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8일(화)
- 의사일정
- 가. 자치행정과
- 나. 세무과
- 다. 회계과
- 라. 문화관광과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1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1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먼저 어제 급한 일이 생겨서 일정을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13쪽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총액기준으로 9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신규가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 2억 7천, 그 다음에 내년도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8억 4천, 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15억 정도가 증액이 된 반면에 방범용 CCTV라든지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한마음 연찬회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필수경비로써 최소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통합방범시스템 유지 1억 9천만원 전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 구입비도 전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214쪽에 사무관리비. 역시 지난해보다 270만원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중간에 요금후납 우편요금은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1억 5천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2천을 요구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4,100만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비 2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온나라시스템으로 전면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서버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보다 68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15쪽 하단부분에 각종 기 구입은 금년도에 1,800만원이었는데 1,450만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216쪽에 결연도시 협력 지원. 금년도에 7,800만원이었는데 8백만원을 감액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금년도보다 184만원을 증액해서 4,582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17쪽까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에 전국동시지방선거 8억 4,300만원 저희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역시 거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18쪽 맨 하단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 전기요금이라든지 회선 이용료, 임대료 그런 게 되겠습니다.
219쪽에 중간쯤에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억 9,80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금년도가 1억 5천인데 내년도에는 1억 1,500만원입니다. 3,600만원 감액시켰는데 여기는 피복비를 2년에 한번씩 사주다 보니까, 내년도는 피복비를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이 1,10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인데 연찬회 행사를 계상을 안 했고, 그 대신 새마을지회 차량 승합차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장행정 지원은 4,600만원이 금년보다 부족한 2,500만원인데 여기는 역시 이장 연찬회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220쪽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금년도와 같은 내용이고요. 여주아카데미 금년과 같고, 거주외국인 지원. 저희가 금년부터는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문화체험 지원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신규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은 금년보다 65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221쪽에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똑같습니다. 맨 하단에 아르바이트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가 1,200만원에 내년도 100만원밖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00만원은 고등학교 학생 현장실습 급식비를 신규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아르바이트는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여름방학 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청년인턴십 사업은 금년도에 28명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22쪽에 공무원 교육·훈련은 금년도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금년도 1억을 세웠습니다만, 5천만원만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사 노사관련문제를 수임할 수 있는 별도 노무사를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대략 금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한 2건 정도로 봐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금년에 비해서 150포인트. 즉, 기본을 15만원 인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맨 하단에 선진지 시찰 지원입니다. 거기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2,500만원, 그 다음에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17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24쪽에 하단에 비정규직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91명이 있는데 9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한 4백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225쪽에 상단 중간부분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금년하고 거의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본청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2010년까지 개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비해서 9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역시 여기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227쪽에 정보통신인프라 운영입니다. 여기는 기록관리팀이 전산통신팀에서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좀 왔다갔다 해서 한 1억 3천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년과 대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228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도 금년보다 한 380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광대리를 비롯해서 마을 홈페이지에 대해서 일부 유지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장비를 2군데를 교체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은 금년도보다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정보화 교육 교재비라든지 정보화 도서구입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정보검색 대회 입상자, 그 다음에 온라인 백일장, 또 PC경진대회 이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230쪽에 여주군인터넷 수능방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천 명 정도, 가입비가 3만원인데 그 중에서 50%인 15,000원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IPTV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소인데 1,062만 6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써 무기계약자. 저희가 금년도보다 8,500만원 정도 부족한 4억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사항 231쪽까지는 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어제 급한 일이 생겨서 일정을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13쪽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총액기준으로 9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신규가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 2억 7천, 그 다음에 내년도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8억 4천, 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15억 정도가 증액이 된 반면에 방범용 CCTV라든지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한마음 연찬회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필수경비로써 최소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통합방범시스템 유지 1억 9천만원 전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 구입비도 전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214쪽에 사무관리비. 역시 지난해보다 270만원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중간에 요금후납 우편요금은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1억 5천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2천을 요구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4,100만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비 2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온나라시스템으로 전면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서버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보다 68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15쪽 하단부분에 각종 기 구입은 금년도에 1,800만원이었는데 1,450만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216쪽에 결연도시 협력 지원. 금년도에 7,800만원이었는데 8백만원을 감액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금년도보다 184만원을 증액해서 4,582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17쪽까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에 전국동시지방선거 8억 4,300만원 저희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역시 거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18쪽 맨 하단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 전기요금이라든지 회선 이용료, 임대료 그런 게 되겠습니다.
219쪽에 중간쯤에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억 9,80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금년도가 1억 5천인데 내년도에는 1억 1,500만원입니다. 3,600만원 감액시켰는데 여기는 피복비를 2년에 한번씩 사주다 보니까, 내년도는 피복비를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이 1,10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인데 연찬회 행사를 계상을 안 했고, 그 대신 새마을지회 차량 승합차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장행정 지원은 4,600만원이 금년보다 부족한 2,500만원인데 여기는 역시 이장 연찬회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220쪽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금년도와 같은 내용이고요. 여주아카데미 금년과 같고, 거주외국인 지원. 저희가 금년부터는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문화체험 지원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신규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은 금년보다 65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221쪽에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똑같습니다. 맨 하단에 아르바이트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가 1,200만원에 내년도 100만원밖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00만원은 고등학교 학생 현장실습 급식비를 신규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아르바이트는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여름방학 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청년인턴십 사업은 금년도에 28명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22쪽에 공무원 교육·훈련은 금년도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금년도 1억을 세웠습니다만, 5천만원만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사 노사관련문제를 수임할 수 있는 별도 노무사를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대략 금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한 2건 정도로 봐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금년에 비해서 150포인트. 즉, 기본을 15만원 인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맨 하단에 선진지 시찰 지원입니다. 거기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2,500만원, 그 다음에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17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24쪽에 하단에 비정규직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91명이 있는데 9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한 4백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225쪽에 상단 중간부분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금년하고 거의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본청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2010년까지 개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비해서 9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역시 여기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227쪽에 정보통신인프라 운영입니다. 여기는 기록관리팀이 전산통신팀에서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좀 왔다갔다 해서 한 1억 3천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년과 대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228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도 금년보다 한 380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광대리를 비롯해서 마을 홈페이지에 대해서 일부 유지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장비를 2군데를 교체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은 금년도보다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정보화 교육 교재비라든지 정보화 도서구입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정보검색 대회 입상자, 그 다음에 온라인 백일장, 또 PC경진대회 이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230쪽에 여주군인터넷 수능방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천 명 정도, 가입비가 3만원인데 그 중에서 50%인 15,000원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IPTV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소인데 1,062만 6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써 무기계약자. 저희가 금년도보다 8,500만원 정도 부족한 4억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사항 231쪽까지는 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228페이지 보시면요,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포장재하고 리후렛이 있는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포장재하고 리후렛 하는데 3천만원이거든요? 어떤 리후렛인데 홍보물에 3천만원이 들어가죠? 정보화마을에?
228페이지 보시면요,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포장재하고 리후렛이 있는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포장재하고 리후렛 하는데 3천만원이거든요? 어떤 리후렛인데 홍보물에 3천만원이 들어가죠? 정보화마을에?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정보화마을 저희가 경기도내 각종 행사에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그런데 그 홍보 리후렛을 별도의 우리 여주군 관광안내 같은 그런 형태의 리후렛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후렛이고요. 포장재는 고구마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렇게 판매할 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포장재를 통일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저희가 경기도내 각종 행사에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그런데 그 홍보 리후렛을 별도의 우리 여주군 관광안내 같은 그런 형태의 리후렛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후렛이고요. 포장재는 고구마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렇게 판매할 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포장재를 통일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자립하기가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으면 거의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포장재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자립하기가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으면 거의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포장재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늘 정보화마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정보화마을은 그냥 예산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정보팀에서 사후관리를 잘 해야만 이 정보화마을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정보화마을 관리 운영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도 만만찮은데 그것을 한번 자치행정과 정보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실 만한 여유는 있죠? 한번 접목하셔가지고 운영상태, 진짜 운영상태가 나쁜 데는 정보화마을을 해제를 시켜가지고,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서 강화를 시켜주든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늘 정보화마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정보화마을은 그냥 예산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정보팀에서 사후관리를 잘 해야만 이 정보화마을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정보화마을 관리 운영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도 만만찮은데 그것을 한번 자치행정과 정보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실 만한 여유는 있죠? 한번 접목하셔가지고 운영상태, 진짜 운영상태가 나쁜 데는 정보화마을을 해제를 시켜가지고,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서 강화를 시켜주든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하고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립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데는 탈락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비도 지금 지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앞으로는 정부지원 없이 자립해나가는 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점차 취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지원액은 대폭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하고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립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데는 탈락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비도 지금 지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앞으로는 정부지원 없이 자립해나가는 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점차 취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지원액은 대폭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이미 부담을 일부 했고요, 내년도에 마저 그거 부담하면 끝납니다.
금년도에 이미 부담을 일부 했고요, 내년도에 마저 그거 부담하면 끝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중에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천만원이고요.
그중에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천만원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저희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뒷장에 보시면, 앞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건 저희가 다 쓰는 거고요. 하단에 8억 2,324만 5천원은 부담금입니다.
예. 뒷장에 보시면, 앞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건 저희가 다 쓰는 거고요. 하단에 8억 2,324만 5천원은 부담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보충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충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여성예비군이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상당히 다른 시·군에는 다 여성예비군이 있는데 여주군만 없어가지고 상징성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예비군이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상당히 다른 시·군에는 다 여성예비군이 있는데 여주군만 없어가지고 상징성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220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에 6백만원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먼저 무지개회원 발대식 할 때 그 우산도 나눠줬는데 다 여기서 나간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220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에 6백만원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먼저 무지개회원 발대식 할 때 그 우산도 나눠줬는데 다 여기서 나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게 여기서 꼭 나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서 꼭 나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그날 행사비는 민주평통사무처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사무처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사용된 돈입니다.
저희가 그날 행사비는 민주평통사무처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사무처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사용된 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본부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예, 본부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실제로 신종플루도 그렇지만 경제여건 때문에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출된 경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나아진 게, 경제사정이 그렇게 나아진 것이 아니고, 또 해외연수가 확 풀어놓게 된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외연수를 자제하라는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면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실제로 신종플루도 그렇지만 경제여건 때문에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출된 경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나아진 게, 경제사정이 그렇게 나아진 것이 아니고, 또 해외연수가 확 풀어놓게 된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외연수를 자제하라는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면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익수 위원
금년도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안 가셨지만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될 리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놨다가 다시 그런 전염병이 있으면 못 갈 수 있지만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안 가셨지만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될 리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놨다가 다시 그런 전염병이 있으면 못 갈 수 있지만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우선 상반기에 한 5천만원 가지고 되지 않겠냐 그래서 5천만원만 세웠고, 내년도 추세를 봐서 여유가 생기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우선 상반기에 한 5천만원 가지고 되지 않겠냐 그래서 5천만원만 세웠고, 내년도 추세를 봐서 여유가 생기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이요?
예.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350만원이었죠.
예, 350만원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국외여행비가 상당히 올라가지고요. 이 4백만원 갖고도 자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외여행비가 상당히 올라가지고요. 이 4백만원 갖고도 자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군의원님들이요?
군의원님들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서 고생하고 봉사했으니까 그런 어떤 격려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서 고생하고 봉사했으니까 그런 어떤 격려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2,500만원인데 차량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달린 모든 기사, 또 운영비 그런 것도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보면, 차량지원만 해달라고 이렇게 각 단체에서 많이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이게 1～2년 흐르다 보면, 유지비 달라, 인건비 달라 이렇게 단체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새마을회에도 차량 지원만 해줄 건가, 아니면, 추후에 뭐, 몇 년 있다가 유지비 좀 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다 주실 건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통상 보면, 우선 일단 바쁜대로 차량을 우선 구입해놓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저번에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도 차량을 갖다놓고 올여름에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주군에서는 정말 좋은 일 하면서도 나중에 그 단체에서 불신임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2,500만원인데 차량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달린 모든 기사, 또 운영비 그런 것도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보면, 차량지원만 해달라고 이렇게 각 단체에서 많이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이게 1～2년 흐르다 보면, 유지비 달라, 인건비 달라 이렇게 단체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새마을회에도 차량 지원만 해줄 건가, 아니면, 추후에 뭐, 몇 년 있다가 유지비 좀 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다 주실 건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통상 보면, 우선 일단 바쁜대로 차량을 우선 구입해놓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저번에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도 차량을 갖다놓고 올여름에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주군에서는 정말 좋은 일 하면서도 나중에 그 단체에서 불신임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새마을지회 차량은 지금 2001년도에 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9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해준 거 없고, 거기서 사무국장이 주로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차가 지금 너무 낡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서 작년부터 사달라고 그러는데 예산계상을 못 했다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예, 새마을지회 차량은 지금 2001년도에 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9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해준 거 없고, 거기서 사무국장이 주로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차가 지금 너무 낡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서 작년부터 사달라고 그러는데 예산계상을 못 했다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쪽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걸로 그렇게…….
예, 그쪽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걸로 그렇게…….
○김규창 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운영을 잘 해서 그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타 단체의 차는 그렇습니다. 타 단체에 운영줄 때는 모범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 단체에 모범사례를 알려주는 것도 사실 여주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이 보거든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운영을 잘 해서 그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타 단체의 차는 그렇습니다. 타 단체에 운영줄 때는 모범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 단체에 모범사례를 알려주는 것도 사실 여주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이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안 되는 단체에서는 무조건 그냥 여주군에서 자꾸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자금만 자꾸만 달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여주군에서 “그 단체는 이렇게 잘 경영을 잘 하는데 왜 너희 단체는 경영을 못 해서 자꾸 군에서 군비만 자꾸 달래느냐”, 이렇게 해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된 단체의 모범사례 그런 부분을 경영이 잘 안되는 단체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안 되는 단체에서는 무조건 그냥 여주군에서 자꾸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자금만 자꾸만 달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여주군에서 “그 단체는 이렇게 잘 경영을 잘 하는데 왜 너희 단체는 경영을 못 해서 자꾸 군에서 군비만 자꾸 달래느냐”, 이렇게 해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된 단체의 모범사례 그런 부분을 경영이 잘 안되는 단체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새마을지도자는 아무래도 조직력에서도 다른 단체하고 틀리고, 또 스스로 명칭자체가 새마을지도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돈 내서 그런 거 운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새마을지도자는 아무래도 조직력에서도 다른 단체하고 틀리고, 또 스스로 명칭자체가 새마을지도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돈 내서 그런 거 운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노조는 없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노측하고 저희 사측하고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없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노측하고 저희 사측하고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노조는 결성이 안 되어 있지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심시간에 만나서 회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결성이 안 되어 있지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심시간에 만나서 회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만남을 하고 그 사람들 건의사항 저희가 받아서 건의사항 회시해주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만남을 하고 그 사람들 건의사항 저희가 받아서 건의사항 회시해주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분들은 통상 노측 셋하고 우리 과장급 3명하고 6명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통상 노측 셋하고 우리 과장급 3명하고 6명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애로 들어주고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반영해줄 수 있는 것은 반영해주고…….
