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9월 7일(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만을 하고 답변은 내일과 모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만을 하고 답변은 내일과 모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권재완
권재완 부의장닙니다.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국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민선자치 실시 이후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세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요약해 보면 그 첫 번째로 여주군 세수의 증대에 따라 세원발굴 및 체납액 일소계획은 있는지, 두 번째로 여주군의 특산품 관리 및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21세기의 여주의 미래 중장기발전계획은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 일소계획에 있어 농가주택을 신축을 하고 나면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가주택을 신청하여 선정은 되지 않아 보증금없이 본인이 자부담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고 나면 선정된 농가주택에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세수증대는 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있는지, 또한 세금은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1997년도 체납액이 45억 8,710만원이었습니다. 1998년 7월말 현재로는 68억 3,915만 7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체납액 일소계획은 있는지? 여주군의 세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 98년도 1회 추경기준에 여주군의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187억 9,700만원인데 반해 인건비는 154억 8,639만원입니다. 체납액이 68억 3,915만 7천원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여주군의 특산품 관리 및 홍보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주군의 특산품인 쌀, 도자기, 땅콩은 여주군 전 공무원의 명함에 명예롭게 칼라사진화 해가지고 다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쌀의 경우 여주군 생산량의 11%인데 5,300톤은 수매하여 이중에 곡매라는 제도에 의해 수매량의 20.7%인 1,099톤이 여주쌀이 아닌 이천쌀로 상표를 붙여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자기의 경우는 도자기발전계획서는 용역비 1,930만원을 들여 그 계획에 의해 시행이나 해 보았는지, 도자기 경영업체 수는 파악되고 있는지, 여주경제의 일익을 담당해온 여주도자기가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를 치를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지, 땅콩의 경우 생산량의 감소로 특산품으로서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홍보와 대안이 있는지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한 21세기의 여주의 미래 중장기발전계획은 본 군의 부채가 485억 3,975만 3천원인데 이중에 순수 군비상환액은 265억 1,472만 5천원입니다. 지방자치도 경영입니다. 경영이 앞으로 부도가 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군은 문화와 관광, 역사가 숨쉬는 고장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은 많으나 그 이용과 홍보부족으로 여주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민은 제도와 법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제도와 틀의 제약이라는 한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를 타파할 군정을 우리 군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선군수로서의 군정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워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재완 부의장닙니다.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국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민선자치 실시 이후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세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요약해 보면 그 첫 번째로 여주군 세수의 증대에 따라 세원발굴 및 체납액 일소계획은 있는지, 두 번째로 여주군의 특산품 관리 및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21세기의 여주의 미래 중장기발전계획은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 일소계획에 있어 농가주택을 신축을 하고 나면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가주택을 신청하여 선정은 되지 않아 보증금없이 본인이 자부담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고 나면 선정된 농가주택에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세수증대는 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있는지, 또한 세금은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1997년도 체납액이 45억 8,710만원이었습니다. 1998년 7월말 현재로는 68억 3,915만 7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체납액 일소계획은 있는지? 여주군의 세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 98년도 1회 추경기준에 여주군의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187억 9,700만원인데 반해 인건비는 154억 8,639만원입니다. 체납액이 68억 3,915만 7천원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여주군의 특산품 관리 및 홍보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주군의 특산품인 쌀, 도자기, 땅콩은 여주군 전 공무원의 명함에 명예롭게 칼라사진화 해가지고 다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쌀의 경우 여주군 생산량의 11%인데 5,300톤은 수매하여 이중에 곡매라는 제도에 의해 수매량의 20.7%인 1,099톤이 여주쌀이 아닌 이천쌀로 상표를 붙여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자기의 경우는 도자기발전계획서는 용역비 1,930만원을 들여 그 계획에 의해 시행이나 해 보았는지, 도자기 경영업체 수는 파악되고 있는지, 여주경제의 일익을 담당해온 여주도자기가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를 치를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지, 땅콩의 경우 생산량의 감소로 특산품으로서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홍보와 대안이 있는지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한 21세기의 여주의 미래 중장기발전계획은 본 군의 부채가 485억 3,975만 3천원인데 이중에 순수 군비상환액은 265억 1,472만 5천원입니다. 지방자치도 경영입니다. 경영이 앞으로 부도가 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군은 문화와 관광, 역사가 숨쉬는 고장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은 많으나 그 이용과 홍보부족으로 여주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민은 제도와 법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제도와 틀의 제약이라는 한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를 타파할 군정을 우리 군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선군수로서의 군정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워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제3대 여주군의회 개원후 제70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IMF 여파로 각계각층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심한 갈등과 아픔속에서도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군민의 대변자로서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며, 주민과 현장대화 또는 그동안 추진한 모든 사업의 확인 및 지적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좀더 새롭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의 임기동안에도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해나가기를 다짐하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인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당초 남한강종합개발투자계획에 의하면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 강천면 섬강 합류지점까지 총 53.2㎞ 구간에 총 사업비 4,587억원중 골재매각 수입금이 1억 8백만루베를 채취해서 3,13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약 80%인 9,300만루베 2,606억원의 골재를 우리군 수계에서 채취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여주군 수계에서의 골재채취수입금으로 양평군 수계에만 투자하게 되는등 어떠한 불이익이 도래해도 우리 전체 군민은 도지사의 공약을 믿고 정신적 물질적 모든 피해를 감수할 각오로 현재까지 수긍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보면 98년 6월 26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제4차 최종회의에서 92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우려했듯이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고 건설행정과 한강개발팀으로 명칭은 바뀌었어도 실제적으로 당초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이 중단 및 무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여주군에서 경기도에 95년 6월 14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6백만루베의 골재채취허가를 해 주었으나 실제 채취량은 533만 2천루베를 채취해서 152억원의 수입금을 올렸음에도 우리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26억 8,600만원 정도밖에 안된 실정으로 이는 우리군으로서는 막대한 부존자원 및 재정적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에서 종전과 같이 실제로 533만 2천루베의 골재채취를 직영하였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하천점용료 34억 5,700만원의 산출과 골재판매수입금은 71억 6천여만원의 산출등 도합 106억 3,5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겨우 26억 8,600만원밖에 되질 않아서 약 8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결과가 되었으며, 이는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남한강종합개발을 한다는 미명 하에 공군사격장 이전도 이제는 불가능해졌고 막대한 부존자원인 골재와 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보이면서 용역업체와 설계업자만 좋은 일을 시킨 결과로 나타난 현실이고 보면 이는 우리 여주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상급기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군수님께서도 제45회 임시회의시 "남한강종합개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불가능시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일정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서 경기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중 우리 군민이 납득할만한 범위내에서 하천법 제65조에 의한 현행법대로 재투자 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우리군 남한강 수계에 치수를 위한 대책과 그에 따른 상응책을 경기도로부터 언질받으신 사실은 있으신지, 없다면 경기도에 이와 같은 현실을 강력히 건의 및 대응책을 강구하시어 민선자치시대의 관을 불신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대 의회를 맞이해서 전문성과 효율적이고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여주군의회직제규칙 및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임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께서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도 없이 무보수명예직으로 매우 어려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심없는 사명감과 이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합리적인 의안심사와 주민의 의견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의회에도 의욕적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대, 2대 의회를 비추어 보면 사무과 직원임용의 경우를 보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님께서 임용하시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며, 여주군의회직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전문위워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기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갖춘 공무원이나 일반인으로서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규정 제4조 1항중 특별임용방법과 제2호에 의거 의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을 의회에서 추천할 경우 임용여건을 갖추었다면 군수님께서는 현 직급에 관계없이 임용하심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전체 19만 7,443필지중 사유지 13만 8,727필지를 조사한 전년 지가대비 지가변동 명세를 보면 10% 내지 50% 이상 초과 상승률이 5만 538필지 36.42%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주민 이의신청은 7월 31일 현재 상향요구 53건, 하향요구 544건 합계 59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검증 결과 상향조정 44건, 하향조정 377건, 기각 176건으로 건수로 볼때는 약 70% 정도의 조정은 되었으나 이중 일부 몇 건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증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건교부 지적 325호 98년 7월 29일자와 경기도 지적 1024호 98년 8월 5일자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지시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실적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식적인 