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4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9년 06월 18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1.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도 또 업장, 사업체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카드신청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지부 또, 그러니까 시지부 관련된 우리 시청 한 4군데∼5군데 밖에 발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체 그분들이나 저희들도 물어보는데 무슨 어디서 발급을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예, 그래서 시민들도 또 업장, 사업체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카드신청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지부 또, 그러니까 시지부 관련된 우리 시청 한 4군데∼5군데 밖에 발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체 그분들이나 저희들도 물어보는데 무슨 어디서 발급을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지금 시지부하고 시청하고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 있는 지역농협에서도 지금 협의를 해서 조만간 거기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지부하고 시청하고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 있는 지역농협에서도 지금 협의를 해서 조만간 거기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 좀 시일 내에 준비 좀 잘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17년도와 ’18년도 지역경제과에서 농가 주택에 대한 개인 태양광사업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인도 또 저도 올봄에 3월 달, 3월 중에 제가 담당분한테 “언제쯤 하냐?” 말씀을 드렸더니, 6∼7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그렇죠? 많은 농가들이 그것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것 좀 시일 내에 준비 좀 잘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17년도와 ’18년도 지역경제과에서 농가 주택에 대한 개인 태양광사업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인도 또 저도 올봄에 3월 달, 3월 중에 제가 담당분한테 “언제쯤 하냐?” 말씀을 드렸더니, 6∼7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그렇죠? 많은 농가들이 그것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매칭해갖고 추진했었는데요. 올해 5월 달인가요? 그때 경기도에서 그 사업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매칭해갖고 추진했었는데요. 올해 5월 달인가요? 그때 경기도에서 그 사업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17년도, ’18년도, ’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냥 올봄에도 있다고 말씀을 답변을 주시고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러면 불만들이 없으실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17년도, ’18년도, ’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냥 올봄에도 있다고 말씀을 답변을 주시고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러면 불만들이 없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게 전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융복합사업 부분에는 남아있습니다, 3㎾씩 할 수 있게. 그런데 도비 지원하는 사업, 개별적으로 접수 받던 거는 지금 사업을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봐서 필요하면 저희가 융복합사업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 추가로 그래도 더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 자체 시비로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융복합사업 부분에는 남아있습니다, 3㎾씩 할 수 있게. 그런데 도비 지원하는 사업, 개별적으로 접수 받던 거는 지금 사업을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봐서 필요하면 저희가 융복합사업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 추가로 그래도 더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 자체 시비로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박시선 위원
아,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한글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여주시 이번에 도시과에서도 간판사업을 많이 했어요. 보기에도 디자인도 좋고 깨끗해지고 단정해졌다고 우리 사업주나 시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여주가 간판 시장으로서 내 보기엔 좋지만, 너무 또 반면에 한산하고 장날도 예전만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인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항상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그 지역 사업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 이용 편의와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 육성방안 같은 게 마련돼 있나요?
아,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한글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여주시 이번에 도시과에서도 간판사업을 많이 했어요. 보기에도 디자인도 좋고 깨끗해지고 단정해졌다고 우리 사업주나 시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여주가 간판 시장으로서 내 보기엔 좋지만, 너무 또 반면에 한산하고 장날도 예전만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인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항상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그 지역 사업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 이용 편의와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 육성방안 같은 게 마련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전통시장법에 의하면 지역추진계획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용역을 한 데는 사실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보니까 그런 소상공인들 문제가 굉장히 방치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역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본예산 아, 작년에 세워주셨고, 그래서 추진계획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상공인들이 어떤 조직화되고 또 스스로 움직여서 어떤 사업을 해 보자 할 때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조직화 사업을 해서 전에 제일시장이나 이런 375아웃렛, 한 세 군데 정도가 조직화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총 10군데가 조직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상인회 등록을 추진을 해서 상점가별로 지금 조직화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조직화가 되지 않은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 지원 계획하고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미 조직화 된 부분에 대해선 지역추진 계획에 반영을 해서 먼저 용역보고 했을 때 와서 들으셨으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그 사업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추진계획에 그러한 내용과 상인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또 시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단계별로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의하면 지역추진계획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용역을 한 데는 사실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보니까 그런 소상공인들 문제가 굉장히 방치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역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본예산 아, 작년에 세워주셨고, 그래서 추진계획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상공인들이 어떤 조직화되고 또 스스로 움직여서 어떤 사업을 해 보자 할 때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조직화 사업을 해서 전에 제일시장이나 이런 375아웃렛, 한 세 군데 정도가 조직화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총 10군데가 조직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상인회 등록을 추진을 해서 상점가별로 지금 조직화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조직화가 되지 않은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 지원 계획하고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미 조직화 된 부분에 대해선 지역추진 계획에 반영을 해서 먼저 용역보고 했을 때 와서 들으셨으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그 사업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추진계획에 그러한 내용과 상인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또 시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단계별로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소상공인,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몇 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또 사실 만족은 못 하고 있지만 많은 투자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인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뭐 뚜렷이 나타났다, 만족감에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렇게 느꼈고…….
예, 제가 알기로도 소상공인,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몇 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또 사실 만족은 못 하고 있지만 많은 투자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인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뭐 뚜렷이 나타났다, 만족감에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렇게 느꼈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지금…….
○박시선 위원
실질적으로 매출에도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데 많은 투자했는데 투자 대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에도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데 많은 투자했는데 투자 대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용역은 이번에 사실상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처음 하는 거고요.
용역은 이번에 사실상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처음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이제 한글시장하고……
그거는 이제 한글시장하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 사업이고, 거기에 사실 또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가의 슬럼화가 되는 거 그런 거를 예방한다고 할까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이지, 소프트웨어적인 건 상인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건 적극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이고, 거기에 사실 또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가의 슬럼화가 되는 거 그런 거를 예방한다고 할까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이지, 소프트웨어적인 건 상인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건 적극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용역 할 적에도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사실 뭐, 상인회가 결성돼가지고 다른 데에 마케팅도 가 봐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아웃라인은 우리도 또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할 적에도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사실 뭐, 상인회가 결성돼가지고 다른 데에 마케팅도 가 봐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아웃라인은 우리도 또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지금 조직화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조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추진계획이 끝나고 이번에 한글시장2.0 사업이라고 해서 후속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7억 8천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먹자골목이나 세종시장, 이번에 새로 등록한 데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쪽으로 또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일단 시장별로 다 받아보고 시장특성별로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직화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조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추진계획이 끝나고 이번에 한글시장2.0 사업이라고 해서 후속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7억 8천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먹자골목이나 세종시장, 이번에 새로 등록한 데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쪽으로 또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일단 시장별로 다 받아보고 시장특성별로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들, 시장에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문서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내부, 그 자체적으로는 매각하기로 결론을 봤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들, 시장에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문서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내부, 그 자체적으로는 매각하기로 결론을 봤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거기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염려,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방안은 말씀 못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염려,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방안은 말씀 못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득할 때에는 일단 취득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는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주가 인구 비례해서 상점가 수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특히 하동 쪽에 인구 대비해서 상점가 수가 많기 때문에 장사가 좀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점 수를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제일시장을 매입을 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공공시설이나 인구를,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오일장을 복원을 한다든지, 옛날식으로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득할 때에는 일단 취득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는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주가 인구 비례해서 상점가 수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특히 하동 쪽에 인구 대비해서 상점가 수가 많기 때문에 장사가 좀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점 수를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제일시장을 매입을 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공공시설이나 인구를,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오일장을 복원을 한다든지, 옛날식으로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오랜 기간 그쪽 장사하시는 분들 또 시민들도 어떨 땐 또 우범지역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잘 이렇게 성사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뭐,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이고 여주의 경우에도 또 많은 관심과 이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주는 마땅한 사업체도 없는데 2018년도, ’18년에 4,400여 건의 일자리가 알선이 되었어요. 거기에 너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은 346건으로 10분의 1도 못 미쳤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또 앞으로 일자리발굴을 위해서 지역경제, 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오랜 기간 그쪽 장사하시는 분들 또 시민들도 어떨 땐 또 우범지역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잘 이렇게 성사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뭐,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이고 여주의 경우에도 또 많은 관심과 이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주는 마땅한 사업체도 없는데 2018년도, ’18년에 4,400여 건의 일자리가 알선이 되었어요. 거기에 너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은 346건으로 10분의 1도 못 미쳤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또 앞으로 일자리발굴을 위해서 지역경제, 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계획은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일자리가 여주가 적고 또 도자산업은 침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모디”가 문을 닫았거든요. 종업원 정도, 80명 정도 실직자가 됐겠죠? 그래서 로코스톤이라고 아니, “리코스톤”이라고 중국계 자본이 그 회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150명에서 맥시멈으로 한 300명 정도까지 고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 회사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도 비자발급이라든지, 기술자들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고, 또 이번에 고영테크놀로지하고 해서 고영테크놀로지도 오는 인력, 고급기술인력이다 보니까 저거지만, 그리고 그 외에 고급인력 외에는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요. 또 고용만 오는 게 아니고 고용의 협력사도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 사실상 일자리는 기업이 유치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업이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가 여주가 적고 또 도자산업은 침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모디”가 문을 닫았거든요. 종업원 정도, 80명 정도 실직자가 됐겠죠? 그래서 로코스톤이라고 아니, “리코스톤”이라고 중국계 자본이 그 회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150명에서 맥시멈으로 한 300명 정도까지 고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 회사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도 비자발급이라든지, 기술자들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고, 또 이번에 고영테크놀로지하고 해서 고영테크놀로지도 오는 인력, 고급기술인력이다 보니까 저거지만, 그리고 그 외에 고급인력 외에는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요. 또 고용만 오는 게 아니고 고용의 협력사도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 사실상 일자리는 기업이 유치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업이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 사업자들이 업종 변경할 때, 또 아니면 신규 창업을 할 때 저희 지역경제과에 그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원할 때 무슨 뭐, 무슨 사업이 가능성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또 어떤 업종이 잘되지 않고,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렇게 수집이 돼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 사업자들이 업종 변경할 때, 또 아니면 신규 창업을 할 때 저희 지역경제과에 그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원할 때 무슨 뭐, 무슨 사업이 가능성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또 어떤 업종이 잘되지 않고,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렇게 수집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 거에 대해는 기본자료가 책자로 나와 있고, 와서 그 자문 같은 거는 저희하고 같이 오면 상담해 드리고 그런 수준입니다. 별도의 그분들이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드리지, 책자를 한 권씩 다 줄 수는 없어서요. 복사해서 관련 부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는 기본자료가 책자로 나와 있고, 와서 그 자문 같은 거는 저희하고 같이 오면 상담해 드리고 그런 수준입니다. 별도의 그분들이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드리지, 책자를 한 권씩 다 줄 수는 없어서요. 복사해서 관련 부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자료가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자료가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그거를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그 책을 발간을 해서 우리 실정 부분만 빼가지고 발간할 계획이 있고 그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거를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그 책을 발간을 해서 우리 실정 부분만 빼가지고 발간할 계획이 있고 그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지역화폐는 저희가 목표액은 45억으로 있고 일반 발행이 30억, 정책 수당이 15억입니다. 2019년 6월 9일 기준으로다가 충전액은 6억 4400만 원이고요. 사용액은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일평균(日平均)으로는 557만 3천 원 정도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라 이게 평균 잡았을 때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 경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유인효과를 최대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화폐는 저희가 목표액은 45억으로 있고 일반 발행이 30억, 정책 수당이 15억입니다. 2019년 6월 9일 기준으로다가 충전액은 6억 4400만 원이고요. 사용액은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일평균(日平均)으로는 557만 3천 원 정도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라 이게 평균 잡았을 때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 경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유인효과를 최대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 생각은 그 유인효과도 홍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 지역 상가 계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점주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카드단말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제 생각은 그 유인효과도 홍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 지역 상가 계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점주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카드단말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한정미 위원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화폐카드를 가져오시면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는 그렇게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 카드 자체가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그거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소한 불편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이렇게 발급하실 때 끝에 부분에 이렇게 좀 둥글게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주차장에서도 이게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화폐카드를 가져오시면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는 그렇게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 카드 자체가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그거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소한 불편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이렇게 발급하실 때 끝에 부분에 이렇게 좀 둥글게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주차장에서도 이게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시청주차장은 아직 안 됩니다.
시청주차장은 아직 안 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데 시청주차장에서도 이거를 사용하지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것부터 하셨어야죠. 시에서 하시는 모든 주차장이나…….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데 시청주차장에서도 이거를 사용하지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것부터 하셨어야죠. 시에서 하시는 모든 주차장이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한정미 위원
어려웠어도 이것부터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시청에서 홍보하고 그런데 시청주차장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웠어도 이것부터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시청에서 홍보하고 그런데 시청주차장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게 사업 주체가 여주시로 돼 있지 않은 사업자들이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도하고 얘기해서 조만간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주체가 여주시로 돼 있지 않은 사업자들이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도하고 얘기해서 조만간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지금 한글주차장하고 저 먹자골목주차장 이외는 아무 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서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이란 말이에요. 소량이지만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지금 한글주차장하고 저 먹자골목주차장 이외는 아무 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서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이란 말이에요. 소량이지만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 취지에 맞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추진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이건 정말 불편하고 이건 좀, 왜냐하면 주체나 상세한 부분들은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하는 모든 그런 작은 사업들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추진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이건 정말 불편하고 이건 좀, 왜냐하면 주체나 상세한 부분들은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하는 모든 그런 작은 사업들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라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를 못 하고 있었던 거는 경기도에서 그 지역화폐를 하면서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그거를 못 하고 있었던 거는 경기도에서 그 지역화폐를 하면서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10억 이상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6월 말까지는 열지 말아달라.”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10억 이상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6월 말까지는 열지 말아달라.”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있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저희가 10억 이상, 외지나 10억 이상 사업자들이 제한을 걸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7월 달에 위원회를 다시 해서 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이상, 외지나 10억 이상 사업자들이 제한을 걸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7월 달에 위원회를 다시 해서 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신경 써 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제가 한 달 반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한 달 반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기 한글시장이나 저쪽에 재래시장에서도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2030중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까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했더라고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신경 써 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제가 한 달 반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한 달 반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기 한글시장이나 저쪽에 재래시장에서도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2030중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까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했더라고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제가 못 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못 본 게 아니고.
제가 못 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못 본 게 아니고.
○한정미 위원
이게 물건값이 싸서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이게 통계잖아요. 전통시장에서는 인터넷 온라인물건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건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젊은 세대는 저기 나가서 안 사거든요.
다만, 저기 나가는 이유는 옛날의 어떤 향수를 그리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이 사실 여주 친환경농산물이었었으면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일시장(五日市場)에서는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화된 상품, 여기만이 오면 여기만이 있는 상품들을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한꺼번에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여기만의 특화된 것들을 전통시장을 현대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분위기 자체는 옛날의 모습을 해서 그런 방향을 가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11페이지, 중소기업 유치 성과물에서 지난 연도에는 거의 성과물이 없었는데 여기 보면 고영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어떤 특화된 IT기업 중의 하나로 또 친환경 기업인 것도 같고, 그래서 유치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중소기업적으로 또 굉장히 친환경인 사업들이 여주에 작지만 알찬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이게 물건값이 싸서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이게 통계잖아요. 전통시장에서는 인터넷 온라인물건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건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젊은 세대는 저기 나가서 안 사거든요.
다만, 저기 나가는 이유는 옛날의 어떤 향수를 그리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이 사실 여주 친환경농산물이었었으면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일시장(五日市場)에서는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화된 상품, 여기만이 오면 여기만이 있는 상품들을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한꺼번에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여기만의 특화된 것들을 전통시장을 현대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분위기 자체는 옛날의 모습을 해서 그런 방향을 가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11페이지, 중소기업 유치 성과물에서 지난 연도에는 거의 성과물이 없었는데 여기 보면 고영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어떤 특화된 IT기업 중의 하나로 또 친환경 기업인 것도 같고, 그래서 유치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중소기업적으로 또 굉장히 친환경인 사업들이 여주에 작지만 알찬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역추진계획에서도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역추진계획에서도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리모델링 사업은 없고요. 한글시장2.0 사업이라고 지금 계획을 또 추가로 해가지고 추진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없고요. 한글시장2.0 사업이라고 지금 계획을 또 추가로 해가지고 추진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요. 공모사업에 책정이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래서 국비 3억 8천, 시비 3억 8천 해서 3억 8천을 저희가 따온 거죠, 공모사업으로.
이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요. 공모사업에 책정이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래서 국비 3억 8천, 시비 3억 8천 해서 3억 8천을 저희가 따온 거죠,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사업단장님을 이번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님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구체화시켜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을 이번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님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구체화시켜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단장님이 전문가입니다.
단장님이 전문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도자기센서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센서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센서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센서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도자센서스를 한 이유가 2004년에는 저희가 362업체였었고, 2018년에는 272업체로 도자재단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공장이 예를 들어서 직접 성형부터 소성까지,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초벌만 해서 파는 데가 있고 초벌만 또 사다가 작업하는 데가 있고 그러한 유형별로다가 조사를 하고, 지금 업체 수를 일단 확인해 보니까 한 320업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자재단 쪽에서 조사한 거하고는 한 50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게 된 게 일단 도자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취약점이 있고 또 현황이 어떻고 이런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도자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자센서스를 한 이유가 2004년에는 저희가 362업체였었고, 2018년에는 272업체로 도자재단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공장이 예를 들어서 직접 성형부터 소성까지,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초벌만 해서 파는 데가 있고 초벌만 또 사다가 작업하는 데가 있고 그러한 유형별로다가 조사를 하고, 지금 업체 수를 일단 확인해 보니까 한 320업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자재단 쪽에서 조사한 거하고는 한 50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게 된 게 일단 도자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취약점이 있고 또 현황이 어떻고 이런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도자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천, 서이천 톨게이트에 만들어진 거기 이제 개장을 하면서 거기 여주사람들이 상당 부분 갔거든요. 또 그거가 아니더라도 이천이 교통여건이 여주보다 더 좋다고 저기 해서 매년 사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자기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계속 이천을 중심으로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행사장, 주 행사장을 여주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도자재단에서도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여주에서 하는 거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지, 외부로 이천 쪽, 특히 그쪽으로 도자업체가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도자산업의 기본적인 거는 여주가, 이천에서는 안 되는 게 있어도 여주 와서는 작업이 다 되거든요. 그런 아직까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점을 좀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천, 서이천 톨게이트에 만들어진 거기 이제 개장을 하면서 거기 여주사람들이 상당 부분 갔거든요. 또 그거가 아니더라도 이천이 교통여건이 여주보다 더 좋다고 저기 해서 매년 사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자기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계속 이천을 중심으로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행사장, 주 행사장을 여주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도자재단에서도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여주에서 하는 거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지, 외부로 이천 쪽, 특히 그쪽으로 도자업체가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도자산업의 기본적인 거는 여주가, 이천에서는 안 되는 게 있어도 여주 와서는 작업이 다 되거든요. 그런 아직까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점을 좀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항간에는 말씀들이 인지도 있고 실력 있는 도자기 명인들이 많이 이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아시는 분이 몇몇 분이, 몇몇 분이 이천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천보다는 여주가 도자기는 더 발전되고 더 활성화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항간에는 말씀들이 인지도 있고 실력 있는 도자기 명인들이 많이 이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아시는 분이 몇몇 분이, 몇몇 분이 이천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천보다는 여주가 도자기는 더 발전되고 더 활성화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여주가 이천보다 더 활성화됐다.”라고 이렇게는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도자산업의 기초가 여주가 더 이천보다는 튼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여주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다만, 도자재단에서 계속 주 행사장을 이천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천도자기, “도자기” 하면 “이천”,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주가 이천보다 더 활성화됐다.”라고 이렇게는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도자산업의 기초가 여주가 더 이천보다는 튼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여주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다만, 도자재단에서 계속 주 행사장을 이천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천도자기, “도자기” 하면 “이천”,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이번 용역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를 둬서 도자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진되는 상황마다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용역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를 둬서 도자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진되는 상황마다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또 말씀드리면,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지역업체들을 쓰게 해 달라.” 이런 소리가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공정거래법이 위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예?
네. 또 말씀드리면,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지역업체들을 쓰게 해 달라.” 이런 소리가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공정거래법이 위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제가 답변하기가 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속기록에서 빼 주세요.
속기록에서 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제가 전에는…….
제가 전에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전에는 그 자료를 봤었는데 요새 그 자료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그 자료를 봤었는데 요새 그 자료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좀 놀라, 놀라웠어요, 네. 외지인들도 오시고 이동인구도 많으신데, 거기에다가 혹시 여주만의 특산물판매장, 농산물판매장 부스 같은 걸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좀 놀라, 놀라웠어요, 네. 외지인들도 오시고 이동인구도 많으신데, 거기에다가 혹시 여주만의 특산물판매장, 농산물판매장 부스 같은 걸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농산물 관계는 농정과에서 추진해야 되고요. 저희가 한다면 지역생산품을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 잡은 건 없습니다.
농산물 관계는 농정과에서 추진해야 되고요. 저희가 한다면 지역생산품을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 잡은 건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계획을 잡으셔서 농정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다가 농특산물도 하지만 쌀 같은 경우는, 혹시 가져갈 때 너무 무겁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회피할 수 있어요, 쌀이 좋기는 하지만. 택배도, 택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봤어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네, 계획을 잡으셔서 농정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다가 농특산물도 하지만 쌀 같은 경우는, 혹시 가져갈 때 너무 무겁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회피할 수 있어요, 쌀이 좋기는 하지만. 택배도, 택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봤어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택배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그래서…….
그거는 택배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그래서…….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판매 부스에다가 택배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방위적인 그런 부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판매 부스에다가 택배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방위적인 그런 부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게 저희 소관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그게 저희 소관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농특산물…….
농특산물…….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는 공산품이 저희가 소관…….
저희는 공산품이 저희가 소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거…….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 알선한 거가 한 4,400건 정도로 알선해가지고 1,641명 정도를 취업시켰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거…….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 알선한 거가 한 4,400건 정도로 알선해가지고 1,641명 정도를 취업시켰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일평균(日平均)으로 하면…….
일평균(日平均)으로 하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작은 건 아니죠.
작은 건 아니죠.
○최종미 위원
네.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나 성공창업가 양성사업이나 청년활동지원센터 뭐, 이런 거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같이 협업하고 이런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나 성공창업가 양성사업이나 청년활동지원센터 뭐, 이런 거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같이 협업하고 이런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그거는 일자리팀에서 전체 다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일자리팀에서 전체 다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김춘석 시장님이 계실 때 거기서 기증받을 때, 신세계사이먼에서 기증받을 때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신세계하고 약속을 하고 거기를 기증받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김춘석 시장님이 계실 때 거기서 기증받을 때, 신세계사이먼에서 기증받을 때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신세계하고 약속을 하고 거기를 기증받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조건을 어떻게 달고서는 받으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조건을 어떻게 달고서는 받으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아니,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말씀하실 때도 전 시장님이 농특산물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도자기하고 농특산물을 거기다 살리겠다, 그런 취지로 거기다 그거 차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말 여주는 농업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전국의 쌀을 이천에 뒤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곳이 여주예요. 그런데 이천은 롯데아웃렛에 가보면 농특산물판매장이 정말 잘해 놨어요. 기가 막히게 잘해 놨어요. 진짜 그래서 사고 싶지 않다가도 들어가 보면 뭐라도 사가지고 나오게끔 돼 있어.
그래서 그때 진열도 많이 여기 개선돼야 된다고 그때 지적도 했지만, 그래도 요즘 가보니까 조금 진열이 나아지긴 나아졌더라고요, 여주가요. 그런데 너무 뒷전에 있어서 정말 편의점 자리 정도로 장소를 옮기면 사람들 눈에 띄어서 더 많이 농특산물을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평상시 했었는데, 거기가 농특산물을, 미술관이 이번에 전시관이 들어오죠?
아니,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말씀하실 때도 전 시장님이 농특산물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도자기하고 농특산물을 거기다 살리겠다, 그런 취지로 거기다 그거 차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말 여주는 농업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전국의 쌀을 이천에 뒤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곳이 여주예요. 그런데 이천은 롯데아웃렛에 가보면 농특산물판매장이 정말 잘해 놨어요. 기가 막히게 잘해 놨어요. 진짜 그래서 사고 싶지 않다가도 들어가 보면 뭐라도 사가지고 나오게끔 돼 있어.
그래서 그때 진열도 많이 여기 개선돼야 된다고 그때 지적도 했지만, 그래도 요즘 가보니까 조금 진열이 나아지긴 나아졌더라고요, 여주가요. 그런데 너무 뒷전에 있어서 정말 편의점 자리 정도로 장소를 옮기면 사람들 눈에 띄어서 더 많이 농특산물을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평상시 했었는데, 거기가 농특산물을, 미술관이 이번에 전시관이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처음에는 제가 사인 안 했다가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얘기해서 나중에 협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인 안 했다가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얘기해서 나중에 협조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미술관이 일몰시키면서 그 사람들 미술 하시는 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부랴부랴 거기다가 결정을 하셨다는 소리가 또 들었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미술관이 그쪽으로 오면 장소가 그쪽이 넓어서 그쪽으로 온다면. 그러면 이 농특산물을 살렸어야죠. 어떻게 농특산물을 죽입니까? 농업정책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일몰시켜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신세계사이먼 퍼블릭마켓에서 농특산물 코너잖아요.
그래도 여주 가면 그 코너에 가서 여주 쌀 한번 먹어보자고 사가고, 또 품질이 좋으면 다른 서울 같은 마트에서도 여주 쌀을 찾게 되고, 그래서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장소가 그 홍보관까지도 없애면서 홍보관도 그래요, 홍보관도. 외지사람들 외국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 사람 뽑아 놨잖아요. 그분들 어디로 갔어요, 그 뽑아 놓으신 분들? 거기를 일몰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미술관이 일몰시키면서 그 사람들 미술 하시는 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부랴부랴 거기다가 결정을 하셨다는 소리가 또 들었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미술관이 그쪽으로 오면 장소가 그쪽이 넓어서 그쪽으로 온다면. 그러면 이 농특산물을 살렸어야죠. 어떻게 농특산물을 죽입니까? 농업정책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일몰시켜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신세계사이먼 퍼블릭마켓에서 농특산물 코너잖아요.
그래도 여주 가면 그 코너에 가서 여주 쌀 한번 먹어보자고 사가고, 또 품질이 좋으면 다른 서울 같은 마트에서도 여주 쌀을 찾게 되고, 그래서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장소가 그 홍보관까지도 없애면서 홍보관도 그래요, 홍보관도. 외지사람들 외국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 사람 뽑아 놨잖아요. 그분들 어디로 갔어요, 그 뽑아 놓으신 분들? 거기를 일몰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답변드릴까요?
답변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퍼블릭마켓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올해 3월까지 수입과 지출액을 해보면 9억 83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게 또 매년 한 2억∼3억 정도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적 손실로 본다면 작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거기를 계속 유지해서 그 손실을 보는 것보다 그 정도 예산 저거를 농업인들한테 더 세워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쪽을 증액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퍼블릭마켓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올해 3월까지 수입과 지출액을 해보면 9억 83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게 또 매년 한 2억∼3억 정도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적 손실로 본다면 작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거기를 계속 유지해서 그 손실을 보는 것보다 그 정도 예산 저거를 농업인들한테 더 세워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쪽을 증액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납품하던 농사지으시는 분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더라고. 그래도 반찬 같은 거 거기 납품하면 굉장히 잘 나갔대요, 신세계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많이 사가고. 장사 그래도 괜찮게 됐잖아요, 거기. 1년 매출이 얼마였었어요?
거기에 납품하던 농사지으시는 분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더라고. 그래도 반찬 같은 거 거기 납품하면 굉장히 잘 나갔대요, 신세계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많이 사가고. 장사 그래도 괜찮게 됐잖아요, 거기. 1년 매출이 얼마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매출액이 2018년도에……. 예, 매출액은 농산물은 연 3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2018년도에……. 예, 매출액은 농산물은 연 3억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수익 부분으로 본다면 거기에 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익 부분으로 본다면 거기에 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농민한테 들어간 것도 3억은 총 단가고 실제 거기에서 순이익으로 본다면 한 10%∼15%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민한테 들어간 것도 3억은 총 단가고 실제 거기에서 순이익으로 본다면 한 10%∼15%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지금 154개 업체가 그래도 판로처들이 지역 농가들이 거기다 납품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 농가들을 위해서 뭐, 도자기축제 같은 때 할 때 여주시에서 8억 얼마 정도 쓸 때 수익금 바라보겠어요? 도자기업체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거기에 농산물 코너가 있다는 거는 여주농업 쌀, 고구마, 뭐 여주농산물을 정말 홍보, 홍보가 첫째라고 봐요. 홍보가 되면서 그래도 품질을 사 가신 분들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도 또 여주 쌀을 사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일몰을 시켜요. 난 그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이번에.
더군다나 그 편의점은 무상으로 주면서까지 자활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지금 154개 업체가 그래도 판로처들이 지역 농가들이 거기다 납품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 농가들을 위해서 뭐, 도자기축제 같은 때 할 때 여주시에서 8억 얼마 정도 쓸 때 수익금 바라보겠어요? 도자기업체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거기에 농산물 코너가 있다는 거는 여주농업 쌀, 고구마, 뭐 여주농산물을 정말 홍보, 홍보가 첫째라고 봐요. 홍보가 되면서 그래도 품질을 사 가신 분들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도 또 여주 쌀을 사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일몰을 시켜요. 난 그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이번에.
더군다나 그 편의점은 무상으로 주면서까지 자활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위원님 말씀도 뭐 맞습니다. 그런데 여주…….
위원님 말씀도 뭐 맞습니다. 그런데 여주…….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여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천…….
이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그 손실을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도자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도자기 조합에서 그걸 직영을 하고 손실을 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그 손실을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도자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도자기 조합에서 그걸 직영을 하고 손실을 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농특산물도 아마 위탁 줘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농특산물도 아마 위탁 줘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편의점 자리로 농특산물이 왔으면 너무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 장소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기는 이렇게 발길이 거기로 들어올 것 같고 그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데, 왜 무상으로 그런 거를 주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편의점 자리로 농특산물이 왔으면 너무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 장소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기는 이렇게 발길이 거기로 들어올 것 같고 그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데, 왜 무상으로 그런 거를 주는 게 더 중요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편의점 자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자리하고 이렇게 따로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편의점 자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자리하고 이렇게 따로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요. 거기가 원형형식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그 농산물판매 자리가…….
아니요. 거기가 원형형식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그 농산물판매 자리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거기가 그 섹터 자체가 1100번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공동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어느 위치든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그 섹터 자체가 1100번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공동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어느 위치든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참, 정말 농특산물 그거까지 이렇게 일몰시키고 자활이라는 곳에다가 임대로 편의점을 주고, 정말 여주시가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농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업인들.
참, 정말 농특산물 그거까지 이렇게 일몰시키고 자활이라는 곳에다가 임대로 편의점을 주고, 정말 여주시가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농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업인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보면 맞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보면 맞는데요.
○김영자 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 자리는 홍보 차원에서도 놔뒀어야죠.
그리고 지금 자활에서 하는 식당, 그거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식당 같은 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챙기니까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거기는 아직 임대가 2020년 12월 달까지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 자리는 홍보 차원에서도 놔뒀어야죠.
그리고 지금 자활에서 하는 식당, 그거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식당 같은 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챙기니까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거기는 아직 임대가 2020년 12월 달까지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안 주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안 주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건 법적 가능하다면 뭐, 줄 수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건 법적 가능하다면 뭐, 줄 수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분명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이에요, 자문기관. 자문기관에서 자문을 받았지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 공유재산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10조에. 10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이에요, 자문기관. 자문기관에서 자문을 받았지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 공유재산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10조에. 10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중요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인 경우 아닌가요?
중요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인 경우 아닌가요?
○김영자 위원
이거는 의회에 거쳐서 나중에 식당을 주더라도 의회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들 때 참, 그런 거를 염려를 했었잖아요. 혹시 그 시민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고 또 특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염려를 했던 거라서 거대조직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첫 번째 부결을 시켰는데, 정말 여기가 시장님하고 가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이런 거를 무상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것도 저는 더군다나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곱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의회에 거쳐서 나중에 식당을 주더라도 의회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들 때 참, 그런 거를 염려를 했었잖아요. 혹시 그 시민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고 또 특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염려를 했던 거라서 거대조직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첫 번째 부결을 시켰는데, 정말 여기가 시장님하고 가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이런 거를 무상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것도 저는 더군다나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곱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일을 하는 거는 어떤 개인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여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서 주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그 저거를 보고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거는 어떤 개인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여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서 주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그 저거를 보고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김영자 위원
이 자활은, 자활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관리를 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인건비, 운영비, 자활사업비, 취업지원사업비, 사례관리 교육, 모두 보조금으로 충분히 지금 운영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단체가 여기뿐입니까?
이 자활은, 자활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관리를 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인건비, 운영비, 자활사업비, 취업지원사업비, 사례관리 교육, 모두 보조금으로 충분히 지금 운영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단체가 여기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때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어떤 개인회사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에서 창출해 낸다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을 해 줘야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때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어떤 개인회사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에서 창출해 낸다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을 해 줘야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줄 데가 여기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을 줬어요. 그런데 또 그 대형식당을 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 매출을 보면 5억 2335만 원이에요. 이 정도로 상당히 매출도 높잖아요. 거기 매출 오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집세 내고 인건비 내고도 충분히 이익금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무상으로 줄 데가 여기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을 줬어요. 그런데 또 그 대형식당을 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 매출을 보면 5억 2335만 원이에요. 이 정도로 상당히 매출도 높잖아요. 거기 매출 오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집세 내고 인건비 내고도 충분히 이익금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자활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자활의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 이익금이 결국 사회적 약자한테 돌아가도록…….
자활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자활의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 이익금이 결국 사회적 약자한테 돌아가도록…….
○김영자 위원
무상으로 편의점……. 무상으로 편의점을 주기 전에 저는 다른 곳을 주더라도 거기다 농특산물만 갖다 놨어도 제가 이거 지적 안 해요. 농업정책을 말살시킨 것뿐이 더 되냐고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거기를 놓쳤잖아요. 어디에다 또 차릴 거예요?
(최종미 위원 거수)
무상으로 편의점……. 무상으로 편의점을 주기 전에 저는 다른 곳을 주더라도 거기다 농특산물만 갖다 놨어도 제가 이거 지적 안 해요. 농업정책을 말살시킨 것뿐이 더 되냐고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거기를 놓쳤잖아요. 어디에다 또 차릴 거예요?
(최종미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거기에서…….
거기에서…….
○위원장 서광범
과장님, 잠시만요. 1414페이지 보면 아까 퍼블릭마켓 수익률 지출현황에 보면 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2.9배나 된다는 효율성을 이렇게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 잠시 중지한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다시 김영자 부의장님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1414페이지 보면 아까 퍼블릭마켓 수익률 지출현황에 보면 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2.9배나 된다는 효율성을 이렇게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 잠시 중지한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다시 김영자 부의장님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 9억 8300만 원이 적자라고 하셨는데 이건 시 입장에서 순수한 직영으로 해서 돈 대주는 거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입점업체 전체 수입 안 들어간 거죠?
