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는 남한강준설토와 관련된 수의계약 특혜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준설토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27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남한강준설토 매각 판매량은 얼마이며, 판매수입은 얼마이고, 이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1216만 5000㎥이고, 4월 말 현재 총 판매수입은 712억원이며, 660억원의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순이익은 52억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5월에 공개입찰을 통해 내양적치장 준설토 481만 8229㎥ 물량을 503억 5000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481만 8229㎥를 508억 5000만원에 매각했는데 1216만㎥를 712억원에 매각했다면 준설토를 누군가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양적치장 준설토 매각 단가라면 1216만㎥를 매각했을 때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52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은 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설토 매각 업무를 여주시청 공무원이 아닌 일반 일용직한테 맡겼어도 수백억 원이 손실되는 이런 행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본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남한강준설토의 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가격은 얼마에 할 것인지를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 답변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가 준설토 수의매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수의매각 진행 여부는 의원님들과 합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남한강사업소에 확인했더니 양촌지구가 감정가 1㎥당 3,300원이라고 금요일 날 들었습니다.
오늘 남한강사업소에 가서 감정가를 자료로 받아 보니 양촌지구 감정가가 4,390원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3,300원 감정가라고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당산지구는 아직 감정을 안했지만 남한강사업소에서는 3,500원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엽제 전우회가 원하는 단가는 3,3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금요일 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원하는 1㎥당 3,300원에 준설토를 여주시에서 매각할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 양촌지구 292만 2,245㎥를 3,500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공개입찰 한 내양지구 준설토 낙찰가격은 1㎥당 거성이 10,450원이고 적금지구 낙찰가는 대백건설이 8,88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산지구는 3,500원 내양지구 낙찰가는 10,450원인데 거성낙찰가 10,450원에 3,500원을 빼면 1㎥당 6,950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292만 3345㎥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6,950원을 곱해보니 203억 1700만원이나 여주시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되는 가격입니다.
또, 적금지구 낙찰가 8,880원에 양촌지구 3,300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준다면 1㎥당 5,580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5,580원에 238만 3398㎥를 곱해보니 132억 9900만원을 여주시가 수의계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산지구는 내양지구 낙찰가보다 약 203억원이 단가가 낮고, 양촌지구는 약 133억원이 단가가 낮은 것이며, 두 곳의 합이 336억원이나 차이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여주시 남한강사업소는 70억 내지 80억만 여주 재원이 손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손실이 336억이나 되는 것은 계산하면 금방 확인될 것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보훈 가족입니다. 그러나 보훈단체라고 해서 여주시 재원에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터무니없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고마운 단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주시에서 추진 중인 수의계약 때부터 세수확보와 수익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일이고, 기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은 업체들에게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낮은 단가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5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남한강사업소와 이면합의서를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남한강사업소 공직자들과 자료 요청과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서 이 자료를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서면자료 제시)
틀림없이 2015년도 12월 31일 날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이면합의서가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떠도는 소문이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수의계약을 헐값에 줄 것이라는 소문이 거짓 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시장님은 내양지구의 1/3, 적금지구의 1/2도 안 되는 준설토 매각 단가를 이미 결정해놓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의원님들이 매각을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의계약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지난달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내양지구 낙찰가, 또 적금지구 낙찰가와 비슷한 가격에 준설토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하겠다는 준설토 단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현재 추진하는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명분과 논리에 맞지 않고, 정당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낙찰 받은 업체에게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공정거래 위반이요, 수의계약업체, 또 특정업체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세수확보는 물론, 수익률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고, 두 군데 특정업체의 특혜성 사업으로 인해 여주시는 약 336억원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적극 반대합니다.
시장님께서 여주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임의대로 추진하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여주시 재원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면 시민들 또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으로 336억원을 낭비해도 시장님은 괜찮은 자리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주재원을 낭비하라고 여주시민이 선택한 시장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두 특정업체와 준설토 최저가 3,300원에 수의계약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본 의원은 각 시민단체와 함께 시장님을 고발할 생각입니다.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시 행정의 모든 권한을 여주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리에 계십니다.
특정 수의계약으로 인해 의심받을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은 끝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양지구가 10,450원에 낙찰을 했는데 감정가가 3,660원입니다. 적금리 감정가를 오늘 확인해보니 3,345원입니다. 그런데 양촌은 저한테 금요일 날 3,300원이 낙찰가라고 분명히 남한강사업소 직원 세 분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4,390원입니다.
그런데 내양리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 이 양촌리 4,390원짜리 감정가를 3,300원으로 둔갑해서 3,300원에 수의계약을 고엽제에서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적극적으로 여주시의 재원을 손실하는 이거는 분명히 막아야 된다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너무 흥분을 하셨나 봐요. 그게 이제 수의계약, 방법, 요령, 규정, 그리고 행정자치부 훈령이에요. 법으로 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보훈단체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바친 것에 대해서 그 배려차원이겠죠.
그러나 감정가 그때그때의 그 감정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리마다, 우리가 19개의 가리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자갈이 많이 섞인 데가 있고, 또 석분이 많이 섞인 데가 있고, 대신 모래가 많고 그래서 이건 어떤 훈령으로 행정자치부의 훈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그것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지, ‘법에 없는 걸 줄 수 있다. 시장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먼저 법이 줄 수 있는 요령이 어떤 건가,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가부터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여주시로 봤을 땐 적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내외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적자는 아니에요. 적자는 아니고,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보훈단체에 미치는 이런 영향으로 봐주셔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그 법령을 이렇게 봐주셔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물론 시장님의 권한이 있겠지만 줄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찰을 보신 분들은 내가 그만큼 남으니까 최고가로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개인업자들은 사업성을 보고 받은 거고, 그리고 또 경쟁력에 의해서 그 높은 평가를 써놔서, 높은 가격을 써놔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우리가 법령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어요, 이 감정은.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감정가는 다른데 하여간 감정가가 최고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보다도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고, 또 사실상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입찰을 보신 분들에 준해서 준다, 그거는 법령에 없어요,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꼭 감정가에 의해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훈단체의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주는 걸로 아시고 한번 법령을 검토들 해보세요. 하셔서 유무를 판단해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주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점 조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시겠어요?

