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2년 11월 28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부군수님께 말씀을 사실 안드리려고 했던 건데 군수께서 안나오셔서 부득이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님의 사심없는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111회 임시회의 때 군수께 질의한 내용을 다시 여쭤봅니다.

본 위원이 군수께 질의한 내용 중 군수공약사항인 군수관사를 공공복지시설로 활용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이 군수관사를 부군수 관사로 사용하면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이 있기 전인 지난 7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양궁부 합숙소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한 후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양궁부 숙소로 활용할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윤승진 부의장께서는 양궁부를 해체하자는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양궁부의 숙소로 활용함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7일 1층, 2층은 선수숙소 겸 실내트레이닝장, 지하층은 운동장비 보관창고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집행부는 11만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한 마디 이렇다 할 의논없이 강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물론 군정조정위원인 각 실과소장 전원이 이 사실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한 마디 구함없이 10월 7일 양궁선수가 입주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군정조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입주 완료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회경시의 이유와 앞으로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의하는 사람은 질의를 하고 시행하는 사람은 내 맘대로 하겠다 하는 식의 군정질문이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면 사과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미 입주된 양궁선수들에 대한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처리와 관련 질의내용임을 오해없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박상국 : 먼저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 질문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답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구합니다.

양궁선수들이 금년 전국체전에서는 단체전에서는 2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전에서 한 사람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생각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한 1년간 내년까지 성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 이승우 위원 : 제가 부군수께 물어본 내용은 양궁선수의 입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 의논껏 하자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군정질문이 있기 전인 7월 25일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부군수 오시기 전에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한 자체를 가지고서 군정질문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됐다 그걸 이해를 해달라든가 이런 식의 이해를 구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군정질문 당시에도 이런 자체는 일언반구없이 양궁부 선수 합숙소로 활용할 생각이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질문한 사람에게 일체의 이해 구함없이 지난 10월 7일 입주완료했다 이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부군수 박상국 : 당초에는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궁선수들이 들어가기로 결정된 것은 제가 와서 군정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5일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승우 위원 : 자 그러면, 그걸 이해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된 상태가 그것을 결정하기까지의 시일이 꽤 있었는데 한 마디도 얘기가 없다는 것은 입장 바꿔놓으신다면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박상국 :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사죄도 드렸지 않습니까.

○ 이승우 위원 : 앞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지금 오늘의 이 감사가 군수가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실과소장들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성심성의껏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의회의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한 이야기가 어떤 사적인 바람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성의껏 의회를 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종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명희 위원 : 신명희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보다도 여주군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감을 하실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냥 짧게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나요?

○ 부군수 박상국 : 예, 지급이 되었습니다.

○ 신명희 위원 : 집행하기 어려운 게 성과상여금 지급제도거든요.  여주군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사기업에서 무슨 뭐, 판매실적이 많다든지 무슨 뭐 일반기업에서야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열심히 한 것 만큼 부가를 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과연 이게 맞는지.  작년에도 그걸 지급해보니까 받는 사람도 떳떳치 못하고 옆에 사람만 죄지은 것 같고, 주는 사람도 눈치 봐가면서 누구를 줘야 되는지.  이게 맘대로 주는 게 아니라 비율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100%를 탔는데 아주 직원들 보기가 죄스럽더라고.  그래서 그걸 타가지고 반납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건데 내가 100% 탔다, 그런데 우리 실과소 읍․면장 그룹에서 내가 100% 탔으면 한두명 줬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줬다고요.  탔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이걸 써야 되겠느냐, 반납을 하겠다 했더니 군수님이 그래도 생각해서 주신 건데 반납을 하면 또 뭐 한 거 아니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제도가 성과상여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에서 어떤 지급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우리 맘대로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전국이 다 각 기관이 일률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직원들 분위기 저해하고 오해감 조성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말이죠.  작년에 실과소, 읍․면장들한테 배분을 하라고 해가지고 와서 배분을 해보니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하고 한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안주고 그래가지고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사에 대한 불신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말이야.  어떻게 평가를 해줬길래 상여금도 안줬더라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제도 가지고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지급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무슨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복리후생비를 똑같이 준다든가 이런 거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중앙에다가 이런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5%만 안 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관이 30명이다 하면 한사람 정도, 그래서 이 건 가지고 행자부에 회의도 도에 있을 때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기본급을 한 30% 정도는 다 전체직원한테 주고 70% 금액 가지고 차등해서 주면 그래도 안받은 사람은 없지 않느냐, 또 이것도 나름대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야근을 하면서 근무하는 부서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성과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해도 차등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희 위원 : 그렇습니까?

○ 부군수 박상국 : 예.

○ 신명희 위원 : 아주 안주는 사람은 없었나요, 그러면?

○ 부군수 박상국 : 아닙니다.  5% 범위 내에서는 금년에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 신명희 위원 : 다 준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차등을 두고 주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고쳐가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예, 예를 들면 제가 도에 있을 때 기간 중에 징계를 받았거나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그런 경우만 거의 제외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 신명희 위원 : 그건 아마 자타가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도 그 유사한 내용들이 있고 또 뭐, 군정질문 때나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요즘에 상당히 바깥의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공직기강의 해이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제가 바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너무 공직기강이 해이해있지 않느냐 최근에 와서.  그러면, 그런 것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행정기관의 책임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무 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또 그런 것이 의회에까지 와가지고 의회의원들은 그런 걸 좀 챙겨서 그렇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책임자나 의회나 모든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우리 분위기로 봐서도 너무 공직기강이 해이됐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을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로부터 그런 것을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이런 것은 어떻게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예, 공직기강 확립은 각종 선거나 또는 연말이나 추석이나 구정 때 특별히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것은 공문으로도 계속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실과 전체 직원들이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명희 위원 : 대부분이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는데 개중에 몇몇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건 확실한데 잘못 비쳐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다 같이 그런 것처럼 파급효과가 나가는 것은 아주 안좋거든요.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예.

