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용국   
 여주군수 박용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 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정길 의장님과 권재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해 주시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방청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여주군의 세수증대방안에 따른 세월발굴 및 체납액 일소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목표는 도세가 141억6,600만원이고 군세가 187억9,700만원으로 총 329억6,300만원입니다. 8월말까지 징수실적이 213억4천만원으로 64.7%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도세는 104억5,100만원으로 74.7%, 군세는 108억8,900만원을 징수하여 57.7% 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나 이후 담배소비세징수 예산액 18억원과 군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징수율만 제고한다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대개 부동산거래에 따른 유통세의 성격과 재산의 보유에 따른 보유세가 주로서 취득세, 등록세는 IMF한파 이후 부동산거래가 감소하여 과세물건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을 위하여 구조조정시 세무조사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은닉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과세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과세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주택개량 융자지원자에 대한 감면은 융자지원을 받아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납세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감면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96년도부터 농촌주택개량 신청자가 감소, 배정된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물량의  여유가 있어 신청자 전원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납세일소에 대하여는 체납세는 과년도분이 41억1,800만원, 현년도분이 21억4천만원으로 총 62억5,800만원으로써 IMF한파 이후 기업의 부도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납세기피로 징수율이 떨어져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군의 금년 상반기까지 채무액이 원금이 334억5,100만원과 이자가 149억8백만원, 이 이자는 2011년까지의 이자를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총 483억5,9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지원 상환채무가 39억9,200만원, 도비지원 상환채무가 151억9,500만원, 주택사업등 실수요자 상환채무가 26억5,800만원으로 순수 우리군이 상환할 채무는 원금 188억1,700만원과 이자 76억9,700만원, 총 265억1,400만원으로 상환기간이 최장 2011년까지이며, 도내 31개 시군중 채무순위는 24번째로 채무비율이 2.17%이며, 타시군에 비하여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1년까지 분할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여주군의 특산품관리 및 홍보대책과 2001년 세계도예제 준비사항, 도예인의 단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자기 관리홍보 및 세계도예제, 도예인의 단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자기발전 방안을 연구하고자 94년말 여주대학 도자기공예과 진장현 교수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95년 5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나눠졌으며 여주지방도자기의 발생적 근거, 발전목표, 발전방안, 조합의 활성화, 단지육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도자기발전계획에 따라 민선자치 초년부터 도자기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도자기를 널리 알리는데 주안, 도자기축제를 대단위로 확대하여 전국 규모행사로 자리잡았고 도자기의 주 생산지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99년도 제10회 도자기축제는 문화관광부 10대 축제로 지정되어 국가적 행사로서 예산지원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홍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예발전을 위하는 방안을 연구 협의하고 기존의 도예촌 개발과 도자기민속촌 건립, 2001년 세계도예제 개최등 중지를 모아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로 도자기발전위원회를 지난 8월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 세계도예제 준비를 위한 의견수렴, 부지확보등 신중히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자기발전을 위하여 전통자기와 생활자기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디자인개발과 체계적인 홍보로써 여주도자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내에서 권위있는 전국 도자기경진대회 개최, 기념패 개발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개의 업체가 미국, 일본에 월 3억원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주도자기발전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 산학연계가 되어 계속 노력한 결과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축제를 개최함므로써 발생되는 판매와 홍보의 효과도 많지만 년중 지속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도자기 만드는 제작과정시연과 판매.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 남산한옥마을, 송탄거리축제, 안양 킴스아울렛, 청량리 롯데백화점, 과천 뉴코아백화점, 수원 뉴코아백화점 등에서 40여개 업체가 참가 2억여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며,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과천에서 열리는 세계 마당극제에 5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도예인의 단합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500여명 정도되며 여주민속도자기조합에 가입한 분은 124명으로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도예인의 단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자기축제를 매년 개최하며 대도시 백화점 전시판매를 연중 8월말 현재 실시할 뿐만 아니라 명지대학과 산학 컨소시엄구성 운영 디자인개발교육 3회, 제품개발교육 3회, 마켓팅 홍보분야교육 4회등 총 10회에 걸쳐 교육을 하였고 또한 도예인의 교육실시등 차별화를 두지 않고 참여시키고 있으며, 도자기조합이 도예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도예인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도자기발전육성조례 제정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조합원에 가입하면 내게 유.무형의 이익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판단이 되어 자발적 단합이 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난국을 맞아 우리 도예업계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여주도자기축제를 군민의 지혜와 도예인의 의견을 반영,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99도자기축제는 지역축제가 아닌 문화관광부지정 10대 축제로서 대내외적으로 이에 걸맞도록 추진하고 우리지역 특산품인 도자기의 지속적인 판매.홍보를 전 세계를 상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관리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과 땅콩, 고구마등 16가지 농산물에 대하여 고유상표를 부착 출하하고 있어 군의 지명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주쌀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양질미생산단지 600헥타에 대하여 2,160만원의 예산으로 유기질비료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업재배지도와 생산벼에 대한 건조방법지도 등으로 미질향상과 여주쌀 성가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땅콩재배면적 확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땅콩재배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품질관리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농산물생산관리 및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생산기술의 지도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과 대도시 직판행사의 내실있는 추진과 통신판매의 확대, TV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등으로 계통판매 및 산지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21세기 여주의 미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국가 및 도의시책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그때 그때 발생되는 긴급한 숙원사업추진으로 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많은 예산을 투입,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한 바 있고 우리군 역시 94년 10월에 「여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고 예산편성에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여주2004 비젼과전략」이라는 중기발전계획을 군자체에서 97년 1월에 수립 발간한 바 있습니다. 
