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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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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7일(목)


  1. 의사일정
  2. 1.2018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안전총괄과
  3. 나. 민원봉사과
  4. 다. 회계과
  5. 라.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심의 간 기능별 예산총괄사항을 추가설명 요청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영옥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97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69억 7877만 8천원에서 37억 1357만 6천원이 증가된 106억 92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 경비로 473만 2천원과 재난관리 업무운영비 2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점검 등 유지관리 소요 운영경비 454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90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등 자연재해 재난지원 사업으로 1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보수·보강 등 선제적 예방사업에 1억원, 가남 태평리 전천교, 점동 원부리 원부교, 북내 당우리 당우교 등 3개소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에 1억 8천만원,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범죄예방을 위한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1천만 원,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781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긴급보수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민방위·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203쪽, 민방위 교육훈련에 1610만원, 204쪽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12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하단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에 546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하여 4천만 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률 80%를 위해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체사업에 2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원 사업에 1억 97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도시안전정보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에 623만 2천원, CCTV 시스템 용량증설 및 타임서버 구매·설치에 9900만원 등 1억 5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보조사업에 1억 5400만원, 210쪽 하단에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비 7억 756만 8천원, 방법용 CCTV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천 배수통관 전수조사 용역비로 1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비로 2억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운촌천 정비사업에 18억 9800만원, 212쪽 설경주천 정비사업에 7억 7600만원,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2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에 2억원,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월송천 정비사업에 2억 원, 송현1천 정비사업에 8억 200만원, 장안천 정비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341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도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전출금 10억 98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9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금으로 도비보조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요, 계속 제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기조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이항진 위원   
예방과 대응. 그러면 예방과 대응 두 가지 모두 어떻게 이게 이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건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CCTV도 만약에 누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또는 무슨 사건사고가 난다면 어디에다 CCTV를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까를 예측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재난은 자연재해와 인재(人災)로 나눠지죠. 자연재해는 풍수해 피해 있을 수 있잖아요? 산사태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가뭄도 피해지만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인재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건물을 짓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보면, 이게 그냥 뭐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실정에 맞는 예산이 도대체 우리 11만 4천 명 중에 도시인구의 지금 비중이 60% 훨씬 넘거든요. 한 7만 가까이, 7만이나 되는데 이러한 7만 정도 되는 도시인구가 있는 데하고 나머지 넓은 지역의 나머지 인구가 있는 데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안전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 안전설계를 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 중에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이장님이거나 또는 여러 책임이 있으신 분들,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 이런 분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여주만의 특성이 있는 안전에 대한 어떤 문건, 소책자를 보내주든지, 나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거의 안 보이는데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것보다 자연재해 쪽으로는 지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연적인 재난 쪽에는 예방사업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이항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쪽에 대신 쪽에 옥촌저수지는 저수지가 터졌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저수지는 구멍이 났어요.
두 곳 다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이장님들이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보를 안 해주셔서 옥촌저수지가 터졌다면 그 밑에 인사사고까지 날 수 있었던 그런 데고요.
또 거기 어디더라, 거기는 구멍이 나서 저도 가봤는데 거기도 역시, 장풍리 저수지요. 거기도 역시 이장님이 해주신 걸로 알아요.
저쪽 북내면엔 제가 산사태 가봤거든요. 거기는 집 중간까지 치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비는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나 돈으로 때우는 것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 재원이 제한돼 있어서 그 재원보다 더 효율적인 게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그 문제를 점검하는 거고, 최근에는 우리 문자서비스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항진 위원   
오늘도 눈이 오고 했는데 ‘이럴 때는 이런 걸 주의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문자라도 계속 날리는 것, 그런데 그런 걸 날리려면 우리 사실 공직자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순환근무제라 이게 전문성이…….
여기 공직자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안전만 총 몇 십 년만 보는 분이면 ‘아, 무슨 면은 어쩌고, 어디는 수계가 어쩌고’ 이런 걸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공직자가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공직자가 이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면 늘 말씀드리면 매뉴얼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늘 점검하는 것, 1년에 매년 이걸 갱신하고 점검하는 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매뉴얼을 계속 보고 실행가능한지, 또 매뉴얼 운영자는 숙지를 했는지,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또 하부단위로 가면 어쨌든 읍·면·동에, 또는 이·통장님께 최소한의 어떤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또 하나는 경찰서하고도 연계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있어야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네트워킹 하는 회의비, 회의 때는 식사비도 마련을 하고 이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전에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고요.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으로써 표현됐어야지 않을까.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좋으신 말씀이고요, 내년 추경에…….
이항진 위원   
아닙니다. 내년이 아니에요. 내년이 맞죠, 추경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추경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세요. 제가, 이거는 타 시·군이 어떤지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건 ‘교육비나 또는 매뉴얼비 이런 걸 충분히 하셔서 안전을 기해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과장님, 도시안전정보센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박재영 위원   
이쪽으로 여주시의 모든 CCTV가 관리한다고 할까, 모니터링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모든 것은 되는 건 아니고요, 수변자금으로 지금 마을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마을에서 현재는 관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 그거는 지금 경찰서하고 그쪽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교통도 전에는 경찰서에서도 이관시킨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합관리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과속단속 그거는 저희한테 있는데 수원국도 같은 데 차량 지체나 이런 CCTV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과속…….
박재영 위원   
그건 뭐, 안 가져와도 되겠죠, 그거는 사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주시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통합관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점차 이렇게 저희가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역을 다녀보면 범죄 사각지대, 방범용 CCTV 뭐, 같은 용어라고 보여 지는데 사실은 요구하는 양들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설치 요구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요구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을 사실은 이거 배 이상 올해 확보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관계상 추경에 나머지는, 부족한 건 추경에 확보해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비용으로 치자면, 아니 대수로 해도 되고 가령 몇 대 정도 이렇게 하면 그나마 지금 시급한 부분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시급한 걸로 따지면 지금 설치된 거에 주민요구사항은 한도 없습니다, 끝도. 그런데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방범용 CCTV가 지금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마을에 몇 개씩 할 필요는 없고, 마을 중요지점에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으로 해서 해도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너 배 이상은 다 설치해서 주민욕구는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보면 저는 원래 CCTV를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 생활에 감시당할 것 같아서 싫어하는데 대개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보면 진입하는 데 하나,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데 하나, 이렇게 두 대 정도만 있으면 딱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 보면 곳곳에, 범죄발생 가능성이 있는 데 다 설치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마을에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곳 나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나가는 곳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걸 모두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CCTV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 정도면 추경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 보통 1개소 설치하는데 한 2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저희 본예산 선 것만큼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저는 뭐, 다른 모든 것보다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꼭 그거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 자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가능하면 다른 것보다, 도로 포장하는 것보다 CCTV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05페이지하고 206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시 민방위대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지역민방위대는 5,900명 되고요, 직장민방위대가 489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500개 사는 거하고 130개 사는 거 630개 사도 택도 없이 모자라네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방위대 총수의 한 80%를 지금 전체적으로 목표량입니다. 80% 확보하는 게. 그런데 이번에 예산 갖고 사면 한 70%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70% 돼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지금 확보해놓은 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니, 내년예산까지 했을 때 70%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진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방독면 130개, 546만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130개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단가는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42,000…….
김영자 위원   
42,000원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뒤에 206이나 205페이지나?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이고요, 하나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국비로? 그러면 이 130개가 국비가 들어간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거 개인이라도 살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개인도, 예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 10개만 사 주세요.
(웃음)
꼭 사 주세요, 제가 돈 준비했다 드릴게.
그리고 지금 198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비가 해마다 여기 많이 나가는데 여기는 위탁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희가 관리하고 전기 그런 부분만 점검, 위탁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요 몇 년 사이에는 비가 큰비가 안 와서 그렇지, 그때 큰비 왔을 때 하동 물바다였었고 창동까지 물이 왔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정말 여기 배수펌프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역할이. 그래서 여기를 진짜 내년도 여름 되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때도 전기 뭐가 내려와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그때 물바다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전기가, 거기가 아무래도 낙뢰(落雷)도 맞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그게 보수가 안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기는 정말 안전총괄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더군다나 보면 다 하동에는 거의 서민층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다가 이렇게 물 수해(水害) 나면 그분들이 극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셔서 정말 긴급발생 시에 저지대, 하리는 특히 저지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거기 침수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02쪽이 되겠는데요. 하단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긴급보수 및 보완.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
이상춘 위원   
그거 조금 이따 해주시고, 직원들 찾아갖고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질의가 나갈 때는 숫자적인 것 같은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5쪽이요. 을지연습 운영비 같은데 작년에도 간식비가 얼마나 섰었나요? 아, 작년이 아니라 2017년 금년도.
아까도 2017년도 금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상춘 위원   
간식비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지금 김영란법의 여파로 을지연습장 훈련장에 위문을 안 받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간식을, 야근도 하면 충분히 간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간식비가 작년대비가 얼마고, 작년대비 똑같다면……. 미안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2017년 대비요. 2017년 대비 2018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똑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0원 가지고는 야식…….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니,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아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김영란법 때문에 저걸 안 받고 이 금액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이상춘 위원   
그 금액이 3,000원이면 야간에 컵라면 하나 끓여먹으면 맞는 금액이거든요. 컵라면 사서 한다는 것보다 식당 같은 데 줘갖고 하면 3,000원 정도 가잖아요?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서 해야지 피로도 더 풀리고 졸리지도 않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간식비를 더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위문장에 현장 방문해서도 간식비를 내년에는 충분히 좀 확보를 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요. 예산팀장이 그때 안 계셔서 그걸 못 들으셨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직원들이……. 나는 그러거든요. 일은 빡세게 시키고 해줄 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봉급이나 혜택을 조금 주면서 일도 천천히 시킨다, 이것은 안 맞고, 시킬 건 다 시키고 줄 건 다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다행히 하반기에 을지연습을 하니까 예산팀에서는 직원들한테 여론 모니터링도 좀 해가지고 최소한 과일값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라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그다음에 읍·면·동의 재난대비 때문에 온도 측정하는 게 있죠? 여주시의 최고온도가 작년에 몇 도(℃)다, 몇 도(℃)다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온도 관계도 재난관리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온도계를?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기상…….
이상춘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안 보이네? 그거를 뭐, 도비로 직접 해주는 건가요? 도하고 직접 연결돼서 도에서 해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지금…….
이상춘 위원   
풍향, 풍속, 강우량, 온도 이런 거 측정하는, 총괄적으로 기상 측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수리비가, 본위원은 못 봤거든요?
○위원장 이영옥   
강우량 측정 고장 났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이상춘 위원   
몇 페이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설명서 몇 쪽이라든가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기상관측시스템은 저희 능서하고 강천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흥천 같은 데는 어디서 관리하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흥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상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작년에 전국에서 최고 더운 데가 흥천면……. 38점 몇 도(℃)로 최고로 더웠었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198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전체적으로 4135만 8천원…….
이상춘 위원   
4100?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제대로, 망가지고 두 달 동안 수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에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주시에서 고쳐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저는 왜 안 고치냐고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고쳐주는 거라 지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고장이 나면 즉각 즉각 고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번 수리했다가 뭐가 없어서 또 안 되고, 또 한 달 후에 또 한 번 수리하고 그랬어요. 바로 수리하고, 또 온도가 높다고 TV에 나오면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은 데가 여주의 흥천면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게 홍보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크게 좋은 건 아니라고…….
이상춘 위원   
좋은 거 없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왜 흥천면이 과연 최고로 더웠을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최고로 덥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온도 상 최고로 더웠지만 온도의 위치에 오류가 있었다, 측정하는 위치에 오류가 있었다, 옥상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옥상에 온도측정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온도를 어디서 재야지만 가장 적합한 측정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대부분 건물옥상에 사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전반적으로 풍향이라든가 강수량 같은 것은 거기서 재는 게 모르지만요, 온도만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내리든지, 아니면 온도측정을 옥상에서 재기 때문에, 지열 때문에 저렇게, 복사열 때문에 더 높아질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흥천면이 전국최고를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게 온도측정 장소의 오류 때문에 그렇다, 온도는 우리 일반상식으로 하는 것은 눈높이에서 백엽상으로 해서 측정하는 게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온도측정의 위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TV에 나가갖고 아주 여주홍보가 잘 된다면 그냥 놔두시고, 그렇지 않다면 적정한 장소를 찾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이상춘 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은 금년도에, 거기가 하리?
○위원장 이영옥   
하동. 하동.
이상춘 위원   
하리, 거기 거를 예비가동을 몇 번 해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희가 우기 전에는 항상 하고 있고요. 일단 우기 전에는 반드시 여름철 우기 전에는 한번 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우기 전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두 번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해, 연도가 지나면 고무바킹이 마모가 되거든요. 햇빛을 받아서, 거기 구조는 내가 그 구조를 정확히 모르지만 햇빛을 받아가지고 마모가 돼요. 바킹이 안 돼요. 또 제진기가 고장이 나요. 여러 가지 기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공으로 물을 펌핑 해가지고 해보면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4월 달 쯤에 비가 적정히 오면 한번 가동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에 보완점을 해가지고, 4월 달이면 우기가 6월 달, 7월 달이니까 4월 달에 가동하면 충분히 보완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동을 해보고 또 5월이나 6월에 또 한 번 해봐야 돼요. 물이 조금만 고이더라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장마 때 그냥 푸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걸 왕왕 보거든요. 이것은 농업이고 도·시·군 간에 다 마찬가지로 두 번 정도 예비 작동을 해봐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상춘 위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꼭 두 번 이상 예비 작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완할 점이 뭔가를 찾아야지만 안전에 긴급 대처하고 사전정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항을 좀 이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202쪽 거는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희가 올해 집행한 것은 화평2교에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뭐 하는 데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교량보수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교량보수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게,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이 교량하고 공공건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건물은 대부분 회계과나 이런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갖고 하는 것은 대부분 소규모 교량시설 이런 거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소규모 교량시설 보수?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위험시설로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   
위험시설 지정한 거에 대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위험시설 지정하면 긴급보수가 아니라 정상적 보수가 있고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가 특별히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를 운영을 내가 보기엔 안전총괄과에서 합리적이지 않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측이 된 것은 별도로 예산을 해서 예측된 것을 시설보완이나 개선해야 되고요. 여기 긴급보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긴급보수는 예측치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어디 저수지가 터질 수 있는데 긴급하게 막을 수 있다든가,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걸 긴급보수를 하는 것이지, 재난등급 교량안전등급 C등급, D등급 받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측치 못한 예비비 형태로 편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측치 않은 게 얼마가 있었나, 그게 알고 싶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 상태를 조금 틀리게 해가지고 긴급사항이 있을 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건 궁금해서 그런 건데 오늘 새벽에 TV를 보다 보니까 CCTV가 작동이 안 된 한 지점인데 여러 군데 CCTV가 다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같은 시간대에. 우리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런 경우는 각자 독립적으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 개별…….
박재영 위원   
아니,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 하면, CCTV가 작동이 안 되는데 긴 시간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박재영 위원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CCTV가 있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만 하는 건데요.
전에 최영호 과장님 있을 때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됐던 건데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때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모자랐나 보죠? 이번에 6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희가 계속 말이 나와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동에 다 해서 했는데 이것보다는 약간 더 나왔는데 개중에 저희가 주택이 아닌 것, 그다음에 소유주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외하면 내년도에 6천만 원을 하면 일단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해소되면 그다음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필요할 때. 예.
박재영 위원   
다행입니다. 이렇게 다 조사해가지고 해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있는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부영아파트 건너편 쪽에 일제적으로 다 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이영옥   
올해는 어느 쪽에 하실 예정인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방범 취약지역 그쪽을 해서 협의해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위원장 이영옥   
협의해서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이영옥   
그런데 이거 나무 목 제거하는 거요. 240주. 작년에도 하긴 했죠? 2017년도 예산, 제가 기억나는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안 한 것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수조사 해서 240주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일단…….
○위원장 이영옥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전수조사 했는데 이것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조사된 것은.
○위원장 이영옥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이영옥   
예,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무료로 해드리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영계획안 책자에 29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 보수 및 정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4억 797만 2천원입니다.
다음는 31쪽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25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4억 797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으로 시비 출연금 10억 9883만 1천원 등 총 35억 31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난예방 홍보물 및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4,090만원, 재난 응급복구용 공구 및 자재구입 재료비에 5천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448만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비 10억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비에 2천만원 등 총 11억 3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 23억 96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1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영호입니다.
