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여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5회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이영옥 위원장님, 이상춘 부의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85호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6억 600만원이 증액된 7156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억 7300만원이 증액된 5944억 3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0억 6700만원이 감액된 1211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5944억 38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24%인 1428억 4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77억 원이 증액된 1226억원, 세외수입은 20억 6300만원이 증액된 202억 46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8.3%인 4061억 3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0억 원이 증액된 1951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30억 1600만원이 증액된 582억 2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3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80억 1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9억 4500만원이 증액된 447억 2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7%인 5억 7400만원이 증액된 45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8억 1000만원이 증액된 626억 7600만원으로 10.5%,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 3900만원이 증액된 426억 100만원으로 7.2%, 환경보호 분야는 7500만원이 감액된 216억 9700만원으로 3.7%입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27억 원이 증액된 1308억 300만원으로 22%, 농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억 2600만원이 증액된 804억 9700만원으로 13.5%입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4억 8400만원이 증액된 1790억 7100만원으로 30.1%, 예비비,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770억 9300만원으로 1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 사업이 216억 2700만원이 증액된 4693억 1300만원으로 78.9%, 재무활동이 50억 7200만원이 증액된 518억 300만원으로 8.9%, 행정운영경비가 14억 7400만원이 증액된 723억 2200만원으로 12.2%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증감이 있는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00만원이 증액된 13억 9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억 5400만원이 감액된 450억 6300만원입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39억 1600만원이 감액된 331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 473억 6300만원보다 57억 4200만원이 증액된 531억 5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로 5억 5000만원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으며, 회계과 청사관리기금은 50억 원이 증액된 128억 1100만원, 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억 3200만원,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6930억 900만원 대비 3.26%인 226억 600만원 증액한 715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7156억 16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5%인 1682억 4000원이며, 의존재원은 62.36%인 4391억 30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13%인 1083억 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고,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5쪽∼6쪽까지 부서별 예산편성으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연금부담금 12억 3600만원 증액 포함 총 8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증액을 포함 총 55억 7600만원 증액편성 요청, 농정과는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 8억 원 증액포함 총 16억 4400만원 증액편성 요청, 축산과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6억 8000만원 증액포함 총 10억 3300만원 증액편성 요청, 도시과는 여주대학 진입로 개설 10억 증액포함 총 17억 5000만원 증액편성 요청, 교통행정과는 유료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지원 67억 증액포함 총 67억 800만원 증액편성 요청, 건설과는 우만∼하남 간 지방도 345호, 점동103호 도로확포장공사 13억 포함 총 46억 66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5개 특별회계에서 추경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대비 3.16%인 약 2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9쪽 명시이월조서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5개부서 184건으로 예산액 총 6694억 4700만원 중 1320억 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사업 건수로는 건설과에서 가장 많은 34건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였고, 이월금은 교통행정과에서 247억 1000만원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년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의 이월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검토 시 이월사유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10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 1건이며 특별회계에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과 1건,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과 1건,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 11건입니다.
이중 하수사업소의 일반회계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 삼승리 마을하수도 사업 2건은 2017년도 신규 계속비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이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완성하는 데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예산의 이월과는 달리 다음연도에만 한정하는 경비가 아니라 일단 성립되면 승인받은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비사업조서 검토 시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는 계속비사업, 연도별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1쪽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계획 473억 6300만원보다 57억 4200만원 증가한 531억 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은 51억 92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는 5억 50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의 경우 비융자성사업비 1억 3400만원, 예치금 44억 84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5000만원, 기타지출 5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자금수지변경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정립·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건전재정운영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5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158억 3300만원으로 사업예산 중 예비비를 조정하여 상수도검침대행위탁사업비 증액편성에 따른 사업비용 내에 항 및 세항 등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60억 26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4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의 총액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당초 예비비 중 1800을 감액하여 영업비용에 편성하여 영업비용은 6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5쪽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97억 5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0억 72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6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00억 72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8억 600만원, 예비비가 12억 6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기정보다 5억 2600만원 증액된 96억 33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42억 2200만원, 기타자본지출이 20억, 예비비가 34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지방세 세입예산은 기정액 예산 1149억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122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수입에서 10억 원이 증가한 410억 원, 자동차세 수입에서 67억 원이 증가한 477억 600만 원 등 총 77억 원이 증가한 122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기정액 예산 181억 8352만 2000원보다 20억 6296만원이 증가한 202억 464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400만원 증가한 7억 460만원, 사용료수입이 1억 1540만원이 증가한 21억 250만원, 108쪽에 수수료수입이 2억 3540만원이 증가한 32억 7800만원, 사업수입이 500만원이 감소한 2억 9350만원입니다.
109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8200만원이 증가한 37억 6640만원, 이자수입이 6400만원이 증가한 13억 2900만 원 등 총 4억 9580만원이 증가한 12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액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2억 5000만원, 부담금이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5억 207만 2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2억 6216만원이 증가한 15억 2841만원, 111쪽에 기타수입이 12억 9500만원 증가한 54억 9200만원, 112쪽에 지난연도수입이 2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 등 총 15억 6716만원 증가한 87억 7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실질적으로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봐서는 매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예, 예.

