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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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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7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2년 07월 03일(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공원관리사업소
  4. 나. 읍․면
  5. 다. 부군수
  6. 라. 강평(위원장)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길두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감사를 실시한 지 7일차 되면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가. 공원관리사업소 
○위원장 길두호   
 오늘은 공원관리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면장님 하시다가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황학산 수목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학산 수목원에 정문부터 저기 중간까지 페인트작업을 했죠? 바닥 도로에?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자연석으로 놓는 게 낫지, 거기다 왜 페인트 작업을 해서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낙상을 하게 되고. 
비 오는 날 한번 거기 가보셔서 돌아다녀보셨나요, 소장님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다녀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약간 좀 미끄러운 그런…….
장학진 위원   
 그런데 나는 돈을 들여가면서 왜 자연석 그대로 두는 게 낫지 거기다가 왁스 비슷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었는지? 원래 황학산 수목원은 자연 그대로를 보여주기로 되어 있는 거고, 또 그게 더 좋은 건데, 지금 페인트 작업을 올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거 겨울에 눈발 날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은데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운데요. 반들반들 하잖아요? 저 아침운동 하다가 낙상 두 번 했어요. 그거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것을 한 게 아마 최근에 포장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거기 비탈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계속 쓸리고 그래서 침식방지라든지 방지관리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서 겉에다가 페인트 같은 걸 칠했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포장을 겉에 덧씌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석 그대로가 좋은데 어차피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아예 덧씌우기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식물원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박물관을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겨울에 눈발 한번만 딱 오면 올라가질 못 해요. 
아침에 비 올 때 비가 와서 물이 촉촉이 적셔있는데 제가 뛰다가 그랬는데요. 정말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거기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제일 처음에 공사한 건 한 89억인가 이렇게…….
장학진 위원   
 그 70억 공사가 80억이 됐고, 박물관이 40억. 120억 이상 들어간 황학산 수목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 어차피 지금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들른다고요. 
그리고 자연야생화가 크고,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자라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바닥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굉장히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입장이니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쪽 황학산 입구도로 거기 나무에 결속선 해놨죠? 나무 결속선 한번 보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가로수에 이렇게 묶어놓은…….
장학진 위원   
 지지 결속선. 그 나무에 파고들어간 거 몇 개나 됩니까? 나무에 파고든 거 엄청 많잖아요? 그 관리를, 이제는 뿌리가 제대로 났으니까 떼든가, 아니면, 수시로 풀어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나무가 다 결속선에 묶여서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가 정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은 아주 그냥 파고 들어가서 가운데 이상까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수시로, 나무가 자라니까 좀 여유있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아직까지 그 나무가 뿌리를 못 내려서 넘어갈 정도가 된다면 밴드를 좀 늘려가지고 지지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원칙 아닙니까? 보셨어요? 소장님, 그거 한번?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저희가 처음에 가로수 심었을 때 그렇게 놨었는데 1년에 봄 가을로 해서 점검을 해서 그걸 다시 조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4월달에 일제점검을 해서 약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   
 가 보세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지 결속선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지지 결속선의 여유가 축 늘어지면 바람이 휘청 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넓게 하되 양쪽 지지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고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냥 이렇게 늘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점검해서 그것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감사 끝나면 다시 정리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늘 그쪽에 운동하면서 느끼는 건데 과장님 황학산 명성황후 쪽으로 가다가 우리 황학산 수목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황학산 수목원 조형물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도로입구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입구에?
장학진 위원   
 그 조형물이 황학산 수목원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술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그래도 수목원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걸로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쉬운 점이 저희도……. 그래서 했는데 그게 아마 당시에 제안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황학산 수목원이라는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장학진 위원   
 거기가 수목원으로 했으면 수목원에 걸맞는 조형물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지금 게 공모를 해서 했다면 정말 관리를 잘 해주든가. 앞으로 담장인가요, 그거? 그거 앞으로 타고 올라가면 거기다 담장걸이를 다 할 건지? 그 담장걸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거를 보면, ‘야 이거 황학산 수목원이다, 야생식물이 많은 그런 데다.’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보강을 하든, 아니면, 정말 다른 조형물이 되어서 황학산 수목원을 처음 입구부터 들어가는 데 잘 눈에 확 띄게끔, 그리고 정문에 조형물이 있는 게 황학산 수목원하고 매칭이 되는 그런 걸로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거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입구 가로수 이런 걸 다시 재정비를 해서 확인을 해서 정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저희가 황학산 수목원에 걸맞는 그런 표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그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박물관 준공도 끝났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끝났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시공사 건축물은 언제 철거되나요? 그냥 거기에다가 그렇게 두실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밑에 그것은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임시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불법건물 이렇게 해서 상시 근무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임시사무실로 쓰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건축 가설물로 그냥 계속 존치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20여 분……. 
그래서 거기 상시 근로자들이 20여 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재창고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좀 흉물스럽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향후에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조립식 건물을 탈피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들어가면서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려요. 그렇잖아요? 자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고. 그렇다면, 공사가 끝났으니까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 또 개 키우는 막사도 있고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지저분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정리를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쓰실 수 있다면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황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지난번에 발굴된 유물 다 어디에다 갖다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발굴된 유물은 박물관 발굴한 사람들에 의해서 박물관으로 원 유물은 갔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온 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관묘 이런 것을 우리 박물관 뒤 언덕에 그대로 모형을 재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유물은 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수장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형하고 석관묘 2기를 해서 그대로 박물관 뒤 언덕에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우리가 여주박물관이 되면 그거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중앙박물관에 있는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매룡리 고분 일원에서 그와 비슷한 유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먼저 발굴된 매룡리 유적지에서 나온 거 그런 거가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어쨌든간에 우리는 그 유물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예.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그런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은 거기다가 우리가 유물전시장을 만들어서 황학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황학산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황학산 수목원의 역사인데, 그것을 뺏기지 말고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서 수목원을 조성할 때 이런 유물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성으로 남겨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소장님이 그것을 국립박물관하고 조율을 해서 여주에다가, 앞으로 여주박물관도 신축건물을 짓고 그러면 우리 것 찾아와서 갖다가 전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목적 아닙니까,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감사합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황학산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완충녹지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매연과 소음피해를 감경시키기 위해서 여주관내 국도와 지방도, 주변상가 등에 설치된완충녹지는 모두 30여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지금 현재 11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1개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완충녹지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훼손되는 등 완충녹지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곳이 있는데 복원시켰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저희가 11개 중에 조성이 된 게 3개소, 그 다음에 선만 그어놓고 아직 조성이 안 된 게 8개소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훼손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데 한 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김영자 위원   
 축협하나로마트 주차장 편법 사용한 것 복원시키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것은 복구시켰습니다. 주차장 그것은.
김영자 위원   
 한전사거리하고 여주읍 상리 사거리 구간에 사설녹지 개인주차장 한 것 복원시키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인하시고 복원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야적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야적장으로도. 
그리고 삼한아파트 완충지역은 자전거도로 때문에 상실됐고, 토지주가 농작물 경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복원시키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인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복원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2006년도에 완충녹지에 식재한 소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등 훼손되어가지고 인근음식점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완충녹지대 대부분은 인근상가에서 훼손해가지고 주차장과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데 완충녹지가 제기능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공원관리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음식점에서 당신네 가게 앞에 소나무를 임의대로 했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신고를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복원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들은 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건 다, 신고된 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완충지역에 녹지대를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시는 그런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소장님, 면장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공원관리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학산 수목원. 물론, 장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8월 8일에서 10일까지 농업경영인 대회가 시작이 돼요. 우리 여주에 최대의 규모로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행사를 하고 가는데, 황학산을 방문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일정에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세요? 그들이 방문했을 때의 준비는 철저히 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때 기간에 맞춰서 특별히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는 예산관계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환설 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어린이들을 이용한, 어린이들이 방문을 해서 꽃잎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파리 이런 것을 책에다 눌러가지고 압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이 왔을 때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프로그램 말고 획기적인 농업경영인이 황학산을 방문했을 때, 찾아왔을 때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있느냐.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거하고 연계된 별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준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직 없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큰일 아니야. 자꾸만 일정은 다가오고, 또 시기적으로 우기철도 될 수 있고, 또 황학산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런 것까지 아직 모르신다면 문제죠.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개발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황학산을 찾았을 때, 얼마나 아기자기 합니까? 우리가 보여줄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들이 찾았을 때 우리 여주를 선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세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가 농업경영인들이 오면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가족단위로 방문시간이라든지 단체별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숲 해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설사.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풀가동을 해서 타이트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족단위로 관람을 해서, 또 그냥 보는 거하고 숲 해설을 들으면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환설 위원   
 수목원은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넓은 공원 공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주면 좋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셨습니까? 
미리미리 어떤 것을 준비를 하셔야지.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여주에 왔을 때 뭔가 느끼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황학산 수목원 갔더니, 여주에 갔더니 아기자기한 게 볼거리도 있고 거기에 가서 이러이러한 걸 느꼈다, 식물도 아주 다양하고 좀 느꼈다 하는 이런 것들. 농민들이기 때문에 풀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러면, 풀에 대한, 식물에 대한 이벤트라든가 내지는 음악회라든가, 거기에서 판토마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아주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방문객이 와서 느끼고 보고 여주 이미지를 좋게 이렇게 하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524번, 일련번호.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 집행 및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는 관람객 숫자가 전년보다 엄청 못 미쳤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관람객이 없었어?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저희가 전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환설 위원   
 1월~4월까지는 줄어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밑에 거 보면, 2012년 입장객이 5월말 현재거든요. 
이환설 위원   
러면, 여기 기재된 게 잘못된 거예요? 왜 1월~4월까지는 줄었잖아요? 어떤 이유냐 이거야.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13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환설 위원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5월말까지 26,241명이고요. 2012년도 금년도에는 26,302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약간 늘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래요. 우리 황학산 수목원 찾아오시는 분들의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관람이라고 할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체험하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 힘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분들이 방문했을 때 그때도 그렇고 제대로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저희가 수목원을 사랑해주시는 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고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수목원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수목원으로 거듭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황학산 수목원내에 산림박물관이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박용일 위원   
 산림박물관 준공식을 언제 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지난 6월 19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6월 19일날인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화요일입니다. 
박용일 위원   
 왜 화요일날 일정을 잡았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저희가 의원님들이 자율등원의 날, 대화의 날인데 그날 부득이하게 잡은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의원님들한테 지적사항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할까봐 의원님들 참석 안 시킨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의정의 날인지 번연히 알면서 그날 날짜를 잡아서 일정을 잡으면 의원님들 오지 말라고 한 건데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꾸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일정을 잘못 잡으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황학산 수목원에 조성할 때 자연 분포되어 있던 수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히 분포되어 있던 수목을 살린 것?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 수목원은 저희가 개발한 면적은 총…….
