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08일(수)
- 의사일정
- 1.2022년도예산(안)심의의건
- 2.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4억 589만 3천 원이 증액된 220억 8990만 4천 원입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중간, 여강길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 증액된 26억 원 계상했습니다.
여강길 노선이 증설되어 관리 인건비 등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 신륵사 출렁다리 관광자원화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2년도 경기도 관광자원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그 아래, 도시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5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은모래캠핑장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등 필요 장비 구입 건입니다.
440쪽 중간, 도예광장 조성 공사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자네트워크플랫폼센터 건립과 함께 이어서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47쪽 중간, 2022년도 THE PGA CUP 대회 지원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49쪽 상단, 읍면동 체육시설 보수비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전수조사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남체육센터 물품구입비로 1억 97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단 경상전출금은 가남체육센터 운영비를 포함하여 17억 796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4억 589만 3천 원이 증액된 220억 8990만 4천 원입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중간, 여강길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 증액된 26억 원 계상했습니다.
여강길 노선이 증설되어 관리 인건비 등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 신륵사 출렁다리 관광자원화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2년도 경기도 관광자원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그 아래, 도시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5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은모래캠핑장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등 필요 장비 구입 건입니다.
440쪽 중간, 도예광장 조성 공사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자네트워크플랫폼센터 건립과 함께 이어서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47쪽 중간, 2022년도 THE PGA CUP 대회 지원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49쪽 상단, 읍면동 체육시설 보수비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전수조사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남체육센터 물품구입비로 1억 97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단 경상전출금은 가남체육센터 운영비를 포함하여 17억 796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450쪽 중간, 종합체육센터와 장애인체육센터는 2차 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 9억 6800만 원과 20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설계가 완료되면 필요시기에 따라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대신체육공원 토지매입비로 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매입 건의가 있었습니다.
451쪽, 강천체육공원 개보수사업은 ’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은 ’22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450쪽 중간, 종합체육센터와 장애인체육센터는 2차 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 9억 6800만 원과 20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설계가 완료되면 필요시기에 따라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대신체육공원 토지매입비로 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매입 건의가 있었습니다.
451쪽, 강천체육공원 개보수사업은 ’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은 ’22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437쪽에 보면, 오곡나루축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오곡나루축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자체평가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수고가 많습니다.
437쪽에 보면, 오곡나루축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오곡나루축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자체평가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오곡나루축제는 세종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가 지금 받은 것은 없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곡나루축제는 세종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가 지금 받은 것은 없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한번 알아보고 저희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고 저희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444쪽에 보면, 여주시민족구단 운영지원 5천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 여주시민족구단에 대한 운영지원이 5천만 원이면 다른 체육 종목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시민들은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분노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산안 444쪽에 보면, 여주시민족구단 운영지원 5천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 여주시민족구단에 대한 운영지원이 5천만 원이면 다른 체육 종목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시민들은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분노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가 종목별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종목에 대해서 보조금이 더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예산이 편성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목단체와 체육회,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종목별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종목에 대해서 보조금이 더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예산이 편성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목단체와 체육회,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2월 달에 발주를 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철근 자재에 대한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기가 좀 지연이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시점부에 보면, 종점부는 신륵사 쪽이고 시점부는 연양리 쪽인데 거기 가물(가물막이) 공사하면서 저희가 지금 교각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육상이고 신륵사, 연양리 쪽은 물속, 한강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속이다 보니까 물속 밑에 지하에 대한 내용이 수시로 조금 변동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실측하고 그다음에 다시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지연되는 사유입니다.
저희가 2월 달에 발주를 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철근 자재에 대한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기가 좀 지연이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시점부에 보면, 종점부는 신륵사 쪽이고 시점부는 연양리 쪽인데 거기 가물(가물막이) 공사하면서 저희가 지금 교각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육상이고 신륵사, 연양리 쪽은 물속, 한강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속이다 보니까 물속 밑에 지하에 대한 내용이 수시로 조금 변동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실측하고 그다음에 다시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지연되는 사유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잘 안 보이니까 시민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상황이?” 이러고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39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관광자원화(에코라이더 공사)라고 25억,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잘 안 보이니까 시민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상황이?” 이러고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39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관광자원화(에코라이더 공사)라고 25억,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까 예산설명에서도 드렸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출렁다리사업이 착공이 안 된 상태여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신청을 하고 경기도 유광국 도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그다음에 경기도 관광자원과에서 저희 현장을 보고 이 에코라이더 사업에 대한, 자원화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에서도 드렸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출렁다리사업이 착공이 안 된 상태여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신청을 하고 경기도 유광국 도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그다음에 경기도 관광자원과에서 저희 현장을 보고 이 에코라이더 사업에 대한, 자원화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어쨌든 공모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면, 222쪽에 신륵사관광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10월” 하고 마지막에 오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2022년도 10월”인데 “2021년 10월 착수보고회 개최” 뭐,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어쨌든 공모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면, 222쪽에 신륵사관광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10월” 하고 마지막에 오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2022년도 10월”인데 “2021년 10월 착수보고회 개최” 뭐,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 주요업무계획서요?
아, 주요업무계획서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죄송합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신륵사관광지 종합발전계획 용역수립이 되어있어요.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륵사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수립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고창 선운사를 어제도 예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봄에는 동백꽃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꽃무릇 상사화 있죠?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상상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이어서 들어가고 줄을 이어서 나올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주변의 또 상권이 살아요. 먹거리가 있어야지 또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또 풍천장어도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끊임없이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 투자를 한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환경을 정리해 주고, 환경에다가 꽃을 입혀서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관광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셔라. 봄에는 동백꽃, 가을에는 꽃무릇…….”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쪽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종합계획 발전계획수립용역에 한번 함께 벤치마킹을 가서 담아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신륵사관광지 종합발전계획 용역수립이 되어있어요.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륵사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수립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고창 선운사를 어제도 예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봄에는 동백꽃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꽃무릇 상사화 있죠?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상상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이어서 들어가고 줄을 이어서 나올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주변의 또 상권이 살아요. 먹거리가 있어야지 또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또 풍천장어도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끊임없이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 투자를 한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환경을 정리해 주고, 환경에다가 꽃을 입혀서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관광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셔라. 봄에는 동백꽃, 가을에는 꽃무릇…….”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쪽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종합계획 발전계획수립용역에 한번 함께 벤치마킹을 가서 담아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9월 달에 발주를 했고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9월 달에 발주를 했고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433쪽이고요, 설명서 704쪽에 보면 피복비가 통역원이 있고 안내원 피복비가 있는데, 안내원 같은 경우는 2회를, 30만 원짜리 2회를 줘요. 그렇죠? 통역원 한 번 4명에 대해서 30만 원짜리를 피복비를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또 스물네 분한테 피복비가 50만 원짜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황포돛배 거기도 보면 세 분한테 30만 원짜리를 해 주시고, 신륵관광지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비는 여기는 또 20만 원짜리를 세 분한테 해줘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으로 봐서 어디는 50만 원짜리 해 주고 어디는 20만 원짜리 해 주고 어디는 또 두 번을 해줘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금액과 지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안 433쪽이고요, 설명서 704쪽에 보면 피복비가 통역원이 있고 안내원 피복비가 있는데, 안내원 같은 경우는 2회를, 30만 원짜리 2회를 줘요. 그렇죠? 통역원 한 번 4명에 대해서 30만 원짜리를 피복비를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또 스물네 분한테 피복비가 50만 원짜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황포돛배 거기도 보면 세 분한테 30만 원짜리를 해 주시고, 신륵관광지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비는 여기는 또 20만 원짜리를 세 분한테 해줘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으로 봐서 어디는 50만 원짜리 해 주고 어디는 20만 원짜리 해 주고 어디는 또 두 번을 해줘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금액과 지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볼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볼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특히,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는 20만 원짜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아시면 누구는 50만 원짜리 해주고 누구는 30만 원짜리 하고 우리 20만 원짜리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공평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문체육 육성 예산안 443쪽에 보면, 최종미 위원님도 시민족구단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전대 의원님들이 그때 만든 족구단이에요, 이것은. 전문족구단을 만들어서 대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5천만 원짜리 지원사업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구단도 사실은 전문체육이에요. 그렇죠? K4에서 K3 올라가고 거기서 잘하면 프로축구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전문체육인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종목 간의 형평성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전문체육과 일반 생활체육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관광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아까 우리 조례를 시민구단도 통과가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지만, 하루빨리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체육회하고 축구협회, 시민구단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모이셔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는 20만 원짜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아시면 누구는 50만 원짜리 해주고 누구는 30만 원짜리 하고 우리 20만 원짜리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공평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문체육 육성 예산안 443쪽에 보면, 최종미 위원님도 시민족구단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전대 의원님들이 그때 만든 족구단이에요, 이것은. 전문족구단을 만들어서 대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5천만 원짜리 지원사업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구단도 사실은 전문체육이에요. 그렇죠? K4에서 K3 올라가고 거기서 잘하면 프로축구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전문체육인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종목 간의 형평성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전문체육과 일반 생활체육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관광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아까 우리 조례를 시민구단도 통과가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지만, 하루빨리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체육회하고 축구협회, 시민구단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모이셔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내년 10월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예정입니다.
○서광범 위원
10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 들을 때도 보면 단지 우리가 5억을 지원하는 것 플러스 우리 여주 농특산물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 들을 때도 보면 단지 우리가 5억을 지원하는 것 플러스 우리 여주 농특산물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작년에 건의도 있었고 올해 새해 대화에서도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인 만큼 얼른 사유지는 매입해서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작년에 건의도 있었고 올해 새해 대화에서도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인 만큼 얼른 사유지는 매입해서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건의 받은 게 연순흠 면장님 시절에 제가 건의 받았거든요.
(웃음)
하여튼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민구단에 대한 여주시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관광체육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유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제가 건의 받은 게 연순흠 면장님 시절에 제가 건의 받았거든요.
(웃음)
하여튼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민구단에 대한 여주시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관광체육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유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방금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면, 설명서 727쪽에 CJ컵 내년 10월에 한다고 전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다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여주시 예산을 요구하는 간단한 설명회가 있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마을에서 환영하고 시작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현재까지는 마을 이장님하고 전화 통화도 한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업체에서 시 예산이 필요할 때는 한다고 하고, 이제 도 예산 확보되고 시 예산 확보됐는데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담당부서에서도 따끔한 지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업체가 자기네 예산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국제적인 경기를 함으로써 자기네 기업의 이미지도 가지만 여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참이 적극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지적하고요.
또 피복비 관련해서 저는 서광범 위원님 의견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시계약직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데 입는 피복비고, 문화해설사는 여주시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제가 지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였지 않았을까요?
방금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면, 설명서 727쪽에 CJ컵 내년 10월에 한다고 전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다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여주시 예산을 요구하는 간단한 설명회가 있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마을에서 환영하고 시작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현재까지는 마을 이장님하고 전화 통화도 한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업체에서 시 예산이 필요할 때는 한다고 하고, 이제 도 예산 확보되고 시 예산 확보됐는데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담당부서에서도 따끔한 지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업체가 자기네 예산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국제적인 경기를 함으로써 자기네 기업의 이미지도 가지만 여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참이 적극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지적하고요.
또 피복비 관련해서 저는 서광범 위원님 의견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시계약직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데 입는 피복비고, 문화해설사는 여주시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제가 지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였지 않았을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의견에도 또…….
(모두 웃음)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의견에도 또…….
(모두 웃음)
○이복예 위원
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환경주무관님들이 입으시는 옷은 그냥 따듯하면 되는 것이지만, 문화해설사들이 입는 단체복은 우리 여주시 이미지까지도 입혀야 되는 옷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잘못 답변하셨다.
형평성만 따지기에는 피복비 관련한 것을 좀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라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안 됩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환경주무관님들이 입으시는 옷은 그냥 따듯하면 되는 것이지만, 문화해설사들이 입는 단체복은 우리 여주시 이미지까지도 입혀야 되는 옷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잘못 답변하셨다.
형평성만 따지기에는 피복비 관련한 것을 좀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라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안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소신 있는 답변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내체육관 보수, 또 체육시설 관련 개보수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밖의 여론을 좀 전하면, “이것은 체육회장이 업자를 선정한다.”라는 설이 아주, 지역에서는 아주 공공연하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흥체육공원을 할 때도 여흥동 체육회장하고의 마찰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명심해서 모든 공사, 사업, 교체사업, 매입사업 등등 부서에서…….
저희는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장은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주어진 것에 대한 적절한 업체 선정과정이라든가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잔디교체사업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운동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예민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해야지 체육회장만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런 소리 또 ’22년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설(說)이라고 저는 믿지만.
그래서 이런 것 강력하게 지적해서, 저는 “누구누구의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더라.”라는 설까지 들을 때는 좀 의회가 너무 많이 무시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소신 있는 답변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내체육관 보수, 또 체육시설 관련 개보수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밖의 여론을 좀 전하면, “이것은 체육회장이 업자를 선정한다.”라는 설이 아주, 지역에서는 아주 공공연하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흥체육공원을 할 때도 여흥동 체육회장하고의 마찰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명심해서 모든 공사, 사업, 교체사업, 매입사업 등등 부서에서…….
저희는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장은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주어진 것에 대한 적절한 업체 선정과정이라든가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잔디교체사업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운동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예민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해야지 체육회장만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런 소리 또 ’22년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설(說)이라고 저는 믿지만.
그래서 이런 것 강력하게 지적해서, 저는 “누구누구의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더라.”라는 설까지 들을 때는 좀 의회가 너무 많이 무시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서 대기, 수질, 진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신륵사관광지에 저희가 조성을 하고 거기에 사후 5년간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조금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서 대기, 수질, 진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신륵사관광지에 저희가 조성을 하고 거기에 사후 5년간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조금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작년에 에코라이더 들어가는 신륵사관광지 그 부분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신륵사 주차장 안에 판매장이 확정돼서 증액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에 따라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에코라이더 들어가는 신륵사관광지 그 부분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신륵사 주차장 안에 판매장이 확정돼서 증액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에 따라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200만 원인데요.
2200만 원인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게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신륵사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이 1억 8천 생긴 것 있잖아요? 그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때 했을 때.
이게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신륵사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이 1억 8천 생긴 것 있잖아요? 그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때 했을 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축구하고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축구하고 배드민턴이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축구하고 배드민턴이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어서 축구하고 배드민턴은 뺐고요. 이번에는 농구하고 풋살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신청했는데 풋살은 신청이 안 됐고 농구만 신청이 됐습니다.
축구하고 배드민턴이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어서 축구하고 배드민턴은 뺐고요. 이번에는 농구하고 풋살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신청했는데 풋살은 신청이 안 됐고 농구만 신청이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기금은 대부분 다 시비, 전액 시비고요.
이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기금은 대부분 다 시비, 전액 시비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기금은 전액 시비고 이것은 교육청 공모로 해서 50%가 교육청 매칭이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네, 기금은 전액 시비고 이것은 교육청 공모로 해서 50%가 교육청 매칭이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산은 추후 연말에 볼 예정입니다.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산은 추후 연말에 볼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에서 18세까지 월 8만 5천 원에 한 140명 정도 10개월 정도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에서 18세까지 월 8만 5천 원에 한 140명 정도 10개월 정도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선정이요?
선정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사업대상은 초중고생이고요. 바우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후,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사업대상은 초중고생이고요. 바우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후,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개인별입니다.
개인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신청은 만 5세에서 18세 대상 되는 사람을…….
신청은 만 5세에서 18세 대상 되는 사람을…….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니죠.
(담당팀장에게 확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니죠.
(담당팀장에게 확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홍보는 체육회랑 학교랑 그다음에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체육회랑 학교랑 그다음에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바우처사업인데 여기는……. 네, 대상은 만 5세에서 18세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바우처사업인데 여기는……. 네, 대상은 만 5세에서 18세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여기에서는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원에 등록을 하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를 들면, 농구면 그런 데…….
예를 들면, 농구면 그런 데…….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체육학원이 있잖아요? 체육 종목의 학원. 그런 쪽으로 가면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구 분야의 학원이 여주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스포츠 관련 학원을 다니면 그 학원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체육학원이 있잖아요? 체육 종목의 학원. 그런 쪽으로 가면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구 분야의 학원이 여주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스포츠 관련 학원을 다니면 그 학원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제안했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기는 했는데 좀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 바우처사업이니까 이것은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여기는 체육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주시는. 그래서 체대를 가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해요.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을, 그것도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그런데 이것을 체육회에서 강사비만,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강사비만 지급해주면 되거든요. 이 사업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체대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여주시 전체로 보면 한 20명 미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한 강좌를 해서 강사비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안 해보신 사업이니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니 힘드셨을지도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카드도 있고 또 G-스포츠클럽에서 농구팀에도 지원이 되고, 또 가만히 보면 유니폼도 사주고 다 사주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여주시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 좀 하셔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제안했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기는 했는데 좀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 바우처사업이니까 이것은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여기는 체육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주시는. 그래서 체대를 가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해요.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을, 그것도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그런데 이것을 체육회에서 강사비만,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강사비만 지급해주면 되거든요. 이 사업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체대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여주시 전체로 보면 한 20명 미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한 강좌를 해서 강사비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안 해보신 사업이니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니 힘드셨을지도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카드도 있고 또 G-스포츠클럽에서 농구팀에도 지원이 되고, 또 가만히 보면 유니폼도 사주고 다 사주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여주시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 좀 하셔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체육학과로 지원을 하면 그 종목이 한 종목으로만 정해질 수 있는지는 그게 제가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체육학과로 지원을 하면 그 종목이 한 종목으로만 정해질 수 있는지는 그게 제가 조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공통종목?
공통종목?
○한정미 위원
네. 공통종목이나 뭐 하는 거나 또 안내, 상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시에서 교육도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몇 번의 학부형들이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여주에도 없고.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그거 어렸을 때부터 좀 해주면…….
엊그저께, 얼마 전에 보니까 태권도시범단도 창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범단이 잘하면 여주를 알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거긴 한데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게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 강천체육공원 개보수사업도 있고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도 있고.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물품구입 할 때 말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통종목이나 뭐 하는 거나 또 안내, 상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시에서 교육도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몇 번의 학부형들이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여주에도 없고.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그거 어렸을 때부터 좀 해주면…….
엊그저께, 얼마 전에 보니까 태권도시범단도 창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범단이 잘하면 여주를 알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거긴 한데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게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 강천체육공원 개보수사업도 있고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도 있고.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물품구입 할 때 말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8천.
8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출렁다리 공모사업 25억 원이랑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 부분이어서 대부분 그 사업으로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출렁다리 공모사업 25억 원이랑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 부분이어서 대부분 그 사업으로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정책사업 단위로 보면 관광사업 50억, 도자산업 15, 지역체육육성 145억 해가지고 지역체육육성에 굉장히 편중되어있어요, 사업비가.
지역체육육성 중에서도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가 115억이에요. 그러면 이 단위사업 115억이 굉장히 집중되어있어요,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이게 도자산업은 정책사업인데 15억 정도 돼있고요. 그 15억 중에서도 보면 여주 도예광장, 도예광장 건설하는 것 정도 빼고는 그냥 쭉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자산업이 사양화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도예인들은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바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깨진, 이런 말 조금 뭐하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식 같은 생각도 들고 참 어렵습니다. 도자산업 육성 부분만 고민해보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의견 드리고요.
지금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는데 설명해주셔가지고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신청률 이런 게 좀 있나요? 신청률 대비 선정률 할 때 이게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정책사업 단위로 보면 관광사업 50억, 도자산업 15, 지역체육육성 145억 해가지고 지역체육육성에 굉장히 편중되어있어요, 사업비가.
지역체육육성 중에서도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가 115억이에요. 그러면 이 단위사업 115억이 굉장히 집중되어있어요,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이게 도자산업은 정책사업인데 15억 정도 돼있고요. 그 15억 중에서도 보면 여주 도예광장, 도예광장 건설하는 것 정도 빼고는 그냥 쭉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자산업이 사양화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도예인들은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바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깨진, 이런 말 조금 뭐하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식 같은 생각도 들고 참 어렵습니다. 도자산업 육성 부분만 고민해보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의견 드리고요.
지금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는데 설명해주셔가지고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신청률 이런 게 좀 있나요? 신청률 대비 선정률 할 때 이게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신청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9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신청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9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홍보해서 추가모집도 해서 또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홍보해서 추가모집도 해서 또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여기 예산산출 근거 140명이면 한 150명∼160명 정도가 신청을 할 것이다, 전년도 비교해보니까. 그 정도 예상해서 지원대상을 140명 정도로 본 건가요?
예. 그럼 여기 예산산출 근거 140명이면 한 150명∼160명 정도가 신청을 할 것이다, 전년도 비교해보니까. 그 정도 예상해서 지원대상을 140명 정도로 본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으로 만 12세∼49세 사이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저희가 신청을 많이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요. 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으로 만 12세∼49세 사이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저희가 신청을 많이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요.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에게 학교 등을 통하여서 많이 홍보가 돼서 익히 알려진 공지 주지된 사실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에게 학교 등을 통하여서 많이 홍보가 돼서 익히 알려진 공지 주지된 사실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거의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의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세종대왕 관광열차는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포스터라든지 액자라든지, 그다음에 1대가 4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담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한 1일 3회∼7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세종대왕 관광열차에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하고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종대왕 관광열차는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포스터라든지 액자라든지, 그다음에 1대가 4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담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한 1일 3회∼7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세종대왕 관광열차에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하고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저희가 협약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때그때 축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알려야 하는 사항이든지 그것은 그때그때 그렇게…….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저희가 협약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때그때 축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알려야 하는 사항이든지 그것은 그때그때 그렇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13페이지에요. 713페이지요.
