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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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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1월 25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3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5. 1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6. 15.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6. Nine Bridges Yeoju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17.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 18. 군정업무 보고의 건
  20. 1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5. 1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6. 15.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6. Nine Bridges Yeoju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17.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 18. 군정업무 보고의 건
  20. 19.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여주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11월 16일 집회공고한 제13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Nine Bridges Yeoju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Nine Bridges Yeoju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군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1. 제13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11월 25일~12월 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경래 의원님과 김강배 부의장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래 의원님과 김강배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여주군의회 제13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군정 운영성과와 새해 여주군의 비젼과 희망을 담은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군의 주요현안과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11만 군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내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고용사정 악화,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으나 하반기에 들어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으로는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의 발표와 행정수도 이전, 쌀 협상결과의 국회비준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도처의 각종 테러, 북한의 핵문제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고유가 등으로 농업인과 저소득층 등 많은 군민들이 어렵게 보낸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대내·외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해서 67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수립한 세계속의 여주발전 전략인「여주 공원화 사업」을 비롯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민의 참여 속에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군정 각 분야에서 연초에 수립한 군정 운영계획에 의거 대부분 내실있게 추진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각종 규제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주군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군정을 돌이켜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초에 군정 설명회와 주민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대표 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격이 없는 대화와 군정 발전방향을 함께 토의하는 등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군민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생활불편 사항 해소 등 자치행정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신뢰 받는 민원행정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 예비심사제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및 공직자 친절교육 등 민원 편의시책의 추진과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으로 민원 불편 해소를 도모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환경 조성과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공직자 한마음 연 수와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견문과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군민 만족과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8개 면의 주민 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체력 단련실과 인터넷방, 영화 감상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군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마을조성, 정보 사랑방 설치 등을 통하여 군민의 지식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를 가꾸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여주 공원화 사업」은 친환경적 개발로 사업성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여주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조성과 도시 숲 조성, 소규모 생태공원, 금사 체육 공원을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경관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서 오염 총량 관리계획과 한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과 재활용 선별장 설치와 함께 환경오염 배출 업소 지도·점검 및 폐기물 분리 수거 사업을 추진하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개소의 상수도 시설확충, 간이 상수도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 비급수 지역의 안정적 물공급으로 군민의 건강한 생활과 위생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가남, 금사, 산북, 대신 천서리의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 및 여주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과 하수 관거 시범사업, 마을 하수도 설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리 도시개발 사업과 8개소의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여주시 승격에 대비하였으며, 강천면의 오지개발 사업과 능서·대신면의 정주권 개발, 93개소의 농로 포장, 23개소의 마을회관을 신축·보수하고 농촌관광 체험마을 3개소의 화장실 설치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해예방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북내면 완장천과 여주읍 소양천 개수를 통한 소하천 정비, 배수문 개·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학~현암간 8개소의 군도 확·포장 공사, 상품~하품간 등 11개소 24.7km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 및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북내 우회도로 개설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33개 업체에 17억 8천만원의 지역경제 육성기금 지원을 했으며, 도예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공원조성과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였고, 제17회 여주도자기 박람회에 211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여주의 인지도 제고와 도자산업의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주쌀 등 고품질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명품화를 위하여 여주쌀 T.V홍보와 지하철 동영상 광고, 친환경 과수 선과장 건립, 광대·내양 2지구의 대구획 경지정리와 장암지구외 11개소 28km의 기계화 경작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였고, 능서면의 최고쌀 생산단지를 운영하여 고품질 벼품종 보급확대와 청정 원예단지 조성, 여주 진상 명품전 등을 통해서 여주 농산물의 명품화를 유도하여 도시민과 함께하는 체험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특색있는 문화예술·관광육성을 위해서 명성황후 생가의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민가이주와 감고당 중건과 문화재의 보수·정비, 중암리 가마터 발굴 유물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보강개발 사업으로 주차장 개선, 벽천설치, 관광지 상가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제37회 세종문화 큰잔치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축음악회와 어가행렬, 미리 보는 세종대왕 박물관의 유물 전시전과 푸른솔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세종대왕의 숭고한 정신과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렸으며, 군민을 위한 문화영화 상영과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의 공간을 확대 공급하는 등 문화공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행정 추진은 자립기반 조성의 지역 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2,151가구 3,665명의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교육급여 및 교과서대와 신 빈곤층 저소득층 지원 및 위기 가정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과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등으로 자주적 독립생활을 촉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추진,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연금과 교통비 지원, 아동 보육료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 부터는 보건소를 신축·이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방향은 10년 내지 20년후의 우리군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자연과 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전국 제일의 「살고 싶어 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3기 군수로 취임한 이후 「최고 보다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자세로 일해온 것처럼 전원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주 공원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산업의 기본 구도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기대했던 만큼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각종 규제로 정체된 지역발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끝없는 자기계발 노력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여주군이 지닌 잠재력의 극대화와 경쟁력이 있는  군으로 거듭 나 11만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여주시 승격」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2006년도에는 민선3기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우리군 발전과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밝은 여주의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저를 비롯한 670여 공직자가 새로운 자세와 열정으로,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 예산 총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올해보다 8.1%인 199억 9,300만원이 증액된 2,652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3.6% 증가한 2,133억 2,3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35%감소한 387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가 감소한 89억 7,4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1%가 증가한 4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외 12개  기금의 328억 4,300만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 비젼사업과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취임이후 지방채 신규 차입억제와 고이율의 지방채 184억원을 우선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총액 대비 채무비율 4.17%, 1인당 채무액 12만 7천원으로 31개 시·군중에 채무액이 적은 시·군으로 4위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사회복지, 공원화 사업 및 관리, 도시개발과 농업경쟁력 제고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의 「군정운영 5대 역점시책」은 첫째, 군민우선의 자치행정, 둘째, 살고 싶은 여주가꾸기, 셋째, 생동감있는 지역경제, 넷째, 찾아오는 문화관광·체육진흥, 다섯째, 함께하는 참여복지입니다.
