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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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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0월 1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한 여러 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기술, 도시건설, 보건·환경, 세무, 농업기술, 지적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기술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첫번에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군수가 답하는 것보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은 군수에게 모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술분야는 담당공무원이 답하는 것이 의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은 전체가 군수에게 질문하신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답변보다는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에 대한 문제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과로 해서 실과장들이 확인하는 이와 같은 것이 되게끔 해서 이번에는 몇 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장들에게 군수에게 질문한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여주군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여흥어린이집을 폐쇄한 행정행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공보육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구 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취임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여흥어린이집은 보건소 신축과 더불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취임해가지고 여흥어린이집을 제가 방문을 해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바로 4∼5년 전에 화성 씨랜드 사건, 어린이들이 거기서 연수하다가 전원이 죽어진 일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느 충청도의 학교에서 축구부가 합숙소를 만들었던 샌드위치 판넬에서 자다가 화재가 나서 합숙소를 여주 초등학교도 내놔야 되는 이와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여흥어린이집은 거기에서 어떻게 견뎌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교조를 비롯해서 민노총 등 해서 제 방에 몇 차례 왔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여흥어린이집은 폐쇄를 해야 되겠다, 보건소 이전과 관계없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결론을 보고 철거를 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해야 하는 설계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보건소는 노약자 또 장애인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층 이상은 해선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에서는 뭐냐하면, 그 땅에다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3층에다가 설계를 해놓고 주차장은 11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건소장과 관계법령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짓는 것은 적정치 않다. 그래서 여흥어린이집 폐쇄시킨 것과 보건소는 한편 일맥 관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건 뭐냐하면 여흥어린이집은 폐쇄시키고 다음에 보건소 옮겨지면 그 자리에 보건소를 집어넣든지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겠다 해가지고 철거됐던 일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교육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 뭐냐하면, 사과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극히 군수가 당연하게 하는 조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읍사무소 뒤에 구배수지에다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허가를 보건복지부 쪽에다가 올려가지고 설계진행중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용지를 도시과에서 형질변경해가지고 바로 설계가 나오게 되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리 재래시장을 비롯한 보건소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또 우리 신명희 의원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보건소가 옮긴다고 하니까 하리 재래시장도 안되고 어려운데 이걸 왜 옮기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보건소에 대한 문제는 그 지역 주민에게 어린이집을 넣어야 한다면 어린이집을 넣어야 되겠고, 다른 것을 한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래시장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하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뜻에 의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래시장 문제는 저희 집사람이 1976년에 제가 미국 갔다와가지고 시작한 것이 뭐냐하면 대형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하고 제가 군수출마 할 무렵에 관두었습니다. 그 때 인근에 있는 수원상회, 우복상회 등등에서 진정서를 내고 제가 세무서까지 쫓아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조류이고 시대적인 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몸부림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무웅 회장이 번영회장 할 당시에 저하고 토의를 했어요. 나는 장사는 잘 못하지만 외국에 다녀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대안을 냈더니 아유, 이젠 안 그래요. 우리 한국사람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의 재래시장을 신축해가지고 짓자마자 그 해부터 상인들은 길거리로 나오고 그것은 애물단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옆에 주차장 부지 해가지고 군에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시내버스 승강장 등등 해서 시장번영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해줘서라도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지금 군수님 답변하시는 게 시종일관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답변서는 필요없는 겁니까, 그러면? 
○군수 임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답변서 내용은 전혀 내용하고 틀린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군수 임창선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종합유통단지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거리 산15-1번지 일원에 1999년 12월 8일 경기도로부터 유통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유통단지에 유치 가능한 사업으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화물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상품의 운송, 보관, 가공, 판매 등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차에 걸쳐 전국 740개 제조 및 건축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등 국가경제 위축으로 입주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통단지 개발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들어서 유통단지개발에 관심이 있는 다수 업체에서 물류창고건립, 대규모판매시설, 농수산물가공시설 사업 등을 상담하였으나 과다한 사업비 소요 또는 유통단지에 부적합한 사업의 입지희망, 진입로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6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하는데 재정규모가 열악한 우리 여주군의 자체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민자 및 외자유치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 희망자가 없을 시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2004년 12월 8일자로 유통단지지정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학 둔치조성사업을 군수 책임 하에 체육단체나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학 둔치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차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였으나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한강 둔치에 체육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어 당초 계획된 대로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하천 점용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께서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진행상황과 이천행사장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형태의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개최하고 있는 제15회 여주도자기박람회행사는 지난 9월 1일 시작한 이래 일일 평균 18,000여명이 입장하여 9월26일 현재 총 48만 여 명이 다녀갔으며, 이중 11%인 58,000여명이 여주 세계생활 도자관을 관람하였습니다
그동안 TV, 신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감안할 때 현재 추세라면 당초 목표 30만 명보다 훨씬 많은 100만 명 정도가 우리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판매 또한 도예인들이 말을 아끼고는 있으나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합적인 국내 경기 상황으로 볼 때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박람회는 도예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축제를 개발·육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의 도자기박람회는 상당히 고무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01년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생기면서 3개 지역 공동의 비엔날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행사장 3개 시·군이 윤번제로 개선하는 것을 건의하였으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 자체의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륵사 관광지 주차장 무료운영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 주된 이유는 기존 민간위탁으로 관리해오던 신륵사 관광지를 2003년도부터 우리 군이 직영하게 되면서 주차관리원 인건비 약 8천만원 지출과 도자기 비엔날레 등 각종 행사 개최로 2∼3개월간의 주차수입 감소 1,500만원∼2천만원의 배상을 보상해줘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고, 셋째, 주차장내 신륵사 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한 주차수입 배분 요구로 비용면에서 총 주차수입에 대비한 실익 없이 인심만 나빠지고 있는 형편이며, 도자기 엑스포장 또는 식당상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과의 주차료 징수 시비로 말미암아 주차차량의 물품도난·훼손 등으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무료운영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면 전년 대비 관광객이 현저하게 증가함으로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주차관리원 부재로 인한 무질서한 단지내 주차와 행락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지로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조선소나무 및 생태연못, 야외음악당, 경관분수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현재 신륵사 앞에 있는 일주문을 앞으로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관광지내 신륵사 소유 편입토지 매입 또는 대체부지 교환 등 소유권 확보가 이루어지고, 강변지구 주차장 개선과 야영장에 경계휀스 설치 후인 2005년부터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에는 군민들에게는 이를 면제하여 주는 방안과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등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로 인한 타지역 피해가 많았는데 그동안 우리 군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재해대책 추진상황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5개소, 기상관측시스템이 10개소, TV경보방송시스템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재민 수용시설로는 12개소에 4,290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흥초교, 여주대학, 실내체육관, 골든벨리, 현대아파트 등 고지대에 시설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예상지구인 용담천 외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상시점검 및 강우시 때마다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군은 약 50mm의 강우와 초속 약 7m의 강풍을 기록하였으며 피해는 벼도복 36.5ha, 침수 0.5ha 기타 과수낙과 9.06ha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군도 특별재해지역으로으로서 9월 22일 선포한 바 있으며, 침수 및 과수낙과 복구액으로 대파대 284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다음 금당천 펌프장 설치 등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 피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건설과장이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잠깐만요.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구체적인 것은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군수님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은지 결정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금당천 배수공사 펌프장 설치공사는 윤승진 부의장님, 신명희 의원님 하셨나요? 
