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2월 14일(화)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의회사무과
- 부의된 안건
-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의회사무과
○위원장 박명선
오늘은 먼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0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0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일반회계는 저희 총 2,508만 8천원으로써 밑에 공공운영비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 세콤하고 유선방송비 해서 177만 6천원, 그 다음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백만원, 다음에 기본경비 쪽에서 사무관리비가 58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648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일반회계는 저희 총 2,508만 8천원으로써 밑에 공공운영비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 세콤하고 유선방송비 해서 177만 6천원, 그 다음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백만원, 다음에 기본경비 쪽에서 사무관리비가 58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648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계약 예정까지 포함된 게 한 111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약 예정까지 포함된 게 한 111억 정도 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 2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온 건 아니고 월 말까지 더 들어올 게 25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 2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온 건 아니고 월 말까지 더 들어올 게 25억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내년도에 94억.
예. 내년도에 94억.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장학진 위원
금년에 25억 정도 들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년 말까지 예산이 짜여진 거니까 그거를 예산에 그냥 그렇게 하면…… 110억 중에서 20억, 그거밖에 안 들어오면 좀 부진한 거 아닌가?
금년에 25억 정도 들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년 말까지 예산이 짜여진 거니까 그거를 예산에 그냥 그렇게 하면…… 110억 중에서 20억, 그거밖에 안 들어오면 좀 부진한 거 아닌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왜냐하면, 귀백지구 74억 짜리가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계약체결은 안 되고 결정만 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좀…….
왜냐하면, 귀백지구 74억 짜리가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계약체결은 안 되고 결정만 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아직 시기가 안 됐기 그렇습니다.
예, 아직 시기가 안 됐기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346페이지에 설명서 책자에 보면, 골재판매 관리에서 계근대 수리비 4개가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계근대 사용이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벌써 수리비가 나갔습니까? 하나에 300만원씩 1,200만원인데.
346페이지에 설명서 책자에 보면, 골재판매 관리에서 계근대 수리비 4개가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계근대 사용이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벌써 수리비가 나갔습니까? 하나에 300만원씩 1,200만원인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거 수리비는 지금 2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 2개소가 설치가 되면 계획에 총 4개소가 되겠는데 이 계근대 수리비가 전자시스템 여러 가지 낙뢰를 맞아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한번 고칠 때마다 단가가 좀 셉니다. 그래서 예상치로 한 거기 때문에, 수리할 경우를 한 거지 정확히 이렇게 꼭 들어간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계근대 수리하는 경우가 1년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에 대한 금액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수리비는 지금 2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 2개소가 설치가 되면 계획에 총 4개소가 되겠는데 이 계근대 수리비가 전자시스템 여러 가지 낙뢰를 맞아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한번 고칠 때마다 단가가 좀 셉니다. 그래서 예상치로 한 거기 때문에, 수리할 경우를 한 거지 정확히 이렇게 꼭 들어간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계근대 수리하는 경우가 1년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에 대한 금액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낙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근대가 하다보면 큰 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끔식 보수할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낙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근대가 하다보면 큰 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끔식 보수할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저희가 적치장에 골재가 적치되고 있으면 이 적치장에 동일한 조건의 골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의 위치에 따라서 골재의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나중에 판매할 때 모래성분 비율이 단가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시험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몇 십 만원씩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그래서 200만, 300만 적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적치 장소에 따라서 한번씩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적치장 개소수를 판단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든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치장에 골재가 적치되고 있으면 이 적치장에 동일한 조건의 골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의 위치에 따라서 골재의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나중에 판매할 때 모래성분 비율이 단가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시험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몇 십 만원씩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그래서 200만, 300만 적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적치 장소에 따라서 한번씩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적치장 개소수를 판단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든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준설토 특별회계 예산은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 다음은 639페이지부터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토 특별회계 예산은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 다음은 639페이지부터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예산액은 총 130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재 판매수입이 130억,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 해서 130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계속 세출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차량인식 카드, 적치장 운영비, 수수료, 급식비, 토너 등 소모품 구입 등 해가지고 5,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전기요금, 골재차량에 대한 보험, 자동차세, 유류비 등 해서 4,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는 골재 관련 담당 팀 5명, 그 다음에 순찰에 대한, ‘마’급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직 근무자 15명, 그 다음에 밑에 월액여비는 청경 3명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명예감시원 간담회 급식비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예산액은 총 130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재 판매수입이 130억,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 해서 130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계속 세출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차량인식 카드, 적치장 운영비, 수수료, 급식비, 토너 등 소모품 구입 등 해가지고 5,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전기요금, 골재차량에 대한 보험, 자동차세, 유류비 등 해서 4,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는 골재 관련 담당 팀 5명, 그 다음에 순찰에 대한, ‘마’급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직 근무자 15명, 그 다음에 밑에 월액여비는 청경 3명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명예감시원 간담회 급식비가
○김영자 의원6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42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적치장 경계휀스 설치가 23억 9,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수정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이 부기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예산 때 적치장 유지보수비로 부기 변경하는 걸로 수정예산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 적치장 임차 영농 및 지장물 보상이 61억, 그 다음에 계근대가 2개소 추가해서 6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가로 되는, 적치장에 추가로 들어가는 2개소에 에어컨,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적치장에 수해대비용 양수기가 4대, 그래서 장안적치장에 2개, 계신적치장에 2개 해서 총 4대를 설치하는 걸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관련해서 3,630, 그 다음에 급량비가 252만원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골재팀을 제외한 나머지 9명 해서 756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8억 4,572만원,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는 시간제계약직 ‘마’급에 대한,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642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내부거래지출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상에 70억 전입된 사항이 저희가 지금 추경 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8억을 전입을 받아서 이 중에 30억을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42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적치장 경계휀스 설치가 23억 9,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수정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이 부기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예산 때 적치장 유지보수비로 부기 변경하는 걸로 수정예산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 적치장 임차 영농 및 지장물 보상이 61억, 그 다음에 계근대가 2개소 추가해서 6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가로 되는, 적치장에 추가로 들어가는 2개소에 에어컨,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적치장에 수해대비용 양수기가 4대, 그래서 장안적치장에 2개, 계신적치장에 2개 해서 총 4대를 설치하는 걸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관련해서 3,630, 그 다음에 급량비가 252만원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골재팀을 제외한 나머지 9명 해서 756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8억 4,572만원,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는 시간제계약직 ‘마’급에 대한,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642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내부거래지출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상에 70억 전입된 사항이 저희가 지금 추경 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8억을 전입을 받아서 이 중에 30억을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641페이지 상단에 적치장 임차 영농 및 지장물 보상이 있어요. 아마 그건 임차는 공시지가로 하니까 별 차이 없지만 지장물 보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641페이지 상단에 적치장 임차 영농 및 지장물 보상이 있어요. 아마 그건 임차는 공시지가로 하니까 별 차이 없지만 지장물 보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장물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일부 조금 남은 게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전부다가 임대료만 저희가 지급을 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는 금년도에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2개소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쪽 임대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가 증가가 되는 거고, 지장물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일부 조금 남은 게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전부다가 임대료만 저희가 지급을 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는 금년도에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2개소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쪽 임대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가 증가가 되는 거고, 지장물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전부 19개소입니다, 지금.
전부 19개소입니다,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런데 이 예산서 할 때는 저희가 18개소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19개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서 할 때는 저희가 18개소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19개소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사항이 요구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는 19개소로 마무리를 하고자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를 하는 거는 지금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사항이 요구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는 19개소로 마무리를 하고자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를 하는 거는 지금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직은 사토가 없고요…….
아직은 사토가 없고요…….
○김영자 의원년도에는
사토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사토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우리가 지금 업체한테 판매를 하고 나면 업체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토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선별할 때는 저희가 직접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원석대로 전부다 주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사실은 저걸 해야 되는데 판매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거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체한테 판매를 하고 나면 업체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토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선별할 때는 저희가 직접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원석대로 전부다 주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사실은 저걸 해야 되는데 판매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거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판매방식을 저희가 워낙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직접 판매는 너무나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토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게 되면 그 업체가 책임지고 정리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판매방식을 저희가 워낙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직접 판매는 너무나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토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게 되면 그 업체가 책임지고 정리하는 걸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가격이 떨어진 수의계약 한 적은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수의계약 한 적은 없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오. 저희가 한 방식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액의 단가가 결정이 되면 첫 번째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을 때 단가를 다운 안 시키고 그 단가 그대로 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찰이 돼가지고 그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으로만 전부 정리를 한 거죠.
아니오. 저희가 한 방식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액의 단가가 결정이 되면 첫 번째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을 때 단가를 다운 안 시키고 그 단가 그대로 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찰이 돼가지고 그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으로만 전부 정리를 한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이죠. 어떤 게 악용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해준단 말이지. 모래 좋은 게 있으면 모래 좋은 거는, 가장 비싼 모래가 뭐예요? 골프장에 들어가는 모래란 말이야. 그거는 루베당 더블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이죠. 어떤 게 악용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해준단 말이지. 모래 좋은 게 있으면 모래 좋은 거는, 가장 비싼 모래가 뭐예요? 골프장에 들어가는 모래란 말이야. 그거는 루베당 더블로 받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거기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엄청 비싸게 받아요, 골프장에 들어가는 모래는. 그 모래는 굉장히 비싼 모래인데 그 모래가 채취업자들은 그걸 잘 아니까 “어디에서 그런 모래가 나온다.” 그럼 중점적으로 그걸 수의계약방식으로 단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건 엄청 비싸게 받아요, 골프장에 들어가는 모래는. 그 모래는 굉장히 비싼 모래인데 그 모래가 채취업자들은 그걸 잘 아니까 “어디에서 그런 모래가 나온다.” 그럼 중점적으로 그걸 수의계약방식으로 단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금년도 판매 같은 경우에 그린사 정도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이번에 양촌 일부 지역, 현장에 있는 그대로 긁어냈을 경우에 양질의 모래가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경우에 판매를 했고, 지금 적치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모래성분이 일부 좋은 데는 80～90% 들어간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5:5, 6:4 이렇게 좀 차이는 나지만 자갈함유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전체를 공급을 하는, 골프장으로 그린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판매 같은 경우에 그린사 정도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이번에 양촌 일부 지역, 현장에 있는 그대로 긁어냈을 경우에 양질의 모래가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경우에 판매를 했고, 지금 적치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모래성분이 일부 좋은 데는 80～90% 들어간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5:5, 6:4 이렇게 좀 차이는 나지만 자갈함유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전체를 공급을 하는, 골프장으로 그린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없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 한 군데가 지금 양촌리 지구에 이번에 판매한 40만루베가 유일하게 그거 하나가 딱 있었기 때문에 현장판매를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치장으로 가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것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판매를 했던 거고, 향후는 아마 그런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한 군데가 지금 양촌리 지구에 이번에 판매한 40만루베가 유일하게 그거 하나가 딱 있었기 때문에 현장판매를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치장으로 가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것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판매를 했던 거고, 향후는 아마 그런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또 다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거기 그린사의 입장이 많이 있어서 아마……. 하여튼 그런 과정이 선결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주위에서 많은 여론도 생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모래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자주 여론에 오르지 않도록……. 이게 준설토는 끝까지 판매할 때까지 수의계약하면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 또 나올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 나올 테고, 그런 문제를 조화롭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또 다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거기 그린사의 입장이 많이 있어서 아마……. 하여튼 그런 과정이 선결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주위에서 많은 여론도 생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모래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자주 여론에 오르지 않도록……. 이게 준설토는 끝까지 판매할 때까지 수의계약하면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 또 나올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 나올 테고, 그런 문제를 조화롭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명하게 내용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명하게 내용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40페이지에 ‘적치장 경계휀스 설치’라고 표현을 해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수정예산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적치장 경계휀스 설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적치장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게 부기가 조금 정리가 잘못돼서 저희가 수정예산 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 23억 9천, 24억 정도를 적치장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40페이지에 ‘적치장 경계휀스 설치’라고 표현을 해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수정예산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적치장 경계휀스 설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적치장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게 부기가 조금 정리가 잘못돼서 저희가 수정예산 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 23억 9천, 24억 정도를 적치장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적치장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적치장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제 일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시작됐으니까 이게 5,598만㎥, 이걸 1㎞로 쌓아 놓으면, ㎥으로 따지면, 높이로 따지면 5㎞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지. 이거를 관리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 인원도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장비도 그렇고. 이런 게 염려가 돼요. 사실 이 엄청난 양을 관리하는데 너무 돈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인원도 그렇고. 여기에 따른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폐기물 있죠? 그걸 산업폐기물로 분류하더라고. 여기서 파니까 그거 가져가서 실 업자들이 갖다가 이 모래를 빨아서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 때 나오는 시너지, 그게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더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지도할 방침인가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제 일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시작됐으니까 이게 5,598만㎥, 이걸 1㎞로 쌓아 놓으면, ㎥으로 따지면, 높이로 따지면 5㎞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지. 이거를 관리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 인원도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장비도 그렇고. 이런 게 염려가 돼요. 사실 이 엄청난 양을 관리하는데 너무 돈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인원도 그렇고. 여기에 따른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폐기물 있죠? 그걸 산업폐기물로 분류하더라고. 여기서 파니까 그거 가져가서 실 업자들이 갖다가 이 모래를 빨아서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 때 나오는 시너지, 그게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더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지도할 방침인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선별하게 되면 선별 파쇄 신고를 하고, 선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러면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하게 되면 선별 파쇄 신고를 하고, 선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러면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상 그게 유해물질은 아니야. 물을 빨아서 거기 점토분이랄까, 이런 것들이 가라앉는 거거든요. 유해물질로는 거기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그들한테 홍보도 잘 해야 되고 그거를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게 유해물질은 아니야. 물을 빨아서 거기 점토분이랄까, 이런 것들이 가라앉는 거거든요. 유해물질로는 거기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그들한테 홍보도 잘 해야 되고 그거를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꼭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그린사에 대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린사는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업자가 가져가서 그린사용으로 선별이 돼서 빨아내야 비로소 그린사가 되는 거거든요.
