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필선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665쪽 이하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5쪽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7억 1739만 6천 원에서 9억 2043만 2천 원이 증액된 116억 3782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기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1억 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2천만 원,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지원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66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 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래식물인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8천만 원, 민간단체를 통한 제거 사업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일환으로 야생멧돼지 안전한 사체처리를 위한 물품구입, 포획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980만 원, 야생멧돼지 시료채취비 600만 원.
하단, 사체처리 국비 보조사업으로 위탁처리비와 사체이송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67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지원사업은 재두루미 월동지에 볏짚 존치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랑복원사업은 도랑 내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수질개선사업으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68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송달 요금 등 일반운영비 1791만 7천 원을 반영하였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지원(이행평가)은 기후위기 적응 부문의 종합적인 진단과 기존계획과 연계성 및 통합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각 가정의 가스, 전기, 수도 사용량 등 에너지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3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69쪽∼670쪽까지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은 환경오염 사고 지도·점검 관련 일반운영비로 방제소모품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1억 45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을 포함한 노후화된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6억 21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시설개선비로 1억 40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안 671쪽 상단,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대행 수수료 42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자 264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개선비를 지급하고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세탁소 VOC 저감 지원사업은 세탁기계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세탁소의 노후화된 세탁기를 밀폐형 세탁기로 교체·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72쪽 대기질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측정소 및 전광판 전기요금 등으로 576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73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을 지원하고자 22억 99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74쪽입니다.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로 1456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성능유지 관리비로 174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75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66억 340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5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7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이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6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8억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대신면 도서관,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3개소의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안 667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노인·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 수수료로 2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맑은 숨터 조성사업과 맑은 숨터 유지관리사업은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시설별 맞춤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1600만 원, 조성 후 유지관리비용으로 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과 기본경비로 290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78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5쪽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7억 1739만 6천 원에서 9억 2043만 2천 원이 증액된 116억 3782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기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1억 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2천만 원,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지원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66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 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래식물인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8천만 원, 민간단체를 통한 제거 사업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일환으로 야생멧돼지 안전한 사체처리를 위한 물품구입, 포획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980만 원, 야생멧돼지 시료채취비 600만 원.
하단, 사체처리 국비 보조사업으로 위탁처리비와 사체이송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67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지원사업은 재두루미 월동지에 볏짚 존치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랑복원사업은 도랑 내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수질개선사업으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68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송달 요금 등 일반운영비 1791만 7천 원을 반영하였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지원(이행평가)은 기후위기 적응 부문의 종합적인 진단과 기존계획과 연계성 및 통합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각 가정의 가스, 전기, 수도 사용량 등 에너지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3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69쪽∼670쪽까지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은 환경오염 사고 지도·점검 관련 일반운영비로 방제소모품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1억 45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을 포함한 노후화된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6억 21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시설개선비로 1억 40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안 671쪽 상단,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대행 수수료 42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자 264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개선비를 지급하고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세탁소 VOC 저감 지원사업은 세탁기계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세탁소의 노후화된 세탁기를 밀폐형 세탁기로 교체·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72쪽 대기질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측정소 및 전광판 전기요금 등으로 576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73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을 지원하고자 22억 99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74쪽입니다.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로 1456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성능유지 관리비로 174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75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66억 340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5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7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이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6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8억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대신면 도서관,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3개소의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안 667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노인·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 수수료로 2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맑은 숨터 조성사업과 맑은 숨터 유지관리사업은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시설별 맞춤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1600만 원, 조성 후 유지관리비용으로 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과 기본경비로 290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78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이어서 1067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0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1070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질개선특별회계 맞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제가 목소리가 허스키하셔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107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추진사업비로 광역지원사업비는 18억 1957만 1천 원, 간접지원사업비 50억 9612만 6천 원, 직접지원사업비 17억 874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6267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운영비 및 사업추진 여비로 222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1쪽입니다.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비 산정·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로 15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은 남한강 하천정화활동에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2쪽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9567만 3천 원,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연구조사사업비 736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추진사업비로 광역지원사업비는 18억 1957만 1천 원, 간접지원사업비 50억 9612만 6천 원, 직접지원사업비 17억 874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6267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운영비 및 사업추진 여비로 222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1쪽입니다.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비 산정·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로 15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은 남한강 하천정화활동에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2쪽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9567만 3천 원,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연구조사사업비 736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저것 쉬는 시간에 말씀 많이 들어서 다 이해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요즘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시·군별로다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95억 6천만 원이 책정돼가지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재분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04%를 여주시를 삭감시켰습니다.
그 돈이 한 8억 6천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7개 시·군이 합동으로다가 특별대책정책협의회하고 같이 기재부, 환경부, 한강청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개 시·군 국회의원님까지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평군에 그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체 회의할 때 정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원상복귀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11월 21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조정 심의 때 조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95억 6천만 원이 책정돼가지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재분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04%를 여주시를 삭감시켰습니다.
그 돈이 한 8억 6천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7개 시·군이 합동으로다가 특별대책정책협의회하고 같이 기재부, 환경부, 한강청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개 시·군 국회의원님까지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평군에 그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체 회의할 때 정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원상복귀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11월 21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조정 심의 때 조정이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조정됐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래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하는 걸로 조정이 됐고.
12월 달에 심의만 거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8억이 원상복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협의회장도 만나고요.
그래서 각 면 이런 데다가 플래카드도 걸고 언론보도도 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어쨌든 지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심의만 거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8억이 원상복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협의회장도 만나고요.
그래서 각 면 이런 데다가 플래카드도 걸고 언론보도도 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어쨌든 지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원상복구한다고 하지만 더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만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원상복구한다고 하지만 더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만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죠.
○경규명 위원 7개 시·군에 있는 과장님들, 또 시장님, 군수님들, 국회의원님들, 또 선출직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주민지원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때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04쪽, 예산설명서 1104쪽이고요.
예산안은 667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이게 ‘볏짚 존치 농경지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집행률이 81.5%예요.
1104쪽, 예산설명서 1104쪽이고요.
예산안은 667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이게 ‘볏짚 존치 농경지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집행률이 81.5%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10㏊라고 농경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상지 안내가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미집행 사유라고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종수 이게 알다시피 저희 양화천 쪽에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보호하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난 그 볏짚 있지 않습니까? 나락이 나온.
그것을 존치하는 건데, 저희가 공고를 내서 세종대왕면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2월 달까지 존치를 시켜놔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중간에 갈아엎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돼서 100%를 지불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존치하는 건데, 저희가 공고를 내서 세종대왕면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2월 달까지 존치를 시켜놔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중간에 갈아엎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돼서 100%를 지불을 못한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존치를 시켰다가 갈아엎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한 게 제가 쌀특구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들은 건데, 유기질 비료의 함량을 줄여야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볏짚을 갈아엎으라고 오히려 쌀특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유기질 비료를 대신해서 퇴비로 만들어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갈아엎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사업비가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갈아엎고 나서도 다른 볏짚을 갖다가 뿌려놓는다든가, 그런 노력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준 자체는 갈아엎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농경지에는 갈아엎는 게 오히려 후년의 농사를 위해서는 득이 되는 일이라고 쌀특구위원회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농정과랑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다른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농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이게 어쨌든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고, 천연기념물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이면 이런 부분에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볏짚을 갈아엎으라고 오히려 쌀특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유기질 비료를 대신해서 퇴비로 만들어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갈아엎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사업비가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갈아엎고 나서도 다른 볏짚을 갖다가 뿌려놓는다든가, 그런 노력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준 자체는 갈아엎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농경지에는 갈아엎는 게 오히려 후년의 농사를 위해서는 득이 되는 일이라고 쌀특구위원회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농정과랑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다른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농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이게 어쨌든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고, 천연기념물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이면 이런 부분에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존치 기간이 보통 한 12월 달부터 그다음에 2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약 3개월∼4개월 정도만 존치시켜 놓으면 되거든요.
3월 달쯤 되면 재두루미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월 정도 존치시킨다고 해서 말씀하신 그게 영향이 크게 있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약 3개월∼4개월 정도만 존치시켜 놓으면 되거든요.
3월 달쯤 되면 재두루미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월 정도 존치시킨다고 해서 말씀하신 그게 영향이 크게 있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상충이 있다고 보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 부분에는…….
○환경과장 이종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1105쪽에 도랑복원사업을 보고 ‘아, 이게 그건가?’ 싶어서 질의드려보는데, 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도랑 내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천과에서 말하는 준설인 거죠?
이렇게 걷어내는 것은 준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렇게 걷어내는 것은 준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준설을 하고 하상 정비를 하면서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생식물을 심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게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환경친화적인 수질개선 방법인 거다, 준설 방법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하천과에서는 다 들어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런 것을 대응을 해서라도 이런 방향을 좀 더 확산시켜서, 이게 좁은 도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라면 ‘폭넓은 데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준설 방법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천과랑도 이야기가 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금당천 준설할 때 그 안에 있었던 나무를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당시에 말씀을 주셨던 과장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것만이 방법이었나.
거기는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살아있는 생태계를 완전 파괴하는 그런 준설이었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방향을 노력하는 여주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09쪽에 탄소포인트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런 것을 대응을 해서라도 이런 방향을 좀 더 확산시켜서, 이게 좁은 도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라면 ‘폭넓은 데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준설 방법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천과랑도 이야기가 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금당천 준설할 때 그 안에 있었던 나무를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당시에 말씀을 주셨던 과장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것만이 방법이었나.
거기는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살아있는 생태계를 완전 파괴하는 그런 준설이었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방향을 노력하는 여주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09쪽에 탄소포인트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유필선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서 질의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도랑복원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하천이 아니라 동네 하천 있지 않습니까? 도랑.
그 부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준설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수생식물도 심고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자정작용도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천과에서 하는 준설사업은 주로 큰 하천 위주로다가 해서 장마 대비라든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크게 봐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큰 하천이 아닌 도랑, 마을에 있는 그런 도랑 사업이거든요.
이번에도 하는 것이 덕평1리 마을 안쪽에 있는 그런 도랑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준설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수생식물도 심고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자정작용도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천과에서 하는 준설사업은 주로 큰 하천 위주로다가 해서 장마 대비라든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크게 봐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큰 하천이 아닌 도랑, 마을에 있는 그런 도랑 사업이거든요.
이번에도 하는 것이 덕평1리 마을 안쪽에 있는 그런 도랑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하천과의 사업에도 조금 환경친화적인 일을 좀 입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하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해요.
그리고 1109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장려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돼서 꼭 필요한 장려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2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런 앱으로 도민들에게 탄소포인트제의 일환으로 오히려 더 큰 사업으로 해서 걷기, 계단 오르기, 다회용기 사용, 장바구니 사용, 손수건, 자전거, 대중교통까지 이용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 갔던 도봉구에도 ‘탄소공감’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도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등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건건이 하지 말고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해요.
그리고 1109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장려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돼서 꼭 필요한 장려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2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런 앱으로 도민들에게 탄소포인트제의 일환으로 오히려 더 큰 사업으로 해서 걷기, 계단 오르기, 다회용기 사용, 장바구니 사용, 손수건, 자전거, 대중교통까지 이용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 갔던 도봉구에도 ‘탄소공감’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도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등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건건이 하지 말고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이라는 게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소포인트제 자체가 어쨌든 시민들한테 실천을 논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장려를 하고 말씀하신 걷기 등의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그런 내용들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이라는 게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소포인트제 자체가 어쨌든 시민들한테 실천을 논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장려를 하고 말씀하신 걷기 등의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그런 내용들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보건소에도 온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획일화됐으면,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야 주민들께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전 장에, 1108쪽에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 지원사업이 이런 일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용역인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 용역 지시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앱 개발 등을 포함해서, 그런 타 시·군의 우수사례들 있잖아요?
그에 빗대서 여주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짚어달라라는 의견을 같이 넣어서 앞으로 이행계획수립에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빗대서 여주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짚어달라라는 의견을 같이 넣어서 앞으로 이행계획수립에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저 이행평가는, 이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이거든요.
기후가 변화를 하면서 인간,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한 그런 평가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이번에 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을 거기다 반영시켜서 같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 이행평가는, 이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이거든요.
기후가 변화를 하면서 인간,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한 그런 평가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이번에 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을 거기다 반영시켜서 같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사업의 이해도는 제가 조금 낮았던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기본계획수립에도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119쪽에 대기질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현수막을 100장을 거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다른 대안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는 못하고,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다른 홍보 방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도 현저하게 줄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주시 행정, 시정 홍보하는 책자, 그런 걸 포함해서 저는 앞으로는 환경 관련된 일이라든가 다른 홍보 사업은 시정 홍보 책자에 꼭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앞으로 드릴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홍보하시거나 하실 것 있으면 『여주 사람을 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119쪽에 대기질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현수막을 100장을 거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다른 대안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는 못하고,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다른 홍보 방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도 현저하게 줄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주시 행정, 시정 홍보하는 책자, 그런 걸 포함해서 저는 앞으로는 환경 관련된 일이라든가 다른 홍보 사업은 시정 홍보 책자에 꼭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앞으로 드릴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홍보하시거나 하실 것 있으면 『여주 사람을 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대부분 이륜차가 배달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원인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원인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전기 이륜차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 봤더니 출퇴근용으로 딱 좋겠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걸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참 부끄럽게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많이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만약에 이걸 사면 충전은 일반 자동차 충전기랑 똑같이 되나요?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걸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참 부끄럽게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많이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만약에 이걸 사면 충전은 일반 자동차 충전기랑 똑같이 되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가정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진선화 위원 가정에서도 가능하고?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 주차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주에?
○환경과장 이종수 전기 이륜차 별도로다가 주차장은 있는 건 없고요.
일반 이륜차에다가 주차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이륜차에다가 주차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일반 이륜차 주차장도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그 오토바이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진선화 위원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 데다가…….
○박시선 위원 집에다가.
○환경과장 이종수 집에다가 이렇게…….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나와서 시내에 오고 가게 하려면 그런 인프라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한번…….
‘지금 현재 전기 이륜차 관련된 주차장은 인프라 구축된 게 없다.’ 말씀 주시는 거면 이해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27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량을 LPG차 전환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대상 차가 여주에 몇 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기 이륜차 관련된 주차장은 인프라 구축된 게 없다.’ 말씀 주시는 거면 이해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27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량을 LPG차 전환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대상 차가 여주에 몇 대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환경과장 이종수 작년 것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협회도 한번 왔었거든요?
학원 옆에서 왔었는데, 이분들은 LPG 차량보다 전기차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20인승 차량 같은 것은 전기차가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국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한번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LPG 차량이 수요가 없으니까 전기차, 승합차로다가 전용을 해서 좀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것 좀 전용을 해서 일부는 이분들한테 전기차로다가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다가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협회도 한번 왔었거든요?
학원 옆에서 왔었는데, 이분들은 LPG 차량보다 전기차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20인승 차량 같은 것은 전기차가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국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한번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LPG 차량이 수요가 없으니까 전기차, 승합차로다가 전용을 해서 좀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것 좀 전용을 해서 일부는 이분들한테 전기차로다가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다가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다시 건의하실 수 있다면…….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진선화 위원 지금 LPG 차도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진선화 위원 전기차로 다 전환할 수 있게 그것도 건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아마 올해 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집행이 남아서 하시기보다, 그리고 대상 차량은 명확하게 몇 대 정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지원금을 더 요구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 집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제가 위원장 하면서 발언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위원님들 발언하는 것에 첨언하는 방식으로 가끔씩 하고 있는데요.
설명서 1109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진선화 위원님께서 노원구 ‘탄소공감’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연구단체에서 노원구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탄소공감 마일리지.
그것 계획 세우실 때 거기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좀 아시면 어떨까.
거기 그것 때문에 많이 온대요, 전국에서. 노원구 사례 보러.
설명서 1109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진선화 위원님께서 노원구 ‘탄소공감’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연구단체에서 노원구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탄소공감 마일리지.
그것 계획 세우실 때 거기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좀 아시면 어떨까.
거기 그것 때문에 많이 온대요, 전국에서. 노원구 사례 보러.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도봉구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저희가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5개년 계획 기간으로 하는 법정 계획이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이번에 한 용역도 5개년 치겠네요? 2025년∼2029년.
○환경과장 이종수 네. 2020년∼2024년도까지.
○위원장 유필선 예? 2020년∼2024년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것 용역 준공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아직 안 됐고요. 이번에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12월 달에 할 건데, 거기에도 이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다시 듣고 다시 작성을 해서 제정 쪽으로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다시 듣고 다시 작성을 해서 제정 쪽으로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준공 처리를 했는데 환경부 의견도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남았다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2020년∼2024년의 이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부 의견도 반영하는 걸로 별도 용역을 지금 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종전 용역을 보완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용역이에요?
이거는 그럼 종전 용역을 보완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용역이에요?
○환경과장 이종수 적응 대책은, 이미 수립된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수립된 것을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2024년도에, 최근에 준공 처리된 용역이 있고, 적응 대책.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별도 용역을 내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적응 용역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별도 용역이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준공된 용역을 혼자 보려니까 일단 부피에 압도돼가지고, 분량에 압도돼가지고 혼자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것 기회가 된다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 많으시거든요?
좀 요약보고라든지 중요내용 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요약보고라든지 중요내용 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종수 일단은 요약보고서를 별도로다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다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개별적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 한 군데에 모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면, 저희 용역사가 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용역사를 한번 불러서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렇게 스케줄 주시면 의회사무과에서 그 미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행평가) 용역하고 크게 흐름이 두 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크게?
사전 대비, 사후 적응 이런 차이로 보면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행평가) 용역하고 크게 흐름이 두 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크게?
사전 대비, 사후 적응 이런 차이로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1102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자체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받아서 사체 처리했던 부분을 지금 100% 자체 예산으로 1억 5800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게 지금 더 증액시킨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산설명서 1102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자체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받아서 사체 처리했던 부분을 지금 100% 자체 예산으로 1억 5800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게 지금 더 증액시킨 이유가 있으실까요?
○환경과장 이종수 이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상숙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신 거죠, 자체사업은?
보니까 2024년도, 2023년도 기준은 예산이 없었던데…….
1102페이지 보시면, 거기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은 안 보여서요.
보니까 2024년도, 2023년도 기준은 예산이 없었던데…….
1102페이지 보시면, 거기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은 안 보여서요.
○환경과장 이종수 이것이 목이 바뀐 걸 겁니다.
○이상숙 위원 목이 바뀐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작년에는 있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보조사업하고 같이 있다가 자체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없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이상숙 위원 보조사업으로 있다가,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지금 다시 100%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원래 보조금에 비슷한 사업에 시비 자체사업을 얹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가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가 안 보여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한동안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일본도 야생곰이나 야생동물 처리 때문에 아주 골치 썩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포획 인력에 대한 보상금이 좀 적어서 이게 좀 줄지 않고 심각해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원래 보조금에 비슷한 사업에 시비 자체사업을 얹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가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가 안 보여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한동안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일본도 야생곰이나 야생동물 처리 때문에 아주 골치 썩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포획 인력에 대한 보상금이 좀 적어서 이게 좀 줄지 않고 심각해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멧돼지 1마리를 포획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게 38만 원이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금액이 적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로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예로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상숙 위원 200두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234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아, 그래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리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1919년 10월 달부터 발생이 됐는데, 그 누적 숫자를 보면 지금 1,551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멧돼지가 없다 보니까 그 멧돼지들에 대한 피해, 농작물, 옛날 같은 경우는 먹이가 없고 그럴 때는 산으로 갔던 것들이 헤쳐놓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멧돼지가 없다 보니까 그 멧돼지들에 대한 피해, 농작물, 옛날 같은 경우는 먹이가 없고 그럴 때는 산으로 갔던 것들이 헤쳐놓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줄었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 차원에서 전염병 예방 차원도 되고, 또 농민들의 그 피해도 좀 저희가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예산 증액이 맞다라고 저도 봐지고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 차원에서 전염병 예방 차원도 되고, 또 농민들의 그 피해도 좀 저희가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예산 증액이 맞다라고 저도 봐지고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예산서 1113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균특보조금이 50%고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줄었어요, 그렇죠?
올해 사업량은 몇 동이었나요?
이게 지금 내년에는 160동 예산인데…….
예산서 1113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균특보조금이 50%고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줄었어요, 그렇죠?
올해 사업량은 몇 동이었나요?
이게 지금 내년에는 160동 예산인데…….
○환경과장 이종수 2024년도는 162동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162동이에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지금 준 것도 아닌데요, 올해 160동이면?
○환경과장 이종수 아, 처리 실적이 162동이고요.
○이상숙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예산은 212동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산이 212동?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이상숙 위원 내년 게?
○환경과장 이종수 올해 것.
○이상숙 위원 올해 게?
○환경과장 이종수 올해 게, 예.