심의결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9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98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IMF여파로 올 방반기에 토지가격 하락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상적인 토지가격이 형성되었던 97년도 토지가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가와는 차이가 많아 사실은 98년도 올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0% 상승이나 하향조정이 타당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98년도 여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이의신청 건수의 약 70%가 조정이 되어서 마무리 된 것은 이해는 하겠으나 내년, 즉 99년도부터는 합리적이고 시대상황에 맞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현재의 표준지가 너무 넓은 권역에 적용되므로 현재보다 많은 표준지를 설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심이 옳다고 생각하며,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대상황에 걸맞지 않게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실사를 할때 현실에 맞게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억울하고 불공평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시에는 상향조정율을 0%로 하거나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읍 연양리 304-8번지 외에 1필지에 부지면적 1만 9046㎡ 약 6천평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유희시설 9종, 오락 및 휴게 편의시설 1동등 투자규모 47억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륵사관광지 유희, 오락시설 민자유치사업은 98년 6월 18일 민자유치 공모 공고후 현장설명과 신청등록서류 접수를 거쳐 98년 7월 16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칭 금모래랜드 대표 한진형(낙찰등록번호 2호)께서 민자유치 업체로 선정되어 98년 7월 31일까지 계약 체결토록 낙찰자 통보를 하였으나 98년 8월 12일까지 1차 민자유치계약 연기요청을 하여 통보하였으며, 98년 10월 15일까지 2차 민자유치계약 연기요청 및 통보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느티나무 이식 인근지역으로서 지난 98년 8월에 본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펼칠 정도로 군민이나 의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7억여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이 2차 계약 연기에 이르고 있는 현 시점까지 아무리 지방자치법상 공유재삼임대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본 의회에 추진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재 여주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1,2,3항에 의한 본 위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심사위원회를 개최 선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점 매우 유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둔 사업을 견제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좀더 숙의한다면 더욱 심도있고 정확한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될 수 수도 있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조례에 의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결정된 민자유치사업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제3대 여주군의회 개원후 제70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IMF 여파로 각계각층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심한 갈등과 아픔속에서도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군민의 대변자로서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며, 주민과 현장대화 또는 그동안 추진한 모든 사업의 확인 및 지적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좀더 새롭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의 임기동안에도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해나가기를 다짐하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인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당초 남한강종합개발투자계획에 의하면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 강천면 섬강 합류지점까지 총 53.2㎞ 구간에 총 사업비 4,587억원중 골재매각 수입금이 1억 8백만루베를 채취해서 3,13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약 80%인 9,300만루베 2,606억원의 골재를 우리군 수계에서 채취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여주군 수계에서의 골재채취수입금으로 양평군 수계에만 투자하게 되는등 어떠한 불이익이 도래해도 우리 전체 군민은 도지사의 공약을 믿고 정신적 물질적 모든 피해를 감수할 각오로 현재까지 수긍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보면 98년 6월 26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제4차 최종회의에서 92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우려했듯이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고 건설행정과 한강개발팀으로 명칭은 바뀌었어도 실제적으로 당초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이 중단 및 무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여주군에서 경기도에 95년 6월 14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6백만루베의 골재채취허가를 해 주었으나 실제 채취량은 533만 2천루베를 채취해서 152억원의 수입금을 올렸음에도 우리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26억 8,600만원 정도밖에 안된 실정으로 이는 우리군으로서는 막대한 부존자원 및 재정적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에서 종전과 같이 실제로 533만 2천루베의 골재채취를 직영하였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하천점용료 34억 5,700만원의 산출과 골재판매수입금은 71억 6천여만원의 산출등 도합 106억 3,5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겨우 26억 8,600만원밖에 되질 않아서 약 8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결과가 되었으며, 이는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남한강종합개발을 한다는 미명 하에 공군사격장 이전도 이제는 불가능해졌고 막대한 부존자원인 골재와 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보이면서 용역업체와 설계업자만 좋은 일을 시킨 결과로 나타난 현실이고 보면 이는 우리 여주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상급기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군수님께서도 제45회 임시회의시 "남한강종합개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불가능시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일정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서 경기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중 우리 군민이 납득할만한 범위내에서 하천법 제65조에 의한 현행법대로 재투자 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우리군 남한강 수계에 치수를 위한 대책과 그에 따른 상응책을 경기도로부터 언질받으신 사실은 있으신지, 없다면 경기도에 이와 같은 현실을 강력히 건의 및 대응책을 강구하시어 민선자치시대의 관을 불신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대 의회를 맞이해서 전문성과 효율적이고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여주군의회직제규칙 및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임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께서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도 없이 무보수명예직으로 매우 어려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심없는 사명감과 이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합리적인 의안심사와 주민의 의견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의회에도 의욕적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대, 2대 의회를 비추어 보면 사무과 직원임용의 경우를 보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님께서 임용하시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며, 여주군의회직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전문위워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기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갖춘 공무원이나 일반인으로서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규정 제4조 1항중 특별임용방법과 제2호에 의거 의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을 의회에서 추천할 경우 임용여건을 갖추었다면 군수님께서는 현 직급에 관계없이 임용하심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전체 19만 7,443필지중 사유지 13만 8,727필지를 조사한 전년 지가대비 지가변동 명세를 보면 10% 내지 50% 이상 초과 상승률이 5만 538필지 36.42%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주민 이의신청은 7월 31일 현재 상향요구 53건, 하향요구 544건 합계 59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검증 결과 상향조정 44건, 하향조정 377건, 기각 176건으로 건수로 볼때는 약 70% 정도의 조정은 되었으나 이중 일부 몇 건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증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건교부 지적 325호 98년 7월 29일자와 경기도 지적 1024호 98년 8월 5일자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지시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실적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식적인 심의결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9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98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IMF여파로 올 방반기에 토지가격 하락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상적인 토지가격이 형성되었던 97년도 토지가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가와는 차이가 많아 사실은 98년도 올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0% 상승이나 하향조정이 타당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98년도 여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이의신청 건수의 약 70%가 조정이 되어서 마무리 된 것은 이해는 하겠으나 내년, 즉 99년도부터는 합리적이고 시대상황에 맞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현재의 표준지가 너무 넓은 권역에 적용되므로 현재보다 많은 표준지를 설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심이 옳다고 생각하며,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대상황에 걸맞지 않게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실사를 할때 현실에 맞게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억울하고 불공평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시에는 상향조정율을 0%로 하거나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읍 연양리 304-8번지 외에 1필지에 부지면적 1만 9046㎡ 약 6천평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유희시설 9종, 오락 및 휴게 편의시설 1동등 투자규모 47억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륵사관광지 유희, 오락시설 민자유치사업은 98년 6월 18일 민자유치 공모 공고후 현장설명과 신청등록서류 접수를 거쳐 98년 7월 16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칭 금모래랜드 대표 한진형(낙찰등록번호 2호)께서 민자유치 업체로 선정되어 98년 7월 31일까지 계약 체결토록 낙찰자 통보를 하였으나 98년 8월 12일까지 1차 민자유치계약 연기요청을 하여 통보하였으며, 98년 10월 15일까지 2차 민자유치계약 연기요청 및 통보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느티나무 이식 인근지역으로서 지난 98년 8월에 본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펼칠 정도로 군민이나 의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7억여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이 2차 계약 연기에 이르고 있는 현 시점까지 아무리 지방자치법상 공유재삼임대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본 의회에 추진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재 여주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1,2,3항에 의한 본 위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심사위원회를 개최 선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점 매우 유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둔 사업을 견제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좀더 숙의한다면 더욱 심도있고 정확한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될 수 수도 있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조례에 의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결정된 민자유치사업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골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입니다.
