○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409쪽 보건소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72억 6,380만 5천원으로써 2010년과 비교하여 10억 1,161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의료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6억 1,429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8,937만 3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의 일부 사장되어 있는 창고공간을 좀 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보수를 하고 창고는 일부 증축하고, 보건소의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강공사, 그리고 일부 누수되고 있는 지붕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소부 인건비로 1,3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지난해보다 1,227만원이 증액된 1억 4,884만 6천원으로써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에서는 841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 9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부 공공운영비와 그 사무관리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12쪽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보다 5,623만 천원이 감액된 1억 3,576만 9천원입니다. 지난해 2010년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을 본다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3,500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백만원, 그리고 413쪽에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 234만 천원이 증액된 2억 1,634만 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자조기검진비와 아울러서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올해 예산보다 754만원이 증액된 1억 7,354만원이 되겠습니다.
414쪽에 방문간호 및 노인정 이동진료에는 3,236만원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는 작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신보건센터에 아동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치매검사와 감별검사 및 그리고 진단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5쪽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권역별 교육과정에는 교육비 3백만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10년과 동일하게 4,819만 8천원, 그리고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는 작년 본예산 대비는 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이고, 추경후의 자료는 3천만원이기 때문에 2010년과 예산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아토피, 천식 행사 및 캠프운영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16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금년보다 876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치매치료 약제비를 1인당 27만원씩 연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 의료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368만 4천원이 감액된 2,343만원이며,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을 위해서는 174만 6천원이 증액된 785만 8천원,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는 417쪽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782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철분제 지원이라든가 모자보건 수첩을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010년과 동일한 6,599만 천원의 예산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된 1,771만원입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신생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환아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는 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은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의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54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은 작년보다 2,080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1,31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양 플러스 사업 지원은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 인건비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영양플러스사업지원 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로써 2주에 1회씩 음식물을 직접 대상자에게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25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인당 27,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여주군에 신생아가 보험료의 20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신생아에 대해서 선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염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 7억 6,70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로 1억 1,700만 2천원, 그리고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22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2,09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지원은 금년보다 368만 8천원이 감액된 7,82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에서 일부는 B형간염 수직감염 지원을 하는데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금년보다 1,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74% 정도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추진에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9,30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인 자비 예방접종 약품과 무료 예방접종으로 진행하는 일본뇌염, 그리고 예방접종 시 필요한 주사기 등의 소모품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7,17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금년과 동일하게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설명드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비로 양성결핵 도말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환자 가족이나 그 사람이 주로 접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였을 때 병의원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4쪽에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도 마찬가지로 2011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결핵으로 입원했을 경우에 한 사람당 27만원까지 입원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BCG백신 구입비는 현재까지는 BCG백신을 정부에서 제조를 해서 시·군 보건소로 배급을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BCG백신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14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경기도와 여주군에서 민간인의 예방접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방접종 1건당 9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7,2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며, 인건비와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420만원의 돈으로 기체조 강사수당이라든가 현수막, 자료발간, 매트 구입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자산취득비는 간섭전류치료기로 물리치료 장비를 1,377만 2천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금년보다 844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1억 1,24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의치나 부분의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해서는 972만 8천원, 그리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을 위해서는 310만 6천원, 그리고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을 위해서는 175만원, 그리고 환자진료 운영을 위해서는 4억 76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자진료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술직의 대체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여비 등이 있으며,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해서 3억 5,659만원(428쪽)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방사선 필름이라든가, 그리고 검사시약 등을 구입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원심분리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혈액채취 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가. 