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365억 5천만원입니다. 전년도 188억 7백만원보다 177억 4,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이 한 170억 증액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필요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금년하고 똑같이 42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물가모니터여원 12명에 대한 매월 수당을 주는 사항과 물가모니터 활동보상비로써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각종 가스라든가 계량기 관련 홍보물 제작비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민간사업추진여비로써 5명에 대한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저희 지역경제과 별청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를 2,46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것은 루체비스타 빛의 연출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 일부 지원을 받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써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금, 그 다음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33쪽 상단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해서 총 6억 5,100만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333쪽 상단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것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5억 5,459만 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 주변의 도로라든가 하수구라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따른 부대비를 계상을 했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기업인 근로자들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2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은 중간에 국내여비, 연구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써 기업애로 해결 처리시스템을 도에서 구축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는데 저희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여주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1,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선진 교통문화 구축을 위한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일단 일반운영비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통신요금, 전기요금, 버스정류소 전기요금 등 해서 총 7,225만 2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를 약 8백 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700여 만원 가지고는 한 3.5개소 정도만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교통사고 예방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8억 6천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지자체장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해서 4,91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택시정류소 정비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정차대 설치 공사로 해서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35쪽 상단에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 지원은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정산시스템 운영비용을 31개 시·군이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0만 6천원을 반영을 했고요. 중간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저희가 월 5천원씩,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가 24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내년에는 전 택시차량에 대해서 카드단말기가 설치가 될 걸로 가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운수업체 운영지원에서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유류사용량 조사인건비 보조조사인건비를 반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써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및 유가보조금 서식인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을 했고요.
한 장 넘기셔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320억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보다 약 한 170억을 증액해서 반영을 했고,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기집행에 따른 실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처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초 소요액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행감 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 3개 노선에 9.5㎞의 벽지노선을 운영함에 따른 손실보상금 307만 2천원을 반영했고요.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비수요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자치단체등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6,332만 4천원을 반영했고요. 중간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총 14대 78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도에서 30% 군에서 70%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8억 8,787만 4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공영버스 운행결손 조사입니다. 위에 농어촌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통행료를 산정하기 위한 운행승차율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13만원을 반영했고요. 또 하단부에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부담금은 교통카드 할인금액에 건당 50원씩 해서 환승 청소년 이용자수를 추정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87만 3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시외버스 서울～여주간에 막차 내려오는 것이 일찍 교통이 단절되는 바람에 많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 군민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금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천만원으로 서울에서 여주 오는 버스를 한 대 증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및 주차 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고지서 우편 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3,940만 8천원을 반영을 했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 5,277만 천원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를 반영을 했고, 한 장 넘기셔서 상단에 배상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견인차량 훼손 보상금이라든가 시설비로써는 견인보관소 시설보수 등에 150만원,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도자산업 진흥에는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지원에 4억을 반영을 했고, 도자기축제 홍보에 2,277만원 등 해서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39쪽 상단에 도자산업 육성지원에 도예명장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행사운영비 국내축제 박람회 참가비 등 해서 1,664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 하단에 중간부분에 출연금은 인터넷 도자쇼핑몰을 도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3개 시·군이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예문화시설 관리는 저희가 도예문화시설 관리 중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대부분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안전대행수수료 등 해서 5,37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상단에 공공운영비는 도예문화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가로등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655만 8천원을 반영을 했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을 했고, 하단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은 도시계획세부담율의 10/100에 해당하는 1억 2,260만원하고 가남 공영주차장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억 5천 해서 2억 7,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비엔날레 행사는 도하고 도자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군 자체로 하는 도자기축제를 그 기관하고 같이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당초에는 비엔날레에 따른 도·군비 부담을 매칭펀드방식으로 해서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따진다면 여기 4억 도비를 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금년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실무선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렇게 되면 행사계획상 비엔날레 행사에도 저희 군비라든가 도비 지원받는 게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억 정도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대체적으로 도자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을 설문조사라든가 해서 추계를 해보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대개 30억～40억씩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비엔날레를 겸해서 외지인들이 여주를 방문함으로 인한 어떤 여주의 도자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는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자기 판매수익이 한 40억 가까이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도자기업체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또 1년간 생계유지 하는 업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판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재고물품을 처분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따진다면 금액상으로 40억이긴 하지만, 다른 부수적으로 거기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급료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매년 비엔날레 때는 증가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도에서도 내년에 비엔날레를 위해서 저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50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자재단 쪽에서. 그런데 그것은 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심포지엄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작가 교류 초청이라든가 하는데 대부분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 들어가는 비용은 도자기판매를 위한 그러한 시설에 주로 중점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수시설은 우리가 상설판매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전기시설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그런 데로 많이 투자가 되고, 간혹 가다 사업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금년에 도자재단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외국작가를 초청하는, 초청해서 일정한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은 재단 쪽에서 하고 거기 초청하는 외국작가의 일부 비용, 또는 공간을 활용하는, 창작활동을 하는데 필요되는 소모품 등은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어떤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아직 기초계획도 수립은 안 되어 있고, 지금 도자재단하고 협의해서 방향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재단의 이사장 방향이 하루 축제기간만 사람이 찾는 장소를 만들지 않겠다, 1년 내내 연중 사람이 찾는 장소를 만들고, 지금 여주는 판매거점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착수를 했습니다. 