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0년 12월 02일(목) 10시08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암 조기검진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사업비를 예탁을 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암 조기검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병의원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병의원에서 청구가 해마다 보면 연말까지 제대로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연도폐쇄하기 전까지 다 받다보니까 지금 현재 5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10월말까지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어차피 농한기가 되면서 주민들이 겨울에 건강검진을 받고 이러면서 나중에 청구 들어와서 2009년에도 88%의 실적으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숫자가 조기검진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사업비를 예탁을 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암 조기검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병의원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병의원에서 청구가 해마다 보면 연말까지 제대로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연도폐쇄하기 전까지 다 받다보니까 지금 현재 5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10월말까지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어차피 농한기가 되면서 주민들이 겨울에 건강검진을 받고 이러면서 나중에 청구 들어와서 2009년에도 88%의 실적으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숫자가 조기검진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51.7% 맞습니다.
네, 51.7%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조기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 수급권자와 그 다음에 건강보험 중에서도 하위로 분류로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 수급권자와 그 다음에 건강보험 중에서도 하위로 분류로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는 51.7%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51.7%가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병의원에서 청구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하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원무처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의료보험 청구하듯이 하기보다는 몰아서 한꺼번에 청구하거나 이러는 건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청구가 좀 지연되는 건들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병의원에서 청구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하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원무처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의료보험 청구하듯이 하기보다는 몰아서 한꺼번에 청구하거나 이러는 건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청구가 좀 지연되는 건들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암 환자 조기검진 대상자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를 받아서 가능한한 전화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검진을 받는 거는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2년에 한번 정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검진 실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화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율이 저조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가 하는 암 검진에 대해서 신뢰도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강검진프로그램들이 본이 자부담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나서 국가 암 검진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국가 암 검진에 꼭 참여를 해야만 암 검진을 한 걸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그냥 일반 병의원에 예약을 하고 하는 건강검진들을 현재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암 환자 조기검진 대상자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를 받아서 가능한한 전화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검진을 받는 거는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2년에 한번 정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검진 실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화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율이 저조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가 하는 암 검진에 대해서 신뢰도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강검진프로그램들이 본이 자부담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나서 국가 암 검진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국가 암 검진에 꼭 참여를 해야만 암 검진을 한 걸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그냥 일반 병의원에 예약을 하고 하는 건강검진들을 현재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이유는 보건소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아니에요? 홍보도 부족하고 신뢰감도 떨어지고 이런 면에서 보건소를 이용하기보다는, 그쪽을 통해서 이용하기보다는 일반병원으로 가는 게 신뢰도가 약간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유는 보건소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아니에요? 홍보도 부족하고 신뢰감도 떨어지고 이런 면에서 보건소를 이용하기보다는, 그쪽을 통해서 이용하기보다는 일반병원으로 가는 게 신뢰도가 약간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는 암 검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검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국가에 암 검진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오는 것 중에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그럼 검진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런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암 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 검진을 받은 걸로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지금 여주군에 와서도 암 검진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검진 차량이나,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서 암 검진을 진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신뢰도가 약간 병의원에 직접 당신이 가서 진행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좀 낮기 때문에 암 검진참여를 좀 덜 하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는 암 검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검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국가에 암 검진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오는 것 중에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그럼 검진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런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암 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 검진을 받은 걸로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지금 여주군에 와서도 암 검진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검진 차량이나,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서 암 검진을 진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신뢰도가 약간 병의원에 직접 당신이 가서 진행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좀 낮기 때문에 암 검진참여를 좀 덜 하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홍보도 그렇고 유선 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역신문도 있잖아요. 지역 신문도 있고, 또 인쇄물을 통해서 하고, 또 문자메시지로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관변단체 이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용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도 그렇고 유선 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역신문도 있잖아요. 지역 신문도 있고, 또 인쇄물을 통해서 하고, 또 문자메시지로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관변단체 이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용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 기관이라든가 지역 언론을 이용을 해서 다음부터는 좀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수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 기관이라든가 지역 언론을 이용을 해서 다음부터는 좀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수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여주군 보건행정을 위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짜임새있게 잘 운영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주군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시죠?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여주군 보건행정을 위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짜임새있게 잘 운영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주군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관리의사는 결원이고, 공중보건의사가 8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의사는 결원이고, 공중보건의사가 8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네.
○보건소장 이현숙
평균 진료하고 건강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200에서 250명 정도 됩니다.
평균 진료하고 건강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200에서 25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치과하고 한방하고 내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치과하고 한방하고 내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권한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 구강보건실에 출장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내과의사가 1명 계속 있고, 그 다음에 한방실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실 3명 중에 2명은 현재 보건지소 중에 한방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에 나가서 이동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저희가 방문을 가는, 경로당이라든가 환자가정이라든가 이런 방문진료를 하게 되고, 1명은 내과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내과 선생들 중에 연가를 쓴다거나 병가를 써도 별 문제없이 진료를 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권한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 구강보건실에 출장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내과의사가 1명 계속 있고, 그 다음에 한방실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실 3명 중에 2명은 현재 보건지소 중에 한방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에 나가서 이동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저희가 방문을 가는, 경로당이라든가 환자가정이라든가 이런 방문진료를 하게 되고, 1명은 내과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내과 선생들 중에 연가를 쓴다거나 병가를 써도 별 문제없이 진료를 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간혹은 진료를 보는데 저는 그래도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잘 안 보게 되고, 간혹은 제 방으로 올라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저랑 본지가 오래 되셔서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으시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제 방에서도 진료를 합니다.
간혹은 진료를 보는데 저는 그래도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잘 안 보게 되고, 간혹은 제 방으로 올라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저랑 본지가 오래 되셔서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으시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제 방에서도 진료를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지금은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결재가 보통 하루에 150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하고 이런 행정처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진료를 보게 된다면 진료를 보면서 2개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결재가 보통 하루에 150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하고 이런 행정처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진료를 보게 된다면 진료를 보면서 2개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장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여주지역 주민들을 한 분이라도 더 보살펴 주시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은 행정 담당들한테 부서를 좀 나눠주셔서 보건소장님이 하는 역할이 좀 가벼워지시고 의사 본분으로 돌아가셔서 의사선생님으로서 여주군민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장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여주지역 주민들을 한 분이라도 더 보살펴 주시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은 행정 담당들한테 부서를 좀 나눠주셔서 보건소장님이 하는 역할이 좀 가벼워지시고 의사 본분으로 돌아가셔서 의사선생님으로서 여주군민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방문보건사업은 정부가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는 일단 대상자를 확인하고 방문보건 대상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2차 방문 때는 면접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상에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는 요구도 조사를 해서 방문보건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을 하고 필요한 대상자를 또 다시 3가지 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집중관리군’이라고 그래서 계속적인 방문이 많이 필요한 군하고, 그 다음에 ‘자기역량관리군’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전화만 한번 드리면 되는 그런 대상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3개월에 1회 정도를 방문하는 대상자로 구분을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호 인력이 바뀌는 것보다는 지속 고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속 고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정부가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는 일단 대상자를 확인하고 방문보건 대상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2차 방문 때는 면접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상에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는 요구도 조사를 해서 방문보건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을 하고 필요한 대상자를 또 다시 3가지 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집중관리군’이라고 그래서 계속적인 방문이 많이 필요한 군하고, 그 다음에 ‘자기역량관리군’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전화만 한번 드리면 되는 그런 대상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3개월에 1회 정도를 방문하는 대상자로 구분을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호 인력이 바뀌는 것보다는 지속 고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속 고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2009년부터 넘어갔습니다.
2009년부터 넘어갔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위탁관리로 넘어가면서 위탁업체가 저희와 계약할 때에 방문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방문을 가고, 그리고 저희 여주군이 간호사를 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일부 재단에서 전입금으로 간호사들의 수당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지속 고용율이 더 높아진 효과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로 넘어가면서 위탁업체가 저희와 계약할 때에 방문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방문을 가고, 그리고 저희 여주군이 간호사를 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일부 재단에서 전입금으로 간호사들의 수당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지속 고용율이 더 높아진 효과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예산을 본다면 위탁비용이 약간 더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직접 할 때는 각각 위탁비용에 지금 포함돼 있는 일부 사업비를 각 항목별로 사업비를 세워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위탁기관에다가 방문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비를 거기에다 주다보니까 총체적인 액수로는 더 상당히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위탁을 주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각으로 사업비를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예산을 본다면 위탁비용이 약간 더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직접 할 때는 각각 위탁비용에 지금 포함돼 있는 일부 사업비를 각 항목별로 사업비를 세워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위탁기관에다가 방문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비를 거기에다 주다보니까 총체적인 액수로는 더 상당히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위탁을 주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각으로 사업비를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몇 천 만원 정도는 날 겁니다.
몇 천 만원 정도는 날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방문보건은 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방문보건은 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 정신보건법상에 그리고 지역보건법상에 저희가 방문해서 펼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여주군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원래 정신보건법상에 그리고 지역보건법상에 저희가 방문해서 펼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여주군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셨네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직영보다 위탁을 했을 경우 여주군민이 더 혜택을 많이 보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지금보다 우리 군민들한테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면 필히 위탁운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셨네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직영보다 위탁을 했을 경우 여주군민이 더 혜택을 많이 보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지금보다 우리 군민들한테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면 필히 위탁운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직원이 많으면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다 관리․감독……. 물론 위탁업체도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방문간호사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10명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다 관리를 해가면서 일을 하기에는 저희 보건소에 직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사업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일단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원이 많으면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다 관리․감독……. 물론 위탁업체도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방문간호사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10명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다 관리를 해가면서 일을 하기에는 저희 보건소에 직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사업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일단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입찰을 봐서 1개 업체에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입찰을 봐서 1개 업체에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저희가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도매상과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낙찰된 도매상에서 공급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도매상과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낙찰된 도매상에서 공급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각각 약에 대한 보험약가를 저희가 단가를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5종이면 85종에 대해서 각각의 약값을 다 더했는데 8만 5천원이 나오면 그 8만 5천원에 대한 단가로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 업체에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목록을 다 보고 그걸 몇 %에 납품할 건지를 입찰에 투찰을 하고, 거기에서 입찰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업체에게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각각 약에 대한 보험약가를 저희가 단가를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5종이면 85종에 대해서 각각의 약값을 다 더했는데 8만 5천원이 나오면 그 8만 5천원에 대한 단가로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 업체에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목록을 다 보고 그걸 몇 %에 납품할 건지를 입찰에 투찰을 하고, 거기에서 입찰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업체에게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지역제한으로 경기도내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내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개 미만의 업체가 참여했었을 겁니다.
일단 저희가 지역제한으로 경기도내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내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개 미만의 업체가 참여했었을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원하시면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지금 보건소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지금 보건소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갖다 주시고,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약품을 소화를 다 못했어요. 약품 소화 못한 게 얼마나 돼요?
갖다 주시고,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약품을 소화를 다 못했어요. 약품 소화 못한 게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금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반납한 수량이 4,258명분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반납한 수량이 4,258명분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면, 한 5천만원쯤 될 겁니다.
그러면, 한 5천만원쯤 될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초기에는 학생들이 접종을 하는데 거부감 행사를 안 했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달이 넘어서 접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종플루 유행이 일단 2009년 11월경이 가장 피크였기 때문에 좀 잦아들고 이러다보니까 접종을 하시겠다는 생각들이 좀 낮아지셔서 저희가 대상자의 80% 정도를 접종을 했는데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밖에 접종을 안 하셨습니다.
그게 초기에는 학생들이 접종을 하는데 거부감 행사를 안 했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달이 넘어서 접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종플루 유행이 일단 2009년 11월경이 가장 피크였기 때문에 좀 잦아들고 이러다보니까 접종을 하시겠다는 생각들이 좀 낮아지셔서 저희가 대상자의 80% 정도를 접종을 했는데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밖에 접종을 안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어르신들이 조금 덜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덜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초기에 일단 학교를 집중적으로 해서,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 초기에 일단 학교를 집중적으로 해서,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현숙
네.
네.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복지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백신효과를 판단을 해서 올해도 저희한테 1,060명분의 신종플루를 작년에 예방접종했던 약과 동일한 백신을 무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60명에 대해서 19세부터 49세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해서 1,060명에 접종을 다 끝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복지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백신효과를 판단을 해서 올해도 저희한테 1,060명분의 신종플루를 작년에 예방접종했던 약과 동일한 백신을 무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60명에 대해서 19세부터 49세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해서 1,060명에 접종을 다 끝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폐기처분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약효에 변질이 없다거나 문제가 없는 거를 식약청에서 검정을 통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품의 유통기한 연장을 식약청에서 그 약을 봤을 때 이게 약가가 떨어지거나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변질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 유통기한이었을 때 3년이 지날 때쯤에 약품검정을 의뢰를 해서 1년 정도를 더 연장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도 그것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연장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폐기처분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약효에 변질이 없다거나 문제가 없는 거를 식약청에서 검정을 통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품의 유통기한 연장을 식약청에서 그 약을 봤을 때 이게 약가가 떨어지거나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변질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 유통기한이었을 때 3년이 지날 때쯤에 약품검정을 의뢰를 해서 1년 정도를 더 연장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도 그것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연장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건소에 약품구입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 군청 회계과를 통한 게 아니라 보건소 단독적으로 입찰을 보는 거죠?
우선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건소에 약품구입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 군청 회계과를 통한 게 아니라 보건소 단독적으로 입찰을 보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제가 분임경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봐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분임경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봐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답변을 못 하신 게 만약에 회계과에서 했으면 몇 개 업체라는 게 정확한 업체는 아니지만 답변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하신 거란 말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박명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공히 배부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부군수님하고 다시 감사가 있을 때 그때 질의를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답변을 못 하신 게 만약에 회계과에서 했으면 몇 개 업체라는 게 정확한 업체는 아니지만 답변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하신 거란 말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박명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공히 배부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부군수님하고 다시 감사가 있을 때 그때 질의를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15년 됐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15년 동안에 근무를 하시면서 보건소장님이 15년 동안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개혁이 됐다. 변했다”라는 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내세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5년 동안에 근무를 하시면서 보건소장님이 15년 동안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개혁이 됐다. 변했다”라는 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내세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5년 동안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잠깐 김영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안 하셨을 뿐인데 15년 근무하시면 보건소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 “나는 내가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이거는 자랑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15년 동안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잠깐 김영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안 하셨을 뿐인데 15년 근무하시면 보건소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 “나는 내가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이거는 자랑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게 내세울만하게 자랑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보건소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래도 좀더 소외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가장 많이 펼치면서 살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세울만하게 자랑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보건소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래도 좀더 소외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가장 많이 펼치면서 살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는 “보건소” 그러면 약도 시원찮고 진료도 시원찮고, 의사의 개념이 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일반병원 찾아가는 것보다는 보건소 찾아가는 게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 5년 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드려보면 그때보다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거든요. 보건소를 찾는 진료환자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왜 근무연수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잘못하면 고정관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청은 과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고 그러지만 보건소만큼은 고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장기간 거기서 근무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고정관념이 있어서 탈피를 못 한다 이거죠. 조금 더 개발적인 걸 못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직에 있기 때문에 늘 그 틀 속에 있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뭐냐 하면, 이제 수많은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보건소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의 품속에 들어가서 보건진료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소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여주보건소의 또 다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가 이제 좁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넓다고 그랬던 게 좁아서 “보건소가 좁다. 그러면 어떻게 넓혀줘야 되느냐!” 넓힐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보건소도 자리도 좁고, 이제는 뭔가는 개선해야 되는데 막혀있으니까 그 막혀있는 점을,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잠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진료에 대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점점 우리 주민들은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진료적인 문제를 보건소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도 보니까 조기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조기집행이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굉장히 나쁜 사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면서 조기집행이란 명목 하에 분기별로 줘야 될 거를 미리 준 건이 얼마나 됩니까?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는 “보건소” 그러면 약도 시원찮고 진료도 시원찮고, 의사의 개념이 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일반병원 찾아가는 것보다는 보건소 찾아가는 게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 5년 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드려보면 그때보다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거든요. 보건소를 찾는 진료환자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왜 근무연수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잘못하면 고정관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청은 과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고 그러지만 보건소만큼은 고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장기간 거기서 근무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고정관념이 있어서 탈피를 못 한다 이거죠. 조금 더 개발적인 걸 못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직에 있기 때문에 늘 그 틀 속에 있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뭐냐 하면, 이제 수많은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보건소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의 품속에 들어가서 보건진료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소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여주보건소의 또 다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가 이제 좁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넓다고 그랬던 게 좁아서 “보건소가 좁다. 그러면 어떻게 넓혀줘야 되느냐!” 넓힐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보건소도 자리도 좁고, 이제는 뭔가는 개선해야 되는데 막혀있으니까 그 막혀있는 점을,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잠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진료에 대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점점 우리 주민들은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진료적인 문제를 보건소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도 보니까 조기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조기집행이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굉장히 나쁜 사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면서 조기집행이란 명목 하에 분기별로 줘야 될 거를 미리 준 건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미리 준 게 몇 건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데 위탁하게 되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집행되어도 별 무리가 없는 것들이었으나 일단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진 사업비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비용인데 그런 비용들을 먼저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일단 미리 준 게 몇 건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데 위탁하게 되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집행되어도 별 무리가 없는 것들이었으나 일단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진 사업비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비용인데 그런 비용들을 먼저 지급한 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조기집행은 물품대금, 아니면 민간위탁자금 이런 것들이 조기집행이 됐는데 사실 결산을 보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결산을 보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되겠고, 통장이 있으니까. 그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약품대금이나 이거는 몇 건이 조기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 명목 아래 그냥 업체를 살려주는 입장,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의 조기집행은 물품대금, 아니면 민간위탁자금 이런 것들이 조기집행이 됐는데 사실 결산을 보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결산을 보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되겠고, 통장이 있으니까. 그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약품대금이나 이거는 몇 건이 조기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 명목 아래 그냥 업체를 살려주는 입장,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약을 적절하게 그때그때 구매하는 게 저희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야 보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이러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1년에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집행하게 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100% 다 집행은 하지 않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약값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약을 적절하게 그때그때 구매하는 게 저희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야 보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이러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1년에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집행하게 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100% 다 집행은 하지 않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약값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된 사례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조기집행이란 명목 아래…….우리 조기집행 많이 해서 상금을 타왔습니다. 상금을 타왔는데 결국 보면 조기집행 상금을 타온 그 돈보다는 전체적인 조기집행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거.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 모든 과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조기집행이 잘못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 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내년에 조기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기별로 줘야 될 거,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 게 분명히 구분돼서 분기별로 줄 거는 조기집행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만 조기집행 개념이 서는데 이건 분기별로 줄 거 한꺼번에 밀어주면 이거는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업체한테. 그런 거는 좀 바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조기집행이란 명목 아래…….우리 조기집행 많이 해서 상금을 타왔습니다. 상금을 타왔는데 결국 보면 조기집행 상금을 타온 그 돈보다는 전체적인 조기집행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거.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 모든 과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조기집행이 잘못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 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내년에 조기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기별로 줘야 될 거,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 게 분명히 구분돼서 분기별로 줄 거는 조기집행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만 조기집행 개념이 서는데 이건 분기별로 줄 거 한꺼번에 밀어주면 이거는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업체한테. 그런 거는 좀 바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조기집행을 꼭 해야 되고 저희가 실적보고를 하게 되고, 이렇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일부 다시 또 이렇게 오류를 발생하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적하신대로 분기별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조기집행을 꼭 해야 되고 저희가 실적보고를 하게 되고, 이렇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일부 다시 또 이렇게 오류를 발생하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적하신대로 분기별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교도소에 있던 환자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서 현재는 남자 분만 4명 있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에 있던 환자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서 현재는 남자 분만 4명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에이즈환자는 사회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에이즈환자를 따로 격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시지만 저희가 강제로 격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달에 한번 최소한 만나서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또 에이즈환자들이 가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면 에이즈환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에이즈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에이즈환자는 사회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에이즈환자를 따로 격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시지만 저희가 강제로 격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달에 한번 최소한 만나서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또 에이즈환자들이 가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면 에이즈환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에이즈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마음먹고 정말 간혹 보도되는 것 같이 “내가 왜 이렇게 돼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에이즈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주군에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가족과 같이 살고 형제자매가 다 있는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에이즈환자들 자체는 국가에서 약값을 지원을 해서 약을 주고,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 예산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감염내과를 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료비용들을 저희가 다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여주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이 여기 와있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고, 본인도 원하지 않은, 소위 사람들이 말할 때 좀 안 좋은 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음먹고 정말 간혹 보도되는 것 같이 “내가 왜 이렇게 돼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에이즈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주군에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가족과 같이 살고 형제자매가 다 있는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에이즈환자들 자체는 국가에서 약값을 지원을 해서 약을 주고,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 예산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감염내과를 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료비용들을 저희가 다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여주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이 여기 와있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고, 본인도 원하지 않은, 소위 사람들이 말할 때 좀 안 좋은 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역학조사를 했을 때 보면 동성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은 지금은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없어졌지만 직장촌 이런데서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했을 때 보면 동성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은 지금은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없어졌지만 직장촌 이런데서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있으신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신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임신부하고, 출산부도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 0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임신부하고, 출산부도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 0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식습관은 어떤지,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비례를 맞춰서 기준에 합당한 경우, 그리고 전체 다가 아니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선정한 대상자가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일단 저희가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식습관은 어떤지,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비례를 맞춰서 기준에 합당한 경우, 그리고 전체 다가 아니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선정한 대상자가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그래서 대상자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거의 50명 가량의 대상자를 더 선정을 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지금 50명을 더 더해서 25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대상자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거의 50명 가량의 대상자를 더 선정을 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지금 50명을 더 더해서 25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도 협조요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대상자는 신청을 하시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직접 보건소를 오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시키고 검사를 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조요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대상자는 신청을 하시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직접 보건소를 오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시키고 검사를 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영양플러스 식품은 쌀 외에 11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떠어떠한 식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영양플러스 식품은 쌀 외에 11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떠어떠한 식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쌀하고 콩, 감자, 당근 그리고 생선으로는 참치캔을 보냅니다. 그리고 계란, 우유, 주스……. 주스는 대체적으로 오렌지주스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김, 미역 그리고 간혹 모유수유가 안 되는 경우에 분유도 지원을 합니다.
쌀하고 콩, 감자, 당근 그리고 생선으로는 참치캔을 보냅니다. 그리고 계란, 우유, 주스……. 주스는 대체적으로 오렌지주스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김, 미역 그리고 간혹 모유수유가 안 되는 경우에 분유도 지원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쌀은 여주 걸로 아예 입찰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납품할 때 꼭 여주에서 하고, 여주의 농협에서 구매한 내역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 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쌀은 여주 걸로 아예 입찰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납품할 때 꼭 여주에서 하고, 여주의 농협에서 구매한 내역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 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여주에서 생산되는 거는 일단 여주에서 생산되는 거를 가능한 한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품업체에서 쌀 이외에는 어차피 공산품 같은 경우 여주지역에서 안 나는 것들은 거기에서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서 생산되는 거는 일단 여주에서 생산되는 거를 가능한 한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품업체에서 쌀 이외에는 어차피 공산품 같은 경우 여주지역에서 안 나는 것들은 거기에서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여주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여주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거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을 했던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운영 시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관계서류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세요.(별첨자료11)
길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을 했던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운영 시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관계서류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세요.(별첨자료11)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1억 1,600.
예, 1억 1,600.
○보건소장 이현숙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적게는 21회 정도에서부터 24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적게는 21회 정도에서부터 24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예, 거의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연무소독으로 합니다.
연무소독으로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연막소독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름사용량이 대단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을 만약에 150m의 통을 가지고 소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147ℓ는 등유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약을 1ℓ～2ℓ를 붓게 됩니다. 그래서 약 종류별로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불완전연소를 통해서 이렇게 뿌옇게 연기같이 보이게 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하는 연무소독은 물 147ℓ에다가 약 1～2ℓ를 타서 그냥 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름값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뿌려지면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에 기름입자들이 식물잎에 묻거나 그러면 식물생장에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덜 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름사용량이 대단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을 만약에 150m의 통을 가지고 소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147ℓ는 등유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약을 1ℓ～2ℓ를 붓게 됩니다. 그래서 약 종류별로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불완전연소를 통해서 이렇게 뿌옇게 연기같이 보이게 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하는 연무소독은 물 147ℓ에다가 약 1～2ℓ를 타서 그냥 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름값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뿌려지면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에 기름입자들이 식물잎에 묻거나 그러면 식물생장에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덜 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업체관리는 일단 업체가 소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GPS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 업체 방역소독차에다가 그걸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거리를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건소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볼 수도 있고요. 간혹은 뒤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차량을 이용을 해서 정말 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간혹은 민원신고를 하시면서 제대로 뭘 안 뿌렸다든지 뭘 하거나 그러면 그런 업체는 간혹은 따로 쫓아가서 보기도 하고…….
업체관리는 일단 업체가 소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GPS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 업체 방역소독차에다가 그걸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거리를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건소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볼 수도 있고요. 간혹은 뒤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차량을 이용을 해서 정말 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간혹은 민원신고를 하시면서 제대로 뭘 안 뿌렸다든지 뭘 하거나 그러면 그런 업체는 간혹은 따로 쫓아가서 보기도 하고…….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실지확인도 하고…….
예, 실지확인도 하고…….
○보건소장 이현숙
다닐 수만도 있습니다.