그리고 간이검사 형태를 이용을 하는데 그게 간혹 부적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의 혈액으로 원심분리를 위해서 검사결과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9쪽에서 방문건강관리자원봉사자 교육에는 120만원, 그리고 맞춤형방문보건을 운영하는 방문보건센터 운영에는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강관리 사업에 2억 957만 2천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에는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은 1,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당 26,000원씩 53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중에 교육홍보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연지원 서비스 9백만원은 병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비및구료비에 서 있는 흡연자 금연지원 병의원 운영비에 420만원, 그리고 약제관리비도 450만원, 보조제 구입도 1인당 6만원씩 4,500만원, 그리고 상담비용이 1인당 12,000원씩 750명에 대해서 9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31쪽부터는 인력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저희도 일부 남는 것들이 있으면 도에서 다시 추경 때까지 다시 작업을 해서 모자라는 시·군에 먼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의료비가 모자라서 환자한테 돈을 못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내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0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내년 2011년에는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그 아동들 중에서 약간 조기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위한 비용들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정확하게 예산을 기억하진 못 하지만 거의 1,500 정도를 일단 검사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체육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정신보건센터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행감자료 내고 난 이후에 집행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7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주로 증가되는 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치매랑 관리 함께 해서 노인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노인정신보건 사업에서도 일부 진행이 되고, 여주군 같은 경우에 음주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콜정신보건 사업에서도 일부 다 증액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갈 예정이고, 그 인건비는 현재 5명 정도에서 인건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로 나머지를 다 쓸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전체적으로 각각 프로그램마다 그 대상인원이 달라서…….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500명 가까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500명을 전화상담 해주고, 간혹 가정방문을 가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나와서 주간재활을 하거나 이러한 대상자들은 연인원으로 따지면 더 많겠지만 주간재활 이용하는 사람은 30명 내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실적 보고를 하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정신건강증진비는 어차피 치매랑 이런 사업들과 다 같이 해서 지금 뭐, 그걸로 따로 떨어져있는 사업비들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을 방문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거의 2천 명 넘게 건강증진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하고 홍보가 이 사업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거기도 초등학교 1학년 대상하고 해서 2,07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노인정신보건 사업은 경로당은 조금 덜 나갔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8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주로 여기 명 수에는 홍보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명 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교육일 수도 있고 그런 대상자를 찾아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성정신질환이 여주군 인구대비로 한다면 보통 정신질환자 환자 유병율이 1%쯤 되기 때문에 10만 8천명이면 1,080명 정도는 여주관내에 상존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입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입원하거나 그러면, 정신병원에서 저희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퇴원한 환자를 관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더 많은 숫자가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방역소독은 세 군데에서 진행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세 군데가 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방역업체는 현재까지 등록된 게 5군데인데 나머지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예 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입찰을 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입찰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을 해서 그 입찰구역을 잘라서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세 군데가 다 같이 들어와도 일단 저가입찰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구역은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게 저희가 구역을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입찰금액으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더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늘지는 않았는데 결핵양성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다재내성균 환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핵약을 듣지 않는 결핵균을 갖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방치되는 경우에 또 다른 많은 환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입원했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0명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가족은 저희한테 등록하면 전 가족을 다 무료로 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봐주기 때문에 일단 가족들 중에서 현재까지 환자로 발견된 예는 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까지, 그리고 주로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검진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망자수도 그래도 해마다 몇 천 명은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한테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원인은 저희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찍, 더 빨리, 예전 같으면 그냥 기다리고 조금 더 있어볼 것을 지원기준이 되면 바로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저희가 파악된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원인규명을 보건소 차원에서는 아마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전국적인 통계들은 일부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불임이 많이 되는 직종, 그 다음에 잘 임신이 안 되는, 내지는 임신했다 실패를 많이 하는 직종 이런 것들은 전국단위의 논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을 할 때 여주군의 실태는 그거랑 똑같은지 아닌지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부부간의 정자하고 난자의 항체가 생겨서 꼭 둘이 살면서는 결코 임신이 안 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하는 병의원이나 이런 데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주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이게 난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일부 요소들을 제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이 사업 자체가 명칭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몽땅 다……. 말씀하신 대로 상생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똑같은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거기 써 있는 것 중에서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2억 957만 2천원은 인건비만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금과 도비, 군비가 합쳐져서 가는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의 여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두 개를 거의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자료를 요구하신 거나 방문보건센터 위탁한 거나 똑같은 사업으로 파악을 해서 똑같은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탁을 줄 수는 있는데 위탁을 줄 때 지금 그 기금으로 보조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은 인건비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랑 인건비를 분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사업인데 약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기를 표시한 것은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면서 그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작성을 잘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행감자료 제출에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를 일단 위탁한 부분에 다 전체를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양쪽을 다 똑같이 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 운영비에는 환자를 방문하면서 검진을 하게 되는 검사 소모품이라든지, 그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간호용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렇고, 운영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자체 군비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환자들한테 제공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로 가 있는 거에서 거기에 지금 지적하신 13명 중에서 1명은 무급 센터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팀장하고 사무보조요원 2명이 인건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표시는 안 했지만 재단에서 전입한 돈으로 일부 비용들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는 따로 거기에 있는 인력을 위해서 다 쓴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가는 기저귀라든지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서 수액을 놓는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물품구입비들이 포함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운영하는데 1억 1,200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에 1억 1,200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갔는지를 세목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

