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기수   
의원님들께서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생명 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라는 기치 아래 민선4기 여주군정이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되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지만 땀 흘린 만큼 커다란 보람과 희망을 일구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11만 군민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앞으로 2년간 제5대 여주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으로 재선된 이명환 의장님과 김규창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여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여주는 민선4기를 분수령으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체되었던 여주군 인구가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에 힘입어 현재는 2005년 대비 1,700여명이 증가한 10만 7천명 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여주프리미엄아울렛과 이마트 여주점, 쌀국수 가공공장 등 109개에 달하는 유망기업 유치와 신세계 이마트 물류센터 등 12개의 대형 물류센터들이 속속 개장함에 따라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의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당우권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에 이어서 강천권역 종합개발 사업과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유치, 산림박물관 사업이 잇따라 선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반기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민선4기는 출범시 군민들과의 약속한 시책들을 하나씩 매듭지어 가겠습니다. 우선 고유가 시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 경제를 반드시 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여 첨단기업과 대형 물류유통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개발에 주력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며, 여주의 청정 이미지와 연계해 전국 최고의 생명산업 중심지로 야심차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인구 20만 경제·문화중심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여주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등을 하나씩 마무리함으로써 도시 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여주 발전과 여주시 승격을 준비하는 해가 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군정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대결과 경쟁구도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모색과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여주군정 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규창 부의장께서는 현재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고 보는데 여주군 축산발전을 위한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상승,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분야 예산은 2007년도에는 14억 3,500만원에서 2008년에는 165% 증가한 23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11억 7백만원을 지원하여 북내면에 한우직판장 설치와 축사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축사신축과 축사지붕 개량사업, 개체 관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가남면 지역에 한우 직판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젖소사육 농가에는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6개소를 조성·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점동면과 대신면에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식가축인 한우와 젖소에 국내 부존자원인 산야초 등을 조사료를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최대고민 중 하나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액비를 자원화하여 경종 농가의 경작지에 살포함으로써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외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한우거세, 인공수정 지원사업 등 한우 명품화 사업과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양축농가 톱밥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특별 사료구매 자금지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5번째로 많은 99억원을 배정받아 연리 1%의 저리로 331농가에 융자하고 있으며, 7월부터 정부에서 추가 배정하는 자금도 농가로부터 신청받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주군의 축산발전을 위하여 고품질육 생산을 위한 브랜드 육성 강화와 사육기반 시설의 현대화,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사업 등 친환경적인 축산정책과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께서 제2여주대교를 조기에 건설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조달방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현재 여주읍은 세종대교와 여주대교가 있으나 세종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보행자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통행할 수 없으며 또한 도심외곽으로 편중되어 우회하여 이용하는 교량입니다. 또한 여주대교는 홍수로 통행금지시 생활권 보장이 안되고 있으며, 여주읍 주도심과 오학리 부도심이 남한강으로 분리되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오학지구는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발전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계획은 2007년 7월 3일 제149회 1차 정례회와 2007년 12월 6일 제151회 2차 정례회시 박명선 의원의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드렸듯이 강북지역은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주읍 도심과 연계 개발을 위하고 인적·물적·문화가 교류 될 수 있도록 제2여주대교 건설의 필요성과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07년 11월 27일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2007년 12월 1일 여주를 방문하신 김문수 도지사님께 제2여주대교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드린 바 있고, 금년 3월 24일 경기도청에서 있은 교통혼잡지역 대책회의시에도 군수가 직접 건의드린 결과 설계용역비 25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별첨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진은 제가 경기도청 혼잡지역 교통대책 회의시 지사님께 여주 실정을 설명드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2 여주대교 건설은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정확한 공사비와 위치 및 형식이 선정되겠지만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와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여 제2여주대교 건설재원 마련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세종로와 여주대교가 연결된다면 실시설계 완료 후 청사이전을 역세권 또는 도시계획 개발지역에 포함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여주대교는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만큼 여주시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군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마련을 위해서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제가 열심히 뛰엇 시작한다면 기필코 완성할 수 있을 것이고 여주대교가 가설이 된다고 한다면 강남과 강북이 인적, 물적,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여주가 발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출판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세종출판 문화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여주시 승격의 생산적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출판경영자 협회에서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지 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참여업체는 출판사, 유통업체, 인쇄업체 등 150여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단지조성 계획은 여주읍 상거리, 하거리, 가남면 안금리 일원에 96만9천㎡(293,370평)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타 시·군 물량이 과다하여 경기도에서 변경 요청이 있어 출판관련 물류시설용지 22만8천㎡, 지원시설 용지 5만3천㎡, 공공시설 용지 21만㎡ 등 총 49만1천㎡로 변경하였으며, 동 계획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물량 배정시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에 대한 입지여건 조사와 금년 3월경 경기도에 물류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계획물량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내 타 시·군의 신청물량 증가로 현재로서는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기도를 통하여 계획물량을 배정할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타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후 제안업체와 MOU 체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로 인해서 공장입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물류유통시설은 입지가 가능합니다. 