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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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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2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윤승진 의원님께서 매년 실시하는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를 여주군노인회에서 주관하고 노인체육대회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어버이날은 일관된 행사에서 탈피하여 행사수준에 맞도록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전환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각 읍면별로 지역에서 효도행사로서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효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상품 이율의 하락으로 그 수익금이 감소하여 2002년부터는 격년제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운영에 따른 장점에도 불구하고 참여노인의 제한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인 어려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기념식과 효행자 표창등 실내행사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격년에 개최하는 어버이날 행사는 종전의 체육대회 위주의 일관성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할 수 있는 의미있는 어버이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읍면별 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효도행사를 읍면장의 동의 하에 여주군 노인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여주군 노인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대책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정상인과 동일한 시각에서 그들을 감싸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장애인들이 자기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장애정도에 알맞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위해 첫째로 등록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해 직업알선에 관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나 장애인이 취업가능한 업체와의 결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적응이나 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교육을 습득하도록 직업재활훈련시설이나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조사하여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등의 장애인 복지제도와 시책을 홍보하여 장애인과 기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취업알선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능력개발에 각종 기회와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능력, 창의력, 문화적 감각이 중요해지는 현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잠재능력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외부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상·하반기에 여성문화교실 운영교육의 일환으로 여성관련 법률교육과 생활영어반 외 7개반을 개설·운영하여 3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 윤리관정립을 위한 학부모반 교육을 3회 110명 그리고 부모역활교육을 8회에 1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식교육은 5회에 1,500명, 여성상담자원봉사자교육은 10회에 213명등 총 2,283명에 1,574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현재 청소년 상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매일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여성회관과 공동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교육과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가정 헤어반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복지시설에 분기별로 무료 이미용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기 스포츠댄스반 교육생들은 교육수료 후에도 자율적으로 모여 실내 체육관에서 자체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 수료한 발맛사지반과 노래교실반 수료생들은 동아리 모임을 자체적으로 형성하여 농협회의실과 새마을금고에서 능동적으로 학습을 운영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 관내에서는 최초로 여주군에서는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조성목표로 금년까지 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이 개시되면 보다 많은 여성 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사회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예산과 기회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62개소에 총751,808㎡의 공동·공원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돼 있는 기수는 8,724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의 재개발사업은 장묘문화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좁은 국토의 활용성 제고와 함께 국·공유지의 무분별한 사유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42개소를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설묘지의 면적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능서면 광대리 공설묘지등 1∼2개소를 선정하여 공설·납골묘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2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공설·공동묘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각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년차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장묘문화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군민이 공감하면서도 지역 선정시에는 집단적인 반발로 대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중에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다보니까 장묘문화가 바뀌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가족에서도 가족단위로 납골당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흔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일본같은 경우에 아파트형이라든가, 유럽같은데 보면 성당 지하가 거의 납골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장묘문화가 매장문화로 갔었는데 여기 답변서에서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납골당의 필요성을 군에서 느껴서 여건이 좋은 1,2곳을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여주군에 총 62개소의 공동·공원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건 맨 나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사업이면서도 그 사업이 내 지역에 들어오는건 사실 싫어하는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한 두곳이 아닌 우리 후손들이, 납골당의 경우도 후손들이 자주 찾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여주군민들이, 후손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곳에 여러 곳을,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가족단위 납골당 선호를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읍면단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여주군에 공동묘지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의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주민들의 님비현상 해소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형이라든가 성당 지하 이런 것은 우리 현행법상에 도시계획시설내에 설치할 수 있는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은 주거지역내 가능하지만 우리 현행 도시계획법상에는 주거지역내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려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한정길 의원님께서 혐오시설 지역주변 주민들에 대하여는 조례제정 등과 더불어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의 냄새제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아름다운 관광여주 건설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적용대상시설과 규모는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50톤이상,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입니다.  규모 미만은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주변영향지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 8월 13일 공포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외에 혐오시설에 대한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신면 위생처리장과 점동면 처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장등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폐촉법 제정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된지가 수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과거 혐오시설 설치 당시 점동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장 주변마을의 경우에는 97년부터 98년까지 포장공사 7개소 2,125M, 하수도공사 1개소 200M, 소공원, 도정공장등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대신면 위생처리장에 대하여는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없더라도 늘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민복지향상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동면 처리 739-47번지 일원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장은 1일 25톤씩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근지역의 주민에게 냄새로 인한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처리사업은 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관로건조기, 세정탑등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악취를 저감하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전반적인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시험가동을 거쳐 2002년 1월 31일까지 완료계획이 있으며, 향후 2차적인 환경오염이 없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한정길 의원님께서 21세기 여주군의 장기적인 농정시책과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농업은 국제 경쟁력에서 절대 우위를 갖는 농정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된 바 다음 사항을 여주군 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생명농업 중심 지역으로의 육성입니다.
