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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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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7월 03일(화)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존경하는 이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군수라는 중책을 맡아 민선4기 군정을 이끌어 온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지만 땀흘린 만큼 커다란 보람과 희망을 일궈 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군정의 여러 방면에서 지혜를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군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주는 민선4기를 분수령으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규제에 묶여 기업다운 기업의 유치조차 힘들었던 여주에 전국 최초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문을 열었고,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던 인구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선 인구 20만 경제, 문화 중심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비젼2020 중장기 발전계획과 여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에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여주발전에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물경제를 반드시 살려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테마를 개발하고 여주의 청정 이미지와 연계해 전국 최고의 생명산업 중심지로 야심차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벅찬 소명을 빈말이 아닌 실천으로, 눈치보다는 소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제4기 민선 여주군은 격랑도 장벽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군민의 하나된 힘이라면 능히 해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 3년은 남을 비방하기 보다는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기 이익보다는 이웃과 여주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개인의 명예를 고집하여 전체가 훼손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 왜곡된 비판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정당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큰 여주를 생각하며 일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선 의원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개장 및 E-마트 건립과 관련한 교통대책 그리고 향후 여주발전과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여주유통단지 개점 이후 주말에는 쇼핑객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2만6천대 이상의 외지 차량이 여주IC와 37번국도인 명성로를 이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었고, 앞으로 E-마트가 준공되면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현재 4차선의 영동고속도로 가남면 본두리에서 원주 만종리까지 35.3㎞ 구간의 확장과 여주IC 이전을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금년 7월 중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여주IC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주IC에서 교리 교차로 구간의 4차선 도로를 6차선내지 8차선으로 확장할 것을 서울 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42번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구간의 장시간 정체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하여는 당초 평면구조로 37번 국도와 연결되던 계획이 입체교차 구조로 준공되어 자동차전용도로로써의 기능이 개선됨은 물론 본 도로가 7월 13일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어 시가지 진입차량이 분산되어 현재 교통 혼잡구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개선사업으로는 여주IC 삼거리, LG정유소 앞 사거리, 코카콜라 앞 사거리 구간의 좌회전 구간 도로확장 170m와 신호등개선사업 등은 완료하였고, E-마트 입구에서 터미널 사거리 구간 450m에 대하여는 2개 차선을 확장하고자 1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체 요인을 해소하고자 여주IC부터 터미널사거리까지 교차로 및 교통신호 체계 개선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을 설계 중이며, 동 설계에 상리사거리, 한전사거리, 코카콜라 사거리의 교차로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37번 국도와 42번 국도의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마트 우회도로 개설계획으로 거론된 지역은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고자 심의 중에 있으므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동 지역의 시가화 예정용지의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주변 여건과 교통여건을 고려한 노선의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및 사업비 분담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상권에 미치는 분석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이 금년 6월 1일 개장하였으나 이 곳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 서울, 인천, 수원, 분당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중․상류층이며 판매상권 역시 명품으로써 여주 상권취급 품목과 질적인 면에서 대체적으로 차별화 되어 있어 일부 품목 외에는 여주상권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여주 E-마트는 2007년 11월말 개점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어 E-마트가 개장되면 여주읍 주변 소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 등은 매출액이 다소 감소되어 지역상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상권을 위하여 2007년 6월「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여주중앙로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8년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중앙로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 상점가 포털싸이트 구축, 루체비스타 및 공중화장실 설치, 편의시설 설치, 안내도 및 조형물 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쇼핑을 고루 갖춘 중앙로로 조성하고자 지역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4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하리 제일시장 인근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 8월중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형 유통시설과 중소상권이 더불어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울렛 쇼핑몰을 우리 군과 연계 일치하기 위하여 도자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템플스테이 등과 연계해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여주 5일장 등 재래시장과 연계한 상품개발, 방문객들의 연령대 및 가족 단체성격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 후 북내면 지원방안과 향후 여주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내면은 지난 3월 5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천송, 오학, 현암, 오금리 등 오학지구 10개리가 의원님들의 협조로 여주읍으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북내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다함께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 천송~신남간 도로와 당우~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북내 보건지소 신축, 북내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를 앞당겨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첨단산업 기업유치, 물류유통단지 조성, 관광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제2 영동고속도로 주암I.C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상수도 확장을 위하여 2008년도에 북내면 가정리, 신접리 구간 총 연장 4㎞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는 저희 행정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인 대한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배관 연결 등 주민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현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을 