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용국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여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윤승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하여 주시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각종 교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과 현재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와 공무원 교육을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공직자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으로 대변하는 21세기는 전문적인 식견과 창조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21세기를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전문행정 연수원과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직무관련 교육은 전년도말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사전 선정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 공통교육, 선택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동 교육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 시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승진제한기간 도과자는 필히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금년도 8월1일자로 평정규칙이 개정되어 당해 계급에서 기본교육이나 공통전문교육 1회, 선택전문교육이 2회로 확대되어 교육과정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월10일부터 10월28일까지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 기간 중에는 보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교육원과 협의 하에 교육생 차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 참여자는 지난해 235명보다 적은 기본 및 공통교육 44명, 선택전문교육 160명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실시한 새천년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 동부권 공직자 특별교육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새천년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식있는 군민과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병행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금년에도 당초계획 보다 현저히 적은 9회 3, 696명이 참여하였으며, 경기도 동부권 10개시군의 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공통업무에 대한 정보 및 의견교환과 유대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육에  2회 2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와 건강을 염려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려하시는 민원행정은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공무원과 각 부서의 필수요원을 근무토록 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토록 하겠으며, 모든 교육은 현재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지역의 특성, 실용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육계획과 내용검증을 통해 알차고 질 높은 교육이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문화상 선발 시상 시 일부 부문에는 후보자가 없어 누락되는 등 후보 추천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심사기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상의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의 시상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여주군 문화상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민에게 학술부문, 교육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부문, 지역사회 개발부문, 지역사회 봉사부문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매년 선정하고 군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회에 42명이 시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부문 7명을 추천받아 심사한  결과 3개 부문 3명만이 선정되어 시상한 바 있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같이 일부 부문은 후보자가 없어 추천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선발 심사기준 등을 보완하여 정말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년제 시상문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군민의 날 체육대회와 같이 격년제로 시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군 공무원 해외연수의 득과 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조언하여 주신 김경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해외연수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세계화, 국제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하여 공직자들의 안목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공무원 해외연수를 살펴보면 99년도에는 9회 17명이 다녀왔고, 2000년에는 13회에 20명, 금년도에는 18회 36명이 국제교류 추진과 전문분야, 선진지 시찰 등을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우리 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도시계획분야 등 14개 분야에서 지방공무원의 국제화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제화재단의 해외연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연수는 문화와 풍습이 다른 외국에 출장하여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선진외국의 문화와 시설 등을 우리의 여건과 비교, 견문을 높이고 선진국의 발달된 도시 및 환경등 질 높은 행정을 체득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접목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본인 또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국제교류 사업에서 5회,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 5회, 동부권협의회에서 주관한 유럽연수를 비롯하여 도시화와 산업화로 급감하고 있는 식량증산을 위해 연해주를 시찰하였으며 테마관광산업 개발을 위하여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해외시찰 결과를 토대로 한 선진문화가 우리 군에 정착될 수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 관련법규의 적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득이 되겠으며, 해외연수가 선진국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관광이나 외유에만 치중하는 것은 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일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견문을 넓혀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로도 큰 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경래 의원님께서 조언해주신 전문ㆍ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의 기회를 더욱 확대 실시할 것에 동감하며 급변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선진행정을 체득하여 업무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테마파크 조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비교적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과 남한강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미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세종대왕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세종대왕의 얼을 기리고, 이를 문화자원화하여 기존의 정적 전시위주인 세종대왕유적지와 함께 새로운 교육·위락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경기도로 부터 도비 8천 5백만원을 지원받아 테마파크 조성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지 선정시 