“여주시 시티투어” 해서 3억 12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요.
이게 좀 어떤가요? 작년에 어땠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13페이지에요. 713페이지요.
“여주시 시티투어” 해서 3억 12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요.
이게 좀 어떤가요? 작년에 어땠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게 많아서 3회 추경에 저희가 2억 원 정도 감액을 지금 미리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조금 완화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게 많아서 3회 추경에 저희가 2억 원 정도 감액을 지금 미리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조금 완화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코로나 이용 전에는 세종대왕 관광열차처럼 저희가 오곡나루나 도자기축제가 되면 그 열차, 코레일하고 협약을 해서 열차에 타시는 분들의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홍보하고 이벤트 참석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여서 호응도는 좋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용 전에는 세종대왕 관광열차처럼 저희가 오곡나루나 도자기축제가 되면 그 열차, 코레일하고 협약을 해서 열차에 타시는 분들의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홍보하고 이벤트 참석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여서 호응도는 좋았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표까지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운데 참여율은 좋았던 사업이었습니다.
표까지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운데 참여율은 좋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니 성과표를, 표로 말씀드리기가 제가 지금 본 사항이 없어서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전에는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과표를, 표로 말씀드리기가 제가 지금 본 사항이 없어서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전에는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여주시의 금은모래캠핑장이랑 이포캠핑장은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접수를 하면 항상 그게 조기에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거의 만석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이용률은 100%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금은모래캠핑장 같은 경우는 신륵사를 바라보는 한강 주변이어서 여기서는 저희가 추첨해서 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주시의 금은모래캠핑장이랑 이포캠핑장은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접수를 하면 항상 그게 조기에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거의 만석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이용률은 100%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금은모래캠핑장 같은 경우는 신륵사를 바라보는 한강 주변이어서 여기서는 저희가 추첨해서 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몇 년 전에는 거의 매주 캠핑을 갔었는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는 캠핑 가는 소확행(小確幸-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유필선 위원 자료 들척임)
(최종미 위원 거수)
몇 년 전에는 거의 매주 캠핑을 갔었는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는 캠핑 가는 소확행(小確幸-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유필선 위원 자료 들척임)
(최종미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찾았습니다. 한 가지 남았어요.
장기미집행시설,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대신면 운동장 옆에 있는, 부근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찾았습니다. 한 가지 남았어요.
장기미집행시설,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대신면 운동장 옆에 있는, 부근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대신체육공원 전체가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녹지 부분 쪽에서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네. 대신체육공원 전체가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녹지 부분 쪽에서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시설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시설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시설 결정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실시계획인가 받은 것은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실시계획인가 받은 것은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늦장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통 이해되는 거죠? 조기에 집행했으면 되는데 적기 집행이 안 되고 연기가 느려져서 사용권, 토지소유권자는 사용권을 제한당하고 또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은 되도록 없어야 되는데 실제 있다 보니까 그게 시민들도 불편하고 관청도 비용이 들고 해서 “장기미집행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가 기본인 거죠?
예.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늦장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통 이해되는 거죠? 조기에 집행했으면 되는데 적기 집행이 안 되고 연기가 느려져서 사용권, 토지소유권자는 사용권을 제한당하고 또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은 되도록 없어야 되는데 실제 있다 보니까 그게 시민들도 불편하고 관청도 비용이 들고 해서 “장기미집행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가 기본인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설 결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해놓으면 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제약이 되니 그것을 빨리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조금 부칙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설 결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해놓으면 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제약이 되니 그것을 빨리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조금 부칙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로 있다가 28억 원을 주고 산 것은 아마도 예산 낭비 요인이 있고 시민 불편 사항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늦게라도 산 게, 매입하는 게 사유재산권도 보호하고 더 오르기 전에 산 거니까, 뭐랄까요?
“늦었지만 안 한 것보다 낫다. 그래도 낫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업이겠죠, 이것은?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로 있다가 28억 원을 주고 산 것은 아마도 예산 낭비 요인이 있고 시민 불편 사항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늦게라도 산 게, 매입하는 게 사유재산권도 보호하고 더 오르기 전에 산 거니까, 뭐랄까요?
“늦었지만 안 한 것보다 낫다. 그래도 낫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업이겠죠, 이것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작년에…….
작년에…….
○최종미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신면 이장연찬회 할 때 나온 민원사항인데요.
여주시 오학동 둔치에 파크골프장이 너무 잘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잘 이렇게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거점으로 대신면에도 파크골프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신면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금사나 산북이나 흥천에서도 “거점으로 하나 파크골프장 만들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당남리에 보면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풀이 많이 길어 나오고 그것을 관리만 늘 하고, 풀 깎기하고 제초작업하면서 관리만 하고 있지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우리가 조성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안 들뿐더러 이미 우리가 체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상황이니까 좀 쉽게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신면 이장연찬회 할 때 나온 민원사항인데요.
여주시 오학동 둔치에 파크골프장이 너무 잘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잘 이렇게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거점으로 대신면에도 파크골프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신면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금사나 산북이나 흥천에서도 “거점으로 하나 파크골프장 만들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당남리에 보면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풀이 많이 길어 나오고 그것을 관리만 늘 하고, 풀 깎기하고 제초작업하면서 관리만 하고 있지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우리가 조성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안 들뿐더러 이미 우리가 체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상황이니까 좀 쉽게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오학동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하천점용을 받기가 어려워서 상당기간 소요가 됐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신규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하천이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한지는 하천과랑 한번 협의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학동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하천점용을 받기가 어려워서 상당기간 소요가 됐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신규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하천이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한지는 하천과랑 한번 협의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웃음)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웃음)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하천과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할게요.
질의보다도 여기 지금 설명서 439쪽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도예산업육성에 대해서 도예명장 선정위원, 홍보물 제작, 여주도자기 홍보물 제작, 또 그 뒤 페이지에도 보면 도예명장 전시활동 지원금 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우리 3대 도예명장님이신 박광천 도예명장님이 KBS 정규프로인 “인간극장”에 나오고 계셔요.
정규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여주시를 광고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저는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영 중이라고 하면 이게 담당부서나, 홍보팀은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해서 이게 전국 매체를 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봤을 때는 강천섬 나오고요. 도자기에 대한 것 나오고요. 또 우리 전통가마도 나오고요. 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도 몰랐거든요. 저희가 아침에 방송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주부들이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인간극장” 애청자층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주시민조차도 모르고 정규방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은 공직자들 아침에 그 시간대가 되면 잠깐 보시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홍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예산 편성해서 홍보를 별도로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홍보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100% 활용할 것이냐, 1000%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협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활성화되어있는 밴드 등등 또 전부 다 걸어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남았잖아요? 이런 것도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가 수억의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저는 효과일 수 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주어졌을 때 활용을 많이 하자.
부탁을 좀 드리고요.
홍보팀에서 물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더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할게요.
질의보다도 여기 지금 설명서 439쪽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도예산업육성에 대해서 도예명장 선정위원, 홍보물 제작, 여주도자기 홍보물 제작, 또 그 뒤 페이지에도 보면 도예명장 전시활동 지원금 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우리 3대 도예명장님이신 박광천 도예명장님이 KBS 정규프로인 “인간극장”에 나오고 계셔요.
정규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여주시를 광고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저는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영 중이라고 하면 이게 담당부서나, 홍보팀은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해서 이게 전국 매체를 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봤을 때는 강천섬 나오고요. 도자기에 대한 것 나오고요. 또 우리 전통가마도 나오고요. 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도 몰랐거든요. 저희가 아침에 방송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주부들이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인간극장” 애청자층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주시민조차도 모르고 정규방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은 공직자들 아침에 그 시간대가 되면 잠깐 보시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홍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예산 편성해서 홍보를 별도로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홍보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100% 활용할 것이냐, 1000%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협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활성화되어있는 밴드 등등 또 전부 다 걸어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남았잖아요? 이런 것도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가 수억의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저는 효과일 수 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주어졌을 때 활용을 많이 하자.
부탁을 좀 드리고요.
홍보팀에서 물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더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에 좀 다른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 모처럼 파크골프대회가 열려서 참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경관에 큰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양평 파크골프장처럼 홀을 증설을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이 좋은 곳에서 유치하면 홍보효과가 꽤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저기 면 지역에 수요가 있고 가깝게 접근성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음에도 파크골프장은 좀 규모의 집적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혹시 협의를 하신다고 할 때 분산배치보다는 집중배치가 더 좀 사업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희정승님처럼 말씀하시 마시고 소신 있게 한번…….
(웃음)
예.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에 좀 다른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 모처럼 파크골프대회가 열려서 참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경관에 큰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양평 파크골프장처럼 홀을 증설을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이 좋은 곳에서 유치하면 홍보효과가 꽤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저기 면 지역에 수요가 있고 가깝게 접근성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음에도 파크골프장은 좀 규모의 집적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혹시 협의를 하신다고 할 때 분산배치보다는 집중배치가 더 좀 사업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희정승님처럼 말씀하시 마시고 소신 있게 한번…….
(웃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체육시설에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산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요. 집중화가 돼야 거기서 뭐든 체육인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에도 이용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남리 섬도 그렇고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하천이고, 하천 중에서도 수변구역인 경우는 신청 자체가 사실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요구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열의가 많으시고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를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산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요. 집중화가 돼야 거기서 뭐든 체육인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에도 이용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남리 섬도 그렇고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하천이고, 하천 중에서도 수변구역인 경우는 신청 자체가 사실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요구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열의가 많으시고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를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가지 좀,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 있잖아요, 440페이지에. 441페이지까지.
지금 3억 정도 들여서 판매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매출증가 효과라든지, 소득증가 효과 이런 게 좀 계량화 된 수치가 있나요?
한 가지 좀,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 있잖아요, 440페이지에. 441페이지까지.
지금 3억 정도 들여서 판매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매출증가 효과라든지, 소득증가 효과 이런 게 좀 계량화 된 수치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는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2억 3천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2억 8천의 소득이, 판매 매출이 있습니다. 4400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12월 달에는 조금 더 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래업체 수도 작년 같은 경우는 60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지금 68개 업체가 입점해서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호응이 좋고 판매실적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는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2억 3천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2억 8천의 소득이, 판매 매출이 있습니다. 4400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12월 달에는 조금 더 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래업체 수도 작년 같은 경우는 60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지금 68개 업체가 입점해서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호응이 좋고 판매실적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30대 70으로 해서 개인이 70%고요, 30%는 저희 시의 수수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0대 70으로 해서 개인이 70%고요, 30%는 저희 시의 수수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여주시는 3억을 들여서, 매출이 한 3억 정도면 30%면 9천만 원, 한 2억 정도를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주시는 3억을 들여서, 매출이 한 3억 정도면 30%면 9천만 원, 한 2억 정도를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이고, 여기에서 판매를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을 꼭 이렇게 손실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이고, 여기에서 판매를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을 꼭 이렇게 손실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동의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441페이지에 맨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4800만 원이.
이 내용은, 4800만 원은 이를테면 1만 원짜리 도자식기를 샀을 때 어느 정도가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동의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441페이지에 맨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4800만 원이.
이 내용은, 4800만 원은 이를테면 1만 원짜리 도자식기를 샀을 때 어느 정도가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한 업소에서 2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서 80%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20%는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식기를 구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업소에서 2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서 80%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20%는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식기를 구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런데요. 여기에서의 소비자는 식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에서의 소비자는 식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식당에서 일반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도자기식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네, 네. 식당에서 일반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도자기식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더 또 질의 있으십니까?
“THE CJ CUP” 있잖아요, 여주에 지금. 예산이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의정의 날” 사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어느 나라에서 이것을 개최를 했죠?
예. 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THE CJ CUP” 있잖아요, 여주에 지금. 예산이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의정의 날” 사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어느 나라에서 이것을 개최를 했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더 서밋 클럽”에서 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더 서밋 클럽”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책에서 보니까 경제효과가 제주도 기준으로, 설명서에 보니까 426억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니 여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경제효과를 여주도 낼 수가 있는지? 어떻게 경제효과를 낼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책에서 보니까 경제효과가 제주도 기준으로, 설명서에 보니까 426억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니 여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경제효과를 여주도 낼 수가 있는지? 어떻게 경제효과를 낼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쪽에서도 그때 브리핑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도에서도 지금 3회를 연속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한 게 지금 호응이 좋아서 제주도에서는 조금 더 그쪽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여주 육상에, 섬이 아니라 내륙에 있는 여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입장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입장은 무조건 막 받는 게 아니고요, 입장도 제한을 해서 입장권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PGA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매체가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다 그때 설명할 때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도 그때 브리핑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도에서도 지금 3회를 연속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한 게 지금 호응이 좋아서 제주도에서는 조금 더 그쪽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여주 육상에, 섬이 아니라 내륙에 있는 여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입장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입장은 무조건 막 받는 게 아니고요, 입장도 제한을 해서 입장권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PGA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매체가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다 그때 설명할 때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거기에서는 지금 10만 명을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10만 명을 예상을 하는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10만 명도 그냥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장을 하는 게 아니라 표를 구매를 해야 입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수치입니다, 4일 동안에.
네. 10만 명도 그냥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장을 하는 게 아니라 표를 구매를 해야 입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수치입니다, 4일 동안에.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여주는, 제주도 같으면 얼마든지 호텔이 많고 바닷가 횟집도 많고 그래서 먹거리, 잠자는 것 이런 거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데, 제주도는.
여주는 지금 호텔 하나잖아요. 일성콘도로는 손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할 정도로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숙소문제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주에서 10만 명을 받기만 하면 무슨 경제효과가 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리고 식당 문제도 그래요, 식당 문제도 엄청 흩어져 있어서, 많지만. 정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식당에 갈만한 그런 식당들이 여주에 많이 갖춰져 있질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걱정이에요. 이 대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를 해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얼마큼 여주시가 돼 있는가, 그게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주는, 제주도 같으면 얼마든지 호텔이 많고 바닷가 횟집도 많고 그래서 먹거리, 잠자는 것 이런 거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데, 제주도는.
여주는 지금 호텔 하나잖아요. 일성콘도로는 손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할 정도로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숙소문제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주에서 10만 명을 받기만 하면 무슨 경제효과가 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리고 식당 문제도 그래요, 식당 문제도 엄청 흩어져 있어서, 많지만. 정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식당에 갈만한 그런 식당들이 여주에 많이 갖춰져 있질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걱정이에요. 이 대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를 해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얼마큼 여주시가 돼 있는가, 그게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식당과 숙소에 대해서는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썬밸리 호텔 같은 경우는 관련 관계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전체를 빌려서 거기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세계적인 선수는 여주에서는 사실은 묵을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서울에 있는 호텔을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서울하고의 거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한 번 가면 거기서 머물고 식사도 하고 숙소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비행기 표를 끊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오셨다가 가더라도, 입장은 못 하더라도 구경은 할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CJ에서는 그것을 저희한테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육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식당과 숙소에 대해서는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썬밸리 호텔 같은 경우는 관련 관계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전체를 빌려서 거기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세계적인 선수는 여주에서는 사실은 묵을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서울에 있는 호텔을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서울하고의 거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한 번 가면 거기서 머물고 식사도 하고 숙소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비행기 표를 끊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오셨다가 가더라도, 입장은 못 하더라도 구경은 할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CJ에서는 그것을 저희한테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육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요, 지금 10만 명이 어떤 행사를 해도 여주에 저희가 그냥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한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기름을 쓰든 물을 사먹든 커피를 사먹든 어떤 것이든 쓰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요, 지금 10만 명이 어떤 행사를 해도 여주에 저희가 그냥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한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기름을 쓰든 물을 사먹든 커피를 사먹든 어떤 것이든 쓰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참, 어떻게 보완을 할지 걱정이 되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대충 하셔가지고는 여주 망신을 시키는
그런 대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446페이지하고, 446페이지에 2개가 있어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취약계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수가 한 군데는 150명이고, 한 군데는 140명?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포츠강좌 이용을 갈 만한 곳이 여주에 있어요?
참, 어떻게 보완을 할지 걱정이 되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대충 하셔가지고는 여주 망신을 시키는
그런 대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446페이지하고, 446페이지에 2개가 있어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취약계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수가 한 군데는 150명이고, 한 군데는 140명?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포츠강좌 이용을 갈 만한 곳이 여주에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학원 같은 거…….
학원 같은 거…….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운동시설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만 하신다고 하면 학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동시설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만 하신다고 하면 학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학원마다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일반 헬스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요.
학원마다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일반 헬스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동안에 꾸준히 지원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90% 정도의 이용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지원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90% 정도의 이용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게 헬스장이나 체육관이나 그런 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헬스장이나 체육관이나 그런 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신륵사관광지가 저희가 조성이 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의2에서 이것에 대한 사후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조사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신륵사관광지가 저희가 조성이 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의2에서 이것에 대한 사후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조사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종합발전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종합발전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출렁다리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 부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코라이더 같은 체험시설이 들어가고, 거기 전체에 대한 주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출렁다리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 부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코라이더 같은 체험시설이 들어가고, 거기 전체에 대한 주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위원장 김영자
2021년도? 1억 8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민자 유치를 대비한 노후 관광지 활성화 계획 확대 지정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용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1억 8천이라는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민자 유치까지 여기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자 유치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민자 유치를 넣을 것인지, 그런 것 구상해본 적 없어요? 관광과에서?
2021년도? 1억 8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민자 유치를 대비한 노후 관광지 활성화 계획 확대 지정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용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1억 8천이라는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민자 유치까지 여기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자 유치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민자 유치를 넣을 것인지, 그런 것 구상해본 적 없어요? 관광과에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 부분을 넣은 것은 본인의 토지에 본인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넣으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넣은 것은 본인의 토지에 본인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넣으려고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개인이. 개인이 하는 부분을 좀 찾아서 관광지 활성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넣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개인이. 개인이 하는 부분을 좀 찾아서 관광지 활성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넣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본 용역에 반영했습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본 용역에 반영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의회에서도 승인 났고, 또 제가 발언했을 때도 시장님은 분명히 각종 시스템이 10몇 개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유스호스텔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것을 사기 위한 유스호스텔이라고 저는 변명으로뿐이 안 들었는데 시장님은 꼭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산 목적이 유스호스텔이었어요. 유스호스텔 꼭 만드십시오!
의회에서도 승인 났고, 또 제가 발언했을 때도 시장님은 분명히 각종 시스템이 10몇 개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유스호스텔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것을 사기 위한 유스호스텔이라고 저는 변명으로뿐이 안 들었는데 시장님은 꼭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산 목적이 유스호스텔이었어요. 유스호스텔 꼭 만드십시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혹, 저희가 용역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혹, 저희가 용역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자
그래야 여기 위원들이 승인해준 거가 낯이 나잖아요!
그런데 신륵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발전 용역을 그렇게 거대하게 주셨는지, 1억 8천이나 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주셨어요, 거기?
그래야 여기 위원들이 승인해준 거가 낯이 나잖아요!
그런데 신륵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발전 용역을 그렇게 거대하게 주셨는지, 1억 8천이나 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주셨어요, 거기?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구, 그 신륵사 쪽에는 지금 구시가지처럼 구관광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서 거기를 한 번 더 고민하는 차원에서 종합발전계획을 넣었고요.
그리고 연양리 쪽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민자 유치나 아니면 다른 게 가능할지를 좀 넓게 고민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구, 그 신륵사 쪽에는 지금 구시가지처럼 구관광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서 거기를 한 번 더 고민하는 차원에서 종합발전계획을 넣었고요.
