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9일(수)

○장학진 위원

그런데 11명가지고도 쉴틈없이 운영을 하는 데인데 또 거기서 3명을 줄여서 8명이 근무를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열악하게 환경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거기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청경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주민감시원도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심지어 주민감시원까지 와서 일을 도와주는 거를 봤을 때 인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되고, 또 환경미화원을 줄여서 기간제로 전환시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명이 근무하면 1억 8,600만원의 예산이라고요, 8명이. 그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장학진 위원

305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자 3명이 근무하면서 2억 1,200만원을 가져가요. 공공성을 가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차이를 준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보시라고. 8명이 근무하는데 1억 3,600만원, 3명이 근무하는데 2억 1,200만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다가 현장 자체가 열악하고,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가봤지만 정말 쉴틈이 없이, 양손을 다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3명을 또 줄여. 우리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총액인건비에 지금 95%밖에 안 쓰고 있는데, 94.몇% 쓰고 있는데 줄일 데를 줄여야죠. 줄일 걸 줄여야지.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3개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줄여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꾸어 나가고, 인건비에 대한 월 보수를 분석했을 때는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그 인원이지만 봉급을 받는 신분을 하향 조정하는 게 인원감축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나한테 수정을 했는데 무기근로자가 뒤에 4명까지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3명이 아니라 7명.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근로자하고 차이는 있다고. 어차피 그거는 임금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개인 인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좋다 이거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근무하는 그 장소에서 그래도 11명이라도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또 3명을 빼면 그 양반들이 노동 강도는 더 세질 거 아니냐 이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이거는 인원을 보충해서 좀더 선별에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민원 차원에서는 더 보태주지 못할망정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이 예산에 대한 어떤 적정선을 논하는 건데 이건 올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논해서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적정선에서, 적정한 장소에서 적당히 배분되는 게 예산심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평리 선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늘려서 그 사람들의 노동 강도를 좀 줄여주는 것도 우리 군청에서 할 도리라 이거죠, 주무 부서에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이야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런 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란 얘기지. 이거는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이건 안 됩니다.”를 해야 돼,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장 위원님께서 충언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사관리 문제이고 신분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고충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대동소이한 인원이지만 신분에 차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사부서라든지 예산부서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한번 해결하는 방법으로…….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11명이 근무하던 것을 8명이 근무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기간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1년 쓰면 끝나는…….

○장학진 위원

그거는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하되,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이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3명이 빠지고 다시 8명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아니 인원은 그 인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 인원은 그 인원이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장학진 위원

그럼 말씀을 잘못 하셨지.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아니 여기는 신분이 선별장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4명에서 내년에는 3명으로 1명이 줄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에는 11명이었는데 8명으로 준다.”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1명에서 8명으로 준다는 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다시 기간제로 변경해서 채용해서 1년짜리 계약직으로 쓰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1명은 11명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죠. 인원은 그냥 그 인원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자꾸 하향 조정이 돼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죠. 월급이 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서는 충분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노동 강도에 의해서 조금 그쪽은 어떻게 됐든 간에 별도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별도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 규정에 없는 걸 더 주자” 그런 게 아니라 노동 강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근로자하고 임금 차별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노동 강도를 좀 줄여서 그분들한테 정말 열악한 장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위원님 말씀은 고맙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303쪽을 보면 차량비가 있어요. 1대당 3백만원씩인데 굴삭기, 도저, 덤프트럭……. 대당 3백만원씩인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규창 위원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김규창 위원

거기에 세 분이 계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 장비 운영은 여기에 있는 굴삭기나 도저, 덤프트럭, 스키드로더를 인원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굴삭기나 도저, 스키드로더는 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항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자격증 가진 한 분이 그걸 3대를 다 운영을 하고 있다 그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네, 그리고 덤프트럭은 운전기사가 또 있고요.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두 분이 중장비 4대를 운영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죠. 어떤 때는 세 분이 될 때도 있고요. 운전면허 자격증 있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2,3명이 운영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자격증을 갖고 게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김규창 위원

그 다음 장 305쪽을 보면 동부권 광역자원화 폐기물 반입처리비가 있어요. 그게 이천으로 가는 건데 그게 전년도에는 2억 7,700만원인데 올해 7,200만원이 늘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요거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이천에다가 반입을 시키면 톤당 가격을 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톤당 가격이 금년도 심의 시에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기준과 금년도에 저희가 반입시켰던 양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계치로 계상한 겁니다.

○김규창 위원

추계치로 계상하셨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반입량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소각하는 내용물의 단가를 조정을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보통 분기별로 계상을 합니다.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여주군에서 1/4분기에 몇 톤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를 고지서 식으로 통지가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 여주군이 분리수거를 작 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소각장으로 많이 안 간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가 그쪽으로 반입하는 양은 전체 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수치를 내보니까 한 7.4% 정도 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반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소각 가능한 반입대상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감하는데 저희는 자체 운영하는 부평리 처리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요, 또 이천에서 반입이 불가한 매립 대상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천으로 가는 거는 양은 다른 5개 시·군과 %로 봤을 때는 적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4/4분기에 일을 했던 부분이 7,200만원이라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아니 그건 분기별로가 아니고 내년도에…….

○김규창 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오를 예상을 하고 이거 잡은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톤당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천 소각장으로 보내 있는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2-4단계 제방축조가 있어요. 내년에 이걸 하신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지금 3단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단을 주고 비슷하게 올라오다보니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 듭니다, 바닥 면적은 넓지만. 그러다보니까 이게 축조공사가 지금 현재 있는 양을 매립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발주를 해놔야만 들어오는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 가능하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그 현장을 답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을 밑에 남은 잔여지,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가 45도 각도로 됐는데 그거를 세워서 할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한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4단계니까 마무리작업이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네 여기서 끝나고요…….

○김규창 위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4단계 축조공사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네.

○김규창 위원

그 다음에 딱 덮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8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게 제방 축조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공사 끝나면 들어가시다가, 그러니까 방향으로 보면 2시 방향 쪽 산 너머에 군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 끝나면 다음 단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게 직벽으로 쳐가지고 매립을 하면 매립량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연도가 긴데 이게 비탈면이 45도 정도씩 하다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올수록 매립 자체 면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김규창 위원

1/3 정도는 매립이, 그러니까 골조를 해갖고 딱 옹벽을 치면 1/3은 더 들어갈 양인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거는 법상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그건 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그리고 그게 침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직벽을 치다 보면 그게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정화 문제 때문에…….

○김규창 위원

그거 하는데 8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 거기 재활용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27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거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15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재활용+폐기물처리장+” 다 해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29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네.

○박명선 위원

27명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29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2명 더 늘어났네. 제가 알기로는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준비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무슨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갈라서 돼 있는데 인원은 하여간 적정한 것 같고요, 거기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에 예를 들어서 단체 작업복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냥 개인복장으로……. 지금 여기 29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지금 보니까 기사 2명 포함해서 29명이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27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아니 29…….

○박명선 위원

29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기사는 회계과에서 파견했기 때문에 아마…….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27명이나 29명이나……. 그래서 이 예산에 단체 작업복이 지금 몇 명 분이 계상이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매년 사주기가 한계가 있고요,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2년에 한번 사주면 그게 감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래서 세탁비 같은 걸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단체적으로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선입감이 있어야 되는데 단체복도 없고 또 쉬는 것도 그렇고, 식사 관계도 그렇고 복지 향상이 아마 미진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아니면 내년도 후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8억이 올라왔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추정을 하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계획상에는 2017년도까지 돼 있는데 매립양이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김규창 위원님 답변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산장등이 너머로 갔을 때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몇 년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인 게 윤곽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 면적이나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그런 거는 아마 대부분 주민이 2017년까지로 알고 있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2017년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매립하는 거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지만 그 너머에 군유지 활용한다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거는 알고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다 이해를 한 사항입니까,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대상 면적이 얼마이고, 매립양이 얼마라는 거는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조심스러운 거는 2017년까지 한다고 그랬던 시한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이 거론할 수는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시한에 대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또 매립장을 가보니까 매립하지 않을 게 들어온 게 많이 눈이 띄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심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게 읍·면에서 가끔 보셨겠지만 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수거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자체 선별을 해서 그나마 가져오는 건데 시간적인 제약, 또 인력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장에서 또 선별을 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읍·면 환경미화원들과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개선을 해 나가주시고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 302쪽을 보면 행사장 청소위탁관리 예산이 섰어요, 중간에 보면. 그거를 꼭 세워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가 봐도 환경보호과가 환경미화원 자체가 선별장에 있는 직원만 있고, 행사를 하면 저희 직원들까지, 종전에 보면 심지어 과장까지도 집게를 들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실·과·소별로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좋으나 싫으나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참여해서 했는데 이것은 최소한에 소모품 예산, 또 거기 참여하는 봉사자에 대한…….

○박명선 위원

소모품이 아니에요. 위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02페이지.

○박명선 위원

2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까지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행사 기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게 좋지 않으냐”…….

○박명선 위원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돼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 주는 방법도 그럴 것이고 또 청소하는 방법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알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걸 주어야 되느냐, 한번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그거를 제도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보면 도자기엑스포나 진상명품 할 때는 청소대행수수료나 위탁관리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올려서 내년도에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청소위탁……. 위탁을 주는 데가 마땅한 데가 있습니까, 여기 여주군 내에.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청소대행업체가 있죠.

○박명선 위원

글쎄, 하여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하여간 청소하는 건 좋습니다. 청소하는 건 좋은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깨끗이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게 청소대행업체를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우리 사회단체, 그런 데로 운영하는 방법…….

하여튼 그거는 일단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청소 위탁대행비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모든 행사의 주관 부서가 있어요. 청소는 거기서 해야죠. 거기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밀지 않고 하죠. 만약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정말 속된 말로 개판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도자기축제를 한다.”, 그럼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청소까지 맞는 거죠. “진상명품전 한다.” 그럼 진상명품추진위원회에서 맡아야 되고. “군민의 날 한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청소를 대행한다? 이거는 또 떠넘기기 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료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이거는 떠넘기기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관 부서들이 다 있는데 청소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입장에서, 청소대행이 공공행사로 치러지는, 그리고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을 가지고 대행을 해준다면 그것은 각기 주관 부서에서 정말 청소를 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번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만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자기축제라든지 진상명품전할 때 그 청소비용은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대행이 됐든 청소에 따른 비용계산을 행사 총 비용에 계상이 된다면 저희는 감독을 한다든지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하는 협조체제가 가능하지만 청소를 공무원들이 직접 줍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부각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저희 과니까 저희 예산에 계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위탁비나 민간행사보조비나 줄 때는 명확한 거를 줘야죠. 돈은 몇 억씩 민간위탁비 주고, 민간행사보조비를 주면서 그런 것까지 안한다면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책임과 권한이 가지 않고 행사를 치르는데 왜 주냐고요, 그거를. 정말 예산을 다루면서 늘 얘기하지만 좋은 거는 자기가 하려고 하고, 나쁜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요.

