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07일(수)
- 의사일정
- 1.가뭄대책보고서의결의건
- 2.가뭄극복대책마련촉구결의문채택의건
- 3.휴회의건
(09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진짜 기다리던, 어제부터 단비가 내렸어요. 아마 호국영령들이 비를 몰고 온 것 같아요. 참, 우리 한 25,000평, 3만 평 모를 제대로 못 심었었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아주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가뭄 때문에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짜 기다리던, 어제부터 단비가 내렸어요. 아마 호국영령들이 비를 몰고 온 것 같아요. 참, 우리 한 25,000평, 3만 평 모를 제대로 못 심었었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아주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가뭄 때문에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에 좀 비가 내렸습니다. 자다가 새벽 2시쯤에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뭄은 인재라는 생각으로 여주시에서만이라도 가뭄이 반복될 때마다 대책을 세우느라 동분서주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제가 자유발언을 자주 활용하고, 심지어 규칙을 개정해서 발언시간까지 늘려가면서 자유발언이라는 제도를 어쩌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유발언을 할 때면 공직자들이 “또 자유발언을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겉으로 속내를 표현하지 못할 뿐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자유발언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자유발언 한 내용들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공직자들의 잘못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건설적 사업들을 제안했고, 몇 가지는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어 현실화된 것들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박재영이라는 여주시의원이 행하는 자유발언에 대해 ‘또?’라는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할까?’라는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대안 없는 비판은 아무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므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집행기관에서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 비판에 앞서 스스로 대안을 만들거나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 전부터 여주시 전체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바가 없고, 끊임없이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만을 들어왔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결정’이 정말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행정의 진행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위치에 있지 않은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가리켜 “결정장애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서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서인지 여주시에서도 자가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1가구 2차량 또는 1가구 3차량을 소유하는 현실적 상황이 생겨나고 있고, 여주시 전체의 차량 등록대수가 65,200대에 이르고, 여주시 3개 동의 차량등록 대수가 3만 대를 넘어섰음으로 해서 주차공간의 확보문제가 여주시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골목마다 세워지는 차량들로 인해 화재가 발생될 경우 소방차의 이동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기본이고, 차량이 서로 교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뒷골목의 현실, 이면도로 곳곳이 주차장화 되어 있어서 여주시 전체가 주차장으로 착각하게 되는 현실에 짜증이 배가될 때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주시 전역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차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정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임기응변’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필요가 제기되는 순서에 따라 주차장을 짓느라 일관된 계획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필요가 제기되는 곳을 쫓아다니는 것으로는 체계적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역적 요구를 감당해내기에도 벅찰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안 드려봅니다.
여주소방서에서 도장교를 건너면서 좌우 양쪽으로 소양천과 나란히 있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쪽의 인도를 없애고 현재의 일렬주차를 사선주차로 변화를 주면 지금의 주차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소양천변을 따라서 일방통행로로 전환을 하고, 사선주차를 통해 확보되는 주차면적은 어쩌면 100억 이상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시장님!
혹시라도 검토 후 타당성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방안을 제안해준 공직자에게 큰포상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원봉사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온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정말로 아주 많은 사람들은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고 있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는 무인발급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들도 가능하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업무를 보는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에게 ‘온전한 점심’을 보장해 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말 변화를 이루어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관행과 관습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곳의 지자체에서 직원들에게 온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해주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선진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내기 위해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변화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발전적 변화를 추구할 때는 고통을 감내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지레짐작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에 좀 비가 내렸습니다. 자다가 새벽 2시쯤에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뭄은 인재라는 생각으로 여주시에서만이라도 가뭄이 반복될 때마다 대책을 세우느라 동분서주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제가 자유발언을 자주 활용하고, 심지어 규칙을 개정해서 발언시간까지 늘려가면서 자유발언이라는 제도를 어쩌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유발언을 할 때면 공직자들이 “또 자유발언을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겉으로 속내를 표현하지 못할 뿐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자유발언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자유발언 한 내용들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공직자들의 잘못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건설적 사업들을 제안했고, 몇 가지는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어 현실화된 것들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박재영이라는 여주시의원이 행하는 자유발언에 대해 ‘또?’라는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할까?’라는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대안 없는 비판은 아무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므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집행기관에서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 비판에 앞서 스스로 대안을 만들거나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 전부터 여주시 전체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바가 없고, 끊임없이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만을 들어왔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결정’이 정말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행정의 진행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위치에 있지 않은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가리켜 “결정장애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서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서인지 여주시에서도 자가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1가구 2차량 또는 1가구 3차량을 소유하는 현실적 상황이 생겨나고 있고, 여주시 전체의 차량 등록대수가 65,200대에 이르고, 여주시 3개 동의 차량등록 대수가 3만 대를 넘어섰음으로 해서 주차공간의 확보문제가 여주시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골목마다 세워지는 차량들로 인해 화재가 발생될 경우 소방차의 이동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기본이고, 차량이 서로 교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뒷골목의 현실, 이면도로 곳곳이 주차장화 되어 있어서 여주시 전체가 주차장으로 착각하게 되는 현실에 짜증이 배가될 때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주시 전역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차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정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임기응변’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필요가 제기되는 순서에 따라 주차장을 짓느라 일관된 계획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필요가 제기되는 곳을 쫓아다니는 것으로는 체계적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역적 요구를 감당해내기에도 벅찰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안 드려봅니다.
