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02일(수)
- 의사일정
- 1. 시정 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12. 3.)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요즘 날씨가 계속 지정거리는데 비다운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겨울에 눈도 많이 와서 담수량도 많고 농사짓는데 참 좋은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지정거리는데 비다운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겨울에 눈도 많이 와서 담수량도 많고 농사짓는데 참 좋은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평소 아낌없는 사랑으로 의정을 성원해 주시는 여주시민 여러분과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깨끗이 마무리 하고자 용기를 내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원경희 시장님은 홍보대사로 유엔평화 대사라고 하는 ◎◎◎ 씨를 위촉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여주에 조 모 씨한테 소개받고 여주홍보대사로 세우게 되었고, ◎◎◎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인사검증시스템도 없이 무조건 공직자들에게 지시하여 ◎◎◎ 씨가 여주 홍보대사로 발탁되었습니다.
발탁되자마자 도자기 축제장에 홍보대사 ◎◎◎ 씨의 작품을 사전에 전시해 놓고 1700만원을 지급해 주기 위해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집행기관 마음대로 홍보대사 ◎◎◎ 씨의 작품을 여주도자기 축제장에 미리 전시해 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도자기 축제가 개막하는 날인데 축제장에 의회승인도 없이 ◎◎◎ 씨의 작품이 진열되어 있으니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는 일이었고, 의원님들은 축제 잘하겠다고 공직자들이 고생하면서 준비하는 곳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한테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어쩔 수 없이 1700만원을 승인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축제장에서부터 또 다시 말썽이 생겼습니다.
도자기 명장한테는 부스대금을 80만원씩이나 받는 여주시 행정이 ◎◎◎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세워놓고 1700만원을 주었다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유엔평화대사라고 홍보대사로 세운 ◎◎◎ 씨는 뒤늦게 알아보니 유엔평화대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평화 대사가 2년째 윤화라는 가수가 있고 정우성 탤런트는 유엔 난민기구 홍보대사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엔평화대사는 왁슨 여사입니다. ◎◎◎ 홍보대사는 기업에서 퇴직하신 중역들이 만든 사조직 단체에서 평화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 씨가 유엔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는 유엔(UN)명칭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시에 와서 유엔평화대사라고 사칭을 했었고, 원경희 시장님도 마치 대단한 사람을 유엔평화대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처럼 말씀하시며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 씨가 이끄는 “사랑과 평화”라는 단체가 특정종교의 위장행사였다고 코리아데일리 신문에 3월 24일자로 게재되었고 CBS기독교 방송에서는 특정종교 김 모 전도사한테 성적포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여주 시민은 속았습니다.
시장님!
행정을 모르시면 행정 경험이 있는 엘리트 800여 공직자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또한, ◎◎◎ 홍보대사에 대해서 6월 19일 날 여주 시민단체 협의회로부터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행사관련 민원 질의를 받았습니다.
여주 시민단체는 시의회에 질의를 통해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 씨의 약력을 보면 수상기록 및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종교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선정과정과 이유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달라고 여주 시민단체에서는 의회 의원들에게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여주 지역신문에서 “여주시 홍보대사 ◎◎◎ 씨 문제 있다!”라는 제목으로 특정 종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08번의 기획 연재를 했고 “천지인 상”을 받았으며, 작품전시회를 갖는 등 갖가지 연루 의혹들이 신문에 난 것을 더 보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지난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문제에 본 의원이 날카로운 질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빌미로 본 의원은 홍보대사 ◎◎◎ 씨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홍보대사 ◎◎◎ 씨에 대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날 정도로 검증하는 동안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행정감사 과정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시의원에게 의도와 취지는 무시한 채 고소한 홍보대사 ◎◎◎ 씨에게 본 의원이 사과한다면 원경희 시장 당신이 중재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본 의원이 ◎◎◎ 씨한테 사과할 일입니까? 본 의원이 왜 잘못 선정된 홍보대사를 집행부를 향해 행정 감사한 것이지 개인 ◎◎◎ 씨를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말씀이 우리나라 최고의 살인자도 풀려난다는 로펌회사 김앤장 변호사를 썼다는 말과 고소사건을 ◎◎◎ 씨가 끝까지 가겠다는 말을 동료의원을 통해 본 의원이 들었을 때 엄포성 발언으로 들었습니다.
전해들은 본 의원은 여주에서 200∼300 만원 변호사를 쓰면 될 것을 서울까지 가서 55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도 시장님의 말 한마디면 고소가 취하될 것으로 믿고 여주시청에 시장님을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있는 홍보대사 위촉업무 담당국장을 찾아가 여주시청 서울 자문변호사 3곳에서 혐의 없다는 자료와 ◎◎◎ 씨가 특정종교에 연루된 정확한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고 찾아간 제가 그 분 몇 마디 말에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법 공부를 했는데 명예훼손죄에 걸린다며 자료 준비 잘하라고 할 때 저는 원경희 시장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국장이 이 정도이니 여주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공직자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들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재판이 끝까지 가서 본 의원이 무혐의로 판명이 나왔는데 시장님이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저는 갑상선암 수술로 방사선 치료 중에 정상적인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을 때였습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 해 준 사건이었는데 본 의원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던 것이 시장님의 바라던 일이었습니까?
바른 소리, 올곧은 소리, 쓴소리가 원경희 시장님은 힘들겠지만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의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12만 시민을 대표해서 여주시의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의원들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원경희 시장님!
의원들의 쓴소리가 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쓴 약이 여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직사회도 이렇게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눈을 막고 귀도 막고 보필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은 무혐의 판정이 나온 후에도 시장님이 잘못세운 홍보대사로 인해 고통을 받아 미안하게 됐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아니면, 불소통입니까?
시장님께 부탁드리건대, 홍보대사 ◎◎◎ 씨를 잘못 세우신 시장님께서는 천주교, 기독교 단체와 시민들에게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평소 아낌없는 사랑으로 의정을 성원해 주시는 여주시민 여러분과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깨끗이 마무리 하고자 용기를 내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원경희 시장님은 홍보대사로 유엔평화 대사라고 하는 ◎◎◎ 씨를 위촉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여주에 조 모 씨한테 소개받고 여주홍보대사로 세우게 되었고, ◎◎◎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인사검증시스템도 없이 무조건 공직자들에게 지시하여 ◎◎◎ 씨가 여주 홍보대사로 발탁되었습니다.
발탁되자마자 도자기 축제장에 홍보대사 ◎◎◎ 씨의 작품을 사전에 전시해 놓고 1700만원을 지급해 주기 위해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집행기관 마음대로 홍보대사 ◎◎◎ 씨의 작품을 여주도자기 축제장에 미리 전시해 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도자기 축제가 개막하는 날인데 축제장에 의회승인도 없이 ◎◎◎ 씨의 작품이 진열되어 있으니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는 일이었고, 의원님들은 축제 잘하겠다고 공직자들이 고생하면서 준비하는 곳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한테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어쩔 수 없이 1700만원을 승인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축제장에서부터 또 다시 말썽이 생겼습니다.
도자기 명장한테는 부스대금을 80만원씩이나 받는 여주시 행정이 ◎◎◎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세워놓고 1700만원을 주었다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유엔평화대사라고 홍보대사로 세운 ◎◎◎ 씨는 뒤늦게 알아보니 유엔평화대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평화 대사가 2년째 윤화라는 가수가 있고 정우성 탤런트는 유엔 난민기구 홍보대사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엔평화대사는 왁슨 여사입니다. ◎◎◎ 홍보대사는 기업에서 퇴직하신 중역들이 만든 사조직 단체에서 평화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 씨가 유엔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는 유엔(UN)명칭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시에 와서 유엔평화대사라고 사칭을 했었고, 원경희 시장님도 마치 대단한 사람을 유엔평화대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처럼 말씀하시며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 씨가 이끄는 “사랑과 평화”라는 단체가 특정종교의 위장행사였다고 코리아데일리 신문에 3월 24일자로 게재되었고 CBS기독교 방송에서는 특정종교 김 모 전도사한테 성적포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여주 시민은 속았습니다.
시장님!
행정을 모르시면 행정 경험이 있는 엘리트 800여 공직자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또한, ◎◎◎ 홍보대사에 대해서 6월 19일 날 여주 시민단체 협의회로부터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행사관련 민원 질의를 받았습니다.
여주 시민단체는 시의회에 질의를 통해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 씨의 약력을 보면 수상기록 및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종교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선정과정과 이유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달라고 여주 시민단체에서는 의회 의원들에게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여주 지역신문에서 “여주시 홍보대사 ◎◎◎ 씨 문제 있다!”라는 제목으로 특정 종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08번의 기획 연재를 했고 “천지인 상”을 받았으며, 작품전시회를 갖는 등 갖가지 연루 의혹들이 신문에 난 것을 더 보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지난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문제에 본 의원이 날카로운 질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빌미로 본 의원은 홍보대사 ◎◎◎ 씨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홍보대사 ◎◎◎ 씨에 대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날 정도로 검증하는 동안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행정감사 과정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시의원에게 의도와 취지는 무시한 채 고소한 홍보대사 ◎◎◎ 씨에게 본 의원이 사과한다면 원경희 시장 당신이 중재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본 의원이 ◎◎◎ 씨한테 사과할 일입니까? 본 의원이 왜 잘못 선정된 홍보대사를 집행부를 향해 행정 감사한 것이지 개인 ◎◎◎ 씨를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말씀이 우리나라 최고의 살인자도 풀려난다는 로펌회사 김앤장 변호사를 썼다는 말과 고소사건을 ◎◎◎ 씨가 끝까지 가겠다는 말을 동료의원을 통해 본 의원이 들었을 때 엄포성 발언으로 들었습니다.
전해들은 본 의원은 여주에서 200∼300 만원 변호사를 쓰면 될 것을 서울까지 가서 55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도 시장님의 말 한마디면 고소가 취하될 것으로 믿고 여주시청에 시장님을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있는 홍보대사 위촉업무 담당국장을 찾아가 여주시청 서울 자문변호사 3곳에서 혐의 없다는 자료와 ◎◎◎ 씨가 특정종교에 연루된 정확한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고 찾아간 제가 그 분 몇 마디 말에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법 공부를 했는데 명예훼손죄에 걸린다며 자료 준비 잘하라고 할 때 저는 원경희 시장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국장이 이 정도이니 여주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공직자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들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재판이 끝까지 가서 본 의원이 무혐의로 판명이 나왔는데 시장님이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저는 갑상선암 수술로 방사선 치료 중에 정상적인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을 때였습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 해 준 사건이었는데 본 의원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던 것이 시장님의 바라던 일이었습니까?