독려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군수도 적극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2 여주대교 건설은 오학, 현암 등 강북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도시화가 가속되고, 여주읍의 강남, 강북의 연계 개발을 위하여 제2 여주대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바 앞으로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지원․지청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소요사업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등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여주군에서도 군민과 더불어 가능한한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명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쌀 산업특구 지정 이후 그동안 추진해온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12월 19일 정부로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쌀 산업특구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명품 쌀 생산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4년 동안 고품질 쌀 생산지원과 품질관리사업, 유통사업, 브랜드 강화사업, 쌀 가공상품 개발사업 등 총 5개 부문 27개 사업에 집중 추진함으로써 쌀 산업특구에 걸맞는 전국 최고의 고품질, 고부가가치 쌀 생산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품질쌀 생산지원 및 품질관리사업 부문에서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608톤 5억 6천만원과 벼 못자리용 상토사업 8,700㏊ 10억 1천만원, 여주쌀 맞춤비료 7,700㏊ 9억 1천만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 53㏊ 8,800만원, 우량종자 보급사업 302톤 등이 완료되었으며, 이 밖에도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과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사업 및 브랜드 강화사업 부문에서도 대왕님표 여주쌀 사용업체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였고,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여주 쌀 소비판매를 위하여 서울 시내에 운행 중인 택시, 지하철, 신문 등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비 촉진을 위한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여주 쌀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쌀 품질관리를 위한 고품질 가공시설, 건조저장시설 등 1억 3천만원과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 신륵사 관광지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여주쌀 TV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보급사업으로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시험재배지 분석과 여주 진상명품전 개최, 도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농법 추진, 여주 쌀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사업, 향토음식 전수교육 등 쌀 산업특구 사업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특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여주쌀 수출을 위하여 6월 27일 말레이시아와 20톤을 수출을 협약하는 등 전국 제일의 명품 쌀 생산․유통을 위한 여주 쌀 산업특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규창 부의장께서는 양축농가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축사업장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생축사업장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우리군 인접 시군인 이천, 용인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다두사육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으로 농림부에서 2006년부터 본 사업을 폐지시킨 바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2003년 사업이 민원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현재 사업주와 주민간에 민원이 제기되어 쟁송 중에 있는 실정에 있어 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에는 농림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3년도에 여주축협으로 하여금 생축사업장 설치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토록 하였으나 사업신청이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여건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축산시설 입지제한과 여주읍 등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군유지 중 필지당 면적이 큰 임야는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생축사업장 조성사업은 개발제한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2004년부터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와 협력하여 우리 군에서는 한우농가 190호에 3,800두가 참여하는 경기 광역브랜드인 한우람을 육성하고 있는 등 규제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2007년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07년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협찬에 따른 협조공문 발송과 라이트시설 설치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는 7월 13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많은 국민이 관심과 참여 그리고 본 대회의 대회 홍보목적으로 사전에 군과는 협의나 협조없이 독자적으로 관내 기업체에 대회 조직위원회의 명의로 개막 행사시 관객에게 제공할 경품과 광고를 협찬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조요청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이러한 협찬요구 행위는 관계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조직위 자체 내에서 나중에 알고 조직위원회 내에서 이를 취소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본 대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이라도 기부금품 등을 일체 받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라이트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종합운동장의 기존 조명시설은 북내체육공원으로 이전․설치 중에 있으며, 종합운동장에는 조도 800Lux로 설계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야간경기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라이트시설을 1,200Lux로 설치할 경우 12억원이 추가 공사비의 소요와 향후 야간경기를 위해 군민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현재 10만원 정도의 부담을 하게 돼 있으나 사용료가 20만원으로 추가 늘어나는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사용자의 경제적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800Lux로 설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 조사 과정에서 방청객으로 주민의 다수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 사항이나 그것이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외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께서 여주인삼 브랜드화 계획과 채소 및 화훼 권장과 판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쌀을 위시하여 고구마, 참외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여 왔으며 2006년도에도 한우, 옥수수, 배를 추가 지정하면서 대왕님표 통합 브랜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인 고구마는 연작 장애로 인하여 인삼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현재 255농가에서 522ha를 경작하고 있으나 순수 관내 경작자는 49농가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삼포 임대료 상승과 인삼 재배기술 부족, 자본부족, 경영마인드 부족 등으로 관외에서 유입된 기업형 재배농가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된 인삼은 타 지역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삼과 관련한 브랜드개발은 수확 가능한 6년근 인삼 기준으로 볼때 경기도 인삼 주산지인 파주는 350ha, 포천은 358ha에 비해 우리군은 67ha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브랜드 개발보다는 우리군의 통합브랜드인 대왕님표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기술을 지도하여 인삼 주산지로서 면모를 갖춘 후 별도로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소 및 화훼권장과 판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에는 2006년말 현재 4,950여 농가에서 참외, 가지, 오이 등 채소를 83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채소 