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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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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4월 30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안녕하십니까? 윤승진 부의장입니다.
군정과 의정활동에 늘 관심을 갖으시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산불방지, 콜레라예방, 구제역, 수해복구등 1년 내내 고생하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지방자치를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과 함께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으로 여주군 공무원 위상이 크게 실추된 바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 있다 하겠으나 결코 이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건설업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로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군수님께 군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인구는 지난해 1월 현재 기준으로 10만 4,717명이었습니다마는 2003년 3월 현재 10만 3,907명으로 810명이나 감소되는등 갑자기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인구감소 현상을 막을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감소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여주시 승격을 위해서는 시 설치기준인 인구가 2만 이상인 곳이 2개 읍·면은 최소한 돼야 되고, 그리고 갖추어 졌어도 5만 이상이 되든가, 1개 읍·면이 5만 이상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우선 조건으로써 이를 충족시켜야 되므로 인구유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로만 시승격을 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방안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주군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67점의 문화재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적 전통성, 독창성이라든가 연계성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보강해서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프로그램 개발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연구개발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먹고 즐기고 머무르는 관광이 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미래형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지, 또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일환으로 명성황후생가, 흔암리 선사유적지, 연양리 관광지를 테마로 연계해가지고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을 재현하고 민속촌을 건립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각 읍면별 도로변과 세종대왕 마라톤대회 코스 특히, 신설되는 도로변에 마을별로 테마를 설정해서 4계절 봄·여름·가을·겨울 볼수 있도록, 예를 들면 왕벚꽃나무나 산수유 등으로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서 가로경관림을 조성하거나 야산이나 비탈면, 법면같은 곳 그리고 공한지에 철쭉이나 개나리등 야생화를 심고 특색있게 명물로 가꿔서 관광자원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민속도자기협동조합이 일부 도예업체의 부도와 파산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스업체에 대금결재를 못해서 결국 경매로 이어지는등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원한 내용은 무엇인지, 아울러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업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행사시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세라믹하우스, 피카소 도자특별전, 세계 10대 도자기업 명품전, 디자인 워크샵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에 전시학술행사에 25억등 총 90억을 행사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주도 제15회 도자기박람회 예산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비로 지출하려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굳이 봄에 개최하던 행사를 도자비엔날레에 포커스를 맞춰 추진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일부 예산을 활용하거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약개발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 한전사거리에 보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조형물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조형물을 철거를 하고 성군 세종대왕 동상을 여주군 상징물로 건립해서 세종대왕의 얼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한 이를 통해서 군민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여주군민의 메마른 정서를, 문화가 부족한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가…. 참 여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문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가 부족한 여주군민에게 추억의 감동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흥부와 놀부전」이라든가 이런 신파극이나 임창제 가수를 불러서 추억의 콘서트를 매월 1회 세종국악당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아, 영세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립 여흥어린이집이 여주군 보건소의 신축에 따른 부지난 해소를 이유로 폐원됨으로써 여주군이 공보육을 포기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보육 시설에는 대부분 어려운 가정형편의 아동들이 보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대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여주군 보건소 신축을 노인회관 주변에 신축할 것을 의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그 검토 결과 집행부에서도 보건소는 노인회관 주변에 짓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금 그곳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건소 시설이 남게 되는데 그곳을 공보육 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사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정부지원시설 기준 보육료 차액분을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여주의제21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추진협의회가 창립되어 도시생태 복원분과등 5개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그 동안에 활동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여주쌀의 품질개선과 미질을 보호해서 고품질의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 여주쌀의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 방안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도의 일부 교통신호등을 연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전수 조사하고 실시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호대기시마다 연등화 돼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또 서야 되는 그런 불편을 여러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시간이 길거나 신호시마다 정지해야 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등의 신호체계를 GPS 즉, 지리측정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차량흐름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윤승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군민의 복지건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공직에 몸담은 우리들의 소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귀에 거슬리는 현안문제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듣기는하나 그 실행여부는 미지수에 그치고 맙니다. 질문이 질문에 그치고 마는 탁상공론식의 회의진행은 회의감만 불러 일으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 예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시 제기되었던 시각장애인사무실 경리직원 채용의 건, 오학 둔치생활체육시설의 건, 연양리 리버스랜드의 건, 신 여주대교 조형물 조명설치 요망의 건 등이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건축물 부지중 일부가 군유지인 북내면 천송리 291-외 10여필지 여주군 부지 37,646㎡와 경기도 관할 건축물 면적 3,728㎡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로 무상 대부되어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군유지에 무상으로 건물을 짓게 한 최초의 실수로 인해 우리 군은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완공된 전시장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든가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공간의 장을 개설한다든가 하는 일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혹은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중 양자택일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위의 방안이 관철되지 않는 실정이라면 토지매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 각 지역마다 꽤 특색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SBS 연속극「올인」이 제주도의 경관을 승화시키는 덕에 국내는 물론 국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래시계」에 정동진역, 「야인시대」배경인 부천세트장, 「왕건」의 문경 촬영장 등도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몇일전 신문을 보니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조선왕조의 맥을 잇는다는 취지 하에 영친왕의 11번째 아들인 이석씨를 초빙하여 궁중생활을 재현토록 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석씨의 허락이 나지 않은 상태라 계획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도 「명성황후」라는 드라마 또는 뮤지컬을 통해 세간에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TV를 통한 홍보방식을 채택해 보았으면 하는 발상을 하여 보았습니다. 