민원봉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7천만 원보다 6억 1100만원이 감소된 9억 589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이유는 동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억 6천만 원과 부동산공부시스템 보완사업비 1억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큰 소폭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경상적경비하고 연례 반복적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주요증감 사유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 사업에 639만원이 증가된 1억 2817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인감용지나 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단가인상과 물량 증가로 소폭 증액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행정서비스 현장 및 친절교육 추진에 950만원을 증액한 39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신규사업으로 친절 음악방송 매뉴얼 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용역은 2천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2030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38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인건비하고 제경비 인상으로 해서 14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219쪽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동인증기하고 전자서명입력기 등 본청과 읍·면의 창구민원 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20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사업 지원비로 418만 6천원이 증액된 262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게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보조사업비로 157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로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220쪽, 지적전산관리에 3380만원을 증액한 58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맨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항온항습기가 2007년식으로 지금 항습기능이 고장이 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도 단종이 됐고 그래서 수리가 불가한 상태로 부득이 신규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지적공부 체계적 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356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21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사업에 275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135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로 1051만 8천원을 증액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넘기셔서 맨 상단에 도로명판 등 설치 사업비로 전년 대비해서 1900만원을 증액한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비로 568만 4천원을 증액한 1314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왕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금 지급비로 568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비로 6111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왕대지구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북내 당우지구 35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218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자체사업비로 1억 63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에서 1776만 2천원을 증액한 410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넘기셔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상단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으로 신규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전년대비 변동 없이 50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비는 5114만 4천원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짧게 하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휴식시간까지 맞춰볼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 질의는 이거예요. 우리 민원이 각 실·과·소에서도 또 민원이 있고, 민원봉사과로 오는 민원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민원에 대한 전체 내용을 수집하고 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재산의 문제인지, 또는 주민 간 충돌의 문제인지 유형별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종합적인 질의 드리면, 그래서 제 얘기는 민원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좀 취합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특히 집중되는 부서가 있다면 뭐, 재산권이니까 그런 데서는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지적과 이런 데도.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는 왜 그럴까, 민원을 줄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집중되는 부서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민원이 토지경계가 어떻고, 공시지가가 어떻고, 이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응하는 어떤 또 우리 공직자들도 계속 바뀐다면 적절한, 이렇게 태도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 민원이 잘 된 예가 있다면 그런 범례들을 알려주면서 하면 어떨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원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원인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인대응의 내용은 하나는 민원대응의 어떤 인적인 전문가를 기르고, 또 인적전문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을 만들면 어떨까인데요.
이것이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대한 민원내용도 취합해서 통합해서 한번 업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보통 진정민원이나 고충민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얽혀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매 분기별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원인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담당자 문책도 하고 또 교육훈련도 필요한 부분은 또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부서에는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가는 모든 유기민원을 다 접수를 해서 월별로 처리기한이라든가 지연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서 독촉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고 교육훈련은 민원처리 업무 부분, 분야가 전부 당 관련법령을 다루는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부서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하는 게 친절교육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러면 예산으로 오히려 타 부서하고 같이 만나는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내부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좀 마련하셔서 현재 업무에서 뭔가 빼는 것은 좀 어렵고,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면 그런 업무를 좀 보실 수 있는 예산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춘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이상춘 위원   
아, 먼저 하세요.
박재영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맨날 제 생각인데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친절교육”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친절교육이라는 게 딱히 답은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누적되었던 그러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요. 하여간 본인의 그 마음 자세가 가장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해도 본인이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몸에 체득(體得)이 될 때까지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글쎄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좀 관상쟁이 비슷하거든요,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심성이 보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선을 쳐가지고 인상 딱 보면 안 가고 싶은 사람 곁에는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적어도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자기가 부정할 수 없는 게 마음속의 심성이 얼굴에 그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글쎄요.
박재영 위원   
저는 그래서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는 마음속의 심성이 얼굴에 담아지기 때문에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친절”이라고 하는 게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교육해서 되어질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직자들 마음속에 시민을 대하는 생각들. ‘내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들. 그래서 시민에게 최대한 봉사한다는, 또 시민을 존중한다는, 시민의 행복을 구현한다는 일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절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에 전 과원(課員)이 조금 일찍 출근해서 만나가지고 과장님하고 티타임(tea time) 하면서, 티타임 영어 썼네.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뭔지, 일하는데 정말 힘든 게 뭔지, 이런 거를 같이 나누면서 그거를 개선해나가서 우리 공직자들 일하는 게 좀 편하고 관계들도 좀 좋아지고 이러면 오히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한데 다른 사람한테 불편하게 할 일이 없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오히려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한번 저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실천하고요.
어쨌든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자극을 한 번씩은 줘야 또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교육의…….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교육의 효용성은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박재영 위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까놓고 말씀드리면, 제가 몇몇 과장들 불러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아주 싫은 소리를 몇 번 하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지옥에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들어갈 때 소름이 돋고 이래가지고 들어가기도 싫고,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될까?’라는 고민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장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뭔 좋은 기분으로 일할 거며, 일하는 게 뭐가 행복할 거며,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어떻게 웃으면서 대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의 환경이 정말 우리 과의 수장들, 과장님들이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상담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면서 정말 제가 맨날 강조하는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직장분위기”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시민들에게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친절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조건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우리 여주시청에서 저한테 ‘정말 나, 과장이 싫어서, 누가 싫어서 정말 사무실 출근하기 싫습니다.’라는 소리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그런 직장 분위기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키는 그런 방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빗대서, 빗댄 게 아니라 계기로 해서 친절교육을 계기로 해서 ‘여주시정에 좀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공직자 친절도 조사용역 이거는 어떤 내용을 조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친절도……. 전화 친절도하고, 또 방문했을 때에 응대하는 친절도, 그다음에 베스트친절공무원도 추천받은 그런 공무원들을 실제 심층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까지 네 가지 조사가 병행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평가 비슷한 게 이렇게 가져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실제 전화, 전화. 부서별로 20%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 공무원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언어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는 직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쟁도 하고 막 그러는, 조사원하고 언쟁도 하고 그러는 직원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 기법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박재영 위원   
직접 실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들을 취합해가지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드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연계, 연장선상에 있는데 “베스트친절공무원”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선출하죠? 뽑아내죠, 베스트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일단 대상자가 상반기, 하반기 5명씩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6개월 동안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요원들이 실제 방문해서 그 사람이 친절메뉴에 따라서 실제행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실제조사를 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드리냐 하면 제가 이거 하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에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모 공무원을 칭찬을 했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제가 방향을 정했던 것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전제 속에서, 사실은 ‘여주시정의 칭찬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몇 번 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하나는 본인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해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왜? 이목이 집중이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질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역시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게 상식적인 사회였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들 쫙 세워놓고서 ‘야, 저기 전봇대까지 니들 돌아오는데 1등하면 내가 이 과자 줄 거야.’ 이러면 우리나라는 죽어라 뛴다는 거야. 다른 애들 다 제쳐가면서. 1등 하려고, 이 과자 받으려고.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나 북유럽 복지국가들에 가서 ‘야, 이 과자 줄 테니까 저기 뛰어가서 돌아와.’ 하면 안 뛴다는 거죠.
어떻게 뛰냐 하면 제일 못 뛰는 사람 손잡고 같이 뛰어가서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세요.” 그런대. “왜 니들 1등 온…….”, “우리가 다같이 1등 했는데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치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1등 하고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끼는 거야. 그런데 그쪽에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뛰는 것이 행복인 가치가 머릿속에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절도” 이거 경쟁시키고, 1등 가려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아직 우리 사회는 오히려 주변사람들보다, 주변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이 상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다는 것.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일단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친절에 대한 어떤 큰 동기부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박재영 위원   
이런 점은 어떨까요, 이런 점?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한 건데 사람은 1인, 2인 이렇게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가령 팀별로 이렇게 해서 팀이 일정한 점수, 우리가 계산하는 점수. ‘설정한 점수 이상을 하면 우리 과 회식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과 야유회를 간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집단, 같이 협업을 해서 그것이 같이 좋은 점수, 평가를 받는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서 같이 협력해서 친절한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내는 것, 오히려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래서 부서평가는 있습니다. 부서평가는 있는데요, 팀별로는 아직 저희가 고려는 안 해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서평가 위주로 지금, 개인하고 부서평가 위주로 하지 팀별평가는 지금 검토를 안 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문화를 경쟁의 문화가 아니라 협력의 문화, 뺄셈이 아니라 덧셈의 문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옆에 배려하는 문화, 같이 가고자 하는 문화, 이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직장에서 일하는 분위기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는 제가 또는 과장님이 할 문제는 아닌데 과장님 어디 가시는데, 어디 외지가거나 다른 데 가시는데 도로명주소가 익숙한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사실 저도 좀 생소합니다. 생소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는 하는데 지금 동(洞) 지역이나 이런 데 젊은 세대들은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는데 외촌(外村)지역의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는 옛날 지번주소를 고집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지금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저도 여기가 고향이지만 사실은 큰 길 이름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사는 가남읍을 보면 경충대로 몇 번지야, 몇 번이야. 이 경충대로가 어디서 보자면 서울에서부터 충주까지 도로란 말이죠. 이게 경충대로야,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경충대로 어디쯤 사는 거야?” 이렇게 판단되는 건데 사실은 경충대로에서 “신해리” 그러면 우리 “신해리” 찾아갈 수 있단 말이죠. “가남 마을” 그러면 “가남 마을” 찾아갈 수 있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래서 지금 도로명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도로명판이. 지금 저희가 목표한 게 한 5,600개 정도 되는데, 도로명판 설치의 대상이 지금 한 2,600개 정도, 도로명판이 2,600개정도 설치가 돼서 앞으로도 한 2,000개 이상은 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명판시설 안내시설 좀 더 설치가 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일단 거리마다 어떤 몇 미터, 200m면 200m 지점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일단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쓰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밖에 없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주소, “도로명 가지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고민하면서 부족한 점을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도로명주소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도로명주소가 여태껏 예산투자가 얼마나 됐죠? 대략적으로만.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투자한 거는…….
이상춘 위원   
지금 몇 년부터 시작했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2013년부턴가…….
이상춘 위원   
한 20년, 거의 한 15년 이상 된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
이상춘 위원   
정확한 건 안 알려줘도 돼요. 알았어도 금방 까먹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한 13년 된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매년 금년도에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 1억 1000만원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년 2∼3억씩 퍼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13년도에 했으면 초기에는 더 들어갔을 테고 20억 이상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추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를 모르고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에 대한 이해를 잘 안하시려고 그러고, 또 옛날 지번을 계속 어르신들은…….
이상춘 위원   
그렇죠, 고정관념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도로명주소가 한국 실정에는 좀 안 맞…… 농촌실정에 특히. 서울시 같은 데 실정엔 맞겠죠. ‘무슨 거리’ 쫙 하면 거리도 짧고 그래서 맞을 텐데 조금 전에 말하는 “경충대로” 상당히 이거 길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건 농촌실정에는 안 맞아요. 그리고 관습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까요, 이거를?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여주시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계속 끌고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과감히 끌고나가지 못할 거면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 세대 이상이 가도, 지금 13년이 됐다면 한 세대 이상이 가도 정착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초기단계에는 시설이나 이런 것 갖추느라고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집중하는 게 홍보 쪽하고 도로안내표지 시설을 계속 증설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000만원……. 유지관리 4000만원하고 시설비는 계속 이게 도로가 신설이나 또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이상춘 위원   
아니, 글쎄 돈이 들어가는 걸 탓할 수가 없고 돈을 정착을 시키려면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빨리 정착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 없애는 방법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한다고 들어먹지를 않을 테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그게 전체적으로…….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착을 빨리 할 건가를 연구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인 교육이나 홍보, 그게 학교교육이나 이런 것도 제가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 각종 공부에, 각종 공부에 도로명주소를 아주 원칙적으로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서울시 같은 대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조사해본 것 없겠죠, 뭐. 물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그거는…….
이상춘 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감으로 느끼거나 다른 지역공무원들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됐다고는 얘기들 합니다.
이상춘 위원   
서울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농촌지역은…….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외촌(外村)지역은 아직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어떠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만드는 전화번호부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여기는 주소가 어떻게 돼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건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상춘 위원   
나도 이 최근에 발간된 건 못 봤는데 한번 보시고 거기에다가 도로명주소를 넣는 거를 강구해보세요.
지금 주민들이 청첩장 쓸 때 있죠? 그 전화번호부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아,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는 전화번호를 뒤적을 하시면서, ‘전화번호에 도로명주소가 쫙 박혔다.’ 그러면 조금 인지하기도 쉽고 자꾸 전화번호를 보면서 ‘아, 여기가 무슨 도로 몇 번지로구나!’이런 것이 자꾸 기억에 남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게 전화번호부예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그렇지만 핸드폰 번호도 전화번호에 그게 지금 나오거든요, 읍·면·동에서는 만드는 거 보면. 거기 도로명주소 넣으면 자꾸 전화번호를 찾다보면 도로명주소가 그래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는 방법에 플러스(+) 전화번호부에다 넣는 방법, 이러면 조금 더 빨리 정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건 제가 한번 어디서 하는지 알아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읍·면·동 대개 이장협의회에서 해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아, 이장협의회에서.
이상춘 위원   
전화번호부 편찬을.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이장협의회 때 매년, 거의 매년 편찬하더라고요. 이장협의회 때 자치행정과하고 협력해서 전화번호부에 도로명주소를 넣는 거로 한번 모색을 좀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나마,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나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좋은 제안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창안 우수상 좀 주시죠.
(웃음)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대기시간이 대략 얼마나 되고, 어느 때 가장 대기기간이 기나요, 하루 중에서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창구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창구민원은 월요일 날이 많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좀 많이 있고요.
이상춘 위원   
시간대로는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시간대는 10시 대가 좀 많이…….
이상춘 위원   
10시? 그런데 그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오래…….
이상춘 위원   
그거 측정하는 장치는 없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그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측정……. 그래도 측정을 1시간에 몇 명을 처리했나, 뭐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까요?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서 하면 모르지만 1시간에 몇 명 민원 처리했는지는 나올 테죠.
물론 민원이 빠르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되겠지만 그거를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빠른지도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거가 체크리스트가 되는지 한번, 시스템으로 분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가끔 가다가 의회사무실이 다행히 민원실을 거쳐야, 민원실 겉을 거쳐서 오잖아요, 복도를?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이 대기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조금 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가끔 가다 이렇게 오다가 고개 돌려보면 대기인원이 거의 없어서 ‘빨리 진행 되는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어떤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대기시간이라든가 그걸 대입해볼까, 민원 만족도를 조사할 때도 그런 항목을 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하고, 하루 중 또는 요일 별로 가장 많이 오는 시간에는 홍보를 좀 해가지고 ‘어느 날, 무슨 날 몇 시에 오면 민원이 혼잡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피해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안내서를 붙여놓으면 조금 분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민원의 분산을 시키고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기시간과 연관된 건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통합발급을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어디까지 와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지금 시 방침은 정했습니다. 시 방침은 저희 민원봉사과로 도시계획확인원하고 건축물대장 발급권한만 저희 민원봉사과로 이관을 하면 거기에 인원을 배치를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 시 방침은 정했는데요, 아직 조직개편안에는 이번에 반영이 안됐고 내년에는 아마 그게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할 때 그거 부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랬네요, 그러면요? 조직개편, 조례심의 끝난 거죠?
○위원장 이영옥   
네, 심의 끝났어요.
이상춘 위원   
나는 그거…….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아니, 이건 내년…….
이상춘 위원   
반영이 됐는지 알았더니 7월 달에도 분명히 금년 내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아, 내년…….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인원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인원을 배치를 완료를 하겠다.’ 그게 인원이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내가 답을 들은 건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그게 아마 이번에 정원조정 관계에서 조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무기계약전환 관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거하고 물려있어서 아마 다음으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는 민원처리를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책임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연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통합인증기라든가 지문인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은 요구는 해놨습니다.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   
이런 기계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의 변화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지금 2개의 창구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많이 절차는 창구는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사고가 난다고 그러는데 사고는 그렇지 않아도 날 사람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날 사람은 안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정규화가 필요하겠죠. 정규화가 필요하고 수시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거로 민원실에서도 건의를 좀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시간단축, 민원서비스 그게 1순위라고 봐요. 친절평가? 그거 시스템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어떤 보안을 할 건가를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시스템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가 보는 대체적인 민원봉사과 직원은 상당히 친절히 한다, 나도 어쩌다 한번은 떼러 가보고 민원서류를 어쩌다 한번 떼는데 의원이라고 특별대우를 해주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친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친절해도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물어볼 것 같으면, 지적정리를 하는 게 왕대리는 다 됐는데 연양리 쪽은 어떻게 돼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떠한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지금 측량만 거의 다 된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거기도 지가가 조금 고가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하는데, 조정하는데 조금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봐도 왕대리부터 하길 잘한 거고, 왕대리에 교훈 삼아서 연양리는 왕대리하고 지가가 다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또 외지인들이 많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왕대리하고 또 강도가 다른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다 편성됐는지 금년도는 당우리만 있고 없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쪽 민원사항을 세밀히 관찰을 하셔가지고 무리 안 나게, 필요하면 과장님도 현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직원들 같이 협력해갖고 민원도 없고 주민이 만족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평상시에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가 평상시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친절음악방송 매뉴얼 제작이 9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건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지금 아침방송을 하는데요. 맨날 지금 나오는 게 한 가지만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영자 위원   
아침방송이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음악을 틀어줘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지금은 그냥 목소리만 나오고요. 이거는 한 60편정도 친절 관련한 멘트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악하고 겸해서 5분∼10분 사이의 것을 한 60편정도 제작을 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 친절음악방송이 민원실에 클래식음악을 좀 은은하게 틀어주면 오시는 손님들도, 화나서 오는 손님들도 좀 마음이 안정될 것 같고 또 직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 들으면서 근무를 할 것 같아서 이 민원실에는 그런 은은한 클래식음악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틀어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제안 드리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예.