세종대왕릉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선정코자 여주 중학교 주변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대상지 토지소유자가 경기도 교육감 소유이고 인근 지역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역업체에서 후보지로 북내면 현암리를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추정 사업비가 1.10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12월 6일 지사님 우리군 방문 업무보고 시 투자유치방안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충분히 반영코자 민자유치를 포함한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우선 문화관광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총 사업비중 토지매입비 및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필요한 약 2백 6십 6억원의 기반시설비 지원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추진토록 하고,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용인 에버랜드 또는 민속촌의 경우처럼 민자를 유치하여 테마에 적합한 시설입지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병행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설명과 자문을 받고자 하며,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서면 광대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농토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점과 WTO라는 체제 속에서 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는 필수적인 농림사업중의 하나이며, 특히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1년도 경지정리 사업 대상지로 광대지구 외 6개소 376ha에 대하여 사업대상지로 신청하였으나 농림부에서 경기도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 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광대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금년도에도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일반 경지정리사업 전체 대상면적이 393ha입니다.  그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160ha를 우리 군에 추진 중에 있는 것과 같이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계화 영농과 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광대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앞으로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사에 대하여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공사 중인 사업은 건설과가 22건, 도시과가 10건, 읍·면이 37건 총6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청, 발주자, 종사자 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완벽한 공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현장소장 및 종사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출장 감독 시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요즈음 동절기로 기온이 낮아지고 있어 콘크리트 타설후 보온양생을 위한 보온덮개 씌우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사업에 대한 추진공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콘크리트 타설 등 물 공사가 불가능할 시는 공사중지 후 사고이월시켜 명년도에 해빙과 동시 재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부실 시공되는 현장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원방안으로 비 수리시설 지역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지원, 토양 개량제 공급확대, 농기계 지원확대, 우위품목 집중육성 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4일 144개국이 카타르에서 참석·결의한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평범한 경작방법이나 재배방식으로는 국제농산물 가격경쟁에서 승부할 수 없게되어 농작물 생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따라서, 농촌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 수리시설 지역에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력을 지원하는 문제는 여주 농업 기반공사의 수리지역이 우리 군 농경지의 30%에 못 미치고, 나머지 70%의 수리시설 전기료 지원문제는 국가차원의 지원 및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 군 수리시설(타설관정)은 11,116개로 개소당 약 전기료가 15,000원 ∼ 20,000원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어 약 1억7천만원 내지 2억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지원확대는 1999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직접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특색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현재까지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개 영농단에 35대를 저비용으로 임대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임대농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농기계 임대관리사업기금조례를 개정하여 장기적으로 임대농기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의 경우 2000년도 이전에는 5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현재 4년 1주기로 더 많은 토양개량제가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양개량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규산질 비료공급사업도 추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토양개량제 부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물 경쟁력확보를 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현재 우수품질 생산지역을 선별하고 계약재배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2002년도에는 국내 최고품질의 친환경적 기능쌀을 조생종 200ha, 중만생종 300ha 등 총 500ha에 재배하여 조곡 40kg 가마당 7만원이상 RPC에서 매입토록 하고, 정곡 80kg가마당 25만원 이상의 고가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여주쌀의 성가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며 해마다 고품질 기능성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RPC의 벼 건조기와 저장빔에 대해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은 여주, 가남, 대신 3개소와 위성시설 점동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타 시·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여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물량이 많고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출하되는 물량은 총 생산량에 약 32% 정도이며, 1일 건조능력은 약 485톤이므로 가을 수확기 10월중에 농가에서 정부수매 및 농협자체 수매에 따라 출하물량이 부분적으로 집중되어 미곡종합처리장이 협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농가에서는 금년도에 농협자체 수매가격이 낮은 관계로 수매를 기피하여, 현재 미곡 종합처리장 자체 수매계획물량 16,120톤 대비해서 수매실적은 12,780톤 79%이므로 계획 물량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2002년도 미곡 종합처리장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0월에 2002년도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대신농협에서 건조, 저장 시설로 증설사업을 신청하였을 뿐 다른 농협 및 일반사업자의 신규 또는 증설사업 신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신청 건에 대하여는 수요를 판단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농기구와 노후화된 농기구수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수리공을 증원배치하여  수리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추진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촌의 농기계 수리 및 지도를 위하여 별정직으로 임용된 농기계 교관은 경기도의 경우 우리 