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05일(수)
- 의사일정
-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신승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군정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방침은 경영행정 구현, 문화관광 개발, 지역경제 육성, 선진농업 구현으로 군민을 위해서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위하여 건설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점시책으로 첫째, 주민에게 믿음주는 정직한 행정, 둘째, 아름다운 관광여주 인프라 지속구축, 셋째, 미래 생명농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넷째, 더불어 함께 하는 주민복지행정 실현, 다섯째, 여주시 승격을 위한 계획적 기반조성, 여섯째, 범군민 지역경제 회생운동 전개, 마지막으로 천혜의 땅 아름답게 보존 등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관광여주건설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발전 핵심전략 세부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과 지역발전을 위한 원칙있는 중장기 발전 추진을 위한 여주군 발전 핵심전략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여주군발전 핵심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핵심전략 주요내용으로는 8개 부문에 60대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지로 뒤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존자원 활용방안은 8개 사업으로 폐천부지 활용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0대 전략사업과 8개 부존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거쳐서 연차별, 또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세부실천계획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변화하는 의식에 최대한 부응키 위해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시책을 적극 발굴, 수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행정서비스의 개선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전반에 걸친 심사평가의 지속추진을 통해 군정의 효과성 및 생산성 제고에도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공무원 제안창구를 운영한 결과 군민제안 1건, 단체제안 1건, 공무원 제안 319건 등 총 321건의 제안이 실적을 거행해서 이 중에 적용한 사례로는 여주군 보조캐릭터 명칭의 선정, 공무원 제안 중 즉시 개선 2건, 예산 및 중앙건의 3건 등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학생에 대한 22명이 군수님 표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군정 주요시책 사업분야 총 117건을 평가한 결과 조치완료 12건, 정상추진 92건, 부진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관계로 현재는 정상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팀별연구와 또 전략적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를 하므로써 앞으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한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통해서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휘드 백(feed back)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민간경영원리를 도입 생산성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수요자, 고객중심 주민만족의 행정수행 체제 확립을 위해서 경영혁신 분위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선의의 경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혁신과제는 99건이 모집이 되어서 2차로 실과소에서 과제를 선정한 결과 행정부문, 관리부문, 구조부문, 규제부문 등 51건의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경영혁신평가 결과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과 공직자 창안을 발굴해서 현안사항에 접목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을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CI를 통한 이미지 제고방안입니다.
CI를 활용, 지역통일화와 군민 주체의식 고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CI를 지정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또한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도 공포한 바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금년 5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 5월중에는 특허등록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 이미지 통일화 방안으로는 각종 관광안내 표지판과 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전면 교체하고, 또한 모든 기존 표지판 정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I의 마케팅화 방안으로는 관내 기업, 상가 등에서 적극 사용토록 유도하고 지역 상품포장재 캐릭터 활용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자가용 승용차에 스티커 부착을 홍보해서 아름다운 관광여주 캐릭터 알리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여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우리 고장 홍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세계속의 관광여주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아름다운 관광여주 남한강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자를 8천부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또한 여주 안내책자 수정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여주 소식지를 매 분기 발행해서 총 10만 2천부를 발행 관내 전세대 내지 출향 인사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로는 TV, 신문, 각종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400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행정문서, 공산품, 농산품, 도로표지판 등을 활용해서 캐릭터와 로고 전파에 힘쓴 바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관광여주 명예통신원 20명을 위촉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 여주 TV 홍보CF 추진입니다. 내년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서 우리 관광 여주를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여주의 모습」이라는 홍보 영상물을 수정 편집토록 하고 또 관광안내 리후렛을 제작함은 물론 「남한강 여주 소식지」도 지속적으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전 재정운영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재정여건 변화 추진을 보면, 예산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욕구 증대로 인한 재정수요의 팽창과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융자의 심사를 강화하고 재정분석 및 진단의 중요성이 증대됨은 물론 또한 정부에서는 재정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0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상호 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의 확실한 이행으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 기조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 실천의지 정착을 위해서는 행사성 경비의 투명화를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군비부담 채무의 조기상환을 통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함은 물론 제3기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추진하겠으며, 재정관리제도의 운영원칙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비부담부채 167억원 중 13억 4천만원을 조기 상환토록 하겠고, 또한 지방채 증가추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감채기금조례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감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감사활동과 또한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감사활동,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주민부담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종합감사는 자체감사 7회, 경기도 감사 1회 등 8회에 걸쳐서 총 129건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 내지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원감사는 상급기관 21회, 자체 2회를 실시하고, 또한 기강감사도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1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군 인터넷 주민불편사항 신고처리는 517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명예 감시위원을 10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는 자세로 특히 인터넷 주민 소리 민원신고처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공직기강을 더욱 확립시키고 민원·취약분야 직무감찰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읍·면과 사업소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직무능력이 보다 더 향상됨으로써 주민에게 고객만족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제사무 및 인·허가 담당자 80여명을 교육을 한 바 있고, 또한 평가를 한 결과 평균 87점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걸로 볼 적에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공무원에게 올바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각종 행정처분시 또 불법절차를 공문에다 안내하는 등 이러한 불편을 해소토록 했고 또한 불허가와 반려의 차이점을 확실히 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는 조례, 규칙, 훈령 등 현재 관리대상은 모두 278건입니다. 정비 내역으로는 제정 10건, 개정 32건, 폐지 7건 등 4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업무수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32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확정된 것은 11건으로 승소 6건, 패소 2건, 취하 3건이고 현재 2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리대상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소송에 대해서 우리 군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패소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어업 총조사, 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등을 실시하고 또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에 따른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행정지도를 3년 주기로 제작하는데 올해는 2000매를 제작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매년 실시하는 기본통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또한 2001년도 통계연보는 금년말을 기준해서 내년 12월중으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실 특수시책으로는 아름다운 관광여주 카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카드사의 제휴로 가칭 「아름다운 관광여주」라는 카드를 제작해서 군민의 여주사랑 운동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과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서 가칭 「아름다운 관광여주 카드」를 발행하는데 발급대상은 군민과 공무원, 출향인, 향우회원등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카드이용 현황을 작년도말 기준으로 보면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카드 이용실적입니다 이것은. 약 9,200명의 회원이 있고 그 이용실적은 20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의 카드 사용실적은 270명에 9억 4천만원의 이용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수익을 검토해보면 200억의 약 0.2%의 수수료를 우리 군의 수입이 있다고 볼 적에는 약 4천만원의 군 수입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수익이 많은 거보다도 일단 우리 여주를 홍보하기 위한 또 여주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광여주 카드」를 발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2월중에 「아름다운 관광여주 카드」를 발급토록 카드사와 또 금융기관과 제휴를 해서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장학금 등으로 이런 데 활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아름다운 관광여주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신승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군정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방침은 경영행정 구현, 문화관광 개발, 지역경제 육성, 선진농업 구현으로 군민을 위해서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위하여 건설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점시책으로 첫째, 주민에게 믿음주는 정직한 행정, 둘째, 아름다운 관광여주 인프라 지속구축, 셋째, 미래 생명농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넷째, 더불어 함께 하는 주민복지행정 실현, 다섯째, 여주시 승격을 위한 계획적 기반조성, 여섯째, 범군민 지역경제 회생운동 전개, 마지막으로 천혜의 땅 아름답게 보존 등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관광여주건설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발전 핵심전략 세부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과 지역발전을 위한 원칙있는 중장기 발전 추진을 위한 여주군 발전 핵심전략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여주군발전 핵심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핵심전략 주요내용으로는 8개 부문에 60대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지로 뒤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존자원 활용방안은 8개 사업으로 폐천부지 활용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0대 전략사업과 8개 부존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거쳐서 연차별, 또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세부실천계획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변화하는 의식에 최대한 부응키 위해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시책을 적극 발굴, 수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행정서비스의 개선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전반에 걸친 심사평가의 지속추진을 통해 군정의 효과성 및 생산성 제고에도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공무원 제안창구를 운영한 결과 군민제안 1건, 단체제안 1건, 공무원 제안 319건 등 총 321건의 제안이 실적을 거행해서 이 중에 적용한 사례로는 여주군 보조캐릭터 명칭의 선정, 공무원 제안 중 즉시 개선 2건, 예산 및 중앙건의 3건 등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학생에 대한 22명이 군수님 표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군정 주요시책 사업분야 총 117건을 평가한 결과 조치완료 12건, 정상추진 92건, 부진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관계로 현재는 정상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팀별연구와 또 전략적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를 하므로써 앞으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한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통해서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휘드 백(feed back)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민간경영원리를 도입 생산성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수요자, 고객중심 주민만족의 행정수행 체제 확립을 위해서 경영혁신 분위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선의의 경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혁신과제는 99건이 모집이 되어서 2차로 실과소에서 과제를 선정한 결과 행정부문, 관리부문, 구조부문, 규제부문 등 51건의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경영혁신평가 결과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과 공직자 창안을 발굴해서 현안사항에 접목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을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CI를 통한 이미지 제고방안입니다.
