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2월 06일(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김강배
안녕하셨습니까, 여주군의회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11만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군정을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께 질문합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살고 싶은 여주, 경제가 살아 숨쉬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는 행복과 평화가 깃드는 여주군으로 발전하는데 다 함께 노력함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군수님께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잘 사는 여주건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여주군은 자연환경이 열악하고 자립도가 낮으며 생활이 궁핍한 영세한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가난한 농촌입니다.
평소 군수는 소외된 가난하고 영세한 노동자, 농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늘진 어두운 구석구석을 관심있게 보살핌이 희박하다는 군민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가난이 무엇인지, 없어서 당하는 아픔이 무엇인지, 배고픈 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고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대화의 시간과 그분들의 고충과 고통을 들어 고충과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군수가 되실 용의는 없으신지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군수로 재직시 여주군 경제·사회·문화·건설 등 많은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크게 내세울 만한 큰 사업과 여주군 발전과 경제발전·복지사업·문화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11만 군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네 번째, 꼭 필요한 모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허가는 과감하게 허가하여 여주군 균형발전의 선구자적인 군수로 그 업적을 후세에 길이 남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여주 도자기 축제, 천서리 막국수 축제, 금사면의 금싸라기 참외 축제, 또 산북면의 품실제를 지역균형에 맞게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개량사업을 산북에 이어 금사면 이포1리, 2리, 궁리, 도곡리, 외평리, 전북리에 지정, 개량사업에 박차를 가해 건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네 번째, 또한 한강변 둔치에 테마공원을 만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공원을 대신면 양촌리, 흥천면 계신리, 능서면 내양리, 금사면 전북리, 외평리에 만들어 볼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섯 번째, 생활수입이 적은 군민들을 위하여 유가인상으로 기름보일러나 심야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고 겨울을 춥게 보내는 서민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무보일러, 연탄보일러를 보조사업으로 설치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용의는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이포리 삼신당 공원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어 도시민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여 찾고 싶은 삼신당 공원으로 만들고 강변에 거닐고 싶은 체육산책도로를 만들어 주민의 건강과 행복과 삶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회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셔서 대신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금사 근린공원 내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소나무, 기타 나무가 모두 말라죽어 앙상하게 흉물이 되어 서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원흉을 찾아 심도있는 답변과 재발방지의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신당 공원 주위에 감벌과 꽃나무 식재사업, 공원내 정원에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과 현재 공원 내 전주에 시공되어 있는 가로등을 아름다운 공원등으로 교체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수입이 적고 지출이 늘어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든 농촌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며, 시장경제 활성화의 큰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농촌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농촌복지, 극빈자, 빈곤층 복지사업이 대단히 열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말보다 실천이 앞서가는 복지사회 건설과 살맛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면 정부정책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활성화되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 답변도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
첫째,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자재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건설시공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 건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감리단 감리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두 번째, 통합상수도가 설치되는 관로가 규격의 원칙공정에 원칙대로 확실하게 건설되고 있는지, 구관로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진솔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금사면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농촌체험 마을과 연계하여 위 사업을 추진·건설하여 살고 싶은 농촌 경제가 살아 숨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주군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산북, 금사면부터 추진·건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귀 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두 번째, 농정과의 소관업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업량과 범위가 늘어나야 하는데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듯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농촌 농가주택 지원사업이 축소되었다고 보고 둘째,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세 번째, 저온창고, 냉동차량 지원사업, 농산물 저장창고 등 많은 사업이 축소되고 소멸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금사면에 보건지소 건설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와 퇴폐업소 지도·단속과 방역사업, 위생예방사업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보건위생사업의 특수성은 무엇이며,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이포나루터에 황포돛배를 운행시키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파사성 복원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완공하게 되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11만 군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여주군의회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11만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군정을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께 질문합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살고 싶은 여주, 경제가 살아 숨쉬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는 행복과 평화가 깃드는 여주군으로 발전하는데 다 함께 노력함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군수님께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잘 사는 여주건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여주군은 자연환경이 열악하고 자립도가 낮으며 생활이 궁핍한 영세한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가난한 농촌입니다.
평소 군수는 소외된 가난하고 영세한 노동자, 농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늘진 어두운 구석구석을 관심있게 보살핌이 희박하다는 군민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가난이 무엇인지, 없어서 당하는 아픔이 무엇인지, 배고픈 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고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대화의 시간과 그분들의 고충과 고통을 들어 고충과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군수가 되실 용의는 없으신지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군수로 재직시 여주군 경제·사회·문화·건설 등 많은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크게 내세울 만한 큰 사업과 여주군 발전과 경제발전·복지사업·문화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11만 군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네 번째, 꼭 필요한 모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허가는 과감하게 허가하여 여주군 균형발전의 선구자적인 군수로 그 업적을 후세에 길이 남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여주 도자기 축제, 천서리 막국수 축제, 금사면의 금싸라기 참외 축제, 또 산북면의 품실제를 지역균형에 맞게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개량사업을 산북에 이어 금사면 이포1리, 2리, 궁리, 도곡리, 외평리, 전북리에 지정, 개량사업에 박차를 가해 건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네 번째, 또한 한강변 둔치에 테마공원을 만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공원을 대신면 양촌리, 흥천면 계신리, 능서면 내양리, 금사면 전북리, 외평리에 만들어 볼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섯 번째, 생활수입이 적은 군민들을 위하여 유가인상으로 기름보일러나 심야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고 겨울을 춥게 보내는 서민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무보일러, 연탄보일러를 보조사업으로 설치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용의는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이포리 삼신당 공원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어 도시민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여 찾고 싶은 삼신당 공원으로 만들고 강변에 거닐고 싶은 체육산책도로를 만들어 주민의 건강과 행복과 삶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회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셔서 대신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금사 근린공원 내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소나무, 기타 나무가 모두 말라죽어 앙상하게 흉물이 되어 서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원흉을 찾아 심도있는 답변과 재발방지의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신당 공원 주위에 감벌과 꽃나무 식재사업, 공원내 정원에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과 현재 공원 내 전주에 시공되어 있는 가로등을 아름다운 공원등으로 교체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수입이 적고 지출이 늘어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든 농촌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며, 시장경제 활성화의 큰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농촌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농촌복지, 극빈자, 빈곤층 복지사업이 대단히 열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말보다 실천이 앞서가는 복지사회 건설과 살맛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면 정부정책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활성화되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 답변도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
첫째,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자재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건설시공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 건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감리단 감리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두 번째, 통합상수도가 설치되는 관로가 규격의 원칙공정에 원칙대로 확실하게 건설되고 있는지, 구관로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진솔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금사면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농촌체험 마을과 연계하여 위 사업을 추진·건설하여 살고 싶은 농촌 경제가 살아 숨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주군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산북, 금사면부터 추진·건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귀 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두 번째, 농정과의 소관업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업량과 범위가 늘어나야 하는데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듯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농촌 농가주택 지원사업이 축소되었다고 보고 둘째,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세 번째, 저온창고, 냉동차량 지원사업, 농산물 저장창고 등 많은 사업이 축소되고 소멸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금사면에 보건지소 건설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와 퇴폐업소 지도·단속과 방역사업, 위생예방사업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보건위생사업의 특수성은 무엇이며,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이포나루터에 황포돛배를 운행시키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파사성 복원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완공하게 되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11만 군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전년도 이 맘 때 쯤 군정질문 한 내용이 새삼 다시 떠오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이 오늘부로 마지막이고 선거직 임원으로써 4년의 임기 중 이제 약 6개월 정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군정질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한 예산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제저녁에 과거의 회의록을 들춰보니까 제가 못한 부분도 많이 비춰져서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과 의회는 상생의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100으로 봤을 때 49%의 반대와 51%의 찬성이 있으면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군 행정타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음해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이제 여주지역사회에서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다섯 가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시 의안번호 1084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권재완 의원 외 2인의 의원의 발의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출석요구에 대한 선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불출석하신 연유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민이 함께 잘 사는 여주를 만들기 위한 한 방안으로 열린 행정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정례회시 시정연설 중 2006년 군정운영 5대 역점시책의 하나로 군민우선의 자치행정을 피력하시면서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존 민원 편의시책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각계각층의 군민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토론과 대화의 창구를 개방하고 예산편성 내역의 공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래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상생정치의 기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현 행정에 어느 정도 접목시켜 그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피력하신 대안들이 여러 현황에서 한번도 거론된 바 없이 종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일단락을 맺어왔습니다. 