박용일 위원   
 아니, 자연 분포되어 있던 수목을 살린 게 있어요, 다 개발해서 인공 식재한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거기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굴참나무라든지 이런 큰 수목 이런 거, 참나무라든지 이런 건…….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시 캐서 옮기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있던 그대로 살린 건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들어가는 입구에 사무실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매룡지 연못 있는 데하고 가운데 부분은 거기가 농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농지 논다랭이가 쭉 있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는 나무가 없었고, 저 곁에 있는 나무 그런 것은 대부분 살리느라고 살렸는데 부득이하게 캐야 될 그런 것은 별도로 캐놨다가 다시 가운데다가 옮겨 심고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석, 도로 자연석에 페인트칠 한 것.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미끄럽다고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안 미끄럽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계속 미끄러운 거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거 페인트칠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비가 안 왔을 때는 좀 문제가 덜 한 것 같은데 비 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더 걱정되는 게 겨울에 언 상태에서 눈이 쌓였을 때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강제를 덧씌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해주시고, 또 그 상부에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나무를 식재하고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나무주변을 시멘트자재인가 돌인가 해놨더라고요.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 심으면 도로변에 이렇게 하듯이 그것이 자연 뿌리에 산소공급이나 이런 걸 차단할 텐데 그 미관보다는 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상부에 올라가면, 공사시공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스팔트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공사가 끝났으면 그 수목원을 수목원답게 아스팔트는 거둬서 처리를 하고 자연 어떤 도로를 해놨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인공적으로 조림을 했기 때문에 나무에 뿌리가 아직 그 아스팔트 밑에 이런 데는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수목원이 며칠 있다가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것도 아니고 천년만년 가야 될 수목원인데 나무가 성장하는데 저해가 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다시 원상복구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나무를 될 수 있는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번짐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주신 아스팔트 문제는 저희가 내부에 작업을 하려면 간혹 가다 보면, 큰 화물차 이런 게 들어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로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스팔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가 평지가 아니라, 편편한 데 같으면 괜찮은데, 비탈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계속 깎아내리고 그래서 중장비가 다니고, 또 비가 내려오면 깎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우리 수목원에 조성된 면적 상류에도 우리 여주군유지죠? 개발하지 않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렇죠, 예.
박용일 위원   
 거기도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 상류부분에는 없고요. 당초에 계획됐던 게 좌측부분에 숲속에다가 거기 공연한다든지 회의 모임을 한다든지 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그쪽에다가 대중이 모여서 간단하게 회의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수목원이 조성된 상류의 군유지에 더 확장할 계획이 없으면 또 대형차량이 거기 갈 일이 없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데 중간중간에 나무를 이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나무를 차가 떠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랑이 망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큰 돌이라든지 작업도구라든지 이런 게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거죠. 소나무 같은 거 하나 옮기려면…….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수목원에 아스팔트길이나 시멘트 이런 것이 나무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을 아쉬움이 많아서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공원관리 차원에서는 도로망 구축을 하겠다고 그러니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공원은 공원다운 공원으로 잘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련번호 520번 여주IC 입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좀 보시죠.
지금 조형물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조형물은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날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6월 22일날 선정되었으면 얼마 안 됐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며칠 안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납품이 가능한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저희가 지금 현재 따져보니까, 8월말 정도 이렇게…….
박명선 위원   
 8월말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라든지 전선주 이런 것은 어지간히 다 되어갑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래서 그 지장물에 대한 것. 특히 한전주하고 그 다음에 통신선 이런 것을 지중화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체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단시간 내에 지하에다 묻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박명선 위원   
 지하매설로?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지하매설로.
박명선 위원   
 소공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면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저희가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앞에 땅 산 데 거기를 가운데 상징물이 있고, 한쪽에는 우리 쌀을 상징할 수 있는 것 그런 캐릭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박명선 위원   
 조형물은 내가 봤어요. 안을 봤는데, 그런데 거기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차가 쭉 들어오면서 한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면적이 좁고 상징물도 좀 그렇고, 또 거기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는지 못 봤는데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겁니다. 한눈에 쫙 들어와서 정비했다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지금.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 건데.그래서 도면을 언제 한번 보여줘 보세요. IC 입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을 화요일날 해서 보여주시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건 바로 그겁니다.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아, 여기가 여주로구나.’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면적이 조그맣고, 또 조형물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살펴보셔가지고 정비가 잘 되도록 말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래서 저희가 톨게이트가 딱 나오면 그 전에는 간판이 우선 어지럽게 널려져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보기가 흉했었습니다. 
거기 간판이고 전줏대고 여러 가지가 산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변을 다 정비해야 돼요. ○박명선 위원
 그 공원만 정비할 게 아니라 공원관리사업소 분야가 아니고 저쪽 분야도 있지만 그 도로분야에 대해서 그쪽에는 이쪽저쪽으로 다 정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 내 것만 가지고 정비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관 실과하고도 같이 그렇게 연계를 해서 정비를 잘 해주시도록 말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간판정비를 일단은 모두가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다만, 장호원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하고 여주로 간다고 그러는 거 밑에 도로표지판. 국도기 때문에 그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남겨놓고는 그 주변에 간판을 싹 없앴습니다, 현재. 그리고 신호등 관계도 앞에 조형물에 가려가지고 그 신호등도 옮기는 작업을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국도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다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요, 이게 다니다 보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도로변이고 공원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은 나무가 많습니까? 무슨 이유예요,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레가 먹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매년 그렇게 보면 많이 죽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한 두 그루가 아니에요. 이게 다녀보면, 나무 죽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이게? 겨울에 얼어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것인지, 이게 상당히 많아요. 한 두 그루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지금 막대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답변 좀 해보세요. 시원한 답변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가뭄이라든지, 또 겨울에 동해 이런 걸 입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문제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겨울에 염화칼슘을, 지금은 모래를 뿌리는 것보다 많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염화칼슘을 뿌릴 때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저희과에서 그것을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무 죽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다음에 할 때는 그걸 좀 내놔보셔야 돼.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나무도 잘 자라고 이러는데, 나무 죽으면 또 다시 예산 들여서 또 심고, 또 죽으면 또 캐내버리고 또 심고. 이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관리를 잘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17번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학원 외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감독은 군수에게 있다.”고 했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소장님께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 어린이공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하고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시설이 망가졌다든지 그러면, 보수하고 새로 설치하고 그러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거기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언론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이 설치검사율이 30%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아마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별도로 설치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합격을 받았는데, 그 외로 개별적으로 회사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도로 설치한 게 많이 있어요. 학교라든지 이런 데 설치한 게.
이환설 위원   
 그 관리감독도 우리 군수에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한 주부의 하소연이 있어요. 관리를 하다가 그네가 끊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나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왜? 보험에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험에 든 게 어느 정도예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될 텐데.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보험도 들어야 될 테고. 그런 하소연들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보험관계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여주근린공원이라든지 517페이지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전부 다 들어놨습니다. 
이환설 위원   
 유치원, 학원, 학교 이런 거야 부서가 있다지만 우리 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여주군수거든요. 물론, 그쪽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도 보험이 철저하게 들어져있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번에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 신문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린이들은 걸어다니는 신호등이야, 또. 언제 어디에서, 부모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보상문제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설치검사 이것도 주기적으로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우려한 바가 큰 거예요. 부모가 진짜 안심하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끔 어린이들이. 이렇게 소장님이 힘써줘야 돼요.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거 꼼꼼히 챙기기란 힘들 텐데 우리 주무부서 팀장님들 꼼꼼히 챙기셔서 보험관계, 시설에 대한 점검 이런 것 좀 철저히 하셔갖고 또 다시 이런 신문기사상에 오르내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환설 위원   
 예, 연계된 부서하고 연계해서 조치 좀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15번, 여주군 완충녹지 훼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냥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읽어 내릴게요.
이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 “해당 없음”이 훼손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훼손된 것을 원상복구 했다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훼손된 거를 원상복구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너무 폭넓게 생각해서 지금 어디를 지적하고자 하면, 축협마트 앞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공사를 하면서 완충녹지가 훼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러한 것들을 언론에서 지적된 거와 같이 “봐주기식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2조에 따르면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완충녹지인데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재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든지 또 저희가 고발한다든지 아직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고발은 한 적이 없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왜 그렇게 유하게 하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아니, 그러한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이환설 위원   
 사례가 있음에도 왜, 지적이 됐음에도 그렇게 되셨는지, 아니면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건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원상복구가 다 됐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이 폭넓게 생각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나 주차장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에 대한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라 함은 참으로 까다롭거든, 어떤 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언론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가로수가 죽는 거를 제가 어제께 염화칼슘 때문에 영향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북내면에 가로수가 많이 죽었을 때 나무의사를 모시고 가서 진단을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산림공원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랬을 때 “나무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판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심을 때 조경회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정말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양천에 심을 때도 가서 보니까 나무 심는 방법에서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나무 심는 사람들 고집 대문에. 그런데 그게 밑에 거름이라도 좀 준 상태에서, 설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밑에 거름을 준 상태에서 나무뿌리를 그냥 심으면 뿌리 내릴 때 밑에 영양분이 있어서 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밑에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분에만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 상태에서 그 나무가 동해를 만나든가 하면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죽었다.”라는 나무의사 진단을 들었는데 나무 심을 때 조경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밑에다가 설계대로 안 하고 그냥 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하여튼 설계도 철저히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무가 보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 비싼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게 중요한데 심어놓고 소양천도 벌써 몇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설계가 잘못된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나무 심는 데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동해를 만났을 때 죽는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고맙습니다.

나. 읍․면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감사는 오전에는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 진행 방법은 읍․면 순으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은 후 읍․면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주읍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장 홍찬국   
 여주읍장 홍찬국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행정구현,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읍정 추진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참여 행정 확대와 원스톱 민원처리 고객편의를 도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으로 민원 발급시간을 확대했습니다. 08시 30분부터 민원발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민원은 예약처리제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해서 현재 실적은 48건입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읍정 홍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행정 실현으로 여주읍 기관․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난주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6개 단체에 320명이 모여서 기관․단체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희망 여주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세정을 통한 안정된 세수 확보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로 체납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납기내 홍보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발적 납세 풍토조성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과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 지방세 채권 확보 및 징수 불가능 결손처분 의뢰를 추진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농정 구현」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으로 농촌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회의 서류로 가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의욕고취를 위한 농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쌀소득 고정직불금 지원과 밭농업직불금 지원, 쌀 생산농업인 소득지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만족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주민만적 청소행정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세척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한 군민의식 고취, 청소 기동반을 운영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건의된 사항 중 대상지 48개소에 대해서 10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다 진행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은 주2회 담당구역별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여주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동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동면 이기봉 면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가남면장이 점동면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가남면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가남면장 이세채   
 예. 가남면장 이세채입니다.
