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0일(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윤승진
안녕하십니까! 윤승진 부의장입니다.
올해는 폭설피해와 극심한 한해, 세계도자기 엑스포 '2001여주행사로 인하여 정말로 눈코 뜰새없이 분주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발전시키고자 늘 애쓰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고자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제적 행사로는 처음 열린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여주행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람객 목표대비 153%라는 경이적인 초과달성 기록을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주군으로서는 이번 도자기엑스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도자인구의 저변확대와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행사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군민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여주집행위원장으로서 마음속 깊이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2002년도 예산심의시 참고하거나 반영하고자 현안 문제보다는 대안제시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군수 개인의 의사보다는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의 뜻을 적극 반영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평생교육들 통해서 자기계발과 나라와 국가와 지역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주군에도 각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동부권 공직자 위탁교육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아카데미교양강좌 위탁교육은 올해 19회에서 24회로 늘렸습니다. 또한 공직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직자 한마음공동체훈련 위탁교육등 이외에도 많은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제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는 생산성있게 교육체질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다양성, 실용성,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요즈음 공무원 현실이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업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연중 계속되는 구제역, 폭설대책, 한해, 수해, 산불방지 또한 연중 수시대기근무는 물론 많은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럼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어 결국 그 몫은 고스란히 말 못하는 공무원들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각종 교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민원봉사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공무원들 입에서 그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군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제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과 내용이 적정치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공무원 교육을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하거나 적정토록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 문화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문화상은 향토문화 창달과 고장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학술부문, 체육·교육·문화예술부문, 지역사회개발 부문, 지역사회봉사부문등 각 부문별로 추천된 자에 한해서 서류로 심사하여 선발, 시상하고 있으며, 그동안 12회에 걸쳐서 6개 부문에 42명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30여명이 해당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한 바 가 있습니다. 전년에도 6개 부문중 3개 부문만 시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부문 등은 수년째 대상자가 없어 누락되는등 후보추천방식에 문제제기는 물론, 심사기준을 보완강화해야 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잘못하면 나눠먹기식의 문화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문화상의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의 시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육교에 대왕님표 여주쌀과 농특산물을 연중 상시 홍보할 수 있도록 광고·홍보안내판을 설치, 저비용으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고 여주대교 입구에 아치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현재 4개 읍면에는 레포츠공원, 체육공원, 운동장 등을 조성중에 있거나 조성했습니다. 미 추진중에 있는 6개면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레포츠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어린이공원등 설치 필요성의 타당성을 전수 조사후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뜻과 취지를 벗어나 잘못 생각하면 선심성, 일회성 행사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1903년 미국 필라델피아주에서 유난히 아이를 사랑했던 애너자비스라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 안나가 자비스 부인이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묘지옆에 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닌 것이 비화되어 1914년 미국의회가 법으로 5월 둘째 일요일날 정해 기념해서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정해 기념해오다 1974년 어버이날로 개칭되어 모든 어른을 위한 날로 규정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매년 실시되는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를 여주군노인회에서 주관하고 노인체육대회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뜻과 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은 일관된 행사에서 탈피하여 행사수준에 맞도록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전환하고, 노인의날 행사는 각 읍·면별로 지역에서 효도행사로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에는 장애인들을 위해 재가장애인 지원에 329가구 2억3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장애인시설지원 이라고 해서 10억6,500여만원을 오순절평화의마을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관내 장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신축하여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사업시설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현재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기계, 정보, 서비스, 의료분야에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연계성을 갖고 장애인들에게도 적극적인 취업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여주행사를 기념하고 한국도자의 본 고장을 알리며, 대외적으로 관광여주를 홍보코자 엑스포 도자상징물을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무관한 강화유리를 사용해서 건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동화시스템에 의한 교통신호체계로 전환하지 못한 신호구간은 차량소통이 없는데도 교차로 대기시간이 길어서 운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호대기시간을 줄여서 신호대기 없이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을 유지하는등 모순적인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주차단속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채 무분별한 단속위주의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해서 계도차원에서 단속없는 날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승진 부의장입니다.
올해는 폭설피해와 극심한 한해, 세계도자기 엑스포 '2001여주행사로 인하여 정말로 눈코 뜰새없이 분주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발전시키고자 늘 애쓰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고자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제적 행사로는 처음 열린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여주행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람객 목표대비 153%라는 경이적인 초과달성 기록을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주군으로서는 이번 도자기엑스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도자인구의 저변확대와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행사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군민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여주집행위원장으로서 마음속 깊이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2002년도 예산심의시 참고하거나 반영하고자 현안 문제보다는 대안제시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군수 개인의 의사보다는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의 뜻을 적극 반영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평생교육들 통해서 자기계발과 나라와 국가와 지역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주군에도 각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동부권 공직자 위탁교육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아카데미교양강좌 위탁교육은 올해 19회에서 24회로 늘렸습니다. 또한 공직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직자 한마음공동체훈련 위탁교육등 이외에도 많은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제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는 생산성있게 교육체질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다양성, 실용성,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요즈음 공무원 현실이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업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연중 계속되는 구제역, 폭설대책, 한해, 수해, 산불방지 또한 연중 수시대기근무는 물론 많은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럼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어 결국 그 몫은 고스란히 말 못하는 공무원들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각종 교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민원봉사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공무원들 입에서 그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군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제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과 내용이 적정치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공무원 교육을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하거나 적정토록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 문화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문화상은 향토문화 창달과 고장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학술부문, 체육·교육·문화예술부문, 지역사회개발 부문, 지역사회봉사부문등 각 부문별로 추천된 자에 한해서 서류로 심사하여 선발, 시상하고 있으며, 그동안 12회에 걸쳐서 6개 부문에 42명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30여명이 해당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한 바 가 있습니다. 전년에도 6개 부문중 3개 부문만 시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부문 등은 수년째 대상자가 없어 누락되는등 후보추천방식에 문제제기는 물론, 심사기준을 보완강화해야 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잘못하면 나눠먹기식의 문화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문화상의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의 시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육교에 대왕님표 여주쌀과 농특산물을 연중 상시 홍보할 수 있도록 광고·홍보안내판을 설치, 저비용으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고 여주대교 입구에 아치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현재 4개 읍면에는 레포츠공원, 체육공원, 운동장 등을 조성중에 있거나 조성했습니다. 미 추진중에 있는 6개면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레포츠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어린이공원등 설치 필요성의 타당성을 전수 조사후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뜻과 취지를 벗어나 잘못 생각하면 선심성, 일회성 행사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1903년 미국 필라델피아주에서 유난히 아이를 사랑했던 애너자비스라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 안나가 자비스 부인이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묘지옆에 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닌 것이 비화되어 1914년 미국의회가 법으로 5월 둘째 일요일날 정해 기념해서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정해 기념해오다 1974년 어버이날로 개칭되어 모든 어른을 위한 날로 규정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매년 실시되는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를 여주군노인회에서 주관하고 노인체육대회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뜻과 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은 일관된 행사에서 탈피하여 행사수준에 맞도록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전환하고, 노인의날 행사는 각 읍·면별로 지역에서 효도행사로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에는 장애인들을 위해 재가장애인 지원에 329가구 2억3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장애인시설지원 이라고 해서 10억6,500여만원을 오순절평화의마을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관내 장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신축하여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사업시설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현재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기계, 정보, 서비스, 의료분야에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연계성을 갖고 장애인들에게도 적극적인 취업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여주행사를 기념하고 한국도자의 본 고장을 알리며, 대외적으로 관광여주를 홍보코자 엑스포 도자상징물을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무관한 강화유리를 사용해서 건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동화시스템에 의한 교통신호체계로 전환하지 못한 신호구간은 차량소통이 없는데도 교차로 대기시간이 길어서 운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호대기시간을 줄여서 신호대기 없이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을 유지하는등 모순적인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주차단속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채 무분별한 단속위주의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해서 계도차원에서 단속없는 날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윤승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빈자리를 중간쪽으로 메우셔서 뒤에 군민 방청객이 쉽사리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안쪽으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빈자리를 중간쪽으로 메우셔서 뒤에 군민 방청객이 쉽사리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안쪽으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의원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여주발전과 여주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여주군민이 여주사랑, 첫째도 여주사랑, 둘째도 여주사랑, 셋째도 여주사랑…. 사랑사랑이 해결되면 여주 11만 군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건만 과연 11만 군민중에 그 어느 누가 함께하고 참여하는 여주사랑운동에 대한 사랑의 소신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7개 농민단체가 보수적인 농민계층과 호흡을 같이하고 주요 농정활동은 각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잘못된 농정정책을 비판하여 제도개선하고, 지역여론을 통해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농민단체의 정치적 참여와 농민 권익대변 활동을 어떠한 이익단체보다 활발히 전개하여야 농민단체의 권익보장을 스스로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공개정치활동을 억제하는등 농민계층과 호흡을 같이하여 농민단체 회원에게 기술지도와 교양활동등 각종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업종별 이해관련 사항에 대한 권익대변 활동을 전개하여야 농민이, 농민단체가 육성한다고 보면서 다음 질문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구하겠습니다.
