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6월 24일(목)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부의장 윤승진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법과 제도의 기본 틀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늘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여주군은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소중한 기본권과 재산권마저 박탈당하고 있으며, 모든 면이 정체되고 낙후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담항설이 유언비어가 되고 열심히 일한다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길 소원하면서 군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주군의회를 비롯한 리장협의회 일부 사회단체와 주민이 주축이 되어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제정 반대, 남한강개발계획 반대, 공군사격장이전 추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 반대, WTO, 우루과이라운드,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보건소 이전 문제 등 각종 지역현안문제발생시 온 몸으로 저지하거나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첩된 규제로 군민의 재산권과 기본권마저 박탈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건교부와 재경부가 교리, 신지리 일부 지역에서 역세권 바람으로 1/4분기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130% 넘었다 하여 여주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을 토지투기지역 지정후보지로 선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벽뉴스를 접한 의원님들께서는 후보지 발표 당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업무연락을 통해 회의를 긴급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건교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군의 입장과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를 한 결과 토지투기지역은 지정하지 않고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후에 결정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결국 지가동향자료를 근거로 재경부에서는 5월 25일 여주군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발표하였고, 그동안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가칭 범군민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집회를 계획, 추진 중이었으나 재경부의 발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군의회의원 일동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발표되자마자 당일 결연한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대책위원들과 건교부를 방문, 사직서를 전달하고 계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결국 유보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재경부를 방문하여 지가동향조사나 일부지역에 있었던 토지거래기준으로 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의 문제점과 토지보상 받은 자들이 대체농지를 매입하게 한 것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삭발의식까지 준비한 입장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분기별로 지가동향을 분석하여 수치가 낮아지면 해제한다는 답변과 법개정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으나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여주군의회의원과 리장협의회, 사회단체가 주도가 된 여주군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종 법령에 의하여 중첩된 규제로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할 수 없는 낙후된 여주군을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토지구역지정을 철회하는 현수막을 시내에 게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일에 관심이나 협조의사를 조금도 표명하지 않은 채 게첨한 현수막까지 철거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군수님도 지역현안 문제를 위하여 공공이익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한 것에 대해서 여지껏 철거한 역사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계신데 그러나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또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무엇이며, 토지투기지역지정과 남한강정비사업 등 지역현안 문제와 각종 규제에 대한 군과 군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선거직인 군수께서 규제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협조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대응방안은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로마 스페인광장이나 트레비 분수, 시내 한복판에 조성한 두모오 광장이 밀라노 시민의 휴식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것처럼 여주 시내 일원에 친환경 그린쉼터를 조성하고 조각분수가 어우러진 여주 광장을 만들어 주민이 쉴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거나 어려운 시절 일본사회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또 그 빛냈던,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던 전설적인 영웅 프로레슬러 김 일 선생의 영상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기증 받아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임업도시였던 벤쿠버 섬의 작은 마을 시매이너스는 2차 대전 전후 전성기를 맞이했었으나 산림자원이 고갈되면서 1970년부터 낡은 건물이 버려진 채 거의 죽은 도시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령의 도시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미관을 살리기 위한 마을회의기 열려졌고 그 자리에서 칼 슈츠라는 비즈니스맨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방치된 건물벽에 벽화를 그리기로 결정하고 화가를 동원 이 도시가 걸어온 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증된 사료나 사진자료 내용을 벽화로 옮겨 그려진 후 방치되었던 건물들이 새로 단장이 되어 유령의 도시로 변해가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면모를 쇄신하여 3,500명이 사는 작은 이 마을에 연 45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여주군도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농업, 잠업, 도자기 등 농·특산품에 대한 사료나 사진자료를 근거로 해서 특색있게 담장이나 방치된 낡은 건물, 그리고 협의된 신축 건물 벽 등에 조각이나 벽화를 그려 도시미관도 살리고 관광상품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독교 교도소 설립사업은 북내면 일대 65,000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추진되어 왔으며, 건립사업을 총괄하는 재단법인 아가페는 5. 3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위한 고 건 총리 등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고문 20명과 자문위원, 재정위원 추대예배를 갖고 교도소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식 CBS 사장 외 53명의 정·재계·언론계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방송인 김혜자씨 등 재정위원을 포함한 총 91명이 활동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지금까지 반대해온 북내면민과 군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추진되고 있는 민영교도소 건립사업을 적극 반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예산이 3,000만원에서 몇 년 사이에 7,000만원으로 배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15개 시·군(2부)중에 11위를 올해 했고, 작년에 9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위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선수발굴과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꿈나무 육성에 투자하거나 체육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체육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하면 먼저 음성으로 알려주고 위반시 영상촬영을 하는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여주도자기박람회장 내에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해 실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장소는 길옆이라 소음으로 주민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주차장 겸용으로 활용하고 강변을 낀 천혜의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신륵사 체육공원으로 장소를 변경, 평일에는 체육공원으로서 공연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과 맑고 푸른 자연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풍력을 이용한 경관조명등(가로등)을 설치 관광명물로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한전에서 사유지나 국·공유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전주를 설치하는 것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군민과 집행부를 무시한 처사인데 한전이 광고물 시공업소로부터 전주광고물 게재료를 1주당 타 단체와 비교했습니다만, 매월 19,000원을 받는 반면에 지자체는 한전으로부터 고작 도로점용료로 1주당 1년에 600원, 거기서도 또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1/2 경감하게 되어 있어서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 옥외물 부착료 산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수조사 후 누락된 것이 있는지, 또한 도로점용료를 상향조정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법과 제도의 기본 틀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늘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여주군은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소중한 기본권과 재산권마저 박탈당하고 있으며, 모든 면이 정체되고 낙후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담항설이 유언비어가 되고 열심히 일한다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길 소원하면서 군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주군의회를 비롯한 리장협의회 일부 사회단체와 주민이 주축이 되어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제정 반대, 남한강개발계획 반대, 공군사격장이전 추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 반대, WTO, 우루과이라운드,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보건소 이전 문제 등 각종 지역현안문제발생시 온 몸으로 저지하거나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첩된 규제로 군민의 재산권과 기본권마저 박탈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건교부와 재경부가 교리, 신지리 일부 지역에서 역세권 바람으로 1/4분기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130% 넘었다 하여 여주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을 토지투기지역 지정후보지로 선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벽뉴스를 접한 의원님들께서는 후보지 발표 당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업무연락을 통해 회의를 긴급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건교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군의 입장과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를 한 결과 토지투기지역은 지정하지 않고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후에 결정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결국 지가동향자료를 근거로 재경부에서는 5월 25일 여주군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발표하였고, 그동안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가칭 범군민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집회를 계획, 추진 중이었으나 재경부의 발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군의회의원 일동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발표되자마자 당일 결연한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대책위원들과 건교부를 방문, 사직서를 전달하고 계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결국 유보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재경부를 방문하여 지가동향조사나 일부지역에 있었던 토지거래기준으로 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의 문제점과 토지보상 받은 자들이 대체농지를 매입하게 한 것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삭발의식까지 준비한 입장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분기별로 지가동향을 분석하여 수치가 낮아지면 해제한다는 답변과 법개정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으나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여주군의회의원과 리장협의회, 사회단체가 주도가 된 여주군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종 법령에 의하여 중첩된 규제로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할 수 없는 낙후된 여주군을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토지구역지정을 철회하는 현수막을 시내에 게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일에 관심이나 협조의사를 조금도 표명하지 않은 채 게첨한 현수막까지 철거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군수님도 지역현안 문제를 위하여 공공이익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한 것에 대해서 여지껏 철거한 역사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계신데 그러나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또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무엇이며, 토지투기지역지정과 남한강정비사업 등 지역현안 문제와 각종 규제에 대한 군과 군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선거직인 군수께서 