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9월 26일(금)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부의장 윤승진
군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제15회 도자기박람회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수재민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하는 등 수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여주군은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함축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건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평가절하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 한 것이 없다, 잘 한 것이 없다, 잘 못한다, 일을 안 한다, 놀고 있다, 이런 표현의 말을 듣기 보다는 앞으로는 일 잘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분발하는, 오늘 이 시점이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면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식어는 생략을 하고, 먼저 여주군 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주군 보건소를 현 위치에 증·개축하기로 해서 여흥어린이집을 주민과 학부모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와 함께 폐쇄를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문보도나 이런 내용을 모든 주민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부 생략을 하고, 이것을 폐쇄에 더불어 10여 일 만에 다시 보건소 이전 추진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명분을 잃게 되었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군수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떳떳하게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직접 사과를 통한 민심을 추스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과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공보육시설인 여흥 어린이집을 폐원함으로써 여주군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공교육시설 확충 방안은 있으신지? 아울러 하리 재래시장을 비롯한 보건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보건소 이전시 구 보건소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학둔치 조성사업은 군민체육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좋은 프로젝트로서 의회에서 제안하고 예산을 승인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2년 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극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수 책임 하에 체육단체를 통한다든가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친환경적으로 서둘러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유통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에 의회 승인 후 도에서 지정된 여주종합유통단지가 현재 무통단지로서 내년 말이면 그 사업기간이 끝나는데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추진계획이 없는 것은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따고 보자는 식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은 무엇이며, 그동안 검토한 내용과 가능한 시설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면 당연히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그 만큼의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못해 조세형평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조세포탈의 근원을 차단시키고 종합토지세를 현황과 같이 부과할 용의가 있는지, 현황부과시킨 사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한 사례 중 지목변경을 완료한 건수와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시설이나 개인주택, 학교 등의 옥상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등 환경에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모든 옥상에, 물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꽃이나 나무를 심고 녹색정원을 조성하면 도시미관도 살리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등 친환경 공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주군은 문화예술, 공예라든가 도예, 미술, 도자기등 기타 분야에 우수한 지역인의 작품을 홍보나 전시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의적 전승과 향토예술을 발굴·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관광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이를 위해 전시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2년 1월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자체의 소요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매수청구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수청구 대상 토지현황과 신청 및 매수 처리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준도시지역의 행위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을 전면 현실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무료안경을 구입하여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인터넷 정보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20일간 실시한 결과 항목별 10점 만점에, 물론 2점, 4점, 6점, 8점, 10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2점과 4점이 57∼68%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서비스가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로서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충분한 설문조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서둘러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관내 모든 도로변에 왕벚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관광 자원화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질문을 안하게 되면 연말에 예산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기에 식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마라톤코스, 신설된 도로변이나 강변 이런 곳에 왕벚꽃나무등 지역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연내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4월 이전 적기에 식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심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나방이 들끓고 나무가 베어지고, 없어지고 이렇다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흰불나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지치기, 고사된 곳에 보식을 할 수 있는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세워 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대신면 당남리등 관내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침수지역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건교부 국토관리청을 통한 예산 요구사항과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제15회 도자기박람회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수재민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하는 등 수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여주군은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함축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건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평가절하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 한 것이 없다, 잘 한 것이 없다, 잘 못한다, 일을 안 한다, 놀고 있다, 이런 표현의 말을 듣기 보다는 앞으로는 일 잘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분발하는, 오늘 이 시점이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면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식어는 생략을 하고, 먼저 여주군 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주군 보건소를 현 위치에 증·개축하기로 해서 여흥어린이집을 주민과 학부모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와 함께 폐쇄를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문보도나 이런 내용을 모든 주민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부 생략을 하고, 이것을 폐쇄에 더불어 10여 일 만에 다시 보건소 이전 추진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명분을 잃게 되었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군수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떳떳하게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직접 사과를 통한 민심을 추스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과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공보육시설인 여흥 어린이집을 폐원함으로써 여주군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공교육시설 확충 방안은 있으신지? 아울러 하리 재래시장을 비롯한 보건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보건소 이전시 구 보건소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학둔치 조성사업은 군민체육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좋은 프로젝트로서 의회에서 제안하고 예산을 승인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2년 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극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수 책임 하에 체육단체를 통한다든가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친환경적으로 서둘러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유통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에 의회 승인 후 도에서 지정된 여주종합유통단지가 현재 무통단지로서 내년 말이면 그 사업기간이 끝나는데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추진계획이 없는 것은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따고 보자는 식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은 무엇이며, 그동안 검토한 내용과 가능한 시설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면 당연히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그 만큼의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못해 조세형평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조세포탈의 근원을 차단시키고 종합토지세를 현황과 같이 부과할 용의가 있는지, 현황부과시킨 사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한 사례 중 지목변경을 완료한 건수와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시설이나 개인주택, 학교 등의 옥상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등 환경에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모든 옥상에, 물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꽃이나 나무를 심고 녹색정원을 조성하면 도시미관도 살리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등 친환경 공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주군은 문화예술, 공예라든가 도예, 미술, 도자기등 기타 분야에 우수한 지역인의 작품을 홍보나 전시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의적 전승과 향토예술을 발굴·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관광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이를 위해 전시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2년 1월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자체의 소요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매수청구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수청구 대상 토지현황과 신청 및 매수 처리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준도시지역의 행위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을 전면 현실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무료안경을 구입하여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인터넷 정보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20일간 실시한 결과 항목별 10점 만점에, 물론 2점, 4점, 6점, 8점, 10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2점과 4점이 57∼68%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서비스가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로서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충분한 설문조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서둘러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관내 모든 도로변에 왕벚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관광 자원화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질문을 안하게 되면 연말에 예산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기에 식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마라톤코스, 신설된 도로변이나 강변 이런 곳에 왕벚꽃나무등 지역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연내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4월 이전 적기에 식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심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나방이 들끓고 나무가 베어지고, 없어지고 이렇다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흰불나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지치기, 고사된 곳에 보식을 할 수 있는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세워 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대신면 당남리등 관내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침수지역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건교부 국토관리청을 통한 예산 요구사항과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은 부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제 개회식에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2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중간진행 평가결과와 이천행사장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제1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와 여주도자기박람회가 도예인과 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동시에 개막되었습니다. 9월 1일 주행사장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는등 행사에 더욱 명실상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 관민도 함께 참석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건만 같은 날 있었던 여주도자기비엔날레 개회식에는 경기도지사님과 이천시장만 참석하여 시초부터 삐걱거리는 조짐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날 군수님께서는 대통령 만찬도 마다하시고 우리군 행사 진행사항을 보시고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주인으로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정말 고맙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일을 넘기면서 점차 도자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영원한 들러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 이유인 즉, 모든 홍보물에는 이천이 중심이 되어 타 지역을 배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게 제작되었고, 대중매체에서도 50% 이상을 주요 행사장인 이천에 할애하여 세인들에게는 이천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편에 있어서도 이천을 경유하여 여주, 광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하루 일정으로는 오는 관광객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천에서 먼저 관람을 해야만 합니다. 도자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 또는 관심과 애착을 가진 사람이나 여주·이천·광주를 두루 살피면서 관람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한 곳만 보아도 그 흐름을 알수 있어 다리품을 팔면서까지 힘들게 세곳을 관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람객의 수요 저하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나을 것이 뻔합니다. 이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불평등한 행사임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40여일 남은 도자기 세계비엔날레를 정말 우리 군민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여주는 이를 탈피할 수 있는 지역 자구책을 마련하여 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주차장을 2003년부터 무료 운영해 왔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무료운영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연양리 주차장은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만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민의 차량도 있었지만 약 70∼80% 정도가 타 지역 차량임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주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 곳곳에서는 주차료를 받아 그 수익금을 걷어 들이면서 타 도시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 하에 유원지의 주차료는 한푼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지라는 명목 하에 주차료를 받는 곳이 전국 어디에서나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에게 주차료는 받지 않고 있지만 자기 쓰레기는 본인이 수거한다는 의미로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객은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유원지 곳곳에 쓰레기만을 남겨놓고 갑니다. 