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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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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7월 02일(월)


  1. 의사일정
  2. 1. 군정 질문의 건
  3. 2.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및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 질문의 건
  3. 2.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및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군정 질문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려 농심을 많이 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장마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과 여주 E마트 건립 등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되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울렛 개장이후 휴일이면 찾아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영동고속도로 여주진입로부터 여주 IC 일대 모두가 정체되는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여주 IC부터 한전 사거리까지의 37번 국도변의 정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원주로 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병목현상, 그리고 E마트가 건설되면서 이 구간은 자동차가 앞으로 장시간 정체되어 있는 도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영동고속도로의 6차로 이상 확장, 여주 톨케이트의 기능개선을 위한 이전설치, 톨게이트에서 한전 사거리까지의 현재 4차선에서 6차선, 또는 8차선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로 확·포장 공사가 어려우면 여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한전 사거리까지 고가도로를 건설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E마트가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E마트가 개장되면 E마트를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하여 그 일대도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는 것은 E마트 주변에 우회도로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우아파트, 동원아파트, 삼한아파트, 유일연립 등 인근 주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회도로계획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주톨게이트의 기능개선을 위한 IC 이전, 아울렛 진입로 부근 도로 개선, 여주읍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 확·포장, 또는 고가 도로 건설, 또한 E마트 부근도로와 강천으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 도로 등과 연계한 이 지역에 종합적인 교통소통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울렛의 개장, 그리고 E마트가 곧 개장될 것입니다.
이에 기존에 여주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기존에 지역상권 중 스포츠관련업체 등 여 주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메이커와 일부 점포 등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읍과 가남, 대신 등 관내 재래시장 등도 점차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리시장 및 기존 상권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E마트 등 지역상권과의 공조체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하는 손님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광을 즐기고 갈 수 있는 관광정책, 먹거리를 개발한 소득증대방안, 또한 인구유입정책 등이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후 앞으로의 북내면의 지원계획과 향후 여주군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그간 주민들간의 찬반 의견대립으로 이 지역이 분열되는 등 민심이 갈라지는 현상까지 초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는 지역과 남는 지역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군민이 화합하고 지역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개편 후 북내면에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완장천 개수공사,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도시계획도로, 군도 5호선 도로 확·포장, 북내 보건지소 건축 등은 그간에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신 북내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사업, 또한 어렵게 사업이 확정된 당우권역에 거점면 육성사업은 주민들께서도 매우 고마워하고 기대에 벅차 있습니다.
그러나, 북내면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제2영동고속 주암 IC 반드시 설치, 주암 IC는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현대건설에 검토지시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단 및 공장유치, 광역상수도확장, 도시가스공급, 농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확대 등 많은 사항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읍으로 편입된 천송, 오학, 현암, 오금지역도 할일이 너무나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군의 인구가 올해 6월 말 현재 106,260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읍의 인구는 5만명을 넘어서 50,509명입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학·현암지역에 대형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으며, 남한강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이용한 건강 및 휴식을 취하는 군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군청 뒷부분에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여 여주의 발전을 앞당기자는 여론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한 가지를 더 언급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전후를 통하여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여주지원.·지청 이전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안녕하십니까,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호우주의보까지 내린 것 같습니다. 장마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1년을 마감하는 1차 정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에 대한 11만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된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쌀 산업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여주쌀 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과 현수막을 통해 군민에게 이를 널리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은 쌀 산업특구로써의 자긍심 못지않게 기대심리 또한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산업특구 지정산업은 전국 최초의 고품질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주쌀의 브랜드 표시사업, 농가소득증대 사업 등으로 그야말로 쌀 산업특구로써의 최고의 명품쌀을 생산하는 쌀의 고장으로써 굳건히 자리매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쌀 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 쌀 산업특구로써 자유무역협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여주군 고급육 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생축사업장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축협에서는 횡성한우, 안성맞춤 한우, 개군한우 등 타지역과 같이 축산물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브랜드 사업의 추진은 양축농가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우리 군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생축사업의 기본이 되는 사업장을 군유지 임대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인근 제천 단현축협에서 운영하는 소백산 관광목장의 경우 20년간 도와 군유림 35만 평을 임대 지원받아 생축사업과 함께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축산물 고급화 및 관광자원화를 통해 브랜드화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이천축협도 한우브랜드 맛드림을 추진하며 3만평 규모의 생축사업을 약 500여 두의 한우번식우와 비육우를 사육하고 지역경제 및 한우브랜드의 대외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축협도 6만평 규모의 약 1천 여 두의 브랜드 한우를 사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주군에서도 생축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안정적 고급육 생산기반의 확충입니다.