규제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협조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대응방안은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로마 스페인광장이나 트레비 분수, 시내 한복판에 조성한 두모오 광장이 밀라노 시민의 휴식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것처럼 여주 시내 일원에 친환경 그린쉼터를 조성하고 조각분수가 어우러진 여주 광장을 만들어 주민이 쉴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거나 어려운 시절 일본사회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또 그 빛냈던,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던 전설적인 영웅 프로레슬러 김 일 선생의 영상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기증 받아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임업도시였던 벤쿠버 섬의 작은 마을 시매이너스는 2차 대전 전후 전성기를 맞이했었으나 산림자원이 고갈되면서 1970년부터 낡은 건물이 버려진 채 거의 죽은 도시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령의 도시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미관을 살리기 위한 마을회의기 열려졌고 그 자리에서 칼 슈츠라는 비즈니스맨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방치된 건물벽에 벽화를 그리기로 결정하고 화가를 동원 이 도시가 걸어온 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증된 사료나 사진자료 내용을 벽화로 옮겨 그려진 후 방치되었던 건물들이 새로 단장이 되어 유령의 도시로 변해가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면모를 쇄신하여 3,500명이 사는 작은 이 마을에 연 45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여주군도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농업, 잠업, 도자기 등 농·특산품에 대한 사료나 사진자료를 근거로 해서 특색있게 담장이나 방치된 낡은 건물, 그리고 협의된 신축 건물 벽 등에 조각이나 벽화를 그려 도시미관도 살리고 관광상품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독교 교도소 설립사업은 북내면 일대 65,000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추진되어 왔으며, 건립사업을 총괄하는 재단법인 아가페는 5. 3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위한 고 건 총리 등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고문 20명과 자문위원, 재정위원 추대예배를 갖고 교도소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식 CBS 사장 외 53명의 정·재계·언론계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방송인 김혜자씨 등 재정위원을 포함한 총 91명이 활동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지금까지 반대해온 북내면민과 군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추진되고 있는 민영교도소 건립사업을 적극 반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예산이 3,000만원에서 몇 년 사이에 7,000만원으로 배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15개 시·군(2부)중에 11위를 올해 했고, 작년에 9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위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선수발굴과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꿈나무 육성에 투자하거나 체육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체육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하면 먼저 음성으로 알려주고 위반시 영상촬영을 하는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여주도자기박람회장 내에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해 실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장소는 길옆이라 소음으로 주민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주차장 겸용으로 활용하고 강변을 낀 천혜의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신륵사 체육공원으로 장소를 변경, 평일에는 체육공원으로서 공연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과 맑고 푸른 자연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풍력을 이용한 경관조명등(가로등)을 설치 관광명물로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한전에서 사유지나 국·공유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전주를 설치하는 것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군민과 집행부를 무시한 처사인데 한전이 광고물 시공업소로부터 전주광고물 게재료를 1주당 타 단체와 비교했습니다만, 매월 19,000원을 받는 반면에 지자체는 한전으로부터 고작 도로점용료로 1주당 1년에 600원, 거기서도 또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1/2 경감하게 되어 있어서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 옥외물 부착료 산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수조사 후 누락된 것이 있는지, 또한 도로점용료를 상향조정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앞서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군정질문을 하면서 착잡한 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 유보, 남한강정비사업 반대 이런 플랜카드가 사회단체로부터 거리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불법 광고물이라고 인정하고 떼어서 정게시판에다가 옮겨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과천청사를 가보았습니다만, 과천청사앞에 과천시에서 정보사 이전 반대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100여 개 붙어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바보라서 그걸 안 떼었습니까? 또한 광주, 하남, 얼마 전에 양평, 수변지역법, 또한 FTA반대 여러가지 현안 문제 때문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 기관단체장은 바보라서 그걸 안 떼었습니까? 왜 우리 지역만 그런 것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시는지 참 유감이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군수님께 네 가지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중 핵심이 바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점 치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의 생활상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혼탁한 사회를 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입지도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위력이 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과연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과연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미래를 영·유아, 청소년에게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이들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전 세계를 상대로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자국의 생필품을 사라고 반강제적으로 강매하면서까지 치졸한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 한 편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배급시키면서 상당한 액수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한 기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미래는 한 훌륭한 인재가 몇 천, 몇 만 명까지도 먹여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교육방안도 수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에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의 필요충분조건에 우리는 어느 만큼 다가와 있는지 궁금하며, 최악의 상태는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두드러진 활약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관망하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사랑과 칭찬으로 더 발전하고 무르익을 청소년들이 무관심으로 상처받고 의기소침해진다는 것입니다. 귀감이 될 만한 일을 하였다면 관내에 크게 홍보하여 앞으로 더 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주고 다른 청소년에게도 내 고향 여주군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계획하고 시행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영·유아, 청소년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밝은 여주군의 미래를 약속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삼 및 옥수수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화 되지 않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작되기 시작한 인삼과 옥수수 재배수확량이 현재까지 큰 폭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군의 발빠른 대처로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 경작에 있어 2002년에 191㏊가 경작되었고 최근 2년 동안 154㏊의 새로운 경작지가 조성되었으며, 2003년에 총 271㏊가 경작되면서 전년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군 농업인은 토지사용료만 받고 있을 뿐 대다수의 경작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출입 경작이다 보니 그 소득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잔류 농약검출 및 토양오염과 저비용시설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표명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농가소득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을 홍보하는 데도 일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도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웰빙바람은 인삼의 진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삼과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최적지가 여주라는 것을 인식시켜 금산, 김포에 버금가는 여주인삼, 평창에 버금가는 여주 옥수수를 브랜드화 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21C는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 수확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매자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간파하여 합당한 상품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소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장치를 군에서는 계획하고 지원해나갈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재배농가시설지원확대 유도로 지역특산물 육성과 관내 거주 재배농가 위주의 품목 조직체 육성, 또한 농약사용 및 품질향상 기술교육 등을 통해 나아간다면 윤택한 농촌생활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치한 시외버스 터미널 앞 중앙화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종로에 설치한 중앙화단으로 인해 군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애당초 무단횡단 방지 차원에서 자그마한 화단을 조성키로 결정하였는데 시행 과정에서 폴 3m의 커다란 화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각적인 효과만을 겨냥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동차를 주차하기 힘든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주차면수 30면 감축은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렬주차를 하려면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주차하는데 곤혹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 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는 당연히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그 곳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청호마트 앞에 주차 면에는 장애인용 주차공간을 중간에 설치하여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어떠한 틀에 박힌 장애인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현상으로밖에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한대로 시행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례는 비롯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위의 아파트와 상권의 발달로 교통의 흐름이 많은 곳에 미적인 효과 하나만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강요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자문해 보게 됩니다. 군민이 겪을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성의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남한강정비사업으로 인해 여주의 생태계 환경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홍수예방 차원이라고 하는 명분을 등에 업은 채 골재채취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현시점으로 볼 때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은 몇 년 전부터 수 차례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관리청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전에 맨 처음 시작했을 땐 53㎞의 구간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4.9㎞의 짧은 거리를 두고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가 넘어갈 경우에는 환경성영향검토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 넘지 않게끔 짧게 구간을 정해서 그러한 모든 법을 비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500만 루베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계획했을 때 1일 15톤 덤프차로 1,252대가 나가야 되는 양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과연 1년 동안 5백만 루베가 나갔을 때 덤프차들이 여주시내를 활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에게 가는 위압감, 소음,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찬성을 해야 되는지 반대를 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환 의원입니다.
