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5월 19일 집회 공고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건의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에 고생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인 도자기축제, 산북면 품실축제,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 내일부터 개막되는 금사 참외축제 등 모든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제는 축제가 정착되어가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봄은 예년과는 달리 모내기철에 매우 가물었던 것 같습니다. 가뭄대책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점동면 청미천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하천물이 마를 정도로 가뭄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남한강 수로관을 이용하는 동부전자도 방문하여 농경지에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 것은 현장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모범적인 행위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아 하천 및 저수지가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내일은 바른정당 국회의원 몇 분과 농림수산부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북내면 상교리 현지를 답사하여 가뭄피해 상황과 대책방안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여주시에서는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가뭄대책에 더욱 적극적인 마련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뭄이 지속되면 고구마 등 밭작물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밭작물 가뭄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점동지구 용수개발사업도 계획서 수립에서부터 꼼꼼하게 점검하여 완공 후에 추가로 보완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리시설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및 농림수산부에서 심의 중인 북내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대신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여주시가 유리하게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백신지구 용수개발사업에 흥천지역은 금년도에 시범용수공급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 및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사업 준공 이전에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여주시 교통시설 개선으로 주민편리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학동과 여흥동을 잇는 여주대교에 차량이 정체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 등 고통 없이 여주대교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하기 위한 여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개선으로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선책으로 (신)여주대교를 잇는 전용도로에 우회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여주대교도 좌회전 차선과 직진차선 일부를 보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도록 여주시에서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교량 위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직진신호를 여유 있게 하여도 3∼4회에 거쳐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여주시민으로서는 답답하고 짜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학동의 급속한 개발로 아파트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2,900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차량등록대수도 2013년 5,286대, 2017년 7,676대로 4년 만에 1.5배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학지구의 꾸준한 개발로 유입인구는 더욱 많아져 차량통행도 급속히 증가할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주시에는 시간대별 여주대교를 통행하는 교통량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차량통행량도 파악하여 차량증가에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며 추가로 교통개선 대책도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여주대교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하여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6차선으로 중앙 2차선은 출퇴근시간에 맞는 가변차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면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들의 확실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촉구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333지방도 가남노선에 가남읍 본두리 앞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회전교차로는 평면의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이를 위하여 통행하도록 설치한 교차로 형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에 비해 상충횟수가 적고 저속으로 운영되며 운전자의 의사결정이 간단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호교차로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적으며 접근성을 높여주고 사고빈도가 낮아 교통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체시간이 감소되어 연료소비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설치하여 편도1차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칭찬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도2차선인 333지방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 상에는 중앙교통섬 지름이 50m이내, 시속 30㎞, 회전차폭대비 진입로차폭 비율이 1.0∼1.2배 사이, 진입각은 20∼60도 사이가 되도록 설계하여 일반적으로 30도∼40도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전교차로가 기준에 맞게 적절히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현실여건은 어떻습니까?
도로통행 제한속도가 시속 70㎞이고 전방의 50㎞, 30㎞로 감속하여 운행하도록 표시는 되어있으나 운전속성상 표시된 속도를 준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상시대로 주행하다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급감속을 할 경우 노면이 미끄러운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차선으로 미끄러져서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회전교차로 규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맞게 90도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적고, 과속위험이 많은 지역에서는 원형교통섬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타원형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입각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되어있는 최소각인 20도 각으로 하여 회전축을 원만히 하여 속도저감시설인 완만한 방지시설 또는 가상방지턱 설치와 속도저감시설 안내표지판 추가설치, 그루빙 일명 줄눈을 설치하여 예상되는 사고예방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조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차난 해소의 문제입니다.
여주시의 차량등록대수가 현재 65,000대로 2008년 51,000대에 비해 1.3배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 주차장은 매우 느리게 증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차설치 공간 부족 및 타워형 주차장 증설 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작년에 준공된 한글시장 주차장은 총 투자액이 48억원에 188대 주차가 가능하며, 부지구입비 10억원, 시설비 38억원이 소요되어 시설비에만 1대당 2천만원 이상이 투자된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비에만 1대당 2천만원 이상이 투자된 엄청난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은 없고 차량은 늘고 주차난은 점점 가중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나 개인주택신축 시에 적용되는 주차장 조례도 아파트 30평당 1.2대 정도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1동에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 30평 기준 2대 이상의 주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의 건축 시에도 주차가능대수를 증가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항을 일부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주차장 조례를 재검토하여 주차난도 해소하고 투자비용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하여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수없이 많아 모든 일을 다 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주발전의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여 여주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행정환경 변화 등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소송사건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승소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현행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별표 1과 별표 2로 구분하여 안 별표 1에서는 소송사건별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별표 2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조견표를 신설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준인건비와 인력 여건 등을 반영한 정원 및 직렬·직급 간 조정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남한강사업소와 안전총괄과의 하천기능을 통합하여 하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경제개발국 내에 하천과를 신설하며 같은 조에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중 하천, 제방에 관한 사항과 창조도시사업국의 기업지원·유치에 관한 사항, 하수사업소의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한강사업소의 소관사항 전부를 경제개발국 소관사항으로 조정하며, 안 별표 3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6호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국기의 게양일을, 안 제4조에는 국기선양 사업 추진 등을, 안 제5조에는 가로기 게양을, 안 제6조에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시행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해직’을 ‘해임’과 ‘파면’으로 구체화하며, 안 제21조제13항에 직원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안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길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6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1천원이상 한정하는 것을 신용카드사용의 일상화되어있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제증명등 발급 처리 전 취소 시에는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코자 하였으며, 수수료 면제 등 증명서 인증 시 전자식 인증방법을 사용토록 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수료 요율표를 별표 1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반수반사항이 없으며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69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사용료 중 노인에 대한 이용료를 감액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휴관일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 편리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월요일 휴관일을 주말 토요일로 변경하여 주중에 운동하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청소년을 위한 경기 행사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안 별표 1에서 노인들에 대한 사용료를 감액하여 노인 분들의 건강복지와 예우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다음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또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원안에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570호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1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의무사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하여 경관 조례에 포함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과 가이드라인 용어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27조와 안 제28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중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의2에서는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의 공공디자인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과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4호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안 별표에서는 공공시설물 종류 및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지정 확대, 안 제5조제3항에 제4호의 후계농업경영인 축사 신축 완화 규정 신설, 안 별표2의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 정비로 증축은 기존 시설면적이 50% 이내∼100% 이내, 같은 부지 신축은 기존 시설면적 이내, 다른 부지 이전 신축은 기존 시설면적의 200% 또는 신고미만 최대면적의 300% 이내로 완화하고, 안 제5조제5항 및 안 별표3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신설하는 기준이 금회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 4. 