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6.74% 1275억 8300만 원 증액된 889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대비 14.68%인 943억 1500만 원 증액된 7366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9.84%인 93억 1900만 원 증액된 56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32.84%인 239억 4900만 원 증액된 96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6.53%인 1182억 6400만 원 증액된 8335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8335억 67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1.58%인 1799억 1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72.06%인 6006억 3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6%인
530억 13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67억 5900만 원 증액된 1341억
9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70억 3800만 원 증액된 457억 2천만 원이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95억 5400만 원 증액된 2195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54억 9200만 원 증액된
1212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203억 5천만 원 증액된 1948억 44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31억 6300만 원 증액된 649억 4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118억 300만 원 증액된 231억 9300만 원이고, 융자금 원금 수입은 210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64억 1700만 원 감액된 29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분야의 순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조직은 신설조직인 전략정책관을 제외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행복지원국, 미래정보담당관 순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5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대비 239억 4900만 원 증액된 96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64억 6500만 원이고, 이 중 사업예산이 100억 61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26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193억 2500만 원이고 이 중 사업예산이 159억 88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33억 3600만 원입니다.
2022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74%인 1275억 8300만 원 증액된 8898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규모는 전년보다 1022억 1700만 원 증액된 3145억 9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7억 58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7억 3800만 원, 예치금 회수 2861억 8400만 원, 예수금 162억 4300만 원, 이자수입 18억 6700만 원, 기타수입 4억 3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3억 36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1억 3천만 원, 예치금 3029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2억 1600만 원, 기타지출 1500만 원입니다.
12쪽에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 규모는 2021년도 말보다 131억 700만 원 증액된 3563억 77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자활기금, 문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의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중 세정과 소관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정과장 공로연수에 따른, 또 휴가 관계로 해서 세원관리과장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예산액 1274억 3500만 원보다 67억 5992만 7천 원이 증액된 1341억 94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인해 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4억 8200만 원을, 재산세는 신축 공동주택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23억 69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9800만 원을, 자동차세는 2억 5천만 원 증가한 410억 600만 원을, 담배소비세는
3억 8천만 원이 증가한 96억 원을,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 기능인 지방자치 일반사업이 재난에 따른 보전분으로 20억 8492만 7천 원이 증가한 118억 6992만 7천 원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과 법인소득분이 소폭 상승에 따라 12억 원이 증가한 2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6100만 원이 감소한 1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2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정부의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젊은 층 그런 분들이 지금 흡연율이 늘어갖고, 또 그런 등등 사회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의해가지고 작년보다 2022년도 본예산에 조금, 소폭 좀 늘어난 편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게 일반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종전에 「지방세법」에서 그 회원제 골프장이 70억,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한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나 그 부분등록의 부분에 대해서는 4%의 중과세로 했었는데 우리가 실질현황 과세 원칙에 의해가지고 심판청구해가지고 졌습니다.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져가지고 이게 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형보전임야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부분등록 됐더라도 4%가 아닌 종합소득세 월 0.2∼0.5% 세율로 그게 결정돼가지고 약 4%에서 0.2, 0.2, 한 10% 정도 내외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세수가 줄어들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종합소득세 세율이다 보니까 세율이 인하되다 보니까, 적용이. 세수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재산세 한 440억 목표 중에서 골프장이 한 22개소에서 연간 한 250억 정도를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약 55%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이 2400억 되는 데에서 250억이면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골프장에 대해서 여주시의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실질적으로 개발행위하지 않고 그냥 임야, 자연임야로 놔둔 상태에서는 그게 종전에는 일부, 4%였었는데, 중과세였었는데 그 부분은 실질현황 과세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종합소득세 세율 0.2∼0.5%로 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그래가지고 결정돼가지고 그렇게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해가지고 ‘그게 원형임야다.’ 그러면 종합세로 부과 처분하고, 조사해봤더니 ‘그것이 부분등록 중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이용되는 토지다.’ 그러면, 중과세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종전 세무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불법 청구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처분청, 과세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위원님, 130쪽 말씀하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중에는 도세와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세까지 포함된 부분의 목표이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시세 부분이 한 1300억 정도 그런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당초에 추정 목표할 때는 도세까지 포함된 부분이었습니다.
지방세 중에는 도세와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는 시세, 자주재원. 그 시세만 돼 있어가지고 2022년도 본예산 부분은 시세 부분 일반회계분만 된 거고, 이 부분은 도세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니, 지방세 중에서 도세와 시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 목표하고 실적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최초 당초목표에 추경 목표가 있고, 우리 세수 추계가 물론, 12월 말까지라도 징수를 거의 예측해서 해서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물론 목표인데,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청구에서나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또 징수유예,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납세자들의 특이한 사항, 납세 못할 부분 체납된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부과된 부분을 징수를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좀 초과, 실적 부분은 좀 달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저희가 세수의 예측을 더더욱 꼼꼼히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우선 기본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재산세 주택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토지 부분은…….