본 조례의 1조에 설치 목적은 군정에 대한 발전지향적인 시책의 발굴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1세기 여주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6월 17일 동 조례설치와 아울러 본 협의회가 발족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고작 세차례 개최하였고, 따라서 운영면에서도 매우 미흡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본 협의회는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잘 운영되어야 하고 곧 군정발전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 제3조 협의회 위원구성에서 보면 군수, 읍.면 이장 협의회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그리고 군의회 의장등 당연직 위원과 따라서 군의원, 사회.신문단체장, 교수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위원등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감소해서 지역에 관심이 많고 실력있는 인사를 위촉 영입해서 발전 창안적인 것이 많이 발굴되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재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천시 폐기물소각장을 가남면 은봉리 주민생활권내 설치계획에 대한 여주의 대응입니다.
이천시에서는 시 쓰레기 1일 100톤이라고 하는 많은 쓰레기를 소각할 소각장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 50번지 일대에 설치하고자 실시설계를 이미 다 끝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이천시민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여주군민의 생활권으로서 본 지역은 준용하천인 대신천 상류지류로서 오.폐수가 대신천으로 유입되고, 암 유발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체에 극히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설치촉진및매립지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조 6항에 소각장은 그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약간 벗어나서 설치하므로써 여주와의 협의권을 피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얄팍한 행정첫k이며 우리 여주의 자존심을 극히 손상하는 일로써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군수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침체되어가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주군민들중 50% 내지 60%가 이천등 타 지역에서 상거래를 실시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여주의 중앙통 거리에만도 빈 점포가 5∼6개소가 되며, 그 외 거리주변 점포들이 날로 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점도 상거래를 못할 때가 많다는 실정입니다. 물론 IMF 한파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주군민의 그릇된 의식도 크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물건 하나라도 여주에서 사고 음식도 여주 음식점을 애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일 양평군 체육공원에서 있었던 경기도 동부권 주민궐기대회에서 특히 양평군민의 각 사회단체의 잘 짜여진 조직력과 군민의 화합된 모습, 또한 애향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엿보였습니다. 하나같이 양평군민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지역의 돈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면 그만큼 지역경제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반상회를 통해서 또 평소 주민을 접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을 주지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면 군민의 화합도 도모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의 유치전망등 군수님의 좋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효율적인 선도방향입니다. 앞으로 국가장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나 불량한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품행이 불량하여 퇴학학생이 39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학생에 대한 선도계획과 평소 청소년 선도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사업 가운데 시행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입니다. IMF 한파로 인하여 또 회사자체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시행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사업체 내용과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사박물관 유치전망입니다. IMF 경제체제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기업이 도산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큰 국책사업은 2000년 이후로 미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팔당호 상류하천 양안 5㎞내 임야는 보안림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자연사박물관 유치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를 틈타서 타 유치지역에서 그들이 유치에 혈안되고 있는지 정보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 추진사항, 대외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세수감소에 따른 국.도비 지원감소로 인한 사업추진의 영향과 대책입니다. 당초 국.도비 지원계획중 지원감소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간 불균형적인 발전상황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예산운영 방향입니다. 지역간에는 가구, 인구, 면적의 차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년 주민숙원 지원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여 왔으므로 해서 특히 주민생활기반 시설면에서 많은 불균형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불평도 많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아파트 주택건설중 업체부도로 중단되고 있는 아파트와 군의 대책입니다.
가남면 심석리 동명아파트등 아파트 주택건설이 업체부도로 중단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하다 중단하고 방치되어 있어서 경관에 매우 저해될 뿐 아니라 속히 추진, 입추처리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양 내지 임대된 아파트 부도에 대해서는 물론 보증보험사에서 대체 추진할 것으로 보나 미분양된 상태에서 부도된 사업이 문제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또는 채권단에서 처리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행정력을 기울여서 속히 마무리시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주읍 창리 138-7번지내 체비지 2443㎡(상가부지)매각 처리입니다.
창리 현대정형외과 병원앞입니다. 본 부지는 체비지로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서 건폐율이 60%에서 7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동 부지내에 포장마차가 15개소나 있어서 특히 심야에 용변, 고성방가, 싸움 등으로 이웃이 매우 소란하게 느끼며 거리질서를 크게 흐리게 할뿐 아니라 불량한 청소년의 은상지로서 많은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또 동 체비지가 매각되어야 상리 우회도로 녹지부지 정비등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아는데 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게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골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입니다.
본 조례의 1조에 설치 목적은 군정에 대한 발전지향적인 시책의 발굴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1세기 여주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6월 17일 동 조례설치와 아울러 본 협의회가 발족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고작 세차례 개최하였고, 따라서 운영면에서도 매우 미흡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본 협의회는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잘 운영되어야 하고 곧 군정발전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 제3조 협의회 위원구성에서 보면 군수, 읍.면 이장 협의회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그리고 군의회 의장등 당연직 위원과 따라서 군의원, 사회.신문단체장, 교수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위원등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감소해서 지역에 관심이 많고 실력있는 인사를 위촉 영입해서 발전 창안적인 것이 많이 발굴되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재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천시 폐기물소각장을 가남면 은봉리 주민생활권내 설치계획에 대한 여주의 대응입니다.
이천시에서는 시 쓰레기 1일 100톤이라고 하는 많은 쓰레기를 소각할 소각장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 50번지 일대에 설치하고자 실시설계를 이미 다 끝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이천시민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여주군민의 생활권으로서 본 지역은 준용하천인 대신천 상류지류로서 오.폐수가 대신천으로 유입되고, 암 유발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체에 극히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설치촉진및매립지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조 6항에 소각장은 그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약간 벗어나서 설치하므로써 여주와의 협의권을 피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얄팍한 행정첫k이며 우리 여주의 자존심을 극히 손상하는 일로써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군수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침체되어가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주군민들중 50% 내지 60%가 이천등 타 지역에서 상거래를 실시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여주의 중앙통 거리에만도 빈 점포가 5∼6개소가 되며, 그 외 거리주변 점포들이 날로 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점도 상거래를 못할 때가 많다는 실정입니다. 물론 IMF 한파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주군민의 그릇된 의식도 크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물건 하나라도 여주에서 사고 음식도 여주 음식점을 애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일 양평군 체육공원에서 있었던 경기도 동부권 주민궐기대회에서 특히 양평군민의 각 사회단체의 잘 짜여진 조직력과 군민의 화합된 모습, 또한 애향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엿보였습니다. 하나같이 양평군민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지역의 돈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면 그만큼 지역경제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반상회를 통해서 또 평소 주민을 접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을 주지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면 군민의 화합도 도모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의 유치전망등 군수님의 좋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효율적인 선도방향입니다. 앞으로 국가장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나 불량한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품행이 불량하여 퇴학학생이 39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학생에 대한 선도계획과 평소 청소년 선도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사업 가운데 시행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입니다. IMF 한파로 인하여 또 회사자체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시행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사업체 내용과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사박물관 유치전망입니다. IMF 경제체제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기업이 도산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큰 국책사업은 2000년 이후로 미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팔당호 상류하천 양안 5㎞내 임야는 보안림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자연사박물관 유치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를 틈타서 타 유치지역에서 그들이 유치에 혈안되고 있는지 정보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 추진사항, 대외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세수감소에 따른 국.도비 지원감소로 인한 사업추진의 영향과 대책입니다. 당초 국.도비 지원계획중 지원감소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간 불균형적인 발전상황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예산운영 방향입니다. 지역간에는 가구, 인구, 면적의 차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년 주민숙원 지원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여 왔으므로 해서 특히 주민생활기반 시설면에서 많은 불균형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불평도 많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아파트 주택건설중 업체부도로 중단되고 있는 아파트와 군의 대책입니다.