토야광장 앞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를 했고, 기존에 재단건물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전망대가 있는. 그 건물을 전부 갤러리화를 해서 언제라도 도자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관광객이 와서라도 한번은 둘러볼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되면 저희 계획도 외지인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현재까지 했던 것 답습하지 않고, 체험이라든가 직접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창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가을축제가 1억 3천 추가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서울서 10시가 막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려올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저희가 평균 데이터를 대원고속에서 받아왔는데 평균 한 14～15명 정도 됩니다. 막차 이용객이.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못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오시는 것도 없고 시간이 늦으니까 저희가 민원도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한 대를 증차했을 때 어떤 비용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차인원이 정상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승차가 되면 저희가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 부족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말이 틀리고 평일이 틀리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나는 것은 일부분 보전해줘가지고 차를 한 대 정도, 그러니까, 11시가 됐든 그것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대를 더 여주를 내려오는 것만 증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직장인도 있고 볼일 보러 서울 올라가신 군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여주 사람이 서울 올라갔다가 막차를 놓쳐서 한 대 좀 늦게라도……. 다른 경우는 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시 같은 데는 11시, 12시까지도 되지만, 저희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운행회수가 일찍 단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늦게라도 여주를 방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일단 탑승객에 대한 성향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지난 ’80년대부터 보전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보유현황하고 이것을 해서 선징수를 한 것을 안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요액을 320억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런데 내려오는 게 안분을 해서 내려오고, 저희 자동차 등록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유대수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게 세목분류상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행세가. 그래서 이게 세수에도 잡히고 세출에도 잡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재정자립도를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에도 지방세로 잡혀 있고 세출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서 그런데요. 시책추진보전금 2억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시기가 개최되면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행사에 따른 홍보비 부족분을 한 7천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가을도자축제를 한 게 그 잔액을 가지고 가을도자축제를 하게 된 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5억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글쎄, 지금 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제가 설명을 소홀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금년 게 5억 가지고 가을축제까지 행사를 치르게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게 당초에 작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심의하실 대 당초에는 반영을 안 하셨고 감액을 30%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 당초예산 기준으로 비율이 되다 보니까 이렇고요. 나중에 금년 회차별로 추경에 일부 일부 이렇게 반영시켜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사실 어떤 실링에 의해서 전체 시장군수한테 목표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과별로 주요업무에다 배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결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행감 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개설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그런 것은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노선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군민의 어떤 교통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저희 공영버스가 운행되는 게 한 78개 노선이 됩니다. 13대가. 그거에 대해서 평균 수익분기점에 미달하는 그런, 먼저 행감 때 보고 드린 것처럼 평균 승차율이 4.5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유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부족되는 부분을 일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부수적으로 그 설치해서 일단 주변 어떤 신인성을 높였고요. 그거하고 연계한 차 없는 거리, 바닥에 블록설치 등으로 해서 일단 깨끗하고 그런 거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지저분했던 것보다는 주변도 많이 깨끗해졌고 또 한번쯤은 호기심에 의해서 들러보기도 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천을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가서. 그런데 이천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이천은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선으로 나와 있는 진열상품들이 없어서 인상을 깊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어떤 상권에 대한 향상이라든가 그런 건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아울렛 쪽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물론,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했고, 지금 추가투자가 또 이루어지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저쪽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안내소에 비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리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시설 확충 차원에서 일단 소비자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방법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상인회에서 부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빛이 움직이는 것을 같이 보여줘서 좀 더 신인성을 높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려하게 하는 거죠, 현란하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공개적으로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도하고 합동조사를 전부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 이게 사업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신청을 해서 적당한지, 근로환경개선업체에서 2개 업체가 빠진 이유는 어떤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환경하고 개선이 없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을 가지고 손익계산은 안 해봤고요.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14억이니까, 한 2억 내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원인을 좀 분석해봐야 될 테고요.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원인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런데 전기안전 관련시설은 차단기라든가 이런 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불이 나서 진화작업 도중에 훼손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대비책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설명서에는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산출내역까지 첨부를 해드렸는데, 당초에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는 한 6천만원 정도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운 게 하나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용역 차원이 신규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내용도 보완을 하고 대중교통 등 버스정차·승차 의견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최소경비를 요구를 했고, 당초 저희가 산출한 것은 한 6천만원 정도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좀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취지에서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매년 내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도자재단이 설립되고 그 다음해부터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3개 시·군이 들어가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본부는 안 들어가 있고요. 3개 시·군에 소재한 도예업체가 희망할 경우에 그 판매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안 냅니다. 판매금액의 일부만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601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견인료 수입하고 피견인차량 수입료로 해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포함해서 1,58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그 밑에 전입금으로 2억 7,200 해서 전입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 그 다음에 가남 공영주차장사업 부족분 1억 5천 해서 2억 7,200을 세입에 반영을 했고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1억 7,600만원을 수입으로, 그 다음에 잡수입은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6,500만원, 지난년도수입으로 5천만원을 수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2쪽 세출분야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은 8억 7,94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2,300만원보다 10억 4,400만원이 감소된 8억 7,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구축에 주차장 사업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써 일반 현수막 설치, 홍보물 제작, 경고장 유인물 제작, 공공운영비로 프로그램 유지비, 단속카메라 설치 유지비 등 해서 총 1억 2,874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밑에 중간에 보시면, 배상금등 해서 공영유료주차장 손실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한 이후에 공공행사라든가 해서 주차장을 저희가 관에서 임시로 사용을 했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은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뜯고 내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단속카메라 구입에 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주차장 시설 정비입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603쪽 상단에 보시면,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안내 표지판 정비, 주차구획선, 금지 표지판 설치 등 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했고요. 가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진입로 부분 토지추가매입 조건으로 부족되는 사업비 5억원을 일단 공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카메라 이전 설치는 의정의 날 설명드린 것처럼 터미널 뒤에 있는 2개를 지금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버스터미널 앞쪽하고 여주농협 앞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비비로 1억 9,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산림공원과장 김문섭입니다.
