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62억 5,419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1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전년도보다 6,063만 9천원이 증액된 33억 2,9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9,057만 7천원이 증액된 29억 2,519만 4천원입니다.
415쪽에 일부 예산은 대부분 연례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에 보시면 401번 예산으로 되어 있는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점동보건지소에 방충망 설치를 위한 160만원과 북내보건지소의 경계에 안전을 위한 휀스 설치 및 우수관 설치를 2,0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예산은 설명을 가름하고, 417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7,506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증액된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써 지원되는 대상 범위가 지금 거의 200여종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쪽 넘기셔서 418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일부 그리고 국가 암 검진비로 1억 8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암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환자를 위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간호 및 노인정 이동진료를 위해서 서식인쇄라든가 여비 그리고 간호용품 구입을 위한 3,23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는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증액되기 보다는 사업비를 통해서 5,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비용이 4,81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보건복지 가족부가 지정 위탁하는 대학을 통해서 여주군에 보건지표 그리고 건강지표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수정안에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수정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21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으로써 4,37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자 치료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22쪽에 모자보건 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전년보다는 514만 4천원이 감액된 3,711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 여주군에서 부담을 못해 주거나 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 61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거나 임산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는 1,78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철분제 지원과 모자보건수첩 위탁 관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2주 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을 해서 산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6,599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1,66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은 환아가 검사비용 포함해서 나중에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치료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155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라든가 특정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지원’은 2009년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돼 있으나 ‘불임부부’라는 게 어감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3,503만 5천원이 증액된 9,238만원으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를 한꺼번에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체외수정으로 한 시술비만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더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은 영양상태가 좀 건강하지 않은 임산부 및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73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26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라든가 아니면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25만 4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에는 3억 14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여비, 재료비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대행비 1억 4,5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자율방역단 지원에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약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428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도 마찬가지 도에서 기금사업, 도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인건비로 1인에 대해서 2,02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지원은 8,191만 2천원으로써 기금과 도비, 군비가 함께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써 도비와 군비가 포함돼서 1억 7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서는 9,30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지원을 위해서는 7,56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는 5,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운동처방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해서는 1,196만원이 증액된 9,22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금연상담사 2인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금 그리고 금연법규 지도점검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아울러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홍보물 그리고 약품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32쪽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는 429만 6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주로 기체조교실 강사수당과 홍보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 마지막에 있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지난해보다 4,242만원이 증액된 1억 2,09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부 의치나 부분 의치 그리고 의치 사후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해서는 그 진단시약 구입비 등을 포함한 9,72만 8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29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장 넘기셔서 434쪽입니다. 환자진료 운영을 위해서는 3억 9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기술직 대체인력이라든가 방사선 장비 유지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입원 연장을 하기 위한 심판위원회에 참석수당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 방사선 폐수 수거수수료 그리고 기타 장비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연구 용역에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라든가 방문 건강관리 자원봉사 교육에 대한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6쪽입니다.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민간위탁에 따른 일부 인건비와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약간의 장비구입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순수 인건비로써 2억 1,157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6쪽 맨 마지막에 보면 지역단위 D-MAT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응급의료 체계를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앰블런스 운영을 하는 병의원에 유류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127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37쪽 이후에는 행정운영경비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개소를 전체를 하는 거는 금년이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그 전에도 보건소를 포함해서 일부 지소에서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이거 세콤 설치하는 비용으로써 그 세콤 회사에다가 한달 간의 일정액을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세콤 회사와 단가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2개 사업은 모두다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문 영양사나 간호사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중단을 막기 위해서 1년을 고용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정리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퇴직금 포함해서 13개월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저희가 사업평가를 받으면서 그 13개월로 하도록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고용해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내려 갈까봐 기금을 주면서 기금에서 13개월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일단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 의해서 2회 이상 계속해서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 자리를 창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연차에는 퇴직금 정산을 안 하는, 거의 11개월 정도로 고용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속해서 1년 이상을 쓰는 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더 있고 사람이 계속 바뀜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 퇴직금 처리까지 해서 13개월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고 보조내시가 지속적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를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억 1천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순수 인건비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고용하는 비용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관리의사 정원이 5급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결원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도 저희가 관리의사 충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 직급보조비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추후 다시 내년 2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관리의사를 충원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올해 2월부터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2월에 다시 재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른 시기에 공고를 해도 확실하게 오시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2월경이 가장 의사들이 이직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공고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방의약품 구입비가 증액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게 추경에 한번 올렸던 사항입니다. 올려서 약품비를 좀더 충당을 해서 약품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중보건의가 약간 늘어나고 그리고 투약하는 일수가 늘어나다보니까 한방의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인건비가 동결된다 할지라도 한 호봉씩 올라가는 비용들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공중보건의사 수당입니다. 진료활동 장려금…….

○보건소장 이현숙   
2009년에 60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서 60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은 여주군밖에 없었고, 공중보건의 관리에도 그러면 여주군을 지원하는 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하 수준이 7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7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사업비성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인건비는 저희가 2009년 수준에서 거의 동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액 노인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알콜에 관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노인 정신보건 사업,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콜 때문에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정신과 질환으로써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가진 인식들을 조금씩 바꾸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과 전문의와,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저희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금에서 50:50으로 보조내시를 하면서 부담률을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들에 대한 비용을 계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상 요인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천식·아토피 사업 시범학교를 5개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더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전 학교에다가 천식 때문에 발작이 생겨서 써야 하는 응급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학교에다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5개교에 대한 사업들을 좀더 중점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맨 처음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를 받았을 때 신청한 학교들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5개교가 신청을 해서 그 5개교에 대해서만 일단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전 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거에서 확진검사비 있는 부분들은 수정안에서는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확진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일부 차등 지원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범학교와 그냥 일반학교를 차등 지원한 사항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차이점 분석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현대아산병원이랑 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려면 내년 2월까지는 나오는데 현재는 그 분석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자료가 나오는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3년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5개교가 아니라 2개교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 신청을 해서 연초에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들어온 학교가 그만큼이 됐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개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저희 민간위탁으로 따지면 거의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임의에 의해서 공단에다 위탁금을 넘기고 공단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사후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찌 보면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한 자료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분기별이든, 아니면 공단에서 하는 시스템들은 실시간 검색이 가능합니다, 누가 받고 누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거기다가 예탁을 해 놔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일단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나머지 지적하신대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데들은 저희가 두 달에 한번 운영위원회 하면서 보고, 아니면 간혹 분기에 한번 보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사업비 보조금 카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잘못 집행된 경우에는 일부 다시 환수토록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전체 다 사업시행을 직접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숫자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16개 업무 중에 저희가 위생업무가 빠지기 때문에 15개가 있습니다. 