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17만 1천 원이 증액된 27억 47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 기본운영경비로 2270만 4천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6억 871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9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147억 7171만 5천 원 감액된 146억 8713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110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46억 8713만 8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3000만 원, 가남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2억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시설비 총 2억 5000만 원,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광역 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 4억 원, 강천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 관련 용역비 7억 50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강천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 용역비 2차분으로 5억 원,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2억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132억 71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10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남여주물류단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0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여주물류단지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사비로 시설비 1억 1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가남 삼군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에 따른 시설비로 3000만 원, 북내산업단지 시설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10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70억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111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20억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11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29억 7970만 원 감액된 67억 80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산금수입 5억 9500만 원, 매각사업수입금 61억 8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67억 80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지청산금 교부금 38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등 29억 8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1117페이지 세입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63억 7000만 원 증액된 7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112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25억 감액된 20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체비지 매각금 13억 6086만 2천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7억 191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20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교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112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7억 3800만 원 증액된 17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도시개발사업은요, 저희 여주역세권이 일단 사업이 완료돼가지고요. 그 부분과 또 세입으로는 체비지가 좀 매각이 돼야 되는데 경기가 불황이 됨으로써 체비지가 다소 매각이 좀 부진한 상태고, 그리고 올해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는 능서역세권이 올해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능서역세권에 체비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경기 관계상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작게 잡다 보니 예산이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다른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여주역세권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 많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실 저희가 강천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주 강천 주민들 염원 사업으로 산업단지하고 대순진리회 관광, 강천섬 주변 개발가지고는 사실 B/C가 좀 어려운 상태다 보니, 저희 실무 부서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잦은 교류를 하다 보니 그 타당성이 너무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 강천역을 주변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하면 조금이나마 B/C라도 좀 올려 볼까 해가지고 저희가 역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담당분들도 그러면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언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늦었지만 빨리 좀 추진하려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잠깐만요. 
    (책자를 들척임)
  강천역 2차분이, 저희가 1차분 3억을 편성했고 내년에 2차분 5억하고 재해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해가지고 7억 5천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강천역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 편성을, 용역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80% 정도는 수립을 해놨고요. 이거 이제 차수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올해, 저희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산업단지는 국토부에 지정계획 물량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고요. 내년 상반, 그 초반에 경기도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중반에 저희가 국토부의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목표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공사까지 해서 2027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거기는 공사 조금 저희보다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장은 2027년에 저희도 입주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경계석을 일괄적으로 놓고 일부분에 낮춤턱으로 시공을 했는데 건축주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진출입 방향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일시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하는데, 저희가 그 점용료 부과는 안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일시점용을 해 주는 이유는 경계석 보도블록이 건축주하고 저희하고 상이할까 봐 저희가 일시점용을 내줍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는, 저희는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아스콘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질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재질의 종류로 허가를 내주면서 그것에 맞는, 시공에 맞게끔 일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주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건물 방향, 동남향 방향 이렇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입장이 부분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진출입 부분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상이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건축을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주하고 잘 협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우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잘, 차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수막을 우선 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SNS에도 좀 홍보하고 있고, 또 부동산업체에다가도 홍보 공문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수막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300∼400만 원 들여가지고 곳곳에 그냥 많이 첨부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게시판, 안전펜스 이런 데 많이 설치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한 450만 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체비지는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450만 원을 책정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세 가격은 뭐 알아보시면 한 600만 원, 650만 원 정도 이렇게 호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독주택 부지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말에 14필지인가 해서 7필지가 지금 매각이 됐는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경기 상황에 좀 민감하지 않나 그런 판단은 좀 들고 있고요. 
  지금도 ‘단독주택 부지를 매각을 빨리 좀 올려달라.’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것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 열심히 홍보는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홍보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먼저 한번, 시청의 앞에서 집회를 한번 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강천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올 연말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됐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환지청산금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 민원은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까지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 씨가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해서 저희가 민원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는 안 했는데 개인 민원인들한테는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 문제는 없는데, 계속 그분은 잘못된 부분을 저희한테 와서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저희가 창동지구는 올 연말에 11월 달에 설계가 다 완료되고, 계획인가가 완료되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기술감사위원회 심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지금 그 자료 나온 부분을 보완 중에 있어가지고요. 연말에 저희가 12월 중순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할 계획에 있고, 내년 한 2월 달 중이면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영농 보상을 지금 추진했고요. 그리고 지장물 보상은 ‘◎◎◎칼국수’ 집하고 ‘◎◎◎’ 거기는 지장물 보상을 좀 시급히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해가지고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도 창동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가 관문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 들어오면서. 농경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저희 여주역과 구도심이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체비지 매각이나 모든 사업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산업단지, 가남,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10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5개하고 향후에 한 6개월, 뭐 3개월 뒤로 5개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토부에 수도권정비 심의를 가면, 저희가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은 규제법입니다, 완전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예전에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하나만 하는 데도 수도권정비 심의를 올리면 한 번에 통과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계속 재심의하고 다음에 통과시켜 주고 아니면 두 번 재심의받고 통과를 시켜주는데, 저희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 물량 심의도 확보했지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울하고 인천 그리고 저 아랫지방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아래에 있는 위원님들은 위로 못 오게 하려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5개를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심의위원들 중에, 그분들도 최초라는 겁니다, 여주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최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 추진 과정도 지금 저희가 미뤄진 게 아니라 행정절차의 이행을 하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 추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한 번에 못 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5개, 5개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어떤 전략적인 정책을 펴서 이렇게 긴밀하게, 사실 저희 힘 갖고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는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국회의원 보좌관 주재하에 SK 관련 업체, 하이닉스, 그리고 용수 관련 대표자, 그리고 LH임대주택 그래가지고 매달 저희가 수요일 날, 세 번째 주 수요일 날 상생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SK 쪽에 18개 업체에 대한 입주의향서를 받았고요. 
  그 업체를 저희가 7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일부 업체에서는 아까 가격 결정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는 부분,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업체도 있고 저희 공사하고 준공 시기하고 자기네들이 입주 이주 시기 그런 게 맞으면 여주에 오겠다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정확한 것은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가 18개 업체 소개 받은 업체들이 소규모업체가 아닌 1차 밴딩업체로서 어떤 업체에는 ‘한 단지를 다 가져가겠다.’ 그런 업체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단지 옆에 한 단지 더해가지고 두 단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그 업체가 큰 대기업업체다 보니까, 아주 대기업은 아예 못 들어오니까 1차 밴딩업체가 자기들 케파(CAPA)를 좀 키우려고 하는 업체들이 2개 단지도 갖고자 하는 업체들도 있고 1개 단지 갖고자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다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가남 삼군단지, 지금 저희가 수도권정비 심의가 남았는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업무부터 해서 공사 시행까지 일차적으로 줄, 대행 사무로 위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광주시 도시공사에 갔다 왔지만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관계 때문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억은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과 관련해서 그 부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게 4억이고, 강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7억 5천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수립 용역비가 올해 1차 사업으로 3억, 2차분 사업으로 5억,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7억 5천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차분 강천역세권 수립 용역비 5억,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2억,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 해서 7억 5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용역추진비입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가 4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아무래도 저희 역세권 개발사업은 각종 부서, 기관, 심의위원회 등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시청사 주변의 진입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기존 도로하고 거의, 기존 도로가 30미터 이상 도로, 30미터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우선 관계부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초안·본안,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재해영향평가 협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재해는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교통역량평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국토부의 수도권정비 심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게, 제가 굵직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중간에 계속 협의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다음에 그게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가 이제, 그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인가.