신명희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의장 윤태남   
이명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과장님에게 들으시겠습니까? 
이명환 의원   
군수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과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수도권 각종 역차별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국가 전략의 중요거점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 십 년간 중앙정부의 획일적·물리적인 제약을 받아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이 속한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2중·3중의 규제로 수도권 내에서도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부에 대한 소외감과 허탈감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들어 정부 주요정책사항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기업여건과 대외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등 도내 곳곳에서 심각한 지역발전의 난맥상이 초래되고 있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역차별의 대응을 위해 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先지방육성·後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정책기조가 경기도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반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발전을 병행 추진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정책 사항 중 수도권의 주요 역차별 정책 10개 분야, 내용은 뒤에 붙여놨습니다.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각종 개혁입법에서 수도권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국가예산 편성 시 기존 경기도에 대한 국가재정 투자수준이 적정 보장되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와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 등 관계 요로에 정책건의를 올리는 등 법률 및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지방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제정추진과 관련해서 여주군에서는 지난 8월 2일 경기도에 골프레저 특구·도자마을 특구·영어마을 특구등 3개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재정경제부의 방침은 수도권을 배제할 방침이었으나, 경기도와 시·군의 강력한 반발로 수도권지역도 특구대상에 포함 검토하는 성과를 얻어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쟁적 관점에서의 온갖 노력을 다하겠지만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대한 대응은 경기도나 여주군 등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 수도권 역차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회의원님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신명희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교부목적 및 교부내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국도비 반납금의 대부분은 사회보장 및 경제개발비의 복지관련 지원 운영비 집행잔액과 수해복구비등 시설사업비 입찰차액이 주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중 최고 반납액은 법적경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9천8백만원 국비가 87%, 도비가 11%입니다. 
총 보조금 49억3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여주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99가구 3,251명에게 48억3천9백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는 보조기준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시설사업비에 대하여는 주민수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도비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숫자는 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주군청사 이전 추진경위와 여주읍 하리 산9-4번지 외에 청사이전을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 청사 이전 문제는 지난 99년도 여주읍 교리에 후보지를 선정 추진하다가 제3대 군의회에서 유보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군청사의 입지 형태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건물의 내구년한이 이미 한계에 이르러 시설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사무실의 부족 등으로 관리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은 물론 향후 시 승격에 대비한 청사와 의회청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113회 정례회에서 본인은 임기 중에 미래 지향적인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군민들로부터 군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고, 또한 공설운동장 인근 여주읍 하리 산9-8번지 일원에 10,528평 규모의 공용의청사 부지 소유권도 이미 여주군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곳 인근에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군립도서관, 세종국악당, 소방서 등이 위치하여 명실상부한 종합행정타운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객관적 기초 하에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실시하겠으며,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회승인은 물론 각계각층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
탕으로 적극적으로 청사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군의원님들과 협의하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인구감소현상에 대비해서 출산장려시책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법개정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아동양육비 지원 등 출산 장려시책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스환자 발생현황과 재발확산 전염에 대비한 예방과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군수님께 물어본 거니까 군수님이 답변을 나중에 준비가 되는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답변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에 군수 관계공무원 질문답변에 대한 66조 3항을 제가 잠깐 읽어드림으로써 제가 그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의장님께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6조 3항.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제가 어저께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법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답변하는데 개별의원한테 받아도 되냐, 안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고령화의 농촌 여건을 고려하여 항공방제를 재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군은 2001년까지 벼 식부면적 9,894ha중 매년 6개 읍·면에 전체대비 38%인 3,737ha에 대하여 전ㆍ후반기 2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방제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육성과 항공방제에 대한 반대의견 등으로 중지하게 되었으며, 금년도는 항공방제 중지 2년 차로 향후 1∼2년 간의 병해충 발생밀도 등을 종합 검토(종합검토는 친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단하여 재추진여부를 판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료주차장 주차료 징수요원의 불친절 개선에 대한 군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고용창출을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아줘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흔암리∼처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1호선으로서, 2002. 11. 27일자로 지방도로 승격조정 신청하여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현재 노선 승인을 받고자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지방도 승격고시는 안된 상태이며, 지방도로로 승격이 확정되면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잔여구간 3.5km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삼교주유소 앞 국도변 우수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사를 적극 추진,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교주유소 앞 37번 국도의 진출입로 부분에 대하여는 삼교주유소와 현대자동차정비공장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인근 농경지에서 우기시 국도 및 진출입 도로에 토사가 쌓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4차례에 걸쳐서 도로내 토사를 제거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2003. 9. 5일 긴급보수 요청을 하여 확인한 결과 수원국도유지관리청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우기 전에 조치할 계획으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점동면 소재지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대해서도 건설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남면 시 승격을 대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노인, 부녀자,청소년)건립 계획은 면장으로부터도 건의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주군의 실정으로 볼 때, 명칭을 달리한 건물만을 짓는다고 한다면 시설비 외에 운영비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그 기능이 유사한 읍·면별로 기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여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종합복지센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인구의 증가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본두2리 지점) TG개설에 대한 군수의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승우 의원과는 충주 내륙간 고속도로 준공식에 참석해서 같이 도로공사 사장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 것은 이승우 의원이 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 건설과장이 가남면 본두리에 설치한 도로공사 측에다 건의했는데 2004년도에 TG설치를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확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적극 추진하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각종 용역 발주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 용역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 자체 공무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학술 및 연구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각 분야별 다수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군수가 외주용역을 수행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 자체 기술직(토목,건축) 공무원들이 합동설계반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나 환경성 검토, 학술용역, 타당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수 억 원을 호가하는 장비와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군 자체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요한 용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하는 등 각종 용역비(학술 및 실시설계)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군비 지원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전액을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6,475ha 7,230농가에 대해서 15억원을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7,772ha 8150농가에 대해서 37억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총 7,692ha 8052가구를 사업대상으로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36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논농업직불제로 농업인에게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규모 및 군비지원액의 규모가 매우 큰 관계로 여주군 재정상태로 볼 때 직접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인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군수 임창선   
예. 
○의장 윤태남   
잠깐만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기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군수님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저의 판단입니다. 