자,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줍겠다.” 그럼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민간행사를 주도를 하라고요,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위탁은 다 주고, 관리·감독은 안 하고. 세상에 그런 예산을 짜가지고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는다고…….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이번 예산서를 보면 전부다 그래요. 생색내는 것은 다 자기가 생색내려고 그러고 다 미뤄버리고 위탁주고. 우리 예산매뉴얼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들이 주관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기안을 짰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부에서 행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자기네들이 다 관리·감독하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 이 2천만원이 아깝고 그런 걸 떠나서 자기들이 할 책임들을 자꾸만 왜 타 부서에 미뤄. 환경보호과가 뭔데 청소대행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 방법의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내년에 운영해 보고, 모든 게 행정이라는 거는 시행을 하면서 궤도수정을 해 나가는 거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고민해서 예산을 올렸겠죠.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각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뭐하고 있었냐고요! 당연히 자기가 행사를 주관을 했으면 청소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게 행사 끝까지 하는 거지 “나 몰라라” 하고서 다른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대행까지 맡아가지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행사 운영 방법은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학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요, 절대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대행비를 만들어가지고 청소대행한다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주관 부서에서 청소를 하게끔 해야지. 여주에서 큰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2천만원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10개 행사이면 2백만원이예요. 그러면 몇 억짜리 행사를 치르면서 2백만원 안 쓴다고요? 그건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행사 운영방법은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여주의제21이 있어요. 거기 몇 명 근무하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여주의제21이 주는 목적은 뭐라고 생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의제21이 주장하는 모토는 “함께하는 푸른 여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전업무, 농촌 환경개선, 도시 관련 등 하는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를 어떤 거를 제시했나.”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쪽에서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대비하라면 도시생태 분야도 있고 환경·농업, 여성·사회, 문화·관광 4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주민들 계몽이라든지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원의 한계,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충, 이런 것이 또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규제대책추진분과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인원이 1명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현재는 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는 공식적으로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됐지만 금년 12월달까지만 근무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직서랄까 사퇴서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익수 위원

여주의제21하고 같이 통합은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여주의제21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는 일단 성격이 틀리게 운영됩니다. 저희 규제개혁이라는 데가 다른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저희만 특색적으로 있는 위원회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3천만원씩 되는데 인건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운영비이지만 주로 인건비하고 전화비 정도 일부 계상이 된 겁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300쪽 상단에 지역대기질 측정비가 있어요. 그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청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건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시책사업이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늦게 신청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거는 전국 시·군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도에서도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종당에는 31개 시·군이 다 설치는 됩니다.

○경익수 위원

우리 군이 거의 뒤에, 27개 시가 돼 있는데 여주군이 이제 하는 거보면 산림공원과에서 신청을 늦게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 사업이요?

○경익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거하는 대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환경 분야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기관리니까 CO2와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역의 오염도 같은 걸 측정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302쪽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2억 이상 감액이 됐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금액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 100원씩을 주는 걸로 기준을 해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내시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종전에는 시·군별로 자체 조사를 해서 폐비닐 처리비를 ㎏당 가격이 상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마다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아마 일괄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온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가면 갈수록 비닐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사실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여주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서 될 수 있으면 장려금을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좀 많이 받아 왔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여하튼 건의도 하고, 우선 이 금액가지고는 금년도에 저희가 수거했던 물량을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분들의 의욕고취를 위해서는 수거한 물량만큼의 가격은 나중에 차치하고, 그래서 그 물량만큼의 예산을 추경에 또 올리는 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셨던 ㎏당 가격에 대해서는 도에다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규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전정책과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면, 글쎄요 어떤 방법이든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작년도에 규제대책추진위원회에서 성과가 뭐를 했는지, 사업예산은 나갔으니까 그 성과는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좀 이거 끝나고 나서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최예숙 위원

의제21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제21이 탄생된 지 몇 년 됐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게 2007년도인가,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몇 년 됐는지 담당팀장님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2002년 8월 1일부터 조례근거에 의해서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2002년 8월 1일부터 탄생이 되었는데, 지금 의제21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직 위원님들이 한 분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저만 그래도 이따금 한번씩 참석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제21 운영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보완서류 좀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최예숙 위원

의제사무국장이 명성황후사업회에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요.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그쪽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보수를 받는 데가 어디 다른 데 있나를 저희가 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보수 받는 데는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보수는 안 받고 단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제21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전혀 위원님들이 감시제제를 안 해서 그런지 좀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대한 일 하는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게 보이는 점들이 있고요. 의제21에서 그 동안에 여주군에 아까 경익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제를 제안을 해서 무슨 제안을 했는지 그것도 좀 통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97쪽에 남한강변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 도구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의 지금 남한강변에 외래식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인근에 있는 강변을 따라 도로를 지나가지고 또 인접해있는 산에까지 범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도구를 구입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현재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하고요, 또 군부대 그런 데의 협조 내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도 지원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젊은 사병들이다 보니까 가시박 제거하고 그러는데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은 다섯 분이 계속 운영에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전문가 경지에 있으셔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면적이 광범위하고요, 저희 한강에 해당되는 데가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그 가시박씨가 한번 떨어지면 60년 동안을 땅속에 있다가 60년이 되어서도 결국 싹이 난답니다. 엄청 번식률이 강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새로 순이 나올 때 그때 잘라야 되는데, 보통 시기적으로 왕성하게 커가는 시기가 6월달～8월달 아주 더운 시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이게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근절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씨앗이 여물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청소 위탁처리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여기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생태교란을 시키고 있는 외래식물 제거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보다 다른 것까지 합쳐가지고 배가 증감이 된 건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작년도보다는 거의 배 이상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가시박씨 제거사업이 좀 더 추경에라도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남한강변에 지금 4대강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면적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도로를 지나서 침범을 했는데, 산을.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좀 더 추경에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하여튼 저희가 가시박이라든지 외래식물이 번식이나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 얘기에 보충질문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군 의제21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여주의 사격장 시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토론회를 가졌고요. 논제도 나왔고, 또 이번에 친환경 유기농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도 내놨고, 또 사실 정말 여주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규제대책위원회하고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 많이 얘기했지만, 규제는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제하는 거고, 의제는 그것을 토론장에 내놓고 발췌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내놔야만 규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규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은 의제21과 규제가 맞물려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제21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그냥 운영비를 가지고 사무국장의 봉급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적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게끔 해서 여주가 정말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게 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의제21은 정말 다양하게 의제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써먹어야지.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만들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성 있게 써먹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뭐, 규제개혁위원회도 필요하고 의제21도 필요한데, 하여튼, 맡은 분야는 다소 상이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발전에 어떤 근간이 되는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예산이 좀 부족한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와 의제21이 같이 공동보조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남들이 못 하는 의제를 내놔가지고 여주의 발전방향을 할 수 있는, 친환경유기농에 대한 것도 들어봤고, 또 여주사격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뭐, 이런 걸 또 저희들 봤는데, 역시 그런 것들은 다른 데에서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를 해서 여주가 발전될 수 있는 의제를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 5백만원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다 지원하실 거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관내 초·중학생들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여주교사 모임」인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분이 14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환경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강가를 걷는다든지, 여기에 내용에 보면, 주요사업 중에서 조개랑 물고기 찾아보기, 나룻터 체험 등 한 10여개 이상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단체가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자체적으로 교사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나 더 하시겠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여주교사 모임」입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4명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그 신분관계는 또 저희가 조심스럽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뭐, 어떤 선생님이 됐든간에 환경체험프로그램이 잘 되면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것은 학생과 교사간에서 환경체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13페이지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예산액이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0억, 또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 등 다른 과 예산까지를 총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은 614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기금수입, 또 시도비 중에서 지원받는 사업 등을 총액계상을 했습니다.

615페이지에서 세출예산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광역사업으로써 의회에서 동의해주신 것처럼 18억 8,060만 9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문화·생태 탐방로, 산북 소교량 설치, 대신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은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일반사업비 중 가남을 제외한 읍·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등의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616페이지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남은 수계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남을 제외한 9개 면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읍면별로 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여주읍과 가남을 제외한 면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1명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밑으로 내려가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여주읍과 그 외의 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618페이지에 국내여비도 똑같은 비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수질개선 예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4억 3,5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팔당수계 정화활동비로 해서 「한강지키기운동 여주본부」에 대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0페이지부터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최예숙 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주민지원사업비는 면적하고 거주인구에 대해서 비율을 계산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침에 보면, 줄어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특별지원사업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비로 내년도에 산북에 13억…….

○최예숙 위원

줄어드는 대신에 특별지원사업비로 체육공원 부지라든가…….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아니, 그것은 그냥 줄어드는 범위내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광역사업, 일반주민사업을 나눈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특별지원사업비로…….

○최예숙 위원

특별지원금으로 주겠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그런데 그게 저희가 희망하는 만큼 주질 않고요. 그것도 심사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는, ’07년도부터 계속 그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얼마 주겠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13억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별책 5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별책 58페이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기금설치에 따른 기금 공식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또 우리 군에서 만든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 8월 13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른 목표나 기금사업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말 기준으로 1억 9,100만원이 잔고가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감이 8,200만원. 그래서 내년도말이 되면 2억 7,3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군 출연금, 또 쓰레기판매에 따른 적립금 등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주민협의체와 쓰레기 반입에 따른 감시원 인건비, 주민복리증대사업 등이 주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강천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내년도 자금운용에 대해서 자금수지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써는 금년도말에 조성되는 기금과 2010년도의 수입금액을 근간으로 해서 지출은 2010년도에 지출을 해서 금액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남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는 수입계획에 따른 분석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기금적립금 이자와 군비출연금, 쓰레기판매 수입금, 폐기물반입에 따른 수수료와 예치금에 따른 수입금을,  이것은 정기적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이 있고, 중간에 사무관리비는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감시원 보상금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주민협의체 운영비와 주민화합행사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상가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부터 조성해서 내년도 되면 표에 보는 바와 같이 2억 7,300여 만원이 적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62쪽을 좀 같이 봐주시죠. 62쪽에 보면, 참석수당 보상금, 운영비 좋습니다. 그 주민화합행사 보조비를 천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다 얘기가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그건 그쪽에서…….