둘째, 대외경쟁력 확충입니다.
셋째,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장소로의 활용입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쉼터제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브랜드 지역관광자원의 활용 등 여러 방면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축사업장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보건지소 신축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보건지소는 1987년도에 168㎡의 규모로 건축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진료실이 누수가 되는가 하면 전기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충족과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대감각에 맞는 보건지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주민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대신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방안이나 또는, 현재의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현 위치에 2~3층의 건물을 신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관계 기관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를 모토로 정하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써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면서 열린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여주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선서를 하고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1년 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 번째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니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 군에서 펼쳐지는 2007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맞이하여 제반준비와 운동장 개보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뜨거운 햇빛을 마다 않고 현장을 방문하며 진행사항을 체크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함께 들어가 있지만 설계당시부터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면 많은 예산 약 8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행해지는 시설이 좀 더 미리 우리에 맞게끔 설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야간경기를 위해 조명시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야간경기 시에는 기존 라이트시설에 조도가 낮아 방송국에 중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송국 스튜디오의 조명의 밝기는 평균 1500록스 이상이어야 하고 운동장의 밝기는 최소한 평균 1000록스 이상이 되어야만 야간중계방송이 가능하다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설치중인 조명타워의 밝기는 800록스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왕에 많은 자금을 들여가면서 설치하는 조명이 방송국에서 야간중계방송을 할 수 없다면 11만 군민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11만 여주군민은 군행정에 신뢰와 믿음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금이라도 조명의 밝기를 높여서 야간에 방송국의 중계가 가능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의원은 직선제로 선출된 선출직 군수이며, 또한 의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에 의하여 졸지에 면직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공직자나 동조자들은 지방선거 전부터 줄서기를 시작하여 당선이 되면 아예 자기가 1등 공신인양 자처하면서 공직분위기와 지역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여주군의 7백여 공무원 대다수는 이 무더위에도 11만 군민을 위하고 생명의 중심에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군수님을 보좌, 보필하면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일부 몇몇 공직자와 동조자는 군수님께 잘 보이려는 아부와 눈도장 찍기에만 신경을 쓰고 다니고 있으며, 어떻게 줄을 서야만 진급이 빨리 가능한지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는 실정에 군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이신 이기수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직위원회에서 여주군 관내 145개 업체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다음과 같은 경품협찬을 요구합니다. 승용차 1대를 포함한 컴퓨터, 김치냉장고, 칼라TV, 드럼세탁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자전거 등 8가지의 경품을 요구하며, 모자를 포함한 티셔츠, 이온음료, 식수, 우비, 종이컵 등을 포함한 6가지의 비품 및 소모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홍보탑 및 아치탑과 애드벌룬 대형, 애드벌룬 소형, 에이보드 제작을 포함한 홍보물 5가지를 업체가 선택하여 기증해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다행히도 각 업체에서 기증을 하기 전에 조직위원회에서 취소공문과 사과공문을 보내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만약에 말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아는 업체가 재빨리 기증을 하였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사심없이 고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 봉사하고 계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면직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맹목적의 아부성과 충성심이 화를 불러올 거란 사건이 아닙니까. 이런 입안서를 제출한 관계자를 징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한 일부 간부 공직자의 근무태도와 근무기강이 지역사회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알고 계십니까.