이런 연유로 넉넉하지 않은 군의 예산을 쪼개서 유원지 쓰레기 수거비용까지 감당해야만 합니까! 주차료를 받으면서 용역비를 감안해야 하지만 지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원지에 골치덩어리인 쓰레기 처리시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연양리 유원지, 명성황후생가등 관내 주차료 징수시 여주에 거주하는 군민에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판독하여 무료주차 특혜를 부여하면서 관광객에게는 탄력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타 지역 피해가 많았는데 그동안 우리 군 재해대책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출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건물, 가옥, 자동차, 가축물 등을 지나간 그 자리에는 아수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수마가 할퀴고 간 그 자리를 보니 한 민족으로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 태풍이 우리 지역을 강타했다면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경기가 날 지경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지역은 복받은 땅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닐런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낡은 관습을 버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신념 하에 여주군 지역을 구석구석 꼼꼼히 조사해 보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생활하수도, 제방 둑, 전기시설, 옥외 간판, 건축물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비상사태 발생시 우왕좌왕하여 더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게 대피소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에 자구책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당천 제방축조후 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경지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치등 피해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을 보호하고자 적지 않은 예산 70여억원을 들여 2001년 4월부터 2003년 2월, 총 연장 4.2㎞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완공한 지방 둑이 오늘날 농경지 침수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111회 임시회에서 권재완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답변으로는 경기도와 농림부에 질의하여 회신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북내면 천송리 신륵사 뒤편 가정리 303-1번지로써 50여㏊에 농경지입니다. 제방 둑을 세울 당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높아지면 머금으로 인해 양쪽 농경지가 매년 침수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징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방 둑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실음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방 둑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여 소요예산이 약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일정한 높이를 정하여 매립한 후 화훼단지나 채소단지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수변지역법에 의해서 매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 군민 또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될 수 있으면 매립쪽으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은 부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제 개회식에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2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중간진행 평가결과와 이천행사장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제1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와 여주도자기박람회가 도예인과 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동시에 개막되었습니다. 9월 1일 주행사장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는등 행사에 더욱 명실상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 관민도 함께 참석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건만 같은 날 있었던 여주도자기비엔날레 개회식에는 경기도지사님과 이천시장만 참석하여 시초부터 삐걱거리는 조짐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날 군수님께서는 대통령 만찬도 마다하시고 우리군 행사 진행사항을 보시고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주인으로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정말 고맙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일을 넘기면서 점차 도자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영원한 들러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 이유인 즉, 모든 홍보물에는 이천이 중심이 되어 타 지역을 배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게 제작되었고, 대중매체에서도 50% 이상을 주요 행사장인 이천에 할애하여 세인들에게는 이천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편에 있어서도 이천을 경유하여 여주, 광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하루 일정으로는 오는 관광객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천에서 먼저 관람을 해야만 합니다. 도자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 또는 관심과 애착을 가진 사람이나 여주·이천·광주를 두루 살피면서 관람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한 곳만 보아도 그 흐름을 알수 있어 다리품을 팔면서까지 힘들게 세곳을 관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람객의 수요 저하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나을 것이 뻔합니다. 이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불평등한 행사임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40여일 남은 도자기 세계비엔날레를 정말 우리 군민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여주는 이를 탈피할 수 있는 지역 자구책을 마련하여 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주차장을 2003년부터 무료 운영해 왔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무료운영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연양리 주차장은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만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민의 차량도 있었지만 약 70∼80% 정도가 타 지역 차량임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주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 곳곳에서는 주차료를 받아 그 수익금을 걷어 들이면서 타 도시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 하에 유원지의 주차료는 한푼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지라는 명목 하에 주차료를 받는 곳이 전국 어디에서나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에게 주차료는 받지 않고 있지만 자기 쓰레기는 본인이 수거한다는 의미로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객은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유원지 곳곳에 쓰레기만을 남겨놓고 갑니다. 이런 연유로 넉넉하지 않은 군의 예산을 쪼개서 유원지 쓰레기 수거비용까지 감당해야만 합니까! 주차료를 받으면서 용역비를 감안해야 하지만 지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원지에 골치덩어리인 쓰레기 처리시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연양리 유원지, 명성황후생가등 관내 주차료 징수시 여주에 거주하는 군민에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판독하여 무료주차 특혜를 부여하면서 관광객에게는 탄력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타 지역 피해가 많았는데 그동안 우리 군 재해대책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출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건물, 가옥, 자동차, 가축물 등을 지나간 그 자리에는 아수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수마가 할퀴고 간 그 자리를 보니 한 민족으로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 태풍이 우리 지역을 강타했다면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경기가 날 지경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지역은 복받은 땅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닐런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낡은 관습을 버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신념 하에 여주군 지역을 구석구석 꼼꼼히 조사해 보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생활하수도, 제방 둑, 전기시설, 옥외 간판, 건축물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비상사태 발생시 우왕좌왕하여 더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게 대피소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에 자구책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당천 제방축조후 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경지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치등 피해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을 보호하고자 적지 않은 예산 70여억원을 들여 2001년 4월부터 2003년 2월, 총 연장 4.2㎞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완공한 지방 둑이 오늘날 농경지 침수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111회 임시회에서 권재완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답변으로는 경기도와 농림부에 질의하여 회신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북내면 천송리 신륵사 뒤편 가정리 303-1번지로써 50여㏊에 농경지입니다. 제방 둑을 세울 당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높아지면 머금으로 인해 양쪽 농경지가 매년 침수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징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방 둑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실음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방 둑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여 소요예산이 약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일정한 높이를 정하여 매립한 후 화훼단지나 채소단지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수변지역법에 의해서 매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 군민 또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될 수 있으면 매립쪽으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명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임시회의 어제 개막식에서 의장님 개회사에도 말씀이 계셨고 군수님 축사에 말씀도 계셨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명환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비해서 불행중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혜의 복받은 지역에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며, "아, 우리고장을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각종 역차별 정책에 대한 여주군의 대응대책은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나 상수원보호등 수도권에 대한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이 그동안 지체되어 왔고, 이로 인한 낙후지역이 되어서 경쟁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켜 왔음에도 정부에서는 각종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이따라 구상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여주군을 비롯한 동부권과 북부권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기도와 관련 시·군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으며,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대응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압권 정책에 대해 도단위 유관기관과 또 시장·군수협의회 등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대응 대책은 무엇인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수도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대응 대책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또 공동으로 대응 대처하고 계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간, 시·군의회 간에 공조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함께 11만 군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서 열악한 여주군 재정을 보완하고 주민 수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은 561건에 77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544건에 762억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248건에 11억 9천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미미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좀더 관심을 가졌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집행액이 한 푼도 없는 실과소가 있기도 하고, 또 몇 백원이나 몇천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액의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나 또는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집행 자체도 안하고 반납한 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만원 이상이 반납된 것이 국비에서 20건, 도비에서 16건 36건이 1천만원 이상이 반납이 됐습니다. 또 8,700만원에 한 부분에서, 한 사업 부분에서 8,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반납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금년도 국·도비보조 내역을 전부 세밀하게 재검토 하셔서 예산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명분을 살려서라도 국·도비보조는 우리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또 주민에게 수혜가 갈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살펴보실 의향은 없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청사 이전계획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 동안에 추진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공의청사 신축예정부지의 계획변경으로 여주군에 기부채납된 여주읍 하리 산 9-4번지외 1필지 33,000㎡에 여주군청사 이전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청사 신축예정부지의 계획변경으로 여주군에 기부채납된 여주읍 하리 산 9-4번지외 1필지 33,000㎡에 여주군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98,000여㎡에 설립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세종국악당, 군립도서관, 앞으로 들어올 소방관서 또 넓은 주차장 모두 연계해서 한 13,000㎡, 약 4만평에 이르는 훌륭한 행정타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 여주시 승격에 대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개발 소외 지역에 개발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부지에 여주군청사를 이전 신축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인구감소현상에 대비한 출산장려시책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 많은 보도가 나와 있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2일날이 세계인구의 날입니다.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출산감소율이 1위로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2050년도에 이르면 현재 이대로 가면 현재의 인구가 27% 감소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주군에 통계를 살펴 보더라도 10년전 1993년도에 출생인원수가 1,418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년 후에 작년도에 출생인원수는 1,250명, 그래서 10년 사이에 168명이 지금 감소되어 있고, 앞으로 이 감소의 폭은 점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구의 감소는 최약의 경우 지역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자치단체 경쟁력 약화도 최악의 경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주군 시 승격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승격에 가장 근본적인 요건이 인구의 증가입니다. 과연 우리의 시 승격 이대로 가다가 시 승격 요건에 충족할 수 있을는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시 승격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빨리 이런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상반기에 사스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그런 상반기 상황이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 봄까지도 이런 재발 확산전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스환자 발생의 지금까지 여주군의 현황과 재발확산 전염에 대비한 우리 군의 예방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건지 우리 11만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마음놓고 생업을 종사할 수 있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됩니다. 생리적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을 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한 마리 토끼가 잠을 자다가 실수를 해서 거북이한테 진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해 갑니다. 