○세무과장 김기호   
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세무과장 김기호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교동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거는 재산매각수입하고 현재 부담금……. 재산매각수입하고 현재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도시과에다가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건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951억 67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 증액된 20억 1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으로는 여흥동 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 5억 원, 북내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30억 1600만원이 증액된 582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99억 1600만원이 증액된 456억 24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31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는 파크골프장 설치 4억 원, 하거동∼상거동 도로개설공사 7억원, 적금리 진입도로 확포장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단 우만∼흔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27억 4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23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80억 1500만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9억 4500만원이 증액된 447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강 건너 거기 한강, 양섬 그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조정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도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다음은 12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35억 95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성과급 지급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2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기정액대비 6억 3800만원이 증액된 4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유보금 6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부서까지 해서 한 9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운영지원을 위해서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거기가 한 57%, 경상분야에 있어서 57%를 지금 수익을 내는데요, 57%. 그런데 보통 공기업 같은 경우는 50%이상이면 이렇게 적자운영으로 이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이제 9개 부서에서 한 1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검침이라든가 상수도검침, 가로·보안등 관계는 사실은 수익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것은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통계조사 했습니다, 통계조사. 통계조사 할 때 그거에 대한 사회통계조사가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여주시만 이걸 시범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게 이번에 내려온 거거든요, 처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처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교육체육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협의가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협의 중이거든요,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일단은 이제 예산 세워놓고 설계관계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4억 7000만원 그 정도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 정도면 지금 그거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18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18홀인가, 18홀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아봐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양섬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게 2016년도 평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가 등급∼마 등급 있거든요, 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분야별로 이렇게 저도 그거를 매스컴에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는 다 등급으로 이렇게 좀 성적은 괜찮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 것만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다 등급이면 보편적으로 잘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도 “다”인데 잘 나온 거로다가 성적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산식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가 등급, 가, 나, 다에 대해서 이렇게 산식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14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와 임금교섭 합의로 2017년 보수단가를 조정함에 따라 기본급 3.5% 인상분, 기본급에 통합된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지급률 조정분으로 총 2억 6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월액여비 부족분으로 점동면, 능서면, 흥천면, 대신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등 총 144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남읍 차량유지비 부족분 400만원을, 흥천면 체육공원 수도요금 부족분 40만원, 금사면 차량유지비 부족분 400만원, 오학동 가구구입비 182만 5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42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금사 장흥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며 실제 사업추진은 금사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7년 10월에 발주하여 금년도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마을주민 요구에 따라 사업노선이 변경되어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절차로 인해 사업완료가 어려워 총 사업비 74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2017년도 제5회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면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417억 3000만원에서 수입액 15억 원과 지출액 23억 8700만원을 반영한 408억 4300만원입니다.
20쪽∼21쪽은 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지만 2018년도 1월 1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계획에 변동이 있습니다.
22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275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 내부거래지출 예수금 원금 상환은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23억 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83억 252만 6천원보다 8억 6645만 3천원이 증액된 191억 6897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당직실 침대구입은 당직사령실 침대가 노후되고 고장이 나 교체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노후시설 보수 공사는 지난 2001년 신축된 새마을회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옥상이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도 되고 창문도 단열창으로 되어 있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좌변식으로 되어 있어 새마을회관을 방문하는 지도자들도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 개보수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와의 임금교섭 합의 결과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 9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게 2010년도인가 그때 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사령실에 하나 있고요, 당직반원 실에는 2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거는 1주일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해주면 그래도, 여름에가 조금 저거하지 겨울이나 가을 같은 때는 큰 문제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이불보하고 침대시트까지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세탁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여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건설과에서 지어주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이번에 공공건물 신축하는 것은 그래서 회계과에다 청사팀인가 거기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받아들였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한 새마을회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연내사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보수공사를 완료하려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90만 3천원이 증액된 129억 2632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재해구호 계획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2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소양천 구간 징검다리 설치에 따른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6년 민방위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반납금 68만 9천원과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납금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기존 징검다리가 있는데요, 좀 건너기가 상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싹 보수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뜯어서 새로 설치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산북의 용담천에 저희가 징검다리 설치한다고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돌, 사각형태의 돌을 놔갖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거는 저희가 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검토해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수위를 다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347쪽에서 35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3층 재난종합상황실 이전공사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소하천 정비공사비 등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 총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소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절대공기가 다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거고요. 일반 수해복구공사비는 추경에 서서 설계 끝나서 지금 업체는 선정됐는데 이제 동절기라 공사를 못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내년 공사는 보통 3월에, 토목공사는 3월에 시작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보통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6월 이전에 완료를 하고요. 공사기간이 많이 남은 것은 연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영호입니다.
민원봉사과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10만 4천원이 증액된 19억 279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의 소리함 작성용지 제작에 74만 4천원을, 또 시민의 소리함 제작비로 20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구입비 1대 260만원, 냉·난방기 설치 2대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경로당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마을회관만 또 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1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에 취약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언로(言路)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다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지금 1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난적인 내용도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 호소하는 내용도 있고, 또 개인민원이라든가 또 진정민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형식상은 아니고요. 일단 속에 어떤 말하지 못할, 옆의 분들한테도 말하지 못할 사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작성해서 내게 하면 저희들이……. 바로 시장님이 뜯어보시거든요. 저희들도 개봉을 못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는 이렇게 346개소 추가설치해서 작은 민원이라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그것은 읍·면에서 담당마을별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마을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오면 그것은 사송을 통해서 저희들 민원봉사과로 일단 제출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건수만 체크하고 바로 비서실로 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금방 설명을 드린 시민의 소리함 제작비 2076만원하고 또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9155만 6천원 중에 집행하지 못한 2779만 6천원을 지금 측량이 거의 됐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8억 2802만 9천원에서 55억 7600만원이 증액된 554억 4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기사대기실 환경개선공사, 별관 LED 교체공사, 금사면사무소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여흥동·능서면·흥천면 내진보강공사비로 5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전기료 절약도 되고요. 우선 LED가 안 돼 있는 사무실은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LED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에너지 절약도 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거는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건 시설비 같은 경우가 태양광은 많이 드니까 저희 같은 경우 청사를 어찌됐든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그거하고…….