앞서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군정질문을 하면서 착잡한 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 유보, 남한강정비사업 반대 이런 플랜카드가 사회단체로부터 거리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불법 광고물이라고 인정하고 떼어서 정게시판에다가 옮겨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과천청사를 가보았습니다만, 과천청사앞에 과천시에서 정보사 이전 반대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100여 개 붙어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바보라서 그걸 안 떼었습니까? 또한 광주, 하남, 얼마 전에 양평, 수변지역법, 또한 FTA반대 여러가지 현안 문제 때문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 기관단체장은 바보라서 그걸 안 떼었습니까? 왜 우리 지역만 그런 것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시는지 참 유감이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군수님께 네 가지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중 핵심이 바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점 치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의 생활상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혼탁한 사회를 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입지도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위력이 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과연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과연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미래를 영·유아, 청소년에게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이들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전 세계를 상대로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자국의 생필품을 사라고 반강제적으로 강매하면서까지 치졸한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 한 편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배급시키면서 상당한 액수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한 기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미래는 한 훌륭한 인재가 몇 천, 몇 만 명까지도 먹여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교육방안도 수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에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의 필요충분조건에 우리는 어느 만큼 다가와 있는지 궁금하며, 최악의 상태는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두드러진 활약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관망하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사랑과 칭찬으로 더 발전하고 무르익을 청소년들이 무관심으로 상처받고 의기소침해진다는 것입니다. 귀감이 될 만한 일을 하였다면 관내에 크게 홍보하여 앞으로 더 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주고 다른 청소년에게도 내 고향 여주군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계획하고 시행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영·유아, 청소년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밝은 여주군의 미래를 약속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삼 및 옥수수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화 되지 않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작되기 시작한 인삼과 옥수수 재배수확량이 현재까지 큰 폭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군의 발빠른 대처로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 경작에 있어 2002년에 191㏊가 경작되었고 최근 2년 동안 154㏊의 새로운 경작지가 조성되었으며, 2003년에 총 271㏊가 경작되면서 전년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군 농업인은 토지사용료만 받고 있을 뿐 대다수의 경작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출입 경작이다 보니 그 소득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잔류 농약검출 및 토양오염과 저비용시설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표명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농가소득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을 홍보하는 데도 일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도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웰빙바람은 인삼의 진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삼과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최적지가 여주라는 것을 인식시켜 금산, 김포에 버금가는 여주인삼, 평창에 버금가는 여주 옥수수를 브랜드화 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21C는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 수확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매자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간파하여 합당한 상품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소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장치를 군에서는 계획하고 지원해나갈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재배농가시설지원확대 유도로 지역특산물 육성과 관내 거주 재배농가 위주의 품목 조직체 육성, 또한 농약사용 및 품질향상 기술교육 등을 통해 나아간다면 윤택한 농촌생활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치한 시외버스 터미널 앞 중앙화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종로에 설치한 중앙화단으로 인해 군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애당초 무단횡단 방지 차원에서 자그마한 화단을 조성키로 결정하였는데 시행 과정에서 폴 3m의 커다란 화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각적인 효과만을 겨냥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동차를 주차하기 힘든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주차면수 30면 감축은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렬주차를 하려면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주차하는데 곤혹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 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는 당연히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그 곳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청호마트 앞에 주차 면에는 장애인용 주차공간을 중간에 설치하여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어떠한 틀에 박힌 장애인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현상으로밖에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한대로 시행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례는 비롯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위의 아파트와 상권의 발달로 교통의 흐름이 많은 곳에 미적인 효과 하나만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강요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자문해 보게 됩니다. 군민이 겪을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성의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남한강정비사업으로 인해 여주의 생태계 환경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홍수예방 차원이라고 하는 명분을 등에 업은 채 골재채취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현시점으로 볼 때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은 몇 년 전부터 수 차례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관리청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전에 맨 처음 시작했을 땐 53㎞의 구간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4.9㎞의 짧은 거리를 두고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가 넘어갈 경우에는 환경성영향검토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 넘지 않게끔 짧게 구간을 정해서 그러한 모든 법을 비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500만 루베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계획했을 때 1일 15톤 덤프차로 1,252대가 나가야 되는 양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과연 1년 동안 5백만 루베가 나갔을 때 덤프차들이 여주시내를 활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에게 가는 위압감, 소음,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찬성을 해야 되는지 반대를 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120회 여주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수님이 이 자리에 서셔 가지고 금년도 시정연설을 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간에 제16회 도자기박람회를 비롯해서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우리 11만 군민여러분과 각종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잠식과 불법 매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는 이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백년대계와 군민의 편익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을 갖춘 공설추모공원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이 필요성을 군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매장제도는 거의 모두가 불법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화장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원주나 수원, 성남 이 지역에서 화장을 하고 있고, 또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을 어디에다 안치해야 되는데 안치할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찰에 안치를 하거나 이웃 시·군의 영안실이나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이 있어가지고 우리 관민만을 위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군민의 권리침해와 군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권의 남용을 억제하며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서 행정행위 전반에 옴부즈만 제도를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여건이 성숙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묻혀있는 여러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국가권력과 행정권의 남용, 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또 위법행위, 부당행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이에 따른 행정의 신축성, 융통성, 효율성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우리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훌륭한 인재육성은 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향토의 귀중한 자산이며, 글로벌시대의 국제관계는 물론 국가사회의 장기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해갈 수 있는 국가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범군민적 여주군민 향토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상의 장학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장학제도가 본래의 의미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농어민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경기도민회 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자활청소년 장학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은 장학제도가 1년에 약 4억 9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리가 있습니다. 학생을 위주로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제도가 아니라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부모의 사기앙양 시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주는 장학제도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가 그런 단체에서 빠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장학제도가 중단이 되고 또 소액이 부분적으로 산만하게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장학금이 크게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유능한 학생을 장기적으로 육성해간다는 측면에서는 거리가 있으니까 순수한 본래 의미의 장학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영재학생이라든지 또 이공계 학생, 체육특기생, 문화예술부문의 특기생, 무슨 장애인이라든가, 또 기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지역이 책임지고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장학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민 향토장학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정한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육성을 하다가 어느 목표가 달성되면 정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순수한 장학재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에 머무르고 있는 미활용 재활용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가전제품류, 가구류, 의류, 완구, 악세사리, 그릇, 전시품 아마 엄청나게 많을텐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소모대책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철 모으기 행사 때 여주군이 최우수로 많은 양의 고물을 수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물만 따져보면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재활용품들이 우리 가정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런 행사를 안 했거든요. 또 다른 자치단체들은 벼룩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활하게, 아주 활발하게 이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 곳에 적이 배치되도록 하고 또 그러한 어느 사회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게 해 가지고 불우이웃성금을 만든다든가, 여러가지 기금을 만든다든가 하는 행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기관에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고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업무에 미숙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저쪽 부서로 가서 알아봐라, 또 그쪽 부서에 가서 알아보면, 아니다 그건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왔다갔다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머물러버리는 이런 행정이 자치단체 직무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질문 속에도 그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묻혀버린 업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적이 원활하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 행사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것이 적이 배치되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과소에서도 실과소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안 되고 사각지대에서 묻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군수님께 질문을 드려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보내드린 질문 예상은 7가지입니다. 