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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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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심의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4.      가. 일자리경제과
  5.      나. 농정과
  6.      다. 축산과
  7.      라. 산림공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유필선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547쪽 이하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2025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전년도 152억 949만 3천 원에서 37억 6764만 1천 원이 감액된 114억 418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547쪽 하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186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9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8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여주 375아울렛 상점가에서 문화공연 무료체험 이벤트 등 패션의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연대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정기시장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여주 한글시장, 한글 오일장 등 4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 배분 방식으로 시장사용료의 80%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자 313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여주 상생바우처 가맹점 확대 및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 문화공연,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161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상인연합회 공동마케팅 사업지원은 상인연합회 주최 축제를 통해 지역상인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인회 소식지 발간하여 홍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교육 및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업무추진을 위한 매니저 인건비를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로 29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소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비 부담금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관리비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전년 대비 1억 34만 3천 원 증액된 5억 621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0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도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여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비용으로 도비 포함 27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사업은 여주사랑카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소비지원금 추진사업으로 388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사업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맹점 등록을 위한 마케터 고용, 홍보물 제작 및 경기도주식회사 위탁사업비 등 1억 6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1쪽,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운영사업은 여주한글시장 내 문화전시 공간을 운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507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사업은 여주시 관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상승에 의한 55만 8천 원이 증액된 291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으로 2025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9억 967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업, 관광, 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2억 2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건설·제조 현장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노동안전지킴이 도 배정 인원인 4명으로 1억 629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구직난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취업 상담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4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달, 개발, 판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의 특례보증,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9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2억 39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3400만 원, 총 13억 37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 지원사업은 기업홍보 등 지원 업무 추진비와 시설 및 공사 관련 제품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카탈로그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업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콘텐츠 융복합 창업 육성사업으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자금 및 전문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구축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16억 원이며, 도비 8억 원, 시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558쪽, 재해 및 재난 예방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으로 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설비, 설루션 및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1억 8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8쪽 하단,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주 마을공동체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보조사업은 여주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지원 활동가를 운영하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9쪽, 사회적공동체 설립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382만 6천 원 증액된 4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0쪽,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판로지원(나눔장터, 단기 기획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도비를 포함 나눔장터 4000만 원과 단기 기획전 50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쪽,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도비를 포함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은 마을주민 주도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54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2쪽,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에 냉방기기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60만 원 증액된 도비 포함 5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 약 72개소에 주택용 태양광 3㎾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대신면, 북내면, 오학동 소재 주택 및 건물 158개소입니다. 
  국비 포함 12억 609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1063쪽 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일반, 특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2025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액은 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관련 당초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복합화 추진함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2023년 10월 사업비 1차 교부하였으나 북내면 주민위원회의 복합화 분리 결정에 따라 농어촌공사 위수탁 지속이 불가하여 당초 지급하였던 1차 사업비 6000만 원 반환금입니다. 
  106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북내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사전 행정절차 및 건축기획 용역비입니다. 
  부지매입은 북내면 당우리 221번지 1필지이며, 4억 원과 북내 커뮤니티센터 위수탁기관이 농어촌공사에서 여주도시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기획 용역 등 사업추진비 6000만 원 해서 총 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789페이지입니다. 
  상생바우처 홍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 신세계아울렛 바우처와 관련해가지고 발행액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점가에 와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우리 가맹점은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소상히 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여주 상생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신세계사이먼과 업무협약을 작년도 9월 20일 날 맺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1차가 올 6월 30일까지 해서 1차로다가 끝났습니다. 그때 1차 때 저희가 1억 원을 목표로 했고요. 다시 MOU를 체결하면서 올 12월까지 추가로다가 2억, 그래서 올 12월까지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된 것은 4억 9400만 원을 발행했고 환전된 것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가맹점이 원도심이라고 그래가지고 185개소를 가맹점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신세계에서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 해서 기존에 당초 계획대로 해서 올해까지,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3억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10억, 후년도도 10억 이렇게 약속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계획상으로는 분기에 2억 5천씩 해가지고 10억을 맞춰서 상생바우처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야!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도 아마 여기 원도심, 한글시장이나 세종시장, 강변시장에도 저희가…….
경규명 위원   강변시장까지도 포함해서 원도심에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원도심은 큰 도로 주변 안쪽으로만 원도심으로 저희가 정해가지고요. 그래서 18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캠핑장바우처, 또 그다음에 골프장 바우처 이런 게 다 합쳐서 하면 원도심 쪽에 상당히 상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경규명 위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에는 가입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배달앱에 가입한 우리 여주시민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몇, 예산안…….
경규명 위원   7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설명서인가요? 
경규명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배달특급이 지금 저희가 485개소가 가입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개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고요. 배달앱 가입이 읍면에는 거의 가입된 게 없고 시내권만…….
경규명 위원   시내권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하고 있어서 이 가입자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배달해 주는 업체에서도 읍면까지 가기에는 벅차지 않아요? 오학하고 중앙동, 여흥동 정도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입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시민들이 활용을……. 
경규명 위원   많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많이 하죠, 배달앱 해서. 
경규명 위원   특정 업체 이름을 말해서 뭐하지만 배달특급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너무 수수료가 많으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겨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배달특급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가입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배달 주문 건수가 1년에 연간 한 4만 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경규명 위원   어유, 꽤 많이 들었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올해 한 3만 4천 건 지금까지 누적된 게 되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가볼 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두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찾는 시민이 그렇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대로니까 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재차 방문하기가 불편한 듯하고 또 그런 두지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때요? 좀 변화 있게 전시품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리고 시장을 보면 축제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자기 돈 들여서, 아니면 재능기부를 받아서 음악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준다면 더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면 그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상당히 열성적이시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거기 관리만 하고 이러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셔서 작은 음악회, 그다음에 이천 쪽이랑 또 연계를 해서 초청을 한다든가 학교를 초청한다든가 이래서 탐방을 오게끔 이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활성화될 수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그렇게 애타게 뛰어다니는 것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8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제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도 참여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에 보면 꼭 제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참가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다가 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세운 것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제조업만 또 출품을…….
경규명 위원   제조업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조례를 브랜드명까지 포함해가지고 혹시 고치면, 개정하면 가능해지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규명 위원   예.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에서 정하는,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여기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여러모로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센터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해드릴까,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조례 16조 2항을 보면 브랜드명도 가능하지만 도와 매칭되는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었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경규명 위원   네. 시비만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시비만 자체적으로 세운다면 가능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해 줄 용의는 없으시고요? 소상공인센터를 통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한번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819페이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별로 안 되는 것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숙사 임차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저희가 그것은 좋은 사업이고 기업에서 엄청, 그 뭐라 그럴까, 혜택을 많이 받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하는데요. 집행률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100% 다 집행을 합니다. 올해도 집행을 할 겁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에도 88.5%고 지금 55%뿐이 안 돼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연말쯤에 정리가 되면 거의 100% 소진된다, 이 이야기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820페이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보면 5,000㎡에서 30,000㎡ 미만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게 5개소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말씀했듯이 5천에서 3만이라서 코카콜라나 KCC에서 큰 건물 연면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5개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주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정말 궁금했어요. 코카콜라하고 KCC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3개는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것은…….
    (기업지원팀장 김용수, 앉은 자리에서 「내역을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23페이지하고 827페이지에 있는데 아마 도비 매칭되는 사업체는 한 39업체고 우리 시비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14개소인 것 같은데, 5년이 지나서 운영되고 있는 곳과 운영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잘 운영되고 있는 곳, 5년 지나서. 이 마을공동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희가 5년이 지나면 보조사업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요. 5년째까지만 받고.
경규명 위원   예.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 동안 보조를 받았으면 그 기업체가 활성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과연 우리 여주에 몇 개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다가 제출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설명서 78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바우처 상생바우처.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유필선   올해 4억 9천 발행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바우처사업이요? 
○위원장 유필선   예. 
진선화 위원   4억 9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발행은 4억 9400만 원을 했고요.
○위원장 유필선   회수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회수는 2억 9600만 원이었어요. 
○위원장 유필선   2억 몇천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위원장 유필선   2억 6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2억 9600만 원.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회수율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60.3% 정도, 아니…….
○위원장 유필선   많이 올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희가 회수율이 좀 높은 게 기간을 지금 2달로 했거든요, 60일로. 그러니까 발행을 하고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좀 잡히는데요. 이것도 또 2차 때부터는 다시 한 달로다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수율은 바로바로 좀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한 달로 줄이면 회수율이 더 높아져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프로티지 수를 할 수 있고 회수율도 쓸 사람들은 바로바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집계가 잡기가 좋고요. 
○위원장 유필선   아니, 집계 잡기 좋은 것은 편의성이고 회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단기 때가 더 올라가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단기 때가 더 올라갑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이제 앞으로도 한 달짜리로 계속 발행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리고 작년도에 시작할 때는 5천 원권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 자로 발행을 할 때부터는 5천 원짜리가 없어지고 1만 원짜리로다가 발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럼 터미널 사거리 아래쪽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원도심이라고 그래서요. 이천에서…….
○위원장 유필선   홍문사거리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여기 지금 도심이 이천에서 오는 큰 도로 있잖아요? 국도.
○위원장 유필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쪽 안쪽으로, 여기 여주대교 넘어가는 큰 도로 있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 안쪽으로만 원도심으로다가 포함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글시장, 터미널 시장, 창동 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한글시장, 터미널, 창동, 강변. 예, 세종시장. 
○위원장 유필선   아, 창동은 아니에요, 그럼? 창동, 터미널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다 됩니다. 
이상숙 위원   다 돼요.
○위원장 유필선   아, 창동, 터미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터미널도 다. 예. 
경규명 위원   먹자골목도 포함돼요. 
○위원장 유필선   예. 내년에 10억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회수율 한 65% 잡으면 6억 5천 정도는 쓴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6억 5천이 되는데 회수율에 따라서요. 저희는 회수되는 금액을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회수 금액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래서 지금도 3억으로 잡았는데 4억 9400을 발행을 했고 지금 2억 9600이 회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행액을 10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위원장 유필선   15억 잡아야겠네요, 그럼? 60% 잡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60% 잡으면, 예. 
○위원장 유필선   15억을 발행한다는 이야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만약에 60%로 잡는다면 그렇게 잡아야죠. 
○위원장 유필선   관광체육과에서 캠핑 페이백 그것을 거의 100% 회수할 거라고 자신있게 하던데. 아니죠, 그것은? 100%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100%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회수가 하게 되면, 거기는 회수 기간을 얼마 정도 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상품권 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놨다가 기간이 지나서 못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00%는 좀…….
○위원장 유필선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지역화폐는 한 98%∼99%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역화폐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해놨다가 언제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는 100%가 넘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90%가 되는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원도심을 살릴 거면 굳이 회수율 기준, 원도심을 살릴 거면 원도심용 지역화폐를 따로 발행하는 게 더 효과가 높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원도심용 지역화폐요? 
○위원장 유필선   예. 60% 하려고 15억 발행해서 10억 하느니 10억을 원도심으로 하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15억 발행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런데 지역화폐랑 저희 바우처사업이랑 좀 다른 것은, 바우처는 지금 저희 예산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세계에서 15억을 푸는 거지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장 유필선   아, 신세계가 알아서 푸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희 예산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 지원만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500만 원 정도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잡아놓은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아, 신세계가 상생 차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MOU 맺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지역 기여 차원으로 본인들 돈으로 푸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거기서 물건을 사면 100만 원 사면 1만 원, 200만 원 사면 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우처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관내랑 관외랑 구분이 거의 좀 어려웠어요, 종이로 나눠줄 때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나눠줄 때 데이터관리를 하는데 본인들 앱에 포인트를 적립을 받아서 그 포인트로다가 상생바우처 상품권을 받아서 이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지금 한 90% 이상은 관외에, 그러니까 여주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요? 작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작년에는 관내 사람들이 거의 쓰고 관외 사람은 안 쓰고 갔는데 1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게 많이 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골프장도 자기네가 돈 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골프장도 지금 2억 5천 정도 해서 1년에 2억 5천 정도 해가지고 골프장 상생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일단 설명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790쪽 소상공인활성화지원센터. 
  여기 사업에 예산산출 근거 가운데 쪽에 여주시 상인연합회 공동마케팅 사업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벤트 행사 쪽,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지원 부분은 지방보조금 심의받는 거죠,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진선화 위원   네. 받는 거고, 여기 이벤트 행사 쪽 ‘127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 때도 똑같이 자료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똑같이 들어갑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1270만 원 1식이라는데 위원님들 별 이야기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시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내용을 모르시는데 1270만 원을 그냥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이랑 소식지 제작, 과장님은 혹시 이거 몇 부 몇 장짜리, 아니면 홈페이지 어느 쪽으로 하든지 약간 방향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랑 예산을 어떻게 쓰려는지를 의도를 알 수가 없는 숫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세부내역 제출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사무실 임차료가 그동안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교육장 임차료 38만 5천 원이 12개월 증액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진선화 위원   여기 사무실과 별도로 교육장이 필요한 연합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번에 소상공인 행사할 때도 쓰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분들이 항시 또 오셔서 쓰고 교육할 때도 쓰고 그 장소를 활용하는 용도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게 어디인데요, 교육장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 바로 2층인가? 
    (경제정책팀장 주혜정, 선 자리에서 「행사장」이라고 말함)
  행사장이 교육장입니다. 거기 행사장 먼저 오셨었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사무실은 그 위층…….
    (경제정책팀장 주혜정, 선 자리에서 「3층」이라고 말함)
  예. 그 위에 층. 
진선화 위원   아, 사무실은 3층에 있고 교육장을 아예 그냥 임차를 해서 쓰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진선화 위원   여기 다른 분들한테도 제공해 주시던데, 장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어떤 분…….
진선화 위원   다른 행사를 해도 여기 종종 빌려주시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다른 분들한테 임차 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 장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렇죠. 저희가 임대비를 주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소기 때문에요.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오셔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영무빌딩에도 회의실 같은 게 별도로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거기는 소상공인센터고요, 거기는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공간을 연합회에 계신 분들은 이용을 못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하실 수도 있죠.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별도로 임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을 납득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그런데 이것도 50% 삭감을 해서, 좀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예산 검토하면서 협의하면서 줄인 상태입니다. 거기서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것에 비해서 50% 삭감을 해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11쪽이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부분인데요. 
  여기 여주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진선화 위원   올해도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어떤 도움을 주시고 좋은 역할이 됐었는지 운영 현황 그 부분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창업보육센터는 여주대학교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창업기업이 10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 관리비, 운영비,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비용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그 10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지금 어떤 데가 쓰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공동체팀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자유발언 때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편성됐던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이 다 시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하실 분들의 이야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마을공동체, 사회적공동체, 아니, 사회적기업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께도 기회를 좀 더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면 사업 진행 중에 거기 모여계시는 인원을, 그 많은 분들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수렴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주민분들께서 올리시는 제안은 많이 행정과 비슷하다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사업 진행하시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러니까 ‘사회적공동체랑 마을공동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진선화 위원   예, 예. 홍보도 좋고요, 교육도 좋고요. 그분들께 필요하다면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업하셔가지고 예산학교 이런 것도 같이 유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가 조금 애매해서 말을 안 하고. 
  예산안 589쪽 봐주세요. 예산안 589쪽.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589쪽이요? 
진선화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 예산안이요? 
진선화 위원   네, 예산안.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칸 민간위탁금, 여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억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잠깐만요. 580…….
진선화 위원   9쪽.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500…….
진선화 위원   589쪽이요. 
○위원장 유필선   농정과인데요. 
진선화 위원   앗, 죄송해요. 이쪽으로 넘어갔나 봐. 
  네, 그럼 이쪽 아니고……. 
  죄송해요. 다시 예산설명서 794쪽 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794쪽이요? 
진선화 위원   네. 지역화폐입니다. 예산설명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네. 여기 지금 올해 원래 처음에 계획이 6%로 상시로 진행을 하다가 설, 추석 명절 10%로 올려주시고 그런데 중간에 7%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실 때 ‘현행’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7%로 그냥 쭉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설명서 보니까 6%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랑 시비랑 고정 내시인가요? 내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진선화 위원   이 이상 주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줘도 상관이 없는데…….