○회계과장 최은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44억 5962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청사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7건으로 7억 739만 6천원이며, 여주시 신청사건립 후보지 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8800만원,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6억 8271만 5천원, 여흥동 자치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29억 8151만 3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2017년도 제5회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청사건립기금은 2016년도 말 336억 9835만 7천원에서 81억 5205만 6천원이 증액된 418억 5041만 3천원입니다.
30쪽 세부사항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 50억 원이 전입됨에 따라 세입에 전입금 50억 원, 지출에 예치금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현재 조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5억 이상 적립을 하도록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내년도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매년 50억 원 이상씩 적립하도록 그렇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현재 그리고 418억이 적립돼 있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거의 청사 지을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149페이지 2017년도 추경 5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172만 3천원을 증액해서 119만 534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시설비 분야에 세종국악당 환경개선공사에 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에서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17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반환금 관계 건은 849만 1천원을 국비나 도비 이렇게 반환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정도 지금 이게 화장실이요, 그 전에 만든 화장실이어가지고 이 배관이 좀 적어가지고 요전에 1446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왔을 적에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그때 막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화재단으로 넘기기 전에 그 전에 발생이 됐던 사항이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돼서 그 배관하고 화장실 그것 좀 일부 보수하는 걸로 1000만원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필요한 사항인데 일단 그 사항은 시청사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번 의회 때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기금을, 조례를 바꿔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하여튼 그래서 기금조성 관계 건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을 좀 올려가지고 하면서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건 내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폰 박물관의 관계 건은 저희가 만약에 했더라도 1명 정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해가지고 바뀌더라도 그분이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일전에 그것은 심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사항으로는 저희한테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어가지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금액은 23억 8911만 5천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써는 문화원 원사 신축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내년도 3월 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다음에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관련된 것도 내년도 6월 계획돼가지고 96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접리 백로·왜가리 번식지 생태 모니터링 관계 건도 기간이 아직까지, 내년도 5월이고 그래서 3200만원을 명시이월 좀 했고, 파사성 전기계측이나 국가지정문화재 정밀계측, 파사성 보수정비 관계 것도 2억 4540만원인데 그것은 문화재 자문 결과 관계 건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공기 그런 부족 등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륵사 조사당 주변의 범종각 정비사업 1억 2672만 1천원 관계 건은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 자료를 낼 적에는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는 다 자금이 집행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천서원 강당 신축, 또 강한사 보수정비 사업이나 문화재 상시보존 관련된 것도 경기도 문화재 심의 때 그 의견의 반영 관계 등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좀 넘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강한사나 문화재 상시보존 관계 건은 실질적으로 이월금액을 반납하기 뭐해서 그 금액을 일부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항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매산서원 강당 보수정비 사업 7964만원도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명시이월 좀 하게 된 사항이고요.
대법사 종각 개축 2억 관계 건 개발행위허가 관계 등의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흔암리 선사유적 지·발굴 조사에 2억 9784만원 관계 건은 토지사용 승낙, 개인 승낙이 좀 안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신륵사 조사당 영상모니터링 사업 8800만원 관계 건도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주박물관 구관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것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명시이월의 관계를 좀 하게 됐고요. 또 박물관 학술도서 관계 3천만원, 그다음에 폰박물관 화장실 신축공사 관계 건도 내진설계 관계 때문에 이번에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2억 6929만 1천원을 명시이월에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2017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1388만 7천원이 증액된 218억 2585만 4천원으로써 교육사업 지원에 7억, 그다음에 지역체육 육성에 5억 2천만 원, 재무활동비에 1억 938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산북면 상품초등학교 부지 내에 여주시 7억 원, 그다음에 여주교육청 지원으로 7억 원을 각각 부담하여 관사를 신축하고, 원거리 출퇴근하는 여주시 직원과 주거공간 제공 및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교원 영입 유도 등으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시청직원·교직원 통합관사 신축비 지원으로 7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코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시비 7억 원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신체육공원 족구장의 인조잔디가 노후가 되어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도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저희가 그거 14실을 짓는 건데 거기의 4개 동을 우리가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는 주체가 교육지원청이 되는 거고, 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 교육청 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부지가 거기서 제공하는 거고 건축비의 반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선생님들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추세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게 먼저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특별교육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게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거는 못하게 되면 돈을 7억 원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 어떤 그러한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용하고 교직원들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관사로, 통합관사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통합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관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학교 통합관사가. 그래서 이것까지 짓게 되면 다섯 번째 관사가 되는 건데 그래도 전체적인 수요에 약간 지금 못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학교가 못 미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북면에 직원들이 지금 한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도 이번 기회에 같이 공동으로 신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체가 교육지원청에서 주체가 되는 거고, 부지를 교육청 땅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에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거의 다 출퇴근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그냥 합동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금사직원들도 많이 여기서 출퇴근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써 이월액은 78억 5772만 7천원입니다.
먼저 통합관사 신축사업비 7억 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다음 체육시설 조성·관리에 있어서 71억 5772만 7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내용은 북내 실내복합체육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흥천체육공원 기능 보강 공사, 오학체육공원 족구장 기능 보강 공사, 대신체육공원·능서체육공원 배수로 정비공사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가 6월 말에 완료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수상조정면허시험용 장비구입은 조달청 계약 발주 관계로 이월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허가 및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주종합운동장, 능서, 흥천, 금사, 대신체육공원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는 우레탄 폐기물 처리 용역 4회 유찰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후 공사 추진하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5회 추경 예산 시 설명 드렸던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와 대신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도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7홀 정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에요, 더 좀 여건이 되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내년도에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 그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면 그러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서 종합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싱크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다시 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2009년도에 생긴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능서도 그 무렵에 같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하여간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유념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17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25억 1740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4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제5회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변경규모는 기정액보다 시비출연금으로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억 3220만원으로써 이중 예치금이 5760만원이며 사업비가 1억 3440만원입니다.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의 세부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의 지원금이 6440만원이며, 여주시 시민축구단 운영지원금으로써 대한축구협회 가입비 5천만 원과 연회비 2천만 원을 합하여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조건부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안 최종승인은 1월 11일 그때 지나봐야 정확하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조건부승인은 홈 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것, 지금 종합운동장 거기에 운동장 상태가, 매트이음 상태가 조금 부진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완전히 완벽하게 잇도록, 정비하도록 그런 조건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시설. 그다음에 라커룸이라고 그래서 선수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것도 좀 보수공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향후 저희가 한 5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천도 작년 같은 경우에 5억이고 양평도 5억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 정도 규모는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기금으로 저희한테 지원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받은 건 28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건 6440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올림픽 부흥 조성을 위해서, 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기 체육관계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서민층들 이렇게 모집을 해서 비인기종목, 그 종목을 관람하고 응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어떤 홍보단장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홍보단장은 그 체육회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걸 뭐, 총괄하는 입장이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여주하고는 강원도하고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4억 1089만 9000원에서 1억 1055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21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은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편성인원이 감소되어 974만 4000원이 감액된 4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327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상단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426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2월 예탁금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예산이 인근 시·군의 3배 수준으로 과 교부되어 기정액 5750만원에서 1571만 4000원이 감액된 4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보훈명예수당은 수당이 당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어 사업비부족분 7770만원이 증액된 15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두 가지 정도 지급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보훈명예수당하고 그리고 참전자면 참전자의 참전유공수당 등으로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어떤 내용으로 뽑아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보훈 단체별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 9283만 5000원에서 270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5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136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53만 9000원 증액으로 총 19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으로 기정액 13억 9283만 5000원에서 270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5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무기계약, 기간제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로 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지원 170만 4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도비지원 1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여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운용총칙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8년 3월 기금의 존치기한 도래 및 금리하락으로 인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기금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만원, 예치금회수 2566만 3000원, 예탁금원금 회수금액 5억 5000만원 및 이자수입 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참석수당 및 장학생 선발인원 변동으로 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폐지로 인한 예치금 전액 감액으로 전출금 5억 7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먼저 저번에 의결 때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지급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금은 폐지되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기금이 폐지, 기금이 폐지되고.