바른 소리, 올곧은 소리, 쓴소리가 원경희 시장님은 힘들겠지만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의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12만 시민을 대표해서 여주시의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의원들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원경희 시장님!
의원들의 쓴소리가 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쓴 약이 여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직사회도 이렇게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눈을 막고 귀도 막고 보필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은 무혐의 판정이 나온 후에도 시장님이 잘못세운 홍보대사로 인해 고통을 받아 미안하게 됐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아니면, 불소통입니까?
시장님께 부탁드리건대, 홍보대사 ◎◎◎ 씨를 잘못 세우신 시장님께서는 천주교, 기독교 단체와 시민들에게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이환설
박수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참 여주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귀로 듣고, 시민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똑바로 알아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문건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3개 변호사에 의뢰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를 우리 로펌 변호사를 우리 여주 의회로 불러서 제가 면담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때 반드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참 올곧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귀로 듣고, 시민의 입으로 말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장님!
이 점 인지하셔서 사실 개인적인 질타가 아닌 공적인 질타, 시민의 알권리를 행하는데 있어서는 어김없이 의장으로서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여주시민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참 여주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귀로 듣고, 시민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똑바로 알아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문건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3개 변호사에 의뢰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를 우리 로펌 변호사를 우리 여주 의회로 불러서 제가 면담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때 반드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참 올곧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귀로 듣고, 시민의 입으로 말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장님!
이 점 인지하셔서 사실 개인적인 질타가 아닌 공적인 질타, 시민의 알권리를 행하는데 있어서는 어김없이 의장으로서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여주시민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8백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의 뜻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아마도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잘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지금 처해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을 풀려면 누군가가 자리를 떠나며 새롭게 시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이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좀 지난 일을 먼저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박수도 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떠난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IMF 국제금융사태 때 떠난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당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동료와 후배들을 위해 부부 중 한사람은 공직을 떠나라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자신의 뜻과 달리 공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난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공직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모 여성면장은 지금도 계속적 미담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자신의 남편의 진급이 다가오자 자신의 공직생활을 정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공직사회의 인사적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일인데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사회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가 없으니 아버지의 일자리나 임금을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주에서는 여주시의 최상고위층 부부 공직자에 대한 말이 요즘 세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직자로서 너무 오래 있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지 않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의 입맛에 따라 인사와 시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리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소문도 함께 돌고 있습니다.
부부가 시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시민이 행복해야 할 행정을 펼쳐야 하나 시행정이 개인 소유인 냥 남용을 하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정의 인적자원을 공기돌 가지고 놀 듯 하며 인사의 불만이 팽창해가고 있으며, 또한 행정의 수직직계를 무시하여 행정을 혼란시키고 수평관계인 시행정과 시의회와의 관계를 교란시켜 민원업무를 불신과 바보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문은 그냥 소문일까요? 아니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소문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면 “존경하는 선생님, 선배님의 뜻에 따라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범을 보인 분들에 대한 존경의 뜻과 함께 그분들처럼 남을 배려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이 선배이기에 선배니 후배니 하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배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도를 넘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 국장님은 실제 나이보다 호적의 나이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들보다 더 공직생활을 오래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나이대로 생활을 하며 갖은 대우를 받다가 공직생활 정년에서는 법적인 나이대로 정년을 채우고 후배들과 함께 퇴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리고 힘없을 때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적 힘이 강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인생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공직은 자신의 이익과 함께 공동의 이익도 함께 추구하기에 두 어깨에 막중한 책임과 함께 인간다운 배려와 희생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쓰라는 막강한 힘을 자신의 이익을 쫒는데 사용하고 집착한다면 가장 불행한 것은 당사자가 될 것이며, 또한 그 불행 상처는 함께 하는 공직자와 여주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려와 희생에 의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8백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의 뜻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아마도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잘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지금 처해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을 풀려면 누군가가 자리를 떠나며 새롭게 시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이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좀 지난 일을 먼저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박수도 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떠난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IMF 국제금융사태 때 떠난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당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동료와 후배들을 위해 부부 중 한사람은 공직을 떠나라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자신의 뜻과 달리 공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난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공직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모 여성면장은 지금도 계속적 미담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자신의 남편의 진급이 다가오자 자신의 공직생활을 정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공직사회의 인사적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일인데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사회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가 없으니 아버지의 일자리나 임금을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주에서는 여주시의 최상고위층 부부 공직자에 대한 말이 요즘 세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직자로서 너무 오래 있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지 않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의 입맛에 따라 인사와 시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리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소문도 함께 돌고 있습니다.
부부가 시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시민이 행복해야 할 행정을 펼쳐야 하나 시행정이 개인 소유인 냥 남용을 하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정의 인적자원을 공기돌 가지고 놀 듯 하며 인사의 불만이 팽창해가고 있으며, 또한 행정의 수직직계를 무시하여 행정을 혼란시키고 수평관계인 시행정과 시의회와의 관계를 교란시켜 민원업무를 불신과 바보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문은 그냥 소문일까요? 아니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소문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면 “존경하는 선생님, 선배님의 뜻에 따라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범을 보인 분들에 대한 존경의 뜻과 함께 그분들처럼 남을 배려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이 선배이기에 선배니 후배니 하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배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도를 넘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 국장님은 실제 나이보다 호적의 나이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들보다 더 공직생활을 오래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나이대로 생활을 하며 갖은 대우를 받다가 공직생활 정년에서는 법적인 나이대로 정년을 채우고 후배들과 함께 퇴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리고 힘없을 때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적 힘이 강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인생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공직은 자신의 이익과 함께 공동의 이익도 함께 추구하기에 두 어깨에 막중한 책임과 함께 인간다운 배려와 희생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쓰라는 막강한 힘을 자신의 이익을 쫒는데 사용하고 집착한다면 가장 불행한 것은 당사자가 될 것이며, 또한 그 불행 상처는 함께 하는 공직자와 여주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려와 희생에 의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올 한해의 마감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여주시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변화를 넘어 내적인 변화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전까지 경제를 지탱하거나 유지하였던 사회적 기틀이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직업의 50%가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경제의 성장이라는 외형적 변화에서 서로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면적 변화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오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시대는 누군가 나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였다면 새로운 시대는 서로 의논하고 수정하고 합의하여 함께 가는 시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변화만이 지금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바로 자신의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자신의 살가죽을 스스로 벗겨낼 때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허물을 극복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간 자신을 지탱해온 정체성을 모두 부정하는 혼란 속에 자신을 몰아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립니다. 서로 소통을 통하여 함께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일을 함께 하다보면 자신의 장점도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입니다. 자신이 고쳐야 할 것도, 다른 사람이 고쳐야 할 것도 보이고, 모두가 고쳐야 할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주시의 행정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 몇몇의 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일이 진행하며, 불통의 여주시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최측근 고위공직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도 지금 말씀드린 밖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감당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거꾸로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에 따라 여주시를 움직이려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둘러 가지 않겠습니다.
‘국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곁에는 수행비서와 비서가 있는데 그 역할을 모 국장님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곁에서 민원을 직접 받아 적고 그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장의 자리에서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주시의 중요한 일에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와 각종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일을 외부에서 시기하여 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처리되어야 할 여주시의 공정한 업무가 특정 몇몇 인사의 입맛에 맞게 일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처리된다면 자연히 외부와 소통은 단절되고, 시민의 행복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병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어 사실 우리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 몇몇은 시장님과 내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비롯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사장님의 용단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장님은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서로 잘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를 내치기를 어려워하는 시장님의 천성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하고 착하신 시장님의 여린 마음을 거꾸로 악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시장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공직자라면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눈, 귀를 가리고 자신의 이해와 이익에 맞게 시정을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시정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시장님이 가장 크게 고통과 좌절을 맛볼 것이지만 결국에는 여주시 전체의 불행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주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런 여주시 집행부에 대하여 더욱 강도 높은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실수를 넘어 자신의 영달을 위해 공직으로 부여받은 힘을 사용한다면 공직 상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전방위적인 조사를 착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대의를 위해 칼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서로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상대의 잘못에 대하여 대놓고 지적하기 어려워합니다. 어찌 보면 지역공동체 사회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새로운 변화를 늦추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서로 안다는 이유로 감싸고 보호하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고,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변화하여야 합니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노하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정의 곳곳에 자리 잡은 구태를 벗어버리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공직이 부여한 힘으로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영달을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가 새로운 시장님이 되고 1년 반 가까이 되었지만 여기저기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은 그 근저에는 공직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자신의 처신에 대하여 내면적 고민과 반성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여주시로 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민이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고 행복한 여주를 위해 시장님도, 여주시의회도, 고위공직자도 반드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말한 것이 있다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면적 성숙이 시작되는 내년과 만나시길 기원하며,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올 한해의 마감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여주시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변화를 넘어 내적인 변화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전까지 경제를 지탱하거나 유지하였던 사회적 기틀이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직업의 50%가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경제의 성장이라는 외형적 변화에서 서로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면적 변화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오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시대는 누군가 나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였다면 새로운 시대는 서로 의논하고 수정하고 합의하여 함께 가는 시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변화만이 지금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바로 자신의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자신의 살가죽을 스스로 벗겨낼 때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허물을 극복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간 자신을 지탱해온 정체성을 모두 부정하는 혼란 속에 자신을 몰아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립니다. 서로 소통을 통하여 함께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일을 함께 하다보면 자신의 장점도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입니다. 자신이 고쳐야 할 것도, 다른 사람이 고쳐야 할 것도 보이고, 모두가 고쳐야 할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주시의 행정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 몇몇의 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일이 진행하며, 불통의 여주시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최측근 고위공직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도 지금 말씀드린 밖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감당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거꾸로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에 따라 여주시를 움직이려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둘러 가지 않겠습니다.