여주소방서에서 도장교를 건너면서 좌우 양쪽으로 소양천과 나란히 있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쪽의 인도를 없애고 현재의 일렬주차를 사선주차로 변화를 주면 지금의 주차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소양천변을 따라서 일방통행로로 전환을 하고, 사선주차를 통해 확보되는 주차면적은 어쩌면 100억 이상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시장님!
혹시라도 검토 후 타당성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방안을 제안해준 공직자에게 큰포상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원봉사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온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정말로 아주 많은 사람들은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고 있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는 무인발급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들도 가능하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업무를 보는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에게 ‘온전한 점심’을 보장해 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말 변화를 이루어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관행과 관습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곳의 지자체에서 직원들에게 온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해주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선진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내기 위해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변화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발전적 변화를 추구할 때는 고통을 감내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지레짐작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뭄대책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뭄대책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지난 5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6월 2일 제1차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개발국장으로부터 가뭄대책 종합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점동면 장안리를 비롯한 네 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6월 5일에 제2차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뭄대비 종합 대책을 한강물을 이용한 용수개발 확대, 지하 관정 활용, 가뭄 우심지역 밭작물 대체 재배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기 바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첫째, 가뭄 발생 시 가뭄 피해 지도 작성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여주 지역의 가뭄 발생 양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남한강을 활용한 용수공급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수로 건설 등 필요한 예산 등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바랍니다.
셋째, 골프장 등 관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에 대해 필요 시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바라며, 넷째, 가뭄 시 공업용수 등을 주변 농업용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기업에서 댐 용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백신지구, 점동지구, 북내지구, 대신지구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과, 능서면 백석지구 양수장 취수지역을 광대리, 마래리, 오계리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외에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도 실태조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작성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산악지형 등 관정 개설 및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전환 시 필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대형 관정 긴급 개발 시 행정절차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대형 관정 추가 설치에 대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기준 이하의 농경지에 대해서도 관정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을 바라며, 셋째, 관정 개설 시 전기 인입 문제로 관정의 가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폐쇄 또는 미사용 중인 마을 상수도를 재조사하여 사용 가능한 시설의 경우 농업용수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다섯째, 관내 저수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저수지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경기도 등에 건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여섯째,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지방상수도의 우선 공급을 추진 바라며, 추경이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부터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가뭄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 어려움 해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가뭄의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고 계시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지난 5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6월 2일 제1차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개발국장으로부터 가뭄대책 종합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점동면 장안리를 비롯한 네 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6월 5일에 제2차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뭄대비 종합 대책을 한강물을 이용한 용수개발 확대, 지하 관정 활용, 가뭄 우심지역 밭작물 대체 재배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기 바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첫째, 가뭄 발생 시 가뭄 피해 지도 작성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여주 지역의 가뭄 발생 양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남한강을 활용한 용수공급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수로 건설 등 필요한 예산 등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바랍니다.
셋째, 골프장 등 관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에 대해 필요 시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바라며, 넷째, 가뭄 시 공업용수 등을 주변 농업용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기업에서 댐 용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백신지구, 점동지구, 북내지구, 대신지구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과, 능서면 백석지구 양수장 취수지역을 광대리, 마래리, 오계리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외에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도 실태조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작성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산악지형 등 관정 개설 및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전환 시 필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대형 관정 긴급 개발 시 행정절차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대형 관정 추가 설치에 대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기준 이하의 농경지에 대해서도 관정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을 바라며, 셋째, 관정 개설 시 전기 인입 문제로 관정의 가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폐쇄 또는 미사용 중인 마을 상수도를 재조사하여 사용 가능한 시설의 경우 농업용수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다섯째, 관내 저수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저수지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경기도 등에 건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여섯째,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지방상수도의 우선 공급을 추진 바라며, 추경이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부터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가뭄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 어려움 해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가뭄의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고 계시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활동 결과 보고서는 가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활동 결과 보고서는 가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간의 특위활동과 여주시의 가뭄대책 활동에 격려라도 해주듯이 어제, 오늘 반갑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그러나 가뭄극복 활동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난히 긴 관계로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극복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지구촌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년째 지속되는 가뭄으로 일부 논에는 급수차까지 동원되는 등 여주시에 닥친 극심한 가뭄은 농업상실과 농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주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대부분의 관정 시설 또한 부정용수로 인해 지금의 가뭄이 계속될 경우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의 가뭄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여주시가 가뭄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신속한 대책마련을 포함한 가뭄극복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뭄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여주시의 현재까지 강우량은 117㎜ 수준으로 평년 대비 45% 수준이며, 저수지 저수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등 수년째 지속되는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인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생활용수 긴급 급수를 실시하는 등 여주시 전체가 가뭄으로 인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용수유입 기능이 없는 관내 금사, 원부, 삼합저수지는 물론이고 국가하천인 청미천 마저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등 여주시의 가뭄피해는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벼 생육에 악영향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여주시가 가뭄 극심지역 해소를 위해 긴급 관정개발, 급수차지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되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가뭄 사태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며 여주시에 닥친 가뭄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구체적이고도 신속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여주시 백신지구, 점동지구, 북내지구, 대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기존에 있는 능서면 백석지구 양수장 취수지역을 광대리, 마래리, 오계리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항구적인 가뭄 예방을 위한 가뭄대책을 정책의 최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농업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수립할 것과 농업정책의 다변화를 통해 논에 밭작물 전환이 쉽고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관정개발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가뭄지역에 대하여도 신속한 관정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관정 개발 후 전기 인입의 지연으로 사용을 못하는 관정이 없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조치하여 한발과 관련된 전기를 조속히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가뭄 단계별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통해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가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가뭄해소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라.