다닐 수만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약 자체를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약을 타서 주고 이러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 자체를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약을 타서 주고 이러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길두호 위원
하여튼, 연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또 그전의 모기 같은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그런 업체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하여튼, 연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또 그전의 모기 같은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그런 업체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 그 대상지는 여주군 전역인데 너무 외따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데는 거의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약을 싣고 소독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주읍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을 다 다니지는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갈 때 모든 골목을 다 갈 수는 없고, 일단 큰길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을 다니는데 아주 작은 길은 못 가고 골목길도 한 주는 이쪽 골목을 가고 다른 주는 그 옆에를 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대상지는 여주군 전역인데 너무 외따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데는 거의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약을 싣고 소독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주읍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을 다 다니지는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갈 때 모든 골목을 다 갈 수는 없고, 일단 큰길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을 다니는데 아주 작은 길은 못 가고 골목길도 한 주는 이쪽 골목을 가고 다른 주는 그 옆에를 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한꺼번에 소독이 안 되면 효과가 없어요. 하루에 거기 마을 전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효과가 있지, 어느 부분만 하고 골목길은 못 들어가고 하면 파리 같은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어서 올여름에도 파리, 모기가 들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까지 방역소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한꺼번에 소독이 안 되면 효과가 없어요. 하루에 거기 마을 전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효과가 있지, 어느 부분만 하고 골목길은 못 들어가고 하면 파리 같은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어서 올여름에도 파리, 모기가 들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까지 방역소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제일 좋은 것은 공무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러우나 일단은 주민이 직접 좀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간혹 외따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방역소독약을 사용방법이랑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약제를 그냥 직접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필요한 만큼 뿌리시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내에 좀 더 많은 업체가 있어서 좀 더 지역을 세분화해서 주게 되면 좀 더 자주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목골목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관내에 있는 업체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소독업체로 등록된 데들은 이러한 방역소독 말고 간단한 거 이런 데 소독하고, 내지는 건물 유지관리하는 그런 용역을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주가 가진 지역자원이 좀 작아서 세분화하거나 이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드리면 가장 좋은데 그런 방안을 못 가고 있고, 만약에 공무원이 숫자가 많다면 읍․면에서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든 그 소독업무를 넘겨서 거기에서 예전에 읍․면에서 직접 시행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염병 방역사무가 보건소 사무기 때문에 읍․면에서 직원이 줄어서 다들 못 하신다고 그러시는 와중에 저희 보건소가 여주군 전지역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게 될 수밖에 없었고, 위탁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데만큼 곳곳에 주기적으로 잘 가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현재 제일 좋은 것은 공무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러우나 일단은 주민이 직접 좀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간혹 외따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방역소독약을 사용방법이랑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약제를 그냥 직접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필요한 만큼 뿌리시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내에 좀 더 많은 업체가 있어서 좀 더 지역을 세분화해서 주게 되면 좀 더 자주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목골목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관내에 있는 업체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소독업체로 등록된 데들은 이러한 방역소독 말고 간단한 거 이런 데 소독하고, 내지는 건물 유지관리하는 그런 용역을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주가 가진 지역자원이 좀 작아서 세분화하거나 이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드리면 가장 좋은데 그런 방안을 못 가고 있고, 만약에 공무원이 숫자가 많다면 읍․면에서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든 그 소독업무를 넘겨서 거기에서 예전에 읍․면에서 직접 시행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염병 방역사무가 보건소 사무기 때문에 읍․면에서 직원이 줄어서 다들 못 하신다고 그러시는 와중에 저희 보건소가 여주군 전지역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게 될 수밖에 없었고, 위탁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데만큼 곳곳에 주기적으로 잘 가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한테 맡기니까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군에서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소독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파리, 모기가 더 들끓었습니다. 올 여름에 특히.
그리고 그 연무소독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거나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무소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위탁업체한테 맡기니까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군에서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소독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파리, 모기가 더 들끓었습니다. 올 여름에 특히.
그리고 그 연무소독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거나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무소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연무소독은 일단 연막소독과 달리 단지 기름을 쓰지 않는다는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은 어차피 그 똑같은 소독약으로 연막소독을 해도 되고 연무소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기름이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자체가 예전보다는 소독약이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소독약을 거의 못 쓰게 하고 허가 자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것과…….
연무소독은 일단 연막소독과 달리 단지 기름을 쓰지 않는다는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은 어차피 그 똑같은 소독약으로 연막소독을 해도 되고 연무소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기름이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자체가 예전보다는 소독약이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소독약을 거의 못 쓰게 하고 허가 자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것과…….
○보건소장 이현숙
예, 식약청에서 저독성으로 소독약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약간 소독효과가 덜한 걸로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예, 식약청에서 저독성으로 소독약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약간 소독효과가 덜한 걸로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의료비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그 의료비를 과다청구 해가지고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병원의 의료비 과다청구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간 보건소에서 의료비 과다청구를 단속한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의료비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그 의료비를 과다청구 해가지고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병원의 의료비 과다청구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간 보건소에서 의료비 과다청구를 단속한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그 사무는 저희 사무가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업무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 사무는 저희 사무가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업무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지금 국가사업으로 자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에 산부인과가 몇 개 있죠?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지금 국가사업으로 자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에 산부인과가 몇 개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산부인과 3개 있습니다.
산부인과 3개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출산을 받는 데는 얼마 전까지 한 군데가 출산을 받았으나 그 산부인과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를 더 이상은 출산을 못 받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출산을 받는 데는 얼마 전까지 한 군데가 출산을 받았으나 그 산부인과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를 더 이상은 출산을 못 받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 산부인과에서 일단 출산을 못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여주관내에 일단 약간 큰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산모들이 이천으로 가거나 원주를 가거나 아니면, 분당이나 서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못 받게 된 사유중의 하나가 최소한 분만을 한달에 15건 정도는 받아야 분만실을 운영하고 간호사 당직수당 주고 이런 게 가능한데 현재 한달에 많아야 2～3건 밖에 되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주군의 지역주민들이 여주관내의 산부인과를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산부인과 입장에서 그러면, 3명 분만을 받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병원근무인력이 야간에 당직을 하는 것을 계속 시키면 비용발생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산부인과에서 일단 출산을 못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여주관내에 일단 약간 큰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산모들이 이천으로 가거나 원주를 가거나 아니면, 분당이나 서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못 받게 된 사유중의 하나가 최소한 분만을 한달에 15건 정도는 받아야 분만실을 운영하고 간호사 당직수당 주고 이런 게 가능한데 현재 한달에 많아야 2～3건 밖에 되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주군의 지역주민들이 여주관내의 산부인과를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산부인과 입장에서 그러면, 3명 분만을 받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병원근무인력이 야간에 당직을 하는 것을 계속 시키면 비용발생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주군에서도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타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주군에서도 여주군의 산부인과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서 여주 산부인과도 살고 우리 출산모들도 내고장에서 출산을 할 수 있고. 그런 인센티브가 없단 말이에요. 저출산이 자꾸만 뭐, 그런 자체가 귀찮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주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산모들한테. 출산비용의 얼마를 대준다든가. 지금 3자녀 이상이면 우리 출산비용 100만원 주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자녀부터 계속 낳을 때 우리가 뭔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주군에서도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타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주군에서도 여주군의 산부인과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서 여주 산부인과도 살고 우리 출산모들도 내고장에서 출산을 할 수 있고. 그런 인센티브가 없단 말이에요. 저출산이 자꾸만 뭐, 그런 자체가 귀찮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주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산모들한테. 출산비용의 얼마를 대준다든가. 지금 3자녀 이상이면 우리 출산비용 100만원 주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자녀부터 계속 낳을 때 우리가 뭔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뭘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출산을 받으실 건지를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자나는 부분이 한달에 몇 백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을 해주든지 하면 계속해서 출산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올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서 여주관내에서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뭘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출산을 받으실 건지를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자나는 부분이 한달에 몇 백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을 해주든지 하면 계속해서 출산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올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서 여주관내에서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출산장려금도 있지만 출산장려금 조례에다가 좀 붙여서 첫 자녀 아이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마 출산비용 여주에 타지 나가서 출산하신 분들을 여주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여주의 어떤 산부인과를 지정하든, 세 군데를 다 하든 정말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고, 뭐,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출산을 딱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시설이 완벽하면 정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시는 것도 이제는 보건소에서 할 정책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보건소장님이 그점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 한번 하셔서 저희들하고 의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출산장려금도 있지만 출산장려금 조례에다가 좀 붙여서 첫 자녀 아이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마 출산비용 여주에 타지 나가서 출산하신 분들을 여주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여주의 어떤 산부인과를 지정하든, 세 군데를 다 하든 정말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고, 뭐,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출산을 딱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시설이 완벽하면 정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시는 것도 이제는 보건소에서 할 정책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보건소장님이 그점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 한번 하셔서 저희들하고 의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57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을 같이 좀 봐주시죠.
거기 보면, 보건지소 이용한 현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세배, 네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57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을 같이 좀 봐주시죠.
거기 보면, 보건지소 이용한 현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세배, 네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지역적으로 병․의원이 많은 데와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위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전혀 없는 흥천과 산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적으로 병․의원이 많은 데와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위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전혀 없는 흥천과 산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지금 진료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흥천, 금사, 산북, 강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두 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소내에서 약을 투약까지가 가능해서 환자가 더 많습니다.
예, 지금 진료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흥천, 금사, 산북, 강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두 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소내에서 약을 투약까지가 가능해서 환자가 더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거기는 일단 환자수도 많고, 그래서 진료수입도 가장 많습니다.
예, 거기는 일단 환자수도 많고, 그래서 진료수입도 가장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약국 없고요.
지금 약국 없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약국도 없고, 보건지소만 있고 그리고 매약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일반의약품 파는.
약국도 없고, 보건지소만 있고 그리고 매약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일반의약품 파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러니까, 약사가 아니신 분이 그냥 약을 지정한 약국의 약사가 관리를 하고 일반의약품으로 팔 수 있는 약들 몇 가지를 상비약 그 정도를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사가 아니신 분이 그냥 약을 지정한 약국의 약사가 관리를 하고 일반의약품으로 팔 수 있는 약들 몇 가지를 상비약 그 정도를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게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하나가 답니다.
예, 그게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하나가 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에서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아니면, 결산을 볼 때는 최소한 두 번은 기본적으로 그 운영 협의회를 해야 하고, 중간에 그 사업변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그 운영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에서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아니면, 결산을 볼 때는 최소한 두 번은 기본적으로 그 운영 협의회를 해야 하고, 중간에 그 사업변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그 운영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협의회 자체에서 거기까지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보건소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거와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리가 있는 예산이 아니면 일단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별 무리없이…….
일단은 협의회 자체에서 거기까지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보건소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거와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리가 있는 예산이 아니면 일단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별 무리없이…….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지침상에, 그리고 그 보건진료소 설치 정관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상에, 그리고 그 보건진료소 설치 정관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건진료원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약 사는데 얼마 들고 간혹 청소시키는데 이러는데 인부임 얼마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건진료원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약 사는데 얼마 들고 간혹 청소시키는데 이러는데 인부임 얼마 들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대단히 많이 형식적입니다.
예, 대단히 많이 형식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농어촌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게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가 설치되고 거기에 의한 관리상에 운영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게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가 설치되고 거기에 의한 관리상에 운영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명선 위원
조례를 보니까, ’81년도에 그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81년이면 벌써 언제입니까? 10년, 20년, 30년……. 30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를 보니까, ’81년도에 그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81년이면 벌써 언제입니까? 10년, 20년, 30년……. 30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옛날에는 아마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옛날에 오지고 이래서 보건진료소를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협의회도 갖고 그랬었는데, 지금이야 그거 형식적인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과감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아마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옛날에 오지고 이래서 보건진료소를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협의회도 갖고 그랬었는데, 지금이야 그거 형식적인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과감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여주군은 민간 병․의원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여주군에서 필요한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다 빠져서 예산집행율이…….
여주군은 민간 병․의원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여주군에서 필요한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다 빠져서 예산집행율이…….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공간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창구를 일부 밖으로 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1년 본예산 안에 올라가 있고, 직원숫자는 확실히 모자라는 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여주군이 아마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수는 거의 작은 축에 속할 겁니다.
지금 공간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창구를 일부 밖으로 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1년 본예산 안에 올라가 있고, 직원숫자는 확실히 모자라는 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여주군이 아마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수는 거의 작은 축에 속할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기간제 인력 1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 1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 사업진행 하면서 있는 저희 기간제는 영양플러스에 해당하는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운동 진행하는 운동처방사라든가, 아니면, 금연상담사, 그 다음에 방역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기간제를 10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진행 하면서 있는 저희 기간제는 영양플러스에 해당하는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운동 진행하는 운동처방사라든가, 아니면, 금연상담사, 그 다음에 방역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기간제를 10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대체적으로 정규직 직원이 있는 게 기간제 두 명 있는 것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일을 진행하기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딱 한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기간제보다는 정규직 직원이 많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정규직 직원이 있는 게 기간제 두 명 있는 것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일을 진행하기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딱 한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기간제보다는 정규직 직원이 많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건강검진도 일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상담도 해드립니다. 원하시면.
건강검진도 일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상담도 해드립니다. 원하시면.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그것은 최근에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6천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병․의원 이용을 할 경우에 본인이 접종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15,000원이나 16,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5,000원으로 보고 9천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6천원은 본인한테 내게 하는,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6천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병․의원 이용을 할 경우에 본인이 접종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15,000원이나 16,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5,000원으로 보고 9천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6천원은 본인한테 내게 하는,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현재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내년에는 또…….
그런데 내년에는 또…….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맞습니다. 11월부터 시행하는 게 그거고요. 그 전에는 약값만 지원해드렸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11월부터 시행하는 게 그거고요. 그 전에는 약값만 지원해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11월부터 자신이 6천원을 부담하면…….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그리고 사실상 육아상담 및 이런 것들, 이러한 거 병행해서 같이 상담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부터 자신이 6천원을 부담하면…….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그리고 사실상 육아상담 및 이런 것들, 이러한 거 병행해서 같이 상담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취약지구는 없습니다. 취약지구는 없고, 여주군 전체가 대상이고, 방문기준은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니면, 차상위,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구는 없습니다. 취약지구는 없고, 여주군 전체가 대상이고, 방문기준은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니면, 차상위,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까지 서류로는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서류로는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잘 하도록 자주 나가서 보고 틀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잘 하도록 자주 나가서 보고 틀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김영자 위원
이 가구당 방문회수가 산북면은 평균 434회고 금사면은 897회가 있는데, 이 금사면의 취약지구는 산북면보다 557회 더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이 가구당 방문회수가 산북면은 평균 434회고 금사면은 897회가 있는데, 이 금사면의 취약지구는 산북면보다 557회 더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집중관리 분이 있으면 방문회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집중관리 분이 없는 경우에는 방문회수가 좀 줍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분은 거의 한 대상자당 거의 10번 정도를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심한 경우는 다달이 전화만 하고 1년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대상군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요구도 파악을 해서 어느 군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관리 분이 있으면 방문회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집중관리 분이 없는 경우에는 방문회수가 좀 줍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분은 거의 한 대상자당 거의 10번 정도를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심한 경우는 다달이 전화만 하고 1년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대상군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요구도 파악을 해서 어느 군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명선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운영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폐지의사를 밝혔는데 소장님 임의대로 폐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박명선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운영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폐지의사를 밝혔는데 소장님 임의대로 폐지를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제 마음대로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복지부나 이런 데에 지침변경을 일부 해야 하고, 이러한 식으로 필요성의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법령개정…….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제 마음대로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복지부나 이런 데에 지침변경을 일부 해야 하고, 이러한 식으로 필요성의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법령개정…….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임의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임의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또한, 길두호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후미진 곳에 방역차량이 안 가서 해충의 피앙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또한, 길두호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후미진 곳에 방역차량이 안 가서 해충의 피앙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하는 것이 방안이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한다면 직무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알고 계시면 그런 곳에도 소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하는 것이 방안이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한다면 직무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알고 계시면 그런 곳에도 소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여주군 건강지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지표가 나쁘다는 것은 저희가 일을 일부 제대로 못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주군민의 건강지표가 최소한 타 지역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주군 건강지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지표가 나쁘다는 것은 저희가 일을 일부 제대로 못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주군민의 건강지표가 최소한 타 지역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위생팀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지금 위생팀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오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보건위생이 여주보건소에서는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보건위생팀이 여주군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이거 문제없습니까?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주군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쪽 실과 저쪽 과로 이전이 되어서 왔다갔다 이런 결론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으로서, 여주군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건위생이 여주보건소에서는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보건위생팀이 여주군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이거 문제없습니까?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주군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쪽 실과 저쪽 과로 이전이 되어서 왔다갔다 이런 결론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으로서, 여주군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보건소에 있던 위생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게 된 것은 저희가 본청 내에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위생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생팀 업무는 다른 팀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대단히 단독업무인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건직들이 본청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시고, 위생팀이 법령상에 보건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건소에 있던 위생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게 된 것은 저희가 본청 내에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위생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생팀 업무는 다른 팀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대단히 단독업무인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건직들이 본청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시고, 위생팀이 법령상에 보건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소장님은 그것이 바람직한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이런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다른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지면 보건위생팀이 또 다른 부서로 또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팀을 보건소로 다시 원위치 시킬 의사는 있습니까?
소장님은 그것이 바람직한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이런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다른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지면 보건위생팀이 또 다른 부서로 또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팀을 보건소로 다시 원위치 시킬 의사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그 업무가 싫어서 위생팀을 내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위생팀은 주는 것은 당연히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본청 내에도 마련해달라고는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그 업무가 싫어서 위생팀을 내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위생팀은 주는 것은 당연히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본청 내에도 마련해달라고는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술센터를 가보면 짜임새 있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흐뭇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유기농 지원확대 자금으로 100억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굉장히 이것을 도로 안 보내시려고 백방으로 뛰셨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전 4대 군수님께서 이것을 반납하셨다고 하는데, 반납한 이유를 아십니까?
기술센터를 가보면 짜임새 있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흐뭇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유기농 지원확대 자금으로 100억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굉장히 이것을 도로 안 보내시려고 백방으로 뛰셨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전 4대 군수님께서 이것을 반납하셨다고 하는데, 반납한 이유를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저희가 이 사업은 대단위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저희가 아니었고 협조부서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서를 갖고 있거나 시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협조부서로써 대상농가에 대한 결성, 또 교육, 현장견학 등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주체가 생산자 단체여야 사업이 신청이 될 수가 있는데 여주농협이 아마 생산자 단체로 추진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추진이 원만치 못 해서 반납하는 관계로 사업수용을 못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은 대단위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저희가 아니었고 협조부서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서를 갖고 있거나 시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협조부서로써 대상농가에 대한 결성, 또 교육, 현장견학 등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주체가 생산자 단체여야 사업이 신청이 될 수가 있는데 여주농협이 아마 생산자 단체로 추진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추진이 원만치 못 해서 반납하는 관계로 사업수용을 못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군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여주는 그래도 농촌지역인데, 여주의 농산물이 유기농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돈을 100억씩이나 해서 도청에 있는 이진찬 국장님이, 그때는 과장님이셨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여주에 이것을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다시 반납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여주군의 능력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0%가 돈이 내려오고 10%만, 그러니까, 100억인데 10억만 여주에서 투자를 하면 이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이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정말 밥상을 차려놓고도 제대로 먹을 줄 몰라서 100억을 다시 반납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군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여주는 그래도 농촌지역인데, 여주의 농산물이 유기농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돈을 100억씩이나 해서 도청에 있는 이진찬 국장님이, 그때는 과장님이셨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여주에 이것을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다시 반납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여주군의 능력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0%가 돈이 내려오고 10%만, 그러니까, 100억인데 10억만 여주에서 투자를 하면 이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이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정말 밥상을 차려놓고도 제대로 먹을 줄 몰라서 100억을 다시 반납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도에서도 물론 애를 써주셨지만 여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도 했었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배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 부분하고 토지를 마련해서 그 시설을 대상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산자 단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생산자 단체가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사업이 수용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도 물론 애를 써주셨지만 여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도 했었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배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 부분하고 토지를 마련해서 그 시설을 대상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산자 단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생산자 단체가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사업이 수용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단지를 만들어서 군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농민들한테 그것을 의뢰를 하고 농협한테 의뢰를 하고, 농협에서는 돈 없다고 핑계대고, 농민들도 능력이 없어서 이걸 핑계를 대고 그러면, 여주군의 수장이 정말 이 능력부족으로 밖에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양평도 올해도 또 유기농사업에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단지를 만들어서 군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농민들한테 그것을 의뢰를 하고 농협한테 의뢰를 하고, 농협에서는 돈 없다고 핑계대고, 농민들도 능력이 없어서 이걸 핑계를 대고 그러면, 여주군의 수장이 정말 이 능력부족으로 밖에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양평도 올해도 또 유기농사업에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었고요. 별도로 토지를 자부담 부분에서 마련해서 자부담 부분을 출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수령해서 보조금 가지고 토지도 구입할 그런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었고요. 별도로 토지를 자부담 부분에서 마련해서 자부담 부분을 출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수령해서 보조금 가지고 토지도 구입할 그런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애석한 일입이다, 정말. 이것은 여주농촌지역 유기농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런 것을 타지역으로 뺏겨서……. 지금 양평은 계속 올해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양평 하면 벌써 유기농 사업으로 전국에 매스컴도 타고 이렇게 해서 양평을 지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렇게 여주에서 돈까지 싸보내서 한 것을 정말 이것을 여기서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애석한 일입이다, 정말. 이것은 여주농촌지역 유기농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런 것을 타지역으로 뺏겨서……. 지금 양평은 계속 올해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양평 하면 벌써 유기농 사업으로 전국에 매스컴도 타고 이렇게 해서 양평을 지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렇게 여주에서 돈까지 싸보내서 한 것을 정말 이것을 여기서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도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반납되게 된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원만치 못했던 사정 때문에 향후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추후 단서를 달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반납되게 된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원만치 못했던 사정 때문에 향후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추후 단서를 달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컨설팅단체의 계획서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컨설팅단체의 계획서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너무 이 문제를 제가 듣고 정말 애석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여주군에서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을 텐데, 발판이 되었을 텐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양평도 부족한 부분은 올해, 내년 계속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진찬 국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작부터 하면 시작이 반인데 시작을 안 하고 그냥 서류 미제출, 사업추진 능력부족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도에서 이게 반납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주군의 모순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너무 이 문제를 제가 듣고 정말 애석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여주군에서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을 텐데, 발판이 되었을 텐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양평도 부족한 부분은 올해, 내년 계속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진찬 국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작부터 하면 시작이 반인데 시작을 안 하고 그냥 서류 미제출, 사업추진 능력부족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도에서 이게 반납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주군의 모순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도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려면 농협뿐만 아니라 정말 의욕이 있는 농업인단체에서 생산자 단체를 사전에 육성해서 그 단체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려면 농협뿐만 아니라 정말 의욕이 있는 농업인단체에서 생산자 단체를 사전에 육성해서 그 단체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뽑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한창 당면사업인 여주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지역에 미곡농협은 현 방식대로 하면 미질이 좋은 추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추청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재배방식이 한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뽑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한창 당면사업인 여주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지역에 미곡농협은 현 방식대로 하면 미질이 좋은 추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추청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재배방식이 한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추청벼가 상당 다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부터 대체품종을 선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진흥청에서 개발한 칠보벼를 가지고 1차 1㏊ 정도의 시범사업을 펼쳐서 그 성과가 우수한 걸로 인정이 되어서 지난해에 그 종자를 보급해서 금년도에 한 1,000㏊를 심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기상이 나쁜 관계로 도복이 상당히 심했고 수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칠보벼가 상당히 오히려 도복에도 강했고 수량도 높은 걸로 판단이 되고 미질도 좋은 걸로 되어서 내년도에는 최대 한 3,000㏊ 정도를 확대해서 재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일품종보다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구분해서 농작업에 어떤 일관성, 또 출하의 연속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추청벼가 상당 다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부터 대체품종을 선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진흥청에서 개발한 칠보벼를 가지고 1차 1㏊ 정도의 시범사업을 펼쳐서 그 성과가 우수한 걸로 인정이 되어서 지난해에 그 종자를 보급해서 금년도에 한 1,000㏊를 심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기상이 나쁜 관계로 도복이 상당히 심했고 수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칠보벼가 상당히 오히려 도복에도 강했고 수량도 높은 걸로 판단이 되고 미질도 좋은 걸로 되어서 내년도에는 최대 한 3,000㏊ 정도를 확대해서 재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일품종보다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구분해서 농작업에 어떤 일관성, 또 출하의 연속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추청벼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들한테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저하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미질보다는 밥맛도 좋고 수확이 많은 품종을 선택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런 걸 할 때는 많은 여건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농민들도 설득을 시켜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지금은 추청벼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들한테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저하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미질보다는 밥맛도 좋고 수확이 많은 품종을 선택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런 걸 할 때는 많은 여건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농민들도 설득을 시켜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지금 품질보다는 수량이 많이 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여주쌀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천, 여주를 포함해서 최고 미질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미질을 중시하지 않고는 고가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우선 미질이 좋은 품종, 따라서 또 수량과 재해가 적은 품종들을 지금 애써서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칠보나 이런 계통들은 상당히 미질도 기존에 갖고 있는 추청벼보다 좋고, 또 수량도 한 10%～20% 더 나는 걸로, 그리고 도복에도 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량면만 검토하지 않고 미질까지 검토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품질보다는 수량이 많이 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여주쌀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천, 여주를 포함해서 최고 미질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미질을 중시하지 않고는 고가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우선 미질이 좋은 품종, 따라서 또 수량과 재해가 적은 품종들을 지금 애써서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칠보나 이런 계통들은 상당히 미질도 기존에 갖고 있는 추청벼보다 좋고, 또 수량도 한 10%～20% 더 나는 걸로, 그리고 도복에도 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량면만 검토하지 않고 미질까지 검토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미질도 좋고 수확도 많이 나고 하는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재배대로 계속 한다면 농협 같은 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올해도 RPC에서 55억이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농협에서만 또 사업만 추진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또 소매가격이 높다 보니까, 판매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수확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지금 같이 밥맛, 미질중심의 농사를 하는 것은 40%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수확 쪽의 품종을 개발해서 하면 농가소득도 많이 오르고, 또 소매가도 농민하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쪽에, 미질도 좋지만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가는 다수확, 또 밥맛이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질도 좋고 수확도 많이 나고 하는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재배대로 계속 한다면 농협 같은 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올해도 RPC에서 55억이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농협에서만 또 사업만 추진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또 소매가격이 높다 보니까, 판매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수확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지금 같이 밥맛, 미질중심의 농사를 하는 것은 40%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수확 쪽의 품종을 개발해서 하면 농가소득도 많이 오르고, 또 소매가도 농민하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쪽에, 미질도 좋지만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가는 다수확, 또 밥맛이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새로운 품종 외에도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를 위한 새로운 품종 시범사업으로 「영호진미」라는 벼를 심어서 점동에다 심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가 새로운 품종은 농협하고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수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품종 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해 나가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새로운 품종 외에도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를 위한 새로운 품종 시범사업으로 「영호진미」라는 벼를 심어서 점동에다 심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가 새로운 품종은 농협하고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수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품종 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해 나가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 저희가 자체 확보한 게 한 12톤 정도가 있고요. 또 읍․면에서 농가들이 이런 사항을 예시를 해서 종자형태로 자체 채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한 3,000㏊ 정도는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양이 채종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 확보한 게 한 12톤 정도가 있고요. 또 읍․면에서 농가들이 이런 사항을 예시를 해서 종자형태로 자체 채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한 3,000㏊ 정도는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양이 채종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채종포는 적은 면적이지만 했었고요. 농가들도 그런 걸 대비해서 종자로 쓸 수 있을 만큼 잡수가 섞이지 않다거나 병해에 유념해서 그렇게 채종형태로 재배했습니다.