CI를 활용, 지역통일화와 군민 주체의식 고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CI를 지정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또한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도 공포한 바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금년 5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 5월중에는 특허등록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 이미지 통일화 방안으로는 각종 관광안내 표지판과 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전면 교체하고, 또한 모든 기존 표지판 정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I의 마케팅화 방안으로는 관내 기업, 상가 등에서 적극 사용토록 유도하고 지역 상품포장재 캐릭터 활용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자가용 승용차에 스티커 부착을 홍보해서 아름다운 관광여주 캐릭터 알리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여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우리 고장 홍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세계속의 관광여주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아름다운 관광여주 남한강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자를 8천부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또한 여주 안내책자 수정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여주 소식지를 매 분기 발행해서 총 10만 2천부를 발행 관내 전세대 내지 출향 인사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로는 TV, 신문, 각종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400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행정문서, 공산품, 농산품, 도로표지판 등을 활용해서 캐릭터와 로고 전파에 힘쓴 바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관광여주 명예통신원 20명을 위촉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 여주 TV 홍보CF 추진입니다. 내년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서 우리 관광 여주를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여주의 모습」이라는 홍보 영상물을 수정 편집토록 하고 또 관광안내 리후렛을 제작함은 물론 「남한강 여주 소식지」도 지속적으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전 재정운영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재정여건 변화 추진을 보면, 예산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욕구 증대로 인한 재정수요의 팽창과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융자의 심사를 강화하고 재정분석 및 진단의 중요성이 증대됨은 물론 또한 정부에서는 재정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0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상호 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의 확실한 이행으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 기조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 실천의지 정착을 위해서는 행사성 경비의 투명화를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군비부담 채무의 조기상환을 통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함은 물론 제3기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추진하겠으며, 재정관리제도의 운영원칙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비부담부채 167억원 중 13억 4천만원을 조기 상환토록 하겠고, 또한 지방채 증가추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감채기금조례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감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감사활동과 또한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감사활동,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주민부담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종합감사는 자체감사 7회, 경기도 감사 1회 등 8회에 걸쳐서 총 129건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 내지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원감사는 상급기관 21회, 자체 2회를 실시하고, 또한 기강감사도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1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군 인터넷 주민불편사항 신고처리는 517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명예 감시위원을 10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는 자세로 특히 인터넷 주민 소리 민원신고처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공직기강을 더욱 확립시키고 민원·취약분야 직무감찰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읍·면과 사업소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직무능력이 보다 더 향상됨으로써 주민에게 고객만족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제사무 및 인·허가 담당자 80여명을 교육을 한 바 있고, 또한 평가를 한 결과 평균 87점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걸로 볼 적에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공무원에게 올바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각종 행정처분시 또 불법절차를 공문에다 안내하는 등 이러한 불편을 해소토록 했고 또한 불허가와 반려의 차이점을 확실히 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는 조례, 규칙, 훈령 등 현재 관리대상은 모두 278건입니다. 정비 내역으로는 제정 10건, 개정 32건, 폐지 7건 등 4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업무수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32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확정된 것은 11건으로 승소 6건, 패소 2건, 취하 3건이고 현재 2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리대상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소송에 대해서 우리 군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패소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어업 총조사, 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등을 실시하고 또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에 따른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행정지도를 3년 주기로 제작하는데 올해는 2000매를 제작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매년 실시하는 기본통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또한 2001년도 통계연보는 금년말을 기준해서 내년 12월중으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실 특수시책으로는 아름다운 관광여주 카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카드사의 제휴로 가칭 「아름다운 관광여주」라는 카드를 제작해서 군민의 여주사랑 운동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과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서 가칭 「아름다운 관광여주 카드」를 발행하는데 발급대상은 군민과 공무원, 출향인, 향우회원등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카드이용 현황을 작년도말 기준으로 보면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카드 이용실적입니다 이것은. 약 9,200명의 회원이 있고 그 이용실적은 20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의 카드 사용실적은 270명에 9억 4천만원의 이용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수익을 검토해보면 200억의 약 0.2%의 수수료를 우리 군의 수입이 있다고 볼 적에는 약 4천만원의 군 수입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수익이 많은 거보다도 일단 우리 여주를 홍보하기 위한 또 여주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광여주 카드」를 발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2월중에 「아름다운 관광여주 카드」를 발급토록 카드사와 또 금융기관과 제휴를 해서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장학금 등으로 이런 데 활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아름다운 관광여주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업무 마무리와 2002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금년 7월까지 조직개편으로 3개 실과소와 22개 담당 정원 148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비정규직 61명과 정규직 133명이 감축되었으나 아직 기능직 11명이 초과되어 내년 7월까지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등으로 무리없이 해소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구·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 종합민원과를 분류하여 지적과를 신설하고 지정, 지적, 지가관리 담당을 두며, 종합민원과에는 지역경제과의 창업지원팀과 보건소의 위생담당을 보강하며, 지역경제과는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종료됨에 따라 엑스포 지원담당을 폐지하고 교통지도담당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여주하수처리장 외 13개소의 시설과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 초과인원 15명은 위탁업체에 고용 승계토록 하고 나머지 8명은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에 위탁 사업관리부서 신설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며, 모든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하여 내년 5월까지 인수인계하여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산북면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남면을 주민자치센터로 개소하고자 조례공포 등 절차를 이행하고 의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예산 1억 6,700만원으로 착실하게 준비하여 금년 12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와 기본소양 함양 및 업무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 일일 명예군수제와 명예 이장제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건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액보조 3개 단체에 2,975만원, 일반단체 1,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된 정액임의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조금의 인건비 비중과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시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교류지역인 송파구와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홍보협조, 입장권 예매등을 의뢰하고 송파구 제5회 한성백제문화제에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취타대를 참가시킨 바 있습니다. 국외로는 중국 흑룡강성 동강시, 일본 니이카타현 진남정과 아이치현 도꼬나메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도자기 교류 전시회 등을 통하여 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분야는 금년도 2만여 새마을 가족의 오랜 숙원인 새마을회관이 7월 31일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어 앞으로 저희 새마을 운동의 중심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와 사기앙양을 위한 수련대회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회관 진입로 및 광장을 포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에 대해서도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민방위 병무행정 추진도 역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여주」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기본시설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읍·면과 사업소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온 6개의 통신망을 단일회선으로 통합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해 컴퓨터 110대, 프린터 59대를 모두 구입 교체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시설 지원을 위해 초고속 통신망은 16,293세대, 인터넷은 26세대에 대하여 지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99가구에 대하여 농어촌 위성 인터넷 보급을 완료하겠으며, 행정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3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최신장비를 구입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둘째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업무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하여 총 생산문서중 67.6%를 전자문서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무 확대운영을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기를 12월중에 읍·면 민원실에 두 곳에 각 1대씩 설치하고 상하수도, 축산, 산림 등 2단계 11개 업무의 행정정보화를 위해 12월에 병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셋째, 정보화 활성화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공직자와 군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2000여명의 공무원과 군민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부, 노인, 저소득층 연 1,500명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직무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활용능력을 평가하여 2003년까지 전 공무원 1인 1 자격증 갖기 운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2001년 업무 마무리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16대 대통령선거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선거일은 내년 6월 13일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2월 