○보건소장 이현숙   
어제도 저희 총리실에서 점검을 받을 때 저도 그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냈습니다. 지역단위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을 못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할 때 어차피 그런 데들은 대부분 수술방이 있으니까 수술방을 이용을 해서 산모가 분만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도 할 수 있고 자연분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지정기준에 넣어달라, 그러면, 좀 더 의료혜택을 못 보는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낫지 않겠느냐고 지속적으로 저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는데 파견기관이 여주 내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 같이 일정수입이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신청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솔직히 저희는 어떤 때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요청을 했는데 여주 관내에 없어서 이천에서 내려온다거나 원주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인프라가 모자라서 솔직히 저도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를 좀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교육시키는 것은 도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만 하고, 또 도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다가 그러면, 시·군으로 권한을 위임을 해주든지, 아니면, 좀 더 자주 교육을 해서 산모 신생아도우미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아무래도 좀더 많이 금연하시라고, 이게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병·의원을 동원해서 병·의원에 거점 병원을 정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 대해서 약제관리비라든가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방하거나 그러면 그거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저희가 약제비 지원하는 돈을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단지 여기에서 더 들어가는 돈은 상담비 12,000원이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민간으로 확대를 시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12,000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약제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더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때보다 약간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하지 않는 날에도, 그리고 또 저희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갑당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때도 거의 일인당 6만원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낮춰가면서 금연지원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병·의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약제비를 조금 더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750명으로 저희가 정한 거는 저희가 1년 동안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금연에 성공하고 이러는 사람들 숫자를 중앙에서 저희 시스템으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서 적정한 수준이 7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정해서 예산이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복지부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750명 지원해서 750명이 다 금연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상태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는 금연을 합니다. 그런데 재흡연율이 다시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담배를 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병·의원을 이용해서라도 편한 시간에 가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약제 구입을 다 못했기 때문에 1억 7백 중에서 거의 9천만원 좀 넘게만, 9,600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가지고 있다가 폐기한 거는 2010년에는 없습니다. 2009년 것도 저희가 폐기를 한 게 아니라 사용하다가 약품에 문제가 있거나 그때 1인용으로 나온 것들이 아닌 약품에 대해서만 뽑아서 쓰고 나서 남은 잔량을 폐기한 거는 있지만 그냥 따로 폐기한 거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잔량 폐기한 게 거의 300명인지 3천명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3천명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돈으로 따지면 12,200원이 1인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현숙   
3,700쯤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여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9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금은 복지부에서 지정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을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65세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어린이는 따로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를 사서 학교나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원하면 불소 용액 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타는 거랑 이런 걸 알려드리고, 아이들이 식사하고 난 이후에 불소 양치를 할수 있도록 이미 지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지금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불소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학교하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신청한 기관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노인 불소도포는 이미 말씀하신대로 치아 상태가 아주 건강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불소도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일단 통증관리도 약간 될 수 있고, 그나마 또 남아있는 치아를 잘 유지를 해서 보철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하는 기간을 좀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불소도포를 하고, 간혹은 스케일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하면서 치석을 떼어내면 이가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서 구강에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일단 불소도포 해드리고 스케일링 하고, 그리고 또 6개월 있다가 다시 오셔서 다시 재검진하고 불소도포 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표본감시사업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60만원이 삭감됐으며,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서 12만원이 삭감돼서 토탈 72만원이 감액된 72억 6,308만 5천원의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에서는 전년도 대비 14억 8,756만원이 증액된 35억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신륵사 대장각비 보호각 지붕고르기에 8백만원, 또 중요 민속자료인 김영구 가옥 광채 보수공사에 1억원, 또 파사성 남문지 발굴조사용역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화재 상시보존 관리사업으로 3,340만원, 또 도 문화재인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지붕해체보수에 5천만원, 명성황후생가 안채 지붕 해체보수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강한사 추양제 지붕보수에 3천만원, 또한 기천서원지 배수로 정비 및 담장보수에 4천만원, 서희장군묘와 죽서 원몽린 묘역 안내판 정비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인 신륵사 극락보전 조립공사에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옥외소화전 설치공사에 8천만원을, 기천서원지 옥외소화전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인 기로연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향교와 서원 제향 행사에 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로 도 지정문화재 3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용역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명성황후생가와 서희장군묘, 이포리 옹기묘지가 되겠고, 이는 각종 개발로 인한 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경관 훼손방지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사전 정보제공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용역에 2,500만원, 문화재 기급보수 및 안내판 제작에 3천만원,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갈대지붕 잇기에 1,500만원, 또한 주어사지 안내간판 설치공사에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어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북면 하품리 앵자봉 서쪽에 있는 사찰이었는데 현재 폐쇄가 됐습니다. 