TV드라마가 동남아 쪽에서는 꽤 많이 수입해 가는 추세라고 하니 우리 여주 역시 관광자원으로 수입을 올리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TV와 PD, 드라마 제작진등 아울러 방송작가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여주군 문화홍보제작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관광산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시각으로 볼 때 여주는 꽤 굴직한 자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승지 뿐 아니라 세종대왕과 명성황후는 우리 역사에 학 획을 긋는 훌륭한 선조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주군민이 앞장서서 그분들의 얼을 되살리고 보존시켜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개인이 양평군 개군면소재지에 명성황후표를 상표등록하여 삼계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쌀, 고구마, 참외 등의 농산물도 명성황후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명성황후 상표등록번호는 제0539727호 상표출원 40-2003-0002615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허청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 본 결과 고유명사로 상표등록을 할수 없다고 하여 위의 사례를 제시하니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최후의 선택은 상표등록무효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사후약방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상표를 다 남용된 뒤에 수습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먼저 그 대비책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점 고양되면서 달리기, 걷기 등이 일상생활화 되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인도 또는 신호등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에 거의 무방비 상태인 여주읍 하리 하동교 즉, 하수종말처리장 입구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주군민의 조깅코스로 최적의 장소라 일컫는 영릉, 세종산림욕장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며 또한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시 유일하게 지나다녀야 하는 진입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곳은 인도는커녕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 하나 없어 달려오는 차에 노출된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97년 준공된 이 다리는 설계부터가 보행자를 무시하고 건립되어 그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방법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새로운 다리를 건립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태남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봄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해서 산불예방이나 봄 가뭄은 걱정을 덜었다고 하지만 그만큼 또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못자리 관리나 밭작물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농철을 맞이해서 바쁘신데 또 여러 가지 생업에도 바쁘시고 그런데 항상 군정을 염려해 주시는 우리 11만 군민 여러분과 또 임창선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민속도자기협동조합의 현재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사후관리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주민속도자기협동조합의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에 설립된 여주민속도자기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약 20여년에 걸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일익을 담당해 왔고 도자기박람회를 비롯해서 세계도자기엑스포, 또 금년에 도자기비엔날레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파산직전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건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보면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도록 돼 있었는데 아마 저한테 질문을 하도록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우리 여주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그 동안에 도자기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도자기생산·판매·홍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현실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예방과 대형안전사고예방, 각종 표시판, 불법시설물, 게시판 등에 대한 일제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중앙기상대에서 발표한 연간 기상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도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비가 지나치게 많이 오는 것 같고, 올 여름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올는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재난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각지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대형참사가 화재를 비롯해서 대구 지하철사고등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풍수해 예방과 대형안전사고예방, 또 이와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가 도자기비엔날레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표지판, 불법시설물, 게시판에 대한 일제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주읍 테마도시 육성계획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이 "여주면"에서 "여주읍"으로 승격된 것이 1941년입니다. 벌써 62년이 읍으로 된 상태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읍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큰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주읍은 여주군 행정의 중심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활동, 문화, 또 모든 기관들이 여주읍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또 도자기엑스포를 비롯해서 모든 중요행사가 여주 인근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과 역할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대로 계속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여주읍을 가꿔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는 여주읍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런 관광 거점기능을 갖춘 테마도시로 육성하겠다 하는 내용이 경기도에서 발표된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입니다. 물론 사스를 비롯해서 지금 전염병이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철에 관련한 각종 전염병 또 집단 식중독, 세균성 이질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전염병 또 계절에는 상관없습니다마는 AIDS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려했던 사실들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스환자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느냐 또 제2차 감염자를 어떻게 하면 축소시켜서 감염을 예방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에게 미는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문제로 해서 얼마나 대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염병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집단식중독, 세균성 이질 이런 문제들도 각처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역에서 한번 발생이 되면 지역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신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만큼 세심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달까지 전국에 AIDS 환자가 공식발표에 의하면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인데, 여주군에도 환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체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홍문리 상우아파트 앞에 황학산 줄기가 끊겨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주에서 문막간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로 시공이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했을터인데 