점동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안 된 것이 사곡2리외 4개리인데 금월 말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행정과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 「산불 및 재난 종합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불 예방에 대해서는 4개조 12명이 비상 근무제를 편성하고, 또한 산불 감시원을 9명 고용해서 현재 1건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업행정 서비스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남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공부방이 현재 여주읍과 가남면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45명이며, 관리하고 있는 도우미는 5명이 있습니다. 현재 논술이라든지 수학, 영어 등의 학습을 방과 후에 취약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취약점이 현재 외국어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7군단과 교도소에다가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을 초청하려고 그랬더니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한번 교도소 소장님과 7군단 홍보대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방과 후에 와갖고 어느 날짜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 생활공간 만들기 사업추진」과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 29페이지, 가남면 특수시책으로 「가남면 독거노인 안심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사했더니 여자 분이 97명, 남자가 10명 해서 현재 107명이 가남면 소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일같이 전화라든지 주1회씩, 한번 월 1회씩 방문을 추진해갖고 그분들이 안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16명, 생활지도자, 로타리클럽, 적십자 가남봉사단, 이장과 부녀회를 다 통틀어서 자원봉사자로 54명이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당 2명의 독거노인을 배정해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홀로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가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서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서면장 김남신   
 능서면장 김남신입니다. 
33쪽하고 34쪽은 각 읍․면 공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가꾸기」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에 아름다운 화단 조성으로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는 대상지 42번 국도와 소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계절화 식재 및 관리에 따른 꽃을 심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유통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주1회에 한번씩 단속을 하겠습니다. 소공원 관리는 6개소로써 계절에 맞는 공원 제초작업과 꽃 식재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친수공간 주변지역에 대해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7쪽 「취학아동 축하카드 보내기」가 되겠습니다. 
취학아동에게 입학 축하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취학의 기쁨을 함께 하고 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따뜻하고 살기좋은 능서면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능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취학아동 32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말에 취학아동 32명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고, 금년도 1월에 축하메시지를 작성해서 2월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은 “새싹들의 출발이 풋풋하고 싱그러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들의 거리감 해소 및 거주지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능서면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능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면장 이근태   
 흥천면장 이근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주민을 섬기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장회의, 유관기관 단체장 등을 통한 대화창구를 운영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해소 및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였습니다. 
42페이지 「맞춤형 농업생산성 제고」하고 4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4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농기계 구입 외 41건 중 39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희망나눔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 빨래방 운영, 집수리 사업 및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흥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사면장 유준희   
 금사면장 유준희입니다.
금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5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1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3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54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사업」은 각 읍․면 공통사항이며,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으며, 52페이지 여주 명품 금사참외축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사 참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여주의 명품 금싸라기 참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최고의 브랜드로 부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여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금빛여행․행복한 우리가족』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금사 근린공원에서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개최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내역은 군비 5천만원, 수변자금 4천만원, 농협지원 1,300만원, 자부담 2,700만원입니다. 
행사 내용은 참여행사와 판매행사, 전시행사로 운영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참여인원은 지난 대회보다 7천명이 증가한 71,000명이 방문하였으며, 판매실적은 지난해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5억 8천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외축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신경 써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금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북면장 손기성   
 산북면장 손기성입니다. 
산북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59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60쪽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1쪽 「제8회 품실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품실축제는 의원님들이 추경에서 5백만원을 더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산북체육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산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신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면장 권오경   
 대신면장 권오경입니다.
대신면 주요 업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상수권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66쪽 「사랑의 목욕 사업 추진」, 67쪽 「다각적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사업」, 6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1쪽 「재해대책 수립 추진」과 73쪽 「친환경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은 다른 읍․면과 공통적인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완공된 명품 이포보 관광객 및 주변 자전거도로 이용객에게 먹거리 및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마을기업의 수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당남지구 관리사무소 입구 부분에 매점1개소와 자전거대여점 1개소 그리고 당남지구에 오토캠핑장 부분 매점1개소 해서 그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4일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을 행안부에 공고해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마을기업으로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에 설치가 가능한지 사전 협의를 본 결과 6월 28일날 특산품 판매점을 제외한 매점2개소와 자전거대여점 1개소에는 가능한 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점용허가 등 절차를 이행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동 시설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 5개년 수요조사와 관련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중 면소내지에 종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대신면 율촌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다목적 복지회관과 면소재지 우수계획정비 등에 79억을 투자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이 아마 농림수산부에서 9월달에 예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거기에 따른 제반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등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신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대신면장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내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내면장 탁주호   
 북내면장 탁주호입니다.
북내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22개소와 16개소를 상반기에 모두 다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재난․재해 예방대책」과 「가축 방역활동」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북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천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면장 박남수   
 강천면장 박남수입니다.
강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민자보 들어간 것은 굴암리, 강천리, 도전3리가 업자 선정과정에서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는 당초에 6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았으나 강천2리가 서울 외지인이 편입토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금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86쪽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의 구두방」은 차상위 계층이 두 분이 있습니다만 약간 정신이 이상이 있는 분으로서 어차피 그분들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구두방」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구두닦이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9시부터 15시까지 구두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인원은 적습니다. 
다음 87쪽은 마을에 공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특수시책을 한번 발굴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천면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천면 부평리 램프구간의 공유지가 한 181.5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명아주를, 야생초를 구입을 해서 일단 포트를 가식을 했습니다. 1,000본을 가식하고, 재배 부지에 비닐멀칭하고 명아주를 800본을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주시 주덕읍사무소에서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말이나 10월초에 명아주를 수확해서 일단 삶은 후에 10월이나 12월 겨울에는 하우스에서 명아주를 제작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지팡이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강천면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 소관사항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11시 45분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러 읍․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며 애로사항들을 접하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새로 부임해 오신 여주읍장 홍찬국 읍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읍장님, 우리 여주읍으로 새로 오셨잖아요. 시 설치에 대해서 여주읍이 50%에 가까운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장님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시 설치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읍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주읍장 홍찬국   
 지금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설치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어떤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과 이장님들 다 해서 알권리,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을 어떤 하기 위한 홍보가 아니라 시 승격이 이렇다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게 해주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민들이 시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알고 나서 본인이 결정하는 게 옳은 방법으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부임을 해갖고 이틀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환설 위원   
 각오가 있잖아요.
○여주읍장 홍찬국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과 직접 많은 소통도 해보고 해서 주민이 알 수 있는 부분은 다 알려드리고 난 후에 주민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계획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참여와 소통 행정구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래요. 우리 지금 여주의 절반이 우리 여주읍에 있다, 이거는 대단한 사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들을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는 건 읍장님의 능력도 있다고 봐요. 또 앞으로 그러한 지도력도 있어야 우리 여주읍을 원활하게 끌어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이 가장 대두가 되고, 시 설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정확한 의견을 줘서 60여명의 이장님들이 읍장님을 잘 따르고 잘 보고해서 원활한 우리 여주 5만 군민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 설치에 대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각오라고 그럴까 아직 그러한 방향설정을 못 했을 테고, 그 각오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는데 지금 현안문제들, 쓰레기 문제들, 지금 그냥 검은 봉투에 내버려두는 이러한 실태들을 분위기 쇄신, 깨끗한 거리,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읍장 홍찬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번 시 설치에 대해서 10개 읍․면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어떤 데는 강요도 한 읍․면장님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자율적으로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4대 집행부 때도 불법현수막이 걸려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데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면장님 하시다가 또 들어오시면 참모도 되시고, 참모하시다가 또 나가시면 면장도 되시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불법은 지양하는, 그거 배제하고,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각 단체장님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아니면 시 승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내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오학을 쪼개면서 북내면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북내면장 탁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군청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를 안 가나가봤고 그냥 들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오학 지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학지구가 넘어가는 과정은 우리 여주군의 최대 현안사항인 지원과 지청이 이천지역으로 가느냐 마느냐, 또 여주에서는 이러한 우리 여주의 염원인 지청하고 지원을 이천에 뺏기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유치를 하느냐 상당한 관심꺼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직 군수님이 지원․지청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여주군에 다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주군 조례를 2007년도 3월 5일자로 바꿔서 우리가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보면 지원과 지청은 읍사무소 이상 지역에 유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원․지청이 현 부지는 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암리 구역이 좋다는 그러한 의견을 지원․지청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지청을 현암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당시에 북내면이 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도 3월 5일자로 조례를 바꿔가면서 지원․지청을 현암리에다 유치했고, 또 여주군의 현안사항인 이것이 해결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때 당시에 자치단체장님께서 조례를 바꾸면서 지원․지청이 그쪽 오학으로 가니까 오학리를 편입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까?
○북내면장 탁주호   
 저희는 가타부타 직원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례를 바꿀 때 자치행정과장이 “지원․지청이 그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북내면장 탁주호   
 그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지원․지청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희 의원들이 주민 설득할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학의 일부 주민들이 서명 받고 그래서, 3,000여명이 서명 받아가지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주시 승격을 해달라고 맨 앞에 붙였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오학을 여주읍으로 편입시켜 달라.”, 이유는 학군도 같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같고,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록에 남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만, 의원들만 그거를 알기 때문에 북내면 들어가서 이해와 설득을 시켰고, 그래서 그것을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행하게 됐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북내면민들이 이장협의회서나 굉장히 반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하는 과정에서 여기 박명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박명선 위원님과 제가 지역구가 같았으니까. 정말 욕먹고 협박당하고 별 욕을 다 먹으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승격에 대한 현수막을 붙이라고 그럴 때 북내가 제일 먼저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북내주민 일동”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불법현수막을 먼저 붙였습니까?
○북내면장 탁주호   
 주민들이 북내면은 22개리가 있습니다. 22개리 이장님들이 다 계신데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마을의 대표가 이장이기 때문에 이장님들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북내면에 이장 임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임원들하고 같이 타협을 봐가지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게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현수막을 이번에 시 승격을 위한 불법현수막을 먼저 할 때 그럼 2007년도에는 무슨 생각해서 우리들한테, 의원들한테 협박하고 막말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하고, 몇 년 지나서 바뀐 겁니까, 그게?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붙이면서 저도 북내 들어가서 많은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했지만 강제로 써서 붙였답니다. 무슨 협의를 해요? 물론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투명성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북내에서 그렇게 반대했고, 오학이 편입되는 거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늦춰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데 면 다 붙이고 나서라도 붙이면 그래도 할 얘기는 있죠. 그런데 제일 먼저 붙였어요, “북내면민 일동”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우리가 지원․지청을 저쪽으로 옮기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말 이장님들이나 북내면민들한테 사정하고 이해 구하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저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정을 하면 안 되죠.