 본 「여주2004 비젼과 전략」에 의한 중기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분야에서 구미-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2003년 준공과 여주에서 양평 경유 서울까지 연장, 분당-여주간 전철의 2011년 개통예정, 여주-원주간 42번 국도의 4차선화 99년 개통을 비롯하여 하리-현암간 37번 국도 우회화와 4차선화, 여주-가남간 지방도 4차선화, 그밖에 국가지원 비지방도와 지방도, 군도 등의 4차선 직선화를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분야에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에 89억을 들이고 있으며 고달사지 및 파사성지발굴 복원사업 108억이 투자되고 있으며 2001년 세계도예제개최 공원조성을 하고 있으며, 관광지 민자유희시설 조기설치를 하겠으며 일성콘도 및 관광지내 관광호텔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거리조성, 산북면의 산촌종합개발사업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국립자연사발물관 유치, 그밖에 농업생태공원과 영릉입구 수목원조성, 테마박물관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테마박물관은 강천 간매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개발분야에서는 2개소의 공업단지조성사업, 여주읍 상거리의 물류유통단지조성, 여주읍 상거리의 벤쳐기업유치, 아파트 신규입지확대와 무공해공장 적극유치, 상리 및 하리재래시장 재건축에서 상리는 건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도시계획재정비 및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본 중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중앙부처 관계공무원은 물론 여주출신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도의 관계부서, 여주출신 도 공무원 등을 통하여 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국.도비 예산책정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음을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중기발전계획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발간되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도비 예산책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주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책으로 우리군의 문화.관광자원과 농산물, 도자기산업을 중심으로 「여섯시 내고향」등 텔레비젼의 기획 방송유치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와 국내 대규모행사에 특산품판매 및 전시행사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과 국내인을 구분하여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 소형팜프렛을 제작 배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등 문화.관광산업을 통한 여주군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불가능하게 된 사유와 우리군으로서의 향후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94년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10개년 계획으로 남한강 연안지역의 홍수피해예방과 주운수상교통 및 서울.경기지역의 한강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으로써 1차년도인 95년도에 남한강골재채취사업 600만루베의 골재를 경기도에 허가하여 그중 533만2천루베를 채취하였습니다. 그후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동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바 98년 6월 26일자 4차 심의회에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계획안이 부결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92년 건설교통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종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그동안 추진한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계획안은 실질적으로 무산되었으나 향후 '92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에서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착실히 추진 시행되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기금중에서 우리군민이 납득할 만한 범위내에서 우리군 남한강수계의 치수를 위한 대책과 그에 따른 상응책을 경기도로부터 언질받은 사실은 없으나 향후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수시로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우리군에서 건의되어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주읍 상리 영월루 상류 1.2㎞구간에 30억을 투자예정으로 상리제축조사업을 위한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북내면 여주대교부터 현암리간 현암제 3.5㎞구간도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미 착공중에 있으며, 흥천면 계신리와 금사면 이포리간 의 계신제 1㎞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머지않아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반영된 사업만도 3건에 132억5천만원 상당의 사업을 추가로 유치한 것은 우리군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그동안 남한강종합깨발사업계획으로 인한 우리군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우리군의 주 세외수입원인 골재채취사업을 상급기관에 넘겨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한강골재는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은 억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육상골재로 대처하는 것이 후대를 위하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 여주군의회직제규칙및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에 의거 의회 전문위원을 의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을 추천시 현 직급에 관계없이 5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임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그 기능상 여러 분야에 걸쳐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능력과 확고한 국가관을 겸비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기능의 활성화와 전문성제고 및 집행부에 대한 확실한 견제기능을 살리기 위하여는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현행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및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에 의하면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하여는 일정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선발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공직사회의 생리상 순환보직과 승진등에 따른 비젼이 있어야 근무의욕이 진작되고 한자리에 오래 근무할 경우 근무의욕과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력 및 업무협조기능이 저하되는등 실제운영상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현재 추진중인 기구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라 많은 공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공직사회를 떠나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있으며, 앞으로 2002년까지 읍면사무소 폐지와 현재 이 정원에서 30%이상 감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직사회의 기반이 완전히 바뀌는 변혁기를 맞아 공직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사기가 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써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여주발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를 위촉, 본 협의회를 활성화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균 의원께서 매우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여주발전협의회 입안 당시에는 당연직 위원수를 최소인원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당연직 위원의 수를 최대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수를 극소수로 제한하도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97년 6월 17일 공포당시 당연직 위원이 46명이고 위촉직 위원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97년 12월 23일자 개정시 전체 위원수를 60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촉직 위원수를 4명에서 2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위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과 늘리지 않고 당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시에서 가남면 은봉리 주민생활권 내에 페기물소각장설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이천시에서 우리군 가남면 은봉리와 인접한 경계지역인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대에 1일 6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의뢰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시 수질, 대기 등에 의한 환경영향권이 우리지역으로 모든 피해를 우리군민이 감수하여야 하는 지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제반 피해사항들을 심히 우려하여 이천시에 소각설치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 투입을 중지하고 소각장 입지를 재고해 줄 것을 우리군 부군수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이천시를 방문하여 이천시장 및 관계관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에 걸쳐 문서로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인접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환경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천시에서 관계법률에 의거 협의요구할 시 우리군에 미치는 제반 환경영향피해사항들을 감안하여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부지에 쓰레기소각장 입지가 재고되도록 하겠사오니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사안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재고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군민의 50~60%가 이천시등 타지역에서 상거래를 하고 하루 한점도 상거래를 못하는 점포가 상당수가 있으며 중앙통에 빈 점포가 늘고 있는등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이후 최대 난국으로 표현되는 IMF관리체제가 시작된지 벌써 9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고환율, 고실업,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등 4고1저의 경제상황으로 바뀌면서 군민들의 삶의방식이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IMF가격, IMF세일, IMF식당등 IMF가 일상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 수도없이 많이 있으며 한때 애국심을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한 상품이 호황을 누리다 최근에는 판매저조를 보이고 있는등 전국적으로 내수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급생활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산층이 봉급삭감 및 퇴출등 소득이 점차 감소한 가운데 소득감소 이상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항목별 소비형태를 보면 교양오락비가 28.7%, 외식비가 17%, 교육비가 6%, 보건의료비가 15.4% 등이 줄어든 반면 세금납부액이 9.2%, 공적연금이 21.7%, 사회보험료가 13.6%, 수도.