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7월 02일(수)
- 의사일정
- 1.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 2인발의)
- 2.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 3.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 5.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 6.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 7.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 8.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 9.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 2인발의)
- 2.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 3.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 5.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 6.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 7.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 8.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 9.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박용일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및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정조례안,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박용일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및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정조례안,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건의 예산결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으로 2007년도 예비비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비비 집행액은 2억 5,7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4,512억 324만 8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078억 5,658만 8천원으로 그 차인 잔액 1,433억 4,665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79억 9,000만원이고, 세출액은 106억 1,500만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73억 7,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76억 9,300만원이며, 세출액은 43억 2,4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33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8일 여주군수로부터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4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6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첫째,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세수항목 추계를 정확히 산정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둘째,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하여는 성과분석 등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기타특별회계 중 지출이 극히 저조하고 사업목적이 유명무실한 회계는 조속히 정비하는 등 특별회계 설립목적인 독립회계 운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기금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연차적인 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811%의 인상요인이 있으므로 연차적인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경영실적이 개선되도록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건의 예산결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으로 2007년도 예비비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비비 집행액은 2억 5,7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4,512억 324만 8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078억 5,658만 8천원으로 그 차인 잔액 1,433억 4,665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79억 9,000만원이고, 세출액은 106억 1,500만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73억 7,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76억 9,300만원이며, 세출액은 43억 2,4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33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8일 여주군수로부터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4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6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첫째,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세수항목 추계를 정확히 산정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둘째,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하여는 성과분석 등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기타특별회계 중 지출이 극히 저조하고 사업목적이 유명무실한 회계는 조속히 정비하는 등 특별회계 설립목적인 독립회계 운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기금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연차적인 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811%의 인상요인이 있으므로 연차적인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경영실적이 개선되도록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10일간의 정례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10일간의 정례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