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8976만 3천 원이 증액된 498억 467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역량강화(세부)는 여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 및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5590만 원 감액된 3억 2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바우처 4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971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는 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768만 8천 원 감액된 13억 213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나 2024년 1회 추경으로 2억을 감액하여 14억 16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사업 추진 중으로 2025년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25년 사업비 집행 추이에 따라 부족분 발생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 및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 감액된 3억 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무한돌봄센터 운영(보조)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업은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및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G-푸드드림입니다. 
  G-푸드드림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코디네이터 3명과 이동푸드마켓 1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28만 원 증액한 1억 5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협력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4만 원 증액된 5432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8만 원 증액된 3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사업은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5만 원 증액된 3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초기 24세 청년들의 기본소득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7300만 원 증액한 1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은 관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3개소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0만 원 감액한 1억 2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재가·가사 돌봄, 병원 동행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9만 7천 원 증액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출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8만 6천 원 증액한 2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서비스 이용자가 증대될 것을 예상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절차로 지역사회보장 조사 추진을 위해 2241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누구나 돌봄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95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 13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보훈 행사 추진은 현충일과 6·25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 증액된 351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 참전유공자 의료비, 보훈의 달 및 명절 위로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년 대비 4억 6392만 원 증액된 41억 82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보훈 시설 관리비는 6·25 전쟁 참전국 국기 구입 및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비,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현충탑 명각비 교체로 전년 대비 2310만 원 감액된 9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4개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9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보훈회관 위탁관리 운영비로 전년 대비 263만 원 감액된 5억 456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6240만 원 감액된 99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연 1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40만 원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기초)은 신규 수급 증가로 전년 대비 572만 2천 원 증액된 6억 64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수당 지급(차상위 등)은 장애수당 20명, 장애아동수당 14명 증가에 대하여 전년 대비 3902만 원 증액된 3억 592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연금은 사업 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9616만 9천 원 감액된 36억 4284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장애수당 보조는 장애인연금 외 추가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74만 원 감액된 1억 99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저소득장애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가구당 월평균 지원 금액 증가로 전년 대비 1020만 원 증액된 1억 2240만 원을 반영하였고, 4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14억 1448만 8천 원 증액된 103억 8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2억 3063만 8천 원 증액된 11억 5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 및 활동 지원 단가 상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34만 2천 원 증액된 2억 918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전년 대비 3047만 9천 원 감액된 1억 422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3억 1054만 1천 원 증액된 8억 548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3억 376만 7천 원 증액된 4억 876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63만 원 증액된 1억 5377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자립 정착 안정화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체험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18만 원 증액된 8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으로 자립 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5억 8697만 4천 원 증액된 15억 37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1905만 2천 원 증액된 2억 5563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역시 사업량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3100만 9천 원 증액된 6억 3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3656만 원 증액된 3억 40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은 지원시설 증가로 전년 대비 6억 4620만 1천 원 증액된 17억 408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이동 차량 운행 등 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91만 원 증액된 3억 4963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사기 제고 및 원활한 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전년 대비 3억 9394만 7천 원 증액된 65억 962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7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여건 및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5만 4천 원 증액된 789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 급식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주시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년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23만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직업 적응 능력 향상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654만 2천 원 증액된 10억 973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80만 원 증액된 1억 308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년 대비 3151만 1천 원 감액된 6318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64만 원 증액된 906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관내 장애인단체 9개소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26만 1천 원 감액된 7억 362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전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3억 51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사업은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돌봄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17만 4천 원 증액된 2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은 시설 입소자에게 부식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등을 지원하여 거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8만 3천 원 증액된 689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6종)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및 입주자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전년 대비 7418만 4천 원 증액된 8억 495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2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여행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72만 