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박상국   
부군수 박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여흥어린이 집이 폐원되어 공보육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는 공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여주군보건소 이전시 현 시설의 활용방안 및 보육료 차액분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의 보육시설 52개소로 정원 2,300명에 현원 1,890명으로 시설 대비 아동수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들어와서는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직종의 개방화로 인해서 관 주도에서 민 중심으로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보육을 위해 민간보육시설 교사에게 월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재 교구비,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정수준 미만의 가정아동에 대한 보육료 등 운영비로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립과 민간 시설의 보육료 차이가 있어 다소 저렴한 공립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공립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보육료 174,000원과 공립시설의 보육료 125,000원의 차액분 49,000원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다수의 어린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의 정부지원시설 확충 요구시에는 필요시 중앙정부 시책과 같이 일반보육시설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여주군보건소를 신축하여 이전할 시에는 구 보건소를 군민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도록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원화 차원에서 녹지공원 즉, 주민휴게시설을 한다든지 또 이웃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오학 둔치공원 추진사항과 군도 7호선의 사업지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께서 공설묘지 재개발 방안 용역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래 의원님께서 공무원 공직기강확립 및 부정부패 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번 상품권 사건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한 위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를 소홀히 하는 공직자를 감찰하여 각종 비리나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 감찰을 통해서 공직자의 복무상황, 직무수행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자성하고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서 이야기 한다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정부패방지를 위해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여주군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시행규칙을 제정, 5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스스로 청렴 유지 등을 위해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부정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금사면 주록리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 개발함으로서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하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민유치를 위해 금사면 주록리 마을에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마을경관조성과 생활편의시설로는 마을안내판, 정자, 유실수식재, 꽃길조성 및 화단 설치와 기반시설 조성으로 녹색농촌 체험 야외학습장, 민속그네, 디딜방아설치, 풍물기구구입 등이 설치되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 주민설명회를 지난 4월 15일 주록리 마을회관에서 경기도청, 컨설팅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업은 진입도로변과 마을주변에 산수유나무, 매실나무, 앵두나무 등 1,400여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꽃길조성 및 화단가꾸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 5월 중순경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추진 협의회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사면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사 레포츠공원은 2003. 1. 3 경기도로부터 사업확정 통보된 사업으로서 2003. 2. 27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2003. 8. 23 용역완료 계획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사·산북·대신면 천서리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추진사황 및 사업추진이 미진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사·산북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사업인가 과정에서부터 우리 군과 환경부의 견해가 서로 달라 줄다리기를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규제차원에서 처리용량 축소를 주장하며 오염 종량제 시행을 요구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대로 인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가 사실상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주장한 우리군의 의견을 들어 어느 정도 받아들여 금사 700톤, 산북 850톤의 시설용량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아내는데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금사하수종말 처리시설은 1천 톤에서 700톤으로, 산북하수종말 처리시설은 1,300톤에서 850톤으로 축소 인가됨에 따라 다시 재설계 기간이 필요하여 계획공정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1일에 입찰을 완료하여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하여 2005년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천서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부와 수 차례 처리용량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현재 사업인가를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발전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내에서는 역사와 문화, 관광의 도시로 불리울 만큼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행정에 크게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관광산업을 시작하기보다는 현황파악과 계획단계를 거쳐 실천 단계에 이르는 관광산업육성 계획을 수립코자 작년도에는 현황파악과 벤치마킹 등 충분한 자료 수집 기간을 거쳤으며, 금년도 핵심전략보고 및 토론회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관광산업 육성 발전 계획에는 군민 의식 수준 강화, 상권활성화, 농촌관광자원개발, 소규모 휴양림,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등 군의 모든 행정 추진을 맑고 푸른 관광도시 건설에 중점을 맞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제안과 공무원 지정제안을 받는 등 여러 각계 각층으로부터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 전략에 따라 금년도 단기사업으로 우선 신륵사와 명성황후생가에 가족형 체험 관광 상품인 관광마차를 투입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대중교통 관광객을 위한 6대관광지 시티투어버스도 매주 토, 일, 공휴일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한강의 옛 정취를 살리고 우리문화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황포돛배를 제작, 현재 운행절차를 밟고 있어 남한강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족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파사산성의 복원, 명성황후생가 주변지역 추가개발, 흔암리 선사유적지 주변개발 등 기존의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자원으로 무한 가능성 있는 농림분야와 도심내부 공원, 시장의 관광자원화등 군의 모든 행정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별 보건지소 치과 설치와 보건소·지소의 근무인원을 증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면의 보건지소에 내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치과 4개 보건지소 점동, 흥천, 산북, 북내가 되겠습니다. 한방과 3개 보건지소 능서, 금사, 강천이 되겠습니다. 