○환경과장 이종수 이거는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상숙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조사…….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은 신청자가 많이 준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러면 많이 이제 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여주시가 처리해야 될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면, 이게 균특이 줄었다고 그러면 좀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양이 줄어가는 추세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면피해구제급여 비용은 오히려 조금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석면피해구제급여 비용은 오히려 조금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이상숙 위원 올해 많아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요. 한 분이 있거든요, 여주에.
○이상숙 위원 예. 한 분?
○환경과장 이종수 예. 한 분이 있는데, 오학동에 사시는 분인데 석면피해를 봐서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라고 해서…….
○이상숙 위원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걸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아서…….
이분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거기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봅니다.
심의를 봐서 ‘이분이 진짜로 석면피해를 본 사람이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확정이 되면 돈이 내려옵니다. 이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요양급여하고…….
이분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거기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봅니다.
심의를 봐서 ‘이분이 진짜로 석면피해를 본 사람이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확정이 되면 돈이 내려옵니다. 이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요양급여하고…….
○이상숙 위원 아, 그분에 대한 게 증가가 된 거군요?
○환경과장 이종수 생활급여이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118쪽에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제가 여기 VOCs가 뭔지 몰라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휘발성 유기화학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통칭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118쪽에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제가 여기 VOCs가 뭔지 몰라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휘발성 유기화학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통칭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시민들도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술을 마시면 술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아세트알데히드도 발암물질로 몸에 해롭다고들 하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도비와 시비로 세탁기를 지원해서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해 주는 일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러면 한 군데 해 주는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아세트알데히드도 발암물질로 몸에 해롭다고들 하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도비와 시비로 세탁기를 지원해서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해 주는 일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러면 한 군데 해 주는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소규모 세탁소 그 명단이 9개소인가 있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신고 대상 세탁소는 없고요.
○이상숙 위원 네.
○환경과장 이종수 현재 54개소가 있습니다, 여주시에.
이분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한 분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한 분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사람이?
○환경과장 이종수 네. 여기가 도예로에 있는 ‘세탁명가’라는 그 세탁소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이분을 한 분만 일단은 경기도에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년에 내려오는, 내시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이게 신청 사업소가 더 많아지면 그 비용으로 지금 더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이게 내년부터 생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런…….
○이상숙 위원 네. 잘 몰라서…….
올해 하여튼, 이렇게 1대 지원하게 되면 또 업주들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홍보할 수 있게 하셔서 이런 것은 조금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여튼, 이렇게 1대 지원하게 되면 또 업주들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홍보할 수 있게 하셔서 이런 것은 조금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과장님, 이거는 설명서하고 좀 관계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 에너지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잖아요?
환경과에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이거는 설명서하고 좀 관계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 에너지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잖아요?
환경과에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이종수 글쎄요. 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
○이상숙 위원 이게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만드셔야 되잖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들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팀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도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들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팀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도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데, 환경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상숙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저희 기후변화팀이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팀하고 에너지관리팀하고 합쳐서 ‘기후에너지과’라든지 이래서 지금 건의를 드린 사항은 있었거든요?
그 기후변화팀하고 에너지관리팀하고 합쳐서 ‘기후에너지과’라든지 이래서 지금 건의를 드린 사항은 있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조직진단이나 그런 것 할 때 총액인건비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은 안 됐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도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실행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작이지만 지금 탄소포인트제도 조금 줄었더라고요, 예산이?
오히려 지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일반 시민들부터 더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실행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작이지만 지금 탄소포인트제도 조금 줄었더라고요, 예산이?
오히려 지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일반 시민들부터 더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정병관 위원 손 안 들어서 들려고 그랬더니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웃음)
네, 네. 환경과장님, 우리 여주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상수도, 수변구역 여러 가지 때문에 제약이 많은 가운데서 환경을 보존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목소리도 쉰 가운데서도 열심히 답변하는 모습이 진짜 아름다워 보입니다.
665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지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로드킬이라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해서 1년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또 피해가 극심한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안 ‘50만 원 × 40세대’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웃음)
네, 네. 환경과장님, 우리 여주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상수도, 수변구역 여러 가지 때문에 제약이 많은 가운데서 환경을 보존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목소리도 쉰 가운데서도 열심히 답변하는 모습이 진짜 아름다워 보입니다.
665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지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로드킬이라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해서 1년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또 피해가 극심한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안 ‘50만 원 × 40세대’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우리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네,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단장님도 있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분에 대한 것 저것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 올해의 지금 포획금이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10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게 올해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한 올해의 지금 포획금이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10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게 올해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이종수 올해가 11월 현재 멧돼지가 251마리를 잡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250?
○환경과장 이종수 1마리.
○정병관 위원 251마리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정병관 위원 피해방지단이라면 일반인들도 이게 야생 그것을 포획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데, 그분에 대한 총포 신고라든가 그다음에 또 포획기간 이런 게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산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총으로 이렇게 하고 저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아무나 잡을 수는 없고요. 엽사라고 해가지고 경찰서나 허가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육도 받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피해방지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내면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밤이라든지 낮이라든지 출현되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요. 50만 원이, 그것을 포상금을 보류하려는 게 아니라 피해가 많이 나니까 일반시민들도 그것을 포획을 하는 그런 것 저거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거기에 보면 울타리 설치비 10개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거기에 보면 울타리 설치비 10개소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래서 250만 원씩 저거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누구나 피해 발생한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농가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벼에다가도 무슨 거기 줄을 친다든가 무슨 방울을 단다든가 허수아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누구나, 이거 울타리 설치비도 작년도에 2500만 원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방식입니까, 이게? 신청을 하면 무조건 대고 이렇게…….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농사짓는 분들이 그 농작물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고라니가 온다든지 그러면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 울타리도 철조망하고 전기울타리를 두 가지 종류를 설치하는데 그 비용 중에 저희가 최대 60%까지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이 40%. 그리고 금액으로는 최대 저희가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여기서는 250만 원이지만 400만 원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부담은 40%.
○환경과장 이종수 네. 최대, 최대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최대 40%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산농경계지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겠네요, 그래도?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죠. 대부분들이 산밑에 있는 논밭. 논 같은 게, 밭이라든지.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지금 야생동물의 출현이 잦은 그런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정병관 위원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벼는 신청이 안 들어오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밭을. 밭, 밭.
○정병관 위원 아, 밭, 나중에?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666페이지 이렇게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료비도 800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사업도 1억 8천이 있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민간)이 있는데, 그러면 민간이면 이렇게 보니까 바르게살기 여주시협의회하고 재향군인회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2000만 원. 1000만 원씩 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재료비도 800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사업도 1억 8천이 있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민간)이 있는데, 그러면 민간이면 이렇게 보니까 바르게살기 여주시협의회하고 재향군인회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2000만 원. 1000만 원씩 주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양섬이라든가 남한강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민간한테 줄 때는 재료비에 8000만 원 있고, 8000만 원 그 재료비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도 좀 이렇게 주나요? 1000만 원가지고는 이게…….
그러면 이 민간한테 줄 때는 재료비에 8000만 원 있고, 8000만 원 그 재료비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도 좀 이렇게 주나요? 1000만 원가지고는 이게…….
○환경과장 이종수 재료비는 8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800만 원.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인 단체한테 주는 1000만 원씩 주는 2000만 원하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열두 분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수시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민간단체는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인 단체한테 주는 1000만 원씩 주는 2000만 원하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열두 분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수시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민간단체는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정병관 위원 네?
○환경과장 이종수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재향군인회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단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분 단체들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것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가지고…….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는데 아주 굉장히 존경스럽고 막 이렇게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생물이나 일반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피해가 많잖아요?
이게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생물이나 일반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피해가 많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리고 667페이지 보면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목적이 재두루미가 천연기념물 203호로 됐기 때문에 세종대왕면 양화천 부분에 이렇게 한다는데, 1000만 원을 저거 한다는데.
우리 북내면 신접리 같은 데 백로, 왜가리 서식지 있잖아요, 여주에?
우리 북내면 신접리 같은 데 백로, 왜가리 서식지 있잖아요, 여주에?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쪽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두루미 여기는 그러니까 서식지로다가 지정이 된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서식지로 지정된 데고.
이 재두루미 여기는 그러니까 서식지로다가 지정이 된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서식지로 지정된 데고.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거기는 서식지로.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서식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 여주 양화천 같은 경우는 서식지로 지정된 게 아니라 그냥 천연적으로 날아오는 그런 재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또 문화예술과라든가 다른 데 이런 데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가 있는데 이것은 지정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이룬 것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런 차이라면 또 이해되는데 우리도 북내면 신접리 보면 백로, 왜가리가 굉장히 제철에 만나가지고 해서 우리 친환경의 표상이고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저거를 한 것 같습니다.
668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노후된 경유 차량만 해당이 되나요, 이게? 다른 차량들은 안 하고 2012년…….
668페이지요, 예산안.
2012년 7월 이전에 있는 소유자만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건데 경유 차량만 된다는 거죠, 이게?
668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노후된 경유 차량만 해당이 되나요, 이게? 다른 차량들은 안 하고 2012년…….
668페이지요, 예산안.
2012년 7월 이전에 있는 소유자만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건데 경유 차량만 된다는 거죠, 이게?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경유 차량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0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슬레이트를 많이 했던 지붕 개량사업이라든가 무슨 농촌 개량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를 했던 데가 아직까지도 있는데 석면이 포함돼가지고 건강이 많이 저거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총 160동은 내년도에 있는 것을 사전 조사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게? 160동?
그다음에 670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슬레이트를 많이 했던 지붕 개량사업이라든가 무슨 농촌 개량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를 했던 데가 아직까지도 있는데 석면이 포함돼가지고 건강이 많이 저거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총 160동은 내년도에 있는 것을 사전 조사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게? 160동?
○환경과장 이종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보조금 사업으로 매칭된 그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병관 위원 네. 이것도 신청이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160동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백몇 동이 있었는데, 예산이. 그런데 그보다 신청자 수가 적었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작년 같은 경우도 161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추세를 보고, 또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작년 같은 경우도 161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추세를 보고, 또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아직 정식적인 조사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신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받는 거죠? 3월 달부터 받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죠?
○환경과장 이종수 예.
○정병관 위원 이런 것을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환경과장 이종수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 철거가 352만 원을, 135동을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비주택 철거, 또 주택 철거라는 것은 슬레이트가 있던 주택을 철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비주택 철거가 540만 원이 더 많거든요. 이 차이는…….
비주택 철거, 또 주택 철거라는 것은 슬레이트가 있던 주택을 철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비주택 철거가 540만 원이 더 많거든요. 이 차이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주택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주택이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사람이.
○환경과장 이종수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주택은 창고나 축사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데?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래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는 처리비가 352만 원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352만 원 정도.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 개량비를 또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 맨 밑에 있는 거가 628만 원인데 1개에, 가구당 30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그래서 총 지급하는 게 652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지붕 저거가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냥 1동을 해가지고 352만 원 주택 철거 이런 게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달라가지고.
○환경과장 이종수 네, 산정이 다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단가를 정해놓고 그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정병관 위원 아직까지 신청기간이 내년도 3월 달에 이렇게 되면, 이런 것 문의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저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674페이지 보면 조기폐차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조기폐차를 650대 하고 추가 지원비 195대인데, 이거 조기폐차는 일반인들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몇 년, 조기폐차는 몇 년 동안 차를 끌어가지고 했어야지만 조기폐차라는 기준에 맞는 건가요, 이게? 대상하고?
674페이지 보면 조기폐차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조기폐차를 650대 하고 추가 지원비 195대인데, 이거 조기폐차는 일반인들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몇 년, 조기폐차는 몇 년 동안 차를 끌어가지고 했어야지만 조기폐차라는 기준에 맞는 건가요, 이게? 대상하고?
○환경과장 이종수 이게 조기폐차가 차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5등.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4등급 차량, 5등급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배출용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차량이 5등급이고, 4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배출기준에 맞게끔 생산된 차량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배출용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차량이 5등급이고, 4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배출기준에 맞게끔 생산된 차량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몇 년도 이전 것은 해야지만 조기폐차의 기준에 맞아가지고?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정병관 위원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기준과 원칙을 한번 지금 알고 싶어서 저거했던 거고요.
67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전기자동차를 지금 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민간자본에 이렇게 보면 전기 승용자동차가 412대, 전기 화물자동차가 214대, 전기 승합자동차가 1대. 1대가 1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 대수가 딱딱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광범위한 것을 이게 대수가 딱딱 나온 거죠, 이게?
67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전기자동차를 지금 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민간자본에 이렇게 보면 전기 승용자동차가 412대, 전기 화물자동차가 214대, 전기 승합자동차가 1대. 1대가 1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 대수가 딱딱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광범위한 것을 이게 대수가 딱딱 나온 거죠, 이게?
○환경과장 이종수 이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사한 게 아니라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군별로다가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정병관 위원 아, 배정을?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내년도 수요는 지금 알 수, 이렇게 가변이 있지만 매칭사업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주의 자동차 대수를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을 그렇게 국가적으로 해줬던 거군요, 이게?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버스입니다, 버스.
○정병관 위원 버스, 글쎄. 버스를.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정병관 위원 이것도 이렇게 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확률은 한 얼마큼 있는 건가요, 이게? 1억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데 여주의 수요를 봤을 때?
○환경과장 이종수 전기버스 같은 경우가 차량 가격이 2억이 넘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2억?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의 강한 저것을 하는 것보다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 되는데.
하여튼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저거했는데, 그 뒤에 특별회계도 아까 했기 때문에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070. 1070쪽을 이렇게 보면 지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광역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시설에 관계되는 것하고 환경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 같은 것을 해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줬고, 직접 같은 경우는 주민, 아까 그것은 직접이고, 이번에 간접은 주민역량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지원이라든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이렇게 관계되는 10개 읍면동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그다음에 광역은 6개 읍면동.
그런데 직접하고 간접을 저거하는데 이런 것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하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사 같은 것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이거? 딱 맞게끔 하는 거죠?
하여튼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저거했는데, 그 뒤에 특별회계도 아까 했기 때문에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070. 1070쪽을 이렇게 보면 지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광역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시설에 관계되는 것하고 환경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 같은 것을 해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줬고, 직접 같은 경우는 주민, 아까 그것은 직접이고, 이번에 간접은 주민역량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지원이라든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이렇게 관계되는 10개 읍면동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그다음에 광역은 6개 읍면동.
그런데 직접하고 간접을 저거하는데 이런 것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하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사 같은 것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이거? 딱 맞게끔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죠.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직접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개인.
○환경과장 이종수 그리고 간접 같은 경우는 마을한테 주는 거고.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리고 광역 같은 경우는 그 면에 주는 거고.
○정병관 위원 네, 읍면동에.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수도법이라든가 상수원관리법에 환경부 지침에 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그런데.
그런데 거기의 수변구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이장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올해 있는 사업의 금액하고 내년도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이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나를 하고 싶다.
그런 거가 일반적인 사항이죠. 왜 금액이 작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거가 금액이 작다 보면 그해 지출하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금액에 따라.
그런데 그 관계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그런데 거기의 수변구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이장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올해 있는 사업의 금액하고 내년도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이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나를 하고 싶다.
그런 거가 일반적인 사항이죠. 왜 금액이 작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거가 금액이 작다 보면 그해 지출하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금액에 따라.
그런데 그 관계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환경과장 이종수 이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네, 네. 이월시켜서.
○환경과장 이종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집행률이 낮게 되면 한강청에서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해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간접을 이야기하는 건데, ‘옆의 마을하고 옆의 마을하고 합쳐가지고 그해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해는, 다음 연도에는 그 몰아준 그쪽 다른 마을에서 이쪽 기존에 받았던 마을 것까지 합쳐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유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해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간접을 이야기하는 건데, ‘옆의 마을하고 옆의 마을하고 합쳐가지고 그해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해는, 다음 연도에는 그 몰아준 그쪽 다른 마을에서 이쪽 기존에 받았던 마을 것까지 합쳐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유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정병관 위원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신속집행,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게 선례가 되면 타 읍면동이나 개인 마을에서 그게 선례가 또 많이 신청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호라든가 이런 것 문제.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지원사업비가 많이 기재부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들하고 의사는 관계없이 이게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는 국회에서 그것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민들의 이런 한강,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제약을 받고 그만큼 페널티를 받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큰 나중에 여주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거하고.
아니다, 다시 하나만.
수질오염총량제 있잖아요?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지원사업비가 많이 기재부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들하고 의사는 관계없이 이게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는 국회에서 그것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민들의 이런 한강,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제약을 받고 그만큼 페널티를 받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큰 나중에 여주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거하고.
아니다, 다시 하나만.
수질오염총량제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정병관 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2023년 1월 달에 시행 변경승인을 했다는데 앞으로도 신산업단지든가 그리너지라든가 크린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게 많이 하는데, 오염 할당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떤 큰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오더라도 가능한 용량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오염총량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위 유역별로 그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 저희 SK하고 협약에 의해서 가남 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다가 그쪽 할당량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금 할당량이 여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할당량을 가남지역 양화천 유역으로다가 할당량을 넘겨서 산업단지를 한 10개∼15개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당을 받는 것은 좀, 그런 것은 형평성 때문에 안 되나요? 타 시·군 봤을 때? 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할당량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요, 그 목표 수질을 정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목표 수치?
○환경과장 이종수 목표 수질. 그 목표 수질을 정해놓으면 그 목표 수질 범위 내에서 할당량을 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범위. 그러면 우리 여주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몇 년 안에는 신산업단지가 14곳이 선다, 이렇게 15곳이 선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는 되기는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타 부서도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업무가 과하신가 봐요. 몸도 안 좋으시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계기금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분들께서도 화가 나니까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현수막 게첩과 동시에 또 추진위원단도 이렇게 구성한다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국회 예산만 통과되면 이제 차질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12월 달에 국회 예산만 통과되면 이제 차질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도 주지 말자고 하려고 그랬어요. 8000만 원씩 우리 지자체 일곱 군데서도 주고 국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사실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도 주지 말자고 하려고 그랬어요. 8000만 원씩 우리 지자체 일곱 군데서도 주고 국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사실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일은 저희가 또 생각, 예상치도 못한 일이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저희가 직접비랑 간접비가 있고 간접비에서는 마을 단위, 면 단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직접비는 뭐 직접 주니까 그렇지만 간접사업비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도 조금 확대, 넓게 그런 것도 요청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하고 계신 것 알고, 왜냐하면 어느 항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예전부터 해온 마을들은 또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땅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농기계센터 창고 같은 것도 짓고 있는데.
그래서 페널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과장님 말씀처럼 옆 동네랑 또 그렇게, ‘이번에는 올해 우리하고 내년에는 하고, 또 큰 금액이면 더 몰아서 하자.’는데 그것도 이제 마을마다, 그런 제안하신 것은 좋은데 또 마을별로 봤을 때는 ‘내 마을이 또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가 간접비 나올 적에는 우리 시에서 일부 시 차원에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간접사업비로 다 100% 내려줘요?
그런데 요구하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직접비는 뭐 직접 주니까 그렇지만 간접사업비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도 조금 확대, 넓게 그런 것도 요청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하고 계신 것 알고, 왜냐하면 어느 항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예전부터 해온 마을들은 또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땅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농기계센터 창고 같은 것도 짓고 있는데.
그래서 페널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과장님 말씀처럼 옆 동네랑 또 그렇게, ‘이번에는 올해 우리하고 내년에는 하고, 또 큰 금액이면 더 몰아서 하자.’는데 그것도 이제 마을마다, 그런 제안하신 것은 좋은데 또 마을별로 봤을 때는 ‘내 마을이 또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가 간접비 나올 적에는 우리 시에서 일부 시 차원에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간접사업비로 다 100% 내려줘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100% 다 하는 걸로, 100%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뒷장을 한번 보세요, 뒷장을.
그런데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하면 사실 우리 쌈지공원도 산림공원과 소속이지만 처음에 할 적에는 관리가 좀 안 되거든요. 마을 주민들께서도 처음에 해달라고 할 때는 잘 가꾸고 꾸미고 해서 쾌적한 그런 쌈지공원 역할을 하고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마음같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맑은 숨터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하면 사실 우리 쌈지공원도 산림공원과 소속이지만 처음에 할 적에는 관리가 좀 안 되거든요. 마을 주민들께서도 처음에 해달라고 할 때는 잘 가꾸고 꾸미고 해서 쾌적한 그런 쌈지공원 역할을 하고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마음같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맑은 숨터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앞에서 4개소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것은 뒤에 보니까 여덟 군데를 유지관리비 사업목적으로 이렇게 잡으셨더라고.
그럼 4개, 그럼 기존에도 이런 데가 있는 건데 앞에서 네 군데를 신규사업으로 조성사업을 하고 유지관리사업은 8개소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인지 궁금해요.
그럼 4개, 그럼 기존에도 이런 데가 있는 건데 앞에서 네 군데를 신규사업으로 조성사업을 하고 유지관리사업은 8개소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인지 궁금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도비 100%로?
○환경과장 이종수 경기도에서 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도비 100%로 직접 선정해가지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대상지가 지금 410개소가 있거든요. 4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게 79개가 있습니다. 79개소가.