꼭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그린사에 대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린사는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업자가 가져가서 그린사용으로 선별이 돼서 빨아내야 비로소 그린사가 되는 거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예, 예.
○이환설 위원
잘못알고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체에 그린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준설토를 갖다가 그린사로 생산을 했을 때, 물로 해서 빨아냈을 때 비로소 그린사가 되는 거예요.
잘못알고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체에 그린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준설토를 갖다가 그린사로 생산을 했을 때, 물로 해서 빨아냈을 때 비로소 그린사가 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린사로 바뀔 수 있는 최적의 모래에 함유량이 좋았던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린사로 바뀔 수 있는 최적의 모래에 함유량이 좋았던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예,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매각금액으로는 지금 계약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결정된 것까지 하면 한 111억 정도 됩니다.
매각금액으로는 지금 계약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결정된 것까지 하면 한 111억 정도 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러니까, 매각대금이라는 게 내년도에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받고 내년도에 한 90억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친다 그러면 내년도에 팔아도 내년도에 전체 금액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판매대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잉여금이 되니까 그건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대금이라는 게 내년도에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받고 내년도에 한 90억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친다 그러면 내년도에 팔아도 내년도에 전체 금액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판매대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잉여금이 되니까 그건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산서라는 게 지금 저희가 골재판매대금을 “정확히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남는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골재판매라는 게 내년도에 판매에 들어갔을 경우에 명확히 “판매가 된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입 받아온 30억을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쓰고 얼마가 남을 거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내년도에 판매대금이 들어와서 나중에 정리할 때 그 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형식의 정도로만 저희가 계상을 한 거죠.
예산서라는 게 지금 저희가 골재판매대금을 “정확히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남는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골재판매라는 게 내년도에 판매에 들어갔을 경우에 명확히 “판매가 된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입 받아온 30억을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쓰고 얼마가 남을 거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내년도에 판매대금이 들어와서 나중에 정리할 때 그 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형식의 정도로만 저희가 계상을 한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 세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300억’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지출에 대한 사항은 정해져 있지만 세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명확히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세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300억’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지출에 대한 사항은 정해져 있지만 세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명확히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러니까 우리가 30억 지금 나갈 거 하고, 30억 일반회계로 전출해 줄 거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30억 지금 나갈 거 하고, 30억 일반회계로 전출해 줄 거하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3,400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해야 될 게.
저희가 지금 3,400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해야 될 게.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102페이지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102페이지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아까 본예산 때 말씀드렸듯이 적치장 경계 휀스에 대한 사항은 부기가 좀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가 그거를 적치장 유지보수로 내용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강살리기사업 섬·둔치 수변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6억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공구별로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기본적인 하도준설과 보 설치하는 거 말고 생태하천에 조경을 하고,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있지만 섬이나 둔치같은, 특히 5공구 현암리나 왕대리섬 같은 경우에는 별도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국가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둔치에다가 사업을 하려면 서울청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의 예를 보면. 저희가 축구장 하나 하려해도 안 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국책사업에서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을 명확히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수립을 해서 국가에서 사업하는 거에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국가사업 안에, 기본계획 안에 저희가 요구한 이번 계획에 수립된 계획이 포함해서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놔야만 나중에 저희가 추가공사를 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없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6억은 기본계획에 3억 정도를 쓰고, 나머지 3억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시설비를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시설비 쓸 때에 설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6억을 예비비 범위 내에서 써서 전체에 대한 예산 변경은 없이 그것만 해서 저희가 밑에 보시면 예비비가 원래 8억 4,500이었습니다만 그 6억을 빼서 바뀌는 수정을 2억 4,500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아까 본예산 때 말씀드렸듯이 적치장 경계 휀스에 대한 사항은 부기가 좀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가 그거를 적치장 유지보수로 내용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강살리기사업 섬·둔치 수변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6억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공구별로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기본적인 하도준설과 보 설치하는 거 말고 생태하천에 조경을 하고,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있지만 섬이나 둔치같은, 특히 5공구 현암리나 왕대리섬 같은 경우에는 별도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국가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둔치에다가 사업을 하려면 서울청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의 예를 보면. 저희가 축구장 하나 하려해도 안 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국책사업에서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을 명확히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수립을 해서 국가에서 사업하는 거에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국가사업 안에, 기본계획 안에 저희가 요구한 이번 계획에 수립된 계획이 포함해서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놔야만 나중에 저희가 추가공사를 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없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6억은 기본계획에 3억 정도를 쓰고, 나머지 3억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시설비를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시설비 쓸 때에 설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6억을 예비비 범위 내에서 써서 전체에 대한 예산 변경은 없이 그것만 해서 저희가 밑에 보시면 예비비가 원래 8억 4,500이었습니다만 그 6억을 빼서 바뀌는 수정을 2억 4,500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걸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2억 4,572만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중첩규제 때문에 혹시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 당시 법에 중첩규제가 되니까 그때 가서는 할 수 없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이죠?
이걸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2억 4,572만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중첩규제 때문에 혹시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 당시 법에 중첩규제가 되니까 그때 가서는 할 수 없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이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지금 국가에서는 하천계획을 자기네가 계획을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세우고 있는 편인데, 환경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전부다가 이 사유를 들어가지고 안 해주는 실정이거든요. 이번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거기다가 좀 담아서 집어넣어서 협의를 마무리 해놔야만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협의절차 없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예, 지금 국가에서는 하천계획을 자기네가 계획을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세우고 있는 편인데, 환경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전부다가 이 사유를 들어가지고 안 해주는 실정이거든요. 이번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거기다가 좀 담아서 집어넣어서 협의를 마무리 해놔야만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협의절차 없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둔치…….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둔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특히, 취약한 부분인 여기 경기도 구간으로 돼 있는 5공구 현암리하고 왕대리 섬에 있는데 여기는 축구장, 야구장 이게 계획만 돼 있지 실지 설치하는 게 없어요. 계획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여기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려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계획을 국가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취약한 부분인 여기 경기도 구간으로 돼 있는 5공구 현암리하고 왕대리 섬에 있는데 여기는 축구장, 야구장 이게 계획만 돼 있지 실지 설치하는 게 없어요. 계획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여기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려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계획을 국가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하천유지관리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천유지관리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6억입니다.
6억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거는 2억 4천은 본예산에서 쓰고 나서 남는 예비비를 두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그 쓰고자 하는 내용은 6억 가지고 쓰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억 4천은 본예산에서 쓰고 나서 남는 예비비를 두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그 쓰고자 하는 내용은 6억 가지고 쓰는 내용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네, 네.
○이환설 위원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레포츠시설이라든가 근린시설 내지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진짜 이건 잘 잡아 놓으셨네요.
더 예산은 필요치 않아요?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레포츠시설이라든가 근린시설 내지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진짜 이건 잘 잡아 놓으셨네요.