원 감액된 4억 1709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훈련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1억 13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128만 2천 원 감액된 7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경기 청년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료를 월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30만 원 증액된 58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년들의 정책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중장기 청년정책의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해 여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단기 직무 체험 아르바이트 사업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직무 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48만 원 감액된 1억 7126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으로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 인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행정 인턴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27만 3천 원 감액된 920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1억 114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40만 6천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27만 원으로 총 86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330만 8천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948만 7천 원으로 총 1억 27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 1040만 원,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에 따라 10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도비 보조금 사업이니까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예. 요청해가지고 해야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도비 지원이 절대로 안 된다면 시비로라도 해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원주…….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원주 화장장 있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광역화장장.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고 추모공원에 안치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5년? 5년인가 그럴 거예요. 5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5년이 지나도록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산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거기서, 추모공원에서 하겠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일상, 기존에 돌봄 사업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분들 이외에 돌봄에 공백이 생긴다든가 돌봄에 부재가 있다든가 다른 돌봄에서 탈락이 됐다든가 이런 부류로 해가지고 기존 돌봄에 틈새에 있는 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해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이게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더 수요가 있으면 더 요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거는 일시에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우리 긴급복지처럼 수시로 접수해서 책정을 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수시 접수를 하니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이게 한 번에, 일시에 110명을 모집을 하는,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접수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거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거는 특별히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타 시·군하고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맞춰서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전담인력?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맞춤형도우미로 받은 분이 14명」이라고 말함)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대상자가?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대상자가 14명이고요」라고 말함)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어차피 도비, 이제 앞엣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뒤에는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그런 영향이 가장 크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요, 본인들도 하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여러 방향, 창구가 다양하게 들어와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읍면동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루트로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봄을 하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서 여기 총괄해서 하는 거고요. 여주시 전체, 읍면동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상위 단체,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무한돌봄이나 이 긴급복지는 소속 부서 팀마다 이렇게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실시를 하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얼마든지 들어……. 
  그런데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하고는 차이가 커요. 
  긴급복지는 진짜 한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또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잘못, 좀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유에 따라서 이게 생계비가 필요한지, 주거비가 필요한지, 의료비가 필요한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이 사람, 이 대상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자격이나 재산이나 이런 조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긴급복지는 그런 것 없어요. 선 지원 후.
  후에 발견이 되면 그때 추징을 한다든가 다시 반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원의 그 폭이 긴급복지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잠깐만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435페이지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지금 저희가 거기 보시면 무한돌봄센터는, 우리가 동지역을 관리하는 무한돌봄센터가 여기 옛날, 이 의회 건물 뒤에, 거기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네 분이 동지역을 관리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위탁사업이거든요? 민간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두 분이 근무를 해요.
  하는 일은 비슷한데 예산이 좀 달라요, 예산이. 예산이 달라서, 그래서 네트워크팀은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뭐 여하튼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 설명을 드릴까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게 종사자마다 근무 경력이나…….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산출 내역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36명에 대해서 다 호봉이나 인건비 다 다른 사람마다 해야 되니까 평균 잡아가지고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거는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데 이게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년∼2030년). 앞으로의 2027년부터 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 무슨 조사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거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3개소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제공기관이 3개소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제공기관이 3개소가 있는데, 설명서에도 있지만 발달장애학생.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학생들에 대해서 취미, 여가체험, 직업탐구, 이렇게 해가지고 18세까지 해서 발달장애학생 18명을 선정을 해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임차료요? 창업자 임차료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처음이네요, 처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2023년도에는 없었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2024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청년 창업자 임차료 말고…….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간접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간접비 뭐, 1년 차에는 시제품 제작, 홍보, 재무 컨설팅, 공간 임차료 등 간접 지원비 1년을 연 1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2년 차에는 인건비 지원하는 것 있고. 그 사항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거기에도 공간 임차료가 있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글쎄, 적으면 적지만 그래도 상점의 규모나, 또 그렇다고 거의 한 80%∼90%를 지원해 주기도 그렇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건 창업 초기에, 1년 차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뭐. 예.
    (웃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요, 한 사람한테.
