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1일(월)
- 의사일정
- 1.2018년도예산안심의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 가. 지역경제과
- 나. 농정과
- 다. 축산과
- 라. 산림공원과
(10시00분 개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73억 2706만 4천원에서 41억 2119만 1천원이 감액된 32억 587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사업 지원과 운영 지원 사업비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따라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3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하여 가스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4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LED 전구 교체사업은 노후 되고 효율이 낮은 조명기구 사용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2018년도가 3년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 4억원의 50%인 시비부담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치 일부 지원사업인 1억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다음 페이지 385쪽입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은 관내 중소 소상공인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사업비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글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한글시장의 공공시설물인 루체비스타라든지 보도블록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9393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9억 54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5억 438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안정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단체에 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노총 지원 사업은 내·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및 노동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체험, 그리고 기능기술습득 등 정규직 재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5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업소개소 및 취업광장 운영은 직업소개소 안내문 제작 및 여주일자리센터 홍보를 위한 것으로 6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구직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업상담사 지원 사업으로 전문적인 취업상담 추진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업운영 개선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술개발, 마케팅 및 홍보,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은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임차료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338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주의 4대 보험료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390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및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한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어서 도자산업 육성 지원은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도예명장 선정 및 연구활동비, 그리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금, 그리고 2018년 양재동 aT센터에서 예정인 G-세라믹라이프페어 출연금, 그리고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사업 지원비 등으로 2억 3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 내 퍼블릭마켓 판매원 인건비와 매장 운영비, 그리고 홍보비 등으로 4억 82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73억 2706만 4천원에서 41억 2119만 1천원이 감액된 32억 587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사업 지원과 운영 지원 사업비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따라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3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하여 가스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4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LED 전구 교체사업은 노후 되고 효율이 낮은 조명기구 사용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2018년도가 3년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 4억원의 50%인 시비부담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치 일부 지원사업인 1억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다음 페이지 385쪽입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은 관내 중소 소상공인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사업비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글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한글시장의 공공시설물인 루체비스타라든지 보도블록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9393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9억 54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5억 438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안정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단체에 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노총 지원 사업은 내·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및 노동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체험, 그리고 기능기술습득 등 정규직 재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5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업소개소 및 취업광장 운영은 직업소개소 안내문 제작 및 여주일자리센터 홍보를 위한 것으로 6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구직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업상담사 지원 사업으로 전문적인 취업상담 추진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업운영 개선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술개발, 마케팅 및 홍보,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은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임차료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338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주의 4대 보험료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390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및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한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어서 도자산업 육성 지원은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도예명장 선정 및 연구활동비, 그리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금, 그리고 2018년 양재동 aT센터에서 예정인 G-세라믹라이프페어 출연금, 그리고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사업 지원비 등으로 2억 3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 내 퍼블릭마켓 판매원 인건비와 매장 운영비, 그리고 홍보비 등으로 4억 82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사이먼을 가다 보니까 직원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놓친 것 같더라고요.
사이먼은 음악과 같이 홍보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이먼을 가다 보니까 직원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놓친 것 같더라고요.
사이먼은 음악과 같이 홍보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신세계사이먼 허◎무 지점장하고 계속 홍보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세계사이먼 허◎무 지점장하고 계속 홍보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방문하시는데 또 혹시 안내방송을 하면, 거기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4억∼5억씩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소중한 농산물도 좀 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하면 크게 힘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방문하시는데 또 혹시 안내방송을 하면, 거기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4억∼5억씩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소중한 농산물도 좀 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하면 크게 힘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업소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친절, 그다음에 음식 맛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어떤 희소가치 측면에서 몇 개씩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소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친절, 그다음에 음식 맛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어떤 희소가치 측면에서 몇 개씩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동안 뭐, 이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서너 업체씩,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분야까지 더 확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뭐, 이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서너 업체씩,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분야까지 더 확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요, 한국음식업조합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는 부분도 있고 다른 관련단체에서 보는 부분까지 그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한국음식업조합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는 부분도 있고 다른 관련단체에서 보는 부분까지 그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은 오죽했으면 깎아서 장사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좋게 생각하면 내가 이익과 마진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여주에 필요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예산 보면 몇 천대, 몇 억대 가고 그러는데 276만원이라는 돈은 이거는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장사가 더 잘 되게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은 오죽했으면 깎아서 장사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좋게 생각하면 내가 이익과 마진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여주에 필요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예산 보면 몇 천대, 몇 억대 가고 그러는데 276만원이라는 돈은 이거는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장사가 더 잘 되게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더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리고 387페이지요. 홍보물 제작비를 30만원씩 해서 14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지원해주죠? 홍보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홍보물 있잖아요? 420만원.
387페이지 상단에. 387페이지예요. 14개 업소 다 홍보해줬나요?
예, 그리고 387페이지요. 홍보물 제작비를 30만원씩 해서 14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지원해주죠? 홍보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홍보물 있잖아요? 420만원.
387페이지 상단에. 387페이지예요. 14개 업소 다 홍보해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홍보요?
아,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홍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가장 상단에 있는 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가장 상단에 있는 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홍보물 제작이요?
홍보물 제작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내년에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네들의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예, 내년에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네들의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난해에도 이렇게 홍보믈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홍보믈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홍보물 받지 못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지 않았나. 이것은 뭐, 지나간 것 잘잘못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외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것을 누락되지 않게끔, 또 거기에 맞는 홍보물 제작해서 지원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물 받지 못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지 않았나. 이것은 뭐, 지나간 것 잘잘못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외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것을 누락되지 않게끔, 또 거기에 맞는 홍보물 제작해서 지원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도예명장 심사가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명장부분은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도예과 교수, 그리고 도예명장, 우리 관내. 그리고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도예명장 심사가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명장부분은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도예과 교수, 그리고 도예명장, 우리 관내. 그리고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385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 지원인데요. 이게 태양광 세대 당 3㎾하고 지열, 태양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구당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한 가구당?
385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 지원인데요. 이게 태양광 세대 당 3㎾하고 지열, 태양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구당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한 가구당?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한 가구당요?
한 가구당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한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한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러니까 3㎾를 한다고 하면 한 86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를 한다고 하면 한 860만원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이 시설이, 이 태양광이 마을회관 있죠? 경로당.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라 그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 조금 더 하는 데가 한 5㎾ 이렇게 용량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설이, 이 태양광이 마을회관 있죠? 경로당.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라 그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 조금 더 하는 데가 한 5㎾ 이렇게 용량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3㎾도 지원을 하고요, 5㎾도 이렇게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3㎾도 지원을 하고요, 5㎾도 이렇게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저희가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 세 가지를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한 1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지열은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 세 가지를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한 1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지열은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작년에. 다 했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작년에. 다 했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죠. 이거 마을회관이 아니고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이거 마을회관이 아니고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물어보신 거는 우리가 마을회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모든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구분해서.
지금 물어보신 거는 우리가 마을회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모든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구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작년에 53가고 지원했고요.
작년에 53가고 지원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수요가 많습니다.
예, 수요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산이…….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좀 적기……. 수요에 비해서는 적은 건 사실이고요.
좀 적기……. 수요에 비해서는 적은 건 사실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요. 여기 보니까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한 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직자에게 1년에 딱 한 번으로 맞춤형 직무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이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388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요. 여기 보니까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한 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직자에게 1년에 딱 한 번으로 맞춤형 직무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이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 저희가 7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 저희가 7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거는 저희가 대규모 체험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체험박람회, 그리고 청년·중장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이고요. 또 내년에 이거 외에 또 저희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 관련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디 양성자 과정 등 이런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대규모 체험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체험박람회, 그리고 청년·중장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이고요. 또 내년에 이거 외에 또 저희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 관련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디 양성자 과정 등 이런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시 행정에서 구인·구직난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은 더 확대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말 시 행정에서 구인·구직난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은 더 확대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저희가 열고 있고요. 일정부분 장애인들도 취업을 길을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저희가 열고 있고요. 일정부분 장애인들도 취업을 길을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인들이 정말 제일 지금 요구하는 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박스 그런 공장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주입식으로 맞춤형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회사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게 여주시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 무조건 갖다 취업시켜놓고 일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교육을 다 시켜서 거기에 숙달될 때까지 가르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에 취직을 시켜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장애인 일자리가 정말 너무 부족해요.
7,000여 명 장애인 중에서 지금 취업한 사람은 130명에 불과해요. 그것도 저쪽의 그건 취업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모님이 하는 데 있죠?
장애인들이 정말 제일 지금 요구하는 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박스 그런 공장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주입식으로 맞춤형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회사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게 여주시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 무조건 갖다 취업시켜놓고 일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교육을 다 시켜서 거기에 숙달될 때까지 가르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에 취직을 시켜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장애인 일자리가 정말 너무 부족해요.
7,000여 명 장애인 중에서 지금 취업한 사람은 130명에 불과해요. 그것도 저쪽의 그건 취업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모님이 하는 데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 것까지 합쳐도 지금 130명인데 7,000여 명 장애인들이 굉장히 생활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그 연금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를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맞춤형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해주는 것이 여주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장애인들이 좌우지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풍토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합쳐도 지금 130명인데 7,000여 명 장애인들이 굉장히 생활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그 연금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를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맞춤형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해주는 것이 여주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장애인들이 좌우지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풍토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씀 안 하셨는데, 전체가 3㎾짜리 세대 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384쪽.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씀 안 하셨는데, 전체가 3㎾짜리 세대 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384쪽.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가구당요?
가구당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태양광의 경우 150만원이고요.
태양광의 경우 150만원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15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15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8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8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죠.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했다는 확인서를 내게 되면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그렇게 되면 한…….
아니죠.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했다는 확인서를 내게 되면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그렇게 되면 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러니까 뭐, 그 자부담 그렇게 하니까 수요가 있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뭐, 그 자부담 그렇게 하니까 수요가 있죠,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수요가 더 있으면 저희가 더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더 있으면 저희가 더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굉장히 확대되어져야 할 사업이고, 지금 탈핵,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청정도시 여주 만드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굉장히 확대되어져야 할 사업이고, 지금 탈핵,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청정도시 여주 만드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한쪽에선 31개소, 또 한쪽에는……. 385쪽이요. 또 한쪽에는 45개소 이렇게 됐는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한쪽에선 31개소, 또 한쪽에는……. 385쪽이요. 또 한쪽에는 45개소 이렇게 됐는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사업비 받아가지고 1억 9300만원 지원받고 저희가 50%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76가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태양광 보급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저희가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사업비 받아가지고 1억 9300만원 지원받고 저희가 50%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76가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태양광 보급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게 국비가 내시되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860만원에 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내시되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860만원에 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319개소인데 지금 현재까지 28개소가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8개소 정도 했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제 내년에 한 76개소를 하게 되면 뭐,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아직도 좀 더…….
지금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319개소인데 지금 현재까지 28개소가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8개소 정도 했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제 내년에 한 76개소를 하게 되면 뭐,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아직도 좀 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경로당의 여건, 너무 노후된 공간에는 하긴 어렵고요. 나중에 초기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조권 같은 것 그런 게 다른 건물에 가려서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경로당의 여건, 너무 노후된 공간에는 하긴 어렵고요. 나중에 초기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조권 같은 것 그런 게 다른 건물에 가려서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맞습니다.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노동법 강의는 한국노총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노동법 관련돼가지고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법 강의는 한국노총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노동법 관련돼가지고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자부담을, 그네들이 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자부담을, 그네들이 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총이 당연히 노동법 교육하고 노동자 조직화하는 건데 이것을 1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모습이 참 웃겨서 제가 질의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총이 당연히 노동법 교육하고 노동자 조직화하는 건데 이것을 1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모습이 참 웃겨서 제가 질의 드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좀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도 있고요.
예, 좀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300만원 지원이면 사실 좀, 그네들이 많이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렇죠, 300만원 지원이면 사실 좀, 그네들이 많이 자부담을 하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법률 및 노동법 강의”라는 명목으로 100만원 갈라낼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 체육대회, 이것도 “노동자”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도 “노동자”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근로자”라고 쓰고 있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법률 및 노동법 강의”라는 명목으로 100만원 갈라낼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 체육대회, 이것도 “노동자”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도 “노동자”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근로자”라고 쓰고 있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게 한국노총하고도 협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선에서 사실 협의가 된 부분인데 다음에 또 협의가 되면 자부담을 다 하든지 아니면…….
그게 한국노총하고도 협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선에서 사실 협의가 된 부분인데 다음에 또 협의가 되면 자부담을 다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렇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마을기업이 현재 14개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현재 14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사회적기업은 현재 3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3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일단 여주의 시장문제, 시장이 좀 작은 문제,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영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 마케팅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일단 도농복합도시라든지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상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도 일자리 제공형, 그러니까 반찬배달서비스라든지 요양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실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이윤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갖다가 도에 올리면 선정되기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 선정이 됐더라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의 노력이 많이 더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일단 여주의 시장문제, 시장이 좀 작은 문제,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영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 마케팅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일단 도농복합도시라든지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상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도 일자리 제공형, 그러니까 반찬배달서비스라든지 요양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실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이윤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갖다가 도에 올리면 선정되기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 선정이 됐더라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의 노력이 많이 더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어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확장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 그 원인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숫자가 몇 명이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어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확장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 그 원인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숫자가 몇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금 현재 3명이…….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금 현재 3명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형평…….
형평…….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숫자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업무 수요에 비하면, 업무 수요를 봤을 때 현재로써는 적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업무 수요에 비하면, 업무 수요를 봤을 때 현재로써는 적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왜 사회적기업이 확장되지 않느냐,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가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이나 사회적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왜 사회적기업이 확장되지 않느냐,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가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이나 사회적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던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강화시켜서……. 왜 자꾸 제가 여기에 집착을 하냐 하면,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대기업 즉, 산업화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강화시켜서……. 왜 자꾸 제가 여기에 집착을 하냐 하면,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대기업 즉, 산업화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말 작은 기업들, 30인, 50인, 100인 이 정도의 작은 기업들이 자꾸 확장돼야 사실은 여주의 살길이 찾아진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모태가 어쩌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주에서는 어떻게든 모든 역량을, ‘모든’이 아니라 가능한 역량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확장하거나 이것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말 작은 기업들, 30인, 50인, 100인 이 정도의 작은 기업들이 자꾸 확장돼야 사실은 여주의 살길이 찾아진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모태가 어쩌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주에서는 어떻게든 모든 역량을, ‘모든’이 아니라 가능한 역량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확장하거나 이것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그 조직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지금 지역공동체팀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뭐,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조직이 좀 더 확대될 걸로 지금 현재 빠른 시일 안에 아마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그 조직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지금 지역공동체팀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뭐,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조직이 좀 더 확대될 걸로 지금 현재 빠른 시일 안에 아마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경쟁력에서 좀 중소기업에 비해서 같은 제품을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다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경쟁력에서 좀 중소기업에 비해서 같은 제품을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다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있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14개의 마을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겨우 1000만원 지원해주면서 마을기업에다 지원해줬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낯 뜨겁지 않을까요?
여기도 지원하는 것도 겨우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14개의 마을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겨우 1000만원 지원해주면서 마을기업에다 지원해줬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낯 뜨겁지 않을까요?
여기도 지원하는 것도 겨우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것.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산이 다소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예, 예산이 다소 적은 건 사실입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냐 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냐 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경우가 처음에 마을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때 사실 처음에 지원되는 게 8천만 원, 5천만 원씩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경우가 처음에 마을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때 사실 처음에 지원되는 게 8천만 원, 5천만 원씩은 지원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다음에 이네들이 사업을 개발을 하고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또 소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해서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 중앙에서도 좀 더 이네들이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사실은 있죠.
그다음에 이네들이 사업을 개발을 하고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또 소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해서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 중앙에서도 좀 더 이네들이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사실은 있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우리 척박한 이 기업문화 속에서 뿌리내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일회적인 지원 또는 이회적인 지원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여주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인원이 아니라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정말 안정성을 갖고 뿌리내려서 여주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갖고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우리 척박한 이 기업문화 속에서 뿌리내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일회적인 지원 또는 이회적인 지원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여주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인원이 아니라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정말 안정성을 갖고 뿌리내려서 여주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갖고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지역경제과 전 업무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토를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여기다 역할을 쥐어주게 되고요. 역할을 쥐어줬기 때문에 여주는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 개발을 억제시키는 구체적 내용은 기업 활동이 큰 기업이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규제를 하고 있죠.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건 취업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구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여주지역의 과밀 또는 개발, 또는 인구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른 말로는 여주지역 내부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따라서 지역경제를 운영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한 어떤 그러한 취약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고민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두고 볼 때는 지역경제과의 정책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겠으나 2018년도 본예산을 두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본예산으로 보면 한 11% 정도 예산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8%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은 오히려 굉장히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지역경제과 전 업무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토를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여기다 역할을 쥐어주게 되고요. 역할을 쥐어줬기 때문에 여주는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 개발을 억제시키는 구체적 내용은 기업 활동이 큰 기업이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규제를 하고 있죠.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건 취업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구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여주지역의 과밀 또는 개발, 또는 인구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른 말로는 여주지역 내부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따라서 지역경제를 운영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한 어떤 그러한 취약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고민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두고 볼 때는 지역경제과의 정책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겠으나 2018년도 본예산을 두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본예산으로 보면 한 11% 정도 예산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8%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은 오히려 굉장히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7년도에는 도자문화센터 예산이 32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도자문화센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하게 되면 예산이 한 30억 정도는 더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자기축제가 세종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 예산이 좀 빠진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예산이 지금 조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7년도에는 도자문화센터 예산이 32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도자문화센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하게 되면 예산이 한 30억 정도는 더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자기축제가 세종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 예산이 좀 빠진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예산이 지금 조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고 하는 걸로 보면, 대부분 다른 과도 비슷한데요. 특히 지역경제과 그 예산문제는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과의 일이라는 게 두 가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 해당이 되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줄 거냐라는 얘기하고, 하나는 실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걸 보니까 387쪽에 넥스트희망일자리는 실제는 살펴보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거라 좀 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고 하는 걸로 보면, 대부분 다른 과도 비슷한데요. 특히 지역경제과 그 예산문제는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과의 일이라는 게 두 가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 해당이 되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줄 거냐라는 얘기하고, 하나는 실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걸 보니까 387쪽에 넥스트희망일자리는 실제는 살펴보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거라 좀 줄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기업에 7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전에 한 3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예, 기업에 7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전에 한 3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래서 올해 1개 기업만 이렇게 한번 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넣었고요. 수요조사에 따라서 또 증가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1개 기업만 이렇게 한번 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넣었고요. 수요조사에 따라서 또 증가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책자, 예산서 해설책자 있죠? 예산 설명서 567쪽에 보면, 오른쪽 상단 박스 친 데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가 50% 지원, 시비가 100%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건 이 예산이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시비로만 100%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책자, 예산서 해설책자 있죠? 예산 설명서 567쪽에 보면, 오른쪽 상단 박스 친 데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가 50% 지원, 시비가 100%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건 이 예산이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시비로만 100%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거가 지금 저희가 55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부분이…….
그거가 지금 저희가 55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50대 50입니다. 그거 설명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네, 50대 50입니다. 그거 설명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겠고요.
그러면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받을 만한 기업이 없다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건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쭉 봤더니 사람에 대한 지원인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 기업이 늘지 않더라도 있는 일자리에서 취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취업하신 분이거나 예비취업자들이 충분히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겠고요.
그러면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받을 만한 기업이 없다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건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쭉 봤더니 사람에 대한 지원인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 기업이 늘지 않더라도 있는 일자리에서 취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취업하신 분이거나 예비취업자들이 충분히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동안 일자리센터, 그리고 일자리지원팀을 통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구인을 하면 구직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취업지원 업무를 해왔고요. 박람회 업무도 전체적으로 해왔는데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내년에 같이 이어가고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정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으로 보면 한 720개 기업이지만 현재 보면 중소기업은 26개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규제,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가 좀 어려운 부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창업 쪽으로,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는 것으로 창업교육을 내년에 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특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 같은 데 보면 우리 “한글시장”도 그렇고 공실(空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공실에 어떤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동안 일자리센터, 그리고 일자리지원팀을 통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구인을 하면 구직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취업지원 업무를 해왔고요. 박람회 업무도 전체적으로 해왔는데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내년에 같이 이어가고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정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으로 보면 한 720개 기업이지만 현재 보면 중소기업은 26개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규제,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가 좀 어려운 부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창업 쪽으로,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는 것으로 창업교육을 내년에 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특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 같은 데 보면 우리 “한글시장”도 그렇고 공실(空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공실에 어떤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항진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프리미엄아웃렛에 여주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취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 물류센터죠.
거기에서도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두 지역에 알아본 바로는 프리미엄아웃렛을 보면 중간관리자급들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임금이 굉장히 저임금이고, 저임금이라고 해서 여주보다 저임금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을 받고 여주까지 내려와서 살면서 여기에서 교육문제도 불안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내려오려고 하는 전문직 사람들은 적고 여주에서 공급하시는 분들은 단순 판매업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오히려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그런 전문관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중앙통에 가게가 비어지는 문제는 여주에 전철이 뚫리거나 교통 발달되면서 인근의 대도시와의 어떤 빨대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창업교육으로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를 한다면 우리 여주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서 지금에 있는 일자리에서 좀 더 현재 여주에 있는 취업가능인구를 어떻게 잘 교육시켜서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고 이미 잘 안 되는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를 좀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요, 이러한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제가 보면 ‘예전에 생각해보니 여기는 장사 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창업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좀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고민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프리미엄아웃렛에 여주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취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 물류센터죠.
거기에서도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두 지역에 알아본 바로는 프리미엄아웃렛을 보면 중간관리자급들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임금이 굉장히 저임금이고, 저임금이라고 해서 여주보다 저임금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을 받고 여주까지 내려와서 살면서 여기에서 교육문제도 불안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내려오려고 하는 전문직 사람들은 적고 여주에서 공급하시는 분들은 단순 판매업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오히려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그런 전문관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중앙통에 가게가 비어지는 문제는 여주에 전철이 뚫리거나 교통 발달되면서 인근의 대도시와의 어떤 빨대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창업교육으로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를 한다면 우리 여주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서 지금에 있는 일자리에서 좀 더 현재 여주에 있는 취업가능인구를 어떻게 잘 교육시켜서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고 이미 잘 안 되는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를 좀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요, 이러한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제가 보면 ‘예전에 생각해보니 여기는 장사 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창업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좀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고민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쓰레기발전소에 대하여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사업자가 쓰레기발전소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쓰레기발전소가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쓰레기발전소의 문제는 사실은 기존의 여주시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거나 지원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위해성 문제가 더 부각되므로 이것은 부적절한 시설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전문인력의 충원이거나 또는 이에 걸맞는 연구 작업 같은 게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쓰레기발전소에 대하여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사업자가 쓰레기발전소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쓰레기발전소가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쓰레기발전소의 문제는 사실은 기존의 여주시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거나 지원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위해성 문제가 더 부각되므로 이것은 부적절한 시설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전문인력의 충원이거나 또는 이에 걸맞는 연구 작업 같은 게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SRF발전소의 경우 상당히 강천면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착공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집단민원의 사유로 현재 저희가 보완, 재 보완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 확충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SRF발전소의 경우 상당히 강천면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착공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집단민원의 사유로 현재 저희가 보완, 재 보완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 확충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지역경제과가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되는데 프리미엄아웃렛 내에 장터맛집 등 지역경제에서 여주시와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하는 일자리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배려되는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장터맛집이 재임대가 되고 있는데 그 재임대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그런 일자리로 만드실 것이 분명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지역경제과가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되는데 프리미엄아웃렛 내에 장터맛집 등 지역경제에서 여주시와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하는 일자리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배려되는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장터맛집이 재임대가 되고 있는데 그 재임대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그런 일자리로 만드실 것이 분명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금 퍼블릭마켓이 12월 23일로 종료가 되고요. 이제 그 퍼블릭마켓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적 그런 성격이 사실 강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는 입찰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제한을 둬서 했는데, 지금 퍼블릭마켓의 자활센터에서 현재 두 군데 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임대관계는 경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단체, 우리 여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가점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런 부분 찾아서 그렇게 한번 단체에서 한번 해보면, 이 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왜 단체에서 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한 부분이냐 하면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해달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터맛집을 운영하는 부분이 여주쌀 홍보를 하고 여주의 밥맛을 알리는 그런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면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 그런 공익적인 부분을 그렇게 같이 고민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사실은 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추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퍼블릭마켓이 12월 23일로 종료가 되고요. 이제 그 퍼블릭마켓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적 그런 성격이 사실 강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는 입찰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제한을 둬서 했는데, 지금 퍼블릭마켓의 자활센터에서 현재 두 군데 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임대관계는 경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단체, 우리 여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가점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런 부분 찾아서 그렇게 한번 단체에서 한번 해보면, 이 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왜 단체에서 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한 부분이냐 하면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해달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터맛집을 운영하는 부분이 여주쌀 홍보를 하고 여주의 밥맛을 알리는 그런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면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 그런 공익적인 부분을 그렇게 같이 고민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사실은 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추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해주시는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이 담아 있는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다면 지역에 있어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람을 기르는데 역점을 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여주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 조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도자기조합과 한 도자기산업에 대한 포럼에서도 나왔으니 이점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예산이 좀 없어서 그렇게 질의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해주시는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이 담아 있는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다면 지역에 있어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람을 기르는데 역점을 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여주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 조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도자기조합과 한 도자기산업에 대한 포럼에서도 나왔으니 이점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예산이 좀 없어서 그렇게 질의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단가가요?
단가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861만 9000원으로 이렇게…….
861만 9000원으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861만 9000원이요.
861만 9000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로당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로당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주택지원도 같습니다. 3㎾ 기준으로 해서.
주택지원도 같습니다. 3㎾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태양광 150만원, 네.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태양광 150만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개인주택도요, 저희가 이제 150만원 태양광 하실 경우 150만원 지원해주는데 에너지공단에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개인주택도요, 저희가 이제 150만원 태양광 하실 경우 150만원 지원해주는데 에너지공단에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자부담은 한 400만 원 정도.
자부담은 한 400만 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로 합니다.
예, 예. ㎾로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면적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단가가 엄청난 차이일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이나 개인주택이나 단가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면적이 크니까 용량이 더 넓을 수가 있는데요.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단가가…….
그런데 면적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단가가 엄청난 차이일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이나 개인주택이나 단가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면적이 크니까 용량이 더 넓을 수가 있는데요.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단가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3㎾정도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3㎾정도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여주시나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돼요. 오히려 정부지원 해줌으로써 단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여주시나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돼요. 오히려 정부지원 해줌으로써 단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열이요?
지열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열도 지원을 합니다.