아까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부분 자체는 재산세 주택분이 적용이 되는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산정, 결정 고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결정 고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가격은 여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금액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통계 나왔겠지만 4%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감소됐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것은 일부분이어가지고……. 일부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제 거래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가수(假數)로 그런 거지 통계는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31개 시·군에서 금년도에는 2개 시·군이 청각장애인들이어가지고 지방세고지서 등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나머지 29개 시·군도 회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우선 하도록 협의가 돼가지고 일단 금년도 본예산 자체는 없지만 일부분, 경기도에서 아마 주관돼가지고 해서…….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 여주시도 12월, 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납세고지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제작·고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우리가 원형보전지에 대한 현재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납세자들이 현재 종합합산 세율입니다. 종합합산 세율 해가지고 그것이 종합토지세가 이력을 보면, 1990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신설됐었고, 2005년도에 재산세(토지)로 변경됐단 말이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원형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세율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세법의 부분이 맞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실질현황과세 원칙에 의해가지고 아무리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 등록이 과거엔 됐더라도 현재 부분 자체가 원형임야라면 중과세 4%가 아니고 0.2∼0.5%는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판례 등이나 뭐, 이렇게 결정돼가지고 그렇게 따르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물론, 회원제 골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쟁점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부분이라든가 골프장협회라든지 해서.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지방 재산세 세율 자체가 너무 차별된다. 이것 좀 완화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대중제 골프장이면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정부의 권장 정책에 의해서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했는데 지금 와서 회원제 골프장과 세율의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법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쉽게 이것을 세율을 좁히질 못하는 겁니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주민세는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인분(자연인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소분(개인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소분(법인분), 그다음에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5억 37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3억 6천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증가이유는 우리가 지금 근로자들이 시급이 인상돼가지고, 일반 시급이 인상되고 또한 그런 등으로 인해가지고 급여총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여 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사업주기 때문에 0.05% 세율입니다. 급여총액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세수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개인분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에 3천만 원 정도만 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연락보다는 금연 정책을 해서 많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홍보물 등.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보다도 거의 공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흡연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그래서 이전에 담배소비세를 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렸는데도 당초에는 좀 줄어들다가 또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 사회현상이.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제가 세정과 입장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도록 금연법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7692만 5천 원이 감소한 7억 82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전년도 1억 5540만 2천 원에서 1186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435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2억
5705만 7천 원에서 6469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923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은 전년도 5322마 8천 원에서 272만 5천 원이 증가된 559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사업은 전년도 9594만 3천 원에서 1억 738만 9천 원이 증가된
2억 33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되었던 3명의 공무직 인건비가 세원관리과로 분과됨에 따라서 2억 3952만 1천 원에서 1억 124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38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56쪽 기본경비는 32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210억 4593만 원보다 4억 7085만 2천 원이 감소한 205억 75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440만 8천 원 감소한 119억 1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억 754만 원이 증가한 7억 3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억 754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대부계약 건수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인상, 그리고 회계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과목변경,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19쪽, 사용료수입은 8억 1700만 1천 원이 감소한 16억 98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에서 1억 원 감소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25% 감면이며, 입장료수입에서 6억 4600만 원 중 관광체육과 소관 천송동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및 다목적 실 헬스장의 코로나 입장 제한으로 6억 6400만 원이 감소이유였으며, 세종국악당 입장료와 폰박물관 입장료가 다소,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쪽, 기타사용료 7708만 6천 원이 감소된 이유는 회계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과목 변경,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21쪽, 수수료수입은 5억 908만 1천 원이 증가한 35억 70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7억 5978만 원의 증가이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증가로 약 7억 원, 자원순환과 다량폐기물 처리비 등 1458만 원과 축산과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4500만 원이 과목 변경, 기타수수료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로 변경되어서 증가 현상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에서 7억 1380만 원 증가이유는 이것도 과목 변경,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의료수수료로 변경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기타수수료에서 9억 6977만 원의 감소이유는 자원순환과 다량폐기물 처리비 등 1458만 원과 또 축산과 4500만 원 과목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며, 또한 대체산림 조성비 4억 원이 과목 변경이 되어서 기타수수료에서 부담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7억 1380만 원이 과목 변경,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의료수수료로 변경되어서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3100만 원이 증가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5억 497만 2천 원이 증가한 39억 39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취득세 등(도세징수교부금)이 증가되었고,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이