26.∼5. 6.까지 10일 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총 29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설명 드리면, 산북면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1.5㎞로 강화와 가남읍 등 7건의 후계농업경영인 입지허용 반대, 점동면 등 5건의 기존축사 신축·증축 반대 및 제한 강화, 여주축협에서는 기존축사 신·증축 완화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200m 이네 증축 50% 및 이전신축 200% 또는 300%, 육계와 산란계에 대한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2건으로 노인복지회관 별관 변경 신청 및 능서 공공도서관 신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억 2245만 2천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3억 6076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 6168만 9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 9944만 4천원, 대설피해 재해대책 지원 1026만원, 미국 선녀벌레 방제 약제지원 1806만 8천원,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비 2억 32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3억 6076만 2천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승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본 안겅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예산현액은 7555억 6500만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7765억 3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929억 9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3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결산 실제수납액은 7765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22억 83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94억 6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47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 결산지출액은 5929억 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34억 7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8억 1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76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입니다.
2016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836억 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623억 1600만원, 사고이월 97억 200만원, 계속비이월 426억 7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0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4종으로서 2016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91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70억 900만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6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188개 수량에 109억 38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 등 기타 세부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7. 1. 23.∼3. 9.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 용량은 1일 50,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은 37,000톤으로 1인 1일 평균 금수량은 374ℓ입니다.
급수인구는 98,000명으로 계획급수 인구 대비 보급률은 86.2%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77억 2000만원, 지출이 153억 7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103억 6200만원, 비용은 115억 85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1396억 8100만원, 부채는 4100만원으로 자본은 1396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7. 1. 16.∼3. 30.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34,044톤에 1일 하수처리량은 24,881톤으로 1인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273ℓ입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90,935명으로 처리구역 인구대비 하수도보급률은 79%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17억 4800만원, 지출이 164억 38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86억 5900만원, 비용은 111억 80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5억 2100만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590억 4700만원, 부채는 1억 5900만원, 자본은 588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581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 동의의 배경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협의회 가입단체 중 설립절차를 미 이행한 자치단체는 2018년부터 부담금,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및 고시 등 법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며,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협의회의 명칭을, 제4조에서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제5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제6조∼9조에는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위원의 선임방법을, 제18조, 제19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이 있으며, 위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협의회의 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뭐, 특별한 질의는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서 전부 다 설명되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장군수협의를 비롯해서 협의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했을 때 또 부작용도 있을 거거든요. 또 물론, 안 하면 다른 시·군하고 휩싸이지 못하고 동떨어지는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협의회 건 네 건은 의정의 날도 설명이 됐었고, 지금 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추후로 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좀 신중히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이미 되어있는 협의회 운영도 여주시에 득이 되게끔 운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의안번호 582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약 동의 배경으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동의 배경과 동일하며,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에 따라 경기도동부권협의회의 주요 규약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협의회의 명칭을, 제2조에서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제3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4조에는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을, 제12조, 13조에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의안번호 58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 신규 가입한 협의회로써 제안이유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설립한 협의회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협의회의 명칭을, 안 제2조, 4조에서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5조, 6조에는 임웜 구성 방법, 안 제7조에서 회의 및 의결, 안 제11조에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안 제15조, 17조에서 경비부담 방법과 회계보고 및 결산시기 등을 앞에 설명 드린 협의회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으로는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통합적인 전략 마련과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동개발,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의견 제시와 또한, 각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지속가능발전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자가 들어있는 도시들의 협의체로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 6. 24. 설립이 되었으며, 우리 여주시는 2013. 9. 23. 시로 승격하여 이듬해인 2014. 1. 1. 가입하여 현재는 15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도시교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의협의체로 분류됨에 따라 이번에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법정협의체로 등록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의 명칭을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라 하며,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을, 안 제4조에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안 제6조∼8조까지는 협의회의 임원의 구성 및 회원의 책무를, 안 제9조∼13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소집을, 안 제14조∼17조까지는 협의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제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고요, 저희 자치행정과는 한 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당초에 동주도시를 만든 것도 역사와 문화 그 뿌리가 같은 “주(州)”자가 들어가는 도시가 상호 협력하면서 같이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먼저 의정의 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동주도시를 처음 할 때는 군 단위라 참여를 못 했었는데 저희도 시로 승격이 되면서 전국의 “주(州)”자 들어가는 대도시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저희 여주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그 실무협의회라든가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타 시의 배울 점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배워가지고 저희 시에 접목을 시키면 여주시도 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동주도시교류협의회도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앞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라든가 동부권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동주도시기 때문에 같이 상호 연계하면서 같이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기록도 하고 같이 상호해서 보완해서 나갈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