그리고 연양리 쪽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민자 유치나 아니면 다른 게 가능할지를 좀 넓게 고민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지금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구시가지 쪽이 아니라 구관광지 쪽에서도 의견을 받으려고 지금 설문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지금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구시가지 쪽이 아니라 구관광지 쪽에서도 의견을 받으려고 지금 설문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용역사들은 여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주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을 따라간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협업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신륵사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를 확실하게 이번에는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용역사들은 여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주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을 따라간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협업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신륵사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를 확실하게 이번에는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과장님이 CJ컵 관련해서 흥분하셔서 답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그 경제적 효과는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신륵사 둔치라든가 이런 등등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갤러리들이 왔을 때 여주시내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과장님이 CJ컵 관련해서 흥분하셔서 답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그 경제적 효과는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신륵사 둔치라든가 이런 등등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갤러리들이 왔을 때 여주시내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그렇고, 저희가 평창올림픽 예를 들면, 그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국제방송사 그 장비 구축하는 시설이 여주도 있었어요. 여주도. 평창올림픽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 관계자뿐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방송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썬밸리 호텔뿐 아니라 여주시 숙박업소를 전체 다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갤러리 10만 명을 시내에 잘 접목시켜서 또 우리가 경제효과를 드러낼 것인가의 고민, 또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김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안이 없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방송이, 진짜 세계적인 방송사들이 오기 때문에 인근 여주시 전체에 아마 또 장비시설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할 거라고, 간단하게 카메라 하나 들고 와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정말 여주시에 경제적 효과가 충분했다라는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네. 그렇고, 저희가 평창올림픽 예를 들면, 그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국제방송사 그 장비 구축하는 시설이 여주도 있었어요. 여주도. 평창올림픽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 관계자뿐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방송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썬밸리 호텔뿐 아니라 여주시 숙박업소를 전체 다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갤러리 10만 명을 시내에 잘 접목시켜서 또 우리가 경제효과를 드러낼 것인가의 고민, 또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김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안이 없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방송이, 진짜 세계적인 방송사들이 오기 때문에 인근 여주시 전체에 아마 또 장비시설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할 거라고, 간단하게 카메라 하나 들고 와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정말 여주시에 경제적 효과가 충분했다라는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마미센터는 지금 건립 중인데 저희가 BF인증 같은 그 절차도 있어서 행정절차도 지금 진행 중이고 건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것으로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관리를 할 건지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없고요. 지금 그것은 부서와 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미센터는 지금 건립 중인데 저희가 BF인증 같은 그 절차도 있어서 행정절차도 지금 진행 중이고 건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것으로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관리를 할 건지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없고요. 지금 그것은 부서와 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은 제가 일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제 기준에 보면, 내년에 준공이면 지금 어떻게 운영할지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황희 정승의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제 기준에 보면, 내년에 준공이면 지금 어떻게 운영할지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황희 정승의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먼저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바인데요. 그게 조금 여러 가지, 마미센터의 당초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깊게 필요한 사항이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결정이 돼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바인데요. 그게 조금 여러 가지, 마미센터의 당초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깊게 필요한 사항이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결정이 돼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완성되는 즉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쯤이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줘야 될지, 우리가 직접 뭐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야 되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완성되는 즉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쯤이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줘야 될지, 우리가 직접 뭐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야 되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내년 준공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본예산은 아니어도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시기는 놓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내년 준공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본예산은 아니어도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시기는 놓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0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광체육과장 박정숙
1005쪽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올해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 지원받습니다.
’21년도 1회 추경에 1차년도 예산을 반영하였고, ’22년도에 2차년도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으로 시비는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005쪽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올해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 지원받습니다.
’21년도 1회 추경에 1차년도 예산을 반영하였고, ’22년도에 2차년도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으로 시비는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03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5022만 7천 원으로 ’2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883만 6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17억 3800만 원입니다.
106쪽,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5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1년도에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 등 3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었고, ’2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08쪽, 장애인체육 지원은 전년도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3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1년도에 추경에 반영되었던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등 2개 사업을 ’2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출전하는 시·군 선수들에게 예산 지원하였으나 ’22년도에는 지원이 없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5022만 7천 원으로 ’2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883만 6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17억 3800만 원입니다.
106쪽,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5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1년도에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 등 3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었고, ’2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08쪽, 장애인체육 지원은 전년도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3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1년도에 추경에 반영되었던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등 2개 사업을 ’2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출전하는 시·군 선수들에게 예산 지원하였으나 ’22년도에는 지원이 없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여기에 보면 장비, 훈련수당, 출전수당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비, 훈련수당, 출전수당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부 장비,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이 포함이 되듯이 축구공, 그다음에 선수, 대회에 참가하면 유니폼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장비,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이 포함이 되듯이 축구공, 그다음에 선수, 대회에 참가하면 유니폼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골프인원은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골프인원은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야구는 당초에는 20명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는 당초에는 20명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배드민턴은 21명입니다.
배드민턴은 21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12는 30명, 15는 28명, 18은 18명입니다.
12는 30명, 15는 28명, 18은 18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1년이고요. 그다음에…….
1년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것은 예산 지원이고, 축구 같은 경우는 자체에다가 필요하면 그것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원은 이렇게 정액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원이고, 축구 같은 경우는 자체에다가 필요하면 그것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원은 이렇게 정액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공개모집해서 뽑습니다.
공개모집해서 뽑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학교 소재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소재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 여주시 주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여주시 주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복예 위원
지금 전자에 답변하신 게 선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소지가 아니라 임시로. “임시로 주소가 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유소년은 그렇게도 지원을 하면서 FC는 지원을 안 하냐?”라는 게 처음에 FC의 민원사항이었어요.
그러고 지금 U-18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창단할 때 창단지원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지금 전자에 답변하신 게 선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소지가 아니라 임시로. “임시로 주소가 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유소년은 그렇게도 지원을 하면서 FC는 지원을 안 하냐?”라는 게 처음에 FC의 민원사항이었어요.
그러고 지금 U-18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창단할 때 창단지원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숙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숙소도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다 100% 해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합숙훈련…….
지금 경기가 없는, 운동선수는 경기가 없는 시즌에는 합숙훈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숙훈련을 하겠어요? 무슨 협회장이 사비로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저는 밖에서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서, 합숙훈련도 일종의 기간이잖아요. 훈련기간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좀 논의해야 된다, 체육회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지금 학생들 주소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비라기보다는 주민등록만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지에 골프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학교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는데, 거기 학교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을 하자마자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좀 외진데 웬일이냐?” 하니, 부모님들이 다 그리로 이주를 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학교가 워낙 골프 쪽으로 유명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내가 정말 몸소 지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우리가 이 축구클럽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아이만 주민등록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주시민이 후원을 하고, 우리 자녀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조건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정비가 아니고 고민해봐야 되는 고민사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숙소도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다 100% 해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합숙훈련…….
지금 경기가 없는, 운동선수는 경기가 없는 시즌에는 합숙훈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숙훈련을 하겠어요? 무슨 협회장이 사비로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저는 밖에서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서, 합숙훈련도 일종의 기간이잖아요. 훈련기간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좀 논의해야 된다, 체육회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지금 학생들 주소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비라기보다는 주민등록만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지에 골프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학교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는데, 거기 학교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을 하자마자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좀 외진데 웬일이냐?” 하니, 부모님들이 다 그리로 이주를 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학교가 워낙 골프 쪽으로 유명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내가 정말 몸소 지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우리가 이 축구클럽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아이만 주민등록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주시민이 후원을 하고, 우리 자녀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조건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정비가 아니고 고민해봐야 되는 고민사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주시체육회 선진지 답사가 1천만 원인데, 이것은 체육회 임원진들이 가는 겁니까? 어디를 답사하는 거죠?
106페이지 하단에.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여주시체육회 선진지 답사가 1천만 원인데, 이것은 체육회 임원진들이 가는 겁니까? 어디를 답사하는 거죠?
106페이지 하단에.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들 포함해가지고 임원진들이 가는 사항인데…….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들 포함해가지고 임원진들이 가는 사항인데…….
잠시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선진지 답사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곳을 다니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관광성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진지 답사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곳을 다니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관광성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코로나가 있어서 본 사업을 추진은 하지는 않았고요. 본 답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코로나가 있어서 본 사업을 추진은 하지는 않았고요. 본 답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상·하반기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하반기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사님들은 50명 정도 됩니다.
이사님들은 50명 정도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1대 또는 2대일 수도 있겠죠? 네.
1대 또는 2대일 수도 있겠죠?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벤치마킹을 1년에 두 번 정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천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버스비 하고 하더라도 두 번 정도 가면 500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벤치마킹을 1년에 두 번 정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천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버스비 하고 하더라도 두 번 정도 가면 500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종목단체장님도 있고, 읍면동 체육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임원진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지금 체육 관계자 160명 정도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종목단체장님도 있고, 읍면동 체육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임원진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지금 체육 관계자 160명 정도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160명.
네, 160명.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선수는 다 구성이 됐습니다.
선수는 다 구성이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간사를, 별도로 클럽에서 간사가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지원은 체육회에서 클럽한테 돈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감독이랑 코치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를, 별도로 클럽에서 간사가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지원은 체육회에서 클럽한테 돈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감독이랑 코치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에서 정말 그 체육회에 주는 돈을 돈만 줘가지고 감시·견제를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돈을 주면서도 뭐에 썼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수시로 받으시고 해가지고 체육회가 또 제2의 시민축구단처럼 그런 불미스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에서 정말 그 체육회에 주는 돈을 돈만 줘가지고 감시·견제를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돈을 주면서도 뭐에 썼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수시로 받으시고 해가지고 체육회가 또 제2의 시민축구단처럼 그런 불미스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103억 2976만 3천 원에서 20억 495만 8천 원이 증액된 123억 34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먼저 굵게 말씀드리면, 증액이 29억 원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에 1억
3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1억. 이 금액은 도비입니다.
배달특급 1억,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 에너지센터 설립·운영 3억, 여주형 태양광 사업 2억 원이고, 감액은 총 8억 여 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이 7억 감했고,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 완료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억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되 지난해와 동일 예산은 간략히 하고, 변동이 있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는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운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대비 각종 위원회 등 개최 횟수를 1회로 조정하여 299만 6천 원을 감액한 27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은 375st여주아웃렛 패션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에 1억 원을, 사무용 전자기기 및 가구 구입을 위해 3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전액 신규 증액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1년 임차료로 18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 소모품 구입비로 180만 원,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인 소상공인 대상 SNS 홍보 교육 및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에 1200만 원, 상인연합회 소식지 발간과 앱(App) 운영 등을 통해 상인회의 정보공유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합회 운영비에 1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상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복합기 2대 구입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동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국비지원) 사업은 특별이벤트 기간 운영 등을 통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억 감액하였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도비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정책 추진을 위한 마케터 고용, 우편물 발송 등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 비용으로 도비 포함 2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감소 및 지역화폐 유통량 유지를 위해 전년대비 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 원으로 책정하여 전년대비 15억 7천만 원 감소한 국비지원이 예상되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행규모가 30조 원으로 늘어나 향후 국비지원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9쪽 상단입니다.
여주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사업은 여주사랑카드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이벤트 비용으로 올해 대비 500만 원 삭감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사업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및 460쪽입니다.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운영으로 2022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채용인원 감축으로 2200만 원이 감소한 41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올해 대비 75만 3천 원 증액한 2560만 원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 추진사업으로 2020년과 동일하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생활임금이 9,79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고, 수요자가 많아 15명을 증원하면서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중간부분,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되면서 500여만 원 소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여주지역 내외국인 근로자 체육행사 및 노동법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 지원과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지원은 편의점 등 단시간 근로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법 준수 계도를 통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도비내시에 의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운영은 일자리 관련 사업 홍보,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직업소개소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13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기업맞춤형 일자리 연구 용역이 사업 완료됨에 따라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과 일자리박람회를 통한 구직난 해소를 위해 73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올해까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으로 부서에서 지급하던 예산을 민간이전하여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1100만 원을 목 이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위한 여주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호봉인상 등 1천만 원을 증액한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달, 개발, 판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의 특례보증,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비용으로 12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억 12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6200만 원, 총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대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수요조사 후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도비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2997만 8천 원 감액된 3억 78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비 25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 및 465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은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과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비로 코로나로 인한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애로와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술닥터사업에 도비 포함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현장자동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전년 동일합니다.
다음은 466쪽 상단,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주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보조사업은 전년 동일합니다.
하단부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에서 지급하던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민간위탁금 자체 증가분은 없습니다.
467쪽 상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도비지원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위해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공간에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에 도비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2021년 선정된 2개소에 대한 활동비 지원금으로 도비포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 및 468쪽,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금으로 아웃렛 퍼블릭마켓 광장에서 나눔장터 운영 등을 해온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며, 올해
1회 추경에 3천만 원 확보한 예산을 예산과목을 민경보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예산과목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었으나 민간이전 과목이 적합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 목을 변경하여 국비 포함
31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의거 8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7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특화모델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성격에 맞도록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도 심사결과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업으로 올해는 국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장애인시설 및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추가되고 용량이 확대되어 543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도비 포함 88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 가구에 냉방기기 에어컨을 지원하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연결관을 현 고무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에너지센터 운영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 2회 추경에 국비 516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2년 본예산에 시비 3억 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역은 흥천, 대신, 금사, 산북 소재 주택과 건물 241개소입니다. 국비 포함 19억 92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여주형 태양광 사업은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또는 자가용이 결합된 에너지자립마을에 시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과 ’21년에 각각 2억 8천만 원씩 편성되었으나 2022년은 수요가 급증하여 18개 마을에서 1330㎾가 신청되어 시비 약 14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 전체 보조금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2억 2천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103억 2976만 3천 원에서 20억 495만 8천 원이 증액된 123억 34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먼저 굵게 말씀드리면, 증액이 29억 원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에 1억
3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1억. 이 금액은 도비입니다.
배달특급 1억,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 에너지센터 설립·운영 3억, 여주형 태양광 사업 2억 원이고, 감액은 총 8억 여 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이 7억 감했고,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 완료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억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되 지난해와 동일 예산은 간략히 하고, 변동이 있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는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운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대비 각종 위원회 등 개최 횟수를 1회로 조정하여 299만 6천 원을 감액한 27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은 375st여주아웃렛 패션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에 1억 원을, 사무용 전자기기 및 가구 구입을 위해 3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전액 신규 증액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1년 임차료로 18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 소모품 구입비로 180만 원,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인 소상공인 대상 SNS 홍보 교육 및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에 1200만 원, 상인연합회 소식지 발간과 앱(App) 운영 등을 통해 상인회의 정보공유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합회 운영비에 1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상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복합기 2대 구입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동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국비지원) 사업은 특별이벤트 기간 운영 등을 통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억 감액하였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도비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정책 추진을 위한 마케터 고용, 우편물 발송 등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 비용으로 도비 포함 2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감소 및 지역화폐 유통량 유지를 위해 전년대비 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 원으로 책정하여 전년대비 15억 7천만 원 감소한 국비지원이 예상되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행규모가 30조 원으로 늘어나 향후 국비지원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9쪽 상단입니다.
여주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사업은 여주사랑카드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이벤트 비용으로 올해 대비 500만 원 삭감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사업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및 460쪽입니다.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운영으로 2022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채용인원 감축으로 2200만 원이 감소한 41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올해 대비 75만 3천 원 증액한 2560만 원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 추진사업으로 2020년과 동일하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생활임금이 9,79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고, 수요자가 많아 15명을 증원하면서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중간부분,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되면서 500여만 원 소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여주지역 내외국인 근로자 체육행사 및 노동법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 지원과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지원은 편의점 등 단시간 근로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법 준수 계도를 통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도비내시에 의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운영은 일자리 관련 사업 홍보,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직업소개소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13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기업맞춤형 일자리 연구 용역이 사업 완료됨에 따라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과 일자리박람회를 통한 구직난 해소를 위해 73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올해까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으로 부서에서 지급하던 예산을 민간이전하여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1100만 원을 목 이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위한 여주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호봉인상 등 1천만 원을 증액한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달, 개발, 판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의 특례보증,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비용으로 12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억 12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6200만 원, 총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대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수요조사 후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도비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2997만 8천 원 감액된 3억 78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비 25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 및 465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은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과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비로 코로나로 인한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애로와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술닥터사업에 도비 포함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현장자동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전년 동일합니다.
다음은 466쪽 상단,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주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보조사업은 전년 동일합니다.
하단부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에서 지급하던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민간위탁금 자체 증가분은 없습니다.
467쪽 상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도비지원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위해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공간에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에 도비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2021년 선정된 2개소에 대한 활동비 지원금으로 도비포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 및 468쪽,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금으로 아웃렛 퍼블릭마켓 광장에서 나눔장터 운영 등을 해온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며, 올해
1회 추경에 3천만 원 확보한 예산을 예산과목을 민경보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예산과목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었으나 민간이전 과목이 적합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 목을 변경하여 국비 포함
31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의거 8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7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특화모델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성격에 맞도록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도 심사결과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업으로 올해는 국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장애인시설 및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추가되고 용량이 확대되어 543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도비 포함 88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 가구에 냉방기기 에어컨을 지원하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연결관을 현 고무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에너지센터 운영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 2회 추경에 국비 516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2년 본예산에 시비 3억 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역은 흥천, 대신, 금사, 산북 소재 주택과 건물 241개소입니다. 국비 포함 19억 92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여주형 태양광 사업은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또는 자가용이 결합된 에너지자립마을에 시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과 ’21년에 각각 2억 8천만 원씩 편성되었으나 2022년은 수요가 급증하여 18개 마을에서 1330㎾가 신청되어 시비 약 14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 전체 보조금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2억 2천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제안설명은 들었는데, 일자리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들었는데, 일자리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서광범 위원
예산안 456쪽이고 설명서는 742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밑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드디어 이게 추진돼서 내년 7월쯤에 출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안 456쪽이고 설명서는 742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밑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드디어 이게 추진돼서 내년 7월쯤에 출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이 예산안 457쪽에 10만 1500원씩 4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세상인 점포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점포가 40개가 넘을 텐데 그 대상자 중에 영세상인은 40개 점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이 예산안 457쪽에 10만 1500원씩 4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세상인 점포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점포가 40개가 넘을 텐데 그 대상자 중에 영세상인은 40개 점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계속 40개소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올해도 한 32개소, 34개소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40개소면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주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계속 40개소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올해도 한 32개소, 34개소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40개소면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주는 게 맞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 간이계산, 세금 간이과세자.
그 간이계산, 세금 간이과세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게, 제일시장 쪽…….
이게, 제일시장 쪽…….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다 합쳐서 합니다.
네, 다 합쳐서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여기 중앙로 쪽인데요. 올해도 지금 34개 점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여기 중앙로 쪽인데요. 올해도 지금 34개 점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만약에 이것은 저희가 더 수요가 필요한지를 좀 파악해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계속 이것은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저희가 더 수요가 필요한지를 좀 파악해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계속 이것은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예산안 46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해가지고 10개 기업에 500만 원씩 하는데 여기도 이 10개 기업 선정을 어떻게 지금 기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예산안 46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해가지고 10개 기업에 500만 원씩 하는데 여기도 이 10개 기업 선정을 어떻게 지금 기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리고 나라가 오늘 업체가 중국 갔다가 다음 해에는 베트남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시장개척단은 국가를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라가 오늘 업체가 중국 갔다가 다음 해에는 베트남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시장개척단은 국가를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벌써 리모델링공사로 1억을 잡아놨어요. 에너지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위에 보면 임차료가 150만 원씩 12개월 잡아놓으셨는데, 장소가 이렇게 돼서 리모델링까지 다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벌써 리모델링공사로 1억을 잡아놨어요. 에너지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위에 보면 임차료가 150만 원씩 12개월 잡아놓으셨는데, 장소가 이렇게 돼서 리모델링까지 다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가 예산안 제출은 미리 했고요.
저희가 예산안 제출은 미리 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미리 했고 리모델링을 저희가 40평 기준으로 아주 허름한,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리모델링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한군데에다가 센터를 3∼4개를 같이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이 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미리 했고 리모델링을 저희가 40평 기준으로 아주 허름한,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리모델링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한군데에다가 센터를 3∼4개를 같이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이 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시기…….
네, 시기…….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올해도 375아웃렛에서 저희가 선거법이랑 코로나랑 검토를 전부 도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행사가 있고, 저도 그 문화행사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의류를 할인하면 그 할인된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할인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추진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375아웃렛에서 저희가 선거법이랑 코로나랑 검토를 전부 도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행사가 있고, 저도 그 문화행사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의류를 할인하면 그 할인된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할인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추진은 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것을 질의한 것은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상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아웃렛하고 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신세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거냐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75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것과 상생이 된 후에 그 업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일반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담겨져 있어서 이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상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마 힘들다고 봐서 이게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국도비도 있고 해서 올라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질의한 것은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상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아웃렛하고 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신세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거냐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75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것과 상생이 된 후에 그 업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일반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담겨져 있어서 이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상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마 힘들다고 봐서 이게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국도비도 있고 해서 올라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 루체비스타 전기요금.
이 루체비스타 전기요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밑엣것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고요.
위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쓰여지는 게 보도블록 깨지고 그런 부분, 벤치가 무너지고 이런 것인데요.
어제 문화예술과 예산심의 때 루체비스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전부 수입 전구를 단 거래요. 그런데 지금 이 전구가 단종이 돼서 더 이상 구입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어느 일정구간이 나간 게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서 전구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외에 전기공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장 나는 것은 저희가 업체를 이용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저 루체비스타를 전면적으로 시설에 대한 장비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밑엣것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고요.
위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쓰여지는 게 보도블록 깨지고 그런 부분, 벤치가 무너지고 이런 것인데요.
어제 문화예술과 예산심의 때 루체비스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전부 수입 전구를 단 거래요. 그런데 지금 이 전구가 단종이 돼서 더 이상 구입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어느 일정구간이 나간 게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서 전구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외에 전기공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장 나는 것은 저희가 업체를 이용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저 루체비스타를 전면적으로 시설에 대한 장비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존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김영자 위원님이 늘 주장하시는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숙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세만 우리가 그냥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올해는 좀 정밀하게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서 정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장날 ‘어르신 장바구니 빌려주기’ 행사 차원에서 장바구니를 시행했는데 그것 또한 관리 잘하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무언가 어르신들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도 대책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장바구니가 그냥 창고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 사업이라서, 장날이면 그 장바구니가 전부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기 바라고요.
먹자골 행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소상공인센터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제’ 하면 일자리경제과밖에 의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든가 등등 해서 함께 잘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존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김영자 위원님이 늘 주장하시는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숙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세만 우리가 그냥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올해는 좀 정밀하게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서 정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장날 ‘어르신 장바구니 빌려주기’ 행사 차원에서 장바구니를 시행했는데 그것 또한 관리 잘하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무언가 어르신들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도 대책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장바구니가 그냥 창고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 사업이라서, 장날이면 그 장바구니가 전부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기 바라고요.