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회복지과장 간경숙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4회 추경 대비 16억 9596만 8000원이 증액된 975억 58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온열기와 한궁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지난 11월 14일 날 의정의 날 서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지급 사업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로 본예산 대비 5억 6003만 5000원이 증액된 307억 5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지원 사업은 여주농협협동조합 지원 사업으로 강천면, 여흥동, 중앙동 장애인 및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빨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 미 운영으로 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화재안전창 설치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50%, 도비50%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장애수당 지급 사업은 사업량이 654명에서 557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도 177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장애아동 수당지급 사업은 사업량이 611명에서 47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도 1673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은 사업량이 1,037명에서 1,10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도 9973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3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은 사업량이 22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도 2260만원이 감액된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으로 프리미엄아웃렛 장터맛집 내에 카페를 개소하여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사업은 여주천사들의 집과 평화재활원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도 2941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7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당초사업량 199명에서 233명으로 아동 34명이 추가되어 1632만원이 증액된 1억 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입니다.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포상금은 지난 11월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7년도 폭력예방교육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370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4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금년 집행실적을 고려한 결과 지원대상아동의 증가로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의 감소로 9억 4000만원이 감액된 2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사업은 지원대상아동의 증가로 2억 3464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입니다. 특수보육활성화 지원 중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보육교사가 39명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도 2132만원이 감액된 1억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업은 지원대상 보육교사가 5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억 5648만원이 증액된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업은 지원대상 보육교사가 22명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도 279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2017년 11월부터 2개소 추가선정 되어 총 16개소로 운영됨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6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집행실적을 고려한 경기도 내 보육 교육직원 인건비 물량 재지정으로 2947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부분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2017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함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된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 본 사업이 여주농협하고 경기도농협중앙회하고 함께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900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여주농협에서 1,200개였든가……. 900, 900해서 2700만원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어찌된 이유인지는 몰라도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여주농협에 전달이 돼서 다시 여주농협에서 본 사업을 접겠다는 또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11월 20일쯤,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래서 본 사업을 이렇게 못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5만원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거 지출하고 나면 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것도 제가 좀 살펴보고 별도로,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무슨 말씀인지,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연말쯤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을 놓고 조정을 좀 합니다. 물론 애초에 그 예산을 내려줄 때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내려는 주겠지만 연말쯤 가면 증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흔들어서 다시 재배정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인한 예산증감을 나타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설명 좀 드려도 되죠, 담당자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 그 아웃렛 장터맛집 내에다가 카페를 개설해가지고요, “I got everything”이라고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를 개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게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여주시에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 가게를 운영하는 무슨 머신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비 이런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2017년 1차 년도에는 한 5명이고요. 2018년도는 한 6명, 2019년도에는……. 저희가 중증장애인일자리창출이 목표거든요, 이 카페사업을 하면서. 2019년도에는 8명, 2020년에는 한 11명 이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한 커피를 이렇게 머신기를 이용해서 내리고 그러는데 가능한, 이런 중증, 앉아서 하든 뭐하든 간에 가능한 사람.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줄은 거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당초 사업량보다 실제 지금 집행실적 고려해가지고 감소된 거라서 지금 여기 52명 같은 경우는 그냥 당초에 추정 사업량으로 보시면 되고 45명은 이제까지 집행실적 고려해가지고 감소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함)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에 7억 38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인 꽃할배행복도시프로젝트 사업은 어르신공동작업장이 지난 11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꽃할배도예학교라든지, 도예체험프로그램이 미운영 돼서 1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사업은 노후 된 경로당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제4회 추경에 담은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1억 90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점동면 현수리 공원묘지 사면안정화 공사 사업은 공원묘지 낙석이 낮아서 사면 녹화공사를 통해서 묘지훼손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여주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증축공사는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다목적 창고라든지 직원 휴게소 공간, 또는 안치실 준비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연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방수공사 및 화재안전창 등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제5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며, 사업추진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2017년 10월 23일자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5회 추경에 담은 사업으로 201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사실 민간단체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일정부분을 담당해서 자체적으로 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인데 차후부터는 이렇게 민간영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85억 3211만 2000원보다 4억 1679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48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은 기정액 2억 5000만원을 제일시장 도시가스 설치 사업에 2억 2500만원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설치는 2017년도 지역사회 공업용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8개소 LED고열조명등 102개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억 93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로 182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은 연 2회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실시결과 관내 사회적기업 미 신청으로 기정액 3053만 3000원을 전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또한 연 2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 지원사업 공모 실시결과 관내 사회적기업 미 신청으로 기정액 4800만원을 전부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반납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이거 이 사업이 목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SK코원에너지하고 이게 협의가 돼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점봉2통에 설치비 수요자 분담금 지원해주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거 지원되는 거 외에 나머지 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일시장 내에 도시가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해서 2억 2500을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절대 반납은 없죠,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사회적 기업이 총 3군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하여튼 뭐 신규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데 현재 3개거든요, 사회적기업이. 그런데 수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 예산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이거 반납하는 예산은 경기도에서 미리 예상을 해서 그냥 사업비를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스템상의 문제점은 좀 있는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예산을 내려주니까 그런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해라.”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이 예산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는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협의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자부담은요, 현재 자부담까지는 아직 협의가 아직 안됐고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계량기까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일단 실시설계를 일단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실시설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래야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런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그네들 마케팅 하고자 할 텐데 부의장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제공형입니다, 여주가. 그래서 요양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의 경우는 집수리, 그다음에 통(Tong)의 경우는 커피사업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분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네들이 더 홍보하거나 마케팅하거나 그럴 만한 필요를 사실은 못 느끼는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요양.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전에 사실은 이런 사회개발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취약계층 인건비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받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충분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는데 그런 수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아니 그거는 부의장님이 한번 면담을 한번 하셔도 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공개.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거는 아닙니다. 네. 등한시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를, 저를 믿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2017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흥천 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사업 등 토지소유자의 매매의사 번복으로 협의취득이 불가해서 흥천면 벚꽃축제 주차장 및 공원부지 매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증감액 없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9억 853만원입니다. 제일시장 도시가스 사업은 본 ’17년 5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2억 2500만원을 2018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 공공태양광 설치는 2017년도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라서 연내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4억 9353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은 흥천 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내의 부지조성 사업으로써 연내 사업완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7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68쪽입니다. 도자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조달청 계약 요청으로 절대공기가 현재 부족하고요. 연내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31억 1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25억 1210만 4천원보다 16억 4442만원이 증액된 341억 5652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생산성이 낮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 직불금으로 도비변경에 따라 금사면 2개소에 97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가남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증축과 설비장비 등 구축비로 4억 2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 사업은 전액국비 사업으로 244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쌀소득 보전 직불금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2212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32개 초·중학교에 1억 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멱곡지구 중앙배수로 1.1㎞에 4억 7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영농한해 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북내 상교·내룡지구 관정 및 양수장 관로 설치비로 2.5㎞에 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북내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2018년도 국비 기본조사비 3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친환경 직접지불금은 우리 논에…….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거를 지원해준 거고요. 또…….