예, 지열도 지원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제목이 “태양광”으로 돼있어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지열은 아니다, 경로당. 일반주택은 설명서 부기에도 있지만 지열이 해당되는데 경로당은 부기도 없고 그냥 제목 자체도 태양광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목이 “태양광”으로 돼있어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지열은 아니다, 경로당. 일반주택은 설명서 부기에도 있지만 지열이 해당되는데 경로당은 부기도 없고 그냥 제목 자체도 태양광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공고를 할 때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다 공고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다 공고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네, 그것을 꼭 차등을 두지 말고 주민의 선호도와 그런 것을 따져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제일시장 화재 공제료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작년에도……. 금년이죠, 올해니까. 2017년도에도 지원을 해줬나요?
네, 그것을 꼭 차등을 두지 말고 주민의 선호도와 그런 것을 따져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제일시장 화재 공제료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작년에도……. 금년이죠, 올해니까. 2017년도에도 지원을 해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내년에 최초로 지원…….
아닙니다. 내년에 최초로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호응도가 지금 제일시장에 알아보니까 좋습니다.
호응도가 지금 제일시장에 알아보니까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 이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만들 때에는 가스에 대한 무방비, 화재에 대한 무방비 때문에 그래서 무방비해서 공제라도 들어야 되는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공제료를 부담이 좀 어렵다. 그래서 공제료라도 지원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영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 이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만들 때에는 가스에 대한 무방비, 화재에 대한 무방비 때문에 그래서 무방비해서 공제라도 들어야 되는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공제료를 부담이 좀 어렵다. 그래서 공제료라도 지원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영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주시고, 여기서 내년도가 첫 해 시행되는 만큼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봐가지고 문제점을 좀 우리와 의회와 의논해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방안, 그렇게 좀 하시자고요. 모든 제도나 조례에 처음 시행하는 거는 수정할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주시고, 여기서 내년도가 첫 해 시행되는 만큼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봐가지고 문제점을 좀 우리와 의회와 의논해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방안, 그렇게 좀 하시자고요. 모든 제도나 조례에 처음 시행하는 거는 수정할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현재 저희가 직업상담사 1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읍·면·동에 지금 배치가 되어있고요. 읍·면·동에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해가지고 몇 명씩 조 편성을 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라든지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행면접이라든지 이력서 관련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업상담사 1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읍·면·동에 지금 배치가 되어있고요. 읍·면·동에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해가지고 몇 명씩 조 편성을 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라든지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행면접이라든지 이력서 관련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이상춘 위원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양반들의 실태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활동했나 보고, 또 얼마나 직접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됐나를 보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양반들의 실태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활동했나 보고, 또 얼마나 직접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됐나를 보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이상춘 위원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따복공동체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은 현황만 좀 주세요. 개요하고, 현황하고, 추진내용 이거를 사회적기업, 따복공동체, 마을기업 전부 다 자료를 주고 조금만 좀, 어느 실무자가 오셔도 좋고 과장님이 오셔도 좋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고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따복공동체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은 현황만 좀 주세요. 개요하고, 현황하고, 추진내용 이거를 사회적기업, 따복공동체, 마을기업 전부 다 자료를 주고 조금만 좀, 어느 실무자가 오셔도 좋고 과장님이 오셔도 좋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고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389페이지에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업 지원금인데 이게 도비가 1500만원하고 시비가 1500인데 창업희망자는 보니까 40명뿐인데 창업교육지원금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닌가요?
389페이지에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업 지원금인데 이게 도비가 1500만원하고 시비가 1500인데 창업희망자는 보니까 40명뿐인데 창업교육지원금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40명 내외로다 하는데 30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40명 내외로다 하는데 30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일단 베이비붐세대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기업창업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어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인 그런 교육을 담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베이비붐세대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기업창업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어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인 그런 교육을 담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전문 강사가 와서 하죠.
예, 전문 강사가 와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강사비도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부대비용도 좀 들어가고, 3000만원이면 사실 최소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사비도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부대비용도 좀 들어가고, 3000만원이면 사실 최소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인원도 100명도 안 되는 40명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청년창업 지원 조례, 여성창업 지원 조례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인원도 100명도 안 되는 40명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청년창업 지원 조례, 여성창업 지원 조례 통과시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는요, 창업하는 게 있어서 여성하고 남성 구분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창업모집을 할 때 다 그거 전체 열어놓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요, 창업하는 게 있어서 여성하고 남성 구분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창업모집을 할 때 다 그거 전체 열어놓고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리고 창업하고 일자리 업무가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의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파트에서의 어떤 자활관련 이렇게 취업업무, 그리고 장애인취업 관계도 사실은 장애인복지팀에서 취업 업무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창업이나 취업 업무를 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열어놓고 있고요. 그런데 수요는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창업하고 일자리 업무가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의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파트에서의 어떤 자활관련 이렇게 취업업무, 그리고 장애인취업 관계도 사실은 장애인복지팀에서 취업 업무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창업이나 취업 업무를 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열어놓고 있고요. 그런데 수요는 많지는 않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창업지원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창업지원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산은 저희가 여성하고요, 남성취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분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은 저희가 여성하고요, 남성취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분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창업이요?
네, 창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설명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거든요? 그 안에 전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설명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거든요? 그 안에 전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저거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에 대해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4억 3769만 3000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4억 8264만 6000원으로 6695만 3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저거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에 대해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4억 3769만 3000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4억 8264만 6000원으로 6695만 3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2200만원 정도 진열도구를 더 이렇게 구입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보다도 현재 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가 포장재 이런 부분까지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2200만원 정도 진열도구를 더 이렇게 구입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보다도 현재 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가 포장재 이런 부분까지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작년에 비해서 한 배 정도…….
작년에 비해서 한 배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올해 올랐고요.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랐고요.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부분은 그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11월 말까지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를 보면 한 2억 6000에서 11월 말로 한 4억 6000 정도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지나면 한 5억 가까이 될 거로.
그래서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한 월 3500만∼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11월 말까지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를 보면 한 2억 6000에서 11월 말로 한 4억 6000 정도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지나면 한 5억 가까이 될 거로.
그래서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한 월 3500만∼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효과가 지금 보면 우리가 로컬푸드매장이 보면 옛날에 동주도시하고 그쪽 안으로 합쳤어요. 합치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보성녹차도 같이 이렇게 입점을 시켰고 그래서 어떤 시너지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홍보입니다. 와서 사 가신 분들이 보면 ‘아,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고 또 그분들이 홍보를 해주고 이래서 구전되고 하는 홍보로 인해서 계속 좋아지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에 주력을 해서 아래에 일괄해 있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계신 분들도 올라오셔서 이렇게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전체적으로 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지금 보면 우리가 로컬푸드매장이 보면 옛날에 동주도시하고 그쪽 안으로 합쳤어요. 합치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보성녹차도 같이 이렇게 입점을 시켰고 그래서 어떤 시너지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홍보입니다. 와서 사 가신 분들이 보면 ‘아,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고 또 그분들이 홍보를 해주고 이래서 구전되고 하는 홍보로 인해서 계속 좋아지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에 주력을 해서 아래에 일괄해 있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계신 분들도 올라오셔서 이렇게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전체적으로 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판매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누가 어떻게 연구하는데 이 연구개발비가 나가죠?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판매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누가 어떻게 연구하는데 이 연구개발비가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연구개발비는요,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하다면 용역도 좀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장터맛집 관계,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어떻게 더 운영을 잘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액으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요,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하다면 용역도 좀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장터맛집 관계,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어떻게 더 운영을 잘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액으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
…….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작년에 2억 6000원입니다.
작년에 2억 6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제 생각을 담는 건데 뭐냐 하면 2억 6000원을 작년에 팔았고 올해는 약 5억 판다 그러면 마진이 있을 거예요, 마진이. 마진이 있는데 올해도 많은 돈이 거기 약 5억 가량 들어가잖아요, 내년에도?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제 생각을 담는 건데 뭐냐 하면 2억 6000원을 작년에 팔았고 올해는 약 5억 판다 그러면 마진이 있을 거예요, 마진이. 마진이 있는데 올해도 많은 돈이 거기 약 5억 가량 들어가잖아요, 내년에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윤희정 위원
그거는 시에서 5억을 지원해주고 내년에도 약 판매 금액을 5억으로 봤을 때 마진을 봤을 때는 5%∼10%라 그러면 10%하면 5000만원 남는 거고, 20%남으면 1억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최초의 투자비용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경제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인건비 지원해주고 모든 집기 다 지원해주는 돈이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또 마진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용인은 다 두고 그런다고 그래도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조건 있잖아요? 농산물을 홍보하고 도자기 판매하고 어떤 방식에 파는 것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개인한테 주면 개인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면 아마 생업이 관계가 있고 성공과 실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도자기 홍보, 농산물 홍보, 동주도시 홍보물도 같이 비치하면서 훨씬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5억을 지원해주고 내년에도 약 판매 금액을 5억으로 봤을 때 마진을 봤을 때는 5%∼10%라 그러면 10%하면 5000만원 남는 거고, 20%남으면 1억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최초의 투자비용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경제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인건비 지원해주고 모든 집기 다 지원해주는 돈이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또 마진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용인은 다 두고 그런다고 그래도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조건 있잖아요? 농산물을 홍보하고 도자기 판매하고 어떤 방식에 파는 것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개인한테 주면 개인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면 아마 생업이 관계가 있고 성공과 실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도자기 홍보, 농산물 홍보, 동주도시 홍보물도 같이 비치하면서 훨씬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 부분도 같이 운영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연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운영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연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거는 고민을 해마다 5억씩 준다는 것은 이게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주는 거고 거기서 이런 우리가 여주시의 여주 입장에서 조건을 건다면 충분히 거기 업자들은 나타날 거예요. 입점주는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았던 거를 다 전해주면서 조건으로 하면 여주시 예산도 되고, 또 절감이 되고, 또 개인사업자가 들어올 때는 아마 개인 사업은 죽기 살기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득과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고민을 해마다 5억씩 준다는 것은 이게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주는 거고 거기서 이런 우리가 여주시의 여주 입장에서 조건을 건다면 충분히 거기 업자들은 나타날 거예요. 입점주는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았던 거를 다 전해주면서 조건으로 하면 여주시 예산도 되고, 또 절감이 되고, 또 개인사업자가 들어올 때는 아마 개인 사업은 죽기 살기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득과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매년 도예명장은 1명, 그리고 이제 도예기능장은 4명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심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전문 교수, 그다음에 도예 관련 명장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사실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예명장은 1명, 그리고 이제 도예기능장은 4명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심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전문 교수, 그다음에 도예 관련 명장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사실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엄격히 한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매년 한 분씩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한 분씩 배출을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일정한 기준 이상을 소유한 분들한테 명장을 부여하는 것도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심사기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1명 선정보다는 기준 이상 되는 분들을 선정하고 기준 이상이 안 될 때는 선정을 안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엄격히 한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매년 한 분씩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한 분씩 배출을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일정한 기준 이상을 소유한 분들한테 명장을 부여하는 것도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심사기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1명 선정보다는 기준 이상 되는 분들을 선정하고 기준 이상이 안 될 때는 선정을 안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1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도자기 도예명장 심사를 해봤는데 ‘일반 도예인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예명장은 안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1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도자기 도예명장 심사를 해봤는데 ‘일반 도예인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예명장은 안 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심사에서 안 됐습니다.
예, 심사에서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이죠, 그 기준을 강화해서 매년 한 분씩 배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점 이상인 분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도예명장에 선정되면 여주시에 과연 도예기능장으로 충분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인원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세계사이먼에 그린마켓이라든가 도자기판매장은 나는 2개를 합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합쳐갖고 매장을 축소하고, 축소하고 민간사업자가 됐건 시에서 됐건 운영을 해야지, 축소를 해갖고 너무 많이 벌여놓으면, 벌여놓으면 홍보효과는 있지만 또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효과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합치는 거로 생각해보세요.
뭐, 동주도시는 지금 합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이죠, 그 기준을 강화해서 매년 한 분씩 배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점 이상인 분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도예명장에 선정되면 여주시에 과연 도예기능장으로 충분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인원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세계사이먼에 그린마켓이라든가 도자기판매장은 나는 2개를 합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합쳐갖고 매장을 축소하고, 축소하고 민간사업자가 됐건 시에서 됐건 운영을 해야지, 축소를 해갖고 너무 많이 벌여놓으면, 벌여놓으면 홍보효과는 있지만 또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효과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합치는 거로 생각해보세요.
뭐, 동주도시는 지금 합쳤다고 그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합쳤습니다.
예, 합쳤습니다.
○이상춘 위원
동주도시뿐만 아니라 농산물하고 도자기를 다시 합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놓고는 ‘여러 가지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를 나는 팀장 초기부터 꾸준하게 제기를 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매년 “검토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겠다, 하겠다.” 그러시는데 이거를 올해는 어떠한 결단을 좀 내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주도시뿐만 아니라 농산물하고 도자기를 다시 합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놓고는 ‘여러 가지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를 나는 팀장 초기부터 꾸준하게 제기를 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매년 “검토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겠다, 하겠다.” 그러시는데 이거를 올해는 어떠한 결단을 좀 내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8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20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42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8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42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82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세부적으로는 금사근린공원 급수시설 개선공사 7500만원, 산북 복지회관 지붕 보수 및 신축예정지인 산북체육공원 내 다목적실 내부시설 공사에 6900만원, 중앙동 내 마을회관 보수,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공사에 3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0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42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8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42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82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세부적으로는 금사근린공원 급수시설 개선공사 7500만원, 산북 복지회관 지붕 보수 및 신축예정지인 산북체육공원 내 다목적실 내부시설 공사에 6900만원, 중앙동 내 마을회관 보수,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공사에 3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종전에는 남양주시하고 광주시, 양평, 여주 이렇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요, 하남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한 20%정도 이렇게 4개 시에서 받던 예산을 나눠주는 그러한, 그래서 하남시에서 좀 예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한 2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예, 종전에는 남양주시하고 광주시, 양평, 여주 이렇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요, 하남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한 20%정도 이렇게 4개 시에서 받던 예산을 나눠주는 그러한, 그래서 하남시에서 좀 예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한 2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팔당댐.
예, 팔당댐.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보면 이게 댐에 의한 피해지, 발전소에 의한 피해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하남시는 팔당하류지역이에요. 그러면 댐 발전에 의한 것은 안개의 피해 등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는 발전소의 목적이 발전소뿐만 아니라 댐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질안정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에 대한 억제정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는 지금 계속 뭐냐 하면, 팔당댐 하류지역이라 거기가 인구증가율로 보면 대단히 높고 발전 속도도 높은데 제가 문제제기할 내용은 “댐에 의한 피해의 문제도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댐에 의한 실질적 피해가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데는 여주 지역이다.”를 어떤 형태로 잘 중앙정부에 입증하면 아마 우리가 이거는 지원받는 기금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보면 이게 댐에 의한 피해지, 발전소에 의한 피해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하남시는 팔당하류지역이에요. 그러면 댐 발전에 의한 것은 안개의 피해 등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는 발전소의 목적이 발전소뿐만 아니라 댐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질안정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에 대한 억제정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는 지금 계속 뭐냐 하면, 팔당댐 하류지역이라 거기가 인구증가율로 보면 대단히 높고 발전 속도도 높은데 제가 문제제기할 내용은 “댐에 의한 피해의 문제도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댐에 의한 실질적 피해가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데는 여주 지역이다.”를 어떤 형태로 잘 중앙정부에 입증하면 아마 우리가 이거는 지원받는 기금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남시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는 부분은 기존에 받고 있던 4개 시·군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마 저희가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관철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남시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는 부분은 기존에 받고 있던 4개 시·군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마 저희가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관철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래서 피해의 내용을 단순히 안개 등 자연발생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의 내용을 경제학적으로 계산하셔서,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제는 계산을 해보니 경제적 영향은 현재 보면 한 30%다. 그런데 경제적 영향이 70%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균등비율은, 따라서 인구증가가 증가하지 않거나 또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는 삶의 질이 낙후되는 지역에다가 이 발전소 피해에 대한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더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에 걸 맞는 어떠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자료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예산이 변동되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경제과 자체적인 연구조사에 토대가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그에 걸 맞는 우리의 업무뿐 아니라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의 내용을 단순히 안개 등 자연발생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의 내용을 경제학적으로 계산하셔서,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제는 계산을 해보니 경제적 영향은 현재 보면 한 30%다. 그런데 경제적 영향이 70%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균등비율은, 따라서 인구증가가 증가하지 않거나 또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는 삶의 질이 낙후되는 지역에다가 이 발전소 피해에 대한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더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에 걸 맞는 어떠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자료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예산이 변동되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경제과 자체적인 연구조사에 토대가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그에 걸 맞는 우리의 업무뿐 아니라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발전소 주변 팔당 수력발전소 금사 있는 데는 예산이 줄지 않았거든요, 작년보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북 지역에는 9000만원이……. 아니, 900만원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소수력 발전소도 줄지 않고, 금사 쪽에도 줄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산북 쪽에만 예산이 줄었어요.
발전소 주변 팔당 수력발전소 금사 있는 데는 예산이 줄지 않았거든요, 작년보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북 지역에는 9000만원이……. 아니, 900만원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소수력 발전소도 줄지 않고, 금사 쪽에도 줄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산북 쪽에만 예산이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지원 보면요, 2016년도에 산북이 농협 산북지점에 농기계수리센터가 6700만원 지원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6900입니다. 그래서 준 것은 전체적으로 아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원 보면요, 2016년도에 산북이 농협 산북지점에 농기계수리센터가 6700만원 지원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6900입니다. 그래서 준 것은 전체적으로 아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중앙동이요?
중앙동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중앙동은 보면 저희가 댐이 3개 있잖아요?
중앙동은 보면 저희가 댐이 3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보가, 그 보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보가, 그 보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이렇게.
예,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여흥동도 있습니다, 여흥동도 있습니다.
여흥동도 있습니다, 여흥동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북내, 강천, 여흥동, 중앙동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북내, 강천, 여흥동, 중앙동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7억 7968만 5000원이 증액된 307억 239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복지를 위한 농업인센터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794만원을, 여성농업인 출산장려금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450만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2억 6514만 8000원을, 농업인자녀 대학생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정기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여주시 농업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을,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은 5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농민회 단체지원 사업으로 834만원을, 농업인 영농 소식지 및 정보지 사업으로 7014만 3000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적자 사업비로 797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점동면 밀머리 농촌유학지원센터 사업은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2710만원을, 농업생산성이 낮은 조건이 불리한 농지의 직불금으로 40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농협협력사업은 지자체와 농협농가가 공동 부담하는 사업으로 1억 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의 홍보 사업으로 TV, 라디오, 버스, 전광판,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홍보비로 8억 3202만원을,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60개소에 6819만 2000원을, 유치원 등 관내 초·중·고 36개 교에 4억 54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능서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으로 여주쇼핑몰과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비로 7444만원을, 여주역 농산물 홍보관 및 판매장 인건비로 2068만 7000원을, 공동선별비는 농업회사법인 우수업체에 1개소에 4255만 2000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3개 인증업체에 60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산지유통 우수업체 1개소에 4400만원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12개 단체 1464농가 1880㏊에 8240만원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17개소 1275농가에 5500만원을, 유색벼 논그림 홍보 사업은 3개소 2㏊에 1억 4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육성 사업은 여주 고구마 홍보비 마케팅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농촌축제 지원 사업으로 흥천면 상백리 1개소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농촌복합 6차 산업 사업으로 산북 품실채 제품 개발 및 홍보 컨설팅비로 3000만원을, 자색당근제조 가공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연구비로 농업회사법인 1개소에 7억 2000만원을, 농식품 수출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비로 각각 2500만원과 35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농가 육성 사업으로 소형저장고 90농가에 2억 7000만원을, 비닐하우스 지원 20농가에 1억 3600만원을, 과일신선도 지원 13농가에 1300만원을, 원예포장재 지원 7개 작목반에 1억 3000만원을, 금사 참외 꿀벌수정 지원 3250만원을, 화훼연합회 상토 지원 98농가에 8000만원을,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1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 사업은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 25농가에 1억 250만원을, 고추 비가림재배 지원 사업으로 2농가 0.5㏊에 5000만원을,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삼생산시설은 8농가에 4750만원을, 버섯생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개소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타격 보온커튼 지원 사업으로 29농가 7.1㏊에 4억 6484만 2000원을, 에너지 난방시설 탄소발열체, 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7942만 3000원을, 밭 농업직불금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218㏊에 8억 8736만 8000원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494㏊에 16억 7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 사업으로 407농가에 1억 4000만원을,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으로 벼 병충해 방제사업 벼물바구미, 도열병 등 방제비로 3억 360만원을,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은 12개 읍·면·동에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7억 8705만원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가남, 점동, 능서 지역 규산질 및 석회질, 상토계 비료 13억 9988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볍씨발아기 지원 사업은 100대에 2500만원을,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은 5억 1100만원을, 명품 쌀 생산단지 지원은 1000㏊에 3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직불금 국비 사업으로 73억 356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은 보행 및 승용관리기 356대에 3억 33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품종 추청, 고시히카리 종자지원 사업으로 9656만 9000원을, 들녘경영체 지원 사업으로 흥천농협 공동영농장 1개소 2,600평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관리지원 사업으로 농약보관함 430농가에 5805만원을, 농업인 재해 농기계 보험 사업으로 6615건에 5억 89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친환경농업 우렁이·쌀겨 지원 사업으로 330㏊에 1억 2672만원을,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222㏊에 1억 2905만원을, 친환경 농자재 비닐 지원 사업은 6㏊에 3억 766만 4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사업은 253건에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은 134㏊에 1억 2220만 6000원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은 398㏊에 7754만 5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2,000톤에 20억 4726만 3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32학교에 2억 5594만원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10㎞에 11억 85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배수로 정비 4.2㎞에 6억 47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운영비는 양수장 관정, 배수펌프장, 한해긴급수리시설 정비 등 운영비로도 17억 8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특별대책지원 사업은 북내 내룡지구 양수장 1개소에 5억 원을, 매화리·양거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양수장 2개소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로 277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7억 7968만 5000원이 증액된 307억 239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복지를 위한 농업인센터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794만원을, 여성농업인 출산장려금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450만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2억 6514만 8000원을, 농업인자녀 대학생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정기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여주시 농업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을,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은 5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농민회 단체지원 사업으로 834만원을, 농업인 영농 소식지 및 정보지 사업으로 7014만 3000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적자 사업비로 797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점동면 밀머리 농촌유학지원센터 사업은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2710만원을, 농업생산성이 낮은 조건이 불리한 농지의 직불금으로 40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농협협력사업은 지자체와 농협농가가 공동 부담하는 사업으로 1억 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의 홍보 사업으로 TV, 라디오, 버스, 전광판,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홍보비로 8억 3202만원을,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60개소에 6819만 2000원을, 유치원 등 관내 초·중·고 36개 교에 4억 54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능서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으로 여주쇼핑몰과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비로 7444만원을, 여주역 농산물 홍보관 및 판매장 인건비로 2068만 7000원을, 공동선별비는 농업회사법인 우수업체에 1개소에 4255만 2000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3개 인증업체에 60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산지유통 우수업체 1개소에 4400만원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12개 단체 1464농가 1880㏊에 8240만원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17개소 1275농가에 5500만원을, 유색벼 논그림 홍보 사업은 3개소 2㏊에 1억 4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육성 사업은 여주 고구마 홍보비 마케팅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농촌축제 지원 사업으로 흥천면 상백리 1개소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농촌복합 6차 산업 사업으로 산북 품실채 제품 개발 및 홍보 컨설팅비로 3000만원을, 자색당근제조 가공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연구비로 농업회사법인 1개소에 7억 2000만원을, 농식품 수출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비로 각각 2500만원과 35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농가 육성 사업으로 소형저장고 90농가에 2억 7000만원을, 비닐하우스 지원 20농가에 1억 3600만원을, 과일신선도 지원 13농가에 1300만원을, 원예포장재 지원 7개 작목반에 1억 3000만원을, 금사 참외 꿀벌수정 지원 3250만원을, 화훼연합회 상토 지원 98농가에 8000만원을,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1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 사업은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 25농가에 1억 250만원을, 고추 비가림재배 지원 사업으로 2농가 0.5㏊에 5000만원을,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삼생산시설은 8농가에 4750만원을, 버섯생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개소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타격 보온커튼 지원 사업으로 29농가 7.1㏊에 4억 6484만 2000원을, 에너지 난방시설 탄소발열체, 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7942만 3000원을, 밭 농업직불금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218㏊에 8억 8736만 8000원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494㏊에 16억 7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 사업으로 407농가에 1억 4000만원을,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으로 벼 병충해 방제사업 벼물바구미, 도열병 등 방제비로 3억 360만원을,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은 12개 읍·면·동에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7억 8705만원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가남, 점동, 능서 지역 규산질 및 석회질, 상토계 비료 13억 9988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볍씨발아기 지원 사업은 100대에 2500만원을,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은 5억 1100만원을, 명품 쌀 생산단지 지원은 1000㏊에 3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직불금 국비 사업으로 73억 356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은 보행 및 승용관리기 356대에 3억 33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품종 추청, 고시히카리 종자지원 사업으로 9656만 9000원을, 들녘경영체 지원 사업으로 흥천농협 공동영농장 1개소 2,600평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관리지원 사업으로 농약보관함 430농가에 5805만원을, 농업인 재해 농기계 보험 사업으로 6615건에 5억 89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친환경농업 우렁이·쌀겨 지원 사업으로 330㏊에 1억 2672만원을,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222㏊에 1억 2905만원을, 친환경 농자재 비닐 지원 사업은 6㏊에 3억 766만 4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사업은 253건에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은 134㏊에 1억 2220만 6000원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은 398㏊에 7754만 5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2,000톤에 20억 4726만 3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32학교에 2억 5594만원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10㎞에 11억 85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배수로 정비 4.2㎞에 6억 47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운영비는 양수장 관정, 배수펌프장, 한해긴급수리시설 정비 등 운영비로도 17억 8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특별대책지원 사업은 북내 내룡지구 양수장 1개소에 5억 원을, 매화리·양거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양수장 2개소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로 277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전년도 대비해갖고는 우리가 한 40억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올렸습니다.
글쎄, 전년도 대비해갖고는 우리가 한 40억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올렸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퍼센트(%)는 우리가 한 8∼9% 될 것 같은데요?
퍼센트(%)는 우리가 한 8∼9%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예산팀장 심경섭
18%.
18%.
○농정과장 홍병구
18%?
18%?
○예산팀장 심경섭
18%.
18%.
○이항진 위원
예, 18%. 18%가 올라갔는데요.