첫째, 「군민우선의 자치행정」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총액 인건비제에 대비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관리로 업무수행 능력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존 민원 편의시책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각계각층의 군민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토론과 대화의 창구를 개방하고 예산편성 내역의 공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재정의 투입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핵심발전 전략에 입각한 중기 재정운영 계획에 의거, 효율적이며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 행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제14회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주간 군정홍보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여, 여주군 홈페이지와 케이블 방송사에 홍보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 및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별, 농·특산품별 기획보도를 통하여 여주가 「성군 세종대왕과 한글」의 고장으로 각인되도록 생동감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며, 국내·외의 교류를 확대하여 미국 오리건주 멀트 노마 카운티(Multnomah County), 일본 사가현 카미미네 마치(上峰町), 니이카타현 쯔난 마치(津南町), 서울 송파구, 충남 아산시와 청소년 홈스테이(Home Stay), 공무원 교환 근무, 상호 방문 등을 통하여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국내·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31일 시행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법정선거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통해 투표율제고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투명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살고 싶은 여주 가꾸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 등 각종 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도시기반 시설 등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금년 「나비」등의 태풍으로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우리 여주군은 하늘이 내려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
우리군의 특성과 틈새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수립한 「세계속의 여주개발과 발전전략」인 「여주 공원화 사업」이 곳곳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주 근린공원 등 군민의 생활속에 녹지와 여가 활동의 공간이 확충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모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산림문화 체험공간과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08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여 8만 2천여평 규모의 황학산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2006년도에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숲 조성과 경기 동·북부권 특화발전 사업인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도 학교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 걷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 등 공원화 사업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천송 2지구의 시가지 조성사업에 38억원을, 하리1지구와 청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68억원을 투자 2008년까지 추진함으로써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할 여주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세종대왕 박물관과 연계한 세종테마 파크를 조성하여 대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의, 그 정신을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수생야생화 단지, 여주 상리 병목도로 확장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면 여주의 정체성 확립과 수도권의 관광 거점도시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여주~가남간 4차선 확·포장공사와 세종대교 경관조명 설치 및 남여주 I.C설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18억원을 투자하여 점동면과 산북면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북내 오학과 여주 가업리의 소하천 정비와 오학~현암간외 4개소의  계속 및 신규 군도 확·포장 사업에 65억원을 투자하고 91억원을 투자해서 복대~]상대간외 6개 노선 18.35km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북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40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청정지역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76억원을 투자하여 대신 천서, 북내, 점동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28억원을 투자하여 능서면 왕대1리외 8개소의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위생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점동면 사곡리외 13개소의 간이 상수도를 개량하고, 상수도 시설확충과 노후관 개량사업에 8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   21 사업」의 추진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녹색 환경도시로 가꾸어 가겠으며, 상수원 관리지역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에 73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66억원을 투자하고, 오염 총량관리 계획의 시행 등을 통하여 자원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매립장 사용연한(年限)증가와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동감있는 지역경제」입니다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지역경제 육성기금의 지원으로 영세업체의 운영난 해소와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접근성 제고 등 재래시장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자 산업의 홍보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9억원을 투자하여 1,200여평 규모의 「여주   도자기 상설 판매 전시장」을 건립하고, 제18회 여주 도자기 박람회는 9월과 10월중 10일간의 일정으로 체험행사, 도자기 판매, 전시 등의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공영 버스 운행 결손금을 지원하겠으며, 기업체의 제품홍보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의 물류 유통의 중추적 역할과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주 종합 유통단지」진입로 개설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금년부터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과 민자 사업인 「월-마트 집배송 센터」와 연계한 중부내륙의 물류 거점 도시화를 통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만의 특성화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3억원을 투입하여 원부 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과 27억원을 투입하여 북내면 장암리외 7개 지구 26.5km의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71억원을 투자하여 산북면 하품, 백자, 후리, 용담리 일원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을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며, 대구획 경지정리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배수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환경개선과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 지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각급 학교의 급식용 여주쌀 공급과 친환경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단 구성 및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입쌀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Top Rice(최고쌀) 생산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여주쌀 맞춤비료를 전체 식부 면적의 53%인 5,000ha까지 확대 공급하며, 찰 옥수수, 밤 고구마, 원예작물 등의 명품화를 지속 추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등 