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4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2년 06월 28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행감이 시작되는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후 6시 30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행감이 시작되는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후 6시 30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피감으로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칭찬 해주고 싶습니다, 잘한 거는.
그런데 여기는 칭찬 자리가 아니라 정책을 잘못한 것을 찾아서 이 정책이 잘못됐고 예산을 잘못 썼으면 예산을 잘못 쓴 것을 따지고 그것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틀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 시간에 한 건을 못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24과 정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언제 그거를 행정사무감사를 다 합니까.
민원성 발언은 위원님들도 자제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감사가 아닌 민원성적인 입장에서는 제재를 가해 주시고, 그래서 정책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감사가 돼서 정말 뭐가 낭비가 됐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질의․응답을 정말 짤막하게 해서, 이게 짧게 돌아가야만, 두 시간에 한 건밖에 못하는 행정감사가 되면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질의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것도 많이 써먹어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질타도 해야 되고, 물론 칭찬도 중요한 거지만 여기는 감사장이라고, 감사장.
감사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건 따지고 묻고 시정해야 될 거고. 그런 경각심을 불러주는 자리인데 그런 게 안 되면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제지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며칠 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진행도 빨리 진행되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융통성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끼리 논하더라도 과감히 막아 주실 건 막아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감사 그리고 감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교통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피감으로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칭찬 해주고 싶습니다, 잘한 거는.
그런데 여기는 칭찬 자리가 아니라 정책을 잘못한 것을 찾아서 이 정책이 잘못됐고 예산을 잘못 썼으면 예산을 잘못 쓴 것을 따지고 그것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틀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 시간에 한 건을 못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24과 정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언제 그거를 행정사무감사를 다 합니까.
민원성 발언은 위원님들도 자제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감사가 아닌 민원성적인 입장에서는 제재를 가해 주시고, 그래서 정책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감사가 돼서 정말 뭐가 낭비가 됐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질의․응답을 정말 짤막하게 해서, 이게 짧게 돌아가야만, 두 시간에 한 건밖에 못하는 행정감사가 되면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질의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것도 많이 써먹어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질타도 해야 되고, 물론 칭찬도 중요한 거지만 여기는 감사장이라고, 감사장.
감사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건 따지고 묻고 시정해야 될 거고. 그런 경각심을 불러주는 자리인데 그런 게 안 되면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제지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며칠 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진행도 빨리 진행되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융통성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끼리 논하더라도 과감히 막아 주실 건 막아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감사 그리고 감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교통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연일 가뭄으로 해서 대한이 이렇게 지금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데 농정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련번호 268번,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대회가 원활히 될 수 있을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군수님을 만났을 때 농업경영인대회를 주도적으로 어디서 하는가를 물었을 때 “그거는 경영인협회에서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 여주군은 사이드 역할뿐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우리 여주군이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경영인협회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연일 가뭄으로 해서 대한이 이렇게 지금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데 농정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련번호 268번,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대회가 원활히 될 수 있을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군수님을 만났을 때 농업경영인대회를 주도적으로 어디서 하는가를 물었을 때 “그거는 경영인협회에서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 여주군은 사이드 역할뿐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우리 여주군이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경영인협회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업경영인대회는 중앙회하고 도 연합회, 또 여주군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전국 중앙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는 중앙회하고 도 연합회, 또 여주군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전국 중앙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지는 않고요 그 행사 전반에 대한 거, 8일부터 10일까지 폐회식 할 때까지 행사에 대한 거는,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국 중앙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라든지 부수적인 것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행사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행사 전반에 대한 거, 8일부터 10일까지 폐회식 할 때까지 행사에 대한 거는,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국 중앙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라든지 부수적인 것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행사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지 않아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이 강변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전기 목책까지도 설치하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감전 우려가 있고, 또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 설치하는 것보다는 강변 내에 우리가 쇠파이프로 해서 안전선을 쭉 띄워놓을 것이고, 설치를 할 것이고 접근금지라든지 이런 표시를 할 거고, 경호업체의 경호원들을 고용을 해서 15명이 강변을 매일같이 순찰을 해서 강변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이 강변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전기 목책까지도 설치하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감전 우려가 있고, 또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 설치하는 것보다는 강변 내에 우리가 쇠파이프로 해서 안전선을 쭉 띄워놓을 것이고, 설치를 할 것이고 접근금지라든지 이런 표시를 할 거고, 경호업체의 경호원들을 고용을 해서 15명이 강변을 매일같이 순찰을 해서 강변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문화관광지를 셔틀버스를 30분마다 운행을 해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하고, 황포돛배를 당초에는 행사장 내에서 운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신륵사 이쪽에서 그냥 그대로 운행을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주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지를 셔틀버스를 30분마다 운행을 해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하고, 황포돛배를 당초에는 행사장 내에서 운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신륵사 이쪽에서 그냥 그대로 운행을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주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아, 그래도 여주에 가길 잘했어.” 또 여주에 뭔가 머리 속에 남고 각인돼서 돌아가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 인구의 30%가 몰리는 행사예요, 거의. 그런 규모의 행사인데 차량으로 따지면 버스로 실어왔을 때 800대죠? 33,000명이면 40명씩 탄다 해도 800대 분이예요. 교통체증이 일어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아, 그래도 여주에 가길 잘했어.” 또 여주에 뭔가 머리 속에 남고 각인돼서 돌아가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 인구의 30%가 몰리는 행사예요, 거의. 그런 규모의 행사인데 차량으로 따지면 버스로 실어왔을 때 800대죠? 33,000명이면 40명씩 탄다 해도 800대 분이예요. 교통체증이 일어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점이 가장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들어오는 선이 한 선이기 때문에 이포대표를 통과를 하는 차량, 또 대신면 당남리 쪽을 통과하는 차량, 이렇게 두 노선에서 주 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들어오는 선이 한 선이기 때문에 이포대표를 통과를 하는 차량, 또 대신면 당남리 쪽을 통과하는 차량, 이렇게 두 노선에서 주 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예. 이거는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있나 하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차량들이 쭉 밀리다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여주가 혼잡을 이룰 거란 말이야. 오는 날은 일시에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있나 하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차량들이 쭉 밀리다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여주가 혼잡을 이룰 거란 말이야. 오는 날은 일시에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래서 이포 방향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포대교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한 방향 선으로 되지만 대신면 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에서 한 진입을 한게 된다면 상당히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2개 내지 3개 진입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앞에 하고 또 양촌리 저류조 들어오는 입구하고 해서 두 세 개 정도를 지금 더 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진입을 시킬 수 있게끔 해서 차량혼잡이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포 방향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포대교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한 방향 선으로 되지만 대신면 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에서 한 진입을 한게 된다면 상당히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2개 내지 3개 진입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앞에 하고 또 양촌리 저류조 들어오는 입구하고 해서 두 세 개 정도를 지금 더 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진입을 시킬 수 있게끔 해서 차량혼잡이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효율적으로 해서 차량이 혼잡하게 밀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때가 우기철이야. 우기철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지성 호우가 우리 여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대비해서 만약에 비가 왔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효율적으로 해서 차량이 혼잡하게 밀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때가 우기철이야. 우기철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지성 호우가 우리 여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대비해서 만약에 비가 왔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많은 비가 와서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몽골천막 내에 있는 분들이…….
많은 비가 와서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몽골천막 내에 있는 분들이…….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포중․고등학교라든지 이포초등학교, 대신면 경기관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체육관 같은 데를 미리 확보를 해서 그분들을 그런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우기를 피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웬만한 비가 올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웬만한 비가 오더라도 경영인 대회는 그대로 진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행히 비가 안오면 관계가 없는데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학교 시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포중․고등학교라든지 이포초등학교, 대신면 경기관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체육관 같은 데를 미리 확보를 해서 그분들을 그런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우기를 피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웬만한 비가 올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웬만한 비가 오더라도 경영인 대회는 그대로 진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행히 비가 안오면 관계가 없는데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학교 시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1,000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아직 덜 됐습니다. 가져왔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1,000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아직 덜 됐습니다. 가져왔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 책자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1,000부 갖고는 모자라요. 이거 33,000명이 5분도 안 걸려서 다 나가. 하나씩만 집어가도 이거 1,000개 갖고 뭐해. 이건 그냥 장난감이에요. 못 보는 사람은 못 봐. 한 5분이면 다 없어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봐. 5분이면 없어져.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거리가 떨어져서, 내지는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가져가서. 그러나 이게 5분 분량이에요. 잘 생각하셔서 홍보책자 발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양도 갖춰야 되겠다……. 우리 팀장님 새겨들으셔야 돼, 김교식 팀장님. 그리고 진짜 안전관리에 최대로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실질적인 거, 어떤 거냐. 우리 여주의 특성을 살려야 돼. 우리 팀장님네 집에 갔을 때 팀장님네 집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여주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여주의 특징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그래서 그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는, 그래서 우리 여주를 선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자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1,000부 갖고는 모자라요. 이거 33,000명이 5분도 안 걸려서 다 나가. 하나씩만 집어가도 이거 1,000개 갖고 뭐해. 이건 그냥 장난감이에요. 못 보는 사람은 못 봐. 한 5분이면 다 없어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봐. 5분이면 없어져.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거리가 떨어져서, 내지는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가져가서. 그러나 이게 5분 분량이에요. 잘 생각하셔서 홍보책자 발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양도 갖춰야 되겠다……. 우리 팀장님 새겨들으셔야 돼, 김교식 팀장님. 그리고 진짜 안전관리에 최대로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실질적인 거, 어떤 거냐. 우리 여주의 특성을 살려야 돼. 우리 팀장님네 집에 갔을 때 팀장님네 집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여주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여주의 특징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그래서 그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는, 그래서 우리 여주를 선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기철 만전관리부터 우리 특성,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시에 33,000명이 몰린다는 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어쩌면 반나절 이상 혼잡을 빚을 수 있다고요. 그걸 잘 생각하셔서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기철 만전관리부터 우리 특성,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시에 33,000명이 몰린다는 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어쩌면 반나절 이상 혼잡을 빚을 수 있다고요. 그걸 잘 생각하셔서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건을 질의를 할 때 5분 이내에서 하세요, 5분 이내. 간추려서 5분 이내에 끝내주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건을 질의를 할 때 5분 이내에서 하세요, 5분 이내. 간추려서 5분 이내에 끝내주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체험마을로 선정이 됐을 때 한번의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체험마을로 선정이 됐을 때 한번의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실정을 보니까 지금 주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방문객 수도 18,000명이 넘는데 지금 여기 당진1리 김상민이가 경영하는 건 260명뿐이 안 왔다갔어요. 그리고 실적도 겨우 80만원 조금 올렸는데 관리를 이거는 농정과에서 너무 소홀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실정을 보니까 지금 주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방문객 수도 18,000명이 넘는데 지금 여기 당진1리 김상민이가 경영하는 건 260명뿐이 안 왔다갔어요. 그리고 실적도 겨우 80만원 조금 올렸는데 관리를 이거는 농정과에서 너무 소홀하게 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소홀하게 했다는 것보다도 마을 특성상, 지금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게 8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마을도 있고, 개중에는 약간 미흡한 마을도 있는데 당진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체험관 같은 거를 일부 보수도 하고 수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방문객이 덜 왔던 상태가 되겠고요, 또 사무장이 열성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보니까 조금 당진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장도 바뀌었고 또 위원장도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홀하게 했다는 것보다도 마을 특성상, 지금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게 8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마을도 있고, 개중에는 약간 미흡한 마을도 있는데 당진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체험관 같은 거를 일부 보수도 하고 수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방문객이 덜 왔던 상태가 되겠고요, 또 사무장이 열성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보니까 조금 당진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장도 바뀌었고 또 위원장도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다른 분이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다른 분이 했었고요.
○김영자 위원
그거 완전 포기한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실적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농정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셔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이거 내버려두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 완전 포기한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실적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농정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셔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이거 내버려두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농정과장 김문섭
분기별로 저희가 나가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 다른 마을처럼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나가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 다른 마을처럼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점동면 쪽이 다 부진해요, 지금. 도리에 민남식 씨가 위원장 맡은 데도 굉장히 지금 부실하고 그런데 점동면 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잘 되는 마을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보시라고 그러세요, 이런 거는.
점동면 쪽이 다 부진해요, 지금. 도리에 민남식 씨가 위원장 맡은 데도 굉장히 지금 부실하고 그런데 점동면 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잘 되는 마을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보시라고 그러세요, 이런 거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앞으로 농정과에서 이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농정과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농정과에서 이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농정과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 조치사항이 안 들어왔는데 재해보험법에 관해서 여주에 측우소 문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 조치사항이 안 들어왔는데 재해보험법에 관해서 여주에 측우소 문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장학진 위원
농작물 재해보호법에 재해보험을 들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드는데 여주는 기상관측소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받을 때 여주에 보험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기상관측소가 여주에 설치가 돼야 된다. 아니면 그 보험회사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성립해 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농작물 재해보호법에 재해보험을 들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드는데 여주는 기상관측소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받을 때 여주에 보험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기상관측소가 여주에 설치가 돼야 된다. 아니면 그 보험회사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성립해 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기상청 관측소가 있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해당되는 품목에 한해서 농협에 가입을 돼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기상청 관측소가 있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해당되는 품목에 한해서 농협에 가입을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험은 그렇게 돼 있는데 피해를 보면 보험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갔다, 그런데 여주에는 기상관측소가 없어요.
보험은 그렇게 돼 있는데 피해를 보면 보험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갔다, 그런데 여주에는 기상관측소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천만 있습니다, 양평하고. 그럼 비가 여기가 200㎜가 왔는지 100㎜가 왔는지 관측을 할 수 없어서 보험수가를 결정할 때 못 탄다니까. 작년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진행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 왔느냐고요?
이천만 있습니다, 양평하고. 그럼 비가 여기가 200㎜가 왔는지 100㎜가 왔는지 관측을 할 수 없어서 보험수가를 결정할 때 못 탄다니까. 작년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진행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 왔느냐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농협에서 실사를 또 나갑니다. 기상재해에 의한…….
글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농협에서 실사를 또 나갑니다. 기상재해에 의한…….
○장학진 위원
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할 때 관측소가 없으면 인증을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가 여기 200㎜가 왔어요. 겨울에 눈이 폭설이 내렸어요. 이천에 기상관측소에서 기상관측증명서를 떼어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할 때 관측소가 없으면 인증을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가 여기 200㎜가 왔어요. 겨울에 눈이 폭설이 내렸어요. 이천에 기상관측소에서 기상관측증명서를 떼어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상관측소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상관측소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을 타려고 농작물 피해를 봤는데 피보험자가 보험을 타려고 그랬었는데 만나봤습니까? 만나봤냐고요? 만나본 사람 얘기 좀 해봐요. 왜 거짓말들을 해요? 보험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양반이. 작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험을 받게 해 달라!”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피해보상을 해서 여주군청에서 이 방법을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을 타려고 농작물 피해를 봤는데 피보험자가 보험을 타려고 그랬었는데 만나봤습니까? 만나봤냐고요? 만나본 사람 얘기 좀 해봐요. 왜 거짓말들을 해요? 보험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양반이. 작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험을 받게 해 달라!”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피해보상을 해서 여주군청에서 이 방법을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틀리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틀리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농정과장 김문섭
보험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험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 피해율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 피해율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못 받은 것이,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기상관측소가 여주에 없기 때문에 증명서를 못해서 폭설이 여주읍하고 가남하고 점동하고 대신하고 다 달라요. 우리 여주군청에서 관측하는 측우소는 있죠? 그걸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공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못 받은 것이,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기상관측소가 여주에 없기 때문에 증명서를 못해서 폭설이 여주읍하고 가남하고 점동하고 대신하고 다 달라요. 우리 여주군청에서 관측하는 측우소는 있죠? 그걸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공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에서 처리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농지를 1,000㎡ 이상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계획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읍․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발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처리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농지를 1,000㎡ 이상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계획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읍․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발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장학진 위원
주말농장을 많이 하는데 1,000㎡이니까 한 300평쯤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혼자는 못하니까 여럿이 엮여서 했어요, 구입을.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을, 아무래도 농지취득자격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때 농지취득자격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주말농장을 많이 하는데 1,000㎡이니까 한 300평쯤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혼자는 못하니까 여럿이 엮여서 했어요, 구입을.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을, 아무래도 농지취득자격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때 농지취득자격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일인당 1,000㎡ 미만일 경우에 주말농장이라든지 또 체험농장을 구입하려고 해서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인당 1,000㎡ 미만일 경우에 주말농장이라든지 또 체험농장을 구입하려고 해서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자격증명서를 바로 발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당 ㎡가 1,000㎡ 이하일 경우에는 아마 가능한 걸로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문적인 건 개발지원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맞다 틀리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격증명서를 바로 발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당 ㎡가 1,000㎡ 이하일 경우에는 아마 가능한 걸로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문적인 건 개발지원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맞다 틀리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천천히 하려고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질의가 끊겼네요.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여주쌀 홍보에 대해서 택시 광고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신문에 게재된 바도 있는데. 문제없었어요? 차량 대수에 차이점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박용일 위원입니다.
천천히 하려고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질의가 끊겼네요.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여주쌀 홍보에 대해서 택시 광고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신문에 게재된 바도 있는데. 문제없었어요? 차량 대수에 차이점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문섭
그 내용이 아니고 여주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택시에다가 광고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는 구청이고, 또 “도시 하이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브랜드를 택시라든지 외부 광고를 통제를 하는 건 또 서울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전년도에 인천을 하다가 인천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택시에다가 언론광고를…….
그 내용이 아니고 여주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택시에다가 광고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는 구청이고, 또 “도시 하이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브랜드를 택시라든지 외부 광고를 통제를 하는 건 또 서울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전년도에 인천을 하다가 인천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택시에다가 언론광고를…….
○농정과장 김문섭
차이는 없었어요.
차이는 없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내용을 좀 알려줬죠. 그 내용을 알려 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알려줬죠. 그 내용을 알려 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농정과장 김문섭
홍보비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이 없었습니다.
홍보비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이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통합RPC에서 포장재…….
통합RPC에서 포장재…….
○농정과장 김문섭
그 내용은 포장재에다가 날짜를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포장재가 너무 우리가 여주쌀 대왕님표 마크를 상표를 준 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혼란을 좀 일으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포장재에다가 날짜를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포장재가 너무 우리가 여주쌀 대왕님표 마크를 상표를 준 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혼란을 좀 일으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허청이라든지 관련 기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유사 상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가 준 거에 대해서 통합RPC에서는 판매량을 증대를 하려다보니까 이마트라든지 대형매장에서 PB상품이라고 해서 자기네 포장을 갖다가 원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마 일부 현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포장재를 쓰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RPC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무분별하다든지, 혹시 원산지 둔갑이 안 되게끔 관리를 잘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허청이라든지 관련 기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유사 상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가 준 거에 대해서 통합RPC에서는 판매량을 증대를 하려다보니까 이마트라든지 대형매장에서 PB상품이라고 해서 자기네 포장을 갖다가 원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마 일부 현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포장재를 쓰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RPC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무분별하다든지, 혹시 원산지 둔갑이 안 되게끔 관리를 잘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금 서여주IC에 농특산물판매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인데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들 내부방침에 1개 시․군에는 1개소밖에는 판매장 부지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여주IC에 농특산물판매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인데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들 내부방침에 1개 시․군에는 1개소밖에는 판매장 부지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휴게소도 1개 시․군에 한 군데만 하라고 그래요. 자기네들 도로공사에서 돈 버는 데는 치중하고.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서도 허가 내주지 말아요. 한 군데만 하라고 그래요. 우리 관내에는 휴게소 한 군데만 하라고 그래요. 강력하게 나가야지. 우리도 대처를 해야지.
그러면 휴게소도 1개 시․군에 한 군데만 하라고 그래요. 자기네들 도로공사에서 돈 버는 데는 치중하고.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서도 허가 내주지 말아요. 한 군데만 하라고 그래요. 우리 관내에는 휴게소 한 군데만 하라고 그래요. 강력하게 나가야지. 우리도 대처를 해야지.
○농정과장 김문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서여주IC가 있기 때문에, 서여주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방문까지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노선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전체 지역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렇게 1개소 외에는 더 해줄 수 없다는 게 2009년도던가 그때에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해 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서여주IC가 있기 때문에, 서여주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방문까지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노선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전체 지역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렇게 1개소 외에는 더 해줄 수 없다는 게 2009년도던가 그때에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해 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지금 이미 휴게소가 거기는 허가가 나서 됐는데 제2영동고속도로 구간에는 휴게소 설치하는데 일체 우리 여주군의 허가사항이 있으면 해주지 말아요. 자기네들 하는 데는 여기저기 다 하고, 하는 데마다 지역 농산물판매장을 해줘야지 자기네는 여기저기 다 벌려놓고 그것도 안 해준다면 우리 여주 관내에 휴게소 못 내게 해야죠.
그럼 지금 이미 휴게소가 거기는 허가가 나서 됐는데 제2영동고속도로 구간에는 휴게소 설치하는데 일체 우리 여주군의 허가사항이 있으면 해주지 말아요. 자기네들 하는 데는 여기저기 다 하고, 하는 데마다 지역 농산물판매장을 해줘야지 자기네는 여기저기 다 벌려놓고 그것도 안 해준다면 우리 여주 관내에 휴게소 못 내게 해야죠.
○농정과장 김문섭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농특산물판매장 부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 통행량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특산물 부지가…….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농특산물판매장 부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 통행량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특산물 부지가…….
○박용일 위원
5분지키라고 그래서 그런데 좌우지간 제2영동고속도로 할 때 휴게소 내면 우리 여주군에서는 협조 못하겠다고 엄포를 좀 놓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지키라고 그래서 그런데 좌우지간 제2영동고속도로 할 때 휴게소 내면 우리 여주군에서는 협조 못하겠다고 엄포를 좀 놓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네, 알았어요. 그 브랜드 가치와 관련하여 경영학 관련 서적을 보면 이 브랜드를 일괄성 있게 추진해야 되거든요. 일괄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상 이걸 변형해서 쓴단 말이야. 자기의 구미에 맞게끔.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알았어요. 그 브랜드 가치와 관련하여 경영학 관련 서적을 보면 이 브랜드를 일괄성 있게 추진해야 되거든요. 일괄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상 이걸 변형해서 쓴단 말이야. 자기의 구미에 맞게끔.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 사례가 있으면 상표법 위반으로 해서 군에서 고발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사 상표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대왕님표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거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상표법 위반으로 해서 군에서 고발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사 상표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대왕님표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거는…….
○이환설 위원
변형해서 쓴 적 있었잖아요? 4월 26일자 신문에 나온 얘기야. 여기 있어. 경인일보에 “여주쌀. 여주미” 쌀미(米)자 썼어요. “헷갈리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정확히?
변형해서 쓴 적 있었잖아요? 4월 26일자 신문에 나온 얘기야. 여기 있어. 경인일보에 “여주쌀. 여주미” 쌀미(米)자 썼어요. “헷갈리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정확히?
○농정과장 김문섭
여주쌀 대왕님표를 갖다가 주는 저거는 우리가 고용하는 지정 업체라든지 사용권을 부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왕님표라는 거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대왕님표를 쓸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쌀 대왕님표를 갖다가 주는 저거는 우리가 고용하는 지정 업체라든지 사용권을 부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왕님표라는 거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대왕님표를 쓸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런 사례가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색상이 잘 보이도록 도안을 했다고 해요. 눈에 잘 띄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그렇게 해서 썼다,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표준화를 만들어서 규격화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색상이 잘 보이도록 도안을 했다고 해요. 눈에 잘 띄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그렇게 해서 썼다,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표준화를 만들어서 규격화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리에 철저히 해주세요. 임의로 RPC에서 자기네 쌀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신문보도 상에. 브랜드 가치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경영학 개론에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표준화가 돼서 그걸 우리 농정과에서 보급을 하든지, 규격화해서 보급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에 철저히 해주세요. 임의로 RPC에서 자기네 쌀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신문보도 상에. 브랜드 가치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경영학 개론에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표준화가 돼서 그걸 우리 농정과에서 보급을 하든지, 규격화해서 보급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죠.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통합RPC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포장재 쓰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제출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포장재를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외에는 다른 대왕님표 상표를 붙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통합RPC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포장재 쓰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제출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포장재를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외에는 다른 대왕님표 상표를 붙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명칭, 색상, 글꼴, 위치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표준화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우리가 일괄성 있게 갈 수 있게끔. 그래야만 우리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업체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바꿔서 한다면……. 로고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네 로고 역시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명칭, 색상, 글꼴, 위치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표준화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우리가 일괄성 있게 갈 수 있게끔. 그래야만 우리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업체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바꿔서 한다면……. 로고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네 로고 역시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동 지역으로 편입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는 일부 제외가 됩니다.
동 지역으로 편입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는 일부 제외가 됩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읍, 그러니까 나중에 편입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총괄적으로 여주읍, 전체 여주읍 하면 60개리인데 그 60개리를 다 기본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업인 학자금 받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주읍, 그러니까 나중에 편입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총괄적으로 여주읍, 전체 여주읍 하면 60개리인데 그 60개리를 다 기본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업인 학자금 받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191명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191명이 농업인 학자금을 받고 있고, 그 돈은 많게 받으면 75만 5천원, 적게 받는 사람들은 16만 5천원. 이렇게 받는데 연 평균 받는 게 1억 1,400만원입니다. 1억 1,400만원이 결국은 시가 됨으로써 농업인 학자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1명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191명이 농업인 학자금을 받고 있고, 그 돈은 많게 받으면 75만 5천원, 적게 받는 사람들은 16만 5천원. 이렇게 받는데 연 평균 받는 게 1억 1,400만원입니다. 1억 1,400만원이 결국은 시가 됨으로써 농업인 학자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여주읍내에 60개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 지역에 편입이 되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여주읍내에 60개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 지역에 편입이 되는…….
○장학진 위원
잠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동 지역은 행정구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건 논하지 말고 여주읍에 60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이 3개로 바뀔 거 아닙니까? 동이 3개가 되는데 60개리에 자료에 의하면 여주읍에 60개리에 소재하고 학자금 받는 게 191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놓고 얘기하자니까.
잠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동 지역은 행정구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건 논하지 말고 여주읍에 60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이 3개로 바뀔 거 아닙니까? 동이 3개가 되는데 60개리에 자료에 의하면 여주읍에 60개리에 소재하고 학자금 받는 게 191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놓고 얘기하자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상리, 홍문리, 창리, 하리, 오학리, 현암리, 천송리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학생이 대략 8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감소액이 한 명당 95만 3천원 정도가 감소가 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여주군 인재육성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축협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상리, 홍문리, 창리, 하리, 오학리, 현암리, 천송리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학생이 대략 8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감소액이 한 명당 95만 3천원 정도가 감소가 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여주군 인재육성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축협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여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글쎄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장학진 위원
어떻게 인재육성장학금을 학자금 지급으로 줍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큰일 날 발상을 하고 계셔. 어떻게 인재육성장학금을 학자금 지원금으로 줍니까! 그게 실무과장이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인재육성장학금을 학자금 지급으로 줍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큰일 날 발상을 하고 계셔. 어떻게 인재육성장학금을 학자금 지원금으로 줍니까! 그게 실무과장이 얘기할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방안을…….
아니,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방안을…….
○장학진 위원
대책방안으로 그런 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인재육성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학자금을 못 받는 겁니다. 학자금을 못 받는 것을 인재육성장학금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대책방안으로 그런 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인재육성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학자금을 못 받는 겁니다. 학자금을 못 받는 것을 인재육성장학금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방안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을…….
아니, 방안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을…….
○농정과장 김문섭
방안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안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방안도 실현성 있는 거 얘기되는 거 방안이 되는 거지 어떻게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줍니까, 박탈당한 학자금을. 또 인재육성장학금에 그런 내용도 없고, 규칙에. 그리고 지금 여주가 동이 되면 몇 개리만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주읍” 그러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동으로.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신지리는 거기는 머니까 빼고, 저기 삼교리 빼고, 다 빼고 여기 여주읍에 4개리 오학리, 현암리 이것만 들어옵니까, 동에? 그런 행정구역개편이 어디 있습니까?
방안도 실현성 있는 거 얘기되는 거 방안이 되는 거지 어떻게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줍니까, 박탈당한 학자금을. 또 인재육성장학금에 그런 내용도 없고, 규칙에. 그리고 지금 여주가 동이 되면 몇 개리만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주읍” 그러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동으로.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신지리는 거기는 머니까 빼고, 저기 삼교리 빼고, 다 빼고 여기 여주읍에 4개리 오학리, 현암리 이것만 들어옵니까, 동에? 그런 행정구역개편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동 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그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동 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그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논쟁은 의회에서 논쟁을 또 할 건데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는 그런 학자금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 학자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만큼 고통이 있는 거고. 그 고통을 우리가 해소를 할 방안이 있다면 좋은데 방안이 없어요. 결국 시가 됨으로써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고. 방안 찾는 게 결국은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주고…….