더 예산은 필요치 않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우선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치중하는 거기 때문에 3억에거 4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우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치중하는 거기 때문에 3억에거 4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우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6,315만 8천원이 감액된 62억 5,827만 8천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서비스 구축 그리고 농촌 경영환경 개선 및 인력 육성사업, 이 중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2,13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8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5,938만원, 438쪽 넘기셔서 여비로 2,070만원 그리고 하단에 재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54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에 1천만원으로써 여기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훈련사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중간에 농업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품목별농업인 연구회에 참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H육성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442쪽에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로써 청소년 4-H활동 지원사업에 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에 4,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사업에서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존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기술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2,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에도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고, 하단에 농업기술능력 배양사업에 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444쪽에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적보조로 농업인의 날 운영사업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술지원사업으로 4,2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445쪽에 자산취득비로써 대용량 퇴비살포기 구입하고 인삼 종자파종기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사업에 7억 801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 전문기술교육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기술교육 육성사업에 3,5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앞에서 연결돼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개선 회원 임원 연찬교육에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사업 5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4,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기술 보급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47쪽에 농촌여성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써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소득화사업에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44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촌노인 동아리활동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개발사업에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농산물가공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 육성사업에 민간인 행사보조사업으로 제13회 여주진상명품축제에 3억원, 그리고 여주 고구마축제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기반조성사업에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구축사업으로 2억 2,0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449쪽에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시설 및 부대비로써 본관 난방보일러 교체사업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29억 4,3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작물기술보급사업, 신기술보급지원에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농촌구전 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촌에 남아있는 전통지식을 발굴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기상시스템 설치를 한 것을 보완하는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농업기상 체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억원 그리고 축분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1억원,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에 2천만원,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설 시범사업에 5천만원 그리고 451쪽에 동애등애 이용 유기성 자원관리기술 시범사업에 2억원, 유지작물 대규모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되살리는 땅콩에 관련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탐프루트 생산기술 육성사업에 1억 6,623만 4천원을 계상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으로 2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영비 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2억 2,400만원 그리고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사업 1,800만원 그리고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400만원, 우리쌀 판매촉진사업에 1,5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시설채소 유기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4천만원 그리고 과채류 유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2쪽에 자산취득비로써 병충해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전특작 재배기술 지원사업에 1,400만원으로써 인삼에 대한 저온저장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 인삼을 위해서 9.9㎡의 냉장저장고를 4개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 지원사업에 벼 보급종 공급의 차액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969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GNP인증 고가미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2억 4천만원 그리고 햅쌀출하 체계시범사업에 4천만원, 신 여주자채쌀 왕실 진상답 생산단지조성사업에 5,800만원 그리고 고구마재배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을 위해서 5,250만원, 그리고 옥수수 신품종 재배단지육성 시범사업에 500만원 그리고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연결해서 볍씨발아기 보급에도 200대를 보급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신기술 투입 친환경 벼재배단지 육성사업에 3,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포트묘 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에 8억 5,333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에 3억 7,154만 8천원으로써 이 중에는 인건비가 5,844만 8천원이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재료비 중에서 미생물제 생산운영 재료구입에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3,200만원 계상했고, 고품질 채소생산 시범사업에 1,200만원 그리고 채소류 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써 800만원, 화훼류 품질향상 기술시범사업으로써 여기에는 화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보광등으로 설치하는 시범사업에 3,200만원 그리고 과일 수확후 안전출하기술 시범사업에 1,600만원,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에 2억 8,9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꽃 소비촉진 및 전시홍보 활성화사업에 1천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지하수 절감형 신선채소생산 생산시범사업에 5천만원, 고품질 소형분화생산 시범사업에 7,500만원, 논을 이용한 대체작목육성 시범사업을 약 14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화과 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1,462만 5천원은 지속적으로 산북면에 발생하는 물사마귀병 예방을 위한 약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5쪽에 복숭아 개량형 우산지주 시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보보조사업으로써 월동기 조성 조사료생산단지 육성사업에 5천만원 그리고 양봉산업에 벌꿀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우량종 봉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기술 보급사업으로써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삼의 안정생산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써 인삼농가들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경보기를 비롯한 그런 시범사업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버섯생산시스템 시범사업에는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3,116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양봉산업육성 시범단지 1개 단체에 냉동저장고하고 채밀기의 자동화를 위해서 3,116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에 2억 9,8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으로 5,372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다음 456쪽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비에 1억 7,063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쌀 분석실과 유용미생물 DNA 분석 재료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앞과 연결해서 자산취득비로써 환경농업분석실에 중금속 전처리기 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실증 및 농업지도 정보로써 5,2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45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기 위한 동력분무기 그리고 예찰답 운영하는 일관파종기, 유저자원포 및 예찰답 운영 육묘상자 이송기 등을 구입할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 1,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촌지도사업에 참가하는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에서부터 463쪽 마지막까지는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써 자료로 설명을 다름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6,315만 8천원이 감액된 62억 5,827만 8천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서비스 구축 그리고 농촌 경영환경 개선 및 인력 육성사업, 이 중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2,13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8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5,938만원, 438쪽 넘기셔서 여비로 2,070만원 그리고 하단에 재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54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에 1천만원으로써 여기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훈련사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중간에 농업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품목별농업인 연구회에 참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H육성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442쪽에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로써 청소년 4-H활동 지원사업에 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에 4,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사업에서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존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기술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2,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에도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고, 하단에 농업기술능력 배양사업에 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444쪽에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적보조로 농업인의 날 운영사업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술지원사업으로 4,2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445쪽에 자산취득비로써 대용량 퇴비살포기 구입하고 인삼 종자파종기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사업에 7억 801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 전문기술교육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기술교육 육성사업에 3,5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앞에서 연결돼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개선 회원 임원 연찬교육에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사업 5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4,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기술 보급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47쪽에 농촌여성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써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소득화사업에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44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촌노인 동아리활동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개발사업에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농산물가공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 육성사업에 민간인 행사보조사업으로 제13회 여주진상명품축제에 3억원, 그리고 여주 고구마축제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기반조성사업에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구축사업으로 2억 2,0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449쪽에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시설 및 부대비로써 본관 난방보일러 교체사업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29억 4,3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작물기술보급사업, 신기술보급지원에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농촌구전 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촌에 남아있는 전통지식을 발굴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기상시스템 설치를 한 것을 보완하는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농업기상 체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억원 그리고 축분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1억원,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에 2천만원,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설 시범사업에 5천만원 그리고 451쪽에 동애등애 이용 유기성 자원관리기술 시범사업에 2억원, 유지작물 대규모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되살리는 땅콩에 관련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탐프루트 생산기술 육성사업에 1억 6,623만 4천원을 계상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으로 2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영비 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2억 2,400만원 그리고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사업 1,800만원 그리고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400만원, 우리쌀 판매촉진사업에 1,5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시설채소 유기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4천만원 그리고 과채류 유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2쪽에 자산취득비로써 병충해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전특작 재배기술 지원사업에 1,400만원으로써 인삼에 대한 저온저장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 인삼을 위해서 9.9㎡의 냉장저장고를 4개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 지원사업에 벼 보급종 공급의 차액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969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GNP인증 고가미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2억 4천만원 그리고 햅쌀출하 체계시범사업에 4천만원, 신 여주자채쌀 왕실 진상답 생산단지조성사업에 5,800만원 그리고 고구마재배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을 위해서 5,250만원, 그리고 옥수수 신품종 재배단지육성 시범사업에 500만원 그리고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연결해서 볍씨발아기 보급에도 200대를 보급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신기술 투입 친환경 벼재배단지 육성사업에 3,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포트묘 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에 8억 5,333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에 3억 7,154만 8천원으로써 이 중에는 인건비가 5,844만 8천원이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재료비 중에서 미생물제 생산운영 재료구입에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3,200만원 계상했고, 고품질 채소생산 시범사업에 1,200만원 그리고 채소류 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써 800만원, 화훼류 품질향상 기술시범사업으로써 여기에는 화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보광등으로 설치하는 시범사업에 3,200만원 그리고 과일 수확후 안전출하기술 시범사업에 1,600만원,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에 2억 8,9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꽃 소비촉진 및 전시홍보 활성화사업에 1천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지하수 절감형 신선채소생산 생산시범사업에 5천만원, 고품질 소형분화생산 시범사업에 7,500만원, 논을 이용한 대체작목육성 시범사업을 약 14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화과 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1,462만 5천원은 지속적으로 산북면에 발생하는 물사마귀병 예방을 위한 약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5쪽에 복숭아 개량형 우산지주 시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보보조사업으로써 월동기 조성 조사료생산단지 육성사업에 5천만원 그리고 양봉산업에 벌꿀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우량종 봉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기술 보급사업으로써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삼의 안정생산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써 인삼농가들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경보기를 비롯한 그런 시범사업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버섯생산시스템 시범사업에는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3,116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양봉산업육성 시범단지 1개 단체에 냉동저장고하고 채밀기의 자동화를 위해서 3,116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에 2억 9,8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으로 5,372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다음 456쪽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비에 1억 7,063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쌀 분석실과 유용미생물 DNA 분석 재료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앞과 연결해서 자산취득비로써 환경농업분석실에 중금속 전처리기 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실증 및 농업지도 정보로써 5,2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45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기 위한 동력분무기 그리고 예찰답 운영하는 일관파종기, 유저자원포 및 예찰답 운영 육묘상자 이송기 등을 구입할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 1,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촌지도사업에 참가하는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에서부터 463쪽 마지막까지는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써 자료로 설명을 다름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 도비내시 되어서 쭉, 하물며 몇 천원까지 국비, 도비 나누고, 국비, 군비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올 때 세부사항까지 내려온 건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 도비내시 되어서 쭉, 하물며 몇 천원까지 국비, 도비 나누고, 국비, 군비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올 때 세부사항까지 내려온 건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재원은 달리 들어오고 편성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별, 그리고 사업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똑같은 게 여러 군데 나오는…….
그런데 재원은 달리 들어오고 편성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별, 그리고 사업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똑같은 게 여러 군데 나오는…….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나는 4대 보험료를 하는데 국비에서 돈도 많이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지, 예산절차상에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흔한 말로 국도비 내시되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만든 건지?
그런데 이런 것은 나는 4대 보험료를 하는데 국비에서 돈도 많이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지, 예산절차상에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흔한 말로 국도비 내시되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만든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재원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재원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세부 그런 목까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범사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그런 목까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범사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시편성표를 한번 줘보세요. 그 내시편성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상을 쭉 검토를 하다보면, 전부 다 국도비 내시가 된 거고 군비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지역사회하고 부딪히는 일은 군비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의 노하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거 예산서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4년차, 5년차 하다 보니까, 꼭 그런 생각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그렇게 들어요. 국도비 내시.
내시편성표를 한번 줘보세요. 그 내시편성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상을 쭉 검토를 하다보면, 전부 다 국도비 내시가 된 거고 군비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지역사회하고 부딪히는 일은 군비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의 노하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거 예산서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4년차, 5년차 하다 보니까, 꼭 그런 생각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그렇게 들어요. 국도비 내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해를 좀 편리하게 하고, 또 저희도 정산보고라든지 이걸 다 따지셔야 합니다. 국비사업, 또 도비사업을. 그러니까, 재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해를 좀 편리하게 하고, 또 저희도 정산보고라든지 이걸 다 따지셔야 합니다. 국비사업, 또 도비사업을. 그러니까, 재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쪽에서 내시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얘기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해서 국비가 6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양성하는데 세부사항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쪽에서 내시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얘기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해서 국비가 6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양성하는데 세부사항은 없을 거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사업지침이 다릅니다. 진흥청의 사업지침이 다르고 기술원에서 사업한 세부내역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업지침이 다릅니다. 진흥청의 사업지침이 다르고 기술원에서 사업한 세부내역들이 다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국비와 도비가 지원될 때 편성지침이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분리하는 건 분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될 때 편성지침이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분리하는 건 분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다 줬으면 좋겠지만 그 내용이 점 많을 것 같으니까요. 몇 개만 자신있는 거 있으면 좀 줘보세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떨어지는 건지 한번 그것부터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바로 만들어서 줘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다 줬으면 좋겠지만 그 내용이 점 많을 것 같으니까요. 몇 개만 자신있는 거 있으면 좀 줘보세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떨어지는 건지 한번 그것부터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바로 만들어서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요구한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감액된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춤비료 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농정과를 이관을 하고, 또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진상명품축제하고 고구마축제가 금년도에는 새로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고 이런 차액이 서로 있어서, 그런데 전체 예산에는 금년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감액하는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이보다는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액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감액된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춤비료 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농정과를 이관을 하고, 또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진상명품축제하고 고구마축제가 금년도에는 새로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고 이런 차액이 서로 있어서, 그런데 전체 예산에는 금년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감액하는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이보다는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액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지금 주로 많이 감액된 부분이 우리가 혁신단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 1,700㏊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면적을 좀 줄여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많이 감액된 부분이 우리가 혁신단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 1,700㏊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면적을 좀 줄여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양봉협회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연구회라는 명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부 여주군지회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양봉연구회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양봉협회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연구회라는 명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부 여주군지회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양봉연구회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양반들이 의회에 와서 약간 불만사항을 많이 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또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서 또 불만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양반들이 의회에 와서 약간 불만사항을 많이 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또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서 또 불만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양봉이 올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한, 두 가지 이상의 큰 사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봉이 올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한, 두 가지 이상의 큰 사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수님께서 출범하시면서 여주쌀을 옛날의 그 명성을 찾는 쌀을 만들어내자고 토의를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모된 것이 왕실직영답 쌀 생산을 하자 해서 그것을 70㏊만 어느 특정 좋은 장소에 선정을 해서 추진해가지고 여주쌀을 대표하는 미질좋은 쌀로 좀 생산해보자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수님께서 출범하시면서 여주쌀을 옛날의 그 명성을 찾는 쌀을 만들어내자고 토의를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모된 것이 왕실직영답 쌀 생산을 하자 해서 그것을 70㏊만 어느 특정 좋은 장소에 선정을 해서 추진해가지고 여주쌀을 대표하는 미질좋은 쌀로 좀 생산해보자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직 품종을 선정을 한 건 아닌데 여주쌀이 최고로 일찍 나오면서 품질이 좋은 품종으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직 품종을 선정을 한 건 아닌데 여주쌀이 최고로 일찍 나오면서 품질이 좋은 품종으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통합RPC와 협의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RPC와 협의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차가 10대씩이나 돼요? 승용차 중형차 하나, 경차 2개 여러 차가 많이 있네? 특별나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만 차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차가 10대씩이나 돼요? 승용차 중형차 하나, 경차 2개 여러 차가 많이 있네? 특별나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만 차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차량이 많은 것이 다른 부서보다, 방제기를 탑재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많은 것이 다른 부서보다, 방제기를 탑재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다음에 농기계 차량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차량이 또 하나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업무용 차량은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갖고 있는 게 현지지도용 마티즈 이게 2대가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 800cc짜리. 이것은 몇 년 전에 진흥청에서 저희 사업의 우수성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800cc급을 사서 현장지도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업무용 차량은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갖고 있는 게 현지지도용 마티즈 이게 2대가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 800cc짜리. 이것은 몇 년 전에 진흥청에서 저희 사업의 우수성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800cc급을 사서 현장지도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48페이지요. 진상명품에 대해서요. 명품화된 고구마에 대해서 올해 1억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신규죠?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48페이지요. 진상명품에 대해서요. 명품화된 고구마에 대해서 올해 1억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신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책정이 된 겁니다.