생산과 판매촉진으로 농가의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해 나가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여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찾아오는 문화관광 · 체육진흥」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역사와 문화재의 영구적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정비로 원형을 간직하고 잠재 문화재를 발굴·복원하여 문화자원의 확대와 관광 자원화를 통하여 우리군의 고품질의 농산물과 도자기 등 특산품,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황포 돛배 승선, 도자·농사 체험을 했던 방문객의 기억 속에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되어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여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가 이주, 감고당 중건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명성황후의 숭고한 뜻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의 세종대왕릉, 신륵사, 목아 불교박물관, 해여림 식물원 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적지 주변 문화단지 조성 등 관광산업의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탄신 제609돌 숭모제전과 제560돌 한글날 행사를 전·후하여 성군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 즉,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여주군의 인지도가 높아 질 수 있도록 군민의 참여 속에 행사의 다양화, 고급화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우리군의 전통문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양리 및 천송리 신륵사 관광지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입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 후 녹지 조경을 실시하는 등 관광지 주변의 환경을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마을단위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체육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참여복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300가구 4,200명에 대한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과 집수리 및 근로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주민 이웃돕기를 추진하고, 장애우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과 편의를 제공하며 재활 작업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령화와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00여명에게 경로연금   과 교통비,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제공, 노인 복지회관 위탁운영 등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경기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장수노인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90세  이상 노인 300여분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해 나가며, 중  풍·치매 노인분들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를 가남, 북내, 대신면에 설치·운영 하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41억원의 보육료와 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6억원을 투자하여 124평 규모의 산북어린이집 이전·신축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감수성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모자 보호시설 운영 및 여성 발전기금 사업공모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사고의 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균등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북내 보건지소, 백석 보건진료소, 매류 보건 진료소를 신축하여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임산부 영유야 영양제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에 추진할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의 편익증진과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미래 비젼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여주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67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이 여주군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11만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및 조례·예산(안)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27일간의 긴 의사일정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주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과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1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11. 25
여주군수 임창선
○의장 윤승진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5.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6.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승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3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195억 8,900만원이 증액된 2,521억 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407억 6,600만원이 증액된 2,133억 2,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11억 7,700만원 감액된 387억 8,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전년도인 2005년도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133억 2,300만원 중 자주재원은 46.1%인 984억원으로 지방세가 96억 1,400만원이 증액된 542억 7천만원, 세외수입이 133억 4,800만원 증액된 343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 7백만원 증액된  97억 6,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3.9%인 1,149억 2,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14억 6,300만원 증액된 537억 1,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7억 3,400만원이 증액된 612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28억 6,600만원 증액된 542억 5,900만원으로 25.4%, 사회개발비는 34억 3백만원이 증액된 735억 7,600만원으로 34.4%, 경제개발비는 252억 1,700만원이 증액된 829억 2,500만원으로 38.9%, 민방위비는 8,300만원이 증액된 3억 8천만원으로 0.2%,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 2백만원이 감액된 21억 8,300만원으로 1.1%입니다.
한편,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525억 4,200만원으로 24.6%, 사업예산이 1,433억 3,800만원인 67.2%, 예비비 등은 174억 4,300만원으로 8.2%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07억 6,600만원이 증액된 2,13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5억 9,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의 완료로 국도비보조금 198억 1,800만원이 감액된 289억 7,900만원입니다.
2005년부터 신설된 태평1지구외 2종의 지구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억 1,600만원이 감액된 15억 3,500만원으로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4억 5천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7억 1,2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3억 7,3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6억 1,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액된 9억 3,9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2,4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증액된 22억 6백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억 6,300만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9,300만원이 감액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11억 7,700만원이 감소한 387억 8,400만원입니다.