군 1명을 포함하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양평, 가평, 포천, 양주, 연천군 등 도내 시·군 모두 별정7급 1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별정직으로 운용되고 있는 농기계 교관의 증원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한 사항이나 정부의 별정직 정원 동결 및 축소계획에 따라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농기계 교관 외에 농기계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일반직 인력을 배치한 시·군은 평택시가 2명, 이천시가 1명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98년 정부의 구조조정 실시이후 137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으며, 내년도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시까지 11명의 인력을 추가로 구조조정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본청 및 읍·면등 일반 행정 분야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 실정에서의 농기계 수리업무에 대한 추가 인력 배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보조자로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표준 정원 내 인력수급 상황이 나아질 경우 추가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기능·기계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절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21세기 역사와 문화의 고장 군민으로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도덕성 회복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 군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IMF의 틀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는 할 수가 있겠으나 우리의 전통 윤리도덕의 실추와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군은 67점씩이나 되는 많은 문화재와 여덟 분의 왕후를 배출한 문향의 고장으로 역사적으로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때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절관 건립은 세부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사안이라 사료되며, 향후 독립된 예절관 건립의 필요성,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짓는 노인회관이나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래 문화에 젖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충효예절 교육 등을 강화하겠으며, 군민들에게도 역사와 문화의 고장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인촌을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마을은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서로간의 정보교환과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현재 안산시에 예술인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인촌은 관 주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호인들 스스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우리 군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문예촌을 조성한다면 도로, 상하수도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와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작물 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수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제고 방안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품질의 특성화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뛰어난 맛을 낼 수 있는 기후와 토질 그리고 청정지역의 좋은 기후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역특화농산물의 지속적인 육성 추진성과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쌀·고구마·참외·배 등의 우수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은 물론 무한경쟁시대의 적극적 수출을 위한 기 수출품목인 배, 관음죽, 선인장, 장미 등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칼라, 분재 등 새로운 품목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종 땅콩, 토종 감자, 단무지, 약초 등도 우리 군의 특화작목으로 적극 검토 추진함은 물론 우리 군 여건과 특성을 살린 건강기능성 마 재배를 시험사업을 거쳐 재배한 결과 성공적이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새로운 고기 생산으로 경쟁력이 기대되는 타조사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지역 여건을 고려한 산북면 등의 준고냉지 양채류단지도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200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토질, 기후 등 환경적인 여건과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경쟁력 우위 특화작목의 지속적인 육성은 물론 세계화 추세에 대응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보다는 지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개발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UN의 산하 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30억톤으로서 국민 1인당 활용 가능량이 '95년 2,940톤에서 '90년 1,452톤으로 줄어 들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90년만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천수답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남한강 및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간이 양수장 8개소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용수원이 없는 지역에 암반관정 30개소, 소형관정 190개소를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해극복을 위해 여주통합상수도 관리계획에 의거 용도폐지되는 북내, 능서, 가남면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농업용수로 전환 사용할 계획이며, 우선 북내면 취수장을 농업용수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12월 30일 까지 용수로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용수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강천면 걸은리, 간매리등 한해 상습지역에 10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의 공급은 한계가 있어 농어촌특별초치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 합리화계획에 의거 남한강을 이용할 수 없는 산북면 송현리와 하품리 2개소에 사업비 200억원, 몽리면적 223ha에 대한 저수지 설치를 농림부에 건의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항구적인 한해극복을 위하여 남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흥천면 귀백리외 7개리부터 이천시 백사면 신둔리까지 사업비 450억원, 수혜면적 1,650ha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계획(약칭 : 백신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여 경기도와 농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번 한해가 극심한 청미천 주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점동면 도리에서 이천시 장호원, 율면, 설성면, 안성 일죽가지 수혜면적 2,300㏊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양수장 설치를 농림부에 건의하여 기본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동면 도리가 아니라 점동면 흔암리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표수 이용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하수를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지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여주군에서 검토한 사항과 검토 후 반영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공사 중 여주군 구간은 가남∼금사간 25km에 4천8백억원을 투자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2001년 