진선화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진선화 위원   줘도 상관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것은 이제…….
진선화 위원   예, 지금 우리 저기…….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주는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진선화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진선화 위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지역화폐 발행 운영 지원, 도비 지원 이 사업……. 아니, 지역화폐 발행계획에 3억. 아니, 30억 계획하셨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16억 들어갔으니까 계획에 맞춰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거의 국도비가 있는 것은 매칭사업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랑 지금 한 게 저희가 27억 1100만 원에서 도비 10억, 저희가 시비가 1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활용할 때 모자랍니다. 보면 충전 금액이 2022년도에 43억, 2023년도에 39억, 2024년도는 좀 약해가지고 지금까지 28억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5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이것은 도비인데요. 국비가 또 아마 될 건데 확정은 안 될 겁니다. 아직 안 돼 있어서 내년 추경에 다시 국비를 포함해서 더 확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5억에서 40억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저희가 6%대 되는데 수시로 또 경기도에서 바뀌어요. 7%를 줄 때도 있고 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10%로 올릴 때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한 35억 이상은 확보를 해놔야지만 여주사랑카드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늘 길게 하고 늘, 지역화폐는 과장님도 좋아하시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더 질의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792쪽에서 793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센터 운영비가 1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면서 3256만 5천 원이 올랐고요. 이 경영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게 분야가 다양한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이상숙 위원   792쪽에서 3쪽 보시면.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숙 위원   790…….
경규명 위원   793쪽.
이상숙 위원   3쪽 보세요, 3쪽.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793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이상숙 위원   네. 1억이 오른 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경영환경개선 사업 분야가 3256만 5천 원이 올린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예.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 올렸다가 아마 의회에서 감액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개선,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인당 한 3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10개 업체 정도, 10개나 11개 업체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상숙 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못 받아서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작년도에 못 해서 올해는 꼭 좀 저희가 해보려고, 그리고 센터에서도 일하는 게 좀 더 있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이제 나중에 하시면, 신청서 받으신 게 혹시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이것은 받은 것 없습니다. 이제…….
이상숙 위원   없나요? 이제 받으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확정이 되면 1월 달에 받아서 심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어떤 부분 개선하는 건지 그거 내용 자료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신규 창업 사업자 지원사업도 생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 소상공인 응원 지원사업이 100만 원이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제가 10월 25일에 청년포럼을 개최했었을 때 청년 네트워크 자리에서 청년들이 여주에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청취를 했었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이야기한 게 ‘소상공인 정책은 있지만 청년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좀 없는 것이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감하고 있는데, 100만 원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그나마도 650만 원 안 되는 적은 금액에서 좀 줄였고, 이게 청년들의 사기가 좀 저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혹시 낀낀세대(40대) 응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넣으면서 줄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저희가 예산이 올해 상당히 여주시 자체가 어려워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감액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좀 추가해서 저희가 예산검토를 한번 한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랑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래도 지금 ‘낀낀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40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보면 이제 우리 60대 이상으로 어르신들,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청년. 
이상숙 위원   청소년. 예, ‘그런데 우리 낀세대들의 지원은 너무 좀 미약하고, 세심하게 저희도 좀 챙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청년 소상공인들도 많이 어렵게들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줄 정책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예산서……. 경기도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797페이지에. 예산설명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아까 사용 건수가 4만 건이라고 그러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혹시 이게 사용자 수가 적어서 예산을 내리신 건가요? 보니까 948만 5천 원이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잠깐만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상숙 위원   7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1000만 원이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948만 5천 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여기가 지금 저희가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위탁,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의 위탁사업비가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서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비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 비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상숙 위원   위탁사업비가 이제 줄어든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수는 그럼 매년 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상숙 위원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이게 4만 건이면 한 달에 3천 건에서 3천여 백 건인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가맹점 수 총은 485개가 가맹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건수는 제가 2023년도에 36,458. 이게 2022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네요. 43,899고요. 
이상숙 위원   약간 올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 누적된 게 34,719건을 주문한 건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뭐 플랫폼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에 비해서 조금 더 신청자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올해, 내년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맹점 신청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는 가맹돼 있는 게 없어서…….
이상숙 위원   어렵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마 여기 중심부 시내 부분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상인들은 어쨌든 혜택을 받는데 플랫폼 홍보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배달의민족이 비싸잖아요, 상인들한테? 그 내는 비용이 비싸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배달비들을 그래도 계속 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도, 이 배달특급을 쓰면 조금 더 혜택을 뭘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뭐가 좀 플랫폼이 약하다든가 뭐가 좀 잘못됐을 것 같아. 그래서 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게 배달특급이 상당히 좀 소비자나 아니면 또 상점가한테 혜택이 되는데, 저희가 이 배달특급이 주문 중개수수료가 배달특급은 1%인데 배달의민족은 9.8%, 요기요는 12.5%, 쿠팡이츠는 7.5%, 그다음에 또 여주사랑카드랑 연계를 하면 5% 감면을 해줘요. 이러한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도 줄어드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중간에 말을 커트를 하기 어려워가지고 원래 50분에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회를 한 다음에 11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죠?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숙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예산서 8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법령 또는 지원 근거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여주시도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가 제5조라고 되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런데 여주시도 올해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조례안에 ‘노동안전지킴이’를 명시했었으니까 이게 지원 근거에 이 조례가 명시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작성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도비 지원 사업이어도 여주시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하니까 시비도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이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816페이지,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1억이 감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대표 상점 발굴 및 개발과 공간 운영에서 많은 금액을 줄이셨는데, 운영에 문제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2024년도에는 창업 관련된 것도 20건, 그 여주시 창업 8건, 동부권 창업 12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크리에이트 육성 사업으로다 해가지고 30개 정도 또 레시피 개발해서 올해 한 것도 있고요.
  청년이나 아니면, 일자리 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공간 운영 예산에서 5500만 원을 줄였으면 이게 45% 줄인 건데,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이게 애초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혔었던 건가요?
  줄이신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운영비는 전년도랑 비슷한데요.
  또 우리 50 대 50으로 경기도랑 50% 매칭사업이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래서 아마 그 운영비에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공간 운영 예산이 줄었거든요.
  뭐 어쨌든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4억 2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1번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4억 2천 예산인데, 주로 어떤 부분에 쓰이는지 그게 상세하게 좀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소에 대해서, 창업 업체 20개소에 대해서 레시피 개발하고,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개발하는 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부권이라 저희 여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상숙 위원   네, 같이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8개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 여주시에도 크리에이터가 몇 분이 계시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크리에이터 여주시는 30명 중 7명이 여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은 20개 팀 중에 8개 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은 61건 중 16건.
  기업지원은 230건 중 91건.
  이렇게 해서 비중이 여주시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센터들이 소상공인센터, 또 일자리센터, 여기 우리 경기문화창조허브, 또 사회적공동체, 이렇게 네 군데인가요? 네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이상숙 위원   이 네 군데의 성과보고서 같은 것도 받으시죠,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성과보고서 매년 받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을 테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3개소 센터는 나왔고요.
이상숙 위원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아직 못 나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것을 나온 대로, 나온 데 것까지만 좀 보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823페이지에 공동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경규명 위원님이 아까 질의는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씨앗, 새싹 사업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차 지나서 정말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가 39개, 또 도비·시비로 운영된 곳, 시비로 운영된 곳이 14개.
  이게 지금 5년 차 이하의, 5년 차 지나서 지금 성공된 사례들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것하고, 지원이 끊겨서 지금 운영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공동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그것까지 같이 좀 자료 해서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바우처 건은 지금 제가 자유발언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조금 저희가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관광체육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곳, 그곳에서의 불만이 또 따로 있고 여기서 지금 받아서 운영하는 곳에 불만이 있고 중간에 그것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어요. 다 통해서 듣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하고의 자꾸만 소통이 필요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도심의 힘들어하는 상인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잘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희가 상인회나 아니면 신세계나 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 달 중에 또 상인회, 그다음에 신세계, 그다음 관광체육과,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4개 분야에서 모여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한번 창리 먹자골목상인회장님, 또 한글상인회장님, 강변상인회장님, 이렇게 같이 차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거기가 그래도 원도심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끊겨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한글상인회 거기는 먹는 데가 없잖아요, 식당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창리 먹자골목으로 흘러가게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길이.
  그다음에 또 이쪽 한글, 아니, 저 강변상인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상인회장님들한테 “꼭 여주시에만 너무 기대지 말고 이걸 상인들이 그 길을 예쁘게 한번 구성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통하고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해봐라. 그림을 그리고 정말 ‘이건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을 여주시에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한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기는 하나 모이실 때 그런 얘기도 하셔서, 제가 저번에 또, 여기도 우리 내년에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이 강변 주변에도 좀 특화된 쌀밥집이 없어요, 여주가. 흩어져서…….
  그래서 ‘쌀밥거리라든가 카페거리, 이쪽으로 좀 여기가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연결돼서 통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훨씬 또 여기 원도심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 한번 놓치지 말고 같이 논의하셔서 한번 좀 그 상인회한테 같이 노력하자고 얘기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47페이지, 예산안.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쌀 같은 경우는 쌀 인증 업소라고 그래가지고 명품 여주쌀을 상대하듯이 300개 정도가 해가지고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착한 가격’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값싸고 질 좋은 나중에 품질 좋은 제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많이 반영해서 나중에 소비자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들이는 저거 되는데, 물가 안정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가 23개소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23개소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11개였습니다.
정병관 위원   11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2개소였었는데, 행안부에서 갑자기 저희 목표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19개를 하라고 그래서 직원분들이랑 팀장님이 찾아다니느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 다녔는데 지금 11개까지는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발굴을 해서 23개 목표치를 채우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착한가게업소에 선정되면 좋은 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10만 원 상당의 지원 23개소, 내년도 계획에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요금 등 지원인데…….
  5만 원 상당이네요, 5만 원 상당.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최대치가 5만 원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거기에 보면 1인당, 1개소당 75만 원씩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원하면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정병관 위원   75만 원 저거를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리고 또 5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거는 75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밑에는 저희가 착한가게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로만 13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 간판 같은 것도 걸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간판도……. 
정병관 위원   그 했을 때는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가서 인증식도 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자부심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서 ‘오! 여기 진짜 착한 가격이네!’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희가, 직접 제가 나가서 간판은 하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도 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올해 11개소에서 12개를 더 상향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거의 매년 도비도 3천만 원 정도 있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375아웃렛이 그 경영의, 옛날에는 코로나라든가 온라인이 더 하다 보니까 상점가 공실률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많아 가지고 여주프리미엄빌리지로 새롭게 탄생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매년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한글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렇게 되는데 자부담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이게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이것은요. 패션 업계, 그러니까 의류 판매업만 해당이 돼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 같은 사업으로는 한글시장이나 세종시장은 참여할 수 없고요. 
  여주시에서는 375아울렛만 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375아울렛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이것 매년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경기도에서 한 5개 정도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5개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매년 선정돼가지고 이것 우리 지역경제, 많이 프리미엄빌리지가 우리 신세계사이먼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걸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여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저거했지만 신세계사이먼하고 상생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맹점도 지금 한 200개 업소가 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185개입니다. 
정병관 위원   185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점점점 저거 돼가지고 상생을 통해가지고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좀 하시고, 거기 1500만 원, 2회 정도의 문화행사를 한다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3천만 원…….
정병관 위원   전통시장 문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통 2회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올해 전통시장 여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한글시장하고 세종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케이드 하는 것 있잖아요, 지붕?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그것이 상가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원해서, 50% 이상을 원해서 그것을 아케이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케이드는 여주시 입장에서는요,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의서를 계속 받고 있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한 60% 정도는 받은 것 같은데, 최소한 90%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먼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비는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까지, 12월까지 90%가 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초에 설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의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반대라든가 이런 것, 그 어떤 재산권 행사…….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정병관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계시기는 계십니다.
정병관 위원   상인…….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토지사용승낙서를 저희가 받는데, 한 두세 분 정도는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로 해서 공모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당초 저희가 65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65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그것에 맞는 공모에 있는 그 금액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나중에 더 들어가겠죠. 공모 비용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상가님들하고 언젠가는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소방이라든가 건물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걸 함으로써 거기에 다른 데처럼 특이하게 차별화된 것을 해야지만 해야지, 지붕만 씌운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건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또 (구)원도심지하고의 관계,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51페이지에 보면, ‘여주두지 운영’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아까도 우리 여주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해가지고 100년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간을 했는데, 사실 홍보 같은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아는 사람들만 가고, 문화행사, 아까도 우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주 자부심과 긍지 속에서 자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도 문화공연을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저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 수당이라든가 이것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되나요?
  280일 정도 되면 퇴직금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 관계를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데도 뭐 그렇게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연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문성도 있고 좋지만 저희 예산 관계상 퇴직금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전문성, 연속성, 계속성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한 번 했던 사람은 한 번 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2년인가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2년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2년 있다가 해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그런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문성이라는 게 그럴 때 발휘하는 건데, 다른 분들도 뭐 우수한 분도 나타나겠지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어떤 게 인력관리 효용적으로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552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45개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한 70명 정도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 소득이라든가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런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거기는 공공근로사업이랑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2개로 나눠지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여기는 ‘75세 이하’로다가 해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연중 3단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별로 4개월씩 해서 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글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거 봐야 29만 원 정도 하고, 거기서도 또 경쟁률이 있기는 한데 공공근로를 해당 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더 용이하고 어려운 분들이 이동이라든가 교통의 불편 없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조금은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융통성을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554페이지 이렇게 보면 노동상담소도 있지만 노동안전지킴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산업 건설 현장이라든가 안전 점검·계도를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는 4명을 선발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요.
정병관 위원   아, 경기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그래서 저희 시·군으로다가 배정이 되고요.
  예산 자체도 경기도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도 단가도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이런 것이, 건수가,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노동권익센터라고 있어요, 터미널 옆에. 
정병관 위원   어디요? 터미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 옆쪽에, 그 터미널 옆쪽에 노동권익센터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에도 실적이 한 1,212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많이 했긴 했네요,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부실 내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하고 안내하는 것.
  이것도 우리 여주시민들이 잘 알아가지고 이런 부당한 해고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554페이지에 한국노총 여주이천지역지부 지원인데, 우리는 노동단체가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교섭단체가 안 돼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글쎄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여기 노동권익센터하고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해서 두 군데만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민주노총은 교섭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여주에 안 돼가지고 이게 노동단체 그런 차원인가요, 이게? 어떻게…….
  예. 그것은 이제 넘어가시고요.
  555페이지 보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데, 올해 시·군 종합평가에서 서비스 달성률 가등급, S등급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S등급 맞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걸랑요?
  평가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체크리스트에 잘 해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내신 건데 다시 한번 나중에 축하드리고.
  일자리 상담사는 10명을 배치했는데 어느 분들이, 이런 것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처음에 할 때는 했는데 지금 계속 연계해서 했고 이분들은 상시근무자고요.
  센터에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 위탁사업, 그 위탁업체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고용 승계가 돼서 계속 지속해서 근무하실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데는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센터에 4명, 읍면동에 5명, 그다음에 여주고용복지센터에 1명이 돼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읍·면에서는 큰 데 이런 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상담사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가남읍, 세종대왕면, 여흥동, 오학동,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수요가 많고 주민들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저거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558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14개소, 8천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8천만 원은 아까도 얘기를 해서 저거한데, 559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똑같이 저거 됐는데, 그런데 20개소가 아니라 설명서 이렇게 보면, 827에 보면, 거기에 보면 39개소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20개소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558페이지랑 559페이지에 있는데요. 하나는, 559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 시비 합친 금액이고요. 저희 여주시에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558페이지는 시비로만 순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도비 보조사업이랑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래서 해마다 이 3개를 합쳐서 3억 정도를 해서 57개소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57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에 827 보면, 20개소로 예산안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39개소라고 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게 300만 원∼1000만 원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씨앗, 새싹,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산출 내역을 1000만 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39개소로 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더 하려는 데가 좀 있나요? 주민제안 할 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7개소 정도가 해마다 한 60개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을.