‘국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곁에는 수행비서와 비서가 있는데 그 역할을 모 국장님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곁에서 민원을 직접 받아 적고 그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장의 자리에서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주시의 중요한 일에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와 각종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일을 외부에서 시기하여 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처리되어야 할 여주시의 공정한 업무가 특정 몇몇 인사의 입맛에 맞게 일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처리된다면 자연히 외부와 소통은 단절되고, 시민의 행복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병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어 사실 우리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 몇몇은 시장님과 내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비롯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사장님의 용단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장님은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서로 잘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를 내치기를 어려워하는 시장님의 천성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하고 착하신 시장님의 여린 마음을 거꾸로 악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시장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공직자라면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눈, 귀를 가리고 자신의 이해와 이익에 맞게 시정을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시정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시장님이 가장 크게 고통과 좌절을 맛볼 것이지만 결국에는 여주시 전체의 불행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주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런 여주시 집행부에 대하여 더욱 강도 높은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실수를 넘어 자신의 영달을 위해 공직으로 부여받은 힘을 사용한다면 공직 상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전방위적인 조사를 착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대의를 위해 칼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서로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상대의 잘못에 대하여 대놓고 지적하기 어려워합니다. 어찌 보면 지역공동체 사회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새로운 변화를 늦추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서로 안다는 이유로 감싸고 보호하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고,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변화하여야 합니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노하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정의 곳곳에 자리 잡은 구태를 벗어버리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공직이 부여한 힘으로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영달을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가 새로운 시장님이 되고 1년 반 가까이 되었지만 여기저기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은 그 근저에는 공직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자신의 처신에 대하여 내면적 고민과 반성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여주시로 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민이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고 행복한 여주를 위해 시장님도, 여주시의회도, 고위공직자도 반드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말한 것이 있다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면적 성숙이 시작되는 내년과 만나시길 기원하며,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막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소통하다 막히면 고이고 고이면 썩게 됩니다. 세상만사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주시의회와 집행부와 관계를 생각하면 ‘막혀서 썩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두둔하고 못났다고 하려고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이고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여주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불안정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제도 중 가장 좋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비판이라는 힘으로 소통을 하여 사회가 썩지 않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주시의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맨 앞에 의회가 있으며, 그 일을 하는 일이 의원의 일이기에 어렵지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가 걸어온 지난 1년 5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시장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와 소통을 점점 더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공직자는 더욱 소통을 하려고 하기에 저는 그 분의 노력을 볼 때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의 중심에 서 있어야 시장님은 오히려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행정이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통행 한 것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겪으면 결국 하지 않겠다고 한 뉴욕페스티벌도 저는 언론을 통해 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겠다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을 잘 하였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뉴욕페스티벌을 끝까지 찬성했습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 간 더 멀어지는 것을 보며 시장님께서 왜 시의회와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의회에 와서 말하지 않아도 시의회의 일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어떻게 시의회와 함께 어려운 일을 논의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최측근이 전달해주는 정보에 의해 판단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시의회와 상의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최측근과 상의하면 된다라는 판단이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처럼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의회와 소통을 안 해도 된다면 시의회의 의원들은 소통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소통을 안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시장님의 눈과 귀를 누군가가 막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 사이에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 군수의 측근이고 어떤 분은 전 시장의 측근이라고 그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직사회를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네, 네.”하지만 뒤에서는 누구의 줄에 서 있는지만이 관심인 여주시의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분은 시장님을 끼고 돌고 있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시장님께 의회와 소통을 하지 말고 의회에 일을 알려줘서도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그 이유는 의회와 함께 논의할 경우 일의 성과가 의회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원이 성과 내든 직원이 성과를 내든 그것은 모두 시장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와 여주의회와 소통을 하는데 고위공직자가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의회와 소통을 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시장”이라는 직무에서 주어진 의무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공직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함께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은 의회와 불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 원인을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시민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시장님으로 『여주 명품시』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누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막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막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소통하다 막히면 고이고 고이면 썩게 됩니다. 세상만사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주시의회와 집행부와 관계를 생각하면 ‘막혀서 썩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두둔하고 못났다고 하려고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이고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여주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불안정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제도 중 가장 좋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비판이라는 힘으로 소통을 하여 사회가 썩지 않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주시의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맨 앞에 의회가 있으며, 그 일을 하는 일이 의원의 일이기에 어렵지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가 걸어온 지난 1년 5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시장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와 소통을 점점 더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공직자는 더욱 소통을 하려고 하기에 저는 그 분의 노력을 볼 때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의 중심에 서 있어야 시장님은 오히려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행정이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통행 한 것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겪으면 결국 하지 않겠다고 한 뉴욕페스티벌도 저는 언론을 통해 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겠다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을 잘 하였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뉴욕페스티벌을 끝까지 찬성했습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 간 더 멀어지는 것을 보며 시장님께서 왜 시의회와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의회에 와서 말하지 않아도 시의회의 일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어떻게 시의회와 함께 어려운 일을 논의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최측근이 전달해주는 정보에 의해 판단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시의회와 상의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최측근과 상의하면 된다라는 판단이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처럼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의회와 소통을 안 해도 된다면 시의회의 의원들은 소통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소통을 안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시장님의 눈과 귀를 누군가가 막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 사이에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 군수의 측근이고 어떤 분은 전 시장의 측근이라고 그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직사회를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네, 네.”하지만 뒤에서는 누구의 줄에 서 있는지만이 관심인 여주시의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분은 시장님을 끼고 돌고 있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시장님께 의회와 소통을 하지 말고 의회에 일을 알려줘서도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그 이유는 의회와 함께 논의할 경우 일의 성과가 의회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원이 성과 내든 직원이 성과를 내든 그것은 모두 시장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와 여주의회와 소통을 하는데 고위공직자가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의회와 소통을 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시장”이라는 직무에서 주어진 의무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공직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함께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은 의회와 불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 원인을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시민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시장님으로 『여주 명품시』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누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막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직자들한테, 또 시장님께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율곡 정치사상에 보면, 정귀지시(政貴知時)라는 말이 있어요. 사요무실(事要務實).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요무실(事要務實), 일에 있어서는 성실함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소통이니 혁신이니 해봐야 용서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치유법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법이 용서라는 법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소통이 안 됐다면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 우리 시장님과 더불어 밝은 여주 만들기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마 6대 때 같았으면 우리 모 의원님들은 여기서 임시회를 통해서 불통이니 대통이니 해가면서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초선의원님들입니다.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설득 못한다면 우리 여주시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여주 12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 대표로 나와서 떠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직자들과 시장님은 똑바로 인지하셔서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공정한가, 이것이 우리 12만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직자들한테, 또 시장님께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율곡 정치사상에 보면, 정귀지시(政貴知時)라는 말이 있어요. 사요무실(事要務實).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요무실(事要務實), 일에 있어서는 성실함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소통이니 혁신이니 해봐야 용서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치유법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법이 용서라는 법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소통이 안 됐다면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 우리 시장님과 더불어 밝은 여주 만들기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마 6대 때 같았으면 우리 모 의원님들은 여기서 임시회를 통해서 불통이니 대통이니 해가면서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초선의원님들입니다.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설득 못한다면 우리 여주시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여주 12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 대표로 나와서 떠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직자들과 시장님은 똑바로 인지하셔서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공정한가, 이것이 우리 12만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시민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원경희 시장님과 박병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을 직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 이행과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여주는 수 년 간 경제가 너무 침체되었고 지역경제가 잘 돌지 않아 시민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에 “돈을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라는 시장님의 선거공약이 시민들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같은 공약이었으며, 시민들은 원경희 시장님을 선택하여 시민의 열망을 안고 민선6기 시장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운영이 미약한 가운데에도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소외된 약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하여 시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평생 시청에 올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이 이제는 직접 민원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와 함께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1년 5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기대에는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기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신다든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과시성 사업에 치중하는가 하면 지역산업기반과도 동 떨어진 시민이 공감 못하는 뉴욕페스티벌 축제를 유치했었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을 하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경희 시장님!
지금부터는 여주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과시성에 박수치는 어리석은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행동하는 시민의 양심은 과시성에 단 한번이라도 환영하고 박수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시정 개선하여 우리 여주시의 시민행정에 혁신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선거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친환경적 방안을 통해 후세의 장래를 보장하는 등 각종 정책의 성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단체나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시장님 선거공약에 효소를 만들어 어르신들 통장에 30만원씩 넣어 준다는 시장님의 선거공약을 언제부터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시장님!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라는 공약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효소를 담가 30만원씩 통장에 넣어 주겠다는 약속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정체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품 여주』를 만들겠다고 하신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주시는 『명품 여주』라고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시장님을 지켜보았지만 말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명품여주 콘셉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품여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조례도 제대로 없었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환경 분위기를 어떻게 명품화 시킬 것인지, 여주 관광은 어떻게 명품화 할 것이며, 도자기 산업 발전은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여주문화도 또 시내권의 가로등도 명품화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계 도시마다 색깔들이 주황, 청색, 연두, 핑크색 등 도시건축물에 색깔이 있는데 여주는 온통 회색으로 죽은 도시 같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도 문화 관광지답게 주안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품”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정체를 12만 여주시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이 내건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 『명품여주』가 지켜지기도 전에 또 다시 세종인문도시로 바꿔 시민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인문도시를 이해할 시민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원경희 시장님!
세종대왕님을 배경으로 하는 인문도시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성관계의 인문도시인지 정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와 닿는 세종문화도시로 가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을 쉽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공약은 “돈을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에서 다시 『명품 여주』에서 또 다시 『세종인문도시』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장님을 시민들은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돈을 버는 여주와 명품여주 결과가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세종인문도시로 확 바꾸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여성정책 특히, 일자리 분야와 정책제안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2009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남성에 견줘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보건 및 수명 그리고 정치적 권한 등 네 부분을 지수화해 산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58.7로 조사되어 OECD 국가의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과 비교했을 때 30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과 여성 취업률 등 여성 전반에 대한 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여전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70%는 비정규직에 머물 정도로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열악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과 같은 공적의사 결정기구 내에서 여성은 여전히 주변화 되어 있으며, 어린이 양육이나 노인부양과 같은 가족 내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낙후된 여성인권 노동부분을 지자체 수준에서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여주시는 복지정책에서 여성부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여성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문화취미 또는 자원봉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여성 일자리와의 연결은 미미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려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여성들이 전문적이면서 행복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여 여주시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경희 시장님!