신세계 첼시가 물류유통시설입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여주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규제를 뚫고 여주에 발전가능한 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때문에 방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항도 물류유통의 하나의 부분으로써 제가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물류단지 배정물량은 지금 그래도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 또 김문수 도지사와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 물류단지 배정물량은 요구하는대로 이것을 배정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희망량 전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어서 그 물량이 다 내려오면 우리가 희망하고자 하는 30만평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 결과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민에게, 또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이 신규골프장 입안서 제출시에 공장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중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민선4기 이전까지는 법적제한을 받지 않는 골프장 유치를 권장하였으나 앞으로 각종 법령에 의한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비롯한 첨단기업, 대학, 연구소, 종합레져시설, 박물관, 공연장 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골프장만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배제하고 군민소득을 증진하고 인구증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레져시설, 산업단지, 공장시설 등과 병행하여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골프장 입안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2006년 8월 23일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골프장 입안제안서 검토방침을 마련하여  골프장 조성 입안제안시 병행사업에 대해 타당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골프장 입안제안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면, 가남면 삼승리와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일원에 위치한 블랙스톤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가남면 본두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입안제안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2007년 5월 28일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되어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을 같은 해 9월 20일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주군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09년도에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는 단순골프장 입안은 배제하고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병행·제안될 경우에만 타당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선4기 군수가 돼가지고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거는 블랙스톤 1건 밖에 없습니다. 근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골프장과 관련된 주민 집회, 갈등 이런 것은 민선3기 이전의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몇 군데의 골프장이 대화 중에 있습니다마는 역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주발전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업과 병행해서 들어올 때만이 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온비스타」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때 반려 처분한 것은 스키장이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골프장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었습니다. 방향도 맞지가 않습니다. 북향으로 돼야만이 골프장, 스키장으로서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표고가 맞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그때 일부 언론에서도 옳지 않은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공직자는 한 점에 거기에 관련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미스러운 도덕적 문제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에 분란을 가져온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반려 처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기업, 골프장, 대형음식점 등에서 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고자 연간 5억원의 예산을 들여 TV, 지하철, 택시, 라디오 등을 통해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체, 출향인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여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프장의 경우 식당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외주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 재료인 쌀은 전량 여주쌀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료를 필요로 하는 식당의 특성상 부재료는 식재료 납품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도 모두 여주쌀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골프장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비되는 쌀은 연간 약 384톤으로 10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은 신세계그룹의 식재료 납품을 전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세계 푸드에서 전량 공급받고 있으며, 쌀은 현재 충남 서산쌀이 공급되고 있으나 아울렛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 E마트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4일 개점시 『여주 농산물코너』를 개설하고 쌀, 고구마, 땅콩, 배, 느타리, 마, 토마토 등을 판매하여 왔으나 여주농산물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무한 경쟁시대에 차액 보전 등 지원대책도 없이 여주 농산물을 판매토록 강요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대다수의 업체들은 여주 농산물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나 기업의 특성상 가격이 저렴한 납품업체를 선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여주 농산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기업의 여건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종용하기 보다는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여주농산물을 소비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견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제안해 주셔서 여주농업과 관내의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율경제시대 원리에 입각해서, 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주농산물을 전량 100% 권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그것을 많은 량을 판매할 수 있는 노력을 군수가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주 농산물과 외지산 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문제는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여주 농산물을 여주 재정에서 팔아주는, 보전해 주는 이런 역할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익수 의원이 군립 화장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질문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 의식이 개선되어 가면서 매장보다는 화장문화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많은 군민들이 화장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성남·수원·원주 등 인근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군민들이 많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입지선정이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 됩니다. 