정병관 위원   아, 60개소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1년 차별로, 차등별로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300, 500, 700, 1000만 원 이렇게.
정병관 위원   그러면 5년 차 되시는 분이 여기는 3개소인데 더 많이 신청을 했어. 그러면 배당을 4개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딱 정해진 6개소 그 공동체 연차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그것 딱 맞춰서.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 있는 연차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신청할 때. 
  60개소가 하는데, 지금 1년 차, 3년 차 하는데 어느 쪽이 비중이 좀 많은 거예요? 이렇게?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1년 차는 300만 원 15개소, 500만 원 19개소, 700만 원 10개소, 1000만 원 2개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렇게, 예.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이거는 확정돼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선정을 해 주는 건데 신청하는 사람의 부류가 어느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냐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저희가 할 때 이것을 ‘몇 개소’ 이렇게 정해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도 어느 쪽의 연차가 경쟁률이 센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하는 저거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조금 아까 기업에 관계되는 공동체 주민제안도 현황을 올해 했던 거라든가 이것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누가 누가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562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정병관 위원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거동 불편자’라는데, 이게 48가구가 있는데 이게 사전 조사가 돼가지고 이 가구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여주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1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장애인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 미리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돼가지고 48가구가 딱 나타나서 올해 5200만 원이 딱 이렇게 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요. 이것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인 가구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세부적으로 우리 어려운 계층을 조사라든가 누락하는 것 없이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글시장이라든가 세종시장, 그다음에 지금 많이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도 이벤트 행사도 하고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하는데, (구)원도심 관계에서 지금 저쪽의 제일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구)원도심에 집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면 한글시장도 아케이드도 했지만 소외된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있는 것도 있어야 되걸랑요.
  그런 여러 가지, 한 곳에만 보지 말고 다각도로 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잘 이렇게 균형과 분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에너지 관련 공모사업 몇 개 신청하셨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올해 에너지 관련된 게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언제 그 선정 결과가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1개만 내년도에 나오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4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산안에 반영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위원장 유필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랑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이 3개소는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아직 저희가 26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와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이거는 32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아마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확정…….
○위원장 유필선   그 선정 결과가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12월 말 정도 되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올해 말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선정이 되면 한 36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32억 3천 정도.
○위원장 유필선   32억 정도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다 된다면은…….
  올해 30개 마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저희 여주시에서 30개 마을이 다 됐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6개 마을이 다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일부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 특위는 1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나. 농정과 

○위원장 유필선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567쪽 이하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 이하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농정과장 이용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5억 2666만 원이 증액된 579억 7101만 5천 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 대부분으로, 주요 단위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는 841쪽에서 855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보조사업 175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보조사업 5408만 원, 농업경영인 행사지원비 8006만 2천 원, 농업인단체 지원비 1289만 5천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보조사업 8781만 7천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사업 13억 5856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 3억 6852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보조사업 1억 630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비 보조 지원 9000만 원,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보조사업 1억 80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보조사업 73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73쪽 중간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는 856쪽에서 878쪽까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여주쌀 학교 급식 지원비 4억 3148만 1천 원,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비 1억 2000만 원, 푸드뱅크 기업 등 시설개선 보조사업 2억 1000만 원, GAP 안전성 분석 보조사업 45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보조사업 6000만 원, 곡물(벼) 건조기 지원비 9750만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보조사업비로 3000만 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보조사업 2485만 4천 원, 원예 포장재 지원비 2억 5100만 원,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조사업 2915만 6천 원,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운영 위탁비 15억 9344만 원, 농식품 바우처 보조사업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78쪽 하단부터 583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는 879쪽에서 897쪽까지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원예 육성사업 지원으로 5억 3650만 원, 과수 봉지 지원사업 9840만 원, 모종 구입 지원사업 5억 2500만 원, 인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사업 7500만 원, 스마트팜 융복합 확산 보조사업 시설 보급 지원으로 9586만 3천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8575만 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억 375만 6천 원을 반영하고, 과수 고품질 현대화 보조사업 4085만 원, 특용작물(인삼)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사업으로 1억 7167만 5천 원,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으로 95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보조사업 1억 58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 보조사업 7억 6520만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보조사업 2억 1350만 원, 과수 냉해 예방시설 보조사업 3억 8934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보조사업 20억 4269만 4천 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보조사업 7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83쪽 중간부터 586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는 898쪽에서 911쪽까지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비 7억 700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비 5억 9000만 원, 여주쌀 맞춤 비료 지원비 13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7억 8297만 4천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조사업 7억 3212만 3천 원,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 보조사업 212억 24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 보조사업 6억 2500만 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비 4억 2000만 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보조사업 1억 3500만 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보조사업 2억 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쪽 중간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는 922쪽, 912쪽에서 923쪽까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지원 4238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벼 병해충 방제사업 2772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사업으로 8530만 원,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보조사업비로 1억 7345만 8천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보조사업 762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보조사업 10억 5322만 2천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보조사업 5억 7424만 7천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보조사업 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6억 9980만 2천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보조사업 3억 9000만 원,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 보조사업 1억 3000만 원, 친환경 벼 복합실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보조사업 2억 54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9쪽 중간부터 592쪽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는 924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농촌마을 경쟁력 제고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시·군 역량 강화 보조사업 3억 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보조사업 7056만 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비 8500만 원, 기초생활 거점육성 보조사업 위탁비 48억 8400만 원, 마을 단위 자율개발사업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2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 928쪽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보조사업비 85억 2060만 원을 반영하고,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으로 3억 7259만 3천 원, 행정운영 부서 기본경비로 36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도 설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 지원·육성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치·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도 농업발전기금 조성계획은 전년 대비 6억 9477만 6천 원 감소한 47억 3359만 2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회수 4억 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40억 9139만 2천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2억 578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치금으로 32억 335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설명서 842쪽.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예.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보니까 도비도 그렇고 예산이 도비 예산이 50% 가까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게 대상자 인원이 줄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줄이신 건가요? 
  이게 보니까 올해 1억 4512만 원을 100% 집행을 하신 건데 내년 예산이 보니까 거의 50% 가깝게 줄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도 내시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잡았는데요. 저희가 만 20세 이상 의료보험 직장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병원 진료, 체육활동, 문화 활동하는 행복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럼 대상자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금액은 1인당 지원 금액은 작년하고 동일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숙 위원   신청자가?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도·시비로 해 주는 건데 왜 신청자가 이렇게 줄었죠? 작년에는 100% 썼는데? 
  작년에 100% 쓰셨어요? 이게 우리 예산은 5400이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도 사업계획이, 도 사업비가 줄어…….
이상숙 위원   도에서 그냥 줄여서 그냥 줄일 수밖에 없고, 대상자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이거 그러면 자격요건을 어떻게 두실 거예요? 대상자는 338명인데?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농정과장 이용철   일단 소규모 농가 중에 여성 농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이상숙 위원   예, 글쎄요. 소규모 농가에서…….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우리가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 소규모 농가라면 5,000㎡ 미만의 농업에 종사하고 직장보험이 아닌, 의료보험 및 직장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순수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토록…….
이상숙 위원   그럼 어려운 여성 농가 위주로 자격 제한을 두시겠다는 거군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846페이지.
○농정과장 이용철   800? 
이상숙 위원   4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도 2025년도에 2억 가까이 늘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109명이었었는데 내년도, 올해 확정된 것은 109명이었었어요. 2025년도. 
이상숙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용철   그런데 2025년도 신규로 저희가 아마 50명 정도가 또 확정될 것 같아가지고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독립경영체 생활비를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숙 위원   그럼 사업자 양이 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저희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데 110만 원, 3년 차에서는 90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차등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활동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증빙서를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사업량이 169명인데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2024년도에는 109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2025. 
  그런데 내년도 또 신규로 60명 가까이 또 뽑기 때문에 추가로 또 선정하는 인원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청년 중에? 
○농정과장 이용철   1명∼2명 정도, 올해 제가 결재한 것은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소명자료 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 또 재교육을 이수하거나 하면 다 다시 저희가 복원시키고, 저희가 탈퇴나 제외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시 그 사람들 지도해가지고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행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작물이 다양하겠지만 주로 치우치는 주 생산 작물이 있나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농정과장 이용철   시설하우스 쪽으로 창업을 하려고 그러고 영농에 정착하려고 그러고……. 
이상숙 위원   시설하우스? 예. 
○농정과장 이용철   축산농가들은 승계를, 자제분들이 승계를 해가지고 과업으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게 축산농가들이 또 상당히 좀 많습니다. 신규 수도작이나 경종 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거기보다도 축산농가 쪽이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청년농업 인구 유입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청창농의 지원이 앞으로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멸되는 농업에 대한 것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렇게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잘 관리하셔서 정착 잘 하고 또 청년농업인들도 많이 유입되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이상숙 위원   설명서 853쪽에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요. ‘333 프로젝트’에 3년간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신규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1차는 우리 농업인, 한 농업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가지고 ‘당신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진단을 해줍니다. 1차는 컨설팅으로 해 주는 사업이고, 2차에서는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3차까지 진단을 해가지고 3년 동안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9명이, 내년도에 9명에 대한 것을 도비가, 전액 도비로 지원…….
  시설지원은 한 농가당 2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컨설팅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고요. 
이상숙 위원   그럼 귀농인을 대상인가요? 아니면 농업…….
○농정과장 이용철   기존에 있는. 
이상숙 위원   귀농인들? 
○농정과장 이용철   귀농하신 분들도 지원 신청해도 되고요. 
이상숙 위원   가능하고? 예, 예. 
○농정과장 이용철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도 대상인데 저희가 9명이 신청됐어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9명이 신청돼가지고 9명에 대한 사업 성과를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다시 849쪽 한번 다시 볼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좀 여쭤볼 텐데, 2025년에 1천 명을 계획하시고 MOU 체결도 하시고 오셨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중개센터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중개센터 예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계절근로자 하기 전에 어떻게 했었냐 하면 이주민으로 들어오신 분들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또 대체로 활동을 하고 계신 적도 있었는데 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결혼이민자요. 
이상숙 위원   네. 결혼이민자 가족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그게 한쪽에서는 ‘그게 왜,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고 잘됐다고 이야기하더니 완전히 배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채용을 하느냐?’ 이런 또 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또 그분들이 중간에 다른 직종으로 막 옮겨 다니고 또 불법체류도 하게 되고 이런 또 문제도 있었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결혼이민자들의 또 간절한, 그것을 통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또 만나는 계기도 하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 한번 그것에 대한 토론도, 이제 인력센터가 생겼으니 가족들이 보증을 선다든가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이민자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제 계절근로자를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베트남 결혼이민자만, 베트남 대상으로 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용철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결혼이민자 가족이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신청을 하고…….
이상숙 위원   그렇겠죠. 
○농정과장 이용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이분들 이탈률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순수 농업 쪽에 투입이 돼가지고 근로를 하는 게 아니고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관리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게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 농사를 짓는 가족이어서 초청을 했을 경우에 그 농사짓는 가족 거기의 결혼이민자로 계절근로자, 시장…….
이상숙 위원   열어두자. 예,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렇게만 하기로 저희가 잠정 시장님하고 합의를……. 
이상숙 위원   그거 홍보도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렇게 다 알고, 또 농가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상숙 위원   아, 이야기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3개국에 대한 인력 거기서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추진하는데 한 내년도 1,200명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신청한 농가가 1,200명 됩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이 돼가지고.
  베트남도 저희가 결혼이민자도 지금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결혼이민자들한테 언제 전달이 됐어요? 그런 내용이? 
○농정과장 이용철   올…….
    (농정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라고 물음)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4월∼5월, 5월쯤입니다」라고 말함)
  4월쯤이었나? 5월쯤에 아마…….
이상숙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방침 받은 것으로 저희가…….
이상숙 위원   전달이 잘 안 됐나? 저한테 민원 넣어가지고 막 아주 울면서 이야기하던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농정과장 이용철   그 결혼이민자 가족 세대가 농사짓는 세대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내용을 일단…….
○농정과장 이용철   그분들을 초청해서 취업 할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탈을 해서 하는 사례를 저희가 일일이 감시하기가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그럼 이제 ‘농업 관련해서는 받겠다.’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설명서 855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이용철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여기는 보니까 대상자가 370명이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도에서 내시 내려오는 그 인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이런 특수건강검진은 저희가 홍보해가지고 이 내시된 사업비에 준해가지고,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라 도에서……. 예. 
이상숙 위원   아니, 바우처 사업에는 338명 대상이고 여기는 370명 대상이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농업인 신청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수요가 더 많을 경우에 도에 저희가 더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특히 농업인들은 이게 근골격계 검진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 빠짐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863쪽, 로컬푸드직매장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용철   로컬푸드직매장이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것을 지금 경기도에서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흥천에 설치하고자 하는 복합 로컬푸드매장은 여기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로컬푸드가 기존에 있는 매장 내 쇼케이스라든지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기존에? 
○농정과장 이용철   예. 기존 운영되는 사업 중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신규매장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흥천 같은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장관님께서 방문하셨을 적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어요. 농림부에 그 사업이 있거든요, 직매장 설치사업이. 국비로 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가 하동에 하나로마트도 있고 축협마트도 있고 지금 신륵사에 로컬마트도 있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올더여주까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동에는 조금 너무 이게 진짜 많이 협소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다른 데보다. 
○농정과장 이용철   거기서 쇼케이스라든지 소분 포장실이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직매장 개설되어 있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874페이지,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가 지금 생겼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여기 쌀 관련 홍보비가, 우리 브랜드 마케팅 홍보비가 이제 9억이 잡혔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여주 대왕님표 쌀 관련 홍보 유튜브 프로그램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구독 수가,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저조해요. 
  뭐 150회, 뭐 400회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메가쇼 코엑스, 그다음에 쇼핑몰 오프라인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몰을 갖다가,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그 온라인몰이라는 것은 RPC에서 지금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가져와…….
이상숙 위원   아, 몰을? 쇼핑몰?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몰. 예, 그래가지고 신규가입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랜드활성화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의회 의원님들께도 한번 저희가 같이 공유해가지고 그동안에 반 분기 동안의 실적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유튜브에 홍보 동영상 같은 것 있잖아요? 조회 수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안 되려면 그거 돈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 그것 좀 내년에는 구독자 수가 많아지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904페이지부터 906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환경농업팀장님이 누구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오늘 행안부에서 저희 특별재난지역 지정 때문에 현장점검 나와가지고 거기 나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환경농업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올해 집행률이 0%인 것들도 많고 그러면서 내년 예산도 세워진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자부담이 있는 것은 또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부담 아닌 것도 올해 집행률이 없는데 내년에 예산이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유독 환경농업팀 게 아주 많거든요. 
○농정과장 이용철   여기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이나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이 다 12월 달에 저희가 집행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아, 다 12월에 집행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로(0)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최종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한 것, 다 한 것, 이행점검 한 것을 가지고 12월에 다 농가들한테 연말에 좀 나갑니다, 이게. 
이상숙 위원   그래서 다 0%로…….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24페이지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3억이 잡혀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네. 이것 좀 개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냥 ‘위탁금 3천’ 이렇게만 찍혀있어서.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그래서 농촌활성화센터.
이상숙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용철   거기서 기존에 기초생활거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된 지구, 그다음에 앞으로 대신, 북내, 강천에 하고 있는 그런 데 사후관리를 하고 역량,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농촌에 ‘어떤 방향으로 농촌을 활성화시킬까?’ 하는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그 중간 지원조직 농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민간위탁입니다. 거기서 컨설팅하고 마을진단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진단을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거 세부내역서 좀…….
○농정과장 이용철   이것은 농림부하고 협약돼가지고 하는, 협약에 의해서 법으로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라 국비하고 시비로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거 세부내역서도 한번 주실 수 있죠? 
○농정과장 이용철   세부내역서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농촌활성화센터를 통해가지고 위원님께…….