초대의회의장의 한 사람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질문의 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군수가 이 답변을 회피해서 안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군정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군수에게 묻고 군수가 답을 해야 사실 원칙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실과로 답변하고자 한 것은 저한테 원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2시간, 오늘 새벽에 2시간 동안에 부군수 거까지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염려마시고 의장님 말씀한대로. 일단은 실과로 나누어줬던 것도 다시 군수가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아래 이명환 의원과 모든 의원님들이 한 것도 나중에 정회한 후에 15분 정도 시간을 주면 다시 시나리오에 의해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여주군 인구증대를 위해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 또한 군수이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구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에서 2001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으나 2002년도에는 104,380명으로 268명이 감소(2001년 104,648명 대비)하였고, 2003년 8월말 현재까지는 103,797명으로 2002년말 대비 583명이 감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소득 창출 노력에 군정역량을 집주하여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입 조치토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일정기간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용·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를 위하여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한강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는 매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검토 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읍·면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사회의 핵가족화로 돌보지 않는 노인들의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유료양로시설인 골든밸리와 실비요양시설인 창강요양원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창강요양원은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무의탁노인의 수용을 담당하고 있어 국·도비의 지원 부담율에 의거 군비의 부담이 필요하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여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별로 수용시설을 설치하기는 현재로서는 재정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 수급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기준은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최저생계비, 급여기준, 수급권자 범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읍·면별로 일정 인원을 두어 환경감시 및 예방활동을 통한 깨끗한 자원환경을 만들어 갈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총 74명으로써 여주읍과 가남면, 북내면을 제외하고는 면당 2∼4명이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및 재활용품 선별작업, 가로청소, 도로변 제초작업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의 욕구증진에 따른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인력의 증원은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 등의 요건이 충족된 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증원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의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주군에서는 지난6월에 팔당수계지역 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강수계관리기금 6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남한강을 중심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로부터 2천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쓰레기 수거 등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한 정화조 관리에대하여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만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하여는 행정인력 및 환경미화원의 교육을 통한 업무 능력을 높여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및 한강오염 방지를 위하여 어민들의 어업포기를 전제로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하여 줄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어업포기를 전제로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검토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질개선을 위하여 국가 장기계획에 의거 정부차원에서의 조건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민들의 생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지역경제와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군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라 실정입니다. 
태풍피해와 여름내내 고르지 못한 날씨는 농작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건설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고,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지역경제육성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쌀·도자기·고구마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도자기박람회를 통하여 도예산업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전역을 공원화하고 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주개발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기업체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창업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사면 삼신당 당집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군수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신당은 천령최씨와 고려시대 고승 무학대사의 전설이 깃든 사당으로 약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당시에 당제를 올릴 때에는 이포리 주민과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소를 잡아 올리던 곳으로 현재의 건물이 당초의 당집이므로 증·개축은 물론 건물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므로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에 훼손된 벽체 및 기단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향후 주변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이포∼양평간을 운행하는 관광유람선(황포돛배 포함) 운영과 관련한 군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주에서 이포를 거쳐 양평으로 가는 관광유람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상정비가 우선 실현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남한강변지역은 모두 특별대책지역 1권역 및 수변구역에 속해 있어 동력을 사용하는 관광유람선 운행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파사산성과 막국수촌을 연계해서 사람이 승선할 수 없는 전시용 황포돛배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평군수와 협의해서 양평에서 황포돛배를 내년도에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상정리만 된다면 양평∼여주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동부권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포1리 강변을 유원지화 하여 이포나루터와 연계한 개발계획과 관련한 군수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포1리 남한강변 개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면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신규 관광지로는 지정 또는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화유적지 발굴·복원, 기존 관광시설 보강개발, 민자시설 유치,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 및 연못조성, 체험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포리 남한강변을 파사산성과 연계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사면 레포츠공원 건설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2년에 걸친 사업계획으로 금년 1월 3일 경기도로부터 사업확정 통보되어 2월 27일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 4월 1일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및 부처와 실무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총공정은 5%로 현장조사 및 시공측량 완료, 토목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공작업 완료 차집관로 매설을 위한 오수맨홀을 현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8, 9월중 잦은 우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으나 당초 공기에는 문제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하수처리장 지하 토목구조물과 금사리에서 하호리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며(총공정 25%) 현재까지 실작업 지연 공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장비를 추가 투입해서 내년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05년도 12월에 완공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김강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8건이 남았습니다만, 모든 계획은 실과별로 넘겼습니다마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읍·면 단위 청사, 복지회관,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각종 건축물에 대한 누수방지 보수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4억 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방수 등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물의 방수문제는 건립당시 철저한 현장관리에 의한 성실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시공을 위하여 민간기술자의 현장상주를 통한 책임감리 수행과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현장확인을 실시해서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수질보호와 관련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우리군의 균형개발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이중규제로 인한 농촌형 산업구조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역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증진과 오염물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을 지향하는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대책지역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지속적인 건설과 오염총량관리로 개발용량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안배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친환경적인 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의사전달을 위한 군과 읍·면에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는 특별대책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과 주민이 참여하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을 협의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시·군 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및 읍·면과 우리 군 이장협의회 등에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정책실무협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회의에서 얘기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고시는 위헌상의 충분히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헌법소원도 할 이유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한 각종규제의 강화정책에 대비,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법 내에서 주민들이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 강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리기로 하였으나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의원께서 도자기 발전을 위한 한국요업기술원 분원 유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권 의원은 도자기 비엔날레 저와 같이 이사로 되어 있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산업별로 생산기술지원 및 생산공정관리 지도를 통한 도자산업육성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요업기술원 분원은 이천에서 수광리 일원의 시유지 6천 평을 무상 대부키로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도자기엑스포도 재단내에 도자기술과, 디자인,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통합연구기관으로 도자연구 지원센타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업기술원 분원이나 도자연구지원센타 설치는 이미 상당한 진척이 있는 관계로 여주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 도예인과 여주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과채류(원예)시험장 유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위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역에 적합한 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도 광주버섯시험장, 연천북부시험장,고양선인장시험장 3개소에 특화시험장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채류원예시험장 설치에 대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당분간 시험장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참외, 가지, 토마토 등 날로 늘어나는 과채류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특화시험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우리 통합상수도 통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우리 지역에 통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3억원이 소요되어 2001. 