애로 들어주고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반영해줄 수 있는 것은 반영해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예, 예.
○최예숙 위원
예, 김규창 부의장님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 관변단체로써 그 동안에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새마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주군에서. 새마을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다른 타 단체하고 융화가 안 돼요.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원을 받아서 읍·면에서도 그래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의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아주 좀 다른 단체하고 융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봉사정신을 옛날 같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비 지원을 75,000원씩 40명하고 여비 지원으로 5만원씩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교육이 40명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김규창 부의장님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 관변단체로써 그 동안에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새마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주군에서. 새마을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다른 타 단체하고 융화가 안 돼요.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원을 받아서 읍·면에서도 그래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의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아주 좀 다른 단체하고 융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봉사정신을 옛날 같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비 지원을 75,000원씩 40명하고 여비 지원으로 5만원씩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교육이 40명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먼저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이 한 동안 좀 축소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2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회의도 많이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대회도 나가고 해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2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교육보상금은 우리가 통상 40명 정도를 연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에 대한 교육비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 차비. 그래서 각각 40명이 아니고 통합해서 40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이 한 동안 좀 축소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2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회의도 많이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대회도 나가고 해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2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교육보상금은 우리가 통상 40명 정도를 연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에 대한 교육비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 차비. 그래서 각각 40명이 아니고 통합해서 40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성남…….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성남…….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예, 예.
○최예숙 위원
다른 타 단체는 그런 교육을 가도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연수를 가거나 하고 있는데, 새마을만 유독 연수비 비용까지 다 대주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독단으로 굉장히 지도자들의 특성이 자꾸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록관리 3페이지에, 보충자료 3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폐기비용이 있고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기록물 폐기할 때는 분쇄를 해서 폐기하나요?
다른 타 단체는 그런 교육을 가도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연수를 가거나 하고 있는데, 새마을만 유독 연수비 비용까지 다 대주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독단으로 굉장히 지도자들의 특성이 자꾸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록관리 3페이지에, 보충자료 3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폐기비용이 있고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기록물 폐기할 때는 분쇄를 해서 폐기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양이 많아서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게 양이 많아서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이주민사업을 올해 처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동안에 이주민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비표를 보면, 각 읍·면에 이주민들이, 또 결혼이민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면 여주 읍내에만 지금 이게 거의 되는 거거든요. 먼 데에서 와서나 같이 함께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읍·면으로 조금 형평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명시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여주군에도 2,700명, 3천 명 가까이 결혼이민자들이나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읍·면별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주민사업을 올해 처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동안에 이주민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비표를 보면, 각 읍·면에 이주민들이, 또 결혼이민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면 여주 읍내에만 지금 이게 거의 되는 거거든요. 먼 데에서 와서나 같이 함께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읍·면으로 조금 형평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명시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여주군에도 2,700명, 3천 명 가까이 결혼이민자들이나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읍·면별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이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여주군에 취업으로 와서 있는 노동자들,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이 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업을 그래도 1년에 여름에 겨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여주로 시집온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 동안에 이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여주군에 취업으로 와서 있는 노동자들,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이 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업을 그래도 1년에 여름에 겨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여주로 시집온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은 통합해서 하면 좋은데 이 업무를 가지고 서로 안 맡으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성정책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주민 지원센터 신륵사 주지스님이 운영하는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예숙 위원님 말씀대로 먼 데서 여기까지 한글교육 받으러 오기가 좀 어렵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은 통합해서 하면 좋은데 이 업무를 가지고 서로 안 맡으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성정책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주민 지원센터 신륵사 주지스님이 운영하는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예숙 위원님 말씀대로 먼 데서 여기까지 한글교육 받으러 오기가 좀 어렵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를 같이 봐주시죠. 자치행정과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요, 보편적으로 잘 됐습니다. 아마 자료를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이걸 좀, 구내식당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짚어 넘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직장금고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를 같이 봐주시죠. 자치행정과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요, 보편적으로 잘 됐습니다. 아마 자료를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이걸 좀, 구내식당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짚어 넘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직장금고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금년도는 결산을 1월달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결산해본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내식당이라든지 자판기수입이라든지 총액 대비해서 한 천만원 정도 수익이 난 걸로…….
금년도는 결산을 1월달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결산해본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내식당이라든지 자판기수입이라든지 총액 대비해서 한 천만원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현재 회원가입자 수가요?
현재 회원가입자 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식당 자체만은 저희가 1년에 연간 한 3천만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식당 조리하는데 보조가 된 거고, 저희가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자판기수입입니다. 자판기수입에서 상당히 많이 흑자를 봐가지고 그것을 상쇄를 해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조리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을 안 해준다면 구내식당 운영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식당 자체만은 저희가 1년에 연간 한 3천만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식당 조리하는데 보조가 된 거고, 저희가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자판기수입입니다. 자판기수입에서 상당히 많이 흑자를 봐가지고 그것을 상쇄를 해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조리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을 안 해준다면 구내식당 운영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다른 시·군도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 시·군에.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도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 시·군에.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걸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걸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뭐, 지원해주는데 어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로써 저희도 지금…….
뭐, 지원해주는데 어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로써 저희도 지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원칙을 따져보면요, 직장금고에서 수입·지출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이게 다 이렇게 플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원칙을 따져보면요, 직장금고에서 수입·지출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이게 다 이렇게 플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단가를 5천원 이상 받아야 수입·지출을 맞출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단가를 5천원 이상 받아야 수입·지출을 맞출 수 있는데…….
○박명선 위원
지금 단가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500원입니다. 천원씩만 올리면 3,500원이에요. 그러면, 4,200만원이에요. 여기 계산대로 하면, 지금.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만원 지금 수입난다고 그랬죠?
지금 단가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500원입니다. 천원씩만 올리면 3,500원이에요. 그러면, 4,200만원이에요. 여기 계산대로 하면, 지금.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만원 지금 수입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1인당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면 적자 안 납니다, 지금.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42,000명 먹었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천원씩만 더 플러스 해봐요. 4,200만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1인당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면 적자 안 납니다, 지금.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42,000명 먹었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천원씩만 더 플러스 해봐요. 4,200만원이에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단가를 올리면 그만치 이용하는 수는 좀 줄어든다고 봐야죠.
단가를 올리면 그만치 이용하는 수는 좀 줄어든다고 봐야죠.
○박명선 위원
아니,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연 직장금고를 운영을 하면서 수입·지출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워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하고 어떤 것이 적정한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뭐, 직원들 더 부담하고 안 부담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연 직장금고를 운영을 하면서 수입·지출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워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하고 어떤 것이 적정한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뭐, 직원들 더 부담하고 안 부담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금년도 하여튼 결산을 한번 해봐가지고요,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여튼 결산을 한번 해봐가지고요,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더 직장금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또 뭔지?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만 의존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더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직장금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또 뭔지?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만 의존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더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전에는 수입증지 수입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증지를 안 하니까 인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수입도 줄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좀 운영상에 이게 축소가 되어 있어서 애로점은 있습니다. 연말결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수입증지 수입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증지를 안 하니까 인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수입도 줄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좀 운영상에 이게 축소가 되어 있어서 애로점은 있습니다. 연말결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뭐, 방안을 좀 연구해보시고요. 옛날 식으로 지원해줬으니까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5천만원씩 이렇게 해마다 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하여간,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해가지고 강사수당이 있어요. 강사수당. 공무원한테 주는 게 있고 주민한테 주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원한테? 우리 직원한테 나가는 돈이죠,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하여간 뭐, 방안을 좀 연구해보시고요. 옛날 식으로 지원해줬으니까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5천만원씩 이렇게 해마다 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하여간,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해가지고 강사수당이 있어요. 강사수당. 공무원한테 주는 게 있고 주민한테 주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원한테? 우리 직원한테 나가는 돈이죠,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직원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주씨라고…….
직원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주씨라고…….
○예산담당 김성구
대상이죠, 대상.
대상이죠, 대상.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당도 조금만 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당을 줘가면서 강사를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당도 조금만 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당을 줘가면서 강사를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9페이지 되는데요.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향후 모든 단체를 형평성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인건비를 삭제해서 사업비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의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아직 개최 안 했죠?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9페이지 되는데요.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향후 모든 단체를 형평성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인건비를 삭제해서 사업비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의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아직 개최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자리에서 과장님 분명히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향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나 사업비로 돌려서 운영하고 인건비는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확실히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색이 짙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거론하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저는 이 정치색을 띈 단체는, 관변단체는 과감히 사회단체보조금 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비록 자치단체장이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게 당에 관련된 문제,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꼭 앞장서서 관변단체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향후 내년도 선거에 또 단체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체장이 진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사회단체가 되어서 그 사회단체를 이뤄서 여주가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를 주니까, 사회단체에서 군수한테 목 메달아 눈치만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심의할 때 꼭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자리에서 과장님 분명히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향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나 사업비로 돌려서 운영하고 인건비는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확실히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색이 짙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거론하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저는 이 정치색을 띈 단체는, 관변단체는 과감히 사회단체보조금 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비록 자치단체장이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게 당에 관련된 문제,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꼭 앞장서서 관변단체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향후 내년도 선거에 또 단체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체장이 진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사회단체가 되어서 그 사회단체를 이뤄서 여주가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를 주니까, 사회단체에서 군수한테 목 메달아 눈치만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심의할 때 꼭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과감히 깎을 데는 깎으세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왜 안쳐? 칼 가지고 치면 되지? 그 업무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감히 깎을 데는 깎으세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왜 안쳐? 칼 가지고 치면 되지? 그 업무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인건비에 관한 한은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인건비를 전부 동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건비에 관한 한은 더 이상 인상 안 하는 걸로 하면서 가급적 사업비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인건비는 자부담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한은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인건비를 전부 동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건비에 관한 한은 더 이상 인상 안 하는 걸로 하면서 가급적 사업비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인건비는 자부담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야만 각 단체별로의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그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건비는 사람 쓰는 것을 왜 우리 단체보조에서 주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참고자료에 보면요. 참고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후컴퓨터 이번에 100대 교체하는 거 있죠?
그래야만 각 단체별로의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그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건비는 사람 쓰는 것을 왜 우리 단체보조에서 주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참고자료에 보면요. 참고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후컴퓨터 이번에 100대 교체하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 프로그램이 윈도우 같은 것이 자꾸 발전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3년도, 2004년도 컴퓨터 가지고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윈도우 같은 것이 자꾸 발전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3년도, 2004년도 컴퓨터 가지고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컴퓨터 2000년 컴퓨터 가지고요. 하드만 바꿔서 씁니다, 지금까지. 아주 먹통, 큰 거. 집에 있는 거 먹통인데 바꿔 써요. 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차피 외형적인 케이스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드에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여기 컴퓨터 많은 기술자들, 또 우리 정보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장에서도 그런 말씀 나눴어요. 노후는 빨리 처리하고 새 거 나오자 그랬는데, 그 안에 하드만 바꿔주면요,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빨라진다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컴퓨터 지금 100만원씩 예산 하면 지금 가장 좋은 하드 같은 거 15만원 정도면 지금 사와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어차피 그 프로그램이야 잘 아시겠지만 여주군청 다 과별로 쓰지 않고 복사해서 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드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쓰면, 물론, 주요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외형도 갖춰야 되겠죠. 그러나 내구성 가지고 오래된 것은 하드 정도를 바꿔서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100대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뭐, 70대만 신규로 하고 30대는 하드만 바꾸는, 내장만 바꿔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산절감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귀찮은 종류는 되겠지, 그게. 뭐, 맞느니 안 맞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컴퓨터 2000년 컴퓨터 가지고요. 하드만 바꿔서 씁니다, 지금까지. 아주 먹통, 큰 거. 집에 있는 거 먹통인데 바꿔 써요. 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차피 외형적인 케이스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드에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여기 컴퓨터 많은 기술자들, 또 우리 정보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장에서도 그런 말씀 나눴어요. 노후는 빨리 처리하고 새 거 나오자 그랬는데, 그 안에 하드만 바꿔주면요,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빨라진다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컴퓨터 지금 100만원씩 예산 하면 지금 가장 좋은 하드 같은 거 15만원 정도면 지금 사와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어차피 그 프로그램이야 잘 아시겠지만 여주군청 다 과별로 쓰지 않고 복사해서 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드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쓰면, 물론, 주요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외형도 갖춰야 되겠죠. 그러나 내구성 가지고 오래된 것은 하드 정도를 바꿔서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100대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뭐, 70대만 신규로 하고 30대는 하드만 바꾸는, 내장만 바꿔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산절감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귀찮은 종류는 되겠지, 그게. 뭐, 맞느니 안 맞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꼭 100% 완성품만 가지고 쓴 건 아니고요, 중간에 오래된 것들은 다 CPU도 갈고 메모리 갈고 지금 이래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꼭 100% 완성품만 가지고 쓴 건 아니고요, 중간에 오래된 것들은 다 CPU도 갈고 메모리 갈고 지금 이래서 쓰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서 작업을 우리 장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서 청소를 한번 더 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 각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얼마나 자기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예산절감의 하나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우리 장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서 청소를 한번 더 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 각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얼마나 자기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예산절감의 하나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58쪽에 표에 네모로 크게 검게 해놓은 부분은 이게 내구연수 초과인데 이것은 거의 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부속품을 많이 갈아끼워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에 표에 네모로 크게 검게 해놓은 부분은 이게 내구연수 초과인데 이것은 거의 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부속품을 많이 갈아끼워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서 갈아끼울 수 있으면 좋다는 말씀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번에 행감을 치르면서도 느꼈던 거고, 또 정보화 우리 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금 의회에서 정보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모든 자료는 다 전산처리로 되는 것, 그렇게 지금 조례가 바뀌어져가고 있어요. 바뀌어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행감을 치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저는 역시 자료가 들어와서 그게 비밀번호를 매겨서 전산이 되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복사가 안 되니까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다른 것을 쓰다가 그 작업을 다시 들어가서 받으려면 또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서 이 연결작업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활용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은 자료를 밤새워가지고 만들고 거기에다 놓으면 이건 한번 껐다 키면 다시 USB가 비밀번호도 처음부터 다시 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얼마 만큼 되어서 어디까지가 의원한테 USB를 못 넘겨주는 건지, 그게 또 뭐, 일부분에서는 국가정보원까지 가서 국가정보원에서 얘기가 되어서 사정사정 해서 금번 행감에 참 USB가 비밀번호를 알면서 복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행감을 치렀는데요.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전산이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컴퓨터 가지고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갈아끼울 수 있으면 좋다는 말씀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번에 행감을 치르면서도 느꼈던 거고, 또 정보화 우리 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금 의회에서 정보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모든 자료는 다 전산처리로 되는 것, 그렇게 지금 조례가 바뀌어져가고 있어요. 바뀌어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행감을 치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저는 역시 자료가 들어와서 그게 비밀번호를 매겨서 전산이 되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복사가 안 되니까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다른 것을 쓰다가 그 작업을 다시 들어가서 받으려면 또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서 이 연결작업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활용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은 자료를 밤새워가지고 만들고 거기에다 놓으면 이건 한번 껐다 키면 다시 USB가 비밀번호도 처음부터 다시 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얼마 만큼 되어서 어디까지가 의원한테 USB를 못 넘겨주는 건지, 그게 또 뭐, 일부분에서는 국가정보원까지 가서 국가정보원에서 얘기가 되어서 사정사정 해서 금번 행감에 참 USB가 비밀번호를 알면서 복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행감을 치렀는데요.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전산이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컴퓨터 가지고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국가정보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모든 공공기관 PC에다가 USB가 복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전부 해놔가지고 일체 저희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정 USB는 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풀릴 것으로 보고요. 현재로써는 USB가 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국가정보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모든 공공기관 PC에다가 USB가 복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전부 해놔가지고 일체 저희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정 USB는 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풀릴 것으로 보고요. 현재로써는 USB가 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선거를 치러서 뭐, 여주군의회에도 많이 바뀌는 입장, 뭐, 그렇게 보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의원님들이 전부다 컴퓨터 박사들이라서 컴퓨터 가지고 뭐, “힘들게 무슨 책 가지고 하냐, 노트북 들고 다닌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당장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자료라면 보는 자료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죠.