이상숙 위원   기존에 거점사업하고 있던 데를 더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출연하는 돈이라 이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대신, 북내, 강천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 그 머리 아팠던 일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살은 안 빠지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웃음)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 살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웃음)
  여기 계절근로 팀장, 인력지원팀장도 왔지만, 경기도에서는 처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최고로 저희가 계절근로를 잘하고 있어가지고 타 시·군 안성이나 인근 시·군에서 많이 저희 벤치마킹 와가지고 저희 제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탈률도 거의 제로(0)를 하고자 하는데 이탈률은 100%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이탈률 없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이제 중개인력센터에서 관리를 앞으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통역사도 3명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어 세 사람을 둬가지고요. 저희가 농가들하고 소통하는 데, 농작업 하는 데 소통하는 데도 저희가 지원을 다 나가고 현장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인력센터도 공모로 이렇게 위탁 저기를 정하나요?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농촌인력지원팀장을 바라보며 「중개센터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라고 물음)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네.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농가형 계절근로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하는 것은 공공형입니다. 쉽게 농가형은 대농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공공형은 외국인을 쓰고 싶지만 영농 근로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한두 명 쓰기에 고정적으로 쓰기에 부담이 되는 농가들에 한해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열흘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것은 가남농협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가남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활용하셔서 농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잘 수급해 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나 조직 운영이나 이탈률이나 몇 가지 지표가 있을 건데, 경기도에서 거의 으뜸간다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이탈률은 저희가, 이거 타 시·군만큼 이렇게 많이, 저희가 최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위원장 유필선   규모도 1위고 이탈률 적은 것도 1위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손 드신 거예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남들이 하냐고 한번 물어본 건데. 
    (웃음)
박시선 위원   안 물어보셔도 돼요. 
정병관 위원   네. 567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가 2명이거든요. 여성농업인들도 출산 같은 것도 이런 것을 장려하고 그런데, 올해 실적은 얼마 정도 됐어요? 내년도에는 2명을 목표로 하는데? 
  567, 예산안. 설명서는 841. 
○농정과장 이용철   예. 4명입니다. 농가도우미. 
정병관 위원   4명이라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이거 농가도우미는 2명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4명이고 내년도에는 2명이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올해는 4명 했고요, 내년에 2명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출산이 더욱더 줄어드나요, 이렇게? 계획량이? 계획 인원이, 이렇게? 올해 4명이면 내년도에도…….
○농정과장 이용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렇게 잡았는데 더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도비 요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 4명은 매칭사업이 4명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내년도에도 예측을 불허하지만 또 저거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338명이 여성농업인이라고 이렇게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된 상태인가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 이것은 따로 저희가 데이터는 뽑아도 경영체 등록된 것은 여성농업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시 내려온 사업비에서 이렇게 준해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추가로 행복바우처가 올해…….
    (농정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처음 주는 거죠, 이게?」라고 물음)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계속했던 겁니다」라고 말함)
  계속했던 것인데, 이 수요에서는 거의 저희가 예산을 좀 완만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활용하는 율이 한 몇 % 돼요? 많이, 이것을 20만 원씩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십니까? 올해 실적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무슨 체육활동 다 할 수 있는데 미처, 그 바우처를 이렇게 받았지만 바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는데 활용률이…….
○농정과장 이용철   그것은 다 거의 한 90% 이상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잘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냥 뭐,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니까. 한번 챙겨보라는 거죠. 어떻게 그냥 20만 원 정도를 그냥 도비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 농가들…….
○농정과장 이용철   보통 단위농협에, 흥천이나 아니면 저기 단위농협 이런 데를, 축협이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활용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이거 모든 것은 기회소득, 농민 뭐 저기 여러 가지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20만 원 주는 것도 활용을 잘해야지만 그만큼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그러는 건데. 
  570페이지를 보면 이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작년에도 출입국 관리지역으로부터 불법으로 저거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저거 해서 우리가 또 거기한테도 항의서한도 보냈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 됐는데, 우리가 계절별 외국 노동자 관리라든가 운영이 진짜 내가 보더라도 굉장히 경기도 내에서 톱 상위권이라가지고 체계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MOU 체결한 국가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필리핀서부터 우즈벡…….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올해 한 데는 캄보디아.
정병관 위원   아, 캄보디아?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아니, 올해 체결한 데가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마발라캇시, 필리핀 투블라이, 필리핀 세부의 알칸타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올해로 됐으면 내년도에는 더 이렇게 증감해가지고 할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만약에 여기 그 지역에서 더 확대하면 여기 이 지역에서만, MOU 체결한 이 지역에서만 인원을 저희가 더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 그 지역에서 다 선발해서 저희가 나가서 직접 면접을 통해가지고 인원은 다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계획서에는 필리핀 알칸타라시하고 스리랑카도 내년도에는 잡는 계획을…….
○농정과장 이용철   스리랑카는 외교부에서요. ‘나라가 좀 안전하지 못하다, 건실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국가라.’ 저희도 직접 갔는데 내각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나라에. 총리나 대통령은 있지만 국회의원의 인선이 끝났을 거예요, 아마. 국회의원이 끝났고 내부 장관이나 여기의 구성이 내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나라가 좀 내각에 대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교부에서도 이번에 거기하고 안 했으면 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서로, 문서로 저희한테 조만간에 내려올 겁니다. ‘거기 지양해라.’라는. 
  스리랑카는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도는 필리핀 알칸타라시도 가망성이…….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거기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체결되는 대로 내년에 시범으로 35명 내지 30명이 저희한테 알칸타라에서……. 
  시골입니다, 아주. 필리핀 세부에서도 한 2시간을 또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골 마을, 해안가 쪽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그런 분들이 이탈률이 없고 농업에 직접 종사했던 분들이라 여기 와서도 바로 투입돼가지고 농작업 하는 데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가장 큰 농가의 애로사항이 먹고 살 그런 기숙사라든가 그런 집, 주택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공동으로 기숙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렇게 기숙사를 주택을 줘가지고 거기서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공공형으로 가남농협에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에는 거기서 연립주택 식으로 이렇게 임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요, 거기서 공공형은 그렇게 하고 있고. 
  각자 농가들 저희가 숙소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 다, 농가들 숙소를 다 확인하는데 저희가 조립식으로, 비닐하우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숙소로 지정을 안 해 주고 그 농가들은 다 개인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신축돼 있는 조립식 주택 이런 데서 다 안전 점검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숙소는 그렇게 확인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이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출입국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입적을, 저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탈자는 어떻게, 몇 명이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농정과장 이용철   올해 저희가 지금 6명……. 약 한 580…….
    (농정과장, 농촌인력지원팀장을 바라보며 「6백, 720명 들어왔지?」라고 물음)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724명」이라고 말함)
  724명 중에 20명 정도가 지금 이탈을 했는데요. 이탈한 데는 그 지역에서 저희가 MOU를, 그 나라에 MOU를 체결한 데도 아주 이탈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굉장히, 그분들이 돈을 담보로 잡히든지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쉽사리 이탈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탈한 사례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MOU에 그 이탈자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이탈률 제로(0)로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정병관 위원   결혼이민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농정과장 이용철   네. 
정병관 위원   결혼이민자. 하여튼 발생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가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선진지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문제점 되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농민들도 도와주고 또 거기에 따른 혜택도 받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인구감소라든가 고령화 사업에, 농촌 부족 현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73페이지 이렇게 보면 여주쌀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인데 올해는, 작년도에는 한 9억 원 정도의 홍보 마케팅비가 됐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 전부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 마케팅비가 억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573, 예산안 저거요. 
○농정과장 이용철   우리가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로 다 사업, 홍보는 다 거기로 이관돼가지고요. 거기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9억 원을. 
정병관 위원   아, 농촌 공동활성화센터에다가?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그쪽으로 다 줬기 때문에 여기에 한 것은, 그래도 그것에 대한 것은 얼마로 여주 홍보비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9억 원으로…….
정병관 위원   그냥 9억 원으로 똑같이?
○농정과장 이용철   홍보는 9억입니다. 홍보. 
정병관 위원   그럼 홍보 9억.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9억을 넘지 못하는데, 하여튼 농촌 공동활성화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잘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다만 맡기면 안 돼요. 
○농정과장 이용철   전적으로 거기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이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지금 신생 저거기 때문에, 노련하게 몇 년 동안 해봤으면 그것을 잘 저거 되는데 거기에다가 여주의 운명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거기에다가. 그것을 잘 저거 해 주시고. 6
○농정과장 이용철   유통팀하고 업무가 직관되기 때문에요. 저희 담당자들이 같이 함께 협의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리고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있죠, 그거?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어느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쇼핑몰 할 때만 이렇게 신청할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이나 뭐 이런 데도 우리가 쌀을, 외지에서 쌀을 갖다가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농협에 RPC한테 이야기했어.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철   개인농가나 작목반, 가공업체 여기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택배를 보내는 그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여주농산물을 구입하는 개인이나 작목반, 개인농가들이 택배를 보내는 택배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나중에. RPC라든가 이런 데서 외지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쌀 금액만 주지 택배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그 택배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6만 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택배비만 하더라도, 1만 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기는 좋네요. 여주쌀에 대한 금액…….
○농정과장 이용철   5천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4만 8천 건 정도가 연간, 저희 택배비가 4만 8천 건이 택배로 활용할 경우에 그 정도의 예산이 쓰여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게 더욱, 농가들이 구축을 해가지고 판매망을 구축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정병관 위원   네. 여주쌀 학교 급식 지원 있죠, 거기?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러면 이 학교에 관계되는 것을 여주쌀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는 정부미도 있고 『대왕님표 여주쌀』도 있는데 여주쌀에 관계되는 금액을 다…….
○농정과장 이용철   경기도에 쌀값이 공표가 됩니다. 경기미에 대한 게 그게 되는데 여주는, 여주쌀은 그것보다, 경기미가 5만 원으로, 10㎏에 5만 원 됐다. 여주는 6만 원, 여주쌀은 6만 원에 공고를 하면 6만 원에 대한 차액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차액금이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렇죠, 그 차액금만. 
  하여튼 여주쌀, 초중고한테 우리의 쌀을 갖다가 여주쌀로 통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여주쌀로 저희가 쓰는 겁니다. 예, 예. 여주쌀…….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여주쌀을 안 쓰고 그냥 정부미로 한다는 학교도 있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지 않죠? 
○농정과장 이용철   여주는 여주쌀로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여주쌀로 통일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그리고 유필선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예산편성이나 행감 때 말씀하신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좀 지원했으면 하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초중고까지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고등학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사업이. 
정병관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거죠? 
○위원장 유필선   여주 예산으로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제가 좀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정병관 위원   네. 575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원산지 표시가 이게 뭐 둔갑을 하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뭐 인삼 같은 것도 그렇지만 쌀 같은 것도 외지 쌀을 섞어가지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한 감시원 하는 6명을 저거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2인 1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6명을 30일 해가지고 저희가 성수기 때 추석 전이라든지 설 전 해가지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정미소 있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용철   개인정미소로 가가지고 태평정미소라든지 여주정미소 이런 데 여주쌀로 사용 안 하고 유통되는 그런 원산지 표시 위반 이런 것, 저희가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 개인정미소에 가서 그것을 원산지……
○농정과장 이용철   보건소에서 있는 소비자 식품 안전 위원인가 거기하고 같이, 그분들이 같이 아마 여기 이중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인증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 표시한 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농정과장 이용철   그분은 다 검사 요청…….
정병관 위원   그분은 다 이렇게, 사복경찰처럼 이렇게?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감시원 자격증 해서 다 받아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582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네. 
정병관 위원   재해보험. 이게 이번에도 대설, 폭설로 인해가지고 지금 많은 농작물이 피해도 입고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건물, 농작물,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이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되는데 이제 안에 있는 것은 보험을 든 사람에 한해서 되지 그것은 안 된다고 이러는데, 이거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어느 한계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6,189㏊가? 
○농정과장 이용철   이것은 연초에 경기도 품목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정병관 위원   품목?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농작물에 대한 품목이 지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이거 가입하라고 홍보를 해요. 그러면 나는 뭐 가지를 농사짓거나 뭐를 하면 과수, 어떤 것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태풍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봤을 때 그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8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재해보험? 
○농정과장 이용철   이것은 이제 시설물에 대한 것은 농협에, 농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험은 다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개인이 다 들고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그렇죠. 개인보험도 있고 여기 정부에서 해 주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것은 수확기별로 작물을 재배하는 그 기간에 태풍이 지나갈 적에 내가 뭐를 재배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때 그 예상을 해가지고 작물에 대한 것을 재해보험을 드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보시면 농업인 안전재배보험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농업인하고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재해보험이 있고……. 
    (농정과장, 환경농업팀장을 바라보며 「그것까지만 있는 건가?」라고 물음)
    (환경농업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 2개만 있습니다.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더 많이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도 있고, 보상을.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안 되면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금액을 저거 되는데 지금 여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그런 거예요? 특별재난지역으로…….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현재 총 158억 원이 농업 집계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158억 원. 
○농정과장 이용철   여주시 전체는 172억 5600만 원이거든요, 257㏊에. 농업이 9222, 축산이 6578……. 아니구나. 92억 2200만 원이고 축산이 65억 7800만 원으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행안부에서 나와가지고 환경농업팀장과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와 같이 지금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건지 현장을 지금 행안부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 국비가 더 확대돼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이 줄 거고요. 
  이번에 피해 본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시설, 기타 농업시설에 대한 것은 다수 농업인들이 보험을 농협에 들고 있기 때문에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좀 보험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이거 인삼 같은 경우도, 인삼도 시설물에 대한 지주목에 대한 것은 다 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농가들은.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
○농정과장 이용철   작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금번에는 작물에 대한 피해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이번 폭설에는 피해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연동하우스로 되어 있지만 규격에 맞게 내재형으로 잘 지었지만 그래도 너무 폭설로 인해가지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화훼는 땅에서 파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고 화분에 있는 것을 씨 키우는 화분에서 키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민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다 거의 타 시설로 지금 옮겨가지고 물건에는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피해액 산정이 있잖아요? 그 피해액 산정은 공무원들이…….
○농정과장 이용철   예,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저희가 NDMS 컴퓨터로 재난 관리시스템에, 피해 시스템에 거기에다가 피해 유형, 피해 품목, 그다음에 그런 것을 넣으면 바로 그냥 바로 거기서…….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작업을…….
정병관 위원   땅 같은 것은 감정평가사 하듯이 그런 것에 대한 면적, 품목, 그다음에…….
○농정과장 이용철   위원님이 행정공무원으로 계실 적에는 아마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입력해 본 적 저도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요. 지금 피해가 많이 됐다는데 억울하게 적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잘 좀 조사해서 농가에…….
○농정과장 이용철   158억이라 저희가 122억이 넘어가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데는 월등히 지금 피해액이 넘어갔으니까는요. 
박시선 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우리 위원님 길게 이야기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네, 네. 
    (웃음)
○농정과장 이용철   네, 계속 많이…….
정병관 위원   네. 584페이지 토량개량제 지원 공급 있잖아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희망하는 농가에 100% 무상공급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신청을 할 것도 같은데…….
○농정과장 이용철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년 주기로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병관 위원   권역별로? 
○농정과장 이용철   정부에서 100%, 시비가 18%하고……. 아니, 100% 보조를 해가지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토양 해소 사업입니다. 규산질, 석회.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무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용철   예. 우리가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대해서 다…….
정병관 위원   네. 586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에 있어서 우렁이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우렁이라든가 쌀겨 이런 것을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64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친환경으로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렁이라든가…….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는 친환경은 더 확대 시 해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농정과장 이용철   확대해야 되고, 친환경농산물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이 친환경농법은 굉장히 농업 농법이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못하지만 저희가 학교 급식이라든지 여기서 나온 쌀로 가지고 학생들한테 건강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을 계속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시간이 저거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 이용철   예. 계속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너무 저거 되는 것 같아서. 