면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북내면장 탁주호   
 글쎄, 그 당시에 북내면민들이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된 거는 사실 그쪽에서는 반대를 했고, 이쪽 오학지구에서는 찬성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5년이 흐르다보니까 아마 세월이 변하면서 사람들 의식도 조금씩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시때때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변화의 바람을 맞아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찬성하는 쪽이 아닌가, 그런 이해감도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주의 지역 언론지에 댓글이 달려오면 북내면을 읍으로 승격시켜달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북내면민들은, 지금 솔직히 오학이 편입이 안 됐으면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17,000명이에요, 오학가지 다 합하면. 그렇게 많은 인구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북내면은 오학권을 포함해서 읍 승격을 바라볼 수 있는 데이고, 그리고 북내면의 재정, 세수수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설득하는 목적이 달랐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설득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판단하셔서 불법이면 불법을 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신면장으로 인사발령으로 가신 도시과장님이 감사를 받으실 때, 조례에 과태료 물리게끔 돼 있습니다. 3.6㎡에서 5.5㎡ 이상이면 얼마입니까? 개당 15만원까지 물릴 수 있어요, 현수막 한 장에. 
그런 것들을 면장님들이 잘 좀 생각하셔서, 그건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장님이나 이장님들 모셔다가 정말 강요하지 않고 그거를 잘 붙일 수 있게끔. 왜 다른 데는 이장협의회에서 다 붙이고 다 난리쳤는데 여주읍은 왜 안 붙입니까, 60개리 이장님들이 계신데. 잘 좀 참작하셔서 면정, 읍정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면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많이?
읍․면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강천면장님, 금년도에 명아주 재배 잘 하셨네요? 나중에 돈 받고 팔 거예요?
○강천면장 박남수   
 경로당에 줄 겁니다. 
박용일 위원   
 경로당 면허증 가지고 가면 아무나 줘요?
○강천면장 박남수   
 우선은 강천면부터 시작을 하고요, 파악을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잘 착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남면 이세채 면장님. 사회단체와 면 행정을 같이 공유해서 독거노인을 별도로 담당해서 어려운 분들을, 행정을 떠난 사회단체와 같이 별도로 보살펴주는 행정을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남면장 이세채   
 고맙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읍․면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개 면의 체육공원에 마이크 시설한 면이 어디어디인가요? 체육공원에 마이크 시설되어 있는 면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능서면장, 흥천면장, 산북면장 등 거수)
여주읍은 체육공원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 면이 어디어디예요?
○가남면장 이세채   
 점동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4개 면이 없고.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교육체육과장한테 작년도에도 행감에 요구사항을 냈는데 그 답이 조치내용이 ‘분실 우려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마이크 시설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있는 읍․면에 마이크시설 분실한 적이 있습니까?
○가남면장 이세채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 다른……. 지금 설치되어 있는 면에? 없죠?
그러면, 지금 교육체육과장이 ‘분실 우려성이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 이것도 이번 행감 조치사항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없는 면에는 어떻게 그 시설 보강할 수 없어요? 특히, 북내는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하는데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북내면장 탁주호   
 예, 지금 북내 우리 체육공원에는 마이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에다가 건의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체육과에서 아마 예산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마이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면에는 군에서 지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본 위원도 군에서 마이크시설 지원해준 기억은 없어요. 
○흥천면장 이근태   
 흥천면에 저희가 지난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안 된 면에도 면에서 어떻게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체육진흥회라든가 해서 설치를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체육공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읍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여주읍장님으로 오신 걸 우선 축하드리고요. 60여 개 리를 앞으로 감당하시려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주의 얼굴이 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읍정 추진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깨끗한 청소행정을 통해서 클린여주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큰길을 빼고 골목길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불법 쓰레기 상습투기 근절을 위해서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시켜서 어느 기관만 단속을 하지 마시고 계속 단속을 좀 해주셔서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음식쓰레기 같은 건 한 60%가 검은봉투나 그런 걸로 음식쓰레기를 주민들이 내놓고 있고. 단속을 안 하니까 봉투 쓰는 사람들도 ‘아, 저렇게 단속을 안 하는데 나만 괜히 쓰나?’ 해가지고 점점점점 그게 봉투를 안 쓰는 확률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일요일날이든 보면, 거리에 휴일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쓰레기를 내놓지 못하게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일요일날 거리가 지저분한 그런 쓰레기봉투로 굉장히 지저분한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합니다. 한달이나 보름동안 근절시킨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근절될 때까지 해서 벌금을 많이 물어야 군민들 의식수준도 좀 고쳐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너도나도 안 지킨다, 안 지켜도 안 잡아가니까, 벌금을 안 무니까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읍으로 오시면서 읍장님 계신 동안은 클린여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길두호   
 예, 하세요.
김영자 위원   
 다음은 북내면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내면을 위해서 열심히 이끌어가시는 탁주호 면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북내에는 행복타운이 건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북내주민의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이 없다, 낭비하면서 이렇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타운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제대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주암IC가 앞으로 혹시 개통이 된다면, 앞으로 그게 확정이 되어서 개통이 된다면 그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북내를 통과를 해서 여주읍으로 들어올 텐데 그 주변에 전통식당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사를 외지에서 들어가서 외지분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북내주민들이 거기에서 전퉁음식을 배워서 거기에다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행복타운에서 그런 창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주민들이 나중에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거기 지금 여주 기술센터에서 요리를 배워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웅골순두부’라든가 ‘토리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북내는 아직까지도 무슨 공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군민소득이 좀 저조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손기성 산북면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주어사지를 이정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많이 애를 쓰셔서 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사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면 주차장 문제, 식당앞에 주차장 문제 마을회관 거기하고 둘레길을 만들면 주어사지하고 앵자봉하고 어우러지는 그게 참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을 좀 하다가 그게 결정이 안 되었는데, 산북면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어사지 개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진 거가 있습니까?
○산북면장 손기성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주어사가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등산로 정비라든가 그런 게 안 되어가지고 1차로 등산로 정비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하품2리부터 인도가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개발하게 되면 둘레길 역할도 할 수 있고, 개발하면 또 주어사 찾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문화관광과하고……. 먼저는 문화재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산북면장님하고 주어사지하고 앵자봉을 잇는 둘레길 그것을 한번 노력을 해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북면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을 안 했으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용역주고 개발하고 그런 게 서희장군묘부터……. ‘서희장군’ 하면 산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희장군에 대한 문제는 이천에 다 뺏겼잖아요. 서희장군 기념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천에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희장군은 이천에서 가지고 가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라고, 자기네 추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준다 하더라도 지금 산북면은 주어사지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쪽에 둘레길을 하면 앞으로 관광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앵자봉에서 올라가면 저쪽으로 광주로 떨어지는 그런 길도 등산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서 협조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북면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면 단위에서는 축제가 지금 금사, 산북, 그리고 가남은 배꽃축제가 그냥 없어졌어요?
○가남면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건 그냥 안 하는 걸로?
○가남면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또 축제를 하고 있는 데가……. 대신이 뭐가 있어요? 
○대신면장 권오경   
 없어요, 대신. 없어졌어요.
박명선 위원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금사, 산북만 두 군데에서 면 단위로 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서 축제를 하는 거하고, 또 이것을 군 단위에서 하는 거하고 이런 등등의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사 같은 경우에는 「금사참외축제」라고 딱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하고 있는데 이왕 하려면 넓게 생각을 해서 「여주참외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봐야 되는데 그쪽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습니까? 면 단위에서 주관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여주군에서는 축제를 통합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등등 여러 가지 분분 많이 있다가도 때가 되면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면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면에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축제를 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더 크게 발전을 시켜서 해야 좋은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한번……. 두 분이 다 답변을 한번 해보시든지요.
○금사면장 유준희   예, 금사면장입니다. 
제가 금사면에 가서 지난 5월에 처음 참외축제 행사를 치러봤습니다. 면에서 추진한 거 치고는 꽤 규모가 크고 내실있게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추진주체가 민간자율적인 참외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지만 또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군에서도 축제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포보가 새로 건설이 되어서 그쪽에 행사장 부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축제 자체가 참외축제다 보니까, 이쪽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이지 강하고 보하고 어우러지는 축제를 그런 장소에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몇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앞으로 잘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품실축제도 잠깐 말씀 한번 해보시죠?
○산북면장 손기성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알린다는 취지로는 상당히 좋은 축제라고 저희도 자체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같은 면은 산세가 좋아서 그런지 은둔자들이 많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토착민하고 외지인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저희 축제는 어차피 각 마을별로 다 나와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축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맞아요, 거기는 각 마을에서 다 나와서 같이 하니까 아마 특수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더 모양새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두 군데 축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우리 북내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안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면장님들한테는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소한 일들이 원성으로 변해서 원망을 가져보고 큰소리가 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지역주민들과 생활하다 보면 생길 겁니다. 
지금 당우권역 거점마을 거기가 그렇습니다. 소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고, 사실 그게 우리 군재산이라 해서 당우권 추진위원들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는 면,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 여주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했던 대로 목적하는 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내면장 탁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우행복센터하고 박명선 위원님이 계시지만 박명선 위원님이 75억을 지원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시설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아직까지도 군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아침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지금도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든 시설물이 다 끝나지 않았고, 또 준공검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군청에서 시설물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이 다 끝나고 준공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북내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북내면에서 관리하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든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에서 시설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이환설 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습니다. 이 행복센터, 그러니까, 어쩌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지역주민들 당초의 목적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지역민들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목적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이 있어요.
북내면 가정리 개정자죠. 개정자 지역주민들은 우리 강천면을 내다보고 살고 있어요. 도랑만 건너면 강천이에요. 그래서 농경지가 우리 강천에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 소관문제가 분명치 않으니까 농사는 북내면 가정리 분들이 짓고 땅은 강천면에 와 있으니까 이걸 포장관계에 있어서 분분했습니다. 이런 분분한 면이 있었고, 그나마 박남수 면장님께서 자기 관내지역이라 해서 포장도 하셨고, 아직 다 못 하고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탁 면장님께서는 북내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 공조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했으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면장님께서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내면장 탁주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우리 가정리 주민들이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연고는 가정리지만 농사짓는 데는 강천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남수 면장님이 금년에 한 군데를 농로포장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천면장님하고는 늘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북내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나누었는데 한 군데는 아직 못 한 곳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땅주인이 승낙을 아직 못 해서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초가 되면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잘 마을지역주민들과 같이 강천면에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원만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천면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대 강천면이 생기고 가장 많은 공사를 했을 거예요. 74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크고작은 게 74건. 참 많은, 28억인가 23억에 가까운 공사를 했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가 안 된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안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왜 안 됐는가를?
○강천면장 박남수   
 지금 수해복구공사 한 군데 안 된 것은 강천2리 하구지역이 서울사람 땅입니다. 서울사람 땅인데, 수해가 나서 구거로 인해 농경지로 하천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수해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땅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쪽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곳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자보 사업은…….
이환설 위원   
 민자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강천면장 박남수   
 민자보사업은 이미 당초에 마을에서 설계가 가능한 조그만 사업 같은 경우는 면에서 업체까지 선정을 해줍니다만, 일정비율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마을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장님과 또 마을주민과 마찰이 좀 있어서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늦어진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장님들이 마을회관을 자기소유인 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님하고 좀 마찰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큼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이환설 위원   
 한 80% 정도 공정은 됐죠?