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속 행정절차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게 인가가 되면 그 인가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계자문…….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심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게 끝나면 이제 공사발주 단계가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도 한 1년에서 2년 사이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는 사업 구분이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발주하면서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저희가 보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같이 병행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병행 추진하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보상하게 되면, 순조롭게 진짜 되면 예산만 확보가 되면 한 2∼3개월이면 다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왜냐하면 보상협의를 잘해 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보상이 주는 사람은, 뭐 저희는 많이 준다고 주는데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재결 심의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게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한, 그렇죠. 1년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제 수용은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상 협의가 다 잘되면 2∼3개월 안에 다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환지방식은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사업비가 거의 맞게끔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현암지구나 가남역세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청사가 먼저 건립이 되게 되면 그 앞에 도시가 아무래도 황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을 갖고 먼저 환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업이 아무래도, 그렇죠.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아니, 현암지구도 있고 가남역세권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협의해가지고 타 지자체에도 가서 그 사례조사도 해서 저희가 더 좋은 예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아까 4억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여주역세권 구역 지정을 용역하고 있는 중에 부수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이 별도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닙니다. 저희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가남 삼군지구 일반산업단지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지금 조성부담금은 다 납부하고 저희가 수도권 정비 심의만 남아서 그것만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보상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공사에 위탁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북내 산업단지 시설비 5억 원은 대체산림조성비 2억 2천,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2억 3천, 그리고 생태계보전협력금 4천만 원 해갖고 이거는 설계 중에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여기는 지금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도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농림부에,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갖고 지금 저희가 업무 협의를 계속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경기도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국토부에 지정계획 승인 고시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물량 확보만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 수도권 정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같은 답변인데요.
  지금 국토부, 통상자원부에 물량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경기도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상반기 내 수도권 정비 심의를 득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거 보상계획과 동시에 저희는 공사 착공도 같이 이렇게 병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027년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지금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나머지 지장물들은 지금 보상 협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선 아까 두 군데의 지장물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장소에 식당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선 보상 협의를 추진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맞춰서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가 돼서 현장 실사가 지금 완료돼서 내부적으로 감정평가 어느 정도 자료 수집한 상태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아마 12월이나 내년 초에는 보상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에 조달청에 공사 공고를 내서 내년 한 2월 달에 공사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병원, 주유소, 그리고 저 맨 끝에 편의점 있는 건물.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은 지장물을 계속 존치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도로, 공원, 녹지 구간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살려둘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의 건물은 왜 해 주냐 하면, 도로에도 지장은 안 받지만, 그쪽 공동주택 부지인데 거기가 그분, 한 토지 소유자가 한 70% 이상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사업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일부 살려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다 다르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병원은 병원 부지이고, 주유소는 주유소 부지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행복주택은 또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공동주택 부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편의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기다랗게, 이렇게 끝에. 도장교 사거리 옆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 공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 부분들은 건물을, 지장물을 철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걸려서 철거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근생시설(근린생활시설)로 개별법으로 이렇게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723쪽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283억 6161만 9천 원에서 67억 7155만 9천 원이 증액된 351억 331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723쪽∼725쪽까지입니다. 
  지역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비법정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사업비 25억 9900만 원,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사업비 5억 5천만 원.
  주민복지증진 및 화합을 위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비 10억 5천만 원, 보수사업비로 13억, 광대3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3억 5천만 원.
  곡수제1무명교 정밀안전점검에 결과에 따른 재가설 공사비 1억 원.
  합동설계반 운영비로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사업 5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안금1리 6억 2천만 원, 가야2리 7억 3900만 원, 주암1리 1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 하단부터 728쪽입니다.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공사비 10억 2550만 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3억 7450만 원.
  수리시설 정비 도비 보조사업 심석지구 등 9개소 공사비 10억 6020만 원, 구양지구 등 3개소 위탁사업비 4억 1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기반조성 운영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 416만 원, 배수펌프장 수리시설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1억 5219만 1천 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비 39억 원, 대형관정 통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억 5391만 5천 원.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수수료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도비 보조사업 공사비 6억 5200만 원, 위탁사업비 1억 75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9억 2552만 원.
  소규모배수개선 도비 보조사업비 26억 6600만 원.
  능현지구 배수로정비사업 7700만 원.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도비 보조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28쪽 하단부터 72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2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건립 부지 토지배입비 70억 원, 기본설계용역비 15억 6670만 원, 전기설계용역비 2억 원, 지능정보화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 원, 감리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여주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7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조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939억 9637만 9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에 27억 3312만 2천 원, 지출에 92억 8690만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74억 426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399억 5737만 9천 원, 이자수입으로는 27억 3312만 2천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8685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수입액 426억 905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 예치금 334억 360만 1천 원, 기타 지출 92억 867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8685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지출액 426억 905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지출 92억 8670만 원은 신청사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70억 원, 신청사 건립 기본설계용역 2차분 15억 6670만 원, 신청사 건립 전기설계용역 1차분 2억 원, 신청사 건립 지능정보화계획 수립용역 2천만 원, 신청사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1차분 5억 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세부 사항은 계획안 책자 159쪽과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조성액은 2025년도까지 994억 8426만 8천 원입니다. 
  162쪽입니다. 
  집행액은 2025년도까지 120억 4166만 7천 원입니다. 
  16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0억 3900만 원이며, 그 외에 334억 360만 1천 원을 정기 및 일반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네, 내년 하면 끝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게 마을 단위로 한 20억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를 통해서, 마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을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막 신청만 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경쟁이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서는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있기 때문에 점수 부분에서는 약간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제안설명도 하고 심사를 통해서 마을별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주암1리도 올 상반기인가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 내의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밑의 지방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좀 잘 정비된 편이라서 선정되는 데는 약간 불리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마을 이장들이 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암1리도 약간 힘들게, 어떻게 하나밖에 안 되지만 아무튼 최소한 1년에 하나 내지 2개 정도로, 한 2개 마을 정도는 신청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아무튼 다 선정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1년에 하나 정도, 그 정도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심사도 하고 선정을 하는데요. 그게 좀 쉽진 않은데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탐사를 하거든요? 사전에 물리탐사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데요.
  이게 ‘대형관정’이면서 또 ‘암반관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암반층에, 대수층이 어느 정도 수량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탐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전 기준으로 한 150톤 정도 기준으로 지었었는데, 그전에는 잘 나오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건설과장 김성환   고갈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100톤 나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이게 저희도 고민이기는 한데요.
  어떤 다른 시설물이나 펌프 이런 수리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은 ‘몇 톤/일’ 해서 이렇게 설계기준으로 주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량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부분도, 어떤 대수층이나 이런 부분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갈수기에 따라서 수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쓰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쓰면 아까 대수층 말씀드렸지만, 그 인근이 또 파봐야 안 나오거든요. 그쪽이 떨어져서 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의, 펌프나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설도 서징(Surging)이라고 그래갖고 다시 높낮이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폐공은 오염 때문에 그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수도사업소에 또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아마 폐공 신고나 이렇게 할 때는, 폐공 그라우팅(Grouting)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보수는, 이거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저희가 읍면동 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데 이게 딱히 ‘몇 개소’ 이것보다는요. 어떤 리모델링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 이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개소 수라기보다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이 금액, 유지관리사업비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도 내에서 우선 실시를 하는 사항이고요.
  개소 수보다는 아마 이 금액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이것은 계획인데요. 여기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매년 비슷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신축할 때요?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건축공사는 또 감리가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그래서요, 그쪽에 지정을 해서 그렇게 시공할 때 좀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광대3리만…….