과학 영농을 선도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등이 지역 농업생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농업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최첨단 디지털 농업시대에 대비하겠으며, 고품질 베스트 쌀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여주쌀의 명성유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주5일 근무제실시에 대비한 직장인들의 여가활용을 우리의 농촌으로 끌어 들여 농외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통한 도·농 교류를 추진하고, 농외소득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산물의 명품화 유지를 위한 자체 브랜드개발, 재배기법도입, 우량품종선발 보급, 기능성식품개발등 우리군의 고유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닌 명품으로서의 명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분뇨처리 시설의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고 가축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청정지역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여 고품격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으며, 겨울철 영농교육 및 군정설명회와 관광지 홍보, 군정 안내도 제작표시, 행정간행물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현재 산골짜기마다 지적공부상 전·답인 농지들이 경작을 하지 않은 상태의 휴경지로 산재해 있는데 이에 대한 농정의 기본방침과 활용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휴경농지 면적은 총 72필지에 12ha로 조사되었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영농대행 3ha, 대리경작 3ha, 자경 6ha로 영농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작목별로는 옥수수, 콩, 호박, 깨 등을 재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골 다랭이의 경우 조사가 용이치 않아서 일부 누락사항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조사되는대로 현실에 맞게 법 범위내에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후로 발생되는 휴경지에 대하여는 96년이전 취득된 즉, 농지법 이전에 발생된 휴경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자경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미 경작시 위탁영농회사, 노인회, 부녀회, 기관단체등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경작하게 하는 등 행정지도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미 경작필지에 대하여 농지법 11조 규정에 의거 농지매각 처분명령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수익이 생산비에 미달하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밭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은 물론 고소득 작물등 다년생 농작물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는등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여 미 경작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도시민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구입 편의제공 및 기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목전환등 관계법의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농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워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72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2필지가 여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72필지는 우리 여주군에서 읍·면을 통한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추측입니다마는 720필지도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차후에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6년도 이전에 취득된 농지는 휴경지는 경작자에게 적극 권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에 휴경지로 있는 것은 해 먹을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는 토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앙을 한다고 하면 손으로는 모를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앙기도 못 들어가고 또 논을 갈아야 되는데 트렉터도 들어갈 수도 없고, 도저히 해 먹을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내년도에 농지법에 있어서 50평, 100평 단위로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들이 많이 안고 있는 부채를 유일하게 그래도 가지고 있는 토지라도 매각을 해서 부채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을 해서라도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건대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돼서 다시 묻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휴경농지에 대해서 저도 2가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라는건 여기서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의 것을, 농지법이 96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우리 농지법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가 발생됐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한해서는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거, 지금 휴경농지가 예를 들어서 산에 지목은 전·답으로 돼 있더라도 휴경이 된 상태에서는 1년이나 2년만 놔두면 그냥 산이 됩니다.  산이 되는데 그걸 매매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매를 하게 되면 산에서는 그거를 저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느 농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판매가 잘 되지만 이미 휴경상태로 돼 있어서 산으로 돼 있는거에 대해서는 다시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전용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각 읍·면을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 더구나 WTO 이런 신문에도 자주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기울이는 방법뿐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기진 의원   
 과장님, 농지매매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의원   
 그런데 지금 해 먹지도 못하는 농지를 누가 구입을 합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건 해 먹을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지목변경을 하면 될 것이 아니겠냐 그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지목변경 사항은 엄격히 따지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인데 이것도 내가 답변을 좀 언급한건 그 과에서 제가 좀 알아가지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거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관계 과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여주행사를 기념하고 한국도자의 본 고장을 알리며, 대외적으로 관광여주를 홍보코자 엑스포 도자상징물을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무관한 강화유리를 사용해 건립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엑스포 상징물을 건립하게 된 추진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엑스포상징물 설치작품 공모를 위해서 경기도보, 여주군홈페이지,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여주민속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에 공고사항을 내용으로 한 공고문을 5월 16일자로 통보하는 등의 공고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2개 업체가 응모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응모작품 선정을 위하여 여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제9조 규정에 근거해서 풍부한 식견과 덕망있고 전문성을 겸비하신 의회 원종태 의원님과 여주대학 산업디자인 전공 교수님 등을 포함한 여덟분으로 구성된 미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엄정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상징조형물이 나타내고 있는 특성은 하늘로 치솟는 기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얼굴과 도자기의 형상을 한 사실적 묘사가 아닌 추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관람객 및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진정 상징물이 되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동화시스템에 의한 교통신호체계로 전환하지 못한 교차로 신호구간은 차량소통이 없는데도 대기시간이 길어 