지금 과장님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 9억 8300만 원이 적자라고 하셨는데 이건 시 입장에서 순수한 직영으로 해서 돈 대주는 거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입점업체 전체 수입 안 들어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입점업체 수입액은 매출액입니다, 그게.
입점업체 수입액은 매출액입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총매출액, 예.
총매출액,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매출액이요.
매출액이요.
○김영자 위원
예, 입점업체 수입까지 들어갔을 경우는. 그래서 2.9배 경제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셔서 입점업체 그런 수입은 하나도 넣지도 않고 그렇게 발표를 해주십니까?
예, 입점업체 수입까지 들어갔을 경우는. 그래서 2.9배 경제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셔서 입점업체 그런 수입은 하나도 넣지도 않고 그렇게 발표를 해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건 매출액에 대한 거고요.
이건 매출액에 대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 총, 제가 “총” 물어봤잖아요. 적자를 봤으면 얼마를 봤고, 총 얼마를 이렇게 했냐 했을 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입점업체 수입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도자기고 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적자니까 다 문 닫고 일몰시켜야 되겠네요?
아니, 그래도 거기 총, 제가 “총” 물어봤잖아요. 적자를 봤으면 얼마를 봤고, 총 얼마를 이렇게 했냐 했을 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입점업체 수입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도자기고 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적자니까 다 문 닫고 일몰시켜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실질적인 적자니까요.
실질적인 적자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실질적인 적자상태인 건 맞거든요.
아, 실질적인 적자상태인 건 맞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러니까 그 지원해주는 거를 매년 적자를 누적시키면서 하는 것보다 농산물 관계에서 홍보비를 증액한다든지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해주는 거를 매년 적자를 누적시키면서 하는 것보다 농산물 관계에서 홍보비를 증액한다든지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물론, 제가…….
물론, 제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게 어느 하나를 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게 어느 하나를 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김영자 위원
아니, 미술관을 주신다고 했으면, 처음에 미술관을 주지 말든가 다른 데로 또……. 거기 못 오게 하면 또 다른 데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있는 자리를 뺏기냐고요? 미술관이 부득이 거기를 와야 된다면 대토를 세우셨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농특산물을 일몰시켜버려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천은 농특산물 잘 돼 있어가지고 매장에 가서 많이 사다 먹으면 그 소비자들이 서울 같은 데 가서도 이천 쌀 각인이 되잖아요.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주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니, 미술관을 주신다고 했으면, 처음에 미술관을 주지 말든가 다른 데로 또……. 거기 못 오게 하면 또 다른 데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있는 자리를 뺏기냐고요? 미술관이 부득이 거기를 와야 된다면 대토를 세우셨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농특산물을 일몰시켜버려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천은 농특산물 잘 돼 있어가지고 매장에 가서 많이 사다 먹으면 그 소비자들이 서울 같은 데 가서도 이천 쌀 각인이 되잖아요.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주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러니까 그 적자 보는 예산 이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적자 보는 예산 이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여주시민들한테 더 형평성이 있게 하느냐…….
아니, 그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여주시민들한테 더 형평성이 있게 하느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전체적인 걸 보고 하셔야지, 한쪽만 보고하는 것은…….
아니, 전체적인 걸 보고 하셔야지, 한쪽만 보고하는 것은…….
○김영자 위원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그래도 시에서 대주는 거는 적자라고는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2.9배나 높고, 13억 9500만 원이나 이렇게 이익금이 생겼잖아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그래도 시에서 대주는 거는 적자라고는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2.9배나 높고, 13억 9500만 원이나 이렇게 이익금이 생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익금이 아니고 그게 총매출액이라니까요.
이익금이 아니고 그게 총매출액이라니까요.
○김영자 위원
아유 참, 답답합니다. 정말 지역경제를 담당하시고 계신 분이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 매장 같은 걸 살릴까?’ 해야 되는데 미술관이 들어온다고 거길 뺏긴 것도 잘못됐고, 그러면 대토라도 다른 데로 옮겼어야죠,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합니까? 정말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그거 없앤 거는.
아유 참, 답답합니다. 정말 지역경제를 담당하시고 계신 분이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 매장 같은 걸 살릴까?’ 해야 되는데 미술관이 들어온다고 거길 뺏긴 것도 잘못됐고, 그러면 대토라도 다른 데로 옮겼어야죠,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합니까? 정말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그거 없앤 거는.
○이복예 위원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형평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인구는 45%입니다. 자활인구는 몇 %입니까?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형평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인구는 45%입니다. 자활인구는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여주시 장애인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6천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 장애인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6천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몇 %입니까? 여주시 인구의 몇 %입니까?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폐(語弊)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하심 안 되고요.
제가 그 운영계획을 보면, ’18년, ’19년 2월까지도 사업계획을 세웠었어요. 활성화 계획을 세웠었고, 저희가 2015년도에 점장님을 직원을 고용을 했죠? 퍼블릭마켓을 위해서?
몇 %입니까? 여주시 인구의 몇 %입니까?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폐(語弊)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하심 안 되고요.
제가 그 운영계획을 보면, ’18년, ’19년 2월까지도 사업계획을 세웠었어요. 활성화 계획을 세웠었고, 저희가 2015년도에 점장님을 직원을 고용을 했죠? 퍼블릭마켓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도자문화센터 개장을 하면 거기에서 도자기전시 같은 걸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자문화센터 개장을 하면 거기에서 도자기전시 같은 걸 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일관성 없이 계획적이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한 우리 책임자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또 지금 퍼블릭마켓의 운영 공고에서 11월까지 채용공고를 내서 그 판매원을 공고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일관성 없이 계획적이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한 우리 책임자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또 지금 퍼블릭마켓의 운영 공고에서 11월까지 채용공고를 내서 그 판매원을 공고를 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이복예 위원
11월까지 공고 나가서 이분들은 11월까지 근무하는지 알았어요. 그랬는데 6월 말로 계약서를 써놓고 상세한 내용도 없었어요. 그럼 고용불안이잖아요. 취업 자리를 위해서 이 자리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고용불안을 창출했죠.
또 점장님의 자리도 2년은 지금 보장할 수 없어요. 퍼블릭마켓 도자기 전시판매장 플러스알파(+α)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고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5년 계약을 해서.
그러면 3년 동안 성과가 안 났다라고 하면 무언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퍼블릭마켓 550평에 대한 것의 고민을 단체로 하지도 않고 쪼개기식으로…….
11월까지 공고 나가서 이분들은 11월까지 근무하는지 알았어요. 그랬는데 6월 말로 계약서를 써놓고 상세한 내용도 없었어요. 그럼 고용불안이잖아요. 취업 자리를 위해서 이 자리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고용불안을 창출했죠.
또 점장님의 자리도 2년은 지금 보장할 수 없어요. 퍼블릭마켓 도자기 전시판매장 플러스알파(+α)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고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5년 계약을 해서.
그러면 3년 동안 성과가 안 났다라고 하면 무언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퍼블릭마켓 550평에 대한 것의 고민을 단체로 하지도 않고 쪼개기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데 거기…….
그런데 거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도자기판매장은 지금 유지가 돼서…….
도자기판매장은 지금 유지가 돼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홍철우 점장님을 고용 저기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도자기판매장은 유지가 되고…….
홍철우 점장님을 고용 저기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도자기판매장은 유지가 되고…….
○이복예 위원
도자기판매장은 유지가 되는데 퍼블릭마켓을 없애면 일자리, 우리가 인건비를 줄입니까? 관리하는 매장이 하나 없어졌다고 인건비 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전문가를 5년 고용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5년을 우리가 스스로 깨고 지금 3년에 즈음해서 일을 줄여줬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적어도 지금 농특산물 매장이 어디로 간다거나 추후에 뭐가 된다거니 550평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했어야 돼요.
홍보관이 제일 상층에 있어서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하고 ‘우리 도저히 여기서 농특산물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 여기 200평 줄 테니 밑에 50평 달라.’라는 협의 정도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익이 안 나서 그렇게 없앴다, 아니면 우리가 후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거를 다른 걸로 농산업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3만 명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주지역에서 3만 명한테 토요일, 일요일 광고할 수 있는 곳 있습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도자기판매장은 유지가 되는데 퍼블릭마켓을 없애면 일자리, 우리가 인건비를 줄입니까? 관리하는 매장이 하나 없어졌다고 인건비 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전문가를 5년 고용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5년을 우리가 스스로 깨고 지금 3년에 즈음해서 일을 줄여줬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적어도 지금 농특산물 매장이 어디로 간다거나 추후에 뭐가 된다거니 550평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했어야 돼요.
홍보관이 제일 상층에 있어서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하고 ‘우리 도저히 여기서 농특산물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 여기 200평 줄 테니 밑에 50평 달라.’라는 협의 정도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익이 안 나서 그렇게 없앴다, 아니면 우리가 후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거를 다른 걸로 농산업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3만 명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주지역에서 3만 명한테 토요일, 일요일 광고할 수 있는 곳 있습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2017년도에 방문객이 96,994명입니다, 저희 매장에. 물론, 이거는 물건을 안 산 사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추정한 숫자입니다. 작년도에는 한 81,000명 되고요. 일평균(日平均) 냈을 때 약 226명, 농산물 매장하고 로컬푸드 매장 모두 방문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입니다. 몇십만 명은 아니고요, 한 8만 명 정도가…….
2017년도에 방문객이 96,994명입니다, 저희 매장에. 물론, 이거는 물건을 안 산 사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추정한 숫자입니다. 작년도에는 한 81,000명 되고요. 일평균(日平均) 냈을 때 약 226명, 농산물 매장하고 로컬푸드 매장 모두 방문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입니다. 몇십만 명은 아니고요, 한 8만 명 정도가…….
○이복예 위원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만이 홍보는 아닙니다. 쇼핑하러 와서 지나가시는 분 전체가 다 그래도 ‘여주시라서 여주농산물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지, 거기 방문객이 단순히 여주에 대한 것만 보지 않았다,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주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여주에 대한 관심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만이 홍보는 아닙니다. 쇼핑하러 와서 지나가시는 분 전체가 다 그래도 ‘여주시라서 여주농산물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지, 거기 방문객이 단순히 여주에 대한 것만 보지 않았다,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주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여주에 대한 관심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매장에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가 그 정도입니다.
매장에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가 그 정도입니다.
○이복예 위원
방문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주를 방문하는 방문객, 아웃렛에 오는 방문객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고, 지금 2월 달까지도 고민을 했다가 갑자기 공유재산 심의가 열리고 해서 지금 매장으로 복지정책과로 넘어가서 한 달이라는, 저는 작년 10월부터 제가 거기를 2주에 한 번씩 꼭 갑니다.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요일별로 해야 되나 월별로 해야 되나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했지만 제가 이런 표현이 부족했는지, 과장님들하고 의논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일순간에 지금 이 매장이, 농특산물 매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의장님 이상으로 제가 분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대안이 있었어야 돼요, 대안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가 아니었었더라면 그러면 자활 말고 다른 곳은 없었더라면, 하는 제2·제3의 고민을 했어야 그래도 형평성 있게 고민을 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고민을 했다, 지역경제를 위해 고민을 했다라고 하지, 단순히 어디 한 곳을 정해놓고 밀어주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형평성에 맞췄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91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곳이 사회적기업(예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방문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주를 방문하는 방문객, 아웃렛에 오는 방문객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고, 지금 2월 달까지도 고민을 했다가 갑자기 공유재산 심의가 열리고 해서 지금 매장으로 복지정책과로 넘어가서 한 달이라는, 저는 작년 10월부터 제가 거기를 2주에 한 번씩 꼭 갑니다.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요일별로 해야 되나 월별로 해야 되나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했지만 제가 이런 표현이 부족했는지, 과장님들하고 의논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일순간에 지금 이 매장이, 농특산물 매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의장님 이상으로 제가 분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대안이 있었어야 돼요, 대안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가 아니었었더라면 그러면 자활 말고 다른 곳은 없었더라면, 하는 제2·제3의 고민을 했어야 그래도 형평성 있게 고민을 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고민을 했다, 지역경제를 위해 고민을 했다라고 하지, 단순히 어디 한 곳을 정해놓고 밀어주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형평성에 맞췄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91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곳이 사회적기업(예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고요,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이 취지여야 되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고요,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이 취지여야 되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월 전문인력에게 200만 원, 250만 원 정도의 지원금도 주고, 또 사회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알렸습니까?
그래서 월 전문인력에게 200만 원, 250만 원 정도의 지원금도 주고, 또 사회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알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들이 이걸 매년 모집하고 그런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49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늘었고요, 마을기업도 작년에 14개에서 2개 정도 늘어서 현재는 16개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매년 모집하고 그런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49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늘었고요, 마을기업도 작년에 14개에서 2개 정도 늘어서 현재는 16개입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우려했던 단체에서도 또 이 사회적기업에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누군가 몇몇 사람만 알고 하는 사업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좋은 사회적기업 현황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많이 시키면 일자리 창출은 저는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회적보험료 이런 게 부담이 돼서 기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또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되는 금(金)이 많다라고 하면 이쪽에 아마도 많은 응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몇몇 사람이 아닌 정말 사람 중심의 기업이 육성이 되면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가 무언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려서 여러 사람이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지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단체에서도 또 이 사회적기업에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누군가 몇몇 사람만 알고 하는 사업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좋은 사회적기업 현황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많이 시키면 일자리 창출은 저는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회적보험료 이런 게 부담이 돼서 기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또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되는 금(金)이 많다라고 하면 이쪽에 아마도 많은 응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몇몇 사람이 아닌 정말 사람 중심의 기업이 육성이 되면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가 무언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려서 여러 사람이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지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이복예 위원
정부에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의 일종이기도 한데 수소충전소 관리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4월에 오픈했는데 수소충전소 관리현황이 없다라고 담당자가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부에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의 일종이기도 한데 수소충전소 관리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4월에 오픈했는데 수소충전소 관리현황이 없다라고 담당자가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수소충전소, 탱크가 폭발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로 알고 있는 정도고요, 그거를 어떻게 학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탱크가 폭발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로 알고 있는 정도고요, 그거를 어떻게 학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직까지는 사업초기라 고객의 편의성은 아직 따질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초기라 고객의 편의성은 아직 따질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가 먼저부터 있던 시설인데 묵혔다가 이번에 보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현재 아닙니다.
그거가 먼저부터 있던 시설인데 묵혔다가 이번에 보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현재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유용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위험하다.’라는 걸 관리를 해주는 게 지금 담당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700℃, 변환되는 과정에서 700℃의 열을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화재로 이어졌을 때는, 지금 저희가 여주 휴게소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오픈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곳곳에서 대형사고 예방이나 이런 거의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볼 때는 담당 지역경제과, 담당 과에서는 그래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유용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위험하다.’라는 걸 관리를 해주는 게 지금 담당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700℃, 변환되는 과정에서 700℃의 열을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화재로 이어졌을 때는, 지금 저희가 여주 휴게소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오픈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곳곳에서 대형사고 예방이나 이런 거의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볼 때는 담당 지역경제과, 담당 과에서는 그래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거는 관리를 해서 저희가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서 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담당, 잠깐 인터뷰 나온 거를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관리를 해서 저희가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서 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담당, 잠깐 인터뷰 나온 거를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대왕님표 여주쌀』 쌀 특구에서 홀대받는 농업정책을 이번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없앤 것에 대해서 정말 의심을 해봅니다.
그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을 통해 전국의 여주 쌀과 여주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폐점시킨 과장님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쌀 특구에서 홀대받는 농업정책을 이번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없앤 것에 대해서 정말 의심을 해봅니다.
그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을 통해 전국의 여주 쌀과 여주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폐점시킨 과장님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도 뭐, 폐점시킨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주시정을 펼쳐나가면서 지금까지 누적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홍보비라든지 또는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시설을 놀리는 게 아니고 문화시설이 들어가서 지역민들한테 그런 문화를 향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여주시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여주시정을 하면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정분야 부분에서는 손실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농업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폐점시킨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주시정을 펼쳐나가면서 지금까지 누적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홍보비라든지 또는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시설을 놀리는 게 아니고 문화시설이 들어가서 지역민들한테 그런 문화를 향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여주시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여주시정을 하면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정분야 부분에서는 손실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농업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백번을 생각을 해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요, 그거를 그렇게 갖다 폐점시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어요.
여주 쌀 홍보, 고구마 홍보, 농특산물 홍보를, 정말 거기서 그래도 판매가 잘되든 안 되든 떠나서 그래도 홍보가 거기서 많이 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사 간 사람보다 사 가지고 간 후에 나중에는 외지에 가서도 여주농산물을 먹어보신 분들이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된다고 봐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일몰시킨 거는 정말 과장님 너무 화가 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백번을 생각을 해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요, 그거를 그렇게 갖다 폐점시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어요.
여주 쌀 홍보, 고구마 홍보, 농특산물 홍보를, 정말 거기서 그래도 판매가 잘되든 안 되든 떠나서 그래도 홍보가 거기서 많이 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사 간 사람보다 사 가지고 간 후에 나중에는 외지에 가서도 여주농산물을 먹어보신 분들이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된다고 봐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일몰시킨 거는 정말 과장님 너무 화가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손실 보는 부분도 다 여주시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접촉을 할 수 있다면…….
손실 보는 부분도 다 여주시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접촉을 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증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증액…….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인건비보다도 거기 관리비가 더 많습니다. 관리비도 무시 못 합니다.
인건비보다도 거기 관리비가 더 많습니다. 관리비도 무시 못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하든지 그 취업기간은 지장 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하든지 그 취업기간은 지장 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실업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실업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403페이지 보면, 퍼블릭마켓 음식점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지금 여기가 “장터맛집”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기는, 신세계 아웃렛에는 그래도 젊은 층들도 많이 오고 그래도 수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상위권이 온다고 봐요. 거기에 오는 손님들은.
그런데 거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맛을 봤을 때 “우리콩”은 중하, “면사무소”는 중상, “본래순대”는 중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서 식당을 한다면 오히려 누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식당?
그리고 여기 지금 1403페이지 보면, 퍼블릭마켓 음식점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지금 여기가 “장터맛집”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기는, 신세계 아웃렛에는 그래도 젊은 층들도 많이 오고 그래도 수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상위권이 온다고 봐요. 거기에 오는 손님들은.
그런데 거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맛을 봤을 때 “우리콩”은 중하, “면사무소”는 중상, “본래순대”는 중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서 식당을 한다면 오히려 누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식당?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충분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고객서비스도 보니까 다 부족이에요. 네 군데가 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교육 안 시켜요? 직원들? 그냥 자활에다 딱 넘기고 ‘자활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적자 나거나 손님이 많거나 없거나 뭐, 이런 거 관여 안 해요?
그리고 고객서비스도 보니까 다 부족이에요. 네 군데가 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교육 안 시켜요? 직원들? 그냥 자활에다 딱 넘기고 ‘자활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적자 나거나 손님이 많거나 없거나 뭐, 이런 거 관여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교육은 시키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교육은 시키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문제잖아요, 지금. 고객서비스가 다 부족하다고 나왔으니. 그리고 가격도 “우리콩”하고 “면사무소”는 “비쌈”으로 나와 있어요.
고객서비스도 부족하고 맛도 “중하”인데 가격은 비싸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문제잖아요, 지금. 고객서비스가 다 부족하다고 나왔으니. 그리고 가격도 “우리콩”하고 “면사무소”는 “비쌈”으로 나와 있어요.
고객서비스도 부족하고 맛도 “중하”인데 가격은 비싸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거기에 재료 같은 게 전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책정에 있어서 좀 비싸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재료 같은 게 전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책정에 있어서 좀 비싸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맛이라도 괜찮아야죠, 맛이 “중하”예요. 그리고 그 “쌀밥집”에는 보면, 위생, 고객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요. “우리콩”, “면사무소” 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고객서비스, 가격, 맛, 메뉴 구성. “본래순대”도 맛, 메뉴 구성, 고객서비스 개선 필요.
이 문제점 해결을 자활하고 서로 협력해서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한테 오히려 누를 끼치잖아요. 이 정도로 서비스도 안 되고 맛도 안 되고 하는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서 장사한다면…….
그럼 맛이라도 괜찮아야죠, 맛이 “중하”예요. 그리고 그 “쌀밥집”에는 보면, 위생, 고객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요. “우리콩”, “면사무소” 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고객서비스, 가격, 맛, 메뉴 구성. “본래순대”도 맛, 메뉴 구성, 고객서비스 개선 필요.
이 문제점 해결을 자활하고 서로 협력해서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한테 오히려 누를 끼치잖아요. 이 정도로 서비스도 안 되고 맛도 안 되고 하는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서 장사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게 전체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전체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만큼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거기 센터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각별한 사이가 아니고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가 아니면 조금……. 말할 것이 없어요.
어려운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다 무상으로 줘가지고, 무상이면 더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맛이고 뭐고, 무상으로 집세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거기 센터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각별한 사이가 아니고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가 아니면 조금……. 말할 것이 없어요.
어려운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다 무상으로 줘가지고, 무상이면 더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맛이고 뭐고, 무상으로 집세 안 나가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이거를 정기적으로 문제점 도출을 해서 저희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활에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건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정기적으로 문제점 도출을 해서 저희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활에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건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도 가서 보면, 이용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면, 이용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퍼블릭마켓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탁판매상품 로컬푸드 공급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와 공급자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판매와 공급자가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종료 시 종료일부터 20일을 정산기간으로 한다.”라는 위탁판매상품 공급계약서가 있어요.
퍼블릭마켓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탁판매상품 로컬푸드 공급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와 공급자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판매와 공급자가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종료 시 종료일부터 20일을 정산기간으로 한다.”라는 위탁판매상품 공급계약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사전에 저희가 다 통지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다 통지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계속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제가 매각 의지가 있다가 아니고…….
제가 매각 의지가 있다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여주시에서는 매수할 의사가 있고요. 그쪽에서, 상인회에서 매각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예, 예. 여주시에서는 매수할 의사가 있고요. 그쪽에서, 상인회에서 매각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총회에서는 늘 매각 의지가 있었죠. 제일시장은 “2014타경9491” 네이버에 치면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경매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날은 78억 2609만 9천 원. 이게 경매가 하락이 돼서 2016년 3월 2일 날 현재 그 경매가 중지되어 있어요. 38억 3631만 7천 원으로 경매가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이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것을 매입한다라고 저는 위험한…….
총회에서는 늘 매각 의지가 있었죠. 제일시장은 “2014타경9491” 네이버에 치면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경매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날은 78억 2609만 9천 원. 이게 경매가 하락이 돼서 2016년 3월 2일 날 현재 그 경매가 중지되어 있어요. 38억 3631만 7천 원으로 경매가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이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것을 매입한다라고 저는 위험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공유재산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죠?
공유재산은 일단 사건설정이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외에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게 해지가 되어야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일시장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죠?
공유재산은 일단 사건설정이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외에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게 해지가 되어야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일시장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거를 거기에 되어 있는 사건설정, 다른 권리를 다 해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거기에 되어 있는 사건설정, 다른 권리를 다 해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금액은…….
금액은…….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말이 나도는 것은 그래도 시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도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경매가 하락까지 내려갔었던 것이 과연 어떻게 매입이 될까라는 것은 온 여주시민의 눈과 귀를 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시에서 매각 의지가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고 사업이 하다가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매각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또다른 사업이 위기에 있을 때 여주시가 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한 번의 결정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는 전부 여주시가 공기업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보다 좀 심도 있고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는 밖에서 지금 무수히 풍문이 많이 일고 있는데 풍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설명회, 공론회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자 외에도 여주시민이라면 모두가 걱정했던 제일시장에 대한 명백하고 투명한 정책이 마련되어서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일시장 매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2·제3의 제일시장이 되지 않도록 여주시가,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책임 있고, 그냥 내가 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여주시민으로서 여주시가 갈 수 있는 길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정말 고민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말이 나도는 것은 그래도 시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도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경매가 하락까지 내려갔었던 것이 과연 어떻게 매입이 될까라는 것은 온 여주시민의 눈과 귀를 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시에서 매각 의지가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고 사업이 하다가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매각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또다른 사업이 위기에 있을 때 여주시가 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한 번의 결정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는 전부 여주시가 공기업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보다 좀 심도 있고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는 밖에서 지금 무수히 풍문이 많이 일고 있는데 풍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설명회, 공론회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자 외에도 여주시민이라면 모두가 걱정했던 제일시장에 대한 명백하고 투명한 정책이 마련되어서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일시장 매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2·제3의 제일시장이 되지 않도록 여주시가,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책임 있고, 그냥 내가 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여주시민으로서 여주시가 갈 수 있는 길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정말 고민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답변드립니다.
예, 답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 매수절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런 사건 설정된 부분은 제일시장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매입에 들어가려면 내부적으로 어떤, 아니 내부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주민설문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매수절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런 사건 설정된 부분은 제일시장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매입에 들어가려면 내부적으로 어떤, 아니 내부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주민설문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사업자를 위한 결정이 아니고 여주시민을 위한 결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제2·제3의 제일시장이 여주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사업자를 위한 결정이 아니고 여주시민을 위한 결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제2·제3의 제일시장이 여주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하리 시장이 정말 잘 해결이 돼서 거기가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소통을 늘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소통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장님이나 다른 분은 소통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밖에서 벌써 시장님이 거기 ‘100억 주면 되는지?’ 또 ‘100억 조금 넘게 줘도 되는 건지?’ 이렇게 오히려 의사 타진을 그쪽에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하리 시장이 정말 잘 해결이 돼서 거기가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소통을 늘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소통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장님이나 다른 분은 소통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밖에서 벌써 시장님이 거기 ‘100억 주면 되는지?’ 또 ‘100억 조금 넘게 줘도 되는 건지?’ 이렇게 오히려 의사 타진을 그쪽에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문제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 당사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김영자가 반대를 한다.’ 항의전화가 왔어요, 항의전화가.
저는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시장님한테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공론화시킨 것도 없는데…….
거기서 당사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김영자가 반대를 한다.’ 항의전화가 왔어요, 항의전화가.
저는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시장님한테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공론화시킨 것도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도 밖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도 밖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제는 하리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저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게 경매가 아까 36억 얼마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주시에서 100억 소리가 나오고 100억 이상도 더 주겠다라는 소리까지 시장님이 하셨다면 여주시민들이 과연 경매가 그렇게 떨어진 가격을 왜 100억 얼마를 더 주고 사느냐 물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제는 하리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저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게 경매가 아까 36억 얼마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주시에서 100억 소리가 나오고 100억 이상도 더 주겠다라는 소리까지 시장님이 하셨다면 여주시민들이 과연 경매가 그렇게 떨어진 가격을 왜 100억 얼마를 더 주고 사느냐 물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정해진 건데…….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정해진 건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러니까 그 상황 설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상황 설정을 해야죠.
○김영자 위원
경매가 안 들어왔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거를 우리가 산다면 공유재산 그 법으로 따라가지만 지금 경매가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경매가보다 훨씬 더 돈을 100억 가까이 넘게 준다, 그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느냐, 저는 그거예요. 시민들 의식도 해야 되잖아요?
경매가 안 들어왔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거를 우리가 산다면 공유재산 그 법으로 따라가지만 지금 경매가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경매가보다 훨씬 더 돈을 100억 가까이 넘게 준다, 그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느냐, 저는 그거예요. 시민들 의식도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데 경매가로 취득하면…….
그런데 경매가로 취득하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건 거기서 얘기하는 거지, 시장님이 그런 얘기는…….
그건 거기서 얘기하는 거지, 시장님이 그런 얘기는…….
○김영자 위원
직접 대화하셨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분들이 또 우리 이항진 시장님이 거기 ‘100억 넘게, 100억도 더 줄 수 있다. 100억에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직접 대화하셨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분들이 또 우리 이항진 시장님이 거기 ‘100억 넘게, 100억도 더 줄 수 있다. 100억에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감정한 거는 있어서 한 105억 정도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감정한 거는 있어서 한 105억 정도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의회한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게 팔 쪽에서 저희한테 아직 ‘우리 이렇게 결의했으니까 매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의회한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게 팔 쪽에서 저희한테 아직 ‘우리 이렇게 결의했으니까 매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 거기……. 그렇지만 우리한테 의사표현은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일단 그쪽하고 어느 정도 서로 ‘매매하겠다’ 양쪽이. 그쪽에서 요청이 일단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 거기……. 그렇지만 우리한테 의사표현은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일단 그쪽하고 어느 정도 서로 ‘매매하겠다’ 양쪽이. 그쪽에서 요청이 일단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들도 100억을 받아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업자가 이자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40몇 억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거 팔면 또 취득세 내고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받는 돈이 1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나앉을 데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팔아도 걱정 안 팔아도 걱정이라고 그래요, 장본인들도.
그런데 사실 하리가 고질적인 지금 아주 병폐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업자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을 일 처리, 저는 일 처리를 지적하고 싶어요.
일 처리를 하실 때 그래도 다만 저희들이 바깥에서 오히려 역으로 들으니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그것도 몰랐냐?’는 식으로 이렇게 반문이 오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정도라면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하셨고, 또 소통한 다음에라도 의회에서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그걸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분들도 100억을 받아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업자가 이자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40몇 억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거 팔면 또 취득세 내고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받는 돈이 1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나앉을 데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팔아도 걱정 안 팔아도 걱정이라고 그래요, 장본인들도.
그런데 사실 하리가 고질적인 지금 아주 병폐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업자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을 일 처리, 저는 일 처리를 지적하고 싶어요.
일 처리를 하실 때 그래도 다만 저희들이 바깥에서 오히려 역으로 들으니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그것도 몰랐냐?’는 식으로 이렇게 반문이 오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정도라면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하셨고, 또 소통한 다음에라도 의회에서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그걸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그 오해가 생기면 이게 우리도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의장님, 그쪽에서 우리한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시키면 그때는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생기면 이게 우리도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의장님, 그쪽에서 우리한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시키면 그때는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거 소문 그분들이 다 냈어요, 소문. 지금. 이항진 시장이 ‘100억 넘게 그거 주고 산다고 그랬다.’ 하리에서 소문난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들어와요, 저한테. 제가 반대한다고.
나 반대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어요. 의회에서도 의원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지금 이거 소문 그분들이 다 냈어요, 소문. 지금. 이항진 시장이 ‘100억 넘게 그거 주고 산다고 그랬다.’ 하리에서 소문난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들어와요, 저한테. 제가 반대한다고.
나 반대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어요. 의회에서도 의원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부의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는 게 바로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부의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는 게 바로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김영자 위원
절차 과정에서 저는 문제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19번에 청년창업 지원내역 현황을 보면, 청년창업 지원내역 현황을 보면, 여주시에서 젊은 청년들이 여주에서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돼요.
2018년도에는 청년창업 지원금이 1인당 1190만 원, 5명한테 총 5950만 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1190만 원 받아가지고 창업을 정말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작은 규모의 가게라도 창업을 하려면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청년창업들을 지원을 하려면, 키우려면, 여주가.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여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창업 지원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좀 넉넉히 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야지. 완전히 입막음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적은 액수를 주면서 창업하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달려들어요? 나머지는 다 그러면 빚을 얻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금방 문 닫고, 금방 문 닫고, 중앙통에 거의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청년창업 지원금은 오히려 연금 주는 것보다, 24세 연금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커나갈 수 있고, 지역 청년들이 여주에서 안주해서 인구 증감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차 과정에서 저는 문제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19번에 청년창업 지원내역 현황을 보면, 청년창업 지원내역 현황을 보면, 여주시에서 젊은 청년들이 여주에서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돼요.
2018년도에는 청년창업 지원금이 1인당 1190만 원, 5명한테 총 5950만 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1190만 원 받아가지고 창업을 정말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작은 규모의 가게라도 창업을 하려면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청년창업들을 지원을 하려면, 키우려면, 여주가.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여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창업 지원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좀 넉넉히 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야지. 완전히 입막음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적은 액수를 주면서 창업하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달려들어요? 나머지는 다 그러면 빚을 얻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금방 문 닫고, 금방 문 닫고, 중앙통에 거의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청년창업 지원금은 오히려 연금 주는 것보다, 24세 연금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커나갈 수 있고, 지역 청년들이 여주에서 안주해서 인구 증감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창업하는 데 있어서 금액에 사실 제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보다 또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민의 이것도 세금으로 하는 거고, 적정한 선에 대한 설계가 임대료라든지 컨설팅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연간 1290만 원 2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5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1인당. 창업했을 때.
창업하는 데 있어서 금액에 사실 제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보다 또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민의 이것도 세금으로 하는 거고, 적정한 선에 대한 설계가 임대료라든지 컨설팅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연간 1290만 원 2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5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1인당. 창업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전체액이 2580만 원입니다, 다 합쳐서.
전체액이 2580만 원입니다, 다 합쳐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1년 치.
그거는 1년 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1년 치…….
예, 예. 1년 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1년 치고요, 그거는.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했고요. 올해 또 1290만 원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예. 1년 치고요, 그거는.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했고요. 올해 또 1290만 원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또…….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래도 여주에서 청년창업 지원금은 정말 한 3억∼4억 만들어서, 5억까지 만들어서 좀 창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계속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돈 가지고는 안 돼요. 이 1천몇백만 원씩 대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겨우 5명. 말만 창업 지원금 해준 거지, 왜 청년들이 안 달려들겠어요? 창업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까 창업할 생각들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여주에서 청년창업 지원금은 정말 한 3억∼4억 만들어서, 5억까지 만들어서 좀 창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계속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돈 가지고는 안 돼요. 이 1천몇백만 원씩 대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겨우 5명. 말만 창업 지원금 해준 거지, 왜 청년들이 안 달려들겠어요? 창업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까 창업할 생각들을 못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여주시 청년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모집을 작년에만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했고요. 올해도 공고를 내서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달이 되기 때문에. 물론, 더 오면 저희가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1290만 원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창업하는데 이게 들어오면 그 정도면 그래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개업한 데 저희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고, 저희는 생각도 안 했는데 도자기 관련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얘기 들어보면 수익도 웬만한 직장인 못지않고 잘 되는 업체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가면 좀 매출액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는 않아서, 물론 창업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당년도부터 그냥 돈을 확 버는 게 아니고 한 1∼2년 정도는 계속 투자를 해야지 단골도 생기고,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충분히 이 정도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창업 부분이 저희가 12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 포함해서요. 취업은 지금 한 20명 정도 취업이 돼서 청년취업을 20명 정도 별도로 이것도 추진해서 지금 전부 취업을 시켰습니다.