  그런데 매년 신청을 해야, 매년 신청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그 나이, 청년 나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고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게 만약에 4월에 7명이면 앞으로 4개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개월이면 그 이전에 2024년도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 2025년도에 4개월을 지원해야 되는 산식이고요.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쯤 선발을 했겠죠? 그다음에 10월에 10명은 이제 앞으로 2025년 상반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10개월 해야 되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그런……. 예,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저희가 우체국 집배원,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서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가스공사, 건강보험공단이 연계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월, 정상적으로 사용량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패턴이 이상하다, 급감했다.’ 이러면, 그런 명단이 내려와요. 우리 시스템에 체크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우편을 발송을 해요. 그러면 우체부가 직접 가져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 집 이상하다.’ 그러면 긴급복지로 해서 위기 사례로 관리가 들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SK는 아니고 한전 전기사용량, 가스공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체크하는 게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공기관에서 있는 이용 정도에 따라서 그게 집계가 돼서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돼서 저희한테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지금 뭐 참고 자료를 줬는데,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또 그 사람 것을, 누군가 것을 자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화료, 통화료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전제선이 건데 얘가 안 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자료 여주시청에 줘도 돼요?’ 이런 동의, 뭐 이런 또 법·제도적 보안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저희가 또 고독사 위험…….
  말이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읍·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160가구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160가구에 대해서 AI 마이데이터라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전화를 해요. AI가 전화를 하고, 또 거기서 ‘응답이 없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또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연락이 가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현장 나가 보고 ‘사례 관리해야 되겠다. 위험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한 대상자 가구.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2개소거든요? 천사들의집하고 평화재활원, 2개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설명서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기초수급자는 안 되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의료비만 지원이 돼요, 의료비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기초수급자는 의료비만, 예.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300만 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300만 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유, 많으십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저희가 월,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이 실적을 보니까 월 120명에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했죠. 지출이 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경기도형은 그 국가형보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국가형이 그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 기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경기도형은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국가형은 지원이 본인부담금, 또 약제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형은 여기에다 플러스 해서 간병비를 더 또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통장님들, 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주로 이런 분들이 이제…….
  명예직이죠, 명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1회에 그냥 1만 5천 원 정도 장려 물품을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올해도 분기당 25만 원을 지급하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내년에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일괄 25만 원이 아니라 소득별 차등 지원으로 해서 월이 아니라 연 50만 원∼150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이게 소득별 차등 지원으로 가서 연 50만 원∼150만 원이 되면 연 1회 지급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데 금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기당 1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 보호관찰소라고 있어요. 여기 구 법원 청사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거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저거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글쎄요, 제가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인근 지자체나, 또 여러 제반 사항, 여건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올릴 상황이 되면 올려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우리 담당자가 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요, 지금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저희가 장애인 체험홈 5개소, 또 자립생활주택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체험홈은 24시간 돌봐주는, 케어해 주는 사람이 같이 살면서 해 주고, 돌봐주고.
  자립생활주택은 그보다 좀 양호한 분들, 자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입소를 해서 하는 그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3채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3채니까 3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4220만 원 해가지고 3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위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360만 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유산, 사산 4개월인가? 4개월 된 유산이나 사산하신 분들도 출산으로 보고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래, 출산지원금 ‘300만 원 × 3명’은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위의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아래는 재원이 달라서 심한 장애는, 아랫부분은 심한 장애 300만 원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150만 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예산 산출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올해 장애인 한마음 축제인가? 경기도 장애인 한마음 축제인가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는 빠지고, 내년에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를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 446쪽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그거에 예산이 플러스 되고 장애인 한마음 축제 한 예산은 감이 돼서 다른 것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몇 쪽이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사주는 건 아니고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교통 장애인, 신륵사에서 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캠페인 행사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필요한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도 못해 주는 단체도 있고, 기존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 장애인 그런 것처럼 연식이 오래됐다든가 고장이 잦다든가 해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전체적으로 많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가지고 그걸 각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주행거리나 사용 연한이나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예산 반영은 못 했고요.