첫째, 농민과 농민단체를 포괄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농민지도와 육성을 기획하고 있는가, 없는가?
둘째, 농민단체 조직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자극적 농민단체를 재탄생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세째, 7개 농민단체의 자생적 역할 등이 어렵다고 보는데 자생적 활동이 보장될때까지 기본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고로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국도비, 군비 지원요청을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네째, 농업협동조합과 농민, 농민단체가 상호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역할분담을 통하여 농민과 농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다섯째, 농업인단체 한마당 진상미축제로 인하여 여주군이 농민군이라는 위상을 높이고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탈수 있도록 10만 군민과 농민단체의 뒷받침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고로 여주군은 농민군, 농민군수라는 칭을 받고 있는데 이왕지사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는가! 농업인 진상미축제를 예산지원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여주군청 후원, 여주군의회 후원, 농민과 농민단체의 후원을 받아 전국적인 행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구하겠습니다.
혐오시설지역과 주민들에 대하여는 조례제정 등과 더불어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은?
우리 여주군이 전원 관광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친환경사업이 목표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주 관광지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고로 여주군 실정으로 봐서는 친환경사업이 으뜸가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지원에 대한 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장만이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대신면에 있는 위생처리장, 점동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장. 여주군 전체에 대한,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조례를 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점동 얘기는 내가 안꺼내려고 했는데 여주군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면 위생처리장, 점동면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한 지원대책 액수로 봐서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혐오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형평성있게 맞출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점동면 음식물쓰레기 재 시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냄새가 나지 않아서 효과를 볼수 있는가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동면민이 음식물쓰레기장을 지날때에 그 누구나 다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정책, 도의 시책, 여주군의 군 사업이기 때문에 저 하나만 냄새가 안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10여년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여주군에서 점동면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다시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재 시공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약 냄새가 다시 나면 여주군청에 책임을 지고 이전하지 않으면 점동면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공군사격장에 대한 이전대책 또는 보상대책, 21세기 여주군의 장기적 농정시책과 홍보대책은, 점동면 우회도로의 장기적 대책은, 점동면 장안지역 지방도로의 확포장 계획은", 이걸 다 말씀드리면 한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문서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여주발전과 여주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여주군민이 여주사랑, 첫째도 여주사랑, 둘째도 여주사랑, 셋째도 여주사랑…. 사랑사랑이 해결되면 여주 11만 군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건만 과연 11만 군민중에 그 어느 누가 함께하고 참여하는 여주사랑운동에 대한 사랑의 소신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7개 농민단체가 보수적인 농민계층과 호흡을 같이하고 주요 농정활동은 각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잘못된 농정정책을 비판하여 제도개선하고, 지역여론을 통해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농민단체의 정치적 참여와 농민 권익대변 활동을 어떠한 이익단체보다 활발히 전개하여야 농민단체의 권익보장을 스스로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공개정치활동을 억제하는등 농민계층과 호흡을 같이하여 농민단체 회원에게 기술지도와 교양활동등 각종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업종별 이해관련 사항에 대한 권익대변 활동을 전개하여야 농민이, 농민단체가 육성한다고 보면서 다음 질문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구하겠습니다.
첫째, 농민과 농민단체를 포괄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농민지도와 육성을 기획하고 있는가, 없는가?
둘째, 농민단체 조직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자극적 농민단체를 재탄생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세째, 7개 농민단체의 자생적 역할 등이 어렵다고 보는데 자생적 활동이 보장될때까지 기본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고로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국도비, 군비 지원요청을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네째, 농업협동조합과 농민, 농민단체가 상호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역할분담을 통하여 농민과 농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다섯째, 농업인단체 한마당 진상미축제로 인하여 여주군이 농민군이라는 위상을 높이고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탈수 있도록 10만 군민과 농민단체의 뒷받침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고로 여주군은 농민군, 농민군수라는 칭을 받고 있는데 이왕지사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는가! 농업인 진상미축제를 예산지원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여주군청 후원, 여주군의회 후원, 농민과 농민단체의 후원을 받아 전국적인 행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구하겠습니다.
혐오시설지역과 주민들에 대하여는 조례제정 등과 더불어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은?