10. 31. 3회추경에 총사업비의 일부인 상수도시설확장 사업비로 5억7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당우리 지역의 현지답사와 지형지물 및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고, 2002. 1. 23.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2. 5. 22.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3억원 중 일부만 확보한 예산으로는 2001년 당해연도에 착공하여도 통수는 불가능하여 부족액인 6억6천2백만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도로굴착심의,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업 공정상 일괄발주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2002. 9. 3.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3. 5. 31.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준공과 동시 주관로에 대한 통수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마을내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간이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이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설계가 완료되는 10월 말 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명성황후 기념관에 대해서 가칭 황제체험관을 건립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제 또는 황후체험을 할 수 있는 가칭 황제체험관 건립에 대하여는 교육적 의미와 관광객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명성황후기념관이 233평으로는 전시와 체험 공간이 부족하여 별도로 건축해야되는 문제점이 있고 황제 또는 황후의 복식 제작이 고가의 수공예품이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보관과 대여에 따른 인력 확보 등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KBS 드라마에 나오는 명성황후행가 드라마 했던 복장을 여주군에다 팔겠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보관할 곳이 없어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양리 금모래 벌을 복원하여 생태 친화적 휴양 관광지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여주군 발전전략에 금은모래 옛 명성 찾기가 포함되어 있으나, 금은모래 재현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 기반시설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여주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재현방법은 첫째, 모래를 포설하거나, 치환 또는 골재를 선별 분리하는 방안 정도로서 충주댐 방류 및 골재 채취로 인한 유속의 흐름, 예년의 수위상승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일회성 재현에 그칠 우려가 있어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현방안 및 투자대비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 친화적인 휴양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방축조로 인하여 신륵사 앞 동대(바위)와의 거리가 좁아져서 장마시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차 구입시 녹지조성 부담금제도를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운행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휘발유와 달리 저유황 경유가 의무화되지 않고 휘발유만 무연휘발유 사용이 의무화되므로 인해 휘발유의 40% 금액으로 매연배출 등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납부되어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 등에 녹지조성 부담금 제도 시행은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매우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와 같이 차량 소유가 보편화되어 있고 무연 휘발유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중앙부처에서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환경기능 증진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자금 조성을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독립된 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조성은 출연금, 녹색복권 발행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에 계획한 군수의 답변을 마치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실과장에게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한 것은 한 15분간 시간을 주면 저한테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장시간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명환 의원께서 금당천 제방축조 후에 제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농경지, 가정리 303-1입니다. 그리고 지내리 일원 55㏊에 따라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이나 다른 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매년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면 북내면 가정지구, 대신면 양촌지구, 흥천면 다대지구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2003년 2월 17일 경기도를 경유, 농림부에 건의하여 현재 농림부에서 기본설계를 위한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림부에 신청한 사업대상지 17개소 중 4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금년도 12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의 가정지구와 양촌지구는 사업추진이 우선순위로, 그리고 가정지구는 2위, 양촌지구는 5위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침수지역을 매립성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논바닥에서 지면까지 5미터 이상 성토해야 되는 매립공사에 약 7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토치장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용배수로 재정비 및 토지소유자별 면적 증감에 따라서 다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매립성토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대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예. 
김경래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실과장으로 이관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답변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가져오는 중이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사스환자 발생현황과 재발확산 전염병에 대한 여주군의 예방,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스환자 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30여개국에서 8,439명이 발생하여 812명이 사망하였고 우리나라는 75건의 유사환자 발생, 3명의 추정환자와 17명의 의심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9월부터 사스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하반기 사스재해유행에 대비하여 사스 조기경보관리체계 및 사스관리지침에 따라서 철저한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동절기 인플루엔자나 다른 폐렴 유발시 있는 호흡기 전염병이 같이 병행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조기실시 및 접종 홍보 등을 적극 추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환자발견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과 사스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해서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사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점동면 소재 보도블럭이 침화되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보도블럭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등 읍.면에 건의를 받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동면소재 보도블럭이 침화되는 구간은 점동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실시시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관 병행 검토하여 예산형편을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주군 군유지 보유량은 전국 1위인데 늘어난 것은 묘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방분권화에 대비해서 군유지에 골프장 개설등 경영수익사업을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원칙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증대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경영의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경기도는 2003년 경영행정사업 종합추진지침에 의해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 경제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투자와 이에 따른 반대급부(투자비회수)라는 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로 사용료, 판매 및 임대수입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열악한 여주군의 세입증대방안으로 아주 훌륭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군 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 등으로 공공성 또는 경제성등 가시적으로 성공여부가 확실한 사업에 한하여 민자유치를 하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는 지금 회원제는 현재 총량에서 오버가 됐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 사업비를 군에서 부담하는데 그 액수는 500억 내지 600억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자유치방법이 된다면 그것을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을 여러 각도를 통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자치위원회를 설립하는 이유, 이게 정치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정부방침에 의거 2000년에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산북, 가남, 흥천, 북내면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여주읍과 대신면이 설치 대상으로 있었으나 여주읍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사면으로 교체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금년에 추진중인 금사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평리∼전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후 벛꽃나무를 심어서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리 남한강변과 연접돼 있는 구 도로의 확·포장 계획은 우리 군에서 경기도에 농로포장 지원대상지로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폭 및 주변여건등 가로수 식재 여부를 종합 판단해서 적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로수를 벛꽃나무 등으로 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자기축제가 여주군 농촌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 도자기박람회는 지금까지 열다섯번에 거쳐서 지역축제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으며, 여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도자박람회는 도예산업 뿐만 아니라 여주의 특산물인 쌀과 고구마등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일반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질높은 농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에 홍보하는 장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자기공장 취업으로 농업외 소득증대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관람등 수입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성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욕구충족등 박람회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 