진실이 왜곡되면 왜곡된 진실이 진실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 사회에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임시회의 어제 개막식에서 의장님 개회사에도 말씀이 계셨고 군수님 축사에 말씀도 계셨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명환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비해서 불행중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혜의 복받은 지역에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며, "아, 우리고장을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각종 역차별 정책에 대한 여주군의 대응대책은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나 상수원보호등 수도권에 대한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이 그동안 지체되어 왔고, 이로 인한 낙후지역이 되어서 경쟁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켜 왔음에도 정부에서는 각종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이따라 구상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여주군을 비롯한 동부권과 북부권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기도와 관련 시·군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으며,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대응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압권 정책에 대해 도단위 유관기관과 또 시장·군수협의회 등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대응 대책은 무엇인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수도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대응 대책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또 공동으로 대응 대처하고 계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간, 시·군의회 간에 공조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함께 11만 군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서 열악한 여주군 재정을 보완하고 주민 수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은 561건에 77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544건에 762억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248건에 11억 9천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미미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좀더 관심을 가졌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집행액이 한 푼도 없는 실과소가 있기도 하고, 또 몇 백원이나 몇천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액의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나 또는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집행 자체도 안하고 반납한 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만원 이상이 반납된 것이 국비에서 20건, 도비에서 16건 36건이 1천만원 이상이 반납이 됐습니다. 또 8,700만원에 한 부분에서, 한 사업 부분에서 8,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반납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금년도 국·도비보조 내역을 전부 세밀하게 재검토 하셔서 예산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명분을 살려서라도 국·도비보조는 우리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또 주민에게 수혜가 갈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살펴보실 의향은 없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청사 이전계획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 동안에 추진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공의청사 신축예정부지의 계획변경으로 여주군에 기부채납된 여주읍 하리 산 9-4번지외 1필지 33,000㎡에 여주군청사 이전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청사 신축예정부지의 계획변경으로 여주군에 기부채납된 여주읍 하리 산 9-4번지외 1필지 33,000㎡에 여주군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98,000여㎡에 설립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세종국악당, 군립도서관, 앞으로 들어올 소방관서 또 넓은 주차장 모두 연계해서 한 13,000㎡, 약 4만평에 이르는 훌륭한 행정타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 여주시 승격에 대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개발 소외 지역에 개발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부지에 여주군청사를 이전 신축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인구감소현상에 대비한 출산장려시책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 많은 보도가 나와 있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2일날이 세계인구의 날입니다.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출산감소율이 1위로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2050년도에 이르면 현재 이대로 가면 현재의 인구가 27% 감소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주군에 통계를 살펴 보더라도 10년전 1993년도에 출생인원수가 1,418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년 후에 작년도에 출생인원수는 1,250명, 그래서 10년 사이에 168명이 지금 감소되어 있고, 앞으로 이 감소의 폭은 점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구의 감소는 최약의 경우 지역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자치단체 경쟁력 약화도 최악의 경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주군 시 승격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승격에 가장 근본적인 요건이 인구의 증가입니다. 과연 우리의 시 승격 이대로 가다가 시 승격 요건에 충족할 수 있을는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시 승격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빨리 이런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상반기에 사스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그런 상반기 상황이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 봄까지도 이런 재발 확산전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스환자 발생의 지금까지 여주군의 현황과 재발확산 전염에 대비한 우리 군의 예방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건지 우리 11만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마음놓고 생업을 종사할 수 있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됩니다. 생리적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을 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한 마리 토끼가 잠을 자다가 실수를 해서 거북이한테 진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해 갑니다. 진실이 왜곡되면 왜곡된 진실이 진실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 사회에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우선 10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선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흔암리, 처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시급하여 114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질문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로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로가 너무 좁아 교차가 힘들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비를 확보하여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교주유소 앞 국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처리 문제로 매년 공사는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공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오더라도 도로에 많은 물이 유입되어 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로가 일정치 않아 운전하시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타 지역 분들이 이 곳을 지날때마다 이런 도로로 인해서 여주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청에 의뢰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근본적인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우기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음 우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동면 소재지 임도 보도블럭 침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소재지 양쪽 임도 보도블럭이 자주 침화되어 임시 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침화가 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공사를 하려면 하수처리 및 우수처리시설을 새로 신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등원의 날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공방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이 많이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가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혹명나방이 극심하고 목도열병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젊은층 농민은 농약살포를 해서 많은 피해는 줄였습니다마는 노인들은 약을 살포할 수가 없어 그냥 쳐다만보고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전과 같이 방제를 계속하시기 어려우시면 금년과 같이 혹명나방이 많이 발생됐다든지 할 때에는 항공방제가 절실히 느껴 집니다. 그러므로 항공방제는 다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관리를 장애자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료 징수요원이 문제입니다. 지난 8월 30일자 인터넷에 게재됐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주민 민원사항으로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음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여주를 찾는 분들이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주에 오기 쉽지 않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주차요원의 지도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차요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차가 후진할 때는 뒤에도 좀 봐주고 또한 차가 떠날 때는 인사를 해서라도 우리 주차요원의 이미지를 더 높이고 우리 여주발전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주차요원의 철저한 교육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지금 112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잘 이행되지 않고, 단속이 미비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업소에는 1회용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애·경사시에는 1회용 사용이 법으로 허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1회용 사용이 문제가 되는 곳은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라 봅니다. 조례를 개정이라도 해서 1회용 사용을 줄일 수는 없는지, 또한 하천제방이나 도로변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경고판 앞에까지 엄청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책은 없으신지, 대책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궂은 날씨가 계속되어 파리, 모기는 물론 모든 병해충이 아주 심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역은 제일 안됐다고 봅니다. 여주군 전체의 방역을 용역을 줘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 성의가 전
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에 방역을 오면 큰 도로나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에서도 아주 서행을 해서 약이 잘 살포되게 돼야 하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2004에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각 읍·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우선 10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선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흔암리, 처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시급하여 114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질문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로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로가 너무 좁아 교차가 힘들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비를 확보하여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교주유소 앞 국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처리 문제로 매년 공사는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공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오더라도 도로에 많은 물이 유입되어 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로가 일정치 않아 운전하시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타 지역 분들이 이 곳을 지날때마다 이런 도로로 인해서 여주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청에 의뢰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근본적인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우기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음 우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동면 소재지 임도 보도블럭 침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소재지 양쪽 임도 보도블럭이 자주 침화되어 임시 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침화가 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공사를 하려면 하수처리 및 우수처리시설을 새로 신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등원의 날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공방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이 많이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가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혹명나방이 극심하고 목도열병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젊은층 농민은 농약살포를 해서 많은 피해는 줄였습니다마는 노인들은 약을 살포할 수가 없어 그냥 쳐다만보고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전과 같이 방제를 계속하시기 어려우시면 금년과 같이 혹명나방이 많이 발생됐다든지 할 때에는 항공방제가 절실히 느껴 집니다. 그러므로 항공방제는 다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관리를 장애자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료 징수요원이 문제입니다. 지난 8월 30일자 인터넷에 게재됐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주민 민원사항으로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음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여주를 찾는 분들이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주에 오기 쉽지 않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주차요원의 지도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차요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차가 후진할 때는 뒤에도 좀 봐주고 또한 차가 떠날 때는 인사를 해서라도 우리 주차요원의 이미지를 더 높이고 우리 여주발전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주차요원의 철저한 교육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지금 112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잘 이행되지 않고, 단속이 미비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업소에는 1회용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애·경사시에는 1회용 사용이 법으로 허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1회용 사용이 문제가 되는 곳은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라 봅니다. 조례를 개정이라도 해서 1회용 사용을 줄일 수는 없는지, 또한 하천제방이나 도로변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경고판 앞에까지 엄청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책은 없으신지, 대책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궂은 날씨가 계속되어 파리, 모기는 물론 모든 병해충이 아주 심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역은 제일 안됐다고 봅니다. 여주군 전체의 방역을 용역을 줘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 성의가 전