전기료 20.3%가 증가하는등 중산층인 봉급생활자들의 수입은 줄어든 반면 세금 및 물가상승 부담은 더 커져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전국적으로 각 가정마다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생활권은 여주읍을 중심으로 한 정주생활권과 가남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일부는 이천시를 중심으로, 대신면 일부는 양평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생활권을 갖고 있어 학교부터 시작되어 직장 등이 있는 관계로 우리군의 경계인구가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주민의식도 자연스럽게 가까운 경제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은 주민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유동인구의 경제권을 우리군으로 흡수하는 것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총체적 개혁이자 군민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 즉,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 민족주의에서 세계주의, 공업중심에서 지식산업,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남북대결에서 안보화해 등 6대 이념에 맞추어 군민모두가 동참을 자발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회단체를 축으로 하여 애향심을 고취하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2건국을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의 결집된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 주도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진력도 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10만 군민이 힘을 합칠 때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군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권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짐은 판매상인 위주의 고객유치형 상행위가 잔존하고 상품가격이 인근지역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유통구조의 복잡과 자금의 영세성, 브랜드상품매장의 전무 등으로 지역물가가 인근지역보다 약간 높게 거래가 형성됨은 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구매자가 별로 없는 것이 첫째 요인이고, 상가가 중앙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상점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연히 물건 자체가 인근 타 시군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민의 스스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을 서야만 되겠으며 지역경제육성기금을 200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고 그중 금년도에 군농협의 협조융자를 포함하여 10억원을 조성, 소규모유통업소, 서비스업소, 규모이하의 제조업체, 농특산물 생산자 등에게 단계별로 500만원부터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하되 특히 브랜드상품 유치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고객이용시설등 상점 이미지개선을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개선과 농.축협을 통한 유통구조개선, 계약재배, 농산물시장을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여주읍 중앙통을 중심으로 상점가업소 200명에게 상점활성화 설문조사를 실시, 업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유동인구의 흡수를 적극 추진하는등 주민의식을 개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인구와 소득에 따라 조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써 우리군의 경우는 인구증가 및 소득원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시책과 소득원개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구유입과 소득원개발의 일환으로 소규모 공단의 조기조성, 첨단공장유치,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각종 특화사업의 육성 등을 추진하고 또한 지구촌의 경쟁과 변화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고자 「우리고장 상품안내서」를발간하여 1단계로 군민이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함과 활용케 기업체별로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 구입함므로 예산절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등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내의 각종 건설공사현장에 우리군 관내 중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를 유도하여 유휴중장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 공포후 Cyber-City, Cyber-Market, Cyber- Shopping mall등 군 자체적으로 인터넷망(가칭 여주넷)을 구축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등 농특산품, 제조업체상품 등을 홍보 판매케하여 홍보비용절감 및 유통구조개선효과 거양등 군민의 전체적인 이익과 함께 지방재정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으로서 최근 중앙관련부처에서는 환경법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철회건의서 등을 해당 중앙부처에 보내는등 인근 시군과 공조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현재도 대기업 및 중기업의 유치가 힘들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이 분리되어 알찬 공장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컴퓨터업종, 소프트웨어업종, 반도체장비 및 정보통신업종 등의 벤처산업을 임기내인 2002년까지 80개 기업을 유치토록 하고, 또한 관내 대우전자의 피아노공장의 폐업에 따른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대구에 있는 대우전기(자동차 자동제어장치)공장을 관내에 유치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 및 방문 설명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어 2001년까지 년간 매출액 3천억원 목표와 관내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우리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신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군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과 관련한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5급 공무원의 감원계획인 3명을 실질적으로 감원하기 위하여 우선 결원중인 6명의 인원을 6급에서 승진 발령하여 공석이 없게한 후 계획된 기구개편에 따라 3명을 감원시킨다면 하위직에게는 승진기회를 주게되고 직급별 감축계획도 형평에 맞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개편과 정원감축을 추진하면서 개편된 기구정원에 맞추어 인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승진인사동결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승진을 유보하였으며 기구개편과 정원감축안이 확정단계에 이르러 정비된 조직과 정원에 맞게 인사를 단행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기구개편과 정원감축과정에서 상위직과 하위직의 형평성문제는 우리군이 마련한 개편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보다 오히려 상위직을 더 많이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번 기구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정원의 정리기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의원님이 제시하신 방안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상위직과 하위직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을 위하여 명예퇴직을 권고 또는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주는 것은 본 감원계획에 불합리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직의 정비와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로 금번 감원대상자의 선별기준에 대하여는 경기도나 다른 자치단체의 선별기준을 참고하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각 직급별로 골고루 참여하는 잉여인력을 선정, 추진협의회를 구성, 대다수의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주군내 장애인 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 두 개 단체가 차이가 있어 12월 재계약이 체결되는 유료주차장사업의 공평한 수혜혜택과 신설 건립되는 군립도서관, 군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내 각종 음료 및 커피자판기관리와 운영을 지체장애인협회 여주군지회에 공평한 혜택등 군의 보장성있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와 함께 이원화된 장애인단체의 합병을 적극 중재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장애인단체의 수익사업현황으로써는 여주군주차장조례 제8조에 의하여 신체장애인복지회와 98년도 6월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의 또다른 수익사업으로 자판기운영을 여주읍내에서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지원과는 관련없는 별도의 자체사업입니다. 