○ 신명희 위원 : 그리고 어느 실과소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표창이 지금 상당히 남발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치르면서 그거 끝나고 엄청나게 많은 표창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에 훈장부터 우리는 거기까지 여주군에는 안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표창, 도지사, 장관, 군수표창까지 아마 수 천 장 나간 것 같아요.  그것 뿐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뭐든 행사 있을 때마다 뭐, 군민의 날 행사 100여 명씩, 또 각 단체에서 표창 의뢰가 오니까 또 거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작년에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치르고 표창을 해가지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뭐, 군수가 몇 건, 도지사가 몇 건, 장관이 몇 건 이렇게 해서 주다보니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군수 표창 안 받은 사람 누구냐, 다 탔대요.  그러면, 한 명이 내려왔는데 누구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자기 엑스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표창을 한다 이거예요.  안탔다는 의미로 해서 나눠먹기식이야.  거기에 관련이 있든 없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품격이 없어요.  권위도 없고.  군수상 안탄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주민이거나 공무원이거나.  그래서 이런 표창에 대한 권위는 진짜 세워놔야 됩니다.  정말 탈 만한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거든요.  없으면 관둬야 되는데.  군민의 날도 보면 100명 일괄적으로 무슨 부문이다 그래가지고 쭉 주고 쭉 주고 그래서 표창하는 시간이 30분, 40분, 1시간.  그래서 이런 표창관계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탈 사람이 타도록 그래서 표창에 대한 권위를 좀 제자리를 찾아놔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이 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 생각과 저 생각도 같습니다만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 때 12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해가지고 표창 시간만 1시간 이상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표창숫자를 확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56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자체부터 표창에 대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도 있고 또 여러가지 큰 행사를 위해서 표창이 사실상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도에서 도지사표창에 대한 각 실과별로 추천을 해달라는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 외에는 제가 군수님 표창 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도에서 올리라는 표창 그건 어쩔 수 없이 직원 사기앙양 대책상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에 대해서는 확실히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남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희 위원 : 예, 표창을 받을만한 사람이 많아서 많이 주는 건 󰡒아, 그 사람 참 맞어. 받아야 되고 말고.  뭐, 그 상보다 더 높은 상을 줘야 되고….󰡓 이런 건 좋죠.  그래서 자타가 인정을 하는 그런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나눠주거나 또는 없으니까 주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주군 문화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주군 10만 군민이 주는 문화상을 지금까지 탄 사람을 여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과연 이 사람이 문화상을 탈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격이 논란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걸 취소할 수도 없고.  이왕 줘놨으니.  이런 거는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창내용을 공적 같은 것도 면밀히 심사를 해서 받을 만 하다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 이렇게 해서 표창의 권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예.

○ 신명희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명예이장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6급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각 마을에 명예이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어서 물론 읍․면에 담당직원들도 다 있고 읍․면장님들이 마을관리, 이장님 관리들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6급 공무원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마을에다 명예이장들을 전부 배치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명예이장들로 하여금 반상회를 갔다와라, 또 군에 급한 일이 있으면 명예이장들을 파견해서 갔다와라 이렇게 해서 명예이장제 운영을 해왔는데 과연 그게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괜히 6급 공무원들한테 또는 명예이장을 맡은 사람들한테 부담만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가서 마을현황도 모르고 이장도 잘 모르는데 이따금씩 가서 오랜만에 제가 명예이장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먹히질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 건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없애려면 이런 거는 아주 없애서 읍․면장들한테 맡겨가지고 읍․면 담당 직원들, 읍․면장들 일 열심히 하잖아요.  맡겨서 그걸 해야지, 무슨 밤에 반상회 한다 그래가지고 담당 읍․면으로 나가서 이리 몰려오고 저리 몰려다니고 말이죠.  잘 모르니까.  밤에 또 먼 데 가서 가기도 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잘 갔다오지도 않고, 갔다와서 복명서 내라니까 또 읍․면 직원들 갔다온 거 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배껴서 또 갖다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것은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차제에 이 시간 이후부터 아주 폐지를 하든가.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반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상회도 시기적으로 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동회 한참 할 때가 되었는데 필요하면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수시로 회의를 한다든가 반상회를 한다든가.  괜히 어느 날 반상회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명예이장, 담당 직원, 읍․면장들 다 내보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뭐, 90% 했다, 100% 했다 이렇게.  지금 컴퓨터 기기매체, 언론매체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그런데 괜히 지나도 한참 지난 얘기 유인물에 넣어가지고 와서 반상회했다 이런 건 괜히 공무원들에게 부담만 주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이런 명예이장제도 운영이나 반상회 운영은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이 시간 이후에 폐지해도 상관없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군수 박상국 :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금년도 보니까 6․13 선거라든지 대선이라 해가지고 반상회 자체가 많이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예이장제가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서, 저는 실제로 한번도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이장님 만나서 그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해서 뭐든 다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명희 위원 : 지금 폐지하고 전부 한다고 그래서 크게 잘못된 거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반상회가 저 일제시대의 잔재물인데, 명칭도 그렇고 지금 또 효과도 없어요.  이런 건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예.

○ 신명희 위원 : 뭐, 앞으로 이제 실과소 소관 부분에 실과소장님들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여주군 통계연보 보셨나요?

○ 부군수 박상국 : 예, 보긴 봤는데 지금 전혀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 신명희 위원 : 사실 통계연보 하나만 봐도 여주군의 모든 현황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굴이거든요.  여주군의 족보고, 뿌리고.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지금 34횐가 35회까지 오는데 금년도에도 발간할 거 아니에요.

○ 부군수 박상국 : 예, 발간할 계획입니다.

○ 신명희 위원 : 그런데 처음에 1회 때부터 지금까지 34횐가 35횐가 지금 발간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거의.  그러면 과거에 있던 통계자료가 지금 필요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추곡수매 실적이라든가 보리수매 실적 이런 거.  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생긴 새로운 컴퓨터 보급에 대한 문제, 인터넷의 문제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통계연보가 그 시대 그 시대에 맞게 이 통계자료로 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외지인이 여주군 통계연보를 봤을 때 아, 여주군 규모가 이렇구나 해서 그 통계연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도 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연보를 보면 제목만 있는 게 있어요.  제목만 있고 양식만 쭉 그려놓고 내용은 없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만약에 없더라도 제목은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책에 넣었다, 그런데 없다 내용은.  또 하나는 옛날부터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없고 제목만 넣고 형식만 이렇게 넣고 86년부터 연도별로 쭉 위에 있고 읍․면별로 통계내역이 있는데 보면 없어요.  하얗거든요.  그런 하얀 백페이지가 여러 페이지 있습니다, 통계연보에.

