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탁주호   
의사담당 탁주호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6월 16일 집회 공고한 제155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여주군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325호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에 대한 창의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시책의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군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정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군정발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년에 2회 회의를 했을 경우에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26호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5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나”번에 안 제44조제1항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제17 규정에 의한 세율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행세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5항, 제196조의17제1항 그리고 196조의18제4항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안번호 1327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 감면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와 같은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오늘 여주군의회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이후 긴급한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7억 5,141만 5천원 중 2억 6,550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2억 5,720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8월 9일 발표된 벼병충해 발생주의보와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제 지원사업에 2억 4,500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2억 3,770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 8월 4일부터 8월 10일에 발생된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2,0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2억 5,720만 5천원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2007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 현액은 4,398억 8,800만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113억 1,500만원이 증가된 4,512억 3백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44억 5,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6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3,078억 5,7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09억 5,2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69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433억 4,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35억 1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98억 4,500만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688억 1,500만원, 사고이월 89억 3,300만원, 계속비이월 177억 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0억 1,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발생율이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자산 총 규모는 2조 2,324억 1,300만원, 부채 총 규모는 166억 1,600만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 규모는 2조 2,157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수익 총액은 3,291억 2천만원, 비용 총액은 2,097억 8,400만원,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193억 3,6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21번으로 제출된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총 인구는 106,006명 중 급수인구가 66,152명으로 보급률은 60.9%이며, 시설용량은 1일 51,000톤이 되겠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30리터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입은 35억 3,4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수입이 179억 9천만원, 지출이 106억 1,5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648억 1,700만원이며, 부채는 39억 1,400만원입니다. 자본은 609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9억 8,100만원으로 수익이 43억 1,800만원, 비용은 5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증가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2호로 제출된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하수처리 인구는 56,850명으로 보급률은 52.3%이며, 시설용량은 1일 22,965톤이며, 1일 평균 하수처리장은 16,35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용료수익은 3억 9,4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수입이 76억 9,300만원, 지출이 43억 2,4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3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이 438억 1,800만원, 부채가 2억 1,700만원으로 자본은 436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3억 6,600만원으로 수익이 44억 4백만원이며, 비용은 47억 6,700만원입니다. 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증가가 단기 순손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