○농정과장 홍병구   
논에 어떤 직불금으로 우리가 쌀 소득 보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 10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밭 같은 거…….

○농정과장 홍병구   
쌀 소득 보전금 같은 직불금은 우리가 농지가 2000년까지, ’98년부터 논농업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평균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밭농업직불금은 모든 밭작물, 논 이모작이라든가 농지에 지급을 이렇게 평균 한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반납이요?

○농정과장 홍병구   
반납은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매해 신청이라든가 그런 면적이라든가 수요에 의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매해…….

○농정과장 홍병구   
예, 지금…….

○농정과장 홍병구   
그거는 우리가 좀 확인 좀 해갖고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말씀드리죠.

○농정과장 홍병구   
8100만원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99% 된 겁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직불금은 우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고 친환경농가가 신청에 의해서는 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그렇지는 않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우리가…….

○농정과장 홍병구   
농민들이 그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홍병구   
그렇질 않고요, 우리가…….

○농정과장 홍병구   
친환경농지에 대해서…….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저도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아니, 내용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농정과장 홍병구   
국비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장 홍병구   
아니, 면적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직불금은 국비사업으로써 우리가 농림부에서 매해 전년도에 비교해갖고 그 수요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편성이 되면 우리 농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행점검을 해요. 이행점검을 하면 실질로 그 예산을 수령할 수 있는 농가인지 아닌지 그 형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농가들을 이렇게 줄여갖고 지급을 덜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농민편의에 서서 우리 농정과로써는 또 이렇게 전적으로 최대한으로 지원해주려고 그러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81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청에 의한 이행점검 했을 때에 거기의 신청자에 대한 어떤 적격, 그 수령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갖고…….

○농정과장 홍병구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지출 상에는 이행점검이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원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지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으로 농가가 그런 어떤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이거는 2017년 4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6억 거기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반영했다가 국비가 확정이 내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6억을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3억이 국비가 확정이 돼갖고.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6억은 시비 당초 기본조사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3억이 확정이 돼갖고요, 기본조사비를 국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감액시키고 내년부터는 3억으로 기본조사비를 한 다음에 총사업비는 4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기본조사 설계를 시행을 해갖고 2023년까지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거 국비 확정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시책사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기본조사부터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본예산이 3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갖고 기본조사비를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현재는 국비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정에 맞춰갖고 진행은 빨리 할 겁니다. 그래갖고 최대한으로, 기간은 2023년까지 되어 있지만 또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시비가 좀 많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도비사업이 대부분 보면 매칭사업에서 시비부담률이 많은 게 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많이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도의 예산 갖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다 보니까 시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지금 우리 관내에는 관정이 한 430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우리가 지금 이 관정 개발하는 것은 몽리지역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한 30∼40㏊ 정도로 이렇게 묶어져갖고 요구하는 가뭄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넣은 것도 내년도에 그런 어떤 한해지역 극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물량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농가수요에 보면 100공 이상 정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하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갖고 우리가 합당한 그런 지역을 확인을 해갖고 앞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그래서 금년도에도 관내 기업체의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한 그런 추진한 사항도 있고, 또 관내업체 골프장에도 우리가 이포CC나 여러 군데 이렇게 골프장 협조를 받아갖고 농업용수로 공급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갖고 앞으로 한해극복지역에 공업용수뿐 아니라 골프장뿐 아니라 전부 다 농업용수로 같이 이렇게 협조를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 품실채 6차산업은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12월 중에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한 후에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연차사업으로 여주 고구마의 홍보, 마케팅 수행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1,300㏊로 4분기 농업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청구되면 1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점동농협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월 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12월분 급식비를 청구하면 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편성이 늦어 12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영농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정단지구 배수개선사업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간은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백지구 한발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11월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가 완료돼서 내년 상반기 영농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2017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5회 추경에는 10억 3346만 3천원을 증액한 256억 41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 증액은 국비가 6억 99463만 7천원이고 기금이 1억 9204만 6천원이고, 도비가 8161만 7천원이고 시비가 65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인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는 변경 없이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돼서 변경 내시되어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래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도 변경은 없으나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45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비도 보조내시에 의거 4500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보조내시에 의해서 155만 5천원을 증액해서 85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195쪽 상단입니다.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 검출 관련 폐기된 계란과 폐기비용 보상금으로 6억 8001만 2천원을 증액해서 169억 80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써 국비 1억 9989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거점소독장소 등 근로자인거비로 6천만원, 거점소독장소 운영비로 1692만 6천원, AI·구제역 발생축 살처분 용역비로 4697만 4천원, 가축약품 구입비로 6999만 1천원을, 거점소독장소 설치 및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입니다. 5천만 원을 갖다가 가축질병 및 방역약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다 하지 않고요, 일부 계약을 맺어가지고서, 계약을 맺어서 축협에서 이미 공급은 했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공급은 하고…….