이미 다 지났고, 지금은 아주 흉물로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문제도 좋지만 황학산 줄기가 끊김으로 인해서 상리, 홍문리, 연양리, 매룡리, 신진리까지 전부 산맥이 끊겨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끊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황학산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게 잘못 됐다, 복원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의 여론이 많이 있고, 이 문제가 된지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아직 주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또성의있게 추진한 내용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 부서가 여주군도 아니고 천상 중앙에 도로관리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관련 부서에 의제21의 과제로 선정을 해서 환경복원 문제로 다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비단 여주군 예산으로 그런 여건도 되지를 않고 우리한테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앙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국에 여러 곳에 고속도로나 도로개설을 하면서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것이. 그래서 여러 몇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에코브리지나 이런 형태로 복구한 곳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군수님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같이 봐 주시고 이번 기회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황학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절개지가 심하게 생기니까 밑에 지하통로를 이용하고 계신데 지하통로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시에는 통행이 참 어렵고, 겨울에도 그것이 흐르는 물이 얼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장군묘 진입로 개설하고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상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이완대장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중요성이나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효종대왕때 북벌정책에 관여했던 핵심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어용대장을 비롯해서 훈련대장, 병조판서, 또 나중에는 우의정에 재수하시기까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을 우리지역에 모시고 있습니다. 가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인근에 명성황후생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정비가 많이 돼 있고 앞으로도 많은 정비가 돼 있을걸로 봅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이완대장묘는 가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승용차 몇 대 정도 댈수 있을만큼 길 옆에 주차장 몇 군데만 있고 다른 시설은 안돼 있습니다. 또 명성황후생가를 들리거나 여주를 들렀다가 많은 분들이 거기 간판을 보고 거기 들러서 가시는 것을 보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너무 관리가 소홀한게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고, 봄·가을에 학생들이 역사순례를 하거나 또 전국 국토순례를 하는 팀들이 자주 들리고 있는데 아주 들러 갈때마다 저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있으면 그쪽에 주택이 들어서거나 다른 개개인의 재산관리 문제에서 어떤 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빨리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계단같은거 설치하고 진입로 만들고 이래서 명성황후생가와 연계해서 잘 가꿔가지고 경기도지정 문화재로 돼있는만치 경기도하고도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이 되면 많은 여가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있는 그 주변인데 아주 주변이 지금 잘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만들 때 저쪽 여주중학교 가는 쪽으로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 후문 계단이 지금 전부 부서져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돼 있고, 또 거기 암벽타기시설을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설로 돼 있고, 양쪽에 라카룸의 계단, 이동화장실 또 목의자 편의시설, 안내판 전부 떨어지고, 화장실도 일부는 작년에 질문드린 이후에 일부 정비는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경도 잘 안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휴식공간, 또 건강관리 하는 공공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대대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경도 좀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나 전 세계가 지금 이라크전쟁 이후 겪는 어려움입니다. 더군다나 사스발생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가 끊김으로 인해서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지역은 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 말씀은 IMF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 이런 호소를 하고 계신데 상당히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지역에서 할 일은 없는지?
지난번에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은 조기에 예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해라 이런 지침도 와가지고 조기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은 조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마는 1/4분기가 끝난 후에 3월 27일날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주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됐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집행할 예산이 없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건 신속하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신속하게 같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몇일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을 5.7%에서 4.1%로 1.6%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목표했던 것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4.1%도 상당히 어려운걸로 전망하고 있고 사실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여주군이 할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문제, 경제부양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각종 홍보시, 표지판 또 불법 콘테이너시설물, 또 도로환경에 대대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중점은 지금 도로변에 많은 경계화단이 있습니다. 분리대도 있는데 도로변에 도로부지를 사용허가를 받거나 도로에 연접해서 건물을 짓거나 시설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에다가 분리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이 그게 분리화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 제54조 6항에 의거해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규격까지 다 규칙에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해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많은 도로에 있는 분리화단이 전부 망가져 있습니다. 아주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자기비엔날레를 앞두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전부 사후관리를 해서 말끔하게 또 우리 법과 규칙이 정하는 그런 규격대로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건 또한 도로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국도는 국도 나름대로 관리부서가 있고 또 지방도, 여주군은 군이 관리할 도로가 있는데 국도같은데는 관리부서나 관리청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이래서 도로변에 있는 각종 분리대, 경계화단을 일제정비 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도로변에 있는 각종 불법 콘테이너나 불법시설물 등이 같이 함께 정비돼서 우리 도자기비엔날레 이전에 우리 환경을 좀 말끔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시간이 3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명희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려병원 뒤에 고수부지에서부터 아까 이명환 의원님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부터 양섬을 거쳐서 외계수 있는 삼림욕장 있는 보만산입니다. 