그거의 세부 항목까지 따지면 한 15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해야만 하는 법적사무가 150개 이상인데 저희가 보건소 직원이 기사님들을 제외하고 나서 24명입니다. 그러면 150개 업무를 다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 하겠다고 얘기를 지역보건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항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이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우는 사업과 안 세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물 드리고 이러다보니까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는 행사실비보상금을 거의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사실비보상금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그 돈이 아무리 작아도 사업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조정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보다는 사업비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주로 혈당체크를 하기 위한 혈당스틱이 아마 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문가면서 필요한 소변백이라든지 아니면 소독용품이라든지, 욕창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계약직 ‘나’급은 저희 관리의사 T.O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습니다. 5급에 준해서 뽑을 수 있는 게 계약직 ‘가’급하고 ‘나’급입니다. 그래서 ‘가’급으로 뽑으면 실무경력이 좀더 길고 인건비가 좀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급으로 뽑으면 그거보다는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직 ‘나’급으로, 5급에 준한 계약직 ‘나’급으로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4년에 한번씩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업은 대도시가 거의 10%대가 넘는 거에 반해서 가남이 한 3.5%, 그 다음에 여주가 그거보다, 조사에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설문지 참여율이 좀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거기도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보다는 여주군이 아토피·천식 발생률이 적은 건 제가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토피 질환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습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제공을 하고, 연구용역비는 수정안에서는 제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더 쓰기 보다는 일단 그걸 사업비로 돌려서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한방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은 게 전 보건지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의원이 설치돼 있는 면에는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이 없고, 점동도 없습니다. 점동, 가남, 능서…….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지소에만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의 수준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한방 공중보건의를 향후 얼만큼 더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2014년 되면 거의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거의 나오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있다가 또 폐지를 하면 주민들께서 대단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한의원이 있는 데를 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하지 않고, 단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2회씩 한방 이동진료를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통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경로당 이동진료는 일단 저희가 전 마을에 다 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 경로당에서 간혹 거부하시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시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날짜에 가능한 맞춰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보건지소에서 가는 지역은 보건지소 직원이 노인회장님한테 일단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에서 해도 되겠습니까?”를 여쭤보고,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그 다음에 그 경로당에 가서 이동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특정 마을에서만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형평성을 맞추기는 저희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산북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되게 참여도도 좋으시고 호응도 좋으신 반면 따로 신청 들어와서 진행하던 타 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오셨다가 사업을 마무리 할 때쯤 되면 거의 안 나오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 사업대상을 선정을 하고, 저희가 모자라는 사업비 부분은 저희 건강보험공단과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임산부일 때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원래 출산 한달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거기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여주군 실적이 좀 저조해 지는 거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하는 도우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혹 산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2008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2009년에는 인력이 좀 모자라서…….

○보건소장 이현숙   
교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활후견기관 같이 그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보건소장 이현숙   
여주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인증을 하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비비로 승인해 주신 건 1억 1,6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타미플루 예산은 일부 국비가 보조된 예방접종 예산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품을 사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받을 때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발열감지 카메라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소독제, 마스크 그런 것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저희가 다 배부를 했고, 지금 거의 다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신종플루가 위원님께서 예비비 등을 통해서 배려해 주신대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아시다시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약품비를 저희가 국비에서 지급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저희가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을 새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10년 예산에는 신종플루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방역약품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급한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가능한한 지금 여주군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있는 예산에서 잘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처음에는 50가지 정도를 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확대를 해서 거의 200여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거의 여주군에 없는 질병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보건소장 이현숙   
전체적으로 제가 질병 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전년도 사업비에서 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사망자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1년에 한번 결산서를 저희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부족한 금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남으면 그거는 저희가 반납 받고 정산 다시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에 4천만원의 예산을 연구용역비와 확진검사비를 포함한 1,7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옮겨서 재료비를 2백만원을 더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시켜서 예산 4천만원은 동일하나 쓰고자 하는 방향을 좀더, 아까 지적하신대로 5개교에서 좀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해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으로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44쪽에 모자보건 의료지원에 관해서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일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본예산은 전년보다 4억 8,121만 1천원이 감액된 68억 6,53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서비스 구축사업에 13억 9,035만 8천원으로 여기에는 농업기술기반조성 사업 19억 5,039만 4천원.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1억 7,779만 4천원, 다음 444쪽, 농촌 경영환경 개선 및 인력육성사업에 4억 8,196만 7천원. 여기에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다음, 445쪽에 국내여비, 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고구마연구회가 전국 최우수 연구회로 선정되어서 새로 개발된 고구마의 표면처리제를 지원하는 그런 상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사업에 9백만원, 그리고 하단에 농기계훈련사업에 1,840만원인데, 여기에는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제작 등 재료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농업전문 교육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품목별연구회 육성 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에 4-H육성 지원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에 3,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에 지도자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을 제공하는데 우송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교육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회에서 공동으로 소득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농가경영기술지원 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사업으로 3,200만원인데, 여기에는 451쪽 상단에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사업과 사이버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 2,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인데, 이것은 지금 부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60,000원×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600명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신문과 월간지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상 6개월분만 우선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3,108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업기술능력 배양 사업에 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다음, 452쪽에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기술 보급 지원 사업에 4,5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 7억 1,2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그 내용에는 여성전문기술교육 사업에 2,800만원, 그리고 생활기술교육 육성사업에 3,627만 7천원. 여기 육성사업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54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적보조사업에 생활개선회원 임원 연찬교육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써 가공상품화연구실의 음향설치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사업에 2억 8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 그리고 455쪽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하단에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에 신품종 벼 보급단지 조성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벼의 새로 개발된 신품종을 단지화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쌀 브랜드화 시범사업에 여기에는 기능성을 가진 쌀을 재배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여주의 특성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1개 단지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목적 가공용쌀 재배 시범단지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가공용쌀을 재배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거 외에 특수목적을 갖는 그런 쌀 가공용쌀을 재배한느 1개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명품최고쌀 단지 조성은 탑라이스 단지에 4천만원, 그리고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금년도의 볍씨발아기 사업에 약 100대를 지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쌀 소비촉진 및 명품화추진 시범 사업에 여주쌀의 품질관리와 관광형 상품화개발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기술보급 사업에 1억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향토음식 자원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단체에서 여주의 향토음식을 개발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사업에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57쪽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농촌에듀팜 조성 사업 1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기존의 농촌체험마을을 떠나서 자연을 이용한 휴양, 교육, 실제 신 새로운 개념의 농촌 그런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부가가치향상 소득원개발 가공기기 구입은 저희가 고구마하고 쌀을 가공하기 위한, 특히 전통주를 중심으로 한 가공기기가 필요해서 5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농산물 가공개발 사업에는 8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사업에 4,190만원. 