저희가 채종포는 적은 면적이지만 했었고요. 농가들도 그런 걸 대비해서 종자로 쓸 수 있을 만큼 잡수가 섞이지 않다거나 병해에 유념해서 그렇게 채종형태로 재배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칠보벼가 많이 농가에 식재가 될 것 같은데 종자도 잘 잡벼가 안 섞인 종자를 선별해서 내년도에는 칠보벼가 많이 심겨져가지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칠보벼가 많이 농가에 식재가 될 것 같은데 종자도 잘 잡벼가 안 섞인 종자를 선별해서 내년도에는 칠보벼가 많이 심겨져가지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 채종한 게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타 지역의 채종종자까지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을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 채종한 게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타 지역의 채종종자까지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을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정말 좋은 바른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영자 위원님은 100억을 반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술센터소장님은 여건이 안 맞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정말 좋은 바른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영자 위원님은 100억을 반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술센터소장님은 여건이 안 맞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정과에서 주무를 했거든요.
농정과에서 주무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게 잘못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김영자 위원이 질문 잘못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 행정감사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게 잘못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김영자 위원이 질문 잘못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 행정감사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말씀드리니까…….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말씀드리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범위가 반납을 했다고 그랬는데, 김영자 위원님이 반납을 했다고 그랬어요, 100억을. 그러면, 그게 아니든 모르든 답변을 거기에서 해줘야지. 반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반납된 거 아닙니까? 예산 100억 세워졌어요, 그거?
그러니까, 알고 있는 범위가 반납을 했다고 그랬는데, 김영자 위원님이 반납을 했다고 그랬어요, 100억을. 그러면, 그게 아니든 모르든 답변을 거기에서 해줘야지. 반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반납된 거 아닙니까? 예산 100억 세워졌어요, 그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반납을 했다고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고요. 수용을 못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반납을 했다고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고요. 수용을 못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못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분명히 반납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주무부서가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야만 이게 올바른 행정감사가 되죠.
지금 저는요,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어? 100억이 언제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상정이 되어서 저게 언제 삭감이 됐나? 지금 여기 우리 재선 의원님 계시지만 100억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분명히 반납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주무부서가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야만 이게 올바른 행정감사가 되죠.
지금 저는요,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어? 100억이 언제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상정이 되어서 저게 언제 삭감이 됐나? 지금 여기 우리 재선 의원님 계시지만 100억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다시 그렇게 보충질의 해주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것을 예산상에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거나 예산을 다룬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다시 그렇게 보충질의 해주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것을 예산상에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거나 예산을 다룬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체 예산이 3억 5천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 5천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지출내역은 현재 3억 4,461만 9,12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지출내역은 현재 3억 4,461만 9,120원을 지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남은 액수가 538만 880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액수가 538만 880원이 남아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행사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너무 허접하다고 할까, 너무 빈하다고 할까,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어요. 행사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도자기전시장을 가보니까 “도자기와 진상명품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다운 예산을 세워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너무 허접하다고 할까, 너무 빈하다고 할까,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어요. 행사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도자기전시장을 가보니까 “도자기와 진상명품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다운 예산을 세워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준비기간은 사실은 예산은 의원님께서 세워주셔서 연초부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실 계획이 진행된 것은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준비기간은 사실은 예산은 의원님께서 세워주셔서 연초부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실 계획이 진행된 것은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물론, 3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날짜하고 장소는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지 진행이 좀 미진하다가 7월달 이후부터 실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3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날짜하고 장소는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지 진행이 좀 미진하다가 7월달 이후부터 실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공무원들 참여를 저지하는 바람에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공무원들 참여를 저지하는 바람에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문제보다는 최종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그 방침을 확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침결정 과정, 또 행사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이 좀 미진해서 그 이후에 7월달에 추진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보다는 최종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그 방침을 확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침결정 과정, 또 행사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이 좀 미진해서 그 이후에 7월달에 추진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최종적으로 행사의 방향이나 행사내용은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이라든지, 또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미진해서…….
최종적으로 행사의 방향이나 행사내용은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이라든지, 또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미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지시받은 내용은 참여를 자제하거나 하지 말라는 내용보다는 “순수하게 민간인 중심의 행사를 하도록 추진해라,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하되 민간인 중심의 행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지시받은 내용은 참여를 자제하거나 하지 말라는 내용보다는 “순수하게 민간인 중심의 행사를 하도록 추진해라,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하되 민간인 중심의 행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도 바라는 것은 원래 민간인 단체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인에서 뭐든 100% 다 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바라는 것은 원래 민간인 단체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인에서 뭐든 100% 다 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그 문제는 금번 축제에서는 도자기축제가 저희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12번째 행사를 해오면서 도자기 판매장을 일부 넣었습니다, 최대한 10개 정도. 어떤 때는 6개 정도 넣어서 했었기 때문에 그쪽 도자기조합에서 자기네가 행사를 같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는 금번 축제에서는 도자기축제가 저희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12번째 행사를 해오면서 도자기 판매장을 일부 넣었습니다, 최대한 10개 정도. 어떤 때는 6개 정도 넣어서 했었기 때문에 그쪽 도자기조합에서 자기네가 행사를 같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도 그렇고……. 우리 곡물을 갖다가 하는, 농산물을 갖다가 하는 거는 가을이 맞고. 도자기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을에 맞느냐” 하니까, 그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랬더니 도자기는 봄에 더 잘 팔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좀 맞지 않지 않나,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그냥 거기 전시물로 홍보 입장에서 전시하는 거와……. 그들은 목적이 파는 목적을 더 비중을 크게 두더라고요. 전시효과로 해서 홍보효과를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벤트사업도 보니까 이벤트다운 이벤트가 아니야. 그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왕님표가 임금님표로 바뀌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런 건 삼류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을 모자라고, “삼류 이벤트를 사다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난 이렇게 또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도 그렇고……. 우리 곡물을 갖다가 하는, 농산물을 갖다가 하는 거는 가을이 맞고. 도자기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을에 맞느냐” 하니까, 그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랬더니 도자기는 봄에 더 잘 팔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좀 맞지 않지 않나,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그냥 거기 전시물로 홍보 입장에서 전시하는 거와……. 그들은 목적이 파는 목적을 더 비중을 크게 두더라고요. 전시효과로 해서 홍보효과를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벤트사업도 보니까 이벤트다운 이벤트가 아니야. 그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왕님표가 임금님표로 바뀌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런 건 삼류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을 모자라고, “삼류 이벤트를 사다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난 이렇게 또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삼류인지 일류인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이 없고요 다만, 이벤트사를 선정할 때 사업비 전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 관련한 축제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판매장이나 전시장은 농민단체 추진위원회에서 기획하고, 나머지 공연 부분이라든가 행사진행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벤트사를 선정하게 되고. 또 이벤트사를 공개 선정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진행이 2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공개적인 설명을 거쳐가지고 그 위원들이 선정을 한 내용이라 특별히 “어느 업체가 좋다” 저희가 그렇게 지정해서 선정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공개된 상황에서 응모된 업체 중에 선정을 해서 아마 그런 결론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했던 점도 있는 걸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삼류인지 일류인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이 없고요 다만, 이벤트사를 선정할 때 사업비 전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 관련한 축제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판매장이나 전시장은 농민단체 추진위원회에서 기획하고, 나머지 공연 부분이라든가 행사진행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벤트사를 선정하게 되고. 또 이벤트사를 공개 선정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진행이 2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공개적인 설명을 거쳐가지고 그 위원들이 선정을 한 내용이라 특별히 “어느 업체가 좋다” 저희가 그렇게 지정해서 선정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공개된 상황에서 응모된 업체 중에 선정을 해서 아마 그런 결론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했던 점도 있는 걸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사에서 그래도 일류 10대 연예인을 데려오면 사람도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이벤트에 대한 이미지도 커져서 홍보효과도 더 크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렇게 뚜렷할만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을 하시면서 “진짜 여주에 실이익이 어떤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점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그런 것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사에서 그래도 일류 10대 연예인을 데려오면 사람도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이벤트에 대한 이미지도 커져서 홍보효과도 더 크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렇게 뚜렷할만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을 하시면서 “진짜 여주에 실이익이 어떤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점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그런 것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충분한 여론을 좀 수렴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여론을 좀 수렴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진상명품 예산 집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 경연행사가 있습니다. 남한강가요제, 사진촬영대회, 떡 만들기가 있는데 남한강가요제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진상명품 예산 집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 경연행사가 있습니다. 남한강가요제, 사진촬영대회, 떡 만들기가 있는데 남한강가요제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산을 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글쎄, 제가 그건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건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남한강가요제를 하는데 5천만원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돈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가요제를 하는데 무슨 가수들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어차피 이건…….
부상은 있었습니까?
남한강가요제를 하는데 5천만원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돈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가요제를 하는데 무슨 가수들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어차피 이건…….
부상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참가자 중에서 부상…….
참가자 중에서 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부상 있었습니다.
부상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상금 있었습니다. 가요제에 시상금은 1천만원이 지출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금 있었습니다. 가요제에 시상금은 1천만원이 지출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남한강가요제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하면 돈 2천만원 가지고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하면 5천만원 가지고 하고. 그럼 질에 대해서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이환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질은 별다름이 없어요, 차이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2,500만원은 도자기축제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왔잖아요.
남한강가요제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하면 돈 2천만원 가지고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하면 5천만원 가지고 하고. 그럼 질에 대해서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이환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질은 별다름이 없어요, 차이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2,500만원은 도자기축제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마 그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 설명을 더 드리면, 이 행사를 소규모 행사들을 축소를 하고 대표되는 큰 행사를 몇 가지만 하자고 얘기해서 추진된 것이 그 중에 3가지 중에 하나가 남한강가요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판단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전국 규모로 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전남 지방까지 다 참여를 했고, 예선을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선까지 해서 3회를 한 거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상금을 한 1천만원 정도 상당량을 올려서 지출하고, 이걸 전통적인 여주의 가요제로 키우자는 의욕적인 그런 행사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더 드리면, 이 행사를 소규모 행사들을 축소를 하고 대표되는 큰 행사를 몇 가지만 하자고 얘기해서 추진된 것이 그 중에 3가지 중에 하나가 남한강가요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판단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전국 규모로 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전남 지방까지 다 참여를 했고, 예선을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선까지 해서 3회를 한 거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상금을 한 1천만원 정도 상당량을 올려서 지출하고, 이걸 전통적인 여주의 가요제로 키우자는 의욕적인 그런 행사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정식 가수가 된다.”라고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가수협회에서 회원증을 이번에 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정식 가수가 된다.”라고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가수협회에서 회원증을 이번에 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대상 받은 1명만 줬습니다.
대상 받은 1명만 줬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지난번에도 모 신문사에서 할 때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가수의 등용문이 돼서 정말 이것이 여주의 남한강가요제가 정말 전국 가요제마냥 진짜 가수의 등용문이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쉬운 게 전국노래자랑 같은 거 여주에 오면 그거는 돈 많이 안 들어도 여주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이런 가요제에 5천만원씩 투입을 하고, 저쪽에서 2,500만원 없는 돈까지 받아가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거는 지금 내가 이 진상명품 예산집행결산서를 보지 못해서 어떤 걸 짚어내지 못 하겠지만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결산서를 좀 봅시다. 결산서를 봐서 어떻게 집행이 된 건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2,500만원 줬는데도 이게 2,500만원을 다시 더 세워서 만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5천만원이 만들어진 건지? 물론 처음부터 저쪽에서 2,500만원 주니까 그렇게는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지난번에도 모 신문사에서 할 때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가수의 등용문이 돼서 정말 이것이 여주의 남한강가요제가 정말 전국 가요제마냥 진짜 가수의 등용문이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쉬운 게 전국노래자랑 같은 거 여주에 오면 그거는 돈 많이 안 들어도 여주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이런 가요제에 5천만원씩 투입을 하고, 저쪽에서 2,500만원 없는 돈까지 받아가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거는 지금 내가 이 진상명품 예산집행결산서를 보지 못해서 어떤 걸 짚어내지 못 하겠지만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결산서를 좀 봅시다. 결산서를 봐서 어떻게 집행이 된 건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2,500만원 줬는데도 이게 2,500만원을 다시 더 세워서 만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5천만원이 만들어진 건지? 물론 처음부터 저쪽에서 2,500만원 주니까 그렇게는 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 행사는 선정해서 큰 행사를 치르자는 뜻에서 추진이 됐고요, 처음부터 도자기조합 측에서 이 노래자랑은 주관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게 진상명품추진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 가진 예산 중에서 5천만원을 지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하지만 반 정도는 대겠다.” 그래서 2,500만원 대고 저희 진상명품추진위원회에서 2,500만원을 그렇게 같이 보태서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 행사는 선정해서 큰 행사를 치르자는 뜻에서 추진이 됐고요, 처음부터 도자기조합 측에서 이 노래자랑은 주관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게 진상명품추진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 가진 예산 중에서 5천만원을 지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하지만 반 정도는 대겠다.” 그래서 2,500만원 대고 저희 진상명품추진위원회에서 2,500만원을 그렇게 같이 보태서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지역경제과 할 때 얘기했습니다. 1억 3천만원가지고 진짜 흥청망청 써가지고 그런 행사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진상명품에 보니까 2,500만원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진상명품축제 예산 결산서를 사본으로 주시든 원본을 그대로 주시든 전체……. 결산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역경제과 할 때 얘기했습니다. 1억 3천만원가지고 진짜 흥청망청 써가지고 그런 행사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진상명품에 보니까 2,500만원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진상명품축제 예산 결산서를 사본으로 주시든 원본을 그대로 주시든 전체……. 결산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좀 행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원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좀 행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원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그 해에 4월 10일날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그냥 갔죠, 2010년도도 지금 다 갔죠. 저희가 현장을 보려고 현장 확인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가 사업착공을 안 해가지고 현장을 안 봤습니다. 이게 사업 착공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해에 4월 10일날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그냥 갔죠, 2010년도도 지금 다 갔죠. 저희가 현장을 보려고 현장 확인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가 사업착공을 안 해가지고 현장을 안 봤습니다. 이게 사업 착공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페이지 위를 보면 총 사업비가 38억 4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토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 토지구입비. 그래서 MOU 이후에 대상 토지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또 여주군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제약사항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약 40여개 필지를 현지 확인을 해서, 또 저희 마음대로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를 직접 구입하겠다고 하는 「국순당」, 거기서 토지를 구입해서 제공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페이지 위를 보면 총 사업비가 38억 4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토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 토지구입비. 그래서 MOU 이후에 대상 토지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또 여주군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제약사항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약 40여개 필지를 현지 확인을 해서, 또 저희 마음대로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를 직접 구입하겠다고 하는 「국순당」, 거기서 토지를 구입해서 제공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그 토지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고, 그 이후에 토지도 아직까지 완전히 등기이전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고, 그 이후에 토지도 아직까지 완전히 등기이전은 안 된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허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다 득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허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다 득해서, 계약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지금 허가를 득하면 일부 토목공사, 토목 절토공사라든지 성토공사 또는 석축공사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완료해서 실제 건물은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걸릴 것으로, 건물도 물 공사가 아닌 조립형태로 해서 공사는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득하면 일부 토목공사, 토목 절토공사라든지 성토공사 또는 석축공사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완료해서 실제 건물은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걸릴 것으로, 건물도 물 공사가 아닌 조립형태로 해서 공사는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지적하신 문제도 지연됐던 사유 중에 하나인데 그 자리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30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한 5공 정도를 찾고 해봤습니다마는 취수가 안 돼서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개인 관정을 전 기간 동안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도 지연됐던 사유 중에 하나인데 그 자리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30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한 5공 정도를 찾고 해봤습니다마는 취수가 안 돼서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개인 관정을 전 기간 동안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들이 그걸 찾는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했는데, 시추해 보고 그러는 기간이. 물이 1일 20톤 정도밖에는 취수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찾는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했는데, 시추해 보고 그러는 기간이. 물이 1일 20톤 정도밖에는 취수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60톤 정도면 됩니다.
60톤 정도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 아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정이 약 100톤에서 11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량을 취수해 가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 아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정이 약 100톤에서 11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량을 취수해 가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다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건 허가가 바로 난다니까 그걸 내실있게 추진하셔가지고 조기에 고구마 가공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건 허가가 바로 난다니까 그걸 내실있게 추진하셔가지고 조기에 고구마 가공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기에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에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전에 100억에 대해서 “돈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해서 제가 잠깐 동안 알아봤습니다. 분명한 거는 여주군이 선정이 돼서 확실하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거든요.
오전에 100억에 대해서 “돈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해서 제가 잠깐 동안 알아봤습니다. 분명한 거는 여주군이 선정이 돼서 확실하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다 분명히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설명을 못하고 제가 알아본 것만 전해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병해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키우는 등 기술업무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런데 농정과에다 분명히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설명을 못하고 제가 알아본 것만 전해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병해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키우는 등 기술업무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 견해도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 견해도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한 3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한 3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주로 전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개발된 그런 연구결과를 현장에 보급하는 기술내용이 중심이고, 자체 연구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수도작을 비롯해서 농산물 가공, 축산 분야, 모든 농업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주로 전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개발된 그런 연구결과를 현장에 보급하는 기술내용이 중심이고, 자체 연구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수도작을 비롯해서 농산물 가공, 축산 분야, 모든 농업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신기술 보급이나 현장에서 시험, 연구,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결부되는 게 대상농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가 농민들의 조직 육성, 또 농민들의 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27개 회, 그 외에 4-H행사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활동을 하려면 활동하는데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신기술 보급이나 현장에서 시험, 연구,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결부되는 게 대상농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가 농민들의 조직 육성, 또 농민들의 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27개 회, 그 외에 4-H행사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활동을 하려면 활동하는데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신육종개발 우량품종은 개발자들이 종자 관련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등록된 품종, 또 저희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고시된 품종을 우량품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육종개발 우량품종은 개발자들이 종자 관련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등록된 품종, 또 저희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고시된 품종을 우량품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 종자를 비롯해서 각종 종자들이 다 있는데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현재 종자로 보유하고 있는 게 벼가 500종이 넘고, 고구마는 한 60종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타 관상용 박이라든지 고추, 가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당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 종자를 비롯해서 각종 종자들이 다 있는데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현재 종자로 보유하고 있는 게 벼가 500종이 넘고, 고구마는 한 60종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타 관상용 박이라든지 고추, 가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당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블루베리는 묘목이기 때문에, 종자가 아니라. 묘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묘목이기 때문에, 종자가 아니라. 묘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블루베리에 관련한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농가를 해서 금년도에 한 농가를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게 농가들이 다투어서 많은 면적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는 소득검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 시험사업을 통해서 과연 농가들이 이게 소득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검토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블루베리에 관련한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농가를 해서 금년도에 한 농가를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게 농가들이 다투어서 많은 면적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는 소득검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 시험사업을 통해서 과연 농가들이 이게 소득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검토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많다는 얘기는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는 거거든요.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12농가 정도 재배하고, 향후 계획도 지금 몇 농가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게 수량이 당년에는 안 나오고 한 5년이 돼야 정상 수량이 납니다, 묘목이기 때문에, 과수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식재돼 있는 묘목 숫자나 농가숫자를 보면 소비량에 비해서 많은 양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돼서 너무 지나치게 판매대책이 없는 대량재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는 거거든요.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12농가 정도 재배하고, 향후 계획도 지금 몇 농가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게 수량이 당년에는 안 나오고 한 5년이 돼야 정상 수량이 납니다, 묘목이기 때문에, 과수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식재돼 있는 묘목 숫자나 농가숫자를 보면 소비량에 비해서 많은 양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돼서 너무 지나치게 판매대책이 없는 대량재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전국의 동향파악을 해서 자체 파악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묘목을 심어서 한 3년 후나 5년 후에 성과기가 돼서 제대로 딸 때쯤 될 것을 가정해 보면 약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이 아니고 한 1만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가들이 그것도 조생종부터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대개 단일품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시에 수확이 되면 전부 인력으로 그건 수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확에 문제점, 판매에 문제점 등 가공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다량 수확이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전국의 동향파악을 해서 자체 파악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묘목을 심어서 한 3년 후나 5년 후에 성과기가 돼서 제대로 딸 때쯤 될 것을 가정해 보면 약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이 아니고 한 1만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가들이 그것도 조생종부터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대개 단일품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시에 수확이 되면 전부 인력으로 그건 수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확에 문제점, 판매에 문제점 등 가공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다량 수확이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서서히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서서히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묘목 값도 상당히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이게 소득이 농가가 실 수확이 됐을 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해 가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묘목 값도 상당히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이게 소득이 농가가 실 수확이 됐을 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해 가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저희는 블루베리사업을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시범사업도 1개 추진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블루베리사업을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시범사업도 1개 추진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300평에 한…….
300평에 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평으로 하면 이게 1평에 한 3천원 정도…….
평으로 하면 이게 1평에 한 3천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그거는 하여튼 고소득 작물인 것만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게 유동성이 많고, 또 어느 농가는 그렇게 4만원 선을 파는가 하면 어느 농가는 1만원도 지금 못 팔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하여튼 고소득 작물인 것만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게 유동성이 많고, 또 어느 농가는 그렇게 4만원 선을 파는가 하면 어느 농가는 1만원도 지금 못 팔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재배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망이 문제입니다.
그게 재배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망이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블루베리가 최근에만 유행했던 게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잘 안 되다가 요즘 최근에, 작년에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면서 일부 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갔는데 이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농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블루베리가 최근에만 유행했던 게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잘 안 되다가 요즘 최근에, 작년에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면서 일부 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갔는데 이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농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환설 위원
이게 관심이 없다가 왜 갑자기 늘었느냐 하면, 세계 10대 건강식품의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도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모자라는 거야. 이런 거를 장려하셔갖고 농민들 소득증대에 한번 획기적인 개가를 올려볼 수는 없는지?
이게 관심이 없다가 왜 갑자기 늘었느냐 하면, 세계 10대 건강식품의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도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모자라는 거야. 이런 거를 장려하셔갖고 농민들 소득증대에 한번 획기적인 개가를 올려볼 수는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조언해 주시는 거 충분히 받아서, 저희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소득 작목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조언해 주시는 거 충분히 받아서, 저희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소득 작목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기술 개발 보급실적이 있으면 그 목록을 농업기술센터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안 되면 질의가 끝나도 보류시키고 다른 부서로 행감이 넘어갑니다. 보류시키고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행감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기술 개발 보급실적이 있으면 그 목록을 농업기술센터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안 되면 질의가 끝나도 보류시키고 다른 부서로 행감이 넘어갑니다. 보류시키고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행감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추석용 햅쌀 출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품종에 편중 재배방식보다는 조․중․만생종으로 벼 품종을 안배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추석용 햅쌀 출하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추석용 햅쌀 출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품종에 편중 재배방식보다는 조․중․만생종으로 벼 품종을 안배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추석용 햅쌀 출하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 9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상당히 10일에서 15일 이상 빠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출하하려면 그 간에 저희들이 해오던 ‘히토메보레’ 품종, 또 거기에 저희들이 작물팀에서 중점 검토한 것이 ‘금성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벼’라고 있는데 그런 벼들을 내년에는 집중 현지 기술지도를 해서, 또 일정한 물량이 나와야지 너무 많은 물량이 출하되면 어려우니까 추석에 판매물량을 판매처인 농협과 협의해서 적정 면적이 심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 9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상당히 10일에서 15일 이상 빠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출하하려면 그 간에 저희들이 해오던 ‘히토메보레’ 품종, 또 거기에 저희들이 작물팀에서 중점 검토한 것이 ‘금성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벼’라고 있는데 그런 벼들을 내년에는 집중 현지 기술지도를 해서, 또 일정한 물량이 나와야지 너무 많은 물량이 출하되면 어려우니까 추석에 판매물량을 판매처인 농협과 협의해서 적정 면적이 심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종자는 확보됐습니다.
종자는 확보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내년도 9월 12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조생종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7월말 경에 수확이 돼야 출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생종이라도 빠른 조생종을 심어야 추석에 대비할 수 있는 출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9월 12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조생종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7월말 경에 수확이 돼야 출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생종이라도 빠른 조생종을 심어야 추석에 대비할 수 있는 출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부 이미 종자는 확보가 돼 있고, 9월 12일 빠르기 때문에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미 종자는 확보가 돼 있고, 9월 12일 빠르기 때문에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햅쌀 첫 출하가 가장 중요해요. 출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판매 값이 됩니다. 내년에 추석이 빠르니까 차질없이 빠르게 추석 안에 수확이 돼서, 출하해서 햅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햅쌀 첫 출하가 가장 중요해요. 출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판매 값이 됩니다. 내년에 추석이 빠르니까 차질없이 빠르게 추석 안에 수확이 돼서, 출하해서 햅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기 햅쌀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조기 햅쌀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부가 지출되고 일부가 지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지출되고 일부가 지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게 10억인데 그 중에서 2억 9,932만 7천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게 10억인데 그 중에서 2억 9,932만 7천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난번에 한번 이월을 했던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월을 했던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기계는 다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 예산이 자산취득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 발주 다 했고, 공장이 되면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가 워낙 커가지고 그런게 공장이 발주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납품을 현재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만 되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는 다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 예산이 자산취득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 발주 다 했고, 공장이 되면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가 워낙 커가지고 그런게 공장이 발주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납품을 현재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만 되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이월했습니다.
예, 이월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시범단지조성 보조금, 시범사업보조금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그럼 시범단지 보조금이 나간 다음에 평가서를 작성합니까? 매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시범단지조성 보조금, 시범사업보조금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그럼 시범단지 보조금이 나간 다음에 평가서를 작성합니까? 매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평가서 작성합니다.