먹자골 행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소상공인센터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제’ 하면 일자리경제과밖에 의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든가 등등 해서 함께 잘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말씀 주시는 것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말씀 주시는 것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시비입니다.
네, 네. 시비입니다.
○한정미 위원
양평에 한번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는 무슨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 데 많이 활용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기 무슨 공모사업에 응모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양평에 한번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는 무슨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 데 많이 활용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기 무슨 공모사업에 응모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소상공인 쪽으로,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쪽으로 공모사업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소상공인연합 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주로 하는 일이 여주시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업무도 있겠지만 그런, 중앙부처에서 행하는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소상공인 쪽으로,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쪽으로 공모사업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소상공인연합 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주로 하는 일이 여주시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업무도 있겠지만 그런, 중앙부처에서 행하는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하게 될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무슨 주차장을 원하신다든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사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로 제일 원하시는 게 뭐죠, 소상공인들이?
네, 네.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무슨 주차장을 원하신다든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사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로 제일 원하시는 게 뭐죠, 소상공인들이?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노무, 세무 그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그런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만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열심히 하셔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지원센터가 생기면 주로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랑 “어느 부분에서 제일 도움을 받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노무, 세무에 대한 호응이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 노무, 세무 그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그런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만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열심히 하셔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지원센터가 생기면 주로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랑 “어느 부분에서 제일 도움을 받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노무, 세무에 대한 호응이 제일 좋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온라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온라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온라인보다 사실은 실제 오프라인 통해서 점포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이분들한테 좀 많이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막 하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온라인보다 사실은 실제 오프라인 통해서 점포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이분들한테 좀 많이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막 하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저도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 저울 있잖아요?
저희 저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울.
저울.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정육점이나 방앗간 이런 데서 사용하는 저울이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를 격년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육점이나 방앗간 이런 데서 사용하는 저울이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를 격년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는 게 도덕성인데, 택배를 집 앞에 놔도 안 가져가는 나라, 어디에다가 물건을 놓고 가도 안 없어지는 나라.
이런 것은 하기는 해야 되나 보다.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저울로 속이는 거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 아, 이게 그거구나.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는 게 도덕성인데, 택배를 집 앞에 놔도 안 가져가는 나라, 어디에다가 물건을 놓고 가도 안 없어지는 나라.
이런 것은 하기는 해야 되나 보다.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저울로 속이는 거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 아, 이게 그거구나.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사용하는.
사용하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요.
(자료를 들척이며)
잠시만요,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이 주된 게 되는 거고요.
네, 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요.
(자료를 들척이며)
잠시만요,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이 주된 게 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예.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북내 구절초테마공원 조성하는 게 있고요.
네. 북내 구절초테마공원 조성하는 게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북내면.
네, 네. 북내면.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금사·흥천 수변구역에 잡목제거사업도 있고.
네. 금사·흥천 수변구역에 잡목제거사업도 있고.
○한정미 위원
네, 네. 이제 알겠어요.
그다음에 463페이지,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서 잘한 것.
“어떤 분야의 교육을 시켰더니 가장 이 분야에 많이 취업이 되었다.”
네, 네. 이제 알겠어요.
그다음에 463페이지,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서 잘한 것.
“어떤 분야의 교육을 시켰더니 가장 이 분야에 많이 취업이 되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자리센터요?
일자리센터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가장 호응이 좋았고 취업이 많이 된 게 신중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해서 채용토록 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호응이 좋았고 취업이 많이 된 게 신중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해서 채용토록 한 거라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경비원.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경비원은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데 그 교육을 해서 15명씩 두 번 해서 30명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경비원.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경비원은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데 그 교육을 해서 15명씩 두 번 해서 30명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여주시에서 가장 적절한 수용이 많은 일자리가 뭔가?” 이런 것을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경비원 쪽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여주시에서 가장 적절한 수용이 많은 일자리가 뭔가?” 이런 것을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경비원 쪽이 가장 많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경비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컴퓨터교육, 청소년, 청년에 대한 온라인 SNS 마케팅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경비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컴퓨터교육, 청소년, 청년에 대한 온라인 SNS 마케팅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465페이지요?
465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2억 전부 소진됐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2억 전부 소진됐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게 내용이…….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이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된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이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된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기업.
기업.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둘, 넷, 여섯, 여덟, 9개요.
아니구나!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둘, 넷, 여섯, 여덟, 9개요.
아니구나!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둘, 넷, 여섯, 여덟, 열.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예, 12개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예, 12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기초사업이 있고 고도화사업이 있는데요. 네.
기초사업이 있고 고도화사업이 있는데요.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대신이요.
대신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보니까, 산북의 경우 보니까 그분들도 또 회비를 걷고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산북의 경우 보니까 그분들도 또 회비를 걷고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정말 잘하셔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뭐죠? 건물? 그것도 본인들이 임대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산북면사무소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되게, 저한테 “한번 꼭 방문해 보시라.”는 이야기가 들렸었어요.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본 분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아주 모범적인 아이돌봄공동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정말 잘하셔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뭐죠? 건물? 그것도 본인들이 임대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산북면사무소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되게, 저한테 “한번 꼭 방문해 보시라.”는 이야기가 들렸었어요.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본 분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아주 모범적인 아이돌봄공동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저, 가봤습니다.
네. 저, 가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잘하고 계시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내 것처럼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잘하고 계시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내 것처럼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비용을 내가 했기 때문에 성의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니즈(needs)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임대료든지 환경조성 비용이라든지 조성해 주면 그분들이야 너무 감사하겠죠, 본인이 내다가 하다가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게 훨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고 “쓰십시오.”라기보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십시오.”라고 해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마을기업이 있어요.
마을기업은, 여주시가 되게 마을기업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타 시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한번 한과를 만드는 곳을, 전라남도 담양에 가서 기계 업체를 한번 가봤는데 “마을기업에 한과 기계가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런데 그중에 성공한 케이스는 10%도 안 된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사람을 먼저 육성하는 게 먼저다. 사람을 먼저 길러서, 예산이 다 소진되면 대부분 살아남는 기업, 마을기업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것을 꼭 지켜봐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기업에서 살아남은 게 여주시에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자립한 마을기업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비용을 내가 했기 때문에 성의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니즈(needs)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임대료든지 환경조성 비용이라든지 조성해 주면 그분들이야 너무 감사하겠죠, 본인이 내다가 하다가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게 훨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고 “쓰십시오.”라기보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십시오.”라고 해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마을기업이 있어요.
마을기업은, 여주시가 되게 마을기업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타 시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한번 한과를 만드는 곳을, 전라남도 담양에 가서 기계 업체를 한번 가봤는데 “마을기업에 한과 기계가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런데 그중에 성공한 케이스는 10%도 안 된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사람을 먼저 육성하는 게 먼저다. 사람을 먼저 길러서, 예산이 다 소진되면 대부분 살아남는 기업, 마을기업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것을 꼭 지켜봐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기업에서 살아남은 게 여주시에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자립한 마을기업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마을기업이 9개가 있고요.
지금 마을기업이 9개가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교육은 저희 사회적…….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교육은 저희 사회적…….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를 갔는데 올해, 이제 내년에 새롭게 멘티·멘토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를 갔는데 올해, 이제 내년에 새롭게 멘티·멘토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정미 위원
마을활동가들을, 제가 양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다른 분도 하고 본인 센터장님도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을활동가들을 양성해놨는데, 양평은 마을활동가들이 좀 많아요, 여주보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됐는데, 여주는 양성은 해놨는데 사용, 뭐라고 그래야 되지?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활동가가 필요하신 분이 어디인지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마을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마을 회계관리나 마을회의 주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시범적으로 몇 마을을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12개 읍면동에 한 분을 그냥 한번 하셔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70세가 넘고 50세가 넘고 또 젊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공모사업 도전은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랑 마을활동가들이랑 마을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안내가 되어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되게 삶의 만족도가 제 생각은 높아질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큰 사업을 해서 빌딩을 하나 지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마을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함께하면서 불편한 게 뭔지를 해소시키고 예산에 적정한 것,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을 또 공모사업 해서 따와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해나가면 할머니들도 굉장히, 할머니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니즈(needs)를 파악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을, 제가 양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다른 분도 하고 본인 센터장님도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을활동가들을 양성해놨는데, 양평은 마을활동가들이 좀 많아요, 여주보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됐는데, 여주는 양성은 해놨는데 사용, 뭐라고 그래야 되지?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활동가가 필요하신 분이 어디인지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마을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마을 회계관리나 마을회의 주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시범적으로 몇 마을을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12개 읍면동에 한 분을 그냥 한번 하셔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70세가 넘고 50세가 넘고 또 젊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공모사업 도전은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랑 마을활동가들이랑 마을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안내가 되어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되게 삶의 만족도가 제 생각은 높아질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큰 사업을 해서 빌딩을 하나 지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마을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함께하면서 불편한 게 뭔지를 해소시키고 예산에 적정한 것,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을 또 공모사업 해서 따와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해나가면 할머니들도 굉장히, 할머니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니즈(needs)를 파악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조사하고,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업무만을 보면서 보니까 이분들의 만족도가, 이 일을 하면서 이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조사하고,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업무만을 보면서 보니까 이분들의 만족도가, 이 일을 하면서 이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최종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2쪽에 보면 친환경 IT기업 입주 유치가 있어요.
◎◎테크놀러지 협약을 했고, 사업개요며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너무 잘하셨는데 앞으로 문제점과 대책에서, 253쪽에.
◎◎테크놀러지 협력 시 협력사 있죠? 협력사?
네, 최종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2쪽에 보면 친환경 IT기업 입주 유치가 있어요.
◎◎테크놀러지 협약을 했고, 사업개요며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너무 잘하셨는데 앞으로 문제점과 대책에서, 253쪽에.
◎◎테크놀러지 협력 시 협력사 있죠? 협력사?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일단 협력사가 들어오려면 ◎◎테크놀러지랑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게 외지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에서도 하시고 저희도 하고, 그러니까 부지를 알아봐 드리고 그런 도움을 지금 주고 있고, 2개 업체가 지금 8월∼9월쯤에 부지도 더 확인하고 가고 가격도 좀 협상하고 가고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협력사가 들어오려면 ◎◎테크놀러지랑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게 외지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에서도 하시고 저희도 하고, 그러니까 부지를 알아봐 드리고 그런 도움을 지금 주고 있고, 2개 업체가 지금 8월∼9월쯤에 부지도 더 확인하고 가고 가격도 좀 협상하고 가고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테크놀러지가 그 2개 업체, 협력사 업체 2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기 때문에…….
네, ◎◎테크놀러지가 그 2개 업체, 협력사 업체 2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가까이 와있으면 그 업체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 2개 업체가 여주로 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가까이 와있으면 그 업체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 2개 업체가 여주로 오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오려고는 하는데 여주시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전략정책관에서는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려고는 하는데 여주시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전략정책관에서는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테크놀러지가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여기가 진행이 되면 이 협력사가 유치가 되도록 저희가…….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이 협력사하고도 MOU를 체결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행정지원을 좀 빨리해 주고, 행정절차를 좀 진행을 빨리하고 이런 정도가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크놀러지가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여기가 진행이 되면 이 협력사가 유치가 되도록 저희가…….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이 협력사하고도 MOU를 체결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행정지원을 좀 빨리해 주고, 행정절차를 좀 진행을 빨리하고 이런 정도가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큰 추진실적이, 실적 중에서 제가 보니까 굵직하게 왕대리 태양광 자립마을하고 장풍2리 햇빛발전소 구축하고 그다음에 상거동 햇빛마을 구축이 좀 크게 구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2021년 12월이면 준공 예정인데, 거의 지금 준공이 다가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네. 큰 추진실적이, 실적 중에서 제가 보니까 굵직하게 왕대리 태양광 자립마을하고 장풍2리 햇빛발전소 구축하고 그다음에 상거동 햇빛마을 구축이 좀 크게 구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2021년 12월이면 준공 예정인데, 거의 지금 준공이 다가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하면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하면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 직원들이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같이해서 저녁 7시∼8시에 반상회 하듯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태양광사업에 대한 설명을 지금 주 많으면 2회, 적으면 1회 이렇게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한 8시 이쯤에 회의를 하면 많은 동네는 서른 분 정도 오시고 적은 동네는 한 열다섯 분에서 열일곱 분 정도 오셔서 참여도 좋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같이해서 저녁 7시∼8시에 반상회 하듯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태양광사업에 대한 설명을 지금 주 많으면 2회, 적으면 1회 이렇게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한 8시 이쯤에 회의를 하면 많은 동네는 서른 분 정도 오시고 적은 동네는 한 열다섯 분에서 열일곱 분 정도 오셔서 참여도 좋습니다.
○최종미 위원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금 주민형, 여주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익형으로? 마을수익형으로? 이것은 에너지자립마을도 구축을 하지만 에너지복지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구축이 됐을 때는 지속가능하잖아요?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금 주민형, 여주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익형으로? 마을수익형으로? 이것은 에너지자립마을도 구축을 하지만 에너지복지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구축이 됐을 때는 지속가능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최종미 위원
20년∼30년까지는 에너지복지로써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 471쪽에 보면 여주형 태양광사업이 5억이 구축됐어요. 5억.
물론, 전년도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2050 Net Zero 선언도 했고 탄소중립 선언도 한 상태에서 여주형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신청을 했죠?
20년∼30년까지는 에너지복지로써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 471쪽에 보면 여주형 태양광사업이 5억이 구축됐어요. 5억.
물론, 전년도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2050 Net Zero 선언도 했고 탄소중립 선언도 한 상태에서 여주형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신청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수요…….
지금 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수요조사에는 열여덟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네. 수요조사에는 열여덟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가 시비가 1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시비가 1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전액을 세우면 좋겠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게 시의 재정에 따라서 총량이 있고요. 저희가 그만큼의 보조금을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또 필요로 하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서 수요가 또 모자라게 되고,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보다 2억 2천을 더 추가해서 5억까지 편성을 해준 거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도 또 수요조사를 해서 이 예산은 지금 계속 늘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개의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시비 5억이면 한 6개 마을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네.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전액을 세우면 좋겠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게 시의 재정에 따라서 총량이 있고요. 저희가 그만큼의 보조금을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또 필요로 하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서 수요가 또 모자라게 되고,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보다 2억 2천을 더 추가해서 5억까지 편성을 해준 거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도 또 수요조사를 해서 이 예산은 지금 계속 늘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개의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시비 5억이면 한 6개 마을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네.
○최종미 위원
“보조금에 대한 한도제가 있어서 그 심의에서 더 이상 초과를 못 한다.” 이 말씀이신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하고 다르게 한번 보조금이 나가면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가 형성이 되고, 여주는 특별히 다른 데하고 다르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마을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그런 데서 우리가 가장, 여기 지금 여주시가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여주형 태양광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도 알고 있고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좀 더 보조금에 대해서 한도제가 있어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더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에너지복지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조금에 대한 한도제가 있어서 그 심의에서 더 이상 초과를 못 한다.” 이 말씀이신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하고 다르게 한번 보조금이 나가면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가 형성이 되고, 여주는 특별히 다른 데하고 다르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마을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그런 데서 우리가 가장, 여기 지금 여주시가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여주형 태양광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도 알고 있고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좀 더 보조금에 대해서 한도제가 있어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더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에너지복지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에너지복지 쪽으로 이것은 보조금이 일회성이나 이렇게 끝나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보조금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에너지복지 쪽으로 이것은 보조금이 일회성이나 이렇게 끝나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보조금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을에서 신청이, 18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아요. 설득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나쁜 인식, 잘못된 인식 이런 것을 깨나가는데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태양광마을을 여주형 마을을 하다 보니 좋은 점이 더 많다라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정책사업은 좀 크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추경에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올려주시면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을에서 신청이, 18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아요. 설득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나쁜 인식, 잘못된 인식 이런 것을 깨나가는데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태양광마을을 여주형 마을을 하다 보니 좋은 점이 더 많다라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정책사업은 좀 크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추경에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올려주시면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것은 산업기사, 그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기사, 그 자격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경력을, 공사 현장에서 경력형으로 근무를 했던 경력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네, 네.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경력을, 공사 현장에서 경력형으로 근무를 했던 경력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이 산업기사 자격증만 가지신 분들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일정 경력을 쌓으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산업기사 자격증만 가지신 분들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일정 경력을 쌓으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저희가 LPG소형탱크 지원 마을 선정을 하는 게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선정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
네,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저희가 LPG소형탱크 지원 마을 선정을 하는 게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선정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신청 다 받았습니다.
신청 다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20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배점표가 있어서 배점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 순위를 매겨서 도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선정이 돼서 옵니다. 보통 많으면 3개 마을, 적으면 1개 마을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20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배점표가 있어서 배점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 순위를 매겨서 도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선정이 돼서 옵니다. 보통 많으면 3개 마을, 적으면 1개 마을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선정도 도에서 합니다.
네, 네. 선정도 도에서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도 추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도 추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그전에 박충선 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의장 시절에 발언하고 그랬던 내용이 좀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여섯 가지 정책사업을 하잖아요?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사업, 고용촉진 안정사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체사업 기획 및 조정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보면 사업 규모가 ‘아, 이게 지금 크겠구나!’라고 보통 예상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이것은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구색은 맞춰놨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정책사업인데요. 단위사업으로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지역일자리 창출로.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는데 5억이 안 돼요.
고용 촉진 및 안정, 그래서 고용안정화 단위사업에서도 13억, 14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주는 뉘앙스, 이미지 상상력에 비해서 예산안이 지나치게 작다라는 취지에서 일단 좀 발언을 한 다음에 세부사업 위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총예산을 좀 봤더니요, ’18년도에 32억이었어요. ’19년 들어와서 48억이 되면서 22%가 증가됩니다. ’20년 들어와서 52억이 되면서 41%가 증가해요. ’21년 돼서 100억을 넘어요. 98%가 증가합니다. ’22년도에 123억이 돼서 19%가 증가했어요.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에 사업비가 400%가 증가한 거니까 증가 비율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총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41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123억은 예산구성비에서 1.48%에요.
정책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집행하기에는 이런저런 구색은 갖추어놨으나 실질적인 사업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양정숙 교수가, 전 서울시의원이고 지금은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되셨어요. 그분이 “예산안이 편성되기 그 전쯤이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총력 확보하기 위한 예산투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산투쟁”이라는 말을 자주 쓰나 했더니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구색만 갖추는 게 아니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단없는 강고한 예산확보 총력투쟁을 가열차게 벌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유필선입니다.
그전에 박충선 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의장 시절에 발언하고 그랬던 내용이 좀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여섯 가지 정책사업을 하잖아요?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사업, 고용촉진 안정사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체사업 기획 및 조정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보면 사업 규모가 ‘아, 이게 지금 크겠구나!’라고 보통 예상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이것은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구색은 맞춰놨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정책사업인데요. 단위사업으로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지역일자리 창출로.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는데 5억이 안 돼요.
고용 촉진 및 안정, 그래서 고용안정화 단위사업에서도 13억, 14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주는 뉘앙스, 이미지 상상력에 비해서 예산안이 지나치게 작다라는 취지에서 일단 좀 발언을 한 다음에 세부사업 위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총예산을 좀 봤더니요, ’18년도에 32억이었어요. ’19년 들어와서 48억이 되면서 22%가 증가됩니다. ’20년 들어와서 52억이 되면서 41%가 증가해요. ’21년 돼서 100억을 넘어요. 98%가 증가합니다. ’22년도에 123억이 돼서 19%가 증가했어요.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에 사업비가 400%가 증가한 거니까 증가 비율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총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41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123억은 예산구성비에서 1.48%에요.
정책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집행하기에는 이런저런 구색은 갖추어놨으나 실질적인 사업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양정숙 교수가, 전 서울시의원이고 지금은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되셨어요. 그분이 “예산안이 편성되기 그 전쯤이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총력 확보하기 위한 예산투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산투쟁”이라는 말을 자주 쓰나 했더니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구색만 갖추는 게 아니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단없는 강고한 예산확보 총력투쟁을 가열차게 벌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생략하고 질의하시지 않은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749페이지에요.
옆에도 전통시장 가는 게 나오고요.
설명서 74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이고요.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과 설명서에 충분히 기록되어있지 않아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봤어요.
네, 250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생략하고 질의하시지 않은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749페이지에요.
옆에도 전통시장 가는 게 나오고요.
설명서 74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이고요.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과 설명서에 충분히 기록되어있지 않아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봤어요.
네, 25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250페이지에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관련해서 소요예산 2022년도 36억을 세워놓으셨어요. 36억을 세워놓고, 오른쪽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기투자 40억 외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6억을 매년 추가로 투자하고 향후도 36억 투자하겠다.”라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밝혀놓으셨고, 이 제목 위에 보면 “중심사업, 주요사업,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도도 높고 주요하게 할 사업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주요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2022년도 본예산안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명시된 게 몇 개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화재공제료 지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사업비를 합쳐보면 2억 5천이 안 돼요. 이거 추경으로 다 세우실 계획입니까, 35억을?
