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덜 됐습니다.

○군수 임창선   
요즈음 날씨가 아주 급강하해서 감기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어저께 그렇게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의 진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의원님들과 저는 똑같이 내년 6월 30일로 모든 임무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 정기회에서 군정에 대한 답변은 아마 오늘이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한편 이와 같은 답변에 앞서서 여러 가지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것은 어저께 김경래 의원이 얘기했듯이 군수취임 선서가 7월 2일날 있었는데 그때부터 초심이 어떠했는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공평무사하게 위민행정을 해 왔는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공무를 집행해 왔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670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정말 업무에 있어서 바른 정책을 제시했는가 하는 것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2002년도에 모든 정례회에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알겠지만 주2회 근무로 본다면 하루에 여주군은 12억 내지 3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는 의원님들의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했고, 또 군수는 다행스럽게도 경리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급여까지도 마찬가지로 일원 한푼 내 도장 찍어가지고 나간 것이 없고 부군수께서 지금까지 해 나갔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사람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우리 경기도 감사에서도 직원 한사람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로 되었고, 그 나머지들은 경미한 것으로 말미암아 2003년, 4년도에 비해서 많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의원 4대 그리고 3대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써 답변해 드릴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초대에서 만들어 놓은 윤리강령을 낭독하면서 그것을 준수할 것을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는 이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답변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오늘은 겸허한 자세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께서 여주군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첩규제 가운데 꼭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잘 사는 여주건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군 발전의 저해요인으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대표적인 저해요인으로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경기도 및 인근 시·군과 협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7개 시·군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연대한 수질정책 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 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규제개선 내용을 협의중에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또는 소외계층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경제적 고충과 어려움을 덜어 주는 군수가 되실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군수가 결국 소외계층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뒀다는 뜻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군 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51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60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비 지원, 단전 가구에 대한 난방비·전기료 지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탄비·난방비 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등 2,408가구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소득 가구에 대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복지위원을 활용하는 등 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수 취임 이후 여주군 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경제·복지·문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34개소에 88억원과 영세 소상공인 33개소에 1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여주읍 중앙로에 지중화 사업과 더불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였고, 하리 제일시장에 대하여는 차양막 설치와 건물도색을 완료하고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자비엔날레와 여주도자기 박람회를 개최하여 여주 도자기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예 문화시설 조성과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여 도자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였으며, 민자유치 사업으로 유치한 월마트 집배송 센터는 여주읍 가업리 일원에 약 6만평 규모로 450억을 투자하여 12월중 도시관리계획 변경후 2006년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여주읍 상거리 산15-1에 80만평 규모로 사업비 800억원으로 투자하는 여주종합유통단지 개발은 12월중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006년 3월에 진입로와 건축공사 기공식을 갖고, 2007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우리군이 중부 내륙지역의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주읍 창리와 상리, 가남면, 능서면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도자기 판매전시장 등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주군은 농업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간접적 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으로 맞춤비료 사업 1,000ha 9,500만원을 비롯하여 자부담 포함 57개 사업 8억 1,400만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0년부터 금년까지 37억원을 투자하였고, 광대와 내양 2지구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99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11개소에 15,8km에 19억원을 투자 한 바 있으며, 2006년에도 관내 학교에 4억 8천여만원을 투자하여 급식용 여주쌀을 계속 공급하고, 3억 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여주쌀 등 홍보활동을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상 명품전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17억 2,500만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효과가 있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복지 분야의 성과는 우리군은 민선3기 군정 실천전략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복지시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회관 700평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센터운영, 노인복지기금 11억을 조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지원,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개소 및 차량지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을 장애인단체 위탁 관리토록 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펼치는 등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며, 경기도 최초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화분야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의 숭고한 정신과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여주가 문화·관광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자 세종문화 큰 잔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해서는 3개단체 문화원과 예총과 민예총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였고, 전통 민속놀이 발굴 및 보존사업을 시행하는 본두리 낙화놀이, 정월 대보름놀이 쌍용거줄다리기를 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사업으로는 지금까지 총 51건에 소요사업비 66억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수정비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신륵사 설법당 건립 및 담장정비사업과 전통사찰 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가남면 안금리에 소재한 대법사 요사채 증축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우리군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세종대왕 동상건립 공사는 여주읍 홍문리 우체국 즉, 터미널 앞에 지난 10월 9일날 제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05년도 문화재 발굴 용역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북내면 상교리 일원의 국가사적지 고달사지 발굴 및 복토사업은 2005년 5월에 착공하여 전체 공정 72%로 발굴조사와 복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6년 4월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감고당 중건공사는 소요사업비 16억 6천만원으로 이주단지는 2005년 6월 15일 착공하여 2005년 9월12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8가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06년 6월경에는 모든 가구의 이주가 완료될 것이며, 감고당 중건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감한 인·허가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및 향후 군정 역점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허가는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어겨가지고서는 군수 아니라 누구도 공무원은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형과 그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했을 적에는 거기에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농로, 하수도, 마을회관 보수 등의 사업 342건에 84억원을,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35건에 1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읍·면별로 총 211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50억원과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한 소규모 시설비등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농어촌 도로와 군도, 마을하수도, 간이상수도등 읍·면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우선의 자치행정, 살고 싶은 여주가꾸기, 생동감 있는 지역경제, 찾아오는 문화관광·체육진흥, 함께하는 참여복지등 5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명환, 이승우, 김경래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질문이고 매년 되풀이 되는 답변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잘해 보려고 하는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한 군도 군수 출석해서 감사한 지역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3대 군수로서, 그리고 내년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든 안되든 다음 좋은 관례를 남기기 위해서 출석을 안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그럽게, 관대하게 해서 앞으로 좋은 것은 더욱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접어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양한 토론과 대화의 창구를 개설하고 예산내역 공개 및 설문조사등 열린행정 지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토론과 대화를 위해서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 “여주군에 바란다”, “자유 게시판” 등 대화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읍·면장을 통한 대화등   여러 경로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이번 회기 내에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집행 내역과 시책추진사항등 주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05년부터 여주군 홈페이지에 예산서 자체를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자 주민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2005년 7월 11일부터 8월 10까지 30일간 군민 2,8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예산을 2006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교수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습니다.
