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우인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승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무 유기의 정도가 중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여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1월～3월, 감봉 1월～3월, 견책의 처분을 제반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직은 처분기간에 18개월을, 감봉은 처분기간에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 제한기간을 받아서 승진 임용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자기, 막국수, 금싸라기 참외, 품실제 등과 같이 다양한 축제를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홍보, 그리고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4～5월경에 개최되는 여주도자기 박람회는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된 상품성이 높은 행사로서 해마다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금싸라기 참외는 금사면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지나는 많은 관광객들이 직판장을 통하여 특산물인 참외를 구입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자기, 막국수, 참외, 품실제 등 여주군의 지역축제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독특한 행사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성공적인 축제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산북면에 이어 금사면에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 해주신다면 농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변 둔치를 이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에서 남한강변에 테마공원 등의 조성하는 것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나 사업비 확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남한강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보완용역에 여주지역 내 남한강 68.35km 구간 내 자연섬 및 둔치, 폐천부지 등에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둔치 활용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4일 하천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한 후 관리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의 난방문제를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가구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난방비, 단전가구에 대한 전기료와 난방비, 기초수급자에 대한 난방비 등 2,173가구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보일러 수리와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무보일러,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으나,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사 이포리 삼신당 공원화사업 추진계획과 삼신당 주변에 대한 간벌작업 및 꽃나무 식재 등을 통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사면 이포리 193번지 일원의 삼신당 공원화사업은 2004년도까지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신당을 건립하고 산책로,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간이 운동시설을 설치하였고, 주변 산림 5.7ha에 대하여 간벌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자하여 삼신당 주변 소공원조성, 장미터널 설치, 반송 및 수수꽃다리 등 1,245본을 식재하여 삼신당 주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 간벌은 5년 주기로 실시가 가능하며, 향후 면장 포괄 사업비를 투자하여 꽃나무 등을 추가식재 하는 등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사근린공원 내 식재된 조경수의 고사 원인 및 향후 종합적인 공원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사근린공원은 소나무 외 9종 10,148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수목식재 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미리 이식한 후 세근이 충분히 발달한 후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하나, 헌수목을 이용 굴취, 이식하여 일부 고사목(소나무 5주)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2006년 4월 이전까지 하자 보식토록 하고, 부족한 수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 상반기 중에 수목을 추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매년 공원시설이 증가되고 공원관리 대책이 새롭게 대두되어 현재 공원관리부서 인원을 1명 보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웰빙시대의 다양한 주민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위탁관리 등 다각적인 공원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께서 준법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나 견인을 계약직 또는 민간인이나 사회단체 등에 위탁 관리하도록 검토해 볼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증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교통문화 창출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불법주정차에 관련해서 업무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탁업체의 과잉단속과 마구잡이식 견인으로 주민과의 마찰과 불편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추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단속차량 1대와 견인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직 2명과 청원경찰 3명이 공익근무요원의 보조를 받아 불법주정차 관련업무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나, 총 17.6㎞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비해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관련 민원의 증가와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의 폭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정기구 조직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교통관련 분야의 행정기구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공사 중인 창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완료될 경우 단속업무는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전담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견인업무를 민간위탁 등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공직자들의 불친절, 무사안일, 복지부동, 품위손상 등 공직기강 해이로 행정조직과 공직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성실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하계휴가철 및 추석절 등 공직기강이 해이될 수 있는 시기에 불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또는 문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훈계 72명 등 총 85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반부패 및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기강 쇄신의지에 추진방향을 맞추어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근무태만, 금품수수, 민원 불친절 등 공직기강 해이행위 집중감찰과 사전여론·정보수집의 분석을 통한 예방과 지도위주의 생산적인 감찰 활동 수행을 위해 상시 기동감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과감한 관용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음주운전행위 적발자나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자체 문책기준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며, 변화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군립 