250페이지에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관련해서 소요예산 2022년도 36억을 세워놓으셨어요. 36억을 세워놓고, 오른쪽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기투자 40억 외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6억을 매년 추가로 투자하고 향후도 36억 투자하겠다.”라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밝혀놓으셨고, 이 제목 위에 보면 “중심사업, 주요사업,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도도 높고 주요하게 할 사업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주요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2022년도 본예산안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명시된 게 몇 개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화재공제료 지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사업비를 합쳐보면 2억 5천이 안 돼요. 이거 추경으로 다 세우실 계획입니까, 35억을?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이 업무계획 250쪽 보시면 지역화폐하고 공공배달앱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 이 업무계획 250쪽 보시면 지역화폐하고 공공배달앱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그게 저희 지금 예산설명서 750쪽, 751쪽에, 752쪽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게 저희 지금 예산설명서 750쪽, 751쪽에, 752쪽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13억, 21억 그렇기 때문에 그 30억 원의 예산은 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13억, 21억 그렇기 때문에 그 30억 원의 예산은 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화폐 쪽을 여쭤볼게요.
설명서 750, 751페이지, 753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국비지원, 도비지원, 자체사업으로요.
이번에 기획재정부 쪽에서 중요사업이라고 여겨왔던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도 중요사업으로 여겨왔던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언론에서 십자포화(十字砲火)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영향으로 그런지 이번에 10억이 깎였네요, 국비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화폐 쪽을 여쭤볼게요.
설명서 750, 751페이지, 753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국비지원, 도비지원, 자체사업으로요.
이번에 기획재정부 쪽에서 중요사업이라고 여겨왔던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도 중요사업으로 여겨왔던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언론에서 십자포화(十字砲火)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영향으로 그런지 이번에 10억이 깎였네요, 국비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게 길어서 잘, 한 번만 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 원 정도로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가 15억 7000만 원의 국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너무 적다. 그래서 발행…….
네, 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게 길어서 잘, 한 번만 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 원 정도로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가 15억 7000만 원의 국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너무 적다. 그래서 발행…….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그래서 발행 규모가 3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비 지원이 추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던 시기에는 국비 지원이 감소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추가로 세운 거고 국비 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 시비는 또 당연히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될 겁니다, 추경에서.
네, 네. 그래서 발행 규모가 3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비 지원이 추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던 시기에는 국비 지원이 감소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추가로 세운 거고 국비 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 시비는 또 당연히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될 겁니다, 추경에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당초 올라온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전국 발행액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국회의 증액 동의가 있었고 증액 동의돼서 동의 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니 그때 되면 국비 지원액을 추경으로 올리고 여주 시비 70%로 해서 21억을 세운 이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조정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당초 올라온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전국 발행액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국회의 증액 동의가 있었고 증액 동의돼서 동의 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니 그때 되면 국비 지원액을 추경으로 올리고 여주 시비 70%로 해서 21억을 세운 이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조정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되네요.
고용 안정화 관련, 고용 촉진 및 안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 757페이지하고 758페이지에 나와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는 3단계, 4개월씩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150명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내용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되네요.
고용 안정화 관련, 고용 촉진 및 안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 757페이지하고 758페이지에 나와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는 3단계, 4개월씩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150명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내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150명. 네, 네.
150명.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런 게 이제 예산이 더 좀 있으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근로가 정책 단위에서 밝힌, 나쁜 일자리는 아니어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양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에서는 ‘양질’로 가놓고 단위에서는 ‘보통 질’이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니 이런 사업은 많이 좀 양질이 아니더라도 사업량을 늘리면서 하는 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명이 5개월씩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비가 더 있으면 더 많은 사업량을 할 수 있겠죠.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게 이제 예산이 더 좀 있으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근로가 정책 단위에서 밝힌, 나쁜 일자리는 아니어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양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에서는 ‘양질’로 가놓고 단위에서는 ‘보통 질’이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니 이런 사업은 많이 좀 양질이 아니더라도 사업량을 늘리면서 하는 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명이 5개월씩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비가 더 있으면 더 많은 사업량을 할 수 있겠죠.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렇게 복지사업이, 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행정과 말고도 군데군데 이렇게 숨어있는 복지사업이 있는데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사업을 0.2억 정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아까 최종미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에너지복지”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이렇게 복지사업이, 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행정과 말고도 군데군데 이렇게 숨어있는 복지사업이 있는데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사업을 0.2억 정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아까 최종미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에너지복지”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실제로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빗대서 “에너지 아파르트헤이트 극복하자! 에너지복지를 확대하자!” 이런 것들이 구호로는 이야기되고 있고 인식도 넓어져 가고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복지 확대는 생활에서 필수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장애인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등등의 사업들이 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가 확대되면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빗대서 “에너지 아파르트헤이트 극복하자! 에너지복지를 확대하자!” 이런 것들이 구호로는 이야기되고 있고 인식도 넓어져 가고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복지 확대는 생활에서 필수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장애인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등등의 사업들이 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가 확대되면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네.
네, 맞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좋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실현해서 하는 단계에서 너무 규모가 작다. 아마 여주시 집행부 전 부서에서 가장 강력한, 강고한 예산투쟁이 필요한 곳은 일자리경제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투쟁에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모두 웃음)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좋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실현해서 하는 단계에서 너무 규모가 작다. 아마 여주시 집행부 전 부서에서 가장 강력한, 강고한 예산투쟁이 필요한 곳은 일자리경제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투쟁에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모두 웃음)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여주사랑카드. 농업정책과하고 농민수당 주는 것을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카드를 2개 가지고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농민수당 줄 때 설명을 충분히 해서 하나로 일원화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카드를 각각 이렇게, 여주사랑카드 따로 농민카드 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데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협업이나 저희가 알려줄 의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 좀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여주사랑카드. 농업정책과하고 농민수당 주는 것을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카드를 2개 가지고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농민수당 줄 때 설명을 충분히 해서 하나로 일원화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카드를 각각 이렇게, 여주사랑카드 따로 농민카드 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데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협업이나 저희가 알려줄 의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 좀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현재 한 310개 정도가 배달특급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그렇게 대상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음식점이라고 전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 310개 정도가 배달특급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그렇게 대상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음식점이라고 전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배달을 하는 데가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3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배달을 하는 데가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3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쪽하고 비교해보는 건데요. 저희가 많이 적긴 적습니다, 아직. “배달의 민족”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쪽하고 비교해보는 건데요. 저희가 많이 적긴 적습니다, 아직. “배달의 민족”이 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469페이지에 마을기업 발굴육성이 전년도 예산액은 8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5천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지금 3천만 원만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뭔지?
469페이지예요. 마을기업 발굴육성 사업이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번 하겠습니다.469페이지에 마을기업 발굴육성이 전년도 예산액은 8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5천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지금 3천만 원만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뭔지?
469페이지예요. 마을기업 발굴육성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그거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그거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게 지금 파악하기로는 1차 사업연도, 2차 사업연도, 3차 사업연도 해서 이 금액이 1차 때 빠지고 2차 때 빠지고 이렇게로 알고는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파악하기로는 1차 사업연도, 2차 사업연도, 3차 사업연도 해서 이 금액이 1차 때 빠지고 2차 때 빠지고 이렇게로 알고는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지금 여주형 태양광 사업이 5억인데, 지금 여주시 자립마을 7개소에는 70% 해가지고 1억 2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자부담이 30% 2억 1400만 원을 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립마을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태양광 자립마을.
그리고 지금 여주형 태양광 사업이 5억인데, 지금 여주시 자립마을 7개소에는 70% 해가지고 1억 2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자부담이 30% 2억 1400만 원을 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립마을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태양광 자립마을.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렇죠. 동네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동네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지금 여주시 태양광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흔암리, 매류1리, 문장2리 해서 6개 마을이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네. 지금 여주시 태양광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흔암리, 매류1리, 문장2리 해서 6개 마을이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게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은…….
(에너지자립팀장 김나건, 과장에게 부연설명)
저희가 사업비 지원은 70%를 해주고 있고요. 그 마을에서 그 금액의 20∼25% 정도가 배당금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은…….
(에너지자립팀장 김나건, 과장에게 부연설명)
저희가 사업비 지원은 70%를 해주고 있고요. 그 마을에서 그 금액의 20∼25% 정도가 배당금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위원장 김영자
아니, ‘어느 동네 하니까 우리도’ 유행처럼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설치를 해서 마을에 좀 이득이 될 만큼 큰 수익이 나면 이것을 권장하지만, 수익도 안 나는 것을 그냥 우후죽순 태양광으로 온 산하를 다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마을에 그런 통계 없어요? 수익 얼마 올렸다는 것?
아니, ‘어느 동네 하니까 우리도’ 유행처럼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설치를 해서 마을에 좀 이득이 될 만큼 큰 수익이 나면 이것을 권장하지만, 수익도 안 나는 것을 그냥 우후죽순 태양광으로 온 산하를 다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마을에 그런 통계 없어요? 수익 얼마 올렸다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 마을형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이나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에 하는 겁니다.
이 마을형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이나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에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아니요.
아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창고 뭐, 이런. 좀 규모가 있어서 수익이 날만한 건물…….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창고 뭐, 이런. 좀 규모가 있어서 수익이 날만한 건물…….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마을창고.
마을창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거 마을형은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네. 이거 마을형은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게 수익이 없다면 이거 뭐, 권장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태양광 해서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늘고 있고, 16개 마을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수익이 없다면 이거 뭐, 권장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태양광 해서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늘고 있고, 16개 마을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18개입니다.
18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아니요, 그걸 다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보조금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지난해보다 2억 2천 더 올려서 5억 확보를 했고요. 그 5억에 시비로 보조를 해주게 되면 많게는 한 6개 마을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걸 다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보조금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지난해보다 2억 2천 더 올려서 5억 확보를 했고요. 그 5억에 시비로 보조를 해주게 되면 많게는 한 6개 마을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 지금 태양광 사업이 국가적으로 이것을 자꾸 권장을 하고, 국가에서 이것을 자꾸 시행을 하게 하는데 정말 수익이 없다면 권장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수익이 없고 성과가 없으면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태양광 사업이 국가적으로 이것을 자꾸 권장을 하고, 국가에서 이것을 자꾸 시행을 하게 하는데 정말 수익이 없다면 권장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수익이 없고 성과가 없으면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게 “수익이 없다면”이라고 가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는 저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좀 샘플 몇 개를 파악을 해보겠고요. 저희가 공무원인 이상 위원님,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참여하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익이 없다면”이라고 가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는 저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좀 샘플 몇 개를 파악을 해보겠고요. 저희가 공무원인 이상 위원님,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참여하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46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8억 8500만 원인데, 또 461, 똑같은 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1억 96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급하고 주휴수당하고 연차수당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러죠?
그 공공근로는 기본급이 1만 원으로 시간 당 나왔고, 주휴수당도 5만 원씩, 연차수당도 5만 원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기본급이 9,160원이고, 주휴수당이 45,800원이고, 월차수당이 45,800원인데 이렇게 왜 차이가 나죠?
그리고 46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8억 8500만 원인데, 또 461, 똑같은 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1억 96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급하고 주휴수당하고 연차수당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러죠?
그 공공근로는 기본급이 1만 원으로 시간 당 나왔고, 주휴수당도 5만 원씩, 연차수당도 5만 원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기본급이 9,160원이고, 주휴수당이 45,800원이고, 월차수당이 45,800원인데 이렇게 왜 차이가 나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게 저희 방침에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시비 대상 사업은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가 내년도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책정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제 9,160원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방침에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시비 대상 사업은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가 내년도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책정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제 9,160원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뽑혔어요. 예? 제가 아는 사람도 한 세 사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뽑으실 때 재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보시고, 남편 재산만 봐도 되고 본인 재산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자식이 잘 산다면, 이 엄마는 못 살고 자식이 잘 산다면 이해를 하지만 엄마도 잘 살아요.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일 5시간 하는 동안에도 일이 없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놀다 간대요. 자랑해요.
그래서 이런 것 뽑으실 때 좀 제대로 하시고, 일 시킬 때도 그래도 일 우리가 주는 것만큼 일은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일자리과에서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시간 같은 것. 시간 남아서 마을회관 가서 화투 치고 그리고 돌아간대요. 예? 자랑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방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르셨죠, 그런 거?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뽑혔어요. 예? 제가 아는 사람도 한 세 사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뽑으실 때 재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보시고, 남편 재산만 봐도 되고 본인 재산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자식이 잘 산다면, 이 엄마는 못 살고 자식이 잘 산다면 이해를 하지만 엄마도 잘 살아요.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일 5시간 하는 동안에도 일이 없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놀다 간대요. 자랑해요.
그래서 이런 것 뽑으실 때 좀 제대로 하시고, 일 시킬 때도 그래도 일 우리가 주는 것만큼 일은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일자리과에서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시간 같은 것. 시간 남아서 마을회관 가서 화투 치고 그리고 돌아간대요. 예? 자랑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방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르셨죠, 그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게 사실 수요를, 이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나 사업의 수요 파악을 저희가 부서와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받아서 그 부서에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금액을.
네. 이게 사실 수요를, 이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나 사업의 수요 파악을 저희가 부서와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받아서 그 부서에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금액을.
○위원장 김영자
마을에 가서 노인회장한테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그냥, 저소득을 골라서 주는 게 아니라 노인회장하고 사무 보시는 분하고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보시고 뽑았으면 좋겠어요.
마을에 가서 노인회장한테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그냥, 저소득을 골라서 주는 게 아니라 노인회장하고 사무 보시는 분하고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보시고 뽑았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많진 않지만 해당 사업장이 미달이 될 경우, 사업장에 신청한 사람이 미달일 경우에는 밑의 순번제로, 다른 그러니까 그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많진 않지만 해당 사업장이 미달이 될 경우, 사업장에 신청한 사람이 미달일 경우에는 밑의 순번제로, 다른 그러니까 그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부서와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공문 시행을 하고 다시 한번 관리를 잘 하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부서와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공문 시행을 하고 다시 한번 관리를 잘 하게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그 아웃렛 패션, 375st. 그거가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가수들 데려다놓고 축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보다는 좀 375st한테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 따온 걸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게 없나요?
왜냐하면, 거기의 상가 분들도 불만이 엄청 많아요. 사람도 없는 데에다가 하루 종일 시끄럽게만 굴고, 손님들이, 그 앞에 있던 손님들도 서너 명 놓고도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뒤에까지 오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375st 자체에서도 상가 분들이 불만을 품으니 그 예산 25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따서 다른 것을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웃렛 패션, 375st. 그거가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가수들 데려다놓고 축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보다는 좀 375st한테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 따온 걸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게 없나요?
왜냐하면, 거기의 상가 분들도 불만이 엄청 많아요. 사람도 없는 데에다가 하루 종일 시끄럽게만 굴고, 손님들이, 그 앞에 있던 손님들도 서너 명 놓고도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뒤에까지 오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375st 자체에서도 상가 분들이 불만을 품으니 그 예산 25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따서 다른 것을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위원님,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 사업명 자체가 마케팅 촉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건 안 되고, 저희가 6500만 원의 보조금을 375st에 지원을 해주면 375st에서 사업선정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뭘 할까, 뭘 할까, 이렇게 매년.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복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내년에는 상생이, 신세계하고 상생이 잘 돼서 저도 이 예산은 좀 안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사업 선정은 375st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 사업명 자체가 마케팅 촉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건 안 되고, 저희가 6500만 원의 보조금을 375st에 지원을 해주면 375st에서 사업선정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뭘 할까, 뭘 할까, 이렇게 매년.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복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내년에는 상생이, 신세계하고 상생이 잘 돼서 저도 이 예산은 좀 안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사업 선정은 375st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도비 따다가 하든 뭐 하든 그래도 국민혈세잖아요. 그래서 좀 낭비 쪽으로 가지 않고 그 돈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75st에다 그냥 던져주고 ‘너네들 알아서 써라.’ 하면 아이템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좀 좋은 안을 짜서 그 사람들한테 권유해도 되잖아요.
항상 이 축제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도비 따다가 하든 뭐 하든 그래도 국민혈세잖아요. 그래서 좀 낭비 쪽으로 가지 않고 그 돈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75st에다 그냥 던져주고 ‘너네들 알아서 써라.’ 하면 아이템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좀 좋은 안을 짜서 그 사람들한테 권유해도 되잖아요.
항상 이 축제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 375st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낼 때는 375st상인회와 그 상가 분들의 회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신청 들어오는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75st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낼 때는 375st상인회와 그 상가 분들의 회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신청 들어오는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정책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구입이요? 네, 네.
구입이요?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인 판단. 이 지금 신속PCR을 위원님들 매일 자주 말씀하시듯이 일몰을 한다든가, 일몰에 대한 검토라든가, 언제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검토라든가, 지금 신속PCR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여주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까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보건소 업무량도 그렇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인 판단. 이 지금 신속PCR을 위원님들 매일 자주 말씀하시듯이 일몰을 한다든가, 일몰에 대한 검토라든가, 언제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검토라든가, 지금 신속PCR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여주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까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보건소 업무량도 그렇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일몰시켜야 되지 않아요? 다른 시·군은 다 국가에서 하는 선별소를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계약서상에도 “여주시에다 보고해야 되고 협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또 이것을 이번에 20억 4천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문제 아니에요?
거기하고 유착관계가 아니면 이것을 그렇게 여기에다 목숨 걸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별소, 보건소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주는 굳이 그렇게 끝까지 A회사 것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지!
일몰시켜야 되지 않아요? 다른 시·군은 다 국가에서 하는 선별소를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계약서상에도 “여주시에다 보고해야 되고 협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또 이것을 이번에 20억 4천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문제 아니에요?
거기하고 유착관계가 아니면 이것을 그렇게 여기에다 목숨 걸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별소, 보건소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주는 굳이 그렇게 끝까지 A회사 것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잠깐 그 말씀 드리면, 위원님도 저희 공무원 상대로 행감을 하시거나 질의를 하실 때 양평이나 이천의 예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천의 밴드인지 이천시청 페이스북인지에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건너 건너 받았는데, 이천은 지금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한 번 받으려면 건물을 빙 돌고 돌아서 검사를 해야 되고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는 데까지.
그런데 “여주는 이런 신속PCR이라는 것을 해서 분산해서 해서 여주에서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천시는 왜 이런 것을 적용하지 못하느냐?”라는 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말씀 드리면, 위원님도 저희 공무원 상대로 행감을 하시거나 질의를 하실 때 양평이나 이천의 예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천의 밴드인지 이천시청 페이스북인지에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건너 건너 받았는데, 이천은 지금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한 번 받으려면 건물을 빙 돌고 돌아서 검사를 해야 되고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는 데까지.
그런데 “여주는 이런 신속PCR이라는 것을 해서 분산해서 해서 여주에서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천시는 왜 이런 것을 적용하지 못하느냐?”라는 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래서 위원님, 지금 오늘이 7,200명 가까이 확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데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여주는 그 증가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천, 광주 뭐…….
그래서 위원님, 지금 오늘이 7,200명 가까이 확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데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여주는 그 증가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천, 광주 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렇지 않습니다. 양평이 더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평이 더 많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안 많습니다. 안 많고요. 위원님, 제가 코로나 확진 걸렸었잖아요, 예? 제가 코로나 확진 걸려봤잖아요, 위원님.
(웃음)
저, 이 신속PCR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신속PCR검사를 받고 12시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 그날 오후에 회의가 3개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거가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체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안 많습니다. 안 많고요. 위원님, 제가 코로나 확진 걸렸었잖아요, 예? 제가 코로나 확진 걸려봤잖아요, 위원님.
(웃음)
저, 이 신속PCR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신속PCR검사를 받고 12시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 그날 오후에 회의가 3개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거가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체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보건소 것은 제가 신속PCR검사 받고…….
보건소 것은 제가 신속PCR검사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시약허가…….
시약허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위원님. 신속PCR에서 확진이 나오고 보건소 가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갔는데 보건소는 제가 그다음 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그리고 지금 자꾸 허가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승인 받았다고 제가 그…….
그러니까, 위원님. 신속PCR에서 확진이 나오고 보건소 가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갔는데 보건소는 제가 그다음 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그리고 지금 자꾸 허가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승인 받았다고 제가 그…….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럼요. 같은 물건이죠, 위원님.
그게 승인받기 전하고 승인받은 후하고 제품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동일제품의 승인시기가 그때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품이 승인을 받은 거죠. 일반사용승인 받은 겁니다.
그럼요. 같은 물건이죠, 위원님.
그게 승인받기 전하고 승인받은 후하고 제품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동일제품의 승인시기가 그때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품이 승인을 받은 거죠. 일반사용승인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승인받은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게 승인받은 거죠. 지금 저거 시청 마당에서 하는 것은 아직 승인받기 전의 그 물건이 여태 남아서 그걸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승인받은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게 승인받은 거죠. 지금 저거 시청 마당에서 하는 것은 아직 승인받기 전의 그 물건이 여태 남아서 그걸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그 업체가 어느 업체든지 간에 제품을…….
위원님, 그 업체가 어느 업체든지 간에 제품을…….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중 돈 들이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다음 날 보건소 가서 또 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또 돈이 들고, 여기서 해서 돈 들고 이중 돈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중 돈 들이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다음 날 보건소 가서 또 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또 돈이 들고, 여기서 해서 돈 들고 이중 돈 들었잖아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제가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가 더 중요한지, 이 감염병이라는 이 세태에서 제가 한시라도 빨리 확진을 받고 활동을 안 하고 들어가서, N차 감염을 수십 명을 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저는 후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몇 만 원이 더 1명한테 추가가 되는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검사받고 들어가서 수십 명에 대해서 확산을 안 시킬 수 있었잖아요?