더불어 예산외 13종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97억 6,900만원, 청사건립기금은 13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45억 6,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9천만원 증액된 12억 8,2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증감없이 5억 4,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9,900만원이 증액된 5억 3,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1,300만원이 감액된 1억 9,40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2005년도 신설기금으로 3억원이 증액된 5억 1,100만원, 지역경제육성기금은 5,200만원이 증액된 10억 7,1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8억  8백만원, 체육진흥기금은 1백만원이 감액된 10억 9,8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19억 4,4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7천만원 증액된 4억 1,100만원, 4-H후원회기금은 증감액 없이 1억 6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13종의 기금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44억 8,300만원이 증액된 328억 4,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0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1081호로 제출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89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36억 6백만원이며, 자본예산이 53억 6,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세입 및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이 35억 3천만원과 영업외수익이 3억 5,300만원으로 총 3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6억 6백만원으로서 정수비가 20억 9,200만원, 일반관리비 7억 9,2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7천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2억 9,200만원, 예비비가 6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세입 및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 보조금, 공사부담금 등 4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53억 6,800만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35억 4백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8억 4백만원, 예비비가 6천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작년 본예산보다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2번으로 제출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1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39억 5,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7억 5,100 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세입 및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인 5억 1,4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32억 5,500만원으로 총 3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9억 5,900만원으로서 처리장비 39억 4천만원, 예비비가 1,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세입 및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억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1억 8천만원, 예비비가 2천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작년 본예산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분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 부군수님은 행사 일정관계로, 또 심사 부위원장이나 위원장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부득이 제가 승인한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9.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10.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11.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076호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의안번호 1077번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년 간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하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26조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078호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6월 23일자로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에위임하던 것을 광고물 업무의 모든 위임사항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은 광고물 및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안 2조에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 변경 또는 표시기간 연장하는 경우를 정하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등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안 제7조에서,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안 제8조에서 내지 18조에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를 안 제19조에서, 안전도 검사 실시 및 대상 광고물등 명시를 안 제22조 및 23조에서, 안전도 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 내지 27조에서,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방법 등을 안 제29조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안 제36조에서 각각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의안번호 1079호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7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부분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자재의 개발 및 성능향상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조경면적 비율의 조정, 옥상 조경 권장을 위한 기준완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부과기준의 세분화, 공작물설치 신고대상 범위 축소 등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적용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업무 시설중 오피스텔, 공동주택중 아파트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안 제3조에서 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을 경기도 건축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2에서 정하며, 지붕구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를 안 제7조에서, 건축 연면적에 따른 조경면적 비율을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 연면적 비율로 조정을 안 제10조에서, 옥상 조경면적에 대한 환산비율 완화를 안 제10조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시 맞벽건축에 대한 새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39조에서, 주상 복합건축물의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를 안 제41조에서, 공중위생 법령의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항 적용규정 미비로 당해 조항을 삭제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설비에 준하여 당해 조항을 삭제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연면적 기준에 의하여 세분화 하고자 안 제46조를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분야 조례 제·개정 추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4 

1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안은 군청 광장 내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소유토지와 군유재산을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남지구대 이전부지 교환은 여주경찰서 가남지구대 부지중 가남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일부가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군청 광장 내의 경찰청 소유 토지와 군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여주지사 이전부지 매각안은 농업용수 공급의 원격관리 통제시스템 설치 및 지역 농업인 교육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영농 편의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취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등 2개 사업으로 군청 광장 내의 토지 3필지 724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13억 1,768만원입니다. 처분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등 3개 사업으로 여주읍 상리 371-5번지등 5필지 11,831평방미터로써 재산가액은 19억 5,3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6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북내 보건지소와 매류 보건진료소 신축안은 건물의 노후와 공간이 협소하여 진료에 불편이 많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으로 북내 보건지소 신축등 2개 사업으로 건물 신축 2동, 연면적 437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5억 7,688만원입니다. 