만약에 내년도에 선거를 치러서 뭐, 여주군의회에도 많이 바뀌는 입장, 뭐, 그렇게 보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의원님들이 전부다 컴퓨터 박사들이라서 컴퓨터 가지고 뭐, “힘들게 무슨 책 가지고 하냐, 노트북 들고 다닌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당장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자료라면 보는 자료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죠.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도 이번 이 정례회가 끝나면 조례로 만들어진 의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정보를 얻고 그래서 어떻게 과연 쓰는 건지, 또 집행부의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이제는 구시대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공개못 할 사항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 이것은 공개하면 기사가 나가면 문제가 되겠다라면 저희들이 알아서 안 하고 뭐, 비밀로 하자고 서로들 약속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켜줄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도 이번 이 정례회가 끝나면 조례로 만들어진 의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정보를 얻고 그래서 어떻게 과연 쓰는 건지, 또 집행부의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이제는 구시대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공개못 할 사항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 이것은 공개하면 기사가 나가면 문제가 되겠다라면 저희들이 알아서 안 하고 뭐, 비밀로 하자고 서로들 약속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켜줄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년도에도 주무과장으로써 이건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정말 한번쯤은 주무과장한테 공개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셔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년도에도 주무과장으로써 이건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정말 한번쯤은 주무과장한테 공개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셔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올해 첫해기 때문에 초기문제로 생각해주시고요. 점차 보완사항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첫해기 때문에 초기문제로 생각해주시고요. 점차 보완사항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59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59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599쪽에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39만 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7,877만 5천원입니다. 지난년도 회수수입이 615만 7천원 해서 총 1억 9,232만 9천원이 세입이고요.
600페이지에 세출에서 예비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게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받지 못한 두 사람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서상에 살려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599쪽에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39만 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7,877만 5천원입니다. 지난년도 회수수입이 615만 7천원 해서 총 1억 9,232만 9천원이 세입이고요.
600페이지에 세출에서 예비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게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받지 못한 두 사람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서상에 살려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통합이 다 됐고요. 이미 다 통합이 됐고, 그 두 사람 받지 못한, 추가자료 80페이지에 문학봉하고 한만오 그 두 사람을 다 받으면 이 자체가 다 없어지겠습니다. 소멸되겠습니다.
예, 통합이 다 됐고요. 이미 다 통합이 됐고, 그 두 사람 받지 못한, 추가자료 80페이지에 문학봉하고 한만오 그 두 사람을 다 받으면 이 자체가 다 없어지겠습니다. 소멸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47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47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247쪽부터 250쪽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억 3,968만 7천원보다 1,219만 2천원이 감소한 6억 2,7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편성 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인력 1명을 감축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5,1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815만 4천원이며, 한 장을 넘겨주셔서 여비 1,260만원,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설비 1억 5천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비는 2009년 도입된 가상계좌, 신용카드 결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경비 등 1,586만 1천원을 증액한 7,9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자동차세 선납안내문 발송,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등 112만원이 증액된 2,449만 2천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8만원이 감액된 1,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체납세 징수방안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05만원이 감액된 6,498만원을,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비용은 전년도보다 739만 7천원이 감액된 8,9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7만 1천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비가 604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상사업비 390만원을 삭감한 6,3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336만원 및 일반운영비 672만원 등 총 1,008만원을 감액한 3,5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247쪽부터 250쪽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억 3,968만 7천원보다 1,219만 2천원이 감소한 6억 2,7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편성 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인력 1명을 감축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5,1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815만 4천원이며, 한 장을 넘겨주셔서 여비 1,260만원,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설비 1억 5천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비는 2009년 도입된 가상계좌, 신용카드 결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경비 등 1,586만 1천원을 증액한 7,9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자동차세 선납안내문 발송,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등 112만원이 증액된 2,449만 2천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8만원이 감액된 1,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체납세 징수방안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05만원이 감액된 6,498만원을,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비용은 전년도보다 739만 7천원이 감액된 8,9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7만 1천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비가 604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상사업비 390만원을 삭감한 6,3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336만원 및 일반운영비 672만원 등 총 1,008만원을 감액한 3,5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거는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증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기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증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기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네, 읍·면하고…….
네, 읍·면하고…….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도 있지만 여기 종합민원실하고…….
세무과도 있지만 여기 종합민원실하고…….
○세무과장 박수달
네, 읍·면에 하나씩…….
네, 읍·면에 하나씩…….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세무과장 박수달
이거는 금년에도 했듯이 읍·면에 평가를 해가지고 역시 어떤 일반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면 재량껏 면에서 어떤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금년에도 했듯이 읍·면에 평가를 해가지고 역시 어떤 일반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면 재량껏 면에서 어떤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일괄적이 아니고 1등, 2등…….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해가지고 줄 겁니다.
일괄적이 아니고 1등, 2등…….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해가지고 줄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내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초에 해가지고, 금년도의 실적을 갖고서 내년도 초에 주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초에 해가지고, 금년도의 실적을 갖고서 내년도 초에 주게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에 315억 6,391만 6천원보다 30억 2,888만 6천원인 9.6% 감소한 285억 3,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55쪽에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대상자가 1명이 추가돼갖고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결산검사 급식비는 우리가 10명에서 3명으로 조정을 해갖고 98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1년 동안의 재정보험 가입비로써 5만 5천원씩 가입을 하게 되면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험료 관계는 저희가 1인당 3만 5천원씩 가입이 되면 3천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중에는 저희가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자문료와 강사료 해서 240만원을 감액해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9년도보다 도비보조가 4,884만 6천원이 감액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6,410만 8천원, 257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7,469만 2천원, 소송수행 여비로 2,220만원, 또한 실태조사 용역비에 4천만원, 노후시설 철거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4,884만 6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저희가 감액돼 내려온 걸 보면 일부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저희가 자산취득비 관계는 노후된 책상이나 의자, 비품을 교체하는 내용인데 예산 관계로 지난해보다 1천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관계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차량이 6대가 증차가 됐는데 저희가 972만원이 증액된 2억 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시설 내 토지매입안 관계는 능서면사무소 정문 입구 진입로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116㎡. 그런데 이게 문형래라는 분이 소유주인데 그분도 역시 우리 군보고 매입하라고 이렇게 승낙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관계는 지난해 같은데 이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갖고 75㎾에서 1,000㎾ 미만까지는 월 1회, 정밀검사는 3년에 1회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은 우리가 850㎾가 되기 때문에 법정 부담금으로 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 관계도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월 1회, 또 연 1회 정밀검사를 받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금년부터 방화 관련 업무 규정 관계가 강화가 돼갖고 사업소하고 읍·면은 별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섰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제회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건물이라든가 관공선 보트 관계, 영조물 관계, 여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60쪽 보시면 본청에 LED 형광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2009년도에 66등을 설치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55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비하고자 누전차단기 교체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NFB라고 그래갖고 과부하시에 누전이 돼갖고 과부하시에 떨어지는 건데 누전차단기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당 6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청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관계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 관계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해서 정리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및 군민회관에 보일러 세관공사 및 안전변, 그러니까 압력이 높을 때 새어나오는 이런 기계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61쪽 보시면 공공청사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화장실 칸막이, 또 편의시설 관계 개선을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마 내년도까지는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점동면사무소 일부 벽면보수, 능서면사무소에 배관교체 비용, 또 조명 관계, 북내면사무소에 수도배관 교체해갖고 일부를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봉급인상 없이 동결이 돼 있는데 인원감소로 인해서, 14명이 감소돼갖고 1억 3,581만 4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행정원이 31명이 늘어나다보니까 2억 4,263만 2천원이 증가했는데 2009년도보다는 256억 4,86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계도 우리가 공무원이 감소돼갖고 63만원이 감소된 1억 1,234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직무수행비 관계도 저희가 5,316만원이 감소된 12억 9,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보시면 부서운영경비 관계인데 저희가 기본경비 관계가 1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업무추진여비 관계도 2만원이 감액돼갖고 저희가 720만원을 감액 계상해갖고 2009년도보다는 980만 4천원이 감소한 2,74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에 315억 6,391만 6천원보다 30억 2,888만 6천원인 9.6% 감소한 285억 3,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55쪽에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대상자가 1명이 추가돼갖고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결산검사 급식비는 우리가 10명에서 3명으로 조정을 해갖고 98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1년 동안의 재정보험 가입비로써 5만 5천원씩 가입을 하게 되면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험료 관계는 저희가 1인당 3만 5천원씩 가입이 되면 3천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중에는 저희가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자문료와 강사료 해서 240만원을 감액해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9년도보다 도비보조가 4,884만 6천원이 감액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6,410만 8천원, 257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7,469만 2천원, 소송수행 여비로 2,220만원, 또한 실태조사 용역비에 4천만원, 노후시설 철거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4,884만 6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저희가 감액돼 내려온 걸 보면 일부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저희가 자산취득비 관계는 노후된 책상이나 의자, 비품을 교체하는 내용인데 예산 관계로 지난해보다 1천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관계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차량이 6대가 증차가 됐는데 저희가 972만원이 증액된 2억 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시설 내 토지매입안 관계는 능서면사무소 정문 입구 진입로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116㎡. 그런데 이게 문형래라는 분이 소유주인데 그분도 역시 우리 군보고 매입하라고 이렇게 승낙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관계는 지난해 같은데 이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갖고 75㎾에서 1,000㎾ 미만까지는 월 1회, 정밀검사는 3년에 1회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은 우리가 850㎾가 되기 때문에 법정 부담금으로 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 관계도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월 1회, 또 연 1회 정밀검사를 받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금년부터 방화 관련 업무 규정 관계가 강화가 돼갖고 사업소하고 읍·면은 별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섰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제회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건물이라든가 관공선 보트 관계, 영조물 관계, 여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60쪽 보시면 본청에 LED 형광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2009년도에 66등을 설치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55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비하고자 누전차단기 교체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NFB라고 그래갖고 과부하시에 누전이 돼갖고 과부하시에 떨어지는 건데 누전차단기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당 6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청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관계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 관계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해서 정리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및 군민회관에 보일러 세관공사 및 안전변, 그러니까 압력이 높을 때 새어나오는 이런 기계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61쪽 보시면 공공청사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화장실 칸막이, 또 편의시설 관계 개선을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마 내년도까지는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점동면사무소 일부 벽면보수, 능서면사무소에 배관교체 비용, 또 조명 관계, 북내면사무소에 수도배관 교체해갖고 일부를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봉급인상 없이 동결이 돼 있는데 인원감소로 인해서, 14명이 감소돼갖고 1억 3,581만 4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행정원이 31명이 늘어나다보니까 2억 4,263만 2천원이 증가했는데 2009년도보다는 256억 4,86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계도 우리가 공무원이 감소돼갖고 63만원이 감소된 1억 1,234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직무수행비 관계도 저희가 5,316만원이 감소된 12억 9,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보시면 부서운영경비 관계인데 저희가 기본경비 관계가 1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업무추진여비 관계도 2만원이 감액돼갖고 저희가 720만원을 감액 계상해갖고 2009년도보다는 980만 4천원이 감소한 2,74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차량 관계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풀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소인 보건소라든가 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계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풀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소인 보건소라든가 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도 사업 수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특수차 관계. 특수차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승용차는 저희가 풀 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해갖고 갈 적마다 신청을 하면 배차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도 사업 수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특수차 관계. 특수차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승용차는 저희가 풀 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해갖고 갈 적마다 신청을 하면 배차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죠. 승용차 관계…….
그렇죠. 승용차 관계…….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예, 예.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보건소장이나 기술센터소장 관계는 지도관이라고 하고, 소장으로 있는데 저희가 4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나 기술센터소장 관계는 지도관이라고 하고, 소장으로 있는데 저희가 4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과도 많고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과에도 차가 1대씩 지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과도 많고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과에도 차가 1대씩 지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기획감시실 관계는 회의나 이럴 때 같이 풀 관리 차량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시적 생계구호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갖고서 1대는 그쪽에 배차가 돼 있고, 또 나머지 차량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기획감시실 관계는 회의나 이럴 때 같이 풀 관리 차량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시적 생계구호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갖고서 1대는 그쪽에 배차가 돼 있고, 또 나머지 차량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차량을 지금은 우리가 전산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에는 개별적으로 써갖고 와서 통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홈페이지에다가 차량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차량을 지금은 우리가 전산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에는 개별적으로 써갖고 와서 통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홈페이지에다가 차량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런데 그런 관계도 저희가 전에는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이게 상부에서도 그걸 풀 관리하고, 앞으로는 차량을 직원들이 같이 여럿이 그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풀 관리해서 하는 걸로…….
그런데 그런 관계도 저희가 전에는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이게 상부에서도 그걸 풀 관리하고, 앞으로는 차량을 직원들이 같이 여럿이 그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풀 관리해서 하는 걸로…….
○회계과장 이근태
예,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건 폐쇄정리하는 걸로…….
네, 그건 폐쇄정리하는 걸로…….
○회계과장 이근태
네.
네.
○장학진 위원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전장을 보면, 259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본청 및 사업소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로 돼 있는데 그럼 본청이 빠지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수수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전장을 보면, 259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본청 및 사업소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로 돼 있는데 그럼 본청이 빠지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수수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가 400인용으로 2개가 군청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드러내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를 정리를 해갖고 거기다 모래를 담아갖고 사용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이 됐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그게 오수정화조가 수수료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가 400인용으로 2개가 군청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드러내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를 정리를 해갖고 거기다 모래를 담아갖고 사용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이 됐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그게 오수정화조가 수수료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수수료가 여기 계상이 됐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야. 150만원이 수수료 계상이 됐는데 정화조 철거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수수료가 여기 계상이 됐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야. 150만원이 수수료 계상이 됐는데 정화조 철거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안 내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제가…….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군민회관만 그냥…….