정조3년, 그러니까, 1779년도에 녹안 권철신의 주도 아래 한역서학서인 강학을 공부했던 자리입니다. 거기는 정약용, 정약전 등이 참가하였고, 아마 우리나라 천주교 발상지의 요람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어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에 고달사지 CCVT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486쪽 상단 부분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9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목각장인 박찬수, 옹기장인 김일만, 또 사기인 한상구,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487쪽은 명성황후 유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감고당 및 생각 내 잔디 및 수목관리에 2,646만 7천원을, 명성황후 추모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생가 주변정비공사로 명성황후생가 노후 CCTV 개선공사에 2,500만원을, 또 생가 및 민가마을 초가지붕 잇기에 3,500만원, 매표소 이전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성황후 2차 성역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신청을 위해서, 또한 중복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서,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비 요청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489쪽,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유물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3,127점의 유물이 있고, 그 중에 기증 유물이 2,367점, 구입에 711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3억 3,800만원을 들여서 711점을 구입했고요, 자체 수입이 49점해서 유물이 3,127점이고, 전시는 904점, 수장고에는 2,223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적이라든지 고문서, 회화, 고지도, 도자기, 민속품, 근·현대 자료 등을 해서 유물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복식유물 보존처리 용역에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북내면 장암리 원주원씨인 원익손 묘 이장 시에 출토된 복식 30점에 대한 복식처리와 보고서 발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74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여주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에 4천만원을, 또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에 1억 4,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우리 관내 사립 박물관에 대해서 전시라든지 공연, 홍보지원, 학예인력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죽포미술관이라든지 어우제미술관, 목아불교박물관, 한얼과학문화관, 여성생활박물관 등에 지원코자 1억 4,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에 행정운영경비로써 493족, 493쪽, 494쪽, 495쪽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초가지붕 3,500 예산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민가마을을 비롯한 초가지붕 12동을 대상으로 3,500만원이 계상된 거고, 이거는 명성황후 안채 뒤꼍에 지붕이 침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체 보수하는 공사로 세운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생가 안채 기와지붕이 침하가 돼서 ‘산자 이상’이라 하면 연목(서까래)를 제외한 이상을 해체한 다음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산자’라는 내용이. 서까래는 건드리지 않고, 서까래는 연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기와라든지, 기와의 그 밑에 댄 그런 부재를 해체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형문화재는 세 분이 계시다고 그랬고요, 이것을 내년도 도자기축제 때 일정한 장소 부스를 마련해서 그 세 분들로 하여금 거기 나와서 시연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무형문화재인 목각장 박찬수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옹기장 김일만 선생님입니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이고, 그 다음에 도 무형문화재인 사기장 한상구씨 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 때는 제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예.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기본 취지는 무형문화재 지원을 통해서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공개행사 지원으로 그 전승자의 자긍심 내지는 대중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시연한 다음에 분석의 틀을 마련해서 이렇게 한번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어사지는 천주교 발생 요람에 주목받는 지역으로써 다행히도 산북에서도 관심을 갖고, 산북면에서 1천만원을 들여서 계단설치하고 안전 노포 설치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대한 거, 또 관람객의 안전시설은 되는 것 같고요, 내년에 900여만 원을 들여서 건물지하고 주어사지의 전반적인 설명서 2개하고, 거기 또 길안내 찾기를 위한 안내도를 설치하고, 설치해 놓고 앞으로 거기가 더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유물구입 절차는 저희가 구입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겠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어느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또 그 유물구입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유물을 살지, 수량, 품명, 금액을 선정한 다음에 그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711점 3억 3천여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근·현대 특별전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소지한 분도 많습니다, 유물. 그래서 우리가 유물을 구입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여주박물관과 관계해서 이렇게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기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유물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적, 고지서, 옛날 책, 또 도자기, 근·현대 자료 해서 많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아무래도 고려말, 조선 게 많습니다. 고려 때 불교문화, 또 도자기류, 또 서책류, 고지도가 많고요, 또 그 다음에 근·현대 자료도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100점은 아니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100점은 아니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입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니까 몇 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건 의미를 두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아울러 말씀드리면, 관내 선사시대죠. 점동면 흔암리 선사시대유적을 여러 가지 발굴을 했거든요. 그것이 서울대박물관이라든지 한림대, 경희대, 경기도박물관, 기전문화연구소 해가지고 지금 나가있는 유물, 유구가 5천여 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갈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이번에 안내판을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76점이 됐습니다. 문화재가 한 점 더 늘었어요, 지금. 고달사지 석조가 늘어서 76점이고,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은 세 번째인데요 문화재가 많고, 또 관리하는데 한정된 예산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고달사지뿐만 아니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올해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 움집 관계 때문에 갔다 왔고, 또 안내판이 부실해서 갔다 왔고 그래서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같이 다녀온 적도 있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거기 움집을 저희가 5동을 해놨는데 그게 마을 안길을 통해서 접근하다보니까 접근하는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접근할 수 있게 우리가 안내판, 길찾기 안내를 해가지고 안내판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맞습니다. 발굴된 게 탄화미, 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쌀도 됐고, 조도 거기서 발굴이 됐고 해서…….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문화재사업소가 문화재 원형보존 하는 거고 유지관리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매산서원…….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거기가 할 사항이 많습니다.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서재 벽이 무너진 거, 그 다음에 사당 내 향나무 전지 관계……. 그거는 지금 저희가 배수로 관계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 벽면 하는 건 했는데 앞으로 많이 들 것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필요한데 그게 토지매입부터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연차 장기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배수로 관계는 벌써 다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그거는 매산서원에 있는 재산하고 사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추구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 또 수도 관계도 저희가 해줬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금액이 적게 드는 건 저희가 즉시 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건립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매산서원이 문익점 선생님하고 목은 이색 선생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말씀드렸지만 먼저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18개가 있거든요. 