○축산과장 권병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372쪽 명시이월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56억 4169만 9천원에서 21억 5380만 3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내역별로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비로 이월 요청했는데 5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늦게 5회 추경예산에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은 무허가축사 측량설계비를 지원했는데 그게 건축물대장까지 등재를 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인허가라든가 건축물등재가 늦어서 이월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돈경쟁력제고사업은 3회 추경 했는데 사업자가 좀 부진합니다, 신청이. 그래서 이월을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겨울공사가 어렵고 그래서 이월해서 사업을 갖다 확실하게 추진코자 해서 이월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 ICT융복합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3회 추경인데 지금 현재 AI라든가 이런 질병문제가 있어서 이 시기를 지나고서 내년도 초에 바로 사업 추진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 국비입니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세워져갖고 내년도에 바로 집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축방역시스템 시설 등 세부사업은 지금 현재 한 농가는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사업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사업추진은 이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비 성립전예산입니다. 1억 9989만 1천원은 이월해서 금년 말과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비 성립전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AI방역과 내년도 방역 추진에 만전에 기하겠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예산액은 84억 8959만 5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78억 8928만 7천원으로 6억 3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한중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2016년에 생산한 도라지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현지 조사 및 심사를 하고 산림청에서 확정된 9농가에 대하여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자 전액 국비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이전으로 82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200쪽 상단, 단절등산로 연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여가시간 증가 및 힐링에 대한 관심 증대로 등산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산림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숲길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소달산에 등산로 6㎞를 조성하고 양자산 등산로 6.5㎞를 보수‧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및 임도시설지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산을 찾는 이용객수가 급증하고 있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등산로를 정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물 설치, 훼손 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도비보조 사업으로 북성산, 연하산, 천덕봉, 황학산 등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과 201쪽 상단,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 및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공원관리원 1명, 공원관리보조원 3명, 수목원관리원 1명에 대하여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른 소급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2억 1493만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9695만 9천원으로 17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 전답, 임야 다 포함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도 먼저도 그랬지만, 원래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농림수산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산림청은 예하 청이라 아마 거기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웃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전답 다 포함해서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소달산은 동의서를 받았고요. 내년에 실시설계 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1월 달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37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부내역 온‧난대 전문온실 건립 사업은 수목원 내 동절기 볼거리 다양화를 통한 관람객 확보와 온‧난대지역 희귀특산식물 전시 및 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2015년도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에 응모·당선되어 도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11억 포함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사업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온실 내 종자 저장 및 배양을 위한 연구실과 안내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온‧난대 전문온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득이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원이며, 이월액은 1억 9812만 9천원입니다.
다음, 태평 제1호 근린공원조성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근린공원을 조성, 주민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일부토지매입비 등을 위해 당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를 매입코자 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우선 득하여야 하나 전략사업과에서 발주한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계획인가 지연으로 인해 토지를 금년에 매입할 수 없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단절등산로연결 도비보조사업은 소달산 등산로 조성과 양자산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5회 추경 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토지 소유자 동의, 실시 설계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76쪽, 등산로 및 임도시설 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북성산 등 기존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5회 추경 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될 경우 주민의견 수렴, 토지소유자 동의, 실시 설계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은 세종로 중앙분리대 정비 공사로 홍문사거리부터 종합터미널 앞까지 녹지 정비와 세종로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전지, 전정 등을 실시하여 도시생태녹지띠 구축과 아름다운 도로변 가로경관 확보로 깨끗하고 밝은 여주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회 추경에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세종로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은 완료하였으나, 세종로 중앙분리대 정비공사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략사업과에서 발주한 한글거리조성 실시 설계가 12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5115만 2천원입니다.
하단과 377쪽, 시‧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가로수 관리사업은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간단한 가로수 가지치기와 고사목제거, 덩굴제거, 움싹제거, 태풍피해목 제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로수현장관리단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4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 특성상 동절기에 작업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인건비‧일반운영비 포함 1억 원이며 이월액은 7753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져가지고요. 그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 한 7월 정도 전략사업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양쪽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추경에 한 20억 정도 토지매입비 그 정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토지매입하는데 별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협의취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일단 병합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 7132만 5000원에서 7982만원이 감액된 79억 9150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798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 7982만원은 하수사업소 소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직 지금, 이제 올해부터 계약 들어갈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설계는 다 돼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그러한 사용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 그거는 설계내역에 반영이 됐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음은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5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72억 1618만원에서 21억 5243만원이 감액된 450억 6275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하단 기타회계전입금은 상수원관리지역 특별 주민지원사업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제5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26억 7770만 4000원에서 6683만원이 증액된 127억 4453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흥천 체육공원 주차장 매입 및 조성 사업을 흥천면 마을공동행사장 부지매입 사업으로 5억 9316만 7000원을 사업 변경하였고,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12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팔당수계 정화활동 및 정화활동 이자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반환금 33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 협의에 의해서 갈등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전기자동차 1대에 대하여 출고지원으로 1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4개 사업으로 총 22억 3778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포리 천양교 교량확장 공사로는 사업을 완료 후 집행 잔액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써 5116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면 마을공동행사장 부지매입으로는 제5회 추경을 통해서 부기변경 후 사업추진으로 5억 8946만 4000원, 능서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는 조달청에서 막구조 차광막에 대한 조달물품 품목조정으로 인한 기간소요로 3억 8015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은 2016년∼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관 심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금년 12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 12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지금 3개소에다 설치하는데 총 12㎾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사 복지회관하고 금사체육공원, 그다음에 금사 게이트볼장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체 전기사용량으로 쓸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팔지 않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6㎾가 설치되는데 난방비까지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공사 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그 위의 지붕에다가 설치할 건데 면적이 아직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저기 체육공원하고 정확한 위치는 아직 보진 못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도 있고, 야간라이트까지는 아니고 가로등이나 이런 쪽으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됐든 그쪽에서 사용…….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뭐냐 하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이게 체육공원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게 각 전기에 보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광발전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 이 계량기가 거꾸로 돌게 돼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월 사용전기료가 약 1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사용하는 전기 생산으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자원관리과장 이정복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예산은 당초 117억 4085만 2000원에서 3억 9638만원이 인상된 121억 3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먼저 제3차 지자체 재활용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1차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정액 32억 17만원에서 3억 9338만원 증액한 35억 9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주무관 인건비는 자원관리과 근무 중이던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과 2017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지급을 위의 기정액 29억 6626만 7000원에서 3억 7600만 2000원을 증액한 33억 42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2017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 기정액 2억 3390만 3000원에서 173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5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7년도 제5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여러 번 가봤는데 선별장의 일의 양도 많고 그렇게 봐서는 증액, 인원도 좀 보강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래서 다른 거 이런 시설 보수 이런 거는 예산에 본예산에 세웠고, 이런 거는 추후로 계속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본예산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인건비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6명이 있고, 일반계약직들, 계약직들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1번씩 계속 바뀌는 걸로.
그래서 먼저도 본예산 때 제가 설명했지만 그분들 17명 있지만 그분들도 내년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 정책적으로 하는 거 여기 무기계약직으로 다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일단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 자치행정과하고 이건 협의가 됐을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일단은 다 거기도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조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고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포상금은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작년 2016년도 말고는 계속 우리가 여주가 1등 됐더라고요, 계속. 2013년, ’14년, ’15년도 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아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1군, 2군, 3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주가 3군, 인구 20만 미만에서는 1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전체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300만원이 4개 시·군이 있고 200만원이 3개 시·군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7개 시·군이 받은 거예요. 이게 포상금이 여기 여주만 받은 게 아니고 7개 시·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부터 포상금을 거기 우리 재활용선별장 거기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주고 그냥 예산도 보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도시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1억 100만원에서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8억 5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중 북내 소로3류6호인 신성카센터 앞 도로개설사업비는 기정예산과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특별교부세 5억이 확보되어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며, 여주대학 진입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인 하거동∼상거동 간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원이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에서 교부되어 성립전 편성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 소로2류10호 LH임대주택에서 가남초교 간 도로개설사업비 증가에 따라 추가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다음은 도시과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이월사업은 총 16건이며 이월액은 127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예산 중 향교∼소방서 간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수용재결 보상을 위해 19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홍문동 보호관찰소 옆 구간 개설공사비는 ’18년 7월 완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 6300만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여주 (구)도자기 앞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으로 ’18년 보상비 지급을 위해 14억 99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금사 체육공원 옆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3억 700만원을 이월하여 미보상용지에 대해서 계속 보상하고자 합니다.
대신 소라헤어샵 옆 개설공사는 ’1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5억 77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북내 신성카센터 앞 도로개설 사업은 미 협의된 용지보상비와 공사비 6억 9200만원을 이월하여 계속 사업 추진코자 하며, 강천마을회관에서 전용도로 간 개설사업은 협의보상 중으로 남은 보상비 및 공사비 5억 1500만원을 이월하여 계속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오학초등학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잔여공사비 5억 32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18년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능서면사무소 일원 도로개설은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으며, 27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 안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주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보상비 집행을 위해 29억 51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억 900만원을 이월하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인 하거동∼상거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비 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천송동 중앙파크타운 뒤 도로개설공사는 99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5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가남도시계획도로인 LH임대주택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8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 용역은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세종로 간판정비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은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8년 3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그 보상도 일부 검찰청 보상은 지금 안 됐고요. 거기 한 12억, 12억 정도 되는데 그 보상비가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보상비가 집행이 안됐고요. 공사는 지금 토공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걸어 다니시긴 하는데 공사장이라 조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거기까지 우회도로는 국도전용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관인데 공사는 지금 하는 거는 국도유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도시과장 조호길   
시내 안으로 들어와서는…….