○건설과장 김성환   내년에 계획이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현암4통하고 심석3리는 올해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광대3리가 광대리에서 분통을 하면서, 분리되면서 마을회관이 분통되면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그 업무 협의 차 그쪽에서 건물을 짓고 직접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매입 사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할 수 있게 한번 좀, 아마 협의를 사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억 5천 이내에서, 더 이상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부지하고, 건물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지어서 내년에 매입만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매입 비용도…….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매입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요. 그게 좀, 한두 개 정도…….

○건설과장 김성환   올해도 그래서 현암4통하고 심석3리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이게 매년, 오래됐습니다. 
  이게 저 신규 때도, 그때부터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토목직들, 시설직들 업무역량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산 절감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경험 없는 신규자들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선배들하고 같이 별도 공간에서 이렇게 매년 추진하는데요.
  이거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고생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이것 끝나고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선정돼서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안금1리는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내년에 1년 본 공사하게 되면 내년에 완료되고요. 가야2리는 지금 기본계획 완료하고 시행계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게 1∼3년 차까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것도 승인받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주민역량강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어떤 시설 개선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화합과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인데, 가야2리부터는 저희가 직접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었는데 그쪽에서 아마 여러 인력이나 여건상 힘들다고 해갖고요.
  이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암1리도 그렇고, 주암1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좀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런데……. 그것도 있고, 또 그냥 방치하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철거하는 부분이고…….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도,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마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또 이게 국비가 70% 이상…….