현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화장장 설치는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지역정서상 주민반대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의 정서가 분열되는 사태까지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3월 28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자치단체별로 화장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군도 화장장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장시설 설치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 광역화장장 설치 추이와 인근 시·군과의 공동 설치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장장시설의 설치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동참없이는 불가한 사업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주군 관내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납골당은 흥천면 외사리, 내사리 일원이 있습니다. 내사리, 외사리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가 또 될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랑의 동산이 도전리에 하려고 하다가 민선2기, 3기 때에 반려 처분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여주군에 화장장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군민들과 논의를 충분히 하고 또 희망하는 지역, 군민의 정서, 경제성 그리고 인군 시·군과의 같이 공동설치 운영하는 방법들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 승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시로 승격시 장점은 무엇이냐, 두번째는 신청사 준비계획과 군민회관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세 번째, 세 부담율이 늘어나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네 번째, 도시와 농촌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시 설치의 여건 빈약에 대한 대책과 문화·휴식 공간 등 편익시설과 어르신들의 쉼터 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이마트 등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제2여주대교 건설예산을 군민편익시설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등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농 복합시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박용일 의원도 잘 지적했지만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읍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2만 이상의 읍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형태, 인구 15만 이상인 그러한 시·군, 이러한 것들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5만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주읍이 5만 1천명이 넘어갔습니다. 시 승격요인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업·공업이라든지 도시산업 형태의 가구 비율이 45% 이상이어야 되지만 우리 여주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230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주는 충분히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40.2%이기 때문에. 전국은 17% 대밖에 안됩니다. 여주가 그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을주군이 첫 번째이고 우리 여주군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여건은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리보다 못한 시·군도 현재 시로 승격하기 위하여 이미 신청한 곳과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군민보다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기본 계획에 의한 도시발전과 시민 편의시설 조기확충, 택지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급증 등 도시개발사업 가속화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므로 시로 승격코자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여주읍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말 현재 이미 51,040명을 넘어섰고 도시화율은 약69%……. 우리 지방자치법 상에서는 45% 이상이어야 되지만 우리는 69%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군 평균이 약17%지만 우리는 40.3%로 도·농복합시 설치요건을 충족된 상태입니다.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충족여건이 갖춰진 후 시로 승격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대상지역을 실태조사하고, 두번째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법째는 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할 도지사 검토 그리고 도의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검토 그리고 법정요건 실태확인, 법률안 상정을 거쳐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국회제출, 법률안 공포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절차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적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요건이 가능하니까. 여론조사 결과 시로 승격하는 것이 적어도 이건 가능하지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중앙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것은 배제될 수 있다, 많이 찬성할수록 좋다……. 때문에 충분한 홍보와 의견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에 여론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1회 추경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삭감이 돼서 다시 의회하고 상의해서 또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 승격에 농촌지역만 주어지는 농어촌특별전형 대학입학제도는 읍·면 지역은 현행대로 존치되고 동 지역만 배제됩니다. 