군민회관만 그냥…….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누전차단기를 말씀하셨어요. 보조자료를 보면, 전기용품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NFB’가 ‘no-fuse breaker’ 이게 지금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이것도 브레이커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당 60만원짜리면 지금 기 설치된 것도 분명히 차단기일 텐데 이게 어떻게 교체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누전차단기를 말씀하셨어요. 보조자료를 보면, 전기용품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NFB’가 ‘no-fuse breaker’ 이게 지금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이것도 브레이커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당 60만원짜리면 지금 기 설치된 것도 분명히 차단기일 텐데 이게 어떻게 교체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NF라는 자체는 과부하시에 그게 사용했던 거고, 지금 교체하는 건 누전차단기로 하는 건데 먼저 옛날에 설치된 것이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전차단기로 바꾼다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NF라는 자체는 과부하시에 그게 사용했던 거고, 지금 교체하는 건 누전차단기로 하는 건데 먼저 옛날에 설치된 것이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전차단기로 바꾼다는…….
○장학진 위원
그런데 누전차단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용량일 때는 안 된다 이거야. 누전차단기는 소용량일 때는 누전차단기가 가능하지만 과용량 할 때는 만날 불나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정 등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다 그러면 1층에 누전차단기를 붙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1,2층 합해서 누전차단기를……. 용량이 큰 데는 누전차단기를 붙이면 누전차단이 계속 되니까 분리에는 누전차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60만원 정도면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기다 이걸 누전차단기를 붙인다 그러면 안 맞을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전차단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용량일 때는 안 된다 이거야. 누전차단기는 소용량일 때는 누전차단기가 가능하지만 과용량 할 때는 만날 불나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정 등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다 그러면 1층에 누전차단기를 붙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1,2층 합해서 누전차단기를……. 용량이 큰 데는 누전차단기를 붙이면 누전차단이 계속 되니까 분리에는 누전차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60만원 정도면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기다 이걸 누전차단기를 붙인다 그러면 안 맞을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러니까 기능이 보강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보강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 왜 그러냐 하면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하셨겠지만 제가 보면 용량이 크면 누전차단기가 큰 의미가 없는데 분리 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게 하나 들어가면 각 실·과·소마다 돼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죠?
글쎄, 왜 그러냐 하면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하셨겠지만 제가 보면 용량이 크면 누전차단기가 큰 의미가 없는데 분리 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게 하나 들어가면 각 실·과·소마다 돼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죠?
○위원장 박용일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그 내용 답변 자료를 팀장님들은 과장님한테 갖다드려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게 하세요. 거기서 위원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설명하고, 거기서 답변하고 그러지 말고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그 내용 답변 자료를 팀장님들은 과장님한테 갖다드려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게 하세요. 거기서 위원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설명하고, 거기서 답변하고 그러지 말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보강입니다.
예, 보강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기능을 다시 보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능을 다시 보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면사무소 정문 들어가는데 보니까 사유지가 있습니다. 오래 됐는데 여태 매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면사무소 정문 들어가는데 보니까 사유지가 있습니다. 오래 됐는데 여태 매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네.
○회계과장 이근태
116㎡입니다. 그러니까 33평.
116㎡입니다. 그러니까 33평.
○회계과장 이근태
소유주가 문형래라는 분인데 그분도 역시 자기가 거기에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군에서 했으면 하는…….
소유주가 문형래라는 분인데 그분도 역시 자기가 거기에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군에서 했으면 하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얘기가 됐습니다.
예, 얘기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건 지금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그건 지금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추경에.
예, 추경에.
○회계과장 이근태
그건 장기적으로 구획정리를 한 후에 그때 할 계획이지 현재 우리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구획정리를 한 후에 그때 할 계획이지 현재 우리 계획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점동면에 구획정리가 된 다음에 면 청사를…….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 점동면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점동면에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면사무소가 협소하고 작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점동면사무소 청사를 이전할 대안이 있는지…….
점동면이 지금 구획정리가 돼 가죠? 면사무소 주변에.
그럼 점동면에 구획정리가 된 다음에 면 청사를…….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 점동면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점동면에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면사무소가 협소하고 작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점동면사무소 청사를 이전할 대안이 있는지…….
점동면이 지금 구획정리가 돼 가죠? 면사무소 주변에.
○회계과장 이근태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구획정리가 되면서, 거기에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청사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저희도 매입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선 구획정리가 된 후에 그때 우리도 청사가 과연 그쪽으로 가야된다 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획정리가 되면서, 거기에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청사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저희도 매입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선 구획정리가 된 후에 그때 우리도 청사가 과연 그쪽으로 가야된다 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예숙 위원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10번에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4,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점자블럭 교체하고 장애인 손잡이를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본청 청사에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10번에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4,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점자블럭 교체하고 장애인 손잡이를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본청 청사에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본청 청사도 현재 점자블럭 관계를 일제히 교체를 하겠고요, 또 군민회관, 읍·면 여기에도 저희가 화장실 내에 칸막이 조정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손잡이 관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일부만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본청 청사도 현재 점자블럭 관계를 일제히 교체를 하겠고요, 또 군민회관, 읍·면 여기에도 저희가 화장실 내에 칸막이 조정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손잡이 관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일부만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일부만 하게 되는데 화장실 내에 칸막이 조정,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청, 군민회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내에 칸막이를 조정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 손잡이 관계, 그 다음에 점자블럭 관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일부만 하게 되는데 화장실 내에 칸막이 조정,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청, 군민회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내에 칸막이를 조정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 손잡이 관계, 그 다음에 점자블럭 관계를…….
○회계과장 이근태
화장실 내에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화장실 내에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아닙니다. 읍·면…….
아닙니다. 읍·면…….
○회계과장 이근태
예산관계로 인해갖고 복지회관 관계는 차후에 예산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산관계로 인해갖고 복지회관 관계는 차후에 예산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예요. 사실인데 우리 지금 본청도 이사 간다고 계속 그러는 거고, 점자블럭을 지금 바닥교체 다 해놓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읍·면에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 지역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시설한다고 그래서 하는 건 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예요. 사실인데 우리 지금 본청도 이사 간다고 계속 그러는 거고, 점자블럭을 지금 바닥교체 다 해놓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읍·면에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 지역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시설한다고 그래서 하는 건 좀…….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장애인 담당 팀장하고 또 장애인 연합회에 계신 분하고 또 저희 청사 담당하는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여튼 “본청이라든가 읍·면, 복지회관 이런 데는 꼭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것만큼은 꼭 돼야 되겠다.” 이건 일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 일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장애인 담당 팀장하고 또 장애인 연합회에 계신 분하고 또 저희 청사 담당하는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여튼 “본청이라든가 읍·면, 복지회관 이런 데는 꼭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것만큼은 꼭 돼야 되겠다.” 이건 일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 일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58페이지에 승용차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보면 승용차 350만원씩 해서 21대, 승합차 소형도 350만원해서 1대. 유지관리가 어떻게 소형차나 승합차 중·대형이나 거의 비슷하게……. 화물차 소형도 똑같이 350만원씩 들어가 있어요. 관리비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58페이지에 승용차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보면 승용차 350만원씩 해서 21대, 승합차 소형도 350만원해서 1대. 유지관리가 어떻게 소형차나 승합차 중·대형이나 거의 비슷하게……. 화물차 소형도 똑같이 350만원씩 들어가 있어요. 관리비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저희가 여주군에 전체 차량 관계를 갖다가 평균치로 잡아갖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여주군에 전체 차량 관계를 갖다가 평균치로 잡아갖고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동면 복지회관을 증축을 하는데 점동면 복지회관 소유가 어디죠?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점동면 복지회관을 증축을 하는데 점동면 복지회관 소유가 어디죠?
○회계과장 이근태
건물은 여주군으로 돼 있고요, 토지는 마을로 돼 있습니다.
건물은 여주군으로 돼 있고요, 토지는 마을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회계과장 이근태
네, 승낙을 받아서 면장이 갖고 있습니다.
네, 승낙을 받아서 면장이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책자 40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은 2004년도 7월 21일 저희가 조례로 설치를 해갖고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사건립 재원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9년도말 보유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34억 9,7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우선 이자수입 10억 8,440만원을 합해서 253억 4,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42하고 43쪽 관계는 세입하고 세출내역이 되겠고요, 44쪽에 3번은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내용인데 2004년부터 10년도까지 출연금 원금하고 이자 수입금액이며, 4번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 청사건립기금을 갖다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책자 40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은 2004년도 7월 21일 저희가 조례로 설치를 해갖고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사건립 재원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9년도말 보유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34억 9,7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우선 이자수입 10억 8,440만원을 합해서 253억 4,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42하고 43쪽 관계는 세입하고 세출내역이 되겠고요, 44쪽에 3번은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내용인데 2004년부터 10년도까지 출연금 원금하고 이자 수입금액이며, 4번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 청사건립기금을 갖다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2009년도에 저희가 30억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30억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예산담당 김성구
증감란에 ‘증’은 그냥 나가는 거고, ‘감’은 삭감돼서 나가는 겁니다.
증감란에 ‘증’은 그냥 나가는 거고, ‘감’은 삭감돼서 나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수입액이 30억 아닙니까? 내가 갑자기 이거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에 30억을 출연금을 수입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증감 부분에서는 왜 감소 30억이냐 이거지.
그러면 이게 전년도 수입액이 30억 아닙니까? 내가 갑자기 이거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에 30억을 출연금을 수입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증감 부분에서는 왜 감소 30억이냐 이거지.
○예산담당 김성구
전년도하고 금년도 수입액을 비교해 볼 때 감이 됐다 이거죠. 출연금을 금년도에는 30억을 출연했는데 작년도에는…….
전년도하고 금년도 수입액을 비교해 볼 때 감이 됐다 이거죠. 출연금을 금년도에는 30억을 출연했는데 작년도에는…….
○회계과장 이근태
2010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재정 관계로 인해서 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세우든가 그래야…….
2010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재정 관계로 인해서 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세우든가 그래야…….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시중은행의 금리가 지금 더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예금이자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방안은 있습니까?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시중은행의 금리가 지금 더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예금이자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방안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저희도 시기별로 그때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데 먼저도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예치할 때는 시중은행하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갖고 이율이 좋은 데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시기별로 그때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데 먼저도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예치할 때는 시중은행하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갖고 이율이 좋은 데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6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6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26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125억 3,656만 9천원에서 5억 8,365만 6천원이 감액된 119억 5,2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 큰잔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세종경축음악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10일은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말미에 군민이 모두 모인 한자리에서 화합과 결속력 증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종대왕숭모제전입니다. 내년에는 세종대왕 탄신 613돌로 전년 행사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과 동일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도비, 군비 비율이 30:70의 비율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산북의 상품초등학교에서 사물놀이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고, 2009년도에는 다스름의 이포나루굿 재현을 가지고 출전을 해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에 6백만원은 도비, 군비 비율이 50:50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30:70 비율로 변경 내시되어서 반영된 것이며, 우리 군의 경우 쌍용거줄다리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무추어연극제 개최는 관내 토방이라는 연극단체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굿 탁터”라는 제목으로 연극제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만, 전년과 같이 30:70의 비율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은 4,200만원으로 관내 예총산하의 6개 단체와 민예총 등 총 7개 단체에 단체당 6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까지는 도비, 군비 50:50 비율로 하던 사업을 아직 도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향후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하 하단의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우수전통민속 보존지원으로 정월대보름놀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도 금년도 행사에서 보셔서 잘 알 걸로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까지는 6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행사준비를 하고, 좀 더 폭넓게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6백만원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년하고 신년음악회 문화행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년음악회에서 우리 여주가 자랑하는 여주출신 장동진이가 이끌고 있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성황리에 했고, 군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문화의 향유에 갈증을 느끼는 군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송년음악회는 작년에 KBS국악관현악단 공연이 있은 바 있습니다. 아래 하단은 일반운영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시설비 쪽에 두 번째, 세종국악당 보일러 공조기 내부에 동파이프가 파손이 되어서 현재 50% 가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수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66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하 273쪽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광특이 14억 3천, 도비가 23억, 군비가 9,730만원, 합계해가지고 38억 2,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건축공사비로 해서 37억 3천만원을 총 공사비 72억 중 2010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감리비로 해서 7,98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2억을 제외한 순수공사비 75억원의 1.14%로 산출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750만원은 순수공사비, 75억원의 0.25%로 산출된 금액을 설명 드리면서 2010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 276페이지 재료비 등은 생략 설명을 하고, 중간지점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연장사업이라는 것은 자료실의 경우 기존에는 저희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실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일부 시간을 조정을 해서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변경개시를 하고 열람실의 경우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하고 공휴일은 쉬던 것을 1년 연중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중에서 특히, 추석날, 설날, 연휴, 신정, 개관기념일만 휴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휴일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부터 도서관 연장사업은 당년도에는 5명이 근무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3명으로 해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인건비가 4,549만 4천원은 2009년도에 채용된 5명의 6개월분과 그 다음에 2010년도 3명으로 축소 운영될 3명의 10개월분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변경된 이유는 퇴직금 등을 사유로 해서 동일인을 1년 이상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채용하는 시간을 달리 해서 산출한 것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도서관 개관 운영자의 식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1.03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상 벽지학교로 지정이 된 이포 하호분교 통학차량 지원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대응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군하고 교육청하고 40:6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5억 2,942만 6천원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별도 드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여주여중에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공사로 해서 3억 3,200만원, 여강중학교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632만원, 여주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보수사업비로 9,302만 2천원, 세정중학교 다목적 교실 내부공사비로 4,808만 4천원 해서 전체 5억 2,94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재원구조가 도하고 군과 교육청으로 해서 2010년부터 오는 당초에는 35:35:30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2010년도에는 20:40:40 비율로 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분야별로는 2009년보다 다소 금액이 증액이 된 그런 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에 2009년도에는 10개교에 지원을 해줬었는데 2010년도에는 5개교로 축소하게 됐고, 그래서 총 합계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한 2,375만원이 감액이 된 7억 5,5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은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25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군 재정형편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우선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향후에 추경 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된 육성장학금이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이용 일반아동 지원에 대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 드리면, 관내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일반 아동 차액보육료를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유치원 아동들은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형편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경에 대상아동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총 43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단가가 한 38,000원인데 우선 올해 본예산에 다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일단 6개월분만 38,000원씩 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 재정형편이 현재 어려웠기 때문에 6개월만 반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을 반영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277쪽 밑에서부터 연과뇌는 사항인데, 일자리연계 특성화 사업 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 평생교육 사업비 지원 경우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예산은 도에 교육국이 신설이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만 해가지고 도비가 30, 군이 70%로 해서 도에서 내시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1월중에 도 추관으로 해서 워크샵을 개최를 해서 그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일반 운영비 관계, 279쪽, 280쪽은 그냥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 상단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중간에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부 7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생태관광 사진을 제작을 하고 여주관광 스토리텔링 책자를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길 걷기 행사를 한 6회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그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5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28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륵사관광지 내의 상수도관로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한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4억 8천만원인데 이것은 관광지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83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지 하수도 준설에 따라서 하수도 준설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그 다음에 느티나무 병해충 방제 해서 6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로 해서 5백만원, 합계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8줄로 표기된 신규사업인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 포상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0만원씩 해서 6명 정도 격려할 것을 추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제1회 여주도자기배 초중고 축구대회 지원 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자기축제와 함께 해가지고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하고 약 한, 지역경제 효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한 5억 정도 이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체육회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차량구입 지원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여주군수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체육동호인 증가하고 종목별 연합회 사기증진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제10회 여주사항 걷기대회. 2009년도보다 한 5백만원이 증액이 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에 드린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차량구입을 위해서 여기도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내려오면 학교체육 축구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여주초교, 여강중학교, 세정중학교 각각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천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오학체육공원 조성 공사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5억하고 가남체육공원 조성 공사 시설비로 해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세부사업에 가남체육공원의 인조잔디하고 조경 등 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3억 5천만원과 체육공원 관리 세부사업으로 금사근린공원 축구장 위탁관리 목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개소 우리 관내 체육공원의 유지관리비로 해서 6,400만원하고 흥천면 체육공원 조성 공사비 2009년도에 예산상 못 세웠던 4억 해가지고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은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289쪽 상단에 노후된 실내체육관 크랙보수 및 방수공사비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헬스장 운동기구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구입비로 해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쯤에 양궁부 숙소 물품관리비로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양궁숙소를 옮겼는데, 이번에 이안아파트로 해서 양궁부 숙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고 할 계획으로 해서 2백만원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26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125억 3,656만 9천원에서 5억 8,365만 6천원이 감액된 119억 5,2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 큰잔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세종경축음악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10일은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말미에 군민이 모두 모인 한자리에서 화합과 결속력 증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종대왕숭모제전입니다. 