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2월 10일(금)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가. 자치행정과
- 나. 민원봉사과
- 다. 세무과
- 라. 회계과
- 마. 문화관광과
- 바. 환경보호과
- 사. 농정과
- 부의된 안건
-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가. 자치행정과
- 나. 민원봉사과
- 다. 세무과
- 라. 회계과
- 마. 문화관광과
- 바. 환경보호과
- 사. 농정과
○위원장 박명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205쪽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3,200만원이 감소된 12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중간에 정문인력 위탁용역비는 청사 안내도우미인데 용어를 저희가 정의하다보니까 그런데 청사 안내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으로 넘기셔서 기록관리 운영 역시 금년보다 2억 9천만원이 삭감된 2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또 우편요금,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 삭감내역은 금년도에 신규 서버도입비 2억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해당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207쪽에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는 행사 통합에 따라서 저희가 LED를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군민의 날 참가자 보상금으로 고적대라든지 기타 참여단체에 올해는 체육행사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에 현수막이라든지 가로기 소모품이 되겠고, 하단에 당직근무관리 역시 1,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금년하고 동일한데 참고로 다른 시·군의 숙직비는 지금 우리 군이 4만원인데 다른 군에는 5만원에서부터 8만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결연도시 협력 지원사업으로 외국어 통역료라든지 결연도시 협력추진, 또 국제화재단 분담금으로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고, 여비도 역시 금년하고 동일하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천만원 정도 부족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은 금년하고 같습니다마는 향방작전 지원 등 54만 5천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20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방범용 CCTV 운영, 또 거기에 따른 요금, 회선 이용료,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년도에 5차 사업으로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1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게 금년하고 동일한데 어머니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새마을 교육 관련해서 교육비하고 여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장 상해보험 가입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장연찬회도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도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은 이게 수정예산안이 들어가 있는데 211쪽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지원이 3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200만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도비 200, 군비 460 해서 660만원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비 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금년까지는 100% 도비였습니다마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50:5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에서 투명한 인사행정에 공무원 업무수첩이라든지 시험관리관 수당은 금년하고 동일하고, 212쪽에 포상금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인데 교육기간이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시간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 증가에 따라서 교육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3쪽에 국내여비 역시 교육과 관련된 금액으로 금년도 동일합니다. 213쪽 하단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금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증가됐는데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인원이 조금 증가됐기 때문에 1,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14쪽에 취미 및 체육활동 지원 역시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시찰 지원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금년에 2박 3일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1박 2일로 축소시키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시찰 지원도 금년에 400만원이었습니다만 300만원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35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은 금년하고 동일하면서 인원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215쪽에 비정규직 지원에 인건비인데 이게 일반회계 예산 절감액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하단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인데 5년간 저희가 리스료를 납부를 했었는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스료가 종료됨으로 해서 예산이 6,469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읍·면사무소, 사업소에 대한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비 4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216쪽에 자산취득비에 노후장비를 저희가 많이 교체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3천만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팩스 토너라든지 백업테이프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1,500만원을 저희가 적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빡빡한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도 4,300만원을 지금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7쪽에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에서 역시 노후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2,7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218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리스) 5천만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게 와이파이,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가구 미만 농촌에 대해서 국비 25%, 군비 25%를 저희가 KT에다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219쪽은 생략을 드리고, 220쪽에 맨 하단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가 산출방식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205쪽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3,200만원이 감소된 12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중간에 정문인력 위탁용역비는 청사 안내도우미인데 용어를 저희가 정의하다보니까 그런데 청사 안내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으로 넘기셔서 기록관리 운영 역시 금년보다 2억 9천만원이 삭감된 2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또 우편요금,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 삭감내역은 금년도에 신규 서버도입비 2억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해당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207쪽에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는 행사 통합에 따라서 저희가 LED를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군민의 날 참가자 보상금으로 고적대라든지 기타 참여단체에 올해는 체육행사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에 현수막이라든지 가로기 소모품이 되겠고, 하단에 당직근무관리 역시 1,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금년하고 동일한데 참고로 다른 시·군의 숙직비는 지금 우리 군이 4만원인데 다른 군에는 5만원에서부터 8만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결연도시 협력 지원사업으로 외국어 통역료라든지 결연도시 협력추진, 또 국제화재단 분담금으로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고, 여비도 역시 금년하고 동일하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천만원 정도 부족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은 금년하고 같습니다마는 향방작전 지원 등 54만 5천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20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방범용 CCTV 운영, 또 거기에 따른 요금, 회선 이용료,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년도에 5차 사업으로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1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게 금년하고 동일한데 어머니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새마을 교육 관련해서 교육비하고 여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장 상해보험 가입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장연찬회도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도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은 이게 수정예산안이 들어가 있는데 211쪽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지원이 3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200만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도비 200, 군비 460 해서 660만원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비 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금년까지는 100% 도비였습니다마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50:5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에서 투명한 인사행정에 공무원 업무수첩이라든지 시험관리관 수당은 금년하고 동일하고, 212쪽에 포상금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인데 교육기간이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시간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 증가에 따라서 교육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3쪽에 국내여비 역시 교육과 관련된 금액으로 금년도 동일합니다. 213쪽 하단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금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증가됐는데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인원이 조금 증가됐기 때문에 1,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14쪽에 취미 및 체육활동 지원 역시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시찰 지원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금년에 2박 3일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1박 2일로 축소시키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시찰 지원도 금년에 400만원이었습니다만 300만원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35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은 금년하고 동일하면서 인원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215쪽에 비정규직 지원에 인건비인데 이게 일반회계 예산 절감액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하단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인데 5년간 저희가 리스료를 납부를 했었는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스료가 종료됨으로 해서 예산이 6,469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읍·면사무소, 사업소에 대한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비 4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216쪽에 자산취득비에 노후장비를 저희가 많이 교체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3천만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팩스 토너라든지 백업테이프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1,500만원을 저희가 적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빡빡한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도 4,300만원을 지금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7쪽에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에서 역시 노후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2,7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218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리스) 5천만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게 와이파이,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가구 미만 농촌에 대해서 국비 25%, 군비 25%를 저희가 KT에다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219쪽은 생략을 드리고, 220쪽에 맨 하단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가 산출방식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침구류가 3회에 20만원씩 60만원인데 세탁비는 40만원씩 12달 해가지고 48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김영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침구류가 3회에 20만원씩 60만원인데 세탁비는 40만원씩 12달 해가지고 48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당직실이 직원들이 매일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이불을 덮고 하다보니까 자주 빨 수밖에 없습니다.
당직실이 직원들이 매일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이불을 덮고 하다보니까 자주 빨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불이 한두 채가 아니고 여러 채를 가지고 빨아놓고, 일주일씩 교체해가면서 덮고, 다시 그 이불을 쌓아놨다가 한번에 모아서 한달에 한번씩 세탁을 합니다. 이불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불이 한두 채가 아니고 여러 채를 가지고 빨아놓고, 일주일씩 교체해가면서 덮고, 다시 그 이불을 쌓아놨다가 한번에 모아서 한달에 한번씩 세탁을 합니다. 이불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내년도 5차 사업이요?
내년도 5차 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70페이지에 설명서는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지금 저희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건 내용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70페이지에 설명서는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지금 저희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건 내용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평통」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외에 「평통」,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통」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외에 「평통」,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여태까지 장학금이 저희 군비로 주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장학금이 저희 군비로 주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100% 내려오다가 지금은 금년도에 이게 50:50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예. 100% 내려오다가 지금은 금년도에 이게 50:50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장은 지금…….
이장은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해외시찰 할 때 전액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부부동반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도 좀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300만원만 가지고 그 돈만 갖고 가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100만원씩 해서 가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해외시찰 할 때 전액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부부동반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도 좀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300만원만 가지고 그 돈만 갖고 가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100만원씩 해서 가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일인당 300만원이니까 부부이면 600만원인데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는 있는데 굳이 유럽…….
일인당 300만원이니까 부부이면 600만원인데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는 있는데 굳이 유럽…….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유럽 쪽에 9박 10일 하려면 그거 갖고 모자랍니다.
유럽 쪽에 9박 10일 하려면 그거 갖고 모자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 그런 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그런데는 좋지만 나머지 쪽은 소외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해주시려면 골고루 주는 게 나은 거고, 또 직원 복지에 대해서 400에서 100만원 깎였으니까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는 좋지만 나머지 쪽은 소외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해주시려면 골고루 주는 게 나은 거고, 또 직원 복지에 대해서 400에서 100만원 깎였으니까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내용인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이 1,125만원씩 됐고, 사업자가 2,250만원이라고 들어갔는데 이 사업자는…….
218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내용인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이 1,125만원씩 됐고, 사업자가 2,250만원이라고 들어갔는데 이 사업자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사업자는 KT가 되겠습니다. 한국통신이고요…….
사업자는 KT가 되겠습니다. 한국통신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거기서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다 하고, 국비도 그리로 들어가고, 군비는 우리가 여기다 예산 1,125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KT에다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다 하고, 국비도 그리로 들어가고, 군비는 우리가 여기다 예산 1,125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KT에다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건 설명서에 71쪽에 있습니다.
그건 설명서에 71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71쪽 아래쪽에 보시면, 당초예산 금액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인구비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거는 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71쪽 아래쪽에 보시면, 당초예산 금액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인구비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거는 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공익활동 실적을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을 때 무슨 사업을 했는지 사진 같은 거 다 찍어서 저희가 다 붙여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공익활동 실적을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을 때 무슨 사업을 했는지 사진 같은 거 다 찍어서 저희가 다 붙여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두 사람인데 이게 이 자체를 잘못 저희가 했다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게 청사 안내도우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안내 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하시는 분들 전부 적발해서 딱지 붙이고 하는 이런 역할 하는 분들입니다.
두 사람인데 이게 이 자체를 잘못 저희가 했다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게 청사 안내도우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안내 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하시는 분들 전부 적발해서 딱지 붙이고 하는 이런 역할 하는 분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청원경찰 1명이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1명이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용어가 좀 그래서 저도 청사안내도우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용어가 좀 그래서 저도 청사안내도우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학진 위원
청사 안내도우미로 좀 바꾸든가…….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민의 날에 축시 낭송이 있어요. 축시를 낭송하는데 3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축시를 낭송하는데 30만원을 줘요?
청사 안내도우미로 좀 바꾸든가…….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민의 날에 축시 낭송이 있어요. 축시를 낭송하는데 3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축시를 낭송하는데 30만원을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시낭송협회라고 있는데 저희가 시낭송을 낭랑하게 잘 하는 분들을 불러서 낭송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100만원도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30만원이면 서울에서 내려온 분의 하루 일당 여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최하 금액입니다.
시낭송협회라고 있는데 저희가 시낭송을 낭랑하게 잘 하는 분들을 불러서 낭송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100만원도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30만원이면 서울에서 내려온 분의 하루 일당 여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최하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때도 했는데, 저희가 여주에 계신 분들하고 서울에서 시낭송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주 분들 쓰면 좋은데 여주 분들을 써도 20만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원 차이인데 그 분들이 창작비로 봐도 되고, 좀 낭송협회에서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하 단가로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때도 했는데, 저희가 여주에 계신 분들하고 서울에서 시낭송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주 분들 쓰면 좋은데 여주 분들을 써도 20만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원 차이인데 그 분들이 창작비로 봐도 되고, 좀 낭송협회에서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하 단가로 저희가 넣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또 한가지는, 선진지 교육을 길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당초 300에서 400만원 인상해 줄 때 우리 의회하고 굉장히 입씨름을 했죠.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2년 동안 못 올리다가 우리가 예산을 보고 ‘정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얼굴을 붉혀가면서 인상해준 건데 갑자기 이게 또 지시에 의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이게 절감차원에서 좋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떻게 예산을 심의를 해야 좋을지!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안 되는 거, 2년 동안 미루어온 거를 예산서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좀 우리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딱 또 줄여주면 문제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를 삼게 되면 우리 승인해 준 사람만 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절감차원에서 했다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정말 심사숙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선진지 교육을 길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당초 300에서 400만원 인상해 줄 때 우리 의회하고 굉장히 입씨름을 했죠.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2년 동안 못 올리다가 우리가 예산을 보고 ‘정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얼굴을 붉혀가면서 인상해준 건데 갑자기 이게 또 지시에 의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이게 절감차원에서 좋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떻게 예산을 심의를 해야 좋을지!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안 되는 거, 2년 동안 미루어온 거를 예산서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좀 우리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딱 또 줄여주면 문제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를 삼게 되면 우리 승인해 준 사람만 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절감차원에서 했다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정말 심사숙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잘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주셨는데 사실은 어려운 군민들을 놔두고 공무원들만, 그것도 부인까지 데리고 연수 간다는 그 자체가 비춰지는 게 좀 좋지 않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이 부인들이 나가서 다른 바깥에 있는, 사회에 있는 부인들한테 자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게 역으로 군청을 욕하는, “군청이 돈이 많아서 부부동반해서 놀러갔다 왔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갈 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거를 불문하고 저희가 100원을 깎아서 300만원으로 갔다 오고, 또 내년도에도 300만원만 요구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잘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주셨는데 사실은 어려운 군민들을 놔두고 공무원들만, 그것도 부인까지 데리고 연수 간다는 그 자체가 비춰지는 게 좀 좋지 않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이 부인들이 나가서 다른 바깥에 있는, 사회에 있는 부인들한테 자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게 역으로 군청을 욕하는, “군청이 돈이 많아서 부부동반해서 놀러갔다 왔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갈 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거를 불문하고 저희가 100원을 깎아서 300만원으로 갔다 오고, 또 내년도에도 300만원만 요구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도 심사숙고 한 예산인데 그것이 또 다른데 비춰질 때는 심사숙고 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2년 동안 우리가 해 온 건데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지난번에 승인을 해 준 건데 좀더 예산을 올리실 때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한번쯤 더 생각해서 올려 주시면 이런 게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도 심사숙고 한 예산인데 그것이 또 다른데 비춰질 때는 심사숙고 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2년 동안 우리가 해 온 건데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지난번에 승인을 해 준 건데 좀더 예산을 올리실 때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한번쯤 더 생각해서 올려 주시면 이런 게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신청할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할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경찰서,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총 80대인가 계획돼 있습니다.
경찰서,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총 80대인가 계획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기계획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그 안의 내부에 설비비만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건물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장기계획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그 안의 내부에 설비비만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건물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글쎄 여주군 전체 하는 데는 예산이 아마 100억대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글쎄 여주군 전체 하는 데는 예산이 아마 100억대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아직 초기단계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건 검토를…….
지금 아직 초기단계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건 검토를…….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원주시에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도 같이…….
원주시에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도 같이…….
○이환설 위원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그래서 모두가……. 이게 복지에도 이바지하는 사항이에요. 노인 같은 경우는 그거 하면 그 양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예산안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그래서 모두가……. 이게 복지에도 이바지하는 사항이에요. 노인 같은 경우는 그거 하면 그 양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예산안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처음 3개소 하는 건데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처음 3개소 하는 건데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2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과상여금에 명수 나온 게 있어요, 일반하고 기능직하고.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행감이나 보고할 때 688명에 34명이 추가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722명이 돼야 되는데 왜 730명이죠?
2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과상여금에 명수 나온 게 있어요, 일반하고 기능직하고.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행감이나 보고할 때 688명에 34명이 추가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722명이 돼야 되는데 왜 73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것은 730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성과상여금 지급할 당시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현원가지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인원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730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성과상여금 지급할 당시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현원가지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인원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건 그때 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 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아카데미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진행만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2가지만 질의를 들어보겠습니다.여주 아카데미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매달 한번씩 금년에 해오다가 6월달까지만 하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유명강사가 오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유명강사가 와도 사람 모으기가 힘들고, 또 연예인이 오면 자리가 꽉 차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진짜 들어야 될 이런 유명강사한테도 사람이 100명도 안 모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내년에 물론 열 달 예산을 세우긴 세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한번씩만 아주 유명강사를 불러서 좀 체계있게 강의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매달 한번씩 금년에 해오다가 6월달까지만 하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유명강사가 오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유명강사가 와도 사람 모으기가 힘들고, 또 연예인이 오면 자리가 꽉 차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진짜 들어야 될 이런 유명강사한테도 사람이 100명도 안 모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내년에 물론 열 달 예산을 세우긴 세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한번씩만 아주 유명강사를 불러서 좀 체계있게 강의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런데 강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70～80만원에도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500만원 요구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강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70～80만원에도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500만원 요구하는 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많이 세워주신다고 해서 그걸 막 쓰는 건 아니니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많이 세워주신다고 해서 그걸 막 쓰는 건 아니니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업무 보다가 그리 몇 시까지 모여서 교육받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직자는 사실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고요, 일반 여주군민을 대상으로 그런 아카데미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업무 보다가 그리 몇 시까지 모여서 교육받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직자는 사실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고요, 일반 여주군민을 대상으로 그런 아카데미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공직자가 들어야 될 것은 가서 들어야 되겠죠, 그런 분야 같으면.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여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공직자가 들어야 될 것은 가서 들어야 되겠죠, 그런 분야 같으면.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여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직장금고와 연관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직장금고 수입 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그 현황을 내가 좀 파악을 하려다 못 했는데 그게 지금 남은 금액이, 운영되는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직장금고와 연관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직장금고 수입 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그 현황을 내가 좀 파악을 하려다 못 했는데 그게 지금 남은 금액이, 운영되는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점심식사에서는 적자입니다. 적자이고, 저희가 자판기에서 수입이 좀 남아서 그걸로 보충을 하는데 조리 보조인건비를 안 주시면 점심값을 조금 인상해야 되는…….
지금 점심식사에서는 적자입니다. 적자이고, 저희가 자판기에서 수입이 좀 남아서 그걸로 보충을 하는데 조리 보조인건비를 안 주시면 점심값을 조금 인상해야 되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주라는 규정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해마다 해온 거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또 올리고, 내년에도 또 올리고, 후년에도 또 올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밥값을 현실화를 시키든지 개선점을 찾아봐야죠. 그냥 해마다 관습적으로 “올해 예산 얼마 올렸으니까 해주겠지”, “내년에도 해주겠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주라는 규정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해마다 해온 거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또 올리고, 내년에도 또 올리고, 후년에도 또 올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밥값을 현실화를 시키든지 개선점을 찾아봐야죠. 그냥 해마다 관습적으로 “올해 예산 얼마 올렸으니까 해주겠지”, “내년에도 해주겠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개선방향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찾고 있는데 청사 자체가 지금 좁은데다가 자판기 더 놓을 수도 없고. 자판기를 사실 층층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지금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개선방향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찾고 있는데 청사 자체가 지금 좁은데다가 자판기 더 놓을 수도 없고. 자판기를 사실 층층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지금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밥값을 올리면 지금도 직원들이 밖에 많이 나갑니다만 올리면 그만큼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 그것도 적자는 만날 마찬가지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현실화 시키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밥값을 올리면 지금도 직원들이 밖에 많이 나갑니다만 올리면 그만큼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 그것도 적자는 만날 마찬가지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현실화 시키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86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86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지원이 도비가 지원되면서, 도비가 200만원이 지원되면서 당초보다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 군비 460을 세웠고요, 당초에 없던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해서 도비 150만원을 지원하면서 군비 350만원을 부담하라고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지원이 도비가 지원되면서, 도비가 200만원이 지원되면서 당초보다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 군비 460을 세웠고요, 당초에 없던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해서 도비 150만원을 지원하면서 군비 350만원을 부담하라고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577페이지부터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577페이지부터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577쪽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1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9,382만 5천원입니다. 지난년도 회수수입이 1,2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49만 3만원이 되겠습니다.
578쪽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써 1,649만 3천원을 두고, 일반회계로 1억 9천만원을 전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끝나서 좀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융자금 상환이 한만홍 씨가 2015년도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1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9,382만 5천원입니다. 지난년도 회수수입이 1,2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49만 3만원이 되겠습니다.