하나, 여주시 또한 마을상수도 폐공이용, 대규모 물 사용 관내업체와의 협조 등 다각도의 가뭄극복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식수난을 겪고 있는 물 부족 지역에 대한 상수도 우선공급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
2017년 6월 7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간의 특위활동과 여주시의 가뭄대책 활동에 격려라도 해주듯이 어제, 오늘 반갑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그러나 가뭄극복 활동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난히 긴 관계로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극복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지구촌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년째 지속되는 가뭄으로 일부 논에는 급수차까지 동원되는 등 여주시에 닥친 극심한 가뭄은 농업상실과 농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주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대부분의 관정 시설 또한 부정용수로 인해 지금의 가뭄이 계속될 경우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의 가뭄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여주시가 가뭄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신속한 대책마련을 포함한 가뭄극복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뭄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여주시의 현재까지 강우량은 117㎜ 수준으로 평년 대비 45% 수준이며, 저수지 저수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등 수년째 지속되는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인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생활용수 긴급 급수를 실시하는 등 여주시 전체가 가뭄으로 인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용수유입 기능이 없는 관내 금사, 원부, 삼합저수지는 물론이고 국가하천인 청미천 마저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등 여주시의 가뭄피해는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벼 생육에 악영향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여주시가 가뭄 극심지역 해소를 위해 긴급 관정개발, 급수차지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되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가뭄 사태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며 여주시에 닥친 가뭄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구체적이고도 신속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여주시 백신지구, 점동지구, 북내지구, 대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기존에 있는 능서면 백석지구 양수장 취수지역을 광대리, 마래리, 오계리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항구적인 가뭄 예방을 위한 가뭄대책을 정책의 최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농업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수립할 것과 농업정책의 다변화를 통해 논에 밭작물 전환이 쉽고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관정개발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가뭄지역에 대하여도 신속한 관정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관정 개발 후 전기 인입의 지연으로 사용을 못하는 관정이 없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조치하여 한발과 관련된 전기를 조속히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가뭄 단계별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통해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가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가뭄해소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라.
하나, 여주시 또한 마을상수도 폐공이용, 대규모 물 사용 관내업체와의 협조 등 다각도의 가뭄극복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식수난을 겪고 있는 물 부족 지역에 대한 상수도 우선공급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
2017년 6월 7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는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는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주차장 얘기했는데, 영무빌딩 우리 임대하자고 우리 시에서 그랬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차라리 사서 하자.” 이렇게 할 때 그 때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겠어요. 우리 박◎달 실장님이 어떠한 얘기를 했냐 하면, “공직자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비웃었어요. 실효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비웃고 말았어요. 임기응변적인 것들, 우리 공직자들 하면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실 얼마 안 가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아우!” 그러는지 몰라도 알고 나면, 아는 사람은 진짜 비웃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차, 차 1대 값이 들어가는 거죠. 주차장 하나, 1대 만드는데 차 1대 값 이상이 들어가요.
이런 걸 볼 때 참 가장 효율적인 게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마 제안을 내서 우리 박재영 의원한테 줬나본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서로가 이렇게 찾아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분명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주차장 얘기했는데, 영무빌딩 우리 임대하자고 우리 시에서 그랬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차라리 사서 하자.” 이렇게 할 때 그 때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겠어요. 우리 박◎달 실장님이 어떠한 얘기를 했냐 하면, “공직자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비웃었어요. 실효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비웃고 말았어요. 임기응변적인 것들, 우리 공직자들 하면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실 얼마 안 가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아우!” 그러는지 몰라도 알고 나면, 아는 사람은 진짜 비웃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차, 차 1대 값이 들어가는 거죠. 주차장 하나, 1대 만드는데 차 1대 값 이상이 들어가요.
이런 걸 볼 때 참 가장 효율적인 게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마 제안을 내서 우리 박재영 의원한테 줬나본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서로가 이렇게 찾아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분명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