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4월 23일(목)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김규창
안녕하십니까? 김규창 의원입니다.
신록이 우거지는 푸르른 4월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 최대의 걱정이었던 산불은 11만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큰 가운데 별고없이 산불이 안난 것 같습니다. 큰 비는 아니지만 지난번 촉촉한 봄비에 작으나마 영농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걱정을 덜어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사료값 인상으로 관내 1,200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에 있는바 우리 군의 경우 축산 농가를 위한 지원내용이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2억 8,920만원, 가구당 4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축산환경개선과 생활환경 보호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면 당산리에 1만톤 규모의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동 시설은 우수 가축분뇨시설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단체, 언론사 그리고 축산농가 등 1,000여명의 방문 및 벤치마킹을 하였고,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경작농가의 조화로운 상생을 도모하고 생명주심의 도시 새 여주의 의미를 제고를 위하여 현재의 규모 이상 1만톤 이상의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기존 시설이 강북인 대신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강남지역 쪽으로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때 전국 땅콩생산량의 20%를 차지하던 때도 있으나 93년부터 중국산 땅콩의 유입으로 인한 재배 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며 현재는 20여 농가에 6,500평 정도만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재배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대신면 당산리 송구현 씨에게 판매를 하고 있으나 땅콩 재배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수매하는 송구현 씨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특산물이 고구마, 마, 땅콩, 참외, 복숭아, 배뿐만 아니고 과거에 땅콩이 특산물로써의 각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콩 재배농가에는 고구마, 마 재배농가와 달리 지원사업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땅콩 재배 농가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포장재 지원 그리고 홍보 및 판매 알선 등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운영 등에 따라 환경규제 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비가 86억 5,127만원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1권역, 2권역으로 구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 배분 당시 4개 지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게 되어 있는바 어떻게 배분을 하였는지, 또한 읍·면에서는 간접지원과 직접지원비를 배부함에 있어 직접지원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지원 대상자가 누락되고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불만의 소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보완할 대안을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창 의원입니다.
신록이 우거지는 푸르른 4월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 최대의 걱정이었던 산불은 11만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큰 가운데 별고없이 산불이 안난 것 같습니다. 큰 비는 아니지만 지난번 촉촉한 봄비에 작으나마 영농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걱정을 덜어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사료값 인상으로 관내 1,200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에 있는바 우리 군의 경우 축산 농가를 위한 지원내용이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2억 8,920만원, 가구당 4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축산환경개선과 생활환경 보호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면 당산리에 1만톤 규모의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동 시설은 우수 가축분뇨시설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단체, 언론사 그리고 축산농가 등 1,000여명의 방문 및 벤치마킹을 하였고,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경작농가의 조화로운 상생을 도모하고 생명주심의 도시 새 여주의 의미를 제고를 위하여 현재의 규모 이상 1만톤 이상의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기존 시설이 강북인 대신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강남지역 쪽으로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때 전국 땅콩생산량의 20%를 차지하던 때도 있으나 93년부터 중국산 땅콩의 유입으로 인한 재배 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며 현재는 20여 농가에 6,500평 정도만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재배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대신면 당산리 송구현 씨에게 판매를 하고 있으나 땅콩 재배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수매하는 송구현 씨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특산물이 고구마, 마, 땅콩, 참외, 복숭아, 배뿐만 아니고 과거에 땅콩이 특산물로써의 각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콩 재배농가에는 고구마, 마 재배농가와 달리 지원사업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땅콩 재배 농가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포장재 지원 그리고 홍보 및 판매 알선 등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운영 등에 따라 환경규제 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비가 86억 5,127만원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1권역, 2권역으로 구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 배분 당시 4개 지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게 되어 있는바 어떻게 배분을 하였는지, 또한 읍·면에서는 간접지원과 직접지원비를 배부함에 있어 직접지원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지원 대상자가 누락되고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불만의 소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보완할 대안을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어제 그제는 단비가 내려 농심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도 풍년 농사를 위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에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45호선인 천송～주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송리 도자기엑스포장을 지나 소지개 고개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으나 소지개 고개를 내려가는 곳부터 2차선으로 좁아져 고개 부분 병목현상으로 교통 소통이 지연, 항시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소지개 고개를 내려가 급커브 도로로 시거 불량 및 특히 겨울철에는 상습 결빙구간으로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내 