○박시선 위원 엄청 많네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4개를 선정해서 추가로 하는 거고요.
그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게 79개 중에 확인을 해서, 확인해서 이제 노후됐거나…….
그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게 79개 중에 확인을 해서, 확인해서 이제 노후됐거나…….
○박시선 위원 많이, 조금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다 하면…….
○박시선 위원 순차적은 아니고?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일흔아홉 군데가 있으면 당장은 여덟 군데, 8개소를 선정해서 했지만 이것도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네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요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내려주면 거기에 그냥 맞춰서 금액 산정, 예산을 잡아서 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올해, 내년에 예산을 제가 더 해보고요. 필요로 하면, 어차피 시·군으로 다 이관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경기도에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필요성 보면 ‘유해인자 및 맞춤 환경개선’인데 오히려 이런 비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냉난방기 설치해서 청정기, 정수기를 설치해서 오히려 관리를 안 하면 더 유해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런 것도 저희가 오래된, 시급을 요구하는, 연차별로 그것을 꼼꼼히 잘 추진하셔가지고 쾌적한 이 목적에 맞게끔 그런 것 유지관리해 주는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681쪽 이하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1쪽입니다.
2025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5억 5852만 9천 원보다 30억 9447만 2천 원이 증액된 156억 530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각종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것으로 2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1쪽 하단부터 682쪽 상단에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마대 등의 물품 제작을 위한 것으로 3억 7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보관을 위한 공동집하장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2쪽 하단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의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4806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961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3쪽 상단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당 20원의 인센티브를 더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수거장비 관리사업은 쓰레기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분리수거함 구입 재료비 5650만 원과 주기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장비를 세척·소독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은 민간단체 환경 정화 활동에 필요한 집게와 장갑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리사업은 폐기물 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용품과 지도점검자의 피복 구입비, 점검 관련 우편물 발송비를 계상한 것으로 72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4쪽 상단,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은 자연보호봉투와 마대, 집게, 장갑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단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는 공공도로 및 인도 주변의 여주시 전역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민간처리를 위하여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아래, 로드킬 동물사체 구조처리 위탁수수료는 여주시 관내 로드킬 사체의 수거 및 야생동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소 추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총 8억 563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4쪽 하단부터 685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환경주무관의 피복비와 휴게실 운영 물품 구입비,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 1억 526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와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 관리비 등으로 5억 20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는 대형폐기물 배출자의 이용 편리성 제고와 민원 감소를 위해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와 읍면 신규 차량 교체 구입비,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비를 포함하여 5억 6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5쪽 하단부터 686쪽 상단, 종량제봉투 위탁관리사업은 도시공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502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 보관 폐농약 처리사업은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안전사고 및 토양,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폐농약병 수거 처리를 위한 비용 1800만 원과 폐농약수거함 제작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은 농촌 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등 예방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16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부터 687쪽,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사업은 무분별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999만 9천 원, 도비 5500만 원, 시비 985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7쪽 하단부터 688쪽 상단,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은 폐기물매립장의 시설물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6억 853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8쪽부터 690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선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22억 290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쪽 중단, 배수펌프장 운영사업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873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쪽 하단부터 691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음식물류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및 주변 경계 복합 악취측정비, 시설장비 수선비, 작업차량 구입비 등으로 24억 87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처리사업은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 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개월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구축사업은 기 설치한 음식물종량기 유지관리 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의 재료비, 종량기 변경공사 및 교체사업비로 1억 233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2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운반 비용과 반입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재활용 물품 분리배출 활성화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홍보비, 재활용선별장 견학 및 교육 운영비 등으로 3410만 원, 자원순환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봉투 제작비 1000만 원, 빈 용기 보증금 반환 위반 신고포상금과 재활용품 교환사업 물품구입비 47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3쪽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점동면 처리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악취개선사업은 악취개선 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 부대비로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4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8억 5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의 총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29억 5710만 3천 원에서 2억 9357만 3천 원이 감액된 26억 635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2025년도 수입계획안은 2024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452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26억 5710만 3천 원, 시비 전입금 8억 53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603만 7천 원 등 총 35억 23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부터 150쪽까지는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비 2억 6215만 5천 원, 강천면 주민화합 행사지원비 7000만 원,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비 3억 2800만 원, 복지상가 신축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1쪽입니다.
2025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5억 5852만 9천 원보다 30억 9447만 2천 원이 증액된 156억 530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각종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것으로 2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1쪽 하단부터 682쪽 상단에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마대 등의 물품 제작을 위한 것으로 3억 7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보관을 위한 공동집하장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2쪽 하단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의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4806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961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3쪽 상단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당 20원의 인센티브를 더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수거장비 관리사업은 쓰레기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분리수거함 구입 재료비 5650만 원과 주기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장비를 세척·소독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은 민간단체 환경 정화 활동에 필요한 집게와 장갑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리사업은 폐기물 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용품과 지도점검자의 피복 구입비, 점검 관련 우편물 발송비를 계상한 것으로 72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4쪽 상단,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은 자연보호봉투와 마대, 집게, 장갑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단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는 공공도로 및 인도 주변의 여주시 전역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민간처리를 위하여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아래, 로드킬 동물사체 구조처리 위탁수수료는 여주시 관내 로드킬 사체의 수거 및 야생동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소 추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총 8억 563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4쪽 하단부터 685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환경주무관의 피복비와 휴게실 운영 물품 구입비,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 1억 526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와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 관리비 등으로 5억 20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는 대형폐기물 배출자의 이용 편리성 제고와 민원 감소를 위해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와 읍면 신규 차량 교체 구입비,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비를 포함하여 5억 6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5쪽 하단부터 686쪽 상단, 종량제봉투 위탁관리사업은 도시공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502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 보관 폐농약 처리사업은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안전사고 및 토양,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폐농약병 수거 처리를 위한 비용 1800만 원과 폐농약수거함 제작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은 농촌 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등 예방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16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부터 687쪽,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사업은 무분별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999만 9천 원, 도비 5500만 원, 시비 985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7쪽 하단부터 688쪽 상단,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은 폐기물매립장의 시설물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6억 853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8쪽부터 690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선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22억 290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쪽 중단, 배수펌프장 운영사업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873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쪽 하단부터 691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음식물류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및 주변 경계 복합 악취측정비, 시설장비 수선비, 작업차량 구입비 등으로 24억 87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처리사업은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 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개월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구축사업은 기 설치한 음식물종량기 유지관리 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의 재료비, 종량기 변경공사 및 교체사업비로 1억 233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2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운반 비용과 반입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재활용 물품 분리배출 활성화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홍보비, 재활용선별장 견학 및 교육 운영비 등으로 3410만 원, 자원순환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봉투 제작비 1000만 원, 빈 용기 보증금 반환 위반 신고포상금과 재활용품 교환사업 물품구입비 47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3쪽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점동면 처리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악취개선사업은 악취개선 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 부대비로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4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8억 5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의 총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29억 5710만 3천 원에서 2억 9357만 3천 원이 감액된 26억 635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2025년도 수입계획안은 2024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452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26억 5710만 3천 원, 시비 전입금 8억 53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603만 7천 원 등 총 35억 23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부터 150쪽까지는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비 2억 6215만 5천 원, 강천면 주민화합 행사지원비 7000만 원,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비 3억 2800만 원, 복지상가 신축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설명서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1147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보면 내년에는 5개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드는 것 보면 마을에 다 거의 들어간 건가요?
1147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보면 내년에는 5개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드는 것 보면 마을에 다 거의 들어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100%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경규명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줄일 게 아니라 더 늘려서 빨리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렇기는 한데 이 부지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고요.
○경규명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부지. 토지.
○경규명 위원 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내 땅에 설치하는 것은 싫은데 마을에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하고 싶어도 그 마을에서 땅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지역이 있고요.
마을 공동 땅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그 옆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가 됩니다.
마을 공동 땅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그 옆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가 됩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분리수거장이 있으면 대부분 그 옆에 같이 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이 없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봐도 마을회관의 부지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땅이라고 하는 마을 소유의 토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개인 사유지를 사용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경규명 위원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마을 근처에 그렇게 국공유지가 넓은 곳이 있을지는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것 점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데 그런…….
○경규명 위원 뭐 개인은 당연히 그 위에 설치할 수 없지만 시에서 설치할 때에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공공시설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만약에 하천부지라도 가능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고, 만약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장이 없다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차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나와야, 그러니까 회차반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지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차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나와야, 그러니까 회차반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지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 찾아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저분한 공간이라든가 거리를 꽃밭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정화 활동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여주에 행복홀씨 입양을 한 단체나 개인이 있나요?
이게 지저분한 공간이라든가 거리를 꽃밭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정화 활동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여주에 행복홀씨 입양을 한 단체나 개인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전에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지금은 거의 하지를 않고 지금은 거의 하나…….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가남에 하나」라고 말함)
예, 가남에 하나 남았답니다.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가남에 하나」라고 말함)
예, 가남에 하나 남았답니다.
○경규명 위원 가남에 하나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경규명 위원 이런 것 공모해가지고 확산시키면 깨끗한 여주 만들기에 아주 으뜸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 한번 해보시죠, 이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거 추진해 보면 참여단체도 많아질 테고 깨끗한 여주 될 것 같습니다.
농가 보관 폐농약 처리사업을 보면 이번에 수거함 제작하는 것 한 20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각 마을마다 전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농가 보관 폐농약 처리사업을 보면 이번에 수거함 제작하는 것 한 20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각 마을마다 전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맞습니다. 이거 폐농약수거함은 마을마다 100% 설치가 돼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부분 집구석에 이렇게 그냥 쌓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빨리 전부 만들어줘서 폐농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제가 어디 교육을 가서, 견학을 가본 적이 있는데 농협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마을에다가 그것을 기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농협에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농약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 폐농약에 대한 수거 책임을 일부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쪽 조합장님은.
왜냐하면 사실 농협에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농약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 폐농약에 대한 수거 책임을 일부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쪽 조합장님은.
○경규명 위원 예. 그런 경우가 혹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래서 저희도 한번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저희 예산으로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없는 마을에는 농협에서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마을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여하튼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 사업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자판기 캐시백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적극 시책이나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같은 의견을 내신 보광아파트 그곳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경규명 위원 아, 보광아파트에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경규명 위원 이거 설치하는 것도 그럼 보광아파트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아파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설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하리 현대아파트와 강변아파트 뒤쪽에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곳, 그다음에 여주역 앞에 한 곳,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노인회관 있는 옆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 곳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위치선정도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오스트리아 연수를 가면서 약간 비슷한 경우를 봤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재활용을 수거하는 그런 기구를 봤는데 그런 것을 우리 여주에 설치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의원님들도 공감을 했었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오스트리아 연수를 가면서 약간 비슷한 경우를 봤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재활용을 수거하는 그런 기구를 봤는데 그런 것을 우리 여주에 설치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의원님들도 공감을 했었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는 하면서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다른 곳으로 확산을 시켜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날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 분리수거 되는 재활용품이 보통은 고물상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단위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 업자와의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날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 분리수거 되는 재활용품이 보통은 고물상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단위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 업자와의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삼교동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니까 익히 아실 테고.
지원하는 것을 추가해서, 동심원을 그리면 사실은 처리보다 삼교동이 더 가까이에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삼교동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니까 익히 아실 테고.
지원하는 것을 추가해서, 동심원을 그리면 사실은 처리보다 삼교동이 더 가까이에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옆에 악취개선사업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현장에 우리 가가지고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차단 시설을 몇 단계로 하게 되면 악취가 저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설계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돼서 이번에 추진하는 건가요?
그 옆에 악취개선사업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현장에 우리 가가지고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차단 시설을 몇 단계로 하게 되면 악취가 저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설계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돼서 이번에 추진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솔직히 제가 설계서를 볼 줄 몰라서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경규명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악취시설은 2009년도에 준공,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아마 그쯤 준공이 돼서 민간위탁을 주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악취저감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평균 10년 내외를 보면 내구연한이 다 되는데 어찌어찌 수리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부식돼가지고 경기도하고 환경공단 정기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내부가 부식이 많이 돼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부분 교체가지고는 다른 시설, 그러니까 연계되는 시설에 영향을 미치니까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게 솔직히 재원 부분 보시면 시비 100%입니다. 저희가 환경부, 경기도,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에 국비를 단 10억이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 군데 쫓아다녀 봤고, 그리고 사적 인맥을 동원해서 환경부의 담당 팀장하고도 연결을 해봤지만 이게 바이오가스법이 생기면서…….
그런데 그게 평균 10년 내외를 보면 내구연한이 다 되는데 어찌어찌 수리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부식돼가지고 경기도하고 환경공단 정기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내부가 부식이 많이 돼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부분 교체가지고는 다른 시설, 그러니까 연계되는 시설에 영향을 미치니까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게 솔직히 재원 부분 보시면 시비 100%입니다. 저희가 환경부, 경기도,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에 국비를 단 10억이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 군데 쫓아다녀 봤고, 그리고 사적 인맥을 동원해서 환경부의 담당 팀장하고도 연결을 해봤지만 이게 바이오가스법이 생기면서…….
○경규명 위원 아, 거기로 다 가는군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바이오가스법 예산으로 다 돌아가고 저희처럼 사료화나 퇴비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이 2023년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한푼도 받지를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당연히 해야죠. 주변에 냄새를 저감시켜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아실 테지만, 이 35억 들이는 비용 중의 일부가 잘 되어 있는 사업장에 견학을 가보면 문을 몇 단계로 해가지고 차량이 들어가면 닫히고, 들어가면 닫히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우리 사업장도 공간이 꽤 있어서 그렇게 하면 냄새가 더 저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우선은 저희도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에어커튼하고 셔터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차가 움직일 때 그런 호퍼(hopper)에다가 붓고 나오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는 나누시죠, 뭐.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악취개선사업이 자원순환과 예산액 30억이 증가했는데 이 단위사업이 35억이니까 증가액보다, 전체 자원순환과 증가액보다 이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악취개선사업 이 세부 사업 증가액이 더 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위원장 유필선 이렇게 해서 35억을 들여서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악취저감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어요? 예상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기준치가, 저희가 악취측정을 했을 때 환경공단에서 적용하는 기준치 이하로는 당연히 내려갈 건데요. 그것을 냄새를 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하겠다라고는 설명하기는 좀 그러네요.
○위원장 유필선 좀 잘 되어 있는 데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요.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했듯이 들어갈 때 3중으로 차가 들어가서 들어가면 문 닫히고, 또 들어가면 두 번째 것 닫히고, 또 들어가면 세 번째 것 닫히면 거기에 쏟아붓는 거거든요. 지하에다가 해가지고.
그러면 그 바깥에서 그 시설물 있는 지상에서 애들이 농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시설물 있는 곳 도로 건너면 아파트 대단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정도거든요.
여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그 바깥에서 그 시설물 있는 지상에서 애들이 농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시설물 있는 곳 도로 건너면 아파트 대단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정도거든요.
여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수평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도 저도 예전에 견학을 가봤었는데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시설용량이 저희 것보다 최소한 3배는 돼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용량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은, 지금 얼마라고 봐야 되나요? 그 출입구, 에어커튼과 셔터가 있는 출입구에서 그것까지 차가 후진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그 차폭과 일정의 여유 공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도 저도 예전에 견학을 가봤었는데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시설용량이 저희 것보다 최소한 3배는 돼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용량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은, 지금 얼마라고 봐야 되나요? 그 출입구, 에어커튼과 셔터가 있는 출입구에서 그것까지 차가 후진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그 차폭과 일정의 여유 공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원래, 몇 겹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렇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최소 한 400톤 내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량이, 저희가 일일 처리량이 한 35톤에서 40톤 정도 됩니다. 아주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설을 가지고 있을 만한, 악취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설을 가지고 있을 만한, 악취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위원장 유필선 주민들, 아주 쉽게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올 정도로 기능 개선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지만 실제적으로 그 옆에 주변에 축사도 있고 그래서, 가서 도로변에서 저도 가끔씩 그냥 차 세워놓고 거기 과일 파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거리에서 한 30분씩 서있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러면 사실 저희 쪽 냄새보다는 주변 축사 냄새가 조금 심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제 우선 주민들 ‘35억 들여놓고 냄새나는 것은 똑같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드셨어요?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점심 식사 맛있게들 드셨어요?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1159쪽 설명서 봐주세요.
재활용 수거 자판기 캐시백 사업.
미리 상황 좀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던 적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이 그 당시에 ‘오학동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던 내용이 영상처럼 기억이 나서 그때 찾아봤더니 집행은 되지 않았고 이랬던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1159쪽 설명서 봐주세요.
재활용 수거 자판기 캐시백 사업.
미리 상황 좀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던 적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이 그 당시에 ‘오학동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던 내용이 영상처럼 기억이 나서 그때 찾아봤더니 집행은 되지 않았고 이랬던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30만 원씩 12개월에 3개소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임차료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산출 기초를 잘못 세웠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임차료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산출 기초를 잘못 세웠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산 산출근거 자체가 미비했다.’ 말씀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산 산출근거 자체가 미비했다.’ 말씀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진선화 위원 전년도, 우리가 2022년도 12월에 편성했던 본예산에 같은 사업이, 그 무인 회수기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은 되지 않았고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길래 ‘어떻게 된 상황이냐?’ 여쭤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은 되지 않았고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길래 ‘어떻게 된 상황이냐?’ 여쭤본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것 관련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신림9동을 어쩌다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동사무소 앞에 인도, 그 부분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하동 현대아파트 뒤편’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직원분들 시청에 한 1천여 분 가까이 계시니까 여기 시청 앞에 하나 갖다 놓는 게 회수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하동 현대아파트 뒤편’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직원분들 시청에 한 1천여 분 가까이 계시니까 여기 시청 앞에 하나 갖다 놓는 게 회수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하면서 모니터링도 해서 추가로 더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일단 모니터링을 하면서 괜찮으면 하반기에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하면서 모니터링도 해서 추가로 더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일단 모니터링을 하면서 괜찮으면 하반기에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68쪽이요.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이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 맨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비용 1천만 원.
그리고 1168쪽이요.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이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 맨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비용 1천만 원.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진선화 위원 네. 이것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게 그전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물건만 사주고 행사는 그쪽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양립되는,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행사운영비 자체가 사무용품비로 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아예 이럴 바에야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주관을 하자.
그러니까 물건은 그쪽에서 계속 매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는 예산을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아예 돌려서 우리가 그냥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그쪽에서 계속 매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는 예산을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아예 돌려서 우리가 그냥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선화 위원 직접 하겠다는 말씀이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한 그 1천만 원, 아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보조금은 아니고요.
○진선화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행사는 그쪽에서 주관을 했고, 그리고 그 행사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줬던 거죠.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환경의 날 기념행사’로 1500만 원 편성된 예산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환경의 날?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쪽 것은 못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환경의 날’하고 ‘자원순환의 날’은 제정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꼭 집어서 이걸 좀 많은 과에다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갖고 좀 받은 건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든 행안부 예규든 거기에는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강한, 지켜야 되는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행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명확해야 돼서, 그래서 법에 근거하고 규정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일 또 없게…….
그런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행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명확해야 돼서, 그래서 법에 근거하고 규정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일 또 없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담당 주무관님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매번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업무가 삐거덕거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게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일관적이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과는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매번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업무가 삐거덕거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게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일관적이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과는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위원장 유필선 사후에, 정수 배정한 걸로 사후에 그 서류를 추후 보완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저희는 정수는 받았고요. 교체 구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체 구입도 승인은 회계과에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고 버튼을 하나 잘 안 눌렀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버튼 바로 누르고 사후 결재까지 다 해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체 구입도 승인은 회계과에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고 버튼을 하나 잘 안 눌렀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버튼 바로 누르고 사후 결재까지 다 해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추후 보완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량을 처음에 살 거면 정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리고 저희처럼 교체를 하는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경우에도 교체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승인 신청을 해놓으면서 그 시스템상에서 직원이 잘 모르니까 입력은 다 해놓고 버튼을 하나 안 눌렀답니다.
그런데 승인 신청을 해놓으면서 그 시스템상에서 직원이 잘 모르니까 입력은 다 해놓고 버튼을 하나 안 눌렀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니까 승인 신청상에 착오가 있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래서 그것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버튼 누르고 그것은 관련 문서까지 회계과로 보내놓고, 그리고 결재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 인식과 실행 간에 착오가 있었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승인 신청이 됐는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었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추후에 승인 신청한 걸로 다시 서류를 추후 보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버튼을 하나 안 눌렀던 그 시기에 자원순환과 담당자도 바뀌셨고 회계과 담당자도 바뀌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인수인계가 문제였다. 그거는 업무의 연속성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안에서도 봐도 밖에서도 봐도 이건 좀 집고 가야겠다.’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학금 120명 지급하는 예산이 있어요.
위원들께서는 마을의 일을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혹시 이 집행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신 적이 있을까요?