578쪽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써 1,649만 3천원을 두고, 일반회계로 1억 9천만원을 전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끝나서 좀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융자금 상환이 한만홍 씨가 2015년도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전년도 예산 6억 2,400보다 1억이 증가된 7억 2,400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일의 민원행정에서 1,900만원이 증가된 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행정서비스 헌장 및 친절교육 추진으로 1,13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넘기셔서 230쪽 중간 하단부에 여권민원실 운영과 관련돼서 전년도 1,560만원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1,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1쪽 중간부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과 관련해서 69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예산은 전년도 3억 8,500보다 8,100만원이 증가한 4억 6,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32쪽 중간부에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구입 1대에 400만원, 통합인증기 2대 구입 9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3쪽 상단부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비가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써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4쪽 중간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써 D-DAS 구입 400만원씩 5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전년도 예산 6억 2,400보다 1억이 증가된 7억 2,400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일의 민원행정에서 1,900만원이 증가된 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행정서비스 헌장 및 친절교육 추진으로 1,13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넘기셔서 230쪽 중간 하단부에 여권민원실 운영과 관련돼서 전년도 1,560만원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1,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1쪽 중간부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과 관련해서 69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예산은 전년도 3억 8,500보다 8,100만원이 증가한 4억 6,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32쪽 중간부에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구입 1대에 400만원, 통합인증기 2대 구입 9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3쪽 상단부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비가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써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4쪽 중간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써 D-DAS 구입 400만원씩 5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세무과장 홍웅표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239쪽부터 245쪽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6억 2,649만 5천원보다 3,321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5,9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세목별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운영의 인건비 중 하단부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력 1명을 신규로 증원을 하기 위해서 92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115만원 증액된 3,9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읍·면 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는 237만원을 증액한 8,2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241쪽 중간에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 비용은 2,502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지방세 납부 홍보비는 1,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체납세 징수 강화 예산은 전년보다 702만 6천원을 증액한 7,10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증액분 주요요인은 243쪽 상단에 체납차량 징수촉탁 세입징수 포상금 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을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323만 6천원 증액한 9,32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세외수입 운영은 전년도보다 931만 8천원 증액한 7,239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증액된 주요요인으로는 244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중 세외수입 가상계좌 프로그램 및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880만원과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시상금 39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웅표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239쪽부터 245쪽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6억 2,649만 5천원보다 3,321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5,9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세목별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운영의 인건비 중 하단부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력 1명을 신규로 증원을 하기 위해서 92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115만원 증액된 3,9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읍·면 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는 237만원을 증액한 8,2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241쪽 중간에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 비용은 2,502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지방세 납부 홍보비는 1,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체납세 징수 강화 예산은 전년보다 702만 6천원을 증액한 7,10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증액분 주요요인은 243쪽 상단에 체납차량 징수촉탁 세입징수 포상금 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을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323만 6천원 증액한 9,32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세외수입 운영은 전년도보다 931만 8천원 증액한 7,239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증액된 주요요인으로는 244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중 세외수입 가상계좌 프로그램 및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880만원과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시상금 39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도 단위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상시기동반을 가동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군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시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질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정보공개도 하고 있고요. 또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서 금융거래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정보를 등록을 해서 대출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도 단위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상시기동반을 가동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군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시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질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정보공개도 하고 있고요. 또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서 금융거래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정보를 등록을 해서 대출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이게 법적인 사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고는 보이는데 그게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체납액 징수가 완전징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고는 보이는데 그게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체납액 징수가 완전징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5억 2,703만원보다 7억 1,6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회계관리 운영 중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는 여주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조례에 근거를 해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1년간 가입비로써 55,000원씩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고 시에 5천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000원씩 가입을 해서 보면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우리가 7월 15일부터 2012년 7월 14일까지가 되겠고 금년도에도 192명을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체결 시에 외지수주업체 보면, 우리 여주군 관내에 있는 건설장비업체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가 수록된 관내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배부해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중에 통합재정보고서 인쇄비하고 자문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근거를 해서 결산검사 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나 시·군 실과소, 읍·면에 배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1억 7,578만 3천원이 당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억 6,895만 1천원으로 683만 1천원이 적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252쪽에 보시면, 상단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7년도부터 하는 실태조사 관계인데 내년도에도 2,268필지로 해서 재산의 사용실태를 파악을 하고 무단점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상금 중에서 국유지 소송 패소에 따른 대부료 손해배상금으로 3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군 관내에 6개의 골프장 측에서 국유재산 대부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이전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골프장측 주장하고 또 대부료 산출 당시 공시된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해야 한다는 국유재산법상의 해석으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다 패소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 인근에 있는 광주시에서 지금 승소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까지는 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관계가 대법원 판례로써는 현재 패소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하여튼 저희도 소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에 보시면, 점동면사무소 부지내 국유지 임대료 180만원 관계는 금년도에도 변상금을 납부하고 내년도 10월까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1,12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75㎾ 이상 1,000㎾ 미만 사업장은 월1회 전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밀검사는 3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청은 지금 전력관계가 850㎾입니다. 그래서 1,000㎾ 미만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는 1,575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기관 방화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리 본청하고 군민회관 건물에 대해서 월1회 소방점검하고 연1회 정밀점검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임차사무실 보증금 3억 5천만원하고 임차료 8,400만원, 그리고 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군수님께서도 의원님들하고 한번 설명을 하신 바가 있지만 우리 군청의 일부 부서인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이 본청하고 떨어진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관계로 민원불편 관계가 초래되어서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라든가,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군청 앞에 영무스카이 빌딩 4층 전체를 임차를 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쪽의 한국지방공제회비는 1억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원은 건물 및 시설물이 2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든가 홍수, 설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 시에 지급되는 공제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공선 공제회비 3백만원은 선박이 2대 있고 또 수상오토바이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시 지급하는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도 우리가 99개소의 영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54쪽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본청 조경관리사업에 1천만원을 했고, 외벽 청소에 1,100만원, 또 본청 외벽도색 1,600만원 했는데 외벽도색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사 들어오시면 전면이라든가 옆면에 지금 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 둘째 줄을 보시면, 본청 오수처리시설 및 주차장 개선 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옆에 기존 정화조가 있는데 가끔씩 악취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관계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관로를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옆에 단독주택 공터는 주차장으로 개선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차사무실 내부개선 공사에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4층 내부 바닥에 데코타일이라든가 칸막이, 냉난방기,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북면 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산북면에서 유일하게 건강관리실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으로 내부 칸막이라든가, 바닥 이런 관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본청하고 읍·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011년도에 봉급인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시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단가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예산이 4,805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원수가 17명이 감소되고 또 호봉조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었고, 또 수습행정원 31명이 금년 7월에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음에 따라서 증원이 되었고, 또 현업근무자들이 25명으로 축소되어서 감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8쪽 하단에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직원 인건비가 4,379만 6천원인데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대법원에서 보조하는 사항인데 2010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보시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5억 2,703만원보다 7억 1,6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회계관리 운영 중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는 여주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조례에 근거를 해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1년간 가입비로써 55,000원씩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고 시에 5천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000원씩 가입을 해서 보면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우리가 7월 15일부터 2012년 7월 14일까지가 되겠고 금년도에도 192명을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체결 시에 외지수주업체 보면, 우리 여주군 관내에 있는 건설장비업체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가 수록된 관내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배부해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중에 통합재정보고서 인쇄비하고 자문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근거를 해서 결산검사 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나 시·군 실과소, 읍·면에 배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1억 7,578만 3천원이 당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억 6,895만 1천원으로 683만 1천원이 적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252쪽에 보시면, 상단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7년도부터 하는 실태조사 관계인데 내년도에도 2,268필지로 해서 재산의 사용실태를 파악을 하고 무단점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상금 중에서 국유지 소송 패소에 따른 대부료 손해배상금으로 3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군 관내에 6개의 골프장 측에서 국유재산 대부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이전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골프장측 주장하고 또 대부료 산출 당시 공시된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해야 한다는 국유재산법상의 해석으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다 패소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 인근에 있는 광주시에서 지금 승소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까지는 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관계가 대법원 판례로써는 현재 패소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하여튼 저희도 소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에 보시면, 점동면사무소 부지내 국유지 임대료 180만원 관계는 금년도에도 변상금을 납부하고 내년도 10월까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1,12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75㎾ 이상 1,000㎾ 미만 사업장은 월1회 전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밀검사는 3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청은 지금 전력관계가 850㎾입니다. 그래서 1,000㎾ 미만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는 1,575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기관 방화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리 본청하고 군민회관 건물에 대해서 월1회 소방점검하고 연1회 정밀점검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임차사무실 보증금 3억 5천만원하고 임차료 8,400만원, 그리고 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군수님께서도 의원님들하고 한번 설명을 하신 바가 있지만 우리 군청의 일부 부서인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이 본청하고 떨어진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관계로 민원불편 관계가 초래되어서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라든가,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군청 앞에 영무스카이 빌딩 4층 전체를 임차를 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쪽의 한국지방공제회비는 1억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원은 건물 및 시설물이 2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든가 홍수, 설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 시에 지급되는 공제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공선 공제회비 3백만원은 선박이 2대 있고 또 수상오토바이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시 지급하는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도 우리가 99개소의 영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54쪽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본청 조경관리사업에 1천만원을 했고, 외벽 청소에 1,100만원, 또 본청 외벽도색 1,600만원 했는데 외벽도색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사 들어오시면 전면이라든가 옆면에 지금 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 둘째 줄을 보시면, 본청 오수처리시설 및 주차장 개선 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옆에 기존 정화조가 있는데 가끔씩 악취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관계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관로를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옆에 단독주택 공터는 주차장으로 개선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차사무실 내부개선 공사에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4층 내부 바닥에 데코타일이라든가 칸막이, 냉난방기,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북면 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산북면에서 유일하게 건강관리실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으로 내부 칸막이라든가, 바닥 이런 관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본청하고 읍·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011년도에 봉급인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시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단가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예산이 4,805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원수가 17명이 감소되고 또 호봉조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었고, 또 수습행정원 31명이 금년 7월에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음에 따라서 증원이 되었고, 또 현업근무자들이 25명으로 축소되어서 감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8쪽 하단에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직원 인건비가 4,379만 6천원인데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대법원에서 보조하는 사항인데 2010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보시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옛날 보건소 자리 관계는 지금으로써는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하리나 창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실이나 또는 체육센터 이런 다목적 복지센터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옛날 보건소 자리 관계는 지금으로써는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하리나 창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실이나 또는 체육센터 이런 다목적 복지센터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그 빌딩 우리가 임차관계만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다음에 우리가 우선은 지금도 사실 군청도 부족해서 지금 전산작업실이라든가, 또 전산실 부족, 여러 가지가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그래서 보건소 그 자리에 우선은 우리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장소로 확보를 해서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정비를 해서 주민지원센터나 체육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빌딩 우리가 임차관계만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다음에 우리가 우선은 지금도 사실 군청도 부족해서 지금 전산작업실이라든가, 또 전산실 부족, 여러 가지가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그래서 보건소 그 자리에 우선은 우리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장소로 확보를 해서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정비를 해서 주민지원센터나 체육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비워두는 건 아닙니다.
비워두는 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먼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선은 거기를 청소를 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라는 자체는 거기에서 어떤 교양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 이러한 관계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선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거기에다가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먼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선은 거기를 청소를 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라는 자체는 거기에서 어떤 교양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 이러한 관계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선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거기에다가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으면, 현 보건소 있는 자리를 3개 과가 영무빌딩으로 오면 같이 추진이 병합이 되어야지 일단 올라오고 나서는 추후 한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또 그것이 올라왔을 때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본 위원 생각 같으면, 현 보건소 있는 자리를 3개 과가 영무빌딩으로 오면 같이 추진이 병합이 되어야지 일단 올라오고 나서는 추후 한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또 그것이 올라왔을 때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식당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일부 노인들이나 주민들은 현재 그쪽에 마을이 분리가 되면서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자꾸 경로당이나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전체 창리나 하리 주민들, 노인들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식당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일부 노인들이나 주민들은 현재 그쪽에 마을이 분리가 되면서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자꾸 경로당이나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전체 창리나 하리 주민들, 노인들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을 보면, 하리뿐만 아니라 여주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곳곳의 여론수렴을 해서 심도있게 추진을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각종 예산을 다 이렇게 자르고 돈이 없다는 입장에서 4억 5천을 여기서 본청에서 군수님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다수 주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깎고 나서 그것을 쓴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리에도 맞지 않고 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보면, 하리뿐만 아니라 여주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곳곳의 여론수렴을 해서 심도있게 추진을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각종 예산을 다 이렇게 자르고 돈이 없다는 입장에서 4억 5천을 여기서 본청에서 군수님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다수 주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깎고 나서 그것을 쓴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리에도 맞지 않고 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이근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길두호 위원
말이 도모지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군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잘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말이 도모지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군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잘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만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만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이환설 위원
사실상 바깥에서 말들이 많아요. 이것을 민원사항도 많고, 꼭 거기 얻어야 되느냐, 막대한 돈을 낭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군수님이나 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한 적 있죠? 이왕 기존에 대순진리회 있을 때는 경로당이 있었죠? 그 건물에?
사실상 바깥에서 말들이 많아요. 이것을 민원사항도 많고, 꼭 거기 얻어야 되느냐, 막대한 돈을 낭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군수님이나 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한 적 있죠? 이왕 기존에 대순진리회 있을 때는 경로당이 있었죠? 그 건물에?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예, 예.
○이환설 위원
37노인정 그분들도 거기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을 이왕 한다면 해달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왕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또 바깥의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셔서 진짜 우리 여주군이 필요한지, 그런 민원사항을 들어서라도 진짜 필요한 건지 그것을 설득력 있게 해주시고, 한번 심사숙고 해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37노인정 그분들도 거기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을 이왕 한다면 해달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왕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또 바깥의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셔서 진짜 우리 여주군이 필요한지, 그런 민원사항을 들어서라도 진짜 필요한 건지 그것을 설득력 있게 해주시고, 한번 심사숙고 해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도 전에 여광직업보도원 있을 당시에 아마 37노인정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퇴직한 교직원들 그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 당시에도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하나 마련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군에도 와서 군유지를 달라고 그분들이 하셨었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줄 수 있는 부지도 없고 해서 못 줬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도 전에 여광직업보도원 있을 당시에 아마 37노인정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퇴직한 교직원들 그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 당시에도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하나 마련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군에도 와서 군유지를 달라고 그분들이 하셨었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줄 수 있는 부지도 없고 해서 못 줬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노인정을 확보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되는데 중앙통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임대료도 대단하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무빌딩이 된다면 노인정도 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을 확보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되는데 중앙통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임대료도 대단하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무빌딩이 된다면 노인정도 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그것은 파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꼭 하셔야 되겠다 해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짚고 넘어가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그래야 되는가,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그것은 파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꼭 하셔야 되겠다 해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짚고 넘어가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그래야 되는가,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많다는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여주군에서 볼 때에 농협군지부 땅값이 사실은 제일 비쌉니다 거기가. 평당 한 1,100만원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현재 주민복지라든가 또는 행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돌봄센터라든가 사회복지 쪽 같은 데를 보면, 계속 사무실 관계가 있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를 우리가 최대한 군청에 만약에 왔을 경우에 한강사업지원단을 가려면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렇게 해서 또 가는 불편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많다는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여주군에서 볼 때에 농협군지부 땅값이 사실은 제일 비쌉니다 거기가. 평당 한 1,100만원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현재 주민복지라든가 또는 행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돌봄센터라든가 사회복지 쪽 같은 데를 보면, 계속 사무실 관계가 있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를 우리가 최대한 군청에 만약에 왔을 경우에 한강사업지원단을 가려면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렇게 해서 또 가는 불편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정말이지 심사숙고 하셔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이 건은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심하실 겁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바깥의 민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만히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축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말이지 심사숙고 하셔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이 건은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심하실 겁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바깥의 민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만히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축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전세는 거기에서 안 된답니다.
전세는 거기에서 안 된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뭐냐하면, 전에 말씀하신 관계는 건물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건물이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쪽 업체측에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들하고도 같이 얘기한 것은 현재 우리 직원들이 대화하거나 그러면 사무실이 비좁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증축을 해달라고는 그러지만 현재로는 증축이 안 되고 이래서 하여튼, 그러면, 그 빈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군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뭐냐하면, 전에 말씀하신 관계는 건물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건물이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쪽 업체측에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들하고도 같이 얘기한 것은 현재 우리 직원들이 대화하거나 그러면 사무실이 비좁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증축을 해달라고는 그러지만 현재로는 증축이 안 되고 이래서 하여튼, 그러면, 그 빈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군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문제가 지금 여주군에 들끓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의회를 아주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태도 제가 한 100여 명을 물어보고 군수님이 주장하는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고 말씀을 드렸어도 일단은 액수가 많으니까 낭비다, 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청이 좁고 이런 실정은 다 알지만 정말 군민들이 지금 군민혈세를 낭비하려고 이리 옮긴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군청으로는 얘기가 안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실태조사도 했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없어요. 너무 애석한 일이고, 정말 군수님이 하시는 일 웬만하면 여주발전 쪽으로 나가려면 저희도 한 마음이 되어서 도와드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저희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번 군에서도 여론조사를, 아직 이거 결정하기까지 며칠 남았잖아요, 시간이. 한번 심사숙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 여주군에 들끓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의회를 아주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태도 제가 한 100여 명을 물어보고 군수님이 주장하는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고 말씀을 드렸어도 일단은 액수가 많으니까 낭비다, 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청이 좁고 이런 실정은 다 알지만 정말 군민들이 지금 군민혈세를 낭비하려고 이리 옮긴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군청으로는 얘기가 안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실태조사도 했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없어요. 너무 애석한 일이고, 정말 군수님이 하시는 일 웬만하면 여주발전 쪽으로 나가려면 저희도 한 마음이 되어서 도와드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저희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번 군에서도 여론조사를, 아직 이거 결정하기까지 며칠 남았잖아요, 시간이. 한번 심사숙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증금이 3억 5천만원이 되겠고, 이게 본래는 매매가격 관계는 당초에 20억원인데 분양가로 해서 18억원까지 우리한테 해주겠다, 이런 의향이 있었고, 또 지금 월 임대료 관계도 감정평가 한 가격은 786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7백만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증금이 3억 5천만원이 되겠고, 이게 본래는 매매가격 관계는 당초에 20억원인데 분양가로 해서 18억원까지 우리한테 해주겠다, 이런 의향이 있었고, 또 지금 월 임대료 관계도 감정평가 한 가격은 786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7백만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증축 관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어디를 검토를 했느냐 하면, 상리 보건소 위에 거기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신축·증축 다 보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2년 6월까지는 다 현재 보류입니다.
지금 증축 관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어디를 검토를 했느냐 하면, 상리 보건소 위에 거기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신축·증축 다 보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2년 6월까지는 다 현재 보류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군민들이 낭비로 보는 확률이 90%거든요.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직접 제가 실태조사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00% 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세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1년에 한 1억 2천 넘죠? 1억 3천 가까이 되죠? 그 정도 낭비를 하고 꼭 그리로 가야 되는가. 하리 지역 분들도 거기가 체육관이 들어서고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좋지만, 그것은 우리가 불편한 건 참을 수 있다, 그런데 군민혈세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것은 용납을 못 하겠다, 이런 판결들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주군민들이 낭비로 보는 확률이 90%거든요.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직접 제가 실태조사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00% 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세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1년에 한 1억 2천 넘죠? 1억 3천 가까이 되죠? 그 정도 낭비를 하고 꼭 그리로 가야 되는가. 하리 지역 분들도 거기가 체육관이 들어서고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좋지만, 그것은 우리가 불편한 건 참을 수 있다, 그런데 군민혈세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것은 용납을 못 하겠다, 이런 판결들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지역경제과가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는 2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한강살리기사업단 14명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단 14명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거기에 68명은 우리 정규직이지만 거기 아마 거기 또 공익근무나 일반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68명은 우리 정규직이지만 거기 아마 거기 또 공익근무나 일반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주차난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영무빌딩 관계가 48대인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주차난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영무빌딩 관계가 48대인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근태
우리 공무원들 주차관계는 지금도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것은 창리 현대정형외과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층을 공무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협소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주차관계는 지금도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것은 창리 현대정형외과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층을 공무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협소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나 한강살리기사업단이 외청에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민원을 볼 분들은 그쪽으로 차량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리 다 집합이 되면 군청내 민원인의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나 한강살리기사업단이 외청에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민원을 볼 분들은 그쪽으로 차량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리 다 집합이 되면 군청내 민원인의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사무실 배치관계는 저희가 승인이 되면…….
지금 사무실 배치관계는 저희가 승인이 되면…….
○회계과장 이근태
민원인 주차관계도 군청 본청하고…….
민원인 주차관계도 군청 본청하고…….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살려서 해야죠.
지금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살려서 해야죠.
○회계과장 이근태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지금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한테 질의를 한 결과 다시 항소를 해서 최대한 해보자 해서 항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지금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한테 질의를 한 결과 다시 항소를 해서 최대한 해보자 해서 항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아니, 이건 국유지…….
아니, 이건 국유지…….
○회계과장 이근태
여주군 땅 관계는 저희가 여주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데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관계는 소송관계를 검사 지휘 다 받습니다.
여주군 땅 관계는 저희가 여주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데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관계는 소송관계를 검사 지휘 다 받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예, 예.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예, 아직 안 났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이 관계가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중앙정부로도.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골프장 내의 국유지를 대부를 했는데 대부한 자체가 우리가 국유재산 법상에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나길 어떻게 났냐 하면, 골프장을 하기 전에 대부를 해줬는데 그때 그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골프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골프장 부지로 되면서 가격이 인상됐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돌려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 관계가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중앙정부로도.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골프장 내의 국유지를 대부를 했는데 대부한 자체가 우리가 국유재산 법상에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나길 어떻게 났냐 하면, 골프장을 하기 전에 대부를 해줬는데 그때 그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골프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골프장 부지로 되면서 가격이 인상됐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돌려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아요. 이게 물론 군유지나 국유지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나오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알려진 건 사실인데, 나는 만약에 이게 군유지든 국유지든 좀 더 우리가 대처능력이 좀 미비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각 골프장별 얘기 들어보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골프장 모임에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 복합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떤 대처능력이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3억원 정도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 중에 있다면 예산이 어차피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승소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그 3억을 다시 물어내야 되는 건지.
글쎄, 그 내용은 알아요. 이게 물론 군유지나 국유지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나오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알려진 건 사실인데, 나는 만약에 이게 군유지든 국유지든 좀 더 우리가 대처능력이 좀 미비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각 골프장별 얘기 들어보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골프장 모임에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 복합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떤 대처능력이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3억원 정도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 중에 있다면 예산이 어차피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승소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그 3억을 다시 물어내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40페이지부터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이근태
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0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말 보유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57억 9,900만원이며, 2011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6억 8백만원을 합해서 264어 7천만원입니다.
책자 42쪽은 청사관리기금에 대한 세입이며, 43쪽은 세출내역입니다.
44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형현황 내용은 2004년부터 ’11년까지 출연금 원금과 이자수입 금액이며,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청사관리기금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0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말 보유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57억 9,900만원이며, 2011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6억 8백만원을 합해서 264어 7천만원입니다.
책자 42쪽은 청사관리기금에 대한 세입이며, 43쪽은 세출내역입니다.