○박명선 위원

다 이해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이분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행사성으로 일회용으로 쓰지 말고 어렵게 조성되어가는 돈이니까 적립하는 쪽으로 쓰자 그래서 줄였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래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상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박명선 위원

복지상가 유지비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주로 구체적으로 4천만원을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게 아마 취득세 관계도 있고요.

○박명선 위원

취득세?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상수도관정을 파야 된답니다, 거기 아마 수원이 부족해가지고요.

○박명선 위원

지금 물 잘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거기 물이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게 주내용이 되고요. 아무래도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박명선 위원

물 파는 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그게 주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갖다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상가에 여러 가지로 임대를 준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를.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임대수입이 지금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 2층이나 1층에 대해서는 임대를 준다고 그러는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준 게 식당…….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현재 식당하고 부동산 사무실하고 2층에 샵이 있고, 이쪽 오른쪽에는 또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은 임대가 안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 1년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임대수입이 주로니까, 임대료하고…….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그거 한 2백 정도로 예상이…….

○박명선 위원

그래서 수입·지출을 좀 알아보려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복지상가를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수입이 얼마고, 또 지출이 얼마고, 또 예산지원이 과연 내년에는 4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런 것이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래서 그 기금수입에 따른 임대료 수입은 내년도가 지나면 정기수입이 되고, 현재는 건물을 새로 짓는데 따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쪽의 어려운 사정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지출을 좀 명확히 알아야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개선방안이 혹시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으니까, 그 자료를요,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주세요. 바로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경제과@2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33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188억 1,6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한 58%가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 주 요인은 유가보조금이 237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39쪽에 내역은 일상경비로 생략을 하고, 340쪽 중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인데요. 이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억 8천, 그 다음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이 3천,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써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해서 기업환경 개선을 해줘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오학지구에 배소로 설치, 매룡지구에 도로포장 해서 총 1억 7,300여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위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비가 2,100만원, 도비 9백만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으로 내려와서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으로 위원님이 다 아시지만, 대중교통 우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설보충으로 지원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버스승강장 설치가 9천만원, 그 다음 버스승강장 보수가 천만원, 정류장 표지판 설치 7백 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맨 꼭대기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용자의 불편감소 및 요금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금으로 9억 9천 여 만원, 그 다음에 택시정류소 정비로 용역비와 설치공사비 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이거 2001년 7월 1일부터 유류세액에 의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써 작년도보다 237억이 줄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벽지노선 손실금 보상이 330여 만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680여 만원, 그 다음에 지자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2억 8,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오지, 도서벽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이 8억 7,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13대에 대해서 대원고속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원여객 13대에 대해서 5백 여 만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부담금 이것은 도에서 매월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50여 만원,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이 작년과 같은 4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축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 지원금이 금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도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축제 박람회 참가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킨텍스라든지 코엑스라든지 홍보관 설치하고 참가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꼭대기에 인터넷 도자쇼핑몰 운영. 도자진흥재단의 출연금인데, 이것은 이천·광주·여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는 참여요장이 32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넘어와서 도자문화시설 확충에 1억 2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장을 작년에 지었는데 전기가마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코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하 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늘 매 해 때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을 본위원이 했는데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8억 7,700만원인데 도비 3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5억을 다 줘야 되는 건데요. 이 예산, 결손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요? 아니면, 그쪽에서 내려와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공영버스 운행결손 조사인건비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만, 농어촌 공영버스의 운행결손금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장학진 위원

그 운행결손금은 누가 만드냐 이거죠, 결손금 자체를? 결손금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누가 만드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승차인원이라든지 그걸 계산을 해서 그 결손금에 대한 62% 정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8%는 그 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장학진 위원

손해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봤어요? 손해 보는지 안 보는지요?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마을버스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요, 기사가 차를 잠깐 세우더라도 진짜 할머니들이 짐이 있으면 내려다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8억씩 들여가면서 결손비를 준단 말이죠. 안 해요, 그 사람들. 배짱만 퉁퉁 튀기고. 버스 한번 들어가려면 정말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나는 어차피 이 농어촌버스 결손금을 우리가 군에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준다면 당연히 큰소리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은 우리가 들고 있는데 맨날 그렇게 거기에 쫓겨 다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버스를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서 제가 지난 행감 끝나고 나서 그것을 버스회사에도 물어보고 민간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전에, 2～3년 전만 해도 마을버스를 운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있다니까요. 저한테 얘기해봐요. 주신다면, 제가 한 10대 만들어가지고 금방 들어올게요. 있어요. 사업이 됩니다. 사업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없는 노선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버스운송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파트단지를 들어가던, 아파트단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게 한 3년 전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대기업이 사갔잖아요, 그거를. 마을버스를 사갔어요, 통째로. 통째로 사갔다고. 대원에서 돈을 주고, 몇 억을 주고. 왜?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하고 경쟁대상이 되니까, 마을버스한테 서비스가 좋으니까, 마을버스한테 뺏겨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승객을?

○장학진 위원

그럼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그래서 운행결손금을 지원을 해주면 나는 운행결손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적이라고. 이게 경기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여주에서는 이것은 절대 우리는 세밀히 조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세밀히 조사해서 이것을 결손금을 준다면 우리는 농촌의 벽지노선 운행 지원금도 있지만, 그 벽지노선에 정말 배차간격을 더 한번씩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결손지원금을 계산한  뭐, 금년도 거 계산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장학진 위원

정말이지 이 농어촌 공영버스하고 벽지노선 결손금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여객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큰소리 치고 안 들어가면 결손금을 삭감한다, 그래서 지난번엔가 추경 때까지 삭감을 했었어요, 한번은. 그랬더니 달라지잖아요. 말 잘 들었어요.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군에서 돈을 8억 7,700만원을 지원하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정말이지 타당성이 있는가는 한번쯤은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 운행결손 조사인건비가 있어요. 2명이 13대 6회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건 늘려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운행결손비 8억 7천이 들어갈 것을 5억만 들여도 이 결손 조사인건비가 올바르게 해주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늘려서 정말 타이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인건비는 늘려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비 그냥 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지원액을 줄일 수 있는 거,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한번쯤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장위원님께서 한 보충자료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배차간격이라든지, 또 세부적 조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승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지적해주셔서.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결손금 산출내역을 바로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요. 중간에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 출연금이 신용보증재단, 또 중소기업 뭐, 이렇게 있어요. 1억 3,8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게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이것은요. 이게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 전에 2002년도에는 시·군에서 출연을 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다가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그 금액이 늘은 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1억 5,800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거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이 5천에서 3천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늘어서 그거 빼고 나면…….

○박명선 위원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렇죠, 하나 새로 생기면서 5천에서 2천으로 주는 바람에 그걸 빼고 나니까 1억 3,800이 됐다는 얘기죠.

○박명선 위원

출연금을 꼭 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런데 이것은 출연금을 내면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1억을 내면 받는 것은 한 200배, 300배, 한 1,000배 받습니다. 이게 도시지역에서 출연을 많이 한 걸 우리 군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43, 344페이지하고 연관되어가지고요.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걸은1리 버스 민원사항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언제쯤 들어가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래서 제가 그걸……. 그게 버스가 들어가서 나올 때 교차하는 선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하여튼, 그건 얘기할 거 없고 15일부터…….

○박명선 위원

12월 15일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예.

○박명선 위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위원

걸은리 주민들한테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끝나고서 바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버스가 들어가는 걸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방금 우리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출연금이요. 그 출연금 내역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이 3천인데, 그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5천을 넣고 비교증감에다가 2천을 넣고, 경기도 중소기업 출연금도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에다가 비교증감에다 그걸 기록을 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텐데, 이런 내용을 기록을 안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예산편성 정확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46쪽에 도자기축제 지원금이 도에서 5억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3억만 가지고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아니, 도에서 2억을 지원했었는데 2억을 지원을 안 하고, 도에서 50%, 우리 군에서 50% 해서 4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2억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에서 2억인데 거기에다 1억을 더 더해서 3억 가지고 내년도 도자기축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경익수 위원

그 도자기 하시는 분하고 도자기조합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뭐, 도에서 예산 안 나오는 거 얘기할 수는 없고, 조합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경익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면 그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보전금으로라도 좀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도 도의 관광국에서도 또 도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주·이천·광주를 다 못 주니까, 그게 주던 것을 안 주니까. 그래서 도지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도비가 주는 바람에, 전체예산이 주는 바람에 못 주기 때문에 시책보전금으로 주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라고 해서 도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지원하던, 금년도에 지원하던 그런 액수만큼은 지원이 더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좀 적은 금액이지만 더 내려오지 않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못 내려올 때는 천상 자부담금이 늘던가 그래서 도자기축제 기간을 우리가 한 19일, 작년도에 한 19일 했었는데 그것을 낮춰서 보름 정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날짜를 줄여서 소요예산이 적게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런 방법밖에 또 없어서요.