나머지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건은 질문내용이 이미 집행부에 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드리고 질문 드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군수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듣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답변하는 사람은 답변하는 걸로 끝내버리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120회 여주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수님이 이 자리에 서셔 가지고 금년도 시정연설을 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간에 제16회 도자기박람회를 비롯해서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우리 11만 군민여러분과 각종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잠식과 불법 매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는 이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백년대계와 군민의 편익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을 갖춘 공설추모공원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이 필요성을 군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매장제도는 거의 모두가 불법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화장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원주나 수원, 성남 이 지역에서 화장을 하고 있고, 또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을 어디에다 안치해야 되는데 안치할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찰에 안치를 하거나 이웃 시·군의 영안실이나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이 있어가지고 우리 관민만을 위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군민의 권리침해와 군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권의 남용을 억제하며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서 행정행위 전반에 옴부즈만 제도를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여건이 성숙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묻혀있는 여러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국가권력과 행정권의 남용, 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또 위법행위, 부당행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이에 따른 행정의 신축성, 융통성, 효율성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우리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훌륭한 인재육성은 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향토의 귀중한 자산이며, 글로벌시대의 국제관계는 물론 국가사회의 장기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해갈 수 있는 국가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범군민적 여주군민 향토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상의 장학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장학제도가 본래의 의미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농어민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경기도민회 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자활청소년 장학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은 장학제도가 1년에 약 4억 9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리가 있습니다. 학생을 위주로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제도가 아니라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부모의 사기앙양 시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주는 장학제도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가 그런 단체에서 빠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장학제도가 중단이 되고 또 소액이 부분적으로 산만하게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장학금이 크게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유능한 학생을 장기적으로 육성해간다는 측면에서는 거리가 있으니까 순수한 본래 의미의 장학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영재학생이라든지 또 이공계 학생, 체육특기생, 문화예술부문의 특기생, 무슨 장애인이라든가, 또 기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지역이 책임지고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장학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민 향토장학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정한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육성을 하다가 어느 목표가 달성되면 정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순수한 장학재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에 머무르고 있는 미활용 재활용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가전제품류, 가구류, 의류, 완구, 악세사리, 그릇, 전시품 아마 엄청나게 많을텐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소모대책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철 모으기 행사 때 여주군이 최우수로 많은 양의 고물을 수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물만 따져보면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재활용품들이 우리 가정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런 행사를 안 했거든요. 또 다른 자치단체들은 벼룩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활하게, 아주 활발하게 이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 곳에 적이 배치되도록 하고 또 그러한 어느 사회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게 해 가지고 불우이웃성금을 만든다든가, 여러가지 기금을 만든다든가 하는 행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기관에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고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업무에 미숙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저쪽 부서로 가서 알아봐라, 또 그쪽 부서에 가서 알아보면, 아니다 그건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왔다갔다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머물러버리는 이런 행정이 자치단체 직무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질문 속에도 그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묻혀버린 업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적이 원활하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 행사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것이 적이 배치되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과소에서도 실과소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안 되고 사각지대에서 묻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군수님께 질문을 드려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보내드린 질문 예상은 7가지입니다. 나머지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건은 질문내용이 이미 집행부에 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드리고 질문 드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군수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듣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답변하는 사람은 답변하는 걸로 끝내버리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여주군 발전에 노력하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이나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선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회 임시회에 질문한 바 있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서민이나 농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21회 임시회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비, 도비 지원은 물론 군비예산을 확보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 앙성면 같은 경우는 앙성면 소재지로 지나가는 본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앙성면에서는 종합배관을 설치해서 앙성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강력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군 역시 각 읍·면으로 본관이 산재해 지나갔음은 물론 가남면 양귀리, 연대리에도 본관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인 협조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앞 꽃길 조성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공원화사업을 하시겠다고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마을입구에 꽃길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점동면에서는 실시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천지개발에서 많은 꽃을 공급해줘서 각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회에 공급하여 보다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꽃길을 조성해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는 입구에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각 마을 이장님들이 꽃을 공급해줄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꽃길 조성을 다시 하고 싶으니 군의 예산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주군 각 마을 입구에 꽃길 조성 사업을 함으로서 여주군은 공원화 군의 면모를 더욱 확실히 보여줄 것이며 관광여주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양리 금·은모래 유원지를 주민들이 편히 쉬고 운동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원조건을 갖추고 있어 외지인이나 군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지만 현재 리버스랜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음으로서 여주군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수영장이나 눈썰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야간조명이나 야영시설, 그리고 체력단련기구 설치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관광명소를 만들면 당연히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설을 확충한 뒤 타 시·군과의 형평성원칙에 의해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징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에 질의한 바 있는 일회용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각종 업소에는 일회용 사용금지에 대하여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레식장, 예식장, 식당 등 대형식당에는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대책이 없다면 무슨 이유로 대책이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락에 간이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소형지하수를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오폐수로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 불가 마을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은 통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으면 간이상수도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소형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아 식수 불가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을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여주군 발전에 노력하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이나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선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회 임시회에 질문한 바 있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서민이나 농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21회 임시회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비, 도비 지원은 물론 군비예산을 확보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 앙성면 같은 경우는 앙성면 소재지로 지나가는 본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앙성면에서는 종합배관을 설치해서 앙성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강력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군 역시 각 읍·면으로 본관이 산재해 지나갔음은 물론 가남면 양귀리, 연대리에도 본관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인 협조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앞 꽃길 조성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공원화사업을 하시겠다고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마을입구에 꽃길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점동면에서는 실시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천지개발에서 많은 꽃을 공급해줘서 각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회에 공급하여 보다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꽃길을 조성해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는 입구에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각 마을 이장님들이 꽃을 공급해줄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꽃길 조성을 다시 하고 싶으니 군의 예산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주군 각 마을 입구에 꽃길 조성 사업을 함으로서 여주군은 공원화 군의 면모를 더욱 확실히 보여줄 것이며 관광여주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양리 금·은모래 유원지를 주민들이 편히 쉬고 운동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원조건을 갖추고 있어 외지인이나 군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지만 현재 리버스랜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음으로서 여주군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수영장이나 눈썰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야간조명이나 야영시설, 그리고 체력단련기구 설치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관광명소를 만들면 당연히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설을 확충한 뒤 타 시·군과의 형평성원칙에 의해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징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에 질의한 바 있는 일회용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각종 업소에는 일회용 사용금지에 대하여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레식장, 예식장, 식당 등 대형식당에는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대책이 없다면 무슨 이유로 대책이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락에 간이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소형지하수를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오폐수로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 불가 마을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은 통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으면 간이상수도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소형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아 식수 불가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을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그간 군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창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께서 특수시책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속의 여주 건설사업이 그간의 추진내용과 주민이 평가하고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큼직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 관내에 군 소유인 도로, 하천, 구거 등 관리현황과 이에 따른 임대료 부과·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지목상 도로, 하천, 구거 등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전답, 또는 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매각함이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군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그간 군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창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께서 특수시책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속의 여주 건설사업이 그간의 추진내용과 주민이 평가하고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큼직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 관내에 군 소유인 도로, 하천, 구거 등 관리현황과 이에 따른 임대료 부과·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지목상 도로, 하천, 구거 등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전답, 또는 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매각함이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군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민선3기 여주군의회 4기가 시작된지 딱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라톤같으면 반환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내려가는 길은 반환점은 좀 힘들겠습니다마는 등산을 할때 정상에 갈때는 그래도 조금 그랬는데 내려오는 길은 금방이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도 지난 2년 동안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3일전인가요? 