그럼 그런 백페이지를 없애고 아무 것도 없는 통계를 없애고 차라리 읍․면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 전체적인 기준으로 해서 통계연보를 하다 보니까 읍․면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통계연보 편집을 할 때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통계를 삽입을 하고 이미 필요없는 정보는 빼고 과감하게.  그래서 통계연보 내용을 개선해야 됩니다.  왜 그냥 백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읍․면별 내용에 아, 여주읍 내용을 뭘 좀 봐야 되겠다, 무슨 어느 면에 뭘 좀 내용을 봐야 되겠다 하면 전혀 읍․면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축소를 하고 또 좀 늘더라도 읍․면의 내용을 넣어서 기본적인 것, 여주읍이 몇 개리인데 리별용지가 다 있어요 면에.  리별용지가 쭉 있으면 이장은 누구고 반장은 누구고 새마을지도자는 누구고, 가구는 몇 가구고 인구는 몇 명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여주읍이 41개리에 어느 마을에 이장은 누구고 새마을지도자는 누구, 청년회장은 누구, 노인회장은 누구, 인구는 몇 명, 가구수는 몇 명, 반장이 누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뀌어 갈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통계연보를 별로 활용가치가 없어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잘 쓰자고 만든 행정정보자료가 이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내용을 전부 뺄 건 빼고 새로 또 편집을 할 건 편집해놓고 읍․면별 내용도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해서 군․읍․면이 공동적으로 잘 활용되는, 또 외부인이 봐서 참 내용이 현실에 맞게 또 읍․면 내용까지 잘 들었다 이렇게 해서 통계연보 발간을 금년도 내용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해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위원님 그건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통계연보 수록내용이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이게 아마 공란이 있으면 과감하게 빼버리고 실지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자료를 넣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답습형으로 그냥 하지 말고 필요내용이 공란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목이라도 나열을 하고 끝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좀 알찬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희 위원 : 질문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준칙을 줘가지고 그대로 했다.  조례도 지금 그렇습니다.  도에서 준칙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부 일률적이고.  군수님 왜 안나오시냐 그랬더니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양주하고 여주 밖에 안나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나갈 필요 없지 않느냐.  뭐, 그 이유중의 하나이지만 다른 군에서 다 안 하는데 여주군은 그래도 한다.  우리 지방자치의 참뜻이 거기 있으니까 여주군이 좋으면 다른 30 몇 개 시․군 다 안 해도 여주군만 나와서 여주군은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시․군이 다 한다고 그래도 여주군은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필요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할 때 우리 이장협의회운영조례나 운영을 좀 합법적으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다른 시․군에 알아봤더니 그런 데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못 하겠다는 얘기죠.  왜 여주군만 하면 안됩니까?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만 도의 지시다, 중앙의 지시다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우리 여주군의 실정에 우리 자치단체에 맞춰서 통계연보고 지금 말씀드린 명예이장제나 반상회제도나 다 그렇습니다.  다 공감하시는 얘기지만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태 : 권재완 위원님.

○ 권재완 위원 : 권재완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군수님께 여쭤야 되는데 혹시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 맞습니까?

○ 부군수 박상국 : 예.

○ 권재완 위원 : 인사위원장이니까 인사에 관한 것을 좀 여쭤도 가능하겠습니까?

○ 부군수 박상국 : 예, 예.

○ 권재완 위원 :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올해 시정연설을 하면서 첫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위민행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 부군수 박상국 : 예.

○ 권재완 위원 : 그 내용에 보면, 공직자 외국어 배양능력 전문직무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전문성을 배양을 시킬지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군수 박상국 : 저는 위민행정을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내가 주인이다, 가정에 가장역할처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껴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민행정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자율참여를 하되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권재완 위원 : 위민행정은 알겠는데 혹시 저는 이렇게 해서 공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어 말고도 혹시 그런 대안을, 영어만 단편적인 거 말고 진짜 6백여 공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 대안은 혹시 있는지?

○ 부군수 박상국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외국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권재완 위원 : 외국연수를 통해서?

○ 부군수 박상국 : 예, 배낭여행을 통해서 한다든지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워서 온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 권재완 위원 : 그럼 부군수님이 외국연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외국연수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2-1권에 128쪽부터 여기에 보면 공직자 외국연수현황이 나와요.

전문성을 외국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에 공무원들이 24명 중 7명이 남고 다 다른 부서로 갔어요.  전문성을 반영을 한다라는데 지금 29% 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어요.  2001년도를 보면 38% 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어요.  외국어 배양능력을 한다고 전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2002년도에 갔다온 사람도 벌써 8%가 타부서로 전출을 했어요.  그게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번에 기구개편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장이라고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것 정도는 전문성이 정말 필요로 해서 외국에 갔다왔다라면 그 근무부서에 과연 얼마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건 뭐, 제 권한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라니까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 부군수 박상국 : 저는 꼭 전문성이라는 것을 그 분야에만 근무를 하게끔 하는 자체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지금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다가 또 다시 저쪽 부서에 가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해서 계속 그 분야만 근무를 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행정을 다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 권재완 위원 : 그건 좋습니다.  저도 뭐, 공무원이 전체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단편적으로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해서 그 부서에서 최소한의 행정경험 내지 연수를 전부 하기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나간다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 부군수 박상국 :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재완 위원 : 공감이 갑니까?

○ 부군수 박상국 :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 권재완 위원 : 그러한 전문성이 결여가 됐다라면 앞으로 해외연수는 사실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구개편에 그러한 것을 꼭 반영을 시켜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영어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사님께서 영어마을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에 설치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영어마을 유치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 부군수 박상국 : 도에서도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군수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재완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차 설명회까지 했는데 저희 여주군청 공무원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 부군수 박상국 :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 권재완 위원 : 그러면, 의지가 있다라면 가서 경기도 방침을 듣고 와야 되는데 그냥 하겠다라고 경기도 계획에 참여 자체를 안한다라면….

○ 부군수 박상국 : 실무담당과장이 갔다왔습니다.

○ 권재완 위원 :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여주군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 정도는 챙겨주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조성이 되든 안되든 경기도에서 설명회 하면 담당과에서는 가도록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 부군수 박상국 : 담당부서에서 가도록요?

○ 권재완 위원 : 담당부서가 가든 부군수님께서는 여주의….

○ 부군수 박상국 : 담당부서는 갔다왔습니다.

○ 권재완 위원 : 2차도 갔다오셨습니까?

○ 부군수 박상국 : 예.

○ 권재완 위원 : 그럼 부군수님이 좀….