이쪽 일대를 서울에 밤섬이나 이런 것처럼 자연상태로 육성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려병원 뒤에 고수부지에서부터 양섬 다리지나는 그 밑으로 엄청나게 넓은 부지 또 외계수를 끼고 보만산까지. 그래서 영릉으로 전부 연결하는 생태공원이나 파르코스 또 주민생활 휴식공간 이런 것으로 검토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참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서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아까 윤승진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이 돼 있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되는 것도 안되는 것처럼, 안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잘 하는 사람들이 발가벗은 임금님을 만들어서 웃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신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새 여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37번 국도 즉, 점봉리 톨게이트에서 장호원간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등 사업추진에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지? 현재 우회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면소재지를 관통하여 대형차량이나 통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사무소 앞을 건너가기도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37번 국도와 확포장 및 우회도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점동에서 여주를 들어오려면 차량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추월도 불가능하고 많은 시간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시 감독공무원의 과중업무로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기란 구조조정 여파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해당 읍·면장은 감시관으로,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변구역 주민사업이 맑은물 보존과는 관계없는 시설비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직접사업으로 추진하여 수변구역내 주민들의 오수정화조 설치비나 운영비, 전력, 약품 등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주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2001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쓰레기처리방식이 매립위주로 돼 있어 매립 년도 경과시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처리장 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매립 연한을 연장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 변화로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농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보존에 꼭 필요한 쓰레기처리에 있어 현재 시범 시행중인 마을단위 종량제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를 확대 실시하여 각 리별로 분리함을 설치하여 사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장 설계가 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는 사업장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데 현장답사시 부락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및 마을 관계자와 철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수 있을 것이며, 사업을 차후로 미뤄도 되는 곳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수해상습지역 및 시급한 지역은 방치되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설계시 주민의 의견을 전극 반영시켜 효율적인 설계가 될수 있도록, 현지에 맞도록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부 면소재지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한 하수설치가 20여년이 넘었습니다. 흄관사이로 토사가 유출되어 지반이 침하됨으로써 보도블럭 교체공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보행중 사고우려가 항상 뒤따르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노후관 전면 교체공사로 주민편익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그간 산불예방과 돼지콜레라로 인한 사후관리 및 예방등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1971년도에 개통한 영동고속도로와 얼마전 여주∼충주간 1차 개통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후 구리∼여주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사통팔달로 도로망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토지만 잠식됨은 물로 소음 등의 피해만 보는 쓸모없는 도로가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남∼여주간 383호 지방도로와 2,3년내 4차선으로 확포장 됨에 따라 이 건 공사와 병행 가남면에 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TG를 건설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미치는 도움이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내 공설·공원묘지를 전수 조사하여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가남면 태평리소재 공설·공원묘지를 개발, 택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그 내용이 가능한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가남면소재지에는 전통 재래시장인 5일장이 열리고 있어 장날이면 주로 이천시 설성면과 대월면 일원에서 시장을 이용할 뿐 아니라 면내 촌락에서는 1일 평균 1,000명∼1,500명이 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진지 5,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어서 관내 주민은 물론 인근 이천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대단하여 여주군의 자존심마져 손상을 입을 정도인 것입니다. 특히 군에서는 매년 군유지인 시장의 사용료를 입찰을 거쳐서 징수하고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는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근간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선배로서 여러분과 같이 잘못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일신해서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종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5월 2일까지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태남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이번 5월 2일날이 되겠습니다. 세종신문사에서 여주쌀 홍보전략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동안에 꼭 있어야 될 여주의 문제를 이번에 세종신문사에서 개최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반미감정이 상당히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미8군 용산기지 한수이남 이전문제를 발표한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 미8군 용산부대는 우리가 지난 여중생 전차사고로 인하여 반미감정이 상당히 고조되는 그러한 전투부대가 아닌 지원부대 내지는 지시부대 사령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천으로 이전설이 있는 춘천의 항공대나 의정부에 헬기2사단이나 또 오산으로 이전설이 있는 동두천 이사단 이런 전투부대입니다. 따라서 전투부대가 아닌 사령부가 과연 여주에 왔을 때 여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근 한달여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본인 또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결과로 상당수, 특히 반대를 많이 해야 될 젊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찬성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미8군 용산기지가 여주에 왔을 때 군사기밀이라 자세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천명의 군인과 또 거기에 따른 카츄샤라든지 상당수 인원이 유입됨은 물론이고, 100만평 규모가 된답니다. 