산림공원과 2011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9억 2,881만 1천원으로써 전년보다 15억 9,40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목원 미비점 보완과 특색화 사업으로 115만 2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문화재 유물 복원인 석관묘 2기, 석실묘 1기에 대한 복원사업으로 1억원, 또 희귀식물 보존 증식사업 및 숲 등산로 식재에 대해서 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총 3억 5,083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총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명에 대해서 1억 9,793만 2천원, 또 일반운영비로 9,5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로 5,11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행사운영비에 6백만원,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수목원 관리 자재구입비가 3천만원, 또 연구개발비 중에서 식물증식에 따른 1천만원이 예산이 되고, 또 황학산수목원 장비 구입에 따른 제설장비를 차량부착용으로 1대 하는 게 160만원해서 1,56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은 수목원 내 전기 작업차량이 되겠습니다. 관리용 카트라고 해가지고 1,400만원 1대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12억 68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비가 420만원, 시설비 중에서 지금 도시림 조성계획수립이 4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2억 5,260만원은 지금 현재 77년도에 공원 부지로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아가지고 토지주의 재산행사가 제약을 받아서 민원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민고충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도시계획시설을 해지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해지는 어렵고 시·군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추진, 해소시켜 줄 것을 저희 군에서 권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IC 입구 환경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주IC 입구 일원에 광고물이라든지 혼잡스러운 석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환경정비를 추진해서 미관을 깨끗이 하고자 경관조성사업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9억 1천만원에 대한 거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하고 일부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 복개공사하고 환경정비 조성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원 산림서비스 증진으로 녹지 관련 인건비가 1명에 1,300만원, 운영비 80만원, 또 교육비 1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346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림서비스 증진에 따른 숲길조사원 1명에 대해서 1,300만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교육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이 1,525㎡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는 산림박물관 조성사업 계획이 25억 3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시용역하고 건축2차분하고 전기, 소방, 통신 등 각종 공사에 대한 게 25억 3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황학산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수목원 이용객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람객들에 대한 활동지원 하는 사업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889만 9천원이 예산이 돼 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교육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녹지환경 관리에 따른 도시숲 조성은 도심 녹지와 연계해서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348쪽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사업에 8,189만 9천원이 돼 있고, 가로수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방제차량 유지관리비가 50만원, 또 관리 자재구입에 2백만원, 또 가로수 사후관리에 따른 수목전지에 대해서 2,500만원, 또 맹아 및 덩굴제거에 4천만원, 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원 해가지고 전체 가로수 관리에 대한 건 9,2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시설에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현재 2명이 계상이 돼 있는데 2명에 대한 기본급에 대해서 2,300만원, 수당 및 유급수당, 급식비 해가지고 전체 3,100만원이 되겠고, 또 일반운영비로는 1,9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여비가 공원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252만원이 돼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재료비가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수목 및 초화류 구입, 관리 자재구입 해가지고 1,18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총 2억 7,950만원으로써 연간 유지관리비하고, 또 공원 내에 수목 생육환경 개선하는데 1,250만원이 돼 있고, 산림욕장 유지관리 하는데 연간 약 1,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유지관리비에도 3천만원, 녹지시설 유지관리비에 5백만원, 특히 내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하는 게 1억 7,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시설에 대한 설치나 검사를 그렇게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는 여주근린공원하고 하리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또 하리 중앙감리교회 뒤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 또 바닥에 탄성으로 돼 있는 충격흡수 바닥재를 꼭 시공을 해야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잔디깍기 구입비로 230만원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는 산림 및 가로수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 1억 2,52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350쪽을 보시면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예찰방제단이 1개단인데 4명에 7,440만원, 또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기계장비 유지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 재료비로는 산림 병해충 관리자재로 해서 2백만원을 세워놨고, 또 병해충 방제에 대한 시설비로 흰불나방 30헥타를 방제하는데 3천만원, 또 기타 해충 방제하는데 443만원 정도, 또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해서는 2,140만원 정도를 20헥타에 대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또한 산림 예찰방제단 동력천공기를 구입하는데 75만원, 또 기계톱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75만원을 편성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2,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총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본수가 69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든지 주변정비사업 하는데 2,4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관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5,946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352쪽에 보시면 산림자원 조성 중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2억 6,090만원으로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해서 정책숲 가꾸기에 150헥타, 조림지 사후관리 150헥타, 이렇게 돼 있고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금사 표고작목반에 표고버섯 규격박스를 구입해서 주는 걸로 해서 지금 960만원이 예산이 돼 있고,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에서 밤나무 토양개량제에 따른 유박비료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127만 8천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는데 사방사업으로 지금 현재 1,780만 8천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간 부담으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행을 해서 사업완료 후에 정산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으로 해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1억 3,07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주택용에 30대, 그 다음 페이지 354쪽에 보시면 산업용으로 10대로 돼 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1억 4,842만 7천원으로써 잣나무라든지 백합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등 8종 54헥타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은 지금 바이오순환림 등 조림에 대해서 34헥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265만 3천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355쪽에 보시면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에 따라서 저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지금 현재 40명에 2억 2,660만원이 편성이 돼서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운영토록 돼 있고, 사무관리비로 일부 급식비하고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하는 게 돼 있습니다. 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재로비로 산불 진화장비 구입에 40세트를 해서 한 배낭 내에 9종 정도 들어가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2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산불전문 진화대원들한테 줘서 산불이 발생될 시에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6쪽에 보시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80만원해서 5대에 4백만원, 또 국비로 일부 지원되는 게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이 산불감시원에 지금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부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150만원, 또 통신료가 84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화 진화시스템으로 소형하고 중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등에 매고서 발생지역에 올라가서 계곡물이라든지 물을 이용을 해서 진화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57쪽에 보시면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에 대해서 45억이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불감시원 유류비 5천만원씩 해서 150일해서 5,775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비 30%를 유류비를 지원을 해서 현실적으로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을 운영하는 산불감시요원들한테 좀 혜택을 더 돌아가게끔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구입으로 2대 하는데 2,460만원이 되겠고, 산림보호 단속에는 전체적으로 1,7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어서 산림정화구역 내에 홍보물 정비라든지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측량비, 또 여비라든지 그런 게 편성이 돼 있고, 산불 예방활동 강화에는 총 2억 135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읍·면에 지금 현재 산불감시요원들을 약 78명을 고용을 해서 기간 내에 산불 예찰활동이라든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원으로 해서 보수로 1억 8,977만원 돼 있고, 일반운영비로 1,058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358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278만원이 돼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를 2대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임도의 지속적 관리로 재해예방하고 산불발생 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도시설지 관리에 대해서 2억 5,937만 8천원을 계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2명이 내년도에 책정이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1,560만원이 돼 있고, 또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해서 3㎞ 2억 4,186만 1천원, 또 임도보수 10㎞해서 같이 2억 4,100만원 중에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붕괴 우려지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법면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로 해서 총 2,929만 5천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공원관리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 감소된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색화 사업, 보완사업 해서 약 8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보완사업까지 마쳤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색화 사업으로 해서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로 1억 6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보완사업으로는 도비사업,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산림박물관을 짓는, 내년도 산림박물관 3개년에 맞춰서 져야 되기 때문에 광특회계로 저희한테 12억 정도가 저희 여주군에 내려오는 관계로 인해서, 경기도내 40%가 저희 여주군에 내려줬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완사업 쪽으로는 예산을 더 여주군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못주고 후년도 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주는 방향 쪽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보다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수목원 내에 보완이라든지 특색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습니다. 