2억 4천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7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90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이자수입은 4억 원이 감소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21년 공공예금 이자수납액과 기준금리를 감안해서 전년대비 5억 원 감소한 15억 원, 기타이자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억 3745만 4천 원이 감소한 68억 51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매각 감소로 9천만 원이 줄어든 1천만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934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7554만 6천 원을, 기타수입은
11억 680만 원이 감소한 50억 1600만 원으로, 또 목별로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은
1600만 원이 감소한 1200만 원,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은 4억 원이 감소한 46억 원으로, 그다음 124쪽, 그외수입은 14억 9080만 원이 감소한 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이유는 2021년도 본예산 그외수입 읍면동 포함 9억 원과 전년도 집행잔액 7억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과목 신설되었고, 또 변경으로 인한 적합한 과목으로 조정 처리하였고,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2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강료로 무료(임시) 예상되어서 전년보다 소폭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은 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5억 3101만 원이 증가한 18억 22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과징금은 7150만 원이 감소한 7100만 원으로,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하겠으며, 변상금은 2550만 원이 감소한 3400만 원, 과태료는 4631만 원이 증가한 4억 7131만 원으로, 환수금은 600만 원으로 하였으며, 부담금은 5억 7570만 원이 증가한 9억 3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이 1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종전 대체산림 조성비가 기타수수료에 편성됐던 것이 부담금 과목으로 변경되어서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가로수변상금은 변상금 과목에 있었으나 부담금 과목으로 변경되어서 1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조림원인자부담금도 10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외수입 예산 중에서 큰 폭은 예산편성 지침의 과목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목별로 증감이 있던 거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167쪽 말씀하신 거죠? 지방세.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우리가 현재 복식부기가 되다 보니까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지난년도수입 중에서 미수납액, 체납액 이월 상태에서 수납 징수하고 또 결손처분하고 하는데 이게 과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부과했던 부분 자체가 수납이 됐는데 또 5년 이내에서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불복해가지고 처분청에서 패소하면 현금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지난년도수입 중에서 감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급 자체가 체납이 된 부분을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 5년 이내 부분 자체가 환급이 나가다 보니까 통계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수납액, 체납액징수율은 보통 한 40∼50%를 징수하고 순수 이외 환급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통계부분은 한 22∼30%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광범 위원님한테,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세외정보시스템 자체가 복식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수납액 이월, 체납액 이월한 상태에서 지난 연도 체납액을 다음 연도에 징수하면 결손처분에 실제로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분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것을 제가 사례, 2017년도에 만약에 했는데 신고납부했는데 5년 이내에 청구인이 억울해가지고 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5년에 이겼으면 우리 처분청에서는 그것을 수납된 것을 환급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나 미수납액 이유는 많이 있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수납된 부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도 과년도에서 들어왔던 부분을 환급해 주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평가할 때는 그것은 경정청구, 5년 전에 경정청구한 부분은 안 되고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연도 징수율을 한번 최대 금년도에 한 50%까지 징수를 할 예상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순수한 지난 연도분에서 징수액은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되게 된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할 수 있어가지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런 것은 결손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하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우리가 지금 환급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정청구도 있었고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도 환급하는 것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국세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억울해가지고 해서 그거 해서 조세심판원이라든지 또 국세청에서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되는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세 경정청구에 따라서 환급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납됐던 부분을 다시 환급 나가니까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지난 연도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아까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가 실태조사도 하면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정말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건지 있어도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체납처분 면탈을 하기 위해서 안 내는 건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불납 결손처분하고, 대략적으로 어떤 때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회피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 처분하고 또 과태료 수수해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결손은 아니고 15억 정도가 더 환급금이 나갔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니, 물론 패소도 있지만 아까 자동적으로 국세 경정에 의해서, 그렇죠. 그것도 패소가 될 수 되겠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다음에 그런 사유들이 우리가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서 환급 부분 사유가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 그게 있어가지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의 시세 과오납금이 한 1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가 하나 그것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회계연도에서 시세 중에서 과오납금의 사유가 어느 골프장, 모 골프장 부분에 있어서 아까 원형보전지에, 원형보전지 부분 자체가 과거에는 저희가 중과세율을 4%를 했는데 그게 조세심판원에 청구해가지고 결국은 피고가 졌습니다. 처분청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연도 몇 년도 부분 자체를 재산세를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몇 억 돼요. 한 납세의무자만.
이렇게 그런 사유여가지고 환급금이랑 약간 저희가 연계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국세 경정의 청구, 그다음에 일부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회계연도 부분 자체를 납부했다가 2021년도에 연말정산에서 환급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해가지고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가 과오납 부분 관계는 매월 발생되고 그러면, 그다음 달에 전국적으로 납세하면 저희가 통지를 해주고, 또 그래도 안 찾아가면 전화번호 파악해가지고 전화해서 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미환급 과오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런 부분 안 찾아갔으니까 선생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유를 설명드리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좌로 입금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맞으면 환급처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는 아까 25 오버되었지만 지금 미수납액 이월상태에서 우리가 징수율은 과년도 한 50%도 넘습니다. 50%.