제가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가 더 중요한지, 이 감염병이라는 이 세태에서 제가 한시라도 빨리 확진을 받고 활동을 안 하고 들어가서, N차 감염을 수십 명을 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저는 후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몇 만 원이 더 1명한테 추가가 되는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검사받고 들어가서 수십 명에 대해서 확산을 안 시킬 수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그게 어떻게 특별케이스…….
위원님, 그게 어떻게 특별케이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장사, 가게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장사, 가게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장 김영자
신속PCR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열나니까.
(웃음)
세종시장이나 한글시장 같은 데 아케이트, 먹거리 골목 같은 데 아케이트 지붕하는 것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PCR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열나니까.
(웃음)
세종시장이나 한글시장 같은 데 아케이트, 먹거리 골목 같은 데 아케이트 지붕하는 것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것은 신경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신경쓰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평생교육과장 김연희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2427만 1천 원이 감액된 163억 504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477쪽 상단부분, 평생학습자원 일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2차 평생교육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평생학습 부서의 허브기능 강화 및 장애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뉴 노멀(New Normal) 학습포털 구축 등 세부실천과제 실현과 평생학습 정보의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의 사전준비 과정으로 여주시의 평생학습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미디어영상실 물품 및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생학습 관련 사업 및 학습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확장됨에 따라서 강사나 학습자 모두에게 온라인 학습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미디여영상실의 필요성이 있어서 여성회관 증축으로 생겨지는 공간을 활용하여 미디어영상실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비 1억 1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버팀목 야학”에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내년에는 평생교육사 1명을 증원하여 3571만 원을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부분,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으로부터 제안받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내 목공 작업장이 완비된 곳 중 학습이 가능한 곳을 공모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 학교교육 협력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여주교육지원청과 협력 사업으로 학교 대응지원사업 등 8개 사업 50억 15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부분,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학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입학축하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그 중 행사운영비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탐색 활동과 체험활동 및 4차산업 관련 진로탐색 심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부분에 여성회관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제설장비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시설 보수공사로 여성회관 산책로 정비사업, 야외무대 정비공사, 여성회관 부속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여주도서관 구름다리 개선공사 및 산북도서관 자동문 설치공사 등을 위해서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485쪽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태양광 인버터 교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전시공간 조성 공사를 위해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부분, 여주도서관 자료확충 및 관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자료 서비스 이용률이 증대되면서 구독형 서비스로 전자책, 오디오북, 영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부분, 정보화시스템 운영 중 하단부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가 필요한 도서관망 PC 구입, 북큐레이션 DID장비 구입, 도서반납시스템 구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부분,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으로 이용객이 많은 여주역 내에 스마트도서관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 구입, 부스 구입, 방화벽 등을 설치하고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91쪽 하단부분,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부분, 시설비및부대비로 대신도서관 시설관리용 CCTV 증설을 위해서 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증설해서 각종 사고예방하고 시설물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입니다.
503쪽 상단부분, 흥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천 도서관은 내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2427만 1천 원이 감액된 163억 504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477쪽 상단부분, 평생학습자원 일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2차 평생교육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평생학습 부서의 허브기능 강화 및 장애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뉴 노멀(New Normal) 학습포털 구축 등 세부실천과제 실현과 평생학습 정보의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의 사전준비 과정으로 여주시의 평생학습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미디어영상실 물품 및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생학습 관련 사업 및 학습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확장됨에 따라서 강사나 학습자 모두에게 온라인 학습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미디여영상실의 필요성이 있어서 여성회관 증축으로 생겨지는 공간을 활용하여 미디어영상실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비 1억 1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버팀목 야학”에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내년에는 평생교육사 1명을 증원하여 3571만 원을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부분,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으로부터 제안받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내 목공 작업장이 완비된 곳 중 학습이 가능한 곳을 공모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 학교교육 협력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여주교육지원청과 협력 사업으로 학교 대응지원사업 등 8개 사업 50억 15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부분,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학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입학축하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그 중 행사운영비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탐색 활동과 체험활동 및 4차산업 관련 진로탐색 심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부분에 여성회관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제설장비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시설 보수공사로 여성회관 산책로 정비사업, 야외무대 정비공사, 여성회관 부속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여주도서관 구름다리 개선공사 및 산북도서관 자동문 설치공사 등을 위해서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485쪽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태양광 인버터 교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전시공간 조성 공사를 위해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부분, 여주도서관 자료확충 및 관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자료 서비스 이용률이 증대되면서 구독형 서비스로 전자책, 오디오북, 영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부분, 정보화시스템 운영 중 하단부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가 필요한 도서관망 PC 구입, 북큐레이션 DID장비 구입, 도서반납시스템 구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부분,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으로 이용객이 많은 여주역 내에 스마트도서관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 구입, 부스 구입, 방화벽 등을 설치하고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91쪽 하단부분,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부분, 시설비및부대비로 대신도서관 시설관리용 CCTV 증설을 위해서 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증설해서 각종 사고예방하고 시설물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입니다.
503쪽 상단부분, 흥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천 도서관은 내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기 투자액이 1500만 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매년 5천만 원씩 증액을 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는 건데, 내년에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기 투자액이 1500만 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매년 5천만 원씩 증액을 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는 건데, 내년에 이게 될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내년 것도…….
네. 내년 것도…….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혁신교육사업지구 내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혁신교육사업지구 내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방과후에 아이들의 기본학력 향상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과후에 아이들의 기본학력 향상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전교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교사·교장들이 반대를 해서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돌봄센터나 방과후학교를 하는 게 맞벌이 부부, 특히 어머니한테 양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뭐, 이런 취지로 하려고 해도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지금 전교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교사·교장들이 반대를 해서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돌봄센터나 방과후학교를 하는 게 맞벌이 부부, 특히 어머니한테 양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뭐, 이런 취지로 하려고 해도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그것은 돌봄서비스 분야로 따로 되는 거고요. 이것은 방과후에 아이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초나 기본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돌봄서비스 분야로 따로 되는 거고요. 이것은 방과후에 아이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초나 기본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니요, 저희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저희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제가, 방과후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봄하고 좀 혼동을 하였나 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이 163.5억인데, 지금 교육사업 지원 쪽으로 교육재정지원 교육 협력사업 지원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으로 74억∼75억 정도가 나가면서 예산 절반을 소진하고 있네요?
제가, 방과후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봄하고 좀 혼동을 하였나 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이 163.5억인데, 지금 교육사업 지원 쪽으로 교육재정지원 교육 협력사업 지원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으로 74억∼75억 정도가 나가면서 예산 절반을 소진하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좀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쏟아져 나오는 신간이나 이런 것을 다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기 서비스가 제공돼 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더 제공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전자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Book을 구입해서 했었거든요.
저희가 한 7,500권 정도 구입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밀리의 서재”라고 거기에는 약 10만 권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독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글쎄 그것을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한테는 좀 더 많은 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쏟아져 나오는 신간이나 이런 것을 다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기 서비스가 제공돼 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더 제공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전자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Book을 구입해서 했었거든요.
저희가 한 7,500권 정도 구입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밀리의 서재”라고 거기에는 약 10만 권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독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글쎄 그것을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한테는 좀 더 많은 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제가 2018년도·2019년도 행감에서 평생학습센터 행감에서 신문구독료를 보고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지를, 골수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 외에는 다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저희도 책 읽는 것보다 듣는 게 편하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100% 기대를 잡았다라고 하면 한 500% 성과는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제라도 이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회선을 확보해서 했다라는 것은 비대면으로 인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으로 인해서 피부로 느끼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외쳐도 잘 활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겪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라고 실무진에서 느꼈던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라도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489쪽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시설 구축에 대한 증설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제가 2018년도·2019년도 행감에서 평생학습센터 행감에서 신문구독료를 보고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지를, 골수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 외에는 다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저희도 책 읽는 것보다 듣는 게 편하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100% 기대를 잡았다라고 하면 한 500% 성과는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제라도 이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회선을 확보해서 했다라는 것은 비대면으로 인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으로 인해서 피부로 느끼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외쳐도 잘 활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겪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라고 실무진에서 느꼈던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라도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489쪽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시설 구축에 대한 증설 계획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올해 이용자수가 한 908명 정도 되고요. 이용권수가, 대출이용권수가 한 3,000권이 넘어갑니다.
올해 이용자수가 한 908명 정도 되고요. 이용권수가, 대출이용권수가 한 3,000권이 넘어갑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용객은 자동으로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마트에서 설치한 줄 알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것은 여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역민을 위해서 한 거’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 여주시에서 이렇게 어린이나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쓰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제가 관심있게 몇 번을 봐도 여주시에서 했다고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는 참 어렵더라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이런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버스운영, 무상교복 지원 이런 것 등등 하시겠다고 했고, 조례에 의해서 초등학교 입학생의 입학축하금을 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용객은 자동으로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마트에서 설치한 줄 알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것은 여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역민을 위해서 한 거’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 여주시에서 이렇게 어린이나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쓰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제가 관심있게 몇 번을 봐도 여주시에서 했다고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는 참 어렵더라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이런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버스운영, 무상교복 지원 이런 것 등등 하시겠다고 했고, 조례에 의해서 초등학교 입학생의 입학축하금을 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늦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민간에서는 저희는 한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빠들 모임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면 입학금을 10만 원 주고 한 게 이게 30년 전부터 민간에서는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관에서 하는 데는 참 늦다, 관에서까지 진행하기에는 참 어렵다.
모범적인 사례가 민간에 있는 건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이렇게 접목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게 행정에서 할 줄은 몰랐어요. 민간에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하지만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다라고 하고, 아이들 지원, 육아 지원, 0세 지원 하지만 입학축하금을 줄 생각은 30년 동안 못 해봤다. 저도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있는 사업이 모범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적극 발굴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늦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민간에서는 저희는 한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빠들 모임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면 입학금을 10만 원 주고 한 게 이게 30년 전부터 민간에서는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관에서 하는 데는 참 늦다, 관에서까지 진행하기에는 참 어렵다.
모범적인 사례가 민간에 있는 건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이렇게 접목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게 행정에서 할 줄은 몰랐어요. 민간에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하지만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다라고 하고, 아이들 지원, 육아 지원, 0세 지원 하지만 입학축하금을 줄 생각은 30년 동안 못 해봤다. 저도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있는 사업이 모범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적극 발굴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교육 전문가이신 우리 한정미 위원님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초등학교에 그 입학축하금은 저희 기수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각 졸업기수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정부에서 하려고, 시에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또 축하할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요즘 신문에 보면, “교육세가 넘쳐나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480쪽에 보면, 교육 재정 지원 사업을 보면, 이 학교 대응지원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이게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이잖아요?
교육 전문가이신 우리 한정미 위원님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초등학교에 그 입학축하금은 저희 기수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각 졸업기수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정부에서 하려고, 시에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또 축하할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요즘 신문에 보면, “교육세가 넘쳐나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480쪽에 보면, 교육 재정 지원 사업을 보면, 이 학교 대응지원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이게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요.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요.
○서광범 위원
그죠? 교육청에서 신청 들어온 거 선정해서 오면 우리는 돈만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돈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면이 좀 없는 편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같이 협력하는데 주로 교육청에서 신청내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할 뿐이잖아요, 그죠?
그죠? 교육청에서 신청 들어온 거 선정해서 오면 우리는 돈만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돈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면이 좀 없는 편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같이 협력하는데 주로 교육청에서 신청내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할 뿐이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런데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렇죠. 논의를 하죠.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확인도 같이 나갑니다.
네, 그렇죠. 논의를 하죠.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확인도 같이 나갑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보통 보면…….
예, 보통 보면…….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다 그 사업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교육비 국비가 70, 도비가 15, 저희가 15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50 : 25 : 25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100% 하는 사업은 요기 대응지원사업은 거의 그런 식으로 좀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그 사업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교육비 국비가 70, 도비가 15, 저희가 15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50 : 25 : 25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100% 하는 사업은 요기 대응지원사업은 거의 그런 식으로 좀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청소년재단에 보니까 이 진로진학도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청소년재단에 보니까 이 진로진학도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저희 근로자 휴게실이 지금 여성회관에 없어요. 거기 근로하시는, 청소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이 없어서 그 휴게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원과 우리 여성회관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증축을 해서 지금 저희 사무실이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리 모으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혁신교육팀 거기 그 사무실을 미디어 영상실을 만들어 1인 미디어 2실, 그다음에 다인 미디어 1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꾸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근로자 휴게실이 지금 여성회관에 없어요. 거기 근로하시는, 청소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이 없어서 그 휴게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원과 우리 여성회관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증축을 해서 지금 저희 사무실이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리 모으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혁신교육팀 거기 그 사무실을 미디어 영상실을 만들어 1인 미디어 2실, 그다음에 다인 미디어 1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꾸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저희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을 이용하는 단체랄지 또는 기관이랄지 이런 게 다 평생학습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이런 자원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은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전체는 아닐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을 이용하는 단체랄지 또는 기관이랄지 이런 게 다 평생학습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이런 자원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은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전체는 아닐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습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습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소프트웨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에서, 어떤 평생학습의 기초가 있다. 그다음에 중간 등급이 있다. 그다음에 고급이 있다. 강사자격증이 있다.
이래서 이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기초만 하고 마실 분도 계시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쭉 루트를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저는 소프트웨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에서, 어떤 평생학습의 기초가 있다. 그다음에 중간 등급이 있다. 그다음에 고급이 있다. 강사자격증이 있다.
이래서 이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기초만 하고 마실 분도 계시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쭉 루트를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냥 매년 1회만 하고 이것하고 끝나고 이것하고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네트워킹도 되고 나중에 고급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도 일자리도 찾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영상실 이거 장비구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줌 수업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고 그것을 또 활용하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강사님들이 그것을 익혀서 교육도 하고 이런 시설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77페이지 밑에 세종검정고시반이 있는데 올해도 이게 운영이 됐어요?
그냥 매년 1회만 하고 이것하고 끝나고 이것하고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네트워킹도 되고 나중에 고급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도 일자리도 찾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영상실 이거 장비구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줌 수업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고 그것을 또 활용하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강사님들이 그것을 익혀서 교육도 하고 이런 시설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77페이지 밑에 세종검정고시반이 있는데 올해도 이게 운영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20대도 새롭게 2명인가 들어왔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20대도 새롭게 2명인가 들어왔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에도 이게 검정고시반이 있어서 이게 서로 또 잘, 그 강사가 이 강사인지 그것은 잘 몰라서, 제가. 전혀 다른 사업이니까 이야기드렸고.
그다음에 479페이지. “나만 믿고 따라와, 디자인 목공” 네이밍이 참 좋네요.
주민들이 이거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에도 이게 검정고시반이 있어서 이게 서로 또 잘, 그 강사가 이 강사인지 그것은 잘 몰라서, 제가. 전혀 다른 사업이니까 이야기드렸고.
그다음에 479페이지. “나만 믿고 따라와, 디자인 목공” 네이밍이 참 좋네요.
주민들이 이거 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아니에요. 여주에 이런 장소가, 디자인 이렇게 목공을 하는 작업장이 있는 장소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여주에 이런 장소가, 디자인 이렇게 목공을 하는 작업장이 있는 장소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도서관 한참 준비, 안에 내부 인테리어랑 준비하고 있고요. 밖에 지금 주변 정리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것을 봐서 빠르면 올해 안에, 12월 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관 같은 것은 정식으로는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 한참 준비, 안에 내부 인테리어랑 준비하고 있고요. 밖에 지금 주변 정리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것을 봐서 빠르면 올해 안에, 12월 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관 같은 것은 정식으로는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강천은 구상 중에 있는데, 제가 복합화시설하면서 요청도 드리기는 했지만 어쩐, 그 면마다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에도.
그래서 강천에는 어린이가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나 이런 자리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아주 편안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리고 엄마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시설로 잘 좀 특색 있게 갖추어져서…….
여주시는 어린이들만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이 없으니까 공적인 데서 한번 엄마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주차장도 복합화시설 하면 넓게 되어있을 거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을 해주면 되게 반응들이 좋을 거고 필요한 시설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웃음)
그다음에 강천은 구상 중에 있는데, 제가 복합화시설하면서 요청도 드리기는 했지만 어쩐, 그 면마다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에도.
그래서 강천에는 어린이가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나 이런 자리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아주 편안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리고 엄마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시설로 잘 좀 특색 있게 갖추어져서…….
여주시는 어린이들만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이 없으니까 공적인 데서 한번 엄마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주차장도 복합화시설 하면 넓게 되어있을 거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을 해주면 되게 반응들이 좋을 거고 필요한 시설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제가 어쩌다 보니 평생교육과하고 함께 컬래버해서 한 게 몇 개 있네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조례 통과되자마자 예산안이 아주 신속히 마련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 평생교육과하고 함께 컬래버해서 한 게 몇 개 있네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조례 통과되자마자 예산안이 아주 신속히 마련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유필선 위원
예. 같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것을 의장시절에 제가 또 대표발의를 안 하는 게 관행이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컬래버했고, 또 통과가 됐고, 이런 게 좀 있네요.
제가 장애인분 10여 분, 한 20여 분 좀 안 되는데 계모임을 하고 있어요, 달에 한 번씩.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여성장애인분이 재능이 많아요. 교육에 대한 욕구도 많고요. 컴퓨터를 손으로 못 치고 발로 치세요. 그림도 발로 그리세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미술품전시회 할 때 항상 붙이고, 이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가 돼가지고 붙었어요. 버팀목 야학에 자주 나가시는데.
예. 같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것을 의장시절에 제가 또 대표발의를 안 하는 게 관행이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컬래버했고, 또 통과가 됐고, 이런 게 좀 있네요.
제가 장애인분 10여 분, 한 20여 분 좀 안 되는데 계모임을 하고 있어요, 달에 한 번씩.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여성장애인분이 재능이 많아요. 교육에 대한 욕구도 많고요. 컴퓨터를 손으로 못 치고 발로 치세요. 그림도 발로 그리세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미술품전시회 할 때 항상 붙이고, 이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가 돼가지고 붙었어요. 버팀목 야학에 자주 나가시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예산안 페이지 4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1억 16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예산안 페이지 4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1억 16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일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인건비하고 학습프로그램비 이렇게 해서 7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1명 더, 평생교육사 1명 더 해가지고 35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인건비하고 학습프로그램비 이렇게 해서 7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1명 더, 평생교육사 1명 더 해가지고 35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니요, 야학 교육 장소가 따로 있고요.
아니요, 야학 교육 장소가 따로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거기서 하고 있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실장이라고 해서 행정 일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거기 각종 제세공과금이랄지 거기 학생들의 운영에 대한 소모품이랄지 이런 것은 또 거기서 지원을 하고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하고 있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실장이라고 해서 행정 일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거기 각종 제세공과금이랄지 거기 학생들의 운영에 대한 소모품이랄지 이런 것은 또 거기서 지원을 하고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번 와서 참관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버팀목 야학에 가서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습에 대한 욕구나 의지는 장애인·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
사업량 보면서, 사업실적 보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도 될 만한지 아닌지를 잘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예. 한번 와서 참관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버팀목 야학에 가서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습에 대한 욕구나 의지는 장애인·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
사업량 보면서, 사업실적 보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도 될 만한지 아닌지를 잘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미 위원님이 작년에 의원발의 조례 해 주셔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올해부터 처음 여주시에서는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한 것은 주민자치회를 발족하는 오학동, 중앙동, 그다음에 산북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리더분한테 민주시민교육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미 위원님이 작년에 의원발의 조례 해 주셔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올해부터 처음 여주시에서는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한 것은 주민자치회를 발족하는 오학동, 중앙동, 그다음에 산북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리더분한테 민주시민교육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업무계획 273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마을자치리더 183명 참여자 외에 “찾아가는 민주시민학교” 해서 315명이 참여했는데 위에 보니까 관내 중학교 3개교가 있어요. 이 중학생들 315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찾아가는 민주시민학교는?
예. 업무계획 273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마을자치리더 183명 참여자 외에 “찾아가는 민주시민학교” 해서 315명이 참여했는데 위에 보니까 관내 중학교 3개교가 있어요. 이 중학생들 315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찾아가는 민주시민학교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것은 저희가 아동들한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아동들한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민주시민의 그것을 교육의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요. 참여율도 좋았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아동들한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아동들한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민주시민의 그것을 교육의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요. 참여율도 좋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그것은 찾아가는 민주시민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네, 네. 그것은 찾아가는 민주시민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유필선 위원
이게 조례를 한정미 위원이 대표발의 할 때 “저랑 컬래버해서 이거 한번 같이 해보시자.” 해가지고 발의가 된 건데, 경기도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이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혹시 파악되시나요?
이게 조례를 한정미 위원이 대표발의 할 때 “저랑 컬래버해서 이거 한번 같이 해보시자.” 해가지고 발의가 된 건데, 경기도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이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혹시 파악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저희가 조례할 때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22개인가였었어요.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례할 때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22개인가였었어요.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시·군이, 예. 경기도 내.
네. 시·군이, 예. 경기도 내.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지금은. 예.
네, 지금은. 예.
○유필선 위원
예. 교육내용도 저도 그 조례안 마련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교육내용을 가지고 하나를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다양했어요.