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에 방역을 오면 큰 도로나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에서도 아주 서행을 해서 약이 잘 살포되게 돼야 하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2004에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각 읍·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제2회 도자비엔날레 및 제15회 여주도자박람회 추진과 제14호 태풍「매미」의 피해복구등 당면한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는 임창선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첫째, 가남면에 읍 승격을 대비한 종합개발센터 건립과 둘째,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개설에 대한 물음과, 끝으로 여주군 종합유통단지개발 추진현황 순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가남면에 읍 승격을 대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가남면은 2002년도말에 인구 16,119명이던 것이 2003년도 6월말 16,227명으로 6개월간 108명이 증가하였고, 7월에 24명, 8월에 63명이 증가, 8월말 현재 16,314명으로 여주군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면으로서 군에서 가장 먼저 읍으로 승격을 예측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규제등 여건으로 보아 기업체의 유치등 지역경제발전에 최적지로 판단하면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추세에 읍으로서의 기반시설인 노인과 여성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지난 기회에 잠깐 언급한 바 있어 재차 질문이 되는 것 같고,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에 관한 질문으로 비춰질까 염려스러우나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군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리라 확신하면서 묻는 사항임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수의 추진의향을 묻고자 함은 가남면은 누구든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고 있으나 1972년도에 개통한 영동고속도로와 2003년도 충주까지 일부 개통을 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경유하면서도 실제 우리 군으로 관련되어 운행하는 차량의 진입은 할수 없는 사항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주∼가남간 331번 지방도가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 영동고속도로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법,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존대책지역등 각종 규제로 가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 거의가 지역발전에 발이 묶여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가남면을 주로하여 점동, 능서면 일부에 기업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써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T.G의 설치요구지역 주변으로 동양 최대의 주식회사 금강유리가 1987년도에 생산을 시작, 국내 건축용 판유리의 50% 이상을 공급하면서 15만평 부지에 67,000여평의 규모의 공장으로 월 대형 화물차량 6,500대와 기타 업무차량등 만여대가 여주 또는 이천톨게이트를 통해 10여㎞를 돌아야 하는 낭비는 물론 2004년 8월까지 약 천억원을 투자, 증설하므로써 500명 내지 1000명의 고용증대에 따른 차량의 증가와 여주읍 상거리 일원 8만여평의 종합유통단지가 2004년을 준공목표로 이 곳에 인접하여 이 또한 톨게이트의 설치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난 22일자 모 일간지에 우리 군이 골프레저 특구를 신청하였다고 하니 이는 더더욱 톨게이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남면에 금강, 자유, 한일CC 등과 여주 남여주CC 등이 이 곳 톨게이트의 요구지점과 약 200미터 내지 1㎞ 이내 권역에 있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골퍼들이 우리 여주의 골프장을 이용하리라 믿습니다. 이럼에도 관계 부서에서는 T.G간에 거리가 짧다는 부정적 견해에 우리 군은 이를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음은 우리 군 지역경제활성화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이천에 덕평, 이천, 서이천과 또한 원주에 북원주, 남원주 T.G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으며, 수원에 동수원, 북수원 T.G는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손을 놓고 남이 해주기만을 기다릴 것인지? 왜 이천, 수원, 원주는 되는데 우리 여주군만 불가능한 것인지? 이는 여주에는 일꾼이 없어서인지? 관련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인지? 이에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물음에 군수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군 종합유통단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윤승진 부의장 질문과 중복되어 본 의원의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P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9
이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제2회 도자비엔날레 및 제15회 여주도자박람회 추진과 제14호 태풍「매미」의 피해복구등 당면한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는 임창선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첫째, 가남면에 읍 승격을 대비한 종합개발센터 건립과 둘째,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개설에 대한 물음과, 끝으로 여주군 종합유통단지개발 추진현황 순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가남면에 읍 승격을 대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가남면은 2002년도말에 인구 16,119명이던 것이 2003년도 6월말 16,227명으로 6개월간 108명이 증가하였고, 7월에 24명, 8월에 63명이 증가, 8월말 현재 16,314명으로 여주군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면으로서 군에서 가장 먼저 읍으로 승격을 예측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규제등 여건으로 보아 기업체의 유치등 지역경제발전에 최적지로 판단하면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추세에 읍으로서의 기반시설인 노인과 여성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지난 기회에 잠깐 언급한 바 있어 재차 질문이 되는 것 같고,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에 관한 질문으로 비춰질까 염려스러우나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군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리라 확신하면서 묻는 사항임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수의 추진의향을 묻고자 함은 가남면은 누구든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고 있으나 1972년도에 개통한 영동고속도로와 2003년도 충주까지 일부 개통을 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경유하면서도 실제 우리 군으로 관련되어 운행하는 차량의 진입은 할수 없는 사항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주∼가남간 331번 지방도가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 영동고속도로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법,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존대책지역등 각종 규제로 가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 거의가 지역발전에 발이 묶여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가남면을 주로하여 점동, 능서면 일부에 기업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써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T.G의 설치요구지역 주변으로 동양 최대의 주식회사 금강유리가 1987년도에 생산을 시작, 국내 건축용 판유리의 50% 이상을 공급하면서 15만평 부지에 67,000여평의 규모의 공장으로 월 대형 화물차량 6,500대와 기타 업무차량등 만여대가 여주 또는 이천톨게이트를 통해 10여㎞를 돌아야 하는 낭비는 물론 2004년 8월까지 약 천억원을 투자, 증설하므로써 500명 내지 1000명의 고용증대에 따른 차량의 증가와 여주읍 상거리 일원 8만여평의 종합유통단지가 2004년을 준공목표로 이 곳에 인접하여 이 또한 톨게이트의 설치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난 22일자 모 일간지에 우리 군이 골프레저 특구를 신청하였다고 하니 이는 더더욱 톨게이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남면에 금강, 자유, 한일CC 등과 여주 남여주CC 등이 이 곳 톨게이트의 요구지점과 약 200미터 내지 1㎞ 이내 권역에 있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골퍼들이 우리 여주의 골프장을 이용하리라 믿습니다. 이럼에도 관계 부서에서는 T.G간에 거리가 짧다는 부정적 견해에 우리 군은 이를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음은 우리 군 지역경제활성화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이천에 덕평, 이천, 서이천과 또한 원주에 북원주, 남원주 T.G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으며, 수원에 동수원, 북수원 T.G는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손을 놓고 남이 해주기만을 기다릴 것인지? 왜 이천, 수원, 원주는 되는데 우리 여주군만 불가능한 것인지? 이는 여주에는 일꾼이 없어서인지? 관련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인지? 이에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물음에 군수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군 종합유통단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윤승진 부의장 질문과 중복되어 본 의원의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P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9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여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임창선 군수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끼와 거북이 말씀이 있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과거에 경주하면 저희 세대까지도 토끼가 낮잠을 자니까 거북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 어린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거기에서 거북이가 이긴다고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예행연습이 없답니다. 실수는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6개월도 안되었는데 잘못한 것만 하듯이, 또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왜 물고 늘어지느냐 한쪽에서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예행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군정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 제주도 연수 때에 과장님, 직원분들 다 들었지만 군정질문을 왜 합니까 그래서 글쎄, 답변이 그 교수님 말씀이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군정질문이 아닙니까 반문하시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수도 없이 여주군의회가 개원이래 수없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많이 개선되고 반영된 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건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한 건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왜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질문을 했나 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용산 미8군 기지를 여주군에 한번 유치해보자 해가지고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보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일부에서 저거 미친 사람 아니냐, 정신나갔지 않느냐 했는데 저 나름대로 이게 바로 정치로구나. 그래서 많은 격려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느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보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 7건을 냈는데 한 가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군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 발주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 용역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여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술 설계 용역이나 연구조사 용역 같은 그러한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합니다.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일손은 딸리고 또 전문성도 없고 해서 어차피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그러한 용역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일손이 딸려. 그래서 옆의 사람을 좀 빌려야 되는데 손을 빌려봤더니 이건 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일손이 모자라서 했던 그러한 부분이 차라리 안 하니 만치도 못해.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주군의 각 실과소에서 다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엉터리야. 또 어차피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해버려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변경 또 나와야 되고 시행착오 나와야 되고, 또 그 용역을 받은 측에서 다 물어봐. 공무원들한테. 이것저것. 그러려면 내가 하지. 그런데 일손이 딸려서 하다보니까 졸작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군수님 의지에 기구개편도 한다 하시니까 여주군 6백명 공무원 분들 우수한 분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가도 있을 거고 또 여주 실정을, 거의 여주 분이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우수공무원을 투입했을 때 보통 한 건 당 2∼3천만원 벌기는 우스워. 그러면, 인건비 한두 사람은 절약되는 겁니다. 며칠 고생해서 용역발주 하는데 보니까 보통 3개월, 열심히 하면 한 두세 사람 해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2∼3일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러한 용역도 우리가 발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발주 시에는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 군비 지원 용의는?
뚱딴지 같은 소리 같은데 농촌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IMF 때에는 낫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잘 썼어요. 카드가 있어서 썼습니다.
여주군은 농업 군입니다. 여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여주 경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WTO가 다 아시다시피 벌써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유보시킨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너네들 떠드는 국가들이 의견을 한번 내봐라. 그게 의견이 됩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미 다 된 겁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했을 때 현재 정부에서 ㏊당 한 50여 만원 해가지고 직불제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충주시에서도 일부 농업인에게 논농사 짓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것을 하면 더 좋겠지만 작은 단 얼마라도 해줌으로써 그분네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거 1가족 4인 해서 1,300만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분들이 잘 모릅니다. 따라서 관심있게 여주군에서 특히 농업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농업인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내용에 없는 한 건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군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군유지 확보량이, 보유량이 거의 1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참 쓸모없이 저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산소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우리 묘지 정리하자 해서 지금 했는데 용역이 발주한 게 나왔나본데 우리 군유지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뭡니까. 그 지방살림은 그 시·군에서. 그랬을 때 여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주군의 각 과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군유지에다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우리 누구라는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여주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 거기에다가 뭐 하면 좋은데. 그게 바로 아까 먼저 이승우 의원님인가요? 말씀을 하신 여주군이 12개 골프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여주군 군유지에다가 골프장을 활용했을 때 어느 분이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5천만원의 수익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1년에 180억입니다, 180억. 거기에서 절반만 잡더라도 90억. 또한 우리가 참 가슴아픈 게 여주군에서 국도비 요청을 각 부서별로 많이 합니다마는 국비, 도비 내려줘서 군비부담금이 없어서 다시 반환하는 20원이 없어서 80원 못먹고 50원 없어서 50원 못먹는 이러한 여주군의 현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는 왜 내가 얘기한 거 안 해주느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자체재원이 없다보니까 거기서 주는 돈도 거기서 못대가지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아 맞어, 우리 여주는 그렇지.” 가슴아픈 그러한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머리로 돈을 벌자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골프장 때문에 각 동네에서 골프장 생기는 인근 동네에서 반대했던 내용 다 압니다. 그 분들이 지금은 제가 보기엔 반대를 하는 분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반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는 목적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반대를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특히 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했을 때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여주군 경영수익사업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주제 폐지논란과 관련하여 주민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계획은?
우리 한민족은 역사와 배달민족 그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뚱딴지같지 않게 몇몇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여성분들이 아마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법무부라는 데에서 지난 4일날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꽤 여럿이 모여서 아, 저 정도면 아시겠지 하고서 어르신들이나, 아주 어르신들은 많이 아십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주요골자가 뭡니까?” 했더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TV에서 찬반논쟁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그쪽에서 좋게 얘기하면 “아, 그거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엉터리가 나옵니다. 우리 한민족은 성이 있고 본이 자기의 가장 그래도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른 데야 어떻든간에 우리 여주 군민만은 아, 그게 되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홍보할 계획은 있으신지, 계획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대한 주민홍보계획.