또한 지체장애인협회는 설립된지 1년6개월로 지금까지 장애인무료이발봉사, 장애인무료진료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자매결연등 장애인회원들로서 이루어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해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자체수익사업이 없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주차장관리 참여를 말씀드리자면, 98년도 하반기 계약전인 6월 12일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계약금 등의 문제로 신체장애인복지회의 주차장위탁운영을 동의하기로 하였으며 그 계약만료 후인 99년도에 위탁관리계약 체결시 동등하게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할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재활작업장건립후 운영사업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모색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간의 합병문제에 있어 우리군으로서는 지원통로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양 단체가 합병 내지 연합 등의 모색을 위한 모임이 있었으나 각 단체간의 입장정리 및 상급단체인 경기지부의 승인등 내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두 단체가 장애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사 금싸라기 참외를 여주군의 특산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확대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화되고 미관이 화려한 간이농산물직판장을 금사면 도로변에 설치코자 검토한 바 있으나 도로법 및 농지법의 저촉 및 규제사항이 있어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참외생육을 촉진하고 내병성 강화, 당도제고를 목적으로 금사면 참외재배농가에 대하여 바로돈그린을 103농가 60헥타에 513병을 보조, 60%인 1,077만3천원을 참외재배농가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외재배농가 및 지도기관의 재배시험결과에 따라 참외재배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외 직판장에서 한달 전력사용량이 200kw미만시 가정용 전력과 농사용 전력병의 가격차는 9,150원으로 참외생산농가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농사용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포중고등학교에서 나루터주유소까지 약 1.5㎞구간이 직선도로로서 자동차의 과속으로 사고가 잦고 위험한데 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등 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구간은 서산-춘천간 국가지원지방도 70호의 도로로 최고속도가 60㎞이나 직선도로로 과속차량이 많아 사고가 잦은 점을 감안할 때 교통안전시설설치는 물론 집중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은 도곡리입구와 궁리입구 2개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근본대책으로는 동 구간에 설치되어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는 농산물직판매대의 정리 및 통제와 인도 또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98년 7월에 작성된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에 의하면 4차선 확보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중기계획으로 2001년 이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99년도 본예산에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속도제한표시 2개소, 사고가잦은곳 표시 2개소, 과속금지표시 2개소를 설치하여 과속운행을 자제토록 계몽할 것이며 또한 여주경찰서와 협의하여 학생통학 및 취약시간에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와 1등 여주건설에 대한 견해와 비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주는 온갖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약되고 있는 현실에 수질관련 특별법을 환경부가 추진하므로써 군민들의 불만이 폭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규제로 어려움이 많고 IMF로 경제전반에 어려우며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과연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가 가능하겠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권재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여주의 미래 중장기발전계획은 있는가」 라는 질문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특별법안에 의하면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가지 일원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소재지와 대신면 천서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기 준공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외 대부분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이나 식당, 축산업, 공장이 규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발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규제속에서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 추진하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에 가장 우선인 도로망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주까지 전철이 연장되도록 하고 자연사박물관이 꼭 유치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문화.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10여개의 골프장과 도예촌, 쌀, 참외, 화훼단지등 농특산품을 연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중인 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소규모공업단지 조성사업, 하거리 벤쳐기업설립, 산북 산촌종합개발사업 등과 그밖에 각종시책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주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질개선법을 현재로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강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더 보완되고 우리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96년 1월 29일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방문때 건의한 하품2리와 양평군 강하면간의 도로신설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래 4㎞는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으로 노선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며 또한 양평군 관내 6㎞는 강하면 농어촌도로 101호선으로 노선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본 사업추진에 8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을 위하여 96년 1월 29일 경기도에 하품~항금간 도로개설공사를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본 도로가 조속히 확.포장 및 개설될 수 있도록 2000년 도로노선재정비시 산북면 상품리에서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까지를 지방도 365호(능서면 왕대리~산북면 상품리간)선으로 승격시킨후 경기도에 사업시행을 건의코자 98년 4월 2일 양평군에 동 구간의 지방도승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아울러 양평군과 지속적인 혐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 발주 정주권사업으로 공사한 마을회관과 창고를 마을로 명의 변경하여 마을주민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할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타사업과 달리 마을회관 및 창고등의 시설물 공사는 군에서 직접 도급계약 준공후 군수명의로 등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경기도와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마을명의로 등기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쟁력있는 농업, 첨단기술농업을 실현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조직개편으로 농정분야 인원을 오히려 감축하였음.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의원님께서 우리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등 많은 관심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데 비하여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농업직을 비롯한 농정분야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녹색혁명을 주도하며 식량자급등 농업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일을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우리농촌의 기술수준이 낙후되었던 시절 설치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의 기술수준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WTO체제 출범으로 윤태남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쟁력 있는 농업, 첨단기술농업을 실천하여야 우리 농업도 개방화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농정시책은 과거 녹색혁명시대에 추진하였던 퇴비증산, 농토배양, 다수확 신품종재배독려등 업무가 많이 축소되고 농촌지도의 방향도 과거 식량작물 재배기술보급에서 고소득 첨단농업기술보급으로 정책전환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거 식량을 증산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와 인력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감축하고 최소의 정예인력으로 첨단과학기술농업에 주력하고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으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기존 인력도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여주군의 농업을 경쟁력있는 첨단기술농업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쌀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의 여주쌀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대안은 좋은 말씀입니다. 여주쌀은 옛부터 임금님 진상미로써 점차 전국적으로 좋은쌀로 널리 명성을 되찾고 있으며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과 1시간 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유통상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실명제도입과 품질인증에 있어서는 개인농가별실명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을 통한 품질인증 수준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 및 현대화된 시설로 가공하여 높은 값을 받는 데는 토양개량과 유기질비료사용, 무농약재배, 오리농법등 농검의 품질인증벼 재배조건을 충족해야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주쌀의 확보는 정부자금과 농협자금을 이용하여 수매하고 있으나 위탁영농회사 및 작목반이 매입, 가공에 참여시는 가공공장시설 약 5~20억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여주군의 실정으로 현대화된 3개 RPC와 대규모 도정공장 2개소가 있으므로 새로운 도정공장시설을 하였을 경우 경영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며, 정책자금지원은 유통공사와 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통공사지원자금은 특작, 채소 등에 지원되며 쌀 유통자금으로는 지원되는 자금이 없습니다. 