총 7개 보건지소에 치과 및 한방과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치과 및 한방과 설치는 경기도와 1차 협의와 일정규모의 진료공간 및 장비구입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현 단계에서 추가 설치는 다소 어렵고 추후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추가 배치될 경우 보건지소 여건을 고려  해서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의 근무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규모확장 및 사업분야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증원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다소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건지소 한방과 업무 담당인력 등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농지법시행령의 부담금 감면 개정안에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설치되는 체육·연수·수련·관광·복지시설에 농지조성비 50∼100%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였는바,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고 낙후되는 동부권 시·군이 협력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적극 대응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02.12.31.대통령령으로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3. 1. 1부터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교육·의료·복지·관광·체육시설, 한계농지개발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50%∼100% 감면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군 지역이 수도권지역이라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도록 도청에 건의를 하고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등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 하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여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방치하면 격차가 심각·대안을 촉구한 바, 주민의사를 수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간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보다 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납득할만한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팔당상수원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강화 및 행위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선정시 주민협의회의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향후 우리군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진단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21세기 우리군의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상순 의원님께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전체인구의 총 11.5%인 11,900명입니다. 이것은 연평균 0.6%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급속한 속도로 조노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참노인 복지실현을 위해 혁신적인 선진노인 복지대책과 함께 우리 군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비추어볼 때 이런 현재 행정환경을 감안해서 군 차원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지원 등 선진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여주읍 소재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노인복지시설인 여주군노인종합복지회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관내에는 골든밸리양로원 등 14개의 민간노인복지시설과 경기도내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이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북내면에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 노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노인분들께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9억원의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미흡하지만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코자 경로당 한문교실 운영 등 노인복지기금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오는 2020년도 경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 현 증가추세라면 그 고령화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복지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함께 노인들이 무료함을 잊도록 거리질서 계도 등 사회참여 봉사활동의 기회를 확대 추진함은 물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자활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활작업장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감적 복지행정 실현 차원에서 현재 경로당별로 정액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한 현실화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재정적 지원 못지 않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 함양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에 대한 효친사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상순 의원님을 비롯한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십사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추진협의회가 창립되어 5개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도시생태, 자원절약, 친환경농업, 문화관광, 여성·청소년·복지 5개 분과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3월∼7월까지 각 분과별 실천의제(안)을 설정하고 금년 9월 실천의제 작성 및 선포식을 개최하여 실천의제에 따른 각 분과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2월 25에는 지방의제의 기조강연 및 분과위원회별 워크샵을 여주대학에서 개최하였고, 금년 3월 27일에는 운영위원과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각분과별 실천의제(안)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순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종량제는 농어촌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를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배출하고 처리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제도로서 지역이 광범위하고 주민들의 노령화, 청소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1년도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 5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마을단위종량제 추진 상황을 답변 드리면, 지난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인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 등 5개 면에서 1개 마을씩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 추진한 결과 금년 3월말 현재 24.1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자체 종합평가한 결과 불법소각 및 투기사례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통하여 마을주민의 환경보호 의식 향상과 그동안 마을 어귀나 구석진 곳에 버려지던 쓰레기가 수거되어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지난해 경기도에서 주관한 환경종합 평가에서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사항 등을 높이 평가받아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천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을단위종량제 사업을 금년도에는 5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키로 하고 지난 3월에 희망지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개 마을에서 신청이 있어 희망지역 모두를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으로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에 지급할 쓰레기수거용 암롤 박스를 제작 중에 있어 오는 6월부터는 총 14개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이미 선정된 14개 마을을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되 향후에 추가로 신청이 있을 경우 주민의 참여의욕과 마을여건 등 본 사업의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에 적합할 경우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께서 가남면 소재지 태평리 재래시장(5일장)내 공중화장실 설치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현재 분과위원은 5개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 위원장님은 도시생태 분과위원회에 손지민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절약 분과위원회에 이난우 선생님, 친환경농과 분과위원장은 민병학 선생님, 문화관광 분과위원회에 조성문 선생님, 여성·청소년복지 분과위원회는 장낭순 선생님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의장님이요? 