우리 여주군이 전원 관광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친환경사업이 목표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주 관광지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고로 여주군 실정으로 봐서는 친환경사업이 으뜸가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지원에 대한 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장만이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대신면에 있는 위생처리장, 점동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장. 여주군 전체에 대한,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조례를 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점동 얘기는 내가 안꺼내려고 했는데 여주군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면 위생처리장, 점동면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한 지원대책 액수로 봐서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혐오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형평성있게 맞출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점동면 음식물쓰레기 재 시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냄새가 나지 않아서 효과를 볼수 있는가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동면민이 음식물쓰레기장을 지날때에 그 누구나 다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정책, 도의 시책, 여주군의 군 사업이기 때문에 저 하나만 냄새가 안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10여년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여주군에서 점동면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다시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재 시공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약 냄새가 다시 나면 여주군청에 책임을 지고 이전하지 않으면 점동면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공군사격장에 대한 이전대책 또는 보상대책, 21세기 여주군의 장기적 농정시책과 홍보대책은, 점동면 우회도로의 장기적 대책은, 점동면 장안지역 지방도로의 확포장 계획은", 이걸 다 말씀드리면 한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문서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군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득이 얼마이며, 실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을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등 특히 우리 여주군수님께서는 해외나들이를 많이 다니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1년에 수차례 해외를 나가고 계십니다. 한데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는데 과연 여주군에 득이 있는지?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예산이면 하위직공무원을 연수를 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해외연수에서 과연 득이 얼마이며, 실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대왕테마파크 조성문제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과연 추진이 되는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세종대왕테마파크를 도지사님께서 여주군민과의 대화에서 세종대왕 영릉주변의 6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현재도 영릉주변에 문화재보호구역, 보존구역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아무 것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바꿔볼까 해서 주민이 요청한 그러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좋다,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던 사항이 1차적으로 서울대학교 모 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하다가 영릉주변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 강건너 현암리지구가 적정한 장소라고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당초 지사님의 뜻하고 또 당초 주민의 뜻하고 틀린 강건너에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물건너간거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서면 광대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능서면 광대지구가 아직도 고래실이어서 모내기나 가을철 수확기에 그 좋은 콤바인이 못들어가고, 그 좋은 이앙기가 못들어가서 농사짓는데 아주 불편한 지구입니다. 한데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이 광대지구 그쪽에다가 벤쳐단지를 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벤쳐단지를 하신다면 어느때 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3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우리 업무보고때마다 "여성에 대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여성분들이 느끼는 그러한 지원이라든가 방향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성부가 생겼고 또 여성의 날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성분은 없고, 남성의 날은 없느냐" 그랬더니 여성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365일 중에서 364일은 남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성문제가 아주 심각한 현 실정에서 말로만 여성에 대한 대책, 각종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에 공동묘지 내지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걸 특히 지방자치가 시작되고서부터 누구도 얘기를 안해요. 여주군 군유지가, 현재 전체 그 많은 군유지가 공동묘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쓰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군민입니다. 따라서 자체단체니까 자치, 누구도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보면 여주군에 군유지 내지 공유지는 전체가 공동묘지가 됩니다. 또 나중에는 그거를 개발을 하려고 할때 이전비를 줘야 된데요. 도 어느 주민들은 다 맡았어, 자기가. 이거 내땅이래요, 내땅. 가묘 쓴 것도 많습니다. 돌아가시면 거기다 쓸려고 가묘쓴 데도 많아요. 누가 얘기하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공동묘지를 정리를 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서 공동묘지로 우리가 앞으로 장묘문화가 많이 바뀝니다마는 현재 측량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측량을 해보니까 상당수 면적이 논이나 밭으로 쓰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은 시작됐는데 앞으로 군유지 내지 공유지를 공동묘지화 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해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쉰답니다. 가뜩이나 못사는데 이틀동안 쉰답니다. 얼마나 선진국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한다니까 우리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군 지역은 서울과 아주 가깝습니다. 또 나들이 오기에 딱 맞습니다. 우리 여주군민들이 어디 야유회를 가시면 좀 가까운데 여주지역에서 모임을 갖자고 그러면 차타는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서울분들이 차를 타시고서 딱 오기 좋은 거리가, 또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깝지도 않은 우리 여주군인데 이를 여주군에서는 그 도시에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도시분들이 하루 이틀 쉬었다 가는, 또 쉬는데 큰 유원지라든지 이런데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사람이 모이는데 잘 안가요. 작은 데, 조용한 데 그런 데가 바로 우리 여주가 아닌가. 특히 천혜의 남한강이라는 강을 끼고 있어서 정말로 하루이틀 쉬었다 가기에는 아주 좋은 우리군입니다.
해서 요소요소마다 하천 또 강 아니면 산에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러한 데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하루이틀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여주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주읍 하리소재 보건소가 있는데 총 부지면적이 대지가 710평 정도됩니다. 또 현재 그 건물이 지하 1층과 1층, 2층해서 총 292평이라고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주군에서 보건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30여억원을 투자하는 아주 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710평, 거기에서 292평을 뺀 나머지 부분에다가 짓겠다…. 평일날에도 그쪽에 사실 교통이 안좋고, 특히 장날이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또 앞으로 보건소 신축문제는 최하 100년은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근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800여평을 졌는데, 건평수를…. 그것도 적답니다. 최소한 1,000평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인근 시군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주군에 전체면적이 다해도 710평밖에 안돼요. 거기에서 건폐율 빼면…. 그래서 거기다가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을 이왕 하려면 여주군에서 신축부지 물색을 해서 기 투자되는거, 100년을 보고 투자할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됐는데, 기술센터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 뭐하냐" 했더니 과연 해냈습니다.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느냐" 했더니 해냈습니다. 해서 올해뿐이 아니라 해마다 1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쌀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릴 것은 여주군 쌀이, 그 좋은 여주군 쌀이, 여주쌀이 서울에 가서 물어봐도 여주쌀이 최고랍니다. 이천쌀보다 현재 쌀값을 적게 받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1등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이제 2등도 쳐지고 3등도 쳐지고 계속 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주쌀을 사서 먹을 때 밥맛이 다 틀려요. 왜! 여주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수십가지예요. 그러다보니까 아끼바레쌀 좋은거, 추청벼 먹다가 다른 쌀 먹으니까 밥맛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주민들이 저한테 "그거 한번 단일화좀 시켜봐라", 조생종에서 여주군에서 한 품종.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하시겠죠, 한 품종. 중생종 한 품종, 중만생종 한 품종 해서 한 두가지만 여주에서 생산이 돼야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소비자들이 어떤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좋다고 하고, 저것도 좋다고 하고…. 먹어보면 다 틀린데. 단일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군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득이 얼마이며, 실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을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등 특히 우리 여주군수님께서는 해외나들이를 많이 다니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1년에 수차례 해외를 나가고 계십니다. 한데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는데 과연 여주군에 득이 있는지?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예산이면 하위직공무원을 연수를 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해외연수에서 과연 득이 얼마이며, 실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대왕테마파크 조성문제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과연 추진이 되는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세종대왕테마파크를 도지사님께서 여주군민과의 대화에서 세종대왕 영릉주변의 6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현재도 영릉주변에 문화재보호구역, 보존구역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아무 것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바꿔볼까 해서 주민이 요청한 그러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좋다,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던 사항이 1차적으로 서울대학교 모 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하다가 영릉주변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 강건너 현암리지구가 적정한 장소라고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당초 지사님의 뜻하고 또 당초 주민의 뜻하고 틀린 강건너에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물건너간거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서면 광대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능서면 광대지구가 아직도 고래실이어서 모내기나 가을철 수확기에 그 좋은 콤바인이 못들어가고, 그 좋은 이앙기가 못들어가서 농사짓는데 아주 불편한 지구입니다. 한데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이 광대지구 그쪽에다가 벤쳐단지를 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벤쳐단지를 하신다면 어느때 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3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우리 업무보고때마다 "여성에 대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여성분들이 느끼는 그러한 지원이라든가 방향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성부가 생겼고 또 여성의 날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성분은 없고, 남성의 날은 없느냐" 그랬더니 여성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365일 중에서 364일은 남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성문제가 아주 심각한 현 실정에서 말로만 여성에 대한 대책, 각종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에 공동묘지 내지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걸 특히 지방자치가 시작되고서부터 누구도 얘기를 안해요. 여주군 군유지가, 현재 전체 그 많은 군유지가 공동묘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쓰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군민입니다. 따라서 자체단체니까 자치, 누구도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보면 여주군에 군유지 내지 공유지는 전체가 공동묘지가 됩니다. 또 나중에는 그거를 개발을 하려고 할때 이전비를 줘야 된데요. 도 어느 주민들은 다 맡았어, 자기가. 이거 내땅이래요, 내땅. 가묘 쓴 것도 많습니다. 돌아가시면 거기다 쓸려고 가묘쓴 데도 많아요. 누가 얘기하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공동묘지를 정리를 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서 공동묘지로 우리가 앞으로 장묘문화가 많이 바뀝니다마는 현재 측량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측량을 해보니까 상당수 면적이 논이나 밭으로 쓰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은 시작됐는데 앞으로 군유지 내지 공유지를 공동묘지화 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해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쉰답니다. 가뜩이나 못사는데 이틀동안 쉰답니다. 얼마나 선진국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한다니까 우리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군 지역은 서울과 아주 가깝습니다. 또 나들이 오기에 딱 맞습니다. 우리 여주군민들이 어디 야유회를 가시면 좀 가까운데 여주지역에서 모임을 갖자고 그러면 차타는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서울분들이 차를 타시고서 딱 오기 좋은 거리가, 또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깝지도 않은 우리 여주군인데 이를 여주군에서는 그 도시에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도시분들이 하루 이틀 쉬었다 가는, 또 쉬는데 큰 유원지라든지 이런데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사람이 모이는데 잘 안가요. 작은 데, 조용한 데 그런 데가 바로 우리 여주가 아닌가. 특히 천혜의 남한강이라는 강을 끼고 있어서 정말로 하루이틀 쉬었다 가기에는 아주 좋은 우리군입니다.