다만, 장소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희귀식물 6천만원이 적으면 상당히 적은 건데 그 범위 내에서 교목이라든지 관목이라든지, 아니면 희귀식물을 심는 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거기에 황학산수목원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산만 확보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 여주군 재정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도 저희가 올렸는데 일부분이 약간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한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장식도 치렀고, 거기서 또 숲속 작은음악회도 했었고, 또 생태사진전시회도 열었었고, 꽃누름이(압화) 전시회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관람객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지금 행사운영비를 6백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3개소인데요, 여주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에 보면 맨바닥으로 돼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또 하리 현대아파트 옆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화가 좀 돼 있는 상태이고, 하리 중앙감리교회 뒤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해서 바닥이라든지 놀이시설 전체적인 보수·교체를 하는데 안전도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게끔 돼 있고 보험까지 들게끔 돼 있는데 여기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안전도에 이상이 없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돼서 산림공원과로 지정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산리공원과에서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놀이시설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6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6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또 다른 실·과·소에서 아직 저희한테 이관되지 않은 거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준공이 지금 현재 아직 안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경우에…….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준공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 내에 있든 별도로 따로 있든 간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거는 부대비로 해가지고 0.72%를 부대비로 산정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 금액입니다, 129만 6천원은.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놀이시설 보수·교체는 아마 이거 생기고 나서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작년에 한데는 다른데 했고, 여기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거는 별도로 몇 년 됐는지……. 여주근린공원이 2005년도에 해서 한 5년 정도 지났고, 또 중앙감리교회 한 것도 2005년도 한 거고, 또 하리 현대아파트 옆에 한 거는 98년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관리하는데 앞으로 최대한도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그랬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여기 IC 입구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 주변환경이 상당히 불량한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그대로 있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환경정비사업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만, 먼저 ‘소공원’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저희 추진하는 입장 쪽에서는 거기에다 공원 내지는 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공원과에서 는 ‘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거를 저희 공원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거기를 땅을 매입을 해서 뭔가를 꾸며놔야만 여주 들어오는 입구 자체가 조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됐든 여주에 계시는 분들이 됐든 간에 미관상 그래도 좀 보기 좋게 꾸며놓고자 하기 위해서, 물론 그 땅값이 약간 들어가는, 개인 땅이 좀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개인 땅을 매입하지 않고는 그 땅에 대해서 거기다 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상징물 내지는 조형물, 또 일부는 환경정비를 해서 좀 보기 좋게 꾸미려고 하는 의도이지 다른 쪽은 전혀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래서 먼저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도 사전 설명회 할 적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협의매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주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 매수하는 관계로 지금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땅 사고파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IC입구 주변정비를 하다보니까 공원 쪽보다는 아무래도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거기를 꼭 매입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판정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 뭔가를 꾸며놓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꾸며놔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추경에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4천만원이라는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할 적에 “설명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군수님도 먼저 대화시간에 일부러 오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먼저 추경 때 설명이 좀 미흡했었기 때문에, 공원 하는 걸로 해서 미흡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군의 입장에서는 물론 다소 개인 땅을 매입을 해서 하는 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거길 계속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계속 불량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거는 매입을 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걸 꾸며놓는다면 상당히 토지매입에 대한 그거보다는 더 기대치가 높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요, 이걸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비를 용역설계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내년도에 토지보상, 건축물까지 해서 아예 사업하는 거를 예산에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평가 한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매수 하는 걸로 전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 때 그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거기서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비는 지금 마무리 추경에 다시 예산에 올라가 있는 실정이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먼저 석관묘 발굴했을 적에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복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위원들의 복원하는 관계를 자문을 받아서 산림박물관 옆쪽에 거기다 다시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지금은 해체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유물 복원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재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복원을 원 상태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 안에 내용물은 사체라든가 이런 거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방제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올해는 재선충이 발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발생이 안 됐고, 참나무 시들음병이 요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베서 비닐에 쌓아가지고 훈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거는 지금 정확한 본수는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알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1부 해서 위원님들한테…….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자료를 1부씩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휴대용무전기가 1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매년 조금씩은 자꾸 이게 고장이 나고 이러다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일부는 폐기처분 되고, 새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에…….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전년도 산북면하고 점동면 관한리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금년도에는 산북면 백자리하고 하품리하고 강천면 도전리,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황학산 수목원이나, 아니면 세종산림욕장을 보면 전자로 해서 글씨 자막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30%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오토바이는 좀 적게 들어갈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들어가는데 유류비가 감시활동 하는데 상당히 적게 나오다보니까 도에서 내년도부터 도비로 일부 그거를 좀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30%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만족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유류비를 더 증액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오토바이 내지는 차…….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지금 읍·면에 보니까 오토바이도 있고, 또 차량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만족치는 않지만 그래도 다니는 데는 금년도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나니까 산불감시원들도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이게 대당 370만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펠릿보일러에. 그래서 보조가 259만원하고 자부담이 110만원 정도 들어가서 보조가 70%가 되고 자부담이 30%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작년에 선정돼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50대를 저희가 시설을 했고요, 내년도 이 30대하고 10대는 신청을 지금 받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놔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한 34㏊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4㏊에 대한 거를 신청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럼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이 되겠습니다. 