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환설   
오늘 방청객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여주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의회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여간 우리 시장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공직자들과 더불어서 여주의 발전,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이러한 의정 행정에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큰 관심과 사랑으로 여주시의회를 바라봐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주시민 여러분과 축제의 계절 5월에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애쓰고 계시는 원경희 시장님, 이대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여주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의 하나인 ‘금사참외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축제가 알차게 성공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풍요롭고 희망찬 농촌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가남지역 아동센터 유소년 야구단과 전국 세종대왕배 유소년 야구대회 발전을 위해 여주시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가남 지역아동센터 주관으로 전국 세종대왕배 야구대회가 4회째 양섬야구장과 리틀야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남 지역아동센터는 김상현 감독의 지도 아래 야구유소년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가남 지역아동센터의 유소년 야구부는 전국야구대회에 출전하여 영광의 1등을 네 번씩이나 했고, 준우승을 두 번에 걸쳐 수상하는 등 실력 있고 유명한 유소년들이 지금 여주지역에서 제2의 박찬호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며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능력 있는 야구소년들에 대한 여주시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이제부터라도 이들을 위한 여주시 차원의 관심과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가남 지역아동센터 주관으로 여주시에서 전국 세종대왕배 유소년 야구대회가 4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2014년 제1회 때는 전국에서 10개 팀이 참여를 했으며 2015년도에는 44개 팀이, 2016년도에는 27개 팀이, 2017년도 6월 3일에 개최 예정인 전국 세종대왕배 유소년 야구대회에서는 33개 팀이 전국에서 고르게 참여가 계획되어 있는 등 이 대회는 여주를 대표하는,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유소년 야구대회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대 44개 팀이 참여할 때는 부모들까지 함께 방문하기 때문에 800명이상의 인원이 여주에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숙박을 하며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기대이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 또한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여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효과가 있는 전국 세종대왕배 유소년 야구대회가 시 차원의 지원이 너무 빈약하여 대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주시의 대회 지원비는 겨우 300만원뿐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감독님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어렵게 후원자를 찾아내어 2천만원의 예산을 힘들게 조성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전국 세종대왕배 유소년 야구대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재정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매년 대회 때마다 손 벌리고 사정하듯 후원자를 찾아서 만든 재원으로 유소년 야구대회를 추진하자니 그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전국에서 2015년도에는 44개 팀, 올해는 33개 팀이 대규모로 유소년 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로 몰려오는데 이런 곳에 여주시의 행정과 예산지원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추진하면서 여주시에 몇 년째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겨우 300만원이었습니다.
시장님!
내년 5회째부터는 여주시의 유소년 야구 인구 저변 확대와 여주를 알리는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라도 세종대왕배 야구대회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여주지역에서 박찬호, 류현진 같은 야구선수를 꿈꾸고 있는 꿈나무들에게 엘리트체육인으로 육성시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남 지역아동센터 유소년 야구단과 전국 세종대왕배 유소년 야구대회가 여주시를 대표하는 유소년 스포츠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과 의지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여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중앙정부의 탄생은 여주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넘어 함께 발맞추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방향은 자치와 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6:4까지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장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 역시 지방으로 넘기겠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인구 10만 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어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여주도 신속하게 그 정책방향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간 여주는 과거 집권 세력 중심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새로운 국가이념과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여주만이 과거의 이념과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여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지 생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여주시의 행정 내용과 전면 비교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롭게 만들 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만이 ‘퇴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자치와 분권의 지방으로 권한의 이양은 그 주체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주시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이양 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행정정책능력과 실무로 증명하고 보여줘야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과 함께하는 ‘여주시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이천 쓰레기소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런 비상상황이 지방에서 벌어질 때 지방정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매뉴얼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은 지방정부 분권 요구와 함께 지방정부별 능력우위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주의 ‘세종대왕 테마파크’ 건립 소요예산은 300여 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서도 여주의 발전방향과 잘 맞는지 검토되고, 또한 그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요구되어지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분권 이후 다가올 지방정부의 기획능력 검증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은 다름 아닌 대통령도 ‘실무자의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정세에 부합하며,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투표지지율의 배에 가까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의 현실에 비추어 말하면 여주시장님 등 행사 주요인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가 늦어지거나 심지어 애국가를 두 번씩이나 부르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변화처럼 여주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행사장에서 인사말부터 줄이고 주민의 뜻과 함께 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여주시민들이 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는 사람, 제도, 예산의 순서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주도 이제 중앙정부의 변화처럼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며, 그렇게 변화 될 때 중앙정부와 함께 호흡하여 발전하는 여주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주도 새로운 대한민국 탄생과 더불어 구시대의 사고방식과 행정운영 방식에서 변화할 때 새롭게 발전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주가 될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천명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은 여주를 바라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러네요. 시정 질문 중에 가장 와 닿는 게 있네요.
우리 하동의 전통시장이에요. 거기 화약고예요, 거기 불이 나면 진짜 엄청난 피해가 올 거예요. 이걸 보험에 대한 이러한 조례를 이영옥 의원님이 만드셨는데, 참 이것을 우리가 십분만 활용한다면 되지 않을까.