장학금 120명 지급하는 예산이 있어요.
위원들께서는 마을의 일을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혹시 이 집행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신 적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고시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부터 편성되는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전 것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고시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부터 편성되는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전 것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확인…….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집행계획이 올라왔을 때 적어도 행정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민들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우리가 행정을 여유 폭을 너무 두니까 주민들끼리 싸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 없게 행정에서 ‘맞다, 아니다.’ 정도는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주민협의체 위원님들도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일이 좋은 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게 행정에서 ‘맞다, 아니다.’ 정도는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주민협의체 위원님들도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일이 좋은 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같이 좀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설명서 1172페이지이고요. 기금 14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173페이지에는 복지상가 유지보수가 나와 있고, 복지상가 유지보수가 기금에 149페이지 중단쯤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나와 있고, 149페이지 하단에는 민간자본이전 해서 맨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복지상가 신축이 5억 원 있어요.
복지상가 신축 건은 어떻게 민원 없이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 같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나요?
설명서 1172페이지이고요. 기금 14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173페이지에는 복지상가 유지보수가 나와 있고, 복지상가 유지보수가 기금에 149페이지 중단쯤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나와 있고, 149페이지 하단에는 민간자본이전 해서 맨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복지상가 신축이 5억 원 있어요.
복지상가 신축 건은 어떻게 민원 없이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 같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지금 현재도 봄과 같이 계속 그 상태이고요.
그쪽에서도, 저희가 올해 예산을 30억에서 25억을 감액하고 5억 원만 편성을 해놨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도 5억만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쪽에서도 얘기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저희가 올해 예산을 30억에서 25억을 감액하고 5억 원만 편성을 해놨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도 5억만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쪽에서도 얘기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위원장 유필선 5억…….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5억만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5억 갖고 지을 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일단은 설계비하고 기본적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 금액만 편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약이 되면 제일 빠른 추경에 그 나머지 공사비는 반영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진행 절차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원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30억씩이나 그냥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기에는 좀 그런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30억씩이나 그냥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기에는 좀 그런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154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시가지 청소 추진.
2024년 총예산액 대비해서 본예산 금액 자체는 크게 증가는 안 됐지만 2024년 본 예산액 대비는 2억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인가요?
예산설명서 1154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시가지 청소 추진.
2024년 총예산액 대비해서 본예산 금액 자체는 크게 증가는 안 됐지만 2024년 본 예산액 대비는 2억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조금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
저희가 시스템 개선하는 게 한 22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개선하는 게 한 22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홈페이지, 인건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유필선 인건비가 1억 9900인 거니까, 1억 9800? 거의 대부분 인건비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일단 가안은 받았습니다, 가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일단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비용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성상별이나 아니면, 지역별이나…….
공무직들 퇴임하시는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돈 문제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청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준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 중에 종량제봉투 이외의 것은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위탁을 주면 아마 그게 법에 명시된 그것 외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반을 편성합니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공무직들 퇴임하시는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돈 문제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청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준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 중에 종량제봉투 이외의 것은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위탁을 주면 아마 그게 법에 명시된 그것 외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반을 편성합니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경기도에 지금 직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 말고 한 군데……. 전부 세 군데.
○이상숙 위원 두 군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두 군데 빼고는 다 지금 위탁인데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과장님 생각에는 좋지만은 않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사실은 ‘예산은 이제 2배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위탁 줌으로 인해서 장점 이런 것 들으신 것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딱히 나아지는 장점은 저희가 기존 인건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이상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 것 말고는 딱히 좋은 점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상숙 위원 민원이 줄어든다거나 쓰레기 처리가 더 나아지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절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민원인…….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청소에 관련된 민원은 거의 다 시에서 받아야 할 겁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통과가 1등이더라고요. 민원 조사해 보니까.
데이터, 여주시 홈페이지에 나온 것 보니까 교통과가 1위, 사회복지과가 2위, 3위가 축산과, 4위가 환경과, 5위가 건설과.
그 10위 안에 아마 드는 것 같아요. 5위 뒤로는 안 보여줬는데…….
데이터, 여주시 홈페이지에 나온 것 보니까 교통과가 1위, 사회복지과가 2위, 3위가 축산과, 4위가 환경과, 5위가 건설과.
그 10위 안에 아마 드는 것 같아요. 5위 뒤로는 안 보여줬는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제가 올 1월에 왔었는데요. 처음 몇 달간은 사실 좀 많았고요.
오신 담당 팀장님이 읍에서도 그 청소 업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거의 다 차단을 해서 저희 환경주무관들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전화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줄었습니다.
오신 담당 팀장님이 읍에서도 그 청소 업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거의 다 차단을 해서 저희 환경주무관들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전화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이 준 걸로 생각을 하겠고요.
어쨌든 효율적인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도 이번에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효율적인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도 이번에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게 자원순환집행계획 1160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매년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솔직히 제대로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상숙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하세요, 과장님이 보셔야지?
그래도 결과물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봐야 우리도 앞으로 향후 진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결과물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봐야 우리도 앞으로 향후 진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1159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재활용 수거 자판기 캐시백 사업.
이게 아주 관심 있게 보여지더라고요. 신규사업이고, 이게 그러면…….
이 캐시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활용 수거 자판기 캐시백 사업.
이게 아주 관심 있게 보여지더라고요. 신규사업이고, 이게 그러면…….
이 캐시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캔이나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 물론 먼저 카드를 개인이 실명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그 사람이 캔이나 플라스틱 페트병을 집어넣게 되면…….
그리고 그 카드를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그 사람이 캔이나 플라스틱 페트병을 집어넣게 되면…….
○이상숙 위원 그 용량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개당 10포인트. 1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렇게 해서 2,000∼3,000포인트, 그러니까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자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시켜준다거나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주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하면서 모니터링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쓰레기 전용 수거함에 보면 우리가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는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수거함에 그게 따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매년 사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것 확인을 해서 없으면 그 공동 수거함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것 확인을 해서 없으면 그 공동 수거함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꼭 없는 곳에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점검을 해가지고 없는 곳에는 별도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1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1억 2천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전기세가 이 정도면 태양광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까지 포함해서 그게 여기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일단은 매립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매립시설이 끝난 지역에는 필요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게 얼추 끝나는 무렵에는, 아니면 지붕이라도 설치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매립시설이 끝난 지역에는 필요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게 얼추 끝나는 무렵에는, 아니면 지붕이라도 설치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이상숙 위원 글쎄요. 전기세가 이 정도로 나오면, 좀 많이 나오는 장소에는 앞으로도 우리 탄소중립 때문이라도 이게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공시설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끝으로 당부 하나 더 드릴게요.
저도 강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진선화 의원님하고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장단하고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하고의 어떤, 이렇게 협응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게 일이 여러 가지 괜히 더 부스럭 소리가 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해서 이장단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하는 회의를 알게 하고 서로 오픈할 건, 한 사람이라도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알게 해 주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개인감정도 있을 거고 이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한 선과 이것은 전체 강천 시민의 돈이지 누구 단체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해가 잘 풀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저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강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진선화 의원님하고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장단하고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하고의 어떤, 이렇게 협응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게 일이 여러 가지 괜히 더 부스럭 소리가 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해서 이장단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하는 회의를 알게 하고 서로 오픈할 건, 한 사람이라도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알게 해 주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개인감정도 있을 거고 이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한 선과 이것은 전체 강천 시민의 돈이지 누구 단체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해가 잘 풀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저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협의체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는데 협의체 위원님들 중에서도 법정리별로 1명씩 이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이장님 회의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본인만 알고 계시고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저희도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협의체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는데 협의체 위원님들 중에서도 법정리별로 1명씩 이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이장님 회의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본인만 알고 계시고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이상숙 위원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오해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협의체에서 직접 가서 한번 설명해 주는 그 자리도 마련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은 협의체에서 직접 가서 한번 설명해 주는 그 자리도 마련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이상숙 위원 이게 여기 상가 건축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물론 이 5억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올라와 있지만, 이런 게 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버리면 또 너무 시끄러워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주의 좀…….
올라와 있지만, 이런 게 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버리면 또 너무 시끄러워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주의 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1월쯤에 이장님이 또 바뀌시고 하시면 한 번쯤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는 그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협의체에다가 한번 공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쯤에 이장님이 또 바뀌시고 하시면 한 번쯤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는 그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협의체에다가 한번 공고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지금 이상숙 위원님께서 전기요금 1억 2천 말씀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위원장 유필선 지금 예산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파악한 최근 자료인데 118억이 조금 넘어요. 전기요금만. 여주시랑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1억 넘는 곳이 14군데 있는데 자원순환과가 1억이 넘습니다.
24억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수…….
그런데 1억 넘는 곳이 14군데 있는데 자원순환과가 1억이 넘습니다.
24억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수…….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하수처리시설.
○위원장 유필선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정수장 전기요금. 수도사업소.
거기 24억짜리도 있는데 1억 넘는 곳이 14곳이니까 이런 데부터 좀 건물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거기 24억짜리도 있는데 1억 넘는 곳이 14곳이니까 이런 데부터 좀 건물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강천주민협의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직접 주민들께서 항의나 민원 제기, 이야기 나눌 시간도 많이 달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강천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보상 차원에서 저희는 매년 주민협의체에 보상 대금을 주면 주민협의체에서 그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금에도 봤지만, 저희가 친절하게 항목별로 다 나열을 해 주셨지만,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항목, 어떤 분야에 주민한테 주자.’ 하면 저희는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강천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보상 차원에서 저희는 매년 주민협의체에 보상 대금을 주면 주민협의체에서 그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금에도 봤지만, 저희가 친절하게 항목별로 다 나열을 해 주셨지만,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항목, 어떤 분야에 주민한테 주자.’ 하면 저희는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일단 통틀어서 줘가지고 거기서 협의, 합의된 바에 의해서 집행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친절히 설명도 주셨지만, 신축 상가 같은 경우도 거기서 지금 잠시 ‘멈춤을 했다.’ 그러는데도 그것 또한 거기서 풀어나갈 숙제고, 또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냐.
행정·법적 상의 문제가 야기되거나 없다면 그냥 주민협의체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쓴다라기보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또 없다라기보다도 그냥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과정과 결론은 맞죠,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친절히 설명도 주셨지만, 신축 상가 같은 경우도 거기서 지금 잠시 ‘멈춤을 했다.’ 그러는데도 그것 또한 거기서 풀어나갈 숙제고, 또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냐.
행정·법적 상의 문제가 야기되거나 없다면 그냥 주민협의체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쓴다라기보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또 없다라기보다도 그냥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과정과 결론은 맞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예산 요구가 아니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듣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상 차원에서 주고 거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상의 문제 없고 그러면 합의 보면 집행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너무 관여를, 민원이 있어서 그런지, 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알아서 잘 쓰게끔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방송에 나가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것도 시민들께서나 주민협의체에서나 우리 관계 부서도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알아서 잘 쓰게끔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방송에 나가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것도 시민들께서나 주민협의체에서나 우리 관계 부서도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박시선 위원 저는 질의들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예산에 없는 걸 할게요.
저희가 폐비닐 수거 목적은 여러 가지 다들 알다시피 하고, 그것을 ㎏당 얼마씩 책정해서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농정과,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농업용 비닐로 사용하고 후에 재활용할 수 없는 비닐. 특히 땅콩 비닐 같은 경우.
어느 부서는 ‘일부 조금씩 태워라. 그냥 썩는다.’
비닐, 플라스틱 100년, 200년 가도 안 썩는 것 아시잖아?
저희가 폐비닐 수거 목적은 여러 가지 다들 알다시피 하고, 그것을 ㎏당 얼마씩 책정해서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농정과,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농업용 비닐로 사용하고 후에 재활용할 수 없는 비닐. 특히 땅콩 비닐 같은 경우.
어느 부서는 ‘일부 조금씩 태워라. 그냥 썩는다.’
비닐, 플라스틱 100년, 200년 가도 안 썩는 것 아시잖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절단기가 있다, 파쇄기가 있다.’ 그래서 갖다 쓰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조그맣게 소농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서 나오는 작물하고 비닐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주장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럼 저는 거기서 나오는 작물하고 비닐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주장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렇지 않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래도 한 번에 다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점차 그런 걸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도 또한 RE100, 탄소중립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박시선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강천주민협의체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점동면 사곡리에, 그전에 강천 매립장 하기 전에 사곡리에 저희가 매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법이 행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봐도 그때는 절차와 방법을 거의 무시한 채 매립을 했다고 봐도 되냐고 물으면 과장님 대답 안 하실 거죠?
안 해도 돼요. 네.
지금 강천주민협의체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점동면 사곡리에, 그전에 강천 매립장 하기 전에 사곡리에 저희가 매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법이 행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봐도 그때는 절차와 방법을 거의 무시한 채 매립을 했다고 봐도 되냐고 물으면 과장님 대답 안 하실 거죠?
안 해도 돼요.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죠.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전 일이지만 잔디 깔아준 이유도 그분들한테는 천연 잔디 위에서 운동하라는 가면을 씌우고서 해 준 거지. 그 사람들은 좋았는데, 그게 결론은 가스가 발생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인조 잔디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조 잔디를 깔았던 그…….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사유지에도 매립이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후에 보니까 거기에 사유지를, 우리가 등기부등본이고 다 아는 상태에서 묻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들이 나타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매립장을 사곡리, 점동 분들이 경작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지금 군데군데 구멍 나듯이 사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 후에, 2년이 지난 뒤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서 하천이 범람해서 그 매립장이 침수가 돼가지고 쓸리다 보니까 우리가 묻을 수 없는 폐기물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성토로 인해서 위에 씌워서 감춰주고 농사를 짓고 그 위에 부지에 일부러 파크골프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잡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비가 오고 그게 또 쓸리고 그런 쓰레기가 또 돌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육안상에도 안 좋고, 피해를 입으면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는 없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추경이나 또 다른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죠?
사유지에도 매립이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후에 보니까 거기에 사유지를, 우리가 등기부등본이고 다 아는 상태에서 묻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들이 나타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매립장을 사곡리, 점동 분들이 경작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지금 군데군데 구멍 나듯이 사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 후에, 2년이 지난 뒤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서 하천이 범람해서 그 매립장이 침수가 돼가지고 쓸리다 보니까 우리가 묻을 수 없는 폐기물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성토로 인해서 위에 씌워서 감춰주고 농사를 짓고 그 위에 부지에 일부러 파크골프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잡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비가 오고 그게 또 쓸리고 그런 쓰레기가 또 돌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육안상에도 안 좋고, 피해를 입으면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는 없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추경이나 또 다른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래야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사곡리 매립장 생기기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죠.
제가 저희 집 앞에도 공공 쓰레기를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매립이 됐어요.
그런 경우를 비추어 보면,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쓰레기가 다 아직 안 썩었을 거고, 그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강구를 해야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사곡리 매립장 생기기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죠.
제가 저희 집 앞에도 공공 쓰레기를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매립이 됐어요.
그런 경우를 비추어 보면,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쓰레기가 다 아직 안 썩었을 거고, 그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강구를 해야죠.
○박시선 위원 마이크 꺼요.
(마이크 중단 후 계속발언)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 걱정을 하고, 차라리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저는 거기에 추정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거의 몇 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항상 염려, 생각해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중단 후 계속발언)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 걱정을 하고, 차라리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저는 거기에 추정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거의 몇 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항상 염려, 생각해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사실 그런 데가…….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위원장 유필선 그게 언제 적 얘기예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게 언제 적 얘기예요? 오래됐어요? 뭐…….
○박시선 위원 오래됐죠, 예.
○위원장 유필선 최근 일이에요?
○위원장 유필선 최근 일이에요, 오래된 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한 40년, 50년 가까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옛날 같으면, 그 종류도 멀칭비닐도 있고 온실비닐도 있고 특수 코팅된 비닐도 있고 오염된 폐비닐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읍면동 별로 폐비닐 수거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우수’ 이렇게 상사업비 저거로 해가지고 많이 붐(boom)이 됐던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는 읍면동 별로 폐비닐 수거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우수’ 이렇게 상사업비 저거로 해가지고 많이 붐(boom)이 됐던 시절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때는 아주 이것에 사활을 걸고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님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마을 폐비닐 수거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새마을운동처럼 굉장히 해서 농어촌에 있는 폐비닐을 완전히 수거하고 깔끔하게 해서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했는데, 지금은 수거 방법이라든가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목표가 읍면동은 1,500㏊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5,500톤인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여기 목표가 읍면동은 1,500㏊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5,500톤인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는 마을에서 운동장이나 그런 쪽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지금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집하장에다가 자기가 걷어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 있는 위탁을 받은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운동장이나 그런 쪽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지금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집하장에다가 자기가 걷어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 있는 위탁을 받은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단체적으로, 옛날에는 단체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공동 집하장이라든가 재활용 나중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거기 규정된 데다가 해놓는 그런 식의…….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마을별로 되어 있는 공동 집하장에 농업인이 자기 밭에 있는 것을 수거해다 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와서 수거해 가는 형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실적이 그러면 많지는 않겠네요? 예전에 뭐 이렇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참고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내 항상 1등입니다.
○정병관 위원 경기도 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저희가 이게 예산이 줄어서 지금 도의원님한테 이것을 1회 추경에 더 반영을 해달라고, 최소한 예산설명서 그 뒷장에 있는 5,200톤까지는 반영을 해달라고 도비 보조니까,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뒤에 보면 인센티브도 20원 저거 해서 1㎏당 총 126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 마을의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마을 기금으로 쓰기에는 충분한 돈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가에서도 이렇게 인센티브 20원씩 ㎏당 하고, 우리가 우리 시비하고 도비는 105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거의 새마을운동처럼 활성화시켜가지고 지금 마을에 있는 이 비닐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농작물 수확이라든가 어떤 판매량이 증가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가에서도 이렇게 인센티브 20원씩 ㎏당 하고, 우리가 우리 시비하고 도비는 105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거의 새마을운동처럼 활성화시켜가지고 지금 마을에 있는 이 비닐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농작물 수확이라든가 어떤 판매량이 증가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예전에는 그게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정착단계이다 보니까 내가 농사짓기 힘들어서라도 그것 내 밭에 있는 것은 다 수거를 해 오시는 형태입니다.
트랙터나 그런 데 가지고 끌고 와서 마을에 있는 공동 집하장에 놓으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공단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가니까…….
수시로 수거해 갑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농번기 시작 전과 농사 끝난 후에, 농한기에 와서 수거를 해갔는데, 요즘은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옵니다.
트랙터나 그런 데 가지고 끌고 와서 마을에 있는 공동 집하장에 놓으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공단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가니까…….
수시로 수거해 갑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농번기 시작 전과 농사 끝난 후에, 농한기에 와서 수거를 해갔는데, 요즘은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래도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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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동물 사체) 구조처리 위탁수수료가 1억 3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출장이라든가 어떤 행사장에 이렇게 고속도로나 지방도,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에서 로드킬된 사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에 로드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탁하는 사람, 처리 그걸 신고하지 않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걸 수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페이지 684페이지 있잖아요?
로드킬(동물 사체) 구조처리 위탁수수료가 1억 3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출장이라든가 어떤 행사장에 이렇게 고속도로나 지방도,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에서 로드킬된 사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에 로드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탁하는 사람, 처리 그걸 신고하지 않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걸 수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아니면 일반 지방, 또 국도에 있는 곳에 발견하신 분이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탁받은 업체에 연락을 하고요.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걸 수거합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아니면 일반 지방, 또 국도에 있는 곳에 발견하신 분이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탁받은 업체에 연락을 하고요.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걸 수거합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며칠째 방치돼가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경우들이어가지고 다 그게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우리 대신 쪽이나 이런 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동물에 관계없이, 조그만 것도 관계없이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더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사슴, 오소리, 어떻게 보면 멧돼지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리고 거리도 무시하고 그냥 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7만 5천 원을 저희가 그것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업체한테, 글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신고하신 분한테는 별도의 신고 포상금 같은 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자료가.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자료가.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읍·면 환경주무관님이 지금 읍면동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사 배치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번에 가 계시면 거의 연고지 배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위치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차량이라든가 리어카조라든가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읍·면에는 리어카조가 없고요. 차량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는 정규직 운전직이 가서 근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읍·면에는 정규직 운전직이 가서 근무를 하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동에만 지금 환경주무관님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청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자연감소로 그걸 뽑지 않나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것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환경주무관님들도 노조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노조의 갈등이라든가 건의 사항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은 주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복리후생 쪽이 대부분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복리후생과…….
○정병관 위원 아, 복리후생?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정병관 위원 아, 복리후생.
하여튼 그런 청소 용역에 따라서 주무관님의 여러 가지, 아까 복리후생이라든가 제반 애로사항을 잘 좀 해결해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청소 문제라든가 환경문제니까 그것 좀 이렇게 잘 해 주시고요.
685페이지에 보면, 청소 차량이 내년도에는 자원순환과, 가남읍, 대신 저거 했는데, 이게 이것 하는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우리 청소 차량이, 여주시에?