합창단과 군립 농악단을 창립하여 육성해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접하는 기회가 적은 군민에게 수준 높은 음악회나 풍물공연을 만들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제37회 세종문화 큰 잔치 기간중 군민한마음 음악회를 비롯해서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였고, 특히 제29회 군민의 날에는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악단은 각 읍·면 자치센터 및 농협의풍물반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전통농악 계승 발전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와 연습을 통해서 전통농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합창단은 지역에서 2006년도에 동아리 형식의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단계적으로 예총  여주군 지부를 통해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 합창단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계획이 구체화 되고 활성화 될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장수수당,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상향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수 노인수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장수 노인수당은 2006년부터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7천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의 상향 조정은 우선 시행후 타 시군 사례 등을 파악하고 우리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우리군의 경우 2005년부터 셋째자녀에 대하여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을 조사한 결과 31개 시군중 이천시가 100만원씩 지급하고, 구리시가 50만원이며, 기타 다른 시·군에서는 10 ～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육료를 본인부담액 전액 29만 9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정부의 저 출산 고령화사회 관련 대책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사 유기견, 맹견 등으로 인한 피해가 관내에서 빈번해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애완동물의 증가에 따라 유기 견 발생이 2004년도에 46두, 2005년도에 79두가 발생해서 우리군의 경우는 광주시 도척면에 소재하고 있는 동물구조협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동뮬구조협회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주군 관내에서는 세퍼트라든지 롯드와일러 등에 의한 피해가 연 1～2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에서 사육중 발생한 사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견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옥내에 매어 기르도록 주민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배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11만 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군정을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도자기 축제에 맞물려서 천서리 막국수 축제, 금싸라기 참외 축제, 품실제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를 내년부터 시작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또 축제 지원금을 최소한도 5천만원 정도씩 보조로 지원해줄 용의가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질문한 내용 중에서 강변에 공원을 만들어 관광명소를 개발하실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그 지역에 대신면 당남리 양촌벌하고 금사면 이포1리 강 건너 당남리벌, 이포2리 아랫벌, 능서면 내양리, 금사면 전복리, 외평리에 이것을 2006년부터라도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삼신당 공원을 도시민의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 보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역경제 회생 차원에서 2006년도부터 박차를 가해서 공원화설치를 해주실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를 사항인데 산림공원과장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서 금사 근린공원 내에 꽃나무를 많이 식재하실 것과 또한 화장실, 샤워시설, 탈의실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금사면 체육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면민의 날 행사시에 화장실이 이동식, 조립식 화장실이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때는 한 20명씩 줄을 서서 애타게 기다리는 이러한 촌극을 빗는 바 있으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휴게실을 2006년도에 설치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니까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투기지역지정 해제를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대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양도자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이 소득세법 제96조에 근거하여 지정합니다.
그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되거나 지정 전ㆍ후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써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예정지ㆍ투기지역 인접지역 등해제 유보가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해제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4. 5. 29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의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앙부처에 항의방문과 함께 투기지역지정 해제 건의문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4. 11. 19. 건설교통부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여주군「토지거래 허가지역」지정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8·31 조치 이후에도 계속 토지거래가 상승되다가 우리 군에 10월, 11월 부동산 거래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2006. 1.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도」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더 이상 토지 투기지역 제도는 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투기지역 제도에 대한 수정, 또는 폐지에 관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윤태남 의원님께서 외형적 여건상으로는 자손도 있고 해서 수혜대상은 안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도 동절기 같은 때에 복지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수급권자의 범위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 시 재산 상태나 부양의무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또는 조건부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하여는 위기가정 지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등 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물이용 부담금은 인상된 바 있으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는 연간 총 700억원을 지원키로 1999년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서 경기, 강원, 충북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당초 물이용 부담금으로 2000년도에 톤당 8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톤당 140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주 사용 용도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외에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과 토지 매수사업, 녹조방지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Ⅱ권역별로 토지면적과 인구수에 의거 가중치에 따라 배분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상기 배분규정을 기초로 2003년부터 전산자료(D/B)를 구축한 결과 토지매매, 대상자 전출, 중복자 등으로 인하여 사업 대상자의 감소로 주민 지원사업비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이용 부담금액 증가와 함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한강수계 관련 시·군과 함께 건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농촌마을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종합개발사업을 산북면에 이어 금사면에도 추진하실 용의와 금사면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볼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림부 주관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3～5개리를 권역으로, 가구수 500가구를 기준으로 계획하며, 지역주민의 사업계획 제안서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농림부 심의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평가를 받아 산북면 하품권역이 2005. 