○건설과장 김성환   한 75% 정도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마을 정비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선정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내년부터 지금 보상 그 사전협의까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사전협의까지 됐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거의 단계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 그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저희가 ‘11월 28일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하겠다.’ 시간도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최대 한 저희가 역공정이나 역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정해놓고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고맙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1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착수 보고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설계 한 6개월 정도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추산을 한 금액인데요. 이게 공시지가에다 한 3.5배 정도 개략적으로 계산한 건데,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 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네. 감정금액은 그렇고요. 면적은 면적 이내입니다,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올해 설계과정에서요. 밥을 의무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라 식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올해…….

○건설과장 김성환   예, 좀 더 올리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아니요. 예, 이것은 별도로 저기하는 겁니다. 
  올해 감안해서 내년에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현황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사유지 매입 사업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요, 현황도로 보시면, 비법정 현황도로 보시면 그전에 ‘관습 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새마을사업 하면서 동의받고 그렇게 보상 없이 포장을 한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 여주뿐만이 아니라 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소송을 통하거나 이렇게 오면 그때그때 매입을 하거나 이용료를 주거나 그랬었는데요. 이게 어떤 통행권에 많은 지장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부터 매입사업, 그 사유지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하고 해마다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현실적인 어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거기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소교량은요, 소규모시설물인데요. 우리 교량이 법정도로에 가게 되면 도로교통시설물로 인해서 이렇게 법정 시설물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 이외에 법정 도로가 아닌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횡단하는 소규모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사유로 하고 개별로 시설하고 그런 것은 개별,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중이 이용하는 현실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은 금액이고요. 100.9%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그래서 넘어온 거랑 해서 다 집행한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2024년도 현재 기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원인행위 대비 집행이 그렇고요. 예산액 대비 원인행위는 이 이후로 거의 다 됐습니다. 원인행위도 추가로, 추가적으로.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거의 뭐…….