평가서 작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평가서는 전체 하지만 예산은 그 사업별로 정산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평가서는 전체 하지만 예산은 그 사업별로 정산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업별 예산을 하면 쉬운 얘기로 조기집행에 있어서 G플러스 라이스 생산단지 보조금 교부 2억 4천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2억 4천 G플러스 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2억 4천이 나가니까.
사업별 예산을 하면 쉬운 얘기로 조기집행에 있어서 G플러스 라이스 생산단지 보조금 교부 2억 4천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2억 4천 G플러스 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2억 4천이 나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단일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는 못 했고 기술보급사업 중에서 평가보고서를 만들면서 작물분야 사업, 예를 들어서 G플러스 라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서를 만들었습니다.
단일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는 못 했고 기술보급사업 중에서 평가보고서를 만들면서 작물분야 사업, 예를 들어서 G플러스 라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서를 만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단지 내지 전체에 지원된 액수입니다.
단지 내지 전체에 지원된 액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대표 통장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대표 통장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서를 카드로 영수증으로 다 해서, 또 물품은 농가들이 수령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서를 카드로 영수증으로 다 해서, 또 물품은 농가들이 수령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학진 위원
조기집행을 하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저는 시범사업 보조금을 주면서, 수십 수백억의 보조금을 주면서 평가서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평가서 받아서 그 평가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해서 다음에 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러죠.
조기집행을 하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저는 시범사업 보조금을 주면서, 수십 수백억의 보조금을 주면서 평가서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평가서 받아서 그 평가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해서 다음에 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평가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평가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부다 만드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만듭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단일 항목별로 평가보고서는 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다 만드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만듭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단일 항목별로 평가보고서는 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산서는…….
정산서는…….
○장학진 위원
정산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정산서가 필요하죠.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갔으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범단지로 나갔으면 시범단지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야죠.
정산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정산서가 필요하죠.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갔으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범단지로 나갔으면 시범단지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시범단지 평가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시범 평가보고서를 내놔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단지 평가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시범 평가보고서를 내놔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왜냐하면 이거 예산서를 보다보면 뽑은 건 많은데 본 위원이 의원 생활에 평가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도 평가를 못 한다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올라오면 “그런가보다” 내 준 거거든요. 평가는 누가 하냐! 농업기술센터소장 혼자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보조금을 줄 때 이 사람이 직접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제3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런 평가서가 있어야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도 이제 투명성있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거기서 선정하는데 크게 불분명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 돈이 나가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가 잘된 것인지, 다음에 또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보조할 때는 필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왜냐하면 이거 예산서를 보다보면 뽑은 건 많은데 본 위원이 의원 생활에 평가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도 평가를 못 한다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올라오면 “그런가보다” 내 준 거거든요. 평가는 누가 하냐! 농업기술센터소장 혼자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보조금을 줄 때 이 사람이 직접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제3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런 평가서가 있어야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도 이제 투명성있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거기서 선정하는데 크게 불분명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 돈이 나가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가 잘된 것인지, 다음에 또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보조할 때는 필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여개 사업이 되다보니까 단일 항목별로 평가보고서 못 만들고 분야별로 ‘작물사업 분야’, ‘원예 분야’ 이런 식으로 평가보고는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여개 사업이 되다보니까 단일 항목별로 평가보고서 못 만들고 분야별로 ‘작물사업 분야’, ‘원예 분야’ 이런 식으로 평가보고는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배 영농조합이나 푸름연구조합법인이나 법인한테 나가 있어요. 배 영농회는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여주 푸름연구조합에 2억원 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가면 법인한테 나간 겁니까, 아니면 법인이 받아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배 영농조합이나 푸름연구조합법인이나 법인한테 나가 있어요. 배 영농회는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여주 푸름연구조합에 2억원 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가면 법인한테 나간 겁니까, 아니면 법인이 받아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법인한테 전도하고 개인에게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법인만 구성되어 있는 배 연구 같으면 배 연구회가 타가지고 있습니다. 배 연구회 공동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공동이용 목적……. 개인 농장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한테 전도하고 개인에게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법인만 구성되어 있는 배 연구 같으면 배 연구회가 타가지고 있습니다. 배 연구회 공동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공동이용 목적……. 개인 농장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를 보면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조기집행 건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법인에 줄 때 법인만 주는 보조금하고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은 갈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은 한꺼번에 할망정 돈을 지출해서 나갈 때는 법인한테는 법인만 나가서 하셔야 되고, 개인은 개인한테 나가게끔 해 주는 게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줄 때 맞는 보조금을 내려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법인에서 또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른 생각해서 개인한테 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보면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조기집행 건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법인에 줄 때 법인만 주는 보조금하고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은 갈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은 한꺼번에 할망정 돈을 지출해서 나갈 때는 법인한테는 법인만 나가서 하셔야 되고, 개인은 개인한테 나가게끔 해 주는 게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줄 때 맞는 보조금을 내려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법인에서 또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른 생각해서 개인한테 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적해 주신대로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공동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인이거나 단체에서 그 내역에 들어가서 보면 개인이 들어가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법인에 주는 목적은 공동 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적해 주신대로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공동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인이거나 단체에서 그 내역에 들어가서 보면 개인이 들어가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법인에 주는 목적은 공동 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의원들이 그냥 개인 개인적인 통장까지만 볼 수 없지만 어떻게 모자라지만 저희들이 예산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실무선에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의원들이 그냥 개인 개인적인 통장까지만 볼 수 없지만 어떻게 모자라지만 저희들이 예산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실무선에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법인명의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다…….
법인명의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시범사업이 법인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도 있고 개인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법인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도 있고 개인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양봉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양봉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꿀벌도 축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꿀벌도 축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올해 경기도에 피해사례를 보면, 870농가 중의 대다수가 745농가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꿀벌이 집단폐사한 게 거의 확실시 되었는데 군에서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경기도에 피해사례를 보면, 870농가 중의 대다수가 745농가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꿀벌이 집단폐사한 게 거의 확실시 되었는데 군에서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로써는 보상을 못 합니다. 못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주군에 토종꿀 양봉이 120농가가 있는데 총 8,337군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농가가 40농가에 2,589군 해서 30.7%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봄에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현재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보상을 못 합니다. 못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주군에 토종꿀 양봉이 120농가가 있는데 총 8,337군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농가가 40농가에 2,589군 해서 30.7%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봄에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현재 많지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는 월동 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어린새끼벌레를 썪게 하는 병이거든요. 새끼로 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월동 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어린새끼벌레를 썪게 하는 병이거든요. 새끼로 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일부 예산을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원예산으로 일부 아주 미흡하게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피해본 것 만큼의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일부 예산을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원예산으로 일부 아주 미흡하게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피해본 것 만큼의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난번에 피해사례를 들어 희망하는 농가에 일부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농작 성격으로 나갔고요. 저희가 재난과 관련 피해농가들을 모셔놓고 영농 전문가들로 하여금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50%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양봉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난번에 피해사례를 들어 희망하는 농가에 일부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농작 성격으로 나갔고요. 저희가 재난과 관련 피해농가들을 모셔놓고 영농 전문가들로 하여금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50%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양봉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상운영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주쌀 소모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정상운영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주쌀 소모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주쌀 쓰는 비율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금년도의 경우 한 26톤 썼고요.
여주쌀 쓰는 비율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금년도의 경우 한 26톤 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른 타 지역쌀은 한 14톤…….
다른 타 지역쌀은 한 14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여주쌀이 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쌀로 만든 것을 여주쌀국수로 고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외에 큰 규모의 공장이나 이러한 데에서 납품계약을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주쌀 브랜드 사용하지 않고 가공을 해서 타지 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쌀이 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쌀로 만든 것을 여주쌀국수로 고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외에 큰 규모의 공장이나 이러한 데에서 납품계약을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주쌀 브랜드 사용하지 않고 가공을 해서 타지 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사실은 여주쌀국수라면 여주쌀만 써야 하는데 저희들도 관리지도를 하고 있고, 사용량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주쌀국수라면 여주쌀만 써야 하는데 저희들도 관리지도를 하고 있고, 사용량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주 통합RPC와 계약을 해서 여주쌀을 쓰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주 통합RPC와 계약을 해서 여주쌀을 쓰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여주쌀을 100% 써야 돼요. 공무원들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여주쌀을 100% 써야 돼요. 공무원들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내년에 더 지켜보고요.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부락에 가면 농기계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못 하고 있어요.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답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내년에 더 지켜보고요.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부락에 가면 농기계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못 하고 있어요.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부락에 가서 고치는 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이는 못 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는 120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부락에 가서 고치는 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이는 못 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는 120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요원이 지금 먼저 일단 정년에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고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최근에 우리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계약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장수리 방식이 아니라 현재 특수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요원이 지금 먼저 일단 정년에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고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최근에 우리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계약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장수리 방식이 아니라 현재 특수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사짓는데 농기계 현장수리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이. 농사짓는 의욕도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것도 강구해주시고, 계약직을 쓰신다고 했는데 계약직은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사짓는데 농기계 현장수리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이. 농사짓는 의욕도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것도 강구해주시고, 계약직을 쓰신다고 했는데 계약직은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계약은 3년입니다.
계약은 3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박명선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현농이 지금 쌀 판매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관외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OEM방식으로 나가면 여주쌀국수 마크를 안 달고 나가기 때문에 싼 쌀을 사서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도 데이터가 잡혀진다면 정말 여주쌀국수의 어떠한 매출량하고, 그 다음에 OEM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용……….
지금 가만히 보면, 현농의 자료를 보니까, OEM방식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쌀 24톤하고 16톤, 40톤을 쓰는데 우리쌀 20톤밖에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OEM방식은 분명하게 요청하는 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건 명확히, 아마 내년도에도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순수하게 여주쌀국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거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명선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현농이 지금 쌀 판매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관외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OEM방식으로 나가면 여주쌀국수 마크를 안 달고 나가기 때문에 싼 쌀을 사서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도 데이터가 잡혀진다면 정말 여주쌀국수의 어떠한 매출량하고, 그 다음에 OEM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용……….
지금 가만히 보면, 현농의 자료를 보니까, OEM방식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쌀 24톤하고 16톤, 40톤을 쓰는데 우리쌀 20톤밖에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OEM방식은 분명하게 요청하는 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건 명확히, 아마 내년도에도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순수하게 여주쌀국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거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보고된 여주쌀 분량은 여주쌀이라는 증명서를 할 수 있는 양 이것을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보고된 여주쌀 분량은 여주쌀이라는 증명서를 할 수 있는 양 이것을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것도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지만 싸래기로 많이 가져간다고요. 여주농협에서 RPC공장에서 싸래기로 많이 가져가는데, 사실 그 싸래기 부분도 미심쩍어요. 그런 건 나중에 현농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보고요. 하여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으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용미생물 생산운영 현황 있죠? 지금 몇 농가가 미생물 가지고 가죠?
그것도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지만 싸래기로 많이 가져간다고요. 여주농협에서 RPC공장에서 싸래기로 많이 가져가는데, 사실 그 싸래기 부분도 미심쩍어요. 그런 건 나중에 현농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보고요. 하여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으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용미생물 생산운영 현황 있죠? 지금 몇 농가가 미생물 가지고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농가가 2천 농가이고…….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농가가 2천 농가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도 계속 생산 물량을,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0톤 규모입니다. 저희 시설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35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하려고 수계기금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계속 생산 물량을,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0톤 규모입니다. 저희 시설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35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하려고 수계기금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미생물 쓰는데 가보면 안 쓰는 데하고 쓰는 데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축사를 운영하는 농촌 농가한테도 소득부분에서 엄청난 소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파리가 없고 냄새가 안 나고.
앞으로는 그런 좋은 미생물을 좀 더 우리 여주군에 확대를 시켜서 많은 보급을 해주면 굉장히 축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분에도 냄새도 안나고 정화처리를 하기도 좋고 다 서로 좋은 건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좋은 미생물을 많이 하셨으니까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미생물 쓰는데 가보면 안 쓰는 데하고 쓰는 데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축사를 운영하는 농촌 농가한테도 소득부분에서 엄청난 소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파리가 없고 냄새가 안 나고.
앞으로는 그런 좋은 미생물을 좀 더 우리 여주군에 확대를 시켜서 많은 보급을 해주면 굉장히 축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분에도 냄새도 안나고 정화처리를 하기도 좋고 다 서로 좋은 건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좋은 미생물을 많이 하셨으니까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이 단순하게 농업분야 중에서 일부 재배나 가축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가공산업, 하우스의 에너지 생산 이런 데 활용이 됩니다. 인체에도 다 쓰거든요. 저희 금년에 토착미생물을 배양해서 병을 막을 수 있는 미생물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운영해서 보급할 농가에는 확대해야 하는데 사실은 농가보다는 여기도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5년짜리 계약직이지만 석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계약직 하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이 단순하게 농업분야 중에서 일부 재배나 가축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가공산업, 하우스의 에너지 생산 이런 데 활용이 됩니다. 인체에도 다 쓰거든요. 저희 금년에 토착미생물을 배양해서 병을 막을 수 있는 미생물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운영해서 보급할 농가에는 확대해야 하는데 사실은 농가보다는 여기도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5년짜리 계약직이지만 석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계약직 하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기 판매전략이 안 섰어요. 판매전략 세워서 군수님도 해주시고, 그게 군민들한테 축산농가가 굉장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기 판매전략이 안 섰어요. 판매전략 세워서 군수님도 해주시고, 그게 군민들한테 축산농가가 굉장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년도에 그래서 비료는 등록을 마치고 법적인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저희 농가가 쓰는…….
금년도에 그래서 비료는 등록을 마치고 법적인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저희 농가가 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인원도 확보하고 물량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인원도 확보하고 물량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주군 군지부에서 여주쌀을 확보하고 있나요?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여주군 군지부에서 여주쌀을 확보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군지부 말씀이십니까?
군지부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협군지부의 쌀 확보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군지부의 쌀 확보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직접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위농협에서 판매를 하면서 전체…….
직접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위농협에서 판매를 하면서 전체…….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이 사항이 여주군 9개 농협에, 또 농협장의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장명의로 올려야지 군지부장 명의가 여기에 들어와서……. 군지부가 우리 여주군의 농업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항이 여주군 9개 농협에, 또 농협장의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장명의로 올려야지 군지부장 명의가 여기에 들어와서……. 군지부가 우리 여주군의 농업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대표농협장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대표농협장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문제는 한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야 진상명품에 9개 농협에서 참여가 활발해지고 진상명품이 각 농협에서도 참여가 활발해져야만 진상명품이 날로 발전해가지, 농협은 뒷전에서 나몰라라 하고 조합장은 뒷짐이나 지고 가면 그만인데 진상명품이 발전되어 가겠냐, 거기에 보면, 또 여주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농협조합장 회장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군지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지부장 2년에 한번씩 인사명령에 의해서 왔다가면 그만인데 이런 현상이 여주지역의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발전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야 진상명품에 9개 농협에서 참여가 활발해지고 진상명품이 각 농협에서도 참여가 활발해져야만 진상명품이 날로 발전해가지, 농협은 뒷전에서 나몰라라 하고 조합장은 뒷짐이나 지고 가면 그만인데 진상명품이 발전되어 가겠냐, 거기에 보면, 또 여주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농협조합장 회장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군지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지부장 2년에 한번씩 인사명령에 의해서 왔다가면 그만인데 이런 현상이 여주지역의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발전되겠습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중앙의 지침이 농협지부장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는 조정해서 대표농협조합장이 더 합당하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중앙의 지침이 농협지부장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는 조정해서 대표농협조합장이 더 합당하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2003년도에 설립한 가공센터인데 당시에 다섯 분이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운영은 쌀이라든가 이것은 다 완벽하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쌀이 상당히 소비량은 적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사들이 책임성이 상당히 결여되고 스스로 탈퇴하는 현상 때문에 부득이 정관에 의해서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에 설립한 가공센터인데 당시에 다섯 분이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운영은 쌀이라든가 이것은 다 완벽하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쌀이 상당히 소비량은 적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사들이 책임성이 상당히 결여되고 스스로 탈퇴하는 현상 때문에 부득이 정관에 의해서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이사님들이 탈퇴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 가공용 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용 쌀단지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원래 현농쌀국수 공장에 여주쌀 단가가 비싸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주농민이 생산한 쌀 일부를 소비처를 찾기 위해서 가공용 쌀단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래서 이사님들이 탈퇴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 가공용 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용 쌀단지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원래 현농쌀국수 공장에 여주쌀 단가가 비싸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주농민이 생산한 쌀 일부를 소비처를 찾기 위해서 가공용 쌀단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국수용 쌀 가공용쌀을 재배해서 상당량을 생산했는데 사실상 국수공장에 소모토록 저희가 협약을 다 매겨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수공장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안 되는 가공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떡쌀용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수용 쌀 가공용쌀을 재배해서 상당량을 생산했는데 사실상 국수공장에 소모토록 저희가 협약을 다 매겨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수공장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안 되는 가공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떡쌀용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농협 RPC에서 다른 가공업자한테 매각한 겁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농협 RPC에서 다른 가공업자한테 매각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민은 손실을 안 입습니다.
농민은 손실을 안 입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협이 일부 손실은 예상이 되는데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농협이 일부 손실은 예상이 되는데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린 게 당초 목적은 미질향상, 여주쌀의 품질을 높이는데 그런 공장을 만들었는데, 적자금이 자부담 자료에 보시면, 한 1억 4천이 되고 지원이 3억 5천 되는데 현재까지도 일부 자부담 때문에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분들이 책임도가 떨어지고 스스로 몇 년 후에는 탈퇴하니까 이사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린 게 당초 목적은 미질향상, 여주쌀의 품질을 높이는데 그런 공장을 만들었는데, 적자금이 자부담 자료에 보시면, 한 1억 4천이 되고 지원이 3억 5천 되는데 현재까지도 일부 자부담 때문에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분들이 책임도가 떨어지고 스스로 몇 년 후에는 탈퇴하니까 이사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운영정관에 의해서 법인은 계속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정관에 의해서 법인은 계속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사들의 전체적인 참여가 떨어지고…….
이사들의 전체적인 참여가 떨어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건물하고 내구연수는 저희가 판넬건물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내구연수는 저희가 판넬건물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시설이나 저희들이 일부 기계를 사는데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할 때입니다.
그게 시설이나 저희들이 일부 기계를 사는데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할 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이나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이나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길두호 위원
기본내시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관리 좀 잘 해서 우리 보조를 많이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군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세요.
기본내시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관리 좀 잘 해서 우리 보조를 많이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군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부분이 저희 북내면 상교리에 있는 건데 여기 작업장에서…….
그 부분이 저희 북내면 상교리에 있는 건데 여기 작업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왕겨가 같이 섞여가지고 일부 유출되어 저희들이 수 차에 걸쳐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출되지 못 하게 운송탱크를 사용해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왕겨가 같이 섞여가지고 일부 유출되어 저희들이 수 차에 걸쳐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출되지 못 하게 운송탱크를 사용해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고의성, 저희들 보기에는 고의성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까지 왔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확인서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유역청에서 통보가 와서 그래서 요청해서 수사진행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의성, 저희들 보기에는 고의성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까지 왔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확인서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유역청에서 통보가 와서 그래서 요청해서 수사진행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이환설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농민의 아들로써 행정처분보다는 그래도 지도감독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농민의 아들로써 행정처분보다는 그래도 지도감독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일단 적발위주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적이라든가, 또 현지를 나가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저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측된 것보다도 작업과정에서 발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일단 적발위주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적이라든가, 또 현지를 나가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저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측된 것보다도 작업과정에서 발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 군에 축산분뇨 발생량은 총 20,06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축산분뇨 발생량은 총 20,06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 처리를 하는 것은 현재 자체적으로 해서……. 허가이상 축사에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를 하는 것은 현재 자체적으로 해서……. 허가이상 축사에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자체 정화하는 게 15,000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공처리 하는 거가 저희 하리에서 처리하는 거가, 하리하고 또 대신면 당산리에 있는 액비자원화시설 해서 처리하는 게 197톤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양배출도 7톤 정도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 정화하는 게 15,000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공처리 하는 거가 저희 하리에서 처리하는 거가, 하리하고 또 대신면 당산리에 있는 액비자원화시설 해서 처리하는 게 197톤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양배출도 7톤 정도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축산농가가 저희들 3,846 농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저희들 3,846 농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저희들이 하리에 있는 게 1일 150톤 정도 처리하고요. 그리고 대신면 장풍리에 있는 게 280톤입니다. 그래서 총 할 수 있는 게 230톤 정도 1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저희들이 하리에 있는 게 1일 150톤 정도 처리하고요. 그리고 대신면 장풍리에 있는 게 280톤입니다. 그래서 총 할 수 있는 게 230톤 정도 1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도 공공처리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축산허가대상에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자체에서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공공처리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축산허가대상에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자체에서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자체적으로 하면서 일부는 퇴비화 하는 데로 가고 있고, 일부는 해양배출도 하고, 일부는 자체 정화처리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서 일부는 퇴비화 하는 데로 가고 있고, 일부는 해양배출도 하고, 일부는 자체 정화처리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제가 지금 접하질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접하질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주에서 나온 부락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주에서 나온 부락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라돈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이런 거 나온 거에 대해서 현재 일부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학교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라돈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이런 거 나온 거에 대해서 현재 일부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학교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흥천면 율극리하고요, 다대리. 다대리는 13.80이 돼요, 우랴늄이. 그리고 라돈은 10,700이 나오고. 심각한데, 율극리도 심각하고, 10동네에서 유독 두 군데하고, 또 대신면 도록리, 또 이런 데가 굉장히, 덕산리도 심각하고.
그런데 이런 지역을, 정말 이런 라돈이라든가 발암물질이 나오면 암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이거 많이 마시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인근에 있는 학교에 상수도가 여태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흥천면 율극리하고요, 다대리. 다대리는 13.80이 돼요, 우랴늄이. 그리고 라돈은 10,700이 나오고. 심각한데, 율극리도 심각하고, 10동네에서 유독 두 군데하고, 또 대신면 도록리, 또 이런 데가 굉장히, 덕산리도 심각하고.
그런데 이런 지역을, 정말 이런 라돈이라든가 발암물질이 나오면 암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이거 많이 마시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인근에 있는 학교에 상수도가 여태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라돈은 방사성물질은 맞습니다. 방사성물질이 맞는데, 그 라돈이라는 것은 수질자체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준에 보면, 미국 기준 같은 데 보면, 라돈이 8,000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는 그래서 취수하는데 지장없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을 그대로 먹지 않고 바로 떠가지고 한 2시간 정도만 공기에 접해놓으면 날라가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고요.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촌리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방사성물질하고 라돈성분이 나온다고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 지방상수도 도비하고 군비를 해갖고 해서 공급한 적이 있고요. 신접리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율극리, 다대리, 도록리, 덕산리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에 이상이 있는지를 봐서…….
그 라돈은 방사성물질은 맞습니다. 방사성물질이 맞는데, 그 라돈이라는 것은 수질자체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준에 보면, 미국 기준 같은 데 보면, 라돈이 8,000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는 그래서 취수하는데 지장없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을 그대로 먹지 않고 바로 떠가지고 한 2시간 정도만 공기에 접해놓으면 날라가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고요.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촌리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방사성물질하고 라돈성분이 나온다고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 지방상수도 도비하고 군비를 해갖고 해서 공급한 적이 있고요. 신접리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율극리, 다대리, 도록리, 덕산리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에 이상이 있는지를 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발암물질이 지난해에도 검출되었는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또 검출된 것은 정말 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상하수도소장님이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암물질이 지난해에도 검출되었는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또 검출된 것은 정말 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상하수도소장님이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취수가 가능한 건지, 만약에 취수원이 불가능하다면 대체 취수원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화장치로 해서 가능한 거라면 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취수가 가능한 건지, 만약에 취수원이 불가능하다면 대체 취수원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화장치로 해서 가능한 거라면 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른들은 물을 떠놨다가 이렇게 가라앉히고 먹는 홍보가 먹힐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접 컵으로 자기들이 먹는데 언제 그걸 가립니까? 우선순으로 이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 그러세요?
어른들은 물을 떠놨다가 이렇게 가라앉히고 먹는 홍보가 먹힐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접 컵으로 자기들이 먹는데 언제 그걸 가립니까? 우선순으로 이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 그러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같이 뜻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자체를 공급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좀 먼 거리에 있는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배수관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상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같이 뜻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자체를 공급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좀 먼 거리에 있는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배수관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상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도로 군민들이 상수도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도로 군민들이 상수도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대도시에서 일어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농촌지역에 수돗물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대도시에서 일어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농촌지역에 수돗물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저희 군은 자체로 해서 남한강을 취수원으로 해서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군은 자체로 해서 남한강을 취수원으로 해서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 군이 상수도보급률이 작년말 기준해서 67%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로 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144개 시설입니다. 144개 시설로 해서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해서 그래서 환경부에 최종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최종담당자하고도 협의하면서 금년 연내에 일단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일단 재원을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상수도보급률이 작년말 기준해서 67%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로 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144개 시설입니다. 144개 시설로 해서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해서 그래서 환경부에 최종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최종담당자하고도 협의하면서 금년 연내에 일단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일단 재원을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1년에 한번 5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1년에 한번 5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불합격이 되면 나오는 게……. 불합격이라기보다 항목별로 해서 기준에 오버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합격이 되면 나오는 게……. 불합격이라기보다 항목별로 해서 기준에 오버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오면 불합격 아니에요?○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나오는 게 질산성질소라든가, 또 거기에다가 불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유물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 같은 것은 정화처리장치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질이 개선이 어려운 데는 지방상수도 쪽으로 해서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오면 불합격 아니에요?○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나오는 게 질산성질소라든가, 또 거기에다가 불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유물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 같은 것은 정화처리장치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질이 개선이 어려운 데는 지방상수도 쪽으로 해서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상수도 물이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반 이상이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주민으로서는 지하수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수가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이 되어서 우리 여주군민이 마음놓고 식수를 마실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세요.