동 신설시 구역을 조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으나 여하튼 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건 특별전형 지역에 있어서, 시 지역에 있어서의 동 지역은 그것이 배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와 대상지역 실태조사서를 토대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검토, 국무회의 의결 등 여러 단계의 시 승격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효율적인 도·농복합 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승격시 장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가 되면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읍·면단위별 도시계획수립에서 시 구역을 총괄하는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의 가속화로 택지개발, 산업활동 등 민간투자와 투자재원이 증가하여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교육·문화시설 확대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대외 이미지가 상승해 주민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 승격과 관련하여 청사가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를 주는데 이에 따른 청사 준비계획과 군민회관을 활용한 시민의 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로 승격되면 2개 이내의 국을 신설할 수 있으며 직원은 40명 내외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 부족면적은 하리 별관의 지역경제과와 문화관광과 사용면적 외에 약 1,600㎡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청사주변 건물을 임대하거나 현 청사주차장 증설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항구적으로는 신청사 이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직제개편이라든지 인원의 증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늘리기 위한 것이 시 승격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회관을 활용한 시민의 문화공간 조성은 현재는 세종국악당과 군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바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종합문예회관으로 신축할 경우 건축 연면적이 6,000㎡에 약2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부대시설로 200～300대의 주차장과 옥외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문화공간에 대한 활용성 등을 향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 승격에 따른 세 부담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금은 면허세는 동지역만 일부가 인상이 됩니다. 다른 면 지역같은 데는 관계가 없고 동 지역 그리고 주민세 5천원, 재산세(2.5/1,000에서 5/1,000)가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洞)지역은 다소 적은 금액이 증가하지만 주민이 내는 세금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재투자되는 효과를 생각해 볼 때는 세금증가로 인한 주민부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불균형 발전, 젊은 세대들의 문화 휴식공간 부족, 노인들의 쉼터부족 등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 또한 시로 승격되면 시에 걸맞는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전 지역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규모있게 계획할 수 있어 읍·면 소재지의 도로, 교통, 생산, 유통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주거, 공업, 상업 토지면적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소공원, 근린공원, 생태공원 등 생활주변에 문화휴식 공간 등의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도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투자확대로 지역개발 및 투자유치가 가속화되어 문화예술 공간은 물론 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시설 등 편익시설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의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2007년 24억1천만원(국비60%, 도비20%, 군비20%)을 투자하여 제일시장에 주차장 108면을 조성·활용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지역상권을 위하여 2007년 6월「한국종합 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여주중앙로 상점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루체비스타와 이벤트 무대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25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중앙로 상점가 주변에 주차장 설치 및 상점가 포털사이트 구축 등 빛으로 연출하는 볼거리와 쇼핑을 갖춘 지역상권이 되도록 하고, 하리 제일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유통시설과 전통시장, 중소상권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서로가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2여주대교 건설이 청사나 문화시설 건립보다 시급하냐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주대교는 홍수로 통행금지시 여주읍 주도심과 오학리 부도심 그리고 그쪽 강북면 지역이 분리되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오학지구는 발전이 부진한 상태이고, 세종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보행자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통행할 수 없는 도심 외곽지역으로 편중되어 우회하는 교량입니다. 이와 관련 여주대교는 군비 자체로 설치할 수 없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정확한 공사비와 위치 및 형식이 선정되어야 하며, 세종로와 여주대교가 연결된다면 실시설계 완료 후 청사이전을 역세권 또는 도시계획 개발지역에 포함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병행ㆍ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타 군의 시 승격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청원군, 무안군, 진천군은 검토 중에 있으며 칠곡군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군과 비교하여 우리군의 시 승격 여건은 양호하다 할 수 있으므로 군민의 의견과 시 승격 절차에 따라 준비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시로 승격하기를 갈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로 승격된 시가 모두 발전이 되고 있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로 승격된 것이 더 발전이 안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군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자치단체도 다 시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주민의 자존심이요 긍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요인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 홍보 그리고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 질문입니다.
여주군 여성 종합복지타운 시설을 확대해서 건립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들의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충족과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여성의 지위향상 등을 위해서는 여성종합복지타운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고,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여성회관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군을 포함하여 수원, 의정부, 남양주, 화성, 이천, 광주, 하남, 양주, 동두천, 과천 등 11개 시·군만이 여성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원은 수구 도시지만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적으로 수원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원시는 아직 그걸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짓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재정이 약해서 짓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인구수가 유사한 타 시·군의 시설규모를 보니까 포천 3,382㎡, 김포 4,000㎡, 안성 2,553㎡, 오산 3,038㎡규모로 현재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곳들도 규모가 이렇게 작습니다. 인근 양평군의 경우는 4,980㎡의 규모지만 매년 적자운영으로 연간 10억원이 넘는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종합 복지타운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시에는 도비를 제외한 사업비, 도비는 35억입니다마는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검토한, 최예숙 의원님은 지하1층, 지상1층이라고 먼저 질문시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하는건 지상3층입니다. 4,000㎡ 규모는 결코 타 시·군 보다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조사 분석을 해서 규모를 정한 겁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반기 의장단의 출범 그리고 민선4기 후반기 출범을 맞으면서 군민들과 약속한, 제가 약속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여주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신중히 제가 받아들여서 같이 여주발전을 위한 공생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데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담아 듣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여주군의회의 지난 전반기에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후반기에 더욱 희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기수   
지금 내가 하죠, 뭐.