다음, 주민, 학생들의 통학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 및 학생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코자 2004년 8월 20일 “여주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 조례에 의거 금년 10월 “여주군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본 기본계획에 의거 보도설치등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일반국도상 “보행자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국도상 보도, 가로등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대상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보도설치 6개소 9km, 가로등 설치 6개소 등을 동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금년 11월 24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흥천면 소재지?흥천중학교간 총 1,460m 중 720m 구간에 대한 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용역에 대한 예산의 사전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이미 전번에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인데 본인은 군수 취임하면서 첫 번 참모회의에서 바로 지시한 사항이 이겁니다.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여주군에 편성한 용역비는 복합공정이 수반되는 공사로써 하수도법 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 계획에 수립용역과 건설공사의 구조물그리고 품질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주 업체에서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해마다 1월부터 2월 중에 자체설계 하여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용역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인삼 등 농?특산품에 대한 특화대책 및 홍보전략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농산물로써 쌀, 고구마, 참외, 땅콩, 찰옥수수 이 모든 것은 여주군의 특화작물로써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타 지역의 농산물에 비하여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인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어 작물 재배단계부터 유기물 많이 주기 깊이갈이 등 예정지 관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재배 생력화를 위한 개량해가림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해 인삼을 특화작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향후 농산물의 통합브랜드인 대왕님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며, 등급별 규격출하와 리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출하 전 단계부터 각종 교육,  평가회 모임시 도시 소비자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여주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울진 친환경 박람회, 국회장터, 송파 한성백제문화제,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 등 총 25회를 참여하였으며, 특히 대구에서 개최한 제2회 전국 지방혁신 박람회에서는 여주 농산물 전시·홍보·판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에서 관광자원과 농산물을 소개하는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의원께서 쉽게 얘기해서 양섬 사이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강을, 고대병원 뒤쪽을 어떻게 그것을 다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초대 군의회 의장 당시에도 건설과장을 대동하고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하면 “남한강 종합개발과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약 20억 내지 30억의 예산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서 앞으로 생태, 환경 이 모든 것이 어울어지는 이와 같은 샛강으로 우리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악취확산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으로는 제128회 군정질문 답변의 조치결과와 동일하며,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금년도 3회 추경에 축산 폐수공공처리장 악취방지사업으로 6억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탈취설비 1개소 신설과 기존 2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2006년도 상반기에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양리 국민관광지내 리버스랜드 군유지 임대 및 건축물의 위법 부당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였던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구상권에 대한 검토를 지난번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스랜드를 유치할 당시 그 목적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수도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모를 통해 유원시설을 유치하게 된 군 정책결정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인 대부토지에 영구건물을 축조하지 못함에도 관계공무원들이 민자유치 경험부족과 관련규정 검토 소홀로 공유재산상에 상가건물이 건축되게 된 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군에서 상가건물 매입에 따른 구상권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국가배상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에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동 건의 경우에는 여주군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음”을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너무나도, 속된 얘기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이명우 변호사와 이범관 변호사가 지금 고문변호사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도있게 한번 해서 이것을 할수 있는 여건만 갖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와 같은 것을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2002년과 2003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천서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위원장 이홍순 회장으로부터 “회원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과제를 올려서 2003년도 및 2005년도의 계회시에 소요되는 행사비가 약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입니다. 군의 지원예산은 한 1,500만원 내지 2천만원입니다. 부족되는 4천만원을 상인회 자부담으로 충당 개최하도록 해 봤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여기에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천서리 상인회 임원 개편과 천서리 지역주민들의 행사 개최에 대한 동참의지가 강하며, 또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5천만원 지원 확정과 자부담 2천만원등 7천만원의 행사비가 확보되어 세종문화큰잔치, 진상명품전 등과 연계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 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4,5년간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음식문화 축제로 육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06년도에 1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정부에서도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명시한 고시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고시가 공포되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경로당 전기보일러 교체가 200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경로당 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경로당) 운영 조사결과 297개소가 운영중이나 기 교체 되거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151개소를 제외하고는 심야전기보일러 교체 대상은 146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천만원으로 지난 11월 심야전기보일러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06년 수정 예산에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55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잔여분도 중기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이 효율적인 투자였는지와 농업예산은 적은데  공원화사업 예산은 많은데에 대한 군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하셨습니다.