내가 어제도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 못한 게 뭐냐 하면, 여주군 금고가 여주농협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줬죠? 인정을 했는데 연 1억을 내기로 했어요. 연 1억을 내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기부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매년 농협중앙회 여주지부에서 1억을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가지고 벌써 정해졌어요, 어디다 쓰겠다는 것이. 이건 아니죠.
옛날에 농정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주 모 지부장님 계실 때 1억원을 뭐로 냈어요? 쌀 홍보비 냈죠? 그래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기부금 안 냈죠? 그냥 자기가 내는 걸로 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중에 1억 내놨잖아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게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기부금 심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기부금 자체를. 기부금 자체는 진짜 좋은데 써야 되는데 행정력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시가 되면 이런 분들, 과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지만 과장님이 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좌우지간 여주에 60개리가 다 들어가면 1억 1,400만원을 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는 찾아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희한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한번 방법을 찾아서 의정대화의 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은 의회에서 논쟁을 또 할 건데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는 그런 학자금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 학자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만큼 고통이 있는 거고. 그 고통을 우리가 해소를 할 방안이 있다면 좋은데 방안이 없어요. 결국 시가 됨으로써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고. 방안 찾는 게 결국은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주고…….
내가 어제도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 못한 게 뭐냐 하면, 여주군 금고가 여주농협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줬죠? 인정을 했는데 연 1억을 내기로 했어요. 연 1억을 내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기부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매년 농협중앙회 여주지부에서 1억을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가지고 벌써 정해졌어요, 어디다 쓰겠다는 것이. 이건 아니죠.
옛날에 농정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주 모 지부장님 계실 때 1억원을 뭐로 냈어요? 쌀 홍보비 냈죠? 그래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기부금 안 냈죠? 그냥 자기가 내는 걸로 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중에 1억 내놨잖아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게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기부금 심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기부금 자체를. 기부금 자체는 진짜 좋은데 써야 되는데 행정력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시가 되면 이런 분들, 과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지만 과장님이 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좌우지간 여주에 60개리가 다 들어가면 1억 1,400만원을 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는 찾아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희한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한번 방법을 찾아서 의정대화의 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를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5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를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5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일부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일부 약간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부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일부 약간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잘 되는 데는 품실권역이 잘 되는 걸로…….
잘 되는 데는 품실권역이 잘 되는 걸로…….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강천섬 권역이 좀 미흡한 부분이…….
강천섬 권역이 좀 미흡한 부분이…….
○농정과장 김문섭
당초 사업계획 했던 거하고 현장여건이 좀 틀려지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변경하는 사업발굴을 하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사업 발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용역해서 아마 7월초 정도 되면 사업계획이 되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면 앞으로 큰 저거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했던 거하고 현장여건이 좀 틀려지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변경하는 사업발굴을 하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사업 발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용역해서 아마 7월초 정도 되면 사업계획이 되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면 앞으로 큰 저거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우 행복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우 행복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아래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당우 행복센터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이 아래쪽 건물로 옮겨서 그렇게 아마…….
그 아래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당우 행복센터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이 아래쪽 건물로 옮겨서 그렇게 아마…….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일부 1층하고 2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 대해서는 당우 행복센터에서 하던 것을 갖다 일부 1층으로 옮겨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고, 2층 쪽에는 아이들 독서라든지 공부방 이런 쪽으로 활용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1층하고 2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 대해서는 당우 행복센터에서 하던 것을 갖다 일부 1층으로 옮겨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고, 2층 쪽에는 아이들 독서라든지 공부방 이런 쪽으로 활용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벌써 언제인데 이제 협의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하여간, 그것을 그 아래 (구)복지회관, 지금 현재 지은 행복센터 이것을 정상적인 궤도로 빨리 올려놓으세요.
그게 벌써 언제인데 이제 협의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하여간, 그것을 그 아래 (구)복지회관, 지금 현재 지은 행복센터 이것을 정상적인 궤도로 빨리 올려놓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박명선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나 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놓고 왜 운영을 안 하고 왜 운영이 저조하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걸?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나 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놓고 왜 운영을 안 하고 왜 운영이 저조하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걸?
○농정과장 김문섭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안 되면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돼요. 공직자가 책임을 지든지, 당우행복센터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인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안 되면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돼요. 공직자가 책임을 지든지, 당우행복센터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인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사실 그것이 말씀드리면 깁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아마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시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말씀드리면 깁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아마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시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품실권역에 역량강화사업으로 6억 6,600만원, 당우권역에 1억 9,600만원, 강천권역에 4억 1,1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12억 7천만원을 썼어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구체적으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돈이 허공에 그냥 없어진 돈인데 간단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품실권역에 역량강화사업으로 6억 6,600만원, 당우권역에 1억 9,600만원, 강천권역에 4억 1,1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12억 7천만원을 썼어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구체적으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돈이 허공에 그냥 없어진 돈인데 간단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잘 된 데, 또 안 된 데 이런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교육컨설팅이라든지 해서 지금 역량강화사업 내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잘 된 데, 또 안 된 데 이런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교육컨설팅이라든지 해서 지금 역량강화사업 내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디 선진지 견학하는 데 가서 써버리고, 어디 보러 갔다온 데 써버리고 이렇게 해서 12억 7천만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왜? 한 두 푼도 아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한 군데 1～2억만 쓰면 괜찮아요. 이것을 한 군데, 많은 데는 6억씩 쓰고 어떤 데는 4억씩 쓰고 어떤 데는 2억씩 쓰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서 그 돈 가지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그 돈 가지고 정말이지 한 건 더 훌륭하게 해놓으면 떳떳한 것이지 왜 헛되게 그냥 써서 어디 여행 갔다오고 말이지 해외 갔다오고. 가서 보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서울 갔다오고, 어디 잘 된 데 갔다온다고 가서 쭉 전부 써버리고 말이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를?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디 선진지 견학하는 데 가서 써버리고, 어디 보러 갔다온 데 써버리고 이렇게 해서 12억 7천만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왜? 한 두 푼도 아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한 군데 1～2억만 쓰면 괜찮아요. 이것을 한 군데, 많은 데는 6억씩 쓰고 어떤 데는 4억씩 쓰고 어떤 데는 2억씩 쓰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서 그 돈 가지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그 돈 가지고 정말이지 한 건 더 훌륭하게 해놓으면 떳떳한 것이지 왜 헛되게 그냥 써서 어디 여행 갔다오고 말이지 해외 갔다오고. 가서 보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서울 갔다오고, 어디 잘 된 데 갔다온다고 가서 쭉 전부 써버리고 말이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를?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가는데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거기에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온 것은 정책 쪽부터 잘 되는 데라든지 못 되는 데라든지 그런 것을 견학을 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 내지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상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하는 관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선진지 견학을 외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변경을 할 건 있을는지 모르지만 선진지 견학 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이것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면 여기 지역민들이 새로 사업을 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교 검토라든지, 사전에, 또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가는데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거기에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온 것은 정책 쪽부터 잘 되는 데라든지 못 되는 데라든지 그런 것을 견학을 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 내지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상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하는 관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선진지 견학을 외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변경을 할 건 있을는지 모르지만 선진지 견학 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이것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면 여기 지역민들이 새로 사업을 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교 검토라든지, 사전에, 또 사후에…….
○박명선 위원
예산을 쓸 때 내가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써서 갔다와서 견학하고 이런 걸 하라는 얘기지, 전체예산에 이걸 보니까 12억을 넘게 썼어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을 쓸 때 내가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써서 갔다와서 견학하고 이런 걸 하라는 얘기지, 전체예산에 이걸 보니까 12억을 넘게 썼어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농정과장 김문섭
12억이라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으로 대부분 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억이라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으로 대부분 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어요. 하여간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정책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정말이지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어요. 하여간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정책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정말이지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박용일 위원
938페이지에. 그런데 그것이 군비 50%하고 자부담 50%인데, 농가가 사실 모든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면, 밭보다 논에다 많이 하우스 설치를 하는데 기존 논에다 그냥 하는 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논에 복토를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이런 데하고는 차이점을 두고 이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938페이지에. 그런데 그것이 군비 50%하고 자부담 50%인데, 농가가 사실 모든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면, 밭보다 논에다 많이 하우스 설치를 하는데 기존 논에다 그냥 하는 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논에 복토를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이런 데하고는 차이점을 두고 이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과채류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농가가 형편상 실정상 논에 하는 경우도 있고 밭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논에 하는 거로 해서 복토비용까지 더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채류 비닐하우스 지원되는 것은 밭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채류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농가가 형편상 실정상 논에 하는 경우도 있고 밭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논에 하는 거로 해서 복토비용까지 더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채류 비닐하우스 지원되는 것은 밭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박용일 위원
거기 기존 계획에 배수로가 네 군데 나야 되는데,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두 군데만 내려고 그래요. 이것은 하류에 우리 여주군 농지에 기반시설을 흔들어놓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기존 계획에 배수로가 네 군데 나야 되는데,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두 군데만 내려고 그래요. 이것은 하류에 우리 여주군 농지에 기반시설을 흔들어놓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네 군데를 두 군데를 하겠다 이런 건 없고, 다만, 두 군데의 배수로 관계로 해서 목적외 사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네 군데를 두 군데를 하겠다 이런 건 없고, 다만, 두 군데의 배수로 관계로 해서 목적외 사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당초에 했던 것을 갖다가, 계획을 했던 것을 갖다가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거에 합당하다면 합당한 대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당초에 했던 것을 갖다가, 계획을 했던 것을 갖다가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거에 합당하다면 합당한 대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공급시기요?
공급시기요?
○농정과장 김문섭
금년도 3～4월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3～4월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1년생 밭작물에는 시기가 맞는데 다년생인 과수 농업에는 봄에 3～4월 경에 주면 날씨가 가물죠. 가물면, 지금도 우리도 저농약 해서 88,000원짜리를 50% 보조해서 사서 줬는데 딱딱한 채로 그냥 있어요. 이것을 과수농에게는 적어도 전년도 11월달에 공급을 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시비를 해서 낙엽이 덮히고 겨울이 눈이 오면 눈에 의해서 녹아서 토양에 침투가 되어서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도록. 3～4월 경에 공급을 하면 우리나라는 기후가 봄에는 가물어요. 그러면, 주어놓은 것으 그대로 있어. 지금도 가보면 딱딱한 채로 그대로 있어. 이게 결론은 언제 가서 하냐 하면, 7～8월에 장마기에 와서 보면 이미 과일에는 안 가고 헛가지에만 양분이 가요. 농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도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생 밭작물에는 시기가 맞는데 다년생인 과수 농업에는 봄에 3～4월 경에 주면 날씨가 가물죠. 가물면, 지금도 우리도 저농약 해서 88,000원짜리를 50% 보조해서 사서 줬는데 딱딱한 채로 그냥 있어요. 이것을 과수농에게는 적어도 전년도 11월달에 공급을 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시비를 해서 낙엽이 덮히고 겨울이 눈이 오면 눈에 의해서 녹아서 토양에 침투가 되어서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도록. 3～4월 경에 공급을 하면 우리나라는 기후가 봄에는 가물어요. 그러면, 주어놓은 것으 그대로 있어. 지금도 가보면 딱딱한 채로 그대로 있어. 이게 결론은 언제 가서 하냐 하면, 7～8월에 장마기에 와서 보면 이미 과일에는 안 가고 헛가지에만 양분이 가요. 농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도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공급시기가 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부터도 불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금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공급하는 시기가 원하는 시기에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을철에 공급이 되고 그 해 넘어가서 봄철에 또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공급시기가 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부터도 불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금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공급하는 시기가 원하는 시기에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을철에 공급이 되고 그 해 넘어가서 봄철에 또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 방안을.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당 지원기준이 2011년도에는 13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2만원으로 단가가 조금 낮춰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 지원기준이 2011년도에는 13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2만원으로 단가가 조금 낮춰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정확히 면적은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면적은 모르겠는데요.
○박용일 위원
2011년도의 직파면적이 43㏊였어요. 직파면적이 43㏊에 상토공급이 8,700㏊를 공급을 했으면 2012년도에는 여주군의 직파면적이 77.2㏊예요. 그러면, 얼마가 직파면적이 늘어났죠? 34㏊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상토가 34㏊만큼 공급이 안 됐어야죠. 이 34㏊ 분의 상토가 어디로 갔습니까?
2011년도의 직파면적이 43㏊였어요. 직파면적이 43㏊에 상토공급이 8,700㏊를 공급을 했으면 2012년도에는 여주군의 직파면적이 77.2㏊예요. 그러면, 얼마가 직파면적이 늘어났죠? 34㏊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상토가 34㏊만큼 공급이 안 됐어야죠. 이 34㏊ 분의 상토가 어디로 갔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읍․면별로 경지면적에 의해서…….
그것은 읍․면별로 경지면적에 의해서…….
○박용일 위원
아니, 경지면적인데 상토를 공급을 받아서 못자리 상토를 담아서 모를 기르는 농가가 작년대비 43㏊가 줄었어요. 그러면, 43㏊에 대한 못자리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경지면적인데 상토를 공급을 받아서 못자리 상토를 담아서 모를 기르는 농가가 작년대비 43㏊가 줄었어요. 그러면, 43㏊에 대한 못자리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겠죠.
그렇겠죠.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그게 군에서는 경지면적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상토공급 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농가별이라든지 상토종류라든지 양을 결정을 해서 농가별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에서는 경지면적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상토공급 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농가별이라든지 상토종류라든지 양을 결정을 해서 농가별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배정을 해줬고, 나중에 추후에 정산보고를 할 때는 그마만큼 양이 줄어서 들어온다든지, 또 농가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300평당 10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떤 농가는 12포 쓰는 농가도 있고 13포 쓰는 농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읍․면별로 받아봐야지만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배정을 해줬고, 나중에 추후에 정산보고를 할 때는 그마만큼 양이 줄어서 들어온다든지, 또 농가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300평당 10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떤 농가는 12포 쓰는 농가도 있고 13포 쓰는 농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읍․면별로 받아봐야지만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정산내역이 아니고 배정해준 내역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정산내역이 아니고 배정해준 내역입니다.
○박용일 위원
엊그저께 점동에 직파재배한 현지를 가봤는데, 그 농가한테 상토는 받아서 어쨌냐 그랬더니 상토 안 받았다고 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토가 다 공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이 공급면적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공유를 해서 공급계획도 맞추고 이래야지, 2011년도나 ’12년도나 똑같은 면적에다 똑같은 계획을 잡아놓으면 못자리를 길러서 이앙하는 농가가 34㏊나 줄었는데 농정과에서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읍․면으로 배정을 해놓으면……. 이게 지금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그 만큼 못자리를 안 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상에.
아직 정산을 안 받았다니까 내가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정산 나중에 받은 것 좀 꼭 챙겨서 주세요.
엊그저께 점동에 직파재배한 현지를 가봤는데, 그 농가한테 상토는 받아서 어쨌냐 그랬더니 상토 안 받았다고 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토가 다 공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이 공급면적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공유를 해서 공급계획도 맞추고 이래야지, 2011년도나 ’12년도나 똑같은 면적에다 똑같은 계획을 잡아놓으면 못자리를 길러서 이앙하는 농가가 34㏊나 줄었는데 농정과에서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읍․면으로 배정을 해놓으면……. 이게 지금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그 만큼 못자리를 안 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상에.
아직 정산을 안 받았다니까 내가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정산 나중에 받은 것 좀 꼭 챙겨서 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참 대수롭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예요. 지금 북내면 당우권역 복지센터가 그렇고, 또 거점면 행복센터가 그렇습니다.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계획과는 틀리게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당우권역 추진위원회에서 관리케 한다고 했는데 소관이 분명치 않다, 그래서 소관을 분명히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재산이라고 해서, 군의 재산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참 대수롭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예요. 지금 북내면 당우권역 복지센터가 그렇고, 또 거점면 행복센터가 그렇습니다.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계획과는 틀리게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당우권역 추진위원회에서 관리케 한다고 했는데 소관이 분명치 않다, 그래서 소관을 분명히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재산이라고 해서, 군의 재산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당우 행복센터에 대한 관리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우 행복센터에 대한 관리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당우 행복센터에 대해서는 읍․면의 복지회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센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게끔 할 것입니다.
그 당우 행복센터에 대해서는 읍․면의 복지회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센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게끔 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 그 다른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는 자세하게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복지회관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있기 때문에 목적이 어떤 건지 그것을 내용을 알아야지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적이 어떤 건지 내용을 아신다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저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다른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는 자세하게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복지회관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있기 때문에 목적이 어떤 건지 그것을 내용을 알아야지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적이 어떤 건지 내용을 아신다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저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용도를 달리 해서 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아실 겁니다. 어떤 점인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사실상 변형을 해서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선할 부분, 시정할 부분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구미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용도를 달리 해서 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아실 겁니다. 어떤 점인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사실상 변형을 해서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선할 부분, 시정할 부분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구미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 내용을 알아봐야지만 가능한 건지, 활용용도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면 얼마든지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봐야지만 가능한 건지, 활용용도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면 얼마든지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호응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각해요. 가뭄이 심각합니다. 5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강우량이 27㎜.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죠. 86㎜였는데, 평균이. 따지고 보면, 32.8%. 그리고 지금 6월달에도 비가 이렇게 안 오고 있어요.
이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호응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각해요. 가뭄이 심각합니다. 5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강우량이 27㎜.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죠. 86㎜였는데, 평균이. 따지고 보면, 32.8%. 그리고 지금 6월달에도 비가 이렇게 안 오고 있어요.
이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비가 안 와가지고 상당히 농업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를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긴급용수개발 대형관정도 개발을 하고, 또 하상에 대한 하상굴착도 해서 양수기로 갖다 풀 수 있게끔 조치도 했고, 돌샘 개발도 해서 하고, 지금은 소방차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논에 물마름이라든지 밭작물에 대한 마름을 소방차 세 대를 지원받아서 매일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돈협회에서 액비차량 15톤 차량 두 대를 지원받아서 밭작물에 대한 것도 아직 미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뭄대책에 추진을 대처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비가 안 와가지고 상당히 농업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를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긴급용수개발 대형관정도 개발을 하고, 또 하상에 대한 하상굴착도 해서 양수기로 갖다 풀 수 있게끔 조치도 했고, 돌샘 개발도 해서 하고, 지금은 소방차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논에 물마름이라든지 밭작물에 대한 마름을 소방차 세 대를 지원받아서 매일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돈협회에서 액비차량 15톤 차량 두 대를 지원받아서 밭작물에 대한 것도 아직 미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뭄대책에 추진을 대처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전년도에 2개소를 갖다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대형관정을 판 거고, 금년도 가뭄대책으로 해서 국비 내지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이 8공을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한테도 성립전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예비비로 긴급히 해서 8공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2개소를 갖다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대형관정을 판 거고, 금년도 가뭄대책으로 해서 국비 내지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이 8공을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한테도 성립전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예비비로 긴급히 해서 8공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관정 1공을 파는데 대략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배정이 조금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관정 1공을 파는데 대략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배정이 조금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우리 홍수예방대책 이것은 해마다 그러한 누를 범하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 가뭄대책은 이런 대안이 수 년에 한번씩 올까말까 하는 대안을 지금 맡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가 대책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또 분명히 차량운전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듯이 사실상 이것도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영향력이 못 미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데에 대해서 세세히 파악해주셔서 우리 소방차가 됐든, 관에서 적극 협조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천에 기상관측소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보상 문제 차원에서 이 소나기는 세등을 다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우량이 여주지역과 이천지역이 사뭇 틀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주지역에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여주지역에도 작든크든, 아니면,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상관측소를,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관측소를 만들 수가 없을까요?
그래요, 우리 홍수예방대책 이것은 해마다 그러한 누를 범하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 가뭄대책은 이런 대안이 수 년에 한번씩 올까말까 하는 대안을 지금 맡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가 대책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또 분명히 차량운전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듯이 사실상 이것도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영향력이 못 미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데에 대해서 세세히 파악해주셔서 우리 소방차가 됐든, 관에서 적극 협조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천에 기상관측소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보상 문제 차원에서 이 소나기는 세등을 다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우량이 여주지역과 이천지역이 사뭇 틀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주지역에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여주지역에도 작든크든, 아니면,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상관측소를,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관측소를 만들 수가 없을까요?
○농정과장 김문섭
만들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시설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시설을 설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상관측소가 있든없든간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농협에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시설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시설을 설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상관측소가 있든없든간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농협에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심의위원회는 있지만 강우량이라든가 어떤 체크할 수 있는 기상관측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히 만들어서 우리가 임의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놓고 하면 공히 인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도 거기에 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인 거죠.
심의위원회는 있지만 강우량이라든가 어떤 체크할 수 있는 기상관측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히 만들어서 우리가 임의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놓고 하면 공히 인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도 거기에 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인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 신경 좀 써주시고요.
가뭄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관에서, 그리고 또 과장님이 적극 나서셔서 가뭄피해가 없도록 우리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농심을 조금 완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 신경 좀 써주시고요.
가뭄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관에서, 그리고 또 과장님이 적극 나서셔서 가뭄피해가 없도록 우리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농심을 조금 완화시켜 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임대하는 버스를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 군데로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농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공군사격장 갈 때도 50대가 다 한 군데로 편중되어 있었고, 모든 여주군의 차를 이렇게 임대차를 봤더니 모두 다 한 군데로 쏠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것을 특혜의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지역 업체 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조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임대하는 버스를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 군데로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농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공군사격장 갈 때도 50대가 다 한 군데로 편중되어 있었고, 모든 여주군의 차를 이렇게 임대차를 봤더니 모두 다 한 군데로 쏠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것을 특혜의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지역 업체 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조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차량을 임대하는 그런, 임대버스를 임대를 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차량을 임대하는 그런, 임대버스를 임대를 하지 않는데…….
○농정과장 김문섭
어디 특정업체만 편중해서 저희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특정업체만 편중해서 저희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저희가 농정과에서 별도로 버스를 임대해서 어디를 간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저희가 농정과에서 별도로 버스를 임대해서 어디를 간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영자 위원
‘버스 임대’ 하고 그 과가 농정과로 딱 되어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자료에서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는 그 양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한 군데로 편성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그것 뿐이 아니라 여주군에서 쓰는 차가 다 한 군데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여주군 자체에서도 시정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임대’ 하고 그 과가 농정과로 딱 되어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자료에서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는 그 양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한 군데로 편성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그것 뿐이 아니라 여주군에서 쓰는 차가 다 한 군데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여주군 자체에서도 시정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아마 그것은 우리 과에서 차를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농업경영인들한테 보조금 나가는 게 있어요. 농업경영인대회 나갈 적에 농업경영인들이 차량을 일부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아닌가 보고요. 우리 농정과 내에서는 별도로 버스 임대차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과에서 차를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농업경영인들한테 보조금 나가는 게 있어요. 농업경영인대회 나갈 적에 농업경영인들이 차량을 일부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아닌가 보고요. 우리 농정과 내에서는 별도로 버스 임대차를 하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정과는 농업인들이 임대를 했다고 보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농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여주군에서 나가는 게 지역 관광업계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발휘를 해주셔야지, 한 군데에다 편중하다 보면 다른 업체들은 별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내 과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해서 시정조치 좀 해주세요.
농정과는 농업인들이 임대를 했다고 보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농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여주군에서 나가는 게 지역 관광업계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발휘를 해주셔야지, 한 군데에다 편중하다 보면 다른 업체들은 별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내 과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해서 시정조치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골고루 이용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골고루 이용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는 하나로클럽의 쇼핑카트에 300대에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900만원이. 작년에.
그런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295번 자료를 보면. 그런데 작년도에 하나로클럽 쇼핑카트에 3,900만원에 300대. 그러면, 대당 13만원에 우리가 쌀 홍보비를 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대형할인매장 쇼핑카트의 농협 양재점에 600대에 4,800만원을 주고, 이마트 가양점에는 400대에 560만원의 홍보비를 줬어요. 그러면, 이 차이나는 게 뭐죠?
그러면, 농협 양재점에는 대당 8만원이고 이마트 가양점에는 대당 14,000원을 준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대당 13만원을 줬고?
작년도에는 하나로클럽의 쇼핑카트에 300대에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900만원이. 작년에.
그런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295번 자료를 보면. 그런데 작년도에 하나로클럽 쇼핑카트에 3,900만원에 300대. 그러면, 대당 13만원에 우리가 쌀 홍보비를 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대형할인매장 쇼핑카트의 농협 양재점에 600대에 4,800만원을 주고, 이마트 가양점에는 400대에 560만원의 홍보비를 줬어요. 그러면, 이 차이나는 게 뭐죠?
그러면, 농협 양재점에는 대당 8만원이고 이마트 가양점에는 대당 14,000원을 준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대당 13만원을 줬고?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농협에 대당 가격이 13,000원씩 해서 500대 해가지고 6개월 해서 나온 거고요. 또 이마트에는 15,000원씩 해서 6개월, 100대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농협에 대당 가격이 13,000원씩 해서 500대 해가지고 6개월 해서 나온 거고요. 또 이마트에는 15,000원씩 해서 6개월, 100대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작년의 비교치.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쌀 홍보비를 5억 3,200만원 썼어요. 그러면, 5억 3,200만원 썼으면 지금 이 자료, 259번의 자료를 보면, 지금 홍보비용이 2011년도 6월 1일부터 ’12년 5월 31일까지 5억 3백만원밖에 안 섰어요. 지금 여기의 자료를 보면.
그러면, 작년의 비교치.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쌀 홍보비를 5억 3,200만원 썼어요. 그러면, 5억 3,200만원 썼으면 지금 이 자료, 259번의 자료를 보면, 지금 홍보비용이 2011년도 6월 1일부터 ’12년 5월 31일까지 5억 3백만원밖에 안 섰어요. 지금 여기의 자료를 보면.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고 데이터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드린 게 대형할인매장에 ’11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쓴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고 데이터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드린 게 대형할인매장에 ’11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쓴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얼마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18,000원이죠? 아니, 8만원이죠. 계산해보세요. 4,800만원, 600대 나눠보면, 6×8＝48, 대당 8만원, 대당 8만원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대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대당 얼마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18,000원이죠? 아니, 8만원이죠. 계산해보세요. 4,800만원, 600대 나눠보면, 6×8＝48, 대당 8만원, 대당 8만원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대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대당 농협에 하는 것이 13,000원…….
대당 농협에 하는 것이 13,000원…….
○농정과장 김문섭
자료를 뽑을 적에 전년도 6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또 이것을 갖다가 구분을 해서 뽑았다라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1년치를 전년도 거 금년도 거 같이 뽑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 지급되는 단가계산은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자료를 뽑을 적에 전년도 6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또 이것을 갖다가 구분을 해서 뽑았다라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1년치를 전년도 거 금년도 거 같이 뽑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 지급되는 단가계산은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료가 계산이 틀리죠. 그러면, 부칙을 달아서 그 설명을 해주든가. 자료를 보면, 2011년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11월 30일까지 4,800만원 썼는데 600대를 썼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농협 양재점에. 그러면, 대당 8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012년도 4월 1일부터 ’12년도 5월 31일까지 이것은 두 달 썼으니까 560만원에 400대 썼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은. 그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6개월 쓴 게 이렇게 8만원 차이나는 거고, 과장님은 대당 12,000원인가 계약한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계산이 틀리죠. 그러면, 부칙을 달아서 그 설명을 해주든가. 자료를 보면, 2011년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11월 30일까지 4,800만원 썼는데 600대를 썼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농협 양재점에. 그러면, 대당 8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012년도 4월 1일부터 ’12년도 5월 31일까지 이것은 두 달 썼으니까 560만원에 400대 썼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은. 그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6개월 쓴 게 이렇게 8만원 차이나는 거고, 과장님은 대당 12,000원인가 계약한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대당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 건지, 13,000원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대당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 건지, 13,000원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작년도의 행감자료에는 하나로클럽 쇼핑카트에 2010년도 2월 1일부터 ’11년 11월 30일까지 3,900만원을 썼어요. 300대에. 그러면, 대당 13만원이에요. 이게 왜 재작년도의 자료, 작년도의 자료, 금년도의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위원들이 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자료를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쌀 홍보비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별도로 주시고요.
작년도의 행감자료에는 하나로클럽 쇼핑카트에 2010년도 2월 1일부터 ’11년 11월 30일까지 3,900만원을 썼어요. 300대에. 그러면, 대당 13만원이에요. 이게 왜 재작년도의 자료, 작년도의 자료, 금년도의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위원들이 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자료를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쌀 홍보비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데 참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읍에 사시는 분들도 호응이 좋고, 농촌에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호응이 좋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런 홍보를 안 해주세요, 토요일날. 방송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을 철저하게 더 해달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7시부터 시작이죠?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데 참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읍에 사시는 분들도 호응이 좋고, 농촌에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호응이 좋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런 홍보를 안 해주세요, 토요일날. 방송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을 철저하게 더 해달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7시부터 시작이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7시부턴데 나오는 대로…….