백규현 선생님이십니다. 세종신문사 대표님이십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쓰레기 소각 방식이요?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처리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게 발생저감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을, 부득이한 재활용하고 남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처리방식입니다. 처리방식으로서는 여주군 매립장에서 처리하듯이 매립이 있고 또는 소각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설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 여주군에서는 최대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과장 박찬용입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여주 쌀의 품질개선과 미질을 보호해서 고품질의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 여주 쌀의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이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여주 쌀을 생산하여 여주 쌀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우리군에서는 고품질 여주 쌀 생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고품질 벼 품종 재배면적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 품종인 추청과 도복성이 강한 새 품종의 새 추청의 재배면적을 80%이상 확보하여 미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청벼에 대한 정부 보급종의 부족으로 인한 품종 미확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율교환 채종포 47ha를 재배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질 향상을 위한 관행적인 비료살포의 감량과 가을철 볏짚환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소질 비료의 관행 사용량인 10a당 12.3kg를 11kg로 적정 살포토록 농민지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을철 볏짚 환원량이 50%에서 70%로 확대되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대 농민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농토배양을 목적으로 녹비작물인 호맥을 금년도에 265ha를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오리농법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38ha의 무농약 오리농법을 시행하여 일반조곡 40kg당 62,000원보다 18,000원이나 더 비싼 8만원에 판매되어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한 바 크므로 금년도에는 254ha로 전년도보다 116ha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여주미 생산에 발맞추어 RPC생산 도정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고품질미라 하더라고 도정 및 포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내 3개 RPC에 대하여 색체선별기, 진공포장기, 순환식 건조기, 곡물냉각기 등을 총 사업비 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한 품질의 가공능력을 제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쌀과 우수한 시설에 의하여 정제, 포장된 쌀이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총 3억 9,500만원을 투자, 여주 쌀 TV광고 및 인기 여성지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주 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주 쌀 우수성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고가에 판매되어 농가의 소득향상과 여주 쌀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현재 시행중인 임대농기계의 농민호응이 높은 바,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기계구입 국고보조사업이 '99년도부터 중단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작규모가 적은 농가가 주축으로 구성된 영농단에게 값비싼 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운영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절감시키고자 `99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2000년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총 1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30개 영농단에 66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임대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도에 10개 영농단에 25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2001년도 4개 영농단에 9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6개 영농단에 32대의 농기계를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2억, 군비 2억원 총 4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7개 영농단에 14대의 임대농기계를 공급조치 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에게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현재 도로부터 추가로 2억을 확보하여 군비 2억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바 있으며,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도 가을에 8개 영농단을 추가 선정하여 임대농기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호응도가 좋아 현재 농림부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 및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도출될 시 내년도부터는 중앙의 예산을 지원받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중앙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많은 영농단이 우리 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산림녹화 차원에서 권장, 식재하였던 낙엽송과 리기다 소나무의 이용가치 저하로 산주에게 피해가 많은데 우리 군에 식재한 리기다 소나무를 우선 산주와 협의, 제거한 후 산지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약54%가 산림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토질이 마사토로서 산림녹화사업 추진시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자라며 수직 생산으로 목재 가치가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였으나 최근 국산재 이용가치가 적어 리기다 소나무 벌기령을 35년에서 25년으로 축소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리기다 조림지에 대하여도 일반 산림과 같이 산주 희망시 수종갱신이 가능하며 낙엽송도 조림후 4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종갱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개발시에도 산림법에 의거『산림의 형질변경지의 ㏊당 평균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의 헥타아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상일 경우』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  환경성 검토를 득할 경우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의 이용은 조림,육림 등 목재생산 목적 외에도 맑은 공기,물,경관,산림휴양의 제공은 물론 녹색댐기능 등 공익적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보존과 산림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농업에 대한 오리농법 쌀을 많이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확대를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각 농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면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좋은 쌀을 생산해서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농림과장 박찬용   
글쎄, 농가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의장님,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 이 건에 대해서 하셨다라면 우선 그 분들이 안 하신다면 다른 분들 것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고품질 쌀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좀 질문한 내용도 상이하고 저희가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보충질문할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고맙습니다.