○군수 이기수   
예.

○군수 이기수   
장학진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것 중에서 여주대교가 세종로로 나가게 될 경우 이게 헐려야 되고, 그렇다면, 여주군청사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예요.
우리가 지금 여주대교 용역을 주면 여주대교 하려는 것이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약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때 후에 제가 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주가 시로 승격되는 것을 또 대비를 해서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맞춘다고 하면, 여주대교는 앞으로 한 5～6년이 걸릴 거예요. 대체적으로 5～6년, 빨라야 5년, 6년.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군청사도 시를 내다보는 종합행정타운 형태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다만, 우리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세분화 등등 모든 계획이 금년 연말에 끝나요, 그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역세권 개발 이런 것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 중에는 이게 시행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그 때에 우리 군청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군민의 의견도 듣겠지만, 방법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역세권에 집어넣느냐, 그래서 도시형태를 갖춘 그 지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시개발계획에 집어넣어서 갈 것이냐, 또 공모체제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리가 이쪽으로 놓아질 것인지, 또는 대로사 쪽으로 놓아질 것인지 그것은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타당성, 위치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성 문제 이런 것, 그 다음에 강 건너 가서 연결도로의 문제, 연결도로의 시스템을 어디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하고 해서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종출판문화단지를 파주출판단지하고 비교를 했어요. 파주출판단지는 그렇습니다. 모든 출판·인쇄업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가 있는 업체가 큰 업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업체들이 안 간 데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업체가 여주를 희망한다 그런 얘기이고, 또 파주출판문화단지의 단점은 이게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지 않다, 또 하나의 단점은 출판이라 하면 종이인데, 종이류를 취급하는 그런 업종인데 그게 바로 임진강 하구에 바로 있어요. 임진강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주에 탄수천인가 하천 거기를 매립한 뎁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류지역입니다. 때문에 습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적절치가 못 하다, 어떤 출판사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을 능가하는 출판사가 우리나라에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머리에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웅진, 대교 이런 것들이 다 대단한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출판사인데 그런 사들이 여주가 적절한 것은 접근로가 좋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 토지가격이 싸다,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중심내륙에 있다, 그러니까, 파주권은 임진강 있는 데 거기에 가 붙어있잖아요. 그렇지만 여주는 내륙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남쪽지역부터 다.
그리고 여주에 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공장과 출판, 제조 공장, 그 다음에 물류유통 이런 시설이 한꺼번에 오는 그러한 것과 모함대서 일부는 문화시설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주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데 아닙니까. 큰 공장이 못 들어서잖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골프장, 그리고 물류유통시설, 그렇습니다. 신세계 첼시가 물류유통 시설 아닙니까?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경제적 여주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우리가 그 시설을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국·공유지는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여주군 발전에 기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논의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방법은 매각의 방법, 우리가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적절한 방법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후에 엠오유 체결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골프장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천명을 했죠. 단순골프장은 안 되고 여주군 발전을 가져오는 것과 병행처리해서 하겠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진, 자유는 구체적인 내역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외부인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학진 의원님한테 별도로 논의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기는 어렵고, 말씀으로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온비스타는 입안신청이 들어왔다가 제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고, 다른 업체가, 사업주가 더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들어온다면 제가 검토를 할 겁니다. 현진에버빌, 자유CC는 지금 입안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암IC 설치 요건이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적절한 위치에 주암IC 인근에 더 좋은 사업자가, 건실한 사업자가 더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적극 제가 지원해드릴 겁니다. 적극 검토해나갈 겁니다.
박용일 의원님이 열악한 그러한 농촌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군정사에 도시기본계획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 그 틀 가운데에서 여주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중에서도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5군데 있잖아요. 여주, 가남, 대신, 북내, 능서 5군데예요. 도시형태를 띄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계획적 개발, 계획적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로 승격이 되면, 다른 지역이 다 도시지역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이 되는 지역은 동, 시가 되면 동이 되는 지역은 여주읍이 됩니다. 몇 개 동으로 잘라져야 될 지는 그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3개, 4개, 5개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도시기본계획으로 들어가 있지만, 다른 면 지역,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지지 않는 지역도 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계획적 개발, 계획적 투자, 그리고 국도비의 지원의 확대, 이렇게 문화, 농촌, 복지 이런 시설이 계획적 개발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익수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남한강소식지에 뭘 담아가자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메모를 놓쳤거든요?