가남면 심석리 동명아파트등 아파트 주택건설이 업체부도로 중단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하다 중단하고 방치되어 있어서 경관에 매우 저해될 뿐 아니라 속히 추진, 입추처리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양 내지 임대된 아파트 부도에 대해서는 물론 보증보험사에서 대체 추진할 것으로 보나 미분양된 상태에서 부도된 사업이 문제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또는 채권단에서 처리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행정력을 기울여서 속히 마무리시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주읍 창리 138-7번지내 체비지 2443㎡(상가부지)매각 처리입니다.
창리 현대정형외과 병원앞입니다. 본 부지는 체비지로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서 건폐율이 60%에서 7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동 부지내에 포장마차가 15개소나 있어서 특히 심야에 용변, 고성방가, 싸움 등으로 이웃이 매우 소란하게 느끼며 거리질서를 크게 흐리게 할뿐 아니라 불량한 청소년의 은상지로서 많은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또 동 체비지가 매각되어야 상리 우회도로 녹지부지 정비등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아는데 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게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인 여주군 기구 및 정원조정 개혁안입니다.
지난 8월 4일 의원 자율등원의 날 집행부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감축인원이 83명입니다. 이것을 직급별로 분류해보면 기능 및 고용직이 22명, 감축대비 26.5%가 됩니다. 별정직이 2명 2.4%, 9급 이상 6급 이하가 46명 55.4%입니다. 지도직이 10분 12%, 5급 이상이 3명 3.6%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감축인원이 직급별로 공평하게 배분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급의 경우 3명이 감축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5급 현원이 6명이 부족한 실태여서 실제로 현재 5급 공무원은 이번 감축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6급 하위직 공무원만 감축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무원 공개채용으로써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감축대상에서 상위직은 한 명도 대상이 없습니다. 6급 이하의 하위직만 감축하게 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또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칫 공직사회의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따라서 10만 군민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가 합니다.
첫 번째, 5급 공무원의 감원계획이 3명을 실질적으로 감원하기 위하여 우선 결원중인 6명의 인원을 6급에서 승진시켜서 발령하는 기구개편에 따른 3명을 감원시킨다면 하위직 승진의 기회를 주게 되고, 직급별 감축계획도 형평성에 맞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선배 공무원님들! 후배 공무원들을 위하여 명예퇴진이나 권고, 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본 감원계획에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금번 감원대상자의 선별기준은 모든 공직자 또 우리 주민 공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군수님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능서면을 비롯한 관내의 많은 농지가 경지정리사업으로써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역에 농지정리를 해놓고서 많게는 30년, 20년 동안 한번도 농배수로 준설작업을 손도 안 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능서면 신지리에 2,850미터, 여주읍 용은리 1,800미터, 여주읍 멱곡리 950미터, 단현리에 1,000미터, 흥천면 신근리에 2,500미터, 흥천면 대당리에 2,300미터, 대신면 초현리 100미터, 대신면 천남리에 1,350미터, 당산리에 1,250미터 해서 총 연장 14,600미터, 그 14,600미터의 농배수로가 근 20년 내지 30년 동안 한번도 손을 안대서 이로 인하여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농조구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농조구역입니다. 농조구역외 가남, 북내, 강천이나 또 모든 지역에 농조구역 외에도 이것과 비슷한 그러한 농배수로 준설로 인해서 약간 비만 와도 침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매년 장마때마다 입고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질문을 드렸다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연장 14,600미터의 준설 소요경비는 1,700여만원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들 농조관할이다, 여주군이 관할하는거다 그래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받습니다. 장마가 져서 벼를 먹느냐 못멋느냐 하는 그런 실정인데 농로는 아스팔트 아니면 시멘트 포장이면 뭐 합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더욱이 농조의 모든 기능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실정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농조니 우리 여주군이니 그런걸 떠나서 저희 농민들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셔서 준설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인 여주군 기구 및 정원조정 개혁안입니다.
지난 8월 4일 의원 자율등원의 날 집행부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감축인원이 83명입니다. 이것을 직급별로 분류해보면 기능 및 고용직이 22명, 감축대비 26.5%가 됩니다. 별정직이 2명 2.4%, 9급 이상 6급 이하가 46명 55.4%입니다. 지도직이 10분 12%, 5급 이상이 3명 3.6%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감축인원이 직급별로 공평하게 배분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급의 경우 3명이 감축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5급 현원이 6명이 부족한 실태여서 실제로 현재 5급 공무원은 이번 감축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6급 하위직 공무원만 감축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무원 공개채용으로써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감축대상에서 상위직은 한 명도 대상이 없습니다. 6급 이하의 하위직만 감축하게 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또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칫 공직사회의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따라서 10만 군민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가 합니다.
첫 번째, 5급 공무원의 감원계획이 3명을 실질적으로 감원하기 위하여 우선 결원중인 6명의 인원을 6급에서 승진시켜서 발령하는 기구개편에 따른 3명을 감원시킨다면 하위직 승진의 기회를 주게 되고, 직급별 감축계획도 형평성에 맞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선배 공무원님들! 후배 공무원들을 위하여 명예퇴진이나 권고, 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본 감원계획에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금번 감원대상자의 선별기준은 모든 공직자 또 우리 주민 공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군수님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능서면을 비롯한 관내의 많은 농지가 경지정리사업으로써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역에 농지정리를 해놓고서 많게는 30년, 20년 동안 한번도 농배수로 준설작업을 손도 안 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능서면 신지리에 2,850미터, 여주읍 용은리 1,800미터, 여주읍 멱곡리 950미터, 단현리에 1,000미터, 흥천면 신근리에 2,500미터, 흥천면 대당리에 2,300미터, 대신면 초현리 100미터, 대신면 천남리에 1,350미터, 당산리에 1,250미터 해서 총 연장 14,600미터, 그 14,600미터의 농배수로가 근 20년 내지 30년 동안 한번도 손을 안대서 이로 인하여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농조구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농조구역입니다. 농조구역외 가남, 북내, 강천이나 또 모든 지역에 농조구역 외에도 이것과 비슷한 그러한 농배수로 준설로 인해서 약간 비만 와도 침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매년 장마때마다 입고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질문을 드렸다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연장 14,600미터의 준설 소요경비는 1,700여만원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들 농조관할이다, 여주군이 관할하는거다 그래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받습니다. 장마가 져서 벼를 먹느냐 못멋느냐 하는 그런 실정인데 농로는 아스팔트 아니면 시멘트 포장이면 뭐 합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더욱이 농조의 모든 기능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실정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농조니 우리 여주군이니 그런걸 떠나서 저희 농민들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셔서 준설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승진 의원입니다.