농협의 농기업경영자금은 개인 농가당 전업농인 경우 영농규모가 24,000평 이상인 농가에 대하여 헥타당 최고 21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업경영자금지원을 요구하시면 지원되도록 농협에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만성 적자인 음식물쓰레기장을 민영화 또는 위탁시켜 흑자경영으로 유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사곡리쓰레기매립장에 반입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한 냄새 등의 피해대책을 호소한 점동면 사곡리 주민들의 고정을 해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자 지난 95년 9월부터 지렁이사육을 통한 완벽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고 우리군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렁이와 분변토 판매 등을 통한 경영수익창출과 음식물쓰레기의 무상수거로 주민 가계비의 부담을 줄여줌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케 하므로써 폐기물소각시 소각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음식물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로 환경오염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의 운영비와 판매수익 대비 4억9백만원이 적자라고 하신데 대하여는 수입지출면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의 연장, 침출수에 대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고 군민들의 쓰레기봉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신다면 단순하게 적자경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오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97년 7월 19일보다 오래전인 95년부터 우리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므로써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IMF여파로 인한 가축사료 가격급등 등으로 사료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양축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 양축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10일 농림부를 방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따른 사업추진 개요설명 및 사업비 지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8월 30일자로 명년도 사업비신청서를 기 제출하는 등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권재완   
 장시간 답변에 응해주신 군수님 이하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인 IMF이후 부동산거래의 감소는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거래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는 도세이며 실질적인 군세의 확보방안으로 주민등록에 의한 차적옮기기, 담배소비세에 따른 지역담배 사피기등 세원확보에 앞장서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실질적인 세수발굴의 대안제시가 빈약했으며, 세원발굴 직원에게 포상 및 인사상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가주택에 주는 세제혜택에 대하여는 1996년 경기도 배정이 124동, 1997년 197동, 1998년 203동으로 경기도의 배정에 의해 획일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주는 혜택을 줬으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236동중 111동의 신청으로 신청의 감소에 따라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96년도, 97년도의 신청액과 배정액이 같은 동수로 됐습니다. 신청액이 사실 많았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돼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를 적게 설정하면 
실질적으로 실적은 100%이상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체납액 일소는 징수독려, 재산압류, 공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산압류에 의한 공매신청을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군의 채무액이 2011년까지 분할상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주군의 지방채가 1996년 민선 이전에 관선입니다. 민선 이전이 242억3,616만9천원이었으며, 97년 민선이후 266억8,364만9천원으로 부채가 상승되었습니다. 부채가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종의 경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산품관리 및 홍보에 대하여 농산물의 경우 여마표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상표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마표」상표를 바꿀 용의는 있는지,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추곡수매공매에 대하여 언급을 안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안했습니다마는 공매라는 것을 통해서 이천에서 이천쌀로 20.7%면은 적은 량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천농협이 생산지 여주를 표시로 판매되고 있는 쌀에 대하여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천농협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 여주쌀에 대하여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경   래 의원 : 김경래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주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선 그동안 몇 십년동안 공직에서 여주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원감축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도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원조정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내용중 상위직 정원감축은 행자부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5급의 경우 결원된 인원을 채운후 계획된 3명을 감축하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의 명퇴권유 및 권고함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감축계획에 불합리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앞으로 감축추진과정을 지켜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추진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 승   진 의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과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사회기관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장성있는 지원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여주군에서도 자립작업장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벌써 인근지역인 평택, 화성, 가평, 광주, 남양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립작업장을 마련하여 화장지, 구두, 전자재료조립, 물수건, 장갑 등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수용하여 생활고를 해결함은 물론 장애인들의 재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립작업장을 건립해 주시길 바라며, 언제쯤 건립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양평, 안성, 김포시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 올해 완공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을 위한 다목적 복지센터로 조성 운영하셨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 운영에 따른 운영지원금이 전혀 없으며 장애인사무실 임대료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단체에게 사무실 무상임대 및 군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 동   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연일 의회에 참석하시느라 고생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지역유지 되시는 분들, 방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숙한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선 관계 공무원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최초로 실시한 바리돈 그린에 대한 약제지원에 대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거기에 대해 오늘 아침에도 어느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량을 또 지원금액을 좀 늘려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고 또 전기요금도 농업용으로 할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또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표지판과 모든 수리시설을 99년도에 꼭 하도록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도로변 가판장설치에 대해서 교통법과 농지법 또 2001년까지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현재도 도로가 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규정상으로 도로법이나 농지법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 양평군의 예를 들어보면 97년도, 98년도에 47동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속히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는 검토하셔서 이 지역의 100여 가판장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완   수 의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인당 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것도 민선시대가 되기 전에는 2만5천원이었던 것이 불과 3년을 지나면서 일인당 어린애에서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5만원의 부채를 지고 삽니다. 그 3년동안 우리지역이 변형되고 발전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채를 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호 의원이 여주군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통합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제를 주장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서는 구조조정이 어떻고 공개경쟁채용으로 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주민의 뜻에 따라 뽑은 대의기관인 여주군의회 의원들의 결의인데 이 사항을 무시하고 군수께서 독선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분명히 관철시키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신승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남면에 이천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군수께서는 한번도 이천시에 항의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부군수를 보냈고 환경과장을 보내서 뭐 어떻게 조치하겠다, 선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물을 갖다 먹는 이천시민들이 여주지역 10만 군민을 무시하고 바로 인근 근처에 쓰레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주군민이면 어린애에서부터 80대 노인까지 분노를 살수 있는 일인데 군수께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부하직원들한테 시켜서 가봐라, 어떻게 진행되냐 이런 식으로 여주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촉구합니다.