지금 여주시 청년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모집을 작년에만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했고요. 올해도 공고를 내서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달이 되기 때문에. 물론, 더 오면 저희가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1290만 원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창업하는데 이게 들어오면 그 정도면 그래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개업한 데 저희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고, 저희는 생각도 안 했는데 도자기 관련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얘기 들어보면 수익도 웬만한 직장인 못지않고 잘 되는 업체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가면 좀 매출액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는 않아서, 물론 창업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당년도부터 그냥 돈을 확 버는 게 아니고 한 1∼2년 정도는 계속 투자를 해야지 단골도 생기고,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충분히 이 정도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창업 부분이 저희가 12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 포함해서요. 취업은 지금 한 20명 정도 취업이 돼서 청년취업을 20명 정도 별도로 이것도 추진해서 지금 전부 취업을 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저희가 부족한 부분 추가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사업비를 더 확장해서라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부족한 부분 추가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사업비를 더 확장해서라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가게를 못 얻었습니다.
가게를 못 얻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가게를 못 얻었습니다.
가게를 못 얻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게 임대료가…….
이게 임대료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게 조건이 있어요. 임대료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지역에 된 거가 있고요. 전통시장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어요. 임대료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지역에 된 거가 있고요. 전통시장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여기 한글시장 내에 점포를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못 얻어서 포기된 거고, 이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 한글시장 내에 점포를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못 얻어서 포기된 거고, 이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데 가 보시면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서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청년창업들을. 그래서 지원도 해주고, 또 마대라고 그러나요, 장사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도 한번, 저녁에 이 불도 많잖아요. 전통시장 앞에. 저녁에 진짜 그 거리가 불이 밤 12시까지 밤새도록 켜져 있는데 저녁 늦게까지도 장사할 수 있는 곳이 거기예요. 저녁때 젊은이들이 거기에 와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먹거리를 다양하게 갖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주면 조금 뭔가 젊은이들의 생동감도 느낄 수 있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먹거리 장터도 되고, 거기 좀 한번 가보셔서 그런 것 좀 한번 활성화시켜서 거기 지역경제 담당하는, 시장에서 거기를 담당하는 그런 사무실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가셔서 거기의 새로운 아이템을 좀 배워가지고 오셔서 여주도 한번 정착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겠어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데 가 보시면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서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청년창업들을. 그래서 지원도 해주고, 또 마대라고 그러나요, 장사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도 한번, 저녁에 이 불도 많잖아요. 전통시장 앞에. 저녁에 진짜 그 거리가 불이 밤 12시까지 밤새도록 켜져 있는데 저녁 늦게까지도 장사할 수 있는 곳이 거기예요. 저녁때 젊은이들이 거기에 와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먹거리를 다양하게 갖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주면 조금 뭔가 젊은이들의 생동감도 느낄 수 있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먹거리 장터도 되고, 거기 좀 한번 가보셔서 그런 것 좀 한번 활성화시켜서 거기 지역경제 담당하는, 시장에서 거기를 담당하는 그런 사무실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가셔서 거기의 새로운 아이템을 좀 배워가지고 오셔서 여주도 한번 정착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한글시장 2020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글시장 2020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젊은 청년들한테 양질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토대를 정말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여주는 여기저기 빈 상가들이 너무 많아요. 빈 상가들이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자금을 대폭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창업 지원자금이 얼마를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1년에?
하여튼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젊은 청년들한테 양질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토대를 정말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여주는 여기저기 빈 상가들이 너무 많아요. 빈 상가들이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자금을 대폭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창업 지원자금이 얼마를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1년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8160만 원입니다.
816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사업대상자가 더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사업대상자가 더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홍보, 저희가 SNS라든지 행정계통을 해서 하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 저희가 SNS라든지 행정계통을 해서 하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지원액을 대폭 좀 늘려주시고, 여주경제가 지금 현재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골목시장, 소상공인 이런 것, 재래시장 이런 데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골목상권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하여튼 지원액을 대폭 좀 늘려주시고, 여주경제가 지금 현재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골목시장, 소상공인 이런 것, 재래시장 이런 데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골목상권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김영자 위원
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824억이에요, 보니까. 신문에서 2월 1일 자로 봤는데, 경기신문.
그런데 이런 거를 824억을 푼다고 하는데 여주시에서는 여기에 맞게 소상공인들한테 경기도 지원사업에 여주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따올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824억이에요, 보니까. 신문에서 2월 1일 자로 봤는데, 경기신문.
그런데 이런 거를 824억을 푼다고 하는데 여주시에서는 여기에 맞게 소상공인들한테 경기도 지원사업에 여주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따올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경기도 골목상권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중소벤처기업 외에 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를 이번에 조직하고 했던 것도 그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그런 기초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심 되겠고요. 그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3개 지역을 지금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골목상권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골목상권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중소벤처기업 외에 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를 이번에 조직하고 했던 것도 그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그런 기초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심 되겠고요. 그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3개 지역을 지금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골목상권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창업, 영업, 폐업, 재기, 생애주기를 고려한 17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82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 돈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는 거죠, 저는.
우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창업, 영업, 폐업, 재기, 생애주기를 고려한 17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82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 돈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는 거죠, 저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제가 300몇 억으로 알고 있…….
제가 300몇 억으로 알고 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저희도 세 군데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도 세 군데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케이드는 지금 추진사항을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일단 이쪽에 동방빌딩인가요, 그쪽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지금 추진사항을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일단 이쪽에 동방빌딩인가요, 그쪽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거 아케이드가 있음으로써 정말 비 오고 눈 오고 그럴 때 많이 사람들이 오지, 비 오고 눈 오면요, 아주 0점이에요. 손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아케이드……. 시장님, 하신다 소리 분명히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거 추진 안 해요?
그래도 그거 아케이드가 있음으로써 정말 비 오고 눈 오고 그럴 때 많이 사람들이 오지, 비 오고 눈 오면요, 아주 0점이에요. 손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아케이드……. 시장님, 하신다 소리 분명히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거 추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일단 절차를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데 그거가 지금 중단……. 그 부분 때문에 중단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절차를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데 그거가 지금 중단……. 그 부분 때문에 중단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심사위원까지 와서 다 현장확인 했고, 긍정적인 의견으로 돼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심사위원까지 와서 다 현장확인 했고, 긍정적인 의견으로 돼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시장 관련해서 지금 이런, 100억이다, 100억이 넘는다, 이런 말이 나온 게 5월 26일 날 “시장님과의 대화” 이후에 나온, 그 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나오신 거죠?
확인할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시장 관련해서 지금 이런, 100억이다, 100억이 넘는다, 이런 말이 나온 게 5월 26일 날 “시장님과의 대화” 이후에 나온, 그 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나오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금액까지 얘기했는지는 제가……. 5월 26일은 제일시장 총회를 한 거고요, 그날은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까지 얘기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까지 얘기했는지는 제가……. 5월 26일은 제일시장 총회를 한 거고요, 그날은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까지 얘기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저희도 아쉬운 게 이렇게 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 ‘우리가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자리도 35명이나 잃게 되고, 농산물 홍보도 그렇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계량하지 못하는, 비 계량화하는 그런 활성화 부분도 있으니까요. 계속 그 대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쉬운 게 이렇게 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 ‘우리가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자리도 35명이나 잃게 되고, 농산물 홍보도 그렇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계량하지 못하는, 비 계량화하는 그런 활성화 부분도 있으니까요. 계속 그 대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농정과장 원정석
네,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청보리축제, 예.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마을 민자보라 재배정해 드렸습니다.
청보리축제, 예.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마을 민자보라 재배정해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청보리축제 규모가 좀 작았어요, 그렇죠? 좀 아쉬웠는데, 고창 청보리축제 같은 데는 한번……. 잘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가보지는 않으셨…….
청보리축제 규모가 좀 작았어요, 그렇죠? 좀 아쉬웠는데, 고창 청보리축제 같은 데는 한번……. 잘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가보지는 않으셨…….
○농정과장 원정석
예,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예,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규모가 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거든요. 옛날 향수 같은 거를 느끼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거 촬영도 많이 하고 굉장히 관광상품으로도 많이 다양하게 활용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시 흥천면 청보리축제 가서 보면서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거를 보급 잘하면 좋겠다란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가공, 청보리 아니, 청보리가 아니라 보리새싹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규모가 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거든요. 옛날 향수 같은 거를 느끼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거 촬영도 많이 하고 굉장히 관광상품으로도 많이 다양하게 활용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시 흥천면 청보리축제 가서 보면서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거를 보급 잘하면 좋겠다란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가공, 청보리 아니, 청보리가 아니라 보리새싹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예, 항산화제도 많고 그다음에 몸에 고지혈증 치유제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위염, 위 식도염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고 약리적 작용도 많이 한다고 보리새싹 같은 게 많이 지금 시중에서는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주에서도 빨리 보리, 청보리축제도 하지만 이런 가공식품도 하게끔, 접목하게끔 집행부에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항산화제도 많고 그다음에 몸에 고지혈증 치유제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위염, 위 식도염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고 약리적 작용도 많이 한다고 보리새싹 같은 게 많이 지금 시중에서는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주에서도 빨리 보리, 청보리축제도 하지만 이런 가공식품도 하게끔, 접목하게끔 집행부에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원정석
네, 그 지금 축제가 일반축제하고는 다르고요. 농촌축제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돼서 한 건데요.
그거는 그 마을 안에서 위주로 아기자기한 행사 위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 더 활성화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축제가 일반축제하고는 다르고요. 농촌축제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돼서 한 건데요.
그거는 그 마을 안에서 위주로 아기자기한 행사 위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 더 활성화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그 맞춤비료……, 토양검증시기요?
그 맞춤비료……, 토양검증시기요?
○농정과장 원정석
2월쯤 되는데요.
2월쯤 되는데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지급을, 지급이 돼서 농번기 때 바쁜데 비료까지 와서 그거 깔고 또 작업하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바쁘다고 그걸 한 달만 좀 더 이렇게 “어차피 이거 집행을 하는 거 빨리 집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것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지급을, 지급이 돼서 농번기 때 바쁜데 비료까지 와서 그거 깔고 또 작업하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바쁘다고 그걸 한 달만 좀 더 이렇게 “어차피 이거 집행을 하는 거 빨리 집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것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그거는 비료생산 업체하고 해서 독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거 한 달, 한 1월 달 정도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비료생산 업체하고 해서 독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거 한 달, 한 1월 달 정도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미리 집행해서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관내 비료공장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왜 외부 비료공장에서 구입을 하느냐?” 물론 구입하는데 과정에서 있어는 이장님들이 많이 권한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미리 집행해서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관내 비료공장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왜 외부 비료공장에서 구입을 하느냐?” 물론 구입하는데 과정에서 있어는 이장님들이 많이 권한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비료를 선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비료를 선정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주로 관내 업체도 있고 외지 업체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임의대로 관내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비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비료를 선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비료를 선정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주로 관내 업체도 있고 외지 업체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임의대로 관내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비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될 수 있는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사용하면 저희 지역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될 수 있는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사용하면 저희 지역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것도 민원이에요. 비료공장에 계신 관내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농민이 봤을 때, 농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건 옳지 않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왜 관내의 업체를 놔두고, 냅두고 왜 외부의 업체를 왜 우리가 활용을 하냐? 이건 옳지 않다.” 이러면서 “이런 거는 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지적을 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것도 민원이에요. 비료공장에 계신 관내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농민이 봤을 때, 농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건 옳지 않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왜 관내의 업체를 놔두고, 냅두고 왜 외부의 업체를 왜 우리가 활용을 하냐? 이건 옳지 않다.” 이러면서 “이런 거는 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지적을 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오신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 신청받을 시기에 저희가 관내 업체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신청받을 시기에 저희가 관내 업체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후계자 선정사업은 저희가 일반 후계자가 있고요. 그거는 18세∼50세까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분들 선정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후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농업인이라고 있습니다. 18세∼40세까지의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입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청년창업농업인을 육성을 해서 그 후계 농업인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계자 선정사업은 저희가 일반 후계자가 있고요. 그거는 18세∼50세까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분들 선정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후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농업인이라고 있습니다. 18세∼40세까지의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입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청년창업농업인을 육성을 해서 그 후계 농업인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문제점이라면 기준이 10년인데 경력을 좀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같은 경우도 3년 이내고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또는 농업에 종사한 경력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농촌에 올 수 있는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점이라면 기준이 10년인데 경력을 좀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같은 경우도 3년 이내고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또는 농업에 종사한 경력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농촌에 올 수 있는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대도시에서 뭐 생활을 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또 생활을 했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으로 좀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대도시에서 뭐 생활을 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또 생활을 했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으로 좀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농정과장 원정석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 동 지역이나, 동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읍·면 지역이나 읍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 동 지역이나, 동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읍·면 지역이나 읍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예, 중앙부처에서…….
예, 중앙부처에서…….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지침, 예.
예, 예. 지침, 예.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저는 권한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권한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답변은 뭐, 중앙부처에서 형식적인 답변이 많죠. “규정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은 뭐, 중앙부처에서 형식적인 답변이 많죠. “규정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농정과장 원정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네.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농사짓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요즘에는 경관농업 같은 게 굉장히 뜨는 산업이에요. 경관농업이라고 하면 관광하고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릉역에서 세종대왕릉까지 가는 길을 경관농업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가 아름다운 길이 돼서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농사짓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요즘에는 경관농업 같은 게 굉장히 뜨는 산업이에요. 경관농업이라고 하면 관광하고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릉역에서 세종대왕릉까지 가는 길을 경관농업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가 아름다운 길이 돼서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경관농업” 하면 아무래도 관광객 유입이나 뭐, 그런 쪽으론 많은 저희 여주시에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경관농업 쪽은 저희, 저희가 아니라 지금 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의논하겠습니다.
“경관농업” 하면 아무래도 관광객 유입이나 뭐, 그런 쪽으론 많은 저희 여주시에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경관농업 쪽은 저희, 저희가 아니라 지금 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의논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가 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기구 조정이 되면서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업무는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기구 조정이 되면서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업무는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 저희가…….
그거 저희가…….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경관농업이면서 또 홍보용.
그렇죠. 경관농업이면서 또 홍보용.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는 경관농업도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여주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관농업도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여주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예산은 저희가 지금 8100만 원 정도의 업체에다 위탁을 해 줬는데요. 거기에 이포 아니, 여주보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경강선 세종대왕릉역에 양쪽에 두 개가 또 있습니다, 합해서 다.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됩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금 8100만 원 정도의 업체에다 위탁을 해 줬는데요. 거기에 이포 아니, 여주보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경강선 세종대왕릉역에 양쪽에 두 개가 또 있습니다, 합해서 다.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위탁비가 한 81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그…….
예, 예. 위탁비가 한 81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그…….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예, 예. 디자인하고 많이 관리해 주는데.
예, 예, 예, 예. 디자인하고 많이 관리해 주는데.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는 그대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매년 홍보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그거는 그대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매년 홍보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최종미 위원
아,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인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해마다 일몰시키지 말고, 디자인 그 가격을 일몰시키지 말고 그걸 재사용하면서 거기다가 다시 규모를 확장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규모가 작으니 그거는 그거대로 그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활용하면서 그 옆에다가 다른 규모를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인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해마다 일몰시키지 말고, 디자인 그 가격을 일몰시키지 말고 그걸 재사용하면서 거기다가 다시 규모를 확장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규모가 작으니 그거는 그거대로 그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활용하면서 그 옆에다가 다른 규모를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지금 여주보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범위가 좁아요, 경관로 범위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또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좀 “확대를 시켜라.”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올해 또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여주보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범위가 좁아요, 경관로 범위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또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좀 “확대를 시켜라.”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올해 또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그것도 고민을 해서 그런 지금 아이디어 주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차피 사업을 더 확장시키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서 그런 지금 아이디어 주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차피 사업을 더 확장시키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디자인이 만약에 8천만 원이 들었다면 내년에 그거를 없애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보태서 추가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연구하시면 디자인 값이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디자인이 만약에 8천만 원이 들었다면 내년에 그거를 없애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보태서 추가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연구하시면 디자인 값이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폭염 같은 경우는 논보다는 밭작물이 더 피해가 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밭작물에 대해서는 준비라든가 그런 게 미흡합니다. 살수차 이용해서 물 뿌려주게 뭐 그런 것이 고작인데, 앞으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할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폭염 같은 경우는 논보다는 밭작물이 더 피해가 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밭작물에 대해서는 준비라든가 그런 게 미흡합니다. 살수차 이용해서 물 뿌려주게 뭐 그런 것이 고작인데, 앞으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할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농정과장 원정석
논 같으면 대형관정이나 그런 걸 많이 파서 물을 생, 뽑아서 쓰고 그러는데 밭작물 같은 게 아직 기반시설도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정도 이렇게 팔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
논 같으면 대형관정이나 그런 걸 많이 파서 물을 생, 뽑아서 쓰고 그러는데 밭작물 같은 게 아직 기반시설도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정도 이렇게 팔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
○농정과장 원정석
예, 폭염으로 지금 강구할 수 있는 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들도록, 이제 폭염이 재해로 인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폭염으로 지금 강구할 수 있는 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들도록, 이제 폭염이 재해로 인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번 농번기에도 우리 농정과에서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일부 농가 말고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걱정을 안 했습니다.
특히, 점동면에는 물이 닿지 않아서 소방차까지 지원해주셨죠?
예, 이번 농번기에도 우리 농정과에서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일부 농가 말고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걱정을 안 했습니다.
특히, 점동면에는 물이 닿지 않아서 소방차까지 지원해주셨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한 번 해줬습니다, 예.
네, 네. 한 번 해줬습니다, 예.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발생했기 때문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발생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예. 여기 개간사업, 개간대상지 선정조건에 보면, “사업 시행계획을 농번기 및 우기철 이후로 수립하여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19년도 이번 모내기철까지 공사를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농지소유자들, 농가들이 제일 민원사항을 많이 넣은 게 우리 개간허가 낼 적에 설계도면에도 분명히 농로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도 하지 않고 저나 읍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나와보셨어요?
네, 예. 여기 개간사업, 개간대상지 선정조건에 보면, “사업 시행계획을 농번기 및 우기철 이후로 수립하여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19년도 이번 모내기철까지 공사를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농지소유자들, 농가들이 제일 민원사항을 많이 넣은 게 우리 개간허가 낼 적에 설계도면에도 분명히 농로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도 하지 않고 저나 읍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나와보셨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두 번 갔었습니다.
네, 두 번 갔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네, 가서 보니까 지금 기존에 그 밑에 논이죠. 경작자분이 다니는 농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모내기는 못 한 상태고 좀 피해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서 보니까 지금 기존에 그 밑에 논이죠. 경작자분이 다니는 농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모내기는 못 한 상태고 좀 피해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조건을 제가 봤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진·출입에 따른 인근 농지 및 도로, 구거에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인이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해결 또는 변상 조치해야 된다.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선 시공하여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야 된다. 개간사업 지역의 진·출입 농로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인근 토지주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 시행 전·중·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승인이 취소되오니 사업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시행계획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항을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인이 취소되오니 사업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인 취소요건이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조건을 제가 봤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진·출입에 따른 인근 농지 및 도로, 구거에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인이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해결 또는 변상 조치해야 된다.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선 시공하여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야 된다. 개간사업 지역의 진·출입 농로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인근 토지주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 시행 전·중·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승인이 취소되오니 사업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시행계획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항을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인이 취소되오니 사업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인 취소요건이 맞나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지금 요건은 되는데, 저희가 일단 그래서 4월 달쯤에 중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사업하는 거를 중지하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지금 이행될 때까지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저희가 배수로나 아니면 침사지,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올해 경작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손해배상, 그런 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건은 되는데, 저희가 일단 그래서 4월 달쯤에 중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사업하는 거를 중지하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지금 이행될 때까지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저희가 배수로나 아니면 침사지,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올해 경작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손해배상, 그런 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분이 업체 측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농로개설이 어려우니 반대쪽에 농로개설을 하는 설계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만 있었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현장에 가 보셨다 그러지만 기존의 설계도면 반대쪽에 변경설계를 할 시에 도저히 이뤄질 수가 없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결국 다섯 필지인가 여섯 필지가 있죠?
예, 그분이 업체 측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농로개설이 어려우니 반대쪽에 농로개설을 하는 설계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만 있었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현장에 가 보셨다 그러지만 기존의 설계도면 반대쪽에 변경설계를 할 시에 도저히 이뤄질 수가 없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결국 다섯 필지인가 여섯 필지가 있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그 필지, 다섯 필…….
네, 네. 그 필지, 다섯 필…….
○농정과장 원정석
다섯 필지하고 세 필지하고 예, 일곱 필지 예, 예.
다섯 필지하고 세 필지하고 예, 일곱 필지 예, 예.
○박시선 위원
이번 연도 경작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번 연도에 경작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배상도 못 받고, 그럼 배상을 해줄 의무는 있습니까, 이 사항을 봤을 때?
이번 연도 경작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번 연도에 경작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배상도 못 받고, 그럼 배상을 해줄 의무는 있습니까, 이 사항을 봤을 때?
○농정과장 원정석
예, 업주가 해줘야죠, 당연히.
예, 업주가 해줘야죠, 당연히.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경작자가, 예.
그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경작자가, 예.
○농정과장 원정석
일단은 그…….
일단은 그…….
○농정과장 원정석
우리가 했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했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생각입니다.
○박시선 위원
혹시 준공은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작을 하고 있죠?
혹시 준공은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작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개간지, 개간지. 예, 거기 지금 사료작물 옥수수.
지금 개간지, 개간지. 예, 거기 지금 사료작물 옥수수.
○농정과장 원정석
거기에는 관련 규정에 그런 제재할 규정은 없고, 최소한 개간허가를 내서 준공이 되면 5년까지는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 규정에 그런 제재할 규정은 없고, 최소한 개간허가를 내서 준공이 되면 5년까지는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준공도 받지 않고 사업체는 작물을 심을 수 있고 그럼 득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착공을 하고 5년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농가들은 5년 동안 그분들은 경작을 하고 5년 동안 피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같을까요?
그럼 준공도 받지 않고 사업체는 작물을 심을 수 있고 그럼 득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착공을 하고 5년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농가들은 5년 동안 그분들은 경작을 하고 5년 동안 피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같을까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런 뜻은 아니고, 올해 안에 그거를 해결을 해서 내년도에는 경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올해 안에 그거를 해결을 해서 내년도에는 경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사업했던 거 이런저런, 그런 뭐 사항이 있어서 바로 도면대로 공사를 못 하고 준공을 미루고 있지만, 이 취소사유가 분명한데 5년이라는 것 때문에 취소사유도 해당되지만 취소도 행정처분을 못 내리는 거네요?
그럼 사업했던 거 이런저런, 그런 뭐 사항이 있어서 바로 도면대로 공사를 못 하고 준공을 미루고 있지만, 이 취소사유가 분명한데 5년이라는 것 때문에 취소사유도 해당되지만 취소도 행정처분을 못 내리는 거네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아직 기간이, 지금 거기 올해부터 ’21년도까지가 거기 개간 기간이에요, 사업기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금 피해있는 부분 그런 시설 같은 거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촉을 할 겁니다.
그렇죠. 아직 기간이, 지금 거기 올해부터 ’21년도까지가 거기 개간 기간이에요, 사업기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금 피해있는 부분 그런 시설 같은 거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촉을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행하도록 촉구는 하지만 그러면 5년 내까지는 지금 우려와 같은 상황으로 현상으로 봤을 때 피해농가는 중재라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관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서 농가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이행하도록 촉구는 하지만 그러면 5년 내까지는 지금 우려와 같은 상황으로 현상으로 봤을 때 피해농가는 중재라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관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서 농가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저희가 촉구나 통보를 해서 이행을 안 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저희가 그건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촉구나 통보를 해서 이행을 안 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저희가 그건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적에 우리 진짜 농민들, 농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 대비하시고 소방차까지 동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못자리를 잘하게끔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서 잘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및 피해농가들한테 더 많은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답변 잘 주셨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분들도 올해 농사는 포기를 했으니까 내년이라도 공사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더 발생 되지 않도록 농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적에 우리 진짜 농민들, 농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 대비하시고 소방차까지 동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못자리를 잘하게끔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서 잘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및 피해농가들한테 더 많은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답변 잘 주셨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분들도 올해 농사는 포기를 했으니까 내년이라도 공사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더 발생 되지 않도록 농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예.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원 건수가 보니까 2016년∼’18년까지 한 17,000건∼19,000건 사이에 이뤄지고 지원금액도 5천만 원입니다.
제가 보니 택배 건수가 그렇게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지 않는 것은 지원금액 때문인지 아니면, 이 정도 한 17,000건∼19,000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원 건수가 보니까 2016년∼’18년까지 한 17,000건∼19,000건 사이에 이뤄지고 지원금액도 5천만 원입니다.
제가 보니 택배 건수가 그렇게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지 않는 것은 지원금액 때문인지 아니면, 이 정도 한 17,000건∼19,000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여기에는 2018년까지 저희가 5천만 원 지급, 지급이…….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8천만 원으로 올려서 더 증액, 예.
지금 여기에는 2018년까지 저희가 5천만 원 지급, 지급이…….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8천만 원으로 올려서 더 증액, 예.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원정석
작년보다는 3천만 원 더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작년보다는 3천만 원 더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농정과장 원정석
예, 추세에 따라서 더 증액해서 할 수, 이건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예, 추세에 따라서 더 증액해서 할 수, 이건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쌀이 유명한 것은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농가 쪽에서는 “쌀값 30만 원 달성”이라는 목표로 삼고 슬로건을 또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쌀 소비도 줄고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어떤 쌀소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봤더니, 우리 충북지역에서는 발효성 쌀로 고혈압 및 당뇨 저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보통 쌀의 수 배 정도 더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자체 방앗간을 이용해서 자체 방아 쌀인가요?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도 여러 방법으로 좀 강구해서 쌀 판매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여주 쌀도 기능성 쌀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변화나 앞으로의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지, 방향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쌀이 유명한 것은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농가 쪽에서는 “쌀값 30만 원 달성”이라는 목표로 삼고 슬로건을 또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쌀 소비도 줄고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어떤 쌀소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봤더니, 우리 충북지역에서는 발효성 쌀로 고혈압 및 당뇨 저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보통 쌀의 수 배 정도 더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자체 방앗간을 이용해서 자체 방아 쌀인가요?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도 여러 방법으로 좀 강구해서 쌀 판매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여주 쌀도 기능성 쌀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변화나 앞으로의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지, 방향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저희는 지금 쌀 판매하는 데 홍보에 주력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 가공식품이나 뭐 기능성 쌀 그런 쪽으로 지금 아직 저기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 잘 되는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 좀 하고 그래서 쌀은 우리 여주의 주력품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쌀 판매하는 데 홍보에 주력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 가공식품이나 뭐 기능성 쌀 그런 쪽으로 지금 아직 저기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 잘 되는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 좀 하고 그래서 쌀은 우리 여주의 주력품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가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과 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보장, 최고의 미질 관리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것 같은데, 2006년 최초의 여주 쌀 산업특구 지정 이후 2, 3차 지정 연장, 행정절차 과정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가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과 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보장, 최고의 미질 관리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것 같은데, 2006년 최초의 여주 쌀 산업특구 지정 이후 2, 3차 지정 연장, 행정절차 과정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거기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12월 19일 날 최초 지정이, 그 지정이 돼가지고 4년마다 한 번, 한 번씩 연장해서 승인을 받는데 지금 3차까지 끝났고 작년 연말에 또 4차 신청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4년 동안 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12월 19일 날 최초 지정이, 그 지정이 돼가지고 4년마다 한 번, 한 번씩 연장해서 승인을 받는데 지금 3차까지 끝났고 작년 연말에 또 4차 신청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4년 동안 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연장하고 또 기간 지나면 또 연장하고 해서 저희가…….
예, 예. 연장하고 또 기간 지나면 또 연장하고 해서 저희가…….
○농정과장 원정석
이천은 쌀 산업특구는 아니고 다른 예, 다른 특구인데 그것도 연장은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이천은 쌀 산업특구는 아니고 다른 예, 다른 특구인데 그것도 연장은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좋은 점은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지금 정부 지원이나 그런 건 없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진흥지역에 임대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좋은 점은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지금 정부 지원이나 그런 건 없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진흥지역에 임대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그리고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국도변에 임시주차장 그런 거를 일시허용해 주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상·하행선에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국도변에 임시주차장 그런 거를 일시허용해 주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상·하행선에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아직까진 그런 건 없고요.
아직까진 그런 건 없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특구만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 특구만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홍보, 여주쌀 홍보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 여주쌀 홍보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지금 홍보비가 한, 올해는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온라인·오프라인, 그다음에 대도시전광판, 역, 대도시전철역, 또 아니면 TV방송, 또 라디오방송, 그다음에 수도권의 스크린, 영화 스크린, 영화관이죠. 그런 데하고 뭐 광역버스, 지금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비가 한, 올해는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온라인·오프라인, 그다음에 대도시전광판, 역, 대도시전철역, 또 아니면 TV방송, 또 라디오방송, 그다음에 수도권의 스크린, 영화 스크린, 영화관이죠. 그런 데하고 뭐 광역버스, 지금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익은 인지도가 있다 보면 그…….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익은 인지도가 있다 보면 그…….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김영자 위원
참 중요하네요, 홍보도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골프장이나 여주 프리미엄 그런 데 식당 같은 데 375아웃렛식당 뭐 여주역, 또 세종대왕역, 여주 상·하행휴게소, 이마트, 이런 관내 음식점에서 여주쌀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참 중요하네요, 홍보도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골프장이나 여주 프리미엄 그런 데 식당 같은 데 375아웃렛식당 뭐 여주역, 또 세종대왕역, 여주 상·하행휴게소, 이마트, 이런 관내 음식점에서 여주쌀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원정석
우리 관내에서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데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여주쌀을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 쌀을 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데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여주쌀을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 쌀을 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양하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주쌀을 사용하는 데는 인증패 같은 것도 해 주셔서 ‘여주쌀로 밥하는 집이구나!’ 하고서 이 소비자들도 또 먹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증패” 해주는 건 어때요?
다양하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주쌀을 사용하는 데는 인증패 같은 것도 해 주셔서 ‘여주쌀로 밥하는 집이구나!’ 하고서 이 소비자들도 또 먹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증패” 해주는 건 어때요?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그 인증패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증패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아니…….
네, 네, 네. 아니…….
○농정과장 원정석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자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인증패 달아주면 또 저희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런 또 악영향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 위생팀하고 그다음에 요식업조합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인증패를 신청하면 달아주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자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인증패 달아주면 또 저희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런 또 악영향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 위생팀하고 그다음에 요식업조합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인증패를 신청하면 달아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김영자 위원
다양하게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 이천 임금님표 쌀, 굉장히 더 인지도가 여주를 앞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옛날에는 전국에서 “쌀” 하면 “여주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천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천쌀과 여주쌀의 그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시상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천에는 어떠어떠한 상을 받았고 여주는 어떠어떠한 상을 받았는지 좀 알 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다양하게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 이천 임금님표 쌀, 굉장히 더 인지도가 여주를 앞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옛날에는 전국에서 “쌀” 하면 “여주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천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천쌀과 여주쌀의 그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시상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천에는 어떠어떠한 상을 받았고 여주는 어떠어떠한 상을 받았는지 좀 알 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는 좀 이렇게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렇게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 올해 품질인증 쪽, 올해 언론사에서 추천한 데서 대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매년 그런 데 대상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일보사에서 추천한 데서 대상 받았습니다.
저희 올해 품질인증 쪽, 올해 언론사에서 추천한 데서 대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매년 그런 데 대상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일보사에서 추천한 데서 대상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미술관이 거기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지역농가에서 제조업체, 판로처, 제가 알기로는 한 154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판매장이 폐점됨으로써 이 업체들이 다 지금 어려움에 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물건 공급해 주던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참, 그 업체들이 사라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되지 않나, 거기 그리고 농산물판매가 1년에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예산이? 판매량.
그리고 여주미술관이 거기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지역농가에서 제조업체, 판로처, 제가 알기로는 한 154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판매장이 폐점됨으로써 이 업체들이 다 지금 어려움에 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물건 공급해 주던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참, 그 업체들이 사라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되지 않나, 거기 그리고 농산물판매가 1년에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예산이? 판매량.
○농정과장 원정석
판매, 매출량, 판매, 저희가 그때 하기로는 한 달에 한 3천∼4천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매출량, 판매, 저희가 그때 하기로는 한 달에 한 3천∼4천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예, 상당했었죠.
예, 상당했었죠.
○농정과장 원정석
아웃렛 쪽에 지금 저희가 그거 말고 1매장하고 2매장 사이에 구름다리 있는 데 거기에 지금 저희 관내 농민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판매량이 좋더라고요.
아웃렛 쪽에 지금 저희가 그거 말고 1매장하고 2매장 사이에 구름다리 있는 데 거기에 지금 저희 관내 농민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판매량이 좋더라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지난번에 저희한테 한번, 일단은 거기에 지난, 거기 들어갔던 업체들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농가에서 들어갔었는데 저희한테 한번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농정과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쪽에 저 신륵사 앞에 있는 그거 농특산물판매장 그거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건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주역이나 아니면 능서, 세종대왕릉역 쪽에 주말장터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입점을 시켜드리든가 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한번, 일단은 거기에 지난, 거기 들어갔던 업체들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농가에서 들어갔었는데 저희한테 한번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농정과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쪽에 저 신륵사 앞에 있는 그거 농특산물판매장 그거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건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주역이나 아니면 능서, 세종대왕릉역 쪽에 주말장터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입점을 시켜드리든가 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제 기억은 4월 정도인가 저희한테 통보가 한번 공문으로 왔더라고요.
저희가……. 제 기억은 4월 정도인가 저희한테 통보가 한번 공문으로 왔더라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폐점…….
네, 네. 폐점…….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원정석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는 그 폐점된다는 진행 과정을 지금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점이 되면 대안이라든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 폐점된다는 진행 과정을 지금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점이 되면 대안이라든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농정과장 원정석
예, 저도…….
예, 저도…….
○농정과장 원정석
그게 그 점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점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대안이 좀 없었다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좀 없었다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폐업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대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폐업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대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업을 그래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미술관이 그쪽으로 뭐, 장소 때문에 온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농특산물은, 그러면 농특산물은 그 옆에 편의점 자리 그리로 왔으면 더 사람들도 확 띄고 거기가 더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판매량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것도 놓치셨어요? 그 자리도?
농업을 그래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미술관이 그쪽으로 뭐, 장소 때문에 온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농특산물은, 그러면 농특산물은 그 옆에 편의점 자리 그리로 왔으면 더 사람들도 확 띄고 거기가 더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판매량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것도 놓치셨어요? 그 자리도?
○농정과장 원정석
그걸 좀 저희가……. 그 운영을, 주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가 좀 없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그걸 좀 저희가……. 그 운영을, 주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가 좀 없었다고 할까요? 뭐 그런…….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제가 작년에 농정과장으로 와서 거기 한번 갔을 때 그때 그 마켓, 퍼블릭마켓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가, 제가 작년에 농정과장으로 와서 거기 한번 갔을 때 그때 그 마켓, 퍼블릭마켓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아니, 그 운영하는 그걸 현황을 알았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은 저는 몰랐고요.
아니, 그 운영하는 그걸 현황을 알았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은 저는 몰랐고요.