하여튼 그런 청소 용역에 따라서 주무관님의 여러 가지, 아까 복리후생이라든가 제반 애로사항을 잘 좀 해결해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청소 문제라든가 환경문제니까 그것 좀 이렇게 잘 해 주시고요.
685페이지에 보면, 청소 차량이 내년도에는 자원순환과, 가남읍, 대신 저거 했는데, 이게 이것 하는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우리 청소 차량이, 여주시에?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68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수 신청은 다 되어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교체 승인만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교체 승인?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차량의 규격, 그다음에 작동 방법, 그다음에 용량, 그리고…….
뭐, 그런 것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압롤박스 같은 경우에 조금 비싸고요.
뭐, 그런 것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압롤박스 같은 경우에 조금 비싸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탱크로리. 압롤이 아니고 탱크로리.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압롤이 조금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압롤이 조금 저렴하고요.
○정병관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리고 압축이나 압착진개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데 압축이나 압착진개차가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는 골목이 넓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좁은 차를 사니까 금액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는 골목이 넓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좁은 차를 사니까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693페이지 이렇게 보면,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 9900만 원 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그 주변 지역 처리에 대해서 하는 건데, 매년 99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규모 편익시설이라든지 마을에서 원하는 숙원사업 같은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배정해서 점동면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규모 편익시설이라든지 마을에서 원하는 숙원사업 같은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배정해서 점동면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처리만 해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처리? 그러면, 몇 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사업장이 거기 있는 동안은 해야겠죠.
○정병관 위원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악취개선사업이 이번에 처리에 34억이 저거 됐는데, 이게 위탁 기간이 내년도, 후년도 7월 달까지인 것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총공사비가 60억 정도 된다는데, 이번에 34억 정도 되는 것은 이게 노후 시설되는 것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이걸 하는 저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악취를 개선하는 시설만 전면 교체합니다.
○정병관 위원 전면 교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게 전면 교체한 연도는 언제쯤 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2008년도에 그 공사를 해서 신규로 만들고 처음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면 신규로 설치했을 때의 비용하고 똑같은 금액인가요, 이게? 전면 교체니까? 신규로 이것, 그것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악취개선 시설만이니까, 그 당시에는 총액으로 공사를 했으니까 금액이 어떻다고는 모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총공사비가, 나머지는 60억 중에서 관리나 운영비로 26억을 하면, 나머지는 하고, 이번에. 그렇죠?
이게 현대화된 장비를 해야지만 악취라든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거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2008년도에 저거 되면 나중에 5년, 6년, 7년 정도쯤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까…….
하여튼,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가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화시키면서 하는데, 하여튼 모든 저거를 주민 위주로 잘 저거해서 청소나 환경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대화된 장비를 해야지만 악취라든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거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2008년도에 저거 되면 나중에 5년, 6년, 7년 정도쯤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까…….
하여튼,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가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화시키면서 하는데, 하여튼 모든 저거를 주민 위주로 잘 저거해서 청소나 환경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올해도 40억? 예. 40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최근에?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 4억. 대수선만 4억,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니까 그건 올해 치일 거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최근에 몇 년간은 크게 보수한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올해는 악취개선이 일단 큰 사업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러니까 2023년도? 경기도에 점검을 받았을 때 시설물 교체를 하라고 권고를 받은 것을 지금 하나하나 이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게 앞으로 돈 들어갈 게 계속 많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하여 10여 분 간 정회를 한 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697쪽 이하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 1083쪽 이하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 1083쪽 이하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교통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7061만 6천 원이 감액된 381억 44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정비 및 관리 사업은 스마트승강장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BIT(Bus Information Terminal) 교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8쪽,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 26개소 교체사업비로 10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버스-버스, 지하철 간 환승 통행에 따른 손실 지원사업비로 자치단체부담금 10억 23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0쪽,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구입비로 2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을 위한 여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21억 1376만 1천 원을, 자본전출금으로 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1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토지보상비로 7500만 원을, 유지 및 보수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2쪽, 70대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시스템 전산운영비, 교통카드 교체발급비, 홍보물 등 제작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사업으로 공사공단전출금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3쪽, 체계적인 택시 운영을 위한 여주통합콜시스템 운영 사업은 홍보비와 택시호출서비스 및 콜센터 임차운영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The 경기패스 국비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도비 사업비로 1억 177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보조금 지원사업비로 202억 158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시 공영 운행 손실 보상금 12대분으로 1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 공영 운영 손실 보상금으로 11억 9351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6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 12억 24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705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9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6억 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6쪽, 수요응답형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 18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7600만 1천 원이 증액된 19억 278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5억 8837만 9천 원을, 견인료 수입으로 214만 원을, 피견인차량 보관 수입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60만 원을, 주정차 과태료수입으로 3억 2800만 원을, 지난 연도 주정차 과태료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55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33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1086쪽, 주차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1600만 원을, 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3억 3610만 7천 원을, 자본전출금으로 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7061만 6천 원이 감액된 381억 44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정비 및 관리 사업은 스마트승강장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BIT(Bus Information Terminal) 교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8쪽,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 26개소 교체사업비로 10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버스-버스, 지하철 간 환승 통행에 따른 손실 지원사업비로 자치단체부담금 10억 23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0쪽,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구입비로 2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을 위한 여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21억 1376만 1천 원을, 자본전출금으로 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1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토지보상비로 7500만 원을, 유지 및 보수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2쪽, 70대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시스템 전산운영비, 교통카드 교체발급비, 홍보물 등 제작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사업으로 공사공단전출금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3쪽, 체계적인 택시 운영을 위한 여주통합콜시스템 운영 사업은 홍보비와 택시호출서비스 및 콜센터 임차운영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The 경기패스 국비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도비 사업비로 1억 177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보조금 지원사업비로 202억 158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시 공영 운행 손실 보상금 12대분으로 1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 공영 운영 손실 보상금으로 11억 9351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6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 12억 24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705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9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6억 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6쪽, 수요응답형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 18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7600만 1천 원이 증액된 19억 278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5억 8837만 9천 원을, 견인료 수입으로 214만 원을, 피견인차량 보관 수입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60만 원을, 주정차 과태료수입으로 3억 2800만 원을, 지난 연도 주정차 과태료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55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33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1086쪽, 주차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1600만 원을, 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3억 3610만 7천 원을, 자본전출금으로 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1180페이지 모범운전자회 보조사업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안타까운 이야기가 자꾸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데 이거 예산 괜찮은 거겠죠?
○교통과장 박대우 현재도 이게 명령체계나 업무지시 체계 이런 것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잡음이 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다가도 그것을 쉽게 이제 완화를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체계를 좀 잡으려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게? 경찰서에서 할 일인가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모범이 경찰서 소관 단체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위체계나 이런 것에 대한 게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버스 운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버스가 다량의 인원이 같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 경력이 있으시면서 또 여객 쪽이나 이런 쪽에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교통과장 박대우 예.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보면 버스기사 임금이 수도권이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수도권에서 운행하시던 분들이 서울권으로다가 많이 유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비 자체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런 방식으로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인원수는 양성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그 수업료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어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게 어떤 해는 좀 늘어났다가 또 어떤 해는 줄었다가 이러는데요. 그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산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인풀(pool)이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숫자가 빡빡하면 더 늘어나고, 미리 예산을 좀 추가로다가 반영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1202페이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강천역 신설추진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완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16년도 11월경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설명서 1202페이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강천역 신설추진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완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16년도 11월경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때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완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철도청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우리 상황을 알려줬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해야 될 용역 건이 있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지금 이호리랑 걸은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경규명 위원 예.
○교통과장 박대우 그게 빠르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끝나서 끝날 건수로 되는데 좀 더 지체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래서 사업이 끝나는 시기와 맞춰가지고 비용산출도 하고 또 수익산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자료를 좀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래서 산정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기존 용역이 있는 것에다가 기존에 타당성조사해가지고 보내준 것들을 그냥 입히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혹시?
○교통과장 박대우 이것은 또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산출을 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잘 만들어서 강천역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대중교통 수요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한 7월 넘어서 정도쯤 아마 이게 끝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규명 위원 7월 내지 9월 이때쯤에?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하반기에 종료가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분석을 탑승인원 분석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정류장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아니면 노선별로 이것을 갖다가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분석을 탑승인원 분석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정류장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아니면 노선별로 이것을 갖다가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규명 위원 당연히 과업지시서에 집어넣었을 것 같기는 한데 교통취약지역이 흥천, 금사, 산북, 대신 이쪽은 거의 취약지라고 해도 진배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용역 결과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이 종료가 되면, 사실 요새 승객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승객이 아주 적은 노선은 정리를 좀 하고 대체수단으로다가 이렇게 똑버스를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맞는 말씀이신 게 노선버스 지나갈 때 관심 있어서 이렇게 휙 돌아보면 안타깝게 텅 비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 느끼는 것은 차라리 노선버스를 줄이고 똑버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 여주 실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봤는데 그 결과치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설명서 1209쪽 봐주세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진선화 위원 예, 여주 통합콜 시스템 운영.
이 부분에서 뒷장의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콜상담사 인건비 5명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통합콜에 묶여있는 데가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뒷장의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콜상담사 인건비 5명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통합콜에 묶여있는 데가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럼 법인택시에 각자 운영하셨던 상담사분들이 계셨는데 이 통합콜에서 그분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지, 아니면 법인도 이 인건비에 어느 정도 각출을 좀 하시는 건지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법인택시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직 형태로다가 이렇게 야간에 뭐 11시나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콜을 아마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시가 그 통합콜에 관련된 상담원분들의 비용을 전적으로 다 댄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카카오택시라는 대기업의 택시를 이용하기보다 여주시민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지역에서 택시회사들을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 100%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건 법인회사한테는 좀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자부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요. 가장 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시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인건비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진선화 위원 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시스템사용료만 납부를 하면 됐었는데, 저희가 특수하게 이렇게 농어촌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상태예요.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이나 우리들 어플 사용을 해서 택시를 콜을 해 주면 사실은 이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좀 더 비용이 부담되는 그런 범위는 없지 않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좀 더 비용이 부담되는 그런 범위는 없지 않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저희 처음에 여주 통합콜 심의할 때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승인은 하면서도 위원님들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예산 끝날 것 아니다. 더 들어간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결과물이 눈앞에 보여지니까.
‘이것으로 예산 끝날 것 아니다. 더 들어간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결과물이 눈앞에 보여지니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없던 사업을, 외부로 나갈 돈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적당한 지불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없던 사업을, 외부로 나갈 돈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적당한 지불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제…….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해서 그 비용 측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택시협의회랑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해서 그 비용 측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택시협의회랑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1218쪽,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거 버스 2대의 구입비 지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버스가 다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1218쪽,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거 버스 2대의 구입비 지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버스가 다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박대우 1200…….
○진선화 위원 1218쪽. 1218.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거 농어촌 공영버스 현재 지금 다니는 버스고요. 농어촌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에, 전에 운영하던 시내버스가 적자 노선으로다가 돌아서서 경기도의 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차 운행이 8년이 지나게 되면 사용연한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차는 폐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대차를 하려고 그래서 구입을…….
이것은 차 운행이 8년이 지나게 되면 사용연한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차는 폐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대차를 하려고 그래서 구입을…….
○진선화 위원 그럼 일반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공영버스라고 그러는데 시내버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여기 국비 더 지원되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이것은 도비랑 시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예산설명서 바로 뒤에 1221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저희가 버스를 새로 신규 구입할 때 ‘저상버스거나 전기버스여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같이 다니는 이 지역의 버스를 이 비용으로, 뒷장에 1221쪽을 보면 10대의 구입비가 9억인데 그럼 1대당 9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농어촌 공영버스, 같은 지역에 다니는 버스를 지원을 하면서 2대 가격이 6750이면 이게 저상버스, 전기버스를 앞으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 이 버스를 운영하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 버스 가격이 저상버스 아닌 경우 차량이 있고 또 전기차량이 아닌, 전기차량이 또 있고 일반버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경유차량에서 전기버스에다가 저상버스까지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랑 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랑 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전기버스는 2대 구매 가능한 가격이에요? 전기버스로 가면?
○교통과장 박대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 버스 구입비가 또 들어가요. 더 지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대당. 2대의 저기니까요.
○진선화 위원 포함된 예산 아닌가요? 도비랑 시비인데?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대당 3000만 원, 버스를 구입하는 데 대폐차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또 들어가고요. 저상버스…….
○진선화 위원 그럼 전기차 구입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교통과장 박대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 예산입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도에서…….
도에서 내시해 주는 것은 순수한 버스비만, 버스 구입비만 내시를 해 주고 전기차 구입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타 부서, 환경부서를 통해서 버스비를 또 지원해 주고, 저상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국비가 포함해서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도에서…….
도에서 내시해 주는 것은 순수한 버스비만, 버스 구입비만 내시를 해 주고 전기차 구입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타 부서, 환경부서를 통해서 버스비를 또 지원해 주고, 저상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국비가 포함해서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이 사업비로 경유차 구매하시는, 아니, 기름 쓰는 차 구매하시는 거예요, 전기차 구매하실 계획이세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은 저상버스, 전기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세 가지 예산이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통과장 박대우 지금 버스 경유차도 있고 전기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전기차 사실 거예요, 경유차 사실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전기차로다가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거 여쭤본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 여쭤본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예산이 지금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이 됐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이것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32쪽, 설명서 1232쪽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차장은 어느 어느 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차량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이런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이런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이 사업은 3년마다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현재의 주차장 실태나 아니면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수급계획을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현재의 주차장 실태나 아니면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수급계획을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차량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차량만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박대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가 차량이 되고는 있죠, 주가.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자동차, 자전거, 전기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방면의 주차장.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제가 사전에 좀 봤더니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표시되어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주 시내에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진선화 위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교통과장 박대우 아니, 이게 공영주차장에도 아주, 한 10대가량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인프라 있어야 도입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여주 시내에는 자전거 타고 오려고 해도 세울 데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이번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자전거, 전기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 포함해서 폭넓게 수급실태조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이번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자전거, 전기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 포함해서 폭넓게 수급실태조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라 좀 별건으로 여쭤볼게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차량등록사무소에 대해서, 징수과 자료였는데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공유재산사용료를 1000만 원을 내요. 교통과로. 교통과 수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차량등록사무소 1층 말고 거기 다른 층에서도 임대료를 내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아니요, 임대료를 납부하는 데가 그 옆에 왜 번호판 제작하시는 분 있죠?
○진선화 위원 네.
○교통과장 박대우 그쪽에서 임차료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거기서 얼마가 나와요?
○교통과장 박대우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진선화 위원 실은 왜 여쭤봤냐면요, 이 공유재산 사용료가 1000만 원인데 여기 이 건물 2층을 쓰고 있는 지속가능협에서는 이 자리에 임대료를 660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재산사용료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차량등록팀장에게 「지금 같이……」라고 물음)
(차량등록팀장 이광식, 앉은 자리에서 「아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번호판제작소 공유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농협출장소 있고, 2층에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하다 보니 공유재산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합이 1천이 되는 건가가 궁금한 거니까 자료 주시면 됩니다.
(차량등록팀장 이광식,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받으면 되겠죠, 과장님?
(교통과장, 차량등록팀장에게 「지금 같이……」라고 물음)
(차량등록팀장 이광식, 앉은 자리에서 「아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번호판제작소 공유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농협출장소 있고, 2층에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하다 보니 공유재산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합이 1천이 되는 건가가 궁금한 거니까 자료 주시면 됩니다.
(차량등록팀장 이광식,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받으면 되겠죠, 과장님?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도비 지원사업 1억 2천이 되어 있고요. 2023년도에 3억 3300 예산으로 하셨고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26개소를 지금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시내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대우 이 사업비가 버스승강장만 죄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버스승강장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 가면서…….
○이상숙 위원 의자나 에어컨이나 뭐 그런 것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거 이렇게 부족한 데들 지금 채워가면서 저희들이 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량 지금 그 대중교통계획 수립이 되면 순 이용자현황이 아마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좀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이상숙 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26개소는 하는데 이용자 많은 곳으로 선정해서 하신다는 이야기군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럼 주로 교체 내용도 아직 나와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대상지가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교통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시설이 여러 가지니까…….
○이상숙 위원 거의 이제,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설계를 하면서 내역이 잡히게 되면 아마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장소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승강장에도 전기세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전기세가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 승강장……. 저희들 월 900만 원 이렇게 잡힙니다.
○이상숙 위원 월 900이면 저기인가요? 전체?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전체.
○이상숙 위원 한 곳에는 그럼 대략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전기가 들어가 있는 곳이 한 150여 개소가 되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네. 150여 개소에서 900만 원이…….
○위원장 유필선 저기, 과장님!
○교통과장 박대우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것을 우리 예산팀에서 최근의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교통과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200개소 × 3만 5천 원 × 12개월’ 해가지고 8400만 원 정도 간다. 이렇게 뽑아주셨네요.
교통과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200개소 × 3만 5천 원 × 12개월’ 해가지고 8400만 원 정도 간다. 이렇게 뽑아주셨네요.
○이상숙 위원 예. 예산서에도 8400만 원 정도.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제가 장소 개수를 착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한 달에 3만 5천 원 정도 나오면 이게 태양광시설도 큰 것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웃음)
저는 이제, 요즘은 가정들도 집안에 있는 왜 가로등이나 정원에 있는 것들 다 웬만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은 태양광전지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웃음)
저는 이제, 요즘은 가정들도 집안에 있는 왜 가로등이나 정원에 있는 것들 다 웬만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은 태양광전지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많이 설치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향후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도 공공시설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한번 저희들이 정류장에 같이 포함돼서 있는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저희가 준비해 가야 돼요. 이제 탄소중립 때문에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전기요금이 막 1000만 원씩 넘게 내는 곳 이런 데 뭐 1년이면 1억 2천이고 그런데 웬만하면 저희가 태양광시설로 그것을 다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190쪽에 행복택시 운영 지원. 1190쪽이요.
2023년, 2024년도…….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190쪽에 행복택시 운영 지원. 1190쪽이요.
2023년, 2024년도…….
○위원장 유필선 이상숙 위원님, 잠시만요.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지금 이상숙 위원님께서 ‘승강장 쪽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 태양광 설치를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든지 ‘검토해 보겠다.’든지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냥 훅 넘어가셨어요.
○이상숙 위원 한다고 그러셨어요.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교통과장 박대우 아, 검토하겠다고 조금 전에…….
○이상숙 위원 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유필선 그랬어요?
○이상숙 위원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아, 예.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2023년, 2024년도 도비·시비 사업이었다가 2025년에는 균특비하고 시비로 바뀌면서 도비가 빠졌어요. 이거 재원이 변경된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교통과장 박대우 이게 행복택시 사업이 도비로 할 때는 지원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도비로 하면? 그래서?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균특으로 해서 50 대 50으로다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이런 방법을 좀 썼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은 1억 2천이 감소가 됐어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여기 내용에도 있듯이 2023년도에도 한 4억 7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을 하고, 2024년도에 5억 7천을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 한 1억 2천가량을 또 이렇게 감액을 4회 추경에 감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느라고 한 1억 2천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통합콜센터하고도 조금, 이게 보니까 집행률도 2024년도에 좀 준 건가요, 집행이 아직 다 안 된 건가요? 지금 57.4%로 나와 있는데.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예, 예. 아직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다 안 된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럼 거의 이것은 소진된다고 보시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추경에 1억 2천이 감액이 되면 거의 90%대까지는 집행이 될 겁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통합콜센터도 여기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주 통합콜시스템이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지금 이제 2억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현재도 좀 많이 있죠?
○교통과장 박대우 현재도 ‘택시가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좀 있고요. 또 전에는 어르신들 외부로다가 사용할 수 없어서, 없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접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인력을 해서 전화 콜도 가능하게끔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주말 낮에도 ‘택시가 없다.’고 이렇게 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낮에 택시가 없을 리가 없는데 아마 주말 쉬는 부분을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게 콜센터 운영하면서 뭔가 또 시민들에게는 복지가 향상됐다는 느낌 이런 게 좀 늘어야 되는데 이게 택시 운영자 측에 보조를 받으면서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콜센터 운영하면서 뭔가 또 시민들에게는 복지가 향상됐다는 느낌 이런 게 좀 늘어야 되는데 이게 택시 운영자 측에 보조를 받으면서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한번 그쪽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교통과장 박대우 사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많이 높아지시다 보니까 좀 장기간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협의체랑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협의체랑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콜 운영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예, 예.
(웃음)
(웃음)
○이상숙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주시에서 2억을 지원해 줄 때는 뭔가 서비스체계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 좋다!’ 이런 느낌이 들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주시에서 2억을 지원해 줄 때는 뭔가 서비스체계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 좋다!’ 이런 느낌이 들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이상숙 위원 아, 진행 중이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언제 나오나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 사업은 1년 내내로다가 잡고는 있는데 사실 회계 결산이 끝나야지 정확히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회계 결산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저희들도 결손금을 지출해야 돼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 되면 일단은 용역 조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DRT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우리가 1년에 공영버스 결손비로 내주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죠, 작년에?