44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형현황 내용은 2004년부터 ’11년까지 출연금 원금과 이자수입 금액이며,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청사관리기금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청사건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금 설명 들은 청사건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 문화관광과@9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6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6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종문환큰잔치인데 금년보다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천만원 증액한 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군민의 날 때 체육행사 이후에 하는 세종경축음악회가 있어서 5천만원을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증액되어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항은 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넘기셔서 맨 위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5,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참 앞으로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7개 단체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금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얼마냐 하면 600만원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50%는 군비로 해왔는데 별안간에 내년도, 11년도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3으로, 더군다나 부담비율도 도비가 3, 군비가 7로 해가지고 7:3으로 해가지고 지금 5,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단체가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글날 행사는 금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가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관련업 추진도 총괄적으로 봐서는 200만원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26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 18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주는 문화상 상패제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분야, 이것은 금년 대비 내년도가 1천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차원에서 보면 금년보다 내년도가 73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각 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보면 역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인데 영세민들 중에서, 학생들, 만 7세부터 19세 사이에 있는 사람 중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국악당 운영 관리는 금년과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가름드리고, 단지 하단부에 보면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금년 대비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준공되는 천송지구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서관에 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년 대비 5,1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68페이지는 그냥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1억 4,900 정도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역시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하고 신규·신축 도서관과 관련해서, 준공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산북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체로 보면 한 470만원 정도가 금년 대비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70페이지도 금년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가름드리고, 다음 271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2,400만원이 금년 본예산 대비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7,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육협력 사업이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인 여주군하고 3개 기관이 예산지원을 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중지가 돼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던 사업을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도 교육청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고, 도 교육청마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이 교육협력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272쪽입니다. 272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관광안내 및 홍보는 지금 전체로 보면 3,3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3천만원 정도 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3천만원 되는 것은 273쪽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농촌관광협의체 지원입니다. 이게 지난 11월 17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도에다 사단법인 등록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주군에 있는 관광농원을 하는, 관광 분야로 하는 농업 관련단체가 지금 발족이 돼서 이 사람들의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건 기 양평하고 이천이 돼 있고, 우리는 후발 주자로 출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74쪽, 관광지 보강·개발에서는 금년 대비해서 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가 도비, 군비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륵사관광지 지구 내에 관정 정비 같은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 도비 이상은 다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는 2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3,600만원 절감을 시켰고요, 여기에 보면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은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매년 이렇게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법망을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걸 피해가려고 합니다.
넘기셔서 276쪽을 보면 지역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1억 1,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주요 요인은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이 평상시에는, 금년도는 5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한 거하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1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체 활성화 지원은 전체적인 것은 2,300만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78쪽에 보면 하단부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이 있습니다. 금년 대비 4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 계속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특히 스키캠프라든가 길거리 농구, 축구 이런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4,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되겠지만 돈이 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4,2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는 적폭적으로 확대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거를 이용할 때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업주를 통해서 주는 것인데 한번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면 6만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 또 시설 여러 가지를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이용권,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조성 관리는 여기에 산북체육공원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0억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15억을 하고 추경에 다시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오학체육공원 역시 같은 거로 내년도에 15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중간 부분에 체육공원 관리에서는 금년 대비해서 한 3,8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시설비, 각 체육공원이 더 늘어나고 해서, 또 거기에 보면 강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각 면이 다 체육공원 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강천만 없어서 그걸 더 포함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체육공원 관리에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총 해서 9억 8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공설운동장에도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인조잔디를 조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색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해서 인조잔디도 갈고, 도색도 다 하려고 해서 10억을 요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여기서는 금년과 같이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283쪽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 보상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선수 영입을 할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됐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만원이 금년 대비해서 더 줄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종문환큰잔치인데 금년보다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천만원 증액한 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군민의 날 때 체육행사 이후에 하는 세종경축음악회가 있어서 5천만원을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증액되어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항은 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넘기셔서 맨 위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5,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참 앞으로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7개 단체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금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얼마냐 하면 600만원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50%는 군비로 해왔는데 별안간에 내년도, 11년도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3으로, 더군다나 부담비율도 도비가 3, 군비가 7로 해가지고 7:3으로 해가지고 지금 5,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단체가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글날 행사는 금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가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관련업 추진도 총괄적으로 봐서는 200만원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26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 18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주는 문화상 상패제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분야, 이것은 금년 대비 내년도가 1천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차원에서 보면 금년보다 내년도가 73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각 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보면 역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인데 영세민들 중에서, 학생들, 만 7세부터 19세 사이에 있는 사람 중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국악당 운영 관리는 금년과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가름드리고, 단지 하단부에 보면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금년 대비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준공되는 천송지구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서관에 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년 대비 5,1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68페이지는 그냥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1억 4,900 정도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역시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하고 신규·신축 도서관과 관련해서, 준공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산북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체로 보면 한 470만원 정도가 금년 대비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70페이지도 금년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가름드리고, 다음 271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2,400만원이 금년 본예산 대비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7,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육협력 사업이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인 여주군하고 3개 기관이 예산지원을 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중지가 돼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던 사업을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도 교육청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고, 도 교육청마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이 교육협력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272쪽입니다. 272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관광안내 및 홍보는 지금 전체로 보면 3,3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3천만원 정도 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3천만원 되는 것은 273쪽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농촌관광협의체 지원입니다. 이게 지난 11월 17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도에다 사단법인 등록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주군에 있는 관광농원을 하는, 관광 분야로 하는 농업 관련단체가 지금 발족이 돼서 이 사람들의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건 기 양평하고 이천이 돼 있고, 우리는 후발 주자로 출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74쪽, 관광지 보강·개발에서는 금년 대비해서 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가 도비, 군비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륵사관광지 지구 내에 관정 정비 같은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 도비 이상은 다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는 2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3,600만원 절감을 시켰고요, 여기에 보면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은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매년 이렇게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법망을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걸 피해가려고 합니다.
넘기셔서 276쪽을 보면 지역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1억 1,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주요 요인은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이 평상시에는, 금년도는 5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한 거하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1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체 활성화 지원은 전체적인 것은 2,300만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78쪽에 보면 하단부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이 있습니다. 금년 대비 4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 계속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특히 스키캠프라든가 길거리 농구, 축구 이런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4,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되겠지만 돈이 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4,2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는 적폭적으로 확대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거를 이용할 때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업주를 통해서 주는 것인데 한번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면 6만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 또 시설 여러 가지를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이용권,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조성 관리는 여기에 산북체육공원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0억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15억을 하고 추경에 다시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오학체육공원 역시 같은 거로 내년도에 15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중간 부분에 체육공원 관리에서는 금년 대비해서 한 3,8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시설비, 각 체육공원이 더 늘어나고 해서, 또 거기에 보면 강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각 면이 다 체육공원 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강천만 없어서 그걸 더 포함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체육공원 관리에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총 해서 9억 8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공설운동장에도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인조잔디를 조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색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해서 인조잔디도 갈고, 도색도 다 하려고 해서 10억을 요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여기서는 금년과 같이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283쪽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 보상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선수 영입을 할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됐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만원이 금년 대비해서 더 줄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산북은 원래 내년도에 20억이 돼야 되는데…….
산북은 원래 내년도에 20억이 돼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오학은 국·도비를 7억 6,500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군비 7억 3,500만원이면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오학은. 끝나고, 산북은 우선 1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정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군수님 결심 과정에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북까지 마무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학은 국·도비를 7억 6,500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군비 7억 3,500만원이면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오학은. 끝나고, 산북은 우선 1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정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군수님 결심 과정에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북까지 마무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게. 오학은 어떻게 됐든 다 해주고, 산북은 산골짜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외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추경을 안 해주면 자꾸만 미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게. 오학은 어떻게 됐든 다 해주고, 산북은 산골짜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외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추경을 안 해주면 자꾸만 미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길두호 위원님 지역구가 거기라서 그런데 저희가 더 고민했습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길두호 위원님 지역구가 거기라서 그런데 저희가 더 고민했습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길두호 위원
이거를 하면 같은 산북도 면이고 다 면 아니야.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는 다 계획이 2011년도 완공하기로 하고, 오학은 다 해주고, 산북은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같은 산북도 면이고 다 면 아니야.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는 다 계획이 2011년도 완공하기로 하고, 오학은 다 해주고, 산북은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오학 다 하고 산북을 만약에 딜레이 시키면 산북 분들이 그냥 있으시겠어요?
오학 다 하고 산북을 만약에 딜레이 시키면 산북 분들이 그냥 있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다 염두에 두고서 요구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다 염두에 두고서 요구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네, 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막상 와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게 예산집행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 “이게 지금 각 축구부만 만들면 무조건 돈을 준다는 논리로 우리 살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군에서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어느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을 해서 지원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축구부 다 창설했다고 해서 군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다 해서 와서 보니까 기 중학교를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깎기는 모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천만원씩 깎고 내년도에는 성적, 성과를 분석을 해서 성과에 미달되는 데는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3천만원씩 주던 걸 일시에 전액을 삭감하거나 하면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1천만원씩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중학교면 하나만 딱 지원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학교마다 축구부 세운다고 돈 달라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막상 와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게 예산집행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 “이게 지금 각 축구부만 만들면 무조건 돈을 준다는 논리로 우리 살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군에서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어느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을 해서 지원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축구부 다 창설했다고 해서 군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다 해서 와서 보니까 기 중학교를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깎기는 모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천만원씩 깎고 내년도에는 성적, 성과를 분석을 해서 성과에 미달되는 데는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3천만원씩 주던 걸 일시에 전액을 삭감하거나 하면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1천만원씩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중학교면 하나만 딱 지원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학교마다 축구부 세운다고 돈 달라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중학교는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중학교는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강중학교하고 세종중학교 줬는데 여주중학교 왜 우리 안 주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3천만원 준 걸 2천만원씩 주고, 내년부터는 성과를 봐서 거기서 안 주는 걸로,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강중학교하고 세종중학교 줬는데 여주중학교 왜 우리 안 주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3천만원 준 걸 2천만원씩 주고, 내년부터는 성과를 봐서 거기서 안 주는 걸로,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야지 지금 이게 중학교마다 축구부 한다고 3천만원 2천만원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 선임자들이 집행을 한 사항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서 내년부터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중학교 축구부는 여주군에 딱 한 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교만 지원해 주는 걸로, 종목별로. 이렇게 가야지 이거 이 학교 해준다고 저 학교 해주고 계속 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게 중학교마다 축구부 한다고 3천만원 2천만원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 선임자들이 집행을 한 사항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서 내년부터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중학교 축구부는 여주군에 딱 한 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교만 지원해 주는 걸로, 종목별로. 이렇게 가야지 이거 이 학교 해준다고 저 학교 해주고 계속 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원하던 거를 더 해주면 모르지만 깎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반발이 서고. 또 그걸 맞춰서 운영했었는데 1천만원이 깎이다보니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축구부에 지장이 많잖아요. 다음부터는 성적에 의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원하던 거를 더 해주면 모르지만 깎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반발이 서고. 또 그걸 맞춰서 운영했었는데 1천만원이 깎이다보니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축구부에 지장이 많잖아요. 다음부터는 성적에 의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지금 능서나 대신, 가남 같은 데는 관리인이 없잖아요. 오히려 능서 같은 데는 공설운동장보다 더 활용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능서나 대신, 가남 같은 데는 관리인이 없잖아요. 오히려 능서 같은 데는 공설운동장보다 더 활용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게 보면 어디는 조기회가 관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10개 구장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사용료의 수입 상황, 또 예산의 부담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 사용료도 전액 감면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인근 시·군 양평 같은 데는 전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디는 조기회가 관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10개 구장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사용료의 수입 상황, 또 예산의 부담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 사용료도 전액 감면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인근 시·군 양평 같은 데는 전혀 안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무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의 예산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곁들여서 다 이걸 검토가 내년도에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의 예산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곁들여서 다 이걸 검토가 내년도에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지금 길두호 위원님의 답변을 하면서 저는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도대체가 형평성에 뭐가 맞는 건지 제가 조목조목 따질 테니까 보세요.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초등학교 축구부 각 3천만원 준 거에서 형평성에 맞게 주기 위해서 줬죠? 그럼 여고 양궁부 창단하는데 2천만원 주죠, 지금. 278페이지 상단이요. 여강양궁부 창단하는 데는 왜 안 줘요?
과장님이 지금 길두호 위원님의 답변을 하면서 저는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도대체가 형평성에 뭐가 맞는 건지 제가 조목조목 따질 테니까 보세요.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초등학교 축구부 각 3천만원 준 거에서 형평성에 맞게 주기 위해서 줬죠? 그럼 여고 양궁부 창단하는데 2천만원 주죠, 지금. 278페이지 상단이요. 여강양궁부 창단하는 데는 왜 안 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지금 여고라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이 된 데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여고라든가 창명고등학교, 여강고등학교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고라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이 된 데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여고라든가 창명고등학교, 여강고등학교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부기를 그렇게 해서…….
예,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부기를 그렇게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확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그냥 얘기하고…….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보세요. 예산을 다룰 때 기존 준 데는 줘야지, 3천만원 예산을 축구부를 줬으면 주되 금년도에 생겨서 내년도에 생긴 것은 심의를 하든, 심의위원회를 두든 뭔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내년도에 줘야죠. 예산을 주다가 한꺼번에 깎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나!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얘기도 안 되는 거고, 괜히 그냥 안 줄 수 없으니까 흩뜨려서 주는 그런 작업만 하면……. 알았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조치를 할 테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 대신 ‘형평성’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또 한가지, 지금 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점동, 가남,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8개소에 1천만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보세요. 금사근린공원 축구장 위탁관리 1천만원 줍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확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그냥 얘기하고…….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보세요. 예산을 다룰 때 기존 준 데는 줘야지, 3천만원 예산을 축구부를 줬으면 주되 금년도에 생겨서 내년도에 생긴 것은 심의를 하든, 심의위원회를 두든 뭔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내년도에 줘야죠. 예산을 주다가 한꺼번에 깎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나!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얘기도 안 되는 거고, 괜히 그냥 안 줄 수 없으니까 흩뜨려서 주는 그런 작업만 하면……. 알았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조치를 할 테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 대신 ‘형평성’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또 한가지, 지금 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점동, 가남,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8개소에 1천만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보세요. 금사근린공원 축구장 위탁관리 1천만원 줍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이거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800만원을 금년보다는 더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800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00을 절감한 1천만원을…….
글쎄요, 이거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800만원을 금년보다는 더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800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00을 절감한 1천만원을…….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공히 맞춰준다면 공히 맞춰줘서 해 가라 이거지. 그쪽 말로만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사근린공원 축구장 위탁관리는 이거는 지금 그쪽에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잔디구장이라 이게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관리비를 만들어 준 건데 그거는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아니죠. 업무를 파악을 안 한거지, 과장님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공히 맞춰준다면 공히 맞춰줘서 해 가라 이거지. 그쪽 말로만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사근린공원 축구장 위탁관리는 이거는 지금 그쪽에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잔디구장이라 이게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관리비를 만들어 준 건데 그거는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아니죠. 업무를 파악을 안 한거지, 과장님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형평성 얘기는 이거하고 달리 지금 축구부만 얘기했던 거죠, 제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형평성 얘기는 이거하고 달리 지금 축구부만 얘기했던 거죠, 제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 다 이게 시설비, 위탁관리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 우리가 이게 밑에는 시설비, 위에는 민간이전이란 말이죠. 금사 축구장 위탁관리 1천만원은 금사 체육회에 주든 금사면에 주든 어디로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 다 이게 시설비, 위탁관리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 우리가 이게 밑에는 시설비, 위에는 민간이전이란 말이죠. 금사 축구장 위탁관리 1천만원은 금사 체육회에 주든 금사면에 주든 어디로 내려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주죠.
예, 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거는 관리는 잘 안 되니까, 지금 면에 내려주는 게 적으니까 면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축구장 위탁관리에 우리 조례라도 작년에는 1,800만원인데 금년에 1천만원 줘야 되는 근거서류가 없잖아요?
그거는 관리는 잘 안 되니까, 지금 면에 내려주는 게 적으니까 면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축구장 위탁관리에 우리 조례라도 작년에는 1,800만원인데 금년에 1천만원 줘야 되는 근거서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조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조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장학진 위원
위탁관리 할 수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그러고 싶어요. 늘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정말 위원님들한테 심도있는 심의를 받으려면 좀 심도있게 해야죠. 지금 세종경축음악회를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5천만원 세워달라고 그랬죠?
위탁관리 할 수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그러고 싶어요. 늘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정말 위원님들한테 심도있는 심의를 받으려면 좀 심도있게 해야죠. 지금 세종경축음악회를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5천만원 세워달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올해 안 했죠.
올해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안 세웠죠.
예, 안 세웠죠.
○장학진 위원
문화·예술 공연으로 5천만원 세워줬잖아요. 문화·예술 공연으로 5천만원 세워줬잖아요! 왜 안 세워요,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 행사 했잖아요. 예산 심의가 작년 3월 예산심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차 추경에 문화·예술로 5천만 세워줬잖아요. 문화·예술 공연으로 5천만원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왜 그게 격년제로 군민의 날 격년제로 하자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안 했잖아요. 금년도에 “왜 5천만원 세우느냐, 그건 세울 필요 없다” 그랬는데 결국 5천만원 세워가지고 공연했잖아요.
문화·예술 공연으로 5천만원 세워줬잖아요. 문화·예술 공연으로 5천만원 세워줬잖아요! 왜 안 세워요,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 행사 했잖아요. 예산 심의가 작년 3월 예산심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차 추경에 문화·예술로 5천만 세워줬잖아요. 문화·예술 공연으로 5천만원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왜 그게 격년제로 군민의 날 격년제로 하자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안 했잖아요. 금년도에 “왜 5천만원 세우느냐, 그건 세울 필요 없다” 그랬는데 결국 5천만원 세워가지고 공연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실무자 얘기 들어보면 세종문화큰잔치하고는 달리 한 모양인데…….
지금 실무자 얘기 들어보면 세종문화큰잔치하고는 달리 한 모양인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송·신년회 문화행사에 6천만원을 예상을 했어요, 중간에 보면. 구체적인 송·신년회 문화행사를 뭘 하시려고 6천만원을 잡으셨어요? 작년에는 4,9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송·신년회 문화행사에 6천만원을 예상을 했어요, 중간에 보면. 구체적인 송·신년회 문화행사를 뭘 하시려고 6천만원을 잡으셨어요? 작년에는 4,9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송년음악회하고 신년음악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는 송년음악회하고 신년음악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송년음악회하고 신년음악회를 하는데 신년음악회를 하려면 지금쯤은 뭐를 하겠다는 게 나와야 예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 예산가지고 신년음악회를 해야 되니까 지금 날짜가 12월달 중순쯤 들어가는데. 그리고 작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6천만원 올라왔다가 우리가 감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1,100만원을 감해서 4,900만원의 예산이 잡혀졌는데 그렇다면 6천만원을 이번에 해야 되면 그거를 근거적인 입장에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라 이거죠.
우리가 송년음악회하고 신년음악회를 하는데 신년음악회를 하려면 지금쯤은 뭐를 하겠다는 게 나와야 예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 예산가지고 신년음악회를 해야 되니까 지금 날짜가 12월달 중순쯤 들어가는데. 그리고 작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6천만원 올라왔다가 우리가 감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1,100만원을 감해서 4,900만원의 예산이 잡혀졌는데 그렇다면 6천만원을 이번에 해야 되면 그거를 근거적인 입장에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라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지만 우리가 송년음악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이건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지만 우리가 송년음악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이건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구정이 있으니까 구정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신년음악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구정이 있으니까 구정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신년음악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악회라는 것은 기본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연예인을 초빙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거니까 예산만 세워주시게 되면 이걸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년음악회 6천만원을 그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악회라는 것은 기본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연예인을 초빙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거니까 예산만 세워주시게 되면 이걸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년음악회 6천만원을 그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이미 승인을 받아놨던 사항입니다, 기금을.
그거는 이미 승인을 받아놨던 사항입니다, 기금을.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전보다는 행사성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어떠한 시행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도 심의할 때 편한 마음으로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얘기 안 하면 그냥 “6천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작년에 4,9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굳이 1,100만원을 더 들여서 6천만원 들여가지고 해야 될 건지 한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전보다는 행사성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어떠한 시행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도 심의할 때 편한 마음으로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얘기 안 하면 그냥 “6천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작년에 4,9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굳이 1,100만원을 더 들여서 6천만원 들여가지고 해야 될 건지 한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행사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래 송년음악회가 계획이 3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거. 그래서 안 했습니다. 왜냐! “그거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해서 금년도 송년음악회는 안 했거든요. 단지, 내년도에는 우선 이 신년음악회 하면 1월 1일이 아니고 구정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행사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래 송년음악회가 계획이 3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거. 그래서 안 했습니다. 왜냐! “그거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해서 금년도 송년음악회는 안 했거든요. 단지, 내년도에는 우선 이 신년음악회 하면 1월 1일이 아니고 구정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으셔야지 그냥 말로만 넘어가면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적으로 앉아서 예산심의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으셔야지 그냥 말로만 넘어가면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적으로 앉아서 예산심의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이환설 위원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더 확산을 시켜갖고 마을마다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마다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겠어요? 문화공간도 되고, 또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도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인적교류도 하고, 이런 면으로 해서 확산을 시켜봤으면 하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더 확산을 시켜갖고 마을마다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마다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겠어요? 문화공간도 되고, 또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도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인적교류도 하고, 이런 면으로 해서 확산을 시켜봤으면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난번에 이환설 위원님이 행감 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특히 신규 짓는 아파트라든가, 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흥천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도서관을 하듯이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환설 위원님이 행감 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특히 신규 짓는 아파트라든가, 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흥천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도서관을 하듯이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도 공간이 작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만 비치해 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 관리만 효율적으로 조금씩 해주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도 공간이 작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만 비치해 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 관리만 효율적으로 조금씩 해주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10억 중에는 그건 안 들어가 있고요, 그건 기본 우리가 관리비에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수리를 하는 거고요, 그건 별개입니다.
그거는 10억 중에는 그건 안 들어가 있고요, 그건 기본 우리가 관리비에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수리를 하는 거고요, 그건 별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죠.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합니다.
예, 그렇죠.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합니다.
○이환설 위원
넣고서 제때 고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한백년으로 계속 가니까 체육하는 분들이 말이 많잖아요. 기본예산에 관리비, 수리비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넣어줘서 아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천체육공원 내를 익히 알고 계시지만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설규모나 저걸로 봐서 면모를 아주 갖춰주세요, 게이트볼장. 노인 게이트볼장 숙원사업이 280페이지에 보니까 2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완전히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넣고서 제때 고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한백년으로 계속 가니까 체육하는 분들이 말이 많잖아요. 기본예산에 관리비, 수리비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넣어줘서 아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천체육공원 내를 익히 알고 계시지만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설규모나 저걸로 봐서 면모를 아주 갖춰주세요, 게이트볼장. 노인 게이트볼장 숙원사업이 280페이지에 보니까 2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완전히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지금 대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주읍도 그랬습니다마는 할 때는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뭐냐! 방범창 같은 거 다 준공을 하고 났는데 방범창 해달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어르신들이 쓰는데 필요한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할 때 해야지 이거 해놓고 보니까 방범창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같은 경우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번에 하려고…….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지금 대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주읍도 그랬습니다마는 할 때는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뭐냐! 방범창 같은 거 다 준공을 하고 났는데 방범창 해달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어르신들이 쓰는데 필요한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할 때 해야지 이거 해놓고 보니까 방범창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같은 경우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번에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체육시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점동면 체육공원에 가보시면 농구장 밑에 쇠로 원 그려서 한 거 있죠? 그 부분이 2개가 다 돌출돼가지고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거 시급하게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환설 위원님이 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각 면마다 체육시설은 준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완공된 데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가 없어요, 여주군은.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그 책을 통해서 또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앞으로는 면마다 체육공원 짓듯이 도서관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제의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277페이지에 보니까 전문체육육성에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지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2천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참가자 지급품 개선사업을 위해서 증가된 금액입니까? 277페이지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감됐거든요.