지난번에 여주군이 창피하게도 인근 무슨 군한테 거의 끌려가다시피 치욕을 당했는데 그동안에 너무 준비가 없었다, 우리 의정대화 시에 부군수님, 실장님 많은 얘기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이 뭘 알아야 가서 대회를 하고 궐기를 하고 하지. 그래서 그 고시내용이 참 웃기는 게 노무현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농지법, 건축법, 지적법 다 있는데 다 무시하고서 그냥 고시를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과연 그게 될는지. 우리 대표위원께서는 나중에 위헌소지까지. 사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 말씀이 바로 홍보전단에서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하겠다 했는데 이게 유보가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간 상태인데 제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의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지원 용의는?
우리가 한강으로 인해서 생긴 법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법, 또 한강법을 줄여가지고 주민등의 뭐, 의한 법 해가지고 이거 맨날 외워도 또 모르겠더라고. 15자인가 그렇게 돼요. 지원을 한대.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축산농가입니다.
지난 의원님들께서도 환경부 방문 시에 환경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축산폐수냐, 그거 자원화해서 축산분뇨다 했더니, “맞아, 여태까지 안 바꿨어?” 했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앞에서는 그랬고 나중에 고시내용 유보되었지만 거기에는 변한 게 한 개도 없답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신경쓰고 거기에 대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에서는 대책지역 내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차당 30만원 간답니다. 5톤 차로. 그것을 1년에 8차를 주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만 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반대하니까 너희 군은 안해 줘 그러니까 의원님들만 혼납니다. 그래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여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임창선 군수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끼와 거북이 말씀이 있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과거에 경주하면 저희 세대까지도 토끼가 낮잠을 자니까 거북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 어린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거기에서 거북이가 이긴다고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예행연습이 없답니다. 실수는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6개월도 안되었는데 잘못한 것만 하듯이, 또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왜 물고 늘어지느냐 한쪽에서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예행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군정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 제주도 연수 때에 과장님, 직원분들 다 들었지만 군정질문을 왜 합니까 그래서 글쎄, 답변이 그 교수님 말씀이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군정질문이 아닙니까 반문하시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수도 없이 여주군의회가 개원이래 수없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많이 개선되고 반영된 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건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한 건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왜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질문을 했나 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용산 미8군 기지를 여주군에 한번 유치해보자 해가지고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보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일부에서 저거 미친 사람 아니냐, 정신나갔지 않느냐 했는데 저 나름대로 이게 바로 정치로구나. 그래서 많은 격려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느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보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 7건을 냈는데 한 가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군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 발주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 용역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여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술 설계 용역이나 연구조사 용역 같은 그러한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합니다.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일손은 딸리고 또 전문성도 없고 해서 어차피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그러한 용역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일손이 딸려. 그래서 옆의 사람을 좀 빌려야 되는데 손을 빌려봤더니 이건 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일손이 모자라서 했던 그러한 부분이 차라리 안 하니 만치도 못해.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주군의 각 실과소에서 다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엉터리야. 또 어차피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해버려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변경 또 나와야 되고 시행착오 나와야 되고, 또 그 용역을 받은 측에서 다 물어봐. 공무원들한테. 이것저것. 그러려면 내가 하지. 그런데 일손이 딸려서 하다보니까 졸작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군수님 의지에 기구개편도 한다 하시니까 여주군 6백명 공무원 분들 우수한 분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가도 있을 거고 또 여주 실정을, 거의 여주 분이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우수공무원을 투입했을 때 보통 한 건 당 2∼3천만원 벌기는 우스워. 그러면, 인건비 한두 사람은 절약되는 겁니다. 며칠 고생해서 용역발주 하는데 보니까 보통 3개월, 열심히 하면 한 두세 사람 해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2∼3일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러한 용역도 우리가 발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발주 시에는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 군비 지원 용의는?
뚱딴지 같은 소리 같은데 농촌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IMF 때에는 낫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잘 썼어요. 카드가 있어서 썼습니다.
여주군은 농업 군입니다. 여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여주 경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WTO가 다 아시다시피 벌써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유보시킨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너네들 떠드는 국가들이 의견을 한번 내봐라. 그게 의견이 됩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미 다 된 겁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했을 때 현재 정부에서 ㏊당 한 50여 만원 해가지고 직불제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충주시에서도 일부 농업인에게 논농사 짓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것을 하면 더 좋겠지만 작은 단 얼마라도 해줌으로써 그분네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거 1가족 4인 해서 1,300만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분들이 잘 모릅니다. 따라서 관심있게 여주군에서 특히 농업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농업인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내용에 없는 한 건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군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군유지 확보량이, 보유량이 거의 1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참 쓸모없이 저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산소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우리 묘지 정리하자 해서 지금 했는데 용역이 발주한 게 나왔나본데 우리 군유지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뭡니까. 그 지방살림은 그 시·군에서. 그랬을 때 여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주군의 각 과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군유지에다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우리 누구라는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여주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 거기에다가 뭐 하면 좋은데. 그게 바로 아까 먼저 이승우 의원님인가요? 말씀을 하신 여주군이 12개 골프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여주군 군유지에다가 골프장을 활용했을 때 어느 분이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5천만원의 수익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1년에 180억입니다, 180억. 거기에서 절반만 잡더라도 90억. 또한 우리가 참 가슴아픈 게 여주군에서 국도비 요청을 각 부서별로 많이 합니다마는 국비, 도비 내려줘서 군비부담금이 없어서 다시 반환하는 20원이 없어서 80원 못먹고 50원 없어서 50원 못먹는 이러한 여주군의 현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는 왜 내가 얘기한 거 안 해주느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자체재원이 없다보니까 거기서 주는 돈도 거기서 못대가지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아 맞어, 우리 여주는 그렇지.” 가슴아픈 그러한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머리로 돈을 벌자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골프장 때문에 각 동네에서 골프장 생기는 인근 동네에서 반대했던 내용 다 압니다. 그 분들이 지금은 제가 보기엔 반대를 하는 분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반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는 목적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반대를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특히 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했을 때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여주군 경영수익사업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주제 폐지논란과 관련하여 주민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계획은?
우리 한민족은 역사와 배달민족 그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뚱딴지같지 않게 몇몇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여성분들이 아마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법무부라는 데에서 지난 4일날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꽤 여럿이 모여서 아, 저 정도면 아시겠지 하고서 어르신들이나, 아주 어르신들은 많이 아십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주요골자가 뭡니까?” 했더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TV에서 찬반논쟁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그쪽에서 좋게 얘기하면 “아, 그거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엉터리가 나옵니다. 우리 한민족은 성이 있고 본이 자기의 가장 그래도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른 데야 어떻든간에 우리 여주 군민만은 아, 그게 되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홍보할 계획은 있으신지, 계획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대한 주민홍보계획.
지난번에 여주군이 창피하게도 인근 무슨 군한테 거의 끌려가다시피 치욕을 당했는데 그동안에 너무 준비가 없었다, 우리 의정대화 시에 부군수님, 실장님 많은 얘기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이 뭘 알아야 가서 대회를 하고 궐기를 하고 하지. 그래서 그 고시내용이 참 웃기는 게 노무현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농지법, 건축법, 지적법 다 있는데 다 무시하고서 그냥 고시를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과연 그게 될는지. 우리 대표위원께서는 나중에 위헌소지까지. 사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 말씀이 바로 홍보전단에서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하겠다 했는데 이게 유보가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간 상태인데 제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의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지원 용의는?
우리가 한강으로 인해서 생긴 법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법, 또 한강법을 줄여가지고 주민등의 뭐, 의한 법 해가지고 이거 맨날 외워도 또 모르겠더라고. 15자인가 그렇게 돼요. 지원을 한대.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축산농가입니다.
지난 의원님들께서도 환경부 방문 시에 환경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축산폐수냐, 그거 자원화해서 축산분뇨다 했더니, “맞아, 여태까지 안 바꿨어?” 했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앞에서는 그랬고 나중에 고시내용 유보되었지만 거기에는 변한 게 한 개도 없답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신경쓰고 거기에 대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에서는 대책지역 내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차당 30만원 간답니다. 5톤 차로. 그것을 1년에 8차를 주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만 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반대하니까 너희 군은 안해 줘 그러니까 의원님들만 혼납니다. 그래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김경래 의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밤늦게 이용하는 우리 승객, 우리 주민이 되겠죠. 서울-여주간 노선버스 운행시간을 연장시킬 용의는 있는지?
지금 아마 서울에서 막차타고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천까지는 10시 40분에 출발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오는 차는 강남이나 동서울이나 9시 20이면 끊깁니다. 따라서 여주까지 와야 되니까 학생이나 출퇴근하는 분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이천으로 갑니다. 또 거기 마중 나가러 여주 차들이 쭉 몰려듭니다. 조금만 여주군에서 신경쓰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버스가 밤늦도록 양평까지 옵니다. 같은 수도권이라고 그래서 제약은 똑같이 받고 여주군은 이렇게 설움을 받고. 그래서 여주군에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늦게까지 좀 연장시켜주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문막이나 원주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꼭 필요한 대수의 차량이 좀 늦게까지 다녀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주의 특산품인 능서 막걸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명품화시킬 용의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주군에 숨어있는 명품이 많습니다. 능서 막걸리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아니면, 고향을 찾은 서울 사람들이 능서 막걸리를 드셔보시고 막걸리를 초롱으로 사갑니다. 이동막걸리는 가짜가 많아서, 또 진짜 먹어봐도 능서 막걸리만 못하답니다. 한 예를 든 겁니다.