여기에는 우리 농촌의 고령화가 되어가면서도 고유의 우리소리를 전부 잊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발굴보존·전승사업을 하고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4,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34억 7,00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작물 기술 보급 사업으로 25억 5,069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가공용 서류재배 확대시범 단지에 1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고구마를 생력화 재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 개발기계를 보급하고 성과가 좋은 튜어링 시스템도 확대·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라이스 생산 기술시범은 이게 지속적으로 3년차 하는 사업인데, 올해가 점동면 관할리에 2년차 사업으로 1개소 1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시범 사업인데, 여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기재배를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직거래 매장, 또는 가공·포장시스템, 판매를 위한 판매시설, 유기농 인증사업에 필요한 그런 자료등과 검증기 등을 보급해서 1개 마을이 완전히 유기농 마을로 정착되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0㏊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한우에서 자가로 인공수정을 할 때 화상으로 안에 자궁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개 농가 이상이 참여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탑프루트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사업은 배를 중심으로 한 58㏊의 재배농가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 1억 5,076만 8천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우산식 지주설치 시범은 약 1㏊ 규모의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우산식 지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주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보급 사업은 2009년도 12월부터 김치공장에 해셉(HACCP) 시범사업이 의무화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각종 농산물가공공장에 해셉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셉시스템을 시범보급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2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순수도비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G＋ 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사업 여기도에 600㏊ 정도를 해서 2억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 사업은 8개소, 약 8㏊에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관내에 보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1개소 해서 약 5㏊ 규모로 벼를 생육화하기 위해서 직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 사업은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유기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내에 약 600평, 0.2㏊정도의 규모에다가 무농약 재배를 해서 유기재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현지 진단장비로써 자산취득비로 현장 분석장비를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재배를 하는데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특작 재배기술지원 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감형 버섯 생산보급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버섯을 재배할 때 살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간에 기름보일러를 때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기보일러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 사업 8,602만원은 벼 보급종을 공급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감자 생력화 재배시범 사업 1개소를 전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수수 관광상품화 시범사업도 1개 단체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쌀 품질혁신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1,700㏊를 전년과 동일하게 하고자 6억 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친환경 기술보급 지원 사업에 7억 3,291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61쪽에 신기술투입 친환경 벼재배 시범단지인데, 여기에는 친환경 유기재배를 할 때 포트식 이앙시스템이 새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잡초와의 경합에서 큰 묘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어려운 포트식 이앙하는 기계를 보급하자는 내용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활용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1개 단지에 천만원을 계상해서 새로운 살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 지원사업은 전년까지는 전면적 순수군비로 지원했는데 2010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약 1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답만 나머지 50% 지원하던 차액 40%를 군비로 지원하고자 6억 8,991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6억 7,8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작목 새기술보급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재료비 중에서 유용미생물제 생산 운영 재료구입비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억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재료비를 1억 3천 계상하였고, 별도 내용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보리 채종 및 이용단지 조성 사업은 약 1개 단지 40㏊ 규모로 확대되어서 재배되고 있는 청보리 종자를 채종하기 위한 시범단지를 운영하는데 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냉난방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시설내에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그런 시범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기열 회수장치 설치 시범사업은 약 0.2㏊ 규모의 하우스에다가 기존의 난방시스템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배기열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개발된 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재배지 토양품질관리 시범사업은 관비시스템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8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쌈추 등 신선채소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신홍쌈이라는 새로운 쌈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에너지 절감기술과 기자재, 종자 등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동형 시설하우스 천창개폐 등 환경개선 시범으로는 약 1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차광시스템이나 환경조정장치를 시범으로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일 수확 후 안전출하 시범사업은 1개소에 과실이 저장 중에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스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 또 소규모의 66㎡ 정도의 그런 저장고 내의 고습도 쿨러 등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보급 시범사업 1개소인데, 여기에는 돼지를 한 100두 이상 기르는 농가를 폐수가 200톤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200톤 정도의 폐수를 연속적으로 냄새가 안 나게 발효처리 한 기술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종봉개량보급 시범사업은 양봉농가에게 추량종봉을 집중생산 해서 농가에게 저가로 분양해주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억 1,462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경상적보조로꽃소비촉진 전시홍보 활성화 사업에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화훼단체에다가 전시회라든가 홍보용 책자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고기능 특수비닐 시설하우스 실증시범 사업은 비닐이 한겹이 아니라 5층 구조로 된 특수비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 8년 이상 그렇게 갈 수 있는 특수비닐을 시범으로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채소 소득화 실증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기능성 고추가 있습니다. 피클용이라든지 샐러드용이라든지 이런 고추를 시범재배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관리노력 생력화 시범사업에 2천만원인데, 여기는 시설하우스에 생력화된 살포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시설원예 연작장해 시범사업은 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밀기울을 이용하면 토양의 연작장해, 특히, 시설재배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어서 이것을 2개소에 추가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우량종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그간에 화훼단지에 소규모의 자동관수 육묘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5개소에 추가로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보급 시범사업은 그간에 블루베리 농가, 약 10여 농가가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소득사업으로 이끌고자 관수시설하고 조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는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에 특히, 복숭아와 인삼에 예냉 저온저장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약 4군데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이동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16.5㎡ 정도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화과연작지 무사마귀병 방제시범은 산북면을 중심으로 한 양채류나 배추류에 발생하는 무사마귀병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462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 7,8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유용곤충 새소득원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기간에 개발되어 있는 유용곤충이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추가로 시범사업으로 한 동애등애 사업을 보급코자 하는 그런 단지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형 고체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액체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고체화해서 다시 확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2,75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조사료생산 시범사업은 금년에도 저희가 200㏊에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푸른들 가꾸기 사료작물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84㏊로 여기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 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작 기술보급 사업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여주땅콩 명성되찾기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천만원,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야콘 육성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봉산업 육성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양봉육성사업으로써 자동채밀이라든가 비가림, 냉동고 등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 사업에 2억 4,076만 5천원을 하였는데, 다음 464쪽에 보시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천만원으로 여기는 인건비와 보험료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사업에 1억 6,447만천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는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또 466쪽에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실험실에 필요한 재료나 자산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실증 및 농업지도 정보에 2,642만 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467쪽에 여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471족 마지막 쪽까지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약 30억 정도 되니까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 중간에 중간평가,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결과평가를 해놓고 정산을 다 해놓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께 이게 전달이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를 해놓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주로 중앙, 그러니까, 진흥청이나 기술원, 도 단위에서 검증이 된 그런 사업이 다수입니다.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술이 전파력이라든가 성과는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증을 한다는 차원으로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전 시범사업이 성과가 나고, 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같은 어떤 벼농사 사업이라도 같은 품종, 새로 개발된 품종이라도 영남지방에서, 또 호남지방에서, 경기지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보조해서 지원하는 건 그 지역의 실증, 만약에 실패했을 때 위험성에 대한 일부 보상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국비나 도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배기열 회수장치는 농가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게 석유 온풍기를 많이 씁니다, 대개 큰 규모들은. 그래서 석유 온풍기가 바로 연소된 가스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기열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가기 중간 전에 회수 열장치를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그 회수열을 하는 기계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지하수 이용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진흥청에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실지 보급하려면 어딘가는 해봐야 됩니다. 