8. 12 기본계획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2006～2007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의 대상지로 금사면 장흥리와 주록리의 가구수 112가구를 권역으로 하여 지역주민 이 대상지로 신청하였으나, 신청지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주록리, 상호리, 장흥리 지역에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산촌 개발사업, 정보화마을, 팜스테이 마을,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 등 2002년～2007년까지 약 40억원을 투자해서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어 동 사업과 사업성격이 유사하며 권역설정이 부적합 하여 대상지 선정 신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의 대상지로 강천면 강천리 외 3개리를 권역으로 선정하여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농정과 업무범위 등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예산은 매년 12월 중순～익년 1월 말까지 농가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2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 후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내용과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여주군 농업부문 총 사업비가 35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280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이유는 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축소되어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농림사업 확대를 위해서 사업 신청기간 내에 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김강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 왜냐하면, 금사면인 경우는 인구가 물론 5백가구도 훨씬 넘습니다. 넘고 또 산촌인 장흥리나 주록리 산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금사면에 이포1리, 전북리, 외평리, 금사1리, 2리는 뭐냐하면, 그 강변을 위주 해서 옛날부터 한강을 위주로 해서 발달이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한강을 위시해서 돌아오는 농촌, 그러니까, 한강을 위주로 해서 농촌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산북은 물론 산촌경계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겠지만 그 외에도 금사면은 한강변을 위주로 해서 체험마을을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아니면, 경제흐름에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벌써 작년에, 올해 여러 해에 걸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2006년도에도 신청을 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지되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귀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는 장흥리, 상호리, 주록리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포리 이쪽에서 신청이 된다면 제가 농림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이런 여건이 맞는다면, 지금 현재는 강천면 지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선정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해 말씀드린 것이고 작목반들하고 이장님들이 아마 농정과에 찾아가서 여러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버섯을 운반하는, 여름에 버섯을 운반하려면 서울까지 가다가도 상한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이 필요하다라고 작목반에서 여러 차례 저한테 말씀하셨고, 면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또 농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정과의 실무진에서 성의부족인지 아니면, 이것이 없어져서 못 하고 계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버섯을 재배하는 작목반에서 꼭 필요로 하는 냉동차량인데 이 냉동차량을 내년에는 좀 경기도나 중앙부서의 큰 부처에 건의하셔서 설치해주실 용의는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그 신청이 되어서 저희 여건에 맞아서 심의해서 여건이 맞으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여주읍 우만리와 강천면 적금리 사이 구영동 고속도로 교량을 이용하여 접속도로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영동고속도로 구 남한강교 주변 폐도와 관내 군도와의 연결에 대한 주민 건의가 있어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4년 1월 9일 동 부지가 향후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여유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 불가능 하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지난 10월에도 한국도로공사에 재건의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구 남한강교가 하이패스 성능을 위한 시험 도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시스템 발주 및 차량단말기 등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장소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어 접속도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윤태남 의원님께서 도시구역내 만이라도 도로를 신설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상수도, 전기, 가스 등을 매설하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라 함은 전기·가스·수도·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에는 배수펌프의 설치, 환기설비, 조명장치, 비상시의 통신설비, 내부 급수시설, 지상의   도로 외에 입체형 출입구 및 재료 반입구·환입구 설치, 공동구안의 중간벽 설치, 공동구의 제어·각종설비의 자동운전·경보·감지설비, 공동구안에서 분기되는 곳의 작업공간과 점검통로의 충분한 확보 등 그 설치의 의무 및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설치에 따른 예산도 한국전력공사 및 가스공사 등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공동구에서 지선으로의 분기 이외의 분기는 불가하며, 도시계획도로 특성상 직접 당해 도로에서 수용가로 직접분기 하여야 하므로 기존 시가지에서의 공동구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주에는 공동구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돈 문제라면, 돈이야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하면 가능하겠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실익 내지는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도로에 우리가 공동구를 매설하였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소방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라든지, 오수관이 거기 뭍히게 되는데 가정으로부터 직접 분지 내지는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공동구를 설치하면 거기 점검통로라든지, 그런 걸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료의 반출입, 수도관이 터졌다면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반입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도 소방도로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공지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 정화영   