2005년 우리 여주군 농업예산은 280억원이 편성되어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전체 예산 대비 16.2%를 농업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세계속의 여주개발과 발전전략으로 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부연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21세기에 인류가 바로 발전과 발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걸 해서 지금 급진적인 모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수 장기식재 등 38개 전략사업을 확정하여 2003년 9월 30일 여주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공원화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위해서 예산투자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여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 학생 여주쌀 공급에 10억 6,9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22개 지구에 28억원, 장암지구 경지정리사업등 4개 지구에 335억 6,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농업용수개발에 379억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215억, 축산분야 토양개량사업에 60억원등 1,018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해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가남간 333호 지방도 확·포장 관련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승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13km에 도로폭 20m로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2004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도로 확포장 공사의 총 사업비는 용지보상비를 포함하여 1,155억원으로 2005년까지 70억원을 확보하여, 시점부인 여주읍 창리, 월송리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상이 121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비 280억원이 미확보 되어 용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200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중이며,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동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주군 가남읍 승격을 위한 인구 늘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특단의 지원계획과 별도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구증가는 사회적인 기반여건이 잘 갖춰져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통계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인구가 읍 승격요건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남면의 인구증가를 위한 방법으로 전입가구에 대한 격려서한, 기념품 제공, 군 운영시설 및 관광지의 입장료 일부감면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추진할 수 없는 바 향후 전입가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 ⇒ 광주 ⇒ 이천까지 도시화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333지방도 확장과 2010년도에 수도권 전철이 완공되면 주민생활 편익증대와 더불어 인구증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되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이 정부의 쌀 개방에 따른 여주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의 핵심 작목인 쌀이 내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는 조건으로 2006년 수입물량의 10%인 22,550톤이 밥쌀용으로 시중에 판매될 예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우량종자 보급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묘판 상토지원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고품질쌀 미질개선을 위해서 15개 부락에 벼 건조기 15대와 여주 RPC, 가남 RPC에 색채선별기 및 순환식 건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쌀생산 확대를 위하여 맞춤 비료를 2005년 1,000ha에서 2006년에는 식부면적의 53%인 5000ha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리농법지원은 2005년 180ha에서 2006년에는 200ha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315ha의 친환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쌀 수입에 따른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시책을 토대로 쌀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품질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군에서 할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중앙의 위임사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같이 맞춰서 해 나가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북면 복지회관 내에 우편취급소, 복리회 사무실, 물리치료실 운영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시설물 관리, 대부계약 및 임대료 징수 등의 업무는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2조 규정에 의거 해서 읍·면장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산북면 복지회관내 우편취급소, 복리회 사무실 등의 사용은 해당 면장이 그 동안 지역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행정적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 관례에 따라 시설을 임의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동 시설에 대하여는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 회관 설치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운영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청사 부지내 다목적 실내 건강관리실 운영은 산북면 지역사회 복리회에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저촉되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의료기구인 개인용 저주파치료기, 핫팩, 모래찜질 기구 등을 구비하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용 의료기구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사용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 제조업체에서,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개인에게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산북어린이집은 당시 면내에 보육시설이 전무하여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95년 3월 14일 군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였으며 여흥, 여주, 처리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4년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산북어린이집은 40여명의 정원으로 시작했으나 지속적인 보육아동의 증가로 인해서 현재 75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규제 법률과 관련해서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규제 해소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의있을 때마다 거의 이와 같은 것은 됐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시에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팔당특별대책지역 6개 시·군은 2005년 9월 26일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팔당호 수질정책 협의회 내에 타 부처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건설부와 산자부, 문화관광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각 부처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손학규 지사와 오늘 방문했을 적에도 똑같은 것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 대하여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여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타부처 관련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부와 재협의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능서면 신지리 955-5번지 주변의 군유지를 주민들에게 대부계약 해줄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기반공사, 나머지는 신지리 주민들에게 대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양리, 신륵사 관광지 남한강의 물길이 현재 북쪽으로만 흐르고 있는데 하도준설을 하여  경관조성 및 물놀이를 할수 있게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연양리 관광지 주변 남한강에 대하여는 현재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남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완용역에 의하면 생태학습지로 보전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지형과 하천의 유로형성을 볼 때 유로의 변경은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하천 구역내 인위적인 유로의 변경을 위한 하도준설 허가가 하천관리 및 주변 여건을 볼 때 그렇게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능서면 소재지 매류방향 우회도로개설 지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21회 임시회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능서파출소에서 신지2리까지 약 1.5km 도시계획도로 겸용 지방도 341호선으로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지방도 사업추진 우선순위와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에서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모든 문제를 건의하여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읍·면별 지역특성에 반영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0년도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하는 사회여건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면서, 군 전체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여주군 발전 핵심전략 종합계획”을 수립 활용중에 있으며, 위 종합계획에는 10개 읍·면의 핵심전략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여건과 지방재정 운영 등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급적 위 종합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고, 또한 위의 계획과 별도로 5개년 단위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여주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해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때마다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수도권 2,2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1990년 7월 19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1998년도에 팔당호를 1급수로 개선하고자 행위제한을 강화하였으나 팔당호 주변의 오염원 증가로 2005년도에 팔당호 1급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특별대책지역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나 특별대책지역 내의 6개 시·군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로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각 기관·단체와 협의, 수계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계약재배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예산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생산 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판을 하기 위하여 흥천, 금사, 대신면 등 참외와 고구마 주산지 도로변에서 한시적으로 농가가 운영하는 직판장에서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근로자와 가족들이 농촌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각 마을별 특성화를 찾아 금사면 상호리, 주록리, 강천면 가야리 오감마을 등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녹색농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임창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 농업예산은 280억원이 편성되어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군 전체 예산의 16.2%의 비율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농촌종합대책으로 2004～2013년까지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농업의 체질강화, 생산자 조직화 및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제 확충 등 소득 안정장치 강화, 교육, 의료 등 농촌사회 안정망 강화 및 농촌관광, 향토 산업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사업량과 사업비가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상농가로 하여금 희망사업 신청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군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과 호적상 결혼하고 이혼된 농촌 총각의 문제점을 확인, 여주군 고문변호사 등과 