상수도 물이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반 이상이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주민으로서는 지하수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수가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이 되어서 우리 여주군민이 마음놓고 식수를 마실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최대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 좀 많이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최대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 좀 많이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우선 김영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하수에 오염되어 있는 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학교를 가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분기별로 물을 도 수질연구소에서 갖다가 검사를 합니다. 120개의 항목을. 학교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하수 폐쇄조치가 떨어져서 물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 기사가 오보를 한 건지 그것은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담당부서에서.
제가 그 학교에 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정말 녹슬은 거 가지고도 검사를 맡으면 폐쇄조치가 떨어져요. 물을 못 먹게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여주군의 큰 문제에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현장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상수도 검사한 게 있어요. 그거 다 받으셔가지고 철저하게 가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김영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하수에 오염되어 있는 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학교를 가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분기별로 물을 도 수질연구소에서 갖다가 검사를 합니다. 120개의 항목을. 학교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하수 폐쇄조치가 떨어져서 물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 기사가 오보를 한 건지 그것은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담당부서에서.
제가 그 학교에 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정말 녹슬은 거 가지고도 검사를 맡으면 폐쇄조치가 떨어져요. 물을 못 먹게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여주군의 큰 문제에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현장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상수도 검사한 게 있어요. 그거 다 받으셔가지고 철저하게 가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지하수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용량에 따라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번 어떤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지하수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용량에 따라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번 어떤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4억 정도가 인상되게 된 것은 위탁관리 인원이 지금 5명이 2009년까지 운영하던 것보다 인력이 늘어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하수도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처리용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슬러지 발생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시설용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동력비 이런 게 전부다 인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4억 정도가 인상되게 된 것은 위탁관리 인원이 지금 5명이 2009년까지 운영하던 것보다 인력이 늘어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하수도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처리용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슬러지 발생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시설용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동력비 이런 게 전부다 인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양평으로 들어가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해서 양평군에서 청구하는 청구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불했었고,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 1단계 준공이 됨으로 해서 하루에 10톤씩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매립하고, 양평으로 가는 양이 그만큼 줄어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위탁비에 포함해갖고 저희들이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그거에 의해서 정산해서 처리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양평으로 들어가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해서 양평군에서 청구하는 청구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불했었고,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 1단계 준공이 됨으로 해서 하루에 10톤씩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매립하고, 양평으로 가는 양이 그만큼 줄어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위탁비에 포함해갖고 저희들이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그거에 의해서 정산해서 처리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양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1년에 500톤 정도 됩니다.
양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1년에 500톤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도권매립지로는 1단계가 10톤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10톤씩 해갖고 3,65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는 1단계가 10톤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10톤씩 해갖고 3,65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1,000톤이 발생해서 양평으로 갔고, 2009년도에는 연 782톤이 감소해서 양평 소각으로 간 걸로 돼 있는데……. 아니, 2008년도에 양평 소각이 4,423톤, 2009년도에 양평 소각이 711톤으로 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1,000톤이 발생해서 양평으로 갔고, 2009년도에는 연 782톤이 감소해서 양평 소각으로 간 걸로 돼 있는데……. 아니, 2008년도에 양평 소각이 4,423톤, 2009년도에 양평 소각이 711톤으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711톤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2009년도에 711톤에 대한 예산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면 그것이 반 간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넘어가야 예산에 사업을 세워줘도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러지가 2009년도에 슬러지 값만 5,300만원이라고, 5,300만원. 나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탁비가 금년도에 위탁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위탁을 우리가 8월달에 심의를 해서…….
정식으로 준 게 몇 월이에요?
711톤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2009년도에 711톤에 대한 예산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면 그것이 반 간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넘어가야 예산에 사업을 세워줘도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러지가 2009년도에 슬러지 값만 5,300만원이라고, 5,300만원. 나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탁비가 금년도에 위탁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위탁을 우리가 8월달에 심의를 해서…….
정식으로 준 게 몇 월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9월 1일자로 줬습니다.
9월 1일자로 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럼 9월 1일자로 주면 8월 이전 거는 8개월치에 대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 위탁은 9월 1일부터 위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4억 32억이 아니라 더 늘어날 예산이 돼야 된다니까. 그럼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계산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위탁 개념이라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위탁비를 계약을 할 때 끝나는 시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32억인데 끝나는 시점이 8월까지이면 8월은 전 계약서 27억 9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28억 가지고.
그럼 9월 1일자로 주면 8월 이전 거는 8개월치에 대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 위탁은 9월 1일부터 위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4억 32억이 아니라 더 늘어날 예산이 돼야 된다니까. 그럼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계산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위탁 개념이라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위탁비를 계약을 할 때 끝나는 시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32억인데 끝나는 시점이 8월까지이면 8월은 전 계약서 27억 9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28억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업체를 선정해서 신규로 올해 새로 한 거는 9월 1일자고, 그래서 8월 31일까지는 당초 2009년도에 했던 위탁금액 갖고 27명으로 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업체를 선정해서 신규로 올해 새로 한 거는 9월 1일자고, 그래서 8월 31일까지는 당초 2009년도에 했던 위탁금액 갖고 27명으로 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도 32억으로 4억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32억이 아니라 33억이 됐든 더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소장님 다 그거 자료를 봐야 되니까 어차피 12월말까지 할 거 아닙니까? 12월 말에 정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도 32억으로 4억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32억이 아니라 33억이 됐든 더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소장님 다 그거 자료를 봐야 되니까 어차피 12월말까지 할 거 아닙니까? 12월 말에 정산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의정대화의 날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 지금. 갑자기 이게……. 똑같은 업자란 말이지, 똑같은 업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됐지만 결국은 똑같은 업체가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와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하면 똑같은 업체에다 위탁처리비용만 올려준 꼴이 됐다니까.
그래서 의정대화의 날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 지금. 갑자기 이게……. 똑같은 업자란 말이지, 똑같은 업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됐지만 결국은 똑같은 업체가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와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하면 똑같은 업체에다 위탁처리비용만 올려준 꼴이 됐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금액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전국에 한 350여개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위탁주는 것이 한 220개 정도가 주고, 또 자체 운영하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국에서 저희들 시설규모와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인력을 비교해서 봤을 때 38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 걸로 먼저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 시설규모로 봤을 때 32명 했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2007년부터 운영하면서 그때는 27명으로 해서 운영해 왔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시설이 농어촌지역에 산재하고 그러다보니까, 적정인력이 환경부 기준에 맞는 32명이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위탁관리비 산출할 때 그래서 인력이 5명 늘어나게 됐던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슬러지 처리비는 일단 양평 소각하는 거하고 슬러지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거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좀 쌉니다. 그래서 그게 1단계가 우리가 10톤을 갖다 지금 하고 있고, 2단계는 또 10톤을 해서 지금 국비로 해서 받아갖고 일부 하고 내년 말에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2단계까지 20톤을 저희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금액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전국에 한 350여개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위탁주는 것이 한 220개 정도가 주고, 또 자체 운영하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국에서 저희들 시설규모와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인력을 비교해서 봤을 때 38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 걸로 먼저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 시설규모로 봤을 때 32명 했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2007년부터 운영하면서 그때는 27명으로 해서 운영해 왔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시설이 농어촌지역에 산재하고 그러다보니까, 적정인력이 환경부 기준에 맞는 32명이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위탁관리비 산출할 때 그래서 인력이 5명 늘어나게 됐던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슬러지 처리비는 일단 양평 소각하는 거하고 슬러지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거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좀 쌉니다. 그래서 그게 1단계가 우리가 10톤을 갖다 지금 하고 있고, 2단계는 또 10톤을 해서 지금 국비로 해서 받아갖고 일부 하고 내년 말에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2단계까지 20톤을 저희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능합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한번…….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그냥 그 예산으로 됐다면 별 얘기 안 하는데 위탁비가 반 지나서 했는데도 32억으로 4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라면 어떻게 늘어난 건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위탁 정산을……. 물론 환경부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많은 위탁처리 하는 거 많이 있어요. 저도 알아볼 데 많이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 시설에서 비싼 건 아니에요. 각 위탁계약을 할 때 빼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 슬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력비도 빼줘야 되지, 그 다음에 기계고장도 우리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위탁처리시설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럼 계약서를 일일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니까 위탁처리비를 12월 말까지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위탁 산정을 하는 거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한번…….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그냥 그 예산으로 됐다면 별 얘기 안 하는데 위탁비가 반 지나서 했는데도 32억으로 4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라면 어떻게 늘어난 건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위탁 정산을……. 물론 환경부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많은 위탁처리 하는 거 많이 있어요. 저도 알아볼 데 많이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 시설에서 비싼 건 아니에요. 각 위탁계약을 할 때 빼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 슬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력비도 빼줘야 되지, 그 다음에 기계고장도 우리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위탁처리시설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럼 계약서를 일일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니까 위탁처리비를 12월 말까지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위탁 산정을 하는 거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말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말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한 5억 정도 되죠? 4억 7천, 그렇죠?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한 5억 정도 되죠? 4억 7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박명선 위원
4억 7,700인가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은 먼저 우리 5대 의회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슬러지 처리비용이 1년에 5억씩 들어가는데 퇴비화하는 것을 연구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퇴비화로 할 수 있는 성분분석을 한번 해보셨죠?
4억 7,700인가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은 먼저 우리 5대 의회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슬러지 처리비용이 1년에 5억씩 들어가는데 퇴비화하는 것을 연구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퇴비화로 할 수 있는 성분분석을 한번 해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슬러지를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거나 퇴비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대신면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렁이사육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슬러지를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거나 퇴비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대신면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렁이사육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리고 여주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는 거기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총질소나 총인처리시설을 지금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성분 때문에 사실 퇴비로…….
그리고 여주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는 거기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총질소나 총인처리시설을 지금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성분 때문에 사실 퇴비로…….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성분 때문에 퇴비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것을 연구해라 그 애기입니다.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약품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하고 섞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나무에 퇴비화를 하든지, 관상수 이런데……. 일반 논에는 안 되겠죠. 조경하는데 이런데 쓰면 아마 5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성분 때문에 퇴비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것을 연구해라 그 애기입니다.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약품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하고 섞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나무에 퇴비화를 하든지, 관상수 이런데……. 일반 논에는 안 되겠죠. 조경하는데 이런데 쓰면 아마 5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돼갖고 총인 같은 것도 지금 2ppm에서 0.2ppm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줄면 그만큼 총질소나 인이 정확하게 처리돼서 나오면 그 때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퇴비라도 가능한 건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돼갖고 총인 같은 것도 지금 2ppm에서 0.2ppm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줄면 그만큼 총질소나 인이 정확하게 처리돼서 나오면 그 때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퇴비라도 가능한 건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것을 성분분석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여주군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예, 그것을 성분분석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여주군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탁하면서 2009년도와 금년도 해갖고 2009년도에 한번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적은 있습니다.
위탁하면서 2009년도와 금년도 해갖고 2009년도에 한번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적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처리장이 여주 하리에 있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장이 여주 하리에 있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사이에는 한번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사이에는 한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거를 묶어서 횟수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일도 잘 하고 수질관리도 잘 하고 그럴 텐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거를 묶어서 횟수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일도 잘 하고 수질관리도 잘 하고 그럴 텐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사항은 처리장마다 처리공법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이 다 틀리거든요.
위원님이 사항은 처리장마다 처리공법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이 다 틀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운영 방법, 시스템이 틀린 걸 갖다가 같이 통틀어서 패널티를 준다면…….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운영 방법, 시스템이 틀린 걸 갖다가 같이 통틀어서 패널티를 준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년에 한번이 아니고 누적돼 가니까 누계로 해갖고…….
1년에 한번이 아니고 누적돼 가니까 누계로 해갖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들이 하리 처리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식물, 또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침출수, 또 가축분뇨 이렇게 해서 지금 연계처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들이 하리 처리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식물, 또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침출수, 또 가축분뇨 이렇게 해서 지금 연계처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예산도 엄청 많이 투자한 거 아닙니까? 축산공공폐수처리장도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개선하려고. 이쪽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엄청 많이 투자한 거 아닙니까? 축산공공폐수처리장도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개선하려고. 이쪽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앞으로 일단 재계약을 한다거나 변경계약 한다든가, 앞으로 신규업체를 다시 선정하든가 할 때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재계약을 한다거나 변경계약 한다든가, 앞으로 신규업체를 다시 선정하든가 할 때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건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수선하는 게 나옵니다. 수선하는 게 300만원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300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웬만한 고가품이고 그래서 300만원 다 넘어갑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300만원 넘는 수리비용은 또 우리 여주군에서 부담해주고, 그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수선하는 게 나옵니다. 수선하는 게 300만원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300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웬만한 고가품이고 그래서 300만원 다 넘어갑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300만원 넘는 수리비용은 또 우리 여주군에서 부담해주고, 그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게 97년도 설치돼서 한 15년이 됐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게 97년도 설치돼서 한 15년이 됐습니다, 거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일단은 올려서 거기에 수리를 하게 되면 1년치 수리비용을 따져봤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위탁비에 또 반영을 해줘야 되는 이런…….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일단은 올려서 거기에 수리를 하게 되면 1년치 수리비용을 따져봤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위탁비에 또 반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박명선 위원
그건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300만원 이상이니까 웬만한 건 다 여주군에서 수리해 줘야되, 조금 고장이 나더라도. 그래서 500만원으로 올리면 자기들이 관리도 더 잘하고 비용절감 차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300만원 이상이니까 웬만한 건 다 여주군에서 수리해 줘야되, 조금 고장이 나더라도. 그래서 500만원으로 올리면 자기들이 관리도 더 잘하고 비용절감 차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500만원 올리게 되면 그만큼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위탁비에 증액을 해줘야 되는…….
500만원 올리게 되면 그만큼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위탁비에 증액을 해줘야 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재 32명입니다.
현재 32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변동된 건 없습니다.
예, 변동된 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환경직이 13명입니다.
지금 환경직이 13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계직이 10명입니다.
기계직이 10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전기직이 7명입니다.
전기직이 7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명단을 좀 보내주세요. 지금 32명 중에서 환경직, 기계직, 전기직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이런걸 첨부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과연 지금 답변하신 거대로 그대로 그 인원이 근무를 하는지 9월달, 10월달, 11월달치를 작성을 해서 갖다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 명단을 좀 보내주세요. 지금 32명 중에서 환경직, 기계직, 전기직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이런걸 첨부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과연 지금 답변하신 거대로 그대로 그 인원이 근무를 하는지 9월달, 10월달, 11월달치를 작성을 해서 갖다 주세요, 저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정수기는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정수기는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수도 먹습니다.
예, 상수도 먹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돗물은 많은 물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많은 물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항상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 직접 먹어도 되는지…….
굉장히 그게 걱정돼서 질의한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양천에 오폐수관이 묻혀있죠, 소장님?
항상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 직접 먹어도 되는지…….
굉장히 그게 걱정돼서 질의한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양천에 오폐수관이 묻혀있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차집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예, 차집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폐수관 옆 부분에…….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이게 시멘트로 꼼꼼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뚜껑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5미터 정도 떨어져 나갔어요. 이 사진은 5미터로 안 보이지만 5미터가 떨어져 나갔었고, 이게 순 여주에서 대소변 오수물이에요. 오수가 나가는 오수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블랙홀 현상까지 옵니다. 물이 장마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시멘트를 제대로 안 발랐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그 물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솟았어요. 솟아서 이게 물이 흐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오폐수 더러운 물이 다, 여주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남한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 남한강 물은 젖줄이잖아요. 4천만이 먹는 젖줄이잖아요. 이게 2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폐수관 옆 부분에…….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이게 시멘트로 꼼꼼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뚜껑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5미터 정도 떨어져 나갔어요. 이 사진은 5미터로 안 보이지만 5미터가 떨어져 나갔었고, 이게 순 여주에서 대소변 오수물이에요. 오수가 나가는 오수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블랙홀 현상까지 옵니다. 물이 장마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시멘트를 제대로 안 발랐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그 물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솟았어요. 솟아서 이게 물이 흐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오폐수 더러운 물이 다, 여주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남한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 남한강 물은 젖줄이잖아요. 4천만이 먹는 젖줄이잖아요. 이게 2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차집관로가 우기 때 되면 여주가 지금 합류식으로 관거가 돼 있다가 현재 분리식으로 지금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이라는 거는 비가 올 때는 우수도 같이 받는, 우수와 하수 같이 받는 이런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개선이 되면 한강수계관거 정비사업으로 개선이 되면 오수는 유입되지 않는, 하수만 나가는 이런 게 되면 그거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우기 때가 되면 우수가 같이 오기 때문에 차집관로에 우수하고 하수가 같이 오면서 그 압에 의해갖고 그래서 물이 분수같이 솟았던 게 5일 정도 됐었습니다.
그 차집관로가 우기 때 되면 여주가 지금 합류식으로 관거가 돼 있다가 현재 분리식으로 지금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이라는 거는 비가 올 때는 우수도 같이 받는, 우수와 하수 같이 받는 이런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개선이 되면 한강수계관거 정비사업으로 개선이 되면 오수는 유입되지 않는, 하수만 나가는 이런 게 되면 그거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우기 때가 되면 우수가 같이 오기 때문에 차집관로에 우수하고 하수가 같이 오면서 그 압에 의해갖고 그래서 물이 분수같이 솟았던 게 5일 정도 됐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현재 관로가 일부는 그렇게 돼 있어갖고……. 완전히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개선이 되면 그때는 하수만 별도로 받게 됩니다.
예, 현재 관로가 일부는 그렇게 돼 있어갖고……. 완전히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개선이 되면 그때는 하수만 별도로 받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비 올 때마다 합류식으로 돼 있을 때는 빗물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많습니다.
비 올 때마다 합류식으로 돼 있을 때는 빗물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앞으로 관거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그런 사항은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거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그런 사항은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니 소양천 공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주읍내하고 대신 천서리라든가 가남이라든가 해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가정에서 쓰는 거하고 빗물하고 같이 받았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번에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그게 되면 순수한 하수만 받기 때문에 용량이 비가 올 때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아니 소양천 공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주읍내하고 대신 천서리라든가 가남이라든가 해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가정에서 쓰는 거하고 빗물하고 같이 받았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번에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그게 되면 순수한 하수만 받기 때문에 용량이 비가 올 때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옛날에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 국가적으로 할 때도 옛날에 다 합류식으로 있었습니다, 최초에 설치할 때 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군뿐만 아니고 인근 군도 합류식으로 된 걸 분리식으로 전부다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 국가적으로 할 때도 옛날에 다 합류식으로 있었습니다, 최초에 설치할 때 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군뿐만 아니고 인근 군도 합류식으로 된 걸 분리식으로 전부다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런 게 남한강으로 흘러서 여주사람이 안 먹고 타 지역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런 게 남한강으로 흘러서 여주사람이 안 먹고 타 지역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관급 분리공사를 갖다가 환경부에서 국비로 해서 각 팔당수계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관급 분리공사를 갖다가 환경부에서 국비로 해서 각 팔당수계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사항은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공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개선이 돼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개선이 돼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현재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올해 1월 우리 군이 오염총량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염총량제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하수처리능력이라고 보는데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와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올해 1월 우리 군이 오염총량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염총량제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하수처리능력이라고 보는데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와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받을 때 조건이 오염총량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2006년부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저희 군 입장을…….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받을 때 조건이 오염총량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2006년부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저희 군 입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 군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러다가 오염총량계획을 저희 군이 받아들인 게 금년도 1월 7일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보면 저희 군에서 받았을 때 삭감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충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해갖고 지난 화요일날 현지 실사를 왔고, 또 2차 실사를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때 실사할 때 저희 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해서 연내에 기본계획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군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러다가 오염총량계획을 저희 군이 받아들인 게 금년도 1월 7일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보면 저희 군에서 받았을 때 삭감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충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해갖고 지난 화요일날 현지 실사를 왔고, 또 2차 실사를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때 실사할 때 저희 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해서 연내에 기본계획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실적으로 지금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있는 거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같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있는 거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같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기초시설 할 때 거의 70% 이상을 국비를 받고 있거든요. 국비 받고, 나머지는 기금 그리고 군비부담 일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기초시설 할 때 거의 70% 이상을 국비를 받고 있거든요. 국비 받고, 나머지는 기금 그리고 군비부담 일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 못 한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염총량제로 얻은 규제개발 완화, 이것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여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 못 한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염총량제로 얻은 규제개발 완화, 이것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여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또 최대한도로 환경기초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또 최대한도로 환경기초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통 설계부터 정상 가동까지 3년 정도 걸립니다.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통 설계부터 정상 가동까지 3년 정도 걸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원래 하수도 보급률이 53%뿐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걸 갖다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삭감량을 내면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맞춰갖고 하려고 그러면 총 2,5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하수도 보급률이 53%뿐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걸 갖다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삭감량을 내면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맞춰갖고 하려고 그러면 총 2,5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환설 위원
빨리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우리가 스스로 규제에서 걸어 나와야 될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런 규제에서 걸어 나와야, 안주하지 말고 걸어 나와야 우리 여주가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빨리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우리가 스스로 규제에서 걸어 나와야 될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런 규제에서 걸어 나와야, 안주하지 말고 걸어 나와야 우리 여주가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총 21개소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총 21개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그러면 마을하수도를 통틀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고요, 거기하고 가축분뇨하고 또 분뇨처리장,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 하는 건 23개소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그러면 마을하수도를 통틀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고요, 거기하고 가축분뇨하고 또 분뇨처리장,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 하는 건 23개소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주에 지금 처리방법이 뭐예요? 순수한 처리방법이. 고도처리방법은 우리가 논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SBR 처리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고도처리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는 고도처리방법을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주에 지금 처리방법이 뭐예요? 순수한 처리방법이. 고도처리방법은 우리가 논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SBR 처리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고도처리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는 고도처리방법을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주처리장은 지금 대니포 공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여주처리장은 지금 대니포 공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니포요.
대니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신은 여과막을 이용한 한트공법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은 여과막을 이용한 한트공법으로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흥천은 HBR2…….
흥천은 HBR2…….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존 시설에다가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다가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총인사업은 그 시설용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톤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총인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인사업은 그 시설용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톤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총인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있고요,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있고요,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먼저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먼저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봐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수질이 깨끗해야만 남한강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총인저감시설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총인저감시설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봐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수질이 깨끗해야만 남한강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총인저감시설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총인저감시설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보면 팔당호 같은 데…….
지금 보면 팔당호 같은 데…….
○장학진 위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물 깨끗이 하자고.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거예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한테, 우리한테 준다니까. 내가 그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도 우리 수질 BOD가 굉장히 좋아요. 현재 시설 가지고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설을 아직 다 노화되지도 않았는데 또 교체를 하라는 거야. 남한강 사업을 하면서 물 수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물 깨끗이 하자고.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거예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한테, 우리한테 준다니까. 내가 그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도 우리 수질 BOD가 굉장히 좋아요. 현재 시설 가지고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설을 아직 다 노화되지도 않았는데 또 교체를 하라는 거야. 남한강 사업을 하면서 물 수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지금 인처리시설을 하는 거는 남한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처리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도 2012년부터 해갖고 법이 벌써 강화돼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BOD나 COD나 총인이나 총질소도 12년부터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갖춰가야 되는 게 현재 법령상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인처리시설을 하는 거는 남한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처리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도 2012년부터 해갖고 법이 벌써 강화돼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BOD나 COD나 총인이나 총질소도 12년부터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갖춰가야 되는 게 현재 법령상 돼 있고…….
○장학진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이거 총인저감자료를 내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주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수처리 수질이 높은데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이거 총인저감자료를 내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주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수처리 수질이 높은데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지금 총인 자체는 기준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는 현재 시설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인 자체는 기준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는 현재 시설갖고는 어렵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현재 시설갖고는 강화되는 총인 기준에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총인처리시설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시설갖고는 강화되는 총인 기준에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총인처리시설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안 돼있습니다.
예, 안 돼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얘기지. 총인처리시설은 우리 말고 다른데 전국적으로 보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총인처리시설을 한 데가.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지고 수질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는데 수질이 향상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어떻게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광범위하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 방법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예산에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얘기지. 총인처리시설은 우리 말고 다른데 전국적으로 보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총인처리시설을 한 데가.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지고 수질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는데 수질이 향상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어떻게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광범위하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 방법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예산에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재원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 군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재원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 군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써도 어차피 특별회계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 우리한테 다른 데 써서 되는 거지 꼭 그것만 돼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번 총인저감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써도 어차피 특별회계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 우리한테 다른 데 써서 되는 거지 꼭 그것만 돼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번 총인저감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2008년도 말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말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계속사업비로 돼 있어갖고, 명시이월에는 계속사업비…….
그거는 계속사업비로 돼 있어갖고, 명시이월에는 계속사업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계속사업이 조서에 있습니다.
예, 계속사업이 조서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업체는 지금 종합건설로 해갖고 공동 도급으로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지금 종합건설로 해갖고 공동 도급으로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해갖고 최초 계약한 업체에 공동 도급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해갖고 최초 계약한 업체에 공동 도급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부 하도급은, 부분 하도급은 줬습니다.
일부 하도급은, 부분 하도급은 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고 검토를 다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고 검토를 다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도 심의는 전면 책임감리를 주기 때문에 감리계에서 검토를 하고, 그럼 저희한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줍니다.
하도 심의는 전면 책임감리를 주기 때문에 감리계에서 검토를 하고, 그럼 저희한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서 그냥 질의로 끝나는데 한번 자료를 문서화해가지고 주세요.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돼 있는 거고, 무슨 사업이 A업체, 무슨 사업이 B업체가 돼 있는데 하도가 A업체는 몇 개, B업체는 하도가 몇 개’, 그래서 ‘공기가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을 뽑아가지고요.
지금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서 그냥 질의로 끝나는데 한번 자료를 문서화해가지고 주세요.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돼 있는 거고, 무슨 사업이 A업체, 무슨 사업이 B업체가 돼 있는데 하도가 A업체는 몇 개, B업체는 하도가 몇 개’, 그래서 ‘공기가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을 뽑아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거기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이게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하도 업체를 그냥 선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쪽에 주 업체에 발주를 줄 때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행감자료에는 안 떠요. 뜨지 않아가지고 못 보니까 별도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거기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이게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하도 업체를 그냥 선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쪽에 주 업체에 발주를 줄 때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행감자료에는 안 떠요. 뜨지 않아가지고 못 보니까 별도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건 저희들이 총괄 입찰을 봐서 계약을 공동 도급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하도 주고 그러는 거는 회사 내부규정 상 주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줬는지, 공개경쟁해서 줬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회사 내부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저희들이 총괄 입찰을 봐서 계약을 공동 도급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하도 주고 그러는 거는 회사 내부규정 상 주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줬는지, 공개경쟁해서 줬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회사 내부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도심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도심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계약하는 것이 적정한지…….