방면으로 조금 지나서 여주읍과 북내면 경계 지점인 급커브 지점은 올 들어 사망사고까지 교통사고가 발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간에 지방도 345호선 천송～신남 간 구간을 4차선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여주군에서 경기도에 서면 건의 및 도지사 방문 시 재차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남리에서 당우리 체육공원까지는 4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위로 약 8㎞ 구간인 주암사거리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영동고속도로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지역 외룡리에 민영교도소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체육시설 이용차량과 민영교도소가 준공이 되면 교통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천송·오학·오금 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될 당시 북내면의 발전계획과 북내면의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재단에서 추진 중인 민영교도소의 건립, 동여주 주암 I.C의 앞으로의 관철 등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과 맞물려서 천송리부터 주암사거리까지의 남은 약 10㎞구간의 345호선 지방도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추진할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어제 그제는 단비가 내려 농심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도 풍년 농사를 위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에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45호선인 천송～주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송리 도자기엑스포장을 지나 소지개 고개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으나 소지개 고개를 내려가는 곳부터 2차선으로 좁아져 고개 부분 병목현상으로 교통 소통이 지연, 항시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소지개 고개를 내려가 급커브 도로로 시거 불량 및 특히 겨울철에는 상습 결빙구간으로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내 방면으로 조금 지나서 여주읍과 북내면 경계 지점인 급커브 지점은 올 들어 사망사고까지 교통사고가 발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간에 지방도 345호선 천송～신남 간 구간을 4차선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여주군에서 경기도에 서면 건의 및 도지사 방문 시 재차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남리에서 당우리 체육공원까지는 4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위로 약 8㎞ 구간인 주암사거리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영동고속도로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지역 외룡리에 민영교도소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체육시설 이용차량과 민영교도소가 준공이 되면 교통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천송·오학·오금 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될 당시 북내면의 발전계획과 북내면의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재단에서 추진 중인 민영교도소의 건립, 동여주 주암 I.C의 앞으로의 관철 등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과 맞물려서 천송리부터 주암사거리까지의 남은 약 10㎞구간의 345호선 지방도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추진할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진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말씀드리기 탁한 말씀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승격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임기 1년여를 남겨둔채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시 승격을 위한 반 강제적과 인위적 행동들, 18억이 “횡령이다”, “아니다, 기부금이다” “원인자부담이다” 하는 등등의 사건들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번 경부운하를 시설하고자 할 때는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자 여주를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행하는 여주시 승격을 반대하는 자 또 여주를 떠나야 합니까! 앞으로 여주의 발전이 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자는 여주를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지구를 떠나야 합니까! 군수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내 고장, 내 고향, 또한 살기 좋은 여주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시 승격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 승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주시 승격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군민이 함께 동참하고 행정 절차상으로 올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당진군의 시 승격은 위장전입과 주민의 반대, 또 지역 여론의 반대로 인하여 행안부에 건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요건과 인위적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시 승격은 전체 인구 15만 명에 따른 자연적인 시 승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개 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일 경우 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왜관과 석전읍 가구 중 50%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왜관과 석전읍 통합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89%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승격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의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측의 강경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은 이를 무시하고 왜관과 석전읍 통합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을 밀어붙이다가 보류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 승격을 전제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행정안전부는 결코 인위적으로 행하는 시 승격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인근 이천시는 1996년도 3월 1일에 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 등 3개 읍으로 돼 있으면서 그 당시의 인구는 15만 5,622명으로 시 승격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중에서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2번2항에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한 2번3항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일 때는 인구가 15만 이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욕구를 갖춰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로 지난번에 행해졌던 오학지구의 여주읍 편입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오학지구의 여주읍 편입은 인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편입이었습니까? 