  그거 조사해서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고, 수리해서 될 거면 수리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75명 이용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이거는 임차, 임차보증금의 이자잖아요. 그거하고 전세하고의, 전세금이랑 임차보증금, 월세 이런 개념이겠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거하고는 처음 들어가는 그 융자 금액이 다르니까 전세금하고 월세 보증금 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서 그 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후천성 시각장애인?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후천성?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영상을 해설해달라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시는 분을 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양성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수어통역센터, 이런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노인복지과장 박상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24년도 보다 134억 9389만 3천 원이 증액된 1564억 71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참여자 4,148명의 활동비와 민간 수행 부대경비 26억 9484만 원이 증액된 171억 18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민간 수행기관 4개소에 기간제 전담인력 31명의 인건비로 9억 3217만 원을,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참여자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 사업으로 참여 어르신 150명의 활동비 및 부대경비, 기간제 전담인력 인건비 5억 35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은 시장형 사업 중 노인시설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중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은 시니어클럽 인건비·운영비 4억 8416만 원을, 하단,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여주시 노인복지관 등의 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3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으로 4억 5144만 원을, 경로당운영비 15억 9821만 6천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2억 89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3쪽 하단,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경로당 책임보험료 2200만 원, 신규 등록 경로당의 물품구입비,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지원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464쪽 하단입니다. 경제적인 간병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병 SOS 프로젝트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465쪽 상단입니다. 결식노인 예방 및 노인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 112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억 3536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6쪽 중간입니다. 노인에게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 783억 1508만 1천 원을, 하단,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9708만 원을,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1,100명의 대상자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 4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억 246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활성화 및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 16억 573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입니다.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노인시설 3개소의 소방설비 교체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연약지반공사 사업으로 5억 667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0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시설 입소비 지원을 위하여 시설급여 68억 1808만 4천 원을,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지원을 위한 재가급여는 55억 6605만 원을, 중간,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9071만 원을, 하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1,10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노인시설의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내 환경개선사업으로 요양원 5개소에 1억 52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 여주추모공원 위탁 운영은 공설 장사시설 위탁 운영으로 추모공원의 수선유지비 및 운영비로 여주도시공사 경상자본전출금 1억 905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억 7487만 2천 원을, 중간,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읍면동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70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재료비 85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18억 9650만 원, 총 20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입니다.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은 자활참여자들의 취업 상담 및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4409만 3천 원을, 하단,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수급자의 근로 유인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557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7쪽 상단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중위소득 이하의 일하는 청년의 근로 유인 및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3억 7704만 1천 원을, 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8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시비 부담금 9689만 8천 원을, 중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7700만 원을, 기타 보수지급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인건비 4056만 원을,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전출금 17억 203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쪽도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죄송스럽게도 신청자가 없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산을 저희가 적게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별관 2층을 3층으로 증축하는 건데요. 실시 용역이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지금 계약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명시이월이 아마 돼서 내년 봄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저희가 최초로 내년에 할 거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본인들의 인생노트도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내년도 사업 최초로 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전에 가업동 공설묘지도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했듯이 저희도 그 분묘를 유연분묘, 경계 이런 것을 해서 파악을 해서 무연분묘 몇 기, 그다음에 유연분묘 몇 기 파악해서 나중에 그것을 보상관계나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이제 수행기관을 공모할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의견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민원 사항은 늘 있고요. 점점 더 늘어가는데 저희가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수요를 다 충족 못 시켜드려서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경기도 추가 사업해서 4,148명 잡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150명 추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4,148명.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처음은 3년이고요, 재인증을 받으면 5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내년에 재인증 기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5대 영역, 9대 목표, 7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WHO에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용역을 예전에 처음 1기 때 한 데 그쪽으로 해서 아마 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산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 인증은 상징성이고요.