8월 1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우리 군의 노선통과 계획에 대한 업무협의 요청이 있어 2001년 8월 21일자로 각 실과소 및 경유지 읍·면인 가남, 능서, 흥천, 금사면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취합하여 2001년 11월 28일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은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 마을진입로 횡단계획 등 35개항이나 되고, 본 구간 실시설계가 지난 2000년 9월 25일자로 착수하여 2002년 9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과업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 제출된 사항이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실시설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의 의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질개량 연구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질개량에 대한 연구는 고품질 고미가 추진사업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장시간에 걸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질개량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은 품종, 시비기술, 건조 및 저장 등인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외국의 우수한 품종도입과 농가공급을 위하여 외국품종 지역적응 시험답을 운영하였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재래 찰벼를 여주읍 하거리 900평의 예찰답에 시험재배를 실시한 결과 히도메보레 품종을 선발 100kg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중국의 연경24호, 용경8호 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년차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돼지 찰벼는 자체 브랜드화하여 점동면 덕평리에서 여주 옛날 찹쌀로 개발 시판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시험 재배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여주 기후에 맞는 숙기별 고품질품종을 대학과 연계하여 육종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밥맛의 좋고 나쁨은 질소질의 과다, 건조방법이 관건이므로 질소비료 50% 줄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와 함께 품질관리 차원에서 본 예산에 계상된 8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밥맛 및 품위판정기계를 구입하여 합격한 벼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하고, 지역에 맞는 시비기준을 점진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며, 특히 품질의 기능성쌀 생산을 위하여 우수품종 재배와 기능성물질 시용을 통한 기능성물질인 칼슘이 2배 이상 함유된 쌀 생산단지 500ha를 추진, 개방화에 대비한 여주쌀의 명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조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기 보급한 상온 통풍 순환식 건조기 이용은 물론 원적외선을 이용한 순환식 건조기 지원사업 등 새로운 미질향상 건조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사회의 노인정책의 방향과 노인회관 건립은 종전의 노인회관을 다시 짓는 차원을 벗어나 생산복지를 실현하고 이에 걸맞는 설계와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1년 11월 30일 현재 10,759명이며 매년 고령화 인구는 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산업활동에 참여 가능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주유소와 아파트경비 등에 취업알선과 함께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도배 등 직업알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연금,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가정도우미 배치 등 노인 복지시책과 26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심야보일러 대체사업과 난방비, 노는 땅을 경작한 모범경로당에 매년 사회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1995년 제정된 노인복지기금을 토대로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0억원의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중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매년 건강기구 보급과 경로당 시설개선 등 노인보건복지증진사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종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주읍 상리 공원부지 내에 건립될 노인복지회관은 종래의 경로당 기능과 같은 소극적인 기능에서 탈피하여 규모의 경제성에 역점을 둔 5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과 지상1층 총 200평의 규모에 교육장과 취미교실, 물리치료실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여 각종 교육 그리고 노인회와 협의하여 20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싸리나무를 이용한 소쿠리, 바구니 등 제작과 짚을 이용한 공예품을 만들어 생산적인 취미활동을 강구하고 건강증진 및 컴퓨터 교육등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적이며 장기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군 노인회에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득작목 사업으로 양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가족의 도움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자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과 함께 명실 상부한 노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조정·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지상 1층, 지하 1층은 노인분들과 상의해서 할 거니까 지상 1층이 될 지 지하가 될 지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응모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지난 97년 5월 27일 후보지선정 공모계획을 각 읍·면에 시달하여 응모 후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과 복지회관, 주택개량사업 등 복지시설 지원, 그리고 장학기금 조성운영 등의 사업에 30억원을 3∼5년간에 걸쳐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응모를 실시한 결과 강천면 부평1리에서 응모하여 현위치에 매립장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은 끝에 금년 5월 8일 경기도로부터 사용 개시신고가 수리되어 5월 11일부터 생활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로 마무리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화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천면 주민협의체와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규정에 근거하여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지난 8월 13일 제정 공포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모부락인 부평1리는 금년부터 향후 3∼5년간에 걸쳐 마을진입도로인 군도 10호선의 확·포장 사업과 주민 복지시설 및 농기계구입 등의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도에 우선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마을앞 하천 제방유지 보수사업 및 군도10호선 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용역 등의 사업에 1억 6천 4백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 9월 20일 부평1리 주민회에서 요구한 주민편익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 지원요구가 있어 우선 2001년도에 2억 9천 2백만원을 지원코자 지난 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사업비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삭감되어 내년도에 주민직접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10일 주민들 요구에 의하면 마을 진입로인 군도 10호선 확·포장 사업추진은 제외하고 30억원을 모두 주민직접지원 사업으로 지원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당초 공모시 취지와 우리군의 재정형편, 지역의 장기적인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때 군도 10호선의 확·포장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응모조건 