그런데 아까 이제 복식부기다 보니까 과년도에 수납된 중에서 다른 것 영향도 없는데 다른 데서 나와서 보니까 돈 남은 부분 자체가 한 25% 되는 거지, 아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한 50% 징수한 것인데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게 환급한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 통계에 안 맞는, 통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 5년 전에 한 부분 자체를 수납된 부분을 지금 2021년도에 환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미수납 이월이 아닌 상태지만 그때 돈을 현재 있는 돈을 주다 보니까 통계치를 그렇게 다 한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지금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이라는 것이 원래 법적으로는 구분됩니다. 대체적으로 과오납금이라 하면 행정기관 착오하고 납세자 권리 구제, 납세자 착오…….
아니, 행정기관 착오가 ‘과오납금’이고, 그다음에 ‘환급세액’이라는 것은 납세자 권리 구제,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 그다음에 차량 등 미등기 부분, 경정청구 등, 그다음에 법령개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환급세액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과오납금은, 행정기관 착오분은 우리가 세무공무원 등이 면적을 잘못 해가지고 산출이 되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적고, 즉 환급세액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송이라든지 경정청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행정청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차피 법령이라든지, 또 다툼이 있어가지고 해서 그게 전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법령적으로 “환급세액”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으로는 과오납 부분은 ‘행정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적고 보통 대체로 큰 금액, 아까 모 골프장 부분은 이게 심판에서 진 거라는 말이죠. 실제로 현안 과세예요. 이 부분까지 과오납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겉으로 이야기했지만 법령적으로 이것은 “환급세액”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령 해석을 해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법, 제도에 의해서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이고, 다만 저희가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서 직권구제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등에서 위법·부당금으로 발견되면 우리가 직권 감액해가지고 환급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과오납금, 행정기관의 착오가 이런 것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세무공무원 등이 하다 보면 발견되면, 또 전화 등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체가, 아까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드 잘못 입력한 부분은 직권 구제해가지고 과오납금 해가지고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2949만 6천 원이 감소한 7억 66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전년도 2억 4076만 9천 원에서 1848만 8천 원이 증가한 2억 59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세부사업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은 전년도 2421만 2천 원에서 299만
2천 원이 감액된 2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실태조사사업별 인건비로 2021년도 41명 5억 1227만 6천 원에서 3억 782만
4천 원이 감액한 2022년도 기간제 근로자 등 15명 인건비로써 2억 445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일반운영비, 세외수입부서 종합실적평가 포상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2억 1731만 2천 원에서 8833만 4천 원이 감소한 1억 28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1억 695만 원으로 2021년 당초 세정과 소관에 세원관리과 공무직 인건비 3명이 포함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된 것입니다.
전년도 3명 인건비는 1억 213만 3천 원으로 순증가는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는 24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저희들이 종전에 이재명 도지사 분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체납자실태조사를 2019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3년째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41명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15명, 반 이하로 줄었죠. 그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31 시·군에서 많이 인원수를 줄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추경에는 체납자실태조사 인건비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또 보고 설명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인원수요? 인원수는 글쎄요, 도에서도 ‘시·군별로 의견도 들었고 또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3년째 하는데 이것을 인원수를 종전처럼 많이 하는 부분은 거의 불합리한 부분 같다.’ 그래서 그런 등 사유로 해가지고 각 시·군도 인원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주시뿐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31개 시·군이 그런 현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불합리한 것보다 3년 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파악됐다, 많이 파악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이는 부분이지 이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많이 파악됐고 지난 연도 체납액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 가지고 지방세액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다 3년 동안에 하드에다가 다 입력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뿐이지 다른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그런 부분은…….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영치시스템 자체가 많이 지금 고도화돼가지고 위치 부분 사진 찍은 것 등등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번호판 영치된 상태에서 운행한다.” 원래는 이게 걸리는 거죠. 또 그런 부분 해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하고, 또 “어디에다가 주차하고 세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전화 오면…….
그래도 차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상관없는데 그 이외에다가 세워놓거나 그런 부분은 전화 오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연락하고 안 되면 강제 견인해가지고 공매해가지고 그렇게 매각시키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우리가 지금 그래서 반별로 해서 남자분도 섞어가지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 부분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씁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저희들이 거의 한 뭐, 거의 다 많이 쓰고요. 물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쓰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128페이지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30억 원 증액된 1930억 원, 부동산교부세
26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억 5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35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1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177억 2564만 2천 원이 증액된 2188억 3541만 4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1억 7776만 2천 원이 증액된 1561억 5459만 원입니다.
주요 국비사업을 말씀드리면, 129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9억 7600만 원, 동 페이지 하단 기초연금 지급 531억 6450만 6천 원, 131페이지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4820만 3천 원, 동 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급여) 39억 9665만 4천 원, 132페이지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9억 8200만 원, 133페이지 상단 주거급여 59억 4091만 9천 원.
13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억 2400만 원.
13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139페이지 하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2억 2056만 원.