먼저 6대 때도 그런 것들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김영자 의원님 계시지만, 한 100억 투자를 해서 새로 싹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현실정이 우리 여주시가 빚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0억대 투자를 해서 새로 싹 리모델링하고, 2층으로는 살림을 꾸릴 수 있게끔. 거기에 노약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상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커다란 비중을 가지시고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바쁘신 일과 중에도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과 항상 바른 정론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함에도 여주시의 각종 행사를 치르느라 밤낮을 잊고 고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시민행복을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의 결과를 통해 여주시민이 행정을 신뢰하며 지역발전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 하동 재래시장 안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본 의원이 하동 재래시장 현장에 실태조사를 해보니 안전 상태가 너무나도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동 재래시장은 1층이 94동, 2층도 94동, 총 188개 동에서 2층에서만 해도 400여 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88개 동마다 가스통과 기름보일러에 쓸 기름통이 가구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이 살기에는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층에는 주로 극빈자 영세민과 외국인 근로자와 술 많이 드시는 분들과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맥스이엔씨하고 재판까지 당하고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건물이 워낙 낡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해 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옥상에 올라가보면 137개의 가스통이 즐비하게 있고, 집집마다 방문 앞에는 기름통이 놓여 있으며, 건물은 옥상에서부터 누수 되어 거미줄처럼 꼬여있는 전기선이 아무 때고 누전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A, B, C 동에서 C동은 옥상에서 온갖 폐품이 많이 쌓여있어 어린이나 학생들이 올라가 불장난이라도 할 경우 예기치 않은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C동에 내려오는 옥상 계단은 허공으로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발을 헛디딜 경우 2층에서 아래층으로 추락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근로자들이 작은 가스레인지를 방에서 사용하고 있어 부탄가스가 폭발할 위험도 크고, 기름이 비싸 시설이 낡은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전기요를 쓰고 있는데 과열되면 화재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날이면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 도로를 완전 점용하며 각종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비상 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일 장날 재래시장에 화재라도 발생 할 경우에는 하동 재래시장 부근에 기름통과 가스통이 폭발해 하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고, 이 아픔이 아물기 전에 여수 수산시장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해 또 다시 재난이 반복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125개 점포 가운데 116개 점포가 불에 타 시장이 전소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재래시장의 화재로 인해 막대한 시민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이나 여수 수산시장은 사람이 시장 안에서 잠을 자는 분들이 없었기에 그나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불이 왜 났습니까?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 하동 재래시장은 어떻습니까? 2층에 주민 400여 분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화재 시에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하동 재래시장은 안전 준비와 소방시설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너무 방심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하동 재래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한 번 하동 재래시장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동 재래시장을 둘러보신 후, 시장님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맞는지, 아니면 헛구호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첫 번째로 시급한 안전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집집마다 있는 가스통과 기름통을 제거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옥상에 방수 지붕을 해 주셔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C동 옥상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고 추락할 수 있는 계단 위험한 곳을 신속히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장날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복지, 편리한 현대화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민이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항은 시급한 사항이니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와 같은 하동 재래시장 재난 예방조치 및 건축물 보수에 대한 여주시의 추진방안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 시설과 문화관광 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응모하여 반드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시장님의 큰 관심과 의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하동 상인회가 자활·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시켜 2018년 공모사업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준설토 판매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2014년 12월 5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남한강 준설토 헐값 매각 의혹”에 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남한강사업소장이 써준 답변서를 그대로 읽었고, 본의원이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자 시장님은 답변을 하지 못해 남한강사업소장이 앞에 나와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공직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답변이 한국일보 2015년 4월 13일자 14면에 보도되었고, 기사를 보면 시장님의 답변이 위증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했고, 준설토 매각 과정에서 비위가 없었는지 확인 중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나 위증이 아닌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가 남한강에서 생산한 준설토는 총 몇 ㎥이고, 이미 매각 완료한 남한강 준설토 판매량은 몇 ㎥이며 각종 비용을 제외한 현재 여주시의 순이익은 얼마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여주시가 골재업자로부터 몇 년 째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총 7건의 소송 중 이미 종결된 3건과 현재 소송 중인 4건에 대해 현재까지 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으며, 소송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설토 적치장마다 적게는 10만㎥, 많게는 20∼30만㎥의 할증량이 있다는 말이 일부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 19개 적치장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할증량으로 인해 여주시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치장 물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가 직영하는 가정지구 준설토 총 물량은 318만 5049㎥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지구 적치장에 20만㎥ 이상의 준설토 할증량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시장님께서는 정확히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판매실적과 잔여물량은 얼마이며,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가정지구 골재판매로 인한 여주시의 순이익은 얼마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2010년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대계약을 하면서 임대기간을 6년으로 정했습니다. 수백 필지의 임대기간이 종료됐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제곱미터 당 얼마에 임대했는지, 또 매년 적치장 임대료로 수십억 원씩 엄청난 예산이 지급되는데 남은 준설토를 조기 매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전국에서 준설토 부족으로 품귀현상이라고 하며 여주시 준설토 구입을 위해 많은 업자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여주시가 특정 업체와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여주시장이 특정업체에 엄청난 이권을 주는 특혜입니다. 특정업체에 엄청난 이권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은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는 만큼 여주시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어느 단체와 어느 지역 준설토를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면 본의원은 ‘수의계약’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일보 신문에 준설토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주시 4대강 준설토 적치장 엉터리 계약 혈세 낭비”, ‘2015년 4월 1일 12면에 “여주시 4대강 모래 헐값매각 특혜의혹”, 2015년 4월 13일 14면에는 “더 수상해졌다. 여주시 모래 헐값매각의혹” 이런 기사가 보도 됐습니다.
4월 10일자 신문에는 “감사원은 감사에 돌입, 준설토 매각 과정에서 비위가 없었는지 확인 중이고, 검찰은 여주시에서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여주시는 당시 감사원에서 준설토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지, 검찰에서 모래 헐값 매각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지, 있다면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결과와 검찰에서 수사 착수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내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달산 등산로’ 체육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세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북내면 장암2리에 위치한 ‘소달산’은 급경사가 없는 완만한 지형으로 큰 암반산을 이루고 있으며,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소달산’은 많은 소나무가 자연생태계를 이루며 6∼7부 능선에는 자연 그대로의 운동장 크기만 한 평지가 있고, 인근에는 수량이 풍부하여 운동 후 갈증 해소에 적당하며, 7∼8부 능선에 이르면 집채만 한 거북모형의 바위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형상은 가히 절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에 다가서면 고려 초 소달(蘇達)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고찰 흥왕사(興旺寺)가 여주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흥왕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함께 바라보는 풍광(風光)이 천하일경이요, 여주의 숨겨진 보배이기도 할 것입니다.