특혜와 의혹이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고자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가 열리는 특별위원회에 방청을 하겠다며 수 십 명의 친구와 고향주민을 동원시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며,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조사활동을 제대로 못 하게 한 조사당사자와 증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열심히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는 7백여 공직자를 욕 먹이는 처사이며, 열심히 일하고 뛰시는 군수님을 좌우에서, 또한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최측근 핵심에 서서 할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몇몇의 공직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일 열심히 하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누를 끼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공직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이어서 백대현 부군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리강변을 따라 세종산림욕장까지 이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진정 걷고 싶은 거리인지 혐오의 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거리를 통과하려면 고려병원 영안실 앞을 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조기운동이나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영안실 앞을 지나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낮은 담이 있어 영안실과 걷고 싶은 도로와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지 담장이 없어져서 영안실 마당으로 변하여 조화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조문객의 자동차가 도로를 막아 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개선점을 찾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고려병원을 조금 지나면 도로 좌측에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을 옮기거나 트럭에 실을 때마다 분진이 날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진정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종대교로 이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는 언제쯤 노선이 가능하게 되는지? 이 달 말쯤이면 여주 상우교차로로부터 대신면에 이르는 외곽도로가 개통되게 되는데 개통과 동시에 걷고 싶은 거리와 함께 개통되어 하리강변을 따라 세종대교를 건너 오학지구에 걷고 싶은 도로까지 연결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쾌적한 도로가 빨리 완성되어 주민이 웰빙생활 시대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주민의 생활이 한껏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여주인삼 브랜드 계획과 채소 및 화훼권장과 판매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인삼재배 현황을 보면, 매년 40% 내외의 빠른 면적증가를 보이고 있어 2006년도에는 522㏊, 금년에는 증가추세로 보아 70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리 군의 밭 면적 대비 12%가 넘는 대면적 재배작목이며, 품질, 수확량 등 작황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군 특화작목으로써 육성대상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늦은 감이 드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집중육성 계획과 여주인삼의 브랜드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인삼재배 면적의 75%가 외지에서 출입경작 하는 농업인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전체 재배농가의 50%에 이르는 50여 농가가 여주인삼재배농가 조직을 구성·활동하고 있고, 여주인삼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시설 즉, 연중판매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수매체계, 지정판매장, 홍보물 등이 갖춰질 경우 여주인삼을 명품브랜드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우리 군의 고소득 농업의 발전방안으로 고품질 청정 채소와 화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권장·육성하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소득화할 수 있는 판매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여주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토록 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주 오이, 가지, 부추, 토마토, 마, 절하의 칼라 등은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이미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체계적인 권장·육성, 판매계획 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축산인들의 유영미생물 확대계획과 축산분뇨액비 활용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산업은 한우 1만 두, 젖소 1만 2천 두, 돼지 16만 두, 닭 37만 수의 사육규모로 경기도 규모의 5.5%에서 7.9%에 이르고, 소득규모도 쌀에 다음 가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최근 사업환경, 분뇨처리 등에 따른 각종 규제 및 민원발생과 유해물질이 없는 축산물의 소비자 요구증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안전경영을 위하여 현재와 미래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영미생물 사업은 현재 농정과에 지원 보급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 유영미생물 직접선발 배양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배양 공급하는 액상미생물은 그 효과가 우수하여 농가 신청량과 수요량이 현 공급량의 20배에 이르고 있어 일부 특정농가는 배양 원균을 수용 자체 발효시설을 운영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따른 시급한 확대추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따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축산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축산분뇨의 처리방안으로 최근 우리 군에 시설을 활용 중에 있는 액비화 활용에 대한 공급자와 사용농업인, 인근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유기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경영개선은 물론 우리 군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성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생명중심의 도시 20만 신화창조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백대현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및 읍·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여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주시는 기자여러분과 경청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에게 여주쌀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 도시민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의 생활을 보면, 본인들은 물론 자녀들에게 곧 가정의 식탁에는 무공해 유기농 등 각종 식생활의 풍토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 꿈나무들에게 질좋은 여주쌀 급식을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민 일부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서울, 수원, 원주 등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부부가 헤어져 살고 있는 가정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중심의 도시 20만 신화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명문대를 입학할 수 있는 특목고를 여주에 설립하여 여주의 배움의 장을 열어줄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점동면 흔암리 마을 진입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도로 확·포장 계획과 신설도로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신설도로가 진행 중이고, 기업체의 유치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기업체 주변으로는 확·포장 계획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기존의 여주군민이 거주하고 있는 점동면 흔암리 마을진입로에 대하여는 지방도로라는 명맥 하에 경기도와 도의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보다는 차라리 지방도라서 안 된다면 지방도를 군도로 바꿔서라도 군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 어떠하실는지요?