○김영자 위원
서로 협치가 안 됐었네요, 지역경제하고 농정과하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이거는 좀 농업을 챙기셨어야 되는데 농정과한테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통보했다는 거는, 통보만 했다는 건 참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업을 중요시하는 농정과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마음대로 그냥 공문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폐점까지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는 참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봐요. 뭐 3천∼4천만 원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사업하면서 3천∼4천 그 가게에서 판 거는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 가신 분들이 외지에 가서 쌀을 먹고 보고 여주쌀 맛있으면 그 지역에서도 여주쌀을 마트 같은 데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홍보’라고 보거든요.
지금 8억 들여가지고 라디오나 TV나 또 지하철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매장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 가신 분들이 여주 거를 다른 지역에서라도 마트 같은 데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참, 굉장히 있을 텐데 참 아쉽다, 너무너무 지금 아쉽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과장님은 안 속상하세요, 그거 없어졌는데, 폐점됐는데?
서로 협치가 안 됐었네요, 지역경제하고 농정과하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이거는 좀 농업을 챙기셨어야 되는데 농정과한테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통보했다는 거는, 통보만 했다는 건 참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업을 중요시하는 농정과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마음대로 그냥 공문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폐점까지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는 참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봐요. 뭐 3천∼4천만 원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사업하면서 3천∼4천 그 가게에서 판 거는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 가신 분들이 외지에 가서 쌀을 먹고 보고 여주쌀 맛있으면 그 지역에서도 여주쌀을 마트 같은 데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홍보’라고 보거든요.
지금 8억 들여가지고 라디오나 TV나 또 지하철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매장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 가신 분들이 여주 거를 다른 지역에서라도 마트 같은 데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참, 굉장히 있을 텐데 참 아쉽다, 너무너무 지금 아쉽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과장님은 안 속상하세요, 그거 없어졌는데, 폐점됐는데?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저희도 그분들에 대한 대안, 앞으로 대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속상하죠.
그렇죠. 저희도 그분들에 대한 대안, 앞으로 대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속상하죠.
○김영자 위원
농정과장님은 그냥 통보만 받았고 아무도 모르셨고, 진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셨고,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전국의 쌀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선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여주시가 더 노력을 해야 그 경쟁력에서 이천도 앞지르고 요즘에는 철원쌀도 유명하고 김포쌀도 유명하고 안성쌀도 유명한데, 그 경쟁 속에서 계속 여주쌀을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쌀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농정과장님은 그냥 통보만 받았고 아무도 모르셨고, 진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셨고,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전국의 쌀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선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여주시가 더 노력을 해야 그 경쟁력에서 이천도 앞지르고 요즘에는 철원쌀도 유명하고 김포쌀도 유명하고 안성쌀도 유명한데, 그 경쟁 속에서 계속 여주쌀을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쌀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일단은 재배시기에서부터 미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장이나 그런 거를 농민분들이 일단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RPC 같은 경우에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교체도 필요하고, 아니면 또 확장도 좀 시키고 해서 품질별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우리 지금 진상벼가 지금 우리 고유의 전용실시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좀 더 알차게 운영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저희 진상벼를 사용을 못 합니다.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재배시기에서부터 미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장이나 그런 거를 농민분들이 일단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RPC 같은 경우에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교체도 필요하고, 아니면 또 확장도 좀 시키고 해서 품질별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우리 지금 진상벼가 지금 우리 고유의 전용실시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좀 더 알차게 운영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저희 진상벼를 사용을 못 합니다.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정과장 원정석
예, 전용실시권이 저희가 35년까지인가 그때로 돼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그 벼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만이 알차게 관리해서 미질을 더 특별히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용실시권이 저희가 35년까지인가 그때로 돼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그 벼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만이 알차게 관리해서 미질을 더 특별히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지역 특성을 살려가지고 차별화되고 명품화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RPC의 문제점도 있다고 봐요. 쌀, 보면 가을엔 다 맛있어요, 쌀이. 진짜 다 맛있는데, 봄 되면 수분이 다 날아갔다고 그러나요, 쌀이? 그래서 지역마다 토질에서도 또 쌀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주가 쌀 특구로 또 계속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쌀을 만들려면 지역마다 특성 있게 심어서 RPC도 지역마다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 RPC를 전체 쌀을 다 한 번에 걷어다가 그냥 쌓아놓고 그냥, 그냥 다 혼합해서 이렇게 쌀을 만들어 내니까 봄에는 쌀이 맛이 없어져. 진짜 맛이 없어요. 봄에 사가는 사람들 한 6월, 5월 요즘에 쌀 바로 찧지 않은 거 우리가 가서 어쩌다 슈퍼에서 사면 쌀 맛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면 그거 사 먹은 사람들은 외지 마트 같은 데서 여주 쌀 안 찾을 것 같아요. 비싸기만 하지, 쌀 맛이 다르기……. 좋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역마다 특성화를 해서 RPC도 지역마다, 다는 못하더라도 강천, 북내, 뭐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나 묶고 또 능서, 흥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그 RPC를 만들어서 토질, 토양, 거기서 나오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명품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RPC 지금 한 군데서 다하기 때문에 문제 있지 않아요?
하여튼, 지역 특성을 살려가지고 차별화되고 명품화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RPC의 문제점도 있다고 봐요. 쌀, 보면 가을엔 다 맛있어요, 쌀이. 진짜 다 맛있는데, 봄 되면 수분이 다 날아갔다고 그러나요, 쌀이? 그래서 지역마다 토질에서도 또 쌀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주가 쌀 특구로 또 계속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쌀을 만들려면 지역마다 특성 있게 심어서 RPC도 지역마다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 RPC를 전체 쌀을 다 한 번에 걷어다가 그냥 쌓아놓고 그냥, 그냥 다 혼합해서 이렇게 쌀을 만들어 내니까 봄에는 쌀이 맛이 없어져. 진짜 맛이 없어요. 봄에 사가는 사람들 한 6월, 5월 요즘에 쌀 바로 찧지 않은 거 우리가 가서 어쩌다 슈퍼에서 사면 쌀 맛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면 그거 사 먹은 사람들은 외지 마트 같은 데서 여주 쌀 안 찾을 것 같아요. 비싸기만 하지, 쌀 맛이 다르기……. 좋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역마다 특성화를 해서 RPC도 지역마다, 다는 못하더라도 강천, 북내, 뭐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나 묶고 또 능서, 흥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그 RPC를 만들어서 토질, 토양, 거기서 나오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명품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RPC 지금 한 군데서 다하기 때문에 문제 있지 않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지역별로 RPC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주쌀을 하면 그래도 가장 좋은 데가 능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능서쌀은 또 잘 팔려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토질이 나쁜 지역에는 쌀이 안 팔려갖고 재고가 쌓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통합 RPC로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는 또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재고량이 없이 다 완판이 됐고, 올해도 이제 8월 초순 되면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시히까리 추청은 다 나갔고 진상쌀만 남았는데 그 진상쌀도 8월 달까지 얘기한 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너무 일찍 팔리면 우리 연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지역별로 RPC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주쌀을 하면 그래도 가장 좋은 데가 능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능서쌀은 또 잘 팔려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토질이 나쁜 지역에는 쌀이 안 팔려갖고 재고가 쌓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통합 RPC로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는 또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재고량이 없이 다 완판이 됐고, 올해도 이제 8월 초순 되면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시히까리 추청은 다 나갔고 진상쌀만 남았는데 그 진상쌀도 8월 달까지 얘기한 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너무 일찍 팔리면 우리 연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7월 1일 자로 기구개편이 되면 일부 그 업무가 저희한테…….
저희가 7월 1일 자로 기구개편이 되면 일부 그 업무가 저희한테…….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사실은 저희 여주가 지금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농·산·어촌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근거와 이런 걸 가지고 농정과에서도 우리가 농·산·어촌이라는 것을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셔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다른 규제팀에서도 하긴 하지만 여기가 농·산·어촌임을 확실하게, 내용적으로는 거의 그렇잖아요.
양평보다도 더 농업인구도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훨씬 많으니 이것을 농정과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계셔서 계속 건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 농정과 차원에서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서명도 받으시고 이래서 이런 기준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사실은 저희 여주가 지금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농·산·어촌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근거와 이런 걸 가지고 농정과에서도 우리가 농·산·어촌이라는 것을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셔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다른 규제팀에서도 하긴 하지만 여기가 농·산·어촌임을 확실하게, 내용적으로는 거의 그렇잖아요.
양평보다도 더 농업인구도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훨씬 많으니 이것을 농정과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계셔서 계속 건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 농정과 차원에서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서명도 받으시고 이래서 이런 기준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농식품부에 담당과장님을 직접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저희 처한 입장을 얘기를 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자기네 법 규정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의서나 그런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농식품부에 담당과장님을 직접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저희 처한 입장을 얘기를 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자기네 법 규정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의서나 그런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것도 규제개혁팀에서 자연보호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꾸는 건 대통령령을 바꾸는 건데, 또 이건 우리 기준안이잖아요.
농정과에서 농어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법의 기준안인데 그것을 좀 확실하게, 내용상으론 저희들이 농·산·어촌이 확실하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선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했다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농민들도 같이 함께하시고 해서 계속 찾아가시고 해서 농·산·어촌에 소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것도 규제개혁팀에서 자연보호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꾸는 건 대통령령을 바꾸는 건데, 또 이건 우리 기준안이잖아요.
농정과에서 농어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법의 기준안인데 그것을 좀 확실하게, 내용상으론 저희들이 농·산·어촌이 확실하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선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했다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농민들도 같이 함께하시고 해서 계속 찾아가시고 해서 농·산·어촌에 소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농민기본소득. 이것과 관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병행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이런 방안들이 사실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의 확대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농가소득이 지금 대부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 연봉보다도 못하잖아요, 일은 더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농업인의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농업정책, 여기 보면 또 있더라고요, 두 가지. 농기계수리 하나하고 그 앞에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책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
네, 그 추진실적 보면 쌀직불제 네, 네. 거기 1433페이지에 농가소득 안정대책의 한 가지로 이거 지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뒤에 페이지 보면 농업기계수리시설 이거 해 주셔서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계획들이 뭐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은 농가기본소득에 관계된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농가수입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여쭙는 거예요.
농민기본소득. 이것과 관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병행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이런 방안들이 사실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의 확대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농가소득이 지금 대부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 연봉보다도 못하잖아요, 일은 더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농업인의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농업정책, 여기 보면 또 있더라고요, 두 가지. 농기계수리 하나하고 그 앞에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책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
네, 그 추진실적 보면 쌀직불제 네, 네. 거기 1433페이지에 농가소득 안정대책의 한 가지로 이거 지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뒤에 페이지 보면 농업기계수리시설 이거 해 주셔서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계획들이 뭐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은 농가기본소득에 관계된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농가수입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서광범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 뒤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 뒤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농정과장 원정석
네, 한정미 위원님께서 1433페이지에 있는 것 외에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는 별도로 작년부터 계획했던 농민기본소득 중에서 농민 기본수당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에도 작년 연말부터 두 번인가 갔다 왔고, 벤치마킹을.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은 잡혀 있고, 그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조례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조례를 해서 그 예산을 추경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농민기본소득을 농가당 한 60만 원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최초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해남이나 당진,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님께서 1433페이지에 있는 것 외에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는 별도로 작년부터 계획했던 농민기본소득 중에서 농민 기본수당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에도 작년 연말부터 두 번인가 갔다 왔고, 벤치마킹을.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은 잡혀 있고, 그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조례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조례를 해서 그 예산을 추경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농민기본소득을 농가당 한 60만 원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최초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해남이나 당진,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여주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대규모 산업단지 들어오기도 안 되고, 4년제 대학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어떤 친환경 기업유치 같은 건 참 좋은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친환경인 대규모 농업사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큰 2개의 조합들이 있어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함께 조합을 운영해서 하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여주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대규모 산업단지 들어오기도 안 되고, 4년제 대학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어떤 친환경 기업유치 같은 건 참 좋은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친환경인 대규모 농업사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큰 2개의 조합들이 있어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함께 조합을 운영해서 하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한살림하고 아이쿱(ICOOP)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하고 아이쿱(ICOOP)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이쿱도 보면 회원이 한 66만 명 되고요, 한살림도 보면 약 한 60만 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쿱 같은 경우도 50여 개의 자회사가 있고, 또 매출액을 보면 연간 한 5500억 원 정도 되고, 한살림은 그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약 매출액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직거래로 한 3500억 원 정도 연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회사들이, 또 한 살림 같은 거 보면 가공공장만 14개 정도가 안에 저희가 유치할 수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여주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쿱도 보면 회원이 한 66만 명 되고요, 한살림도 보면 약 한 60만 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쿱 같은 경우도 50여 개의 자회사가 있고, 또 매출액을 보면 연간 한 5500억 원 정도 되고, 한살림은 그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약 매출액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직거래로 한 3500억 원 정도 연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회사들이, 또 한 살림 같은 거 보면 가공공장만 14개 정도가 안에 저희가 유치할 수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여주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맞습니다. 도움도 많이 되고요, 지금 한 살림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지금 부지선정이나 도시계획 지정인가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다 추진이 돼서 한살림에서 여주에 와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농정과 차원에서는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소비가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도 많이 되고요, 지금 한 살림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지금 부지선정이나 도시계획 지정인가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다 추진이 돼서 한살림에서 여주에 와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농정과 차원에서는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소비가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느 지역의 농민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그래야 여주농민들이 훨씬 많은 농가소득이 올라갈 거고, 또 계약재배나 친환경 재배로 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하면 농민소득이 정말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농민들 의견 들어보시고, 또 농민들이 원치 않는데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 잘 살펴보셔서 이런 대규모, 친환경농업 대규모의 사업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의 농민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그래야 여주농민들이 훨씬 많은 농가소득이 올라갈 거고, 또 계약재배나 친환경 재배로 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하면 농민소득이 정말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농민들 의견 들어보시고, 또 농민들이 원치 않는데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 잘 살펴보셔서 이런 대규모, 친환경농업 대규모의 사업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참 행정의 일관성이 없죠? 농특산물 코너를 없애면서 농산업을 무시할 때는 언제고 농산어촌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할 때는 농민들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일관성 없는 것을 좀 지적을 하면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SBS촬영장 앞에 축산농가가 있어요. 그렇죠?
참 행정의 일관성이 없죠? 농특산물 코너를 없애면서 농산업을 무시할 때는 언제고 농산어촌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할 때는 농민들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일관성 없는 것을 좀 지적을 하면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SBS촬영장 앞에 축산농가가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이복예 위원
축산농가가 있어요.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 청년이 농업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지원이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축산농가가 있어요.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 청년이 농업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지원이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축산을 하시는 아드님이 농업인후계자로 지정돼갖고 축산분뇨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경영은 아버님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자세히 현지답사나 세부적인 자료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대처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축산을 하시는 아드님이 농업인후계자로 지정돼갖고 축산분뇨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경영은 아버님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자세히 현지답사나 세부적인 자료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대처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SBS 촬영장 앞이라고 하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이 관광지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타 지역의 촬영지라든가 이런 곳은 전부 관광지 관광산업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축산허가를 심지어는 내줬는데 그분이 그 안에서 보상을 받고 나와서 그 앞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농정과에서는 지금 농업인후원금인가요? 뭐라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SBS 촬영장 앞이라고 하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이 관광지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타 지역의 촬영지라든가 이런 곳은 전부 관광지 관광산업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축산허가를 심지어는 내줬는데 그분이 그 안에서 보상을 받고 나와서 그 앞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농정과에서는 지금 농업인후원금인가요? 뭐라고…….
○농정과장 원정석
후계자.
후계자.
○농정과장 원정석
최대 3억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분이 1억 1천 정도 받았더라고요.
최대 3억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분이 1억 1천 정도 받았더라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편법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관광단지나 IC부근이 생기고 이래서 지역에서 활성화 대책을 세울 때는 저희가 여기 보상비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나 해드리면, 지금 주어리 6차 산업 떡 산업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편법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관광단지나 IC부근이 생기고 이래서 지역에서 활성화 대책을 세울 때는 저희가 여기 보상비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나 해드리면, 지금 주어리 6차 산업 떡 산업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예, 지금 품실채 안에서 “품실안”이라는 그 제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그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앞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품실채 안에서 “품실안”이라는 그 제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그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앞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봐도 겉에서 볼 때는 지원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사업으로 보고요.
또 이분이 떡 명인이라고 하지만 또 여주의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산업육성을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쌀을 사용한다거나 여주를 홍보한다거나 전혀 여주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공유재산 할 때 현장을 가보면 그 떡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기계가 있는데, 비닐포장도 안 뜯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제가 안 가봐서 확인을 못 해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떡은 명인이라고 해요. 제가 먹어봐도 고급스럽고 맛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자기축제장이라든가 오곡나루 축제라든가 한 번도 홍보한 적 없고요. 또 떡 케이스, 박스 작업 같은 것도 전혀 여주에 관계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준 실·과·소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봐도 겉에서 볼 때는 지원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사업으로 보고요.
또 이분이 떡 명인이라고 하지만 또 여주의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산업육성을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쌀을 사용한다거나 여주를 홍보한다거나 전혀 여주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공유재산 할 때 현장을 가보면 그 떡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기계가 있는데, 비닐포장도 안 뜯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제가 안 가봐서 확인을 못 해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떡은 명인이라고 해요. 제가 먹어봐도 고급스럽고 맛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자기축제장이라든가 오곡나루 축제라든가 한 번도 홍보한 적 없고요. 또 떡 케이스, 박스 작업 같은 것도 전혀 여주에 관계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준 실·과·소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앞으로 어차피 사업은 끝났고, 앞으로 운영이 중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서 나는 여주쌀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차피 사업은 끝났고, 앞으로 운영이 중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서 나는 여주쌀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여주시에 들어와서 많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요, 이 산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강남 모 업체에서 한 건데 정말 강남 스타일로 했더라고요. 용역보고서도. 문고리 하나, 손잡이 하나도 정말 강남 스타일로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여주 실정에, 여주 쌀 홍보에, 여주 지역발전에 육성이 될까를 농정과가 시작한 만큼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여주에서 나는 쌀이 이렇게 명인의 손을 거쳐서 그분이 저희한테 떡을 대접할 때는 그거는 떡이 아니라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육성이 돼서 판매가 되고 여주시 홍보까지도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적극 부탁드리면서 그 농정과에서도 이런 지금 축산이지만 농정과 소관이었고, 또 쌀 산업 육성사업이지만 농정과 소관이잖아요?
농정과 사업이 거나하게 많은 줄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짬짬이 관리·감독을 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정도는 행감하기 전까지는 좀 알아야 다음에도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번에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주시에 들어와서 많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요, 이 산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강남 모 업체에서 한 건데 정말 강남 스타일로 했더라고요. 용역보고서도. 문고리 하나, 손잡이 하나도 정말 강남 스타일로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여주 실정에, 여주 쌀 홍보에, 여주 지역발전에 육성이 될까를 농정과가 시작한 만큼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여주에서 나는 쌀이 이렇게 명인의 손을 거쳐서 그분이 저희한테 떡을 대접할 때는 그거는 떡이 아니라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육성이 돼서 판매가 되고 여주시 홍보까지도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적극 부탁드리면서 그 농정과에서도 이런 지금 축산이지만 농정과 소관이었고, 또 쌀 산업 육성사업이지만 농정과 소관이잖아요?
농정과 사업이 거나하게 많은 줄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짬짬이 관리·감독을 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정도는 행감하기 전까지는 좀 알아야 다음에도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번에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이게 우리 중앙통 입구에 거기에 보면 토요일마다 토요 번개시장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중앙통 입구에 거기에 보면 토요일마다 토요 번개시장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저희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참여농가를 지금 공모를 했고, 그런데 20개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농산물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일부 한 13개 농가만 참여하고 나머지 농가는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더 참여하도록 했고, 이번에 추가로 공모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참여를 시키려고.
그리고 시간이 6시부터 10시까지 했었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지금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조정해서도 판매가 부진한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참여농가를 지금 공모를 했고, 그런데 20개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농산물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일부 한 13개 농가만 참여하고 나머지 농가는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더 참여하도록 했고, 이번에 추가로 공모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참여를 시키려고.
그리고 시간이 6시부터 10시까지 했었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지금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조정해서도 판매가 부진한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이게 첫 번에 시작 ’14년도에 할 때는 여주역이나 그다음에 신세계아웃렛 그런 데 분산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게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판매량이 줄었고, 그 대신 여주역이나 그런 데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분산이 됐어요. 거기 참가했던…….
이게 첫 번에 시작 ’14년도에 할 때는 여주역이나 그다음에 신세계아웃렛 그런 데 분산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게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판매량이 줄었고, 그 대신 여주역이나 그런 데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분산이 됐어요. 거기 참가했던…….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여기는 토요 번개시장만. 예, 예.
예, 예. 여기는 토요 번개시장만. 예, 예.
○최종미 위원
제가 한번 평균금액을 내봤어요. 개장횟수가 20회고, 연. 그다음에 참여농가가 연 227명이면 이걸 한번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12만 원 꼴이더라고요. ‘하루에 12만 원을 벌자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와야 되나. 매일도 아니고 토요일만 반짝 하는 건데. 이런 게 좀 심각하다.’ 여기 홍보사항이 나왔어요.
홍보를, 그러면 지금 관내 아파트 안내문 게첨, 현수막, 지역신문 보도자료 제공,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한번 하고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한번 평균금액을 내봤어요. 개장횟수가 20회고, 연. 그다음에 참여농가가 연 227명이면 이걸 한번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12만 원 꼴이더라고요. ‘하루에 12만 원을 벌자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와야 되나. 매일도 아니고 토요일만 반짝 하는 건데. 이런 게 좀 심각하다.’ 여기 홍보사항이 나왔어요.
홍보를, 그러면 지금 관내 아파트 안내문 게첨, 현수막, 지역신문 보도자료 제공,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한번 하고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농정과장 원정석
지속적으로 매년 하죠.
지속적으로 매년 하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지속적으로 매달 하고, 그다음에 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계속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매달 하고, 그다음에 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계속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작목반이나 우리 농산물을 육성하는 작목반에도 나와서 많이 팔도록 유도를 하는데 작목반에서는 워낙 또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새벽 시간대 이렇게 3시간, 4시간 시간을 못 내시더라고요.
그런 또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대책보완을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목반이나 우리 농산물을 육성하는 작목반에도 나와서 많이 팔도록 유도를 하는데 작목반에서는 워낙 또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새벽 시간대 이렇게 3시간, 4시간 시간을 못 내시더라고요.
그런 또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대책보완을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소비자를…….
소비자를…….
○최종미 위원
소비자를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 운영하시느라고 힘드신 것도 알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쉬시지도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나오셔서 하시느라고 힘들어하시는 거 저도 눈으로 확인했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차피 나와서 이렇게 힘드시게 하시는데 좀 활성화가 되면 더 서로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 방안이 대책이나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른 타 시·군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잘 되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 운영하시느라고 힘드신 것도 알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쉬시지도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나오셔서 하시느라고 힘들어하시는 거 저도 눈으로 확인했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차피 나와서 이렇게 힘드시게 하시는데 좀 활성화가 되면 더 서로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 방안이 대책이나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른 타 시·군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잘 되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민원사항이에요. 민원사항인데, 그 가남 상활리에 보면 단무지 공장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단무지공장이나 요양병원에서 하수가 나오잖아요. 그 하수가 농수, 배수로로 빠지나 봐요. 그런데 단무지공장의 특성상 짠물이 나오잖아요. 그 짠물로 인해서 농가피해가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시에다가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화를 드리고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이 농정과잖아요?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 하수나 환경과 소관인가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환경 쪽으로만 접근을 하고, 또 하수종말 쪽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 이 농가피해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과장님? 이 농가피해를 우리가 안 받게 접근하는 방법을 방향성이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과는 환경과의 해석만 하는 거예요. 농민들은 그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하천이 한 200m만 가면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관로를 묻어서 그 하천으로 좀 하수관로를 빼 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안 빼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하수과나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민원사항이에요. 민원사항인데, 그 가남 상활리에 보면 단무지 공장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단무지공장이나 요양병원에서 하수가 나오잖아요. 그 하수가 농수, 배수로로 빠지나 봐요. 그런데 단무지공장의 특성상 짠물이 나오잖아요. 그 짠물로 인해서 농가피해가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시에다가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화를 드리고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이 농정과잖아요?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 하수나 환경과 소관인가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환경 쪽으로만 접근을 하고, 또 하수종말 쪽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 이 농가피해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과장님? 이 농가피해를 우리가 안 받게 접근하는 방법을 방향성이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과는 환경과의 해석만 하는 거예요. 농민들은 그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하천이 한 200m만 가면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관로를 묻어서 그 하천으로 좀 하수관로를 빼 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안 빼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하수과나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농정과장 원정석
글쎄요, 그 문제가 저희가 그 지하수나, 지하수 오염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환경관리과나 그런 데 민원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봐서 종합적으로 협업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문제가 저희가 그 지하수나, 지하수 오염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환경관리과나 그런 데 민원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봐서 종합적으로 협업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상활1리인가요?
상활1리인가요?
○위원장 서광범
네, 좀 전에 이용철 팀장님께서 전국 최초 벼 수확행사를 이천에서 오늘 실시했답니다.
우리가 행감만 없었으면 우리 여주가, 오늘 수확하러 가면 안 되나요, 좀 이따가?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전국 최초는 똑같이 하면 안 될까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전국 홍보 차원에서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이용철 팀장님께서 전국 최초 벼 수확행사를 이천에서 오늘 실시했답니다.
우리가 행감만 없었으면 우리 여주가, 오늘 수확하러 가면 안 되나요, 좀 이따가?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전국 최초는 똑같이 하면 안 될까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전국 홍보 차원에서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토요장터, 최종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외지에서, 마트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장날 나오는 채소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팔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토요장터는 유일하게 여주 농산물을, 신선한 농산물을 여주분들이 농사지은 것을 여주분들이 사 먹게 돼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그때는 참여 농가도 맨 처음에는 481명씩 됐고, 그런데 지금은 줄어서 227명으로 확 줄었는데 참여 농가 지금 227명도 안 돼요.
가보면, 올핸가 언제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작년 가을에 갔었나, 참여 농가는 없었고 평상시에 노점에서 파는 아줌마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사람들이 늘 보잖아요. 그 양반들은 노점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받아다 파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진짜 신선한 농사 지어서 바로 가져오면 채소들이 싱싱하잖아요. 받아다 파시는 채소하고 다르다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점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시장을. 그러니까 참여 농가가 많을 때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참여 농가가 이렇게 없을 때는 농산물이 시원찮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여주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거기 새벽 장에 가보면 아우성처럼 물건 팔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저는 참여 농가는 없고 기본 노점상들이 거기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없죠. 그런 분들이 파시는 것도 좋지만 신선도도 그렇고, 참여 농가들이 직접 와서 파는 거하고 그분들이 파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여 농가가 우선 많아가지고 많이 참여를 시키시고, 그리고 여주에서는 다시 옛날처럼 참여 농가들이 많이 있으니 좀 물건들 많이 사러 오시라고 홍보하시면 되잖아요, 홍보?
그러면 아마 그 시장이 살지만, 지금 상태로 점점 점점 가다 보면 더 쇠퇴됩니다. 지금 상태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참여 농가를 농정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요장터, 최종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외지에서, 마트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장날 나오는 채소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팔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토요장터는 유일하게 여주 농산물을, 신선한 농산물을 여주분들이 농사지은 것을 여주분들이 사 먹게 돼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그때는 참여 농가도 맨 처음에는 481명씩 됐고, 그런데 지금은 줄어서 227명으로 확 줄었는데 참여 농가 지금 227명도 안 돼요.
가보면, 올핸가 언제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작년 가을에 갔었나, 참여 농가는 없었고 평상시에 노점에서 파는 아줌마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사람들이 늘 보잖아요. 그 양반들은 노점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받아다 파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진짜 신선한 농사 지어서 바로 가져오면 채소들이 싱싱하잖아요. 받아다 파시는 채소하고 다르다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점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시장을. 그러니까 참여 농가가 많을 때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참여 농가가 이렇게 없을 때는 농산물이 시원찮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여주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거기 새벽 장에 가보면 아우성처럼 물건 팔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저는 참여 농가는 없고 기본 노점상들이 거기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없죠. 그런 분들이 파시는 것도 좋지만 신선도도 그렇고, 참여 농가들이 직접 와서 파는 거하고 그분들이 파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여 농가가 우선 많아가지고 많이 참여를 시키시고, 그리고 여주에서는 다시 옛날처럼 참여 농가들이 많이 있으니 좀 물건들 많이 사러 오시라고 홍보하시면 되잖아요, 홍보?
그러면 아마 그 시장이 살지만, 지금 상태로 점점 점점 가다 보면 더 쇠퇴됩니다. 지금 상태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참여 농가를 농정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올 초에 1차 모집을 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2차 모집 지금 우리 여주 관내에서 지역 안 따지고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2차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올 초에 1차 모집을 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2차 모집 지금 우리 여주 관내에서 지역 안 따지고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2차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원정석
예, 내가 지역농산물을 내가 파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지역농산물을 내가 파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 농정과나 농협이나 재배농가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여주쌀의 명성이 이천쌀에 계속 뒤져왔는데 아마 작년도부터 거의 따라잡기 시작했다고 제가 보거든요.그러면 우리 농정과나 농협이나 재배농가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축산과장 구자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구자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한정미 위원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지금 허공에 떠돌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근본적인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계도나 지도·관리 차원을 넘어서 악취처리시설이 요즘에 좀 획기적인 방법이 좀 나오는 것도 같아요.
냄새도 잘 안 나고 하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악취 민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지금 허공에 떠돌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근본적인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계도나 지도·관리 차원을 넘어서 악취처리시설이 요즘에 좀 획기적인 방법이 좀 나오는 것도 같아요.
냄새도 잘 안 나고 하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악취 민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구자운
악취는 오늘내일 일이 아닌 거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도 지금 행정적으로 엄청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제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법적으로 엄청난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농가에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 악취는 근절되지 못하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악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소한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악취는 오늘내일 일이 아닌 거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도 지금 행정적으로 엄청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제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법적으로 엄청난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농가에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 악취는 근절되지 못하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악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소한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민원이 사실 악취가 바로 옆집만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가 보면 주변 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배려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민원이 사실 악취가 바로 옆집만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가 보면 주변 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배려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지금 당초 계획과 달리 민간사업 부분은 없어지고 지금 공영사업으로 바뀐 부분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당초 계획과 달리 민간사업 부분은 없어지고 지금 공영사업으로 바뀐 부분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축산과장 구자운
그래서 그게 경기도 관광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경기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여주시하고 협업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는 아마 완료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지금 가도 설치하는 거라든가 토지 매입하는, 임야 매입하는 거라든가 그 절차가 남았는데 아마 7월 초에 경기도에서 공유재산심의, 의회 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야 종합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도 관광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경기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여주시하고 협업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는 아마 완료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지금 가도 설치하는 거라든가 토지 매입하는, 임야 매입하는 거라든가 그 절차가 남았는데 아마 7월 초에 경기도에서 공유재산심의, 의회 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야 종합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공공 부분은 경기도 단독사업이고요. 공영 사업할 때는 저희가…….
공공 부분은 경기도 단독사업이고요. 공영 사업할 때는 저희가…….
○축산과장 구자운
예,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이렇게 동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동물에 관계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그 안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견미용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왜냐하면, 실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넣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많이 동물들이 오게 되면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주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농산품들도 있지만 사료용으로 쓰일 수 있는 많은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료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 연계해서 방안을 좀 함께 구상하셔서 이게 잘만 되면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되면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초기단계에서 운영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시행착오는 어느 부서에서나 다 있긴 마련이기는 하지만 동물테마파크이니만큼 여러 가지 방안하셔서, 여기 보면 청소년 인성교육 부분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견미용사라든가, 동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러면 또 취업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와 서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이렇게 동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동물에 관계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그 안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견미용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왜냐하면, 실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넣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많이 동물들이 오게 되면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주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농산품들도 있지만 사료용으로 쓰일 수 있는 많은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료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 연계해서 방안을 좀 함께 구상하셔서 이게 잘만 되면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되면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초기단계에서 운영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시행착오는 어느 부서에서나 다 있긴 마련이기는 하지만 동물테마파크이니만큼 여러 가지 방안하셔서, 여기 보면 청소년 인성교육 부분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견미용사라든가, 동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러면 또 취업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와 서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네, 자료 1456쪽, 7쪽을 보면……. 1454페이지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꽤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양식업 지원을 하면 시에서 시의 도움을 좀 주나요? 양식업자 입장에서는?
네, 자료 1456쪽, 7쪽을 보면……. 1454페이지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꽤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양식업 지원을 하면 시에서 시의 도움을 좀 주나요? 양식업자 입장에서는?
○축산과장 구자운
양식업자가 저희 시에요?
양식업자가 저희 시에요?
○축산과장 구자운
양식업자가 저희 시에 도움 주는 건 없죠.
양식업자가 저희 시에 도움 주는 건 없죠.
○이복예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이력제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거를 활성화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역사람이 지역에 있는 것을 먹고 그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은 저희가 어민들한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민에게 조금은 자기네들도 혜택을 주어야만 자기네가 더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비를 투자해서 홍보를 할 건 아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이런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꾸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이력제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거를 활성화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역사람이 지역에 있는 것을 먹고 그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은 저희가 어민들한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민에게 조금은 자기네들도 혜택을 주어야만 자기네가 더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비를 투자해서 홍보를 할 건 아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이런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꾸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구자운
저희에게 주는, 직접적으로 주는 건 없지만 저희가 치어 방류사업을 하잖아요.
저희에게 주는, 직접적으로 주는 건 없지만 저희가 치어 방류사업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연간 4개 어종의 치어 방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치어 방류하면 남한강에다 전부 다 방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어족자원 그런 게 전부 다 어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있고요,.
연간 4개 어종의 치어 방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치어 방류하면 남한강에다 전부 다 방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어족자원 그런 게 전부 다 어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있고요,.