예, 책정이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글쎄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얼른 이해한 것은…….
글쎄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얼른 이해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저희가 그간에는 진상명품축제로 모든 농산물을 몰아서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펼쳤는데, 금년도에 겨울행사로써 이 고구마축제를 할 경우에 농산물의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주에 관광지와 연계한, 특히, 등산로와 연계한 그런 행사로써 상당히 전국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예산에는 어떤 규정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를 편성하든. 그런데 농가들과 군수님간의 협의,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 행사예산이 한 3억원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가가 1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계획과 우리가 1억 5천 정도는 부담해서 하는 게 좋겠다, 농가들이 요구한 건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억 5천 정도를 지원해서 전체 2억 5천 행사로 하는 게 옳겠다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간에는 진상명품축제로 모든 농산물을 몰아서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펼쳤는데, 금년도에 겨울행사로써 이 고구마축제를 할 경우에 농산물의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주에 관광지와 연계한, 특히, 등산로와 연계한 그런 행사로써 상당히 전국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예산에는 어떤 규정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를 편성하든. 그런데 농가들과 군수님간의 협의,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 행사예산이 한 3억원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가가 1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계획과 우리가 1억 5천 정도는 부담해서 하는 게 좋겠다, 농가들이 요구한 건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억 5천 정도를 지원해서 전체 2억 5천 행사로 하는 게 옳겠다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행사의 세부내용은 먼저도 이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내용에는 일반축제나 행사가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공연행사와 또 전시홍보관 운영, 그리고 공연행사, 체험행사, 또 특별히 이벤트행사로써는 순금고구마를 보물찾기 형태로 등산로와 연계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고구마 숯불구이 통을 전국에서 최대, 아니면, 동양에서 최대의 크기로 만들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작비 등에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세부내용은 먼저도 이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내용에는 일반축제나 행사가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공연행사와 또 전시홍보관 운영, 그리고 공연행사, 체험행사, 또 특별히 이벤트행사로써는 순금고구마를 보물찾기 형태로 등산로와 연계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고구마 숯불구이 통을 전국에서 최대, 아니면, 동양에서 최대의 크기로 만들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작비 등에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 재작년에 고구마농가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자기네 비용으로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결과를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만으로써는 상당히 재정부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계획서를 낸데 대한 검토결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고구마농가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자기네 비용으로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결과를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만으로써는 상당히 재정부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계획서를 낸데 대한 검토결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도 추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늘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이왕 축제를 해서 여주군 홍보를 하고, 또 전국의 유수 축제와 격을 나란히 맞춰가려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는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더 많은 지원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저도 추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늘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이왕 축제를 해서 여주군 홍보를 하고, 또 전국의 유수 축제와 격을 나란히 맞춰가려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는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더 많은 지원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편성을 많이 해보시지 그래요? 아니, 말로만 모자란다고 해놓고 편성에는 몇 년 째 그냥 3억으로 올라오고, 그렇다면 말이 됩니까? 편성을 많이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제시해줘야 우리가 손을 들어줘도 들어주는 거지.
편성을 많이 해보시지 그래요? 아니, 말로만 모자란다고 해놓고 편성에는 몇 년 째 그냥 3억으로 올라오고, 그렇다면 말이 됩니까? 편성을 많이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제시해줘야 우리가 손을 들어줘도 들어주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요구하는 입장이고 편성권은 사실 없기 때문에 요구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은 전체 예산을 놓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걸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입장이고 편성권은 사실 없기 때문에 요구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은 전체 예산을 놓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걸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간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그리고 이 고구마축제 관계도 자율적, 자발적으로 자기 사업자 사회단체가 이렇게 해서 재작년인가요? 꾸려나갔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 하고 여기에 1억 5천을 배정하는 것도 여기에 타당한, 더욱 활성화 시키고 우리 여주 농산물을 알리는데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된다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진짜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간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그리고 이 고구마축제 관계도 자율적, 자발적으로 자기 사업자 사회단체가 이렇게 해서 재작년인가요? 꾸려나갔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 하고 여기에 1억 5천을 배정하는 것도 여기에 타당한, 더욱 활성화 시키고 우리 여주 농산물을 알리는데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된다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노력을 못한 부족함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예산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든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못한 부족함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예산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든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세부사업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두 군데에다 나뉘어져가지고 점동면 같은 경우에는 채소육묘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흥천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또 묘종을 길러서 나눠주는 사업들을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두 군데에다 나뉘어져가지고 점동면 같은 경우에는 채소육묘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흥천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또 묘종을 길러서 나눠주는 사업들을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도자단체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수한 곳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나의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히, 농업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도자단체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수한 곳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나의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히, 농업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것은 겨울영농교육 때 저희가 영농교육을 한 3,500명 정도 합니다. 거기에 읍·면에 나와서 하는 교재와 또 작목별로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 하는 특화작목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교재를 약 세 가지 정도 해서 세 분야에 3,500부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겨울영농교육 때 저희가 영농교육을 한 3,500명 정도 합니다. 거기에 읍·면에 나와서 하는 교재와 또 작목별로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 하는 특화작목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교재를 약 세 가지 정도 해서 세 분야에 3,500부 제작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 또 문제점이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지도직의 필진들이 집필을 해서 새로 만드는 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 또 문제점이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지도직의 필진들이 집필을 해서 새로 만드는 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확한 통계치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는 3,000㏊를 재배해서 3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정확한 통계치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는 3,000㏊를 재배해서 3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장학진 위원
고구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게 있어요. 총 재배농가는 1,016농가이고 재배면적은 1,870㏊이고, 그리고 총 생산량은 30,855톤이고, 총 생산액은 55억이라고. 나한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관외, 여주군의 재배면적 외에 총 생산량은 약 4,700톤이에요. 그리고 총 생산액은 8백억이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더라도 지금 고구마 축제에 1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결국은 외지 고구마 가지고 여주에서 고구마 축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구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게 있어요. 총 재배농가는 1,016농가이고 재배면적은 1,870㏊이고, 그리고 총 생산량은 30,855톤이고, 총 생산액은 55억이라고. 나한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관외, 여주군의 재배면적 외에 총 생산량은 약 4,700톤이에요. 그리고 총 생산액은 8백억이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더라도 지금 고구마 축제에 1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결국은 외지 고구마 가지고 여주에서 고구마 축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관외 재배면적도 1,000㏊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0㏊ 중에 약 1,000㏊가 관외 재배면적인데 이 관외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여주 밤고구마」브랜드로 판매하질 않고 다른 브랜드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분에 대해서만 여주 밤고구마의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관외 재배면적도 1,000㏊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0㏊ 중에 약 1,000㏊가 관외 재배면적인데 이 관외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여주 밤고구마」브랜드로 판매하질 않고 다른 브랜드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분에 대해서만 여주 밤고구마의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많은 분들, 고구마 재배하시는 분, 그리고 고구마를 재배하면서 크게 재배하시는, 대기업으로 재배하시는 분 말고 중소기업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이 왜 타지 고구마가 여주에서 여주 고구마로 나가야 되느냐, 얘기합니다. 전라도 차들이요, 새벽에 박스차가 몇 차씩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 고구마 재배하시는 분, 그리고 고구마를 재배하면서 크게 재배하시는, 대기업으로 재배하시는 분 말고 중소기업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이 왜 타지 고구마가 여주에서 여주 고구마로 나가야 되느냐, 얘기합니다. 전라도 차들이요, 새벽에 박스차가 몇 차씩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많은 고구마, 중소 고구마 작목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여주군에서 고구마를 크게 하시는 분이 몇 명 됩니까? 이 1,016가구 중에서 고구마를 크게 하고 있다는 분들?
많은 고구마, 중소 고구마 작목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여주군에서 고구마를 크게 하시는 분이 몇 명 됩니까? 이 1,016가구 중에서 고구마를 크게 하고 있다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한 20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200농가에서 더 줄여보면? 그래도 내가 고구마를 가지고 가서 경동시장에서 입찰을 봐서 위탁판매를 딱 했을 때에 거기 입찰 그러니까, 경매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 수 있는 정도?
그 200농가에서 더 줄여보면? 그래도 내가 고구마를 가지고 가서 경동시장에서 입찰을 봐서 위탁판매를 딱 했을 때에 거기 입찰 그러니까, 경매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 수 있는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마 위원님이 모르시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한 120농가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모르시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한 120농가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100여 농가. 그 100여 농가의 사람들이 외지농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줄이면 한 20～30명이 관외 재배를 하고 있으면서 새벽에 들어와요. 전날 작업이 끝나면 밤에 올라와서 새벽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네 창고에다 집어넣고 작업해서 그게 여주 밤고구마로 나간다고요.
예, 100여 농가. 그 100여 농가의 사람들이 외지농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줄이면 한 20～30명이 관외 재배를 하고 있으면서 새벽에 들어와요. 전날 작업이 끝나면 밤에 올라와서 새벽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네 창고에다 집어넣고 작업해서 그게 여주 밤고구마로 나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여주 밤고구마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걱정도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구마 농가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우리 행정력으로서 그것을 완전히 100%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실제는 고구마 농가들이 더 그것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연구회나 고구마 작목회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제동을 걸어야 되고 절대 브랜드를 여주 밤고구마로 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주 밤고구마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걱정도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구마 농가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우리 행정력으로서 그것을 완전히 100%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실제는 고구마 농가들이 더 그것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연구회나 고구마 작목회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제동을 걸어야 되고 절대 브랜드를 여주 밤고구마로 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주 밤고구마 브랜드 박스가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얘기를, 이 자료를 행감 때 얘기 못 하고 예산 때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늦게 자료를 받고 정보를 받았어요. 고구마 농가 하시는 분이 1억 5천만원 줘봐야 어떠어떠한 사람들, 크게 하는 사람들 배불려주는 거다, 군에서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주 밤고구마 브랜드 박스가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얘기를, 이 자료를 행감 때 얘기 못 하고 예산 때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늦게 자료를 받고 정보를 받았어요. 고구마 농가 하시는 분이 1억 5천만원 줘봐야 어떠어떠한 사람들, 크게 하는 사람들 배불려주는 거다, 군에서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축제예산은 개인별 나눠서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홍보행사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축제예산은 개인별 나눠서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홍보행사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하지 않고 민간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민간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추경에도 1억 5천만원 또 올라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 5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억 5천만원을 주기 위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작년에는 얼마 들어갔냐,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 했으니까. 그죠? 금년도 1월달에. 그러면, 작년에 들어간 게 1억 3천 들어갔다, 1억 3천 들어간 거 그 해에 뭐라고 그랬어요? 1억 3천 들이고서 굉장히 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억 5천만원 우리가 군에서 대줘. 그러면, 자기네들도 1억 또 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억 5천만원 행사가 될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추경에도 1억 5천만원 또 올라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 5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억 5천만원을 주기 위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작년에는 얼마 들어갔냐,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 했으니까. 그죠? 금년도 1월달에. 그러면, 작년에 들어간 게 1억 3천 들어갔다, 1억 3천 들어간 거 그 해에 뭐라고 그랬어요? 1억 3천 들이고서 굉장히 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억 5천만원 우리가 군에서 대줘. 그러면, 자기네들도 1억 또 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억 5천만원 행사가 될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잘 했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말씀드렸는데 행사내용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고, 그 만한 예산계획이 3억원 규모로 예산계획이 올라온 걸 어떤 검토를 거쳐서 1억 5천 정도는 지원해주고 1억 정도를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잘 했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말씀드렸는데 행사내용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고, 그 만한 예산계획이 3억원 규모로 예산계획이 올라온 걸 어떤 검토를 거쳐서 1억 5천 정도는 지원해주고 1억 정도를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야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산을 봐야죠, 결산을. 2009년도 1월달에 1억 3천, 자기네들이 1억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1억 3천 가지고 행사 잘 치렀고 행사 그 만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갔고. 또 고구마 많이 내놨고. 그런 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1년 지나서 3억짜리 행사로 변한다? 결국은 그 잘 된 걸 가지고 왜 돈을 더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야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산을 봐야죠, 결산을. 2009년도 1월달에 1억 3천, 자기네들이 1억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1억 3천 가지고 행사 잘 치렀고 행사 그 만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갔고. 또 고구마 많이 내놨고. 그런 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1년 지나서 3억짜리 행사로 변한다? 결국은 그 잘 된 걸 가지고 왜 돈을 더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느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내용을 더 보완하고 행사를 더 잘 치른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내용을 더 보완하고 행사를 더 잘 치른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제가 설명 드린 그런 행사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고구마통을 6m짜리로 크게 대형으로, 동양최대로 만든다든지, 순금고구마를 찾기 위한 그런 어떤 행사를 벌인다든지, 또 전시관을 더 편성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것처럼 정산이야 정확히 할 테니까 그 정산내용을 아마 보셔도 나중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제가 설명 드린 그런 행사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고구마통을 6m짜리로 크게 대형으로, 동양최대로 만든다든지, 순금고구마를 찾기 위한 그런 어떤 행사를 벌인다든지, 또 전시관을 더 편성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것처럼 정산이야 정확히 할 테니까 그 정산내용을 아마 보셔도 나중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정산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릴 때는 주무부서에서 나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거듭 얘기지만, 1억 3천 가지고 잘 했다고 그러는 행사를 두 배씩 올린다?