예, 7시부턴데 나오는 대로…….
○김영자 위원
7시부터 10시까진데 물건을 9시면 벌써 다 팔고 가세요. 물건이 없어요. 나중에 사러 오신 분들이 조금 늦게 나오다 보면 물건을 못 사가는 경향이 있는데, 74가구가 올해 나왔다고 하는데 한 100가구 정도는 나와서 더 홍보가 확실히 되고, 또 물건도 많이 나와서 시장이 활성화될 때 여주군민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힘드시더라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셔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시부터 10시까진데 물건을 9시면 벌써 다 팔고 가세요. 물건이 없어요. 나중에 사러 오신 분들이 조금 늦게 나오다 보면 물건을 못 사가는 경향이 있는데, 74가구가 올해 나왔다고 하는데 한 100가구 정도는 나와서 더 홍보가 확실히 되고, 또 물건도 많이 나와서 시장이 활성화될 때 여주군민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힘드시더라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셔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요번개시장이 글자 그대로 아침에 새벽에 반짝 하고 열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욱 더 참여를 하고, 또 읍내의 소비자들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요번개시장이 글자 그대로 아침에 새벽에 반짝 하고 열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욱 더 참여를 하고, 또 읍내의 소비자들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방송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겁니다, 아마. 농산물 파시는 농업인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사먹는 사람도 질 좋은 상품을 사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하여튼, 더 활성화 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방송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겁니다, 아마. 농산물 파시는 농업인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사먹는 사람도 질 좋은 상품을 사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하여튼, 더 활성화 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의 지적사항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처리요구 한 내용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70억원이 되니까 이것을 체납액을 일소해 달라고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얼마예요? 누계로 해가지고. 올해 거 포함해가지고.
박명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의 지적사항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처리요구 한 내용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70억원이 되니까 이것을 체납액을 일소해 달라고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얼마예요? 누계로 해가지고. 올해 거 포함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63억 6,300만원이 체납액으로 돼 있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63억 6,300만원이 체납액으로 돼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 중에 결손액 등 정리한 거 빼고 5월 31일 현재 미납액이 58억 3천만원입니다.
예. 그 중에 결손액 등 정리한 거 빼고 5월 31일 현재 미납액이 58억 3천만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연 평균 15%에서 한 22%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연 평균 15%에서 한 22%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체납액이 발생하면 물론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게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부동산 조회를 통해서도 일단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체납액이 발생하면 물론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게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부동산 조회를 통해서도 일단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인의 경우에 법인이 폐업을 한다던가 했을 때 제2의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폐차가 가능한 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확보하고 지속적인 징수 독려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인의 경우에 법인이 폐업을 한다던가 했을 때 제2의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폐차가 가능한 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확보하고 지속적인 징수 독려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과태료가 이게 참 문제인데 자동차세도 세무과 할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압류는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압류를 해놓고서 돈이 들어와야죠.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고, 또 과태료가 지금 체납이 50억이 넘고, 자동차세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게 제도적으로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좋은 방안이 있어요?
과태료가 이게 참 문제인데 자동차세도 세무과 할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압류는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압류를 해놓고서 돈이 들어와야죠.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고, 또 과태료가 지금 체납이 50억이 넘고, 자동차세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게 제도적으로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좋은 방안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자동차 과징금 과태료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책임보험 해태가 된, 기간이 해태가 된 사항하고 검사지연 미필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황입니다마는 책임보험 같은 경우 지금 5월말까지 거의 2,300건에 2억 3천 정도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과태료도 지금 1,200건에 한 1억 2,7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따지면 거의 월 평균 400여건 이상, 그 다음에 두 건을 합치면 800건에서 1,000건씩 지금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미필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험가입하고는.
지금 저희 자치단체 시․군에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라든가 피해자 보호차원에서도 당연히 보험은 가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행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검사제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원래 징수팀, 체납 과태료 징수팀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자동차 과징금 과태료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책임보험 해태가 된, 기간이 해태가 된 사항하고 검사지연 미필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황입니다마는 책임보험 같은 경우 지금 5월말까지 거의 2,300건에 2억 3천 정도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과태료도 지금 1,200건에 한 1억 2,7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따지면 거의 월 평균 400여건 이상, 그 다음에 두 건을 합치면 800건에서 1,000건씩 지금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미필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험가입하고는.
지금 저희 자치단체 시․군에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라든가 피해자 보호차원에서도 당연히 보험은 가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행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검사제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원래 징수팀, 체납 과태료 징수팀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데 수장이 바뀌면서 그게 유야무야 되고, 현재 세무직 한 명만을 지원받아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년도 거는 팀에서 징수활동을 매주 최소한 2,3회 이상 전개를 하고 있고요, 행정팀에 있는 체납전담직원이 세무직 직원은 체납된 걸 가지고 위주로 정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것 같고요, 발생된 거에 대해서 일단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것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장이 바뀌면서 그게 유야무야 되고, 현재 세무직 한 명만을 지원받아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년도 거는 팀에서 징수활동을 매주 최소한 2,3회 이상 전개를 하고 있고요, 행정팀에 있는 체납전담직원이 세무직 직원은 체납된 걸 가지고 위주로 정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것 같고요, 발생된 거에 대해서 일단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것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시․군에서 한계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태료가 이게 누적이 되면 50억, 60억, 70억, 뭐 100억 가는 건 금방 갈 것 같아요, 안 걷어 들이면.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과태료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그래요. 시․군에서 한계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태료가 이게 누적이 되면 50억, 60억, 70억, 뭐 100억 가는 건 금방 갈 것 같아요, 안 걷어 들이면.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과태료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걸 하는 건데 여기 차고지 등록 및 개선명령 조치현황을 제가 쭉 훑어봤어요. 일련번호 304번 968쪽인데, 여기 보면 좋아요. 여객은 좋다 이거야. 화물자동차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화물자동차 점검내용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차고지 목적 외 사용여부도 점검을 했어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걸 하는 건데 여기 차고지 등록 및 개선명령 조치현황을 제가 쭉 훑어봤어요. 일련번호 304번 968쪽인데, 여기 보면 좋아요. 여객은 좋다 이거야. 화물자동차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화물자동차 점검내용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차고지 목적 외 사용여부도 점검을 했어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까지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작년에,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전체 저희 차고지 업체수가 967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약 11.7% 정도되는 114개 업체만 점검을 일단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작년에,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전체 저희 차고지 업체수가 967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약 11.7% 정도되는 114개 업체만 점검을 일단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차고지 업무도 핑계 같습니다만 인력난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전체적으로 967개에 한 8만 7천평 정도가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에 해당되는 114개소를 일제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에 점검을 못했던,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치되고 있을 우려가 많은 차고지에 대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업무도 핑계 같습니다만 인력난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전체적으로 967개에 한 8만 7천평 정도가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에 해당되는 114개소를 일제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에 점검을 못했던,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치되고 있을 우려가 많은 차고지에 대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도 그건 인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인근 자치단체에 차고지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으면 충북, 가까운 서울, 인천까지도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가가 상대적으로 싼…….
저희도 그건 인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인근 자치단체에 차고지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으면 충북, 가까운 서울, 인천까지도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가가 상대적으로 싼…….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점검 결과에는 전부 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차고지가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어디 어디라고 집으려고 해도 수없이 많이 집어내요. 차고지로 운영 안하고 있는 데를.
아니 그런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점검 결과에는 전부 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차고지가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어디 어디라고 집으려고 해도 수없이 많이 집어내요. 차고지로 운영 안하고 있는 데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도 그건 파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건 파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967개소의 차고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정말로 “차고지로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이고, 차고지로 이용하지 않는 데가 몇 군데다. 이용하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조치하지 못할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나와야지 감사 수감하는 태도가 맞는 거 아닙니까?
967개소의 차고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정말로 “차고지로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이고, 차고지로 이용하지 않는 데가 몇 군데다. 이용하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조치하지 못할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나와야지 감사 수감하는 태도가 맞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와 관련해서 차고지 점검실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거와 관련해서 차고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자료에도 제출을 한 게 있습니다마는 점검하고 행정처분 실적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그게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거를…….
그거와 관련해서 차고지 점검실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거와 관련해서 차고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자료에도 제출을 한 게 있습니다마는 점검하고 행정처분 실적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그게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거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시간적으로 지금 그렇게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관내 전 지역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금 그렇게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관내 전 지역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공동 차고지라고 그래서 대규모로 조성된 데가 있지만 차고지를 보시면 개별 차고지라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공동 차고지라고 그래서 대규모로 조성된 데가 있지만 차고지를 보시면 개별 차고지라고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967개소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한 지역에, 한 동네에 서너 개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흩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967개소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한 지역에, 한 동네에 서너 개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흩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아요. 제가 한 바퀴 돌면 금방 하겠는데, 좋아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차고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차고지가 몇 개소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정의 날 할 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좋아요. 제가 한 바퀴 돌면 금방 하겠는데, 좋아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차고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차고지가 몇 개소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정의 날 할 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가능하시겠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누차 지적을 하지만 차고지로 안 하고 방치해 두는 그런 차고지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조사한 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까지 해서 알려 주시면 같이 해서 조치해 들어가도록 해보시자고.
이것은 누차 지적을 하지만 차고지로 안 하고 방치해 두는 그런 차고지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조사한 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까지 해서 알려 주시면 같이 해서 조치해 들어가도록 해보시자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님 당정협의회 갔다 오시고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상인들이 차가 15분 서 있는 거하고 10분에 한 대씩 지나가는 거하고 재래시장이 죽는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걸 해야 되겠느냐”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민원으로 볼 거냐”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님 당정협의회 갔다 오시고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상인들이 차가 15분 서 있는 거하고 10분에 한 대씩 지나가는 거하고 재래시장이 죽는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걸 해야 되겠느냐”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민원으로 볼 거냐”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 지역에 충분히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중앙통에도 주차장이 적고 재래시장 쪽에도 적고, 상가 주변에서도 주차장이 적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교통과면 나는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경제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어떻게 경제교통과 과장님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적하고 싶어요. 너무 안타깝고.
지금 여주 지역에 충분히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중앙통에도 주차장이 적고 재래시장 쪽에도 적고, 상가 주변에서도 주차장이 적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교통과면 나는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경제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어떻게 경제교통과 과장님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적하고 싶어요. 너무 안타깝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질서는 지키면서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는 지키면서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보세요. 경제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약간의 교통체증은 사람들이 참을 수 있어도 밥 못 먹고 사는 건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상가 주변인데 15분도 사실 적어요. 왜 적으냐 하면 물건을 사고 바로, 문방구에서 공책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거슬러서 바로 나오는 그런 상가들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농약가게라든가 옷가게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래도 입을 수 있고 뭔가 손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라든가 커피 한잔 정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15분도 사실 적습니다. 더는 못 줄망정 어떻게 10분으로…….
이거 보세요. 경제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약간의 교통체증은 사람들이 참을 수 있어도 밥 못 먹고 사는 건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상가 주변인데 15분도 사실 적어요. 왜 적으냐 하면 물건을 사고 바로, 문방구에서 공책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거슬러서 바로 나오는 그런 상가들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농약가게라든가 옷가게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래도 입을 수 있고 뭔가 손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라든가 커피 한잔 정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15분도 사실 적습니다. 더는 못 줄망정 어떻게 10분으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위원님!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위원님!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중앙로하고 하리 재래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개방을 해놨지 않습니까, 무료로. 그 다음에 중앙로 시장은 한 시간 동안 일단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하리 제일시장 주차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다녀옵니다마는 50% 이상이 사실은 상인들 차량입니다, 이용객 차량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 스스로 자정노력도 하고 자구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로하고 하리 재래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개방을 해놨지 않습니까, 무료로. 그 다음에 중앙로 시장은 한 시간 동안 일단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하리 제일시장 주차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다녀옵니다마는 50% 이상이 사실은 상인들 차량입니다, 이용객 차량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 스스로 자정노력도 하고 자구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다 상인들 차라고 핑계 대시는데 공무원 차들이 더 많아요, 공무원 차, 중앙통 쪽으로 가보면. 한번 그거 조사해 볼까요? 공무원 차들이 더 많은가? 700여 공직자들이 다 차 어디다 대놓습니까? 지금 여주 경제가 바닥수준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바닥수준인데 경제교통과에서 교통만 생각하시는 거지 경제는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도 뭔가 물건 사가지고 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상가 저쪽으로 다녀보세요, 그 사람들 불만이 어떤가. 그런 불만의 소리 못 들으십니까?
다 상인들 차라고 핑계 대시는데 공무원 차들이 더 많아요, 공무원 차, 중앙통 쪽으로 가보면. 한번 그거 조사해 볼까요? 공무원 차들이 더 많은가? 700여 공직자들이 다 차 어디다 대놓습니까? 지금 여주 경제가 바닥수준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바닥수준인데 경제교통과에서 교통만 생각하시는 거지 경제는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도 뭔가 물건 사가지고 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상가 저쪽으로 다녀보세요, 그 사람들 불만이 어떤가. 그런 불만의 소리 못 들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도 물론 불만입니다.
그러면 차량소통이 정체되고 하는 거는 누가 불편을 겪습니까?
그것도 물론 불만입니다.
그러면 차량소통이 정체되고 하는 거는 누가 불편을 겪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시내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시내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게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정체가 됩니다.
그게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정체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서 시내에서 한 시간 반씩 정체됩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시내에서는. 오학 쪽에 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는 정체될지 몰라도. 경제가 다 죽어가는데 경제 쪽으로도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시내에서 한 시간 반씩 정체됩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시내에서는. 오학 쪽에 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는 정체될지 몰라도. 경제가 다 죽어가는데 경제 쪽으로도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럼 건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그러면 주정차 유예시간을 법령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지금 도로교통법에 “주차는 이렇고, 정차는 이렇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여태까지 15분 유예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차량이 점점 증가하는 사유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적기에 확보…….
그럼 건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그러면 주정차 유예시간을 법령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지금 도로교통법에 “주차는 이렇고, 정차는 이렇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여태까지 15분 유예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차량이 점점 증가하는 사유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적기에 확보…….
○김영자 위원
10분이면 장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 사러 간 사람이 바로 물건 사고 바로 튀어나옵니까? 그러다보면 벌써 딱지 떼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다시 오겠습니까, 그 가게에. 기분 나빠서도 안 오죠. 경제 죽이는 작전이에요. 15분도 더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10분이 뭐예요 10분이,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들하고.
10분이면 장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 사러 간 사람이 바로 물건 사고 바로 튀어나옵니까? 그러다보면 벌써 딱지 떼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다시 오겠습니까, 그 가게에. 기분 나빠서도 안 오죠. 경제 죽이는 작전이에요. 15분도 더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10분이 뭐예요 10분이,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들하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지금 15분 유예를 하는 군이 저희 군을 포함해서 3개 군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부 5분, 7분, 8분 이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지금 15분 유예를 하는 군이 저희 군을 포함해서 3개 군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부 5분, 7분, 8분 이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김영자 위원
여기는 진짜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차가 그렇게 정체가 돼서 못갈 정도로 시장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도 없는데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권을 다 죽이기 작전으로 15분에서 10분으로 줄이는 작전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느 정도 경제는 살려주셔야지.
월급 타시는 분들은 그 심정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15분도 적습니다. 10분은 안 돼요, 절대.
여기는 진짜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차가 그렇게 정체가 돼서 못갈 정도로 시장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도 없는데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권을 다 죽이기 작전으로 15분에서 10분으로 줄이는 작전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느 정도 경제는 살려주셔야지.
월급 타시는 분들은 그 심정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15분도 적습니다. 10분은 안 돼요, 절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주시내 곳곳 퇴근시간, 출근시간, 그 다음에 장날 같은 경우에 시내골목을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수시로 돌아다니고 현황파악 하고 있고. 물론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불편을 호소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길을 통행하는, 공중도입니다. 공공도로입니다. 그거를 통행하시는 분들이 시간 지체되고 불편 겪는 것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차피 15분으로 다시 환원해서 먼저처럼 하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주시내 곳곳 퇴근시간, 출근시간, 그 다음에 장날 같은 경우에 시내골목을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수시로 돌아다니고 현황파악 하고 있고. 물론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불편을 호소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길을 통행하는, 공중도입니다. 공공도로입니다. 그거를 통행하시는 분들이 시간 지체되고 불편 겪는 것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차피 15분으로 다시 환원해서 먼저처럼 하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유보상태인데 그거를 완전 철회를 시켜주세요. 그거는 부탁합니다. 여주상권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들이니까, 그 주변상가들이 데모하러 들어온다고 그래요. 데모하기 전에 철회시켜 주세요, 그거는. 지금 유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유보상태인데 그거를 완전 철회를 시켜주세요. 그거는 부탁합니다. 여주상권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들이니까, 그 주변상가들이 데모하러 들어온다고 그래요. 데모하기 전에 철회시켜 주세요, 그거는. 지금 유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처음에 답변드릴 때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데모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답변드릴 때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데모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는 거고 지겨주셔야 될 질서는 지켜주셔야 되는 게 시민의식입니다.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는 거고 지겨주셔야 될 질서는 지켜주셔야 되는 게 시민의식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침이 시 승격 시까지 유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침이 시 승격 시까지 유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 논리로 나가시면 곤란하죠. 대답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게 거기를 시 승격하고 주차단속하고의…….
그런 논리로 나가시면 곤란하죠. 대답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게 거기를 시 승격하고 주차단속하고의…….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시 승격이 금년 초부터 거론됐을 때 이런 방침을 받아서 홍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시 승격이 금년 초부터 거론됐을 때 이런 방침을 받아서 홍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의 딱지는 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없어요.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교통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차 위반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주정차에 의해서 스티커를 받으면 과태료 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입장에서 반발이 나니까 15분에서 10분을 줄여놓으니까 여태까지 반발이 나니까 “그냥 원상복구 해라” 그래서 지금은 원상복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은 물론 다중의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조금씩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뭐든지 하나가 잘 되면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주정차 위반은 그건 교통경찰관의 몫이고, 거기서 불법으로 스티커를 받으면 그거는 본인이 내야죠. 그러나 우리가 유예를 시켜주는 거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정차에 관한 유예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CCTV에 의한 그것을 우리가 유예시켜주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행위하고 있는 이런 것은 주민 측면에서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물론 많은 군민들이 더 많이 불편을 일으키고 여주 경제가 되살아나면 그거야 그 시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유보시킨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12년 5월 11일날 주차장조례를 개정했죠?
장학진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의 딱지는 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없어요.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교통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차 위반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주정차에 의해서 스티커를 받으면 과태료 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입장에서 반발이 나니까 15분에서 10분을 줄여놓으니까 여태까지 반발이 나니까 “그냥 원상복구 해라” 그래서 지금은 원상복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은 물론 다중의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조금씩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뭐든지 하나가 잘 되면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주정차 위반은 그건 교통경찰관의 몫이고, 거기서 불법으로 스티커를 받으면 그거는 본인이 내야죠. 그러나 우리가 유예를 시켜주는 거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정차에 관한 유예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CCTV에 의한 그것을 우리가 유예시켜주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행위하고 있는 이런 것은 주민 측면에서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물론 많은 군민들이 더 많이 불편을 일으키고 여주 경제가 되살아나면 그거야 그 시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유보시킨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12년 5월 11일날 주차장조례를 개정했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부설주차장을 신설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준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빼먹었어요. 이 법에, 우리가 신설된 법에 조례를 가지고 하면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받고 조례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위락시설은 70㎡당 1대, 이렇게 쭉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그 전에 이게 없을 때에는 주차장이 건물 내에서 개보수를 하고 다른 업종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과거에 행위를 해왔던 그분들에게는 예외적용을 시켜주든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부설주차장을 신설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준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빼먹었어요. 이 법에, 우리가 신설된 법에 조례를 가지고 하면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받고 조례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위락시설은 70㎡당 1대, 이렇게 쭉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그 전에 이게 없을 때에는 주차장이 건물 내에서 개보수를 하고 다른 업종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과거에 행위를 해왔던 그분들에게는 예외적용을 시켜주든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먼저 조례 개정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주차장법에 근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조금 강화할 건 강화를 하고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기존 시설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그 주차장법에서 만든 시설기준에 전부 맞춰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고, 저희 주차장조례 개정한 거는 어차피 공포한 이후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먼저 조례 개정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주차장법에 근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조금 강화할 건 강화를 하고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기존 시설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그 주차장법에서 만든 시설기준에 전부 맞춰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고, 저희 주차장조례 개정한 거는 어차피 공포한 이후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포를 했지만 그 전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서 먼저 법률을 가지고 적용을 받았던 건물들이 시내에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건물에 주차장이 없으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2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로.
공포를 했지만 그 전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서 먼저 법률을 가지고 적용을 받았던 건물들이 시내에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건물에 주차장이 없으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2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주차장들이 있는데 각기 업종에서 시설변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시설을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을 전에 지은 건물은 환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주차장들이 있는데 각기 업종에서 시설변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시설을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을 전에 지은 건물은 환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주차장법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시설 기준에 맞는 중간의 개정사항을 한번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주차장법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시설 기준에 맞는 중간의 개정사항을 한번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원을 듣고 쭉 조례검토를 하면서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하면서 각 항목별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조례를, 아니면 이 조례를 그냥 쓰되 먼저 번에 했던 적용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원을 듣고 쭉 조례검토를 하면서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하면서 각 항목별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조례를, 아니면 이 조례를 그냥 쓰되 먼저 번에 했던 적용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곽용석 과장님, 민원사항에 승강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히 민원처리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있어서 저는 반하는 이러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택시하시는 분들이죠.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롯데리아 앞에 브랜드 고무안전봉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지역 상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차를 댈 수가 없어. 저도 제 차를 세워 놓음으로써 4월 5일날 선거기간에 거기서 딱지를 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위반이 되느냐! 사실상 택시만 영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안경마을이라든가 롯데리아, 또 하나 가게 있죠, 파리바게트. 거기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안 돼. 거기다 불법주차 해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에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먼 거리에, 저쪽 군민회관 앞에다 대놓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 브랜드를 조금 잘라서 해 주실 수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하는 분들의 애로도 있지만 상가 지역 분들의 애로도 상당합니다. 그거를 빨리 일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설 위원입니다. 곽용석 과장님, 민원사항에 승강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히 민원처리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있어서 저는 반하는 이러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택시하시는 분들이죠.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롯데리아 앞에 브랜드 고무안전봉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지역 상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차를 댈 수가 없어. 저도 제 차를 세워 놓음으로써 4월 5일날 선거기간에 거기서 딱지를 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위반이 되느냐! 사실상 택시만 영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안경마을이라든가 롯데리아, 또 하나 가게 있죠, 파리바게트. 거기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안 돼. 거기다 불법주차 해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에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먼 거리에, 저쪽 군민회관 앞에다 대놓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 브랜드를 조금 잘라서 해 주실 수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하는 분들의 애로도 있지만 상가 지역 분들의 애로도 상당합니다. 그거를 빨리 일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도 몇 번 방문을 해서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과거부터 택시승강장으로 이용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을 위한 화물을 내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 상황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CCTV에도 이게 다 확인이 됩니다. 화물 내리고 싣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현재 단속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택시승강장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봉을 일부 철거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나올 수 있는 게 서너면 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현재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택시승강장 일부를 다른 곳에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도 몇 번 방문을 해서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과거부터 택시승강장으로 이용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을 위한 화물을 내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 상황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CCTV에도 이게 다 확인이 됩니다. 화물 내리고 싣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현재 단속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택시승강장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봉을 일부 철거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나올 수 있는 게 서너면 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현재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택시승강장 일부를 다른 곳에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규제봉이요?
규제봉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저희가 도로시설물 중에 안전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 공안협의를 받습니다,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받아서 교통시설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로시설물 중에 안전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 공안협의를 받습니다,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받아서 교통시설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택시기사들하고 충돌이 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그것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택시기사들하고 충돌이 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대로 거기를 일부 철거해서 차를 댈 수 있게 해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 택시승강장 일정 면적을 할애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당 그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에 일부 주차면을 지워서라도 택시 대기장소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 공간을 일부 주차면을 그린다면 다른 면에 주차면이 그만큼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대로 거기를 일부 철거해서 차를 댈 수 있게 해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 택시승강장 일정 면적을 할애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당 그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에 일부 주차면을 지워서라도 택시 대기장소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 공간을 일부 주차면을 그린다면 다른 면에 주차면이 그만큼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서로 공존체제를 이루게끔 해줘야죠. 그리고 물론 교통계에서 했다고 해도 나는 그게 합법적으로 됐다고 봐지지 않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설치가 돼 있다는 거는, 그런 브랜드가 설치돼 있다는 거는 참 모호한 일이 아닌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옛날 천막들 있는 골목 있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존체제를 이루게끔 해줘야죠. 그리고 물론 교통계에서 했다고 해도 나는 그게 합법적으로 됐다고 봐지지 않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설치가 돼 있다는 거는, 그런 브랜드가 설치돼 있다는 거는 참 모호한 일이 아닌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옛날 천막들 있는 골목 있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형제수산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수산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다른 거하고, 다른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으면 현재는 통행이 가능한 차로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다른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으면 현재는 통행이 가능한 차로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확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화박스가 있어, 정 가운데. 전화박스가 그 도로를 막고 있어요. 큰 도로에서, 대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전화박스가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지금 쓰레기하고 아주 엉망이에요. 포장마차 쭉 있던데 몇 개 업소는 완전 그냥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각종 쓰레기로 그냥 쌓여져 있어요. 이거 정비할 의향은 없어요?
확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화박스가 있어, 정 가운데. 전화박스가 그 도로를 막고 있어요. 큰 도로에서, 대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전화박스가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지금 쓰레기하고 아주 엉망이에요. 포장마차 쭉 있던데 몇 개 업소는 완전 그냥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각종 쓰레기로 그냥 쌓여져 있어요. 이거 정비할 의향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 뒤에 전화박스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 뒤에 전화박스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박스로 인해서 차량진입을 못한다는 거는 이것도 재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KT통신에 전화박스 이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박스로 인해서 차량진입을 못한다는 거는 이것도 재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KT통신에 전화박스 이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불합리한 상가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택시도 살고 상가도 살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불합리한 상가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택시도 살고 상가도 살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규제봉을 불법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규제봉을 불법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인근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인근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봉을 안 박고 도로중앙에다 경계석으로 아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봉을 안 박고 도로중앙에다 경계석으로 아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15분 얘기했잖아요. 법이 정하는 거, 악법도 법이에요. 사실 15분을 김영자 위원님이 항의조로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법을 지켜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도 모순 아니에요?
조금 시정해 주셔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개선해 주세요, 그런 것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15분 얘기했잖아요. 법이 정하는 거, 악법도 법이에요. 사실 15분을 김영자 위원님이 항의조로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법을 지켜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도 모순 아니에요?
조금 시정해 주셔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개선해 주세요, 그런 것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건너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야 되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건너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택시가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많게는 20여대 이상 쭉 밀려있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거둬주세요. 거둬주시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택시가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많게는 20여대 이상 쭉 밀려있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거둬주세요. 거둬주시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교통 시설물로 경찰서 공안협의를 받아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교통 시설물로 경찰서 공안협의를 받아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봐도 제 느낌에는 불법 같이 느껴져요. 그거는 편중돼 있다, 너무 택시하시는 분들에 대해 편중돼 있다. 저쪽 건너라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꼭 거기서만 택시 타야 돼요? 환경적 변화에 따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봐도 제 느낌에는 불법 같이 느껴져요. 그거는 편중돼 있다, 너무 택시하시는 분들에 대해 편중돼 있다. 저쪽 건너라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꼭 거기서만 택시 타야 돼요? 환경적 변화에 따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상대방 측의 주민의견도 조사를 해서 그쪽에 일부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상대방 측의 주민의견도 조사를 해서 그쪽에 일부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마는…….