당우～장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0년 11월 1공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잔여구간 미개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도로기능 제고를 위해 잔여구간 용지보상 및 공사비 18억 9,280만원, 감리비 등 1억 720만원 등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계～화평간 도로공사는 1공구와 2공구는 각각 ’08년 12월과 ’09년 6월에 준공되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잔여구간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도로기능을 제고하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여주～가남간 도로에 접속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잔여구간 공사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14억 1,960만원, 감리비 등 8,040만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림～율촌간 도로공사는 1공구는 2010년 8월 준공되었으나 잔여구간의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국이 심한 도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도로기능 제고를 위해 잔여구간의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미불보상은 금년 현재까지 신청된 미불용지는 여주 오학리 258-4번지 등 38필지 8,866㎡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로는 약 한 2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재정여건상 16억원만 계상하였으며, 잔여보상금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히 보상함으로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을 통한 부당이득금 지급 및 행정력 낭비를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간매～가야간 도로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편입토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나 보상비 저렴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자가 많아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토지수용재결을 위한 보상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극～내양간 도로공사는 2009년 4월부터 편입토지보상 실시 중에 있으나 보상비 저렴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자가 많아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토지수용재결을 위한 토지보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업～월송간 도로공사는 점봉리 국도 37호부터 가업리 신세계 이마트를 경유하여 월송리 지방도 33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일부 구간은 2009년 12월 4차선으로 확장하였으나 잔여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물류차량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공사 중인 여주～가남간 도로와 남여주IC 개통 시 대형물류차량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물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실시설계비 3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 규정에 의거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농어촌도로망 형성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해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은 대신면 하림리 96-6번지 등 4필지 2,078㎡ 미불용지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속히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부당이득금 청구 등 소송을 통한 부당이득금 지급 및 행정력 낭비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용은～죽당간 도로공사는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와 이천시 죽당리 경계지역으로 이천시 구간은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으나 여주구간은 미개설 되어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한 구간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비 1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관내 법정도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법정도로상에 파손되거나 노후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운전자 편의도모를 위해 도비 4,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 등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관내 지방도상에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 등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은 여주읍 천송리 등 4개 구간에 대해 파손되거나 노후된 보도블럭 및 경계석 등을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사업은 관내 가로·보안등과 양방향 제어기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유지보수형 자재구입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세종대교 경관조명 낙뢰 방지시설 설치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12억 3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도로의 노면 균열, 파손 등으로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관리 및 보수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교량에 대해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억 9,8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관리 및 보수사업은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굴삭기 등 장비임차료, 차량·장비 유지관리비, 도로보수원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과 겨울철 설해대책용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모래 등의 구입비, 도로보수용 자재인 록하드가 되겠습니다. 그 구입비.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와 시가지도로의 노면파손부에 대한 소파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도로보수 차량 구입비 등 총 7억 4,3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사업은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의 퇴색된 차선을 도색하여 운전자의 신인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운영비는 교통량조사 인건비, 설계심의위원회 수당,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업무추진비 등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접도구역 지정도면을 작성하여 토지이용 정보체계 등재를 위한 용역비, 군도, 농어촌도로 공사추진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사전환경성 검토에 따른 생태보전금 협력금 납부 등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비용 총 3억 8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정비사업은 하리 고려병원부터 상리 여주대교 구간의 보도와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보행자 퉁행불편 및 노면침하, 배수불량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강변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약 30억원 정도이나 재정여건상 우선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 추경예산에 잔여사업비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0호 공사는 연양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양리 특1급 관광호텔건립 본격화 및 금·은모래강변유원지 조성이 완료단계에 있어 호텔이용객과 관광객, 지역주민의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양리 삼거리부터 유원지 주차장까지 약 600m구간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시설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2010년 9월 21일부터 22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군도, 농어촌도로 11개소에 대한 복구비 3억 7,7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우기 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총 9억 5,5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은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휀스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8,2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 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남여주 IC설치 공사는 협약서에 의거 여주군 부담금 총 145억 5,150만원 중 2010년까지 실시설계비 3억원, 시설비 99억원 등 총 102억원을 부담하였으며, 2011년도에 잔여부담금 43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 사업 중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비포장도로 포장으로 주민편익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사면과 북내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4억 5천만원, 도비 2억 8,900만원, 군비 7억 6,100만원 등 총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은 2010년 9월 21일부터 22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비법정시설인 농로배수로 소교량 등의 피해시설 60개소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비로 13억 1,7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우기 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비법정 시설 사업 및 유지관리 등 주민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마을회관 보수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설계반 운영비는 2011년도 건설사업의 조기추진과 설계비 예산절감 등을 위한 합동설계반 운영비로 6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로 4억 8,080만 2천원과 건설과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953만 6천원 등 총 5억 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보상을 완료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일단 저희가 보상부터 마무리 짓고요. 그 예산이 재정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보상을 하고 재결하는데 몇 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재결을 하고 2012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것은 용지보상을 위해서 분할측량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한 측량이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아까 여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칭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점검시기라든지 주기를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건 교통사고가 나서, 트랙터가 치고 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어떤 구조적인 부분, 교량자체가 침하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탈락이 되어가지고 철근이 보인다든지, 이음부분이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되어서 교량에 충격을 준다든지 하면 그런, 신축이음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준공년도 이후부터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준공년도가 거의 같은 것은 같은 시기에, 매년 같은 시기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현행대로 똑같이 다닙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보도라든지 도로노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배수도 거의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기 시에는 가 보면 물의 웅덩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곳곳이.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로 밑에 배수를 하기 위한 배수관로라든지 이게 묻혀있는데 저희가 파보니까 깨져서 내려앉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침하가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매우 불량한, 어려운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 구간에 대해서 배수 우수관로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가 지금 한번 보셨지만 아주 노후가 되어서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데도 저희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설계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쪽 강쪽을 보면서 지금도 벤치가 몇 개씩 있습니다만, 가로수도 보강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나가서 편히 쉬면서 강도 좀 볼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아예 없는 데가 하3리라든지 저쪽에 강건너 쪽하고 몇 군데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박성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산은 신축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보수입니다. 유지보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당연히 합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것은 저희가 조사측량 단계부터 주민의 어르신이나 이장님이나,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 저희가 만나보면서 조사를 하고 측량해서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이 불편없이 해나가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공청회 전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축조블럭이요.