19일에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명선거 계도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지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지속적 개혁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2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시설 14개소를 민간위탁하면서 초과 현원 15명은 고용 승계토록 추진하여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시설운영 인계인수 및 위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흥천면과 북내면이 주민차치센터 대상 면으로 개소당 1억원씩 투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함께 하는 소속감을 안정감을 조성시켜주기 위하여 군수와의 직접 대면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군수와의 E-mail 대화, 산하직원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조직내 신뢰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밀도있는 업무수행을 정착시키고 직원들에게 주어진 후생복지제도를 최대한 활용케 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일터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와 밝고 건전한 직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이 조성되어 있는 7개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직장내 수시대화의 날을 마련하여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 실시로 소속감을 일깨워주고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의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에 의한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여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원들의 컴퓨터와 외국어 능력배양을 시키고자 여주군 관내나 본인이 교육받기 편리한 거주지 소재 학원을 다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 1,500만원을 확보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1세기 여주 아카데미 교양강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현실적 소재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참여를 확대한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 제규정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여 연말연시 및 취약시기에 당직근무, 보안점검 실태 등 불시 점검을 확행하겠으며, 기강이 바로 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4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자치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군청 간부 공무원을 초등학교 일일명예교사로 운영케 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모습, 문화유산, 발전상, 미래상, 군청에서 하는 일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 일일명예군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고 참여하는 군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예이장제를 활성화시켜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읍·면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출범2기를 맞이하여 1주년 기념식을 2월중에 갖도록 하겠으며, 제2의 건국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과제를 공모 발굴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회단체와 화합 추진할 수 있는 워크샵을 통하여 제2건국 운동이 군민생활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의 건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생력 향상과 창의성,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우수 프로그램 발굴에 주력하겠으며,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선진 주민의식의 함양 현안사항에 대한 참여도 제고, 고유활동에 대한 존중과 동질성 확보에 중점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도시계획 등 각종 분야에 해외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기존의 우호 교류 국가인 중국 연길시, 동강시, 일본의 진남정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군과 우호교류를 희망한 중국 남창현, 일본의 카미미네정, 파라과이, 칠레 등과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계획이며, 우리 도자기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국가와의 교류를 이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마을회관 준공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 부여로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질서 지키기, 꽃길 가꾸기 등이 정착되도록 주력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하계수련대회 지도자 자녀장학금 전달, 시설보수 등을 꾸준히 실시하겠으며,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병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을 중심으로 하겠으며, 특히 현지교육제도를 적극 홍보 안내하여 체류지에서 교육을 이수 가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일 교육참석이 곤란한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2002년 을지연습과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소방력 중장기 보강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여주시 승격에 따른 소방서 유치 기반으로 추진중인 여주 소방파출소 신축비 6억원을 확보하여 2002년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징병검사 대상은 1983년생 580명이며, 현역 입영대상 계획인원은 516명이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인원은 933명으로써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내실 추진계획으로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본 계획은 총사업비 54억 1천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우리 군 중·장기 정보화발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으로는 정보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등 6개년을 2년씩 3단계로 나누어 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지도자 컴맹 탈출 정보화 교육 실시계획으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등 마을 지도자급 인사를 대상으로 컴맹 탈출 정보화 교육을 집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9페이지, 60페이지 총무과 소관 내년도 특수시책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추세에 발맞추어 종전의 대면 또는 서면 등을 탈피하여 동영상 제작 편집용 장비 구입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주요 군정사항을 여주 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 모음란 코너에 수시 제작 설치하여 홍보요인 발생시 신속한 정보 전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시책 두 번째로 우리 마을 홈페이지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특성을 살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마을 및 단체에 각 1개소씩 총 20개소를 시범 선정 추진코자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작목반 등 특산물 생산단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업무 마무리와 2002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금년 7월까지 조직개편으로 3개 실과소와 22개 담당 정원 148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비정규직 61명과 정규직 133명이 감축되었으나 아직 기능직 11명이 초과되어 내년 7월까지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등으로 무리없이 해소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구·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 종합민원과를 분류하여 지적과를 신설하고 지정, 지적, 지가관리 담당을 두며, 종합민원과에는 지역경제과의 창업지원팀과 보건소의 위생담당을 보강하며, 지역경제과는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종료됨에 따라 엑스포 지원담당을 폐지하고 교통지도담당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여주하수처리장 외 13개소의 시설과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 초과인원 15명은 위탁업체에 고용 승계토록 하고 나머지 8명은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에 위탁 사업관리부서 신설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며, 모든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하여 내년 5월까지 인수인계하여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산북면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남면을 주민자치센터로 개소하고자 조례공포 등 절차를 이행하고 의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예산 1억 6,700만원으로 착실하게 준비하여 금년 12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와 기본소양 함양 및 업무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 일일 명예군수제와 명예 이장제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건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액보조 3개 단체에 2,975만원, 일반단체 1,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된 정액임의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조금의 인건비 비중과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시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교류지역인 송파구와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홍보협조, 입장권 예매등을 의뢰하고 송파구 제5회 한성백제문화제에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취타대를 참가시킨 바 있습니다. 국외로는 중국 흑룡강성 동강시, 일본 니이카타현 진남정과 아이치현 도꼬나메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도자기 교류 전시회 등을 통하여 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분야는 금년도 2만여 새마을 가족의 오랜 숙원인 새마을회관이 7월 31일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어 앞으로 저희 새마을 운동의 중심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와 사기앙양을 위한 수련대회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회관 진입로 및 광장을 포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에 대해서도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민방위 병무행정 추진도 역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여주」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기본시설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읍·면과 사업소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온 6개의 통신망을 단일회선으로 통합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해 컴퓨터 110대, 프린터 59대를 모두 구입 교체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시설 지원을 위해 초고속 통신망은 16,293세대, 인터넷은 26세대에 대하여 지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99가구에 대하여 농어촌 위성 인터넷 보급을 완료하겠으며, 행정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3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최신장비를 구입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둘째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업무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하여 총 생산문서중 67.6%를 전자문서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무 확대운영을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기를 12월중에 읍·면 민원실에 두 곳에 각 1대씩 설치하고 상하수도, 축산, 산림 등 2단계 11개 업무의 행정정보화를 위해 12월에 병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셋째, 정보화 활성화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공직자와 군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2000여명의 공무원과 군민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부, 노인, 저소득층 연 1,500명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직무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활용능력을 평가하여 2003년까지 전 공무원 1인 1 자격증 갖기 운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2001년 업무 마무리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16대 대통령선거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선거일은 내년 6월 13일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2월 19일에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명선거 계도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지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지속적 개혁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2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시설 14개소를 민간위탁하면서 초과 현원 15명은 고용 승계토록 추진하여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시설운영 인계인수 및 위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흥천면과 북내면이 주민차치센터 대상 면으로 개소당 1억원씩 투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함께 하는 소속감을 안정감을 조성시켜주기 위하여 군수와의 직접 대면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군수와의 E-mail 대화, 산하직원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조직내 신뢰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밀도있는 