또한 여주군에서 현재 행하는 모든 행위는 군민이 자연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시 승격이 아니라 군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 승격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지 군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지와 지역지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는 이마트 관련 18억에 대해서 “기부금이다”, “아니다, 원인자부담금이다” 하는 이마트 이면도로 개설비 18억원에 대하여 지난 3월 31일 옥영욱 기획실장님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아직도 군민은 집행부의 불명확한 해명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여론은 집행부나 의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직접적인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말씀드리기 탁한 말씀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승격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임기 1년여를 남겨둔채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시 승격을 위한 반 강제적과 인위적 행동들, 18억이 “횡령이다”, “아니다, 기부금이다” “원인자부담이다” 하는 등등의 사건들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번 경부운하를 시설하고자 할 때는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자 여주를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행하는 여주시 승격을 반대하는 자 또 여주를 떠나야 합니까! 앞으로 여주의 발전이 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자는 여주를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지구를 떠나야 합니까! 군수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내 고장, 내 고향, 또한 살기 좋은 여주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시 승격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 승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주시 승격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군민이 함께 동참하고 행정 절차상으로 올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당진군의 시 승격은 위장전입과 주민의 반대, 또 지역 여론의 반대로 인하여 행안부에 건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요건과 인위적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시 승격은 전체 인구 15만 명에 따른 자연적인 시 승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개 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일 경우 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왜관과 석전읍 가구 중 50%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왜관과 석전읍 통합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89%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승격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의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측의 강경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은 이를 무시하고 왜관과 석전읍 통합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을 밀어붙이다가 보류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 승격을 전제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행정안전부는 결코 인위적으로 행하는 시 승격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인근 이천시는 1996년도 3월 1일에 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 등 3개 읍으로 돼 있으면서 그 당시의 인구는 15만 5,622명으로 시 승격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중에서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2번2항에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한 2번3항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일 때는 인구가 15만 이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욕구를 갖춰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로 지난번에 행해졌던 오학지구의 여주읍 편입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오학지구의 여주읍 편입은 인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편입이었습니까? 또한 여주군에서 현재 행하는 모든 행위는 군민이 자연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시 승격이 아니라 군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 승격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지 군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지와 지역지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는 이마트 관련 18억에 대해서 “기부금이다”, “아니다, 원인자부담금이다” 하는 이마트 이면도로 개설비 18억원에 대하여 지난 3월 31일 옥영욱 기획실장님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아직도 군민은 집행부의 불명확한 해명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여론은 집행부나 의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직접적인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여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주 쌀산업특구 육성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고장은 진상미의 고장이라는 역사적 전통성과 농업인들의 과학적 영농실천 기술로 대왕님표 여주쌀이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19일 전국 최초로 여주군이 쌀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올해가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쌀 맞춤비료사업을 비롯하여 품질혁신단지 사업, 상토 공급사업,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쌀 산업육성책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모두 2006년 쌀 산업특구 지정 시 특구육성계획에 의하여 착실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348억원을 투입하여 쌀 산업특구를 육성토록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간 후인 2011년 이후에도 여주 농업인들이 특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향후 계획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데 쌀 산업특구사업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쌀 판매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농협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농협에서 수매한 조곡이 28,324톤으로 여주군 전체 생산량의 43.3%이나 2월말까지 판매량은 수매량의 27.5% 정도로 지난해 판매량 52.4%에 절반 수준 정도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산 조곡을 수매하면서 수매가를 높여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13% 정도 높아서 어느 정도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판매실적이 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하여 여주군에서도 특단의 판매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여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주 쌀산업특구 육성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고장은 진상미의 고장이라는 역사적 전통성과 농업인들의 과학적 영농실천 기술로 대왕님표 여주쌀이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19일 