해서 요소요소마다 하천 또 강 아니면 산에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러한 데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하루이틀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여주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주읍 하리소재 보건소가 있는데 총 부지면적이 대지가 710평 정도됩니다. 또 현재 그 건물이 지하 1층과 1층, 2층해서 총 292평이라고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주군에서 보건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30여억원을 투자하는 아주 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710평, 거기에서 292평을 뺀 나머지 부분에다가 짓겠다…. 평일날에도 그쪽에 사실 교통이 안좋고, 특히 장날이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또 앞으로 보건소 신축문제는 최하 100년은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근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800여평을 졌는데, 건평수를…. 그것도 적답니다. 최소한 1,000평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인근 시군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주군에 전체면적이 다해도 710평밖에 안돼요. 거기에서 건폐율 빼면…. 그래서 거기다가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을 이왕 하려면 여주군에서 신축부지 물색을 해서 기 투자되는거, 100년을 보고 투자할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됐는데, 기술센터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 뭐하냐" 했더니 과연 해냈습니다.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느냐" 했더니 해냈습니다. 해서 올해뿐이 아니라 해마다 1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쌀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릴 것은 여주군 쌀이, 그 좋은 여주군 쌀이, 여주쌀이 서울에 가서 물어봐도 여주쌀이 최고랍니다. 이천쌀보다 현재 쌀값을 적게 받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1등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이제 2등도 쳐지고 3등도 쳐지고 계속 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주쌀을 사서 먹을 때 밥맛이 다 틀려요. 왜! 여주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수십가지예요. 그러다보니까 아끼바레쌀 좋은거, 추청벼 먹다가 다른 쌀 먹으니까 밥맛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주민들이 저한테 "그거 한번 단일화좀 시켜봐라", 조생종에서 여주군에서 한 품종.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하시겠죠, 한 품종. 중생종 한 품종, 중만생종 한 품종 해서 한 두가지만 여주에서 생산이 돼야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소비자들이 어떤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좋다고 하고, 저것도 좋다고 하고…. 먹어보면 다 틀린데. 단일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동구 의원입니다.
여주군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청석에 참석하신 여주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용국 군수님, 신승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및 각 실과소장, 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폭설과 긴 한해대책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도자기엑스포 80일간의 행사가 우리 여주군에 홍보하고 또 도자기산업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많은 경제활성화와 여주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사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을 마무리하면서 대망의 2002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날씨가 상당히 영하 5,6도를 오르내리는 이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내에 각 부서를 근무하시면서 행정에 해박한 경험과 가평군 부군수님으로 계시다가 본 군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도정업무 시책과 군정업무 행정에도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 부군수님으로 오신 소감과 지역 및 행정발전과 그리고 군민복지향상 등에 대한 역점 추진방향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명석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통있는 행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동구 의원입니다.
여주군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청석에 참석하신 여주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용국 군수님, 신승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및 각 실과소장, 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폭설과 긴 한해대책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도자기엑스포 80일간의 행사가 우리 여주군에 홍보하고 또 도자기산업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많은 경제활성화와 여주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사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을 마무리하면서 대망의 2002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날씨가 상당히 영하 5,6도를 오르내리는 이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내에 각 부서를 근무하시면서 행정에 해박한 경험과 가평군 부군수님으로 계시다가 본 군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도정업무 시책과 군정업무 행정에도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 부군수님으로 오신 소감과 지역 및 행정발전과 그리고 군민복지향상 등에 대한 역점 추진방향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명석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통있는 행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공사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과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아울러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여주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연초부터 어느 해보다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1월 7일과 2월 15일에는 4,50년만에 처음 내린 폭설과 3월부터 6월에 영농기에는 90년만에 처음이라는 극심한 한해 그리고 80여일의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 여러분 그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 요지를 주로 농업과 농민에 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다보니까 농사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WTO, 뉴라운드가 출범해 농업분야에 많은 타격이 예상되므로 농민들은 불안함과 좌절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농업도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지원과, 특히나 지방자치시대에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비 수리시설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수용 전기료 지원입니다. 현재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은 경지정리, 농로포장, 수세면제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불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농민을 도와주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아직까지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형관정을 비롯하여 농수용의 전기료를 농민이 부담하는데, 같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나 불공평하고, 소형관정을 몇개씩 가지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크므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나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힘 높이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 현재보다 대폭 확대 공급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농기구 구입지원에 있어 농기구값이 너무 비쌉니다. 농가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농기구 이앙기, 트렉터등 몇가지만 구입한다 해도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농기구 구입자금에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기구 생산판매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우리 여주의 중요한 농산물인 여주쌀 판매촉진차원에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농수산물 TV에서 11월 1개월동안 이벤트 행사로 쌀 파격세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5일자 모 일간지 14면 경제소식란에 보면 여주쌀 한말 8㎏에 9,900원, 평소 시장 쌀값의 1/3가격으로 일인당 1회로 하루에 100명에게 주문판매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주쌀이 그렇게 초라합니까. 그 기간은 쌀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이익이 2/3라면 쌀 판매이익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소비자는 농업이 무척 수지맞는 직업으로 알 것입니다. 이런 행사가 우리 여주쌀 고미가 정책에 크게 누가 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이런 이벤트 행사에 여주쌀을 세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유망품목 우위를 중점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중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농민의 고충과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RPC의 벼건조기와 저장빔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는 RPC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도정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RPC의 건조기와 저장빔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벼 품종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추수를 하다보니까 RPC의 건조나 저장빔이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산물벼를 싣고 몇시간을 기다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새벽 또는 이?z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고충과, 탈곡을 중지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있으며, 화물차 임대비용등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회원농협에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회원농협의 자금능력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 건설하는데 10억 가량 자금이 소요되는줄 압니다. 