명품 여주시를 만들려면 우선 여성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주시에서도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주부들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여성능력개발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내실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친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줘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여성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지역 여성 사회적 기업 1호 탄생을 위해 여성단체와 여주시가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구성원을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회관에 여성취업 지도사를 배치해 여주시의 경력단절 주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6년에는 여성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자 양성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은 세종대왕배 축구대회 참가실패와 성인대회로 방향 급선회 예산낭비 전시성 행사전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와 여주시 축구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제7회째 세종대왕배 축구대회가 제2회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축구대회에 밀려 뺏기고 2009년부터 7년째 이어져온 초·중·고 축구대회를 미리 선점하지 못한 여주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세종 축구대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쌀도 이천에 뺏기고 도자기도 뺏기고 이제는 세종축구대회 마저 이천에 뺏기는 여주의 늦장행정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축구대회와 사전에 잘 조절을 해서 봄가을로 나누어 할 수 있었는데 조정마저 못한 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종축구대회(초·중·고)가 무산됐으면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대회로 급선회하면서 정체성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2월 6일로 성인축구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추운 겨울에 대회가 열리면 시민참여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세종축구대회가 무산되어서 이미 엉망으로 된 것을 굳이 부랴부랴 성인대회로 돌려 예산 낭비하는 대회로 둔갑시켰는데 여주시 행정이 정체성이 있는 행정입니까? 선심성 행정입니까? 아니면, 동호인들의 기호에 맞는 생활체육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문제 삼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그 목적에 맞게 편성해 줬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나 준비소홀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급하게 계획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는 사업은 행정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전국 성인대회를 계획에도 없던 전국대회로 한 달도 남기지 않았고 또한 준비하는 과정도 부족한 채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엄동설한 12월에 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성폭력과 성폭력 발생에 관하여 여주시의 예방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건수 여성폭력 실태를 보면, 총 522건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은 290건, 성폭력 상담은 98건, 기타 상담은 13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상담건수는 566건에 가정폭력이 333건, 성폭력 상담이 153건, 기타 80건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은 평균 1년에 280건에 5년 동안 여주시에서 이혼율이 1,379건이나 됩니다.
2015년은 1년도 안 된 상태인데 2014년 1년 보다 훨씬 여성폭력과 성폭력과 이혼율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폭력과 성폭력의 문제점이라면 농촌 특성에 따른 암묵적 비밀유지와 지역 주민들 간의 친밀관계 속에서의 여성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와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두운 거리와 외진 골목길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여주시에서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가정에 대하여는 표창을 주어 이를 부각시켜 이웃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밝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범지역을 선별하여 CCTV 설치와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여주시는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 이혼율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확대시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통한 가정 분열과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이 없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품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팔찌를 착용한 자가 여주시에 현재 9명이나 있습니다. 여성이나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고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에다 신고하는 것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곳곳에서 도덕성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이혼율을 보면 심각합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의 분열을 보면,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쇠락하여 가는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가치기준을 재정립하여 가정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사회 리더들부터 지도자층, 공직자, 경찰관, 이장,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고,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가정의 이혼과 여성폭력 그리고 성폭력이 없는 여주시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누수의 주원인인 노후된 상수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손실되는 것은 바로 재화입니다.
노후 상수관은 주철관 내부에 시멘트 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노후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만 43㎞가 있고 15년 넘는 노후관은 127㎞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도관이 노후되어 부식이 심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급수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관으로 인해 수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물 1톤 생산 단가는 1,612원으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여주시 수돗물은 하루 5,871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9,464,052원이 누수비용이 나가고 있고 1년에 2,142,915톤이 줄줄 새서 연간 34억 5436만원이나 됩니다.
여주시는 매년 시민의 혈세를 버리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일보다도 어떻게 하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시민의 혈세를 내버리고 있는 거액의 금액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상수도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주민들은 인상되는 수도요금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이유 없이 손실되는 일은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손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재산 손실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시민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원경희 시장님과 박병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을 직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 이행과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여주는 수 년 간 경제가 너무 침체되었고 지역경제가 잘 돌지 않아 시민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에 “돈을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라는 시장님의 선거공약이 시민들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같은 공약이었으며, 시민들은 원경희 시장님을 선택하여 시민의 열망을 안고 민선6기 시장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운영이 미약한 가운데에도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소외된 약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하여 시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평생 시청에 올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이 이제는 직접 민원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와 함께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1년 5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기대에는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기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신다든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과시성 사업에 치중하는가 하면 지역산업기반과도 동 떨어진 시민이 공감 못하는 뉴욕페스티벌 축제를 유치했었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을 하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경희 시장님!
지금부터는 여주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과시성에 박수치는 어리석은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행동하는 시민의 양심은 과시성에 단 한번이라도 환영하고 박수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시정 개선하여 우리 여주시의 시민행정에 혁신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선거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친환경적 방안을 통해 후세의 장래를 보장하는 등 각종 정책의 성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단체나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시장님 선거공약에 효소를 만들어 어르신들 통장에 30만원씩 넣어 준다는 시장님의 선거공약을 언제부터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시장님!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라는 공약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효소를 담가 30만원씩 통장에 넣어 주겠다는 약속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정체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품 여주』를 만들겠다고 하신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주시는 『명품 여주』라고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시장님을 지켜보았지만 말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명품여주 콘셉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품여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조례도 제대로 없었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환경 분위기를 어떻게 명품화 시킬 것인지, 여주 관광은 어떻게 명품화 할 것이며, 도자기 산업 발전은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여주문화도 또 시내권의 가로등도 명품화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계 도시마다 색깔들이 주황, 청색, 연두, 핑크색 등 도시건축물에 색깔이 있는데 여주는 온통 회색으로 죽은 도시 같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도 문화 관광지답게 주안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품”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정체를 12만 여주시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이 내건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 『명품여주』가 지켜지기도 전에 또 다시 세종인문도시로 바꿔 시민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인문도시를 이해할 시민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원경희 시장님!
세종대왕님을 배경으로 하는 인문도시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성관계의 인문도시인지 정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와 닿는 세종문화도시로 가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을 쉽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공약은 “돈을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에서 다시 『명품 여주』에서 또 다시 『세종인문도시』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장님을 시민들은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돈을 버는 여주와 명품여주 결과가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세종인문도시로 확 바꾸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여성정책 특히, 일자리 분야와 정책제안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2009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남성에 견줘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보건 및 수명 그리고 정치적 권한 등 네 부분을 지수화해 산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58.7로 조사되어 OECD 국가의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과 비교했을 때 30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과 여성 취업률 등 여성 전반에 대한 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여전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70%는 비정규직에 머물 정도로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열악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과 같은 공적의사 결정기구 내에서 여성은 여전히 주변화 되어 있으며, 어린이 양육이나 노인부양과 같은 가족 내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낙후된 여성인권 노동부분을 지자체 수준에서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여주시는 복지정책에서 여성부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여성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문화취미 또는 자원봉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여성 일자리와의 연결은 미미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려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여성들이 전문적이면서 행복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여 여주시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경희 시장님!
명품 여주시를 만들려면 우선 여성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주시에서도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주부들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여성능력개발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내실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친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줘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여성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지역 여성 사회적 기업 1호 탄생을 위해 여성단체와 여주시가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구성원을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회관에 여성취업 지도사를 배치해 여주시의 경력단절 주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6년에는 여성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자 양성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은 세종대왕배 축구대회 참가실패와 성인대회로 방향 급선회 예산낭비 전시성 행사전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와 여주시 축구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제7회째 세종대왕배 축구대회가 제2회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축구대회에 밀려 뺏기고 2009년부터 7년째 이어져온 초·중·고 축구대회를 미리 선점하지 못한 여주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세종 축구대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쌀도 이천에 뺏기고 도자기도 뺏기고 이제는 세종축구대회 마저 이천에 뺏기는 여주의 늦장행정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축구대회와 사전에 잘 조절을 해서 봄가을로 나누어 할 수 있었는데 조정마저 못한 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종축구대회(초·중·고)가 무산됐으면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대회로 급선회하면서 정체성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2월 6일로 성인축구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추운 겨울에 대회가 열리면 시민참여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세종축구대회가 무산되어서 이미 엉망으로 된 것을 굳이 부랴부랴 성인대회로 돌려 예산 낭비하는 대회로 둔갑시켰는데 여주시 행정이 정체성이 있는 행정입니까? 선심성 행정입니까? 아니면, 동호인들의 기호에 맞는 생활체육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문제 삼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그 목적에 맞게 편성해 줬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나 준비소홀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급하게 계획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는 사업은 행정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전국 성인대회를 계획에도 없던 전국대회로 한 달도 남기지 않았고 또한 준비하는 과정도 부족한 채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엄동설한 12월에 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성폭력과 성폭력 발생에 관하여 여주시의 예방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건수 여성폭력 실태를 보면, 총 522건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은 290건, 성폭력 상담은 98건, 기타 상담은 13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상담건수는 566건에 가정폭력이 333건, 성폭력 상담이 153건, 기타 80건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은 평균 1년에 280건에 5년 동안 여주시에서 이혼율이 1,379건이나 됩니다.
2015년은 1년도 안 된 상태인데 2014년 1년 보다 훨씬 여성폭력과 성폭력과 이혼율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폭력과 성폭력의 문제점이라면 농촌 특성에 따른 암묵적 비밀유지와 지역 주민들 간의 친밀관계 속에서의 여성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와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두운 거리와 외진 골목길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여주시에서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가정에 대하여는 표창을 주어 이를 부각시켜 이웃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밝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범지역을 선별하여 CCTV 설치와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여주시는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 이혼율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확대시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통한 가정 분열과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이 없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품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팔찌를 착용한 자가 여주시에 현재 9명이나 있습니다. 여성이나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고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에다 신고하는 것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곳곳에서 도덕성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이혼율을 보면 심각합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의 분열을 보면,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쇠락하여 가는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가치기준을 재정립하여 가정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사회 리더들부터 지도자층, 공직자, 경찰관, 이장,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고,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가정의 이혼과 여성폭력 그리고 성폭력이 없는 여주시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누수의 주원인인 노후된 상수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손실되는 것은 바로 재화입니다.