체육시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점동면 체육공원에 가보시면 농구장 밑에 쇠로 원 그려서 한 거 있죠? 그 부분이 2개가 다 돌출돼가지고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거 시급하게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환설 위원님이 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각 면마다 체육시설은 준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완공된 데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가 없어요, 여주군은.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그 책을 통해서 또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앞으로는 면마다 체육공원 짓듯이 도서관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제의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277페이지에 보니까 전문체육육성에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지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2천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참가자 지급품 개선사업을 위해서 증가된 금액입니까? 277페이지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감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마라톤은 지금 10년 정도는 거의 5천만원만 우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 더 해서 코스도 변경하고 하는 것으로 2천만원만 더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원래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액수가 적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3억 했는데 우리는 거의 동결된 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5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하다보니까 장학진 위원님이 지난번에 좋은 말씀도 지적해 주시고 했지만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코스도 새로 강변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코스를 이포보까지 연결하는 걸로 지금 하려니까 인증받고 여러 가지 부대비가 한 1천여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한 2천만원만 더 해 주시게 되면 부족하더라도 내년도에 어느 정도 금년 수준으로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2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라톤은 지금 10년 정도는 거의 5천만원만 우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 더 해서 코스도 변경하고 하는 것으로 2천만원만 더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원래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액수가 적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3억 했는데 우리는 거의 동결된 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5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하다보니까 장학진 위원님이 지난번에 좋은 말씀도 지적해 주시고 했지만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코스도 새로 강변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코스를 이포보까지 연결하는 걸로 지금 하려니까 인증받고 여러 가지 부대비가 한 1천여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한 2천만원만 더 해 주시게 되면 부족하더라도 내년도에 어느 정도 금년 수준으로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2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다보니까, 지금 장 위원님 같은 경우도 육상연맹에 관여를 많이 하고 계셔서 잘 아실 겁니다. 1회서부터 5천만원이었어요. 5천만원 가지고서 뭐 받고 해가지고서 대행사를 지정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물품 하나, 참가자에 대한 선물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평택 같은 경우는 3억 5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경품도 주고 뭐 주고 다 하니까 마니아들이 몰리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5천만원으로 해오니까 이거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코스를 남한강 살리기 관련해서 이포보까지 해서 반환지점을 그리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예산 형편만 용이하다면 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천만원만 우선 해 주시게 되면 금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2천만원만 더 해 주십사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장 위원님 같은 경우도 육상연맹에 관여를 많이 하고 계셔서 잘 아실 겁니다. 1회서부터 5천만원이었어요. 5천만원 가지고서 뭐 받고 해가지고서 대행사를 지정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물품 하나, 참가자에 대한 선물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평택 같은 경우는 3억 5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경품도 주고 뭐 주고 다 하니까 마니아들이 몰리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5천만원으로 해오니까 이거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코스를 남한강 살리기 관련해서 이포보까지 해서 반환지점을 그리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예산 형편만 용이하다면 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천만원만 우선 해 주시게 되면 금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2천만원만 더 해 주십사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스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를 변경하려면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반 수수료 비용같은 것이 1천여만원 들어가고요, 또 나머지 부대 관계해서 2천만원을 더 금년보다 증액해서 승인해 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스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를 변경하려면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반 수수료 비용같은 것이 1천여만원 들어가고요, 또 나머지 부대 관계해서 2천만원을 더 금년보다 증액해서 승인해 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직 그거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그거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직은 이것이 예산서고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도 실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 여주군 육상과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좋은 최적의 안을 선택을 해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할 겁니다. 아직 어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예산서고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도 실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 여주군 육상과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좋은 최적의 안을 선택을 해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할 겁니다. 아직 어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주의 체육인들은 다 「로드스포츠」가 하는 걸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우선 인원 동원이 안 돼요. 인원 동원이 안 되니까 자꾸만 돈만 올려달라고 말씀을……. 지금도 과장님 돈 올려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지 마셔야지. 왜냐하면 5천만원은 그냥 세종마라톤 대회로 짜고, 2천만원은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마라톤코스 공식 승인비용, 제반비용으로 2천만원을 올리셔야지.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주의 체육인들은 다 「로드스포츠」가 하는 걸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우선 인원 동원이 안 돼요. 인원 동원이 안 되니까 자꾸만 돈만 올려달라고 말씀을……. 지금도 과장님 돈 올려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지 마셔야지. 왜냐하면 5천만원은 그냥 세종마라톤 대회로 짜고, 2천만원은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마라톤코스 공식 승인비용, 제반비용으로 2천만원을 올리셔야지.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2천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는 코스변경 공인비기 한 700여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참가비 지급품 제공을 5,100만원, 그 다음에 참가자 먹거리 등 운영비를 1,200만원 해서 한 7천만원을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천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는 코스변경 공인비기 한 700여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참가비 지급품 제공을 5,100만원, 그 다음에 참가자 먹거리 등 운영비를 1,200만원 해서 한 7천만원을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맞으니까 자꾸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 승인을 했는데 5천만원 승인가지고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한테 손 벌려가지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선물 줬죠.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4천명 정도가 와야 우리 세종마라톤대회는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공무원 400명 빠지고 나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죠. 세종마라톤 대회가 봄에 있다가 가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국에 마라톤 동호인들이 겹치는 바람에 우리 여주 세종마라톤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고, 체육인들은 다 알고 있고 마라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여주군청만 경인일보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 고집만 세운단 말이죠. 「경인일보」가 될지 「로드스포츠」가 될지.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여주군에 체육인들, 육상인들한테 많이 들어봐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답이 있는데 자꾸만 그 답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맞으니까 자꾸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 승인을 했는데 5천만원 승인가지고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한테 손 벌려가지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선물 줬죠.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4천명 정도가 와야 우리 세종마라톤대회는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공무원 400명 빠지고 나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죠. 세종마라톤 대회가 봄에 있다가 가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국에 마라톤 동호인들이 겹치는 바람에 우리 여주 세종마라톤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고, 체육인들은 다 알고 있고 마라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여주군청만 경인일보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 고집만 세운단 말이죠. 「경인일보」가 될지 「로드스포츠」가 될지.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여주군에 체육인들, 육상인들한테 많이 들어봐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답이 있는데 자꾸만 그 답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걸 하다보니까 후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많은 지인들도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뭐냐! “내가 어떤 회사하고 하면 이 돈가지고 충분한데……”, 별 얘기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가 되면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해서 선택을 할 겁니다. 단, 여기서 그러면 “금년도에 5천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증액이 되느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코스변경 공인비가 700만원 더 소요가 되고, 언론을 통해서 기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경품도 텐트를 준다든가 3만원, 4만원짜리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마니아들이 몰려요. 그래서 몇 만 명이 모이고 그러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깊은 내역은 좀 그렇지만 쌀이라든지 경품이 너무 약하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물 하는 것은 포인트는 대행사를 어디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 말씀이. 그래서 이런 걸 전부 해서, 하여튼 육상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해가지고 의견 취합해서 많은 분들 자문 받아가지고 이건 선택을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걸 하다보니까 후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많은 지인들도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뭐냐! “내가 어떤 회사하고 하면 이 돈가지고 충분한데……”, 별 얘기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가 되면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해서 선택을 할 겁니다. 단, 여기서 그러면 “금년도에 5천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증액이 되느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코스변경 공인비가 700만원 더 소요가 되고, 언론을 통해서 기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경품도 텐트를 준다든가 3만원, 4만원짜리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마니아들이 몰려요. 그래서 몇 만 명이 모이고 그러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깊은 내역은 좀 그렇지만 쌀이라든지 경품이 너무 약하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물 하는 것은 포인트는 대행사를 어디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 말씀이. 그래서 이런 걸 전부 해서, 하여튼 육상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해가지고 의견 취합해서 많은 분들 자문 받아가지고 이건 선택을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세종마라톤대회는 한 가지는 예산이 적은 거……. 예산은 적은 거 거기 합리적으로 맞게끔 예산 세워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세종마라톤대회가 가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언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좀 잘 선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에 인조잔디구장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세종마라톤대회는 한 가지는 예산이 적은 거……. 예산은 적은 거 거기 합리적으로 맞게끔 예산 세워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세종마라톤대회가 가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언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좀 잘 선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에 인조잔디구장 바꾸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005년도에 그걸 설치를 한 겁니다.
2005년도에 그걸 설치를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2005년도.
예, 2005년도.
○장학진 위원
5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왜 그 돈을 5억 가지면 되는데 왜 7억이 들어가느냐, 왜 10억이 들어가느냐” 따지고 묻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기존 트랙은 그대로 있고 인조잔디만 걷어서 다시 까는데 10억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제대로 조사도 안 한 거죠.
5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왜 그 돈을 5억 가지면 되는데 왜 7억이 들어가느냐, 왜 10억이 들어가느냐” 따지고 묻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기존 트랙은 그대로 있고 인조잔디만 걷어서 다시 까는데 10억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제대로 조사도 안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실무자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계장 얘기가 2005년도에 한 것이고……. 그건 확인하면 금방 나올 사항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2005년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계장 얘기는 2005년도에 한 것이고, 그 방법론에 가면 지금 축구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10억 중에서 지금 벤치라든가 그걸 다시 도색하는 것까지 10억인데 그러면 축구 인조잔디를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과연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는 방법,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야 잘 모르지만 축구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견고한 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10억을 산출할 때는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가 10억을 승인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는 실무자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계장 얘기가 2005년도에 한 것이고……. 그건 확인하면 금방 나올 사항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2005년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계장 얘기는 2005년도에 한 것이고, 그 방법론에 가면 지금 축구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10억 중에서 지금 벤치라든가 그걸 다시 도색하는 것까지 10억인데 그러면 축구 인조잔디를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과연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는 방법,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야 잘 모르지만 축구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견고한 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10억을 산출할 때는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가 10억을 승인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왕 10억을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보세요. 그 트랙은 안 뜯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조잔디구장만 걷어낼 거 아닙니까. 기존 기초시설은 안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인조잔디만 바꿔낼 거 아닙니까? 인조잔디만 바꾸고 그래도 5억이 되느냐 7억이 되느냐 그랬는데 그 기초는 다 해놨는데 인조구장만 바꾸는데 1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과연 의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를 해 주겠느냐고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왕 10억을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보세요. 그 트랙은 안 뜯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조잔디구장만 걷어낼 거 아닙니까. 기존 기초시설은 안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인조잔디만 바꿔낼 거 아닙니까? 인조잔디만 바꾸고 그래도 5억이 되느냐 7억이 되느냐 그랬는데 그 기초는 다 해놨는데 인조구장만 바꾸는데 1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과연 의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를 해 주겠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05년도에 할 때는 예산 형편상 어려움 때문에 최소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어떤 걸 했느냐! 바닥 기초공사를 소홀히 했더라고요. 그냥 거기 노면 정리만 하고 그냥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축구협회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조잔디에 5억 7천만원, 그 다음에 바닥 기초공사 하는데 2억 3천만원, 그 다음에 도색공사 하는데 2억 해서 1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예산 요구하기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10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05년도에 할 때는 예산 형편상 어려움 때문에 최소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어떤 걸 했느냐! 바닥 기초공사를 소홀히 했더라고요. 그냥 거기 노면 정리만 하고 그냥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축구협회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조잔디에 5억 7천만원, 그 다음에 바닥 기초공사 하는데 2억 3천만원, 그 다음에 도색공사 하는데 2억 해서 1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예산 요구하기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10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점이예요, 예산심의 할 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런 부실공사를 주도한 사람은 지금 공무원하고 있죠? 뭔가가 책임을 져야죠. 뭔가가 책임을 져야지, 부실공사를 그렇게 했으면.
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점이예요, 예산심의 할 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런 부실공사를 주도한 사람은 지금 공무원하고 있죠? 뭔가가 책임을 져야죠. 뭔가가 책임을 져야지, 부실공사를 그렇게 했으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건 제가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건 제가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아니고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허락이 어려우니까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이 시공방법이었지 지금 그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축구 관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돈이 조금 들어가도 완벽한 기초공사, 토대 위에서 해야지 종전처럼 2005년도에 한 것처럼 바닥만 하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
그건 아니고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허락이 어려우니까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이 시공방법이었지 지금 그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축구 관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돈이 조금 들어가도 완벽한 기초공사, 토대 위에서 해야지 종전처럼 2005년도에 한 것처럼 바닥만 하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직 그건…….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절차에 의해서…….
아직 그건…….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절차에 의해서…….
○장학진 위원
그만큼 알 정도로 했으면 우리나라에 인조잔디구장이 굴지 회사가 어디인 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주에 지금 많은 인조잔디구장을 여주군에서 했잖아요. 주무과장이 그거 다 했잖아요.
그만큼 알 정도로 했으면 우리나라에 인조잔디구장이 굴지 회사가 어디인 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주에 지금 많은 인조잔디구장을 여주군에서 했잖아요. 주무과장이 그거 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여기서 어느 업체를 거명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왜냐! 예산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될 것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어느 업체를 거명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왜냐! 예산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될 것이니까요.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다 달라요. 그러나 여주군에, 또 여주에 모 단체에서 한 걸 보면 모 회사가 제일 잘 하고 제일 시공이 싸고.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다 뒤에 있고, 어떻게 되는 건지 전부다 돈은 똑같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주 공설운동장만 아니라 지금 각 다 공설운동장 시설 해놓고 4,5년만에 다 교체를 한다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다 달라요. 그러나 여주군에, 또 여주에 모 단체에서 한 걸 보면 모 회사가 제일 잘 하고 제일 시공이 싸고.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다 뒤에 있고, 어떻게 되는 건지 전부다 돈은 똑같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주 공설운동장만 아니라 지금 각 다 공설운동장 시설 해놓고 4,5년만에 다 교체를 한다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실무과장은 금년에 처음 했지만 실무과장이 아닐 때도 얘기를 들어본 것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인조잔디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갑론을박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그러한 일관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인들, 전문가들 다 자문받아가지고 공통분수를 찾아서 할 겁니다. 왜! 한번 잘못 해 놓으면 그 책임은 분명히 행정기관에 오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런 방법이 좋더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할 겁니다. 왜냐! 그만큼 여주군에 인조잔디 까는 건 노하우가 축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실무과장은 금년에 처음 했지만 실무과장이 아닐 때도 얘기를 들어본 것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인조잔디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갑론을박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그러한 일관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인들, 전문가들 다 자문받아가지고 공통분수를 찾아서 할 겁니다. 왜! 한번 잘못 해 놓으면 그 책임은 분명히 행정기관에 오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런 방법이 좋더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할 겁니다. 왜냐! 그만큼 여주군에 인조잔디 까는 건 노하우가 축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세우면 그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문제점이 뭔지, 어떠한 문제점이……. 그냥 기초시설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그때 당시에 시공 담당한 공무원이나 그때 당시에 있던 과장님은 문책 당해야 되죠, 그거는. 그때도 돈 1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그 공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그런 공사를 한다면 그때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순환보직이라고 전혀 책임지지 않고 또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세우면 그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문제점이 뭔지, 어떠한 문제점이……. 그냥 기초시설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그때 당시에 시공 담당한 공무원이나 그때 당시에 있던 과장님은 문책 당해야 되죠, 그거는. 그때도 돈 1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그 공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그런 공사를 한다면 그때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순환보직이라고 전혀 책임지지 않고 또 얘기를 하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 실무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시공방법을 한 것이지 자칫하면 전임자들이 그때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는 걸로 업무집행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고 예산이 주어진 틀에서 최대한 공약수를 찾다보니까 이것도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돈 테두리 내에서 가장 그래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축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야, 과거 이렇게 이렇게 해온 걸 자기가 직접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운동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약간 돈이 들더라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이 돈을 10억이 아니라 20억도 얼마든지 고급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여주군 사정상 이걸 가지고 알뜰하게 해보자, 하자 없도록”. 이래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이것이 승인만 해 주시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반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많은 분들 자문 받아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그 뒷감당을 누가 해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 실무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시공방법을 한 것이지 자칫하면 전임자들이 그때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는 걸로 업무집행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고 예산이 주어진 틀에서 최대한 공약수를 찾다보니까 이것도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돈 테두리 내에서 가장 그래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축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야, 과거 이렇게 이렇게 해온 걸 자기가 직접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운동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약간 돈이 들더라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이 돈을 10억이 아니라 20억도 얼마든지 고급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여주군 사정상 이걸 가지고 알뜰하게 해보자, 하자 없도록”. 이래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이것이 승인만 해 주시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반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많은 분들 자문 받아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그 뒷감당을 누가 해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장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거는 장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체육시설담당 경승현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더 길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우리 예산심의 하는 건 그냥 예산심의 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에 맞게끔, 또 과장님이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보세요. 지난번에도 청·장년 체육대회에 그 난리를 거기서 누가 선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수가 이거 10억 해 주는 걸로 선동했잖아요, 박수치고. 생난리 났잖아요. 본 위원하고 박용일 위원님이 그 자리에 가고 몇 분 의원님들 거기 계셨는데 그거 뭡니까! 사전에 예산심의는 의회 고유기능인데 고유기능자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예산심의 다 끝났어요, 벌써, 해 주는 걸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해놓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알았어요. 더 길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우리 예산심의 하는 건 그냥 예산심의 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에 맞게끔, 또 과장님이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보세요. 지난번에도 청·장년 체육대회에 그 난리를 거기서 누가 선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수가 이거 10억 해 주는 걸로 선동했잖아요, 박수치고. 생난리 났잖아요. 본 위원하고 박용일 위원님이 그 자리에 가고 몇 분 의원님들 거기 계셨는데 그거 뭡니까! 사전에 예산심의는 의회 고유기능인데 고유기능자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예산심의 다 끝났어요, 벌써, 해 주는 걸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해놓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 처음에 의회를 만든 사람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거기 있는데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회장이 저희가 사전에 이런 자문받고 그랬던 것을 염두에 두고서 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하여튼 상당히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당황했습니다. 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이거 혹시 나중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저도 미루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 처음에 의회를 만든 사람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거기 있는데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회장이 저희가 사전에 이런 자문받고 그랬던 것을 염두에 두고서 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하여튼 상당히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당황했습니다. 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이거 혹시 나중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저도 미루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음악회요?
음악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돈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관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돈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관여를 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치과로 넘기죠. 자치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치과로 넘기죠. 자치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김영자 위원
그게 지난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요. 왜냐하면, 너무 인원이 없어서 가서 보는 일반군민이 하는 얘깁니다. 당신도 보면서도 창피했다, 너무 인원이 없었다는데, 그 가수들 모셔올 때 돈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요. 왜냐하면, 너무 인원이 없어서 가서 보는 일반군민이 하는 얘깁니다. 당신도 보면서도 창피했다, 너무 인원이 없었다는데, 그 가수들 모셔올 때 돈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우리도 관련없이 도에서 내려와서 지원이 됐던 건데, 그때 300, 300, 600 가지고 한 거거든요 저게. 도에서 300, 우리 군에서 300 해서 600 가지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1,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1,300만원. 도에 있는 사람들이, 도에 있는 지부 이 사람들이 도청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 7을 군에서 부담하고 자기네는 3을 부담하는 거예요 도에서. 그래서 1,3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은행나무 밑에서 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이거하고 관련되었다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꾸중듣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우리도 관련없이 도에서 내려와서 지원이 됐던 건데, 그때 300, 300, 600 가지고 한 거거든요 저게. 도에서 300, 우리 군에서 300 해서 600 가지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1,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1,300만원. 도에 있는 사람들이, 도에 있는 지부 이 사람들이 도청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 7을 군에서 부담하고 자기네는 3을 부담하는 거예요 도에서. 그래서 1,3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은행나무 밑에서 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이거하고 관련되었다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꾸중듣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인원동원도 사실상 주최, 주관을 그 사람들이 하거든요. 연예인협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여기다 해놓으니까 군에서 주관한 것처럼 되어가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최나 주관이 되면 좋은데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장소를 군청에다 하다 보니까 마치 군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는 문화관광과는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동원도 사실상 주최, 주관을 그 사람들이 하거든요. 연예인협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여기다 해놓으니까 군에서 주관한 것처럼 되어가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최나 주관이 되면 좋은데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장소를 군청에다 하다 보니까 마치 군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는 문화관광과는 아주 혼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에서 주최는데 군에서 하시는 직원만 해도 7백명인데 가족만 가도 1,400명인데 어떻게 얼마 안 모이셨대요. 저는 그날 참석을 못했지만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미안했다, 창피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하면 진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에서 주최는데 군에서 하시는 직원만 해도 7백명인데 가족만 가도 1,400명인데 어떻게 얼마 안 모이셨대요. 저는 그날 참석을 못했지만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미안했다, 창피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하면 진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장소도 논란이 됐어요 이번에. 왜? 하필이면 군청에서 해가지고 은행나무가 물론 있어서 은행나무로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하니까 주관을 군에서 하는지 알고요.