군에서 일부 지원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추수기에 여주벼의 많은 양이 타 시로 가는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 보관함으로써 쌀값안정 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늘어나는 농기구 수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공 기사를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9회 정례회때 군정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답변중에서 무상수리라는 점에서 사경제를 침해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무 자체를 없애려고 하였다 하는데, 전 농민이 원하고 많은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수 있는 사업을 몇 사람 장사꾼 여론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익근로자를 투입시켜 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익근로자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농기구 수리는 농기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여야만이 됩니다. 농기계 수리공 1명으로 여주군내에 270여개리 몇만개 농기계를 수리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며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에 농기계 구입시 60% 내외의 보조가 있을 때는 심하게 고장나면 다시 바꾸어 사기도 하였습니다만 농기계 구입시 보조가 하나도 없는 지금은 노후되어 고장이 나도 자주 고쳐씁니다. 어느때 보다도 농기계에 대한 애착심도 높습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말씀을 몇 번 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금사농협에 농민이 지고있는 부채를 파악하여 보았더니 조합원당 평균 3천만원이 넘습니다. 타 읍면에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거의가 농기구 구입에 대한 부채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농기구수리공 기사가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 농협인구가 30%에 불과하지만 여주는 농업군입니다. 타 시군 예를 들면 평택시는 농기계 수리공이 5명이나 되며, 가평군같은 데도 농기구수리공 기사가 2명이나 되는데 농업군인 여주에 농기구수리공 기사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필히 농기구수리공 기사가 증원되어 농민의 부담과 불편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증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산골짜기마다 지적공부상 전·답 즉, 농지인 필지들이 휴경지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채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그 대안과 농정의 기본방침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농지필지들은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 또는 감소되고, 기계화 되면서 급속히 늘어난 것입니다. 현 공부상에 토지는 아름드리의 나무들이 우거진 필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저히 토지로 이용할 수 없고,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예를 들면 천원을 들여서 100원도 못건질 것입니다. 이렇게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농지는 몇 필지나 되며, 현 사실대로 지목변경시켜 외지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여주는 것이 어려운 농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골프장에서 사용한 위반업소가 전년도에 비하여 몇배가 늘었다고 일부에서는 극약을 사용한 사실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골프장이 많은 우리군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여부를 점검은 몇회나 하였으며, 하였다면 그 결과조치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어느 방송에 아침뉴스에 들으니까 골프장 농약사용 위반업소가 작년에 14개 업소에서 금년도에는 69개 업소로 크게 늘었고, 극약사용처도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골프장이 지역에 유치될 때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대하는 이유중에 큰 원인이 농약사용에 대한 우려때문입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위반·위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시에 자주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면소재지 군도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입찰까지 끝난줄 압니다. 토지보상협상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추진위원회와 산북 지역사회 복리회의 협조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비입니다. 총 공사비 39억중 현재까지 8억2천만원만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보상금만 해도 29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원래 오랜 면민의 숙원사업이고 면소재지이다 보니까 속히 착공되어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요 용담하천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았어도 하천물이 조금만 늘었더라면 많은 농지와 가옥에 피해가 있었을뻔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양의 비가 온다 해도 상품리 상류에 렉스필드에서 골프장 27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임야를 몇 십만평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물이 많이 늘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몇 년전 골프장이 시작하면서부터 건의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공사가 아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고미가 정책으로 사전에 고품질 벼종자를 확보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가에게 고품질 벼종자 신청은 받고 있는지와, 보급수량은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내년도에는 판매가 쉬운 좋은 품종의 벼종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년에 보면 항상 벼종자가 늦게 보급되는 신청량이 모자라 민원이 생기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1년도에 86톤에서 2002년도에는 120톤의 벼종자를 공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어느 방송뉴스에 보니까 각처에서 내년도에 좋은 품질의 고미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종자를 사전에 준비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군도 필요한 농가에 고품질 종자확보와 보급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현재 추진경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기진 의원입니다.
공사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과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아울러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여주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연초부터 어느 해보다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1월 7일과 2월 15일에는 4,50년만에 처음 내린 폭설과 3월부터 6월에 영농기에는 90년만에 처음이라는 극심한 한해 그리고 80여일의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 여러분 그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 요지를 주로 농업과 농민에 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다보니까 농사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WTO, 뉴라운드가 출범해 농업분야에 많은 타격이 예상되므로 농민들은 불안함과 좌절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농업도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지원과, 특히나 지방자치시대에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비 수리시설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수용 전기료 지원입니다. 현재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은 경지정리, 농로포장, 수세면제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불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농민을 도와주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아직까지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형관정을 비롯하여 농수용의 전기료를 농민이 부담하는데, 같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나 불공평하고, 소형관정을 몇개씩 가지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크므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나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힘 높이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 현재보다 대폭 확대 공급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농기구 구입지원에 있어 농기구값이 너무 비쌉니다. 농가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농기구 이앙기, 트렉터등 몇가지만 구입한다 해도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농기구 구입자금에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기구 생산판매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우리 여주의 중요한 농산물인 여주쌀 판매촉진차원에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농수산물 TV에서 11월 1개월동안 이벤트 행사로 쌀 파격세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5일자 모 일간지 14면 경제소식란에 보면 여주쌀 한말 8㎏에 9,900원, 평소 시장 쌀값의 1/3가격으로 일인당 1회로 하루에 100명에게 주문판매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주쌀이 그렇게 초라합니까. 그 기간은 쌀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이익이 2/3라면 쌀 판매이익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소비자는 농업이 무척 수지맞는 직업으로 알 것입니다. 이런 행사가 우리 여주쌀 고미가 정책에 크게 누가 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이런 이벤트 행사에 여주쌀을 세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유망품목 우위를 중점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중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농민의 고충과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RPC의 벼건조기와 저장빔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는 RPC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도정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RPC의 건조기와 저장빔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벼 품종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추수를 하다보니까 RPC의 건조나 저장빔이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산물벼를 싣고 몇시간을 기다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새벽 또는 이?z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고충과, 탈곡을 중지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있으며, 화물차 임대비용등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회원농협에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회원농협의 자금능력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 건설하는데 10억 가량 자금이 소요되는줄 압니다. 