김영자 위원   
좀 음악이 조용한 그런 클래식은 또 마음의 평온을 갖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직원들도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할 때 더 친절할 것 같고, 또 시민들도 화가 나서 막 왔다가도 음악에 또 도취돼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는 그런 좋은 예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민원불편 보상금 100만원? 500만원이 지금 세워졌는데, 밑에.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아, 50만원입니다. 50만원.
김영자 위원   
50만원?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아, 50만원이요. 민원불편 보상금은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이제 민원처리를 민원요구로 왔을 때, 민원인이 오셨을 때 어떤 불편이라든가 클레임이 걸렸을 때 교통비, 교통비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비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민원인한테?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거 올해 처음 세운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세웠습니다.
김영자 위원   
평상시에 이게 좀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세운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일단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보상을 하도록 돼있고, 또 실제 한 번 와서 처리가 안 되고, 또 불편을 주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교통비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베스트친절공무원 30만원씩 5명 2회에 걸쳐서 드리는데 이거는 민원봉사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아니, 전체 직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 직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읍·면·동 다 포함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   
전체 직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거기 5명 선발을 합니다, 상·하반기.
김영자 위원   
이거는 민원인들이 뽑나요? 여주시민들이 뽑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그거는 직원들이 부서별로 추천을 하는 인원이 있고, 또 이렇게 개별 추천하는 거 있고, 민원 추천하는 거 있고 그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친절도 조사할 때 그 용역사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실제 친절하게 하는지 그걸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선발합니다.
김영자 위원   
800여 명이 넘는 공직자 중에서 5명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1년에 10명이죠,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김영자 위원   
예, 1년에 10명.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10명. 또 너무 많으면…….
김영자 위원   
상 가치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그렇고, 또 부서별로 친절도를 평가했을 때 부서별로 또 부서평가가 있으니까요.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4쪽에 있는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에 관한 신고 포상금. 다른 타 시·군에도 있어요? 이거 새로 생긴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이번에 신규로 세웠는데요. 거짓신고를 저희들한테 제보를 했을 때…….
○위원장 이영옥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거짓으로 부풀렸거나 낮춰가지고 신고하는 걸…….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옥   
누가 옆에서 보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그 신고자한테…….
○위원장 이영옥   
예, 포상이 나가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 과태료의 20% 범위 내, 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금액에 따라서 다 과태료가 다르니까요.
○위원장 이영옥   
벌금……. 벌금 500만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20%?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과태료 500만원이면…….
○위원장 이영옥   
예, 거기에 대한 20%?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거기에 대한 20%를 주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신규로 생긴 거라서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이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3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237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5억 3939만 8000원이 증가한 419억 550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회계·계약제도 운영 예산의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교육참석 실비 등으로 1549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 운영은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 입찰 및 계약은 기간제근로자보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여비,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으로 496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재무보고서 검토자문료 등 사무관리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산관리운영 예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는 공유재산 보조요원 인건비,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여비로 4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사무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 매각입찰수수료, 라벨형 태그 구입 등 사무관리비, 비품구입 및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5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0쪽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관리비, 관용차 구입 및 기사대기실 냉장고 구입비로 6억 9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은 전기자동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에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기안전 및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청사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여비, 소모품재료비 등으로 8억 2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42쪽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본청 조경관리비, 본청 외벽 및 내부 청소, 본청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검증 용역, 능서면사무소, 여흥동주민센터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2억 4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388억 7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7쪽 회계과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차량구입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는 몇 대고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는 각각 몇 대죠?
○위원장 이영옥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페이지.
이상춘 위원   
뭐, 240쪽이 되겠죠.
○회계8과장 최은열   
지금 자치행정과가……. 예, 자치행정과가 5대고요.
이상춘 위원   
5대고, 예.
○회계과장 최은열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요?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하고 복지정책만 물어볼게요. 다른 데보다.
○회계과장 최은열   
복지정책과가 8대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3대입니다.
이상춘 위원   
복지정책과가 몇 대요?
○회계과장 최은열   
8대요.
이상춘 위원   
아, 복지정책과가…….
아니, 그런데 이거 복지정책과가 다른 무슨 서비스센터 이런 데 말고, 공무원들 이용하는 거요. 복지정책과 자체에서.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본청에…….
이상춘 위원   
자체에서 이용하는 거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8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8대요? 사회복지과는요?
○회계과장 최은열   
작년에 사회복지과 쪽에서 전기차 종류를 작년……. 아니, 올해 말에 4대인가 그쪽에서 샀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총 몇 대냐고요, 지금이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예.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회계과장 최은열   
예, 복지정책과가 8대고 사회복지과가 3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5대 플러스 1대가 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신규 구입하는 것 때문에요?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기존 5대에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상춘 위원   
신규로 1대니까 6대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자치행정과.
이상춘 위원   
자,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가 개념적으로, 통계숫자를 빼놓고 개념적으로 어디가 출장을 더 많이 가는 부서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복지정책과가 출장을 많이 가야 되고…….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하자고요. 복지정책과가 8대가 왜 8대인지 모르는데, 복지정책과 보다는 자치행정과가 적으니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개념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어디가 출장을 많이 가느냐…….
○회계과장 최은열   
출장은 복지정책과가…….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가…….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쪽에서 많이 가고…….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가 더 많이 가죠?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화물차 1대 있다 해도 4 플러스 1대가 되는데 5대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균형이 안 맞죠.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에 차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출장을 많이 안 가는 내근부서에 차량을 많이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치행정과는 금액이 얼마 드는 거죠, 이게 1대의 구입비가? 어떤 차로 구입할 건가요? 삭감조서에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확히 알아갖고 삭감조서에 내려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이 운행하는 게 아니고, 읍·면이라든가 도청 문서 사송하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거기가 몇 대죠?
○회계과장 최은열   
거기가 3대, 3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는 건 1대입니다.
이상춘 위원   
1대 플러스 1대 해도 2대가 되는데, 그러면 2대하고 사회복지…….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1대는 화물차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가 4대가 있고 화물차가 1대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화물차는 무슨 역할을 하죠?
○위원장 이영옥   
행사 시 자재도 싣고…….
○회계과장 최은열   
아, 지금…….
이상춘 위원   
문서 사송하는 데 쓰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예.
이상춘 위원   
문서 사송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말씀한 문서사송 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화물차를. 그러니까 그 승용차가 지금 2대라는 얘긴데 2대와 3대 과연 그것도 비율이 맞나를 따져봐야죠, 출장횟수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비율이 안 맞고, 그냥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서 “하자” 그러면 쉽게 해주고, 힘없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는 안 해주고,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데 지금 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상춘 위원   
아니, 이 숫자를 보면 그렇잖아요. 숫자.
○회계과장 최은열   
숫자로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8대를 해줬습니다.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라 그랬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복지정책과 8대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별도로 따져볼 건데…….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검토해봐서…….
이상춘 위원   
아니, 요청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를 총합적으로 하는 데가 요청에도, 요청……. 당연히 요청을 하면 좋지만 요청을 안 해도 여기가 더 필요할 거라 그래서 배분하는 거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저희가 물론 배분도 해야 되지만 부서에서 일단은 우리가 업무가 얼마큼 그 차량이 필요한지는 회계과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안 사준 적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게 일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문제도 있어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나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안 했어도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가 소위 “지원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원부서는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시원한지를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려운 부서에 긁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지원부서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차량 사는 거를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공무원 차량 사주는 거를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과별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정도로만 마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비난을 받을 질의를 할게요. 이건 비난을 받아서 내가 돌팔매 잔뜩 맞아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청사 준비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 나도 준비위원이라 갔는데 회의를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개인사정도 있고 요샌 의회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여러 가지를 설정하겠지만 확장성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토지문제도 있고, 주차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대략적으로 어느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건가는 확정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아직 확정을 하지 않고 지금 선정기준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준안? 예.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협의회에서 일반 기준 그 선정에 따른 일반기준안을 현재 위원들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조정하겠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돌팔매 맞을 말을 좀 할 건데요.
풍수(風水)역할을 좀 넣으면 어때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현재 기준안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넣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풍수(風水)를 바로 대입을 할 거죠? 그래서 나는 풍수(風水)로 최상의 지역을 선택하자는 얘기는 안 하지만, 최악은 피해야 된다…….
○회계과장 최은열   
네, 현재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나온 기준안 중에는 풍수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는데 더 이걸 조정하는 중에서 끝까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 건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기준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러면 그거를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주무부서가 회계과 아니겠어요?
풍수(風水) 항목을 관철시키는데 풍수(風水)를 최상급을 넣자는 얘기는 나도 안 해요. 풍수(風水)가들대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풍수가 2명 정도의 의견을 받아서 최악의 장소는 피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과학적 문명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 내가 발언한 거를 쓸데없는 발언이고 의원이 저런 발언 할 수 있냐고 비난하는 분도 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비난을 받더라도 이 풍수(風水)가 불교문화뿐만 아니라 기독교문화에서도 풍수(風水)를 좀 보잖아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독교문화에서도 풍수(風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사를 할 때 풍수지리학 상 최악의 장소는 피하는 거로다가. 최상의 장소로 선택하자는 말씀은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악의 장소로만은 피하는 거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자동차 구입인데요.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4300만원이 잡혀있대요, 1대당? 전기자동차.
○회계과장 최은열   
예, 보통 4200씩 잡혔습니다.
아, 차 부분은 4200이고 이제 그 등록비용 관련해서…….
박재영 위원   
아, 등록.
○회계과장 최은열   
이제 해서 4300 잡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부수비용?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4200이…….
○회계과장 최은열   
전기차.
박재영 위원   
이 차량이 뭐죠?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쏘울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사려고 하는 거는 현대차의 아이오, 아이오닉?
박재영 위원   
아이오닉?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걸로 사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저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보조가 국가보조가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보조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보조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9600만원이니까 전체 8대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은열   
예, 9600입니다.
박재영 위원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보조해주는 그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환경관리과에서 보조해주는데 뭐지? 지프형 차가 뭐가 있죠?
(담당주무관 답변, 청취불능)
아니, 아니. 지프형 차로 된…….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소울, 소울」이라고 대답함)
아니, 아니. 아니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레이?」라고 대답함)
아, 레이?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레이요?」라고 대답함)
아니, 아니야. 생각이 안 나네. 그 차가 4000만원인데 원래 가격이, 전기차.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원래는 2000만원이에요, 차량가격이. 그런데 전기차로 바뀌니까 4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그 2000만원을 지원하고 2000만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제가 전에 이렇게 봤었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게 여기 9600만원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하는 그 건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는 지원기준이 달라졌나, 보조기준이 달라졌나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는 지원기준을 얼마 해줬었는지 그거는 한번 전의 것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끝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에 절반 50%를 지원해가지고 4000만 원짜리를 2000만원에 구입하는 거로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질의 드렸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젠 제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청사 냉난방 문제. 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냐 하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서는 냉난방을 독립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독립이 온전한 독립이 안 됐더라고요. 청사관리팀에서 스위치를 켜줘야 나머지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조정이 아니고 위에서 켜줘야, 스위치가 올려줘야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마무리 지어서 민원봉사과나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서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인데요. 청사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겨울이 됐는데 전에 악몽이 제가 하나 있어요. 돌계단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뒷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한 30분 동안을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계단을 겨울에 올 때 보면 늘 그 기억이 살아나는데, 우리 청사의 돌계단 방부목으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그냥 그 위에다가 방부목 얹어도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밖으로 있는 부분에 얼까 봐요, 청사에서 이렇게 실내가 아니라 밖에 있는 부분이요?
박재영 위원   
밖에. 계단, 계단. 계단 들어가는 앞부분.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 부분. 직원들의 건강이라든가 아니, 건강을 떠나서 최고의 위험성하고도 관련돼있는 거니까요.
박재영 위원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박재영 위원   
글쎄, 방부목으로 바꿔주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안전성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아, 점심. 그냥.
이항진 위원   
계속하고 끝내시죠, 뭐.
○위원장 이영옥   
많으세요?
이항진 위원   
없어요, 전.
○위원장 이영옥   
없어요?
이항진 위원   
땡 칠게요.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
박재영 위원   
기금 간단히 끝내고 하죠, 뭐.
이항진 위원   
위원님 어느 정도세요?
김영자 위원   
저는 제가 질문할 양을 또 이상춘 위원님이 다 질문을 했어요.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없어요. 점심 먹자고 하시는데, 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까지…….
이상춘 위원   
다 끝내죠, 뭐.
○위원장 이영옥   
기금까지 해요?
이상춘 위원   
회계과 끝내죠, 뭐.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9쪽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39쪽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청사건립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보유액은 원금이 418억 5041만 3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8억 4634만 8000원이고 지출은 심의위원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문화관광과는 124억 2203만 5천원이 증액된 194억 3932만 4천원을 본예산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전국사진공모전에 1900만원을, 또 경기도 예술제 참가에 도비·시비 포함해서 1천만원, 아마추어연극제 개최에 도·시비를 포함해서 900만원, 문화예술단체 사업보조에 9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52페이지에 향교 유림 전통문화계승 네 군데 지원하는 것에 1600만원, 향교 기로연에 554만원을 했습니다.
또 출연금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175만원을,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항에 목아박물관 600만원, 또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에 6840만원, 또 이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또 류주현 문학상에 2천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놀이 조기울 낙화놀이에 1천만 원과 오곡나루축제 낙화놀이에 2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효종대왕 제향행사에 800만원, 세종대왕 제향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내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에 1500만원을,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 1500만원을, 또 세종한글 전국휘호대회에 3500만원을, 또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에 1천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시비 합쳐서 5309만원을, 또 거리로 나온 문화예술에 3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억 4640만원을,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2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또 한국예총지부 행사 보조사업에 3679만원을 했습니다.