사립박물관이, 박물관이 14개, 미술관이 4개가 있는데 대상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지금 사립미술·박물관은 5군데가 신청이 됐고요, 해서 자기네들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협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학예인력지원, 그 4개 분야로 하다보니까 그 박물관별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어우제미술관은 사업 분야가 전시라든지 공연, 홍보라든지 3개 분야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고요, 죽포 같은 경우는 전시와 홍보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잘 분류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어우제는 점동에 있고, 한얼은 대신면에 있고, 죽포는 산북에 있고, 그 다음에 여성생활사박물관은 강천에 있고요, 목아박물관도 강천에 있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이 지원을 하면 특별전이라고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들 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어우제미술관에서 백정한 관장님이라 장애인이신데 거기서 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많은 관계되는 분들이 관람하고 참여한 걸로……. 저도 갔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문화재뿐만 아니고 관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에 대한 지원사업도 같이 해 나가면서 우리 문화여주의 고장임을 정확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칭 펀드사업으로 50:50, 도비 50, 군비 50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지도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기 5백만원 같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5백만원에다가 정산 결과 자부담도 일부 됐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하여튼 저희가 지원된 게 5백만원이고, 또 자부담으로 매년…….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금년에도 효종대왕 기신제, 저희 향교하고 서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매년 두 번씩 춘·추향제로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1,600만원, 그 다음에 기신제 5백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도 도와주고, 조장행정, 도와주는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편성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위원장이신 박용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달사지 내 제초작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세 번에 걸쳐서 제초를 했는데 세 번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횟수를 늘려서 문화재, 사적지 주변 제초작업에, 환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같습니다. 같은데 전년도는 2,500만원 선데에서 집행을 1,990만원인가 이렇게 했고요, 용역을 주다보니까. 올해는 2,500만원가지고 횟수를 좀 늘려서 세 번을 다섯 번 정도로 해서……, 이것이 고달사지뿐만 아니고 파사성지, 또 포초골 미륵불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문화재. 그래서 횟수를 늘려서 문화재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평수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평수가 5,6평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건 재질이 갈대로 해야 됩니다. 선사시대는 볏짚도 없고, 아까 탄화미가 나왔지만 그 때는 벼농사가 이모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갈대로 움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재료는 갈대가 되겠고요……. 3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내에는 14개 박물관과 4개의 미술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강천에 있는 여성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금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국비를 받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억 3천여 만원에 대한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홍보·지원, 학예연구인력뿐만 아니라 또다른 사업계획이 있으면 검토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강천에 있는 여성생활사박물관뿐만 아니고 아까 18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도 다 균형있게 공정하게 예산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스토리텔링이 문화콘텐츠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이 영어로 돼 있고요, 이거는 의미있는 이야기, 우리가 설화라든지 내려오는 것을 의미있게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나 우리 여주군도 스토리텔링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거기 주변정리뿐만 아니라 네 분의 민씨 황후와 민유중 묘를 배경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서 해 나가려고 기본계획 3천만원을 내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재자원을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몽마르뜨의 언덕이라든지 해서 다 그렇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우암 선생님…….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편성을 많이 했는데 이게 기획과 예산의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많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해서 주문하신 사항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사찰이라고 자기네들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적법한 절차의 건물은 아닙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소속 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양성화 할 수가 없습니다. 고달사는 국가 사적 382호입니다. 사적지 주변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게 몇 년 전이 아니고 그거는 87년부터 아마 이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신고달사 나간 사찰에 고영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거기다가 우리가 사적지로 지정하기 전에, 또 그 땅이 여주군 소유의 땅이 아닐 때 그 때 거기다 사찰을 지어가지고 해왔는데 우리가 93년도에 사적지로 지정하고 그 전에 80년도에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적지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사찰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항이 심해서 그때 민사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해가지고 대집행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9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사찰은 제가 파악한 거를 보면 2006～2007년도에 발생한 사찰입니다. 그때는 아마 불상만 갖다놓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제가 가서 현장에 갔더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3차에 걸쳐서 최고도 했고, 또 우리 사업소 같이 와서 협의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찰 측에서는 “이전을 할 테니까 적당한 장소를 해 달라.”, 그런데 적당한 장소가 뭐냐 하면 그 사적지 주변 쪽 산에 윤씨 종중산이랍니다. 거기에다가 짓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사적 유적지는 사적지로부터 500미터까지는 형상변경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때문에 문화재청 전문위원하고 심의 결과 “사적지 내 500미터 내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됐고요, 처음에는 옮긴다고 그랬다가 지금 엊그저께 방문해서 면담 결과 자기네들은 좀 불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본사에서 지키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네들 얘기이고 저희들은 사적지 관리 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산림법, 농지법 다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래도 조계종이고 종교적인 문제라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면달을 하면서 시일을 주면서 해서 그렇게 무리없이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치한 건 아닙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양성화는 아니고 지금 거기 대상 위치가 저희가 앞으로 발굴을 7차, 8차, 9차를 해야 되는데 8차 발굴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8차 발굴이 되면 그 사찰을 지장물을 철거를…….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무리없이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조계종의 입장, 신도의 입장, 우리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잘해서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조치를 할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양성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고달사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발굴하려고 7억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가 3천여 점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2천억갖고 배분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저희한테 3억을 배분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 대신에 파사성에 2억 5천이 됐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6차까지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하도록 지금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국비 부담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전시관도 지어야 되고, 또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9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명성황후생가 담장보수 및 배수로 등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담장 설치 30미터, 감고당 마당정비 2,400㎡, 느티나무 식재 4주, 생가 내 소나무 이식 20주, 잔디식재 1,200㎡, 벤치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내 주변정비 공사를 통해서 쾌적한 관광 동선을 조성하고 유적지 관리에 효율성이 증대되는 기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나무식재요? 