  592페이지 이렇게 보면, 아니 그 전에 우리 이천 같은 데는 이천쌀휴게소도 있는데 우리 여주에는 여주쌀, 옛날에는 ‘가남 상행선, 하행선’ 이래가지고 ‘여주휴게소’로 이름을 바꿨는데 다시 여주쌀, ‘대왕님표여주쌀휴게소’ 이렇게 대한 것은 언제 계획을 한번 할 계획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도로공사와 긴밀하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일정하고 지금 시국이 이래가지고 아직 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브랜드활성화센터, 우리 유통팀하고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만간에 한국도로공사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정에 방문해가지고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명칭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가 메인이 그래도 우리 여주쌀휴게소 행복장터, 그 메인은 부스로 좀 이전하는 그런 것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대왕님표여주쌀휴게소’로 바꾸면 행복장터가 그래도 쌀 판매 부스라든지 이런 게 메인에서 가운데쯤에 좀 와있어야지만 그것에 걸맞은 휴게소 명칭하고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것까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거기에서도 쌀밥을 하는 데도 있고 농특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구잖아요? 산업, 대왕님표. 그러니까 쌀에 관계되는 그것을 잘 좀 추진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592페이지 보면 농어민 기회소득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이 있고 기회소득이 있잖아요? 네? 
○농정과장 이용철   농민기본소득은 여주시에서 정한, 우리가 당초에 직불제식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순수하게 ㎡당 60원씩 해가지고 지원했던 것을 지금 70원씩 상향을 해가지고 10원 인상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농어민기회소득은 친환경농업인, 청년농업인…….
정병관 위원   네, 청년농업인.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귀농.
정병관 위원   귀농, 환경농업인.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월 5만 원씩…….
정병관 위원   아니, 15만 원씩.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균일적으로. 예,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나중에. 기회소득은 매월 15만 원씩 180만 원까지 연간 지급할 수 있고, 5만 원씩 나중에 이렇게 지급해 주는 기본소득.
○농정과장 이용철   연 60만 원만.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기회소득으로 많이 조례도 바꾸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회소득으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한 데가 11개 시·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여주는 지금 아직까지 기본소득으로만 주고 있지 기회소득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경기도기회소득, 이것은 기회소득을 저희는 균일하게 적용시키는 사례입니다, 여주는. 친환경농업인, 일반농업인하고 차등 없이 균일하게 5만 원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여주만 그렇게 지원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소득에서 지금 기회소득으로 많이 읍면 단위로 하는데 50 대 50이다 보니까 시장님은 ‘아니, 그거 우리한테 100%를 아예’, 도에 ‘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회소득을 안 했잖아요? 기본소득을 하는 데도 최초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했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회소득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내년도에도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기회소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본소득하고 중복을 저기…….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회소득. 
정병관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 한번 그런 문제 때문에 저거 했잖아요?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농정과장 이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점점 추세가 기본소득에서 기회소득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도비가 50, 50에서 100으로 해가서 우리는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에 좀 아직 저거하는 겁니다.
  도에서 어떻게 100%까지 그 가용인력이 없는, 자원이 없는데도 할 수…….
○농정과장 이용철   차별화 지급 때문에 했던 겁니다. 청창농, 귀농인,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을 일반농업인들하고 별도로 거기는 차등을 지급하려는 도의 정책을 갖다가 저희는 여주시만은 그냥 기본, 기존대로 5만 원씩 균일하게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농민 우리 단체나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기회소득이 되든, 아니면 기본소득이 5만 원을 저거하든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기회소득이요? 
○위원장 유필선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예. 금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처음 실시됐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4/4분기에 시작하는 시·군이 11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에서는 이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귀농농업인, 청년농업인, 환경농업인해가지고 패키지로 가야지만 일반농업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시장님 방침은 동일하게,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처럼 5만 원으로 다 일괄적으로 가시자는 의지가 확고하셔가지고 그것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는 지금 예산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24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여주시는 일반농업인으로 전체로 해가지고 5만 원으로 균등하게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정이 11월 15일 날 확정돼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 조례 제정 이런 것은 이제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함)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참여를 하는 방식이 2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귀촌……. 
○농정과장 이용철   청년창업농업인. 
○위원장 유필선   예, 청년. 이분들은 일반농 6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모델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냥 이 ‘일반농 60만 원’, 이 유형에 참여한다는 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바뀐, 경기도에 맞는 조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여주시만 일반농업인으로 지원을 가능하게끔 해 줬는데요. 경기도의 의견은 향후 그런 부분도 15만 원, 청년농업인 그쪽도 이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추진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했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2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15만 원, 부분적으로 친환경, 귀농, 청년 이것 참여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준비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2025년에는 준비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도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아직은 준비하고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것은」이라고 말함)
  ‘아직은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준비를 고려하고 있다.’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도에서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그런 것도 향후에 검토를 해달라고 그런 의견을 이번에 여주시만 동일하게 5만 원으로 가면서 그런 의견을 줬었습니다」라고 말함)
  아, 도에서는 ‘참여해라. 왜 여주만, 달랑 여주만 한 군데서 왜 참여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준다고 그래도 안 주느냐?’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경기도에서 건의하고 있으니 고려도 좀 해보겠다. 그런데 시장님이 워낙 의지가 단호하니……. 
  참, 시장님이 그 부분은 좀 시각을 바꿔주시면 좋은 게 형평의 문제,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우리 평등원칙이 헌법상의 일반원칙이고 조문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형평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것은 ‘차별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한 차별이냐’예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거지 합리적인 차별까지 평등권 원칙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자주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좋게 할 수 없으면 제도의 단계적 개선,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영역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계적 개선 안 하면 하향평준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농은 60만 원 받는 것은 받는 거고 청년농, 귀농, 친환경 더 주겠다는데 우리가 참여하면 도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형평에 맞지 않다.’ 이 논리는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고 다른 논리를 대셔야 돼요. 
  하고 안 하고는 정책 결정이고,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편성권이 있는 집행부 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뭐 강제할 수는 없는데,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만 할 뿐이지.
  그런데 논거는 좀 제대로 대셔야 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거기에다가 쓰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진선화 위원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2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질의가 많이 줄었어요.
    (웃음)
  그래도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시 때문인 것 알겠는데, 그 농가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도비를 요청하겠다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내시는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비를 충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만이라도 출산 장려 운동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도비 내려오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았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농가도우미 부탁 좀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이랑 이야기하다가 해결이 나서…….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여성농어업인 한마음대회’, 여기 사업비에 고춧가루가 200근이 있길래, 그래가지고 이게 ‘한마음대회인데 왜 고춧가루지?’ 그러고서 여쭤봤는데, ‘고추장 담그기 행사’로 바꾸신다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고추장 담그기 행사’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질의가 또 줄었는데, 궁금했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927쪽에요. 마을단위 자율개발.
  질의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철   네.
진선화 위원   네. 그 예산 산출근거에 ‘번도5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설비로 2억인데, 밑에 ‘덕평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위탁사업비로 2억이라서 이 부분은 뭐가 다른 건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덕평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한 거고요.
진선화 위원   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번도5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설비, 이것도 직접 한 거예요, 직접. 저희가.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번도5리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인데 이거는 기존에 3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신규로 번도5리 사업은, 덕평1리가 그렇고 번도5리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탁을 해 주지 않고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저희 시에서 주도해서…….
진선화 위원   아, 번도5리는 직접하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덕평1리는 위탁을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2억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데요. 기재로.
○농정과장 이용철   예. 좀 세부적으로 진행 방향을 우리 끝나고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90쪽에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가운데, 예산안 590쪽이고요.
  그 가운데에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그 8500만 원은 인건비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예산안 590쪽이요.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말고요.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8500만 원.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게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진선화 위원   사무관리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사무장하고 거기에 사무원들이 있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분들에 대한…….
  위원장은 인건비를 전혀 받지 않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사무장하고 사무국장 두 분이에요」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이것 위탁받을 분이 결정됐었다고 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지금 위탁이 체결이 안 된 상황인가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아, 그게 그쪽……」이라고 말함)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위탁되어 있고요. 관광협의회하고,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위탁은 됐는데 그러면 운영관리비는 위탁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아, 그건……」이라고 말함)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농정과장 이용철   이거 저희가 사무장 지원비로 세운 것 아닌가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이것 아직, 위탁받을 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 체결이 되면 거기에 사무장 인건비로 더 지원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조금 전에 위탁은 됐다고 하셔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한 건데…….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공모는 됐는데……」라고 말함)
○농정과장 이용철   시설 사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결이 된 겁니다.
진선화 위원   시설 사용은 할 수 있게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산 편성한 거다.’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될까요?
○농정과장 이용철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금 다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농정과장 이용철   강천1리 마을 주민들하고 지금 관광협의회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곳이 거기가 도농교류센터를 안 하고 휴양마을도 지정을 폐지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폐기시킨 상황이거든요. 
  다시 그거를, 이 사무장을 두고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다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마을하고 관광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위탁사업체는 결정이 됐는데 그 위탁사업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원래 진행이 됐다가 취소가 돼서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네. 현 상황에서는 거기에 숙박이라든지 음식 만들어서 체험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걸 하라고 위탁을 준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용철   했는데,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야지만 그게 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마을하고 원활하게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관광협의회 최예숙 전 의원님하고 해가지고 마을 이장님하고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들이 몇 개가 있네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지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세종대왕면은 올해가 마지막인 거고.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은 진행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설명서에도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거다.’라고 표기가 됐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한, ‘올해 39억씩 편성을 할 거다.’라고 예산설명서에 쓰여 있었어요, 전년도 것.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고, 금액대가 다 39억 정도는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5억씩만 들어와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바뀐 게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농림부에서 내려온……」이라고 말함)
○농정과장 이용철   그런데 5개년 사업이라…….
진선화 위원   과장님이랑 얘기 좀 하고 해 주세요, 팀장님.
○농정과장 이용철   그런데 5개년 사업이라 올해까지 아마 저희가 설계라든지 마을 설명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설계가 추진되는 사업이라 이 15억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업비 내에서 추진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이거 원래 2021년∼2027년까지 아니었나요?
○농정과장 이용철   5개년 사업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5개년 사업으로 2021년∼2027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설명서 926쪽에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바뀌었는데, 이거 연장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5년을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날짜를 바꾸신 건가요? 
  설명서 926쪽, 사업 기간에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2023년∼2027년까지」라고 말함)
○농정과장 이용철   원래 2023년∼2027년까지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2027년까지인데 지금 2029년까지로 하시고, 앞으로…….
○농정과장 이용철   내년도 사업을 하는 기간을 이렇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202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철   이게 오타 났습니다. 
  2023년도∼2027년까지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총사업비를 251억을 써 놓으시고 사업 기간을 이렇게 오타를 넣으시고 그러면 숫자로만 보는 저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정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예산 편성된 것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 자료, 마을별……. 면별로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질의들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금사, 이포권역에 추진하고 있었던 금빛정원 등과 관련해서 추진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그…….
○농정과장 이용철   금빛…….
경규명 위원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금빛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재부의 자산관리공사에서 용도폐지 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하천과로 용도폐지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때 왔을 적에 의견을 제출했어야 됐는데 의견을 여주시에서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재부를 방문해가지고……. 
  먼저 자산관리공사를 갔다 왔어요. 자산관리공사를 갔더니, ‘기재부를 방문해가지고 다시 한번 어필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하천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기재부를 방문 예정입니다.
  기재부 방문해가지고 ‘여주시에서는 이런 공익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갈 경우에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무상양여라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해가지고 점용으로 가든지 임대로 해서 가든지’ 이런 방안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경기도에서는 승인된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경기도에서는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경규명 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경기도에서는 사업 승인은 다 나왔습니다.
  고시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내일모레가 공사 입찰, 개찰 시기인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천과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개찰 중지했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부터, 용도폐지부터 풀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풀릴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벌써 4∼5년이 지나도록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청 행정부에서 다 검토할 수 있었던 일들인데 그게 처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관련 부서하고 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잡아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사업,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관계 부서 협약해라. 협약해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꼭 내년에 일찍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과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597쪽 이하 일반회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10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에 의한 소액 증감 예산 및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의 내시 사업 등은 설명을 간략히 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6780만 원이 증액된 121억 1329만 6천 원입니다. 
  예산안 597페이지입니다. 
  축산도우미 지원사업과 젖소 검정우 정액지원사업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세부 사업을 새로 만들어 입력하게 되면서 시스템상 기존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로 신규사업처럼 표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가의 애경사 또는 질병 발생 시에 대체 노동력을 지원하는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은 축산도우미 1명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작년 대비 1310만 4천 원이 증액된 7862만 4천 원을 반영하였고, 젖소 검정우 지원사업은 정액 단가 상승 등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98페이지입니다.
  질병, 화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가의 수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전년도 보다 3048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195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 대상자가 2024년 2개소에서 2025년도에는 10개소로 늘어나면서 7억 3801만 5천 원이 증액한 9억 380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근로자 숙소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의 무상 우유급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가 줄어 7247만 7천 원을 감액한 1억 3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과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어 볏짚비닐 지원 1억 2600만 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5억 124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시설 및 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나 하베스토어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02페이지입니다. 
  축사 시설 개선과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혈통 등록 및 장비를 지원하는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로 2억 6873만 원을 증액한 4억 2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03페이지입니다. 
  양봉(한봉) 생존군 활력화 지원사업은 월동꿀벌 집단 폐사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소초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양봉농가의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있었으나 202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하지 못했고 2025년도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0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는 방역 관리 예산인데 국비 사업 예산 중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경기도와 국회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국도비 지원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가금 농가 질병 관리 지원사업은 가금 농가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검사 비용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선 노후 기관 교체 지원사업은 사용 연수가 많은 내수면 어선 노후 엔진 교체 지원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서 4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 종자 생산 시설 지원사업은 종자 생산업 양식장의 노후된 생산시설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축산 퇴비 생산을 위한 수분조절제와 탈취제 지원사업으로서 사업 수요가 늘어 1억 5005만 원을 증액한 9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용도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지원사업은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서 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 8천만 원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기존 추진하던 축사 악취저감 활동지원사업이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서 악취저감 미생물제의 지원을 위해서 2억 5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안 106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로 2억 8634만 6천 원을 반영하였는데 해당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대신면 당산리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축산재해 긴급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80.3%로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고, 예산서 만들 무렵에 했으니까 남아 있는 돈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비용은 또 충당할 수 있나요, 이게 혹시?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고 나서요.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 말고도 또 이런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위원장 유필선   예비비, 예비비도 있어요. 예비비.
○축산과장 김현택   만약 쓰게 된다면 예비비 정도?
경규명 위원   예비비를 충당해서라도 쓸 수 있다면 우리 신음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경규명 위원   설명서 1001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에 한강변에 낚시터로 지정된 곳이 있던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낚시터 지정이 아니고요.
경규명 위원   예.
○축산과장 김현택   그게 저희가 그 한강 수변 쪽에 일반인들이 와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배출하고, 또 강 쪽에 들어가는 오염물질 있잖아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을 어촌계에서, 저희가 어촌계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강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청소도 하고요.
  그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은 이건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같이 시비로…….
경규명 위원   아, 도비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을 협의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충우 시장님 최대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잘 처리돼서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1011페이지부터 맨 끝 페이지까지 설명서를 보면, 전부 악취 개선 내지는 축산분뇨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이 ‘악취를 제거해야지만 우리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한들 농가에서 냄새를 없애지 않는 한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축산분뇨 악취와 관련된 개선 예산 내지는 그 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몇 농가 지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좀 더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냄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지금 예산, 그러니까 톱밥 지원이라든가 미생물제 지원, 악취시설 개설 지원, 이런 것들 통해서 한 30억가량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 쪽으로는 지금 톱밥 지원하고, 그리고 양돈농가 악취 탈취탑이라고 그래서 악취 방지 탈취탑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것을 조금 더 증액해서 더 보다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조금 더’가 아니에요. ‘많이 해 주셔야지만 악취가 저감될 테고, 그래야지만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늘리고 싶어도 자체 사업이라는 게 예산 실링(Ceiling)이 있어가지고 보조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규명 위원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그 시비 자체 사업하는 게…….