○건설과장 박성규   
한 1m 정도 될 겁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 차 서울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면 라운드라도 좀 줘서 부드럽게 해서 붙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반영을 저희가 못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것은 저희가 정비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자전거도로는 둔치로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어젠가 공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리고 아까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조블럭을 쌓아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지금 기 시공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상류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통과하는 거요? 여주대교 밑에요?

○건설과장 박성규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거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것은 관심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몇 번을 갔다왔습니다 거기. 몇 번을 갔다와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해가지고 이번 설계 때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자전거도로가 그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있는 데까지 저희가 내려서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경사로로 내려가서 주민들이 걸어서나 자전거나 아니면, 노인네들 스쿠터……. 스쿠터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것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걸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쪽에 도로 올라오는 게 경사가 세서 아마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제방을 따라서 비스듬하게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것은 주민들께서 많이, 의원님들 비롯한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라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 계획은 여주대교 밑으로 통과해서 바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통과해서 유턴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성규   
아니, 교량 붙어서 올라오는 거죠. 밑으로 교량을 바로 통과하면서, 바로는 못 올라오니까. 약간 돌려서 올라오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가 있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안 건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요?

○건설과장 박성규   
2공구는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설계 참 내년 1월에 끝납니다, 이게. 내년 1월에 끝나가지고…….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그게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하고 도로구획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려면 내년 하반기 4/4분기 정도는 가야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지금 본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지금 이게 도로공사가 3공구로 나눠서 했는데요. 1～2공구는 다 완료가 되었고…….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지방도 333호부터 경계까지, 지금 그 공사가 끝난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연라초등학교가 거기 접속되는 도로거든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리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분분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아마 처음에 골프장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것을 저희가 개선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같은 도로를 업체 측에서 두 번 부담하라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민들이 골프장 이용객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저희 관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도로라는 게 가다가 중간에, 아니면, 끝에 개설이 안 되면 도로기능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스카냐 25.5톤. 예.

○건설과장 박성규   
파이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성규   
그것은 그쪽에다 줄 겁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내년 상반기면 준설 끝나거든요. 그래서 준설토 차량운반이 아마 거의 그때 상반기면 끝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복구를 해야 된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건설과장 박성규   
겨울에 다니면서 물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게 동결 중에 반복이 되다 보면, 내년봄에 가서는 아마 좀 더 심해질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타협이 아니고 이것은 지시입니다. 타협은 아닙니다. 분명히 망가트린 사람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종초교 앞에 CCTV 설치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2011년 도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 대로2류2호외1 개설사업비는 검찰·법원 청사에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73억원 중에 금년도에 52억을 확보해서 용지보상과 공사추진을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위해서 공사비 2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중로3류7호외1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하리 셀프세차장 뒤 도로 개설공사비입니다. 총 9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민원관련 보상을 했고, 내년도에 토지보상과 공사비로 7억 5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소로1류4호외2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상리 세종상가 뒤, 현암리 벽산아파트에서 삼진 아파트 구간, 천송사우나 뒤편 도로개설로써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비와 용지보상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잔여공사비는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 소로2류13호 개설사업비는 가남면사무소 옆 도로로써 금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총 공사비 5억 8,600만원 중에서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서 소로2류7호외1 개설사업비는 신지리 마을회관 앞을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7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잔여공사비는 금년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노선별로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준도시 소로1류2호외1 개설사업비는 강천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14억원 중에서 금년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잔여사업비 13억 7천만원은 금년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국토이용정보 항공영상 운영비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종 준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길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비도시지역인 점동, 흥천, 금사, 산북, 강천면 5개 면소재지 준도시지역에 대한 주거·상업 용도지역의 변경과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일제정비코자 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의 기본경비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의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수입의 90%와 개발부담금 수입의 50%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3억원,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전출금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금년도에는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 부분의 토지보상비는 군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은 어지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약 9억이 소요가 되겠는데, 9억은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나, 예산이 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 병행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전체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웠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공람·공고를 신문에 내는데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저희 도시과에서 독단적으로 주는 일은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2류7호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 두 개 노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설계하는 것은 두 개 노선입니다. 2류7호하고 2류8호.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개념이고 기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면에서 건의가 있었고요. 소방도로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돈이 약 16억 이상 소요됩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재원이 허용된다면 추경에 용지보상비를 확보해서 용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위원님, 실시설계가 되면 우선적으로 용지보상과 공사추진이 병행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필요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쪽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아닙니다.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그쪽도.

○도시과장 최진오   
예, 좀 개발이…….