우만리와 흔암리~처리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여주군 관내에서 식재되고 있는 대부분의 화훼들이 외지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관내 화훼작목반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골프장, 관공서, 각급학교와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관내에서 구입하고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14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공사 중인 곳과 추진 중인 곳이 9개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5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과 기타 관공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공서들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소모되고 있는 꽃이 대단한 숫자에 달한다고 봅니다. 계약재배든 위탁재배든 원하는 작목을 화훼농가에 위탁을 해서 연계방안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질문을 합니다.
여주관내에는 78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일반농가 70여 농가에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수입에 밀려서 화훼농가와 농민들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화훼농가에 연계해서 지역에 각 도로변이나 각 관공서 화단에 심어지고 있는 꽃들이 정말 대단한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방안은 갖고 계신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명성황후 생가의 감고당 시설을 이용한 여성다목적 교육장 활성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장을 이용해서 세종대왕과 명성황후를 모신 한 여성으로써 여주에 살고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명성황후 생가 내에 이번에 감고당이 복원되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명성황후 생가의 감고당 시설을 이용해서 여성 다목적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동안에 여성들이 차 문화에 연결된 여주도자기로 만든 다기를 이용해서 차 체험을 했습니다. 이 결과 다기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봅니다.
교육의 장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또 시각적인 마음의 동요가 있어야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명성황후 생가의 교육장을 활용을 한다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주를 알리고, 또 예를 존중하면서 황후의 업적과 뜻을 알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러한 장을 이용해서 마음에 와닿고 또 그냥 그 감고당을 그냥 놔두고 보기에만은 너무 아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여성들이, 또 외지에서 오는 여성들이 이 곳을 찾아와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러한 얘기를, 여주를 알리고, 또 황후의 업적을 알리고 여주의 모든 상황들을 알리면서 이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더없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군정질문에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장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학진 의원님께서 올바른 군정, 바로 가는 군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일부 그릇된 공무원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수 군수님께서 많은 참작이 있기를 의장으로써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상 오늘 백대현 부군수님과 권영주 세무과장님이 경기도 2006년 세정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기 때문에 상금 1억 5천만원을 저희 군에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도청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까 또 앞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같이 2007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협찬과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관공서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관내 건설현장을 보면, 정부, 도,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에서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그릇된 생각으로 많은 공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오늘 진행된 군정질문은 여주군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성실히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7월 3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및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및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안건번호 121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일원의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여주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일원 및 이천시 장호원 풍계리 일원에 블랙스톤리조트 대표 강은숙 외 1인이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총 27홀의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주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6년 9월 25일 이천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협의요청이 있어서 2006년 12월 11일 골프장과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입안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이천시에 통보하여 2007년 2월 14일 입안서가 제안 접수되었고, 관련실과 법령검토 및 주민의견 사전공람을 거쳐서 이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신청하고자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21일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2007년 3월 30일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의 시 우기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골프장 용수사용에 따른 주민들이 사용할 용수에 대한 대책을 요망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여주군 편입면적 65만 9,501㎡중 관리지역 45만 7,090㎡ 및 농림지역 20만 2,41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여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변경결정 하는 건입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국도 37호선 원부교 교차로에서 우측변의 품계4리 뒤편 임야에서 시작하여 삼승리 방향으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로의 계획은 37번 국도에서 이천시 품계4리 마을방향으로 폭 12m 연장 60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설부지 134만 8,389㎡ 중 체육시설 용지가 53만 6,978㎡, 건축시설 용지가 15,780㎡, 공공시설 용지 159,610㎡, 녹지용지는 63만 6,021㎡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건축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블랙스톤 골프장의 입안서를 보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증설이 되어야만 블랙스톤 입안서에 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증설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공장에 대한 증설부분, 그리고 언제 착공해서 준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 골프장은 이 건과 별개로 입안이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은 지금 안 드렸는데요.