○이환설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상가지역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 장사가 안 된다고. 사실 거기 롯데리아에 들어가서 언제 빵 하나 먹고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안경마을도 있고, 거기 들어가서 안경 고르다보면 15분만 흐르겠어요? 그냥 불법으로 차를 대놓을 수밖에 없는 입지가 되는, 그래서 자꾸만 악은 악을 낳게 되는 이런 경과를 빚게 되니까 그건 시정 좀 해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 상가지역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 장사가 안 된다고. 사실 거기 롯데리아에 들어가서 언제 빵 하나 먹고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안경마을도 있고, 거기 들어가서 안경 고르다보면 15분만 흐르겠어요? 그냥 불법으로 차를 대놓을 수밖에 없는 입지가 되는, 그래서 자꾸만 악은 악을 낳게 되는 이런 경과를 빚게 되니까 그건 시정 좀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정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정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열변을 토하시고 과장님도 거기에 답변하시느라 혼나시는데 본 위원은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리 제일시장 복합건물 지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열변을 토하시고 과장님도 거기에 답변하시느라 혼나시는데 본 위원은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리 제일시장 복합건물 지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 제일시장은 당초에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선정해서 협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를 섭외 중에 있고요, 시행사도 지금 아마 교체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일 현안사항이 재건축을 착수를 할 때 기존 점포가 대략 25개 내외가 됩니다, 이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가설점포를 지원을 할 수 있게, 그 주차장에 할 수 있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진흥원이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해서 주차장은 원래 8년간 용도변경을 할 수 없지만 상가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지원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착수가 된다면 건물 20여개 내외를 현재 주차장에 가설점포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일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별도로 개설해서 내놓는다는 부분은 도시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걸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 납부라든가 하는 문제가 선행이 되면 그쪽에도 별도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도 점포가 일부 상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일시장 측에서 아직 시공사가 먼저 협의가 진행됐던 데는 부도가 나서 사실 유야무야 됐고요 지금 새로 대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시장은 당초에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선정해서 협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를 섭외 중에 있고요, 시행사도 지금 아마 교체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일 현안사항이 재건축을 착수를 할 때 기존 점포가 대략 25개 내외가 됩니다, 이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가설점포를 지원을 할 수 있게, 그 주차장에 할 수 있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진흥원이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해서 주차장은 원래 8년간 용도변경을 할 수 없지만 상가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지원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착수가 된다면 건물 20여개 내외를 현재 주차장에 가설점포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일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별도로 개설해서 내놓는다는 부분은 도시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걸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 납부라든가 하는 문제가 선행이 되면 그쪽에도 별도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도 점포가 일부 상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일시장 측에서 아직 시공사가 먼저 협의가 진행됐던 데는 부도가 나서 사실 유야무야 됐고요 지금 새로 대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이니만큼 일단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시행사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찾아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만 보고 있고 “시행이 돼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안일보다는 우선 먼저 여주가 발전되고 하리 시장에 변화가 빨리 오려면 우리 행정에서 좀 찾아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찾아서 좀 도와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니만큼 일단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시행사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찾아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만 보고 있고 “시행이 돼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안일보다는 우선 먼저 여주가 발전되고 하리 시장에 변화가 빨리 오려면 우리 행정에서 좀 찾아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찾아서 좀 도와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교통경찰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임명한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임명한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주경찰서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주경찰서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리고 최근에 시행규칙이 좀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승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통경찰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규칙이 좀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승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통경찰이 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부분의 차량은, 주차한 상당한 많은 부분의 차량이 운전자가 승차된 상태로 지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주차한 상당한 많은 부분의 차량이 운전자가 승차된 상태로 지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이환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파리바게트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차를 대놓고, 노상에 대놓는 거죠. 2차선에다가 차를 대놓고 있는 그런 차들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주로 지금 CCTV라든가 이동용 단속차량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전자가 없는 상태…….
지금 이환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파리바게트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차를 대놓고, 노상에 대놓는 거죠. 2차선에다가 차를 대놓고 있는 그런 차들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주로 지금 CCTV라든가 이동용 단속차량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전자가 없는 상태…….
○박용일 위원
운전자가 없는 차는 경찰서에서 못하는데 이걸 그렇게 질의를 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주정차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질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질의를 하는데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없는 차는 경찰서에서 못하는데 이걸 그렇게 질의를 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주정차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질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질의를 하는데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상세히 구분이 돼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까지 고시가 돼 있고요,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은 같이 단속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상세히 구분이 돼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까지 고시가 돼 있고요,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은 같이 단속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일단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단속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갖다 세워 놓고 운전자가 없으니까 장기 주차가 돼버리니까 문제지 운전수가 탑승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큰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일단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단속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갖다 세워 놓고 운전자가 없으니까 장기 주차가 돼버리니까 문제지 운전수가 탑승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큰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단속을 해도 과태료 부과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전자가 있는 차량이라도 단속을 해주면 좀 효율적으로 단속업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단속을 해도 과태료 부과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전자가 있는 차량이라도 단속을 해주면 좀 효율적으로 단속업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작년에 제가 답변을 바로 제일시장이 착수될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유료화를 말씀하신 거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생각처럼 그렇게 신속히 추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주차장 공간을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답변을 바로 제일시장이 착수될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유료화를 말씀하신 거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생각처럼 그렇게 신속히 추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주차장 공간을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용일 위원
그런데 재건축을 사실 언제 시행할지 모르니까, 아까도 이환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 상가 주인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건 고객인 시장 이용자가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상가에 들려 물건을 구입하고 가라고 여주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시장 상가주인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그런데 재건축을 사실 언제 시행할지 모르니까, 아까도 이환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 상가 주인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건 고객인 시장 이용자가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상가에 들려 물건을 구입하고 가라고 여주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시장 상가주인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의도와는 다른 그런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이건 원래의 본 의도대로의 주차장이 이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세요. 아니면 빨리 해야지. 이거를 그냥 방치시켜 놓고서 오고가는 차량의 불법주차를 가지고 논하면 안 되겠어요. 그분들이 거기다 세우지 않으면 불법주차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시장 상가주인들이 거기다 세워 놓는 것은 불법주차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본 의도와는 다른 그런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이건 원래의 본 의도대로의 주차장이 이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세요. 아니면 빨리 해야지. 이거를 그냥 방치시켜 놓고서 오고가는 차량의 불법주차를 가지고 논하면 안 되겠어요. 그분들이 거기다 세우지 않으면 불법주차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시장 상가주인들이 거기다 세워 놓는 것은 불법주차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구조적으로 하리 제일시장 주차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광장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료 도로화 하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방팔방 진출입이 가능하고, 유료화를 한다고 그러면 요금징수원을 최소한 4군데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검토는 몇 번 해봤었습니다.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구조적으로 하리 제일시장 주차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광장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료 도로화 하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방팔방 진출입이 가능하고, 유료화를 한다고 그러면 요금징수원을 최소한 4군데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검토는 몇 번 해봤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본 의도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주차단속 하는 거를 무기 연기한다니까 좋아하고, 단속하면 싫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본인들 발등 찍는 거지 어디다 대고 “주차단속을 하지 마라,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마라” 그래요. 자기네 집에 물건 사러 올 사람이 차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자기네들이 딱 버티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어디다 하란 말이야. 길거리에다가 세워 놓으라는 얘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전부 이기주의적인 태도지. 정상대로 주차단속 하시고, 하리 주차장 정상적으로 이용자의 원래의 뜻대로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지금 본 의도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주차단속 하는 거를 무기 연기한다니까 좋아하고, 단속하면 싫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본인들 발등 찍는 거지 어디다 대고 “주차단속을 하지 마라,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마라” 그래요. 자기네 집에 물건 사러 올 사람이 차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자기네들이 딱 버티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어디다 하란 말이야. 길거리에다가 세워 놓으라는 얘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전부 이기주의적인 태도지. 정상대로 주차단속 하시고, 하리 주차장 정상적으로 이용자의 원래의 뜻대로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제일시장 측에 일단 재건축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몇 번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를 추진계획이라든가 이게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시장 측에 일단 재건축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몇 번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를 추진계획이라든가 이게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 저희가 작년 행감 이후에 네 번 정도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자금 재원문제 때문에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행감 이후에 네 번 정도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자금 재원문제 때문에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내년 1월까지인가 그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인가 그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법정기한이 내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2013년. 그래서 실시계획 미신청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 별도의 도시계획 입안을 통해서 다른 시설로 결정한다든지 하는 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기한이 내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2013년. 그래서 실시계획 미신청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 별도의 도시계획 입안을 통해서 다른 시설로 결정한다든지 하는 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700개가 좀 넘는 것으로…….
700개가 좀 넘는 것으로…….
○박용일 위원
아니 여주읍내에, 시내에.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농촌에 노령화되신 분들, 또 젊은 자녀들이 모시지 못해서 겨울철이면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데 이분들은 자녀들의 자가용이나 이런 걸 이용을 못하셔서 일반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서 병의원에 들렸다 나오시면 추운 겨울에 승강장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겨울철에 노인분들, 노약자를 위해서 온풍기를 좀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여주가 군에서 시가 되겠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어요. 그래서 군민에게, 또 군민도 그렇게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는 뭔가 우리가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 하지 않고 시만 승격시키겠다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여주 관내 시골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병의원에 왔다 가시는 그 주변의 승강장만이라도, 병의원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버스승강장만이라도 온풍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아니 여주읍내에, 시내에.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농촌에 노령화되신 분들, 또 젊은 자녀들이 모시지 못해서 겨울철이면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데 이분들은 자녀들의 자가용이나 이런 걸 이용을 못하셔서 일반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서 병의원에 들렸다 나오시면 추운 겨울에 승강장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겨울철에 노인분들, 노약자를 위해서 온풍기를 좀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여주가 군에서 시가 되겠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어요. 그래서 군민에게, 또 군민도 그렇게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는 뭔가 우리가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 하지 않고 시만 승격시키겠다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여주 관내 시골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병의원에 왔다 가시는 그 주변의 승강장만이라도, 병의원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버스승강장만이라도 온풍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답변은 10분 후에 하세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10분 후에 하세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여주읍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추계를 해보니까 개소당 약 한 370만～400여 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월 전기요금이 과거에 읍에서 운영할 때 보니까 한 20여 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아까 승강장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주읍에서 설치 운영하던 것도 현재 전기요금 등 비용문제로 사실상 전부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여주읍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추계를 해보니까 개소당 약 한 370만～400여 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월 전기요금이 과거에 읍에서 운영할 때 보니까 한 20여 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아까 승강장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주읍에서 설치 운영하던 것도 현재 전기요금 등 비용문제로 사실상 전부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물론,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물론,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 한 730개 정류장이 있는데…….
저희 한 730개 정류장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농촌지역 같은 경우 지금 비가림시설도 없는 지역이 많거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 지금 비가림시설도 없는 지역이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검토를 하고요. 방침결정을 받아서 방침결정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요. 방침결정을 받아서 방침결정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여객운수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포상금제도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여객운수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포상금제도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까지 지급된 거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거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신고에 의한 포상금제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지역신문, 그 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민에 의해서 신고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고에 의한 포상금제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지역신문, 그 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민에 의해서 신고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수동적으로 이제껏 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제도적 장치를 근본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여주시내를 한번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이제껏 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제도적 장치를 근본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여주시내를 한번 돌아본 적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는 매월 단속활동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공무원이 적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해서 과징금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했을 때 그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매월 단속활동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공무원이 적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해서 과징금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했을 때 그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군민이 신고를 해서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면 신고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단속활동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민이 신고를 해서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면 신고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단속활동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역신문에 올 상반기 중에 전부 제도 시행되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라든가 저희 홈페이지 팝업창이라든가 이런 데 상반기 중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4분기 중에.
지역신문에 올 상반기 중에 전부 제도 시행되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라든가 저희 홈페이지 팝업창이라든가 이런 데 상반기 중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4분기 중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제 기억에 한 네 다섯 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수는 찾아보면 알겠지만, 한 네 다섯 번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네 다섯 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수는 찾아보면 알겠지만, 한 네 다섯 번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위반행위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네?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네?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없다면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오도록?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오도록 이런 신고가 없었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네?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네?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없다면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오도록?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오도록 이런 신고가 없었다면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행감자료에도 제출했지만 저희가 여객운수 관련해가지고는 1년 동안 한 184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했습니다.
행감자료에도 제출했지만 저희가 여객운수 관련해가지고는 1년 동안 한 184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여객운수 불법행위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이를테면.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도 다 폐지시켜야지.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건도 없었다면.
이게 여객운수 불법행위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이를테면.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도 다 폐지시켜야지.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건도 없었다면.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 등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 등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 있잖아. 개인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런데 여기서는 신고도 못 받고 전무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과장님, 잘못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 있잖아. 개인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런데 여기서는 신고도 못 받고 전무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과장님, 잘못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신고제도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고제도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군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의 주민들한테 이장 회의자료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군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의 주민들한테 이장 회의자료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기감실에서 운영하는 iTV에다가 방송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에서 운영하는 iTV에다가 방송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지들도 잘 활용하시고, 또 인터넷 요즘 좀 좋아요? 인터넷 신문들 거기도 잘 활용하셔서 홍보비를 더 받아서라도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절이 되게. 이게 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홍보부족 아니냐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세요.
그래요, 우리 지역지들도 잘 활용하시고, 또 인터넷 요즘 좀 좋아요? 인터넷 신문들 거기도 잘 활용하셔서 홍보비를 더 받아서라도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절이 되게. 이게 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홍보부족 아니냐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기준 대수가 변합니다.
기준 대수가 변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법인의 경우가 3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가 3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버스도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버스도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시가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어떤 타당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된다고 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현재도 저 개인적인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과잉공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어떤 타당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된다고 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현재도 저 개인적인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과잉공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 되면 일반 개인택시하고 버스 여객운송버스가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여객버스가 늘어나면 물론, 거기에 우리 순환버스 공영버스도 해당이 될 거지만 공영버스가 늘어나서 정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순환버스제에 어떻게 보면 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경향도 있죠, 그것은. 그런데 그거 아니고 시가 되는 조건 하에서 늘어나면 지금 여주에 택시운전수들이 정말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수익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 되면 일반 개인택시하고 버스 여객운송버스가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여객버스가 늘어나면 물론, 거기에 우리 순환버스 공영버스도 해당이 될 거지만 공영버스가 늘어나서 정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순환버스제에 어떻게 보면 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경향도 있죠, 그것은. 그런데 그거 아니고 시가 되는 조건 하에서 늘어나면 지금 여주에 택시운전수들이 정말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수익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저도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 그 자료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되면 그거에 맞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실무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 건지를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 그 자료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되면 그거에 맞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실무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 건지를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노선버스 관련은 ‘광역 운영망’ 그래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인․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외로 하고 택시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걸로 5년 전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내년까지 공급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3대씩. 그리고 내년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것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고지수라든가 자료라든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관련은 ‘광역 운영망’ 그래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인․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외로 하고 택시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걸로 5년 전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내년까지 공급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3대씩. 그리고 내년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것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고지수라든가 자료라든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에 대해서 늘 이거가 해마다 얘기가 되는 건데, 13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 우리 마음대로 운행노선을 잡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과감히 우리가 노선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에 대해서 늘 이거가 해마다 얘기가 되는 건데, 13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 우리 마음대로 운행노선을 잡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과감히 우리가 노선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읍․면의 의견을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를 두 번, 세 번 정도 했고 해서 일단은 기본방침은 버스가 운행하는 부락이 없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깔고, 그 다음에 지간선 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여주읍으로의 접근성, 그 다음에 지선에서 간선을 탔을 때 환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 저희 입맛에 맞게 시간표를 많이 짜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쪽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방안은 획기적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소될 방법은 없지만, 현재 거의 시간조정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의정의 날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읍․면의 의견을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를 두 번, 세 번 정도 했고 해서 일단은 기본방침은 버스가 운행하는 부락이 없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깔고, 그 다음에 지간선 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여주읍으로의 접근성, 그 다음에 지선에서 간선을 탔을 때 환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 저희 입맛에 맞게 시간표를 많이 짜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쪽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방안은 획기적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소될 방법은 없지만, 현재 거의 시간조정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의정의 날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천만다행이고, 저는 공영버스가 막대한 돈을 우리가 군에서 지출하면서까지 그 시간표 하나 제대로 못 짜는 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순환버스제를 아직 완결이 안 됐지만, 그것을 가지고 의정의 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천만다행이고, 저는 공영버스가 막대한 돈을 우리가 군에서 지출하면서까지 그 시간표 하나 제대로 못 짜는 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순환버스제를 아직 완결이 안 됐지만, 그것을 가지고 의정의 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별도 연구자료는 없습니다.
별도 연구자료는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시장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데서 마케팅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한 용역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시면 그것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데서 마케팅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한 용역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시면 그것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문경에 있는 어느 공무원이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서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크랩도 해놨는데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군수님께서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안을 내놔라,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옛날처럼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금 문제는 여주 같은 경우는 이마트, 375, 특히 375 때문에 여주 전통시장이 다 죽었는데, 첼시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죽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활기를 불어넣어준다든가, 볼거리 시장을 만들어줄 용의가 과장님께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문경에 있는 어느 공무원이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서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크랩도 해놨는데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군수님께서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안을 내놔라,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옛날처럼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금 문제는 여주 같은 경우는 이마트, 375, 특히 375 때문에 여주 전통시장이 다 죽었는데, 첼시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죽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활기를 불어넣어준다든가, 볼거리 시장을 만들어줄 용의가 과장님께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시장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두 세 번씩은 1년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립국악단이라든가 초청해서 재래시장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아까 375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소비하고 구매 트랜드가 바뀐다는 얘기죠, 점차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무료로 개방해도 실질적으로 장보는 보행구간이 길다는 얘기죠, 단점이. 중앙로부터 하리시장까지 가게 되면. 그런 어떤 불편사항, 그다음에 마트에 가면 한번에 손수레 끌고 전부 다 사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고 개별점포를 다 들러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에서도 아시겠지만, 큰 장날이라고 재래시장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주에는 응모를 불행히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시장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두 세 번씩은 1년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립국악단이라든가 초청해서 재래시장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아까 375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소비하고 구매 트랜드가 바뀐다는 얘기죠, 점차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무료로 개방해도 실질적으로 장보는 보행구간이 길다는 얘기죠, 단점이. 중앙로부터 하리시장까지 가게 되면. 그런 어떤 불편사항, 그다음에 마트에 가면 한번에 손수레 끌고 전부 다 사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고 개별점포를 다 들러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에서도 아시겠지만, 큰 장날이라고 재래시장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주에는 응모를 불행히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그것을 추진한 회장님 얘기가, 그때 당시에 저도 거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차 안 다니는 것 이거 절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싫어하고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생각해서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는데, 또 젊은 분들 앞에서 가게 초입에서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회장님이 통과를 시켰던 거거든요. 차 못 다니게 하는 거리로.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회장님조차도 차가 못 다니게 해서 더 여기가 죽었다, 다시 차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 뭔가 콘텐츠를 넣어서 사라져가는 멋을 낼 수 있고 흥이 날 수 있고, 정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매력을 이 시장에다 불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지역의 문화인들도 많고, 또 그 재래시장 안에서 재주좋은 사람들 그런 장기자랑이라든가 그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통에서는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전부 영세상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군 행정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추진한 회장님 얘기가, 그때 당시에 저도 거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차 안 다니는 것 이거 절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싫어하고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생각해서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는데, 또 젊은 분들 앞에서 가게 초입에서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회장님이 통과를 시켰던 거거든요. 차 못 다니게 하는 거리로.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회장님조차도 차가 못 다니게 해서 더 여기가 죽었다, 다시 차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 뭔가 콘텐츠를 넣어서 사라져가는 멋을 낼 수 있고 흥이 날 수 있고, 정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매력을 이 시장에다 불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지역의 문화인들도 많고, 또 그 재래시장 안에서 재주좋은 사람들 그런 장기자랑이라든가 그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통에서는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전부 영세상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군 행정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2～3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각종 문화행사를 사실 시장 내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반짝 행사로 끝나고 전부 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중앙로 주변에서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2～3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각종 문화행사를 사실 시장 내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반짝 행사로 끝나고 전부 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중앙로 주변에서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국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끊겼냐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활성화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던 건데, 그런 거라도 활성화 시켜서 젊은이들이 중앙통으로 몰려올 수 있게 해주시고, 뭔가 흥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문화관광형 시장 정선 같은 데 가보면, 늘 흥이 나는 문화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서 보시고, 서천 같은 데 가면 한산장 같은 데도 뭔가 그 지역의 특색이 있었고, 화개장터 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뭔가 여주도 관광객들이 몰려와도 전통시장을 전혀 들렀다 안 가는데 뭔 문화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군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끊겼냐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활성화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던 건데, 그런 거라도 활성화 시켜서 젊은이들이 중앙통으로 몰려올 수 있게 해주시고, 뭔가 흥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문화관광형 시장 정선 같은 데 가보면, 늘 흥이 나는 문화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서 보시고, 서천 같은 데 가면 한산장 같은 데도 뭔가 그 지역의 특색이 있었고, 화개장터 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뭔가 여주도 관광객들이 몰려와도 전통시장을 전혀 들렀다 안 가는데 뭔 문화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군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 한번 해본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 있을 때마다 가보긴 하는데 공연 끝나면 사실 다 흩어지고 유야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도립극단에서 두 세 차례 공연을 했었는데 공연할 때마다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제안하신 거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 있을 때마다 가보긴 하는데 공연 끝나면 사실 다 흩어지고 유야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도립극단에서 두 세 차례 공연을 했었는데 공연할 때마다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제안하신 거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최근에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루체비스타 설치할 때 그때 지붕을 설치해서 그때 소방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촉되는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루체비스타 설치할 때 그때 지붕을 설치해서 그때 소방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촉되는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회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셔서 차량 다시 가게 하는 것. 왜냐하면, 손님들이 지금 절대 안 걸어다녀요. 더운데 누가 걸어다닙니까. 추운데 누가 걸어다닙니까. 차량이 다시 다녀야 된다라는, 전 회장님이 당시에 결정했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한번 제안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거기 회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셔서 차량 다시 가게 하는 것. 왜냐하면, 손님들이 지금 절대 안 걸어다녀요. 더운데 누가 걸어다닙니까. 추운데 누가 걸어다닙니까. 차량이 다시 다녀야 된다라는, 전 회장님이 당시에 결정했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한번 제안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전통시장, 우리는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상 제가 어느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한번 끌어들인 적이 있었어요. 익히 우리 군수님도 아시고 부군수님도 아시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거기가 컨셉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림상. 보니까, 고층건물로 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까스로 그 양반을 불러들였어요. 그 양반이 그 재래시장을 어디를 컨셉을 했냐 하면, 속초 일원하고 해서, 또 이분이 김문수 도지사 자문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최측근으로써. 우연치 않게 김문수 도지사님 동생분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귀가 번쩍 뜨여서 제가 밤 2시, 1시에도 문자를 넣었어요. 좀 와달라고.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이 양반이 진짜 오셨어. 그래서 우리 이영만씨 회장님을 만났어요. 상인연합회.
그래서 해보니까, 이것은 이러한 컨셉으로 가면 재리시장으로써의 상실이 된다, 이미 재래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이영만 회장이 반발을 하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컨셉이 아니다, 재래시장다운 재래시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고층상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기존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재래시장을 살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소비자 구미에 알맞은 제품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먼저 한다? 주차장도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살 물건만 있으면 걸어서라도 온다 이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전통시장, 우리는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상 제가 어느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한번 끌어들인 적이 있었어요. 익히 우리 군수님도 아시고 부군수님도 아시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거기가 컨셉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림상. 보니까, 고층건물로 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까스로 그 양반을 불러들였어요. 그 양반이 그 재래시장을 어디를 컨셉을 했냐 하면, 속초 일원하고 해서, 또 이분이 김문수 도지사 자문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최측근으로써. 우연치 않게 김문수 도지사님 동생분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귀가 번쩍 뜨여서 제가 밤 2시, 1시에도 문자를 넣었어요. 좀 와달라고.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이 양반이 진짜 오셨어. 그래서 우리 이영만씨 회장님을 만났어요. 상인연합회.
그래서 해보니까, 이것은 이러한 컨셉으로 가면 재리시장으로써의 상실이 된다, 이미 재래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이영만 회장이 반발을 하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컨셉이 아니다, 재래시장다운 재래시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고층상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기존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재래시장을 살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소비자 구미에 알맞은 제품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먼저 한다? 주차장도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살 물건만 있으면 걸어서라도 온다 이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도 위원님이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내용을 알고 파악하고 있고, 지금 재래시장이 주상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저희가 이영만 회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걸로 가신다면 골목골목마다 특화골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뭐, 여기저기 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집단화된 데도 없고 옷 사는 데, 신발가게도 여기저기 난잡해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 상점이 사실 눈에 띄는 상점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영만회장님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블록블록마다 먹는 골목이면 먹는 골목, 옷 파는 골목이면 옷 파는 골목 그렇게 특화를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 기본계획을 재래시장 측에서 수립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은 있었지만, 재건축 방향을 전부 변경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내용을 알고 파악하고 있고, 지금 재래시장이 주상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저희가 이영만 회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걸로 가신다면 골목골목마다 특화골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뭐, 여기저기 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집단화된 데도 없고 옷 사는 데, 신발가게도 여기저기 난잡해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 상점이 사실 눈에 띄는 상점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영만회장님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블록블록마다 먹는 골목이면 먹는 골목, 옷 파는 골목이면 옷 파는 골목 그렇게 특화를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 기본계획을 재래시장 측에서 수립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은 있었지만, 재건축 방향을 전부 변경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재래시장의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야. 리모델링으로 가서 그분의 생각도 그랬고,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안전성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통유리를 끼든 컨셉을 해야 되는데, 요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첼시 내지는 375아울렛 거기에 준하는 제품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손님이 찾아온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주차장이다 이거죠.
그러한 틀을 갖춰놔야 되겠다,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이게 통념상 우리는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래시장이 아니래요. 경기도에 따르면, 재래시장을 갖춘 데가 우리 여주는 없대요. 우리 임의대로 전통시장이니 재래시장이니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8개 지역에 김문수 도지사가 컨셉을 하겠다는 거야. 그걸 여주도 끼워달라, 이런 애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와서 일을 진행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컨셉을 잘못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재정적인 지원도 과연 우리 여주군에서 그러한 식으로 간다면 할 수 있겠죠. 지금 막대한 그 복합건물을 어떤 지원으로 해서 했겠느냐고?
지금 이영만씨가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올라가다간 땅이고 건물이고 다 뺏겨요. 건설사에. 기업은 이윤극대화야. 하다가 이윤이 안 나면 자빠져. 무슨 구실을 달아서라도 자빠져요. 그때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나마 땅까지 뺏기고 나앉는 이런 격이 되어버린다고요.
지금 뭔가 자그마한 컨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진짜 군수님 이하 과장님 잘 인식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셔야 돼.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우리 여주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은 뭐냐. 시급한 것은. 저게 폭탄이에요. 중동만 화약고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스통, 기름탱크들이 90여 호가 살고 있대요. 이것은 폭발물이야, 폭발물. 불이 났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뾰족한 방안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재래시장의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야. 리모델링으로 가서 그분의 생각도 그랬고,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안전성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통유리를 끼든 컨셉을 해야 되는데, 요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첼시 내지는 375아울렛 거기에 준하는 제품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손님이 찾아온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주차장이다 이거죠.
그러한 틀을 갖춰놔야 되겠다,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이게 통념상 우리는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래시장이 아니래요. 경기도에 따르면, 재래시장을 갖춘 데가 우리 여주는 없대요. 우리 임의대로 전통시장이니 재래시장이니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8개 지역에 김문수 도지사가 컨셉을 하겠다는 거야. 그걸 여주도 끼워달라, 이런 애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와서 일을 진행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컨셉을 잘못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재정적인 지원도 과연 우리 여주군에서 그러한 식으로 간다면 할 수 있겠죠. 지금 막대한 그 복합건물을 어떤 지원으로 해서 했겠느냐고?
지금 이영만씨가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올라가다간 땅이고 건물이고 다 뺏겨요. 건설사에. 기업은 이윤극대화야. 하다가 이윤이 안 나면 자빠져. 무슨 구실을 달아서라도 자빠져요. 그때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나마 땅까지 뺏기고 나앉는 이런 격이 되어버린다고요.
지금 뭔가 자그마한 컨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진짜 군수님 이하 과장님 잘 인식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셔야 돼.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우리 여주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은 뭐냐. 시급한 것은. 저게 폭탄이에요. 중동만 화약고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스통, 기름탱크들이 90여 호가 살고 있대요. 이것은 폭발물이야, 폭발물. 불이 났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뾰족한 방안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소방대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장날이라든가 이런 날 소방로 접근로는 잠정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데 가스, 기름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소방대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장날이라든가 이런 날 소방로 접근로는 잠정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데 가스, 기름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시급히 빨리 우리 군에서 지원책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질 향상시킨다고 해놓고 우리가 우리 여주군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뭘로 봉사할 거야. 진짜 그러한 화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어떻게 뭘로 지원할 거예요?
우리가 관심갖고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게 그러한 후미진 곳, 그런 곳을 보살피고 살피는 게 곧 결과로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진짜 군수님한테도 건의드려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전통시장, 우리 재래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급히 빨리 우리 군에서 지원책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질 향상시킨다고 해놓고 우리가 우리 여주군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뭘로 봉사할 거야. 진짜 그러한 화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어떻게 뭘로 지원할 거예요?