○강천면장 박남수   
 예, 80%는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강천면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있다가 강천면장으로 나갔을 때 이장님들하고의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조금 권위적이다, 조금 딱딱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융화도 잘 되고 우리 지역민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물론, 강천초등학교를 나와서 강천출신이지만 생활권이 여주다 보니까 여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들어가서 하니까 처음 자기 지역분들을 대할 때 조금 아마 그분들이 선입견이 좋지 않았었나봐요. 지금은 불협화음이 없고 아주 화합이 잘 되어서 일을 착착 진행해주는데 대해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능서면 면장님이 지금 보니까, 취학아동 축하카드 보내기를 하시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취학아동한테만 축하카드 보내지 마시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한테도 축하카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남면 면장님이 안심지킴이 독거노인 사업을 하시는데, 이 독거노인의 위기상황 발생 시에 복지서비스 해주시는 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농촌에 가보면,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들이 정말 안심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노후생활을 외로움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 찬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천면장님한테 조금 길게 말씀드릴게요.
강천면을 진짜 꼼꼼히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장님들도 단합이 되어서 합심해서 일 하시는 거 보고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강천면은 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이 앞으로 강천을 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민들이 강천을 찾는 일들이 앞으로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을 위한 농산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천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마다 리마다 특성을 살려서 산양삼이나 재배라든가 산마, 버섯재배라든가 꿀, 쌈채소류 등 해서 잘 사는 농촌을 위해 작지만 강소농 돈버는 농업육성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천은 특히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웃 양평에 보면, 매년 1억씩 올리는 부추농가들이 있습니다. 한 50가구가 되는데, 그런 가구들도 벤치마킹을 가셔서 강천에서 청정지역에서 나는 특색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드셔서 앞으로 강천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잘 사는 농촌지역을 만들 수 있는데 면장님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재배를 하더라도 판로가 가장 중요한데 판로를 CEO기질을 발휘하셔가지고 정말 판로개척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지역주민이 잘 사는 그런 면으로 성장시켜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강천 가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탁드려보고, 그리고 강천섬도 강천면 땅입니까?
○강천면장 박남수   
 강천섬은 국가 땅입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 땅이에요?
○강천면장 박남수   
 예 예,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 강천섬이 남이섬보다 더 크거든요, 17만 평이거든요. 거기를 뭔가 진짜 가평 자라섬에 재즈 페스티벌로 인해서 몇 백 명이 몰려오고 그러는데,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주군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특히 또 강천면장님이 주선을 해서 하신다면 또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천면장 박남수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강천섬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소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안에 시설물 같은 것은 전체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주군으로 아직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물 설치 문제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철이 들어오면 역세권에 의해서 강천 청정농산물 생산관계는 지금 도전리나 간매리 이쪽에는 고추나 가지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지 같은 것을 재배해서 다른 데보다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편인데요.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뭐가 있는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하여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사면장님께 참외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외축제를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건 참 보기 좋습니다. 부스를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쓰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다 거기에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그것을 높이 평가 드리고. 
그런데 가서 보면, 그래도 축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진상명품도 그렇고 도자기축제도 그렇고 제가 먹거리를 지적을 했는데 먹거리가 너무 약해요, 여주는. 그래서 참외 하나 가지고는 승부 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 있으시면 양평에 산나물과 한우축제 가보시면, 여기 금사면 축제에는 7만 명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27만 명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참외 하나로 해서 축제를 하지 말고 참외와 먹거리 다른 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축제를 더 활성화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참외축제 갔다 오면 작은 면단위에서 하는 축제 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알차다라는 걸 느끼는데 먹거리가 늘 부족한 걸 느끼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거리가 풍부했을 때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용문산에 갔을 때 한우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한우 때문에 내년에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먹거리를 좀 잘 선정을 하셔서 연계시켜서 축제를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사면장 유준희   
 예, 그거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행사 때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을 다 보완을 해서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서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이환설 위원   
 우리 금사면장님한테 제안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번 참외축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플랭카드를 이천서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신문 하시는 분, 또 금사분인데 그분이 플랭카드업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득이 거기 정서가 그럴 수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여주관내 업체들을 이용했으면, 이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금사면장 유준희   
 일단 이번에 저희가 홍보물을 하면서 관내 업체가 아닌 이천소재 업체한테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금사분이세요. 금사분이시고, 또 금사지역을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가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업체를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것도 협의를 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여주군 관내업체에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고맙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가 어떠한 소모품이라든가, 또 내지 거기에서 쓰여지는 물품들을 관내업체한테 구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요.
사실 참외축제를 하면서 면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까? 가장 큰 요인만 하나 좀 말씀해 줘보세요.
○금사면장 유준희   
 저희가 지금 그것을 면단위 행사지만 찾아오는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금사면에 참외농가가 71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이번에 24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농가에서 참여를 못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일단 농업 종사하는 참외농가가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운반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참외축제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농가가 반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대부분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번에도 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도 저희가 부담금을 면제를 해주든가, 아니면, 낮춰서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환설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석연치 않긴 하지만, 비파괴당도계가 있어요. 그죠? 참외 비파괴당도계 거기에서 당도측정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렇지 못 하다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고 그렇게 되었는데, 왜 그 비파괴당도계를 이용하지 않는지? 농가들이 직접 참외를 따다가 팔면서 당도검사도 없이 내놓기 때문에 앞으로 암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도에서 합격된 걸 가지고 등급을 매겨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품(品)’이라 하면 입 ‘구(口)’자 세 개예요. 품성(品性). 이게 사람에 국한됐던 거야. 지금은 어떠한 물건에 ‘품’을 붙여서 ‘품’이 들어가는 건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내보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직접 농가에서 접근성이 나빠서 당도계에다가 당도검사를 하지 않고 내보내는지 참 우려가 돼요, 앞으로의.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이 적극 홍보를 하고 그러한 점을 농가들한테 피력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당도계를 거쳐서 질 좋은 상픔을 내보내야만이 금사면의 참외가 발전이 있다, 또 거기에 따른 축제도 성황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홍보를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도 또 드려요. 어떻습니까?
○금사면장 유준희   
 예, 앞으로 저희가 금사에서 작목반이 「탑 과채류」라는 작목반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 과채류」 작목반에서 비파괴당도측정계를 적극 활용을 해서 거기에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는 앞으로 ‘특대물량’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파괴당도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좋은 품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참외 하나하나에 마크를 붙여서 참외 품질에 대한 마크를 붙여서 내보낸다면 우리 위상도 높아지고 효율적이고 우리 금사면의 참외가 전국에서 1등 가는 이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만천 지금 공사 한창 중이죠?
○금사면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 가보니까,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 않는 이런 행태의 블록으로 쌓았어요. 그 점도 좀 착안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 마을만큼이라도, 마을 지역이라도 자연석을 쌓는 이러한 게 되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갔을 때 자연경관은 수려한데 거기에다가 그냥 블록으로써 어울리지 않는 이런 걸 봤을 때 본 위원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착안하셔서 나가 보셔서 마을 진입로 있는 데만이라도 자연경관을 살려서 자연석을 쌓는 이런 걸로 몰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금사면장 유준희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확인을 했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57억 여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군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길두호   
 그것은 위원님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금사면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사항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거기 문제점도 찾아내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또 환경미화에 아름다운 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사면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얼굴인 여주군 상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심볼마크 배지를 면장님이 아홉 분이 있는데 세 분 달으시고 여섯 분이 안 달으셨어요. 그런데 여주군의 상징물이 뭐뭐가 있죠? 우리 가남면장님 안 달으셨으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여주군의 상징물이 뭐뭐가 있어요?
모르시죠? 심볼마크 배지를 안 단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기 싫어서 안 달으신 거에요, 뭐 때문에 안 달으신 거예요?
○가남면장 이세채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위원장 길두호   
 자치행정과에서 다 맞춰서 다 드렸잖아요. 
대신면장님! 안 달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달으셨어요? 보기가 안 좋아서 안 달으셨어요?
○대신면장 권오경   
 달고 있었는데…….
○위원장 길두호   
 하여튼, 앞으로 그게 안 다는 것보다 다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기관리도 하고, 또 마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게 배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번거롭고 힘이 들더라도 면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꼭 좀 달고 다니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부군수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부군수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성군   
 안녕하십니까, 여주 부군수 지상군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꼬박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마지막 시간이 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루하기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람된 면도 있었고, 또 다시 배우는 입장에서 임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쪼록 집행부가 군수님을 잘 보좌해서 우리 여주의 배가 잘 순항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님께 몇 가지 제안 좀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살림을 꾸려가는 수장은 군수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동안 불과 있어봐야 부군수님들 오셔봐야 2년을 채 못 채우고 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2년을 채우고 가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군수님을 잘 보좌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성군   
 간단하게나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 행정이라는 것이 민선 군수를 선출을 하게 되다보니까 선출직인 군수님은 주로 대외적인 일쪽에 주력을 하시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대민관계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쪽에 치중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내부 살림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조직, 인사 그리고 일반적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부군수인 제가 중심을 잡고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돼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의 조직체계, 이거는 수장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젠가 일전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옛날 고전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나라 때 양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제에 이어서 양제가 등극을 하면서 문화건설을 했어요. 만리가 넘는 강대 강을 쪼개고, 강을 이어가면서 문화건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양제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위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위증이 당나라로 넘어올 때, 이연이 당나라를 세우면서 이연과, 당나라 태조 이연과 수양제는 이종사촌간입니다. 그 변방의 장수로 있을 때 그의 둘째 아들 이세민이, 당나라 태종이 그게 꽤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피폐된 문화건설로 인해서, 지금과 사뭇 틀린 거는 그때는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노역에 끌려가나서 죽는가 하면, 아니면 산속으로 숨어들면서 붉은 두건을 쓰고 홍건적이 됐어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요지만 질의하세요.
이환설 위원   
 네. 그래서 그 홍건적은 규압하고 해서 당나라 태종은 자기 아버지를 당나라 태조에 등극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때 위증은 당나라로 귀화해서 당나라 태종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양신이 되게 해달라고. “충신이 되기보다 양신이 되게 해 달라.” 그래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왜 그러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관리자가 돼 주십사 해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전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곧 충신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관리자들은 양신이 돼서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관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양신이 돼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너무 충직하다보면 소외되고 눈에 벗어나고 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단체장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때는 좋았을는지 몰라도 우리 여주군정 살림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견대로, 여러분들 양심대로 움직여 준다면 우리 여주라는 이 배는 순조롭게 항해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한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어떤 지표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성군   
 이환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나라 때 고서를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현대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라는 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를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행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다보니까 법이 정해준 테두리 내에서 행정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양신이라고 하는 게, 양심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다는 게 양심이 체계적으로 법제화 돼서 책으로 정리된 게 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양심이나 현대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치국가의 법이라는 개념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함축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해서 공무원은 모름지기 법치국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게 공무원이 나갈 자세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나쳐도 탈, 모자라도 탈입니다. 사실 어떠한 말을 군수 앞에서 했을 때 그 군수가 도전적 행태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누누이 들어왔어요. 우리 군수님이 도전적 행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책상도 두드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곤혹스러움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 근대적인 행태입니다. 그거를 잘 보필하셔서 우리 부군수님이 잘 인지케 하셔서 여주의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은 지금 우리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포 주변이 친수구역에 따라서 이포 위락단지 및 용역을 준 거를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지성군   
 예. 제가 있을 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1,500년만에 찾아오는 남한강의 기적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친수구역의 잠정 보류로 인해서 지금 여주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부군수 지성군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의 이름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포보는 어차피 이포보가 돼야 되고, 여주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주보는 세종보로 하고, 강천보를 여주․강천보로 만들어서 강천보가 정말 여주 문화관광도시의 중심에 있어서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합니까?