○ 부군수 박상국 : 그 내용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 권재완 위원 : 예, 그건 알고 있고 관광형이 있는데 그 관광형 내지 공무원들이 방향제지를 어떻게 하든 2차 설명회가 11월 5일날 있었습니다.  갔다왔어요?  본 위원은 안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 부군수 박상국 :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못 다녀왔다고 그럽니다.

○ 권재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여주군에 맞는 어떤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가지고 간다라면 군수님도 한다고 그러고 안 하니까 그럼 군민이 어떻게 누굴 지키고 가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겠어요?  군민의 권리만은 의회나 공직자가 안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고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부군수 박상국 :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 생각하는 것보다도 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만, 연구를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군수님이 엊그저께 또 명성황후 때 오셨을 때도 메모를 해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재완 위원 : 그럼 여주군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 부군수 박상국 : 그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 권재완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없으면 제가 더 위원장님.  아, 있습니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태 : 김강배 위원님.

○ 김강배 위원 : 여주군의회 김강배 위원입니다.

군수는 권위주의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오만을 풀고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여주군 11만 군민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군수로서 직무수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군수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감사장에 불참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정 공무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장시간 감사를 받는 부군수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업무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소홀함이 없는 군정에 적법처리방안은 무엇인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또 아니면, 군민복지증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경제 활성화의 여주군 대안은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주군의 행정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농사행정과 문화관광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병행해서 우리 여주군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화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곁들인다면 우리 생활민원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나누어봐서 농사행정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보다 사실 앞서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고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농사는 농민이 짓더라도 우리가 판로에 대한 것은 군에서 계측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단계별로, 업종별로, 종류별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여주군에 대왕님표 여주쌀의 홍보 또는 여주 밤고구마등 여주군의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명성황후생가가 지금 111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생가가 여주에 있다는 자체는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광벨트를 구상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성황후 생가에서부터 연양리 쪽으로 연결해서 신륵사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또는 신륵사 방문을 하고 다시 목아박물관을 관광을 하고 그 선으로 해서 세종대왕릉을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옛날 과거에 있었던 신륵사 입구에서부터 다리밑까지 범선을 이용한다든지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여기 와서 즐기고 먹고 놀거리가 충분해서 머무는 그런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아울러서 인구가 증가되면 생활민원이 제일 급하게 되겠죠.  쓰레기.  쓰레기는 앞으로 17년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나고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그 기간이 단축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통행정 면에서 교통난을 해소한다든지, 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 공공복리증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 석상이나 평소에도 누차 지시를 해서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자족기능을 갖기 위해서 최소한도 15만에서 20만의 인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도 우리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적으로 회전이 되어야만이 그나마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로는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주군의 세입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립도가 처음에 와서 제가 보니까 60%가 의존재원이고 40%가 자체 재원입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때 국도비 지원이 많아가지고 37%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주군의 재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주군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골프장 하나 개발을 하게 되면 취득세 면에서 물론 세금이 회원제로 했을 경우엔 40억 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하고 또 이건 조금 현실에 거리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평이 물 이용부담금을 서울시민에게 물리듯이 우리 골프장이 10개 있기 때문에 10개 골프장을 이용하는 수가 약 한 80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회가 되고 가능하면 법령을 뜯어고쳐서라도 여주군 재원확보를 위해서 골프치는 사람한테 레져세라든지 하여튼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돈 때문에 골프 안 치고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원 정도를 계산하니까 약 8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천 원이면 8억.  그래서 만원이 많다면 한 5천원 정도 선에서 무슨 세든지 연구를 해서 세금을 부여를 해서 골프장에서 세금을 군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공직자들 역시 여주군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너무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작년에 450억 내외였는데 이번에 650억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비부담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그런 여력의 재원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 김강배 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농산물 판매촉진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문화관광산업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주군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사는 여주, 발전하는 여주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건은 말이죠.  저희가 2대 때에도 그 당시에 물가나 모든 확률에 비해서 그 당시에 5천만원 미만이 아마 읍․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 올라온 걸 보니까 천만원, 5백만원, 1,500, 2천 이렇게 금액이 너무 저조하고 하다 보면 이게 공사도 또 뭐, 요기 가서 조금 건드리고 저기 가서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수의계약 금액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한도 1억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시장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읍․면에 전혀 상권이 서질 않고 장사들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나마 수의계약이 조그마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다보니까 우선 간이음식점 식당들이 그나마 김장도 하고 고춧가루도 사고 여러가지 장만을 해서 장사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라도 여주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단합을 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며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박상국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오전 시간이 다 갔으니까 나머지 사항은 점심을 잡수시고 오후에 계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종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실·과·소

○ 위원장 원종태 :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또는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질의 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북면장 김영택 : 산북면장 김영택입니다.

○ 대신면장 유국희 : 대신면장 유국희입니다.

○ 북내면장 원욱희 : 북내면장 원욱희입니다.

○ 강천면장 한양호 : 강천면장 한양호입니다.

○ 위원장 원종태 :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 김경래 위원 :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흥천하고 금사면장님한테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계장천 같이 정비공사로 인해가지고 계신리 일부에 농지를 금사면으로 편입시켜달라 주민건의가 들어왔고 흥천에서는 반대서류가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께서?  우선 금사면장님.

○ 금사면장 김상호 : 지금도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 김경래 위원 :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물 지원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죠?  가장 큰 거죠?

○ 금사면장 김상호 : 예.

○ 김경래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여주군 같은 살림하면서 금사 땅, 흥천 땅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께서 계장천 하나 다니는 것으로 인해가지고서 수 십 년, 수 백년 하던 땅을 달라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재 시점에서 관리인 입장에서 편입해달라고 하는데 흥천면 입장에서도 같은 살림으로 본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것은 여주군에서 그러한 요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여주군에서 조사를 해서 우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흥천면장님하고 금사면장님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흥천면장 이상춘 : 계장천 문제가 2000년부터 불거져 나왔습니다마는 방금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그 땅이 여주군에 있는 땅이지 금사면에 있다고 각각의 다른 단체가 아닌 같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땅이 어디 있건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면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가지고 품세같은 것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피해복구를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금사면에 있으나 흥천면에 있으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옛날의 관행대로 조성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흥천면 주민 전체가 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금사면장 김상호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흥천에 있거나 금사에 있거나 땅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주군 땅입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언제 적부터 불거져 나왔느냐 하면, 수변지역 지원자금 나오면서부터 불거졌는데 그게 한 4만 여 평 돼요.  하천부지 빼고, 농지만.  그렇다면 공통사업비로 한 1년에 한 7백 정도 계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흥천에서도 계신리에서도 계신리 땅 아니고 양평땅도 아닌데 3년에 한번씩이라도 농로포장을 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김경래 위원 :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주군 위원님들이 거의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느 동네는 면적이 많아가지고 참 지금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조정해달라고 수도없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조정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마음 아픈 거를 지금 또 그렇게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간에 서로들 불신이랄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으면 군수님한테 조정을 해달라고 민원을 없애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좌우지간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차후에 여주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볼 생각에서 현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강배 위원님.