물론, 자기네 시험시스템에서는 거쳤지만, 실증농가에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하수 이용 사업도 지하수를 뽑아서 냉방에 쓰거나 난방에 쓰는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수열 쿨러를, 아니면, 히터를 어떤 것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게 성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된 쿨러나 히터를 활용하는 그런 시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은 진흥청 개발이나 도에서 개발한 겁니다. 민간이 개발한 경우는 특히, 군비 자체로만 할 경우는 혹시 있지만 저희가 이 국도비로 하는 사업은 전부 진흥청이나 기술진에서 개발되어서 국가에 공인등록된 기술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시범사업이라는 게 실제 그 기계의 성능도 테스트를 현장에서 지역별로 하고요.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그 유사한 기계를 설치할 대상의 농가들한테 쓰는 교육장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증으로 보지 않고는 그 기계를 아무리 좋은 기계가 나왔다 그래도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상당한 양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계를 실증시험 하는 것도 되고, 인근의 대상농가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렇게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많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1년에 시범사업을 300개 정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보셨잖아요? 30억 정도 수준이라고. 30억을 들여서 그 많은 기술을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옛날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지방화 되어서 지방자치체제에서 순수군비로 저희들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국가직이었을 때는 국비에서 이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시범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보급한 결과 지금 농업기술이 발달한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께 평가결과가 전달이 안 되어서 이런 많은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평가결과를 꼭 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그것은 조금 좀 더 이해해주실 게 저희가 사실은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게 그냥 내려오니까 쓰는 게 아니라 확보하려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확보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신청한 내용에. 사실 저희들은 더 많은 걸 수용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또 이런 여주지역 농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도 사실 국도비 확보율은 우리 예산팀이 알다시피 신청분의 한 16% 그런 정도 내에서 20% 이내로밖에는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작년에 가공상품화연구실하고 미생물실은 별도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일부 도비도 받고 수계기금도 해서. 그런데 거기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교육장이거든요, 사실은. 교육장인데, 교육을 할 때 음향시설이나 스크린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그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454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를 아마 기관 중에 제일 먼저 쓴 기관중의 하나인데요. 그간에 먼저 샀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영농교육에도 필요하고 각종 교육을 저희들이 1년에 거의 전일 하다시피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빔프로젝트를 교체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빔프로젝트를 아마 상당히 신형으로 장비를 구입하면 거의 이 예산이 소요되고, 부품이 일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10개로 돼 있는데 실제는 읍·면만 주는 게 아니고 10개 생활개선회원 중에서 저희가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3개 정도 선정해서 주고, 그런 심사를 거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그러니까 10개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읍·면별 하나씩 선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말 총회 같은 경우에는 10개 면 중에서 심사를 해서 3개 정도 주고, 또 진상명품전 행사 때 주고, 여름철 한마음 행사 때 주기 때문에 10개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른 지도자나 4-H단체도 사실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창의 내용에 목으로 별도로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아서 그렇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반운영비에서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표창패 제작 하는 거 정도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대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제가 내구연한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7년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산 거는 훨씬 그거보다 높죠. 오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거는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에 선농제 행사라든지를 금년도에 가서 보니까 여주에 모심기 노래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 우리가 전승 보전해야 될 민요나 동요들이 거의 전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뜻을 둔 분들하고 구성을 해서 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전승하고, 시연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편성내용이 저희들이 해온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일일이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이 자료에 편성한 게 있는데 한번 위원님에게 나중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도 설명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는 주로 국·도비 사업은 청이나 기술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좀 비슷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저희가 사업이 정착이 되면 농업 지원사업으로 농정과에 이전합니다. 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양봉에 꿀벌수정사업 같은 거는 저희들이 몇 년째 해서 “이제는 기술보급보다는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정과에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당년에 마치는 사업도 있고요 3년짜리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당년이거나 3년차 사업까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춤비료라든기 혁신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춤비료 같은 거는 토양을 검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혁신단지도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고, 현지에 가서 불합격 합격 여부를 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계속 농정과하고 이런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 대규모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앞에 설명드린 대로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도 4억 8천만원을 전년도보다 감액하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가을 행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여성 전문기술교육은 여주군 전체의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 사실이지만 대상 자체를 전체 그렇게 폭 넓혀 놓고 있고요, 전통음식연구회라든지 생활개선교육은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과 전통음식 연구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건 그렇게 해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부터 목을 세분화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가 맛집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거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진흥청에서부터 농가 맛집체계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제목으로만 보면 단순히 한 농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색있는 그런 가공상품을 상품화하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제목처럼 ‘농가 맛집’ 그러니까 단순히 한 농가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단체에서 그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 하는 사업에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나 재료, 브랜드화 사업,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 그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어떤 상품을 가지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주군 전체 대상이 아마 자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신청을 심사해서 제일 적정한 데를 우리가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방향만, 지침만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한 선례가 몇 군데 있는데 아주 상당히 지역음식 개발에 상당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확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는 첫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한 분야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라서 이미 한 두 차례 정도의 이를 위한 준비를 협의회라고 할까 그런 걸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와 관련된 이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MBC에 있는 “우리 소리를 찾아서” 하는 최상일 PD라든지 또 여기 문화원, 경기소리 중에서 여주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소리꾼들, 또 현재 각 읍·면에 거주하면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우리 일소리, 상여소리부터 모심기, 김매기 소리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10여분 정도 저희들이 모셔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하루빨리 꼭 시작을 해서 누군가는 더 사라지기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문을 받고, 또 다른 경기도 내에 경기도 소리를 하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연구회를 구성하고 보존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른 데서는 더러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주에는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2009년도에 고구마 농가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게 고구마를 넝쿨을 걷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기계는 그냥 부셔서 밭에다 깔아서 없애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개발한 건 그걸 전부 걷어서 회수를 해가지고 사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한 기계를 우리 자체 여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걸 고구마 농가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고구마 농가가 지금 400여 농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건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여주에 화훼농가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각 화훼 작목별로 분화류 또는 자생화, 초화류 이런 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화훼연합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자부담으로 소규모 홍보행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시회라든지 홍보행사라든지, 홍보용 책자, 대외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서 육성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고구마연구회가 품목별연구회로 조직이 돼 있는데 진흥청에서 전국의 연구회에 대한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 고구마연구회가 전국 최우수 연구회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형태로 7천만원짜리 사업으로 내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구마연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가 그전에 세척고구마를 지금 해내지 않습니까, 기계로. 그런데 세척을 해내면 부패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패를 빨리 안 일어나게 하고 색감을 좋게 해서 상품화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농촌진흥청 개발 코팅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자색고구마를 즙액을 추출해가지고 표면에다가 처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코팅제……. 그런데 그 코팅제를 우리가 기술 인수를 받아서 여주에서 쓰도록 단독 협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쓰려면 세척기에 중간에다가 물을 뿌릴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계를 세척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세척기만 돼 있지 코팅제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최병기 씨가 제가 하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코팅제가 보급한 데가 2가지입니다. 농협 쪽에서 보급한 데가 하나 있고, 저희가 보급하려는 건 진흥청 개발 특허기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전국에서 여주만 단독 협약을 맺어서 우리한테 전수가 돼 있는 기술입니다. 여주가 고구마가 유명하기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해남에서는 농협에서 개발한 것을 조합에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거는 기술 이전을 단독으로 저희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1개당 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살포기가, 스프레이 시스템이. 그런데 한꺼번에 다는 공급할 수가 없고 그래서 12개소를, 그래서 예산이 상사업비가 7천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선 12개소 해주고, 그 이후에 세척기를 가지고 있는 데는 40여 군데가 훨씬 넘습니다. 다 공급할 수는 없을 거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연구회가 상금을 타온 거기 때문에 그 연구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우선 먼저 12농가를 선정하도록 하면 우선 그런 불만은 적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옛날 마을별 4-H는 지금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학교별로 8개 학교에 10개 단체가 있고, 또 영농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이 한 40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위축됐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른 인터랙트라든지 보이스카웃 이런 단체보다는 “상당히 순수하고 성과가 좋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한 5개 학교밖에 안 됐었는데 8개 학교로 늘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내실을 기하고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영농계 회원들이 상당히 시골에 남아서 농사짓는 분들이 수준이 조금 낮은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그분들에 맞는 4-H 활동을 지금 전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상당히 인식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는 강사수당이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중앙으로부터 하거나 도로부터 했을 때 ‘박사급인 경우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이다, 추가로 원고료나 추가 시간에 따라서 5만원 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한 이름이 있는 분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을 불러왔을 때에 1,2백만원, 그 이상 주는 그런 사례하고 저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교수진이 저희한테 왔어도 저희들도 강사비가 적다는 걸 알거든요. 