경규명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보조금 실링에 묶여있어가지고요.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항상 저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악취 문제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경규명 위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저감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기금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지 않은데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다고 하면, 축사 악취 문제는 같은 농민들도 싫어하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기금을 하나 설치해서라도, 보조금 총액한도제 때문에 못 늘린다고 하면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597페이지 있잖아요? 축산도우미.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축산농가의 애경사라든가 질병 할 때 애경사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6명을 고용해가지고, 거기다가 13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 많이 활용을 하나요? 그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저희가 도우미 지원 관련해갖고 농가 모임이 별도로 있어요.
  한 4개가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젖소하고 한우 해서 4개 있는데, 거기에 도우미를 갖다가 1명 내지 또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보통 40에서 한 60여 농가 그 정도 되니까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쓸 수 있게끔 돌리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정병관 위원   그러면, 6명은 미리 도우미를 선정하는 가운데 축산인들이…….
○축산과장 김현택   도우미라고 그래서요, 이게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축산과장 김현택   젖소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가서 젖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유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헬퍼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한 30%, 축협에서 또 한 40%, 자부담 30%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1년에 몇 번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적어도 농가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쓸 수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28일 동안 이렇게 한 달을 했을 때 12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 6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꼭 필요할 때 나중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쓰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축행복농장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행복농장이 10개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최대 1억 원까지 보조를 한다고 했걸랑요,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농가만 하나 봐요, 그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게 이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행복농장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기가 많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아마…….
정병관 위원   글쎄…….
○축산과장 김현택   농장 환경 개선이라든가 경영 개선을 한 상태에서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와서 조사해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 사업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행복농장이라고 그래서 10개소면 1억 원까지…….
  이게 매년 민간자본으로 예산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한 2개소였는데 올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업 신청하는 농가 수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여태 이 사업 진행하면서 한 30농가 정도가 인증을 받아서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것 자격조건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 농장 우리 인증이 되면 매년 1억 원 이상씩…….
○축산과장 김현택   매년이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1억 원 보조 지원.
  그러니까 그…….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매년 편성되는 거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한 농가당 매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아, 매년 받는 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한 농가가 1회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병관 위원   1회에 한해서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그래도 10개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곱하기 감가상각률처럼 50%, 어떤 데는 70%,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에 항상 이렇게 보면 50%, 뭐 70%, 뭐 30% 막 이러는데…….
○위원장 유필선   자부담.
○축산과장 김현택   보조 지원 비율은 50%이고요.
정병관 위원   예.
○축산과장 김현택   자부담이 50%이고 보조 지원이 50%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자부담이 50%라는 차원에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100으로 봤을 때? 아,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자부담도 포함되는군요, 그렇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래서 그게 저거 있나 보죠.
  그다음에 599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을 해서 이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젖소에 관계되는 우유를 더 나중에 많이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우유 저거 하는데, 점심 때 간식 계통으로 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학교에 있는 것은 몇 개 학교에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나요, 이것? 그냥…….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여주에 있는 관내에 있는 전체 학교 수가 초등학교, 분교 3개 포함해서 48개교가 됩니다.
정병관 위원   아, 48개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래서 분교를 빼면 45개교 중에서, 42개교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급식을?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3개 학교는 그 자체, 학교에서 아예 우유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3개가.
  제가 알기로는 이포중하고 이포고등학교하고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3개 학교는 우유급식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급식이 전체 학교, 학생을 대상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족, 여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병관 위원   아,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2개 학교 중에서 신청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것을 확정한 다음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전년도에 미리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250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축산과장 김현택   250일은 주말, 공휴일 빼고서 기준을 잡으니까 250일 기준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젖소 농가들한테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간식 겸 이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 차원이군요, 이게.
  602페이지 이렇게 보면, 양봉산업 육성에 이렇게 보면 경쟁력 강화, 그래가지고 밀원수 묘목을 해 준다든가 자연화분을 한다든가 면역력 증강제도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603페이지 보면 채밀기도 이렇게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소초광도 이렇게 활력화 저거 되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양봉에서 이게 우리 자연 폐사가 또 많고 꿀원이 감소돼가지고 집단 폐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담회식으로도 우리도 하고 그랬지만, 원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이게 양봉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도 있고요. 도비 사업도 있고.
  그래서 또 농가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도 한 5천만 원 보조 지원하는, 소초광 지원하는 사업을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정병관 위원   글쎄, 거기서 요구하고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은 애달프게…….
○축산과장 김현택   글쎄,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보조 지원이 한 2억 5천가량 되니까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타 축종에 비해서.
정병관 위원   아, 전체적으로 비해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나중에 또 이렇게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을 누락된 것도 있다니까 한번 잘 보셔가지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꿀벌농가가 지금 많이 침체되고 누락되는 것을 잘 좀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보면, 항공 드론 방제가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벼농사라든가 수도작도 많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농장 자체에도…….
  이런 것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이것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이렇게?
  드론 운영 지원.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은 가축 질병 방역 관련이라서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그 방역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하천 쪽에라든가…….
정병관 위원   아, 하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리고 그 농장 내부, 그러니까 방역차가 농장 내부에 방역상 못 들어가니까 내부에 소독할 때 그 드론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사람을 저거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드론이 지금 AI를 이용하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려운 축사한테는 지급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607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거 있는데, 올해에도 지금 일부는 이렇게 구제역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럼피스킨(Lumpy Skin) 이번에…….
정병관 위원   네, 럼피스킨.
○축산과장 김현택   한 농가 발생해서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거기에 살처분 보상금이 나갔고, 저희가 그것 말고도 2종 전염병이라고 해서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Brucella)라든가 소 질병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 살처분할 때 그 보상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 616페이지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210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승마체험할 수 있는 데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저희가 초등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갖고요, 1년에 10회 정도 가서 하면 32만 원 정도 보조 지원을 하고요.
  한 30% 자부담 형태로 해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마지막으로 619페이지.
  그러면, 내수면 어선 노후기관 교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지금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매년 잦던 그 수익도 없고, 또 그다음에 4대강 개발로 인해가지고 지금 불법 어로도 할 수도 없고 어선도 나중에 이렇게 저거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강으로 그 폐수가 유입해가지고 SK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때도 노후기관 교체를 했냐고 제가 물어보고, 그 간담회 했을 때 이것 반영한 사항이죠?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또 경기도 서광범 의원님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도 건의하고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분들한테 뭔가라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게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그것에 의존하면서 했던 분들이 지금 많이 그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해가지고 지금 달팽이도 못 잡고 여러 가지 고기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래가지고 노후된 그 기관을 교체하고.
  하여튼, 이것도 지금 몇 대가 더 있는데 6대를 우선 먼저 해보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13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선에서 그냥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진선화 위원   저는 안 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길어요?
이상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유필선   그럼 하고서…….
이상숙 위원   중복된 질의가 좀 있는 것들은 빼고…….
  설명서 934쪽,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1억 원 정도 늘었어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는 1억 8600, 2024년도 3억 9600, 2025년도에 9억 3800.
  이게 성과가 좋아서 그렇게 증액하게 된 건가요?
  이게 크게 증액한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게 그러니까, 사업 전년도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이상숙 위원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증받는 농가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개소수가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작년에 3개인가? 전체적으로…….
  아, 4개소에서, 내년에는 10개소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상숙 위원   7억 3천이 늘었네. 
  개소당 최대 1억 원 보조사업 해 주시는 거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게 보조가 경기도도 들어가고 저희 시비도 들어 가는데…….
이상숙 위원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도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941페이지에 보니까,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 시비 50 대 50 보조 지원을 받는데, 941페이지에 한우 경쟁력은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 사항이 없는 건가요, 도비 지원이?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저희가 자체, 그러니까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한우 쪽도 있고 양계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 부분을……. 아, 젖소도 있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자체 사업, 예산 편성하는 게 연간 한 6억 정도는 됩니다. 
  그 농업 분야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사실상 양평이나 이천보다는 좀 적습니다, 사실. 
  이천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되고 양평은 한 9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실링 관계가 있어갖고 저희가 한 6억 좀 넘게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여주가 축산 쪽으로 경기도 몇 위 정도예요? 평균?
○축산과장 김현택   한 지금 4번째나 5번째 정도…….
○위원장 유필선   4, 5위 규모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규모가 좀…….
이상숙 위원   989페이지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보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15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현금성 지원인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 이것은 분양을 하고 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백신접종을 맞게끔 되어 있어요, 동물병원에서.
이상숙 위원   예.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비용처리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찰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영수증을 갖고 오게 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옆에다 ‘백신 지원’ 이렇게 써 놓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상숙 위원   입양 받고 다시 또 돈 받고 버릴까 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90페이지에서 보면, 990페이지도 그렇고 우리가 반려동물 관련 이런 지원비가 프로그램비도 있고, 오곡나루축제 때 보니까 문화교실을 하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도비 내시 사업이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보면 관련해서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보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예. 동물보호 쪽이 요즘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여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제가 몇 번, 몇 차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A지구, B지구 사업을 바꿔서 하면서 이게 모양새가 좀 우스워지고, 동두천에는 테마파크가 새로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리던 그런 테마파크가 아닌 모양새로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그 테마파크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게 경기도에서 1단계 사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B구역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내년 상반기 내에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되고 나서 경기도에서 어떤 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줘갖고 아마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로 있어서 사실은 그쪽의 상권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좀 책임지시고,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거기가……. B구역을 일단 피크닉존같이 자연 상태로 꾸며갖고 반려 인구를 갖다가 유입하는 그런 효과를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2차 개발 계획을 자꾸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집행 아직 안 된 것 ‘비육용 암소 육성 사업’ 이런 것은, 2024년도 집행 안 된 것 이것도 12월 달에 혹시 다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것 정산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 팀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제가 강천섬을 한 세 번 정도 나가 봤었어요, 주말에.
  그런데 개 산책시키려고 일부러 거기를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많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반려동물 테마파크 얘기 나와가지고, B구역 얘기가 나와서 연관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거기도 경관을 좀 잘 꾸미면 오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쪽에.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예,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산림공원과 

○위원장 유필선   산림공원과장님 627쪽 이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2025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5쪽입니다. 
  2025년도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8459만 원이 감액된 111억 834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테마숲 조성은 대신면 천남리 산67번지 시유지 일원에 화백나무 테마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벌초와 조림사업비, 조림지 가꾸기 시행을 위한 시설비 1억 4200만 원, 감리비 350만 원, 시설부대비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국가 보조 조림 25㏊로 시설비 1억 191만 9천 원, 감리비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식목일 행사는 제80회 식목일 행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행사추진을 위한 용역과 참여한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10㏊, 어린나무 가꾸기 14㏊, 조림지 가꾸기 205㏊로 시설비 3억 7368만 원을, 감리비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익숲가꾸기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20㏊로 시설비 5024만 원, 감리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보조사업은 목재 수확지 허가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1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주택용 2대를 지원하며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촌 주민들의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촉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7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목재 생산 업체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도단속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6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산림경영사, 표고버섯 톱밥 배지 및 울타리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432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임산물 소득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굴삭기 및 지상방제장비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304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사업은 토양개량을 위한 비료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임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호두탈피기 1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2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사업은 임업·산림의 공익가치의 지속적인 상승과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위원회 운영 비용 및 사무관리비 지출을 위해 일반운영비 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 개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7억 5787만 6천 원, 감리비 1800만 원,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은 사방댐 기능유지 및 보수계획 등을 세우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방댐 7개소 점검을 위한 시설비로 325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은 산사태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 4840만 원, 일반운영비 1291만 8천 원, 재료비 50만 원, 일반보전금 2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사업은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실태조사 시설비 3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비 700만 원, 급식비 2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일반 지원사업은 임업후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석 운영비와 산림단체 교육비를 지원코자 일반보전금 6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산불 예방 강화 자체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9220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산불 예방 홍보 및 근무자 피복비, 산불 관련 시설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 22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및 경상적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불진화에 참가한 직원 급식비 600만 원과 산불진화에 참가한 직원 출동여비 60만 원, 개인 진화장비 교육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은 산불방지 민간 헬기 임차비와 산불 소화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4억 830만 원을 반영하고 유관기관의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기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7쪽부터 639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3억 6944만 3천 원을 반영하고, 진화대 산불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76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은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1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지 관리사업은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 유류비 지원 및 임도관리원 안전장비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임도관리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임도관리원의 인건비 7971만 2천 원, 임도관리차량 임차비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임도시설지 구조물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돌발해충 방제사업은 매미나방 등 산림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국비 지원사업은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해 재료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91만 8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41쪽부터 642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90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4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보조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해 1개단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인건비 8699만 6천 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임차료와 유류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자재 보조사업은 홍보 현수막 제작, 의약품 구입 등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 안전장갑, 분진마스크 등 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 72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보호수관리 지원 보조사업은 보호수 수목 진료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보호수 주변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보호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거수 관리사업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사업은 산림보호단속원 1명의 인건비로 2486만 3천 원을, 주민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비용과 홍보물 구입 비용 등 150만 원과 불법산지 전용지에 대한 측량비 1000만 원, 무단벌채 제적조사비 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지원사업은 산불 방지 민간헬기 임차 추가 연장 비용으로 일반운영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숲길 홍보 및 등산로 보호수를 위한 자재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 28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등산로 정비공사 실시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숲길등산지도사 지원사업은 숲길체험지도사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인건비 234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만 원, 교육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46쪽부터 647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사업은 등산로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7458만 8천 원, 산림욕장관리원 1명 인건비 528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황학산등산로 연결 시설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043만 원,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만 원, 시설보수비와 3종 시설물인 황학산 인도교, 마감산 인도교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 485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전환 사업은 산림욕장 관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 산림욕장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가로숲길 조성 도비 보조사업은 가남읍 시도 2호선 안금2리 구간이며, 사업량은 무궁화 가로수 식재 1.2㎞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 쌈지공원 70개소, 도시숲 3개소 등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1억 572만 6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207만 원, 화목류 구입, 공원관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6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50쪽, 쌈지공원 조성 도비 전환 사업은 총 7개소이며, 마을 내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녹색환경을 지원코자 시설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점동면 도리 1개소이며, 경기도 마을정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원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을 개선코자 사무관리비 200만 원, 마을정원 프로그램용역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초화류와 정원관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만 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은 가업동 마을 소나무숲을 가꾸고 마을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관리는 여주농촌테마공원 내 무궁화동산 5,000㎡를 조성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홍보하고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변 녹색담장 조성사업은 도정 참여형 사업으로 세종초와 세종중학교 건너편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도로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띠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는 관내 어린이공원 18개소, 걷고싶은거리 3개소, 생태공원 1개소에 각종 조경시설물, 전기시설물, 상하수도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녹지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8296만 원, 공원 화장실 및 공원 관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가로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530만 원, 가로수 관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200만 원, 가로수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시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399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입니다. 
  공원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고용하는 인건비로 2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마을정원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기 조성된 마을정원에서 마을공동체가 직접 유지·관리하도록 자문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초화류 식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전환 사업은 점동면 장안2리와 점봉동 도로변 유휴지에 수목 식재를 통해 녹색공간을 제공코자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5쪽부터 657쪽입니다. 
  대신천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가남읍 태평리 일원 대신천 제방길에 가로숲길 조성을 통해 쾌적한 산책로와 주민 쉼터를 제공코자 시설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커뮤니티형 맨발걷기장 조성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산북면 주어리 일원에 맨발걷기 체험장 0.5㎞를 조성하여 산북 주민 복지를 향상코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은 신규 희귀식물 도입 등 보유종 확대로 차별화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물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종자수집 여비 480만 원, 수목원 볼거리 다양화를 위한 주제원 식물 전시용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1500만 원, 전시원 보수 및 보완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 2억 4681만 6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수목원 작은음악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 2억 1076만 8천 원, 수목원 관리 및 숲속학교프로그램 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5400만 원, 희귀 특산식물 수집 및 증식 연구에 따른 연구개발비 1000만 원, 수목원 시설물 개선, 세종로 화단 관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등 수목원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 원, 수목원 도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2466만 3천 원, 전시 인쇄물 제작, 산림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30만 원, 산림박물관 관리 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만 원, 산림박물관 전망대 안전난간 및 바닥 보수 등 유지보수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조경가든대학 운영 사업은 여주시민 25명을 대상으로 조경 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조경가든대학 교육용 책자 발간 및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230만 원, 교육용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지원에 따라 전문 식물원 조성 공사에 소요되는 식물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및 기반시설인 양묘장 신규 조성 등 수목원 보완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사업입니다. 
