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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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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3. 2.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4. 3.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6.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7. 6.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 10. 휴회의 건(12. 22.)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3. 2.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4. 3.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6.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7. 6.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 10. 휴회의 건(12. 22.)

(10시02분 개의)

○의장 이환설   
아침에는 눈발이 날리더니 또 싸락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참 하여간 사람이나 날씨나 변덕이 없고 초심과 같이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어디 살다보면 그렇습니까, 우리?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공직자들도 일편단심으로 어떤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보면 아마 잘 이룰 것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0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이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춘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12월 3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건립 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 시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서관 설계 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신면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서관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등을 마련해줄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침수 우려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타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건축단가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단가적용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마련에 신경을 써주시고 기 건축 중인 복지회관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농정과 및 대신면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외벽 디자인 등에도 신경 써주실 것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7.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8.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1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보고에 앞서서 새해인사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도에는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시고 꿈꾸시는 인문도시 「명품여주」가 잘 진행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축복된 여주가 되시기를 빌겠으며 또한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출연계획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547억 9600만원이 증액된 4866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3억 4700만원이 증액된 3782억 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8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84억 900만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계획 523억 4100만원보다 86억 1600만원이 감액된 437억 2500만원이고, 2016년도 출연계획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8개의 공공기관 및 법인에 6억 5256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14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11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의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29억 7209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사업비용 중 1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7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7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12월 18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17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간 10일이라는 긴 일정에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심의 간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 한 해 동안 여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출연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12. 22.) 

(10시2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23일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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