출연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에 따라서 출연금에 66억 12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재단 인건비에 10억 6944만 9천원, 여주세종문화재단 경비에 7억 7109만 6천원, 세종대왕 숭모제에 5200만원, 한글날 문화행사에 2억, 세종대왕 창작 뮤지컬에 4억, 명성황후 숭모제 5200만원, 공연장 예매 시스템 운영에 1320만원, 명성황후 뮤지컬에 5천만원, 세종국악당 공연에 2억 5천만 원, 국악당 운영 및 관리에 9400만원, 명성황후 생가 운영에 2억 1600만원, 도자기축제에 7억 1900만원, 야외공연장 유지관리에 2억 3천만 원, 시민회관 운영·관리에 3400만원, 여주 오곡나루 축제에 7억 6800만원,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행사에 9억, 공모 사업에 3억 4천만원,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1억 3천만 원,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2억 7천만 원, 메세나 사업에 6천만 원, 기획 사업에 2억. 그래서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항이고, 밑에 세종대왕 즉위 600돌, 신규사업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작은영화관 건립에 10억 원, 지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1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분야에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4580만원을, 또 여주블로그기자단 운영 원고료에 2880만원을, 또 박람회 참가에 5100만원, 전국관광지 벤치마킹에 1천만 원의 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황포돛배 안전검사준비 장비 임차료에 500만원을, 또 선박유지비 돛배나 인명구조선에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비영리단체 여강길 달빛강길 행사보조에 400만원을, 또 시설비 쪽에서 여강길 제초 및 잡목제거에 2천만 원, 또 세종대왕릉 걸어가는 길(신지리 박스 농로) 물길정리 및 재포장에 1600만원과 조명공사 3개소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사업에 2억 4480만원을, 또 신륵사관광지의 화장실 2개소 개선하는데 5억 4653만 5천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에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법적인 사항에 2200만원, 또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보수공사에 1천만 원, 신륵사관광지 배수로 개선 공사에 2200만원, 금은모래유원지 경계측량 및 경계복원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륵사 출렁다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6억 201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하단에 카라반 단지 조성에 실시설계비에 970만원, 카라반 단지 조성 전기나 상하수도나 데크 공사하는데 1억 8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서 물놀이장 테이블 및 선베드 구입에 250만원, 전동카트 에코카 구입하는데 930만원, 또 캠핑장 연양천 주변 하우스터널 하는데 2200만원, 캠핑장 터널 해가지고 식물 심는데 19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에 카라반 10동을 구입하는데 3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포보 파사성 연결다리를 조성하는데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지금 연양리에 물탑이 20m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개설하고 수로 정비하는 데 도비·시비 포함해서 9억 2712만 2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시설비에 여주고달사지원종대사탐 정기 모니터링에 1500만원, 여주신륵사다층전탑 부분 보수에 1억, 또 여주파사성배부름 및 변형구간 3개소 정기계측에 2200만원, 신접리 왜가리 번식지 생태모니터링에 6500만원, 여주보통리고택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신륵사조사당 적묵당 기와고르기에 5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 여주보통리고택 토지매입에 1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설비 항목에 계신리 마애여래입상보호각 기와고르기에 3천만원, 여산송씨족보영인본제작 및 보존처리에 4천만 원, 문화재 상시보존관리에 4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에 265페이지에 세종대왕 동상 유지관리 용역 세척에 560만원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항목에 관내 문화재 조경관리 용역에 2200만원, 매산서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 5천만 원, 흔암리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5천만 원, 서희장군묘 진입로 부지매입에 7천만 원, 또 파사성 진입로 정비하고 파사성 화장실 교체 관계해서 5천만 원과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에 신륵사 조사당 감시인력 인건비에 9346만 6천원, 4명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3명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도곡리석불좌상 방재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을, 그리고 267페이지에 기천서원 방재시스템 CCTV에 3천만 원, 도지정 동산문화재 6개소 방재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4320만원을, 또 무형문화재 전승시설 보수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또 중요문화유적지 관리보상금에 2912만원을, 대성사 선원 보수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여주신륵사 선원지붕보수 및 보제존자석종 주변정비에 2억 4천만 원을 했습니다.
또 중간에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에 830만원을, 시설비에 여주보통리고택 재난방지시설 전기사업에 4천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269페이지에 여주흔암리선사유적지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271페이지 박물관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들 활동하는 거에 1553만 2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야외분수 조명공사에 2천만 원을, 또 박물관 수공간 세척장비 고압세척기 구입에 700만원을 했습니다.
또 박물관의 유물구입에 1억을, 박물관 행사운영에 여주박물관 특별전 개최에 3천만 원, 또 여주박물관 작은전시회 개최에 2천만 원, 또 박물관 각종 공연 운영에 1천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성생활사박물관 “왕후를 만나다”에 171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휴대전화개통 30주년 특별기획전에 3천만원을, 또 하단에 시설비 전시실 진열장 기능개선사업에 2천만 원을, 박물관 안내간판 2개소에 1천만 원을, 또 유물구입비에 따라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세종과 명성황후의 숲에서 더불어 생생지락하기”에 8250만원, 또 하단에 시설비 시립미술관 건립 공사에 13억 9860만원을, 감리비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7483만 3천원을 했습니다.
279페이지에는 문화진흥기금 전출금에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박재영 위원   
저는 한 시간 해야 되는데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그냥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그냥 하세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25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 사업보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주시의 단체마다 1천만 원씩 해가지고 9개 단체에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단체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국악협회하고 연예인협회, 또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영화, 문인협회, 미술협회, 민예총여주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군데가 더 추가된 것은 여명합창단을 또 좀 해가지고 1천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매년 그분들이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에 의해서 정기적인 공연, 자기네들이 활동사항을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연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내용이 뭐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사업비를…….
박재영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할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사업비를 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내거든요. 미술협회는 미술에 관련된 정기회원들의 미술활동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한다, 합창은 합창의 연습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합창을 해가지고 정기공연을 한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1천만 원이냐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더 드리면 좋은데요. 차등을 둬가지고 드리기가 조금 사항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1천만 원 정도로, 또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회원들이나 작품활동이나 활동한 그런 실적을 좀 감안해가지고 차등을 두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사항인데 지금 여태까지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냥 1천만 원 범위, 그다음에 그게 넘어가면 자부담을 해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은 이렇게 주는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령 우리가 민간단체를 지원할 때는 사업의 내용 이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에 합리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맞는데 가령 1천만 원으로 묶어버리면 사실은 이 사람들도 그거에 맞는 사업내용만 기약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개 지금 그렇게 운영……. 돈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이 지원해주면 많이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워낙은 이런 것을 그전부터 1천만원이,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수준높은 사항이 된다라면 최소한도 2천만∼3천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단체에서는 좀 늘려달라, 그런 사항이었는데 하여튼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상태가 여주시를 문화 불모지로 만드는,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내세울 건 하나도 없는 이런 도시로 계속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런 사항을 똑같이 하는 것은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여태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8년도는 그렇게 좀 해주신다 하더라도 차후에 좀 더 그거가 테크닉 있게 조금 더 실적이 좋고 그런 것은 면밀하게 해가지고 차등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데 단체마다 다 본인들이 최고 잘 했다, 이렇게 좀 해서 향후 이런 것의 심사기준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기준 가지고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적극 지원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쪽에서 지출한 것이 그냥 돈만 받기 위한 거라고 하면 과감히 제외시켜버리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단체라고 해서 전부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255쪽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산서 255인가요?
박재영 위원   
네, 그 사회단체 지원 보면, 여주예총하고 여주민예총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여주예총 인건비는 3839만 4천원을 지원하는데 민예총 여주지부 인건비는 1440만원이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왜 인건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민예총은 1명이고요, 지금 사무국장 근무하는 게 1명이고 예총은 2명 이렇게 있어서 그 차이가…….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한다면 여주민예총도 2명 지원할 테니까 1명 더 활용해서 문화활동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계속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서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은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문화진흥법상에서는, 그 정식적인 상태에서는 문화원적인 상태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현실적인 인건비적인 그 측면을 하게 돼서 이번에는 전년대비 그래도 좀 저희가 예총의 인건비를 1739만 4천원으로 올렸고, 민예총의 인건비도 64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1440만원을 했는데 민예총이 그전에는 처음부터 그게 아침부터 근무사항은 안 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정상적인 사항이 되고 그런다면 사무실적인 확보하고 근무의 여건 관계 건도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제반적으로 다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이 차등이 안 가게끔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팀하고도 얘기해서 빨리 그것 좀 맞춰나가자, 지금은 너무 그 폭이 넓었었는데 그거 맞춰나가자 해가지고 지금 좁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고맙고, 그런데 저도 이번에 봤지만 저는 노동계에만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알았더니 문화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고 화이트리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좌우 이념갈등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도 분리했단 말이죠.
여주도 제가 오랜 세월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실은 여주예총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을, 어쩌면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는데 민예총에 대해서는 색깔 있는 단체라고 해서 지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 지원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저는 문학이든 예술이든 문화든 사실은 나름대로의 색깔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는 협의해나가고, 이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점에서 차별성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다 같이 활동공간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세종합창단 정기공연에 200만원을 지원하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명, 여주시민합창단 정기공연은 430만원을 지원해요. 이거 왜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세종합창단은 12회 연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명합창단이 그 전의 합창단을 다 포괄적으로 합쳐가지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또 이게 존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을 또 지원해주고 있고, 그때는 합치는 바람에 200과 200을 해가지고 400이 된 상태인데 또 회원들이 또 그 사람 밑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단장이 유◎◎ 단장님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그걸 통폐합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400과 20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인원도 상당한, 세종합창단은 등록된 인원은 100∼120명 정도로 활동하는 사람은 9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세종 관계 건은 한 20명 내외 쪽으로 활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 차이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전부터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그 상태 때문에 200에 400,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인위적인 건 아닌데 저도 처음 세종합창단 정기공연을 가봤거든요. 관객이 거의 없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뭔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200, 400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통합해서 600으로 정하고, 예? 그리고 ‘니들 같이 하면 주고, 당신들 같이 하면 주고, 같이 안 하면 여주시민합창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통합하지 않으면 정말 별 의미 없이 계속 예산만 쪼개서 주고 서로 갈등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여주시민합창단 쪽으로 필요한데 상당히 운영비나 그게 엄청나게 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나간다라면 또 항간에서는 이쪽이 여주시민합창단이, 여명합창단이 시민합창단이냐, 이걸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제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공식적으로 만약에 한다라면 시민합창단 같은 경우가 창단이 돼서 단장이나 이런 상태로 한다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출연이 되고 나면 그런 거가 좀 더 가시화적으로 한번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여주에서 지역활동 처음 할 때 뭐를 했냐 하면 가남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간사로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단 말이죠. 그때 지원되는 돈이 650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1200으로 늘고, 그러다가 2000으로 늘고 2500늘고 3000늘었다가 이번에 50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자꾸 우리는 예산에 묶여있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여주시민합창단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만들어야죠. 오케스트라 필요하면, 여주시 오케스트라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정말 여주시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대에 상당하게 음악이 박연을 통해서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평경을 만들고 그래서 상당하게 발달된 사항에서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도시에서 음악이 그런 것도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합창단이나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건 알고 있고 많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은 한번 필요한 시기가 제가 ‘언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여주 실정에서는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해가지고 여주시 문화예술 전체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문화관광의 도시 여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의 상태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 건지, 비어 있는 지점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드릴 건지 좀 이런 정도를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사업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한번 과장님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서 좀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려야죠.
조기울, 본두리죠? 조기울이 가남읍 본두리인데, 낙화놀이를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기울 낙화놀이 시연은 1000만원 지원했단 말이죠. 오곡나루 축제의 낙화놀이는 20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죠. 규모가 다르니까 그렇게 갈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조기울에서 낙화놀이 하는 것 그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시연하고 그 경험을 오곡나루 축제에 그대로 반영시켜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같은 규모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규모 관계 건은 이것은 지금 그 마을, 본두1리 조기울과 해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는 조기울, 본두1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것은 마을단위에서, 규모가 마을단위 규모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곡나루 축제 기간에서는 상당한 많은 순대를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들을 필요로 해서 그 정도의 재료비나 인력이 투입이 돼서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동네에서 저희가 들을 적에도 그렇게 크게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작년도에 행사할 적에 본두2리에서 마을회관에서 하다가 순대가 떨어져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비 합의를 보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고, 그래서 마을에서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이 막 다니는 데서 저희가 올해 관정을 의회에서도 이렇게 동의해 주셔가지고 관정을 해가지고 본두2리 마을 건너편, 그 전에 동막 가는 데 게, 그쪽 게로 해서 평상시에는 농수로에 물을 대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그쪽에 물 대가지고 해서 그쪽에서 낙화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렇게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뭘 부탁드리려고 한 거냐 하면, 돈의 규모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본두리에서 시연한 내용이 ‘연습’이라고 해도 되겠죠? 연습한 내용이 낙화놀이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연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규모 면에서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두리나 1리나 2리에서 하는 것은 작은 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니까 2000만원으로 갔다고 하는 건데 가능하면 같은 규모로 갔으면 오히려 발전적인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향후 저희가 이것은 아직까지 그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출렁다리를 예산이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 그 다리하고 해서 저희는 남한강을 건너지르는 낙화놀이, 지금은 측면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한강을 건너지르는 낙화놀이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풍등을 같이 올려서 우리의 고유적인 문화행사로써 승화·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가지고 문화상품도 개발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지금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어쨌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세종과 명성황후의 숲에서 더불어 생생지락하기”가 8200만원인데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예산 세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올해도 했고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체험행사는요.
김영자 위원   
이거는 며칠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기간을 좀 정해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김영자 위원   
이게 그러면, 학생들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영릉에서 별자리 음악회, 별자리 관측, 세종과 함께하는 영릉에서 놀다, 또 명성황후 숲에서는 달빛음악회하고 황후의 잔치 명성야연, 명성황후 이제 만나러 갑니다, 또 세종·명성황후 체험활동 역량강화 등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도 좀 하고요. 또 이렇게 황후 잔치 명성야연, 밤에 하는 관계, 그다음에 조선왕릉 문화 알기, 세종이야기, 풍류음악회, 과학문화제 체험 등 여러 가지 별자리 관측 등 해서 다양한 상태로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기간은 4월∼11월까지 한 8개월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내년도에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흔암리 선사유적지를 찾아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월∼10월까지 10회, 단체나 초등학교 그래서 한 30명씩 하고 가족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좀 하고,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이렇게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행사가 이렇게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 사항이.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인도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이제 시작이 되네요? 어떻게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문화재 구역 내에서는 계속 3차에 걸쳐서 부결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그냥 문화재 500m를 벗어나서 ‘강으로’, 지금 거기 ‘똥배네’ 식당하고 앞에 ‘강으로’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 나가는 데 게 500m가 벗어나는 데거든요. 그리고 썬밸리 호텔 하류 쭉 보면 연양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그 다리 있는 데 게 위에 기점에 보면 토지가 있고 환경부 땅 토지가 있습니다. 그쪽 게로 해가지고 연결하면 500m를 벗어나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0m 해가지고 균특회계로 92억이 처음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 여름에 제2청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변경사항을 98억 9000 정도로 해가지고 99억 정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승인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승인은 ‘앞으로 설계할 적에 안전성에 관계되는 것을 좀 담고 해라.’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관계되는 것을 좀 담아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로 가서 다시 심사를 받아라.’ 그런데 일단은 사업은 확정된 겁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걸로.
김영자 위원   
확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제반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년부터 설계가 한 1년 정도 걸리고, 가서 후년 정도에는 착공돼가지고 1년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영자 위원   
완료는 그러면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설계 제반적인 인허가나 행정적인 절차, 설계해가지고 하는 거가 근 1년 정도가 소요돼가지고 2018년도에 되고요. 2019년도 말이나 2020년도 상반기 내에 그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먼저 도에서 90몇 억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처음에 92억에서…….
김영자 위원   
그 돈은 지금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다 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다 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시비 대응 투자하는 그 사항이요?
김영자 위원   
전체 얼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니까 출렁다리로 저거로 잡혀 있는 것은 98억……. 저희가 크게 잡아가지고 99억으로 했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 돈 얼마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기서 출렁다리가 98억 670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그러면 여주 돈 안 들어가고 도에서 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도비가 74억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작은영화관 건립, 255페이지, 10억 가지고 전 의원 장◎◎ 의원님네 그 극장을 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작은영화관이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할 적에요, 그분이 ‘문을 닫겠다.’ 작년에 2월 달에 문을 닫겠다고 그래서 영화관이 이렇게 없어지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상태에서는 국비나 지방비 포함해가지고 영화관이 없는 데서는 영화관이 보조사업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했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영화관을 합리적인 좋은 데, 여건이 좀 더 좋은 데로 찾았는데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영화관을 하는 데를 찾으려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다각적인 측면으로 여러 군데로 좀 알아본 상태고, 작은영화관협회에서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스크린 크기가 좀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분은 거기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은 지특회계나 시비로 해가지고 10억은 되어 있지만 향후 앞으로 1회 추경 정도에 영화관을 어디에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타당성을 한번 해서 적정하게, 이분은 전 장◎◎ 의원님은 ‘본 건물을 사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작은영화관협회에서는 ‘사이즈가 안 나온다. 너무 층고가 얕아서.’ 그러나 전 의원님은 ‘여태까지 하고 그런 사항인데 층고, 그렇게 조금 작게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 그래서 테이블로 몇 가지 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안 사고 그냥 영화관 내부만 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만약에 이 사항이면요, 건물 그거 사가지고 한다라면 한 20억 정도가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사항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제반 영사기 같은 걸 하면 10억인데 건물을 사야 된다라면 그 건물값이 거기서는 장◎◎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감정평가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10억 정도로 한다라면 한 20억 정도 총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좀 더…….