예, 계약하는 것이 적정한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하도 받을 때 하도 내용이 적정한지, 하도 금액이 말 그대로 공사 일정금액 이하로 되면 안 되고,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도 받을 때 하도 내용이 적정한지, 하도 금액이 말 그대로 공사 일정금액 이하로 되면 안 되고,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자료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재까지는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시설물에 영향 가는 거는 취수장에 취수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시설물에 영향 가는 거는 취수장에 취수틀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여주읍 단현리에 있는 취수틀이 4대강 사업하면서 강천보가 수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수틀을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4대강 사업하는 데서 그걸 인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여주읍 단현리에 있는 취수틀이 4대강 사업하면서 강천보가 수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수틀을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4대강 사업하는 데서 그걸 인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4대강 사업하는데 거기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4대강 사업하는데 거기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처리요구사항을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강천보로 인한 취수장 관리비용은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기 바람.” 생각나시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처리요구사항을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강천보로 인한 취수장 관리비용은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기 바람.” 생각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답변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현대건설과 협의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답변을 일단 해 보세요.
그래서 답변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현대건설과 협의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답변을 일단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사업계획에 지금 반영돼갖고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고, 저희 군 것뿐만 아니고 이천시도 같이 취수탑이 있기 때문에 두 시설 다 인상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사업계획에 지금 반영돼갖고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고, 저희 군 것뿐만 아니고 이천시도 같이 취수탑이 있기 때문에 두 시설 다 인상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인가요?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혐오시설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데 발생되는 그 하수를 정화해갖고 깨끗하게 방류하는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민들 의식 자체가 그런 현황이었는데 요새 시설은 일단 친환경적으로, 또 주변 공간과 어울리게끔 해서 많이 개선해 가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데 발생되는 그 하수를 정화해갖고 깨끗하게 방류하는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민들 의식 자체가 그런 현황이었는데 요새 시설은 일단 친환경적으로, 또 주변 공간과 어울리게끔 해서 많이 개선해 가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난번 여주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점봉하수종말처리장 논의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봉종말처리장이 외진 곳에 갖다 설치를 했어요. 외지죠, 거기가? 산 밑에.
지난번 여주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점봉하수종말처리장 논의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봉종말처리장이 외진 곳에 갖다 설치를 했어요. 외지죠, 거기가? 산 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부락부터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 위치하게 된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자연 유화로 해갖고 해서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이 전부다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다보니까 능현리하고 멱곡리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 이쪽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부락부터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 위치하게 된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자연 유화로 해갖고 해서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이 전부다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다보니까 능현리하고 멱곡리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 이쪽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네, 네.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을 하면 그 옆에 등산로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외진 곳에 갖다 놓으면 어린 사람이나 부녀자들은 산 밑에 갖다가 해놓으면 가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넓은 들에, 하천 주변에 설치를 하면 훤히 트인 곳에 하면 좋은데 산 밑에 후미진 곳에 갖다 설치를 해놓으면 사실상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등산로라든가 배드민턴장 같은 체육시설을 갖추려면 그런 외진 곳에다 설치하지 마시고 훤히 트인 곳에다가 해서 등산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그런 곳에 이용자에게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도 10월 30일 ‘처리용량 축소설계 보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여주군에서는 처리용량을 늘려서 그 주변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을 축소해서 보완 설계를 했단 말이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을 하면 그 옆에 등산로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외진 곳에 갖다 놓으면 어린 사람이나 부녀자들은 산 밑에 갖다가 해놓으면 가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넓은 들에, 하천 주변에 설치를 하면 훤히 트인 곳에 하면 좋은데 산 밑에 후미진 곳에 갖다 설치를 해놓으면 사실상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등산로라든가 배드민턴장 같은 체육시설을 갖추려면 그런 외진 곳에다 설치하지 마시고 훤히 트인 곳에다가 해서 등산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그런 곳에 이용자에게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도 10월 30일 ‘처리용량 축소설계 보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여주군에서는 처리용량을 늘려서 그 주변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을 축소해서 보완 설계를 했단 말이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록리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2006년도 4월달에 식목행사에 와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추진하게 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주록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아갖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초 설계할 때는 주록리에 본 동네하고 위에 안산마을까지 해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0톤으로 해서 계산했던 거는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하고, 또 사람이 하루에 쓰고 버리는 그 양이 있습니다. 양 기준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하고, 기타 발생되는 자료를 수집한 거하고 이러한 차이에서 발생량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안산마을 그 위의 지역이 8가구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기존에 펜션으로 돼 있었고, 펜션을 해갖고 개인 오수처리가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검토할 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한번 나와서 그 구역에 다시 저희들이 “다시 현장 실사 다시 해 달라.” 그래서 두 번 나왔었습니다. 두 번 나와서 했는데 그 지역은 실지로 차집관로라든가 처리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또 8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그 “투자비보다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도 낫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루 한 사람이 발생하는 양의 차이 때문에 35톤으로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35톤으로 해서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하는 데에서는 안산마을 그 위까지 기본처리구역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 올려놓고 다음 주 금요일에 실사 나올 때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반영해갖고 앞으로 그 지역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록리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2006년도 4월달에 식목행사에 와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추진하게 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주록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아갖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초 설계할 때는 주록리에 본 동네하고 위에 안산마을까지 해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0톤으로 해서 계산했던 거는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하고, 또 사람이 하루에 쓰고 버리는 그 양이 있습니다. 양 기준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하고, 기타 발생되는 자료를 수집한 거하고 이러한 차이에서 발생량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안산마을 그 위의 지역이 8가구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기존에 펜션으로 돼 있었고, 펜션을 해갖고 개인 오수처리가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검토할 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한번 나와서 그 구역에 다시 저희들이 “다시 현장 실사 다시 해 달라.” 그래서 두 번 나왔었습니다. 두 번 나와서 했는데 그 지역은 실지로 차집관로라든가 처리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또 8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그 “투자비보다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도 낫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루 한 사람이 발생하는 양의 차이 때문에 35톤으로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35톤으로 해서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하는 데에서는 안산마을 그 위까지 기본처리구역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 올려놓고 다음 주 금요일에 실사 나올 때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반영해갖고 앞으로 그 지역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처리용량 축소가 현재 잘못돼 있고, 또 앞으로 여주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런 곳에는 특히 공기 맑고 산수 좋아서 살러 오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용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검토해서 기본계획을 확대해서 차후에 처리용량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용량 축소가 현재 잘못돼 있고, 또 앞으로 여주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런 곳에는 특히 공기 맑고 산수 좋아서 살러 오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용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검토해서 기본계획을 확대해서 차후에 처리용량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여주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환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여주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환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읍․면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은 후, 읍․면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읍장님 앉은자리에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읍․면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은 후, 읍․면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읍장님 앉은자리에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장 임태식 여주읍 2010년 주요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우선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행정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절기 민원발급시간을 8시 30분으로 앞당겨 추진하고 바쁜 직장인과 농어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증명서 발급은 2개 창구로 확대 운영해서 민원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7개 강좌에 18,857명을 운영하였고, 창리 원형교차로～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600m에 365일 상시 태극기 게양 건의를 해서 주민자율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구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에 더욱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나눔의 희망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생활안정 1,633명에 18억 3,900만원을, 일자리 창출에 166명에 7억 5,100만원, 노인복지사업 3,469명에 34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료 빨래방, 무한돌봄, 쌀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도모 및 취약계층 자립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업행정 서비스」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못자리 상토, 유기질 비료, 예비 못자리 등 종자재 공급과 신속하고 정확한 농정업무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농정사업 안내 및 신청의 원활화를 위한 현장 방문을 위해서 농업재해 발생시 고령의 피해농가 방문을 해서 피해신청서를 접수․처리함으로써 찾아가는 농업행정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로 해당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사업누락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기반 조성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통 쓰레기 수거반을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하고 맑은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정착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한 쓰레기 집하장 주변에 CCTV를 점진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영농 및 정주의식 고취」입니다.
농촌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내 유휴지를 활용, 주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와 또한, 아파트 단지내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했고, 편안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주민중심 도로환경 조성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우기 시 농지 유실매몰을 최소화해서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우선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행정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절기 민원발급시간을 8시 30분으로 앞당겨 추진하고 바쁜 직장인과 농어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증명서 발급은 2개 창구로 확대 운영해서 민원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7개 강좌에 18,857명을 운영하였고, 창리 원형교차로～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600m에 365일 상시 태극기 게양 건의를 해서 주민자율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구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에 더욱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나눔의 희망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생활안정 1,633명에 18억 3,900만원을, 일자리 창출에 166명에 7억 5,100만원, 노인복지사업 3,469명에 34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료 빨래방, 무한돌봄, 쌀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도모 및 취약계층 자립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업행정 서비스」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못자리 상토, 유기질 비료, 예비 못자리 등 종자재 공급과 신속하고 정확한 농정업무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농정사업 안내 및 신청의 원활화를 위한 현장 방문을 위해서 농업재해 발생시 고령의 피해농가 방문을 해서 피해신청서를 접수․처리함으로써 찾아가는 농업행정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로 해당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사업누락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기반 조성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통 쓰레기 수거반을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하고 맑은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정착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한 쓰레기 집하장 주변에 CCTV를 점진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영농 및 정주의식 고취」입니다.
농촌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내 유휴지를 활용, 주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와 또한, 아파트 단지내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했고, 편안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주민중심 도로환경 조성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우기 시 농지 유실매몰을 최소화해서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동면장 곽용석
안녕하십니까, 점동면장 곽용석입니다.
2010년도 점동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35건, 8억 8,300만원에 대한 사업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지방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징수배정액 1,224건에 1억 8,768만 6천원으로 40.1%인 465건에 7,522만 9천원을 징수 및 정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사업으로써 총 1,478명에 대한 빨래방 운영을 15가구, 집수리 사업 20가구, 공공일자리 사업 52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오갑산 웰빙 등산로 정비 15㎞,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사업 추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한강과 접해 있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6건, 9,288만 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7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맞춤형 농업행정 서비스 지원」사업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톱밥지원, 예비 못자리 설치 및 공급사업, 총 7개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점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점동면장 곽용석입니다.
2010년도 점동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35건, 8억 8,300만원에 대한 사업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지방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징수배정액 1,224건에 1억 8,768만 6천원으로 40.1%인 465건에 7,522만 9천원을 징수 및 정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사업으로써 총 1,478명에 대한 빨래방 운영을 15가구, 집수리 사업 20가구, 공공일자리 사업 52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오갑산 웰빙 등산로 정비 15㎞,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사업 추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한강과 접해 있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6건, 9,288만 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7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맞춤형 농업행정 서비스 지원」사업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톱밥지원, 예비 못자리 설치 및 공급사업, 총 7개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점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남면장 김주명
가남면장 김주명입니다.
25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비 등 포함해서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6쪽 「희망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연인원 6,720명의 근무인원으로 주요도로변 교통장애 및 잡목 제거, 도로변 꽃밭 가꾸기,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소득 주민의 소득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로 주민편익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27쪽 「은빛배꽃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꽃축제 장소인 신해1리는 15농가 16㏊에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950만원의 군비지원을 받아서 제4회 배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인근 이천시 주민들 역시 2천 여 명이 축제에 참여해서 농산물 축제와 풍물놀이 등 체험행사를 통해서 지역홍보와 주민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쪽 「농촌지역 교육서비스 개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남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으로써 면 복지회관 3층에 약 330㎡에 도서 3천 여 권, 독서실, 공부방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이 호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가남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남면장 김주명입니다.
25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비 등 포함해서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6쪽 「희망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연인원 6,720명의 근무인원으로 주요도로변 교통장애 및 잡목 제거, 도로변 꽃밭 가꾸기,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소득 주민의 소득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로 주민편익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27쪽 「은빛배꽃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꽃축제 장소인 신해1리는 15농가 16㏊에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950만원의 군비지원을 받아서 제4회 배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인근 이천시 주민들 역시 2천 여 명이 축제에 참여해서 농산물 축제와 풍물놀이 등 체험행사를 통해서 지역홍보와 주민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쪽 「농촌지역 교육서비스 개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남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으로써 면 복지회관 3층에 약 330㎡에 도서 3천 여 권, 독서실, 공부방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이 호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가남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서면장 지덕환
능서면장 지덕환입니다.
능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한 27건에 5억 5천만원으로써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름다운 환경가꾸기 사업」입니다.
42번 국도변에 중점적으로 칸나 등을 식재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쾌적한 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75가구 등 15억 5,900만원으로써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하는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철저」입니다.
체납액 현황 4,743건에 8억 4,400만원으로써 35.6%인 1,214건, 3억 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와 체납액 일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면은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으로 금년도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능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서면장 지덕환입니다.
능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한 27건에 5억 5천만원으로써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름다운 환경가꾸기 사업」입니다.
42번 국도변에 중점적으로 칸나 등을 식재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쾌적한 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75가구 등 15억 5,900만원으로써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하는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철저」입니다.
체납액 현황 4,743건에 8억 4,400만원으로써 35.6%인 1,214건, 3억 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와 체납액 일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면은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으로 금년도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능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천면장 황금필
흥천면장 황금필입니다.
39쪽 「주민 만족의 친절․위민 행정」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복지 증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예산 5억 7,200만원 투자하여 원예육성사업에 저온저장고, 자동개폐기, 비닐하우스를,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추진으로 시설화훼 에너지 저감시설, 축산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영유아 양육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농가도우미를 추진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아름다운 흥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꽃길조성과 잡목제거로 면소재지의 환경정비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면내의 불법 현수막 및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천면장 황금필입니다.
39쪽 「주민 만족의 친절․위민 행정」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복지 증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예산 5억 7,200만원 투자하여 원예육성사업에 저온저장고, 자동개폐기, 비닐하우스를,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추진으로 시설화훼 에너지 저감시설, 축산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영유아 양육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농가도우미를 추진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아름다운 흥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꽃길조성과 잡목제거로 면소재지의 환경정비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면내의 불법 현수막 및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사면장 신부철
금사면장 신부철입니다.
금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지원사업비 46건에 7억 8,893만 8천원을 들여서 조기집행 완료토록 해서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11월 후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쪽 「제4회 여주 금사참외축제」입니다.
『금빛여행♥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추진한 제4회 금사참외축제는 총 1억 1,750만원을 들여 지난 5월 28일～5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6만 1천여 명의 관람객과 4억 9,600만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거둔 성공적인 개최였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참외축제 시에 제기된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정상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8쪽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입니다. 총 체납액은 1억 4백 여 만원이고 징수는 3,787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 6,619만원에 대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사면장 신부철입니다.
금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지원사업비 46건에 7억 8,893만 8천원을 들여서 조기집행 완료토록 해서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11월 후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쪽 「제4회 여주 금사참외축제」입니다.
『금빛여행♥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추진한 제4회 금사참외축제는 총 1억 1,750만원을 들여 지난 5월 28일～5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6만 1천여 명의 관람객과 4억 9,600만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거둔 성공적인 개최였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참외축제 시에 제기된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정상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8쪽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입니다. 총 체납액은 1억 4백 여 만원이고 징수는 3,787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 6,619만원에 대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북면장 손기성
산북면장 손기성입니다.
산북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52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기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3쪽 「제6회 품실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품초등학교에서 10월 23일～10월 24일까지 2일 동안 개최한 품실축제를 이용한 농특산물 판매와 공연행사, 전시행사에 3천 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도 품실축제는 더욱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북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북면장 손기성입니다.
산북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52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기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3쪽 「제6회 품실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품초등학교에서 10월 23일～10월 24일까지 2일 동안 개최한 품실축제를 이용한 농특산물 판매와 공연행사, 전시행사에 3천 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도 품실축제는 더욱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북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신면장 고제경
대신면장 고제경입니다.
대신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용품구입, 주택수리,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과 공동시설물 설치 및 공동농기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총 예산액이 20억 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9억 4,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희망으로 함께 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면민이 함께 하는 이웃돕기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신면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등 1,596가구, 2,067명의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급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별․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재배정 해서 총 사업비가 7억 7천만원입니다. 후포1리 마을창고광장포장 등 30여 건의 사업을 적기에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신면장 고제경입니다.
대신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용품구입, 주택수리,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과 공동시설물 설치 및 공동농기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총 예산액이 20억 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9억 4,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희망으로 함께 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면민이 함께 하는 이웃돕기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신면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등 1,596가구, 2,067명의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급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별․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재배정 해서 총 사업비가 7억 7천만원입니다. 후포1리 마을창고광장포장 등 30여 건의 사업을 적기에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내면장 탁주호
북내면장 탁주호입니다.
북내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8개소 등 총 24개소와 소규모사업 15개소 등 총 39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 모두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64페이지, 「재난재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관리를 최소화하고자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1일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 시 우리 관내 운촌리 외 23개소에 응급복구를 하는 등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총 2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요도로변, 소공원, 체육공원 등 6개 노선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인원 2,400명이 투입되어서 푸른나무가꾸기 및 소공원조성 8개소와 경로당 21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여 지역 어른들에게 청결한 장소 제공과 희망근로 참여자에게는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효과의 증대를 가져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내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북내면장 탁주호입니다.
북내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8개소 등 총 24개소와 소규모사업 15개소 등 총 39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 모두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64페이지, 「재난재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관리를 최소화하고자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1일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 시 우리 관내 운촌리 외 23개소에 응급복구를 하는 등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총 2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요도로변, 소공원, 체육공원 등 6개 노선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인원 2,400명이 투입되어서 푸른나무가꾸기 및 소공원조성 8개소와 경로당 21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여 지역 어른들에게 청결한 장소 제공과 희망근로 참여자에게는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효과의 증대를 가져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내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천면장 정남식
강천면장 정남식입니다.
금년도 강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옛 오솔길을 아름다운 볼렛길로 조성하여 국가 핵심사업인 녹색성장사업에 부응하고 웰빙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명은 별바라기 볼렛길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3월～11월까지 1억 5,400만원을 들여서 연인원 2,250명이 투입된 오솔길 확장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억 5천만원의 자금을 들여 간매리 하천 공사 외 20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의 영유아 보육,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대학생 및 여성복지 지원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양육비지원은 34명에 2,813만 3천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29명에 1,99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지원은 34명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2명을 해서 향후에 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농업인의 복지혜택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천면장 정남식입니다.
금년도 강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옛 오솔길을 아름다운 볼렛길로 조성하여 국가 핵심사업인 녹색성장사업에 부응하고 웰빙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명은 별바라기 볼렛길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3월～11월까지 1억 5,400만원을 들여서 연인원 2,250명이 투입된 오솔길 확장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억 5천만원의 자금을 들여 간매리 하천 공사 외 20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의 영유아 보육,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대학생 및 여성복지 지원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양육비지원은 34명에 2,813만 3천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29명에 1,99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지원은 34명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2명을 해서 향후에 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농업인의 복지혜택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읍․면장에게 질의가 아닌 당부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지역발전의 밑거름은 지역주민과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국에서는 시호인 읍․면장으로서 직원으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바탕으로 직원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님과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여주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읍․면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이장의 관리와 지역의 크고작은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는 이장 자주 뵈니까, 대신하고 북내, 강천 세 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읍․면장에게 질의가 아닌 당부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지역발전의 밑거름은 지역주민과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국에서는 시호인 읍․면장으로서 직원으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바탕으로 직원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님과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여주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읍․면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이장의 관리와 지역의 크고작은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는 이장 자주 뵈니까, 대신하고 북내, 강천 세 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대신면장 고제경
대신면장 고제경입니다.
제가 7월 23일자로 대신면에 부임을 해서 약 4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장회의를 보통 한달에 두 번씩 하는데 제가 처음에 대신 부임해서 느낀 점이 이장님들이 참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이장회의 때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장회의를 거기에 가서 일곱 번을 했는데 세 분은 한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부락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후 이장회의 때 그것을 저희가 챙겨서 답변해 드리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바로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의 공무원을 통해서 요구도 하고, 또 그 사항을 답변도 드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읍․면장으로서 이장은 특히, 한 식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신면장 고제경입니다.
제가 7월 23일자로 대신면에 부임을 해서 약 4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장회의를 보통 한달에 두 번씩 하는데 제가 처음에 대신 부임해서 느낀 점이 이장님들이 참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이장회의 때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장회의를 거기에 가서 일곱 번을 했는데 세 분은 한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부락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후 이장회의 때 그것을 저희가 챙겨서 답변해 드리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바로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의 공무원을 통해서 요구도 하고, 또 그 사항을 답변도 드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읍․면장으로서 이장은 특히, 한 식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내면장 탁주호
예, 북내면장 탁주호입니다.
저도 같이 대신면장하고 7월 23일자로 북내면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갔습니다. 발령받고 나가서 보니까, 전임면장님이 근 한 4년 동안 계시면서 북내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과연 열심히 하겠느냐, 어깨가 무거운 감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부임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 또한 이장님들, 면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항상 듣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주민숙원사업도 저희가 9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장님들과 면 부녀회, 또 기관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내면장 탁주호입니다.
저도 같이 대신면장하고 7월 23일자로 북내면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갔습니다. 발령받고 나가서 보니까, 전임면장님이 근 한 4년 동안 계시면서 북내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과연 열심히 하겠느냐, 어깨가 무거운 감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부임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 또한 이장님들, 면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항상 듣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주민숙원사업도 저희가 9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장님들과 면 부녀회, 또 기관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천면장 정남식
강천면장 정남식입니다.
지금 아마 대신면장이나 북내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가 읍․면장님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이장님들하고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주는 것만이 주민들과의 화합하고 단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3월달부터 한 1년 여 되었습니다마는, 부락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민원에 대한 것을 거의가 이장과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에서 아까도 북내면장 말씀하셨듯이 부락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또 단체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면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천면장 정남식입니다.
지금 아마 대신면장이나 북내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가 읍․면장님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이장님들하고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주는 것만이 주민들과의 화합하고 단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3월달부터 한 1년 여 되었습니다마는, 부락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민원에 대한 것을 거의가 이장과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에서 아까도 북내면장 말씀하셨듯이 부락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또 단체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면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면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기가 참, 뭐 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장님들 참여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한번 참여하는데? 2만원이죠?
장학진 위원입니다.
면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기가 참, 뭐 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장님들 참여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한번 참여하는데? 2만원이죠?
○강천면장 정남식
회의참석수당은 2만원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2만원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1회 참석수당이 2만원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그런 걸 했어요.
지금 대신면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원참석 할 때도 있지만 전원참석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는, 저희들한테 이 자료가 보면, 그냥 다 만근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만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면에서 일어나는 이장님들 수당은 뭐, 알아서 면에서 면장님들이 하겠지만, 자료만이라도 그래도 결근하신 분…….
왜냐하면, 이게 출석률이 얼만가, 결근율이 얼만가 그것을 보려고 봤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 그래서 면장님들의 자료가 이왕이면 좀 솔직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분이 있어요. 수의계약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한 면에서 7～8번씩을 한 업체에 밀어주냐고요. 다 줘봐야 한 20건밖에 안 되고 작은 면에는 그것도 안 되는데, 여기 이름 딱 밝혀서 그냥 하고 싶지만 그것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은 못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도 또 몰아주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한 면당 두 번씩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다섯 번을 넘어간다, 이번에 최고 많이 준 데가 여덟 번인가 그렇게 되던데, 한 업체에 밀어준 게. 이것은 여주에 건설업체 하는 데가 100군데가 넘는데도 그걸 한 군데에다 밀어주기는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특혜.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장님들이 골고루 사업 따갈 수 있도록,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면장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겸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성 있는 그러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회 참석수당이 2만원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그런 걸 했어요.
지금 대신면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원참석 할 때도 있지만 전원참석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는, 저희들한테 이 자료가 보면, 그냥 다 만근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만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면에서 일어나는 이장님들 수당은 뭐, 알아서 면에서 면장님들이 하겠지만, 자료만이라도 그래도 결근하신 분…….
왜냐하면, 이게 출석률이 얼만가, 결근율이 얼만가 그것을 보려고 봤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 그래서 면장님들의 자료가 이왕이면 좀 솔직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분이 있어요. 수의계약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한 면에서 7～8번씩을 한 업체에 밀어주냐고요. 다 줘봐야 한 20건밖에 안 되고 작은 면에는 그것도 안 되는데, 여기 이름 딱 밝혀서 그냥 하고 싶지만 그것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은 못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도 또 몰아주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한 면당 두 번씩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다섯 번을 넘어간다, 이번에 최고 많이 준 데가 여덟 번인가 그렇게 되던데, 한 업체에 밀어준 게. 이것은 여주에 건설업체 하는 데가 100군데가 넘는데도 그걸 한 군데에다 밀어주기는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특혜.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장님들이 골고루 사업 따갈 수 있도록,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면장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겸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성 있는 그러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읍․면장님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일선에서 지역민과 직접적으로 희로애락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여주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문제는 분리쓰레기인데요. 물론, 환경이 가장 깨끗해야 우리의 마음도 정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바로 서듯이 우리 부분적으로 여주읍내 구석구석 지금 쓰레기가 난립한 데가 많아요. 소양로 쪽으로 가보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쌓여있고, 참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읍․면장님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일선에서 지역민과 직접적으로 희로애락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여주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문제는 분리쓰레기인데요. 물론, 환경이 가장 깨끗해야 우리의 마음도 정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바로 서듯이 우리 부분적으로 여주읍내 구석구석 지금 쓰레기가 난립한 데가 많아요. 소양로 쪽으로 가보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쌓여있고, 참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읍장 임태식
예, 여주읍장 임태식입니다.
아까도 청소 관련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주군에서 여주읍이 처리하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7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청소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집중적으로 투기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반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읍에 취약지가 사실 여주읍에서 물론,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타지역에서 취약지 같은 데에다가 트럭채 도로변에 버리고 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아까 정신적으로 취약한 데는 CCTV도 설치를 해서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이면 출근하면서도 시내 주요취약지를 돌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도 요소요소별로 해서 구간을 정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미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여튼, 깨끗한 그런 여주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주읍장 임태식입니다.