그랬을 때 가뜩이나 여주 지역경제가 지금 말이 아닌 실정과 우리 도자기산업 침체 그리고 농민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부대가 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미 접하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군수님이 여주군을 생각해서 과연 유치를 해야 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기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한 곳이 5군데인데 그 중에서 보건진료소가 처음 80년도 초에 생길 때 그 부지가 전부 우리 주민들이 걷어서, 돈을 걷어서 아니면 희사를 해서 내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여주군으로 돼 있는데 다시 신축을 하다보니까 현재 부지가 적합지 않아서, 또 주민들이 다른 부지를 마련해서 여주군에다가 희사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진료소 부지를 다시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음은 읍·면 체육공원 내지 레포츠공원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 설치된 여주읍이나 가남, 북내같은 경우에 사실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보완계획은 있으며, 미 실시된 또 계획이 없는 점동이라든가 흥천, 산북, 대신, 강천같은 경우에 우리 여주군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 문패달기 사업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식장 주인이 그런답니다. 10쌍이 오늘 결혼식이 있으면 3쌍은 조금 있다 다시 온답니다. 그때 싸게 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혼율이 30% 이상이 넘는 그런 현실에서 부부의 소중함을 잊고서 이렇게 사는 현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녀평등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 부모들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잊고 사는 그러한 현실에서 언제든지 집을 드나들 때 부부는 물론이고 자식들도 볼수 있게끔 해서 부부문패를 군 차원에서 지원 내지는 홍보를 했을 때 각 가정의 행복은 분명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과연 이걸 어떻게 제작할 수 있나 해서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도자기로 문패를 아주 예쁘게 만들었을 때 15,000원 정도면 할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에서 홍보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아니면 각 가정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했을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수 가정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우리 법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처벌하는 법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기강"해가지고서 또 나옵니다. 이건 정부가 바뀔때마다 항상 나오는 하나의 대책안인데 문제는 그 분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하게 정도를 걷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또한 여주군민들이 거기에 많은 노여움이랄까요, 해서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동안에 여주군에서 과연 공직자 기강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농가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이 넘는 그러한 농기계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살수는 있겠죠. 담보해서 살수는 있습니다마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순수 군비를 들여서라도 수요자·공급자 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많고 호응이 많은 관계로 여주군에서 더 확대 지원할 그러한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농가에만 실시하고 있는 우리 사료첨가제랄까요, 효소나 균같은 것을 여주 농업기술세터에서 배양을 해서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받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가축에 이로운 그러한 사업입니다. 또 가축이 장내에서 유익한 세균이 번식하게 하다보면 우리 가축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우유, 좋은 고기, 좋은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또한 사료의 효율가치라고 해서 사료를 먹었을 때 그것을 우리 가축이 얼마만큼 받아 들이느냐는 도움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한지 얼마 안됐지만 낙농가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상당한 부분이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대 실시 또 다른 축종 돼지나 양계같은 그러한 가축에게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편의상 안경을 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 실과소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주군의회 의원 김강배입니다. 앞서가는 여주, 관광여주건설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하면서 여주군 발전에 대한 군정을 폭넓게 질문하오니 심도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시어 차재에 어려운 시기에 군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여주군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공무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할 용의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항명과 명령불복종,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떠한 방향으로 취하시며, 이 시대에 합당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가?
둘째, 2003년 여주군 노인복지, 여성복지정책중 군민이 선호하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지증진에 획일적인 항구대책과 특단의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셋째, 여주군 저소득 생활자들의 최저생계 수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취업기준을 완화해 1년 동안 계속 취업을 할수 있어 어려운 민생고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상승과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을 산불감시원 기간이 끝나면 환경감시원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특별근무제도나 규칙을 두어 산과 들, 냇가의 환경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적극 추진하실 견해가 있으신지 진솔한 검토를 하시어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 조포나루의 황포돛배가 계획대로 운행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를 이 배를 이포나루로 이동시켜 이포에서 고기잡는 어부를 고용하여 무승선한채 일정한 간격을 둔 시간으로 운행하여 이포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옛 정취를 느끼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여주군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며 600여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금사면 이포리 앞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삼신당 복원사업과 삼신당사 건설과, 주변복원사업 및 이포 앞 강변과 이포나루터 복원사업이 적극 건설되어 대단히 어려운 금사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금사면민은 갈망하시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이포대교 입구에서 이포시내, 이포나루터 입구까지 차도 확포장 및 인도설치, 가로등 설치, 꽃나무를 강변에 식재하는 사업으로 건설하여 관광사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여주군 읍·면별 아동유치원, 아동유아원, 아동보호시설을 국·도비 지원으로 만들어 맞벌이 부부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적극 도와 드리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진솔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경제불황의 여파로 여주군내 영세 건설업체가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경영악화로 파산 직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주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여주군 공사는 여주군 관내 업체를 위주로 입찰하는 방안과 두 번째, 읍·면 공사는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부실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 읍·면에서 실시되는 소규모 정주권사업을 건설과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 작은 공사를 한데 묶어 일괄 입찰하는 방법은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위험한 행정행위 발상을 중지하시고 면민이 원하면서 부실을 막는 탄탄한 정주권 면민숙원사업이 추진되기를 갈망하는바 심도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금사면 이포리, 외평리, 금사리, 전북리 앞 강변에 왕벚꽃나무, 무궁화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꽃나무를 많이 심어 지나가는 관광객이 쉬어가는 방향으로 개발하여 주실 의향과, 외평리부서 전북리까지 옛날 구 도로를 복원개발하여 관광객에게 강변산책로로 만들어 주어 금사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본 김강배 의원이 군수께 질문한 답변서 작성시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군수께 질문드립니다.