  군수께서 군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내달라고 하셨는데 군수가 직접 앞장서서 이 쓰레기장을 막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암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뒤틀린 송아지도 나올 것이며 지역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군수께서는 앞장서서 이를 적극 막아주시고 군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군정은 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한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님께서 99년도에는 표준지수를 더 늘려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할 의향 및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이 시대상황에 걸맞지 않게 결정되었더라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시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억울하고 불공평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과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시 상향조정율을 0%로 하거나 하향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안 답변에 앞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0일부터 조사대상필지 파악을 시작으로 토지특성 현지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지가 검증,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등을 거쳐 98년 6월 30일 138,7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98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의신청지가 검증을 실시한 후 접수된 597필지에 대하여 98년 8월 28일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결과를 재결정.공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절차를 거쳐 지가를 결정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지가이기 때문에 IMF이후 떨어진 그런 지가를 현실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군에 배분한 표준지수는 1,840필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지가결정을 위해서는 특히 읍등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표준지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가산정과 관련한 적정한 표준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각종 공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 지가를 산정한 후 지가검증,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등 제반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한 현지조사를 확행하겠으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에도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비교표준지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향 및 하향조정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정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용역에 의거 여주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IMF시장경제 체제가 지속되어 부동산경기 침체등 토지가격의 보합 및 하락요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가에 부합되도록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가는 현실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대한 하향조정 하는걸 반영을 했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연말에 가서 아마 떨어진 지가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의 효율적인 선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선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보살피시는 신승균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선도를 위하여 각 읍면별로 10명의 청소년지도요원을 위촉하여 청소년 선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연말연시에는 청소년선도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범무부 범죄예방 여주지역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각계각층의 자원봉사대원을 위촉하여 취약지역과 오지지역에 대하여 야간순찰활동과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청소년 관련부서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부서 공무원이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큰 성과를 얻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도모를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예절교육, 청소년의달 행사와 청소년 한마당축제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공부방을 더많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교퇴학생에 대한 선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선도대책의 일환으로 중퇴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수립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 96년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조사한 결과 총 441명의 중퇴청소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타지역이 336명, 여주군이 105명입니다. 그것을 인원별로 보면 총 105명중 학교로 복귀한 사람이 34명, 직업훈련입교 10명, 취업 24명, 가출 6명, 재입학 13명, 검정고시 한 사람이 3명, 소년원수용 1명, 기타 조사불가 1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교퇴학생에 대하여는 학교복귀를 희망하는 13명 청소년들에게 심성수련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년2회 수련활동 제공과 부모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협의가 안되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교중퇴학생에 대하여는 인원파악과 관리선도상에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므로 여주군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들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는 공사중에서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IMF한파 이후 시공업체의 부도가 발생한 공사는 내사~계신간 도로확포장공사(청산토건), 명성황후생가 주변정비공사(녹산종합건설), 구터미널~공원간 도로개설공사(선진),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대신.흥천)설치공사(신성종합건설), 상활~양거간 도로확포장공사(명성종합개발건설)등 5개 사업장이며 그중 4건은 보증시공업체와 계약해서 잔여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활~양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8년 5월 28일 부도발생 이후 기 지급된 30%의 선금회수와 기성검사 등으로 그간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98년 8월 25일 선금 1억992만2천원을 회수하고 98년 9월 3일 보증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
다. 앞으로 본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전망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고 정부계획 그리고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키로 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고 전국 각 시군의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우리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38개 후보지가 신청되어 후보지신청 시군마다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97년 9월 용역을 맡은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현지를 답사, 적지선정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보고서를 97년 12월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 당초 계획대로 12월 1차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IMF사태등 일련의 국가경제 위기상황이 닥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짐므로 공식적인 선정결과 발표가 없은채 98년도를 맞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이 확인한 바로는 38개 시군 후보지증 1차 선정목표인 6개시군 후보지 내에 우수한 입지조건을 구비한 후보지로 그 결과가 보고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IMF극복을 위한 총체적 경제사정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98년 3월 2차 최종심사결과 발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공식 정보로는 금년 하반기에 본 사업이 재 추진될 것으로 아로 있으며 후보지로 유력해진 시군에서는 유리한 유치조건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낟. 우리군에서는 1차 후보지 답사결과 유력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결과 입지선정에 필요한 요건충족을 위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반드시 유치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각 방면으로 정보의 수집, 홍보대책마련과 아울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군의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0만 군민의 한결같은 유치의지의 결집과 협동의 노력이 절실하겠으므로 군의회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유치운동에 앞장서서 주민을 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는 성공한다는 평범한 원리를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길만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우리군에 유치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경부의 팔당호수질강화에 따른 특별법제정안에 따르면 상류하천 5㎞임야는 보안림으로 묶는다고 하는데 자연사박물관의 유치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수원 수질보전특별조치법제정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연사박물관은 국가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시 중앙부처간 협의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지선정조건에서 청정한 환경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불리한 조건만 생각할 수는 없으며, 유리한 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수질보전특별조치법 