‘소달산’ 등산코스는 송암사 입구에서 정상을 지나 중암리 방향으로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송암사 입구에서 정상을 지나 신라컨트리클럽과 모수원 방향으로 하는 ‘등산로’를 조성한다면 전국에서 등산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송암사에서 정상까지 개방하게 되면 흥왕사의 천년고찰을 순례(巡禮)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산로가 꼭 조성되기를 소원하는 북내지역 주민과 이장님들을 비롯한 장암2리 주민 분들과 함께 본 의원과 이항진 의원님, 원욱희 도의원님과 지난 3월 29일 등산로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북내 이장님들과 주민 분들은 이 소달산에 꼭 등산로 길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소달산을 등산로로 개방한다면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에 변화가 따를 것이고, 주민들은 활성화된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 소득 증가는 물론이요, 주민 생활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암사에서 등산로, 출발점을 두고자 함에 있어 현재 송암사에는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1,320㎡가 확보되어 있고, 또한 장암리 산21번지 토지소유주로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얻은 상태에 있어 등산로 입구 조성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소달산 등산로를 만들면 전철타고 외지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전철역에서 여주관광 투어버스로 소달산 등산로까지 연계시켜서 명소 등산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암2리 주민 분들은 현재까지 오지인 관계로 문화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소달산 등산로가 조성된다면 주민 모두는 일상에서 신바람 나는 생활을 기반삼아 지역발전을 위한 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주민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내 면민 분들이 소원하는 ‘소달산 등산로’ 조성을 위한 여주시의 검토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운영 현황과 대책 그리고 강천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천지역은 남한강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천혜의 강천섬과 아름다운 강천보, 그리고 남한강 문화를 간직한 한강문학관이 위치해 있고 강 속에서 숲을 헤쳐 나가는 자전거 길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주의 명품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이러한 자연관광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강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여주시의 관리부실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관리 탓에 현재는 활동이 완전히 중지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사무장이 현재 1년 째 공석이며, 영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들여 지은 ‘휴센터’는 몇 달째 닫혀 있으며 자전거 임대사업이며 캠핑장사업 역시 원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운영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천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천섬은 남한강변에 몇 안 되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이 방문하며 수백 개의 텐트가 펼쳐지는 캠퍼들의 “핫플레이스(hotplace)”가 되고 있는 명소입니다.
여주시는 폭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여 굴암리 마을회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여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방문객으로 마을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수익적 수혜를 받아야 할 마을 주민들에게는 돌아가는 이익과 혜택이 없습니다.
굴암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굴암리에서는 구멍가게 하나 없어 관광객과 차량만 많이 돌아다니고 쓰레기만 늘어날 뿐 주민이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변마을과 강천면 농업인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관광객이 아무리 몰려와도 팔 물건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기반시설이 있으면 좋은 판매시설이 따라와야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예술인들이 합심하여 강천섬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과 공방 및 카페를 개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방문객과 지역 주민간의 상생을 위한 지역민들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여주시의 적절한 행정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다문화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652명이며, 이중 296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내국인으로 분류되지만 357명은 아직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적으로 분류된 이들이 매 1년마다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여 체류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이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여주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거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면 여주시의 인구증가 성과에도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결혼하여 여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국적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90명, 한국계 중국인이 173명, 대만 20명, 일본 42명, 몽골 15명, 베트남이 179명, 태국이 7명, 필리핀이 72명, 캄보디아가 22명, 기타 33명입니다. 총 653명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은 중국이 33명, 한국계 중국이 119명, 대만이 12명, 몽골이 7명, 베트남이 63명, 필리핀 38명, 캄보디아 10명, 기타 14명으로 296명만이 국적을 취득하였고 357명이 외국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국적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절차를 몰라서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이주하는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형편 사정 때문에 한국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남성분들도 이주여성과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연유로 인해 친정 한 번 가는 것이 너무 힘든 다문화가정을 위해 지난 김춘석 시장님 때부터 다문화 이주 여성을 상대로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에 6가구, 2014년에 6가구, 2015년에 5가구, 2016년에 4가구가 지금까지 다녀왔으며 2017년에는 4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신세계사이먼에서 이 사업에 동참, 후원금을 통해 15가구가 다녀오는 성과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총 40가구가 여주시와 신세계사이먼의 후원을 통해 친정을 다녀오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크나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문화 여성들에게 여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여주에 대한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적 취득자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이주 여성들의 고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초청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또 여주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체류비를 지원한다면 결혼 이주 여성과 그 가족들이 여주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국적 취득자의 부모를 초청하여 체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 볼 수 있고 여주시의 관광문화 또한 각 나라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이주 여성들이 취업문제와 연계할 수 있는, 특히 시장님께서 세우신 다문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정말 높은 하늘을 봤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신록을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같이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주가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주시를 세종인문을 통해 널리 알리는 일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골프장의 펌핑장을 이용한 가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가뭄이 반복되면서 여주지역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만간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업기반시설이 없는 농업지역에는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하천의 물길까지 끊겼고 바닥까지 바짝 말랐습니다.
농민들은 양수기를 설치해 100m, 200m 호스를 설치하고 1단, 2단, 3단 양수를 하여 논밭에 물을 대려 하지만 이마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주시에서 대형 관정 예산을 확보해 이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년 악화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아 집행부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봄 가뭄에 대비하여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2020년 준공예정인 백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장의 농업용수 공급계획을 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4월 27일부터 흥천면 상대리, 다대리, 하다리, 귀백리와 상백리 지역에 농업용수를 조기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어 이번 봄 가뭄 해결이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동면 청미천이나 곡수천 등 하천현장을 신속히 방문하여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셨으며, 충북지역 앙성면에 위치한 동부전자의 공업용수 일부를 농업용수로 공급받게 하는 등 선도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립 전 예산을 추진하여 봄 가뭄 대책에 철저를 기해주신 농정과장님, 담당팀장님, 관계공무원의 가뭄대책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 점동면 농업용수로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북내면과 대신면에 농업용수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확보가 되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기다려봅니다.