신바람나는 여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질문을 청취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언론인, 사회기관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와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과감히 협조하여 여주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으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이 한몸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되도록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주관내 장애인들은 총 1,080여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터진 총체적 경제위기인 IMF를 맞이하면서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여주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유료주차 사업과 자판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많은 장애인 노동력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가운데 장애인들의 살 길은 더욱 막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1,080여명의 장애인중 500여명의 장애인들이 직종에 따라 충분히 노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총체적 실업대란과 맞물려 실직이 되었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더욱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여주군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권익과 지위를 대변하는 장애인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여주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지회등 2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니 유료주차사업과 자판기사업의 일부를 모두 신체장애인복지회 여주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 1년간 회원들의 활동성이나 협회의 사업능력등 여주관내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한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지회의 경우 어떠한 수익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시행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지회의 경우 한달 운영비가 70∼80만원 정도로 혀재로써 운영비는커녕 25만원의 간사 임금조차 해결치 못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겨울철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불안한 마음까지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지회는 현재까지 여주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무료 신문보급은 물론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내 중증장애인을 방문해 의료혜택을 수여하는 방문보건사업과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는 관내 장애인 30∼40여명에게 꾸준히 무료 이발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상담, 환경캠페인, 공명선거캠페인 등으로 지역사회잘전에 미흡한 힘이나마 애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가 결국 운영에 곤란을 겪으면서 문을 닫게 될 경우 하루 50여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오고 가며 서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하며 서로에게 힘을 얻는 장소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이며,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꺾어버리는 사태로까지 치닫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로 재계약이 체결되는 유료주차장 사업의 공평한 수혜혜택과 새롭게 건립되는 공설운동장, 군립도서관과 군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내 각종 음료 및 커피자판기 관리와 운영을 이곳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지회로 혜택을 공평하게 부여해 이들이 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노동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갈수록 어려워만지는 경제불황을 정상인보다 더욱 굳건하게 이결낼 수 있도록 군의 보장성있는 지원육성방안 강구와 함께 이원화 된 장애인단체의 합병을 적극 중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주군은 금번 98년 8월 3일∼8월 16일까지 262㎞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유시설인 주택 45동, 농경지 37헥타, 농작물 545헥타의 피해와 도로, 하천, 농로등 100여개소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과 적 직원들이 일심단결하여 응급복구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수해피해가 총 26억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해복구 계획수립 관련 규정집에 의하면 단일 건으로 피해액이 4백만원, 복구소요액이 8백만원 이상이어야 중앙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대상 피해지역은 항구 복구가 되겠지만 피해액 및 복구소요액이 기준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지역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할 시 앞으로 금년과 같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가 확산되리라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항구적으로 복구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군 관내 도로를 굴착하여 시공하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을 매설함에 있어 사업추진 기관이 서로 다르며 분야별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목적별로 시공하므로 사업비가 중복 투자되고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만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관 매설 및 포장복구 완료후 가스관이나 통신케이블을 분리하여 매설할 경우 도로포장복구에 따른 사업비만 해도 1㎞당 1,200만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상.하수도관 매설공사, 통신케이블, 도시가스관 공사를 병행 또는 통합하는 공동구를 연차적으로 시공하여 중복 투자비를 줄인다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잦은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하천 하상정리 및 농경지 포락방지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주 금사간 강변도로 상백교에서 복하천 상.하류를 향하여 다리 날개벽 좌우측 방향 약800미터에 달하는 농경지는 복하천과 접한 지역으로 매년 홍수시 상습피해로 논이 떨어져나가 농지침식과 농작물 침수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해당 농가들이 실의에 빠져 영농의욕을 잃고 있으므로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여 홍수시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는 공법의 호안공사를 시행할 용의와 또한 흥천면 효지리에 설치된 흥천교와 현재 우회도로 교량 고아구간 복하천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 장마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상부에 건의하여 명년도에 우회도로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하상정리사업을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 해결함으로써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와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는 기존의 상징물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정신적 지주인 성군 세종대왕과 국방의 역사적 인물인 서희장군, 이완대장과 같은 분들과 관련된 지역으로 이분들의 동상이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조형물의 설치와 이곳을 국가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군민들의 순회교육장화 하므로 관광여주와 연결시킨다면 여주의 이미지 쇄신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한 일이 있는가? 없다면 이러한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적을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순례코스 및 연간 몇회 정도의 학술발표회나 문화행사를 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군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전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계획이 있으나 서류상으로적인 대책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기, 차량용 연막기 11대, 차량용 분무기 1대, 초미립자 분무기 1대, 휴대용 소독기 125개로 충분한 방역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방역취약지 현황을 보면 집단거주지 지역 14곳, 공중변소 6곳, 시장 3곳, 상습침수지역 20곳, 쓰레기장 1곳, 사회복지시설 2곳, 축산농가 12곳입니다. 계 77곳을 방역취약지로 구분하여 5,6월에는 2주 1회 이상 연말분무 및 분제소독을 7월부터 10월 15일까지 주 1회 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방역소독이 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방역소독이 충분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방역활동에 애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승진 의원입니다.
신바람나는 여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질문을 청취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언론인, 사회기관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와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과감히 협조하여 여주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으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이 한몸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되도록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주관내 장애인들은 총 1,080여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터진 총체적 경제위기인 IMF를 맞이하면서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여주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유료주차 사업과 자판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많은 장애인 노동력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가운데 장애인들의 살 길은 더욱 막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1,080여명의 장애인중 500여명의 장애인들이 직종에 따라 충분히 노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총체적 실업대란과 맞물려 실직이 되었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더욱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여주군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권익과 지위를 대변하는 장애인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여주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지회등 2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니 유료주차사업과 자판기사업의 일부를 모두 신체장애인복지회 여주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 1년간 회원들의 활동성이나 협회의 사업능력등 여주관내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한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지회의 경우 어떠한 수익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시행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지회의 경우 한달 운영비가 70∼80만원 정도로 혀재로써 운영비는커녕 25만원의 간사 임금조차 해결치 못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겨울철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불안한 마음까지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지회는 현재까지 여주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무료 신문보급은 물론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내 중증장애인을 방문해 의료혜택을 수여하는 방문보건사업과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는 관내 장애인 30∼40여명에게 꾸준히 무료 이발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상담, 환경캠페인, 공명선거캠페인 등으로 지역사회잘전에 미흡한 힘이나마 애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가 결국 운영에 곤란을 겪으면서 문을 닫게 될 경우 하루 50여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오고 가며 서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하며 서로에게 힘을 얻는 장소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이며,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꺾어버리는 사태로까지 치닫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로 재계약이 체결되는 유료주차장 사업의 공평한 수혜혜택과 새롭게 건립되는 공설운동장, 군립도서관과 군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내 각종 음료 및 커피자판기 관리와 운영을 이곳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지회로 혜택을 공평하게 부여해 이들이 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노동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갈수록 어려워만지는 경제불황을 정상인보다 더욱 굳건하게 이결낼 수 있도록 군의 보장성있는 지원육성방안 강구와 함께 이원화 된 장애인단체의 합병을 적극 중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주군은 금번 98년 8월 3일∼8월 16일까지 262㎞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유시설인 주택 45동, 농경지 37헥타, 농작물 545헥타의 피해와 도로, 하천, 농로등 100여개소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과 적 직원들이 일심단결하여 응급복구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수해피해가 총 26억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해복구 계획수립 관련 규정집에 의하면 단일 건으로 피해액이 4백만원, 복구소요액이 8백만원 이상이어야 중앙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대상 피해지역은 항구 복구가 되겠지만 피해액 및 복구소요액이 기준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지역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할 시 앞으로 금년과 같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가 확산되리라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항구적으로 복구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군 관내 도로를 굴착하여 시공하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을 매설함에 있어 사업추진 기관이 서로 다르며 분야별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목적별로 시공하므로 사업비가 중복 투자되고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만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관 매설 및 포장복구 완료후 가스관이나 통신케이블을 분리하여 매설할 경우 도로포장복구에 따른 사업비만 해도 1㎞당 1,200만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상.