○의장 이환설   
예, 말씀하세요.

○김영자 의원   
보훈단체한테 주라는 법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의장 이환설   
예, 법은…….

○김영자 의원   
법령을 가져가서. 없고요.

○의장 이환설   
그러니까 그거는…….

○김영자 의원   
그거는 여주시에서…….

○의장 이환설   
그거는 우리 시장님 재량에 맡기는 거지…….

○김영자 의원   
배려차원에서 주는 거지, 법에는 분명히 이건 안 나와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보훈단체에서 법이 있으니까 꼭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런 거 이전에 그거는 시장님의 재량에 맡겨주셔야 됩니다.

○김영자 의원   
재량에 맡기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의계약을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의장 이환설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감정가예요, 좀 법령 좀 보시고 하세요. 그래갖고…….

○김영자 의원   
감정가까지도 속였습니다!

○의장 이환설   
감정가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법을 어기고, 시장이라고 해서 법을 어길 수 있는……. 대통령도 못 어기는데. 법에 의한 집행이고 수의계약이지, 어떤 뭐 임의로, 내 마음대로, 시장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한여름의 폭염으로 물이 고여 있어야 할 저수지도,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있는 들과 산의 나무도, 논밭의 작물들도 말라감으로써 농심을 비롯한 우리네 서민들의 마음까지도 메말라 가고 있는 듯합니다.
흐르는 4대강의 물을 가두어 놓고도 인근의 논밭이 메말라 감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보면서 자연재해라 불리어지는 많은 것들이 ‘인재’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여주시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홍수나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와는 멀게 살아왔는데 지구 온난화가 가져다준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지속되는 가뭄으로 여주시도 이제는 상시적인 가뭄을 극복할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의 극심한 가뭄을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상시적인 가뭄을 극복할 방안을 만들어 적극 추진하여 내년에 또 다시 임기응변적인 한해대책에 매달려 공직자들이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일들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 오늘 폐회를 하게 됩니다.
20여 일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의원들은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 모두가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한 번씩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일상적 시기에 수시로 집행기관의 사업집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음으로 해서 수험생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듯이 몰아치기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야 하는 발전적 행감(행정사무감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공동노력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이 여주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볼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집행기관의 사업수행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다음 년도의 예산안을 심의할 기본적 토대를 다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면서 평소에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의 심의, 의결해준 예산안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어 시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네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벌써 임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내기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것에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음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람 사는 상식적인 세상, 특히 상식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지여주를 건설하고픈 마음을 담아 의정활동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심정으로 지방정치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한 것에도 스스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 목표를 다시 성취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발품을 파는 일상적 정치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정치인과 정치지망생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시민들도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휘몰아치는 정치의 격랑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시장(市長)에 누가 출마한다거나 누구는 무엇에 출마할 것이냐 등등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예상과 평가가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때 정치의 계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계절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아도 정치의 바람에 휘감겨 앞으로의 1년을 정신없이 보내게 될 공직자들에게 진정성이 담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정말 많은 공직자들이 마음에 있는 ‘따뜻한 말’을 가감 없이 전해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공직자들의 곁으로 다가가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여주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나한테 꼬박꼬박 덤비는 사람들은 의회사무과 직원들밖에 없다.”라는 농담을 주고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직원들이 나이 차이를 보더라도 감히 저에게 덤빌 리야 없겠지만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본청의 많은 젊은 직원들이 제가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해 주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의원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것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듯한데요?”라는 말들과 심지어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그게 바로 갑(甲)질입니다!”라고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여주시 공직자들의 당당한 모습이 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예의를 많이 벗어나는 발언을 할 때는 좁은 소견으로 저도 가차 없이 반격을 가하기도 하지만 곁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속내를 숨김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러한 바람직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의 좁은 생각을 넉넉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은 ‘백(back)’과 ‘권력’에 의해 계층상승이 가능함을 언제나 증명해왔고, 지금도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는 사회라서 평범하거나 상식적인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가치가 전도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출직이라는 자리는 당선되자마자 어쩌면 어깨와 목에 깁스를 하고 특권과 특혜에 익숙해지면서 자신들의 눈과 귀가 서서히 가려지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주변과 분리된 고독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음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왜곡된 환경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장벽이 없이, 아니 있어도 아주 나지막한 장벽이 있어 서로의 생각을 스스럼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행동했을 때 지체 없이 비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수직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기본으로 돈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람 사는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넓힐 수 있고,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할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세상, 패자부활전이 언제나 가능한 세상,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행복한 세상,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고 기꺼이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주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이 