○교통과장 박대우 작년에 한 35억가량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35억?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올해는 한 얼마 정도 추정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올해는 운영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 노선 공공관리제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하반기서부터 한 14대가량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작년도에 연초에 또 이렇게 수익에, 저희가 결손금을 지원해 주지만 사업체의 결손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운행 안 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20억대 후반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20억대 후반?
○교통과장 박대우 예.
○이상숙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예산은 물론이지만, DRT를 운영하는 지금 서비스가 얼마만큼의 시민 만족도가, 편의도를 더 높여주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조사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상숙 위원 별도로 하시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별도로다가 지금 버스 노선 관련해서 이렇게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게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버스 운행과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또 승차 인원이 대중교통이 택시랑 DRT랑 다 엮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된 부분까지 이번에 용역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상숙 위원 저도 여주시민으로서, 저는 시내버스 탈 일은 거의 없지만 버스 결손금으로 정말 많은 금액이 그냥 버려진다는 느낌? 쓰여지는 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어쨌든 DRT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여주 세비가 좀 더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시민들에게도 좀 이해되게끔, 여기서 지금 손실금이 많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DRT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여주 세비가 좀 더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시민들에게도 좀 이해되게끔, 여기서 지금 손실금이 많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한번 중간보고,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때 위원님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보고서 할 때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 예산이 한 10억 정도, 10억 좀 안 되게 감액이 됐고 전체 예산 381억 중에 단위사업 하나, 유류보조금 지원이 200억이 넘으니까 실제로 180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여기가 11억, 16억 해가지고 많이 올랐고요. 27억.
지금 교통과 예산이 한 10억 정도, 10억 좀 안 되게 감액이 됐고 전체 예산 381억 중에 단위사업 하나, 유류보조금 지원이 200억이 넘으니까 실제로 180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여기가 11억, 16억 해가지고 많이 올랐고요. 27억.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유필선 나머지 이제 까이는 건데, 아니, 삭감되는 건데…….
너무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라도 공식 용어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이 37억이 훅 줄면서, 그다음에 많이 준 게 지금 이상숙 위원이 말한 공영버스 시내버스 손실 지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이쪽 항목이에요.
너무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라도 공식 용어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이 37억이 훅 줄면서, 그다음에 많이 준 게 지금 이상숙 위원이 말한 공영버스 시내버스 손실 지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이쪽 항목이에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올해보다는 운수업체 지원 부분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중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조 11억,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상 11억, 한 22억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한 30억 가는 게 22억으로 한 8억 준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추경 때 또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한 30억 가는 게 22억으로 한 8억 준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추경 때 또 올라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이게, 보시면서, 저희들이 노선 공영 공공관리제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16억짜리 있죠.
○교통과장 박대우 그게 일단 운행 손실보상금이 줄면서 공공관리제로 차량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사업비가 대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그러는 위치 변경이지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공공관리제가 버스운송사업체들 경영에 문제가 많이 있다. 저희들이 운영 손실보상금을 지출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노사정이 하면서도 이렇게 지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버스회사들도 노선을 중단시키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정이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노사정이 하면서도 이렇게 지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버스회사들도 노선을 중단시키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정이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많이 지원이 여러 분야로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사업비는 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조금씩은 늘었을 겁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것 좀 여쭙고 싶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 버스종사자들이 매년 한 8월경부터 노사정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임금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되는 경우에는 8월 내에도 협상이 완료가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금년도도 한 9월 말경에 이게 파업이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하루 전날 이렇게 협상이 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관리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영버스가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영버스를 줄이고 노선을 공공관리제로다가 돌리자. 그래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돌리게 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한 권한을 경기도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갖고 있으면서 그 노선에 대한 입찰을 실시를 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계통 노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여러 업체가 와서 입찰에 참가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경기, 대원이랑 금년도 7월 달서부터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관리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영버스가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영버스를 줄이고 노선을 공공관리제로다가 돌리자. 그래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돌리게 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한 권한을 경기도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갖고 있으면서 그 노선에 대한 입찰을 실시를 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계통 노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여러 업체가 와서 입찰에 참가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경기, 대원이랑 금년도 7월 달서부터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19대를 하신다고 나와 있고 그것을 하려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을 하는데, 여기 공기관은 어디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경기교통공사.
○위원장 유필선 경기교통공사에서 경기도 것은 공공관리를 경기도 전역을 다 해 주시는 거네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이나 이런 것을 아마 컨트롤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한 가지 좀…….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숙 위원님.
○교통과장 박대우 특별교통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네. 사랑을 실차(車).
○교통과장 박대우 지난번에 며칠, 몇 주 전에 기사분들하고의 그러한 협상이…….
○이상숙 위원 네, 어려움이 있다고…….
○교통과장 박대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는 잘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잘됐어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이야기 잘 돼서…….
○이상숙 위원 시간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교통과장 박대우 그 기사분들도 같이 이렇게, 기존에 하시는 분들 야근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랑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됐다고 일단은 전해 들었고요.
○이상숙 위원 네.
○교통과장 박대우 그게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전에같이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 담당자랑 오기 전에 잠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차량을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보통 빠른 차들은 새벽 6시서부터 운행을 해서 저녁 때는 늦은 차량들은 12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 1대에 기사 1명 갖고서는 절대 모자라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 담당자랑 오기 전에 잠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차량을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보통 빠른 차들은 새벽 6시서부터 운행을 해서 저녁 때는 늦은 차량들은 12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 1대에 기사 1명 갖고서는 절대 모자라요. 부족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공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사분들이 얼마 정도 부족한지, 공사에는 어떠한 부담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사분들이 얼마 정도 부족한지, 공사에는 어떠한 부담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차량 운영하는 시간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이상숙 위원 ‘쉬고 있는 차들도 좀 더러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여주에 임산부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다닐 때 차량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추가로 이용하게 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주 출산 장려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살펴보세요. 가능한지.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위원님, 제가 공사 교통약자 담당자인데요」라고 말함)
아, 네, 네.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액 ……」이라고 말함)
아, 지금 시행했어요?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주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라고 말함)
네, 이천…….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원주나 이천 쪽에 예약제지만 저희 쪽에 산부 수첩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신을 했어.’ 증명을 하시면 등록이 되시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올 10월 달서부터 시행했고요」라고 말함)
아, 얼마 안 됐구나.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그래서 벌써 사용 실적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쪽에 한 분」이라고 말함)
두 분? 두 분이나?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저출산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너무 잘하셨고요.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신청 허가가 막…….
(웃음)
아무튼 아주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위원님, 제가 공사 교통약자 담당자인데요」라고 말함)
아, 네, 네.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액 ……」이라고 말함)
아, 지금 시행했어요?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주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라고 말함)
네, 이천…….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원주나 이천 쪽에 예약제지만 저희 쪽에 산부 수첩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신을 했어.’ 증명을 하시면 등록이 되시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올 10월 달서부터 시행했고요」라고 말함)
아, 얼마 안 됐구나.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그래서 벌써 사용 실적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쪽에 한 분」이라고 말함)
두 분? 두 분이나?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담당 팀장, 선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저출산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너무 잘하셨고요.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신청 허가가 막…….
(웃음)
아무튼 아주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좀 첨언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박시선 위원님께서 저보고 말 좀 해달라는 취지로 건네주셨는데, 의정보고 하실 때 이것 좀 이렇게…….
전문 용어 또 한 번 쓰겠습니다. 광 팔 일 있으면 좀 주세요. 팔아드릴게.
(모두 웃음)
전문 용어 또 한 번 쓰겠습니다. 광 팔 일 있으면 좀 주세요. 팔아드릴게.
(모두 웃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홍보할 일 있으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은 고스톱 못하세요.
○위원장 유필선 예. 저희도 좀 알아야지 뭐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시민의 입장에서 뭐 좋아졌다.’
○이상숙 위원 좋은 일을 슬며시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유필선 ‘또 그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새로 한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우리도 스피커가 크잖아요?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고.
그런 것 좀 잘 좀 홍보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우리도 스피커가 크잖아요?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고.
그런 것 좀 잘 좀 홍보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먼저 하실 거예요?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님.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 예. 저도 그래서, 우리 정병관 위원님, 오래 하시기 전에 저 먼저 하라고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뭐 그것보다도, 저도 이제 주민들께서, 저희가 이제 도로 확포장, 개설 많이 하는데 미리 그것에 맞춰서 정류장을 또 잘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무더위, 또 한파, 그러니까 여름·겨울철에도 좀 안전하고 편안한,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고 좋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아유,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팀장님, 팀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통과장 박대우 아, 예.
(웃음)
(웃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다섯 군데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다섯 군데만 다 철거하면 여주시 전체에 옛 정류장, 승강장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어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연화조로 된 그 승강장이,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게…….
○박시선 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출장을 다닐 때 가끔가다 보이는 게 있으면 와서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워낙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많다가 보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나?
○교통과장 박대우 종종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몇 군데 또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또 지금 새로 나오는 것으로다가 교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몇 군데 또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또 지금 새로 나오는 것으로다가 교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관한리 이장님도 전화하셨더라고, 직접.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아니, 글쎄 저희들이 매번 다니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인식을 또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박시선 위원 아니, 직접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만났는데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하래요.
○교통과장 박대우 아,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린 거고. 새로 또 교체하고.
그래서 중요 말씀은, 그래서 옛 그게, 어떤 마을은 또 이렇게 청소도 잘해가지고 2개 이상 사용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 두 군데 있는 게 또 좋다고들 말씀하시고, 또 불편한 데는 점동 사곡리 같은 데는 또 이전설치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중요 말씀은, 그래서 옛 그게, 어떤 마을은 또 이렇게 청소도 잘해가지고 2개 이상 사용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 두 군데 있는 게 또 좋다고들 말씀하시고, 또 불편한 데는 점동 사곡리 같은 데는 또 이전설치도 해 주셨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철거 비용이 올라왔길래 5개소 300만 원씩 올리셨는데 5개소면 철거만 하면 다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아니, 그런데 이게, 한번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는지 조사를 통해서요. 그렇게 해서 추진…….
○교통과장 박대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네. 저기,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질의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내면 계속하고요. 이상이면 좀 정회를…….
○정병관 위원 네. 정회하시죠.
○위원장 유필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네. 우리 박대우 과장님.
교통행정과 그때 있을 때 선배로서 우리 박대우 과장님이 우리 시민과의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안전, 종합적인 면에서 기동력 있는 행정 했을 때의 교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관과 같다, 인간으로 얘기하면.
그러듯이 일상생활에 그게 어떤 많은 시민들한테 행정이 잘 돌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교통과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면서 그만큼 과거의 경험과 실제적인 걸 바탕으로 현재 행정을 잘하고 계신 우리 박대우 과장님 아주 존경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운전자하고 경찰서 녹색어머니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그때 있을 때 선배로서 우리 박대우 과장님이 우리 시민과의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안전, 종합적인 면에서 기동력 있는 행정 했을 때의 교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관과 같다, 인간으로 얘기하면.
그러듯이 일상생활에 그게 어떤 많은 시민들한테 행정이 잘 돌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교통과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면서 그만큼 과거의 경험과 실제적인 걸 바탕으로 현재 행정을 잘하고 계신 우리 박대우 과장님 아주 존경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운전자하고 경찰서 녹색어머니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교통 지도라든가 어떤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원활한 교통 속에는 가장 중심적인 저거인데, 예전에 봤을 때 더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도 770만 원 정도가 이게 더 감액됐어요.
이게 현실에 있는 운영 상태를 보고서 어느 항목을 빠트립니까?
왜, 물가 상승도 있고 종합적인 면에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게 감액 저거 된 거죠, 이게?
이게 현실에 있는 운영 상태를 보고서 어느 항목을 빠트립니까?
왜, 물가 상승도 있고 종합적인 면에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게 감액 저거 된 거죠, 이게?
○교통과장 박대우 2024년도에는 모범 기사분들한테 의복비가 추가로다가 지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만큼 피복비가 감액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다시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만큼 피복비가 감액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다시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2년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이렇게 순환적으로 해 주는 그런 차원이군요, 이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글쎄, 그래서 대부분 녹색어머니도,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어머니폴리스, 중학교 폴리스 해가지고 다른 데도 있지만, 비교 평가해서 교통과에 관련하고 있는 녹색어머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저거 있으니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최소한 증액을 같거나 조금 상향해 주는 쪽으로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 정비인데, 우리가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는 버스 노선 개편이잖아요?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 정비인데, 우리가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는 버스 노선 개편이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 노선 개편이 5년마다 주게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3년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옛날대로 했다가 지류냐, 나중에 지선이냐, 간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바로 파기된 이런 저거도 있잖아요?
2024년 노선 개편,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왔죠?
2024년 노선 개편,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왔죠?
○교통과장 박대우 이게 노선 개편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인데요.
아직 금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아직 금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정병관 위원 아, 착공?
○교통과장 박대우 이제 한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착공이니까 뭐, 네.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한 8월∼9월 정도쯤에는 이렇게 준공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다가 검토까지는 이렇게 해봐야지만, 그러면 대체 교통수단을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
그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향후에 용역 끝나고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다가 검토까지는 이렇게 해봐야지만, 그러면 대체 교통수단을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
그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향후에 용역 끝나고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지금은 버스가 시내버스하고 ‘똑버스’도 있고 ‘행복택시’, 그다음에 현재 지선, 간선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증차가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지금은 내가 보니까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시대,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AI, 챗GPT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스마트에 관계되는 것 이용해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첨단 버스정류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스마트 승강장을 이렇게 지금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죠?
지금 해보려는 건가요, 이게 구축을?
지금 해보려는 건가요, 이게 구축을?
○교통과장 박대우 스마트 승강장도 저희들이 일부는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새 기후변화 관련해서 에어컨이나 열풍기나 또 온돌 의자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제어장치를 넣어갖고서 운용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그거를 건드려서 밤중에도 이렇게 계속 에어컨이 돌아가느니 이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컨트롤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통합제어가 되면 자동으로 끌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방안을 좀 찾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제어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새 기후변화 관련해서 에어컨이나 열풍기나 또 온돌 의자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제어장치를 넣어갖고서 운용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그거를 건드려서 밤중에도 이렇게 계속 에어컨이 돌아가느니 이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컨트롤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통합제어가 되면 자동으로 끌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방안을 좀 찾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제어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스마트로 하면 센서를 이용해서 날씨나 교통 정보도 거기 화면에 나오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대기시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버스 승강장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고 그런데…….
하여튼 이 구축을 통해서 앞으로 저거하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도 안내의 종합적인, BIT도 교체,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1300. 지금처럼 했던 것, 스마트.
하여튼 이 구축을 통해서 앞으로 저거하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도 안내의 종합적인, BIT도 교체,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1300. 지금처럼 했던 것, 스마트.
○교통과장 박대우 BIT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보단말기 같은 경우에, 기존에 버스 승강장에 있는 것들이 아주 노후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도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단계적으로다가, 연차적으로다가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도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단계적으로다가, 연차적으로다가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이게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식으로 이게 때로는 BIT도 안내표지판도 같이 해야 되고.
거기에는 버스 승강장이 새로 설치하고 철거도 하고 종합적인 그 금액을 했네요.
그런데 개소 수가 지금 5개소라고 그래가지고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죠, 이렇게? 마을 통·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는 버스 승강장이 새로 설치하고 철거도 하고 종합적인 그 금액을 했네요.
그런데 개소 수가 지금 5개소라고 그래가지고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죠, 이렇게? 마을 통·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통과장 박대우 예. 지금은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교체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마트승강장 통합제어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이 있는데, 아까 그 통합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교통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 메인 본체를 2천만 원 정도 또 이렇게 하는 저것도 있네요, 이렇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승강장 편의시설 교체.
산북면 송현리도 현재 있는 상태가 고바위고, 그다음에 또 안전이 좀 위험성으로 해가지고 옮겨달라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을 흔쾌히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현장 나가서 꼭 필요하다면…….
이 교체가 26개 개소가 되어 있네요?
산북면 송현리도 현재 있는 상태가 고바위고, 그다음에 또 안전이 좀 위험성으로 해가지고 옮겨달라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을 흔쾌히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현장 나가서 꼭 필요하다면…….
이 교체가 26개 개소가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박대우 이거는 ‘교체’라고 보기보다는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박대우 어떤 데는 이렇게…….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온열 의자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고…….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온열 의자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고…….
○정병관 위원 네, 네. 온열 의자.
○교통과장 박대우 또 이렇게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교체…….
앞에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부분은 도비가 추가로다가 편입된 그런 사업비고요.
앞에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부분은 도비가 추가로다가 편입된 그런 사업비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도비.
○교통과장 박대우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게 시비로다가 하고 있는 사업비가 버스정류장 정비 사업이고 이거는 개선 사업이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업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주민이 요구했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고 시민들을 봤을 때 통·리장들이 꼭 필요한 걸 하는 거니까 한번 현장을 가서 그것 이렇게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긍정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버스 와이파이 확대가……. 버스 53대가, 지금 버스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고 이런 저거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통신 요금 이렇게…….
○교통과장 박대우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쓸 때 무료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에 있었을 때 4대를 한다는데…….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대중취약지역에 한다는데 4대를 어디에다가 저걸 하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우 이게 전부터 국비로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박대우 산북에 상품리 들어가는 노선하고, 강천면 도전리 들어가는 노선, 그다음에 점동에 삼합리 들어가는 노선, 도리 들어가는 노선 이렇게 4개 노선을…….
옛날에는 ‘벽지노선’이라고 그래서 운영을 했었고요.
옛날에는 ‘벽지노선’이라고 그래서 운영을 했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벽지.
○교통과장 박대우 지금은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벽지·오지마을’ 이런 식으로?
○교통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그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총 4회 정도만 이렇게. 4회까지.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4억 600이니까, 저거.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택시쉼터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원칙은 동부택시센터로 해가지고 동부권 내로 하려다가 그때 예산이 제때 반영을 못 해가지고 택시쉼터로 했던 건데…….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민간위탁을 2천만 원씩 하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거기 여주택시 이◎◎ 회장님한테 그쪽으로 주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도 이렇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하는데, 그게 운영하면서 하는데 금액이 좀 적다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박대우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만약에 부족하고 교체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다가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협의된 금액입니다.
만약에 부족하고 교체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다가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협의된 금액입니다.
○정병관 위원 원칙은 쉼터의 기능이 정비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식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활용을 진짜 운전자분들이 피곤하면 거기서 정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데…….
지금 2층을 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2층?
지금 2층을 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2층?
○교통과장 박대우 단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단층으로 저거 됐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옛날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비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단지 거기 와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라 이게 너무 단순한 기능은 앞으로도 신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 놓으면 저거 하는 거고.
그 행복택시 있잖아요?
그 행복택시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똑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택시 기능이 운영하는 데가 지금 60개 마을 정도 있다면서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 변경되고 늘어나고 하는 거라서요.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타지 형태도 1,000원 택시도 있고 500원 택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액을, 손실보상금을 여주시에서 해가지고 하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운영하는 데 택시 기사들이 거기 일지도 써야 되고, 거기 필요할 때 그때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실익이 별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그러고, 또 그 마을 주민들이 4명 이상씩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장날에 하고 아니면 한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4명을 했다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되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저거 있고, 똑버스로 인해가지고 수입도 많이 저거 돼서…….
지금 택시회사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이게 굉장히 실익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하는 데 택시 기사들이 거기 일지도 써야 되고, 거기 필요할 때 그때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실익이 별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그러고, 또 그 마을 주민들이 4명 이상씩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장날에 하고 아니면 한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4명을 했다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되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저거 있고, 똑버스로 인해가지고 수입도 많이 저거 돼서…….
지금 택시회사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이게 굉장히 실익이 빠지고 있는데?
○교통과장 박대우 똑버스랑은 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이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똑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호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작 필요할 때 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똑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호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작 필요할 때 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병관 위원 예.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버스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렇게 그 시간대를 정해서 택시들이 가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멀리 떨어진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날 같은 데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그런 형태로다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멀리 떨어진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날 같은 데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그런 형태로다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500m의 지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게 또 거기 먼 데까지 가고, 또 다른 데하고도 연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택시 분들이 이래저래 아주 곤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똑버스도 나중에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택시회사하고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택시 분들이 이래저래 아주 곤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똑버스도 나중에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택시회사하고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네, 네.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지금 휠체어 탑승 차량이 20대가 있고요. 대체 차량…….
○정병관 위원 네. 특별교통수단에.
○교통과장 박대우 예?
○정병관 위원 특별교통수단.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교통과장 박대우 그리고 대체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4대 대체 차량.