업무수행을 정착시키고 직원들에게 주어진 후생복지제도를 최대한 활용케 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일터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와 밝고 건전한 직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이 조성되어 있는 7개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직장내 수시대화의 날을 마련하여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 실시로 소속감을 일깨워주고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의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에 의한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여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원들의 컴퓨터와 외국어 능력배양을 시키고자 여주군 관내나 본인이 교육받기 편리한 거주지 소재 학원을 다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 1,500만원을 확보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1세기 여주 아카데미 교양강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현실적 소재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참여를 확대한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 제규정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여 연말연시 및 취약시기에 당직근무, 보안점검 실태 등 불시 점검을 확행하겠으며, 기강이 바로 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4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자치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군청 간부 공무원을 초등학교 일일명예교사로 운영케 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모습, 문화유산, 발전상, 미래상, 군청에서 하는 일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 일일명예군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고 참여하는 군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예이장제를 활성화시켜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읍·면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출범2기를 맞이하여 1주년 기념식을 2월중에 갖도록 하겠으며, 제2의 건국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과제를 공모 발굴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회단체와 화합 추진할 수 있는 워크샵을 통하여 제2건국 운동이 군민생활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의 건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생력 향상과 창의성,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우수 프로그램 발굴에 주력하겠으며,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선진 주민의식의 함양 현안사항에 대한 참여도 제고, 고유활동에 대한 존중과 동질성 확보에 중점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도시계획 등 각종 분야에 해외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기존의 우호 교류 국가인 중국 연길시, 동강시, 일본의 진남정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군과 우호교류를 희망한 중국 남창현, 일본의 카미미네정, 파라과이, 칠레 등과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계획이며, 우리 도자기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국가와의 교류를 이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마을회관 준공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 부여로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질서 지키기, 꽃길 가꾸기 등이 정착되도록 주력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하계수련대회 지도자 자녀장학금 전달, 시설보수 등을 꾸준히 실시하겠으며,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병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을 중심으로 하겠으며, 특히 현지교육제도를 적극 홍보 안내하여 체류지에서 교육을 이수 가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일 교육참석이 곤란한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2002년 을지연습과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소방력 중장기 보강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여주시 승격에 따른 소방서 유치 기반으로 추진중인 여주 소방파출소 신축비 6억원을 확보하여 2002년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징병검사 대상은 1983년생 580명이며, 현역 입영대상 계획인원은 516명이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인원은 933명으로써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내실 추진계획으로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본 계획은 총사업비 54억 1천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우리 군 중·장기 정보화발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으로는 정보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등 6개년을 2년씩 3단계로 나누어 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지도자 컴맹 탈출 정보화 교육 실시계획으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등 마을 지도자급 인사를 대상으로 컴맹 탈출 정보화 교육을 집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9페이지, 60페이지 총무과 소관 내년도 특수시책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추세에 발맞추어 종전의 대면 또는 서면 등을 탈피하여 동영상 제작 편집용 장비 구입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주요 군정사항을 여주 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 모음란 코너에 수시 제작 설치하여 홍보요인 발생시 신속한 정보 전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시책 두 번째로 우리 마을 홈페이지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특성을 살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마을 및 단체에 각 1개소씩 총 20개소를 시범 선정 추진코자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작목반 등 특산물 생산단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도 업무 마무리 보고입니다.
65페이지 무인발급기에 대한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창구 중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체제 전환하므로써 거주지와 관계없는 민원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대상발급기는 지금 현재 3개 분야에 7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원부, 주민등록등·초본 해서 12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대의 무인발급기를 가지고 운영해봤습다마는 현재 1772건이 발급됨으로써 무리가 없는 걸로 발급됐고 현재까지 내년도 주민등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개인간의 지문인식기를 이번에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할 정도로 주민발급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다중이 집합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 및 참 봉사 행정에 대한 추진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제의 정착과 공직사회의 친절운동의 정착에 대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추진해서 8종에 19,090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7종에 3,2245건이 처리됐고, 공직사회 친절운동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6종에 290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방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민원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24시간 민원서비스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대상은 1,40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처리과정에서 공개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민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정보개혁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그 개념은 행정기관이 서비스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10개 부서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특별한 사항이 발견된 바 없고, 서비스 이행 기준 달성도 측정 및 고객 만족조사 결과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행기준 등 개선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헌장을 개정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여지껏 1910년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도면으로 되어 있어서 신축과 마모, 뒤틀림 등으로 인해서 원형이 변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측량업무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PBLIS라고 해서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도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각 경계 점마다 XY좌표로 8단위의 숫자로 해서 수치로 등록하면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1,664장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량으로 해서 입력시켜서 현재까지는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관련 정책개발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장과 도면의 통합민원서비스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도 현재 4조원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저희 군에서도 이 작업이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 지가공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전까지 수작업으로 업무의 반복처리하는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및 건축의 통계, 건설경기의 예측 등 정책수립의 적기성 확보와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시운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완 및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 800건의 건축행정 시스템에 대한 서버환경과 데이터구축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업경영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 60일간의 기간으로 매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청에서는 무인발급기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무인등기부등본에 대한 기계를 현재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토지관련민원서류 중에서 등기부등본만 지방법원에서 발급하여 군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서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우리 군청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우리 군 것만이 아니라 타 시·군 것도 그 기계에서 전부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약 3천만원이 소요되어서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특징은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1필지당 1,200원에 발급됩니다. 그러나 이 기계에서는 1,000원으로 발급되어서 경비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에 대한 추진입니다.
2001년도 업무마무리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여기에 대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및 참 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앞서 2001년도 마무리 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원스톱 민원처리 및 내실화 추진 및 민편의시책 추진, 공직사회 친절운동도 저희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1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375장에 대해서 전부 좌표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는 G4C라고 해서 지적 민원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불필요한 지적에 관련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민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모든 지적과 시설물 정보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토지관련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관보로 발표된 것을 보면, 토지 이동도 앞으로는 직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부담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다양하고 신속한 토지관련 정책이 수립되도록 저희가 2001년 1월 26일날 지적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지적서고의 토지기록이 영구 보존문서로 활용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토지이동 결의서를 전부 마이크로필름 시켜서 전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양직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로 금년에는 여주, 점동, 그리고 능서의 일부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부책, 카드 전부 총 합쳐서 82,449매를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이크로 필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가남, 흥천, 금사, 능서 등의 부책 172,950매를 저희가 마이크로 필름에 담을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지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조사해서 각종 부담금이나 기타 제세공과금에 행정기관에 지가 수요에 최적의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도 업무 마무리 보고입니다.