이제 저수지와 대형관정과의 성공적 사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대신면 옥촌리 저수지 주변에 2016년도에 대형관정을 파서 농한기에 담수량을 미리 쉽게 확보하고 농업용수공급이 원활히 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원경희 시장님은 만드셨습니다.
대신면 옥촌 저수지처럼 또 다른 저수지도 대형관정으로 담수량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사저수지는 금사면 장흥리 산6-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사저수지는 이포골프장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 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375만 톤에 유역면적이 836㏊이고 몽리면적은 178㏊규모로서 주변 농경지에 생명수를 공급하며 기름진 땅을 만들어 인근 마을의 풍년농사를 만들어 주는 귀중한 농업기반시설입니다.
5월25일 현재 담수량은 약 25%로 총 저수량의 바닥고갈 수준에 다달았습니다. 6월 중순까지 비가 안 오면 정말 큰일나겠습니다.
도곡리, 궁리, 외평리, 장흥리, 금사리 등 이 지역은 지형상 대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해마다 계속적인 가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포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하는 골프장 펌핑 배수관을 이용하여 골프장의 비수기인 농한기에 금사저수지의 담수량을 충분히 확보해줌으로서 금사지역 농민들의 가뭄 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여주관내에는 하천수를 이용하는 골프장이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9개의 골프장과 협의를 하여 인근의 경작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준다면 타들어 가는 농심에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여주관내 골프장 펌핑장을 이용한 가뭄대책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동면 청미천에 보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에서 발원한 청미천은 장호원을 통해 점동면으로 가로 질러 남한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청미천은 점동면의 젖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배고플 때 먹어야 할 젖줄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지금은 그 소중한 젖줄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보가 설치된 장호원읍 오남리 일대는 가뭄을 모르는 옥토가 되었으며 이 보 주변엔 봄부터 늦가을까지 강태공들이 낚시에 빠져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머무르는 낚시를 즐기는데 반해 점동면으로 흐르는 청미천의 개천 물은 물이 흐르지 않아서 개천바닥을 쥐어짜야 몇 모금 얻어먹는 실정입니다.
여주시에서도 청미천에 보를 설치하여 하상유실을 막고 인근 마을 덕평1리·2리, 뇌곡1리·2리 성신1리·2리, 당진1리·2리, 현수1리·2리에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청미천 보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남읍 제2체육공원 조성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인구 증가 가능성이 제일로 높으며 체육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 가남읍이라 생각 합니다.
가남읍에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조성되어 2010년도는 테니스장을 증설하였고 궁도장이 설치되었으며, 48,000㎡ 면적에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1면, 국궁장 1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1개가 조성되어 있고 12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는 12,000여 명에 각자의 취향에 맞는 운동을 즐기며 건강과 취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야 할 시설인데 관중석 내 좌석 및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평균 이용자가 1천여 명이 넘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의 이용자가 선호하는 축구장은 1면 뿐으로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여 가남읍 축구동호회 클럽마저도 사용 요일을 정하여 경기하는 것은 물론 일반시민 단체가 이용하는 것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체육단체 동호회 등이 활성화 되어있고 기업체가 많아 체육공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은 현 부지의 협소로 인해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현재 가남체육공원은 가남읍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의 면적은 1명당 2.9㎡이며, 강천면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의 면적은 1명당 26.7㎡입니다. 타 면·동에 비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2010년 이후 리모델링 및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남읍에 제2체육공원 조성 건립사업이 필요하며 적임지는 가남읍 양귀리 산 82-2번지입니다. 이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69,165㎡로써 국유지이기도 합니다.
가남 제2체육공원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자면 타 면·동보다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클럽 및 단체가 활성화되어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많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완료시 시가지가 확장되며 이천∼충주 간 철도 개통과 함께 읍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가남체육공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근린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정식규격을 갖춘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활용 등 전문공간으로 특화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남읍 제2체육공원 건립을 추진할 경우 예상부지가 국가소유 토지로서 매입 및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제2체육공원 건립부지가 가남읍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마을에서 체육공원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읍 소재지에서 4.5㎞ 떨어져 있어 대규모 행사나 경기 시 분산개최가 용이하기도 합니다.
가남 제2체육공원 건립사업은 가남읍의 도시확대에 따른 주민편리 시설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지며 여주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계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양동 금은모래 강변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양동 금은모래 강변공원에는 29㏊의 면적에 사업비 279억을 투자하여 지난 2010년 조성된 관광농원입니다.
여주시민에게는 수려하고 쾌적한 웰빙 환경을 제공하고,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는 남한강의 문화와 환경에 어우러진 명품공원을 선사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관광수익사업으로도 발전시키고자 조성한 아름다운 강변공원이기도 합니다.
공원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생태학습장, 수변관찰 데크, 잔디광장을 비롯해 역사적 건축물이 전시모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큰 규모에 비해 빈약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수목관리와 공원정비를 통해 여주 금은모래 강변공원이 수도권의 대표적 친환경공원으로 상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개장 7년이 지났음에도 예상과는 다르게 방문객이 저조하여 그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은모래 강변공원입니다.