처분은 북내 농민상담소 건물 1동으로 연면적은 81.26평방미터이며 건물가액은 613만 2천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5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Nne Bdges Yeoju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16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6항 Nine Bridges Yeoju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083호 Nine Bridges Yeoju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일원에 CJ개발주식회사가 Nine Bridges Yeoju CC를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조성사업 추진경위는 2004년 9월 9일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8일 입안서 제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 다음 해 2005년 6월 13일 입안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 협의를 거쳐서 2005년 9월 26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 청취 결과 다른 골프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홍수피해 문제,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의 문제, 오염의 문제들이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내용으로써는 현행 용도지역에 있어서 관리지역 804,017평방미터를 계획관리 지구로 용도지역 세분 지정하고, 농림지역 324,506평방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서 다음 장 군관리계획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써 112만 8,523평방미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이후에 도면 등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7.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17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7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여주군의회 제136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5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발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정업무 보고의 건@18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8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군정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각 실과소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자체 종합평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도에는 부서별 주요업무중 76개 핵심과제를 선정, 지난 8월 상반기 추진사항을 평가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과 주요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군정을 한단계 업그레이 시킬 수 있도록 외부 평가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의회 차원의 협조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06년도 군정방향과 연점시책은 군수님 시정연설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래의 중심 희망찬 여주홍보에서는 내년도 계획에서 내년도 7월부터 동영상 뉴스를 매주 제작해서 군 홈페이지와 케이블TV를 통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천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무 조기상환은 군수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도 전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5년도 여주군 농가소득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통계는 중앙의 계획에 의한 정부차원의 통계조사만 실시하였으나 우리 군 자체적인 통계에 의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농가소득 조사 결과 우리 군 농가는 8,199세대 25,493명으로 가구 비율은 농가가 22%, 인구비율로는 25%입니다. 농가소득은 총 1,936억 7,100만원으로 농가당 순 소득은 1,600만원이며, 2천만원 미만 농가가 59.7%이고 1억원 이상 농가가 2.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가당 경지면적은 1.48헥타로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정부 혁신차원에서 복식부기 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광역자치단체에 포함 전국에 50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경기도내 자치단체중 수원시, 고양시, 우리 군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2007년도에는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08년도부터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돼서 시행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5월 31일이 지방선거로 돼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에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 120일전 부터는 예비후보자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31일부터 예비후보자가 등록이 되면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19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도 휴양시설 이용이라든가 직장동우회 활성등 많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총망라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30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또한 휴양시설 콘도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3구좌 정도를 더 구입했으면 합니다.
20페이지에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저희가 국내교류는 금년도에도 송파구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지난 11월 17일날 아산시와도 교류를 맺었습니다. 또한 일분국 진남정과 상봉정 등과 교류협력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이러한 자매교류 단체를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도·농간 교류 거점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시장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또한 사회단체간 교류 등을 통해서 문화와 경제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외 교류를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상호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 사회단체간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행정 혁신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혁신교육이나 학습토론 등을 통해서 주민만족의 인류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공무원 혁신연구모임을 9개팀을 운영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6년도에도 혁신 추동력을 확보해서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전략적 혁신교육으로 혁신추진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체계적인 혁신관리를 통해서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마을 정보사랑방 설치, 여주군 홈페이지는 현재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3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공무원과 일반 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특히 현재 5개 마을에 조성돼 있는 정보화 마을의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윤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도세는 목표 대비 104.5%에 455억원이 징수되고 군세목표는 목표대비 84.5%인 395억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징수전망을 보고드리면, 도세인 경우에는 현재 목표액을 초과달성 중에 있습니다. 군세 분야에는 금년도에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에서 약 23억원의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꾸준한 신장에 힘입어서 금년도 세수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쪽 2005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2006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교원나라등 2개소의 골프장 등록과 신규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해서 신규 세원의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8.3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점차 둔화되고 있어서 도세의 주 세원인 취·등록세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금년 목표액보다 17억이 감소한 424억원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군세인 경우에는 2005년도보다 늘어나는 세원의 80%가 안정적인 세원인 주행세가 차지하고 있고, 또 군세감면조례가 일부 폐지되고 7~10인승 승합자동차의 세율 인상에 힘입어서 금년도 목표액보다 66억원이 늘어난 542억원의 세수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1쪽 2006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42쪽 특수창안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세무직이 전문직렬이라고는 하나 공인된 세무능력 평가나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걸로 인해서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이 예상이 되고, 또 민원인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휴무일에 현재 군에서 휴양지구로 운영하고 있는 콘도시설 등을 이용해서 도청 세정분야 전문공무원이나 행자부 전문공무원을 초빙해서 세무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세무담당자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 11시 반에 회의를 주채해야 될 입장이니까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운동장이 노후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전반적인 개선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48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11월 20일부터 군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청사 정비사업은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정리하여 군민 등에게 재산정보를 공개하므로써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제도로써 2006년 1월 복식부기팀을 신설하고 업무담당 공무원 실무교육과 자산,부채를 실사하며 순자산 및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여주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수준높은 행정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행정 수행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3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06년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지질조사 및 측량,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09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종문화 큰잔치에 대하여는 군수님 시정연설에 포함되어 있기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6페이지 관광지 상가건물 매입입니다.