65페이지 무인발급기에 대한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창구 중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체제 전환하므로써 거주지와 관계없는 민원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대상발급기는 지금 현재 3개 분야에 7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원부, 주민등록등·초본 해서 12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대의 무인발급기를 가지고 운영해봤습다마는 현재 1772건이 발급됨으로써 무리가 없는 걸로 발급됐고 현재까지 내년도 주민등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개인간의 지문인식기를 이번에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할 정도로 주민발급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다중이 집합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 및 참 봉사 행정에 대한 추진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제의 정착과 공직사회의 친절운동의 정착에 대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추진해서 8종에 19,090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7종에 3,2245건이 처리됐고, 공직사회 친절운동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6종에 290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방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민원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24시간 민원서비스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대상은 1,40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처리과정에서 공개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민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정보개혁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그 개념은 행정기관이 서비스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10개 부서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특별한 사항이 발견된 바 없고, 서비스 이행 기준 달성도 측정 및 고객 만족조사 결과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행기준 등 개선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헌장을 개정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여지껏 1910년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도면으로 되어 있어서 신축과 마모, 뒤틀림 등으로 인해서 원형이 변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측량업무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PBLIS라고 해서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도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각 경계 점마다 XY좌표로 8단위의 숫자로 해서 수치로 등록하면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1,664장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량으로 해서 입력시켜서 현재까지는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관련 정책개발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장과 도면의 통합민원서비스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도 현재 4조원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저희 군에서도 이 작업이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 지가공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전까지 수작업으로 업무의 반복처리하는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및 건축의 통계, 건설경기의 예측 등 정책수립의 적기성 확보와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시운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완 및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 800건의 건축행정 시스템에 대한 서버환경과 데이터구축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업경영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 60일간의 기간으로 매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청에서는 무인발급기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무인등기부등본에 대한 기계를 현재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토지관련민원서류 중에서 등기부등본만 지방법원에서 발급하여 군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서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우리 군청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우리 군 것만이 아니라 타 시·군 것도 그 기계에서 전부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약 3천만원이 소요되어서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특징은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1필지당 1,200원에 발급됩니다. 그러나 이 기계에서는 1,000원으로 발급되어서 경비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에 대한 추진입니다.
2001년도 업무마무리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여기에 대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및 참 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앞서 2001년도 마무리 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원스톱 민원처리 및 내실화 추진 및 민편의시책 추진, 공직사회 친절운동도 저희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1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375장에 대해서 전부 좌표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는 G4C라고 해서 지적 민원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불필요한 지적에 관련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민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모든 지적과 시설물 정보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토지관련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관보로 발표된 것을 보면, 토지 이동도 앞으로는 직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부담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다양하고 신속한 토지관련 정책이 수립되도록 저희가 2001년 1월 26일날 지적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지적서고의 토지기록이 영구 보존문서로 활용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토지이동 결의서를 전부 마이크로필름 시켜서 전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양직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로 금년에는 여주, 점동, 그리고 능서의 일부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부책, 카드 전부 총 합쳐서 82,449매를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이크로 필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가남, 흥천, 금사, 능서 등의 부책 172,950매를 저희가 마이크로 필름에 담을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지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조사해서 각종 부담금이나 기타 제세공과금에 행정기관에 지가 수요에 최적의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먼저 84쪽 200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금년 목표 393억 2,9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도세 276억 2,800만원과 군세 257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도세 목표대비 141%, 군세 129% 합계 533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징수전망은 체납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대영관광개발의 체납세 징수와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증가와 삼성아파트 입주 등 특수요인으로 당초목표 393억보다 199억이 증가한 59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5쪽 2001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6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정업무,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58개 법인조사와 병행하여 취약분야 조사로 4억 8,5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1월말 현재 124개 법인은 조사를 하여 6천만원과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6,200만원, 미등기 상속재산 일제조사 8,300만원 등 합계 2억 500만원을 추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실적으로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34개 법인의 조사와 아울러 12월중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부동산 비과세 감면 및 차량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87쪽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리 및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물권 현황은 건축물이 납세자 26,200명에 건물 60,570건, 구축물 275건, 부대시설비 536건이고, 토지는 관내 24만 1,692필지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대상이 17만 4,141필지에 4억 7,838만 3,000㎡에 납세 의무자가 44,32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12일부터 4월말까지 65일간 연차계획에 의거 여주, 가남, 북내 3개 면의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하여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25,200건에 20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결번 토지 조사와 각종 과세자료를 정리하여 정기분 종합토지세 44,326건에 81억 5,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의 신청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일제정비와 재산세 과세자료 및 과세대장을 차질없이 정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회계연도 결산이월액 152억 4,400만원중 10월 말 현재 도세 55억 6,600만원과 군세 18억 8,500만원을 정리하여 합계 74억 5,100만원을 정리 체납세 정리율 48.8%의 실적을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우리 군 체납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영CC 지방세 65억원과 국세 10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체납세 정리를 위한 시책으로 체납세 1% 낮추기, 특별정리기간 설정 3회 운영, PDA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급 이상 공무원 목표 관리제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납세능력 상실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과 그간 체납세 정리 추진 시책 중 성과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여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지방세정 우수 읍·면 상 사업비 지원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우수 읍·면에 대한 기관표창과 상 사업비 지원으로 지방세징수 목표달성은 물론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당해연도 미납세금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0일 세정운영 우수읍·면 평가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고 의원님들의 세정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 6월 10일 세정운영 평가 우수 읍·면 상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 세정운영 평가결과 최우수 금사면 5천만원, 우수 강천면 3천만원, 장려 대신면 2천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평가는 금년 7월부터 2001년 연도 폐쇄기까지 추진실적을 내년 3월중 1억 5천만원의 상 사업비로 7개 읍·면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91쪽 자동호출 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전산 시스템을 이용 짧은 시간에 많은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코자 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20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전용 PC, 음성통신모드를 구입 6월 21일 설치 완료 후 자동호출 시스템을 이용 3회에 걸쳐 2,655건 34억 9,1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독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징수 독려 뿐만 아니라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각종 시책추진 등 지속적인 홍보로 지방세정 운영에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92쪽 고액 체납자 세금부과 사전 안내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자 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제를 실시, 세무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6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주식회사 금강 고려화학외 23명의 납세자에게 8억 8천만원의 부과예고와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98건 79억 8,100만원 부과에 따른 사전 안내로 고액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음으로서 예년에 비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93쪽 자동차세 고지서 직장 배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우편송달 또는 직접송달하고 있으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납세자의 직장으로 송부하여 근무처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므로써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고지서 송달에 정확을 기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을 하여 4월 종업원 15인 