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해준   
 의사계장 이해준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월 10일 신승균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이천시쓰레기소각장설치반대건의문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내무과장 민병득입니다.
의안번호 512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한 경제위기극복과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의 군정이념을 실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군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설치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 통합 관리하므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개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여주군보건소설치조례, 여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여주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여주군북내면오학출장소설치조례를 통합해서 1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군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직속기관, 사업소등 소속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2개소로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입니다. 사업소는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면출장소는 오학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부군수 분장사무를 정했습니다. 제5조 내지 제18조에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실과소는 13개 실과소로서 실과소의 직재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순이 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안 제18조 내지 19조에는 군수소속기관인 직속기관, 사업소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했습니다. 안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에는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조례를 폐지하고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에 24개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과소 주요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2실 13과에서 1실 12과로 개편했고, 그 신설되는 것은 수도과가 되겠습니다. 통합되는 과는 산업과+산림과를 통합해서 농림과로 2개 과를 1개 과로 조정했습니다. 폐지되는 과는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2개 과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3과 1소로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내무과를 지방행정과로, 지적과를 주민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분장사무조정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써는 자치12200-1739호로써 98년 9월 3일 조직개편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13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 경제위기극복과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의 군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주군행정조직개편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을 도모하고자 그 기능에 맞게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직 정원이 저희가 722명에서 88명이 준 634명이 되겠습니다. 의회 1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군본청은 283명에서 307명이 되므로써 24명이 증원이 됩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122명에서 103명이 돼서 19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27명에서 28명으로 돼서 증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279명에서 185명이 되므로써 94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2항에 정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역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와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이 안을 저희들이 하면서 대통령훈령으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으로,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담소설치를 추가로 규칙을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사무실을 완전히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여러명이 되면서 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사무실이나 위치가 설치가 돼야 되겠지만 지도소는 별도로 상담소를 설치하므로써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읍면에 하나의 상담요원으로서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예,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먼저 아까 말씀드린 거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88명에 대해서는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유예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이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88명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가지 항목을 정해서 일단은 본인이 그것을 제출하도록 했고, 거기에다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가감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고요, 다음에 각 실과소장, 그 다음에 직급별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읍면을 포함해서 직급별로 위원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이 15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기초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과소장님을 포함해서 6급, 그 다음에 읍면에 기능직... 하여튼 직급별로 총 망라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예,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목에 대해서 가감점을 자신들이 제출하도록 일단은 표를 만들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 받은 자료에다가 부군수님이 거기서 또다시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기초자료는 물론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15일날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과연 기준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기준설정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객관성있고 공평성있는 기준의 설정에 의해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래 의원 : 김경래 의원입니다. 98년 8월 4일 의정대화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주군에서 기구정원 조정계획안이 나왔는데 그때는 축소인원이 8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5명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저희들이 정원이 722명으로 돼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것이 7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의가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722명으로 정원이 되는 바람에 5명 차이가 났습니다. 728명으로 5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정원조정을 해줄 것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승인 났기 때문에 722명으로 되는 바람에 5명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원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그 안이 결정되면 별다른 대외적으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될게 아니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미리 드릴수 없는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일날 기준을 설정하는 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준안이 설정되면 개인적으로 "누구누구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예. 기준을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