○경익수 위원

그런데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도에 더 부탁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감사합니다, 많이 걱정해주셔서.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간을 줄인다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외지인들은 도자기축제를 도자비엔날레나 도자기축제나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도자비엔날레는 작년도 결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장학진 위원

8억에서 수입금 잡고. 지출했으니까. 그러면, 10억 짜리 행사와 내년도에 치러지는 3억 짜리 행사, 정말 엄청난 차이가 진다는 거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자기축제란 말이죠. 여주에 가면 봄에 이루어지는 도자기축제라고 생각하지, 예산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도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게 뭐냐하면, 격년제로 도자비엔날레에 4억, 4억 들여서 8억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게 꾸준히 가야 된다, 명칭은 도자비엔날레로 해서 격년제로 할지 모르겠지만 질의 향상은 똑같다는 얘기죠. 여주의 외지인들이 보는 질의 향상은. 눈높이는 똑같은 건데, 어느 해는 별 볼일 없이 그냥 3억 들이고 해. 어느 해는 뭐, 9억 들이고, 한 1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행사자체를 보고 도자기축제장에 가면 그 사람들은 좀 부실하다고만 느끼지 아니거든요. 우리는 느끼지. 예산에 어떤 게 있고, 이벤트행사가 어떻게 많이 들어오고, 외지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벤트행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만약에 도에서 안 준다면, 도자비엔날레 격년제로 하는 거와 도자기축제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이냐. 그래가지고 평년작을 이루어야 할 거 아니냐를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3억과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지죠. 이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심으로 해서 아니면, 늘 싸우는 거지만 도자비엔날레를 진짜 도자진흥재단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어떤 힘으로라도 막든가 뭔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우리가 도자진흥재단에서 예매권 강매하던 식으로 그걸 반론 제기하고, 신문지상에 나가니까 내년부터는 안 팔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좀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유류보조지급에 대해서 받았는데,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셔서 이게 투명성이 됐어요. 투명성이 돼서 정말 유류보조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지역경제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게 투명성이, 뭐, 카드제로 하니까 투명성이 더 있겠지만, 정말로 안 나갈 수 있는 걸 줄여서 이게 우리 예산으로 떨어지는 게 몇 년이에요? 몇 년 있다가 우리 예산으로 떨어져요? 이게 어차피 올해 금년 들어와서 명시이월로 남아서 우리 예산으로 떨어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장학진 위원

이게 몇 년이죠? 해수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학진 위원

다른 것은 반납을 하는데 유류보조비는 반납을 안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이월합니다. 매년매년 이월합니다.

○장학진 위원

매년매년 이월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나서 우리 예산으로 유류보조금이 우리 자산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아니, 그거 국고예요.

○장학진 위원

그럼 계속 살아 넘어가는 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살아서 넘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유류보조비가 남아있으면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런데 그게 매년 3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시·군별로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올립니다. 그래서 남은 게 얼마, 금년도 소액이 얼마 해가지고 그 세액에 따라서 우리한테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주고 남을 것 같으면 가져가고 그래요. 내년 3월달에.

○장학진 위원

그것도 불합리한 거네? 어차피 우리한테 준 거면, 그렇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 대신 가져가는 것보다도 많이 남는다, 그러면, 금년 같이 예산을 조금 줘요.

○장학진 위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예산이 남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굉장히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투명성있게 됐다, 그래서 여주에서 몰래 유류보조비를 쓰는 것을 많이 막아줬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류보조비가, 어떻게 보면, 이건 유류보조비는 그냥 우리 여주군에서 수고만 해주는 거거든요. 데이터만 잡아주고 맨날 돈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건데, 어쨌든간에 조금 더 우리 예산에 쓸 수 있는, 우리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거야 뭐,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아주 좋은 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에 어떻게든지 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면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새로 신설하는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1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주대학교의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주대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이것은 여주대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여주대학에 산학협력단이라는 게 있어요.

○김규창 위원

산하협력단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산학협력단. 그건 뭐냐 하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민간인으로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주는데 이걸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우리 여주군에다가 기업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김규창 위원

1년 동안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금 금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금년도에 산학협력단 지원하는 업체수가 11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은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양반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런 교육도 하고 뭐…….

○김규창 위원

그러면,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관이죠. 운영비…….

○김규창 위원

운영비예요,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운영비를 3천만원 지원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2,100만원, 도에서 9백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는 3천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요, 체험장 및 작업장 설비 설치비가 있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운영주최가 도자진흥재단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다시 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물품까지 다 가져갑니까? 여기에 쓰라고 두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걸 먼저 집을 헐면서 그 체험장을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천에 있던 걸 여주에다 갖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장이 없으니까 이천으로 가져가면서 거기에 있는 노라든지 도구를 다 같이 가져가서 지금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박명선 위원

싹 가져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러니까, 새로 지었으니까 건물을. 싹 가져가고 우리 여주군엔 새로 지었으니까 여주군에서 운영을 하라…….

○박명선 위원

가마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다 설치해서. 그래서 우리 군은 도자기축제 하려니까, 뭐, 체험이 없으니까 이번에 그것을 다 시설을 갖춰서 하다 보니까 1억 2천을…….

○박명선 위원

아, 그래서 가져갔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싹 가져갔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입해야죠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63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6쪽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85만 5천원이 증액된 19억 2,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생략을 전부 다 하고, 637쪽 맨 위에 보면, 가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원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치해서 주차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가남 거는 바로 해드려야 되고요. 636쪽 중간에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공공운영비요.

○박명선 위원

4,6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이게 내용을 설명 좀 해보세요. 작년보다 4,600만원이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이것은 주차장단속 거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주초등학교 지금 여주군청 앞에 설치한 것, 그 다음에 여흥초등학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여주읍에 4개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또 단속시설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이 전부 다 우리 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카메라 전기요금, 뭐, 통신회선료, 또 단속시스템 유지비, 그 다음에 또 유지보수비 그래서 늘은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게 다 되어서 늘었다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예. 그게 많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거리하고 대수가.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636페이지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있잖아요? 하단에.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최예숙 위원

이게 다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민간자본보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이것은 우리 군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인데요. 이게 기존에 다가구 세대 주택의 담장을 헐고 담장없이 담장과 담장 사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데, 이게 1대 설치하는데 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1대 설치하는데 신청자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최예숙 위원

작년도에 예산 세운 데에서 나간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금년도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세울 뿐이에요.

○최예숙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권역만 그렇게 하는 건가보죠? 여주군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구역 내.

○최예숙 위원

도시구역 내?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공원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51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53억 4,079만 4천원으로써 금년보다 21억 2,74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녹지환경 조성에 따른 공원녹지 확충 분야에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한 설명 자료와 같이 자전거 거치대, 습지원 조성, 경계시설, 화장실 및 CCTV 설치, 식물보전 및 증식을 위한 사업비 3억 9,88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황학산 수목원 보완사업으로써 수목원 주변 울타리 설치와 습지원 연못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보완사업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비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353쪽에 식물 증식을 위한 개발비, 자산취득비 포함 3억5,57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공원화 사업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소나무 및 기타 수목을 소공원과 녹지공간에 이식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여비 포함 3,420만원입니다.

354쪽 숲길 조사원에 자연발생 등산로 조성 및 정비를 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비 포함 1,407만 3천원입니다. 다음 산림박물관 조성은 수목자원 수집 및 증식, 보존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산림문화체험 공간 등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건축 연면적 475평에 전시실, 다목적실, 관리실, 북카페, 수장고,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 12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수목원 인턴은 수목원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운영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인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비 포함 4,221만 8천원입니다. 다음 356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황학산 수목원 주변 등산로를 정비 및 보완코자 하는 사업비 9,168만원입니다.

다음 녹지환경 관리 분야로 도시 숲 조성에 따른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명성황후생가에서 수목원 구간에 식재코자 하는 사업비 4,388만 1천원입니다. 357쪽 가로수 관리를 위한 방제차량 분무기 수리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가로수 사후관리 등 사업비 9,0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공원관리원 인건비, 근린공원 및 산림욕장 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료, 지하수 수질검사 등 공공요금, 기계장비 수리 및 유류대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358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근린공원, 산림욕장, 걷고 싶은 거리, 녹지시설, 양묘장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예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전체 사업비 2억 4,916만원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359쪽에 재료비, 소나무 신고고사목 제거, 가로수 흰불나방, 기타 해충, 참나무 시들음병(피해목 제거), 지상약제 살포를 위한 시설비, 동력천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포함 사업비 1억 9,654만 8천원입니다. 다음 360쪽, 보호수 관리를 위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수 주변정비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명성황후생가 방향으로 도로에 가로수 식재 및 근린공원, 산림욕장, 걷고 싶은 거리에 보완사업으로 해서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361쪽, 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산림 자원화 촉진 분야에 숲 가꾸기 사업, 362쪽에 임산물 유통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방사업 지원, 식목일 행사까지는 국·도비 보조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363쪽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은 농·산촌 지역의 저소득층 및 경로당 등에 지원하는 필립보일러 지원시설로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내년에 속성수 생태조림, 큰나무 조림 및 민간자본보조인 경제수,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465만 3천원입니다. 다음 364쪽 학교숲 조성은 학교 운동장 등에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체험의 학습기능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쉼터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분야의 산불방지대책에 전문 진화대원 인건비, 산불발생시 진화대원에 대한 급식비,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장비 및 진화차량용 소화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산불진화 출동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2억 5,180만 5천원입니다. 다음 366쪽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진화용 사륜구동 3인승 900리터 산불진화용 차량구입, 지휘 차량에 장착할 통신장비,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산불감시원 위치파악을 위한 GPS수신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 6,350만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비로써 산불방지를 위한 민간헬기 임차료와 산림보호 경보장치 구입,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구입비 등 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단속에 산림정화구역 홍보물 정비 및 불법 산지전용 측량을 위한 일반운영비, 산림 불법단속을 위한 여비 등 1,981만원입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 강화에 산림감시원 78명 고용인건비, 산불 근무자 특근매식비, 감시원 유류지원, 감시탑 수리, 무전기 수리, 음성문자 홍보기 수리 등 2억 1,696만 5천원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지 관리 분야에 산북 하품리 임도 구조개량 및 점동 관한리 임도 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1,125만 9천원입니다. 다음 368쪽, 산림 복원 분야에 신륵사 선통사찰 주변 산림관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 7,06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따른 인력운영 분야에 인력운영비로써 공원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산림공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포함 2,94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인 인반운영비로써 기본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유지보수, 특근매식비, 기타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1,490만 4천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 예산서를 보면 황학산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장학진 위원