우리가 관심갖고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게 그러한 후미진 곳, 그런 곳을 보살피고 살피는 게 곧 결과로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진짜 군수님한테도 건의드려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전통시장, 우리 재래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 고민하셔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통 살리기용역을 한 적이 있죠?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50억 가까이 투자했죠? 50억이 넘는가? 우리 중앙통 살리기에 투자한 돈이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통 살리기용역을 한 적이 있죠?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50억 가까이 투자했죠? 50억이 넘는가? 우리 중앙통 살리기에 투자한 돈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 투자된 것은 중앙로에 31억이고요, 재래시장은 24억 해서 6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투자된 것은 중앙로에 31억이고요, 재래시장은 24억 해서 6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거기는 3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3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때 용역보고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군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중앙통 상권 건물주인들이 “정말 월세라도 내려줘야 된다.”, “보증금이라도 내려줘야 된다.” 그래야만 좀 더 활성적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월세는 그대로 다 받고, 올라가는 대로 월세 그대로 또 올려 받고. 보증금 더 받고. 그렇다면, 거기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팔면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때 용역보고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군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중앙통 상권 건물주인들이 “정말 월세라도 내려줘야 된다.”, “보증금이라도 내려줘야 된다.” 그래야만 좀 더 활성적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월세는 그대로 다 받고, 올라가는 대로 월세 그대로 또 올려 받고. 보증금 더 받고. 그렇다면, 거기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팔면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중앙통 상권 살리기에서도 그런 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관청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자기네들 서비스를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정말이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중앙통 상권 살리기,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것은 한번 회의가 있으시면 자구책이 뭐였나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여주군에서 돈을 몇 십 억씩 들여서 했는데, 과연 당신네들은 자구책을 내놓은 게 뭐가 있었나. 자구책 없이 계속해서 장사 안 된다고 우리가 돈 대줄 수는 없잖아요. 한번 그것은 자구책을 과장님이 그쪽에 회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용일 위원님 본두 산업단지를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본두 산업단지가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자금력회복이 어려우면 실수요자에게 승계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골프장 허가낼 때 조건부 허가잖아요, 그게. 조건부 허가에서 대원산업이 그리 들어오기로 약속을 해서 골프장 허가를 내준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골프장은 이미 다 준공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자금력이 약해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하면 대원에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거든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그렇다면,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공원화를 시켜야 된다, 정말 그래요. 조건부승인을 해주고 조건부대로 안 따라주면 그것은 공원화 아주 묶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3자한테 매각한다고 그러면 그 집은 조건부도 안 했고 돈은 수 십 억을 불어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기한이니까 만약에 안 되면 해지해서 도시과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묶든가 어떤 제제를 가해서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타당성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중앙통 상권 살리기에서도 그런 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관청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자기네들 서비스를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정말이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중앙통 상권 살리기,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것은 한번 회의가 있으시면 자구책이 뭐였나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여주군에서 돈을 몇 십 억씩 들여서 했는데, 과연 당신네들은 자구책을 내놓은 게 뭐가 있었나. 자구책 없이 계속해서 장사 안 된다고 우리가 돈 대줄 수는 없잖아요. 한번 그것은 자구책을 과장님이 그쪽에 회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용일 위원님 본두 산업단지를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본두 산업단지가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자금력회복이 어려우면 실수요자에게 승계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골프장 허가낼 때 조건부 허가잖아요, 그게. 조건부 허가에서 대원산업이 그리 들어오기로 약속을 해서 골프장 허가를 내준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골프장은 이미 다 준공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자금력이 약해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하면 대원에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거든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그렇다면,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공원화를 시켜야 된다, 정말 그래요. 조건부승인을 해주고 조건부대로 안 따라주면 그것은 공원화 아주 묶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3자한테 매각한다고 그러면 그 집은 조건부도 안 했고 돈은 수 십 억을 불어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기한이니까 만약에 안 되면 해지해서 도시과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묶든가 어떤 제제를 가해서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타당성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이런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시장 상가 임대료가 사실 인근 시보다 제일 높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되고 있고, 제가 장날이 아니라 평일날 새로 개장하는 업소에 업주를 몇 번 찾아가본 적이 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 사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서 회의 때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이런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시장 상가 임대료가 사실 인근 시보다 제일 높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되고 있고, 제가 장날이 아니라 평일날 새로 개장하는 업소에 업주를 몇 번 찾아가본 적이 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 사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서 회의 때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두 사람이 꼬박 이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꼬박 이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볼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군청에서도 아예 이걸 빼놓은 상태에서 재정자립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들어가는 재정자립도를 놓고 어떤 때는 뺀 재정자립도를 놓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심부름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아까 박명선 위원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차고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유류보조비를 여주에서 많이 가져오고 그걸 집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가 될지 아니면, 부분조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취소를 해야 될 때는 취소를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유류보조에 가서 별 볼일 없는 업무만 떠맡고 가지 않고 진짜 우리 여주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도 아마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개선방법은 없어요. 차고지를 줄여서 유류보조금이 적게 들어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셔가지고 함께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볼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군청에서도 아예 이걸 빼놓은 상태에서 재정자립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들어가는 재정자립도를 놓고 어떤 때는 뺀 재정자립도를 놓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심부름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아까 박명선 위원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차고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유류보조비를 여주에서 많이 가져오고 그걸 집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가 될지 아니면, 부분조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취소를 해야 될 때는 취소를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유류보조에 가서 별 볼일 없는 업무만 떠맡고 가지 않고 진짜 우리 여주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도 아마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개선방법은 없어요. 차고지를 줄여서 유류보조금이 적게 들어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셔가지고 함께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한 가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 차고지 관련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화물차는 거의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7,000대인데 2012년 지금 현재도 17,000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차고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행정처분을 하니까 이게 좀 억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 차고지 관련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화물차는 거의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7,000대인데 2012년 지금 현재도 17,000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차고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행정처분을 하니까 이게 좀 억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좀 억제되고, 또 우리가 유류보조비에 두 명의 직원들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좀 억제되고, 또 우리가 유류보조비에 두 명의 직원들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기본계획은 다 됐고요. 최종적으로 버스노선개편 관련 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다 됐고요. 최종적으로 버스노선개편 관련 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5월말 현재 65세 이상이 17,000명 정도 되고요.
5월말 현재 65세 이상이 17,000명 정도 되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승합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합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지금 군에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장애인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할 때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해서 금년부터 협의를 진행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군에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장애인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할 때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해서 금년부터 협의를 진행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법적으로 갖춰야 될 대가 장애인수를 따지면 9대를 갖춰야 됩니다.
법적으로 갖춰야 될 대가 장애인수를 따지면 9대를 갖춰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노약자들, 우리가 이동하기 편리하게 대우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 비노약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안 갖고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건강치 못한 분들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서게 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에요?
노약자들, 우리가 이동하기 편리하게 대우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 비노약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안 갖고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건강치 못한 분들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서게 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지금 두 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에서 그것을 전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의 거동 불편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정업무까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는 차량을 안 내놓으려 하겠죠. 그렇게 되면 군에서 예산을 양쪽으로 지원해야 되고 차량구입비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두 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늘리되 앞으로 장애인단체는 별도로 구조변경을 한 휠체어리프트라든가 이렇게 장착된 차는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지금 두 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에서 그것을 전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의 거동 불편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정업무까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는 차량을 안 내놓으려 하겠죠. 그렇게 되면 군에서 예산을 양쪽으로 지원해야 되고 차량구입비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두 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늘리되 앞으로 장애인단체는 별도로 구조변경을 한 휠체어리프트라든가 이렇게 장착된 차는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것만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운영 안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것만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운영 안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차량구입비야 예산 확보해서 사면 되지만, 24시간 운영할 때 인력이 문제입니다. 콜센터에 3명, 차량이 두 대면 최소한 8명이 증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한 팀에서 10명씩, 8명씩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게 변수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차량구입비야 예산 확보해서 사면 되지만, 24시간 운영할 때 인력이 문제입니다. 콜센터에 3명, 차량이 두 대면 최소한 8명이 증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한 팀에서 10명씩, 8명씩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게 변수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장애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세세히 세부적으로 세워서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9대를 갖출 경우에는 그래도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인원수가 한 2천 명 됩니까? 2천 여 명? 우리 관내에?
그래요,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장애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세세히 세부적으로 세워서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9대를 갖출 경우에는 그래도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인원수가 한 2천 명 됩니까? 2천 여 명? 우리 관내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장애인수는 그게 더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2천 한 500～6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수는 그게 더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2천 한 500～6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500～600명 이상 되면 9대 가지고 모자라죠. 12대, 13대는 가져야 되죠,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하여간 노약자 장애자를 위한 이런 편의시설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서 그분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500～600명 이상 되면 9대 가지고 모자라죠. 12대, 13대는 가져야 되죠,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하여간 노약자 장애자를 위한 이런 편의시설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서 그분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가정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가정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입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산림축산과 업무를 질의를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2011년도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 하셨죠?
박용일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산림축산과 업무를 질의를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2011년도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 하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도 제의가 오고 그랬기 때문에 군에서 공식적인 행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그런 데에서 해가지고 한 3～4군데 더 해서 4～5군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는 안하고요, 우리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우리 군에서 한 거 말씀이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총 군하고 해서 네 군데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군에서 1㏊,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한 게 2㏊ 해가지고 총 3㏊ 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박용일 위원
예산은 군비가 금년도에 35%에 상당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매년 국비 도비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식목일날 행사하라고 내려옵니까?
예산은 군비가 금년도에 35%에 상당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매년 국비 도비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식목일날 행사하라고 내려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식목일 행사를 하라고 별도로 국도비 내려주는 건 없고요. 다만, 나무를 심어라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거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나무 심는 사업으로요.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식목일 행사의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20～30년 전에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산을 푸르게 하고자 해서 식목일이 지정이 되고, 산에다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푸른 산을 가꿨는데 이제는 나무없는 산이 없지 않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됐다면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다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식목일 행사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본 위원이 금년도에 여주군에서 식목일 행사한 곳에 봤는데 나무직경이 40㎝가 넘으려면 몇 년을 커야 돼요?
본 위원이 식목일 행사의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20～30년 전에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산을 푸르게 하고자 해서 식목일이 지정이 되고, 산에다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푸른 산을 가꿨는데 이제는 나무없는 산이 없지 않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됐다면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다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식목일 행사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본 위원이 금년도에 여주군에서 식목일 행사한 곳에 봤는데 나무직경이 40㎝가 넘으려면 몇 년을 커야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것은 나무성질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참나무 같은 것은 한 30년 이상 커야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아니, 그 이상은 커야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여주군에서 식목일 행사한 데 가서 나무를 벌목한 걸 다 찍어왔어요. 참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다 벌채를 하고 이런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은 식목일 행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산림 훼손한 거지. 또 이 상수리뿐 아니라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사진 제시)
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숲이 우거졌던 걸 다 벌목을 해가지고 여기다 손가락 같은 나무를 심었단 말이야. 산림을 훼손한 거지, 이게 식목일 행사 아니에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이 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러한 우거진 숲을 벌목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하고 식묵일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업무도 못 하고 쉬지도 못 하고 여기에 투입되고.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자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여주군에서 식목일 행사한 데 가서 나무를 벌목한 걸 다 찍어왔어요. 참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다 벌채를 하고 이런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은 식목일 행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산림 훼손한 거지. 또 이 상수리뿐 아니라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사진 제시)
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숲이 우거졌던 걸 다 벌목을 해가지고 여기다 손가락 같은 나무를 심었단 말이야. 산림을 훼손한 거지, 이게 식목일 행사 아니에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이 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러한 우거진 숲을 벌목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하고 식묵일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업무도 못 하고 쉬지도 못 하고 여기에 투입되고.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자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식목일 행사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국비지원 조림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식목일 자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해방되자마자 그 이듬해부터 식목일 행사를 정해가지고 전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자 하는 뜻에서 식목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최초에는 빨리 녹화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리기다소나무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림에 많이 심었다, 그런데 리기다소나무가 그게 별로 나무의 효용성이 적기 때문에 그 수종을 갱신하는 걸로 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게 내려와요, 면적이. 그래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20%, 군비 30% 이렇게 해가지고 조림지가 매년 지정이 돼서 면적이 할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조림지로 선정된 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0년 이상 묵은 리기다소나무 이런 거는 펄프재로 다시 재활용을 하고, 거기에 리기다소나무보다는 더 좋은 나무로 수종 갱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국비지원 조림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식목일 자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해방되자마자 그 이듬해부터 식목일 행사를 정해가지고 전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자 하는 뜻에서 식목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최초에는 빨리 녹화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리기다소나무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림에 많이 심었다, 그런데 리기다소나무가 그게 별로 나무의 효용성이 적기 때문에 그 수종을 갱신하는 걸로 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게 내려와요, 면적이. 그래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20%, 군비 30% 이렇게 해가지고 조림지가 매년 지정이 돼서 면적이 할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조림지로 선정된 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0년 이상 묵은 리기다소나무 이런 거는 펄프재로 다시 재활용을 하고, 거기에 리기다소나무보다는 더 좋은 나무로 수종 갱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산림에 대한 것이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나무로 교체하라고 그래서 내려온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내려주는 것이 기계가 아닌 사람이에요, 똑같은. 지금 시외는 산림에 야생동물이 많아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시내를 침범을 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우리 농촌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작물을 가해를 해요. 그럼 지금 자연림에는 상수리나무가 있으면 상수리에 도토리가 맺어서 다시금 도토리를 먹을 수 있는 야생동물에게 먹이거리를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40～50년 된 엄청난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지금 심은 나무가 언제 가서 어떤 효용성이 있고, 야생동물에게 먹을거리를 조성해 주고.
이 모든 것이 약육강식과 마찬가지로 산림훼손도 야생동물에게 환원을 하고, 이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외지에서 살면서 도외지에 야생동물이 침범을 해서 내려오는 것만 봤지 그 현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하급기관으로 지금 행정을 내려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 여주군에 있는 공무원님들은 우리 현실에 맞게 “안 된다. 우리 여주군에 어느 면적에 산불이 났는데 거기는 해야 되지만 자연림 자체를 우리가 훼손해서, 그 자연에게 돌려주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는 것을 훼손하고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라고 위로 다시 되쳐서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했으면 좋겠어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에 대한 것이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나무로 교체하라고 그래서 내려온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내려주는 것이 기계가 아닌 사람이에요, 똑같은. 지금 시외는 산림에 야생동물이 많아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시내를 침범을 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우리 농촌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작물을 가해를 해요. 그럼 지금 자연림에는 상수리나무가 있으면 상수리에 도토리가 맺어서 다시금 도토리를 먹을 수 있는 야생동물에게 먹이거리를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40～50년 된 엄청난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지금 심은 나무가 언제 가서 어떤 효용성이 있고, 야생동물에게 먹을거리를 조성해 주고.
이 모든 것이 약육강식과 마찬가지로 산림훼손도 야생동물에게 환원을 하고, 이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외지에서 살면서 도외지에 야생동물이 침범을 해서 내려오는 것만 봤지 그 현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하급기관으로 지금 행정을 내려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 여주군에 있는 공무원님들은 우리 현실에 맞게 “안 된다. 우리 여주군에 어느 면적에 산불이 났는데 거기는 해야 되지만 자연림 자체를 우리가 훼손해서, 그 자연에게 돌려주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는 것을 훼손하고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라고 위로 다시 되쳐서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했으면 좋겠어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저희도 한번…….
○박용일 위원
그래서 매년 식목일날이라고 그래서 식목일 행사하는데 막대한 산림이 훼손되고 막대한 인원이 동원돼서 하는 방식은 앞으로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식목일날이라고 그래서 식목일 행사하는데 막대한 산림이 훼손되고 막대한 인원이 동원돼서 하는 방식은 앞으로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산림축산과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대신 소장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련번호 327번, 가축위생 및 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추진사업 가운데 하나인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축산과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대신 소장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련번호 327번, 가축위생 및 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추진사업 가운데 하나인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이거는 축산농가에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주사기,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어요. 주사기라든지 약을 담았던 용기, 이런 거를 아무데나 버리면 오염이 되고 전염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 다음에 약병.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거를 소규모 농가는 면사무소에서 전부다 수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면사무소에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를 군에서 축협이나 이런데 통해서 지정된…….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데 수의사가 옛날에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데 수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시술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자가 접종을 합니다. 자가 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거는 농가에서 읍․면으로 전부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읍․면에서 모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지침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올해는 사업비가 예산이 1,700만원이었고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로 계산하니까 57.5%야.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줄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사업비가 예산이 1,700만원이었고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로 계산하니까 57.5%야.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줄었는지.
○방역팀장 박승욱 방역팀장 박승욱입니다.
이환설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감염성 폐기물 수거는 아까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읍․면에서 수집을 해서 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메디코」라는 전문업체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읍․면에서 있는 거를 농가가 읍․면에 알려주면 읍․면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그 「메디코」 업체가 가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환설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감염성 폐기물 수거는 아까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읍․면에서 수집을 해서 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메디코」라는 전문업체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읍․면에서 있는 거를 농가가 읍․면에 알려주면 읍․면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그 「메디코」 업체가 가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방역팀장 박승욱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농가가…….
○방역팀장 박승욱 농가도 많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건 예방접종에서 많이 위험한 겁니다.
○방역팀장 박승욱 그게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게 읍․면에서……. 물론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그걸 수거를 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것만 가져온다고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농가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본인들이 대가축이라든가 돼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소 50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해요.
○방역팀장 박승욱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관련해서 자가 접종은 적합하다고 돼 있습니다.
○방역팀장 박승욱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죠. 그래도 감염성이기 때문에 주사 놓는 사람이 가져가면, 이거 수집해서 가져가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수의사가 왔을 경우에.
그리고 작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00만원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거야. 그러면 감염률도 줄어드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죠. 그래도 감염성이기 때문에 주사 놓는 사람이 가져가면, 이거 수집해서 가져가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수의사가 왔을 경우에.
그리고 작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00만원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거야. 그러면 감염률도 줄어드는 거예요 뭐예요?
○방역팀장 박승욱 제가 8월달에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
○방역팀장 박승욱 그전에는 구제역 발생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또 여주군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런 감염성 폐기물이 많아서 예산이 증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예산이 줄어든 거는 구제역 때 예방접종을 다 하고, 또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 정도 될 거다”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역팀장 박승욱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취지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유사 증세,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2차 감염, 이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을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해라 이거죠. 제대로 해서 2차 감염에 걸리지 않게끔 해 주십사, 적극 신경 좀 써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취지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유사 증세,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2차 감염, 이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을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해라 이거죠. 제대로 해서 2차 감염에 걸리지 않게끔 해 주십사, 적극 신경 좀 써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방역팀장 박승욱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여주에 축산농가가 741농가예요. 일련번호 328인데요, 그런데 미생물로 처리하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미생물로 처리하는 가구는 355가구가 되거든요. 반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반밖에 안 되죠? 미생물제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 미생물제로 쓰신 축산농가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구제역에 굉장히 좋은 예방이 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 여주 축산농가는 다 미생물제로 하자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건데 반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여주에 축산농가가 741농가예요. 일련번호 328인데요, 그런데 미생물로 처리하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미생물로 처리하는 가구는 355가구가 되거든요. 반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반밖에 안 되죠? 미생물제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 미생물제로 쓰신 축산농가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구제역에 굉장히 좋은 예방이 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 여주 축산농가는 다 미생물제로 하자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건데 반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팀장 구자운 축산팀장 구자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소는 10두, 돼지는 100두 그리고 닭, 오리, 메추리 각 읍․면에 3,000두 이상 사용농가만 지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354농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이거를 봐서 내년도에는 전체 농가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소는 10두, 돼지는 100두 그리고 닭, 오리, 메추리 각 읍․면에 3,000두 이상 사용농가만 지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354농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이거를 봐서 내년도에는 전체 농가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도 미생물을 쓰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재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그 미생물을 쓴 데는 구제역이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를 알고 있고,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양반은 정말 미생물을 애용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축산농가 전체가 미생물을 써서, 우선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파리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독려를 해서 전 축산농가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도 미생물을 쓰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재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그 미생물을 쓴 데는 구제역이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를 알고 있고,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양반은 정말 미생물을 애용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축산농가 전체가 미생물을 써서, 우선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파리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독려를 해서 전 축산농가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팀장 구자운 예, 알겠습니다.
○축산팀장 구자운 예.
○축산팀장 구자운 개별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팀장 구자운 개별농가는 지금 대규모 농가만 개별로 하고 웬만한 건 양돈 같은 경우에는 액비시설로 가고, 여기 사업장으로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양돈농가는 걱정이 없는데 지금 한우라든가 젖소 같은 거는 그다지 요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퇴비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돈사를 얘기하는 거죠. 돈사가 가축분뇨가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러지 않아도 여주가 지금 골프장이 많아가지고 하천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제대로 처리 안하고 얌체적으로 그냥 비오면 같이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점동을 가니까 거기는 진짜 지나가기가 싫더라고. 거기는 길가 옆인데도 그냥 비가 오니까 아예 터놓고 물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가축분뇨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양심을 버리는 거죠, 그거는, 축산농가가. 그래서 그건 좀 지도를 강화해서 비오는 날 하천으로 버리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사를 얘기하는 거죠. 돈사가 가축분뇨가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러지 않아도 여주가 지금 골프장이 많아가지고 하천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제대로 처리 안하고 얌체적으로 그냥 비오면 같이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점동을 가니까 거기는 진짜 지나가기가 싫더라고. 거기는 길가 옆인데도 그냥 비가 오니까 아예 터놓고 물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가축분뇨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양심을 버리는 거죠, 그거는, 축산농가가. 그래서 그건 좀 지도를 강화해서 비오는 날 하천으로 버리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팀장 구자운 제가 대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여기 이거 가축분뇨 처리지원도 대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금 5,000두 이상으로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대상자가 되는 농가는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장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28번 축산농가 현황에 대해서 하겠는데, 왜 한우와 젖소는 구제역 전후로 회복이 됐는데 돼지는 왜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돼지가?
장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28번 축산농가 현황에 대해서 하겠는데, 왜 한우와 젖소는 구제역 전후로 회복이 됐는데 돼지는 왜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돼지가?
○축산팀장 구자운 돼지도 지금 16,000두 정도 됐는데 돼지도 지금 거의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팀장 구자운 90%요.
○축산팀장 구자운 네.
○축산팀장 구자운 네.
○방역팀장 박승욱 방역팀장 박승욱입니다.
지원책으로 우선 입식 자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피해농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책으로 우선 입식 자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피해농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역팀장 박승욱 예. 그래서 저금리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 가축입식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접종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소독약품 이런 것도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역팀장 박승욱 최고 많이 가져간…….
○방역팀장 박승욱 2억까지 우리가 주거든요. 그래서 연리는 3% 정도 되는데 2년 거치 5년 상환…….
○이환설 위원
2년 거치 5년 상환, 그런 식으로 지원책을 하고 있다…….
타 시․군에 대한 모범사례도 가본 적이 있어요? 타 시․군 지역에 구제역에 대한 모범사례들, 지원책에 대한 것도 그렇고 관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2년 거치 5년 상환, 그런 식으로 지원책을 하고 있다…….
타 시․군에 대한 모범사례도 가본 적이 있어요? 타 시․군 지역에 구제역에 대한 모범사례들, 지원책에 대한 것도 그렇고 관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역팀장 박승욱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방역팀장 박승욱 예.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방역팀장 박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팀장 박승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340번,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및 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를 보면 산불진화보다는 그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산불진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련번호 340번,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및 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를 보면 산불진화보다는 그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산불진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다른 거는 계도비행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산불 날 위험이 많고 그럴 때…….
○이환설 위원
올해 다행스럽게 산불이 없었어요. 24번 비행을 했더라고, 24번. 24번 했는데 산불진화가 7번이에요. 그리고 17번은 계도비행 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올해 다행스럽게 산불이 없었어요. 24번 비행을 했더라고, 24번. 24번 했는데 산불진화가 7번이에요. 그리고 17번은 계도비행 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저도 언론에서…….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산림보호팀장 곽완식입니다.
여주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관내 도로망도 조사하고 사건이 있었을 때 신속한 출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여주경찰서에 한번 저희 헬기로 해서 경찰서 직원을 한번 비행한 적 있습니다.
여주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관내 도로망도 조사하고 사건이 있었을 때 신속한 출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여주경찰서에 한번 저희 헬기로 해서 경찰서 직원을 한번 비행한 적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걸 자랑스럽게 여주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 그죠? 그런 적 있죠?
그게 용도에 맞게 써야 되거든. 아무리 좋아도 사실 올해 우리가 산불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커다란 질타를 먹는 이런 입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자랑스럽게 여주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 그죠? 그런 적 있죠?
그게 용도에 맞게 써야 되거든. 아무리 좋아도 사실 올해 우리가 산불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커다란 질타를 먹는 이런 입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예. 그렇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저희가 총 105일간을 임차를 하는데 3억 7,859만 1천원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 봐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였어. 그러면 경찰관들이 타고 계도비행을 했단 말이야, 어떠한 목적으로 했든. 그러면 그 비행한 값은 누가 내야 돼. 우리 여주군에서 부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는 없어야지.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고자 하는데 제때 써야죠, 그죠?
그것 봐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였어. 그러면 경찰관들이 타고 계도비행을 했단 말이야, 어떠한 목적으로 했든. 그러면 그 비행한 값은 누가 내야 돼. 우리 여주군에서 부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는 없어야지.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고자 하는데 제때 써야죠, 그죠?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목적 외에 이런 걸 썼을 때는 이렇게 언론에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심사숙고 하셔서 그게 선이든 고의든……. 선의적이라 할지라도 목적 외에는……. 우리가 목적을 하고자 계도비행을 할 때는 거기에 승선할 수 있지, 목적이.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비행 중에 거기 승선해서 자기네 목적 달성도 같이 병행해 주면 좋죠. 일부러 이거를 띄운다면 이 비용을 누가 물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세요. 같이 우리가 산불예방 진압용으로, 감시용으로 떴을 때 이때 같이 승선할 수 있단 말이야. 경찰요원들만 쭉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적 외에 이런 걸 썼을 때는 이렇게 언론에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심사숙고 하셔서 그게 선이든 고의든……. 선의적이라 할지라도 목적 외에는……. 우리가 목적을 하고자 계도비행을 할 때는 거기에 승선할 수 있지, 목적이.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비행 중에 거기 승선해서 자기네 목적 달성도 같이 병행해 주면 좋죠. 일부러 이거를 띄운다면 이 비용을 누가 물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세요. 같이 우리가 산불예방 진압용으로, 감시용으로 떴을 때 이때 같이 승선할 수 있단 말이야. 경찰요원들만 쭉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목적에 맞게끔 헬기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현재 매연과 소음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여주관내 국도와 지방도 주변 상가 등에 설치된 완충녹지는 지금 모두 3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입니다.
현재 매연과 소음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여주관내 국도와 지방도 주변 상가 등에 설치된 완충녹지는 지금 모두 3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나중에 화요일날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간이.
○김영자 위원
완충지대는 공원과예요? 그럼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에 폭설이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이 함유된 제설작업 잔해들을 가로수에 그대로 지금 방치하면서 식재된 가로수들이 많이 고사한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한 거 아니에요?