제정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로를 굴착하여 시공하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매설공사를 병행 또는 통합하는 공동구를 연차적으로 시공하여 도로포장 복구에 따른 중복 투자비를 없애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가스관을 매설함에 있어 과거에는 우리군과 한국통신공사, 대한도시가스등 사업추진기관이 서로 다르며 병행 시공에 따른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일부 구간에서 사업목적별로 시공하게 됨으로써 중복 굴착복구와 주민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추진기관별로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도시가스관을 병행 시공토록 조정하므로써 도로의 이중굴찰을 방지하고 포장복구에 따른 예산절감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주읍 시가지 오수관을 매설함에 있어 통신케이블 1,708M, 도시가스관 2,560M 병행 시공하도록 조정하여 병행공사에 따른 도로포장복구비 50%를 한국통신공사에 7,640만원, 대한도시가스공사에 1억390만원등 총 1억8,030만원을 부과하여 도로포장복구비로 사용함으로써 군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굴착심의를 강화하여 도로포장완료후 3년 이내에는 가급적 재굴착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내용을 공사안내표지판설치,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등 공사실명제를 통하여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원천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군 재정형편상에는 당장 어려우나 앞으로 개발되는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시에는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도시가스관, 쓰레기투입구등 매설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년차적으로 공동구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구간은 아직까지 중복되는 구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배정의 불일치 또 공사기간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굴찰위원회 심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로 옮겨서 유관기관과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금번 98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시 지원기준에 미달된 소규모 피해지역을 그대로 방치할시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바 여기에 대한 견해와 자체재원확보로 수해복구 및 향후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복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현황을 보면 주택이 17동중에서 전파3동, 반파14동, 농경지 유실매몰이 37헥타, 농작물침수 545헥타, 축사 1동, 수리시설 10개소, 도로교량 11개소, 하천 15개소, 소규모시설 42개소, 기타 6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은 주택 17동, 농경지 유실매몰 37헥타, 농작물침수 545헥타, 축사 1동, 수리시설 6개소, 교량 11개소, 하천 12개소, 소규모시설 26개소, 기타 6개소가 되겠으며 피해규모가 적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은 하천 3개소 115M, 수리시설 4개소 230M, 소규모시설 17개소 569M에 복구소요액이 1억9,6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피해지역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더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 특별개보수비가 1억이 현재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추경 정부지원과 그 다음에 도비 수해복구지원이 적기에 될지, 그 다음에 금액이 삭감이 되지 않을지 이런게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이 확정 되는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하천내 상백교에서 상류측 좌측방향 약 800M구간 농경지 상습피해지역의 농경지보호를 위한 공사시행 건의와 흥천교와 현재 시공중인 우회도로 교량구간 복하천에 모래가 쌓여 농경지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상부에 건의하여 하상정리사업시실 및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하천내 상백교에서 상류 좌측방향 약 800M구간 농경지 상습피해지역의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4년부터 수차에 걸쳐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상백제개수공사를 건의하여 98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8년 12월말경 완료가 되면 년차적으로 하천개수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흥천교와 현재 시공중인 우회도로 교량구간 복하천에 모래가 쌓여 농경지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하상정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내에 체육공원조성은 하천단면이 좁아지고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매우 크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한하고 있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수해로 인한 것은 임시로 모래를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발주공사인 마을회관, 창고, 저온저장고 신축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와 건축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되어 위험과 피해가 잦은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창고,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조사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부터 이런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났거나 부실공사 회수가 많이 나는 업체를 연말에 평가해서 끝에서 3등까지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못 맡게 하므로써 간접적으로 성실시공을 업체에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보충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한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민선이후에 채무액 상승과 시효 채무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이후에 채무액 266억 8,300만원의 채무가 증가된 사유는 여주.대신 하수종말처리장 설립이 21억 8,500만원과 팔당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61억 3,300만원, 또 여주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우리 군민부담이 183억 6,500만원이 추가된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관내 아파트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증가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 완공되었고, 대신 하수종말처리장도 98년 완공과 여주 광역상수도 건설도 99년 완공 예정으로 향후 대규모 사업의 투자로 인한 재원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원발굴 및 지방세 징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등 시상제는 현재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징수자와 숨은 세원발굴자에 대하여는 5/100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의거 97년도에는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2회에 걸쳐 37명에게 664만 9천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세정유공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 3월 3일 조세의 날 행사시 군수표창 2명, 도지사 표창 1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공매 추진실적은 금년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 2,043만 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15건의 체납액이 1억 3,700만원을 공매 진행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여주쌀 공매입찰제도와 여마표 상표를 바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최근 공매제도는 과거 정부가 직접 방출하던 방식과 달리 생산지 단체인 농협이 일정 계절 진폭 범위내에서 시가에 따라 책임하여 판매하는 제도로써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곡공매에서 여주쌀이 고가로 낙찰되어 타 지역에서 고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주쌀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곡수매물량의 급속한 격감과 관내 미곡처리장을 중심으로 양곡 유통체계가 확립되어서 여주쌀은 여주쌀의 양곡업체만 입찰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재차 건의하겠으며, 관내 양곡사업자도 협의하여 타 지역에 낙찰되어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쌀, 땅콩등 특산물에 대하여 여마표라는 고유상표를 붙여서 의장 및 상표등록을 마치고 상표를 부착하여 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인식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일정기간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마표 상표는 96년 여주쌀 홍보발전조정위원회에서 선정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농축산물이 소비자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상표안이 있을 경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가주택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5급 공무원 결원을 우선 6급으로 승진시킨 후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감축을 추진할 것인지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선배 공무원들을 명예퇴직등 권유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서에서 기구 및 감축계획에 따른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승진인사를 동결한 정부방침에 따라 승진을 유보하였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기구 및 정원에 맞추어 승진인사를 단행할 계획임을 먼저 답변드리면서,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건은 공무원의 신분에 관련된 첨예한 문제로 공개석상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경래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승진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소외감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전용시설 마련으로 건전생활 영위를 지원하고 재활능력 배양으로 사회활동 복귀를 위하여 98년도에 도비 3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등 5억원을 확보하여 여주읍 교리 산1-1번지 여주읍내의 독지가가 건립부지를 기부하여 연건축면적 500㎡입니다. 