○교통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대체 차량 포함해서 같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동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들이 탑승하는 차량들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만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병원, 이렇게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동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아니면 시각장애인분들 이런 분들까지 같이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임산부들도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만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병원, 이렇게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동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아니면 시각장애인분들 이런 분들까지 같이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임산부들도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내년도에는 5대를 더 증강한다는 건가요, 차량 구입을?
○교통과장 박대우 대체, 대폐차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아, 대폐차?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대폐차 저거 하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택시총량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이게 못 해가지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은 120만 원씩 주는 걸로 이게, 이건 장기 무사고이지만…….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일반면허로 하고 싶은데 인원이 다 차가지고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일반면허로 하고 싶은데 인원이 다 차가지고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글쎄요. 저희들도 이렇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아니면 또 기타 여건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도 개인택시나 이런 것을 추가로다가 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택시가 추가 인가가 안 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개인택시 면허를 사실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택시를 오래 하시는 분들, 무사고로다가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어떠한, 그러한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택시를 오래 하시는 분들, 무사고로다가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어떠한, 그러한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장기근속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12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는 어떤 그런 차후적인 보상책 저거 말고는 특별하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일몰이 되면?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702페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천역 신설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국토부하고 지속적인 저거를 했고, 강천면의 균형 발전하고 역사 신설의 당연성을 면민들도, 주민들도 결사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런데 문제는 ‘경제성(B/C)이 확보가 안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호 산업단지나 걸은 산업단지, 강천역 예정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경제성(B/C)이 확보가 안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호 산업단지나 걸은 산업단지, 강천역 예정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하겠지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는 우리 여주시가 대라고 해가지고 여주시에서 우리 의회 때 500억인가 그때 담보로 해가지고 사인도 했는데, 이게 매번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된다, 해 준다.’ 이러는데, 계속 미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에 된다는 것을 국토부에서 해 줄 저거입니까, 이렇게?
맨날 그냥…….
지금 이게 어느 정도에 된다는 것을 국토부에서 해 줄 저거입니까, 이렇게?
맨날 그냥…….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를 했고요.
○정병관 위원 네.
○교통과장 박대우 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국토부에다가 검증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강천역 신설 건의를 했고요.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산학협력단이랑.
강천역 신설 건의를 했고요.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산학협력단이랑.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B/C를 좀 높이려고 여러 분야로다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도 제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B/C가 원활하게 확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병관 위원 그래서 ‘담보를 해가지고 500억 정도도 우리가 다 하겠다.’ 이랬는데도 확실한 대답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그 실시설계 용역에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알았다. 우리가 한번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할 테니까 염려 마라.’ 이게 지금 5년 동안 계속 이러기 때문에 기약 없는 저거거든요. 이게, 사실?
○교통과장 박대우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었었고…….
○정병관 위원 네.
○교통과장 박대우 2023년도에 보안 용역이 끝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12월 달에 아마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강천역 신설을…….
이렇게 좀 강천역 신설을…….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갖고 저희들이 신설역, 역사 원인자부담금을 갖다가 동의안을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도 그 원인자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고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도 기존에 있는 그런 B/C가 어느 정도는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는 그런 B/C가 어느 정도는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나 말만 한 거지 거기서도 ‘알았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은 대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교통과장 박대우 아니, 그런데 지금 ‘B/C가 좀 많이 적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704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운행 결손이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우리가 버스 노선이 지금 몇 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운행을?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노선은 약 한 130개 노선이 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박대우 시가 운영하는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랑 같이 하는 농어촌 공영버스가 있고 해서 총 45대가 여주시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게 문제가 손실보상금, 행복택시 같은 것도 5,000원, 10,000원, 500원 1,000원 이래가지고 되듯이…….
이게 시는 12대, 도는 15대에 대한 저것만 해도 매번 용역에 의해서 결손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한 23억 정도가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는 12대, 도는 15대에 대한 저것만 해도 매번 용역에 의해서 결손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한 23억 정도가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대원고속이나 경기여객에서 ‘그것 안 하면 우리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 마을버스로 돌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이게 23억은 어쩔 수 없이 여주시 돈으로 이걸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버스 노선을 하려고 해도 버스를 증가하면 운전사도 필요하지, 차도 1대 사야 되니까 ‘아싸리 그냥 손실보상금을 주는게 낫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황이 이렇다는 것을 좀 아는 저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서 노후 차량이 다 된, 대폐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2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또 그래서 이게 23억은 어쩔 수 없이 여주시 돈으로 이걸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버스 노선을 하려고 해도 버스를 증가하면 운전사도 필요하지, 차도 1대 사야 되니까 ‘아싸리 그냥 손실보상금을 주는게 낫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황이 이렇다는 것을 좀 아는 저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서 노후 차량이 다 된, 대폐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2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대로?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705페이지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거광택시도 있고 여주택시, 대일택시, 대신운수.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한테는 매달…….
○교통과장 박대우 10만 원씩입니다, 매달.
○정병관 위원 매달인가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매달.
○정병관 위원 아, 매달.
○교통과장 박대우 매달 10만 원인데…….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박대우 여기도 저희들이 12달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972만 원…….
○정병관 위원 그분들한테는 개인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처우개선을 통해서…….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우리 버스도 지금 부르려고 해도 버스가 안 와요, 이렇게. 아니, 버스가 아니라 택시가.
이게 통합콜로 하더라도 이게 아귀가 맞으면 그게 자기의 위치에서 언제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는.
706페이지 이렇게 보면 수요응답형 똑버스(DRT)가 되는데…….
이게 통합콜로 하더라도 이게 아귀가 맞으면 그게 자기의 위치에서 언제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는.
706페이지 이렇게 보면 수요응답형 똑버스(DRT)가 되는데…….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2024년도에는 세종대왕면, 중앙동, 오학동 5대, 북내, 강천 2대, 그래서 7대부터 시작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아, 올해는 7대부터 시작해서…….’ 매번 읍·면 단위에 간다거나 통·리장님한테 ‘아, 내년도에는 1읍면동 하나씩 해 주겠다.’ 이 말은 그것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걸랑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내년도의 이렇게 계획을 보면, 현재 5대에서 8대. 그래서 3대를 더 증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10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도에는 몇 대가 더 증강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도에는 몇 대가 더 증강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여흥동 지역에는 내년 2025년 1월 달부터 DRT, 수요응답형 버스가 운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총 10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총 10대 운영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지금 현재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그 운행 지역에 여흥동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예산은 연초부터 잡았는데 DRT 사업이 7월 달부터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예산은 연초부터 잡았는데 DRT 사업이 7월 달부터 운영이 됐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박대우 그다음에 또 3대가 추가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운영이 돼서 그 잔여 사업비를 갖다가 2025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나중에 이월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로다가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는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세종대왕면, 중앙동, 오학동이 5대, 그다음에 북내, 강천이 2대. 7대 했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다가 지금 3대가 10대라는 건 어디 또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여흥동 지역을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었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7월경에 추가 소요…….
시·군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3대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시·군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3대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3개 면이 어디로…….
○교통과장 박대우 3개 면이 지금 현재는 다른 데로 운행을 못하고 협의된 지역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능서랑 중앙동이랑 오학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랑 이렇게 규제샌드박스 통과가 되면,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여흥동까지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기존에 세종대왕면, 중앙동, 오학동에 5대 했는데 3대를 더 하고 2대는 북내, 강천에 하고 10대로 현재 하는데 내년도에는 여흥동으로 하는데, 그럼 차량이 더 증강된 건가요? 10대 안에서 그것 다시…….
○교통과장 박대우 예, 3대가 더 증강…….
아, 여흥동 들어가면서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서 여흥동 지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 여흥동 들어가면서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서 여흥동 지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시장님하고 같이 동선을 해가지고 마을도 방문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가남, 흥천, 금사, 산북, 대신, 그다음에 점동. 이런 데도 ‘왜 똑버스를 우리는 안 하냐?’ 우리가 산북이나 이런 데 같은 데도 금사 같은 데도 경계되는 데도 다른 데도 있고 차량, 버스 수량도 적고 다시 갔다 오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시장님이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1읍·면 1, 하나 하겠다.’ 이게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방향을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아직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아까도 경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 버스가 운행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승객이 많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선 정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하면서 수요 조사가 나오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수요응답형 버스나 저희들 공영버스나 이것을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종료가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선 정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하면서 수요 조사가 나오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수요응답형 버스나 저희들 공영버스나 이것을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종료가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대를 가지고 지금 세종대왕면, 중앙동, 오학동, 여흥동, 북내, 강천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사, 산북을 합쳐가지고 1대를 한다든가 대신, 흥천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의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런 말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시민들은 ‘아, 이것 내년도에는 1읍·면 하나씩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시장님도 얘기했고 나도 그걸 들었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은 ‘아, 이것 내년도에는 1읍·면 하나씩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시장님도 얘기했고 나도 그걸 들었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교통과장 박대우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병관 위원 네. 단계적으로 하되 그것을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교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시민들한테.
움직이는 그 노선이 다 버스나 택시나 이런 걸 위해서 하니까…….
하여튼,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써 적기·적소하게 잘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통이 잘 돌아가야 여주시 발전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한다니까 앞으로도 과장님, 열심히 더 해가지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움직이는 그 노선이 다 버스나 택시나 이런 걸 위해서 하니까…….
하여튼,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써 적기·적소하게 잘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통이 잘 돌아가야 여주시 발전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한다니까 앞으로도 과장님, 열심히 더 해가지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위원장 유필선 지금 일반 시내버스 일반인 카드 1,450원, 현금 1,500원, 청소년 교통카드 1,000원, 현금 1,100원, 어린이 730원, 현금 800원.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거의 여기에서 차이가 없죠?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거의 여기에서 차이가 없죠?
○교통과장 박대우 현재의 금액입니다, 그게.
○위원장 유필선 예. 2020년 때 묶어놓은 게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2020년도가 아니라 중간에 한번…….
○위원장 유필선 여기…….
○교통과장 박대우 2∼3년 전에 한번 이게 금액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하여튼, 이 자료 정확한지는 몰라도 2020년 6월 27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서 1203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다음에 설명서 1225페이지,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지원.
1203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연 24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여주 시내 거주 만 6세∼18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1203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연 24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여주 시내 거주 만 6세∼18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이게 도 조례에서 중복 지원을 못 하게 지금 현재 묶여있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지금 중복 지원은……. 예, 예.
○위원장 유필선 1225페이지는 청소년 요금 할인 지원. 마을버스도 하나 더 들어갔는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보전.
여기서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앞에는 6세∼18세였는데. 어린이 청소년은 6세∼18세.
여기 청소년은 몇 세부터죠?
여기서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앞에는 6세∼18세였는데. 어린이 청소년은 6세∼18세.
여기 청소년은 몇 세부터죠?
○교통과장 박대우 이거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이거를 그럼 부담해 주면 이 돈 갖고서 앞에 1203페이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박대우 그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유필선 예. 그 앞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의 어떤 관계, 연동성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이게,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찾아보고 있는데요.
(자료 들척임)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과장에게 개별 설명)
(자료 들척임)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과장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 유필선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 앞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부담해야 되는 교통비에 대해서 3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시내버스 요금 할인 지원은 버스 요금을 할인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경기도로 납부를 하게 되면 버스회사로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지금 할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얼마가 할인이 돼요? 아까 청소년 버스 요금, 어린이 버스 요금에서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3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1,100원?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유필선 1,100원에 30%면…….
○교통과장 박대우 1,500원에 30%라고 보시면 약 1,000원가량 되지 않을까, 예.
○위원장 유필선 ‘일반인이 1,540원이고 청소년이 1,100원이니까, 그 1,100원을 깎아줬으니까 1,540원에서 1,100원 깎아준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 그런 차원이군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713쪽 이하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 그리고 1091쪽 이하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2065만 5천 원이 증액된 158억 86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5호,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개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 등 잔여 공사비 포함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 개설사업은 총 400m 연장 중 잔여 사업 부지 47m에 대한 실시설계, 인허가 완료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본 노선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15호 3공구:도장골∼삼양목재) 개설사업은 2022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근 연계 구간 터미널 사거리의 교차로 개선 사업을 위해 지장물 이설비 및 공사비로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2호, e편한∼학소원) 개설사업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잔여필지 보상 및 공사비 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3호,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률 80%이며, 잔여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공탁에 필요한 비용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소로2류1호 외 2개소, 능서면사무소 뒤)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률 85%로 내년 공사 착수 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천도시계획도로(소로3류13호 외 2개소, 흥천우체국 옆)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중이며, 토지 수용재결 등 잔여 보상 마무리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 교육청 앞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중이며, 내년 사업 진행을 위해 보상비 및 공사비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금사도시계획도로(소로3류16호, 천양복지회관 앞) 개설 및 강천도시계획도로(소로3류31호, 강천우체국 옆) 개설사업은 잔여 필지(국유지) 보상을 위해 각각 2천만 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8호, 홍문3통 마을회관 옆)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등하교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보상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는 현재 공정률 80%로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잔여 공사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사업 진행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6호, 역세권 연결)는 현재 실시설계 인가를 위해 관련 과와 협의 진행 중이며,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2류5호, 대신농협 앞) 개설공사는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당우리 153 일원) 개설공사는 북내초등학교와 연접한 도로로서 미집행 해소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손실보상은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미지급된 용지에 대한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운영과 관련하여 1억 14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산출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비용, 업무추진비, 신문공고료 등입니다.
2030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의무 사항으로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은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등의 추진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비용으로 전년보다 268만 8천 원이 증액된 3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1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9억 2163만 5천 원이 증액된 45억 381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전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액 50%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30% 및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2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9억 2163만 5천 원이 증액된 45억 381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재생사업 운영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190만 원이 감액된 1920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산출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 수당, 자문 및 심사 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공모 등) 사업의 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7906만 원이 감액된 1억 53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출 내용으로는 주민 활동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및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093쪽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보다 1576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1488만 2천 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 산출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입니다.
시민회관 신축 공사 시설비로 5억 834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중앙동1지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 680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산출 내용으로는 남한강테라스 조성공사, 잇(it)쉼터 조성공사 등 시설비와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및 플리마켓 및 축제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6쪽입니다.
경기도형(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구)경기실크 관리동 개선공사 등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2065만 5천 원이 증액된 158억 86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5호,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개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 등 잔여 공사비 포함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 개설사업은 총 400m 연장 중 잔여 사업 부지 47m에 대한 실시설계, 인허가 완료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본 노선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15호 3공구:도장골∼삼양목재) 개설사업은 2022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근 연계 구간 터미널 사거리의 교차로 개선 사업을 위해 지장물 이설비 및 공사비로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2호, e편한∼학소원) 개설사업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잔여필지 보상 및 공사비 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3호,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률 80%이며, 잔여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공탁에 필요한 비용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소로2류1호 외 2개소, 능서면사무소 뒤)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률 85%로 내년 공사 착수 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천도시계획도로(소로3류13호 외 2개소, 흥천우체국 옆)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중이며, 토지 수용재결 등 잔여 보상 마무리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 교육청 앞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중이며, 내년 사업 진행을 위해 보상비 및 공사비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금사도시계획도로(소로3류16호, 천양복지회관 앞) 개설 및 강천도시계획도로(소로3류31호, 강천우체국 옆) 개설사업은 잔여 필지(국유지) 보상을 위해 각각 2천만 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8호, 홍문3통 마을회관 옆)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등하교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보상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는 현재 공정률 80%로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잔여 공사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사업 진행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6호, 역세권 연결)는 현재 실시설계 인가를 위해 관련 과와 협의 진행 중이며,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2류5호, 대신농협 앞) 개설공사는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당우리 153 일원) 개설공사는 북내초등학교와 연접한 도로로서 미집행 해소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손실보상은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미지급된 용지에 대한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운영과 관련하여 1억 14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산출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비용, 업무추진비, 신문공고료 등입니다.
2030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의무 사항으로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은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등의 추진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비용으로 전년보다 268만 8천 원이 증액된 3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1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9억 2163만 5천 원이 증액된 45억 381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전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액 50%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30% 및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2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9억 2163만 5천 원이 증액된 45억 381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재생사업 운영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190만 원이 감액된 1920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산출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 수당, 자문 및 심사 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공모 등) 사업의 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7906만 원이 감액된 1억 53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출 내용으로는 주민 활동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및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093쪽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보다 1576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1488만 2천 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 산출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입니다.
시민회관 신축 공사 시설비로 5억 834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중앙동1지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 680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산출 내용으로는 남한강테라스 조성공사, 잇(it)쉼터 조성공사 등 시설비와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및 플리마켓 및 축제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6쪽입니다.
경기도형(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구)경기실크 관리동 개선공사 등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이번에는 제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이번에는 제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모든 도시발전의 계획은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박용철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직접 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713페이지,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5호, 일성콘도∼오학사거리)에서 개설이 있는데 이게 2025년 상반기 준공인데 지금 현장을 가보고 계시죠?
모든 도시발전의 계획은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박용철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직접 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713페이지,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5호, 일성콘도∼오학사거리)에서 개설이 있는데 이게 2025년 상반기 준공인데 지금 현장을 가보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지금 낮에도 거기 있는 새롭게 도로 공사가 있어가지고 하는 데도 그냥 가는 노선과 오는 노선 이것이 그냥 막 불규칙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저녁때 되면 깜깜한 가운데, 어저께도 몇 사람이 약간 기스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저거해요.
이게 도로교통을 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지 그냥 빨간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S자, T자 뭐 해가지고 운전 교습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게 도로교통을 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지 그냥 빨간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S자, T자 뭐 해가지고 운전 교습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항상 민원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드럼통하고, 안전으로 더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조금 더 설치는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한쪽 노선은 일부 표층까지 포장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하려고 하고 싶어도 일단 그 전주가, 전주 있는 구간을 좀 피해서 이렇게 차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 때문에라도 지금 약간 S자 노선 구간이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주가 내년 3월에 다 철거를 한다고 해서 지중화는 다 시켰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그래서 지금 위에 전주 선만 뜯으면 되는데 아직 그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집들까지 지금 공사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전주를 철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주 철거가 내년 3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 전에 전주 피해서라도 지금 내년 상반·하반, 아니, 한 6월, 저희 이것은 지금 공사 중지 여부를 조금 따져서라도 계속 그냥 공사를 겨울에도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드럼통하고, 안전으로 더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조금 더 설치는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한쪽 노선은 일부 표층까지 포장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하려고 하고 싶어도 일단 그 전주가, 전주 있는 구간을 좀 피해서 이렇게 차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 때문에라도 지금 약간 S자 노선 구간이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주가 내년 3월에 다 철거를 한다고 해서 지중화는 다 시켰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그래서 지금 위에 전주 선만 뜯으면 되는데 아직 그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집들까지 지금 공사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전주를 철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주 철거가 내년 3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 전에 전주 피해서라도 지금 내년 상반·하반, 아니, 한 6월, 저희 이것은 지금 공사 중지 여부를 조금 따져서라도 계속 그냥 공사를 겨울에도 시킬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거기 밤에 혹 이게 헷갈려요. 거기에다가 좀, 저도 헷갈리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거기 대책이 더 좀 보완·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대책보완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가는 노선하고 오는 노선을 저거해야 되는데 이게 도로면이 굴곡이 있고 가다가 또 그냥 밑에 빠지는 부분 우로 가고, 또 자기가 가려는 노선이 또 하나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중간에 하다 보니까 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뒤에 왔던, 안전거리를 미확보해서 저거하지만 그런 문제. 실질적으로 거기 다녀보지 않으면 그것을 못 느낍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여주시 행정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저거하느냐? 이게 벌써 몇 달 전 만에, 1년 전부터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상황을 알고서, 괜히 사고를 한 다음에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거기 안전 공사를 하는 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주지시켜가지고 단 1건의 사고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그러면 지금 2025년 상반기 준공이라는데 이게 맞아요? 지중화 사업은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여주시 행정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저거하느냐? 이게 벌써 몇 달 전 만에, 1년 전부터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상황을 알고서, 괜히 사고를 한 다음에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거기 안전 공사를 하는 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주지시켜가지고 단 1건의 사고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그러면 지금 2025년 상반기 준공이라는데 이게 맞아요? 지중화 사업은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6월 말이 준공예정일입니다.
○정병관 위원 6월 말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전까지는 지금 다 끝낼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이것을 잘, 나중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아무 오차의 한도가 없게 좀 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소방서에서부터 종합운동장 뒤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가 지금 여주중학교까지는 뭐 저거지만 지금 일부는 보상하고 그다음에 집 건물철거 그래가지고 한 보상률하고 철거 비용이 몇 %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보상은 한 70%가 완료가 됐고요, 보상은. 그리고 70% 완료가 됐지만 내년 보상비는 거의 다 지금 큰 필지가 있어서 이게 지금 토지수용 시킬 돈입니다. 27억 자체는 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재결 비용이 한 26억 정도 나와가지고 토지수용 비용만 이번에 상반기 때 좀 세워놓는 거고요.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가 되면 90% 이상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저희가 예산 좀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해가지고 지금 토지수용재결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무슨 책…….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토지는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면 토지소유권은 여주시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토지소유자 네 분은 법무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대응하고 있어서…….