복원공사 지연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파사성 국가지정 사적으로 그간 97년부터 현재까지 국·도비와 군비를 15억원을 투자하여 성벽 및 건물지등 3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벽 244미터를 복원하였고, 발굴 및 복원이 지연되는 사유로는 막대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로 성벽 156미터 복원, 동·남문지 발굴 및 복원계획과 2005년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록∼장흥간 도로공사 준공의 지연 및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0일로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으로 2000년 8월 21일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를 하지 못하다가 2001년 11월 9일자로 지위보전가처분의 종결로 1년 3개월 가량이 지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과 공사구간중 일부 구간에서 풍화 및 균열이 심한 현상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평면파괴, 전도파괴, 쐐기파괴 등이 나타나면서 사면거동으로 슬라이딩이 발생하여 암사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던 바 안전성이 결여되어 보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면 보강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본 공사등 대부분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의회 예산의 지원을 규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3년 내지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이 현장은 제가 직접 다녀와서 감리자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포대교와 이포나루간에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사면 이포리는 우회도로인 국지도 70호선을 개설하여 차량을 이천 및 대신방향으로 분산하여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으므로 현재 이포대교∼이포나루 간에 차량이 극히 적은 실정인 것입니다. 이포대교∼이포나루터간에 도로 확·포장공사는 향후 통행차량 증가등 여건변동에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현대식 치과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분들께 무료 틀니사업을 제한적인 예산이나마 1,7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현대식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전문적인 치과공중보건의사(보철전공, 교정전공 등)의 지속적인 수급에 발생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전문의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연봉 7천만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후 우리 군에서는 현 실정을 상급기관에 적극 부각시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료틀니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분들께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과 김강배 의원 두분께서 주신 내용인데 전염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방역소독 사업계획과 방역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용역을 통한 방법으로 시행함에 있어 방역시행업체가 현지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역사업이 미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행방식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변경 시행시 방역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10개 읍·면 271개리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71개리를 관리하기에는 인력부족 및 장비부족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선호도가 많은 연막소독을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방역의 문제점으로 김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관내 지리정보에 미흡하고, 등록되지 않은 양봉농가 및 양잠농가에서는 방역소독을 기피하는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경우 집안 내부까지 소독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별 계획된 시간이 있으나 계획과 상관없이 세밀한 소독을 원하는등 위탁업체 또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 및 읍·면의 방역소독 장비를 이용한 방역소독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 사업은 2004년도에는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방법에 역점을 두어 모기유충구제사업 실시 및 잔류효과 있는 분무기 소독 실시 등으로 변화를 주어 소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모기퇴치사용으로 환경적인 피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위생 해충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으로 군민건강증진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수원 수질보전에 의한 각종 규제의 강화책으로 향후 수변구역 등에 인·허가 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법 내에서 인·허가를 받아 개인이나 지역개발하는 조치를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팔당상수원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지역에서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위한 각종 인·허가 협의시 특별대책지역 고시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인·허가를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를 협의시 기존 고시규정에 의거 주민편의로 협의 처리하겠으며, 환경부에서 특별한 지역 고시 개정을 유보하고,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 협의 개정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성황후 입구에 홍살문을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참모회의에서는 포천에 가면 대진당의 정문을 얘기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살문은 능, 원, 묘, 궁전 또는 관아 정면 앞에 세우던 붉은 물감을 칠한 나무 문으로써 명성황후생가 진입로(37호)에 홍살문 형식을 띤 새로운 형태의 문을 디자인하여 건립된다면 관광객들이 쉽게 생가를 찾을 수 있는 표식으로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통행하는 대형차량 등을 감안할 때 매우 큰 홍살문이 되어야 하므로 건립비용,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장시간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한 2건 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오학 둔치공원 조성이라든가 체육공원 조성같은건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이명환 의원님께서 아마, 저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규모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이천하고 여주가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여주·이천이 계속 유지해 왔었으나 2001년도 세계도자엑스포를 통해서 완전히 이천·여주가 되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정체성도 잃고 모든 것을 이천에게 빼앗긴 기분마저 듭니다. 경기도나 재단에서 부지도 이천은 매입도 많은 예산들여서 해줬고, 시설면에서도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서도 이번에 또 경기도에서 정보자료실, 시범분석실, 디자인지원실, 마케팅지원실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자연구지원센터를 이천 세계도자센터 부지내에 건립키로 했다고 합니다. 예산 한 20억 들여서 하고요, 또한 도예사업 육성방안의 장기적 과제로써 통상산업자원부 등의 지원으로 이천에 정부예산 88억, 총 사업비 141억이나 투입해서 2004년 3월 착공한다고 합니다. 2006년 12월에 완공 예정인데 이렇게 이천에 모든 것을 빼앗켜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자구요.
여주군은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천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을 따서 도자산업발전 육성을 위해서 애쓰는데 여주군은 밤낮 들러리만 설 것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예산 역시 주 행사장이 이천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이런 도자발전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유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노력은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자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유약개발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은 필수입니다. 이런데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적으로 재정 및 홍보, 기획, 모든 면에 적게 지원되는 여주군으로서는 제3회 비엔날레 때에는 이천 주 행사장이 윤번제로 해서 여주군에서 주 행사장으로 당연히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그때 가서는 어려우니 지금부터 준비를 빨리 해서 2년간 하게 되면 여주에 주 행사장 유치를 할수 있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에 주 행사장이 여주에 유치가 안됐을 때는 당연히 보이코트를 하고 우리 자체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도자박람회로 발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행사장 여주 유치가 안될 경우 군수님께서는 보이코트할 용의가 있는지, 자체 행사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치러지고 있는 행사장 내에는 물론 도 땅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거의 군유지입니다. 이것을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료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 또한 지금 많은, 28명의 많은 인원이 와서 놀고 먹고 있습니다. 여주군이 여주군 인력 확보차원에서 여주군에 있는 공무원을 더 늘려서라도 그 장소를 우리 여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은 재단에서 예산을 받는 그런 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문제입니다. 보건소 이전추진 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이전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론은 안하겠습니다. 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차대한 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과 대립양상마저 띠고 있는데 군수로서는 당연히 민심을 추수리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래서 "사과할 용의는 있나" 이렇게 여쭤 본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최종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결정권자로서의, 고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좋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이해하고, 물론 이것이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두 번째 이전결정을 하는데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 돌출시키기까지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많은이들의, 특히 하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군 의지로 철거를 했더라도 주민들을 좀 추수리는 일이 군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당위성을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물론 군수님께서 잘못 됐다고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 그렇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좋은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윤태남   
윤승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우선 군수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 답변은 향후 1,2년간에 병충해 발생밀도 등을 종합검토 진단하여 재 추진여부를 판단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향후 검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같이 혹명나방등 목도열병이 아주 심하게 발생됐을 때는 즉시 항공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항공방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기적인 방제가 어려우시면 검토를 해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금년같이 아주 심한 병충해 발생시에 임시라도 항공방제를 즉시 실시해서 농민들의 효율적인 항공방제가 되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 금년에는 노인분들은 방제를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확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방제를 즉시 즉시 실시해서 큰 피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재 질문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이같은 많은 병충해가 발생됐을 시에는 즉시 항공방제를 실시해 주실 수가 있는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신의와 의리를 지키면서 정의와 정도에 배신함이 없이 일생을 열심히 살아온 여주군의회 김강배 의원입니다. 이 목숨이 살아 숨쉬는 동안 여주군과 11만 여주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여주, 항상 군민을 생각하며 발전하는 여주, 경제가 살아 숨쉬고 도덕과 윤리와 규범이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주건설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열심히 그리고 한없이 노력하십시다!