이런 시가지는 간선도로로써 계획적인 도시,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시가지를 개설할 때 간선도로, 그런 도시에도 간선도로에만 설치하는 것이고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공동구가 설치가 안 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계획도시에서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금사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는 제133회 제1차 정례회때 기 답변 드린 사항으로 현 보건지소의 건물상태, 부지확보, 주민 불편사항 등 제반여건을 고려, 사업비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 중 보건지소 신축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부지확보입니다. 금사보건지소도 마땅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신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지확보가 이루어지는 대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퇴폐업소 지도·단속, 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4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1명 등 총 15명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연중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중점지도·단속 항목을 선정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1월～11월까지 895개소의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하였고, 188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32건, 과태료 18건, 시정명령 51건 등 총 188건의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방지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의 방역사업은 환경을 고려하여 보여주는 소독보다는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게 안전한 유충구제 등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만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위생사업의 특수성은 무엇이며 군민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 사업의 특징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특히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강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암 조기검진사업과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보건, 노인보건, 정신보건사업 등을 제공하고 60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금연, 절주, 운동 등의 건강 증진사업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여주군민 모두에게 의료혜택 및 보건위생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방역사업 추진실적이 미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 약사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기존에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연막 소독약의  구입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약사법상 허가를 받은 연막소독 제품이 2005년 10월 처음으로 승인 생산됨으로 인하여 연막소독이 2005년에는 2004년과 비교하여 100여회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장차와 휴대용 분무 소독기를 이용한 분무소독은 2004년보다 300회 더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향후 방역소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고려한 방역소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김강배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제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금사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한다 한다, 하겠다, 부지를 확보해 달라 해서 금사 이상춘 면장하고도 여러번 해서 여러 부지를 아마 선정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사면은 건물이 없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이 면사무소 한 귀퉁이에 한 대여섯 평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실, 휴게실이 없어서 아침에 가보면 면 마당에 다 앉아 있습니다, 추운데도. 그리고 또 침을 맞으러 가면 의자가 조그만 거 두 개 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앉아서 침들을 맞고 또 웬만한 사람들 그냥 가고.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이러한 아주 긴박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매년 금사면은 무슨 연유인지 이것이 다른 면에 밀려가지고 빠지고 몇 년씩 넘어가는데 제가 말입니다. 군정질문 때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보면 매년 여러차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금년에도 또 빠졌다고요. 금년 상반기에 또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 때도 하시겠다고 그러고는 이번에 또 빠졌어요, 내년도 사업에. 그런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울화통이 치밀어요. 왜냐하면, 금사면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면사무소 한 귀퉁이 빌려 쓰고 있는데 아침에 6시 반 쯤 가면 시골의 할머니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날씨도 춥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선처하셔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금사 보건지소가 건설이 되어야 된다, 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민의 대단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옛날과 달라서 한방, 양방, 치과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장에 가서 감시하셔가지고 상부에 건의해서 꼭 내년도에는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강도 높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 보건지소 중에서 지금 신축이 필요한 곳이 점동 보건지소와 금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6년도에 신축하게 되는 북내 보건지소까지가 1986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1984년에 지어진 점동 보건지소와 1986년에 같이 지어진 금사 보건지소까지는 신축의 필요성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군유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지확보를 하기가 좋은 공간을 알아봤지만 점동 보건지소도 부지확보가 안되는 사항이고, 감정평가액에 팔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드린 금사 보건지소도 부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복지회관 뒤쪽으로 450평 가량의 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흥천 보건지소 지을 때도 보건지소는 2백평만 사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450평 가격이 저희 신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4억 6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면 어떻겠느냐…….

○부의장 김강배   
잠깐만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금사는 이포 해장국 뒤쪽으로 하천부지가 있고, 하천부지 가운데 한 250평짜리 땅이 있어요. 개인소유지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제가 부지확보 말씀드리는데 부지확보가 훌륭한 지역이 있어요. 있고, 또 하천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지가 있으니까 설치해 주시라고.