및 주민과의 별도 합의에 대한 당초 약속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질의하셨으나 그런 사실은 없으며 군도 10호선의 확·포장 사  업은 부평 1리 마을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로서 현재의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1차선 도로로서 협소하며, 가마섬 유원지 등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는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당초 약속한 3∼5년의 기간 내에 지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WTO체제에 대응할 여주의 농업과 쌀 문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하여 걱정하고 계신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생산유도, 출하계약확대, 유통시설 확충 등 농산물 유통개혁을 통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직불제,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1C 여주 농업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인 수출확대 사업을 펼쳐가는 한편,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추세에 대비, 중장기 농업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젊고 유능한 후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을 농외 소득원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린 투어리즘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주민에 대한 경영교육,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정보 제공을 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방화 시대를 맞아 여주산 농산물의 내수진작과 수출 지향적인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적극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우리 군의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제4차 WTO각료 회의에서 다른 모든 품목은 수입 제한을 없앴지만 쌀만은 2004년도까지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바, 금년도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품질이 우수한 여주산 쌀과 농·특산물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대왕님표」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대왕님표」상표는 지난 11월 17일 농림부와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공동 개최한 2001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전국 144개 대표브랜드를 제치고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27일 성남에서 개최된 경기미 고품질 선포식에 안성, 김포, 이천, 평택, 용인등 16개 시·군의 대표쌀이 출품된 행사에서 대왕님표 여주쌀이 소비자가 뽑은 가장 맛있는 쌀로 선정됨으로써 진상미의 명예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TV CF, 서울지하철 역사 내에 여주쌀 홍보, 씨티비젼 광고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홍보해온 결과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감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는 고품질의 쌀을 계획적으로 생산, 판매 유통함으로써 타지역의 쌀과 차별화된 상품 이미지로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포장재개발, TV, 신문, 잡지등에 여주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쌀의 전면적인 개방에 준비함은 물론 쌀 생산자와, 농협, 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관광여주 건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관광테마파크 조성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주요 관광지를 보면 대부분 문화재시설과 관련되어 있고, 인위적인 위락시설을  가미하여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신륵사를 소재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콘도미니엄 등 민자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고, 놀이시설 또한 소규모입니다.
미국에 가 보셨듯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용인의 에버랜드나 민속촌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면적규제가 심하여 관광 레져 회사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군은 타 지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67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해서 남한강변을 끼고 있는 여주군의 장점을 살리고 미래의 관광환경 변화추세에 부응한 미래지향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고장과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세종대왕 테마파크를 조성코자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 고달사지 발굴조사, 파사성지 복원사업의 지속 추진은  물론 목아박물관, 여성생활사박물관, 잠사박물관에 대한 개인소유 박물관에 대해서도 지원·육성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신륵사 관광지에도 콘도시설 및 야외수영장 등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연양리 지구에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와 같은 벚꽃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유원 시설을 현대화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화된 문화상품 개발·육성을 위해 세종대왕 즉위식 재현 연례화, 명성황후 숭모제전 활성화, 천서리 막국수축제 육성, 여주농민한마당 축제,  메밀꽃축제 신설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중 추진함으로써,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류형 관광고장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객의 방문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는 자연, 역사, 문화, 휴양의 목적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테마파크 외에도 민간차원에서 추진 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제출되면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통령배 항공스포츠 대회의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배 항공스포츠 대회의 유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스포츠 대회 기간 중 개최되는「세계도자기 엑스포 2001」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을 비롯한 많은 내·외지인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홍보함으로서 더 많은 외지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내면 오학리 남한강변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 항공스포츠 대회의 홍보를 위하여 동아일보 등 중앙지 4개 신문과 군 자체로 동부신문외 3개 사에 홍보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전국 시·도 교육청과 동호인에게 팜플렛 등 11,000부를 배부하는 등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동 항공스포츠 대회 기간 중 주요행사 내용은 초경량항공기, 스카이다이빙, 모형항공기 등 7개 종목에 60개 부문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대회기간 중 선수 및 진행요원 1,400여명 등 총 6,900여명이 참여 및 관람하였으나, 대통령배 대회인 만큼 많은 관람객이 동원되어 관람객이 도자기 엑스포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당초 기대만큼의 관람객이 동원되지 못하게 되어 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스포츠 대회는 2001년 9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다른 대회처럼 집중적으로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공군사격장의 사격훈련 등으로 주중이 아닌 주말에만 5회에 걸쳐 분산 개최됨으로서 대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람객 홍보와 동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스포츠 대회는 비행기 임대 등에 따른 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활주로, 활공장 등 넓은 면적과 공간을 필요로 