서울에서 10만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기름값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그런 유명한 대학에서 와도 그렇게 적은 거를 알면서 와서 봉사해 줍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내려와서 정규 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출강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득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봉사 겸해서 많이 해 주시지 저희가 돈 때문에 수준을 낮춰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그게 항상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전혀 무시하면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9년도에 고구마 넝쿨을 걷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개발된 기계가 농가들한테 시연도 해보이고 평가도 하니까 “이거 빨리 보급을 해 달라”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보급할 수는 없고 10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넝쿨 걷어서 사료로 만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땅콩을 올해 2009년도에 신품종 5가지를 대신에 12농가에다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보니까 수량이 50% 이상 증수되는 품종도 있고, 색깔이 너무 좋아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확대 보급을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도 100헥타 이상은 할 계획입니다. 아니 20헥타……. 20헥타 정도 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5헥타 정도를 단지화해서, 농가는 여러 농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10농가도 될 수 있고 20농가도 되고, 지역이 약간 대상지를 선정하다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단지화해서 한 5헥타 규모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야콘도 마찬가지로 1개 단지라고 돼 있지만 야콘 농가들이 처음에는 1,2농가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북, 대신, 점동, 북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5헥타 규모로 합쳐서 단지화 구성을 해서 신기술을 투입하고 품종도 개량종을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예산서에 5백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100% 이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간에 화훼농가들이 자기네 소개서 비슷한, 농장 소개서를 연락처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배포를 하면 그걸 보고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일부 아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화종도 들어가고 농가 연락처나 특색, 이런 거를 다 넣어서 책자로 발간하면 그런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 보고 주문도 하고, 그 농장에 현지 견학도 오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블루베리 농가들이 한 10여 농가 되는데 거기 자기네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한 농가만이라도 선정을 해서 관수시설이라고 블루베리가 새가 와서 쪼아놓으면 당도가 높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조류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한번 보급해 보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기후조건은 맞는데 지금 단점이 새로운 지식들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품종이 단일화 돼 있고 저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그런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농가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PRTV차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스크린이 돼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서울 청계광장 행사 또는 도자기박람회에 현장 홍보행사, 거리홍보, 또 저희가 축제같은 거 할 때 현장 가서 홍보물 틀어주는 거 그리고 겨울철에 영농교육 할 때 영농현장에서 홍보물을 상영하고, 이런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실제 활용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거 외에도 우리 군비로도 또 예산이 편성된 게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체 예산이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강사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국비와 지방비로 분리 편성된 것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우수 농업인대학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대학 운영하는 데가 70여개소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 선정돼서 국비로 일부분을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받은 것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편성해가지고 주로 강사수당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교재를 만드는 재료비라든지 졸업증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200만원 국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심의할 때 알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기록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렇게 못한 게 제 잘못인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는 몰아서 편성하면 되는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쓰거든요. 국비 내시된 거하고, 지방비는 지방비 맨 끝에 가서 편성을 하잖아요, 예산서 이거 쓸 때, 각 분야별로. 그렇게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군데로 몰아서 보기 편리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편성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단독 판단이나 단독 생각이라기보다는 고구마 농가를 중심으로 한 많은 농업인들이 “금년도 축제를 일단 온라인으로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렇다. 그 예산이 남아 있으니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충하려면 행사를 하는 게 옳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저희한테 요구가 돼서 그 행사를 편성한 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 대다수의 욕구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수용하는 게 저희도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같은 돈이고 예산이고, 잔여 예산이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본다.” 이렇게 하시면 그런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쓰느냐, 체육대회냐 농산물판매 행사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똑같이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냥 안 쓰고, 행사를 아무 것도 안 하고 다음으로 넘기는 것만이 꼭 옳은 거냐.” 이런 판단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소장 입장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농가들이, 어차피 농가들 중심의 행사니까 농가들이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서를 쓰고, 그렇게 추진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의 예산만 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면 농가에서 이게 내년도에도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또 내년도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간에 했던 그런 판매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판매를 위해서 준비해 놨던 사람도 있고, 또 고구마 축제를 위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된 거거든요. 내년 사업을 계상하기 전에 금년도에 그런 농가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희망사항을 수용해서 행사를 알뜰하게……. 물론 단기간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관리연한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5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고, 기계류 같은 것은 기종에 따라서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단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사실상 그런데 그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거든요. 하는데,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그런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류나 사업에 따라서 규정이 다를 겁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기구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소모품은 기종에 따라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기계 종류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그 기종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내부의 지침은 마련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조례라든가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주로 뭐가 있냐 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안전이 문제가 되어서 안전에 관련해서 농협에 보험을 들었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임대해줄 수 있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게 큰 문제거든요. 내 기계처럼 아껴쓰는 문제. 그래서 내부규정은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화까지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보통 그러니까, 0.2㏊니까 1㏊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밀기울 자체가 다 천만원은 아닙니다. 거기에 부수자재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비닐로 완전히 피복을 해야 된다든지, 물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밀기울 자체가 천만원은 아니고 그 사업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완전히 경사도가 있는 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밀기울을 넣어서 혼합한 다음에 물상태를 많이 집어넣어서 곤죽상태로 해서 거기에서 발효되어서 발효열하고 미생물에 의해서 장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그 온도가 올라가도록 비닐을 덮고 물도 집어넣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축산 친환경 시스템. 그 HACCP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인증을 받으려면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10농가를 이 사업에 참여시켜서 10농가의 컨설팅 비용이 농가당 6백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써 기존에 쓰던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채집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봉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독을 지원해서 항생제를 덜 쓰게 만드는 사업에 4천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고, 시설비로써 중금속 및 항생제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석실 설치에 5,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축산 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HACCP 인증장비를 구입해서 개인별 소독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천만원씩 해서 10농가를 육성하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10농가의 축산농가를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농가를 육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양봉연구회 회원 대부분이 저희들이 봉독을 채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했고, 그것을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저희들이 대행을 해드리고,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정제를 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채취는 농가들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정확히 농가수를 지금 모르는데, 그 보급숫자를. 회원수가 전체 회원은 다 아니고 한 40여 농가 채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농가는 할 수 없고, 이게 10농가만 우선 해서 그 컨설팅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저희가 그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으면 이게 인증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 컨설팅이 결국은 인증을 책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도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책임지고 컨설팅을 하는 거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 중간에 파사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파사성 정비공사는 총 5억으로 내년도에 파사성 남문지 부근에 한 50m 정도의 성벽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가지고 5억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로왜가리 서식지 수목보식 사업입니다. 이것도 백로왜가리 서식지 신접리에 지금 침엽수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사업비는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3천만원 범위내에서 대목을 한 5주에서 6주 정도 보식을 하고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 관리사업 3천만원입니다. 이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 관리사업은 매년 경상적보수 성격의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문화재 중에서 수시로 보수할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 전통사찰보존정비구역 주민의견 청취 신문공고료 100만원 계상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전통사찰 중에서 내년도에 대성사하고 신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처럼 전통사찰도 보존정비구역을 저희가 의견청취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공고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영월루 옥외소화전 설치공사입니다. 이 옥외소화전 설치공사는 목조문화재 중에서 영월루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위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옥외소화전 공사를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6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옥외소화전 하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행사보조는 금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91쪽,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시설비까지.