남한강 소식지에다가 어떤 걸 넣자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요?

○군수 이기수   
경익수 의원님은 여주쌀, 농산물 판매를 많이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그것은 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 쌀을 쓰는 업소는 자기의 권한이예요, 자기의 권리이고. 그것을 어떤 제도나 망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마치 그 사람들이 여주쌀을 싫어하거나 또 반정서적이거나 이렇게 몰고 간다고 할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원리 하에서 과연 그것이 방법이 적절한지라고만 묻는다면 그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그런 각도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걱정과 노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더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을 더 검토를 해서 촉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문제는 이게 광역이 아니라 우리 군만의 소형을 뜻하는 질문이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소형으로 군 단위에서 설치를 하든, 아니면, 광역으로 가든 이것은 방법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주군 인구 11만에 맞춰서 우리가 화장장 하나를 가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주군에 필요로 한 이것 만치의 화장장과 다른 인근 시·군과의 화장장이 한 데 모여서 공동으로 운영해서 비용의 절감, 그리고 갈등의 해소,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천에 있는 광역자원화 시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몇 개 시·군이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의 지원을 이끌어냈어요, 광역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운영경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여주군이 굳이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러면, 여주군만의 별도로 화장장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극단적인 논리로 광역으로만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답변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또 더 궁금하신 사안은 별도로 저를 통하든지, 간부들을 통해서 또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경로당 문제는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적정한 규모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로 승격하거나 말거나 그걸 떠나서 지금 현 체제에서도 경로당 건립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를 들면, 땅도 확보해주고, 군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땅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남면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 경로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조례 개정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조례 개정해서 땅을 사주자, 그리고 건물도 지어주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때문에 막대한 예산 재정수요가 들어간다, 시가 승격이 되면 재정이 나아진다, 투자유발효과가 있을 수 있다,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군 재정, 시 재정이 늘어가죠. 그렇게 될 때는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충분한 예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경로당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도시과장 서금석   
예.

○군수 이기수   
도시계획이 담아지면 어떻게 뭐, 우리 군유지 땅 같은 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나?

○도시과장 서금석   
도시계획에는 용도지역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유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 들어갑니다.

○군수 이기수   
그것은 변화가 없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것은 조례 개정해서 해주면 가능한 사항이예요.

○군수 이기수   
홍문3리요?

○군수 이기수   
홍문3리는 지금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 이기수   
홍문3리가?

○군수 이기수   
말씀하세요.

○군수 이기수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 그거예요?

○군수 이기수   
아, 그러면, 가남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군수 이기수   
그러니까, 가남면도 그런 놀이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군수 이기수   
옥실장!
그게 지금 어린이놀이터 그 땅은 누구 땅이죠? 군 땅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주읍장이 지어준 거랍니다, 여주읍장이.

○군수 이기수   
여주읍장이? 여주읍장이 지었다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군수 이기수   
그러면, 우리 승인도 없이 여주읍장이 지었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주읍장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기수   
그것은 군유지는 틀림없는데, 누가 건립했는지 그것은 한번 내역을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이 왜 거기에 지어져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타당한 건지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군수 이기수   
뭐가 일어나요?