○도시과장 조호길   
그게 도시지역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미 도로는 개설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개량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게 이제 보통리로 빠지는 박스가 있습니다.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스를 더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각을 좀 잡을 수 있는 사항인데…….

○도시과장 조호길   
박스를 더 길게 뺄 경우에는 이 높이가 안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밖에 설계를 못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 조호길   
네,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도유지에서 국도지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도로가 대신면도 우회도로  설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유보된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그 4차선 도로가 우회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계획하고 연계해서 보통 대신IC하고 연계해서 양평까지 원래 4차선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면 다 해결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유심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5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금회 5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7억 768만 5000원이 증액된 557억 5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버스임시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과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설치에 기정액보다 1237만 5000원이 감액된 3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택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에 택시쉼터 건립 지원 사업 5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을 기정액보다 67억 증액된 37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지 검토용역을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신륵사 사거리 및 상동사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용역…….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설계는 아니고요, 대상지 검토용역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정하는 검토용역.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 대상지가 대략 한 12개 정도 지금 되고, 신규로 계속 들어오는 대상지에 대한 가능여부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기존에 신륵사 사거리가 기존에는 좌회전, 여주대교∼축협 쪽으로 갈 때 좌회전 차로 하나, 좌회전하고 직진·직좌 한 차로, 직신 한 차선, 우회전 한 차선이 돼있는데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좌회전을 두 차선을 주고 좌회전과 직진은 한 차선 줘서 좌회전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3차선을 주고 직진을 한 차선 주고 우회전 한 차선 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좌회전차선이 한 차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저희가 그러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회전교차로는 통행량이 보통 2만대 이하일 경우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한데요, 거기는 통행량이 좀 많아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지금보다는 더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그거를 많이 검토를 또 해봤는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차피 지하도를 파더라도 좌회전 차선을 한 번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좌회전해서 나오면서 줄까, 아니면 그냥 직진만 주고 좌회전을 놓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차선을 개선 한번 해보고요, 그거는 차후 아마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저희 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좌회선을 직좌 포함해서 3차로를 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리고 직진을 1차로를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요, 3개 차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는 거기가 그냥 좌회전만 한 차로, 그다음에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거 한 차로, 그다음에 직진차로. 그냥 직진차로 한 차로 이렇게 3개 차선이 있고 우회전 차로가 한 차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우회전차로는 기존에 그냥 조금 인도를 좁히면서 넓힐 거고요. 그다음에 3개 좌회전 포함해서 직진돼있는 3개 차선을 4개 차선으로 늘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공간이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여주대교에서, 지금 반대 차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그러니까 직진차로 한 차선 주고요. 좌회전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좌회전 포함 축협마트 쪽으로, 좌회전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다 협의를, 교통협의 다 받은 사항이고요. 다 하여튼 간 4차선 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섬들도 다 개선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용역결과는요, 차후에 예산심의 다 끝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실시간 교통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을 모두 다 검색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좌회전 들어가는 것도요. 지금 기존에 두 차선으로 돼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축협마트 있는 데까지는 3차선을…….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가 상동에서부터 교통신호체계에 의해서 신륵사 사거리가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시설에 대한 개선은 아니고요, 신호체계를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연동을 하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시설을 우회전 차선 하나만 교통섬을 하나 저기해가지고 확장을 하는 그런 거를, 거기는 시설물은 많이 개선은 안 하고 일부 개선을 합니다, 거기도.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통 관련 용역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33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세출예산액은 증감 없이 기정액과 같은 32억 5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2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385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버스임시주차장 시설 개선의 시설비로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0만원을 5회 추경 계상하여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광역BIS 지원사업에 2억 2341만 5000원을 일부 사업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386쪽입니다.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6000만원을 유관기관 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여주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에 8691만 6000원을 용역기간 준공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경기동부 택시센터 조성 사업 14억 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택시감차총량 실태조사 용역에 2200만원을 국토교통부 재 산정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승인여부에 따라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387쪽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 180억 9446만 8000원을 12월 사용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청구되어 이월하였으며,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8억 7000만원을 공영버스 5대 추가분에 대한 용역 미 이행으로 연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공사 BF예비인증 용역 800만원을 준공기간 미 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88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상거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및 세종대왕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3632만 4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기본계획용역 2200만원 또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또한 5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89쪽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에 세종로 가로등 설치 공사 및 가로·보안등 설치 관리 4억 2137만 5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시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과 교통시설 안개상습구간 LED표지판 설치 사업은 경찰청 협의 지원으로 이월하였으며, 390쪽 웅골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2억 8000만원은 관련 기관 재협의요구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 검토용역은 5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234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신륵사 사거리 및 상동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 4억 5000만원은 5회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하동에 배수펌프장 인근에 보면 조그만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가 배차시간 때문에 거기다 잠깐 대기하면서 휴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버스기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 휴식공간을 해주긴 했는데 예전에 정류장 좀 못 쓰는 시설을 갖다가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겨울이나 이런 때는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컨테이너로 해서 이렇게 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한 5대 정도 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시내에서 하리 쪽에서 배차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 휴식하고 있는 데가 산림조합 앞에 일부 한 2∼3대 정도가 있고요. 지금 대기할 수 있는, 시내권역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산림조합 있는 데는 한 2∼3대 정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차량은 거기 대기하고 있고요. 조금 배차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는 데는 하동…….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서 하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지금 반영돼있는 게 시설비로 거기 일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리고 컨테이너 구입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하는 데 한 1500만원∼20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2000만원. 예,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버스정류장 관리 및 정비의 어떤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똑같은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나 계약이나 모든 게 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일부 컨테이너를 놓고 그러려면 부지조성을 일부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사고이월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있고 그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공기가 그래도 6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사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을 하려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배수펌프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유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지금 버스가 많이 댈 때는 한 7대 정도까지 댈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버스정류장 개선하고 그랬던 사업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2천만 원만 거기다 추가시킨 겁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가 2천만 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컨테이너하고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436억 9900만원에서 46억 6600만원이 증액된 48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3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흥동 신진∼능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지보상을 위해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 85%가 진행된 강천면 적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발주를 위해서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읍 태평리 마구실 진입도로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해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의 운동장 인근 사유토지 제설야적장 사용에 따른 4년 간 임대로 1억 3074만 3천원을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1톤용 염화칼슘 살포기 1대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지방도 제설제 지원 변경에 따른 재료비 3800만원에서 13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로 시청 앞∼홍문사거리 간 정비사업을 위해 확보하였던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 심의 시 관련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 13일 총 16명의 주민 및 여기에 계신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세종로 정비사업 중분대 철거에 의한 광장 조성, 기존 녹지공간 재정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결과 광장조성 중분대 보존 녹지공간 재정비에 대한 찬반의견이 6대 4로 의견이 있었기에 금년도 사업은 철회하고 기존 세종로에서 행사를 개최해보면서 여론수렴을 거쳐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3억 원을 감액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신면 장풍리 국지도 88호선 수해복구에 따른 성립전예산 3051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 72%가 진행된 우만∼흔암 간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13억 원 중 10억 원은 공사추진에, 3억원은 흔암∼처리 간 지방도 면 구간 실시설계를 우리 시에서 추진코자 경기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반영코자 시비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의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에 도비가 6천만 원 지원함에 따라 시비 1억 4천만 원을 들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2통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 건물 임대에 따른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반환금 2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봤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도37호 전용도로 종점부 대신 보통리 교차로 주변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그 구간은 시장님 초도순시 때 두 번에 걸쳐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2년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건의에 따라서 현재 1개 차선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약 한 1억 5천 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데 시에서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국도에 관련된 것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감속차선 160m를 하는데 현재는 그 노견부분이 약, 정확히 제가 안 쟀습니다만 1.5m∼2m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그 박스암거를 한 2m 정도 확보를 해서 한 차선은 확장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당연히 국도에서 하는데 국도를 벗어나는 것은 국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부의장님, 그러면 국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도를…….