하고 우리 군내에 소재한 공군사격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항공기스포츠 대회의 유치는 재고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주군 소규모 공업단지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장안단지는 입주 가동단계에 있으나, 간매 단지는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등 접근성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기회 창출,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착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매지방산업단지는 장안지방산업단지와 함께 96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 개발당시 군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성이 보다 나은 장안 지방산업단지를 우선 개발하게 되었으며, 특히 입지여건이 보다 나은 장안 지방산업단지의 사전분양이 입주대상 업체들의 외면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오다가 2000년 7월 25일에야 어렵게 분양이 완료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간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본 군의 실정으로는 분양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 조성중인 장안 지방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시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해 왔습니다.
그간 여주에서 문막간 국도42호선 개설공사로 간매 지방산업단지의 예정면적에 총 면적이 55,796㎡입니다.  이중에서 14,724㎡가 도로에 편입되었고, 당해 도로로 인하여 대상지가 양분되어 활용불가 토지가 4,458㎡에 이르고 있어 잔여면적이 36,614㎡(약 11,000평 됩니다) 사업으로 효과가 극히 미미함은 물론, 대순진리회부터 약 0.7km의 별도의 사도를 개설하여야 할 형편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변경심의를 득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반여건의 변화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경기가 호전되어 분양수요가 충분할 때까지 잠정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노승철   
 부군수 노승철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윤승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관내 고속도로를 비롯한 공공 도로상에 대왕님표 여주 쌀과 농특산물을 상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광고효과를 높이고 여주 대교 입구에 아치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우리 여주군민의 정성이 담겨있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주쌀과 고구마를 비롯한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기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 쌀이 대외적인 행사에서 이루어 낸 성과부터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지난 2001년 10월 27일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맛을 지향하는 「경기미 고품질 선포식」에 여주를 비롯한 안성, 김포, 이천, 평택, 화성 등 16개 경기도 시·군 대표 쌀이 모두 출품되었으나, 이 행사 프로그램 중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경기미 선발대회」에서 대왕님표 여주 쌀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용인 쌀과 이천 쌀이 각각 우수상을 받음으로써 여주 쌀이 경기미 중 가장 맛있는 쌀로 선정됨에 따라 여주 쌀이 전국최고의 미질을 갖고 있음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대왕님표」가 금년도 11월 17일 전국 144개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가 출품된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동 주관한 「2001 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밖에도 쌀 친환경 부문 전국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하여, 쌀 부문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획득, 전국 쌀품평회 대상 수상 등 최근에만 해도 크고 작은 영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여주 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격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외에도 전국 최고의 고구마, 땅콩, 참외 등을 비롯한 여타 농산물에 대한 최고의 브랜드개발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TV, CF, 서울지하철 역사에 여주 쌀 홍보, 씨티비젼 광고를 통한 홍보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지하철 광고와 씨티비젼 광고는 2002년도 12월까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주 쌀과 농특산물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기법 개발 및 각종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고속도로를 비롯한 공공용 도로에 광고홍보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점봉초등학교 육교, 여주대학 육교, 여주대교 입구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주대교 입구에 아치형 광고판  설치는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내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여주읍을 비롯한 4개 읍면에서는 레포츠공원, 체육공원, 운동장 등을 조성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나, 미 추진 중에 있는 6개 면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레포츠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유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예산투입을 확대할 용의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각 읍·면의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능서면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사업 계획에 따라 35,353㎡에 20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남면과 북내면은 금년도와 2002년도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가남면 태평1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6,971㎡에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북내면 당우리 농촌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915㎡에 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도에 완료 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6개면은 입지의 적정성이나 또 활용도 측면 등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길 의원님께서 공군사격장에 대한 이전대책 또는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57년 능서면 백석리 일원 약 35만평 부지에 공군사격훈련장이 설치된 이래 수 차례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위협을 주고 있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경기도를 통하여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건의한 바, 공군의 필수적인 공대지 사격장으로 이전은 불가하고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격장 안전구역에 포함되는 사유지 매입을 검토하고 유탄 피해방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99년도 12월에 회신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14일 국방부와 경기도·강원도·인천직할시 공동으로 추진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에 여주 공군사격훈련장 문제가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현재 동 용역에 반영되어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에는 여주 공군사격훈련장이 피해보상 민원으로 분류 검토된 바 있으나, 금년 11월 1일 여주군 사회단체 및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동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에 건의하여 이전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본 용역 분석자료를 기초로 의원 입법 자료 및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군민의 