그런데 일단은 기존적으로 영화관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적인 사항은 좋은데 작은영화관협회에서 와서 볼 적에는 ‘너무 적다. 이왕 만드는, 돈 투자대비 효과가 좀 덜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현장을 좀 다녀보시고, 또 여주에서 건물 파는 데, 그리고 살 만한 층고가 나오는 건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를 한 것은 시민회관이 보편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하게 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홍문동 쪽으로 이렇게 발전도 좀 덜 되고 그래서 시민회관의 활용도적인 제반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 적에 2개의 큰 영화관은 나올 수……. 높이가 되고 그래서. 그런다고는 그러는데 일단은 그것도 다 향후 만약에 한다라면 사전에 의원님들의 공유재산 심사를 다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번 어디가 더 적정한 건가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10억 주고 사도 또 고치는 게 수 억 들어갈 건데, 보니까. 거기 내부 엉망이잖아요?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차피 내부는 다 못 쓰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내부는 다 못 쓰는데요, 층고가 안 나와가지고 음량이나 화면을 더 키울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영화관도 한계가 CGV관이 저쪽 아웃렛 쪽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은,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들어온다고는 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장하고 통화해본 상태에서는 “그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종국에는 여주에 그런 영화관은 수요가 좀 되면 언젠가는 2∼3년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 이것도 한 3∼4년 정도의 효과, 그리고 향후 그게 만약에 지금 있는 영화관을 산다고 그러면 향후 또 노인 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것도 좀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다각적인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쪽에 영화관이 들어서면 이것은 진짜 무용지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 영화관을 산다는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를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사항인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를 영화관만 사면 임대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임대비로 내는 게 아니라 사면 “여주시”가 돼가지고 거기에 입주된 사람…….
김영자 위원   
10억이면 그 건물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죠, 건물은 여주가 별도로 건물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리모델링하고, 영화관을 꾸미는 리모델링하고 영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10억이고요. 건물을 취득을 한다면 건물 취득비가 10억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영화관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소가 확정된 거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영화관 장소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들으면 이렇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관을 갖고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없는데 무슨 인테리어하고 전기 설비공사를 합니까? 공중에다 해놓나요, 땅속에다 해놓나요, 어디에 하나요? 장소가 있어야지 어느 장소에 리모델링해서 인테리어 하고 전기·통신 할 텐데, 지금 이거 구입비도 아니고 짓겠다는 비도 아니고 인테리어하고 전기·통신비라고 설명서 197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할 겁니까? 할 대상도 없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앞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처음에는 그 대상을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이게 국비 같은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 영화관 쪽에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서 제반적인 행정을 하고 그 작은영화관협회에서 와서 보니까 좀 그 사항은 작다…….
이상춘 위원   
글쎄, 아니라고 나도 얘기 들었어요. 공유재산심의에서도 부결되고 영화협회인가 거기서도 적지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정확한 팩트(fact)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작은영화관을 어디로 사냐 안사냐는 나중에 따져보더라도 이거 인테리어나 전기·통신을 할 데가 없어요.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한번 타당성을 어디에다가 하는 게, 안건을 몇 군데로 좀 놓고 그 이후에 이것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맞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타당성 할 때 어디를 사느냐, 새로 짓느냐, 거기는 또 논란이 있어서 사든지 짓든지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에요. 지금 들어오지도 않은 거 시간도 없고 논란할 게 아닌데 장소도 없는데 인테리어비를 왜 세우느냐, 타당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사무실도 없고 사무실도 안 지었는데 책상하고 의자를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무실도 없는데 책상하고 의자를 사가지고 공중에 놓는다면 모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중에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실도 없는데 책상, 의자를 산다고 그러면 그거 누군가 쉽게 동의를 해주겠어요? 20만 원짜리도 동의를 안 해줄 텐데 이게 10억짜리를 할 장소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왜……. 지특회계에 이거 요청을 해서 준 거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요청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리모델링할 데도 없고, 기본용역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한 말씀만 더 듣고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타당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니까 과장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쉽게 제 말을 수긍을 안 하고 이리저리 돌리기만 하는데 돌려도 아마 이거 방송 듣는 분들이 무슨 얘긴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듣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건축 인테리어나 이런 전기 설비 관계 건은 저희는 지금 시네마극장 거기 것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 ‘그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장소 선정을 다시 한 후에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용역비부터 세우고, 뭐 용역을 전문가한테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유능한 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하든지 그거는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다음에 나가자고요. 그게 1단계고, 그게 용역 보고하는 게 1단계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짓는 설계가 2단계고, 지은 다음에, 지으면 인테리어비가 필요 없겠죠? 구입한 다음에 인테리어하고 내부시설 하는 게 3단계예요. 이건 연말이나 내년도에 넘어갈 예산이거든요. 2019년도죠. 이제 올해가 2017년도니까 2018년 말이나 ’19년도에 사용될 예산이에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상춘 위원   
이게 예산팀에서도 나는 이상해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특회계 5억하고 시비 5억이란 말이에요. 시비 5억을 예산 없다고 그러지 말고 다른 데 활용해야지, 왜 이걸 여기다 계상했어요? 여주시 돈 많은 거죠? 앞으로 돈 없다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단계에도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나한테는 돈 없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그렇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제가 좀 핵심만 가지고 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그걸로 이것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안 쉬고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아니 쉴 거예요.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쉬고 하시죠, 뭐.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61쪽이 되겠는데요.
우리 카라반은 이걸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카라반은 연양리캠핑장 저희가 데크 만들어 놓은 밑에 하단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거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나무 있는 데요.
이상춘 위원   
그 주변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그 황도돛배 가는 데 보면 커브에서 신륵사에서 마주보면 그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캠핑장이요, 연간 이용객 수하고 수지타산은 어떠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지금, 캠핑장 이용객이 1,800명……, 아, 18,000명 정도가 됐고요.
이상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용객은 그렇고 주차장은 35,000대. 그래서 수입이……. 이게 이제 2016년도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2016년도에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캠핑장수입이 대관면수 인원이 9,153명.
이상춘 위원   
9,100명?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9,153명.
이상춘 위원   
1년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니까 7월부터 2016년도부터…….
이상춘 위원   
7월부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7월∼12월까지…….
이상춘 위원   
6개월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6개월 간 한 게 9,153명이고 차량의 대수가 17,261대가 해가지고 수입이 9654만 9000원이 들어왔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요, 수익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수익이.
이상춘 위원   
수입이, 수익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돈 받은 수익이.
이상춘 위원   
이익, 이익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수입, 수입.
이상춘 위원   
수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출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출은 거기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적인 측면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얼마가 흑자고 적자고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계략적으로 볼 적에 2017년도는 5500만 원 정도, 5522만 5000원 정도가 수입대비 인건비 나가가지고 적자가 난 거로 돼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오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5522만 5000원.
이상춘 위원   
예, 5000만원 적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나는 숫자가 좀 약해서 끝자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적자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2016년도에 3/4분기∼4/4분기 그거 한 게 처음에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적자가 8600만원…….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최종년도 1년이나 6개월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면 1년, 이거로 따져가지고 하면 1억 3000정도가 지금 적자…….
이상춘 위원   
1년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7월부터 …….
○위원장 이영옥   
1년 6개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올 말까지를…….
이상춘 위원   
18개월에?
○위원장 이영옥   
예, 1년 6개월.
이상춘 위원   
약 18개월에?
○위원장 이영옥   
예, 1년 6개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18개월에 1억 3000 적자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1억 3000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18개월에 1억 3000 적자인데 캠핑장이 이익만 남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고 그리고 또 여주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면수는 몇 면이죠, 그 캠핑장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캠핑장 면수요?
이상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에가 96면이고요.
이상춘 위원   
밑에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밑에는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가 70면 정도인가 이렇게…….
이상춘 위원   
그러면 뭐 한 160∼170면 정도 되는 거예요, 약?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제시하신 거로 보면 하루에 이용객이 약 60명. 60명, 한 5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겨울철에, 겨울철에도 오더라고요, 캠핑족들은.
그런데 성수기하고 성수기 아닐 때가 있지만 성수기에는 꽉 찬 한 80%이상 포화되는 때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개 성수기 때가 이 캠핑장은 봄하고 가을이죠.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때 80%이상 다 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데이터로는 저희가 좀 퍼센트…….
이상춘 위원   
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정확히 안 갖고 계시면 캠핑장이 모자라고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은 다르지만, 성수기에도 뭐 100%가 아니라 80∼90% 차겠죠, 예약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1일 170면 중에서 50면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카라반 시설을 또 할 필요가 있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이제…….
이상춘 위원   
이거,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
이상춘 위원   
아니……. 예, 먼저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캠핑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와가지고 카라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대 정도만 한 옆으로…….
이상춘 위원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10대 정도만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도 그 10대를 할 때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5억 5000이에요. 예산 5억 5000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장소만 제공해주고 지금 카라반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유치하는 거로 하고 여주는 그냥 “평상캠핑장이다.” 이렇게만 홍보를 해도 괜찮잖아요, 카라반 굳이 안 넣고? 카라반 놓으면 그 안에서 또 냄새나고, 청소하고, 인건비가 또 엄청 많이 든다고요, 이게요.
인건비를 어느 정도가, 10대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나 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인건비는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1명을 하는 거로요,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카라반을 하려고 했던 그 사항이 양산시 대운산에 자연휴양림 같은 데 카라반 운영실적을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보니까 1대당 한 1900만원∼2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쓸 적에 대여료가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성수기·비수기는 약간 금액은 달라지고 그래서 만약에 5대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캠핑객이 얼마나 돼요? 무슨 산이라 그랬죠, 거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거기가 경남 양산에 대운산이…….
이상춘 위원   
대운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약률이 53% 정도로.
이상춘 위원   
예, 53%인데 우리는 지금 보면 3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53%고 또 대운산을 안 가봤지만 특성이 있겠죠. 물론, 여주 신륵사도 관광지로써 상당히 특성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적자도 보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여주만의 특징으로 그냥 일반 야영장식으로만 가는 거로 하죠. 또다시 사업을 더 벌이지 말고요.
이게 캠핑장이 수요가 엄청나서 더 확장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적자만 계속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카라반이라는 거를 할 필요가 있냐, 또 카라반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에 매달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인건비 문제, 뭐 2000만원이라고 그러지만 그 외에 부대수용비가 또 많이 들겠죠. 소독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하려면 수거비 같은 게 또 상당히, 매번 청소해야 될 텐데,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놓는 순간 아주 이용률의 70∼80% 이렇게 가면 모르지만 30%∼50%가지고는 적자인데 일반캠핑장도 안되니까 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만 더 좀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도시공단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 캠핑장을 다녀와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수요층들이 많고 그거가 있느냐?” 물어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 그렇다라면 이런 자료 쪽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카라반 하나를 할 적에 1대가 이게 제반적인 세출금액을 받아가지고 했을 적에 한 6만원, 7만 원 정도가 남는 거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2만 원 정도로 나간다 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6,800원, 소모품 5,000원 해가지고 42,400원이 나가면 대여료는…….
이상춘 위원   
과장님, 1대가 6만 원 정도 남으면 50% 남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7만 원 정도,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50% 남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과장님이 계산했기 때문에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용률이 50%일 때는 제로(zero)거든요?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100%일 때는 6만원이 남지만 50%일 때는 제로(zero)가 되고, 30%가 될 때는 몰라요, 20%인가 얼마가 또 적자가 되는 구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캠핑장이 아주 많이 차가지고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다면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캠핑의 다양화를 위해서 할 필요도 있기는 있겠지만 캠핑장이 아직 정상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또 양평 가보니까요, 캠핑과 등산을 비롯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숙박의 다양한 프로그램만 할 게 아니라 여주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현재까지는 카라반은 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더 그거에 대해서 그만 질의를 하고요.
262쪽에 파사성 연결다리 조성인데, 이거는 ‘이포보에서 건너가는 거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도로를? 양평 가는 그 도로를 건너는 걸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저기…….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보도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거기 이포보에 보면 장군 장승 선 데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장승 선 데 그 높이에서…….
이상춘 위원   
글쎄, ‘육교형태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육교형태로 되고 전주는 지중화사업이 들어가고…….
이상춘 위원   
글쎄,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산 쪽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조씨 종중…….
이상춘 위원   
산까지는 못 가겠죠.
이게 몇 m를 할 거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상춘 위원   
산까지 연결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지금 이거의 계획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주차장 있는 데 것 해서 경사로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았었던 사항이었었는데 또 이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와가지고 한번 볼 적에 직접적으로 산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포보에서 산까지 거리가 얼마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한 90m정도, 100m내입니다.
이상춘 위원   
100m?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그분들은 한 17억 정도, 16억∼17억 정도 이렇게.
이상춘 위원   
16억?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16억이나 17억?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파사성에 오는 인구가 많은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거기서는 데이터를, 어떤 관광지로써 데이터로 확보해놓은 거는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볼 적에 천서리에 찾아가가지고 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고,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당하게 파사성에 관심도들이 요새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간간히 올라가는 거로 볼 적에 여주가 전략적으로도 관광지…….
이상춘 위원   
아니, 식사를 하러 오는 거는 그 위에이기 때문에 이 다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리 있는 데 사거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용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포보에서 파사성으로 건너갈 때 어떻게 갈 건가를 고민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억……. 나는, 육교하나를 만들면 얼마 들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의 관계에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한다고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도 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약간 폭은 한 2m∼2.5m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덜 들게끔 할 수는 있는데 쭉 산까지 한다고 그러면 산도 좀 사야 되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이건 삭감을 강하게 주장은 안 하겠지만 위원님들 간에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크게 나한테는 아주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도 지금 딜레마가 좀 있어요. 나는 웬만한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습관인데 이거는 딜레마가 있어서 한번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네요.
박물관 유물 구입 있죠? 이거는 2017년도에는 어떤 유물을 구입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목록, 2017년도 거는 목록은 제가 지금 자료로…….
이상춘 위원   
어떤 수준급의 얼마짜리를 어떻게 구입했나를 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개 한 1억 정도를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짜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도……. 2017년도에는 아통 서정수 내사본(雅誦 徐鼎修), 여주진영, 또 어고(御考), 또 남병철 교지, 사방탁자, 이왕가…….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설명해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알겠는 게 아니라 모르겠는 용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44점, 44건에 283점을 해가지고 68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여주와 관련된 거는 많이 수집해놓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 고가를 해서 사람들이 흥미를 있을만한 걸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이상춘 위원   
평범한 유물도 훼손되는 걸 방지해서 여주시가 관람도 필요하지만 보존을 필요해서 구입해놓는 건 좋겠죠. 그건 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박물관에 전시하려면 조금 고가, 고가라는 게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와 관람객의 흥미 끌고 이런 차원에서 좀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명성황후에 관련된 친필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 관계가 지금 상당히 고가, 한 1000만원 이상 씩을 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거 쪽으로 해서 하나를 전시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못 본 그런 사항 그런 걸 좀 하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나는 여주 문화 유물을 구입해서 보존·관리한다는 건 좋죠.
그렇지만 박물관에 비치하는 거기 때문에 또 유물의 특성 있는 거하고 관람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더 구입을, 그러니까 고가가 되겠죠. 고가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돌려주시고 필요하면 예산은 더 들어야 되겠죠. 돈이 없어서 구입 못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 이거야말로 5억, 아까 인테리어 비용 5억 잘라다가 여기다 5억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고가와 유물의 가치가 많은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275쪽에 있는 폰박물관. 여기에는 또 어떤 것을 6000만원을 구입한다라는 거죠?유물구입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또 금년도에는 뭘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거 내년도가 휴대전화 개통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피처폰(feature phone)이나 스마트폰 정도를 많이 구입은 못한 게 아직까지는 있어가지고요. 한 400∼500점 정도를, 600점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맨 처음부터도 그것만 구입하면 된다고 그랬다, 이게 유물구입을 몇 번 했죠? 당초 것 말고 추가로 몇 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작년에 좀 일부…….
이상춘 위원   
한 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때도 그것만 구입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대의 변천하고 별안간 예기치 않은 게 나오기 때문에 특수한 건 또 구입할 필요가 있겠죠. 구입을 전혀 중단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먼저도 그것만 구입하면 더 안 해도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특별전이라고 해서 구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유물을 구입을 하려면 ‘현재의 유물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이러한 이런 정도의 유물은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시 좀 해주시고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구입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계획이 포함되면 구입하는 거로 하고 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구입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박물관 관계 건은 유물을 계속 상시적으로 구입을 해마다 새로운 거, 요새 새로 나오는 것들도 좀 해야 되고 그 전에 있었던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주박물관에서도 1억 세우는 것도 참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당히 금액이 적은 건데요. 폰박물관 마찬가지로 그런 거가 약해서 일부를 좀 더 기존에 스마트폰이나 피처폰(feature phone)을 더 구입을 해서 30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전도 개최를 하고 이런 것 쪽으로 좀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여주박물관 구입비는 1억이 아니라 5억, 때에 따라서 10억이 들어가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요.
그런데 폰박물관은 여주만의 특징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징적으로도 가꿔놓을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기대치를 못 미쳤거든요.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못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폰박물관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폰박물관의 유물구입이라든가 운영계획 이런 거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폰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그간에 운영한 실적, 앞으로의 운영계획, 방향에 관계되는 것을 별도로 보고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음에는 277쪽이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이요,
이거는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하고, 설명 자료 253쪽에 있는 거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지역문화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등록돼있는 사립박물관, 미술관 관계 건이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아박물관하고 여성사박물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지역에 연계돼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주민 또 참여해야 되는 문화 활동 관계, 그다음에 지역문화자원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의해서 한 2000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목아박물관에서 프로그램…….