지금 그 부분 말씀입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가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예산한 거는 조경공사에 4,70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거기 느티나무 새로 심는 거, 그 다음에 생가 내 소나무가 밀집된 부분을 이전하는 이전비, 이식하는 거, 잔디식재, 그 다음에 벤치 해가지고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지만 저희가 대략 한건 4,7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하여튼, 계획된 예산 가지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2차 성역화 사업 때문에 기본설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그것도 개발을 할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일반회계 475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을 위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5억 7,14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로 해서 마을상수도 14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 4,035만 2천원과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비로 해서 1,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로 해서 144개소에 대한 긴급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144개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5백만원, 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2,183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6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4억 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중간부분,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원비로 해서 1억 8,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농가는 신고이하 대상 6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23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개인하수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운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47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해서 무균 채수병 구입으로 해서 95만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수질검사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53개 항목에 대해서 연 한번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별로 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또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수질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마을상수도 운영하면서 소독약품은 떨어지면 보충해주는 이러한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신고이하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는 자체허가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고대상 이하에 대해서 운반비를 갖다가 리터당 9원 정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신고나 허가 같은 것은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소 한 마리 정도 기르는 것은 크게 분뇨 발생하는 게 자체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한 마리 정도 같은 것은 크게 분뇨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거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4대강 사업 관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오염총량제다, 또 거기에서 기업유치다 하려면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또한, 이런 가축분뇨에 대해서 처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하고요, 그리고 도전4리하고 도전2리는 취수원하고 관로까지 개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전2리 거기는 저희들이 관로 개량하는 걸로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재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취수원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도전2리, 4리가 거리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개발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여주에 지금 보면 환경업체가 8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환경이라든가 유진환경이라든가 여기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대행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탁관리비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60%는 지원하고 40%는 자부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개인이 그 업체하고 위탁관리를 맺어서 협약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위탁관리비를 업체에다 지급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8개의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어디 협약하라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업체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하는데 따라서 위탁관리 많이 협약을 맺고, 또 그 영업이 좀 부족하면 적게 맺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보면, 주로 많이 맺은 데가 경수하고 삼성, 유진 여기가 가장 많이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호산, 또 송림이라든가 제일 같은 데는 큰 기업체 몇 군데만 맺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지금 도비 20%, 군비가 30%이고 자부담 50%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당초 최초에는 20：40：40이었는데 2011년도에 바뀌어서 20：30：50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개선이 왜냐하면, 개인이 관리하려면 기술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탁업체들이 하게 되면 일단은 수질관리 하는 그 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 되어서 그리로 연결이 되면 개인이 폐쇄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폐쇄신고 하면 당연히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결을 본인들이 원한다 그러면, 현 시설에 대한 전기연결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예를 들어보면,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또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는 소득사업과 복지사업, 육영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으로는 농기계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업으로는 주택개량, 가전제품 구입 관계고요. 육영사업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장학금이나 학자금 이런 것으로 해서 8개 종류에 의해서 사업종류가 편성이 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존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혜택을 받는 저희 여주군과 이천에 대해서 전년도 미사용량에 대해갖고 해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해당하는 국비는 보조비율이 3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0%하고 출연금 70% 해서 부락에 편성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아 다 똑같이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국가에서 환경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보조비율이 사실 변경이 어렵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주군 11만 군민의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취수원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4개 부락, 여주 2개 부락, 강천 가야리, 적금리까지 사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주민지원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타 분야에서도 그쪽에다가 가급적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도 저희들이 원수를 물을 많이 쓰면 쓰는 것 만큼에 대해서 국비나 출연금이나 지원금이…….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매년 증액분에 대한 최초에는 2억 3천인가 그 정도였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되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원금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에서 14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단계가 2006년 말에 완료되었고, 2단계가 내년 5월달에 마무리 됩니다. 1단계, 2단계 때 누락되었던 부분을 3단계로 해서 환경부에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총사업은 저희들이 145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2011년도에 14억 2,6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간부분,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봉). 