농가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 50농가에 7억 7,500만원을 농업경영자금과 유통시설자금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제1회 금사 참외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청정 여주 농산물을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화훼농가는 2007년도 현재 102농가에서 각종 난을 비롯하여 분재류 등 49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를 육성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군 자체예산 1천만원을 투입하여 2농가에 절약형보일러 2대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선택형 맞춤농정의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위하여 15억원의 도비 지원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화훼재배를 권장하기 위하여 능서면 신지리 산69번지 일대 17ha의 농가 희망부지에 대해서 대단위 화훼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판매계획에 대하여는 농가 경제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으로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산지유통시설 확충 등 농산물 유통개혁을 통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저온저장고, 집하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품목별 각종 교육기회 확대, 친환경농업 추진, 포장재 개발, 선진농업 견학 등을 통해 지역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지원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초․중․고에 지원되고 있는 여주 쌀 학교급식 보조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급식법, 양곡관리법 그리고 여주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정부양곡을 대신해서 양질의 여주 쌀을 공급하고 양곡 구입차액을 군비로 보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여주군을 비롯한 김포, 고양, 이천,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군비 5억원을 투자하여 년간 총 45개교 1만 5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여주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256톤의 쌀을 소비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지원은 관련법에 적용대상이 안되어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또 향후 추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용일 의원께서는 우리 군의 우수한 학생이 타 지역의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주특목고를 설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수한 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특목고 설립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목고 설립허가가 사교육의 심화로 인한 사회문제 야기 그리고 초․중․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07. 6. 16)으로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던 특목고 지정․고시 권한이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또 수도권 내에 특목고 집중 설치, 특목고 설립시 설립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여건상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제가 도청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재직시에 이 특목고는 박용일 의원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하고 많이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용지부담만 하다가 그 후에는 또 용지부담 전체와 건축비 50%, 이랬다가 점차 이제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기부받아서 운영만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본 시책이 네가티브정책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특목고 하나를 그 지역에 유치하면 다른 인근에 있는 학교에 학생수가 감소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이천시도 외국어고등학교, 역시 특목고입니다마는 그것을 백사면 일대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돼 있어서 지금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목고는 점차 우리가 검토해 나갈 과제이지만 특목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시켜서 지역의 고급인재들이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그 대안으로 2006년도에 학교지원 사업으로 교육협력사업에 6억 1천만원, 방과 후 학교운영에 3억원, 금년도에는 4억입니다마는 급식, 학교 숲 조성등 기타사업에 8억 7,900만원을 투입하고 총17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이와 똑같은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재육성 장학재단 』을 설립을 해서 여러가지 인재육성을 위한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님께서 여주관내에서 식재되고 있는 대부분의 화훼작물이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관내 화훼작목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골프장, 관공서, 각급 학교와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관내에서 구입․식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군의 화훼농가는 현재 102농가 49ha중 절화류 34ha, 분화류 11ha, 구근류 및 관상류 4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분화류 중 안시륨, 호접난, 신비디움은 중국 등지에 2006년 기준 4만 9천본에 3억 5천만원의 수출을 하였으며, 타 품목은 도매시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단에 식재할 수 있는 초화류는 매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메리골드외 4종 약 5만본을 식재하여 관내 각급학교 및 읍․면사무소에 보급하여 도로변 환경정비 및 화단용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일반 화훼농가에서는 이른 봄 초화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난방비와 관리비가 소요되어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화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골프장 및 관공서,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화훼재배 농가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6농가에 1억 9,800만원을 화훼 절약형 보일러 설치와 경영과 유통시설 자금으로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15억원의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비를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서 화훼농가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군정시책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 답변드린 과정에서 제가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차 여건이 개선이 되고 또 재정여건, 주변환경, 제도의 개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민선4기 1년이 지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벅차고 그런 일도 많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기회로 발전의 전기로 삼아서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서 여주가 하루빨리 변화하고 발전하고, 임기 내에 시로 승격하는, 그러함으로 해서 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또 여주에 하나의 발전이 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하신 내용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IC~교리 교차로 구간의 4차선 도로를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할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건의를 하셨다는데 이게 답변이 온 내용인지 아니면, 진행중인 것인지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거 제가 어제 언급한 이 도로에 대해서 이게 어려우면 고가도로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은 그간에 제2영동고속도로 주암 IC 추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암IC는 북내 북부권의 큰 숙원사업이고 기업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주)현대건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주암IC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간에 또 답변이 온 게 있으시면, 그간에 또 새로운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더 세부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2여주대교 건설입니다. 