이상 사업장 파악 후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달에 희망 사업장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아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시 신청 사업장별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18개 업체에 84건의 고지서를 직장 송달하였으며, 고지서 발송비용 단축과 신속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2월 2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소규모 업체 근무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개별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인터넷 접수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4쪽 2002년도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 전망은 우리 군은 특별한 개발 요인이 없어 신규세원이 빈약한 가운데 경제전망 또한 밝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코엠리조트가 골프장 등록을 내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동자등록의 꾸준한 상승, 삼성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종합토지세 적용율 상승, 주행세율 상승 등으로 금년도 목표액 393억보다 80억이 증가한 473억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세와 군세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세는 종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코엠리조트의 골프장 등록과 차량등록의 꾸준한 상승요인에 힘입어 2001년도 목표액 195억보다 2억원이 증가한 21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세분야는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소 세수감소의 요인은 있으나 주행세 세율이 3.5배 이상 인상이 되었고, 종합토지세 과표요인인 공시지가 적용율 상승과 아울러 삼성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재산세액 증가, 담배소비세율 증가로 금년도 목표액 198억보다 58억이 증가한 25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5쪽 2002년도 세목별 징수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96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체납세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여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자동호출 시스템,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속한 채권확보 등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세 정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과감한 체납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외수입 전산화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업무는 부서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바 전산시스템을 도입 효율적 관리로 각종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추진방침은 정보시스템의 완벽한 구축으로 정보화 부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 관련직원에 대한 운영교육으로서 철저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총 소요예산액 6,383만원을 투자하여 전산프로그램 설치 등 각종 기기를 구입 세외수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먼저 84쪽 200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금년 목표 393억 2,9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도세 276억 2,800만원과 군세 257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도세 목표대비 141%, 군세 129% 합계 533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징수전망은 체납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대영관광개발의 체납세 징수와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증가와 삼성아파트 입주 등 특수요인으로 당초목표 393억보다 199억이 증가한 59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5쪽 2001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6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정업무,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58개 법인조사와 병행하여 취약분야 조사로 4억 8,5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1월말 현재 124개 법인은 조사를 하여 6천만원과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6,200만원, 미등기 상속재산 일제조사 8,300만원 등 합계 2억 500만원을 추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실적으로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34개 법인의 조사와 아울러 12월중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부동산 비과세 감면 및 차량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87쪽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리 및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물권 현황은 건축물이 납세자 26,200명에 건물 60,570건, 구축물 275건, 부대시설비 536건이고, 토지는 관내 24만 1,692필지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대상이 17만 4,141필지에 4억 7,838만 3,000㎡에 납세 의무자가 44,32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12일부터 4월말까지 65일간 연차계획에 의거 여주, 가남, 북내 3개 면의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하여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25,200건에 20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결번 토지 조사와 각종 과세자료를 정리하여 정기분 종합토지세 44,326건에 81억 5,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의 신청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일제정비와 재산세 과세자료 및 과세대장을 차질없이 정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회계연도 결산이월액 152억 4,400만원중 10월 말 현재 도세 55억 6,600만원과 군세 18억 8,500만원을 정리하여 합계 74억 5,100만원을 정리 체납세 정리율 48.8%의 실적을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우리 군 체납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영CC 지방세 65억원과 국세 10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체납세 정리를 위한 시책으로 체납세 1% 낮추기, 특별정리기간 설정 3회 운영, PDA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급 이상 공무원 목표 관리제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납세능력 상실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과 그간 체납세 정리 추진 시책 중 성과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여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지방세정 우수 읍·면 상 사업비 지원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우수 읍·면에 대한 기관표창과 상 사업비 지원으로 지방세징수 목표달성은 물론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당해연도 미납세금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0일 세정운영 우수읍·면 평가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고 의원님들의 세정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 6월 10일 세정운영 평가 우수 읍·면 상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 세정운영 평가결과 최우수 금사면 5천만원, 우수 강천면 3천만원, 장려 대신면 2천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평가는 금년 7월부터 2001년 연도 폐쇄기까지 추진실적을 내년 3월중 1억 5천만원의 상 사업비로 7개 읍·면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91쪽 자동호출 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전산 시스템을 이용 짧은 시간에 많은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코자 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20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전용 PC, 음성통신모드를 구입 6월 21일 설치 완료 후 자동호출 시스템을 이용 3회에 걸쳐 2,655건 34억 9,1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독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징수 독려 뿐만 아니라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각종 시책추진 등 지속적인 홍보로 지방세정 운영에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92쪽 고액 체납자 세금부과 사전 안내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자 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제를 실시, 세무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6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주식회사 금강 고려화학외 23명의 납세자에게 8억 8천만원의 부과예고와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98건 79억 8,100만원 부과에 따른 사전 안내로 고액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음으로서 예년에 비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93쪽 자동차세 고지서 직장 배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우편송달 또는 직접송달하고 있으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납세자의 직장으로 송부하여 근무처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므로써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고지서 송달에 정확을 기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을 하여 4월 종업원 15인 이상 사업장 파악 후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달에 희망 사업장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아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시 신청 사업장별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18개 업체에 84건의 고지서를 직장 송달하였으며, 고지서 발송비용 단축과 신속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2월 2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소규모 업체 근무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개별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인터넷 접수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4쪽 2002년도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 전망은 우리 군은 특별한 개발 요인이 없어 신규세원이 빈약한 가운데 경제전망 또한 밝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코엠리조트가 골프장 등록을 내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동자등록의 꾸준한 상승, 삼성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종합토지세 적용율 상승, 주행세율 상승 등으로 금년도 목표액 393억보다 80억이 증가한 473억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세와 군세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세는 종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코엠리조트의 골프장 등록과 차량등록의 꾸준한 상승요인에 힘입어 2001년도 목표액 195억보다 2억원이 증가한 21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세분야는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소 세수감소의 요인은 있으나 주행세 세율이 3.5배 이상 인상이 되었고, 종합토지세 과표요인인 공시지가 적용율 상승과 아울러 삼성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재산세액 증가, 담배소비세율 증가로 금년도 목표액 198억보다 58억이 증가한 25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5쪽 2002년도 세목별 징수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96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체납세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여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자동호출 시스템,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속한 채권확보 등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세 정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과감한 체납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외수입 전산화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업무는 부서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바 전산시스템을 도입 효율적 관리로 각종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추진방침은 정보시스템의 완벽한 구축으로 정보화 부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 관련직원에 대한 운영교육으로서 철저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총 소요예산액 6,383만원을 투자하여 전산프로그램 설치 등 각종 기기를 구입 세외수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승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고하실 때에는 중요한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고하실 때에는 중요한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001년 업무 마무리와 200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업무 마무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3페이지 주요사업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약실적은 일반경쟁입찰에 55건, 그 다음에 관내 입찰이 69건, 수의계약이 144건 해서 총계 268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입찰수수료 징수는 1억 6천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산입찰로 전환해서 입찰업무를 간소화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총 