밤에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특강을 하는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3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걸 봤습니다. 3가지 중에 "말을 줄여라", 두 번째가 "많이 들어라", 세 번째가 "큰 일만 하라", 그래가지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임창선 군수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우인환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일해 주신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선거직은 아무리 잘 해도 잘 한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단, "그 사람 열심히 해" 그 소리는 듣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일 때 상당히 마음이 상했는데 왜 이렇게 여주군이 정보가 늦은지 한탄할 정도입니다. 사전에 정보가 좀 있었다면 해당 심의위원을 좀 만나서 여주군 입장을 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정보가 없다…. 군수님께서는 여주 일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바깥으로 좀 뛰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여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환경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해서 환경부쪽이나 건교부쪽 상당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동안에 열심히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앞으로는 좀 도나 중앙으로 많이 다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니시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가지고 군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군과 우리 의회가 같이 공존을 해서 한다면 여주군 발전은 될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쌀 수출할 용의는 있는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농업이 상당히 힘들어 갑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여주쌀 홍보내역을 보니까 99년도부터 4년 동안 올해까지 홍보비가 7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쌀 팔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우리 농민들이나 농협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홍보비를 보니까 TV 3사에 신청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몇 초에 얼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데 여주쌀을 한번 수출해 보면 아마 3사에서 너도 나도 취재가 올 겁니다. 자연적 홍보효과가 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국내 홍보보다는 우리가 수출을 해서 그네들이 방송3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서 여주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 수출 몇 만대,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TV 몇 만대, 사실 이런거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주군 쌀을 대량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자그맣게라도 수출이 된다면 여주쌀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319호 지방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지방도다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여주군에서 조속히 시급성을 피력해가지고 사업이 착공토록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자동차 시대이다보니까 자동차는 도로가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로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여주군의 지역균등발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지역균등발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주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할까요, 사실 남한강입니다. 강 남북을 가로막는 남한강으로 인해서 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현재 강남·북을 잇는 그러한 대교가 이호대교, 여주대교, 지금 신설되는 세종대교 또 저 아래 있는 이포대교 해서 총 5개가 이용 내지는 바로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 이호대교와 여주대교 거리가 한 4.5㎞, 여주대교와 세종대교가 2.8㎞, 세종대교와 이포대교가 한 13.5㎞가 됩니다. 따라서 강남·북을 잇는데 이포대교와 지금 세종대교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따라서 지금 도에서 계획되고 있는 319호 지방도로가 번도리에서 내양리를 거쳐서 다리가 놓여지면서 초현리까지 가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현재 번도∼초현간 사업이 시작돼서 약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번도리에서 백석리까지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알아보니까 약 한 600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랬을 때 그 거리가 이포대교와 신설되는 319호 교량하고의 거리가 한 7㎞ 또 신설되는 319호 도로상의 교량과 새로 신설되는 세종대교하고 거리가 6.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또 현재 42번 국도로 인해가지고 능서, 여주, 강천 이쪽에는 좀 많이 도로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북을 잇는 도로는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이 도로가 생기므로써 향후 2006년도 준공을 앞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서여주 인터체인지하고 만나는 그 지점 그 도로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준공을 앞둔 성남∼여주군 복선전철이 능서역이 생기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여주군에서 지금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균형발전 쪽에서 여주군이 제대로 연결이 되려면 319호 지방도로를 우리 여주군에서 빨리 조기 착공돼서 완공이 되도록, 또 가장 중요한 내용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다리가 놓여지는 지점이 바로 공군사격장에서 폭격기가 총을 쏘는 지점입니다. 제가 오늘 아무리 찾다가 탄피를 못가져 왔는데 상당히 큰 탄피가 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그 교량이 놓여지는 지점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정치인들이 써먹었죠, 자기가 사격장을 없애겠다고. 사격장 없애는거 이 도로만 시작되면 사격장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사격장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는 상당한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의 중요성을 본 의원이 군수님께 제안하는 이유는 빠른 시일내에 도와 협의해서, 시작은 됐으니까 큰 돈입니다. 6∼700억 정도 된다는데 이러한 내용이니만큼 군수님께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그러한 의지는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민선3기 여주군의회 4기가 시작된지 딱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라톤같으면 반환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내려가는 길은 반환점은 좀 힘들겠습니다마는 등산을 할때 정상에 갈때는 그래도 조금 그랬는데 내려오는 길은 금방이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도 지난 2년 동안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3일전인가요? 밤에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특강을 하는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3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걸 봤습니다. 3가지 중에 "말을 줄여라", 두 번째가 "많이 들어라", 세 번째가 "큰 일만 하라", 그래가지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임창선 군수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우인환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일해 주신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선거직은 아무리 잘 해도 잘 한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단, "그 사람 열심히 해" 그 소리는 듣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일 때 상당히 마음이 상했는데 왜 이렇게 여주군이 정보가 늦은지 한탄할 정도입니다. 사전에 정보가 좀 있었다면 해당 심의위원을 좀 만나서 여주군 입장을 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정보가 없다…. 군수님께서는 여주 일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바깥으로 좀 뛰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여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환경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해서 환경부쪽이나 건교부쪽 상당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동안에 열심히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앞으로는 좀 도나 중앙으로 많이 다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니시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가지고 군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군과 우리 의회가 같이 공존을 해서 한다면 여주군 발전은 될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쌀 수출할 용의는 있는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농업이 상당히 힘들어 갑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여주쌀 홍보내역을 보니까 99년도부터 4년 동안 올해까지 홍보비가 7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쌀 팔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우리 농민들이나 농협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홍보비를 보니까 TV 3사에 신청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몇 초에 얼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데 여주쌀을 한번 수출해 보면 아마 3사에서 너도 나도 취재가 올 겁니다. 자연적 홍보효과가 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국내 홍보보다는 우리가 수출을 해서 그네들이 방송3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서 여주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 수출 몇 만대,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TV 몇 만대, 사실 이런거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주군 쌀을 대량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자그맣게라도 수출이 된다면 여주쌀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319호 지방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지방도다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여주군에서 조속히 시급성을 피력해가지고 사업이 착공토록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자동차 시대이다보니까 자동차는 도로가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로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여주군의 지역균등발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지역균등발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주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할까요, 사실 남한강입니다. 강 남북을 가로막는 남한강으로 인해서 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현재 강남·북을 잇는 그러한 대교가 이호대교, 여주대교, 지금 신설되는 세종대교 또 저 아래 있는 이포대교 해서 총 5개가 이용 내지는 바로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 이호대교와 여주대교 거리가 한 4.5㎞, 여주대교와 세종대교가 2.8㎞, 세종대교와 이포대교가 한 13.5㎞가 됩니다. 따라서 강남·북을 잇는데 이포대교와 지금 세종대교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따라서 지금 도에서 계획되고 있는 319호 지방도로가 번도리에서 내양리를 거쳐서 다리가 놓여지면서 초현리까지 가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현재 번도∼초현간 사업이 시작돼서 약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번도리에서 백석리까지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알아보니까 약 한 600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랬을 때 그 거리가 이포대교와 신설되는 319호 교량하고의 거리가 한 7㎞ 또 신설되는 319호 도로상의 교량과 새로 신설되는 세종대교하고 거리가 6.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또 현재 42번 국도로 인해가지고 능서, 여주, 강천 이쪽에는 좀 많이 도로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북을 잇는 도로는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이 도로가 생기므로써 향후 2006년도 준공을 앞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서여주 인터체인지하고 만나는 그 지점 그 도로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준공을 앞둔 성남∼여주군 복선전철이 능서역이 생기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여주군에서 지금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균형발전 쪽에서 여주군이 제대로 연결이 되려면 319호 지방도로를 우리 여주군에서 빨리 조기 착공돼서 완공이 되도록, 또 가장 중요한 내용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다리가 놓여지는 지점이 바로 공군사격장에서 폭격기가 총을 쏘는 지점입니다. 제가 오늘 아무리 찾다가 탄피를 못가져 왔는데 상당히 큰 탄피가 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그 교량이 놓여지는 지점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정치인들이 써먹었죠, 자기가 사격장을 없애겠다고. 사격장 없애는거 이 도로만 시작되면 사격장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사격장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는 상당한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의 중요성을 본 의원이 군수님께 제안하는 이유는 빠른 시일내에 도와 협의해서, 시작은 됐으니까 큰 돈입니다. 6∼700억 정도 된다는데 이러한 내용이니만큼 군수님께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그러한 의지는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배 의원
존경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배 의원입니다.