이 곳 강변공원은 주변의 강변유원지 캠핑장, 신륵사, 수상센터 등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여주시의 대표적 관광공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큰 공원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금은모래 강변공원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의 상징인 도자공원 조성이라든가 캠핑장이나 피크닉장 조성, 혹은 공원박람회나 각종 음악회 개최 등과 같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개통된 경강선 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한 방문객이 이 좋은 곳에 꼭 다녀갈 수 있도록 안내판과 공원 상징조형물 설치 같은 이미지 안내사업도 추진되어야 하며, 공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나무식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아름답게 조성된 금은모래 강변공원이 사장되지 않고 방문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여주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공원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여주시의원 박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청객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어머님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버님뻘 되시는 분도 계신데 어르신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늘 안타까운 거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어르신 두 분 중의 한 분이 빈곤하게 살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장소에 가면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식한테 쏟는 정성의 10분의 1만 부모님께 쏟으면 아마 효자·효부라는 소리를 들을 거라고.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안 되더라고요. 호주머니가 얇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식이 더 애틋하게 보이고. 이런 모습인데, 저도 86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 어르신들의 노후가 넉넉한 도시,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 좀 하나 부탁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어르신이긴 하지만 또 한 측면에 뒤집어보자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 청년 취업 가능한, 또는 청년들의 실업률을 보니까 38%에 달하더라고요.
자꾸 목이 메는데 제 아들이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5월인가, 그런데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데, ‘편하게 살아라. 인생은 긴 건데 까짓 거 취업 1년 늦게 하고 2년 늦게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8%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나라,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야죠. 바꿔야죠.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되자마자 시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드렸습니다.
여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거기에는 정규직 공무원도 있지만 비정규직이 있고, 특히 시간제노동자, 기간제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직업의 안정성은 보장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능하면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해고의 불안, 해고로부터 느껴지는 공포는 떨쳐낼 수 있는 이런 삶의 조건을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확인해보니까 180명의 기간제노동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은 40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올해 좀 더 늘려서, 내년도에 좀 더 늘려서 40명, 50명 무기계약직으로 좀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드려야만 움직입니까? 좀 선진적으로 여주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정말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나가고 여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허울뿐이어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라고 하면 이 여주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적어도 이 정도 고민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습니다.
정말, 시장님! 조만간에 우리 기간제노동자들, 시간제노동자들에게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많지도 않은데 드라마 보면 눈물 나고 슬픈 거 보면 마음이 메이고 좀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제 별명이 “남산제비”입니다. 사람들이 “남산제비”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러는데, 배는 남산 만하게 나왔는데 족구 할 때는 제비처럼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남산제비라고 그래요.
제가 참 족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또는 시민들과 족구를 통해서 많은 소통도 했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많이 했고 교류도 많이 했고 친분도 많이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족구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시민족구단”을 만드니까, 저는 시민족구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압력을 행사해서, 또는 제가 제안을 해서, 또는 제가 제안을 해서, 또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시민족구단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압력을 넣었든 넣지 않았든 시민족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흔쾌히 동의하고 지지하고, 더 많은 구단들이 시민구단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왜곡된 부분이긴 하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1만 74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는 거기의 예산이 1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9억 2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든 아니면, 당연직 공직자든 그들의 의무는 시민의 행복이다, 모든 사업의 중심, 모든 축제의 중심, 모든 행정의 중심에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집행해야 된다, 따라서 저는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1만 74명이 아니라 2만 명, 3만 명의 시민들이 늘 생활 속에서 운동도 즐기고 체육도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금액도,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요청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원들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 그리고 시민구단 확대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지방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방으로 유학을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집에 어쩌다가, 제가 늘 늦게 들어가는데 어쩌다가 집에 일찍 들어가면 집사람하고 TV를 보고 앉아 있어요. 왜! 집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저만 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11시, 12시가 될 때까지 말 한마디도 없이 TV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박재영이가 가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박재영이는 아내하고 소통도 잘 하고 대화도 잘 하고 생각도 가치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12시까지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스스로 경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다음에 대학을 졸업 맡고 결혼하고 나면 이 생활이 계속될 건데, 야! 부부간에 공감도 없고 공통되는 것도 없고 대화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 거냐?’
자, 이래가지고요. 그다음 날 정말 반성하고서 뭐 했냐 하면, 집사람 손잡고서 375 갔어요. 375를 가가지고 “우리 등산화 한번 커플 등산화 사자.” 그런데 다녀보니까 제 호주머니가 얇아서 그런지 살 만한 등산화가 없더라고요, 다 비싸고. 그래서 다시 “우리 인터넷에서 그럼 이월상품 좀 골라서 사 보자.” 그래서 9만원인가 얼마짜리를 둘이서 이월상품 등산화를 샀어요. 그리고서 “토요일마다 등산을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한 10% 지켰나, 뭐 그래도 아내와 같이 토요일만은 등산을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좀 다녔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노승산도 가고, 그다음에 이천의 설봉산도 가고 여기 마감산도 가고, 또 노승산이나 설봉산은 몇 번씩 오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주시민과 이천시민의 생각이 다른 건지, 여주시 공직자와 이천시 공직자의 생각이 다른 건지 저는 확연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설봉산에 가보세요. 가보면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질지 않게 자리 쫙 깔고요, 운동시설 다 해놨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날벌레 날아다니지 않게 끈끈이 다 붙여놓고. 그런데 그것이 밑에 자리를 깔았던 게 천천히 깔아나가는데 3년 정도 걸리니까 다 깔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주의 산을 가보면 ‘야, 이게 왜 이럴까? 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의 즐김을 위해서 권역별로 등산로를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제안을 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지금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주시 공직자들에게 힘을 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동지로서 같이 가고 싶다고 늘 말씀드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주는 허가를 내면 안 될 것 먼저 생각하더라. 뭘 요구하면 안 되는 조항부터 먼저 찾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늘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 엘리트고 충분히 그거 담아내갈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늘 강변해왔는데, 항변해왔는데, 보면 정말 더디게 변합니다. 정말 시민의 희망을 담아내는데 너무 소극적입니다.
단체장이 울타리를 쳐주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여주시의 공직문화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제는 좀 바뀝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주시민의 행복을 가슴에 담고서 일을 해나가는 분들 아닙니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하자는데 그게 1000억이 듭니까, 2000억이 듭니까, 1조가 듭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변명하지 맙시다.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제 권역별 등산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시민의 행복에 일조하는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의원이 되니까 출세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세비도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넉넉한, 그 동안 생활보다 훨씬 넉넉한 생활할 거라고.