연양리 상가건물 대상 20명중 16명에 대하여는 매입완료 하였고, 잔여 4명중 3명은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와 매입후 임대 또는 매각을 요구하고, 1인은 거소 불명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설득 및 거소확인 등을 통해 매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신륵사 관광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주차장 개선, 관광지 가로등 정비, 상가 광고물 정비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신륵사 관리사무소와 잔디광장 정비, 도로개선, 관광지 안내판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51가구 3,655명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교육급여 및 교과서대를 43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신빈곤층 저소득층에 대하여 난방비, 연탄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와 같이 향후에 2006년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 및 교과서대 지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추진, 소외계층 주민 이웃돕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 2개소에 대하여 생계급여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등록 진단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증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생활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정보화 사업 및 보조기기 등을 지급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와 같이 장애인 생활편익을 위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7억 7,800만원으로 연인원 14,026명이 참여계획으로 공공생산성 사업등 5개 사업장에 대한 10월말 현재 79%의 참여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사업비 6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2005년도에 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장애인 노인수당 지급과 68페이지 중풍,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94건에 76억 6,364만 8천원으로써 현재 52.4%를 집행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는 총 355건에 73억 4,603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선별장 신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천면 부평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있으며 30톤 규모로 건설 중이며, 12월 4일날 건축 토목공사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2월 1일날 전기, 소방, 기계공사 완료후 12월 5일부터 시운전 및 준공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렁이 사육시설인 자원화 사업장에 처리시설이 노후화 되고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현대화된 시설로 전면 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0톤이며, 사업비는 6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최종 완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및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달에 민간투자사업 고시를 하고 내년 1월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농정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98년부터 2000년 기간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그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용은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를 합쳐서 지원하게 되며, 고정형 직불금은 헥타당 진흥구역은 64만원, 비진흥 구역은 51만 2천원이 되겠으며, 변동형 직불금은 매년 쌀 가격의 하락분에 85%를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당초 논농업 직불제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변환되고, 금년도 7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신청을 접수받고 등록 확정을 9월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량 확정은 7,469호로서 7,969헥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논의 형상 및 기능유지 검사, 토양검사, 농약검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고정형 직불제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변동형 직불금은 명년 초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농가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못자리용 상토 흙을 식부면적의 48%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으며, 도·군비 50%를 지원해서 상토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 추진실적은 개별시설 12개소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시설은 8개소중 6개소가 설치 완료됐고 나머지 2개소도 완료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44개소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3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능서면 광대 지구에 경지정리 71.6핵타, 배수 개선 2.443㎞, 내양 2지구에 경지정리 68.43헥타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점동면 원부리 일원에 경지정리 99헥타를 사업비 32억 9,800만원으로 2006년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지역에너지 사업추진입니다.
21세기형 테마농촌 만들기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산북면 용담리 100가구에 국비 11억 2천만원, 주민부담 2억 8천만원등 14억원을 투자하여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착공하여 10월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제17회 여주군 도자기박람회 및 제18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58일간 여주 세계도자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제3회 경기도 세계 도자비엔날레와 병행하여 개최된 제17회 여주군 도자기박람회는 도비 4억, 군비 5억 5천, 임대수입 1억 6천만원등 11억 1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11만명의 관람객 유치와 40여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주 도자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8회 여주 도자기박람회 개최는 2006년 9월에서 10월중 세종문화 큰잔치와 병행하여 여주 세계 도자비엔날레 행사장에서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치루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인 도예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이루어 나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도자기 판매전시장 건립은 북내면 천송리 297-23번지 일원에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도자기 판매부수, 신상품 전시관, 도자명장관, 식기종합마트등 1,20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에 기본설계비를 반영시켜 설계를 한 후 2006년 도비보조를 받아 2007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주읍 하리 제일시장 인근에 24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1,996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에 있어 2명이 불응하여 지연되어 왔으나 2005년 10월 경기도 토지수용 위원회 재결이 이루어져 11월말까지 공탁 및 등기이전 후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임태식   
산림공원과 임태식입니다. 산림공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여주읍 매룡리 산 14-1번지 황학산 일원에 총 면적 272,922평방미터에 사업비 약 70억원,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 9월달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신청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가 되는 즉시 경기도에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해서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2쪽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사 체육공원은 기 9월 10일날 준공식을 가졌으며, 흥천 체육공원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 9월 26일 착공해서 2006년 상반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수지역에 부등침화가 예상돼서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약지반 치환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천 체육공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금년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서 2006년 상반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면 체육공원은 타당성 조사용역 중으로 2006년도에 실시 설계후 2007년부터 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04쪽 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사면 장흥리 마을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4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정주 환경개선과 소득원을 개발하는 산촌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산림경영의 거점 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105쪽 가로수 장기식재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사업비 44억 7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연장 219.5㎞에 벚나무외 9종 가로수 26,210본을 식재해서 향후 녹지 축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25개 구간 74.35㎞에 산벚나무외 7종 6,656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2008년까지는 가로수 식재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걷고 싶은 거리조성, 109쪽 도시숲 조성사업, 110쪽 조림·숲 가꾸기 사업, 111쪽 학교숲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2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했고, 가을철 방지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군청 및 읍·면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산불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나무은행 설치·운영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능서면과 대신면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점동과 산북면을 할 계획입니다. 농로포장 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계속 13㎞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은 금년도에는 신축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유지보수,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천 사항입니다.