전국 최초로 여주군이 쌀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올해가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쌀 맞춤비료사업을 비롯하여 품질혁신단지 사업, 상토 공급사업,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쌀 산업육성책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모두 2006년 쌀 산업특구 지정 시 특구육성계획에 의하여 착실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348억원을 투입하여 쌀 산업특구를 육성토록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간 후인 2011년 이후에도 여주 농업인들이 특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향후 계획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데 쌀 산업특구사업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쌀 판매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농협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농협에서 수매한 조곡이 28,324톤으로 여주군 전체 생산량의 43.3%이나 2월말까지 판매량은 수매량의 27.5% 정도로 지난해 판매량 52.4%에 절반 수준 정도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산 조곡을 수매하면서 수매가를 높여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13% 정도 높아서 어느 정도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판매실적이 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하여 여주군에서도 특단의 판매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20만 여주시 승격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여주군 군도, 농로, 배수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많은 기반시설을 구축하신 이기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때만 되면 허구의 공약을 내걸었던 여주발전의 획을 긋는 여주～가남 간 333번 지방도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신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기반시설에 대하여 이기수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산세가 수려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옛날부터 농업의 발달과 농산물의 품질이 좋아 소비자의 각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 기원은 하늘에 맡기고 있는 실정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옛날부터 「치산치수」라 하였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가뭄에도 흘러가는 남한강물을 바라보며 여주발전의 애물단지로만 생각할 뿐 남한강물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필지마다 지하수의 전주가 꽃혀 있고 매년 감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여주군 규제의 원천인 남한강물을 농업용수로 확대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홍수 시 배수시설이 미흡한 곳에 대한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마기에 배수시설에 문제점이 있음을 다같이 통감하면서도 지역개발의 명분에 기반시설의 문제점은 아랑곳없이 기업유치에만 우선하고 있는데 수목이 우거진 곳이 개발되면 벼랑물이 내려오는 것은 다같이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성이 왜 이어지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런 것이 상명하복에서 일어나는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골프장의 허가권은 도지사의 허가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는 경청만 하고 군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만 제시할 뿐 골프장 허가를 견제할 권한이 없이 도지사의 허가승인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여주군에서는 개발지 주변의 기반시설에 문제점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 후 골프장 개발 시공 지시권을 갖고 있음에도 도지사의 허가만 이루어지면 그만인냥 개발권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여주군 행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군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156회 군정질문 시 「아리지 골프장」으로부터 발생된 우수유입으로 하류에 농경지 피해는 시행자의 책임이라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아리지 골프장」측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 농민은 밤잠을 못 이루며 가슴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는 중요하고 대를 이어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지어오는 군민은 생각지 않고 여주군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것인지 본 의원과 군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20만 여주시 승격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여주군 군도, 농로, 배수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많은 기반시설을 구축하신 이기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때만 되면 허구의 공약을 내걸었던 여주발전의 획을 긋는 여주～가남 간 333번 지방도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신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기반시설에 대하여 이기수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산세가 수려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옛날부터 농업의 발달과 농산물의 품질이 좋아 소비자의 각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 기원은 하늘에 맡기고 있는 실정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옛날부터 「치산치수」라 하였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가뭄에도 흘러가는 남한강물을 바라보며 여주발전의 애물단지로만 생각할 뿐 남한강물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필지마다 지하수의 전주가 꽃혀 있고 매년 감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여주군 규제의 원천인 남한강물을 농업용수로 확대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홍수 시 배수시설이 미흡한 곳에 대한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마기에 배수시설에 문제점이 있음을 다같이 통감하면서도 지역개발의 명분에 기반시설의 문제점은 아랑곳없이 기업유치에만 우선하고 있는데 수목이 우거진 곳이 개발되면 벼랑물이 내려오는 것은 다같이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성이 왜 이어지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런 것이 상명하복에서 일어나는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골프장의 허가권은 도지사의 허가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는 경청만 하고 군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만 제시할 뿐 골프장 허가를 견제할 권한이 없이 도지사의 허가승인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여주군에서는 개발지 주변의 기반시설에 문제점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 후 골프장 개발 시공 지시권을 갖고 있음에도 도지사의 허가만 이루어지면 그만인냥 개발권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여주군 행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군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156회 군정질문 시 「아리지 골프장」으로부터 발생된 우수유입으로 하류에 농경지 피해는 시행자의 책임이라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아리지 골프장」측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 농민은 밤잠을 못 이루며 가슴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는 중요하고 대를 이어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지어오는 군민은 생각지 않고 여주군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것인지 본 의원과 군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신록이 더해가는 4월입니다. 