○정병관 위원 예, 글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는 대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통과가 됐더라도 이분들이 법적인 소송을 또 하면 더 연장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결정권이 수용재결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소유권은 어차피 여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요.
○정병관 위원 그분들한테 토지 보상을 더 해 주면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요구는 ‘토지 보상에 관계없이 나는 안 판다.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그냥 저거 하는데.’ 이것입니까? 아니면 보상이 일부 좀 적기 때문에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아예 땅을 안 판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 안 계시고요.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한 분만 계시고.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요. 저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가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격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올해 12월 달에 지금 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럼 1월 달 정도에 저희가 재결서 도착하면 1월에 다 공탁시키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올해 12월 달에 지금 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럼 1월 달 정도에 저희가 재결서 도착하면 1월에 다 공탁시키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예산 세워서 그거 설계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714페이지요.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실시계획인가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한다는데, 지금 이게 총공사비가 85억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7억 정도로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있는 등하교, 출퇴근이 너무 지금 많이 차량이 정체되고 혼잡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토지보상 관계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자꾸만 지연되고 답보상태에서 늦어지는 거예요? 2027년도까지 가면 이게 어느 천년에 이게, 재결을 했는데 2027년이면 앞으로도 2∼3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아마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토지수용까지 다 끝나면 상반기에 지금 토지수용 재결까지 다 완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 때 일단 공사 착수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공사기간을 평균적으로 1년 반을 잡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026년까지 끝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 관계를 옛날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더욱더 하나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토지재결위원회도 있지만 이것을 좀 빠르게, 주민들이나 오학초등학교 학생들의 불편한 감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알아야지 이야기해 놓고 ‘아,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나하나 잘 챙기셔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 여기 축협하고 했을 때 원래에 있었던 그것 말고도 거기 공약사항에 의해서 토지가 더 편입된 용지가 있는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지금 지구 단위 결정은 다 해놨고요. 이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는 시에서 개설해 주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한 시 개설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공약사항에 대한 보상비에 있는 저거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대부분 축협 땅하고 여주시 땅이 조금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땅하고. 네, 네. 여주시 땅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사실상 토지매입 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여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다 사유지기 때문에 개설 도로가 필요해서 시에서 개설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추가적인 거가 땅을 더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농림부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환경부의 높은 금액이 그거가 공모에 돼가지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이게 환경부에서, 농림부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환경부의 높은 금액이 그거가 공모에 돼가지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6호, 역세권 연결)는 이게 신청사 부지에 해가지고 거기 월송동인데 중간에 그 도로를 낸다는 그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자이 공사하고 있는 그 앞길을 이용을 해서 지방도 333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기도 일단 내년 예산만, 지금 보상비만 조금 세워놓은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가 보상비를 5억 세워놨지만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특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5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추가로 25억이 내려올 거라서 일단 예산은 30억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내년 보상은 다 완료가 되고 내년 하반기 때 신청사하고 같이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신청사하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2억 원은 이게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미지급 손실보상?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상을 안 주는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보상을 못 준 토지들. 그게 미불용지라고 해서 도시지역 내에 그런 것들이 지금 가끔가다가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신청한 토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한 1억 8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감정을 한 결과. 그래서 그 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미지급용지 2억을 조금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토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한 1억 8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감정을 한 결과. 그래서 그 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미지급용지 2억을 조금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어저께도 최종보고가 끝났다면서요? 그렇죠? 원도심 그거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제일시장하고 경기실크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제일시장에 관계되는, 기존의 행복주택에 관계되는 거가 빠지면서 도시공사가 들어갔고 거기 기존에 제안을 했던 그 사항이 다시 원심 파기되면서 실시계획 청구를 다시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가 있고, 경기실크도 공모에 의해서 됐던 잠잠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테라스 같은 것도 남한강테라스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 제일시장에 관계되는 여기가 있기는 있는데, 제일시장에 관계되는 오일장에 관계되는 부스하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옛날에도 문제가 되는 것 그것.
그다음에 경기실크에 잠잠 저거했을 때 기존에 공모된 제안서대로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에서 하는 것을 했을 때 어떤 거가 역량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저거할 때.
그것은 이제 민간 투자 1순위를 경기실크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제일시장만 한다. 또 이랬잖아요? 갑자기 바꿔가지고.
거기 이렇게 보면 제일시장에 관계되는, 기존의 행복주택에 관계되는 거가 빠지면서 도시공사가 들어갔고 거기 기존에 제안을 했던 그 사항이 다시 원심 파기되면서 실시계획 청구를 다시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가 있고, 경기실크도 공모에 의해서 됐던 잠잠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테라스 같은 것도 남한강테라스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 제일시장에 관계되는 여기가 있기는 있는데, 제일시장에 관계되는 오일장에 관계되는 부스하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옛날에도 문제가 되는 것 그것.
그다음에 경기실크에 잠잠 저거했을 때 기존에 공모된 제안서대로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에서 하는 것을 했을 때 어떤 거가 역량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저거할 때.
그것은 이제 민간 투자 1순위를 경기실크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제일시장만 한다. 또 이랬잖아요? 갑자기 바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거가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을 흔들고 다시 더본코리아하고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만 하는 저거냐?
종합적으로 내가 빠르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잠깐.
종합적으로 내가 빠르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잠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실크와 하리제일시장을 합쳐서 민간 공모계획을 잡기 위해서 민간 공모 용역 투자자로부터 용역을 지금 줘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그 용역사가 서울이나 각종 투자자들을 조금 많이 만나서 ‘경기실크하고 하리제일시장하고 같이 합쳐서 민간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저희가 더본코리아하고 조금 잘 돼서 더본코리아에서 경기실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하고 계속 지금 실무자 매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협의를 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투자 공모계획은 해야 되고, 해서 경기실크는 일단은 제척은 해두고요. 하리제일시장 건에 대한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공모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서 공고문까지는 지금 저희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의정활동의 날이라든가 해서 공모 방법이나 공모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모는 하겠지만, 공모해도 사실상 하리제일시장 건가지고 들어올지는 저희들도 사실상은 미지수입니다.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건설사에서 약간의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복합건축물 공사비가 3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합건축물 공사비가 350억이면 저희가 공모계획 때 자기 투자자, 투자를 100억 이상 하는 금액이나, 아직 그 금액은 저희가 지금 잠정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100억만 계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350억을 우리가 주고 그 사람들이 100억 투자해서 그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을 거냐에 대한 것은 공모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서도 350억이 메리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그 건물들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를 과연 하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미지수고요.
공모를 해서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그냥 350억 가지고 국토부에서 선정된 뉴딜재생사업, 선정된 9천 제곱, 복합건축물이 9천 제곱미터거든요. 그 건물을 짓고, 그리고 더본코리아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경기실크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모계획도 따로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저희가 밟겠지만 저희들도 좀 장담할 수는 없어서, 일단 여주시에서 도시공사하고 협력해가지고 복합건축물만 그냥 아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공모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한해서요.
처음에 그 용역사가 서울이나 각종 투자자들을 조금 많이 만나서 ‘경기실크하고 하리제일시장하고 같이 합쳐서 민간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저희가 더본코리아하고 조금 잘 돼서 더본코리아에서 경기실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하고 계속 지금 실무자 매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협의를 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투자 공모계획은 해야 되고, 해서 경기실크는 일단은 제척은 해두고요. 하리제일시장 건에 대한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공모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서 공고문까지는 지금 저희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의정활동의 날이라든가 해서 공모 방법이나 공모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모는 하겠지만, 공모해도 사실상 하리제일시장 건가지고 들어올지는 저희들도 사실상은 미지수입니다.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건설사에서 약간의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복합건축물 공사비가 3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합건축물 공사비가 350억이면 저희가 공모계획 때 자기 투자자, 투자를 100억 이상 하는 금액이나, 아직 그 금액은 저희가 지금 잠정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100억만 계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350억을 우리가 주고 그 사람들이 100억 투자해서 그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을 거냐에 대한 것은 공모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서도 350억이 메리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그 건물들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를 과연 하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미지수고요.
공모를 해서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그냥 350억 가지고 국토부에서 선정된 뉴딜재생사업, 선정된 9천 제곱, 복합건축물이 9천 제곱미터거든요. 그 건물을 짓고, 그리고 더본코리아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경기실크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모계획도 따로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저희가 밟겠지만 저희들도 좀 장담할 수는 없어서, 일단 여주시에서 도시공사하고 협력해가지고 복합건축물만 그냥 아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공모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한해서요.
○정병관 위원 내가 하는데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복합건물을 하면 6개 정도를 거기 있는 주민들, 현재 있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업체가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그랬잖아요? 오일장에 관계되는 것하고 6명을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상인, 하리제일시장 상인회 분들이 질문한 것 있었잖아요?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저기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세종병원 있는 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거기에 따른 복합건물을 하면 6개 정도를 거기 있는 주민들, 현재 있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업체가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그랬잖아요? 오일장에 관계되는 것하고 6명을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상인, 하리제일시장 상인회 분들이 질문한 것 있었잖아요?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저기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세종병원 있는 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하리제일시장 내에 만약에 복합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시장, 현대화시장을 집어넣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을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점은 사실상 또 공모라든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건축 다 하고 그때까지 아직 시일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실 분이나 아니면 운영하실 분들은 공모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장사했던 분 인센티브를 줄지 어쩔지는 그때 가서 조금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복합건축물에 대한 운영은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점은 사실상 또 공모라든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건축 다 하고 그때까지 아직 시일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실 분이나 아니면 운영하실 분들은 공모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장사했던 분 인센티브를 줄지 어쩔지는 그때 가서 조금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복합건축물에 대한 운영은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일방통행?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리고 이제 남한강테라스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실크 뒤쪽으로 해서 일방통행 사업을 하는 건데요. 남한강테라스 설계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1월 중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일단은 전체 부분에 대한 일방통행 계획은 경찰서하고는 일단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구간을 일방통행 사업을 할 거냐?’는 공사하면서 조금 판단할 사항이지만 남한강 테라스 사업 구간은 지금 500미터뿐이 안 되거든요. 500미터가 현대아파트 그 뒷길, 옆길, 현대아파트 입구 옆길 거기까지만 일단은 사업 구간이라서 ‘거기만 사업을 하고 그 일부 구간은 계속 이어서 일방통행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현대아파트 쪽으로 일부 돌릴 거냐?’ 그것은 조금 더 사업하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구간을 일방통행 사업을 할 거냐?’는 공사하면서 조금 판단할 사항이지만 남한강 테라스 사업 구간은 지금 500미터뿐이 안 되거든요. 500미터가 현대아파트 그 뒷길, 옆길, 현대아파트 입구 옆길 거기까지만 일단은 사업 구간이라서 ‘거기만 사업을 하고 그 일부 구간은 계속 이어서 일방통행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현대아파트 쪽으로 일부 돌릴 거냐?’ 그것은 조금 더 사업하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지금 ‘뭐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보다도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작은 것을 보다가 큰 것을 잃지 마시고, 시장님도 이야기했을 때 거기 세종병원 거기까지도 해가지고 해야지만 교통이 원활하고 그런 거지 중간에 빠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거 합니다.
할 것은 많은데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 의원님들께서 남한강테라스 사업은 중앙동1지역 국비로 보조받아서 사업은 하고는 있지만 거기서부터 세종병원까지 일방통행 개선사업도 남한강테라스 형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거기는 사실상 시비가 다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다 이어서 일방통행 사업하면서 남한강테라스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면 그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다 이어서 일방통행 사업하면서 남한강테라스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면 그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다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유필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있고 여비 있고 민간이전, 일반보전금 이렇게 있는데, 여비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중앙동1지역이 아니라 원래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저희가 그 앞에 세입예산 나와 있듯이 항상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도시재생대학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서 그때 모집을 조금 합니다. 모집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육하면서 선진지 교육도 같이 한 번씩 갔다 오고요. 잘된 다른 지자체 선진지 견학도 가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중앙동1지역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동1지역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도시재생하고 국제화여비하고 이렇게 조금 연관을 시킬 수는 있으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 국제화여비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더본코리아하고 같이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고 같이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일단 튀르키예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지금 백종원하고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가면 의원님도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때 가면 의원님도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경규명 위원님이 의회 출장여비 타가지고 한번 같이 갔다 오세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쪽 전문가니까 의회사무과랑 의장님이랑 잘 이야기해 보셔가지고.
○경규명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백종원 대표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질의라기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는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제오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용역 보고한 것을 들여다보고 ‘야,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 가면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제오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용역 보고한 것을 들여다보고 ‘야,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 가면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여전히 겉으로만, 겉핥기식으로만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도시, 경기실크 그 부분도 아직은 정립되지를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워요.
그리고 경기도형 도시, 경기실크 그 부분도 아직은 정립되지를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확립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백종원’, ‘백종원’ 하는데 백종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너무 ‘백종원’, ‘백종원’ 하는데 백종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의 생각을 갖고 가야지 백종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 백종원한테 이끌려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백종원에 대한 이익을 창출시켜야 되는 것인지, 우리 여주의 이익을 창출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백종원에 대한 이익을 창출시켜야 되는 것인지, 우리 여주의 이익을 창출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실무자 협의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백종원네한테 우리가 전체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쪽에서는 저희가 창업프로그램, 그다음에 외식프로그램 그것은 우리 경기더드림에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다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에 입주를 하는 것들은 여주시에서 다 관할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 진행 중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백종원네가 일단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조금 살리려고는 하지만 다 여주시민들을 위한, 여주 또 상권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네한테 우리가 전체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쪽에서는 저희가 창업프로그램, 그다음에 외식프로그램 그것은 우리 경기더드림에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다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에 입주를 하는 것들은 여주시에서 다 관할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 진행 중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백종원네가 일단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조금 살리려고는 하지만 다 여주시민들을 위한, 여주 또 상권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물론 백종원과 협력해가지고 MOU도 체결을 했으니까 가는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일 뿐이지 경기실크도 전체 다를 보면 또 다른 것을 입혀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상반기 중으로 같이 좀 해서 의원님들께 또 그 추진 과정이라든가 성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500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상숙 위원 폭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폭은 지금 현재는 도로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도로를 1차선으로 다 줄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도 형식의 공원화를 다 만들 겁니다.
○이상숙 위원 테라스로? 혹시 목조로 하시나요? 테라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시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일단 바닥은 다 자체 아스콘으로 하는 거고요. 목조계획은 테라스만 저희가 목조로 다 잡아놨고, 그리고 기존의, 강변에 목조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도 철거해서 다 새로 하고는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사실상 그것은 놔두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다 지원해 준다니 그것 좀 한번 알아봐라.’ 해서 지금 현재 그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숙 위원 목조는 진짜 유지관리를 안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잘못하면 흉물도 될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잘해 주시고요.
제가 이게 참 느끼는 건데 창리 먹자골목하고 여기 한글시장하고 또 강변상가하고 여기가 이렇게 흐름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고 싶고, 여기로 들어가고 싶게 하는 그것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다른 데 가면 왜 구경하다가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싶고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앙통에는 지금 식당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게 참 느끼는 건데 창리 먹자골목하고 여기 한글시장하고 또 강변상가하고 여기가 이렇게 흐름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고 싶고, 여기로 들어가고 싶게 하는 그것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다른 데 가면 왜 구경하다가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싶고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앙통에는 지금 식당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강변이나 창리 쪽에 흘러 들어가서 또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들어가는 골목을 ‘정말 저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좀 하는 것을 구상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리 시장 가보시면 거기 지금 저녁 7시면 완전히, 중앙통도 그렇고 다 깜깜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부러 축소된 포장마차 있잖아요? 포장마차거리를 활성화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영업들을 하면 왜 주변에 상가들도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주차장을 그냥 놀리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거기를 저녁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2시나 몇 시까지 그것을 야간 포장마차 같은 것을 개장을 해서 공간 활용도 하고 시장 활성화하는 데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하고, 우리 창리 먹자골목하고 흘러 들어가는 예쁜 길을 만들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것 좀 한번 구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없지만.
(웃음)
(웃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 말씀처럼 하리제일시장에 일부 지금 야시장을 저희가 플리마켓 형식으로 해서 1년에 2회 운영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 예산을 지원해달라고는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예산지원이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 스스로 야시장을 열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예산지원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안 한다고 막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한번 협의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 먹자골목은 저희가 내년에, 올해 원래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도 공모를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저희가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변 쪽은 지금 저희가 전략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원래 이쪽도 저희가 국토부에 뉴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공모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1지역에 대한 뉴딜재생공모사업이 집행률이 없다 보니까 신청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이번에 1지역의 재생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국비 내려온 것을 소화를 시키면 강변도로 쪽으로 저희가 2차 뉴딜재생사업 우선순위로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같이 연계해서 도로 연계도 같이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한번 협의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 먹자골목은 저희가 내년에, 올해 원래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도 공모를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저희가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변 쪽은 지금 저희가 전략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원래 이쪽도 저희가 국토부에 뉴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공모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1지역에 대한 뉴딜재생공모사업이 집행률이 없다 보니까 신청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이번에 1지역의 재생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국비 내려온 것을 소화를 시키면 강변도로 쪽으로 저희가 2차 뉴딜재생사업 우선순위로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같이 연계해서 도로 연계도 같이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쪽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쌀이 유명함에도 쌀밥거리가 없잖아요? 쌀밥거리, 카페거리 이런 것을 좀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유도해서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창리 먹자골목도 어차피 지금 일방통행이잖아요? 차도 몇 대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주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예쁜 거리를 만들면 아마 또 사람들이 더 유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도 창동 먹자골목은 주차 없는 거리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진짜 유럽 카페거리처럼 그냥 예쁘게 만들면 사람들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밖에 나와서 그냥 천막이 아니라 유럽처럼 그냥 뭐 하나 설치해놔서 일반천막이 아닌 그런 걸로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쪽도 도시재생사업 할 때 구상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61페이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시민회관이요. 구 시민회관.
내년에 5억 8천 정도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죠?
설명서 1261페이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시민회관이요. 구 시민회관.
내년에 5억 8천 정도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가 신축 공……. 아니, 철거는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철거하는 도중에 저희가 내년에, 지금 건축설계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에 따른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끝남에 동시에 신축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서 그 돈 이제 시비 5억 8천을 세워놓은 건데요. 사실상 작년, 올해에 저희가 이 국도비 매칭비를 안 세워놨었습니다. 올해 예산 보면 0원이듯이 국도비 매칭사업을 아직 2024년, 작년에도 안 세워놨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국도비는 내년에 또 떨어질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먼저 그동안 2023년도 때 안 세워놨던 국도비 매칭사업을 좀 세워놔서 이 돈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신축 공사 발주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끝남에 동시에 신축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서 그 돈 이제 시비 5억 8천을 세워놓은 건데요. 사실상 작년, 올해에 저희가 이 국도비 매칭비를 안 세워놨었습니다. 올해 예산 보면 0원이듯이 국도비 매칭사업을 아직 2024년, 작년에도 안 세워놨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국도비는 내년에 또 떨어질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먼저 그동안 2023년도 때 안 세워놨던 국도비 매칭사업을 좀 세워놔서 이 돈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신축 공사 발주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세워놓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2025년 본예산 5억 8천 플러스알파(+α)가 있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럼 실제 내년에 공사비 총액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측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시민회관이, 저희가 총예산 사업비를 138억으로 잡았었는데요.
○위원장 유필선 179억으로 늘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179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모했을 때 당시에는 리모델링 비용에 추가 개축으로 해서 국도비가 그렇게 산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자재비 상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게 179억까지 올라가서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모했을 때 당시에는 리모델링 비용에 추가 개축으로 해서 국도비가 그렇게 산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자재비 상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게 179억까지 올라가서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질의가 좀 깔끔하지 않아서 답을 안 주셨는데, 내년에 알파(α)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2025년도 5억 8천 플러스알파(+α)가 있다면, 2023년도에 받은 국비하고 2024년도에도 받을 국비하고 치면…….
2025년도 5억 8천 플러스알파(+α)가 있다면, 2023년도에 받은 국비하고 2024년도에도 받을 국비하고 치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균특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다 내려와 있는 거고, 지금 시비 부담금만 저희가 안 세운 거거든요, 그동안.
지금 균특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다 내려와 있는 거고, 지금 시비 부담금만 저희가 안 세운 거거든요, 그동안.
○위원장 유필선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앞으로 시비만 좀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60억, 균특회계하고 도비 보조금 60억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이 돈을 지금 거의 사용 못 하고 상태거든요.
지금 예산은 60억, 균특회계하고 도비 보조금 60억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이 돈을 지금 거의 사용 못 하고 상태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그럼 내년에는 시비 5억 8천에다가 이 60억을 다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후년에 더 많이 써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내후년에 조금 더 들어가겠죠. 내후년까지 공사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향후 투자액이 그럼 좀 적어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유필선 내년에 더 좀 플러스알파(+α)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러겠습니다.
(웃음)
(웃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10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