내년에는 세종대왕 탄신 613돌로 전년 행사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과 동일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도비, 군비 비율이 30:70의 비율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산북의 상품초등학교에서 사물놀이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고, 2009년도에는 다스름의 이포나루굿 재현을 가지고 출전을 해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에 6백만원은 도비, 군비 비율이 50:50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30:70 비율로 변경 내시되어서 반영된 것이며, 우리 군의 경우 쌍용거줄다리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무추어연극제 개최는 관내 토방이라는 연극단체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굿 탁터”라는 제목으로 연극제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만, 전년과 같이 30:70의 비율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은 4,200만원으로 관내 예총산하의 6개 단체와 민예총 등 총 7개 단체에 단체당 6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까지는 도비, 군비 50:50 비율로 하던 사업을 아직 도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향후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하 하단의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우수전통민속 보존지원으로 정월대보름놀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도 금년도 행사에서 보셔서 잘 알 걸로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까지는 6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행사준비를 하고, 좀 더 폭넓게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6백만원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년하고 신년음악회 문화행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년음악회에서 우리 여주가 자랑하는 여주출신 장동진이가 이끌고 있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성황리에 했고, 군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문화의 향유에 갈증을 느끼는 군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송년음악회는 작년에 KBS국악관현악단 공연이 있은 바 있습니다. 아래 하단은 일반운영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시설비 쪽에 두 번째, 세종국악당 보일러 공조기 내부에 동파이프가 파손이 되어서 현재 50% 가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수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66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하 273쪽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광특이 14억 3천, 도비가 23억, 군비가 9,730만원, 합계해가지고 38억 2,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건축공사비로 해서 37억 3천만원을 총 공사비 72억 중 2010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감리비로 해서 7,98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2억을 제외한 순수공사비 75억원의 1.14%로 산출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750만원은 순수공사비, 75억원의 0.25%로 산출된 금액을 설명 드리면서 2010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 276페이지 재료비 등은 생략 설명을 하고, 중간지점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연장사업이라는 것은 자료실의 경우 기존에는 저희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실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일부 시간을 조정을 해서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변경개시를 하고 열람실의 경우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하고 공휴일은 쉬던 것을 1년 연중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중에서 특히, 추석날, 설날, 연휴, 신정, 개관기념일만 휴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휴일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부터 도서관 연장사업은 당년도에는 5명이 근무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3명으로 해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인건비가 4,549만 4천원은 2009년도에 채용된 5명의 6개월분과 그 다음에 2010년도 3명으로 축소 운영될 3명의 10개월분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변경된 이유는 퇴직금 등을 사유로 해서 동일인을 1년 이상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채용하는 시간을 달리 해서 산출한 것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도서관 개관 운영자의 식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1.03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상 벽지학교로 지정이 된 이포 하호분교 통학차량 지원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대응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군하고 교육청하고 40:6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5억 2,942만 6천원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별도 드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여주여중에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공사로 해서 3억 3,200만원, 여강중학교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632만원, 여주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보수사업비로 9,302만 2천원, 세정중학교 다목적 교실 내부공사비로 4,808만 4천원 해서 전체 5억 2,94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재원구조가 도하고 군과 교육청으로 해서 2010년부터 오는 당초에는 35:35:30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2010년도에는 20:40:40 비율로 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분야별로는 2009년보다 다소 금액이 증액이 된 그런 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에 2009년도에는 10개교에 지원을 해줬었는데 2010년도에는 5개교로 축소하게 됐고, 그래서 총 합계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한 2,375만원이 감액이 된 7억 5,5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은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25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군 재정형편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우선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향후에 추경 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된 육성장학금이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이용 일반아동 지원에 대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 드리면, 관내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일반 아동 차액보육료를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유치원 아동들은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형편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경에 대상아동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총 43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단가가 한 38,000원인데 우선 올해 본예산에 다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일단 6개월분만 38,000원씩 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 재정형편이 현재 어려웠기 때문에 6개월만 반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을 반영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277쪽 밑에서부터 연과뇌는 사항인데, 일자리연계 특성화 사업 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 평생교육 사업비 지원 경우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예산은 도에 교육국이 신설이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만 해가지고 도비가 30, 군이 70%로 해서 도에서 내시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1월중에 도 추관으로 해서 워크샵을 개최를 해서 그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일반 운영비 관계, 279쪽, 280쪽은 그냥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 상단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중간에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부 7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생태관광 사진을 제작을 하고 여주관광 스토리텔링 책자를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길 걷기 행사를 한 6회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그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5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28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륵사관광지 내의 상수도관로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한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4억 8천만원인데 이것은 관광지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83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지 하수도 준설에 따라서 하수도 준설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그 다음에 느티나무 병해충 방제 해서 6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로 해서 5백만원, 합계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8줄로 표기된 신규사업인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 포상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0만원씩 해서 6명 정도 격려할 것을 추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제1회 여주도자기배 초중고 축구대회 지원 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자기축제와 함께 해가지고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하고 약 한, 지역경제 효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한 5억 정도 이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체육회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차량구입 지원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여주군수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체육동호인 증가하고 종목별 연합회 사기증진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제10회 여주사항 걷기대회. 2009년도보다 한 5백만원이 증액이 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에 드린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차량구입을 위해서 여기도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내려오면 학교체육 축구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여주초교, 여강중학교, 세정중학교 각각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천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오학체육공원 조성 공사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5억하고 가남체육공원 조성 공사 시설비로 해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세부사업에 가남체육공원의 인조잔디하고 조경 등 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3억 5천만원과 체육공원 관리 세부사업으로 금사근린공원 축구장 위탁관리 목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개소 우리 관내 체육공원의 유지관리비로 해서 6,400만원하고 흥천면 체육공원 조성 공사비 2009년도에 예산상 못 세웠던 4억 해가지고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은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289쪽 상단에 노후된 실내체육관 크랙보수 및 방수공사비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헬스장 운동기구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구입비로 해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쯤에 양궁부 숙소 물품관리비로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양궁숙소를 옮겼는데, 이번에 이안아파트로 해서 양궁부 숙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고 할 계획으로 해서 2백만원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77쪽에 중간 하단에 유치원 이용 일반아동 지원이 1억이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신설사업인데, 유치원이 여주관내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77쪽에 중간 하단에 유치원 이용 일반아동 지원이 1억이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신설사업인데, 유치원이 여주관내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한 30여개 지금 있습니다.
한 30여개 지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다 해서요.
예, 다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파악한 게 435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435명 정도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인근지역, 만약에 관내가 아니고 인근지역 다른 시·군에 다니는 유치원한테는 이쪽 여주군 관내 유치원생이라도 혜택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인근지역, 만약에 관내가 아니고 인근지역 다른 시·군에 다니는 유치원한테는 이쪽 여주군 관내 유치원생이라도 혜택은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혜택이 안 됩니다.
그것은 혜택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지금 예산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것은 6개월만 세웠는데, 1억만 세웠는데, 추경에라도 저희가 꼭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것은 6개월만 세웠는데, 1억만 세웠는데, 추경에라도 저희가 꼭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1인당.
예, 1인당.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대개 지금 일반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일반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신규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신규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것은 내년부터 적용을…….
이것은 내년부터 적용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목적은 저희가 영유아나 유치원 이런 계통에서 행정적으로 형평성이 있으니까,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유치원은 또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행정의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계통에서도 건의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가 영유아나 유치원 이런 계통에서 행정적으로 형평성이 있으니까,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유치원은 또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행정의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계통에서도 건의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재작년에 전국여자축구선수권 대회를 해서 상당히 또 여주를 알리는, 그 다음에 스포츠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됐고,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차원에서 저희가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저희가 WK리그 전국여자실업축구 리그전을 개최를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도자기축제기간 동안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축제하고 맞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올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전국여자축구선수권 대회를 해서 상당히 또 여주를 알리는, 그 다음에 스포츠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됐고,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차원에서 저희가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저희가 WK리그 전국여자실업축구 리그전을 개최를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도자기축제기간 동안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축제하고 맞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올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뭐, 직장하고 클럽대항 이런 축구대회지, 이런 초중고 전국대회, 경기도대회나 이런 대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 직장하고 클럽대항 이런 축구대회지, 이런 초중고 전국대회, 경기도대회나 이런 대회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전체가 다 오기 때문에 학부형들 내지는 관계자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도자기축제기간 동안에 방문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다 오기 때문에 학부형들 내지는 관계자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도자기축제기간 동안에 방문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한 100여 개 팀, 최하 안 되어도 100～120 팀 정도는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 100여 개 팀, 최하 안 되어도 100～120 팀 정도는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학부모하고 관계자까지 다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하고 관계자까지 다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체육회에도 지금 차가 없습니다. 무슨 행사나 각종 출전이나 이런 거 하면 도리어 군에서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든지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도 지금 차가 없습니다. 무슨 행사나 각종 출전이나 이런 거 하면 도리어 군에서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든지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2인승 스타랙스 해가지고 봉고가 되겠습니다.
12인승 스타랙스 해가지고 봉고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재작년인가 그때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이런 쪽에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에서 통합을 사실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내에도 그렇게 통합이 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내지는 두세 군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인가 그때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이런 쪽에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에서 통합을 사실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내에도 그렇게 통합이 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내지는 두세 군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통합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중앙이나 나름대로 체육회나 다 알아봤는데 그것은 어려울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합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중앙이나 나름대로 체육회나 다 알아봤는데 그것은 어려울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쪽에 4대강 관련해가지고 일부 설계도가 나와 보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쪽의 나무뿐만 아니라 족구장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는 복토도 하고 그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와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4대강 관련해가지고 일부 설계도가 나와 보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쪽의 나무뿐만 아니라 족구장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는 복토도 하고 그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와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경익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유치원 이용 일반아동 지원이 1억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보충질의 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서 학생들도 유치원 아동들도 같이 38,000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경익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유치원 이용 일반아동 지원이 1억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보충질의 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서 학생들도 유치원 아동들도 같이 38,000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학교에 지금 축구부요?
학교에 지금 축구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축구부는 작년하고…….
축구부는 작년하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내가 형평성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했다, 여기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형평성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했다, 여기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축구부는 이 3개 외에 FC라고 그래가지고 여주중학교 FC축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신고등학교에 F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부는 이 3개 외에 FC라고 그래가지고 여주중학교 FC축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신고등학교에 F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데 대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주초등학교는 창단된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여강중학교하고 세정중학교는 저희가 창단하는데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주가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역의 그래도 뿌리를 잘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육성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가 이 2군데가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여주중학교 FC하고 그 다음에 대신고등학교 FC가 창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개 FC라는 것은 구단주가 있어가지고 구단주가 대개 후원을 해주고, 한 예로 얘기하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 자기네 유스호스텔도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밥도 먹으면서 합숙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후원이 있어가지고 창단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당초부터 저희한테 지원이나 이런 쪽에 창단하면서 물론, 협의 안 하고도 해도 되겠지만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창단계획이나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주초등학교는 창단된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여강중학교하고 세정중학교는 저희가 창단하는데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주가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역의 그래도 뿌리를 잘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육성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가 이 2군데가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여주중학교 FC하고 그 다음에 대신고등학교 FC가 창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개 FC라는 것은 구단주가 있어가지고 구단주가 대개 후원을 해주고, 한 예로 얘기하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 자기네 유스호스텔도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밥도 먹으면서 합숙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후원이 있어가지고 창단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당초부터 저희한테 지원이나 이런 쪽에 창단하면서 물론, 협의 안 하고도 해도 되겠지만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창단계획이나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초중만 있고 3개 팀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예?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초중고. FC인가 그 팀은 실업단위로 가지 않으면 대학교로 가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초중만 있고 3개 팀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예?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초중고. FC인가 그 팀은 실업단위로 가지 않으면 대학교로 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김규창 위원
그 사람들 유능한 사람 많이 스카웃 해왔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게 여주를 위한 겁니다. 여주 체육 축구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야지 꼭 우리 군에서는 조금 그냥 흉내나 내려고 드는 그런 형태는 버려야 된다, 제 말은 그겁니다. 유능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여주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 신청 안 해도 우리 여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들 고생하는 거 안다, 전적은 아직 미비하지만 우리 여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예산 세워주면 얼마나 멋있고 멋집니까. 꼭 그 사람들이 꼭 예산 세워달라고 여주군청 와서 바지가랑이 잡고 그래야지 예산을 세워줍니까? 그건 아니죠. 예? 미리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미리 예산을 세워달라 이거죠.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 유능한 사람 많이 스카웃 해왔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게 여주를 위한 겁니다. 여주 체육 축구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야지 꼭 우리 군에서는 조금 그냥 흉내나 내려고 드는 그런 형태는 버려야 된다, 제 말은 그겁니다. 유능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여주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 신청 안 해도 우리 여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들 고생하는 거 안다, 전적은 아직 미비하지만 우리 여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예산 세워주면 얼마나 멋있고 멋집니까. 꼭 그 사람들이 꼭 예산 세워달라고 여주군청 와서 바지가랑이 잡고 그래야지 예산을 세워줍니까? 그건 아니죠. 예? 미리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미리 예산을 세워달라 이거죠.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규창 위원
뭐, 차량 사주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차량도 마찬가지에요. 아까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차량 구입 2,500만원, 전부다 무슨 단체 차나 사주고 말이야.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라도 선수 잘 된 선수를 골라서 정말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여주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후원을 해줘야지, 차량이나 사갖고 와서 격려나 가서 하고 그럴려고 차량 사줍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뭐, 차량 사주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차량도 마찬가지에요. 아까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차량 구입 2,500만원, 전부다 무슨 단체 차나 사주고 말이야.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라도 선수 잘 된 선수를 골라서 정말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여주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후원을 해줘야지, 차량이나 사갖고 와서 격려나 가서 하고 그럴려고 차량 사줍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차량구입 관계는 생활체육회나 사실은 체육회나, 지금 경기도내에도 저희가 쭉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차 있는 데하고 없는 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대개 한 21개 시·군 정도는 차를 사줬더라고요,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아직 안 사준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보수를 받고 하는 분들도 아닌데 봉사하고, 사실 여주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런 쪽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FC축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단서부터 취지서부터 지금 현재 운영상태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구입 관계는 생활체육회나 사실은 체육회나, 지금 경기도내에도 저희가 쭉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차 있는 데하고 없는 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대개 한 21개 시·군 정도는 차를 사줬더라고요,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아직 안 사준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보수를 받고 하는 분들도 아닌데 봉사하고, 사실 여주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런 쪽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FC축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단서부터 취지서부터 지금 현재 운영상태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각종 대회가 많아요. 군수배, 각 단체장들배, 생활체육회장배, 체육회장배, 이런 부분을 단일화해서 여주 고유의 세종대왕배, 뭐, 여주의 성군이신 세종대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하나로 해도 계속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거 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말이에요. 우리 단일화로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위의 눈치보지 말고 우리 여주의 세종대왕배라든지, 뭐, 타이틀 하나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1회서부터 계속 연속성있게 나가서 “경기도의 여주군 가면, 세종대왕배가 있는데 그건 전국적인 체육인들이 모이는 데다, 거기에 가서 우승을 하면 스카웃도 된다, 거기에 가면 감독들, 코치들이 다 와서 본다”, 그런 대회를 개최를 해야지, 한번 이벤트성으로 했다가 뭐, 과장님 올해 여성체육대회 잘 됐다고 그랬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각종 대회가 많아요. 군수배, 각 단체장들배, 생활체육회장배, 체육회장배, 이런 부분을 단일화해서 여주 고유의 세종대왕배, 뭐, 여주의 성군이신 세종대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하나로 해도 계속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거 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말이에요. 우리 단일화로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위의 눈치보지 말고 우리 여주의 세종대왕배라든지, 뭐, 타이틀 하나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1회서부터 계속 연속성있게 나가서 “경기도의 여주군 가면, 세종대왕배가 있는데 그건 전국적인 체육인들이 모이는 데다, 거기에 가서 우승을 하면 스카웃도 된다, 거기에 가면 감독들, 코치들이 다 와서 본다”, 그런 대회를 개최를 해야지, 한번 이벤트성으로 했다가 뭐, 과장님 올해 여성체육대회 잘 됐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WK리그? 예.