○도시과장 최진오   
예. 결정은 되어 있고요. 결정은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강천은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이라 하면,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면 소재지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소재지가 여주군에 5개 읍·면이 있습니다. 강천을 비롯해서 점동, 승천, 금사, 산북 이 5개 면소재지가 비도시지역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준도시결정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었습니다.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준도시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재정비, 준도시지역의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또는 녹지, 도로, 일부 불합리한 도로 등 이런 사항을 전체적인 재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4억원이라는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재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재정비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공람을 실시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여주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만 해도 약 1,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로의 유형에 따른 효과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가 추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용예산을 검토를 해서. 그래서 강천도 저희가 가장 먼저 강천초등학교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2차선이 안 되고, 가 보면 차량교행이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학교 학생들이 진·출입하는 도로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토지보상과 공사추진 병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총 한 14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것은 용지보상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07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흥지구, 태평1지구 징수금 1억 2,599만 3천원, 공공이자수입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결산 전 이월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천송2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3억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중 경계복원측량수수료 1천만원, 여흥지구, 태평1지구, 하리지구의 부족면적 환지청산교부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써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11쪽의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 20억 9,600만원, 공공이자수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결산 전 이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지청산 시에 발생하는 환지 미지정 환지청산금 4,3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체비지 매각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일부만 됐고, 작년에 저희가 2회에 걸쳐 자산관리공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경쟁 매각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매각이 작년에 좀 부진한 형편입니다. 부진한 거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매각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수의계약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작년도에 저희가 28필지 중에서 7필지가 매각이 됐고요, 매각이 안 된 게 21필지에 9,183평방입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총 54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매각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성남·분당 쪽에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좀 부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 홍보해서 매각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15쪽의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 1억 6,846만 2천원과 공공예금 수입 1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616쪽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1,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송2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한 블록 남았습니다, 다 팔았고.

○도시과장 최진오   
예, 한 필지만 남고…….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매각할 계획이고…….

○도시과장 최진오   
619쪽의 법무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5,100만원, 법무지구 공사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보상비와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23쪽의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인삼경작 민원으로 인해서 인삼재배 완료 후에 2014년도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자수입 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에 따라 1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인삼이 저희 사업지구 내에 작년 말부터, 작년부터 인삼이 전체 면적의 약 45% 이상이 인삼이 식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주면 그게 감보율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감보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삼 수확 이후에 추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진오   
그때는 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좀 늦어졌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도시과장 최진오   
627쪽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년도 결산 전 이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89만 9천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비비는 향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사업 추진 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31쪽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 3,600만원, 삼교 일반산업단지 남여주I.C 인근 산업단지 추진을 위하여 전입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삼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 및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남여주I.C 인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강천 거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양 업종이 당초에 2개 업종으로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항은 10개 업종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남여주I.C 주변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검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약 1년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3만평방 이상이면 국토해양부에 수정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산업단지 심의 받는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1년 정도의 실시설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아마 후년도부터 추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자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좀 업종이 제한됐습니다만 강천 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다 분양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교통접근성이라든지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여기 남여주I.C 주변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거기도 상당히 저희가 이번에는 업종도 다양화 시켜서 여러 개 업종을 넣을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35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의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3억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도시계획을 결정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에 대지가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는 그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주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오학지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일부는 있고요, 일부 있고, 지금 이게 대지보상이 좀 돈이 시급한 사람이 신청하는 입장이고 일부 다른 사람들은 공사할 때 보상받으려고, 거의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일부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돼 있으면서 쓰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매매도 안 되고 돈은 급하고 그런 분들은 좀 보상요구가 매년 보면 약 3억에서 5억 정도 범위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건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해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건 안 주고 신청하는 것만…….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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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허가과 소관 38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와 하반기에 측량대행업체라든지 건축대행업체와 그 사람들의 어떤 상호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로써 하고, 새로운 법령이 있다면 저희가 이런 사항을 개정됐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 사항에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44만 8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장 384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불법농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갖고 그 사항을 농지를 훼손한 그 자가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경계가 불분명한 산을 우리가 측량을 해갖고 그것을 규명을 해 주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894만 6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주록리하고 상호리 두 군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지정게시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240만원의 예산을 세워갖고 많은 게시대를 보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많은 시설물이 지금 훼손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갖고 보수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보수가 3천만원을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정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은 지 15년 경과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50:50으로 아파트에서 50, 저희 여주군에서 50 해갖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는 29동 지원됐지만 내년도에는 1동이 적은 28동으로 지원돼갖고 4,2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기금운용계획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1억 6천의 예산 중에서 2천만원을 전출해갖고 같이 옥외광고기금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그거는 부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원사항이 내년 2월달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그래서 신청을 보고 그 뒤에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한번도 안 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과장 이세채   
네, 선정이 되게 되면…….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에 그냥 많은 예산이 있다면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3천만원만 우선 했다가 나중에 신청이 많아지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불법농지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인접한 소유자 간의 분쟁관계에 있어서 거기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 같은 데도 마찬가지 서울에서 내려온 이주민이라든지, 또한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에 있다가 이리로 온 사람하고 갈등 관계라든지 이걸로 해서 저희 군에다가 많은 신고가 있어갖고 정확한 경계를 알아야만 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 땅에는 1평도 다른 사람이 점유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경계측량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올해 같은 경우 많지만 우선 조그만 경계 같은 것도 다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분쟁도 있지만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허가과장 이세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2천만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본예산에서 2천만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1억 4천인데 1억 4천 중에서 2009년도 배분율이 4,129만원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상반기 배분율이 2,5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2,507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큰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 광고탑에 대한 수익 배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총 배분율에서 5천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합쳐서 1억 6천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64만원은 80페이지에 마찬가지……
지출계획에서 다음 장 넘겨보면 81페이지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아직 여기 1억 6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에 쓰겠다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수당만 64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예치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5개가 있습니다. 그전 옛날부터 있던 광고탑 말고 지주가 하나인 걸로 해갖고 설치된 거 있죠? 최근에 설치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기금에서만 들어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예.

○허가과장 이세채   
예, 5개입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그건 우리가 광고로 놓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예.