하수도관 매설공사, 통신케이블, 도시가스관 공사를 병행 또는 통합하는 공동구를 연차적으로 시공하여 중복 투자비를 줄인다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잦은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하천 하상정리 및 농경지 포락방지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주 금사간 강변도로 상백교에서 복하천 상.하류를 향하여 다리 날개벽 좌우측 방향 약800미터에 달하는 농경지는 복하천과 접한 지역으로 매년 홍수시 상습피해로 논이 떨어져나가 농지침식과 농작물 침수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해당 농가들이 실의에 빠져 영농의욕을 잃고 있으므로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여 홍수시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는 공법의 호안공사를 시행할 용의와 또한 흥천면 효지리에 설치된 흥천교와 현재 우회도로 교량 고아구간 복하천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 장마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상부에 건의하여 명년도에 우회도로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하상정리사업을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 해결함으로써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와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는 기존의 상징물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정신적 지주인 성군 세종대왕과 국방의 역사적 인물인 서희장군, 이완대장과 같은 분들과 관련된 지역으로 이분들의 동상이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조형물의 설치와 이곳을 국가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군민들의 순회교육장화 하므로 관광여주와 연결시킨다면 여주의 이미지 쇄신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한 일이 있는가? 없다면 이러한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적을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순례코스 및 연간 몇회 정도의 학술발표회나 문화행사를 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군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전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계획이 있으나 서류상으로적인 대책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기, 차량용 연막기 11대, 차량용 분무기 1대, 초미립자 분무기 1대, 휴대용 소독기 125개로 충분한 방역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방역취약지 현황을 보면 집단거주지 지역 14곳, 공중변소 6곳, 시장 3곳, 상습침수지역 20곳, 쓰레기장 1곳, 사회복지시설 2곳, 축산농가 12곳입니다. 계 77곳을 방역취약지로 구분하여 5,6월에는 2주 1회 이상 연말분무 및 분제소독을 7월부터 10월 15일까지 주 1회 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방역소독이 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방역소독이 충분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방역활동에 애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동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여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참석하여 주신 여주 유지,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주군의회 등원 이래 처음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숙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사면 금싸라기 참외는 저희 지역의 중요한 특산물 뿐만 아니라 면민의 소득증대에도 막대한 금액을 금년에도 18억 정도의 단일 품목으로 농산물로는 막중한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200여 농가가 참가하고 있는 의욕을 갖고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욕을 북돋우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변직판장의 규격화 설치와 바로돈그린 약재를 지속적인 지원 용의 그리고 직판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농업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군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사 금싸라기 참외를 여주군의 대표적인 지역특산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개발 지원해 주시는 군수님의 배려에 대하여 우리지역 재배농가 여러분들은 항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영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금싸라기 참외의 육성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주신 금년도의 시책 중에서 특히 50% 지원과 자부담 40%, 농협지원 10%로 추진한 바로돈그린 약재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병충해가 감소되었고 농약사용이 크게 줄었으며, 참외의 상품성이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몇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인용하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물론 작황이 좋았다고 합니다마는 18억이 넘는 농가소득을 올렸고, 현재까지도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도 노변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여 동안에 그 생산기준으로 보아 그전에는 참외가 한두달 수확 농작물로 생각을 했지만 그전보다는 수개월에 달하는 거의 전업농이 농업에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 지원사업은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내년도는 물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직거래판매장이 무분별하게 100여개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어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직거래판매장을 같은 규격으로 보기좋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용의와 현재 거래판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농업용이 아닌 일반 가정용으로 부과한다는 한전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판매도 농작업의 연장으로 보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원만치가 않을 경우에 농업용과 가정용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포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일부 구간이, 흥천면 계신리 구역이 됩니다만 중학교 앞에서부터 이포나루터 주유소까지 일직선으로 직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약 1킬로 500 정도가 직선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 등이 과속으로 운행하므로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변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여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참석하여 주신 여주 유지,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주군의회 등원 이래 처음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숙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사면 금싸라기 참외는 저희 지역의 중요한 특산물 뿐만 아니라 면민의 소득증대에도 막대한 금액을 금년에도 18억 정도의 단일 품목으로 농산물로는 막중한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200여 농가가 참가하고 있는 의욕을 갖고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욕을 북돋우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변직판장의 규격화 설치와 바로돈그린 약재를 지속적인 지원 용의 그리고 직판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농업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군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사 금싸라기 참외를 여주군의 대표적인 지역특산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개발 지원해 주시는 군수님의 배려에 대하여 우리지역 재배농가 여러분들은 항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영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금싸라기 참외의 육성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주신 금년도의 시책 중에서 특히 50% 지원과 자부담 40%, 농협지원 10%로 추진한 바로돈그린 약재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병충해가 감소되었고 농약사용이 크게 줄었으며, 참외의 상품성이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몇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인용하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물론 작황이 좋았다고 합니다마는 18억이 넘는 농가소득을 올렸고, 현재까지도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도 노변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여 동안에 그 생산기준으로 보아 그전에는 참외가 한두달 수확 농작물로 생각을 했지만 그전보다는 수개월에 달하는 거의 전업농이 농업에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 지원사업은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내년도는 물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직거래판매장이 무분별하게 100여개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어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직거래판매장을 같은 규격으로 보기좋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용의와 현재 거래판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농업용이 아닌 일반 가정용으로 부과한다는 한전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판매도 농작업의 연장으로 보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원만치가 않을 경우에 농업용과 가정용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포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일부 구간이, 흥천면 계신리 구역이 됩니다만 중학교 앞에서부터 이포나루터 주유소까지 일직선으로 직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약 1킬로 500 정도가 직선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 등이 과속으로 운행하므로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공사에 바쁘심에도 오늘 제70회 임시회를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항상 우리의 고장 여주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주의 발전과 신명나는 1등 여주건설로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고자 심혈을 다하시는 여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그리고 부군수님을 위시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제70회 임시회를 계기로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내용이 혹시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초선때에도 10만 군민이 신바람나게 살수 있는 1등 여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시었고 재선 당시 공약에서도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와 지방자치 1등 여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많은 15개 시책사업에서도 경기도 종합우수 군으로 평가받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6.25사변 때의 어려움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IMF 한파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실업자는 날로 늘기에 전 군민은 분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여주에 산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터에 이 웬말입니까!