협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적상 혼인으로 되어 있고 가출, 행불 등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호적정리를 위하여  현 제도상 반드시 재판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직접 소송수행 하기가 어려운 농·어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군 출장소의 도움을 받으면 대부분 무료이거나 일반개업 변호사 선임비용의 20%～30%의 적은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 고문변호사 활용방안은 선거법 저촉 관계로 무료법률 상담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그 지역의 교육자, 종교 지도자 등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이 많은 여주군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 골프 스쿨을 통한 골프영재를 발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는 관내 이포중·고등학교에서 2003년도에 골프부를 창단하였고  고등학교는 2005학년도에 1개학급 35명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중·고생 81명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6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골프과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2005년도 실적으로는 건국대 총장배 전국 중·고등학교 골프대회 우승을 포함한 5개 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졸업예정자는 8명으로 체육특기생 3명이 대학에 진학 예정이고, 5명은 세미프로로 선발되어 골퍼로서 정식 데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 골프장과 스카이밸리 골프장에서는 골프 회원들의 라운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 3～5회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 꿈나무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프가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골프장 입지 시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골프스쿨을 통한 골프 영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는 관내 골프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북면 그린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산북면 용담리에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그린빌리지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용담마을에서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군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약서 징구해서 신청을 하였으며, 투자심사를 득할 때에도 동일조건으로 심사승인 된 사업을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다른 사업 추진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게 된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윤태남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8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5년간에 총17억원을 출연하여 필요농가에 저리 이자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생산유통경영자금을 70농가에 13억원(1년 단기성자금 년1.5%)을, 시설자금 20농가에 8억원(3년거치 5년상환 년1.5%)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경영자금 51농가에 10억 8천만원을, 시설자금 17농가에 7억원이 배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예산이 5천만원으로 부담내시 되어, 경기도 자금과 함께 농업발전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가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도 같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 39%가 여주의 농촌인구입니다. 그래서 농가는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생산면적과 이것을 해서 최소한도 10% 이내로 줄여줘야지만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지, 2천평, 천 평, 3천평 가지고 농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거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본고장의 자리 및 고유상징인 고급 1등 여주 쌀 이미지를 이웃 지자체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국 도자기 업체 중 55%를 차지하는 곳이 여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도자비엔날레 재단을 구성할 당시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임창렬 지사와 광주시장, 이천시장, 여주군수가 합의하에서 이천에다가 본부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술이 없고, 경영능력이 없는 여주도예인들은 결국은 도예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주 도자기 박람회를 비롯해 이천 도자기 축제, 광주 황실 도자기 축제 등 인근 지자체도 도자발전을 위해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1세계도자기엑스포를 계기로 설립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는 여주, 이천, 광주의 도자문화와 산업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세계도자비엔날레의 개최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본부가 이천에 있다 보니 타 지역보다 부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3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과 도자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권재완 위원이 거기의 이사입니다. 아울러 여주군에서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약 또는 소지개발 등을 지원했으며, 또한 도예문화시설 조성과 여주 야외공연장의 설치로 시설, 규모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58일간 개최된 제17회 여주도자기박람회에서는 211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많은 판매수익을 올리는 등 국내도자의 흐름을 주도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간의 경험을 통한 것이 주요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여주도자기 판매전시장 건립, 신상품 개발, 도자문화시설의 확충,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ㆍ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도자기 시장의 개방과 국내외 도자시장의 흐름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으며, 세계도자 산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주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왕님표 여주쌀」브랜드 홍보, 친환경 품질 인증미와 세계적인 쌀로 인정된  탑라이스 단지 확대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RPC 가공시설 정비로 품질 향상을 통해서 우리 여주쌀이 최고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취임해서 각 골프장에 쌀 판매대를 보았습니다. 70:30, 60:40 정도로 이천쌀이 판매대 앞에 나와 있고, 여주쌀은 그 뒤쪽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RPC 공장에서 여주벼가 아닌 인근의 충청도, 강원도 벼가 여주쌀로 둔갑을 해서 그 미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실이 있어서 그 당시에 각 골프장 대표들을 만나고 해서 여주쌀 이외에는 팔지 못하는 조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여주쌀이 골프장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산자는 농민이고, 바로 유통은 농협이 하는데 농협조합에 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감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주쌀의 명성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천시장과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 공동브랜드 하자, 여주·이천쌀로 가자. 대왕님표는 뭐고, 임금님표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시장, 부군수와도 같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아마 민선4기 시장·군수회의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품질좋은 쌀이 여주·이천이 같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에게 우리생활 문화에 쉽게 적응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여성 현황은 중국인이 36명, 필리핀 21명, 일본 15명,베트남 12명,기타 4명 등 총 88명이 여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부터 외국인여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4회 30여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한국의 전통예절, 전통음식, 김치만들기 등 실습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도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받는 한국며느리 되기」 가족교육에 관내거주 외국인여성 20여명을 참여시켜 가족내 대화기법, 전문가 특강, 취미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농업기술센터에 주관하고 있는 여주진상명품전행사시 고구마요리경연대회, 송편만들기, 장기자랑 등 관내 각종행사시 외국인 부분을 별도로 운영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생활개선 프로그램에 외국인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서는 자녀교육, 부부대화기법, 그리고 전통예절, 가정요리, 전통음식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외국인여성 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등 우리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시 설계심의위원회를 두어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 낭비 예방과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고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사발주에 앞서 여주군건설공사 설계심의단 운영규정에 의거 설계심의를 득하도록 설계심의 운영규정을 2002년 3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토목, 건축공사 등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종류별 특수성에 따라 건설과장을 위원장으로 도로, 하천, 상하수도, 조경 등 분야별 담당공무원과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대학 교수, 기술사, 건축사로 구성된 설계심의위원회를 용역설계 완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중복투자 여부, 신공법 적용에 의한 경제적인 시공방법 적용 등을 사전에  검토 수정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목, 건축 등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분야(토목, 건축, 전기, 환경 등)별 담당공무원 3～5명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소설계심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담당부서에서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제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다설계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함으로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분야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설계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단위 도시지역 내 3,000평 규모의 주차장 및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 설치를 도시계획에 반영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면급 도시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5만 9천평 규모에 보상비 1,162억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3,000평 규모로 기존 시가지 지역 내 다목적 광장을 확보하는 것은 토지확보 및 보상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각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레포츠 공원 및 체육공원을 주민의 각종행사에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거지역내 일정 면적의 주차장 설치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기박람회를 5월에 개최하던 것을 10월로 개최한다는 시정연설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도예인들이 저와 만나자고 하는 것을 제가 안 만났습니다. 왜 앞당기려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10월달은 뭐냐 하면, 우리 세종문화 큰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한다고 했지, 이것을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예인들과 같이 상의해서 할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주암IC, 동여주라고 이야기 합니다. 설치를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우리 권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영동고속도로는 현대건설(주) 및 (주)삼보기술단에서 민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제3자 공고하여 민자경쟁입찰을 통하여 2006년도 상반기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추진 시 주암 즉 양동 전입니다. 거기는 지금 IC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우리 건설과에 적극 해서 꼭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이후에 설계가 되고 주민설명회가 있은 후의 얘기입니다.