군청 뒷부분에 주민 여러분들이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는 그런 주민여론이 많이 있고, 제2여주대교를 놔서 지역발전을 앞당기자 이런 주문을 하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군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주신다고 했는데,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쯤 추진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마트 부근에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지역언론에 이마트 부근에 우회도로를 이마트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또 신문에는 삼양목재 방향으로 건설하는 쪽으로 일부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고자 심의중에 있으므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동 지역의 시가화 예정용지 도시개발계획수립 시 주변여건과 교통여건을 고려한 노선의 선정과 실시설계 및 사업비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우회도로가 과연 어느 쪽이냐, 그것을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리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억 1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 2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부담내역이 들어온 게 얼마이고, 또 안 들어왔으면 왜 안 들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이 과연 8월까지 완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경익수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인삼 브랜드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인삼재배 면적이 연간 40% 정도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수 여주재배 농가수는 인삼 명부회원 40명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일반농가,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식재한 농가는 15농가 정도로 전체 70여 농가에 이르고 있고, 면적도 6년근만 67㏊이고 현재는 100㏊가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배기술은 그 품질과 단위수확량이 전국 최고수준이며, 매년 증가추세로 보아 영농의욕도 매우 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러한 좋은 조건과 재배농가가 희망하고 있는 소비자 직거래, 대형마트, 아울렛, 골프장 매장 등을 비롯하여 택배판매체계 구축은 물론, 이에 따른 연중판매를 위한 저온저장시설과 포장용 용기개발 지원, 그리고 농업관련기관과 연계 수매체계구축 등 실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지원 및 협조체계 마련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군의 특화작목 육성과 높은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여주군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건이 완전히 조성될 때를 기다린다면 이는 적기를 놓쳐 인근 시․군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군 특화작목으로의 육성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은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바로 하죠, 뭐.
○의장 이명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원 질문과 보충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또 연계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선 의원이 여주IC~교리 교차로 구간까지 확장하는 문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태냐 말씀하셨고, 또 고가도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서울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37호.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IC 톨게이트 나오면서부터 장호원까지 37호 국도는 지금 현재 확장 추진 중에 있고, 다만, IC에서 관문도로인 여주한전사거리까지는 지금 관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아지고 이마트가 들어서면 더 심각할 것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아까 원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42번 자동차전용도로가 7월 13일날 개통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계획된 기간이 그게 아니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해서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도 있고 그래서 빨리 앞당겨서 개통하자 해서 7월 13일날 개통식을 가질 겁니다. 현암리 쪽, 세종대교 쪽에서 할 겁니다. 
이것이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교차로 구간에서 여주읍까지 확장을 지금 현재 착공을 했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3억을 이마트 측에서 당초에는 1차선을 군비 50%, 이카트 50%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것을 제가 민선4기 들어서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사실상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군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교통영향은 이마트로 인해서 더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전액 부담을 해라, 또 그래도 그게 충분치는 않다 해서 1차선을 2차선으로 전액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공사는 물론 저희가 합니다마는.