노후 상수관은 주철관 내부에 시멘트 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노후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만 43㎞가 있고 15년 넘는 노후관은 127㎞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도관이 노후되어 부식이 심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급수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관으로 인해 수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물 1톤 생산 단가는 1,612원으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여주시 수돗물은 하루 5,871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9,464,052원이 누수비용이 나가고 있고 1년에 2,142,915톤이 줄줄 새서 연간 34억 5436만원이나 됩니다.
여주시는 매년 시민의 혈세를 버리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일보다도 어떻게 하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시민의 혈세를 내버리고 있는 거액의 금액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상수도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주민들은 인상되는 수도요금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이유 없이 손실되는 일은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손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재산 손실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끈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온통 주제가 소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통에 따라서 여주시의 행정이건, 개인의 발전이건 모든 게 다 달라진다고 이렇게 본 의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의원이 5분 발언 서두에도 소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소통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시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러나 직접과 대리인이 하는 소통은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직접적인 소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고 적정한 용인술을 쓴다면 여주시가 잘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일부 여주시 행정에 잡음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털고 새해에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하여 좋은 일만 가득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 힘차게 도약하는 여주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몇 차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많이 하였고 또 오늘 동료 의원들이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정 질문은 지엽적인 것을 몇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신지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28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04㏊의 경지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수장을 완료하였으며 흥천면 상백리, 귀백리, 하다리, 다대리, 문장리, 외사리, 상대리까지 주관로 및 보조관로를 대부분 설치 완료하였으나 일부지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공사 진척이 안 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가뭄으로 인하여 이 지역 일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사저수지의 담수량도 부족한 상태여서 조속히 백신지구 농업용수를 흥천면 지역만이라도 부분 개통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에 진척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여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기존 용수로와 백신지구 용수로의 연결부분이 일부 미흡하고 제대로 되지 않아 용수공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흥천면 내사지구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금사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나 담수율이 낮아 이 지역에 용수공급이 어려우므로 내사리를 백신지구에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담수율이 10%밖에 안 되는 흥천면 이현저수지의 몽리구역에도 충분히 물을 공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흥천지역의 사업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백신지구의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 가서야 운영비가 지급되어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조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6년 농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가뭄에 여주시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여주지역에도 한해에 큰 어려움이 없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가뭄으로 금사저수지의 담수율이 36%, 이현저수지는 불과 10%입니다. 원부저수지 55% 등 관내 저수지 담수율이 매우 낮아 2016년 봄철 모내기 때는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 하여 소득보다는 농업농촌을 보존하고 식량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낮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농민들도 천직으로 알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기상예보로는 내년 4월까지 200㎜ 안팎의 강수량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면적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를 포기해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주시와 경기도, 농어촌공사 등이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흥천면 문장리와 복대리는 복하천이 일정 수위를 유지하면 가능하겠으나 더 많은 가뭄이 왔을 때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외사리, 내사리, 상대리 등은 금사저수지와 이현저수지의 담수율이 현재와 같이 낮을 때에는 농업용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타 원부저수지 몽리구역도 담수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대책수립을 하여야 하나, 이들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내년도에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점검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쌀값하락으로 웃을 수 없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평균 경지면적이 1.6㏊에 불과하고 쌀농사로 환산하여 수입을 잡을 시 전체 수입이 2000만원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순수익은 1000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을 위해서 여주시에서는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가 현재 23개소에 30.1㎞에 1122억 7300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 중 일부구간은 도로확장의 시급성과 추진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주민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완공되어야만 다른 도로와 연계소통이 되어 통행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로 무엇보다도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
먼저 능서 106호인 번도∼왕대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2014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로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세종대왕의 능인 영릉의 복원사업으로 인해 기존도로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급히 완공하여야 하는 도로이며, 흥천면 201호인 율극∼내양간 2공구 도로는 2007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나 현재 보상만 17%가 진행되고 중단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노선이 완공돼야 지방도 341호선인 백석∼내양간 도로와 연계되므로 이 도로의 지방비 우선 투자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345호선인 천송∼신남관 도로확장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총 연장 2.5km에 198억원이 소요되는 도로이므로 천송리가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지방도이지만 여주시에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투입하게 된 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나 현재 12억 5000만원만 투자되었고 남은 보상비만 82억원이 소요되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상비만이라도 우선 시비로 반영하고 공사비를 경기도에 요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도 9호선인 계림∼율촌간 2공구 역시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상비조차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구간을 보면 급커브와 도로 폭이 좁아 겨울철에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이 도로를 조속히 확장하여 주민들의 불만해소와 욕구충족,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언제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으며, 또한 점동 205호선인 삼합리 진입도로와 신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대오마을 진입도로는 총 1.35km의 사업비 28억 6600만원이 소요되고 12억 6600만원이 투자되어 향후 1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도로에 소요되는 자원은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질문한 대오마을 준설토를 지역에서 활용하여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고 그 이후 추진사항은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만일 이 지역에 준설토 재활용이 안 된다면 준설토 매각비용으로 도로확장 비용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조기에 완공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및 시도로 신규개설 구간이 남한강 준설토 운반구간과 연결된 도로가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런 지역은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끈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온통 주제가 소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통에 따라서 여주시의 행정이건, 개인의 발전이건 모든 게 다 달라진다고 이렇게 본 의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의원이 5분 발언 서두에도 소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소통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시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러나 직접과 대리인이 하는 소통은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직접적인 소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고 적정한 용인술을 쓴다면 여주시가 잘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일부 여주시 행정에 잡음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털고 새해에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하여 좋은 일만 가득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 힘차게 도약하는 여주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몇 차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많이 하였고 또 오늘 동료 의원들이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정 질문은 지엽적인 것을 몇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신지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28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04㏊의 경지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수장을 완료하였으며 흥천면 상백리, 귀백리, 하다리, 다대리, 문장리, 외사리, 상대리까지 주관로 및 보조관로를 대부분 설치 완료하였으나 일부지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공사 진척이 안 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가뭄으로 인하여 이 지역 일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사저수지의 담수량도 부족한 상태여서 조속히 백신지구 농업용수를 흥천면 지역만이라도 부분 개통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에 진척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여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기존 용수로와 백신지구 용수로의 연결부분이 일부 미흡하고 제대로 되지 않아 용수공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흥천면 내사지구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금사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나 담수율이 낮아 이 지역에 용수공급이 어려우므로 내사리를 백신지구에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담수율이 10%밖에 안 되는 흥천면 이현저수지의 몽리구역에도 충분히 물을 공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흥천지역의 사업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백신지구의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 가서야 운영비가 지급되어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조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6년 농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가뭄에 여주시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여주지역에도 한해에 큰 어려움이 없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가뭄으로 금사저수지의 담수율이 36%, 이현저수지는 불과 10%입니다. 원부저수지 55% 등 관내 저수지 담수율이 매우 낮아 2016년 봄철 모내기 때는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 하여 소득보다는 농업농촌을 보존하고 식량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낮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농민들도 천직으로 알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기상예보로는 내년 4월까지 200㎜ 안팎의 강수량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면적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를 포기해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주시와 경기도, 농어촌공사 등이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흥천면 문장리와 복대리는 복하천이 일정 수위를 유지하면 가능하겠으나 더 많은 가뭄이 왔을 때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외사리, 내사리, 상대리 등은 금사저수지와 이현저수지의 담수율이 현재와 같이 낮을 때에는 농업용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타 원부저수지 몽리구역도 담수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대책수립을 하여야 하나, 이들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내년도에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점검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쌀값하락으로 웃을 수 없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평균 경지면적이 1.6㏊에 불과하고 쌀농사로 환산하여 수입을 잡을 시 전체 수입이 2000만원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순수익은 1000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을 위해서 여주시에서는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가 현재 23개소에 30.1㎞에 1122억 7300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 중 일부구간은 도로확장의 시급성과 추진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주민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완공되어야만 다른 도로와 연계소통이 되어 통행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로 무엇보다도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
먼저 능서 106호인 번도∼왕대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2014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로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세종대왕의 능인 영릉의 복원사업으로 인해 기존도로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급히 완공하여야 하는 도로이며, 흥천면 201호인 율극∼내양간 2공구 도로는 2007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나 현재 보상만 17%가 진행되고 중단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노선이 완공돼야 지방도 341호선인 백석∼내양간 도로와 연계되므로 이 도로의 지방비 우선 투자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345호선인 천송∼신남관 도로확장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총 연장 2.5km에 198억원이 소요되는 도로이므로 천송리가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지방도이지만 여주시에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투입하게 된 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나 현재 12억 5000만원만 투자되었고 남은 보상비만 82억원이 소요되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상비만이라도 우선 시비로 반영하고 공사비를 경기도에 요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도 9호선인 계림∼율촌간 2공구 역시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상비조차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구간을 보면 급커브와 도로 폭이 좁아 겨울철에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이 도로를 조속히 확장하여 주민들의 불만해소와 욕구충족,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언제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으며, 또한 점동 205호선인 삼합리 진입도로와 신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대오마을 진입도로는 총 1.35km의 사업비 28억 6600만원이 소요되고 12억 6600만원이 투자되어 향후 1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도로에 소요되는 자원은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질문한 대오마을 준설토를 지역에서 활용하여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고 그 이후 추진사항은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만일 이 지역에 준설토 재활용이 안 된다면 준설토 매각비용으로 도로확장 비용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조기에 완공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및 시도로 신규개설 구간이 남한강 준설토 운반구간과 연결된 도로가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런 지역은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대신면 장풍2리 ◎◎◎ 이장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주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박병선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실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11만 여주시민의 든든한 대변자이신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여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지역 상생과 소통을 통한 지역 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장풍2리 이장님과 주민을 모신 가운데 첫 번째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전에 구두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대신분뇨위생처리장 시설에 대해 약속 이행에 있어 여주시 행정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견에 따라 원경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신분뇨위생처리장 시설은 여주시 대신면 대신로 673-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대신분뇨위생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설명 시 주민들에게 20년만 사용하고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사업승인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폐쇄하거나 철거조치를 안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또한 대신분뇨위생처리장 시설에 인접한 장풍2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 표고버섯재배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행정감사 때 현장조사 시 검토 결과를 확인하면, 장풍2리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신규 농림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16년 사업대상지로 설치·지원이 가능하므로 여주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23년 전 여주시의 구두약속과 2016년도에 분뇨처리장 인근마을 즉, 장풍2리에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을 꼭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점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계획과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은 공익을 위한다는 여주시의 행정이 또 한 번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풍2리 ◎◎◎ 이장님과 주민 여러분 앞에서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시 교통문제에 관한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군 지자체마다 교통 혼잡과 빈번한 사고, 에너지낭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무던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벤치마킹을 실시합니다.