정산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릴 때는 주무부서에서 나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거듭 얘기지만, 1억 3천 가지고 잘 했다고 그러는 행사를 두 배씩 올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산내용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거나 그렇게 검토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내용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거나 그렇게 검토한 내용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그 고구마가 정말, 이거 저 그 얘기 듣고요. 굉장히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에서 생산하는 고구마 반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브랜드를 붙이고 나간다는 데에서 굉장히 실망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주군에서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고구마 축제를 해야 된다? 고구마 축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고구마를 차단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받아야죠. 예산을 투입해줄 테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 여주 브랜드 고구마를 쓰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고구마가 정말, 이거 저 그 얘기 듣고요. 굉장히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에서 생산하는 고구마 반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브랜드를 붙이고 나간다는 데에서 굉장히 실망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주군에서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고구마 축제를 해야 된다? 고구마 축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고구마를 차단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받아야죠. 예산을 투입해줄 테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 여주 브랜드 고구마를 쓰지 말아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에는 반 정도가 다른 고구마가 들어와서 여주 브랜드로 팔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에는 반 정도가 다른 고구마가 들어와서 여주 브랜드로 팔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료에도 1,000㏊ 정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여주 밤고구마 브랜드로 안 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도 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재배하는 것은 현지에서 매각하거나 그냥 바로 직송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실제 여주에 와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파는 양은 실제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그럴수록 이런 축제를 통해서 여주 고구마 브랜드를 지켜가는 그런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료에도 1,000㏊ 정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여주 밤고구마 브랜드로 안 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도 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재배하는 것은 현지에서 매각하거나 그냥 바로 직송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실제 여주에 와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파는 양은 실제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그럴수록 이런 축제를 통해서 여주 고구마 브랜드를 지켜가는 그런 길이기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2,000㏊가 여주 밤고구마로 재배되고 있고…….
아니, 2,000㏊가 여주 밤고구마로 재배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없지는 않고요. 생산량이 줄었죠. 작년보다 준 건 사실입니다.
없지는 않고요. 생산량이 줄었죠. 작년보다 준 건 사실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나는 주무부서에서 한번 의원들이 깊숙이 더 조사는 못 하니까, 주무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아니면, 그 예산에서 정말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 건지 그것은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나는 주무부서에서 한번 의원들이 깊숙이 더 조사는 못 하니까, 주무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아니면, 그 예산에서 정말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 건지 그것은 확실히 해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 저희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올린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계획서를 전부 검토하고 실제 실무자들이 연석회의를 몇 번 하고 그 사람들 그 내용을 다 뜯어보고 그렇게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 저희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올린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계획서를 전부 검토하고 실제 실무자들이 연석회의를 몇 번 하고 그 사람들 그 내용을 다 뜯어보고 그렇게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009년도 예산은 진상명품축제를 하지 못하고 잔여예산이 남았었거든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해주게 된다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2009년도 예산은 진상명품축제를 하지 못하고 잔여예산이 남았었거든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해주게 된다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008년도에는 자부담으로 한 거고요.
2008년도에는 자부담으로 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때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진 않았고요.
그때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진 않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왜냐하면, 저희한테 예산을, 그 겨울축제를 늦게 추진을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최초의 고구마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저희한테 예산을, 그 겨울축제를 늦게 추진을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최초의 고구마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진상명품축제를 하면서 그때 못하니까 온라인 축제로 하면서 잔여예산이 일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의회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진상명품축제를 고구마 축제로 전용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것을 구두로 받았었고요. 또 고구마 축제 자체가 2009년도에는 자기네들이 도저히 자부담으로는 못 하겠다고 안 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연유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진상명품축제를 하면서 그때 못하니까 온라인 축제로 하면서 잔여예산이 일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의회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진상명품축제를 고구마 축제로 전용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것을 구두로 받았었고요. 또 고구마 축제 자체가 2009년도에는 자기네들이 도저히 자부담으로는 못 하겠다고 안 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연유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고구마 축제에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하면, 1억 5천만원, 뭐, 모든 축제가 그렇지만 1억 5천만원, 3일 하는데 1억 5천만원, 진상명품 3억. 그죠? 도자기 축제 4억 이렇게 간다고요. 도자기 축제 4억 가지고 한 달 여를 가지고 가는 건데. 한번 편성 딱 짜지는 걸 보면, 우리 여주군의 행사를 보면 아무래도 형평에 안 맞는다니까? 4억 가지고 도자기 축제 한 달 동안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고구마 축제에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하면, 1억 5천만원, 뭐, 모든 축제가 그렇지만 1억 5천만원, 3일 하는데 1억 5천만원, 진상명품 3억. 그죠? 도자기 축제 4억 이렇게 간다고요. 도자기 축제 4억 가지고 한 달 여를 가지고 가는 건데. 한번 편성 딱 짜지는 걸 보면, 우리 여주군의 행사를 보면 아무래도 형평에 안 맞는다니까? 4억 가지고 도자기 축제 한 달 동안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날수 가지고, 날짜별 예산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행사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날짜가 30일이고 이건 4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1/4이고 1/10이어야 된다, 그런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님,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날수 가지고, 날짜별 예산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행사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날짜가 30일이고 이건 4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1/4이고 1/10이어야 된다, 그런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보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3억 진상명품 올라왔는데 결국은 진상명품에 보면 4천만원 이상이 음식경연대회 한다고요. 그죠? 그 음식경연대회에 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4,400만원. 그러면, 3억에 들어가면서 4,400만원을 여주 농특산물 음식을 개발해서 거기에 투자한다, 행사에 행사표를 쭉 보면서 조금 전에 갖다줘서 대충 설명하면서 봤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집중되면……. 축제라는 것은 골고루 해서 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한 데에 4,400만원의 축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남한강 가요제에 5천만원이 투입된다 이것은…….
그러면, 이번 예산에 보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3억 진상명품 올라왔는데 결국은 진상명품에 보면 4천만원 이상이 음식경연대회 한다고요. 그죠? 그 음식경연대회에 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4,400만원. 그러면, 3억에 들어가면서 4,400만원을 여주 농특산물 음식을 개발해서 거기에 투자한다, 행사에 행사표를 쭉 보면서 조금 전에 갖다줘서 대충 설명하면서 봤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집중되면……. 축제라는 것은 골고루 해서 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한 데에 4,400만원의 축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남한강 가요제에 5천만원이 투입된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단위행사에 대한 성과나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은 평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했더니, 세계화 음식문화축제 같은 것은 상당히 정부에서 호평을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했듯이 2,500만원짜리 행사를 할 수 있고 5천만원짜리 행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위행사에 대한 성과나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은 평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했더니, 세계화 음식문화축제 같은 것은 상당히 정부에서 호평을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했듯이 2,500만원짜리 행사를 할 수 있고 5천만원짜리 행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여기 예산을 보면서 행사내용을 보고 예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세종경축음악회 5천만원짜리 예산 세워줍니다. 가수들 불러와도 5천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수들 A급 가수들 불러오고 B급 가수들 불러서 5천만원이잖아요. 남한강 가요제는 여기보니까, 설운도 하나하고 한서경이 둘 밖에 안 왔어요.
우리가 여기 예산을 보면서 행사내용을 보고 예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세종경축음악회 5천만원짜리 예산 세워줍니다. 가수들 불러와도 5천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수들 A급 가수들 불러오고 B급 가수들 불러서 5천만원이잖아요. 남한강 가요제는 여기보니까, 설운도 하나하고 한서경이 둘 밖에 안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 드리면, 사실 그 가수공연 중심이 아니고 전국에서 아마추어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을 키워가지고 프로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여주 홍보하는 차원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찬조출연가수를 일류로 불러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 드리면, 사실 그 가수공연 중심이 아니고 전국에서 아마추어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을 키워가지고 프로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여주 홍보하는 차원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찬조출연가수를 일류로 불러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그 행사에 따른 예산이 적절한 건지 안 적절한 건지, 그래서 이건 삭감대상이 된다 안 된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올린 주무부서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반론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심의·토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그 행사에 따른 예산이 적절한 건지 안 적절한 건지, 그래서 이건 삭감대상이 된다 안 된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올린 주무부서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반론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심의·토의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는 반론이라기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론이라기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고구마 축제는 지금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추경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 얘기하겠지만 정말 고구마 축제가 거듭 얘기지만, 여주 고구마 가지고 축제를 한다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타지 고구마가 여주에 올라와서 판매되면서 여주 고구마 축제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고구마 축제는 지금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추경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 얘기하겠지만 정말 고구마 축제가 거듭 얘기지만, 여주 고구마 가지고 축제를 한다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타지 고구마가 여주에 올라와서 판매되면서 여주 고구마 축제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전체 반 정도 이렇게 와서 우리 여주 고구마로 변형되는 것은 아닌 걸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그것은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전체 반 정도 이렇게 와서 우리 여주 고구마로 변형되는 것은 아닌 걸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라는 것을 저도 조사해본 게 없지만 그렇게 아니다라고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저도 조사해본 게 없지만 그렇게 아니다라고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도 꼭 질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주시면 현장지도 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도 꼭 질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주시면 현장지도 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도 물량이 몇 %다, 반이다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역량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량이 몇 %다, 반이다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역량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회원수가 120명 정도, 최대 모일 때 120명 정도…….
저희가 회원수가 120명 정도, 최대 모일 때 120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얘기 나누긴 하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나누긴 하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결의는 안 했습니다.
결의는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내가 그것을 일일이 그런 데 참석 안 하잖아요, 의원들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러면, 공식적으로 결의대회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진짜 여주 고구마 작목반에서 추방시키는 그러한 뭐가 강한 제제조치를 해줄 수 있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내가 그것을 일일이 그런 데 참석 안 하잖아요, 의원들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러면, 공식적으로 결의대회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진짜 여주 고구마 작목반에서 추방시키는 그러한 뭐가 강한 제제조치를 해줄 수 있고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옳으신 지적인데요. 결의를 저희한테 나오는 농가들은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결의를 한다고 그래서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외지 고구마를 가지고 와서 여주 브랜드로 변형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감시를 해서…….