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하고 문화재 긴급 보수 및 안내판 제작도 금년도하고 동일한 사업비로 해서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신륵사조사당에 감시인력 4명을, 2인 2교대로 해서 4명을 쓰는 겁니다. 인건비 계통으로 해서 지금 5,800에 국비 일부 지원되고, 도비·군비 해서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유적관리 쪽에서 사무관리비는 넘기시고요. 492쪽,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93쪽 중간에 명성황후 추모제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하고 동일한 사업규모로 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행사를 좀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9백 여 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3천만원으로 해서 견실하고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명성황후생가, 민가마을 초가지붕 이엉 잇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만원 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초가이엉 있기 중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민가 같은 경우는 오래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초가의 이엉을 다 드러내고 한 2단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체를 다 손을 봐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초가 이엉 잇기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념관 안에 기존의 냉·난방기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신설한 게 금년도에 하나 신설했었고, 2개 중에서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2개 중에서 1개를 새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관은 2002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로 해서 여태까지, 큰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문예관 안쪽에 누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슬러브에 옥상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로 3,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가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장애인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건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 그래서 지금 램프하고 램프화장실 문 같은 걸 조정하는 걸로 해서 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엔진펌프 구입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고당하고 생가 앞마당에 해마다 장마 때가 되면 물이 상당부분이 고여서 배수가 안 됩니다. 그 배수 안 된다는 내용은 기존에 하천 쪽으로 나가질 못 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민가부지 있는 상태에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마 때가 되면, 펌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펌프를 해가지고 물을 빼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기 때문에 그 펌프 2대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하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료관 유물 구입이 금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1년에 1억 정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유물 구입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00만원의 사업비로 유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는 이 행사 운영비는 사료관 특별기획전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영·령릉에 대한 사진,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으로 해서 영릉, 녕릉의 사진이라든지 관련자료를 저희가 전시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2,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쪽, 공공운영비 등 이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시설비 중에서 사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료관 1층에 있는 화장실이 장애인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전체를 헐고 새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여건에서 장애인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시실 유물쇼케이스 구입은 금년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2층에 역사관 지금 해놓은 전시장 안에 쇼케이스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쇼케이스를 하나 구입을 해서 바꾸는 걸로 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6쪽, 497쪽, 498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용 보시다시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00, 그 내용으로 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문화재사업소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현재까지는 천 여 만원 넘게 해서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군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어차피 저희가 국비로는 신청할 수 없는 여건은 되고요. 도비신청은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명성황후 생가하고 탄강구리비 2개가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사업을 하면서 도비 문화재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업한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2차 성역화사업이 한 60억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금년도 연초에도 시책추진보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좀, 정작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차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20억이라든지 연차별로 지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초가지붕 이엉 잇기는 사업비가 도비지원 받을 대상은 어렵고요. 전체적인 2차 성역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옥상이 제가 사진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요. 방수층 자체가 전부 다 드러나가지고 외형상 안에서 보면,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실제 지금 누수가 되어가지고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수층은 다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전부 깨져가지고, 그래서…….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래서 아무래도 크게 새가지고, 누수가 되어가지고 건물이 쭉쭉……. 이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마감재가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쪽에서부터 확인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까지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아마 방수공사 만큼 좀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됩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 용역을 줘서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내역 같은 경우에는 4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용역을 줘서 수시로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특히, 안의 잔디 같은 경우에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일반 평슬러브를 붙여놔서 옥상 올라가거나 쉽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장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촬영 해놓은 게 있는데, 사진촬영 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옥외소화전이 지금 지하저수조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한 56톤 정도 계획을 해서 지하저수조를 하고,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탱크를 묻어야 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어차피 위원님, 지하저수조는요. 옥외소화전 운영하려면 지하저수조가 없이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원래 소방법으로 하면, 저희가 한 20톤 정도면 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요. 보통 지금 물을 쓸 때 1톤을 1분 정도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톤 정도면 충분한데 법률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56톤 한 거는 영월루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나, 이 목조 문화재 같은 경우는 남대문 때 보셔서 알지만 잘못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6톤 정도 해서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예.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고요. 대략계획만 한 거고, 연초에 설계했을 때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량 확보하는 관계 여러 가지는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에 신륵사 같은 데 지금 저희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이게 내용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CCTV 관계는 거기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말고 따로 CCTV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데, 국비를 주는 내용이 보시면, 상시감시를 하는데 이것도 이런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국도비 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국비 줄 때 인건비로 써라라고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걸로 사업을 돌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인건비로 쓸 수밖에는 없고, 이 사업비 중에 일부 한, 이분들이 한 달 정도 하면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800만원 나머지 돈이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포함해서 관련되어서 다른 부대비로 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아무래도 국비 지원 해주면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발굴 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아예 없는 내용은 아닌데…….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입지를 보시면 명성황후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생가에 지일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회를 다른 곳도 포함해서 할 때 거의 그런 형태로 지회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바깥쪽에 하천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배수로 안 나가다 보니까 고이는 거죠. 나갈 수가 없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래서 만약에 원천적으로 한다 그러면, 터를 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근본적으로 모든 마당이나 명성황후 생가나 이쪽 감고당 쪽에 물이 차오게 되면 한쪽에다 이 물을 전부 차집을 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강제펌핑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도 지금 제가 정확히 빼보진 않았는데 한 5천만원 이상은 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저도 그 내용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랬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우선 제가 응급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거기도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런데 초가이엉이라는 것은 재질 자체가 소비성이에요. 이게 1년이나 2년 안에 바꿔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지만, 루핑 관계 말씀하셨는데, 원래 목조건축물에 루핑을 하게 되면 공기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목구조가 썩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안 하는 원칙이 있기도 하고, 여기 지금 민가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들은 걸로는 일부 루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가 새는 거에 대한 사항은 차단을 해서 하는데, 짚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기간이 되면 썩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새로 갈아줄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다만, 부분적인 것을 해마다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가 전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비가 많이…….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성벽만 가지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한 30%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아니죠, 올라가시면 남문지. 초입에 들어가면 남문지 깊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올해 한 50m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동문지 쪽으로 했었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20m인가 일부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급한 데 우선 손을 보고 싶은 데가 남문지 그쪽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저희가 생각해도 남문지를 먼저 하고, 우선 위쪽으로 성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되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5억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이번에 5억 받은 것은 성벽만 하는 건데…….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저희가 5억을 계획한 거는요, 국비 6억을 했었는데 5억이 떨어져서 지금 성벽하고요, 앞으로 들어가면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쪽 조금 손볼 부분이 있고, 안에 청소라든지, 5억에는 포함을 안 시킨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한강 수계관리에서 저희한테 좀 지원해서 신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떨어지질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포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9백만원 좀 더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금년 같은 경우만 그렇게 했고요, 야외공연장을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천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는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공연장에서 추가될 부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직접 할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차량 한 대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저희 향토사료관에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향토사료관. 신륵사에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그렇진 않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저희 욕심상은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적재적소에 차량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만 욕심낼 수 있는 사항 같진 않고, 그나마 명성황후 쪽에서는 유적지관리가 주업무이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의사과장 정남식입니다.