여주군 금사, 산북, 천서리에 설치되는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현황과 금사 레포츠공원 건설, 금사 주록리 산촌체험마을·관광마을 건설사업 현황과 사업들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계도면과 함께 현재 언제쯤 준공하여 1,2차 공사를 공정을 거쳐 완공하는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신 부군수님의 판단으로 여주군 발전과 관광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시장경제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시는가? 대안과 특단의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수차례에 걸쳐 본 김강배 의원이 질문한 여주군 읍·면별 보건지소에 치과를 설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공공복리증진 및 노인복지사업 증진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치과를 설치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지소에 직원이 증원되어 군민의 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봉사하시는 임창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각사 언론인을 위시한 방청객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집행부에 바람등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질문은 군민의 대변임을 유의, 집행부의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급수 팔당상수원을 1급수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엄청난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으로 주민에게 지원되는 수계자금 활용을 지침이나 고시로 더욱 규제를 강화, 금년부터는 토지등 부동산은 군수명의로 등기하라는 사항과, 한강수계법의 입법취지대로 수계자금이 적정 지원되는지와 또는 동법 각종 규제가 현행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본 군이나 농협 또는 고문변호사나 법학대학 동아리 등에 의뢰, 연구·검토 대안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렉스필드 골프장은 회원권 5억원의 국내 제1의 골프장으로 부락 뒤 500미터 고지 계곡에 수십만톤의 토양과 잡목 등을 매립하여 특히 우려되는 문제로 지하수 오염과 식수문제, 매립지 침화, 홍수시 산사태 불안과 풍수지리설에 의한 사고설등 주민피해가 상당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안전진단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민원관계에 상관없이 허가사항에 따른 외형공사만 되면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와, 퍼브릭 코스를 제외한 홀 개장중인데 이는 어떠한 절차로 개장한 것인지 회기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질문은 이상순 의원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법시행령이 부담금감면개정안에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설치되는 체육연수수련, 관광·복지시설의 농지조성비 50∼100% 감면혜택을 준다는 바 날이 갈수록 낙후되는 동부권 시·군이 협력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이러한 불리한 규정 철회 등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을 방치하면 격차가 심각해 대안을 촉구한 바 주민의사를 수렴, 피해 최소화와 지역개발을 도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간 추진사항은 무엇인지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산림녹화 차원으로 거국적으로 식재한 낙엽송 64만㏊와 리키다 28만 7천㏊가 목재생산수익 마이너스로 산주나 산림청의 골칫거리라고 모 신문에 보도됐듯이 산주 피해가 사실상 많은데 우리군에 식재한 리키다 소나무를 우선 산주와 협의, 제거하고 이후 산주가 산지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수립, 피해보는 산주를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제방사업으로 부득이 철거되는 유일한 노인체육시설인 산북게이트볼장의 이전 설치가 시급한 바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렉스필드골프장의 퍼브릭 코스를 포함, 인·허가 사항등 참고가 될 현황을 도면포함 회기 내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과 본 의원이 기 거론한 바 있는 면단위 건강관리실 운영활성화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 신문에 따르면 여과시설과 소독약제 사용, 정기적인 수질검사 없이 음용하는 면단위 간이상수도가 전국에 378개소가 수질 적정기준을 초과, 1급 전염병인 파라티브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크게 우려했는데 본 군은 어떠한지와 또한 200여만명이 먹는 면단위 간이상수도가 수질 사각지대이며, 수질기준 초과가 광역상수도의 20배로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본 군은 안전한지와, 하절기를 앞두고 본 군 144개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년과 다른 안전대책을 무엇인지와 금번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광역상수도에 준하는 획기적인 수질관리특별대책을 수립,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같이 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탁상공론의 장이 된다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현안사항에 돌출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냥 현재에까지 머무르고 있다라면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또한 직무유기 자리가 될, 말만 오고가는 자리가 된다라면 무슨 지방자치 발전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주의 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대안이 될수 있는 군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누어 드린 질문요지와 같이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문화관광박람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쌀 관련 연구포럼 리스크션 즉, 포럼을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본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유치입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잘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MBC에서 책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라고 합니다. 여주읍 법정리 4개리를 보니까 인구수가 4월 29일자로 한 2만 2천명정도 됩니다. 북내 오학 법정리 4개리가 9천명입니다. 여주읍 2만 2천명에 군립도서관, 도립도서관이 2개가 있어요. 사실 오학이 9천명이란 인구수에 꼭 도서관을 유치해야 될거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군수님께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못해 준다라면 이러한 MBC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유치를 신청을 하셨는지, 안했다면 어느 대안이 있는지?