6,844필지 515만 7,529㎡로 이중 2,839필지 242만 9,648㎡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적은 인원으로써 일시에 모든 재산을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900㎡ 이상 토지, 또 내년도에는 400㎡ 이상 토지, 후년도에는 400㎡ 이하토지를 연차적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금년도 8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900㎡ 이상 1,503필지 365만 927㎡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재산 20필지 20,466㎡를 적발해서 변상금 700만 6천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가소송 수행현황은 지난해에 이월된 23건, 금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건 18건 합계 41건의 국가소송을 수행해서 이중에서 승소 3건, 패소 11건, 합계 14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7건은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관리취약 국유재산 선정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중 용수개발로 필요없게 된 저수지와 경지정리후 국가로 환지된 토지로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서 회계과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되어야 되나 이에 대한 착안을 못해서 방치된 국유지에 대해서 금년도 회계과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수지 22개소 316필지, 그 다음에 경지정리 지구 5개소 12필지 합계 27개소 328필지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토지 17필지 19,189㎡를 적발해서 변상금 534만 2천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지목변경이 필요한 65필지 125,965㎡와 권리보전 조치가 필요한 41필지 67,334㎡를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득한 토지는 가남면 체육공원부지 4필지, 그 다음에 능서면사무소내 부지 1필지 해서 5필지 26,832㎡를 군유재산으로 매입을 했으며, 매각토지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국유지 21필지, 그 다음에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군유지 5필지, 소규모 부존 부적합 군유지 2필지 합계 28필지 22,027㎡를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교환토지는 경기도 교육청 소유 공설운동장 진입로 3필지 3,133㎡와 점동초등학교 증축부지 군유지 1필지 2,833㎡를 교환하였으며, 교환차액 2,312만 3천원은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번 달에 우리 군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2001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지가 15필지, 군유지가 6,687필지 합계 6,702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유지 13필지 21,166㎡, 군유지 804필지 953,485㎡ 합계 817필지 974,651㎡를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군유지 13필지 2,640㎡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2,246만 6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간소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합병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1,457필지를 371필지로 합병을 해서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세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매각수입 부과액은 13억 9,146만 3천원으로 이중 13억 3,837만 3천원을 징수하고 5,309만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국·공유재산 임대로, 변상금 등은 1억 4,156만 6천원이 이월이 되어서 이중에서 3,636만 8천원은 징수하고 1억 519만 8천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9명은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서 미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차량등록사무실 신축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승인해주셔서 구전매소 부지에다가 203㎡의 차량등록사무실을 신축을 해서 7월 23일날 차량등록사무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사무실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군청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소까지 함께 이전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종합운동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설운동장 락커룸 양쪽에 있는 화장실을 8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말끔히 정비해서 금년도 6월부터 24시간 전면개방하여 공설운동장 이용자와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우리 군 화장실 문화를 한단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음향설비 교체공사는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음향설비를 전면 교체하여 공설운동장의 고질적인 음향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행사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내체육관 공조기 보수 공사는 2,89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체육관 준공 후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냉·난방 설비를 완벽하게 보수해서 체육행사를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읍·면 청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동면 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1,65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후된 보일러를 철거하고 사무실별로 냉·난방기 5대를 설치해서 11월 14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가남면 청사 보수공사는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1층 민원실을 말끔히 정비하고 사무용 집기를 전부 교체를 해줬으며, 세 번째, 대신면 청사 보수공사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1층 전면 다 단열설비하고 창문을 교체하고 천장 텍스를 교체했고 전기시설, 외벽 드라이비트를 시공해서 근무환경개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면적인 청사 개·보수를 11월 17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는 능서면 복지회관에 4,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중대본부 사무실을 이전하고 복지회관 1층을 통폐합해서 앞으로 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화장실 정비 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흥천면 복지회관은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남녀 목욕탕을 전면 개·보수하고 보일러 및 펌프 등을 교체했으며, 화장실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흥천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신의 설비로 모두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절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납부시 건당 고지발부 금액의 1%가 할인이 되고, 최대 금액이 5,000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빌링으로 전기요금 청구서가 발부되면 고지서당 200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본청에서 납부하고 있는 123건을 모두 자동이체 가입과 인터넷빌링으로 신청을 해서 연간 1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사업소, 읍·면에서 납부되는 4,955건의 전체 고지서를 모두 자동이체와 인터넷빌링으로 납부할 경우에 연간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사업소와 읍·면에서 발부되는 전기요금도 전면 자동이체와 인터넷빌링으로 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금년도 2,9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군 본청과 군민회관의 형광등을 절전형 안정기와 고조도 반사갓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315만 6천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내년도에도 의회와 사업소 읍·면 등에 확대실시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의회 청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개·보수 공사는 화장실하고 또 고질적인 누수가 되고 있는 천장방수 이거를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2페이지 급여지급 통합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지 잦은 변경으로 인한 급여업무의 혼잡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의 인력감소로 과중한 읍·면의 업무를 줄이고자 금년부터 읍·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우리 과에서 통합 지급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읍·면에서 지급하던 복리후생비, 시간 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를 우리 과에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잡종금 22억 5,300만원, 보증금 3억 2천만원, 합계 25억 7,300만원이며, 이중 14억원은 이자수입이 가장 높은 환매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은 수작업에 의한 장부관리로 다음연도 이월시 보관금 등의 납입자와 납입세부내역이 관리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 예치하여도 이자지급이 미미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을 전산화하여 출납내역이 계속 관리되도록 하고 일정기간 예치하는 보관금은 별단의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반환시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별단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금도 반환시에 금융기관 최저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전자입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입찰 통합시스템에 가입해서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조달청에 이용등록을 했고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직접 입찰을 등록하고 집행하는 영모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2억원 이하 5,000원, 2억원 이상 10,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 등을 비교하여 원만하게 전자입찰로 전환하도록 입찰집행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공유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은 이제까지 소극적, 방어적인 관리에서 적극적, 공격적인 관리로 기본방햐을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회 차원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셔야 가능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을 보고드리면 취득은 토지 6건 51,173㎡, 건물 4건 982㎡를 신축할 계획이며, 처분은 강천면 걸은리 소재 경기도 학생야영장 부지 25,762㎡와 소규모 점유자들의 매수신청은 보존부적합 재산 9,364㎡ 합계 35,126㎡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주민들이 매수신청한 소규모 토지 7필지 2,207㎡를 매각하기 위해 도에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도 추가 매수신청을 접수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의회 및 종합민원실 전기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종합민원실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당초 공사시보다 전기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기인입선 용량을 증설하고 내선 및 분전반을 교체하면서 전등은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700만원을 반영 조속히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민원실 및 의회의 잦은 단전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인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절약과 공공요금 절감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직원 기숙사 신축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 옆∼창리 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소규모 잔여토지에 직원기숙사를 건립해서 외지에서 우리 군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시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공공청사 도면 복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도면 복원사업은 지난해 군 의회 정기감사시 의회에서 권고한 사업으로 우리 군 소유의 모든 공공청사의 건축, 소방, 위생, 설비 등을 복원해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5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군민회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건물이 노후되고 소방설비 등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3,5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대회의실 냉방기를 교체하고 소방설비와 일부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종합운동장 옆에는 여주자영농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밤이면 우범지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가로등 20주를 설치하고 실내체육관 노후 소방 설비를 교체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수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구지도소 하수관로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여주읍 하리 소재 우리 군 구 농촌지도소는 지반이 인근에 비해서 낮아 배수가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기시에는 오수가 역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배수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1년 업무 마무리와 2002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001년 업무 마무리와 200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업무 마무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3페이지 주요사업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약실적은 일반경쟁입찰에 55건, 