여주군의 발전과 여주군민의 경제발전과 경제회생 그리고 삶에 질적 향상을 도와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연구하는 김강배입니다.
여주군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미흡한 사항을 군정질문 드리오니 내실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투와 건승을 빌면서 집행부 수장과 실과소장께 질문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민의 요망이며 염원하는 군민 인구증대 방향의 중장기 계획은 있는가? 민선군수로써 책임을 통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두번째, 여주군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이 각종 법령과 법규에 규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여주군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며, 농촌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여주군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선군수이신 임창선 여주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군수로써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와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중장기적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10만 4천 군민 앞에 답변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진솔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으로 지정되어 행정행위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토지의 형질변경, 인·허가 및 공장, 목장설치 규제, 근린생활시설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돌아오는 농촌에서 떠나가는 농촌으로 변해가는 여주군의 현실을 여주군 민선군수는 어떻게 평가하며, 정부시책에 대응 방안은 있는가, 없는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도청에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여주군내 남한강변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고자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주군 행정의 책임자이며 민선군수로써 대응방안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골재채취를 여주군 사업으로 시행하여 여주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가? 10만 4천 여주군민 앞에 시원한 답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번째, 여주군내 크고 작은 골프장들이 많이 있는데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골프장 경영에 있어 보건위생, 감독과 관리, 생명의 위해를 주는 약품보관 및 사용관리,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처리와 하수도 우·오수 관리는 평소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하고 계신지?
그리고 금강CC 부근에 농경지가 지목이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명목 하에 골프장 확장 유치를 목적으로 서둘러 매각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급속도로 매각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시며, 의회와 실과소 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여주군민 앞에서 말씀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부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금사면민이 염원하고 소원하는 금사면 이포2리 농협 앞에 18,000평의 하천부지에 금사면 근린공원 건설사업이 3년이 넘도록 착공이 아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사면 공원건설 공사비 2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착공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금사면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남한강 상류 여주군 여주읍 강변에서 운행되고 있는 황포돛배의 운행이 여주군 문화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군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여주군 문화유적지와 사찰 현황과 2002년부터 2004년 5월까지 문화유적지 보수현황과 지원현황을 설명하실 용의가 있는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금사면 주록리∼장흥간 농촌실습체험장과 관광유원지, 그리고 전북리 유원지에서 외평리 앞강변과 이포대교에서 이포나루터간 강변과 삼신당 공원 일원에 환경보호 감시원을 두어 쓰레기투기, 강변에서 세차, 낚시금지, 쓰레기 소각금지 및 쓰레기 수거 등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5명 정도 배정해 주실 용의는 있는가?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질보호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수변구역 자금에서라도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으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여주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금사면 이포1리 삼신당 내에 아름다운 꽃나무와 금사면 전북리에서 외평리간 강이 보이는 강변야산에 아름다운 꽃나무를 많이 심고, 주록리에서 장흥간 차도옆 도로에 가로수 꽃나무를 심어 공원속의 관광여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산림공원과가 늦게 설립되어 혹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면 현지답사를 조속히 하시어 예산편성 승인절차에 박차를 가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연구·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여주군 도시건설의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이며, 지향해야 할 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과장님께서는 소신행정을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금사면 보건지소에 치과장비 설치와 치과의사를 배치하여 극빈자, 생보자, 영세노인, 장애인의 보철과 인플란트 및 치과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수 차에 걸쳐 요청하였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금사면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배 의원입니다.
여주군의 발전과 여주군민의 경제발전과 경제회생 그리고 삶에 질적 향상을 도와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연구하는 김강배입니다.
여주군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미흡한 사항을 군정질문 드리오니 내실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투와 건승을 빌면서 집행부 수장과 실과소장께 질문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민의 요망이며 염원하는 군민 인구증대 방향의 중장기 계획은 있는가? 민선군수로써 책임을 통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두번째, 여주군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이 각종 법령과 법규에 규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여주군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며, 농촌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여주군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선군수이신 임창선 여주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군수로써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와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중장기적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10만 4천 군민 앞에 답변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진솔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으로 지정되어 행정행위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토지의 형질변경, 인·허가 및 공장, 목장설치 규제, 근린생활시설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돌아오는 농촌에서 떠나가는 농촌으로 변해가는 여주군의 현실을 여주군 민선군수는 어떻게 평가하며, 정부시책에 대응 방안은 있는가, 없는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도청에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여주군내 남한강변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고자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주군 행정의 책임자이며 민선군수로써 대응방안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골재채취를 여주군 사업으로 시행하여 여주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가? 10만 4천 여주군민 앞에 시원한 답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번째, 여주군내 크고 작은 골프장들이 많이 있는데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골프장 경영에 있어 보건위생, 감독과 관리, 생명의 위해를 주는 약품보관 및 사용관리,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처리와 하수도 우·오수 관리는 평소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하고 계신지?