○허가과장 이세채   
안 넘어온 겁니다. 개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예.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예. 그거는 국제적으로 어떤 큰 행사, 여수해양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축제를 할 때 기금조성을 위해서 설치하고, 기금에서 배분율이 있습니다. 배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오는 배분율이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따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입니다.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11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전년도 115억 5,565만 8천원에서 25억 813만 1천원이 감소된 89억 7,4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4쪽 중반까지는 일반운영비이면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같거나 증감폭이 적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중반에 사무관리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 관내에 경로당 시설이 3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화재 취약시설로 경로당이 있는데 그 화재취약시설인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로 화재감지기 설치의 수요량을 파악한 결과 260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구조는 기본적으로 남자 분이 쓰시는 곳, 여자 분, 또 거실 이렇게 3개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개소당 3개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또 설치비용을 포함한 화재감지기는 개당 1만원으로써 7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재예방 등 진압장비 임차 관련 예산은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의 경우 화재현장을 파헤쳐 잔불까지 정리해야 하는데 소방서에서 항상 그 장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예방 등 진압장비 임차예산을 세워서 좀더 적극적인 화재진압에 대비하고자 장비임차 1회당 55만원에 12회를 기준으로 해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재래시장 또는 다중 집합장소를 찾아서 캠페인 등 홍보를 할 때 사용되는 홍보물로 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7:3의 비율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수난구조 응급장비 예산으로 도비 내시 기준에 의거해서 전년 대비 6백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하단부터 395쪽 상단으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재난취약가구 즉,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 및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비율에 따른 전년 대비 130만 5천원이 증액된 892만 5천원을, 그 아래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비율에 따른 7:3의 비율로 2,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방재단 단체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보험료가 3천원으로 가능했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여러 보험사의 견적 결과 최하 26,000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307쪽, 398쪽 중간 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398쪽 중간 아래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 군 내에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7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학리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이 되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경기도에서 우리 여주군을 유일하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이 되어서 금번에 국·도비 포함해서 6,500만원을 계상해서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399쪽, 우리 총 32개소가 되는 지방하천 제방정비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억 9,919만원이 증액된 6억 9,559만원을, 또 아래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배수문이 11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노후된 배수문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그 아래 또 하천제방 기성제로 하천 내의 수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한 기성제 정비추진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상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34억 9,0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2011년 1월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강골천과 2011년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2년 공사착공 계획인 건쟁이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지점 아래 도장골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터미널 주변 수해피해 영향을 주었던 도장골천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기금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억 3,511만 2천원 증액이 된 9억 1,27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 적립액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해서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2011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기존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개소 중에 6개소는 음용수로 쓸 수가 있고 1개소는 생활용수로 쓸 수가 있는데 물 양으로 보면, 우리 군민이 먹을 수는 있는 그런 양인데 장소가 읍내에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오학 쪽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여주 시내에도 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영월루에도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영월루에도 있고 금강CC도 있고 가남 쪽에도 있고 해서 7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네, 2개소. 그래서 오학 쪽으로 하나 더 하려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한번에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우리가 양이 좀 더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그러지 않아도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여주군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약간 넓히기도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매입이 일부는 되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매년 나름 수해피해 대비해서 하느라고 했지만 금년에는 78.5미리라는 거는 전에 없이 왔던 물 양입니다, 양으로 봐서는.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나름 생각도 했고 했는데 그래도 그 피해를 좀더 없애려고 도장골천이며 터미널 주변에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우리가 미처 판단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응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게 용역 중이기 때문에 한 1월 중반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터미널 주변도 더 수해피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어디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돌붙임으로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내년에 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뿐이 아니라 하폭도 좀 정리할 게 있고, 또 매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억이 따지고 보면 더 드는데 돌 같은 거는 우리 남한강살리기 거기에서 좀 일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좀 절약을 해서 20억 산출을 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거기 다 구입이 돼야 저기가 되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배수펌프장은 항시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39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392쪽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해마다 올라간 거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라간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수선이 들어가느냐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니 특별한 수선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어디가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눈에 띄는 그런 것도, 수리도 다 망라해서 들어간 예산이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 세부적으로 지금 어느 것 고장을 고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하리에 있는…….

○주사보 곽현석   
하나입니다.

○주사보 곽현석   
하리 거 하나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각 농정과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이 있고, 관리하는 데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좀더 검토를 해보고 아직은 “딱 이거다.”라고 돼 있는 건 없고 더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아직 저희는 솔직히 “딱 이거구나” 하는 그 부분이 실감이 안 돼서 계속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번 수해 때도 제대로 작동이 된 거고, 단지 잠시 정전이 되면서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응급조치가 들어가서 됐기 때문에 그게 어디 고장이 나서 안 된 거는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일단 원인을 그렇게 보고 보고를 그렇게 드렸던 거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런 부분 다 망라해서 이게 다 유지보수가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류가 거기 아닌 또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피뢰침 부분, 그런 부분은 여기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건데 그 외에 유압시 이런 거가지고 지적했던 그 부분인가 하고 제가 그거는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피뢰침 관계 이런 거는 여기에 다 망라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외수문을 말씀드렸던 거죠. 외수문은 일단 일정량의 물이 차면 문이 닫혀요, 유압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수압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 양은 파악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건 어느 정도의 물이 차면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몇 압력에 의해서만 나가느냐?” 이거를 물으신다면…….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건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201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하단에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기금액은 24억 9천만원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으로 출연금 9억 1,276만 1천원 포함한 이자수입 예상액 6,500만원까지 해서 9억 7,800만원 수입에 지출은 8억 1,300만원 계획으로 2011년말 26억 55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 87쪽은 서면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고, 88쪽 3번 지출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34만 5천원이 증액된 34억 6,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5,620만원을, 재료비는 전년대비 2,265만원 증액된 1억 895만원을,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 민간경상보조에 37만 6천원 증액된 732만 7천원을, 시설비에 1억 증액된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취약지역 내에 신속한 양수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양수기 및 수중모터를 구입하고자 2,97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으로 전년대비 3억 5,256만 9천원이 증액된 26억 5,530만 3천원을 예치하고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 2011년도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발전기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발전기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형양수기가 금액은 비싼데 우리가 설치를 해놓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대형양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 배수펌프장 거기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거기 전기가 우리 여주 한전에서도 들어오지만, 여주 한전에서 들어오는데 이상이 생기면 이천 한전에서 들어오게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데도 가서 한 두어군데 보니까, 이중장치를 해놓으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발전기 계획은 안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발전기도…….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금액이 좀 비싸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