제가 우스갯소리 하자면, 여태까지 다섯 번 출마했는데 네 번 떨어지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넉넉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시의원 돼보니까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되는데 맨날 통장에 찍히는 게 257만원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그런지 268만원 찍히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통장에 매달 268만원 찍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대학생이 둘이라고.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적자생활이겠죠?
제 생활을 하소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1600만 명의 노동자 중에서 870만 명이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서 380만 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자기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380만 명의 노동자가 사는,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청했습니다.
적어도 여주시민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맙시다. 최저임금은 최저 그 하한선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고 친 하한선이지 최저임금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임금 만들자고, 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만들자고 해서 생활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임금위원회 들어가서 수없이 공직자들하고…….
김지상 과장님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예, 김지상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라서 늘 실랑이 하고 밀고 당기면서 생활임금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올랐죠. 우리 지금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생활임금 7,260원이니까 많이 차이가 나긴 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2020년에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가는데, 그러면 적어도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임금은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주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1만원 달성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사진을 잘 못 찍는데 아침마다 의정일기를 쓰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서 맨 뒤에 가서 글을 안 읽더라도 사진을 쫙 보면서 새로 변화하는 모습들도 시민이 공감하고 바라보아 주시기를, 해서 사진을 잘 찍습니다.
엊그제 군포 갔는데, 여기 이영옥 의원님 계시지만 우수 의원상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추천하셨겠죠. 그래서 수상 하러 갔는데, 어쩌면 군포는 제2의 고향이었을 수도 있죠. 제가 공부해서 노동운동도 하고 거기서 도의원도 출마했었고 국회의원도 출마했었으니까 아주 정이 가는, 마음이 가는 이런 도시라서 갔었는데, 한눈에 쫙 들어오는 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그 공간이죠. 도로와 도로 사이의 공간 부분에 잔디, 꽃잔디들이 쫙 있고 꽃이 쫙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도 심겨 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자, 길을 가는데, 걸어가는데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돌아보세요. 여주시민들, 여주시 걸어가면서 행복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종종 여주시내를 걸어가는데 짜증이 나요. 진짜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시장님 막 욕합니다. ‘정말 무능한 시장이다. 이게 뭐냐?’ 걸어가는데 어느 부분은 보도블록이 훅 깨져가지고 헛디딜 때도 있고, 잡초는 온갖 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도로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의원 돼서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여주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도시미관관리단을 조성해서 “여주시 아름다운 도시를 이제 디자인 합시다. 그래서 시민들이 도시를 걸어 다닐 때 행복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그래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만들어봅시다.” 그리고 여주 전지역이 정말 흉물처럼 존재하는, 방치하다시피 한 이런 모습 다 씻어내고 개조해내고 가는 곳마다 ‘야, 여주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정말 행복하겠다.’ 왜 이렇게 못 만들어 냅니까?
다시 요청합니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말 도시미관관리단을 만들어서 여주시 다시 디자인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도시로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공원관리과장님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예, 제가 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쌈지공원 많이 조성하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앉은 자리에서 「네,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여주시민들에게 곳곳의, 쪼가리 땅이죠? 솔직히 말씀해서 쪼가리 땅을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쉼터를 이렇게 제공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또는 쉴 수 있는 이 공원들을 만들어나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이 5월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엊그제가 추모제여서, 8주기 추모제라서, 미처 못 갈 것 같아서 그 전 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 제가 이어받아서 꼭 실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추모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잠시 부엉이 바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무지 더웠어요. 그런데 더워서 어딘가 쉬고 싶었는데 나무그늘 하나 없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막 마음이 아팠어. 옛날 전직 대통령은 1440억을 들여가지고 생가도 꾸미고 박물관도 놓고 기념관도 놓고 하는데, 단 1억만 들여도, 몇 천만원만 들여도 나무그늘 만들 수 있고 벤치를 만들 수 있는데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파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제가 글 쓴 것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무그늘이라도 만들어서 벤치도 놓고, 그러면 추모객들이 방문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실은 이런 안타까움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장하자면, 쌈지공원을 만들기는 정신없이 만드는 것 같은데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쌈지공원이 정말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되고 있지 않다,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을 포함한 여주시를 공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서에 기초해서 쌈지공원 포함해서 공원관리계획 이것도 같이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시정 질문이 20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1분이 됐으니까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화훼단지, 제가 잘 인사를 안 다니는데 화훼단지, 흥천에 있는데 화훼연합회 회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부지런히 아침에 집사람 깨우지 않고, 사실 아침밥 제가 다 해요. 설거지도 제가 다 하고. 그래서 아침밥을 조용히 챙겨가지고 먹고서 얼른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흥천을 갔는데 흥천에서 조합장님을 만났어요. 권오승 조합장님. 그래서 굉장히 기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셔서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막 울렁울렁 뛰고 감격하고 또는 눈물도 흘리고 이랬는데, 권오승 조합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조합, “흥천조합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조만간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머리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도적으로 만들어가 주시면 여주시도 굉장히 빨리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여주에서는 농업이 발전되고,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생명농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정말, 정작 여주시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지원은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데보다 앞서서 이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요청하더라고요.
가남인가요? 가남에서 감자농사를 짓는 한 분이 양평하고 72톤의 수매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평은 그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 인증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양평에서 품질 도장을 찍어준대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주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굉장히 양질의 농산물이고,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양질이 아니라 저질, 이런 농산물로 간주되는 거예요. 정말 여주처럼 천혜의 환경 속에서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정말 농사짓는 지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농산물이 뒤로 밀리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조만간에 여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들이 생산한, 여주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도 하고 포장도 하기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 과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예,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건데, 더불어서 이제 여주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농산물 인증기관을 만들어서 여주시 농산물에 대해서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줄 수 있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인데 좀 감정에 겨워서 목도 메이고 이랬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시민의 손을 잡고 시민의 희망을 보듬고 시민이 원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방청객 여러분, 우리 언론인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정을 갖고 이렇게 여주시를 위해서, 우리 또 여주시민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그래요. 의원들이 뭐 하는 일이냐고. 사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여주시가 발전하고, 또 우리 여주시민의 삶이 개선이 되고 더욱더 발전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어느 특정인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게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의 합의를 이루어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다 한 냥 얘기들 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이뤄낸 거예요. 그건 다 모두가 시장님 공이에요.