70억 가지고 해야 되는, 저희들한테 애초에 “70억 가지고 황학산 수목원을 다 완비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예산 말고 약 84억 들어갔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대충 봐도 2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올해 것이 2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이 황학산 수목원을 돈을 들여가면서 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수목원 조성하는데 2000년도 경부터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사실상 그 60억원을 조성하는 데는 수목원답게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돈은 못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다른데 수목원도 많이 가서 견학을 하고 그랬는데, 아산에 있는 영인산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또 화성시에 있는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 사실 저희보다 더 열악한 그러한 실정에 있고, 저희가 다니면서 쭉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립 수목원인 경우에도 보통 300억 이상 투자가 됐고, 또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만 아침고요수목원에 갔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한 500억이 약간 더 투자됐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기본적인 것만 하는 데도 그렇게 자금이 소요가 됐고, 앞으로도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더 충족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봐도 5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저희 5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첫 번째 예산을 다룰 때, 그때는 다른 분이 산림과장으로 있었는데 결국 삭감을 당하고, 또 다시 올라오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황 과장님이 오셔서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됐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산림박물관 조성도 12억 2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2억 2천만원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향후 또 예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내년도 예산만 그렇게 책정이 됐고, 산림박물관은 전체 사업비가 40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12억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또 한번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정말 신규사업, 뭐 하나 사업을 하나 만드는 데는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아마 금년도 타 과에도 농촌테마파크가 올라오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농촌테마파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런 입장까지 온 거예요. 참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짧은 예산서에 세 페이지가 황학산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세 페이지가 황학산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한번쯤은 이게 어차피 투자를 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몇 가지를 삭감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 이게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목원 테마조성사업에 3억 4,600만원이에요. 4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 수목원 테마조성사업을 어떻게 테마를 조성할 건가요? 테마를 어떤 거를 잡고 가실 건가요? 그냥 ‘테마조성’이 아니라 테마를 어떤 거로 잡고 구상을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시설 미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전거 거치대도 2개소 정도 설치를 주차장 쪽에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수목원 들어가서 황학산 쪽에, 상단 쪽에 습지원이 기본설계에는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게 조성이 안 돼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습지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습지원 조성하는 근처라든지 저쪽에 약수터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휴게시설로써 목재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원형의자라든지 목재 데크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아치형 터널이라고 그러죠? ‘트랠리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설치를 3개소 정도는 해서 거기에 장미덩굴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세미라든지 조롱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올려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 수목원 내에 아직 황토길로 맨발로 걷는 길이 조성이 안 돼서 그런 것도 한 군데 해야 되겠고, 또 상단 쪽 수목원 쪽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조립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수목원 내에 초하류 도난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형 CCTV를 놓았는데 내년도에 그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과에서 드린 자료 8쪽에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식물 보존 및 증식을 위한 그러한 시설도 갖출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다 계획은 맞춰서 하겠는데요 참 고민스럽네요. 이게 해놓고 재투자를 또 해야 되는 이런 게 와있고,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고민스러운 입장에 있요, 그 다음에 수목원 보완사업에 이거는 경계 울타리 설치하고 습지원 연못조성비하고 각기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보강사업비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사업예산이 확보돼서 국비 2억, 도비 1억, 저희 군비 1억 이렇게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원 내 주변에 울타리가 지금 안 쳐져있기 때문에 거기 고라니라든지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파헤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휀스를…….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목원에 경계 울타리 설치비가 얼마이고, 습지원 연못조성 사업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대략적인 걸로 봐서 울타리 한 2억 5천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보강사업 하는데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1억 5천이 된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 울타리를 하실 때, 본 위원은 그쪽에서 운동을, 등산을 좀 해서 그런데 황학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굉장히 많아요. 아침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철조망을 치고 울타리를 만들면 그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다 황학산까지 내려와서 황학산을 돌아서 다시 등산로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 쪽문을 해 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막아 놓으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쪽문은 등산로하고 연결된 부분은 해놓고, 내년도에 저희가 또 도비지원사업,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1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울타리를 치고 쪽문은 내놓되 개방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개방을 하는 쪽으로 하고 도비 지원받는 9,100만원 예산 속에서 등산로 전체를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다 시켜서…….

○장학진 위원

그거 여기 황학산 등산로 정비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황학산 수목원에 들어가서 훼손할 일은 없는 거고, 다만 그 울타리를 만들면서 등산로 길이 끊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형편을 봐서 쪽문을 개방을 시켜놓는, 그렇다고 대낮에 누가 산에서 그냥 몰래 내려 와가지고 수목원 들어가서 거기 가서 펼쳐놓고 할 입장은 아니겠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수목원 등산로 길은 다 연결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그래서 쪽문이 있어야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현장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70억이 아니라 100억이 넘어가서 백 몇 억이 될지 모르죠. 백 몇 십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도 산림박물관 40억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 해야 되는데…….

고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도 작년에 우리가 추경할 때도 이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가 아마 삭감이 되고 일부가 진행이 되고……. 그때 삭감된 내용이 뭐 뭐였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때 계류 쪽에, 도랑 내려오는 계류 쪽에 물놀이 시설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돼서 시설을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때 물놀이 시설하고, 그 다음에 호안정비하고, 그 다음에 데크 및 목재시설 삭감된 게 아닙니까, 맞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그 내용이 또 들어왔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난번에는 수목원 내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습지원을 거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물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됐었어요. 물이 없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 만약 하시게 된다면. 물이 없는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도 다른 수목원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도 대개 물이 있어가지고 하는 수목원은 충청도에 미동산 수목원이고, 다른 수목원은 물이 없어서 펌핑을 해가지고 계류 쪽에 물을 흘려보내고…….

○박명선 위원

우리 여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없는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습지원 쪽에 물이 자연발생적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4군데를 웅덩이를 파놨었는데 여름에도 마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가물 때를 대비해야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가물 때는 비가 오고 그래서 마르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 습지원을 하게 되면 밑에 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가물 때는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펌핑을 하면 물을 거기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어디서 펌핑을 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밑에 ‘매룡지’라고 저수지마냥 돼 있는데 거기서 위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데가 보시면 전망대 그 밑에 계류지, 거기까지는 지금 매설이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거기서 거기까지가.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는 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느티나무를 심어놓고 거기 잔디를 식재한 그러한 부분에도 스프링클러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결이 돼 있어서 습지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50 내지 먼 데는 한 100미터 정도 올라가면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쭉 보면 ‘내려오는 돈+군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 거하고 약간 성격이 틀려요, 쭉 훑어보니까요. 그런데 그 습지원 조성하는 데가 우리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내려오는 돈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 아니냐, 아니면 사업이 다른 것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필요로 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특색화 사업은 습지조성 하는데 이게 1억 1천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황학산 수목원 보완사업 이건 ‘내려오는 돈+군비’란 말이에요. 거기도 습지원 연못조성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내용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습지원 연못조성 및 수생 식물식재 하는 데는 이게 얼마입니까, 소요예산이.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연못조성 하는 쪽으로 경계 울타리 2억 5천을 제외한 한 1억 5천 정도를 그쪽으로 추진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중복돼서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 군비만 해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강사업비 내려온 중에서 1억 5천을 그쪽으로 같이 투자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먼저도 이거 삭감한 내용이 또 들어와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데크 설치하는 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먼저번은 수목원 조성된 그 내에다 할 계획이었는데 그쪽에 안 하고 지금은 별개의 습지원에다가 최소한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습지원 조성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박명선 위원

거기는 내가 현장을 자세히 못 봐가지고 지금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간 먼저는 물이 없어서 문제가 대두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같이 의논해 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351쪽에 수목원 얘기가 참 많은데요 관리인이 지금 10명으로 확정돼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계획은 10명으로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6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6명 중에는 행정수습원 3명 포함해서 6명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공무원 정원이 승인이 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장이 되면 기간제로 갈 건가요, 아니면 위탁으로 갈 계획이신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탁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목원을 유전자 증식, 보존 이런 관계는 지금 저희도 녹지연구사라고 박사 한분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를 총괄하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1년에 위탁비 받아서 그것만 자기네가 밑지지 않게 운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수목원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계획성 없이 그냥 사업비 가지고 자기네 일만 그냥 1년 하고 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위탁보다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위탁 주는 것보다는 정말 애착심을 갖게 하려면 공무원이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목원 관리 자문수당이 있어요.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구성을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이 70만원은 뭐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분들을 저희가 교수라든지 또는 수목원 분야에 전문인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그러는 실 여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비전정책과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분들을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런데 분야가 저희는 수목, 나무, 초하류, 관목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좀…….

○경익수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356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가로수 조성은 도에서부터,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여기 시설비로써 가로수 조성도 있고, 또 뒷부분에 가면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1억 그루’ 거기에도 가로수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명성황후생가에서 영진아파트까지 지금 가로수가 일부만, 영진아파트에서 수목원 입구 들어가는데 용강2교까지만 식재가 돼 있고 나머지 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팝나무로 그 전 구간을 식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를 유실수로 심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유실수가 잘 안 맞는 것이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것에 농약을 고독성을 살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수목원 내에도 지금 농약 제초제를 못 주고 전부다 인력으로 풀을 뽑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유실수는 지금 적합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심으려고 하는 이팝나무는 아카시아처럼 하얀 꽃이 피는 나무인데 상당히 봄에 보면 좋습니다. 대전 청사 있는데 주변이 이팝나무로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봄에 보기가 괜찮습니다.

○경익수 위원

흥천 효지리부터 귀백리까지가 이팝나무로 돼 있거든요. 보기는 참 좋은데 꽃이 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길지는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왜 유실수를 얘기했느냐 하면 유실수를 꽃도 피고, 가을에 열매도 보고 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로에 관리 유지비가 2천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걷고 싶은 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상리사거리까지 있고, 강 건너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있고, 가남면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2천만원도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경익수 위원

따로 특이하게 시설하는 건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시설을 특별히 한 건 없지만 거기 제초작업하고, 또 강 건너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저희가 화초류, 이것을 식재하고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황학산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거기 세부자료를 보면 관목을 심는다고 그랬어요. 관목을 2,000주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일단 설명을 해 보시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황학산 수목원 주변에 지금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비하면서 나무가 좀 뜨문뜨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철쭉이라든지 또는 진달래 이런 것을 그쪽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나무를 심겠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일단 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등산로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먼저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읍·면별로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산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읍·면별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금년도에 여주 전체 11개 산에 대한 등산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식 등산로 정비는 못 하더라도 등산로 주변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 1미터씩은 풀도 베고, 또 잔가지 이런 거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그래서 정비를 해서 산행인들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에 그런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도에 등산로에 이정표, 거리 관계 이런 것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산행을 하는 분들이 정상까지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시설은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산에 관계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자산은 동의를 못 받아서 거기는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동의를 못 받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박명선 위원

그분들이 동의를 다 받는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유야무야 안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예산에 서 있지도 않고요, 거기 등산로 정비는.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려고 했던 거지만 지금 거기 대략 반 정도를 동의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강천면 주민들이 그거 이해를 한 내용이에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 등산로 정비를 안 해줘도 좋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그 관련되는 그분들하고 직접 서울 가서 소유자한테 동의도 받으러 다니고, 면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도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는 알고, 그대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시겠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게 그쪽에 가서 전부 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돌고 그랬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후관리 예산은 아마 적정하게 잘 세워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임도 신규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현재 임도 신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신규는 안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기존의 임도를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신규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임도가 나 있지 않은 산림에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 높은 산에 어떻게 접근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 계획이 국가로부터 없습니까? 산림청이라든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청으로부터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산주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산주도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대개는…….