옳으신 지적인데요. 결의를 저희한테 나오는 농가들은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결의를 한다고 그래서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외지 고구마를 가지고 와서 여주 브랜드로 변형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감시를 해서…….
○장학진 위원
아까 고구마에 대해서 많은 층들이 있는데, 외지에 가서 땅을 빌려서 고구마 심어서 여기 들여온 사람들은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주에 자기 땅에다가 고구마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이것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되는 거죠.
아까 고구마에 대해서 많은 층들이 있는데, 외지에 가서 땅을 빌려서 고구마 심어서 여기 들여온 사람들은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주에 자기 땅에다가 고구마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이것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도 그런 농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확인을 나름대로 해보면 그분들의 고구마는 현장에서 팔거나 밤고구마 박스가 아닌 다른 고구마 박스로 대부분 출하를 하는 농가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농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확인을 나름대로 해보면 그분들의 고구마는 현장에서 팔거나 밤고구마 박스가 아닌 다른 고구마 박스로 대부분 출하를 하는 농가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상당히 우리 부의장님의 말에 동감을 합니다. 허나 이 브랜드라 하면 우리 여주를 알리는 기대효과들, 그리고 또 내지는 우리한테 과연 얻어지는 게 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여주땅에서 꼭 나야 우리 브랜드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기술의 노하우가 있다, 이렇다면 우리의 브랜드예요. 우리 여주인의 브랜드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특정농가가 그런 것을 유입해서 들어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어떠한 농가로 봤을 때는 꼭 여주에서 생산되어야만 이게 여주의 농산물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외부에서 접목시켜서 거기에서 기술배양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 여주인의 농산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물론, 장 부의장님에 동감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 일부 농가가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 여주에 얻어지는 게 뭔가? 나는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얻어지는 양이 얼마냐 하면, 사실상 이 고구마 농가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팔아주는 일반상인들한테 수입과 농협에도 갖다 돈을 맡기는 수입, 또 우리 여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게 나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9백억이에요. 우리 여주에서도 쌀농사 조상 대대로 이제껏 해왔어도 고구마 몇 년에 걸쳐서 브랜드화한 것만큼 못 해요.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진짜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우리 부의장님의 말에 동감을 합니다. 허나 이 브랜드라 하면 우리 여주를 알리는 기대효과들, 그리고 또 내지는 우리한테 과연 얻어지는 게 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여주땅에서 꼭 나야 우리 브랜드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기술의 노하우가 있다, 이렇다면 우리의 브랜드예요. 우리 여주인의 브랜드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특정농가가 그런 것을 유입해서 들어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어떠한 농가로 봤을 때는 꼭 여주에서 생산되어야만 이게 여주의 농산물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외부에서 접목시켜서 거기에서 기술배양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 여주인의 농산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물론, 장 부의장님에 동감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 일부 농가가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 여주에 얻어지는 게 뭔가? 나는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얻어지는 양이 얼마냐 하면, 사실상 이 고구마 농가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팔아주는 일반상인들한테 수입과 농협에도 갖다 돈을 맡기는 수입, 또 우리 여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게 나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9백억이에요. 우리 여주에서도 쌀농사 조상 대대로 이제껏 해왔어도 고구마 몇 년에 걸쳐서 브랜드화한 것만큼 못 해요.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진짜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뭐, 이렇게 세부적인 말씀은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능서면에 고구마를 많이 심는데 능서면과 이천 부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사람 밭이 이천 땅하고 여주 땅이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하는 형태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품질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생산지를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주 고구마가 상당히 유명한 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해서, 지리적표시제는 세계적으로 여주 밤고구마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효과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런 지리적표시제를 통해서 여주지역 것만 가지고 출하하는 그런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뭐, 이렇게 세부적인 말씀은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능서면에 고구마를 많이 심는데 능서면과 이천 부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사람 밭이 이천 땅하고 여주 땅이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하는 형태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품질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생산지를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주 고구마가 상당히 유명한 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해서, 지리적표시제는 세계적으로 여주 밤고구마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효과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런 지리적표시제를 통해서 여주지역 것만 가지고 출하하는 그런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지금 개인적인 브랜드도 있어요. 이 고구마 농사라고 해서 다 고구마에 대한, 이 「품」자가 들어가는 것은 등급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 농업인도 등급이 있어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고구마는 더 비싸. 그야말로 판매전략, 기술의 노하우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어떻게 우리 여주의 고구마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개인적인 브랜드도 있어요. 이 고구마 농사라고 해서 다 고구마에 대한, 이 「품」자가 들어가는 것은 등급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 농업인도 등급이 있어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고구마는 더 비싸. 그야말로 판매전략, 기술의 노하우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어떻게 우리 여주의 고구마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품질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품질이 나오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리적표시제라든지 지역을 한정하기 위한 품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모냥 우선이 품질입니다. 품질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판정을 받고 상인한테 판정받는 그런 게 우선입니다.
품질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품질이 나오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리적표시제라든지 지역을 한정하기 위한 품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모냥 우선이 품질입니다. 품질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판정을 받고 상인한테 판정받는 그런 게 우선입니다.
○이환설 위원
맞습니다. 진짜 품질이에요. 어떠한 제품을, 상품화될 수 있는 건 품질이 우선되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에서 재배해서 여주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나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연작을 하다 보면 땅이 노화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다, 품질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한다, 그래서 땅을 50㎝ 거둬내는 것도 봤어요.
맞습니다. 진짜 품질이에요. 어떠한 제품을, 상품화될 수 있는 건 품질이 우선되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에서 재배해서 여주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나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연작을 하다 보면 땅이 노화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다, 품질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한다, 그래서 땅을 50㎝ 거둬내는 것도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인데 고구마 재배면적이 상당히 연작재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밭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심토를 파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계상을 하였고요. 또 그 다음에 연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품종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선발해서 상당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인데 고구마 재배면적이 상당히 연작재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밭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심토를 파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계상을 하였고요. 또 그 다음에 연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품종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선발해서 상당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땅콩이 그간에 여주가 유명한데 여러 가지 연작문제라든지 품종 문제 때문에 소득이 잘 안 맞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땅콩이 그간에 여주가 유명한데 여러 가지 연작문제라든지 품종 문제 때문에 소득이 잘 안 맞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바로 그런 문제점입니다. 어느 시기부터인지 땅콩이 사라졌어요. 우리 여주에서 유야무야 되어갔다고. 진짜 “땅콩” 하면 여주였는데, 그것도 특히, 대신 땅콩이었는데 어느 시기인가부터는 이렇게 유야무야 되어가버렸다고요.
바로 그런 문제점입니다. 어느 시기부터인지 땅콩이 사라졌어요. 우리 여주에서 유야무야 되어갔다고. 진짜 “땅콩” 하면 여주였는데, 그것도 특히, 대신 땅콩이었는데 어느 시기인가부터는 이렇게 유야무야 되어가버렸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연작문제도 있고 중국산에 밀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연작문제도 있고 중국산에 밀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부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새로 개발된 품종을 대신에다 시범재배를 했는데 많게는 40%～60%까지 증수가 되고 병해도 강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대규모단지를 1억원까지 투하해서 집중육성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새로 개발된 품종을 대신에다 시범재배를 했는데 많게는 40%～60%까지 증수가 되고 병해도 강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대규모단지를 1억원까지 투하해서 집중육성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이것은 국비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여주의 땅콩을 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이것은 국비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여주의 땅콩을 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우선은 땅콩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땅콩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위원회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위원회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중에 명확히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산기술을 가지고, 타지에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생산기술을 해서 그 품질이 좋아서 그게 했다고 그래서 여주 품질로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인데요,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중에 명확히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산기술을 가지고, 타지에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생산기술을 해서 그 품질이 좋아서 그게 했다고 그래서 여주 품질로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리 적표시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은 행정구역 내에 지정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을 그 지역산으로, 그 지역 브랜드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여주 밤고구마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리 적표시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은 행정구역 내에 지정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을 그 지역산으로, 그 지역 브랜드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여주 밤고구마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보니까 450페이지, 당초 예산액은 7억 8,623만 4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어요, 1억이 넘게. 1억 2,500여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증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보니까 450페이지, 당초 예산액은 7억 8,623만 4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어요, 1억이 넘게. 1억 2,500여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증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저희가 요청했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예시된 시범 국비사업 중에서 저희가 대다수 신청했다가 어느 때는 탈락이 되고 어느 때는 되고 그래서 그게 많이 될 때는 예산이 좀 늘어나고, 그게 국비사업을 확보 못 할 때에는 줄어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저희가 요청했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예시된 시범 국비사업 중에서 저희가 대다수 신청했다가 어느 때는 탈락이 되고 어느 때는 되고 그래서 그게 많이 될 때는 예산이 좀 늘어나고, 그게 국비사업을 확보 못 할 때에는 줄어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여기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 중에서 농촌구전 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 마을에 보면 전통지식이 자원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해서 성품화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을에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밑에 402번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탑라이스를 2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능서면 마래리하고 점동면 관한리인데 그 두 단지에 대해서 각각 5천만원씩 투자해서 육성하는 사업이고, 밑에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소의 분뇨를 이용해서 그 간에는 정화처리 또는 비료화만 했는데 이것을 말려가지고 팰렛화 해서 그것을 연료로 때가지고 축사에 온도를 높여주고 물을 덥히고 이런 활용방법의 시범이고요, 미에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은 시설채소의 연작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밀기울을 이용해서 시용을 해가지고 그 연작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방지하는 걸 저희가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3년차 하고 있고,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사업은 군내에 흑염소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소외돼 있습니다. 무슨 시범사업도 없고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그 농가들한테 생력화, 그간에 약이나 이런 것들을 치고 유기농 상태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에 연결된 동애등애 이용 유기성자원 처리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발굴한 동애등애라는 유기성 자원을 분해해서 먹어치우는 곤충이 있는데 그 곤충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퇴비라든가 가축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애벌레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작물에 대한 건 땅콩에 대한 여주군의 대규모 시범사업이고, 탑프루트 생산기술 육성 시범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이게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여주군에 배 농가가 탑프루트로 선정돼 있습니다, 진흥청에.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수출형 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여기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 중에서 농촌구전 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 마을에 보면 전통지식이 자원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해서 성품화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을에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밑에 402번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탑라이스를 2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능서면 마래리하고 점동면 관한리인데 그 두 단지에 대해서 각각 5천만원씩 투자해서 육성하는 사업이고, 밑에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소의 분뇨를 이용해서 그 간에는 정화처리 또는 비료화만 했는데 이것을 말려가지고 팰렛화 해서 그것을 연료로 때가지고 축사에 온도를 높여주고 물을 덥히고 이런 활용방법의 시범이고요, 미에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은 시설채소의 연작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밀기울을 이용해서 시용을 해가지고 그 연작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방지하는 걸 저희가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3년차 하고 있고,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사업은 군내에 흑염소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소외돼 있습니다. 무슨 시범사업도 없고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그 농가들한테 생력화, 그간에 약이나 이런 것들을 치고 유기농 상태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에 연결된 동애등애 이용 유기성자원 처리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발굴한 동애등애라는 유기성 자원을 분해해서 먹어치우는 곤충이 있는데 그 곤충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퇴비라든가 가축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애벌레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작물에 대한 건 땅콩에 대한 여주군의 대규모 시범사업이고, 탑프루트 생산기술 육성 시범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이게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여주군에 배 농가가 탑프루트로 선정돼 있습니다, 진흥청에.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수출형 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 지주시설은 작년에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나를 했는데 지주의 형태가 옛날에는 그냥 따로따로 바쳤는데 이건 우산 형태로 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다 매달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례 한 결과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지주시설은 작년에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나를 했는데 지주의 형태가 옛날에는 그냥 따로따로 바쳤는데 이건 우산 형태로 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다 매달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례 한 결과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우산덕이 다들 좋다고 그래서 그 지주를 하나 세우고 선으로 매다는 건데 금년도에 태풍에는 우산덕이 낙과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평덕에는 내 놓으면 이게 잔가지만 흔들리는데 우산덕은 그 굵은 가지가 바람에 들렸다 떨어질 때 그 줄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서 턱 걸려서 흔들어가지고 복숭아가 올해 엄청나게 다 떨어져서 수확을 못 본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덕 시설을 시원하면 우산덕보다는 평덕으로 해서 그 가지가 태풍에 그렇게 과일을 떠는, 그런 시설이 아닌 걸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산덕이 다들 좋다고 그래서 그 지주를 하나 세우고 선으로 매다는 건데 금년도에 태풍에는 우산덕이 낙과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평덕에는 내 놓으면 이게 잔가지만 흔들리는데 우산덕은 그 굵은 가지가 바람에 들렸다 떨어질 때 그 줄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서 턱 걸려서 흔들어가지고 복숭아가 올해 엄청나게 다 떨어져서 수확을 못 본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덕 시설을 시원하면 우산덕보다는 평덕으로 해서 그 가지가 태풍에 그렇게 과일을 떠는, 그런 시설이 아닌 걸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아마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그간 수년간 이 시설을 해서 시험한 결과 “다른 지주보다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럼 이걸 한번 실증시범 겸해서 시범사업을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하면 투입이 안 되든지,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아마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그간 수년간 이 시설을 해서 시험한 결과 “다른 지주보다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럼 이걸 한번 실증시범 겸해서 시범사업을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하면 투입이 안 되든지,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올해 금년도에는 우산덕 한 농가가 과일 생산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농촌노인 동아리 활동에 1,900만원 정도가 재료비까지 소요되는데 그 동아리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올해 금년도에는 우산덕 한 농가가 과일 생산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농촌노인 동아리 활동에 1,900만원 정도가 재료비까지 소요되는데 그 동아리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지금 449쪽에 재료비인데 동아리라고 표현됐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농촌노인 시범사업이 3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장수노인마을도 가남면 신해리, 또 산북면 용담리 그리고 강천면 도전리가 되는데 여기에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60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활동할 때에 운영 재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49쪽에 재료비인데 동아리라고 표현됐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농촌노인 시범사업이 3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장수노인마을도 가남면 신해리, 또 산북면 용담리 그리고 강천면 도전리가 되는데 여기에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60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활동할 때에 운영 재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동아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목에 약간씩 신선감을 주다보니까 명칭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동아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목에 약간씩 신선감을 주다보니까 명칭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향토음식연구회의 활동 차원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되면 한 사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별로 음식이 다릅니다. 올해는 쌀밥을 했다 하면 내년에는 다른 고구마 관련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해당 단체나 해당 농가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줘서 가장 우수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향토음식연구회의 활동 차원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되면 한 사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별로 음식이 다릅니다. 올해는 쌀밥을 했다 하면 내년에는 다른 고구마 관련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해당 단체나 해당 농가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줘서 가장 우수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주 고구마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작목반은 126명이라고 그랬어요.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는 1,016농가이고. 아까 1,016농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주 고구마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작목반은 126명이라고 그랬어요.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는 1,016농가이고. 아까 1,016농가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1,016헥타…….