오늘 이렇게 열성을 갖고 모든 걸 해낸 것도 다 나중에는 원경희 시장 때 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을 지칭하지 않아요. 우리 공직자 분들도 아까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여러분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일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공직자로서 서류 관리하고 내가 맡은 바 업무하고 이거 다 이건 의무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공직자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을 대변하는 거예요. 시미의 대의기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대표예요. 십분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애로점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누누이 설명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연로하신 분들도 있다고, 부모님뻘도 있다고 우리 박재영 의원이 얘기했는데 효자도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효도하는 것도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늘 자식들한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자리가 왜 없겠어요? 3D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안 하지, 지저분한 거요. 힘든 거 안 하려 들지. 다 잘 배웠어요. 다 대학 나오고, 한 90%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답지 않은 것들, 그게 누가 채워줘요? 저 외국인, 동남아인들이 여기 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한 일자리들은 무수히 있어요.
지금 고구마를 심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은 잘 배웠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려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자리 있어요.
아까 비정규직 얘기했는데 공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로 정규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비’자를 떼어버리면 그 노력도 안 하고 정규직이 된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항상 인간사는 사회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여주시민 여러분!
인간사회에서는 서로 합의를 이루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 어떤 걸 특정인이,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우리 공안사태도 당해봤어요. 우리 여주시, 그래도 잘 돌아갔어요. 이게 바로 “지방분권(地方分權) 하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 268만원 꽂힌다고 그러죠? 의장인 저는 당비가 더 나가요. 이거 갖고 살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자식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그래서 “현실화하자”, 바로 “지방분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장내 방청석에서 「의원이 자식 가르치려고 의원 하십니까」라고 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이게 봉사예요. 그래서 “지방분권 하자” 실질적인 중앙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화하자…….
세액도 다 중앙정부로 올려주고 나머지를 내려 받아요. 구걸하듯이 받아요. “좀 덜 참견해다오, 중앙정부에서.” 바로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 이분들이 안 들어줘요.
“공천제 폐지하자” 아마 독도는 넘겨줄망정 우리 공천제는 폐지 안 할 거예요. 자기네 하수인처럼 부리려니까. 거기 의원들 바쁨에도 불구하고 부화뇌동(附和雷同) 하고 끌려 다니고, 이런 실태예요. 그래서 “지방분권 하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따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개 시·군 의장님들과. 우리 경기도 431명의 의원님들과 전국의 2,800명의 의원님들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제에 도움이 되자.”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하는 사람 많음)
피곤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시장님께 시정 질문으로 제가 3년여 동안 고민하였고 여주시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가 여주의 ‘남한강 물’을 끌어다 쓰는데 “그 물 값을 여주시가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SK하이닉스 물 값 문제에 대하여 3년 정도 고민하였고 최근 그 물 값을 받을 수 있으며 물 값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의 시작은 지난 2015년 1월 양근서 경기도의원의 지적에 의한 ‘이천 오비맥주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양 의원은 이천의 OB맥주가 지난 1976년부터 36년간 남한강의 물을 쓰고도 물 값을 한 푼 내지 않고 있는 것을 찾아내었고 이에 따라 여주시가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세수입을 탕진한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으며, 또한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 값의 사회 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여주시가 오비맥주로부터 2009년 이후 7년 치를 소급하여 징수한 물 값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37억 36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후로 6억원의 사용료를 매년 여주시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하지 못한 돈은 자그마치 23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은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임에도 여주의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밝혀내는 것을 본 저는 매우 놀랐으며, ‘어떻게 이런 일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였고 ‘비슷한 것이 여주에는 더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여주보 하단에 자리 잡고 있는 SK하이닉스 취수장을 떠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의 물 값을 여주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SK하이닉스는 수자원공사에 물 값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그 근거는 충주댐이 완공되며 댐 용수 징수권한이 있는 수자원공사가 물 값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주댐은 1985년 10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공장을 완공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주목하였습니다.