○축산과장 구자운
또 단가를 싸게 구매해서 남한강에다 전부 다 풀어놓으니까 그런 게 우리 여주에 실익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단가를 싸게 구매해서 남한강에다 전부 다 풀어놓으니까 그런 게 우리 여주에 실익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양식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양식업에다가 치어를 방류한다거나 지금 필름을 지원해준다거나 양수장 관정을 파준다거나 이거는 지금 양식장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식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양식업에다가 치어를 방류한다거나 지금 필름을 지원해준다거나 양수장 관정을 파준다거나 이거는 지금 양식장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양식업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10%라도 환원을 하면 자기네 사업이 좀 더 육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치어를 방류하고 필름이나 이런 관정을 지원을 양식업에 해주는 만큼 이분들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무언가의 환원을 하려고 하는 것을 계기를 만들어서 이게 소비까지도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양식업을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시 환원을 해서 다시 활력있는 양식업을 활성화 있다라고 하려면 양식업 본인도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는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연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분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농가에서 축분처리장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양분제 허가를 요청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양식업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10%라도 환원을 하면 자기네 사업이 좀 더 육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치어를 방류하고 필름이나 이런 관정을 지원을 양식업에 해주는 만큼 이분들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무언가의 환원을 하려고 하는 것을 계기를 만들어서 이게 소비까지도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양식업을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시 환원을 해서 다시 활력있는 양식업을 활성화 있다라고 하려면 양식업 본인도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는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연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분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농가에서 축분처리장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양분제 허가를 요청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그게 법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안 내주는 게 아니라 못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안 내주는 게 아니라 못 내주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아니 그러니까, 퇴비장이라든가 그런 게 무허가로 하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그런 다른 법에 전부 다 적정하게 적법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최종적이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퇴비장이라든가 그런 게 무허가로 하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그런 다른 법에 전부 다 적정하게 적법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최종적이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구자운
예. 그런데 지금 적법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적법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예, 예.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축산업에서는 이것만도 양성화를 했으면 하는, 일부 양성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저희가 지금 축분에 대해서도 축산농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문제인 것은 돈사잖아요, 돈사. 축사보다도 조금 문제가 심한 것은 돈사인데 좀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지만 이게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은 개선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금액을 해서 시설 개보수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경영만 하는 거죠, 경영만. 사업만 하다 보니 그 피해는 전수 주민들에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경기도 따져보니까 한 7위 정도의 축·돈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 차원이 아닌 여주시만의 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축산업에서는 이것만도 양성화를 했으면 하는, 일부 양성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저희가 지금 축분에 대해서도 축산농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문제인 것은 돈사잖아요, 돈사. 축사보다도 조금 문제가 심한 것은 돈사인데 좀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지만 이게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은 개선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금액을 해서 시설 개보수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경영만 하는 거죠, 경영만. 사업만 하다 보니 그 피해는 전수 주민들에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경기도 따져보니까 한 7위 정도의 축·돈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 차원이 아닌 여주시만의 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구자운
물론, 그 임대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주건 안 주건 저희가 관여할 거는 안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있는 시설 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발단이 일어났는데 저희들 단속도 심하게 하고요, 진짜 수시로 거기 나가서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고발까지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임대를 주고 안 주고는 관여를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공적이라고 해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임대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주건 안 주건 저희가 관여할 거는 안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있는 시설 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발단이 일어났는데 저희들 단속도 심하게 하고요, 진짜 수시로 거기 나가서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고발까지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임대를 주고 안 주고는 관여를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공적이라고 해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복예 위원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양돈협회 쪽 얘기를 좀 들어봐도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든가, 여주시 차원에서도 그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는 혜택을 정말 잘하는 곳은 상을 주고, 못하는 곳은 벌을 경중(輕重)을 많이 따져서 정말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기 전에는 아마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한 조치는 폐쇄조치도 하고, 재산이 다 중요하지만 돈사 5,000두, 축사 몇백 두, 이거는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이거 피해를 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도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사적인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양돈협회 쪽 얘기를 좀 들어봐도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든가, 여주시 차원에서도 그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는 혜택을 정말 잘하는 곳은 상을 주고, 못하는 곳은 벌을 경중(輕重)을 많이 따져서 정말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기 전에는 아마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한 조치는 폐쇄조치도 하고, 재산이 다 중요하지만 돈사 5,000두, 축사 몇백 두, 이거는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이거 피해를 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도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사적인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대책은 많죠.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악취저감시설도 설치해주고, 또 개인 농가들한테 SNS라든가 그런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무단방류라든가 그런 거 안 하게끔 지금 홍보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으로 근절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설이 현대화시설로 전부 다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냄새 많이 나고 그런 대규모 농장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책은 많죠.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악취저감시설도 설치해주고, 또 개인 농가들한테 SNS라든가 그런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무단방류라든가 그런 거 안 하게끔 지금 홍보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으로 근절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설이 현대화시설로 전부 다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냄새 많이 나고 그런 대규모 농장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제가 알기, 판단하기로는요. 파악하기로는 안개분무시설이 가장 시설이 좋다고 그럽니다. 안개분무시설.
제가 알기, 판단하기로는요. 파악하기로는 안개분무시설이 가장 시설이 좋다고 그럽니다. 안개분무시설.
○축산과장 구자운
예, 그게 물 뿌려주잖아요, 축사에다가. 그러면 냄새가 그만큼 저감돼서, 그러니까 수시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러버, 습식 스크러버도 지금 액체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인데 그것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물 뿌려주잖아요, 축사에다가. 그러면 냄새가 그만큼 저감돼서, 그러니까 수시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러버, 습식 스크러버도 지금 액체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인데 그것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미생물도 지금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으로는 울타리를 차단을 해가지고 냄새가 덜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생물도 지금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으로는 울타리를 차단을 해가지고 냄새가 덜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지원사업이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좀 효과가 있는 거를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나열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거 효과가 있나 거기에 집중을 하고, 집중해서 더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축산농가가 금방 이복예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이다 보니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고 사업하시는 사업장님은 사실은 거기서 악취가 나니까 살지는 않으시고 거기에 외국인들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시고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를 하시고 뭐, 이렇더라고요.
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원사업이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좀 효과가 있는 거를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나열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거 효과가 있나 거기에 집중을 하고, 집중해서 더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축산농가가 금방 이복예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이다 보니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고 사업하시는 사업장님은 사실은 거기서 악취가 나니까 살지는 않으시고 거기에 외국인들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시고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를 하시고 뭐, 이렇더라고요.
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구자운
방법 없죠. 지금 다른 축종은 괜찮은데 돼지가 그런 사례가 많고요, 한우나 젖소는 다 본인이 경영하고요. 돼지농장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0두 규모면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서 쓰고 아니면 뭐, 대리일꾼 갖다 쓰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골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방법 없죠. 지금 다른 축종은 괜찮은데 돼지가 그런 사례가 많고요, 한우나 젖소는 다 본인이 경영하고요. 돼지농장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0두 규모면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서 쓰고 아니면 뭐, 대리일꾼 갖다 쓰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골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면담이 아니라 저희가 축산농가는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이 많은데 대부분은 저 축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하긴 하는데 많이들 오십니다. 그때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면담이 아니라 저희가 축산농가는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이 많은데 대부분은 저 축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하긴 하는데 많이들 오십니다. 그때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면담 좀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공유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되 옆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배려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도 본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면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면담 좀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공유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되 옆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배려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도 본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면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힘드시겠지만.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최종미 위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몇몇 곳을 좀 선택하셔서 그런 방법을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법은 TV나 이런 관광사업 같은 걸 보면 축산농가를 관광화해서 예쁘게 꾸미는, 우리 여주에도 한 군데 있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몇몇 곳을 좀 선택하셔서 그런 방법을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법은 TV나 이런 관광사업 같은 걸 보면 축산농가를 관광화해서 예쁘게 꾸미는, 우리 여주에도 한 군데 있죠?
○축산과장 구자운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일부러 만들어놓은 건 아니고요. 가남 쪽에 금당리, 금곡리 쪽에 많죠. 집단화로 되어 있는 데가.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일부러 만들어놓은 건 아니고요. 가남 쪽에 금당리, 금곡리 쪽에 많죠. 집단화로 되어 있는 데가.
○최종미 위원
그런 방향을, 방향성을 바꿔보고 그런 데 연구를 하고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란 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있죠?
그런 방향을, 방향성을 바꿔보고 그런 데 연구를 하고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란 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있죠?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10월부터는 완공돼가지고 아마 사업 운영될 겁니다.
10월부터는 완공돼가지고 아마 사업 운영될 겁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계란 유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유통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원인이 뭐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계란 유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유통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원인이 뭐죠?
○축산과장 구자운
지금 그 계란이 옛날 살충제 계란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계란이 옛날 살충제 계란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리고 집하를 한 군데에다 하면 방역이라든가 그런 게 절차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리고 집하를 한 군데에다 하면 방역이라든가 그런 게 절차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하게 된 거죠.
○최종미 위원
예, 국민 먹거리의 가장 기본이 계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란이 오염돼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상실될까 우려돼서 이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계란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했지만 방치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또 만남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국민 먹거리의 가장 기본이 계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란이 오염돼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상실될까 우려돼서 이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계란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했지만 방치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또 만남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하고요.
계란 유통센터 지원사업 현황.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유통센터가 필요하다.’ 하고 한번 시정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추가질의 하고요.
계란 유통센터 지원사업 현황.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유통센터가 필요하다.’ 하고 한번 시정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그때는 저는 현직에 없었고요,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저는 현직에 없었고요, 그때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왜냐하면, 그 유통센터가 있음으로써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거기서 다 검사도 하고, 또 거기서 포장 같은 거라든가, 전문적으로 선별·세척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유통센터가 있음으로써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거기서 다 검사도 하고, 또 거기서 포장 같은 거라든가, 전문적으로 선별·세척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거죠?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그게 사료에다 먹이는 거잖아요.
그게 사료에다 먹이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그런 살충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닭에 이가 있대요.
그런 살충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닭에 이가 있대요.
○축산과장 구자운
예, 산란계 닭에 이가 있어가지고 산란계 이를 죽이려다 보니까 그게 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까지 살충제 계란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예, 산란계 닭에 이가 있어가지고 산란계 이를 죽이려다 보니까 그게 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까지 살충제 계란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구자운
그런 데도 들어가죠, 예.
그런 데도 들어가죠,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가정에서 알은 안 씻어 먹거든요, 사실. 깨질까 봐도 그렇고. 그런데 참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런데 앞으로 유통센터가 생기면 그런 것은 안심하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가정에서 알은 안 씻어 먹거든요, 사실. 깨질까 봐도 그렇고. 그런데 참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런데 앞으로 유통센터가 생기면 그런 것은 안심하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구자운
예, 예.
예, 예.
○축산과장 구자운
네. 10월이면 준공되고 운영을 하니까요.
네. 10월이면 준공되고 운영을 하니까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자망이죠, 자망.
자망이죠, 자망.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패류는 다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패류는 다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그런데 그게 바꾼 것보다도요, 일시적으로 변경했다가 또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 다슬기 잡을, 채취 시에는 다슬기 잡고…….
그런데 그게 바꾼 것보다도요, 일시적으로 변경했다가 또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 다슬기 잡을, 채취 시에는 다슬기 잡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패류 허가를 내줌으로써 생태계가 아주 심각하대요.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래요. 말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가 있으면서 생태계가 전부 많이 거기서 사는데, 고기라든가 이런 게 사는데 그냥 그런 것까지 싹쓸이를 해버리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가 되고 초토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초토화. 그래가지고 직접 당사자들까지도 잡으면서, 다슬기를 잡으면서 걱정을 한 대요.
그래서 이 패류 허가는 조금, 허가 내주는 데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안 내주는 게 이 생태계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패류 허가를 내줌으로써 생태계가 아주 심각하대요.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래요. 말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가 있으면서 생태계가 전부 많이 거기서 사는데, 고기라든가 이런 게 사는데 그냥 그런 것까지 싹쓸이를 해버리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가 되고 초토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초토화. 그래가지고 직접 당사자들까지도 잡으면서, 다슬기를 잡으면서 걱정을 한 대요.
그래서 이 패류 허가는 조금, 허가 내주는 데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안 내주는 게 이 생태계를 지키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지금 저희한테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고서 하시는 분은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불법으로 어업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 통해서 그러는 거지만, 저희가 그래서 단속도 매일 나가서, 배도 없는데 매일 나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정기적으로 경찰 동원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분기별로 한 번씩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저희한테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고서 하시는 분은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불법으로 어업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 통해서 그러는 거지만, 저희가 그래서 단속도 매일 나가서, 배도 없는데 매일 나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정기적으로 경찰 동원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분기별로 한 번씩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김영자 위원
그래서 패류 허가는 조금 앞으로 더 내주시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망 허가 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대요. 이 패류 허가 낸 사람들이 다…….
그래서 패류 허가는 조금 앞으로 더 내주시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망 허가 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대요. 이 패류 허가 낸 사람들이 다…….
○축산과장 구자운
이 패류는, 아까 자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일반 물고기고요. 이건 형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패류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기 보니까요.
이 패류는, 아까 자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일반 물고기고요. 이건 형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패류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기 보니까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아니, 그건 허가는 안 해주고요. 다 저기…….
아니, 그건 허가는 안 해주고요. 다 저기…….
○축산과장 구자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축산과장 구자운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딱 있을 때 단속할 수가 없어요.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딱 있을 때 단속할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구자운
대부분은 일반어업 허가받은 사람이 다 잡는지 알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일반어업 허가받은 사람이 다 잡는지 알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축산과장 구자운
저희 다섯 번이요.
저희 다섯 번이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거기 내시가 그렇게,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안 세운 겁니다.
거기 내시가 그렇게,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안 세운 겁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아니, 추가로 안 세운 거죠, 저희가.
아니, 추가로 안 세운 거죠, 저희가.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김영자 위원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1억 2천. 반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도(魚道)도, 고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도 지금 물살이 세서 지금 안 다닌다고 그래요, 거기로.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나요?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1억 2천. 반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도(魚道)도, 고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도 지금 물살이 세서 지금 안 다닌다고 그래요, 거기로.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어도도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올해도 어도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풍천 쪽에 곡수천하고 만나는 데 있어요. 거기다 하고 있는데 한번에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네, 어도도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올해도 어도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풍천 쪽에 곡수천하고 만나는 데 있어요. 거기다 하고 있는데 한번에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게 굉장히, 잡는 어부들도 그 납봉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당신들 스스로도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납으로 환경오염을 식수원 위에서 하고 있는데 대책 없죠?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잡는 어부들도 그 납봉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당신들 스스로도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납으로 환경오염을 식수원 위에서 하고 있는데 대책 없죠?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구자운
경기도하고 합쳐서, 도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 불법 어망을 채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적발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개중에.
경기도하고 합쳐서, 도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 불법 어망을 채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적발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개중에.
○김영자 위원
여주도 가평군처럼 납 그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납을 식수원에서 쓰는 당사자들도 걱정을 해요.
가평군에서는 군비·도비 해서 지원받아가지고 어부들이 납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스테인리스나 신주로 바꿔서 사용들 하고 있는데 여주는 도비·시비로 앞으로 빨리 계획 세워서 환경오염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여주도 가평군처럼 납 그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납을 식수원에서 쓰는 당사자들도 걱정을 해요.
가평군에서는 군비·도비 해서 지원받아가지고 어부들이 납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스테인리스나 신주로 바꿔서 사용들 하고 있는데 여주는 도비·시비로 앞으로 빨리 계획 세워서 환경오염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시비…….
알겠습니다. 시비…….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한정미 위원도 질의 하셔야 되니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한정미 위원도 질의 하셔야 되니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여기 부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도시어부”나 뭐, 여러 가지 낚시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바닷가도 그렇고 여기 낚시 때문에, 불법 낚시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교육도 시키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는 떡밥을 쓰는 거나 이런 거로 해서 낚시면허증제도를 실시하는 게 어떤지, 그래서 양성화시켜서 건강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또 으슥한, 차도 안 들어가는 곳에 차 끌고 들어가서 거기다 또 대소변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휴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오염도 시키고 막 이러니 한번, 낚시면허증제도에 대해서 뭐 급하게 졸속으로 하진 마시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업면허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심이 어떠신지 한번 제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천섬 근처에도 되게 많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도리의 불법낚시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단속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건강한 낚시문화를 위해서 면허증발급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어떨지 한번 제안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부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도시어부”나 뭐, 여러 가지 낚시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바닷가도 그렇고 여기 낚시 때문에, 불법 낚시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교육도 시키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는 떡밥을 쓰는 거나 이런 거로 해서 낚시면허증제도를 실시하는 게 어떤지, 그래서 양성화시켜서 건강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또 으슥한, 차도 안 들어가는 곳에 차 끌고 들어가서 거기다 또 대소변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휴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오염도 시키고 막 이러니 한번, 낚시면허증제도에 대해서 뭐 급하게 졸속으로 하진 마시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업면허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심이 어떠신지 한번 제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천섬 근처에도 되게 많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도리의 불법낚시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단속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건강한 낚시문화를 위해서 면허증발급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어떨지 한번 제안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저희는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강변에서 낚시하는 거는 안전총괄과 하천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개인 낚시터가 있어요.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건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와 협업해서 그런 제도 시행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지금 정부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협업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강변에서 낚시하는 거는 안전총괄과 하천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개인 낚시터가 있어요.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건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와 협업해서 그런 제도 시행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지금 정부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협업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지금 아프리카열병, 돼지열병을 보면 일단은 발생국을 보면 중국이 137건이고요. 몽골이 11건, 그리고 베트남이 2,782건, 캄보디아가 7건, 그리고 북한이 1건, 유럽이나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프리카열병이 우리나라엔 아직 유입이 안 됐어요. 지금 북한에서 한 농가가 걸린 게 휴전선 쪽으로다가 방역을 하고 지금 그쪽에는 비상이 걸려 있지만, 군부대에서의 얘기는 멧돼지 같은 게 주로 전파를 시키는데 그런 거가 내려올 일도 없고 그런,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는 우리 여주시 차원에서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지만, 농가 홍보하고 방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열병, 돼지열병을 보면 일단은 발생국을 보면 중국이 137건이고요. 몽골이 11건, 그리고 베트남이 2,782건, 캄보디아가 7건, 그리고 북한이 1건, 유럽이나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프리카열병이 우리나라엔 아직 유입이 안 됐어요. 지금 북한에서 한 농가가 걸린 게 휴전선 쪽으로다가 방역을 하고 지금 그쪽에는 비상이 걸려 있지만, 군부대에서의 얘기는 멧돼지 같은 게 주로 전파를 시키는데 그런 거가 내려올 일도 없고 그런,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는 우리 여주시 차원에서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지만, 농가 홍보하고 방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그게 80도 온도의 물을, 끓는 물에 80도에서 30분간 끓어야 없어진답니다.
그게 80도 온도의 물을, 끓는 물에 80도에서 30분간 끓어야 없어진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발생하면 다 죽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발생하면 다 죽는 거고요. 예.
○최종미 위원
아, 그래서 정부 대책으로써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주시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참여하셔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주시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폭염이 올 것입니다, 올여름에도. 그러면 이 폭염에 대해서 가축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정부 대책으로써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주시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참여하셔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주시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폭염이 올 것입니다, 올여름에도. 그러면 이 폭염에 대해서 가축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구자운
일단은 가축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보다 농가에서 더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폭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33도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그늘막도 치고 선풍기도 돌리고 물도 뿌려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선풍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보조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폭염은.
일단은 가축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보다 농가에서 더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폭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33도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그늘막도 치고 선풍기도 돌리고 물도 뿌려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선풍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보조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폭염은.
○축산과장 구자운
폭염은 선풍기하고 차단막 씌워 주는 거 하고요, 물 뿌려주는 거 하고 방법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폭염.
그래서 농가에서 더 급해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해 주고, 그리고 그거 지도해 주고 그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선풍기하고 차단막 씌워 주는 거 하고요, 물 뿌려주는 거 하고 방법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폭염.
그래서 농가에서 더 급해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해 주고, 그리고 그거 지도해 주고 그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무허가에서 축산업에서 폭염피해를 받아가지고, 폭염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무허가, 무허가를 적법화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거에 추진되는 사업에서 문제점이 뭔가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무허가에서 축산업에서 폭염피해를 받아가지고, 폭염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무허가, 무허가를 적법화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거에 추진되는 사업에서 문제점이 뭔가요?
○축산과장 구자운
저희가 지금 9월 27일까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적법화를 다 해주고 저희도 전부 다 해 줬으면 저희도 실적도 올라가고 좋지만, 지금 측량하는 데가, 지금 측량하고 있는 데가 122농가가 되고 있는데 비용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유지에 대지경계선을 침범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이 많아요, 무허가 축사 기준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금방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불법건물이 남의 땅 침범하고 도로 침범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9월 27일까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적법화를 다 해주고 저희도 전부 다 해 줬으면 저희도 실적도 올라가고 좋지만, 지금 측량하는 데가, 지금 측량하고 있는 데가 122농가가 되고 있는데 비용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유지에 대지경계선을 침범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이 많아요, 무허가 축사 기준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금방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불법건물이 남의 땅 침범하고 도로 침범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축산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9월 27일입니다.
네, 9월 27일입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저희가 지금 421농가 중에는 지금 12.1%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421농가 중에는 지금 12.1% 남았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지금 측량을 착수한 농가는 100% 하는 거로 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도 불가능한 게 있어요, 수변구역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냥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측량을 착수한 농가는 100% 하는 거로 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도 불가능한 게 있어요, 수변구역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냥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또 허가받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또 허가받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과장 구자운
규제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적법화하는 추진에서 뺍니다.
규제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적법화하는 추진에서 뺍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예, 예.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면적 기준이 12㎡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당 면적 기준 12㎡로 보면 8마리까지 사육이 가능한데요. 조례상 소 한 마리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한 마리당 면적 기준이 12㎡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당 면적 기준 12㎡로 보면 8마리까지 사육이 가능한데요. 조례상 소 한 마리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많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한 마리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동물을 사육함으로써 인근 토지지가 하락, 분뇨 및 악취문제로 규제를 둔 건 이해를 하는데요. 형평성을 논하기보다도 기존 소규모 사육 농가가 생계형으로 사육을 할 수 있게끔 그 조례를 법적 기준 8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마리∼4마리 정도 사육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변경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5월 달에 저희 양성화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도 조금 생계형 또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마리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동물을 사육함으로써 인근 토지지가 하락, 분뇨 및 악취문제로 규제를 둔 건 이해를 하는데요. 형평성을 논하기보다도 기존 소규모 사육 농가가 생계형으로 사육을 할 수 있게끔 그 조례를 법적 기준 8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마리∼4마리 정도 사육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변경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5월 달에 저희 양성화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도 조금 생계형 또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생계형, 그렇게 몇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키우고 그러시는 분들 전부 다 도와줘야죠, 저희가.
그런데 지금 추세가 마을 복판에는 가축을 못 먹이고 전부 다 외지로 나오고 그런 시기거든요, 시대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거를 조례를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개정이 되다 보면 동네 복판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생계형, 그렇게 몇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키우고 그러시는 분들 전부 다 도와줘야죠, 저희가.
그런데 지금 추세가 마을 복판에는 가축을 못 먹이고 전부 다 외지로 나오고 그런 시기거든요, 시대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거를 조례를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개정이 되다 보면 동네 복판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박시선 위원
그 대신 조건을 달면 됩니다. 신규는 말고 기존에 사육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그분들을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계형 한두 마리 기르시는 분들은요, 사실 평균연령이 한 70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조건을 달면 됩니다. 신규는 말고 기존에 사육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그분들을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계형 한두 마리 기르시는 분들은요, 사실 평균연령이 한 70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예, 다 노인네들입니다, 예.
예, 다 노인네들입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축사를 대대로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그거를 생활의 수입 창출을 위해서 기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변경할 때도 기존에 있던 시설 그런 제한을 두면 그분들이, 그렇다고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70 중반∼후반 그분들이 사실 앞으로 5년, 10년 사육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상위기관에서도 100㎡ 미만은 이번에 양성화 과정에서도 빼 준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안 된다.’ 규제를 둬서가 아니라 기존에 생계형을 위해서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좀 완화를 시켜 주는 것도 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사를 대대로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그거를 생활의 수입 창출을 위해서 기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변경할 때도 기존에 있던 시설 그런 제한을 두면 그분들이, 그렇다고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70 중반∼후반 그분들이 사실 앞으로 5년, 10년 사육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상위기관에서도 100㎡ 미만은 이번에 양성화 과정에서도 빼 준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안 된다.’ 규제를 둬서가 아니라 기존에 생계형을 위해서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좀 완화를 시켜 주는 것도 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을 붙여서 조례개정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을 붙여서 조례개정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많은, 많은 축산농가를 봐도 그렇게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많은, 많은 축산농가를 봐도 그렇게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요.
○축산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지금 경기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여주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기본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부터도 청소년 관련 인성사업이라든가 애견센터사업이라든가 했으면, 화장장이 세 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화장구가.
네,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지금 경기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여주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기본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부터도 청소년 관련 인성사업이라든가 애견센터사업이라든가 했으면, 화장장이 세 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화장구가.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네, 그건 되고요. 지금 바뀐 거는 민간사업에서 관광공사로 바뀌었다는 거하고요. 지금 사업 착공을 공공사업 부분부터 한다는 거, 그거가 있고요. 지금 아직 토지가 매입은, 매매가 아직 안 됐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해서, 공공구역부터 일단 착공을 하고 나서…….
네, 그건 되고요. 지금 바뀐 거는 민간사업에서 관광공사로 바뀌었다는 거하고요. 지금 사업 착공을 공공사업 부분부터 한다는 거, 그거가 있고요. 지금 아직 토지가 매입은, 매매가 아직 안 됐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해서, 공공구역부터 일단 착공을 하고 나서…….
○축산과장 구자운
공공사업, 공공구역, 공공 말고…….
공공사업, 공공구역, 공공 말고…….
○축산과장 구자운
공영, 공영구역.
공영, 공영구역.
○축산과장 구자운
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저희 여주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서 공동으로다 하자는 얘기죠.
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저희 여주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서 공동으로다 하자는 얘기죠.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주시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작년부터 밝혀 와서 저희가 땅 내어 주고 운영해 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주에서 얻어지는 부분…….
그런데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주시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작년부터 밝혀 와서 저희가 땅 내어 주고 운영해 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주에서 얻어지는 부분…….
○축산과장 구자운
운영을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운영을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구자운
아니, 같이 하기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하기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예. 아닌데 저희가, 저희 정 뭐, 공영사업 부분 안 한다면 저희가 저희 사업비 들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저희가 공영사업 부분만큼은 경기도한테 미루지 않고 저희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닌데 저희가, 저희 정 뭐, 공영사업 부분 안 한다면 저희가 저희 사업비 들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저희가 공영사업 부분만큼은 경기도한테 미루지 않고 저희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구자운
예.
예.
○축산과장 구자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직 연라동, 먼저 지난번에 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연라동도 기회가 되면 그것도 같이 상거동하고 해서 협업체를 만들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직 연라동, 먼저 지난번에 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연라동도 기회가 되면 그것도 같이 상거동하고 해서 협업체를 만들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고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말, 금당리 두 개하고 북내가 한 군데 있는 거로 아는데, 말 민원은 못 들어 봤습니다.
말, 금당리 두 개하고 북내가 한 군데 있는 거로 아는데, 말 민원은 못 들어 봤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이복예 위원
잠정적으로나 말 사업이 여주에서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이천에는 말이 기르는 곳이 있고 이래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 추후에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한 번 농가가 들어오면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체라는 게 농가든 기업체든 들어오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주변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인허가 사항에서, 관련 과가 분명히 축산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해주십사,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아마도 말 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정적으로나 말 사업이 여주에서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이천에는 말이 기르는 곳이 있고 이래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 추후에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한 번 농가가 들어오면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체라는 게 농가든 기업체든 들어오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주변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인허가 사항에서, 관련 과가 분명히 축산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해주십사,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아마도 말 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1441페이지하고요, 144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무허가 축사 현황 및 양성화, 그리고 축사 민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농가가 총 421명인데, 거기서 완료된 데가 94명 22% 정도 되고 진행 중은 116명 27% 정도 되고 미진행이 132명 31%인데,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양성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41페이지하고요, 144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무허가 축사 현황 및 양성화, 그리고 축사 민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농가가 총 421명인데, 거기서 완료된 데가 94명 22% 정도 되고 진행 중은 116명 27% 정도 되고 미진행이 132명 31%인데,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양성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무허가 축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월 27일까지가 정해진 기간이고요. 421농가가 저희가 대상 농가입니다. 그리고 완료된 게 93농가, 진행 중인 게 116농가인데, 이 116농가는 전부 다 적법화가 되는 거로다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허가 축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월 27일까지가 정해진 기간이고요. 421농가가 저희가 대상 농가입니다. 그리고 완료된 게 93농가, 진행 중인 게 116농가인데, 이 116농가는 전부 다 적법화가 되는 거로다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미진행은 지금 여기 지금 측량이 80농가인데요, 측량. 측량이 80농가고, 그다음에 관망이 118농가인데 이거 관망은 저희가 일일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찾아다녔어요, 농가별로. 그래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농가들인데요. 이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그만 소규모 농가에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농가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진행은 지금 여기 지금 측량이 80농가인데요, 측량. 측량이 80농가고, 그다음에 관망이 118농가인데 이거 관망은 저희가 일일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찾아다녔어요, 농가별로. 그래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농가들인데요. 이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그만 소규모 농가에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농가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저희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또 부과를 시켜요, 축사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또 부과를 시켜요, 축사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축산과장 구자운
전체를 다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축사가 100평인데 10평이 어디로 빠져나갔다든가, 아니면 퇴비장을 안 했다든가, 그런 거 부분에서만 폐업을 시키는 거죠, 예.
전체를 다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축사가 100평인데 10평이 어디로 빠져나갔다든가, 아니면 퇴비장을 안 했다든가, 그런 거 부분에서만 폐업을 시키는 거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오염총량제 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시의 경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 꽉 차 있는 오염총량을 넘게 돼가지고 오염총량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보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오염총량제 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시의 경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 꽉 차 있는 오염총량을 넘게 돼가지고 오염총량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보는데, 괜찮습니까?
○축산과장 구자운
오총은 지금 이게 물량을 다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퇴비장은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오총 물량을 소모, 소요시키진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총은 지금 이게 물량을 다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퇴비장은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오총 물량을 소모, 소요시키진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축산과장 구자운
예.
예.
○축산과장 구자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오·총은 제가 관심을 조금 안 둬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총은 제가 관심을 조금 안 둬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예.
네, 네. 예.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어느 부분에서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구자운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한 10건인가요? 그 축산…….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한 10건인가요? 그 축산…….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더 이상은 없고요. 이게 지금…….
네, 네. 더 이상은 없고요. 이게 지금…….
○축산과장 구자운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항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항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축산과장 구자운
그래서 개선…….
그래서 개선…….
○축산과장 구자운
연하리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해서 쓰는 농가예요. 소유주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돈을 안 들이고 투자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정화방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약품처리해가지고 폭기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 고장 난다든가 그러면 항상 그런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 취소하고 그래서 기준을 초과해서 지금 계속 700만 원∼800만 원씩 계속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다 오늘이나 내일쯤 하여튼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 폐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연하리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해서 쓰는 농가예요. 소유주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돈을 안 들이고 투자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정화방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약품처리해가지고 폭기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 고장 난다든가 그러면 항상 그런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 취소하고 그래서 기준을 초과해서 지금 계속 700만 원∼800만 원씩 계속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다 오늘이나 내일쯤 하여튼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 폐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지금…….
지금…….
○축산과장 구자운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도 시설이 좀 노후한 거죠. 시설이 옛날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고 고치고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더 그런 거고요.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도 시설이 좀 노후한 거죠. 시설이 옛날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고 고치고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더 그런 거고요.
○축산과장 구자운
관리 안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분이 소유주가 지금 MOU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말 산업하는 거하고 MOU체결을 해서 아마 10월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관리 안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분이 소유주가 지금 MOU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말 산업하는 거하고 MOU체결을 해서 아마 10월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축산과장 구자운
징계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징계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적극 행정으로다가 만약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적극적인, 감사의 그런 지적이 돼서 그러면 징계받을 때 적극 행정으로다가 조금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행정으로다가 만약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적극적인, 감사의 그런 지적이 돼서 그러면 징계받을 때 적극 행정으로다가 조금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위원장 서광범
앞으로도 2개 과에다,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부의장님 계속 추가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2개 과에다,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부의장님 계속 추가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만 할게요.
신륵사 건너편 선착장 썬밸리 호텔에서 위쪽에 거기 어부들이 배를 3∼4년에 한 번씩, 배 서는 데 선착장이라고 그러죠? 3∼4년에 한 번씩 거기 시 부담으로 선착장 보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만 할게요.
신륵사 건너편 선착장 썬밸리 호텔에서 위쪽에 거기 어부들이 배를 3∼4년에 한 번씩, 배 서는 데 선착장이라고 그러죠? 3∼4년에 한 번씩 거기 시 부담으로 선착장 보수를 하고 있죠?
○축산과장 구자운
저희가, 그거 설치도 저희가 해준 거고요, 예.
저희가, 그거 설치도 저희가 해준 거고요, 예.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부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도 이용도 안 하는 데다 선착장을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거기를. 왜 그러냐 하면, 배가 닿긴 닿는데 고기 같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위치가 그냥 배를 정박해 놓고 나올 수가 없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우선 잡은 고기를 운반해야 되는데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사도 때문에 거기가 배가 들어오지를 않고 어부들이 거기를 기피하고 사용을 전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주시는 거기다 매년 3∼4년에 한 번씩 시 부담으로 보수하는 거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착장을 정말 그분 어부들이 필요한 곳에 다시 선착장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고 잡은 고기 같은 거를 경사도가 없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길에다가 해서 차량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배려해서 선착장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부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도 이용도 안 하는 데다 선착장을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거기를. 왜 그러냐 하면, 배가 닿긴 닿는데 고기 같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위치가 그냥 배를 정박해 놓고 나올 수가 없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우선 잡은 고기를 운반해야 되는데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사도 때문에 거기가 배가 들어오지를 않고 어부들이 거기를 기피하고 사용을 전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주시는 거기다 매년 3∼4년에 한 번씩 시 부담으로 보수하는 거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착장을 정말 그분 어부들이 필요한 곳에 다시 선착장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고 잡은 고기 같은 거를 경사도가 없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길에다가 해서 차량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배려해서 선착장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그게 한참 된 건데요. 거기 지금 카페 같은 거 생겼잖아요, 그 앞쪽으로 이렇게 이 도로 쪽으로다. 그래서 원래부터 지대가 높았었는데 그때는 차량도 진입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옮기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게 한참 된 건데요. 거기 지금 카페 같은 거 생겼잖아요, 그 앞쪽으로 이렇게 이 도로 쪽으로다. 그래서 원래부터 지대가 높았었는데 그때는 차량도 진입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옮기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허가요?
허가요?
○축산과장 구자운
하천점용허가는 그때 당시엔 안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천점용허가는 그때 당시엔 안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김영자 위원
예,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불법 선착장을 오히려 시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짐, 배가 들어오고 짐이 운반할 수 있는 곳에다 선착장을 제대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도 이용 안 하는 선착장에다 3∼4년에 한 번씩 예산 낭비하는 거는 그거는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불법 선착장을 오히려 시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짐, 배가 들어오고 짐이 운반할 수 있는 곳에다 선착장을 제대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도 이용 안 하는 선착장에다 3∼4년에 한 번씩 예산 낭비하는 거는 그거는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악취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축산과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또 축산업이 아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소득이 제일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취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축산과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또 축산업이 아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소득이 제일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유리온실에 관해서요?