아니 1,016헥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400농가 정도…….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400농가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목반은 여주군에 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하는 작목반이 아니고, 그거는 대신작목반, 능서작목반, 가남작목반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120명이라는 건 여주군 고구마 연구회가 120명이고, 작목반은 아마 대다수 농가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서작목반, 가남작목반, 대신작목반, 강천작목반 이런 식으로 5개 작목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목반은 여주군에 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하는 작목반이 아니고, 그거는 대신작목반, 능서작목반, 가남작목반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120명이라는 건 여주군 고구마 연구회가 120명이고, 작목반은 아마 대다수 농가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서작목반, 가남작목반, 대신작목반, 강천작목반 이런 식으로 5개 작목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그거는. 작목반은 대다수 농가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작목반은 대다수 농가가…….
○박용일 위원
축제를 하는데 연구 작목반원도 얼마 안되고, 또 작목반이 126명이면 그 작목반에서 연구회에 안 들어 있는 걸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또 연구회원은 몇 되지도 않는데 축제행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연구 작목반원도 얼마 안되고, 또 작목반이 126명이면 그 작목반에서 연구회에 안 들어 있는 걸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또 연구회원은 몇 되지도 않는데 축제행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축제는 의욕있는 그런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전 농가가 한꺼번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든 축제들이. 그래서 이 고구마연구회에 임원으로 있고 회장으로 있는 원삼희 회장이 중심이 돼서 연구회 중심으로 지금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고구마 축제를 자부담 말고 지원이 일부 된다면 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아마 이게 추진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의욕있는 그런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전 농가가 한꺼번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든 축제들이. 그래서 이 고구마연구회에 임원으로 있고 회장으로 있는 원삼희 회장이 중심이 돼서 연구회 중심으로 지금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고구마 축제를 자부담 말고 지원이 일부 된다면 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아마 이게 추진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흑염소 농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폐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흑염소의 성공률은 새끼를 보통 2마리에서 3마리 낳는데 이게 어렸을 때 폐사가 많이 나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이라는 건……. 이게 대개 약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육용도 있지만 대개 흑염소는 약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항생제나 이런 약품을 거의 안 쓰면서 생산해내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시설도 좀 개선해 줘야 되고, 또는 약품을 안 쓰는 대체작목으로 미생물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흑염소 농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폐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흑염소의 성공률은 새끼를 보통 2마리에서 3마리 낳는데 이게 어렸을 때 폐사가 많이 나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이라는 건……. 이게 대개 약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육용도 있지만 대개 흑염소는 약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항생제나 이런 약품을 거의 안 쓰면서 생산해내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시설도 좀 개선해 줘야 되고, 또는 약품을 안 쓰는 대체작목으로 미생물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땅콩이 유명했다가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땅콩 새로운 품종개발된 것을 실증시험을 통했더니 상당히 수량면에서나 품질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이거를 주로 단지화된 데다가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대신과 북내, 강천 일부 지역이 될 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땅콩이 유명했다가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땅콩 새로운 품종개발된 것을 실증시험을 통했더니 상당히 수량면에서나 품질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이거를 주로 단지화된 데다가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대신과 북내, 강천 일부 지역이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땅콩은 아직 연구회가 없습니다.
땅콩은 아직 연구회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첫 번 사업이 아니고 한 3년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실증시험을 통했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저희들이 받아 놓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그 중에서 다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 단지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첫 번 사업이 아니고 한 3년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실증시험을 통했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저희들이 받아 놓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그 중에서 다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 단지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한 12농가 정도 20헥타 했는데 금년도에 이걸 포괄적으로 좀 넓혀서 단지화 하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한 12농가 정도 20헥타 했는데 금년도에 이걸 포괄적으로 좀 넓혀서 단지화 하려는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년도 참여농가는 파악해서 드릴 수 있고, 내년도 2011년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드릴 수가 없고 2010년도 사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참여농가는 파악해서 드릴 수 있고, 내년도 2011년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드릴 수가 없고 2010년도 사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건 현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건 현황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것은 저희가 여주쌀,연구회에서 전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쌀 자판기, 현장 자판기사업을 추진했더니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다른 데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기술원에서 “여주에서 한 사례를 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으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쌀 자판기 운영에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주쌀,연구회에서 전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쌀 자판기, 현장 자판기사업을 추진했더니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다른 데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기술원에서 “여주에서 한 사례를 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으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쌀 자판기 운영에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452쪽에 보면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5,060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실 한 포에 5,060원이라야 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포대수가 많다보니까 전체 예산은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해주려면 많이 해주든가, 아니면 이거 5,060원 정도 해줘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괜히 돈만 8천만원 큰 돈만 없어지는 거지.
452쪽에 보면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5,060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실 한 포에 5,060원이라야 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포대수가 많다보니까 전체 예산은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해주려면 많이 해주든가, 아니면 이거 5,060원 정도 해줘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괜히 돈만 8천만원 큰 돈만 없어지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경기도에서 벼의 우량 경기미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품종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종자는 약 10% 정도 비쌉니다, 종자대가.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그나마도 상당히 부담이 돼서 자기가 자가 채종을 하거나 옆집 걸 그냥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자대의 약간 비싼 차액을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줘서 정상적으로 채종한 보급종을 공급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여주에 70% 이상이 그래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경기도에서 벼의 우량 경기미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품종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종자는 약 10% 정도 비쌉니다, 종자대가.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그나마도 상당히 부담이 돼서 자기가 자가 채종을 하거나 옆집 걸 그냥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자대의 약간 비싼 차액을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줘서 정상적으로 채종한 보급종을 공급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여주에 70% 이상이 그래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리고 45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1개소씩인데 화훼류 품질향상기술 시범에 보면 3,200만원씩 구입이 돼서 하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에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5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1개소씩인데 화훼류 품질향상기술 시범에 보면 3,200만원씩 구입이 돼서 하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에다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거는 단지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훼의 기상이 금년도에다 나빴지 않습니까? 일조시간이 짧고. 이럴 때 꽃의 색깔이나 이런 게 아주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게 보광등이라고 해서 등을 켜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일반 농가들은 못 하는데 효과도 아직 농가들이 실제 실감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실제 농가들한테 한 군데 시켜서 그것을 보고 “아, 이 등을 켜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단지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훼의 기상이 금년도에다 나빴지 않습니까? 일조시간이 짧고. 이럴 때 꽃의 색깔이나 이런 게 아주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게 보광등이라고 해서 등을 켜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일반 농가들은 못 하는데 효과도 아직 농가들이 실제 실감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실제 농가들한테 한 군데 시켜서 그것을 보고 “아, 이 등을 켜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용일 위원
만에 하나 이것이 1개소에서 어떤 시범단지가 여러 농가가 하는데 3,200이 소요가 되는 거는 좋겠지만 한 농가가 돼서 3,200이 들어갔을 때 여주에 화훼농가가 한두 농가도 아닌데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럴 텐데…….
만에 하나 이것이 1개소에서 어떤 시범단지가 여러 농가가 하는데 3,200이 소요가 되는 거는 좋겠지만 한 농가가 돼서 3,200이 들어갔을 때 여주에 화훼농가가 한두 농가도 아닌데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럴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는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값이 워낙 비싸서.