그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과나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뭘 대규모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여러 사업이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범주를 3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하려 한다면 이번에 18%가 증가된 이유를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18%. 18%가 올라갔는데요.
그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과나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뭘 대규모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여러 사업이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범주를 3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하려 한다면 이번에 18%가 증가된 이유를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홍병구
대부분 우리 농정과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원체계가 개별농가지원에서 단체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기반조성분야도 대규모사업이 이제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매화·양거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단지구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우리 농협에 보면 들녘경영체라든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색당근에 대한 가공시설 이런 거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정과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원체계가 개별농가지원에서 단체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기반조성분야도 대규모사업이 이제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매화·양거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단지구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우리 농협에 보면 들녘경영체라든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색당근에 대한 가공시설 이런 거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모사업이 증가됐단 얘기는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것처럼 그 분야에서 정부사업 중에 매칭사업이 늘었다는 얘기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가요? 범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모사업이 증가됐단 얘기는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것처럼 그 분야에서 정부사업 중에 매칭사업이 늘었다는 얘기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가요? 범주로 보면?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회계 팀장님.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렇습니까? 이걸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 사업으로 쭉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건 대응해야 되겠다, 우리 특성에 맞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선택적인 것이 여주시의 선택에 의해서 영향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따가라도 점심시간 이후에 예산이 증가된 이유를 특별한 사업에 의한 증가인지 아니면, 정부 등 매칭사업에 의한 증가인지, 사실은 전반적 증가인지? 그런데 이 증가에 대한 원인이 여주시의 정책적 변화에 의한 증가인지, 두 가지로 다시 나눈다면 또는 정부정책 즉, 중앙정부에 의한 증가인지를 사실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 세 가지는 분류별 증가요인이고요. 금방 얘기한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따르는 것은 어떠한 정책적 기조변화에 의한 증가냐라는 기조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과 후반 금방 얘기한 세 가지 분야는 분류별로 이해하자는 얘기고, 후반에 정부냐 지방정부냐라는 것은 어떠한 의지가 사실은 예산에 반영됐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 좀 일목요연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팀장님.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렇습니까? 이걸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 사업으로 쭉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건 대응해야 되겠다, 우리 특성에 맞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선택적인 것이 여주시의 선택에 의해서 영향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따가라도 점심시간 이후에 예산이 증가된 이유를 특별한 사업에 의한 증가인지 아니면, 정부 등 매칭사업에 의한 증가인지, 사실은 전반적 증가인지? 그런데 이 증가에 대한 원인이 여주시의 정책적 변화에 의한 증가인지, 두 가지로 다시 나눈다면 또는 정부정책 즉, 중앙정부에 의한 증가인지를 사실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 세 가지는 분류별 증가요인이고요. 금방 얘기한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따르는 것은 어떠한 정책적 기조변화에 의한 증가냐라는 기조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과 후반 금방 얘기한 세 가지 분야는 분류별로 이해하자는 얘기고, 후반에 정부냐 지방정부냐라는 것은 어떠한 의지가 사실은 예산에 반영됐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 좀 일목요연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주요 증가액은 2017년도 예산액이 259억 4424만 2천원인데요, 금년도 요구액이 307억 239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47억 7968만 5천원으로 한 18%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원인은 우리 국비 공모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19억 2천만 원. 거기에는 RPC건조저장시설 능서 1개소에 8억 4천하고요, 농촌자원복합지원사업으로 6차 산업 여기에 1개소에 7억 2천, 또 들녘경영체 흥천농협 육묘장에 3억 6천 해갖고 국비공모사업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으로는 우리가 중앙시책사업으로 논에 타 작물 재배라고 전액국비사업인데요, 16억 7960만원하고, 또 매화·양거리 금년도에 또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확정이 돼갖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2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책사업으로…….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주요 증가액은 2017년도 예산액이 259억 4424만 2천원인데요, 금년도 요구액이 307억 239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47억 7968만 5천원으로 한 18%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원인은 우리 국비 공모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19억 2천만 원. 거기에는 RPC건조저장시설 능서 1개소에 8억 4천하고요, 농촌자원복합지원사업으로 6차 산업 여기에 1개소에 7억 2천, 또 들녘경영체 흥천농협 육묘장에 3억 6천 해갖고 국비공모사업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으로는 우리가 중앙시책사업으로 논에 타 작물 재배라고 전액국비사업인데요, 16억 7960만원하고, 또 매화·양거리 금년도에 또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확정이 돼갖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2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책사업으로…….
○농정과장 홍병구
매화·양거리 지표수 보강…….
매화·양거리 지표수 보강…….
○농정과장 홍병구
예,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36억 7960만원으로 해서 국비공모사업하고 중앙정책사업 해갖고 약 57억 정도가 실질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여기에는 국비가 45억 8천만 원으로 해서 사업비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11억 2천만 원으로 약 20% 정도밖에 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대부분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정책사업 이런데 금년도 우리가 307억 요구한 중에서도 국비사업이 한 53%가 차지하고요, 또 우리 시비는 한 42%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36억 7960만원으로 해서 국비공모사업하고 중앙정책사업 해갖고 약 57억 정도가 실질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여기에는 국비가 45억 8천만 원으로 해서 사업비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11억 2천만 원으로 약 20% 정도밖에 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대부분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정책사업 이런데 금년도 우리가 307억 요구한 중에서도 국비사업이 한 53%가 차지하고요, 또 우리 시비는 한 42%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증가시킬까요?
하나의 원인은 작년에 40년 만에 한해(旱害)가 왔기 때문에 그 대응사업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농촌경제에, 또는 농업부분의 어떠한 변화 때문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증가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증가시킬까요?
하나의 원인은 작년에 40년 만에 한해(旱害)가 왔기 때문에 그 대응사업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농촌경제에, 또는 농업부분의 어떠한 변화 때문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증가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정책사업 중에서 벼 재배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주는 제외되는 문제지만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소비량이 줄고 그래서 또 볏값 하락이라든가 쌀값 하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 특산물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가뭄지역으로 작년도에 극심한 가뭄지역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보강해소 차원에서 정책에 많이 반영이 돼갖고 우리 시에도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정책사업 중에서 벼 재배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주는 제외되는 문제지만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소비량이 줄고 그래서 또 볏값 하락이라든가 쌀값 하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 특산물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가뭄지역으로 작년도에 극심한 가뭄지역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보강해소 차원에서 정책에 많이 반영이 돼갖고 우리 시에도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40년 만에 한해가 올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다시 구분해봅니다.
4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건 40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한 것에 대해서 경제적 투자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어떠한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이자비용을 다 따져보니 40년에 한 번 온 한해 때 직접보상이거나 그때 대응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저렴하다 하면 시설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봐야지, ‘작년에 40년 만에 한 번 한해(旱害)가 왔으니 모든 것에 대해서 한해대책을 수립하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지원 예산이네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40년 만에 한해가 올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다시 구분해봅니다.
4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건 40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한 것에 대해서 경제적 투자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어떠한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이자비용을 다 따져보니 40년에 한 번 온 한해 때 직접보상이거나 그때 대응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저렴하다 하면 시설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봐야지, ‘작년에 40년 만에 한 번 한해(旱害)가 왔으니 모든 것에 대해서 한해대책을 수립하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지원 예산이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적투자에 대한, 인적개발에 대한 예산이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저거는 있긴 있죠. 아까 보니까 청년농업인을 위한 육성을 올해 처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적투자에 대한, 인적개발에 대한 예산이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저거는 있긴 있죠. 아까 보니까 청년농업인을 위한 육성을 올해 처음 하셨더라고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네, 네.
○이항진 위원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인적개발과 교육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최소한 이런 예산에서 몇 %가 개념적으로 사업지원예산이 몇 %라면 인적지원 예산은 몇 %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효과성, 즉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인적개발과 교육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최소한 이런 예산에서 몇 %가 개념적으로 사업지원예산이 몇 %라면 인적지원 예산은 몇 %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효과성, 즉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어떨까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사업 위주에서 우리 농촌도 노령화가 되니까 후계영농이라든가 농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또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사업 위주에서 우리 농촌도 노령화가 되니까 후계영농이라든가 농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또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적절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농약을 뿌린다든가 또는 작물에 대한 재배실태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드론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골 어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은 반드시 정책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했다면 예산으로써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적절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농약을 뿌린다든가 또는 작물에 대한 재배실태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드론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골 어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은 반드시 정책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했다면 예산으로써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이제 끝나고 먹겠습니다.
네, 이제 끝나고 먹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뭐, 의원님께서도 특위까지 구성하셔갖고 더 관심 가져주셔서 시정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도 특위까지 구성하셔갖고 더 관심 가져주셔서 시정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경강선 주변 세종대왕역 주변에는 저도 전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대도시 소비자들도 그렇고, 또 관광객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경강선 주변 세종대왕역 주변에는 저도 전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대도시 소비자들도 그렇고, 또 관광객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여주는 쌀특구라 어떤 논그림을 통해서 홍보물 하기도 참 좋고, 또 대내외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시면 논그림을 보고서 ‘참 좋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면적을 넓혀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도 좋은 작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주는 쌀특구라 어떤 논그림을 통해서 홍보물 하기도 참 좋고, 또 대내외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시면 논그림을 보고서 ‘참 좋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면적을 넓혀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도 좋은 작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금년보다 1㏊ 많은 내년도에 2㏊ 정도를 늘릴 그런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해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네, 금년보다 1㏊ 많은 내년도에 2㏊ 정도를 늘릴 그런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해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나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것 같아요. 논그림은 여주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이항진 위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401페이지 보면 여주쌀 브랜드 홍보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주쌀 사용 음식전 인증패 제작 지원, 고맙습니다.
저나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것 같아요. 논그림은 여주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이항진 위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401페이지 보면 여주쌀 브랜드 홍보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주쌀 사용 음식전 인증패 제작 지원,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건 뭐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인데 금년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CF라든가 또 여주홍보 네임이라든가 변경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예, 그건 뭐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인데 금년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CF라든가 또 여주홍보 네임이라든가 변경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서 고맙고, 어떻게 보면 양평도 ‘맑은 물 양평 쌀’인가 해서 진작부터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저도 업소를 하지만 여주쌀을 팔려고 맘먹으면 1년에 10㎏이나 200㎏, 뭐 한 몇 백 포대는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욕심내서가 아니고 그 판매대가 없으니까 소주박스나 콜라나 사이다박스에 올려서 팔더라고요. 그러면 “명품 여주쌀”이라는데 어떤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판매대를 만들어서 좀 깔끔하게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콜라박스, 사이다박스, 소주박스에다가 올려놓고 판다는 것은 여주쌀의 격에 안 맞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창피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격에 맞는 판매대를 제작해서 팔면 여주에는 약 1,700개 음식점 회원업소가 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반만 여주쌀을 판다고 그래도 그 판매효과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땅바닥에 놓고 팔거나 콜라·사이다 박스 파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판매대를 제작해서 팔게 하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해서 고맙고, 어떻게 보면 양평도 ‘맑은 물 양평 쌀’인가 해서 진작부터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저도 업소를 하지만 여주쌀을 팔려고 맘먹으면 1년에 10㎏이나 200㎏, 뭐 한 몇 백 포대는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욕심내서가 아니고 그 판매대가 없으니까 소주박스나 콜라나 사이다박스에 올려서 팔더라고요. 그러면 “명품 여주쌀”이라는데 어떤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판매대를 만들어서 좀 깔끔하게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콜라박스, 사이다박스, 소주박스에다가 올려놓고 판다는 것은 여주쌀의 격에 안 맞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창피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격에 맞는 판매대를 제작해서 팔면 여주에는 약 1,700개 음식점 회원업소가 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반만 여주쌀을 판다고 그래도 그 판매효과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땅바닥에 놓고 팔거나 콜라·사이다 박스 파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판매대를 제작해서 팔게 하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쌀 사용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식당하고의 어떤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좀 포함을 해갖고 그 정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쌀 사용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식당하고의 어떤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좀 포함을 해갖고 그 정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윤희정 위원
여기가 401페이지인데 보면, TV 3억 7천, 라디오 1억, 신문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하고도 평상시에 말씀을 나눴었지만 대부분이 언론인협회에 의뢰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여기가 401페이지인데 보면, TV 3억 7천, 라디오 1억, 신문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하고도 평상시에 말씀을 나눴었지만 대부분이 언론인협회에 의뢰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언론재단에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언론재단에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 각종 매체에는 인근 시·군이나 또 우리 여주나 할 것 없이 언론재단에다가 의뢰 제안서를 주면 거기서 맞는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홍보를 추진하는 그런 어떤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종 매체에는 인근 시·군이나 또 우리 여주나 할 것 없이 언론재단에다가 의뢰 제안서를 주면 거기서 맞는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홍보를 추진하는 그런 어떤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SBS에 계약하면 이 금액이면 다섯 번이 아닌 여섯 번이나 일곱 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홍보에 대한 극대화를 노려야 되지 않느냐, 언론인 재단에 꼭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탄력적으로 어떤 각 매체, SBS나 종합편성 채널 MBC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면 광고내용을 똑같이 하더라도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여주쌀이 홍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SBS에 계약하면 이 금액이면 다섯 번이 아닌 여섯 번이나 일곱 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홍보에 대한 극대화를 노려야 되지 않느냐, 언론인 재단에 꼭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탄력적으로 어떤 각 매체, SBS나 종합편성 채널 MBC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면 광고내용을 똑같이 하더라도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여주쌀이 홍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홍보사업에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갖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홍보사업에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갖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저번에 홍보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셨는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조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글쎄, 저번에 홍보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셨는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조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방송에 본인이 핸드폰 갖고 촬영을 해서 공중파로 띄우는데 이 분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순간에 몇 십 만 명이 검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부분을 여주홍보, 또 우리 여주쌀을 홍보를 하면 이 적은 돈 들이고 더 많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제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1년에 검색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몇 천 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여주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주고, 그러면 이 친구가 시나리오대로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청취자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면 또 다른 적은 비용 갖고 더 많은 홍보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용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친구가 혼자 배낭 하나 메고 그릇 하나, 고추장 하나, 쌀 하나 가져가서 산속이나 밀림 속에 가서 밥을 해서 고추장에 먹는데 ‘다른 반찬 없어도 여주쌀 맛있다.’ 하게 되면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우리 캠핑용 쌀인데 이런 부분을 이 친구한테 시나리오 내용을 작성해서 하게 되면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른 내용이 또 더 좋은 내용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실질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보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방송에 본인이 핸드폰 갖고 촬영을 해서 공중파로 띄우는데 이 분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순간에 몇 십 만 명이 검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부분을 여주홍보, 또 우리 여주쌀을 홍보를 하면 이 적은 돈 들이고 더 많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제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1년에 검색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몇 천 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여주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주고, 그러면 이 친구가 시나리오대로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청취자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면 또 다른 적은 비용 갖고 더 많은 홍보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용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친구가 혼자 배낭 하나 메고 그릇 하나, 고추장 하나, 쌀 하나 가져가서 산속이나 밀림 속에 가서 밥을 해서 고추장에 먹는데 ‘다른 반찬 없어도 여주쌀 맛있다.’ 하게 되면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우리 캠핑용 쌀인데 이런 부분을 이 친구한테 시나리오 내용을 작성해서 하게 되면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른 내용이 또 더 좋은 내용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실질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보실 수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뭐, 우리 여주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홍보영상이라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글쎄 뭐, 우리 여주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홍보영상이라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계절근로자를 제가 시정 질문 해갖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다 보면 농민들이나 축산인 그런 분들이 농촌 일손이 딸리니까 ‘계절근로자는 언제쯤 데려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계절근로자를 제가 시정 질문 해갖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다 보면 농민들이나 축산인 그런 분들이 농촌 일손이 딸리니까 ‘계절근로자는 언제쯤 데려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예, 우리가 지금 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시기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현재 19명 신청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계절근로자 도 단위에서 수요조사 하는 것뿐 아니라 또 노동부라든가 연결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다각도로, 농촌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시기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현재 19명 신청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계절근로자 도 단위에서 수요조사 하는 것뿐 아니라 또 노동부라든가 연결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다각도로, 농촌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농사지을 인력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농촌은 점 점 점 힘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인력이 풍부한 외국과 MOU를 맺어서 공급을 한다든가 그러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건가요? 봄에 농사철 전에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농사지을 인력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농촌은 점 점 점 힘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인력이 풍부한 외국과 MOU를 맺어서 공급을 한다든가 그러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건가요? 봄에 농사철 전에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시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추진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신청된 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다문화가정하고 연결되는 그런 어떤 친척이라든가, 또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농촌의 현안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시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추진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신청된 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다문화가정하고 연결되는 그런 어떤 친척이라든가, 또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농촌의 현안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물론, 애쓰시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도 어느 정도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농사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애쓰시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도 어느 정도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농사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404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이요. 이건 마을축제를 지원하다 보면 마을마다 우후죽순으로 마을축제 하겠다고 할 텐데 마을마다 지원해주는 거 문제 있지 않아요? 지금 각 면단위에서 하는 축제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아직도 하나도 축제 안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면단위 거기 벚꽃축제도 있는데 이거 또 보리축제 이거는 마을에서 하는 건데 이것까지 지원이 되면 마을마다 이제는 앞으로 전체가 다 ‘우리도 무슨 축제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404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이요. 이건 마을축제를 지원하다 보면 마을마다 우후죽순으로 마을축제 하겠다고 할 텐데 마을마다 지원해주는 거 문제 있지 않아요? 지금 각 면단위에서 하는 축제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아직도 하나도 축제 안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면단위 거기 벚꽃축제도 있는데 이거 또 보리축제 이거는 마을에서 하는 건데 이것까지 지원이 되면 마을마다 이제는 앞으로 전체가 다 ‘우리도 무슨 축제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농식품부에서요, 어느 정도 축제를 기존에 마을단위로 하는 어떤 마을이라든가, 또 경험이 있고 또 노하우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농식품부 축제 공모를 해갖고 경기도에서는 6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유일하게 상백리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식품부에서요, 어느 정도 축제를 기존에 마을단위로 하는 어떤 마을이라든가, 또 경험이 있고 또 노하우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농식품부 축제 공모를 해갖고 경기도에서는 6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유일하게 상백리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그거는 현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전에는 했었는데 요 최근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했었는데 요 최근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기술센터에서 일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는 없었습니다.
글쎄, 기술센터에서 일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는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저기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삭감도 안 되겠네?
그리고 농가 도우미, 586페이지요. 올해는 여성농업인 출산할 분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9명에 4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 2017년도에는 9천만 원인데 올해 이렇게 반으로 확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저기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삭감도 안 되겠네?
그리고 농가 도우미, 586페이지요. 올해는 여성농업인 출산할 분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9명에 4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 2017년도에는 9천만 원인데 올해 이렇게 반으로 확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2016년도에 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6명.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어느 정도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요자가 많으면 다시 도비 추가로 이렇게 배정받아갖고 우리도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6명.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어느 정도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요자가 많으면 다시 도비 추가로 이렇게 배정받아갖고 우리도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업인 중에서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6명∼10명 내외기 때문에 올해는 한 9명 정도 하면, 또 모자라면 더 이렇게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농업인 중에서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6명∼10명 내외기 때문에 올해는 한 9명 정도 하면, 또 모자라면 더 이렇게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걱정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그러니까 농가로써 출산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로써 출산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농가는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어떤 농업인이라든가, 또 농지원부라든가 실지로 농사짓는 그런 여성농업인을 말하겠습니다.
농가는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어떤 농업인이라든가, 또 농지원부라든가 실지로 농사짓는 그런 여성농업인을 말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가 출산율도 저조해서 희망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대상자 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단가가 낮은 것도 문제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이 10만 원 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출산율도 저조해서 희망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대상자 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단가가 낮은 것도 문제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이 10만 원 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의 인력난도 있고 출산난도 있고 그런데 이 비용을 10만원이 들면 10만원 다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농촌의 인력난도 있고 출산난도 있고 그런데 이 비용을 10만원이 들면 10만원 다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이게 우리 도비가 20%고 시비가 80%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 시비로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액하는 부분도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행을 하지만…….
글쎄요, 이게 우리 도비가 20%고 시비가 80%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 시비로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액하는 부분도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행을 하지만…….
○농정과장 홍병구
그전 2016년 이전부터 이렇게…….
그전 2016년 이전부터 이렇게…….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임금의 단가는 올라가는데 이 단가는 안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것도 지원사업에서 일몰로 하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단가를 올리도록 건의해야 돼요. 몇 년 동안 5만원의 인건비가 제자리……. 인건비는 오르는데 이 단가만 제자리걸음이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시고, 안 되면 시비를 더 부담하면 되거든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시비를 더 부담한다면 누구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것을 고려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임금의 단가는 올라가는데 이 단가는 안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것도 지원사업에서 일몰로 하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단가를 올리도록 건의해야 돼요. 몇 년 동안 5만원의 인건비가 제자리……. 인건비는 오르는데 이 단가만 제자리걸음이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시고, 안 되면 시비를 더 부담하면 되거든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시비를 더 부담한다면 누구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것을 고려를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가 지금 7,325㏊ 중에서 한 뭐…….
우리가 지금 7,325㏊ 중에서 한 뭐…….
○농정과장 홍병구
예, 52,000톤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농협RPC에서 한 60%인 32,000톤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27,700톤밖에 생산이 되질 않았어요. 도복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비도 적고 가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현재 RPC의 건조저장 능력은 한 29,500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2,000톤으로 작년도의 수매량으로 볼 때 한 25,000톤이 부족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수매량으로 볼 때는 기존의 사이로(silo)는 어느 정도 저장 능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일부 10년 후라든가 또 15년 지나면 개보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능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왜 이렇게 증설을 해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거기에는 또 사이로가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개보수 차원에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 52,000톤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농협RPC에서 한 60%인 32,000톤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27,700톤밖에 생산이 되질 않았어요. 도복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비도 적고 가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현재 RPC의 건조저장 능력은 한 29,500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2,000톤으로 작년도의 수매량으로 볼 때 한 25,000톤이 부족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수매량으로 볼 때는 기존의 사이로(silo)는 어느 정도 저장 능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일부 10년 후라든가 또 15년 지나면 개보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능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왜 이렇게 증설을 해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거기에는 또 사이로가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개보수 차원에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금년도에 지금 소재지에 있는 것은 거기 물량을 폐쇄를 하고요, 저쪽에 구양리 쪽에 가는데 도정공장인가 그 맞은편에다가 신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소재지에 있는 것은 거기 물량을 폐쇄를 하고요, 저쪽에 구양리 쪽에 가는데 도정공장인가 그 맞은편에다가 신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건조벼의 수매량은 한 27,000톤 중에서 4,0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조벼의 수매량은 한 27,000톤 중에서 4,0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평시의 목표가 32,000톤이라고 그래도 4,000톤 빼면 28,000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조저장실이 29,500톤이면 추가로 증설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평시의 목표가 32,000톤이라고 그래도 4,000톤 빼면 28,000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조저장실이 29,500톤이면 추가로 증설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능서 기존에 사이로 건조저장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능서 기존에 사이로 건조저장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이게 건조시설을 60톤하고 저장시설은 1,500톤으로 이렇게…….
이게 건조시설을 60톤하고 저장시설은 1,500톤으로 이렇게…….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게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 그렇게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가 수매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때 수매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추진도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여주쌀 미질향상이라든가 도정으로 해서 어떤 경쟁력 그런 데에 주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매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때 수매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추진도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여주쌀 미질향상이라든가 도정으로 해서 어떤 경쟁력 그런 데에 주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발언도 했지만 쌀이 농민들로부터 손에서 시작해서 소비자 입에 들어가기까지 아흔아홉 번의 손을 거친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건조저장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대별 구분수매판매를 안 한다면 다른 것은 의의가 없다고 봐요. 그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 건조저장도 하고 도정시설의 현대화도 하고, 밥 짓는 방법도 홍보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장시설만 해가지고는 단편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구분수매 판매가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쌀 명성을 되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앓는 사람한테 감기약 정도 먹여갖고 발끈해지는 것밖에 없다, 기본적인 체력증가는 못 시킨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글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발언도 했지만 쌀이 농민들로부터 손에서 시작해서 소비자 입에 들어가기까지 아흔아홉 번의 손을 거친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건조저장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대별 구분수매판매를 안 한다면 다른 것은 의의가 없다고 봐요. 그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 건조저장도 하고 도정시설의 현대화도 하고, 밥 짓는 방법도 홍보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장시설만 해가지고는 단편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구분수매 판매가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쌀 명성을 되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앓는 사람한테 감기약 정도 먹여갖고 발끈해지는 것밖에 없다, 기본적인 체력증가는 못 시킨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뭐, 지금 각 읍·면 토질마다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또 영농기법에 따라도 전부 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뭐, 총체적으로 여주쌀 미질향상을 위한 단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기관이 다 같이 협력해갖고 그 부분을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검토도 하고, 또 참여도 유도하고 역할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지금 각 읍·면 토질마다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또 영농기법에 따라도 전부 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뭐, 총체적으로 여주쌀 미질향상을 위한 단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기관이 다 같이 협력해갖고 그 부분을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검토도 하고, 또 참여도 유도하고 역할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농협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지대별 구분수매 판매를 해야 된다고 다 주장을 하거든요. 농협장들은 거의……. “다”라고는 내가 여덟 분 다 면담을 안 했기 때문에 “다”라는 말에는 어폐(語弊)가 있는데 대부분의 농협장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농협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지대별 구분수매 판매를 해야 된다고 다 주장을 하거든요. 농협장들은 거의……. “다”라고는 내가 여덟 분 다 면담을 안 했기 때문에 “다”라는 말에는 어폐(語弊)가 있는데 대부분의 농협장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우리가 어떤 단지별로 명품쌀 단지라든가, 우리 GAP(농산물우수관리)단지라든가 또 최고급 그런 탑라이스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지대별로 판매도 이렇게 생산을 해갖고 집단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토질도 다른 부분, 그 외에 단지 외에 그런 부분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선해갖고 지대별로 수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또 여건상으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어떤 차등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질이 전부 다 읍·면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변동을 줘야 되는데 여주시 농업인들은 전체적인 “여주관내”라는 그 생산된 미질은 다 똑같다라고 등급도, 쌀 가격도 똑같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가 어떤 단지별로 명품쌀 단지라든가, 우리 GAP(농산물우수관리)단지라든가 또 최고급 그런 탑라이스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지대별로 판매도 이렇게 생산을 해갖고 집단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토질도 다른 부분, 그 외에 단지 외에 그런 부분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선해갖고 지대별로 수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또 여건상으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어떤 차등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질이 전부 다 읍·면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변동을 줘야 되는데 여주시 농업인들은 전체적인 “여주관내”라는 그 생산된 미질은 다 똑같다라고 등급도, 쌀 가격도 똑같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상춘 위원
쌀을 가격을 차등 수매하자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진전이 못 나가는 거예요. 차등 수매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시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수매를 일단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판매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은가, 그게 여주시를 위해서 나은가, 아니면 이대로 가서 여주쌀이 별 밥맛이 크게 좋지를 않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좋은가는 행정당국과 농협당국, 의회의원들의 책임이겠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거로 가는 것은, 또 결정은 시장의 결정사항이겠죠. 거기서 그것을 이행 못하면 시장이 질타도 받을 수 있고 잘 되면 시장이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나는 수매가격을 똑같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의 여주쌀의 명성이라든가 미질은 이대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낫게 평가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깨끗한 물 한 양동이에다가 구정물 한 방울 떨구면 그거 맑은 물이 될 수 있지 않고 오염된 물이거든요. 좋은 쌀에 조금 나쁜 쌀 들어가면 그게 좋은 쌀이 될 수가 없어요, 나쁜 쌀이거든요. 그 논리를 적용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는 그 정도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라든가 다른 견해 있으시면 간단히만 멘트 좀 해주시죠.