현대전자는 1984년 7월 29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전신인 현대전자 공장이 충주댐보다 1년 전에 완공이 되었으므로 충주댐 완공 전에 여주에서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그 물 값은 오비맥주처럼 여주시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1월에 저는 여주시에 공문을 보내어 “SK하이닉스로부터 남한강 물 값을 받을 수 없는가?” 하고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회신에서 “SK하이닉스에 물 값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5년 10월 반도체 생산시점에 여주시에서 남한강을 취수하였는지와 취수하였다면 여주시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하여 여주시는 “한강홍수통제소의 최초 허가 서류의 부존재로 회신되어 1985년 10월경 남한강 취수여부는 확인할 없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초 댐 용수 사용승인이 1993년 11월 3일자이고 하천수사용 허가신청 시 댐 용수 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볼 때 하천수사용허가 또한 1993년도에 허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1981년도 건설부의 수리권 실태조사 결과 남한강의 가용수량이 부족하여 1982년 11월 11일자로 유수점용에 대한 특별지시를 하였고, 이후 남한강의 하천수 사용허가 시에는 충주댐용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여주시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며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의 준공일과 충주댐 준공일의 앞뒤에 따른 권리관계 발생에 상관없이 단순하게 문서의 허가일이 1993년으로 되어있으므로 여주시는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후, 현대전자 건설에 참여한 여주 출신 인사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현대전자 총무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취수장 땅 사용은 물론 공사에도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현대전자 공장건설 업무는 회장직속 업무부에서 함께 공조한 사업인데 자신의 고향인 여주를 위해서라면 당시의 관련자는 물론 자료를 찾는데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취수장의 취수년도를 찾으면 권리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주보 좌안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취수장 주소는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로 되어있음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해당 번지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도, 허가관련 자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증명서의 폐쇄자료를 통해서도 건물 건축년도를 찾아보았지만 해당 토지는 하천으로 표기 될 뿐 분명 존재하는 건물이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을 취수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은 분명하게 존재하나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입증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수하는 건축물이 건설년도가 없는 것은 SK하이닉스가 국가하천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는 것이며, 남한강이 바로 옆 하천으로 되어 있어 땅의 임대자인 SK하이닉스가 국유재산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여도 그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건축물은 건축이 아니라 단지 취수를 위한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을 퍼 올리는 기계시설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주시가 저에게 2015년 2월에 보낸 회신 공문처럼 SK하이닉스에 대한 물 값은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비맥주의 경우처럼 자그마치 36년간이나 물 값을 내지 않는 등 행정체계가 지금보다 치밀하지 못한 시기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와 동일하게 SK하이닉스의 취수 시기가 문서로 불명확하게 기재된 문제로부터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수시기에 대한 추적조사와 관련자료 확보를 다각도로 하여야 하며, 자료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당시 현대전자 건설에 따른 왕대리 수리시설 설치공사에 참여한 관련자의 증언과 현대전자의 회사자료를 토대로 한 소송을 통한 실증적 입증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통해 여주시가 SK하이닉스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던 물 값을 되돌려 받는다면 이는 매년 20여억 원에 이르는 세원의 확보한다는 기쁨과 더불어, 여주시민들에게 남한강을 환경적으로 보호만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주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남한강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는 본 SK하이닉스 남한강 취수 시점에 대한 조사를 저와 함께 할 것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소송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댐 용수 사용료를 자치단체와 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합니다.
더불어 이와 비슷하게 여주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 더는 없는지 여주시 전역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합니다.
끝으로 본 조사에 함께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SK하이닉스의 여주 남한강물 취수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여주시의 권리확보를 위한 조사와 소송 등 관련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16일간 개최된 제29회 여주도자기축제에 38만여 명의 많은 내방객을 유치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이끄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명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러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큰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문화원 원사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원사 건립에 대한 여주시의 추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제26회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듯이 여주문화원은 1967년 5월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원 원사가 마련되자 않아 이곳저곳을 여섯 번이나 옮겨 다니며 이사를 하였음에도 95㎡ 사무실 하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문화원 회원 1,000여 명은 염원합니다. 아니, 12만 여주시민이 문화의 도시 여주, 세종대왕의 얼이 숨 쉬는 여주를 드높이게 될 문화원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내다보며 문화원 원사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여주시 문화원 원사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관광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30일 기준 경강선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여주역 이용객 15만 6360명, 1일 평균 5,212명 세종대왕릉역이 이용객 2만 386명, 1일 평균 679명으로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 달에 약 17만 6746명, 하루 평균 약 5,89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대왕 순환버스는 올해 2대를 증차하여 4대가 1코스, 2코스로 나누어 1일 8회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4월 30일 기준 4,268명으로 1일 평균 약 1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볼 때 이용객 중 관광순환버스 이용객은 2.4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 기준으로 약 17만 2478명, 1일 평균 5,749명이 도보나 택시, 시내버스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목적지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관광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방문객의 동선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택시를 공모 선정하여 예약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관광택시를 선정할 때 기사님들이 여주시 관광지에 대하여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준다면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에 대한 알찬 여행이 되는 것은 물론, 여주시의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하며 다시 찾고 싶은 여주시를 만드는 일에도 일조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주시의 관광택시 공모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봉동 부영아파트 입구에서 상가지구 방향 좌회전 차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 건너편 점봉동 429-112번지 일원에는 다세대 주택 95동을 비롯한 2천여 가구에 점포수 약 70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바쁜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로 구성된 밀집주거, 상가지역으로써 하루 유동인구가 1만 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 분들이 시내에서 귀가하거나 혹은 주변 상가를 방문하려고 하려면 부영아파트 건널목을 지나 코카콜라 정문 앞에서 유턴하여야 하는데 교통량이 많을 때에는 좌회전 차로가 짧아 위험하기 그지없고 교통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영아파트 입구에서 시내 방향 좌회전 차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추진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양천변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에 있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대하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1가구 1차량 시대를 넘어서 세대원까지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주시 또한 예외가 아님을 요즘 들어 폭주하는 주차관련 민원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성들은 가사 일에 집중하며 사회활동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지만 근래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차량보유 또한 일반화되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차장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건소 주차장 주변토지에 국비 6억을 확보, 2018년도에 조성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세종대왕역 신지1리 일대와 375아웃렛 건너편에 9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가남읍 태평리 파출소 옆 국유지에도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주 시내에서 현재 주차문제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은 창2통, 3통인 소양천변 소양로 일대입니다.
이곳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밀집 지역으로 1,000여 세대에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주민차량을 비롯하여 다수의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거주민이나 내방인들이 차로의 한쪽 차선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차량의 정상적인 교행이 힘들어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곳의 시급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여주우체국 건물 뒤에서 도장교까지의 소양천을 1차, 2차로 나누어 부분 복개식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꼭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리 재래시장길 포토존 조성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하동 재래시장은 여주시만의 특징적인 상징물이 부족하고 공공시장으로써의 제반 여건이 열악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주변 상인 분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강선을 타고 여주를 찾는 사람은 1일 평균 약 5,891명에, 한 달 약 17만 6746명이지만 장날 이외에는 하동 재래시장을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순화당 앞부터 여주농협까지의 시장도로 약 227m 구간에 포토존 거리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머물고 싶고 즐기는 여주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5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