차기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민과 학생 통학로 인도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현안은 우리 군의 당면과제일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특히 등·하교길 뿐 아니라 걸어서 이동하는 빈번한 학생들에게는 인도개설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동차 위주로 도로망을 구축하다 보니 보도에 할애되는 면적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어 온 것이 지금에 와서는 교통사고 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오른 글들을 검색해보면,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염려하는 글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점봉리 대원주택에서 점봉초등학교, 연라초등학교 길, 흥천면 흥천중학교 외에도 상당량 학교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이를 그대로 간과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으로 구분되어 담당관청의 이원화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인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관내 도로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를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용역에 대한 예산의 사전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004년 제128회 정례회 시 학술 및 설계용역 후 사전 전문가의 검토미흡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가면서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안건에 대해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였다면 금년 9월 12일～16일까지 이루어진 경기도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 56건, 추징감액액만 15억 9,300만원이라는 오점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 군이 처한 많은 규제들로 인해, 또는 군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를 좀 더 효율적인 매개체를 통해 옹골지게 꾸려 나아갔다면 이렇게 큰 추징감액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 시만 보더라도 용역과제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용역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 농산물 특화대책 및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의 식탁까지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먹거리에 대해 국민들은 우리의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한층 가중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이나 우체국, 기타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생산된 식품을 주문하는 빈도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철저한 홍보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활성화로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판매전략까지도 구상하여 그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농산품, 혹은 특산품이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우리 여주군도 최대한도로 우리의 것을 홍보하는데 온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쌀, 고구마, 참외, 땅콩, 도자기 하면 여주가 연상되는 것은 우리 군·관·민이 함께 많이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삼 또한 우리 군 재배면적이 383㏊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여주에 사는 사람들조차 여주인삼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재배농가의 급증에 비례해 수확량도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인삼을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구축해나가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며, 전국에서 최초로 벼베기 행사를 주도하는 것이 인근지역과 우리 지역이지만 인근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농민 혼자서 해마다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벼베기 행사도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두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며, 우리 농산물 홍보전략 담당팀이 구성되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활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그리고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전년도 이 맘 때 쯤 군정질문 한 내용이 새삼 다시 떠오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이 오늘부로 마지막이고 선거직 임원으로써 4년의 임기 중 이제 약 6개월 정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군정질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한 예산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제저녁에 과거의 회의록을 들춰보니까 제가 못한 부분도 많이 비춰져서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과 의회는 상생의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100으로 봤을 때 49%의 반대와 51%의 찬성이 있으면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군 행정타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음해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이제 여주지역사회에서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다섯 가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시 의안번호 1084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권재완 의원 외 2인의 의원의 발의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출석요구에 대한 선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불출석하신 연유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민이 함께 잘 사는 여주를 만들기 위한 한 방안으로 열린 행정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정례회시 시정연설 중 2006년 군정운영 5대 역점시책의 하나로 군민우선의 자치행정을 피력하시면서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존 민원 편의시책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각계각층의 군민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토론과 대화의 창구를 개방하고 예산편성 내역의 공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래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상생정치의 기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현 행정에 어느 정도 접목시켜 그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피력하신 대안들이 여러 현황에서 한번도 거론된 바 없이 종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일단락을 맺어왔습니다. 차기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민과 학생 통학로 인도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현안은 우리 군의 당면과제일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특히 등·하교길 뿐 아니라 걸어서 이동하는 빈번한 학생들에게는 인도개설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동차 위주로 도로망을 구축하다 보니 보도에 할애되는 면적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어 온 것이 지금에 와서는 교통사고 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오른 글들을 검색해보면,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염려하는 글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점봉리 대원주택에서 점봉초등학교, 연라초등학교 길, 흥천면 흥천중학교 외에도 상당량 학교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이를 그대로 간과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으로 구분되어 담당관청의 이원화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인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관내 도로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를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용역에 대한 예산의 사전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004년 제128회 정례회 시 학술 및 설계용역 후 사전 전문가의 검토미흡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가면서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안건에 대해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였다면 금년 9월 12일～16일까지 이루어진 경기도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 56건, 추징감액액만 15억 9,300만원이라는 오점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 군이 처한 많은 규제들로 인해, 또는 군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를 좀 더 효율적인 매개체를 통해 옹골지게 꾸려 나아갔다면 이렇게 큰 추징감액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 시만 보더라도 용역과제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용역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 농산물 특화대책 및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의 식탁까지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먹거리에 대해 국민들은 우리의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한층 가중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이나 우체국, 기타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생산된 식품을 주문하는 빈도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철저한 홍보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활성화로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판매전략까지도 구상하여 그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농산품, 혹은 특산품이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우리 여주군도 최대한도로 우리의 것을 홍보하는데 온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쌀, 고구마, 참외, 땅콩, 도자기 하면 여주가 연상되는 것은 우리 군·관·민이 함께 많이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삼 또한 우리 군 재배면적이 383㏊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여주에 사는 사람들조차 여주인삼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재배농가의 급증에 비례해 수확량도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인삼을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구축해나가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며, 전국에서 최초로 벼베기 행사를 주도하는 것이 인근지역과 우리 지역이지만 인근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농민 혼자서 해마다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벼베기 행사도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두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며, 우리 농산물 홍보전략 담당팀이 구성되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활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그리고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신명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을유년 한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국내외 안팎으로 많은 이념적 갈등이 쌓여서 어려운 한해를 보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들과는 상관없이 슬기롭게 한 해를 마무리해주고 계신 우리 11만 군민 여러분과 또 군수님을 위시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섬과 보만산 사이에 샛강이 있습니다. 외계수를 정비해서 남한강 하천오염과 악취를 예방하고 향후 자연생태공원 등으로 종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양섬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원화사업에 연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계수라고 불리는 이 샛강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악취가 함께 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를 하면서 양섬에다가 양섬에 필요한 수종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서울 서강대교 밑에 밤섬과 같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읍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확산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두 번인가 거론이 됐었고, 금년도 1월달에 여주읍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만큼 중요한 현안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여름에도 악취확산이 예방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개념치 마시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전체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대책과 전망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양리 국민관광지 내 리버스랜드 군유지 임대 및 건축물들의 위법부당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던 관계자들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구명하기 위한 구상권청구의 검토와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6월달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이 되었던 내용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치유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일부 실무직 공무원들만 징계를 처리하고 마무리되었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관계자들은 아무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런 실책들이 개발을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또 거액의 예산을 이를 치유하는데 투자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구상권청구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향후 이 사업에 대한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2002년, 2003년도에 개최되지 못했고, 2004년도에 어렵게 다시 한번 개최되었다가 금년에 또 무산되었습니다.
이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하고 명실상부한 우리 고장의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제120회, 2003년도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려서 어렵게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금년에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본 정기회가 개원되면서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보니까, 2006년도에 도식품진흥기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이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만 주고 또 그 다음에 끊어진다면 개최했다 안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법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나 견인을 계약직 요원이나 또는 민간인이나 사회단체 등에 위탁 관리하도록 검토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질문요지만 가지고도 검토하실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불친절, 무사안일, 복지부동, 품위손상 등 공직기강 해이로 행정조직과 공직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성실한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거직 공인들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군립합창단과 군립농악단을 창립해서 육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큰 시·군에는 무용단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관악단이나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이런 기초적인 단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육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농악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량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 보존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군에 지금 이러한 것이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모르고 있고, 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에 따른 강변도로로 고려병원 뒤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사이에 보안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많은 분들이 새벽에도 이용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구간에 지금 보안등,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세종대교에 야간경관 조명도 설치할 것이고, 상리 영월루나 강변도로가 전부 조명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께서 부분적인 문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과에서는 서면 답변 내용을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빠지지 않도록 기재를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을유년 한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국내외 안팎으로 많은 이념적 갈등이 쌓여서 어려운 한해를 보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들과는 상관없이 슬기롭게 한 해를 마무리해주고 계신 우리 11만 군민 여러분과 또 군수님을 위시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섬과 보만산 사이에 샛강이 있습니다. 외계수를 정비해서 남한강 하천오염과 악취를 예방하고 향후 자연생태공원 등으로 종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양섬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원화사업에 연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계수라고 불리는 이 샛강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악취가 함께 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를 하면서 양섬에다가 양섬에 필요한 수종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서울 서강대교 밑에 밤섬과 같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읍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확산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두 번인가 거론이 됐었고, 금년도 1월달에 여주읍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만큼 중요한 현안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여름에도 악취확산이 예방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개념치 마시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전체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대책과 전망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양리 국민관광지 내 리버스랜드 군유지 임대 및 건축물들의 위법부당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던 관계자들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구명하기 위한 구상권청구의 검토와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6월달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이 되었던 내용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치유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일부 실무직 공무원들만 징계를 처리하고 마무리되었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관계자들은 아무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런 실책들이 개발을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또 거액의 예산을 이를 치유하는데 투자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구상권청구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향후 이 사업에 대한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2002년, 2003년도에 개최되지 못했고, 2004년도에 어렵게 다시 한번 개최되었다가 금년에 또 무산되었습니다.