운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신호대기 없이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을 유지하는등 모순적인 신호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앞서 간략하게 현황 및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79개소의 교통신호등과105개소의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연동화 구간도 군청앞에서 여주톨게이트간과 한전사거리에서 여광원 입구까지 2개 구간을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파악, 주민편의로 교통체계로 전환시키고자 신호등과 점멸등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여주초등학교앞등 9개소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개선한 바 있는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연동화 구간에 대하여도 라디오시스템에서 최근 개발된 위성통신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체계관리를 구축코자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2002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운전자의 불편사항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교통체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외에도 의원님께서 개선할 지역이 있다고 의견을 주신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주차단속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후 단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분별 단속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계도차원에서 단속없는 날을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중 어느 지자체 하나 주정차 업무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는 난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교통환경 여건에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재 우리군에서는 2명의 주차단속인원과 4명의 단속보조 공익요원등 총 6명이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리교에서 현대아파트앞 삼거리, 대로사에서 도장교등 구간에 평형주차장을 확보하는등 주차장 확보에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진중에 있는 여주읍 창리 137-8번지 내에 239대를 주차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02년 7월경이 되면 주정차난 해소와 교통흐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단속없는 날 지정 등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 스스로의 질서의식을 함양시키고 성숙된 청결도시기반에 토대가 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아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주정차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윤승진 부의장입니다.
본 도자상징물은 누구든지 아마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우선 보편타당성도 없는, 또 당초에 도자 차원으로 상징물을 건립한다고 해놓고 강화유리를 사용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형상화한 또 도자기를 재료로 한 그런 도자기상징물 제작이 설치가 됐더라면 참으로 좋았을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왜 강화유리를 사용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예요.  그 답변내용이 "공모하고 미술위원 8명, 9명이 했다", 이런 식으로만 성의없는 답변을 하셔서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고내용을 통보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세계도자기엑스포 상징조형물 설치작품에 대한 공모협조·의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이게 잘못하면 공고내용은 누구한테, 두 사람한테만 통보한 것으로 오도될 수 있으니까 그런 답변이 됐고, 2001년 5월 16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시설비로 2차 추경에 5월 28일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월 24일부터 벌써 미리 사전에 공고를 했단 말이예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사전에 도로부터 이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 보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보고한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3월 20일날 설명을 했어요. 5천만원 세우기 이전, 그때 당시에는 제목을 접시조형으로 하고 규격은 높이 5미터에 넓이 5미터, 기단높이는 70㎝, 방법은…. 기억이 안나신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근콘크리트 골조로 만들고 겉표면은 도자파편으로 바탕과 글씨를 모자이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단은 눈을 나타내는 문안을 도판을 이용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왜 강화유리를 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서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장장 80여일간의 긴 행사기간에 엑스포 집행위원장이라는 부의장님께서 본인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또 매사를 예사롭게 보지 않으시고 또 문제의식을 보고 모든 사안에 접근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단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오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요구되면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건 미술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3월 20일날 설명시에 세계도자기엑스포집행위원회에서 선정방법 협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5월 28일 추경시에는 "도비 1억을 주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통과해 주면 거기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부의장 윤승진   
 그런데 미술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감히 미술위 선정위원들이 욕먹을 일 있습니까? 그건 함부로 얘기 못하는 사항이고, 과장은 그렇게 쓸데 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되고,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선정은 9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6월 21일날 심사할 때는 2명이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심의·결정시에는 9명중 7명이 심사를 해서, 선정조건은 강화유리를 면당 6개에서 12개로 증설하는 외에 6가지를 해서 선정조건을 달아서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죠.  재시공 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부랴부랴…. 5월 28일이면 실제 한달 19일 내에 졸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시공 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왜 재시공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저희 예산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난 98회 임시회때 나오기 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엑스포 추진사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 결정해준 사항은 다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해서 거기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8월 10일 개막일과 동시에 작품이 완료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급히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이 나중에 보시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부의장 윤승진   