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를 선포함에 따라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고 섬김 한다는 그런 취지지 예산지원에 대해서 꼭 얽매여서 이것을 인증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이·미용, 목욕탕은 10개소가 기존 있고요, 이·미용 업소는 240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목욕탕이 없는 산북이나 이런 쪽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도 양평이나 곤지암 쪽에 MOU를 맺어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서, ‘여주시민 쪽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추진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직까지도 지금 올해 기준에서 한 61% 회수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은 시설에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비율이라고 말씀하시면…….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미용도 많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목욕도, 목욕은 기존대로 계속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시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충전만 해 주는 거예요. 카드발급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금액을 충전해 드리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연령대 분하고 신규 신청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공설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대신면 쪽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삼교동 공설묘지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차 준비해서 2027년도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 지금 정확한 자료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한 30% 정도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현실화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감정평가는 거기의 부지를 사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제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금액적으로는 이·미용비가 더 비싸죠, 목욕비는 7천 원, 8천 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이 지역화폐라 그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여주노인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다음에 여주 지역자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시청은 저희가 하는데요, 읍면동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읍면동.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선정 기준에 의해서 그 기관에 일임하고요.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받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65세인 어르신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지, 기초연금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위 32% 정도는 신청을 못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이제,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저희가 원체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커서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여러 가지 있는데 노래교실, 요가, 두뇌활성화교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체조교실 뭐…….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정기적으로 연 조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시때때로 계속 냉장고나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런 게 망가지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경로식당 무료급식 6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경로당이 아니고요. 무료급식 배달하는 업체, 아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신청자에 한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못 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고령층 노인이고 시설에 입소하시고 그런 분들은 못 하고요. 정상적으로 거동이 가능하시고 그런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대부분 이·미용은 다 하고 있고요. 못 하시는 데가 이발소 몇 군데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는 옛날,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말기를 놓자는 말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여명아울렛, 황후의뜰, 착한가게, 맛사랑, 흙이랑, 여명푸드, 게이트웨이 7개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13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3월 말까지는 거기를 빼주는 것으로 유예를 뒀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리고 신규사업하고 다른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쪽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결정되면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퍼블릭식당은 2025년도 연말에 또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때 되어가지고 또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고요. 청소를 못 하게 하고, 저장강박증이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쌓아놓고 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냉방비는 7월∼8월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 과 2개월이 있고요. 시민안전과에서 또 별도로 지원하는 냉방비가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도 같은 기간, 금액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같은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래서 전기료가 모자라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7월∼8월이 아니라 9월∼10월까지도 무더위다 해서 걱정이 되기는 해서 저희도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의견은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1995년 설치되어 노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을 이바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2024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154만 4천 원입니다. 
  10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3억 원, 예치금회수 4364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6347만 원이 반영된 15억 711만 4천 원입니다. 
  108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 지원 2000만 원,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운영비 2억 7589만 5천 원, 노인교실 운영비 458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 8697만 3천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7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2500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 및 노인교육원 교육 각각 3484만 원과 585만 원, 체육행사비 3099만 5천 원, 노인의 날 행사 1850만 원, 성결노인대학 운영에 500만 원, 걷기대회 지원 2000만 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3억 8840만 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 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여주시 자활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목표로 201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3285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자활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억 285만 원, 예치금 및 예금 이자수입 2933만 3천 원, 융자금 이자수입 16만 원이 반영된 2억 3234만 3천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심의위원회 수당 및 사무비 100만 원, 자활사업 홍보 및 교육비 800만 원, 자활참여자 건강지원사업 1000만 원, 자활기업 지원 200만 원, 신규 자활사업단 지원 4000만 원, 자활사업지원 2383만 5천 원, 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비 매칭 비용 9000만 원, 예치금 575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7쪽 상단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496만 6천 원이 감액된 20억 8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의료급여 정산비 및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900만 원, 총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9878만 4천 원, 시도보조금 522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24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510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8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8421만 3천 원이 감액된 17억 203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9쪽 상단입니다. 