옛말에 산너머 산이라더니 우리 여주 10만 군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상수원 권역 주민들의 이해와 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환경부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은 우리로서는 악법이라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입법화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군수께서 공약하신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와 1등 여주건설을 하려는데 차질이나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군수님께 거기에 대한 견해와 좋은 비젼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6년 2월 29일 전 지사 이인제 지사님의 초도순시때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는 산북면 하품2리와 양평군 강하면 황금리간의 도로신설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도로가 여주 산북면을 관통하고 있는 44번 국가지원지방도와 365번 지방도 그리고 양평군 강상면에서 서울로 통과하는 88번 국가지원지방도와 연결이 되어 서울가는 시간이 2∼30분 단축될 것이며 현재의 많은 교통량의 침체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며, 현재 적극 추진중인 하품2리 산촌마을 개발사업과도 병행되므로 산북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지원받아 신축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과 마을공동창고 그리고 저온저장고등 건물이 대지 주인은 마을이나 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군 명의로 되어 마을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쓰고 있으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하자가 발생되면 건물주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건물 관리면에서도 내것 같이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존에도 문제가 되고, 군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부담만 가중되니 차라리 해당 마을에 무상 양여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넉넉치 못한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은줄 압니다.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책정된 숙원사업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더욱 튼튼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이곳저곳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산북면 관내에 97년도 사업중 상품1리 마을회관은 옥상과 벽체에 누수가 생기고 상품2리와 3리 저온저장고는 문틈이 벌어졌고 옥상에 누수가 생기고, 하품1리 농산물 보관창고는 옥상슬라브에 누수와 종문이 틈이 벌어져 있고, 상품 창고에도 누수가 생기는데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산북면 청사는 비만 오면 여기저기 빗물이 새고 산북종합복지회관은 아예 지하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내야 되는 모두가 하자 투성이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실공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방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측량을 신청하여 보통 1주일 이내면은 측량 계약일자가 잡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측량기점을 못찾아 측량을 못하고 얼마후에 기점을 찾아 다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의 불만이 많습니다. 신청자 중에는 외지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인근 토지 주인도 입회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불평과 측량기사들의 고생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점을 늘려주었으면 하는데 지적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과학영농 기계화 시대에 농가마다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가 농기계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노천에 방치하여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되어 농기계 구입하는 거치기간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농기계에 대한 부채를 갚기도 전에 또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마을에 농기계보관 공동창고를 지어주면 어려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북면 송현리와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간에 군 경계를, 일명 갈고개라고도 합니다. 군계에서 약 750미터 가량 되는 이 도로를 군도로 승격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리간 도로지만 하루에 정규버스만도 직행버스를 포함해서 30회 이상 통행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로이며, 연결되는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 도로는 몇 년전에 군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산북면 송현리 구역은 리간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변에 가옥이 한두집 들어서면서 도로변에 바짝 붙여서 축대를 쌓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확장시 경제적 부담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현재 보수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니 군도로 승격시켜 사후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농민들이 피땀흘려 애써 가꾼 농산물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 농가소득을 올려주려고 농가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농산물 보관창고인 저온저장고를 지어주었으나 농민들이 사용하는 기간은 1년에 거의 5개월 미만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료가 농민이 농산물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으므로 어려운 농촌생활을 생각해서라도 부담이 적은 농사용전력 "갑"이어야 할터인데 농사용전력 "병"으로 책정이 되어 사용료의 부담이 무척 크다는 겁니다. 전기료에 있어서 기본요금이 농사용전력 "갑"은 기본요금이 ㎾당 350원이고 농사용전력 "병"은 기본요금이 ㎾당 1,070원입니다. 1년에 얼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전기료를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몇 천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사용을 아니할 수도 없고 사용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농사용전력 "병"에서 농사용전력 "갑"으로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련 기관에 건의 협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입니다.
공사에 바쁘심에도 오늘 제70회 임시회를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항상 우리의 고장 여주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주의 발전과 신명나는 1등 여주건설로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고자 심혈을 다하시는 여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그리고 부군수님을 위시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제70회 임시회를 계기로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내용이 혹시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초선때에도 10만 군민이 신바람나게 살수 있는 1등 여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시었고 재선 당시 공약에서도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와 지방자치 1등 여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많은 15개 시책사업에서도 경기도 종합우수 군으로 평가받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6.25사변 때의 어려움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IMF 한파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실업자는 날로 늘기에 전 군민은 분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여주에 산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터에 이 웬말입니까!
옛말에 산너머 산이라더니 우리 여주 10만 군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상수원 권역 주민들의 이해와 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환경부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은 우리로서는 악법이라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입법화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군수께서 공약하신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와 1등 여주건설을 하려는데 차질이나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군수님께 거기에 대한 견해와 좋은 비젼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6년 2월 29일 전 지사 이인제 지사님의 초도순시때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는 산북면 하품2리와 양평군 강하면 황금리간의 도로신설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도로가 여주 산북면을 관통하고 있는 44번 국가지원지방도와 365번 지방도 그리고 양평군 강상면에서 서울로 통과하는 88번 국가지원지방도와 연결이 되어 서울가는 시간이 2∼30분 단축될 것이며 현재의 많은 교통량의 침체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며, 현재 적극 추진중인 하품2리 산촌마을 개발사업과도 병행되므로 산북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지원받아 신축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과 마을공동창고 그리고 저온저장고등 건물이 대지 주인은 마을이나 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군 명의로 되어 마을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쓰고 있으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하자가 발생되면 건물주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건물 관리면에서도 내것 같이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존에도 문제가 되고, 군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부담만 가중되니 차라리 해당 마을에 무상 양여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넉넉치 못한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은줄 압니다.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책정된 숙원사업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더욱 튼튼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이곳저곳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산북면 관내에 97년도 사업중 상품1리 마을회관은 옥상과 벽체에 누수가 생기고 상품2리와 3리 저온저장고는 문틈이 벌어졌고 옥상에 누수가 생기고, 하품1리 농산물 보관창고는 옥상슬라브에 누수와 종문이 틈이 벌어져 있고, 상품 창고에도 누수가 생기는데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산북면 청사는 비만 오면 여기저기 빗물이 새고 산북종합복지회관은 아예 지하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내야 되는 모두가 하자 투성이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실공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방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측량을 신청하여 보통 1주일 이내면은 측량 계약일자가 잡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측량기점을 못찾아 측량을 못하고 얼마후에 기점을 찾아 다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의 불만이 많습니다. 신청자 중에는 외지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인근 토지 주인도 입회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불평과 측량기사들의 고생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점을 늘려주었으면 하는데 지적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과학영농 기계화 시대에 농가마다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가 농기계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노천에 방치하여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되어 농기계 구입하는 거치기간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농기계에 대한 부채를 갚기도 전에 또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마을에 농기계보관 공동창고를 지어주면 어려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북면 송현리와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간에 군 경계를, 일명 갈고개라고도 합니다. 