쌀을 가격을 차등 수매하자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진전이 못 나가는 거예요. 차등 수매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시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수매를 일단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판매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은가, 그게 여주시를 위해서 나은가, 아니면 이대로 가서 여주쌀이 별 밥맛이 크게 좋지를 않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좋은가는 행정당국과 농협당국, 의회의원들의 책임이겠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거로 가는 것은, 또 결정은 시장의 결정사항이겠죠. 거기서 그것을 이행 못하면 시장이 질타도 받을 수 있고 잘 되면 시장이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나는 수매가격을 똑같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의 여주쌀의 명성이라든가 미질은 이대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낫게 평가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깨끗한 물 한 양동이에다가 구정물 한 방울 떨구면 그거 맑은 물이 될 수 있지 않고 오염된 물이거든요. 좋은 쌀에 조금 나쁜 쌀 들어가면 그게 좋은 쌀이 될 수가 없어요, 나쁜 쌀이거든요. 그 논리를 적용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는 그 정도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라든가 다른 견해 있으시면 간단히만 멘트 좀 해주시죠.
○농정과장 홍병구
별다른 건 없고요. 하여튼 우리 시로써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선해갖고 고품질 쌀 생산과 미질향상, 하여튼 판매에 노력하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갖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하여튼 우리 시로써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선해갖고 고품질 쌀 생산과 미질향상, 하여튼 판매에 노력하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갖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고교생이 우리 농업인자녀 고교생만은 한 300명 이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생이 우리 농업인자녀 고교생만은 한 300명 이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전체로는…….
전체로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자영농고라고 합니다.
예, 자영농고라고 합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던 건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총 몇 명인데 농업인자녀가 260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학생은 얼마가 되나 이걸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던 건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총 몇 명인데 농업인자녀가 260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학생은 얼마가 되나 이걸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하고 있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 줄은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대출 상환도래가 되는 그 인원이 조금 그 시기에 융자를 덜 받았다든가 그러면, 대출은 다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상환 도래되는 인원만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 줄은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대출 상환도래가 되는 그 인원이 조금 그 시기에 융자를 덜 받았다든가 그러면, 대출은 다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상환 도래되는 인원만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감이 있을 겁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가 4년제는 한 4천만 원이고 2∼3년제는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의 30%가 NH농협으로 지급정산이 직접 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70% 이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적 인원은 통보가 농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년제는 한 4천만 원이고 2∼3년제는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의 30%가 NH농협으로 지급정산이 직접 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70% 이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적 인원은 통보가 농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출받은 학생도 있고 안 받은 학생도 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출받은 학생도 있고 안 받은 학생도 있으니까. 예.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수업료 및 입학금 이런 것은 아마 융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수업료 및 입학금 이런 것은 아마 융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여기에…….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여기에…….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8천만 원, 삭감되지 않은 6천만 원까지 하면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자지원이 아니라 이 부분을 대학생, 여주시의 농업인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자 지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하는 거죠. 농업인자녀들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거의 무이자 학자금대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이자지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서 농업인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8천만 원, 삭감되지 않은 6천만 원까지 하면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자지원이 아니라 이 부분을 대학생, 여주시의 농업인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자 지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하는 거죠. 농업인자녀들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거의 무이자 학자금대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이자지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서 농업인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뭐, 장학금으로 하면 선발을 하고 일부 또 지원받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또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면 형평성 그런 것 때문에 일률적인 그런 지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장학금으로 하면 선발을 하고 일부 또 지원받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또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면 형평성 그런 것 때문에 일률적인 그런 지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4년, 우리가 4년이니까 여기 학생 1명당 보면 66,556원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수를 4년 동안 나눠서 준다고 하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다음에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싶지는 않지만 소득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학비가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장학금으로.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4년, 우리가 4년이니까 여기 학생 1명당 보면 66,556원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수를 4년 동안 나눠서 준다고 하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다음에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싶지는 않지만 소득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학비가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장학금으로.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이거는 우리 지원체계가 도비도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추진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는 우리 지원체계가 도비도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추진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시비로써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니까 오히려 시의 재량권에 의해서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로써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니까 오히려 시의 재량권에 의해서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된 학교가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주가 당진1리 밀머리 유학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국비 수반돼갖고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된 학교가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주가 당진1리 밀머리 유학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국비 수반돼갖고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홍병구
현재는 없고요. 우리가 농촌유학센터가 우리가 학교축제 그걸로 내년도에 아마 확정이 돼갖고 추경 때 이게 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축제지원 그것도 내년도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우리가 농촌유학센터가 우리가 학교축제 그걸로 내년도에 아마 확정이 돼갖고 추경 때 이게 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축제지원 그것도 내년도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박재영 위원
늘푸른자연학교인데 처음에 학교를 임대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옆에 제2교사를 신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는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해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어쩌면 농촌유학센터로써 굉장히 발전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가능하면 여주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농식품부에서 주는 사업 우리가 그냥 당연히 연계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지원을 찾아내서 그 학교가 정말 여주시의 어떤 상품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늘푸른자연학교인데 처음에 학교를 임대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옆에 제2교사를 신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는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해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어쩌면 농촌유학센터로써 굉장히 발전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가능하면 여주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농식품부에서 주는 사업 우리가 그냥 당연히 연계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지원을 찾아내서 그 학교가 정말 여주시의 어떤 상품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예, 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2∼3년 전에는 우리가 대도시의 소비자 인지도도 이렇게 조사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2∼3년 전에는 우리가 대도시의 소비자 인지도도 이렇게 조사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뭐, 부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임금님표 이천쌀”하고 “대왕님표 여주쌀” 이렇게 되면 선호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보면 임금님표 이천쌀이 한참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집행되는 예산의 홍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지 않은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야별로 다 집행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번도 이 홍보를 집행하고 나서의 결과를 평가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홍보가 잘못됐으면 개선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관성적으로 그냥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뭐, 부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임금님표 이천쌀”하고 “대왕님표 여주쌀” 이렇게 되면 선호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보면 임금님표 이천쌀이 한참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집행되는 예산의 홍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지 않은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야별로 다 집행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번도 이 홍보를 집행하고 나서의 결과를 평가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홍보가 잘못됐으면 개선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관성적으로 그냥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이 없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뭐, 우리가 홍보비를 매 해 똑같은 매체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 시대에 맞게끔 다양하게 맞춤형 홍보로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라든가 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근 시·군 사례를 들어서 한 번 철저히 조사토록 해보겠습니다.
글쎄 뭐, 우리가 홍보비를 매 해 똑같은 매체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 시대에 맞게끔 다양하게 맞춤형 홍보로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라든가 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근 시·군 사례를 들어서 한 번 철저히 조사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주가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 농업이 주요한 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매년 8억 3200만원을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우리는 늘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책도 만들어내고 발전적인 방안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것은 좀 발전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주가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 농업이 주요한 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매년 8억 3200만원을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우리는 늘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책도 만들어내고 발전적인 방안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것은 좀 발전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406페이지에 농정과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삼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90%가 외지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2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작년에는 850만원 돈만 예산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475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406페이지에 농정과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삼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90%가 외지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2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작년에는 850만원 돈만 예산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475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우리 여주시에 인삼재배 농가가 한 210농가 중에서 한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의 수요조사 때 공모사업 이걸로 인원이 더 늘어나고, 또 국비도 더 전년보다 증가해갖고 확정이 돼갖고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주시에 인삼재배 농가가 한 210농가 중에서 한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의 수요조사 때 공모사업 이걸로 인원이 더 늘어나고, 또 국비도 더 전년보다 증가해갖고 확정이 돼갖고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대부분 우리는 여주지역 농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여주지역 농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수시설도 되어 있고, 장비도 되고, 또 요즘에는 인삼도난방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수시설도 되어 있고, 장비도 되고, 또 요즘에는 인삼도난방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그분 농가들도 중앙에라든가 각 분야별로 작목에 대해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 시책을 반영토록 이렇게 많이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비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적정한 농가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 농가들도 중앙에라든가 각 분야별로 작목에 대해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 시책을 반영토록 이렇게 많이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비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적정한 농가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꼭 필요합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인데요, 우리가 이건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경기도…….
이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인데요, 우리가 이건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경기도…….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 적립금으로는 5천만 원씩 경기도발전기금으로 출연금을 이렇게…….
이거 적립금으로는 5천만 원씩 경기도발전기금으로 출연금을 이렇게…….
○농정과장 홍병구
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매 해 우리가 경기도발전기금으로 한 13억∼16억 정도를 이렇게 또 다시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1% 이내의 금리로 한 3년 거치 그런 사항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매 해 우리가 경기도발전기금으로 한 13억∼16억 정도를 이렇게 또 다시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1% 이내의 금리로 한 3년 거치 그런 사항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개소수도 늘리고 면적도 늘리는 겁니다.
개소수도 늘리고 면적도 늘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제가 한번 여러 지역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요, 여주보 있는 데 전망대 그 밑에 보면 논이 평수가 한 1㏊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아마 조성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포토존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돼갖고 효과적인 논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지역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요, 여주보 있는 데 전망대 그 밑에 보면 논이 평수가 한 1㏊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아마 조성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포토존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돼갖고 효과적인 논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관광이 또 희소성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 데만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뭐 해갖고 좀 더, 지금도 잘 했지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관광이 또 희소성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 데만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뭐 해갖고 좀 더, 지금도 잘 했지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의장님이 의중에 계신 사항까지도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참고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의장님이 의중에 계신 사항까지도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참고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이거를 할 때는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다른 데도 논그림을 하죠? 거기하고 우리 여주시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거를 할 때는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다른 데도 논그림을 하죠? 거기하고 우리 여주시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어떤 인물이라든가, 또 어떤 유적이라든가 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역브랜드를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어떤 인물이라든가, 또 어떤 유적이라든가 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역브랜드를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림이 다른데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림이야 다른 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세종대왕님이지만 다른 데는 우리 같이 세종대왕님을 그렇게 활용을 안 하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림을 하는 건 틀림없는데 추진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림이 다른데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림이야 다른 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세종대왕님이지만 다른 데는 우리 같이 세종대왕님을 그렇게 활용을 안 하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림을 하는 건 틀림없는데 추진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뭐, 차이는 각 지역마다 논그림 조성하는 목적이라든가, 또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충청도 같은 데는 ‘반기문’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쪽 저 아랫녘은 ‘노무현 전대통령’도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글쎄 뭐, 차이는 각 지역마다 논그림 조성하는 목적이라든가, 또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충청도 같은 데는 ‘반기문’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쪽 저 아랫녘은 ‘노무현 전대통령’도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농정과장 홍병구
그리고 대부분이 거기 함축되어 있는 것은 ‘노무현’ 거기 같으면 친환경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부각을 시키는 내부적인 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거기 함축되어 있는 것은 ‘노무현’ 거기 같으면 친환경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부각을 시키는 내부적인 거가 있고…….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세종대왕릉 옆의 논그림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보고요. 우리가 최고로 잘 됐다면 고수하면 되겠지만, 또 다른 데 비교해서 떨어지거나 관광상품화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봐서 그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더 장소를 늘린다는 건 나는 그렇게 얼른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 작년에 논그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세종대왕릉 옆의 논그림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보고요. 우리가 최고로 잘 됐다면 고수하면 되겠지만, 또 다른 데 비교해서 떨어지거나 관광상품화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봐서 그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더 장소를 늘린다는 건 나는 그렇게 얼른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 작년에 논그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농정과장 홍병구
8400인가, 700인가 그렇게…….
8400인가, 700인가 그렇게…….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더 투자를 하고 여주보 옆에 더 하려고 그러는 것을 일부, 여주보 옆에 얼마, 세종대왕릉역 옆에가 얼마씩 대략 산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더 투자를 하고 여주보 옆에 더 하려고 그러는 것을 일부, 여주보 옆에 얼마, 세종대왕릉역 옆에가 얼마씩 대략 산출하고 계시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약 1억 4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약 1억 4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홍병구
제가 보기에는 여주보가 2,400평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경강선 작년도 하던 데 그 주변으로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작년도에 너무 협소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여주보가 2,400평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경강선 작년도 하던 데 그 주변으로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작년도에 너무 협소해가지고.
○농정과장 홍병구
장소가 좀 협소해갖고요…….
장소가 좀 협소해갖고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조금 늘리고 작년 기존에 하던 면적을 약간 늘리고…….
예, 조금 늘리고 작년 기존에 하던 면적을 약간 늘리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 난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고구마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난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고구마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고구마는 우리가 농협사업단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우리가 농협사업단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양은 얼마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은 얼마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구마 수출은 잘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되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질의의 논점은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땅콩부터 해서 화훼, 배, 지금 고구마까지 수출하는데 수출의 지원체계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구마 수출은 잘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되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질의의 논점은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땅콩부터 해서 화훼, 배, 지금 고구마까지 수출하는데 수출의 지원체계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가 선별비로 ㎏당 한 28원 정도로 작업비용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요.
우리가 선별비로 ㎏당 한 28원 정도로 작업비용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작업비. 하여튼 수출업체면 우리가 농식품부에 등록만 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작업비. 하여튼 수출업체면 우리가 농식품부에 등록만 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 홍병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20% 되고, 시비…….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20% 되고, 시비…….
○농정과장 홍병구
국비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가 선별비로는 2천……. 800만 원 정도.
우리가 선별비로는 2천……. 800만 원 정도.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800이면 단가를 맞춰갖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한 산정된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가 수출을 장려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미세하게 지원된다, 미미하다, 이런 생각 들진 않으세요?
그 800이면 단가를 맞춰갖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한 산정된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가 수출을 장려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미세하게 지원된다, 미미하다, 이런 생각 들진 않으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주시가 농특산물이 다른 지자체보다 어떤 선도적인 생산을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만 한다면 여주시에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주시가 농특산물이 다른 지자체보다 어떤 선도적인 생산을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만 한다면 여주시에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데 수출을 우선은 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우선은 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어서 수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800만원밖에 예산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도의 지시부담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주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육성해줄 건가 이거를 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만 멘트 한번 해주시죠.
예, 이어서 수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800만원밖에 예산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도의 지시부담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주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육성해줄 건가 이거를 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만 멘트 한번 해주시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하여튼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라든가 또 물류비라든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농가수출을 촉진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라든가 또 물류비라든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농가수출을 촉진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이번에 진상벼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기로 그렇게.
이번에 진상벼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기로 그렇게.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예, 이거는 지금 2017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조사 이거를 추진할 거고요. 2018년도부터는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해갖고 2019년부터 공사 착공해갖고 2020년까지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2017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조사 이거를 추진할 거고요. 2018년도부터는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해갖고 2019년부터 공사 착공해갖고 2020년까지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가 현재 2018년도에 20억 이거로 다 끝나는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2018년도에 20억 이거로 다 끝나는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뭄지역에 양수장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취수보도 1개소하고 송수관로도 한 1.6㎞, 또 개거 이렇게 해갖고 3.5㎞…….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뭄지역에 양수장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취수보도 1개소하고 송수관로도 한 1.6㎞, 또 개거 이렇게 해갖고 3.5㎞…….
○농정과장 홍병구
양화천, 네. 양화천.
양화천, 네. 양화천.
○농정과장 홍병구
상단에 그 보 있는 지점에서 할 겁니다.
상단에 그 보 있는 지점에서 할 겁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예, 물 양은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데 조금은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수량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 양은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데 조금은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수량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기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기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농정과장 홍병구
기본조사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이렇게 함께 진행할…….
기본조사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이렇게 함께 진행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진행할 겁니다.
예, 진행할 겁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20억이라면 적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청미천에서도 보를…….
(농정과장 홍병구,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자료 전달 받음)
뭐, 추가로 답변해주실 거 있으면 더 답변하세요.
그런데 20억이라면 적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청미천에서도 보를…….
(농정과장 홍병구,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자료 전달 받음)
뭐, 추가로 답변해주실 거 있으면 더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가 보니까 총 42억이 되겠습니다.
이거가 보니까 총 42억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그래서 금년도에 2018년도의 본예산에 20억하고 향후 투자 이렇게 21억 8000만 원 해서 42억…….
그래서 금년도에 2018년도의 본예산에 20억하고 향후 투자 이렇게 21억 8000만 원 해서 42억…….
○이상춘 위원
2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42억이 기본설계가 끝나야지만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는데 20억 갖고는 상당히 모자란 금액이다, 청미천에도 보를 하나 개발하고 양수장 보강하는 데도 얼마 전에 5억인가 10억 투자를 했죠, 당진리 쪽에?
2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42억이 기본설계가 끝나야지만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는데 20억 갖고는 상당히 모자란 금액이다, 청미천에도 보를 하나 개발하고 양수장 보강하는 데도 얼마 전에 5억인가 10억 투자를 했죠, 당진리 쪽에?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게 당진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다, 또 관로 매설하고 펌핑장 하고 하려면.
그래서 할 때에 가문 것도 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또 물이 충분히 있나 이런 것까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내 생각에는 한강에서 펌핑 하는 걸 광대리나 내양리 쪽에도 펌핑을 해주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당진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다, 또 관로 매설하고 펌핑장 하고 하려면.
그래서 할 때에 가문 것도 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또 물이 충분히 있나 이런 것까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내 생각에는 한강에서 펌핑 하는 걸 광대리나 내양리 쪽에도 펌핑을 해주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농정과장 홍병구
하여튼 그 부분도 이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시하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이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시하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
…….
○농정과장 홍병구
내년 한 3월 중이면…….
내년 한 3월 중이면…….
○농정과장 홍병구
예,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끝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저기 2002년부터…….
예, 저기 2002년부터…….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시작한 게 맞습니다.
예, 예. 시작한 게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 바뀌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꽤 오랫동안 정부양곡의 차액 중에 5,000원은 농협이 부담을 했었거든요, 차액 중에.
가령 여기 있는 것으로 따지자면 35,030원으로 따지자면 3만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5,000원은 농협이 부담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농협 부담이?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 바뀌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꽤 오랫동안 정부양곡의 차액 중에 5,000원은 농협이 부담을 했었거든요, 차액 중에.
가령 여기 있는 것으로 따지자면 35,030원으로 따지자면 3만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5,000원은 농협이 부담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농협 부담이?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농협이 부담했다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시하고만 차액을 시에서 부담한 걸로만 우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글쎄, 농협이 부담했다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시하고만 차액을 시에서 부담한 걸로만 우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주쌀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학교급식 들어가면서 농협에서도 일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가지고 5,000원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을 여주시가 부담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은근 살짝 사라져버렸어.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서 농협하고 다시 관계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 쌀 가격이 왜 7만원에 설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주쌀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학교급식 들어가면서 농협에서도 일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가지고 5,000원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을 여주시가 부담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은근 살짝 사라져버렸어.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서 농협하고 다시 관계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 쌀 가격이 왜 7만원에 설정이 된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올해 이거는 무농약 친환경쌀로…….
올해 이거는 무농약 친환경쌀로…….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 농민의 농가들 수매를 통해서 이게 급식으로 간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의 농가들 수매를 통해서 이게 급식으로 간 거기 때문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박재영 위원
이런 쪼잔한 것 질의 드리고 싶진 않은데 403쪽에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
우리가 보통 임대료를 따지면 3.3㎡당 얼마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이렇게 한 평당. 그렇죠, 보통?
이런 쪼잔한 것 질의 드리고 싶진 않은데 403쪽에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
우리가 보통 임대료를 따지면 3.3㎡당 얼마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이렇게 한 평당. 그렇죠, 보통?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이제 RPC 수매가로 임대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RPC 수매가로 임대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래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필지 임차료라고 하면 우리가 준설토 쌓아놓은 논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싸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산정방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굉장히, 뭐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좀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필지 임차료라고 하면 우리가 준설토 쌓아놓은 논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싸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산정방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굉장히, 뭐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좀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데 우리가 시책적으로 어떤 필요한 농지를 이렇게 임차를 하려면 거기 또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책적으로 어떤 필요한 농지를 이렇게 임차를 하려면 거기 또 농가들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협의과정에서 그런 단가라든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산정해줘야지 그 지역에 맞는 우리가 임차를 해서 지역을 또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해갖고 우리 RPC 수매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런 단가라든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산정해줘야지 그 지역에 맞는 우리가 임차를 해서 지역을 또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해갖고 우리 RPC 수매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농정과장 홍병구
…….
…….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저는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부담해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선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농촌축제 지원 404쪽. 상백리 보리축제란 말이죠?
아니요, 저는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부담해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선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농촌축제 지원 404쪽. 상백리 보리축제란 말이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러한 축제의 지원은 돈 지원이 아니라 다른 실무적인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없나요? 그냥 돈만 달랑 주고 사업비만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여주에는 축제 별로 없습니다. 뭐가 있죠? 도자기축제, 금사참외축제, 뭐 품실제 하나 있고.
그러면 이러한 축제의 지원은 돈 지원이 아니라 다른 실무적인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없나요? 그냥 돈만 달랑 주고 사업비만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여주에는 축제 별로 없습니다. 뭐가 있죠? 도자기축제, 금사참외축제, 뭐 품실제 하나 있고.
○농정과장 홍병구
벚꽃축제.
벚꽃축제.
○박재영 위원
벚꽃축제도 작년에 만들어진 거고, 오곡나루축제. 정말 여주시에 축제 없거든요? 제가 맨날 여주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 줄 모르는 거고 놀 시간도 없는 데가 여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능하면 축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수경기도 살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거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벚꽃축제도 작년에 만들어진 거고, 오곡나루축제. 정말 여주시에 축제 없거든요? 제가 맨날 여주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 줄 모르는 거고 놀 시간도 없는 데가 여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능하면 축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수경기도 살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거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하여튼 마을에 부존자원이 있으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니까요. 참여는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그래도 아마 그 심사에서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마을에 부존자원이 있으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니까요. 참여는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그래도 아마 그 심사에서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괜히 뭐…….
예, 괜히 뭐…….
○박재영 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축제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축제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정과장 홍병구
네, 하여튼 컨설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각도로 이렇게 지원방안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컨설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각도로 이렇게 지원방안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는데 우리 화훼, 원예 이 부분하고 도자기에서 생산되는 금액하고 어디가 더 많은가요? 도자산업에서 매출규모와 원예에서, 화훼산업에서 나오는 매출규모가 어디가, 비슷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는데 우리 화훼, 원예 이 부분하고 도자기에서 생산되는 금액하고 어디가 더 많은가요? 도자산업에서 매출규모와 원예에서, 화훼산업에서 나오는 매출규모가 어디가, 비슷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뭐…….
글쎄 뭐…….
○박재영 위원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원예산업이 흥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매출규모도 굉장히 규모가 있고 계속 성장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는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단 말이죠. 가령 “우리 농정과에 여러 과에 있지만 원예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정말 원예산업이 여주에서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원예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무런 데도 없어요, 지금.
정말 저는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이 원예산업이, 지금 커가고 있는 원예산업을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원예산업이 흥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매출규모도 굉장히 규모가 있고 계속 성장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는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단 말이죠. 가령 “우리 농정과에 여러 과에 있지만 원예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정말 원예산업이 여주에서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원예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무런 데도 없어요, 지금.
정말 저는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이 원예산업이, 지금 커가고 있는 원예산업을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농정과장 홍병구
예, 우리 지역이 화훼산업도 연합회로 98농가에 한 45㏊정도 막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예, 우리 지역이 화훼산업도 연합회로 98농가에 한 45㏊정도 막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농업발전기금 및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농정과장 홍병구
예, 101페이지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계획 규모는 전년대비 3억 2872만원이 감소한 27억 861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회수 5억 9833만원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22억 1441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농업발전운영기금으로다 융자금 10억 원, 4-H연합회 지원금 500만원, 심의위원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으로는 12억 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렸습니다.
예, 101페이지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계획 규모는 전년대비 3억 2872만원이 감소한 27억 861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회수 5억 9833만원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22억 1441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농업발전운영기금으로다 융자금 10억 원, 4-H연합회 지원금 500만원, 심의위원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으로는 12억 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다음은 11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농기계임대사업 기금계획 규모는 전년대비 6989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4212만 6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농기계 임대 수입료 384만원과 농기계 매각대금 3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억 1112만 3600원이며, 2011년도에 기금목적이 달성돼서 2012년도부터는 농기계 구입계획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으로 기금예치금으로 1억 1112만 6000원을 재무활동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11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농기계임대사업 기금계획 규모는 전년대비 6989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4212만 6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농기계 임대 수입료 384만원과 농기계 매각대금 3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억 1112만 3600원이며, 2011년도에 기금목적이 달성돼서 2012년도부터는 농기계 구입계획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으로 기금예치금으로 1억 1112만 6000원을 재무활동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전년도하고는…….
전년도하고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아니, 전년도하고는 기금계획은 변동은 없습니다.
예, 예. 아니, 전년도하고는 기금계획은 변동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비교증감으로 감소원인은 융자금 원금이 회수기간이 미도래 돼서 예치금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으로 감소원인은 융자금 원금이 회수기간이 미도래 돼서 예치금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저기 융자를 지원을 해주면 상환기관이라든가 회수기간이 미도래 돼갖고 예치금이 적기 때문에 감소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기 융자를 지원을 해주면 상환기관이라든가 회수기간이 미도래 돼갖고 예치금이 적기 때문에 감소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이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4명이 두 번에 걸치는데 기금융자에 대한 심의를 별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누구누구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적격성 여부도 농정과에서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면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이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4명이 두 번에 걸치는데 기금융자에 대한 심의를 별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누구누구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적격성 여부도 농정과에서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보면 농업전문인력 육성보조인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기금에서 교육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내고 회의해서 그러면 이 발전기금에서도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회의나 토론회나 또는 그런 적정한 어떤 사업을 내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면 농업전문인력 육성보조인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기금에서 교육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내고 회의해서 그러면 이 발전기금에서도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회의나 토론회나 또는 그런 적정한 어떤 사업을 내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다음 기금 반영 시에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반영 시에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별개입니다.