  세출 총예산안은 세입 감액분 4496만 6천 원이 감액된 20억 8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 지원금 6430만 원이 증액된 3억 5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는 의료급여사업 운영비 508만 원, 공공운영비 72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 450만 원, 총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0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6억 9498만 8천 원을, 의료급여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 부담 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예비비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재가급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닙니다. 부회장·총무님은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역봉사원 지도자 활동비에 거기에 끼어 들어있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들어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부회장·총무는 5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도원 활동비는 지회 임원 활동비도 거기에 들어있어서 그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저기 분회장님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면 분회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열 두분하고 거기 또 지회 임원분들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경로당으로 드리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경로당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한 달에 11만 원씩 그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24년 예산 대비 7억 3953만 3천 원이 증액된 665만 73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사업, 변경 시행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여주시의 가족센터 운영비와 통합 사업비 7억 8621만 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통합지원 사업 프로그램비로 1억 98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이웃끼리 자녀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82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6억 4739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3911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8쪽 상단입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956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13억 1200만 원, 다자녀 장려금 2억 4900만 원,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여주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27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입니다.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교제,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시민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내년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변경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중위소득 150% 이하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 지원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아당 생애 초기 아동 양육비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결혼장려금 지원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의 자기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식생활 개선, 건강돌봄, 금융안전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6025만 2천 원을 신규사업인 자유주제 제안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가족상담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부부나 자녀 갈등 상담 등 안정적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 상담사 상담료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비와 2024년 개정으로 생활 복지사와 생활 지도사 2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 9623만 원이 증액된 5억 28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쪽∼49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 생활보조금 지원으로 22억 290만 원을, 또 저소득 한부모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1억 433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6904만 원을,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에 497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2세 아동 1,372명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로 금년 대비 20억 9386만 2천 원이 증액된 88억 9521만 1천 원을,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1억 3534만 2천 원을, 누리과정 운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유아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억 2572만 1천 원이 증액된 33억 2193만 2천 원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유아의 부모 부담 차액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6억 9726만 2천 원을,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사업으로 3억 3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근무 환경 개선비로 교직 겸직 원장 지원비로 2677만 2천 원, 영아반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로 7억 109만 5천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04쪽입니다.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4580만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6억 4884만 원을,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비로 2억 1013만 2천 원, 보육·아동시설 종사자에게 예방 접종비로 2억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연령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52억 331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 총 18개소에 교직원 인건비 31억 3444만 원, 장애아통합 등 교직원 인건비로 2억 89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로 17억 548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35개소의 어린이집에 45대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9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급식위생관리지원금으로 5184만 원을,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56개소에 급식비와 민간·가정 재원 영유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억 853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2개소에 대해서 1억 2240만 원을, 또 그 아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6억 7290만 원을, 또 그 밑의 부분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은 공공형어린이집 12개소와 여주형어린이집 9개소 지원으로 4억 6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신규 및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또 개원 준비금 지원으로 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구현의 일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로 8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4쪽 중간입니다. 
  선도교육형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누리과정 유아(3세∼5세)에게 1인당 2690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799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전환을 위한 시설비와 기자재비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7억 358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가정위탁아동 45명의 양육보조금에 대해 2억 4600만 원을, 또 학습활동 지원비로 98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 결식우려아동 평일 급식비 지원으로 저소득가정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금년 대비 3억 8748만 원이 증액된 30억 58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전입금)은 주말, 공휴일 결식우려아동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766명의 사업량으로 6억 185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47억 5244만 7천 원을,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에게 최소 30만 원∼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은 아동양육시설인 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종사자 소진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3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사업으로 관내의 그룹홈 4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지원을 위해서 5억 8171만 2천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16명에 대한 호봉제 도입에 따라 인건비 추가 지원비로 2억 2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동양육시설 운영은 법인 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위해서 27억 86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아동복지 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2개소, 또 공동생활가정 4개소, 학대피해쉼터 1개소의 시설 아동의 원활한 학습지원을 위해 3억 9987만 4천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4160만 원을,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2억 5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체험 활동비 지원으로 3억 2686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14억 9512만 1천 원을, 또 호봉별 인건비 보전 및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4억 32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8277만 6천 원을,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사업은 돌봄교사 인건비로 2억 928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와 종사자 12명 인건비로 4억 3682만 1천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899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3쪽 중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1억 346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34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9370만 6천 원, 여주시 거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으로 3억 675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2024년도부터는 청소년시설이 민간위탁 운영이 됨에 따라서 여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1억 825만 원, 또 여주 청소년문화의집 4억 3555만 5천 원, 또 가남 청소년문화의집 6억 124만 9천 원,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 5억 1150만 3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억 257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은 위기청소년을 발굴, 지원하는 체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사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1억 38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8쪽 청소년 국제교류는 여주시와 LA 한인회 간의 우호 교류 협력에 따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489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양성평등 촉진 사업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30억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1631만 3천 원입니다. 