그런데 장소도 논란이 됐어요 이번에. 왜? 하필이면 군청에서 해가지고 은행나무가 물론 있어서 은행나무로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하니까 주관을 군에서 하는지 알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게 올해만 했던 게 아닙니다. 작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고 올해가 세 번째 한 걸로 아는데 저도 그전부터 봤거든요. 의자는 쭉 놨는데 텅 비었어요. 이번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얼굴이 붉어져서 혼났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것을 장소를 민간들이 하는 거거든요. 민간들이 하는 거라 차라리 군에서 한다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면 되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인데 장소는 여기에다 했단 말이에요. 본청 마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 행사를 거기에서 하면서 장소를 여기에다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민간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그것을 다뤄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내년도 또 한다면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저게 올해만 했던 게 아닙니다. 작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고 올해가 세 번째 한 걸로 아는데 저도 그전부터 봤거든요. 의자는 쭉 놨는데 텅 비었어요. 이번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얼굴이 붉어져서 혼났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것을 장소를 민간들이 하는 거거든요. 민간들이 하는 거라 차라리 군에서 한다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면 되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인데 장소는 여기에다 했단 말이에요. 본청 마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 행사를 거기에서 하면서 장소를 여기에다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민간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그것을 다뤄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내년도 또 한다면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를 올해 절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실 4년 동안 매년 용역비를 집행을 했는데, 신륵사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용역비를 절감하셔서 잘 된 건데 지금 몇 년 동안 용역하고 있는 것이 매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를 올해 절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실 4년 동안 매년 용역비를 집행을 했는데, 신륵사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용역비를 절감하셔서 잘 된 건데 지금 몇 년 동안 용역하고 있는 것이 매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신륵사관광지를 개발한 사람이고, 지금 연양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참 개선할 점이 많다, 어떤 경우냐. 14번째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14번째입니다. 14번째면 한번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천 만원이면 수 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라진 게 없어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과거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행감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쪽 신륵사 쪽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양지구입니다. 연양지구에 지금 용역을 조성계획 용역을 제가 중지시켰습니다. 와서 보니까, 금년도 3월달에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중지시켰어요. 왜 중지시켰냐? 지금은 계획서상에 제방이 어떻게 생기면 어떨 것이라고 머리에 도상으로 그릴 게 아니라 제방이 딱 된 다음에 보자, 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조성계획을 다시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것을 과연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현행대로 갈 거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호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금은모래 강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신륵사관광지를 개발한 사람이고, 지금 연양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참 개선할 점이 많다, 어떤 경우냐. 14번째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14번째입니다. 14번째면 한번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천 만원이면 수 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라진 게 없어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과거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행감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쪽 신륵사 쪽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양지구입니다. 연양지구에 지금 용역을 조성계획 용역을 제가 중지시켰습니다. 와서 보니까, 금년도 3월달에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중지시켰어요. 왜 중지시켰냐? 지금은 계획서상에 제방이 어떻게 생기면 어떨 것이라고 머리에 도상으로 그릴 게 아니라 제방이 딱 된 다음에 보자, 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조성계획을 다시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것을 과연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현행대로 갈 거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호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금은모래 강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14번째입니다, 금년도에.
그게 14번째입니다, 금년도에.
○박용일 위원
아니, 14번째는 고사하고 한 3～4년치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와서 매년 하는 건지? 용역회사가 어떻게 그것을 그려오는지, 한 3～4년 동안 어떻게 그려온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요.
아니, 14번째는 고사하고 한 3～4년치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와서 매년 하는 건지? 용역회사가 어떻게 그것을 그려오는지, 한 3～4년 동안 어떻게 그려온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그렇습니다. 위에 자치단체장님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행정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스터플랜을 다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해도 현실성 있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변경하도록 또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양리 그쪽 지구는 내년 초에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되거든요. 지금 신문에도 또 났지만 거기 빈 건물이다 해서 났고 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내년 초에는 해서 어쩔 것인가를 의원님들 자문받고 주민들 설명회 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위에 자치단체장님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행정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스터플랜을 다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해도 현실성 있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변경하도록 또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양리 그쪽 지구는 내년 초에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되거든요. 지금 신문에도 또 났지만 거기 빈 건물이다 해서 났고 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내년 초에는 해서 어쩔 것인가를 의원님들 자문받고 주민들 설명회 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후 용역하고 조성계획 용역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후 용역하고 조성계획 용역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3년 전에 몇 번 했는지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3년 전에 몇 번 했는지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환경영향 용역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조성계획 용역은 사안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내에 한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한 게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환경영향 용역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조성계획 용역은 사안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내에 한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한 게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건의를 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중앙에서 주관을 하다가, 또 도에서 하다가 이제 군까지 밀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건의를 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중앙에서 주관을 하다가, 또 도에서 하다가 이제 군까지 밀려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밀려오면서도 유적관리사무소로부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한글날 행사는 전국으로 보니까, 우리 여주군을 포함해서 기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여주군 뿐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영릉이 있어서 명분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한글날 행사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또. 전국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금년도만 해도 6：4였어요. 1억 중에서 6천만원…….
밀려오면서도 유적관리사무소로부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한글날 행사는 전국으로 보니까, 우리 여주군을 포함해서 기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여주군 뿐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영릉이 있어서 명분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한글날 행사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또. 전국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금년도만 해도 6：4였어요. 1억 중에서 6천만원…….
○박용일 위원
한글이라는 것은 여주군의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날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무슨 행사를 해야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또 세종대왕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하더라도 문화재청에 얘기하든가 어디에 해서 국비를 좀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쫓아다녀서 성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글이라는 것은 여주군의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날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무슨 행사를 해야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또 세종대왕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하더라도 문화재청에 얘기하든가 어디에 해서 국비를 좀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쫓아다녀서 성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일단은 내시가 금년도만도 6천만원 도에서 주더니 내년도에는 5천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5천은 군에서 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원욱희 도의원님이 질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뭐냐? 전액 도비로 하고 주최·주관도 도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질의하는 것을 건의서를 지금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께서도 금년도에는 말씀이 계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공론화시켜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원욱희 도의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시가 금년도만도 6천만원 도에서 주더니 내년도에는 5천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5천은 군에서 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원욱희 도의원님이 질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뭐냐? 전액 도비로 하고 주최·주관도 도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질의하는 것을 건의서를 지금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께서도 금년도에는 말씀이 계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공론화시켜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원욱희 도의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야지만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27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설명서 책자에 보면, 몇 개교 몇 개교만 있지,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 127～129 자료에 보면, 몇 개교 몇 개교 교육협력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인지를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알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예산만 몇 개교에 얼마 주는 것만 알지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또 27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설명서 책자에 보면, 몇 개교 몇 개교만 있지,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 127～129 자료에 보면, 몇 개교 몇 개교 교육협력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인지를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알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예산만 몇 개교에 얼마 주는 것만 알지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6개교면 대응투자사업 학교 보조금이 6개교인데 5억 3,600인데 6개교가 어느 학교며, 어느 학교는 뭐 하는 것이고 어느 학교는 뭐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세워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개교면 대응투자사업 학교 보조금이 6개교인데 5억 3,600인데 6개교가 어느 학교며, 어느 학교는 뭐 하는 것이고 어느 학교는 뭐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세워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경기도 역전마라톤 대회…….
이게 경기도 역전마라톤 대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800이 3천이 되고, 마라톤 대회 천만원이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백.
2800이 3천이 되고, 마라톤 대회 천만원이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백.
○길두호 위원
저는 군수님이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점동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초등학교 뒤에. 군수님이 그 게이트볼 회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옮겨주기로. 그러면,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여기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졌더라고?
군수님은 그래도 여주군에서 사또인데, CEO이신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지키려면 예산 여기 투입이 되어야 옮겨주든 말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군수님이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점동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초등학교 뒤에. 군수님이 그 게이트볼 회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옮겨주기로. 그러면,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여기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졌더라고?
군수님은 그래도 여주군에서 사또인데, CEO이신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지키려면 예산 여기 투입이 되어야 옮겨주든 말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고의 방법을 저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다방면으로 지금 방법을 모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것이 명쾌한 어떤 답안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하고 또 여주군 전제적인 상황,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라 하면 많은 우리 군민군민 하나, 10만명 하나하나가 다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좀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는 우리 실무선에서 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 말씀이지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고의 방법을 저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다방면으로 지금 방법을 모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것이 명쾌한 어떤 답안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하고 또 여주군 전제적인 상황,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라 하면 많은 우리 군민군민 하나, 10만명 하나하나가 다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좀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는 우리 실무선에서 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 말씀이지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그 회원님들은 새로 짓지도 못하려면 약속대로 옮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님은 내가 보면, 말씀은 잘 하셨잖아. 또 그 양반은 한말은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말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군수님이 약속하시니까 꼭 지켜서 내년도에는 게이볼장을 새로 짓든 이전을 하든 조치를 하세요. 해주셔야지.
그래서 그 회원님들은 새로 짓지도 못하려면 약속대로 옮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님은 내가 보면, 말씀은 잘 하셨잖아. 또 그 양반은 한말은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말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군수님이 약속하시니까 꼭 지켜서 내년도에는 게이볼장을 새로 짓든 이전을 하든 조치를 하세요. 해주셔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제가 군수님 보조하는 입장에서 군수님 의중을 받들어서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지금 고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군수님 보조하는 입장에서 군수님 의중을 받들어서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지금 고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어떻게 찾아서라도 그렇게 좀……. 그 노인네들이 항상 염려를 많이 하고 죽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잘 슬기롭게 하셔서 꼭 내년에는 이전이 되어서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을 잘 칠 수 있게끔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찾아서라도 그렇게 좀……. 그 노인네들이 항상 염려를 많이 하고 죽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잘 슬기롭게 하셔서 꼭 내년에는 이전이 되어서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을 잘 칠 수 있게끔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 사무실도 어르신들이 다녀가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어르신들이 다녀가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고, 이게 늘상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왔다가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교육청보고 당신네들이 해결을 해라, 왜냐? 지원을 받던 학교에서 중단하게 되면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뜻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일관성이 없으니까 도가 빠졌다고 하면 경기도 교육청 당신네들이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하고 추진하자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수준으로,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계상한 것이고, 원래는 전액 12개월을 해야 되지만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6개월 치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도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전액 삭감이 되고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학교 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겠죠, 이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고, 이게 늘상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왔다가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교육청보고 당신네들이 해결을 해라, 왜냐? 지원을 받던 학교에서 중단하게 되면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뜻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일관성이 없으니까 도가 빠졌다고 하면 경기도 교육청 당신네들이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하고 추진하자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수준으로,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계상한 것이고, 원래는 전액 12개월을 해야 되지만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6개월 치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도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전액 삭감이 되고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학교 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겠죠, 이게.
○이환설 위원
이게 어떤 차원이냐 하면, 그렇잖아요. 방과 후 우리 농촌지역이 열악하잖아요, 교육 쪽에. 학원이라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는 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농촌지역에. 그런 애들을 방과 후에 교육 차원에서 잘 보살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지가 되는데, 이런 게 삭감이 되고,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차원이냐 하면, 그렇잖아요. 방과 후 우리 농촌지역이 열악하잖아요, 교육 쪽에. 학원이라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는 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농촌지역에. 그런 애들을 방과 후에 교육 차원에서 잘 보살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지가 되는데, 이런 게 삭감이 되고,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과정을 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금년 수준으로 50% 우선 반영을 했으니 경기 교육청 당신네들도 여기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서 우리 여주군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인천일보 8월 24일자 보면, 교육분야에서 여주군이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31개 시·군별로 나온 것도 있듯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에다 자꾸만 전화하는 거죠. 당신네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지금 이환설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사업을 해서 학부형들도 좋아했는데 이것을 일시에 중단하게 되면, 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건. 하던 거니까 우리가 50%는 부담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부담을 해다오,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거기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과정을 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금년 수준으로 50% 우선 반영을 했으니 경기 교육청 당신네들도 여기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서 우리 여주군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인천일보 8월 24일자 보면, 교육분야에서 여주군이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31개 시·군별로 나온 것도 있듯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에다 자꾸만 전화하는 거죠. 당신네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지금 이환설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사업을 해서 학부형들도 좋아했는데 이것을 일시에 중단하게 되면, 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건. 하던 거니까 우리가 50%는 부담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부담을 해다오,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거기도 안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예산확보를 못 하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예산확보를 못 하면 이 사업은 추진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전액 부담을 한다면 지금 말씀한 대로 돈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야 돼요.
전액 부담을 한다면 지금 말씀한 대로 돈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야 돼요.
○이환설 위원
아니, 나무를 기르는 데는 십년대계고 우리 사람을 기르는 데는 백년대계 아니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지.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지, 이 정도라면. 괜히 도에만 기대고 있을 거예요?
아니, 나무를 기르는 데는 십년대계고 우리 사람을 기르는 데는 백년대계 아니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지.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지, 이 정도라면. 괜히 도에만 기대고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만약에 전액 군비로 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여기 3억 7천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넷, 사, 40%만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는데도 이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1년 치로 따지면 한 7억이 넘지 않습니까. 7억인데다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만약에 전액 군비로 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여기 3억 7천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넷, 사, 40%만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는데도 이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1년 치로 따지면 한 7억이 넘지 않습니까. 7억인데다가…….
○이환설 위원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래갖고 이런 문제가 큰 문제 아니에요. 다른 걸 끌어와서라도 조금씩 감해서라도 여기에다가 첨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유치원도 이런 거 사실상 모잘라. 몇 개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래갖고 이런 문제가 큰 문제 아니에요. 다른 걸 끌어와서라도 조금씩 감해서라도 여기에다가 첨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유치원도 이런 거 사실상 모잘라. 몇 개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유치원수가 지금 우리가…….
유치원수가 지금 우리가…….
○이환설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1인당 3만 8천원 정도인데 12개월로 해서 곱했는데, 그래서 7,616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236명에 이게 돈이에요 이게? 어린애들 진짜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1인당 3만 8천원 정도인데 12개월로 해서 곱했는데, 그래서 7,616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236명에 이게 돈이에요 이게? 어린애들 진짜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우리가 도 교육청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당신네들이 벌려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도 교육청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당신네들이 벌려놓은 거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반영이 되는 것은 받는데 만약에 혹시 안 되면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것은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반영이 되는 것은 받는데 만약에 혹시 안 되면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이환설 위원
그래줘요. 그래서 유치원 관계도 그렇고 학교 관계도 그렇고 교육부분에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어떤 기본적으로 줘가던 행위 아니야? 그걸 끊어버린다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대안을 강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을 잘 강구하셔서 다른 데서라도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분만은. 다른 건 몰라도. 그래야 여기서 좋은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입지가 생기지, 애들한테 투자를 해야 좋은 인재가 나오죠.
그래줘요. 그래서 유치원 관계도 그렇고 학교 관계도 그렇고 교육부분에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어떤 기본적으로 줘가던 행위 아니야? 그걸 끊어버린다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대안을 강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을 잘 강구하셔서 다른 데서라도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분만은. 다른 건 몰라도. 그래야 여기서 좋은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입지가 생기지, 애들한테 투자를 해야 좋은 인재가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우리 경기도 교육청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경기도 교육청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3억 7,700 예산 세운 것은 집행부에서 신중히 처리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에서는 안 된다, 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답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도 교육청을 압박을 해서 거기에 전부 내시되어서 확정이 된 다음에 같이 군비 플러스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원칙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데 그냥 군비만 반년 치만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고, 도 교육청에서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포기한다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3억 7,700 예산 세운 것은 집행부에서 신중히 처리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에서는 안 된다, 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답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도 교육청을 압박을 해서 거기에 전부 내시되어서 확정이 된 다음에 같이 군비 플러스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원칙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데 그냥 군비만 반년 치만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고, 도 교육청에서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포기한다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렇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정여건이 적다, 그러나 일간지 8월 24일날 나왔듯이 여주는 특별하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육분야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도 우리 뜻을 받들어서 우리 이렇게 없는데도 편성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도 대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그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렇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정여건이 적다, 그러나 일간지 8월 24일날 나왔듯이 여주는 특별하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육분야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도 우리 뜻을 받들어서 우리 이렇게 없는데도 편성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도 대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박명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9개 있습니다.
29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509.
509.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509명입니다, 509명.
509명입니다, 509명.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참 사실 그 게이트볼장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얼마 안 돼요. 어떤 면단위 하나 있는 데는 이용이 많은데 가남면에 보면 지금 7개예요. 7개다 보니까, 부락에서 하는 사람들 몇 분이고, 사실 또 면단위에도 보면 게이트볼장 있어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게이트볼장 생각도 못 해요. 70, 80이 돼도 지금 농기계 끌고 다니는데 게이트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한정된 사람들만 이용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까지 깔고, 또 없는 데 해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특정인들 몇 사람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1개면에 한 두 개 있으면 족한데 이게 너무 남발을 했어요. 여주군에도 지금. 그래서 이것을 또 인조잔디 깔아주면 게이트볼장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사실 그 게이트볼장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얼마 안 돼요. 어떤 면단위 하나 있는 데는 이용이 많은데 가남면에 보면 지금 7개예요. 7개다 보니까, 부락에서 하는 사람들 몇 분이고, 사실 또 면단위에도 보면 게이트볼장 있어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게이트볼장 생각도 못 해요. 70, 80이 돼도 지금 농기계 끌고 다니는데 게이트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한정된 사람들만 이용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까지 깔고, 또 없는 데 해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특정인들 몇 사람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1개면에 한 두 개 있으면 족한데 이게 너무 남발을 했어요. 여주군에도 지금. 그래서 이것을 또 인조잔디 깔아주면 게이트볼장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다 우리 순수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예산이죠.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부락자체로 한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넓은 의미에서 다 예산이죠.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처럼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노인네들한테 몇 천만원씩만 주면 고맙다고나 할 것이다, 왜냐? 건물을 지으면 2억 5천이다, 땅까지 하면 4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데는 10 몇 명, 회원수. 가서 보면, 1인당 한 3천만원씩만 줘도 고맙다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경로당하고 똑같습니다. 경로당이 이런 현상이거든요. 얼마전에 점동면에서도 또 왔어요. 와 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면장은 안 된다, 왜냐하면, 면장은 면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 있고 그런데 면장이 가지 마시오, 난 안된다, 군수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건 안 된다 했는데도 와서 무작정 와서 군수님과 대화를 하러. 뭐냐?
이게 지금 다 우리 순수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예산이죠.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부락자체로 한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넓은 의미에서 다 예산이죠.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처럼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노인네들한테 몇 천만원씩만 주면 고맙다고나 할 것이다, 왜냐? 건물을 지으면 2억 5천이다, 땅까지 하면 4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데는 10 몇 명, 회원수. 가서 보면, 1인당 한 3천만원씩만 줘도 고맙다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경로당하고 똑같습니다. 경로당이 이런 현상이거든요. 얼마전에 점동면에서도 또 왔어요. 와 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면장은 안 된다, 왜냐하면, 면장은 면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 있고 그런데 면장이 가지 마시오, 난 안된다, 군수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건 안 된다 했는데도 와서 무작정 와서 군수님과 대화를 하러. 뭐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곡리 그거 말고 지금 또 길두호 위원님 한 거 말고 다른 데 또 왔어요. 이장부터 쭉 와가지고 우리 이거 해달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 군수님과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정을 못 할 사항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9개에 509명이다, 총.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경로당도 지금 행정리별로 많잖아요. 경로당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뭔가는 확정을 지어야 돼요. 뭔가는 세워야 되는데, 이 기준을 세워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또 달라져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했었어요, 옛날에. 경로당도 1개리에 하나씩만 해준다, 웬걸? 행정리보다 많아지잖아요. 이거 지금 어떤 모범답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일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게이트볼 관련해서는 저 신(新)과장으로서는 해주면 안 되겠다, 더는. 더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보면, 부락에서 해놓고 치지 않는 데가 있어요. 파악을 해봤어요. 부락에서 잘 해놨는데 치질 않는 데가 있어요.
사곡리 그거 말고 지금 또 길두호 위원님 한 거 말고 다른 데 또 왔어요. 이장부터 쭉 와가지고 우리 이거 해달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 군수님과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정을 못 할 사항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9개에 509명이다, 총.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경로당도 지금 행정리별로 많잖아요. 경로당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뭔가는 확정을 지어야 돼요. 뭔가는 세워야 되는데, 이 기준을 세워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또 달라져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했었어요, 옛날에. 경로당도 1개리에 하나씩만 해준다, 웬걸? 행정리보다 많아지잖아요. 이거 지금 어떤 모범답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일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게이트볼 관련해서는 저 신(新)과장으로서는 해주면 안 되겠다, 더는. 더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보면, 부락에서 해놓고 치지 않는 데가 있어요. 파악을 해봤어요. 부락에서 잘 해놨는데 치질 않는 데가 있어요.
○박용일 위원
치지 않는 데도 있는가 하면 게이트볼장도 없어요. 마을의 어떤 비료포대 오면 비료 갖다 쌓아놓고 이런 데도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봐요. 농촌에서 사실 정말 어려서부터 농사일에만 전념하던 사람들이 나이 드셔서 그나마 운동을 하루라도 즐기겠다고 해서 하신다면 내가 100% 찬성해줘요. 그런데 그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도 70, 80이 되어도 트랙터 끌고 논두렁에 다니고 게이트볼장 안 다녀요. 다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만 거의 80～90%가 그분들의 한정된 분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치지 않는 데도 있는가 하면 게이트볼장도 없어요. 마을의 어떤 비료포대 오면 비료 갖다 쌓아놓고 이런 데도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봐요. 농촌에서 사실 정말 어려서부터 농사일에만 전념하던 사람들이 나이 드셔서 그나마 운동을 하루라도 즐기겠다고 해서 하신다면 내가 100% 찬성해줘요. 그런데 그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도 70, 80이 되어도 트랙터 끌고 논두렁에 다니고 게이트볼장 안 다녀요. 다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만 거의 80～90%가 그분들의 한정된 분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박용일 위원
지역의 게이트볼장하고 게이트볼장 안 가는 분들하고의 사이에 같은 친구분들 사이에도 사실 솔직한 얘기지, 친분 관계 이런 것도 사실 좀 이상한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점동 같은 데 사곡리 있는 데는 게이트볼장 드나드는데 돌로 해놨나? 그 틈에서 나온 풀이 그냥 있어요. 사람이 안 다녀서, 밟질 않아서. 거기는 이용을 안 해요. 다 돈만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역의 게이트볼장하고 게이트볼장 안 가는 분들하고의 사이에 같은 친구분들 사이에도 사실 솔직한 얘기지, 친분 관계 이런 것도 사실 좀 이상한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점동 같은 데 사곡리 있는 데는 게이트볼장 드나드는데 돌로 해놨나? 그 틈에서 나온 풀이 그냥 있어요. 사람이 안 다녀서, 밟질 않아서. 거기는 이용을 안 해요. 다 돈만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비좁아서 더 넓혀주고 좋은데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 안 가고 자기네 동네 해달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게…….