○ 김강배 위원 : 김강배 위원입니다.

흥천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흥천면에는 1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읍․면보다 면적이 넓고 또 지역이 방대하고 주민이 많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사를 하실 때 그 수의계약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며, 또 한가지 수해복구사업과 수해피해보상문제, 또 농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공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흥천면장 이상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들이 여주군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 주고 어느 업체 안주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장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는 흥천면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들한테 한 50～60%를 배정하고 기타는 다른 읍․면에 업체를 둔 그런 사업자에게 배정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피해를 저희가 8월 11일날 수해피해가 났을 때 전 직원을 동원하고 또 이장님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수해피해를 알뜰히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짐없이 다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보고를 해서 수해피해에 따른 공사비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완공을 했고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 지원사업은 매년 나오는 11월말에 농림부로부터 군을 경유해서 하달이 되고 공고가 됩니다.  이것을 이장님이나 또는 지도자, 부녀회장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것을 유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신청한 것을 의원님을 통하든지 군에다가 요청을 해갖고 많은 사업을 배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배정받은 다음에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강배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흥천면 계신리 금사면 경계지역에 강진수씨라고 살고 계신데 그분이 거기서 참외농사를 짓고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해복구 때 수해피해를 당했고 또 침수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피해보상도 없고 침수도 되어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분에게 지원되는 어떤 복구비라든가 복구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적극 지원하시고 또 흥천면에서 그분들의 수해지역에 가끔 가셔서, 자주는 못가도 가끔 가셔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흥천면장 이상춘 :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개인에게 신경을 못쓴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강진수씨 개인별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침수피해를 봤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가서 확인해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농경지 침수피해가 난 분들한테는 수해보상이 큰 보상이 없고 다만 농약대 정도 그의 피해보상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군이나 면에서도 중앙정부에 수도작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더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농경지 유실매몰이 된 것을 지난번에 계신리에 농지를 하고 있고 궁리 사는 분이 일부 안됐다고 저한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확인해보니까 이장님이 장비가 들어가는데 좀 준비를 해가지고 복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강진수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잘 안나와가지고 복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추가로 어젠가 복구를 완료했다고 이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봐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완벽하게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배 위원 :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종태 : 윤승진 위원님.

○ 윤승진 위원 : 윤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에 전체 대상지가 체육공원이 되어 있는 데가 4군데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의 체력단련시설장 내지는 공간활용해서 쉼터조성하고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저는 대안제시를 금사농협 밑에 늪이죠.  하천변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저는 이렇게 질문했고 결국 제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레포츠공원 20억 공사를 흥천에다 안하고 금사에다가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들 보면, 약간의 지역의 어떤 내 것만을 주장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짤막하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원 면장님.  지금 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 아마 면 단위는 5천만원이죠?

○ 북내면장 원욱희 : 예.

○ 윤승진 위원 : 그거 가지고 과연 포괄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내면장 원욱희 :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읍․면에 아마 여주읍은 1억이고 각 읍․면은 5천만원으로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5천만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적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이유는 우선 일반 주민숙원사업이 사업비를 추정해서 예산으로 섭니다마는 포괄사업비는 예상치 않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조그만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때그때 맞춰서 쓰기에는 너무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는 일반 주민숙원사업보다도 더 호응도가 높다,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는 좀 각 읍․면에 우리 포괄사업비를 최소한 배 정도 이렇게 인상해서 반영을 해주시고 이렇게 요구를 해주신다면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읍․면 행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 윤승진 위원 : 상당히 적다는 말씀이시죠?

○ 북내면장 원욱희 : 예.

○ 윤승진 위원 : 알았습니다.

자료수집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폐도, 폐구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사용하는 등의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라 했는데 대해서 답변을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추진 중으로 2001년 12월말까지 재조사 완료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폐도, 폐구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일괄적으로.  없습니까?

(대답하는 읍․면장 없음)

그런 내용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알았습니다.

여주읍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근로사업으로 국토공원화 및 도심환경정비사업을 사업비하고 연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재활용 비누를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작을 해서 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여주읍장 정가영 : 저희 여주읍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활용 비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를 이용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비누를 제작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명이 나와서 1,600장을 제작을 해서 관내 독거노인 134세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시설 둥지마을 베로니카에게 배부를 해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윤승진 위원 : 좋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읍․면장님들께서는 한번 벤치마킹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읍․면장 있음)

그럼 그렇게 알고요, 두 번째로 지방세에 관해서 지금 여주읍이 2001년도 읍․면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표를 보면 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전체 부과액이 617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올해는 174억.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교육세라든가 주행세라든가 종합토지세가 더 붙게 되면 더 많은 지방세를 부과하게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93년, ‘95년도 부과분 있죠?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가 경과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 체납세액을 결손 처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여주읍장 정가영 :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3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억 5천만원은 정리를 하고 현재 3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결손처분할 거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금년에도 제가 총무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윤승진 위원 : 체납액이 34억, 또 (＋)α가 더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 세무담당 한 명이 담당하고 있죠?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 여주읍장 정가영 : 현재 세무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원이 38명입니다만 우리가 구조조정 전에는 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 윤승진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체납세 징수독려라든가 과세자료 수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여주읍장 정가영 : 예, 예, 아주 어렵습니다.

○ 윤승진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무계를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 아니십니까?

○ 여주읍장 정가영 : 글쎄 저희로서는 재무계를 신설하면 좋습니다마는 그건 제 욕심이고 군 행정여건상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좋고.

○ 윤승진 위원 : 충분한 조건은 되거든요.  50% 정도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건의사항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건의해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실무자하고 협의 내지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주읍장 정가영 : 예, 고맙습니다.

○ 윤승진 위원 : 그리고 우리 각 읍․면장님들 공동으로 그런 어려움을 공동으로 느끼실 겁니다.  상사업비라고 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각 면 단위에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원팀장이시죠?  거기다 세무민원팀장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점동면장님 혹시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점동면장 윤영수 : 명칭이야 뭐, 어떻게 담당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면에 현재 세무직 공무원 한 사람이 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에 있습니다.