WTO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아개발아젠다 티디로 인해서 농업협상이 시장개방 방식과 개방 등 세부원칙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감축 방식과 감축 수준을 확정하는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3월말까지는 확정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1차 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거의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농업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99년도까지 농업 성장률은 3.2%로 그 때 당시는 높아졌습니다마는 농업 소득원은 오히려 마이너스 3%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성장은 했지만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학자들은 그것을 성장과 고소득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누적되면 농가부채만 증가되는데 이런 농산물 수입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고 그런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인들이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옛날보다 소득이 줄어든 것은 결국 소비자만 쌀값을 싼값에 구입하게 되는 그런 역기능이,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게 된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쌀 생산 조정하자 그래가지고 휴경농가실천 보조금을 1㏊당 3백만원을 올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지 소유자들은 결국은 임대를 꺼리는 바람에 임차농에 대한, 임차농이 못짓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왔던 자경농민이 휴경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경우에, 그래서 부랴부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임차농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아직 제가 그 임차농에 대해서 대책 관계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왜냐하면, 임대료가 상승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임차농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농림과장 박찬용   
생산조정 때문에….

○부의장 윤승진   
그래서 이런 임차농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교환채종포를 자체적으로 재배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운영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해서라도 늘리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리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오리농법 하신다고 그랬죠? 이걸 확대 추진하신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거하고 병행해서 우렁이 농법도 시행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림과장 박찬용   
그것도 일부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검토를 해서 환경농업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리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로는 없죠?

○농림과장 박찬용   
특별하게 없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래서 농사관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예, 같은 생각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지제도 개선 있죠? 농지제도 개선은 뭐냐하면, 농촌지역에 토지이용계획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뜻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농사짓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이러니 농민을 위해서 절대농지를 해제한다든가 또는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농림과장 박찬용   
그거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윤승진   
그래서 여주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미질관계를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래서 토양상태라든가 건조, 가공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품질별로 등위를 결정해서 쌀값을 차등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가 농협하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건조나 이 자정시설 추청쌀 확충을 해야 되고요, 농협 여주, 가남, 대신, 북내 이런 데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농협 쪽도 있죠? 건조기라든가, 선별기라든가 포장기라든가 그 쪽에도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산농가에 대해서 고 품질쌀 생산에 노력하도록, 물론 여러가지 제한율에 의한 방법이라든가 수매제도 개선을 통해서 방법이 있겠고 여러가지 보완하셔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특색사업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 중앙에서도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국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의향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 군 배정이 적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군 군비 자체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타지역 쌀이 저희 군에 와서 도정을 해서 여주쌀로 판매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그것도 여주쌀 등급을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차등화 가격을 할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농협하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농림과장 박찬용   
여주쌀에 대한 그….