대원반도체 지방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가남면 본두리 산 106번지 일원에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은 90% 이상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서 지금 관련실과하고 관련법을 다 검토했고, 그 다음에 농지 산지전용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중에 도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서 수도권정비계획심의를 금년 중에 마치고, 2008년에는 공사추진 및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블랙스톤 골프장이 준공이 되기 전에 공장도 그 이전에 준공을 봐서 우리 공장이 증설이 되고 인구유입이 되어서 좀 더 우리 여주군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협조를 해주실 게 있다면 빨리 협조를 해서 공장증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3월 30일날 장호원 읍사무소에서 했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의원   
거기 설명회 주요내용을 보면, “우기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요망”, 그 다음에 “골프장 용수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용수에 대한 대책요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건이. 맞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박명선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활용수에 대한 대책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용수사용계획에 “몇 톤 중 생활용수 몇 톤을 제외한 관계용수 몇 톤은 골프장 내 저류조 14개소를 이용하고 가뭄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수장 설치를 권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박명선 의원   
그런데 가물 때 인근 지역에 식수원고갈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이 블랙스톤리조트는 애당초에 관정을 파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의견제출을 했고, 저희도 의견을 제출해서 이천시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가 2,500톤을 사용하는데 청미천에서 1,200톤을 채취하고 나머지는 저류조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극히 필요한 생활용수만 지하수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청미천에서 채수하는 것을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집수정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미천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박명선 의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미천 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인근의 식수원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잘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안건번호 1218호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 일원에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 일원 및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일원에 대교DNS 대표 이충구가 회원제 18홀의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5년 10월 10일 이천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제출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2005년 12월 9일 골프장 조성계획을 입안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이천시에 통보하여 2006년 4월 24일 사업자로부터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천시에서 입안처리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금번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을 신청코자 우리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골프장 용수사용에 따른 주민생활용수에 대한 대책요망, 골프장과 연관되어 있는 배수로 정비 요구, 골프장 인근 대신리에서 풍계리를 연결하는 농로에 대한 대체도로 확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이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여주군 편입면적 관리지역이 490,614㎡를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지방도 333호선 대신2리 마을을 지나 이천시 송계리의 경계로 도로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의 계획은 지방도 333호선에서 폭 12m, 연장 971m의 도로를 개설하여 진입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업부지 102만 5,770㎡ 중 체육시설용지 362,249, 건축시설용지 26,985 공공시설용지 151,686㎡, 녹지용지 484,850㎡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마이다스 골프장은 어떤 여주군의 고용시설은 유치를 안 해도 허가가 나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이것은 2004년에 입안서를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용일 의원   
입안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허가는 안 한 사항이니까 허가전 사항은 같은 사항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2006년 11월달에 우리 골프장 입안서 처리지침을 정하면서 그때 이후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지침이 되고, 그 이전에 입안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적용되는 것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블랙스톤리조트가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지금 마이다스 골프장이 여주군 땅이 약 14만 8천평의 농지용지와 임야가 골프장에 편입되는데 그 넓은 면적이 또 잔디밭으로 조성이 됨으로써 지금 대신천에 홍수 때 수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현재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의견제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당연히 해소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은 다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제일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마이다스 골프장은 대신천으로 모든 물이 한강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천은 가남면을 관통하는 복판을 지나는 하천으로써 주변 골프장을 보면 본두리 금강골프장에서도 골프장으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완전히 ??