민주시민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민주”라는 말이 다양성이 있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천 페이지가 넘는데, 버니 샌더스. 맞나? 버니 샌더스?
미국 교육의 목표가, 우리 초중고 교육목표대로 미국 초중고 목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예. 교육내용도 저도 그 조례안 마련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교육내용을 가지고 하나를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다양했어요.
민주시민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민주”라는 말이 다양성이 있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천 페이지가 넘는데, 버니 샌더스. 맞나? 버니 샌더스?
미국 교육의 목표가, 우리 초중고 교육목표대로 미국 초중고 목표가 혹시 뭔지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유필선 위원
민주시민 양성이에요.
그래서 교육 자체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중민주주의를 꽃피우려는 민주적 민주시민의 소양이 풍부할수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질수록 더 좋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고요.
사업내용이 여러가지가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진행해보시면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과의 주요 사업, 주요 정책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민주시민 양성이에요.
그래서 교육 자체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중민주주의를 꽃피우려는 민주적 민주시민의 소양이 풍부할수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질수록 더 좋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고요.
사업내용이 여러가지가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진행해보시면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과의 주요 사업, 주요 정책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추진계획, 주요업무계획 있죠? 그것보고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주요업무계획 304쪽에 보니까 여주시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봤어요.
총 275강좌에 40,262명이 2021년도의 강의에, 강좌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추진계획, 주요업무계획 있죠? 그것보고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주요업무계획 304쪽에 보니까 여주시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봤어요.
총 275강좌에 40,262명이 2021년도의 강의에, 강좌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이 강좌를 추진하고 이 실적을 내시면서 무슨, 강의 후에 설문이나 이런 것 받아보셨나요? 전과 후의 또 혹시 그분들의 변화나 이런 것을 파악은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이 강좌를 추진하고 이 실적을 내시면서 무슨, 강의 후에 설문이나 이런 것 받아보셨나요? 전과 후의 또 혹시 그분들의 변화나 이런 것을 파악은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보통 저희가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고 강좌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랄지 또 개선점이랄지 이런 것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고 강좌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랄지 또 개선점이랄지 이런 것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306쪽에 보면, 세종도서관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또 “유명작가 초청 특강” 온라인을 운영했고, 또 “인문학” 온라인 운영 이렇게, “학교로 찾아가는 전문 직업인 진로특강”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계획이 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몇 년 전에 제가 양평에서 교육을 받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문학강좌를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인문학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인문학프로그램에 유명작가도 오시고, 아주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오세요.
“바닥이 나를 받아들인다.” 정호승 작가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한때는 저쪽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셨던 키 작으신 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작가 유명하신 분인데. 혼자되시고. 그런데 그분도 오셔서 하시고.
어찌 됐든 예체능계, 음악이면 음악, 그리고 미술이면 미술, 체육이면 체육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하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때 어르신들의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권장드려 봅니다.
306쪽에 보면, 세종도서관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또 “유명작가 초청 특강” 온라인을 운영했고, 또 “인문학” 온라인 운영 이렇게, “학교로 찾아가는 전문 직업인 진로특강”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계획이 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몇 년 전에 제가 양평에서 교육을 받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문학강좌를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인문학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인문학프로그램에 유명작가도 오시고, 아주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오세요.
“바닥이 나를 받아들인다.” 정호승 작가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한때는 저쪽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셨던 키 작으신 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작가 유명하신 분인데. 혼자되시고. 그런데 그분도 오셔서 하시고.
어찌 됐든 예체능계, 음악이면 음악, 그리고 미술이면 미술, 체육이면 체육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하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때 어르신들의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권장드려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노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의,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각자의 분야의 그 분야의 최고인 분들을 모셔다가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흥미를 느끼고.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각자의 분야의 그 분야의 최고인 분들을 모셔다가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흥미를 느끼고.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저희 노인,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 저희 유명작가 초청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혜민스님도 한번 모신 적도 있고요, 또 고민숙 작가님도 모신 적 있고 강신주 작가님도 모신 적 있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셨을 때 시민이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 주셨거든요. 주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관심 있는 엄마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유명작가를 초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한 데 모이시기도 힘드시고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분들은 주로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책을 읽어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북콘서트’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활동도 하면서 책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 저희 유명작가 초청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혜민스님도 한번 모신 적도 있고요, 또 고민숙 작가님도 모신 적 있고 강신주 작가님도 모신 적 있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셨을 때 시민이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 주셨거든요. 주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관심 있는 엄마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유명작가를 초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한 데 모이시기도 힘드시고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분들은 주로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책을 읽어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북콘서트’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활동도 하면서 책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에서 계신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복지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함께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1차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10차면 10차, 8차면 8차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주셨으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야의 유명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분들의 참여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주실 수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에서 계신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복지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함께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1차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10차면 10차, 8차면 8차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주셨으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야의 유명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분들의 참여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주실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바로대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대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저희 지금 현재는 희망하는 도서가 있는 주민이 저희 도서관에다가 ‘이런 도서가 지금 도서관에 없으니 이것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희망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주민이 신청을 하시면 그…….
저희 지금 현재는 희망하는 도서가 있는 주민이 저희 도서관에다가 ‘이런 도서가 지금 도서관에 없으니 이것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희망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주민이 신청을 하시면 그…….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서점에서, 예, 예.
서점에서,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한 분의 요청을 받아서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한 달 동안 집계를 내고 그 집계 낸 부분을 또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한꺼번에 도서를 구입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싶으신 분은 빨리 받아서 읽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갖다가 서점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서점에서 이용해서 받아가지고 읽고 다시 서점에 반납을 하면 서점에서는 ‘이분이 이것을 읽었습니다.’ 하고 도서관에다가 비치하는, 미리 그러니까 서로 회원가입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여주시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도서관에서는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지역서점하고 도서관하고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타 지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용자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한 분의 요청을 받아서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한 달 동안 집계를 내고 그 집계 낸 부분을 또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한꺼번에 도서를 구입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싶으신 분은 빨리 받아서 읽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갖다가 서점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서점에서 이용해서 받아가지고 읽고 다시 서점에 반납을 하면 서점에서는 ‘이분이 이것을 읽었습니다.’ 하고 도서관에다가 비치하는, 미리 그러니까 서로 회원가입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여주시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도서관에서는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지역서점하고 도서관하고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타 지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용자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희망도서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15일 단위로 모아서 구입을 하고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구입을 해서 서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서지 데이터(書誌data),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그것을 작업을 한 다음에 시민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는 것은 맞고요. 그것을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서점에서 바로 이렇게 먼저 서지 데이터(書誌data) 작업이나 이런 작업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먼저 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아보기까지가 조금 더 시일이 단축이 되겠죠. 그런 서비스…….
네, 네.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희망도서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15일 단위로 모아서 구입을 하고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구입을 해서 서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서지 데이터(書誌data),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그것을 작업을 한 다음에 시민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는 것은 맞고요. 그것을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서점에서 바로 이렇게 먼저 서지 데이터(書誌data) 작업이나 이런 작업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먼저 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아보기까지가 조금 더 시일이 단축이 되겠죠. 그런 서비스…….
○최종미 위원
시일도 단축이 되고 또 이용자가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역서점이 또 활성화가 되는 거죠.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출이라고 하면서 구매를 해주니. 그런 시스템인 거죠.
시일도 단축이 되고 또 이용자가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역서점이 또 활성화가 되는 거죠.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출이라고 하면서 구매를 해주니. 그런 시스템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저희가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구입은 합니다. 똑같은 하는 것인데 그런 작업을 하는 그 시간만큼 단축이 돼서 희망도서를 읽고자 하는 시민은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요청을 해주시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서점하고 협의도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구입은 합니다. 똑같은 하는 것인데 그런 작업을 하는 그 시간만큼 단축이 돼서 희망도서를 읽고자 하는 시민은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요청을 해주시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서점하고 협의도 필요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렇게 해서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잘돼서 진행이 되면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잘돼서 진행이 되면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점에서 요청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집계를 하고 함께 또 그것을, 여기서 집계 받은 것을 또 중앙에다가도 승인을 받아서 또 책을 받아와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화를 많이 낸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점에서 요청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집계를 하고 함께 또 그것을, 여기서 집계 받은 것을 또 중앙에다가도 승인을 받아서 또 책을 받아와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화를 많이 낸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자원조사 연구용역이요.
이것은 보니까 “평생학습 정책 결정 및 평생학습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라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돼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자원조사 연구용역이요.
이것은 보니까 “평생학습 정책 결정 및 평생학습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라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생학습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등재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이 다 분절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받고자 할 때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또 도서관에 검색을 해보고 또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에 검색을 하고 그렇게 다 일일이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한 곳에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각 기관별로 교육 일정이나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통합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용역이거든요.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생학습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등재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이 다 분절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받고자 할 때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또 도서관에 검색을 해보고 또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에 검색을 하고 그렇게 다 일일이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한 곳에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각 기관별로 교육 일정이나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통합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용역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어르신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르신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일정이 조금 안 맞으셔서, 네.
일정이 조금 안 맞으셔서,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거 아마 제가 위원님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제가 교재를 드렸었잖아요, 위원님한테?
그거 아마 제가 위원님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제가 교재를 드렸었잖아요, 위원님한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분들은 자치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마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시민교육의 하나거든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분들은 자치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마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시민교육의 하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이게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도 조직개편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조직적으로 그렇게 벌써 체계적으로 잡혀서 학교 교육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민주시민교육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 교육에서 듣지는 않았던 거고 여기 와서 들은 것인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가 분명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도민…….
네. 이게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도 조직개편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조직적으로 그렇게 벌써 체계적으로 잡혀서 학교 교육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민주시민교육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 교육에서 듣지는 않았던 거고 여기 와서 들은 것인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가 분명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도민…….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도민인식 실태조사”에 보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게 있어서 거부감이 든다.”라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도민인식 실태조사”에 보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게 있어서 거부감이 든다.”라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지금 조례도 다 만들어졌고…….
네. 지금 조례도 다 만들어졌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이것은 어떤 정권이랑 상관없이,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맡는다고 그래서 그런 자질이나 역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갖춰야 될 거니까.
이것은 어떤 정권이랑 상관없이,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맡는다고 그래서 그런 자질이나 역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갖춰야 될 거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어떤 거요, 위원님?
어떤 거요,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니, 저희 상반기·하반기 정기 강좌 운영도 하고요. 그리고 특성 단기 특강이라 그래서 그런 운영도 하기 때문에…….
아니, 저희 상반기·하반기 정기 강좌 운영도 하고요. 그리고 특성 단기 특강이라 그래서 그런 운영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수강생도 1,500명인데 그러면 평생학습에서 뽑은 사람만 1,500명이에요? 아니면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1,500명을 어떻게 뽑아서 어디서 가르치는 건지?
그런데 수강생도 1,500명인데 그러면 평생학습에서 뽑은 사람만 1,500명이에요? 아니면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1,500명을 어떻게 뽑아서 어디서 가르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어디, 1,500명이라는 게 어디…….
어디, 1,500명이라는 게 어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 그 교육을…….
아, 그 교육을…….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 네, 네. 사업대상에서?
아, 네, 네. 사업대상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저희가 정규강좌로 상반기에만 한 게 한 28강좌 되고 하반기에 한 것도 한 30강좌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50강좌가 넘잖아요?
네, 네. 저희가 정규강좌로 상반기에만 한 게 한 28강좌 되고 하반기에 한 것도 한 30강좌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50강좌가 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 강좌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니까요.
네. 그 강좌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것은 경력이나 학력이나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1급, 2급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력이나 학력이나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1급, 2급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다양하게, 또 유명 강사님들 모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다양하게, 또 유명 강사님들 모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새로운 분…….
새로운 분…….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함께 들어도 되는 겁니다.
함께 들어도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거가 홍보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고 뭐고 해서 탁탁 탁탁 하지만 조금 이렇게 저거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각 읍면동에 밴드에만 해도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홍보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고 뭐고 해서 탁탁 탁탁 하지만 조금 이렇게 저거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각 읍면동에 밴드에만 해도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런 데다가“ 평생학습에서 좋은, 유명한 강사가 이번에 오신다.”라는 것을 각 읍면동 밴드에다도 옮기면, 홍보를 해 주면 그래도 각 읍면동에서 좀 생각 있고 교육받고 싶고 강사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평생학습에서 좋은, 유명한 강사가 이번에 오신다.”라는 것을 각 읍면동 밴드에다도 옮기면, 홍보를 해 주면 그래도 각 읍면동에서 좀 생각 있고 교육받고 싶고 강사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홍보는 그렇게…….
홍보는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해서 저희가 강의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세종국악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해볼까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수막이나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홍보를 하고 있고, 그거 할 때마다 못 들어가실 정도로 많이들 알고 오십니다. 네.
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해서 저희가 강의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세종국악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해볼까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수막이나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홍보를 하고 있고, 그거 할 때마다 못 들어가실 정도로 많이들 알고 오십니다. 네.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없다고 그러셨죠?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11쪽이고, 예산 설명서는 839쪽입니다.
일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4199만 8천 원이 증액된 91억 5464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비 및 운영비로 2081만 2천 원을, 재난대책본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비로 5511만 원을, 512쪽 중간부분에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용역수수료와 공공운영비 5640만 원을,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455만 2천 원을, 자연재해·재난 지원사업을 위한 운영비, 재료비, 민간재해복구활동보상금 등으로 1억 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10만 원을, 공공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비로 3억 원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을 위한 사회재난 지원 및 재해보상금으로 3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4쪽부터 515쪽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시설비 관리와 운영비로 2667만 5천 원을, 지진 피해예방 활동 교육비 158만 원을, 풍수해 보험 사업비로 2232만 6천 원을, 오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재해예방을 위한 태평리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사업비 2500만 원을, 재난 예·경보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 3억 2662만 원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 화재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및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및 기타보상금 등 1억 91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부터 51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과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을,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등 982만 원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비 500만 원을,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을 위한 연합회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552만 원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사업비 1424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을 위한 합동훈련비 1천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를 각각 3천만 원과 3700만 원을, 점동 119지역대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부터 52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3294만 원, 행사실비 및 훈련을 위한 경비 810만 5천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903만 5천 원을,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보조금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664만 8천 원을, 을지태극연습 훈련경비 1928만 원을, 비상대비 교육 버스임차료와 국민참여 민방위훈련 경비 각각 190만 원을, 노후 민방위시설 교체를 위해 6500만 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비용 300만 원과 여주시 청년들의 입영지원금 5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관리비용 2억 8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하단부터 525쪽입니다.
예산 설명서는 876쪽부터 884쪽까지입니다.
보안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갱신 비용 49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억 44만 9천 원,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4억 7천만 원, 통합관제 용역비 9억 3천만 원, 노후장비 교체비용 2억 원, 다목적 CCTV 3개소 설치비용 1억 5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용 6억 6천만 원,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시민안전과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2917만 2천 원과 기금전출금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11쪽이고, 예산 설명서는 839쪽입니다.
일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4199만 8천 원이 증액된 91억 5464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비 및 운영비로 2081만 2천 원을, 재난대책본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비로 5511만 원을, 512쪽 중간부분에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용역수수료와 공공운영비 5640만 원을,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455만 2천 원을, 자연재해·재난 지원사업을 위한 운영비, 재료비, 민간재해복구활동보상금 등으로 1억 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10만 원을, 공공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비로 3억 원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을 위한 사회재난 지원 및 재해보상금으로 3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4쪽부터 515쪽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시설비 관리와 운영비로 2667만 5천 원을, 지진 피해예방 활동 교육비 158만 원을, 풍수해 보험 사업비로 2232만 6천 원을, 오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재해예방을 위한 태평리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사업비 2500만 원을, 재난 예·경보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 3억 2662만 원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 화재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및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및 기타보상금 등 1억 91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부터 51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과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을,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등 982만 원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비 500만 원을,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을 위한 연합회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552만 원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사업비 1424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을 위한 합동훈련비 1천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를 각각 3천만 원과 3700만 원을, 점동 119지역대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부터 52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3294만 원, 행사실비 및 훈련을 위한 경비 810만 5천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903만 5천 원을,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보조금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664만 8천 원을, 을지태극연습 훈련경비 1928만 원을, 비상대비 교육 버스임차료와 국민참여 민방위훈련 경비 각각 190만 원을, 노후 민방위시설 교체를 위해 6500만 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비용 300만 원과 여주시 청년들의 입영지원금 5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관리비용 2억 8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하단부터 525쪽입니다.
예산 설명서는 876쪽부터 884쪽까지입니다.
보안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갱신 비용 49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억 44만 9천 원,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4억 7천만 원, 통합관제 용역비 9억 3천만 원, 노후장비 교체비용 2억 원, 다목적 CCTV 3개소 설치비용 1억 5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용 6억 6천만 원,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시민안전과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2917만 2천 원과 기금전출금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514쪽이고요, 설명서 848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이나 온실, 그다음에 여기 소상공인건물에 대한 풍수해 보험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안 514쪽이고요, 설명서 848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이나 온실, 그다음에 여기 소상공인건물에 대한 풍수해 보험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가능하고요.
가능하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대체적으로 주택에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일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상관이 없고, 전체적으로…….
예. 대체적으로 주택에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일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상관이 없고,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지금 금년도에 가입하신 분은 한 23명 정도…….
지금 금년도에 가입하신 분은 한 23명 정도…….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래서 하우스나 이런 침수로 인해서 23명이 한 1억 4500 정도의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나 이런 침수로 인해서 23명이 한 1억 4500 정도의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예, 예.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스물세 분. 예.
스물세 분. 예.
○서광범 위원
그 농민 분들은 온실 같은 경우에는 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중복가입이 되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11억 2500만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농민 분들은 온실 같은 경우에는 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중복가입이 되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11억 2500만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거하고 별개고요.
그거하고 별개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저희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거 든 것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주택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저희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거 든 것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주택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매년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보험이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매년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보험이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서광범 위원
큰 피해도 또 없었고. 그래서 아마 홍보가 좀 적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15쪽에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설비 설비 지원에서 2천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어떤 것을 설치 지원하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큰 피해도 또 없었고. 그래서 아마 홍보가 좀 적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15쪽에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설비 설비 지원에서 2천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어떤 것을 설치 지원하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금년도에 사업비가 한 1천만 원 정도 서 있었었는데요.
금년도에 사업비가 한 1천만 원 정도 서 있었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스프레이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스프레이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어르신들이 쓰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매칭사업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 있어서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소방용품으로 해서 소화기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예, 예. 어르신들이 쓰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매칭사업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 있어서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소방용품으로 해서 소화기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점동 이장회의에서 소방서에서 설명을 하는데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 소화기와 감지기는 의무조항이래요, 설치를요. 바뀌었대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감지기가 얼마인가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3천 원 정도 돼요, 감지기.
저희 시골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적 있었지만, 국을 올려놓고 주무셔가지고 다 탈 뻔해가지고 화재 날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지기가 3천 원이면 여주시 주택이 보니까 47,655가구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3천 원짜리를 만약에 지원해주면, 가구당. 한 1억 4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쪽에 한번 예산을 감안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말씀 드립니다.
제가 점동 이장회의에서 소방서에서 설명을 하는데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 소화기와 감지기는 의무조항이래요, 설치를요. 바뀌었대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감지기가 얼마인가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3천 원 정도 돼요, 감지기.
저희 시골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적 있었지만, 국을 올려놓고 주무셔가지고 다 탈 뻔해가지고 화재 날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지기가 3천 원이면 여주시 주택이 보니까 47,655가구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3천 원짜리를 만약에 지원해주면, 가구당. 한 1억 4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쪽에 한번 예산을 감안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방서하고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피해야 되고, 또 올해 받으셨던 분이 내년도에 또 같은 혜택을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 대상자 선정이나 그다음에 물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소화기를 갖고 끄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방서하고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피해야 되고, 또 올해 받으셨던 분이 내년도에 또 같은 혜택을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 대상자 선정이나 그다음에 물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소화기를 갖고 끄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그래서 감지기나 아니면, 스프레이 형태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패치용 소화기나 이런 걸로 해서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지원되는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지기나 아니면, 스프레이 형태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패치용 소화기나 이런 걸로 해서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지원되는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그것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장애인 뭐…….
예, 그것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장애인 뭐…….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것은 523쪽에 청년 입영지원금을 시민안전과에서 아주 신속하게 예산을 벌써,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놨어요.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다른 것은 조례를 통과하고도 한참 몇 개월 지나고 어떤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 넘게 지지부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523쪽에 청년 입영지원금을 시민안전과에서 아주 신속하게 예산을 벌써,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놨어요.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다른 것은 조례를 통과하고도 한참 몇 개월 지나고 어떤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 넘게 지지부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1월 1일부터,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된다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입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1월 1일부터,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된다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입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신속하게 본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 미리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죠.
하여튼, 신속하게 이렇게 어쨌든 예산 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신속하게 본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 미리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죠.
하여튼, 신속하게 이렇게 어쨌든 예산 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네. 소화기 관련해서는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주농협이나 가남농협이나 일부 농협에서도 소화기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지 않는 선에서 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소화기 관련해서는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주농협이나 가남농협이나 일부 농협에서도 소화기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지 않는 선에서 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864쪽에 보면, 점동 119구급대 증축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점동은 됐는데 능서지구대가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전을 해 달라, 새로운 자리로 해 달라.