본 의원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창선 여주군수께 드린 군정질문중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여 보충질문하오니 내실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11만 여주군민중 5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10명중 7명 이상이 치아가 충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흉물스러운 얼굴로 음식물을 제대로 맛있게 먹지 못하면서 괴롭고 슬픈 삶을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군민에게 적은 비용으로 치아의 치료를 받아 건강한 치아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드리자는 취지에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도자기를 판매하는 상인도 탐탁하게 칭찬이나 평가하지 않는 도자기축제 자금을 조금 절약한다면 능히 할수 있는 복지사업이며, 군수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복지사업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제발 치과협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여주군의 정서에 맞게 군정을 펴 가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극심한 경제불황의 악화로 점점 삶의 질이 떨어져 생계가 어렵게 변해가며,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던 가정과 이웃이 서로 등져 하루아침에 생사조차 모르는 갈림길에서 자식의 거처나 생사조차 모르면서 어려운 생계를 하루 하루 근근히 연명해 가는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보호를 해주는 복지사업정책을 적극 실현하는 방안과 까다로운 과부화적인 제도나 지침과 법령을 고쳐서라도 복지사회, 복지혜택을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을 펴 가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의 질적 향상과 폭넓은 선진국 견학이나 앞서가는 시.군을 방문하여 많은 견문을 습득하고 공부하여 복지국가의 복지사회건설에 봉사자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는 없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믿음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읍 앞강에 황포돛배 유람선을 만들어 신륵사, 은모래, 명성황후생가, 세종대왕릉, 천서리 파사성, 이포 삼신당에 볼거리 관광산업 육성에 맞추어 여주, 대신, 금사, 양평간 운항되는 유람선 제작에 대하여 연구해 보셨는가? 양평군에서도 황포돛배를 제작한다면 운행방법과 시기, 배의 규모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이포대교에서 이포나루터간 간선도로에 인도설치 가로수와 가로등을 설치하여 아베크 관광도로와 산책거리를 조성할 용의를 질문하였으며, 읍.면 순회시 공약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언제부터 본 사업을 추진 건설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합니다. 금사, 대신, 산북, 흥천면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시어 혹시나 행여 구관이 명관이라는 핀잖을 피해가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사면 이포1리 삼신당 당집 복원사업과 주변 꽃나무를 많이 심어 서울, 이천, 광주, 용인, 성남에서 찾아오는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금사면 체육공원 건설이 추진되어 군수님 임기내에 완공하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위원님! 
김강배 의원   
네, 네. 
○의장 윤태남   
잠깐만요. 아까 군수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충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거몇 가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채 질문을 여러 가지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장부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촌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강수변 1권역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자금 규모와 2003년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데 사업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2003년도 추경은 있는가, 그리고 없는가? 군민숙원사업 규모는 얼마이며, 복지사업비는 얼마나 책정하실 계획인가? 11만 군민이 대단히 궁금해 하는 정책사안이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심도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감시원을 환경미화원이나 산불감시원처림 신분증, 모자, 제복을 착용시켜 축산폐수, 생활 우.오수, 폐수, 생활쓰레기 투기, 산이나 냇가, 강가에 쓰레기투기 예방과, 환경과 물 보호차원에서 감시원을 두는 지방자치 여주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합니다. 인건비는 수변자금에서 사용하든가 국도비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오니 내실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밤이면 어둡고 캄캄한 읍.면에 산과 농촌 마을 입구에 가로등, 방범등, 보안등 설치를 많이 설치하셔서 군민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각 면이나 관광 도로변에도 많이 설치하실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보충질문 합니다.
여주군 각종 행사장에서 군민에게만 시상하는 표창장, 감사패, 공로패등 각종 상패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주실 용의와 방안은 있는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대적이며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오니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3건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숙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데 감사를 먼저 드리고, 사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3건, 부군수님께 2건, 실과소장님께 2건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 하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소홀한게 없습니다. 거의가 다 예산이 수반되고, 정책입안자 정책을 다루는, 여주군을 다루는 총 책임자인 군수님께서 모든 사항을 실과소장, 부군수가 한 것 전부다 결재가 납니다. 따라서 오늘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그러한 내용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시 여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앞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겠다", 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논농업직불제에서 군비지원" 했더니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분명히 "많은 금액은 아니다, 단 얼마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여주군 농업인들이 진짜 너무나 떨어진 이 사기를 좀 올려주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 될지라도 우리 여주군에서 우리 군민, 특히 농업인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 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이 사실 재정이 열악한건 누구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기가 저하된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사기앙양에, 또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으니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여주 군유지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방자치화", 말로만 "지방자치화". 앞으로 우리가 여주군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나도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 예를 들면 골프장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다른 경영수익사업이 될만한 것을 우리 군수님께서 정책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12시 26분 점심시간입니다마는 점심도 걸러가면서 이렇게 여주군정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같이 하신 우리 군수님 또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장시간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제가 군정질문을 할때 단체장이 아버지요 의회가 어머니라면 부부싸움은 매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슬기롭게 잘 조화롭게 돼가지 않을까, 그런 모습에서 여주군정, 여주군 지방자치가 한걸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만약 본 의원이 군수님 답변 중에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과 본 의원이 한 것 중에, 본 의원은 3건을 질문했습니다마는 2가지 더해서 4가지를 더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페이지 1쪽에 보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건소는 노약자, 장애인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밖에 없었다, 주차공간도 좁고. 그러면서까지 군수님은 보건소를 그럼 그때까지는 유치할 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보건소가 적지가 부적절했다, 그래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구 배수지로 가는 것이 제가 불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의결된 사항이니까 재론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마는 군수님이 답변 중에 "보건소 부지가 부적절해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그 부적절한 시기를 언제 파악을 하셨는지 그 파악한 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답변서중 37쪽에 동료 의원이 질문한 "저소득층 노인복지시설을 각 읍.면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그랬더니 여주군에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답변중 창강원은 국도비 지원부담율에 의거 군비부담이 필요하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여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답변을 좀더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비부담액이 모자라서 사실 안해준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예산심의때마다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이게 용어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안해주는걸로 거의 확정이 됐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을 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 군수님께서 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건지 챙겨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중 54쪽 도자기 관련된 겁니다마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애정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심은 본 의원도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도자사업에 대해서 요업기술원 분원을 설치를 물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 답변에 재단법인이, 그러면 도자기엑스포 재단에서 하는 도자기술과 디자인 마케팅을 좀 그래도 유치할 용의가 있을까 그래서 답변을 해줄줄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니까 할 수밖에 없다, 분원은 산자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재단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사실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술요업 분원설치는 2003년도 3월, 9월…. 9월 가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111회 정례회때도 그렇게 물을 때 그럼 여주군에서는 뭐를 했는가! 그냥 잠을 자고 있었나!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주의로. 저희는 관내에서 회의을 하면 사실 미치게 일을 하자고 그럽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적당히 하니까 기회를 다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것은 요업기술원은 산자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면 재단법인 엑스포에서 하는 것을 그래도 다시금 절충을 해서라도 여주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유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통합상수도 통수가 지연되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2001년 10월 3일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지금껏 통수가 안되는데 12월달에 통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 과정이 방금 말씀한 적극적인 행정을 안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도로굴착심의, 도로점용허가가 늦어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었다라면 사과를 했어야지. 2001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웠다면 지금쯤은 2003년도에는 물을 먹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못먹는다는 것은 3년 세월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 열심히 하자, 미치게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럼 제가 다시 여기 섰겠습니까? 변명만 하고 그냥 괴변으로만 한다라면 이게 무슨 군정질문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부부지간에도 "잘못했다" 사과하고, "열심히 하자" 격려하고 이래야 지방자치가 발전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군사업비 13억을 들여서 3년 동안 물을 못먹는다는 것은 정말 주민으로서는 애석한 일이기에 군수님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시간이 12시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많이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고 지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군에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예산 또는 인원 등등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 예산이나 인원이 뒷받침이 안돼서 좋은 사업을 놓고도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것은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우리가 현 상태에서 탈피를 하려면 뭔가 특화된, 차별화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황제체험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나 인원 등등 문제로 상당히 어렵다고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영이 됐든 사업이 됐든 추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차별화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현상유지를 하는 현상유지 전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원치 않은 사업은 일몰을 시킬 수 있는 일몰전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하고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은 여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찰, 기념관, 전시관, 축제 등으로 해서는 아무런 차별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가 도자기엑스포를 하면서 인근 시·군에 비유해서 비춰진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과연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쳐지는 사실을 극히 알면서도 쳐질 수 밖에 없는 또 우리가 쳐진다고 한탄만 해서 개선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즉, 다른 고장과 차별화 된 사업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그토록 목말라 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관광산업 역시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황제체험관을 제안을 드린 이유는 관객은 희소성을 원합니다. 