141페이지입니다. 하단, 버섯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지원 12억 원.
예산안 1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15억 4788만 원이 증액된 626억 8082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도비사업을 말씀드리면, 146페이지 중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0억 1734만 9천 원, 152페이지 하단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46억 5986만 6천 원.
153페이지 중간, 청소년수련관 건립 50억 원.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12억 5천만 원.
157페이지 하단,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5호,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개설 20억 800만 원.
163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68억 7749만 9천 원.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5436만 5천 원이 증액된 222억 32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먼저 분들이 다 하신 겁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 잘한 겁니다.
(모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개인상은 아니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1조가 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의 1천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21%∼22%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20%면 2400억 정도가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저희가 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니까 78%는 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 자립도로 봐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피부에 와 닿진 않지만,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늘 자 『헤럴드경제』 신문에 보니까, 양평군이 예산이 많이, 21% 증액해서 8948억 편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보도자료는 냈는데, 저희가 한 50억 정도 적게 나와요, 보면. 양평군보다. 그런데 실제 저희는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은 많이 좀 뺐습니다, 사실. 추경에 저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해 마지막 예산을 보면, 여주시가 1조 1942억 원이 편성된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리고 양평군도 1조 340억 해가지고 여주시가 1597억 원이 더 많이 예산편성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번 추경에 그렇게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2021년도는 결산을 해봐야 되고요, 2020년도 결산액은 나와 있는데요. 여주시가 1조 2893억, 양평군이 1조 1005억 해갖고 여주시가 1888억 원이 더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의 제가 보기에 이 수준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한 2천억 정도 여주시가 더 많이……. 저희가 공모사업도 받아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전에 나누어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에서 통보한 기준경비이며, 금년도 기준액 5억 12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5833만 7천 원이 감액된 58억 5386만 6천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2022년도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전출금 규모가 확대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정부혁신 과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정부혁신 과제 추진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총 1600만 원, 192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책자문관 활동에 따른 자문료 또는 원료료 및 여비 지급을 위해 총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연구모임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총
4060만 원, 193페이지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컨설팅 및 PPT 용역비 등으로 총 43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탄소 녹색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부문의 역할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156만 3천 원.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 및 일·가정양립 인구교육 2200만 원 등 총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회, 정부부처, 경기도와의 대외협력을 위한 여주시 대회협력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41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e-호조 시스템 구축이 12년이 경과되어 시스템 기술구조, 지방재정 운영 한계에 도달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을 위한 행안부에 일괄 위탁하는 지자체 여주시 부담액 1억 11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에서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의 정책발굴과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 예산 지출절약, 수입증대 등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3천만 원, 바로 아래,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 공통운영경비 총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금년보다 2억 3718만 2천 원이 감액된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의회의원 상해 보상금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이것은 의원님들이 직무상 상해, 공무상 다치시거나 그러면, 공무출장 시 다치시거나 그러면 상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조례에 있어서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예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다치시질 않으셔야죠, 이게. 더 다치시면 안 되고, 그냥 예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혹시나 해서, 만약에 다치실 일이 있으면 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정부혁신 과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 발굴 최우수부터 협업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거의 다 완료돼갖고요, 바로 지급이 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정책자문관은 각 부서에서 자문을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현재 정책자문관이 7명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건으로 1053만 6천 원을 지출했는데요. 자문…….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자문을 부서에서 의뢰가 되면 저희가 하는데, 많이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올해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문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 협력체제 구축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사실 이 금액이면 충분히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부족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올해 이게 예산액이 시책업무추진비가 40%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 했는데 저희가 부족하면 다른 과목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뭐, 부족하지 않을 거로 생각해서, 모자라면 다 알아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상반기에 실적으로 해서 저희가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로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우리 부서에서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전액 다 지급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이 2640만 원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편성은 다 쓰진 않고요, 저희가 나머지는 그냥 다른 세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그러니까, 5500만 원을 받아서 다 이것을 직원들 부서로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여주시 살림하는 데 쓰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다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내년에 열심히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가 강천면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그 서류를 직원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들어가고요. PPT 같은 것 공모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쓰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서울 영등포에 대외협력관 사무소가 있는데요. 저희 대외협력관은 2명 있습니다. 5급 상당하고 6급 상당이 있는데 그동안의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에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지능형 스마트 하수도 구축사업이 국비 20억, 도비 1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리고 생활SOC복합화사업에서 국비 27억 원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위험건축물재생사업도 국비 50억, 도비 10억.
저희가 공모사업을 내면서 우리 대외협력관한테 같이 자료를 줘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문화예술교 할 적에도 그분들이 다 같이 와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같이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는요. 저희 부서에 세워놨는데 그분들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도 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다른 데서도 들어오면 또 저거하고, 그분들만의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계속해서 예산안 863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 2022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7억 9935만 8천 원이 증액된 181억 83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총 8억 414만 4천 원, 체육행사지원 등 1200만 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200만 원을 각각 읍면동별로 편성하였고요.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으로 총 81억 1761만 2천 원, 하수도준설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남읍입니다.