○ 윤승진 위원 : 그래서 민원팀장 이렇게 하지 말고 세무민원팀장 하면 같은 역할을 해주시니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 점동면장 윤영수 : 지금 현재도 사실 민원계에 배치를 하고 있고 세정업무를 민원계 차원에서 민원계장 책임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윤승진 위원 :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요, 총무과장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원도 좀 충원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해보시고요, 다음은 아까 수해복구 얘기도 나오셨는데 수해피해지역을 조사하느라고 면장님들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복구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조사시에 국비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피해시설 내지는 피해지역도 같이 묶어서 700만원 이상인가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수 십 억원의 군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사면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금사면장 김상호 : 저희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로 누락된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 계상됐던 게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강원도로 지원이 다 가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가지고 다시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누락된 건 없는데 다만 그 비율에 의해서 금액이 짜르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승진 위원 : 실제로 누락된 게 많이 있어요.  그 바람에 결국은 700만원 이하로 되어버리까 군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캐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 거하고 이쪽을 묶어서 700만원 이상짜리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하나의 방법입니다.  면장님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20여 억원은 지금 군비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이건 세우는데 모두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남면장님 면사무소 옆에 시장통 상인, 주민을 위한 화장실 배치공사 한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거 있죠?  그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남면장 권영주 : 현재 가남면에는 여주읍 하리와 같이 5일장이 매월 6일날과 11일 서고 있습니다.  약 한 2천 여 명 정도가 매월 이용하고 있고요, 지난 2001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시 먼저 있던 화장실이 철거됐습니다.  2001년도에 추경사업으로 화장실 설치사업이 2,500만원이 예산 섰지만 현재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시행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도시계획지역인 문제로 평당 2백만원 이상 많이 가는 고가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마련되고 매입비등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해결하도록 하겠고요, 관련예산이나 사업부서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부지매입비나 동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승진 위원 : 읍․면장님 이렇게 모처럼 나오셨으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변 같은 데 보면 지방도, 군도 뭐, 할 것 없이 농로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죠?  아마 늘 다니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시에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보행자의 사고위험도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께서는 좁아진 노면을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해서 잡초를 제거해가지고 운전자나 도로 보행자의 안전사고방지는 물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읍․면장님들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누구한테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하실 분은 말씀하세요.  한번 해보겠다든가 이렇게.

○ 금사면장 김상호 :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걸 길어깨라고 그러는데 다니다보면 농경지화되어가지고 침해된 곳이 있고 아니면, 공사하면서 흄관을 연결을 안해줘가지고 노견이 갑자기 없어진 곳이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읍․면장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지만 안 되는 것은 군에 건의를 해서라도 정비할 용의가 있습니다.

○ 윤승진 위원 : 점동면장님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점동면장 윤영수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윤승진 위원 : 그럼 대답 안 하신 분들도 전부 동의하시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다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순 위원 :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러 읍․면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4일부터 내린 큰비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고 대부분이 보면 상습지역이예요.  각 읍․면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전부 도로포장 내지는 소규모시설자금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짓는 것으로 각 읍․면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영구적인 수해복구를 우선으로 해야지, 수해복구를 전부 뒷전으로 미뤘더라구요.  그런데 각 읍․면장님께서는 수해상습지역 우선순위로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몇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금필 면장님 한 말씀 하세요.

○ 능서면장 황금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순 위원 : 다른 읍․면장님들 생각이 같으시죠?

(󰡒예.󰡓 하는 읍․면장 많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여기 권위있는 의원님들이 왜 우리 둑은 매년 터지는데 안 해주느냐, 대부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둑은 매년 터지는데, 우리 둑은 3년에 한번씩 터지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업이 수해상습지역으로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읍․면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용소방대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읍장님, 흥천면장님, 산북면장님.  여기 지금 출동한 인원은 있는데 237쪽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어요.  이것이 왜 지급이 안되었는지 읍․면별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종태 : 잠깐만요.  여주, 흥천, 산북면장님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여주읍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 여주읍장 정가영 : 저희 여주읍에는 2개 대가 있습니다.  남자소방대, 여자소방대.  남자소방대는 60명이고 부녀소방대는 50명 총 2개대에 1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 소방대원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는 거의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부회의 때도 그래도 소방대원이 자기네 생명을 바쳐가면서 제일 그래도 봉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여주읍은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지급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요구를 안 해서 다소 미지급된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순 위원 : 여기 운영현황에 보면, 3개 읍․면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음은 흥천면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흥천면장 이상춘 : 저도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미지급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해드리는데 의용소방대 가끔 보면 신청을 늦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몇 번 채근하고 소방대원들한테 심지어는 늦게 오면 안준다고 그래라 그런 정도까지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신청이 안되어서 지금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가서 어떤 사유인가 알아봐가지고 신청이 안되었으면 바로 신청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순 위원 :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북면장님.

○ 산북면장 김영택 : 저희는 화재진압하고 재난수해대책에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 자료를 보니까 아마 화재진압관계로 인해 보고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850만원이 나가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순 위원 : 확인해보시고 전 읍․면이 지불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가 고생을 많이 하지만 자금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소방대에 적극 좀 지원협조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수해상습지역 우선순위 사업을 꼭 명시하셔서 실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다음 이승우 위원님.

○ 이승우 위원 : 면장님들께 한 가지 좀 생각나서 여쭙니다.

지금도 한해대책용 양수장비가 있어요?

(󰡒예.󰡓 하는 읍․면장 있음)

이게 해마다 수리비로 예산이 좀 지원되죠?

(󰡒예.󰡓 하는 읍․면장 있음)

사실상 이게 필요합니까?  실제적으로 전기용 모터 같은 건 필요할 지 모르는데 옛날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하는 건 그런 건 사실상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금사면장 김상호 : 지금도 2단 양수, 3단 양수할 때는 필요해요.  금사 같은 경우에는 산골짜기로 올라가면서 양수장시설 하기는 너무 힘들고 농경지가 적고 그런 데는 2단, 3단 양수를 하거든요.

○ 이승우 위원 : 그러시면 이게 아직도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창고에 나가서 가동되는 거 좋은 거는 돌아갑니까?

○ 금사면장 김상호 : 그래서 봄가을로 정비를 해서….