또 한전지하매설부담금도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렇지만, 한전측하고 또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그것도 한전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어려운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사거리까지. 거기는 2차로를 더 확장을 해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사거리 지금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는 데에서 삼양목재 방향으로도 1차선을 더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또 그 넘어가서 셀프세차장 있는 데, 여흥초등학교 입구 셀프세차장 있는 데부터 연양리 방향으로 차가 나가질 못 합니다. 직진차량이 서 있으면 못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정체구간입니다.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흐름이 끊기고 있죠. 직진차량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거기도 1차선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다만, IC~교차로까지 확장하는 문제는 이제 제가 민선4기 들어서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또 여주군의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여주에 관계자를 초빙해서 오찬간담회 하면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공식공문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서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우선 명성황후생가 쪽에서 코카콜라 방향으로 그 방향이 차가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거기도 하천 있는 데를 더 복개해서 1차선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문제는 이게 사실상 고가도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근경관을 해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차선,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고가도로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하는 문제는 협의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암IC 문제는 박명선 의원이 직접 뛰어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자리에서는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공개 방청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여주대교 건설 이것은 여주발전에 아주 기폭제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제가 5․31 지방선거 때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려고 전문기술자한테 자문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군민한테 헛된 그러한 공약을 할 수 없다, 더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을 기하면서 이것은 공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기 내에 검토하자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군청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는 가남도로에서 연계하는 그런 여주군수 관사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오학․현암지역하고 연계도로 방향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문제가 다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우선 그거 이전에 이것을 국비, 도비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700억~800억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세종로를 연결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안 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로의 연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대교도. 국비 안 줍니다. 도비 안주고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남에서 오는 것은 지방도, 도 관리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연장을 해서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도비를 이끌어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게. 재원연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같이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화되는 과정은 그때그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마트 우회도로는 장학진 의원이 먼저도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노선이 확정되거나 언제 추진할 것이냐, 사업비가 얼만큼 분담을 할 것이냐, 시행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때에도 어느 특정인 집 근처로 나간다, 그것을 개인이 관여해서 자꾸 사회가 왜곡되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진 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하리 해장국집이 될는지 지적공사 쪽이 될는지, 등산로 쪽이 될는지 이것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여주군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타당성조사 하고 사업분담 문제 다시 재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6차선 확장 교리 교차로~한전사거리까지 6차선 확장, 그 다음에 한전사거리~상리방향으로 1차선 더 확장 이런 문제, 그 다음에 42번 자동차전용도로의 개통 이런 상황을 파악하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역시 부지매입비와 도로개설비 상당한 몇 십 억의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이 문제는 장차 협의해나갈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24억 1천만원 이것은 주차장 조성인데요, 1억 6,500만원이 자부담인데 지금 납부한 게 5천만원이고, 지금 미납부한 게 1억 1,500만원입니다만, 2006년 9월에 하리 제일시장 건물과 토지를 지금 압류해놓은 상태, 채권을 확보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고,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 좋으신 질문입니다. 
통계에 일부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정확한 재배농가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가 더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재배농가에 대한 육성지원책, 여러 가지 직거래문제라든지, 각종 매장에 있어서의 판매촉진 문제 이런 것의 체계적인 지원 문제, 포장용지의 지원 문제, 수매체계의 확립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육성지원 문제가 우리가 인삼농가가 하나의 여주의 브랜드화로 지금 기반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 또 훌륭한 농가의 저변을 확대 하는 품목이니까 정확한 통계를 내보고, 또 그분들과 같이, 어떤 모임체가 있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대표되는 사람들과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도비가 필요하고 국비가 필요하면 그것도 우리가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 군비를 우선적으로 어느 단계에서부터 할 것인지, 판매체계의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토론을 해서 애로를 들어보고 가능한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의장 이명환   
 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장 이명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기수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백대현   