이것은 150평에 해당됩니다. 규모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부지정비작업이 추진중이며,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건축사업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현황으로는 재활상담실 1층 공동작업장 50평, 2층 전용이용시설, 지하1층 50평 복지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의 건립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여성장애인들의 복지를 다목적 복지관의 건립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으나 현재 여주군에서는 대한노인회의 여주군지회 사무실이 건립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병행하여 추진중이며, 여성회관건립은 군민회관, 세종국악당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나가겠으며, 다목적 회관의 건립시에 부지 및 건축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군의 현 재정형편상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의 건물 무상사용허가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인 신체장애인복지회의 여주군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의 여주군지회에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도 각각 477만 3,480원과 675만 8,625원이 부과되어 미납한 실정입니다. 군민회관, 구 농촌지도소 등을 사용하고 있는 11개 단체인 모두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단체에만 무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단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경비를 지원받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어서 사무실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보조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예산지원 현황은 지체장애인협회 복지21신문지사 개설행사 지원비로 172만원이, 장애인축제한마당 행사경비로 1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차후 장애인단체가 관련 행사를 주관하여 예산을 신청할 때에 그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임의보조예산에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동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로돈그린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외생육을 촉진하고 당도제고를 목적으로 금사면 참외 재배농가에 대하여 바로돈그린을 103농가에 60헥타 513병을 1,077만 3천원의 사업비를 참외 재배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참외 재배농가 및 지도기관 재배시험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직판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화되고 미관이 좋은 간이 농산물직판장을 금사면 도로변에 설치하고자 검토한 바 있으나 동 지역 일원은 농업진흥구역외 농지로 용도구역에서 판매시설부지는 농지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도로법 저촉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원 및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민 다수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법적인 규제사항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농산물직판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태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정분야에 농기구 및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구축소와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농정분야의 기구 및 인력감축은 식량증산 시절에 지도업무가 많이 감축됨에 따라 정부방침에 의하여 추진되어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제가 민선군수로 취임한 이후 농업직이 13명, 축산직이 1명, 농촌지도직이 4명 합계 18명을 공개경쟁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전문기술인력으로 세대교체를 한바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기구개편과 인력감축 추진계획으로 인하여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외에 전문직공무원의 임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여주쌀 회원제 촉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쌀의 성과보호와 소비자 등이 믿고 찾는 우수한 농산물을 더 높은 값을 받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리농법이나 유기농법 등의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들과 회원제를 즉, 주문판매제를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능서면의 늘푸른유통법인에서 금년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 농검의 인증을 받는 고품질의 무공해쌀을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기와 같은 인증할 수 있는 고가의 쌀을 생산하도록 지도하여 회원제등 높은 값을 받도록 적극 홍보에 추진을 노력하겠으며 또 앞으로 고가판매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이 정상 운영되면 위탁운영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10월 17일 여주군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민간업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동 사업장 소재지인 점동면 처리의 주민들로부터 민간에게 위탁 운영될 경우 경영의 이익만을 추구, 주민불편 및 주변환경오염에 대하여 소홀히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절대 반대한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동 조문을 삭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의 민영화 또는 위탁경영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에 대한 주민정서가 성숙되고 분류배출 분위기의 정착과 냄새가 저감되는등 여건이 조성되면 경영합리화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조례등 개정,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세부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추진중에 있는 양평군과 광주광역시에 출장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리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없고 검토중임을 답변드립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 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답변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구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해야 할 어려운 시점이며, 앞으로 2002년까지 읍.면사무소 폐지와 공무원 정원 현재보다 30%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는 군수의 절박한 심정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의회와 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협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쓰레기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무과장을 통해서 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군수가 직접 앞장서서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 장소에 쓰레기소각장 설치할 시 수질, 대기 등에 의한 각종 환경적 피해를 우려하여 관계공무원을 이천시에 보내고 이천시장에게 군수명의로 2차에 걸쳐 소각장 입지제고할 수 있도록  강력히 문서로 촉구함은 물론 시장에서 전화와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시 직접 만나서 수차례 추진하는 것을 여기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타 지역으로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인 제가 직접 앞장서서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님과 수시 협의하여 강력히 촉구하겠사오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군수 박용국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의 민영화 또는 위탁경영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정서가 성숙되고 분리배출 분위기 정착과 냄새가 저감되는등 여건이 조성되면 경영합리화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조례 등을 개정, 심도있게 검토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길을 찾아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서 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백방으로 찾아봐도 제 맘에 들게 하는 데가 마땅치가 않고 또 기계시설비가 약 한 17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또 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사료된다면 냄새가 안나고 할수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조그만거는 가능한데 많은 양이 왔을 때는 사료가 참 힘들고 어렵더라구요. 저도 지렁이사육장을 처음에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많은 양의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것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거를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며 냄새 안나고 그런거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정진   
 반기진 의원님께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마을지도자나 이장에게 감독권과 그 다음에 준공검사권을 주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마을지도자나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시에 도로 2계 내지는 계가 생겨가지고 감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의 예산절감도 기하면서 앞으로 공사감독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을지도자나 이장에게 준공검사권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지금 제가 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장실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하자보수금이 있는 것은 그대로 조치를 하고, 그 외의 것은 다른 대책을 모색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앞으로 명예감독권의 해당 공무원에게 그것을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정규화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시를 해서 그것을 일종의 법정화하기는 뭐 하지만 그런 것을 좀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