그 다음에 관내 입찰이 69건, 수의계약이 144건 해서 총계 268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입찰수수료 징수는 1억 6천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산입찰로 전환해서 입찰업무를 간소화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총 6,844필지 515만 7,529㎡로 이중 2,839필지 242만 9,648㎡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적은 인원으로써 일시에 모든 재산을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900㎡ 이상 토지, 또 내년도에는 400㎡ 이상 토지, 후년도에는 400㎡ 이하토지를 연차적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금년도 8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900㎡ 이상 1,503필지 365만 927㎡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재산 20필지 20,466㎡를 적발해서 변상금 700만 6천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가소송 수행현황은 지난해에 이월된 23건, 금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건 18건 합계 41건의 국가소송을 수행해서 이중에서 승소 3건, 패소 11건, 합계 14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7건은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관리취약 국유재산 선정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중 용수개발로 필요없게 된 저수지와 경지정리후 국가로 환지된 토지로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서 회계과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되어야 되나 이에 대한 착안을 못해서 방치된 국유지에 대해서 금년도 회계과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수지 22개소 316필지, 그 다음에 경지정리 지구 5개소 12필지 합계 27개소 328필지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토지 17필지 19,189㎡를 적발해서 변상금 534만 2천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지목변경이 필요한 65필지 125,965㎡와 권리보전 조치가 필요한 41필지 67,334㎡를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득한 토지는 가남면 체육공원부지 4필지, 그 다음에 능서면사무소내 부지 1필지 해서 5필지 26,832㎡를 군유재산으로 매입을 했으며, 매각토지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국유지 21필지, 그 다음에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군유지 5필지, 소규모 부존 부적합 군유지 2필지 합계 28필지 22,027㎡를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교환토지는 경기도 교육청 소유 공설운동장 진입로 3필지 3,133㎡와 점동초등학교 증축부지 군유지 1필지 2,833㎡를 교환하였으며, 교환차액 2,312만 3천원은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번 달에 우리 군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2001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지가 15필지, 군유지가 6,687필지 합계 6,702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유지 13필지 21,166㎡, 군유지 804필지 953,485㎡ 합계 817필지 974,651㎡를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군유지 13필지 2,640㎡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2,246만 6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간소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합병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1,457필지를 371필지로 합병을 해서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세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매각수입 부과액은 13억 9,146만 3천원으로 이중 13억 3,837만 3천원을 징수하고 5,309만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국·공유재산 임대로, 변상금 등은 1억 4,156만 6천원이 이월이 되어서 이중에서 3,636만 8천원은 징수하고 1억 519만 8천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9명은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서 미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차량등록사무실 신축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승인해주셔서 구전매소 부지에다가 203㎡의 차량등록사무실을 신축을 해서 7월 23일날 차량등록사무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사무실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군청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소까지 함께 이전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종합운동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설운동장 락커룸 양쪽에 있는 화장실을 8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말끔히 정비해서 금년도 6월부터 24시간 전면개방하여 공설운동장 이용자와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우리 군 화장실 문화를 한단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음향설비 교체공사는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음향설비를 전면 교체하여 공설운동장의 고질적인 음향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행사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내체육관 공조기 보수 공사는 2,89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체육관 준공 후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냉·난방 설비를 완벽하게 보수해서 체육행사를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읍·면 청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동면 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1,65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후된 보일러를 철거하고 사무실별로 냉·난방기 5대를 설치해서 11월 14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가남면 청사 보수공사는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1층 민원실을 말끔히 정비하고 사무용 집기를 전부 교체를 해줬으며, 세 번째, 대신면 청사 보수공사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1층 전면 다 단열설비하고 창문을 교체하고 천장 텍스를 교체했고 전기시설, 외벽 드라이비트를 시공해서 근무환경개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면적인 청사 개·보수를 11월 17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는 능서면 복지회관에 4,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중대본부 사무실을 이전하고 복지회관 1층을 통폐합해서 앞으로 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화장실 정비 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흥천면 복지회관은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남녀 목욕탕을 전면 개·보수하고 보일러 및 펌프 등을 교체했으며, 화장실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흥천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신의 설비로 모두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절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납부시 건당 고지발부 금액의 1%가 할인이 되고, 최대 금액이 5,000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빌링으로 전기요금 청구서가 발부되면 고지서당 200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본청에서 납부하고 있는 123건을 모두 자동이체 가입과 인터넷빌링으로 신청을 해서 연간 1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사업소, 읍·면에서 납부되는 4,955건의 전체 고지서를 모두 자동이체와 인터넷빌링으로 납부할 경우에 연간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사업소와 읍·면에서 발부되는 전기요금도 전면 자동이체와 인터넷빌링으로 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금년도 2,9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군 본청과 군민회관의 형광등을 절전형 안정기와 고조도 반사갓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315만 6천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내년도에도 의회와 사업소 읍·면 등에 확대실시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의회 청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개·보수 공사는 화장실하고 또 고질적인 누수가 되고 있는 천장방수 이거를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2페이지 급여지급 통합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지 잦은 변경으로 인한 급여업무의 혼잡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의 인력감소로 과중한 읍·면의 업무를 줄이고자 금년부터 읍·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우리 과에서 통합 지급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읍·면에서 지급하던 복리후생비, 시간 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를 우리 과에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잡종금 22억 5,300만원, 보증금 3억 2천만원, 합계 25억 7,300만원이며, 이중 14억원은 이자수입이 가장 높은 환매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은 수작업에 의한 장부관리로 다음연도 이월시 보관금 등의 납입자와 납입세부내역이 관리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 예치하여도 이자지급이 미미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을 전산화하여 출납내역이 계속 관리되도록 하고 일정기간 예치하는 보관금은 별단의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반환시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별단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금도 반환시에 금융기관 최저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전자입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입찰 통합시스템에 가입해서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조달청에 이용등록을 했고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직접 입찰을 등록하고 집행하는 영모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2억원 이하 5,000원, 2억원 이상 10,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 등을 비교하여 원만하게 전자입찰로 전환하도록 입찰집행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공유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은 이제까지 소극적, 방어적인 관리에서 적극적, 공격적인 관리로 기본방햐을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회 차원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셔야 가능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을 보고드리면 취득은 토지 6건 51,173㎡, 건물 4건 982㎡를 신축할 계획이며, 처분은 강천면 걸은리 소재 경기도 학생야영장 부지 25,762㎡와 소규모 점유자들의 매수신청은 보존부적합 재산 9,364㎡ 합계 35,126㎡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주민들이 매수신청한 소규모 토지 7필지 2,207㎡를 매각하기 위해 도에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도 추가 매수신청을 접수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의회 및 종합민원실 전기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종합민원실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당초 공사시보다 전기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기인입선 용량을 증설하고 내선 및 분전반을 교체하면서 전등은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700만원을 반영 조속히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민원실 및 의회의 잦은 단전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인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절약과 공공요금 절감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직원 기숙사 신축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 옆∼창리 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소규모 잔여토지에 직원기숙사를 건립해서 외지에서 우리 군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시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공공청사 도면 복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도면 복원사업은 지난해 군 의회 정기감사시 의회에서 권고한 사업으로 우리 군 소유의 모든 공공청사의 건축, 소방, 위생, 설비 등을 복원해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5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군민회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건물이 노후되고 소방설비 등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3,5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대회의실 냉방기를 교체하고 소방설비와 일부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종합운동장 옆에는 여주자영농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밤이면 우범지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가로등 20주를 설치하고 실내체육관 노후 소방 설비를 교체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수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구지도소 하수관로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여주읍 하리 소재 우리 군 구 농촌지도소는 지반이 인근에 비해서 낮아 배수가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기시에는 오수가 역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배수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1년 업무 마무리와 2002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