예, 별개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종료가 돼갖고 사지는 않습니다.
예, 종료가 돼갖고 사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쪽으로 넘기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이거 지금 어떤 면에선 일몰되는 그런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몰을 안 시킨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쪽으로 넘기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이거 지금 어떤 면에선 일몰되는 그런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몰을 안 시킨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 아직도 잔여 농기계가 6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잔여 농기계가 6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를, 이 기금을 폐지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은행하고 같이 연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 기금을 폐지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은행하고 같이 연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맞습니다. 이게 2019년대로 6대 잔여대수가 매각이 되면 이게 조례에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통합기금으로 지금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기계 그런 어떤 사업을 목적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조금은 이렇게 이 기금이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2019년대로 6대 잔여대수가 매각이 되면 이게 조례에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통합기금으로 지금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기계 그런 어떤 사업을 목적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조금은 이렇게 이 기금이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저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어떤 형태로 변형시키는 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의논해서 혼자 만들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 끝나면 1월 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다음번 회기 때 조례를 바꾸고 기금운용 방법을 바꾸는 거를 한번 적극 검토를 같이 해보시자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저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어떤 형태로 변형시키는 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의논해서 혼자 만들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 끝나면 1월 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다음번 회기 때 조례를 바꾸고 기금운용 방법을 바꾸는 거를 한번 적극 검토를 같이 해보시자고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419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예산안은 2017년 69억 3769만 8000원 대비 4억 9089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2859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1.6%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국비 및 기금이 27억 640만 7000원이고 도비가 13억 5792만 5000원 18%가 되겠으며 시비는 33억 6425만 8000원 45%가 되겠습니다.
419쪽 하단입니다. 축산도우미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축산농가의 애경사업 또는 질병발생 시 대체노동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증액 없이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검정우 정액지원 사업도 자체사업으로써 계획교배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증액 없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하는 보조내시 사업으로 738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6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화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1376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급사료 생산이용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을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증감 없이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명품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보조내시에 의거 1233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2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젖소개량 선발로 산유능력을 향상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내시 사업으로써 976만원이 감액된 1억 1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발전 가능한 양계산업의 정착을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23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장의 시설개선과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양돈경쟁력 제고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2150만원을 증액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경제능력향상을 위한 인공수정센터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2쪽입니다.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화재와 정전 피해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써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밀 등 조사료 생산용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증감 없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곤포비닐 지원 사업으로 증감 없이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비로 3400만원을 감액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액비살포비를 1500만원 감액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조합과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인 톱밥 및 왕겨와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제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생상선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4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양봉산업육성사업비 보조내시에 의거 403만 7000원이 증액된 3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4쪽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증감 없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장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개보수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791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분뇨처리시설, 돈사 슬러리비트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측정을 위해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로 신규사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장에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밀폐형 고속퇴비 발효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 등 소, 돼지, 닭, 개 등 가축전염 백신구입비로 전년대비 7251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5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원농가 구제역 백신구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비로 3억 4365만원을 감액한 7억 5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결핵병 조기 색출을 위한 채혈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 내시에 의거 증감 없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6쪽입니다. 소 결핵병 브루셀라 발생 시 살처분 도비 인건비로 증감 없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된 소를 렌더링(소각)하기 위한 사체처리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단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농가소독시설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에 구조장비로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예찰 활동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매주 수요일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724만 1000원을 증액한 8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에 최대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의 소모성질병질환 지도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제 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같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인 약품병 또는 주사기 처리 자체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8쪽입니다. 쇠고기의 이력제를 위한 소 귀표부착비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원이 감액된 8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주시를 포함해 인근 시·군 또는 전국의 구제역 또는 AI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1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5076만원, 사무관리비에 1978만원, 공공운영비 687만 2000원, 가축방역용 물품구입 및 약품구입비로 1억 1740만원, 예방접종시술비로 430만원, 거점소독장소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무인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97만원을 감액한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18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30쪽입니다. 소규모사육농가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보조내시액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및 위탁비로 전년도 대비 650만원이 감액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제 구입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도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사업비는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어종 수매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보트 구입비로 770만원을 자체 신규 사업비로 금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9980만원이 증액된 1억 980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내수면 어선엔진교체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75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419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예산안은 2017년 69억 3769만 8000원 대비 4억 9089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2859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1.6%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국비 및 기금이 27억 640만 7000원이고 도비가 13억 5792만 5000원 18%가 되겠으며 시비는 33억 6425만 8000원 45%가 되겠습니다.
419쪽 하단입니다. 축산도우미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축산농가의 애경사업 또는 질병발생 시 대체노동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증액 없이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검정우 정액지원 사업도 자체사업으로써 계획교배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증액 없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하는 보조내시 사업으로 738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6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화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1376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급사료 생산이용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을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증감 없이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명품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보조내시에 의거 1233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2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젖소개량 선발로 산유능력을 향상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내시 사업으로써 976만원이 감액된 1억 1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발전 가능한 양계산업의 정착을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23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장의 시설개선과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양돈경쟁력 제고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2150만원을 증액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경제능력향상을 위한 인공수정센터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2쪽입니다.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화재와 정전 피해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써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밀 등 조사료 생산용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증감 없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곤포비닐 지원 사업으로 증감 없이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비로 3400만원을 감액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액비살포비를 1500만원 감액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조합과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인 톱밥 및 왕겨와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제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생상선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4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양봉산업육성사업비 보조내시에 의거 403만 7000원이 증액된 3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4쪽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증감 없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장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개보수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791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분뇨처리시설, 돈사 슬러리비트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측정을 위해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로 신규사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장에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밀폐형 고속퇴비 발효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 등 소, 돼지, 닭, 개 등 가축전염 백신구입비로 전년대비 7251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5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원농가 구제역 백신구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비로 3억 4365만원을 감액한 7억 5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결핵병 조기 색출을 위한 채혈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 내시에 의거 증감 없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6쪽입니다. 소 결핵병 브루셀라 발생 시 살처분 도비 인건비로 증감 없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된 소를 렌더링(소각)하기 위한 사체처리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단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농가소독시설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에 구조장비로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예찰 활동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매주 수요일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724만 1000원을 증액한 8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에 최대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의 소모성질병질환 지도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제 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같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인 약품병 또는 주사기 처리 자체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8쪽입니다. 쇠고기의 이력제를 위한 소 귀표부착비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원이 감액된 8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주시를 포함해 인근 시·군 또는 전국의 구제역 또는 AI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1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5076만원, 사무관리비에 1978만원, 공공운영비 687만 2000원, 가축방역용 물품구입 및 약품구입비로 1억 1740만원, 예방접종시술비로 430만원, 거점소독장소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무인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97만원을 감액한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18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30쪽입니다. 소규모사육농가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보조내시액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및 위탁비로 전년도 대비 650만원이 감액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제 구입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도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사업비는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어종 수매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보트 구입비로 770만원을 자체 신규 사업비로 금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9980만원이 증액된 1억 980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내수면 어선엔진교체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75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축산과장 권병열
학생 수도 줄었지만요, 이게 단가가 430원인데 예전에, 지난해까지 430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전에는 일괄계약을 했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단가가 381원으로, 지난해 단가가.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져갖고서 감액…….
학생 수도 줄었지만요, 이게 단가가 430원인데 예전에, 지난해까지 430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전에는 일괄계약을 했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단가가 381원으로, 지난해 단가가.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져갖고서 감액…….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감안을 해갖고서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감안을 해갖고서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가령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축산농가, 낙농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여러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일부에서는 우유급식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가령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축산농가, 낙농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여러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일부에서는 우유급식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이걸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동물성단백질 급여, 또 학생들의 체위향상, 그러기 위해서 이게 사업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축산물이 많이 공급되면서 사실상의 지금 국민체위가 향상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일부에서 학생들, 저희도 딸내미가 둘이 있습니다만 “우유를 왜 안 먹느냐?”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안 먹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보급 효과에서 건강 측면에서 이걸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비확보도 하고 있는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동물성단백질 급여, 또 학생들의 체위향상, 그러기 위해서 이게 사업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축산물이 많이 공급되면서 사실상의 지금 국민체위가 향상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일부에서 학생들, 저희도 딸내미가 둘이 있습니다만 “우유를 왜 안 먹느냐?”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안 먹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보급 효과에서 건강 측면에서 이걸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비확보도 하고 있는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강제로 급식 우유를 먹이다 보니까 자질 없는 선생들이 강제로 우유 먹이는 경우가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경우도 보이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강제로 우유먹이고 안 먹으면 패고 이런 경우도 TV에도 보도되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강제로 급식 우유를 먹이다 보니까 자질 없는 선생들이 강제로 우유 먹이는 경우가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경우도 보이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강제로 우유먹이고 안 먹으면 패고 이런 경우도 TV에도 보도되고 이랬었단 말이죠.
○축산과장 권병열
그거는 일부 아마 어린이집 같은 데서 나오는 거로 저도 봤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한테 무상으로 급식하는 부분이고, 또 이거를 갖다가 무상급식을 해도 여주에서 학교 네 군데에서는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급식을 안 하는 데도 있는 자율적인 부분이지,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폭력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거는 일부 아마 어린이집 같은 데서 나오는 거로 저도 봤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한테 무상으로 급식하는 부분이고, 또 이거를 갖다가 무상급식을 해도 여주에서 학교 네 군데에서는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급식을 안 하는 데도 있는 자율적인 부분이지,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폭력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주가 아니라 보통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주가 아니라 보통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예.
○축산과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내용들이 전부 뭐냐 하면, 제가 적어보니까 가축분뇨 퇴비 퇴비화 지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축산환경개선 사업,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축사이미지 개선, 액비저장조 지원, 축산분뇨 악취개설시설 지원.
지금 뭐냐 하면, 그러니까 축산분뇨로 해서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는 “악취” 이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내용들이 전부 뭐냐 하면, 제가 적어보니까 가축분뇨 퇴비 퇴비화 지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축산환경개선 사업,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축사이미지 개선, 액비저장조 지원, 축산분뇨 악취개설시설 지원.
지금 뭐냐 하면, 그러니까 축산분뇨로 해서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는 “악취” 이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축산과장 권병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사실 분뇨를 갖다가 “1+1=2다” 이런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면 100에서 한 30∼40, 내지 50%는 절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줄이다 보니까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축산행정이 어떠한 증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축산이 주민과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다 보니까 주로 또 분뇨를 그대로 버리기에는 아까운 또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원화하기 위한 방법의 시스템으로다 거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분뇨를 갖다가 “1+1=2다” 이런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면 100에서 한 30∼40, 내지 50%는 절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줄이다 보니까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축산행정이 어떠한 증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축산이 주민과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다 보니까 주로 또 분뇨를 그대로 버리기에는 아까운 또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원화하기 위한 방법의 시스템으로다 거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축산과장 권병열
그런 건 아니고 그 분뇨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 푸세식 화장실에 수막 현상되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이 발효를 시키려면 호기성 세균이 들어가야지만 발효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교반. 그럴 때 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대로 놔두면 냄새는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지나면 안 나는데, 그래서 분해가 안 돼갖고 그냥 그대로 썩어서 쓸 수가 없는, 자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분뇨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 푸세식 화장실에 수막 현상되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이 발효를 시키려면 호기성 세균이 들어가야지만 발효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교반. 그럴 때 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대로 놔두면 냄새는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지나면 안 나는데, 그래서 분해가 안 돼갖고 그냥 그대로 썩어서 쓸 수가 없는, 자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사료에 동물성,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으면 단백질 분해의 냄새가 그게 심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식가축 분뇨는, 위가 짧은 돼지라든가 또 사료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좀 더 나는 건 사실입니다.
사료에 동물성,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으면 단백질 분해의 냄새가 그게 심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식가축 분뇨는, 위가 짧은 돼지라든가 또 사료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좀 더 나는 건 사실입니다.
○박재영 위원
냄새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돼지농장 근처를 가면 날이 궂은날 특히, 그러면 정말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 환경에서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지나가다 짜증 한번 내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민원이 들어와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이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냄새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돼지농장 근처를 가면 날이 궂은날 특히, 그러면 정말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 환경에서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지나가다 짜증 한번 내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민원이 들어와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이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축산과장 권병열
글쎄,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냄새나는 걸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위원님이 열거하신 그거를 갖다 계속 가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냄새나는 걸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위원님이 열거하신 그거를 갖다 계속 가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참 제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이런 냄새는 법적으로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도 이젠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 자기들이, 당신들이 살기 힘드니까, 냄새로 인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여주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말 고민해서 축산농가도 살고, 그다음에 주변의 주민들도 살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정말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뭐.
어쨌든 참 제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이런 냄새는 법적으로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도 이젠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 자기들이, 당신들이 살기 힘드니까, 냄새로 인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여주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말 고민해서 축산농가도 살고, 그다음에 주변의 주민들도 살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정말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뭐.
○축산과장 권병열
예, 예산을 전체를 갖다 가결해주시면 자체사업비도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비도 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전체를 갖다 가결해주시면 자체사업비도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비도 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쭉 나열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이거를 다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묶어내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쭉 나열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이거를 다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묶어내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권병열
그래서 사업이 좀 나눠진 게 A농장에는 이 시스템이 좀 들어가 줘야 되고, C농장은 또 이런 단순히 톱밥만 지원해줘도 되고 이래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05:40)
그래서 사업이 좀 나눠진 게 A농장에는 이 시스템이 좀 들어가 줘야 되고, C농장은 또 이런 단순히 톱밥만 지원해줘도 되고 이래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05:40)
○축산과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는 지금 실시협약을 하고자 하는데 그 안이 먼저 번하고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실시협약을 맺기 전에 문안, 문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안 협의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도 생각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체결이 잘 안 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그게 지금 막바지기 때문에 되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는 지금 실시협약을 하고자 하는데 그 안이 먼저 번하고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실시협약을 맺기 전에 문안, 문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안 협의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도 생각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체결이 잘 안 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그게 지금 막바지기 때문에 되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상생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여주시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도 좋은 안을 내놓고서 합의를 본 거니까. 그리고 양쪽이 정말 상생하는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 축산과가 기여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생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여주시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도 좋은 안을 내놓고서 합의를 본 거니까. 그리고 양쪽이 정말 상생하는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 축산과가 기여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축산예산을 좀 보면,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축산분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축산산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물론 사회적이지만 축산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의 이익은 경제적인데 개인의 경제산업에 의해서 그 사회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결국 예산사용의 형평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축산문제 분뇨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버린다면 축산에 의한 축산농가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한 세금은 한쪽으로 쏠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축산문제는 현재 오염총량제의 문제에 따라서도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주변민원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고요.
과장님이 보셨나 모르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축산은 한계사업입니다. 한계. 즉 축산농가가 들어가는 것은 이익보다는 사회적비용이 워낙 커서 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이미 입증된 사업인데 그것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중에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가 아니라 의견 말씀드리는 거고요.
420쪽에서 421쪽, 한우와 잘 보시면, 이쪽에 보니까 경쟁력 강화인데요. 하단, 한우 경쟁력 강화, 젖소 경쟁력 강화, 양계 경쟁력 강화, 양돈 경쟁력 강화인데요.
4개 사업에서 사업예산을 전년도 대비 보니 한우예산은 늘었고 양돈에 있어서의 예산들은 늘고 있는데 젖소와 양계는 오히려 줄었어요. 시비 뭐, 이런 걸 따져보니까.
이 이야기는 특별하게 한우와 양돈을 그렇게 더 시비를 늘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던 거든지, 아니면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또는 어떤 정책적인 또 문제가 새롭게 발견돼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4개의 분야가 고르게 늘거나 줄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보면 이상하게 한우와 양돈은 늘려주고 젖소와 양계는 지원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축산예산을 좀 보면,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축산분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축산산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물론 사회적이지만 축산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의 이익은 경제적인데 개인의 경제산업에 의해서 그 사회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결국 예산사용의 형평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축산문제 분뇨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버린다면 축산에 의한 축산농가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한 세금은 한쪽으로 쏠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축산문제는 현재 오염총량제의 문제에 따라서도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주변민원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고요.
과장님이 보셨나 모르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축산은 한계사업입니다. 한계. 즉 축산농가가 들어가는 것은 이익보다는 사회적비용이 워낙 커서 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이미 입증된 사업인데 그것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중에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가 아니라 의견 말씀드리는 거고요.
420쪽에서 421쪽, 한우와 잘 보시면, 이쪽에 보니까 경쟁력 강화인데요. 하단, 한우 경쟁력 강화, 젖소 경쟁력 강화, 양계 경쟁력 강화, 양돈 경쟁력 강화인데요.
4개 사업에서 사업예산을 전년도 대비 보니 한우예산은 늘었고 양돈에 있어서의 예산들은 늘고 있는데 젖소와 양계는 오히려 줄었어요. 시비 뭐, 이런 걸 따져보니까.
이 이야기는 특별하게 한우와 양돈을 그렇게 더 시비를 늘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던 거든지, 아니면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또는 어떤 정책적인 또 문제가 새롭게 발견돼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4개의 분야가 고르게 늘거나 줄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보면 이상하게 한우와 양돈은 늘려주고 젖소와 양계는 지원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권병열
양돈이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이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은 다른 분뇨처리나 냄새 이쪽 부분은 다른 4개 축종, 한우·젖소·돼지·닭 4개 축종에 대한 대응방안이고, 양돈은 특히 냄새가 다른 축종에 비해서 더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25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에서 양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축종별로 농가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소득은 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조금 더 그 차원에서 그 사업비가 신규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양돈이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이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은 다른 분뇨처리나 냄새 이쪽 부분은 다른 4개 축종, 한우·젖소·돼지·닭 4개 축종에 대한 대응방안이고, 양돈은 특히 냄새가 다른 축종에 비해서 더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25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에서 양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축종별로 농가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소득은 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조금 더 그 차원에서 그 사업비가 신규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변동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면 예산 사용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거나 또는 그 산업에서……. 이게 왜냐하면 두수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2개 분야는 예산이 늘고 2개 분야는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변동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면 예산 사용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거나 또는 그 산업에서……. 이게 왜냐하면 두수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2개 분야는 예산이 늘고 2개 분야는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그러니까 양돈 쪽에는 분뇨처리시설 탈취 이쪽으로 예산이 도비보조가 더 늘어나서 부담지시가 그래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돈 쪽에는 분뇨처리시설 탈취 이쪽으로 예산이 도비보조가 더 늘어나서 부담지시가 그래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축산과장 권병열
한우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내리다 보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 사업이 조금 늘어났는데 적정성에 따라서 농가수 감안해서, 사업예산 감안해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우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내리다 보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 사업이 조금 늘어났는데 적정성에 따라서 농가수 감안해서, 사업예산 감안해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냄새로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양돈이 좀 많습니다.
냄새로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양돈이 좀 많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축산과장 권병열
돼지 쪽이 조금 더 합니다.
돼지 쪽이 조금 더 합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축산과장 권병열
양계 쪽은 냄새보다는 비늘이 날리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죠. 냄새보다는.
양계 쪽은 냄새보다는 비늘이 날리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죠. 냄새보다는.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뭐냐 하면,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이 이전에 합리적이지 않았거나 또는 지금의 변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으로도.
사육두수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데 두 분야에는 예산이 증가하고 두 분야에는 예산이 적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423쪽. 위원장님, 저 시간이 좀 가까이 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양봉산업비는 왜 줄었죠? 여기도 예전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이게 여주시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뭐냐 하면,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이 이전에 합리적이지 않았거나 또는 지금의 변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으로도.
사육두수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데 두 분야에는 예산이 증가하고 두 분야에는 예산이 적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423쪽. 위원장님, 저 시간이 좀 가까이 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양봉산업비는 왜 줄었죠? 여기도 예전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이게 여주시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지난해에 자체사업이 있던 부분이 그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사업에.
지난해에 자체사업이 있던 부분이 그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사업에.
○축산과장 권병열
그러니까 2017년도에 봉사지원 사업이 자체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봉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는 일단은 지양을 하고 일단 이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갖고 협의한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봉사지원 사업이 자체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봉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는 일단은 지양을 하고 일단 이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갖고 협의한 결과로 나온 겁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예.
○축산과장 권병열
그러니까 시 예산이죠.
그러니까 시 예산이죠.
○축산과장 권병열
지난해에 봉사지원, 그러니까 봉사가 아니라 벌통, 벌통지원사업이 일몰돼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봉사지원, 그러니까 봉사가 아니라 벌통, 벌통지원사업이 일몰돼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예.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7년 대비 우리 지원예산은 515만 4천원이 늘었는데 오히려 여주시 예산만 111만 7천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비는 오히려 양봉산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늘리는 추세인데 여주는 작년에 대비해서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그러한 벌통 지원사업이 일몰사업이라 그렇다면 양봉산업 이게 각 사업마다 하나씩 분리돼서 예산이 되는 거지, 이렇게 통합적으로도 예산이 되나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늘어난, 전년도 ’17년도 올해랑 내년도 예산이 다른 거가 사유는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항상 거의 비슷하고요」라고 대답함)
그렇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3천만원에 대해서 지원품목, 뭐 본봉기라든가 그거를 양봉협회에다가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4회 추경 때 3천만원을 추가로 해줬습니다」라고 대답함)
4회 추경에 3822만원, 이것 때문에 1500만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 나머지 3천만원이고요. 3천만원이 는 거고, 8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그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430쪽과 431쪽, 유기동물 관련인데요. 이것은 그냥 제가 살펴보니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도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것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유기동물과 관련된 예산이 늘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원래 이게 더 효율적인 사업인가 한번 보십시오.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50마리에 대한 게 있고, 이번에 새롭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새롭게 사업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17년 대비 우리 지원예산은 515만 4천원이 늘었는데 오히려 여주시 예산만 111만 7천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비는 오히려 양봉산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늘리는 추세인데 여주는 작년에 대비해서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그러한 벌통 지원사업이 일몰사업이라 그렇다면 양봉산업 이게 각 사업마다 하나씩 분리돼서 예산이 되는 거지, 이렇게 통합적으로도 예산이 되나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늘어난, 전년도 ’17년도 올해랑 내년도 예산이 다른 거가 사유는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항상 거의 비슷하고요」라고 대답함)
그렇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3천만원에 대해서 지원품목, 뭐 본봉기라든가 그거를 양봉협회에다가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4회 추경 때 3천만원을 추가로 해줬습니다」라고 대답함)
4회 추경에 3822만원, 이것 때문에 1500만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 나머지 3천만원이고요. 3천만원이 는 거고, 8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그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430쪽과 431쪽, 유기동물 관련인데요. 이것은 그냥 제가 살펴보니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도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것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유기동물과 관련된 예산이 늘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원래 이게 더 효율적인 사업인가 한번 보십시오.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50마리에 대한 게 있고, 이번에 새롭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새롭게 사업이 만들어진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예.
○이항진 위원
거기에도 5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예산이 늘고 줄은 게 이 얘기가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한 예산에서 길고양이 예산을 줄여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과감히 넘겨주든지 아니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과감히 통합시키든지, 그래야 효율적 회계관리나 업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분리시키는 게 더 적절한가요? 동일사업 아니에요?
거기에도 5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예산이 늘고 줄은 게 이 얘기가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한 예산에서 길고양이 예산을 줄여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과감히 넘겨주든지 아니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과감히 통합시키든지, 그래야 효율적 회계관리나 업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분리시키는 게 더 적절한가요? 동일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권병열
동일사업은 맞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게…….
동일사업은 맞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게…….
○축산과장 권병열
그 분리를 하게 된 것은 보호소에 있는 것을 갖다 하는 그 5900만원 거기에 있는 게 있고, 또 중성화 수술, 유기동물 중에서 거기 안 가는, 안 가고서 해서 그 자리에서 방사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분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동물을 들여와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소에 데려와서 거기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데려 들어오지 않고서 그 자체 내에서 그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해갖고서 방사하는…….
그 분리를 하게 된 것은 보호소에 있는 것을 갖다 하는 그 5900만원 거기에 있는 게 있고, 또 중성화 수술, 유기동물 중에서 거기 안 가는, 안 가고서 해서 그 자리에서 방사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분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동물을 들여와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소에 데려와서 거기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데려 들어오지 않고서 그 자체 내에서 그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해갖고서 방사하는…….
○축산과장 권병열
아니, 그 수술 장소요. 수술 장소.
아니, 그 수술 장소요. 수술 장소.
○이항진 위원
그러면, 수술 장소의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새롭게 해라.’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나요?
그러면, 수술 장소의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새롭게 해라.’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내시가 재원이 달라서 분리해놨습니다.
네.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내시가 재원이 달라서 분리해놨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취지는 그렇습니다. 보호소하고 보호소 아닌 데서 수술하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보조내시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취지는 그렇습니다. 보호소하고 보호소 아닌 데서 수술하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보조내시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항진 위원
이게 사실은 축산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이 안 이루어져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회계적인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에서는 동일한 사업을 여기에서 하니 통합관리 운영하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자꾸 내야 중앙정부도 자기들이 자꾸 간섭하는 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축산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이 안 이루어져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회계적인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에서는 동일한 사업을 여기에서 하니 통합관리 운영하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자꾸 내야 중앙정부도 자기들이 자꾸 간섭하는 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건 통합시켜야 될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내수면 어선엔진교체 지원도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실제는 좀 줄였는데요.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어선엔진교체 지원이 거의 다 끝나서 그렇다면 줄이는 게 적절하지만 아직도 필요하다면 특히, 우리 남한강이 흐르는 여주 내에서는 금방 이 사업에서 내의 얘기지만 폐어선 엔진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본예산을 두고 보면, 뭐냐 하면 도비예산 대비 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것은 오히려 수질과 환경오염을 고민한다면 비슷한 규모로 줄었다면 이해하지만 여주 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은 것은 수질과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여주시의 노력이 적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어떠세요?
그건 통합시켜야 될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내수면 어선엔진교체 지원도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실제는 좀 줄였는데요.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어선엔진교체 지원이 거의 다 끝나서 그렇다면 줄이는 게 적절하지만 아직도 필요하다면 특히, 우리 남한강이 흐르는 여주 내에서는 금방 이 사업에서 내의 얘기지만 폐어선 엔진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본예산을 두고 보면, 뭐냐 하면 도비예산 대비 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것은 오히려 수질과 환경오염을 고민한다면 비슷한 규모로 줄었다면 이해하지만 여주 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은 것은 수질과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여주시의 노력이 적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어떠세요?