 과장님 생각에는 "그건 합리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문제는 계속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단추를 잘못 꼬이면 계속 다시 풀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 어렵죠. 그러면 이게 선정시에도 조건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 16일날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줘서 2억을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논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2억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는 전문가나 정말 식견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5천만원 짜리도 될 수 있다", 또 "7천만원 짜리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5천만원 짜리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1억5천을 날려버린 셈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납품업자에게 맞춰서 계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지금 우리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거 보면 상징물, 조형물, 조각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세워주면 세워주는대로 한푼도 삭감을 안하고 그냥 전부 다 줘버립니다. 선정만 되면 그 예산을 다 계약을 할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또 보완대책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선정방법도 위원회가 지금 마지막에 11월 16일날 할 때는 9명중에 5명이 결정을 해서 2억을 그냥 "주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원의원님께서는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2/3 참석을, 위원회가 2/3가 참석이 되고 또 과반수 의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선정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취지에도 어긋나니까 이런건 보완되고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승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아까 답변을 좀 웬만큼 성의있게만 했어도 저도 80일동안 하루도 안빠지고 나가서 고생한 사람으로서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지만 과장님이 너무 성의없이 일관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연동화시스템 교통체계, 그 내용중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동화구간이 교통신호체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글쎄요…. 제가 지금 보고드린 바대로 두 두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전화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잘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작업과정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먼저도 그게 잘 안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잘 되는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화가 과연 기준을 시간차 기준을 어떻게 맞췄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되고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구간이 거의 최고속도가 80㎞인데 거기에 80㎞에 맞춰서 한건지?
또 차량이 주야 틀리고 출퇴근시간 틀립니다.  그랬을 때 24시간을 볼 때 24시간을 전부 틀리게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연동화가 효율적으로 되는건대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 수시로 다니면서 제대로 명쾌하게 한번 골인한 적이 없어요.  실 예로 군청에서 능서소재지까지가 교통신호등이 11개입니다.  그런데 어떤때 재수좋으면 한번도 서지 않고 가거든요. 연동화체계를 연동화 시설을 한거나 안한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조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현재 그 교통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이거 또 새로운 시스템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현재 수천만원을 군비를 들여가지고서 시설한 것도 제대로 안됐는데 더 좋은 것을 들여가지고서 과연 되겠느냐….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그런 것은 누차 말씀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관계 또 현장관계를 다시 파악을 해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도자기조형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교롭게도 여주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위원회 위원으로 설치하는데 참여해서 심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이것은 예견된 사항이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사하러 가보니까 작품이 2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도자기조형물과 유리조형물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사실상 도자기를 이용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강화유리쪽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기나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선정해서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수작이 아닌 작품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물론 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한다고 이런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도자기엑스포가 끝이 아니고 여주군의 상징물로서 우리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야말로 귀중한 유적이 하나 생긴다, 사적물이 하나 생긴다, 이런 상태로 조형물을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후에 여사한 조형물을 만드신다면 좀더 충분한 기간과 폭넓게 작품을 공모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조형물 설치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원종태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상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 마련된 상징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 의원들한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형태를 지양하시고 질문하는 그런 답변 형태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정부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대도시 주민과 군민의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쉼터,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서울등 대도시 주민과 군민이 활용 할수 있는 여가 및 체육시설 등이 주 5일 근무가 시행될 경우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우리군내 각종 체육시설 등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체육시설중 군민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체육시설로는 수영장 3개소, 볼링장 2개소, 체육도장 19개소, 에어로빅 3개소, 체력단련장 6개소, 당구장 55개소등 총 99개 시설이 운영중에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로는 여주읍 홍문리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총 13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체육시설 내에 설치된 주요시설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인공암벽, 평행봉, 윗몸일으키기등 생활체육과 관련된 시설로서 외지인은 물론 우리군민과 학생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매년 현장조사를 통하여 노후, 파손된 시설의 보수를 추진하여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군 관내에는 농림과에서 추진한  시설로서 관광객등 외지인들과 군민들이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영능입구와 강천면 말감산 산림욕장이 일반에게 개방되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과에서 레포츠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외지인을 비롯한 군민의 여가 및 체육활동의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충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 우리군민은 물론 여주군을 찾는 관광객들도 여가선용을 위한 많은 문화·관광 및 체육·여가활동을 위한 욕구와 수요는 점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반 군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축구, 족구,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등 13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운영경비와 체육종목별 19개 가맹단체의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하프마라톤 대회, 여주사랑 500리 걷기운동 개최등 서울등 인근 대도시의 주민은 물론 우리 군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행사의 유치와 저변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군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캠프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문화관광 및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의 욕구에 부응한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신륵사와 연양리 관광지 내에 조성된 축구장, 족구장, 퍼팅놀이장등 생활체육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감은 물론 하천부지, 관광지 주변공터 등을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의 육성발전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많은 군민이 여가 및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골프장 농약사용이 예년에 비해 금년에는 극약사용과 더불어 과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점검현황과 조치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등록된 