군에서 일부 지원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추수기에 여주벼의 많은 양이 타 시로 가는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 보관함으로써 쌀값안정 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늘어나는 농기구 수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공 기사를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9회 정례회때 군정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답변중에서 무상수리라는 점에서 사경제를 침해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무 자체를 없애려고 하였다 하는데, 전 농민이 원하고 많은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수 있는 사업을 몇 사람 장사꾼 여론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익근로자를 투입시켜 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익근로자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농기구 수리는 농기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여야만이 됩니다. 농기계 수리공 1명으로 여주군내에 270여개리 몇만개 농기계를 수리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며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에 농기계 구입시 60% 내외의 보조가 있을 때는 심하게 고장나면 다시 바꾸어 사기도 하였습니다만 농기계 구입시 보조가 하나도 없는 지금은 노후되어 고장이 나도 자주 고쳐씁니다. 어느때 보다도 농기계에 대한 애착심도 높습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말씀을 몇 번 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금사농협에 농민이 지고있는 부채를 파악하여 보았더니 조합원당 평균 3천만원이 넘습니다. 타 읍면에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거의가 농기구 구입에 대한 부채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농기구수리공 기사가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 농협인구가 30%에 불과하지만 여주는 농업군입니다. 타 시군 예를 들면 평택시는 농기계 수리공이 5명이나 되며, 가평군같은 데도 농기구수리공 기사가 2명이나 되는데 농업군인 여주에 농기구수리공 기사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필히 농기구수리공 기사가 증원되어 농민의 부담과 불편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증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산골짜기마다 지적공부상 전·답 즉, 농지인 필지들이 휴경지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채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그 대안과 농정의 기본방침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농지필지들은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 또는 감소되고, 기계화 되면서 급속히 늘어난 것입니다. 현 공부상에 토지는 아름드리의 나무들이 우거진 필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저히 토지로 이용할 수 없고,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예를 들면 천원을 들여서 100원도 못건질 것입니다. 이렇게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농지는 몇 필지나 되며, 현 사실대로 지목변경시켜 외지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여주는 것이 어려운 농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골프장에서 사용한 위반업소가 전년도에 비하여 몇배가 늘었다고 일부에서는 극약을 사용한 사실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골프장이 많은 우리군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여부를 점검은 몇회나 하였으며, 하였다면 그 결과조치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어느 방송에 아침뉴스에 들으니까 골프장 농약사용 위반업소가 작년에 14개 업소에서 금년도에는 69개 업소로 크게 늘었고, 극약사용처도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골프장이 지역에 유치될 때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대하는 이유중에 큰 원인이 농약사용에 대한 우려때문입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위반·위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시에 자주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면소재지 군도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입찰까지 끝난줄 압니다. 토지보상협상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추진위원회와 산북 지역사회 복리회의 협조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비입니다. 총 공사비 39억중 현재까지 8억2천만원만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보상금만 해도 29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원래 오랜 면민의 숙원사업이고 면소재지이다 보니까 속히 착공되어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요 용담하천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았어도 하천물이 조금만 늘었더라면 많은 농지와 가옥에 피해가 있었을뻔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양의 비가 온다 해도 상품리 상류에 렉스필드에서 골프장 27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임야를 몇 십만평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물이 많이 늘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몇 년전 골프장이 시작하면서부터 건의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공사가 아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고미가 정책으로 사전에 고품질 벼종자를 확보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가에게 고품질 벼종자 신청은 받고 있는지와, 보급수량은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내년도에는 판매가 쉬운 좋은 품종의 벼종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년에 보면 항상 벼종자가 늦게 보급되는 신청량이 모자라 민원이 생기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1년도에 86톤에서 2002년도에는 120톤의 벼종자를 공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어느 방송뉴스에 보니까 각처에서 내년도에 좋은 품질의 고미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종자를 사전에 준비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군도 필요한 농가에 고품질 종자확보와 보급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현재 추진경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예절관을 지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건국이념을 펼친후 배달민족이라는 높은 의지를 가지고 찬란한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다보니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윤리도덕이 많이 실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풍요속의 빈곤을, 질서속에 무질서를, 자유속에 방종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지침을 뚜렷하게 제시 못한채 전전긍긍하며 세계화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뿌리, 홍익인간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선양함으로써 민족문화전통을 이해하고,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의 철학을 알아야 하며,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여주는 64점의 문화재가 있는 역사의 고장, 문화의 고장입니다. 그 중에도 명성황후생가나 세종대왕릉을 비롯해서 황후가 여덟분이나 탄생한 곳입니다. 그것은 분명 경천위지의 깊은 철학사상이 담겨 면면히 흐르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곳에 단군선조의 교훈을 되새겨 도덕성 회복에 힘쓰자는 의미에서 예절관을 지어 정신문화창달에 이바지 함에 전국에 딱 맞는 최적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많은 질문을 한 바입니다.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작물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전개될 수입원칙협상에 대비, 61%의 수준인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감축이 불가피해 수입개방에 대비한 품목별 대책을 수립키도 했습니다. 또 보조분야에서 쌀, 보리, 콩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중인 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만 우리 식탁은 현재 쌀을 제외한 먹거리가 50% 이상이 중국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기반붕괴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의 계획은 차지하고라도 당장 내년 봄에 우리 여주는 밭에 무슨 곡식을 심어야 할지 생각이 안납니다. 한때 우리 고장의 특산품이었던 참깨나 땅콩은 수입 때문에 값이 없어 못심고, 고구마는 병이 들어 못심고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밭을 놀릴 수도 없고.
그러니 집행부에서만이라도 좀 나서서 특유의 맛이 나는 땅콩이라든가 감자 또 단무지를 담그는 외무, 약초 이러한 품목들을 부분적이라도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할수 있게 알선함이 어떠한지? 또 아니면 대체작물이 심을게 있는지, 계획한게 있으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이 수려한 곳에 문화인촌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 아름다운 관광여주에 손색이 없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문예인들의 창작활동에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유치 못지 않게 이들을 좋은 조건으로 유치시켜 훌륭한 분이 오신다면 먼 훗날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지도 모르지 문예인촌을 유치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남 의원입니다.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예절관을 지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건국이념을 펼친후 배달민족이라는 높은 의지를 가지고 찬란한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다보니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윤리도덕이 많이 실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풍요속의 빈곤을, 질서속에 무질서를, 자유속에 방종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지침을 뚜렷하게 제시 못한채 전전긍긍하며 세계화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뿌리, 홍익인간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선양함으로써 민족문화전통을 이해하고,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의 철학을 알아야 하며,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여주는 64점의 문화재가 있는 역사의 고장, 문화의 고장입니다. 그 중에도 명성황후생가나 세종대왕릉을 비롯해서 황후가 여덟분이나 탄생한 곳입니다. 그것은 분명 경천위지의 깊은 철학사상이 담겨 면면히 흐르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곳에 단군선조의 교훈을 되새겨 도덕성 회복에 힘쓰자는 의미에서 예절관을 지어 정신문화창달에 이바지 함에 전국에 딱 맞는 최적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많은 질문을 한 바입니다.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작물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전개될 수입원칙협상에 대비, 61%의 수준인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감축이 불가피해 수입개방에 대비한 품목별 대책을 수립키도 했습니다. 또 보조분야에서 쌀, 보리, 콩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중인 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만 우리 식탁은 현재 쌀을 제외한 먹거리가 50% 이상이 중국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기반붕괴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의 계획은 차지하고라도 당장 내년 봄에 우리 여주는 밭에 무슨 곡식을 심어야 할지 생각이 안납니다. 한때 우리 고장의 특산품이었던 참깨나 땅콩은 수입 때문에 값이 없어 못심고, 고구마는 병이 들어 못심고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밭을 놀릴 수도 없고.