이상춘 위원   
‘목아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쪽에서 특별전이라든가 특색 있는 걸 하겠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예. 그냥 거기서 대상이 2군데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53쪽에는 설명서에 목아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이 전혀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작년에는 어떤 거, 금년도 2017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행사를 했죠? 2017년도 예산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2017년에는 1억 7900만원이 있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행사를 주로 했나요, 여기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거기서도 목아박물관 같은 데서는 교육 관계, 학생들 관계 교육도 했고 여성사 ‘왕후를 만나다’ 이런 관계 건들도 전에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는 아까 여성사박물관에 특별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뭐가 있었죠, 여성사박물관에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왕후를 만나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왕후를 만나다’를 지원해줬으면 여기서는 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내년도에는 여기서는 ‘성년의 날’ 관계 건을 이쪽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상춘 위원   
어떤 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성년의 날.
이상춘 위원   
성년의 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학생들 성년의 날 관계 것도 이쪽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뭔지 잘 몰라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첫 페이지 251쪽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사업보조사업이요. 이거는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 넘기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251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예, 거기 맨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251쪽 맨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있죠? 문화예술단체 사업보조 사업. 이거는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재단에서 주관해갖고 거기하고 협력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지역문화플랫폼도 문화재단에서 취급하고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앞으로 향후 지금 1차적으로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 사항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문화재단 만들 때부터 ‘문화예술이 소외되고, 축제위주로 가갖고 건물관리 위주로 갔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문화재단에 해놓으면 거기서 ‘여주시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생기길 잘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할 만한 사업 시에서 하고, 거기는 축제나 다니고 건물만 관리하라고 그러면 의원들 얘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꼴의 문화재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모색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는 문화단체, 단체에 대한 보조사항으로 지금 되가는데 하여튼 예산 쪽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은지 그거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전 조금 예산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를 하겠는데요.
파사성 그 다리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번 여름에도 파사성을 올라가봤는데 지난번보다 더 많이 복원하면서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제가 산성을 많이 가봤는데 아마 여주의 명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멋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다리를 만드는데 비용보다도 이포보에서 그쪽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못 건너가서 저도 어떻게 갔냐 하면 이포보에서 내려가서 차도를 불법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걸 건너려면 저 밑에 사거리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토끼 길처럼 다른 분들도 그런 넘어간 흔적이 있었어요. 내려가 보니 너무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넘었는데.
이포보에 있는 시설하고 그쪽에 지금 현재 길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쪽을 연결하면 직선은 안돼요. 사선으로 하면 뭐하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것으로 넣든 디자인을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파사성의 원래 모양하고 잘 조흥하는, 그리고 또 그 다리도 직선으로 할 건지도 조금 다르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월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만들든지 그건 한번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재구역이고 이거하고 연관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하고의 경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간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돼있는 그런 연결다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그분이 현장을 와서 지금 이렇게 출렁다리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출렁다리만 아니라 여러 우리나라의 교량도 큰 공사도 많이 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안을 한번 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게 나오면 의원님 ‘의정의 날’ 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건지를 한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파사성 관계가 또 지역에서도 금사나 대신면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대화를 하고 그럴 적에 상당하게 많은 건의를 하고 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그전에는 건설과 쪽에서 국도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다가도 건의를 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그거를 안 해주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민원적인 측면도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도 그래서 파사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냥 누구네 업무를 떠나서 그냥 하자.’ 그래서 교량적인 사항이지만 문화재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시도를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은 그쪽의 파출서장님도 또 어떤 사항에서 대화도 있었고, 금사의 이장협의회장도 건의를 하고, 또 수차에 걸쳐서 그전부터 건설과 쪽에서도 이런 민원성이 좀 있었더라고요. 또 ‘거기 접근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접근로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또 하나는 거기 올라가보니 파사성이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개인자본들에 의한 집들이 막 들어와요. 경관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문화재란, 파사성이 아름다운 건 그 위에서 보는 남한강의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렇다면 올라갈 때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성이 있는데 올라가다가 옆에 집들이 막 그냥 있고 그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치가 있을까.
물론, 개인재산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는 있지만 그 공익성은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강으로부터 파사성 산성 위까지가 전체적으로 파사성 문화재 지역으로 어떻게 하든지 지정을 해서 지금보다 더 개발이 안 되게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강력요청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사항이 됐는지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 거기가 허가가 안 났던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항진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그분의 그때 주택 허가가 안나가지고 그냥 부지로 만들었다가 건축이 안됐었는데 계속 어떤 문화재 지역 내의 재산권 침해, 이런 거로 해가지고 요새는 많이 완화를 시켰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일정부분이 주택이 그 위에까지는 올라가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해야 되고, 또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줄기차게 또 이런 민원성들을 문화재청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약간 좀 지금은 많이 완화적인 측면, 직접적인 영향이 안 가는 사항,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는 각도에서는 상당하게 차이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 사항은…….
이항진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는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외국의 도시를 돌아다녀보면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 못 하나 박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규제가 심해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관광의 효과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키자고 있는 게 공익적인 공익기관의 노력이지 사적자본은 당연히 그것을 이용해서 하다못해 파사성 위에 카페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과는 반드시 구분되는 일을 하라고 공익영역이 있다 싶어요.
그래서 사적영역이 이런 자기재산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 주면 안 된다, 오히려 거꾸로 그쪽에서 사적자본을, 오히려 재산들을 매수하면서 문화재 지역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강길이 대부분 있는 데가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제외지입니다. 제방 외쪽이죠. 정확하게 제외지 지역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손대기 어려운 남한강사업소의 지역입니다. 남한강사업소의 목표는 즉, 제외지 지역의 환경도 잘 보존하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준설토 판매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여강길의 정비나 이런 거에 필요한 재원을 과감히 남한강사업소와 협의하셔서, 요청하셔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하여튼 저도 그 생각을 좀 했던 사항인데 와서 보니까 여강길에서 데크 설치된 것도 저희가 시비를 전체적으로 들여가지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재원을 이쪽 부분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저도 공감을 해서 한번 남한강사업소에서 골재판매금액으로 그 수입금은 다른 데다 쓸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이런 쪽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남한강사업소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장실이나 제반적인 불편, 여강길에 연결돼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상태들도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시고 만약에 협의하시다가 남한강사업소에서는 한강유역관리청이든 국토부든 이런 중앙부서하고의 협의 문제를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시죠, 뭐. 제가 같이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중앙부서에서도 이걸 한번 함께 따져서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252쪽에요. 효종대왕, 세종대왕 제향행사가 있는데 똑같이 기신제(忌晨齋)란 말이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2개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기신제(忌晨齋) 제향, 이게 지금 효종대왕 제향은 6월 23일 날 하고 날짜별로는 세종대왕 제향은 4월 8일 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 세종대왕 제향은 내년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소헌왕후에 관련돼가지고 4월 28일 날 있고 그래가지고 좀 예산을 더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500만원만 한 거고요.
이게 지금 행사내용 관계 건은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제향을 같이 종친이든지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인지 그 종친들이 와가지고 또 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세종대왕은 도리어 500만원이고 효종대왕이 800만 원 해서 지금 왕에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예산으로 따지기는 참 어렵다 치지만, 그런데 그전에 이게 효종대왕 제향이 800으로 돼있어서 세종대왕 관계 것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관계되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그거는 고려를 해서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왕 기신제(忌晨齋)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런 이미 효종대왕 기신제(忌晨齋)가 벌써 2016년도 있었고, ’17년도에 있었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건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18년도 가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800만원이 작년, 올해죠 올해. 올해 2017년도. 이미 800만원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 효용성 있으니까 다시, 그 정도에 적합하니까 8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800만원으로 가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소헌왕후까지를 포함해서 800으로 한 겁니다. 그 소헌왕후.
박재영 위원   
그랬더니 이게 삭감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예산의 절차가 먼저 보조금심사심의위원회 민간단체들이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소헌왕후 것, 소헌왕후에 관련돼있는 300만원이 삭감이…….
박재영 위원   
이걸로 같이 가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래서 소헌왕후가 4월 28일이고 세종대왕은 4월 8일이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500만원과 30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만원과 800만원이 된 상태입니다.
박재영 위원   
똑같이 살려주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이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종대왕 제향 행사랑 소헌왕후 제향 행사 500만원씩 각각 들어왔었습니다. 각각 들어왔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께서도 ‘이거 종친회에서 할 거 아니냐, 왜 자꾸만 시에서 이런 거를 자꾸만 종친회에서 할 거를 부담 보조를 자꾸만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기존에 효종대왕은 800만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500만원씩 들어왔는데 그 보조금심의위원님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500만원으로, 세종대왕은 500만원으로 하자고 그래서 소헌왕후는 깎은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결정됐다고 설명은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이 씨 종친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세종의 유령이 돌아다닌다.”고 맨날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 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는데 내용 없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신제가 앞에서 800 가지고 적합하게 활용이 됐으면 똑같이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이상춘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박재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이상춘 위원   
또 한대요, 계속. 내가 한마디…….
박재영 위원   
아니, 보충발언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보충.
이상춘 위원   
보충발언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영옥   
예,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보충발언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예, 그거는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또 세종대왕이 여주에서 위치가 어떤 건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세종대왕만 팔아먹고 대우는 안 해줘요? 고이 주무시는 혼을 왜 깨워요, 주무시게 그냥 내버려둬야죠.
그리고 세종대왕 제향행사는 “영전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돈 걷어갖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릉의 제향행사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전회는……. 가장 잘 구성된 게 영전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내고 제향행사를 받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여태껏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서 했었는데 세종대왕을 어차피 깨우셨으니까 노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타 시·군에도 능(陵) 행사를 각 시·군에서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500만원은 나는 적당하다고 봐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800 내지, 이게 제향행사 보면 1200만∼1300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다 주자는 얘기는 나도 안 해요. 800까지는 당분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헌왕후가 깎였는데요. 효종대왕 영릉은 제례(祭禮)를 한 번만 모셔요. 돈이 없어서 한 번만 모시거든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의 4월 8일과 4월 28일 소헌왕후 기신제(忌晨齋)를 또 두 번 모셔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무게, 또 여주에서 활용가치 이런 걸 생각해서 예산팀이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두 분 제향을 다 최소 800정도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좀 투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네, 계속해서…….
○위원장 이영옥   
네, 보충질의 끝나셨으면 박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253쪽에 보면, 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하고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가 있단 말이죠?
이거 의미 없다고 제가 다 삭감하자고 했었는데 계속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진행은 하는 것 같은데 불교사암연합회도 100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여주기독교연합회도 1000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암연합회를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인상시킨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기독교사암연합회는 음력으로 4월 8일 날, 4월 초파일 날 하는 행사인데요. 이게 지금 상당하게 많은 불교행사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1000만원의 석탑 같은 경우 이런 관계가 어려움이 계속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전에 해결을 못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올려달라고, 올려달라고 그랬던 상태에서 이번에 그래서 20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그래도 조금 다소나마 그분들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거는.
박재영 위원   
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 규모가 어떻게 되며, 어느 정도의 불자들이 참여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각 종단, 불교계 종단들이 경찰서마당에서 모여가지고 연등행사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행사인데 1,000명……, 군인들도 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상태에서 많을 적에는 700명, 500명∼700명 이렇게…….
박재영 위원   
작년에 제가 참석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 시지부 앞의 탑 같은 경우 그거 하나 하는 것도 그때 만들어가지고 계속 크레인으로 갖다 올리고, 그다음에 연등 관계 건은 별도로 또 지역경제과에서 불을 밝혀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각 종파의 불교재단에서 본인들이 또 만들어놓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당하게 어려움을 지금, 행사진행에 어려움의 호소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적에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종교행사는 1000만원이고 이쪽 건 2000만원이면 약간 그거 가지고는 얘기가 보여 질 수는 있는데 행사규모나 그런 상태로 볼 적에는 상당하게 이쪽 불교행사 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기독교 내에서 중앙감리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 사항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차에 지금 이번에는 이거를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 사항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정말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대로 가고 있다면 오히려 저는 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에 적극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 청소년문화축제, 연예인 초청공연”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 내용이 풍부할 거고, 이쪽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거고, 어쩌면 여주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쪽은 시설물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2000만원 주고, 이쪽은 그렇지 않으니까 1000만원 주고.
이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같이 1000만원씩 지급해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주기독교연합회의 행사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포괄적으로 다 지원단체 9개 단체에다가 1000만원씩을 주는 상태 그거하고 또 지금 불교사암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나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행사 그 상태 등을 좀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차등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차등을, 또 균형하게 이렇게 준다 그러면 되는데 상당하게 종교단체 그 사항은 묘한 상태에서 저희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비단 만약에 이 사항이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간…….
박재영 위원   
그렇죠, 예민한 문제라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하여튼 간 그 사항은 저희가 적절하게 해서 또 별도로 한번 그 사항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리고 253쪽∼254쪽에 나오는 “거리로 나온 예술”이란 말이죠? 아마추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64회에 대해서 3200만원 지원하면 50만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적절한 지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적절한 지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적절한 기준을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 음향하고, 음향 렌털 비하고 그날 밴드 참여하는 2∼3명의 밴드 간략한 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만원씩을 지금 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3∼4명, 4명 나오는 데 게 상태는 조금 안타까움은 있고요, 2명 나와가지고 음향해가지고 하는 건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본인들이 좋아서 나와가지고 다중집합장소에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간 이것도 현실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많이 주면 좀 더 좋은데 그나마 그것도 횟수를 좀 더 늘려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거리로 나온…….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추어 예술인들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여주 문화 불모지예요. 정말 창피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 100만 이상의 도시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형편없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주시민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하는 게 64회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폭을 넓혀주든가, 기회를 더 주든가, 지원을 확실하게 더 해서 정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데 주력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이게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이 상태가 이렇게 많이 지원은 안 하는데 하여튼 간 내년도……. 지금 이게 내년 2018년도인데 향후 그런,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좀 더 횟수가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음악들이 여기저기서 하고, 그다음에 위에 또 민간행사보조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관계 것도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금액이 약간, 240만원씩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 밑에 하단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간략하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길목에서 그분들이 잠깐 1시간이면 1시간, 30∼40분이면 하는 거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아예 문화소외계층에 있는 데를 찾아가서 아예 일정을 잡아놓고 딱 제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렌털을 해가지고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박재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여주 낭만통기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거기 가서 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잘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잘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많이들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찾아가는 공연,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봉사활동도 못하는 한계를 호소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게 저희가 1차적으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그 시기를 유시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적으로 그때 참여했던 단체들한테는 다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고를 띄웠으니까 구비서류를 해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고 또 신규로 우리 지역으로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면 발전이 없고 경쟁의 관계를 붙이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넣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우리도 그쪽 지역에서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의 경쟁적인 걸 붙이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간 이런 횟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도에서 해줄 적에 인건비가 30에 음향 20 이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냥 도비는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시비 늘리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런 게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 지금 각 지역에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동아리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음악과 관련해서 오카리나연주라든지, 통기타라든지 등등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을 그냥 자기들 경연대회 만족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불우한 이웃, 소외된 계층들, 음악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이런 걸로 엮어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조직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그냥 64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주민자치에서는 또 주민자치 나름대로도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가 더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겁니다.
바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창출이 되고 난다면 이제껏 한 것보다는 좀 더 예산이 이쪽 신규 사업으로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을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그 전년도보다도, 올해보다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유지연 씨가 아까 저하고 약속했어요. 여주시의 문화현황, 문화예술의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그러니까 빡세게 굴려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연결하는 작업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예술 현황이요?
박재영 위원   
아까 얘기한 거 알아들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좀 쉬었다 하실 거죠?
○위원장 이영옥   
예, 쉬었다가 하려고, 예.