○최예숙 위원

임도를 할 경우에 산주 자부담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현황을 보면 임도가 필요로 하고 그런 데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은 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대부분 보면 산을 가꿔가지고 경영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투자 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이상 훼손을 해가지고 하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박물관을 올 2009년도에 준비를 하셨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박물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건축을, 내년도하고 후년도 2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내년도에 건축을 설계하고 하실 계획이군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최예숙 위원

또 한가지, 황학산 수목원에 자원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휀스를 치겠다고 했는데 수목원이라는 거를 울타리를 치면 보기에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걸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휀스를 지금 여기서 봤는데 휀스를 수목원에다가 휀스를 친다는 게 조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휀스를 치는 거는 수목원 내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가 아닌 수목원 바깥쪽으로 해서 나무가 이렇게 지금 울창하게 돼 있는 그 부분에 따라가면서 등산로 정비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원 안에 들어 가가지고는 직접적으로 휀스가 보이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거기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에 정화조 오·폐수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연결돼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오·폐수 정화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자연발효식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다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전망대 밑에 습지원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되는데 거기까지 관로는 다 묻어놨습니다.

○최예숙 위원

다 묻어놨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최예숙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가공지원은 밤인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밤…….

○최예숙 위원

밤 농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에 보면 ‘표준출하’는 2㎏짜리 종이상자, 그걸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최예숙 위원

표준출하는 2㎏짜리 종이상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리고 가운데 ‘가공지원’이 박피라고 그래가지고 밤을 까는 기계가 되고요, 하단에 저장건조시설은 저온저장고, 이것은 밤도 되겠습니다마는 표고버섯 이런 농가에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36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학교숲 조성이라고 나왔어요. 1개교에 6천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8년도까지 했고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이 30%, 군비 70% 부담으로 해서 1억원으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 했고요, 내년도에 학교숲 조성은 6천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저희가 1억원을 가지고 학교숲을 조성해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6천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적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4천만원은 더 군비로 확보를 해서 학교숲답게 조성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6천만원 갖고 조성을 한다, 학교숲 가꾸기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2004년도인가 그 전에도 1억원씩 배당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1억원씩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원이 1억원씩 됐는데 줄었어요, 이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때는 도비하고 군비만 지원이 됐는데 국비 지원이 되면서 예산이 4천만원이 삭감된 결과가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적으니까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 1억을 채워서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김규창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36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산불방지 하는데 여기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라고 했어요. 10대로 나왔는데 그 전에는 무전기를 안 들고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저희 여주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12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고장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해마다 한 10대씩은 교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10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내구연수가 지나서 해마다 10대씩 구입을 해야 된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교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무전도 안 되고 그러면 큰 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한 장 넘기시면 사무관리비에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대가 있어요. 임차가 있는데 4억이에요. 도비, 군비인데, 도비를 했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겨울 2개월만 우리가 이거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때 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매년 4억원씩, 그러니까 저희가 70% 부담을 하고 도에서 30% 부담을 해서 4억원씩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10일 정도…….

○김규창 위원

110일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3개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거의 4개월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봄에 3월부터 5월까지 약 80일을 저희가 헬기를 운영하고요, 또 가을철 산불 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11월 30일까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그런데 우리가 110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1시간 운영하는 걸로 봐서 실질적인 시간은 110시간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산불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만약에 작년같은 때도 잔불은 많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상 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안 떠도 이건 임차했으니까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날씨라든지 건조,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산불이 저희가 오갑산에 충청도 음성에서 타 넘어온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불을 그렇게 장시간 끈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봄철같은 경우에,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기 위한 계도 비행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간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간이 남는다고 그 사람들을 그냥 놀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그거 하는 걸 봤어요. 방송을 하고, 위에서 다니는 걸 봤는데 이거를 너무 빨리 다니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불조심을 하라는 건지, 불을 놓으라는 건지 너무 빨리 달리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공 비행을 해서 좀 주민들이 정말 알 수 있게끔, 한번 휙 지나가는 것보다도 한번 더 돌면서 방송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그리고 구입비에 전륜구동 차량 구입이 있어요, 1대가. 5천만원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 그전에는 소방 전륜구동 차량이 없었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군에 자체적으로 방제차량이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약제 소독하는 방제차량은 있었지만 산불전용 차량은 없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없어서 이번에 전륜구동 5천만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사륜구동으로 해서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5천만원 올려놓으신 거라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김규창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산림공원과에서 아주 잘 짜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겨울이 돌아왔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불방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2군데만 관리하고 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지금 상리 유원로얄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홍문리에 반석아파트에 있고 또 상리에 읍사무소 맞은 편, 옛날에 삼양목욕탕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요 또 창리에 있고, 하리 여기 현대아파트 있는데 있고, 저쪽에 중앙감리교회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리 태화주유소에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아직 저희한테 인수는 안 했는데 그거 인수를 받게 되면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인수는 안 받았어도 관리는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6개가 되네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험을 2개소만 든다고 돼 있어요, 운영비에 보면. 357페이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나머지 공원은 읍사무소에서 보험을 계상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읍사무소에서 별도로 하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2개소만 보험을 들고 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그래서 저희 2개 보험든 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상리 근린공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시설하고 또 영월 근린공원 2개소…….

○최예숙 위원

거기 2개소를 지금 보험을 든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최예숙 위원

아니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료로 돼 있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보호과@3

라. 농정과@4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30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2010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반복되는 업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2쪽에 맨 상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60일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단가가 3만원에서 32,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거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고요. 중간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올해 1억 천 정도로 반영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13쪽에 농업정보지 구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787명에서 내년도에 150명 정도로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이 살아나가지고 이따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입니다. 이게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대학교를 갈 때 학비를 지원해줬었는데 이게 그전에는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도비가 예산이 많이 주는 바람에 군비도 부담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밑의 쪽에 보면, 여주쌀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금년과 비슷하고, 증정용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g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타 시·군에 보니까, 1㎏짜리, 4㎏짜리도 사용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규격을 500g, 1㎏, 4㎏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15쪽 맨 상단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입니다. 학교 급식쌀이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줄었지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친환경쌀로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쪽에 농촌테마공원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거지만, 사업이 또 내년도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 밑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RPC가 통합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가 30억을 지원해줘서 하는 건데 제가 먼저 사업설명회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거의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공문사항으로는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30억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통합RPC의 시설정비 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 316쪽 하단부에 원예특작부문 지역특화 품목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외하고 가지에 대해서 비가림 하우스시설과 다겹 보온커튼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특화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317쪽 상단에 지역문화축제 육성 참외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저희가 도비를 30% 1,500만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3,500, 그 다음에 도비 1,500 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도비가 반영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군비로만 3천만원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317쪽 하단부에 저희가 소형 저온 저장고부터 하우스개폐기,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라든지, 318쪽에 과일신선도 유지제, 포장재, 참외 꿀벌 수정 이것은 자체사업이지만 올해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시·군 평가를 했는데, 내수면 어업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여주가 제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4천만원을 따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와 군비를 반영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내수면 단속 같은 걸 하려고 그러다 보면, 지금 어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부들할테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정치망이나 그런 거 걷는다고 욕먹는다고 서로 안 빌려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단속 내지 청소어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뱀장어 같은 거, 지류, 지금 남한강정비사업을 하면 못 하겠지만 지류, 예를 들면, 금당천이라든지 청미천 이런 지류에다가 한번 방류사업을 해볼까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헥타당 저희가 23.5포를 사용하는 거지만 금년도에도 또 9,217㏊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20쪽 중간쯤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64대를 내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80대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아마 도에서 그 예산을 자꾸 얘기를 해서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혁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마 추가로 더 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21쪽에 친환경 쪽으로 우렁이 구입지원, 쌀겨농법 지원 이것도 지난해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기 또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당초에 국비지원이 좀 적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국비지원이 1,16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우리 군비를 15억 세웠던 것을 줄여가지고 올해 한 80만포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10만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도비에 따른 우리 군비를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인증면적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질 친환경인증 받은 면적이 362㏊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평 같은 데는 친환경특구라고 그래가지고 군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에도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유박비료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유박비료 8,800원 기준해서 거기에서 50%를 지원해주려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시면 322쪽 중간에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건데 저희 여주에 1개소에 해가지고 2억 4천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당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그 다음에 324쪽에 해바라기권역 강천권역 여기는 내년도 사업이 끝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흥천 내사저수지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국비는 내려왔고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내년에 반영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7쪽 상단에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대상이 전부 2,630명입니다. 여기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328쪽 하단부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송아지값이 떨어졌을 때 값을 보전시켜주기 위한 건데, 저희가 만원은 군비로 하고 만원은 축주들, 축산농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해서 도와주는 건데, 안정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3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9쪽 중간지점에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퇴비사라든지 교반실, 건조발효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330쪽 중간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축산비료 생산업체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비료공장 톱밥지원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안리에 2개소하고 후포리에 유기자원영농조합 3개소에 대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매번 하는 사항이지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그 밑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및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333쪽 중간쯤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개 방역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5쪽에 마지막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45억을 만들어가지고 금년도에 5억만 하면 50억이 되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금년에 1억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해가지고 50억을 채울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29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요. 지원 어디로 가는 거죠?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정과장 이두환

이거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 밑에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거네.

그 밑에 액비살포비 지원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2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예, ㏊당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뿌릴 때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에서 저게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차로 뿌려가지고 그 뿌리는 살포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당 20만원씩을. 양돈협회에.

○장학진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게 지원됐죠?

○농정과장 이두환

지난해에도 올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423㏊ 계획인데, 금년에도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주고 싶어도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쪽에 강북 쪽에는 한 군데 있지만 이 강남 쪽으로 저희가 1개소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또 부지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3,5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찾는 중이라면, 1억 2천을 대줘야 되는데 왜 3,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올해는 계획이 600㏊로 저희가 잡았었거든요. 내년에는 면적을 줄여가지고 423㏊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예산적인 문제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예산적인 문제에서 삭감을 시킨 건 아니에요? 그 삭감은 아니라 이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당초에 저희가 6백㏊를 잡아놨다가 다 못 뿌리게 되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줄여가지고 내년도에 423㏊로 줄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죠.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328족에 보면요, 민자보에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이 있어요. 9천만원이 있는데, 그게 50% 보조인데, 그죠? 328페이지요.