의사과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9만 1천원이 증액된 11억 6,4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회운영비로 9,289만 6천원,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735만 6천원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는 관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수첩 제작비가 5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추경에 예산에 세웠던 것을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운영비는 1,679만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경상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비 역시 우리가 의정보조, 자료수집 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라든지 해서 1,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7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의 어린이의회 운영,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학생들 졸업패라든지, 의정발전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1,0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6대 구입을 81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비로 7,121만 6천원 중 일반운영비는 지금까지 경상적경비로 사용했던 그런 비용이고,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이것은 장애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천만원 계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비로 3억 6,994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도 이건 우리 직원들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6억 3,073만 6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급여적 성격이고, 경상적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477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들한테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괜히 올려놓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를 올리면 그쪽에서 홈페이지 관리 측에서 위탁받은 측에서 자료를 입력을 해주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바로바로 회기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우리 담당자하고 유지보수 위탁자하고 접근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우리가 11명이에요 티오가.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우리가 7급이 지금 하나가 오버가 되어 있어요. 원래 정원이 11명인데.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예.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정원상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서 좀 남아가지고 먼저 추경 때 한 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때 대개 지방지에서도 사실 행정예고에 대한 수요를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여주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우리 지역지에 나가야 모든 사람들 여주군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걸 알 것 같아서 사실 지역지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해마다 2,86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지금까지 우리 행정예고 수수료 쓴 게 한 1,500 정도 썼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사실은 뭐, 꼭 지역지뿐만이 아니고 지방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하고 지방지까지를 통틀어서 하다 보면 사실 금액이 모자라는데, 지방지도 적정수준에서 행정예고도 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이건. 올리기는.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이것은 금년도는 안 선 거예요. 안 섰는데, 우리 5대 의원님들이 내년 6월이면 5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5대 의원님들에 대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로 발간하자 그래서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참 좋은 말씀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5대가 끝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그건 뭐, 상반기에 해야 되겠죠.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이건 의정소식지는요, 우리가 의회에 관련된 것, 그래서 책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먼저 대도 준비를 했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폼으로, 또 내용으로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섰죠.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뭐, 국내여비는 미비하죠. 의원님들이 국내에 가신 건 교육받으시느라 가신 최예숙 의원님 일부인데…….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다니는 그런 여비는 아니고, 의정활동을 우리가 왔을 때에 다니시는 것, 이럴 때의 어떤 여비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여비편성이…….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여비를 활용을 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표창패의 양식 자체가 그쪽에서 해주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도 표창패 옆에 여주군 문양을 넣어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2만 5천원에 맞춰오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그래서 2만 5천원에 우리가…….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먼저 아마 국회에서 하셨던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그것은 교육비가 먼저 의원님들 국회에서 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여비를 의뢰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가시는 거, 이런 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사실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를 저희가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런 어떤 질적향상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국회에서 교육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비는 여기 국내여비로 얼마든지 갈 수는 있으니까, 위탁교육비만이라도 우리가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한번 계상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3쪽부터 485쪽까지 마을상수도 신설 및 관리사업으로 해서 18억 9,24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시설 개량사업과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지하수 수질측정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48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3억 2,61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부터 486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가축분뇨 처리관리 사업비로 해서 6억 3,321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세부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가 2억 2,600만원을 편성했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가 3억 8천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운영비로 해서 741만원을 편성하고,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분기별로 해서 연 4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관연출 시설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다가 보면 거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때에 발생됐을 때 쓰기 위한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2008년도에 모터가 고장이 나갖고 저희들이 수리하면서 한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축제철 같은 때는 오래 쓰고, 그리고 비수기 같은 때는 기본요금 자체가 나옵니다. 원래 동력비의 계약전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신 여주대교에 대해서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마 국도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 부분에서 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시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세종대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옆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를 가로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분수시설이라고 해갖고 그 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 분수시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건설과에서 전부 다 가로등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는 영세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해갖고 해서 신고 이하 축산농가에 대해서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저희들이 가축 축산시설을 할 때 허가, 신고 이렇게 해서 면적으로 기준을 해서……. 두수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시설면적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가축을 사육하다보면 일정한 면적에 사육을 할 수 있는 두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소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면적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축이 들어갈 수 있는 두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일 배출량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보하는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전체 농가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의 이 지원하는 농가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한 4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전부 다 화장실이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해서 총 167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설운영을 잘 하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22개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수한 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5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보조도 삭감이 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하던 거는 51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2개뿐이 선정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저희들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건 총 1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개소에 대한 수질을 CO2를 검사하기 위한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도 신규로 4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를 신설할 계획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급수관로 공사를 한 지역이 소유리, 금사리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급수공사가 현재 신청돼 있어갖고 그게 들어오면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가 폐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1년 동안 사용한 약품을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세부 목록이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가전제품 구입이라든가, 학비납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갖고, 그래서 농기계 구입에 8개 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기의 예산은 국비하고 이천시에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거 갖고서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면서 피해를 가는 것을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세출분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2009년도 예산 280억 6,700만원이 증액된 58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623쪽부터 629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으로 해서 총 49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점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점봉 하수관거 정비사업, 북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여주 하수처리장 증설, 점봉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북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으며 또 거기에 따라서 환경법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2011년부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총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서 설치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주 하수처리장과 대신 하수종말처리장, 흥천 하수종말처리장, 점동·북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총인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 설치 중인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화 시설 2단계 설치공사 분담금으로 해서 3억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8억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 630쪽부터 631쪽까지 마을하수도 신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계속사업비로써 총 사업비 38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내양Ⅱ 마을하수도……. “내양Ⅱ”라고 돼 있는데 백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20억원,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12억 1,8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5천만원하고, 지금 현재 2006년부터 계속사업비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포리 외 4개 마을하수도 부분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부터 632쪽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으로는 52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하기 위해서 37억 3,508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보전지출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BOD하고 COD하고 SS하고, 인하고 질소를 하거든요. 