아까도 청소 관련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주군에서 여주읍이 처리하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7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청소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집중적으로 투기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반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읍에 취약지가 사실 여주읍에서 물론,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타지역에서 취약지 같은 데에다가 트럭채 도로변에 버리고 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아까 정신적으로 취약한 데는 CCTV도 설치를 해서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이면 출근하면서도 시내 주요취약지를 돌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도 요소요소별로 해서 구간을 정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미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여튼, 깨끗한 그런 여주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하여간 더욱 더 힘써주시고요.
현암리 쪽에 세종대교 밑에 지역주민이 버린 것 같지는 않고, 외부에서 아마 후미진 데 갖다 버리는데 그런 단속을 우리 읍사무소에서 하기란 너무 버겁죠?
예, 하여간 더욱 더 힘써주시고요.
현암리 쪽에 세종대교 밑에 지역주민이 버린 것 같지는 않고, 외부에서 아마 후미진 데 갖다 버리는데 그런 단속을 우리 읍사무소에서 하기란 너무 버겁죠?
○여주읍장 임태식
그렇습니다. 이게 밤 하루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갖다 투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밤 하루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갖다 투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신문사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기자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나가봤었어요. 나가 보니까, 생활쓰레기 같지는 않고 외부에서 거기 보면 그거 뭐라고 그럴까, 장롱 부숴진 것부터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기자를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고 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또 제보, 홍보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갈 수는 없는지? 읍에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신문사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기자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나가봤었어요. 나가 보니까, 생활쓰레기 같지는 않고 외부에서 거기 보면 그거 뭐라고 그럴까, 장롱 부숴진 것부터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기자를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고 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또 제보, 홍보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갈 수는 없는지? 읍에서요.
○여주읍장 임태식
사실 주민의식이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분리수거, 음식물 여러 가지 사실 그간에 노력도 많이 해왔는데 아직도 홍보를 통해서 해도 아직 주민의식이 부족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우선 어려서부터 쓰레기 분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학교를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학교에다 공문도 보내고 학교를 방문해서 실지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이 전체에 다 정착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의식이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분리수거, 음식물 여러 가지 사실 그간에 노력도 많이 해왔는데 아직도 홍보를 통해서 해도 아직 주민의식이 부족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우선 어려서부터 쓰레기 분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학교를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학교에다 공문도 보내고 학교를 방문해서 실지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이 전체에 다 정착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참 고무적인 일이고요. 계몽, 참 좋은 얘기에요. 계몽과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우리 여주읍에…….
이걸 왜 읍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여주읍내가 가장 크잖아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참 고무적인 일이고요. 계몽, 참 좋은 얘기에요. 계몽과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우리 여주읍에…….
이걸 왜 읍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여주읍내가 가장 크잖아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읍이니까, 제일 먼저 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읍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읍장님께 우선 질의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잘 이끌어가신 것 같은데, 이 민원창구를 봤을 때, 인감, 주민등록 창구에는 항상 고객이 붐비고 있고요. 다른 창구직원들은 한가해 보인다고 민원인이 접수한 건데요. 이게 민원인이 오래 기다리면서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정말 바쁠 때는 옆의 동료직원들이 함께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고요. 이런 모든 행정서비스 개선요구와 함께 감동이 있는 따뜻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읍이니까, 제일 먼저 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읍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읍장님께 우선 질의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잘 이끌어가신 것 같은데, 이 민원창구를 봤을 때, 인감, 주민등록 창구에는 항상 고객이 붐비고 있고요. 다른 창구직원들은 한가해 보인다고 민원인이 접수한 건데요. 이게 민원인이 오래 기다리면서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정말 바쁠 때는 옆의 동료직원들이 함께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고요. 이런 모든 행정서비스 개선요구와 함께 감동이 있는 따뜻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읍장 임태식
예, 김영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원스톱 민원처리로 해가지고 지금 민원관계가 인감도 그렇고, 주민등록부터 지금 여주읍에 와서 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면에서도 어느 지역이든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보러 온다든지, 버스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여주읍 쪽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시간단축이나 이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 관계 효율적인 운영관계는 나름대로 세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민원이 편리하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원스톱 민원처리로 해가지고 지금 민원관계가 인감도 그렇고, 주민등록부터 지금 여주읍에 와서 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면에서도 어느 지역이든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보러 온다든지, 버스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여주읍 쪽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시간단축이나 이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 관계 효율적인 운영관계는 나름대로 세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민원이 편리하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 또 있어요.
가남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면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직능단체 임원 및 장들을 겸직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 및 효율성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원되는 예산의 투명성고 객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면장님이 해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하나 또 있어요.
가남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면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직능단체 임원 및 장들을 겸직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 및 효율성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원되는 예산의 투명성고 객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면장님이 해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가남면장 김주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우리가 조례로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뽑게 되어 있고요. 각 직능단체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전문분야에 지식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을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받을 적에 저희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끔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우리가 조례로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뽑게 되어 있고요. 각 직능단체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전문분야에 지식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을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받을 적에 저희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끔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모범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읍에 따뜻한 버스승강장 설치는 참 모범사례라고 보고요. 또 타 면의 소재지도 이런 것을 확대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북면에 마을 방범CCTV 설치도 참 좋은 사례라고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요. 또 일기가 불순해서 흉년이 들고, 그래서 아마 읍․면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은 다 설계중이어서 농번기 이전에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빠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소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또 농경지 유실매몰 된 것은 지금 서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제일 큰 면인 가남면하고 대신면하고 두 분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모범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읍에 따뜻한 버스승강장 설치는 참 모범사례라고 보고요. 또 타 면의 소재지도 이런 것을 확대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북면에 마을 방범CCTV 설치도 참 좋은 사례라고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요. 또 일기가 불순해서 흉년이 들고, 그래서 아마 읍․면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은 다 설계중이어서 농번기 이전에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빠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소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또 농경지 유실매몰 된 것은 지금 서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제일 큰 면인 가남면하고 대신면하고 두 분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남면장 김주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남면이 다행히도 다른 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9월 21일인가요, 그 때 폭우 때, 예를 들어서 대신면은 200㎜가 내릴 때 우리 가남면은 다행히 136㎜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 비해서 피해액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마냥 일정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해복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일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심의가 이 감사가 끝나면 하실 테지만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포괄사업비를 일부 이용을 해서라도 지원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남면이 다행히도 다른 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9월 21일인가요, 그 때 폭우 때, 예를 들어서 대신면은 200㎜가 내릴 때 우리 가남면은 다행히 136㎜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 비해서 피해액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마냥 일정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해복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일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심의가 이 감사가 끝나면 하실 테지만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포괄사업비를 일부 이용을 해서라도 지원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신면장 고제경
예, 대신면장 고제경입니다.
지난 강우 시에 대신면이 제일 비가 많이 온 걸로,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복구는 농사를 짓는 중에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있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장비를 약 80대를 투입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벼베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변구역 사업비에서 약 2,200만원을 예산이 있던 걸 가지고 지금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하는 것은 저희가 복구를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 복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예, 대신면장 고제경입니다.
지난 강우 시에 대신면이 제일 비가 많이 온 걸로,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복구는 농사를 짓는 중에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있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장비를 약 80대를 투입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벼베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변구역 사업비에서 약 2,200만원을 예산이 있던 걸 가지고 지금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하는 것은 저희가 복구를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 복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대신면장 고제경
그래서 항구복구 대상은 지금 저희가 설계는 다 되었는데 아직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지금 항구복구 대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매몰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 대상은 지금 저희가 설계는 다 되었는데 아직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지금 항구복구 대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매몰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대신면장 고제경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농가에서 자력복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래서 상충된 답변을 하셨어요. 한 면장님은 포괄사업비로 해야 되겠다, 또 한 면장님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분만 더…….
저 쪽에 피해를 보신 우리 저, 흥천면에도 피해를 많이 보셨죠? 흥천면장님 한번 더 듣고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충된 답변을 하셨어요. 한 면장님은 포괄사업비로 해야 되겠다, 또 한 면장님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분만 더…….
저 쪽에 피해를 보신 우리 저, 흥천면에도 피해를 많이 보셨죠? 흥천면장님 한번 더 듣고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흥천면장 황금필
흥천면장 황금필입니다.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대개 50만원 이상 가액이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데 50만원 미만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시설 뭐, 농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데는 다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 복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 농가가 논두렁 피해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히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고민인데 가남면장도 얘기했지만 포괄사업비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그런 수해가 날 때마다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지금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선뜻 그걸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은 못 지은 그런 상태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천면장 황금필입니다.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대개 50만원 이상 가액이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데 50만원 미만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시설 뭐, 농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데는 다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 복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 농가가 논두렁 피해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히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고민인데 가남면장도 얘기했지만 포괄사업비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그런 수해가 날 때마다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지금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선뜻 그걸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은 못 지은 그런 상태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답 세 분 면장님께서 하신 내용이 아마 10개 읍․면장님들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는데요, 저희도 이 차원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얘기를 잘 들어서 저희가 참고로 해서 대처를 하려고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읍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학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답 세 분 면장님께서 하신 내용이 아마 10개 읍․면장님들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는데요, 저희도 이 차원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얘기를 잘 들어서 저희가 참고로 해서 대처를 하려고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읍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학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주읍장 임태식
지금 자치센터가 면하고 좀 달리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주읍에 3층 일부 회의실을 이용하고, 오학에는 오학복지센터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한강사업단이 생기면서 축구교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오학실내체육관 소규모 그쪽에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장소 쪽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은 사실 없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지금 자치센터가 면하고 좀 달리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주읍에 3층 일부 회의실을 이용하고, 오학에는 오학복지센터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한강사업단이 생기면서 축구교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오학실내체육관 소규모 그쪽에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장소 쪽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은 사실 없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여주읍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한강살리기사업단이 갑자기 그리 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하여간 이것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간 읍․면장님들께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역관리 잘 해주시고, 또 연말 마무리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살리기사업단이 갑자기 그리 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하여간 이것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간 읍․면장님들께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역관리 잘 해주시고, 또 연말 마무리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천면장 정남식
각 부락에서 들어온 숙원사업 말씀이십니까?
각 부락에서 들어온 숙원사업 말씀이십니까?
○강천면장 정남식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강천면장 정남식
예.
예.
○강천면장 정남식
지금 각 부락에서 주민숙원사업은 각 이장님들하고…….
지금 각 부락에서 주민숙원사업은 각 이장님들하고…….
○강천면장 정남식
그거 파악을 해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2011년도의 주민숙원사업이 4억 5천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억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4억 5천 정도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2011년도의 주민숙원사업이 4억 5천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억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4억 5천 정도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천면장 정남식
예.
예.
○강천면장 정남식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강천면장 정남식
그것은 간매 지금 게이트볼장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 아마 내년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간매 지금 게이트볼장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 아마 내년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것은 정남식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의전에 대해서 면장님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행사 때 가보면, 의전에 대해서 조금 분쟁을 하는 것도 봤고, 선거직을 먼저 해야 되느냐, 어느 사회단체 어르신들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서 그 의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전에 대해서 우리 정면장님이 좀 해주실래요? 의사과장 하셨으니까.
예, 이것은 정남식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의전에 대해서 면장님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행사 때 가보면, 의전에 대해서 조금 분쟁을 하는 것도 봤고, 선거직을 먼저 해야 되느냐, 어느 사회단체 어르신들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서 그 의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전에 대해서 우리 정면장님이 좀 해주실래요? 의사과장 하셨으니까.
○강천면장 정남식
뭐, 의전에 대한 것은 제가 서무계장 하면서도 의전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행사는 참 잘 치렀다고 그래야 본전인 그런 게 행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단체장, 행사의 주빈 되시는 분들과 또 의원님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우리관내 사회단체장을 소개시키는 게 관례 내지는 의전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의전에 대한 것은 제가 서무계장 하면서도 의전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행사는 참 잘 치렀다고 그래야 본전인 그런 게 행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단체장, 행사의 주빈 되시는 분들과 또 의원님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우리관내 사회단체장을 소개시키는 게 관례 내지는 의전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이제 자리배석 문제 갖고 저번에서 불미스런 일을 봤는데, 그거 아무 것도 아닌 일인데 행사를 치르시는 분들이 작은 거 하나 제대로 생각을 못 해서 화를 내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읍․면장님들이 잘 정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직들은 그래요. 아무 데나 가서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리가 없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름을 안 써놓으면 좋은데, 누구누구 의원 자리, 생각지도 않고 써놨다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나이어린 제 입장에서 같은 의원들끼리 의원이라고 써놨는데 어디 가 앉겠습니까. 남의 빈석에 가서 앉아야죠. 안 오신 분 빈석에. 참 황당한 일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시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 기분나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또 그러한 이상한 불미스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건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수라 하면 이해가 가. 고의성을 띤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심지어는 참, 이 자리에서는 속된 말은 못 하겠지만 심지어는 그 심정…….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선거직에 나오셔갖고 한번 그런 경험을 당하신다면 어떨는지? 잘해주실 수 있죠? 읍․면장님들?
그게 이제 자리배석 문제 갖고 저번에서 불미스런 일을 봤는데, 그거 아무 것도 아닌 일인데 행사를 치르시는 분들이 작은 거 하나 제대로 생각을 못 해서 화를 내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읍․면장님들이 잘 정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직들은 그래요. 아무 데나 가서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리가 없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름을 안 써놓으면 좋은데, 누구누구 의원 자리, 생각지도 않고 써놨다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나이어린 제 입장에서 같은 의원들끼리 의원이라고 써놨는데 어디 가 앉겠습니까. 남의 빈석에 가서 앉아야죠. 안 오신 분 빈석에. 참 황당한 일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시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 기분나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또 그러한 이상한 불미스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건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수라 하면 이해가 가. 고의성을 띤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심지어는 참, 이 자리에서는 속된 말은 못 하겠지만 심지어는 그 심정…….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선거직에 나오셔갖고 한번 그런 경험을 당하신다면 어떨는지? 잘해주실 수 있죠? 읍․면장님들?
(「예.」 하는 읍․면장 있음)
○강천면장 정남식
의전에 대해서는 아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님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없을 거고, 혹시라도 실수를 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전에 대해서는 아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님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없을 거고, 혹시라도 실수를 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차라리 조례라도 만들고 싶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의전을 하게. 이런 생각까지 느꼈어요. 초대는 해놓고 자리가 없다, 참 난감한 실정에 있었음을 우리 읍․면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지하셔서 좀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라리 조례라도 만들고 싶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의전을 하게. 이런 생각까지 느꼈어요. 초대는 해놓고 자리가 없다, 참 난감한 실정에 있었음을 우리 읍․면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지하셔서 좀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천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우리 최일선에서 노고가 제일 많으신 읍․면장님들, 읍․면 예산도 충분히 드리지도 못하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다 칭찬의 말씀 치하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남면이라고 그래서 읍․면장님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남면장님께 정말 치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교통장애 잡목제거를 해서 교통흐름과 마을진입 시 시야확보 등 앞으로 겨울철 빙판길도 많은 해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얼른 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산주 한분한분을 다 일일이 찾아서 허락을 받고 한 사업입니다. 귀감이 될 만한 일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한번 쳐드리죠.
(일동박수)
죄송합니다. 한분한분 다 치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천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답변도 못 하신 면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분한분 다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우리 최일선에서 노고가 제일 많으신 읍․면장님들, 읍․면 예산도 충분히 드리지도 못하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다 칭찬의 말씀 치하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남면이라고 그래서 읍․면장님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남면장님께 정말 치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교통장애 잡목제거를 해서 교통흐름과 마을진입 시 시야확보 등 앞으로 겨울철 빙판길도 많은 해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얼른 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산주 한분한분을 다 일일이 찾아서 허락을 받고 한 사업입니다. 귀감이 될 만한 일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한번 쳐드리죠.
(일동박수)
죄송합니다. 한분한분 다 치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부군수 임명진
지난해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1년 5개월 지나고 1년 6개월차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1년 5개월 지나고 1년 6개월차 진입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어렴풋이 들어봤습니다.
어렴풋이 들어봤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와서 붕새가 왔어요. 하늘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붕이 됐어요. 이 양반 캐치플레이와도 맞물려 들어가요. 이 양반 캐치플레이가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우리 부군수님이 회오리바람이 돼 주셔야죠. 그 9만리를 날아갈 수 있게끔 보좌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붕새가 왔어요. 하늘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붕이 됐어요. 이 양반 캐치플레이와도 맞물려 들어가요. 이 양반 캐치플레이가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우리 부군수님이 회오리바람이 돼 주셔야죠. 그 9만리를 날아갈 수 있게끔 보좌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내가 언젠가 한번 부군수님께 이런 말도 했죠? “애향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다 안일무사로 가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부군수님께 이런 말도 했죠? “애향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다 안일무사로 가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임명진
잘은 못한다고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게을리 했다는 질책을 안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은 못한다고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게을리 했다는 질책을 안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남한강 사업이 끝나죠? 시작이 반이라고 많이 했어요. 남한강 사업이 끝나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인이,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게 뭔가, 그걸 이용해서 더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남한강 사업이 끝나죠? 시작이 반이라고 많이 했어요. 남한강 사업이 끝나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인이,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게 뭔가, 그걸 이용해서 더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임명진
지금 군수님이 컨셉을 잘 잡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주라는 지역이 규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해소된다든지 그런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규제업무를 제가 쭉 다루면서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풀어놓고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연보존권역에는 그때도 부딪힐 때마다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나 관광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4대강 사업 마무리와 함께 문화와 관광사업을 어떻게 조인트 시킬 거냐!”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여주군민들이 먹고 살 길이라고 그러면 이걸 “관광자원화를 어떻게 좀더 한 단계 격조높은 관광자원으로 승격시키고 승화시키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군수님이 컨셉을 잘 잡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주라는 지역이 규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해소된다든지 그런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규제업무를 제가 쭉 다루면서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풀어놓고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연보존권역에는 그때도 부딪힐 때마다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나 관광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4대강 사업 마무리와 함께 문화와 관광사업을 어떻게 조인트 시킬 거냐!”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여주군민들이 먹고 살 길이라고 그러면 이걸 “관광자원화를 어떻게 좀더 한 단계 격조높은 관광자원으로 승격시키고 승화시키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 안 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 안 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현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현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부군수 임명진
그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1권역이 아니고요 그거는 수질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변구역 특별대책권역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1권역이 아니고요 그거는 수질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변구역 특별대책권역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부군수 임명진
걸어 나와야죠. 제가 법규를 검토한다는 사항은 법에 의해서 당장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물러선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법규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느 법을 어떻게 고치면 가능하겠느냐, 그 고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까지 포함되는 법규 검토가 되겠습니다.
걸어 나와야죠. 제가 법규를 검토한다는 사항은 법에 의해서 당장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물러선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법규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느 법을 어떻게 고치면 가능하겠느냐, 그 고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까지 포함되는 법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법규는 우리 부군수님이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저 아랫녘 국회의원들이 손을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첩규제로 돼 있는 상황을 여기서 그냥 안주하지 말고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로드맵을 제시할 때예요, 시기가. 우리 군수님, 시간 지났습니다. 만날 ‘날아오른다.’, ‘날아오른다.’ 할 겁니까? 여기 보좌하시는 분들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규는 우리 부군수님이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저 아랫녘 국회의원들이 손을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첩규제로 돼 있는 상황을 여기서 그냥 안주하지 말고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로드맵을 제시할 때예요, 시기가. 우리 군수님, 시간 지났습니다. 만날 ‘날아오른다.’, ‘날아오른다.’ 할 겁니까? 여기 보좌하시는 분들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제가 부군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질의를 했는데 다시 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라는 여주군 슬로건의 컨셉이 무엇입니까?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제가 부군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질의를 했는데 다시 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라는 여주군 슬로건의 컨셉이 무엇입니까?
○부군수 임명진
봉황의 뜻을 어떻게 잡새가 알겠습니까마는, 군수님이 만드신 거고, 군수님이 선택하신 건데 제가 생각하건대 남한강 이 지역에서,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있지 말자, 이 지역에 그냥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약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봉황의 뜻을 어떻게 잡새가 알겠습니까마는, 군수님이 만드신 거고, 군수님이 선택하신 건데 제가 생각하건대 남한강 이 지역에서,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있지 말자, 이 지역에 그냥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약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약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슬로건을 걸로 도약을 안 한다면 군민들은 아마 굉장히 실망으로 돌아올 겁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라는 컨셉이 정말 구호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 때도 인구 20만 도시로 성장시킨다고 했는데 군민들이 이 때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20만을 만들까?” 하고 걱정도 되고, 또 “이걸 지킬까?” 하고 지켜봤는데 역시 안 지켰거든요. 이것도 구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은 이런 헛구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결실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라는 캐치플레이를 지킬 수 있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약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슬로건을 걸로 도약을 안 한다면 군민들은 아마 굉장히 실망으로 돌아올 겁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라는 컨셉이 정말 구호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 때도 인구 20만 도시로 성장시킨다고 했는데 군민들이 이 때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20만을 만들까?” 하고 걱정도 되고, 또 “이걸 지킬까?” 하고 지켜봤는데 역시 안 지켰거든요. 이것도 구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은 이런 헛구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결실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라는 캐치플레이를 지킬 수 있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부군수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주 군민들 여론이 매사 꼼꼼히 챙기시고, 공직자들 잘못하는 사항을 부군수실로 가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적으로 시정을 시키고 해서 군민들의 칭찬이 높으십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군수님이 지방행정이 아니고 중앙의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군 실정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를 부군수님께서 잘 보좌해 주시고, 정말 군수님이 잘못 갈 때는 직언을 할 수 있는 부군수님이 되시는 거를 군민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들도 친절하게 정말 여주군민을 잘 섬길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주 군민들 여론이 매사 꼼꼼히 챙기시고, 공직자들 잘못하는 사항을 부군수실로 가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적으로 시정을 시키고 해서 군민들의 칭찬이 높으십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군수님이 지방행정이 아니고 중앙의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군 실정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를 부군수님께서 잘 보좌해 주시고, 정말 군수님이 잘못 갈 때는 직언을 할 수 있는 부군수님이 되시는 거를 군민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들도 친절하게 정말 여주군민을 잘 섬길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예, 열심히 챙기고, 더 잘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기고, 더 잘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취지는 바뀌지 않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정책방향은 선장에 따라서 다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취지는 바뀌지 않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정책방향은 선장에 따라서 다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기본틀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기본 틀을 만약에 안 가지고 가면 그거는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본틀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기본 틀을 만약에 안 가지고 가면 그거는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부군수 임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부군수한테 있다고 보여지고요, 2차적인 책임은 해당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담당 과장이 1,2차적인 책임 구분없이 잘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부군수한테 있다고 보여지고요, 2차적인 책임은 해당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담당 과장이 1,2차적인 책임 구분없이 잘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구입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1월 22일날 대회의실에서 많은 기관․단체장을 모아놓고 4기 군수님이 남한강살리기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를 하면서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무려 얼마짜리 사업이냐 하면 2조 2,96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직접사업이 있고 간접사업이 있고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결합사업이 있고 연계사업이 있고. 직접사업은 10건, 결합사업은 3건, 연계사업은 23건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이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장돼버린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직접사업이 10건에 4,356억원이 들어가겠다, 간접사업비……” 엄청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군수님이 바뀌면 이게 축소가 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연계되든가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2009년도 1월 22일날 설명회 끝나서 1년 넘어 2년차 됐는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4대강 사업에 정말 좋은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 많고, 지류하천, 제방 둑, 놀이시설, 그 다음에 케이블카사업 등 여주군에서 나온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이 안을 많은 기관․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이거를 폐기할 거면 폐기하고 다시 건져낼 거는 건져내서 정말 돈이 필요하면 해야죠, 이런 사업을. 그런데 지금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이거를 사장시키면……. 물론 여기서 그냥 지금 추진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여기서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구입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1월 22일날 대회의실에서 많은 기관․단체장을 모아놓고 4기 군수님이 남한강살리기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를 하면서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무려 얼마짜리 사업이냐 하면 2조 2,96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직접사업이 있고 간접사업이 있고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결합사업이 있고 연계사업이 있고. 직접사업은 10건, 결합사업은 3건, 연계사업은 23건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이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장돼버린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직접사업이 10건에 4,356억원이 들어가겠다, 간접사업비……” 엄청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군수님이 바뀌면 이게 축소가 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연계되든가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2009년도 1월 22일날 설명회 끝나서 1년 넘어 2년차 됐는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4대강 사업에 정말 좋은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 많고, 지류하천, 제방 둑, 놀이시설, 그 다음에 케이블카사업 등 여주군에서 나온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이 안을 많은 기관․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이거를 폐기할 거면 폐기하고 다시 건져낼 거는 건져내서 정말 돈이 필요하면 해야죠, 이런 사업을. 그런데 지금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이거를 사장시키면……. 물론 여기서 그냥 지금 추진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여기서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임명진
지금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는 추진하고 일부는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는 추진하고 일부는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부군수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을 지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부군수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을 지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임명진
예,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군수님께 한번 건의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군수님께 한번 건의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에 담당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던 건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단체의 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동원이 되는데 그것도 1,2명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한 400여명 이상이 동원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름하야 「세종마라톤대회」. 그러면 400명의 공무원들이 거기 참가비가 1만원. 400만원을 내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40～50명, 그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봤지만 40～50명밖에 참석 안 해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하고 일 열심히 하는 하급 공무원들이나 중간 공무원들이 돈 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가서 따라가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종마라톤 대회를 없애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자율적으로 잡무처리할 거면 잔무처리 하고, 세종마라톤 대회를 하려면 고정 인원들이 배치가 돼서 나가서 일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400명 정도가 동원됐다는 게. 물론 신청만 해놨겠죠. 신청만 해놨는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신청해 놓고 오후에 와서 잔무를 또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거는 마라톤대회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했지 또 자기 잔무가 있으니까 오후에 나와서 또 잔무 4시간 동안 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에 담당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던 건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단체의 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동원이 되는데 그것도 1,2명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한 400여명 이상이 동원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름하야 「세종마라톤대회」. 그러면 400명의 공무원들이 거기 참가비가 1만원. 400만원을 내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40～50명, 그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봤지만 40～50명밖에 참석 안 해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하고 일 열심히 하는 하급 공무원들이나 중간 공무원들이 돈 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가서 따라가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종마라톤 대회를 없애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자율적으로 잡무처리할 거면 잔무처리 하고, 세종마라톤 대회를 하려면 고정 인원들이 배치가 돼서 나가서 일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400명 정도가 동원됐다는 게. 물론 신청만 해놨겠죠. 신청만 해놨는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신청해 놓고 오후에 와서 잔무를 또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거는 마라톤대회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했지 또 자기 잔무가 있으니까 오후에 나와서 또 잔무 4시간 동안 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임명진
세종마라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50명만 참석했다, 신청은 400명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발적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거는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할 사람들은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마는 “실․과별로 몇 명씩 참석해라” 그렇게 강제 할당한 거는 없었습니다.그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걸로 보여지고,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 저희들이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날 좀 일기가 불순하고 좀 쌀쌀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라톤하고 오후에 와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 그건 마라톤 안 한 사람도 와서 일 할 수 있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과별로 몇 명씩 할당해서 강제 동원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마라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50명만 참석했다, 신청은 400명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발적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거는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할 사람들은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마는 “실․과별로 몇 명씩 참석해라” 그렇게 강제 할당한 거는 없었습니다.그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걸로 보여지고,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 저희들이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날 좀 일기가 불순하고 좀 쌀쌀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라톤하고 오후에 와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 그건 마라톤 안 한 사람도 와서 일 할 수 있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과별로 몇 명씩 할당해서 강제 동원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우리 여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인원 동원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 인원 동원하는데 그게 관청에서 지시가 내려가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다 그렇게 가요. 잘 아시잖아요. 그 더운 날 인간띠잇기 하는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노인네들이 거기 가십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냥 그런 걸 안 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청도 안 하고……. 자율적으로 맡겨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는 얘기 안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우리 여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인원 동원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 인원 동원하는데 그게 관청에서 지시가 내려가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다 그렇게 가요. 잘 아시잖아요. 그 더운 날 인간띠잇기 하는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노인네들이 거기 가십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냥 그런 걸 안 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청도 안 하고……. 자율적으로 맡겨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는 얘기 안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자율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율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나온 거지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그 문제를 세세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금방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문제가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수거방법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그냥 옛날처럼 음식물만 갖다 버리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음식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갖다 넣으면 그 음식쓰레기 봉투나 까만 비닐봉투나 별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니까 이건 빠 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시행이 되야지…….