○건설과장 김성환   예, 원인행위도 그렇고 집행액은 조금 일부 남아있는데요. 아마 12월 말 이전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요, 아직 조금, 내년에 하면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필지도 많이 조사가 필요해서요. 시간도 그렇고. 아마 비용도 조금 이게 적잖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아직은. 그런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마다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마다 들어오는 부분 이것 정도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토지 매입비, 매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공사비랑 전기공사비랑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도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한 편이라 좀 추가적으로 아마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것은 저희가 점수화를 좀 시켜서요. 시급성, 오래됐거나 어디 주요 부재에 뭐 이렇게 불안전하거나 이런 부분에 점수화를 시켜서요.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방침도 받아놨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우선 3개 하는 거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한 3개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지금 예산 형편상 3개 정도 우선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수요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한 3개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시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여주시에 비법정 소규모시설이 많은데, 그중에 주민 건의나 아니면 이렇게 좀 들어오면 그것을 정밀안전점검을 한번 하거든요, 용역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D등급 정도는 돼야, 물론 C등급도 어느 정도 보수는 필요하지만 D등급이 되면 FMS라고 그래가지고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국비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한해서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렇게 보수, 또 거기에 따라서 보수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오래되면 주요 부재나 이런 부분에 손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주로 C등급 보통인데 D등급까지 가는 것은 좀 드뭅니다. 흔하지는 않고.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D등급 정도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요, 우선해서 보수하고 개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판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경지정리 지구 내에 기존 농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 당시에 개설했던 농로를 재포장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래돼가지고요. 파손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경지정리가 좀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예, 필연적으로 이렇게 좀 보수는 계속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규모가 꽤 크거든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위탁을 주면 주로 마을의 인력도 쓰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위탁을 주고, 농어촌공사에서는요, 그 마을에 제일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 조사합니다, 사전에. 

○건설과장 김성환   대형 관정이요? 

○건설과장 김성환   (책자를 들척임)

○건설과장 김성환   제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이게 조사는 하는데, 이 구체적인 개수는 제가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아, 국유지요? 

○건설과장 김성환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실태조사 관리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면 허가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 부분에 주로 경계측량이나 구역 경계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대개 비용은 그런 비용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확인하기 위한,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렇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목적 외 사용 승인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른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은 개소수는 필요하시면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측량, 경계측량 의뢰를 합니다. 저기 농업 쪽에…….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거의 측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계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런 조사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얼마큼 편입이 됐는지, 편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여부 조사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마 재산관리 부서별로 이렇게 그쪽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수요조사를 해서요.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다 하지는 못하고요. 예. 

○건설과장 김성환   이것도 지금 수요조사 대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도.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아, 여기 측량수수료.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이것은, 아까 국유재산은요, 아까 것은 농림식품부 소관이었었고요. 이것은 국토부 도로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 비슷한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것은 국토부 소관 재산이고요. 아까 국유재산 예산은 농림식품부 소관 재산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 기본설계요?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 공모해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설계 업체, 기본설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설계 공모를 해서요, 11월 28일 최종 발표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아, 그것은 작품명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작품명. 예.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부터 반영을 하고 고민을 해서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설계 하면서. 

○건설과장 김성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 한 6개월 동안 기본설계를 통해서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설계에.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이제 그거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요, 그거 충분히 의견을 들을 겁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건설과장 김성환   보완이 아니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의견을 내서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최적의 안으로 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시니어클럽하고요. 잠깐만요. 
    (책자를 들척임)
  체육시설인데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아마 소규모로 체육관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공사비, 총공사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차수로, 총괄 계약하고요. 차수로 별도로 발주를 저기하는 겁니다. 1차, 2차. 이것을 한 번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차수로 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요, 추경에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6월경에 기본설계 어느 정도 완료되면 턴키 방식으로 기술 제안을 받아서…….