그것에 대한 대안이 혹시 마련되고 있나요? 점차적으로?
864쪽에 보면, 점동 119구급대 증축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점동은 됐는데 능서지구대가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전을 해 달라, 새로운 자리로 해 달라.
그것에 대한 대안이 혹시 마련되고 있나요? 점차적으로?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능서……. 점동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증축을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능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나 청사이전 같은 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능서지역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되는 역세권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 위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능서……. 점동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증축을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능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나 청사이전 같은 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능서지역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되는 역세권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 위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실시용역, 설계, 자리 잡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저는 소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체육시설 있는 쪽에라도 임시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장님과도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시장님이 그냥 “안 한다고 해라. 철거한다고 해라. 그러면 해 줄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현장에서.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그분들이 월급받고 하시는 일도 아니고, 지금 거의 의용소방대에서 더 많은 민원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저는 좀 대안이 필요…….
‘우리가 지금은 전부 100% 수용할 수 없지만 이러이런 부분까지는 수용해서 면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해보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을 통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면장님을 통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되고 기다리게끔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하고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소방서에서 계속적으로, 도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또 PCR 관련해서도 확진자 숫자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업무가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의 소임을 다 하고 있는데 또 민원은 또 나고, 그래서 확진자 발표도 구체적으로 우리 여주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외 지역을 좀 확실하게 해 달라는 욕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30%는 외지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 이동경로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것은 좀 예산 하기 전에, 아니면 추경이 또 있으니 추경하기 전에 면밀한 상담을 좀 필요로 한다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실시용역, 설계, 자리 잡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저는 소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체육시설 있는 쪽에라도 임시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장님과도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시장님이 그냥 “안 한다고 해라. 철거한다고 해라. 그러면 해 줄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현장에서.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그분들이 월급받고 하시는 일도 아니고, 지금 거의 의용소방대에서 더 많은 민원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저는 좀 대안이 필요…….
‘우리가 지금은 전부 100% 수용할 수 없지만 이러이런 부분까지는 수용해서 면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해보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을 통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면장님을 통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되고 기다리게끔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하고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소방서에서 계속적으로, 도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또 PCR 관련해서도 확진자 숫자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업무가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의 소임을 다 하고 있는데 또 민원은 또 나고, 그래서 확진자 발표도 구체적으로 우리 여주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외 지역을 좀 확실하게 해 달라는 욕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30%는 외지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 이동경로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것은 좀 예산 하기 전에, 아니면 추경이 또 있으니 추경하기 전에 면밀한 상담을 좀 필요로 한다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1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52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인데 이게 총
10개소 신설이고 마을무선방송시스템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음성경보시설은 뭐죠? 가끔 “폭염이…….” 뭐, 이렇게 안내방송 하는 그 전체로 하는 그 방송인가요?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1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52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인데 이게 총
10개소 신설이고 마을무선방송시스템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음성경보시설은 뭐죠? 가끔 “폭염이…….” 뭐, 이렇게 안내방송 하는 그 전체로 하는 그 방송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재난 예·경보 시설이 전체적으로 한 28개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해야 될 지역은 현암동에 달팽이공원이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가산리 금당교 쪽에 그쪽에 설치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예·경보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방송시설에 대한 내용하고 CCTV에 대한 부분은 같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재난 예·경보 시설이 전체적으로 한 28개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해야 될 지역은 현암동에 달팽이공원이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가산리 금당교 쪽에 그쪽에 설치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예·경보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방송시설에 대한 내용하고 CCTV에 대한 부분은 같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8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 하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피해 난 지역들은 우선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달팽이공원 같은 경우에 이게 예·경보시설로 설치는 하지만 거기 CCTV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제 우리 팀 지금 있는 데 그쪽으로 영상이 송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관제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피해의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CCTV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반 CCTV 설치도 그렇지만, 이런 예·경보시설과 같이 된 CCTV의 설치사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더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4개소 설치했는데 외평리 이포보 쪽에 저거가 없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래서 외평리하고 완장천, 그다음에 대신 당산리, 안금천 이렇게 해서 올해는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8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 하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피해 난 지역들은 우선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달팽이공원 같은 경우에 이게 예·경보시설로 설치는 하지만 거기 CCTV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제 우리 팀 지금 있는 데 그쪽으로 영상이 송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관제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피해의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CCTV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반 CCTV 설치도 그렇지만, 이런 예·경보시설과 같이 된 CCTV의 설치사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더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4개소 설치했는데 외평리 이포보 쪽에 저거가 없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래서 외평리하고 완장천, 그다음에 대신 당산리, 안금천 이렇게 해서 올해는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것은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 한 6개 마을 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시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관제시스템이 되면 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그러면 그게 각 마을로 단말기를 통해서 마을에서 송출이 돼요. 그래서 계신 분들이 “부재중”이었다면 “다시듣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갖고 그 “다시듣기” 기능을 누르면 방송됐던 내용을 계속 다시 재생을 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방송이 기계가 많이 노후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 한 6개 마을 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시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관제시스템이 되면 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그러면 그게 각 마을로 단말기를 통해서 마을에서 송출이 돼요. 그래서 계신 분들이 “부재중”이었다면 “다시듣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갖고 그 “다시듣기” 기능을 누르면 방송됐던 내용을 계속 다시 재생을 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방송이 기계가 많이 노후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니죠. 처음에는 마을에서도 사용하시고 계시던 건데 저희가 예·경보시설도 있지만 예·경보시설 이외에 마을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대피에 대한 방송, 그다음에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새롭게 구축한 거고요. 이 사업 한 지는 한 2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아니죠. 처음에는 마을에서도 사용하시고 계시던 건데 저희가 예·경보시설도 있지만 예·경보시설 이외에 마을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대피에 대한 방송, 그다음에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새롭게 구축한 거고요. 이 사업 한 지는 한 2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하천 쪽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마을에서 그게 필요하신 마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가구수하고 그런 걸 조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쪽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마을에서 그게 필요하신 마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가구수하고 그런 걸 조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이거 관급자재로 그냥 조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급자재로 그냥 조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 관급자재 설치로…….
그 관급자재 설치로…….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한정미 위원
그 재난이나 위험에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한다라는 것은 적극 이것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게 꼭 필요한 마을에, 먼저 필요한 마을에 순차적으로 해서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난이나 위험에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한다라는 것은 적극 이것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게 꼭 필요한 마을에, 먼저 필요한 마을에 순차적으로 해서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주요업무계획표에 보면, 308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공사 추진도 하시네요?
배수로 개선공사, 정비공사 이런 거 하시네요? 그 배수관 배수로가 이 고가 너무 높아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거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주요업무계획표에 보면, 308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공사 추진도 하시네요?
배수로 개선공사, 정비공사 이런 거 하시네요? 그 배수관 배수로가 이 고가 너무 높아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거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이것은 고 개념이 아니고 선제적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3억, 추경에 3억 해서 6억 정도가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선제적 예방사업이지만 지역에 취약한 지역, 그다음에……. 크게 요즘 수해피해가 나진 않지만 소소하게 나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복구해서 이렇게 놓는 피해들.
응급복구는 해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나 이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건설과의 지역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하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하고 거의 맥락은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해피해가 났던 지역이나 그다음에 그런 민원이 꾸준히 발생이 됐는데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 개념이 아니고 선제적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3억, 추경에 3억 해서 6억 정도가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선제적 예방사업이지만 지역에 취약한 지역, 그다음에……. 크게 요즘 수해피해가 나진 않지만 소소하게 나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복구해서 이렇게 놓는 피해들.
응급복구는 해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나 이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건설과의 지역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하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하고 거의 맥락은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해피해가 났던 지역이나 그다음에 그런 민원이 꾸준히 발생이 됐는데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안전사고가 어떤 안전사고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안전사고가 어떤 안전사고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최종미 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능서에서 일어난 게 뭐가 있냐 하면, 고가 배수로 공사를 너무 깊게 해놔서 농기계가 지나가다가 그게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크게 다쳤대요. 머리가 많이 다치셨나 봐요.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해서 혹시 시민안전과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런 걸 개선을 해주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민원이 능서에서 일어난 게 뭐가 있냐 하면, 고가 배수로 공사를 너무 깊게 해놔서 농기계가 지나가다가 그게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크게 다쳤대요. 머리가 많이 다치셨나 봐요.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해서 혹시 시민안전과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런 걸 개선을 해주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 쪽에서의 관리나 공사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거 부분은 농업정책과 쪽에서 농어촌공사 쪽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나 안전시설 같은 것은 그런 쪽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 쪽에서의 관리나 공사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거 부분은 농업정책과 쪽에서 농어촌공사 쪽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나 안전시설 같은 것은 그런 쪽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시설 정비공사 추진” 하고 올라왔길래 그런 것도 하시는구나……. 여기 정비공사 보면, “배수로 개선공사”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공사 추진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블랙아이스가 겨울철에는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도로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시설 정비공사 추진” 하고 올라왔길래 그런 것도 하시는구나……. 여기 정비공사 보면, “배수로 개선공사”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공사 추진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블랙아이스가 겨울철에는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도로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아직까지 저희가 블랙아이스나 겨울철에 대한 것은 재해 쪽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시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희가 블랙아이스나 겨울철에 대한 것은 재해 쪽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시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설명서 854쪽하고 855쪽이요.
두 가지를 보시면, 854쪽은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고요. 855쪽은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사업, 이런데 사업의 개요를 보니 총 사업비 2천만 원에 사업대상은 재난취약가구(소방설비 미설치 가구). 지원내용은 소방설비(소화기, 감지기) 설치 지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455쪽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 총 사업비 7천만 원만 다르고.
이거 잘못 올라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설명서 854쪽하고 855쪽이요.
두 가지를 보시면, 854쪽은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고요. 855쪽은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사업, 이런데 사업의 개요를 보니 총 사업비 2천만 원에 사업대상은 재난취약가구(소방설비 미설치 가구). 지원내용은 소방설비(소화기, 감지기) 설치 지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455쪽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 총 사업비 7천만 원만 다르고.
이거 잘못 올라온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닙니다. 854쪽은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취약가구나 아니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패치용 소화기를 제공해 드렸다고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아닙니다. 854쪽은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취약가구나 아니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패치용 소화기를 제공해 드렸다고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855쪽에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지금 ‘주택 옆에 나무들이 상당히 크게 자라고 있는데 그게 태풍이나 바람으로 인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거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그게 올라오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피해 목 우려 제거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사업은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855쪽에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지금 ‘주택 옆에 나무들이 상당히 크게 자라고 있는데 그게 태풍이나 바람으로 인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거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그게 올라오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피해 목 우려 제거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사업은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최종미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의무사항인 거예요, 그죠? 의무사항인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주택이 있다 보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가구들이. 예전에 노후 된 가구는.
그리고 이제는 보면, 취약계층이나 취약가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취약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설되는 새로 건축을 하든가 증축을 하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준공을 받을 때 소방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1순위잖아요. 그것을 보고 준공을 내 주잖아요. 그런데 예전의 가구들은 화재에 취약주거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약계층이냐 취약가구냐를 따지지 말고 “취약주거지역”인가 그것을 따져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지원에 대한 확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취약주거지역”인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몇 년도부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의무사항인 거예요, 그죠? 의무사항인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주택이 있다 보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가구들이. 예전에 노후 된 가구는.
그리고 이제는 보면, 취약계층이나 취약가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취약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설되는 새로 건축을 하든가 증축을 하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준공을 받을 때 소방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1순위잖아요. 그것을 보고 준공을 내 주잖아요. 그런데 예전의 가구들은 화재에 취약주거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약계층이냐 취약가구냐를 따지지 말고 “취약주거지역”인가 그것을 따져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지원에 대한 확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취약주거지역”인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위원님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패치용 소화기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가정에 하나씩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패치용 소화기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가정에 하나씩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니, 초기진화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초기진화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지기를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패치용 소화기를 추가 더 공급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가가호호에 고루 지원이 돼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지기를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패치용 소화기를 추가 더 공급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가가호호에 고루 지원이 돼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어떤 요청서에 해서 요청을 하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잘 모르셔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거든요.
아까 보니까 현수막을 게첩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수막 게첩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어떤 요청서에 해서 요청을 하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잘 모르셔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거든요.
아까 보니까 현수막을 게첩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수막 게첩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예, 예.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장님들조차도 모르고 계셔요.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취약주거지에는 취약계층과 취약가구를 넘어서서 취약주거지역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과장님도요?
네. 이장님들조차도 모르고 계셔요.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취약주거지에는 취약계층과 취약가구를 넘어서서 취약주거지역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과장님도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이 재난대응 안전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래서 시나리오로 해서 13개 협업부서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경찰서나 소방서, 그리고 우리 협업기관, 13개 협업기관에서 실지 연습훈련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래서 시나리오만 가지고 저희가 한 3차에 걸쳐서 이 훈련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그러면 실지훈련으로 매년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난대응 안전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래서 시나리오로 해서 13개 협업부서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경찰서나 소방서, 그리고 우리 협업기관, 13개 협업기관에서 실지 연습훈련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래서 시나리오만 가지고 저희가 한 3차에 걸쳐서 이 훈련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그러면 실지훈련으로 매년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저는 그 대상에 대해서 좀 확대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거고요. 요즘 학생들도 이 재난에 대한 대응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과장님께서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학생들은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대상에 대해서 좀 확대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거고요. 요즘 학생들도 이 재난에 대한 대응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과장님께서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학생들은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유필선 위원
양평도 여주보다 덜 나오다가 오늘 여주시의회 밴드를 보니까 여주보다 거의 한 80몇 명이 더 많이 나왔어요. 1,126명.
뉴스를 듣는데 전문병원…….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1만 명 정도 갈 것 같다. 그런데 1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사망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마스크 잘 쓰는 개인방역지침 준수”와 그다음에 “3차 접종을 추가접종을 하지 말고 의무 접종화”를 해가지고요. “3차 접종을 강화”하는 것 하나와 유럽,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게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협업부서랑 좀 논의하셔가지고, 지금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3차 접종을 의무화하듯이 맞는 것,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 그게 접종하지 않을 권리, 위험한 삶을 지킬 권리 이런 게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도 인식개선과 동의를 얻는 그런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항력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설명서 844페이지예요, 과장님.
양평도 여주보다 덜 나오다가 오늘 여주시의회 밴드를 보니까 여주보다 거의 한 80몇 명이 더 많이 나왔어요. 1,126명.
뉴스를 듣는데 전문병원…….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1만 명 정도 갈 것 같다. 그런데 1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사망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마스크 잘 쓰는 개인방역지침 준수”와 그다음에 “3차 접종을 추가접종을 하지 말고 의무 접종화”를 해가지고요. “3차 접종을 강화”하는 것 하나와 유럽,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게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협업부서랑 좀 논의하셔가지고, 지금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3차 접종을 의무화하듯이 맞는 것,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 그게 접종하지 않을 권리, 위험한 삶을 지킬 권리 이런 게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도 인식개선과 동의를 얻는 그런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항력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설명서 844페이지예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 추경에 3억 해서 전체
6억을 한 거고요. 저희가 선제적 사업이 3억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대상지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금년도 우기철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대상지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 추경에 3억 해서 전체
6억을 한 거고요. 저희가 선제적 사업이 3억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대상지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금년도 우기철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대상지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과 예산 91.54억 대략 되는데 과학적인 재난관리 구축에서 20억 3500 정도가 증가됐고, 그것이 오학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쓰이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과 예산 91.54억 대략 되는데 과학적인 재난관리 구축에서 20억 3500 정도가 증가됐고, 그것이 오학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쓰이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건 아니고요. 도시안전구현이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약 5천만 원 정도뿐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CCTV 설치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7년 이상 된 CCTV에 대한 것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노후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도시안전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지원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6억 6천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관제팀에 있는 직원 분들이 국도비에 대한 요청을 금년도에 시행은 했지만 그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예산이 10억이 내려와서 3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초에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6천과 10억 원 하면 16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것은 자체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인력이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명시이월 된 사업비를 일단 전반기에 추진을 하고 1회나 2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주시면 또 새로 들어온 민원을 다시 취합을 해서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시안전구현이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약 5천만 원 정도뿐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CCTV 설치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7년 이상 된 CCTV에 대한 것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노후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도시안전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지원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6억 6천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관제팀에 있는 직원 분들이 국도비에 대한 요청을 금년도에 시행은 했지만 그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예산이 10억이 내려와서 3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초에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6천과 10억 원 하면 16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것은 자체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인력이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명시이월 된 사업비를 일단 전반기에 추진을 하고 1회나 2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주시면 또 새로 들어온 민원을 다시 취합을 해서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45개소 정도 설치…….
45개소 정도 설치…….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여기 계획을 보니까요, 310페이지에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확대 설치” 해가지고 방범취약지역에 1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44개소에 174대 확대 설치를 하실 걸로 설명하셨는데, 추가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144…….
예. 여기 계획을 보니까요, 310페이지에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확대 설치” 해가지고 방범취약지역에 1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44개소에 174대 확대 설치를 하실 걸로 설명하셨는데, 추가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144…….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무래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개소당 얼마씩 올리긴 하지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지교차로든지 4지교차로, 아니면 더 다른 지역을 볼 수 있게끔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하나를 더 단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개략적으로 대당 얼마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지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내실 있는 설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개소당 얼마씩 올리긴 하지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지교차로든지 4지교차로, 아니면 더 다른 지역을 볼 수 있게끔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하나를 더 단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개략적으로 대당 얼마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지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내실 있는 설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 입영지원금 관련해서요. 이 조례가 제 기억으로는 올해 3월인가 4월에 구리에서 제일 먼저 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여섯 군데인가가 발 빠르게 구리시 조례를 표준조례화 해서 냈고, 전국에도 한 네 군데 정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 입영지원금 관련해서요. 이 조례가 제 기억으로는 올해 3월인가 4월에 구리에서 제일 먼저 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여섯 군데인가가 발 빠르게 구리시 조례를 표준조례화 해서 냈고, 전국에도 한 네 군데 정도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유필선 위원
올해는 청년 입영지원금이 대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해보면 다 2021년도 제정안이에요.
빨리 제정, 우리가 한 편이고 발 빠르게 예산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올해는 청년 입영지원금이 대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해보면 다 2021년도 제정안이에요.
빨리 제정, 우리가 한 편이고 발 빠르게 예산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예.
예, 예, 예.
○서광범 위원
핵폭탄에도 몇 달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도 되고, 산소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여주시에서 그것을 도입한다는 좀 그렇지만, 드론으로 계속 주요 교량이나 이런 것을 드론으로 계속 촬영하면서 영상으로 게속 볼 수 있게 했어요.
‘아, 이런 시스템은 우리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CCTV는 상하, 좌우, 원근 이렇게 되지만, 드론만큼 현실적으로 현장상황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이거 드론으로 계속 주요 교량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계속 영상으로 수집을 하면 더 안전한, 우리여주시민을 위해서, 혹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살예방시스템도 하고 있지만, 안전 그물망도 했잖아요?
그런 거와 사고 이런 것,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한번 시민안전과에서 검토 좀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핵폭탄에도 몇 달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도 되고, 산소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여주시에서 그것을 도입한다는 좀 그렇지만, 드론으로 계속 주요 교량이나 이런 것을 드론으로 계속 촬영하면서 영상으로 게속 볼 수 있게 했어요.
‘아, 이런 시스템은 우리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CCTV는 상하, 좌우, 원근 이렇게 되지만, 드론만큼 현실적으로 현장상황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이거 드론으로 계속 주요 교량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계속 영상으로 수집을 하면 더 안전한, 우리여주시민을 위해서, 혹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살예방시스템도 하고 있지만, 안전 그물망도 했잖아요?
그런 거와 사고 이런 것,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한번 시민안전과에서 검토 좀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과해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드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수해피해 현장이나 이런 데 CCTV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다른 쪽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면 예찰하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드론을 띄워서 저희한테 화면을 송출해주면 직접 볼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과해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드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수해피해 현장이나 이런 데 CCTV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다른 쪽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면 예찰하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드론을 띄워서 저희한테 화면을 송출해주면 직접 볼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저도 질의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CCTV를 점검하고 추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점심 먹고 오다가 그 CCTV를 직원들이 나와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을 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시민안전과에 말씀 좀 전하고 싶어서 잠깐 제가 거수를 했고요.
시민안전과야말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CCTV를 점검하고 추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점심 먹고 오다가 그 CCTV를 직원들이 나와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을 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시민안전과에 말씀 좀 전하고 싶어서 잠깐 제가 거수를 했고요.
시민안전과야말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1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입니다.
2022년도 재난지원금 총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41억 9419만 8천 원에서 2711만 5천 원이 증액된 42억 2131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7쪽,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3천만 원, ’21년도 예치금회수 29억 4431만 3천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시비출연금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재난예방 홍보·물품 구입, 감염병 긴급대응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900만 원, 응급복구용 공구 및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 1억 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2488만 원,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 원, 재난 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39억 5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입니다.
2022년도 재난지원금 총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41억 9419만 8천 원에서 2711만 5천 원이 증액된 42억 2131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7쪽,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3천만 원, ’21년도 예치금회수 29억 4431만 3천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시비출연금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재난예방 홍보·물품 구입, 감염병 긴급대응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900만 원, 응급복구용 공구 및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 1억 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2488만 원,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 원, 재난 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39억 5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안전과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어요?그동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안전과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