○ 이승우 위원 : 수리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마 읍․면에 나가서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금사면장 김상호 : 정비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 이승우 위원 : 하시는데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다면 이게 사실상 읍․면에서도 귀찮은 존재라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어지간히 논밭마다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모터를 쓸 수 있도록 거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구시대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건데 읍․면장들께서 필요하시다면 필요하신 거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도 낭비되고 어떤 때 보면 사장이 되다시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건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필요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갑니까?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 강천면장 한양호 : 고장나면 폐기시켜버리고 쓸 수 있는 건 쓰고 새로 구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 고장난 건 고칠 수 없는 건 폐기처분 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걸로 알고 나중에 제가 실과장들한테 해서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읍․면장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다음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환 위원 : 이명환 위원입니다.

대신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농사용 폐비닐 방치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대신면이 고구마나 땅콩 재배면적이 넓기 때문에 비닐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일보 11월 20일자를 보면 여주 관내에 비닐양이 한 1,840톤 정도가 대략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03톤 정도가 수거가 되고 나머지는 수거가 안되고 땅속에 묻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남면 일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무 가지에 비닐들이 막 걸려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앞으로 토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수거 장려금이 너무 적다는 부분입니다.  농민들한테 제가 직접 들어본 이야기에 의하면 하루 일당도 안나오는데 누가 그걸 수거해다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면장님께서 가까이 농민들하고 접하니까 문제점과 앞으로 보완책, 아니면, 장려금을 인상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신면장 유국희 : 이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비닐 수거는 저희 대신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신면이 땅콩은 별로 많이 안 합니다마는 고구마, 기타 참깨, 또 무, 배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폐비닐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12일날 하반기 폐자원 수집의 날을 정해서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약 한 60톤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다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큰 도로변에서도 보면 아직도 농경지에 널려있는 비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이번에 11월 12일날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덜 됩니다.  이게 내년 봄에 밭갈이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더 폐자원 수집의 날을 정해서 할겁니다만 그 때는 많이 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주라든가 나무에 걸려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높은 데 있는 것은 우리 직원 인력으로는 수거를 하기가 곤란하고 농경지에 있는 것은 내년 봄에 일제수거를 해서 다시 폐자원 수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당 50원이었었는데 이번에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면 같은 경우에는 더 주면 좋아하겠습니다마는 50원에서 100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에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거의 다가 노인 경로당 거기에서 노인 분들이 쓰는 걸로 대부분 지급이 됩니다.  각 동네마다.  그래서 보통 2, 3리 같은 데서는 노인 분들이 하셔가지고 한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엄청 호응이 좋습니다.  1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번에 보통1리에 구이장님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약 천 여 평 되는 밭을 수거할 수 있는 수집장소로 그걸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고 내년 봄에 농사짓기 전까지는 그걸 치워줘야 하는데 이천 재생공사에서 담당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직원하고 차량으로 폐자원 수집한 것을 수거를 해가려고 하니까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 수집을 해놓으면 외지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밭 임자들이 꺼리고 하는데 그 이장님이 흔쾌히 밭을 내주셔가지고 저희는 한 30만원 돈을 들여서 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철대문을 해서 기본장치를 해놨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도록.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직원들이 실러 오면 우리가 열어줘서 계속 실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2일날 수거한 걸 아직 다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명환 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일날 수거한 게 60톤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럼 몇 % 정도나 수거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저희가 양촌리 벌판을 얼마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12일 전에 갔었는데 2001년도의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너무 싸고 인건비가 안나와서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비닐이 많이 수거가 되어서 오염이 안되게끔 많이 노력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신면장 유국희 : 계속해서 폐비닐이 땅속에 묻히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대신면에서 봄하고 가을 수거하는 목표량의 한 280%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 이명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완 위원 :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아마 고생을 제일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의원님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서 주민을 위해서 제일 고생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보다는 같이 아마 공감사항을 여쭙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우려했던 것은 사업발주가 동절기 발주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혹시 다 공사가 마무리되었는지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 혹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덜 되었습니까?

○ 금사면장 김상호 : 조금 덜 되었습니다.

○ 권재완 위원 : 혹시 이유는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설계가 안되어서 그런 건지?

○ 금사면장 김상호 : 관급발주 때문에….

○ 권재완 위원 : 관급발주 때문에요?  제일 문제는 설계라고 봤어요.  설계가 지금 읍․면에서 그 양을 소화를 못할 때 군에서 좀 통합설계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면의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설계가 안되어서 발주가 늦어진다라면 읍․면장님께서 대안을 주셨으면 그래서 저희가 해결한다기보다는 건의를 해서라도 같이 설계도 원활히 되고 공사발주가 제대로 되어서 조기발주 하는데 이게 지금 동절기에 공사중지 내릴 수도 없고 폐기연도 때문에 마무리해서 준공을 내줘야 된다라면 결국 예산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은 좀 문제가 없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이끌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여주읍장님 여주읍의 진공청소차 혹시 없습니까?

○ 여주읍장 정가영 : 군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 권재완 위원 : 그전에는 읍에서 관리했는데 진공청소차를 운행을 안 하길래.  군청으로 이관이 됐다고요?

○ 여주읍장 정가영 : 예.

○ 권재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입니다만 이게 혹시 농지불법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쭉 고발하고 복구완료된 걸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한번 여주 관내를 돌아봤었어요.  그런데 다 복구가 완료되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본청의 공무원 분들은 읍․면 담당 공무원 분들에게 화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누가 안 가도록.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밭으로 변경을 해놨어요.  지목변경을 해서  개발하면 좋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읍․면에서는 보완 조치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읍․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매주 화요일날 의회가 등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는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피해서 잡아주시고 꼭 참석한다라면 오후에 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면장님들과 생활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같이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다음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배 위원 :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대신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신면 천서리 8-4 사적지 251 파사성지를 발굴 복원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대신면 면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파사성지가 빨리 복원되어야 대신면 천서리나 금사면 이포리가 관광지개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또 여주군 문화관광사업 육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건설사업이 이렇게 장기간 늦어지는 이유가 면장님이 보실 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거하고 어제도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복원도 다 아직 안 되었는데 여기저기 쓰레기는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날라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또 올라가려면 차를 당장 세워야 되는데 차를 세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암만 다녀봐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풀어나가야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걸 면장님의 입장에서 좀 말씀해주셨으면 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 대신면장 유국희 : 김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사성 복원사업은 저희 현재 대신 관내에 있는 유적지로 지금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쯤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 건지 저는 그 내용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파사성지가 빨리 완공이 되어서 저희 대신면 천서리의 막국수촌이라든가 또 이포대교를 건너서 금사 이런데로 관광지가 빨리 활성화된다면 저희 대신면에도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추진절차는 면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강배 위원 : 그러면, 면장님이 그 현지에 한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 대신면장 유국희 : 예, 파사성 정상까지는 올라가보질 못했습니다.

