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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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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9일(수)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2월 5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788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9건에 10개 사업으로 토지매입이 6개 사업이고, 건물신축이 4개 사업입니다.  매각은 2건에 28필지 35,126㎡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토지취득은 지난해 설치 운영중인 세종산림욕장에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군청소속 양궁선수의 훈련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지 취득과 지역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인 능서면 레포츠공원 조성예정지내 산림청 소유토지와 점동면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 구장 내에 편입돼 있는 사유지의 취득이며, 여주읍 월송리 지역에 공설운동장과 연접되는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동 운동장과 소방서, 법원, 검찰청, 지원청사 예비지 그리고 기존 시설인 세종국악당, 여주군 군립도서관, 중·고등학교를 포괄하는 공공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예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과 점동면 시내버스주차장 옆에 주민편익시설인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은 위에서 설명드린 점동면 공중화장실과 현재 점동면사무소 내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부지협소로 신속한 출동과 관리가 어려워 점동소방파출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여주군노인회관 건립사업과 원거리 통근 및 자취, 하숙하는 공무원의 주거공간을 제공,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숙사 신축 등을 위한 재산의 취득입니다.
다음, 토지매각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강천면 걸은리 소재 학생야영장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며, 공공용지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재원의 마련과 소규모 군유재산 점유자들이 토지매수신청이 있어 민원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취득이 30필지 51,173㎡로 대장가격이 10억7,312만9천원이고, 건물취득은 4동에 982㎡, 사업비가 8억65만5천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삼림욕장옆 체육시설부지는 능서면 왕대리 933-1번지등 7필지 6,925㎡, 능서 레포츠공원은 능서 신지리 산 30번지 1필지 1,303㎡로 인근 군유지 34,050㎡와 함께 개발될 예정이며, 점동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 구장내 편입되어 있는 점동 청안리 산 4-1번지로 1필지 743㎡이고, 공공시설 예정지는 여주읍 월송리 38번지등 19필지 41,445㎡, 공유재산 집단화 토지는 여주읍 상리 360번지 1필지 539㎡로 구 여주상수도 배수지 12,176㎡에 둘러쌓인 토지입니다.  점동면 공중화장실 예정지는 점동 청안리 604-3번지 1필지 218㎡로 이상의 토지취득입니다.  점동 공중화장실 설치는 사업량이 1동에 33㎡ 로 사업비 1천만원, 점동소방파출소 설치는 군유재산인 점동면 청안리 104-3번지에 설치되며, 사업량이 1동 129㎡로 사업비 9,065만5천원이고, 여주군 노인회관 설치는 상리공원으로 도시계획 돼 있는 여주읍 상리 351-2번지 일부에 설치되며, 사업량은 1동에 660㎡로 사업비는 5억5천입니다.  직원 기숙사 신축부지는 공유재산 여주읍 창리 2-4번지내 설치되며, 사업량은 1동에 160㎡로 사업비 1억5천만원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28필지에 35,126㎡로 이중 경기도교육감이 우리군에 매각 의뢰한 강천면 걸은리 산 81번지 1필지 17만1,205㎡중에서 25,762만㎡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는 소규모 잡종재산은 가남면 정단리 240-4번지등 27필지 9,364㎡로, 대장가격은 4억7,912만1천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제안설명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 

(10시 09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5 

4.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5 

5.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5 

(10시 1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그리고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21일에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2월 1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고,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추가로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한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계수조정을 마치고 200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14억6,004만5천원을, 사회개발비에서 14억4,986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4억45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차인잔액 33억1,440만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6 

(10시 16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22일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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