이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하고 명실상부한 우리 고장의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제120회, 2003년도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려서 어렵게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금년에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본 정기회가 개원되면서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보니까, 2006년도에 도식품진흥기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이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만 주고 또 그 다음에 끊어진다면 개최했다 안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법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나 견인을 계약직 요원이나 또는 민간인이나 사회단체 등에 위탁 관리하도록 검토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질문요지만 가지고도 검토하실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불친절, 무사안일, 복지부동, 품위손상 등 공직기강 해이로 행정조직과 공직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성실한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거직 공인들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군립합창단과 군립농악단을 창립해서 육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큰 시·군에는 무용단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관악단이나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이런 기초적인 단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육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농악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량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 보존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군에 지금 이러한 것이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모르고 있고, 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에 따른 강변도로로 고려병원 뒤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사이에 보안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많은 분들이 새벽에도 이용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구간에 지금 보안등,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세종대교에 야간경관 조명도 설치할 것이고, 상리 영월루나 강변도로가 전부 조명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께서 부분적인 문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과에서는 서면 답변 내용을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빠지지 않도록 기재를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우선 인사를 대신하여 이번 11월 28일～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군수님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자동 폐회된 것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원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으나 농업관련 예산은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수도 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농업관련에 대한 두 가지와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조류나 야생동물들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각국에서 몰려오는 농산물로 인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야생조류나 야생동물들이 합세하여 농작물에 아주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나 환경연합 등 정부에서는 야생동물의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은 후에나 포획허가를 해줘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많은 농작물이 아주 못쓰게 된 후입니다. 1년 내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이 쑥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농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많은 피해를 몽땅 농민의 ??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농민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야생조류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도 질문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만, 2006년 본예산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한번 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름보일러 교체문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전기보일러 한 대 값은 6백만원 정도 합니다만, 각 경로당의 연료비는 연간 약 3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 군에서 2006년도 기름값 지원예산이 경로당 1개소에 65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는 235만원의 기름값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6천만원씩 지원해서 신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경로당에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해주면 연간 전기요금은 약 8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보일러로 전면 교체를 해줌으로 인하여 많은 기름값의 절감됨은 물론 향후 우리 군 예산 연간 기름값 지원비 4억 5,885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군수님께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왜 반영시키지 않았는지, 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군의원의 군정질문은 할 때 뿐인지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을 하느라 수 백 억이 투자되었는데 효율적으로 투자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공원화사업에 가로수 식재 7억 6,9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9억 1,700만원, 소규모 생태공원 3억 4,300만원, 세종로 중앙분리대 2억 3,200만원 등 수 백 억원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허나 군민은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농민은 농업예산에는 열악하면서 공원화 사업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주에 너무나 많은 공원화 사업 예산에 투자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물으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우선 인사를 대신하여 이번 11월 28일～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군수님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자동 폐회된 것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원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으나 농업관련 예산은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수도 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농업관련에 대한 두 가지와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조류나 야생동물들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각국에서 몰려오는 농산물로 인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야생조류나 야생동물들이 합세하여 농작물에 아주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나 환경연합 등 정부에서는 야생동물의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은 후에나 포획허가를 해줘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많은 농작물이 아주 못쓰게 된 후입니다. 1년 내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이 쑥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농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많은 피해를 몽땅 농민의 ??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농민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야생조류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도 질문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만, 2006년 본예산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한번 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름보일러 교체문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전기보일러 한 대 값은 6백만원 정도 합니다만, 각 경로당의 연료비는 연간 약 3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 군에서 2006년도 기름값 지원예산이 경로당 1개소에 65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는 235만원의 기름값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6천만원씩 지원해서 신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경로당에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해주면 연간 전기요금은 약 8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보일러로 전면 교체를 해줌으로 인하여 많은 기름값의 절감됨은 물론 향후 우리 군 예산 연간 기름값 지원비 4억 5,885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군수님께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왜 반영시키지 않았는지, 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군의원의 군정질문은 할 때 뿐인지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을 하느라 수 백 억이 투자되었는데 효율적으로 투자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공원화사업에 가로수 식재 7억 6,9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9억 1,700만원, 소규모 생태공원 3억 4,300만원, 세종로 중앙분리대 2억 3,200만원 등 수 백 억원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허나 군민은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농민은 농업예산에는 열악하면서 공원화 사업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주에 너무나 많은 공원화 사업 예산에 투자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물으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
존경하옵는 윤승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과 임창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련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가남면 출신의 이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기온이 영하 8℃～9℃로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 만큼이나 마음이 훈훈하지 못한 심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생이 무상함을 느끼며 어느새 4년 임기의 끝자락에서 특히 2005년의 세모에 군정을 질문하면서 권불 10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했고, 소산지송하라는 명언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중국의 소산이라는 웅장하고 몹시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정상을 올라가 보니 역시 소나무가 하나 있어서 아무리 큰 산이라 하더라도 소나무 아래에 있더라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둘째, 여주-가남간 333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남면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하여 군수께서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군수의 복안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군수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본 의원은 이후 보충, 또는 추가질문에 이것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가남간 333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여주읍에서 가남까지 약 13㎞의 보상비 34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바 현재까지 67억 정도만 지급해서 약 19%의 진도를 보이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2005년도에 산정 개인재산을 이미 분할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보상이 2006년도로 이월될 시 토지보상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이 보여 질문하오니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남면에서 행정 최우선으로 선정, 2003년부터 중점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가남읍으로 승격시키기에는 역부족하다고 보아 군수께서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중점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합니다.
2005년도에는 좀 더 특색있는 진상명품전을 치르면서 농업관련 단체 등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22일 15시 일성콘도에서 실시한 바 있는 평가보고회, 특히 군청 회의실 또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일성콘도에서 100여 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평가보고를 했어야 하는지, 이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예산집행 내역 등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도 중용을 지킨다라는 명언을 기억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윤승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과 임창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련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가남면 출신의 이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기온이 영하 8℃～9℃로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 만큼이나 마음이 훈훈하지 못한 심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생이 무상함을 느끼며 어느새 4년 임기의 끝자락에서 특히 2005년의 세모에 군정을 질문하면서 권불 10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했고, 소산지송하라는 명언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중국의 소산이라는 웅장하고 몹시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정상을 올라가 보니 역시 소나무가 하나 있어서 아무리 큰 산이라 하더라도 소나무 아래에 있더라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둘째, 여주-가남간 333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남면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하여 군수께서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군수의 복안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군수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본 의원은 이후 보충, 또는 추가질문에 이것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가남간 333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여주읍에서 가남까지 약 13㎞의 보상비 34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바 현재까지 67억 정도만 지급해서 약 19%의 진도를 보이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2005년도에 산정 개인재산을 이미 분할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보상이 2006년도로 이월될 시 토지보상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이 보여 질문하오니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남면에서 행정 최우선으로 선정, 2003년부터 중점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가남읍으로 승격시키기에는 역부족하다고 보아 군수께서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중점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합니다.
2005년도에는 좀 더 특색있는 진상명품전을 치르면서 농업관련 단체 등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22일 15시 일성콘도에서 실시한 바 있는 평가보고회, 특히 군청 회의실 또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일성콘도에서 100여 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평가보고를 했어야 하는지, 이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예산집행 내역 등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도 중용을 지킨다라는 명언을 기억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래 의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눈도 많이 왔습니다. 아마 관측상 첫눈 치고는 많이 왔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눈이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이유들이 많습니다. 살기 어려운 분들이 추우면 어려워 합니다. 얼마 전에 관내에서 한 단체에서 독거노인을 상대로 연탄 100장씩을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탄 1장이 300원입니다. 100장 해야 3만원인데 그것을 독거노인분들한테 드렸더니 거의다가 눈시울을 적시더랍니다. 너무 고마워 하시더랍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눈이 와서 스키타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워서 고생하시는 이웃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추운 날씨에 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 7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수께서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 군수취임때 “군수선서” 해가지고 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보라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의 복리증진” 해서 몇자 안되지만 군수가 군민앞에 선서를 2002년 7월 1일 선서를 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여주입니다.
여주는 아직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께서 출석을 하셔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3년 동안, 지난해 감사특위 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마는 뭐가 문제냐! 문제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주군의회에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8일날 군수께서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고 의원님들 앞에서, 군민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에서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오가 있고 참 이거는 말해서는 안될 그러한 사항이 있을때 과연 불출석을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럼 과태료 물겠죠. 고의적으로 안 나왔을 때는 법 해석에 따라서 본 의원 생각에는 고발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대한, 여주군에서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연속 안 나오셨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년 임기 동안에 그나마 한번은 나오시겠지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four ball입니다, four ball. 군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쌀 개방에 따른 국회비준안까지 통과된 현실에서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정직불금 실시라든지, 이것은 정부에서 헥타당 3천평당 60만원을 현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쌀생산 조정제라고 해가지고 쌀 이외에 상업적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었을때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할 때도 여야 의원들이 그래도 조금은 생각하는척, 그래서 내년에 정부안이 “헥타당 70만원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농수·해양·수산위원회에서 그보다 10만원을 더 올려서 80만원 정도로 됐을때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회에 비준안이 통과가 됐답니다. 통과가 되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다른 소리 한답니다. 자기네들끼리 안 맞아요. 그리고 또 고정직불금이라고 해서 쌀생산 조정제,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또 불투명하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엇그저께 TV 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나실텐데 대만의 경우에는 쌀 개방이 돼도 이미 대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수년 전에 “여주에도 주 품목이 벼농사이다보니까 대체품목을 해야 된다, 벼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품목교체를 해서 우선 쌀생산을 줄이자”,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로 쌀농사를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 개방이 돼도 문제가 없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군에서, 대체품목이 됐든 우리 여주군에서 쌀생산 농가에게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희망이랄까,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북면 복지회관 내에 우편취급소, 복리회 사무실, 또 면사무소 내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라고 하면 치료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합법적인지를, 또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과연 그 운영을 하는 운영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할지, 아니면 여주군수가 책임을 져야 될지를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현재 여주군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을 “아동복지법” 해서 정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산북어린이집을 크게 양성화토록, 활성화토록 하는 예산을 보았는데 참 웃깁니다.