○건설과장 김성환   턴키 방식으로 시공·설계, 시공하고 설계 같이 발주를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계약에 필요한 예산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어떤 공사 기간이나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공사 기간 내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 1차로 우선 차수 계약하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공사 기성만큼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잘라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 

○건설과장 김성환   개략은 한 2곳 예정액으로 해서요. 한 900억에서 1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일시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성환   공사 물량만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총괄 계약하고, 차수로 이렇게.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청사 관련되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이 업체 입장에서도 또 어느 부분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맡게…….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토지매입비는 그전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도로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지금은 토지를 매입해야지, 어쨌든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이것은 다 사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부서, 이게 저희가 우리 사업부서에서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보다 같이 예산부서나 아니면 필요하면 사전에 의원님 설명드리고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 김성환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려서, 그래서 차수로 해서 분할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과장 주진봉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7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361억 7229만 2천 원에서 63억 3186만 8천 원 감액된 298억 404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733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추진을 위해 시도 미불보상비 2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10억 원, 오학∼현암 간 10억 원, 계림1리 진입도로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을 위해 문장리 진입도로 5억 원,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 2억 원, 도로건설관리계획비 5억 원, 광대∼본두 간 32억 원, 심석∼은봉 간 1억 원, 내사리 진입도로 4억 원, 신해리 진입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4쪽 하단부터 737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7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400만 원, 보행자도로 정비 및 유지를 위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비 7억 원, 노후 및 파손된 아스콘 포장을 정비하고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15억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교량 관리 및 보수비로 17억 원,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 12개 읍면동의 도로유지 보수비 등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비로 40억 349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차선도색사업비 9억 원, 지방도 제설 지원비 1억 5370만 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비 2000만 원, 노후표지판 정비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8300만 원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737쪽부터 739쪽입니다. 
  사곡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억 원, 연인교 보수보강공사비 20억 원, 중암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 원, 여주시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3억 5000만 원, 자전거 보험 가입비 6500만 원, 동여주IC 운영 위탁사업비 3억 원, 도로 무단점용 현황 측량비 등 도로구역 재산관리비 2억 6524만 원을 반영하여 도로 및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739쪽 하단부터 741쪽까지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 6000만 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비 12억 7104만 6천 원,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비 2억 20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 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22억 3826만 3천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5억 60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4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 3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7300만 원, 응급상황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지원사업비 3억 1300만 원, 교통안전 기본계획비 1000만 원, 교통 관련 평가위원회 운영비 2376만 원, 원활한 지방도 유지보수 추진을 위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8억 280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설계 마무리를 좀 못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상비 사업 계상해 반영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하반기에라도 공사비를 좀 저희가 반영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위원님, 저희가 디지털 전산화가요, 준공한 도면을 그냥 전산화하는 거지 저거까지는 못 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전산화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게 아니라,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준공 도면을, 도면화를 전산화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아직까지는 저희가 협의는 하지 못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가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동여주IC를 할 때 저희가 설치물 그런 게 다 부담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협약을 맺어야겠지만 저희가 설치비나 그런 것도 다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그렇게 다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협약 맺을 때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 관리비를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협약에 의해서 신청한 만큼 저희가 확인해서 주는 거니까.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리관리비 인건비가 필요해서, 걔네들이 오는 것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것은 제가 협약서를 한번 좀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그 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할 겁니다. 동여주IC 진입로 부분은.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2024년도에.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거 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1억 원이니까 1개소 정도.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도로과장 주진봉   예. 이게 원래는 저희 경기도만 했는데 광역으로다가,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거라. 

○도로과장 주진봉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기도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지금 처음으로 광역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여주만 됐다가 처음으로 광역으로 하는 게 처음 내려온 거라 이것도 아마 국가에서 차츰 늘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원래는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했는데 저희 교통시설물만 떨어져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교통시설물만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솔직히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떨어졌다고 그럴까요? 과년도에 비해서.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저희가 설계라든가, 설계 끝나고 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진행 상태가 좀 늦은 것도 있고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정문제도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상을 빨리 보상비를 좀 반영을 해서 보상을 먼저 하는 쪽으로다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장단점은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솔직히 유지관리, 그러니까 원래 회전교차로에 보면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이상, 또 그 이상으로는 색칠하지 말라는 게.

○도로과장 주진봉   그래서 시야 확보도 되고 관리 편에서는 좀 편한데 솔직히 미관상에는 약간 좀,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회전교차로를 어떤 마을에서는, 아니면 면 단위에서는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해 주고 싶은 데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하는 게 시야 확보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적절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설계할 때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완전히 준공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개통을 시켰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건의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12억. 