우리 여주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의 방지와 정체로 인한 에너지낭비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원형교차로사업을 통하여 많은 효과를 얻어내고 있는 인근 도시의 개선책을 본 의원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시에는 각 지역마다 도로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에 교차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교통량과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파악된 정체구간 주요 교차로에 원형교차로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시미관과 어우러지는 원형교차로 설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교통정체와 에너지낭비, 교통사고의 예방을 통한 1석 3조의 효과를 얻어내는 도로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주시에 더 좋은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형교차로 설치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주민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주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염총량제에 대한 오염량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주시는 각종 중복규제로 인하여 많은 지역발전의 요소마다 발목이 잡히고 생산성 있는 지역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 여주시에 부여된 오염총량에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량과 폐업이나 장기휴업에 따른 즉, 휴면상태에 있는 오염총량을 철저히 분석하여 휴면상태의 오염총량을 해소하고 재분배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충분히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주국제가요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오곡나루축제와 맞물려 제1회 여주국제대학가요제를 현암 강변 둔치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여주국제대학가요제는 일본 2팀과 중국 2팀을 포함하여 미국, 말레이시아, 이태리, 프랑스, 카메룬 등 7개 나라 9개 팀과 콩고, 세네갈, 가나 등 10개국의 13명이 출전한 아프리카 연합팀 등 외국 학생들 10팀의 출전과 한국의 8개 팀, 총 18개 팀의 학생들이 여주 강변에 모여서 K-POP을 동경하며 열띤 경연을 한바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은 K-POP의 본고장에서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행복해 했습니다.
제1회를 맞이한 여주국제대학가요제는 시작은 미미했지만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학가요제를 개최하기에 좋은 입지조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주는 한류열풍의 열기와 K-POP의 본고장이라는 이점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노래와 춤으로 열띤 경연장을 만든 것은 한국에서도 여주가 처음입니다. 국제대학가요제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격 높은 음악수준으로 평가된 이번 가요제는 여주를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발전시켜 테마가 있는 여주 축제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에는 DJ페스티벌이 있고 가평에는 재즈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세계 3대 재즈페스티벌이 되었으며 재즈페스티벌을 통하여 지난 해 경기도 창조경영 넥스트 사업에 1등으로 당선되어 100억원의 사업비도 딴 바 있습니다.
국제대학가요제의 최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세계 속의 한국의 여주를 알리는 데 국제대학가요제가 적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국제대학가요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중국에는 K-POP이 없고 한류도 없습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국제대학가요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널리 홍보한다면 인근 양평과 가평에서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평 자라섬의 국제재즈페스티벌과 양평DJ페스티벌을 충분히 능가하고 국제 가요발전의 주 무대로 여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주국제대학가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주시 조류독감 및 구제역 차단을 위한 여주시 방역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난번 갑작스러운 메르스 발병 사태와 같이 농가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로써 몇 년에 걸쳐 우리 지역에도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크게는 지역경제까지도 마비시키는 이러는 가축전염병이지만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응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지역의 재산손실 및 공무원의 인력이 낭비되는 요소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여주시는 어떤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관련 매뉴얼은 설정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하고 있으며, 만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어떤 문제에 의하여 누락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민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긍정적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여주시의 철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대신면 장풍2리 ○○○ 이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여주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대신면 장풍2리 ◎◎◎ 이장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주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박병선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실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11만 여주시민의 든든한 대변자이신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여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지역 상생과 소통을 통한 지역 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장풍2리 이장님과 주민을 모신 가운데 첫 번째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전에 구두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대신분뇨위생처리장 시설에 대해 약속 이행에 있어 여주시 행정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견에 따라 원경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신분뇨위생처리장 시설은 여주시 대신면 대신로 673-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대신분뇨위생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설명 시 주민들에게 20년만 사용하고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사업승인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폐쇄하거나 철거조치를 안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또한 대신분뇨위생처리장 시설에 인접한 장풍2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 표고버섯재배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행정감사 때 현장조사 시 검토 결과를 확인하면, 장풍2리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신규 농림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16년 사업대상지로 설치·지원이 가능하므로 여주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23년 전 여주시의 구두약속과 2016년도에 분뇨처리장 인근마을 즉, 장풍2리에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을 꼭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점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계획과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은 공익을 위한다는 여주시의 행정이 또 한 번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풍2리 ◎◎◎ 이장님과 주민 여러분 앞에서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시 교통문제에 관한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군 지자체마다 교통 혼잡과 빈번한 사고, 에너지낭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무던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벤치마킹을 실시합니다.
우리 여주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의 방지와 정체로 인한 에너지낭비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원형교차로사업을 통하여 많은 효과를 얻어내고 있는 인근 도시의 개선책을 본 의원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시에는 각 지역마다 도로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에 교차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교통량과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파악된 정체구간 주요 교차로에 원형교차로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시미관과 어우러지는 원형교차로 설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교통정체와 에너지낭비, 교통사고의 예방을 통한 1석 3조의 효과를 얻어내는 도로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주시에 더 좋은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형교차로 설치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주민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주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염총량제에 대한 오염량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주시는 각종 중복규제로 인하여 많은 지역발전의 요소마다 발목이 잡히고 생산성 있는 지역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 여주시에 부여된 오염총량에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량과 폐업이나 장기휴업에 따른 즉, 휴면상태에 있는 오염총량을 철저히 분석하여 휴면상태의 오염총량을 해소하고 재분배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충분히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주국제가요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오곡나루축제와 맞물려 제1회 여주국제대학가요제를 현암 강변 둔치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여주국제대학가요제는 일본 2팀과 중국 2팀을 포함하여 미국, 말레이시아, 이태리, 프랑스, 카메룬 등 7개 나라 9개 팀과 콩고, 세네갈, 가나 등 10개국의 13명이 출전한 아프리카 연합팀 등 외국 학생들 10팀의 출전과 한국의 8개 팀, 총 18개 팀의 학생들이 여주 강변에 모여서 K-POP을 동경하며 열띤 경연을 한바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은 K-POP의 본고장에서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행복해 했습니다.
제1회를 맞이한 여주국제대학가요제는 시작은 미미했지만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학가요제를 개최하기에 좋은 입지조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주는 한류열풍의 열기와 K-POP의 본고장이라는 이점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노래와 춤으로 열띤 경연장을 만든 것은 한국에서도 여주가 처음입니다. 국제대학가요제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격 높은 음악수준으로 평가된 이번 가요제는 여주를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발전시켜 테마가 있는 여주 축제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에는 DJ페스티벌이 있고 가평에는 재즈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세계 3대 재즈페스티벌이 되었으며 재즈페스티벌을 통하여 지난 해 경기도 창조경영 넥스트 사업에 1등으로 당선되어 100억원의 사업비도 딴 바 있습니다.