극소한 특별성을 원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 그 곳에서 볼수 없는 것을 원합니다. 사실 복식 한 벌에 2천만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천만원보다 저는 1억짜리 복식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알려진 영국의 황태자 다이아나비는 결혼식때 한국 돈으로 2억짜리 드레스를 맞춰 입은 것으로 세상을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성이라는 것은 즉, 관광객은 우리 고장에 와서 그 옷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사기 위해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천만원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1억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식을 재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현재 20만에 머물고 있는 명성황후기념관이 연간 1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명품을 구하고, 명품을 구하다 구하지 못하면 명품의 모조품을 구하는 겁니다. 이래서 브랜드마케팅이 생겨나고 브랜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주군에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기존의 관광패턴을 바꾸고, 보고 즐기는 것에서 변화되고 있는 직접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드라마 제작 후에 복식을 대여도 하고 빌려준다는 이런 정보도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은 적정한 투자없이 저절로 여주가 관광여주로 받돋음 할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단계별로 추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1섹터 방식에서 어렵다면 2섹터나 3섹터 방식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말을 저희가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말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남들의 작품을 보고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가, 우리 여주의 작품이 남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은 여주에 가서 황제가 돼 봅시다, 다음 주말에는 우리 내려가서 황제 부부가 돼 봅시다" 하는 슬로건이나 유행어가 우리 여주를 뺀 다른 시.군 각지에서, 세계 도처에서 퍼지길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은 점심식사 후 오후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3회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오전에 많은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답변 중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천시에 지원이 편중되고 주도권을 빼앗긴 것으로 아는데 도자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지 못한 이유, 도자발전을 위해 유약개발이나 디자인개발이 필수라고 보는데 이를 지원할 용의. 
또한 제3회 도자비엔날레 주행사장을 여주로 유치하지 못할 경우 보이콧하여 자체 행사로 치룰 용의, 또 도자비엔날레 행사장 군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할 용의와 시설관리를 여주군으로 이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 답변에서 언급했듯이 권재완 의원과 본인이 도자기 비엔날레 재단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사회를 치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에게 상식에 벗어날 정도로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부터 드리면, 2000년 도자 비엔날레 할 당시에 경기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했을 때 여주군의 공무원, 그리고 군의회, 도예인들이 힘을 합했다라고 하면 이천군에 끌려가는 그와 같은 행사는 치르지 않았고 그 막대한 시설을 이천에 짓지 못하게 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주행사장이라는 개념을 빼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천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주에서 해야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행사장 제3회 비엔날레 2005년도에 대해서는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젠 독립해서 나와야겠다, 저는 지난번 비엔날레 개막식에 갔을 때 VIP가 참석을 했을 때 그 단상에 앉았으면서 그 모멸감을 느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하지 않고 바로 와서 여주 행사장에서 행사를 주관했던 것은 아마 의원님들이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작년도에 지사가 초도방문했을 때 바로 초도방문지를 도자기 비엔날레장으로 옮겨서 건의한 사항이 그겁니다. 이제는 55% 이상 되는 여주도자산업이 이천에 끌려가선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자 비엔날레 앞에 있는 사유지 이것을 매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얘기해가지고 지사가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해가지고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도에서 심의만 끝나면 금년도안에 그 앞의 땅을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회 비엔날레를 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얘기했고 지난번에 또 이규택 국회의원도 지사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자존심 상하는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 대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약개발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의 필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여주도자기를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연구지원센터 도자기엑스포 재단에서는 법인부지에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군에서는 지금으로써는 어떠한 힘으로써도 이것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도예인들, 그리고 우리 군의회,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해서 이 문제를 비엔날레 재단 측에다가 강력하게 우리 군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05년도 비엔날레 문제는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주행사장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보이콧 놓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엑스포장 임대료 문제는 여주군에서 그걸 군유지에다가 하는데 왜 못받느냐 이런 문제들은 임대료 얼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주 도자 비엔날레를 여주 꽃으로서 여주 도자 비엔날레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앞에 서는 것보다는 그 문제보다도 오히려 정책적인 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도자생활관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2000년도에는 윤승진 부의장이 그 때 위원장으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예인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 이렇게 해서 3월달에 우리 행사팀을 신륵사로 내보내가지고 지금 3층에는 도자 비엔날레 VIP실을 만들고 4층에는 공무원들이 행사 지원팀, 5층에는 도예인들이 해서 이번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옛 명성을 다시 찾아오는 그와 같은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하리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 후에는 감사원에서 2명의 감사원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사유를 밝혀가지고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군에서 한 일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노인회장, 이장 2, 번영회장 이런 사람들과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장들은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로서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선동하기 때문에 관여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시장번영회장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또 노인회는 회장, 부회장 할 것 없이 10명이 왔었는데 다들 듣는 얘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하면, 이장 2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엑스포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장소를 해서 모아줄 테니까 나보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보다도 오히려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이상순 의원께서는 혹명나방과 같은 문제 이 문제는 농민단체들과도 사실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항공방제 하고 안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여주쌀이 친환경을 줘서 상품가치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수확의 확대를 위해서 농약을 칠 거냐 하는 문제는 여주군수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 농업인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김경래 의원님께서 뭐냐하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 떨어진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비를 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논농업 직불제의 보조금 지급단가 현실화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농가별 보조금 지급제한면적을 2ha에서 3ha로 확대하고 보조금단가도 ha당 진흥구역 50만원에서 53만2천원으로 ha당 3만2천원을 올려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급제한면적을 4ha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농업 직불제와 같은 국비지원사업에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가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의 실례로 초등학교에 급식제공한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 여주군에서 농민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중고등학교까지 100%는 안되더라도 한 50% 해가지고 우리 여주쌀에 대한 것을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유지 경영수익사업 골프장 이렇게 김경래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가지고 타당성이 옳지 않은 것을 했을 경우에 2기, 3기 의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오늘 답변에 나왔습니다만 물류단지 좀 만들어놓고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용역비 하면서 그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또 금모래 은모래 앞에 있는 리버스랜드 만들어놓고 흉물로서 이것은 재판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군수는 선심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군수로써 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군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원님들의 정책대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는 군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결론적인 얘기는 타당성부터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복지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치과 진료비 우리 김강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나도 이제 내년부터는 노인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먼저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 돌봐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와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현재 도덕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해이해진 나라는 보기 드뭅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핵가족이라는 그 미명 아래서 부모를 내팽겨치고 노인회관으로 내쫓고 동네 노인들이 밥이나 해드리고 이것이 복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에 대해서는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치과 의사 하나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철을 한다든가 이 빼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 외에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군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을 위해서 법령과 제도를 고쳐나갈 용의를 물었고,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아주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은 우리 군에서 여러 군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되지만 법을 마음대로 개정·제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 제가 취임해가지고 하반기부터 금년에까지 작년엔 111명 정도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5명인가, 8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와 같은 뜻을 이해하셔가지고 예산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 있든지간에 앞으로 군 공무원 모두는 비행기 한번 타고 제일 짧은 일본이나 동남아라도 갔다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뭐냐하면, 양평과 같이 우리가 해가지고 서로 왔다갔다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택수 군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평에서 여주까지 왔다갔다가 안됩니다. 지금도 뭐냐하면, 고려병원 뒤 밑에까지만 왔다가고 그 밑에는 바닥이 닿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여건만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사 레포츠공원은 군수님 임기 내에 할 수 있느냐? 