○도로과장 주진봉   12억 맞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12억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올해 예산액이 5억인데요. 올해 예산액 중에 집행액이 4억 4437만 9천 원이고 남은 것은 이월될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다 집행을 한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100%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장 주진봉   2023년도가 예산액이 35억인데요. 집행률이 123%가 나온 것은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25억 원, 올해 예산은 25억 중에 지금 원인행위 된 게 21억입니다. 
  그중에 아직 집행은 많이 안 된 게요, 연양로 진입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그래서 아직 집행은 좀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도로과장 주진봉   1309페이지도 2023년도 예산액은 없지만 2022년도 예산액이 19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아직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미지급’으로 해서.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받아서 줄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바로 감정평가해서 지급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추경에 좀 더 세우는 것도 있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죄송하지만, 저희 아직 파악은 전체 못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저희가 들어오면 현황측량이라든가 그런 것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사실상 이게 준 게 예산팀에서…….

○도로과장 주진봉   전체적으로 좀 삭감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경에 좀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저희가 도로관리부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를 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도 얘기하는 게 임시포장이라도, 솔직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어떤 데는 좀, 제가 다니기에도 ‘야, 이 정도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다.’ 할 정도인데, 그 관련 부서에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하걸랑요?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설계나 그런 것 할 때 최대한 안전하고 좋은 도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아까, 오학∼현암인데요.
  저희가 사고이월 나온 건데 예산을 미처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용될 것 같다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주진봉   오학∼현암이 이게 2022년도 예산 1900인데요. 이월이 됐는데 지금 아직 저희가 보상이나 그런 게 들어가지 못해서 올해 못 썼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장 주진봉   1900만 원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1900만 원을 못 쓸 것 같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에서 이월집행액이…….

○도로과장 주진봉   네. 2023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없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이거는 2022년도 예산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2천만 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위원님. 

○도로과장 주진봉   1313쪽이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인데요.
  이게 시도하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시도 12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재해영향평가.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오타 난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이것도 2023년도는 12억인데요. 189% 집행률이 나온 게 2022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189%가 나온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도로과장 주진봉   다음 연도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것은 저희가 교량이, 대상자가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교량을 발주합니다. 
  아직 대상지는 나온 건 아니고요. 내년 상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하걸랑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온 것 발주하고 또 하반기에 나온 것 발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대상 교량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건데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방향에 대해서 하는 계획 수립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기존에도 했던 게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것은 자료를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노상적치물을 저희 직원이 도로점용허가를 보면서 2명이 하는데요.
  1년에 평균 연 한 200건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31개 시·군에서 11개 시·군 정도는 이 용역을 맡깁니다, 업체에.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도 한번 해볼까? 올해도 해볼까?’ 하다가 장비라든가 그런 사무실이나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제반 사항이. 
  그래서 그 예산을 저거 하고, ‘내년에는 그걸 한번 추진해 볼까?’ 가까운 이천도 지금 추진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그런데 보통 시·군마다 좀 다른데 큰 시·군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간 정도가 맞지 않나 해서 저희가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자전거연맹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걸랑요? 그래서 연 한 10회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래서 그 학교에 저희가 신청을 받걸랑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래서 그 학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지금 설계는 완료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보상비 들어가려고 10억을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걸랑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재정 때문에.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다음에 경기도 농지 협의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농지 협의요.

○도로과장 주진봉   농지 협의.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도에서는 그게 경지정리한 부분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우량농지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노선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많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종점부에 일부만 좀 변경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래서 협의는 완료했고요. 내년부터 보상 들어갈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올해 도로구역 결정하고 모든 게 제반 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바로 보상 들어갈 수 있어서…….

○도로과장 주진봉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 상황을 이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는 그냥 기준 ‘어서 오세요.’ 아니면 ‘희망, 행복도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표주로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옛날은 노란색 표주로 했는데, 요즘에 플라스틱인가요? 그런 걸로 바꿔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지방도는 5m, 고속도로는 25m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보행자 환경 개선은 결론은 위원님, 인도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는 법정도로만 하니까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것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이건 도에서 지방도나 국지도 제설작업을 하고 내려준 돈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재료비를 사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제설제라든가 그런…….