그동안 봄 가뭄으로 인해 건조한 날씨 관계로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의 대표이신 이명환 의장님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자립도와 특산품 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실행하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우리 특산물인 쌀, 도자기, 고구마, 마 등 농·특산물 축제 또는 판매, 명승고적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 유치와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골프장이 총 14개 중 회원제 18홀 골프장이 11개이며, 대중골프장이 3개이지만 이들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가격 또는 부킹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 동호인들이 증가하면서 고급운동에서 이제는 대중운동으로 활성화 되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퍼블릭 골프장을 신설운영하거나 추진 진행 중인 곳도 많은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태백시의 서학리조트, 의령군의 의령친환경대중골프장, 부산광역시의 아시아드 골프장 등 다수입니다. 우리 군도 몇 년 전 여주골프특구를 만들려고 추진하려다 중지한 상태이나 여주를 찾는 골프매니아나 선수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도 군과 기업체가 함께 투자하여 대중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세수입과 골프 꿈나무들이나 대중골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여주를 홍보하는데 효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22개소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개소가 설치 운영되어 있으나 여주군 전체 인구가 2009년 3월 현재 107,239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주읍과 가남면을 제외한 8개 면의 노인인구는 군 평균 노인 인구율 14.5%보다 높은 22.2%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여주읍에 3개소, 가남, 대신, 산북면에 각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률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노인 인구율이 군 전체 평균보다 높은 8개 면을 비롯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점동, 능서, 흥천, 금사, 북내, 강천면 소재지에 주간보호센터를 추가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닐뿐더러 현 정부에서도 녹색뉴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도 이러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맞물려진 기상관측 기후관계 또한 예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강원도에선 지난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은걸 통신 매체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산북면 용담천 상류인 물은 일급수 상수원입니다. 이렇게 수질이 좋은 물을 흘려 버리는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산북면은 8～90%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한다 해도 물이 없어 꼼짝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매교류 국가인 일본 진남정을 다녀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물의 풍부함이 제일 부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있어 물의 존귀함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함을 모두가 공유하는 마음입니다.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다목적인 중류댐을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건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신록이 더해가는 4월입니다. 그동안 봄 가뭄으로 인해 건조한 날씨 관계로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의 대표이신 이명환 의장님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자립도와 특산품 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실행하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우리 특산물인 쌀, 도자기, 고구마, 마 등 농·특산물 축제 또는 판매, 명승고적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 유치와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골프장이 총 14개 중 회원제 18홀 골프장이 11개이며, 대중골프장이 3개이지만 이들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가격 또는 부킹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 동호인들이 증가하면서 고급운동에서 이제는 대중운동으로 활성화 되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퍼블릭 골프장을 신설운영하거나 추진 진행 중인 곳도 많은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태백시의 서학리조트, 의령군의 의령친환경대중골프장, 부산광역시의 아시아드 골프장 등 다수입니다. 우리 군도 몇 년 전 여주골프특구를 만들려고 추진하려다 중지한 상태이나 여주를 찾는 골프매니아나 선수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도 군과 기업체가 함께 투자하여 대중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세수입과 골프 꿈나무들이나 대중골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여주를 홍보하는데 효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22개소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개소가 설치 운영되어 있으나 여주군 전체 인구가 2009년 3월 현재 107,239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주읍과 가남면을 제외한 8개 면의 노인인구는 군 평균 노인 인구율 14.5%보다 높은 22.2%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여주읍에 3개소, 가남, 대신, 산북면에 각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률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노인 인구율이 군 전체 평균보다 높은 8개 면을 비롯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점동, 능서, 흥천, 금사, 북내, 강천면 소재지에 주간보호센터를 추가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닐뿐더러 현 정부에서도 녹색뉴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도 이러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맞물려진 기상관측 기후관계 또한 예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강원도에선 지난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은걸 통신 매체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산북면 용담천 상류인 물은 일급수 상수원입니다. 이렇게 수질이 좋은 물을 흘려 버리는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산북면은 8～90%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한다 해도 물이 없어 꼼짝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매교류 국가인 일본 진남정을 다녀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물의 풍부함이 제일 부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있어 물의 존귀함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함을 모두가 공유하는 마음입니다.