예, WK리그? 예.
○김규창 위원
리그가 뭐가 잘 됐습니까? 거기에 가 보면, 저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한 20명 있고 30명 있고 그런데 뭐가 잘 돼요, 잘 되기는요. 나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가보면요, 저쪽 연애하는 애들 귀퉁이에서 몇 명 끌어안고 보고 요 본부석에 몇 명 있고 그러던데요, 보니까요. 뭐,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돈만 거기에다 해놓은 거죠.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고유한 우리 여주군의 체육인들이 정말 전국에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세요. 돈 이렇게 몇 천만원 몇 천만원 하지 말고, 몇 억 몇 억 하지 말고 큰 대회를 한번 멋지게 열어갖고 계속 계승발전 해가지고 우리 여주군의 체육발전을 일으켜야지, 뭐, 누가 어디에서 뭐 협조하라고 거기에서 같이 하고 우리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광고비나 주고 이런 쪽으로 나가지 말자고요, 앞으로는. 예? 앞으로 큰 대회를 하나 딱 해가지고 1회서부터 계속 꾸준히 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한번 개최하시라 이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리그가 뭐가 잘 됐습니까? 거기에 가 보면, 저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한 20명 있고 30명 있고 그런데 뭐가 잘 돼요, 잘 되기는요. 나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가보면요, 저쪽 연애하는 애들 귀퉁이에서 몇 명 끌어안고 보고 요 본부석에 몇 명 있고 그러던데요, 보니까요. 뭐,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돈만 거기에다 해놓은 거죠.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고유한 우리 여주군의 체육인들이 정말 전국에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세요. 돈 이렇게 몇 천만원 몇 천만원 하지 말고, 몇 억 몇 억 하지 말고 큰 대회를 한번 멋지게 열어갖고 계속 계승발전 해가지고 우리 여주군의 체육발전을 일으켜야지, 뭐, 누가 어디에서 뭐 협조하라고 거기에서 같이 하고 우리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광고비나 주고 이런 쪽으로 나가지 말자고요, 앞으로는. 예? 앞으로 큰 대회를 하나 딱 해가지고 1회서부터 계속 꾸준히 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한번 개최하시라 이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부의장님 의견은 상당히 좋으신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실 보면, 생활체육대회고 체육회 관련해서 대회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가맹단체만 해도 생활체육회만 해도 26개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에 10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사실 다 욕구를 다 충족을 못해주는데,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대개 행사를 많이 갔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하여튼, 명성이 있는, 여주의 대회 하면,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하여튼,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견은 상당히 좋으신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실 보면, 생활체육대회고 체육회 관련해서 대회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가맹단체만 해도 생활체육회만 해도 26개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에 10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사실 다 욕구를 다 충족을 못해주는데,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대개 행사를 많이 갔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하여튼, 명성이 있는, 여주의 대회 하면,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하여튼,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84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284쪽하고 285쪽하고 아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민간경상보조를 나열을 좀 일단 해보세요.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84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284쪽하고 285쪽하고 아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민간경상보조를 나열을 좀 일단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84쪽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매년…….
284쪽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매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주군수배 생활체육대회에서 기존에는 축구로 해가지고 여주군수배 축구대회에서 천만원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족구하고 생활체조 5백만원씩 해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종목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주군수배 생활체육대회에서 기존에는 축구로 해가지고 여주군수배 축구대회에서 천만원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족구하고 생활체조 5백만원씩 해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종목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다음에 285쪽에 여주사랑 걷기 대회가 2,300만원을…….
그 다음에 285쪽에 여주사랑 걷기 대회가 2,300만원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다음에 육상연합회장기 경기도 역전마라톤 대회도 올해 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개최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연합회장기 경기도 역전마라톤 대회도 올해 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개최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 말고는 여주도자기배 초중고 축구대회는 이게 신규로 들어간 거고, 그 정도인데요?
그거 말고는 여주도자기배 초중고 축구대회는 이게 신규로 들어간 거고, 그 정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여주도자기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여주도자기배는 처음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주도자기배 초중고 축구대회 그것도 올해 처음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세 가지 내용?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주도자기배 초중고 축구대회 그것도 올해 처음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세 가지 내용?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김규창 부의장님께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찔끔찔끔 가맹단체별로 이런 행사, 이런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특별히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아마 집행부나 저희나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규창 부의장님께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찔끔찔끔 가맹단체별로 이런 행사, 이런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특별히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아마 집행부나 저희나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26개 종목이 등록이 되어 있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 10개 가맹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기에 일부 지원도 해주지만 그 생활체육 단체별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엘리트대회가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 우리가 생활하면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여주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26개 종목이 등록이 되어 있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 10개 가맹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기에 일부 지원도 해주지만 그 생활체육 단체별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엘리트대회가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 우리가 생활하면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여주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고심을 해보고 같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장 283쪽에 있습니다. 283쪽에 용역이 있어요, 용역. 중간에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해마다 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같이 고심을 해보고 같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장 283쪽에 있습니다. 283쪽에 용역이 있어요, 용역. 중간에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해마다 한다 이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환경영향 관계로 해가지고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법적요건이 되어 있어요. 4조 규정에 보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환경영향 관계로 해가지고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법적요건이 되어 있어요. 4조 규정에 보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게 관광지기 때문에…….
그게 관광지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해마다 하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제도개선이 되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내용을 용역을 줘봐야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땅도 안 바뀌고. 예를 들어서 한강정비사업이 되면 이럴 때는 해도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좀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없고 항상 땅덩어리도 똑같고, 그 자리에서 그거 뭐, 그러한 신륵사관광지인데 그것을 해마다 용역을 해서 해마다 예산을 쓴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규정을 개선해야죠. 그런 규정을 개선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또 여건이 변화가 되면 한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해마다 하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제도개선이 되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내용을 용역을 줘봐야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땅도 안 바뀌고. 예를 들어서 한강정비사업이 되면 이럴 때는 해도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좀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없고 항상 땅덩어리도 똑같고, 그 자리에서 그거 뭐, 그러한 신륵사관광지인데 그것을 해마다 용역을 해서 해마다 예산을 쓴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규정을 개선해야죠. 그런 규정을 개선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또 여건이 변화가 되면 한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제도개선 쪽으로 특별히 무슨 변화가 된다든지, 주변에 그런 뭐가 들어온다든지, 무슨 그런 여건이 됐을 때 그럴 때 하는 걸로 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제도개선 쪽으로 특별히 무슨 변화가 된다든지, 주변에 그런 뭐가 들어온다든지, 무슨 그런 여건이 됐을 때 그럴 때 하는 걸로 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거기는 우리 박용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가족호텔 관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걸?
거기는 우리 박용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가족호텔 관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걸?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을 해서 질의·답변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이 관련을 해가지고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땅 소유자한테 다시 또 통보를 했어요. 재촉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여기 왔다갔어요. 그 관련되는 데에서. 그래가지고 옥천여관까지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쪽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 소유자가 검토를 해서 자기가 좀 더 면적을 확보해서라도 정말 가족호텔로써의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을 해서 질의·답변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이 관련을 해가지고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땅 소유자한테 다시 또 통보를 했어요. 재촉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여기 왔다갔어요. 그 관련되는 데에서. 그래가지고 옥천여관까지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쪽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 소유자가 검토를 해서 자기가 좀 더 면적을 확보해서라도 정말 가족호텔로써의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과장님, 이번 본예산에 차량 3개가 올라왔어요. 차량 지원이 3개가 올라왔는데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건 2,500만원씩 올라왔고, 하호초등학교에는 2,300만원짜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산출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본예산에 차량 3개가 올라왔어요. 차량 지원이 3개가 올라왔는데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건 2,500만원씩 올라왔고, 하호초등학교에는 2,300만원짜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산출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차를 12인승 스타렉스를 살 때에도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 차이가 한 2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 2,300에도 지금 하호 거는 기본이에요. 스타렉스의 기본만 장착돼 나오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사서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거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2,300에……. 2,300에 하면 기본에다가 취·등록세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그걸로 맞춰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차를 12인승 스타렉스를 살 때에도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 차이가 한 2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 2,300에도 지금 하호 거는 기본이에요. 스타렉스의 기본만 장착돼 나오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사서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거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2,300에……. 2,300에 하면 기본에다가 취·등록세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그걸로 맞춰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또 한가지는 가남체육공원이 시설부대비가 두 종목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하고 조성공사하고. 작년에 해가지고 많이 모자랐나요? 관급자재 부족으로 해서.
또 한가지는 가남체육공원이 시설부대비가 두 종목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하고 조성공사하고. 작년에 해가지고 많이 모자랐나요? 관급자재 부족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가남체육공원은 전체 사업비가 4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가남체육공원은 협소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궁장, 테니스장, 주차장을 증설하는 건데 2008년도에 제1회 추경에다가 27억 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하고 공사 착공을 했는데 관급자재비하고 일부 2010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에 10억을 더 확보해야만 이런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
저희가 가남체육공원은 전체 사업비가 4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가남체육공원은 협소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궁장, 테니스장, 주차장을 증설하는 건데 2008년도에 제1회 추경에다가 27억 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하고 공사 착공을 했는데 관급자재비하고 일부 2010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에 10억을 더 확보해야만 이런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거는 기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천이 내려왔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7천을 더 세워서 인조잔디하고 조경까지 같이 하는 걸로…….
네, 그거는 기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천이 내려왔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7천을 더 세워서 인조잔디하고 조경까지 같이 하는 걸로…….