국제대학가요제의 최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세계 속의 한국의 여주를 알리는 데 국제대학가요제가 적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국제대학가요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중국에는 K-POP이 없고 한류도 없습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국제대학가요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널리 홍보한다면 인근 양평과 가평에서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평 자라섬의 국제재즈페스티벌과 양평DJ페스티벌을 충분히 능가하고 국제 가요발전의 주 무대로 여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주국제대학가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주시 조류독감 및 구제역 차단을 위한 여주시 방역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난번 갑작스러운 메르스 발병 사태와 같이 농가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로써 몇 년에 걸쳐 우리 지역에도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크게는 지역경제까지도 마비시키는 이러는 가축전염병이지만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응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지역의 재산손실 및 공무원의 인력이 낭비되는 요소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여주시는 어떤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관련 매뉴얼은 설정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하고 있으며, 만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어떤 문제에 의하여 누락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민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긍정적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여주시의 철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대신면 장풍2리 ○○○ 이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여주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의원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는 것을 보니 서민들이 더욱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길고도 추운 겨울이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워도 고생이고 추우면 더욱 힘든 것이 이 땅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쉼 없이 닦으며 살아가야 하는 민초들이기에 2015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는 마음이 그리 넉넉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여주시의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제 의원실 벽에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행복한 복지여주’라는 액자를 걸고 정말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더불어 행복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치이자 정치활동의 목표이지만 ‘보편적’복지가 우선이냐, 아니면 ‘선별적’복지가 우선이냐라는 논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여주시의회의 모든 동료의원들이 복지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복지여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일도 다른 것과 연관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늘 연관성이 있는 일들조차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습관을 짓는 듯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려 하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분리하려 하고,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지만 진실은 어느 것 하나도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더욱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거나 거꾸로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주시와 대한민국도 서로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관점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복지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2016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이 사회에 냉혹하게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유럽 선진 복지 국가를 다니든 지구상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를 다니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시설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행해지고 있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산북의 품실관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는 지역의 민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산북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품실관을 지역의 명소로,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개물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산북을 가능하게 할 지원계획은 없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그리고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내의 보행로를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구조로 변화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넘어 시민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드릴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자유발언이든 시정 질문이든 구분 없이, 그리고 의원이든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차별 없이 시정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것에 대해 집행기관은 제안에 대한 생각을 설명하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자유발언은 답변할 의무가 없고 시정 질문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 왜 꼭 그렇게 구분해야 합니까? 시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거나 발전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상생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미관관리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해서 아름다운 여주를 만들어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주 도시미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여주시의 곳곳을 인공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도시답게 다른 도시와는 차별적인 도시미관을 방치가 아니라 아름답게 관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주시 곳곳을 다녀보면 너무도 원시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관광의 도시’만을 주구장창 주창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 도시에 걸맞은 도시미관 종합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만의 독특한 도시미관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넉넉한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함으로써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게 할 계획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분해했다 조립할 때 순서가 뒤바뀌면 그 제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집행기관이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 조금은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 「명품여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동료 의원께서 ‘명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련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인문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똑같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보장이 핵심이고,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의 보장과 과정을 중시하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는 데 신이든 선지자든 독선적 지도자든 누군가에 의해서 시혜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든 원점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에 의해 빼앗긴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원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가능하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는 말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마음 든든하게 여겨지는 용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세종인문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세종인문도시가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논의를 통해 가치에 대한 합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합의가 행해지지 않았음은 혹여 임기응변적이고 즉흥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종인문도시가 함유하고 있는 가치, 아니면 함유하고 있었으면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폐 중의 하나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해결방식이 ‘교육’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사태는 폭행을 유발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인성교육이라는 형태로, 또는 자정을 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본질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인문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은 세종인문도시가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그 가치를 정책적으로 구현해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세종인문도시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 형식을 규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세종인문도시가 함유하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여주시의 정책으로 구현시켜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인문도시의 가치가 정책으로 구현되어 여주시민의 삶을 보듬게 될 때, 그 때만이 여주가 당당한 세종인문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주시의 곳곳에 세종인문도시의 깃발이 나부껴도, 세종인문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곳곳에 세워져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건설적 제안이 상당히 많이 제출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힘들게 고민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한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앞만 보고 바삐 뛰어왔기에 주변을 돌아보거나 자신보다 부족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곧 서울도심에 등장하게 되겠지만 구세군 자선냄비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시내 중심가를 걸어 다니지 않기에 자선냄비에 돈을 넣을 기회가 없다고 조롱 비슷한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워지는 겨울, 지금까지의 고통에 추위라는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주머니에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슴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12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여주시민의 삶을 보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원경희 시장님과 850여 공직자, 그리고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한해를 무탈하게 지내온 것에 감사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여주를 고대하며 땀 흘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더욱 감사하고, 2016년에는 상식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여주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는 것을 보니 서민들이 더욱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길고도 추운 겨울이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워도 고생이고 추우면 더욱 힘든 것이 이 땅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쉼 없이 닦으며 살아가야 하는 민초들이기에 2015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는 마음이 그리 넉넉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여주시의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제 의원실 벽에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행복한 복지여주’라는 액자를 걸고 정말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더불어 행복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치이자 정치활동의 목표이지만 ‘보편적’복지가 우선이냐, 아니면 ‘선별적’복지가 우선이냐라는 논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여주시의회의 모든 동료의원들이 복지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복지여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일도 다른 것과 연관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늘 연관성이 있는 일들조차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습관을 짓는 듯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려 하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분리하려 하고,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지만 진실은 어느 것 하나도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더욱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거나 거꾸로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주시와 대한민국도 서로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관점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복지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2016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이 사회에 냉혹하게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유럽 선진 복지 국가를 다니든 지구상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를 다니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시설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행해지고 있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산북의 품실관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는 지역의 민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산북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품실관을 지역의 명소로,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개물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산북을 가능하게 할 지원계획은 없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그리고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내의 보행로를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구조로 변화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넘어 시민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드릴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자유발언이든 시정 질문이든 구분 없이, 그리고 의원이든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차별 없이 시정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것에 대해 집행기관은 제안에 대한 생각을 설명하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자유발언은 답변할 의무가 없고 시정 질문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 왜 꼭 그렇게 구분해야 합니까? 시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거나 발전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상생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미관관리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해서 아름다운 여주를 만들어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주 도시미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여주시의 곳곳을 인공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도시답게 다른 도시와는 차별적인 도시미관을 방치가 아니라 아름답게 관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주시 곳곳을 다녀보면 너무도 원시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관광의 도시’만을 주구장창 주창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 도시에 걸맞은 도시미관 종합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만의 독특한 도시미관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넉넉한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함으로써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게 할 계획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분해했다 조립할 때 순서가 뒤바뀌면 그 제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집행기관이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 조금은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 「명품여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동료 의원께서 ‘명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련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인문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똑같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보장이 핵심이고,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의 보장과 과정을 중시하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는 데 신이든 선지자든 독선적 지도자든 누군가에 의해서 시혜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든 원점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에 의해 빼앗긴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원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가능하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는 말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마음 든든하게 여겨지는 용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세종인문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세종인문도시가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논의를 통해 가치에 대한 합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합의가 행해지지 않았음은 혹여 임기응변적이고 즉흥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종인문도시가 함유하고 있는 가치, 아니면 함유하고 있었으면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폐 중의 하나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해결방식이 ‘교육’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사태는 폭행을 유발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인성교육이라는 형태로, 또는 자정을 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본질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인문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은 세종인문도시가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그 가치를 정책적으로 구현해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세종인문도시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 형식을 규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세종인문도시가 함유하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여주시의 정책으로 구현시켜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인문도시의 가치가 정책으로 구현되어 여주시민의 삶을 보듬게 될 때, 그 때만이 여주가 당당한 세종인문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주시의 곳곳에 세종인문도시의 깃발이 나부껴도, 세종인문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곳곳에 세워져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건설적 제안이 상당히 많이 제출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힘들게 고민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한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앞만 보고 바삐 뛰어왔기에 주변을 돌아보거나 자신보다 부족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곧 서울도심에 등장하게 되겠지만 구세군 자선냄비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시내 중심가를 걸어 다니지 않기에 자선냄비에 돈을 넣을 기회가 없다고 조롱 비슷한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워지는 겨울, 지금까지의 고통에 추위라는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주머니에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슴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12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여주시민의 삶을 보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원경희 시장님과 850여 공직자, 그리고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한해를 무탈하게 지내온 것에 감사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여주를 고대하며 땀 흘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더욱 감사하고, 2016년에는 상식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여주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여주시 사업 중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 저는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며 좋은 방향의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사회는 사회적 기초를 만들거나 경제적 성장을 통해 사회가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구성원이 각각 서로를 통하게 하고 연결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의 근본이 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하고 함께하는 사회가 되는 길에 여주의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다리를 놓거나 길을 만들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구체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는데 공통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도, 진행도, 성과도 사람의 내면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바꾸어지며 성과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보여주던 이전의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보면 매우 애매모호하며 잘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사업으로만 업무를 보던 공직자들은 자칫 사업의 근본적 이해가 다를 경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거나 나를 따르라라는 사업으로 될 수 있어 까다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가 여주시의 근본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길 희망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인문도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를 세종과 인문과 도시를 세분하여 설명해 주시며 왜 세종인문도시인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문이란 무엇이며, 왜 인문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여주의 구체적 실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주의 구체적 예를 통해 세종인문도시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여주시장님은 뉴욕페스티벌에 대하여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원인은 바로 여주시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는 그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라야 합니다. 시민과 논의하고 시민의 뜻에 따르며 소통을 하는 세종인문도시라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하지 않고 여주시의 특정부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세종인문도시가 된다면 제2의 뉴욕페스티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며 세종인문도시를 만들 것인지를 조직체계를 통해 실현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로 변화되는 여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종인문도시를 하기 전의 여주시의 각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며, 세종인문도시가 되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눈에 보일 듯 생생한 청사진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인문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나 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잘 하기 위해 여주시는 민·관·학이 서로의 역할을 잘 나누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건설에서 민·관·학의 역할에 따라 어떻게 함께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플랫폼, 네트워크, 허브 등 여러 개념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바로 세종인문도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뿌리와 몸통의 관계처럼 저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인문도시는 창조경영단이 업무부서이며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센터가 업무부서입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있은 “여주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에는 참석자가 여기 계신 시장님과 관계 부서 그리고 의회, 교육청,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많은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저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세종인문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인 창조경영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발표를 두고 보면, 여주시 평생학습도시의 모습은 “세종인문도시”의 실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창조경영단 등 서로 관계가 있는 부서끼리의 구체적인 업무적 연결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는 어떻게 사업을 위해 공동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인지 등 부서간의 구체적인 협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준설토 즉, 모래 자갈에 대한 매각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여주 전역에는 19곳의 적치장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가 어렵게 되자 관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다각도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매각하면 여론의 문제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주에서 여주의 모래를 통해 사업을 하겠다고 산업단지에 입점한 업체가 모래를 원활히 구입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준설토 매입의사가 있는 지역 업체에게 여주시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있었는지? 업체와 논의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여주시가 관련 업체와 어떻게 협력할 일이 있다면 협력할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법에서 반드시 하라고 권고한 저상버스의 도입이나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면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장애인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장애인이 집에서 밖으로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여주시의 넓은 토지면적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 콜택시보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여주시는 법에서 보장된 장애인 이동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장애인 콜택시 도입 계획을 통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륵사 맞은편 은모래 금모래 유원지에 자리잡고 있었던 리버스랜드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리버스랜드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버스랜드 문제는 관련부서의 안일한 태도로 일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여주시 의원님들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관계부서가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세입자의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고 의원님들이 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승인한 사업입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세입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수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산은 사용할 수도 없게 되었는데 요청하였으며, 일을 풀지도 못하고 점점 더 어렵게 만든 것이 리버스랜스 일입니다. 관계부서가 업무를 추진할 때 누구도 이 사업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간섭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잘못되게 한 것입니다.