○농림과장 박찬용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좋은 쌀을 생산해서 대형마트라든가 연쇄점 이런 데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제 군수님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 나름대로 농협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주민의 참여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제반사업으로 철거되는 노인 체육시설인 산북게이트볼장의 이전설치가 시급한 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산북면에는 송현리 일원에 지난해 명시이월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게이트볼장 조성계획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품3리 산북게이트볼장 이전설치 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한 새마을회 또는 노인회 소유의 적정부지가 준비된 후 사업계획이나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2004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랙스필드 골프장 인??허가사항등 참고사항과 도면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현재 국도 일부 교통신호등을 연동화하고 있으나, 대기시간이 길거나 신호시마다 정지해야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국도·지방도 등의 신호체계를 지리측정 시스템(GPS)으로 전환하여 차량 흐름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통신호등 및 도로상 신호등의 연동화사업은 여주경찰서에서 요구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4개구간 북내, 산북, 가남, 월송리∼가업리 구간입니다. 사업비 9천 8백만원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GPS는 위성시보수신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GPS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현재 군청에서 코카콜라까지 약 4.4km 구간과 여광원에서 한전사거리까지 약 2.2km 구간 등 2개구간 총 6.6km 직선구간으로 라디오(FM)주파수 기능의 GP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GPS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여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께서 여주읍 하리 하동교 통행시 인도가 없어 영릉이나 세종산림욕장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교에는 구조상으로 인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교량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 예산 형편상 조속한 시일 내에 교량설치는 어려운 입장이나 내년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교량 형식이나 방법 등을 검토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각종사업 설계가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락 리장과 면사무소 담당자와 철저한 사전협의로 공사설계가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공사가 진행되고, 상습 수해지역과 같은 곳은 방치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 저희 건설 사업의 부실시공예방이나 견실시공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시 먼저 읍·면장의 건의를 받고 사업 우선순위도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설계시에는 반드시 해당부락 리장과 협의토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소홀한 곳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설계시에는 반드시 주민, 리장 등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충분한 설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GPS 내지는 연동화 신호등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다 보니까 연동화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디오로 다 촬영을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코카콜라까지 가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여주대교 앞에 한 50m 가서 또 서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고 거기에서 들어오다 보면 군청까지 5∼6번은 신호를 대기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흥천 신근리에서부터 아침에 들어오다 보면 또 6번 정도를 신호대기해야 되는 입장, 또 신호대기시간도 보통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공안협의를 해서 좀 줄여서 대기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청에 들어오다 보면 여주초등학교앞에 거기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대기를 하고 있다 보면 앞에는 벌써 신호등이 켜져 있어요., 군청 사거리는. 그래서 거기 지나오다 보면 신호등이 다시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좀 GPS를 설치 수거한다든지 좋은 방법 해서 차량흐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호등 설치는 저희 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호등 관리라든가 보수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은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주민들이나 저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요 지적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전문가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에서 군청 오는 데는 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 네 번 쉬었다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매일 다니고 있는데 요즘 매일 한번 정도 신호가 걸리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부의장 윤승진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래요.

○건설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부의장 윤승진   
비디오로 촬용해 놨다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하여간 더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예,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입니다.
낙농가의 축우 건강과 우유생산증진 및 사료 효율을 돕기 위한 효소·균 등을 배양하고 있는 사업이 낙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현재 미실시 낙농농가는 물론, 양돈·양계농가 등에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농업총생산액 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며,  축산물 수입개방 이후에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 국제경쟁력은 열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2년도에 가축질병진단실 내에 국비와 군비 4,860만원을 투입하여 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산균, 효모균 등 5종의 미생물을 증식하여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낙농농가를 대상으로 40농가 1,280두에 생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축에게 미생물 생균제를 급여했을 경우 사료효율과 유량 및 유지율 증대, 체세포수 감소, 질병억제, 증체율 향상 등은 물론 축분 악취 발생량의 70%를 억제시켜서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4월 25일 현재 총 9회에 걸쳐서 생균제를 제조 공급한 결과 농가의 반응은 생균제공급 전보다 사료 섭취량이 늘고, 산유량이 늘어났으며, 축분에서 악취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자세한 효과는 주기적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면 추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4년에는 생균제 보급사업을 한우, 양돈, 육계사육농가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나 생균제를 확대 공급할 경우 재료비의 충분한 확보는 물론 이들 장비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의 보충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더욱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건강관리실 운영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강관리실 지원사업은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총 5개소를 설치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기구의 노후와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부락자체 부담이 어려워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가입회원 또는 부락 자체적으로 조달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임으로 현재는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록 여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건강관리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비롯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과 도 단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현재 5회에 걸쳐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강체조를 비롯하여 건강차만들기, 체력단련기구 활용법 및 건강관리실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 연 8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이상순 의원님께서 점동면 소재지에 설치한 하수도는 20년이 넘어 노후된 흄관 사이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지반 침하현상으로 보도블록에 요철이 발생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블록에 요철이 발생하였다면 관로의 노후화보다 흄관의 이음부위의 누수현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지에서 하수관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의 침하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높이의 기초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시공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동면소재지의 하수관로는 어떻게 시공되었는가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그 시공방법을 결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사업소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른 읍면에도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지난 4.19일 읍면에 누수등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투자사업비를 산정코자 합니다. 