여주군에 그동안에 어린이집이 제일 먼저 생긴 곳이 능서복지회관에 여주어린이집입니다. 그거 왜생겼느냐! 우리 과거에 여광원, 현재 여주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능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주어린이집이 가장 먼저 능서복지회관이 생겼습니다. 또 그 말썽많던 보건소 내에 여흥어린이집, 점동면 처리에 어린이집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산북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2001년도인가요?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 다 내보내라!”…. 제일 말 들은 데가 바로 능서어린이집입니다. 점동면 처리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없는 관계로 자동 폐쇄가 되었고 나머지 2곳 여흥어린이집하고 산북어린이집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가 돼서 보건소 내의 어린이집을 나가라고 했을때 여주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산북어린이집은 그때도 조용했습니다. 위탁경영,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말 잘듣는 데는 없어지고 말 안듣는 데는 활성화가 된다는게 참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주군에서 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A에다가 접하면 A사항이고 B사항에다가 하면 B사항입니다. 현재 산북어린이집 협소해서 다시 져야 된다, 그 안에 다른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관청에서 하지 못하는 우편물 취급소 내지는 복리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없애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법, 수도권정비법등 각종 규제 법률과 관련하여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규제 해소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을 지금 폐지를 하느니 제정을 하느니 요새 한참 떠듭니다. 행정 수도가 충청도로 가서 이제 경기도가 살려나 봅니다. 단, 환경법은 한가지도 풀리는게 없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쪽 풀어주고 한쪽 묶어 놓으면 환경법으로 인하여 아무리 풀어준다고 해도 저희 여주군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달에 국회까지 가보셨지만 우리 여주군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신경들을 안써요. 이거 아주 민감하고, 우리 여주군이 사느냐 죽느냐…. 늘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환경법에 대처하지 않으면 여주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주에는…. 어느 시 공무원은 앞장서서 거기서 자기 공무원 생활 끝나는 것을 각오하고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 여주군 공무원은, 여주군은 전혀 소식도 모르고 그랬다는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연 “정보만이라도 우리 의회에 알려 주시오”, 군수께서 동부권협의회에 갔다 오시면 의회에 보고토록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뭘 하고 오시는지, 가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2008년부터 수도권 규제가 풀릴 예정으로 예상되는데, 공장, 대학설립 등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쪽 건설교통부 내지는 국토이용 그쪽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많은 관심…. 저같으면 매일 보내겠습니다, 직원. “가서 정보좀 얻어와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양반들 좀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서 여주가 살아 나가야 할 방향에서 환경법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 이러한 대안이 있으신지?
다음은 능서면 신지리 일원의 군유지를 인근 주민에게 재 임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에서 위원님들 현지에 나갔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군유지가, 또 그쪽 주민들이 논만 있지 밭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많게는 한 2,30년 동안 군유지를 개간을해서 밭으로 사용해서 임대료 내고 밭으로 사용해 왔었는데 지난 민선1기 군수께서 그쪽에다가 양묘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아마 서약서까지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잃어버렸더라구요. 그 내용이 3년, 한번만 양묘사업을 하고서 다시 재임대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심지어는 “그런 약속이 없다…”. 그런데 양묘사업이 아닌 이제는 “농업기반공사라는 관청을 거기다 앉히겠다, 이전하는데 도와 주겠다”.
좋습니다. 여주군에 꼭 필요한 그러한 관청이죠. 농민들이 또 필요한 관청이 여주에 가까운 데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차라리 그런 약속없이 군에서 필요하니까 “내놔라”…. “내놔라”가 아니라 여주군거니까 쓰겠다 하면 당연히 내놔야죠. 그런데 그런 약속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농업기반공사에 필요한 3천평 외에 나머지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근 주민에게 재 임대할 그러한 생각은 있으신지?
다음은 연양리 신륵사관광지 남한강의 물길이 현재 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쪽에다가 물길을 내서 자연경관 내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도록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를 수백억 들여서 현재 조성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손님들이, 관광객이 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가장 원인이 되는게 물과 너무 멀다…. 금은모래가 자갈밭이 됐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모래를 갖다 부어서라도 금은모래를 살리자”, “장마지면 다 떠내려 간다”, 그래서 검토가 안됐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자갈밭을 좀 드러내서 저쪽 북쪽으로 흐르는 그런 물길을 다소나마 가까운 곳으로 흐르게끔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놀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광지가 살아나지 않겠나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능서면 매류리 방향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번도～초현간 319호 지방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신지1리 입구에서 복지회관 뒤로 해서 설계도까지 나왔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된다는 이유로 소재지에서 신지1리 입구까지 그게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주군에서 공사진행 도중에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 아주 이제는 그런 소리까지 없습니다. 또 지난번 연초에 우리 군수께서 주민과의 대회때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게 안되면 레포츠공원 올라가는 데에서 농협앞 창고까지 약 7억여원 되는 예산가지고 길을 내주면 현재 소재지 버스정류장 앞에 차가 1대만 잘못 주차가 돼 있다해도 상당히 막힙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하교길을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다가 인도까지 만들어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주군에서 능서 우회도로가 언제 계획이 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래 의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눈도 많이 왔습니다. 아마 관측상 첫눈 치고는 많이 왔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눈이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이유들이 많습니다. 살기 어려운 분들이 추우면 어려워 합니다. 얼마 전에 관내에서 한 단체에서 독거노인을 상대로 연탄 100장씩을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탄 1장이 300원입니다. 100장 해야 3만원인데 그것을 독거노인분들한테 드렸더니 거의다가 눈시울을 적시더랍니다. 너무 고마워 하시더랍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눈이 와서 스키타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워서 고생하시는 이웃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추운 날씨에 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 7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수께서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 군수취임때 “군수선서” 해가지고 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보라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의 복리증진” 해서 몇자 안되지만 군수가 군민앞에 선서를 2002년 7월 1일 선서를 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여주입니다.
여주는 아직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께서 출석을 하셔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3년 동안, 지난해 감사특위 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마는 뭐가 문제냐! 문제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주군의회에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8일날 군수께서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고 의원님들 앞에서, 군민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에서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오가 있고 참 이거는 말해서는 안될 그러한 사항이 있을때 과연 불출석을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럼 과태료 물겠죠. 고의적으로 안 나왔을 때는 법 해석에 따라서 본 의원 생각에는 고발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대한, 여주군에서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연속 안 나오셨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년 임기 동안에 그나마 한번은 나오시겠지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four ball입니다, four ball. 군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쌀 개방에 따른 국회비준안까지 통과된 현실에서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정직불금 실시라든지, 이것은 정부에서 헥타당 3천평당 60만원을 현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쌀생산 조정제라고 해가지고 쌀 이외에 상업적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었을때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할 때도 여야 의원들이 그래도 조금은 생각하는척, 그래서 내년에 정부안이 “헥타당 70만원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농수·해양·수산위원회에서 그보다 10만원을 더 올려서 80만원 정도로 됐을때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회에 비준안이 통과가 됐답니다. 통과가 되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다른 소리 한답니다. 자기네들끼리 안 맞아요. 그리고 또 고정직불금이라고 해서 쌀생산 조정제,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또 불투명하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엇그저께 TV 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나실텐데 대만의 경우에는 쌀 개방이 돼도 이미 대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수년 전에 “여주에도 주 품목이 벼농사이다보니까 대체품목을 해야 된다, 벼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품목교체를 해서 우선 쌀생산을 줄이자”,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로 쌀농사를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 개방이 돼도 문제가 없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군에서, 대체품목이 됐든 우리 여주군에서 쌀생산 농가에게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희망이랄까,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북면 복지회관 내에 우편취급소, 복리회 사무실, 또 면사무소 내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라고 하면 치료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합법적인지를, 또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과연 그 운영을 하는 운영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할지, 아니면 여주군수가 책임을 져야 될지를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현재 여주군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을 “아동복지법” 해서 정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산북어린이집을 크게 양성화토록, 활성화토록 하는 예산을 보았는데 참 웃깁니다.
여주군에 그동안에 어린이집이 제일 먼저 생긴 곳이 능서복지회관에 여주어린이집입니다. 그거 왜생겼느냐! 우리 과거에 여광원, 현재 여주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능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주어린이집이 가장 먼저 능서복지회관이 생겼습니다. 또 그 말썽많던 보건소 내에 여흥어린이집, 점동면 처리에 어린이집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산북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2001년도인가요?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 다 내보내라!”…. 제일 말 들은 데가 바로 능서어린이집입니다. 점동면 처리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없는 관계로 자동 폐쇄가 되었고 나머지 2곳 여흥어린이집하고 산북어린이집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가 돼서 보건소 내의 어린이집을 나가라고 했을때 여주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산북어린이집은 그때도 조용했습니다. 위탁경영,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말 잘듣는 데는 없어지고 말 안듣는 데는 활성화가 된다는게 참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주군에서 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A에다가 접하면 A사항이고 B사항에다가 하면 B사항입니다. 현재 산북어린이집 협소해서 다시 져야 된다, 그 안에 다른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관청에서 하지 못하는 우편물 취급소 내지는 복리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없애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법, 수도권정비법등 각종 규제 법률과 관련하여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규제 해소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을 지금 폐지를 하느니 제정을 하느니 요새 한참 떠듭니다. 행정 수도가 충청도로 가서 이제 경기도가 살려나 봅니다. 단, 환경법은 한가지도 풀리는게 없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쪽 풀어주고 한쪽 묶어 놓으면 환경법으로 인하여 아무리 풀어준다고 해도 저희 여주군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달에 국회까지 가보셨지만 우리 여주군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신경들을 안써요. 이거 아주 민감하고, 우리 여주군이 사느냐 죽느냐…. 늘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환경법에 대처하지 않으면 여주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주에는…. 어느 시 공무원은 앞장서서 거기서 자기 공무원 생활 끝나는 것을 각오하고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 여주군 공무원은, 여주군은 전혀 소식도 모르고 그랬다는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연 “정보만이라도 우리 의회에 알려 주시오”, 군수께서 동부권협의회에 갔다 오시면 의회에 보고토록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뭘 하고 오시는지, 가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2008년부터 수도권 규제가 풀릴 예정으로 예상되는데, 공장, 대학설립 등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쪽 건설교통부 내지는 국토이용 그쪽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많은 관심…. 저같으면 매일 보내겠습니다, 직원. “가서 정보좀 얻어와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양반들 좀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서 여주가 살아 나가야 할 방향에서 환경법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 이러한 대안이 있으신지?