비좁아서 더 넓혀주고 좋은데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 안 가고 자기네 동네 해달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거기 271페이지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이 있어요. 이게 27학교가 병설유치원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9개의 사립유치원에도 올린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안 했나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거기 271페이지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이 있어요. 이게 27학교가 병설유치원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9개의 사립유치원에도 올린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 끝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해가 잘…….
이거 끝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해가 잘…….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촌관광협의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보충설명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 건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농촌관광협의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그러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88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88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부담지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해서 도비 2백만원, 군비 3백만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부담지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해서 도비 2백만원, 군비 3백만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46페이지부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46페이지부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입을 2,500만원, 지출을 2,400만원 이렇게 전체적인 기금현황을 보고를 드리고요.
넘기셔서 자금운용계획은 지금 수입에서는 10억 8,465만 5천원, 그 다음에 수입액이 10억 6,909만 7천원 해서 감이 1,555만 8천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고, 넘기셔서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49쪽. 이것도 밑에 민간보조 사업은 과년부터 계속 하던 사업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입을 2,500만원, 지출을 2,400만원 이렇게 전체적인 기금현황을 보고를 드리고요.
넘기셔서 자금운용계획은 지금 수입에서는 10억 8,465만 5천원, 그 다음에 수입액이 10억 6,909만 7천원 해서 감이 1,555만 8천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고, 넘기셔서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49쪽. 이것도 밑에 민간보조 사업은 과년부터 계속 하던 사업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방금 설명 들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52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예술진흥기금도 2010년도말 10억 8,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700만원 수입, 그 다음에 지출은 2,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자금운용계획에 수입하고 지출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넘기셔서 5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2,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동한마당, 문화예술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도 2010년도말 10억 8,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700만원 수입, 그 다음에 지출은 2,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자금운용계획에 수입하고 지출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넘기셔서 5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2,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동한마당, 문화예술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금 설명 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환경보호과장 김성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작년도 본예산보다 3억 5,115만 6천원이 감액된 112억 5,8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여주의제21 지원으로 전년보다 14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217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증가사유는 노트북 구입이 되겠고, 중간에 환경보호운동 추진사업의 재료비로 국토대청결운동 마대 구입 등을 위하여 447만 5천원을 그 밑에 시설비로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장 넘기셔서 290쪽에 국·도·군비로 39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읍·면 신청을 받은 결과 금사면 전북리 2개 농가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이 민간이전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에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2,878만 3천원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로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 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2,1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사무관리비 하단의 대기 시료채취 측정 수수료를 신규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재료비로 지도점검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391만원을, 그 다음에 맨 끝에 일반보상금에 있어 한 장 넘기셔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그린리더 활동 지원으로 온실가스 저감 설계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다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 기타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기분야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참여주민에 대한 보상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40만원을, 그 밑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홍보 및 교육 운영비로 1,0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29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인건비 지원에 848만 3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사망이나 질병으로 공석이 있을 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봉투반환금 지급 등을 위하여 43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8,3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수거장비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850만원을, 밑에 도로입양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조끼 및 청소도구 구입에 3백만원 계상했는데 참여대상은 대한적십자 봉사회와 대신면 5823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관리에 있어 제3차 여주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장 폐기물 수거 봉사자 지원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을, 그 다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295쪽 상단에 위탁처리비로 5억 8,177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우선 6개월 분만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수처리 시설운영비로 1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948만 4천원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9,694만 1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296쪽 맨위에 사용중인 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용역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929만 8천원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419만 2천원을, 재료비로 1,110만원을,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 배수펌프장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공공운영비로 2,0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에 따른 처리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억 1,571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양평에서 공동출자 설립한 소각시설로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교1리 가정급수관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점동면 처리에 위치해 있던 기존의 기피시설인 지렁이 사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악취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로 인하여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다음 장에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99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2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작년도 본예산보다 3억 5,115만 6천원이 감액된 112억 5,8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여주의제21 지원으로 전년보다 14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217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증가사유는 노트북 구입이 되겠고, 중간에 환경보호운동 추진사업의 재료비로 국토대청결운동 마대 구입 등을 위하여 447만 5천원을 그 밑에 시설비로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장 넘기셔서 290쪽에 국·도·군비로 39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읍·면 신청을 받은 결과 금사면 전북리 2개 농가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이 민간이전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에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2,878만 3천원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로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 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2,1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사무관리비 하단의 대기 시료채취 측정 수수료를 신규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재료비로 지도점검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391만원을, 그 다음에 맨 끝에 일반보상금에 있어 한 장 넘기셔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그린리더 활동 지원으로 온실가스 저감 설계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다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 기타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기분야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참여주민에 대한 보상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40만원을, 그 밑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홍보 및 교육 운영비로 1,0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29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인건비 지원에 848만 3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사망이나 질병으로 공석이 있을 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봉투반환금 지급 등을 위하여 43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8,3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수거장비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850만원을, 밑에 도로입양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조끼 및 청소도구 구입에 3백만원 계상했는데 참여대상은 대한적십자 봉사회와 대신면 5823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관리에 있어 제3차 여주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장 폐기물 수거 봉사자 지원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을, 그 다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295쪽 상단에 위탁처리비로 5억 8,177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우선 6개월 분만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수처리 시설운영비로 1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948만 4천원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9,694만 1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296쪽 맨위에 사용중인 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용역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929만 8천원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419만 2천원을, 재료비로 1,110만원을,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 배수펌프장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공공운영비로 2,0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에 따른 처리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억 1,571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양평에서 공동출자 설립한 소각시설로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교1리 가정급수관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점동면 처리에 위치해 있던 기존의 기피시설인 지렁이 사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악취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로 인하여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다음 장에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99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2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 들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 들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신고된 게 한 122건 정도 되거든요. 피해액을 따져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멧돼지나 고라니, 꿩, 새 등 조류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총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포획허가를 내줘가지고 경찰서로 총기에 대한 영치 해제를 신청해서 가서 포획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신고된 게 한 122건 정도 되거든요. 피해액을 따져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멧돼지나 고라니, 꿩, 새 등 조류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총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포획허가를 내줘가지고 경찰서로 총기에 대한 영치 해제를 신청해서 가서 포획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현재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현재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일단은 도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면에서는 안 들어오고 금사면에서만 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면에서는 안 들어오고 금사면에서만 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일단은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을 내보냈는데 읍·면에서도 아마 리별로 했는데 그게 자부담이 좀 있다보니까 약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을 내보냈는데 읍·면에서도 아마 리별로 했는데 그게 자부담이 좀 있다보니까 약간 꺼리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네, 네.
네, 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거하고, 두 번째는 폐비닐을 지금도 장려금이 적어서 방치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느는 게 아니라 줄어가지고……. 이게 군비가 줄었나요? 도비가 줄은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29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그거하고, 두 번째는 폐비닐을 지금도 장려금이 적어서 방치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느는 게 아니라 줄어가지고……. 이게 군비가 줄었나요? 도비가 줄은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29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이게 금년도에는 6억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저희들도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만약에 이게 도비가 보조가 안 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6억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저희들도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만약에 이게 도비가 보조가 안 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작년에 4억 7,500에서 1억 7,500이 감액이 됐네. 그래서 이거 부족한 것만큼은 도비가 보조가 안 되더라도 군비를 더 세워서 작년 수준만큼은 장려금을 주셔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4억 7,500에서 1억 7,500이 감액이 됐네. 그래서 이거 부족한 것만큼은 도비가 보조가 안 되더라도 군비를 더 세워서 작년 수준만큼은 장려금을 주셔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저희들도 지금 하단에 명시를 해놨지만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순수 군비로 한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하단에 명시를 해놨지만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순수 군비로 한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검토가 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검토가 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길두호 위원
가뜩이나 지금 기피하잖아요, 농가들이. 여기 보면 ‘깨끗한 농촌 생활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려면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많이 수거가 되니까 다음에 도비가 안 나오면 군비를 더 세워서 많은 수거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가뜩이나 지금 기피하잖아요, 농가들이. 여기 보면 ‘깨끗한 농촌 생활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려면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많이 수거가 되니까 다음에 도비가 안 나오면 군비를 더 세워서 많은 수거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의제21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의제21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의제21에 금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진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의제21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의제21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의제21에 금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네, 네.
네, 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간사 급여가 일부 포함됐고요, 일반 사업비도 좀 있습니다.
간사 급여가 일부 포함됐고요, 일반 사업비도 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간사 급여가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급여가 1,6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그게 일반사업비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게 예산은 저희한테 섰지만 사실 집행은 비전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사업비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게 예산은 저희한테 섰지만 사실 집행은 비전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데서 예산관리를 해야 원칙이지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세워주고 담당은 비전정책과에서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떠넘겨 주든가. 어차피 떠넘겨줄 수 없으면 관리까지 해줘야지. 그럼 누가 예산결산을 봐. 결산서를 누가 봐요, 예산을 여기다 해줬는데.
그러면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데서 예산관리를 해야 원칙이지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세워주고 담당은 비전정책과에서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떠넘겨 주든가. 어차피 떠넘겨줄 수 없으면 관리까지 해줘야지. 그럼 누가 예산결산을 봐. 결산서를 누가 봐요, 예산을 여기다 해줬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그런데 규제업무를 비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규제업무를 비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장학진 위원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니까 한번 결산서를 주고, 이거 한번 1년치 결산서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쓰는가를 이거 끝나면 갖다가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니까 한번 결산서를 주고, 이거 한번 1년치 결산서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쓰는가를 이거 끝나면 갖다가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탄소포인트요?
탄소포인트요?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금년도에 한 315세대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집행은 얼마 안 됐습니다. 포인트가 많이 안 올라 가가지고 21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315세대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집행은 얼마 안 됐습니다. 포인트가 많이 안 올라 가가지고 21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더 활성화 되는 게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홍보 안 하면 예산 세워가지고 만날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도 같이 내용을 자료로…… 이거 지난번에 줬나? 이거 지난번에 안 준 것 같은데, 행감에 못 본 거 같은데 행감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더 활성화 되는 게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홍보 안 하면 예산 세워가지고 만날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도 같이 내용을 자료로…… 이거 지난번에 줬나? 이거 지난번에 안 준 것 같은데, 행감에 못 본 거 같은데 행감에 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행감 자료에는 아마 없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아마 없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폐기물 수거장려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신속 수거로 주민 수거의욕을 해야 되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그거를 예산을 안 세웠죠?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폐기물 수거장려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신속 수거로 주민 수거의욕을 해야 되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그거를 예산을 안 세웠죠?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경기도에서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실링하고 주는데 아마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한 60% 수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실링하고 주는데 아마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한 60% 수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조금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우리한테 하여튼 부담지시해서 세운 게 금년도에는 6억인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도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우리한테 하여튼 부담지시해서 세운 게 금년도에는 6억인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도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하고 건축물 160㎡ 이상, 48평 이상 건축물에서……. 일반 주택이나 이런 건 빼고, 축사나 이런 건 빼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하고 건축물 160㎡ 이상, 48평 이상 건축물에서……. 일반 주택이나 이런 건 빼고, 축사나 이런 건 빼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그렇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원래 주인이 내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자꾸만 떠미는 거죠, 주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주인이 내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자꾸만 떠미는 거죠, 주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내에서도 보면 그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분담해서 내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럼 건물 주인이 다 내야 되는 걸로…….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내에서도 보면 그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분담해서 내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럼 건물 주인이 다 내야 되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일반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거,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건데요 일예로 보면 냉장고라든가 일반 가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일반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거,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건데요 일예로 보면 냉장고라든가 일반 가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그래서 그걸 스티커 붙여서 배출하는 게…….
그래서 그걸 스티커 붙여서 배출하는 게…….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이게 일반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그런 거는 아마 전문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 전문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일반 가스나 먼지 같은 거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굴뚝에 대기측정,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 측정 지점이.
일반 가스나 먼지 같은 거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굴뚝에 대기측정,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 측정 지점이.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추경에 1억 1,300만원 정도가 들어 가가지고 총 7억 7,700만원 정도가 3회 추경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추경에 1억 1,300만원 정도가 들어 가가지고 총 7억 7,700만원 정도가 3회 추경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물가 변동률을 적용을 해서 단가 인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1억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변동률을 적용을 해서 단가 인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1억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까딱 잘못하면 이게 본예산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언뜻 보니까 너무 적어서 그랬더니 그런 현상이네요. 4억이 추가된단 말이죠, 향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까딱 잘못하면 이게 본예산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언뜻 보니까 너무 적어서 그랬더니 그런 현상이네요. 4억이 추가된단 말이죠, 향후.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3년차니까 세밀하게 아마 원가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가분석을 해서, 아직 저도 원가분석을 세밀히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한번 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문제도 더불어서 지금 밑에 음식물 쓰레기, 전자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문제도 거론이 됐던 건데 결국은 이게 여기 예산서 본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1억 8백만원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예산비용이란 말이죠.
3년차니까 세밀하게 아마 원가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가분석을 해서, 아직 저도 원가분석을 세밀히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한번 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문제도 더불어서 지금 밑에 음식물 쓰레기, 전자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문제도 거론이 됐던 건데 결국은 이게 여기 예산서 본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1억 8백만원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예산비용이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1억 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정말 이건 운영비적인 차원에서 향후 음식물폐기물 하는데 부담을 안고 갈 것이냐, 부담을 안 안고 갈 것이냐? 왜냐하면 1억 2천 부담을 군민한테 주고 그걸 안할 것 같으면 기계적인 소모나, 그 다음에 폐기물이나 거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형적인 이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한번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억 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정말 이건 운영비적인 차원에서 향후 음식물폐기물 하는데 부담을 안고 갈 것이냐, 부담을 안 안고 갈 것이냐? 왜냐하면 1억 2천 부담을 군민한테 주고 그걸 안할 것 같으면 기계적인 소모나, 그 다음에 폐기물이나 거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형적인 이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한번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예산서 어차피 지금 11억의, 음식물 처리시설의 위탁처리비가 11억 정도 올라간다면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가분석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어차피 지금 11억의, 음식물 처리시설의 위탁처리비가 11억 정도 올라간다면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가분석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삼교리 주변에 처리에서 옛날에 지렁이사육장이 있을 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이쪽에서. 처리 쪽은 사실 같은 리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여주읍 삼교리는 바로 인근이면서도 여태껏 지원을 못 해줬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했었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키다가 “내년도에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2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삼교리 주변에 처리에서 옛날에 지렁이사육장이 있을 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이쪽에서. 처리 쪽은 사실 같은 리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여주읍 삼교리는 바로 인근이면서도 여태껏 지원을 못 해줬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했었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키다가 “내년도에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2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가구당, 그렇습니다.
가구당,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산이 되면 성립만 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되면 성립만 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이건 금년도 환경미화원으로 있던 분들이 다른 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원을 줄이고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썼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금년도 환경미화원으로 있던 분들이 다른 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원을 줄이고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썼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81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81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다음은 2011년도 수질갠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돼 있으므로 그 중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95억 68만 3천원을,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비 1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9억 5,185만 6천원이 증액된 153억 8,0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중 광역사업비로 17억 7,955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지원 일반사업에 있어 재료비로 능서면과 강천면에 유기질비료 구입을 위하여 988만 7천원을, 다음 584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4,941만 7천원을,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53억 5,6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상단에 관리청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2,719만 4천원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586쪽에 여비 및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본청과 9개 읍·면에 배분 계상한 것이 되겠고, 587쪽에 기금 수질개선 예비비로 5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 본부와 남한강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비 2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고, 하단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한강법 규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또한 본 보고서에는 삭감시설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수록,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필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질갠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돼 있으므로 그 중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95억 68만 3천원을,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비 1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9억 5,185만 6천원이 증액된 153억 8,0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중 광역사업비로 17억 7,955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지원 일반사업에 있어 재료비로 능서면과 강천면에 유기질비료 구입을 위하여 988만 7천원을, 다음 584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4,941만 7천원을,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53억 5,6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상단에 관리청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2,719만 4천원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586쪽에 여비 및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본청과 9개 읍·면에 배분 계상한 것이 되겠고, 587쪽에 기금 수질개선 예비비로 5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 본부와 남한강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비 2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고, 하단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한강법 규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또한 본 보고서에는 삭감시설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수록,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필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이게 55억입니다.
이게 55억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단위가 1천원이기 때문에…….
단위가 1천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도 좀 많이 넘어 왔었고요, 금년에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50억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던 금액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도 좀 많이 넘어 왔었고요, 금년에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50억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던 금액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58페이지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58페이지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먼저 61쪽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7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입금으로 1억 5,025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군비 출연금 1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액 4,984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41만 1천원이 되겠고, 맨 하단에 예치금 회수로 2억 8,7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8,722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4,48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예치금을 3억 2,954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8만원 책정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24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강천초등학교 학생 1명, 강천중학교 학생 1명을 선정해서 연 2회에 걸쳐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 감시요원 보상금을 2,762만원 책정했으며, 이는 감시요원 2명에 대한 300일 간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주민협의체 일반운영비에 737만원, 강천면 주민화합행사 보조비로 2천만원 책정했는데 지출내용은 면민의 날 행사에 1천만원, 노인 위안잔치에 5백만원,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5,740만원을 계상했는데 강천면 복지상가에 시설보수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다음 63쪽에 주민복지상 뒤편 잔여 토지를 활용키 위한 부지조성비로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먼저 61쪽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7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입금으로 1억 5,025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군비 출연금 1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액 4,984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41만 1천원이 되겠고, 맨 하단에 예치금 회수로 2억 8,7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8,722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4,48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예치금을 3억 2,954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8만원 책정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24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강천초등학교 학생 1명, 강천중학교 학생 1명을 선정해서 연 2회에 걸쳐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 감시요원 보상금을 2,762만원 책정했으며, 이는 감시요원 2명에 대한 300일 간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주민협의체 일반운영비에 737만원, 강천면 주민화합행사 보조비로 2천만원 책정했는데 지출내용은 면민의 날 행사에 1천만원, 노인 위안잔치에 5백만원,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5,740만원을 계상했는데 강천면 복지상가에 시설보수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다음 63쪽에 주민복지상 뒤편 잔여 토지를 활용키 위한 부지조성비로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계속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0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0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2011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반복되는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는 4억 2,7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내려올 때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조정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지점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생 수가 1,329명인데 일인당 한 220만원 기준으로 해갖고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5쪽에 여주쌀 홍보비 지원인데 이건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5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06쪽 중간 지점에 학교 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육시설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설계가 다 끝났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20억을 반영읏 시켰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 지점에 원예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구마 가공공장을 짓는 거를 올렸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멱곡리에 청명영농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올린 것이 내시가 내려 와갖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원예육성사업,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라든가 농가 보급형 비닐하우스, 하우스 개·폐기 시설 등을 지원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 지점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헥타당 23.5%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8,700헥타에 사업비를……. 6억 6,300만원을 전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6억 7,8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지원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흥천, 금사, 산북, 대신이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이걸 주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2쪽 상단에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53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중간 지점에 쌀 생산농업인 소득지원은 우리 군 자체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헥타당 7만원씩 지원을 해서, 금년에도 7만원을 12월달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밑에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양 비육도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저희가 7억 4,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13쪽 중간 지점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포당 단가를 국비가 1천원, 도비가 180원, 군비가 420원 해서 정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4쪽 중간 지점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4개 지구에 19.1㎞에 대해서 경지정리지구 내에 포장이 안 된 곳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 상단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후화된 용·배수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6억 9,50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대형관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에 품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품실권역이 저희가 07년부터 내년까지면 사업이 완공되는 건데 올해 마지막으로 다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강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부터 1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을 시켰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18쪽 상단에 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점동면 현수리 일원의 당진지구에 경지정리를 92.8헥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효지권역 종합정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저희가 힘들게 추진을 해서 사업비를 70억을 따왔는데 내년도에 첫 번째 해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용·배수로 복구비를 갖다가 군비 자체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축사에 대해서 신축, 개축, 개·보수 등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0쪽 중간쯤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G마크 인증 우수축산물 공급인데 저희가 보통급의 고기를 주는 거에서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에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개별처리시설이라든지 액비저장조, 액비분석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헥타당 저희가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물 오염방지대책인데 이거는 환경개선 미생물제라든지 파리천적벌, 톱밥 등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 중간에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대책지역에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빠진 농가들한테 저희가 자부담조로 해서 저희가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 중간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총 소, 돼지, 닭, 개 해가지고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다음에 327쪽에 항생제 대체 면역증강제 등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사업은 악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공급하여 주고, 친환경 축산물을 위한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2011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반복되는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는 4억 2,7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내려올 때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조정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지점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생 수가 1,329명인데 일인당 한 220만원 기준으로 해갖고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5쪽에 여주쌀 홍보비 지원인데 이건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5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06쪽 중간 지점에 학교 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육시설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설계가 다 끝났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20억을 반영읏 시켰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 지점에 원예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구마 가공공장을 짓는 거를 올렸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멱곡리에 청명영농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올린 것이 내시가 내려 와갖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원예육성사업,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라든가 농가 보급형 비닐하우스, 하우스 개·폐기 시설 등을 지원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 지점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헥타당 23.5%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8,700헥타에 사업비를……. 6억 6,300만원을 전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6억 7,8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지원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흥천, 금사, 산북, 대신이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이걸 주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2쪽 상단에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53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중간 지점에 쌀 생산농업인 소득지원은 우리 군 자체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헥타당 7만원씩 지원을 해서, 금년에도 7만원을 12월달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밑에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양 비육도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저희가 7억 4,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13쪽 중간 지점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포당 단가를 국비가 1천원, 도비가 180원, 군비가 420원 해서 정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4쪽 중간 지점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4개 지구에 19.1㎞에 대해서 경지정리지구 내에 포장이 안 된 곳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 상단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후화된 용·배수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6억 9,50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대형관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에 품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품실권역이 저희가 07년부터 내년까지면 사업이 완공되는 건데 올해 마지막으로 다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강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부터 1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을 시켰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18쪽 상단에 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점동면 현수리 일원의 당진지구에 경지정리를 92.8헥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효지권역 종합정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저희가 힘들게 추진을 해서 사업비를 70억을 따왔는데 내년도에 첫 번째 해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용·배수로 복구비를 갖다가 군비 자체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축사에 대해서 신축, 개축, 개·보수 등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0쪽 중간쯤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G마크 인증 우수축산물 공급인데 저희가 보통급의 고기를 주는 거에서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에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개별처리시설이라든지 액비저장조, 액비분석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헥타당 저희가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물 오염방지대책인데 이거는 환경개선 미생물제라든지 파리천적벌, 톱밥 등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 중간에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대책지역에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빠진 농가들한테 저희가 자부담조로 해서 저희가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 중간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총 소, 돼지, 닭, 개 해가지고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다음에 327쪽에 항생제 대체 면역증강제 등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사업은 악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공급하여 주고, 친환경 축산물을 위한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 들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 들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약품은 면단위에 병충해 방제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농어민단체라든지 상담소장, 농협분야별로 해서 10여 명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해에 쓸 수 있는 농약을 선정을 해서 미리 해놓으면 저희가 공급을 그 철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공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면단위에 병충해 방제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농어민단체라든지 상담소장, 농협분야별로 해서 10여 명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해에 쓸 수 있는 농약을 선정을 해서 미리 해놓으면 저희가 공급을 그 철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공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다 틀리죠. 어느 면에서는 A라는 농약을 쓰는 데가 있고 어느 면에서는 B라는 농약을, 이렇게 선호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안 해요.