아직까지 사업비가 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우리 군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인 점 등을 피력하고 하수도 사업비를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전국적으로 387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적정수질기준을 초과하여 1군 법정전염병인 파라티프스 등 각종 수인성 질병의 감염을 우려하시며 간이상수도는 수질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광역상수도에 준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에서도 일반상수도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분야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사업소에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간이 급수시설의 관리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타 시군에서는 모두 고체약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고 소독약품의 보충을 마을관리자가 맡고 있어 약품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지난해부터 전체 143개소 중 55개소에 대하여는 우리 사업소 담당직원이 직접 약품을 투입하여야 하는 액체약품사용소독기를 설치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마을관리자가 운영하는 고체 약품투입기보다 우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액체약품투입기가 유리하므로 시설을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교체시기를 늦추는 사유는 간이상수도의 운영관리는 우리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환경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정수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외 6개 업체의 일체형 정수시스템에 대하여 유지관리의 용이성, 수질기준 적합 여부, 내구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금년 11월부터 간이상수도 시설에 정수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환경부 정책을 주시하면서 액체약품소독기 교체시기를 결정코자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사업소에서는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1/4분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3개소 중 139개소는 적합으로 나타났으나, 4개소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물을 끊여서 먹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s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의 노후관 교체는 관종에 따라 틀립니다. 주철관 같은 경우엔 약 50년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관도 30년∼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주철관이 묻힌 데도 있고 관종이 PVC관이 묻힌 데도 있고 관종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노후관을 정밀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주 같은 경우에 67㎞ 정도 사업비로 따지면 6백억에서 7백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누수가 나는지 구역화로 해가지고 블록화를 한 후에 노후관 개량을 해야 누수구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3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세균, 총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냄새, 색도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매분기마다 하고 있고 2년에 한번씩은 중금속 계열인 카드뮴, 파라티온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건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4월 19일 공문지시를 해서 배수가 불량하거나 또 관로가 옛날의 300㎜라든가 또 오지관을 묻었다든가 관로형태에서 불합리한 거.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처리를 하면서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게 얼마인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수칙을 책상에 붙일 수 있느냐, 또는 부정부패의 근원이 된 사람, 적발된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질문 그리고 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 역시 34년 동안 지금 군대생활을 하면서 군 기강확립 공직자 기강확립, 부정부패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매년 연말, 구정, 추석 또 하절기, 또 특별한 우리 신명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이·취임식, 해외여행 가신다든지 계속,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기강확립이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몰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성하고 스스로 계획을 해서 우리 행정에 참여를 해야지, 이게 누가 얘기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은 수칙이 있다고 그래서 지키고 없다고 해서 안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행동수칙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치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참 이번 임시회 때 이런 얘기가 안나왔으면 하는 사실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검찰청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언론한테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경실련에 타격을 받아서 기관 망신, 지역 이미지 손상시키고 또 어떤 측면에 가면 나중에 가서 아울러 공무원은 행정벌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감수를 하더라도 직장 동료, 선후배 또는 이웃사촌, 부인, 자식들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을 겁니가. 진짜 우리가 당사자 입장이었다면 우리 공무원들 앞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또 체중도 얼마씩 줄었다는 얘기를 다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입장으로써는 우리 군에 사실상 사기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은 주민 대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공장이 잘못되어서 전체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할 경우 이런 경우엔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업체 생산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런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마는, 그리고 또 여주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이 작다 보니까 자그마한 사건사고도 기사화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홈페이지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공무원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뜻은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자성을 하고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장님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받아들여서 공직자 각자 부정부패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계약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즉 법적인 수의계약 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볼 때 산북면 1,200, 1,500만원짜리 공사가 예를 들어서 강천면 사람이 낙찰이 되었다 할 경우에 장비를 이동해가는 과정, 또는 거기에서 인부를 활용하는 과정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사가 더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전화기 1대, 자동차 1대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는 입장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읍·면장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읍·면의 공사 자체를 군 계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또 우리 읍·면장님, 또 실지로 건설업을 하는 분들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부실공사를 막고 지역주민의 화합 차원에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계약관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오늘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자성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