그러니 집행부에서만이라도 좀 나서서 특유의 맛이 나는 땅콩이라든가 감자 또 단무지를 담그는 외무, 약초 이러한 품목들을 부분적이라도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할수 있게 알선함이 어떠한지? 또 아니면 대체작물이 심을게 있는지, 계획한게 있으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이 수려한 곳에 문화인촌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 아름다운 관광여주에 손색이 없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문예인들의 창작활동에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유치 못지 않게 이들을 좋은 조건으로 유치시켜 훌륭한 분이 오신다면 먼 훗날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지도 모르지 문예인촌을 유치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2001년도는 사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1월달에는 폭설로 인해서 시설채소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 설해복구는 물론 많은 힘을 썼던 생각이 나고, 봄철 가뭄으로 인해서 3단양수를 하면서까지 모내기에 안간힘을 썼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잠깐,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치러진 도자기엑스포에 여주군민과 공직자, 여주군이 하나가 돼서 세계속에 여주를 심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모두를 위하여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신승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전국투어를 한 기억도 납니다. 정말 2001년은 여주군에는 큰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주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주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분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항을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지하수보다는 지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개발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 의향과 계획은? 두 번째, 미질개량 연구에 대한 계획과 추진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여주군에서 검토한 사항과, 검토후 반영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지하수보다 지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개발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여주군의 추진의향과 계획을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하수보다는 농업용수는 지표수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상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개발이 정말 이제 식수까지 오염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업용수는 지표수를 이용해서 여주군민이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주군의 추진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질개량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을 질문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주군의 쌀이 좋다고 그럽니다마는 주민의 선호도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후보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천쌀이 1등이라고 하고 김포쌀, 철원 오대미라고 합니다. 사실 여주쌀은 5등 밖에는 못했어요. 저희가 외국을 아까 동료의원도 자주 갔다고 그럽니다마는 저는 외국을 나쁘게 생각은 안합니다. 많은 교류를 통해서 "문화, 관광"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농업교류에 있어서는 과연 미질에 대한 연구는 있었는지? 김포는 일본과 합작을 해서 미질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주군에서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과연 미질개발에 연구나 한 실적은 있는지, 아니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관하여 여주군의 검토사항입니다. 여주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통의 사통팔달 42번 국도와 37번 국도, 더군다나 성남에서 여주까지 경전철이 온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문화관광을 지향한다는 것은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하니까 더없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여주 영동고속도로 가남기점 양평 옥천구간에 타당성 검토는 끝난 지금 기본설계에 의한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평면도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여주군에서는 그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검토사항이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평면도가 완성이 됐는지 적지아니 걱정이 됩니다. 여주군에서 사후 검토사항과 그대로의 설계가 진행이 된다면 여주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 방청객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궁금증을 군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사에서 편집을 하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입니다.
2001년도는 사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1월달에는 폭설로 인해서 시설채소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 설해복구는 물론 많은 힘을 썼던 생각이 나고, 봄철 가뭄으로 인해서 3단양수를 하면서까지 모내기에 안간힘을 썼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잠깐,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치러진 도자기엑스포에 여주군민과 공직자, 여주군이 하나가 돼서 세계속에 여주를 심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모두를 위하여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신승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전국투어를 한 기억도 납니다. 정말 2001년은 여주군에는 큰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주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주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분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항을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지하수보다는 지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개발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 의향과 계획은? 두 번째, 미질개량 연구에 대한 계획과 추진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여주군에서 검토한 사항과, 검토후 반영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지하수보다 지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개발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여주군의 추진의향과 계획을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하수보다는 농업용수는 지표수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상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개발이 정말 이제 식수까지 오염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업용수는 지표수를 이용해서 여주군민이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주군의 추진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질개량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을 질문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주군의 쌀이 좋다고 그럽니다마는 주민의 선호도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후보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천쌀이 1등이라고 하고 김포쌀, 철원 오대미라고 합니다. 사실 여주쌀은 5등 밖에는 못했어요. 저희가 외국을 아까 동료의원도 자주 갔다고 그럽니다마는 저는 외국을 나쁘게 생각은 안합니다. 많은 교류를 통해서 "문화, 관광"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농업교류에 있어서는 과연 미질에 대한 연구는 있었는지? 김포는 일본과 합작을 해서 미질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주군에서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과연 미질개발에 연구나 한 실적은 있는지, 아니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관하여 여주군의 검토사항입니다. 여주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통의 사통팔달 42번 국도와 37번 국도, 더군다나 성남에서 여주까지 경전철이 온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문화관광을 지향한다는 것은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하니까 더없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여주 영동고속도로 가남기점 양평 옥천구간에 타당성 검토는 끝난 지금 기본설계에 의한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평면도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여주군에서는 그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검토사항이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평면도가 완성이 됐는지 적지아니 걱정이 됩니다. 여주군에서 사후 검토사항과 그대로의 설계가 진행이 된다면 여주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 방청객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궁금증을 군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사에서 편집을 하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생업에도 바쁘실텐데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그리고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여주군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6가지의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여주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설정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관광테마파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두 번째, 여주군 노인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세 번째, 여주군 소규모 공업단지 추진상황, 네 번째, WTO에 대응할 여주농업과 쌀의 정책방향, 다섯 번째,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응모마을 주민숙원사업의 부진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 공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설정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테마파크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목표중 하나는 아름다운 관광여주라는 구호로 시작되는 관광산업육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을 목표로 여주군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여주의 실정이나 21세기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지금 1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하여 혈안이 돼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지난 도자기엑스포를 통하여 극명하게 체험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자체의 상황은 그야말로 관광산업 춘추전국시대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민의 열망과 600여 공직자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여주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여주군 실행전략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관광도시로서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67점의 문화사적과 역사의 고장, 문화의 고장을 자초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관광지로 여주를 홍보하고 있으나 결과는 기대에 만족할만큼 미치지 못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고장의 문화재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고장의 유물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지금껏 자기도취에 취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내 물건이 가장 좋고 값이 적정하다는 판매자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화재와 볼거리가 산재해 있는데 왜 우리고장을 찾는 고객은 미미한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적이나 시설들이 정말 돈을 내고 찾아와 즐길 수 있는지 고객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관광전략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사례인 도자기엑스포를 중심으로 비교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여주는 600여 요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천 250, 광주가 50여곳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지난 도자기엑스포에서 3개 시군이 한판 자존심을 건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왜 주변에 변변한 유적지도 없는 타 시군을 크게 능가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방청석에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에 무려 우리 여주군은 153%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목표대 또는 계획대 실적은 153%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초 경기도에서 여주에 목표는 3곳중에 3위에 뒀다는 사실입니다. 즉, 도자기엑스포에 기여도와 목표를 전체에 여주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20%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광주 30%, 이천이 50%의 기여도를 경기도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표를 여주를 꼴찌라고 표현하는데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시작은 여주군이 3위였고 본 의원은 그러한 등급을 경기도가 여주를 보는 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 여주군은, 또 저는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주군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는 당당히 2등을 차지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예측을 153% 뒤집어놓은 관계자의 노고에 경의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도자기 업체수로 관객수를 나누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기간을 통하여 각 시군이 공히 1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국 최대의 도자기 고장에 업체당 고객 동원능력이나 매출액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계산은 경영학에서는 단위당 창출능력으로 봅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군의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한 집행부와 관계자를 나무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군민 모두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본 의원은 그것은 차별화와 특성화의 부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관광정책에 차별적 특성화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 넘어야 관광산업이 제대로 되고, 여주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고, 여주군이 목표하는 군민이 풍요롭게 살수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고장에 가도 사찰과 유원지, 유명인사의 기념비, 전시관, 박물관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또한 온갖 묘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기념지나 시설로써 이제 고객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는 것은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젠 관광정책도 획기적인 발상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대체적으로 옛 조상님들의 유품을 우려내어 은덕만 사실 울궈먹는 식의 관광정책이 많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적 발상이 수반되어야 관광정책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돈내고 구경해도 아깝지 않다, 돈내고 구경해도 구경할 가치가 있는 독특한 시설과 우리 여주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또한 동시에 겨냥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 흔히 하는 얘기로 글로벌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지금은 2등은 기억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의 현재까지는 없는,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는, 적어도 여주에 와보지 아니 하고 한국을 보았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보고 체험하며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테마파크조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을 선점해서 우리 여주군의 관광산업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군의 노인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군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에 63.2세에서 2000에 74.9세이며, 2030년에는 79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를 넘어 유엔이 정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통계보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가능한 연령 즉, 15세에서 64세를 얘기합니다마는 1994년에 72.4%에서 2030년에는 6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부양할 노년층이 29.7명에 해당된다는 전망입니다. 