  126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1824만 4천 원 증액된 7261만 8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1억 409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만 원이며, 예치금은 876만 7천 원 증액된 71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세부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28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760만 원, 양성평등 공모사업비 6천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500만 원, 예치금 7131만 3천 원으로 총 1억 7671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작년에, 생겼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이천에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다 있지는 않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아동학대 피해 이런 업무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게 법이 달라요. 건강가족센터하고 다문화가족, 그 관련 법이 다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엔가, 그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이렇게 하라고 권고사항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법은 분리하고 있지만, ‘가족센터’라고 통합해서 그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사업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글쎄,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때 아마 답변을 드리기로는 제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가 시청사가 이전을 하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활용해 보겠다는 말씀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2층에 조리실이 있고요. 그 옆에 또 공간이 남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지금 다른,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한 사업할 게 좀 있었어요. 다른 기관에서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게 내년 초에 아마 확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거 임대해서 할 계획, 사실 갖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죄송한테 몇 페이지인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몇 페이지일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거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추가로 지원, 저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마 그 당시에 이게, 처우개선비 할 때 아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맞아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농촌 보육교사만 해 주다 보니, 도비 사업으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시비, 이게 왜냐하면 동지역 보육교사한테도 어떤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동지역은,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아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 현안업무가 가족센터 이전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예산이 줄지는 않았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마 그거는 본예산 기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지 예산은 추경으로 많이 또 내려오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첫째아인 경우에는 204명이 집행이 됐고요. 둘째아인 경우에는 154명 해서 총 358명이 지급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정도는 항상 매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그 수준으로 저희가 감액했던 부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언론에서도 나왔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게 작년 7월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현재 한 98명이 신청해서 받고 계세요. 
  받고 있고, 지금 여기 집행률은 38%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55%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대비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된 걸 보이는 거고.
  지금 사실은 많이들 신청하고 계세요. 
  조부모인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다른 친인척분들이 되게 잘 신청하고 계시고.
  맨 처음에 이것 7월 달에 접수됐을 때 금방 접수됐어가지고 사업비가 금방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도에서 세워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저희가 수요량을 더 주고 한다면 충분히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게 자산취득비를 안 세워 주시면 저희가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 2월에 준공이 되고 5월에 오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단 세워 주시면 저희가 예산팀과 상의해서 통계목을 좀 변경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지금 일단 세워 주시면요, 저희 예산팀과 상의해서 예산 통계목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양해…….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선정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가남 쪽에 많이 없……. 그 어린이, 가남 쪽에 관리동에 있는 것을 전환해서 지금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국공립…….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국공립 그 확충 계획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어서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이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내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전환해서 하려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기존에부터 입양해서 양육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27명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왜냐하면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런 게 아니라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게 입양아동에, 만 18세까지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만약에 5세면 이 친구가 18세까지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1년에 27명은 아니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쉽지 않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어렵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 지금 저희가 입양아동한테 지원되는 것은 이 사업만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27명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잠깐만…….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잠시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거의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나가는 사업비이기는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거기 옆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산집행 실적에 이것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2023년도, 2024년도 집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이게 도비, 기금,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예산 고려해야 되니까…….
  이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건 순수한 양육수당인 거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다르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저희 추가 지원되는 것처럼 양육보조금이라든지 입양 비용, 이런 게 좀 지원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입양, 이것은 저희가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게 경기도 조직개편되면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센터, 다문화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게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복지센터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한국어 교실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주휴일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 교실이. 주중에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외국인복지센터는 주말과 주일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만 좀 중복이 되고 다른 것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외국인복지센터,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분들이 한국어 교육이 중복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초중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9가구.