○부군수 지성군   
 명칭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명칭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일면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에 와서 명칭을 바꾸는 게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가남휴게소를 여주휴게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거의 한 3년만에 바뀌었습니다.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도시로써 여주가 위상을 살리려면 지금 대신면에 여주저류지하고 강천면에 강천섬이 지금 아직 미개발지역이고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강천섬하고 여주저류지를 어떠한 쪽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냐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달까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강천섬과 여주조를 개발하면 정말 군수가 말씀하시는 1,500년만에 오는 여주발전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도시로써의 여주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지성군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신면에 있는 저류지하고 강천섬 문제에 있어서는 이 관리를 누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느냐가지고 건교부 쪽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강천섬이라든가 이 저류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이게 여주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주군의 입장도 기본생각에는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류지나 강천섬이 지금은 관리권을 갖다가 건교부 쪽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장학진 위원   
 물론 관리는 그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군에서 강천섬이나 저류지를 활용을 해서 여주에 문화관광도시 쪽으로 더 비전을 내세우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럼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지성군   
 저류지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 저류지를 골프장도 개발하는 계획도 세웠었고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안은 나오지는……. 일부 안으로 그치긴 했지만 거기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저류지가 홍수가 났을 경우에 물이 잠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부적합하다고 일단 판명이 난 상태이고, 강천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홍수위가 이하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천섬 같은 섬은 사실 남이섬보다 훨씬 더 좋은 자원이고 남이섬 이상으로 잘 개발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주에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할 때는 건교부는 당연히 여주하고 협조를 해서 개발방향을 정립을 해야 되고, 저는 이게 “관광위락시설이 중요 거점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면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면서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과연 4대강 사업을 찬성하면서 여주에 뭐를 가져 왔는지, 여주에 큰 득이 뭔지 손실이 뭔지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정말 이포도 마찬가지지만, 이포 주변에 관광위락단지를 만든다고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보류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저류조나 아니면 강천섬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여주에 걸맞는 문화관광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이미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중앙에서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안을 안 내놨다고 해서 우리가 안을 내놓지도 않고 멍하니 있다면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는 거죠. 행사장 갈 때마다 1,500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군수님은, 또 부군수님 이하 참모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뭔지 지금쯤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와 많은 교감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계획이 없죠, 지금?
○부군수 지성군   
 예,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넣는 거죠.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이제 6월 30일날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제는 나머지를 가지고 여주에 맞게끔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우리 안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주발전을 위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투자하고 관리도 해야죠. 그대신 그것을 이용하는, 그 위락이 됐든 관광단지가 됐든 그것을 이용한 여주에 관광문화가 진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하나도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포에 친수구역 유보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거를 중앙정부 일원에서 이포단지에 그런 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만들 것인지?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산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돈 뺏어 와야 돼요. 군수님은 중앙정부에 일하면서 예산만큼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쯤은 와야 된단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교류가 돼서 그런 거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을 가지고 국회나 중앙정부를 다녀서 이제는 관철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늦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미 벌써 마케팅을 하기 위한 공고․공시를 냈고, 그것을 계획을 잡으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디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빨리,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9월말까지 아마 제안 공모를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중앙정부와 일대일로 만나서 “우리 여주에 줄 거 뭐 있느냐. 내놔라. 끌어오자” 이렇게 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지성군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관광발전계획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4대강 사업 관련된 이포보 위락단지 조성하는 거나 대신저류지, 강천섬 개발계획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수준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아이디어 공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는지를 포괄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주군의 의견하고도 같이 공유가 돼야겠지만.
그리고 관광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관광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이포보 위락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국가 관광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광발전기본계획, 그게 5개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돼야지 그나마 국비나 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계획으로 확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관광공사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 쪽에 관광분야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안을 구상해서 공모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국회에 계속……. 뭐 하나 하려면 여기 여주군에 일어나는 일은 부군수가 다 책임지실 수 있잖아요? 군수님은 중앙단위 가서 그런 거 따오는 입장. 중앙정부에 계셨으니까 또 얼마나 발이 넓습니까? 군수님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획을 좀 잘 잡아서 강천섬이 됐든, 아니면 강천보 주변이 됐든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여주가 모처럼 온 절호의 기회라면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좀 해 주기를 집행부한테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지성군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하고 있는 여주 시 설치, 시 승격, 좋습니다. 어차피 시 승격이 돼야 되고 시 설치가 돼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이 양극으로 갈라져서 찬성과 반대에 거기서 “몇 %가 중요하다, 50% 넘었다, 60% 넘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승격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31개 시․군 중에 다른 데가 다 시가 돼서 여주군만 군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혜택이 없을까요? 저는 여주군은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31개 시․군이 다 시가 되는데 여주군만 유일하게 청정도시로써 군으로 유지를 해가면 농어촌적인 혜택을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군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군민을 설득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한두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꼭 MB정부가 있어야만 여주가 군에서 시가 됩니까? 다른 정부 들어오면 안 됩니까?
부군수님 말씀해 보세요. 현 정부에서만 여주가 군에서 시가 되는 겁니까?
○부군수 지성군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 사실 이게 시가 설치가 되고, 설치건 승격이건 이건 용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논 외로 하기로 하고, 시가 설치가 되는 요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적 요건은 여주가 이미 완비해서 갖추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 승격을 추진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꼭 지금 현 대통령이 있을 때 해야만 될 것이고 다음에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논 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걸가지고 행사장이나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정말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도 반감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해서 동질감을 이끌어 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데도 자꾸만 그러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주군민들이, 지금 현 여주읍민들만 아니라 여주군민 11만 군민이 다 함께 하는, 정말 서로 축하해 주는 그런 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부군수님 이하 참모님들이 군수님한테 직언도 많이 해줘야 되고 여론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냥 반상회 가가지고 그냥 “시 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시 설치에 따른 장점하고 단점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홍보해서 같은 공감대를 일으켜주는 게 그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공무원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읍․면장님 때 말씀드렸지만 북내면이 쪼개지면서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저희들 돌아다니면서 지원․지청 뺏기지 않으려면 오학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군수님 이하 참모님들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여주 시 설치가 정말 같은 11만 군민들이 진짜 축하하는 자리로써 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데 부군수님 생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군수 지성군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승격을 추진하는 게 사실은 군민들이 다 공감하는 축제의 장으로 시 승격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사실 지난번 여론조사를 해서 60.8%의 찬성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장으로 가기에는 좀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닌가 해서 추가 여론조사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군민이 보다 공감하는 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주가 앞으로 마지막까지 군으로 남는다면 군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도에 근무해본 경험에 의하면 군으로 남아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도에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가 중앙정부나 도에서나 있습니다. 낙후지역을 판단하는 지역은 군이라고 해서 낙후지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낙후지역을 지정하는 요건들이 다 있고 한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하고 군의 차이점은 시는 개발이 전제가 된 게 시이고, 군은 농업이 주업이고 보존이 우선시 되는 게 군입니다. 중앙정부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법리논쟁은 이미 다 끝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부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다 요건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군민들과 같이 하는,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또 불평불만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제시해 주는 그런 정책을 좀 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시가 되기 위한 정책개발이.
○부군수 지성군   
 시가 되기 위한 정책개발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후생도 증진이 돼야 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돼야 되고……. 자존심 하나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주군에서 시가 승격되기 위한 모든 정책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서 “이거는 몇 년 안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여주군 발전을 하겠다. 이런 정책은 복지후생을 위해서 정책을 하겠다. 이런 정책은 여주군의 발전, 문화관광발전을 앞당기겠다.” 이런 안을 제시해 주면 군민들도 더 조금 서운한 감이 있어도 “아, 저런 정책이면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지성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가 되거나 군이거나 관계없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하는 거는 자치단체장의 의무이자 책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복지를 늘리는 거는 군이라고 해서 그거를 안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군이 되든 시가 되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부군수님!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는 놔두고,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나 그 이상에, 시가 됐을 때 우리의 자존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삶의 질 향상,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정책이 뭔가를 제시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또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여론조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실 거고, 대신 한 가지 어느 신문엔가 봤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신문에 이런 게 났더라고요. “정확히 여주가 시 설치를 위해서는 11만이 좋으냐, 12만이 좋으냐, 13만이 좋으냐, 15만이 좋으냐. 이런 항목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떠나서 또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 보고할 때 샘플링이 1,008명인데 우리가 전화 건 사람이 12,000명이었습니다. 그 12,000명에게 시 승격에 대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여주군민이 왜 전화기를 내려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9%밖에 안 되는, 내가 전화 건 데가 12,000인데 거기에 1,008명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왜 여주 시 승격이 돼야 되느냐” 그걸 답변하라니까 600명밖에 답변을 안 했다고요. 
여론조사에 그런 맥락을 한번 잘 짚어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는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질의가 긴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화 된 경제불황으로 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고, 식당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금 강화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강화군 소식을 혹시 신문에서 부군수님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군수 지성군   
 직접 보지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매주 수요일날 월 4회를, 한 달에 네 번을 군청 구내식당을 의무적으로 휴무일로 지정하여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점심시간 때 관내 식당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주군도 의무적인 휴무를 월 4회를 시행해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군수 지성군   
 여주군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회요?
○부군수 지성군   
 예.
김영자 위원   
 한 4회로 늘려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군수 지성군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무슨 요일에 쉬고 있죠, 지금?