사실 우리군도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담당부서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종류의 노인회관을 새로 짓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과 전망에 따라 설계와 시설, 이에 적합한 규모로 건축되어 노인 스스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생업에도 바쁘실텐데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그리고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여주군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6가지의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여주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설정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관광테마파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두 번째, 여주군 노인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세 번째, 여주군 소규모 공업단지 추진상황, 네 번째, WTO에 대응할 여주농업과 쌀의 정책방향, 다섯 번째,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응모마을 주민숙원사업의 부진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 공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설정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테마파크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목표중 하나는 아름다운 관광여주라는 구호로 시작되는 관광산업육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을 목표로 여주군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여주의 실정이나 21세기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지금 1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하여 혈안이 돼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지난 도자기엑스포를 통하여 극명하게 체험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자체의 상황은 그야말로 관광산업 춘추전국시대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민의 열망과 600여 공직자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여주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여주군 실행전략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관광도시로서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67점의 문화사적과 역사의 고장, 문화의 고장을 자초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관광지로 여주를 홍보하고 있으나 결과는 기대에 만족할만큼 미치지 못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고장의 문화재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고장의 유물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지금껏 자기도취에 취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내 물건이 가장 좋고 값이 적정하다는 판매자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화재와 볼거리가 산재해 있는데 왜 우리고장을 찾는 고객은 미미한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적이나 시설들이 정말 돈을 내고 찾아와 즐길 수 있는지 고객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관광전략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사례인 도자기엑스포를 중심으로 비교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여주는 600여 요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천 250, 광주가 50여곳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지난 도자기엑스포에서 3개 시군이 한판 자존심을 건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왜 주변에 변변한 유적지도 없는 타 시군을 크게 능가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방청석에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에 무려 우리 여주군은 153%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목표대 또는 계획대 실적은 153%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초 경기도에서 여주에 목표는 3곳중에 3위에 뒀다는 사실입니다. 즉, 도자기엑스포에 기여도와 목표를 전체에 여주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20%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광주 30%, 이천이 50%의 기여도를 경기도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표를 여주를 꼴찌라고 표현하는데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시작은 여주군이 3위였고 본 의원은 그러한 등급을 경기도가 여주를 보는 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 여주군은, 또 저는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주군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는 당당히 2등을 차지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예측을 153% 뒤집어놓은 관계자의 노고에 경의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도자기 업체수로 관객수를 나누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기간을 통하여 각 시군이 공히 1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국 최대의 도자기 고장에 업체당 고객 동원능력이나 매출액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계산은 경영학에서는 단위당 창출능력으로 봅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군의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한 집행부와 관계자를 나무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군민 모두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본 의원은 그것은 차별화와 특성화의 부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관광정책에 차별적 특성화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 넘어야 관광산업이 제대로 되고, 여주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고, 여주군이 목표하는 군민이 풍요롭게 살수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고장에 가도 사찰과 유원지, 유명인사의 기념비, 전시관, 박물관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또한 온갖 묘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기념지나 시설로써 이제 고객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는 것은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젠 관광정책도 획기적인 발상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대체적으로 옛 조상님들의 유품을 우려내어 은덕만 사실 울궈먹는 식의 관광정책이 많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적 발상이 수반되어야 관광정책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돈내고 구경해도 아깝지 않다, 돈내고 구경해도 구경할 가치가 있는 독특한 시설과 우리 여주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또한 동시에 겨냥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 흔히 하는 얘기로 글로벌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지금은 2등은 기억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의 현재까지는 없는,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는, 적어도 여주에 와보지 아니 하고 한국을 보았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보고 체험하며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테마파크조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을 선점해서 우리 여주군의 관광산업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군의 노인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군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에 63.2세에서 2000에 74.9세이며, 2030년에는 79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를 넘어 유엔이 정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통계보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가능한 연령 즉, 15세에서 64세를 얘기합니다마는 1994년에 72.4%에서 2030년에는 6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부양할 노년층이 29.7명에 해당된다는 전망입니다. 사실 우리군도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담당부서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종류의 노인회관을 새로 짓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과 전망에 따라 설계와 시설, 이에 적합한 규모로 건축되어 노인 스스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다음은 여주군 소규모공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계획되어 시행중인 장안단지와 간매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계획은 여주군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기회의 증대, 정주기반의 안정등 지역민의 부푼 기대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었음은 여주군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착실히 추진되어 장안단지는 공장 입주중에 있으나 간매단지는 예정부지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어 공단에 접근성과 편리성이 대폭 증대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착공하여 관의 성실한 약속이행과 지역균형발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고용증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계무역기구 쌀시장 개방에 따른 여주군 농업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께서 여러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2004년에 시장을 개방하여야 되고 특히 중국에서는 10여년전부터 우리 한국인 입맛에 맞는 쌀을 우리 남한쌀 재배면적에 2배에 달하는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우리 여주쌀 기준으로 봤을 때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쌀이 우리 시장으로 밀려들어 왔을 때 과연 우리 여주의 쌀정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대처방법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응모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강천면에 가동되고 있는 여주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응모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997년 5월 17일 응모조건과 같은 해 6월 25일 응모마을인 부평리와 당초에 약속을 군과 마을의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 5개년간 매년 6억원을 지원, 30억 규모의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10번 군도의 군의 일방적인 공사시행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에 공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 홍보 및 관객유치의 목표 아래 개최된 항공스포츠대회가 개막식부터 실망스럽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책정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퍽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 행사의 공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2002년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업무보고 되어 있는바 향후 항공스포츠대회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소규모공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계획되어 시행중인 장안단지와 간매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계획은 여주군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기회의 증대, 정주기반의 안정등 지역민의 부푼 기대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었음은 여주군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착실히 추진되어 장안단지는 공장 입주중에 있으나 간매단지는 예정부지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어 공단에 접근성과 편리성이 대폭 증대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착공하여 관의 성실한 약속이행과 지역균형발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고용증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계무역기구 쌀시장 개방에 따른 여주군 농업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께서 여러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2004년에 시장을 개방하여야 되고 특히 중국에서는 10여년전부터 우리 한국인 입맛에 맞는 쌀을 우리 남한쌀 재배면적에 2배에 달하는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우리 여주쌀 기준으로 봤을 때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쌀이 우리 시장으로 밀려들어 왔을 때 과연 우리 여주의 쌀정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대처방법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응모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강천면에 가동되고 있는 여주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응모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997년 5월 17일 응모조건과 같은 해 6월 25일 응모마을인 부평리와 당초에 약속을 군과 마을의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 5개년간 매년 6억원을 지원, 30억 규모의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10번 군도의 군의 일방적인 공사시행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에 공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 홍보 및 관객유치의 목표 아래 개최된 항공스포츠대회가 개막식부터 실망스럽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책정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퍽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 행사의 공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2002년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업무보고 되어 있는바 향후 항공스포츠대회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의원님들 질문에 질문취지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문서답의 답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의원님들 질문에 질문취지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문서답의 답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