○축산과장 권병열
도비가 30%에서 50%로 변경이 돼서 재원이 좀 다르게 된 거고요. 또 엔진은 지금 4년 차 하는 건데 지원을 거의 다 해줘서 그래서 그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가 30%에서 50%로 변경이 돼서 재원이 좀 다르게 된 거고요. 또 엔진은 지금 4년 차 하는 건데 지원을 거의 다 해줘서 그래서 그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진을 거의 다 교체해서 그래서 줄었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는 내시비율이 변경돼서 상대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진을 거의 다 교체해서 그래서 줄었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는 내시비율이 변경돼서 상대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의 문제는 사실은 축산과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지만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더 많이 고민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의 문제는 사실은 축산과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지만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더 많이 고민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잠깐만요! 확실히 제가 한번 의문점 나는 거 짚고 갈 게 있거든요. 윤희정 위원님 조금 나중에 하십시오.
그 길고양이 문제요.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잠깐만요! 확실히 제가 한번 의문점 나는 거 짚고 갈 게 있거든요. 윤희정 위원님 조금 나중에 하십시오.
그 길고양이 문제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위원장 이영옥
예, 그런데 여기는 도심 속의 길고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보호소에 데려다주지 않고 그냥 동물병원에서 또 따로이 하실 겁니까?축산과장 권병열 그게 올해 처음, 길고양이 수술이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에요. 그 유기동물 보호소 사업은 기존 하던 사업이고…….
예, 그런데 여기는 도심 속의 길고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보호소에 데려다주지 않고 그냥 동물병원에서 또 따로이 하실 겁니까?축산과장 권병열 그게 올해 처음, 길고양이 수술이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에요. 그 유기동물 보호소 사업은 기존 하던 사업이고…….
○축산과장 권병열
예, 하던 사업이고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 시행규칙은 정해지지 않고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서 병원에서 할 것인가, 보호소는 기 하고 있으니까.
예, 하던 사업이고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 시행규칙은 정해지지 않고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서 병원에서 할 것인가, 보호소는 기 하고 있으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그걸 할 것인가를 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할 것인가를 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그래서 각급적이면 한쪽에서 치우치다 보면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이 2개로 나눠지는데 재원도 물론 달라지지만 그 자체, 고양이는 안락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 곳에 다시 방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급적이면 한쪽에서 치우치다 보면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이 2개로 나눠지는데 재원도 물론 달라지지만 그 자체, 고양이는 안락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 곳에 다시 방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겨울철이 되면 구제역이 조류독감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강추위에 또 고생하는 것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어떻든 맡은 책임이니까 또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오곡나루 축제 때 보니까 한우판매장 있죠?
또 겨울철이 되면 구제역이 조류독감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강추위에 또 고생하는 것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어떻든 맡은 책임이니까 또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오곡나루 축제 때 보니까 한우판매장 있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윤희정 위원
부스가 제가 한 두세 번 갔었는데 부스가 모자라더라고요. 물론, 오곡나루 축제 담당이겠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쪽에 부스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 자기들이 기른 소를 잡은 거 아니에요?
부스가 제가 한 두세 번 갔었는데 부스가 모자라더라고요. 물론, 오곡나루 축제 담당이겠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쪽에 부스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 자기들이 기른 소를 잡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거기에서 오곡나루 축제하는 것은 소득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자조금 받아갖고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해서 이익은 없고…….
거기에서 오곡나루 축제하는 것은 소득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자조금 받아갖고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해서 이익은 없고…….
○축산과장 권병열
홍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축산과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듣고서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듣고서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거는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있죠? 양봉육성산업,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농정과에도 벌꿀참외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중복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있죠? 양봉육성산업,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농정과에도 벌꿀참외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중복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축산과장 권병열
농정과 업무는 참외 수정 관계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순수 축산농가 소득증대 사업이고, 또 양봉이 어떻게 보면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노인소득창출 뭐, 이런 부분에 또 아까 이항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생태계의 여주,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 업무는 참외 수정 관계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순수 축산농가 소득증대 사업이고, 또 양봉이 어떻게 보면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노인소득창출 뭐, 이런 부분에 또 아까 이항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생태계의 여주,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축산업의 한 분야로 육성하는 겁니다.
축산업의 한 분야로 육성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누구나 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어떤 기사의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율극리 축분처리장 대화가 물꼬를 텄다고 그러는데 지금 축산인이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기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물꼬를 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누구나 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어떤 기사의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율극리 축분처리장 대화가 물꼬를 텄다고 그러는데 지금 축산인이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기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물꼬를 텄다고 그러는데?
○축산과장 권병열
거기, 사실상의 업무가 2018년 1월 1일이 되면 저희가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게 될 겁니다. 조직개편 업무 저거 해서. 그런데 현재 시장님도 한번 그 주민들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축협에서 농가들 대표, 그러니까 마을대표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실상의 업무가 2018년 1월 1일이 되면 저희가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게 될 겁니다. 조직개편 업무 저거 해서. 그런데 현재 시장님도 한번 그 주민들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축협에서 농가들 대표, 그러니까 마을대표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그게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업무인수를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저거하는 것 같아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업무인수를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저거하는 것 같아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업무를 인수해올 겁니다.
예, 업무를 인수해올 겁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축산과장 권병열
업무추진 팀이 하나 오고, 그리고서 인력과 업무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축산과에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업무추진 팀이 하나 오고, 그리고서 인력과 업무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축산과에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일단은 지금까지 그 내수면 어업을 단속을 하는데 물 관리센터 거기 배하고, 아니 물 관리센터의 한강…….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보에서 한강 거기서 배를 빌려서 이렇게 경찰하고 단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쪽에서도 하는 말이 ‘너무 심하지 않냐, 모든 걸 자기네들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지 않냐.’ 또 그리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좀 필요하고.
그래서 마력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 하겠습니다만 2인1조로 강을 탐색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배로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그 내수면 어업을 단속을 하는데 물 관리센터 거기 배하고, 아니 물 관리센터의 한강…….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보에서 한강 거기서 배를 빌려서 이렇게 경찰하고 단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쪽에서도 하는 말이 ‘너무 심하지 않냐, 모든 걸 자기네들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지 않냐.’ 또 그리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좀 필요하고.
그래서 마력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 하겠습니다만 2인1조로 강을 탐색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배로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바다 해수면 관계 그런 게 아니고 불법어구를 어디다 놨나, 그런 걸 조사하고 그러려고 이걸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돼서 어디가 된다 그러면 한강물관리센터하고 협의를 해갖고 거기 바지선(barge)마냥 큰 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해갖고 그 불법어구를 수거하든가, 집중적 그런 차원에서 쓰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바다 해수면 관계 그런 게 아니고 불법어구를 어디다 놨나, 그런 걸 조사하고 그러려고 이걸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돼서 어디가 된다 그러면 한강물관리센터하고 협의를 해갖고 거기 바지선(barge)마냥 큰 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해갖고 그 불법어구를 수거하든가, 집중적 그런 차원에서 쓰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군요, 나는 단속에 걸리면 냅다 튀니까 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진성능이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었는데 어획도구 그걸 불법 단속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렇군요, 나는 단속에 걸리면 냅다 튀니까 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진성능이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었는데 어획도구 그걸 불법 단속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430페이지요, 유기동물보호관리하고 431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가 750만원씩 두 번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이에요, 아니면 두 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430페이지요, 유기동물보호관리하고 431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가 750만원씩 두 번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이에요, 아니면 두 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재원이 국도비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재원이 국도비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그러니까 재원보조에 국도비가 있고 하나는 도비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원보조에 국도비가 있고 하나는 도비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길고양이가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성화 수술은 잘 하신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획을 해요? 금방 재빠르게 도망가는 것을?
그런데 길고양이가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성화 수술은 잘 하신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획을 해요? 금방 재빠르게 도망가는 것을?
○축산과장 권병열
그 고양이 잡는 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생기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틀로 잡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소방서에도 포획틀을 갖다가 준 게 있고, 또 농가 주민들이 포획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 고양이 잡는 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생기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틀로 잡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소방서에도 포획틀을 갖다가 준 게 있고, 또 농가 주민들이 포획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시내에서도 저녁 때 이렇게 나가 보면 음식쓰레기 주변을 굉장히 맴돌고, 정말 말 달리듯 달리고 가요. 그래서 그게 자꾸 늘어나가지고 지금 시내에서는 밤에 잘 때 보면 꼭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보면 고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진짜 너무 많이 심하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늘어나지 않게, 지금 있는 고양이에서 늘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신 쥐는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고양이가 그렇게 다니니까. 옛날에는 쥐들이 막 다니는 걸 봤는데 쥐 구경을 못하겠어요.
지금 시내에서도 저녁 때 이렇게 나가 보면 음식쓰레기 주변을 굉장히 맴돌고, 정말 말 달리듯 달리고 가요. 그래서 그게 자꾸 늘어나가지고 지금 시내에서는 밤에 잘 때 보면 꼭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보면 고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진짜 너무 많이 심하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늘어나지 않게, 지금 있는 고양이에서 늘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신 쥐는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고양이가 그렇게 다니니까. 옛날에는 쥐들이 막 다니는 걸 봤는데 쥐 구경을 못하겠어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고양이 숫자가 많이 보이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게 쥐인데 고양이가 그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번식을 해요.
네, 고양이 숫자가 많이 보이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게 쥐인데 고양이가 그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번식을 해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마리까지 납니다.
네 마리까지 납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 네 마리까지면 1년에 8마리가 새끼가 또 새끼를 낳게 되면, 그 번식을 갖다 제한하는 건 인위적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 먹이를 갖다가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또 캣맘(Cat Mom)이다 뭐, 이래갖고 사료를 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숫자가 늘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기르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고양이를 처리해달라고 또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중성화도 기본적으로 임신을 안 했다든가 체중이 2㎏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네 마리까지면 1년에 8마리가 새끼가 또 새끼를 낳게 되면, 그 번식을 갖다 제한하는 건 인위적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 먹이를 갖다가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또 캣맘(Cat Mom)이다 뭐, 이래갖고 사료를 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숫자가 늘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기르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고양이를 처리해달라고 또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중성화도 기본적으로 임신을 안 했다든가 체중이 2㎏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1년에 금년도에도 6500이 갔습니다.
1년에 금년도에도 6500이 갔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아니요,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요,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런데 여주는 또 여주에 있어갖고 13만 8천원을 하고, 한 마리 포획해서 관리해서 처리하는 데. 이천은 15만 5천원하고 양평은 17만 8천원 그렇게…….
예. 그런데 여주는 또 여주에 있어갖고 13만 8천원을 하고, 한 마리 포획해서 관리해서 처리하는 데. 이천은 15만 5천원하고 양평은 17만 8천원 그렇게…….
○축산과장 권병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장소도 좁은데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양평이나 이천한테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가보면 너무 막 좁은 공간에서 심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 장소도 좁은데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양평이나 이천한테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가보면 너무 막 좁은 공간에서 심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가보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그 시설은 순수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시설은 순수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축산과장 권병열
이천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단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이 좀 많습니다. 군단위보다. 그러니까 대도시 쪽으로 갈수록 유기동물 발생이 더 많습니다.
이천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단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이 좀 많습니다. 군단위보다. 그러니까 대도시 쪽으로 갈수록 유기동물 발생이 더 많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그렇지만 또 저희가 그 유기동물보호소가 생기기 전에 재원이 없고 그럴 때 제가 팀장 할 때 실지로 잡으러 다녀봤었거든요. 그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많이 가면 다섯 번을 가야 됩니다. 밤에도 쫓아가고 사람이 접근을 하면 산짐승보다 개가 더 영리해갖고 그 차를 가다가 제가 놓치면 그 차가 오면 그냥 도망을 가요. 차를 다른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쉽게 잡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잡아서 처리비가 안 되는데 네댓 번 가다 보면 사실상 차량유지비라든가 또 처리할 때 폐기물처리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그 유기동물보호소가 생기기 전에 재원이 없고 그럴 때 제가 팀장 할 때 실지로 잡으러 다녀봤었거든요. 그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많이 가면 다섯 번을 가야 됩니다. 밤에도 쫓아가고 사람이 접근을 하면 산짐승보다 개가 더 영리해갖고 그 차를 가다가 제가 놓치면 그 차가 오면 그냥 도망을 가요. 차를 다른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쉽게 잡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잡아서 처리비가 안 되는데 네댓 번 가다 보면 사실상 차량유지비라든가 또 처리할 때 폐기물처리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개가 들어오는데 우리 개 사료를 계속 먹는다, 우리 개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개라는 짐승이 어떤 영역을 확보를 해요. 그러다 보면 주인도 아닌데 자기 집으로 와서 살면서 사람이 오면 짓고 물려고 그러는 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포획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화장실에다 ‘이 개는 이름이 뭐고, 뭐를 잘 먹고, 몇 살’이고 뭐, 이런 특징까지 적어서 그런 건 포획까지 할 수 있고 몇 가지는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남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도 가정리에 있는 거기서는 ‘여주는 싸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세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개가 들어오는데 우리 개 사료를 계속 먹는다, 우리 개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개라는 짐승이 어떤 영역을 확보를 해요. 그러다 보면 주인도 아닌데 자기 집으로 와서 살면서 사람이 오면 짓고 물려고 그러는 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포획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화장실에다 ‘이 개는 이름이 뭐고, 뭐를 잘 먹고, 몇 살’이고 뭐, 이런 특징까지 적어서 그런 건 포획까지 할 수 있고 몇 가지는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남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도 가정리에 있는 거기서는 ‘여주는 싸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세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그 줄은 이유가 아까도 이항진 위원님 말씀이 중성화 수술비를 갖다가 그리 빼려고 하는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난……. 현재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유기동물보호 해서 12월 달 지출할 돈이 없어갖고 지금도 애로사항이 있고,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을 도에 더 요구를 하든가 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숫자는 계속해서 늘거든요.
그 줄은 이유가 아까도 이항진 위원님 말씀이 중성화 수술비를 갖다가 그리 빼려고 하는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난……. 현재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유기동물보호 해서 12월 달 지출할 돈이 없어갖고 지금도 애로사항이 있고,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을 도에 더 요구를 하든가 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숫자는 계속해서 늘거든요.
○축산과장 권병열
일단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했으니까 사업비를 1·2차 지나고 나서 3차나 이때 가서 부족하다라면 도에 요구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자체 시비로라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했으니까 사업비를 1·2차 지나고 나서 3차나 이때 가서 부족하다라면 도에 요구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자체 시비로라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제가 일본에 가서 봤을 때 일본하고 저희하고 모든 걸 봤을 때 문화나 문물, 또 어떤 이러한 저거가 일본을 거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평균하고 저희 여주의 평균하고 비교할 때, 이것은 한 5년 전 얘깁니다. 여주가 한 10% 정도 앞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봤을 때 일본하고 저희하고 모든 걸 봤을 때 문화나 문물, 또 어떤 이러한 저거가 일본을 거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평균하고 저희 여주의 평균하고 비교할 때, 이것은 한 5년 전 얘깁니다. 여주가 한 10% 정도 앞서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농업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다만 앞으로 축산이 기존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개량과 증식 측면에 전력을 투구했었는데 지금은 개량과 증식은 점진적으로는 나아져야 되겠지만 정책방향은 그것보다는 냄새라든가 질병 쪽에 더 역점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농업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다만 앞으로 축산이 기존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개량과 증식 측면에 전력을 투구했었는데 지금은 개량과 증식은 점진적으로는 나아져야 되겠지만 정책방향은 그것보다는 냄새라든가 질병 쪽에 더 역점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산에 거의가 지금 말씀하시는 악취라든가 분뇨, 또 질병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고 정책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산에 거의가 지금 말씀하시는 악취라든가 분뇨, 또 질병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고 정책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물론, 정부 정책의 뒷받침도 되어야지만 정부 정책의 뒷받침과 못지않게 필요한 게 농가의 인식이거든요. 농가에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현장견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네요. 나는 교육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건 거의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 새로운 형태의 도입을 하려면 어차피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냄새에 대해서도 교육 예산과 견학 예산을 좀 수립해가지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주입을 시키고, 농가 스스로도 창안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물론, 정부 정책의 뒷받침도 되어야지만 정부 정책의 뒷받침과 못지않게 필요한 게 농가의 인식이거든요. 농가에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현장견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네요. 나는 교육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건 거의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 새로운 형태의 도입을 하려면 어차피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냄새에 대해서도 교육 예산과 견학 예산을 좀 수립해가지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주입을 시키고, 농가 스스로도 창안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아직까지 제가 저희 부서나 저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갖고 긍정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저희 부서나 저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갖고 긍정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개량, 증식보다 냄새, 질병에 더욱 치우쳐 주시기 바라고, 축산과 소관은 아니고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점봉리에 미생물 배합사료 만드는 데가 있죠?
그러세요. 앞으로 개량, 증식보다 냄새, 질병에 더욱 치우쳐 주시기 바라고, 축산과 소관은 아니고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점봉리에 미생물 배합사료 만드는 데가 있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고체미생물.
예, 고체미생물.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이상춘 위원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주택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배합사료 만드는 데도 이전을 축협과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주택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배합사료 만드는 데도 이전을 축협과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축산과장 권병열
그게 부지는 축협이고 시설물은 기술센터 소관이라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원룸촌으로 완전 바뀌어가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소음의 민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축협과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장기적인 발전방안, 또 지금 축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또 부지가 된다면 그쪽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다만, 질병 문제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갖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부지는 축협이고 시설물은 기술센터 소관이라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원룸촌으로 완전 바뀌어가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소음의 민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축협과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장기적인 발전방안, 또 지금 축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또 부지가 된다면 그쪽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다만, 질병 문제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갖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누구도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축산과는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생각 안 했고요, 축협은 부지가 없으니까 생각을 안 했을 테고요. 기술센터는 다시 질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서도 한번 설치한 지가, 설비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점 때문에 생각을 못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격히 주택화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공감대를 형성해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누구도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축산과는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생각 안 했고요, 축협은 부지가 없으니까 생각을 안 했을 테고요. 기술센터는 다시 질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서도 한번 설치한 지가, 설비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점 때문에 생각을 못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격히 주택화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공감대를 형성해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은 61억 219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2017년도 예산액은 53억 2653만 4000원으로 7억 95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80㏊, 어린나무 가꾸기 40㏊, 조림지풀베기 180㏊를 실행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방사업은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계천정비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산지 사방 0.66㏊, 계류보전사업 1.3㏊, 사방댐 설치 7개소 등 사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비 1억 2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실행하고 여주시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단과 438쪽 상단입니다. 식목일 행사는 4월 5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73회 식목일 행사비로 홍보현수막과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운영경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숲가꾸기 산물 등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녹색연료인 목재펠릿 생산 이용으로 국산재의 활용도 제고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향후 기후변화와 유가 상승에 대비, 농산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주택용 펠릿보일러 21대를 보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촌운영매니저는 산촌생태마을인 금사면 장흥리 마을의 소득증대 도모와 산촌 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산촌운영매니저 1명을 마을에 배치하여 홈페이지 관리, 생태마을 체험운영계획 수립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사이트에 산촌 생태마을 홍보를 위해 인건비 1721만원과 일반운영비 80만원, 매니저 교육비 지급에 따른 일반보상금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임산물 표준 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농가에게 표고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는 밤나무 재배단지의 토양산성화에 따른 지력 약화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밤나무 토양 개량제인 목탄분말, 유기질 비료 등을 밤 재배 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0쪽 상단, 조림사업은 목재자원 공급기반 및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작나무 4㏊, 백합나무7㏊, 편백나무 7㏊, 화백나무7㏊, 낙엽송 16㏊ 등 경제수조림 41㏊와 큰 나무조림 1㏊를 실행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6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마을 따복 공동체 운영은 인구 노령화와 힐링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새로운 대안으로 산촌을 바라보고, 귀농·귀촌 정보 제공과 산촌마을 방문객 유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인 금사면 장흥리마을에 대한 숙박시설, 마을 현황, 프로그램 일정, 직거래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산촌마을 홍보물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 제품 품질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게 규격품질을 표시하였는지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써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은 산림 소득작물 생산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소액사업인 표고목 구입비 지원과 공모사업인 호두나무를 식재, 호두 생산기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와 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산불진화에 참여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산불진화 급식비를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산불진화에 참가한 직원에게 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대원 각각 이동이 편리한 배낭에 안전장비와 진화도구를 넣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산불개인진화장비 30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1170만원을, 산불진화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휴대용 산불 무전기 보유대수는 110대로 50% 이상이 10년 전에 구입하여 잦은 고장과 성능이 떨어져 매년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경상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강사 2명이 현장을 방문,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산불진화교육 및 평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2쪽 상단,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적 국비지원 사업으로 산불 감시원에게 GPS신고 단말기를 지급하여 실시간 근무위치 확인, 감시영역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료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예방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은 대형 산불 발생 시 군인들이 동원됨에 따라 관내 군부대와 소방서에 산불진화장비인 갈퀴, 삽, 등짐 펌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방송장비인 차량과 오토바이 부착용 산림보호경보장비 10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443쪽, 산불예방활동 강화 자체 사업은 산불예방활동 운영과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써 산림공원과 및 읍·면 배치 산불감시원 80명 고용인건비와 피복비구입을 위해 인건비로 4억 8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특근 매식비,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산불감시탑 수리, 무전기 수리, 홍보기기 수리, 유류 지원, 통신료 지급,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포함 일반운영비로 6326만원을,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여비로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4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인력 전문화를 통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2억 5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진화대에 지급하는 근무복 구입, 진화대원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산불출동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꽃매미, 흰불나방, 기타 해충 등 일반 병해충 230㏊와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 목에서 월동한 매개충이 우화하여 5월부터 8월까지 활동하면서 건전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먹을 때 재선충이 옮겨가 감염되는 병으로 ’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2005년 범정부적 노력으로 피해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4년도 금사면 주록리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였고, 원인은 광주시에서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 및 차량 유류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예찰방제단 운영 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해고사목제거, 나무 주사, 소규모 모두베기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감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취급 기동단속과 예찰조사 및 방제를 위하여 이동단속단 1개단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6198만원과 이동단속차량 임차료 및 현수막·입간판 설치, 피복비, 유류비, 기계장비 등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7쪽, 생활권 수목진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은 병해충 발생 시 나무병원의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위탁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국비지원 사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해 1개단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피복비를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로 8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 자재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에게 필요한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분진마스크, 보안경, 무릎보호대 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8쪽 상단, 보호수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시 보호수 관리본수는 72본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하여 보호수의 생육 환경 개선 및 토양 치환 등 수목 건강성 회복으로 보호수 주변을 지역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지특지원 사업입니다. 여주시 임도는 총 36.6㎞로써 점동면 8㎞, 금사면 5.4㎞, 산북면 14.2㎞, 강천면 9㎞를 관리함에 따라 임도관리원 3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임도에 선형개량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고, 임도보수는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임도에 측구정리, 법면 보호 등 경미한 임도 피해 우려 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임도시설지 관리는 임도관리원 차량임차비와 장비유류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 산림보호단속입니다. 불법 산지전용 측량비는 불법 산지전용 피의자를 산림공원과에서 수사한 후에 검찰로 송치함에 따라 불법산지 전용 면적에 대하여 피의자와 사법경찰관과 이견이 많아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실정이고, 공유임야 양성화 측량비는 공유임야 내 수 년 전부터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목은 임야로 등록되어 있어 공유 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측량을 실시한 후 현실대로 지목 변경을 하고자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450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국비지원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 사전점검과 정비, 주민교육 및 상황전파지원, 유사 시 주민대피안내, 산사태 발생지 현지조사 지원 등을 위하여 현장 예방 1개단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로 4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안전복 구입,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유류비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산사태지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심의책자 인쇄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530만원을,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제작 및 수방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270만원을, 산사태현장 예방단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1쪽 상단,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기후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주시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16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거주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 산사태 위험경보무선방송기기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000원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은 신규 희귀식물 도입 등 보유종 확대로 차별화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종 확보와 주제원 보완식물 구입에 따른 주제원 식물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원 내 수유실이 없어 수목원 안내실을 리모델링하여 수유실을 설치하고자 하며, 수목원 진입로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식재당시 도로변 법면에 식재 공간이 없어 나무 박스를 설치하고 식재함에 따라 뿌리 생육공간이 협소하여 수세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무박스가 노화화 되어 뿌리 생육 공간 확보 등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2쪽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3억 4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3쪽 상단, 수해방비, 철물, 월동 준비를 위한 수목원 관리자재구입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체험을 위한 목공재료, 압화재료, 체험도구 등 숲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재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재를 구입·7활용하기 위해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특산식물 종자 수집과 실험용 기자재 및 조직배양 재료구입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전망대 계단보수공사는 전망대 진입로에 설치된 목계단이 수목원 조성 당시 시공되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보수 공사가 시급한 실정에 있고, 황학산수목원 탐방로 포장 공사는 잔디피크닉장 및 미로원 일원 탐방로 일부가 파손되어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내 다목적회의실에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각종 워크숍 및 토론회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노트북 1대를 구입하고자 하며, 수목원 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2010년도에 구입되어 넓은 관리도로만 제설작업이 가능하고 소탐방로는 제설작업을 할 수 없어 폭설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다목적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454쪽 상단,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206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시인쇄물 제작, 산림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산림박물관 관리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박물관 옥상 방수와 산림박물관 건물 외장 일부가 목재로 시공되어 목재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재설치 비용 절감을 위해 오일스텐인 도장 공사가 필요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보조 사업입니다. 전문식물원 조성 공사는 벼과 식물과 사초과 식물을 중점 수집·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제원 조성, 포장공사 및 관수시설 설치, 생태연못 조성, 전기 공사 등 3단계 공사를 실시하고, 2018년부터 4단계 조성 사업은 체험 및 모델 정원조성공사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증식기반시설 및 쉼터조성 등 탐방편의시설을 완료하여 타 수목원과 차별화되는 특색화 된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수목원 안내와 해설 등 관람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175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50만원 및 수목원 코디네이터 교육비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5쪽 상단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은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숲 해설 서비스 제공과 숲해설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숲해설 업무를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해설 업무를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이전으로 4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숲길 체험 지도사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과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 및 숲길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숲길 체험 지도사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174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60만원 및 교육비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6쪽,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여가 시간 증가 및 힐링에 대한 관심 증대로 산을 찾는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산림이용객 증가에 따른 토양 유실 등 숲길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등산로 관리안내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 게첨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600만원과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에 따른 등산로 응급 복구 자재 및 등산로 보행 매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1900만원을, 마감산 등 기존 등산로를 보수·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7쪽 상단, 산림 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주민에게 산림체험 자연학습 장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산림욕장 3개소를 조성,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 일반관리원 1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욕장 안내 홍보에 따른 현수막, 입간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산림욕장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화장실관리 용역비, 전기요금, 황학산등산로 연결시설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644만원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 자재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500만원을, 세종, 마감산, 황학산 산림욕장과 마감산 등산로, 황학산 등산로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과 458쪽 상단,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강변공원유지·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1억 342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81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내 수목 관리 및 식물 식재를 위해 꽃묘 및 농약, 비료 등이 필요하여 공원관리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3000만원을, 수목 굴취이식과 강변공원 예초 및 제초작업, 수목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지원입니다. 