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다목적인 중류댐을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건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60회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느낀 부분은 이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인 황금필 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있어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절대 더 이상의 투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이 도출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솔직히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앞으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 오후에 1시 30분이면 공유재산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금모래·은모래 호텔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전 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현재 올라온 안을 보면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 도로가 개설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 콘도미니엄으로 저희 군이 매각을 할 때 수생화단지부터 연양리 진입로가지 도시계획 4차선 계획이 확립돼 있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말이면 수생야생화 단지가 완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주차장 입구까지 리버스랜드부터 도로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의회에서 토지매각의 건에 대해 가결을 놓는다면 진입로가 없는 호텔 부지를 팔게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토지를 팔라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연양리 입구부터 들어가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지 자못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1시 30분 공유재산 건이 다루어지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도로 집입 개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땅을 팔고 건물을 짓게 되면 진입로를 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부지를 매각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신륵사 내에 있는 가족호텔의 건 그리고 여주대학이 4년제 대학 확충을 위한 우리 군유지 매각의 건, 여러 가지가 도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부지 역시 다룬지 수년이 지난 후에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실 예로 CJ골프장이 확립되면서 기존에 도로를 만들어 놨다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면서 25억의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어느 기업은 도로를 사서 도로를 확충해 주고, 어디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텔부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호텔이 들어와서 여주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및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관광호텔로 예정된 기존 시설부지가 좁아 인근 연접된 여주읍 연앙리 414-5번지 9,026㎡를 매각하여 호텔부지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호텔부지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후에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본 의회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명확한 집행부의 답을 주시고, 오후 공유재산 심의 시까지 어떠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60회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느낀 부분은 이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인 황금필 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있어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절대 더 이상의 투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이 도출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솔직히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앞으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 오후에 1시 30분이면 공유재산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금모래·은모래 호텔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전 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현재 올라온 안을 보면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 도로가 개설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 콘도미니엄으로 저희 군이 매각을 할 때 수생화단지부터 연양리 진입로가지 도시계획 4차선 계획이 확립돼 있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말이면 수생야생화 단지가 완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주차장 입구까지 리버스랜드부터 도로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의회에서 토지매각의 건에 대해 가결을 놓는다면 진입로가 없는 호텔 부지를 팔게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토지를 팔라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연양리 입구부터 들어가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지 자못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1시 30분 공유재산 건이 다루어지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도로 집입 개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땅을 팔고 건물을 짓게 되면 진입로를 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부지를 매각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신륵사 내에 있는 가족호텔의 건 그리고 여주대학이 4년제 대학 확충을 위한 우리 군유지 매각의 건, 여러 가지가 도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부지 역시 다룬지 수년이 지난 후에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실 예로 CJ골프장이 확립되면서 기존에 도로를 만들어 놨다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면서 25억의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어느 기업은 도로를 사서 도로를 확충해 주고, 어디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텔부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호텔이 들어와서 여주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및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관광호텔로 예정된 기존 시설부지가 좁아 인근 연접된 여주읍 연앙리 414-5번지 9,026㎡를 매각하여 호텔부지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호텔부지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후에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본 의회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명확한 집행부의 답을 주시고, 오후 공유재산 심의 시까지 어떠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