골프장은 여주CC 등 12개 골프장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8개소, 공사가 진행중인 골프장이 3개소, 미착공 1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극약 사용과 함께 증가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2000년과 금년에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량을 상반기를 기준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2000년도는 여주CC외 7개 골프장의 면적은 12,334천㎡이며, 지오람 수화제외 17내지 19개 품목의 농약을 6,319kg을 살포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여주CC외 7개 골프장의 면적은 전년과 동일하며, 신고된 농약사용량은 치람수화제 외 13내지 15개 품목의 농약을 4,431㎏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농약의 품목수는 평균 4개 품목이 감소되었고, 사용량은 1,888kg이 줄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2000년도에는 살포하지 않았던 패취킬, 키그린등 미생물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농약사용과 관련하여 모두 4회에 걸쳐서 경기도 환경보전과, 체육진흥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우리군의 환경보호과, 환경NGO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클럽 700외 2개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각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지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점검결과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8개소에서 고독성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11월 7일부터 11월 15일 점검결과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하여 도의 환경보전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고독성 농약의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쉼터 및 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쉼터나 체육시설 같은건 어떻게 보면 건강에 효과가 있고 쾌적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새로움을 추가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드셔서 군민들이 쉴수 있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한번 해보시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에 가면 등산화를 신어야 산에 간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맨발로도 산에 갈수 있다, 건강에도 상당히 증진효과를 볼수 있다, 그래서 걸으면 참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이런 특성화된 쉼터를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는 지금 현재 말감산하고 영릉입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신설하기는 소관업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농림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맨발로 등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원의원님 됐습니까?
원종태 의원   
 예.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먼저 한정길 의원님께서 점동면 우회도로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우회도로는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 37호선이 경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여주IC에서 장호원 구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본 바 내부적인 사항이라며 계획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도로를 확장할 시는 교통량 증가추이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4차선등 확장을 계획수립하고 군단위, 면단위 우회부분에 대하여는 국도 기능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점동면 우회도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점동면 장안지역 지방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장안리 지역 사곡∼장안간 도로확,포장 구간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335호선이며, 연장 2.4km에 6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99년도 3억원의 도비를 보조받아 우리군에서 실시설계 완료하고, 편입토지 73필지중 60필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90%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도비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에 걸쳐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여 오던 지역입니다만 지난 12월 8일 경기도에 문의 결과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통보 받았으며, 우리군에서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산북면 소재지 군도 확·포장공사와 용담천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북면소재지 군도 확·포장공사는 현장 1.2km에 39억원을 투자, 2001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12월 3일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12월에 1차분 2억원에 대하여 착공할 계획이고, 현재는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투자예산 39억중 2001년까지 8억7천만원은 확보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에 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잔여 사업비 22억3천만원은 2002년 추경 및 2003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조기에 잔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담천은 산북면 용담리 일원에 위치한 지방 2급하천으로서 미개수구간의 연장이 약 3.3km이며, 하천개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6억원으로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4회에 걸쳐 2002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개수구간의 하천개수로 재해 사전예방과 수해상습지 개선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경기도에 재차 건의하여 조속히 도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보건소와 보건사업을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건소 신축에 대한 부지확보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 보건소는 여주읍 하리 134-11번지에 대지 2,343.4㎡중에 보건소가 1,501㎡, 여흥어린이집이 84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1986년도에 1층 441㎡와 지하 84㎡를 신축하고, 1987년도에 수직으로 441㎡를 증축하여 총 966㎡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보건소 건물의 노후와 협소로 3층을 증축하려 하였으나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지반이 약하고 벽면의 균열이 있어 보수보다는 신축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신축전까지 약간의 보수로 지탱하고 있던중 보건복지부시행 보건소신축계획에 의거 농특사업 지원 표준면적 365평과 그 이상의 면적은 자치단체의 자부담으로 정부에서 12억을 지원하고 군비를 부담하여 21억원으로 586평을 신축키로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여주군 청사이전계획이 추진되어 장소선정 중에 있으므로 군청사 이전계획에 의거 신축될 경우 현재 군청내 종합민원실과 의회건물을 보건소로 활용할 경우 군민에게 편리한 의료써비스와 물리치료실 확장, 재활운동실 등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청사 신축을 기다리던중  군청사 이전이 지연되어 보건소 신축을 더 이상 미룰수 없어 2000년도에 농특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을 보고한 바 전국의 보건소 건물과 대비할때 보건복지부에서도 여주군 보건소 신축을 확정하여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현 보건소 신축계획은 200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현재 304평의 보건소를 587평으로 신축하는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국비 8억9,230만3천원, 도비 4억4,615만2천원이 예산 보조내시되어 2001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고, 2002년도에 13억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군청사 이전이 계획중에 있어 군청사 옆에 신축하는 안을 고려도 하였으나 군청사의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채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부지로 이전신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확보의 문제가 있을 경우 현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장래를 대비해서는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중 4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겠다는건지….