○부군수 지성군   
 금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김영자 위원   
 그것도 한 4회로 늘려주셔서 지역경제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강화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확대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을 자율금의 목표액을 확대하여 공무원 복지카드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군수님께서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부군수 지성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당 휴무를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인근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군청 앞에 바로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식당을 주로 하고 있고, 이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상금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시상금의 20% 정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3만원 선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한 거를 봤는데 그 시상을 가지고는 너무 적은 액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3만원씩 해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군수 지성군   
 강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소비패턴이 있고 자기가 주로 방문하는 마트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간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이 지금 공무원이 700여 분인데 여성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부군수 지성군   
 한 21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이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여권신장이 됐다고 보는데 언제든지 여기서 진급하는 케이스를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 만들 때도 제가 군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면장도 내보내셔야 된다 해가지고 면장님도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퇴직해서 여주군에는 과장 한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 남녀평등 이렇게 부르짖는데 여주군에서는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 과장을 많이 배출을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도 여성 과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똑같이 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제일 힘든 부분을 다 여성들이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여성들을 그렇게 진급시키는데 만날 배제시키고, 여기서 여성들의 권위신장을 지금 바깥에서는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여주군청에서라도 이번에 승진하는데 여성 과장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배출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부군수 지성군   
 승진이라든가 우리가 근평에서 가점을 매기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근무경력이라든가, 동 직급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 총 근무연한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승진은 여성 사무관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사무관이 되는 시기가 보니까 여주군은 사실 도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연령적으로 보나 근무경력으로 보나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오래 근무하신 분이 남성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율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비슷한 수준의 근무를 했다고 하면 여성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제가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 기회에도 꼭 여성분에게 한번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 지성군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700여 공직자 중에서 여성 과장이 한 분도 지금 없다고 한다면 양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진급하시는데 여성들한테 한쪽으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지성군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지성군 부군수님이 여주 오신 지가 얼마 됐죠?
○부군수 지성군   
 제가 1월 6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한 6개월이 좀 못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6개월이 됐으면 1년 다 된거나 마찬가지네요.
○부군수 지성군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시간상으로 6개월이지만 여주군 모든 걸 다 감지하고 계시니까 1년 된 거나 마찬가지죠. 1년 2년 된 거나 마찬가지죠. 
○부군수 지성군   
 그렇지는 못 하고요 6개월이라는 동안 열심히 출장도 다니고 했지만 아직도 안 가본 데가 훨씬 더 많고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김춘석 군수님과 지성군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에 대한 여주군민의 만족도를 취해 준 척도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부군수 지성군   
 주관적으로 “몇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박용일 위원   
 아니 여주에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여주군민을 상대로 행정을 다루는데 군민들의 불편이나 친절도나 이런 거를 보시는 경향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군수 지성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친절도라든가 주민 만족도에 있어서 아직까지 기대치에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불만이라든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행정에 대해서 만족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돌출되는 성향이 있다는 걸로 볼 때 그래도 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도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여주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의 역할이 유관기관 단체와의 대외협력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주군의회도 기관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와 6대 여주군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지성군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지금 현재 관계는 매주 1회 의정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사소통의 장벽을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주1회 한다는 형식적인 요건만 가지고는 완전한 소통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좀더 열심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여주에 계시는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지성군   
 제가 여주에 온 지가 어언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저는 도에 있을 때도 여주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를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여주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여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와 보면서도 여주가 외부 관광객이 연간 700만명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와보니까 대부분의 관광객이 내지로 들어와서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나름대로 인식을 했고, 아직도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관광요소가, 관광단지라든가 우리가 관광하고 싶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계 관광, 숙박 관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여주가 이룩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여주를 찾는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여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주의 문화관광 발전전략을 짜야 여주가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부군수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외적인 것이나 외적으로 여주를 알리고 또 여주를 찾는 이에게 어떤 서비스 제공,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주군에는 내부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그랬습니다. 또 「쓴 소리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주군 일반 공직에 있는 공무원은 몰라도 실․과장님들, 실․과장님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보고하고 건의하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부군수님 혼자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가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여주군의 실․과장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단독면담을 해서 지금 여주군의 자치단체장인 김춘석 군수님에게 여주군 사회에서 불평불만 하는 소리, 잘못하는 소리 이런 것을 들은 것을 집합을 해서 그것을 어느 과장, 어느 실장한테서 들었다는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셔야 될 사항이고, 김춘석 군수님한테 직언을 해야 될 사람은 지성군 부군수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인 김춘석 군수님과 행정을 일선에서 다루는 실․과장님들, 또 밖에서 행정에 불평이 있는 군민들의 소리가 김춘석 군수님한테 전달이 돼서 여주군의 민선5기가 질책을 받지 않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민선5기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지성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 있는 동안 하여간 열심히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여기 오셔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업무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요…….
업무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남한강소식지가 최종 결재가 어느 선까지 갑니까? 소식지를 발행하려면…….
○부군수 지성군   
 그거는 군수님까지 최종 보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 드리는 걸로…….
박명선 위원   
 최종 결재는 어느 선까지 갑니까?
○부군수 지성군   
 결재 선을 말씀하시나요?
박명선 위원   
 예.
○부군수 지성군   
 결재는 기감실장 전결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감실장 전결로?
○부군수 지성군   
 예.
박명선 위원   
 기감실장님은 먼저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맡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부군수 지성군   
 정식 결재는 아니고 보고를 합니다.
박명선 위원   
 보고를 받고서 내보낸다…….
○부군수 지성군   
 예.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남한강소식지를 발행을 하면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여주군에서? “과연 남한강소식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또 이것이 꼭 되면 “여주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부군수 지성군   
 아직까지 정식 분석해가지고……. 작년에 설문조사는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정식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고 약식으로 한번 한 게 있다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주신다면…….
박명선 위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를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지만 남한강소식지도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이렇게 하면 한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여주군을 파악해 보면.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제가 이거 한 건을 보여드리고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올해 1월달에 내보낸 남한강소식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에 대한 소식이 나옵니다, 예산에 대한 거. 예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어느 면에는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면의 예산은 얼마이고 어느 면의 예산은 얼마이고 읍의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한강소식지가 배부가 됐어요. 그걸 보시고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 지성군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건 답변이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 읍․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읍․면별로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 상대적으로 예산을 적게 받았을 때는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거는 잘 나간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갈 때 좀더 신중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의 주 원인은 계속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계가 된 걸로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내보낼 때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 “면장이 자격이 없다. 일 못한다. 그 지역에 사는 의원도 그 사람도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계속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남한강소식지가 그렇게 발행이 잘못돼서 그런 곤혹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남한강소식지 얼마든지 그렇게 안 내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중요한 거 어떤 걸 했다. 또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이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비교가 꼭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가 됩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해가지고……. 수치 나간 것도 그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런 남한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게 난 한심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부군수 지성군   
 예, 이건 잘못 나갔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사과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해명된 기사를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무슨 업무를 처리하실 때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적게 주고 많게 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알아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 거 보고서 하는 겁니다. “어느 면에는 예산을 많이 줬는데 어느 면에는 왜 못 가져왔느냐, 일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지금 주민들이.
○부군수 지성군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여간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아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예.
박명선 위원   
 행사 때 느끼는 내용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행사 때 보면 몇 가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단상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단상에 국기가 없어요.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 “임금님표 여주쌀”이라는 둥, 이런 행사로 시작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지성군   
 아주 잘못된 거고요, 행사 진행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행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해서 봤는데 국기가 안 걸려져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군수님도 그 행사에 다녀오시고 나서 아주 질책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무슨 조그만 것 같지면 큰 오점입니다, 이게. 외부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있고, 누구도 와보고 누구도 보는데 이런 실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런 것을 내가 몇 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눈살을 찌푸리고, 행사에 중요한 분이 연설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다른 방송이 나와요, 다른 방송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성군   
 그렇지 않아도 이런 행사진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몇 건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방안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의 의전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 진행요령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 쪽에 총무팀에서 주요 행사에 대한 의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기고, 행사 계획서를 총괄적으로 받아보고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의전문제라든가 식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고, 지시가 벌써 나간 지가 몇 주가 됐으니까 지금도 아마 그게 챙겨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서류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민원서류 현황을 여기 보니까 1년치 통계를 한번 봤어요. 반려․불허가 처리한 게 95건이 나왔어요. 그것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통계를 좀 가져와”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1년치 통계를 제가 좀 봤습니다.
취하한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지성군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부군수 지성군   
 예.
박명선 위원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1년치 자료가 취하한 게 838건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부군수님? 취하한 건이 800건 이상 나왔아요, 1년치 통계를 보니까.
○부군수 지성군   
 취하 건수가 838건이라는 거는 이게 민원 신청건수 대비해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숫자만 보더라도 좀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취하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자세한 내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로 답변을 드리고…….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껄끄러운 민원을 더 서류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무조건 취하를 내라 그래서 취하를 내서 다시 서류 들어와서 몇 건씩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되는 그런 유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껄끄러우니까 취하를 내서 “다시 서류 만들어 와라”, “네, 취하 내겠습니다.”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부군수 지성군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사실상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담당자하고, 민원업무 처리담당자하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하고 자진 철회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그런 게 있겠죠. 하여간 잘 좀 한번 챙겨보십시오.
○부군수 지성군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쉬었다 하시죠?
박명선 위원   
 그냥 마무리 하시죠.
○위원장 길두호   
 아니, 안 됩니다. 쉬어야 되니까.
박명선 위원   
 쉬었다 하실까요?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마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 작년도 행감 때 여주군 소유 건축물 그것을 미등기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라고, 184건이에요 그때 지적된 게. 그런데 지금 등기 낸 게 136건이고, 또 추진 중이라고 한 게 49건이 남았어요. 건물에 등기 안 낸 게. 1년 가도록 이게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봤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래서 봤더니, 참 이게 문제가 있어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 그래서 몇 건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청 본관, 신관, 의회사무실 이게 다 등기가 안 났어요, 지금.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읍․면의 상담소, 보건지소, 무슨 어느 지역에 복지회관, 어느 지역에 면사무소, 어느 지역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49건이 등기가 안 났어요. 등기 못 냈어요, 1년이 가도록.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등기를 과연 낼 수 있는 것인지, 못 내는 것인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부군수 지성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서도 이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게 49건인데, 등기 신청팀에서 다음주 중에 등기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등기를 내면 다행인데, 왜 1년 넘도록 군청 건물이라든지 커다란 건물을 왜 등기를 못 냈습니까?
○부군수 지성군   
 등기를 내는 게 맞는데 사실 나름대로…….
박명선 위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낸 거 아닙니까, 지금? 뭐가 안 맞으니까.
○부군수 지성군   
 정확한 내역은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행감 때 답변하기로는 설계도면 자체가 빠져있다든가 기타 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고 조만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저희도 주기적으로 챙겨보도록 해볼 테니까 부군수님께서도 한번 챙겨보세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더 이상 내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지성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여주군 리․반설치 조례가 있는 거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부군수 지성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먼저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여주군에 281개 행정리, 또 반이 967개 반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주군 리․반설치 조례와 맞지 않는 행정리가 몇 개리냐, 또 맞지 않는 반이 몇 개 반이냐, 자료를 뽑아와라 그랬더니, 가져온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1개 행정리 중에서 맞지 않는 행정리가 192개 행정리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그 다음에 반은 맞지 않는 게 947개 반 중에서 530개 반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부군수 지성군   
 불일치되는 사항은 즉시즉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정을 했어야 맞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것도 조치를 취해가지고 불일치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군에서 제일 세대수가 많고 제일 인구수가 많은 행정리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부군수님?