유리온실에 관해서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현재 그 유리온실이 한 600평 정도 되는데 난·온대식물원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리온실이 한 600평 정도 되는데 난·온대식물원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그전에 그때는 지금은 더 많이 오고, 또 온대식물이 지금 점점 더 잘 크다 보니까 관람하는 이용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때는 지금은 더 많이 오고, 또 온대식물이 지금 점점 더 잘 크다 보니까 관람하는 이용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게 뭐냐 하면, 열대식물원하고 구분되는 게 난·온대식물을 심어 놓으면 우리가 제주도까지 안 가도 여기서 우리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대식물원하고 구분되는 게 난·온대식물을 심어 놓으면 우리가 제주도까지 안 가도 여기서 우리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죠, 저희가. 관광에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죠, 저희가. 관광에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게 150억은, 그전에 거 들어간 거는 제가 기억, 판단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게 150억은, 그전에 거 들어간 거는 제가 기억, 판단을 못 했습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도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시설도 잘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문제점인데, 또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홍보 부족이 있나?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나? 사실 우리 여주시민들도 거기에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시고 전용도로 타고 가다가 “그게 공원이구나!”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도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시설도 잘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문제점인데, 또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홍보 부족이 있나?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나? 사실 우리 여주시민들도 거기에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시고 전용도로 타고 가다가 “그게 공원이구나!”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게 2011년도에 공원 조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주시에서 잉여되는 나무, 소나무라든가 뭐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거기다 많이 계속 심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수목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버즘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나무, 소나무가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관광객이 연 25,000 정도 오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경우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수목들이 자라게 되면 굉장한 5년∼10년만 지나면 엄청난 아마 공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게 2011년도에 공원 조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주시에서 잉여되는 나무, 소나무라든가 뭐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거기다 많이 계속 심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수목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버즘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나무, 소나무가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관광객이 연 25,000 정도 오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경우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수목들이 자라게 되면 굉장한 5년∼10년만 지나면 엄청난 아마 공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1일 한 70명 정도 가는 거죠.
1일 한 70명 정도 가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더 오고…….
예.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더 오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또 적은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적은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일반공원의 그런 역할보다도 또 그렇게 한번 들렀다가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다른 시민들도 의견을 주시면 웨딩 촬영장이나 소규모 행사 등 거기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이용객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바람도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공원의 그런 역할보다도 또 그렇게 한번 들렀다가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다른 시민들도 의견을 주시면 웨딩 촬영장이나 소규모 행사 등 거기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이용객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바람도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가 ’18년도부터 지금 이게 명시이월된 게 10억 2천만 원 되고 거기에는 뭐 그 도비가, 도비가 75% 정도 되니까 우리 시비는 한 3억 6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도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6월까지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광역, 여주시의 광역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축구장 뭐, 계획에 따라서 그게 중지됐어요. 그래서 중지됐다가 금년도에, 금년도에 다시 우리가 설계, 리모델링 설계를 해가지고 7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가 ’18년도부터 지금 이게 명시이월된 게 10억 2천만 원 되고 거기에는 뭐 그 도비가, 도비가 75% 정도 되니까 우리 시비는 한 3억 6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도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6월까지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광역, 여주시의 광역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축구장 뭐, 계획에 따라서 그게 중지됐어요. 그래서 중지됐다가 금년도에, 금년도에 다시 우리가 설계, 리모델링 설계를 해가지고 7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 들어갈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이번에 설계할 때 다 감안해서 할 거거든요, 새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이번에 설계할 때 다 감안해서 할 거거든요, 새로.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판, 이정표까지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까진 못 들어가죠, 사람들이. 예,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도로, 인도하고 시내 인도에 가로수가 많이 심겨 있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으로 가로수를 베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최근에 들어서 또 많은 요청들을 하고 있어요. 인도에 그늘 형성을 위해서 또 상인들의 영업장 활성화를 위해 다시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의 또 그런 뭐 조사를 통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판, 이정표까지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까진 못 들어가죠, 사람들이. 예,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도로, 인도하고 시내 인도에 가로수가 많이 심겨 있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으로 가로수를 베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최근에 들어서 또 많은 요청들을 하고 있어요. 인도에 그늘 형성을 위해서 또 상인들의 영업장 활성화를 위해 다시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의 또 그런 뭐 조사를 통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저희 같은 경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다수 상가 분들이 자꾸 잘라 달라고, 잘라 달라고 하고 몰래 자르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농경지나 이런 쪽을 보면 농약으로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 분들이 그늘진다고 자르는 경향이 있고 몰래 죽이는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가 그래서 고사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다수 상가 분들이 자꾸 잘라 달라고, 잘라 달라고 하고 몰래 자르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농경지나 이런 쪽을 보면 농약으로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 분들이 그늘진다고 자르는 경향이 있고 몰래 죽이는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가 그래서 고사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나, 그거를 베었을 때 아니면 다시 심었을 때 그런 걸 그 전후를 잘 비교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의 판단력이 흐리지 않게, 또 우리가 심어놓음으로써 배움으로써의 그거를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셔야지만 그분들도 말씀 주신 거에 명확한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나, 그거를 베었을 때 아니면 다시 심었을 때 그런 걸 그 전후를 잘 비교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의 판단력이 흐리지 않게, 또 우리가 심어놓음으로써 배움으로써의 그거를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셔야지만 그분들도 말씀 주신 거에 명확한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로수는 무조건 심기만 했습니다. 심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심어주고 그랬는데, 그 가로수는 아름다운 가로수, 보기 좋은 가로수, 편안한 가로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로수, 이런 가로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마구잡이로 심었던 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4.5m 정도 되고 그러면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는 여름에 굉장히 잘 자라면 그게 습관이 쳐져요. 쳐지다 보면 화물차가 지나다가 탁탁 걸리면 저희한테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우리 공원관리팀이 그것 때문에 계속 나가서 전지하고 잘라주고, 또 차량이 들이받고 가면 이게 또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가로수 심을 때 교통에 방해되는지, 또 여기서 이 나무가 끝까지 클 때까지 잘 자랄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잘 봐서 그렇게 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로수는 무조건 심기만 했습니다. 심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심어주고 그랬는데, 그 가로수는 아름다운 가로수, 보기 좋은 가로수, 편안한 가로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로수, 이런 가로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마구잡이로 심었던 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4.5m 정도 되고 그러면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는 여름에 굉장히 잘 자라면 그게 습관이 쳐져요. 쳐지다 보면 화물차가 지나다가 탁탁 걸리면 저희한테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우리 공원관리팀이 그것 때문에 계속 나가서 전지하고 잘라주고, 또 차량이 들이받고 가면 이게 또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가로수 심을 때 교통에 방해되는지, 또 여기서 이 나무가 끝까지 클 때까지 잘 자랄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잘 봐서 그렇게 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거기가 그렇죠.
거기가 그렇죠.
○한정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가보고 느낀 건데, 최적지인 아이템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야외결혼 촬영장, 웨딩 촬영장소로는 최적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와도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 포토존을 기가 막히게 몇 군데만 해 놓으셔서 스튜디오 있잖아요. 웨딩 촬영 전문스튜디오 이런 데 공문을 보내셔서 홍보를 몇 번 하셔서 왔다 가시면 대부분 가짜로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진짜로 멋진 소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너무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제가 젊은 처자라면 결혼하게 되면 거기 가서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추억도 되고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방해도 안 되고 넓기 때문에, 한번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정말 저도 보면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시내 한복판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 그런 장소인데 차량 가지고 가야 되고 좀 걸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데, 제 생각에도 알려지면 입소문이 타면 많이 오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쁘게 잘 꾸며주셨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463페이지 보면 황학산수목원 지출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가보고 느낀 건데, 최적지인 아이템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야외결혼 촬영장, 웨딩 촬영장소로는 최적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와도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 포토존을 기가 막히게 몇 군데만 해 놓으셔서 스튜디오 있잖아요. 웨딩 촬영 전문스튜디오 이런 데 공문을 보내셔서 홍보를 몇 번 하셔서 왔다 가시면 대부분 가짜로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진짜로 멋진 소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너무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제가 젊은 처자라면 결혼하게 되면 거기 가서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추억도 되고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방해도 안 되고 넓기 때문에, 한번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정말 저도 보면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시내 한복판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 그런 장소인데 차량 가지고 가야 되고 좀 걸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데, 제 생각에도 알려지면 입소문이 타면 많이 오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쁘게 잘 꾸며주셨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463페이지 보면 황학산수목원 지출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있었나 봐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 그거는 일몰 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를 안 내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 그거는 일몰 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를 안 내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거가 도에서 여기 있는 거 대부분 그 인력은 도비 70% 이상 되는 도비 50%, 그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력을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건데, 가꾸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 한 해만 도비를 내려 주고 그다음에 올해는 안 내려 줬기 때문에 저희가 못 세웠어요.
이거가 도에서 여기 있는 거 대부분 그 인력은 도비 70% 이상 되는 도비 50%, 그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력을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건데, 가꾸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 한 해만 도비를 내려 주고 그다음에 올해는 안 내려 줬기 때문에 저희가 못 세웠어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이건 적어도 뭔가를 한 번은 운영을 할 만……. 3년 정도는 해야 시행착오도 거치고 또 정상화도 되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검토해 볼 텐데, 이거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일몰 사업이 돼 버려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서비스도우미가 여기 국도비로 내려오고 시비도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쓰는데, 이걸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이건 적어도 뭔가를 한 번은 운영을 할 만……. 3년 정도는 해야 시행착오도 거치고 또 정상화도 되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검토해 볼 텐데, 이거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일몰 사업이 돼 버려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서비스도우미가 여기 국도비로 내려오고 시비도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쓰는데, 이걸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 이거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수목원의 전문가라고 보면 돼요, 전문가.
아, 이거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수목원의 전문가라고 보면 돼요, 전문가.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우리 의료원실 뒤에 보면 비닐하우스 동이 네 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옮기고 증식하는 전문가, 한 명은.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우리가 벼과, 사초과는 전국에서 제일 큰 8,500평 정도의 거기가 한 10여억 원 들여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 제일 큰 벼과, 사초과가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또 한 명, 거기서 증식하고 보식하고 물 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우리 의료원실 뒤에 보면 비닐하우스 동이 네 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옮기고 증식하는 전문가, 한 명은.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우리가 벼과, 사초과는 전국에서 제일 큰 8,500평 정도의 거기가 한 10여억 원 들여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 제일 큰 벼과, 사초과가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또 한 명, 거기서 증식하고 보식하고 물 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난대식물원은 그건 파악은 못 했지만, 난대식물원……. 그건 파악을, 죄송합니다.
난대식물원은 그건 파악은 못 했지만, 난대식물원……. 그건 파악을, 죄송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난대식물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한 거의 70%가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 돈, 시비 한 30% 들여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공모할 때는 연구,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 우리 시에는 박사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박사님이 계속 연구하고 해가지고 국비를 상당히 많이 따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난대식물원, 사실은 난대식물원에 열대식물을 심어놓으면 또 좋을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 유리온실은 0도까지가 내려간다네요, 온도가.
그래서 내 나름, 제 나름대로 난대식, ‘열대식물원을 한번 코너에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0도라는 그 온도를, 내가 봐서 거기만큼은 다시 열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난·온대식물원은 연구적 가치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수목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그거를 연구하는 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난대식물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한 거의 70%가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 돈, 시비 한 30% 들여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공모할 때는 연구,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 우리 시에는 박사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박사님이 계속 연구하고 해가지고 국비를 상당히 많이 따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난대식물원, 사실은 난대식물원에 열대식물을 심어놓으면 또 좋을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 유리온실은 0도까지가 내려간다네요, 온도가.
그래서 내 나름, 제 나름대로 난대식, ‘열대식물원을 한번 코너에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0도라는 그 온도를, 내가 봐서 거기만큼은 다시 열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난·온대식물원은 연구적 가치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수목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그거를 연구하는 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식물을 공부하는, 과학시간에 학생들이 그럴 때, 그런 거 배울 때 이렇게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렇게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학생들 왔을 때 해설도 같이 해 주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문 한번 보내 보시고…….
그런데 식물을 공부하는, 과학시간에 학생들이 그럴 때, 그런 거 배울 때 이렇게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렇게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학생들 왔을 때 해설도 같이 해 주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문 한번 보내 보시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저희가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도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 또 어린이날도 보면 학교별로 상당히 많이 와서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유아숲이라든가 어린이 교육장소 이런 거는 아마 제일, 가장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도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 또 어린이날도 보면 학교별로 상당히 많이 와서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유아숲이라든가 어린이 교육장소 이런 거는 아마 제일, 가장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용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셔서 여주만의 힐링할 수 있는 장소, 또 숲을 공부할 수 있는 곳, 뭐 그런 곳으로 아주 특화된 그런 식물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용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셔서 여주만의 힐링할 수 있는 장소, 또 숲을 공부할 수 있는 곳, 뭐 그런 곳으로 아주 특화된 그런 식물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저희가 매년 산불이 많이 나는데 작년도에는 면적으로 따지면 3∼4㏊ 정도 가까이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산불이 많이 났지만, 초동진화를 해가지고 산불면적이 0.7㏊로 상당히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산불이 많이 나는데 작년도에는 면적으로 따지면 3∼4㏊ 정도 가까이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산불이 많이 났지만, 초동진화를 해가지고 산불면적이 0.7㏊로 상당히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저희가 그전에는 이걸 하면 그냥 초동단계에서 띄웠으면 지금은 한 번에 왕창 가서 끄고 그래서 초동에 진압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전에는 이걸 하면 그냥 초동단계에서 띄웠으면 지금은 한 번에 왕창 가서 끄고 그래서 초동에 진압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초동진압을 잘하더라.”하고 말씀, 칭찬들을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북면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산불 예방하는 그런 테이프로 해서 틀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주변에서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초동진압을 잘하더라.”하고 말씀, 칭찬들을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북면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산불 예방하는 그런 테이프로 해서 틀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주변에서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마을방송을 관장하는 그런 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 정말 좋고 홍보도 효과도 좋고 그러니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하고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른 마을방송을 관장하는 그런 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 정말 좋고 홍보도 효과도 좋고 그러니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하고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하여튼, 그건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읍·면도, 읍면동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산불 진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읍·면도, 읍면동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산불 진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바로 했습니다.
네, 바로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빠른 대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면 그런 홍보,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 같은 거 잘해 주시고 산불 같은 것도 홍보도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빠른 대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면 그런 홍보,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 같은 거 잘해 주시고 산불 같은 것도 홍보도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최종미 위원
작년 행감 질의내용이 두 가지가 질의 드릴 게 있어서, “가로수 수형 관리에 있어서 시청 앞 대로변 은행나무 가지치기가 너무 심했다. 어떻게 그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한전에서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사방댐 관리가 소홀하다. 준설이 안 돼 있다.”
작년 행감 질의내용이 두 가지가 질의 드릴 게 있어서, “가로수 수형 관리에 있어서 시청 앞 대로변 은행나무 가지치기가 너무 심했다. 어떻게 그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한전에서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사방댐 관리가 소홀하다. 준설이 안 돼 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어디요?
어디요?
○최종미 위원
예, 그래서 “그 준설을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사방댐의 역할이 준설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고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시청 앞에 가로수는 한전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전에 거기 전깃줄이 없고 선은 지중화로 돼 있어서…….
예, 그래서 “그 준설을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사방댐의 역할이 준설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고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시청 앞에 가로수는 한전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전에 거기 전깃줄이 없고 선은 지중화로 돼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한전에서 거기를 관리 안 했고 여주시에서 관리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준설 같은 것도, 사방댐 준설 같은 경우도 준설이 원래 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준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설을 안 하는 게 사방댐의 역할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답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행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답변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 차라리 ‘잘 모르겠고, 현황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더 성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이죠?
한전에서 거기를 관리 안 했고 여주시에서 관리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준설 같은 것도, 사방댐 준설 같은 경우도 준설이 원래 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준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설을 안 하는 게 사방댐의 역할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답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행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답변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 차라리 ‘잘 모르겠고, 현황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더 성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황학산수목원은 다른……. 경기도에 사립수목원이 한 7개 정도, 도립수목원이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다른 수목원보다 식물보존, 그다음에 식물에 대한 희귀식물을 심어서, 이제 우리가 돈 받아서 한 거는, 수목원을 만들 때는 그런 도비를 따올 때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그걸 따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증식이라든가 보전, 관리 뭐, 그런 거 자연, 이런 거 쪽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쪽으로 있지만 앞으로는 여주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만들어야죠.
황학산수목원은 다른……. 경기도에 사립수목원이 한 7개 정도, 도립수목원이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다른 수목원보다 식물보존, 그다음에 식물에 대한 희귀식물을 심어서, 이제 우리가 돈 받아서 한 거는, 수목원을 만들 때는 그런 도비를 따올 때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그걸 따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증식이라든가 보전, 관리 뭐, 그런 거 자연, 이런 거 쪽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쪽으로 있지만 앞으로는 여주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만들어야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주시의 황학산수목원은 시민들의 힐링하고 치유하는 목적보다는 연구가치에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연구가치는 대학에서 대학,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연구가치를 위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 여주시의 황학산수목원은 연구가치가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주시의 황학산수목원은 시민들의 힐링하고 치유하는 목적보다는 연구가치에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연구가치는 대학에서 대학,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연구가치를 위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 여주시의 황학산수목원은 연구가치가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러니까 수목원을 만들 때는 우리가 돈을 따올 때는 국비를 따올 때는 그런 목적을 해야지만 수목원을 만들 수 있어요, 시비를 적게 들여서.
그런데 우리는 여주시에서 우리가 운영할 때는 여주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주시민들이 사용하고 관광객들이 잘 사용해서 활용해서 그런 좋은 수목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원을 만들 때는 우리가 돈을 따올 때는 국비를 따올 때는 그런 목적을 해야지만 수목원을 만들 수 있어요, 시비를 적게 들여서.
그런데 우리는 여주시에서 우리가 운영할 때는 여주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주시민들이 사용하고 관광객들이 잘 사용해서 활용해서 그런 좋은 수목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수목원은 제가 가서 보았지만 제 생각이 곧 시민들의 생각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목원의 역할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역할이다.’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자연을 추구하는 수목원이라고 하지만 너무 자연적이라 실망스럽거든요. 거기에 수종이 몇 건이 있고 이런 거는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와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힐링을 하고, 그리고 자연휴식공간이 되느냐, 이것이 더 느끼는 게 더 목적인데, 수종이 몇 건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본래의 수목원의 목표, 목적을, 목적이 상실돼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 수목원을 관리하고, 그리고 숲을 관리하는 진짜 전문가가 오셔서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목원은 제가 가서 보았지만 제 생각이 곧 시민들의 생각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목원의 역할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역할이다.’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자연을 추구하는 수목원이라고 하지만 너무 자연적이라 실망스럽거든요. 거기에 수종이 몇 건이 있고 이런 거는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와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힐링을 하고, 그리고 자연휴식공간이 되느냐, 이것이 더 느끼는 게 더 목적인데, 수종이 몇 건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본래의 수목원의 목표, 목적을, 목적이 상실돼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 수목원을 관리하고, 그리고 숲을 관리하는 진짜 전문가가 오셔서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지금도 저희 산림을 박사님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그분들은 전국 수목원에서 알아주는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부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 박사님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잘 알 수 있는 저기를 해서 박사님들 모시고 더 연구해서 더 좋은 수목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산림을 박사님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그분들은 전국 수목원에서 알아주는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부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 박사님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잘 알 수 있는 저기를 해서 박사님들 모시고 더 연구해서 더 좋은 수목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수목원이나 공원은 박사님이 숫자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사가 와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직시하셔야 된다고, 과장님, 박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은 박사님의 역할이 있는 거고 공원이나 수목원은 기술사들이 와서 설계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제가 아는 그런 수목원과 공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계신 거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박사님의 역할과 기술사들의 역할이 구분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목원이나 공원은 박사님이 숫자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사가 와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직시하셔야 된다고, 과장님, 박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은 박사님의 역할이 있는 거고 공원이나 수목원은 기술사들이 와서 설계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제가 아는 그런 수목원과 공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계신 거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박사님의 역할과 기술사들의 역할이 구분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거의 뭐, 그런데 이 산림청의 예산을 이 인근에 있는 양평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모사업을 잘해서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70%가 넘죠, 산림이?
네. 거의 뭐, 그런데 이 산림청의 예산을 이 인근에 있는 양평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모사업을 잘해서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70%가 넘죠, 산림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다 보니 산림청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는데 여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산림청 공모사업을 따오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되겠다, 추진을.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산림욕장이나 휴양림 같은, 예를 들면 “놀자숲”이나 “쉬자파크” 이런 것들을 가서 벤치마킹하셔서 여주에도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 있으신가요, 추진하실 계획이?
네, 그러다 보니 산림청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는데 여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산림청 공모사업을 따오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되겠다, 추진을.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산림욕장이나 휴양림 같은, 예를 들면 “놀자숲”이나 “쉬자파크” 이런 것들을 가서 벤치마킹하셔서 여주에도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 있으신가요, 추진하실 계획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 그렇죠.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도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부분은 이거를 잘라 달라고 해서 절취를 하고 어느 부분은 또 그거를 심어달라고 해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곧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만약에 정책을 수립을 하셨다 하면 그 정책을 초지일관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무는 한 번 심으면 30년이 가야 제대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1∼2년 사이에 자꾸 번복을 하다 보면 여주시 경관이 살아날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죠?
아까도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부분은 이거를 잘라 달라고 해서 절취를 하고 어느 부분은 또 그거를 심어달라고 해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곧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만약에 정책을 수립을 하셨다 하면 그 정책을 초지일관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무는 한 번 심으면 30년이 가야 제대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1∼2년 사이에 자꾸 번복을 하다 보면 여주시 경관이 살아날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 중요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로수 사업과 함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장미공원이나 튤립공원 같은, 예를 들어서 튤립이 꼭 아니라도 괜찮아요. 구근, 구근 있죠? 수선화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꽃무릇 같은 그런, 한 번 심으면 계속 그것이 피어나면서 구근이 번식을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그런 식재를 고민해야 된다, 여주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로수 사업과 함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장미공원이나 튤립공원 같은, 예를 들어서 튤립이 꼭 아니라도 괜찮아요. 구근, 구근 있죠? 수선화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꽃무릇 같은 그런, 한 번 심으면 계속 그것이 피어나면서 구근이 번식을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그런 식재를 고민해야 된다, 여주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강변공원 같은 경우는 그 공한지가 그런 걸 식재할 데가 있습니다. 올해는 게걸무로 해서 꽃을 피워서 많은 걸 했는데, 그런 자리에 튤립이라든가 장미 이런 걸 심어서 더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강변공원 같은 경우는 그 공한지가 그런 걸 식재할 데가 있습니다. 올해는 게걸무로 해서 꽃을 피워서 많은 걸 했는데, 그런 자리에 튤립이라든가 장미 이런 걸 심어서 더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관광, 신륵사 일원은 관광지기 때문에 진짜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게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거기서만 얘기만 해주면, 그 제안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 한번 해 봐라.’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 할게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의 그 소관을 갖다가 우리가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를 해서, 거기 그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산림공원과와 협업을 해서 이런 걸 한번 계획을 세워 봐라.’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관광, 신륵사 일원은 관광지기 때문에 진짜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게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거기서만 얘기만 해주면, 그 제안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 한번 해 봐라.’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 할게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의 그 소관을 갖다가 우리가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를 해서, 거기 그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산림공원과와 협업을 해서 이런 걸 한번 계획을 세워 봐라.’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연인교 꽃길, 연인교 있죠, 대교? “연인교에다가 꽃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면” 요청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공원과가 협업을 해서 꽃 조성사업이 너무 힘들면 그거를 용역을 발주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여주시에도 꽃이 있고, 연인대교를 지나가는 분들이 꽃을 보고 순간이라도, 찰나라도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연인교 꽃길, 연인교 있죠, 대교? “연인교에다가 꽃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면” 요청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공원과가 협업을 해서 꽃 조성사업이 너무 힘들면 그거를 용역을 발주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여주시에도 꽃이 있고, 연인대교를 지나가는 분들이 꽃을 보고 순간이라도, 찰나라도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강바람이 굉장히 불어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도 ‘그림을 한번, 야자수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불다 보니까 꽃이나 이런 걸 놨을 때 굉장히 흩날리면서 쏟아지고 막 이런, 강바람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잘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강바람이 굉장히 불어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도 ‘그림을 한번, 야자수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불다 보니까 꽃이나 이런 걸 놨을 때 굉장히 흩날리면서 쏟아지고 막 이런, 강바람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잘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종미 위원
꽃이 물론, 필 때는 아름답지만 질 때는 또 지저분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인도가 많죠?
꽃이 물론, 필 때는 아름답지만 질 때는 또 지저분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인도가 많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인도가 지금 강천, 점동, 산북, 금사,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인도가 지금 강천, 점동, 산북, 금사, 이렇게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인도가 제가 다녀보면 인도 이걸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숲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산림욕장이나 산책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혹시?
인도가 제가 다녀보면 인도 이걸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숲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산림욕장이나 산책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혹시?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저희가 인도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인부가 한 4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 가면서 도로가 파손된 곳은 고치고 고치고 계속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세굴되거나 파여 나간 데는 사업비를 사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이런 걸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도 우리 산불 요원들이 불이 안 날 때는 그래도 거기 가서 인도도 보수하고 계속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거죠. 이 산불 요원은 우리 돈이 아니라 도에, 거기서 내려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 여주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인부가 한 4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 가면서 도로가 파손된 곳은 고치고 고치고 계속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세굴되거나 파여 나간 데는 사업비를 사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이런 걸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도 우리 산불 요원들이 불이 안 날 때는 그래도 거기 가서 인도도 보수하고 계속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거죠. 이 산불 요원은 우리 돈이 아니라 도에, 거기서 내려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 여주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인도를 활용한 숲길이나 산책로,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등산로도 등산은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외에 또 인도는 걷기도 편안하고 그리고 숲길이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활용한 그런 정책도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를 활용한 숲길이나 산책로,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등산로도 등산은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외에 또 인도는 걷기도 편안하고 그리고 숲길이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활용한 그런 정책도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산림공원과로 과장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참 적성에 맞는 분이 가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가정에 동산을 아주 예쁘게 맨날 꾸미셔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웃음)
산림공원과로 과장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참 적성에 맞는 분이 가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가정에 동산을 아주 예쁘게 맨날 꾸미셔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웃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김영자 위원
1466페이지인데요, 이거 지금 2018년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또 하려고 3100만 원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그랬는데 왜 2018년 8월 달에 용역중지가 됐죠?
1466페이지인데요, 이거 지금 2018년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또 하려고 3100만 원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그랬는데 왜 2018년 8월 달에 용역중지가 됐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건 뭐냐 하면, 설계용역인데 이거는 금은모래 공원을 포함해서 주변에 광역적인 정비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시설 유치 관련해서, 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해결해가지고 그러면 중지를 하자, 그래서 그걸 중지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설계용역인데 이거는 금은모래 공원을 포함해서 주변에 광역적인 정비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시설 유치 관련해서, 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해결해가지고 그러면 중지를 하자, 그래서 그걸 중지했던 부분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저희가 그걸 매년 그래도 거기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가 비닐하우스를 3동을 거기 지어놨는데 거기서 꽃묘를 증식을 해서 계속 거기에 꽃을 심고, 또 그다음에 톨게이트라든가 그 동상, 세종대왕님 동상 있는 데 거기 꽃을 저희가 다 식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꽃으로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매년 그래도 거기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가 비닐하우스를 3동을 거기 지어놨는데 거기서 꽃묘를 증식을 해서 계속 거기에 꽃을 심고, 또 그다음에 톨게이트라든가 그 동상, 세종대왕님 동상 있는 데 거기 꽃을 저희가 다 식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꽃으로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원 들어서자마자 딱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왜 중간에 그렇게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런 비닐이 미관상도 보기도 안좋고, 오히려 그 “갑돌이와 갑순이” 뒤쪽에다가 끝쪽에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중앙에다가 그거를 해놔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원 들어서자마자 딱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왜 중간에 그렇게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런 비닐이 미관상도 보기도 안좋고, 오히려 그 “갑돌이와 갑순이” 뒤쪽에다가 끝쪽에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중앙에다가 그거를 해놔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그러면 그 끝부분이나 안 보이는 부분에 그런 게 지어야 맞는데 그거는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은 저도…….
예,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그러면 그 끝부분이나 안 보이는 부분에 그런 게 지어야 맞는데 그거는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은 저도…….
○김영자 위원
그거 옮기세요. 공원을 아주 완전히 이거는 공원……. 그러니까 딱 공원이라고 들어가서 좀 뭔가 상쾌하고 막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얼마나 보기 흉한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 비닐하우스는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 옮겨주셔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죠, 이왕이면.
그거 옮기세요. 공원을 아주 완전히 이거는 공원……. 그러니까 딱 공원이라고 들어가서 좀 뭔가 상쾌하고 막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얼마나 보기 흉한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 비닐하우스는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 옮겨주셔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죠, 이왕이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김영자 위원
또 그게 공원이 그동안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렇게 된 공원을 갖다가 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냥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그래도 오는 사람은 가요, 거기. 오는 사람들 뭐 가서, 거기는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많이 가는데 어느 정도는 그동안에 관리는 했어야지. 축구 뭐, 온다고 한 거는 몇 년 안 됐잖아요. 2∼3년이었잖아요.
또 그게 공원이 그동안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렇게 된 공원을 갖다가 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냥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그래도 오는 사람은 가요, 거기. 오는 사람들 뭐 가서, 거기는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많이 가는데 어느 정도는 그동안에 관리는 했어야지. 축구 뭐, 온다고 한 거는 몇 년 안 됐잖아요. 2∼3년이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제가 보니까,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공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 미니어처라든가 그 “갑돌이와 갑순이”를 보면 이건 흙이나 이런 재질로 해가지고 10년도 안 가는 그런 재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갑돌이와 갑순이”를 테마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건 맞는데 사실은 이용률도 적고 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막 부서지고 저기 해서 흉물이 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공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 미니어처라든가 그 “갑돌이와 갑순이”를 보면 이건 흙이나 이런 재질로 해가지고 10년도 안 가는 그런 재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갑돌이와 갑순이”를 테마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건 맞는데 사실은 이용률도 적고 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막 부서지고 저기 해서 흉물이 된 건 사실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것도 생각을 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서…….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것도 흉물이 됐습니다.
그것도 흉물이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그걸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그걸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평상시에 계속 아끼고, 공원이라는 것은 아끼고 가꾸고,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거기를 이쁘게 꾸미셔야 되는데 완전히 포기한 공원이지, 그거를 200억 들여서 했다고 곧이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흉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 나무 목으로 꾸민 것도 다 썩어서 관리가 엉망이었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가 보셔서 아셨겠지만 완전히 이거는 귀신 같아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
평상시에 계속 아끼고, 공원이라는 것은 아끼고 가꾸고,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거기를 이쁘게 꾸미셔야 되는데 완전히 포기한 공원이지, 그거를 200억 들여서 했다고 곧이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흉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 나무 목으로 꾸민 것도 다 썩어서 관리가 엉망이었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가 보셔서 아셨겠지만 완전히 이거는 귀신 같아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거는 또 아마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서 그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더 조사를 해서 그걸 한번 이왕이면 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각이나 이런 거로 해서 영구시설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아마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서 그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더 조사를 해서 그걸 한번 이왕이면 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각이나 이런 거로 해서 영구시설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김영자 위원
돈이 조금 한번 들어서 그렇지, 그런 건 영구적이잖아요. 유달산, 목포에 가보면 진짜 굉장히, 한 10여 년 만에 가도 그 공원이 유달산……. 뭐라고 그럴까, 그게 그대로 있어요.
돈이 조금 한번 들어서 그렇지, 그런 건 영구적이잖아요. 유달산, 목포에 가보면 진짜 굉장히, 한 10여 년 만에 가도 그 공원이 유달산……. 뭐라고 그럴까, 그게 그대로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좀 돈이 들더라도 처음에 그렇게 하지, 일회용 식으로 해놔가지고 몇 년 안 가서 빛바래고 막 이러면 더 흉물로 나오니까 좀 이번에는 조각공원 뭐 이런 것을 좀 바꾸시든가 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좀 돈이 들더라도 처음에 그렇게 하지, 일회용 식으로 해놔가지고 몇 년 안 가서 빛바래고 막 이러면 더 흉물로 나오니까 좀 이번에는 조각공원 뭐 이런 것을 좀 바꾸시든가 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하여튼 이번에 리모델링 잘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잘…….
하여튼 이번에 리모델링 잘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잘…….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선죽교? 선죽교도 자세히 봤더니 먹물 부은 것처럼 거기가 왜 검은 색깔이 물이 들었죠? 그런 거는 트리오로 해서, 이렇게 유한락스 같은 거로 해서 닦으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선죽교? 선죽교도 자세히 봤더니 먹물 부은 것처럼 거기가 왜 검은 색깔이 물이 들었죠? 그런 거는 트리오로 해서, 이렇게 유한락스 같은 거로 해서 닦으면 되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거는 한번 닦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닦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거 미니어처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옛날에는 그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유행을 했어요. 그런 게, 소인국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그게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더라고요.
다른 데 같은 건 가면 다 돌이나 기와나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우리는 플라스틱 재질로 했기 때문에 10년 안 가서 자꾸 깨지고 그래서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미니어처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옛날에는 그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유행을 했어요. 그런 게, 소인국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그게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더라고요.
다른 데 같은 건 가면 다 돌이나 기와나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우리는 플라스틱 재질로 했기 때문에 10년 안 가서 자꾸 깨지고 그래서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김영자 위원
영원히, 유달산에 있는 그런 조각공원처럼 한번 해 놓으실 때 좀 제대로 해 놓으시면 정말 그 공원을 사람들이 아끼고 또 찾아가고 싶은데 이건 한번 갔다가 기절하고 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꾸며주세요.
영원히, 유달산에 있는 그런 조각공원처럼 한번 해 놓으실 때 좀 제대로 해 놓으시면 정말 그 공원을 사람들이 아끼고 또 찾아가고 싶은데 이건 한번 갔다가 기절하고 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꾸며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462페이지, 황학산수목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황학산수목원이 전국이나 경기도에서 좀 매우 경쟁력이 있는 권위 있는 수목원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1462페이지, 황학산수목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황학산수목원이 전국이나 경기도에서 좀 매우 경쟁력이 있는 권위 있는 수목원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가 수목원을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우리 황학산수목원이 더 나은 것 같이 보고, 또 우리 산림청에서도 여기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가 수목원을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우리 황학산수목원이 더 나은 것 같이 보고, 또 우리 산림청에서도 여기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편백나무.
편백나무.