다 틀리죠. 어느 면에서는 A라는 농약을 쓰는 데가 있고 어느 면에서는 B라는 농약을, 이렇게 선호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안 해요.
○길두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농약이 조기발주로 해서 너무 일찍 나오더라고. 농약이 적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주군에서 농약 방제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주면 효과가 있다고 봐요? 효과가 별로라고 보는데?
작년에 보니까, 농약이 조기발주로 해서 너무 일찍 나오더라고. 농약이 적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주군에서 농약 방제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주면 효과가 있다고 봐요? 효과가 별로라고 보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이게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농가들이 이런 걸 지원을 바라는 농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요즘은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은 농약을 안 쓰지만 또 그 외의 사람은 농약을 안 쓰면 농사를 아주 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병충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농가들이 이런 걸 지원을 바라는 농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요즘은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은 농약을 안 쓰지만 또 그 외의 사람은 농약을 안 쓰면 농사를 아주 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병충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떠넘겨주는 식이 되더라고요. 남고 그러니까는. 또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나눠주는 식이 되는 건데, 이 방법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방제기 있지, 방제기. 대형방제기. 여주에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떠넘겨주는 식이 되더라고요. 남고 그러니까는. 또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나눠주는 식이 되는 건데, 이 방법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방제기 있지, 방제기. 대형방제기. 여주에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지도소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지도소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방제기가 2대가 있는데 농가들이 어느 단지를 묶어가지고 보조농약 나오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방제기가 2대가 있는데 농가들이 어느 단지를 묶어가지고 보조농약 나오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그래서 그 단지 묶은 데에서 우리 보조금이나 갖고 있는 농가들이 와서 내면 그걸 해가지고 같이 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단지 묶은 데에서 우리 보조금이나 갖고 있는 농가들이 와서 내면 그걸 해가지고 같이 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많은 효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안 치는 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보다는 방제기를 이용하는 농가를 농약을 많이 해주면 농가에 병충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많은 효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안 치는 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보다는 방제기를 이용하는 농가를 농약을 많이 해주면 농가에 병충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농약을 주다 보면 그 가운데 친환경 하는 농가도 끼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단지를 묶어서 방제를 하고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서 제외해놓고 하고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농약을 주다 보면 그 가운데 친환경 하는 농가도 끼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단지를 묶어서 방제를 하고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서 제외해놓고 하고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농정과장 이두환
예, 적어요. 또 거기에서 방제시기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뿌려주고 그러는데, 서로 해달라고요.
예, 적어요. 또 거기에서 방제시기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뿌려주고 그러는데, 서로 해달라고요.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방제기도 4대 정도가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농약도 거기 방제기 하는 데만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셔야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리고 여주군에 경지면적이 몇 ㏊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방제기도 4대 정도가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농약도 거기 방제기 하는 데만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셔야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리고 여주군에 경지면적이 몇 ㏊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답이요?
답이요?
○농정과장 이두환
논이 지금 8,911㏊로 되어 있어요. 8,911㏊이고, 옛날에는 9,217㏊에서 저희가 4대강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많이, 지금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논 면적이 줄고, 그 다음에 각종 도로 같은 거 날 때 줄어드는 면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8,911㏊로 지금 통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논이 지금 8,911㏊로 되어 있어요. 8,911㏊이고, 옛날에는 9,217㏊에서 저희가 4대강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많이, 지금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논 면적이 줄고, 그 다음에 각종 도로 같은 거 날 때 줄어드는 면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8,911㏊로 지금 통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맞춤비료는 저희가 당초에 좀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줄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농가들이 문제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린 건 왜냐하면, 단가가 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양이 좀 부족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모자를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맞춤비료는 저희가 당초에 좀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줄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농가들이 문제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린 건 왜냐하면, 단가가 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양이 좀 부족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모자를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왜 그러냐 하면, 실지 기준이 ㏊당 23.5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실지 가보면 기준보다 더 주는 농가가 엄청 많아요 비료를.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이 8,911㏊지만 거기 조금조금 하다 보면, 농가 입장에서 보면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더 들어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배정된 면적은 틀림없이 주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농가들 얘기대로 해가지고 무조건 지원해줄 수는 없고, 기준량을 중심으로 해서 주니까, 다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지 기준이 ㏊당 23.5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실지 가보면 기준보다 더 주는 농가가 엄청 많아요 비료를.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이 8,911㏊지만 거기 조금조금 하다 보면, 농가 입장에서 보면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더 들어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배정된 면적은 틀림없이 주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농가들 얘기대로 해가지고 무조건 지원해줄 수는 없고, 기준량을 중심으로 해서 주니까, 다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경지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적정기준량에 의해서 주는 건데, 저 능서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 있어요, 육묘장. 그런데 육묘장은 거기도 여주군의 농가로 일부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주는데, 거기는 또 지원은 제외되더라고?
그런데 경지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적정기준량에 의해서 주는 건데, 저 능서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 있어요, 육묘장. 그런데 육묘장은 거기도 여주군의 농가로 일부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주는데, 거기는 또 지원은 제외되더라고?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에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그것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한 거니까 그것을 거기에다 써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능서에 있는 육묘장에만 별도로 나갈 수 있는 게 안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자르고.
거기에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그것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한 거니까 그것을 거기에다 써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능서에 있는 육묘장에만 별도로 나갈 수 있는 게 안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자르고.
○농정과장 이두환
양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양이 더 있어야 되는데…….
○길두호 위원
아니, 농협에 신청한 사람은 신청을 안 하지, 못자리 상토를. 신청을 안 하죠. 농협에다 육묘를 신청한 사람은 상토를 신청을 안 한다고. 이게 남는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 농협에 신청한 사람은 신청을 안 하지, 못자리 상토를. 신청을 안 하죠. 농협에다 육묘를 신청한 사람은 상토를 신청을 안 한다고. 이게 남는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그것은 농가들 면적에 의해서 비료는 나가는데요. 나가면 그것을 갖다가 육묘장에다 쓰면 되고…….
그런데 그것은 농가들 면적에 의해서 비료는 나가는데요. 나가면 그것을 갖다가 육묘장에다 쓰면 되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상토요.
예, 상토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양을 가지고 육묘장에다가 쓰면 돼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양을 가지고 육묘장에다가 쓰면 돼요.
○농정과장 이두환
안 하는 건 하여간 그 면적이 있으니까 하도록 해서 육묘장으로 하는 방법을 좀 해볼게요.
안 하는 건 하여간 그 면적이 있으니까 하도록 해서 육묘장으로 하는 방법을 좀 해볼게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농정과장 이두환
우리가 하면 되죠, 뭐.
우리가 하면 되죠, 뭐.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311페이지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2010년보다 1,490여 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4대강 때문에 농사짓는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증가가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311페이지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2010년보다 1,490여 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4대강 때문에 농사짓는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증가가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맞춤형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토도 매년 보면, 한 5～6% 정도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똑같지만, 양은. 단가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맞춤형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토도 매년 보면, 한 5～6% 정도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똑같지만, 양은. 단가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게 되면 못자리 하는데 옛날에는 못자리 흙이라 해서 산에 가서 파고 거르고 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직접 이 상토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요즘에 농업연령이 엄청 많잖아요. 60 이상이에요, 전부. 농촌에 가보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력을 많이 절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게 되면 못자리 하는데 옛날에는 못자리 흙이라 해서 산에 가서 파고 거르고 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직접 이 상토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요즘에 농업연령이 엄청 많잖아요. 60 이상이에요, 전부. 농촌에 가보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력을 많이 절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다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상토.
예, 상토.
○농정과장 이두환
상토회사가 있기 때문에, 상토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상토를 직접 골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토회사가 있기 때문에, 상토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상토를 직접 골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것은 왜냐하면요, 올해 4대강 사업 하면서 우리가 골재 적치장으로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150㏊가 돼요, 논에만. 밭 말고 논만. 그런가 하면, 요즘에 대체작목이라 그래가지고 쌀값이 싸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리 앞에 가보면, 거의 인삼이라든지 잔디 같은 것도 심어놓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요, 올해 4대강 사업 하면서 우리가 골재 적치장으로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150㏊가 돼요, 논에만. 밭 말고 논만. 그런가 하면, 요즘에 대체작목이라 그래가지고 쌀값이 싸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리 앞에 가보면, 거의 인삼이라든지 잔디 같은 것도 심어놓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런 것은 직불금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적을 해가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직불금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적을 해가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많이 줄었어요.
예 예, 많이 줄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이게 먼저 저희 군수님도 홍보 중요성을 좀 강조하셔가지고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하는 게 어떠냐, 당초에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이런저런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없고 그래가지고 금년보다는 줄진 않았지만 5억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먼저 저희 군수님도 홍보 중요성을 좀 강조하셔가지고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하는 게 어떠냐, 당초에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이런저런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없고 그래가지고 금년보다는 줄진 않았지만 5억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속 반복으로 이게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주쌀” 하면 좋다라고 알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속 반복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유감스러운 거고, 물론, 자체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건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속 반복으로 이게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주쌀” 하면 좋다라고 알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속 반복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유감스러운 거고, 물론, 자체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건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것 좀 감안하시고, 이 홍보비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TV광고를 통해서도 여성분들이 보는 시간을 대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천과 비교한다면 이게 상당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것 좀 감안하시고, 이 홍보비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TV광고를 통해서도 여성분들이 보는 시간을 대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천과 비교한다면 이게 상당히 게임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금 이천보다는 많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천보다는 많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TV방송 때도 주부들이 많이 보는 이런 시간대를 이용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 전철역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TV방영시간대가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기, 아침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가족들이 볼 수 있을 때 그때 홍보……. 이 5억 갖고는 택도 없는 얘기야, 이게. 많이 좀 책정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TV방송 때도 주부들이 많이 보는 이런 시간대를 이용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 전철역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TV방영시간대가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기, 아침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가족들이 볼 수 있을 때 그때 홍보……. 이 5억 갖고는 택도 없는 얘기야, 이게. 많이 좀 책정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홍보비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다시 추가 반영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TV홍보하는 과정에서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 또 SBS 8시 뉴스 이후라든지, 끝나고 그럴 때는 우리가 CF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15초짜리거든요. 그게 15초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그 15초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연속극 좋은 시기 그런 데는 비싸고, 하여튼, 예산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홍보비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다시 추가 반영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TV홍보하는 과정에서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 또 SBS 8시 뉴스 이후라든지, 끝나고 그럴 때는 우리가 CF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15초짜리거든요. 그게 15초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그 15초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연속극 좋은 시기 그런 데는 비싸고, 하여튼, 예산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대왕님표가 전국에 2%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홍보가 잘 되어서 쌀 파는데도 원활했으면 좋겠고, 또 쌀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대체작물도 분명히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생각 좀 해주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왕님표가 전국에 2%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홍보가 잘 되어서 쌀 파는데도 원활했으면 좋겠고, 또 쌀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대체작물도 분명히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생각 좀 해주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이천은 홍보를 「쌀 사랑 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농협이라든지 시청에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거기에서 쌀 사랑 운영본부를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을 전부 그리로 줘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쌀 홍보비뿐만 아니라 쌀에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만은 한 12억 정도 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12억을 갖다가 다 TV나 여기에 쓰는 게 아니고 TV도 물론 하지만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천은 또 쌀 축제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은 홍보를 「쌀 사랑 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농협이라든지 시청에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거기에서 쌀 사랑 운영본부를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을 전부 그리로 줘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쌀 홍보비뿐만 아니라 쌀에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만은 한 12억 정도 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12억을 갖다가 다 TV나 여기에 쓰는 게 아니고 TV도 물론 하지만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천은 또 쌀 축제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쌀은 이천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천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쌀로 따졌을 때 한 43,000톤.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게.
쌀은 이천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천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쌀로 따졌을 때 한 43,000톤.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게.
○농정과장 이두환
이천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천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 쌀 축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쌀 축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농정과장 이두환
올해는 재고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재고 하나도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87만 가마를 수매를 했어요. 그래서 농협 얘기로는 한 70억～80억이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80만 가마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63만 가마인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77%밖에 수매를 못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도에 금년에 생산된 쌀을 파는데는 지장이 없이 나갈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87만 가마를 수매를 했어요. 그래서 농협 얘기로는 한 70억～80억이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80만 가마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63만 가마인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77%밖에 수매를 못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도에 금년에 생산된 쌀을 파는데는 지장이 없이 나갈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먼저 중국 회사 쪽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거든요. 저도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천도 했지만, 우리가 여주에서 생산된 쌀이 얼마냐 그래서 43,000톤이라 했더니 나중에 그 쌀을 많이 수출하게 되면 이천·여주 것을 다 수출을 해도 모자라는 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더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협의를 해보려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쌀이 수출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겠고, 그게 잘 확실히 되면 여주쌀 파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주는 여태까지 옛날 추곡수매가 있을 때부터 추곡수매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사들이는 값이 원래 쌌기 때문에 여주에서는 추곡수매를 한 적이 없고 자체로 팔아도 월등히 비싸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 홍역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중국 회사 쪽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거든요. 저도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천도 했지만, 우리가 여주에서 생산된 쌀이 얼마냐 그래서 43,000톤이라 했더니 나중에 그 쌀을 많이 수출하게 되면 이천·여주 것을 다 수출을 해도 모자라는 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더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협의를 해보려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쌀이 수출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겠고, 그게 잘 확실히 되면 여주쌀 파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주는 여태까지 옛날 추곡수매가 있을 때부터 추곡수매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사들이는 값이 원래 쌌기 때문에 여주에서는 추곡수매를 한 적이 없고 자체로 팔아도 월등히 비싸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 홍역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여주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여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저희가 중국쌀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가공용이나 이런 거 아니면 국내에서 먹는 쌀로는 팔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쌀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가공용이나 이런 거 아니면 국내에서 먹는 쌀로는 팔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파는 것을 엊그저께 농민단체 전라도 쪽 갔다 온 팀들한테 중국쌀로 밥해주다가 된통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운영이 된다고요, 지금. 운영이? 중국쌀이 들어와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큰 교도소 같은 데는 미국쌀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쌀이 중국에 수출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우리하고 같은 접도 현상에 있는 지역은 쌀이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쌀의 질이. 미량의 질이. 그런데 우리쌀이 만약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서 판매가격이 무지무지 높을 거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장사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그랬잖아요. 미국도 들어가고 지난번에 호준가 어디도 갔었잖아요. 추가로 우리가 나가는 게 없단 말이죠. 그것은 농정과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쌀 얘기가 나와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단위농협에다가 18억을 지원해준 게 있죠? 작년에?
파는 것을 엊그저께 농민단체 전라도 쪽 갔다 온 팀들한테 중국쌀로 밥해주다가 된통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운영이 된다고요, 지금. 운영이? 중국쌀이 들어와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큰 교도소 같은 데는 미국쌀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쌀이 중국에 수출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우리하고 같은 접도 현상에 있는 지역은 쌀이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쌀의 질이. 미량의 질이. 그런데 우리쌀이 만약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서 판매가격이 무지무지 높을 거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장사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그랬잖아요. 미국도 들어가고 지난번에 호준가 어디도 갔었잖아요. 추가로 우리가 나가는 게 없단 말이죠. 그것은 농정과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쌀 얘기가 나와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단위농협에다가 18억을 지원해준 게 있죠? 작년에?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자부담까지 30억 5천만원입니다.
예, 자부담까지 30억 5천만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18억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RPC 부지선정, 또 RPC 다시 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단위농협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18억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RPC 부지선정, 또 RPC 다시 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단위농협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문제점이 아니고 부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와서 군유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유지라는 것은 개인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군수님도 그것은 검토할 자체도 안 된다 해서 딱 끊어가지고 자부담도 하고, 시설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30억 5천만원을 자부담까지 해서 추진한 건데 지원이 18억 나오고요. 그런데 지난 과정에서 지금 장소를 첫 번에는 금곡리 쪽에다 하다가 또 단가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덕평리에다가 사가지고 등기까지 다 이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도에서 다 해가지고 허가 직접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지금 그 고품질 가공시설 하는 사업비를 RPC가 통합이 된 시·군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되면 그 신청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주가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네 번인가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도 1월 1일자 통합이 되면서 통합된 서류를 제출을 해서, 여주는 이상없이 해서 사업비를 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노후화 되어가지고 하루에 생산 가공하는 양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못 갖추고 있어요, 여주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확보한 덕평리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다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시설도 좋을뿐더러 좋게 만들어가지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점이 아니고 부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와서 군유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유지라는 것은 개인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군수님도 그것은 검토할 자체도 안 된다 해서 딱 끊어가지고 자부담도 하고, 시설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30억 5천만원을 자부담까지 해서 추진한 건데 지원이 18억 나오고요. 그런데 지난 과정에서 지금 장소를 첫 번에는 금곡리 쪽에다 하다가 또 단가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덕평리에다가 사가지고 등기까지 다 이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도에서 다 해가지고 허가 직접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지금 그 고품질 가공시설 하는 사업비를 RPC가 통합이 된 시·군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되면 그 신청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주가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네 번인가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도 1월 1일자 통합이 되면서 통합된 서류를 제출을 해서, 여주는 이상없이 해서 사업비를 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노후화 되어가지고 하루에 생산 가공하는 양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못 갖추고 있어요, 여주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확보한 덕평리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다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시설도 좋을뿐더러 좋게 만들어가지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농정과장 이두환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부담이 단위농협에서 RPC 다 통합되고 자부담을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가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건데, 우리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 해주겠지만 그런 것들은 농정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이건 전체적인 여주군의 쌀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를 더 들여와서 지방자치단체가 RPC통합되면서 새로 시설비로 났을 때 지원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땅은 사고 시설비는 하나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면 결국은 그냥 겉치레적인 쌀 브랜드화, 겉치레적인. 실지로 내시되어서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한 시설은 우리가 등한시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전문적으로 쌀에 하셨는데, 저는 들은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주군에서 너무 그것을 등한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부담이 단위농협에서 RPC 다 통합되고 자부담을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가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건데, 우리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 해주겠지만 그런 것들은 농정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이건 전체적인 여주군의 쌀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를 더 들여와서 지방자치단체가 RPC통합되면서 새로 시설비로 났을 때 지원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땅은 사고 시설비는 하나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면 결국은 그냥 겉치레적인 쌀 브랜드화, 겉치레적인. 실지로 내시되어서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한 시설은 우리가 등한시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전문적으로 쌀에 하셨는데, 저는 들은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주군에서 너무 그것을 등한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에 올해 연속으로 쌀값이 너무 하락되게 있는 바람에 농협 자체로 보면 70억 내지 80억씩 손해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그전처럼 쌀값을 지금 수매한 값 이상으로 받는다든지, 흑자가 좀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부담을 얼마든 대야겠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도 도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까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앞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가지고요.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에 올해 연속으로 쌀값이 너무 하락되게 있는 바람에 농협 자체로 보면 70억 내지 80억씩 손해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그전처럼 쌀값을 지금 수매한 값 이상으로 받는다든지, 흑자가 좀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부담을 얼마든 대야겠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도 도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까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앞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가지고요.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다들 어렵고 다 농민들입니다. 다 군민들이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고, 또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다 우리 군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기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다들 어렵고 다 농민들입니다. 다 군민들이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고, 또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다 우리 군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기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조합장님들 얘기는 먼저 지금 있는 군수님이 군유지를 줘서 RPC를 설치할 수 있게 하셨다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조합장도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길두호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조합장님들 얘기는 먼저 지금 있는 군수님이 군유지를 줘서 RPC를 설치할 수 있게 하셨다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조합장도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군수님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한번 군유지라도 있으면 찾아봐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군유지를 농협 같은 데다가 주는 거,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주는 방법이. 또 설령 군유지가 있다 쳐도.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고품질 가공시설 사업비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있으면 농협 자체로 확보를 하든지 어떤 대안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간 부지까지도 다 농협에서 돈을 출자를 해서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설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군비라도 조금 보태주는…….
군수님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한번 군유지라도 있으면 찾아봐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군유지를 농협 같은 데다가 주는 거,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주는 방법이. 또 설령 군유지가 있다 쳐도.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고품질 가공시설 사업비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있으면 농협 자체로 확보를 하든지 어떤 대안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간 부지까지도 다 농협에서 돈을 출자를 해서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설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군비라도 조금 보태주는…….
○농정과장 이두환
그렇죠, 수치상으로 나온 건 없고 농협 자체에서 얼마얼마…….
그렇죠, 수치상으로 나온 건 없고 농협 자체에서 얼마얼마…….
○길두호 위원
애로점이 먼저 50%밖에 자원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와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또 RPC 할 때도 군에서 많이 힘을 써주잖아요, 같이.
애로점이 먼저 50%밖에 자원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와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또 RPC 할 때도 군에서 많이 힘을 써주잖아요, 같이.
○농정과장 이두환
그럼요, 저희 나가서 설명하고…….
그럼요, 저희 나가서 설명하고…….