○최예숙 위원
그래서 우선 어떻게든 지금 각 읍·면에 전부다 체육공원이 설치가 하나씩 다 되는데 금사근린공원도 지금 축구장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또 섰어요. 그리고 다른 체육공원들이 지금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가 6,400만원 또 서는데 앞으로 각 읍·면에 체육공원을 전부다 만들어주고, 시설 다 해주고, 체육공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을 계속 쏟아 붓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 자체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해주고, 어느 선까지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고쳐가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언제까지 예산을 계속 퍼붓기 식으로 읍·면 단위에다 다 만들어놓고 군 예산만 갖다 퍼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갑론을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선 어떻게든 지금 각 읍·면에 전부다 체육공원이 설치가 하나씩 다 되는데 금사근린공원도 지금 축구장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또 섰어요. 그리고 다른 체육공원들이 지금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가 6,400만원 또 서는데 앞으로 각 읍·면에 체육공원을 전부다 만들어주고, 시설 다 해주고, 체육공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을 계속 쏟아 붓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 자체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해주고, 어느 선까지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고쳐가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언제까지 예산을 계속 퍼붓기 식으로 읍·면 단위에다 다 만들어놓고 군 예산만 갖다 퍼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갑론을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사실 고민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사실 고민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최예숙 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그랬으면 그걸 관리도 생각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디 어디까지는 해줄 테니까, 관에서 해 줄 테니까 그 다음은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해라” 해야 더 알뜰살뜰하게 관리를 할 것이고, 전기요금도 아껴서 쓸 것이고, 뭐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은 공인 것인냥, 내가 내지 않는다고 해서 군에서 내주는 거는 공인 것인냥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그랬으면 그걸 관리도 생각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디 어디까지는 해줄 테니까, 관에서 해 줄 테니까 그 다음은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해라” 해야 더 알뜰살뜰하게 관리를 할 것이고, 전기요금도 아껴서 쓸 것이고, 뭐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은 공인 것인냥, 내가 내지 않는다고 해서 군에서 내주는 거는 공인 것인냥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냥 맨땅으로 있으면 체육공원만 해가지고 조성이 돼서 운영되는 건 그나마 면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게 덜 힘든데 특히 인조잔디가 깔렸다든지, 북내나 능서같은 경우, 앞으로 가남도 또 깔아야 되는 관계인데 우선 여기 예산에 1,800만원을 저희가 금사 것을 일단 세웠어요. 그래서 금사는 그전에 자기들이 수계자금이나 수변자금 이런 걸로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자체 관리를 하느니 모해가지고 그간에 이게 사실 말도 많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읍·면에다가 먼저 조례로 해가지고 관리지침을 내려 보냈고,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금사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 그러면 돈을 3천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형평성 안 맞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이 1,800만원도 저희가 세웠지만 이걸 한 15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0만원 세웠습니다, 금사같은 경우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냥 맨땅으로 있으면 체육공원만 해가지고 조성이 돼서 운영되는 건 그나마 면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게 덜 힘든데 특히 인조잔디가 깔렸다든지, 북내나 능서같은 경우, 앞으로 가남도 또 깔아야 되는 관계인데 우선 여기 예산에 1,800만원을 저희가 금사 것을 일단 세웠어요. 그래서 금사는 그전에 자기들이 수계자금이나 수변자금 이런 걸로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자체 관리를 하느니 모해가지고 그간에 이게 사실 말도 많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읍·면에다가 먼저 조례로 해가지고 관리지침을 내려 보냈고,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금사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 그러면 돈을 3천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형평성 안 맞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이 1,800만원도 저희가 세웠지만 이걸 한 15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0만원 세웠습니다, 금사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최예숙 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깐 거고, 인조잔디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 사용목적에 의해서 한 거니까 주민들이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는데 행정에다만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이대로 가서는 아마 체육공원 관리비용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체육공원을 대신체육공원도 그렇고 가남도 그렇고 산북도 앞으로 할 것이고, 오학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데 “뭔가 확실하게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느 선까지는 유지관리를 해주고, 어느 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에 의해서 깐 거고, 인조잔디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 사용목적에 의해서 한 거니까 주민들이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는데 행정에다만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이대로 가서는 아마 체육공원 관리비용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체육공원을 대신체육공원도 그렇고 가남도 그렇고 산북도 앞으로 할 것이고, 오학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데 “뭔가 확실하게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느 선까지는 유지관리를 해주고, 어느 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그 지역에서 자기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좀 애착심을 갖고 관리를 해라” 그런 차원이고, 한쪽은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면 낭비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제가 좋은 방법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그 지역에서 자기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좀 애착심을 갖고 관리를 해라” 그런 차원이고, 한쪽은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면 낭비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제가 좋은 방법을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사근린공원에 축구장에 대해서 최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1년에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축구를 하시는 동호인들은 천연잔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달부터는 공을 못 찹니다, 겨울에는. 11월, 12월, 1,2,3,4월까지는 못 찬답니다. 6개월 못 자죠, 또 비오는 날 못 차니까 실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용성이 없고,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는 앞으로 각 읍·면에 체육공원 축구장에 인조잔디, 천연잔디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될 수 있으면 천연잔디를 못 깔게끔 공문을 띄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천연잔디 해달라고 올라오면 군에서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아예 천연잔디를 못 하게끔 공문을 내려 보내서 검토를 하게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사근린공원에 축구장에 대해서 최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1년에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축구를 하시는 동호인들은 천연잔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달부터는 공을 못 찹니다, 겨울에는. 11월, 12월, 1,2,3,4월까지는 못 찬답니다. 6개월 못 자죠, 또 비오는 날 못 차니까 실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용성이 없고,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는 앞으로 각 읍·면에 체육공원 축구장에 인조잔디, 천연잔디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될 수 있으면 천연잔디를 못 깔게끔 공문을 띄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천연잔디 해달라고 올라오면 군에서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아예 천연잔디를 못 하게끔 공문을 내려 보내서 검토를 하게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하여튼 그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저희가 공문으로 하든지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저희가 공문으로 하든지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조자료 보면 28페이지에 가남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2008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죠, 자료에 보시면.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27억가지고 이 사업을 해왔단 말이죠, 그죠?
장학진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조자료 보면 28페이지에 가남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2008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죠, 자료에 보시면.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27억가지고 이 사업을 해왔단 말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다시 10억을 책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관급자재라면 이게 벌써 진행 중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다시 10억을 책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관급자재라면 이게 벌써 진행 중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작년에 섰던 거는 주로 그쪽에 토지매입비로만 서있지 사업비로 해가지고는 작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섰던 거는 주로 그쪽에 토지매입비로만 서있지 사업비로 해가지고는 작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라는 것은 시설비가 나가서, 그래서 이상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시설비가 나가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가 부족해야죠.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관급자재가 10억씩 들어가는 관급자재가 있냐 이거야, 지금 공사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판에.
그러면 관급자재라는 것은 시설비가 나가서, 그래서 이상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시설비가 나가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가 부족해야죠.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관급자재가 10억씩 들어가는 관급자재가 있냐 이거야, 지금 공사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판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는 관급자재만 얘기했지만, 먼저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섰던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섰던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또 들어가야 되는 복합적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관급자재만 얘기했지만, 먼저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섰던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섰던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또 들어가야 되는 복합적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조자료 해놓고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면 보조자료에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2008년 1회 추경에 27억 6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보상비,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관급자재 부족으로 2010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그러면 지금까지의 보상비가 얼마이며, 공사 착공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조자료 해놓고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면 보조자료에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2008년 1회 추경에 27억 6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보상비,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관급자재 부족으로 2010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그러면 지금까지의 보상비가 얼마이며, 공사 착공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좀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관급자재가 필요하다, 관급자재가 필요하면 이쪽 뒤에 또 하나 나오죠. 인조잔디구장 조성, 그죠? 여기에는 완전히 시설비용이에요.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 것도 시설이고, 조명타워 하는 것도 시설이고. 그럼 여기에 관급자재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예산서에 나와 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마크를 붙이지 않고 다시 말씀을 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거는 좀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관급자재가 필요하다, 관급자재가 필요하면 이쪽 뒤에 또 하나 나오죠. 인조잔디구장 조성, 그죠? 여기에는 완전히 시설비용이에요.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 것도 시설이고, 조명타워 하는 것도 시설이고. 그럼 여기에 관급자재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예산서에 나와 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마크를 붙이지 않고 다시 말씀을 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가남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하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줘가지고 항목별로 집행된 내용과 항목별로 된 걸 한번 별도로 주시고요…….
그래서 이 가남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하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줘가지고 항목별로 집행된 내용과 항목별로 된 걸 한번 별도로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맨 앞장에 보면, 제가 아까 늦게 들어와서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종경축음악회 5천만원이 있어요. 2009년도 본예산에서 5천만원 삭감 당했던 거죠? 2009년도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죠?
맨 앞장에 보면, 제가 아까 늦게 들어와서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종경축음악회 5천만원이 있어요. 2009년도 본예산에서 5천만원 삭감 당했던 거죠? 2009년도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세종경축음악회가 삭감이 돼서 2009년도 1차 추경 때 5천만원을 살려 줍니다. 살려줄 때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어요. “그러면 세종경축음악회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만 합시다, 그럼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니까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 해만 경축음악회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군민의 날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 했잖아요. 못 하고 그냥 경축음악회만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세종경축음악회가 삭감이 돼서 2009년도 1차 추경 때 5천만원을 살려 줍니다. 살려줄 때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어요. “그러면 세종경축음악회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만 합시다, 그럼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니까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 해만 경축음악회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군민의 날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 했잖아요. 못 하고 그냥 경축음악회만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기념식하고 음악회하고 했습니다.
예, 기념식하고 음악회하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동감이 되는데 사실 이게 기념식만 하고서……. 올해도 했지만, 신륵사 야외음악당에서 했지만 기념식만 달랑 하고 각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기념식하고 그냥 돌아간다?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세워서 그래도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동감이 되는데 사실 이게 기념식만 하고서……. 올해도 했지만, 신륵사 야외음악당에서 했지만 기념식만 달랑 하고 각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기념식하고 그냥 돌아간다?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세워서 그래도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예산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신규 예산도 있고 기존 해온 예산도 있는데 과연 예산을 쓰면서 그 예산이 바람직한가를 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한 약속이라고요. 그렇다면 기 예산을 여기다 올리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종경축음악회는 이런 전후사정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를 할 때는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 할 때는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참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 세우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아무 말도 없이 끼워 넣기 싹 해서 여기 들어오면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기분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예산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신규 예산도 있고 기존 해온 예산도 있는데 과연 예산을 쓰면서 그 예산이 바람직한가를 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한 약속이라고요. 그렇다면 기 예산을 여기다 올리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종경축음악회는 이런 전후사정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를 할 때는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 할 때는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참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 세우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아무 말도 없이 끼워 넣기 싹 해서 여기 들어오면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기분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념식 하고 음악회를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군민들이.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그런 경축음악회를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념식 하고 음악회를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군민들이.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그런 경축음악회를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경축음악회는 군민의 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저희가 신년하고 송년 문화행사…….
경축음악회는 군민의 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저희가 신년하고 송년 문화행사…….
○장학진 위원
예, 그거 신년음악회하고 송년음악회에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송년회하고 신년회를 어떻게 구상해서 6천만원 하셨는지?
예, 그거 신년음악회하고 송년음악회에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송년회하고 신년회를 어떻게 구상해서 6천만원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예산설명 하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예산설명 하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우리가 신년음악회 해가지고 아까 장동진 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신년음악회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신년음악회 해가지고 아까 장동진 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신년음악회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년하고 관계는 기본적으로 초청을 안 해도 부대비용으로 해가지고 보통 한 2천에서 2,500 정도는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년하고 관계는 기본적으로 초청을 안 해도 부대비용으로 해가지고 보통 한 2천에서 2,500 정도는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74페이지요?
274페이지요?
○장학진 위원
이건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아마 과장님보다 예산계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시설비’ 그래서 ‘공공도서관 건축공사’ 그래가지고 37억 3천만원이 예산이 됐어요. 이제 감리비가 거기 서죠? 이제 감리비 서죠, 그죠?
이건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아마 과장님보다 예산계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시설비’ 그래서 ‘공공도서관 건축공사’ 그래가지고 37억 3천만원이 예산이 됐어요. 이제 감리비가 거기 서죠? 이제 감리비 서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건축부대비’ 해서 0.25%가 일반 부대비로 서고, 감리비가 1.14%로 서고.
이거는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얘기가 건설과하고 논쟁이 됐던 건데 내가 아무리 이 예산서를 뒤져봐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감리비가 책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자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주는데, 이 책자가 아니고 먼저 책자라도 거기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건축부대비’ 해서 0.25%가 일반 부대비로 서고, 감리비가 1.14%로 서고.
이거는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얘기가 건설과하고 논쟁이 됐던 건데 내가 아무리 이 예산서를 뒤져봐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감리비가 책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자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주는데, 이 책자가 아니고 먼저 책자라도 거기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요.
○예산담당 김성구
기본 및 실시설계비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요?
○장학진 위원
예, 예산서에. 그런데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지금 여기 공공도서관 건축공사가 실시설계비란 말이죠, 37억이. 이미 기본설계가 끝났으니까. 여기에는 감리비가 들어간다고요.
예, 예산서에. 그런데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지금 여기 공공도서관 건축공사가 실시설계비란 말이죠, 37억이. 이미 기본설계가 끝났으니까. 여기에는 감리비가 들어간다고요.
○예산담당 김성구
이거는 시설비로 봐야죠.
이거는 시설비로 봐야죠.
○예산담당 김성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발주줄 때,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축도서관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줄 때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됐다니까요. 감리비 포함된 거 봤어요?
그 설명을 해줘야 내일 건설과하고 내가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건설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발주줄 때,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축도서관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줄 때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됐다니까요. 감리비 포함된 거 봤어요?
그 설명을 해줘야 내일 건설과하고 내가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건설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예산담당 김성구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여기다 담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가 없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여기다 담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가 없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장학진 위원
예, 없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어떤 예산을 봐도 없어. 그런데 그날 건설과장은 낙찰 잔액을 가지고 감리비로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5억 중에서 18억 3천이 기본설계비로 나갔는데 나머지 6억 몇 천은 그걸 어디다 쓸 것이냐, 그걸로 해서 기본설계 부족한 걸 써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리비로 쓰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예, 없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어떤 예산을 봐도 없어. 그런데 그날 건설과장은 낙찰 잔액을 가지고 감리비로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5억 중에서 18억 3천이 기본설계비로 나갔는데 나머지 6억 몇 천은 그걸 어디다 쓸 것이냐, 그걸로 해서 기본설계 부족한 걸 써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리비로 쓰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예.
예.
○예산담당 김성구
위원님 말씀은 제2여주대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당초 25억인데 낙찰금액은 그거보다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차액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건설과장은 그걸가지고 “차액가지고 감리비를 쓰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제2여주대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당초 25억인데 낙찰금액은 그거보다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차액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건설과장은 그걸가지고 “차액가지고 감리비를 쓰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의 돈이 남았잖아요, 6억 몇 천이 남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본설계에 더 집어넣어서 확고하게 기본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돈이 있으니까, 낙찰 차액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돈은 감리비로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시설비로 시설을 할 때 그 시설금액의 %를 가지고 감리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7억 3천만원가지고, 그 총액을 가지고 1.14%를 감리비로 떼어주는 거란 말이죠. 이건 실시설계비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서를 보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얘기를 내가 여기서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의 돈이 남았잖아요, 6억 몇 천이 남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본설계에 더 집어넣어서 확고하게 기본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돈이 있으니까, 낙찰 차액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돈은 감리비로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시설비로 시설을 할 때 그 시설금액의 %를 가지고 감리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7억 3천만원가지고, 그 총액을 가지고 1.14%를 감리비로 떼어주는 거란 말이죠. 이건 실시설계비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서를 보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얘기를 내가 여기서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성구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리비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용역 주는 거요, 통역 하시는 분. 290페이지 하단이요. 이분들 근무를 어떻게 하죠? 매일 두 사람씩 나와 있어요, 아니면 교대근무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리비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용역 주는 거요, 통역 하시는 분. 290페이지 하단이요. 이분들 근무를 어떻게 하죠? 매일 두 사람씩 나와 있어요, 아니면 교대근무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격일로 해가지고 하루에 1명씩…….
격일로 해가지고 하루에 1명씩…….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보름 정도…….
예, 보름 정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120만원이란 말이죠. 격일로 하면 보름 근무하고 120만원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수당이 시간외수당이 붙고, 정액보조비도 다 붙고.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급이 120만원이란 말이죠. 격일로 하면 보름 근무하고 120만원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수당이 시간외수당이 붙고, 정액보조비도 다 붙고.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이대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대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8시간…….
8시간…….
○장학진 위원
8시간 근무요? 그러면 이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전 오후 근무 4시간, 4시간 근무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시간 근무요? 그러면 이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전 오후 근무 4시간, 4시간 근무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이게 120만원을 준다 그러면 통역관이 매일 통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지키는 입장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여기 시간외수당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시간외수당은 이건 정액제로 돼 있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한달을 근무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때 가보면 근무자가 없어, 신륵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서를 검토하다보니까 2명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근무시간하고 정확한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문화관광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이게 120만원을 준다 그러면 통역관이 매일 통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지키는 입장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여기 시간외수당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시간외수당은 이건 정액제로 돼 있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한달을 근무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때 가보면 근무자가 없어, 신륵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서를 검토하다보니까 2명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근무시간하고 정확한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문화관광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정산검사까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검사까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도·감독의 권한은 없고,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게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그런 관계를 정산검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도·감독의 권한은 없고,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게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그런 관계를 정산검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잘못하고 그런 거는 정산검사에서 다 나오죠, 잘못 집행했다든지 이런 관계는.