생존권 보호차원 및 공군사격훈련장의 이전을 바라는 여주군민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동구 의원님께서 부군수 부임에 따른 소감과 지역 및 행정발전 그리고 군민복리증진 등에 대한 역점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도 인사방침에 따라 유서깊고 아름다운 고장 여주에서, 여주인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신승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역점추진 방향과 계획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박용국 군수님을 잘 보필하고 600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 여주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신뢰받고 사랑 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을 서둘러 지역이 난 개발이 되어 순수한 우리의 정서가 사라지고 지역의 특성이 없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법규, 제도상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의 사각에 있는 주민의 불편과 애로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보살피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행정수행의 적법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님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박용국   
 오늘 오전의 군정답변 내용중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내용을 아시기 위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종대왕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1,10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당초 방침과 다르게 용역검토가 이루어진 사유 그리고 땅값이 싼 다른 후보지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세종대왕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당초 350∼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용역 추진중에 담당국장과 행정 제1부지사님께 금년 4월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적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규모와 시설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있어 녹지공간 및 주차장면적 확대등 면적이 38만㎡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시설면에서도 전시물 및 편의시설 등을 첨단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 주제별 전시관 확대 및 민속오픈세트장과 한옥전통호텔, 국제회의장 설치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후보지로 검토중인 현암리는 도시계획지구내에 포함되어 도시공원시설로 추진하면 면적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나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조성시 관광지로 분류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6만㎡ 이하로 면적제한을 받게되어 추진이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주변현황 및 입지여건 토지가격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로 북내면 현암리가 선정되어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규모, 재원조달등 추진방안을 판단하고, 추진방향을 의견 수렴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서면 광대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벤처단지 조성계획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능서면 광대리 지역의 벤처기업단지조성 계획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광대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단지조성계획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경지정리사업 물량감소로 인하여 지연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기 답변드린 것과 같이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과 권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금사면 전북리, 금사리, 궁리를 경유하는 노선이 2가지 안으로 검토되어 현재 1안으로 추진하는데 제1안으로 계획시 전북리 살띠와 금사리 마을중앙을 통과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으므로 1,000억원이 더 추가되더라도 하천변을 이용한 제2안으로 협의하여 줄 것과 기본설계시 계획되어있던 서여주IC, 북여주IC가 실시설계시 누락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안 노선은 한국도로공사에서 1994년 5월 기본설계시 기 계획한 노선이고, 남한강 하천변을 이용한 제2안은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주민대표 심창보씨께서 2001년 11월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원과 전북리 주민이 12월 4일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전처리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처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며,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과업수행중 2002년 1월경 여주, 양평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할 계획이 있으므로 공청회시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설계시 계획되었던 서여주IC, 북여주IC는 누락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에도 포함하여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여주IC는 능서면 번도리 국도 42호선과 접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1-1 노선상에 접하게 되어 있고, 북여주IC는 금사면 궁리 국지도 70호선에 접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회원제 농협에서 추가 신청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생산자 단체(회원제 농협을 말하는 것입니다)에서도 사업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는 정부에서도 억제하고 있는 상태이며, 건조·저장시설 증설 또는 위성시설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신청받아 희망하는 농협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를 판단하여 도와 협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전기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기반시설중 양수장, 암반관정등 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 지원대상은 몽리면적 5ha이상 5인 이상의 몽리자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시설중에서 수리계를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전기료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소형관정에 대한 전기료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절관을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예절관을 건립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테마화 하여 많은 국내 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절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 시 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후 추진여부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내취수장을 이용한 북내면 지내리, 가정리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내양수장의 시설용량이 1일 4,800톤으로 10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나 한해시 북내면 지내리, 가정리 지역에 농업용수를 비상 공급할 수 있도록 3개소의 분기관을 실시설계에 반영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리 저수지 주변의 천수답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방사성 집수정에서부터 저수지 상류지역까지 송수관 매설공사를 완료하여 한해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박용국   
 정확한 것은 또 찾아가서 알아 보겠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 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