저희들도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만 현장에 가보거나 상황을 보면 옛날처럼 그냥 맨 음식물을 갖다 버려서 그거를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실무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나온 거지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그 문제를 세세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금방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문제가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수거방법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그냥 옛날처럼 음식물만 갖다 버리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음식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갖다 넣으면 그 음식쓰레기 봉투나 까만 비닐봉투나 별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니까 이건 빠 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시행이 되야지…….
저희들도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만 현장에 가보거나 상황을 보면 옛날처럼 그냥 맨 음식물을 갖다 버려서 그거를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실무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주 와서 느꼈던 거고, 또 환경보호과장이 새로 왔을 때 오자마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주 주민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좀 계도하는 측면에서 하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일제점검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 음식쓰레기도 거기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주 와서 느꼈던 거고, 또 환경보호과장이 새로 왔을 때 오자마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주 주민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좀 계도하는 측면에서 하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일제점검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 음식쓰레기도 거기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은 여주군청에서는 군수 다음으로 책임이 막중한 수장이신데 금년도 선거로 인해서 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군정을 슬기롭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유럽(EU) FTA가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 축산농가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군에서 그 대안이 있는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두호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은 여주군청에서는 군수 다음으로 책임이 막중한 수장이신데 금년도 선거로 인해서 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군정을 슬기롭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유럽(EU) FTA가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 축산농가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군에서 그 대안이 있는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임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방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가장 큰 게 농업, 그 중에서도 축산업이다 대안을 강구하자 그래놓고 그 이후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방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가장 큰 게 농업, 그 중에서도 축산업이다 대안을 강구하자 그래놓고 그 이후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피해가 없도록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부군수 임명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네.
○김영자 위원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실태조사를 갔었던 거고요, 정말 음식은 음식물만 수거가 돼야지 비닐이라든가 이런데다 담으니까 그 속에서 병이 나오고 우유곽이 나오고, 음식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를 주민들이 집어넣어서 그거를 가져가면 그 음식물에서는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양파자루 같은 거, 그게 기계 고장나는 거에 1순위 역할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음식물쓰레기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퇴비도 완전히 토양을 오염시키는, 비닐이 체에 걸러서 나왔어도 거의 비닐이 반은 안 돼도 한 1/3 정도는 됐거든요. 그거는 진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수거비를 다른 세금에다 같이 붙여서 받는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그 음식쓰레기 위탁하시는 분이 그거 기계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기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이 나올 텐데…….
그거는 정말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차 부군수님한테 건의 드리고요.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보가 그래도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주에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좋은 컨셉 같은 게 들어와도 유치를 안 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주 「월드타운」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여주군에 들어왔죠? 2008년도 11월 5일날 유치 의향서를 이 분이 보냈거든요, 여주군으로. 그런데 여기서 유치의향서를 “요청합니다.” 하고서 보냈는데 여주군에서 이것도 유치의향서를 캔슬을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천면 도전리 212-1번지로 해가지고 155필지를 원하고, 여주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여기에 고용창출도 2만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컨셉이 들어왔는데도 여주에서 안 받아들인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실태조사를 갔었던 거고요, 정말 음식은 음식물만 수거가 돼야지 비닐이라든가 이런데다 담으니까 그 속에서 병이 나오고 우유곽이 나오고, 음식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를 주민들이 집어넣어서 그거를 가져가면 그 음식물에서는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양파자루 같은 거, 그게 기계 고장나는 거에 1순위 역할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음식물쓰레기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퇴비도 완전히 토양을 오염시키는, 비닐이 체에 걸러서 나왔어도 거의 비닐이 반은 안 돼도 한 1/3 정도는 됐거든요. 그거는 진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수거비를 다른 세금에다 같이 붙여서 받는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그 음식쓰레기 위탁하시는 분이 그거 기계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기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이 나올 텐데…….
그거는 정말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차 부군수님한테 건의 드리고요.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보가 그래도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주에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좋은 컨셉 같은 게 들어와도 유치를 안 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주 「월드타운」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여주군에 들어왔죠? 2008년도 11월 5일날 유치 의향서를 이 분이 보냈거든요, 여주군으로. 그런데 여기서 유치의향서를 “요청합니다.” 하고서 보냈는데 여주군에서 이것도 유치의향서를 캔슬을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천면 도전리 212-1번지로 해가지고 155필지를 원하고, 여주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여기에 고용창출도 2만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컨셉이 들어왔는데도 여주에서 안 받아들인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면 저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 처리했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면 저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 처리했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김영자 위원
예, 예.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골프리조트, 골프대학, 예술미디어대학, 대덕 영재 중․고등하교, 청소년수련원, 스페이스캠프, 디지털콘텐츠, 영상물 단지, 청소년 유스호스텔, 복합레저타운’ 이렇거든요.
예, 예.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골프리조트, 골프대학, 예술미디어대학, 대덕 영재 중․고등하교, 청소년수련원, 스페이스캠프, 디지털콘텐츠, 영상물 단지, 청소년 유스호스텔, 복합레저타운’ 이렇거든요.
○부군수 임명진
지금 그걸 담당했던 분은 안 계신다고 그러고요, 지금 담당하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세계첼시 맞은편에 있던 출판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그쪽을 요구했답니다.
지금 그걸 담당했던 분은 안 계신다고 그러고요, 지금 담당하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세계첼시 맞은편에 있던 출판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그쪽을 요구했답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신세계첼시 맞은편에 있는 우리 군유지 거기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걸로 했는데 그 유통물량이…….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신세계첼시 맞은편에 있는 우리 군유지 거기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걸로 했는데 그 유통물량이…….
○부군수 임명진
그때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여주군이 발전하고 도약을 하시려면 정말 이런 컨셉이 들어왔을 때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주가 발전을 할 거예요! 농사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여주군이 발전하고 도약을 하시려면 정말 이런 컨셉이 들어왔을 때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주가 발전을 할 거예요! 농사 가지고 안 됩니다.
○부군수 임명진
지금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별첨자료14)
지금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별첨자료14)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양천 연변에 양쪽으로 논하고 밭이 있거든요, 자연녹지. 그런데 거기는 시내 중심입니다. 정말 발전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데 여주발전을 위해서 시내에 논․밭으로 있는 그 소양천 주변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시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망을 하는데 부군수님이 그거 한번 들어줄 용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예,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양천 연변에 양쪽으로 논하고 밭이 있거든요, 자연녹지. 그런데 거기는 시내 중심입니다. 정말 발전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데 여주발전을 위해서 시내에 논․밭으로 있는 그 소양천 주변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시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망을 하는데 부군수님이 그거 한번 들어줄 용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부군수 임명진
도시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주거용지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주거용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주거용지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주거용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일단 제목을 읽고,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한 게 9건이더라고요, 여주군에. 군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수탁 약정서,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위․수탁 협약서,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 산북 노인주간보호센터 위․수탁 협약서,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위․수탁 계약서, 여주군 정신보건사업 사무 위․수탁 계약서. 그래서 여주군수께서 민간위탁 했는데 제목이 전부 틀려요.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이렇게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목만이라도 통일을 해서 약정을 맺어야 되는데 부군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일단 제목을 읽고,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한 게 9건이더라고요, 여주군에. 군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수탁 약정서,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위․수탁 협약서,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 산북 노인주간보호센터 위․수탁 협약서,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위․수탁 계약서, 여주군 정신보건사업 사무 위․수탁 계약서. 그래서 여주군수께서 민간위탁 했는데 제목이 전부 틀려요.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이렇게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목만이라도 통일을 해서 약정을 맺어야 되는데 부군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건 박명선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박명선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임명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또 한 건은 저희 여주군에 가로․보안등이 엄청 많아요. 9,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문제가 좀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는 가로․보안등,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보안등,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하는 거, 이렇게 분산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건은 저희 여주군에 가로․보안등이 엄청 많아요. 9,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문제가 좀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는 가로․보안등,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보안등,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하는 거, 이렇게 분산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임명진
지금 명칭이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고, 나머지 시설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시설조명등으로 명칭을 쓰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 설치된 것도 가로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명칭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원에 설치된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체육시설에 있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전부다 합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명칭이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고, 나머지 시설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시설조명등으로 명칭을 쓰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 설치된 것도 가로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명칭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원에 설치된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체육시설에 있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전부다 합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부군수 임명진
그러면 이게 관리는 어차피 부서별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고받는 전화번호를 어느 하나로 지정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받은 부서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가로등․보안등 같으면 “건설과에서 해결해라”, 체육시설에 있는 조명등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거는 임시적으로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는 어차피 부서별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고받는 전화번호를 어느 하나로 지정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받은 부서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가로등․보안등 같으면 “건설과에서 해결해라”, 체육시설에 있는 조명등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거는 임시적으로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예.
예.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청소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인력이 미화원이 68명이고 기사가 20명이고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25대, 음식물 수거차량이 1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복장이 다 다르고 모자도 빨간 모자에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아마 그 예산이 어느 정도는 서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단체복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서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단체복을 입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이런 것을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일적으로 구입을 해서 동복, 하복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청소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인력이 미화원이 68명이고 기사가 20명이고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25대, 음식물 수거차량이 1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복장이 다 다르고 모자도 빨간 모자에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아마 그 예산이 어느 정도는 서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단체복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서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단체복을 입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이런 것을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일적으로 구입을 해서 동복, 하복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복장은 통일을 해야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외부인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해서 절도범으로 오인된다든지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안전띠나 안전화, 안전모 이런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복장만큼은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복장은 통일을 해야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외부인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해서 절도범으로 오인된다든지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안전띠나 안전화, 안전모 이런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복장만큼은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차후에라도 좀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차를 뒤에 따라가면서 탔다 내렸다 하는데 그분들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차후에라도 좀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차를 뒤에 따라가면서 탔다 내렸다 하는데 그분들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임명진
상해보험이 모두 다 가입돼 있습니다.
상해보험이 모두 다 가입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거는 그럼 잘 됐네요. 그리고 저희가 읍․면장님한테 질의를 몇 분한테 드렸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많이 나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있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조그만 소교량이나 구거 이런 것은 해당 면적이 미달되고 이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것을 몇 분 읍․면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가지각색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면장님은 “포괄사업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면장님은 “포괄사업비로 그런 것까지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또 어떤 면장님은 답변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러셨는데 지금 흉년이 들고 전부 고령화되고 이래서 그 건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그럼 잘 됐네요. 그리고 저희가 읍․면장님한테 질의를 몇 분한테 드렸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많이 나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있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조그만 소교량이나 구거 이런 것은 해당 면적이 미달되고 이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것을 몇 분 읍․면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가지각색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면장님은 “포괄사업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면장님은 “포괄사업비로 그런 것까지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또 어떤 면장님은 답변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러셨는데 지금 흉년이 들고 전부 고령화되고 이래서 그 건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 부분을 저희도 해결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무척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도 해 드리려고 많이 했는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미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기준 미달되는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거나 지원을 해주면 이거는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춤했고,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끝내지 않고 또다시 중앙선관위에다가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여주군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 가능하다.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해결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무척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도 해 드리려고 많이 했는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미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기준 미달되는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거나 지원을 해주면 이거는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춤했고,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끝내지 않고 또다시 중앙선관위에다가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여주군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 가능하다.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습니다. 굳이 그런 걸 해준다면 재해보상지침에 근거하지 않는 그 이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 보상한다는 조례라도 만들어진다면 그 때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습니다. 굳이 그런 걸 해준다면 재해보상지침에 근거하지 않는 그 이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 보상한다는 조례라도 만들어진다면 그 때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지원한다면 해야 되는데 거기도 법령에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법령에 근거한 지침이기 때문에 시행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건데 “그 지침을 위반해서까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중앙선관위로부터 답변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한다면 해야 되는데 거기도 법령에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법령에 근거한 지침이기 때문에 시행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건데 “그 지침을 위반해서까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중앙선관위로부터 답변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가능한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주군 홈페이지에 여주IC 입구에 상징물 여론조사를 보니까 69%더라고요. 이 건립에 있어서 이 상징물만 봐도 진짜 “이게 여주다!”, 이런 상징물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명성황후 동상도 있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그보다도 진짜 여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 없을까요, 이런 상징물이.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부군수님?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주군 홈페이지에 여주IC 입구에 상징물 여론조사를 보니까 69%더라고요. 이 건립에 있어서 이 상징물만 봐도 진짜 “이게 여주다!”, 이런 상징물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명성황후 동상도 있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그보다도 진짜 여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 없을까요, 이런 상징물이.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임명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앞에 있는데다가 여주 상징물을 뭔가 설치하려고 지난번에 조사도 하고, 이번에 예산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뭐로 내세우겠다고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추진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앞에 있는데다가 여주 상징물을 뭔가 설치하려고 지난번에 조사도 하고, 이번에 예산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뭐로 내세우겠다고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추진하면서…….
○부군수 임명진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또 그 아이디어를 받은 걸가지고 “어떤 형상물을 할 거냐” 하는 것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그 형상물을 어떤 형태로 설치할 거냐?” 하는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또 그 아이디어를 받은 걸가지고 “어떤 형상물을 할 거냐” 하는 것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그 형상물을 어떤 형태로 설치할 거냐?” 하는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군수 임명진
가로수를 가운데로요?
가로수를 가운데로요?
○부군수 임명진
지금 그게 IC에서 여주읍내로 들어오는 그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게 IC에서 여주읍내로 들어오는 그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네. 그걸 어디서 착안했느냐 하면 바로 부군수님 고향, 그 쪽에서 보고 왔어요.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이쪽은 생가로 들어가기가 원활하고, 터미널 앞처럼. 그렇게 쭉 첫 입구부터 그렇게 이미지를 심었더라고요.
네. 그걸 어디서 착안했느냐 하면 바로 부군수님 고향, 그 쪽에서 보고 왔어요.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이쪽은 생가로 들어가기가 원활하고, 터미널 앞처럼. 그렇게 쭉 첫 입구부터 그렇게 이미지를 심었더라고요.
○부군수 임명진
네, 그렇게 모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처음 부임하자마자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주 중앙로에 분리대는 참 잘 만들었다. 그 소나무로 된 것을 인터체인지 입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주군 실정을 보니까 그 지역에 교통량은 많은데 지금 차로가 좁습니다. 그런 것을 가운데 설치하려면 차로 폭을 좁히든지, 아니면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당장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즉답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모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처음 부임하자마자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주 중앙로에 분리대는 참 잘 만들었다. 그 소나무로 된 것을 인터체인지 입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주군 실정을 보니까 그 지역에 교통량은 많은데 지금 차로가 좁습니다. 그런 것을 가운데 설치하려면 차로 폭을 좁히든지, 아니면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당장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즉답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 가운데, 거기 지금 좁게 길게 대순진리회 임야가 있잖아요. 임야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거는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는 땅도 아니고, 그 앞을 하는 것보다 들어오면서 가운데 도로에다가 해서 어떠한 식으로 그 조형물을 대형조형물을 해서 진짜 누구나 “여주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대형 조형물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거기 지금 좁게 길게 대순진리회 임야가 있잖아요. 임야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거는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는 땅도 아니고, 그 앞을 하는 것보다 들어오면서 가운데 도로에다가 해서 어떠한 식으로 그 조형물을 대형조형물을 해서 진짜 누구나 “여주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대형 조형물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임명진
검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의사진행에 관해서 제가 가타부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제가 가타부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부군수 임명진
우선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성격부터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 승진을 위한 시험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자체는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잠시 주관식으로 시험이라면 시험이고 문제라면 문제인데 내셨던 것은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사무관 승진시킬 사람들, 대상자들의 능력을 잘 모르시니까, ‘능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써 하신 것이지 승진 대상자, 승진 선발을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성격부터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 승진을 위한 시험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자체는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잠시 주관식으로 시험이라면 시험이고 문제라면 문제인데 내셨던 것은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사무관 승진시킬 사람들, 대상자들의 능력을 잘 모르시니까, ‘능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써 하신 것이지 승진 대상자, 승진 선발을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표현이 조금 상이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장님 연찬회에 부평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군수님이 단상에서 3명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시험을 본 거 아닙니까? 3명을 진급시험에 적용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표현이 조금 상이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장님 연찬회에 부평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군수님이 단상에서 3명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시험을 본 거 아닙니까? 3명을 진급시험에 적용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군수 임명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승진은 승진하는 수에 따라서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1명을 승진하게 되면 승진후보자명부 5명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낙점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인사위원회 절차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이 아마 시험보시고 이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 중에서 그 배수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승진은 승진하는 수에 따라서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1명을 승진하게 되면 승진후보자명부 5명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낙점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인사위원회 절차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이 아마 시험보시고 이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 중에서 그 배수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배수 범위 내에만 승진시켰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적용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수 범위 내에만 승진시켰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적용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공식적으로 시험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편의상 시험이라는 용어는 쓰실 수 있을지 몰라도 행정적인 용어로써는 시험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곤란합니다.
공식적으로 시험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편의상 시험이라는 용어는 쓰실 수 있을지 몰라도 행정적인 용어로써는 시험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곤란합니다.
○부군수 임명진
시험을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시험을 보신 거는 본줄기가 아니라 곁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시험을 보신 거는 본줄기가 아니라 곁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생각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생각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일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에 지금 한창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강 2012년 경관」해서 이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것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에 지금 한창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강 2012년 경관」해서 이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것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겁니까?
○부군수 임명진
지금 현재 가장 기본은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단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육시설 이런 거는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국토부에서 다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기본은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단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육시설 이런 거는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국토부에서 다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3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3개‥‥.
○위원장 박용일
23개, 정답을 맞추셨네요. 시험보시면 100점 맞으시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남한강이 수 천 년 동안 민둥산에서 내려온 사토로 유입 하천과 강바닥이 레벨이 맞았습니다. 지금 한강을 수위를 6미터로 조절하기 위해서 보를 막고, 또 강바닥을 3미터를 걷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기에 유입하천에 하천바닥이 강바닥을 3미터를 파내기 때문에 하천바닥이 강바닥으로 빨려들어 갈 텐데 그 하천바닥이 빨려들어 가면 유입하천에 낙차공이나 다리가 있으면 그 밑의 기반시설이 망가지면 엄청난 여주군 예산이 들어가야 이것을 보완할 텐데 이 사항을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했다는데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23개, 정답을 맞추셨네요. 시험보시면 100점 맞으시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남한강이 수 천 년 동안 민둥산에서 내려온 사토로 유입 하천과 강바닥이 레벨이 맞았습니다. 지금 한강을 수위를 6미터로 조절하기 위해서 보를 막고, 또 강바닥을 3미터를 걷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기에 유입하천에 하천바닥이 강바닥을 3미터를 파내기 때문에 하천바닥이 강바닥으로 빨려들어 갈 텐데 그 하천바닥이 빨려들어 가면 유입하천에 낙차공이나 다리가 있으면 그 밑의 기반시설이 망가지면 엄청난 여주군 예산이 들어가야 이것을 보완할 텐데 이 사항을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했다는데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부군수 임명진
그 건의는 여러 차례 했고요‥…….
그 건의는 여러 차례 했고요‥…….
○부군수 임명진
최근에 문서화한 거는 11월 1일에도 했습니다.
최근에 문서화한 거는 11월 1일에도 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예. 제일 최근에 한 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그런데 이거는 당초 계획에 하상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천에. 저희들이 건의한 거는 “이왕이면 빨리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없는 거를 해달라는, 계획에 없는 걸 건의한 것이 아니라 하상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왕이면 빨리 해 달라 그런 얘기이고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심은 3미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 자체가 3미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심 자체가 3미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보를 넘칠 정도로 비가 오지 않는 한은 수심은 3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예. 제일 최근에 한 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그런데 이거는 당초 계획에 하상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천에. 저희들이 건의한 거는 “이왕이면 빨리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없는 거를 해달라는, 계획에 없는 걸 건의한 것이 아니라 하상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왕이면 빨리 해 달라 그런 얘기이고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심은 3미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 자체가 3미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심 자체가 3미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보를 넘칠 정도로 비가 오지 않는 한은 수심은 3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지금도 현재 유입하천의 하천바닥을 보면 옛날에는 금모래 보드라운 모레가 쌓여있었는데 모레가 다 빨려나가고 자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 벌써. 그런데 이것이 하천을 보강하려면 거기에 계획이 서야 되고 설계가 돼야 되고, 예산이 뒤따라서 사업이 되려면 적어도 3,4년 후에 시작이 될 텐데 그 안에 우기가 닥쳐서 기반시설이 문제가 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현재 유입하천의 하천바닥을 보면 옛날에는 금모래 보드라운 모레가 쌓여있었는데 모레가 다 빨려나가고 자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 벌써. 그런데 이것이 하천을 보강하려면 거기에 계획이 서야 되고 설계가 돼야 되고, 예산이 뒤따라서 사업이 되려면 적어도 3,4년 후에 시작이 될 텐데 그 안에 우기가 닥쳐서 기반시설이 문제가 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임명진
4대강 사업을 사업 마무리 이전에 지천별로 하상 보호공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획상에.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다는 거는 “올 여름철 이전에 빨리 해 달라”, 그 다음 최근에 와서도 “내년도 여름철 이전에 빨리 해 달라” 자꾸 독촉하는 것인데…….
4대강 사업을 사업 마무리 이전에 지천별로 하상 보호공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획상에.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다는 거는 “올 여름철 이전에 빨리 해 달라”, 그 다음 최근에 와서도 “내년도 여름철 이전에 빨리 해 달라” 자꾸 독촉하는 것인데…….
○부군수 임명진
어떤 측면에서는……. 재난방제 측면에서는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재난방제 측면에서는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용일
재난방지 차원에서는 원래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여주군에서는 4대강 사업에 찬성에만 올인을 했지 그 보강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늑장을 부렸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빠른 시기에 보강공사를 해서 여주군 기반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방지 차원에서는 원래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여주군에서는 4대강 사업에 찬성에만 올인을 했지 그 보강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늑장을 부렸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빠른 시기에 보강공사를 해서 여주군 기반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 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시켜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대한 완벽성과 답변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감사 자료의 오류와 누락 그리고 실․과․소․단장님들의 불충분한 답변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민원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은 민원봉사과는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도 출근하여 여권발급, 민원환경개선 등 군민편의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과 민원봉사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편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려는 바람직한 자세를 보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생명산업의 근간인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인사이동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한 실․과․소․단도 있으나 일반전인 사항만 나열하는 옳지 못한 감사자세로 보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 행정에 각 실․과․소별 업무 공조가 미흡하여 천재나 인재에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행정이 이어져 왔고 틀 속에 박힌 행정이었다는 강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행정이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군민이 행정의 틀 속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서 여주군 행정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봉사행정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주의 미래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공직자의 전문성과 비전, 장기적인 안목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일 것입니다. 전문행정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부단한 자기계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나 시정사항 그리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다소 미흡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벗어나 군정질문의 요지가 많았던바 향후 감사 시 위원님 각자가 좀더 발전된 감사기법을 연구․도입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7백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공직사회가 재정립되어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감사 진행상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 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시켜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대한 완벽성과 답변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감사 자료의 오류와 누락 그리고 실․과․소․단장님들의 불충분한 답변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민원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은 민원봉사과는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도 출근하여 여권발급, 민원환경개선 등 군민편의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과 민원봉사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편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려는 바람직한 자세를 보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생명산업의 근간인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인사이동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한 실․과․소․단도 있으나 일반전인 사항만 나열하는 옳지 못한 감사자세로 보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 행정에 각 실․과․소별 업무 공조가 미흡하여 천재나 인재에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행정이 이어져 왔고 틀 속에 박힌 행정이었다는 강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행정이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군민이 행정의 틀 속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서 여주군 행정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봉사행정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주의 미래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공직자의 전문성과 비전, 장기적인 안목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일 것입니다. 전문행정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부단한 자기계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나 시정사항 그리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다소 미흡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벗어나 군정질문의 요지가 많았던바 향후 감사 시 위원님 각자가 좀더 발전된 감사기법을 연구․도입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7백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공직사회가 재정립되어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감사 진행상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