다음은 능서면 신지리 일원의 군유지를 인근 주민에게 재 임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에서 위원님들 현지에 나갔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군유지가, 또 그쪽 주민들이 논만 있지 밭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많게는 한 2,30년 동안 군유지를 개간을해서 밭으로 사용해서 임대료 내고 밭으로 사용해 왔었는데 지난 민선1기 군수께서 그쪽에다가 양묘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아마 서약서까지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잃어버렸더라구요. 그 내용이 3년, 한번만 양묘사업을 하고서 다시 재임대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심지어는 “그런 약속이 없다…”. 그런데 양묘사업이 아닌 이제는 “농업기반공사라는 관청을 거기다 앉히겠다, 이전하는데 도와 주겠다”.
좋습니다. 여주군에 꼭 필요한 그러한 관청이죠. 농민들이 또 필요한 관청이 여주에 가까운 데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차라리 그런 약속없이 군에서 필요하니까 “내놔라”…. “내놔라”가 아니라 여주군거니까 쓰겠다 하면 당연히 내놔야죠. 그런데 그런 약속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농업기반공사에 필요한 3천평 외에 나머지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근 주민에게 재 임대할 그러한 생각은 있으신지?
다음은 연양리 신륵사관광지 남한강의 물길이 현재 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쪽에다가 물길을 내서 자연경관 내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도록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를 수백억 들여서 현재 조성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손님들이, 관광객이 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가장 원인이 되는게 물과 너무 멀다…. 금은모래가 자갈밭이 됐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모래를 갖다 부어서라도 금은모래를 살리자”, “장마지면 다 떠내려 간다”, 그래서 검토가 안됐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자갈밭을 좀 드러내서 저쪽 북쪽으로 흐르는 그런 물길을 다소나마 가까운 곳으로 흐르게끔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놀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광지가 살아나지 않겠나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능서면 매류리 방향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번도～초현간 319호 지방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신지1리 입구에서 복지회관 뒤로 해서 설계도까지 나왔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된다는 이유로 소재지에서 신지1리 입구까지 그게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주군에서 공사진행 도중에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 아주 이제는 그런 소리까지 없습니다. 또 지난번 연초에 우리 군수께서 주민과의 대회때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게 안되면 레포츠공원 올라가는 데에서 농협앞 창고까지 약 7억여원 되는 예산가지고 길을 내주면 현재 소재지 버스정류장 앞에 차가 1대만 잘못 주차가 돼 있다해도 상당히 막힙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하교길을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다가 인도까지 만들어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주군에서 능서 우회도로가 언제 계획이 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형 의원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언제나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위시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는 드리며 군수님께 7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별로 용역을 주어 면별 특성을 살려 혁신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실의에 빠진 군민에게 새로운 관심과 희망을 갖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 동경시는 상수원 수계지역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도 맑은물을 먹는다고 하니 현지를 방문 조사한 후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해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질관리 특별위원회나 유역환경청 수질정책 협의회등 관련 기관과 협의, 청정한 수계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와 계약재배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예산을 지원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실의에 빠진 농민을 위해 타 시·도 농업군과 같이 농특산물 저장과 가공유통등 농축산 분야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남에 고흥과 같은 군은 약 40%의 예산을 할애해서 농업분야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요즈음 불우한 군민이 외국인 여자와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생활도 못하고 호적상 이혼정리도 못하는등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바 이러한 여러 피해사항을 조사하여 지정변호사와 협조, 지원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골프장이 가장 많은 군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골프스쿨을 만들어 골프영재를 발굴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에너지 절약시책 일환인 태양열을 이용한 열탕시범 그린빌리지 사업비 14억원중 국비 80%인 11억 2천만원이 산북면 용담리에 확정되었으나 지방비 20%인 2억 8천만원이 부락 자부담이 어려운 바 본 사업지침대로 10%인 1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부락민의 숙원대로 열관리 시범사업이 당초안대로 추진되도록 배려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는 질문마치고, 다음은 부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관내 박 모씨와 또한 엊그제 전남 신한 강 모 7살 어린이가 도사견에 물려서 사망하는등 관내·외에서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여 심의 우려되는 바 우리 관내에 도사견 사육현황과 미연방지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접 시·군보다 장수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바 타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도내에서는 군단위로는 본군이 유일하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그간에 토지거래 문제나 양도세 등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 바 지난 8월 30일 조치와 행정수도 이전등 각종 악제와 규제로 투기지역 지정이 당연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와 그간 해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질문을 마치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물 부담금을 톤당 80원 낼때 보다 현재 13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물 수용가가 대폭 증가되었으므로 증액된만큼 오히려 수계자금 지원이 인상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계자금 지원액이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방역사업이 해가 갈수록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소홀해지는 것같은 이유와,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등의 설치로 음용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산북면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통합상수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언제나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위시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는 드리며 군수님께 7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별로 용역을 주어 면별 특성을 살려 혁신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실의에 빠진 군민에게 새로운 관심과 희망을 갖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 동경시는 상수원 수계지역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도 맑은물을 먹는다고 하니 현지를 방문 조사한 후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해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질관리 특별위원회나 유역환경청 수질정책 협의회등 관련 기관과 협의, 청정한 수계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와 계약재배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예산을 지원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실의에 빠진 농민을 위해 타 시·도 농업군과 같이 농특산물 저장과 가공유통등 농축산 분야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남에 고흥과 같은 군은 약 40%의 예산을 할애해서 농업분야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요즈음 불우한 군민이 외국인 여자와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생활도 못하고 호적상 이혼정리도 못하는등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바 이러한 여러 피해사항을 조사하여 지정변호사와 협조, 지원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골프장이 가장 많은 군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골프스쿨을 만들어 골프영재를 발굴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에너지 절약시책 일환인 태양열을 이용한 열탕시범 그린빌리지 사업비 14억원중 국비 80%인 11억 2천만원이 산북면 용담리에 확정되었으나 지방비 20%인 2억 8천만원이 부락 자부담이 어려운 바 본 사업지침대로 10%인 1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부락민의 숙원대로 열관리 시범사업이 당초안대로 추진되도록 배려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는 질문마치고, 다음은 부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관내 박 모씨와 또한 엊그제 전남 신한 강 모 7살 어린이가 도사견에 물려서 사망하는등 관내·외에서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여 심의 우려되는 바 우리 관내에 도사견 사육현황과 미연방지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접 시·군보다 장수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바 타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도내에서는 군단위로는 본군이 유일하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그간에 토지거래 문제나 양도세 등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 바 지난 8월 30일 조치와 행정수도 이전등 각종 악제와 규제로 투기지역 지정이 당연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와 그간 해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질문을 마치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물 부담금을 톤당 80원 낼때 보다 현재 13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물 수용가가 대폭 증가되었으므로 증액된만큼 오히려 수계자금 지원이 인상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계자금 지원액이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방역사업이 해가 갈수록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소홀해지는 것같은 이유와,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등의 설치로 음용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산북면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통합상수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먼저 우리 군수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치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다고 할까, 아쉬움이 있다고 할까, 그래서 저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우리 10만 군민의 살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명년 예산서를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곤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일반인들은, 우리 군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썼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니가 가서 그거 어떻게 썼나 봐라”, 이렇게 해서 한 제도가 의회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못마땅하신지 어떤지 몰라도 군수께서는 첫날은 그렇다치고 둘째날 정도는 주민을 생각해서 못이기는채 하고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해서 내친김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님들께서 어떤 분은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건성건성 대충대충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요구를 하거나 하면 아주 그것이 엄청나게 귀찮아서 하는게 아주 눈에 보여요. 그것은 알고 싶어하는 주민을 생각지 않은 데서 나오는 소치입니다. 주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공무원은 퇴출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가슴이 뜨끔뜨끔한 공무원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옛말에 “과즉물탄개”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허물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로 잡수시고 고치세요. 그러한 마음을 고치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11만 군민의 공복이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국회비준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양국간에 관세만 서로 허락이 되면 명년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쌀이 의무수입량의 10%, 금년치 내년치 합해서 39만섬이 3월달에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다만 1%나 2%만 과잉돼도 값이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서 살아 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간에 우수한 농산물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보급도 제대로 해야 되고 행정부서에서 뒷받침도 제대로 해야 되고 농민이 열심히 농사를 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갖춰진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산은 그때 그때 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세우면 필요할 때 잘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주 도자기 본고장의 자리 및 고유상징인 고급1등 여주쌀의 이미지를 이웃 지자체에게 빼앗긴 것은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자기” 하면 전국에 1,300 도예인의 절반인 700의 도예인이 여주에 집성촌에 있습니다. 이 도자기축제는 98년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10대 축제로 저 남원에 춘향제, 강릉 단오제, 여주에 도자기축제 이렇게 쭉 10대 축제에 들어 갔었어요. 10대 축제에 들어 갔을 때는 이천같은 도자기는 게임도 안됐었어요. 그런데 도자기비엔날레가 되면서부터 순위가 이렇게 됐다고는 하나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거예요.
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5천년을 두고 “여주쌀 여주쌀” 했지 “이천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순위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이게 불행히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면서 바뀌었어요. 첫 번째 그런가보다 했더니 요즈음 아주 굳혀졌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거야. 쌀도 저기 슈퍼나 그런 데 가면 이천쌀은 20㎏에 2천원씩 더 받아. 이 도자기도 우리 여주에서 팔면 천원이면 이천 갖다놓으면 5백원을 더 받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를 고유의 우리 1등 여주쌀, 1등 도자기를 인근 이천에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될 겁니다. 대책이 꼭 있습니다.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에게 우리의 생활문화를 쉽게 적응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 총각이 40이 넘은 총각이 많습니다. 옛날같으면 중늙은이지 총각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과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생활하는데 적응이 안되니까 자꾸 트러블이예요. 그러다보면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쉽게 적응해서 우리 여주군민이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이것을 교육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각종 사업설계시에 설계심의 위원회를 두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 겁니다.