찾아오는 문화관광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관광시장은 기존의 단체관광 대중관광에서 생태관광, 녹색관광, 문화관광, 테마관광 등 체험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주의 모습 전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주군에서는 신륵사관광지를 자연친화적으로 리모델링 및 친환경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월공원 밤풍경 가꾸기, 여주대교～현암리간 남한강변 테마거리 조성, 여주읍 매룡리 일원의 수목원조성사업, 연양리 남한강변의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조성 등이 그 계획의 하나입니다.
또한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테마관광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명성황후 성역화 사업,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정보화에 따른 한글의 우수성이 알려짐에 따라 훈민정음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행사를 통해 관광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손학규 지사가 한글날 행사를 2003년부터 2004, 2005년 3년 동안 도에서 실시하므로 말미암아 문화재총장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국경일로 이루어지게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가 통과된다면 모든 문제는 여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관광자원을 수요측면에서 보완하고,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된다면 멀지 않아 우리군은 수도권 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친화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건소 설계과다 및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2001년 7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2002년 3월에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 2002년 5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여 2003년 2월에 설계비 9천 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 여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구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2003년 3월에 군내 각 사회단체에서 보건소 신축부지를 구 보건소 위치보다 전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현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할 것을 건의하여 보건소 이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인접하고 향후 노인복지행정 및 의료서비스 행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 6월에 여주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2003년 9월에 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 하고 2004년 3월에 설계비 8천 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공사 완료 후 건물누수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2005년 9월에 시공사인 준종합 건설과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2005년 10월말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자부분 발견 시에는 시공사에 조속히 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주군 채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5년 11월말 현재 여주군 채무는 총 139억 3,400만원으로 이중 원금은 122억 8,700만원이고 이자는 16억 4천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의원님들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여주군은 뭐냐 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시, 고양시, 이천시, 그리고 여주군으로서 부채가 없는 시·군 중에 네 번째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122억, 여주군이 133억으로 해서 현재 자립도가 얕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5% 절감운동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바로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불법 지원현황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일반지원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및 오염물질정화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마을별로 사업비가 배분되어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서 이를 취합하고, 군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마을단위 소규모사업과 Ⅰ회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토지매입과 이와 관련된 건축물(마을회관, 건강관리실, 저온저장고, 마을창고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마을에서는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매입 및 건축과정에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 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추진 상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6월 30일 농림부에서 실시한 설명회에 관련기관 직원, 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7월 6일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를 하는 등 여주쌀과 고구마 2개 품목에 대하여는 행정, 농협, 농민단체 등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협의를 통하여 생산자 단체를 대표한 농협군지부에서 (주)향토 지적재산본부와 용역계약을 11월 4일 체결하여 2006년 상반기 등록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설명회, 농업법인 설립 등 지리적 표시제 등록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가칭, 장애인쉼터·복지센터를 건립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구는 4,715명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생활시설에 21억원, 재가 장애인생활안정 및 생활편의제공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쉼터는 장애인 임대아파트나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며, 장애인이 휴식 공간 활용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우리군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한편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적으나마 휴식공간으로 사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계획과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이것을 충족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WTO 협상비준에 따른 여주군의 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입니다. 2005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WTO 협상 비준안이 최종통과 된 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주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위해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 정책으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농업인 영유아자녀(5세미만)지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지원, 농업경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개방화에 따른 우리군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적정가격의 판매를 통해 농업인소득향상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생산단지 등 적극 유치하여 고부가치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의 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녹색농촌체험 마을 확대조성 및 그린투어 농촌정보화 마을 조성, 우수농산물 홍보전략(TV, 지하철 동영상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신뢰를 받는 경영안정책을 확대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명성황후생가 이주단지를 전통 한옥단지로 조성하여 여주쌀밥 시식, 한옥 체험 등 관광 자원화 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이주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 확장에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건축주)을 위하여 기반시설 이주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주 단지 내 전통 한옥 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평당 1천만원의 건축비용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이주민들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한 주택 건축을 희망하고 있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액을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1동당 1억 5천～2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약 한 3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마을이주 자체를 강력히 반발하는 과정에서 한옥으로 건축을 권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장과도 같이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한옥 마을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명성황후생가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학술용역 결과에 반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감고당, 민가이주 사업과 민가철거부지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면 차기 최우선 사업으로 별도의 한옥 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주단지 옆에 있는 1천 평 정도 농지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거기에다 한옥 마을로  해서 민속촌과 같이 먹을거리와 볼거리 이와 같은 것을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마을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표선수 