  저희 현재 다자녀 장려금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 다섯 자녀 이상이 9명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다자녀 장려금을 저희는 가구당, 세대당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인근 시·군에서는 이게 인당 나가는 시·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진선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잖아요. 여기서 협의내용이 이렇게 좀 어렵다는 식으로, ‘현금성 지급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금 보건복지 협의 가 있는 게 ‘지역화폐로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작년 같은 경우 지역화폐로 가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안 받았는데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현재…….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25세대는, 거기 최대 머무를 수 있는, 봉사활동할 수 있는 세대가 25세대고요. 지금 현재로는 18세대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5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재입소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입소할 때는 좀 이렇게 신중하죠. 왜냐하면, 조건이 맞아야죠. 입소 조건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정착금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대부분 그 재입소는 조건이 맞아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걸 받지 말았어야겠죠. 자립 정착할 때 조건에 맞아야지만 하는 거고, 그분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재입소가 안 되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이게 또 기준이 있어서 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무튼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누적 인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저희가 지금 한 100명 그 안짝으로 있거든요? 등록 인원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 수시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누적 인원을 계산한 거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렇죠. 1명이 몇 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학교 밖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113명인가 지금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 수준이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학교 밖의 친구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담센터에서 상담 선생님들이 찾아가서도 하고, 또 이제 점동면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민들레학교, 거기 그런 아이들도 연계도 하고 찾아서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또 호소를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요즘에 홈스쿨 하는 친구들도 늘어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홈스쿨 친구들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홈스쿨 하는 친구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그 사업량을 도에서, 국고 기금이어가지고 도에서 집행하는 건데, 전년도의 그 사업량을 보고 책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마 도에서 저희 집행한 실적 보고 이 정도로 해 주신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581명 받고 있어서 이 정도 해도 크게 집행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도에서 일괄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집행됐거나 그런 인원수를 체크하잖아요. 그 수에 비례해서 도에서 일괄 배부하는 거예요, 시·군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당시에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시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만 나가는 거고요. 또 그 기관에서 별도로 양육수당 보조금이라든지 또 입양했을 때 맨 처음에 신청서인가 그런 게 추가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추경에 좀 더 내려오기는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나눠서요. 셋째아인 경우에는 또 1000만 원인데 매년 200만 원씩 5회 분할 하는 거여서 그것을 소분해서 책정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한 302가구인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좀 넉넉하게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다자녀가정 입학금은 초중고 입학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것을 자동차 임산부 표시증을 발급해서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발급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아요. 신청주의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저희가 맨 처음에 2023년도에 시작할 때 사실 유필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부분 사업인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그런데 2024년도 4월에 개정이 돼서 일시불로 주는 것으로 변경했잖아요? 개정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2023년도에 신청하셨던 분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2024년 5월부터 신청하던 분은 일시불로 100만 원 주고 그 당시에 2회분, 2회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학교에서도 하고요. 학교나 읍면동에서도 하고 합니다. 
  저희가 공문, 이거 결식아동 조사할 때 학교랑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G-드림 카드로 지급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도 저희가 신청주의, 신청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전에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 뒤에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저희가 여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흡수해서 도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청주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1인.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일시불로 주면 너무 자주라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일시불로 주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여주청소년수련관은 내년 2월이 준공 예정일이고요, 5월에 개관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저희 이미 선정돼서 ‘아름다운 청소년’이라고 해서 선정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선택해서 그 청소년들이 구역을 딱 정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것은 얼마 전에 이제, 경찰서 산하 단체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개소된 거여서 저희랑 아마, 그것은 저희보다는 경찰서 쪽에서, 사업명은 거의 비슷한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쪽은 경찰서의 산하 단체, 민간 단체고 저희하고는 다른 단체여서 지금 현재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 개소식 한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출범. 예, 출범식 한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저희 지금 오학자율방범대가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돼서 활동하고 계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홍보물품은 저희가 해드리고요. 활동비 조금씩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저희도 이거 청소년, 여주 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 줘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법적으로 연 3회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3회 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다 했어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법적으로 3회 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현재는 3인 가구로 되어 있고요. 전에 저희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발의해 주셔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2개 다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 가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협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어떻게 진행 상황인지 답을 달라고 해서, 그런데 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좀 바로 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중복지원 되지는 않아요. 초등학교는 거기 평생교육과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20만 원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저희 것을 선택하시겠죠, 금액적인 부분에서. 중복지원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기준에,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첫만남이용권 드리잖아요. 
    (웃음)
  200만 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둘째도 탈 수 있죠. 둘째는 300만 원 드리는 거고요. 첫째인 경우에는 200만 원.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