어저께 도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8가지가 설계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설계 부적정. 지적을 당했더라고. 우리가 근간에 한참 떠드는 보건소, 어저께 준공한 보건소 신축부지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설계를 점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설계를 잘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예산이 낭비되고 또 그 다음에 부실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이게, 부패의 온상. 서로 짝짝쿵 하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하면 그거 누가 말릴 사람 없어요. 이거 그래서 설계를 아주 심의하는 그러한 점검하는 설계위원회를 뒀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단위 도시구역 내에 반드시 3천평 정도의 광장을 설치해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신같은 경우에 31번 국도가 중앙통으로 지나가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놔서 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옛날 종로나 충무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할때, 아주 애초에 도시계획 설계를 할때 광장을 한 3천평 정도 중앙지에 해놓면 평소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또 무슨 행사 있을 때는 행사장으로 해서 쓰고, 그렇게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타령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이런 계획이 지금까지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에 도로를 신설할 때 의무적으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을 매설하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왜 얘기하는고 하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지역에는 공동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동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스매설 하려고 땅 파해치고 하면 뚜껑덮기 무섭게 또 상수도 묻는다고 파해쳐요. 또 파해치고 나서 뚜껑덮기 무섭게 또 전기한다고 파해쳐요. 이러다 보면 길바닥 성한 날이 없어요. 매일 파해쳐요. 예산이 이런데서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에 설계할 때 이것을 아주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공동구를 해서 관리하면 좀 예산이 적게 들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건설을 많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떠들어도 쳐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예요. 외형상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다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소외받고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가정에서 버림받고 일가친척이나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둘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동절기같은 때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잘 사는 사람이 봤을때 양심에 가책이 돼서 나중에 잘 할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먼저 우리 군수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치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다고 할까, 아쉬움이 있다고 할까, 그래서 저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우리 10만 군민의 살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명년 예산서를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곤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일반인들은, 우리 군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썼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니가 가서 그거 어떻게 썼나 봐라”, 이렇게 해서 한 제도가 의회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못마땅하신지 어떤지 몰라도 군수께서는 첫날은 그렇다치고 둘째날 정도는 주민을 생각해서 못이기는채 하고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해서 내친김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님들께서 어떤 분은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건성건성 대충대충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요구를 하거나 하면 아주 그것이 엄청나게 귀찮아서 하는게 아주 눈에 보여요. 그것은 알고 싶어하는 주민을 생각지 않은 데서 나오는 소치입니다. 주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공무원은 퇴출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가슴이 뜨끔뜨끔한 공무원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옛말에 “과즉물탄개”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허물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로 잡수시고 고치세요. 그러한 마음을 고치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11만 군민의 공복이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국회비준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양국간에 관세만 서로 허락이 되면 명년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쌀이 의무수입량의 10%, 금년치 내년치 합해서 39만섬이 3월달에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다만 1%나 2%만 과잉돼도 값이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서 살아 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간에 우수한 농산물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보급도 제대로 해야 되고 행정부서에서 뒷받침도 제대로 해야 되고 농민이 열심히 농사를 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갖춰진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산은 그때 그때 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세우면 필요할 때 잘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주 도자기 본고장의 자리 및 고유상징인 고급1등 여주쌀의 이미지를 이웃 지자체에게 빼앗긴 것은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자기” 하면 전국에 1,300 도예인의 절반인 700의 도예인이 여주에 집성촌에 있습니다. 이 도자기축제는 98년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10대 축제로 저 남원에 춘향제, 강릉 단오제, 여주에 도자기축제 이렇게 쭉 10대 축제에 들어 갔었어요. 10대 축제에 들어 갔을 때는 이천같은 도자기는 게임도 안됐었어요. 그런데 도자기비엔날레가 되면서부터 순위가 이렇게 됐다고는 하나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거예요.
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5천년을 두고 “여주쌀 여주쌀” 했지 “이천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순위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이게 불행히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면서 바뀌었어요. 첫 번째 그런가보다 했더니 요즈음 아주 굳혀졌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거야. 쌀도 저기 슈퍼나 그런 데 가면 이천쌀은 20㎏에 2천원씩 더 받아. 이 도자기도 우리 여주에서 팔면 천원이면 이천 갖다놓으면 5백원을 더 받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를 고유의 우리 1등 여주쌀, 1등 도자기를 인근 이천에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될 겁니다. 대책이 꼭 있습니다.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에게 우리의 생활문화를 쉽게 적응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 총각이 40이 넘은 총각이 많습니다. 옛날같으면 중늙은이지 총각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과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생활하는데 적응이 안되니까 자꾸 트러블이예요. 그러다보면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쉽게 적응해서 우리 여주군민이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이것을 교육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각종 사업설계시에 설계심의 위원회를 두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 겁니다.
어저께 도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8가지가 설계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설계 부적정. 지적을 당했더라고. 우리가 근간에 한참 떠드는 보건소, 어저께 준공한 보건소 신축부지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설계를 점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설계를 잘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예산이 낭비되고 또 그 다음에 부실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이게, 부패의 온상. 서로 짝짝쿵 하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하면 그거 누가 말릴 사람 없어요. 이거 그래서 설계를 아주 심의하는 그러한 점검하는 설계위원회를 뒀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단위 도시구역 내에 반드시 3천평 정도의 광장을 설치해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신같은 경우에 31번 국도가 중앙통으로 지나가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놔서 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옛날 종로나 충무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할때, 아주 애초에 도시계획 설계를 할때 광장을 한 3천평 정도 중앙지에 해놓면 평소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또 무슨 행사 있을 때는 행사장으로 해서 쓰고, 그렇게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타령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이런 계획이 지금까지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에 도로를 신설할 때 의무적으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을 매설하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왜 얘기하는고 하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지역에는 공동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동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스매설 하려고 땅 파해치고 하면 뚜껑덮기 무섭게 또 상수도 묻는다고 파해쳐요. 또 파해치고 나서 뚜껑덮기 무섭게 또 전기한다고 파해쳐요. 이러다 보면 길바닥 성한 날이 없어요. 매일 파해쳐요. 예산이 이런데서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에 설계할 때 이것을 아주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공동구를 해서 관리하면 좀 예산이 적게 들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건설을 많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떠들어도 쳐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예요. 외형상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다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소외받고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가정에서 버림받고 일가친척이나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둘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동절기같은 때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잘 사는 사람이 봤을때 양심에 가책이 돼서 나중에 잘 할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재완 의원입니다.
금년 정례회가 제4대 의원으로서는 제일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마무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민에게 무엇을 했는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좀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의 시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했는가!”. 그 넘지 않을 선 범위 내에서 정말 아픔을 고뇌하고 같이해서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군민 앞에 「화이부동」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이부동」이란 “화합은 하되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부는 집행부고 의회는 의회입니다. 그러나 화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을 수는 없지만 화합하자는 얘기인데 정말 그리 했는가? 요즘 말하면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기 다른 악기, 다른 음을 내지만 그 지휘자에 따라서 곡이 화합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화이부동」이라는 말은 중국 춘추전국시대때 제나라의 왕인 경공이 대부인 안자와 나눈 대화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화”자는 임금이 달다고 하면 신하는 쓰다고 해야 되고 임금이 싱겁다고 하면 신하는 짜다고 해야 화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임금이 달다고 하면 신하는 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동”이라는 겁니다. 그 “동”은 둘이 다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다루는 군수님이나 이하 간부들이 보기에는 같다고 그러기 보다는 아마 정말 화합할 수 있는, “동”보다는 화합할 수 있는, “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중간 간부들이 과연 있는지를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정에서는 원래 “엄부자모”라고 해서 아버지가 엄하면 어머니는 자애롭고,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동반되어야 사랑이 성숙된다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군정질의도 그 과정의 의미 속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7가지의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7가지를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자기박람회를 5월에 개최하던 것을 10월로 연기해서 개최한다고 시정연설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뜻은 10월에 개최되는 진상명품전이나 세종문화 큰잔치와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시는건지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잘 지금까지 17년, 18년 치러오던 도자기박람회를 어느날 갑자기 10월에 개최한다는데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는지 전에 군정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자기도 내주고 쌀도 내주고, 이 5월에 개최하던 것을 10월에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천이 10월에 개최한 것을 5월에 개최한다고 그래요. 정말 두 밥그릇을 다 내줄 생각이신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2의 영동고속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등원의 날마다 사실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제2 영동고속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느냐?”, 사실 지금까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실은 도면은 돌아다니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2의 영동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군수님께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저는 가칭 “주암I.C”라고 합니다만 동여주I.C를 주암지구에 설치하실 용의는 있는지,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찾아오는 문화관광 계획은 있는지? 시정연설 세 번째항인가요? “찾아오는 관광, 체육진흥을 하겠다”, 그런데 찾아오는 관광에 대한 시정자료 마인드가 사실 저는 표출이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찾아오는 문화관광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건소 설계과다 및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는 보건소가 사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잘한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예요. 그런데 그 시설을 지으면서 보건소장님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겨야지 보건소 짓는걸 건축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감리비를 보니까 28억에 한 4,900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건축비는 41억이 들어 갔어요. 그게 순수 건축비 28억만 들어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감리비는 2003년도에 4,900을 28억에 대한 것에서 집행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감리는 순수 건축비에만 돼서 나가는건지 제가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진료를 할 뿐이지 이런 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총체적 부실이 아닌가!