  수목원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인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을 고용하는 인건비 23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9쪽부터 660쪽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은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숲해설 서비스 제공과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숲해설 위탁운영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원 운영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의 숲체험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숲해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아숲 체육교육 운영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보완 전환 사업은 황학산 유아숲체험원의 노후 시설물 보수와 체험시설 보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경기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2명의 인건비로 5250만 원, 재료비 700만 원, 블루투스 스피커 등 자산성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부상 중으로 치유 중임에도 직무 전념에 강한 투혼을 보여주시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우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다 봤고요. 저희가 이번 폭설이나 특히 여름 장마철에요. 저희가 산림, 하천, 농로, 도로 등 피해가 발생되면 우리 산림과에서, 또 농업정책과에서, 건설……. 지금 이제 도로과죠. 다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뭐 피해목도 있고요. 주택.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요. 다른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죠. 임야에서도 그 사유지의 나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소유자들이 좀 관리나 그런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좀 스스로들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까지, 또 그런 사고 나기 전에 좀 스스로들 예방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시에서 해 주는데.’ 아니면 ‘그냥 놔두면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말씀을 또 직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은 어떻게, 대응은 아니지만, 뭐 예산은 한정이 있지만 그것을 다 우리가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 방안, 어떻게 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제 저희가 피해목 벌채 예산은 시민안전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민안전과에서 피해목 벌채는 영세민이나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산림이니까 그냥 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어떤 그것을 방안이나 뭐나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저희가 그런 것으로 주민들이 전화 오고 그러면 자세히 말씀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간벌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이 대상이 되면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좀 해 주고 있고, 또 본인이 간벌이나 국고보조 조림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벌채를 해야지 되고 만약에 그것에 의해서 인근 주민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인근 주민이 벌채해달라고 그랬는데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러면 나중에 민사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동의는 다 해 주죠. 왜냐하면 본인들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한계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좀 이렇게 스스로들, 임야, 나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인의식을 또 스스로도 좀 자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수요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저희도 다 해 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러니까 저희도 설명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 산은 본인이 가꿔야 된다고 설명은 잘해 주고 있고.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안 하니까 문제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런데 개중에, 대부분은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개중에 몇 분만 ‘계속해달라.’ 그러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단기간에 근절, 단절은 못 하지만 그런 것도 또 저희가 지자체별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피해는 당장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제가 금사면에 있을 때도 진짜 위험한 것은 포괄사업비로 좀, 그러니까 시민안전과 사업비는 저희 영세 차상위계층 이분들만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예.
박시선 위원   아니, 저는 ‘주인들이 좀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박시선 위원   네. 다른 사업은 뭐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직불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 임업경영체 2020년 10월 달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신청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영체 등록이 그 당시까지 돼 있어야지 되고, 그게 지금 농산물 세계 유통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는 등록을 해도 인정을 안 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군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래서 그때 등록된 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임업단체 이런 데서 많이 했고 그분들은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주에 그래도 몇 분 계시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여주에…….
경규명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회 운영비 쓰고 그러면 홍보비는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이렇게 홍보비가 적은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그것은 2차 기준, 예. 
경규명 위원   뭐 대상이 없으니까 통지만 해도 되네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방시설뿐만 아니라 뒤쪽에 임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여주에는 아주 중요한 시설들 중의 하나인 게 얼마 전에 산북과 금사에 발생했던 산사태, 이런 시설들하고도 무방하지 않나.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의 하나가 사방댐이 미비되거나 아니면 임도시설이 관리가 안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사방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1036페이지 보면, 설명서. 사방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7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방댐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기존에 있었던 사방시설을…….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산설명서요? 
경규명 위원   네. 1036페이지에 보면,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 보면…….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한 7억 5천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방댐을 만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저희가 사방댐 신설이 1개소고요. 기존 사방댐 준설이 1개소. 
경규명 위원   사방댐을 건설하는 것도 하나 있고 하나 만드는 데 7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옆 페이지에 보면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이 있는데 사방시설 점검 15개소, 전부 다 합쳐서는 28개소가 있고, 그리고 점검이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또 산출내역에 보면 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5개소인가요, 아니면 7개소인가요? 
  합계 금액으로 보면 7개가 맞는 것 같은데 점검은 15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 유필선   이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숫자도 안 맞고 계산도 금액도 안 맞고. 
  수정해서 좀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7개가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유필선   담당자께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담당자가 지금 연찬회를 가가지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왜냐하면 숫자하고 안 맞아요. 
  464만……. 아, 46만 4800원이구나.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사방댐 시설점검은 경기도 치산사업회라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경규명 위원   사실 28개소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7개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뒤쪽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해가지고 55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55개소 속에 사방시설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2개가 서로 업무 자체가 다르거든요. 
경규명 위원   아, 다릅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산사태하고 사방하고 다릅니다. 
경규명 위원   아, 사방댐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관한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지겠군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렇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상황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같이 협약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저희가 산사태운영본부는 저희 산림공원과로 했었고 시민안전과에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양쪽에서 하니까 저기하다고 한 군데에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비상근무,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저희가 비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사무실에 또 2명이 서고 거기 1명이 서고 이렇게 하면 이게…….
경규명 위원   아,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사태 경보, 예보나 주의보 때는 저희 사무실에 하고 경보 때는 직원 1명이 그쪽으로 지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사태 경보, 주의보 하면 3명씩 근무를 24시간 서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사무실에 서고 거기 서고 그러면 비가 조금 오거나 그럴 때는 사무실에서 서고, 경보 때는 1명을 저희가 거기로 나가서 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상황실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가 오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 산림 부서에서는 상황실을 만들어내야 되는군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저희는 산사태주의보뿐만 아니라 호우주의보부터 계속 근무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경규명 위원   그렇군요. 저는 ‘왜 시민안전과에서 함께하면 될 것을 굳이 산림공원과에 두나?’ 그랬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런데 모든 자료나 이게 저희 사무실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또 사무실에 와서 저기 해야 되고, 그리고 읍면에서도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다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읍면에서도 필요할 때는 시민안전과로 하는 게 아니라 산과 관련한 것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산사태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로, 예. 
경규명 위원   무조건 산림과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 1042페이지, 1043페이지를 보면 감시원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감시원들 중에 한 분한테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진화복이나 안전화 같은 경우 매번 같은 사람이 채용이 되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준다는 거예요. 
    (웃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웃음) 그게 봄에, 감시원을 봄에 세 달 쓰고 가을에 45일 이렇게 쓰고 그러기 때문에 지침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저희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방화복이라고 그래서 비싼 것을 주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싼 거 그냥 이런 것 입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와서 부시장님한테도 ‘여주만 이렇게, 직원들은 불나면 죽어도 되냐?’고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요. 
경규명 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수요량을 해가지고 기왕에 깨끗하게 입었던 사람, 뭐 불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진화복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면 수요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다가 돌려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내년부터는 고용을 할 때 필요 여부를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그렇고 피복과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수요량을 조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면 어떨까 싶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조사해서 희망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잠시만요. 
  경규명 위원님, 사방시설이 당초는 15개소였는데, 28개소였는데 국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사업이 준 거예요, 7개소로. 그러니까……. 
경규명 위원   원래는 15개소로 하고자 올렸는데 그게 7개소로 줄어가지고…….
○위원장 유필선   예. ‘외관 6개소, 정밀 1개소’라고 우리 정책지원관께서 찾아서 말씀 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사방시설 점검이 원래는 15개소로 올렸는데 국가에서는 내려서 7개뿐이 될 수 없었던 건데 이것을 미처 고치지 못한 거네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임도는 우리 여주에 몇 개 있다고 했죠?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크게 7개소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7개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지금 임도 관리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네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충분히 관리가 될 테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임도관리원이 없이 했기 때문에 피해가 사실 많았는데요. 지금은 임도관리원 넷이서 배수로 정비도 해 주고…….
경규명 위원   아, 같이?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또 풀 깎기도 하고 또 나무 쓰러진 것 같은 것 제거해 주고 배수로 정비해 주고 그러는 것 해서 피해가 많이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자꾸 예산을 없던 것을 조금씩 해 줘가지고 관리에 좀 많이 피해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임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 철저히 해서 산북에서와 같은 그런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관리원들 잘 이야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전에 산불진화헬기를 빌리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타한 적이 있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이번에는 당연히 임대할 수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이번에는 시장님이 예산을 저기해 주셔서…….
경규명 위원   많이 주셨어요. 예, 그 헬기 임대비용에 맞춰가지고 책정이 됐군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헬기도 좀 임대해서 앞으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경규명 위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고맙습니다. 
  산불헬기가 초저녁에 불나고 그랬을 때 헬기가 나와서 미리 몇 번만 뿌려주면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해 줘서 산불진화에는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나만 더, 죄송하지만. 
  쌈지공원이 전체 다 몇 개가 있죠, 여주에?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쌈지공원이 70개소입니다. 
경규명 위원   7개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70.
경규명 위원   70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그 70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마을에서 전적으로 전담하나요? 아니면 우리…….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시장님도 ‘쌈지공원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라.’라고 그래서 청소나 제초작업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하고요. 큰 수목 전정, 소나무 같은 것은 전정이 많아서 못 하고 그래서 큰 사업, 큰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 주고 청소하고 제초작업 이런 것 간단한 것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뭐 초화류 같은 게 필요해서 심을 때에도 예산이 배정돼야 되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런 것까지는 해 줍니다. 그 나무가, 초화류가 죽거나 관목이 죽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해 주고요. 제초작업, 청소 뭐 그런 것.
경규명 위원   그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마을에서 하고. 
경규명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해야 또 마을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7개소 이번에 조성한다고 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눈에 많이 안 띄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주어리 이번에 마을정원 조성한 것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마을이 요즘 산사태 나고 나서 아주 피폐해 보였었는데 그런 정원을 만들어줌으로 인해가지고 마을이 확 바뀐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처음에 정원 디자인한 도면을 봤었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앞으로 점동면 도리에 마을정원을 할 때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 내지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디자인이 한 것과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주어리 마을정원 사업하고 내년도 도리 정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에 정원사업을 관(官) 주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민(民) 주도로 해서 본인들이 설계나 이런 것까지 다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시설 관리·유지하는 것,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교육받고 세미나를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서 하나의 문화를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어리 것도 마을 이장님이 또 너무 열심히라 이것저것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도리 때는 우리가 그래도 잘 설득을 해서 설계에 맞게, 당초 지시에 맞게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070쪽 쌈지공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것은 그전에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경우는 자문료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문은 왜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누리놀이터.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그 아이누리놀이터 전문가 자문을 받게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같은 것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이런 것 이런 것을 고쳐서 이렇게 조성을 해라.’ 이렇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기준 상황에 맞게 그것을 갖다가 자문을 얻어서 설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쌈지공원 관련해서 운동기구를 놓으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운동기구들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선택을 하시는 기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을이장님이 ‘거기 뭐, 뭐, 뭐, 뭐 이렇게 조성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쌈지공원 설계하고 그럴 때도 저희가 업체하고 그냥 용역업체하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장님하고 계속 만나서 이장님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도 마을이장님이 ‘뭐, 뭐, 뭐, 뭐 설치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위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기구가 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 연령에 맞게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것 말고 좀 자문을 얻으셔서 그 마을 상황에 맞는, 근력에 도움되는, 이장님의 요구도 요구인데 그 주민들이 좀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쌈지공원 쪽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1072쪽에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여기 가업동 27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지도에 쳐 봤는데 그쪽에 어딘지 이렇게 잘 모르겠어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가업동에 그거 수곡가든인가요? 가업동. 
진선화 위원   오송가든인데…….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오송가든에서 가업동 쪽으로 가면 길로 해서 이렇게 쭉 밑으로 길옆으로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사세요? 여기 선정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거기가 소나무숲이 멋있게 예전부터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 이장님이 계속 ‘우리 전정 좀 해 주고, 밑에 관목 같은 것을 심어서 주민 쉼터로 꾸미고 싶다.’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가까운 데 이용하실 수 있는 주민분들은 많이 계신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주민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 지번을 찍었더니 주변에 개천이 보이고 집은 별로 없어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게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지번은 그 1번지 이렇게 쳐서 한 거고요. 이렇게 길게, 소나무숲이 길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거 노인회장님도 조성해달라고 그랬고요.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75쪽에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 맨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 
  ‘어린이공원 예초 및 수목 전정, 걷고싶은거리 예초 및 수목 전정’이랑, 이 예산이랑 1079쪽에 있는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어린이공원 18개소, 걷고싶은거리 3개소 상시 운영·관리’ 이 예산이랑 쓰이는 데가 다른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것은 1075쪽은 녹지시설물 거의 전체를 저기 하는 거고요. 이것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이거 1명 고용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여기는 근로자고, 여기 밑에 시설비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공사 시설비입니다. 
진선화 위원   아, 공사 용역비?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진선화 위원   용역비라고 보면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2개가 겹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작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걷기대회나 그런 것 전에 제초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1081쪽에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진선화 위원   점동면 장안2리 그리고 점봉동 여기 2곳인데, 이 점봉동 주유소 앞에 거기 맞는 거죠? 콜라 앞에 주유소.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거기 복개한 데 맞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진선화 위원   문제제기 그동안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사업 추진하기로 하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진선화 위원   아, 복개하고 그 위에 식재 기반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나무 심으시고, 거기 복개한 목표는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1083쪽에 커뮤니티형 맨발걷기장 조성 이 부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이 예산으로 갖출 수 있는 체험장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돼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것은 맨발걷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어리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체험장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지 계획을 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5000만 원의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이 안에 대강 ‘어떤 거, 어떤 거 하겠다.’는 잡힐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거 체험장이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맨발길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마사톳길로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게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원하신 만큼 좀 잘해드렸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 마사톳길을 걷고 세족장이라든가, 그리고 뜨거우면 못 걷는다고 걷기 길에는 꼭 나중에는 차광막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같은 것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러고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이게 5천으로 끝날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1086쪽에 맨 왼쪽 칸 기준으로 위에서 세 번째 행사운영비. 1086쪽이요. 
  수목원 음악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진선화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 코로나 이후로 매년 하고 있어서 저도 한 번 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음악회가 정말 많거든요, 여주가. 그런데 이 장소에서 하는 음악회도 좋은데 그 예산이 산림공원과에서 지출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수목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의 음악회가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부터 2000만 원으로 해서 음악회를 수목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2년 전에도 2000만 원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막 찾아가는 음악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지금 행사가 많이 중복이 되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 수목원 행사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좀 사업을 하는 곳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이 수목원 음악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수목원에 맞게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경기도에서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니요, 추가가 아니고 예산을 행사 예산을 좀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지금 행사 예산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좀 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런데 그거 찾아가는 음악회를 신청하는 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은 필요한 데 또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목원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일단 저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숙 위원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상숙 위원   예. 
정병관 위원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2개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1021페이지에 테마숲 조성으로 1억 4570만 원 예산이 있고요.
  싸리산 내 사유지에 등산로에다 벌채도 하고 화백나무를 심는다고 그러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제목이 ‘테마숲 조성’이라고 그래서 기대도 되고, 이게 어떤 테마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장성이나 보령 이런 데 보면 녹차밭이라든가 이런 데 편백나무, 삼나무 이런 게 우거져가지고 거기다 숲길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주에는 그런 곳이 없어서…….
  지금 삼나무는 여주에서 생육이 안 되고요, 화백나무가 잘 자랍니다. 북내 지내리 심어봤는데 잘 자라서…….