내년도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산불감시원과 같은 방법으로 제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천감시 및 쓰레기수거와 감시활동을 별도의 조례제정을 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수변자금으로 지원가능한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과 같이 고정인력을 증원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변자금을 활용한 하천 및 쓰레기 투기 감시요원을 선정하여 인건비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강수계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준비중에 있어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본 내용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이 수계자금 때문에 여주, 양평 등 해서 광주까지 해서 공무원들,이장들이 검찰에 끌려다니고 실지로 수원지검 특수2부에서 나온 검사하고 저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80억원 받자고 우리 이장들 전부 전과자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 자금을 텔레비젼 사주고 이런 등등 하는 건 안되겠다 해서 여주지청 지청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담당검사하고도 얘기해서 앞으로는 뭐냐하면, 그 자금을 현금화시켜서 주지 말고 그문제에서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장들이 이번에 범법자가 되었을 텐데 다행히 작년도 여주지청 지청장 박용렬씨는 하남 출생지의한 사람으로서 이 환경문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남 같은 데는 전부 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창고 지어 놓고서 공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뭐냐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풀어주겠다, 그거 풀어주는 건 뭐냐하면, 이장들이 고의적이 아닌 것은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최대한 지원을 받되 그것은 우리 지금 현실에 맞는 이와 같은 예산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받지 우리 군에서는 받지 않고 여주군 불이익 당하는 것은 강력한 행정부에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만 아니라 7개 시·군 군수·시장이 같이 이와 같은 것에 합의를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포를 중심으로 한 삼신당 정비, 나루터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사산성과 천서리 막국수촌이 함께 포함되는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관광지개발」이라는 목적으로는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하천정비, 또 나루터정비, 삼신당 정비, 파사산성 정비 등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서 관광지화시키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질문하신 2003년도 제3회 추경이 왜 이렇게 안 되었느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바로 얼마 전에 해가지고 오늘 내일 사이에 추경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10월달 중순 경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추경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이 배정요구 해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려오는 대로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내용을 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청강요양원 군비부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청강요양원은 실비로 요양하는 시설을 운영해가지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금년부터 실비요양시설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의탁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고 늘어나는 무의탁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시에 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해결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내 당우리 통합상수도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해서 질문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우리 지역은 기존 간이상수도 즉, 노후관 개량 사업의 예산은 없었으나 지역 주민으로부터 당우리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원하여 고심 끝에 부득이 지방상수도 관로확장사업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문화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비록 사업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특화되고 희소성 있는 관광상품 개발의 투자가 필요하다, 1억원을 들여서라도 황제체험관 복식을 재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원종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명성황후생가가 성역화사업부지 내에 황제체험관 신축부지가 우선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추진중인 감고당이라고 하는 인현왕후가 살고 명성황후가 거기서 있던 감고당을 지난번에 쌍문동에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그리고 또 문화 관계되는 분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쌍문동 그 자리에 학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건 이제 폐쇄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생가가 있는 여주에다가 옮기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제가 가 보니까, 저희 집을 와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한 300년 이상 된 집으로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데 한 10억 정도, 해체시키는데 한 2억, 그리고 다시 복원시키는데 한 8억 그래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도 문화관광국에 해가지고 여주출신 이기수 국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까지 합해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것을 내년도에 옮기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내년도 에 안되면 그건 포크레인 가지고 소실되는 것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부군수와 같이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자기 하나가 7억, 8억에 경매되는 이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KBS에서 명성황후에 입던 그 복장들을 우리 군에서 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살 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런데 보관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도 찍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민속촌에 가서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좋은 복식을 만들어놓고 관리 잘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깊이있게 연구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회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번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 부지 부적절 사유로 언제 인지를 하셨냐와 저소득층 도자 분원은 이천이 되지만 재단엑스포에서 하는 것은 도자기술과 디자인 마켓팅 등을 통합 연구기관을 통한 도자연구센터를 혹시 다시 한번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가?
또 아까 당우리 통합상수도 4가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 중 보건소 부지 부적절에 대한 것은 사실 답변을 안 해 주셨고요, 도자 재단엑스포에 연구기관을 다시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군수 임창선   
보건소 이전에 대한 것은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3월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월달로 제가 보건소장과 같이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3월달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한 도자기 연구에 대한 모든 것은 앞으로 군수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부지의 부적절을 2003년 3월로 아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라면, 문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납품서를 2002년 9월 정도에 받았을 겁니다. 그럼 그 때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납품서를 받아서 용역발주를 해서 부적절한 사항이라면 용역비 정도는 1억원 건질 수가 있거나 보류를 시키거나 그랬을텐데 어린이집을 철거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방치를 해뒀던 것은 군수님께서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하신 건지 좀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보건소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검토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서 납품을 받을 때 사실 그런 것을 짚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럼 9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냥 또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이라면 거의 또 공사발주가 됐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착오가 있을까라는 의구심 좀 갖거든요. 
○군수 임창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바깥에서 보기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여주군 인터넷은 보건소에 대한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NGO들이 제 방에 들어오고 이 앞에서 출근길 시간에 거의 그 일로 실지로 저 자신도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확정되기 이전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고맙습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군수님 답변과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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