본 의원이 경기도 도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을 한달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대출을 원하고 있는데 여주가 거리가 멀지 않아서 뭐 문제가 되겠냐고 이야기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 오학에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 박람회 개최용의입니다.
여주가 굴뚝없는 산업 문화관광이라고 합니다. 그 상품을 포장을 해서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2003년도 싱가폴 국제관광전을 보니까 금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싱가폴의 엑스포에서 열렸습니다. 100개의 업체가 한 3만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상품을 포장해서 팔러 다니기 보다는 여주에 전국의 관광업체가 상품을 팔러 오도록 유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팔러 다니는것보다는 파는 사람이 여주에 와서 우리 물건을 사가고 팔 때 여주의 관광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CO2배출권도 사고 팔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에 군유지가 많아서 녹지공간이 많다라면 안산 내지 대도시에서 CO2 배출권을 결국 여주에서 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여주는 주민들이 돈을 내고 거주를 하러 올 수밖에 없는 여주입니다. 이런 자연환경을 잘 포장해서 상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번에 싱가폴 엑스포에서 주로 판매된 것은 우리나라 경주의 보문단지 벚꽃과 서울 여의도의 윤중로, 에버랜드의 튜울립이라고 합니다. 그 상품을 싱가폴가서 팔았습니다. 본 의원이 37번 국도 고속도로 나오면서 오학사거리까지 벚길을 하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국도에는 벚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일본의 꽃이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게 안되니 꽃복숭아를 심는다고 했어요. 가로수는 교목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복숭아는 관목이기에 가로수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가서 여주의 관광자원을 만들지 못했을 때의 안타까움이 들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관광자원과 여주군에서 문화관광박람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쌀과 관련 포럼 리스크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동료의원이 쌀을 홍보를 5월 2일날 모 신문사에서 하니까 참 좋은 것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주에 쌀이 정말 품질이, 상품이 좋다라면 선전은 안해도 서울시민이 17일만 먹으면 여주쌀은 고갈이 된다고 그래요. 그 고갈된 쌀이 지금까지 재고가 남았다라면 저는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원이 못해서 지역주민들은 쌀이 재고가 남았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싸웠습니다. 어떻게 상품이 안 좋은데 군수와 의원이 쌀을 팔 수가 있겠느냐…. 여주의 쌀이 3천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3000년 전의 여주쌀이 점동면 흔암리에서 탄화미로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 쌀을 연구 개발해서 정말 질좋은 쌀을 만들 때 여주쌀을 홍보를 안해도 판매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주쌀은 인지도만 가지고 팔았어요.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인지도만 가지고 팔았는데 팔릴 때를 바라기 전에 이제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주의 쌀은 사실 24절기 절기에 따라서 제대로 생육이 됐다고 봅니다. 그 생육은 24절기와 한강의 청정수, 여주의 토양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내기를 보면 절기가 변화됐더라도 20일이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절기음식" 하면 그 절기에 나는 음식이 정말 달고 맛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적에는 상품의 가치는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쌀에 관련된 것은 저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천과 여주가 경쟁적으로 일찍 심기를 해서 벼베기를 하는걸 보면 정말 성숙되지 않는 벼를 베서 서로 상품화 판다고 그러니 그 쌀이 결국 상품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쌀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고, 이런 상품을 팔 때 내가 선전하기 보다는 전국의 석학들이 여주쌀 비교분석을 해서 그들이 홍보를 할때 여주쌀은 잘 상품화 돼서 소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저를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을 끝내면 아마 오늘 군정질문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입니다. 저는 약 10분 9초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인사가 여러차례 있었으므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군수님께 5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획관광실을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요지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최대 목표중 하나는 문화관광 중심지의 건설이며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21세기에 많은 군민이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목표를 달성, 업무의 중요도, 미래의 비젼을 종합할 때 여주군이 문화관광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이를 뒷받침 할 기구나 제도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때마다 변화를 외치고 변화를 해야 산다고 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변화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구나 업무추진 방식등 별로 변한 것이 없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세상도 바뀌고 여주를 찾는 고객은 취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역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문화관광 여주를 만들 생각이라면 우리 군의 역량을 문화관광에 집중하여 행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군정시책을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주군의 행정조직은 목표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알맞은 기능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야 타당하다 할수 있습니다. "조직은 전략을 만든다, 그러나 전략은 조직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이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군을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문화관광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주군의 독창적인 기구나 문화관광 전문가를 초빙, 업무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기획관광실로 기구를 개편, 문화관광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원 속의 여주를 만들 용의는 있는가입니다.