소양천은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 완장천은 내년에 도비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내천과 연하동천을 모두 완료했고, 대수리천과 굿절천은 내년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기도에서 용담천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과 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한천, 매류천, 원심천, 간매천, 걸은천을 도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도로사업입니다.
북내 우회도로 공사는 내년도에 모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천~적금간은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적금~이호간은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겠고,  후년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학~현암간은 현재 타조농장 건으로 해서 소송 중에 있으나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계~화평과 당우~장암, 계림~율촌, 원부~관한은 용지보상등 실시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항입니다. 뇌곡교와 방축~상품간 도로는 완료를 했고 상품~하품과 교리~가업간은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호~걸은, 신근~율극, 가남체육공원은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 명성황후생가 진입로 4차선 공사는 내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도로표지판 정비라든가 가로·보안등 신설, 이 중에 삼파장 전구 교체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련사업,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세종대교 경관조명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모두 완료돼서 서울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만 확보되는대로  내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여주 IC 설치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민자 관계가 12월 중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민자로 현행대로 국비로 투자해서 하는걸로, 그게 발표가 되면 도로공사에서 우리 군에 IC 설치에 따른 부담금을 얼마가 나올지 용역을 주게 됩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보상금 결정이 내년도 상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걷고 싶은 녹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를 됐고, 2단계 고려병원부터 여주대교까지 여러 가지 도로보수와 차선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재정비는 여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 계획수립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2006년 전반기까지는 경기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여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 175억 9,4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군비 부담분은 유통단지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2006년부터 용지보상과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총 3개 노선에 대해서 2006년에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주 중로 2류 11호는 동광아파트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서 여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리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하리 태화주유소 일원으로써 57,500평방미터에서 그간에 98년도에 지구 지정된 이후에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및 환지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가 완료됐고 설계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6년에는 사업시행 인가와 환지계획 수립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경기 동부권 특화발전사업으로써 여주읍 연양리 일원에 296,400평방미터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 수생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198억원으로써 2005년까지 1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 9월 13일날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신청 이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됐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표조사와 지금 현재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이 12월 중에 되면 농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입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이 유관기관과 원활한 공조체제와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연중무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간 기상특보 조치가 19회 발생으로 33일간에 걸쳐 1,546명이 상황근무에 투입됐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예보, 경보등 군민행동요령 전파를 94회 실시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재난안전 예방사업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160개소, 시특법 시설 43개소등 34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8건을 지적하여 204건을 조치 완료하고 64건은 보완 조치중에 있습니다. 2005년 방제훈련은 형식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응급복구 현장에서 민간, 군인, 경찰, 공무원이 함께 실시한 결과 내실있고 실효성이 있게 실시되었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아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먼저 고려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 저소득층 172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 전기시설 보수 보강하여 따뜻한 마음을 찾아가는 재난행정으로 신뢰를 주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여주군 민방위는 296대 13,145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환경에 부응하는 테러대비 교육, 화재 및 전기안전 교육, 심폐소생술 등 23회에 걸쳐 2,732명에게는 가슴에 와닿는 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생활민방위 훈련을 을지훈련시에 민·관·군·경찰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우수평가 되어서 현재 합참에서 표창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도와  훌륭하신 의정활동 덕분에 큰 재난없이 우리 군은 안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감사인사 드립니다. 재난의 예방으로, 안전의 실천으로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 행정을 추진하여 행복 속에 공원도시 여주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윤승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쪽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군수님 시정연설에 포함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는 2005년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가름하고 2006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좀더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으로 전환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줄 때도 연막소독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는걸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특수창안시책입니다.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부터 10월 중에 대신면 천서리 막국수 촌에서 도 식품진흥기금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지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 큰잔치 행사와 연계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토음식 발굴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도 식품진흥기금 3,300만원으로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구마를 이용한 음식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여주쌀 명품화 유지대책입니다.