및 엘리트선수의 과학적 훈련센터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겸한 복합공간을 마련하여 경기력 향상을 통한 한국체육을 선도하고자 경기 체육마을(Sports Village)을 추진코자 일부에서 거론된 바는 있으나, 현재 경기도 재정여건 관계로 사업 즉, 1천  5백억원 소요되는 이 사업은 현재 보류된 상태이며,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포돛배 1척은 이호대교 부근에 띄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원께서 이동 운행을 요구하는 황포돛배는 2003년도에 정원 12인승으로 제작한 황포돛배를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 황포돛배는 2007년 5월까지 민간과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것을 검토하고 또 수심이라든가 이것이 되고, 또 승선인원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도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호쪽에 보내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주를 한글의 성지로 조성 세계적 문화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글과 세종대왕을 여주군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고장 여주를 한글의 중심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2004년  9월부터 한글보급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한글 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글학자는 물론이고 지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이게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 총무처 즉,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 법정 공휴일이 축소되어 제외되었으나 2005년 11월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경일로 통과되어 본회의만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확정된 거나 다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날 학생백일장 대회를 금년부터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행사로 격상시켜 나갈 생각이며, 또한 국내 저명한 조각가와 행위예술가들을 초청하여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선보이고 있는 한글새김전을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체험, 교육, 즐거움의 3요소를 갖춘 첨단과학박물관인 세종대왕 박물관이 건립되면  우리군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함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문제입니다. 군청안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은 집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일단 뭐냐 하면, 농민의 어려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천막을 그 추운 것을 마다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앙통 거리에 있던 것을 여주군까지 제가 최종적으로 여주군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원님들이 아마 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뜻이 관철될 때까지는 정말 천막 속에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군수 임창선   
오늘 오전 답변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숲에서 숲을 보면 그 한정된 속에서 사물을 넓게 볼수 없다고 하는 사실, 나무위에서 보면 숲을 볼수 있고, 저 상공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내려다 본다고 한다면 더 포괄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가 꼭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집행부서 나름대로 법령과 조례 등등에 의해서 얽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볼적에는 답답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법 테두리 속에서 해보려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 민·형사를 막론하고 형사에서는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국선 변호인까지 마련해가지고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검사 형법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원고가 돼서 형사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판사는 거기에서 적법한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바로 판사가 내리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그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보다 공정하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거기 개입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늘 얘기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인을 대가지고 그 판결에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3년 반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저는 이미 그 마음까지도 저는 헤아리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관계자들이 써 주는 원고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원고는 의원님들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해서 다시 공무원들에게 숙지시켜 주고, 뿐만 아니라 군수나 부군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가능하면 실무자들한테 맡겨서 어젯밤 11시에 제가 솔직히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들쳐가지고 제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답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주군정에 정책에 반영해서 군정이 바로 갈수 있는 그 길을 찾고자 해서 의원님들께서 오늘 보충질문, 본 질문을 해 주신걸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명환 의원과 이승우 의원, 김경래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문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법을 얘기할 적에 불문법이 있고 성문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수도이전에 대한 법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했을 적에 그것을 헌법소원 했을 적에 바로 뭐냐 하면 관습법 불일치라고 하는 판결로 해서 파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것이 뭐냐 하면 행정수도 이전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번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출석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란 단체장의 장은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행정사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의 증언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사와 조사를 할수 없을 정도로 하는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충분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중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 사례집과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통설로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과 이것을 가지고서 법 이론가지고 서로 우리가 토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도저히 이것은 단체장으로서 안되겠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든간에 저는 응분의, 거기에 대해서 감수하겠다….
단,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는 절대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집행부서가 더욱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또 부군수, 실무자들이 답변할 것입니다.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고 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문제는 수시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의회 법에. 그래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이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보충질문을 이명환 의원이 아까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선 닫아논 것이 뭐냐 하면 여주에는 거치대 이외에는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 붙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입니다. 후진국으로 가고, 과거에 관치행정, 군사정권이 있을 적에는 여주읍에 얼마나 벽보가 많이 붙었습니까! 여주군청 벽에 어떻게 붙었습니까? “무슨 신문 창간 몇 주년, 무슨 신문 창간 몇 주년”, 이런 등등 해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 깨끗한 행정을 한번 해보자, 전시효과 하지 말고”. 그리고 저한테 누차 권고하는 것이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 그런데 홍보라고 하는건 기사화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행정예고 예산이 있어가지고 광고하는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미흡한 점이 있고, 우리 집행부서에 홍보팀에 대해서 약간의 뭐랄까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계가 또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명환 의원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산하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지시를 하고, 의회와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보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그리고 보도설치시 장애인 편의시설도 병행 설치하는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도설치시에는 점자블록이라든가 유도블럭, 경계선 낮춤시공등 장애인의 편의시설 병행 설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내 보행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립니다.