공원 속의 여주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의 비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속의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원 속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는 자신있게 말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후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쾌적한,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도약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시정연설을 통하여 군수께서 밝히신 여주의 비젼은 굴뚝없는 산업인 문화관광 중심지로의 육성을 밝힌 바 있으며, 품격 높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여주군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본 의원은 오늘 공원속의 여주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비젼을 갖고 여주를 재창조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광의 고장을 지향하는 여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공원에 버금가는 쾌적한 고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로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대형사업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현행 법규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군의 역량으로 추진 가능하고 현실성있는 사업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 각 시·군이 우리 여주보다 훨씬 잘 정비되고 다듬어진 녹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심속에서 꽃과 녹음을 즐기고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의 패턴도 고적답사 보다는 그린투어리즘이나 체험과 휴식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분명 전원의 고장이며 청청지역이라 일컫는 여주에 제대로 가꾼 가로수 하나 없고, 정말 자랑할만한 숲이 없다는 것은 관광지를 지향하는 고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주군이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주의 첫 이미지를 심어 줄 주변환경 특히 가로수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단기 계획을 구분하여 "고향의 봄"처럼 꽃대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싱가폴의 컨셉처럼 공원속의 도시를 지향하고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고장이야말로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토건적 방법의 구조물이나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은 준공과 동시에 그 자산가치가 감소하며 비용을 유발시키지만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일은 그 순간 그 즉시부터 활용가치와 자산이 증대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모방하기 어려운 독특한 자산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후 큰 투자 없이도 10년, 100년은 유용하게 가치를 재생산하는 보고가 나무고 숲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주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주를 공원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검토나 노력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주군 관내 가로수의 획기적 정비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로개설시 도로변에 가로수나 소규모 숲을 조성할 공간을 계획 단계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한강변등 주요 하천변에 생태숲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을별 녹색마을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1가정이 1그루 이상 꽃나무가꾸기 운동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도로변에 울폐한 산림을 정리하고 경관숲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라 꽃 무궁화꽃 동산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로에 심은 꽃복숭아는, 이것은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가로수는 부적합한 바 군유지로 이식을 해서 꽃복숭아 동산을 조성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녹색마을가꾸기 우수마을 또는 개인을 선정, 포상제도를 실시, 범 군민 공원화운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그 마을에 맞는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우리 의지만 있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며 굴뚝없는 공장, 관광자원을 만드는 일에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여주는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불과 이 사업은 5년 후면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여주를 꽃으로 뒤덮고 숲으로 뒤덮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청정화 자연, 쾌적함이 여주에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관광자원 뿐 만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입니다. 공원속의 여주를 만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주군민의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여주의 종을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을 자처하는 우리군의 군민이 참여하여 함께 이룩해 놓은 기념비적 건조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값진 유산 덕을 톡톡히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중요의식중 즉, 이 시간에도 회의가 시작되면 의사봉 소리가 회의진행과 결과를 전달하고, 체육대회등 주요행사에는 성화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과 문화속에 엄숙 경건한 마음으로 통제와 질서를 지키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주에도 문화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합의된 전통문화의 구심점을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군민의 정성을 모아 평화를 알리고 자유를 고하며, 사랑을 전파하는 군민의 종을 만들어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고 희망을 전파하는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여주의 종을 제작,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후세에 값진 유산을 남겨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복식회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그 지방의 특성과 자치정부의 책임자의 경영마인드의 접목, 주민참여를 통한 자원활용의 효율화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회계제도로는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거나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경영성과의 측정은 재무재표상 순이익이 얼마인가로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시대는 경영마인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성과는 측정할 수 있는 회계제도가 채택되어야만 옳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 또는 최선을 다했음이 경영성적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도 주민복지도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행정도 이제는 원가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때입니다. 때맞춰 정부에서도 이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복식회계제도를 채택하여 재무재표를 작성, 경영성과의 측정 및 공개는 물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적기에 진단, 투명하고 합리적·체계적으로 여주군 재정을 관리, 앞서가는 여주 행정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도입,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쌀 마케팅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업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쌀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주군에서도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주쌀의 생산, 유통은 물론 현재 생산, 홍보, 도정, 유통 등이 농협, 기술센터, 군청, 농가등 여러 경로로 다원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품질관리, 브랜드관리, 홍보등 체계적, 합리적인 마케팅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관련 여러 기구의 중복,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여주쌀에 관한한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생산에서 판매까지를 통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통합 관리해야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 관리하여 여주쌀의 품질보증과 농가소득 확보는 물론 여주쌀을 사서 드시는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관을 망라한 통합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여주쌀의 가치를 극대화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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