○부의장 김강배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검토해서 부지확보를 하고 신축계획서를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복지회관 뒤쪽으로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해장국 뒤쪽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산 건설자재를 사용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2003년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90% 진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한 주철밸브 원자재는 (주)원일산업이 중국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일부 부품으로 국내에 반입 제작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 즉,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시공되고 있는지와 구관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설치공사는 1999년에 수립한 여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급수구역을 대상  으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시설확충을 하고 있으며, 시설 확장공사는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거 관로규격을 설계도에 반영하고,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자재를 공급받아 시공을 하고 있으며, 구관로는 신설관로 부설과 함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있던 동과 지장물이 있어 부득이하게 재벌을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산북면 통합상수도시설 설치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북지역은 지역여건상 여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 급수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 계획 하에서는 여주통합정수장에서는 사실상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급수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통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통합상수도가 공급되기 이전까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지금 귀관께서는 밸브를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만들어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KS상 이상없고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밸브라는 것은 그 안에 유압바킹이 들어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밸브의 재질이 중국산 철입니다. 이것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철의 질도 약하고 유압바킹이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것이 늘어나서 속에서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압력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못 하니까 이왕에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나라 생산업체,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생산업체가 50군데 넘는 회사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값이 싼, 물론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한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 싼 중국산, 중국에서 생산된 밸브를 쓴다는 이유가 논리상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밸브를, 차라리 미국이나 큰 나라에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철 재질이라든가 또 아니면, 유압바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하자가 없어서 여러 해 써도 잘 고장이 나지 않는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전부터 제가 수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것을 세세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고, 좌우간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 물론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을 쓰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밸브를 중국산 자재를 쓰는 걸 갖다가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설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들어온 하나는 밸브를 제작하면서 큰 덩어리 안에 캡이 있습니다. 캡 일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제품을 썼고 그 안에 있는 것은 한국제품을 썼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제가 금사에 종말처리장 건설현장을 주야간으로 매일 달밤에 가서 수시로 많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내부의 설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종말처리장 건설할 때는 반드시 한국산 KS표시가 되어 있는 걸 쓰세요. 중국산 KS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도 가짜를 만드는 판인데 KS 표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기에다 글자 쓰는 것도 더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제품을 꼭 쓰시거나 아니면, 일제나 미제를 쓰세요. 쓰시는 것이 더 오래 가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밸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캡이 있습니다. 겉에 나온 것은 중국제품을 썼고 그 안에 있는 것은 국산제품을 썼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하나 만든다 치면 거기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물론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외국에서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사를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이승우 의원님께서 2005년 11월 22일 15:00시 일성콘도에서 실시한 바 있는 제7회 여주진상명품전 평가보고회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6일간 개최한 제7회 여주 진상명품전에 대한 결과평가는 그동안 실시한  추진위원회 중심의 자체 평가와는 다르게 2005년 11월 22일 15:00시 일성콘도 명성홀에서  실시하였으며, 평가에는 군수님, 의회의장님, 추진위원, 농산물판매 및 체험장 운영, 시설 및 진행, 교통 및 경비, 도자기조합, 주변상가대표, 언론인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추진경과 및 설문 결과 보고, 기록영상물 시청, 앞으로 발전방안, 종합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로 지속추진과 홍보미흡에 따른 외부관광객 다수 유치를 위해 군내 타행사와 연계 효율적인 홍보 및 예산 활용 의견이 모아졌으며 기타 주차, 행사장소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금번 평가에는 행정주도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18:20까지 진행된 평가 참석자를 위한 물, 음료, 차류 및 석식으로 1,059천원을 활용하였으며 평가회장은 협조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 및 평가를 통한 사항은 정리하여 우리군 행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해서 추진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자리에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외국에 출타중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한 30일 전 쯤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위원장이 해외 여행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체제로 추진하도록 양해를 해서 그렇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금 늦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당초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평가하고 평가자료비로 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시에 참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마지막까진 안 계셨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가회 시간이 워낙 3시간 이상 긴 시간이기 때문에 주요 기관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끝까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행사는 주도를 하셨고, 이후 종합토론회만 참석을 못 하시고, 그 내용은 정리해서 추후 보고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7회까지 행사를 하면서 6회까지는 추진위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추진위원회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새로운 방안이 구상되는 게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수도 70명으로 늘렸을 뿐 아니라 그 참석범위도 지금 행정주도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보다는 주변상가라든지, 도자기조합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을 같이 참석시키기 위한 의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파사성 복원사업의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파사성은 국가 사적지로 총 943m중 현재까지 244.6m가 복원되었으며, 년차 계획에 의거 2003년～2005년도까지 성벽 156m와 남문 20평을 복원 정비할 계획으로 매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발굴복원을 현 상태에서 중단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 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 사업비를 요청하여 2007년도부터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김강배입니다.