○군수 이기수   
광역 화장장을 굳이 여주에 꼭 들여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해서 어떤 그것을 유치하는 시·군의 마을이나 그 시·군의 어떤 운영비, 건립비, 관리비 이런 것을 지원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화장으로 사용할 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협의를 해야 되고, 여주군에 꼭 유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언론인들도 있지만. 그건 절대로 아니고, 광역으로 갈 것인지 소형으로 갈 것인지 문제는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난 소형으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는 지금 답변할 수가 없죠. 그것은 광역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소형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의무화된 마당에 이것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광역으로 갔을 때는 광역으로 갔었을 때 참여하는 시·군이 공동부담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다 해줘야 돼요, 적절하게. 또 소형으로 갔었을 때에 그것을 유치하는, 소재하는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또 검토를 해야죠. 어떻게 얼마를, 어떤 모양새로 지원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충분한 주민지원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재정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용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고달사지 향토사료관 건립과 고달사지와 연계한 등산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진·출입로의 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고달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마무리 시기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달사지가 1977년 국가사적 제382호로 지정된 이후 1990년부터 금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6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발굴조사와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지원 예정액 총 42억원 중에서 매년 지원받고 있는 국비가 적기 때문에 발굴과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적지 소관청인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와 정비공사는 우선 시행하되, 목조건축물의 특성상 고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복원은 후대에 맡긴다는 기본원칙 하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관공 목표연도인 2014년까지 발굴과 정비공사의 준공이 현실적으로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국비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관람객과 탐방객의 불편 최소화시책의 일환으로 군비 3억원을 투자하여 비닐포장 천과 경계보호책을 철거하고 기 발굴지를 복토한 후에 탐방객용 목조 통행로를 설치하고 느티나무 앞에 대형건물지 종합 안내판과 방향표지판 5개소와 화장실과 주변정비 작업을 최단시일 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향토사료관의 건립은 발굴조사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건립하겠으며, 현장사무실은 도색하는 등 주변정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주의 동의를 받는대로 등산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는 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별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현재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상향 지원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4년까지는 도비 5백만원과 군비 1천만원, 합계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도비 5백만원과 군비 1,500만원, 합계 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5백만원이 중단되어 순수군비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중앙과 도의 지원이 중단되고 순수군비로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예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상향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금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지원되는 2천만원은 지금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5백만원을 더 지원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산북면에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는 1억 1,600만원 시설비 중에서 9,6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82.8%를 국도비로 지원해줘서 설치를 했는데, 맨 나중에 설치한 읍·면의 경우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15% 해가지고 6,750만원을 지원해줬고, 나머지 8,250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해서 다른 읍·면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다가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끊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나마 5백만원 지원해주던 것까지 끊어졌어요.
그래서 100%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인상해주도록 하고 각 읍·면에 운영되는 실태를 갖다가 분석을 해봐서 조금 더 잘 된 데가 있고 덜 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상향조정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주읍도 현재 없고 점동면도 주민자치센터가 없거든요. 없는데, 좌우간에 이것이 읍·면별로 보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덜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담당부서로 하여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로 필요한지 확인을 하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체육공원 조성 시 장애인 체육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공원의 조성은 지역주민등 다양한 계층이 쉽게 여가활용 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은 농구, 탁구, 배드민턴, 수영 등 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로 현재 장애인전용 실내체육시설 설치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재정이 허락하고 여건이 향상되면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시설의 병행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어제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애인 양궁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여러 가지 성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둔면에는 한국장애인체육협의회에서 국비를 들여서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이나 장애인들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그 쪽에 전지훈련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허락이 되면 앞으로 병행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최예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의 주원료인 백토, 점토 등 질적으로 우수한 광물자원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가능성과 향후 보조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예로부터 싸리산을 중심으로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와 백토 등이 출토되어 일찍부터 도자기가 발달되었고, ‘99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여주지역 도요지 지표조사 과정에서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가 발견되면서 고려시대부터 도자기를 빚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는 역사적 가치등을 고려하여 현재 문화재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도자기의 주원료인 백토, 점토 등은 광업법에서 정의하는 광물에 해당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도 기념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싸리산의 채굴집 또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어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주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광물자원에 대하여 기념물로 지정할 경우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자기 원료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념물 지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굴 흔적이 남아있는 싸리산과 오금리 청산의 상우CC 사업부지내 백토, 매화토 등을 채토하던 곳에 대하여는 역사적 중요성 및 도자기 분야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여부를 지역도예인과 상우CC, 문화재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보존여부를 판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여주군에서 채토되어서 도자기 원료로 쓰고 있는 그것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채굴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국산과 저 아랫역 고령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흙을 채굴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싸리산 부지에도 마찬가지 채굴된 흔적은 남아 있어가지고 보존의 가치, 관리의 가치는 있으나 현재 흙은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금 현재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여주에서 채굴되는 흙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일부에서는 매화토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다량은 생산되질 않기 때문에 매화토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9호선 오학-가산간 도로폭이 좁고 가변차선이 없어 버스나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여주읍 오학리에서 대신면 가산리 군도9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미개설 구간입니다. 