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신천이 가남면을 관통하는 하천인데 이 마이다스 골프장으로 인해서 금강골프장으로부터 대신천까지 연결되는 하천이 완전히 버려졌는데 이 가남면을 관통하는 하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또 발생이 된다면 이 가남면에는 엄청난 문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BOD 5PPM 이하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런데 BOD 이거 따질 게 아니라 골프장 밑 하천 도랑을 한번 여주군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남면 금강CC 밑에 흐르는 하천 도랑을 보면, 도저히 고무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그 물을 우리가 먹고 사는 농경지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남면을 관통하는 대신천으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최종방류 하는 저류조에 어류를 양식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고 그러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과장님, 그 사항은 금강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디밭에서 고기가 노는 저수지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BOD니 이런 것을 따지지, 골프장으로부터 하천으로 방류하는 최종 방출구에는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법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다스도 어장, 잔디밭으로부터 공장에 골프장내에 있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지만 최종 방류를 시키는 곳에는 어떤 다룰 수 없는, 골프장의 어떤 다룰 수 없는 법안이라면 또 금강골프장에서 방류하듯 똑같은 현실이 일어날 것인데 어떤 BOD나 이런 것은 잔디밭에서 저수지로 들어가는 데까지만 가지고 얘기지, 최종 방출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이천시하고 사업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의견청취 결과를 보니까, 지하수고갈하고 오염이 우려되므로 남한강 등을 이용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박명선 의원   
그런데 남한강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여기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한강이 2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현불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대부분은 인근의 하천수라든지 남한강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대신 그래서 펀드를 많이 키워서 자체저류용량을 키워서 하고, 지금 이 골프장 안의 펀드 말고도 바깥에도 용지를 매입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수나 이 부분은 지하수 탐사결과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펀드구획을 넓히고, 그 다음에 인근의 농경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저수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한강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끌고 오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명선 의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주민과 협의는 지금 대신2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신3리에서는 아직 협의 중에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하여간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 박용일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엊그저께 지방지를 보니까, 삼승리에서 펀드 저수조에 물이 담긴 것을 비밀리에 방류시켜서 개천의 고기가 다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물론, 저수조에 담아서 그 골프장 내에 있는 저수조로 인한 물의 수질은 굉장히 좋겠지만 방출구에 대한 물은 아직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제를 좀 할 수 있게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마이다스 같은 경우는 약 48%가 여주고 52%가 이천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의 비율은 이천하고 여주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여기도 클럽하우스는 이천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주가 클럽하우스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건축은 이천쪽에 있고요, 저희는 건축은 관리사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틀린데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은 이렇게 됩니다. 군세나 돈을 내는 것은 이천에 많이 내야 되는 입장이 되었고, 수질오염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여주군 쪽으로 내려온단 말씀이죠. 그런 것을 한번 더 주무과에서 챙겨서 수질오염은 근본적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하우스쪽 건축물에 대한 군세는 이천으로 가고 우리는 수질오염만 되는 물만 내려온다면 그것서 다시 한번 마이다스 관리계획을 세심하게 따져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물은 지금 수계별로 내려가기 때문에 달리 내려온 것을 펌핑해서 그쪽으로 보내기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물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을 우리 지역 말고 이천지역에 뚫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 내려가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지형현황별로 해서 거의 반반이 이천쪽으로 흘러가고 경계를 산 능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물 채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건축물은 사실 그게 클럽하우스가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입안권이 거의 이천에 있다보니까 사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토지세가 주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따져보면 그렇게 세수라든지, 클럽하우스만 그쪽에 있는데 클럽하우스 이용하는 것은 국세부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손해보는 면은 있지만, 이천시에서 입안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예, 경익수 의원입니다.
지금 여주 관내에 골프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주 농산물을 사용하는 골프장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군에서 여주 농산물을 이용해달라고 조건부를 조금 붙였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를 비롯한 해당부서에는 심도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7월 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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