각종 용역단체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상 용역비 예산계상시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심의, 예산에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설계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감사부서와 일상감사를 통하여서 예산낭비 요인을 한번 더 심사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집행부, 의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서도 타 시·군이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초의 벼베기 행사입니다. 이 농가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지원방향….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홍기완씨가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타 지역에서 보다 선도적인 재배방법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TV, 신문등 언론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이 산북면사무소 부지내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리실의 운영실태가 현행 의료기법에 저촉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산북면 주민복리회에서 무료로 개인용 의료기구만을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 문제가 혹시 아까 김의원께서 얘기한대로 돈을 내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적법하게 처리를 해 나가겠고, 보통 우리가 요즘 유행되고 있는 발맛사지등 맛사지 기구는 얼마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당뇨환자 등등 노인들은 잘못 썼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인의 주의사항이지 그것이 의료법에는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경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 시점부터 건강관리실 운영사항중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북내면 복지회관에 운영중이던 여주어린이집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1982년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유아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여흥, 처리어린이집과 함께 1994년 전환된 시설입니다. 여주어린이집 설립과 영유아보육과는 직접 연관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주어린이집 폐원 당시 40여명의 정원이 있었으나 여광원에 입소되었던 6명의 아동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경래 의원과 집행부서 쪽에서 파악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양리 신륵사관광지 남한강 물길이 현재 북쪽으로만 흐르고 있는 하수 준설을 하여 경관조성 및 물놀이를 할수 있도록 재검토 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물은 높은데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에서는 분수와 같이 물을 역으로 올려가지고서 하늘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의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란 사실은 책도 하나 제가 가져 왔습니다마는 청계천이 지금부터 30년전 35년전에는 꼭 막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이번에 뚫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김경래 의원께서 남한강 하천정비계획 이런 등등을 봐서 저희 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든지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 과학에서 못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능서면 소재지에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지방도 확장이 어려울 경우 레포츠공원 진입로에서 복지회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능서레포츠 공원 진입로에서 복지회관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1호선으로써 전체 노선에 977미터중 기존 지방도와 연결에 필요한 도로개설 연장은 300미터이며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포함 약 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며,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보조를 받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확보 또한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기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후 순차적으로 예산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남 의원님께서는 농업발전기금은 군 자체로, 이것은 도나 국가가 아니라 여주군 자체에서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보충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1,100억원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우리가 금년까지 경기도발전기금에 출연한 기금은 약 17억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 자체 농업기반 발전기금 조성은 2006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3조에 의거해서 기금설치 제한규정에 따라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급 1등 여주쌀 찾기, 여기에는 아까 도자기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되었는지 모르지만 여주쌀이 이천쌀에 끌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군수 들어와서 이제 2004년도부터는 여주쌀이 이천쌀을 능가할 수 있게 됐고, 이번에 우리가 탑 라이스같은 것은 전국 17개 시·군에서 한 데서 여주군이 최고의 1등으로 결정이 돼서 이미 아시다시피 15,500포 5키로짜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해서 전량 35만원씩 80키로로 계산할 때, 이렇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천은 뭐냐 하면 장려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 타 도·시에서 오히려 여주군에 대해서 가격을 오히려 내려달라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쌀 1등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우리 군에서의 품종이라든가 시비하는 맞춤비료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주군은 전체가 탑 라이스가 돼가지고서 제 값을 받을 수가 있는게 아닌가!
얼마 전에 상지대학교 교수 총장이신 김성훈 총장님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장관 출신입니다. 그분이 한 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더라구요. “이제 농업은 생명농업 이외에는 살길이 없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유기농법이 되든 친환경농법이 되든간에 이것만 가지면 될 수 있다, 그거가지고 안된다고 한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주쌀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쌀은 뭐냐 하면 밀려 들어오는 쌀시장 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바로 소비자와 직결되는, 소비자가 원하는 쌀로 둔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예외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어떤 문제가 또 서울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여주쌀같은 맛있고 좋은 쌀은 5년이나 늦으면 10년 사이에 앞으로 큰 변화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웰빙시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뭐냐하면 쌀밥 안먹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쌀이 매지든 차지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김성훈 총장님이 얘기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도자기 문제는 여주군청이 망가뜨린다고는 저는 생각 안합니다. 잘해 볼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윤태남 의원님은 그 당시에 의장으로 계셨고, 또 추진위원장은 윤승진 추진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진작 그것을 막았더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제는 뭐냐하면 이것도 깨진 항아리에 다시 물 담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도예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 도자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라믹에서 본차이나로 변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장안리에 있는 「모디」, 바로 그것이 현대 도자기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제는 양에서 질로 갈수 있는 도자기 산업이 된다고 한다면 여주쌀, 여주농산물입니다. 쌀 뿐만 아니라 여주농산물 이상없다고 생각하고, 또 도자기 역시 이제는 기술개량 이런 등등을 해서 앞으로 소비자가 찾고 있는 도자기로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재단법인 엑스포 사무실을 여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데 대한 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답합니다. 권재완 의원하고 도자기 엑스포장에 가서 얘기하면 권의원같으면 성질내면서 야단합니다마는 이게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건대 우리 도예인들이나 우리 여주군의 군수나 이사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는 도자기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도예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천, 광주 눈치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좋은 하나의 이벤트 행사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권재완 의원께서 “5월에 하던 것에 대해서 시정연설에 나왔는데 이 문제는 또 말을 바꾸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속에서 얘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뭐냐하면 우리가 도예인들과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1년 내내 행사 쫓아다니다가 군 행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 문제는 도예인들이나 이쪽에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도예인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는 처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일성콘도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군을 홍보하는 것과 버스 관광홍보스티커 부착하는 방안, 사계절 축제 추진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주최로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두 번에 걸치 워크샵이 있어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하남에서 시작한 환경엑스포, 이와 같은 것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신라호텔 지금 사장으로 있습니다마나는 허 무슨 회장인데 그 분의 얘기가 한국에서 한 모든 이벤트 행사는 90%가 전부 실패한 행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여주 도자기엑스포같은 것도 그중에 하나 낀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홍보에 대해서만큼은 버스가 되든 택시가 되든 화물트럭이 되든간에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또 뭐냐하면 여주는 관광협회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얘기한 신라호텔 허사장같은 분은 모셔놓고 앞으로 여주군에 대한 어떤 행사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계절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축제, 바로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프라입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을거리가 특이해야 됩니다. 