따라서 여주군의 각종 명품을 발굴해서 그것을 홍보해서 여주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늦었는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밤늦게 이용하는 우리 승객, 우리 주민이 되겠죠. 서울-여주간 노선버스 운행시간을 연장시킬 용의는 있는지?
지금 아마 서울에서 막차타고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천까지는 10시 40분에 출발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오는 차는 강남이나 동서울이나 9시 20이면 끊깁니다. 따라서 여주까지 와야 되니까 학생이나 출퇴근하는 분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이천으로 갑니다. 또 거기 마중 나가러 여주 차들이 쭉 몰려듭니다. 조금만 여주군에서 신경쓰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버스가 밤늦도록 양평까지 옵니다. 같은 수도권이라고 그래서 제약은 똑같이 받고 여주군은 이렇게 설움을 받고. 그래서 여주군에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늦게까지 좀 연장시켜주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문막이나 원주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꼭 필요한 대수의 차량이 좀 늦게까지 다녀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주의 특산품인 능서 막걸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명품화시킬 용의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주군에 숨어있는 명품이 많습니다. 능서 막걸리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아니면, 고향을 찾은 서울 사람들이 능서 막걸리를 드셔보시고 막걸리를 초롱으로 사갑니다. 이동막걸리는 가짜가 많아서, 또 진짜 먹어봐도 능서 막걸리만 못하답니다. 한 예를 든 겁니다.
따라서 여주군의 각종 명품을 발굴해서 그것을 홍보해서 여주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늦었는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배 의원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그리고 여주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김강배 의원입니다.
2003년도 가을을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발전하지 못한 여주군의 앞으로의 발전과 행복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열심히 그리고 한없이 노력합시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각오로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여주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세상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져야 하며 영광은 준비된 자의 것이며, 세상이 바귀면 생각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의 문제점과 현안들을 질문하오니 내실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주 군정을 질문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농촌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시장경제 회생 방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군 인구증가 방향은 있으신지?
인구증대에 공직자가 솔선해야 한다는 군민의 언성이 높은데 임창선 여주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자기 축제와 여주군 농촌 시장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얼마 있으면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읍·면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군민에게 이해와 납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명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다음, 자급자족이 어렵고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 분들을 보살펴 드릴 수 있는 시설을 읍·면별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과 삶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생활을 보호해야 할 대상을 현재 기준보다 완화하여 확대 실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보건소에 치과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의료장비를 갖추어 여주군 노인 분들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돈이 없어 일반치과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군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하여 싼 가격에 틀니나 인플란트(심는 치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11만 군민은 간절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간절한 요망을 들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군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인에게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의 지역정서와 지리를 잘 몰라 골고루 혜택을 군민이 보지 못하는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분담하여 방역사업을 개선하여 실시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산불감시원처럼 환경감시원을 읍·면별로 일정인원을 두어 산과 강변, 하천변, 그리고 유흥업소의 정화조 가동여부, 노상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등 많은 환경위해 사건을 감시하고 예방하여 맑고 깨끗한 산촌에 금수강산을 만들어 가실 용의는 혹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한강에서 고기를 잡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 어부들의 생존권과 한강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포기를 전제로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보상을 확대하여 보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업을 영위하는 일정 이하의 농지를 일정기간 경작한 주민에게 매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 옛 모습 복원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쯤 완공될 예정인지 11만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금사면 주록리 - 장흥간 도로 건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눈사탕처럼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사면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부진한 이유와 체육공원 건설공사는 왜 늦어지고 있는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포대교 ∼ 이포나루터간 도로확·포장, 인도설치, 가로등 설치, 가로수 설치 사업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지?
이포리 삼신당 당집 건설공사와 삼신당 주변개발사업에 대하여 금사면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사람이 승선하여 운행할 수 있는 관광유람선을 만들어 여주 - 이포 - 양평간 운행할 수 있는 황포돛배 유람선을 운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포1리 강변을 유원지화하여 이포나루터와 함께 개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먼저 금사면 주민대화의 시간에 말씀하신 외평리∼전북리간 옛날 구도로를 찾아 확·포장하여 개발하고 꽃나무를 많이 심어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은 언제부터 건설하실 계획이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과 암행 감사는 실시하고 계신지,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정년퇴직의 기준은 무엇이며, 조기 명퇴자의 대우는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원활한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사와 복지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교육과 근무여건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정책의 지양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세 번째, 여주군 복지시설 종류와 규모와 지원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금사면 궁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금사면 공원묘지로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금사면 체육공원을 건설하려는 하천변에 농촌 각종 농특산물 재래시장을 만들어 참외나 고구마, 쌀, 배추, 무, 호박, 감자, 꿀 이외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꼭 만들어 어려운 농촌 농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의 효과와 처리는 어떤 방향으로 실시·진행하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여주군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과 예산의 초과분과 잉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질문요지가 너무 많은 듯 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도있는 진솔한 답변을 11만 군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그리고 여주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김강배 의원입니다.
2003년도 가을을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발전하지 못한 여주군의 앞으로의 발전과 행복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열심히 그리고 한없이 노력합시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각오로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여주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세상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져야 하며 영광은 준비된 자의 것이며, 세상이 바귀면 생각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의 문제점과 현안들을 질문하오니 내실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주 군정을 질문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농촌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시장경제 회생 방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군 인구증가 방향은 있으신지?
인구증대에 공직자가 솔선해야 한다는 군민의 언성이 높은데 임창선 여주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자기 축제와 여주군 농촌 시장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얼마 있으면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읍·면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군민에게 이해와 납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명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다음, 자급자족이 어렵고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 분들을 보살펴 드릴 수 있는 시설을 읍·면별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과 삶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생활을 보호해야 할 대상을 현재 기준보다 완화하여 확대 실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보건소에 치과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의료장비를 갖추어 여주군 노인 분들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돈이 없어 일반치과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군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하여 싼 가격에 틀니나 인플란트(심는 치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11만 군민은 간절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간절한 요망을 들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군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인에게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의 지역정서와 지리를 잘 몰라 골고루 혜택을 군민이 보지 못하는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분담하여 방역사업을 개선하여 실시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산불감시원처럼 환경감시원을 읍·면별로 일정인원을 두어 산과 강변, 하천변, 그리고 유흥업소의 정화조 가동여부, 노상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등 많은 환경위해 사건을 감시하고 예방하여 맑고 깨끗한 산촌에 금수강산을 만들어 가실 용의는 혹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한강에서 고기를 잡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 어부들의 생존권과 한강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포기를 전제로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보상을 확대하여 보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업을 영위하는 일정 이하의 농지를 일정기간 경작한 주민에게 매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 옛 모습 복원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쯤 완공될 예정인지 11만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금사면 주록리 - 장흥간 도로 건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눈사탕처럼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사면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부진한 이유와 체육공원 건설공사는 왜 늦어지고 있는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포대교 ∼ 이포나루터간 도로확·포장, 인도설치, 가로등 설치, 가로수 설치 사업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지?
이포리 삼신당 당집 건설공사와 삼신당 주변개발사업에 대하여 금사면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사람이 승선하여 운행할 수 있는 관광유람선을 만들어 여주 - 이포 - 양평간 운행할 수 있는 황포돛배 유람선을 운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포1리 강변을 유원지화하여 이포나루터와 함께 개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먼저 금사면 주민대화의 시간에 말씀하신 외평리∼전북리간 옛날 구도로를 찾아 확·포장하여 개발하고 꽃나무를 많이 심어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은 언제부터 건설하실 계획이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과 암행 감사는 실시하고 계신지,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정년퇴직의 기준은 무엇이며, 조기 명퇴자의 대우는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원활한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사와 복지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교육과 근무여건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정책의 지양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세 번째, 여주군 복지시설 종류와 규모와 지원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금사면 궁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금사면 공원묘지로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금사면 체육공원을 건설하려는 하천변에 농촌 각종 농특산물 재래시장을 만들어 참외나 고구마, 쌀, 배추, 무, 호박, 감자, 꿀 이외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꼭 만들어 어려운 농촌 농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의 효과와 처리는 어떤 방향으로 실시·진행하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여주군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과 예산의 초과분과 잉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질문요지가 너무 많은 듯 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도있는 진솔한 답변을 11만 군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먼저 당면한 업무수행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임창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각 사 언론인을 위시한 방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질문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군민을 보다 더 잘 살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10만 군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선택받은 명예로운 역군이라는 긍지를 갖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로서 새로운 다짐과 발상의 전환으로 군민에게 신선한 변화와 희망의 용기를 주게 하는 실천위주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께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균형개발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 특화연구개발에 관한 체크로드쇼 등 지방의 특구지정 규제완화 추진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지정개발을 위한 서울시뉴타워를 지정하여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늘리고 여타 낙후지역에는 균형개발 촉진지구를 지정 상업지역과 층수 등 용적율을 늘려 균형개발을 적극 유도한다고 하며, 군도 북부 낙후 접전지역은 2010년까지 약 2조 4,180억원을 투입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균형개발에 혈안인 바 상수원보호로 인한 각종 규제로 날로 가중되는 본군의 균형개발계획은 여하히 추진되는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월 1일 미란다 호텔에서 대통령의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으로 시행이 유보되었던 환경부의 고시안과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규제가 불원간 강화 시행되리라 예상됨에 앞으로 인·허가 등이 더욱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현행법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많이 득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제나 어드벤테지를 주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부 주관으로 9월 17일 광주시청의 7개 시·군 대책협의회에서 수질보전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환경부, 도 관계자, 7개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비중있는 대책협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바 금번에는 결단코 확실한 공생방안 등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수계지역 피해주민의 강력한 뜻을 반영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에 협의회를 구성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재 읍·면 단위 청사, 복지관,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등 상당수 건물이 방수공사의 이상으로 지하층은 아예 사용을 못하거나 지상층도 장마철에는 누수로 인해 사용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보수비 문제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신축 중인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각종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전담 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지원사업 등 여타 사업과 업무가 지연되거나 적이 활용을 못하는 등 여러가지로 환경관련 부서로부터 지탄 등 불리함을 당하는 바 타 시·군과 같이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원 환경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병에 대한 연구발표로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 보건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오나 우리 군에는 독사, 개, 고양이, 너구리 등의 동물과 들쥐가 많아서 물리거나 접촉하여 독과 병균에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무서운 전염원이라는 것을 유의 이에 대한 홍보와 예방법 등을 반상회나 프랭카드, 마을엠프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로 단 한 사람의 피해도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필요한 응급조치 약제는 보건지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등을 보건소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형 의원입니다.