○부군수 지성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수없이 1년에 여주군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폐지시키고,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해두고 행정수요를 못 따라가고. 행정 1개리가 천 명 이상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합니까, 이장 혼자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서 잘 이끌어가야지 여주군이 발전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지성군   
 예, 이게 지나치게 인구 주민수가 많거나 적거나 한 행정리에 대해서는 통․폐합 절차를 거치든가 분리를 하든가 해서 적정주민수가 한 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성회관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가 나가서 거기 계속 근무를 하고,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들어오고 그럴 텐데 거기 봄에 가물어서 그렇다 치지만 그 나무 죽은 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나무 죽은 게. 나무 죽은 게 한 두 그루가 아닙니다, 거기. 20그루 이상이 죽었어요. 그거를 그냥 계속 방치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이런 게 많아요, 다른 데도. 더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것이 뭐냐? 행정에 공백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상하간에 뭔가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지성군   
 여성회관은 사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고사목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에 아마 이게 마무리되어야 될 거라서 미처 조치를 못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댓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과소 할 때 제가 사실 놓쳤습니다. 하려고 그러다 못 해서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다 와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 또 여주군을 잘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지성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요,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 39분이에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몇 가지 큰 틀에서만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 이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에 아주 식견이 많으신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언 좀 하고 또 들으려고 해요. 
지금 남한강 개발사업이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준공을 봤습니다. 여기에다 어떠한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는가, 문화관광에 따른 어떠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우리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부군수 지성군   
 제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여주는 남한강이라는 큰 보물을 얻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하고 관리해나가느냐가 여주라는 하나의 도시가 생존해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아이디어를 몇 가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사실 정책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는 보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갖다가 여주군이 관광개발 계획에 정식으로 반영을 하고, 그 계획이 국가관광개발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포보에 대해서도 이포보 주변 위락단지조성 용역도 해봤지만 그것도 용역기관이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도에 관광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여주지역은 남한강이라는 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주는 수변관광 쪽을 특화시켜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도 단위 관광발전계획에.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강천섬이라든가 양섬이라든가 공군사격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발계획이 아우르는 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구하는 게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는 도농복합도시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자원은 문화관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굴뚝없는 산업. 이것은 익히 ’70년대부터 우리가 국책적으로 쓰던 용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주군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 말고 우리가 세부적인 여주군 차원에서 컨셉을 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우리 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군수, 당신 로드맵 제시하라.”, “우리 11만 앞에 관광 차원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런 제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안을 내놓지 못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아쉽고, 문화관광에 대한 이런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우리 여주를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부군수님한테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부군수 지성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제가 지시해놓기로는 우리 여주군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가 문화관광 발전분야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식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들면 수당도 지급되고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문화관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실무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제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위원회가 좀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구성이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정식으로 듣는 절차를 가지고요, 그것을 토대로 관광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해서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말로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쑥덕공론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그러한 청사진, 그러한 대안을 내놔야만이 그거에 따라 착착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그것은 갈음하고요. 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로 가기 위한 장엄한 날갯짓을 시작했어요. 이걸 아직도 인지 못 하는 우리 군민들, 참 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시 설치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시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는가?
일각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된다? 어떻게 다 수렴합니까, 찬반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보완하고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 설치에 대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가를 부군수님께 듣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 지성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시 설치에 관련된 의견은 명확합니다. 시 설치는 법에 의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시가 설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여주는 이미 여건 자체가 벌써 수 년 전에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다 보면, 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여론조사도 한 거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요건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아닙니다. 주민투표는 시․군이 통․폐합될 때 그때나 해당되는 사항이고, 우리 시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주민투표라는 것은 법에서도 명시하지 않은 걸 갖다가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죠.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환설 위원   
 저는 지금 요건에 대해서는 모든 게 충족이 되었으니까, 요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빨리 지금 추진을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부군수 지성군   
 지난번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면, 지금까지 시 승격 관련해서 정보전달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고, 그래서 7월말 경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의회에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신다면 바로 후속절차를 진행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은 게 아니겠는가. 이것은 시일을 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 승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여주시 설치에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게 되면 시가 발족이 되기 위해서는 경과기간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읍 지역이 동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서류를 정리해야 될 행정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상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 설치를 준비를 하게 되는 기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빨리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가지고 7월말에 다시 한번 의회와 물론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보다 많은 여주군민들께서 찬성 지지의사를 표명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의사전달은 합리적인 의사전달이 되었어야 된단 말이죠. 불법 플랭카드가 난무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함에 있어서 이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여주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역지를 이용하고 또 지방지를 이용해서 우리 여주군민이 올바로 알 수 있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이런 롱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우리는 길목에 서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일관된 체계에 맡겨야지 한 부서에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TF팀을 일으켜서 전문가들을 한 곳에 집중해서 이러한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성군   
 지금부터 다음 여론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게 7월말이기 때문에 불과 3주 남짓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군 집행부의 총력을 동원해서 여주군 승격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래서 주민의 진솔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맞습니다. 진짜 정확히 전달해주셔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이런 행태보다는 정확히 우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해서 안 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내주셔서 합리적으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또 하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주군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8월 8일 농업경영인대회가 우리 여주에서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무후무한 이런 인원들이 여주의 1/3이 되는 인구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이 때 일시적으로 몰리면 교통난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점과 그리고 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안전면, 또 교통의 체증,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느껴줄 수 있는, 그들이 여주에 오길 잘 했다, 여주에 와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어떻게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성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다 밝혀진 바와 같이 8월 8이~8월 12일까지 3일간 우리 이포보 주변에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적어도 35,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여주를 방문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제일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교통대책안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고,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35,0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여주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여주로서는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더 좋을 수 없는 기회다 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주라는 지역을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더군다나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열리게 되면 TV에서도 이 행사에 대한 것을 중계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용이 11억 5천이라는 적지 않은 군비가 들어갔지만 TV에서 이 행사를 홍보함으로써 여주를 함께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것 몇 배 이상을 저희는 얻을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교통사고도 없이 무난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계속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우리가 지금 대왕님표 여주쌀을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경기도에서도 내놓을 만큼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문화재도 알릴 겸 우리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합니다. 
○부군수 지성군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국유지 무단점유 대처 소홀과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서 부적절한 행정으로 49건이 도 감사에서 여주행정이 딱 걸렸는데, 관리하신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성군   
 국유지 무단점유 건으로 49건이 적발된 것은 사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여간 이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감사결과 군은 국유지 무단점유 행위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최근 5년 동안 수 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도 드러났는데 그 후에 변상금 징수를 했습니까?
○부군수 지성군   
 감사 지적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관리 실과로 하여금 실태파악을 다시 한 후에 자료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특정건설사와 수 천만원대 농업용수관로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어겼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농지법도 위반했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죠? 아니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신 부군수님 잘못이세요, 아니면 과장님이세요, 팀장이십니까?
○부군수 지성군   
 이런 것들이 지적된 사항들은 1차적으로는 실무담당이 책임이 있고 그 위로 다 책임이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일은 진짜 재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을……. 그때는 2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한 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수 천만원대로 이설공사를 특정건설사한테 줬다는 것은 이것도 특혜로밖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이번에 건설계통에서 수의계약 준거라든가 하도급을 준 것을 제가 행정감사에서 조목조목 다 봤는데, 올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난번보다 개선이 되었다고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농업용수판로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수 천만원대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줬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절대 재발되어서도 안 돼요, 여주군 행정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지성군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원칙을 위배해서 업무가 처리됐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49건 중에 한 건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연접한 토지를 분할해 개발한 사업면적 이상임에도 수 천 만원을 미부과했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토사운반비를 개발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산정, 수 억 원을 덜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했죠? 이 조치는?
○부군수 지성군   
 자세한 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이것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지, 양해해주시다면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단 자료는 그렇게 나중에 주시고요.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이라야지 믿을 수 없는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좀 각별히 앞으로는 고쳐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주가 시를 만든다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시를 만드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주지역이 너무 서민이 많습니다, 지금. 
여주사회 지표에 보면, 현재 여주군민들의 월소득을 보면, 50% 미만이 7.6%예요. 그리고 100만원 미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11.6%고, 그리고 100만원~200만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28%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금 상류층보다는 서민층이 50%를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특히, 여주읍은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고등학생이 갔을 경우 37만원 더 내야 되는 서민경제가 여주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여주읍에서 더 반발이 심하거든요. 부군수님 아시죠?
각 면 단위보다 읍이 반발이 심한 원인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주는. 시가 되어서 공장이 들어온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아마 서민들이 참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가 너무너무 없어서 정말 해체가정이 많이 늘고, 또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주가 지금 너무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위기청소년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위기청소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지역에 빈곤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빈곤가정들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반응이 있겠습니까? 반응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서민들을 여주군에서 사회적기업이라도 해서 안정적인, 월급은 적더라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그래도 최저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도 많이 세울 계획 없으십니까?
○부군수 지성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6일자로 여주에 왔지만 그 이후에 마을기업이 2개가 더 늘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등록신청을 많이 하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하면 배 이상 지금 더 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분들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설치에 관련해서 여주읍에서 반대가 많다는 것은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오르고 등록금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세가 일부 늘고 이러는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여주읍민들이 반대가 특히 좀 다른 면 지역에 비해서 좀 높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등록금 감면혜택이 없어진다든가 하는 것들은 장학기금을 좀 더 확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적 보완을 통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해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건설경기가 지금 침체되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가 벌써 근 한 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건설경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고 2015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예년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 되면 LH공사도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버리고 공공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군일 때에 비해서는 개발사업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가 아무래도 되다 보면, 도시개발계획부터 다시 구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도로라든가 각종 상하수도 등 인프라시설들을 더 깔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물론, 노인분들이 그런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공공근로사업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려운 형편을 갖다가 좀 더 낫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별해가지고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지역자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주지역이 아무리 시가 되어도 지금 공장이 또 못 들어오잖아요. 규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좀 연구검토를 해서 끌어올리시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군수 지성군   
 예, 참고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 강평(위원장) 
○위원장 길두호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과 시정사항 및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감사 자료의 오류와 세부내역 누락, 그리고 실․과․단․소장님들의 장황한 설명과 업무 미숙지에서 비롯된 명확치 못한 답변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의 재산이면서 아울러 여주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축 및 취득 했으면서도 등기치 않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여주군 소유 건축물 중 미등기된 공공건축물이 49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미등기 된 공공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이 빠른 시일 내 등기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징수 철저입니다.
여주군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누적되어 99억원이 되는데 체납액 징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63억 여 원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체납액 징수독려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체납액을 일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여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46개 단체에 5억 여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단체 활성화 기여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단체에 사무원 인건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외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자부담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위탁 업무의 철저입니다.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일부 실․과․소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 없이 위탁을 주거나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자를 결정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에 하자있는 업무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이나 시정사항 그리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늘어났음에도 방대한 사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끝으로, 7백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여주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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