완충지대는 공원과예요? 그럼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에 폭설이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이 함유된 제설작업 잔해들을 가로수에 그대로 지금 방치하면서 식재된 가로수들이 많이 고사한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한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것도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염화칼슘으로 인해가지고 가로수가 죽는다는 그런 언론도 있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말이에요. 눈 속의 수분을 흡수를 하면서 녹아서 제설에는 효과가 있지만 과다 사용할 경우 토양의 염분을 높여서 가로수 등의 보호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겨울에 눈 치우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나무 옆에 염화칼슘이 섞여 있는 그런 눈을 그쪽으로 치워가지고 가로수들이 고사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원인이 나무설계사를 모셔다가 해서 할 때 “나무설계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겨울에 염화칼슘이 있는 눈이 다 나무 옆에다 쌓더라고요. 이거를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 있는 나무에다가 그 눈을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눈 치우시는 분들한테 그런 건 지시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눈 속의 수분을 흡수를 하면서 녹아서 제설에는 효과가 있지만 과다 사용할 경우 토양의 염분을 높여서 가로수 등의 보호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겨울에 눈 치우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나무 옆에 염화칼슘이 섞여 있는 그런 눈을 그쪽으로 치워가지고 가로수들이 고사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원인이 나무설계사를 모셔다가 해서 할 때 “나무설계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겨울에 염화칼슘이 있는 눈이 다 나무 옆에다 쌓더라고요. 이거를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 있는 나무에다가 그 눈을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눈 치우시는 분들한테 그런 건 지시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저희가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눈 치우는 건 지금 그걸 기계로 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운전 조금만 잘못하면 옆으로 확 퍼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식재만 신경쓰더라고요. 식재만 신경 쓰고 제대로 그거를 가꿔나가는 데는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무 심어놓고 많이 고사가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만큼 정말 철저한 관리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 염화칼슘이 들어있는 눈 치우시는 분들한테 꼭 지시를 내리셔서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로수 식재만 신경쓰더라고요. 식재만 신경 쓰고 제대로 그거를 가꿔나가는 데는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무 심어놓고 많이 고사가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만큼 정말 철저한 관리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 염화칼슘이 들어있는 눈 치우시는 분들한테 꼭 지시를 내리셔서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산림축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내가 회계과에다가도 조금 언급한 바 있는데 여주읍 하거리 남녀주CC 골프장, 여기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제동이 걸렸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산림축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내가 회계과에다가도 조금 언급한 바 있는데 여주읍 하거리 남녀주CC 골프장, 여기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제동이 걸렸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요, 임대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산림보호팀장 곽완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남여주GC 증설에 따른 군유림 편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2011년도 11월 22일날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11년도에 대부를 해줬고요, 그때 대부료가 부가세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가세는 부가세법 시행령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7,621만 6,080원을 남녀주…….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저희가 대부했던 면적은 57,599㎡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저희가 맨 처음에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 대부료 산정을 해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9천 정도로 연간 대부료가 발생될 거라고 봤는데 그때 당시 대부료 산출한 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군유림이 아니고 그 옆에 산53-1번지, 하거리 산53-1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예, 그렇게 해서 한 1억 9천의 대부료가 발생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 저희가 대부할 때 하거리 산67-1하고 471-1번지 2필지의 공시지가가 확인이 돼가지고서 그걸 하다보니까…….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예,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면적 곱하기(×) 대부면적하고 해서 산출해보니까 한 7,600만원의 대부료가 발생이 돼가지고…….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료 산출을 위해서 토지를 선정할 때 해당 군유림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인근의 것을 했는데…….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예.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저희가 맨 처음에 했었을 때는 그 착오로 본 토지에 대해서, 대부 토지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군유림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확인을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빌미를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조2항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3조2항,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1, 2, 3, 4. 4가 문제가 되는 거야, 4가. 투명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돼. 이런 절차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갖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우리가 대부를 줘서 나쁜 게 아니고, 팔아야 될 땅은 팔아야 되겠죠. 우리가 또 사들일 땅은 사들여야 되고. 그러나 이건 공익에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장님 있으면, 신 과장님이 계셨으면 상당히 질타를 하려고 그랬어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컨셉을 할 때는 앞뒤좌우 딱 해서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빌미를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조2항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3조2항,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1, 2, 3, 4. 4가 문제가 되는 거야, 4가. 투명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돼. 이런 절차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갖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우리가 대부를 줘서 나쁜 게 아니고, 팔아야 될 땅은 팔아야 되겠죠. 우리가 또 사들일 땅은 사들여야 되고. 그러나 이건 공익에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장님 있으면, 신 과장님이 계셨으면 상당히 질타를 하려고 그랬어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컨셉을 할 때는 앞뒤좌우 딱 해서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무리 여기 대신 오셔서 답변을 한다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타당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후, 양 옆이 딱 들어맞아야 돼. 그랬을 때 올리는 거야. 그랬을 때 경청이 됐든 의결이 됐든 법조항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소통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시키면 되는 거야. 이해되면 잘못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걸로 마치겠어요. 그런 거 심사숙고 해주세요, 팀장님.
아무리 여기 대신 오셔서 답변을 한다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타당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후, 양 옆이 딱 들어맞아야 돼. 그랬을 때 올리는 거야. 그랬을 때 경청이 됐든 의결이 됐든 법조항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소통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시키면 되는 거야. 이해되면 잘못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걸로 마치겠어요. 그런 거 심사숙고 해주세요, 팀장님.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예, 맞습니다. 11월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바꿀 때 바꿀 목적이 없었어요, 그죠? 목적도 없이 그냥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놨다고요. 자산을 우리가 행정재산이면 매각도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매각하려고 바꿔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바꿀 때 바꿀 목적이 없었어요, 그죠? 목적도 없이 그냥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놨다고요. 자산을 우리가 행정재산이면 매각도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매각하려고 바꿔 놓은 거 아닙니까?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이라는 게 행정의 목적으로 해서 구분이 됐었던 상태인데 저희가 일부 보안림을 제외한 많은 토지가 향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바꿔야죠,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없었잖아요. 목적이 없이 바꾼 거 아닙니까, 그냥 몰아서. 몰아서 바꾼 거 아닙니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꿀 때 목적도 없이. 목적이 있어야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산림보호과의 자산담당관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신 과장이 안 계셔서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3건을 바꿨어요. 33건을 첼시 거를 빌미로 해서 33건을 바꿨다고. 첼시에 땅을 넘겨주기 위해서. 군의회에 아무 얘기도 없이 자산관리자가 33건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놨어요, 목적도 없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적이 있어야 바꾸지. 목적도 없이 바꿔 놓으면 어떻게 해요?
대상지가 있을 때는 그 대상에 맞는 걸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어서 행정재산을 풀어서 일반재산으로 가서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매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행정재산으로 묶어 놓으면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군수가 시켜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바꿔야죠,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없었잖아요. 목적이 없이 바꾼 거 아닙니까, 그냥 몰아서. 몰아서 바꾼 거 아닙니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꿀 때 목적도 없이. 목적이 있어야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산림보호과의 자산담당관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신 과장이 안 계셔서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3건을 바꿨어요. 33건을 첼시 거를 빌미로 해서 33건을 바꿨다고. 첼시에 땅을 넘겨주기 위해서. 군의회에 아무 얘기도 없이 자산관리자가 33건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놨어요, 목적도 없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적이 있어야 바꾸지. 목적도 없이 바꿔 놓으면 어떻게 해요?
대상지가 있을 때는 그 대상에 맞는 걸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어서 행정재산을 풀어서 일반재산으로 가서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매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행정재산으로 묶어 놓으면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군수가 시켜서 이렇게 한 겁니까?
○산림보호팀장 곽완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이런 측면을…….
○장학진 위원
행정재산으로 묶어 놓으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군수가 아무리 지시를 해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가. 그래서 절차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내 재산을 관리를 해야죠. 내 재산을 관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거는,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정말 이게 지금 첼시 거 도시과에서 도에 올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될 문제는 아닙니다.
보세요!
팀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건대 이런 거는 팀장들도 바른 소리를 해줘야죠. 목적에 안 맞고 목적에 없는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놓고 재산을 팔려고 매각하려고 일부러 각본대로 해 놓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자산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산으로 묶어 놓으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군수가 아무리 지시를 해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가. 그래서 절차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내 재산을 관리를 해야죠. 내 재산을 관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거는,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정말 이게 지금 첼시 거 도시과에서 도에 올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될 문제는 아닙니다.
보세요!
팀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건대 이런 거는 팀장들도 바른 소리를 해줘야죠. 목적에 안 맞고 목적에 없는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놓고 재산을 팔려고 매각하려고 일부러 각본대로 해 놓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자산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산에다 집을 짓겠다고 산을 파헤치고 집을 짓지 않고 몇 년 동안 군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산을 바라보면 완전히 머리 빠진 기계총처럼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것이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흉물로 동네 지역에서도 보기 싫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원성복귀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산 파헤친 부분.
산에다 집을 짓겠다고 산을 파헤치고 집을 짓지 않고 몇 년 동안 군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산을 바라보면 완전히 머리 빠진 기계총처럼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것이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흉물로 동네 지역에서도 보기 싫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원성복귀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산 파헤친 부분.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위원님, 인․허가 문제나 사후관리는 개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산에 대한 인허가도 개발지원과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아까 이환설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담당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사후관리, 다시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입식이 다 준비됐다고 판단되는 농가는 별도로 그거를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농가는 재입식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장기저리 융자로.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재입식 안 들어간 농가도 일부는 있는데 그런 농가들은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간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융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래서 그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건 예방접종이라든지 입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행정감사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행정감사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련번호 361번,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요. 앞에 명칭부터 바꿨으면 좋겠어. 「성남～여주간」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여주～성남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먼저 앞에 내세우는 건 ‘양’이고 뒤에 내세우는 건 ‘음’이에요. 이왕이면 우리 여주를 먼저 내세워야지. 그래서 항상 물론, 성남～여주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잇지만 “「여주～성남」간” 이렇게 기재해주실 수 없어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련번호 361번,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요. 앞에 명칭부터 바꿨으면 좋겠어. 「성남～여주간」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여주～성남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먼저 앞에 내세우는 건 ‘양’이고 뒤에 내세우는 건 ‘음’이에요. 이왕이면 우리 여주를 먼저 내세워야지. 그래서 항상 물론, 성남～여주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잇지만 “「여주～성남」간” 이렇게 기재해주실 수 없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저희 군에서 쓰는 보고서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국토해양부라든지 철도시설공사라든지 공식적인 명칭, 대외적인 명칭은 ‘성남～여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군청내에서 일반적인 보고서 관계는 앞으로 ‘여주～성남’으로 써도 관계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군에서 쓰는 보고서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국토해양부라든지 철도시설공사라든지 공식적인 명칭, 대외적인 명칭은 ‘성남～여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군청내에서 일반적인 보고서 관계는 앞으로 ‘여주～성남’으로 써도 관계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여주에서 조상 대대로 600년을 살았어요. 강천에서 이사 한번 안가고 강천면 가야리에서 살았는데, 어제 우리 장 부의장님이 강천보를 여주보로 하고, 여주보를 세종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또 강천 사람으로써는 조금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여주 강천보. 모르겠어요.
우리 여주읍내에 우리 강천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살고 있어요. 안 하는 업종이 없다고. 우리 여주를 선양하는데 또 그것 또한 나도 강천인으로써 그것 또한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2,300억. 그죠?
저는 여주에서 조상 대대로 600년을 살았어요. 강천에서 이사 한번 안가고 강천면 가야리에서 살았는데, 어제 우리 장 부의장님이 강천보를 여주보로 하고, 여주보를 세종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또 강천 사람으로써는 조금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여주 강천보. 모르겠어요.
우리 여주읍내에 우리 강천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살고 있어요. 안 하는 업종이 없다고. 우리 여주를 선양하는데 또 그것 또한 나도 강천인으로써 그것 또한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2,300억. 그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김춘석 군수님은 3,260억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천 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과연 2015년에 완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김춘석 군수님은 3,260억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천 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과연 2015년에 완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비 3,2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연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준공을 위해서는 매년 3,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2015년도에 준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200억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군수님, 이천시장님, 광주시장님이 국토해양부를 합동으로 방문했을 때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매년 3,200억을 투자해달라는 건의서를 냈었습니다. 내서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안이 잡혔던 것은 3천억으로 잡혔었습니다, 3천 억으로 잡혔었는데 최종결정, 국회라든지 최종 철도시설공사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 성남～여주에 2,300억으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결정이 되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5년 준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3,600억이 투자가 되어야 정상적인 개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을 최근에 이천시장님과 광주, 여주에서 합동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냈고요. 별도로 군수님이나 자치단체장님들이 방문해서 그 사업비 지원 관계도 촉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비 3,2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연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준공을 위해서는 매년 3,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2015년도에 준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200억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군수님, 이천시장님, 광주시장님이 국토해양부를 합동으로 방문했을 때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매년 3,200억을 투자해달라는 건의서를 냈었습니다. 내서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안이 잡혔던 것은 3천억으로 잡혔었습니다, 3천 억으로 잡혔었는데 최종결정, 국회라든지 최종 철도시설공사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 성남～여주에 2,300억으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결정이 되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5년 준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3,600억이 투자가 되어야 정상적인 개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을 최근에 이천시장님과 광주, 여주에서 합동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냈고요. 별도로 군수님이나 자치단체장님들이 방문해서 그 사업비 지원 관계도 촉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군수님이 워낙 그거에 대해서 1/3이라고 그럴까, 이 정도에 못 미치는데 걱정이 되네요. 우리 복선전철이 되어야 서울이 1시간대고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또 인구도 늘어나고, 앞으로 시로 감에 있어서 인구 증가책에 대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철 또한 녹색에너지예요.
그래요, 군수님이 워낙 그거에 대해서 1/3이라고 그럴까, 이 정도에 못 미치는데 걱정이 되네요. 우리 복선전철이 되어야 서울이 1시간대고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또 인구도 늘어나고, 앞으로 시로 감에 있어서 인구 증가책에 대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철 또한 녹색에너지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이환설 위원
이 복선철이 완공이 되면 우리 여주지역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노력에 대해서 어떠한 걸 기울이고 계신지? 진짜 이게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강구가 있으면 말씀 좀 해줘보세요.
이 복선철이 완공이 되면 우리 여주지역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노력에 대해서 어떠한 걸 기울이고 계신지? 진짜 이게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강구가 있으면 말씀 좀 해줘보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5년 전철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 여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아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도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인구가 만 명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여주도 전철이 개통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많은 이동인구가 생김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빨리 목표연도에 준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사업비 투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5년 전철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 여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아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도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인구가 만 명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여주도 전철이 개통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많은 이동인구가 생김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빨리 목표연도에 준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사업비 투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아시겠습니다만, 여주～원주간이 21.4㎞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결과가 6월말 7월초에는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기획재정부에 제출이 되게 되면 경제성에 따라서 앞으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여주～원주간이 21.4㎞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결과가 6월말 7월초에는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기획재정부에 제출이 되게 되면 경제성에 따라서 앞으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이 군수님께서는 1500년만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18년 평창 올림픽 이것을 요는 우리가 올림픽을 함으로써, 전철이 개통이 되고 함으로써 행사는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실이익은 우리 여주에서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우리 건설과도 중요해요.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이런 게 조기 달성이 되어서 원주까지 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평창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하에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이 군수님께서는 1500년만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18년 평창 올림픽 이것을 요는 우리가 올림픽을 함으로써, 전철이 개통이 되고 함으로써 행사는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실이익은 우리 여주에서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우리 건설과도 중요해요.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이런 게 조기 달성이 되어서 원주까지 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평창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하에 노력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참 우리가 찬스의 기회다, 이런 찬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또 여주 인구가 50년간 10만 군민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도 인구 증가에 있어서도 사람이 꼬이는 곳은 곧 돈이에요. 풍수학적으로도. 옛날에는 물길이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돈이에요, 도로가. 이 점 잘 감안하셨다가 우리 여주～성남간 복선철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찬스의 기회다, 이런 찬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또 여주 인구가 50년간 10만 군민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도 인구 증가에 있어서도 사람이 꼬이는 곳은 곧 돈이에요. 풍수학적으로도. 옛날에는 물길이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돈이에요, 도로가. 이 점 잘 감안하셨다가 우리 여주～성남간 복선철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세워서 용지보상은 군에서 추진을 했고 실시설계공사, 토목공사 모든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만 군에서 했습니다.
예, 세워서 용지보상은 군에서 추진을 했고 실시설계공사, 토목공사 모든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만 군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용지보상은 군비로 10억…….
예, 용지보상은 군비로 10억…….
○장학진 위원
꽤 오래 전에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능서체육공원 있죠? 능서체육공원 언덕위의 도로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가드레일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꽤 오래 전에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능서체육공원 있죠? 능서체육공원 언덕위의 도로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가드레일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능서체육공원을 진입하는 구간내에 가드레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능서체육공원을 진입하는 구간내에 가드레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예, 거기 진입해서 공원 쪽으로 거기 겨울에 차들이 미끄러져서 그리 떨어지고 그래서 그 가드레일을 그쪽에다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현장까지도 갔다온 것 같은데?
예, 거기 진입해서 공원 쪽으로 거기 겨울에 차들이 미끄러져서 그리 떨어지고 그래서 그 가드레일을 그쪽에다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현장까지도 갔다온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그게 공원내라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위원님, 그게 공원내라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건설과장 최진오
도로도 공원만을 위한 도로냐, 아니면, 농어촌도로나 군도, 지방도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시설 보강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못 들은 것 같고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로도 공원만을 위한 도로냐, 아니면, 농어촌도로나 군도, 지방도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시설 보강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못 들은 것 같고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내가 현장을 갔다 오기까지 했거든요, 그게? 위험해요. 체육공원 위에 도로에 이쪽으로 경사도가 높은데 미끌어져가지고 그리 떨어지기 딱 좋아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내가 현장을 갔다 오기까지 했거든요, 그게? 위험해요. 체육공원 위에 도로에 이쪽으로 경사도가 높은데 미끌어져가지고 그리 떨어지기 딱 좋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지적하신 체육공원 쭉 들어가면 이 아래쪽에는 법면을 형성해서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단지내 도로 같은데 그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공원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체육공원 쭉 들어가면 이 아래쪽에는 법면을 형성해서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단지내 도로 같은데 그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공원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가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육상골재가 4대강 사업하기 전에 골재수급 차원에서 육상골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복구가 안 되었는데 총 12건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해왔는데 12건 중에서 11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1건은 부구리 1건이 있는데, 1건이 업체 측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복구를 해서 됐다고 그러고, 농사 영농은 100% 하고 있습니다. 영농은 100%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당초 골재파기 전 높이 만큼 복구가 덜 되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영농철까지 저희가 복구 촉구를 해서 일부는 또 성토를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측량을 해보니까 부족한 데가 나왔습니다. 20전이라든지 10전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바로 저희가 추가지시를 했습니다만, 바로 영농철 모내기가 닥치면서 그 문제는 금년도 영농이후에 추가적으로 추가 복구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비용이 약 물량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3만 ㎥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액은 약 3～4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 가을까지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보증보험 청구해서라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농에는 100%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가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육상골재가 4대강 사업하기 전에 골재수급 차원에서 육상골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복구가 안 되었는데 총 12건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해왔는데 12건 중에서 11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1건은 부구리 1건이 있는데, 1건이 업체 측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복구를 해서 됐다고 그러고, 농사 영농은 100% 하고 있습니다. 영농은 100%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당초 골재파기 전 높이 만큼 복구가 덜 되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영농철까지 저희가 복구 촉구를 해서 일부는 또 성토를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측량을 해보니까 부족한 데가 나왔습니다. 20전이라든지 10전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바로 저희가 추가지시를 했습니다만, 바로 영농철 모내기가 닥치면서 그 문제는 금년도 영농이후에 추가적으로 추가 복구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비용이 약 물량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3만 ㎥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액은 약 3～4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 가을까지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보증보험 청구해서라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농에는 100%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장학진 위원
그래요, 민원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송～신남간 겨울철만 되면 사고 많이 나는데 도비도 내려오는 게 시원찮고 해서 우리가 설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민원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송～신남간 겨울철만 되면 사고 많이 나는데 도비도 내려오는 게 시원찮고 해서 우리가 설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우리 여주에서 여주～가남 다음이 천송～신남이 제일 시급한 구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서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시행을 건의를 했고, 금년도에 경기도 도의원님 김진호 의원님이나 원욱희 의원님도 노력을 하셔서 금년도에 예산이 1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억이 확정이 되어서 도로구역 편입토지는 확정측량을 해서 토지분할을 시켰고요. 지금 확정측량 분할토지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억 갖고는 보상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10억 범위 내에서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현재 4차선 종점에서 북내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만 1차적으로 감정을 해서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1차적으로 금년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보상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주에서 여주～가남 다음이 천송～신남이 제일 시급한 구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서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시행을 건의를 했고, 금년도에 경기도 도의원님 김진호 의원님이나 원욱희 의원님도 노력을 하셔서 금년도에 예산이 1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억이 확정이 되어서 도로구역 편입토지는 확정측량을 해서 토지분할을 시켰고요. 지금 확정측량 분할토지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억 갖고는 보상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10억 범위 내에서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현재 4차선 종점에서 북내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만 1차적으로 감정을 해서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1차적으로 금년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보상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다른 도로보다 그 도로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다른 도로는 좀 늦게 추진을 하더라도 그 도로부터, 천송～신남간 도로부터 건설과장님이 서둘러서 내년도에 진짜 첫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보다 그 도로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다른 도로는 좀 늦게 추진을 하더라도 그 도로부터, 천송～신남간 도로부터 건설과장님이 서둘러서 내년도에 진짜 첫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100%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방문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많은 사업비가 여주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100%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방문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많은 사업비가 여주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행감에서 처리요구 사항을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 농로포장 및 기반시설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라.” 했더니,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주군에 다 됐습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행감에서 처리요구 사항을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 농로포장 및 기반시설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라.” 했더니,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주군에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완료는 안 됐죠.
완료는 안 됐죠.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여주군내에 있는 미포장 농로포장을 다 100% 완료하려면 예산 투자액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만, 최소한도 5년 정도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주군내에 있는 미포장 농로포장을 다 100% 완료하려면 예산 투자액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만, 최소한도 5년 정도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과장 최진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농로포장이 여주 도농 우리 여주군 입장에서는 농로포장이 상당히 주민불편 해소, 기계화 경작로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여주군에는 총 72㎞ 정도가 아직 미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3년 전에, 2년 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보다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말이죠. 그 늘어난 것은…….
예, 농로포장이 여주 도농 우리 여주군 입장에서는 농로포장이 상당히 주민불편 해소, 기계화 경작로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여주군에는 총 72㎞ 정도가 아직 미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3년 전에, 2년 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보다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말이죠. 그 늘어난 것은…….
○건설과장 최진오
5년 정도의…….
5년 정도의…….
○건설과장 최진오
5년 정도면 사업비 1년에 10억 내지 한 15억 정도 투자되면 완료될 수 있지 않나…….
5년 정도면 사업비 1년에 10억 내지 한 15억 정도 투자되면 완료될 수 있지 않나…….
○건설과장 최진오
우리 여주군 재정형편상 조금 더 걸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여주군 재정형편상 조금 더 걸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다 완료하려면 75억이 필요한데 2년이면 35억 내지 4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로에 1년에 40억 투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다 완료하려면 75억이 필요한데 2년이면 35억 내지 4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로에 1년에 40억 투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이건 뭐, 군수님께도 적극건의해서 빠른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군수님께도 적극건의해서 빠른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지침에 따라서 보도라든지 휀스라든지, 또는 미끄럼방지 관계 이런 사항을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저희 여주군은 전체가 1차적인 사업은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28개소 사업장이 다 끝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지침에 따라서 보도라든지 휀스라든지, 또는 미끄럼방지 관계 이런 사항을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저희 여주군은 전체가 1차적인 사업은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28개소 사업장이 다 끝났습니다.
○박용일 위원
28개교 앞에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8건, ’11년도에 11건, 금년도에는 5월말 기준 4건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를 했으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마나죠, 사고나면.
28개교 앞에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8건, ’11년도에 11건, 금년도에는 5월말 기준 4건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를 했으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마나죠, 사고나면.
○건설과장 최진오
사고는 위원님, 안 나야 되는데 당연히…….
사고는 위원님, 안 나야 되는데 당연히…….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해놨습니다.
예, 해놨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일반도로보다 페인트가 좀 껄끄럽긴 하지만 비올 때 차량의 미끄러움을 더 유도하잖아요? 본 위원은 빨간 페인트를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으로 봐서는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비올 때는 차량이 더 미끄러움을 유도해주는 것 같아요.
그 일반도로보다 페인트가 좀 껄끄럽긴 하지만 비올 때 차량의 미끄러움을 더 유도하잖아요? 본 위원은 빨간 페인트를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으로 봐서는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비올 때는 차량이 더 미끄러움을 유도해주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시야성 확보에는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속도가 30㎞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0㎞ 이내로 갔을 때는 그러한 준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불이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일단 시야성 확보에는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속도가 30㎞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0㎞ 이내로 갔을 때는 그러한 준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불이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미끄러져서 사고발생 보고받은 것은 없거든요.
미끄러져서 사고발생 보고받은 것은 없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최진오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더…….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남여주IC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여주IC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여주IC는 당초 협약 당시에는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협약을 했었는데 그 지역내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그 지역에 인삼이라든지 개 사육장이 있었는데 그 협의가 원활히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수용, 강제집행 관계로 일부 지연이 되었고, 현재 추진공정은 4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여주IC는 당초 협약 당시에는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협약을 했었는데 그 지역내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그 지역에 인삼이라든지 개 사육장이 있었는데 그 협의가 원활히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수용, 강제집행 관계로 일부 지연이 되었고, 현재 추진공정은 4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남여주IC가 개통이 되면 333지방도로가 추진이 안 되면 남여주IC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333지방도로의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게 문제가 엄청 클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남여주IC가 개통이 되면 333지방도로가 추진이 안 되면 남여주IC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333지방도로의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게 문제가 엄청 클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333지방도 관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준공 목표연도가 2014년도입니다. 2014년말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여주IC가 준공이 되면 부속도로 접속도로가 빨리 돼야…….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333지방도 관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준공 목표연도가 2014년도입니다. 2014년말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여주IC가 준공이 되면 부속도로 접속도로가 빨리 돼야…….
○건설과장 최진오
금년도에도 200억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도 200억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됐고…….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답사 시에 이 도로는 남여주IC 개통단계라든지 개통이 되면 빨리 접속도로가 되어야 효과적인 사항을 건의를 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200억 이상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2014년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답사 시에 이 도로는 남여주IC 개통단계라든지 개통이 되면 빨리 접속도로가 되어야 효과적인 사항을 건의를 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200억 이상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2014년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소양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양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예, 시가지에 우리가 항상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문제되는 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주터미널 주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회도로, 여주터미널에서 여주대교로 가는 우회도로변에 비닐이라든지 낙엽 이런 게 와서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로보수를 하고 있는 수로원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는 정비작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레이팅에는 한번 폭우가 오면 덮이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는 그때그때 바로 정비를 해서 다음 비가 왔을 때 배수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예, 시가지에 우리가 항상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문제되는 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주터미널 주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회도로, 여주터미널에서 여주대교로 가는 우회도로변에 비닐이라든지 낙엽 이런 게 와서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로보수를 하고 있는 수로원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는 정비작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레이팅에는 한번 폭우가 오면 덮이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는 그때그때 바로 정비를 해서 다음 비가 왔을 때 배수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여주초등학교 앞에 쪽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도로가 일부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하자보수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정식적으로 어떤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보수를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레이팅 청소라든지 정리를 한 걸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 앞에 쪽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도로가 일부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하자보수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정식적으로 어떤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보수를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레이팅 청소라든지 정리를 한 걸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준공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자 유지보수입니다.
그것은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준공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자 유지보수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정확한 위치가 초등학교 앞에 근방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초등학교 앞에 근방입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이하시고, 장마되기 전에 한번 점검 좀 또 해주세요.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물 내려가는 게 막히면 상당히 침수가 가정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여기 중앙통에 옛날 (구)신협 했던 자리.
확이하시고, 장마되기 전에 한번 점검 좀 또 해주세요.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물 내려가는 게 막히면 상당히 침수가 가정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여기 중앙통에 옛날 (구)신협 했던 자리.
○건설과장 최진오
신협?
신협?
○김영자 위원
예. 송풍주단 뒤쪽에 신협 했던 자리 거기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도로가 이쪽 태흥약국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좀 높아요, 본길보다. 새로 뚫린 길이. 그래서 양쪽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결교회 밑에 쪽에는 미장원이고 어디고 다 침수가 됐었어요. 물이 넘쳐서. 그때 또 비도 많이 왔지만.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조금 더 내려오면 그 밑에도 또 이쪽으로 가는 길이 다 이 본길보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하고 이 태흥약국 앞에 길 뚫린 데 이쪽에 양쪽으로 십자로 뚫어진 데서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스틸그레이팅을 양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거기에다가 몇 개 해주시고 그 밑에도 해주셔야 돼요. 성결교회 앞에도. 왜냐하면,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웬만큼 물만 내려오면 거기 미장원이고 뭐고 작년에 물이 발목까지 빠지고 지하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마되기 전에 거기에는 진짜 문제다, 작년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스틸그레이팅을 할 자리를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셔가지고 이 부분에는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 몇 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물을 양쪽에서 내려오는 물, 밑에서 내려오는 물 감당을 못 해요. 나중에 밑에서 고여지니까 거긴 다 침수가 되는 겁니다.