총인 총질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이후부터는 총인을 규제가 들어가요. 현재 0.2PPM에서 시설마다, 규모마다 차이는 나는데 0.05부터 규제가 강화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질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5백톤 이상 시설에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는 중에도 지금 총사업비를 국비 받을 때 현재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내려 와갖고 같이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분담금을 내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하고 저희들 경기도, 인천, 서울 같이 해서 협약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각 도, 군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닙니다.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기 저희들이 분담을 3억 9,800을 했고요, 2단계 사업에서 총 5억 1,100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2억 4백만원 했고, 2010년도에 3억 7백만원을 분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9쪽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자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총괄수입 및 지출은 각각 1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5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영업수익은 53억 3,300만원, 영업수익에는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돼 있습니다. 또 영업외 수익은 1억 1,300만원, 그리고 거기에는 수입이자하고 타회계 전입금 수입하고 기타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62쪽까지 수익적 지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수익적 지출 분야 세부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50쪽까지 정수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41쪽까지는 기본급, 각종 수당, 무기계약근로다 보수 등 인건비를 9억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1쪽 하단부터 직급보조금, 특정업무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식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써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4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쪽 하단은 여비 1,900만원이고, 그리고 48쪽은 일반재료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재료비 성으로 해서 7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수선교체비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62쪽, 일반관리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해서 6억원을 편성했고요, 54쪽 하단부터 55쪽까지는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으로 해서 직무수행경비로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했고요, 58쪽에는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상·하수도 검침 효율성 검토용역과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는 급수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신설, 개조하는데 4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는 영업외비용과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영업외비용은 3,500만원하고 예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54억 7,300만원이 되고요, 거기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분담금이 1억 1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50억 6,300만원, 공사부담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8쪽까지 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해서 67억 8,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토지 자산취득비가 4억원, 건물 시설비 등 3,700만원, 구축물 시설비로 해서 63억원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해서 7억 6,700만원, 예비비로 해서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토지 자산취득비는 산북면 상수도를 하기 위한 배수지에 대한 토지매입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축물 분야에 있는 거는 시설비 성으로써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대신면하고 능서 지역을 해서 14억 3,200만원 그리고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장사업으로 해서 43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노후관에 대해서 개량으로 3억원, 유수율 제고로 해서 1억 5천만원, 상수도 관망도 유지보수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관용차량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누수 긴급보수로 해서 차량을 1대 있는데 그게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또 수리비가 너무 과다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 공기구비품 분야로 해서 2,600만원을 펀성했습니다. 그리고 77쪽부터 78쪽까지 고정부채상환금 및 예비비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해서 7억 6,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자료인 자금운영계획이라든가 세입예산 목별 조서, 세출예산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 관계는 홈페이지가 일반인들은 접근이 가능한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해서 일부 개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군 본청에다 하고요, 회계하고 사업소하고…….

○예산담당 김성구   
개략적인 개념만 알고……. 아마 시각장애인들은 이걸 해가지고 자판 쪽으로 해서 그걸 다가가고, 청각은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체는 그냥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예, 본청도 있고 의회사무과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 수도는 개량기 하나를 ‘전’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급수전’ 그래갖고 급수시설 하나하나를 ‘급수전’이라고 해갖고 정해 놓은 겁니다. 수도용어가 ‘급수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수량이죠, 결국. ‘개소’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현암리 구간은 이안아파트 있는 부분에서 그쪽 부근인 이안아파트도 들어가갖고 앞으로 법원·검찰청 이전하게 되면 관경이 협소하고 그래서 관경을 키워야 되고, 오래된 관이고요, 거기가 북내상수도 옛날에 설치했던 그런 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위치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유수율 제고사업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급하게 누수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긴급보수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사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일단 동력비라고 합니다. 취수장 같은 경우도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동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지금 정수처리시설도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력비 자체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산업전력으로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산업전력으로 돼 있고요, 거기서 계약전력이 원래 시설을 많이 돌리면 계약전력이 많다보니까 요금도 기본요금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거 할 때는 맥시멈에다 순간적으로 과부하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안전율만 적용해갖고 해서 검토하고, 시설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계약전력을 변경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운영 총액이 6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수익적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이 46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은 총 7억 9,900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38억 3백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수입이자가 1,800만원이고 타회계 전입금이 3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이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출 분야에 대해서 29쪽에서 40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50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이 48억 9백만원으로써 거기에 대한 처리장비가 38억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9억 6천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 처리장비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악취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 1회, 년 4회 측정하기 위해서 악취농도 측정수수료 1,3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액비를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5억 7,700만원과 양평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슬러지 처리비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써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 산북, 가남처리장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 2,200만원과 당남, 가야에  기술진단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쪽에 액비를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해서 30억 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9쪽까지가 일반관리비 분야입니다. 일반관리 분야에서 32쪽부터 36쪽까지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 해서 인건비로 7억 7천만원 편성했고요, 36쪽 하단부터는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활동비 등 해서 직무수행경비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7쪽부터 38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 및 급식비로 해갖고 하수도 분야 종사자에 대해 7,300만원 그리고  38쪽에 공공운영비는 상하수도협회비, 각종 교육비,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발송비 등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예비비를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억 5천만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저희들이 9억 5,300만원이며, 거기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으로 8억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 2억원, 그리고 본두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용 계획이라든가 성질별 목록 조서, 세입예산 목별 조서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여주처리장 외 26개소에 대해서 28억 3,7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 대신면에 있는 액비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를 지난번에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1억 8,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위탁비가 저희들이 할 때 금년도에 지출한 거를 갖다가 참고를 해서 거기에다가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저희들이 실지 민간위탁을 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금액이 나오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해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27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는 “32명이 적정인원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을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32명을 다 할 거냐”, “저희들 올해 수준으로 갈 거냐”를 협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처음에 처음 계약했던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입찰을 봐갖고 처음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업체가 선정돼갖고 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고 봐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똑같이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다 똑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수도가 지난번 6월달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갖고 저희들이 인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98원에서 180원 정도로 인상됐기 때문에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했을 때는 가정용이 조금 저렴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거 세분화 된 게 있습니다. 조례로 먼저 할 때 해 논게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공중화장실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면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니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 이전된 게 아니고 그거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모범화장실로 선정된 데대해서는 관리용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으로 해갖고 협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영월루 근린공원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다시피 읍·면도 똑같이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에 보면 사무위임 조례에도 보면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공중화장실하고 모범화장실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과거 시설 노후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물주라든가 이런 데에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