864페이지 하단,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운영비 등 8900만 원, 866페이지 선비장터축제 사업 지원에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입니다.
896페이지 하단, 누수 및 겨울철 계단 동결 예방을 위해 면청사, 농업인상담소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2800만 원, 문화복지센터 음악실 보수공사 1800만 원.
898페이지 하단입니다. 흥천면 벚꽃 축제 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입니다.
908페이지 중간입니다. 제16회 금사참외축제 행사에 1억 2천만 원, 908페이지 하단 삼신당 제례 지원 400만 원, 909페이지 하단 이포권역 행복센터 비가림 시설 신규 설치 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입니다.
920페이지 중간, 품실제 행사 지원 5천만 원, 921페이지 꽃품상품 꽃길거리 조성 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총 21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면입니다.
928페이지 하단, 환경주무관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도배, 장판 교체 등) 2200만 원, 대신 문화복지센터 보수공사(옥상 및 식당, 주방 보수)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면입니다.
951페이지, 이동형CCTV 설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흥동입니다.
964페이지, 여흥체육공원 CCTV 설치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능서면, 중앙동, 오학동은 전년도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면단위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의 해소 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좀 많이 줬고요. 동 지역은 사실 그런 사업이 할 데가 별로 없어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줬을 적에 그룹, 등급별로 나눠서 인구수하고 행정리·통 수, 면적 등을 비율을 정해서 A∼E등급까지 나누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E등급까지 나눕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그래서 우리 읍면동 지역이 예전에 여주읍사무소로 하나로 묶여 있다가 3개로 분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16억 5천이라 그래서 5억이 제일 많고, 5억에서 4억, 3억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그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주고 민원해소 사업으로 1억
5천씩 해서 많은 데는 좀 5억 정도가 넘는데 이제 6억 5천이 되겠죠. 적은 데는 4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하수도나 도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대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시청 본청에서 다른 사업을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 이번에 구입하는 것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은 본청으로 편성해서 하고요. 도시계획도로도 본청에서 편성해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는 아직도, 그 여흥동 같은 데는 리가 남아 있죠, 그쪽에.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 포장도 있고, 또 하수도 정비도 있고. 그래서 그쪽은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정하는 기본금액이 있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은 가남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시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올해 시 본청으로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4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 가셨던 사항인데 공모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없는 거죠, 거기가. 작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예. 원래 저거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여흥동은…….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여흥동을 보시면 중간 부분, 962페이지를 보시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4억 원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흥동에서 공모사업으로 낸 것을 여주시청에서 위원회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으로 선정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도 있지만 심사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그런 차이가 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한정미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전체적으로다 꽃길, 꽃길이 아니라 제초작업.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초작업, 예. 전체적으로 도로변 제초작업을 1회 이상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보면 도로변에 무성한데 제초작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줘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좀 제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모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1715억 3191만 8천 원에서 2022년도 수입액 171억 208만 1천 원, 지출액 32억 1688만 7천 원을 반영한 1854억 1711만 2천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404억 8937만 원이 증액된
1757억 8399만 9천 원입니다.
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2억 9271만 6천 원이 감액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감액 이유는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보다 282억 3028만 4천 원이 증액된 1566억 81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 이유는 2021년도 말 타 회계 여유자금 예수에 따라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전년보다 125억 5180만 2천 원이 증액된 162억 4358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 이유는 타 회계 예수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탁금 회수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자 1억 2천만 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자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571억 1781만 2천 원이 증액된 1725억 67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수입 증대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감소가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은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27억 95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4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금을 조성하려면 일단 조례가 만들어져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순서는 하여튼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기금조성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 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833억 4373만 6천 원에서 2022년도 수입액 2억 3300만 원을 반영한 835억 7673만 6천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534억 2642만 원이 증액된 835억 7673만 6천 원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전년보다 532억 6273만 6천 원이 증액된 833억 43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1년도 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에는 예치금 835억 76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각 연도별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통합계정은 사실 여유가 있는 돈을 일시적으로 모아서 갖고 있다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이자수입이 늘기는 늡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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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정책관 강대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전략정책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정책관 총 예산액은 2021년 예산액보다 2억 6602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788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 학술자료 연이용료 7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청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학술 원문 DB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여주시에 어르신친화도시를 지향하고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7천만 원과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시의 투자 여건과 입지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투자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정책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드렸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제가 사실은 전에 사무관 교육을 갔었는데 “학술 원문 DB”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91만 편 정도의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문헌, 학술자료, 주요 학위 논문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어떤 계획서나 또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우리 직원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86% 정도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잘 활용하면 아무래도 어떤 공모사업이든 어떤 또 저희가 추진하는 자체 전략사업이든 이런 쪽으로 활용이 잘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게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연간 이용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참여 인원수,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를 감안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 본청 같은 경우는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다 보니까 일단 읍면동하고 이런 데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만 또 하는 것은 그렇고, 또 각 부서마다의 특수성이 있고, 또 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본청 정도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좋은 그런 자료들로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가 본청, 예를 들어서 본청이면 건물, 본청이라는 건물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재개발원에서 했던 사례를 보니까 아이디는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쓰는 인원에 따라 금액이 산정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비용을 좀 최소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산을 좀 많이 늘리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저도 좀 더 좋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약하지만 올해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7월 1일 자로 와서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전략정책관의 일원으로서 뭔가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들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렇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전략정책관 와서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보잖아요? 