먼저 당면한 업무수행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임창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각 사 언론인을 위시한 방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질문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군민을 보다 더 잘 살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10만 군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선택받은 명예로운 역군이라는 긍지를 갖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로서 새로운 다짐과 발상의 전환으로 군민에게 신선한 변화와 희망의 용기를 주게 하는 실천위주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께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균형개발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 특화연구개발에 관한 체크로드쇼 등 지방의 특구지정 규제완화 추진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지정개발을 위한 서울시뉴타워를 지정하여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늘리고 여타 낙후지역에는 균형개발 촉진지구를 지정 상업지역과 층수 등 용적율을 늘려 균형개발을 적극 유도한다고 하며, 군도 북부 낙후 접전지역은 2010년까지 약 2조 4,180억원을 투입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균형개발에 혈안인 바 상수원보호로 인한 각종 규제로 날로 가중되는 본군의 균형개발계획은 여하히 추진되는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월 1일 미란다 호텔에서 대통령의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으로 시행이 유보되었던 환경부의 고시안과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규제가 불원간 강화 시행되리라 예상됨에 앞으로 인·허가 등이 더욱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현행법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많이 득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제나 어드벤테지를 주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부 주관으로 9월 17일 광주시청의 7개 시·군 대책협의회에서 수질보전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환경부, 도 관계자, 7개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비중있는 대책협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바 금번에는 결단코 확실한 공생방안 등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수계지역 피해주민의 강력한 뜻을 반영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에 협의회를 구성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재 읍·면 단위 청사, 복지관,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등 상당수 건물이 방수공사의 이상으로 지하층은 아예 사용을 못하거나 지상층도 장마철에는 누수로 인해 사용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보수비 문제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신축 중인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각종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전담 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지원사업 등 여타 사업과 업무가 지연되거나 적이 활용을 못하는 등 여러가지로 환경관련 부서로부터 지탄 등 불리함을 당하는 바 타 시·군과 같이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원 환경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병에 대한 연구발표로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 보건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오나 우리 군에는 독사, 개, 고양이, 너구리 등의 동물과 들쥐가 많아서 물리거나 접촉하여 독과 병균에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무서운 전염원이라는 것을 유의 이에 대한 홍보와 예방법 등을 반상회나 프랭카드, 마을엠프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로 단 한 사람의 피해도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필요한 응급조치 약제는 보건지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등을 보건소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제2회 비엔날레와 제15회 도자박람회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우리 임창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10년입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 여주가 견디어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10년 동안에 변한 것을 생각해볼 때 얼마였는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얼마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되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또 의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지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약국에 가서 건강보조식품 달라고 할 때는 박하스를 달라고 그럽니다. 조미료를 달라고 그럴 때는 미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만큼 저희가 뇌리에 박힌 것이 인지도인데, 여주를 생각할 때 과연 외부에서 여주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문화관광을 한다, 뭐, 농업 군이다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쌀의 인지도도 지금은 그냥 있는 인지도 가지고 연구개발, 품종개량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인지도도 정말 창피한 얘깁니다만 중하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볼 때 여주가 과연 어떻게 가야 지방자치가 잘 될까.
송파구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송파구청장을 하시던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순 의원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주민이 편하고 공무원이 놀면 주민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만 여주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눈에 비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의원들이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수입니다. 군수는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반대로 의회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화롭게 잘 가야 가정이 편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잘 가야 주민이 편한 겁니다. 매일 의회에서는 발목을 잡고 단체장 가는 길을 막는다라면 지방자치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허나 잘못갈 때 어머니가 물길을 틀듯 잡아주는 것이 의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본 회기에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도자기 발전을 위한 한국요업기술원 분원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둘째,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과채류 시험장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로 북내 당우리 통합상수도 통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세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본 질문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자기발전을 위한 한국요업기술원 분원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본 의원이 113회 정례회에서 도자산업발전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주가 사실은 잠을 자니까 이천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자기라는 것을 가지고 무에서 사실 유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도자요업기술원 내지는 도자연구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까지 잠을 자지 않았더라면 아마 되지 않을까. 제가 9월 24일 도자세계포럼에 대해서 미란다에 있을 때 가서 남기명 사무총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산자부에서 계획은 하고 이천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지확보 내지 확정된 것이 없으니 표현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노력을 해봐라.
며칠 전 경인일보에도 그런 것이 났었어요. 도자연구센터, 한국요업기술원 이천에 유치하겠다. 과연 여주는 도자산업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여나 요업기술원이 이천에 유치된다라면 도자연구센터를 우리 여주군에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과채류 시험장입니다.
여주가 농업 군이라고 그러면서 기술센터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주가 금사 참외, 대신의 땅콩, 참깨, 고구마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 농업진흥원에서는 지역특화시험장을 해서 성주참외에 대한 시험을 해주고 연구를 해주고 분석을 해주는 것을 봤을 때 여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역특화시험장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내 당우리 통합상수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신성 공격이 아니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군수님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본 의원이 제111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해서 이게 사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예산이 2001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아직까지 통수가 안되어어요. 그 이유인 즉 답변을 들어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118회 임시회에 따른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2년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2001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오느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져와라 했더니 2001년도 예산에 있어요.
본 의원이 그런 지적을 안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면 2002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2003년도에 그냥 잘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주민이 필요한데 주민이 제대로 응하질 않았는지, 공무원이 일을 안 했는지 정말 이것은 제가 숙제로 안고 있어요.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엔가 자료요구를 해서 급수자를 파악을 해서 아마 그 급수인원을 300 수요인가 농가를 또 면을 통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급수수용가 신청을 원인자 부담금이 수용이 안 되었다라면 그렇게 알았더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그 고지서까지 발급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아까 인지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파구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주민이 그런 피해를 안 받고, 이러한 사항에 과연 저희가 이 군정질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군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슬기롭게 가듯 지방자치는 여주군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장과 군 의회가 슬기롭게 가서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여주를 만드는데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언론인들이 와 주셨는데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주시고 여주의 미래를 걱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입니다.
제2회 비엔날레와 제15회 도자박람회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우리 임창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10년입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 여주가 견디어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10년 동안에 변한 것을 생각해볼 때 얼마였는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얼마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되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또 의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지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약국에 가서 건강보조식품 달라고 할 때는 박하스를 달라고 그럽니다. 조미료를 달라고 그럴 때는 미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만큼 저희가 뇌리에 박힌 것이 인지도인데, 여주를 생각할 때 과연 외부에서 여주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문화관광을 한다, 뭐, 농업 군이다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쌀의 인지도도 지금은 그냥 있는 인지도 가지고 연구개발, 품종개량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인지도도 정말 창피한 얘깁니다만 중하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볼 때 여주가 과연 어떻게 가야 지방자치가 잘 될까.
송파구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송파구청장을 하시던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순 의원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주민이 편하고 공무원이 놀면 주민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만 여주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눈에 비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의원들이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수입니다. 군수는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반대로 의회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화롭게 잘 가야 가정이 편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잘 가야 주민이 편한 겁니다. 매일 의회에서는 발목을 잡고 단체장 가는 길을 막는다라면 지방자치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허나 잘못갈 때 어머니가 물길을 틀듯 잡아주는 것이 의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본 회기에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도자기 발전을 위한 한국요업기술원 분원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둘째,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과채류 시험장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로 북내 당우리 통합상수도 통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세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본 질문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자기발전을 위한 한국요업기술원 분원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본 의원이 113회 정례회에서 도자산업발전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주가 사실은 잠을 자니까 이천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자기라는 것을 가지고 무에서 사실 유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도자요업기술원 내지는 도자연구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까지 잠을 자지 않았더라면 아마 되지 않을까. 제가 9월 24일 도자세계포럼에 대해서 미란다에 있을 때 가서 남기명 사무총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산자부에서 계획은 하고 이천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지확보 내지 확정된 것이 없으니 표현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노력을 해봐라.