그리고 금강CC 부근에 농경지가 지목이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명목 하에 골프장 확장 유치를 목적으로 서둘러 매각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급속도로 매각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시며, 의회와 실과소 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여주군민 앞에서 말씀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부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금사면민이 염원하고 소원하는 금사면 이포2리 농협 앞에 18,000평의 하천부지에 금사면 근린공원 건설사업이 3년이 넘도록 착공이 아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사면 공원건설 공사비 2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착공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금사면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남한강 상류 여주군 여주읍 강변에서 운행되고 있는 황포돛배의 운행이 여주군 문화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군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여주군 문화유적지와 사찰 현황과 2002년부터 2004년 5월까지 문화유적지 보수현황과 지원현황을 설명하실 용의가 있는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금사면 주록리∼장흥간 농촌실습체험장과 관광유원지, 그리고 전북리 유원지에서 외평리 앞강변과 이포대교에서 이포나루터간 강변과 삼신당 공원 일원에 환경보호 감시원을 두어 쓰레기투기, 강변에서 세차, 낚시금지, 쓰레기 소각금지 및 쓰레기 수거 등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5명 정도 배정해 주실 용의는 있는가?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질보호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수변구역 자금에서라도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으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여주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금사면 이포1리 삼신당 내에 아름다운 꽃나무와 금사면 전북리에서 외평리간 강이 보이는 강변야산에 아름다운 꽃나무를 많이 심고, 주록리에서 장흥간 차도옆 도로에 가로수 꽃나무를 심어 공원속의 관광여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산림공원과가 늦게 설립되어 혹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면 현지답사를 조속히 하시어 예산편성 승인절차에 박차를 가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연구·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여주군 도시건설의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이며, 지향해야 할 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과장님께서는 소신행정을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금사면 보건지소에 치과장비 설치와 치과의사를 배치하여 극빈자, 생보자, 영세노인, 장애인의 보철과 인플란트 및 치과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수 차에 걸쳐 요청하였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금사면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형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먼저 좋은 인사를 해주셔서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2가지만 서두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54회 6.25의 날입니다. 나라에 목숨바치신 영령들의 넋, 호국영령의 명복을 여러분과 함께 빕니다. 6.25사변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입니다. 그런데도 6.25 남침 사실을 우리나라 초중생들이 45.5%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보차원에서 방심할 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여주군정이 인근 시·군에 뒤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군민 모두는 화합 단결하여 인근 시·군보다 더 잘 한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 다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께 4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은 발전된 도시보다는 낙후된 읍·면단위 저변개발이 가장 중요한 바 정부의 지방분권으로 중앙과 도의 관장사무를 이양함에 따라 군수 관장사무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하고 읍·면 직원을 증원, 읍·면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읍·면 단위 균형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4년 5월 25일자로 본 군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군민의 많은 피해와 지역발전에 장애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해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와 투기지역지정 해제요청등 토지 관련업무의 주무 부서인 건교부 및 도청과 협의, 남한강 일부구간 개발과 연계 투기지역 해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향후 잘못 지정된 투기지역 해제방안은 무엇인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계지역 주민의 대의기구로 기대가 큰 팔상상수원 수질정책협의회가 창립 목적대로 수계지역 주민의 뜻이 반영, 정상적인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군수의 견해와 그간 관내 위원분과의 의견조율 활동상황등 문제점의 유무와 향후 대책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0일 환경부 고시 2004-72호로 발표된 팔상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이 발효됨에 따라 잡다한 고시안의 활용대책 즉, 복잡한 규정을 잘 모르는 주민에게 계도하여 할수 있는 사업을 찾아 해결해 주는 역할여하에 따라 절망적인 수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회등 기구를 두어 고시활용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복안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1권역과 수변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나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없이 종전과 같이 부동산등 사유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숙원사업비 몇푼으로 대치, 수계지역 주민을 무마무지한 자로 취급 무시하는 반민주적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인 조치에 분개하며, 규제지역과 비권역과의 차별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집행부와 의회등 관계자의 각성을 촉구하며 군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통합상수도가 계획이 없는 산북면에는 전 마을이 대형관정의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지하수가 부족하여 한강물을 정수하여 사용하나 수시로 단수되거나 수질이 문제되어 음용수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있는 바 부군수께서는 정수장과 각 리 관정 수질관리요원을 면에 지원, 면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향후 산북면의 통합상수도 계획 등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먼저 좋은 인사를 해주셔서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2가지만 서두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54회 6.25의 날입니다. 나라에 목숨바치신 영령들의 넋, 호국영령의 명복을 여러분과 함께 빕니다. 6.25사변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입니다. 그런데도 6.25 남침 사실을 우리나라 초중생들이 45.5%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보차원에서 방심할 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여주군정이 인근 시·군에 뒤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군민 모두는 화합 단결하여 인근 시·군보다 더 잘 한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 다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께 4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은 발전된 도시보다는 낙후된 읍·면단위 저변개발이 가장 중요한 바 정부의 지방분권으로 중앙과 도의 관장사무를 이양함에 따라 군수 관장사무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하고 읍·면 직원을 증원, 읍·면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읍·면 단위 균형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4년 5월 25일자로 본 군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군민의 많은 피해와 지역발전에 장애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해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와 투기지역지정 해제요청등 토지 관련업무의 주무 부서인 건교부 및 도청과 협의, 남한강 일부구간 개발과 연계 투기지역 해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향후 잘못 지정된 투기지역 해제방안은 무엇인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계지역 주민의 대의기구로 기대가 큰 팔상상수원 수질정책협의회가 창립 목적대로 수계지역 주민의 뜻이 반영, 정상적인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군수의 견해와 그간 관내 위원분과의 의견조율 활동상황등 문제점의 유무와 향후 대책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0일 환경부 고시 2004-72호로 발표된 팔상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이 발효됨에 따라 잡다한 고시안의 활용대책 즉, 복잡한 규정을 잘 모르는 주민에게 계도하여 할수 있는 사업을 찾아 해결해 주는 역할여하에 따라 절망적인 수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회등 기구를 두어 고시활용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복안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1권역과 수변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나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없이 종전과 같이 부동산등 사유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숙원사업비 몇푼으로 대치, 수계지역 주민을 무마무지한 자로 취급 무시하는 반민주적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인 조치에 분개하며, 규제지역과 비권역과의 차별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집행부와 의회등 관계자의 각성을 촉구하며 군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통합상수도가 계획이 없는 산북면에는 전 마을이 대형관정의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지하수가 부족하여 한강물을 정수하여 사용하나 수시로 단수되거나 수질이 문제되어 음용수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있는 바 부군수께서는 정수장과 각 리 관정 수질관리요원을 면에 지원, 면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향후 산북면의 통합상수도 계획 등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실텐데 2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생명의 척수라고 생각합니다. 척수는 환경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척수가 예민해야 민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군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척수가 고도로 전문화 되어야만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민의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할 수 있으며, 그로 발달돼 있는 지방자치의 척수를 기반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가 여주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형황과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현황을 보니까 03년 8월 2일자로 여주군에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영어, 골프, 도자특구를 지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추진과정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군수님께서 정말 이러한 것을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신청해 놓고 그냥 되기를 바랬는지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지정신청을 해놓고 동·북부권 특화발전사업을 03년 12월 용역 착수를 해서 04년 6월 사업신청을 도에다 했어요. 그것을 수생식물 내지는 자연공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연양리에 신청했는데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면 지금 정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포기를 했다는 것인지, 본 의원이 영어마을을 여주군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2년 9월 11일날 111회 임시회에서 2년 전에 질문을 드렸었어요. 본 의원은 특화지정을 떠나서 우리 군수님께 교육자이셨으니까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을 유치를 할수 없다라면 영어마을을 특수학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더 커나가 특수대학이 된다라면 교육과 문화가 살아숨쉬는 여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구지정을 한다길래 혹여나 되는가 싶었더니 결국 일이 추진이 안되고 타 인근 시군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혹여나 군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강천면 부평리 봉골 일원에 정말 힘들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상황을 볼 경우에 96년 9월 20일날 시작을 해서 2002년 5월 1일날 매립장에 매립이 시작이 됐어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올해 시작돼서 10년의 매립이 들어가는데 6년에 걸쳐서 추진이 된 사항인데 혹여나 일찍 서두르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는 있습니다. 갈이청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마는 지난 회기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여나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추진해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때를 기다리기 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미리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의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실텐데 2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생명의 척수라고 생각합니다. 척수는 환경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척수가 예민해야 민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군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척수가 고도로 전문화 되어야만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민의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할 수 있으며, 그로 발달돼 있는 지방자치의 척수를 기반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가 여주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형황과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현황을 보니까 03년 8월 2일자로 여주군에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영어, 골프, 도자특구를 지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추진과정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군수님께서 정말 이러한 것을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신청해 놓고 그냥 되기를 바랬는지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지정신청을 해놓고 동·북부권 특화발전사업을 03년 12월 용역 착수를 해서 04년 6월 사업신청을 도에다 했어요. 그것을 수생식물 내지는 자연공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연양리에 신청했는데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면 지금 정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포기를 했다는 것인지, 본 의원이 영어마을을 여주군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2년 9월 11일날 111회 임시회에서 2년 전에 질문을 드렸었어요. 