나무를 본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는 어떤 여주시 전체에 대한 숲을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저희가 전국 광역별로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어떤 부서하고 중복되거나 여러 부서가 걸려있는 것들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와서 지금 7월 1일부터 한 57건 정도 저희가 사업을 발굴했어요. 거기에는 단기성도 있고 중·장기성도 있고 또 좀 보류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저는 생각하기에는 당장 이게 추진이 안 되더라도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놓는다면 언젠가는 사용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런 사업들, 전략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사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그 투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KT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한 8만 평 정도 규모의 KT연수원, 마이스(MICE) 해서 다양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어서 공모사업을 했더니 1차가 저희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가서 제안설명을 좀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했더니, 여주가 너무 위치도 좋고 지가도 저렴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때문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관광단지로 묶는 방법, 수변구역에서 해지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이것들이 저희 여주시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래서 KT에다가 주장한 것은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강력하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뭐, 많이 이해를 해 주는데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게 기업유치가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지금 이 용역을 세우는 이유는 그동안에 여주시에서 이런 용역이 없었어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억 5천 정도 세워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좀 저희 여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용지, 개발가용지,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 환경을 조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투자유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일례로 저번에 SK 중견관리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해봤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SK 지금 천연가스발전소 문제도 있고 이러니 북내에다가 저희가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SK 협력업체가 그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에 어떤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게 뭐 그냥 “알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주요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아까 민간이 됐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가 됐든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용역에 담아서 그런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것은 지금 국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세. 저희는 지방세는 저거기 때문에…….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렇죠. 국세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렇죠,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토지분이나 건물분에 대한 것은 우리 여주…….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렇죠,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나오면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도 미팅을 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협력적으로 같이 고민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 외에도 저희가 정책연구가 경기연구원에서 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계를 해서 어떤 용역을 진행해보려고 신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쪽 투자유치 쪽으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전략정책관 강대준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것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정책담당관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런 사업들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게 있으면 끌어올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같이 협력해 보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전략정책관 강대준   
차량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 과에 차량 하나가 배차되어 있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그래서…….

○전략정책관 강대준   
카니발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아니요, 올 1월 1일로.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파주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가 금액이 적으면 사실은 충분한 그런 용역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하고 저희는 이것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용역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투자유치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최우수 시”로 해서 9년 동안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벤치마킹을 좀 해보고.
그리고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관련된 우리 부서들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좀 그런 전문가나 또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분을 초청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좀 하고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이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저희 과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서 이천까지 가가지고 대출을 받고 상담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개설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저희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저희 미래정보담당관 중점 예산은 각종 보안시스템 노후화 및 인증기관 만료로 인한 시스템 교체 사업비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평가 대비를 위한 솔루션 도입비,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온-나라 2.0 구축 사업비,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사업비 중심으로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자정부통신망 운영에 PC개인정보시스템 고도화와 망연계솔루션 고도화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억 66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상단에 행정전화 발신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요금 사업비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2억 3727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외부망 보안시스템 구축비 1억 100만 원, 그리고 행정업무용 네트워크스위치 장비 구입 5천만 원, 도-시·군 영상회의 노후 장비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비로 10억 76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12쪽은 유지보수비 비용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중간에 온-나라 2.0 구축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인정보보호 추진 사업비로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중간에 경기도 사회조사 보조사업비로 50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225만 7천 원과 시비 3873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상단에 전국 사업체조사 4753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2022년 여주시 복지실태 조사 비용으로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성화 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간정보활용시스템 기능개선비 89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단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고, 218쪽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같이 포함한 금액이 341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사업비가 전년대비 5억 6248만 2천 원이 증액된 39억 82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217페이지요?