○농정과장 이두환

328이요?

○김규창 위원

328페이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김규창 위원

민자보인데요,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9천만원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그러는데, 자꾸만 이거 양축농가한테는 참 좋은 사업인데…….

○농정과장 이두환

9천만원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50%가 보조니까 4,500…….

○김규창 위원

4,500이죠. 그런데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참 이게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걸 보면, 곤포기 살 때 랩 있지 않습니까, 랩?

○농정과장 이두환

예.

○김규창 위원

랩핑기에 싸주는 걸 그것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조비가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죠? 보조비가 삭감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 여기 총괄로 해서 6천만원이요?

○김규창 위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양축농가들은 일괄적으로 다 그냥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양축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을 하면, 더군다나 양축농가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도 시원찮은데 삭감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글쎄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이것은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해서 많이 해주고 싶은데,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줄여서 나온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있어도 못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에도 사업을 했지만 곤포사일리지 단지라고 해서 1개소에 한 10여 농가 밑으로 단지를 묶어서 하는 건데, 앞으로 도비를 좀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봐가지고 도비가 많이 내려온다면 저희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 자체적인 또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330쪽에도 여기도 민자보인데,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김규창 위원

거기 있는데, 이게 지금 양축농가들이 톱밥을 못 구한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협에서 톱밥펠렛을 만들어가지고 톱밥펠렛으로 화목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임협에서. 그래서 양축농가들이 양질의 톱밥을 못 구한대요.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톱밥이 많이 달리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이 안 좋은 그런 걸 갖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마 이것을 축협하고 같이 상의해 볼 문제, 임협하고 해서 세 군데에서 해볼 문제 같아요. 지금 양축농가들이 톱밥을 못 구해가지고 저질의 톱밥으로 인해서 가축발에 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저질의 톱밥이 들어와서 날카로운 게 발 사이에 끼어서 발에 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농정과하고 축협하고 임협하고 잘 타협을 해서 원만한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을 과장님 한번…….

○농정과장 이두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이, 지금도 톱밥소요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나오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량톱밥이 나오는가 하면, 또 우리가 제대로 질이 좋은 톱밥보다는 그런 게 싸니까 농가들이 아마 그런 걸 사 쓰는 가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하고 농가들하고 임협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면, 민자보인데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지원, 하우스개폐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많이 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일손도 많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하우스개폐기를 함으로써 타이머가 되어 있어가지고 참 이건 농정과에서 농가에 많이 보급할수록, 요 사이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일손이 달리는데 그분들 하는 분들 말씀 들어봤더니요. 이 개폐기를 해놓으니까 타임만 눌러놓으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절감되는 거죠. 엄청 절감이 된대요. 이런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급해서 우리 여주군에 있는 농가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소형 저온 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김규창 위원

그분들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그냥 한번에 다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시장가면 떨어지면 다시 싣고 와서 저온 저장고에 넣어놓는대요. 다시 전화를 하면 고가의 값어치를 받고 그렇게 아주 이익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부추라든가 오이 같은, 가지 같은 그 부분이 하신 분들……. 이런 농정정책은 좀 군에서 어렵더라고 군비도 더 들여서 참 어렵고 힘든 농촌인데, 그나마도 우리 군에서 “아, 농정정책을 이렇게 잘 편다.”, 지금 잘 펴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청하는 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군 자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가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아주 좋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사업비를 저희가 3억 6천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도 하여간 저희가 군비부담을 많이 들여서라도 농가들에 도움이 가는 사업이라면 적극 추진을 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자료 318페이지 보면, 참외 벌꿀 수정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되어가지고 다행인데요, 올해는 1월달부터 참외 벌꿀이 하우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하겠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또 한가지는 참고자료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당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고 해바라기권역 농촌 종합개발 사업이 올해 2년차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2년차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품실권역은 전혀 지금 전무한 상태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년도가 4년차인데 어떻게, 왜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품실권역이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지난해에 연말쯤에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주는 권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늦춰주거나 그렇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2007년부터 저희가 하품2리에 주차장이라든지 등산로, 쌈지공원, 저희가 매실나무 심는 거 이런 것은 거의 다 됐는데, 내년도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여주 품실권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10여 곳이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패널티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국비가 주는 바람에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이 반영이 안 된 대신 2011년도에 그걸 한꺼번에 다 내려주든지 아니면, 2011년까지 계획이지만, 2012년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품실권역에는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2011년도에 그러면, 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2011년도에는 끝이 나는 건데, 그때 2010년도분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최예숙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복사를 해서 주시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긴가?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공문은 아직 정식으로 내려오질 않았는데 먼저 농림부에서 패널티 받은 거 그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최예숙 위원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지금 대가지역 복리회 땅에다가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몇 번씩 바뀌고 일이 추진이 안 됐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추진위원장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점수가 많이 감해져갖고 저희가 평가받을 때 점수를 좀 적게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11쪽 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24억이나 줄어들었어요. 도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줄게 된 주가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지원을 군비를 15억을 세웠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물론, 물량도 물량이지만 그때는 국비가 확실히 정해지질 않고 국비가 불과 몇 백원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 군비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국비가 정액지원으로 내시가 되면서 1,160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의 군비를 부담하니까 당초에 15억을 세웠던 것을 15억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년까지는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15억씩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14억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 큰 게 그래서 20억 차이가 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315쪽에 학교쌀 급식지원이 6,5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친환경쌀을 초등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쌀은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왜…….

○농정과장 이두환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미값이 2012년도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는 일반미하고 똑같이 값을 올려놓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정부미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미값하고 우리 여주쌀하고 차액을 지원해주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점점. 그래서 그 차액을 우리가 친환경쌀로 해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317쪽 보면, 농정과와 기술센터와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도 기술센터의 민간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과수분야에 여기는 FTA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어요. 거의 다 많이 과수농가들한테 거의 많이 지원이 되고, 지금 거의 지원이 끝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도소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도소에서 하는 건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FTA기금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분야가 좀 틀립니다.

○경익수 위원

수출포장재 보금은요? 그 밑에 중간 밑에.

○농정과장 이두환

이것은 수출을 하는데 저희는 과일하고 화훼 쪽으로 하거든요. 과일은 배를 하고. 배는 안성만이가 수출을 하고, 화훼 쪽으로 박찬규하고 흥천면에 오대석씨라고 있어요. 두 농가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장재를 1매당 1,600원씩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그 사항이 되겠는데, 수출을 안 하는 농가는 지원을 안 해줘요.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이 원래 많이 소요가 되지만,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도 있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매당 포장재 1개당 1,6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관내에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가 3농가밖에 안 돼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수출농가는 그래요.

○경익수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이 있어요. 그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원래 양평 같은 데 보면, 수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지금 내수면 어업이 있지만 수산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직 중에서 한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단속인원이라면 사실 따지고 보면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단속을 할 때는 나름대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읍·면의 어업담당, 아니면, 우리 농정과 직원 전체로 해가지고 분기별, 또는 수시로 취약시기에는 매월, 주 이렇게 해서 경찰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한강에 가 보면, 정말 정치망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또 장마 지고 나면 그 밑에 쓸려내려가서 오염도 엄청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썩고 있다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잘 하셔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이 나와요. 거기 보면, 양곡판매가격＋농협지원＋군비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주쌀 가격이 20㎏에 56,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주쌀이 지금 얼마씩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여주쌀은 RPC에서 도매가 기준해서 51,000원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51,000원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56,000원은 지난해 쌀값을 저희가 연말에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값이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우리가 다시 내년도 학교급식 할 때 다시 조정을 해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가격이 좀 내려가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네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좀 질의를 해봤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래서 지금 현재 쌀값하고 틀리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포당 가격이 지금 5천원 차이나는 겁니다. 그렇죠? 포당가격이.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저희는 RPC, 거기에서 지금 제거 51,000원 말씀드린 것은 RPC 도매가로 보면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약간 시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시중가?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러니까, RPC에서 예를 들어서 도매가라고 보시면, 지금 시중가로 하면 거기에서 한 2, 3천원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중가가 지금 20㎏에 5만원이 더 됩니까? 그러면, 80㎏으로 따지면 20만원이 더 된다는 얘긴데 그거 아닌데요, 그거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지금 현재 RPC에서 저희가 51,000원 정도에 나가고 있거든요, 20㎏가. 지금 쌀값이 연말이나 1월달 그때는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그때 농협하고 구체적인 값은 그때 다시 계약을 할 때, 그때 정확히 써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저도 좀 자료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보시자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박명선 위원

친환경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농업정보지 구독료. 농업정보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안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수정안까지 해볼게요, 제가.

그 수정안 페이지가 자료준 게 98쪽이더라고요. 98쪽에 도비 20%, 군비 80% 해서 5,800만원이에요. 그렇죠? 5,800만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요, 또. 농업기술센터 몇 쪽에 있냐 하면, 450쪽에 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농업기술센터에 선 것은 농촌지도자한테 나가는 그런 구독료 금액이고, 또 지금 농정과에 선 것은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인데,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인원이 거의 비슷한데 예산액이 많이 틀려요 지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에는 12달인가 분기별로 나가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는 농업 경영인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박명선 위원

그거는 매달 나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이 농업기술센터는 그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지도소에 나가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명선 위원

잘 모르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그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1,400만원이고 한쪽은 지금 그렇게 따지면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도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것을 예산계장님이 아셔가지고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예산담당 김성구

예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또 있고,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친환경농가의 유기질비료하고 이 비료는 똑같은 성분의 비료죠?

○농정과장 이두환

친환경인증이요?

○최예숙 위원

예, 친환경농가에 지원해주는 유기질비료하고 일반농가에 지원해주는 유기질비료하고 성분은 똑같은…….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아니에요, 틀리죠.

○최예숙 위원

틀립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밑의 부분의 친환경인증 유기질비료는 저희가 우리 군 자체사업비로 한 거거든요.

○최예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올해에.

○농정과장 이두환

예, 362㏊분만.

○최예숙 위원

그 분만?

○농정과장 이두환

예,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

○최예숙 위원

그 면적만 해서?