○김영자 위원
편백나무. 편백나무로 해서 자갈길을 만들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확장만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거기 공원이 좀 유명해질 것 같은데 너무 지금은 그냥 아기자기하고 이쁘게만 꾸며놨지, 대형 아름드리나무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편백나무. 편백나무로 해서 자갈길을 만들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확장만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거기 공원이 좀 유명해질 것 같은데 너무 지금은 그냥 아기자기하고 이쁘게만 꾸며놨지, 대형 아름드리나무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우리 공원, 수목원은 주재원이 열네 군데인데 거기에는 항아리 정원, 야생화 정원 뭐, 해가지고 주재원이 열네 개로 그런 거로 해서 꾸민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원, 수목원은 주재원이 열네 군데인데 거기에는 항아리 정원, 야생화 정원 뭐, 해가지고 주재원이 열네 개로 그런 거로 해서 꾸민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게 정원 같은 느낌이지, 수목원 같은 느낌은 지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편백나무를 심어서 아름드리나무를 해가지고 그냥 걷는 거리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원 같은 느낌이지, 수목원 같은 느낌은 지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편백나무를 심어서 아름드리나무를 해가지고 그냥 걷는 거리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한 1만 평 정도를 그 인근 옆에,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면 도로변에서 쫙 깔려있고 막 그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옆에 땅 산주가 팔 의향도 있고, 또 저희는 시비를 많이 안 들이고 2030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따올, 많이 확보를 하고 시비를 조금 들여가지고 많은 면적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한 1만 평 정도를 그 인근 옆에,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면 도로변에서 쫙 깔려있고 막 그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옆에 땅 산주가 팔 의향도 있고, 또 저희는 시비를 많이 안 들이고 2030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따올, 많이 확보를 하고 시비를 조금 들여가지고 많은 면적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주차장하고 그런 거하고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차장하고 그런 거하고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수목원의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목원의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추진 경과?
추진 경과?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앞으로 우리 수목원은 매년 입장객이 12만 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볼거리가 여의치 않지만, 앞으로 10월이면 벼과, 사초과라는 그 저기가, 한 8천 평이라는 부지에 벼과, 사초과 그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 최고의 벼과, 사초과 수목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난대림이 지금 현재 그렇게 있지만 그 수목도 난대림, 그 돈도 많이 들여서 사 온 게 아닙니다. 작은 묘목을 갖다가 지금 자꾸 증식을 하고 확보를 해서 우리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시민이, 또 관광객들이 여주시를 보고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수목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목원은 매년 입장객이 12만 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볼거리가 여의치 않지만, 앞으로 10월이면 벼과, 사초과라는 그 저기가, 한 8천 평이라는 부지에 벼과, 사초과 그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 최고의 벼과, 사초과 수목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난대림이 지금 현재 그렇게 있지만 그 수목도 난대림, 그 돈도 많이 들여서 사 온 게 아닙니다. 작은 묘목을 갖다가 지금 자꾸 증식을 하고 확보를 해서 우리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시민이, 또 관광객들이 여주시를 보고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수목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수목원이 여주지역 특성에 맞는,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되고 특색화하는 그런 수목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난대식물원 개관하고 고유 브랜드가 개관을 했지만 지금 그 브랜드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수목원이 여주지역 특성에 맞는,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되고 특색화하는 그런 수목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난대식물원 개관하고 고유 브랜드가 개관을 했지만 지금 그 브랜드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좀 부족하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왕이면 여기 열대식물을 심어서 그냥 열대식물 있는 걸 외국의 바나나 뭐, 이런 거 쫙 해서 길러놓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시민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왕이면 여기 열대식물을 심어서 그냥 열대식물 있는 걸 외국의 바나나 뭐, 이런 거 쫙 해서 길러놓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시민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거기 유리온실은 난대림식물이고 그 앞에 둥그렇게 된 거는 지금 그거는 고산식물원을 또 최초로 만들어보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공모사업으로 그걸 따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더 나은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 평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편백나무 숲길이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대식물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공모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시비 좀 적게 들이고 한 번 만들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거기 유리온실은 난대림식물이고 그 앞에 둥그렇게 된 거는 지금 그거는 고산식물원을 또 최초로 만들어보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공모사업으로 그걸 따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더 나은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 평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편백나무 숲길이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대식물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공모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시비 좀 적게 들이고 한 번 만들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시상은 우리가 탄 게 몇 건 있습니다. 전국 대상 탄 것도 1건 있고요.
시상은 우리가 탄 게 몇 건 있습니다. 전국 대상 탄 것도 1건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보니까, 제가 봤는데 지난해인가 상 탄 게 있고, 또 지금 제가 수목원에 몇 번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참석해보면 여주시 황학산수목원을 많이 해주고, 또 여주시, 산림청이나 경기도 모든 데에서 지금 여주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사업도 많이 해줄 테니 노력을 해 보라’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봤는데 지난해인가 상 탄 게 있고, 또 지금 제가 수목원에 몇 번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참석해보면 여주시 황학산수목원을 많이 해주고, 또 여주시, 산림청이나 경기도 모든 데에서 지금 여주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사업도 많이 해줄 테니 노력을 해 보라’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나름대로 다니고 있고, 저희는 지금 박사님들이나 전국의 수목원들에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가끔씩 강의도 다니고,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우리 시설이. 그래서 또 벤치마킹도 우리 수목원팀에서 많이 가고, 또 우리 녹지직이나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대다수가 수목원 이런 데 가서 회의나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계속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니고 있고, 저희는 지금 박사님들이나 전국의 수목원들에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가끔씩 강의도 다니고,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우리 시설이. 그래서 또 벤치마킹도 우리 수목원팀에서 많이 가고, 또 우리 녹지직이나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대다수가 수목원 이런 데 가서 회의나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계속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그 난대식물원은 제가 생각했듯이 그 온도가 0℃까지 내려가요, 겨울에는. 연료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건 뭐 생각하지 않고, 몇 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열대식물을 넣게 되면 연료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난대식물원 코너에다가 거기에다 열대식물을 해가지고 그만큼 가열을 해서 그것만 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대식물원은 제가 생각했듯이 그 온도가 0℃까지 내려가요, 겨울에는. 연료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건 뭐 생각하지 않고, 몇 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열대식물을 넣게 되면 연료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난대식물원 코너에다가 거기에다 열대식물을 해가지고 그만큼 가열을 해서 그것만 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거는 제가 한번 그쪽으로 해서…….
그거는 제가 한번 그쪽으로 해서…….
○김영자 위원
관광객들도 메리트가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이랬을 때 그런 편백나무 있는 데를 걸어갔다 오면 굉장히 상쾌하고 좋아서 ‘거기 괜찮아. 거기 좀 가자.’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산림공원과에다 해마다 ‘이 편백나무 좀 더 확장해서 심어달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언젠가는 그게 시작이 되겠죠?
관광객들도 메리트가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이랬을 때 그런 편백나무 있는 데를 걸어갔다 오면 굉장히 상쾌하고 좋아서 ‘거기 괜찮아. 거기 좀 가자.’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산림공원과에다 해마다 ‘이 편백나무 좀 더 확장해서 심어달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언젠가는 그게 시작이 되겠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거, 제가 한번 이거 하면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거는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한번 여주시민이 행복한 숲, 건강한 숲을 거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이거 하면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거는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한번 여주시민이 행복한 숲, 건강한 숲을 거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유아숲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 번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숲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 번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유치원 아이도 많이 오고 뭐, 많이 와요. 거의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인데 유치원생들이 매일 보면 그 선생님들이 와서 하면 계속하고 있어요.
유치원 아이도 많이 오고 뭐, 많이 와요. 거의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인데 유치원생들이 매일 보면 그 선생님들이 와서 하면 계속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럼요. 그래서 유아나 자녀들 키우고 할 때 수목원이 굉장히 좋고, 또 이번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유아나 자녀들 키우고 할 때 수목원이 굉장히 좋고, 또 이번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렇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건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유아숲 교육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아이사랑’ 부지 선정하는 데 산림공원과하고 협업이 됐다라고 해서 좀 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대체부지가 더 좋은 곳이라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여기 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 있어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뜨개질을 해서 가로수에 옷을 입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유아숲 교육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아이사랑’ 부지 선정하는 데 산림공원과하고 협업이 됐다라고 해서 좀 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대체부지가 더 좋은 곳이라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여기 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 있어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뜨개질을 해서 가로수에 옷을 입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 사업이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가 돼서 거기에 또 글씨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이야깃거리를 기왕이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고사목을 방지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과·소마다 공유재산을 다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의 기본이, 또 산림공원과의 기본이 산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가 돼서 거기에 또 글씨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이야깃거리를 기왕이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고사목을 방지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과·소마다 공유재산을 다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의 기본이, 또 산림공원과의 기본이 산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황학산수목원 유리온실도 중요하고 난대식물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있는 자연을 잘 보전하는 게 산림공원의 기본목적인데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의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황학산수목원 유리온실도 중요하고 난대식물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있는 자연을 잘 보전하는 게 산림공원의 기본목적인데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의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지금 저도, 우리 공유재산은 전담공무원이 저희는 사실 없어요. 공유재산만 맡아서 하는 공무원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산불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그다음에 각종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이 1명 있어요. 그분인데, 그분이 공유재산을 여주시에 310필지, 또는 사유지 모든 산림에 대해서 각종 민원을 다 그 사람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그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될……. 다른 시·군 같으면 전담 담당자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공원도 많고 저것도 많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직원이 그 많은 걸 민원을 하는데 그 민원이 막 들어오잖아요.
‘시유지 불법행위 발생’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서 측량을 하고, 그것도 불법이니까. 그래서 서류를 만들고 환경 도면을 판독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그 건만 해도 4∼5일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가서 현장답사 해야지 그분하고 만나서 운전도 저거 하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서류를 꾸미는데 길게는 3∼4개월까지 가는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혼자 하는 게 1년에 100건이 넘어요. 검찰로 올라가는 게.
민원이, 그냥 민원인들은 장난처럼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감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쪽에 민원 넣고 이쪽에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걸 또 가서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하려면…….
지금 저도, 우리 공유재산은 전담공무원이 저희는 사실 없어요. 공유재산만 맡아서 하는 공무원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산불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그다음에 각종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이 1명 있어요. 그분인데, 그분이 공유재산을 여주시에 310필지, 또는 사유지 모든 산림에 대해서 각종 민원을 다 그 사람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그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될……. 다른 시·군 같으면 전담 담당자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공원도 많고 저것도 많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직원이 그 많은 걸 민원을 하는데 그 민원이 막 들어오잖아요.
‘시유지 불법행위 발생’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서 측량을 하고, 그것도 불법이니까. 그래서 서류를 만들고 환경 도면을 판독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그 건만 해도 4∼5일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가서 현장답사 해야지 그분하고 만나서 운전도 저거 하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서류를 꾸미는데 길게는 3∼4개월까지 가는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혼자 하는 게 1년에 100건이 넘어요. 검찰로 올라가는 게.
민원이, 그냥 민원인들은 장난처럼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감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쪽에 민원 넣고 이쪽에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걸 또 가서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하려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거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거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이복예 위원
계속 파악 중이라고만 하고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 신문 두 군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진화면 자료 제시)
이러한 기사가 나고 산림공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계속 파악 중이라고만 하고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 신문 두 군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진화면 자료 제시)
이러한 기사가 나고 산림공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제가…….
제가…….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상거동 368-2번지하고 3번지가 시유지인데 저희가 무단점유 했다는 인지를 5월 2일 날 회계과에서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5월 3일 날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하셨습니다. 무단 저게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 보호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을 확인해 가보니 거기에는 산업단지 옆에 제척되어 있는 368-3번지 그 번지하고 368-2번지를 ◎◎◎◎플랜트라는 그 회사하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골재 회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두 필지에 시유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차도나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시인도 했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법적조치에 따라서 그걸 바로, 그 공소시효가 남은 5년 정도 건은 변상금을 조치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 전까지 판독이 어려운, 그전부터도 이렇게 산림의 형태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저기 했지만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변상금은 4300만 원을 물렸고, 그다음에 법적·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지금 현재까지는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또 한 번 거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상거동 368-2번지하고 3번지가 시유지인데 저희가 무단점유 했다는 인지를 5월 2일 날 회계과에서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5월 3일 날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하셨습니다. 무단 저게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 보호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을 확인해 가보니 거기에는 산업단지 옆에 제척되어 있는 368-3번지 그 번지하고 368-2번지를 ◎◎◎◎플랜트라는 그 회사하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골재 회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두 필지에 시유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차도나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시인도 했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법적조치에 따라서 그걸 바로, 그 공소시효가 남은 5년 정도 건은 변상금을 조치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 전까지 판독이 어려운, 그전부터도 이렇게 산림의 형태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저기 했지만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변상금은 4300만 원을 물렸고, 그다음에 법적·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지금 현재까지는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또 한 번 거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저게 한 1,600평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필지가 합쳐서…….
저게 한 1,600평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필지가 합쳐서…….
○이복예 위원
일반인들은 도로 하나 전주를 세우거나 제가 공유재산 목록을 보면 집 입구라든가 하천변 이런 것까지도 전부 공유재산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00평이라고 하는 시유지 산림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오른쪽은 현황사진이고요. 왼쪽은 위성사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눈으로 봐도 산림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는 지금 과가 한 여섯 일곱 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 행정이 너무 ‘서로 미루기’ 아니면, ‘눈 감아 주기’ 이래서 지금 이런 현실이 나타나서 지금에서야 이게 회사가, 사업주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파악이 안 돼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저희가 사업주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도로 하나 전주를 세우거나 제가 공유재산 목록을 보면 집 입구라든가 하천변 이런 것까지도 전부 공유재산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00평이라고 하는 시유지 산림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오른쪽은 현황사진이고요. 왼쪽은 위성사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눈으로 봐도 산림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는 지금 과가 한 여섯 일곱 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 행정이 너무 ‘서로 미루기’ 아니면, ‘눈 감아 주기’ 이래서 지금 이런 현실이 나타나서 지금에서야 이게 회사가, 사업주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파악이 안 돼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저희가 사업주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복예 위원
허가 시 신고를 받는데 어떻게 ‘몰랐다’, 담당 과에서는 ‘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매년 공유재산은 파악하고 있어요, 실·과·소에서 매년. 그런데 이 수년, 지금 5년 이상 사용한 거로 보여서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파악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회계과 포함해서 전 과가 이렇게 무심할 수는 없고, 정말 제가 퍼블릭마켓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여주시민들에게 무언가 공감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이 공유재산 아닙니까?
허가 시 신고를 받는데 어떻게 ‘몰랐다’, 담당 과에서는 ‘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매년 공유재산은 파악하고 있어요, 실·과·소에서 매년. 그런데 이 수년, 지금 5년 이상 사용한 거로 보여서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파악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회계과 포함해서 전 과가 이렇게 무심할 수는 없고, 정말 제가 퍼블릭마켓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여주시민들에게 무언가 공감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이 공유재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 저는 사업주하고의 어떤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 공직자라면, 담당 실·과·소 과장님들이라면 적어도 다른 과의 것은 모르지만 자기 과에 있는 것만큼은 잘 챙겨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거고, 저희가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만 시민들도 오해가 없고 불편하지 않는 것, 저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업주도.
왜냐하면, 진즉에 지적을 해줬으면 되는데 오늘 써도 괜찮고 내일 써도 괜찮고 세월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또 한 번 언급이 되겠지만 이렇게 공유재산, 특히 그 산림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 저는 사업주하고의 어떤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 공직자라면, 담당 실·과·소 과장님들이라면 적어도 다른 과의 것은 모르지만 자기 과에 있는 것만큼은 잘 챙겨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거고, 저희가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만 시민들도 오해가 없고 불편하지 않는 것, 저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업주도.
왜냐하면, 진즉에 지적을 해줬으면 되는데 오늘 써도 괜찮고 내일 써도 괜찮고 세월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또 한 번 언급이 되겠지만 이렇게 공유재산, 특히 그 산림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민원이요? 민원발생이 그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여주시청에 와서 보면 되는데 또 거기까지 와서 또 거의 한 500m 정도를, 또 주차해놓고 걸어와서 또 3층까지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화가 나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 담당자가 그 사람하고 하려면 엄청난 저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오자마자 막 ‘이런 데가 어디 있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이요? 민원발생이 그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여주시청에 와서 보면 되는데 또 거기까지 와서 또 거의 한 500m 정도를, 또 주차해놓고 걸어와서 또 3층까지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화가 나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 담당자가 그 사람하고 하려면 엄청난 저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오자마자 막 ‘이런 데가 어디 있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수목원팀이 관리하는 겁니다.
네, 수목원팀이 관리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얘기 들었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얘기 들었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 서광범
그럼 여주만의 역사와 전설이 어우러진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검은 말하고 황마 이런 걸 상징물로 해서 여주의 어떤 전설과……. 여주의 ‘여(驪)’ 자가 검은 말이니까 그런 말 상징, ‘검은 말, 황말 이렇게 싸움하다가 뭐…….’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강변공원에도 그렇게 상징물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주만의 역사와 전설이 어우러진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검은 말하고 황마 이런 걸 상징물로 해서 여주의 어떤 전설과……. 여주의 ‘여(驪)’ 자가 검은 말이니까 그런 말 상징, ‘검은 말, 황말 이렇게 싸움하다가 뭐…….’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강변공원에도 그렇게 상징물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개인적인 10분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고 추가질의는 다음에 다시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개인적인 10분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고 추가질의는 다음에 다시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한강D”가 삼합리입니다.
“한강D”가 삼합리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여기는 부하량으로 관리하는 유역이라 애당초 개발 여지가 없어서 처음부터 이 집계가 없었습니다.
예. 여기는 부하량으로 관리하는 유역이라 애당초 개발 여지가 없어서 처음부터 이 집계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예,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개발여건이 없는 거로 그렇게…….
개발여건이 없는 거로 그렇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섬강B”는 도전리 유역인데요. 도전리에서 작년도…….
네, “섬강B”는 도전리 유역인데요. 도전리에서 작년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도전리에서 내려가는…….
예. 도전리에서 내려가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도전리에서…….
도전리에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 부평리. 예, 맞습니다.
아, 부평리.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죄송합니다. 부평리…….
(환경관리과장,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부연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부평리…….
(환경관리과장,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부연설명 들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도전리 맞습니다. 부평리는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가 없어서 배출부하량이 유보가 됐었는데 작년도 경기도 기본계획 때 도전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거로 해서 유보량이 해제돼서 어느 정도의 개발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도전리 맞습니다. 부평리는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가 없어서 배출부하량이 유보가 됐었는데 작년도 경기도 기본계획 때 도전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거로 해서 유보량이 해제돼서 어느 정도의 개발 가능성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부평…….
부평…….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포함해서. 부평리나 도전리나 같이…….
포함해서. 부평리나 도전리나 같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도전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 중에 있는…….
지금 도전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 중에 있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부평리에도…….
부평리에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거기도 개발물량은 없습니다. 부평리에도.
예, 거기도 개발물량은 없습니다. 부평리에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도전리에서 유입되면 섬강으로 유입됩니다. 부평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전리에서 유입되면 섬강으로 유입됩니다. 부평리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도전리만 가능, 지금 되는 겁니다.
도전리만 가능, 지금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하수사업소에서 해서…….
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하수사업소에서 해서…….
○한정미 위원
네. 하수사업소이긴 한데 여기 오염에 관계된 부분에서 부평리가 “0”이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 드리고요.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게 요즘에 미세먼지잖아요?
네. 하수사업소이긴 한데 여기 오염에 관계된 부분에서 부평리가 “0”이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 드리고요.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게 요즘에 미세먼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저는 ‘미세먼지도 문제이긴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어찌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주로 마스크를 좋은 걸 좀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또 방지할 수 있는데 이건 그래도 폐질환 정도까지, 폐질환도 심각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는 혈관 속으로, 피부 속으로도 들어가서 뇌 속까지 침투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세먼지도 문제이긴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어찌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주로 마스크를 좋은 걸 좀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또 방지할 수 있는데 이건 그래도 폐질환 정도까지, 폐질환도 심각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는 혈관 속으로, 피부 속으로도 들어가서 뇌 속까지 침투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기관지까지 침투가 됩니다.
네, 기관지까지 침투가 됩니다.
○한정미 위원
네. 기관지뿐만 아니라 혈관 타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초미세먼지는 특수한 어떤 마스크를 좀 써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 예·결산하실 때 뭐죠? 그 표지판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호등? 미세먼지 신호등?
네. 기관지뿐만 아니라 혈관 타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초미세먼지는 특수한 어떤 마스크를 좀 써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 예·결산하실 때 뭐죠? 그 표지판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호등? 미세먼지 신호등?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예,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해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해서…….
○한정미 위원
네, 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럼 두 군데 저번에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다른 면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럼 두 군데 저번에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다른 면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기존에 예산, 그러니까 1대 설치하는 데 1천만 원씩인데 두 대 분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기존에 예산, 그러니까 1대 설치하는 데 1천만 원씩인데 두 대 분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대 분이 다시 2천만 원이 내려와서 그거는 지금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대 분이 다시 2천만 원이 내려와서 그거는 지금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동양하루살이 대책” 이게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조명을 어둡게 한다.” 그다음에 또 뭐였죠? “방충망 설치한다.” 그다음에 “센 호스로 유리창에 달라붙은 동양하루살이를 떼어낸다.”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방지대책이어서,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 어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동양하루살이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동양하루살이 대책” 이게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조명을 어둡게 한다.” 그다음에 또 뭐였죠? “방충망 설치한다.” 그다음에 “센 호스로 유리창에 달라붙은 동양하루살이를 떼어낸다.”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방지대책이어서,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 어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동양하루살이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무래도 동양하루살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동양하루살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물가에, 강가 옆에 풀이라든지 나무들의 제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독도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가에, 강가 옆에 풀이라든지 나무들의 제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독도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게 이제 동양하루살이를 먹는, 유충을 먹는 그게 없어서, 먹이사슬에서 사라져버려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자연이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셔서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미세먼지 대책, 초미세먼지 대책에 좀 발 빠르게 대처하자.” 그다음에 동양하루살이 대책을 그냥 소독으로 해서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생태계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천적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해서 없앨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좀 요구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당장 “많아요.” 그래서 소독 쫙 하고, 또 여기 전화 와서 “여기 많아요.” 하면 소독하고 이렇게 단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그게 이제 동양하루살이를 먹는, 유충을 먹는 그게 없어서, 먹이사슬에서 사라져버려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자연이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셔서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미세먼지 대책, 초미세먼지 대책에 좀 발 빠르게 대처하자.” 그다음에 동양하루살이 대책을 그냥 소독으로 해서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생태계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천적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해서 없앨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좀 요구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당장 “많아요.” 그래서 소독 쫙 하고, 또 여기 전화 와서 “여기 많아요.” 하면 소독하고 이렇게 단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질의 드릴게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저 현황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망 설치 현황도 있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어느 효과를 보신 건가요?
한정미 위원님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질의 드릴게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저 현황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망 설치 현황도 있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어느 효과를 보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제출된 행감자료에 보시면 1494쪽…….
지금 제출된 행감자료에 보시면 1494쪽…….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중간쯤 보시면, PM10 같은 경우는 2013년 대비해서 ’18년도 보면 한 35% 정도가 감소한 거로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총 한 14개 사업에 대해서 한 34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간쯤 보시면, PM10 같은 경우는 2013년 대비해서 ’18년도 보면 한 35% 정도가 감소한 거로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총 한 14개 사업에 대해서 한 34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폐차…….
폐차…….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폐차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폐차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것은 권고했더니 3일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조기폐차라든지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해서 본예산 대비 한 100% 이상 지자체에다 내려주려고 하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이 되질 않아서 국회만 정상이 되면 다시 내려오면 조기폐차라든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공고 내서 다시 한 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은 권고했더니 3일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조기폐차라든지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해서 본예산 대비 한 100% 이상 지자체에다 내려주려고 하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이 되질 않아서 국회만 정상이 되면 다시 내려오면 조기폐차라든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공고 내서 다시 한 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국회만 정상화되면…….
국회만 정상화되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해서 본예산 대비 100% 이상 다시 예산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해서 본예산 대비 100% 이상 다시 예산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지 않아도 지금 ’19년도 실제 집행액이, 지금 총 26대 지원을 했는데 9700이 아니고 3억 9541만 원이 집행이 된 상태인데 지금 오타가 좀 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19년도 실제 집행액이, 지금 총 26대 지원을 했는데 9700이 아니고 3억 9541만 원이 집행이 된 상태인데 지금 오타가 좀 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2019년 총 지원대수는 50대가 맞는데, 현재 실적은 26대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9700이 아니고 3억 9500입니다.
그래서 9700 그거가 잘못, 집행액이 오타가 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 총 지원대수는 50대가 맞는데, 현재 실적은 26대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9700이 아니고 3억 9500입니다.
그래서 9700 그거가 잘못, 집행액이 오타가 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26대니까, 50대 중에서 26대 했으니까 50%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제작 회사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양산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6대니까, 50대 중에서 26대 했으니까 50%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제작 회사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양산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산은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예.
네. 예산은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건 영업소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영업소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접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접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최종미 위원
제가 올봄에 황사마스크를 약국에서 계속 사서 썼어요. 너무 황사가 심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서 쓰다가 보니까 하루에 한 3,000원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되고 그래서 ‘마스크 좀 있냐?’고 그래서 얻어서 좀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이거는 규격이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규격이,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가 올봄에 황사마스크를 약국에서 계속 사서 썼어요. 너무 황사가 심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서 쓰다가 보니까 하루에 한 3,000원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되고 그래서 ‘마스크 좀 있냐?’고 그래서 얻어서 좀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이거는 규격이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규격이, 그러니까 정식으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정품……. 정품?
정품……. 정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글쎄,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조달에 의해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한, 상당히 좋은 거로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인증한 그 마스크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배부한,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글쎄,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조달에 의해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한, 상당히 좋은 거로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인증한 그 마스크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배부한,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혹시 다른 실·과·소에서 보급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다른 실·과·소에서 보급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아마도 위원님께서 착용하셨던 거는 저희 거가 아닌 거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아마도 위원님께서 착용하셨던 거는 저희 거가 아닌 거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준설토 운반하는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KCC 경제활동 하는 데 차량도 덤프트럭도 많이 다니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설토 운반하는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KCC 경제활동 하는 데 차량도 덤프트럭도 많이 다니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모래. 자갈…….
예, 모래. 자갈…….
○최종미 위원
네, 모래. 이런 부분들이 더 먼지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저도 현장을 다니니까 덤프트럭을 많이 만나요. 덤프트럭 앞에 지나가면 그 먼지를 굉장히 유발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 모래. 이런 부분들이 더 먼지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저도 현장을 다니니까 덤프트럭을 많이 만나요. 덤프트럭 앞에 지나가면 그 먼지를 굉장히 유발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준설토 같은 경우는 싣고 나오면서 수조식 세륜 시설에서 바퀴를 닦고 좀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비포장도로가 있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에서 바퀴에 흙이 묻어서 도로로 유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준설토 선별하는 작업장들은 살수차량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살수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노면진공청소차 운행해서 하여튼 최대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설토 같은 경우는 싣고 나오면서 수조식 세륜 시설에서 바퀴를 닦고 좀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비포장도로가 있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에서 바퀴에 흙이 묻어서 도로로 유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준설토 선별하는 작업장들은 살수차량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살수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노면진공청소차 운행해서 하여튼 최대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살수 차량들이 운행을 안 하는 게 진짜 현황이에요. 잘 운행 안 해요.
제가 눈으로 봐도 안 하고 있고, 살수 차량이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살수차가 천천히 가면서 물을 흠뻑 뿌려줘야 되는데 대충 훅 지나가니까 물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폭염 때도 보면, 폭염 때도 시내권에 지나갈 때 천천히 지나가면서 물을 흠뻑 도로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지나가니까 살짝 뿌리고 나니까 ‘폭염에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본다.’ 이런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살수 차량들이 운행을 안 하는 게 진짜 현황이에요. 잘 운행 안 해요.
제가 눈으로 봐도 안 하고 있고, 살수 차량이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살수차가 천천히 가면서 물을 흠뻑 뿌려줘야 되는데 대충 훅 지나가니까 물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폭염 때도 보면, 폭염 때도 시내권에 지나갈 때 천천히 지나가면서 물을 흠뻑 도로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지나가니까 살짝 뿌리고 나니까 ‘폭염에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본다.’ 이런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살수차가 위원님 말씀처럼 천천히 가면 물은 도로에 흠뻑 뿌려지겠지만, 반대급부로 좀 까칠하다고 하시나 뭐, 그런 운전자분들은 자기 차에 물이 튄다고 오히려 세차비까지 내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일단 먼지 안 나는 거가 중요한 거가 주가 돼야지, 튀어서 세차를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수차가 위원님 말씀처럼 천천히 가면 물은 도로에 흠뻑 뿌려지겠지만, 반대급부로 좀 까칠하다고 하시나 뭐, 그런 운전자분들은 자기 차에 물이 튄다고 오히려 세차비까지 내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일단 먼지 안 나는 거가 중요한 거가 주가 돼야지, 튀어서 세차를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6월 14일, 지금 총 5개 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하고. 그런데 6월 14일 날인가 계획이 잡혔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약식은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중에 계획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지금 총 5개 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하고. 그런데 6월 14일 날인가 계획이 잡혔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약식은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중에 계획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네.
○최종미 위원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중의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농촌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쓰레기 소각에 대한 대처, 혹시 단속 이런 거 고민해보셨나요?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중의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농촌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쓰레기 소각에 대한 대처, 혹시 단속 이런 거 고민해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쓰레기 제가 말씀드려도 될 건지 모르겠는데 자원관리과 거라…….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원관리과 쪽에서 자체 점검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같이 합동점검해서 하여튼 노천 소각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쓰레기 제가 말씀드려도 될 건지 모르겠는데 자원관리과 거라…….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원관리과 쪽에서 자체 점검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같이 합동점검해서 하여튼 노천 소각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이유가 쓰레기봉투 값이 아까워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어르신들한테 보급하는 방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이유가 쓰레기봉투 값이 아까워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어르신들한테 보급하는 방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관련부서랑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랑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이 홍보가 필요하고 계도가 필요해요. 어떻게든지, 이거는 쓰레기를 태우면 어떻게 안 좋은지,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정책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홍보가 필요하고 계도가 필요해요. 어떻게든지, 이거는 쓰레기를 태우면 어떻게 안 좋은지,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정책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예·타도 그렇고, 규제 나오면 환경과가 제일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괜히 심리적으로. 그런데 제가 전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권역에 신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와 있어야 되는 규제, 또 신축을 할 경우에는 개인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다 가 또 나중에 5년 후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또 거기에 부합하게 시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 하수처리장을 또 처리해야 돼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는 거는 『여주시 규제지도』라는 책자가, 제가 뭐 이거 했더니 이거를 드리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규제철폐, 문제는 실천. 규제가 있는 것보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실천을 안 하는 거는 더 문제다.” 저희가 문제가 있는 줄을 몇십 년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바위를 구석……. 가운데를 깨려고 하면 절대 못 깨겠죠. 구석 하나하나부터 작게 깨서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의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는 아이 젖 주는 겁니다. 끝없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묻고 또 물어서 무언가, 지금 광주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사업 하나를 해도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받다 보니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네가 심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팩트는 뭐냐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나쁘고 또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환경부 쪽 관하(管下)에 질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더 쉬운 답이 온다, 제가 이 부서를 이번에 우리가 수도권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환경부, 또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 보면 주변에는 여주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와서 묻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규제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주무관님부터 시작해서 동문, 지인, 학연, 지연, 이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에 못 이루었던 것을 내년에는 한 페이지라도 행감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칭찬을 받으면 저희도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기쁘고.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앞장서서, 물론 하수사업소도 중요하지만 환경과가 앞장서서 민원이 난 거는 뭐든지 쫓아가서 울고불고해서라도 좀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보면 여기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규제 때문에 이주한 공장도 있고요. 신규로 할 수 없는 회사도 있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것보다 알고 안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따끔한 지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타도 그렇고, 규제 나오면 환경과가 제일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괜히 심리적으로. 그런데 제가 전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권역에 신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와 있어야 되는 규제, 또 신축을 할 경우에는 개인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다 가 또 나중에 5년 후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또 거기에 부합하게 시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 하수처리장을 또 처리해야 돼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는 거는 『여주시 규제지도』라는 책자가, 제가 뭐 이거 했더니 이거를 드리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규제철폐, 문제는 실천. 규제가 있는 것보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실천을 안 하는 거는 더 문제다.” 저희가 문제가 있는 줄을 몇십 년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바위를 구석……. 가운데를 깨려고 하면 절대 못 깨겠죠. 구석 하나하나부터 작게 깨서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의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는 아이 젖 주는 겁니다. 끝없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묻고 또 물어서 무언가, 지금 광주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사업 하나를 해도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받다 보니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네가 심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팩트는 뭐냐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나쁘고 또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환경부 쪽 관하(管下)에 질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더 쉬운 답이 온다, 제가 이 부서를 이번에 우리가 수도권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환경부, 또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 보면 주변에는 여주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와서 묻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규제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주무관님부터 시작해서 동문, 지인, 학연, 지연, 이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에 못 이루었던 것을 내년에는 한 페이지라도 행감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칭찬을 받으면 저희도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기쁘고.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앞장서서, 물론 하수사업소도 중요하지만 환경과가 앞장서서 민원이 난 거는 뭐든지 쫓아가서 울고불고해서라도 좀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보면 여기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규제 때문에 이주한 공장도 있고요. 신규로 할 수 없는 회사도 있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것보다 알고 안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따끔한 지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명심,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명심,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수변구역하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수변구역하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그냥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서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키는 비양심 업체들이 있는데 여주시 환경과에서는 이 적발된 건수가 그래도 몇 가지, 몇, 몇 군데가 있는, 있죠? 자료에 그게 없어서…….
그런데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그냥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서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키는 비양심 업체들이 있는데 여주시 환경과에서는 이 적발된 건수가 그래도 몇 가지, 몇, 몇 군데가 있는, 있죠? 자료에 그게 없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장하고 가축분뇨인데, 가축분뇨를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는 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장하고 가축분뇨인데, 가축분뇨를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는 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공장폐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6개소 위반내역 적발해서 5개소 고발 병과했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상태입니다.
공장폐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6개소 위반내역 적발해서 5개소 고발 병과했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축산과 쪽에서 해서 저희가 뭐…….
축산과 쪽에서 해서 저희가 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가축…….
가축…….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담당 업무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업무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공공수역으로 들어온, 유입된 건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공공수역으로 들어온, 유입된 건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소양천에 그런 분뇨폐수를 갖다 버려서 이게 정말 그런 폐수가 이렇게 하천으로 배출될 경우는 질소, 인산염류가 다량 포함된 것들이 배출한다면 물고기 집단폐사도 되고 녹조현상도 일어나고 부영양화 피해를 유발하는데, 얼마 전에 소양천에 물고기 집단폐사가 가축분뇨 정화되지 않은 처리 없이, 정화처리 없이 내보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그 업체가 지탄도 받고 신문에서 그랬는데, 이 농장은 늘 보면 상습적으로 가축분뇨 폐수를 비만 오면 하천으로 지금 내보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를 철저하게 관리를 시 행정에서 안 한다면 강력한 이런 제재도 있고 강력한 감시도 여기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소양천에 그런 분뇨폐수를 갖다 버려서 이게 정말 그런 폐수가 이렇게 하천으로 배출될 경우는 질소, 인산염류가 다량 포함된 것들이 배출한다면 물고기 집단폐사도 되고 녹조현상도 일어나고 부영양화 피해를 유발하는데, 얼마 전에 소양천에 물고기 집단폐사가 가축분뇨 정화되지 않은 처리 없이, 정화처리 없이 내보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그 업체가 지탄도 받고 신문에서 그랬는데, 이 농장은 늘 보면 상습적으로 가축분뇨 폐수를 비만 오면 하천으로 지금 내보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를 철저하게 관리를 시 행정에서 안 한다면 강력한 이런 제재도 있고 강력한 감시도 여기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가축분뇨 담당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점검을 실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협의를…….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가축분뇨 담당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점검을 실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협의를…….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보전법.