파사성 복원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첨부물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지금 18억 6,800이 들어갔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종합정비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가겠다고 지금 답변 드리기가…….

○부의장 김강배   
작년에는 아직 안 했죠, 작년에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그게 대신면이라든가 금사면, 산북 이 일대에서 파사성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안 하고, 하다가 중도에 패대기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주차장부터 올라가는 입구까지 다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상부에 건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세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우리 군의 욕심은 그것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더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전문용어로 관방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하고 봉수대에는 지금 전문기술을 요하고 또 그 분야에 아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되고 또 연구가 더 진행된 후에 상당히 시일이 지난 후에 복원하는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네. 아닌 게 아니라 잘못하면 혈세낭비로 듣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좌우간 그것을 빨리 연구·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내년도 종합정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북면 품실제 행사를 막국수 축제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서리 막국수 축제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품실제를 비롯한 다른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 관계는 저희 군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한강 강변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하천관리청과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즉시 착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금사 이포리 삼신당 공원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설치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번 128회 군정질문시에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별도의 삼신당을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좀전에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고 꽃나무를 추가 식재해서 자연형 공원으로 활용하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사근린공원에 꽃나무 식재하고 화장실, 샤워장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꽃나무 식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화장실이나 샤워장 관계는 지난번 금사 근린공원을 설치를 할때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협의시에 그 공원내에는 이런 오염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지역내에다가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설치할 수가 없고, 앞으로 금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공되면 다시 설치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께서 보건소 신축 관련, 또 하수처리 통합시스템 관련 수의계약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문책결정은 비리의 유형이라든지 또는 비리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 판단해서 문책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직무상에 의무인 성실의 의무 중에서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해당돼서 감사에 지적, 조치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설계비를 이중지출하게 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관계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 못했다고 판단돼서 문책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 통합시스템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7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을 함에 있어서 원가계산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책하도록 해서 도에서 문책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책지시 내려온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문책의 정도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위시해서 금사면에 금사에 참외축제, 산북면에 품실제를 곁들여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신다니까 기다리겠고, 또 나머지는 저희가 금사면 체육공원내 화장실 문제인데 화장실은 체육공원 내가 아니고 외에 농협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있고, 그 적정선에서 땅 주인이 판매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화장실 설치가 장흥이나 다른 지역에 서울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허가관청도 제가 알기로는 여주군에서 허가하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부군수 우인환   
당초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할때 그때도 지역주민들은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걸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의 관청에서 그 지역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협의의견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 못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설치하는 관계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이게 내년 3월달에 준공된다고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이, 그 후에 꼭 추진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군수 우인환   
네.

○부군수 우인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의 처리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업무처리상에 과실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도에 따라서 문책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자가 될 수도 있고 담당이 될 수 있고, 그 위에 상위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 여주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경기도의 감사관이 전부 전체적으로 업무처리사항을 파악해서 문책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 또는 그 부서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3회 추경에 우리 여주군 행정기구에 대한 종합진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진단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현재 우리 여주군 조직중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지난번 경기도에서 여주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부군수 우인환   
징계나 이런 것은 어떤 개인 공무원의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상세한 사항을 별도로 원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가 아닌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가지고 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인 문제 이런게 자꾸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 시·군의 회계업무라든지 이것이 잘못 처리된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잘못 처리한 공무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받는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문책이나 이런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계산을 하는 과정에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가계산을 한거에 따라가지고 문책을 받는 사항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 있고,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우인환   
당연합니다. 계약에 관한 업무는 담당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지금 이의원님께서는 “그 이상의 어떤 뭐가 있는가”, 이렇게 자꾸 의혹을 가지시는데 절대 한점의 의혹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우인환   
수의계약이라고 하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적정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사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관계 규정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거는 업무에 따라 틀립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