○도로과장 주진봉   그건 시비로다가.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공공주택이나 그런 데는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도 지금 마을에 트랙터 부착용이라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한 290대 나간 게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비슷하게, 초등학교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교량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지금도 C등급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원래 차량은 못 다니는 교량이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교량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도로과장 주진봉   아무래도 경사가 좀 있어서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그건 아마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는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이고요. 신설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신설은 관광체육과 쪽에서…….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주시민만 해당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그거는요. 국토종주자전거길은 ‘외지인 포함’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아니고 국토종주자전거길은 따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 길만 해당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저희가 저거걸랑요. 무단점용을 했을 때 측량을 해서 어느 면적을 하는 그런 측량비인데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것은 위원님, 이게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 도로과로 오면서 그때 표현했던 표시로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지금 건설과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다가…….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이건 저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저희 「도로법」에서는 저촉이 되걸랑요, 그게? 「도로법」에 저촉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게 위생이나 그런 쪽에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저희는 단속하는 개념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지방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지방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지방도 유지관리는 도 소관이니까, 그래서 도비 보조로 해 주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정비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비 차원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범죄 우발 지역 가로등 설치 공사도 한 1억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경찰서에서 이게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도 워낙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계약)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좀 수리를 하려고…….

○도로과장 주진봉   정비하는 걸로 10억 원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그거는 올해 지금 계약되어 있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그건 아닙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올해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신규사업과 대폭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99억 6960만 4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억 621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하단부 건축문화행사는 건축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건축인이 함께 참여하는 건축문화행사를 지역건축사와 함께 개최하고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BIM 소프트웨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채용에 따라 건물 및 시설물의 디지털 3D 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문요원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6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농촌지역 빈집실태조사는 한전 등에서 통보된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빈집 관리 상황과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침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은 반지하 주택에 설치된 침수감지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1쪽,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2쪽, 공동주택경비원 근무초소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1200만 원씩 2개소, 2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53쪽,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오학동 걷고싶은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오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원사거리까지의 걷고싶은거리와 올해 사업 구간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753쪽 아랫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6억 8250만 원으로 9억 125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였고 중위소득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거급여금액이 상향되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으로, 16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정액은 5억 557만 6천 원으로 2025년도에는 2억 2090만 원이 감소한 2억 8467만 원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금이자 2150만 원, 기금조성광고물 수익배분금 6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여 수입액이 81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2025년도 지출금액은 5억 870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596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리경관 개선사업 1억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를 전년도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빈집 관련해서 농촌인구가 줄다 보니까 빈집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소유자도 특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빈집 정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농촌 빈집을 280개 동을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그런 조치,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소유자를 찾아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빈집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유권 재산이다 보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했을 때 여러 가지 민사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철거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이번 경우는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도·시비 50 대 50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응해서 예산 배정받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는 LH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센터에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계약직 임기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데 이 경우는요, 저희가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주시 주거복지센터’라는 호칭을, 그 명칭을 써야 되는데 민간이 먼저 써서…….
  그 운영한 지가 한 3∼4년, 저희가 개소할 때보다 더 빨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주시 공공주거복지센터’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2동입니다. 1200만 원씩 2개 동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은 고성능 창호 및 문 단열 보강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소규모 농업주택 집수리 같은 경우는 집수리 전반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담장이라든가 경관개선을 위한 부분도 사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그런 에너지, 그린 에너지 정책을 부응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내년도에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처음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 그 소유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 빈집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대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도비 보조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폐지되었습니다.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던 상담, 주거복지 관련 상담이 센터로 옮겨가면서 상시 직원이 상대를 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또 임기제 그분이 계시면서 같이 상담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물론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LH에 있다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 분들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웃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 사회복지직 주무관하고 기간제 근로자분이신데 전년도부터 근무하셔가지고 상담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여주시 전지역이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고엽제전우회에서 지금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겁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공동주택경비원 근무초소는 이미 있는 근무초소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하게 노후 정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근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들을 마련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비원이라든가 청소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정작 이분들이 상시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경비초소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심지어 에어컨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에어컨 신설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근무초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과장 김상희   자부담 10%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자부담 10%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10%.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우선은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취약계층 추천을 받아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일반인을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1개소당. 예.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두 집이에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2개소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내년도에 공모사업, 공모 공고 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내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10년 이상…….

○건축과장 김상희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사전 조사했을 때는 20개소가 넘었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을 고려했을 때 우선 7개소만 사업을 올해 처음,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건축과장 김상희   네, 7개소만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사업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사업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우선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읍면동 위주로 수요조사 해서 할…….

○건축과장 김상희   예, 2동. 2동이다 보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편의시설이라든가…….

○건축과장 김상희   경사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호당 380만 원씩 저희가 3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8가구 집행됐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8가구 집행됐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0호를 반영했는데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37개소였고요. 내년도에는 39개소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 형태는 아니고요. 가로등에 따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따로 별도로 발행되는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이미 또 설치된 것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사업 승인 때,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 나갈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