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공간정보활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가 중점적인데요. 저희가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이 최초 ’17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공간정보라고 하면 위치정보가 포함된 지적 항공 정사영상이 포함된 걸 공간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 5년 동안 저희가 경과가 되고 나서 지금 내구연수도 거의 끝나가서 시스템이 기능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17년도 도입된 그 사업비로는 보기만 하는 기능 위주여서 편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이나 변경사항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17년도 나왔던 기술로는 그냥 보기만 하는 정도로 저희 내부공직자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수정이나 변경,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라든지 재산세 관련, 그다음에 물건지라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공유재산 이런 부분들까지, 또 세무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산림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현장을, 의뢰가 오면 어차피 현장은 가야 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현장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구축을 해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현장을 나가지만 공직자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저희가 능서·흥천은 3개년 사업입니다. 능서·흥천 3개년 사업에서 ’21년도 1차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2년도가 되면 2차년도가 되고 ’23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23년이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50%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왜냐하면, 저희가 금사·산북부터는 ’24년∼’25년. 또 그다음에 ’26년∼’28년은 대신·북내, 그리고 ’29년∼’30년은 강천·점동, 이렇게 순서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료한 곳은 여흥동 세 곳하고 가남읍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사실 이게 저희가 한 번 세팅이 되면 계속 가면 좋겠지만 이 시스템마다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있고, 저희가 통신시스템, 정보시스템, 그다음에 네트워크, 모두 포함해서 한 70종의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시스템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 중에서도 한 70% 정도는 내구연한이 종료되어서 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이 너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보안솔루션 방향으로 저희가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해킹이나 디도스(DDos)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밖에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또 보안솔루션이 조금 더 고도화된 걸 또 저희가 시스템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저희가 시청 전체와 외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신 운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자꾸 많아질수록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월마다 나가는 공공요금도 많아집니다. 평균 월 한 4600만 원 정도의 공공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도 이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을 지금 전 실·과·소하고 읍면동 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수요예측조사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과기부에서 구축비용은 무료로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회선에 따른 운영비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무료로 진행을 해줄 때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현재 한 128개소에 327회선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공공 저희 기관하고 읍면동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미 구축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구축할 곳이 경로당이나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데 복지시설, 그리고 또 승강장이나 교통시설 이런 데, 큰 데는 거의 다 터미널 이런 데는 다 구축했지만 작은 곳들은 아직까지 조금씩 덜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 위주로 저희가 지금 수요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지금 공공와이파이 보급률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일반 와이파이가 들어간 곳이 너무 많으시고요, 사실은. 시설을 새로 건립을 하면 거기에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사실 공공와이파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와이파이가 많이 들어가고요. 새로 신규 시설물은 그렇게 조치가 되는데 기존에 옛날 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하는 건데 그 시설이 사실은 이 공공와이파이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정해준 기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 전체 시설대비 이 보급률을 따지기에는 조금 기준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공공시설 위주로 봤을 때는 대부분 큰 공공규모 시설은 거의 많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소규모 시설은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무료로 해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운영비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128개소 정도의…….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128개소지만 장소가 넓은 곳은 회선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27회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기종은 저희가 KT하고 하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실사를 나오십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도 KT도 있고 LG유플러스도 있고 종류별로 좀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딱히 어느 것을 선정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사실은 농촌에 계시고, 시스템이 저희 시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도시 같은 데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지역은 통신복지의 필요성이 조금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 보다 좀 많이 수요신청을 해서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예.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맞습니다.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야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직원들이 얼마나 이해도가 높아야만 데이터 기반행정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을 하기도 했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셨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회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에서, 민간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좀 하려고 하고, 나머지 공공데이터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인재개발원이나 경기도 이런 데에서 무료로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좀 올렸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의회에서 전문가 분들이나 자문을 얻고, 또 공무원들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분, 스마트 도시라는 게 되게 광범위합니다. 교통 CCTV, 그다음에 도로, 보행자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그리고 나머지 통신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 등 되게 광범위한 스마트 도시 분야에 여러 분야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아마 역세권에 하시면서 신도시처럼 이걸 만드실 때 아마 그러한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어떤 도시 전체에 대한 그림을 저희 과에서 그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어떤 스마트 기능이 들어간 시스템을 가지고 할 때는 저희 과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마트 솔루션 방향으로 기능에 대해 편의성을 하기 위한 솔루션 방향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또 그러한 장비가 들어올 때 저희 과에서 일부 적합성에 대한 것을 저희 과가 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73쪽…….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74쪽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도청탐지.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내년에 의회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장님실, 네. 이런 순으로도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아,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업무용 컴퓨터가 150대 되는 것은 이 컴퓨터를 저희가 내구연한도 지금 지난 것들이, 중간 중간에 저희가 계속 노후장비 교체비용을 지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600대 가량의 컴퓨터를 가지고……. 1,500대 가량을 하고 있는데, 매년 노후되는 컴퓨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50대 정도 노후 교체 장비와 또 내년에 저희 신규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이상 정도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요를 파악해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안설명 드릴 때 빠뜨렸습니다.
삭감요청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국비로 모두 확보하겠다고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1쪽에 원격근무 문서보안 시스템 구축, 98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회의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