해당부서는 결국 일의 해결이 어렵게 되자 지금에 와서는 리버스랜드와 세입자에게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가 스스로 소송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여 일을 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리버스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풀기 위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을 풀기 위한 방법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고 까다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없는데 일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벌어지고 시민들은 갖은 방법으로 여러 요구를 쏟아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풀라고 공직자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변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여주시 사업 중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 저는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며 좋은 방향의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사회는 사회적 기초를 만들거나 경제적 성장을 통해 사회가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구성원이 각각 서로를 통하게 하고 연결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의 근본이 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하고 함께하는 사회가 되는 길에 여주의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다리를 놓거나 길을 만들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구체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는데 공통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도, 진행도, 성과도 사람의 내면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바꾸어지며 성과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보여주던 이전의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보면 매우 애매모호하며 잘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사업으로만 업무를 보던 공직자들은 자칫 사업의 근본적 이해가 다를 경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거나 나를 따르라라는 사업으로 될 수 있어 까다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가 여주시의 근본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길 희망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인문도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를 세종과 인문과 도시를 세분하여 설명해 주시며 왜 세종인문도시인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문이란 무엇이며, 왜 인문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여주의 구체적 실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주의 구체적 예를 통해 세종인문도시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여주시장님은 뉴욕페스티벌에 대하여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원인은 바로 여주시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는 그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라야 합니다. 시민과 논의하고 시민의 뜻에 따르며 소통을 하는 세종인문도시라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하지 않고 여주시의 특정부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세종인문도시가 된다면 제2의 뉴욕페스티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며 세종인문도시를 만들 것인지를 조직체계를 통해 실현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로 변화되는 여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종인문도시를 하기 전의 여주시의 각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며, 세종인문도시가 되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눈에 보일 듯 생생한 청사진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인문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나 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잘 하기 위해 여주시는 민·관·학이 서로의 역할을 잘 나누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건설에서 민·관·학의 역할에 따라 어떻게 함께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플랫폼, 네트워크, 허브 등 여러 개념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바로 세종인문도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뿌리와 몸통의 관계처럼 저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인문도시는 창조경영단이 업무부서이며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센터가 업무부서입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있은 “여주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에는 참석자가 여기 계신 시장님과 관계 부서 그리고 의회, 교육청,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많은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저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세종인문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인 창조경영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발표를 두고 보면, 여주시 평생학습도시의 모습은 “세종인문도시”의 실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창조경영단 등 서로 관계가 있는 부서끼리의 구체적인 업무적 연결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는 어떻게 사업을 위해 공동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인지 등 부서간의 구체적인 협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준설토 즉, 모래 자갈에 대한 매각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여주 전역에는 19곳의 적치장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가 어렵게 되자 관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다각도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매각하면 여론의 문제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주에서 여주의 모래를 통해 사업을 하겠다고 산업단지에 입점한 업체가 모래를 원활히 구입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준설토 매입의사가 있는 지역 업체에게 여주시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있었는지? 업체와 논의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여주시가 관련 업체와 어떻게 협력할 일이 있다면 협력할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법에서 반드시 하라고 권고한 저상버스의 도입이나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면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장애인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장애인이 집에서 밖으로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여주시의 넓은 토지면적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 콜택시보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여주시는 법에서 보장된 장애인 이동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장애인 콜택시 도입 계획을 통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륵사 맞은편 은모래 금모래 유원지에 자리잡고 있었던 리버스랜드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리버스랜드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버스랜드 문제는 관련부서의 안일한 태도로 일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여주시 의원님들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관계부서가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세입자의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고 의원님들이 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승인한 사업입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세입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수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산은 사용할 수도 없게 되었는데 요청하였으며, 일을 풀지도 못하고 점점 더 어렵게 만든 것이 리버스랜스 일입니다. 관계부서가 업무를 추진할 때 누구도 이 사업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간섭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잘못되게 한 것입니다.
해당부서는 결국 일의 해결이 어렵게 되자 지금에 와서는 리버스랜드와 세입자에게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가 스스로 소송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여 일을 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리버스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풀기 위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을 풀기 위한 방법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고 까다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없는데 일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벌어지고 시민들은 갖은 방법으로 여러 요구를 쏟아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풀라고 공직자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변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한 삶과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신 공직자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여가 시설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수한 노인복지 여가 시설로 여주시에는 316개의 경로당에 평균 40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으며 연간 약 18억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130개소에 월4회 정도 미약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시설이 노후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주민의 참여부족과 경로당 리더의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인식 결여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부재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워 경로당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경로당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노인클럽, 독일의 스포츠클럽, 일본의 노인강좌 및 자원봉사 활동, 대만의 노인문화센터 등이 우리의 경로당과 유사한 노인 복지시설로 자리 매김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단순히 경로당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로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복지혜택과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료를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시간보내기가 44%, 친구를 만나는 것이 29%, 여가활동이 15% 순이며, 기피사유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가 38%, ‘도박과 화투 놀이를 하기 때문’이 11%, 선호 프로그램은 물리치료, 야외나들이, 건강체조, 민요교실, 미용서비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여주시에서도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첫째는 경로당 운영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경로당 운영책임자의 마인드 교육을 지속으로 실시하고, 둘째, 지역 특성화를 반영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하는 것이며, 경로당을 사회참여, 소득증대, 건강증진,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개편토록 하여야 하고, 셋째는 지역사회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경로당 시설 및 이용인원에 따른 지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러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천섬권역 관리운영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천섬 권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49억 3700만원과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56억을 투자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편리시설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천섬 권역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캠핑장 대여, 도·농 교류센터 내 숙박대여, 매점운영, 자전거대여가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71건의 대여를 실시하여 3950만원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힘을 합하여 잘 운영하던 하였는데 강천리 글램핑장 설치사업 중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허가번지와 설치번지가 잘못되어 여주시는 철거명령과 경찰고발 조치까지 하여 강천섬 권역 운영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강천섬권역 운영위원 중 몇몇 분이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 노력하면서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수상스키, 워터파크, 보트장, 수상비행기, 영어캠프 등등 사업구상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중지된 10월과 11월중에 본 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농교류센터 숙박하려 하는데 받지 않고 있다.”, “자전거를 빌리려 하는데 안 된다.”등등 이번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강천섬권역 활성화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의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농교류센터를 비롯한 사업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시설은 비워둘수록 빠르게 노후되어진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좋은 방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시청 공무원, 이·통장, 단체장, 여주시민, 교사,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 참여홍보를 하여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천송동 청소년 문화의 집 옆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면적이 약간 적은 점은 있지만 여성회관과 체육센터가 있고 신륵사 넓은 주차장이 있으며,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변에 있어 이런 시설활용을 감안하여 설계한다면 최적의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여주시는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를 약 150억에서 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주요시설로 동아리실, 음악, 댄스, 밴드, 사물놀이, 무용, 공연 연습실, 자치 활동실, 어학실 등을 구상하고 각종 체육시설과 공연장, 세미나실, 강의실, 상담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결정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여주시 청소년들이 소망하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한 삶과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신 공직자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여가 시설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수한 노인복지 여가 시설로 여주시에는 316개의 경로당에 평균 40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으며 연간 약 18억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130개소에 월4회 정도 미약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시설이 노후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주민의 참여부족과 경로당 리더의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인식 결여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부재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워 경로당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경로당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노인클럽, 독일의 스포츠클럽, 일본의 노인강좌 및 자원봉사 활동, 대만의 노인문화센터 등이 우리의 경로당과 유사한 노인 복지시설로 자리 매김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단순히 경로당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로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복지혜택과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료를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시간보내기가 44%, 친구를 만나는 것이 29%, 여가활동이 15% 순이며, 기피사유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가 38%, ‘도박과 화투 놀이를 하기 때문’이 11%, 선호 프로그램은 물리치료, 야외나들이, 건강체조, 민요교실, 미용서비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여주시에서도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첫째는 경로당 운영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경로당 운영책임자의 마인드 교육을 지속으로 실시하고, 둘째, 지역 특성화를 반영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하는 것이며, 경로당을 사회참여, 소득증대, 건강증진,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개편토록 하여야 하고, 셋째는 지역사회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경로당 시설 및 이용인원에 따른 지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러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천섬권역 관리운영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천섬 권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49억 3700만원과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56억을 투자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편리시설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천섬 권역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캠핑장 대여, 도·농 교류센터 내 숙박대여, 매점운영, 자전거대여가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71건의 대여를 실시하여 3950만원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힘을 합하여 잘 운영하던 하였는데 강천리 글램핑장 설치사업 중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허가번지와 설치번지가 잘못되어 여주시는 철거명령과 경찰고발 조치까지 하여 강천섬 권역 운영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강천섬권역 운영위원 중 몇몇 분이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 노력하면서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수상스키, 워터파크, 보트장, 수상비행기, 영어캠프 등등 사업구상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중지된 10월과 11월중에 본 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농교류센터 숙박하려 하는데 받지 않고 있다.”, “자전거를 빌리려 하는데 안 된다.”등등 이번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강천섬권역 활성화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의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농교류센터를 비롯한 사업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시설은 비워둘수록 빠르게 노후되어진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좋은 방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시청 공무원, 이·통장, 단체장, 여주시민, 교사,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 참여홍보를 하여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천송동 청소년 문화의 집 옆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면적이 약간 적은 점은 있지만 여성회관과 체육센터가 있고 신륵사 넓은 주차장이 있으며,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변에 있어 이런 시설활용을 감안하여 설계한다면 최적의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여주시는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를 약 150억에서 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주요시설로 동아리실, 음악, 댄스, 밴드, 사물놀이, 무용, 공연 연습실, 자치 활동실, 어학실 등을 구상하고 각종 체육시설과 공연장, 세미나실, 강의실, 상담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결정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여주시 청소년들이 소망하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도 기습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조차 파악을 못했는데, 나는 오늘 박재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어제 봤을 때는 내용이 이런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참,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4명의 의원님들이 해주신 것들 심사숙고 하시고, 또 시장님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짚을 때가 좋은 겁니다. 참, 짚지 않고 “무음(無音)은 대종(大鐘)”이라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이런 정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통하자고 하고 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대화를 길을 터놓은 겁니다. 터놔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로써 우리 여주시가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참, 우리 의원님들 초선의원들이지만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곧 우리 여주시민의 이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길은 열려 있으니까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의원님들 간에 상호 신뢰로써 도모해나간다면 우리 여주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도 기습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조차 파악을 못했는데, 나는 오늘 박재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어제 봤을 때는 내용이 이런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참,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4명의 의원님들이 해주신 것들 심사숙고 하시고, 또 시장님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짚을 때가 좋은 겁니다. 참, 짚지 않고 “무음(無音)은 대종(大鐘)”이라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이런 정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통하자고 하고 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대화를 길을 터놓은 겁니다. 터놔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로써 우리 여주시가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참, 우리 의원님들 초선의원들이지만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곧 우리 여주시민의 이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길은 열려 있으니까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의원님들 간에 상호 신뢰로써 도모해나간다면 우리 여주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