그거는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값이 워낙 비싸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집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500평 있는데 한 100평만 해주고, 이 집도 100평 해주고 다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한 농가를 선택해서 전년도의 작황과 금년도 작황을 비교하는 시범사업으로 갈 것이냐”는 그래서 제가 단지도 할 수 있고 개인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집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500평 있는데 한 100평만 해주고, 이 집도 100평 해주고 다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한 농가를 선택해서 전년도의 작황과 금년도 작황을 비교하는 시범사업으로 갈 것이냐”는 그래서 제가 단지도 할 수 있고 개인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농약 살포하는 차도 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는 지역의 어떤 농협 차원이든 해서 그런 농약 살포기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화훼,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것을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농가도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러고, 또 농가는 시범사업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안 하잖아요. 기술센터나 우리는 “시범사업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저 집은 해줬는데 우리도 내년에 좀 해다오” 시범사업이라는 생각 않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농가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3,200만원씩 해주면 다른 농가도 해달라고 그럴 텐데 우리는 “시범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좋으니까 다른 농가에서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농약 살포하는 차도 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는 지역의 어떤 농협 차원이든 해서 그런 농약 살포기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화훼,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것을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농가도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러고, 또 농가는 시범사업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안 하잖아요. 기술센터나 우리는 “시범사업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저 집은 해줬는데 우리도 내년에 좀 해다오” 시범사업이라는 생각 않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농가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3,200만원씩 해주면 다른 농가도 해달라고 그럴 텐데 우리는 “시범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좋으니까 다른 농가에서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걸 투입하려면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보광등 같은 건 등 1개에 몇 십 만원에서 백만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누구도 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가 거기다 표찰 뿌리고, 다른 농가에 알리기 위해서 교육을 그 장소에서 계속 합니다. 다른 데에서 견학을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와서 설명해 줘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걸 보상차원에서 한 농가나 한 단지를 선정해서 시험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 40년간 이런 사업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많이 이해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걸 투입하려면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보광등 같은 건 등 1개에 몇 십 만원에서 백만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누구도 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가 거기다 표찰 뿌리고, 다른 농가에 알리기 위해서 교육을 그 장소에서 계속 합니다. 다른 데에서 견학을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와서 설명해 줘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걸 보상차원에서 한 농가나 한 단지를 선정해서 시험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 40년간 이런 사업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많이 이해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8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중에서 재료비로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미생물의 배지 및 초자 재료를 구입하는 것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배양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내에 자산취득비로써 미생물배양기 등 장비 구입에 2억 5,400만원, 도합 해서 10억 1,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중에서 재료비로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미생물의 배지 및 초자 재료를 구입하는 것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배양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내에 자산취득비로써 미생물배양기 등 장비 구입에 2억 5,400만원, 도합 해서 10억 1,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80평 정도이고, 1년에 200톤을 생산해서 약 2,000농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분야가 확대되고 사용 요청이 많아서 수질개선회계 쪽에 특별히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설명을 거쳐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청정 한강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350톤 규모로 증량 생산하기 위한 신축건물 추가로 짓고, 거기에 시설을 더 추가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80평 정도이고, 1년에 200톤을 생산해서 약 2,000농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분야가 확대되고 사용 요청이 많아서 수질개선회계 쪽에 특별히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설명을 거쳐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청정 한강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350톤 규모로 증량 생산하기 위한 신축건물 추가로 짓고, 거기에 시설을 더 추가할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00톤에서 350톤이니까 150톤 증도 증량…….
200톤에서 350톤이니까 150톤 증도 증량…….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의회사무과장 박남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67쪽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7만원이 증액된 11억 7,10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회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의회사무과 운영비가 약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보시면 내용은 다 똑같고요. 다만, 지역지만 홍보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지가 연간 5만원인데 3실로 하게 된다면 1회 추경 때 84만원을 삭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회직원 위탁교육비가 40만원 곱하기 5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올해하고 똑같고, 그 위에 작년도에는 의원연수비로 해서 90만원 곱하기 7분해서 63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2010년도에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위탁교육비가 포함되지 않고 의정공통비에 있다가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 훈령 151호에 의해서 여기에서 지금 의정공통비 성격에서 공청회나 세미나, 국제 초청회의, 그 다음에 행사 위탁교육 등은 의정공통비에서 하는 바람에 지금 이거는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맨 밑으로 가면 의정수첩 제작이 작년부터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 밑에 의회직원 단체복 구입은 의원연수비가 삭감되면서 의원님들이 공동경비에서 운영하던 것을 의회 직원과 같이 포함이 돼서 이거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회의교실 초청 강사비용은 사실상 50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상 30만원 해서 2회로 세워서 60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JCI에서 거기서 직접 운영하던 것을 저희 군에서 직접 의회에서 운영하고자 여기 예산에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같고, 468쪽을 보시면, 의정자료수집 여비가 72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작년도는 반인 360만원이 계상됐고,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 공통경비가 180만원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맞추느라고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1회 갈 예정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수당은 똑같고, 특정업무는 대민활동비가 우리 직원이 12명인데 과장들은 대민활동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10명만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우수학생 졸업 표창패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100명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51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49명을 삭감해서 그 밑에 유공 모범주민 표창패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명이 더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본회의장에 간부용 책상 구입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이 새로 신설되면서 지금 쪽책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바꿔주기 위해서 30만원 되겠고, 방청석 책상 구입은 지금 방청석에 보면 기자 앉는 자리 옆 자리에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 2개를 놓고, 거기 지금 철 의자 있는 것을 철거해서 30개의 방청석 의자를 확보하게 된다면 더 많은 민원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회의실에 지금 위원장님 자리에 있는 의자가 꺼져서 1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3개가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TV 구입은 의원실과 간부대기실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게 2012년 12월 31일날 4시를 기해서 전부다 디지털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TV 자체가 금성 거라든가 LG제품입니다. 아주 노후됐기 때문에 2대를 지금 교체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69쪽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방화벽 시스템 교체구입비가 4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플라이언스 회사에서 하드웨어를 지금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낙뢰 때 우리 홈페이지에 방화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연결해 놓고 시키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행안부에서 전국 의원이 똑같고, 의정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회에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올랐어요. 그 오른 이유가 지난번에는 전체 금액에서 일부만 했는데 지금 부기로 요일로 계산해보니까 한 235만 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수가 보수란에는 봉급이 12명으로 전부다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뒷장에 기본경비, 471쪽 하단부에 보면 의회업무추진 특근매식비라든가 기본사무용품비는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는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기본경비는 세우고, 그 다음에 봉급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12명으로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67쪽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7만원이 증액된 11억 7,10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회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의회사무과 운영비가 약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보시면 내용은 다 똑같고요. 다만, 지역지만 홍보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지가 연간 5만원인데 3실로 하게 된다면 1회 추경 때 84만원을 삭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회직원 위탁교육비가 40만원 곱하기 5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올해하고 똑같고, 그 위에 작년도에는 의원연수비로 해서 90만원 곱하기 7분해서 63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2010년도에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위탁교육비가 포함되지 않고 의정공통비에 있다가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 훈령 151호에 의해서 여기에서 지금 의정공통비 성격에서 공청회나 세미나, 국제 초청회의, 그 다음에 행사 위탁교육 등은 의정공통비에서 하는 바람에 지금 이거는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맨 밑으로 가면 의정수첩 제작이 작년부터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 밑에 의회직원 단체복 구입은 의원연수비가 삭감되면서 의원님들이 공동경비에서 운영하던 것을 의회 직원과 같이 포함이 돼서 이거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회의교실 초청 강사비용은 사실상 50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상 30만원 해서 2회로 세워서 60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JCI에서 거기서 직접 운영하던 것을 저희 군에서 직접 의회에서 운영하고자 여기 예산에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같고, 468쪽을 보시면, 의정자료수집 여비가 72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작년도는 반인 360만원이 계상됐고,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 공통경비가 180만원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맞추느라고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1회 갈 예정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수당은 똑같고, 특정업무는 대민활동비가 우리 직원이 12명인데 과장들은 대민활동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10명만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우수학생 졸업 표창패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100명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51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49명을 삭감해서 그 밑에 유공 모범주민 표창패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명이 더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본회의장에 간부용 책상 구입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이 새로 신설되면서 지금 쪽책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바꿔주기 위해서 30만원 되겠고, 방청석 책상 구입은 지금 방청석에 보면 기자 앉는 자리 옆 자리에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 2개를 놓고, 거기 지금 철 의자 있는 것을 철거해서 30개의 방청석 의자를 확보하게 된다면 더 많은 민원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회의실에 지금 위원장님 자리에 있는 의자가 꺼져서 1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3개가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TV 구입은 의원실과 간부대기실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게 2012년 12월 31일날 4시를 기해서 전부다 디지털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TV 자체가 금성 거라든가 LG제품입니다. 아주 노후됐기 때문에 2대를 지금 교체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69쪽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방화벽 시스템 교체구입비가 4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플라이언스 회사에서 하드웨어를 지금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낙뢰 때 우리 홈페이지에 방화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연결해 놓고 시키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행안부에서 전국 의원이 똑같고, 의정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회에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올랐어요. 그 오른 이유가 지난번에는 전체 금액에서 일부만 했는데 지금 부기로 요일로 계산해보니까 한 235만 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수가 보수란에는 봉급이 12명으로 전부다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뒷장에 기본경비, 471쪽 하단부에 보면 의회업무추진 특근매식비라든가 기본사무용품비는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는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기본경비는 세우고, 그 다음에 봉급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12명으로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못했습니다. 이걸 왜 못했냐 하면, 먼저 세워가지고 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상반기에 발간하려고 했더니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들이 활동한 소식을 전부다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민에게 나눠주거나 개인한테 발송하는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정례회가 끝나고 내년도에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료 같은 걸 전부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발간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못했습니다. 이걸 왜 못했냐 하면, 먼저 세워가지고 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상반기에 발간하려고 했더니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들이 활동한 소식을 전부다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민에게 나눠주거나 개인한테 발송하는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정례회가 끝나고 내년도에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료 같은 걸 전부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발간해 볼 예정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제가 그래서 그제 찾아봤더니 동부권에서는 용인시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시가 분기에 한번 했는데 발간을 못 했어요. 올해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천시는 연간 하는데 발간을 못 했고, 하남시만 1년에 한번 발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이 지금 반기 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제 찾아봤더니 동부권에서는 용인시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시가 분기에 한번 했는데 발간을 못 했어요. 올해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천시는 연간 하는데 발간을 못 했고, 하남시만 1년에 한번 발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이 지금 반기 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저희도 하게 된다면 분기별로 하기는 좀 어렵고 반기에 한번씩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게 된다면 분기별로 하기는 좀 어렵고 반기에 한번씩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올해도 지급했습니다. 지금 봉사활동을 의원님들이 가시거나,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차 의장님의 결정이 있어서 가거나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가시는데 하루 4시간 이상 체류를 해야만 여비가 나가고요, 4시간 전이면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가면 관내 같은 경우는 1만원, 그래서 의원님들은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지급했습니다. 지금 봉사활동을 의원님들이 가시거나,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차 의장님의 결정이 있어서 가거나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가시는데 하루 4시간 이상 체류를 해야만 여비가 나가고요, 4시간 전이면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가면 관내 같은 경우는 1만원, 그래서 의원님들은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그렇죠. 본회의에 의결이 있어서 어떠한 특위를 조사하거나, 또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출장가는 것만 하고요, 개인이 의원 활동하시는 거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본회의에 의결이 있어서 어떠한 특위를 조사하거나, 또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출장가는 것만 하고요, 개인이 의원 활동하시는 거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이거 80일로 세워놓은 이유는 먼저 의회 일수가 80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80일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 80일로 세워놓은 이유는 먼저 의회 일수가 80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80일로 해놓은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이거는 항목을 보시면, 467쪽에 202여비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거는 항목을 보시면, 467쪽에 202여비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예, 그러니까 468까지 국제화 여비는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올해도 72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2명 정도 간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68까지 국제화 여비는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올해도 72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2명 정도 간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예,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이 248만원 세워져 있고, 부의장님은 119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이 248만원 세워져 있고, 부의장님은 119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님…….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의장님이 관외의 분들하고 같이 손님을 접대하거나,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에 쓰는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공통경비는 의원님들 전체 쓰는 비용이 되겠고, 의장님 오시는 손님들 따로 있고 부의장님 오시는 손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경비가 되거든요.
의장님이 관외의 분들하고 같이 손님을 접대하거나,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에 쓰는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공통경비는 의원님들 전체 쓰는 비용이 되겠고, 의장님 오시는 손님들 따로 있고 부의장님 오시는 손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경비가 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예,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 관할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 관할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예.
예.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예, 연회비입니다.
예, 연회비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록에 제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에 서류 둘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서고라고 그러나, 책장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넓은 걸로 해가지고 서류를 두시게끔…….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엄청 지저분해요. 서류가 그냥 뒤에 널려져 있고, 이걸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장이나 서고를 더 큰 걸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보관하시도록 추경에 조치를 하세요.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록에 제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에 서류 둘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서고라고 그러나, 책장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넓은 걸로 해가지고 서류를 두시게끔…….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엄청 지저분해요. 서류가 그냥 뒤에 널려져 있고, 이걸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장이나 서고를 더 큰 걸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보관하시도록 추경에 조치를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그런 서류·집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서류·집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