그래서 뭐냐하면, 점봉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봉처리장의 하수관거는 총 17㎞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 12월에 관거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91억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1년도 내년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38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 하단부터 591쪽에 해당되는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가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가남면 신해리 동남아파트 쪽에서 가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8억이 들어갑니다. 28억 중에서 2011년도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부분 천서리 하수관거 해가지고 20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사단 예하에 있는 천서리와 곡수하고 보통리에 있는 군부대 시설에 대한 오수발생량을 관거를 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4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확충 점봉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2,200톤이고 2013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써 처리장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85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2억 6,800만원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592쪽입니다. 능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능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400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1,500톤으로 증설하는 걸로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로 가서 기본및실시설계비로 해서 내년도에 1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산북 하수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북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850톤입니다. 이것을 450톤 증설하는, 1,300톤으로 계획하는 여기에 따른 기본및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해서 수도권 광역슬러지자원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화사업장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기 2009년도에 3억 7천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 되어서 10톤이 반입되겠고, 2단계는 내년 12월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해서 8억 7백만원 투자해서 10톤이 계약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5억을 투자해서 5톤을 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단계, 3단계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광역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으로 해서 3억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점봉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점봉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하는데 3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입니다. 여기도 또한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5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594쪽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로 해서 3억 1,700만원을 총인처리를 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사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또한 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 하단부에 천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또한, 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선사업으로 해서 4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분뇨 처리장 사업은 탈취설비 교체하는데 3억, 액비시설 탈취설비 하는데 1억 6천 해서 4억 6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용량이 270톤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21억 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1년도에 4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6쪽이 되겠습니다.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60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5억이 소요됩니다. 45억 중에서 2011년도에 13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건장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건장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도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9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90톤 정도 기본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사업은 약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3억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해서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43억 8,013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그것을 43억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8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해서 4,013만 3천원을 편성했고, 원금상환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신 하수종말처리장,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할 때 차입한 그것을 가지고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신설로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인 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편성했고요. 발주할 때는 통합해서 같이 발주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인 처리 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발주할 때는 같이 일괄해서 발주해서 공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하수도 보급률은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적으로 53%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북내하고 점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점동이 800톤, 북내가 500톤 해서 지난 10월 31일날 마무리는 되었는데 관거 사업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이 된다라면 한 63%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 2011년도에는 여주에 2천톤 증설하는 거요. 2천 톤하고 마을하수도 북내라든가, 흥천면 다대리, 복대리, 그리고 금사면 도곡리, 그리고 금사면 주록리 이쪽에 마무리가 되면 6개 시설이 되면 하수도 보급률은 향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수도 보급률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수도 보급률은 여주읍이 가장 높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하수도가 거의 현재까지 안 되어 있던 데가 점동하고 북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금년도 10월달에 해서 면 단위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강천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천면 간매리 마을하수도가 그래서 현재 여기 계획에도 있다시피, 여기 예산에도 편성했다시피 그게 되면 면 단위는 강천면만 들어가면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단위는 앞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해서 확충해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마을단위, 읍·면별 데이터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닙니다. 신근리 저수지 마을 있는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가 신근3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전부 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전부 다 조사해서 설계한 자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닙니다, 자체처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53%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읍·면별로 해서 순위를 작성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우선은 특별대책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오수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부분 이런 쪽에서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전체적으로 해서 합니다. 군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도비 보조비율이 도에서 각 시·군마다 도비 보조율이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도비 보조 저희 군에서 향상시켜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이호리, 걸은리, 간매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걸은1리, 걸은2리 그 안에까지 다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청소년수련원 올라가는 그쪽 라인하고 면사무소 그쪽 라인하고 이호리 해서 다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확보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군비로 충당을 하고 내년도에 기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차입금 상환해주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차입금 편성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금년도 교부 안 되면 2011년도에 교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부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3억 585만 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37억 6,507만 5천원입니다. 