건축비 설계가 2억이 나갔습니다. 1억 9천 정도가 나갔는데 설계비를 두 번 한 이유를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설계비가 1억 9천 정도 들어갔다라면 “아, 잘 했어요” 할 주민이 과연 있을는지? 건축 준공은 5월달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지사님을 모시고 정말 성대한 입주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보니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감사자료에는 안 나타는데 정말 부실공사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가 안되면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주군의 채무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 제도권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여주군의 채무현황을 봤습니다. 그때는 600억이라고 하던 것이 요새는 군수님이 어디 가시면 꼭 “한 130억, 120억,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로 부채가 없어서 잘사는 여주다”, 이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600억에서 많은 기간이 지났으니까 줄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자료 볼때마다 본 의원이 감지가 안돼요. 어느 계수가 맞는 것인지? 정말 예산심의때도 제가 세입부분을 주로 봅니다마는 어느게 맞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채무현황 볼때마다 자료를,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자료로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불법지역 현황은 없는지 여부는?
사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까 수변구역에 지원사업에 물이용 부담금이 8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으니까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집행에 정말 저는 이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군수님이 그것을 감지를 하고 계신지? 감지하시고 적발이 되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추진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사실 어렵게 다시 지적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져서 하는 얘기 몇 번씩 재탕 삼탕,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데 저는 언론한테 그러고 싶어요. 재탕 삼탕을 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일을 안하고 추진의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러한 얘기를 할까? 본 의원은 이것을 하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 쌀도 내주고 도자기도 내줬는데 이거 또 내주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소에 5개가 등록돼 있는데 제가 그때 5개 등록된 이후 양평의 개군에 한우나 횡성의 한우가 등록이 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할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감수를 한다,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WTO에 가입된 국가에서는 이것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라고 안 그럽니까?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천과 철원 오대미가 사실 농산 품질관리소 등록을 신청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제가 금년 초부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적을 해서 같이 가자, 등록을 하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집행부에서 이게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등록되면서 인지도가 정말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쌀도 내주고 도자기도 내주고 이제는 과연 무엇이 됐는가? 제가 화합은 하자고 했습니다만, 같을 수는 없지만 화합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질의를 통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성숙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상하 관계가 아닌, 그래서 제가 상생의 길을 가자고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상생의 정치를 하고, 군민을 위해서 정말 지방자치를 해서 보람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재완 의원입니다.
금년 정례회가 제4대 의원으로서는 제일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마무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민에게 무엇을 했는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좀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의 시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했는가!”. 그 넘지 않을 선 범위 내에서 정말 아픔을 고뇌하고 같이해서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군민 앞에 「화이부동」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이부동」이란 “화합은 하되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부는 집행부고 의회는 의회입니다. 그러나 화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을 수는 없지만 화합하자는 얘기인데 정말 그리 했는가? 요즘 말하면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기 다른 악기, 다른 음을 내지만 그 지휘자에 따라서 곡이 화합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화이부동」이라는 말은 중국 춘추전국시대때 제나라의 왕인 경공이 대부인 안자와 나눈 대화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화”자는 임금이 달다고 하면 신하는 쓰다고 해야 되고 임금이 싱겁다고 하면 신하는 짜다고 해야 화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임금이 달다고 하면 신하는 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동”이라는 겁니다. 그 “동”은 둘이 다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다루는 군수님이나 이하 간부들이 보기에는 같다고 그러기 보다는 아마 정말 화합할 수 있는, “동”보다는 화합할 수 있는, “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중간 간부들이 과연 있는지를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정에서는 원래 “엄부자모”라고 해서 아버지가 엄하면 어머니는 자애롭고,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동반되어야 사랑이 성숙된다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군정질의도 그 과정의 의미 속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7가지의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7가지를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자기박람회를 5월에 개최하던 것을 10월로 연기해서 개최한다고 시정연설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뜻은 10월에 개최되는 진상명품전이나 세종문화 큰잔치와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시는건지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잘 지금까지 17년, 18년 치러오던 도자기박람회를 어느날 갑자기 10월에 개최한다는데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는지 전에 군정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자기도 내주고 쌀도 내주고, 이 5월에 개최하던 것을 10월에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천이 10월에 개최한 것을 5월에 개최한다고 그래요. 정말 두 밥그릇을 다 내줄 생각이신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2의 영동고속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등원의 날마다 사실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제2 영동고속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느냐?”, 사실 지금까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실은 도면은 돌아다니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2의 영동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군수님께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저는 가칭 “주암I.C”라고 합니다만 동여주I.C를 주암지구에 설치하실 용의는 있는지,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찾아오는 문화관광 계획은 있는지? 시정연설 세 번째항인가요? “찾아오는 관광, 체육진흥을 하겠다”, 그런데 찾아오는 관광에 대한 시정자료 마인드가 사실 저는 표출이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찾아오는 문화관광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건소 설계과다 및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는 보건소가 사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잘한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예요. 그런데 그 시설을 지으면서 보건소장님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겨야지 보건소 짓는걸 건축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감리비를 보니까 28억에 한 4,900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건축비는 41억이 들어 갔어요. 그게 순수 건축비 28억만 들어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감리비는 2003년도에 4,900을 28억에 대한 것에서 집행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감리는 순수 건축비에만 돼서 나가는건지 제가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진료를 할 뿐이지 이런 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총체적 부실이 아닌가!
건축비 설계가 2억이 나갔습니다. 1억 9천 정도가 나갔는데 설계비를 두 번 한 이유를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설계비가 1억 9천 정도 들어갔다라면 “아, 잘 했어요” 할 주민이 과연 있을는지? 건축 준공은 5월달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지사님을 모시고 정말 성대한 입주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보니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감사자료에는 안 나타는데 정말 부실공사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가 안되면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주군의 채무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 제도권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여주군의 채무현황을 봤습니다. 그때는 600억이라고 하던 것이 요새는 군수님이 어디 가시면 꼭 “한 130억, 120억,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로 부채가 없어서 잘사는 여주다”, 이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600억에서 많은 기간이 지났으니까 줄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자료 볼때마다 본 의원이 감지가 안돼요. 어느 계수가 맞는 것인지? 정말 예산심의때도 제가 세입부분을 주로 봅니다마는 어느게 맞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채무현황 볼때마다 자료를,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자료로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불법지역 현황은 없는지 여부는?
사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까 수변구역에 지원사업에 물이용 부담금이 8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으니까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집행에 정말 저는 이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군수님이 그것을 감지를 하고 계신지? 감지하시고 적발이 되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추진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사실 어렵게 다시 지적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져서 하는 얘기 몇 번씩 재탕 삼탕,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데 저는 언론한테 그러고 싶어요. 재탕 삼탕을 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일을 안하고 추진의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러한 얘기를 할까? 본 의원은 이것을 하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 쌀도 내주고 도자기도 내줬는데 이거 또 내주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소에 5개가 등록돼 있는데 제가 그때 5개 등록된 이후 양평의 개군에 한우나 횡성의 한우가 등록이 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할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감수를 한다,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WTO에 가입된 국가에서는 이것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라고 안 그럽니까?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천과 철원 오대미가 사실 농산 품질관리소 등록을 신청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제가 금년 초부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적을 해서 같이 가자, 등록을 하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집행부에서 이게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등록되면서 인지도가 정말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쌀도 내주고 도자기도 내주고 이제는 과연 무엇이 됐는가? 제가 화합은 하자고 했습니다만, 같을 수는 없지만 화합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질의를 통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성숙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상하 관계가 아닌, 그래서 제가 상생의 길을 가자고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상생의 정치를 하고, 군민을 위해서 정말 지방자치를 해서 보람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
2005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군정질문에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칭찬도 질책도 대안도 훌륭하신 말씀을 전부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달리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준비한 8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뒤에 방청석에 계신 존경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시작과 같은 마음으로 알차게 한해가 마무리 되도록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군민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8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이 편안하면 우리 예비 장애인들도 더 편안하다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가칭 「장애인쉼터」 또는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주군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오고 갈 곳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파악되고 있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2,336명, 시각장애인이 563명, 청각장애인이 520명, 언어장애를 겪으시는 분이 43명, 정신지체 406명, 뇌경련 장애 479명, 기타 409명등 4,650명의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건립해서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사실 노인 및 장애인시설 확충과 개선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에 장애인이 1명이 있으면 그 가족들은 그 장애인을 수발하기 위하여 일손 하나 둘은 수발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경제사회에서는 막대한 부양비용을 가족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하에 우리군이 장애인을 수발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군민복지를 관장하는 여주군이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이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시설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방치한채 우리가 소득이 2만불 또는 3만불을 상회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비 장애인 우리가 조금 절약하고 양보해서 장애인을 위한 쉼터나 장애인 복지회관을 시급히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WTO협상 비준에 따른 여주군의 농업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협상비준안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군의 능력으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민의 눈에 맺힌 눈물은 닦아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밖에, 군청 광장과 담장에 쌓여있는 벼가마는 아마도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의 상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에서 WTO협상 비준안 통과와 관련하여 농어민 소득보전대책과 농어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다각도로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군이 농업인에 대한 대책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쌀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로 2006년을 준비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명성황후 생가 이주단지를 전통 한옥단지로 조성, 여주쌀밥을 시식하는등 한옥체험 등등 관광자원화를 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하실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성황후생가 이주시설단지 기반공사 7억과 감고당 준공공사 9억 2,500만원등 막대한 사업비와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조정해가면서 추진하는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명성황후생가를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역사의 산 교육장은 물론 여주를 문화의 고장 역사의 고장으로 알리고, 사실 그 주변에는 여주경제에 순기능을 해달라는, 또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살림에도 기여해 달라는 우리 군민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사업비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절호의 기회에 주변에 역사의 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 관광객에게 볼거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주단지는 반드시 우리 고유의 전통가옥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군비를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명성황후생가와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가옥으로 조성하여야 된다, 그래서 한옥체험이나 또한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고 여주쌀밥을 한옥에서 맛볼 수 있는, 또 어떤 전통의상과 전통의식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살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관광여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마을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지역경제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어마을”, 아마 우리군도 유치를 희망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우리군이 영어마을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가슴 깊숙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을 거울삼아 최근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체육마을을 여주군에 유치하여 대한민국 체육인은 물론 세계무대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체육인을 양성하는 일은 대단한 자부심과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부지로 적정한 군유지도 우리군에는 마련되어 있으며, 여주의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기도 체육마을”을 경기도가 안한다면 우리군에서 요구해서라도 여주군에 유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유치하셔서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한 여주군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한강에는 황포돛배가 2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 1대를 이호대교와 남한강교 즉,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띄워야 여주의 경관을 연출하고 황포돛배를 제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2대중 1대를 이호대교와 영동고속도로 중간 남한강변에 띄울 용의는 있으신지?