병해충방제, 피해조사, 피해목 정리,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지원을 위하여 도시녹지 관리원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로 174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60만원 및 일반보상금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9쪽 상단,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도비 생태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생활 주변 자투리 토지에 쌈지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유아숲 교육운영은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인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체험원 교구 및 소모성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숲 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이전으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60쪽,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근린공원 3개소, 걷고 싶은 거리 3개소, 소공원 및 녹지시설 4개소, 어린이공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근로자 2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5374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7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과 녹지시설에 대한 화목류 구입, 세종대왕 동상 교통섬 초화류 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공원관리 자재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앞에 위치하고 있는 여주근린공원과 영월근린공원, 태평 제2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수목 보안등 유지관리와 상동사거리부터 한전사거리까지, 오학동부터 현암제방도로까지, 가남면 양화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걷고 싶은 거리에 녹지대 예초 및 수목 관리와 어린이공원 11개소, 쌈지공원 21개소, 여주IC 앞 소공원 등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61쪽 가로수 관리 사업은 아름다운 도로환경 유지 및 공익기능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주시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 조례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로수 심고 가꾸기, 가로수 이식제거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여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규정되어 있어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가로수 관리 본수는 읍·면·동 36개 노선에 28,858본으로 고지절단기, 장갑, 손톱, 전정가위 등 가로수관리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수형 조절, 맹아 및 덩굴 제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유지관리와 중앙분리대 녹지관리 및 읍·면·동 가로숲, 자투리 녹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 사업은 도시 생태 녹지띠 구축과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가로수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62쪽 상단, 도시공원 등 생태 숲 리모델링 도비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공원을 통한 자연 생태계 교육 등 다양한 야외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금은모래강변공원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테마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는 공원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공원관리보조원 3명, 수목원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63쪽 하단,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3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은 61억 219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2017년도 예산액은 53억 2653만 4000원으로 7억 95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80㏊, 어린나무 가꾸기 40㏊, 조림지풀베기 180㏊를 실행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방사업은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계천정비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산지 사방 0.66㏊, 계류보전사업 1.3㏊, 사방댐 설치 7개소 등 사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비 1억 2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실행하고 여주시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단과 438쪽 상단입니다. 식목일 행사는 4월 5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73회 식목일 행사비로 홍보현수막과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운영경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숲가꾸기 산물 등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녹색연료인 목재펠릿 생산 이용으로 국산재의 활용도 제고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향후 기후변화와 유가 상승에 대비, 농산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주택용 펠릿보일러 21대를 보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촌운영매니저는 산촌생태마을인 금사면 장흥리 마을의 소득증대 도모와 산촌 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산촌운영매니저 1명을 마을에 배치하여 홈페이지 관리, 생태마을 체험운영계획 수립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사이트에 산촌 생태마을 홍보를 위해 인건비 1721만원과 일반운영비 80만원, 매니저 교육비 지급에 따른 일반보상금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임산물 표준 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농가에게 표고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는 밤나무 재배단지의 토양산성화에 따른 지력 약화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밤나무 토양 개량제인 목탄분말, 유기질 비료 등을 밤 재배 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0쪽 상단, 조림사업은 목재자원 공급기반 및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작나무 4㏊, 백합나무7㏊, 편백나무 7㏊, 화백나무7㏊, 낙엽송 16㏊ 등 경제수조림 41㏊와 큰 나무조림 1㏊를 실행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6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마을 따복 공동체 운영은 인구 노령화와 힐링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새로운 대안으로 산촌을 바라보고, 귀농·귀촌 정보 제공과 산촌마을 방문객 유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인 금사면 장흥리마을에 대한 숙박시설, 마을 현황, 프로그램 일정, 직거래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산촌마을 홍보물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 제품 품질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게 규격품질을 표시하였는지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써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은 산림 소득작물 생산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소액사업인 표고목 구입비 지원과 공모사업인 호두나무를 식재, 호두 생산기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와 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산불진화에 참여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산불진화 급식비를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산불진화에 참가한 직원에게 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대원 각각 이동이 편리한 배낭에 안전장비와 진화도구를 넣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산불개인진화장비 30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1170만원을, 산불진화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휴대용 산불 무전기 보유대수는 110대로 50% 이상이 10년 전에 구입하여 잦은 고장과 성능이 떨어져 매년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경상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강사 2명이 현장을 방문,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산불진화교육 및 평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2쪽 상단,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적 국비지원 사업으로 산불 감시원에게 GPS신고 단말기를 지급하여 실시간 근무위치 확인, 감시영역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료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예방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은 대형 산불 발생 시 군인들이 동원됨에 따라 관내 군부대와 소방서에 산불진화장비인 갈퀴, 삽, 등짐 펌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방송장비인 차량과 오토바이 부착용 산림보호경보장비 10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443쪽, 산불예방활동 강화 자체 사업은 산불예방활동 운영과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써 산림공원과 및 읍·면 배치 산불감시원 80명 고용인건비와 피복비구입을 위해 인건비로 4억 8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특근 매식비,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산불감시탑 수리, 무전기 수리, 홍보기기 수리, 유류 지원, 통신료 지급,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포함 일반운영비로 6326만원을,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여비로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4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인력 전문화를 통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2억 5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진화대에 지급하는 근무복 구입, 진화대원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산불출동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꽃매미, 흰불나방, 기타 해충 등 일반 병해충 230㏊와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 목에서 월동한 매개충이 우화하여 5월부터 8월까지 활동하면서 건전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먹을 때 재선충이 옮겨가 감염되는 병으로 ’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2005년 범정부적 노력으로 피해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4년도 금사면 주록리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였고, 원인은 광주시에서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 및 차량 유류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예찰방제단 운영 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해고사목제거, 나무 주사, 소규모 모두베기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감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취급 기동단속과 예찰조사 및 방제를 위하여 이동단속단 1개단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6198만원과 이동단속차량 임차료 및 현수막·입간판 설치, 피복비, 유류비, 기계장비 등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7쪽, 생활권 수목진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은 병해충 발생 시 나무병원의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위탁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국비지원 사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해 1개단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피복비를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로 8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 자재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에게 필요한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분진마스크, 보안경, 무릎보호대 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8쪽 상단, 보호수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시 보호수 관리본수는 72본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하여 보호수의 생육 환경 개선 및 토양 치환 등 수목 건강성 회복으로 보호수 주변을 지역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지특지원 사업입니다. 여주시 임도는 총 36.6㎞로써 점동면 8㎞, 금사면 5.4㎞, 산북면 14.2㎞, 강천면 9㎞를 관리함에 따라 임도관리원 3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임도에 선형개량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고, 임도보수는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임도에 측구정리, 법면 보호 등 경미한 임도 피해 우려 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임도시설지 관리는 임도관리원 차량임차비와 장비유류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 산림보호단속입니다. 불법 산지전용 측량비는 불법 산지전용 피의자를 산림공원과에서 수사한 후에 검찰로 송치함에 따라 불법산지 전용 면적에 대하여 피의자와 사법경찰관과 이견이 많아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실정이고, 공유임야 양성화 측량비는 공유임야 내 수 년 전부터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목은 임야로 등록되어 있어 공유 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측량을 실시한 후 현실대로 지목 변경을 하고자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450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국비지원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 사전점검과 정비, 주민교육 및 상황전파지원, 유사 시 주민대피안내, 산사태 발생지 현지조사 지원 등을 위하여 현장 예방 1개단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로 4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안전복 구입,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유류비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산사태지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심의책자 인쇄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530만원을,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제작 및 수방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270만원을, 산사태현장 예방단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1쪽 상단,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기후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주시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16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거주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 산사태 위험경보무선방송기기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000원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은 신규 희귀식물 도입 등 보유종 확대로 차별화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종 확보와 주제원 보완식물 구입에 따른 주제원 식물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원 내 수유실이 없어 수목원 안내실을 리모델링하여 수유실을 설치하고자 하며, 수목원 진입로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식재당시 도로변 법면에 식재 공간이 없어 나무 박스를 설치하고 식재함에 따라 뿌리 생육공간이 협소하여 수세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무박스가 노화화 되어 뿌리 생육 공간 확보 등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2쪽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3억 4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3쪽 상단, 수해방비, 철물, 월동 준비를 위한 수목원 관리자재구입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체험을 위한 목공재료, 압화재료, 체험도구 등 숲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재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재를 구입·7활용하기 위해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특산식물 종자 수집과 실험용 기자재 및 조직배양 재료구입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전망대 계단보수공사는 전망대 진입로에 설치된 목계단이 수목원 조성 당시 시공되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보수 공사가 시급한 실정에 있고, 황학산수목원 탐방로 포장 공사는 잔디피크닉장 및 미로원 일원 탐방로 일부가 파손되어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내 다목적회의실에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각종 워크숍 및 토론회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노트북 1대를 구입하고자 하며, 수목원 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2010년도에 구입되어 넓은 관리도로만 제설작업이 가능하고 소탐방로는 제설작업을 할 수 없어 폭설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다목적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454쪽 상단,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206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시인쇄물 제작, 산림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산림박물관 관리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박물관 옥상 방수와 산림박물관 건물 외장 일부가 목재로 시공되어 목재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재설치 비용 절감을 위해 오일스텐인 도장 공사가 필요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보조 사업입니다. 전문식물원 조성 공사는 벼과 식물과 사초과 식물을 중점 수집·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제원 조성, 포장공사 및 관수시설 설치, 생태연못 조성, 전기 공사 등 3단계 공사를 실시하고, 2018년부터 4단계 조성 사업은 체험 및 모델 정원조성공사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증식기반시설 및 쉼터조성 등 탐방편의시설을 완료하여 타 수목원과 차별화되는 특색화 된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수목원 안내와 해설 등 관람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175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50만원 및 수목원 코디네이터 교육비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5쪽 상단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은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숲 해설 서비스 제공과 숲해설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숲해설 업무를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해설 업무를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이전으로 4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숲길 체험 지도사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과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 및 숲길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숲길 체험 지도사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174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60만원 및 교육비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6쪽,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여가 시간 증가 및 힐링에 대한 관심 증대로 산을 찾는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산림이용객 증가에 따른 토양 유실 등 숲길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등산로 관리안내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 게첨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600만원과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에 따른 등산로 응급 복구 자재 및 등산로 보행 매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1900만원을, 마감산 등 기존 등산로를 보수·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7쪽 상단, 산림 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주민에게 산림체험 자연학습 장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산림욕장 3개소를 조성,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 일반관리원 1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욕장 안내 홍보에 따른 현수막, 입간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산림욕장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화장실관리 용역비, 전기요금, 황학산등산로 연결시설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644만원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 자재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500만원을, 세종, 마감산, 황학산 산림욕장과 마감산 등산로, 황학산 등산로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과 458쪽 상단,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강변공원유지·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1억 342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81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내 수목 관리 및 식물 식재를 위해 꽃묘 및 농약, 비료 등이 필요하여 공원관리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3000만원을, 수목 굴취이식과 강변공원 예초 및 제초작업, 수목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지원입니다. 병해충방제, 피해조사, 피해목 정리,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지원을 위하여 도시녹지 관리원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로 174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60만원 및 일반보상금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59쪽 상단,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도비 생태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생활 주변 자투리 토지에 쌈지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유아숲 교육운영은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인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체험원 교구 및 소모성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숲 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이전으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60쪽,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근린공원 3개소, 걷고 싶은 거리 3개소, 소공원 및 녹지시설 4개소, 어린이공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근로자 2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5374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7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과 녹지시설에 대한 화목류 구입, 세종대왕 동상 교통섬 초화류 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공원관리 자재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앞에 위치하고 있는 여주근린공원과 영월근린공원, 태평 제2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수목 보안등 유지관리와 상동사거리부터 한전사거리까지, 오학동부터 현암제방도로까지, 가남면 양화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걷고 싶은 거리에 녹지대 예초 및 수목 관리와 어린이공원 11개소, 쌈지공원 21개소, 여주IC 앞 소공원 등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61쪽 가로수 관리 사업은 아름다운 도로환경 유지 및 공익기능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주시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 조례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로수 심고 가꾸기, 가로수 이식제거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여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규정되어 있어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가로수 관리 본수는 읍·면·동 36개 노선에 28,858본으로 고지절단기, 장갑, 손톱, 전정가위 등 가로수관리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수형 조절, 맹아 및 덩굴 제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유지관리와 중앙분리대 녹지관리 및 읍·면·동 가로숲, 자투리 녹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 사업은 도시 생태 녹지띠 구축과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가로수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62쪽 상단, 도시공원 등 생태 숲 리모델링 도비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공원을 통한 자연 생태계 교육 등 다양한 야외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금은모래강변공원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테마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는 공원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공원관리보조원 3명, 수목원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63쪽 하단,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3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건 아니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아까 한 행사는 9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집사람이 수술 받는 바람에 못 가고, 또 오늘 일정은 부패방지 강의를 2시간 하기로 했는데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의정 상 못 가고 그래서 갑자기 여기 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 고맙고요. 또 같이 참여해주신 위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아까 한 행사는 9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집사람이 수술 받는 바람에 못 가고, 또 오늘 일정은 부패방지 강의를 2시간 하기로 했는데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의정 상 못 가고 그래서 갑자기 여기 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 고맙고요. 또 같이 참여해주신 위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계상한 이유가요, 이건 정책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탄소 부스” 해가지고 그런 데 시책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상한 이유가요, 이건 정책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탄소 부스” 해가지고 그런 데 시책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네.
네,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들이 경기도에, 먼저 부의장님도 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주시에 총 보급돼있는 게 194대입니다. 올해 아까 얘기한대로 집행률이 낮은데, 그래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거 하고 있는 게 기름 값이 아직까지는 목재보다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내년에도 지금 21대거든요, 올해도 21대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들이 경기도에, 먼저 부의장님도 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주시에 총 보급돼있는 게 194대입니다. 올해 아까 얘기한대로 집행률이 낮은데, 그래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거 하고 있는 게 기름 값이 아직까지는 목재보다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내년에도 지금 21대거든요, 올해도 21대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지금은 21대 해주기 위해서 7대가 나가있는데 지금도 계속 공고를 하고, 나중에 예산은 다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1대가 전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아까 얘기했듯 국가가 직접 접목돼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기름 값이 아직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좀 줄였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앞으로 이게 한해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이 사업을 많이 보급해주셨으면 어떻겠냐?”고 그런 타진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21대 해주기 위해서 7대가 나가있는데 지금도 계속 공고를 하고, 나중에 예산은 다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1대가 전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아까 얘기했듯 국가가 직접 접목돼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기름 값이 아직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좀 줄였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앞으로 이게 한해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이 사업을 많이 보급해주셨으면 어떻겠냐?”고 그런 타진도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우리가 1대가 총 400만원이에요, 1대가. 1대가. 그런데 우리가 보조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1대가 총 400만원이에요, 1대가. 1대가. 그런데 우리가 보조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120만원이요.
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120만원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한 달 난방비가 우리가 하루 펠릿보일러로 하면 1포대를 때거든요. 하루 때는 양이 한 포대에 7,500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연료량은 굉장히 저거 한데 이제 앞으로 휘발유 값이 유동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 대수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게 연료에 따라서 신청대수가 늘어나가지고.
한 달 난방비가 우리가 하루 펠릿보일러로 하면 1포대를 때거든요. 하루 때는 양이 한 포대에 7,500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연료량은 굉장히 저거 한데 이제 앞으로 휘발유 값이 유동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 대수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게 연료에 따라서 신청대수가 늘어나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것밖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 경유에 비해서 굉장히, 등유에 비해서 많은, 가격은 좀 저거 하는데…….
예, 그것밖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 경유에 비해서 굉장히, 등유에 비해서 많은, 가격은 좀 저거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뭐, 펠릿이 더 쌉니다.
뭐, 펠릿이 더 쌉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우리가 21만원.
네, 우리가 21만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요, 연탄을 때시잖아요?
그런데요, 연탄을 때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면 연탄을 때시면 수고비가 더 많이 드시잖아요? 왜냐하면 밤에 또 갈고…….
그러면 연탄을 때시면 수고비가 더 많이 드시잖아요? 왜냐하면 밤에 또 갈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국가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어차피 펠릿 때는, 사용하는 건 등유가 더 사용하기 편하겠죠, 펠릿보다. 펠릿도 이렇게 한 번 넣으면 그냥 한 달 내내 체크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연탄을 때셔서 연료비가 더 적게 들어가시면 그만치 내가 노동비가 투하되고 그런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국가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어차피 펠릿 때는, 사용하는 건 등유가 더 사용하기 편하겠죠, 펠릿보다. 펠릿도 이렇게 한 번 넣으면 그냥 한 달 내내 체크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연탄을 때셔서 연료비가 더 적게 들어가시면 그만치 내가 노동비가 투하되고 그런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수목원에서도 펠릿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새벽에, 새벽이나 저녁에 한 번만 갈면 하룻밤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수목원에서도 펠릿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새벽에, 새벽이나 저녁에 한 번만 갈면 하룻밤 세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펠릿을 저희들이 농가만 보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수목원에서 직접 때고 있습니다.
그 펠릿을 저희들이 농가만 보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수목원에서 직접 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계속 건의는 하는데 이게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기름 값이 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수요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50대까지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그래서 매년 2009년도에 10대, 2010년도에 50대, 2011년도에 44대, 그다음에 기름 영향으로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계속 건의는 하는데 이게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기름 값이 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수요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50대까지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그래서 매년 2009년도에 10대, 2010년도에 50대, 2011년도에 44대, 그다음에 기름 영향으로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촌마을…….
산촌마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홍보비요?
홍보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거는 우리 금사면 장흥리에 산촌마을이 있거든요. 생태마을인데 이 홍보비는 마을별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숙박시설하고 마을현황, 그런 프로그램 일정, 그 직거래장터 등을 홍보해서 산촌마을에 많이 방문하게 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금사면 장흥리에 산촌마을이 있거든요. 생태마을인데 이 홍보비는 마을별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숙박시설하고 마을현황, 그런 프로그램 일정, 그 직거래장터 등을 홍보해서 산촌마을에 많이 방문하게 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홍보물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네, 홍보물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조금…….
네, 조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2018년도 줄었습니다.
2018년도 줄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도비, 시비 같이 가는 건데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야지 그만큼 시비가 똑같이 이제 퍼센트(%)로 가니까요.
예. 도비, 시비 같이 가는 건데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야지 그만큼 시비가 똑같이 이제 퍼센트(%)로 가니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비율은…….
아니, 비율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비율은 그겁니다, 비율은.
비율은 그겁니다, 비율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자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죠.
자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시비는 자체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장흥리 이정도면 작년의 거에서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비는 자체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장흥리 이정도면 작년의 거에서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산 소요량이 이렇게 작년하고 대비해가지고,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건 획일적으로 대비할 거가…….
예산 소요량이 이렇게 작년하고 대비해가지고,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건 획일적으로 대비할 거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내년에는 좀 해서,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를 자체적으로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해서,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를 자체적으로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왜냐하면 요새 같으면 귀농·귀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요새 같으면 귀농·귀촌이 많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귀농·귀촌은 산촌에 대한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귀농·귀촌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포함한 겁니다.
귀농·귀촌은 산촌에 대한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귀농·귀촌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포함한 겁니다.
○박재영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잠시 쉬겠습니다.
인건비 상태를 보니까요, 454쪽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하는 게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1845만 2000원, 숲해설가가 2200만원, 유아숲교육 운영이 2200만원, 숲길체험지도사가 1845만 2000원을 계상했단 말이죠?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잠시 쉬겠습니다.
인건비 상태를 보니까요, 454쪽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하는 게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1845만 2000원, 숲해설가가 2200만원, 유아숲교육 운영이 2200만원, 숲길체험지도사가 1845만 2000원을 계상했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거는 국도비 내시할 때 산출 대비해서,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는 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도비 내시할 때 산출 대비해서,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는 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우리 시비는 그 규정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국고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비는 그 규정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국고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우리가 임의로 더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로 더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아닌데요. 아니, 도에서 내시해서 이 인건비를 이정도로 보장한다고 이렇게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 연계사업 보듯이 그쪽에서 100을 주면 우리는 200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줘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닌데요. 아니, 도에서 내시해서 이 인건비를 이정도로 보장한다고 이렇게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 연계사업 보듯이 그쪽에서 100을 주면 우리는 200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줘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그게 크게 저희도 유일한 제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도 계상했지만 산불감시원 80명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 우리 예방전문요원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해주는 인건비가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게 되면, 특히 인건비 같은 건 정부 물가정보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거를 인건비를 더 드리고 말고 할 수가…….
그런데 그게 크게 저희도 유일한 제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도 계상했지만 산불감시원 80명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 우리 예방전문요원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해주는 인건비가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게 되면, 특히 인건비 같은 건 정부 물가정보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거를 인건비를 더 드리고 말고 할 수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박재영 위원
공원관리원은 4647만 1000원이에요. 공원관리보조원은 3878만 2000원이고, 수목관리원은 3941만 4000원이란 말이죠. 이거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돈 아닙니까, 인건비가?
공원관리원은 4647만 1000원이에요. 공원관리보조원은 3878만 2000원이고, 수목관리원은 3941만 4000원이란 말이죠. 이거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돈 아닙니까, 인건비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급여제잖아요, 급여제. 무기계약직은 급료를 주잖아요, 월 급여. 그런데 우리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월급제가 아니라 기간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0일인가 그 정도 8∼9개월 쓰는 그런 인건비기 때문에 상여 같은 게 많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당연히 급료가 적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급여제잖아요, 급여제. 무기계약직은 급료를 주잖아요, 월 급여. 그런데 우리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월급제가 아니라 기간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0일인가 그 정도 8∼9개월 쓰는 그런 인건비기 때문에 상여 같은 게 많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당연히 급료가 적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우리 자체로 우리 나름대로 그냥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그걸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우리 자체로 우리 나름대로 그냥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그걸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단 말이죠. 내시하면서 인건비, 국도비 내시하면서 인건비가 규정돼서 내려오는데 저는 더 줄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게 “이렇게 산정한 인건비가 적절하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단 말이죠. 내시하면서 인건비, 국도비 내시하면서 인건비가 규정돼서 내려오는데 저는 더 줄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게 “이렇게 산정한 인건비가 적절하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적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하면 아까도…….
예, 적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하면 아까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월 150만원이면, 한 150만원 주면 저도 이제…….
월 150만원이면, 한 150만원 주면 저도 이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해요. 저도 수목원을 하잖아요? 정년퇴직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숲해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저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해요. 저도 수목원을 하잖아요? 정년퇴직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숲해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러니까 현재 아까 같이,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아까 같이 1년 365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까 5∼6개월, 7개월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무기계약직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같이 무기계약직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보너스도 있고, 아까 같이 급양비도 있고 초과근무수당 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하루의 일당제잖아요, 일당. 우리가 얘기하는 일당제.
아니, 그러니까 현재 아까 같이,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아까 같이 1년 365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까 5∼6개월, 7개월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무기계약직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같이 무기계약직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보너스도 있고, 아까 같이 급양비도 있고 초과근무수당 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하루의 일당제잖아요, 일당. 우리가 얘기하는 일당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다면 150만원 탑니다.
(웃음)
그렇다면 150만원 탑니다.
(웃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기준단가를 설정이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제에 못 미치면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방향, 금년부터 시급 1만원……. 금년부터인가 언제부터 1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의 기준에 맞나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최저시급과도 맞물려서 금액이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봐줘야죠.
그 기준단가를 설정이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제에 못 미치면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방향, 금년부터 시급 1만원……. 금년부터인가 언제부터 1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의 기준에 맞나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최저시급과도 맞물려서 금액이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봐줘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 제가가 올해인가 경기도……. 아니,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불회의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뿐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왜 각 지자체와 똑같이 맞춰주지, 왜 그 인건비…….’ 왜냐하면 저희도 고용할 때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 제가가 올해인가 경기도……. 아니,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불회의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뿐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왜 각 지자체와 똑같이 맞춰주지, 왜 그 인건비…….’ 왜냐하면 저희도 고용할 때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자체로 하니까…….
자체로 하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사방사업지가……. 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사방댐 같은 경우는 강천면 도전1리, 그다음에 상호리, 그다음에 하호리, 그다음에 상교리, 주어리, 후리…….
지금 사방사업지가……. 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사방댐 같은 경우는 강천면 도전1리, 그다음에 상호리, 그다음에 하호리, 그다음에 상교리, 주어리, 후리…….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이건 댐입니다.
네, 이건 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러니까 이 댐하고 이건 1억 2000 순수시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 댐하고 이건 1억 2000 순수시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게 내시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이게 내시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실제…….
실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우리는 시비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주면…….
그러니까 우리는 시비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주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전체 예산은 14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14억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그걸 경기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걸 경기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보호수.
예, 보호수.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예산 설명을 했잖아요? 뿌리의 생장촉진, 그다음에 가치지기…….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예산 설명을 했잖아요? 뿌리의 생장촉진, 그다음에 가치지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
예, 그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들은 전지하게 되면 크레인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지하게 되면 크레인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게 실제 우리가 보건소가 지금 관리하는 게 72번이거든요. 그런데 72번을 어느 날 갑자기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연도별로 계속 7∼8번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수요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게 실제 우리가 보건소가 지금 관리하는 게 72번이거든요. 그런데 72번을 어느 날 갑자기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연도별로 계속 7∼8번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수요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매년 이렇게 사업을…….
예, 매년 이렇게 사업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현지에 가서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계가 만약에 예산은 일곱 번이 서있지만 여덟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섯 번 할 수도 있는 설계라는 뜻입니다.
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현지에 가서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계가 만약에 예산은 일곱 번이 서있지만 여덟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섯 번 할 수도 있는 설계라는 뜻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현재는 매년 이 정도면…….
현재는 매년 이 정도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453쪽이요. “다목적 제설장비”라 그랬는데 “다목적”이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 돼있는 제설장비죠?