여주에는 지금 위약점이 뭐냐하면 여주, 이천, 양평 중에서 음식점 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밥먹으러 갈수 있는 데가 없고, 값은 또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볼거리르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고달사 국보4호부터 세종대왕, 효종대왕,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목아박물관 등등 하나의 벨트로 만들어가지고서 여주에 오면 정말 하룻밤 자고 갈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늦어도 앞으로 4년 내지 5년이면 다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채무의 수치와 더불어 시정연설 12쪽에 예산규모와 예산 제안설명 금액의 차이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이 문제가 착오가 일어났었다고 한다면 오늘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06년도에 총예산 규모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해서 이 문제는 거기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하지 않고, 현재 금액으로는 2,521억 7백만원입니다마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다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인근 시보다 늦어지는데에 따른 대책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따른 협의업체 선정등 추진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으나 주식회사 향토 지적재산본부 용역업체에서 등록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등록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결론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한가지 그렇습니다. 태국이나 필리핀 등이 뭐냐하면 1년 3모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태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비옥한 땅에서 심기만 하면 좋은 쌀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태만했던 것도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이 지적한 이런 등등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고정적인 사고를 바꾸어서 앞으로 앞서지는 못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최고는 못되지만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다 이런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태 의원께서 장애인에 대한 애착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까지 하는 것을 시기를 단축시켜서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입니다. 군수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이 법률의 제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립부지, 저는 장애인 재활용센터 하는 교리쪽에다 지은 것 그거 활용못하는게 뭐냐하면 시내에 그 당시에 지었다고 한다면 적은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텐데 그쪽 구석에다가 지어놓고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는 이동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원종태 의원께서 얘기한대로 특별히 관심을 둬가지고서 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리가 어디인가? 또 다행히 여주군은 군유지가 여러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WTO 협정비준에 따른 여주군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이 통과됐습니다. 비준 후에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래서 농업인의 희망 산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주군 예산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여주군이 타 시·군과 아까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우리 집행부서에서 타 시·군 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농업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군과의 차이는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본다면 외형이 나쁜 사람은 성형외과 등등 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 정상인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우리 여주에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넓은 좋은 물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저 느긋한 생각이 들어져가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WTO에 대해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 이 문제는 아까 말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여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성황후 한옥마을」. 지난번 한옥 건축박람회때, 저는 매년 갑니다, 그거는. 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한옥을 전시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비서실장하고 기사하고 같이 가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주와라, 우리 명성황후 있는데 해보자”, 제 사무실에 두 번 왔었고 저희 집에서 설명도 했습니다, 관심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만리 분들은 참 양반은 양반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고서 살고 있던 땅을 양보하고 그리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군에서 아까 얘기한 30억 정도의 돈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에 지사 시책추진비라든가 등등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앞에 있는 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하면 먹거리 장터, 그리고 농악이라든가 줄타기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정말로 명성황후가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나 옮겨지는 19가구의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한옥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이권이랄까요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줘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리고 교육을 민속촌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문화재 사업소장 김준기 소장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장에 농성중인 농민에 대해서 야적된 벼 수매문제 등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농민회 회장, 사무국장 등등 해서 여러 분 만났습니다. 저의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여주군에서 잘못한게 있으면 얘기해 봐라, 우리가 해줄테니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군에서 할 것과 국가에서 할 일을 잘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군에서는 “그래, 그 아픔을 같이 하고 동참해 주자” 하는 뜻에서 지금 천막까지 군청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쌓여 있는, 야적돼 있는 벼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농민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갖다놓은 거니까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가져갈거 아니냐! 그런데 한가지 걱정은 뭐냐하면 차가운 날씨, 태양열 이 등등에 의해서 거기의 미질은 자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장이나 기술센터소장과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그렇다고 거기다 지붕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간에 농민회하고 대화통로가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선   
이명환 의원께서 다시 한번 재 보충질문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앞에 서있는 것 뿐이고, 또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그저 성의껏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얘기합니다. 법 따지는 사람치고 잘 되는거 못봤고, 우리는 상식과 관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 가정이라든가 사회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나친 이기주의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가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로맨스가 될 수 있고 남이 하는건 무조건 불륜이다”, 이런 것이 적합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번 조용하게 앉으셔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 주신다고 한다면…. 왜! 저는 31개 시·군이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명환 의원께서 얘기했어요. 다음 번 선거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오더라도 또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특정한 사안이 군수가 아니면 안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임창선   
자율등원의 날은 신명희 의원이 그때 의회사무과장을 하고 제가 의원 할때 회기때만 나오면 그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간사”라고 해가지고서 1년에 한번씩 간사는 돌아가면서 하고 의장이 주관해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집행부서가 거의 참석 안했습니다. 군의원들이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하반기 중반쯤 들어와가지고 “이왕이면 와서 우리 의원들 앞에서 자유롭게, 속기록에 기록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했으니까 와서 보고할게 있으면 보고하십시오”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겁니다. 홍종대 군수 있을 때는 거의 참석을 안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희씨가 군수오면서부터 그분이 좀 적극적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자율등원의 날은 뭐냐하면 앞으로 그런 기회를 되어지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은 얘기 해줬는데….
이건 속기록에서 의장님 좀 빼 주실래요? 속기록에서 빼줄 수 있어요?

○군수 임창선   
그럼 침묵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도 분기별로 해서 꼭 의원님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꼭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군수 임창선   
의원님들이 아는 바와 같이 군수는 정무 군수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괴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직접 하는, 바로 부군수 이하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정무군수로서 나와서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관습법은 제쳐놓고 우리가 판례라고 하는 것은 모법에, 다 모든 법에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나도 4년 6개월 동안 의장할 당시에 집행부서의 군수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관습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안함으로써 하는 관습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 임창선   
명쾌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에 경리관은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부군수가 경리관으로서 모든 계약이라든가 모든 금전에 따른 것은 하게 돼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경리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면 당연히 그 관계되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임창선   
어떻다구요?

○군수 임창선   
천만의 말씀이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군수 임창선   
직무유기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응분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군수 임창선   
그뿐 아니라 여주～가남간 4차선, 우리 이승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입니다. 당초 계획이 750억, 맞죠? 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뭐냐 하면 도에서 파악한 것은 1,150억으로 상향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도로라는게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능서면 토지부동산 파동 일어난 것이 바로 지난 봄에 판교 신도시, 그걸로 말미암아 3배 내지 4배가 뛰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수 임창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