자본예산은 85억 4,0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해서 인건비성으로 해서 31쪽부터 36쪽까지 8억 4,29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쪽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2,9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쪽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4,112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장 38페이지 중간부분 위탁교육비에 6백만원,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1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2,02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4억 3,092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정수장 건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7백만원, 그리고 상수도시설 전기통신,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7,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 배수지청소에 따라서 연 2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4,800만원, 그리고 정수장 모터, 펌프 등 시설 수선비로 해서 7,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 취수장 시설수선비로 해서 6,7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 상수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으로 해서 시특법에 따라서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상수도 시설물 옥상방수가 저희들이 지방통합상수도 정수장을 통합한 이후로 약품구입비라든가 정수 등에 대해서 옥상방수에 따른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 중간부분에 배료비로 해서 5억 8,42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부에 보면, 수선교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개 정도 보호통과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해서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으로 해서 4천만원, 노후 계량기 교체에 따라서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쪽 일반관리비 인건비, 43쪽부터 49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중간에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600전을 할 계획으로 해서 6억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급수공사의 개조공사비 10전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로 해서 847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를 1억 8,97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 자본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적지출 분야입니다. 61쪽에 보면, 가동설비자산 구축물로 해서 시설비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능서면, 산북면 해서 17억 5,686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중간부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으로 해서 44억 8,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해서 9억을 계상했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흥천배수지 1개소 신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관망도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기구비품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옥외검침시스템 구입에 따라서 4,477만원을 계상했고, PDA를 구입하기 위해서 8대 구입하는데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Jar-Test 실험장비 1대 구입하는데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해서 2억 4,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쪽, 예비비로 해서 2억 4,10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쪽 자금운영계획, 75쪽 성질별 과목 조서, 81쪽 세입예산 목별 조서, 87쪽 세출예산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약품비용은 수질에 따라서, 말하자면, 물이 혼탁하게 들어오면 그 만큼 응집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응집제 이번 예산편성한 것은 3년치 평균을 내서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의 탁도가 작년보다는 혼탁한 물이 좀 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때는 금년도보다 3년치 평균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다가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 신청한 것은 사실 여기 예산보다도 세 곱절 이상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상지는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요, 우선순위를 전부 다 매겨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사업시급성이, 질산성질소가 나온다든가, 그리고 수변구역사업비로 해서 급수공사비를 갖다가 그걸 한다든가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3억 1,213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58억 4,010만 4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이 4억 7,2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로 해서 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복합악취농도측정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7억 9,16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액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2,733만 8천원 계상했고, 슬러지처리비는 양평쪽에 저희들 슬러지 소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6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쪽 하단부분에는 여비에서 225만원을 편성을 했고, 32쪽 연구개발비로 해서 여주, 대신, 흥천, 천서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를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500톤 이상 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또 하단부분 환경기초시설 분뇨, 가축분뇨 악취기술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취방지법 제16조제2항에 의해서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32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기초시설 대신면에 있는 액비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해서 1억 8,92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부에는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민간위탁비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완료지역에 대한 계측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한 10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억 9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쪽부터 42쪽까지는 인건비성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중간부분에 예비비는 3억 64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해서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을 편성을 했고, 연양리 중계펌프장 철거공사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는 1억 7,20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서는 인건비하고요. 39쪽에 직무수행경비를 합치면 인력운영비가 8억 1,700이 되고요. 39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5,196만원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일반관리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숫자로 보면 100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101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있는 오수를 갖다가 저희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처리 하면서 운영을 사실상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존 시설장에서 유입조에 있는 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압송펌프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제정비 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4대강 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4대강 하는 계획에 보면, 제방계획이 시설 바로 앞쪽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4대강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계펌프장을 하고 났을 때 정비하고 했어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지하로 파면 10m가 됩니다. 그 안에 시설 자재용이.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안에 흙을 메꾸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 매년 천 만원 예산 세우고요. 실지 집행하는 건 천 만원 다 집행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얼마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고 결산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 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사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