○건설과장 최진오   
우회전하면 국도 접속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접속구간이 되는데 거의 접속구간까지는 국도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제가 한번…….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3억은 부의장님이 지적했는데 면 구간은 당연히 경기도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경기도에서 하게 하려고 하면 지방도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요. 경기도의 도로 확포장 계획으로 가면 언제 할지 5년 있다 할지 6년 있다 할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 사업 쪽은 경기도 도의원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게 반영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끼워넣을 수가 현재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가는 게 좀 끼워넣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경기도 건설국장이나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여기가 위험하니까 위험도로 개량으로 해달라면 예산 확보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기준점은 저희가 마련한 게 있는데요, 기준점에서 일부 자부담 관계가 있는데 자부담 관계가 일부 좀 과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내리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방안을 좀 축소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가 일단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규정은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 겸용 사용하는 건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전형적인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맡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좀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이 있는 한 그 마을회관을 포함한 경로당은 필요할 거고요. 또 그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쓰질 않아서 없어진다면 그건 시에다 당연히 그건 반납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은 다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임대기간이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2년을 임대했어도 2년 있다가 빼게 되면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지 그 관리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2년,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얻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우리 시하고, 시 또 창2통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2년이고요. 한 번 하는 게 2년이고 대부분 갱신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가능하면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통장님과 협의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이것도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돼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님하고…….

○건설과장 최진오   
있습니다, 그거는.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원요구가 온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는 저희가 임대…….

○건설과장 최진오   
임대 여러 가지 건의했는데 임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해 달라는 방안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건물을 사서 임대해줄 수 있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만 건물을 사서 임대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마을회관은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의 새마을회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서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는, 도심지역에서는 마을회관 지으려고 땅을 확보해서 짓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기준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임대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현암1통이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뭐, 소송에 의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과거에 새마을회로 되어 있었는데 소송에 의해서 되찾아갔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보상금을 준 거지 사준 건 아니죠. 소송에 의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뭐, 기준에 따르고 기준과 시의 방침에 따라야지, 현암2통만 특별한 배려를 하고 특별한 예외규정을 둬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건설과장 최진오   
네, 다음은 391쪽부터 401쪽까지 명시이월 사항을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483억 6625만 4천원 중 231억 6388만 2천원이 명시이월 예정인데 12월 말까지 공사추진 기성금, 자재비, 보상금 약 50억 원이 지급되면 실제 이월액은 181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명시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마지막 추경예산이 46억 6천만 원 확보와 주요공사 계림∼율촌, 번도∼왕대, 율극∼내양 간은 계속 공사추진 중으로 지급시기가 미도래 하였고, 현재 보상 중인 천송∼신남, 우만∼흔암, 적금리 진입로 용지보상 협의가 단가인상 및 추가보상 요구 등으로 지연되었고, 신규보상 착수 중인 안금∼하귀, 현암∼가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 토지분할, 감정업체 선정,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 6월까지 보상금 지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협의 미 협의자는 적극적인 보상 설득과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아, 20㎏짜리요? 예.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톤 백으로 주게 되면 관리도 좀 잘 안 되고요. 훼손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장 최진오   
그래서 일단 친환경 제설제를 저희가 여주시 마을 보급용으로 150톤을 확보를 했어요, 150톤. 150톤 확보해서 작년에 쓰다 남은 잔량, 또 올해 필요한 양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1차적으로 공급을 했고요. 더 필요한 것은 수요량에 따라서 더 보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하여간 부족한 것은 추가공급을 하는데요, 이 사항도 읍·면장이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공급되는 것은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진입로 같이 공적인 도로, 언덕길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축사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개인 진입로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발생이 돼서 그런 것은 사용제한을 우리가 읍·면에도 좀 사용제한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자제를 시키면서 부족량은 저희가 읍·면·동에다 소요량을 더 파악을 해서 추가공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추가공급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427쪽의 가업∼월송 간 계속비사업조서는 총 188억 원 중 2017년도까지 61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 집행하였고, 앞으로 126억 3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보상마무리를 위해서는 내년 추경에 30억을 보상비를 확보해서 전체를 보상을 함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안의균입니다.
허과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 명시이월 총액은 7400만원으로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비 1억 3천만원 중 미집행액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동 보수를 희망하는 단지 중에서 단지 구성원들 간의 자부담금 조율이 안 돼서 지금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57만원을 감액한 216억 7691만 6천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47억 5800만원 중 굴암리 주차장 공사, 강천리 다목적 공사 등의 공사비 10억 5천만 원을 제외한 37억 8천만 원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하고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 중 전기요금 부족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과 바로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1726만 8천원과 10만 2천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시를 3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에서 이포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비 7036만 1천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3706만 1천원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하여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하면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항목이고요. 공기관대행은 그 관리하는 쪽의 기관으로 넘기는 그런 항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수자원공사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 계획에 보면 우리가 현재 65억 원을 하는 거고 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도 거의 나중에 1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저희 사업에는 그 맘스아일랜드 설명한 그 계획서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물 교육 홍보관”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물 교육 홍보관.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다 설치한다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것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것은 협의할 때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