가변차선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수반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동의거부 시 가변차선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존도로에 대하여 침하 등 소파보수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여 2008년 6월초에 도로 부분 5개소에 아스콘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시행해서 버스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남한강 수변구역으로 도로 확·포장사업이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주군 중장기 정비계획에 반영을 검토해서 도로 확·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질문드린 군도9호선 건설과장님 답변에 좀 이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도로에는 그러면, 도로를 개설 못 하는 말씀으로 지금 본의원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행정처리 요식행위 추진 중에 수변구역에서는 지금 도로협의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호리에서 군정설명회 나가면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강천 나가는 길에 거기를 수변구역 때문에 도로를 돌렸습니다. 직선으로 해주라고. 그런데 그때 또 못 했습니다. 오학리에서 대신 나가는 국도도 기존 도로를 따라가지 못 하고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우회를 시켜서 간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 아니고는 없습니다. 한번 그걸 먼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형으로 안 하고 작게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도록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잘 알았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허가과장 이상춘입니다.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지방도, 군도상에 개인, 기업, 종교 등의 각종 안내 입간판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연립간판 식으로 설치되도록 위치를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미관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이와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준 추진과 함께 아울러 요건불부합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실시된다는 내용의 언론홍보는 물론, 안내문 배부, 여주군 홈페이지 게재 등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진신고기간이 경과되는 내년부터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연립간판으로 설치하여 정비하는 방안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 정비에 중점을 두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여주읍사무소에 도시미관팀이 신설된 후 우리군의 얼굴인 여주읍 주요도로변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김규창 의원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현수막 설치대가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해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그렇다면, 현수막을 그렇게 했다면, 입간판도 당사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좋은 위치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군에서 지정을 해줘서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허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그게 옥외광고물법상에 광고는 필요한 소유주의, 광고주의 땅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허가과장으로 가고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봐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광고물이 상당히 무질서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직원들과 1차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리고 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좀 게으로고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복안을 완벽하게 마련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규창 부의장님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정비방법을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플랭카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행정 홍보 플랭카드 이런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 플랭카드 광고대를 설치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안도 아울러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재난안전과장 이해준입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배수문 관리 및 상습침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태풍도 대형화되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관으로 정하고, 신속한 상황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상황근무체계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대처토록 하였으며, 재난정보수집 및 기상사항 전파를 위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7개소, 재난영상감시 CCTV 6개소, 기상관측장비 10개소와 수위계 3개소 등 재난예·경보 시설에 대한 작동상태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여주읍 연양리 강변유원지 일원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병전우회, 여주소방서, 여주경찰서가 함께 공조체제로 여름철 수난구조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하여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143대와 대형마대 등 소방자재 6종 162,000개, 제방 등 붕괴 등의 복구형 토취장 10개소 5,300루베와 양수기 382대를 확보·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재난취약시설인 배수펌프장,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하천 등 총 538개소에 대한 사전 일제점검을 완료하였고,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민관군 합동훈련인 2008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풍수해 감시 및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훈련 등 총 9회에 걸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을 위하여 북내면 상교천에 12개소에 대한 하상준설과 점동면 덕실천 외 5개의 하천변에 대한 수목을 제거하였고, 시가지 배수개선을 위하여 터미널 앞 홍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여주읍 하리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하여 하리 배수펌프장을 운영하여 주택침수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예방으로는 흥천면 하다리와 귀백리, 대신면 양촌리 일원에 하다지구 배수개선을 위한 배수펌프장 공사가 진행중이며, 북내면 가정리와 지내리 일원이 가정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금사면 이포리와 흥천면 계신리 일원의 이포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내 국가지방소하천변에 산재되어 있는 배수문은 총 117개소이며, 이에 대한 일제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하여 금사면 외평리외 3개소에 대한 노후배수문을 정비하였고, 관리자를 지정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녹슨 배수문 난간과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숨은 표지판 정비는 금년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체 또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강수량 및 태풍은 예년과 비슷하나 강수일수는 적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재난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