○ 김강배 위원 :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금사면 사람들이라든가 대신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올라가 보니까 경치가 아주 좋아요.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면장님이 어떻게 좀 군에 건의를 하고 주도면밀하게 신경을 쓰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빨리 될 수 있는 걸 연구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지원 좀 해주세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거기 현지에 산에 올라가면서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어저께도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도 했었지만은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사면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사면에서는 지금 금싸라기 참외가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생업의 주가 되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수작물로 보는데 금사면에서는 금싸라기 외에는 다른 것은 또 대표적인 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또 금사면 작목반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문제하고 또 쓰레기, 청소수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사면장 김상호 : 저희 금사면은 금싸라기 참외가 제일 큰 특화작목이고요, 다음에 표고, 그 다음에 상황.  특화작목으로는 이 세 종류이고 참외 하고 나서 줄콩 그게 후기작으로 특화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계는 저희가 청소차 1대에 미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매일같이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다만, 종량제 봉투에 안 담겨있는 것은 그 분들이 좀 뭔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1주일 정도 지연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강배 위원 : 그리고 작목반 운영은?

○ 금사면장 김상호 : 작목반 운영은 지금 현재 리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리가 아니고 행정리별로 위에 도곡리부터 쭉 작목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협계통으로 위탁판매를 되면 환원수수료가 작목반으로 입금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포2리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 자금도 거의 한 천여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작목반이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강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북면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면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불의 취약지로 보는데 특단의 산불방지대책의 계획이 있는지?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북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주의나 보신주의가 팽배하게 발달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단합과 화합이 잘 되어서 주민자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산북면에 전문지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충 어떤 분들을 지칭하시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과 아울러 가로변에 식재한 벚꽃나무가 지금 죽은 게 하나도 없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북면장 김영택 : 김강배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불관계는 저희 면이나 금사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역에 의용소방대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건의 산불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여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지금은 각 읍․면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에어로빅이라든가, 회의실, 영상영화감상실, 컴퓨터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요즘 면내에 컴퓨터방이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저조한 편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의 요즘 바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선회해서 여름에는 관내의 대학교수 분들을 이용해서 영어, 일어 강좌를 한다든가 미술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라든가 또 책을 빌려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변에 벚꽃나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벚꽃나무가 현재 저희지역에 많이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림과에다가 벚꽃나무를 추가 신청했습니다마는 벚꽃나무가 나오면 추가로 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김강배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다음은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형 위원 :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은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 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읍․면장님들은 6․13 선거 때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해주신 분들로 저는 정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여러모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노견 도색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노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특히 산북 같은 데는 이번에 도시구획 한 다음에 차선을 3m 50까지 넓혀서 했기 때문에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적에 보상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면장님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노견제초 문제입니다.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지역에는 양평군과 또 광주군으로 접해 있는데 특히 여름이면 노견제초를 하느라고 읍․면장님 다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산북 지역에는 도시지역에서 와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인원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그래서 안나온 분들은 연말결산 때 과태료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잡음도 있고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는 인원을 동원해서 바쁜 시기에 농민들을 동원하는데 큰 문제가없으신지 그런 걸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과 같이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주민이 직접 나가서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건지?

○ 대신면장 유국희 : 대신면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제초작업은 사실 각 읍․면 공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1년이면 저희가 두 번 정도는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몇 월 몇 일까지 제초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내고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마는, 저희 대신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리 수가 41개리인데 이장님이 전 부락민을 같이 나와서 깨끗하게 도로변에서 한 1m 50 내지 2m까지 깨끗이 잘 깎아주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1년에 두번씩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한번도 안나오는 마을도 또 여러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마을에 다니면서 이장을 만나서 다른 동네는 다 되었는데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 이장님들은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도 보면 안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옛날에 일제 때 부역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로작업하고 풀 깎는 식으로 지금 그걸 시키느냐 이런 반발을 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도로변 제초작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승인을 해주신다면, 요즘 예취기는 동네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서 한다고 그래도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하루 품값을 또 얼마를 계상을 해야 될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해주신다면 가로변 제초작업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 최진형 위원 : 뭐, 또 다른 분들….

(󰡒동감입니다.󰡓 하는 읍․면장 많음)

글쎄, 이건 뭐, 의원발의보다도 우선 집행부에서 읍․면장님들이 말씀하셔서 올리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읍․면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험도 뒤따르는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차는 많이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산북 같은 데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양계 군이 다 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다 하셨습니까?

○ 최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태 :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위원 :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돌아오면 눈이 많이 오는데 가장 많이 보급된 산북하고 강천의 면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렉터 부착용 제설작업기를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산북면은 각 개인보관하고 있죠?

○ 산북면장 김영택 : 아닙니다.  마을회관에.

○ 김경래 위원 : 잘하셨어요.  강천은요?

○ 강천면장 한양호 : 저희는 일부는 개인이 보관합니다.

○ 김경래 위원 : 본 위원도 한 군데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공동관리를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또 우리 시골에서는 논 고르기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수고들 하시는데 그것까지 하라고 해서 그거 개인보관 쪽으로 원했는데요,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 산북면장 김영택 : 점검해봤습니다.

○ 김경래 위원 : 그러셔가지고 보급 안 된 면은 없으니까 면장님들께서 닥치면 그 때 가서 또 지금 개인보관한 게 고장을 내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고장된 부분을 수리해서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태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 출석 위원

위원장 원종태, 간사 권재완

이명환 위원, 신명희 위원, 이상순 위원

이승우 위원, 김경래 위원, 윤승진 위원

김강배 위원, 최진형 위원

○ 위원아닌의원출석 : 의장 윤태남

○ 관계 공무원

부군수 박상국

기획감사실장 허 송, 총무과장 박수달, 종합민원과장 정필용

세무과장 김주명, 회계과장 옥영욱, 지적과장 지종환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농림과장 이범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건설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정화영, 보건소장 이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여주읍장 정가영, 점동면장 윤영수, 가남면장 권영주

능서면장 황금필, 흥천면장 이상춘, 금사면장 김상호

산북면장 김영택, 대신면장 유국희, 북내면장 원욱희

강천면장 한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