사람의 향기가 차고 넘치는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기대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여주시 엘리트 840여 공직자들께 타의에 의해 ‘잃어버렸거나 감추어진 진실 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적 통치로부터 벗어난 이후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의 18년간의 군사독재를 거쳐 오면서 우리사회의 공직자들은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영혼 없는 존재들’로 자리매김 되기를 강요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 시기마다 독재 권력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관권 선거’의 담당자들이 되어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충실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반민주적 비정상적 국가로 전락시키는데 기여해온 것이 사실임에도 입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직자들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시민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해야 마땅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시민 속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공직자들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 정치적인 입장을 집단적으로 밝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특정 후보의 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등은 법적 제한이므로 당연히 인정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해, 정책에 대해, 선거에 대해 시민으로서 자신의 가치와 판단을 언제든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여주시 840여 공직자가 의정활동의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정활동의 내용이 공직자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현상이고, 오히려 여주시의 변화와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직자들 모두가 더욱 적극적인 시정과 의정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그런 활동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왜곡된 족쇄로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주시정의 긍정과 부정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여주시 의정의 잘함과 잘못함에 대해서도 명확한 평가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여주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여주시 의정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밝힘으로써 다음에 만들어질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840여 공직자가 여주시 개혁을 이끄는 ‘참된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여주시 840여 엘리트 공직자 모두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잘못 행하는 사람이 설사 의원 등의 힘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지닌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자로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여주시의 민주시민으로서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들의 평가를 곁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정치는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의원으로서 이제 초선의 임기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지만, 저는 정말 시의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했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들의 희망을 보듬어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민생중심적인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참된 지방정치인’을 반드시 선출할 필요가 있음을 다수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갇혀 있는 영혼, 왜곡된 영혼, 권력자들에 의해 비뚤어진 영혼의 굴레를 벗어나 21세기에 걸 맞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역사의식을 지닌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영혼’을 지닌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주시정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어야 할 의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의원들끼리도 소통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일상적으로 드러내면서 공직자들께 ‘자유롭고 정의롭고 용기 있는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840여 공직자들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음은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는 현실’이므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주시정과 의정에 혁신적 변화의 물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주에서도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행복한 복지여주를 위해 여주시 840여 엘리트 공직자들의 혁신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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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본 발언은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복지과와 교육체육과에 지적했으나 시장님의 결정이 필요하기에 발언합니다.
사립유치원 지원확대의 필요성과 여주도서관 주변관리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지구촌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수년째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 해소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뭄극복을 위한 여주시의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가뭄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여주시의 사립유치원은 10개소이고 유아원은 76개소입니다. 유아원의 연간 보조금은 누리과정 지원금 약 45억, 보육료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1인당 22만원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이나 동일 22만원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육료 차액분 5만∼6만원씩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치원은 추가 지급분이 없습니다. 경기도 타 시·군의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을 살펴보니 환경개선에 직무연수비, 운영비, 체험비, 영어 지원비, 교재·교구비, 종일반 지원, 수영강습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주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는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양육비, 교육비가 무서워 아이도 안 낳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청이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소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 어찌 못해도 자라는 아이들은 지역사회가 잘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을 다니든 모두 우리들의 자녀이고 여주시민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2013년부터 시행되어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부터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가시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 유아 1인당 5만원 정도, 유아원 담당교사 1인당 월 20만원∼30만원, 그리고 누리과정 월 1인당 22만원과 차액분 월 5만∼6만원씩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시어 여주시민인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국가와 여주시에서 한 아이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동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명쾌한 해결 방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주도서관은 4,245㎡의 규모로 2012년 3월 29일 개관하였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653명이며, 책 대출 자료는 528권입니다. 이용자는 일반인, 학생, 어린이 등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책 읽는 성향을 살펴보면 문학, 사회과학, 역사, 기술과학, 예술, 철학 순으로 매우 흥미롭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료에는 남·여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653명이 이용하는 여주도서관의 주차장은 고작 26대에 불과합니다. 