그러면 "이전 신축을 고려하고 있으나 부지확보가 문제가 있을 경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지가 군유지가 있다고 해서 어디든지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건소 신축계획안이 확정되고 나서는 군유지를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읍내에 마땅한 군유지로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던 보리시범포 자리입니다.  거기를 이용해 볼까하고 그 토지를 봤는데 그게 1,50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생긴 모양이 길쭉하기만 해가지고 건물을 앉히고 주차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향후 거기에 도로가 지금 상우아파트쪽에서 저쪽 월송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는 있으나 일단 주민이 접근하기가 힘든 곳에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현 보건소 부지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알아보다가 정 안되면 새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꼭 부지가 여주 군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니만큼…. 맨 마지막에 답변서가 좀 현란해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장래를 위해서는 이전하는게 마땅하죠?
○보건소장 이현숙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먼저 한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군 농업인단체가 농어민의 권익보호와 여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축제를 추진하는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 이들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인 단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한정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농업인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연인, 쌀전업농, 농민4-H 지도자회, 4-H회등 7개 단체가 있으며, 명수로 약 4,07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체간에 중복가입 등으로 해서 인원수에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지원예산으로 농촌지도자회에 3백만원, 생활개선회에 370만원, 4-H지도자회에 235만원, 4-H회에 997만5천원 등으로 이중 4-H회는 관련대회 및 교육행사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중앙 및 도단위 교육, 회의, 연찬회등 참석여비로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지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여주농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게는 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농업인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농민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는 35억원의 농촌지도자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가까운 이천, 평택, 용인 등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이자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기금조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기금조성 이외에도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교육 또는 행사활동비 지원과 국·도비 적극유치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축제는 금년이 4회째로 1회때보다 규모가 점차 커져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시회와 체험행사등 그 어느 축제행사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중앙 및 도단위 관계기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성공사례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농업인단체가 주관하여 행사하였으므로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가에서 지적된 점을 보완해서 2002년에는 도시 소비자를 위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여주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며, 그에 대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여주군 농업인단체가 명실공히 여주군의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여주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여주쌀 명성유지를 위한 볍씨종자는 확보되었는지와 밥맛좋은 단일품종으로 보급,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고미가정책으로 사전에 질좋은 벼종자가 확보·보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가가 원하는 종자와 신청량을 충분히 공급할 확보대책과 부족분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수종자 확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우수하고 농가가 선호하는 추청벼는 4년1기 종자갱신 체계에 의거 보급종이 공급되고 있어 그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농민이 선호하는 추청벼 종자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2년도 추청벼 종자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공급량 54톤보다 78톤이 늘어난 132톤을 확보하였으며, 독농가산 50톤을 합하면 182톤을 공급할 수 있어 금년보다 2.5배의 종자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종자공급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자체 채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2년 본예산에 채종포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2003년도에는 약 100톤의 새추청벼 종자를 더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희망농가에 80% 수준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금후 채종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하여 농가 희망량 전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밥맛 좋은 단일품종 보급·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은 여주쌀의 명성유지 차원에서 추청벼를 확대 보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추청벼 중심으로 종자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기상재해에 대한 대처와 농가노동력,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품종 안배차원에서 조생종은 고시히까리, 중생종은 수라벼, 중만생종은 추청벼, 새 추청벼를 중심으로 미질좋은 벼품종을 농가 스스로 선택 재배토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1 

2. 휴회의 건@2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9일 제8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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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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