본 의원은 특화지정을 떠나서 우리 군수님께 교육자이셨으니까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을 유치를 할수 없다라면 영어마을을 특수학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더 커나가 특수대학이 된다라면 교육과 문화가 살아숨쉬는 여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구지정을 한다길래 혹여나 되는가 싶었더니 결국 일이 추진이 안되고 타 인근 시군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혹여나 군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강천면 부평리 봉골 일원에 정말 힘들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상황을 볼 경우에 96년 9월 20일날 시작을 해서 2002년 5월 1일날 매립장에 매립이 시작이 됐어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올해 시작돼서 10년의 매립이 들어가는데 6년에 걸쳐서 추진이 된 사항인데 혹여나 일찍 서두르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는 있습니다. 갈이청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마는 지난 회기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여나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추진해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때를 기다리기 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미리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강천면에 지역구를 둔 원종태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군수님께 "우리 여주군의 경쟁력이 뭐죠?" 또 여기 함께 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여러분, 우리 여주군 공직자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또 의원님들께도, 우리 군민들께도 "우리 여주군의 경쟁력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의 경쟁력이 혹시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입니까, 아니면 창의적이고 생산적 아이디어 제공으로 우리 군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적극적, 헌신적 대 국민봉사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여주군이 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3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순서가 오기까지 앞서 의원님들께서 의례적인 인사는 다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생략함을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역사교육박물관 건립부지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군의 제안으로 세종대왕의 위업을 계승하고 성군의 발자취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가칭 세종역사교육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정부지가 능서면 왕대리 영릉 주변으로 압축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치는 문화재보존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실정법과 배치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군민의 염원과 자존심이 담긴 750억의 거기의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무산된다면 다른 곳으로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여주에 제2, 제3의 후보지는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군민이 결사하여 세종역사교육박물관을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주에 설립되어야 할 대외적인 타당성과 이를 사수하기 위한 여주군의 준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인류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일중 하나는 인재를 기르는 일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인재를 기르는 일은 달리 관장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할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역점정책의 하나인 공원속의 여주건설이 군민의 호응속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로에 소나무숲이나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숲조성은 우리 여주군에 아마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시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숲조성의 효율은 특정한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군민이 가감없이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경관림을 지정, 특별육림을 실시하거나 테마가 있는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속에 녹지공간 확보와 노변에 숲지대 조성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예산과 제한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존의 산림을 읍·면별로 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해서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육림과 차별화된 계획적인 경관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제시해서 드리면 특별히 참나무가 훌륭한 곳에는 오크밸리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아카시아가 집단으로 돼 있는 데는 꽃과 목재와 그늘을 즐길 수 있는 아카시아 계곡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느티나무가 많이 산재돼 있는 데는 느티나무 계곡을 하나 만들고 또 최근 조림을 많이 하고 있는 자작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데는 자작나무의 목재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 그리고 이 수액을 채취해서 민간이 영양식으로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는 단풍나무 계곡도 또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해나 이런 도시에서는 벚꽃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수십만평에 인공조림을 실시해서 벚꽃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만 있다면 다래나무 덩쿨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가장 현존하는 당뇨병의 치료제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다래나무 수액입니다. 이러한 계곡에 방치돼 있는 것을 어떤 특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관과 어울어 조성한다면 상당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과 산림자원 증식 그리고 관광자원의 증식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추진한다면 현재 도심에만 공원이 많이 편중되고 있다는 소외지역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읍·면별로 경관림을 지정, 특수목적의 육림을 실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숲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남한강 둔치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칭 "군민의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나무은행을 활용하고 계획과 목표가 있는 숲을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념식수를 통하여 10만 4천 군민이 내 나무 한그루 심기를 실시한다면 어렵지 않게 수만평에 의미있는 군민의 숲이 조성되어 군민의 건강과 정서는 물론 군민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한강 상류인 강천면 강천리와 굴암리 일원에 수만평의 느티나무 숲과 자연상태의 늪이 강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이를 인공으로 조성한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귀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현재는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낚시를 즐기시는 분이나 일부 이 곳에 푸르른 숲을 아는 사람만이 찾아와 자연을 만끽하고 있으나 주변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그 활용 용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아까운 자원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생태공원화하여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여주군의 발전은 물론 소외된 강천주민의 정서에도 부합되고 날로 관람객이 늘고 있는 주변의 여성생활사 박물관과 연계, 그 활용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이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여주의 자원을 확충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강천면에 지역구를 둔 원종태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군수님께 "우리 여주군의 경쟁력이 뭐죠?" 또 여기 함께 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여러분, 우리 여주군 공직자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또 의원님들께도, 우리 군민들께도 "우리 여주군의 경쟁력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의 경쟁력이 혹시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입니까, 아니면 창의적이고 생산적 아이디어 제공으로 우리 군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적극적, 헌신적 대 국민봉사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여주군이 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3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순서가 오기까지 앞서 의원님들께서 의례적인 인사는 다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생략함을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역사교육박물관 건립부지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군의 제안으로 세종대왕의 위업을 계승하고 성군의 발자취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가칭 세종역사교육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정부지가 능서면 왕대리 영릉 주변으로 압축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치는 문화재보존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실정법과 배치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군민의 염원과 자존심이 담긴 750억의 거기의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무산된다면 다른 곳으로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여주에 제2, 제3의 후보지는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군민이 결사하여 세종역사교육박물관을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주에 설립되어야 할 대외적인 타당성과 이를 사수하기 위한 여주군의 준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인류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일중 하나는 인재를 기르는 일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인재를 기르는 일은 달리 관장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할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역점정책의 하나인 공원속의 여주건설이 군민의 호응속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로에 소나무숲이나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숲조성은 우리 여주군에 아마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시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숲조성의 효율은 특정한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군민이 가감없이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경관림을 지정, 특별육림을 실시하거나 테마가 있는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속에 녹지공간 확보와 노변에 숲지대 조성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예산과 제한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존의 산림을 읍·면별로 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해서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육림과 차별화된 계획적인 경관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제시해서 드리면 특별히 참나무가 훌륭한 곳에는 오크밸리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아카시아가 집단으로 돼 있는 데는 꽃과 목재와 그늘을 즐길 수 있는 아카시아 계곡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느티나무가 많이 산재돼 있는 데는 느티나무 계곡을 하나 만들고 또 최근 조림을 많이 하고 있는 자작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데는 자작나무의 목재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 그리고 이 수액을 채취해서 민간이 영양식으로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는 단풍나무 계곡도 또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해나 이런 도시에서는 벚꽃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수십만평에 인공조림을 실시해서 벚꽃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만 있다면 다래나무 덩쿨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가장 현존하는 당뇨병의 치료제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다래나무 수액입니다. 이러한 계곡에 방치돼 있는 것을 어떤 특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관과 어울어 조성한다면 상당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과 산림자원 증식 그리고 관광자원의 증식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추진한다면 현재 도심에만 공원이 많이 편중되고 있다는 소외지역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읍·면별로 경관림을 지정, 특수목적의 육림을 실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숲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남한강 둔치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칭 "군민의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나무은행을 활용하고 계획과 목표가 있는 숲을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념식수를 통하여 10만 4천 군민이 내 나무 한그루 심기를 실시한다면 어렵지 않게 수만평에 의미있는 군민의 숲이 조성되어 군민의 건강과 정서는 물론 군민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한강 상류인 강천면 강천리와 굴암리 일원에 수만평의 느티나무 숲과 자연상태의 늪이 강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이를 인공으로 조성한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귀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현재는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낚시를 즐기시는 분이나 일부 이 곳에 푸르른 숲을 아는 사람만이 찾아와 자연을 만끽하고 있으나 주변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그 활용 용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아까운 자원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생태공원화하여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여주군의 발전은 물론 소외된 강천주민의 정서에도 부합되고 날로 관람객이 늘고 있는 주변의 여성생활사 박물관과 연계, 그 활용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이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여주의 자원을 확충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과 관계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군정질문의 건@1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과 관계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1시49분)
1. 군정질문의 건@1
2. 휴회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