예. 송풍주단 뒤쪽에 신협 했던 자리 거기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도로가 이쪽 태흥약국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좀 높아요, 본길보다. 새로 뚫린 길이. 그래서 양쪽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결교회 밑에 쪽에는 미장원이고 어디고 다 침수가 됐었어요. 물이 넘쳐서. 그때 또 비도 많이 왔지만.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조금 더 내려오면 그 밑에도 또 이쪽으로 가는 길이 다 이 본길보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하고 이 태흥약국 앞에 길 뚫린 데 이쪽에 양쪽으로 십자로 뚫어진 데서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스틸그레이팅을 양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거기에다가 몇 개 해주시고 그 밑에도 해주셔야 돼요. 성결교회 앞에도. 왜냐하면,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웬만큼 물만 내려오면 거기 미장원이고 뭐고 작년에 물이 발목까지 빠지고 지하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마되기 전에 거기에는 진짜 문제다, 작년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스틸그레이팅을 할 자리를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셔가지고 이 부분에는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 몇 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물을 양쪽에서 내려오는 물, 밑에서 내려오는 물 감당을 못 해요. 나중에 밑에서 고여지니까 거긴 다 침수가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위원님,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현장을 위원님 같이 언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기 전에 취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른 기간 내에 할 수가 있으니까 현장을 같이 조사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현장을 위원님 같이 언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기 전에 취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른 기간 내에 할 수가 있으니까 현장을 같이 조사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부의장님께서 천송～신남간 지방도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경기도에서 다 해야 되겠죠, 전액을. 아직까지 거기가 사고위험성이 많은 지역이에요.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부의장님께서 천송～신남간 지방도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경기도에서 다 해야 되겠죠, 전액을. 아직까지 거기가 사고위험성이 많은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북내 당우권으로 가는데 옥에 티라고 그럴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9호선, 당우 삼거리에서부터 제가 군정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당우 삼거리에서부터 오학초등학교 앞에까지. 그래서 그것을 자전거도로와 병행한 이런 도로를 확․포장 공사 개선할 수 없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그 진입로를 넓혀놓으면 경기도청에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게 더 우선해야 될 게 아닌가, 우리 여주군에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북내 당우권으로 가는데 옥에 티라고 그럴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9호선, 당우 삼거리에서부터 제가 군정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당우 삼거리에서부터 오학초등학교 앞에까지. 그래서 그것을 자전거도로와 병행한 이런 도로를 확․포장 공사 개선할 수 없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그 진입로를 넓혀놓으면 경기도청에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게 더 우선해야 될 게 아닌가, 우리 여주군에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먼저 위원님께서 당우리 진입하기 전에 당우리에서 오학초교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겸한 확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도로는 여주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군도입니다. 군도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께서 당우리 진입하기 전에 당우리에서 오학초교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겸한 확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도로는 여주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군도입니다. 군도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군비를 100% 투자해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아직 미개설 도로가 많은 상태에서 미개설 도로를 4차선으로 필요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군비를 100% 투자해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아직 미개설 도로가 많은 상태에서 미개설 도로를 4차선으로 필요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지금 해도 늦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한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도비든 국비든 끌어다가 우리 거하고 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사실상 위험한 도로 아니에요? 당우권과 우리 여주읍간, 학동권과 연결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해도 늦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한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도비든 국비든 끌어다가 우리 거하고 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사실상 위험한 도로 아니에요? 당우권과 우리 여주읍간, 학동권과 연결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그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그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최진오
그 도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도로입니다. 한다면 100%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다 해야 되지 않느냐, 제 담당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도로입니다. 한다면 100%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다 해야 되지 않느냐, 제 담당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재정의 문제죠, 재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죠, 재정의 문제.
○건설과장 최진오
아니, 중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중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자전거도로요?
자전거도로요?
○건설과장 최진오
자전거도로가 저희가 14개 노선에 31.8㎞입니다. 31.8㎞고, 그 중에서 여주IC에서부터 여주시내를 들어오는 국도37호변에 4.2㎞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개설한 강천리에서 섬강교간이 4대강 국토종단 자전거길이 되는데 그것은 9.3㎞,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저희가 14개 노선에 31.8㎞입니다. 31.8㎞고, 그 중에서 여주IC에서부터 여주시내를 들어오는 국도37호변에 4.2㎞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개설한 강천리에서 섬강교간이 4대강 국토종단 자전거길이 되는데 그것은 9.3㎞, 그 다음에…….
○건설과장 최진오
그러니까, 양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도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양안으로 다 따지면 9.3㎞입니다.
그러니까, 양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도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양안으로 다 따지면 9.3㎞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양쪽으로 다 따지면요.
예, 양쪽으로 다 따지면요.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는 기존 도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현재 1.2m만 확보하게 되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도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현재 1.2m만 확보하게 되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본 적 있습니다.
예, 본 적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본 적 있습니다. 그 관계는 먼저 중앙일보인가요, 어디 한겨레신문인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강천매운탕에서부터 (구)영동고속도로 입구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기존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도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도로를 활용할 때는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본 적 있습니다. 그 관계는 먼저 중앙일보인가요, 어디 한겨레신문인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강천매운탕에서부터 (구)영동고속도로 입구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기존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도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도로를 활용할 때는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문제가 없습니다. 겸용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겸용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저희 자전거도로 겸용도로에는 지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저희 자전거도로 겸용도로에는 지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그것은 자전거전용도로를, 토지를 매입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낼 때는 그러한 전용도로 기준에 대해서 하는 게 맞지만, 현재의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자전거전용도로를, 토지를 매입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낼 때는 그러한 전용도로 기준에 대해서 하는 게 맞지만, 현재의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타 시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공이 날라와서 자전거페달에 박혔어. 공이. 그래서 사고위험으로 해서 자전거를 탔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안양시청이에요. 안양시예요. 그래서 상고심에서도 졌어. 물어줬어. 안전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물어주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천리 자전거도로를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타 시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공이 날라와서 자전거페달에 박혔어. 공이. 그래서 사고위험으로 해서 자전거를 탔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안양시청이에요. 안양시예요. 그래서 상고심에서도 졌어. 물어줬어. 안전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물어주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천리 자전거도로를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건설과장 최진오
점검을 다시 해서 안전시설이 더 보강이 필요하다면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해서 안전시설이 더 보강이 필요하다면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사실 이 자전거도로를 연계한 우리 명성황후생가, 황학산 수목원, 또 신륵사 관광단지, 영릉, 우리 유적지와 목아박물관 등등 해서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지?
이게 사실상 그래요. 4대강에 따른 남한강개발사업 이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불합리한 데가 많아요. 지금 수자원공사에 강자 아닌 강자를 부려서 강천보 건너서면서 강천쪽으로 가야리 쪽으로요. 450m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너무 위험도가 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 자전거도로를 연계한 우리 명성황후생가, 황학산 수목원, 또 신륵사 관광단지, 영릉, 우리 유적지와 목아박물관 등등 해서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지?
이게 사실상 그래요. 4대강에 따른 남한강개발사업 이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불합리한 데가 많아요. 지금 수자원공사에 강자 아닌 강자를 부려서 강천보 건너서면서 강천쪽으로 가야리 쪽으로요. 450m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너무 위험도가 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관광자원화 하려면 우리 유적지나 우리가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또 그러면, 재정이 문제지……. 그러면, 돈이 제갈량이지.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라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조기에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관광도시 관광도시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확보를 해야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관광자원화 하려면 우리 유적지나 우리가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또 그러면, 재정이 문제지……. 그러면, 돈이 제갈량이지.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라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조기에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관광도시 관광도시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확보를 해야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성황후생가라든지 황학산 수목원이라든지 연양리 관광지라든지 이러한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고 언젠가는 설치될 도로인데, 그 도로는 우리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망의 연결 개발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성황후생가라든지 황학산 수목원이라든지 연양리 관광지라든지 이러한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고 언젠가는 설치될 도로인데, 그 도로는 우리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망의 연결 개발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이환설 위원
그래요,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요약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봐요. 자료 좀 줘보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실상 그래요. 건설과에서 계획해서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더욱 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 민․관이 상의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우리 또 의원들도 그렇고, 제시해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관광자원을 꾀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문화재의 보고예요. 이것을 널리 알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지. 그때 우리 건설과도 적극 협조해야 돼요.
이런 면에 대해서. 강천리 자전거도로, 또 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반드시 갖춰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안양시청 소송까지 가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해주시고요. 하여간 안전제일을 우선 해주시고…….
그래요,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요약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봐요. 자료 좀 줘보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실상 그래요. 건설과에서 계획해서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더욱 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 민․관이 상의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우리 또 의원들도 그렇고, 제시해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관광자원을 꾀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문화재의 보고예요. 이것을 널리 알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지. 그때 우리 건설과도 적극 협조해야 돼요.
이런 면에 대해서. 강천리 자전거도로, 또 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반드시 갖춰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안양시청 소송까지 가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해주시고요. 하여간 안전제일을 우선 해주시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안전에 대해서는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안전시설은 다시 한번 기존도로를 점검해서 더 필요한지, 보완할 게 어디인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안전에 대해서는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안전시설은 다시 한번 기존도로를 점검해서 더 필요한지, 보완할 게 어디인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설계변경이요?
설계변경이요?
○건설과장 최진오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주요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이 여러번 지적이 있었고 질책도 있었고,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개선대책이 뭐냐?”도 군수님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하셨던 게 사실이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을 해서도 한번 보고 드렸던 게 사실인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설계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연약지반이 나온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공사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신공법을 반영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또한 어떤 사항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은 국도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맞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주요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이 여러번 지적이 있었고 질책도 있었고,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개선대책이 뭐냐?”도 군수님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하셨던 게 사실이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을 해서도 한번 보고 드렸던 게 사실인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설계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연약지반이 나온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공사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신공법을 반영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또한 어떤 사항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은 국도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맞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최초 설계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된다면 과연 최초 설계에 대해서 신빙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예, 알았고요.
그러면, 최초 설계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된다면 과연 최초 설계에 대해서 신빙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를 납품받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를 납품받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설계할 때마다 낙찰율 차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군민혈세를 아끼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낙착율 차액 범위를 넘어가는 형태의 설계변경이 된다면 조금은 더 쉽게, 그리고 최초 설계에 대한 신중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설계할 때마다 낙찰율 차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군민혈세를 아끼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낙착율 차액 범위를 넘어가는 형태의 설계변경이 된다면 조금은 더 쉽게, 그리고 최초 설계에 대한 신중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철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건설과장 최진오
천송사거리……. 일성콘도부터 그건 지방도입니다, 국도가 아니고.
천송사거리……. 일성콘도부터 그건 지방도입니다, 국도가 아니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오학 쪽으로요?
예. 오학 쪽으로요?
○건설과장 최진오
군도입니다. 군도 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군도입니다. 군도 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주상복합 들어왔죠.
주상복합 들어왔죠.
○장학진 위원
그걸 지으면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그 도로가. 거기서부터 오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거기 도로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다니기 엄청 힘들어해요. 그런데 거기 주상복합건물 생기고, 국민주택 생기고, 뒤에 또 이미 지어진 거 있고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걸 지으면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그 도로가. 거기서부터 오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거기 도로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다니기 엄청 힘들어해요. 그런데 거기 주상복합건물 생기고, 국민주택 생기고, 뒤에 또 이미 지어진 거 있고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쪽에서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면서 오학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행한다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저희가 보도가 설치돼 있는 거는 오학출장소 앞에 어느 부분까지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한 50% 정도는 보도구간이 없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도로정비를 다시 한다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를 정비한다면 거기는 대로입니다. 대로이기 때문에 4차선의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4차선 정비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돼야 준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관계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쪽에서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면서 오학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행한다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저희가 보도가 설치돼 있는 거는 오학출장소 앞에 어느 부분까지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한 50% 정도는 보도구간이 없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도로정비를 다시 한다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를 정비한다면 거기는 대로입니다. 대로이기 때문에 4차선의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4차선 정비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돼야 준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관계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게 들어가죠.
예, 그렇게 들어가죠.
○장학진 위원
8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보상비 30억, 공사비 50억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하다가 이게 없어진 건데 나는 이거 아이들 안전보행을 위해서 여기 빨리 해야 될 것 같거든요.
8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보상비 30억, 공사비 50억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하다가 이게 없어진 건데 나는 이거 아이들 안전보행을 위해서 여기 빨리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쪽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이들 통행문제를 우선 고려한다면 현재 노견으로 보도를 좁게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렇지가 않다면 전체적인 도로정비 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 관계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이들 통행문제를 우선 고려한다면 현재 노견으로 보도를 좁게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렇지가 않다면 전체적인 도로정비 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 관계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거기 4차선을 만들어서 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인도만 만들어지는 그 길만 보완이 된다면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거기 4차선을 만들어서 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인도만 만들어지는 그 길만 보완이 된다면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한번 현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게 맞습니다.
예, 한번 현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게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것도 또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남녀주IC가 준공이 되면 이마트 물류차량이 엄청 많이 그리 다닐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2차선에서 4차선이 되면 거기 또 마을회관이 동네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것도 또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남녀주IC가 준공이 되면 이마트 물류차량이 엄청 많이 그리 다닐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2차선에서 4차선이 되면 거기 또 마을회관이 동네 바로 앞이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마을회관 문제는 저희가 도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철거하는 방안과 존치하는 방안을 두 가지 갖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존치를 해 달라, 도로를 선형을 약간 저쪽으로 밀더라도 존치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존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많은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4차선 실시하는 걸로, 지금 이마트 물류단지까지는 4차선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부터 333지방도까지 4차선 하는 걸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은 그쪽에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땅 매입만이라도 1,2년 내에 걸쳐서 사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마을회관 문제는 저희가 도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철거하는 방안과 존치하는 방안을 두 가지 갖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존치를 해 달라, 도로를 선형을 약간 저쪽으로 밀더라도 존치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존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많은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4차선 실시하는 걸로, 지금 이마트 물류단지까지는 4차선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부터 333지방도까지 4차선 하는 걸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은 그쪽에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땅 매입만이라도 1,2년 내에 걸쳐서 사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죠.
그렇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소나무 있는데 소나무밭 그쪽이 일부 이전이 되면서 충분히 수차례 협의를 했고, 최근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존치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확정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소나무 있는데 소나무밭 그쪽이 일부 이전이 되면서 충분히 수차례 협의를 했고, 최근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존치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확정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아닙니다. 보상을 다 준다고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존치하는 걸로 강력히 희망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상을 다 준다고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존치하는 걸로 강력히 희망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제가 충분히 수차례 몇 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수차례 몇 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가 맨 돈 들어가는 거를 따져야 될 입장이라 돈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가 맨 돈 들어가는 거를 따져야 될 입장이라 돈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좀 불편하죠.
좀 불편하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 다리에서 소양천 건너자마자 박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다리에서 소양천 건너자마자 박스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는 위원님 그 박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선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교량을 건너가서 접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부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겨울철에 잘 녹지 않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저희가 덧씌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미끄럼 방지차원에서 절삭에 의한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현재 쓰고 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민원 제기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면 다시 현장점검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는 위원님 그 박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선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교량을 건너가서 접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부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겨울철에 잘 녹지 않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저희가 덧씌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미끄럼 방지차원에서 절삭에 의한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현재 쓰고 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민원 제기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면 다시 현장점검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작년에 보완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작년에 보완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네, 육상 골재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육상 골재장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육상골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육상골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육상골재는 원상복구 흙을 다 메워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육상골재는 원상복구 흙을 다 메워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선별파쇄 신고를 한 겁니다.
그건 선별파쇄 신고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골재선별 파쇄업은 신고입니다.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안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골재선별 파쇄업은 신고입니다.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안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를 골재 쇄단 업체 측에서 아마 최근에 아스팔트 덧씌우고 그래서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를 골재 쇄단 업체 측에서 아마 최근에 아스팔트 덧씌우고 그래서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거기 이장님이 면장님한테 농로보수를 신청한 걸 면장님이 안 해줬어요. “그건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아직 골재 채취업 영덕CNF에서 나몰라라 하고 갔나 해서…….
왜냐하면 거기 이장님이 면장님한테 농로보수를 신청한 걸 면장님이 안 해줬어요. “그건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아직 골재 채취업 영덕CNF에서 나몰라라 하고 갔나 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한 달 전인가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 7,8명이 오셨었습니다. 골재 선별파쇄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든지 주민 불편사항 문제점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한 달 전인가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 7,8명이 오셨었습니다. 골재 선별파쇄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든지 주민 불편사항 문제점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건설과장 최진오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그 회사 측에서 했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그 회사 측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실시설계…….
실시설계…….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결산해서 잉여되면 군비로 수입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시책추진비를 도비 받은 거는 일부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 군비 세입예산으로 잡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는 결산해서 잉여되면 군비로 수입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시책추진비를 도비 받은 거는 일부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 군비 세입예산으로 잡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용일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도 나머지는 군비로 포함시켰다고 해야 되는데 잔여금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건 그냥 그 몫으로 지금 살아있는 걸로 누가 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여주IC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걸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괜히 우리 아까운 공직자들 시간 소비, 노력 소비 이런 거 하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
그럼 여기 자료에도 나머지는 군비로 포함시켰다고 해야 되는데 잔여금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건 그냥 그 몫으로 지금 살아있는 걸로 누가 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여주IC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걸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괜히 우리 아까운 공직자들 시간 소비, 노력 소비 이런 거 하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
○건설과장 최진오
동여주IC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추진이 되면서 북내권에 꼭 필요한 IC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IC 설치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서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됐고,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교통량 증가될 거라든지 사업적인 효과를 제출하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추경 때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3,500만원 세워 주셨기 때문에 현재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타당성 용역에서 북내권이라든지 동여주IC 예정지 일원에 전체적인 개발 가능지역 분포 조사라든지 교통량 조사, 그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등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여주군…….
동여주IC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추진이 되면서 북내권에 꼭 필요한 IC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IC 설치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서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됐고,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교통량 증가될 거라든지 사업적인 효과를 제출하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추경 때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3,500만원 세워 주셨기 때문에 현재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타당성 용역에서 북내권이라든지 동여주IC 예정지 일원에 전체적인 개발 가능지역 분포 조사라든지 교통량 조사, 그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등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여주군…….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잘못된 데요?
잘못된 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예, 횡단…….
예, 횡단…….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그게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금당2리 바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지나면 안강골이 있어요. 안강골에 10여 호가 사는데 그분들은 거기 지나서 들어가면 차선위반이에요. 그분들이 나올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차선위반을 안 하려면 남한강 공설묘지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가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금당2리 마을 앞으로 해서 돌아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차선 하나 끊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차선을 끊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해야 되고, 예산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이게 안 맞고, 건의를 해도 1년 넘어가고 그래요.
거기 그게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금당2리 바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지나면 안강골이 있어요. 안강골에 10여 호가 사는데 그분들은 거기 지나서 들어가면 차선위반이에요. 그분들이 나올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차선위반을 안 하려면 남한강 공설묘지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가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금당2리 마을 앞으로 해서 돌아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차선 하나 끊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차선을 끊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해야 되고, 예산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이게 안 맞고, 건의를 해도 1년 넘어가고 그래요.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가 그런 건의받은 건, 중앙선 침범했다는 교통사고 났을 때 보상이라든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건의된 그런 사항은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의받은 건, 중앙선 침범했다는 교통사고 났을 때 보상이라든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건의된 그런 사항은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받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교통심의를 받는데 거기서도 바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도 이게 얼른 안 되는 거야. 거기서도 또 예산 세우고 이게 있어야 되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빨리 해소를 안 하고 그냥 1년이 넘어가고 이런 행태의 행정이 돼버리니까…….
아니 교통심의를 받는데 거기서도 바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도 이게 얼른 안 되는 거야. 거기서도 또 예산 세우고 이게 있어야 되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빨리 해소를 안 하고 그냥 1년이 넘어가고 이런 행태의 행정이 돼버리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지형적인 여건이 맞다면…….
그거는 지형적인 여건이 맞다면…….
○박용일 위원
본 위원도 수차에 걸쳤어요. 그 안강골 이런 마을은 그 밑에 가면 또 바로 들어가는 농로도 있는데 거기도 안 돼 있고. 완전히 1㎞ 정도 될까, 1㎞가 넘을까, 그걸 돌아다녀야 돼요,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거기는 당연히 끊어놔야 될 장소인데…….
본 위원도 수차에 걸쳤어요. 그 안강골 이런 마을은 그 밑에 가면 또 바로 들어가는 농로도 있는데 거기도 안 돼 있고. 완전히 1㎞ 정도 될까, 1㎞가 넘을까, 그걸 돌아다녀야 돼요,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거기는 당연히 끊어놔야 될 장소인데…….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경찰서와 협의, 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 결정 통과가…….
그거는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경찰서와 협의, 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 결정 통과가…….
○건설과장 최진오
그러한 민원사항은 대부분 해소를 해 드렸거든요. 금년도에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많이 해소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제가 한번 다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 가결이 돼야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사항은 대부분 해소를 해 드렸거든요. 금년도에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많이 해소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제가 한번 다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 가결이 돼야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50보 100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련번호 345번, 농어촌도로 미불보상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50보 100보라고 하느냐 하면, 진나라 때 일이에요. 싸우러 갔다가 한 사람은 백보를 도망갔고 한 사람은 50보를 도망갔어요. 도망간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론에 따르면 우리 여주군이 346만원을 전용했다는 거야. 미불용지 도로보상에 대해서 전용을 했다, 이게 신문 기사화 됐어요. 물론 타 지역에다 대면 조족지혈이에요. 새 발의 피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운영의 묘,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게 고의는 아니니까 그럴 테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에 대한 이런 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좀 운영의 묘 좀 살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게. 있을 수 있잖아요, 340만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5억이 넘어. 5억 3천만원을 전용했어요. 그건 변명의 여지나 있지, 금액이 크니까. 이거 346만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우리 여주군이, 건설과에서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법을 어겨라” 이런 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란 말이야. 언론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실수해서 되겠느냐 하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변명 아닌 변명 좀 한번 들어보자고.
저는 50보 100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련번호 345번, 농어촌도로 미불보상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50보 100보라고 하느냐 하면, 진나라 때 일이에요. 싸우러 갔다가 한 사람은 백보를 도망갔고 한 사람은 50보를 도망갔어요. 도망간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론에 따르면 우리 여주군이 346만원을 전용했다는 거야. 미불용지 도로보상에 대해서 전용을 했다, 이게 신문 기사화 됐어요. 물론 타 지역에다 대면 조족지혈이에요. 새 발의 피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운영의 묘,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게 고의는 아니니까 그럴 테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에 대한 이런 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좀 운영의 묘 좀 살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게. 있을 수 있잖아요, 340만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5억이 넘어. 5억 3천만원을 전용했어요. 그건 변명의 여지나 있지, 금액이 크니까. 이거 346만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우리 여주군이, 건설과에서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법을 어겨라” 이런 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란 말이야. 언론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실수해서 되겠느냐 하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변명 아닌 변명 좀 한번 들어보자고.
○건설과장 최진오
340만원…….
340만원…….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아마 위원님이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그 노선이 당초에는 지방도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였는데 지방도에서 지방도가 폐지되고 군도로 바뀐 노선이에요. 군도로 바뀐 노선인데 도비로 보상을 주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데, 군비로 줘야 되는데 지방도에서 군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군도로 어차피 바뀐지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걸 도비로 보상금을 준 겁니다.
그게 아마 위원님이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그 노선이 당초에는 지방도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였는데 지방도에서 지방도가 폐지되고 군도로 바뀐 노선이에요. 군도로 바뀐 노선인데 도비로 보상을 주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데, 군비로 줘야 되는데 지방도에서 군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군도로 어차피 바뀐지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걸 도비로 보상금을 준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자료를 줘서 노출이 된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도에서 언론자료를 뿌려요.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자료를 줘서 노출이 된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도에서 언론자료를 뿌려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도에 감지가 되지 않게끔 해야죠. 그런 운영의 묘 좀 살려서 해요. 일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 감지가 되지 않게끔 해야죠. 그런 운영의 묘 좀 살려서 해요. 일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잘 하자고 한 겁니다.
잘 하자고 한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앞으로 사실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선의의, 일을 하다가 이루어진 일들이야, 그죠? 일을 안 한 것보다는 낫죠.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경기도에 등을 보이지 않는 이런 걸로 해서 잘 좀 일을 처리해 주세요.
앞으로 사실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선의의, 일을 하다가 이루어진 일들이야, 그죠? 일을 안 한 것보다는 낫죠.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경기도에 등을 보이지 않는 이런 걸로 해서 잘 좀 일을 처리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이안아파트 이쪽 방향으로, 이안아파트 저쪽이 아니고 이쪽 방향.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2차선 난 쪽을 이안아파트 뒤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청이 더 가까운 이쪽 도로거든요. 이안아파트는 여기 있고, 앞에. 그런데 거기 2차선 만든 지가 3,4년 되지 않았어요?
김영자 위원입니다. 이안아파트 이쪽 방향으로, 이안아파트 저쪽이 아니고 이쪽 방향.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2차선 난 쪽을 이안아파트 뒤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청이 더 가까운 이쪽 도로거든요. 이안아파트는 여기 있고, 앞에. 그런데 거기 2차선 만든 지가 3,4년 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건설과장 최진오
뒤처리요?
뒤처리요?
○건설과장 최진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기름이 지금 폐기물 같아요. 아스팔트 한 기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한 통이 그냥 있고요, 길옆의 밭에. 그리고 거기가 군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있고, 이거는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 전봇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공사 때 이게 나온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3,4년이 흘러도 여태까지 이걸 안 치우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제가 공사를 중앙통 쪽에 옆길도 할 때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안 나오시더라고. 정말 길을 만드는 거 볼 때 보면 상당히 허술하게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내 앞에 내가 돈 들여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딱 업자한테 넘겨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시는 것 같아.
정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기름이 지금 폐기물 같아요. 아스팔트 한 기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한 통이 그냥 있고요, 길옆의 밭에. 그리고 거기가 군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있고, 이거는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 전봇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공사 때 이게 나온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3,4년이 흘러도 여태까지 이걸 안 치우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제가 공사를 중앙통 쪽에 옆길도 할 때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안 나오시더라고. 정말 길을 만드는 거 볼 때 보면 상당히 허술하게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내 앞에 내가 돈 들여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딱 업자한테 넘겨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시는 것 같아.
정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안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그 주변도로는 아파트 시공업체인 「명실상부」에서 아마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안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그 주변도로는 아파트 시공업체인 「명실상부」에서 아마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군에서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러한 폐기물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그때 당시 관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러한 폐기물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그때 당시 관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계획도로 주변 도로는 아파트 측에서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계획도로 주변 도로는 아파트 측에서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를 주시죠.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를 주시죠.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고기천하」요?
「고기천하」요?
○김영자 위원
예. 「생고기 천하」인지 「고기천하」인지 그 앞의 길이에요. 거기 풀숲에 있는 밭이 그게 군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옛날에 오래 사셨던 전 노인회장님 말씀이 그 풀숲도 있는데 그것도 다 기름덩어리라고 그러는 거야, 풀숲 속에도. 왜냐하면 옛날에 신도브래뉴 지을 때 그쪽의 오물 같은 게 그리 파묻혀 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눈으로 안 봐서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거는 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업계를 찾아서…….
예. 「생고기 천하」인지 「고기천하」인지 그 앞의 길이에요. 거기 풀숲에 있는 밭이 그게 군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옛날에 오래 사셨던 전 노인회장님 말씀이 그 풀숲도 있는데 그것도 다 기름덩어리라고 그러는 거야, 풀숲 속에도. 왜냐하면 옛날에 신도브래뉴 지을 때 그쪽의 오물 같은 게 그리 파묻혀 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눈으로 안 봐서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거는 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업계를 찾아서…….
○건설과장 최진오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한계가 어디인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한계가 어디인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실시설계 할 때 규모 있고 큰 측량이라든지 구조검토,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실시설계 할 때 규모 있고 큰 측량이라든지 구조검토,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돈을 줘서 용역까지 해가지고 나온 설계가 잘못돼서 또 추가가 되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돈을 줘서 용역까지 해가지고 나온 설계가 잘못돼서 또 추가가 되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공무원이 기술력이 일부 부족해서 연찬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한 설계변경이 주로 나오는 거는 대부분 현지 추가공사를 요구해서 민원사항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한 10%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80~90%는 주민 민원사항 반영이 대부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연찬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기술력이 일부 부족해서 연찬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한 설계변경이 주로 나오는 거는 대부분 현지 추가공사를 요구해서 민원사항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한 10%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80~90%는 주민 민원사항 반영이 대부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연찬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행감의 일정이 어제였었는데 위원님들 공식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맨 마지막으로 받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행감의 일정이 어제였었는데 위원님들 공식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맨 마지막으로 받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2012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2012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작년도 7월부터 쭉 매몰지를 이설을 했는데 총 165농가. 188개 중에 29개소를 이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퇴비장으로 이설한 게 10개소입니다. 10개소 12농가 15개…….
저희가 작년도 7월부터 쭉 매몰지를 이설을 했는데 총 165농가. 188개 중에 29개소를 이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퇴비장으로 이설한 게 10개소입니다. 10개소 12농가 15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 원통형 저장조는 별도로 13개소로 지금 이설을 했습니다.
아니 원통형 저장조는 별도로 13개소로 지금 이설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농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설을 하려면 농림부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농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설을 하려면 농림부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설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농림부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취약 매몰지 이설로 해서 수질이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붕괴라든지 이런 취약한 매몰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설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농림부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취약 매몰지 이설로 해서 수질이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붕괴라든지 이런 취약한 매몰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민경주 형수인가가 와서 여주군청 정문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여주 공직자, 또한 우리 여주군의 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 다 욕 먹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안 해서.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민경주 형수인가가 와서 여주군청 정문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여주 공직자, 또한 우리 여주군의 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 다 욕 먹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안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예산은 섰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은 섰는데 이게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매몰지를 이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라 이게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가 또 결부가 돼가지고 그게 먼저 민사로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매몰지를 이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라 이게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가 또 결부가 돼가지고 그게 먼저 민사로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현재 그래서 이 업무는 농정과에서 전담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업무는 농정과에서 전담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 TF팀이 하는 것은 이설하고 관리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TF팀이 하는 것은 이설하고 관리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 본인과 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서 여주군의 정문에 이런 흉악한 작태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담당하시는 분들의 소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 본인과 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서 여주군의 정문에 이런 흉악한 작태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담당하시는 분들의 소임이 아닐까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중앙에 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보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농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설은 가능하다고는 지금 질의는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중앙에 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보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농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설은 가능하다고는 지금 질의는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전에는 여주21의제가, 몇 페이지더라, 866쪽이네요.