박재영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이영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황포돛배 제가 몇 번 타보니까요, 운항을 하면서 기관을 잡은 사람이 해설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수지(收支)를 질의 드렸던 건데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이 하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그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CD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트는 방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타다 보면 직원들이 그냥 간략하게 해가지고 또 항해사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간 그 전에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는, 예약을 해가지고 많이 탈적에는 해설사를 투입을 시켜서 여주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그런데 이렇게 해설이 용이하지 않는 조금씩 타는 상태가 있고 그래가지고 해설사 태운 상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한번 가령 한 코스를 잡아가지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떤 코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담당하는 코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들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한 코스를 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신륵사부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영월루 쪽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가 해설을 원하는 사람이 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조용히 감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치 중요한 것만 하고, 올라가서 본인이 물어보는 것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육성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우리 여주시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우리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분기 네 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에 올라가가지고도 교육을 받고 그러기도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해설사들은 만약에 신륵사를 설명한다, 또는 다른 관광지를 설명한다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누가 만들어요? 설명하는 내용들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설명하는 내용은 해설사님들이 전체적인 자료 고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10분만 해 달라.’ 또 자기네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20분 해 달라.’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줄이고 늘리고 해가지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주시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팀워크를 맞게 이것을 같이 논의과정을 거쳐서 좀 재밌게 같이 만드는 공동창작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그런 관계는 없고 대개 신륵사 뭐 어떤, 이렇게 한다면 신륵사 전체적인 그 사항을 들어가기 때문에 신륵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홍보,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도 들어가는 상태 등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수요자에 맞게끔 10분·20분, 또 노년층이냐 청년층이나 층을 가지고 해가지고 적정하게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가 모범이다.’ 이렇게까지 한 사항은 아니고 계속 해설사의 기법, 그거를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사를 초청해서 매번 해설사들은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가야 된다, 저런 거 가야 된다, 이럴 적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들 교육과 토론을 통해가지고 발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초청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는 저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가가지고 다 돌아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또 우연한 기회에 갔는데 전혀 가보지 않은 데만 이렇게 좀 다녔어요. 그런데 민속마을인데 성읍민속마을인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거기서 주민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배꼽 잡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영어를 쓰면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미있어가지고요, 눈을 한 번도 못 뜨게 만들더라고, 계속 쫓아다니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해설하면 역사적인 이야기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층에 따라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재미있게 해설하면서 관심을 끌고 기억에 남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여주에서 정말 만들어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들도 해설사들이 아주 잘 한다고 많은 글을 인터넷상으로 하고, 또 편지도 오고 감사의 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어떤 각도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 가미되고 역사의 근거와 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교육을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9억 33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박재영 위원   
262쪽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금은모래, 262페이지요.
박재영 위원   
유원지 활성화 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가는데 다른 거는 이건 뭐, 이미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돼서 시민들이 쓸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려고요.
놀이시설 언제 철거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놀이시설이요?
박재영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1차·2차까지 해가지고 3차까지 한 다음에 그걸 안 하면 형사적인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은 그분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꾸 그런 법적인 사항을 하고 있어서, 또 행정심판 그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을 적에 집행을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자문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기록으로 남기기는 좀 저거해서 하여튼 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밀려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정리하고 나왔는데 왜 저기는 그냥 놔두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제가 거기 두 번인가 최근에 가봤는데 놀이시설이 전면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래도 보기는 좋은데 어떤 것은 닫혀있고 어떤 것은 운영되고, 좀 이게 폐허, 전쟁 후에 맞은 폐허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정리하는 게 우리 여주시가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상당하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여주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또 그분도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타가지고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 여러 각도로 그 시설물을 다른 데에다가 팔 수 있으면 파는 방법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사항에서는 저희가 볼 적에 다각적인 행정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여는 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5시까지 가려고 그랬더니 5시까지 갈 거리가 없네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연양리 금은모래 유원지 야영지 보면, 경사면 보면 잡초가 굉장히 우거지는데 관리하지 않는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만큼 쌓이는 데도 잡풀이 진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잡초를 잘 제거해 달라.’ 이런 제안이 아니라 여강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잡초를 이렇게 그냥 깎아버리는 게 아니라 클로버를 살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클로버를 씨를 뿌리든가 해서 클로버를 번식시켜버리면 나머지 잡초들이 죽어버리고, 오히려 클로버가 잔디처럼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훨씬 보기도 좋고 관리도 좋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차적으로 먼저 경사면의 잡초 그 관계 건은 하여튼 간 행정의 어떤 영역의 그 상태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 사항은 그때까지, 위에가지 저희가 만들어놓은 사항으로 있고 밑에는 국토부에서 임대를 얻었거든요. 임대를 얻었고 이 법면은, 하천의 법면은 그게 또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그전에 예산이 좀 있을 적에는 세 번을 했었는데 또 두 번을 하다보니까 안 깎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해놨는데도 그쪽이 자기네 영역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됐었는데 하여튼 간 그런 공백사항이 없게끔 그 사항은 처리를 좀 하고요.
거기에 큰 풀 속에 클로버가 될 수 있는 그 사항인지는 한번 그런 전문가, 수목원에 있는 전문가, 식물에 관련된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해서 하고,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법면에다가 조금 더 꽃이 좀 화려한 것들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심지는 못하지만 내년도에도 일부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심을 계획인데 전체적인 포장은 그렇게 클로버 가지고 커버가 될 수가 있을까는 한번 전문가한테 의견을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전체적인 건 아닌데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클로버가 생명력도 있고 번식력도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에서는 클로버가 그 부분을 보완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강길 주변을 좀 야생화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보기 좋은 이런 걸로 만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는데 우리는 여강길만 만들어내고 그 주변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거든요.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여주가 관광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도 정말 기획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길래 2천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잡초 제거하고 잡목 제거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야생화라든지 클로버라든지 정말 보기 아름답게 꾸미는 데 쓰여 지면 더 효과적인 여강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좋으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여강길을 코스를 정해놓고 조금 뭐, 일련의 잡초 제거하고 쓰러진 나무 잡목 제거, 그 많은 코스를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도 몇 억씩을 해서 한다라면 좀 좋은데 아직까지는 예산을 그쪽으로 못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 좀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여강길이 경기도내, 또 전국에서도 다시 한 번 찾고자 하는, 그리고 또 이항진 의원님께서는 검룡소에서부터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인천까지 해가지고 모든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사 향후 앞으로 여주가 주관이 돼서, 한강에서 어떤 행사 주관이 돼서 지자체하고, 광역지자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큰 행사도 우리가 여주시에서 주관하는 계획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폰 박물관의 유물구입 문제는 좀 세밀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저하고도 약속하셨을 때 “마지막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니, 반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지막’이란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는데 정말 효용성 있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저하고 약속한 것 아직도 이행을 못 하셨더라고요? 폰 박물관 해설사들, 그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그게 지금 무기직 전환에 관계되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간 1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간 그것도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조건 등이나 이런 사항. 그래서 큰 틀에서 앞으로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또 그거에 부여돼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하여튼 간 이 무기직 전환에 관계되는 것은 또 파트가 다른 파트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견을 좀 내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질의들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불교사암연합회 2천만 원하고 기독교연합회는 1천만 원, 그런데 그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때도 똑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더 달라 소리는 안 해도 그 돈대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 1천만 원 가지고는 충분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형평성에 맞춰서 나중에도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추경에라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이사 대표 임기가 몇 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상임이사는 3년이고요, 일반이사는 2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재임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재임할 수 는 있는데 그것은…….
김영자 위원   
재임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재임은…….
김영자 위원   
무한정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두 번, 재임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만 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6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저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행사가 9억이 올라왔는데 각 읍·면·동에서 3천만 원씩 줘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흩어진 행사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세종 600돌 기념행사를 집약적으로 그냥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각 읍·면·동에서 흩어져가지고 행사를 하면 사람들 동원시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산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읍·면에서의 그 관계가 행사는 9월 18일부터 10월 9일을 세종문화제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요, 읍·면에서도 같이 그때 동참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흩어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읍·면에서도 읍·면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만들어서, 창작을 만들어서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시에서 하는 행사하고 같이 어우러져가면서 전체가 여주시가 같이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각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이해가 안돼요, 그거는. 차라리 600돌 기념행사를 한 군데에 놓고 집약적으로 큰 여주시 큰 행사를 치러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라야지, 읍·면·동부터 이렇게, 그러면 읍·면·동의 날짜가 다 다른 거예요? 행사 날짜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한번 그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세종문화제 그 기간에 여기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회단체나 문화예술단체도 그때 집약돼가지고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는, 특별하게 그 날짜를 해야지만 되는 그거를 제한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행사를 좀 하면서 읍·면·동에서도 같이 한 번 600돌 추진을 하게 된다라면 그 민간인추진위원회에서 해서 거기 가남에서는 가남읍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그 문화행사를 하고, 또 읍·면별로 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가치로 전승·발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점동 같은 답교놀이 것도 있고, 능서에는 거북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흔암리 쌍용거줄다리기 등등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전승되어가지고 오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600돌 추진 때 같이 나와가지고 협업을 해나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되 여기 시에 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다라면 여주가 그때는 600돌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좀 저거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도자기축제는 23일 간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올해는 좀 줄여가지고 한 걸로…….
김영자 위원   
15일?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5일에 7억 1900만원이고, 오곡나루축제는 3일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3일인데 7억 6800만원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곡나루에는 굉장히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도자기축제를 정말 여주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좀 이천보다 더 앞서려면 이 축제비가 적지 않아요? 이천은 혹시 축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까지는 제가, 이게 지금 저희 쪽으로 지역경제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했던 그 사항, 작년에 있었던 그 예산들을 지금 이쪽으로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간 그것은 이천의 행사내용을 한번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위원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오곡나루 축제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 4억 5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7억 6800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3일 동안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올해도 이 금액입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올해도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도자기축제는 거기에 비교했을 때 날짜가 긴데 10억도 안 되는 7억 1900만원 가지고 15일 간 한다면 축제가 좀 졸속으로 가지 않나 해서 이왕 축제하는 것을 살리려면 도자기축제에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반드시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곡나루축제에도 많은 돈을 쏟아 부으니까 그래도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밑에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어떤 것을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2억 7천만 원이요?
김영자 위원   
예, 2억 7천만 원. 교육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세나 사업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에 한 5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문화예술 지원사업에 9천만 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모임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8천만 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세나 사업은 예술가지원형 사업 3천만 원하고 기업협력형사업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 원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획 사업도 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기획 사업에 2억씩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떤…….
김영자 위원   
그 밑에 맨 밑에 기획 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기획 사업이요?
김영자 위원   
예. 기획 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기획 사업도 생활문화 공간조성 사업에 1억하고요, 문화가 있는 날 또 5천만 원, 문화예술 정책포럼 5천만 원 해서 이게 신규로 크기가 신규사업적인 측면에서 5천만 원, 1억 정도 잡았는데 이 정도 사항을 지금 거기 새로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원들하고 한번 1차적으로 상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사들하고도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더 구체적인 것, 이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운영의 방법 등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66억 1255만 5천원인데 정말 이 기대만큼 제대로 거기서 이루어질지 그게 걱정되고요.
이사님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여주문화산업을 위해서 어떤 발전,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숙제를 좀 내주셔서 그분들이 나와서 아이템을 재단에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지금 이사님들께서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하기로 이렇게 그때 회의를 할 적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사회의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은 가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공감대 형성을 해가지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지금 해나갈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도 그런 말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특히, 중앙감리교회 유◎◎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불필요한 너무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초부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행도 안 해보고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좀 걱정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규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는 그 위에 있는 상태의 관계 건은 기존적으로 지역경제과나 오곡나루축제 관련해가지고 또 문화관광과 있었던 그런 관리의 인건비 등이나 운영비 그런 것 등이 다 들어가서 있는 거고요.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00돌 관련해서 9억하고 공무사업 3억 4천, 그다음에 문화예술지원 1억 3천, 문화예술교육사업에 2억 7천, 메세나 사업에 6천, 기획 사업에 2억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지금 이렇게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인원 가지고 18명이 좀 이것도 금액이 적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이 메세나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 1월·2월에 많은 공모사업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투자 할 것은 대응투자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나갈 것은 만들어나가는 사업들은 많이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도 조금, 어차피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라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거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 들어지는데 저희가 초창기에 요구는 좀 더 했었는데 예산적으로 1차적인 절차에 의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의 여주시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좀 올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좀 더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들이 할 수 있게끔, 직원을 뽑아놓고 이왕이면 시민들의 다가가는 문화예술 행사 등을 찾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정도는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영자 위원   
공모사업은 앞으로 어떤 공모를 하실는지 몰라도 3억 4천을 세운 건 굉장히 많이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각종 공모사업은 문화재청이나 각종 재단 쪽에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펀드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를 해서 하면 우리가 얼마 공모, 대응투자 하는 그런 상태들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 예산이 좀 있어야지만 그것도 따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53쪽이요. 불교행사와 기독교행사 비용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어느 단체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게 아니라 계획서를 받아보고 전년도에 얼마가 투자됐나를 봐서 해주고 모자라는 것만큼 보충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자란 걸 무한대 보충해줄 게 아니라 맥시멈을 여주시 방침이 2천이다, 3천이다 잡아가지고 맥시멈에서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해갖고 과연 쓸모 있는 행사를 했느냐, 그러면 더 주는 거고, 쓸모 있지 않고 계획서가 안 올라오면 적게 주는 거고 그렇거든요.
이걸 2개 종교단체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최대 맥시멈은 어느 정도라고 방향성 제시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무리가 없을 거 아닌가요?
그거를 어느 단체에 더 주고 덜 줬냐고 따지면 오히려 종교 편향적이고 싸움이 되거든요. 그럴 필요는 나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다음에 세종문화재단에서 간단히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66억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세종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실지 투자되는 돈이 얼마인가요? 내년도에? 기존 투자되던 거 말고 새로운 투자금액이 발생한 게 얼마냐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한 19억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19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아니죠.
○위원장 이영옥   
인건비까지.
이상춘 위원   
문화재단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 공무원 얼마, 신규 얼마, 이런 걸 좀 분리해주셔야 되고, 문화재단 경비가 7억 7천인데 이것까지가 19억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는 신규사업 그 말씀을…….
이상춘 위원   
그래요. 문화재단에 총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기존과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 66억은 아닌데 내가 봐도 상당히 많……. 3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세종대왕 즉위 9억은 빼놓으면 20몇 억이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구분해서 좀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세종문화재단이 생겨서 이 예산대로 하면 66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들어가고 새로운 투자금액이 얼마냐를 분류해서 해주고, 굳이 홍보까지는 할 것 없지만 질의한 사람들한테는 그 답변을 좀 해줘야 될 거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66억 중에서 기존적으로 예산……. 신규로 들어간다라면 인건비하고 세종재단의 경비,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600돌 기념행사부터 그 밑에까지 사항이라면 약 한 26억 정도가 신규로…….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37억 정도……. 아, 세종대왕 즉위 600돌 빼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이상춘 위원   
내가 계산한 건 37억인데 계산 잘못했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약 37억?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37억이요.
이상춘 위원   
예, 37억이 맞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은 내년만이다, 그래서 그것 빼면 27억∼28억 되고. 이런 정도로 해주면서 그 27억∼28억의 투자가 어떤 데에 목적을 두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자신 있게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돈이 66억이 그냥 하마가 아니라 이렇게 돈은, 실질적인 돈은 얼마 더 투자되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이런 발전이 있을 거다, 이걸 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다음에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나는 이것을 안 건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좀 건드려주기를 바랐는데 안 건드리시더라고요.
과연 뭐를 하는데 9억이 들어가는 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쓰여 질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40몇 억이라고 자료를 의회에 한번 제출해준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그다음에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40몇 억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어떤 것을 발굴했는지를 설명을 좀 해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냥 9억.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거든요? 이 예산은 많은지 적은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심의해야 되는데 9억, 물론 돈에 맞춰서 9억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설명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 속에서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는 행사를 한 3천만원씩 12개 읍·면·동에 해가지고 3억 6천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3억 정도는 그때 “열린 음악회”를 크게 좀 한 번 해서 시민들과 생생지락, 또 시민들의 단합된 그 상태 그런 식으로 해서 “열린 음악회”도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2억 4천 남는 사항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읍·면·동하고 같이 해가지고 세종즉위에 관련돼있는, 그래서 양로원 행사 등이나 전국의, 시민단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내고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나온 상태도 양로원을 해서 전국에 100세 노인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주에서 또 하는 방법, 또 여주의 노인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는 방법 등 해서 양로원 행사 등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세종문화재단에서 한 2억 6천 정도로 또 읍·면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을…….
이상춘 위원   
당초에도 전략사업과에서 보고했던가요? 40몇 억 짜리를? 그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지는 사업이네요? 그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면 수정이 된 거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줄 수 있는데…….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예산이 담겨졌는지 안 담겨졌는지 모르는데 당초에 설명했던 게 그게 아마 1년 쯤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좀 변동이 됐을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 사업은 또 별도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그 사항은 별도로 나가고, 이거는 문화재단 쪽에서…….
이상춘 위원   
아니, 세종 600돌 행사인데 전략사업과와 문화관광과 사업이 별도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600돌 사업은 이 사항으로 가는 거죠.
이상춘 위원   
전략사업과는 600돌하고는 관계가 없죠? 맨 처음에는 이원섭 과장이 전략사업과 할 때인가 다른 과 있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원섭 과장 때인지 팀장 때인지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40억 이상이 들었었어요. 그 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사업내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네요?