나는 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453쪽이요. “다목적 제설장비”라 그랬는데 “다목적”이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 돼있는 제설장비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다목적”은, 현재 제설장비는 지금 차에다 달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다목적”은, 현재 제설장비는 지금 차에다 달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차 앞에 날을 달아가지고 하는 건데 다목적 제설장비는 덤프를 운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체동력에 의해서 덤프를 운반해가지고 현지에서 가고 이제 그런, 솔직히 얘기하지만 저도 다목적 제설장비는 처음입니다.
차 앞에 날을 달아가지고 하는 건데 다목적 제설장비는 덤프를 운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체동력에 의해서 덤프를 운반해가지고 현지에서 가고 이제 그런, 솔직히 얘기하지만 저도 다목적 제설장비는 처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 공원이나 수목원을 제설작업 할 때는 삽날이요, 그 날이 앞에 달려있거든요.
예, 저희 공원이나 수목원을 제설작업 할 때는 삽날이요, 그 날이 앞에 달려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자체 차에 부착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수목원 같은 우리 현재 있는 게 날 길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목원에 가면 관리동 옆에 넓은 데 있잖아요?
그 자체 차에 부착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수목원 같은 우리 현재 있는 게 날 길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목원에 가면 관리동 옆에 넓은 데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관리동 앞에 제설작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폭이 좁은 데는 제설작업 이 날이 크니까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사륜바이크 디젤 있는 게 다목적 그거거든요.
관리동 앞에 제설작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폭이 좁은 데는 제설작업 이 날이 크니까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사륜바이크 디젤 있는 게 다목적 그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사륜바이크 디젤인지도 좋은데 어떤 형태로 제설을 하냐, 일반 제설장비면 잘 아는데 “다목적”이라고 해서 어떤 또 산림의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나 좀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도 이따가 끝난 다음에 담당자가 나한테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제설을 하는 건가.
아니, 사륜바이크 디젤인지도 좋은데 어떤 형태로 제설을 하냐, 일반 제설장비면 잘 아는데 “다목적”이라고 해서 어떤 또 산림의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나 좀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도 이따가 끝난 다음에 담당자가 나한테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제설을 하는 건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팸플릿을 하나 …….
제가 팸플릿을 하나 …….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우리가 염화칼슘을 잘 뿌려서, 물론 염화칼슘의 부작용도 있지만 어젯밤인가, 어젯밤에도 밤12시부터 제설작업하더라고요. 대단히 고생하는데 다목적이면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 또 저기 보도에는 어떤 방법을 대입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보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염화칼슘을 잘 뿌려서, 물론 염화칼슘의 부작용도 있지만 어젯밤인가, 어젯밤에도 밤12시부터 제설작업하더라고요. 대단히 고생하는데 다목적이면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 또 저기 보도에는 어떤 방법을 대입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보기 위한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팸플릿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팸플릿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박물관 연료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기 쪽으로 많이……. 저희 수목원이 지금 현재는 전기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박물관은 저희가 산림박물관 따로 계산하는…….
산림박물관 연료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기 쪽으로 많이……. 저희 수목원이 지금 현재는 전기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박물관은 저희가 산림박물관 따로 계산하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토목으로 돼있는 겁니다.
토목으로 돼있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예.
네,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온난대식물.
예, 온난대식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예.
네,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온난대식물원을 하면서 태양광을 주차장에다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온난대식물원을 하면서 태양광을 주차장에다 만들어놨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그 일부하고, 올해 가동을 안 해봤으니까 저희도 그쪽 태양열 쪽으로 해서 많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부하고, 올해 가동을 안 해봤으니까 저희도 그쪽 태양열 쪽으로 해서 많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주차장을 해놨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해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올해 처음이니까, 올해 처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게 가동을…….
예, 올해 처음이니까, 올해 처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게 가동을…….
○이상춘 위원
계량기를 다는 건 또 번거로운 것보다 돈이 또 별도로 많이 소모가 되나요? 계량기를 한번 달아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 들고,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고 좀 참고자료로도 한 번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계량기를 다는 건 또 번거로운 것보다 돈이 또 별도로 많이 소모가 되나요? 계량기를 한번 달아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 들고,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고 좀 참고자료로도 한 번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이상춘 위원
그런데 계량기 다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못 달겠지만, 또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분산하는 게 누진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도 적게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권고하는 건 아닌데 한번 검토만 해보셔서 별도로 계량기를 다는 것을 좀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를 좀 보고, 또 지열과 태양광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되나 이것도 한번 산림박물관에서는 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량기 다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못 달겠지만, 또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분산하는 게 누진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도 적게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권고하는 건 아닌데 한번 검토만 해보셔서 별도로 계량기를 다는 것을 좀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를 좀 보고, 또 지열과 태양광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되나 이것도 한번 산림박물관에서는 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저희도 태양광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내년에 한번 운영해보면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절감됐는지, 얼마나 더 사용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태양광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내년에 한번 운영해보면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절감됐는지, 얼마나 더 사용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황학산 수목원에, 페이지 451페이지.
유지·관리비가 2016년도보다는 지금 ’18년도의 예산이 133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보다는 또 8200만 원 이상이 증가가 되고.
수목원에다 예산을 또 올해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잡았죠?
황학산 수목원에, 페이지 451페이지.
유지·관리비가 2016년도보다는 지금 ’18년도의 예산이 133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보다는 또 8200만 원 이상이 증가가 되고.
수목원에다 예산을 또 올해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잡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 저거에 대하여는…….
지금 저희도 늘어난 게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늘어났고요, 예.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늘어났네요. 공공운영비는 보수에 대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전기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 저거에 대하여는…….
지금 저희도 늘어난 게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늘어났고요, 예.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늘어났네요. 공공운영비는 보수에 대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전기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왜냐하면 저희가 온난대가 또, 왜냐하면, 온난대식물에 대한 건 태양광을 했다고 그래서 태양광 전액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같은 거는 저희들이 오를 거라 예상해서, 공공운영비가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해서. 그리고 온난대식물원이 또 운영비가 드니까 그런 걸 많이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난대가 또, 왜냐하면, 온난대식물에 대한 건 태양광을 했다고 그래서 태양광 전액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같은 거는 저희들이 오를 거라 예상해서, 공공운영비가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해서. 그리고 온난대식물원이 또 운영비가 드니까 그런 걸 많이 올려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온난대 온식물 말씀하시는 거죠?
온난대 온식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옛날 양묘장 했던 데, 비닐로 양묘장 있던 데 있죠? 그 골짜기에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옛날 양묘장 했던 데, 비닐로 양묘장 있던 데 있죠? 그 골짜기에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황학산 방문객이요?
황학산 방문객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제가 5년 치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적어왔거든요, 물어보실 것 같아서.
2013년에는 78,547명 왔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90,851명이 방문했고요. 2015년도에는 93,390명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96,890명이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1말 현재 123,000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굉장히 증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예, 제가 5년 치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적어왔거든요, 물어보실 것 같아서.
2013년에는 78,547명 왔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90,851명이 방문했고요. 2015년도에는 93,390명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96,890명이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1말 현재 123,000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굉장히 증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온난대가 내년에 계상이 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온난대가 내년에 계상이 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시 땅은 그 입구에는 개인 사유지고요, 그 입구 주차장 주변은 사유지고…….
지금 시 땅은 그 입구에는 개인 사유지고요, 그 입구 주차장 주변은 사유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거 사유지입니다.
예, 그거 사유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 시유지는 정상 쪽으로. 우리 황학산 삼림욕장 전망대 그쪽에 시유지고요, 나머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밑의 쪽.
지금 저희 시유지는 정상 쪽으로. 우리 황학산 삼림욕장 전망대 그쪽에 시유지고요, 나머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밑의 쪽.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게 주차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주차장을 하려면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게 주차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주차장을 하려면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옆에 산을 좀 이렇게 더 개발을 해가지고 단풍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계절별로 산이 황학산수목원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나무를 좀 더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유지라 안 되겠네요?
우리 옆에 산을 좀 이렇게 더 개발을 해가지고 단풍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계절별로 산이 황학산수목원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나무를 좀 더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유지라 안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사유지는 안 되고요, 저희 수목원 내에 먼저 부의장님이 “특색 있는 나무를 조성해보자.” 그래서 한번 그거 지금 해서 내년에 한번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특색 있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사유지는 안 되고요, 저희 수목원 내에 먼저 부의장님이 “특색 있는 나무를 조성해보자.” 그래서 한번 그거 지금 해서 내년에 한번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특색 있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다년생도 있고 단년생도 있고 그렇죠.
예, 다년생도 있고 단년생도 있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저희 보면 대개 다년생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면 대개 다년생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식물이라는 게 영원히 할 수 없고, 다년생은 매년 반복적으로 뿌리내려서 다시 싹이 나고 그래서 돈이 덜 드는데, 이 단년생 같은 건 좀 화려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목원 입구에는 다년생을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년생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은은한 그런 거고, 단년생은 좀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식물이.
예, 식물이라는 게 영원히 할 수 없고, 다년생은 매년 반복적으로 뿌리내려서 다시 싹이 나고 그래서 돈이 덜 드는데, 이 단년생 같은 건 좀 화려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목원 입구에는 다년생을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년생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은은한 그런 거고, 단년생은 좀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식물이.
○위원장 이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산림공원과의 업무가 얼마나 방대한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 제가 보면 주로 단위사업별로 나와요.
산림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하나는 황학산수목원을 중심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넓게 퍼져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변화예요.
산림공원과의 업무가 얼마나 방대한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 제가 보면 주로 단위사업별로 나와요.
산림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하나는 황학산수목원을 중심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넓게 퍼져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변화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내 지역의 산림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것이 자기자신의 환경에 어떤 좋은 측면의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산림 어떤 우리 정책이 잘 되기도 하고 시민들의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내 지역의 산림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것이 자기자신의 환경에 어떤 좋은 측면의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산림 어떤 우리 정책이 잘 되기도 하고 시민들의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에 대한 교육예산이라든가 의식개혁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은 보존할수록 그 가치가 증가되고, 그거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산불예방교육이나 실제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인력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라고 봐요.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
따라서 제가 보면 12개 읍·면·동에 산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에 대한 교육예산이라든가 의식개혁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은 보존할수록 그 가치가 증가되고, 그거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산불예방교육이나 실제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인력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라고 봐요.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
따라서 제가 보면 12개 읍·면·동에 산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맞습니다. 옳은 얘깁니다.
네, 맞습니다. 옳은 얘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따라서 여기 산불에 대한 진화에서 자율방범대들과의 어떤 연계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산림이 잘 가꾸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자율방범대들하고 함께 해서 이 산불을 효율적으로 끌 수 있을 것인가 관계도 좀 맺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이런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 산불에 대한 진화에서 자율방범대들과의 어떤 연계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산림이 잘 가꾸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자율방범대들하고 함께 해서 이 산불을 효율적으로 끌 수 있을 것인가 관계도 좀 맺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이런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도 예산에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 같으면 소방서도 활용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야간산불감시원을 뒀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산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홍보 같은 것도…….
저희도 예산에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 같으면 소방서도 활용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야간산불감시원을 뒀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산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홍보 같은 것도…….
○이항진 위원
네, 그런 예산을 좀 더 확충해주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자유학년제예요. 따라서 여주의 산림자원을 통해서 수려한 어떤 남한강의 풍광뿐 아니라 잘 보존된 산림자원을 통한 어떤 자연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예산을 좀 더 확충해주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자유학년제예요. 따라서 여주의 산림자원을 통해서 수려한 어떤 남한강의 풍광뿐 아니라 잘 보존된 산림자원을 통한 어떤 자연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교육예산도 황학산수목원 내에만 있지 말고 우리 여주시 전체에 있어서 좋은 산림자원이 있다면 이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교육예산도 황학산수목원 내에만 있지 말고 우리 여주시 전체에 있어서 좋은 산림자원이 있다면 이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또 하나는 지금 오학동에 메타세쿼이아는 아주 잘 심으시고 모양도 좋은데 저는 물론, 더 전문적인 분들이 이걸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한강사업소에는 지금 골재판매대금이 있어요. 이것은 제외지인 즉, 강 옆에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하면 사용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오학동에 메타세쿼이아는 아주 잘 심으시고 모양도 좋은데 저는 물론, 더 전문적인 분들이 이걸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한강사업소에는 지금 골재판매대금이 있어요. 이것은 제외지인 즉, 강 옆에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하면 사용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거 남한강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건 저희들이 하고, 왜냐하면 예산을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예, 그거 남한강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건 저희들이 하고, 왜냐하면 예산을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높다고 그럽니다.
예, 예, 높다고 그럽니다.
○이항진 위원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에 대한 주된 부서는 환경관리과지만, 그러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산림자원을 잘 육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에 대한 주된 부서는 환경관리과지만, 그러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산림자원을 잘 육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리고 가장 전문부서는 산림공원과이니 환경관리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중심으로 두지만 그 사업 중에서 산림자원의 육성 또는 우리 여주 전체의 녹화사업에 대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인가를 받아서 산림공원과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전문부서는 산림공원과이니 환경관리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중심으로 두지만 그 사업 중에서 산림자원의 육성 또는 우리 여주 전체의 녹화사업에 대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인가를 받아서 산림공원과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김영자 위원
높은 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에서 정말 소득분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산을 가지신 분들도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시 행정에서도 이 산림에 대해서 소득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산림조합 간담회 갔을 때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산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죠, 세금 많이 나오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소득은 단 1원도 없어요. 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그래서 이 야산을 이용한 여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시 행정에서 좀 연구를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예산 나온 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전혀 진짜 충족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높은 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에서 정말 소득분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산을 가지신 분들도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시 행정에서도 이 산림에 대해서 소득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산림조합 간담회 갔을 때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산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죠, 세금 많이 나오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소득은 단 1원도 없어요. 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그래서 이 야산을 이용한 여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시 행정에서 좀 연구를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예산 나온 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전혀 진짜 충족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 여주에서는 산주가 대부분 관외 산주가 대부분입니다, 여주 산이. 종중 땅 빼놓고는 거반(居半) 외지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여주에서는 산주가 대부분 관외 산주가 대부분입니다, 여주 산이. 종중 땅 빼놓고는 거반(居半) 외지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은요, 감면하는 방법은 산림경영계획서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 산에 대한 경영계획서를 편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일정한 부분은 세금이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우량한 녹지생산이 원래 산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선, 지금은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목재생산이 제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산주 입장에서 보면 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까 같이 산소도 공급해주고 탄소도 흡수해주고 그런데 산주한테 혜택은 없고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실용적인 법 체제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아까 같이 산림경영계획서를 편성해서 일단 시험을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은요, 감면하는 방법은 산림경영계획서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 산에 대한 경영계획서를 편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일정한 부분은 세금이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우량한 녹지생산이 원래 산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선, 지금은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목재생산이 제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산주 입장에서 보면 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까 같이 산소도 공급해주고 탄소도 흡수해주고 그런데 산주한테 혜택은 없고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실용적인 법 체제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아까 같이 산림경영계획서를 편성해서 일단 시험을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좌우지간 산 가진 사람들은 애물단지예요, 지금. 애물단지. 재산이 아니라 애물단지라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산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좌우지간 산 가진 사람들은 애물단지예요, 지금. 애물단지. 재산이 아니라 애물단지라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산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도시숲 조성이요.
예, 도시숲 조성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가로수 수목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수 수목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가로수 수목은 말 그대로 도로변에 심는 가로수 있잖아요?
그 가로수 수목은 말 그대로 도로변에 심는 가로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팝이나 벚나무 그런…….
이팝이나 벚나무 그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 잡은 건데 신설도로나 그런 도로에 많이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 잡은 건데 신설도로나 그런 도로에 많이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예, 그렇죠. 국도비로 보조내시 된 건데 지금 우리가 가로수가 아까 같이 한 2만 본이 넘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국도비로 보조내시 된 건데 지금 우리가 가로수가 아까 같이 한 2만 본이 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넘는데 아직도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충원을 못 시킨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가보니까 보식해달라는 데도 많은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넘는데 아직도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충원을 못 시킨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가보니까 보식해달라는 데도 많은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금은모래강변공원인데 특색 있는 길을 조성해서, 이게 왜냐, 부의장님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은모래강변공원이 있는데 활성화가 되질 않아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테마 가로수 길을 조성해서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거리처럼 한번 그런 걸 조성해서 주민들,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당기려고 그런 식으로…….
예, 금은모래강변공원인데 특색 있는 길을 조성해서, 이게 왜냐, 부의장님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은모래강변공원이 있는데 활성화가 되질 않아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테마 가로수 길을 조성해서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거리처럼 한번 그런 걸 조성해서 주민들,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당기려고 그런 식으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설계를 해서…….
네. 설계를 해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부러 경기도에 쫓아가가지고 예산을 따온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부러 경기도에 쫓아가가지고 예산을 따온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가로수 관리.
네, 가로수 관리.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명시이월 되어 있는 건요, 우리가 가로수……. 먼저 4회 추경 때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그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년도로 그래서 이월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4회 추경에 늦게 했어요,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건요, 우리가 가로수……. 먼저 4회 추경 때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그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년도로 그래서 이월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4회 추경에 늦게 했어요, 예산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그게 우리가 도시림에 관한 규정이요, 조례가 올해 제정됐어요.
지금 그게 우리가 도시림에 관한 규정이요, 조례가 올해 제정됐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것은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보다, 가로수 심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이식하거나 그러면 가로수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수가,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것은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보다, 가로수 심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이식하거나 그러면 가로수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수가,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놓은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앞으로 집행할 거로…….
예, 앞으로 집행할 거로…….
○박재영 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 이게 집행됐으면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뭐냐 하면, 지금 여주시의 가로수에 대해서 전정, 약전정, 강전정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가로수 관리하는 기준이 없이 ‘가게의 간판을 가린다.’ 뭐, 이러면 그냥 다 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 이게 집행됐으면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뭐냐 하면, 지금 여주시의 가로수에 대해서 전정, 약전정, 강전정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가로수 관리하는 기준이 없이 ‘가게의 간판을 가린다.’ 뭐, 이러면 그냥 다 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가로수는요, 수형을 잡으려면요. 수형이라 하면 약전정은 말 그대로 가지를 덜 치는 거고, 강전정은 강하게 치는 건데 쉽게 저거 하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막 임의대로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무수형을 봐가면서 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강하게 칠 때는 강하게 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희…….
가로수는요, 수형을 잡으려면요. 수형이라 하면 약전정은 말 그대로 가지를 덜 치는 거고, 강전정은 강하게 치는 건데 쉽게 저거 하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막 임의대로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무수형을 봐가면서 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강하게 칠 때는 강하게 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희…….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서는 사실 약전정, 강전정이든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심의를 안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심의하지도 않고 산림공원과에서 임의적으로 전정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서는 사실 약전정, 강전정이든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심의를 안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심의하지도 않고 산림공원과에서 임의적으로 전정한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조례 생기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 조례 생기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가로수 전정이나 아니면 조경 같은 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옷하고 똑같아요. 옷을 두 벌 입느냐 세 벌 입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수형을 봤을 때,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 머리를 다듬을 때 어떤 데는 많이 치고 어떤 데는 덜 치고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가로수 전정이나 아니면 조경 같은 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옷하고 똑같아요. 옷을 두 벌 입느냐 세 벌 입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수형을 봤을 때,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 머리를 다듬을 때 어떤 데는 많이 치고 어떤 데는 덜 치고 그러잖아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길가에 가로수 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볼품없게 쳐놓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 시내 중심가에 가로수 친 거 한번 보셨어요? 그것도 어떤 기준을 갖고 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길가에 가로수 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볼품없게 쳐놓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 시내 중심가에 가로수 친 거 한번 보셨어요? 그것도 어떤 기준을 갖고 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나무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은행나무 같은 거 먼저 얘기 드렸지만, 현재 기존에 있을 때는 전선이 있었고, 그래서 수목이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선 위주로 하기 위해서 나무를 전정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얘기했듯이 상가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간판 가리는 그런 상가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현재, 어차피 지중화 들어가니까 그 수관을 위에서 하기 위해서 지형을 높이려고 일부러 강전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나무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은행나무 같은 거 먼저 얘기 드렸지만, 현재 기존에 있을 때는 전선이 있었고, 그래서 수목이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선 위주로 하기 위해서 나무를 전정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얘기했듯이 상가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간판 가리는 그런 상가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현재, 어차피 지중화 들어가니까 그 수관을 위에서 하기 위해서 지형을 높이려고 일부러 강전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나무의 특성이나 수형을 보고서 쳤다기보다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간판도 가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 그거 고려하면서 치신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나무의 특성이나 수형을 보고서 쳤다기보다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간판도 가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 그거 고려하면서 치신 거 아니냔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아까 같이 그런 부분, 나무 하나의 나무 모양하고 아니면 주위여건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약전정을 할 거냐 강전정을 할 거냐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아까 같이 그런 부분, 나무 하나의 나무 모양하고 아니면 주위여건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약전정을 할 거냐 강전정을 할 거냐 검토를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가 세종로 예를 들게요.
지금 저희가 세종로 예를 들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세종로가 ’75년도에 심은 겁니다. 그때 우리 수목 굵기보다 약간 굵은 나무를 심어놓은 건데요. 저는 지금도 자부하는 게 어느 시가지에서 저렇게 큰 은행나무가, 저렇게 굵은 수형이 오래 된 나무가,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주에서 살면서 30몇 년 있었지만 그런 가로수 있는 데는 제가 보질 못 했거든요. 물론, 우리 시……. 그건 저는 여주시의 자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적으로는 그게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 나무가 있어서 세종로가 더 빛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년 되면 그 나무가 특별난 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로가 ’75년도에 심은 겁니다. 그때 우리 수목 굵기보다 약간 굵은 나무를 심어놓은 건데요. 저는 지금도 자부하는 게 어느 시가지에서 저렇게 큰 은행나무가, 저렇게 굵은 수형이 오래 된 나무가,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주에서 살면서 30몇 년 있었지만 그런 가로수 있는 데는 제가 보질 못 했거든요. 물론, 우리 시……. 그건 저는 여주시의 자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적으로는 그게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 나무가 있어서 세종로가 더 빛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년 되면 그 나무가 특별난 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세종로의 가로수 치는 거에 대해서, 전정작업에 대해서 약전정이 됐든 강전정이 됐든 그 심의 기록, 회의기록을 반드시 남겨가지고 나중에 검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세종로의 가로수 치는 거에 대해서, 전정작업에 대해서 약전정이 됐든 강전정이 됐든 그 심의 기록, 회의기록을 반드시 남겨가지고 나중에 검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이 아까 같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가지 치는 걸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식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식.
예. 저희들이 아까 같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가지 치는 걸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식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식.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그렇게 너무 자율적인 걸 규제해버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너무 자율적인 걸 규제해버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심의위원이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 심의위원이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윤희정 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이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고생 많아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임도를 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이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고생 많아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임도를 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닙니다. 임도가 원래는 목재를 원활히 끌어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게 산불방지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도는 보통 저희들이 예전에 지금 현재 각 몇 개 읍·면에 있지만 예전에는 임도를 그렇게 80년대인가, 80∼90년대에 임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도를 여주는 땅이 마사토 땅이에요. 마사토 땅.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임도를 넣다 보니까 그런 경영 목적도 좋지만 산사태도 그쪽에서 많이 나고 그래서 현재는 임도를 가급적이면 개설을 안 하는 편이고 현재 기존의 임도를 관리만 하고 있는…….
아닙니다. 임도가 원래는 목재를 원활히 끌어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게 산불방지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도는 보통 저희들이 예전에 지금 현재 각 몇 개 읍·면에 있지만 예전에는 임도를 그렇게 80년대인가, 80∼90년대에 임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도를 여주는 땅이 마사토 땅이에요. 마사토 땅.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임도를 넣다 보니까 그런 경영 목적도 좋지만 산사태도 그쪽에서 많이 나고 그래서 현재는 임도를 가급적이면 개설을 안 하는 편이고 현재 기존의 임도를 관리만 하고 있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임도 권한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로 심의합니다.
임도 권한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로 심의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시유림이면 저희들이 하고…….
네, 시유림이면 저희들이 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개인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심의규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주는 마사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도를 새로 신규도 우리 시에서 직접 개설은 하지 않습니다.
네, 개인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심의규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주는 마사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도를 새로 신규도 우리 시에서 직접 개설은 하지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개인이 그 산 높이나 아니면 토지 뭐, 여러 가지 심의규정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네, 개인이 그 산 높이나 아니면 토지 뭐, 여러 가지 심의규정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평가표.
평가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죠. 아까 부수적인 그런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부수적인 그런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쌈지공원이……. 잠깐만요! 제가 보고 왔는데요.
쌈지공원이……. 잠깐만요! 제가 보고 왔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쌈지공원이 21개 있습니다.
쌈지공원이 21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저희들이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필지별로 개소수를.
네, 저희들이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필지별로 개소수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우리가 한 1,300여 종 넘고 있습니다. 1,300여 종.
지금 우리가 한 1,300여 종 넘고 있습니다. 1,300여 종.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1,800. 죄송합니다. 제가…….
1,800. 죄송합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4,000종 정도…….
4,000종 정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한참 멀었습니다.
예, 한참 멀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저희들이, 우리가 수목원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국립수목원에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도 그쪽에서 추천도 받고…….
네, 저희들이, 우리가 수목원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국립수목원에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도 그쪽에서 추천도 받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지는 않……. 거기에 보유, 우리도 그렇게 보유하고 있지만 희귀식물 같은 건 잘 분양하지…….
그렇지는 않……. 거기에 보유, 우리도 그렇게 보유하고 있지만 희귀식물 같은 건 잘 분양하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분양받기가 어려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분양받기가 어려운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부지방에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왜냐하면 그게 또 특색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부지방에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왜냐하면 그게 또 특색 있는 거니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래서 먼저 위원님하고 DMZ 가서 고생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위원님하고 DMZ 가서 고생 많이 했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가게 되면 위원님을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가게 되면 위원님을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실제 위원님도 먼저 경험을 해봤지만 종자 하나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산에 가서 헤매야 되고, 고된 작업에 의해서 또 하나 늘고 두 개 늘고 세 개 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1,800여 종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을 우리 위원님이 많이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위원님도 먼저 경험을 해봤지만 종자 하나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산에 가서 헤매야 되고, 고된 작업에 의해서 또 하나 늘고 두 개 늘고 세 개 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1,800여 종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을 우리 위원님이 많이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수목원에 시청 직원들이 옵니다. 그러면 수목원 아주 근무하기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꽃을 봐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 그 노력을 좀 봐줬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렇게 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종을 이렇게 늘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수목원에 시청 직원들이 옵니다. 그러면 수목원 아주 근무하기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꽃을 봐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 그 노력을 좀 봐줬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렇게 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종을 이렇게 늘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