보전법.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가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취약시간 때 뭐, 야간이라든지 비 올 때라든지 취약시간 때 담당과하고 같이 합동점검해서…….
그러니까 취약시간 때 뭐, 야간이라든지 비 올 때라든지 취약시간 때 담당과하고 같이 합동점검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 사람을 단속을 하시고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다른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미세먼지가 지금 진짜 한국이 그렇게 문제 있는 거를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느꼈어요. 일본 하늘이요,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딱 비행기에서 내려서 나와보니까 그냥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심각하다.’ 이런 거를 느꼈는데,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거를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신경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잡혀지질 않잖아요, 지금 현재. 여주는 산도 많고 공장도 많지 않고 강도 있어서 미세먼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경기도에서도 뭐 2016년도인가는 굉장히 나빴었죠?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그 사람을 단속을 하시고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다른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미세먼지가 지금 진짜 한국이 그렇게 문제 있는 거를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느꼈어요. 일본 하늘이요,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딱 비행기에서 내려서 나와보니까 그냥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심각하다.’ 이런 거를 느꼈는데,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거를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신경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잡혀지질 않잖아요, 지금 현재. 여주는 산도 많고 공장도 많지 않고 강도 있어서 미세먼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경기도에서도 뭐 2016년도인가는 굉장히 나빴었죠?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다소 여주가 또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평균보다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를 꼼꼼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경유차는 폐차시키는 것하고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것하고 황사마스크하고 대기현황 전광판 운영, 뭐 이런 거 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이거 외에 또 노력하는 것 있습니까?
그래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다소 여주가 또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평균보다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를 꼼꼼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경유차는 폐차시키는 것하고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것하고 황사마스크하고 대기현황 전광판 운영, 뭐 이런 거 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이거 외에 또 노력하는 것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대기오염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저감사업은 아니지만 홍보해야 될 미세먼지알림신호등이라든지 대기현황전광판이라든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라든지 부수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저감사업은 아니지만 홍보해야 될 미세먼지알림신호등이라든지 대기현황전광판이라든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라든지 부수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환경부 쪽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국내하고 국외하고 한 50대 50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쪽에서는 충청도 화력발전소 쪽에서 그쪽에서…….
지금 환경부 쪽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국내하고 국외하고 한 50대 50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쪽에서는 충청도 화력발전소 쪽에서 그쪽에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석탄연료를 많이 써서 북서, 봄 되면 북서풍이 불어서 이쪽으로 보면 저희 쪽으로 오는데 저희가 분지 형태라 아무래도 확산이 좀 돼야 되는데 확산이 안 되고 축적되는 그런 지형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래서 높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석탄연료를 많이 써서 북서, 봄 되면 북서풍이 불어서 이쪽으로 보면 저희 쪽으로 오는데 저희가 분지 형태라 아무래도 확산이 좀 돼야 되는데 확산이 안 되고 축적되는 그런 지형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래서 높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에는 준설토가 쌓여있어서 거기에서 혹시 바람에 날려 불 수도 있지만 준설토를 싣고 다니는 차량, 차량에서도 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흙먼지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에는 준설토가 쌓여있어서 거기에서 혹시 바람에 날려 불 수도 있지만 준설토를 싣고 다니는 차량, 차량에서도 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흙먼지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도로변…….
도로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번에 살수차량 운행하는 것도 두 대 정도 더 예산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진공노면청소차 그것도 한번 한 대 더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면에 깔려 있는 먼지 제거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수차량 운행하는 것도 두 대 정도 더 예산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진공노면청소차 그것도 한번 한 대 더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면에 깔려 있는 먼지 제거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
네,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건설과에서 엄청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매일 나가서 노면진공청소를 실시하고 있어서, 네.
건설과에서 엄청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매일 나가서 노면진공청소를 실시하고 있어서,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주력을 해 주시고 대응계획도 세우시고, 또 미세먼지 대책도 좀 세워서 정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완전히 줄이기는 힘들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주력을 해 주시고 대응계획도 세우시고, 또 미세먼지 대책도 좀 세워서 정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완전히 줄이기는 힘들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명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명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렇습니다. 3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연라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연라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거로 해서 고기, 물고기 폐사한 거를 수거해서 국과수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거로 해서 고기, 물고기 폐사한 거를 수거해서 국과수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민원에 의해서 예, 예. 조치한 사항입니다.
예, 민원에 의해서 예, 예. 조치한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이 있지만 민원인이, 민원인에 의해서 몇 차례 요구를 한 다음에 적발했다는 거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조금 늦게 대체, 대응을 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이 있지만 민원인이, 민원인에 의해서 몇 차례 요구를 한 다음에 적발했다는 거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조금 늦게 대체, 대응을 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당일 날은 바로 투입이 됐고요. 축산폐수…….
당일 날은 바로 투입이 됐고요. 축산폐수…….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일단은 예, 일단은 축산폐수가 됐든 오수가 됐든 공장폐수가 됐든, 보편적으로 보면 환경관리과 쪽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로 시민들이 알고 계셔서 저희 쪽으로 거의 다 민원신고가 접수가 되면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까이 사는 직원들이 먼저 투입돼서 현황 파악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지도점검 부서는 환경지도팀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지도팀장한테 연락을 하면 지도팀…….
일단은 예, 일단은 축산폐수가 됐든 오수가 됐든 공장폐수가 됐든, 보편적으로 보면 환경관리과 쪽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로 시민들이 알고 계셔서 저희 쪽으로 거의 다 민원신고가 접수가 되면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까이 사는 직원들이 먼저 투입돼서 현황 파악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지도점검 부서는 환경지도팀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지도팀장한테 연락을 하면 지도팀…….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면요, 인근 지역주민 또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그런 게 발생이 됐는데,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또 몇 차례 있었다는 말씀들을 하시길래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 16개소 경고 및 조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위반 배출, 위반업소에 대해서. 그럼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점검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정기점검 갈 거 두 번 가고…….
왜 그러냐면요, 인근 지역주민 또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그런 게 발생이 됐는데,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또 몇 차례 있었다는 말씀들을 하시길래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 16개소 경고 및 조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위반 배출, 위반업소에 대해서. 그럼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점검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정기점검 갈 거 두 번 가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지금 점검은 통합지도·점검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 위반이 되면 청, 적, 녹, 뭐 그런 식으로 등급을 구분을 해서 그 등급에 해당되는 만큼 뭐, 1년에 한 번 나가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점검이 있든 아니면, 좋은 업소들은 2년에 한 번 점검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연초에…….
그러니까 지금 점검은 통합지도·점검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 위반이 되면 청, 적, 녹, 뭐 그런 식으로 등급을 구분을 해서 그 등급에 해당되는 만큼 뭐, 1년에 한 번 나가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점검이 있든 아니면, 좋은 업소들은 2년에 한 번 점검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연초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다른 사업장도, 예.
다른 사업장도, 예.
○박시선 위원
다른 사업장도 민원인이 요구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가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이런 정기점검도 있고 특별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 파악을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 위반업소로 발각이 되면 그런 정기적인 것보다도 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사업장도 민원인이 요구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가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이런 정기점검도 있고 특별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 파악을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 위반업소로 발각이 되면 그런 정기적인 것보다도 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지난 4월 중순경에 제가 민원이 와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신갑순 팀장님하고 최재훈 주무관님인가요? 그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현장 조사를 같이 하고 해당 마을 민원을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요. 이렇게 신속하게 민원 처리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행정, 여주시 청사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행정, 여주시 청사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이 칭찬하시길래 저도 칭찬 좀 하려고 제일 먼저 시켜 달라고 했어요.
제가 주무관님 이름을 안 적어 놔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원관리과에서 광대리 민원이 났어요, 이렇게 폐기물 쌓아놨다고. 그런데 이거를 처리를 하고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원관리과에서 민원 처리했다고 이렇게 해서 책상에 서류를 갖다 놨는데 누군지 몰라서 칭찬을 여태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재빨리, 민원인이 카톡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내주셨는데 즉시 공직자들이 움직여서 민원인도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도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행감 내용에 대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주무관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처우개선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물론 불편합니다. 안전모 쓰면 덥고 불편하고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안전모를 착용해서 미연의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거 하나는 다시 좀 지적을 드리면서 그 주변, 법원 인근부터 시작해서 이 시내에, 주무관님들이 바뀌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래도 잘 이루고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저희도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원관리과에서는 누구보다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깨끗한 것을 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칭찬하시길래 저도 칭찬 좀 하려고 제일 먼저 시켜 달라고 했어요.
제가 주무관님 이름을 안 적어 놔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원관리과에서 광대리 민원이 났어요, 이렇게 폐기물 쌓아놨다고. 그런데 이거를 처리를 하고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원관리과에서 민원 처리했다고 이렇게 해서 책상에 서류를 갖다 놨는데 누군지 몰라서 칭찬을 여태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재빨리, 민원인이 카톡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내주셨는데 즉시 공직자들이 움직여서 민원인도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도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행감 내용에 대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주무관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처우개선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물론 불편합니다. 안전모 쓰면 덥고 불편하고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안전모를 착용해서 미연의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거 하나는 다시 좀 지적을 드리면서 그 주변, 법원 인근부터 시작해서 이 시내에, 주무관님들이 바뀌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래도 잘 이루고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저희도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원관리과에서는 누구보다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깨끗한 것을 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분기에 계속 교육도 시키지만 향후에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분기에 계속 교육도 시키지만 향후에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폐이지 1519페이지 보면, 환경주무관 처우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인 피켓 시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증원 시켜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증원 시키기로 하신 건가요?
폐이지 1519페이지 보면, 환경주무관 처우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인 피켓 시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증원 시켜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증원 시키기로 하신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곳을, 증원문제가 저희가 하동에 있는 운전주무관이 읍·면으로 다시 배치가, 재배치가 돼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작업환경, 환경부에서 작업환경 안전지침이 내려와서 그거하고 해서 이번에 지금 향후에 지금 금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대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곳을, 증원문제가 저희가 하동에 있는 운전주무관이 읍·면으로 다시 배치가, 재배치가 돼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작업환경, 환경부에서 작업환경 안전지침이 내려와서 그거하고 해서 이번에 지금 향후에 지금 금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대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간담회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간담회 사무실에서 해 보고 여러 번 해가지고 몇 번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대화는 소통의 창은 계속 열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간담회 사무실에서 해 보고 여러 번 해가지고 몇 번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대화는 소통의 창은 계속 열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다음에 그분, 어떤 작업조건이나 그다음에 또 청소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주말에 또 추가적으로 시간 외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논의가 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분, 어떤 작업조건이나 그다음에 또 청소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주말에 또 추가적으로 시간 외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논의가 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아직 불만이 100% 다 해소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불만이 100% 다 해소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자료 요청을 했다고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자료 요청을 했다고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어떤…….
어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글쎄, 그건 내용을 좀 정확,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글쎄, 그건 내용을 좀 정확,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한정미 위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소재 분명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저번에 제가 작년 행감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홍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장님 전체회의 때 가보니까 유인물로 이렇게 교육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들한테는 됐는데 이장님들이 마을회의나 여셔서, 또 총회를 통해서 교육했는지는 확인 좀 하셨습니까?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소재 분명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저번에 제가 작년 행감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홍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장님 전체회의 때 가보니까 유인물로 이렇게 교육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들한테는 됐는데 이장님들이 마을회의나 여셔서, 또 총회를 통해서 교육했는지는 확인 좀 하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시청에 있는 관공서하고 지금 현재 그 이장회의, 회의 때는 반드시 저희가 홍보하기 전에 홍보문안에 대해서 사전에 방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을 통해서도 올바른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시청에 있는 관공서하고 지금 현재 그 이장회의, 회의 때는 반드시 저희가 홍보하기 전에 홍보문안에 대해서 사전에 방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을 통해서도 올바른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마을방송에서는 뭐, 제가 밖에 나와 있으니 못 들었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봉사단체에서, 어떤 단체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저는 마을방송에서는 뭐, 제가 밖에 나와 있으니 못 들었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봉사단체에서, 어떤 단체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여주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여러 분들 단체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범시민적으로 지난번에도 같이 발기인식으로도 했고, 해서 깨끗한 여주만들기 하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NGO단체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발족이 돼서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여러 분들 단체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범시민적으로 지난번에도 같이 발기인식으로도 했고, 해서 깨끗한 여주만들기 하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NGO단체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발족이 돼서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에 자원봉사의 마인드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을회관에 가셔서 교육하실 수도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그런 플랜들을 같이 함께 협업하셔서 짜셔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에 자원봉사의 마인드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을회관에 가셔서 교육하실 수도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그런 플랜들을 같이 함께 협업하셔서 짜셔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 부서에는 없고요. 이게 도로변 청소차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없고요. 이게 도로변 청소차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네.
○김영자 위원
사진 올리셔도 돼요.
과장님, 해마다 저는 음식물종량제봉투 안 쓰는 것 때문에 항상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도 가서 보면 음식물 그걸 버리면서 이렇게 딱 보면 한 85%가 그거를 안 지켜요. 정말 심각하게 안 지켜요. 그냥 일반쓰레기봉투는 뭐 어쩌다 하나씩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음식종량제봉투 만큼은 너무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인 단속을 왜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민들이, 그러니까 85%가 안 쓰니까 15% 사람들도 쓰시는 분 자체가 ‘나만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게 거의 그냥 일반봉투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수년간 지적을 했는데도 이걸 근절시키지 못하고 변함없이 시민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을 다니시면서 마을회관에 가서라도 홍보를 좀 하시고 이장회에서도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시민의식개혁 교육도 좀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속을, 특히 저는 이 단속을 강력하게 했을 때 이게 근절된다고 봐요. 거기 어떻게 단속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단속한 내용을 보면 너무 단속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적발 건수가 보면 너무 없어요, 건수가 별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건수가 없다는 거는 단속을 안 했다는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진 올리셔도 돼요.
과장님, 해마다 저는 음식물종량제봉투 안 쓰는 것 때문에 항상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도 가서 보면 음식물 그걸 버리면서 이렇게 딱 보면 한 85%가 그거를 안 지켜요. 정말 심각하게 안 지켜요. 그냥 일반쓰레기봉투는 뭐 어쩌다 하나씩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음식종량제봉투 만큼은 너무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인 단속을 왜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민들이, 그러니까 85%가 안 쓰니까 15% 사람들도 쓰시는 분 자체가 ‘나만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게 거의 그냥 일반봉투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수년간 지적을 했는데도 이걸 근절시키지 못하고 변함없이 시민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을 다니시면서 마을회관에 가서라도 홍보를 좀 하시고 이장회에서도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시민의식개혁 교육도 좀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속을, 특히 저는 이 단속을 강력하게 했을 때 이게 근절된다고 봐요. 거기 어떻게 단속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단속한 내용을 보면 너무 단속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적발 건수가 보면 너무 없어요, 건수가 별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건수가 없다는 거는 단속을 안 했다는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그…….
저희가 그…….
○김영자 위원
음식물쓰레기 하는 데를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단속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음식물 갖고 그냥 봉투에 덜렁덜렁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눈에 계속 띄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하게 해 버리면, 그리고 과태료를 물리게 하면 그게 소문이 날 것 아니에요, 그게 홍보가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과태료를 안 물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강도 높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해 보고요.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하도록 한번 단속 좀 철저하게 올해는 철저하게 단속 위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간제들이 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하는 데를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단속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음식물 갖고 그냥 봉투에 덜렁덜렁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눈에 계속 띄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하게 해 버리면, 그리고 과태료를 물리게 하면 그게 소문이 날 것 아니에요, 그게 홍보가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과태료를 안 물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강도 높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해 보고요.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하도록 한번 단속 좀 철저하게 올해는 철저하게 단속 위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간제들이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제단속원을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요새 저희가 불시에 야간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야간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걸 과태료까지 부과처분 하려면 그 안에서 나오는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뭐, 어떤 신용카드도 저기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제단속원을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요새 저희가 불시에 야간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야간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걸 과태료까지 부과처분 하려면 그 안에서 나오는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뭐, 어떤 신용카드도 저기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금 금년에도 그런 사항을 적발한 게 한 79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태료까지 정황증거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과태료처분까지는 미약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CCTV, 그다음에 블랙박스까지 다 해가지고 저기하고, 특히 요즘은 뭐냐 하면, 운전자들이 있잖아요. 택시운전자들이 또 혹시 차량 운행하면서 또 버리는, 차량에서 버리는 것까지도 같이, 지금 현재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금 금년에도 그런 사항을 적발한 게 한 79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태료까지 정황증거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과태료처분까지는 미약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CCTV, 그다음에 블랙박스까지 다 해가지고 저기하고, 특히 요즘은 뭐냐 하면, 운전자들이 있잖아요. 택시운전자들이 또 혹시 차량 운행하면서 또 버리는, 차량에서 버리는 것까지도 같이, 지금 현재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너무너무 안 지키고 있으니 집중적인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하다 보면 못 잡아요. 하루 종일 한 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그리고 사진 딱 찍고, 버리는 순간 가서 찍으세요. 찍으시고, 그리고 집 확인해가지고 해서 과태료 물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1525페이지도 보면 강천면도 “0”이야, 다. 1월 달부터 지금, 작년 8월서부터 지금 4월까지 한 건도 단속한 게 없어. 북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산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남도 한 건도 없어요. 그만큼 단속을 안 했다는 건데, 이 시내권은 여흥동이고 뭐고 그게 지금 없어서 지금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읍·면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에서도 한번 강도 높게 좀 해주시고, 지금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 화면자료 제시)
저거를 읍·면 직원이 쓰레기봉투 투기조사 중 불법투기자를 찾아내서 인적 사항이 저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소하고 저게, 저기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이에, 이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하라고 읍·면 직원이 자원관리과에 연락을 했는데 자원관리과에서는 부과를 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인적 사항이 정확하고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다 갖다 자원관리과에 줬다는데, 이런 거를 과태료를 안 물면 어떻게 불법투기자들을 근절시킬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너무너무 안 지키고 있으니 집중적인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하다 보면 못 잡아요. 하루 종일 한 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그리고 사진 딱 찍고, 버리는 순간 가서 찍으세요. 찍으시고, 그리고 집 확인해가지고 해서 과태료 물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1525페이지도 보면 강천면도 “0”이야, 다. 1월 달부터 지금, 작년 8월서부터 지금 4월까지 한 건도 단속한 게 없어. 북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산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남도 한 건도 없어요. 그만큼 단속을 안 했다는 건데, 이 시내권은 여흥동이고 뭐고 그게 지금 없어서 지금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읍·면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에서도 한번 강도 높게 좀 해주시고, 지금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 화면자료 제시)
저거를 읍·면 직원이 쓰레기봉투 투기조사 중 불법투기자를 찾아내서 인적 사항이 저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소하고 저게, 저기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이에, 이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하라고 읍·면 직원이 자원관리과에 연락을 했는데 자원관리과에서는 부과를 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인적 사항이 정확하고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다 갖다 자원관리과에 줬다는데, 이런 거를 과태료를 안 물면 어떻게 불법투기자들을 근절시킬 수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 내용 파악해서요, 저희가 어차피, 만일에 그 내용이 있다면 과태료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그 내용 파악해서요, 저희가 어차피, 만일에 그 내용이 있다면 과태료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시고, 오히려 이런 거를 일부러 찾아서라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자원관리과가 저렇게 찾아서 갖다 줬는데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는 이거는 자원관리과가 조금 직무유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시고, 오히려 이런 거를 일부러 찾아서라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자원관리과가 저렇게 찾아서 갖다 줬는데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는 이거는 자원관리과가 조금 직무유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자원관리과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행부와 우리 동료 의원님, 언론사, 마을 대표 등 일본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 중에 놀라운 점은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음식물이 담겨져 있는 비닐포장재도 음식물 찌꺼기가 전혀 없고요. 플라스틱, 유리, 일반쓰레기 분리가 놀라울 정도로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일본도, 우리처럼 일본도 분리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잘 지켜지는 모습이 우리도 배울 점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에 이번에 클린하우스를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클린하우스를 없애준 것에 대해서 잘하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됐어요. 내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놓다 보니까 옆집이나 또 남의 집에 갖다 놓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은 어렵지만, 또 우리 시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될 일,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저희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실명제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종량제봉투마다 이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련번호를 해가지고 우리 판매처 있죠? 판매처에서 보통 한두 장도 사 가지만 5장, 10장 이렇게 묶음으로 사 갈 적에 일련번호를 적고, 판매장부에요. 이름만 써놓으면 그 해당하는 일련번호가 어디서 판매되고 그 판매한 가게에서 그 이름을 찾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좀 효율성 면도 있고 그게 쓰레기 무단투기 줄이는 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행부와 우리 동료 의원님, 언론사, 마을 대표 등 일본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 중에 놀라운 점은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음식물이 담겨져 있는 비닐포장재도 음식물 찌꺼기가 전혀 없고요. 플라스틱, 유리, 일반쓰레기 분리가 놀라울 정도로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일본도, 우리처럼 일본도 분리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잘 지켜지는 모습이 우리도 배울 점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에 이번에 클린하우스를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클린하우스를 없애준 것에 대해서 잘하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됐어요. 내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놓다 보니까 옆집이나 또 남의 집에 갖다 놓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은 어렵지만, 또 우리 시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될 일,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저희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실명제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종량제봉투마다 이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련번호를 해가지고 우리 판매처 있죠? 판매처에서 보통 한두 장도 사 가지만 5장, 10장 이렇게 묶음으로 사 갈 적에 일련번호를 적고, 판매장부에요. 이름만 써놓으면 그 해당하는 일련번호가 어디서 판매되고 그 판매한 가게에서 그 이름을 찾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좀 효율성 면도 있고 그게 쓰레기 무단투기 줄이는 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12만 우리 여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각 마트에서, 마트나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이런 걸 또 구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일이 다 이 마트에서 이걸 인적 사항까지 그 수량까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판매 및 관리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12만 우리 여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각 마트에서, 마트나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이런 걸 또 구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일이 다 이 마트에서 이걸 인적 사항까지 그 수량까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판매 및 관리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박시선 위원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판매처 그 사업장에서도 일정 마진을 얻고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입이 좀 적다 하면 그 갭을 좀 높여줄 수도 있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계획을 앞으로도 자원관리과에서 이 생각뿐 아니라 다른 방법도 계속 좀 발굴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판매처 그 사업장에서도 일정 마진을 얻고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입이 좀 적다 하면 그 갭을 좀 높여줄 수도 있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계획을 앞으로도 자원관리과에서 이 생각뿐 아니라 다른 방법도 계속 좀 발굴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배출 실명제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나 아니면 그런 그 마트에 대한 업무량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향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배출 실명제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나 아니면 그런 그 마트에 대한 업무량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향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건 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서 느낀 점은 우리가 각 일반쓰레기, 유리, 병, 플라스틱, 다 있고, 있지만 소량의 포장재가, 소량종량제봉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쓰레기 종량봉투제는 좀 희미하잖아요. 흰색 비슷한 거에 회색 비슷하게 해서 안에 무엇을 버렸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닐팩처럼 투명하니까 거기에 분리배출이 잘 되는지 또 그거로 인해서 섞인 쓰레기가 발견이 되면 또 수거를 해 가지 않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20ℓ짜리, 50ℓ짜리, 100ℓ도 있지만 그건 일반쓰레기 한해서 준하고, 일반 또 다른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장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종량제봉투를 작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 가정집에서 이 옆집, 업소에서 무엇을 분리수거를 잘 분리를 해서 배출을 했느냐 그런 것도 이렇게…….
예, 그건 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서 느낀 점은 우리가 각 일반쓰레기, 유리, 병, 플라스틱, 다 있고, 있지만 소량의 포장재가, 소량종량제봉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쓰레기 종량봉투제는 좀 희미하잖아요. 흰색 비슷한 거에 회색 비슷하게 해서 안에 무엇을 버렸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닐팩처럼 투명하니까 거기에 분리배출이 잘 되는지 또 그거로 인해서 섞인 쓰레기가 발견이 되면 또 수거를 해 가지 않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20ℓ짜리, 50ℓ짜리, 100ℓ도 있지만 그건 일반쓰레기 한해서 준하고, 일반 또 다른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장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종량제봉투를 작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 가정집에서 이 옆집, 업소에서 무엇을 분리수거를 잘 분리를 해서 배출을 했느냐 그런 것도 이렇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기, 우리가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투명하게 못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탄산칼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고 백색으로 되는 이런 색깔로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재활용 용품에 대해서는 투명한 비닐에다가 배출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투명하게 못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탄산칼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고 백색으로 되는 이런 색깔로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재활용 용품에 대해서는 투명한 비닐에다가 배출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네.
○박시선 위원
예. 두 번째 질의는 우리 행사 때 생수와, 생수병과 일회용 종이컵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 관에서 우리 행사만큼이라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소풍을 가든 체육대회를 하든 관 행사를 하든, 냉·온수통 있죠?
예. 두 번째 질의는 우리 행사 때 생수와, 생수병과 일회용 종이컵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 관에서 우리 행사만큼이라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소풍을 가든 체육대회를 하든 관 행사를 하든, 냉·온수통 있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많이 또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거 갖다 놔도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많이 또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거 갖다 놔도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안 보여드려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사진 화면자료 제시)
그러니까 쭉, 시간이 없는 관계로 쭉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 말고도 쓰레기 더미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건 안 나왔나 봐요. 심각하죠?
안 보여드려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사진 화면자료 제시)
그러니까 쭉, 시간이 없는 관계로 쭉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 말고도 쓰레기 더미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건 안 나왔나 봐요. 심각하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나마 지난 감사 때도 큰 문제라 지적과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과장님께서도 우리 CCTV나 단속반을 통해서 많이 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여주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쓰레기 선별장이 수변구역에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나마 지난 감사 때도 큰 문제라 지적과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과장님께서도 우리 CCTV나 단속반을 통해서 많이 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여주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쓰레기 선별장이 수변구역에서 운영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거기는 수변구역이 아닌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변구역이 아닌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안에 어디에서, 보도자료에서도 저희가 봤고요. 지난 2월에는……. 신문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팔당유역신문』에서 금사면에 하천 지역 쓰레기 선별장 현황을 보도하면서 오염과 법령위반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또 『새연합신문』에서 능서면에 꽃 가꾸기 마을에도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보도를 했고요. 곳곳 많은데, 요즘은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쓰레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무슨 계획이나 방안 따로 준비한 건 있으신지요?
안에 어디에서, 보도자료에서도 저희가 봤고요. 지난 2월에는……. 신문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팔당유역신문』에서 금사면에 하천 지역 쓰레기 선별장 현황을 보도하면서 오염과 법령위반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또 『새연합신문』에서 능서면에 꽃 가꾸기 마을에도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보도를 했고요. 곳곳 많은데, 요즘은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쓰레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무슨 계획이나 방안 따로 준비한 건 있으신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일단 읍·면 지역에서 발생 되는 쓰레기도 저희가 문제가 된 사항이었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론됐던 게 관내 대형폐기물 방치 이런 것이 저희도 문제가 돼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아주 대대적으로 그걸 갖다가 대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아직까지 저는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래서 올, 이번에 추경에도 그 예산이 반영이 됐지만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게 읍·면에 발생 되는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우리 동 지역에도 발생 되는 대형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면 그동안에 있던 문제는 많이 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가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많은 그동안에 처리, 적재됐던 부분은 또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읍·면에서 운영하는 적환장 관리도 저희가 한번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읍·면 지역에서 발생 되는 쓰레기도 저희가 문제가 된 사항이었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론됐던 게 관내 대형폐기물 방치 이런 것이 저희도 문제가 돼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아주 대대적으로 그걸 갖다가 대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아직까지 저는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래서 올, 이번에 추경에도 그 예산이 반영이 됐지만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게 읍·면에 발생 되는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우리 동 지역에도 발생 되는 대형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면 그동안에 있던 문제는 많이 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가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많은 그동안에 처리, 적재됐던 부분은 또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읍·면에서 운영하는 적환장 관리도 저희가 한번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강천면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있지만 여주시에서 발생 되는 쓰레기는 또 우리 여주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여주시가 직영하는 최첨단쓰레기처리장을 요즘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하남이나 구리시,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여주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강천면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있지만 여주시에서 발생 되는 쓰레기는 또 우리 여주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여주시가 직영하는 최첨단쓰레기처리장을 요즘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하남이나 구리시,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여주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계속…….
계속…….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이 조금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은 금년에 기본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고, 내년에 국비예산을 받으면 내년도부터 현대화작업을 진행하면 그것도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선별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쪽에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소각이나 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매립장 관련해서는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양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최대한 재활용해서 폐기물을 다시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이 조금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은 금년에 기본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고, 내년에 국비예산을 받으면 내년도부터 현대화작업을 진행하면 그것도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선별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쪽에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소각이나 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매립장 관련해서는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양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최대한 재활용해서 폐기물을 다시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계속 수시로 노조위원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안전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교육도 같이 하면서 강당에서 같이 모여서 협의도 같이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계속 수시로 노조위원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안전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교육도 같이 하면서 강당에서 같이 모여서 협의도 같이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편의시설 중에는 거기가 지금 현재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 지금 다 이미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계속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중에는 거기가 지금 현재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 지금 다 이미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계속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샤워장하고 화장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토록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샤워장하고 화장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토록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아직 그 개선이…….
예, 지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 개선이…….
예, 지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어떤…….
어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도시가스도 사실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도 사실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네.
○한정미 위원
도시가스 말씀은 저는 못 들었고, 최근에는 제가 듣진 못 했어요. 한 2∼3개월 전에 한 번 요구하시는 것, 의장님하고도 저희가 한번 그쪽에 가서 직접 방문도 해 봤고, “샤워실이 너무 비좁다.” 또 그분들은 사실은 씻는 부분들이 시급하신 분들이잖아요. 오염물질이나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를 어떤 땐 뒤집어쓰실 때도 있고 막 이러신데, 씻는 시설만큼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작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뭐 식당도 식당이긴 하시지만 이렇게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하셨어요. “과장님 한 번도 안 와 보셨다.”라는 말씀도 하셔서 제가 자꾸,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자꾸,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신 말씀에 “과장님이 우리 어려운 점 잘 들으러 한 번도 안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약간 좀 마음의 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법이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래서 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경 쓰고 예산이 좀 들어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까지 오게 하는 것보다 수시로 간담회 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있는지, 수시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불만이 없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하면 힘든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얘기 들어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원하시는 거 다 해줄 수 없죠, 또 여건상, 예산상. 그러나 그분들이 불만을 갖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인원 충원하셨나 봐요?
도시가스 말씀은 저는 못 들었고, 최근에는 제가 듣진 못 했어요. 한 2∼3개월 전에 한 번 요구하시는 것, 의장님하고도 저희가 한번 그쪽에 가서 직접 방문도 해 봤고, “샤워실이 너무 비좁다.” 또 그분들은 사실은 씻는 부분들이 시급하신 분들이잖아요. 오염물질이나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를 어떤 땐 뒤집어쓰실 때도 있고 막 이러신데, 씻는 시설만큼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작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뭐 식당도 식당이긴 하시지만 이렇게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하셨어요. “과장님 한 번도 안 와 보셨다.”라는 말씀도 하셔서 제가 자꾸,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자꾸,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신 말씀에 “과장님이 우리 어려운 점 잘 들으러 한 번도 안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약간 좀 마음의 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법이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래서 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경 쓰고 예산이 좀 들어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까지 오게 하는 것보다 수시로 간담회 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있는지, 수시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불만이 없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하면 힘든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얘기 들어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원하시는 거 다 해줄 수 없죠, 또 여건상, 예산상. 그러나 그분들이 불만을 갖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인원 충원하셨나 봐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번 추경에는 인력확보 관련해가지고는 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만족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인력확보 관련해가지고는 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만족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사실은 어떻게 12만 여주시민이 사는 서울시 면적보다 더 큰 여주시 면적에 어떻게 쓰레기 한두 개까지 다 치우시겠어요.
그거는 좀, 한 개가 사진 찍어서 보이면 전체가 다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언론에 어떤 데미지 같은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항상 놓여 있다, 항상 더럽다, 그러면 좀 그거는 말이 되지만 어쩌다가 한 번 저희가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도, 연양리 아까 신문에 나온 그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을 해 봤지만 군부대에서 금방 치웠거든요. 그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거기다 버려지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시면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는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통 잘하시고요. 또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여주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잖아요. 그분들이 컨디션이 좋아야 여주시가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져야 그게 그런 청사행정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잘 알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서 팀장님들이 기피하는 부서인 것도 잘 알고, 그런데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12만 여주시민이 사는 서울시 면적보다 더 큰 여주시 면적에 어떻게 쓰레기 한두 개까지 다 치우시겠어요.
그거는 좀, 한 개가 사진 찍어서 보이면 전체가 다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언론에 어떤 데미지 같은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항상 놓여 있다, 항상 더럽다, 그러면 좀 그거는 말이 되지만 어쩌다가 한 번 저희가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도, 연양리 아까 신문에 나온 그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을 해 봤지만 군부대에서 금방 치웠거든요. 그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거기다 버려지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시면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는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통 잘하시고요. 또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여주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잖아요. 그분들이 컨디션이 좋아야 여주시가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져야 그게 그런 청사행정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잘 알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서 팀장님들이 기피하는 부서인 것도 잘 알고, 그런데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의장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마이크 안 켜고 할게요. 마이크 안 켜고 그냥,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제가 작년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일회성, 뭐 단발성까지 행정에서 위법상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분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그러겠지만, 법치 행정을, 법치 행정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일반인들은 쓰레기 무단투기하다 걸리면 과태료를 받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담당 부서에서 나날이 위법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물론, 해소는 되고 있어요. 불법의 양은 줄고 있지만 1년 365일, 2년 730일, 빨리 고쳐주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매일매일 지금 위법상태예요, 쓰레기 행정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라고 물음)
의장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마이크 안 켜고 할게요. 마이크 안 켜고 그냥,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제가 작년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일회성, 뭐 단발성까지 행정에서 위법상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분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그러겠지만, 법치 행정을, 법치 행정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일반인들은 쓰레기 무단투기하다 걸리면 과태료를 받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담당 부서에서 나날이 위법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물론, 해소는 되고 있어요. 불법의 양은 줄고 있지만 1년 365일, 2년 730일, 빨리 고쳐주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매일매일 지금 위법상태예요, 쓰레기 행정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라고 물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우리 환경주무관이나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거는 다 공감하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근무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게 많아요, 보면. 그런,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환경주무관이나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거는 다 공감하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근무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게 많아요, 보면. 그런,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