○농정과장 이두환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최예숙 위원

그 면적만 해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8,800원에 50%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400원이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비료성분이 틀리다고 얘기하셨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성분이 똑같은가 해가지고, 여기는 또 1,890원만 정액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게 뭐가 틀린 건지…….

○농정과장 이두환

밑의 것은요, 친환경인증 면적에 주는 유기질비료는 유박비료라고 그래가지고 유기질비료하고는 성격이 좀…….

○최예숙 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길래. 이건 유박비료입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유박비료요.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최예숙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요, 많이 보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조해준 사람이 금년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해줘야죠. 보조를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예를 들면, 유기질비료 같은 거 소모품 이런 건 반복되는 게 많죠. 농약이라든지…….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보면,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가 하우스 개폐기 지원이라든가…….

○농정과장 이두환

그것은 중복이 안 돼요. 한번 쓰면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저희가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배제시킵니다. 그래야 돼요.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간자본이전을 해주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돈을 쓰는 사람만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잘 아는지 타먹는 사람만 계속 타먹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농정과에서 배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90/100이 120만원이란 얘기죠? 그죠? 318쪽 중간.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장학진 위원

90/100이 12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10%는 마을에서 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자부담은 본인이 내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농정과장 이두환

사무장 인건비요?

○장학진 위원

예.

○농정과장 이두환

마을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90만원을 지원해주면 100만원 채워서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쨌든간에, 이거를 아십니까? 통장에 들어와서 그것을 자기가 봉급을 그 마을에다 내놔. 마을에다 내놓고 마을에서 다시 쏴. 과장님 아세요? 마을에서 10만원 내놓는 게 아니라 애초에 봉급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해. 그렇게 정해서 마을에서 1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봉급에서 도리어 마을에다 10만원을 내놔서 그 마을에서 다시 쏴줘 이렇게. 통장이체로. 알아보세요, 한번.

○농정과장 이두환

그것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지원을 90만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싸다, 그래서 10%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채워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100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120만원에서 10%를 더 줘가지고 그렇게 채워주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을 한번 저희도 알아보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그런 게 얘기가 들어왔길래 저도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랬는데,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까도 산림공원과에 황학산 수목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촌테마파크레 총 우리가 들어갈 게 7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75억입니다.

○장학진 위원

7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하다 보면, 늘 예산이 거기에 맞춰지지가 않아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산림공원과에 70억 가지고 그거 한다는 게 올해 예산이 투입되면 1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옛날에 박물관이 40억 들어가면 그것은 또 다른 예산이거든요? 40억짜리 박물관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농촌테마파크 조성 이 사업도 아마 정말 거듭거듭 검토를 해서 이 돈으로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나중에 추가되는 것, 결국 지어놓고 추가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예산은 75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준공할 때 보면 100억이 넘어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농촌테마파크 공원이 내년부터 조성이 들어가는데 정말 심도있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게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75억 가지고 진짜 잘 좀 하려고 설계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1차년도로 해가지고 토지 기반공사로 해서 사업비를 올려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 수도 있지만, 저희가 75억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해서 검토도 하고 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말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하신다고 그러지만, 이게 짓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변경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더 보겠습니다. 75억 가지고 정말 2012년도에 준공을 받을 때 정말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한번 저희들도 그렇게 관심있게 볼 테니까 과장님 좀 신경써주셔가지고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21쪽 중간 하단에 보면요,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이 있어요. 친환경농업인한테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이건 친환경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거름 쓰는 거거든요, 녹비거름.

○경익수 위원

그러면, 벼농가재배한테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렇죠,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100% 지원해주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보리하고 호밀종자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100%를 지원해주는데, 그 파종한 거 확인해보셨나요? 다 확인해보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파종할 때 다 나가 봅니다. 그리고 그 면적당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양이 있어요. 담보당 얼마 뿌린다든지 그 양을 뿌려야 되고, 또 안 뿌리는데 괜히 종자만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합니다.

○경익수 위원

뿌리는 농가도 있고 안 뿌리는 농가도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안 뿌리는 농가는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다음에 325쪽에 흥천면 내사리 저수지 사업이 있어요. 주민들이 복구를 해달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먼저 저수지 터졌을 때, 저희가 가서 복구도 하고 했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밑에 쪽에. 그런데 밑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복구를 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이 몇 농가가 안 되고 4～5농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분들이 대부분인데, 다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수지 둑을 막지 않는 걸로 하고서 그 옆에다 수로식으로 잘 정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둑 터지고 나서 그 밑에 논 다 정리해줬나요? 여기서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는 지난해에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됐고, 이게 계획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서면 바로 공사를 할 거예요. 국비는 금년말에 내려왔는데, 이게 도비가 내년도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시켜서 바로 추진할 겁니다.

○경익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서 장흥저수지 쪽에서 물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저수지가 필요가 없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래서 없앤 거예요.

○경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정리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막진 않고 그 옆으로…….

○경익수 위원

도랑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경익수 위원

배수로만 내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저수지는 그냥 놔두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그거 메꿔서 공터로 답을 만들든지 그런 활용도를 할 거예요.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319쪽을 보면, 민자보 보조가 있어요. 벼 병충해 방제사업인데요.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장소장님한테도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방제기가 있잖아요. 방제기가 2대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방제기 있어요.

○김규창 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 농약을 각 마을로 배부를 해 주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방제기가 있는데, 지금 고령화가 되어서 방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농약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데 각 농가별로 그냥 가 있다고요, 집에. 못 줘요. 그래서 이장이 그냥 떠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공조를 하세요. 방제기 지금 2대 있는 거 그것을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돌려주지 마시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농약대를 대주고,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아침에 새벽부터 뿌리면 한 50㏊는 뿌려요, 하루에요. 바람만 안 불면 오후에도 뿌리면 한 100㏊ 이상 뿌리거든요. 그리면, 이것을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물론, 그 기계가 2개가 있지만 이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기성으로 봐서 만약에 이게 여주군 전체를 갖고 따지는데, 흥천면에 급한 농가가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뿌리는데 이건 그걸 기다리다가는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안 맞을뿐더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단지로 묶여있다든지 하면 가능한데 절대 농가들이 골짜기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흥천면에 여기 보면, 벼물바구미가 생겼는데 어느 지역에는 안 생겼지만 예방 차원에서 뿌리는데, 어떤 데는 생겨가지고 방제 차원에서 뿌리는 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필지나 거리 이런 걸로 해서 좀 맞질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소에서도 뿌리는 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단지로 묶여있는 경지정리지역 같은 데는 많이 할 수 있는데 골짜기 같은 데 차가 못 들어가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약을 비록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 지도소하고 같이 장비를 해서, 그렇다고 사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획된 그 농약을 다 뿌릴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이게 농약이 단지로 묶여져있는 데가 많단 말이죠. 큰 들에는 단지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용이해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농약 이거 농가들한테 이렇게 많이 배부해도 그냥 묵는다니까요, 이거. 고령화가 되어서 뿌리지를 못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박멸탄 같은 거, 물바구미 같은 것은 물이니까 뿌릴는지 몰라도 도열병약 같은 것은 못 뿌려요.

그래서요, 이것을 올해 보니까 기술센터에도 고가의 장비를 여기서 뿌려달라면 여기서 한 3천 평 뿌리고, 왔다갔다 하고 몇 번 못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행감 때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어느 면엔 올해 한번도 안 들어간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한번 공조를 하셔서 큰 들 같은 데는 묶어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데는 나름대로 또 뿌려야 되겠지만, 여건이 좋아가지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든지 단지화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농가들한테 농약을 보조를 해주면 그 농가들이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로 뿌려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해서 그런 농가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2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62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모자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일반회계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1억 3천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톱밥이 국산톱밥이라야 되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수입 목은 사실 토질오염의 문제가 되고, 작물에도 썩지 않아서 거름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축산농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전부 인천에서 공급을 받는대요. 작년도에는 이 지역에서 다 공급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부 수입 목 톱밥을 받는데 그 수입 목 톱밥이 방수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토양에 들어가서 썩지도 않고, 그것이 또 작물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런다는데 이거 톱밥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톱밥 소요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소요량을 국산으로 했으면 좋은데 양이 달리다보니까 아마 수입 톱밥이나,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목재에다가 페인트 같은 걸 칠해 놓은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톱밥을 지원하는 거지만 어떤 톱밥을 물건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실정도 아니고, 거기까지 분석을 해서 대체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산되는 국산 톱밥을 산림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주로 하되 모자라는 건 그런 걸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톱밥을 쓰지 않도록 한번…….

○위원장 박용일

지금도 산림조합에서 잡목을 해서 톱밥을 해가지고 펠릿으로 만들어가지고 연료로 전환됐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지금 그렇게 쓸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용일

톱밥이 문제가 되네요, 톱밥 공급에.

○농정과장 이두환

톱밥이 많이 부족하다면 왕겨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보는 게……. 지금 거의다가 수입이고…….

○위원장 박용일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1차 수정안, 별책 4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먼저 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건대 농업정보지 구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50명 정도가 줄여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623명을 했다가 금년도 수준 758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금년도에는 구독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광대리에 총 사업비 2억 2천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창고를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육성사업비 운영비 식으로 나온 돈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41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당초에는 재료비로 섰었는데 이거를 금액은 변동이 없고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하고 밑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인데 이거는 돼지 써코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나눠서 했고, 위에 것은 직접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살포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구분을 시켜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6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금 매년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농단별로 5천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현재 2009년도말로 해갖고 2억 6,600만원,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지출을 2억 5백으로 봐가지고 내년도말에는 2억 3,200만원의 기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66,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도표에 있는 금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1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71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50억을 만드는 걸로 목표로 해갖고 금년까지 45억을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30억을 농가한테 다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는데 금년도말에 16억 6,700만원이 이자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15억 6백만원이 나가면 내년도말에는 저희가 한 45억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잔액으로 4억 8,1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금 금년도에 1억을 반영을 시켰지만 금년도에 45억까지, 내년에 47억이고, 내년도에 4억을 마저 기금을 세워 놓게 되면 50억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은 돈 16억 6,700만원에서 15억 6백만원을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4억 8,100만원이 내년도말에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nd]

○출석위원

박용일   최예숙   박명선   장학진   김규창   경익수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남수  의사담당 이원섭  전문위원 안문환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허옥남

○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농정과장 이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