이렇게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와 영동고속 국도에 지나다니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남한강의 경관을 볼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중에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주발전을 위해서 한글과 세종대왕에게 한번 미쳐보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를 한글의 성지로 조성, 세계적 문화 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글과 세종대왕을 여주군 전략산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지난 10월 9일 우리군은 세종대왕 동상을 5억의 예산을 투입, 건립한 바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 주장대로라면 다소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높이 수십미터의 가칭 “세종타워”를 건립, 상층부는 전망대로, 하층부는 박물관이나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광장 안에 타워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문화군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국경일 즉, 한글날이 국경일에 지정되었음은 10만 여주군민과 더불어 환영하고 축하하며, 여주군민이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휴무 국경일로 만드는데 동참할 것도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 여주는 특히 규제와 규제속에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과 이를 창재하신 세종대왕의 독점적 이미지를 살려 여주를 부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문화전쟁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한글의 성지, 한글의 고장, 세계적 문화도시 여주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여주에 도래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글을 주제로 여주의 관광전략 산업화를 추진하여 굳이 우리가 영릉 주변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주 전역에 한글조각공원이나 한글박물관, 국제 한글콩코르, 국제문자 박물관, 세계 한글글짓기 대회, 한글 학술대회등 유치하여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축제를 야심차게 준비해 볼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이 새로운 청사를 건립시에도 한글을 주제로 한 청사 모형을 설계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글에 관한한 여주는 쌀이나 도자기와 같이 주변 시·군이나 인접 시·군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 시·군이 흉내내기 어려운만큼 즉,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한글의 우수성도 알리는 한글축제를 준비, 여주를 세계속에 문화도시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 광장에 농성중인 농민의 천막을 청사내의 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은 엄동설한입니다. 사실 군청 마당 저 천막 속에 있는 농민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이며 자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길이 막막하다고 사실 투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WTO의 비준안 통과를 어찌할 수는 없다 해도 농업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농업인의 울분을 달래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해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세는 우리군이 가져야 할 필요한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사무공간이 협소하기는 하다해도 회의실이나 상황실, 그도 아니되면 이 3층에 의회의원 대기실이라도 저 천막속에 있는 농업인에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읍 우만리와 강천면 적금리 사이에 영동고속국도, 구 남한강교를 통행할 수 있는 접속도로를 설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120회 회의시에도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접속의 필요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주민의 바람을 기 질문한 바가 있으나 추진실적이 납득하기 어려워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남한강교는 주변 20여개 마을이 이용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리가 접속하게 되면 강원도 부론면 일대, 그리고 충주에 앙성면 일원의 주민이 여주상권을 이용하게 되는등 사실 우리군의 경제적 효과 또한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이 다리를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보낸다면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시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군정질문에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칭찬도 질책도 대안도 훌륭하신 말씀을 전부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달리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준비한 8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뒤에 방청석에 계신 존경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시작과 같은 마음으로 알차게 한해가 마무리 되도록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군민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8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이 편안하면 우리 예비 장애인들도 더 편안하다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가칭 「장애인쉼터」 또는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주군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오고 갈 곳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파악되고 있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2,336명, 시각장애인이 563명, 청각장애인이 520명, 언어장애를 겪으시는 분이 43명, 정신지체 406명, 뇌경련 장애 479명, 기타 409명등 4,650명의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건립해서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사실 노인 및 장애인시설 확충과 개선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에 장애인이 1명이 있으면 그 가족들은 그 장애인을 수발하기 위하여 일손 하나 둘은 수발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경제사회에서는 막대한 부양비용을 가족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하에 우리군이 장애인을 수발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군민복지를 관장하는 여주군이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이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시설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방치한채 우리가 소득이 2만불 또는 3만불을 상회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비 장애인 우리가 조금 절약하고 양보해서 장애인을 위한 쉼터나 장애인 복지회관을 시급히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WTO협상 비준에 따른 여주군의 농업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협상비준안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군의 능력으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민의 눈에 맺힌 눈물은 닦아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밖에, 군청 광장과 담장에 쌓여있는 벼가마는 아마도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의 상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에서 WTO협상 비준안 통과와 관련하여 농어민 소득보전대책과 농어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다각도로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군이 농업인에 대한 대책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쌀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로 2006년을 준비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명성황후 생가 이주단지를 전통 한옥단지로 조성, 여주쌀밥을 시식하는등 한옥체험 등등 관광자원화를 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하실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성황후생가 이주시설단지 기반공사 7억과 감고당 준공공사 9억 2,500만원등 막대한 사업비와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조정해가면서 추진하는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명성황후생가를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역사의 산 교육장은 물론 여주를 문화의 고장 역사의 고장으로 알리고, 사실 그 주변에는 여주경제에 순기능을 해달라는, 또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살림에도 기여해 달라는 우리 군민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사업비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절호의 기회에 주변에 역사의 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 관광객에게 볼거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주단지는 반드시 우리 고유의 전통가옥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군비를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명성황후생가와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가옥으로 조성하여야 된다, 그래서 한옥체험이나 또한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고 여주쌀밥을 한옥에서 맛볼 수 있는, 또 어떤 전통의상과 전통의식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살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관광여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마을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지역경제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어마을”, 아마 우리군도 유치를 희망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우리군이 영어마을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가슴 깊숙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을 거울삼아 최근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체육마을을 여주군에 유치하여 대한민국 체육인은 물론 세계무대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체육인을 양성하는 일은 대단한 자부심과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부지로 적정한 군유지도 우리군에는 마련되어 있으며, 여주의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기도 체육마을”을 경기도가 안한다면 우리군에서 요구해서라도 여주군에 유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유치하셔서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한 여주군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한강에는 황포돛배가 2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 1대를 이호대교와 남한강교 즉,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띄워야 여주의 경관을 연출하고 황포돛배를 제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2대중 1대를 이호대교와 영동고속도로 중간 남한강변에 띄울 용의는 있으신지?
이렇게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와 영동고속 국도에 지나다니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남한강의 경관을 볼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중에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주발전을 위해서 한글과 세종대왕에게 한번 미쳐보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를 한글의 성지로 조성, 세계적 문화 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글과 세종대왕을 여주군 전략산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지난 10월 9일 우리군은 세종대왕 동상을 5억의 예산을 투입, 건립한 바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 주장대로라면 다소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높이 수십미터의 가칭 “세종타워”를 건립, 상층부는 전망대로, 하층부는 박물관이나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광장 안에 타워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문화군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국경일 즉, 한글날이 국경일에 지정되었음은 10만 여주군민과 더불어 환영하고 축하하며, 여주군민이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휴무 국경일로 만드는데 동참할 것도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 여주는 특히 규제와 규제속에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과 이를 창재하신 세종대왕의 독점적 이미지를 살려 여주를 부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문화전쟁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한글의 성지, 한글의 고장, 세계적 문화도시 여주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여주에 도래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글을 주제로 여주의 관광전략 산업화를 추진하여 굳이 우리가 영릉 주변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주 전역에 한글조각공원이나 한글박물관, 국제 한글콩코르, 국제문자 박물관, 세계 한글글짓기 대회, 한글 학술대회등 유치하여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축제를 야심차게 준비해 볼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이 새로운 청사를 건립시에도 한글을 주제로 한 청사 모형을 설계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글에 관한한 여주는 쌀이나 도자기와 같이 주변 시·군이나 인접 시·군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 시·군이 흉내내기 어려운만큼 즉,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한글의 우수성도 알리는 한글축제를 준비, 여주를 세계속에 문화도시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 광장에 농성중인 농민의 천막을 청사내의 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은 엄동설한입니다. 사실 군청 마당 저 천막 속에 있는 농민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이며 자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길이 막막하다고 사실 투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WTO의 비준안 통과를 어찌할 수는 없다 해도 농업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농업인의 울분을 달래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해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세는 우리군이 가져야 할 필요한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사무공간이 협소하기는 하다해도 회의실이나 상황실, 그도 아니되면 이 3층에 의회의원 대기실이라도 저 천막속에 있는 농업인에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읍 우만리와 강천면 적금리 사이에 영동고속국도, 구 남한강교를 통행할 수 있는 접속도로를 설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120회 회의시에도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접속의 필요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주민의 바람을 기 질문한 바가 있으나 추진실적이 납득하기 어려워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남한강교는 주변 20여개 마을이 이용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리가 접속하게 되면 강원도 부론면 일대, 그리고 충주에 앙성면 일원의 주민이 여주상권을 이용하게 되는등 사실 우리군의 경제적 효과 또한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이 다리를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보낸다면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시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아주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께서 일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서면답변 따로 하지 마시고 답변서에 전부 수록해서 답변을 같이 답변서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아주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께서 일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서면답변 따로 하지 마시고 답변서에 전부 수록해서 답변을 같이 답변서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