여주시에서는 이용객을 도서관 앞에 위치한 한강둔치 주차장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너무도 적게 왔기에 움푹 파인 곳이 많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강수량의 경우 이 곳 저곳이 패여 내방객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 분께서 건의 했습니다. “계단 아래 주차장 포장 좀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라 포장은 힘들겠지만 적치장에서 나오는 잔 잡석으로 정리라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단 옆 수풀이 우거져 밤에는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여성 이용자들을 위하여 계단 가로등을 하나 더 설치하여 주시고, 수풀 제거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4회 정도를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본 의원의 건의로 가로등의 방향과 밝기를 올렸고 계단 옆 수풀은 약 80㎝정도 제거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신 담당직원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감동은 작은 배려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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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박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3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시 중간 설계 단계에서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이를 최종 설계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차후 시설 이용에 필요한 공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과 신축 건물의 1층 화장실을 공원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능서면 공공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주민의 이용 특성 및 기존 도서관의 시설 이용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도서관 신축 시 이를 설계에 반영할 것과 도서관 주변에 소규모 공원 등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주변 수로를 복개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줄 것, 도서관 이용객들의 각종 차량 소음 등에 방해받지 않도록 건물의 방음 시설을 강화하여 신축하여 주시고, 양방향 형태의 건물 구조로 주차장과 대로변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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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항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결산 심의 간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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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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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감사의 경우 위원님들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와 윤희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월 7일에는 원주 광역화장장 공동 건립 사업 현장 등 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정한 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과 각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점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처리요구 사항은 총 11건입니다.
부시장, 국장, 각부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주요감사 실시내용 중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57건, 개선요구사항 100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일부 업무추진에서는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서로 간 소통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행정행위의 대부분은 단일 법령, 단일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 개의 법령과 수 개의 부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부서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대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단축된 것으로 보이고, 친절도 또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시민들의 눈높이 또한 예전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전보다 개선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분들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복지 요구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 여주시만의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하게 주목되고 심도 있게 다뤄진 감사는 축산 조례에 대한 것입니다. 축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축사 주변의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와 오염총량 초과에 따라 여주발전을 지대하게 막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여주시는 각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사무를 위임했을 뿐 종합적인 문제의 파악이나 그 대책수립을 하지 못하였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축산과에는 무허가축사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파악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이 나타났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오염총량의 문제가 여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 오염총량 초과에 따른 여주시 개발행위의 불허와 예산지원 중단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여주시 각 실과에 알림은 물론 오염총량에 따른 여주시 업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하수사업소에서는 민원이라는 이유로 특정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옹호하여 조례의 근본취지를 벗어나게 축산 조례를 추진한 문제가 밝혀졌고, 이는 공직업무의 공익우선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주시 축산 정책은 이제 단순하게 축산인과 주변 민원인의 문제거나 몇몇 특정부서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에서는 여주시의 축산문제가 자신의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심각하게 연구 분석하여 축산의 문제가 여주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오고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업무를 살펴보면 잘못된 것보다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제한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았음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공직자 개개인이 맡은바 임무에 열정을 가지고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생중계되었으며, 시민모니터링단의 참석은 새로운 시민주체, 시민정치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시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대가 여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에 걸쳐 개회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바쁜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때론 늦은 밤까지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임하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성실한 자세로서 원활한 정례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비롯하여 시정 현안과 부진사업, 그리고 낭비성 예산 집행 여부 등에 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정상일침(頂上一鍼)의 따끔한 지적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 중 지적된 내용은 곧 시민의 지적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주저함이 없이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줄 것과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차지계(覆車之戒)의 교훈으로 삼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일 불볕더위와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면밀하고도 다각적인 가뭄극복 대책에 더욱 힘써 주시고 가뭄대처에 필요한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수방대책을 비롯한 재난예방 업무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주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