  싸리산 그 옆에 여주시 시유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유림에다가 우선 화백나무를 5㏊ 정도 식재를 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주면 향후 한 20년 정도 되면 멋있는 숲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그 숲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고 경관이 좋아지면 도에서 숲길 조성사업비라든가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명품 숲길을 조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향후 한 30년, 40년, 50년 후까지 바라보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화백나무 숲길을 만드는 그 테마로다가 시작을 하는 거군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지금 공주대 앞에 보면 거기가 화백나무 심어놓은, 한 50년, 60년 됐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요.
  편백, 화백, 삼나무가 거의 비슷해서 이게 일반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화백나무가 잘 자라서 화백나무를 저희가 5㏊를 우선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한 5년이나 10년 있다가 이게 잘 자라면 옆에 한 5㏊건 편백나무를 한 번 더 심고.
  식재비는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식재비는. 조림 사업.
  이렇게 식재하고 나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나면 향후 40년, 50년 후에는 여주에 아주 명품숲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관내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숲길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저 보령에 성주산자연휴양림이 있는데요, 거기 편백나무 숲이 한 2㏊ 좀 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나무가 오래된 것도 있고 식재한 지 한 20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편백 숲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해놓으면 30∼ 40년 후에는 명품, 여주에서도 다른 데 못지않게 그런 데를 조성할 수…….
이상숙 위원   명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설명서 1040쪽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이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이상숙 위원   1040쪽에. 이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은 이게 날씨에 따라서, 그 경보 수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 자체 사무관리비, 급식비 등 이렇게 같이 해도 되지 않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저희가 이태원 사고 나고 나서 일기예보, 호우주의보나 이런 것만 들어도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24시간 비상근무를 2명∼3명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취약지역을 거의 전 직원이 나와서 지역적으로 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급식비가 많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작년까지 108개소였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래서 다른 시·군은 50개소, 70개소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지정이 많이 돼서 비가…….
이상숙 위원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했죠?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주머니 터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안 먹고 저기를 많이 돌았죠.
이상숙 위원   (웃음) 그전에는 안 드시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런데 지금은 비가, 호우주의보만 들어도 저희는 비상근무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뭐 어쨌든 법정의무는 아닌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주기적으로 또 봄철이나 가을철에도 그렇고 또 산사태도 이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기예보에 의해서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계속 필요한 상황이 돼서 세우셨다, 이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이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다른 준비했던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하나만 여쭐게요.
  숲길등산지도사하고 숲해설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등산지도사는 등산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거고요.
  숲해설가는 수목원에 오는 분들 숲을 해설…….
이상숙 위원   수목원에서만 계시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해설해 주는…….
이상숙 위원   등산지도사는 산을 주로, 위주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빨리 완치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아! 올해까지 하시는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네. 우리 강종희 과장님!
  저는 오늘 감명과 감동을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기브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역대 우리 그런 없는 저거인데…….
  저는 이런 게 생각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어떤 희망과 낙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 살신성인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던 과장님의 저거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공직자로서의 모범적이고 우리 항상 큰 귀감이 됐던 우리 과장님의 그것은 우리 후배로서도 많이 하고 앞으로 사회 나가서라도 항상 지난 공과 함께 걸어오신 그날보다도 앞으로의 길이 탄탄대로 하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감사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공직자의 선배로서 이렇게 인대에 기브스를 하고 온다는 것 그 자체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주무 팀장한테 맡기는데, 그렇게 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요새는 기브스라고 안 그러고요.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깁스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정병관 위원   깁스? 아! 그것도 줄임말로 기브스 아닌 깁스. 네, 네.
  628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책숲가꾸기라고 그래가지고 정부나 지자체, 국가보조사업을 해가지고 계획관리육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하고 공익숲가꾸기. 공익림 내. 
  이렇게 숲가꾸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정책숲에 관계되는 목적과 공익숲이 갖게 되는 목적이 서로 다르죠?
  정책숲은 예를 들자면 탄소 흡수라든가 재해 방지, 어떤 우리 이런 것을 저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익숲 같은 경우는 환경을 보존한다든가 생태계 유지라든가 휴양을 제공한다는 저거인데…….
  그러면, 여기 대상지는 어디에다가 이것을 하려는 거죠?
  큰 나무, 어린나무 조경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매년 대상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대상지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거는 민간인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주에서 사유지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이것 정책숲가꾸기는 국고보조조림 한 데 위주로 하고,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데도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다음에 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도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다음에 공익숲가꾸기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시 사람, 거주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이렇게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공유지가 될 수도 있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 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20㏊ 저거고, 저기 같은 경우는 벌써 205㏊, 14㏊, 10㏊ 이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해가지고 이것 대상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629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목재펠릿 보일러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정병관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이고 장기적으로 연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난방하는 설루션(Solution)인데, 친환경성을 강조해서 우리 탄소중립 실현하고 저렴한 연료비를 하는 데 굉장히 했는데…….
  이게 2대라는 것은 민간인이 신청을 두 사람이 한다는 차원인가요?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목재펠릿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받은 것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정병관 위원   그 민간인이죠? 일반인?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일반 가정집.
정병관 위원   아, 가정집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정병관 위원   이런 것 신청하는 사람도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내년도에 하는 신청은 두 사람뿐이 없나 보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저희가 미리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728만 원이면 한 3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더 많이 들죠? 이게, 이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자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30% 정도.
정병관 위원   아, 자부담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많이 또 유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저희가 지원을 그동안 15대, 20대, 이렇게 계속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지금은 신청을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정병관 위원   630페이지 보면,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에서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750만 원씩 2회를 했는데 올해는 어디서 했던 거죠, 올해? 올해는? 2회를?
  임산물 소비촉진이 산림조합에서 하는 그 행사인가? 이게 소비촉진 그거인가요?
  630에 예산안.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에.
진선화 위원   세종시장이 하지 않았어요?
정병관 위원   네. 세종시장도 하고 또 산림조합 있는 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주관을 그쪽에서 맡겨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닌가요?
  아니면,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 750만 원씩 2회를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산림조합에서 임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봄하고 가을에 2회 실시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란 말이에요?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라, 민간자본이전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지금 양평 같은 데서는 임업인들이 직접 행사를 하는데 아직 여주 같은 경우는 임업인들이 그것 행사를 못해서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산림조합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산림조합을 하고 나면 정산하면 그 정산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8회째 개최를 하고 이천시가 올해 가을에 저희 여주 하는 것 보고 1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데 거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하는 건데, 굉장히 임산물 소비 촉진하는 데는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거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정병관 위원   호우라든가 집중, 나중에 호우로 인해가지고 산사태에서부터 수해가 많이 피해 보고 막 이랬는데, 그와 비롯해서 산사태가 났는데, 올해는 산사태가 좀 있었던 저거였습니까,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작년에는 산사태가 많이 났고요. 올해는 산사태가 크게 발생한 데는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런데 저희가 산사태 실태조사는 우선 산림청에서 1차 조사를 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다음에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2차 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항상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방지하는 것도 괜찮죠, 거기? 미리 예고령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644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큰 대형 산불이라든가 이렇게 났을 때 산불 진화를 타고서 거기 총괄 지휘도 하고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이것 3억인데, 올해는 몇 번 정도 이것을 이용하고 그랬었나요, 이거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작년도에, 산불 발생은 사실은 많이 나는데요.
  산림청에 보고, 정부에 보고된 게 작년에 13건이 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13건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산불이 두 번째 많이 발생된 시·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부에 보고된 것은 없고 작은 산불만 여러 건이 났습니다. 
  저희가 소방서랑 소방서장님, 거기 현장지휘반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이, 주택에 나면서 옆에 산이 10평 나고 이런 것까지 다 보고가 됐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올해는 저희가 그런 것을 좀 빼자.
  주불이 주택이나 보일러, 창고 이런 게 불이 났을 때는 그런 걸로 하고, 옆에 나무가 산에 10평, 20평 나는 것 빼자.
  이렇게 해서 산불이 산림청이나 이렇게 중앙정부에 보고된 것은 없지만 올해도 산불 헬기가 출동한 것은 열 번 이상 출동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열 번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정병관 위원   올해는 산불이 적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나 이런 데 선정이 돼가지고 산불 안 나게 한 그런 시·군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나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저희 기관…….
  아마 산불이 안 난 걸로 해서 표창이 아마 내려올 걸로 이렇게…….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민간인 표창도 많이 좀 해줬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유기적인 사전 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해오던 결과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것까지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650페이지 보면, 쌈지공원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정병관 위원   쌈지공원은 마을 주민들이 운동 공간이라든가 휴게, 편의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 삶의 질’ 한다니까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7개소만 올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금사면 외평3리가 또 준공식도 해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원하는 마을은 많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원하는 마을은 많은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는 안 되고요. 내년도에 7개소가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여주가 많이 선정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마을에서 어떤 지정을 ‘우리는 이걸로 할 테니까 쌈지공원 해달라.’고 그래서 그 면적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면적 제한은 없고요. 마을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 그리고 토지 소유가 동의가 가능한 곳.
  그렇게 우선순위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기존에 조경시설이 됐던 마을 공동재산이나, 개인 같은 것도 있는데 개인은 자기의 재산권이 또 그쪽으로 공원으로 묶이면 안 되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대부분 국유지나 도로변, 이렇게 자투리땅, 그다음에 마을 땅.
정병관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런 데 위주로 선정을 해 줍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개인 땅이 그 허락을 하는 건데, 그게 땅 가치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다음에 650페이지 이렇게 보면, 마을정원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정정원이 있고 마을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원이 있고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양평 같은 데는 ‘세미원’을 해서 지방정원 경기도 1호인데…….
  이게 마을정원이 활성화돼야지만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은 마을정원 하는데…….
  우리 마을정원도, 산북면 주어리도 이렇게 경기도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년도에는 점동면 도리가…….
  공모사업에, 거기서 신청을 해서 된 거죠, 이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마을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좀 다듬어서 경기도에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병관 위원   마을정원 프로그램 용역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하려는 거죠? 1회? 프로그램이?
  거기에 화단 조성이라든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기존에는 정원이라든가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해 주면 관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조성 때부터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 조성할 때 교육받고, 또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하고, 또 준공식까지 마을 잔치 비슷하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정원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정원 자체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작년도에는 점동면에서 여자 이장님인데, 그쪽에서 했었죠? 점동에.
  마을정원.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남경태, 앉은 자리에서 「맞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작년도에는 저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장님께서 마을의 도로변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해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651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동산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정병관 위원   우리도, 여주도 개나리꽃이 있고 은행나무가 있고 새도 백로가 있는데…….
  이 무궁화에 관계되는 것은 콜마 연수원도 있고 그런데, 무궁화에 관계되는 마을도 지정하고 싶고 지금처럼 동산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무궁화 동산?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
정병관 위원   국비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국비가 50%, 도비가 50%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선정을 농촌테마공원인데, 테마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러 거기 아웃렛을 거쳐서 하는 것도 저거지만, 신륵사라든가 이번에 금은모래강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대중의 관광객들하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가 더 좋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차원에서 이 무궁화 동산이 활용도를 하려면 되는데, 농촌테마공원도 괜찮기는 괜찮지만…….
  이것은 이미 그쪽에서 장소를 선택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농촌테마공원에 공한지가 있어가지고…….
정병관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거기가 조성을 하면 좀 주변하고 어울리게 잘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농촌테마공원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올려서 이것 선정이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농촌테마공원도 지금 활성화센터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프리미엄 관광, 신세계사이먼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654페이지에 보면, 마을정원 유지관리에서 산북면 주어리가 나오는데, 주어리 이장님이 굉장히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거기다가도 저기 하는데, 자문 교육 2회라 그래가지고 ‘50만 원 × 2회’인데, 이건 강사비가 50만 원인가요? 아니면, 2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2회면 주마다 이렇게 하는데 몇 회를 걸쳐서 50회, 60회를 할 수 있는데 2회로 했단 말이에요? 2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연 2회 교육을 마을 주민들을 시키면서 강사 수수료입니다.
정병관 위원   강사 수수료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주 60주인가 30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받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난 저런 것 같은데…….
  주어리도 명칭이 ‘주어행복정원’이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환경 정화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가든도 있고 특산품 먹거리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또 주어리의 맨발걷기장도 조성 공사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여주시에서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거기가 돼가지고 했던 거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주어리 이장님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 이장님이 그 마을에 맨발 걷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건데…….
  페이지 658페이지에 보면, 조경가든대학 운영이 있어요.
  25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많은, 조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게 매년 호평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25명을 운영을 하지만 거기 신청하는 인원이 46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발을 해가지고 하는 것 맞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인기가 좋아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대학 같은 경우도 여주 농업대학 나중에 저거 할 때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2회를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이랬걸랑요?
  그런데 이것도 반 정도가 더 신청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저거 되는데…….
  이것 관계를 한번, 이것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그다음에도 한다는 보장이 없걸랑요. 왜냐하면, 1회 탈락한 사람은 플러스 1점을 더 주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해가지고 한번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시죠, 뭐.
  그런데 거기에는 정원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가 어렵죠? 거기?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자격증은 줄 수가 없고요. 수료증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수료증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마지막으로 660페이지에 보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황학산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한테 치유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이게 2명을 통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요가도 있고?
  치유지도사님이 거기 배치돼가지고 2명이 하는, 관광객들한테,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건데, 난 요가를 봐가지고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요가, 스트레칭, 그리고 숲에서 피톤치드, 음연 그런 것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직접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정병관 위원   미리 신청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거기에 오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많으면…….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치유숲 같은 경우도 예약을 미리 해가지고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나중에 예약을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숲해설이나 치유숲 조성은 다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문화해설사 같은 분들도 많은 관객들이 미리 예약을 하듯이, 이것도 일반 요가나 프로그램하는 것보다는 그 자연의 정취를 맛보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거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굉장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종희 과장님, 이렇게까지 모범이 되면서까지 깁스를 하면서까지 오셨는데, 하여튼 명예퇴직 하셨나요, 아니면 공로연수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공로연수요.
정병관 위원   아, 공로연수? 공로연수는 거기서 교육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잘 저거 하면서, 사회생활 저거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에서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행복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감사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간략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촌테마파크공원 내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농촌테마파크 내에 비전과 계획에 따라서 한 번 심으면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데, 무궁화 심은 것이 어쩌면 거기에 조성돼야 될 또 다른 것과 좀 배척이 될 수 있는 나무 종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그 대상지 선정할 때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같이 해서…….
경규명 위원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대상지를 선정한 겁니다. 
경규명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정원을 디자인할 때는 주변과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특화된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게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어서 걱정돼가지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농촌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협의를 했고요.
  무궁화 동산 같은 경우는 나라꽃이고 그래서 그 조성을 멋있게 해놓으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충분히 관리만 잘해 주면 주변하고 잘…….
경규명 위원   그 식재하는 곳이 도로변인가? 도로변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공한지 쪽에다가…….
경규명 위원   공한지라는 게 도로변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비어있는 곳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비어있는 곳에다가…….
경규명 위원   중간에?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경규명 위원   중간에 공원화되어 있는 곳…….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도로 가까운 데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고…….
경규명 위원   아, 도로변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도로변 쪽에 일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조성할 때 최대한 도로변으로 조성을 해서 본채 있는 쪽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시설이나 다른 목적 사업이 들어올 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저희가 또 조성할 때 다시 농정과도 같이 협의하고 또 의원님과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장에 ‘세종초등학교 인근에 도로변 녹색 담장 조성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신 것도 있는데, 아마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교통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경규명 위원   그게 아마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업하고 또 중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그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바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도로과하고는 한번 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도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서 정 거기에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저희가 장소는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 교통 노선이, 학생들 통학 노선이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체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하고 중복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잘 협의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곳을 피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다시 한번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우리 강종희 과장님이 1990년도에 임용이 돼가지고 올해 35년 재직하시다가 이제 공로연수를 가시는 건데,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하고는, 의정팀장님 하셨거든요. 2018년도 당시에.
  그러고 있다가 면장님 가셨다가 전공인 산림공원과로 오셔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많고 동료애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치유,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치를 바라고요.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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