○길두호 위원
어렵게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이 되면 잘 되어야 되잖아요. 또 여주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무척 어려워요. 쌀값 때문에 지금 결산을 하느니 안 하느니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렵게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이 되면 잘 되어야 되잖아요. 또 여주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무척 어려워요. 쌀값 때문에 지금 결산을 하느니 안 하느니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304페이지에요,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똑같이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이것도 얘기가 됐던 건데, 여주 농촌 관광협회가 생긴 거 아시죠?
304페이지에요,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똑같이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이것도 얘기가 됐던 건데, 여주 농촌 관광협회가 생긴 거 아시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먼저 지도소에서 결성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도소에서 결성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다 여주군의 녹색체험마을하고 농촌문화체험장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농정과하고 또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마는, 농정과하고의 얘기는 어디까지 오고 간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다 여주군의 녹색체험마을하고 농촌문화체험장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농정과하고 또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마는, 농정과하고의 얘기는 어디까지 오고 간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것은 같이 협의해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정보화선도자는 농림부에서 첫 번에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들도 컴퓨터를 많이 알고 그래야만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가 한 4년째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할 때 농림부에서 직접 와가지고 대상마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농업선도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명인데, 먼저 4명 했다가 또 1사람은 그만두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부 직접 교육도 시켜주고 컴퓨터의 숙지요령, 고장난 것부터 다 전문적인 걸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분야가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하고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상반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가능하다면 합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같이 협의해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정보화선도자는 농림부에서 첫 번에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들도 컴퓨터를 많이 알고 그래야만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가 한 4년째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할 때 농림부에서 직접 와가지고 대상마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농업선도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명인데, 먼저 4명 했다가 또 1사람은 그만두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부 직접 교육도 시켜주고 컴퓨터의 숙지요령, 고장난 것부터 다 전문적인 걸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분야가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하고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상반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가능하다면 합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정보화마을하고 연결이 돼요. 다 녹색농촌마을이면서 점동에 밀머리 마을, 그림터 마을, 사슴 마을, 소하마을, 오감 도토리 마을, 해바라기 마을, 도곡리 테마마을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이것이 다 결국은 다 연관되는 데라 이게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관되는 거에서 좋은 정보를 교환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정보화마을하고 연결이 돼요. 다 녹색농촌마을이면서 점동에 밀머리 마을, 그림터 마을, 사슴 마을, 소하마을, 오감 도토리 마을, 해바라기 마을, 도곡리 테마마을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이것이 다 결국은 다 연관되는 데라 이게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관되는 거에서 좋은 정보를 교환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이것은 말 그대로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 가보면 어떤 농가들은 난잡하기 한량없고 사람 사는 덴지 모를 정도로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꽃 같은 것을 조성한다든지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혐오시설처럼 보이지 않게 예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 가보면 어떤 농가들은 난잡하기 한량없고 사람 사는 덴지 모를 정도로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꽃 같은 것을 조성한다든지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혐오시설처럼 보이지 않게 예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런데 이게 거의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게 거의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이게 매년 그 숫자가 들쑥날쑥 합니다. 그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총 한 30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그 숫자가 들쑥날쑥 합니다. 그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총 한 30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사진 찍은 걸 갖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앞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축사 뒤로 나무도 심고 아주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진짜 여기가 축사 하는 덴지 모를 정도로 하는 데가 많아요. 자부담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자꾸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진 찍은 걸 갖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앞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축사 뒤로 나무도 심고 아주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진짜 여기가 축사 하는 덴지 모를 정도로 하는 데가 많아요. 자부담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자꾸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아까 병충해방제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에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항상…….
그런데 아까 병충해방제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에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항상…….
○박용일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 못자리 상토만큼은 100%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앞으로 과장님이야 이젠 그렇지만, 여기 팀장님들도 있지만 말이에요. 농가에 어떤 지원해주는 거 다른 거에서 좀 접더라도 상토만큼은 100%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지원액을 줄여도 그런데 이 상토로 인해서 농가에서 그만큼 상토값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농민이 상토로 모를 길러서, 모를 탄탄하게 잘 길러서 모내기가 되어서 어떤 벼농사에 소득이 더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그 40%라는 여주군 농민한테서는 상토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40%가 농민주머니에 있어야 그 40%가 지역 상권살리기에도 보탬이 되는데 이게 상토로 가버리니까 그 많은 돈이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농가 살림살이에도 그 만큼 악영향을 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100%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못자리 상토만큼은 100%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앞으로 과장님이야 이젠 그렇지만, 여기 팀장님들도 있지만 말이에요. 농가에 어떤 지원해주는 거 다른 거에서 좀 접더라도 상토만큼은 100%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지원액을 줄여도 그런데 이 상토로 인해서 농가에서 그만큼 상토값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농민이 상토로 모를 길러서, 모를 탄탄하게 잘 길러서 모내기가 되어서 어떤 벼농사에 소득이 더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그 40%라는 여주군 농민한테서는 상토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40%가 농민주머니에 있어야 그 40%가 지역 상권살리기에도 보탬이 되는데 이게 상토로 가버리니까 그 많은 돈이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농가 살림살이에도 그 만큼 악영향을 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100%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상토가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6억 7천. 그런데 100%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상토가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6억 7천. 그런데 100%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농정과장 이두환
저는 농업을 하는 한 사람이지만 보조율 같은 거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 해주면 다른 거 더 해달라고 난리고…….
저는 농업을 하는 한 사람이지만 보조율 같은 거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 해주면 다른 거 더 해달라고 난리고…….
○농정과장 이두환
60%만 지원해도 이건 적은 건 아니거든요.
60%만 지원해도 이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농정과장 이두환
올해 우리가 추경에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16공인데 사업비를 감안할 때 19공을 지금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공이 나갔어요. 이게 한 공당 파는데 5,900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세 군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추경에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16공인데 사업비를 감안할 때 19공을 지금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공이 나갔어요. 이게 한 공당 파는데 5,900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세 군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 이두환
내년도 것은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추경할 때 올라온 그 대상비 중에서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3공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추경할 때 올라온 그 대상비 중에서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3공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아니, 그거 잘못됐습니다. 5,900이요. 한 공 파는데 5,900씩 잡혀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거 잘못됐습니다. 5,900이요. 한 공 파는데 5,900씩 잡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내년도 거는 금년에 들어온 대상지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선정을 우리가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공.
예, 내년도 거는 금년에 들어온 대상지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선정을 우리가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공.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되어질 게 뭐냐하면, 이 예산 중에서 파 천적 벌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미생물을 가지고 하면 파리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파리천적 벌을 별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되어질 게 뭐냐하면, 이 예산 중에서 파 천적 벌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미생물을 가지고 하면 파리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파리천적 벌을 별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축산담당 권병렬
파리천적 벌을 퇴비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구더기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파리천적 벌을 넣어서 구더기가 활성화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파리천적 벌을 퇴비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구더기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파리천적 벌을 넣어서 구더기가 활성화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주에 미생물을 하는 축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들 있는데, 저도 많이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파리도 없고 냄새도 덜 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구하는 농가가 많다고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일부 지금 무료로 주는데, 2011년도에는 조금의 경비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우리 축산계하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미생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주에 미생물을 하는 축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들 있는데, 저도 많이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파리도 없고 냄새도 덜 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구하는 농가가 많다고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일부 지금 무료로 주는데, 2011년도에는 조금의 경비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우리 축산계하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미생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종균을 받아가지고 농가나 특정업체에 OEM방식으로 해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양돈협회라든가 하고, 직접 자기가 하는 데도 있고 몇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종균을 받아가지고 농가나 특정업체에 OEM방식으로 해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양돈협회라든가 하고, 직접 자기가 하는 데도 있고 몇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그것을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뭐, 농업기술센터의 가공담당이 이쪽으로 농정과로 넘어오면 그게 굉장히 트러블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하여튼, 가공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농정과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하고 농정과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어쨌든간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안고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과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마음을 좀 버리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해서, 아마 이것은 5대 때도 얘기했던 거고, 아마 6대 지나서 7대 때도 똑같이 통합되기 전에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실무선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파악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뭐, 농업기술센터의 가공담당이 이쪽으로 농정과로 넘어오면 그게 굉장히 트러블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하여튼, 가공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농정과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하고 농정과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어쨌든간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안고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과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마음을 좀 버리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해서, 아마 이것은 5대 때도 얘기했던 거고, 아마 6대 지나서 7대 때도 똑같이 통합되기 전에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실무선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파악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친환경 하는 농가는 340 정도 돼요. 340농가.
지금 친환경 하는 농가는 340 정도 돼요. 340농가.
○농정과장 이두환
이것은 지금 340㏊가 되는데 지난해에 친환경 하는 농가에서 직접 직거래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한다고 가져가는 데가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이것도 지난해에 우리 초등학교만 했는데 거기에 공급도 하고, 거의 계약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그런데 그게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일반재배보다. 이게 만약에 힘들게 지어가지고 수확량도 엄청 적게 납니다, 친환경이. 소출이 적은데다가. 그래서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판로가 참 어려운 게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먼저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여주군에 학교급식 하는 것을 친환경 340호가 생산되는 양을 봐가지고 학교급식을 친환경쌀로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도 그렇게 소비 시켜주고 나머지는 지금 기존대로 계약재배를 해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340㏊가 되는데 지난해에 친환경 하는 농가에서 직접 직거래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한다고 가져가는 데가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이것도 지난해에 우리 초등학교만 했는데 거기에 공급도 하고, 거의 계약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그런데 그게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일반재배보다. 이게 만약에 힘들게 지어가지고 수확량도 엄청 적게 납니다, 친환경이. 소출이 적은데다가. 그래서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판로가 참 어려운 게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먼저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여주군에 학교급식 하는 것을 친환경 340호가 생산되는 양을 봐가지고 학교급식을 친환경쌀로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도 그렇게 소비 시켜주고 나머지는 지금 기존대로 계약재배를 해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이게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관원 있잖아요, 농관원. 거기에서 재배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부 검사를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쌀을 친환경 쌀이다 아니다를 놓고서 구별하고 하는 건…….
이게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관원 있잖아요, 농관원. 거기에서 재배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부 검사를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쌀을 친환경 쌀이다 아니다를 놓고서 구별하고 하는 건…….
○농정과장 이두환
그 사람들이 재배해놓은 것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라는 것을 농관원에서 인증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농산물이 틀림이 없는 거죠, 친환경이. 그래서 유기농이라든지 또 저농약, 무농약 구분을 해서 하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약재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재배해놓은 것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라는 것을 농관원에서 인증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농산물이 틀림이 없는 거죠, 친환경이. 그래서 유기농이라든지 또 저농약, 무농약 구분을 해서 하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약재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럼요. 희망농가는…….
그럼요. 희망농가는…….
○농정과장 이두환
여기 지금 보시면, 우렁이라든지 쌀겨농법 이런 걸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오리농법도 있었는데 AI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다 없앴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렁이라든지 쌀겨농법 이런 걸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오리농법도 있었는데 AI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다 없앴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우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서 직접 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50%밖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우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서 직접 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50%밖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50%.
50%.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농정과장 이두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률이 많다고 해서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적극 나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사먹는 사람들이 비싸게 사먹어야 되는데, 요즘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아닌 게 없어요, 파는 게. 전부 친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놈의 친환경이 많으냐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률이 많다고 해서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적극 나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사먹는 사람들이 비싸게 사먹어야 되는데, 요즘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아닌 게 없어요, 파는 게. 전부 친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놈의 친환경이 많으냐 그래가지고 이게…….
○이환설 위원
인증서만 줄 게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해주면 무슨 야채 같은 경우는 벌레가 먹고 이런 것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다지만 사실상 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증서만 줄 게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해주면 무슨 야채 같은 경우는 벌레가 먹고 이런 것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다지만 사실상 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이환설 위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게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농가가 늘어나고 또 판로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게 농가소득이거든. 소득증대에 좀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더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게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농가가 늘어나고 또 판로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게 농가소득이거든. 소득증대에 좀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더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앞으로 홍보 좀 해가지고 사업비도 늘려보고 농가들한테 판매대책이나 이런 걸 확실히 세워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홍보 좀 해가지고 사업비도 늘려보고 농가들한테 판매대책이나 이런 걸 확실히 세워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여주쌀은 아까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료를 가공계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있다 보니까, 자료라든지 이런 걸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얼마 몇 톤 쓰고 그러는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주쌀은 아까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료를 가공계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있다 보니까, 자료라든지 이런 걸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얼마 몇 톤 쓰고 그러는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에 무슨 상금이 도에서 4,500 내려오고 여주군에서 4,500을 올려서 타야 되는데 억울하다 하고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군의회로. 군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 받았다 해가지고 항의하러 들어오셨는데, 뒤를 이렇게 계속 그 양반 쌀 쓴 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천 씨나락에서 가루로 만들어서 나온 그곳에서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여주쌀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주쌀 어디 RPC에서 쌀이 거기에 들어갔는가 그 확인증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여태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여주쌀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맛있는 국수가 나와야 되는데 씨나락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쌀을 받아다가 하기 때문에 단가 그런 걸로 해서 확실히 여주쌀로 밥 한 것하고 다른 지역에서 밥 한 것하고 그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수도내용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주 쌀국수를 과천공원에서 직거래장터가 이루어지는 데에서 여주쌀국수가 들어가서 사먹었는데 다른 경기북부 지방에서 나온 쌀국수만도 못 했다, 이런 평가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무슨 행정제제 같은 거, 여주쌀을 쓰게끔 만들면 안돼요? 군에서 그런 건 못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에 무슨 상금이 도에서 4,500 내려오고 여주군에서 4,500을 올려서 타야 되는데 억울하다 하고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군의회로. 군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 받았다 해가지고 항의하러 들어오셨는데, 뒤를 이렇게 계속 그 양반 쌀 쓴 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천 씨나락에서 가루로 만들어서 나온 그곳에서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여주쌀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주쌀 어디 RPC에서 쌀이 거기에 들어갔는가 그 확인증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여태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여주쌀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맛있는 국수가 나와야 되는데 씨나락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쌀을 받아다가 하기 때문에 단가 그런 걸로 해서 확실히 여주쌀로 밥 한 것하고 다른 지역에서 밥 한 것하고 그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수도내용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주 쌀국수를 과천공원에서 직거래장터가 이루어지는 데에서 여주쌀국수가 들어가서 사먹었는데 다른 경기북부 지방에서 나온 쌀국수만도 못 했다, 이런 평가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무슨 행정제제 같은 거, 여주쌀을 쓰게끔 만들면 안돼요? 군에서 그런 건 못 합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에는 조건을 여주쌀 쓰는 것으로 해줬거든요.
거기에는 조건을 여주쌀 쓰는 것으로 해줬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드리면, 군납. 군대에 납품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 간식용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다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주쌀하고 일반, 여주쌀이 아닌 국내산 쌀하고는 단가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와서 맨날 싸우다시피 해서 조현벽 그 사장이 여주쌀은 우리가 일반 마트라든가 이런 데 파는 것만 라인이 2개가 있거든요. 3개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사용을 안 하고 2개 라인을 돌리는데 하나는 여주쌀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마트라든지 직접 직영을 하는 것 이것을 만드는 데고, 하나는 국내산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여주쌀이라든지 표기를 절대 여주하고 관련없는 포장을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국내산이 가능하도록 그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데에서 여주 쌀국수를 파는데 맛이 없다든지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다른 데 가서 이번에 저희가 행사 때 기프트마켓 행사 때 갔다왔지만 거기에서 쌀국수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컵에다가 먹어보고 야, 참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고다니는 걸 보니까 흐뭇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주쌀이 아닌 게 상표로 해가지고 대왕님표 여주쌀로 인한 칼국수로 나간다면 그것은 저희가 고발을 시키든지 아주 공장에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국내산 쌀을 갖다가 쌀국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브랜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드리면, 군납. 군대에 납품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 간식용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다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주쌀하고 일반, 여주쌀이 아닌 국내산 쌀하고는 단가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와서 맨날 싸우다시피 해서 조현벽 그 사장이 여주쌀은 우리가 일반 마트라든가 이런 데 파는 것만 라인이 2개가 있거든요. 3개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사용을 안 하고 2개 라인을 돌리는데 하나는 여주쌀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마트라든지 직접 직영을 하는 것 이것을 만드는 데고, 하나는 국내산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여주쌀이라든지 표기를 절대 여주하고 관련없는 포장을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국내산이 가능하도록 그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데에서 여주 쌀국수를 파는데 맛이 없다든지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다른 데 가서 이번에 저희가 행사 때 기프트마켓 행사 때 갔다왔지만 거기에서 쌀국수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컵에다가 먹어보고 야, 참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고다니는 걸 보니까 흐뭇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주쌀이 아닌 게 상표로 해가지고 대왕님표 여주쌀로 인한 칼국수로 나간다면 그것은 저희가 고발을 시키든지 아주 공장에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국내산 쌀을 갖다가 쌀국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브랜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죠.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런 증거를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씨나락에서 여주 어디 RPC에서 가져갔나 그거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데 여태 못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였었고, 국수가 맛없다라는 건 여주국수만 사다 먹었을 때는 맛있었대요. 맛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지역 것을 먹었을 때 여주국수가 더 맛이 없었다 그런 평가들을 하셨거든요, 서울분들이.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런 증거를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씨나락에서 여주 어디 RPC에서 가져갔나 그거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데 여태 못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였었고, 국수가 맛없다라는 건 여주국수만 사다 먹었을 때는 맛있었대요. 맛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지역 것을 먹었을 때 여주국수가 더 맛이 없었다 그런 평가들을 하셨거든요, 서울분들이.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쌀국수 만드는 공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군데인가 되거든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군납이나 학교에 급식 간식용으로 납품이 될 때는 이게 경쟁률이 세가지고 단가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조현복 사장도 몇 번 가서 입찰가서 떨어지고 오고 단가가 안 맞아서 저희가 포기하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쌀이 그 브랜드가…….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쌀국수 만드는 공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군데인가 되거든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군납이나 학교에 급식 간식용으로 납품이 될 때는 이게 경쟁률이 세가지고 단가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조현복 사장도 몇 번 가서 입찰가서 떨어지고 오고 단가가 안 맞아서 저희가 포기하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쌀이 그 브랜드가…….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쉬었다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쉬었다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90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사업비에서 국비가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는 변동이 없고 국비가 줄여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한 지구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가남면 했고, 내년도에는 능서 친환경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 이번에 1차 수정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91쪽에 아름다운 축산농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사업비가 군비가 60%, 도비가 40%로 돼 있는데 군비부담이 70%, 도비가 30%로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사업비에서 국비가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는 변동이 없고 국비가 줄여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한 지구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가남면 했고, 내년도에는 능서 친환경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 이번에 1차 수정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91쪽에 아름다운 축산농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사업비가 군비가 60%, 도비가 40%로 돼 있는데 군비부담이 70%, 도비가 30%로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88페이지,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정과장 이두환
588쪽, 가축분뇨 자원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특별회계로 저희가 특별대책지역의 양축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25농가에 저희가 40만원씩 기준 해가지고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다시 별도로 이거하고 똑같이 다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8쪽, 가축분뇨 자원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특별회계로 저희가 특별대책지역의 양축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25농가에 저희가 40만원씩 기준 해가지고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다시 별도로 이거하고 똑같이 다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농정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은 농정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66페이지부터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정과장 이두환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기계를 사가지고 농가들한테 임대를 함으로써 영농 생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밑에 보시면 금년도말 현재액이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출을 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개 영농단에 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2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2011년도 말은 3억 2,1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3억 5천하고 3억 2,1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68쪽에 수입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농기계 임대수입료 1억 5천, 그 다음에 이자수입 해서 전부 매각대금까지 1억 7천 정도가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005년도에 2억을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그 출연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내년도말에 저희가 3억 2,1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또 똑같이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4개 영농단에 기계를 사서 임대해 줄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기계를 사가지고 농가들한테 임대를 함으로써 영농 생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밑에 보시면 금년도말 현재액이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출을 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개 영농단에 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2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2011년도 말은 3억 2,1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3억 5천하고 3억 2,1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68쪽에 수입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농기계 임대수입료 1억 5천, 그 다음에 이자수입 해서 전부 매각대금까지 1억 7천 정도가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005년도에 2억을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그 출연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내년도말에 저희가 3억 2,1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또 똑같이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4개 영농단에 기계를 사서 임대해 줄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임대료는 저희가 지난해에 엄청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압류를 시켜가지고 아주 경매까지 추진 과정에서 100% 지금 다 받았습니다. 문제 있는 거 하나만 지금 행불이 돼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만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지난해에 엄청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압류를 시켜가지고 아주 경매까지 추진 과정에서 100% 지금 다 받았습니다. 문제 있는 거 하나만 지금 행불이 돼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만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그거는 저희가 영농단에 기계 해 준거, 그거 임대료 수입이 그래요. 한 1억 5천 정도.
아니 그거는 저희가 영농단에 기계 해 준거, 그거 임대료 수입이 그래요. 한 1억 5천 정도.
○농정과장 이두환
내년도 거는 선정이 아직 안 됐고, 금년 1월달에 영농단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4개 영농단을 선정을 한 다음에 기계를 사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 거는 선정이 아직 안 됐고, 금년 1월달에 영농단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4개 영농단을 선정을 한 다음에 기계를 사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네.
○농정과장 이두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007년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50억을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현재, 72쪽 밑에 보시면 금년도말 현재 잔액이 23억 5,700만원, 내년도에 저희가 지출할 계획은 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말에는 2억 1,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3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4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자수입, 또 융자금 원금회수라든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해가지고 저희가 한 3억 1,900만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5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76쪽 3번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부터 15억씩 계속 출연금을 해가지고 금년에 5억을 마지막으로 해서 5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현재 예치금액은 금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23억 5,700만원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007년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50억을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현재, 72쪽 밑에 보시면 금년도말 현재 잔액이 23억 5,700만원, 내년도에 저희가 지출할 계획은 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말에는 2억 1,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3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4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자수입, 또 융자금 원금회수라든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해가지고 저희가 한 3억 1,900만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5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76쪽 3번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부터 15억씩 계속 출연금을 해가지고 금년에 5억을 마지막으로 해서 5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현재 예치금액은 금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23억 5,700만원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 들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