 부군수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진 의원님께서는 하리 강변을 따라 세종산림욕장까지 걷고싶은 거리의 주위환경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리지역의 걷고 싶은 거리는 고려병원 뒷길부터 세종산림욕장까지 약 한 1.1㎞에 걸쳐 2005년 10월에 완료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고려병원 장례예식장과 걷고 싶은 거리가 경계석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내부가 보이고,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느끼고 장례예식장 방문객의 주차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예식장 내부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창문에 차폐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걷고 싶은 거리에는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휀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대형경계석을 설치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걷고 싶은 거리 좌측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나오는 분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분진 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최대한 분진이 없게끔 조치 하면서 아울러 차팩시설을 설치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방법 등으로 쾌적하게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교와 현암리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2002년 당초 세종대교를 건설할 때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세종대교는 사람이나 이륜차 및 우마차 등의 통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인도가 없어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예숙 의원님께서는 명성황후 생가 및 감고당 시설을 이용한 여성 다목적 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성황후 생가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된 건축물로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문화재로 보존해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감고당의 행랑채와 아래채를 비롯해서 정자, 우물 등 부속건물과 민속마을 5동이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이 완료된다면 전통유물의 전시공간이나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장, 그리고 국악이나 다도시연을 비롯한 전통 혼례장 등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황학산 수목원과 연양리 수생․야생화 생태단지와 연계한 볼거리가 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용일 의원님께서 37번 국도에서 점동면 흔암리간 마을진입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데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7번국도 점동면 처리에서 여주읍 우만리로 들어가는 마을 진입도로는 지방도 345호선으로 2004년에 승격되었으며, 총연장 3.5km의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사항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 9월 지방도 345호선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를 건의하여 이미 경기도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빠른 기일내에 도로 확․포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대신면 보건지소가 노후되어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는바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면 보건지소는 1987년 부지 1,854㎡에 160.8㎡로 건립되었으며, 같은 부지에 복지회관 210.6㎡, 공중화장실 33.8㎡가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 1,448㎡는 광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신보건지소는 건물지붕에 균열이 생기고 누전이 되어 2007년 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붕 방수 공사와 전기 배선 공사를 하였으나 워낙 건물이 노후되고 주차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지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는 장소가 협소하고 광장에는 재래시장이 5일마다 열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부지에 보건지소를 건축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의이전신축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지소를 신축하려면 다른 곳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마땅한 부지도 없고 재정력도 부족해서 향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노인주간보호센터의 보건지소내 설치등의 계획에 맞추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소 부지면적 1,000㎡ 이상이 되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한 후 보건복지부에 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으로 검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경익수 의원님께서 평소 활발한 농업관련 의정활동은 물론이시고, 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농업발전에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여 주신 축산인들에게 유용미생물 확대계획과 축산분뇨 액비 활용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인들에게 유용미생물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유용미생물은 그간 일반회사의 생산제재를 지원사업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하였고, 양계․양돈 등 일부 축종에서 그 효과가 인정되어 농업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 액상배양 시스템을 설치하여 낙농농가 등 3개 축종 90여 농가에 4종의 미생물을 공급 활용해 오고 있으며, 최근 청정농축산물 요구도 증가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성향상, 악취저감, 유해충 발생억제 등 그 효과가 우수한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4억 2백만원으로 「유용미생물 연구생산시설」 50평을설치, 금년도 11톤 규모의 미생물 생산공급 계획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양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일부 양돈농가 조직외 1개 단체에서는 우량원균 배양액을 받아 고체 대량발효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 소요량의 일부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벼농사, 시설원예, 과수, 화훼 및 농산물 가공분야 등 농가 요구량과 수요량이 년 300톤 규모로 파악되어 금년 도비지원 및 금번 2회 추경예산에 5억원의 시설․장비․재료비를 반영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50톤의 생산공급 체계를 갖추는 등 점진적으로 농가수요량을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대 활용될 유용미생물 사업은 보다 효과가 우수한 균종의 원균선발 확보, 이를 위한 시약 및 재료확보, 전문요원과 지속적 운용 시스템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반 및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여 청정이미지 및 명품농산물을 지향하는 우리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 활용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므로 축산경영에 자연순환 농업의 확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에 대신면 당산리에 1만톤 규모의 대형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장을 설치 기존시설을 포함 총 3만 여 톤 규모의 분뇨를 유기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400여ha에 액비를 살포하여 농림부로부터 축산분뇨처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액비의 품질고급화 및 냄새저감을 위해 발효제 10톤에 2천 2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지 1ha당 액비살포비 15만원씩 총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액비수요가 급격히 확대되어 200여 농가 600여 ha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정 발효를 위한 미생물공급 및 철저한 지도관리와 대상지 토양검정과 액비의 비료성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물별 적정 시비처방서 발부를 통하여 적정량의 살포유도는 물론 수도작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선발 경진대회를 실시함으로써 거점농가를 확보하여 인근농가에 확대보급토록 축산인 단체와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축산농가에게는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에게는 분뇨액비를 활용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액비가 우수한 유기질 비료자원으로 활용됨은 물론 소비자가 선호하는 청정 유기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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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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