잘못하고 그런 거는 정산검사에서 다 나오죠, 잘못 집행했다든지 이런 관계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년에?
1년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기 나가는 거는 지금 사업활동비로는 4천만원…….
여기 나가는 거는 지금 사업활동비로는 4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한번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엄청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문화원장이 지금도 다니면서, 어느 기관에 다니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능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엄청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문화원장이 지금도 다니면서, 어느 기관에 다니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능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 문화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이용을 해서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거를 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사회나 모든 쪽에서 이해를 못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글쎄, 문화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이용을 해서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거를 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사회나 모든 쪽에서 이해를 못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 위임이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 위임이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이관을 해서 여주군수가 임명권자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임명권자라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주군수가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위탁금을 주든 또 더군다나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우리가 정식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이관을 해서 여주군수가 임명권자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임명권자라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주군수가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위탁금을 주든 또 더군다나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우리가 정식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고 위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고유권한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고 위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고유권한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28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역하고 사후 환경영향성 조사용역이 있어요, 3천만원. 이거 매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28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역하고 사후 환경영향성 조사용역이 있어요, 3천만원. 이거 매년 하는 거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똑같이 3천만원입니다.
똑같이 3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올해 선 거고,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올해 선 거고,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용역 준 거는 2억 5천 준 거고, 그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준 거고, 이거는 일부 용도변경에 따른 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용역 준 거는 2억 5천 준 거고, 그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준 거고, 이거는 일부 용도변경에 따른 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신륵사에 매년 용역비가 투자되는데 내년도 2010년도에 보면 시설비가 2,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2,100만원 해야 될 거를 변경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 용역 줘가지고 하는 게 없잖아요. 시설비 보면 2,100만원인데 매년 용역 줘가지고 신륵사에 대한 구상을 그려가지고 하는 일이 없으면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신륵사에 매년 용역비가 투자되는데 내년도 2010년도에 보면 시설비가 2,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2,100만원 해야 될 거를 변경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 용역 줘가지고 하는 게 없잖아요. 시설비 보면 2,100만원인데 매년 용역 줘가지고 신륵사에 대한 구상을 그려가지고 하는 일이 없으면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 그거는 법적인 교통, 환경 등 법적인 거에서 3천만원에 대한 용역이고, 이 2,100만원은 그 관광지 내에 하수도 준설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나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하수도를 싹 긁어내고 청소를 하는 거에 대한 금액이 1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 병해충 방제에 6백만원, 그 주변에 은모래·금모래라든지 신륵사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매입 감정 이 관계는 그거는 감정료가 따로 5백만원이 선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법적인 교통, 환경 등 법적인 거에서 3천만원에 대한 용역이고, 이 2,100만원은 그 관광지 내에 하수도 준설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나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하수도를 싹 긁어내고 청소를 하는 거에 대한 금액이 1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 병해충 방제에 6백만원, 그 주변에 은모래·금모래라든지 신륵사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매입 감정 이 관계는 그거는 감정료가 따로 5백만원이 선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변경 용역은 없었습니다.
예, 변경 용역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작년에는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작년에는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전체적인 거……
그거는 전체적인 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부…….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부…….
○위원장 박용일
그럼 2010년도에 사업계획이 없으면 용역 나온 것이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2010년도에 사업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나오지도 않는 것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야 되나요?
그럼 2010년도에 사업계획이 없으면 용역 나온 것이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2010년도에 사업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나오지도 않는 것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천만원은 저희가 “신륵사 내 설치 중인 여주관광호텔에 스파시설이 늘어나는 건축물 면적 변경이 있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필요함”, 당초 5천에서 7천. 이런 이유 때문에 선 예산이지 전체적인 신륵사관광지에 대한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이 5천만원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천만원은 저희가 “신륵사 내 설치 중인 여주관광호텔에 스파시설이 늘어나는 건축물 면적 변경이 있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필요함”, 당초 5천에서 7천. 이런 이유 때문에 선 예산이지 전체적인 신륵사관광지에 대한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이 5천만원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기 3억 5천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기 3억 5천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 다음에 이건 군비예요, 3억 5천. 이게 둘이 매칭이 돼야 7억가지고서 조명하고 인조잔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건 군비예요, 3억 5천. 이게 둘이 매칭이 돼야 7억가지고서 조명하고 인조잔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기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기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편성이 됐어요, 올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올 예산에.
○예산담당 김성구
기금은 올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매칭분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은 올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매칭분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277쪽에 이포초 하호분교 통학차량 문제인데 여주군에서 2,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차량운영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그리고 277쪽에 이포초 하호분교 통학차량 문제인데 여주군에서 2,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차량운영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것도 하호분교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하호분교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정수 숫자에 포함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건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수 숫자에 포함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건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포함이 돼 있어요. 정수로 해가지고…….
그건 포함이 돼 있어요. 정수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용일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될 거고, 확실히 교육청에서 하호분교 통학차량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예산만 세워 놓은 다음에 이거 차량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될 거고, 확실히 교육청에서 하호분교 통학차량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예산만 세워 놓은 다음에 이거 차량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그런 절차를 만약에 예산이 세워 진다고 그래도 그 절차가 안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세운 거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가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절차를 만약에 예산이 세워 진다고 그래도 그 절차가 안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세운 거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가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것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조서 내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이냐”를 확고부동하게 해서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내든지, 세워 주든지 할 것이니까.
교육청을 조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너희 받아갈 거냐! 안 받아 간다면 2,300만원 삭감시킨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하호초를 주기 싫은 게 아니라 교육청을 조이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내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교육청하고 마무리를 지어 오세요.
그것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조서 내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이냐”를 확고부동하게 해서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내든지, 세워 주든지 할 것이니까.
교육청을 조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너희 받아갈 거냐! 안 받아 간다면 2,300만원 삭감시킨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하호초를 주기 싫은 게 아니라 교육청을 조이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내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교육청하고 마무리를 지어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네.
○장학진 위원
아까 문화원장의 임명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임명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승인만 해서 원장 뽑으면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거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화원장의 임명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임명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승인만 해서 원장 뽑으면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거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별도 책자 3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목아박물관 영국 초청 전시참가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지원으로 도비 30%에 해당하는 내시금액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비 70%에 해당하는 4,660만원은 미 계상되었으며, 향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기정액에 277만 1천원 증액된 1,662만 2천원, 군비 기정액에 646만 3천원 증액된 3,878만 2천원 해서 총 기정액이 923만 4천원이 증액이 된 1억 1,0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목아박물관 영국 초청 전시참가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지원으로 도비 30%에 해당하는 내시금액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비 70%에 해당하는 4,660만원은 미 계상되었으며, 향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기정액에 277만 1천원 증액된 1,662만 2천원, 군비 기정액에 646만 3천원 증액된 3,878만 2천원 해서 총 기정액이 923만 4천원이 증액이 된 1억 1,0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기 전체 소요경비가 한 1억 6천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래서 군에서 3천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1천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여기 전체 소요경비가 한 1억 6천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래서 군에서 3천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1천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지역에 보면 교도소라든지 미치지 않는 데……. 교도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 문화에서 좀 소외됐다고 그러는 지역에 공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보면 교도소라든지 미치지 않는 데……. 교도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 문화에서 좀 소외됐다고 그러는 지역에 공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래서 지역공연단체에서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타래, 국악협회, 합창단 이런 데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공연단체에서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타래, 국악협회, 합창단 이런 데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네.
○장학진 위원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누가 받아서 이걸 하든, 또 문화활동사업비니까 어느 쪽으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문화활동사업비는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어디로 내려갈 거예요? 어느 쪽으로 주실 거예요?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누가 받아서 이걸 하든, 또 문화활동사업비니까 어느 쪽으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문화활동사업비는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어디로 내려갈 거예요? 어느 쪽으로 주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타래나 국악협회 이런 쪽에다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래나 국악협회 이런 쪽에다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책 46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바로 이어서 2010년도 기금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47쪽에 자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수입계획은 전년도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총 11억 783만 1천원에서 2,317만 6천원이 감액된 10억 8,4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계획 또한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전년도 5,416만 4천원에서 2,066만 4천원이 감소된 3,350만원으로 기본경비 또는 전년대비 24만원이 감소된 24만원을, 예치금 또한 227만 2천원이 감소된 10억 5,091만 5천원만을 예치하는 것으로써 따라서 총 금액이 전년도에 2,317만 6천원이 감소된 10억 8,4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지출계획을 보시면, 예치금으로 해서 10억 5,091만 5천원을,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으로 24만원을, 그 다음에 4개 세부사업명 민간경상보조로 3,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 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0년도 기금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47쪽에 자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수입계획은 전년도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총 11억 783만 1천원에서 2,317만 6천원이 감액된 10억 8,4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계획 또한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전년도 5,416만 4천원에서 2,066만 4천원이 감소된 3,350만원으로 기본경비 또는 전년대비 24만원이 감소된 24만원을, 예치금 또한 227만 2천원이 감소된 10억 5,091만 5천원만을 예치하는 것으로써 따라서 총 금액이 전년도에 2,317만 6천원이 감소된 10억 8,4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지출계획을 보시면, 예치금으로 해서 10억 5,091만 5천원을,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으로 24만원을, 그 다음에 4개 세부사업명 민간경상보조로 3,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 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출란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종목 선수, 우수지도자 지원이 있어요, 1,400만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 입상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 550만원.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예산서에 있지만 격려금이 있어요. 전국대회, 그 다음에 도 대회 입상자한테는 격려금 3백만원 주는데, 여기도 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격려금 성격인데, 종목 선수하고 우수지도자 지원은 격려금 성격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출란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종목 선수, 우수지도자 지원이 있어요, 1,400만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 입상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 550만원.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예산서에 있지만 격려금이 있어요. 전국대회, 그 다음에 도 대회 입상자한테는 격려금 3백만원 주는데, 여기도 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격려금 성격인데, 종목 선수하고 우수지도자 지원은 격려금 성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외지에 나가 있는 여주출신 우수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관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외지에 나가 있는 여주출신 우수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관내…….
○장학진 위원
그럼 또 헷갈리는 질의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격려금 6백만원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외지사람들만 지원한다고요? 3백만원. 지금 3백만원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 포상지원 3백만원.
그럼 또 헷갈리는 질의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격려금 6백만원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외지사람들만 지원한다고요? 3백만원. 지금 3백만원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 포상지원 3백만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앞에 3백만원은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에 나가는 거는 대외적으로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 가남에 이재형이가 유도를 해가지고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저희가 주듯이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앞에 3백만원은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에 나가는 거는 대외적으로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 가남에 이재형이가 유도를 해가지고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저희가 주듯이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그건 전국체전에 나간 거고, 소년체전에 나간 격려금은 따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건 전국체전에 나간 거고, 소년체전에 나간 격려금은 따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예산담당 김성구
그게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3백만원은 전국체전 출전선수…….
그게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3백만원은 전국체전 출전선수…….
○예산담당 김성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출전선수에 대한 건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출전선수에 대한 지원은 아니었잖아요.
이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출전선수에 대한 건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출전선수에 대한 지원은 아니었잖아요.
○예산담당 김성구
출전선수에 대한 지원금이 맞습니다.
출전선수에 대한 지원금이 맞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그건 성격상 개인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단체에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개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성격상 개인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단체에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개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정해주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정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정해주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정해준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경기도체육회에서 자매결연 쪽으로…….
그건 경기도체육회에서 자매결연 쪽으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체육회에서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비록 경기도체육회에서 얘기했다 해도 왜 여주체육회에 나간 지원금을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냐고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이번 지원을 하는 거 보면 임의대로 기준도 없이 그냥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야. 그런 기준 없이 예산을 해줘서 되냐 이거에요. 그런데 또 여기 기금에서 보니까 학교체육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 이건 전부다 학교체육 출전비 지원 4백만원, 선수하고 지도자에게 1,400만원하고 포상금까지 하면 2천만원 가까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로 나가는 이 돈의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주군체육회에서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비록 경기도체육회에서 얘기했다 해도 왜 여주체육회에 나간 지원금을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냐고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이번 지원을 하는 거 보면 임의대로 기준도 없이 그냥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야. 그런 기준 없이 예산을 해줘서 되냐 이거에요. 그런데 또 여기 기금에서 보니까 학교체육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 이건 전부다 학교체육 출전비 지원 4백만원, 선수하고 지도자에게 1,400만원하고 포상금까지 하면 2천만원 가까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로 나가는 이 돈의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 지급계획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 지급계획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2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임태식
51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5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10억 8,727만 7천원에 3,975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2,703만 4천원이 수입예산입니다. 지출계획은 2010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여 목적사업비로 2,476만원을, 기본경비로 24만원을, 예치금으로 전년도보다 1,475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203만 4천원을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지출계획을 보면 운용위원회 수당으로 24만원, 문화행사 홍보비로 576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 신년해맞이 대동한마당에 9백만원을, 문화예술 공연에 1천만원에, 또한 11억 203만 4천원을 재 예치할 계획임을 설명드리면서 문화관광과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5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10억 8,727만 7천원에 3,975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2,703만 4천원이 수입예산입니다. 지출계획은 2010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여 목적사업비로 2,476만원을, 기본경비로 24만원을, 예치금으로 전년도보다 1,475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203만 4천원을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지출계획을 보면 운용위원회 수당으로 24만원, 문화행사 홍보비로 576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 신년해맞이 대동한마당에 9백만원을, 문화예술 공연에 1천만원에, 또한 11억 203만 4천원을 재 예치할 계획임을 설명드리면서 문화관광과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민예총에다가 저희가 줘서 했습니다.
민예총에다가 저희가 줘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따로 그거는…….
따로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거는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를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를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올해 처음…….
올해 처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워낙 행사하면서 쪼들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행사 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예. 워낙 행사하면서 쪼들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행사 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행사를…….
저희가 행사를…….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먼저 저희가 준 거는 6백가지고 했었거든요.
먼저 저희가 준 거는 6백가지고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6백이에요.
6백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3백 더 늘렸는데 사실 1천만원 얘기했는데 저희가 9백 정도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네, 3백 더 늘렸는데 사실 1천만원 얘기했는데 저희가 9백 정도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문화예술 공연에 1천만원 섰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 민간행사보조비란 말이죠, 이게. 어딘가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민간행사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공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부족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 민간행사보조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연은 분명히 누굴 주든 간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천만원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되겠죠. 행사운영비에서 문화행사 홍보비 등이 576만원이 섰는데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있겠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문화예술 공연에 1천만원 섰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 민간행사보조비란 말이죠, 이게. 어딘가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민간행사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공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부족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 민간행사보조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연은 분명히 누굴 주든 간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천만원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되겠죠. 행사운영비에서 문화행사 홍보비 등이 576만원이 섰는데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