군계에서 약 750미터 가량 되는 이 도로를 군도로 승격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리간 도로지만 하루에 정규버스만도 직행버스를 포함해서 30회 이상 통행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로이며, 연결되는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 도로는 몇 년전에 군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산북면 송현리 구역은 리간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변에 가옥이 한두집 들어서면서 도로변에 바짝 붙여서 축대를 쌓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확장시 경제적 부담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현재 보수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니 군도로 승격시켜 사후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농민들이 피땀흘려 애써 가꾼 농산물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 농가소득을 올려주려고 농가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농산물 보관창고인 저온저장고를 지어주었으나 농민들이 사용하는 기간은 1년에 거의 5개월 미만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료가 농민이 농산물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으므로 어려운 농촌생활을 생각해서라도 부담이 적은 농사용전력 "갑"이어야 할터인데 농사용전력 "병"으로 책정이 되어 사용료의 부담이 무척 크다는 겁니다. 전기료에 있어서 기본요금이 농사용전력 "갑"은 기본요금이 ㎾당 350원이고 농사용전력 "병"은 기본요금이 ㎾당 1,070원입니다. 1년에 얼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전기료를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몇 천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사용을 아니할 수도 없고 사용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농사용전력 "병"에서 농사용전력 "갑"으로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련 기관에 건의 협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해서 군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점동면 처리 산91번지외 1필지 군유지 만평에 총 사업비 17억 8,900만원을 들여서 하루에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 인구 10만명이 생활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8톤으로 이중 25만톤 자원화 사업을 하고, 남은 3톤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규모는 여주인구 40만이 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시설해놓고 운영은 현재 사업장 종사 인력만도 12명으로 1년의 지출 예상액만도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등 모두 합해서 4억 4,029만 4천원이 드는데 수입이라고는 고작 지렁이사육장에서 나오는 지렁이판매, 분변토 판매, 부숙 퇴비판매등 수입예상액은 한껏 쳐서 고작 3,100만원으로 연간 4억 929만 4천원이라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마냥 수지계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고는 말할지 모르나 이것은 한번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시.군은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이천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분리수거 해서 사료화하는 축산농가 설치자에게 보급하고 있어 처리비용이 안들고 광주, 양평은 퇴비화처리 고속발효기 처리로 처리비용이 안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앞으로는 음식물 사료 및 퇴비화 사업계획을 세워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과 부산물을 이용한 대체사료를 씀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해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게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IMF체제에 따라 잔반의 소멸화, 감량화에서 사료화, 퇴비화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져 입안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입각해서 음식물도 분리수거 체제로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98년 1월 1일 환경부 시행으로 객석 30인 이상 100평 미만 음식점이나 하루에 급식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급식집단소,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등 건축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압축 감량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신면의 한 농장에서 발효사료를 개발해 오리, 닭등 가축류를 기르는데 냄새가 전혀 없고 복더위에도 사료가 부패되지도 않고 해서 돼지, 소, 개 등도 잘 먹고 배설물에서도 냄새가 안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잔반사업장을 적자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민영화를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그들만의 노하우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웃 양평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을 민영화 하거나 민간위탁관리를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민영화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관리를 해서 적자운영이 아닌 사용료를 받는 세수입을 올리는 운영체제로 전환했으면 하는데 군수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림직 공무원들은 60년대∼70년대에 녹색혁명, 증산정책의 첨병으로서 정책시행 과정에 잘잘못은 차제하고라도 많은 공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농업에 활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실상의 정원축소는 경쟁력있는 농업, 첨단기술농업의 실현에 반하는 조치인데, 지금은 오히려 옛말에 양식이 떨어질때면 죽을 쑤어먹고 기운 못차리지 말고 떡을 잔뜩 해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했다는 말이 있듯이 전문인력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때인데 감원되므로 해서 농정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남은 농정 공무원이 먼저보다 못하지 않고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쌀 유통구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쌀은 전국에서 최우수 쌀로 인정받으며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가공이나 유통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쌀은 수도권 인구가 하루만 먹어도 동이 날터인데 1년 12달 여주쌀 이름을 도용해 팔 정도로 그 선호는 대단한 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선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해서 품질인증, 규격, 포장을 잘 해서 상품가치를 높여가지고 오리농법이나 유기농법등 쌀을 몇 등급 더 잘 받듯이 일반 시중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생각을 먼저 하고서 소비자를 공신력있는 군이나 조합, 그런 명칭을 빌려서 5대 일간지나 매스컴으로 또는 수도권 행정관내에 민원실등 안내문을 설치해서 회원을 필요한 양을 모집해서 특수관리하는데, 수송방법은 쌀을 잘 찧어놓으면 맛이 떨어지니 한 20일 간격으로 소포장을 해서 택배를 해 보내면, 그 택배비용은 800원이라고 합니다. 대금은 회원구좌를 개설해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시키면 입금이 된 다음에 물건이 가니 돈 떼일 염려없이 해놓고 공급은 1년내내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려면 물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책자금 등으로 3개월 가량 소모량만 보관해 운영 회전했으면 하고, 구입방법은 농민단체를 활용해서 전업농이나 사회단체를 동원하고 인력은 회원이나 아니면 퇴출공무원이 안내나 서비스를 전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주쌀도 홍보하고 사업도 하는 회원관리제 판매를 하면 어떠할는지 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태남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해서 군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점동면 처리 산91번지외 1필지 군유지 만평에 총 사업비 17억 8,900만원을 들여서 하루에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 인구 10만명이 생활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8톤으로 이중 25만톤 자원화 사업을 하고, 남은 3톤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규모는 여주인구 40만이 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시설해놓고 운영은 현재 사업장 종사 인력만도 12명으로 1년의 지출 예상액만도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등 모두 합해서 4억 4,029만 4천원이 드는데 수입이라고는 고작 지렁이사육장에서 나오는 지렁이판매, 분변토 판매, 부숙 퇴비판매등 수입예상액은 한껏 쳐서 고작 3,100만원으로 연간 4억 929만 4천원이라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마냥 수지계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고는 말할지 모르나 이것은 한번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시.군은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이천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분리수거 해서 사료화하는 축산농가 설치자에게 보급하고 있어 처리비용이 안들고 광주, 양평은 퇴비화처리 고속발효기 처리로 처리비용이 안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앞으로는 음식물 사료 및 퇴비화 사업계획을 세워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과 부산물을 이용한 대체사료를 씀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해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게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IMF체제에 따라 잔반의 소멸화, 감량화에서 사료화, 퇴비화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져 입안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입각해서 음식물도 분리수거 체제로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98년 1월 1일 환경부 시행으로 객석 30인 이상 100평 미만 음식점이나 하루에 급식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급식집단소,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등 건축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압축 감량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신면의 한 농장에서 발효사료를 개발해 오리, 닭등 가축류를 기르는데 냄새가 전혀 없고 복더위에도 사료가 부패되지도 않고 해서 돼지, 소, 개 등도 잘 먹고 배설물에서도 냄새가 안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잔반사업장을 적자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민영화를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그들만의 노하우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웃 양평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을 민영화 하거나 민간위탁관리를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민영화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관리를 해서 적자운영이 아닌 사용료를 받는 세수입을 올리는 운영체제로 전환했으면 하는데 군수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림직 공무원들은 60년대∼70년대에 녹색혁명, 증산정책의 첨병으로서 정책시행 과정에 잘잘못은 차제하고라도 많은 공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농업에 활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실상의 정원축소는 경쟁력있는 농업, 첨단기술농업의 실현에 반하는 조치인데, 지금은 오히려 옛말에 양식이 떨어질때면 죽을 쑤어먹고 기운 못차리지 말고 떡을 잔뜩 해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했다는 말이 있듯이 전문인력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때인데 감원되므로 해서 농정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남은 농정 공무원이 먼저보다 못하지 않고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쌀 유통구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쌀은 전국에서 최우수 쌀로 인정받으며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가공이나 유통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쌀은 수도권 인구가 하루만 먹어도 동이 날터인데 1년 12달 여주쌀 이름을 도용해 팔 정도로 그 선호는 대단한 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선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해서 품질인증, 규격, 포장을 잘 해서 상품가치를 높여가지고 오리농법이나 유기농법등 쌀을 몇 등급 더 잘 받듯이 일반 시중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생각을 먼저 하고서 소비자를 공신력있는 군이나 조합, 그런 명칭을 빌려서 5대 일간지나 매스컴으로 또는 수도권 행정관내에 민원실등 안내문을 설치해서 회원을 필요한 양을 모집해서 특수관리하는데, 수송방법은 쌀을 잘 찧어놓으면 맛이 떨어지니 한 20일 간격으로 소포장을 해서 택배를 해 보내면, 그 택배비용은 800원이라고 합니다. 대금은 회원구좌를 개설해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시키면 입금이 된 다음에 물건이 가니 돈 떼일 염려없이 해놓고 공급은 1년내내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려면 물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책자금 등으로 3개월 가량 소모량만 보관해 운영 회전했으면 하고, 구입방법은 농민단체를 활용해서 전업농이나 사회단체를 동원하고 인력은 회원이나 아니면 퇴출공무원이 안내나 서비스를 전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주쌀도 홍보하고 사업도 하는 회원관리제 판매를 하면 어떠할는지 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