그때 그 사업내용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내용은 저는 그때 한 번 받은 사항, 계획적으로 이런 이런 사항 상태 등으로 한다는 것, 그런데 중복은 지금 안 되는…….
이상춘 위원   
중복이……. 그러니까 그 사업은 별도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죠.
이상춘 위원   
예산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그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별도로 또 행사를 하는 건가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별도로 예산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들어온 거 없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그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된 거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600돌 즉위행사를?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그때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계획, 이런 것은 앞으로 추진한다, 그런 사항은 좀 알고는 있는데 예산에까지 반영 그 관계 건은…….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여주시 일 다 관여할 수 있는 거니까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관여도 해야 될 일인데, 세종 600돌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지금 한 달에 두 번인가 몇 번 협의회를 하잖아요? 거기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누가, 어느 분이 주관이고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전략사업과하고 들어가고요.
이상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과장, 팀장, 주무관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국장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상춘 위원   
국장…….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이 주관…….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세종 민간단체에서 즉위 600돌 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이 문화원장 김◎영 위원님이 해가지고 있고, 거기서 민간인들이 7∼8명씩 숫자 약간씩 바뀌더라도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들을 민간단체에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로원 행사도 거기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가자, 이것을 경기도로 한정할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나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확정된 거는 없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열린 음악회” 같은 것은 손댈 게 거의 없잖아요? 큰 틀에서 “열린 음악회” 하고 읍·면에 민속놀이를 하고, 양로원을 하고, 그 2억 4천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자는 것까지는 하지만 “열린 음악회”에서 즉위 600돌 추진위원회에서는 손댈 게 거의 없다고요. 약간만 손대는 거죠. 할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읍·면별로도 그 600돌 추진위원회에서 큰 아웃라인만 잡아주면 되는 거지, 할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양로원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말씀을 들으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처음에 600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활동이 좀 약간 미온하고…….
이상춘 위원   
활동은 잘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밴드에 올라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들 재정립 관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회의는 매주 목요일 날 7시에…….
이상춘 위원   
매주 하는 거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매주 할 것 정도의 분량이 많은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번 달 12월부터는 두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해를 갈수록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들 재정립을 한 다음에 내년 봄부터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가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돼갖고 투자될 예산이 거의 없는데 논의를 뭘 하죠? 물론 한 데 뭉쳐가지고 잘 하자는 것은 그런 다짐과 그렇게 해서 어떤 영역을 담당할 건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과 연결될 것은 거의 없는 거네요?
나는 이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나는 이게 600돌, 9억이 전략사업과에서 보고한 그런 사업을 어떤 세부적이고 어떻게 짜 맞출 건가, 이런 걸 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읍·면·동 행사는 세종대왕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이죠. 그래서 그 세종대왕 600돌에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각 읍·면 문화행사를 경연대회 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게 주 행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대행사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열린 음악회” 그러면 우리가 음악회를 가을에 두세 번 하죠? 매년 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두 번인가 세 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올해는 두 번 시민의 날 때 한 거하고요, 캠핑 페스티벌 때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안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글날 즈음으로 해서 만약에…….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 돈을 여기에다 투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춘 위원   
새로운 예산을 해갖고 “열린 음악회”를 몇 회 할 게 아니라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 하던 것을 매년 하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여기다 투자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양로연도 좋겠죠. 그런데 그게 2억 4천의 세부내용이 더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전략사업과 것은 전혀 안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략사업과 것은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세종 600돌 기념이면……. 그러니까 여주시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세종즉위 600돌 행사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문화관광과건 전략사업과건 공통된 취지로 해갖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전략사업과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세종 600돌인데 이 과와 이 과가 전혀 모른다,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도 그 전에 4억인가 용역 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것은 어떻게 할 건가, 일몰시키는 건가, 다시 발전시킬 건가를 끄집어내서 토론주제로도 던져주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예산이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것도 내가 보기엔 종합행정 하는 부서에서는 옳은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앞으로 세종 600돌 관련해서는 그 일을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사업과 걸로 이것도 하면 넘어가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 투자금액이 얼마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9억으로 알고 있으면 세종즉위하고 관련돼서 9억을 쏟아 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6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 민간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은 어느 과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주가 돼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그것도 의논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와 그거와 전혀 따로따로 놀아요. 물론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됐다니까 안 하는 걸로 있으면 되는데 어느 날 불쑥 그걸로 한다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를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앞으로 이게 600돌 추진을 요전에도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한 부서에서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춘 위원   
전략사업과에서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앞으로…….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중구난방이 되고 예산이 총액이 얼마가 투자되는 지도 모르거든요.
나 스스로 세종대왕 600돌 기념행사는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데 생각하는 사람인데 합리적이고 계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그 사업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한번 토론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지금 그것보다도 저희가 그러면 바로 전략사업과에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거…….
이상춘 위원   
아니, 예산반영을 예산팀장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게 된다라면 이 사항 가지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것을 예전에 전략사업과에서 손을 댔으니까 나는 이것을 전략사업과에서 이원섭 팀장일 때예요, 과장일 때 보고했나 그게? 언제 보고했지?
○위원장 이영옥   
과장 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과장님일 때……」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보고한 게 맞는데 그거하고 연관을 어떻게 할 건가를 안을 내고 토론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해봐야 그게 그거니까, 뭐 듣는 분들 싫증이 날 테니까 그만하는데 어쨌든 나는 그래서 세 종 600돌 행사를, 분명히 얘기하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사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그것까지 종합적인 계획할 때 예산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이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축제,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가 있는데 나는 축제의 기본목표는 그날의 즐기고 많은 사람이 오면서 그 문안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 1차 목표는 나는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다가.
그러면 2차적인 목표가 뭐냐, 그 축제 한 상품을 판매하는 데 2차적인 목표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정 질문도 했지만 바이어, 국내외, 뭐 외국바이어도 좋고 국내외 다 바이어를 초청하는 것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지만 이 사업을 인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바이어 초청을 어떻게 해갖고 판로개척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 물론 예산은 무진장 넣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축제를 약간 축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또 축제를 축소를 못 한다면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예산만 투자를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고 계획서도 좀 내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시정 질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품판매가 어떤 상태가 잘 좀 될 수 있게끔 바이어들이나 많이 올 수 있는 세미나 어떤 관계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해서 이번에 사무인계를 할 적에 그 답변, 시에서 한 답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그것도 좀 넘겨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번 오곡나루축제의 평가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하고, 도자기축제 관계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간 이렇게 많은 상품을 팔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판매전략을 어떻게 할 건가 초점을 맞추세요. 또 돈을 무진장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 축제비에서 그리 전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전용을 못 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더 들 건가 이런 준비는 좀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예산서에 없는 거고, 굳이 문화관광과 사업은 아닌데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보다도 권고를 좀 하겠는데요.
읍·면에서 이장단들이 해외연수를 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거기에 공무원이 가는 인원이 최소 2명이 가더라고. 1명은 면장님이 가시고, 또 1명은 직원이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2명이 가는데 그 비용을 알아보니까 자부담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면장님들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냥 자부담으로 간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6급이하 직원이 가면 그것도 예산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한테……. 그 사항은…….
이상춘 위원   
나도 누가 답변해야 하는 건 모르는데 한번 질문했으니까 책임질 만큼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관계 건은 공무여행계획에 의해서 여비가 해외여비가 세워져있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갈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통장들하고 하는 그 사항을 한편에서는 그걸 공무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런 거에 논점이 돼서 통장들이나 면장들이 그러면 아예 거기 사항에서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자비로 가고, 그다음에 어떨 적에는 인원이 넘어가면 1명 가는 그걸로 했다가 그것도 없어졌어요.
이상춘 위원   
요샌 그것도 없대요. 요새는 13명 가면 1명 주는 거 그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아예 그러면 그거의 논란의 소지에 있기 싫으니까 자비로도 갔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런 거에 잘못 갔다 오고 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시에서 방침을……. 내가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질문사항은 아니라고도 전제로 해서 답변했는데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면장인 사무관은 그냥 뭐, 그런 논란 되니까 연가 달고 개인 사비로 가자고 치자고요. 직원은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에 그거 승인을 해줘갖고 여비를 줘야지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이장님들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옛날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주거든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게 문제가, 행자부에서 문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돼갖고 그다음에 다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그게 공무냐, 아니면 여행이냐. 그래서 지금 직원들 가는 것도 연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연가로. 그래서……」라고 대답함)
아니, 그래서 연가로 가게 돼있으면 그 근거를 좀 주시고요. 나는 그거를 제도권으로 끄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무관까지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사무관은 빼놓더라도 직원들은 제도권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연가도 달지 말고요, 공무국외여행으로 해서 승인도 해주고 여행비를 지급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 지금도 팀장님도 별안간 질문했기 때문에 준비가 없으시니까 그럴 거라고 추측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법령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건가, 이걸 한번 모색하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그걸 한번 제가 찾아보고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던…….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 볼 적에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인사 볼 때인가. 그래서 직원들을 지원을 해주다가 그런 사항이 제도권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아마 폐지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렇다면 지원 법령이 안 맞다면 배낭여행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가는 걸로도 같이 해가지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걸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팀장님이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검토해갖고 자료를 법령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좀 주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문화관광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아니 아니, 나중에 하세요.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다른 위원님…….
○위원장 이영옥   
다음에 또 하셔요.
이상춘 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하고 안 있으면 안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아니 아니에요, 더 쉬고 하겠어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다음은 261쪽의 출렁다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공무원이나 주민의 집념이 강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맨 처음에 이거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의 목적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출렁다리라는 거는 설계비가 6억 있을 정도로 추진이 됐네요, 투자심사하고 문화재심의까지 다 잘 받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공무원들의 집념이 필요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당초에는 신륵사와 연양리의 연결고리를 주로 해서 이거를 안을 제안했겠죠. 그런데 지금 500m인가 몇 m를 내려오면서 연결고리보다는 출렁다리를 이용한 관광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연결도 하면서 관광에 그 포인트가 맞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포인트는 관광이고 연결은 두 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맨 처음에는 연결이 우선이었고 관광이 두 번째……. 굳이 따진다면 두 번째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관광이 우선이고 연결은 두 번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주장이 꼭 맞다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사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관광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의……. 짧게만 하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월령교”라는 데를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그쪽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해서 출렁다리부터 영월을 거쳐서 지금 연인교까지 오는 데, 또 신륵사부터 연인교까지 오는 데 이런 데를 걷고 싶은 거기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출렁다리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를 상당히, 기본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여기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거예요? 261쪽에 보면, “신륵사 출렁다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그렇게 돼있는데 설계를 따로따로 할 거냐 동시에 할 거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건 지금…….
이상춘 위원   
모든 사업을 하면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따로따로 약간…….
이상춘 위원   
실시설계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권장하고 싶은 건 꼭 분리해서 해라,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기본설계에 의원님들도 검토를 하고, 신륵사 연양리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검토하고, 또 관광과 관련된 분들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는 계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스트리아나 체코 같은 데 소원을 비는 다리라든가, 소원을 비는 열쇠 같은 게 있어요. 또 월령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여기다 우리의 갑돌이와 갑순이를 같이 대입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 한번 적극 노력을 해보세요, 설계과정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답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은 별도의 교량에 벗어나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들어지는데요. 하여튼 간…….
이상춘 위원   
연계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연계 쪽으로 이게 지금 교량이 넘어가면 어딘가 이쪽으로 또 강천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월령교도 가서 보고 또 향후 우리나라에서 잘된 데 것으로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증평의 구름다리인 “좌구산 휴양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거기는 못 다녀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이게 개통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보고 여기를 좀 가보라고 권유, 권장을 하더라고요. 증평이라니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름이 “좌구산 휴양림”이래요. 여기 구름다리가 멋지게 돼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곳도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어떤 게 장점이 있나 좀 넣고요.
또 구름다리라고 그래서 그냥 구름다리만, 출렁다리로만 할 게 아니라, 구름다리가 아니라 출렁다리요. 출렁다리로 할 게 아니라 거기다 포토존 같은 것은 팔각정이나 무슨 포토존을 만들어가지고 포토존도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조명이나 아니면 분수 같은 거, 물론 돈이 그렇게 되면 한없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과히 초과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모든 걸 다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하는 김에 관광명소로 할 수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기본계획은 좀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빠진, 돈이 맞는 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안 들어간 건 연차적으로 하는 거를 기본계획은 전반적인 걸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저희들도 이번 기본설계에 전반적인 사항을 해가지고 한번 나오면 의회의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고, 또 거기의 관광지나 일반시민들한테도 어떤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인지를 한번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향후 또 그것도 설계의 안전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에다 또 다시 재상정을 시켜서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
이상춘 위원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죠, 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안전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는 기본계획에는 좀 더 원대한 계획을 다 넣고 실시설계는 당장 할 수 있는 걸 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좀 원대한 계획까지 넣어가지고 기본설계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금은모래에 설치하는 물 탑? 그 위치가 어디예요? 물 탑.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기존적으로 물 탑이 상가 들어가는 데 우측에…….
○위원장 이영옥   
예, 있어요. 우측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옛날에 그 위에서 물을 제공했던 건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그게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이용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아, 거기다. 거기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이영옥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풀장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1시간 있으면서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좀 큰 애들은 화장실 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가요. 그런데 4살∼5살 그 밑의 아기들은 맨발로 갔다 와요. 그런데 이렇게 발 씻는 물이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 또 한여름이고, 물놀이 하는 게. 발 씻는 무엇인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가 알아보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그 사항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가는 상태에서 발 씻는 공간, 수영장에도 들어가면 먼저 발을 적시고 그렇게 들어가게끔 했듯이 그런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들어가는 데에다가 일정 부분은 또 어떤 깔판 같은 거 이렇게 목욕탕이나 이렇게 미끄럼방지에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을 해서 화장실하고 물놀이장하고의 경계가 오염이 안 되게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예. 그것 좀 연구해주세요.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9쪽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계속해서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하고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한 목적은 여주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 및 시설 사업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 말 16억 6319만 1000원이 지금 조성이 돼있고요. 수입은 내년도에 1억 4822만원, 지출은 3000만원, 그래서 증감은 1억 1822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이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사를 감사를 받을 적에 지출을 좀 해라, 그래서 송년음악회를 3000만원을 내년도에 쓰는 거로 이렇게 지출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예치금 기금에 대해서 9541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억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결론만 하자고요,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지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가지고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내년에 조례개정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금액을 증액을 해서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천, 아주 가까운 이천 정말 부럽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문화예술공연 보려면 이천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우리보다 적은 규모의 음성군도 사실은 600석 규모의 예술회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유치하고 있고.
그런데 맨날 입으로만 “문화관광도시 여주” 이러면서 정말 창피한 모습이거든요? 예술회관 좀 지읍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세종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하게 ‘지금까지 운영한 거가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화예술 공연 이거가지고 되겠느냐. 좀 더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을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들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000원의 행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향후 앞으로는 그런 상태들이 더 발전되게끔 지금 기존적인 시설에 의해서 해나가고요.
위원님께서도 같이 생각해주신 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한번 지으면 50억∼60억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일단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백(back)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포보하고 관련된 건데 거기서 파사성까지의 교량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시비로 하지 말고요, 골재판매금액으로 하는 거로 적극 검토하세요. 그걸 원리·원칙적으로 한다면 이포보 놓을 때 해 달라 그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주시에서 그걸 캐치를 누구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걷기가 위험하고 여러 가지 당위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16억이 아니라 나는 그게 잘못하면 30억까지도 불어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아지는데 여주시비로 다 부담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니까요, 골재판매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만 보면 되잖아요? 그거는 골재판매비용으로 하는 것도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우리 돈으로 하더라도, 설계를 해놓고 돈을 달라 그래야 될 테니까. 설계는 우리 돈으로 하더라도 다리 놓는 것은 골재판매로 하게.
지금 100억 다 넘어가거든요. 내년 지나면 골재수입 100억이 다 넘어가거든요. 나는 그 골재수입이 1000억 정도 된다고 봐요. 골재가격이 안 떨어지고 금년 가격으로 유지될 때는요, 1000억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임대료를 쭉 너무 많이 준다면 안 나오겠지만, 판 년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1000억 수익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국가와 여주시와 1/2로 나눌 게 아니라 그런 데 좀 많이 쓰면 국가로 안 넘어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고 조치해주시고.
또 예산담당관에서도 남한강사업소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아까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신 여강길하고 같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자기들이 원인 제공한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거든요.
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간 시비로만이 아니라 골재판매대금으로 한강하고 연계성이 있는 사항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횡단보도가 필요한 연계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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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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