며칠 전 경인일보에도 그런 것이 났었어요. 도자연구센터, 한국요업기술원 이천에 유치하겠다. 과연 여주는 도자산업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여나 요업기술원이 이천에 유치된다라면 도자연구센터를 우리 여주군에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과채류 시험장입니다.
여주가 농업 군이라고 그러면서 기술센터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주가 금사 참외, 대신의 땅콩, 참깨, 고구마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 농업진흥원에서는 지역특화시험장을 해서 성주참외에 대한 시험을 해주고 연구를 해주고 분석을 해주는 것을 봤을 때 여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역특화시험장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내 당우리 통합상수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신성 공격이 아니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군수님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본 의원이 제111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해서 이게 사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예산이 2001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아직까지 통수가 안되어어요. 그 이유인 즉 답변을 들어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118회 임시회에 따른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2년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2001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오느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져와라 했더니 2001년도 예산에 있어요.
본 의원이 그런 지적을 안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면 2002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2003년도에 그냥 잘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주민이 필요한데 주민이 제대로 응하질 않았는지, 공무원이 일을 안 했는지 정말 이것은 제가 숙제로 안고 있어요.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엔가 자료요구를 해서 급수자를 파악을 해서 아마 그 급수인원을 300 수요인가 농가를 또 면을 통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급수수용가 신청을 원인자 부담금이 수용이 안 되었다라면 그렇게 알았더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그 고지서까지 발급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아까 인지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파구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주민이 그런 피해를 안 받고, 이러한 사항에 과연 저희가 이 군정질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군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슬기롭게 가듯 지방자치는 여주군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장과 군 의회가 슬기롭게 가서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여주를 만드는데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언론인들이 와 주셨는데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주시고 여주의 미래를 걱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
희망을 주는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한 7∼8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항상 제가 마지막 순서로 등단을 해서 군정질의를 하고는 합니다. 우리 여주군의 어떤 행정서열이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나다 순인지, 아니면 인구가 많은 순인지, 읍·면이 창설된 순서인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게 방향 순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행정순번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수님께 네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최근 우리 여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광여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쾌적한 환경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착실한 실행을 희망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명성황후 기념관에 황제·황후복식을 재현해서 가칭 황제 체험관을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명성황후 기념관이 건립된 이후 2001년도에 22만 4천명, 2002년도에 23만 8천명. 날로 방문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9월 현재까지 5,537만 6천원이라는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실질적으로 돈 내고 구경할 만 하다, 한번 가 볼 만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반증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관광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 그리고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있는 시설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기념관에 역사와 흥미,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늘 확대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여야 함은 아마 의회나 여주군이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명성황후 기념관에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는 물론 세계의 유명한 황제와 황후, 장군의 특징적인 복식을 재현, 일상에 지친 시민이 여주에 와서 잠시라도 황제가 되고 황후가 되는 기회를 제공, 황제의 의상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황제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가칭 황제 체험관을 건립해서 타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감동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서 관광수입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황제 체험관을 건립 여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황제·황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명성황후 생가 안내표지판이 일반 광고판과 뒤섞여 있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곳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간혹 인터넷상이나 지상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기념관 입구 즉, 37번 국도에서 진입로가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누구나 쉽게 보기만 해도 인지할 수 있는 한국 전통의 홍살문을 설치한다면 쉽게 명소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나 글이 필요한 안내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생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훌륭한 안내 표지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후 기념관에 걸맞는 우리나라 고유의 품격을 갖춘 홍살문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검토하셔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주의 남한강의 대명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만 금모래 유원지라면 사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금모래를 복원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던 연양리 금모래 유원지는 사실 모래가 건설 자재로 팔려나가면서 지금은 명색이 퇴색하고 사실 아무도 찾고 싶지 않은 강변의 잡초밭으로 전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여주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7∼80년대 내륙의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던 금모래는 이제는 그 이름만 남아 옛날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구 선진국 즉,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강변에 인공백사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찬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주군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천혜의 관광자원인 금모래벌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래알을 실어다 부어서라도 금모래벌을 복원, 잘 조성된 느티나무숲과 함께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휴양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제가 참고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또 투자 대 비용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다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한 대를 10㎥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지금 하상의 50m 높이에 모래벌을 새로 조성한다 하면 10만㎡를 조성하는데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무리가 된다면 5만㎡를 조성한다면 2억 5천, 즉, 관광지를 새로 만드는데 진입로 개설하는 비용 정도만 가지면 훌륭한 금모래 유원지를 복원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좀 하자 하는 것은 상당히 반발을 불러올 염려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가 환경을 지향하는 또는 21세기가 환경을 중요시하는 세대이니 만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차 즉, 휘발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차를 말합니다. 이것을 구입 시 녹지조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연구 조사되어서 발표된 바가 있는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즉, 승용차 한 대가 배출하는 아황산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7.4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1,803그루의 활엽수 가로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이 증가할 때마다 녹지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해의 저감의 필요성에 의하여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염원과 이를 정화하는 비율이 불균형을 이룰 때 대기가스로 인한 공해는 점점 심각해지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은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한번 파괴된 환경은 그렇게 쉽사리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이런 부담금을 하자 하는 얘기는 사실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는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가 청정한 환경과 쾌적함을 우선으로 하는 21세기 패러다임에 비추어볼 때 녹지조성 부담금 제도를 채택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여주의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인자의 최소한 부담으로 신차 구입 시 일정금액을 녹지조성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장 공기좋고 살기좋은 고장 여주를 만드는 방안이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저까지 여러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수반이나 정책환경 또는 우리 군의 군정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그야말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역시 발빠른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 또한 우리 군이나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낼 수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한 7∼8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항상 제가 마지막 순서로 등단을 해서 군정질의를 하고는 합니다. 우리 여주군의 어떤 행정서열이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나다 순인지, 아니면 인구가 많은 순인지, 읍·면이 창설된 순서인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게 방향 순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행정순번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수님께 네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최근 우리 여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광여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쾌적한 환경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착실한 실행을 희망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명성황후 기념관에 황제·황후복식을 재현해서 가칭 황제 체험관을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명성황후 기념관이 건립된 이후 2001년도에 22만 4천명, 2002년도에 23만 8천명. 날로 방문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9월 현재까지 5,537만 6천원이라는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실질적으로 돈 내고 구경할 만 하다, 한번 가 볼 만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반증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관광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 그리고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있는 시설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기념관에 역사와 흥미,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늘 확대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여야 함은 아마 의회나 여주군이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명성황후 기념관에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는 물론 세계의 유명한 황제와 황후, 장군의 특징적인 복식을 재현, 일상에 지친 시민이 여주에 와서 잠시라도 황제가 되고 황후가 되는 기회를 제공, 황제의 의상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황제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가칭 황제 체험관을 건립해서 타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감동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서 관광수입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황제 체험관을 건립 여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황제·황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명성황후 생가 안내표지판이 일반 광고판과 뒤섞여 있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곳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간혹 인터넷상이나 지상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기념관 입구 즉, 37번 국도에서 진입로가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누구나 쉽게 보기만 해도 인지할 수 있는 한국 전통의 홍살문을 설치한다면 쉽게 명소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나 글이 필요한 안내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생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훌륭한 안내 표지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후 기념관에 걸맞는 우리나라 고유의 품격을 갖춘 홍살문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검토하셔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주의 남한강의 대명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만 금모래 유원지라면 사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금모래를 복원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던 연양리 금모래 유원지는 사실 모래가 건설 자재로 팔려나가면서 지금은 명색이 퇴색하고 사실 아무도 찾고 싶지 않은 강변의 잡초밭으로 전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여주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7∼80년대 내륙의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던 금모래는 이제는 그 이름만 남아 옛날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구 선진국 즉,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강변에 인공백사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찬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주군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천혜의 관광자원인 금모래벌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래알을 실어다 부어서라도 금모래벌을 복원, 잘 조성된 느티나무숲과 함께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휴양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제가 참고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또 투자 대 비용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다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한 대를 10㎥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지금 하상의 50m 높이에 모래벌을 새로 조성한다 하면 10만㎡를 조성하는데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무리가 된다면 5만㎡를 조성한다면 2억 5천, 즉, 관광지를 새로 만드는데 진입로 개설하는 비용 정도만 가지면 훌륭한 금모래 유원지를 복원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좀 하자 하는 것은 상당히 반발을 불러올 염려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가 환경을 지향하는 또는 21세기가 환경을 중요시하는 세대이니 만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차 즉, 휘발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차를 말합니다. 이것을 구입 시 녹지조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연구 조사되어서 발표된 바가 있는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즉, 승용차 한 대가 배출하는 아황산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7.4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1,803그루의 활엽수 가로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이 증가할 때마다 녹지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해의 저감의 필요성에 의하여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염원과 이를 정화하는 비율이 불균형을 이룰 때 대기가스로 인한 공해는 점점 심각해지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은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한번 파괴된 환경은 그렇게 쉽사리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이런 부담금을 하자 하는 얘기는 사실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는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가 청정한 환경과 쾌적함을 우선으로 하는 21세기 패러다임에 비추어볼 때 녹지조성 부담금 제도를 채택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여주의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인자의 최소한 부담으로 신차 구입 시 일정금액을 녹지조성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장 공기좋고 살기좋은 고장 여주를 만드는 방안이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저까지 여러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수반이나 정책환경 또는 우리 군의 군정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그야말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역시 발빠른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 또한 우리 군이나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낼 수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6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