옛날에 21에서 규제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200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공군사격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여주21의제가, 몇 페이지더라, 866쪽이네요.
옛날에 21에서 규제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200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공군사격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지금 이 의제21 관련 규제대책위원회는 2011년 6월달에 자체 해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의제21 관련 규제대책위원회는 2011년 6월달에 자체 해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지금 여기 규제대책위원회는 2011년 6월달에 해단한 걸로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규제대책위원회는 2011년 6월달에 해단한 걸로만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군이 지금 모든 중앙정부의 규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마저 해단을 해버렸으면 중앙정부하고 전혀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여주군이 지금 모든 중앙정부의 규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마저 해단을 해버렸으면 중앙정부하고 전혀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민간단체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단체로 저희가 특별대책규제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또 별도의 기구가 현재 운영되고…….
그건 민간단체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단체로 저희가 특별대책규제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또 별도의 기구가 현재 운영되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팔수협이라고 그러는데요…….
팔수협이라고 그러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그래서 어떤 규제완화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황사항으로는 특히 오염총량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규제를 지금 과감하게 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특수협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규제완화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황사항으로는 특히 오염총량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규제를 지금 과감하게 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특수협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저희는 하천에 대한 어떤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오염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TMS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도 차원, 그 다음에 유역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하천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결운동,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천에 대한 어떤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오염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TMS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도 차원, 그 다음에 유역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하천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결운동,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요. 그것이 그게 행정의 문제점이에요.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여주군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에 오염을 시키는 것은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다 해놓고 그쪽에다만 업무적으로 이전시켜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함께 공유해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주군에는 골프장이 많죠?
그래요. 그것이 그게 행정의 문제점이에요.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여주군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에 오염을 시키는 것은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다 해놓고 그쪽에다만 업무적으로 이전시켜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함께 공유해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주군에는 골프장이 많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 침전시켜서 나중에 가라앉은 위의 물은 내려 보내고 아래 것은 별도 처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20년 30년 된 골프장이 저류조에 침전된 침사물, 슬러지라고 그러지. 그게 별도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 한 번도 한 골프장이 없어요.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전부 저류조 밑에 배수구를 만들어놓고 장마 때 뚜껑 열어서 다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주군의 하천을 다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데도 수수방관했단 말이에요, 지금. 골프장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체육과도 수수방관, 상하수도사업소도 수수방관,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수방관.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 침전시켜서 나중에 가라앉은 위의 물은 내려 보내고 아래 것은 별도 처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20년 30년 된 골프장이 저류조에 침전된 침사물, 슬러지라고 그러지. 그게 별도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 한 번도 한 골프장이 없어요.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전부 저류조 밑에 배수구를 만들어놓고 장마 때 뚜껑 열어서 다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주군의 하천을 다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데도 수수방관했단 말이에요, 지금. 골프장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체육과도 수수방관, 상하수도사업소도 수수방관,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수방관.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원칙적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수질오염물질 공공수역 방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규정이 돼 있지만 골프장에 대한 저류조에 대해서는 자체 업체에서 어떤 폐기물 처리업체라든지 이런…….
원칙적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수질오염물질 공공수역 방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규정이 돼 있지만 골프장에 대한 저류조에 대해서는 자체 업체에서 어떤 폐기물 처리업체라든지 이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시를 해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시를 해서…….
○박용일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장마 때 하천으로 전부 흘려보내는데 부락의 이장이 지켰다가 신고를 하면 여주군청의 담당자가 나와야 되고, 경찰이 입회를 해야 되고, 골프장의 그걸 관리하는 담당자가 나와야 되고, 신고자하고 해서 4자가 그 물을 떠서 봉함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제일 빨리 나오는 건 경찰 계통의 파출소 직원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빠져나간 뒤에 그때서. 그러니까 이게 생전가도 그 물을 채취를 해서 오염도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를 다루는 담당자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뭔가 지금 행정이 돌아가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관장업무가 아니다.”, “저쪽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그것이 장마 때 하천으로 전부 흘려보내는데 부락의 이장이 지켰다가 신고를 하면 여주군청의 담당자가 나와야 되고, 경찰이 입회를 해야 되고, 골프장의 그걸 관리하는 담당자가 나와야 되고, 신고자하고 해서 4자가 그 물을 떠서 봉함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제일 빨리 나오는 건 경찰 계통의 파출소 직원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빠져나간 뒤에 그때서. 그러니까 이게 생전가도 그 물을 채취를 해서 오염도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를 다루는 담당자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뭔가 지금 행정이 돌아가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관장업무가 아니다.”, “저쪽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박용일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골프장에 관장하는 거라도 하천오염을 시켜서 하천에 우리 농민들이 발을 벗고 들어가면 발에 전부 흐름지가 생기고, 골프장 밑 하천에 생태계가 다 깨져서 물고기 한 마리 안 살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시면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골프장에 관장하는 거라도 하천오염을 시켜서 하천에 우리 농민들이 발을 벗고 들어가면 발에 전부 흐름지가 생기고, 골프장 밑 하천에 생태계가 다 깨져서 물고기 한 마리 안 살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현재로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상급기관으로 이런 것을 문제점을 제시해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관리대응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우리 여주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관장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것 좀 관장업무가 아니더라도 환경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일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현재로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상급기관으로 이런 것을 문제점을 제시해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관리대응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우리 여주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관장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것 좀 관장업무가 아니더라도 환경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일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예,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에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기 계신 공무원의 후세대에도 문제가 될 사항이야. 이거 당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대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후손한테 다 영향을 미칠 일이니까 이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주에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기 계신 공무원의 후세대에도 문제가 될 사항이야. 이거 당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대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후손한테 다 영향을 미칠 일이니까 이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구제역 매몰지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일련번호 233,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예방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매몰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구제역 매몰지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일련번호 233,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예방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매몰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제가 작년에 7월 20일자로 여기 와가지고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부분이 구제역 매몰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그전에 2월달에 매몰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매몰지로 입지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침출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그 당시에 7월달에 보면 우기 시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약매몰지에서 이설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설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29개소를 매몰지를 이설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3년 정도 매번 이 업무를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최소한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1개소 이설하는데 바이러스 검사하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그 다음에 계약해가지고 업체에다가 하는 부분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3주 내지 4주 정도 걸립니다, 계약해서 이설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도 감사담당관실이나 환경부에서 사전에 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어도 이게 만일에 오염물질 침출수가 남한강으로 흘러들어올 때는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잘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행정행위, 그 다음에 설계, 바이러스 검사기간 해서 7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일주일 후에, 7일 동안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7일이 걸리는데…….
제가 작년에 7월 20일자로 여기 와가지고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부분이 구제역 매몰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그전에 2월달에 매몰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매몰지로 입지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침출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그 당시에 7월달에 보면 우기 시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약매몰지에서 이설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설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29개소를 매몰지를 이설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3년 정도 매번 이 업무를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최소한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1개소 이설하는데 바이러스 검사하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그 다음에 계약해가지고 업체에다가 하는 부분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3주 내지 4주 정도 걸립니다, 계약해서 이설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도 감사담당관실이나 환경부에서 사전에 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어도 이게 만일에 오염물질 침출수가 남한강으로 흘러들어올 때는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잘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행정행위, 그 다음에 설계, 바이러스 검사기간 해서 7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일주일 후에, 7일 동안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7일이 걸리는데…….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잠복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해, 그죠?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지역이 많죠.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될 경우에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구제역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잠복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해, 그죠?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지역이 많죠.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될 경우에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구제역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많이 침하돼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침하돼 있는 부분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퇴비화 시설에 다 저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퇴비화 시설에 다 저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예, 예.
○이환설 위원
비료로 쓰는 지역이 있었대요, 양주시. 언론에 따르면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다행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잠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유출이 돼서 이런 관계로 해서 다시 반복이 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근리인가 그 지역에 침출수가 발견이 된 적이 있었죠?
비료로 쓰는 지역이 있었대요, 양주시. 언론에 따르면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다행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잠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유출이 돼서 이런 관계로 해서 다시 반복이 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근리인가 그 지역에 침출수가 발견이 된 적이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침출수가 지금도 일부 나오는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침출수가 지금도 일부 나오는 데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수시 순회를 해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침출수를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시 순회를 해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침출수를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침출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주가 구제역에 대해서도 청정지역이 될 수 있게끔 환경보호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침출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주가 구제역에 대해서도 청정지역이 될 수 있게끔 환경보호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제가 강도 높게 지적을 했는데도 근절되지 않은 불법쓰레기 투기하고 또 쓰레기봉투 배출시간 미징수, 또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여주군의 환경과가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전혀 변하지를 않았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점점 갈수록 여주가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제가 강도 높게 지적을 했는데도 근절되지 않은 불법쓰레기 투기하고 또 쓰레기봉투 배출시간 미징수, 또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여주군의 환경과가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전혀 변하지를 않았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점점 갈수록 여주가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동안에 저희가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반상회라든지 미화원을 통해서도 했고, 읍․면 환경 담당자하고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이장단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개선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분리배출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또 계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다음주 7일부터인가요, 2주 동안 기획단속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이번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반상회라든지 미화원을 통해서도 했고, 읍․면 환경 담당자하고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이장단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개선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분리배출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또 계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다음주 7일부터인가요, 2주 동안 기획단속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이번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강도 높게 물린다든가 하면 그게 근절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불벌투기로 버리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음식쓰레기 봉투를 보면, 대략 한 60%가 전부 검은 봉지예요. 음식쓰레기를 열어보면. 그런데 그 음식쓰레기 받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그거 지적을 하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각종 병, 뼈다귀 이런 것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나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진짜 음식쓰레기 만큼은 그냥 거기서 붓게 해주시고, 그리고 음식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다른 세원에서 징수하면 안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강도 높게 물린다든가 하면 그게 근절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불벌투기로 버리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음식쓰레기 봉투를 보면, 대략 한 60%가 전부 검은 봉지예요. 음식쓰레기를 열어보면. 그런데 그 음식쓰레기 받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그거 지적을 하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각종 병, 뼈다귀 이런 것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나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진짜 음식쓰레기 만큼은 그냥 거기서 붓게 해주시고, 그리고 음식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다른 세원에서 징수하면 안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는 종량제봉투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과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아직도 검은 봉지, 멀칭형 그런 봉지가 일부 혼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처리시설에서 최대한 선별을 하고, 또 후처리시설에서, 퇴비화 과정에서 일부…….
지금 현재는 종량제봉투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과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아직도 검은 봉지, 멀칭형 그런 봉지가 일부 혼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처리시설에서 최대한 선별을 하고, 또 후처리시설에서, 퇴비화 과정에서 일부…….
○김영자 위원
퇴비화에서도 완전히 검은 비닐이래요, 반 이상이. 그거 토양으로 들어가면 다 오염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것을 음식쓰레기라든가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를 강도 높게 하세요. 강도 높게 계속…….
퇴비화에서도 완전히 검은 비닐이래요, 반 이상이. 그거 토양으로 들어가면 다 오염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것을 음식쓰레기라든가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를 강도 높게 하세요. 강도 높게 계속…….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사들을 안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쓰는데 괜히 쓰니까 우리 쓰는 사람만 바보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주시내가 정말 문화의 고장이고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조금 지저분해요. 시내 전체가. 그것 쫌 깨끗하게 클린여주를 만들 수 없어요. 마스터플랜을 클린여주로 해가지고 정말 깨끗한 여주를 만들 의향 없으세요?
조사들을 안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쓰는데 괜히 쓰니까 우리 쓰는 사람만 바보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주시내가 정말 문화의 고장이고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조금 지저분해요. 시내 전체가. 그것 쫌 깨끗하게 클린여주를 만들 수 없어요. 마스터플랜을 클린여주로 해가지고 정말 깨끗한 여주를 만들 의향 없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도로 청소 관련 사항인데요. 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 전에 일단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순회해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 하교시간,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가게에 들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오후에 학교주변에 조금 지저분한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청소 관련 사항인데요. 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 전에 일단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순회해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 하교시간,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가게에 들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오후에 학교주변에 조금 지저분한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두 번……. 오후에 한번 집중적으로 청소를 한번 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오후에 한번 집중적으로 청소를 한번 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부 아저씨들 구역이? 그러면, 구역을 청소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직접 가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상품도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시면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부 아저씨들 구역이? 그러면, 구역을 청소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직접 가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상품도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시면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저희도 그래서 그런 가로청소 관련해가지고는 상시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그런 가로청소 관련해가지고는 상시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 그전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정말 진실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서 제가 한번 그때 당시에 읍사무소로 연락해서 읍장님한테 “이렇게 청소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 칭찬 좀 해드려라.” 했더니, 아마 여러 데에서 칭찬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칭찬이라든가 상금, 상품이라든가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셔서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 그전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정말 진실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서 제가 한번 그때 당시에 읍사무소로 연락해서 읍장님한테 “이렇게 청소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 칭찬 좀 해드려라.” 했더니, 아마 여러 데에서 칭찬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칭찬이라든가 상금, 상품이라든가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셔서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환경감시용 카메라가 자료에 보면, 금사면에 37대, 흥천면에 19대, 점동면, 가남면 7대, 9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주 진짜지 해야 될 여주읍에는 1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환경감시용 카메라가 자료에 보면, 금사면에 37대, 흥천면에 19대, 점동면, 가남면 7대, 9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주 진짜지 해야 될 여주읍에는 1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여주읍에는 청소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면 지역 같은 데는 지금 광활한 면적으로 해가지고 미화원이라든지 종사하는 분이 2명～3명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여주읍은 그래도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자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CCTV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여주읍에는 청소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면 지역 같은 데는 지금 광활한 면적으로 해가지고 미화원이라든지 종사하는 분이 2명～3명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여주읍은 그래도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자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CCTV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럴 개연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많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여주읍에 지금 음식물 갖다버리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갖다버리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여주읍에 지금 음식물 갖다버리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갖다버리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CCTV 설치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재원자체가 수계기금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읍이 보호구역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CCTV 설치지역 지원이 조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CCTV 설치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재원자체가 수계기금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읍이 보호구역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CCTV 설치지역 지원이 조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주읍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주읍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도 특별대책지역 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주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특별대책지역 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주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수계기금 자체 사업지원 범위가 특별대책지역 범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계기금 자체 사업지원 범위가 특별대책지역 범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특별대책지역하고 수변구역 지역만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여주읍에 만약에 CCTV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할 거면 군 자체예산이라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특별대책지역하고 수변구역 지역만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여주읍에 만약에 CCTV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할 거면 군 자체예산이라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하천변, 특히 아직 장마철이 안 돌아와서, 부유물이 안 떠서 그러는데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이 끝나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 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하천변, 특히 아직 장마철이 안 돌아와서, 부유물이 안 떠서 그러는데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이 끝나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 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는 보 주변 쓰레기 관련해가지고는 중앙하고 협의를 협약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협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상에 대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중앙에 있는 기금사업으로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 주변에 있는 것은 국비 70%하고 군비 30%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는 보 주변 쓰레기 관련해가지고는 중앙하고 협의를 협약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협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상에 대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중앙에 있는 기금사업으로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 주변에 있는 것은 국비 70%하고 군비 30%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 주변 아니면, 강에서 부유물 쓰레기가 장마철이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럴텐데 그것은 우리가 거둬내는 것은 군비고, 그것을 또 처리하는 것은 국비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 주변 아니면, 강에서 부유물 쓰레기가 장마철이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럴텐데 그것은 우리가 거둬내는 것은 군비고, 그것을 또 처리하는 것은 국비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요, 거둬내는 것은 국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고 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의 처리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2억 7,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게 국비 70%하고 지방비가 30%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거둬내는 것은 국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고 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의 처리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2억 7,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게 국비 70%하고 지방비가 30%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비용은 사실 수해쓰레기가 발생되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족하면 국가에다가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사실 수해쓰레기가 발생되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족하면 국가에다가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앞으로 4대강 해놓고 쓰레기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걸릴텐데 하여튼, 그 계획도 잘 잡으셔가지고 정말 부유물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대강 해놓고 쓰레기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걸릴텐데 하여튼, 그 계획도 잘 잡으셔가지고 정말 부유물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는 주 2회～3회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는 주 2회～3회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되어 있죠.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도움환경하고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요. 도움환경하고 우리환경은 지금 현재 이천시 처리업체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환경하고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요. 도움환경하고 우리환경은 지금 현재 이천시 처리업체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도움환경은 이천 영동 이엔텍이라고 해서…….
도움환경은 이천 영동 이엔텍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거기에서 퇴비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퇴비화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날짜는…….
이게 날짜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도움환경하고 지금 현재 우리환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천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도움환경하고 지금 현재 우리환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천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퇴비화 하는 데는 가봤는데요, 사료화하는 데는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퇴비화 하는 데는 가봤는데요, 사료화하는 데는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이 꽤 많아요. 한 20개 정도 되나본데……. 26개 정도 되는가본데요. 한번 이것을 좀 어떻게 사료화가 되는 건지,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가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이 꽤 많아요. 한 20개 정도 되나본데……. 26개 정도 되는가본데요. 한번 이것을 좀 어떻게 사료화가 되는 건지,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가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저류조 침전물 슬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잔류농약에 대해서,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지하수 정보공개 시스템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주에 캐슬파인 골프장 아시죠?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저류조 침전물 슬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잔류농약에 대해서,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지하수 정보공개 시스템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주에 캐슬파인 골프장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이환설 위원
거기에서 1㏊당 농약이 35.1㎏이 사용되었고, 평균 11.68㎏보다 세 배나 높다고 그래요.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캐슬파인에?
거기에서 1㏊당 농약이 35.1㎏이 사용되었고, 평균 11.68㎏보다 세 배나 높다고 그래요.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캐슬파인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캐슬파인에는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제가 와가지고는…….
캐슬파인에는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제가 와가지고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 저희가 여주관내 19개소 골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를 원래 반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고독성 농약하고 그 다음에 기본항목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위반사항은 현재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주관내 19개소 골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를 원래 반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고독성 농약하고 그 다음에 기본항목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위반사항은 현재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자료는 제가 처음 본 건데요.
그 자료는 제가 처음 본 건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이환설 위원
저농약, 친환경, 유기농 이렇게 해서 저농약을 쓰는데 골프장 관리를 철저히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조 침전물에 대해서 어떤 얘기신지 아시죠?
저농약, 친환경, 유기농 이렇게 해서 저농약을 쓰는데 골프장 관리를 철저히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조 침전물에 대해서 어떤 얘기신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다시 보고 캐슬파인에 대한 농약 관련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다시 보고 캐슬파인에 대한 농약 관련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질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질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셔갖고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지 뭐 하신 거야, 이제껏? 그런 것도 챙기지 않으셨다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뭐 하고 계셨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500만의 식수원이에요, 남한강이. 그냥 잔류가 들어가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죠.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과장님이 여기 오셔갖고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지 뭐 하신 거야, 이제껏? 그런 것도 챙기지 않으셨다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뭐 하고 계셨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500만의 식수원이에요, 남한강이. 그냥 잔류가 들어가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죠.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일련번호 238번.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최근에 이슈로 되고 있어요. 화장실보다 더 더럽다는 거야. 거기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 드어보신 적 있어요?
일련번호 238번.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최근에 이슈로 되고 있어요. 화장실보다 더 더럽다는 거야. 거기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 드어보신 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피복비 문제라든지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피복비 문제라든지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가…….
○이환설 위원
이게 하루이틀 얘기한 게 아니라고.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다고. 의상에 대해서. 입었던 옷 벗어놨다 다시 입고. 내자식이 그렇고 내부모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처우개선 해나갈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하루이틀 얘기한 게 아니라고.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다고. 의상에 대해서. 입었던 옷 벗어놨다 다시 입고. 내자식이 그렇고 내부모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처우개선 해나갈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해마다 지적을 해야 되냐고, 해마다? 의상문제며, 피복관계도 그렇잖아요, 피복? 입던 거 걸어놨다 다시 입고, 불결한 장소에서 밥먹고. 과장님 부모님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거리를 환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경쓰셔야 됩니다. 휴게실 하나 제대로 있어요? 휴게실 몇 평 갖추고 있어요, 환경미화원들?
이게 해마다 지적을 해야 되냐고, 해마다? 의상문제며, 피복관계도 그렇잖아요, 피복? 입던 거 걸어놨다 다시 입고, 불결한 장소에서 밥먹고. 과장님 부모님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거리를 환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경쓰셔야 됩니다. 휴게실 하나 제대로 있어요? 휴게실 몇 평 갖추고 있어요, 환경미화원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열악하지만 일단은 다들 휴게실은 있고, 특히 하리 여주읍 쪽에는 하리 적환장에 일부 휴게실은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열악하지만 일단은 다들 휴게실은 있고, 특히 하리 여주읍 쪽에는 하리 적환장에 일부 휴게실은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형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주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그분들 식사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고 대처 좀 해주세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형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주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그분들 식사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고 대처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하실 거예요? 이게 또 내년 가서 또 이런 말 나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우개선 할 것인지 한번, 예산이라도 세워요. 이런 데 쓰는 건 아깝지 않잖아. 이게 바로 복지국가건설이야.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뭔지 알아요? 복지국가 건설이에요. 종착지가.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그런 데에서 일을 한다고 봐요. 우리 지금 이 사무실 비좁다고 난리 아니에요? 해서 올해 예산 좀 세워갖고 진짜 우리 미화원들 좋은 데서,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하실 거예요? 이게 또 내년 가서 또 이런 말 나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우개선 할 것인지 한번, 예산이라도 세워요. 이런 데 쓰는 건 아깝지 않잖아. 이게 바로 복지국가건설이야.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뭔지 알아요? 복지국가 건설이에요. 종착지가.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그런 데에서 일을 한다고 봐요. 우리 지금 이 사무실 비좁다고 난리 아니에요? 해서 올해 예산 좀 세워갖고 진짜 우리 미화원들 좋은 데서,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2011년 7월 25일에도 북내면 상교리에서 두 번째로, 2010년에도 그랬고 두 번째로 축분 유출 2톤이 하천으로 유입되어가지고 여주군에서 고발조치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판결났습니까? 충북농장하고 대왕농장.
2011년 7월 25일에도 북내면 상교리에서 두 번째로, 2010년에도 그랬고 두 번째로 축분 유출 2톤이 하천으로 유입되어가지고 여주군에서 고발조치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판결났습니까? 충북농장하고 대왕농장.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저희가 축산 가축분뇨는 저희 부서에서 다루질 않아가지고…….
그 내용은 저희가 축산 가축분뇨는 저희 부서에서 다루질 않아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물론, 1차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행정처분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 관리 과에서…….
물론, 1차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행정처분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 관리 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에다 여쭤봐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도 또, 2010년, 2011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하천으로 오염된 축분 유출 있죠? 그것을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하셔서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 좀 내려주세요.
거기에다 여쭤봐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도 또, 2010년, 2011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하천으로 오염된 축분 유출 있죠? 그것을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하셔서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 좀 내려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유난히 산북면이 12,010㎏밖에 안 되거든요? 그 폐비닐수거가 너무 저조하고, 또 인근에 있는 금사면을 비교하니까 거기는 22,828㎏이 나왔거든요. 수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고 산북면이. 2012년도에도 아주 저조하고, 다른 면보다 월등히 저조한데 수거량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유난히 산북면이 12,010㎏밖에 안 되거든요? 그 폐비닐수거가 너무 저조하고, 또 인근에 있는 금사면을 비교하니까 거기는 22,828㎏이 나왔거든요. 수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고 산북면이. 2012년도에도 아주 저조하고, 다른 면보다 월등히 저조한데 수거량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정확하게는 농사짓는 면적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면적하고 비례를 해서 수거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농사짓는 면적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면적하고 비례를 해서 수거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농사짓는 면적을 보고, 특히 이게 농사를 짓더라도 비닐 사용을 많이 하는 멀칭형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게 되겠고, 금사 같은 경우는 참외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짓는 면적을 보고, 특히 이게 농사를 짓더라도 비닐 사용을 많이 하는 멀칭형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게 되겠고, 금사 같은 경우는 참외를 많이 심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만일에 지금 현재 읍․면별로 수거량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만일에 지금 현재 읍․면별로 수거량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면장님도 면장님이지만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 이장들도 다들 부녀회라든지 이런 이장단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면장님이지만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 이장들도 다들 부녀회라든지 이런 이장단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주지역이 대기오염으로 해서 심각한 사항은 아직…….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주지역이 대기오염으로 해서 심각한 사항은 아직…….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현재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TMS자료 측정소가 있어서 지금 측정을 하는데…….
그것은 TMS자료 측정소가 있어서 지금 측정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저희가 대기TMS에서 측정을 계속해서 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세먼지농도는 높은데 우려될 정도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러지는 현재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기TMS에서 측정을 계속해서 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세먼지농도는 높은데 우려될 정도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러지는 현재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잘, 아직 세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직 세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는 노천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중 대기에 떠다니는 게 더 높은 거예요. 물론, 1차산업은 중국으로 가고 여기서 없어졌다지만 지금 현재 있잖아요. 굴뚝에서 연기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노천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중 대기에 떠다니는 게 더 높은 거예요. 물론, 1차산업은 중국으로 가고 여기서 없어졌다지만 지금 현재 있잖아요. 굴뚝에서 연기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여기서 답변…….
지금 여기서 답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농가라든가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얘기하고 장학진 부의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쓰레기 봉투 그냥 막 버리고. 그걸 갖다 소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그러는 바람에 이런 미세먼지가 시내권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농가라든가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얘기하고 장학진 부의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쓰레기 봉투 그냥 막 버리고. 그걸 갖다 소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그러는 바람에 이런 미세먼지가 시내권보다도 많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물론, 농촌에서 일부 소각하는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KCC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많이 저감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농촌에서 일부 소각하는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KCC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많이 저감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자마자 그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자마자 그쪽…….
○이환설 위원
그 먼지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거기는 입자가 굵은 게 떨어지죠. 그러나 그게 대기 중에 날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농가나 쓰레기를 노출해서 태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줄 알아야 시내권보다 못 한 거예요. 63마이클론. 오히려 수원이 더 낮아. 52마이클론이에요. 이런 대기환경도 엄청 중요한 거야. 미세먼지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신선해서 그런 것 같지만 이런 데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세요, 과장님.
그 먼지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거기는 입자가 굵은 게 떨어지죠. 그러나 그게 대기 중에 날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농가나 쓰레기를 노출해서 태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줄 알아야 시내권보다 못 한 거예요. 63마이클론. 오히려 수원이 더 낮아. 52마이클론이에요. 이런 대기환경도 엄청 중요한 거야. 미세먼지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신선해서 그런 것 같지만 이런 데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대처방안을 얘기하라면 할 수 없겠잖아. 가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거야. 금강도 그렇고 우리 농가도 그렇고 수시로 관리감독 해서 뭐, 처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없게끔 지도관리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처방안을 얘기하라면 할 수 없겠잖아. 가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거야. 금강도 그렇고 우리 농가도 그렇고 수시로 관리감독 해서 뭐, 처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없게끔 지도관리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7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7억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은 약 1억 5천 정도 돼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7억, 1억 5천 그러면, 5억 5천이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은 약 1억 5천 정도 돼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7억, 1억 5천 그러면, 5억 5천이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군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군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매립장 지원은 군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립장 지원은 군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7%를 지금 현재 그쪽에…….
7%를 지금 현재 그쪽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감량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감량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 또 홍보를 한다든가 이장, 반장들을 통해서 줄여본다든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7억 정도에 음식물 위탁비를 줬는데 한번 이거 금년에 해서 한 5억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보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 또 홍보를 한다든가 이장, 반장들을 통해서 줄여본다든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7억 정도에 음식물 위탁비를 줬는데 한번 이거 금년에 해서 한 5억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보신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위생까지 같이 해서 모범음식점 운영이라든지 해가지고 남은 잔반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위생까지 같이 해서 모범음식점 운영이라든지 해가지고 남은 잔반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톤당도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톤당 수 도리어 늘어나는 거지 줄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톤당을 비교해보면? 그렇다면, 좀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 안을 내서 결국 그게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홍보 활동을 착안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톤당도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톤당 수 도리어 늘어나는 거지 줄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톤당을 비교해보면? 그렇다면, 좀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 안을 내서 결국 그게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홍보 활동을 착안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실 제가 와가지고 작년 7월달에 와서 거의 음식물 감량까지는 지금 현재 신경을 아직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황을 한번 계획해가지고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가지고 작년 7월달에 와서 거의 음식물 감량까지는 지금 현재 신경을 아직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황을 한번 계획해가지고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요즘은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비료화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로 주나 거기에서 줄이는 걸로 해서 가정으로 기계를 해서 퇴비화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위탁비를 줄일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비료화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로 주나 거기에서 줄이는 걸로 해서 가정으로 기계를 해서 퇴비화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위탁비를 줄일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