여주쌀의 고품질화와 고가미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고품질 벼품종 보급, 최고쌀 생산단지 운영, 추석용 햅쌀단지 육성, 건조저장시설 보급 등을 통해서 여주쌀의 평균단수와 완전비율을 향상, 제현비율 향상 등이 크게 있었습니다. 특히 최고쌀 생산단지의 시범 운영으로써 완전미 비율이 97.9%에 전국 최고의 쌀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 최고의 쌀인 Top Rice를 판매하기 위해서 수매를 133톤을 마무리 하고 키로당 가격 4천원, 가마당 가격 32만원에 출시행사를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삼성프라자 분당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6개 지정 판매장에서 판매토록 하고, 특히 갤러리아 백화점과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최고쌀 생산단지인 Top Rice 단지는 내년도에 2개소 81.2헥타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여주쌀 맞춤비료 확대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00헥타 10개 읍·면에 32개소 799농가에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추진에 따라서 화학비료 살포량이 급격히 절감이 됐고, 농약 사용량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료대 절감 효과도 16%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5천헥타, 전 식부면적에 53%가 해당하는 면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주쌀의 밥맛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 함유량과 미량요소를 함유한 비료를 제작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통문화 축제인 진상명품전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6일간 추진한 진상명품전은 지난 11월 22일 종합평가 및 토론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여주농산물 홍보를 텔레비전 6건, 신문 43건 등에 홍보 효과가 있었으며 농산물 판매와 경제적 가치가 약 6억원, 그리고 미미프렌차이즈 등에 조곡 계약 600톤, 그리고 백미 200가마 계약 등으로 약 1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유적지를 알리고 여주를 다시 찾도록 관광인프라 구축하는데 이 행사를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은 지금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일감발굴과 건강관리,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목표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장수마을만의 특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농촌 노인의 일감과 건강관리, 학습활동, 환경정비 등을 통해서 보람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60쪽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선발하고 활용,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친환경 미래농업을 실천하도록 미생물 배양시설과 생산장비를 구입해서 유용미생물 약 50여종을 저희들이 자체 배양해서 연간 농가에 100여톤 공급하므로써 이를 통한 친환경 농업이 정착되도록 할뿐 아니라 농가에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관한2리 간이상수도 시설 신설공사외 11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사곡1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외 13개소로써 내년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12월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점봉리 삼거리부터 농업기술센터간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16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중 소방서에서부터 여주중학교간 배수관로공사외 3개소는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천송리부터 간매리간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5개소로써 2006년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12월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증설사업입니다.
가남, 금사, 산북처리장은 계속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가동 예정입니다. 천서리 처리장에 내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점동, 북내처리장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와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7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여주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내년도에 행정절차와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수관거 시범사업입니다.
여주, 흥천, 대신, 북내지역에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왕대1리, 내양리, 본두리, 천남리, 가정리 마을하수도는 금년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도12월에 완료 예정이고 다대리, 후포리, 복대리, 도곡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내년도에 행정절차와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먼저 민가 이주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모두 완료돼 있고, 현재 7가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에 모두 착공돼서 상반기 중에 이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고당 중건은 금년 8월 5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 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20억을 도비로 신청했으나 도비 예산사정상 반영이 불투명합니다. 내년도 중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18건에 23억 6,300만원으로 11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영월루 해체보수외 9건에 5억 1,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사적지 주변 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고달사지 발굴 및 정비사업, 그 다음에 고려백자 도요지 토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파사산성지 발굴 및 복원과 고달사지 역사공원 조성, 고려백자 도요지, 흔암리 선사유적지 조성사업은 추진되고는 있으며, 국비지원이 적어서 지방비 부담비율의 증가와 지원 관계로 내년 사업량이 축소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해서 그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복합민원으로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해서 117회 1,18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는데 민원안내 도우미는 14,443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평가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주5일제 근무로 공무원과 상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확대 실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에서도 각종 시스템이 전산화로 익숙치 못한 민원 시스템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를 도와 줄수 있는 도우미는 내년에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 동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보관된 공부와 사업청에 보관된 공부와의 표시사항을 일치시켜가면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일명 새주소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계가 토지지번에 대한 불합리한 주소 체계를 선진 외국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주소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새 생활주소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사업이 여주읍이 됐고, 2차 사업이 가남, 대신, 능서, 북내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사업은 점동, 흥천, 금사, 산북, 강천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적 관리와 물류비용의 절감, 생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군민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 전산망의 운영입니다.
전국이 온라인으로 민원발급이 실시간 토지정보를 제공해서 민원서비스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 및 도시계획 도면 등에 대한 공간DB가 전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필지별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토지관리 업무 부서가 여러 부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리정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지리정보팀의 신설이 향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 기반의 대국민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휴회의 건@19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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